제233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9년 7월 12일(금)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 재난안전과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 재난안전과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난안전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장만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중점 추진사업 및 신규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 드리려고 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41쪽 군민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재난대책입니다. 재난 시설 및 취약지역을 점검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 체계구축 및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그늘막 23개소, 쿨루푸 4개소, 쿨링 포그 1개소를 신규설치 하여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점검이 꼭 필요한 시설을 376개소로 축소하고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분야 등 민간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으로는 현재 시정 23건, 보수보강 33건, 정밀안전진단 실질 대상인 이양 광춘 마을회관, 화순 향교 대성전은 추경에 반영하였고, 삼천리 주유소는 민간시설로 보수보강 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민간의 재산,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군민 생활안전보험 운영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군민이 일상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재해를 당했을 경우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고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수혜대상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12월 18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5월 3일 군민생활안전보험에 전 군민이 가입하였습니다. 언론보도 및 전단지 5만부를 제작하여 전 세대에 배포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기계 사고, 익사 사고를 추가하여 14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 민방위대 교육과 자원관리로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역 및 직장대원 1년, 4년차 대원은 1,033명, 5년차 이상은 1,532명입니다. 신규시책 사업으로 900만원의 사업비로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 장소에 오지 않고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신규시책으로 기존의 불법 주·정차 단속과 별개로 4대질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추진입니다.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24시간입니다. 사진자료는 1분 간격으로 동일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을 송부하고, 적발대상은 소화전 주민으로부터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로 5미터 이내, 버스 정류장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정지선을 침범한 횡단보도입니다. 7월 11일 단속 실적은 부과 344건, 계도 28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 여객 자동차, 차고지에 밤샘 주차 및 건설기계 불법 단속입니다. 화순읍 주택가 및 주요 도로변에 야간 밤샘 주차로 새벽 공회전에 따른, 특히 여름철 아파트 주민 및 주택가 주민이 피해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 불편을 위하여서 7월 9일부터 9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속기간 등 예고기간에 2번 이상 적발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1개 반에 5명이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여 군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맘편한 100원 효도택시 운행입니다.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오지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자는 13개 읍·면, 74개 마을 1,266명입니다. 6월까지 총 12,413회를 운행하였고 이용객은 31,032명입니다. 또한 임산부, 영유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등 이용자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을 완료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및 위험지역의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군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점사항으로는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 사업 42개소,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 32개소 등 11개 사업 231개소에 대하여 7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및 노후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설치와 보수로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신속 정확한 차량등록 감동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군은 자동차 33,408대, 건설기계 1,24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시책 사업으로 자동차 번호체계 개편을 통해 차량등록, 용량부족을 해결하고자 금년도 9월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변경대상 차량은 비사업용 승용차 및 대여 사업용 승용차가 해당이 됩니다.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 일반용 승용차 및 전기 자동차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차종번호를 앞 2자리에서 3자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신속한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코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총 68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제요원과 경찰관 등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규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비 3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관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관제하는 CCTV 영상 중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이 없는 영상은 관제요원 모니터에 표출하지 않고 움직임이 있는 영상만을 선별하여 표출함으로서 관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CCTV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일반 방범용 CCTV 화면에 차량번호만을 별도로 데이터에 저장하고, 분석하여 문제차량 또는 목적차량의 이동 경로를 편리하게 검색하여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도난 및 각종 수배차량, 문제차량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얼마 전에 화순 경찰서하고 관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폈죠? 그러면서 이동하는, 귀가하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안전한 조치들을 하나 하셨던데 그 업무를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위원장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쌍방향 알림서비스와 또한 거리에 노약자들이 교통신호를 걸을 때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봇대에 의자를 설치하여서 교통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나 앞으로 국민은행 사거리에 지금 전라남도에서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만, 가로 대각선 횡당보도를 설치하여서 그 전에는 교통운전자의 교통이 보장이 돼있습니다만 지금은 횡단보도 주민을 편리한 교통정책으로 바꾸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이 아마 주민 편의시설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해서, 그런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첨언 할 것은요, 저희가 혹시 상습취약지역에 쓰레기 무단 투기가 빈번하게 갑자기 일어난다거나, 갑자기 주정차나 이런 것을 단속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고정식은 아니더라도 이동식이나 이렇게 이런 걸로 해서 CCTV가 아니더라도 어떤 영상물을 획득함으로서 나중에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혹시 구축이 돼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 관제요원이 지금 관제를 하고 있는 것은 일부 CCTV만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지금 불법 쓰레기 투기 CCTV는 사실상 관제를 못하고 있고요, 기타 지금 주암댐이라든가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관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가 된다 할지라도 사실상 신고가 되면 거기 전봇대를 올라가서 USB를 빼서 컴퓨터에 가져와서 이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함체형으로 하는 것은 함체형 대로의 의무가 있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라든지 함체형도 손이 못 닿는 사각지역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런 공간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거나 할 때 단속을 위해서 CCTV가, 네비게이션 비슷한 형태의 장치가 혹시 운영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아마 이런 것들을 제안하기 위해서 그래요. 부산이나 이런 데는 전에도 한 번 제가 제안했었습니다만, 부산은 골목길 같은데다가 CCTV를 만들어 놓는 것은 비용적인 문제도 상당히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비게이션이 요즘 있잖습니까? 그래서 네비게이션 같은 것들을, 네비게션이 아니라 블랙박스... 죄송합니다, 블랙박스 같은 역할만 하는 것을 골목에다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는 우리 저녁에 활동하시는 민간 방범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관리를 해주시면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블랙박스를 가져다가 그것을 증거자료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블랙박스기 때문에 이동이 용이하잖습니까. 박스형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속할 때 그런 곳에 옮겨놓아서 그런 것들을 단속할 때 활용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 우리 지역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같진 않으니까.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우리 화순에 노후 된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전기를 축적하는 시설들이나 그런 것들이 노화 되어서 작년에도 정전에 취약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번 장마철도 되고, 태풍도 오고 그러니까 일제점검이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군내버스 이번에 노선변경을 하시려고 하잖습니까, 지간선제로... 그런데 한 가지 공식적으로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산이고운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그 앞에 한양립스라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 쪽에 아파트 단지가 더 많이 형성이 될 걸로 생각 하고요, 거기에서 돌아가면 지금 축협에서 하나로 마트를 거기다가 크게 대형으로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이 지금 공공의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주거지역으로 집성이 되고 있는 형태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는 버스 가는 노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쪽으로 가는 버스 노선을 개인적으로 건의했습니다만,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또 우리 화순지역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사면이나 이런 쪽에서 돌이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지금 안전시설을 정비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산림산업과나 이런 부분하고 협업을 해야 하겠고요. 어제 제가 산림산업과하고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한 건인데, 다지리나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방금 그런 사태가 그대로 벌어지고 있고요. 나무가 부려져서 내려와서 있다거나 그래서 그 나무가 매달려 있어서 차가 치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산림산업과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가셔서 그것을 급하게 제거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통에 관계된 내용은 전반적으로 쭉 한 번 협업을 다른 부서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거가 기 이뤄져야 되겠다는 건의도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더불어서 지금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청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화순읍 같은 경우는 별도로 노인 일자리를 모집해서 광고물 부착이라든가 승강장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읍·면 같은 경우는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읍은 하고 있다고 말씀 하신 건가요? 지금,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읍은 지금...
○ 위원 윤영민
읍도 안 됐더라고요. 읍도 어제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간 곳이 다지리 2구인데 왜 안 되냐면 우리 최기천 부의장님과도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사람이 빈번하게 이용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래도 누가 관리하든지간에 사각이 없이 관리가 되는데, 사람 통행이 적은 곳, 또 차량탑승이 적은 곳,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리가 하나도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데에다가 왜 승강장을 만들어놨는지 의구심이 갈 정도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이긴 하지만, 마을에서 아마 요구를 하거나 꼭 필요에 의해서 빈번하진 않지만 그 마을에서는 꼭 절실해서 그런 승강장이 만들어졌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관리책임자들에게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일일이 그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청소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인력적으로 부담이 오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한테 협조를 받으시든지 해서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100원 효도택시 입법예고는 했습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장 천진호
입법예고 끝났습니다.
○ 위원 최기천
입법예고한 내력을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간담회 때 나온 거 있죠? 그 내력을 보면 100원 효도택시가 예를 들어서 이서 같은 경우, 현재... 아니 지금 이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효도택시,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장 천진호
이서는 지금 상주택시 한 대...
○ 위원 최기천
상주택시 한 대 하고 있죠? 이서 상주택시 한 대를 이서 100원 효도택시 운영 대상자 마을에 대해서 이서에 상주하는 효도택시가 운영하고 있죠?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거 조례로 돼 있습니까, 규칙으로 돼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장 천진호
조례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조례 규칙으로 돼 있어요? 조례 규칙으로 돼 있는 거 지금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장 천진호
네.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서에 상주하는 택시가 이서 효도택시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규칙 돼 있어요?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장 천진호
네. 자료 드릴게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규칙 6조에 한천면은 능주 상주택시, 또 청풍 이양택시, 이서는 지금 현재 동면·화순읍 상주 택시가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이번에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렇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서에 당초에는 택시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서 화순읍, 동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 실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장 천진호
실질적으로는 이서에 상주하지 않고 읍에서...
○ 위원 최기천
이렇게 해서 규칙이나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데, 규칙이 개정된 것 같이 운행하고 있으면서, 또 그것이 잘 못 됐다고 다시 원위치 한다고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당초에는 이서가 효도택시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화순읍 택시나 동면에 상주하는 택시를 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야기에요. 조례에,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장 천진호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서 상주 택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서는 이서 상주 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화순 상주 택시를 운영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약간 불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순택시를 막으니까, 그런데 그 불평한 것이 어찌 보면 불합리한 불평을 하고 있어요. 화순택시가 이서까지 갔다 오면 화순에서 이서 가는 공차 요금을 해줘야 되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서 상주 택시가 해당 마을 가면 그 거리만큼 안 주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왜 이런 불평을 하냐면, 화순에서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그 마을까지 화순을 나오든지 면사무소를 나오든지, 화순에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순에서 이서지역까지 가는 공차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최기천
그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서에 가니까 못 와요. 그 분들이 그 면소재에 가야 할 표 가지고도 화순까지 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최기천
어차피 화순까지 공차요금을 주기 때문에 이서 해당마을 지역 주민이 그 표를 가지고 화순에 일 보러 나와도 면사무소 간다고 생각하고 화순 나와도 그 표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못 하니까 불평을 하는 겁니다. 또 화순읍에 있는 택시들은 그것을 노리고 좀 전과 같이 운행을 하게끔 해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따라 현실에 맞게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 위원 최기천
한 번 생각해보세요. 조례나 규칙이 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개정 돼서 운영된 것 같이 하면서 다시 옛날같이 복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면 같은 경우는 당초에 동복 택시를 이용하게 돼있는데 동복 택시가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이서 택시가 상주하기 때문에 동복이나 이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넓혀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는 바뀌지 않았어요, 조례나 규칙은... 그렇게 실제 운영하고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이번에 위원님 말씀 따라 그 방향으로 조례를...
○ 위원 최기천
그런데 북면에 이서나 동복 택시를 하는 건 좋지만 한 번 생각해보세요. 화순 택시를 이서까지, 처음에 이서 상주하지 않을 때처럼 운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냉정히 생각하고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현재 운영하고 있는...
○ 위원 최기천
제가 하는 말이 이해는 가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이해 갑니다.
○ 위원 최기천
100원 효도택시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거지만 또 택시의 영업을 위해서 한 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왕이면 지역에 상주하는 택시가 이용 하도록, 또 될 수 있으면 지역에 택시가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지역에 상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하지 않겠느냐... 마을에서 마을 이 효도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마을에서 아니면 면소재에서, 아니면 마을에서 마을까지 가는 택시를 이용하는 상주하는 택시를 이용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주 택시가 없으면 화순이나 그 외 지역 택시를 불러서 이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 상주 택시를 살리는 방향도 생각해주라는 뜻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꼭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해 가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지금 장마와 폭염에 관해서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방금 보니까 폭염대비 해서 갖가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요, 쿨루프 사업이 좀 생소해서 쿨루프 사업과 쿨링포그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해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개 분야에 1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하고 있고요, 그늘막은 지금 거리에 파라솔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해서 23개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예산이 내려왔고요. 쿨루프 사업은 기존에 마을에 경로당 회관입니다. 기존에는 옥상에 일자로 돼 있는 평평한 그런 것을 지금은 특수 방수, 열차단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국가에서 이런 것을 하도록 우선적으로 올해는 4군데 정도 경로당 마을회관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방수하고 다르게 열을 차단하고, 반사해서 굉장히 열을 낮추는 정부의 권장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쿨링포그 사업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광주시에도 가보고요. 아시아전당에 몇 번 가봤습니다. 또 남광주 시장에도 설치돼 있고요. 거리에 걸어가 보면 안개처럼 나옵니다, 물이... 그게 수돗물이거든요. 여름에 거길 지나가면 옷이 젖는 줄 알았더니 옷도 젖지 않고 굉장히 시원하고 온도를 3도 이상 낮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8,000만원 들여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위치를 지금 저희들이 광덕을 몇 군데를 보고 어디가 제일 적지냐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체국에 승강장 있는 그 쪽이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승강장이 지금 노화 돼있습니다. 광주에 가보니까 원목으로 해서 된 것이 있고, 가장자리에 등나무가 있으면서 그 위에다가 포그를 설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안개가 내리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특색 있게 설치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쿨루프 사업은 방염,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방염에 관련된 것이고, 쿨링포그 사업은 우리가 보면 안개입자 같이 물로 해서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위원장님. 맞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런데 폭염대비 해서 하는 거고요, 사업이 지금 7월달 아닙니까? 7월달에 지금 계획 세워서 나중에 설치하면 올해는 해당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시행 하시려면 연초에 계획을 세우셔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폭염이 오기 이전에 설치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계획 세우셔서 나중에 설치하고 나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많은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군내버스 운행체계 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그동안 깊이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어제 저희들은 정확한 보고를 통해서 많은 것을 숙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은 아직 이게 홍보가 덜 되어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일단 추진배경부터 군내버스 운행체계에 관한 내용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시기 부분에서 말씀 하셨는데요, 쿨루프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다음 주 중에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쿨링포그 사업도 빨리 사업을 해서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68시간에서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1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군내버스가 52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노선으로 하려고 유지하면 인원이 굉장히 52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영난이 압박이 되고 더 이상 회사도 도저히 운행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간선제를 두게 됩니다. 지선은 회차지에서 위원님들이 가셨다시피 능주하고 동면에서 마을로 가는 버스가 거기에 있으면서 오는 것을 지선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광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존에 노선은 변경 없이 하려고 하니까 불가피 지간선제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지간선제를 두게 되면 군민들은 좀 불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향후에는 천원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도 있는데요, 재정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더라도 아침에 출근시간대하고 퇴근시간대는 기존노선대로 해주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회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가보셨습니다만 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관하고, 정부에만 미루지 말고 너희들도 기존에 벌어놓은 것을 투자를 해라, 그래서 동면 구암리 회차지에 6억 정도 회사 부담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타 부대시설이나 광고나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버스노선이 운행횟수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본 바로 보면 167회, 운전기사가 82명, 버스가 52대 이것으로 화순 전지역을 운행을 했었는데, 지금 주 52시간으로 운전기사 분들의 근무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지선·간선이라고 해서 양분을 해서 일단 동면에 회차지를 하나 놓고, 능주에 회차지를 놓으면서, 능주는 능주권에 관계되는 부분을 지선을 통해서 각 마을로 통할 수 있게끔 하고, 동면 쪽은 남면이라든가 동복 이쪽 근교에 계시는 분들이 지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동면 회차지에서 그 쪽으로 이동해가는 시스템이란 그 말씀이지 않으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대중교통이 우리 군민의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버스는 우리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그런 것이거든요. 아무튼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보고를 받으면서 능주에 그러니까 휴게소라든지 화장실, 사무소에 관련된 부분의 것들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아침시간대와 출퇴근 시간대에 환승하지 않고 직접 기존에 노선대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업자와 말씀을 나눠주셔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도 사업자분께 그 부분을 강력히 요구를 했었고,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했거든요. 최대한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물 자동차, 여객 자동차 그리고 건설중기, 불법 건설중기 같은 건설기기 같은 경우는 다지리 주기장을 이용을 하고요, 또 화물 자동차나 여객 자동차는 차고지에 주차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순 전 지역이 주차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 부영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청전 뒷골목 또 광신 앞이라든지 대성베르힐 사이 보면 대형 차량들이 주차가 돼있고 대형, 소형 구분할 것 없이 불법으로 주차가 돼있어서 소방차가 교행하기에도 굉장히 힘들고 그냥 일반 승용차 한 대가 교행하기도 굉장히 힘든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우리 군민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여객개통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군민들인데 군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자꾸 단속하고 계도해서 그분들 생업에 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민원으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도나 단속도 중요하지만, 먼저 거기에 대한 사전에 주기장 확충이라든지 차고지 문제에 군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요새 계속 하루에 한두 명씩 전화도 오고 직접 찾아와서 왜 단속을 했냐? 차고지나 주기장이 확충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속했다고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다수의 군민들이 새벽시간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아파트 문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공회전을 하게 되면 매연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항의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수인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법주차하신 분들의 단속을 통해서, 계도를 통해서 다수 군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기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잘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저희들이 추진계획에 관련된 부분을 중간점검 하는 그런 거잖습니까? 저희들이 화순·광주 송정역 간 셔틀버스 운행 계획에 관계되는 부분 계획 세우셨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사실 저희들이 광주광역시도 방문을 했고요, 전화도 했고, 공문도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택시 관계자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택시들이 전대병원에서 광주 송정리나 비행장을 가기 위해서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25,000원∼30,000원 받고, 기사들은 그것이 로또 당첨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셔틀버스를 운영 할 경우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크게 피해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택시기사들은 굉장한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추진을 장기 숙제 과제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대다수 택시기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쉽게 추진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택시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 관한 많은 의견들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많은 고민을 하시고, 그것을 시행하더라도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그 부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 전해드리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제가 그 말씀에 첨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그것에 대해서,
○ 위원장 하성동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방금 로또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외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인데, 화순군민들이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외지에서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말씀 하신거든요. 그런데 로또라고 표현한다면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루에 한 명 있을지, 두 명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버스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면서 그것에 대한 효율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택시기사들의 수입이나 아니면 운영권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노선이 생겼을 때 경제 효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BC값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다고 생각한다면 로또라고 표현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그런 가치가 줄지 않겠냐 해서 더 신중해야겠다고 이걸 마치 택시기사들이 반대하고 이렇게까지 몰고 갈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첨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농어촌 버스 지간선제 10월 1일부터 시행 할 계획이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현재 버스 노선별 버스 시간표 자료 좀 해주시고요, 10월 1일부터 운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간선제 회차지를 통해서 지선버스 운행해서 하는 것을 꾸준히 연구를 하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시행하기 이전에 버스 회사와 협의를 해서 시간표나 이런 것들이 짜지면 먼저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행하기 이전에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지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편리성을 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현재의 버스가 다니는 노선 시간표는 현재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건 좀 해주시고, 계획에 세워지면 세워진 것을 한 번 먼저 시행하기 이전에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덧붙여 한 가지, 군민생활안전 보험은 군에서 직접 우리 군민 전체를 상대로 보험 가입을 일괄 해주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일괄 돼있습니다, 지금.
○ 위원 최기천
이것은 본인이 스스로 군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 보험료를 안 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해주셔서 우리가 이런 보험을 가입되어 있고, 내가 어떤 경에 내 주위분이 이런 건이 있을 때는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혹시 그런 사고를 당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난안전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장만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중점 추진사업 및 신규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 드리려고 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41쪽 군민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재난대책입니다. 재난 시설 및 취약지역을 점검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 체계구축 및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그늘막 23개소, 쿨루푸 4개소, 쿨링 포그 1개소를 신규설치 하여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점검이 꼭 필요한 시설을 376개소로 축소하고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분야 등 민간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으로는 현재 시정 23건, 보수보강 33건, 정밀안전진단 실질 대상인 이양 광춘 마을회관, 화순 향교 대성전은 추경에 반영하였고, 삼천리 주유소는 민간시설로 보수보강 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민간의 재산,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군민 생활안전보험 운영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군민이 일상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재해를 당했을 경우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고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수혜대상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12월 18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5월 3일 군민생활안전보험에 전 군민이 가입하였습니다. 언론보도 및 전단지 5만부를 제작하여 전 세대에 배포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기계 사고, 익사 사고를 추가하여 14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 민방위대 교육과 자원관리로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역 및 직장대원 1년, 4년차 대원은 1,033명, 5년차 이상은 1,532명입니다. 신규시책 사업으로 900만원의 사업비로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 장소에 오지 않고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신규시책으로 기존의 불법 주·정차 단속과 별개로 4대질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추진입니다.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24시간입니다. 사진자료는 1분 간격으로 동일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을 송부하고, 적발대상은 소화전 주민으로부터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로 5미터 이내, 버스 정류장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정지선을 침범한 횡단보도입니다. 7월 11일 단속 실적은 부과 344건, 계도 28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 여객 자동차, 차고지에 밤샘 주차 및 건설기계 불법 단속입니다. 화순읍 주택가 및 주요 도로변에 야간 밤샘 주차로 새벽 공회전에 따른, 특히 여름철 아파트 주민 및 주택가 주민이 피해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 불편을 위하여서 7월 9일부터 9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속기간 등 예고기간에 2번 이상 적발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1개 반에 5명이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여 군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맘편한 100원 효도택시 운행입니다.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오지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자는 13개 읍·면, 74개 마을 1,266명입니다. 6월까지 총 12,413회를 운행하였고 이용객은 31,032명입니다. 또한 임산부, 영유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등 이용자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을 완료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및 위험지역의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군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점사항으로는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 사업 42개소,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 32개소 등 11개 사업 231개소에 대하여 7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및 노후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설치와 보수로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신속 정확한 차량등록 감동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군은 자동차 33,408대, 건설기계 1,24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시책 사업으로 자동차 번호체계 개편을 통해 차량등록, 용량부족을 해결하고자 금년도 9월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변경대상 차량은 비사업용 승용차 및 대여 사업용 승용차가 해당이 됩니다.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 일반용 승용차 및 전기 자동차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차종번호를 앞 2자리에서 3자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신속한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코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총 68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제요원과 경찰관 등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규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비 3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관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관제하는 CCTV 영상 중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이 없는 영상은 관제요원 모니터에 표출하지 않고 움직임이 있는 영상만을 선별하여 표출함으로서 관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CCTV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일반 방범용 CCTV 화면에 차량번호만을 별도로 데이터에 저장하고, 분석하여 문제차량 또는 목적차량의 이동 경로를 편리하게 검색하여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도난 및 각종 수배차량, 문제차량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얼마 전에 화순 경찰서하고 관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폈죠? 그러면서 이동하는, 귀가하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안전한 조치들을 하나 하셨던데 그 업무를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위원장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쌍방향 알림서비스와 또한 거리에 노약자들이 교통신호를 걸을 때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봇대에 의자를 설치하여서 교통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나 앞으로 국민은행 사거리에 지금 전라남도에서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만, 가로 대각선 횡당보도를 설치하여서 그 전에는 교통운전자의 교통이 보장이 돼있습니다만 지금은 횡단보도 주민을 편리한 교통정책으로 바꾸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이 아마 주민 편의시설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해서, 그런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첨언 할 것은요, 저희가 혹시 상습취약지역에 쓰레기 무단 투기가 빈번하게 갑자기 일어난다거나, 갑자기 주정차나 이런 것을 단속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고정식은 아니더라도 이동식이나 이렇게 이런 걸로 해서 CCTV가 아니더라도 어떤 영상물을 획득함으로서 나중에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혹시 구축이 돼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 관제요원이 지금 관제를 하고 있는 것은 일부 CCTV만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지금 불법 쓰레기 투기 CCTV는 사실상 관제를 못하고 있고요, 기타 지금 주암댐이라든가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관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가 된다 할지라도 사실상 신고가 되면 거기 전봇대를 올라가서 USB를 빼서 컴퓨터에 가져와서 이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함체형으로 하는 것은 함체형 대로의 의무가 있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라든지 함체형도 손이 못 닿는 사각지역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런 공간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거나 할 때 단속을 위해서 CCTV가, 네비게이션 비슷한 형태의 장치가 혹시 운영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아마 이런 것들을 제안하기 위해서 그래요. 부산이나 이런 데는 전에도 한 번 제가 제안했었습니다만, 부산은 골목길 같은데다가 CCTV를 만들어 놓는 것은 비용적인 문제도 상당히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비게이션이 요즘 있잖습니까? 그래서 네비게이션 같은 것들을, 네비게션이 아니라 블랙박스... 죄송합니다, 블랙박스 같은 역할만 하는 것을 골목에다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는 우리 저녁에 활동하시는 민간 방범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관리를 해주시면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블랙박스를 가져다가 그것을 증거자료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블랙박스기 때문에 이동이 용이하잖습니까. 박스형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속할 때 그런 곳에 옮겨놓아서 그런 것들을 단속할 때 활용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 우리 지역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같진 않으니까.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우리 화순에 노후 된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전기를 축적하는 시설들이나 그런 것들이 노화 되어서 작년에도 정전에 취약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번 장마철도 되고, 태풍도 오고 그러니까 일제점검이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군내버스 이번에 노선변경을 하시려고 하잖습니까, 지간선제로... 그런데 한 가지 공식적으로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산이고운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그 앞에 한양립스라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 쪽에 아파트 단지가 더 많이 형성이 될 걸로 생각 하고요, 거기에서 돌아가면 지금 축협에서 하나로 마트를 거기다가 크게 대형으로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이 지금 공공의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주거지역으로 집성이 되고 있는 형태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는 버스 가는 노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쪽으로 가는 버스 노선을 개인적으로 건의했습니다만,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또 우리 화순지역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사면이나 이런 쪽에서 돌이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지금 안전시설을 정비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산림산업과나 이런 부분하고 협업을 해야 하겠고요. 어제 제가 산림산업과하고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한 건인데, 다지리나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방금 그런 사태가 그대로 벌어지고 있고요. 나무가 부려져서 내려와서 있다거나 그래서 그 나무가 매달려 있어서 차가 치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산림산업과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가셔서 그것을 급하게 제거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통에 관계된 내용은 전반적으로 쭉 한 번 협업을 다른 부서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거가 기 이뤄져야 되겠다는 건의도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더불어서 지금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청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화순읍 같은 경우는 별도로 노인 일자리를 모집해서 광고물 부착이라든가 승강장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읍·면 같은 경우는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읍은 하고 있다고 말씀 하신 건가요? 지금,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읍은 지금...
○ 위원 윤영민
읍도 안 됐더라고요. 읍도 어제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간 곳이 다지리 2구인데 왜 안 되냐면 우리 최기천 부의장님과도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사람이 빈번하게 이용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래도 누가 관리하든지간에 사각이 없이 관리가 되는데, 사람 통행이 적은 곳, 또 차량탑승이 적은 곳,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리가 하나도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데에다가 왜 승강장을 만들어놨는지 의구심이 갈 정도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이긴 하지만, 마을에서 아마 요구를 하거나 꼭 필요에 의해서 빈번하진 않지만 그 마을에서는 꼭 절실해서 그런 승강장이 만들어졌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관리책임자들에게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일일이 그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청소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인력적으로 부담이 오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한테 협조를 받으시든지 해서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100원 효도택시 입법예고는 했습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장 천진호
입법예고 끝났습니다.
○ 위원 최기천
입법예고한 내력을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간담회 때 나온 거 있죠? 그 내력을 보면 100원 효도택시가 예를 들어서 이서 같은 경우, 현재... 아니 지금 이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효도택시,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장 천진호
이서는 지금 상주택시 한 대...
○ 위원 최기천
상주택시 한 대 하고 있죠? 이서 상주택시 한 대를 이서 100원 효도택시 운영 대상자 마을에 대해서 이서에 상주하는 효도택시가 운영하고 있죠?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장 천진호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거 조례로 돼 있습니까, 규칙으로 돼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장 천진호
조례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조례 규칙으로 돼 있어요? 조례 규칙으로 돼 있는 거 지금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장 천진호
네.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서에 상주하는 택시가 이서 효도택시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규칙 돼 있어요?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장 천진호
네. 자료 드릴게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규칙 6조에 한천면은 능주 상주택시, 또 청풍 이양택시, 이서는 지금 현재 동면·화순읍 상주 택시가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이번에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렇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서에 당초에는 택시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서 화순읍, 동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 실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장 천진호
실질적으로는 이서에 상주하지 않고 읍에서...
○ 위원 최기천
이렇게 해서 규칙이나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데, 규칙이 개정된 것 같이 운행하고 있으면서, 또 그것이 잘 못 됐다고 다시 원위치 한다고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당초에는 이서가 효도택시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화순읍 택시나 동면에 상주하는 택시를 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야기에요. 조례에,
○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장 천진호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서 상주 택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서는 이서 상주 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화순 상주 택시를 운영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약간 불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순택시를 막으니까, 그런데 그 불평한 것이 어찌 보면 불합리한 불평을 하고 있어요. 화순택시가 이서까지 갔다 오면 화순에서 이서 가는 공차 요금을 해줘야 되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서 상주 택시가 해당 마을 가면 그 거리만큼 안 주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왜 이런 불평을 하냐면, 화순에서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그 마을까지 화순을 나오든지 면사무소를 나오든지, 화순에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순에서 이서지역까지 가는 공차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최기천
그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서에 가니까 못 와요. 그 분들이 그 면소재에 가야 할 표 가지고도 화순까지 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최기천
어차피 화순까지 공차요금을 주기 때문에 이서 해당마을 지역 주민이 그 표를 가지고 화순에 일 보러 나와도 면사무소 간다고 생각하고 화순 나와도 그 표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못 하니까 불평을 하는 겁니다. 또 화순읍에 있는 택시들은 그것을 노리고 좀 전과 같이 운행을 하게끔 해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따라 현실에 맞게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 위원 최기천
한 번 생각해보세요. 조례나 규칙이 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개정 돼서 운영된 것 같이 하면서 다시 옛날같이 복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면 같은 경우는 당초에 동복 택시를 이용하게 돼있는데 동복 택시가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이서 택시가 상주하기 때문에 동복이나 이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넓혀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는 바뀌지 않았어요, 조례나 규칙은... 그렇게 실제 운영하고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이번에 위원님 말씀 따라 그 방향으로 조례를...
○ 위원 최기천
그런데 북면에 이서나 동복 택시를 하는 건 좋지만 한 번 생각해보세요. 화순 택시를 이서까지, 처음에 이서 상주하지 않을 때처럼 운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냉정히 생각하고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현재 운영하고 있는...
○ 위원 최기천
제가 하는 말이 이해는 가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이해 갑니다.
○ 위원 최기천
100원 효도택시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거지만 또 택시의 영업을 위해서 한 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왕이면 지역에 상주하는 택시가 이용 하도록, 또 될 수 있으면 지역에 택시가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지역에 상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하지 않겠느냐... 마을에서 마을 이 효도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마을에서 아니면 면소재에서, 아니면 마을에서 마을까지 가는 택시를 이용하는 상주하는 택시를 이용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주 택시가 없으면 화순이나 그 외 지역 택시를 불러서 이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 상주 택시를 살리는 방향도 생각해주라는 뜻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꼭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해 가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지금 장마와 폭염에 관해서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방금 보니까 폭염대비 해서 갖가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요, 쿨루프 사업이 좀 생소해서 쿨루프 사업과 쿨링포그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해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개 분야에 1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하고 있고요, 그늘막은 지금 거리에 파라솔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해서 23개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예산이 내려왔고요. 쿨루프 사업은 기존에 마을에 경로당 회관입니다. 기존에는 옥상에 일자로 돼 있는 평평한 그런 것을 지금은 특수 방수, 열차단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국가에서 이런 것을 하도록 우선적으로 올해는 4군데 정도 경로당 마을회관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방수하고 다르게 열을 차단하고, 반사해서 굉장히 열을 낮추는 정부의 권장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쿨링포그 사업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광주시에도 가보고요. 아시아전당에 몇 번 가봤습니다. 또 남광주 시장에도 설치돼 있고요. 거리에 걸어가 보면 안개처럼 나옵니다, 물이... 그게 수돗물이거든요. 여름에 거길 지나가면 옷이 젖는 줄 알았더니 옷도 젖지 않고 굉장히 시원하고 온도를 3도 이상 낮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8,000만원 들여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위치를 지금 저희들이 광덕을 몇 군데를 보고 어디가 제일 적지냐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체국에 승강장 있는 그 쪽이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승강장이 지금 노화 돼있습니다. 광주에 가보니까 원목으로 해서 된 것이 있고, 가장자리에 등나무가 있으면서 그 위에다가 포그를 설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안개가 내리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특색 있게 설치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쿨루프 사업은 방염,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방염에 관련된 것이고, 쿨링포그 사업은 우리가 보면 안개입자 같이 물로 해서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위원장님. 맞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런데 폭염대비 해서 하는 거고요, 사업이 지금 7월달 아닙니까? 7월달에 지금 계획 세워서 나중에 설치하면 올해는 해당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시행 하시려면 연초에 계획을 세우셔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폭염이 오기 이전에 설치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계획 세우셔서 나중에 설치하고 나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많은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군내버스 운행체계 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그동안 깊이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어제 저희들은 정확한 보고를 통해서 많은 것을 숙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은 아직 이게 홍보가 덜 되어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일단 추진배경부터 군내버스 운행체계에 관한 내용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시기 부분에서 말씀 하셨는데요, 쿨루프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다음 주 중에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쿨링포그 사업도 빨리 사업을 해서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68시간에서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1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군내버스가 52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노선으로 하려고 유지하면 인원이 굉장히 52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영난이 압박이 되고 더 이상 회사도 도저히 운행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간선제를 두게 됩니다. 지선은 회차지에서 위원님들이 가셨다시피 능주하고 동면에서 마을로 가는 버스가 거기에 있으면서 오는 것을 지선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광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존에 노선은 변경 없이 하려고 하니까 불가피 지간선제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지간선제를 두게 되면 군민들은 좀 불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향후에는 천원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도 있는데요, 재정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더라도 아침에 출근시간대하고 퇴근시간대는 기존노선대로 해주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회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가보셨습니다만 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관하고, 정부에만 미루지 말고 너희들도 기존에 벌어놓은 것을 투자를 해라, 그래서 동면 구암리 회차지에 6억 정도 회사 부담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타 부대시설이나 광고나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버스노선이 운행횟수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본 바로 보면 167회, 운전기사가 82명, 버스가 52대 이것으로 화순 전지역을 운행을 했었는데, 지금 주 52시간으로 운전기사 분들의 근무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지선·간선이라고 해서 양분을 해서 일단 동면에 회차지를 하나 놓고, 능주에 회차지를 놓으면서, 능주는 능주권에 관계되는 부분을 지선을 통해서 각 마을로 통할 수 있게끔 하고, 동면 쪽은 남면이라든가 동복 이쪽 근교에 계시는 분들이 지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동면 회차지에서 그 쪽으로 이동해가는 시스템이란 그 말씀이지 않으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대중교통이 우리 군민의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버스는 우리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그런 것이거든요. 아무튼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보고를 받으면서 능주에 그러니까 휴게소라든지 화장실, 사무소에 관련된 부분의 것들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아침시간대와 출퇴근 시간대에 환승하지 않고 직접 기존에 노선대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업자와 말씀을 나눠주셔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도 사업자분께 그 부분을 강력히 요구를 했었고,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했거든요. 최대한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물 자동차, 여객 자동차 그리고 건설중기, 불법 건설중기 같은 건설기기 같은 경우는 다지리 주기장을 이용을 하고요, 또 화물 자동차나 여객 자동차는 차고지에 주차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순 전 지역이 주차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 부영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청전 뒷골목 또 광신 앞이라든지 대성베르힐 사이 보면 대형 차량들이 주차가 돼있고 대형, 소형 구분할 것 없이 불법으로 주차가 돼있어서 소방차가 교행하기에도 굉장히 힘들고 그냥 일반 승용차 한 대가 교행하기도 굉장히 힘든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우리 군민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여객개통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군민들인데 군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자꾸 단속하고 계도해서 그분들 생업에 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민원으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도나 단속도 중요하지만, 먼저 거기에 대한 사전에 주기장 확충이라든지 차고지 문제에 군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요새 계속 하루에 한두 명씩 전화도 오고 직접 찾아와서 왜 단속을 했냐? 차고지나 주기장이 확충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속했다고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다수의 군민들이 새벽시간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아파트 문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공회전을 하게 되면 매연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항의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수인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법주차하신 분들의 단속을 통해서, 계도를 통해서 다수 군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기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잘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저희들이 추진계획에 관련된 부분을 중간점검 하는 그런 거잖습니까? 저희들이 화순·광주 송정역 간 셔틀버스 운행 계획에 관계되는 부분 계획 세우셨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사실 저희들이 광주광역시도 방문을 했고요, 전화도 했고, 공문도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택시 관계자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택시들이 전대병원에서 광주 송정리나 비행장을 가기 위해서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25,000원∼30,000원 받고, 기사들은 그것이 로또 당첨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셔틀버스를 운영 할 경우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크게 피해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택시기사들은 굉장한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추진을 장기 숙제 과제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대다수 택시기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쉽게 추진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택시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 관한 많은 의견들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많은 고민을 하시고, 그것을 시행하더라도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그 부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 전해드리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제가 그 말씀에 첨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그것에 대해서,
○ 위원장 하성동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방금 로또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외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인데, 화순군민들이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외지에서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말씀 하신거든요. 그런데 로또라고 표현한다면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루에 한 명 있을지, 두 명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버스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면서 그것에 대한 효율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택시기사들의 수입이나 아니면 운영권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노선이 생겼을 때 경제 효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BC값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다고 생각한다면 로또라고 표현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그런 가치가 줄지 않겠냐 해서 더 신중해야겠다고 이걸 마치 택시기사들이 반대하고 이렇게까지 몰고 갈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첨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농어촌 버스 지간선제 10월 1일부터 시행 할 계획이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현재 버스 노선별 버스 시간표 자료 좀 해주시고요, 10월 1일부터 운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간선제 회차지를 통해서 지선버스 운행해서 하는 것을 꾸준히 연구를 하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시행하기 이전에 버스 회사와 협의를 해서 시간표나 이런 것들이 짜지면 먼저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행하기 이전에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지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편리성을 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현재의 버스가 다니는 노선 시간표는 현재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건 좀 해주시고, 계획에 세워지면 세워진 것을 한 번 먼저 시행하기 이전에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덧붙여 한 가지, 군민생활안전 보험은 군에서 직접 우리 군민 전체를 상대로 보험 가입을 일괄 해주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일괄 돼있습니다, 지금.
○ 위원 최기천
이것은 본인이 스스로 군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 보험료를 안 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해주셔서 우리가 이런 보험을 가입되어 있고, 내가 어떤 경에 내 주위분이 이런 건이 있을 때는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혹시 그런 사고를 당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일반현황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208쪽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유ㆍ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 확대로 체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1억 900만원의 사업비로 만 5세에서 18세이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월8만원의 스포츠시설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662명에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수강료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전문체육 선수를 육성하여 우리군 위상과 홍보를 위하여 감독, 코치와 선수 8명 등 총 10명의 직장 배드민턴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2019년 오사카챌린지 국제배드민턴 대회에서 혼합복식 1위와 제58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단체전 1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치러지고 있는 제10회 이용대올림픽제패기념 전국 학교 및 실업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여자 단체전 우승, 여자 개인전 우승, 혼합복식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ㆍ외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드민턴부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도ㆍ전국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스포츠 시설 및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메카로서 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각종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억 1,700만원의 사업비로 전국단위 9개 대회와 도 단위 10개 대회를 계획하여 상반기에 5개의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개최하였고, 9,500만원의 소요예산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는 9억 8,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드민턴 등 2종목 32개 팀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2,500만원의 소요예산 대비 4억 5,200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전국단위 7개 대회, 도 단위 7개 대회 추진과, 배드민턴, 축구, 야구, 복싱 등 총 4개 종목의 동ㆍ하계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우리군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건강하고 활력 있는 전문 및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금년 보성군에서 개최한 제58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등 4개의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특히, 전라남도 체육대회에서 우리 군이 종합 7위의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제2회 화순군수배 배구대회 등 3개의 자체대회를 개최하여 동호인 간 화합과 스포츠 저변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14개 대회에 참가하여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입니다.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 전개로 활기찬 지역분위기 조성과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2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경로당ㆍ복지회관 등 71개소를 방문하여, 배드민턴, 게이트볼, 우리 춤 등 16종목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실시하여 생활체육교실, 광장수업 등을 통해 건강체조, 탁구, 수영 등 6종목을 지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여가 활동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16쪽, 복싱체육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하니움 공설운동장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 연면적 999㎡에 규격링 2개, 트레이닝실, 기타 편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전지훈련 유치와 엘리트체육 기반조성 및 각종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분위기 조성과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하여 화순읍 강정리 나드리복지관 인근에 다목적구장 총면적 7,875㎡에 그라운드골프장 2면, 게이트볼장 2면을 조성하여 금년 6월에 준공 개장하였습니다. 본 시설을 활용한 각종대회유치 등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이용대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용대체육관 장애인 보행로 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국비 9,800만원과 군비 4,200만원, 총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착공하였으며,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대회 개최시 안전하고 쾌적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체육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체육 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 관리로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여 명품화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의 시설유지 보수 및 기계실 정비, 조명 전기설비 등 92건에 2억 7,100만원과 이용대체육관 내부도색공사 등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38건에 9,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적벽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개선하는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등 6건에 10억 4,9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여 하니움을 찾는 이용객들과 장애우, 노약자, 어르신들께서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 여가생활 및 각종 체육행사에 제공되는 공설운동장 등 20개소 공공체육 시설물의 안전하고 쾌적한 유지관리를 위해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 등 51건에 6억 5,7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복면,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과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등 5건에 9억 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물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문화센터 수영장은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영장 노후시설 개ㆍ보수사업과 CCTV 신설 및 교체 등 6건에 12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철저한 시설물 환경개선과 유지관리로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지금 더워지니까 날씨가 더워지니까 사실 하니움 주간에도 그렇고, 야간에도 그렇고 하니움 잔디구장이나 공설운동장을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분들이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을 요구해서, 이제 보니까 주간에는 밑에 탈의실도 개방해 주시고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확충해 주셔서 그분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많이 편해졌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계시고, 특히 요 근래에 야간에 공설운동장 트랙을 이용해서 운동하셨던 분들이 조도가 낮아서 운동하면서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근래에 스포츠산업과에서 조도를 예산을 많이 안들이고도 많이 밝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운동하는데 참 많이 편해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화순 군민들을 위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의견들을 제가 많이 접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의견들을 제가 대신 과장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고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부분들이 세심한 배려들이 군민들을 감동하게 하는 행정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화순군에 야구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건 알고 계실 것이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 생활체육 할 수 있는 야구장 확충이나 아니면 이양 금능리에 지금 교육청과 함께 해서 야구장을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설명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먼저 운동장 조명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야간이든지 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순야구장 관련을 말씀드리면 이양 초등학교 금능 분교에 조성하는 야구장으로 2018년도 3월에 전라남도 교육청과 우리 화순군이 MOU를 체결하고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화순 야구장 추진위원회가 약 20명 야구 관계자로 해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부분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우선 2109년도 올해 본예산에 20억을 확보했고요, 저희 화순군에서는 지금 15억을 확보해서 도교육청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총금액은 MOU체결에 어떻게 돼있냐면 총사업비의 50대 50, 공동투자로 돼있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설계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부담 부분은 부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시설개요를 말씀 드리면 이양 금능 초등학교가 폐교가 돼있는데 학교부지는 4,000평입니다. 야구장 한 면을 만들려면 2,000평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0평은 지금 사유지를 매입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지금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보상금만 나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진행상황은 실시설계 야구장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 시설물이 야구장이 건립이 되면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야구 동호인들 그 다음에 전지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를 야구장을 조성하면 금능마을에 진입도로 부분을 조금 확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야구장 설계하면서 도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진입도로가 약 400미터 정도 되는데 현재 한 5미터 됩니다. 그래서 3미터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가예산액 40억 정도 되고 도교육청에서는 20억 정도 확보되고, 우리 화순군에서도 15억 정도가 확보가 돼서 준비 위원회도 화순군에서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교육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나, 저희들이 사용은 화순군민들이 해야 하고, 화순군에 있는 학생들이 사용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이 상시 이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대부분 야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그리고 버스나 대형차량을 이용해서 야구장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많은 시설이기 때문에, 진입로가 5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5미터를 가지고 하면 분명히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불 보듯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단계부터 진입로 확보가 절실하게 이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은 1억 정도 예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구장이 만들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죠. 외부에서 보신 분들이 야구를 하고, 동호회가 야구를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쓰레기나 나쁜 유해물질만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제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주민들이 상시 개방되어 있는 야구장을 운동시설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충분하게 그 공간 안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획 갖고 계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차피 마을하고 인접된 야구장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하는 생활체육공원식으로 해서 야구장이 건립이 되어서, 주민들도 야구를 안 할 때는 거기서 들어와서 운동하고,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운동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동시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특히 과장님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그런 것들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상의나 협조, 내지는 홍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에서만 주도해서 특히 교육청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창구를 원활하게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 부분은 주민 설계 단계에서 주민마을 분들에게 설명회 반드시 2, 3회 해야 되고요. 또 이양면에 큰 야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양면 이장단 회의라든지 사회단체장 회의 때 용역사하고, 도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참여해서 설명회를 2, 3회 정도 개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특히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공문이나 의회 의견이라든지 관 의견들을 같이 전달이 되어서 그런 일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참 안타깝게도 수년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으면서 안타까운 청소년들이 많은 사망을 해서 국민들이 슬픔에 잠겼고, 그런 슬픔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번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여객선이 침몰해서 참변이 일어나서 온 국민들이 가슴을 절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변화하고 있는 것 중에 사회적 분위기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들이 생존을 위해서 위기상황에 생존을 위해서 생존의 방법들을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들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생존수영을 많이 교육하고 생존수영에 대해서 화두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군에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화순 군민종합 문화센터 수영장에서 아마 학생들을 상대로 생존수영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아직은 확실한 체계적인 부분은 미약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순교육청하고 또 우리 군민 종합문화센터 수영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더 상세하게 계획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왕 기 계획을 세우시고 하실 것 같으면 지금은 청소년, 특히 초등학생 위주의 생존수영을 계획하고 계시고 교육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에게 아니면 성인에게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성수영장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화순에 있는 시설들을 인프라들을 조금 충분히 더 검토하시고 하셔서 체계적인 차원에서 교육청에다가만 맡길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민 전체가 생존수영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습득함으로서 자기 신변을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화순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어떨까하면 하는 생각에 건의 드렸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나드리 다목적구장이 지금 완성이 됐죠, 조성... 이용은 잘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어제도 가봤는데 아주 많이 그라운드 골프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다목적구장에서 그라운드 골프가 2면, 또 게이트볼장 2면 이렇게 지정이 돼있는데 그것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계속적으로?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게이트볼장은 20미터 25미터 나무각목으로 대잖습니까? 사각형으로. 각목을 10cm 높이로 해서. 지금 거기 그라운드 골프장 다목적 구장으로 만든 데는 그것은 안하고 그 시설을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협회하고 얘기해서 라인으로 그려서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한다고 하면 전체를 써야 합니다. 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라인으로 했고, 또 게이트볼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전체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운동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놨습니다.
○ 위원 최기천
말 그대로 다목적구장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그렇게 해준다니까 고맙고요. 지금 남산에 있는 게이트볼장, 자주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 남산을 이용하는 게이트볼 동호인들 이 쪽 다목적구장으로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어쩝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거기 부분을 숙제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 남산 게이트볼장 회원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완성이 됐으니까 이전을 하자,
○ 위원 최기천
아마 그분들은 기존에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동호인들끼리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저쪽으로 이동을 시키려면 그분들이 그만한 편리성을 도모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드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버스 있죠, 버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셔틀버스.
○ 위원 최기천
그분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라도 운동을 할 수 있으면 그 쪽으로 버스가 와서 거기서 운동도 하시고 나드리 노인복지관에서 때가 되면 식사도 주잖아요. 그런 것들 편리를 도모해주면서 그 분들이 자기가 기존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러므로 인해서 남산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원화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계속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게 지금 한 두 번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니까 정말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자꾸 공무원들이 이 부서가 바뀌다보니까 가버리고 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되고 하는데, 과장님 계실 때 그 일을 마무리한다는 심정으로 추진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생활체육 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다목적구장 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다목적구장이 개장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 문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이야기 여러 번 들었고요, 그 부분을 좀 말씀 드릴까요?
○ 위원장 하성동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작년 12월 정리 추경 때 거기에 관리사무소를 지으려고 9,000만원이 예산이 편성 돼있습니다. 작년 연말이어서 명시이월 시켜서 한 20평 규모의 사무실하고 화장실을 그 옆에 지으려고 하는데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신고가 공원지역 관리변경을 해야 건축신고가 되어서 공원 관리계획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 말경에는 그것이 완료가 되면 바로 공사는 지금 착공되어서 중지시켜 놨습니다. 아마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정도에 관리사무실이 지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럼 혹시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다 지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지금 나드리 화장실을 이용...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나드리 화장실하고 다목적구장 화장실도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 위원장 하성동
거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그분들이 그게 불편하니까 임시 화장실을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충분히 연구 하셔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1차 정례회 때도 저희 산건위에서 다목적구장 현장에 한 번 나갔었어요. 그 때 당시에 보니까 주차장에서 다목적구장으로 내려오는 게 폭이 높아서 위험하다 하는 것도 느꼈고요, 또 어른들이 차를 거기에 대시면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있더라고요, 구조가. 저쪽으로 돌아서 오면 안전하고 좋으실 텐데 거기에서 급하게 내려오시다가 안전사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건 보완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가봤는데요, 내려오는 옹벽이 약간 높긴 높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 대놓고 내려가는 부분을 계단을 3개 정도만 하면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있잖습니까? 각 면에도 운동기구 설치돼 있고 화순읍에도 곳곳에 필요한 공원이라든가 여러 곳에 운동기구가 설치가 돼있는데 그게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면 같은 곳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관리 주체가 설치부터 관리까지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개수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면으로... 업무이관은 안됐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서 그게 스포츠산업과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관리하기에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풀도 무성하고, 이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개선책에 관계되는 부분들도 좀 더 면밀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포츠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 일반현황 및 226쪽 위원회 및 환경관리 시설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생활폐기물 광역자원화 시설 가동 방안 강구 시정 요구 건에 대하여 광역자원화 시설 소송에 따른 감정을 4월 3일에 완료하였으며, 고형연료 생산 정상화를 위한 고형연료 품질검사 및 시설 정기검사 실시 등 시설 가동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주 열병합 발전소 SRF 시험가동과 관련하여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열병합 발전소 시험가동 여부 결정에 따라 나주시와 공동 대처토록 하겠으며, 우리 군에서도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최선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195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4대,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7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8대 등 수송 부문 대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3가구, 노인생활시설, 어린이집 등 61개소에 미세먼지 마스크 14,300매를 보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부 추경이 확정되면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00대,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20대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상반기에 마무리하지 못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2만 7,000여명에 대한 마스크 보급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 연납 및 상반기 정기분 8,956건, 2억 6,700만원을 부과하여 2억 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3월과 5월에 독촉 고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에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등 재산압류등록을 실시하고, 9월에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3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2개소에 대해 17건의 행정처분과 6건의 과태료 부과 및 9건의 사법처리를 병행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6억 7,200만원의 예산으로 한국석면안전협회와 위수탁 협약하여 폐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동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감시벨트 합동단속 지속 참여 및 사전예방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15일부터 4개 권역에 30명의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6월말 기준 멧돼지 80마리와 고라니 4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16농가에 3,476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태양광 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읍·면별로 1개소씩 멧돼지 포획틀을 시범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야생동물 접근 기피제를 488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 활동으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생활폐기물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 789톤과 음식물류폐기물 2,173톤을 위탁처리 하였고,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을 상시 운영하여 620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6,3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참여업체 5개 업체에 장바구니 구입비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 자원화, 재활용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원화 가능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고, 최대한 선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전 하천을 대상으로 4월부터 추진 중인 하천부유물 쓰레기 정화사업은 1일 6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약 6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쓰레기 투기 취약지를 특별 관리코자 쓰레기 투기 경고판을 30개소에 제작 설치하였고, 58건의 불법 투기, 소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행락철을 맞아 자연발생유원지 17개소에 안내판, 불법투기 경고판 등 유원지 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부터 자연발생유원지에 환경관리 기간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쓰레기 투기 취약지 특별관리로 깨끗한 화순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협의 과정에서 일부구간을 제외하여, 당초 198억원으로 최종 승인을 득하여 생태하천 복원심의 및 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며,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전라남도 및 화순군 계약심사 완료 후 7월중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를 발주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먼저 화순군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5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군청 앞 빗물 정원, 주차장 3개소 조성, 지하저류조 설치 등 6월중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사업 대상지 토지보상 추진 중으로 총 5필지 중 1건은 매입 완료하였고, 4필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토지수용 완료 후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은 화순읍 훈리, 향청리, 삼천리 일원에 총 200억원을 투입하여 생태습지, 초기우수 저류지, 식생저류지, 투수성 포장 등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중 화순읍 이장단과 사업대상지 마을 주민, 고인돌 전통시장 상인회에 사업 설명 및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12월 비점오염저감사업 기술심의 및 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조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친환경 선도도시를 구현하는 특색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사업비는 30억 1,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접 지원사업은 5개면 1,400가구에 14억 2,800만원을 지원 완료 하였으며, 간접지원사업은 복지증진,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 135건의 10억 900만원 지원액 중 43건은 완료하였으며, 9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연내에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178개소를 화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청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시설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동구리호수공원 등 노후 공중화장실 20개소 보수를 완료 하였으며, 범죄예방을 위해 여성안심비상벨 5개소 설치 및 화장실 몰카 점검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총 3개소 중 1개소는 지원 완료하고,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과 화장실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편의용품 보급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농업용 폐자재, 예를 들어서 폐비닐 이런 것들 수집을 각 마을 부녀를 통해서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등급별로 금액차이가 있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함유율, 그런 것으로 해서 차이가 약간 있는 것으로...
○ 위원 최기천
A, B, C 이렇게 나누죠? A등급은 kg당 얼마 정도 주죠?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위영숙
120원...
○ 위원 최기천
120원? 그럼 A등급, B등급, C등급을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위영숙
저희들이 등급을 수거할 때 판정을 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이 수거가 되면 자원 옛날로 말하면 환경관리공단으로 수거를 해서 가는데 입고하면서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러면 그 등급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지원을 하면서 등급에 따라 수거량하고 단가를 계산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여기에서는 분리가 안 되고 일괄...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위영숙
가져가서.
○ 위원 최기천
수집한 걸 그대로 보내서 폐기 처리하는 거기에서 분리해서 등급을 합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위영숙
네.
○ 위원 최기천
A등급은 120원, B등급은 100원, 또 C등급은 80원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데, 이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등급에 따라 금액은 분류가 돼 있는데 모르고 있고, 그러면 지금 농약병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위영숙
농약병은 우리군에서 수거 장려금을 주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운반비 쪽으로 해서 kg당 1,800원 정도씩...
○ 위원 최기천
우리 군에서 수집은 해서 받기는 받습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위영숙
네.
○ 위원 최기천
받기는 받는데...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위영숙
운반까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위영숙
운반. 수집 운반까지.
○ 위원 최기천
수집해서 운반까지는 해주고 있다?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위영숙
네.
○ 위원 최기천
특히나 농약, 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경에 폐농약병 같은 것이 그대로 방치가 된다고 하면 환경에 많은 것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거가 잘되어서 처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심도있게 그런 것들 해서 유해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이것은 상기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읍에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향청리를 중심으로 되는 사업들이 몇 개 사업이 있어요. 나열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80억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향청리, 만연리 일대를 중심으로 계획단계에 있고요.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 200억, 이 사업도 향청리하고 만연리 이 정도 삼천리, 훈리 일부분을 관활하고 있고요. 보행환경개선사업 20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가운데는 향청리가 끼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촌중심지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150억 정도의 사업을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가 며칠 전에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바운더리 안에서 450억 정도의 예산이 한꺼번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부서별로 협업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공사하다가 판나버릴 상황이 벌어지고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복투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하다가 판난다는 말이 제가 과격한 말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자꾸 굴착하고 자꾸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사실은 좋은 내용보다는 생활의 삶의 질이 떨어트릴 요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서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협조의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떤가요?
○ 환경과장 문형식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현재 도시재생사업같은 경우는 저희 구도심하고 거의 사업 바운더리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미팅을 해서 계속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가 중복되지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안배가 되어서 조화로운 화순읍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20억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비점오염저감사업은 가장 큰 게 뭐냐면, 가장 목적이 뭐냐면 지하로 침투되지 못하는 빗물이나 그런 것들을 지하로 침투시켜서 토양을 보존하고 기존에 현재 서울 같은 데는 공동화 현상이나 싱크홀 같은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 우리 구도심 LID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는 굉장히 매칭을 잘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450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인 비용들이 그 공간에 사용되고, 단기간에, 같은 기간에, 동일기간에 겹쳐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잘 협조가 이뤄져서 서로 간에 소통구조가 잘 이뤄지기를 바라고요, 간부회의 하시겠지만 간부회의하고 별도의 TF팀이 정해져서 소통의 마인드를 잊지 않으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보행환경개선사업 한다고 한 번 굴착했는데, 요 근래에 또 다른 것 때문에 굴착하고 있고 상인이나 주민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시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반복되면 예산도 낭비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 화순이 이 근래에 사실은 집단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로 집단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들을 나열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가 양돈장이나 축산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악취문제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강한 대립을 하고 계시죠. 두 번째 아파트나 아니면 대형건축물을 신축하는 현장들이 굉장히 화순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지라든지 소음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하고 대치하고, 지금 화순 아파트 벽에는 대부분 다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는 플랜카드가 즐비하게 걸려 있는 것도 과장님도 확인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태양광이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이 활성화 되면서 그런 사업들과 조망권, 시각 이런 걸로 다양하게 주민들과 대치해서 그런 것들이 집단민원화 되어서 풍력까지 해서 굉장히 대치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이 악취, 시각 내지는 소음, 먼지 이런 것들이 주로 지금 화순에 분쟁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근래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환경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조례를 긴급하게 정비하고, 규제를 강화함으로서 양돈장이나 축산에 관계된 것은 어느 정도 보완을 해가고 계시고 또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강화를 함으로서 움직임을 그렇게 보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규제를 하기 전에는 먼저 주민들에게 또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들이 이뤄야 된다는 그런 부탁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조례를 보고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반대로 이중적으로 행정에서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예측 가능한 행정들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사석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파트나 대형건축물 신축공사에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은 관리부서가 환경과는 아니죠? 그래도 소음 때문에는 꼭 환경과에 요청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데시벨 측정을 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공무원들이 가서 그걸 측정하거나 이렇게 하면 신뢰도를 굉장히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빨리 오네, 오라고 했는데 오네, 안오네. 업자편을 드네. 이런 걸로 인해서 환경과도 골머리를 썩고 있잖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수원에 벤치마킹을 갔는데 수원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소음측정기를 공사현장 전방에 부착을 의무적으로 하게 해서 주민들도 그것을 확인하고, 공사현장에 계신 노동자분들도 그런 것을 확인해서 그 소음이 실시간으로 외부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경각심을 가지고 신뢰도를 가지고 행정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할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환경과하고 관계된 내용이니까 유관부서하고... 환경과를 먼저 하기 때문에 먼저 건의 드립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유관 부서한테도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건의가 되어서 주민들과 공사현장에 계신 분들과 마찰이 최소화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건의 드립니다. 생각은 어쩌신가요?
○ 환경과장 문형식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아까 특히 소음 관련해서 데시벨 측정, 소음 측정기 같은 경우는 저도 사진을 봤습니다.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걸 보니까 굉장히 일하신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보면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경각심도 가질 수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뢰를 할 수 있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설치를 해보려고 아파트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 가서 이야기 해봤더니 사실 거기서는 상당히 꺼리는 입장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안 그래도 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오버 됐을 때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최초의 허가를 낼 때 그런 것들을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강제조항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정절차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인허가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주민들한테도 소음피해나 비산먼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내용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위한 것보다는 서로의 경각심을 환기하는 차원이 큰 것 같습니다. 단속을 위해서는 그 공사장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몇 데시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주거환경지역에서 단속이 되어야지 단속권이 형성이 되거든요, 환경과에서. 그런데 그 공간은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단속이라기보다는 아마 환기효과를 주기 위해서 예방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공사 현장에 계신 분들을 계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아주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방금 CCTV관제 센터에 업무보고 받을 때 건의를 했던 내용인데, 요즘 환경과에서 정말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는 규제하는 부서고, 단속하는 부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많은 민원들에 시달리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정말 죄송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고요, 우리가 그런데 쓰레기 투기 취약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CCTV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걸 단속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지금은 차량용 블랙박스가 화소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 CCTV라는 개념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는 곳에 설치를 해서, 화면이나 영상을 확보해서 저희가 악성투기자들을 계도하고 잡아내는데, 근절하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어쩔까하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 환경과장 문형식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물론 보도를 통해서도 굉장히 심각성이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발생량 대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건설폐기물을 톤백에다가 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CCTV를 아무리 뒤져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반상회보에도 개제를 해서 주민들한테 더 홍보도 많이 하고, 이번에 반상회보 개제를 했는데 저희들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해요. 발생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사실 산불예방 홍보하듯이 그런 식으로까지 읍·면에다가 전파를 해서 주민들이 정말 좀 이상하다고 하면 바로 신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강화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어제도 우리 팀으로 환경과에서 팀장들이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활동도 더 강화를 하고 지금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형 블랙박스나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전에도 아시다시피 동면에 그때도 도저히 잡을 수 없더라고요. 차선을 지나갔어도 순식간에 가버리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CCTV를 보고도, 차량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구분을 해내기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대처방안도 고민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상회보나 특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굉장히 강화해서 일단 한 번 버려지고 나면 최소한 빨리 치운다 해도 1년은 가더라고요, 정상적인 처분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하셨죠? 여기 보면 노인생활시설이나 어린이집 61개소에 1,632명, 14,300매 보급하시고 활용하시는 거 점검 하십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미세먼지마스크가... 잠시만요.
○ 위원장 하성동
대기질 개선 맨 첫 장에 조금 전에 말씀 해주신...
○ 환경과장 문형식
미세먼지 마스크는 지금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미세먼지 발생했을 때 사실 보급해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생했던 날짜가, 그 때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을 해놨어요, 했는데 지금 보급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은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도 괜찮고 그래서 보급할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취약계층을 위주로 해서 최대한 주민들, 우리 군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없도록...
○ 위원장 하성동
아니, 그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전에 보급을 해야만 미세먼지가 발생이 될 때 바로 착용하지, 미세먼지 예보 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걸 보급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 추진사항을 보니까 61소에 14,300매를 추진실적에도...
○ 환경과장 문형식
아, 그것은 보급을 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이 14,300매 보급 하셨는데, 이것을 활용한 것을 확인 해보시냐 그 말입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보급하고 그 뒤에 실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효과를 한 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니 이것을 확인 해보셔야 향후 계획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해서 2만 7,230명에게 35만 3,990매 이렇게 향후 계획에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수치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해온 내용을 미세먼지 발생했었을 때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이 기본수치가 있어야 향후에 계획을 세워서 계속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2018년도에 5,943매를 공급을 했고요. 지금 현재 미세먼지 민감계층에 대한 2억 7,900만원은 구입을 완료해놓은 상태고요. 어린이집 및 노인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보급을 완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효과를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기 지급된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관리감독 해주시고 거기에 보수적으로 향후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참여사업자 지원해서 5개 업체에 시장바구니 나눠주셨네요. 저희들이 마트에 대형마트에 가면 지금은 검정봉투, 검정비닐 이것은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봉투가 필요하면 쓰레기봉투로 대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전통시장에는 아직도 검정비닐이라든가 이런 게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전통시장에 시장바구니 보급하는 그런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전통시장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어른들이 검정 비닐봉투든가 일회용품에 경각심을 갖고, 시장바구니를 활용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개 업체 1,000만원해서, 200만원씩 지원해서 자부담이 거의 보니까 50% 이상씩은 자부담을 해서 5개 업체는 화순농협하고 축협 그리고 도곡에 있는 로컬푸드하고 이양 농협과 화순 이마트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좀 더 확대 보급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농협이라든가 이마트 이렇게 대형마트에는 크게 지원을 하지 않아도 그런 것이 자리를 잡아갔는데 전통시장이라든가 화순 고인돌시장이라든가 또 면단위 시장들 있잖습니까. 거기에 가보면 아직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검정봉투라든가 이런 봉투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시장바구니를 무료로 보급 해주면 앞으로 그것을 쓰지 않을까, 또 그럼으로 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그 부분은 장바구니가 예쁘게 나온 게 있어요. 소지하기도 아주 편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제작을 해서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고, 홍보차원으로 해서 행사 때 보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렇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15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일반현황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208쪽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유ㆍ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 확대로 체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1억 900만원의 사업비로 만 5세에서 18세이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월8만원의 스포츠시설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662명에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수강료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전문체육 선수를 육성하여 우리군 위상과 홍보를 위하여 감독, 코치와 선수 8명 등 총 10명의 직장 배드민턴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2019년 오사카챌린지 국제배드민턴 대회에서 혼합복식 1위와 제58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단체전 1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치러지고 있는 제10회 이용대올림픽제패기념 전국 학교 및 실업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여자 단체전 우승, 여자 개인전 우승, 혼합복식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ㆍ외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드민턴부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도ㆍ전국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스포츠 시설 및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메카로서 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각종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억 1,700만원의 사업비로 전국단위 9개 대회와 도 단위 10개 대회를 계획하여 상반기에 5개의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개최하였고, 9,500만원의 소요예산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는 9억 8,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드민턴 등 2종목 32개 팀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2,500만원의 소요예산 대비 4억 5,200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전국단위 7개 대회, 도 단위 7개 대회 추진과, 배드민턴, 축구, 야구, 복싱 등 총 4개 종목의 동ㆍ하계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우리군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건강하고 활력 있는 전문 및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금년 보성군에서 개최한 제58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등 4개의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특히, 전라남도 체육대회에서 우리 군이 종합 7위의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제2회 화순군수배 배구대회 등 3개의 자체대회를 개최하여 동호인 간 화합과 스포츠 저변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14개 대회에 참가하여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입니다.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 전개로 활기찬 지역분위기 조성과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2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경로당ㆍ복지회관 등 71개소를 방문하여, 배드민턴, 게이트볼, 우리 춤 등 16종목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실시하여 생활체육교실, 광장수업 등을 통해 건강체조, 탁구, 수영 등 6종목을 지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여가 활동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16쪽, 복싱체육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하니움 공설운동장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 연면적 999㎡에 규격링 2개, 트레이닝실, 기타 편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전지훈련 유치와 엘리트체육 기반조성 및 각종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분위기 조성과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하여 화순읍 강정리 나드리복지관 인근에 다목적구장 총면적 7,875㎡에 그라운드골프장 2면, 게이트볼장 2면을 조성하여 금년 6월에 준공 개장하였습니다. 본 시설을 활용한 각종대회유치 등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이용대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용대체육관 장애인 보행로 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국비 9,800만원과 군비 4,200만원, 총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착공하였으며,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대회 개최시 안전하고 쾌적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체육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체육 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 관리로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여 명품화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의 시설유지 보수 및 기계실 정비, 조명 전기설비 등 92건에 2억 7,100만원과 이용대체육관 내부도색공사 등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38건에 9,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적벽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개선하는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등 6건에 10억 4,9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여 하니움을 찾는 이용객들과 장애우, 노약자, 어르신들께서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 여가생활 및 각종 체육행사에 제공되는 공설운동장 등 20개소 공공체육 시설물의 안전하고 쾌적한 유지관리를 위해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 등 51건에 6억 5,7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복면,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과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등 5건에 9억 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물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문화센터 수영장은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영장 노후시설 개ㆍ보수사업과 CCTV 신설 및 교체 등 6건에 12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철저한 시설물 환경개선과 유지관리로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지금 더워지니까 날씨가 더워지니까 사실 하니움 주간에도 그렇고, 야간에도 그렇고 하니움 잔디구장이나 공설운동장을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분들이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을 요구해서, 이제 보니까 주간에는 밑에 탈의실도 개방해 주시고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확충해 주셔서 그분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많이 편해졌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계시고, 특히 요 근래에 야간에 공설운동장 트랙을 이용해서 운동하셨던 분들이 조도가 낮아서 운동하면서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근래에 스포츠산업과에서 조도를 예산을 많이 안들이고도 많이 밝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운동하는데 참 많이 편해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화순 군민들을 위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의견들을 제가 많이 접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의견들을 제가 대신 과장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고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부분들이 세심한 배려들이 군민들을 감동하게 하는 행정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화순군에 야구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건 알고 계실 것이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 생활체육 할 수 있는 야구장 확충이나 아니면 이양 금능리에 지금 교육청과 함께 해서 야구장을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설명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먼저 운동장 조명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야간이든지 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순야구장 관련을 말씀드리면 이양 초등학교 금능 분교에 조성하는 야구장으로 2018년도 3월에 전라남도 교육청과 우리 화순군이 MOU를 체결하고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화순 야구장 추진위원회가 약 20명 야구 관계자로 해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부분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우선 2109년도 올해 본예산에 20억을 확보했고요, 저희 화순군에서는 지금 15억을 확보해서 도교육청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총금액은 MOU체결에 어떻게 돼있냐면 총사업비의 50대 50, 공동투자로 돼있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설계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부담 부분은 부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시설개요를 말씀 드리면 이양 금능 초등학교가 폐교가 돼있는데 학교부지는 4,000평입니다. 야구장 한 면을 만들려면 2,000평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0평은 지금 사유지를 매입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지금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보상금만 나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진행상황은 실시설계 야구장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 시설물이 야구장이 건립이 되면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야구 동호인들 그 다음에 전지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를 야구장을 조성하면 금능마을에 진입도로 부분을 조금 확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야구장 설계하면서 도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진입도로가 약 400미터 정도 되는데 현재 한 5미터 됩니다. 그래서 3미터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가예산액 40억 정도 되고 도교육청에서는 20억 정도 확보되고, 우리 화순군에서도 15억 정도가 확보가 돼서 준비 위원회도 화순군에서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교육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나, 저희들이 사용은 화순군민들이 해야 하고, 화순군에 있는 학생들이 사용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이 상시 이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대부분 야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그리고 버스나 대형차량을 이용해서 야구장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많은 시설이기 때문에, 진입로가 5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5미터를 가지고 하면 분명히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불 보듯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단계부터 진입로 확보가 절실하게 이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은 1억 정도 예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구장이 만들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죠. 외부에서 보신 분들이 야구를 하고, 동호회가 야구를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쓰레기나 나쁜 유해물질만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제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주민들이 상시 개방되어 있는 야구장을 운동시설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충분하게 그 공간 안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획 갖고 계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차피 마을하고 인접된 야구장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하는 생활체육공원식으로 해서 야구장이 건립이 되어서, 주민들도 야구를 안 할 때는 거기서 들어와서 운동하고,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운동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동시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특히 과장님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그런 것들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상의나 협조, 내지는 홍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에서만 주도해서 특히 교육청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창구를 원활하게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 부분은 주민 설계 단계에서 주민마을 분들에게 설명회 반드시 2, 3회 해야 되고요. 또 이양면에 큰 야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양면 이장단 회의라든지 사회단체장 회의 때 용역사하고, 도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참여해서 설명회를 2, 3회 정도 개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특히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공문이나 의회 의견이라든지 관 의견들을 같이 전달이 되어서 그런 일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참 안타깝게도 수년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으면서 안타까운 청소년들이 많은 사망을 해서 국민들이 슬픔에 잠겼고, 그런 슬픔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번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여객선이 침몰해서 참변이 일어나서 온 국민들이 가슴을 절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변화하고 있는 것 중에 사회적 분위기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들이 생존을 위해서 위기상황에 생존을 위해서 생존의 방법들을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들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생존수영을 많이 교육하고 생존수영에 대해서 화두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군에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화순 군민종합 문화센터 수영장에서 아마 학생들을 상대로 생존수영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아직은 확실한 체계적인 부분은 미약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순교육청하고 또 우리 군민 종합문화센터 수영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더 상세하게 계획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왕 기 계획을 세우시고 하실 것 같으면 지금은 청소년, 특히 초등학생 위주의 생존수영을 계획하고 계시고 교육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에게 아니면 성인에게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성수영장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화순에 있는 시설들을 인프라들을 조금 충분히 더 검토하시고 하셔서 체계적인 차원에서 교육청에다가만 맡길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민 전체가 생존수영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습득함으로서 자기 신변을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화순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어떨까하면 하는 생각에 건의 드렸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나드리 다목적구장이 지금 완성이 됐죠, 조성... 이용은 잘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어제도 가봤는데 아주 많이 그라운드 골프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다목적구장에서 그라운드 골프가 2면, 또 게이트볼장 2면 이렇게 지정이 돼있는데 그것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계속적으로?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게이트볼장은 20미터 25미터 나무각목으로 대잖습니까? 사각형으로. 각목을 10cm 높이로 해서. 지금 거기 그라운드 골프장 다목적 구장으로 만든 데는 그것은 안하고 그 시설을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협회하고 얘기해서 라인으로 그려서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한다고 하면 전체를 써야 합니다. 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라인으로 했고, 또 게이트볼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전체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운동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놨습니다.
○ 위원 최기천
말 그대로 다목적구장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그렇게 해준다니까 고맙고요. 지금 남산에 있는 게이트볼장, 자주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 남산을 이용하는 게이트볼 동호인들 이 쪽 다목적구장으로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어쩝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거기 부분을 숙제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 남산 게이트볼장 회원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완성이 됐으니까 이전을 하자,
○ 위원 최기천
아마 그분들은 기존에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동호인들끼리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저쪽으로 이동을 시키려면 그분들이 그만한 편리성을 도모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드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버스 있죠, 버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셔틀버스.
○ 위원 최기천
그분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라도 운동을 할 수 있으면 그 쪽으로 버스가 와서 거기서 운동도 하시고 나드리 노인복지관에서 때가 되면 식사도 주잖아요. 그런 것들 편리를 도모해주면서 그 분들이 자기가 기존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러므로 인해서 남산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원화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계속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게 지금 한 두 번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니까 정말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자꾸 공무원들이 이 부서가 바뀌다보니까 가버리고 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되고 하는데, 과장님 계실 때 그 일을 마무리한다는 심정으로 추진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생활체육 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다목적구장 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다목적구장이 개장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 문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이야기 여러 번 들었고요, 그 부분을 좀 말씀 드릴까요?
○ 위원장 하성동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작년 12월 정리 추경 때 거기에 관리사무소를 지으려고 9,000만원이 예산이 편성 돼있습니다. 작년 연말이어서 명시이월 시켜서 한 20평 규모의 사무실하고 화장실을 그 옆에 지으려고 하는데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신고가 공원지역 관리변경을 해야 건축신고가 되어서 공원 관리계획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 말경에는 그것이 완료가 되면 바로 공사는 지금 착공되어서 중지시켜 놨습니다. 아마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정도에 관리사무실이 지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럼 혹시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다 지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지금 나드리 화장실을 이용...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나드리 화장실하고 다목적구장 화장실도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 위원장 하성동
거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그분들이 그게 불편하니까 임시 화장실을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충분히 연구 하셔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1차 정례회 때도 저희 산건위에서 다목적구장 현장에 한 번 나갔었어요. 그 때 당시에 보니까 주차장에서 다목적구장으로 내려오는 게 폭이 높아서 위험하다 하는 것도 느꼈고요, 또 어른들이 차를 거기에 대시면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있더라고요, 구조가. 저쪽으로 돌아서 오면 안전하고 좋으실 텐데 거기에서 급하게 내려오시다가 안전사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건 보완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가봤는데요, 내려오는 옹벽이 약간 높긴 높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 대놓고 내려가는 부분을 계단을 3개 정도만 하면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있잖습니까? 각 면에도 운동기구 설치돼 있고 화순읍에도 곳곳에 필요한 공원이라든가 여러 곳에 운동기구가 설치가 돼있는데 그게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면 같은 곳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관리 주체가 설치부터 관리까지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개수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면으로... 업무이관은 안됐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서 그게 스포츠산업과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관리하기에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풀도 무성하고, 이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개선책에 관계되는 부분들도 좀 더 면밀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포츠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환경과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 일반현황 및 226쪽 위원회 및 환경관리 시설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생활폐기물 광역자원화 시설 가동 방안 강구 시정 요구 건에 대하여 광역자원화 시설 소송에 따른 감정을 4월 3일에 완료하였으며, 고형연료 생산 정상화를 위한 고형연료 품질검사 및 시설 정기검사 실시 등 시설 가동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주 열병합 발전소 SRF 시험가동과 관련하여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열병합 발전소 시험가동 여부 결정에 따라 나주시와 공동 대처토록 하겠으며, 우리 군에서도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최선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195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4대,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7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8대 등 수송 부문 대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3가구, 노인생활시설, 어린이집 등 61개소에 미세먼지 마스크 14,300매를 보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부 추경이 확정되면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00대,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20대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상반기에 마무리하지 못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2만 7,000여명에 대한 마스크 보급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 연납 및 상반기 정기분 8,956건, 2억 6,700만원을 부과하여 2억 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3월과 5월에 독촉 고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에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등 재산압류등록을 실시하고, 9월에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3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2개소에 대해 17건의 행정처분과 6건의 과태료 부과 및 9건의 사법처리를 병행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6억 7,200만원의 예산으로 한국석면안전협회와 위수탁 협약하여 폐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동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감시벨트 합동단속 지속 참여 및 사전예방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15일부터 4개 권역에 30명의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6월말 기준 멧돼지 80마리와 고라니 4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16농가에 3,476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태양광 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읍·면별로 1개소씩 멧돼지 포획틀을 시범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야생동물 접근 기피제를 488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 활동으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생활폐기물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 789톤과 음식물류폐기물 2,173톤을 위탁처리 하였고,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을 상시 운영하여 620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6,3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참여업체 5개 업체에 장바구니 구입비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 자원화, 재활용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원화 가능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고, 최대한 선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전 하천을 대상으로 4월부터 추진 중인 하천부유물 쓰레기 정화사업은 1일 6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약 6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쓰레기 투기 취약지를 특별 관리코자 쓰레기 투기 경고판을 30개소에 제작 설치하였고, 58건의 불법 투기, 소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행락철을 맞아 자연발생유원지 17개소에 안내판, 불법투기 경고판 등 유원지 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부터 자연발생유원지에 환경관리 기간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쓰레기 투기 취약지 특별관리로 깨끗한 화순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협의 과정에서 일부구간을 제외하여, 당초 198억원으로 최종 승인을 득하여 생태하천 복원심의 및 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며,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전라남도 및 화순군 계약심사 완료 후 7월중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를 발주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먼저 화순군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5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군청 앞 빗물 정원, 주차장 3개소 조성, 지하저류조 설치 등 6월중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사업 대상지 토지보상 추진 중으로 총 5필지 중 1건은 매입 완료하였고, 4필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토지수용 완료 후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은 화순읍 훈리, 향청리, 삼천리 일원에 총 200억원을 투입하여 생태습지, 초기우수 저류지, 식생저류지, 투수성 포장 등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중 화순읍 이장단과 사업대상지 마을 주민, 고인돌 전통시장 상인회에 사업 설명 및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12월 비점오염저감사업 기술심의 및 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조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친환경 선도도시를 구현하는 특색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사업비는 30억 1,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접 지원사업은 5개면 1,400가구에 14억 2,800만원을 지원 완료 하였으며, 간접지원사업은 복지증진,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 135건의 10억 900만원 지원액 중 43건은 완료하였으며, 9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연내에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178개소를 화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청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시설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동구리호수공원 등 노후 공중화장실 20개소 보수를 완료 하였으며, 범죄예방을 위해 여성안심비상벨 5개소 설치 및 화장실 몰카 점검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총 3개소 중 1개소는 지원 완료하고,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과 화장실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편의용품 보급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농업용 폐자재, 예를 들어서 폐비닐 이런 것들 수집을 각 마을 부녀를 통해서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등급별로 금액차이가 있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함유율, 그런 것으로 해서 차이가 약간 있는 것으로...
○ 위원 최기천
A, B, C 이렇게 나누죠? A등급은 kg당 얼마 정도 주죠?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위영숙
120원...
○ 위원 최기천
120원? 그럼 A등급, B등급, C등급을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위영숙
저희들이 등급을 수거할 때 판정을 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이 수거가 되면 자원 옛날로 말하면 환경관리공단으로 수거를 해서 가는데 입고하면서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러면 그 등급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지원을 하면서 등급에 따라 수거량하고 단가를 계산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여기에서는 분리가 안 되고 일괄...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위영숙
가져가서.
○ 위원 최기천
수집한 걸 그대로 보내서 폐기 처리하는 거기에서 분리해서 등급을 합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위영숙
네.
○ 위원 최기천
A등급은 120원, B등급은 100원, 또 C등급은 80원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데, 이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등급에 따라 금액은 분류가 돼 있는데 모르고 있고, 그러면 지금 농약병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위영숙
농약병은 우리군에서 수거 장려금을 주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운반비 쪽으로 해서 kg당 1,800원 정도씩...
○ 위원 최기천
우리 군에서 수집은 해서 받기는 받습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위영숙
네.
○ 위원 최기천
받기는 받는데...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위영숙
운반까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위영숙
운반. 수집 운반까지.
○ 위원 최기천
수집해서 운반까지는 해주고 있다?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위영숙
네.
○ 위원 최기천
특히나 농약, 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경에 폐농약병 같은 것이 그대로 방치가 된다고 하면 환경에 많은 것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거가 잘되어서 처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심도있게 그런 것들 해서 유해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이것은 상기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읍에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향청리를 중심으로 되는 사업들이 몇 개 사업이 있어요. 나열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80억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향청리, 만연리 일대를 중심으로 계획단계에 있고요.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 200억, 이 사업도 향청리하고 만연리 이 정도 삼천리, 훈리 일부분을 관활하고 있고요. 보행환경개선사업 20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가운데는 향청리가 끼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촌중심지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150억 정도의 사업을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가 며칠 전에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바운더리 안에서 450억 정도의 예산이 한꺼번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부서별로 협업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공사하다가 판나버릴 상황이 벌어지고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복투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하다가 판난다는 말이 제가 과격한 말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자꾸 굴착하고 자꾸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사실은 좋은 내용보다는 생활의 삶의 질이 떨어트릴 요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서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협조의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떤가요?
○ 환경과장 문형식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현재 도시재생사업같은 경우는 저희 구도심하고 거의 사업 바운더리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미팅을 해서 계속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가 중복되지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안배가 되어서 조화로운 화순읍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20억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비점오염저감사업은 가장 큰 게 뭐냐면, 가장 목적이 뭐냐면 지하로 침투되지 못하는 빗물이나 그런 것들을 지하로 침투시켜서 토양을 보존하고 기존에 현재 서울 같은 데는 공동화 현상이나 싱크홀 같은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 우리 구도심 LID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는 굉장히 매칭을 잘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450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인 비용들이 그 공간에 사용되고, 단기간에, 같은 기간에, 동일기간에 겹쳐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잘 협조가 이뤄져서 서로 간에 소통구조가 잘 이뤄지기를 바라고요, 간부회의 하시겠지만 간부회의하고 별도의 TF팀이 정해져서 소통의 마인드를 잊지 않으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보행환경개선사업 한다고 한 번 굴착했는데, 요 근래에 또 다른 것 때문에 굴착하고 있고 상인이나 주민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시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반복되면 예산도 낭비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 화순이 이 근래에 사실은 집단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로 집단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들을 나열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가 양돈장이나 축산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악취문제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강한 대립을 하고 계시죠. 두 번째 아파트나 아니면 대형건축물을 신축하는 현장들이 굉장히 화순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지라든지 소음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하고 대치하고, 지금 화순 아파트 벽에는 대부분 다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는 플랜카드가 즐비하게 걸려 있는 것도 과장님도 확인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태양광이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이 활성화 되면서 그런 사업들과 조망권, 시각 이런 걸로 다양하게 주민들과 대치해서 그런 것들이 집단민원화 되어서 풍력까지 해서 굉장히 대치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이 악취, 시각 내지는 소음, 먼지 이런 것들이 주로 지금 화순에 분쟁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근래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환경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조례를 긴급하게 정비하고, 규제를 강화함으로서 양돈장이나 축산에 관계된 것은 어느 정도 보완을 해가고 계시고 또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강화를 함으로서 움직임을 그렇게 보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규제를 하기 전에는 먼저 주민들에게 또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들이 이뤄야 된다는 그런 부탁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조례를 보고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반대로 이중적으로 행정에서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예측 가능한 행정들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사석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파트나 대형건축물 신축공사에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은 관리부서가 환경과는 아니죠? 그래도 소음 때문에는 꼭 환경과에 요청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데시벨 측정을 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공무원들이 가서 그걸 측정하거나 이렇게 하면 신뢰도를 굉장히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빨리 오네, 오라고 했는데 오네, 안오네. 업자편을 드네. 이런 걸로 인해서 환경과도 골머리를 썩고 있잖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수원에 벤치마킹을 갔는데 수원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소음측정기를 공사현장 전방에 부착을 의무적으로 하게 해서 주민들도 그것을 확인하고, 공사현장에 계신 노동자분들도 그런 것을 확인해서 그 소음이 실시간으로 외부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경각심을 가지고 신뢰도를 가지고 행정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할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환경과하고 관계된 내용이니까 유관부서하고... 환경과를 먼저 하기 때문에 먼저 건의 드립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유관 부서한테도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건의가 되어서 주민들과 공사현장에 계신 분들과 마찰이 최소화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건의 드립니다. 생각은 어쩌신가요?
○ 환경과장 문형식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아까 특히 소음 관련해서 데시벨 측정, 소음 측정기 같은 경우는 저도 사진을 봤습니다.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걸 보니까 굉장히 일하신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보면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경각심도 가질 수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뢰를 할 수 있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설치를 해보려고 아파트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 가서 이야기 해봤더니 사실 거기서는 상당히 꺼리는 입장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안 그래도 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오버 됐을 때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최초의 허가를 낼 때 그런 것들을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강제조항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정절차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인허가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주민들한테도 소음피해나 비산먼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내용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위한 것보다는 서로의 경각심을 환기하는 차원이 큰 것 같습니다. 단속을 위해서는 그 공사장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몇 데시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주거환경지역에서 단속이 되어야지 단속권이 형성이 되거든요, 환경과에서. 그런데 그 공간은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단속이라기보다는 아마 환기효과를 주기 위해서 예방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공사 현장에 계신 분들을 계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아주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방금 CCTV관제 센터에 업무보고 받을 때 건의를 했던 내용인데, 요즘 환경과에서 정말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는 규제하는 부서고, 단속하는 부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많은 민원들에 시달리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정말 죄송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고요, 우리가 그런데 쓰레기 투기 취약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CCTV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걸 단속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지금은 차량용 블랙박스가 화소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 CCTV라는 개념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는 곳에 설치를 해서, 화면이나 영상을 확보해서 저희가 악성투기자들을 계도하고 잡아내는데, 근절하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어쩔까하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 환경과장 문형식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물론 보도를 통해서도 굉장히 심각성이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발생량 대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건설폐기물을 톤백에다가 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CCTV를 아무리 뒤져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반상회보에도 개제를 해서 주민들한테 더 홍보도 많이 하고, 이번에 반상회보 개제를 했는데 저희들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해요. 발생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사실 산불예방 홍보하듯이 그런 식으로까지 읍·면에다가 전파를 해서 주민들이 정말 좀 이상하다고 하면 바로 신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강화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어제도 우리 팀으로 환경과에서 팀장들이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활동도 더 강화를 하고 지금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형 블랙박스나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전에도 아시다시피 동면에 그때도 도저히 잡을 수 없더라고요. 차선을 지나갔어도 순식간에 가버리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CCTV를 보고도, 차량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구분을 해내기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대처방안도 고민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상회보나 특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굉장히 강화해서 일단 한 번 버려지고 나면 최소한 빨리 치운다 해도 1년은 가더라고요, 정상적인 처분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하셨죠? 여기 보면 노인생활시설이나 어린이집 61개소에 1,632명, 14,300매 보급하시고 활용하시는 거 점검 하십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미세먼지마스크가... 잠시만요.
○ 위원장 하성동
대기질 개선 맨 첫 장에 조금 전에 말씀 해주신...
○ 환경과장 문형식
미세먼지 마스크는 지금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미세먼지 발생했을 때 사실 보급해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생했던 날짜가, 그 때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을 해놨어요, 했는데 지금 보급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은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도 괜찮고 그래서 보급할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취약계층을 위주로 해서 최대한 주민들, 우리 군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없도록...
○ 위원장 하성동
아니, 그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전에 보급을 해야만 미세먼지가 발생이 될 때 바로 착용하지, 미세먼지 예보 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걸 보급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 추진사항을 보니까 61소에 14,300매를 추진실적에도...
○ 환경과장 문형식
아, 그것은 보급을 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이 14,300매 보급 하셨는데, 이것을 활용한 것을 확인 해보시냐 그 말입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보급하고 그 뒤에 실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효과를 한 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니 이것을 확인 해보셔야 향후 계획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해서 2만 7,230명에게 35만 3,990매 이렇게 향후 계획에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수치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해온 내용을 미세먼지 발생했었을 때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이 기본수치가 있어야 향후에 계획을 세워서 계속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2018년도에 5,943매를 공급을 했고요. 지금 현재 미세먼지 민감계층에 대한 2억 7,900만원은 구입을 완료해놓은 상태고요. 어린이집 및 노인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보급을 완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효과를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기 지급된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관리감독 해주시고 거기에 보수적으로 향후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참여사업자 지원해서 5개 업체에 시장바구니 나눠주셨네요. 저희들이 마트에 대형마트에 가면 지금은 검정봉투, 검정비닐 이것은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봉투가 필요하면 쓰레기봉투로 대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전통시장에는 아직도 검정비닐이라든가 이런 게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전통시장에 시장바구니 보급하는 그런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전통시장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어른들이 검정 비닐봉투든가 일회용품에 경각심을 갖고, 시장바구니를 활용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개 업체 1,000만원해서, 200만원씩 지원해서 자부담이 거의 보니까 50% 이상씩은 자부담을 해서 5개 업체는 화순농협하고 축협 그리고 도곡에 있는 로컬푸드하고 이양 농협과 화순 이마트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좀 더 확대 보급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농협이라든가 이마트 이렇게 대형마트에는 크게 지원을 하지 않아도 그런 것이 자리를 잡아갔는데 전통시장이라든가 화순 고인돌시장이라든가 또 면단위 시장들 있잖습니까. 거기에 가보면 아직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검정봉투라든가 이런 봉투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시장바구니를 무료로 보급 해주면 앞으로 그것을 쓰지 않을까, 또 그럼으로 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그 부분은 장바구니가 예쁘게 나온 게 있어요. 소지하기도 아주 편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제작을 해서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고, 홍보차원으로 해서 행사 때 보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렇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15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위원장 하성동간사 윤영민
위원 최기천
위원 임영임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대옥
○ 출석공무원 (3명)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