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8년 12월 5일(수) 10시 06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도시과
- 안전건설과
- 산림산업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도시과
- 안전건설과
- 산림산업과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도시과, 안전건설과, 산림산업과 순입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도시과장 최강섭
○ 위원장 하성동
다음은 간부소개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도시과장 최강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주낙영입니다. 도심개발팀장 노삼숙입니다. 도시경관팀장 김봉채입니다. 공동주택팀장 방상열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임영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팀장 정강희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수만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장 시설결정 등 7건의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형평성 있는 군관리계획 변경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춘양면소재지정비사업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4건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현재 담당직원 1명, 기간제 근로자 3명의 단속인원이 수시로 개발제한구역 위법 행위를 단속 중에 있습니다. 지난 1년간 3건의 위법행위를 단속하여 1건은 시정완료하고, 2건에 대해 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너릿재 옛길 조성사업 등 3건은 완료하였으며, 이십곡리 도로 확포장공사와 이십곡리 누리길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 70%로 연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지마을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3월 이후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너릿재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정되었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정주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은 39개 사업으로,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등 37건은 완료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는 벼 건조 저장시설 등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8개 사업 94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출연금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한천면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1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위해 7개 지구에 52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전남기술과학고 입구부터 동구리 저수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진도율 52%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유창1차에서 송강사우나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3건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능주역 옆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화순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주가 안 된 공사는 보상협의 등을 신속히 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새뜰마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면 복암리 2, 3구 일원에 빈집정비, 경관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준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말까지 공사 및 준공백서 발간 등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광고물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광고물 허가 실적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79건이며 신규는 38건, 연장허가는 41건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은 고정광고물 47건, 유동광고물 9,977건입니다. 불법현수막 55장에 대하여 68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치샘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6년에 국민안전처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014년 조례안 군 의회심의 의결을 시작으로 2016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7년 3월부터 경찰서 등 관련 기관 사업설명회, 주민만족도조사, 사업 구간 내 상가에 사업설명회 실시,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한전 및 통신사들과 지중화공사 협약체결하고 5월 지중화 공사비를 납부한바 있으며, 지난 10월부터 화순교 성심병원 구간 보도를 설치중입니다.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 현황은 총 59개 노선에 35.27km입니다. 이중 58노선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이고, 1노선은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화순읍 16개소, 면단위에 8개소로 총 2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자전거 222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16쪽부터 20쪽까지, 자전거도로 현황과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공영주차장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10개소 859면을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인가 및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의 약관신고, 사업계획변경, 양도·양수 허가 등 25건을 인가 및 신고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벽지노선 운전자 쉼터 개선현황입니다. 벽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관리 및 지원하고 있는 벽지노선은 56개 노선입니다.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을 위한 쉼터가 13개소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및 무인단속 CCTV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현장단속 12건, 무인카메라 CCTV 3,120건을 단속하여 8,4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수업체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유가보조금 등 2개월 분 51억원, 2018년도는 10월 현재 21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자동차관계법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과태료 부과 현황으로는 2,527건에 1억 8,000만원을 부과하여, 1,762건에 9,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번호판영치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무단방치차량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34건으로 17건은 자진처리, 17건은 견인하였으며, 2018년도는 8건으로 4건은 자진 처리, 4건은 견인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까지, 공동주택지원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대상 공동주택 25개 단지 중 16개 단지를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11개 단지 사업은 완료하였고, 5개 단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약 34만 제곱미터에 총 324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확보된 예산 내에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고, 사업비 부족으로 미추진된 광덕지구 공용주차장과 공공공지에 대해 소요 사업비 15억원 중 1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공용주차장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공사 중에 있으며, 공공공지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공사 및 공공공지 조성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된 농촌주택 개량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빈집을 철거하여 마을 미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농촌주택개량은 87동 중 39동은 완료하고, 48동은 추진 중이며, 빈집정비는 70동 중 37동은 완료, 33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100원 효도택시 운영실적입니다.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100원 효도택시는 2018년 9월까지 총 8만 406회에, 20만 250명이 이용하였으며, 사업비 8억 2,28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용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보완사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사업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승강장 18개소에 설치하여 버스이용객들을 위해 버스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시설 설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변경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능주면 정남리 마을주차장 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10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거주자 주거이전이 완료되면 조속히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덕택지 공영주차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예비인증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설계 변경 요구에 따라 승인 기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중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차질 없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오늘 도시과 소관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국토부 개발제한 구역 현장점검 관계로, 우리 과장님께서 가시거든요.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와, 또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시죠.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의 교통, 편익, 이런 것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또 100원 효도택시 운영이라든지 벽지노선,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면 단위의 애로사항은, 면 단위에 상주하는 택시가 없어서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버스가 하루에 2회 이상 운행하지 않는 지역, 버스정류장에서 500m 이상 지나는 데는 지금 효도택시 운행하고 있지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렇게 된 데는 그나마 그런 혜택을 좀 보고 있는데, 면 단위에 상주택시 없으니까 지역민들이 시장을 간다든지, 이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난 번 우리 조례 때도 제가 말씀했지만, 한 번 그런 부분들을, 면 단위의 택시가 상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조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해서 지역민들이 그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상주택시가 없는 면에서 100원 효도택시를 하면, 예를 들어서 북면 같으면 지금 상주택시가 없기 때문에 동복에서 오거나 이서에서 오거나 합니다. 동복이나 이서에서 북면 방리까지 가서 화순읍에 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공차의 요금은 추가로 주잖아요. 그런데 면 단위에서 상주택시가 있으면 그 거리만큼은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절감이 되겠죠. 효도택시 운영에 거기에 절감도 하면서 또 지역에는, 지역주민들이 효도택시를, 일반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 번 검토해서, 정말 지역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서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잘 알겠습니다. 최종 계획해서, 보고드릴 부분은 보고 드리고, 의회에 협조를 구할 부분은 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면 단위에 상주택시가 있는 데는 그나마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면 단위에,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현재 북면만 없는 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하여튼,
○ 도시과장 최강섭
북면은 가까우니까 없어도,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거기에, 전에는 택시면허가 면 단위라고 나왔죠?
○ 도시과장 최강섭
과거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은 군 단위로 면허가, 운행할 수 있는 범위가 군 단위로 되기 때문에 면 단위 면허를 받아가지고 군에서, 읍에 나와서, 지금 거리가 있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당초에 면 단위의 택시면허를 내줬는가, 면 단위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그런 택시면허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없다보니까, 불편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먼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에 있는 화순군에서, 공사의 진행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수년간 답보되다가, 지역민들하고 상가에 있는 분들하고 마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을 겪으셨어요. 상권을 지켜나가고 장사하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본인들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합의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셨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윤영민 위원
자, 그러면 결론은,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보차도 낮추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결론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랬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지중화 사업은 사실 그 사업에 꼭 필수 사업 같이 되어버렸어요. 지중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완공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도 진행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12월 달에 현장에 나가보면, 저도 현장에 매일 나가거든요, 사실… 매일 민원을 받고 있고, 또 매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안전에 대해서… 자, 지중화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지중화 사업이, 한전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추진이 원활합니다. 그런데 통신주, 지금 한전주에 매달려 있는 통신시설, 지금 4개 업체가 있습니다. 통신업체는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설계를 해오라고 하면, 자료가 없네, 뭐 여러 가지 설계 자체도 4개 업체가 동일하게 똑같은 시설을 지중화 하기 때문에 단가가 또 같아야 되고 하는데 단가도 다르게 해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지난 5월에 한전은 설계를 완료해서 설계비, 우리 부담 분을 납부했고, 지금 통신 부분… SK를 비롯한 통신 부분은 지난 10월 이후에 설계서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부담 분을 납부를 하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윤영민 위원
좌우지간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지지부진 하고 있으니까, 사업도 지지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통신설비라든지 지중화 되어 있는 도면은 인허가과에 보관이 되나요?
○ 도시과장 최강섭
당연히 보관은 됩니다.
○ 윤영민 위원
보관돼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윤영민 위원
당연한 겁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인허가과에 보면 아직도 공가에 대해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설비가 아직도 협조가 덜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 도시과장 최강섭
과거에 했던 지하 매설물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공동 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충분치 못합니다. 그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는데,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 윤영민 위원
저는 인허가과도 인허가과의 문제지만 도시과에서도 앞으로, 안전건설과도 있습니다만 수많은 업무들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면 매설물에 관계된 정확한 그런 도면이 있어가지고 공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그분들에게 그것이 의무적으로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무적으로 공개하시나요?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그 부분은… 아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의무적으로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지하 매설물에 대한 도면이나 내용을, 그 사업 설명이 들어오면 배부가 되어서 그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공사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예를 들면 통신이나 한전이나 가스, 이런 것들을 매설할 때 저희들이 건설과에, 도로굴착 심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빗겨간다든지 아니면, 위에 또는 깊이를 달리해서,
○ 윤영민 위원
그래요. 이 과에서는 그것이 중점이 아니니까 이 정도 하고요, 그런데 공사를, 지금 수많은 공사들을, 도로에 공사들이 요즘 인보도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그 현장에 나가봅니까, 매일?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화순교 다리에서 성심병원 가는 길, 시장으로 갔던 길, 이런 곳에서 양쪽에서 인보도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어디로 지나가라고 양쪽을 한꺼번에 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지나다닙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앞으로 추가 공사를 할 때에는 보행 환경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 윤영민 위원
아니,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공사를 진행하시면, 아무리 그런다하더라도, 양 보도가 있으면 한 쪽은 터놔야 한쪽으로 다니고 한쪽은 공사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안전 확보하고 다닐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양쪽을 다 파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도로로 다니라고 권고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다른 구간 할 때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사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지지부진해서, 공기가 계속 지지부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장사를 못 해요. 그것에 대해서 영업 보상해 줍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보상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최소한의 장사를 하실 수 있는 보행로나 이런 것들을 임시로라도 만들어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최강섭
맞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세요?
○ 도시과장 최강섭
위원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심각한 문제에요. 오늘부터라도 당장 현장에 가셔서 개선하세요. 개선하지 않으시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또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려 깊고, 안 깊고 한 것이 아니라, 한두 번 공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잦은 민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후차적으로 대응이 안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정말로 안타깝고요, 특히 야간에요, 현장 가서 보십시오. 안전 조치 안 되어 있어서 파지고, 골이 있어가지고, 다쳐서 스스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 도시과장 최강섭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현장 관리가, 안전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해년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공사의 지지부진, 예를 들어서 화순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신설하는 부분도 벌써 예산 세워놓은 지는 상당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도시계획심의도 다시 받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는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사업에서 좀 빠른 것을 한 번 더 촉구한다, 이 정도 선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십곡리나 이런 데 같이 외진 도로를 지금 개발 사업으로 만드셨죠? 개발제한구역 내에 만드셨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하실 때 인도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보행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보행로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시죠?
○ 도시과장 최강섭
공사 실시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인도 부분들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자, 그런데 인도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되고 완공이 되어버렸어요. 도로나 이런 것들은 공사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십곡리가… 확인하셔서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비 되지 않도록 정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알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마지막으로 CCTV 관계된 내용인데요, 공영주차장이 정비가 되어서 사실 주민들에게 굉장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무단 방치된 차량이 올해 4건밖에 안 된다고 했고, 그 4건이 다 견인조치 됐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감사 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윤영민 위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 가면 방치 차량 한 대도 없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수시로 발생하는 거라, 지금 현재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알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저희들의 눈에는 보이거든요? 특히 봉령빌딩 지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존하는 차량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없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봉령지하나… 지금 현재 완료 건수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행정 예고하는 건수들이 상당합니다.
○ 윤영민 위원
그렇죠?
○ 도시과장 최강섭
제가 알기로 6-7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다 마무리됐다고 보고하셔서, 지금도 진행 중이다?
○ 도시과장 최강섭
10월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CCTV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장 안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윤영민 위원
그래서 민원이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접촉사고나 이런 것들이 나서, 주차 중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혹시?
○ 도시과장 최강섭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야간에 등을 좀 밝혀주시고, 또 CCTV나 이런 것들이 확충되어야만 공공주차장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리권은, 어쨌든 CCTV 안에, 우리 공영주차장에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관리권은 개인한테 있는 게 아니라 화순군에서 일정 부분 관리의 책임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접촉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CCTV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내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방제할 수 있도록 CCTV 없는 부분을 전수조사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점검해서 가능하면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되려고 많은 지자체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민선7기 들어서 우리 화순군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향청리, 만연리 일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180억원 사업비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180억을 투자해서 4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사업으로는 대분류로 4개 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4개 사업에, 13개 세부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모를 위한 계획이었고, 구체적인 계획은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제가 지난 11월 달 화순읍사무소에서, 그때 당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위한 주민 공청회에도 참석을 했고요, 또 우리 군 의회 의견에서도 선도지역 지정하는 거 찬성의견 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어떻게, 국토교통부에 선도지역 지정 신청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지난 11월 28일에 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곧바로 사업이 시행되죠?
○ 도시과장 최강섭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의제처리 되고 있습니다. 선도지역 지정 안 받고 하는 경우보다 약 6개월 정도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화순의 사업구상안 제가 받아본 것을 보면, 이것이 일반 근린형으로 되어서, 일반 근린형이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맞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우리 과장님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대상지인 자치샘로가 우리 향청리, 만연리는 예전 우리 상권의 중심지였고요, 또 거기에 남산공원, 그리고 신안극장, 화순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갖는 문화의 거리였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저도 어려서부터 거기를 많이 다녔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일전에 우리 화순군의회 의견수렴 시에도 제가 의견개진을 했었는데요, 다양한 사업, 성공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자치샘로에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자치샘이 너무 홀대 받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그 지역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제가 일전에 주민협의체에 관계하시는 분들, 또 향청리, 만연리 주민들을 쭉 만나 뵀었는데요,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옛날부터 자치샘에 관계되는 향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자치샘이 약속의 거리였고, 또 자치샘하면 또 우리 송광사 2대 교주였었던 혜심 진각국사 또 탄생설화가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서려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자치샘 복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제가 여쭤봤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치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샘은 우리 화순읍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치샘, 신안극장, 남산, 지금 50대 이상의 주민 분들은 큰 향수를 갖고 복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도 자치샘을 이전해서 복원해야 되나? 옛날 그 자리에 고증을 거쳐서 복원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 6월경에 자치샘 복원을 위한 도시재생 소규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한 번 신청을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공모에 선정이 안 돼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하는 뉴딜사업 내에는 자치샘 복원이나 이전, 이런 계획들이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려면 다양한 주민 의견들을 또 수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되고, 기초적인 결정이 나면 우리 의회나, 이런 데 공론화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함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하성동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도심재생 하면 신도시와 달라서 원주민들이 외지에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 살면서, 지역민들의 정서와 또 그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자 도심재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치샘로의 자치샘이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들의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또 지역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어떻게 자치샘을 복원하면 좋겠는가?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주시고, 꼭 자치샘이 복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전국적으로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요, 또 화순읍은 특히나 타 면과 달리 인구 집중도가 있어서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화순읍에 주차 문제로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주차장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화순읍에 공영주차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에 약 900여대 정도 주차 면을 확보했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차장을 소규모로 확보한 데가 11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약 200여대 주차를 할 수 있고, 그 부분들은 관리대상으로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 전체 차량이 약 3만 3,000여 대가 됩니다. 화순읍에 대부분 차량들이 있는데, 추산을 해보면 2만 2-3,000대는 화순읍에서 소위 잠을 자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차 공간을 전부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1,200세대 정도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하면 1세대 당 1대 이상 주차 면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만 2,000대가 확보됐다고 보고,
○ 위원장 하성동
그러면 주차장 문제가,
○ 도시과장 최강섭
1만 3,000여대밖에 댈 수 없는 공간입니다, 화순읍이,
○ 위원장 하성동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많이 부족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영주차장이 10개 있는데요, 화순에 지금 6개? 능주, 운주사, 이양 빼놓고는 7개 있네요.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5일장 주차장, 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민원인 전용 주차장 빼놓고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광덕 문화광장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광덕택지 주차장, 광덕 공영지하주차장, 이런 곳에 장기적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쭉 순회를 했었는데, 몇 차례씩…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들, 전혀 이동하지 않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광덕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파악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알 수 있겠고요, 다른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주변 분들의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방치 차량들도 관내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화순군 등록 대수로만 해서 약 3만 3,108대, 그리고 또 건설기계 있지 않습니까? 건설기계들이 약 한1,200여대? 1,177대.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건설기계들도, 그러니까 덤프트럭이라든가 건설 중장비를 실은 차량들이 부영 1차 후문이라든가 부영 3차 후문, 또 각 지역 도로변에 주차들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좀 하십니까? 계도를 좀 하시는 겁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그 문제는 심각합니다.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많고, 또 특히 야간에는 우범지대화 되어가지고 상당히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중순부터 약 2주 동안 저희들이 일제단속, 밤샘단속을 했습니다. 하고보니까 약…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40여대를 적발했는데, 우리 군 주민의 차량은 약 25대 정도? 나머지는 외지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지금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하고 보면 또 어마어마한 민원이 많습니다. 주기장은 물론, 주기장은 두도록 되어 있어요. 주기장이 있는데 사실상 거기까지 가기는… 자기들이 확보한 주기장까지 가기는, 야간에 늦게 왔다든가, 또 새벽에 일찍 가야되는 그런 형편이면 주기장까지 안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쩌다 한 번 거기에 댔는데 단속 대상이 됐다고…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다지리에 주기장도 있고요, 각계 각 지역에 있는데, 계도와 단속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해서 벌금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차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부수적으로 각 아파트 주변에, 저녁이 되면 양쪽으로 도로변 쪽으로 주차를 해가지고, 소방차들이 교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 시설이 심각합니다. 일례를 들면 대광아파트라든가 대성베르힐, 광신, 한국하이빌, 여기 주변 지역이 타 지역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히 저녁에, 늦은 시간에 가다보면 벌고천 주변 지역으로, 제일중학교 벌고천 있는 양쪽으로 주차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제가 일전에 주변에 땅 소유자들 관계되는 부분들도 점검을 한번 했었어요. 제가 광신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광신에서 가지고 있는 앞에 유휴 토지가 있고, 또 대성베르힐에서 갖고 있는 유휴 토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광신 쪽 관계자들하고 계속 긴밀하게 접촉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외적으로 그 뒤쪽으로 보면 벌고천 인근 지근거리로 우리 군유지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익산청에서 관리하는 유휴지도 있고요, 전남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유휴지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또 벌고천 주변 지역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보셨습니까, 혹시?
○ 도시과장 최강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 일대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국도 벌고천 하고, 광신, 대광아파트 그 사이 공지를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사유지도 더러 있는데 대부분 광신주택이나, 아니면 공공용지였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확인해보니까 270m 정도는 정지하고 다듬어 놓으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간 중간 사유지가 있는데, 광신주택 소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신주택하고 한번 저희들이 만나서 사용 승낙을 받든지 해가지고, 거기를 정비하면, 주차 면수를 확인해보니까 최소 265m면 횡으로 주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2.4*5.0이 주차 한 면 폭이거든요? 약 한 50, 60대 정도는, 횡 주차로만 한다면 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용 승낙을 조속히 받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주차 문제가 다각도로 심각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는 차를 어디에 댈까? 귀가하면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걱정하면서 들어갑니다. 우리 군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차 문제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또 기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 건설 계획이 있으시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현재 저희 과에서는, 우체국 건너편 또 금호 후문 앞에 있는 기존 주차장, 기존 주차장은 입체화해서 면수를 늘리고, 거기에 지금 해장국집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아무튼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오후에 자료를 못 받는다고 하니까요, 또 받아도 질문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요. 질문과 자료 제출을 동시에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는 개인적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양 청풍농협하고, 능주농협에 톤백창고 하고, 또 창고 짓는 것에 폐광지역 진흥자금이 투입이 됐습니다, 15억씩…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심각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냐면, 이양도 최초에 폐광지역 진흥자금을 가지고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못 들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폐광지역 진흥지구에서 사용을 하시는 돈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윤영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다 땅을 샀어요. 거기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4,000만원이나 들여서 손해를 보면서 팔았어요, 그리고 다른 자리 부지를 구입 했어요. 그러다보니 설계변경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윤영민 위원
부지를 이쪽에 하려고 했는데 이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쪽으로 간다, 자,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폐광지역 진흥자금을 선정해가지고 주시면서 그 정도의 기초적인 지식도 안내가 안 됩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당연히 폐광지역 진흥기금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 윤영민 위원
아, 그러니까요. 당연한 건데, 그 기초적인 것이 안내가 안 되냐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능주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 문제에 걸려가지고 아직 삽도 못 뜨고 있어요. 2년 동안,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이양은 땅을 팔아버리고, 빨리 조기에 팔아버리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경제적인 손실까지 감수하면서까지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능주는 그런 경제적인 손실을 안 보려고 하니까 땅을 구입해 놓고 그것이 폐광지역으로 선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결정이 된다면서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지금 도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아마 오늘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 윤영민 위원
이런 기초적인 실수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강섭
저희들이 과거에 소홀히 하고 했던 부분들은,
○ 윤영민 위원
그게 소홀히 해서 됐다고 그 정도로 될 말은 아니고, 15억씩 막대한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고, 또 사업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잦은 변경과 주민들의 갈등,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들이 야기되고 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생기고, 또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오해도 생기고, 갈등과 이런 것까지 유발되고 있는 단초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초적인 실수가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 도시과장 최강섭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계획이 다소 부실했다고,
○ 윤영민 위원
사업계획이 부실하면 승인 안 해줬어야죠. 15억을, 그것도 검토 안 하고 승인해줬어요, 15억을? 예산 요구하셨어요?
○ 도시과장 최강섭
순서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를 확보해야 위치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 윤영민 위원
자, 그런다고 하더라도, 위치가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검수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비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또는 다른 부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정활력과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데, 타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은 사실 총괄 관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까지는…
○ 윤영민 위원
과장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도시과에서 최소한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지구 내 사업이라든지, 기초적인 사업에 대한 것들은 총괄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짚어주시고, 또 계도가 되고, 그것에 대한 안내가 있어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끼워주는 것이 도시과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폐광기업 기금을 관리하시는 것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치 그것을 우리는 돈 세어가지고 해당 실과에 주면 해당 실과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행스럽게도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교롭게도 두 건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책임감은 안 느끼십니까, 도시과에서? 농업정책과에 관한 문제고, 이양 청풍농협이나 능주농협만의 문제라고 치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당연히 총괄하는 부서에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 윤영민 위원
자, 그래서… 말씀 계속하십시오. 죄송합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그동안에 사업비를 배분하고, 관심을 안 가졌던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과거에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사업비나,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과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들은 이 일련의 자금들, 폐광기업 진흥자금인지, 개발촉진 자금이 한꺼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 물어보면 그런 개념 자체도 없어요, 담당 직원들이,
○ 도시과장 최강섭
실무적으로는 직원들이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야 된다, 이런 말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의 탓이 아니라니까요, 남의 탓으로 미루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도시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선정 당시 농업정책과로 선정했던 자료들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자료하고, 농업정책과로 그 사업을 이관했을 거 아니에요? 이관 서류를 저희들에게, 저한테 좀 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강섭
알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리고 더 추가로 방금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혹시 홍보가 됐다든지, 안내가 됐다든지, 그런 내용까지 있다면, 과에서 책무를 다한 것이 있다면, 이양 청풍농협의 문제인지, 능주의 문제인지,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신중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알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두 번째, 2019년 내년이죠? 7월이 되면 주 52시간제로 노동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러면 화순교통도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이 될 겁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촉각을 세우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윤영민 위원
순환형으로 한다든지, 거점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배차시간을 줄인다든지, 또 아니면 택시하고 연결을 해본다든지, 수많은 내용들을 지금 강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윤영민 위원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이 강구가 될 때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오지에 계신 분들이나 주민들하고 여론을 수렴하거나, 공론화 과정을 거쳤거나, 지금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현재는 기초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 윤영민 위원
자, 내년 7월이면 실행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지금 12월이에요. 지금도 기초자료 수집하고 있어가지고 언제 하시렵니까? 언제 하실 거예요! 이것이 만일 시간이 못이 박혀있어요, 내년 7월 1일부터 해야 된다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자, 그러면 화순교통에서도 동의를 해야 될 것이고 주민들도 동의를 해야 될 겁니다. 예산도 변화가 있어야 될 거예요. 교통체계도 분명히 용역을 줘가지고 교통체계에 대해서 확실한 변경도 이루어내야 될 겁니다. 수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시겠어요? 공론화 절차도 안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된다면 내년 2월이나 3월 중에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회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들 생각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실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이 내용들은 비단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 군 단위는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에서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용역을 하고, 또 국토부에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지금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믹스해서, 우리 군에 가장 최적화 된 계획을 가지고 의회나, 주민 설명회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윤영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 일은 상당히 우리 지역 사회에 큰 일이 되겠죠. 변화가 오는 일이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교통망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었고, 비용도 막대하게 지급을 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지급하면서 유지했던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시점이 왔어요. 그런다면 충분하게 지금부터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절차들이 끊임없이 있어야만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을 때, 아,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또 타협을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지만 시행 했을 때 당시에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옳은 말씀입니다.
○ 윤영민 위원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합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팀장님 잠 못 자고 열심히 화순교통 관계 일로 다니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제가 팀장님이 일을 안 하고, 과장님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팀장님도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회에 알리고,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윤영민 위원
반대로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이 잠 못 자고 걱정해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아무리 좋은 걱정을 하셨다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또 민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윤영민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추진사항, 앞으로 추진할 내용, 계획… 이런 것들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알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이것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렵니다. 도로변 주위에, 여름철에는 무더위를 피하는 그늘 막도 있겠고, 지금 의자들이 우리 어른들 보행하시다가 쉬실 수 있게끔 쭉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그곳을 다녀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아지는 상황인데, 의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화순군에서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 군민들이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과 굉장히 큰 사업 부서인데요, 이런 조그마한 예산에서 우리 군민들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빠진 데는 없는지 그걸 잘 확인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된 예산들을 충분히 세우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하고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도시과 소관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윤영민 위원님이 요청하신 추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전건설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도시과, 안전건설과, 산림산업과 순입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도시과장 최강섭
○ 위원장 하성동
다음은 간부소개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도시과장 최강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주낙영입니다. 도심개발팀장 노삼숙입니다. 도시경관팀장 김봉채입니다. 공동주택팀장 방상열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임영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팀장 정강희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수만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장 시설결정 등 7건의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형평성 있는 군관리계획 변경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춘양면소재지정비사업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4건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현재 담당직원 1명, 기간제 근로자 3명의 단속인원이 수시로 개발제한구역 위법 행위를 단속 중에 있습니다. 지난 1년간 3건의 위법행위를 단속하여 1건은 시정완료하고, 2건에 대해 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너릿재 옛길 조성사업 등 3건은 완료하였으며, 이십곡리 도로 확포장공사와 이십곡리 누리길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 70%로 연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지마을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3월 이후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너릿재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정되었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정주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은 39개 사업으로,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등 37건은 완료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는 벼 건조 저장시설 등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8개 사업 94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출연금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한천면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1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위해 7개 지구에 52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전남기술과학고 입구부터 동구리 저수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진도율 52%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유창1차에서 송강사우나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3건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능주역 옆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화순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주가 안 된 공사는 보상협의 등을 신속히 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새뜰마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면 복암리 2, 3구 일원에 빈집정비, 경관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준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말까지 공사 및 준공백서 발간 등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광고물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광고물 허가 실적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79건이며 신규는 38건, 연장허가는 41건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은 고정광고물 47건, 유동광고물 9,977건입니다. 불법현수막 55장에 대하여 68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치샘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6년에 국민안전처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014년 조례안 군 의회심의 의결을 시작으로 2016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7년 3월부터 경찰서 등 관련 기관 사업설명회, 주민만족도조사, 사업 구간 내 상가에 사업설명회 실시,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한전 및 통신사들과 지중화공사 협약체결하고 5월 지중화 공사비를 납부한바 있으며, 지난 10월부터 화순교 성심병원 구간 보도를 설치중입니다.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 현황은 총 59개 노선에 35.27km입니다. 이중 58노선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이고, 1노선은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화순읍 16개소, 면단위에 8개소로 총 2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자전거 222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16쪽부터 20쪽까지, 자전거도로 현황과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공영주차장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10개소 859면을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인가 및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의 약관신고, 사업계획변경, 양도·양수 허가 등 25건을 인가 및 신고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벽지노선 운전자 쉼터 개선현황입니다. 벽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관리 및 지원하고 있는 벽지노선은 56개 노선입니다.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을 위한 쉼터가 13개소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및 무인단속 CCTV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현장단속 12건, 무인카메라 CCTV 3,120건을 단속하여 8,4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수업체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유가보조금 등 2개월 분 51억원, 2018년도는 10월 현재 21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자동차관계법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과태료 부과 현황으로는 2,527건에 1억 8,000만원을 부과하여, 1,762건에 9,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번호판영치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무단방치차량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34건으로 17건은 자진처리, 17건은 견인하였으며, 2018년도는 8건으로 4건은 자진 처리, 4건은 견인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까지, 공동주택지원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대상 공동주택 25개 단지 중 16개 단지를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11개 단지 사업은 완료하였고, 5개 단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약 34만 제곱미터에 총 324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확보된 예산 내에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고, 사업비 부족으로 미추진된 광덕지구 공용주차장과 공공공지에 대해 소요 사업비 15억원 중 1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공용주차장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공사 중에 있으며, 공공공지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공사 및 공공공지 조성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된 농촌주택 개량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빈집을 철거하여 마을 미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농촌주택개량은 87동 중 39동은 완료하고, 48동은 추진 중이며, 빈집정비는 70동 중 37동은 완료, 33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100원 효도택시 운영실적입니다.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100원 효도택시는 2018년 9월까지 총 8만 406회에, 20만 250명이 이용하였으며, 사업비 8억 2,28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용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보완사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사업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승강장 18개소에 설치하여 버스이용객들을 위해 버스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시설 설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변경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능주면 정남리 마을주차장 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10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거주자 주거이전이 완료되면 조속히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덕택지 공영주차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예비인증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설계 변경 요구에 따라 승인 기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중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차질 없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오늘 도시과 소관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국토부 개발제한 구역 현장점검 관계로, 우리 과장님께서 가시거든요.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와, 또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시죠.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의 교통, 편익, 이런 것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또 100원 효도택시 운영이라든지 벽지노선,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면 단위의 애로사항은, 면 단위에 상주하는 택시가 없어서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버스가 하루에 2회 이상 운행하지 않는 지역, 버스정류장에서 500m 이상 지나는 데는 지금 효도택시 운행하고 있지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렇게 된 데는 그나마 그런 혜택을 좀 보고 있는데, 면 단위에 상주택시 없으니까 지역민들이 시장을 간다든지, 이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난 번 우리 조례 때도 제가 말씀했지만, 한 번 그런 부분들을, 면 단위의 택시가 상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조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해서 지역민들이 그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상주택시가 없는 면에서 100원 효도택시를 하면, 예를 들어서 북면 같으면 지금 상주택시가 없기 때문에 동복에서 오거나 이서에서 오거나 합니다. 동복이나 이서에서 북면 방리까지 가서 화순읍에 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공차의 요금은 추가로 주잖아요. 그런데 면 단위에서 상주택시가 있으면 그 거리만큼은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절감이 되겠죠. 효도택시 운영에 거기에 절감도 하면서 또 지역에는, 지역주민들이 효도택시를, 일반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 번 검토해서, 정말 지역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서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잘 알겠습니다. 최종 계획해서, 보고드릴 부분은 보고 드리고, 의회에 협조를 구할 부분은 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면 단위에 상주택시가 있는 데는 그나마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면 단위에,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현재 북면만 없는 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하여튼,
○ 도시과장 최강섭
북면은 가까우니까 없어도,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거기에, 전에는 택시면허가 면 단위라고 나왔죠?
○ 도시과장 최강섭
과거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은 군 단위로 면허가, 운행할 수 있는 범위가 군 단위로 되기 때문에 면 단위 면허를 받아가지고 군에서, 읍에 나와서, 지금 거리가 있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당초에 면 단위의 택시면허를 내줬는가, 면 단위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그런 택시면허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없다보니까, 불편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먼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에 있는 화순군에서, 공사의 진행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수년간 답보되다가, 지역민들하고 상가에 있는 분들하고 마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을 겪으셨어요. 상권을 지켜나가고 장사하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본인들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합의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셨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윤영민 위원
자, 그러면 결론은,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보차도 낮추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결론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랬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지중화 사업은 사실 그 사업에 꼭 필수 사업 같이 되어버렸어요. 지중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완공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도 진행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12월 달에 현장에 나가보면, 저도 현장에 매일 나가거든요, 사실… 매일 민원을 받고 있고, 또 매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안전에 대해서… 자, 지중화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지중화 사업이, 한전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추진이 원활합니다. 그런데 통신주, 지금 한전주에 매달려 있는 통신시설, 지금 4개 업체가 있습니다. 통신업체는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설계를 해오라고 하면, 자료가 없네, 뭐 여러 가지 설계 자체도 4개 업체가 동일하게 똑같은 시설을 지중화 하기 때문에 단가가 또 같아야 되고 하는데 단가도 다르게 해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지난 5월에 한전은 설계를 완료해서 설계비, 우리 부담 분을 납부했고, 지금 통신 부분… SK를 비롯한 통신 부분은 지난 10월 이후에 설계서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부담 분을 납부를 하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윤영민 위원
좌우지간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지지부진 하고 있으니까, 사업도 지지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통신설비라든지 지중화 되어 있는 도면은 인허가과에 보관이 되나요?
○ 도시과장 최강섭
당연히 보관은 됩니다.
○ 윤영민 위원
보관돼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윤영민 위원
당연한 겁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인허가과에 보면 아직도 공가에 대해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설비가 아직도 협조가 덜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 도시과장 최강섭
과거에 했던 지하 매설물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공동 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충분치 못합니다. 그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는데,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 윤영민 위원
저는 인허가과도 인허가과의 문제지만 도시과에서도 앞으로, 안전건설과도 있습니다만 수많은 업무들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면 매설물에 관계된 정확한 그런 도면이 있어가지고 공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그분들에게 그것이 의무적으로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무적으로 공개하시나요?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그 부분은… 아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의무적으로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지하 매설물에 대한 도면이나 내용을, 그 사업 설명이 들어오면 배부가 되어서 그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공사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예를 들면 통신이나 한전이나 가스, 이런 것들을 매설할 때 저희들이 건설과에, 도로굴착 심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빗겨간다든지 아니면, 위에 또는 깊이를 달리해서,
○ 윤영민 위원
그래요. 이 과에서는 그것이 중점이 아니니까 이 정도 하고요, 그런데 공사를, 지금 수많은 공사들을, 도로에 공사들이 요즘 인보도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그 현장에 나가봅니까, 매일?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화순교 다리에서 성심병원 가는 길, 시장으로 갔던 길, 이런 곳에서 양쪽에서 인보도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어디로 지나가라고 양쪽을 한꺼번에 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지나다닙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앞으로 추가 공사를 할 때에는 보행 환경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 윤영민 위원
아니,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공사를 진행하시면, 아무리 그런다하더라도, 양 보도가 있으면 한 쪽은 터놔야 한쪽으로 다니고 한쪽은 공사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안전 확보하고 다닐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양쪽을 다 파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도로로 다니라고 권고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다른 구간 할 때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사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지지부진해서, 공기가 계속 지지부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장사를 못 해요. 그것에 대해서 영업 보상해 줍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보상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최소한의 장사를 하실 수 있는 보행로나 이런 것들을 임시로라도 만들어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최강섭
맞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세요?
○ 도시과장 최강섭
위원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심각한 문제에요. 오늘부터라도 당장 현장에 가셔서 개선하세요. 개선하지 않으시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또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려 깊고, 안 깊고 한 것이 아니라, 한두 번 공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잦은 민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후차적으로 대응이 안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정말로 안타깝고요, 특히 야간에요, 현장 가서 보십시오. 안전 조치 안 되어 있어서 파지고, 골이 있어가지고, 다쳐서 스스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 도시과장 최강섭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현장 관리가, 안전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해년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공사의 지지부진, 예를 들어서 화순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신설하는 부분도 벌써 예산 세워놓은 지는 상당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도시계획심의도 다시 받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는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사업에서 좀 빠른 것을 한 번 더 촉구한다, 이 정도 선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십곡리나 이런 데 같이 외진 도로를 지금 개발 사업으로 만드셨죠? 개발제한구역 내에 만드셨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하실 때 인도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보행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보행로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시죠?
○ 도시과장 최강섭
공사 실시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인도 부분들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자, 그런데 인도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되고 완공이 되어버렸어요. 도로나 이런 것들은 공사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십곡리가… 확인하셔서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비 되지 않도록 정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알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마지막으로 CCTV 관계된 내용인데요, 공영주차장이 정비가 되어서 사실 주민들에게 굉장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무단 방치된 차량이 올해 4건밖에 안 된다고 했고, 그 4건이 다 견인조치 됐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감사 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윤영민 위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 가면 방치 차량 한 대도 없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수시로 발생하는 거라, 지금 현재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알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저희들의 눈에는 보이거든요? 특히 봉령빌딩 지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존하는 차량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없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봉령지하나… 지금 현재 완료 건수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행정 예고하는 건수들이 상당합니다.
○ 윤영민 위원
그렇죠?
○ 도시과장 최강섭
제가 알기로 6-7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다 마무리됐다고 보고하셔서, 지금도 진행 중이다?
○ 도시과장 최강섭
10월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CCTV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장 안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윤영민 위원
그래서 민원이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접촉사고나 이런 것들이 나서, 주차 중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혹시?
○ 도시과장 최강섭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야간에 등을 좀 밝혀주시고, 또 CCTV나 이런 것들이 확충되어야만 공공주차장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리권은, 어쨌든 CCTV 안에, 우리 공영주차장에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관리권은 개인한테 있는 게 아니라 화순군에서 일정 부분 관리의 책임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접촉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CCTV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내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방제할 수 있도록 CCTV 없는 부분을 전수조사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점검해서 가능하면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되려고 많은 지자체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민선7기 들어서 우리 화순군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향청리, 만연리 일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180억원 사업비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180억을 투자해서 4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사업으로는 대분류로 4개 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4개 사업에, 13개 세부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모를 위한 계획이었고, 구체적인 계획은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제가 지난 11월 달 화순읍사무소에서, 그때 당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위한 주민 공청회에도 참석을 했고요, 또 우리 군 의회 의견에서도 선도지역 지정하는 거 찬성의견 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어떻게, 국토교통부에 선도지역 지정 신청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지난 11월 28일에 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곧바로 사업이 시행되죠?
○ 도시과장 최강섭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의제처리 되고 있습니다. 선도지역 지정 안 받고 하는 경우보다 약 6개월 정도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화순의 사업구상안 제가 받아본 것을 보면, 이것이 일반 근린형으로 되어서, 일반 근린형이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맞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우리 과장님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대상지인 자치샘로가 우리 향청리, 만연리는 예전 우리 상권의 중심지였고요, 또 거기에 남산공원, 그리고 신안극장, 화순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갖는 문화의 거리였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저도 어려서부터 거기를 많이 다녔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일전에 우리 화순군의회 의견수렴 시에도 제가 의견개진을 했었는데요, 다양한 사업, 성공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자치샘로에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자치샘이 너무 홀대 받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그 지역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제가 일전에 주민협의체에 관계하시는 분들, 또 향청리, 만연리 주민들을 쭉 만나 뵀었는데요,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옛날부터 자치샘에 관계되는 향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자치샘이 약속의 거리였고, 또 자치샘하면 또 우리 송광사 2대 교주였었던 혜심 진각국사 또 탄생설화가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서려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자치샘 복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제가 여쭤봤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치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샘은 우리 화순읍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치샘, 신안극장, 남산, 지금 50대 이상의 주민 분들은 큰 향수를 갖고 복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도 자치샘을 이전해서 복원해야 되나? 옛날 그 자리에 고증을 거쳐서 복원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 6월경에 자치샘 복원을 위한 도시재생 소규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한 번 신청을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공모에 선정이 안 돼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하는 뉴딜사업 내에는 자치샘 복원이나 이전, 이런 계획들이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려면 다양한 주민 의견들을 또 수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되고, 기초적인 결정이 나면 우리 의회나, 이런 데 공론화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함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하성동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도심재생 하면 신도시와 달라서 원주민들이 외지에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 살면서, 지역민들의 정서와 또 그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자 도심재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치샘로의 자치샘이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들의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또 지역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어떻게 자치샘을 복원하면 좋겠는가?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주시고, 꼭 자치샘이 복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전국적으로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요, 또 화순읍은 특히나 타 면과 달리 인구 집중도가 있어서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화순읍에 주차 문제로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주차장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화순읍에 공영주차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에 약 900여대 정도 주차 면을 확보했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차장을 소규모로 확보한 데가 11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약 200여대 주차를 할 수 있고, 그 부분들은 관리대상으로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 전체 차량이 약 3만 3,000여 대가 됩니다. 화순읍에 대부분 차량들이 있는데, 추산을 해보면 2만 2-3,000대는 화순읍에서 소위 잠을 자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차 공간을 전부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1,200세대 정도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하면 1세대 당 1대 이상 주차 면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만 2,000대가 확보됐다고 보고,
○ 위원장 하성동
그러면 주차장 문제가,
○ 도시과장 최강섭
1만 3,000여대밖에 댈 수 없는 공간입니다, 화순읍이,
○ 위원장 하성동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많이 부족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영주차장이 10개 있는데요, 화순에 지금 6개? 능주, 운주사, 이양 빼놓고는 7개 있네요.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5일장 주차장, 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민원인 전용 주차장 빼놓고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광덕 문화광장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광덕택지 주차장, 광덕 공영지하주차장, 이런 곳에 장기적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쭉 순회를 했었는데, 몇 차례씩…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들, 전혀 이동하지 않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광덕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파악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알 수 있겠고요, 다른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주변 분들의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방치 차량들도 관내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화순군 등록 대수로만 해서 약 3만 3,108대, 그리고 또 건설기계 있지 않습니까? 건설기계들이 약 한1,200여대? 1,177대.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건설기계들도, 그러니까 덤프트럭이라든가 건설 중장비를 실은 차량들이 부영 1차 후문이라든가 부영 3차 후문, 또 각 지역 도로변에 주차들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좀 하십니까? 계도를 좀 하시는 겁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그 문제는 심각합니다.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많고, 또 특히 야간에는 우범지대화 되어가지고 상당히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중순부터 약 2주 동안 저희들이 일제단속, 밤샘단속을 했습니다. 하고보니까 약…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40여대를 적발했는데, 우리 군 주민의 차량은 약 25대 정도? 나머지는 외지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지금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하고 보면 또 어마어마한 민원이 많습니다. 주기장은 물론, 주기장은 두도록 되어 있어요. 주기장이 있는데 사실상 거기까지 가기는… 자기들이 확보한 주기장까지 가기는, 야간에 늦게 왔다든가, 또 새벽에 일찍 가야되는 그런 형편이면 주기장까지 안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쩌다 한 번 거기에 댔는데 단속 대상이 됐다고…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다지리에 주기장도 있고요, 각계 각 지역에 있는데, 계도와 단속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해서 벌금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차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부수적으로 각 아파트 주변에, 저녁이 되면 양쪽으로 도로변 쪽으로 주차를 해가지고, 소방차들이 교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 시설이 심각합니다. 일례를 들면 대광아파트라든가 대성베르힐, 광신, 한국하이빌, 여기 주변 지역이 타 지역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히 저녁에, 늦은 시간에 가다보면 벌고천 주변 지역으로, 제일중학교 벌고천 있는 양쪽으로 주차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제가 일전에 주변에 땅 소유자들 관계되는 부분들도 점검을 한번 했었어요. 제가 광신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광신에서 가지고 있는 앞에 유휴 토지가 있고, 또 대성베르힐에서 갖고 있는 유휴 토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광신 쪽 관계자들하고 계속 긴밀하게 접촉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외적으로 그 뒤쪽으로 보면 벌고천 인근 지근거리로 우리 군유지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익산청에서 관리하는 유휴지도 있고요, 전남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유휴지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또 벌고천 주변 지역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보셨습니까, 혹시?
○ 도시과장 최강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 일대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국도 벌고천 하고, 광신, 대광아파트 그 사이 공지를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사유지도 더러 있는데 대부분 광신주택이나, 아니면 공공용지였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확인해보니까 270m 정도는 정지하고 다듬어 놓으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간 중간 사유지가 있는데, 광신주택 소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신주택하고 한번 저희들이 만나서 사용 승낙을 받든지 해가지고, 거기를 정비하면, 주차 면수를 확인해보니까 최소 265m면 횡으로 주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2.4*5.0이 주차 한 면 폭이거든요? 약 한 50, 60대 정도는, 횡 주차로만 한다면 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용 승낙을 조속히 받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주차 문제가 다각도로 심각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는 차를 어디에 댈까? 귀가하면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걱정하면서 들어갑니다. 우리 군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차 문제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또 기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 건설 계획이 있으시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현재 저희 과에서는, 우체국 건너편 또 금호 후문 앞에 있는 기존 주차장, 기존 주차장은 입체화해서 면수를 늘리고, 거기에 지금 해장국집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아무튼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오후에 자료를 못 받는다고 하니까요, 또 받아도 질문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요. 질문과 자료 제출을 동시에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는 개인적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양 청풍농협하고, 능주농협에 톤백창고 하고, 또 창고 짓는 것에 폐광지역 진흥자금이 투입이 됐습니다, 15억씩…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심각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냐면, 이양도 최초에 폐광지역 진흥자금을 가지고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못 들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폐광지역 진흥지구에서 사용을 하시는 돈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윤영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다 땅을 샀어요. 거기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4,000만원이나 들여서 손해를 보면서 팔았어요, 그리고 다른 자리 부지를 구입 했어요. 그러다보니 설계변경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윤영민 위원
부지를 이쪽에 하려고 했는데 이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쪽으로 간다, 자,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폐광지역 진흥자금을 선정해가지고 주시면서 그 정도의 기초적인 지식도 안내가 안 됩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당연히 폐광지역 진흥기금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 윤영민 위원
아, 그러니까요. 당연한 건데, 그 기초적인 것이 안내가 안 되냐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능주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 문제에 걸려가지고 아직 삽도 못 뜨고 있어요. 2년 동안,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이양은 땅을 팔아버리고, 빨리 조기에 팔아버리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경제적인 손실까지 감수하면서까지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능주는 그런 경제적인 손실을 안 보려고 하니까 땅을 구입해 놓고 그것이 폐광지역으로 선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결정이 된다면서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지금 도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아마 오늘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 윤영민 위원
이런 기초적인 실수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강섭
저희들이 과거에 소홀히 하고 했던 부분들은,
○ 윤영민 위원
그게 소홀히 해서 됐다고 그 정도로 될 말은 아니고, 15억씩 막대한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고, 또 사업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잦은 변경과 주민들의 갈등,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들이 야기되고 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생기고, 또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오해도 생기고, 갈등과 이런 것까지 유발되고 있는 단초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초적인 실수가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 도시과장 최강섭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계획이 다소 부실했다고,
○ 윤영민 위원
사업계획이 부실하면 승인 안 해줬어야죠. 15억을, 그것도 검토 안 하고 승인해줬어요, 15억을? 예산 요구하셨어요?
○ 도시과장 최강섭
순서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를 확보해야 위치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 윤영민 위원
자, 그런다고 하더라도, 위치가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검수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비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또는 다른 부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정활력과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데, 타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은 사실 총괄 관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까지는…
○ 윤영민 위원
과장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도시과에서 최소한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지구 내 사업이라든지, 기초적인 사업에 대한 것들은 총괄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짚어주시고, 또 계도가 되고, 그것에 대한 안내가 있어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끼워주는 것이 도시과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폐광기업 기금을 관리하시는 것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치 그것을 우리는 돈 세어가지고 해당 실과에 주면 해당 실과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행스럽게도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교롭게도 두 건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책임감은 안 느끼십니까, 도시과에서? 농업정책과에 관한 문제고, 이양 청풍농협이나 능주농협만의 문제라고 치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당연히 총괄하는 부서에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 윤영민 위원
자, 그래서… 말씀 계속하십시오. 죄송합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그동안에 사업비를 배분하고, 관심을 안 가졌던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과거에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사업비나,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과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들은 이 일련의 자금들, 폐광기업 진흥자금인지, 개발촉진 자금이 한꺼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 물어보면 그런 개념 자체도 없어요, 담당 직원들이,
○ 도시과장 최강섭
실무적으로는 직원들이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야 된다, 이런 말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의 탓이 아니라니까요, 남의 탓으로 미루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도시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선정 당시 농업정책과로 선정했던 자료들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자료하고, 농업정책과로 그 사업을 이관했을 거 아니에요? 이관 서류를 저희들에게, 저한테 좀 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강섭
알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리고 더 추가로 방금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혹시 홍보가 됐다든지, 안내가 됐다든지, 그런 내용까지 있다면, 과에서 책무를 다한 것이 있다면, 이양 청풍농협의 문제인지, 능주의 문제인지,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신중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알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두 번째, 2019년 내년이죠? 7월이 되면 주 52시간제로 노동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러면 화순교통도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이 될 겁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촉각을 세우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윤영민 위원
순환형으로 한다든지, 거점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배차시간을 줄인다든지, 또 아니면 택시하고 연결을 해본다든지, 수많은 내용들을 지금 강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윤영민 위원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이 강구가 될 때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오지에 계신 분들이나 주민들하고 여론을 수렴하거나, 공론화 과정을 거쳤거나, 지금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현재는 기초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 윤영민 위원
자, 내년 7월이면 실행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지금 12월이에요. 지금도 기초자료 수집하고 있어가지고 언제 하시렵니까? 언제 하실 거예요! 이것이 만일 시간이 못이 박혀있어요, 내년 7월 1일부터 해야 된다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자, 그러면 화순교통에서도 동의를 해야 될 것이고 주민들도 동의를 해야 될 겁니다. 예산도 변화가 있어야 될 거예요. 교통체계도 분명히 용역을 줘가지고 교통체계에 대해서 확실한 변경도 이루어내야 될 겁니다. 수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시겠어요? 공론화 절차도 안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된다면 내년 2월이나 3월 중에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회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들 생각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실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이 내용들은 비단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 군 단위는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에서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용역을 하고, 또 국토부에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지금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믹스해서, 우리 군에 가장 최적화 된 계획을 가지고 의회나, 주민 설명회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윤영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 일은 상당히 우리 지역 사회에 큰 일이 되겠죠. 변화가 오는 일이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교통망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었고, 비용도 막대하게 지급을 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지급하면서 유지했던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시점이 왔어요. 그런다면 충분하게 지금부터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절차들이 끊임없이 있어야만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을 때, 아,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또 타협을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지만 시행 했을 때 당시에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옳은 말씀입니다.
○ 윤영민 위원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합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팀장님 잠 못 자고 열심히 화순교통 관계 일로 다니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제가 팀장님이 일을 안 하고, 과장님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팀장님도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회에 알리고,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윤영민 위원
반대로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이 잠 못 자고 걱정해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아무리 좋은 걱정을 하셨다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또 민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윤영민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추진사항, 앞으로 추진할 내용, 계획… 이런 것들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알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이것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렵니다. 도로변 주위에, 여름철에는 무더위를 피하는 그늘 막도 있겠고, 지금 의자들이 우리 어른들 보행하시다가 쉬실 수 있게끔 쭉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그곳을 다녀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아지는 상황인데, 의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화순군에서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 군민들이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과 굉장히 큰 사업 부서인데요, 이런 조그마한 예산에서 우리 군민들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빠진 데는 없는지 그걸 잘 확인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된 예산들을 충분히 세우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하고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도시과 소관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윤영민 위원님이 요청하신 추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전건설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계속감사)
○ 위원장 하성동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 위원장 하성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민원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미라 안전총괄팀장입니다. 홍정용 안전방재팀장입니다. 고국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대웅 토목팀장입니다. 김종환 농촌기반팀장입니다. 최영문 농촌개발팀장은 오늘 농수산부 출장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잠깐만요.
오늘 특별히 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 위탁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과장님, 현성호 과장님, 양대천 과장님,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김신중 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과장님! 계속 하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 및 유지 보수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 15억 6,000만원을 보안등 336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1만 3,341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된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 사업비 5억원은 현재 입찰 공고중이며,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칠구재 도곡온천간 가로등 설치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3월까지 도곡면 천암리에서 앵남리 구간 약 5Km 구간에 70여 등의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6쪽, 읍면별 가로등 현황 및 전기요금 납부 현황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은 현재 1만 3,341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월별 전기요금 납부 현황은 7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소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은 동면 등골 소하천 등 4개 지구에 총사업비 194억원을 투입하여 7.49km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등골소하천 정비사업을 사업완료 하였고, 만수소하천은 내년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오성·순지 소하천은 금년 12월 설계용역 준공 후 내년 1월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이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화순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3개 지구에 총 사업비 491억원을 투입하여 7.97km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서천, 유곡천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설계용역 준공 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화순천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천제방 미개수와 하천폭 협소로 집중호우시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도곡면 유곡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유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도곡면 평리 일원에 총사업비 112억 9,000만원을 투입해 하천 1.3k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장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남면 장전리 일원 동복천 1.5km 정비를 위하여 총사업비 72억 5,000만원을 투입하였고, 우기철 이전인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다곡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북면 다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89억 6,000만원을 투입, 하천 1.04km를 정비예정이며, 금년 1차분 사업인 교량 1개소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운 및 칠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 내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사업 발주하여 내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태풍·홍수·호우·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으로, 우리 군에는 총 18개소의 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침수위험지구는 15개소, 붕괴위험지구는 2개소, 유실위험지구는 1개소입니다. 앞으로도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전점검과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미 시행지구에 대해서도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용소방대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경비로 900만원,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 10월까지 지원 현황은 의용소방대 소집 수당 3,400만원, 실전대비 강화 훈련비용 1,500만원, 전담의용소방대원 근무수당 600백만원, 의용소방대 시군 경연대회 경비 200만원, 보고서에는 누락되었습니다만 제2회 추경에 확보한 의용소방대 600명에 대한 피복비 6,000만원 등 총 9건에 1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광덕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부영 6차 아파트에서 미륭아파트 사이와 국민은행에서 화순읍 전통시장까지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를 주요 단속 구간으로 선정하여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계도위주의 지도·단속을 한 결과 2017년 209건, 2018년 930건에 대해서 자진 철거토록 현장조치 하였으며, 보행자 및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는 노점행위, 차량을 이용한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홍보를 통하여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군도관리 추진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7년 사업으로 군도7호선 안심재 염수분사장치 설치공사 등 3건에 대해 25억 300만원을 투입하여 2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건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사업으로는 노후위험교량 개축공사인 용반1교 등 4개 사업지구에 대해 34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청풍면 군도9호선 배수로 정비공사 등 9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사업으로 화순읍 농도305호선 교량설치공사 등 7개 사업지구에 대해 사업비 31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5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사업으로는 도곡면 원화리 농도309호선 확포장공사 등 10개 사업지구에 대해 5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능주 내리 면도101호선 정비공사 등 3개 지구는 현재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한천면 가암리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등 7건에 1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현재 6건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건도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뭄대책 일환인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총 사업비 3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17건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양면 양곡1제에 대한 누수저수지 정비사업에 8,2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취수시설 개보수 등의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7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0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2013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인 오곡제 등 저수지 14개소에 대하여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관리 하고 있습니다. 청풍면 한지제는 총 사업비 13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5월말 준공완료 하였고, 동면 경치제는 총 사업비 18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12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양면 묵곡1제는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1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이양면 금능제는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 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향후 전라남도 계약심사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을 거쳐 내년 초에 발주하여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재해예방을 위해 저수지 사전점검 및 재해위험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마을회관 개보수 및 임대현황입니다. 2017년에 4억 8,800만원을 투자, 노후 된 마을회관 24개소 중 20개소를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2억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15개소 중 현재 69개소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6개소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신축이 어려운 만연1리 등 8개 마을에 대해서는 임차료 4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사용토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총 26건에 736억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능주면 등 4개면에 5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능주면 일반지구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마을을 권역 내지 마을단위로 개발하기 위해 운주권역 등 5개 권역, 농소마을 등 8개 마을, 및 전원마을 3곳에 대해 총 16건의 사업 중 5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창의적인 사업 추진 및 군 전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주민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골재채취 허가 및 민원처리, 골재반출 실적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화순읍 삼천리 1개소에 대해 2020년 12월까지 허가 채취 중이며, 2017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총 2만 319루베의 골재를 반출하였으며, 골재 채취장으로 인한 미원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지구 입주 현황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친환경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자 동면 청궁지구 등 3개 지구에 78세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청궁지구 총 20세대 중에서 16세대는 전입, 2세대는 미전입, 1세대는 건축 중이며, 1세대는 건축허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계지구도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총 25세대 중 12세대는 전입, 3세대는 미전입, 1세대는 건축 중이며, 9세대는 건축허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지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현재 입주예정자 33가구 중 25가구는 건축 허가를 완료하였고, 마무리 중인 기반시설 공사를 올해 완료하여 조합원들에게 건물을 신축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총 사업비 34억여원을 들여 금년 3월경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였고, 5월 말에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완료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는 54%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공정 및 보상협의 독려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 2018년 가뭄대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3,100만원을 투입하여 양수기, 스프링클러 등 가뭄재해 대비를 위한 장비구입 목적으로 13개 읍면에 재배정하였으며, 내년에 발생 가능한 가뭄재해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수리시설긴급 보수, 양수장비 유지관리, 흙수로 퇴적토 준설 등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충분한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쪽, CCTV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현황입니다. 금년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6억 2,300여만원을 투입하여 67개소에 CCTV 118대를 설치하였으며, 유지보수 사업으로 59개소에 5,800여만원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시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대비하여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당초 공사계약기간 대비 1년 이상 경과 후 준공된 공사 현황입니다. 북면 리도201호선 확포장공사는 토지 보상 협의 지연 및 주민민원 발생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당초 공사 준공 기한인 2017년 7월 2일보다 1년 가량 경과하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발주사업 현황입니다. 금년에 본예산, 1, 2회 추경, 명시이월 등의 예산에 계상 되었으나 민원 및 기부채납 지연으로 인해 사업 114건이 미발주 되었습니다. 편입토지 기부채납으로 지연되었으나 빠른 시일 내에 기부채납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발생 및 주민 간 갈등에 의한 지연 사업도 민원해결과 주민 간 중재를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선정시 소규모 지역사업은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사업을 보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과장님! 농산어촌개발 사업 추진,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종목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24페이지 보면 전원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청궁, 인계마을은 사업이 완료됐다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윤영민 위원
사업이 완료됐으면, 이 사업에서 20가구, 25가구, 이 가구들이 이미 형성이 됐습니까? 분양이 다 됐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분양이 다 완료됐습니다.
○ 윤영민 위원
100% 완료됐습니까? 토지로 분양이 됐습니까, 건물로 분양이 됐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토지로 분양이고요, 분양 완료 후에 분양자들이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는 형식입니다.
○ 윤영민 위원
지금 건축이 다 됐습니까? 24페이지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청궁지구는 총 20세대거든요? 한 세대가 건축 중이고, 한 세대는 건축 허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8세대는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인계지구는 총 25세대 중에서 15세대는 전부 입주하셨고요, 1세대는 건축 중이고, 9세대는 건축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화순군에서 전원마을 사업을 해서, 기반 조성 사업을 해서 저리로 그분들에게 분양을 해주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 사업을 다 완성해서 주민들이 그쪽에서 정주를 하시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또 마을 만들기 사업,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래서 우리 안전건설과 책무는 땅을 분양하는 데까지가 아니라,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건축까지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건축까지도 지도 감독하는 것이 책무시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다지리 지역을 보면, 사업 추진 공정률이 96% 라고 하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윤영민 위원
예산액 20억에 대비해서 96%를 소진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윤영민 위원
다지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비고란에 보면 사업 기간이 9년간 해서 사업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공정률이 96%라고 기록을 하셨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사업비 대비 96% 공사를 했다, 기반 사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다 된 게 아니라, 이 내용으로 보면 사업이 완료된 것은 아닌데, 분양까지 다 이루어져야 사업 완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땅이 매입된 것만 가지고도 분양이 완료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다지지구는 민간주도형 사업입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니까, 좀 다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기반조성 사업은 관에서 하고요, 택지나 건축 부분은 민간주도형, 민간인들이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건축 허가를 득해서 빨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25가구는 건축 허가를 득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아, 지금 다지리에 있는 33가구 중에서 25가구가 건축하겠다고 허가를 득했다는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허가를 내렸습니다.
○ 윤영민 위원
아, 그래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민간주도형 부분이지만 나머지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착공을 하라고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년 안에 거기에 주택단지가 들어서겠습니다, 진짜로,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그것은 추후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요, 현재까지는 건축 허가까지 득했기 때문에 집을 짓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윤영민 위원
일단은 그렇게 보고하셨으니까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하성동
네, 하십시오.
○ 윤영민 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오신 모양이에요.
○ 위원장 하성동
네.
○ 윤영민 위원
농어촌공사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가고 싶은데요, 허락을 해주신다면 이분들에게 발언권을 득하게 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일단은 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 위탁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선서하실 때 농어촌공사 분들도 직원이 아닌데도 같이 선서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부분은 엄격히 법적인 부분으로 제약이 되고, 또 여기에서 발언했었던 내용들이 우리 화순군민 전체에게 보여 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답변하실 때 거짓을 말씀하시거나 사실이 아닌 관계를 말씀하시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농산어촌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윤영민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말씀하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우리 윤영민 위원님이 농어촌공사에 질의하실 사항은 제가 먼저 설명 드리고, 그 후에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요.
○ 윤영민 위원
그것은 추후에 하시고요, 일단 설명 자체부터 농어촌공사에서 듣고 싶거든요? 저분들의 생각을,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아니, 제 뜻은 다른 뜻이 아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현황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먼저, 다른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총 6건 있는데요, 인수된 부분과, 미인수된 부분과,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설명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뜻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만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거든요? 그 이후 사업은 저희 군에서 일괄 추진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인수 받는 지구는 동복 유천지구, 능주면, 그 다음에 운주권역, 이렇게 해서 세 군데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미인수 지역은 이서 잠업권역, 동복 삼복권역 두 개 지구에서는 미인수를 받았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사평권역과 고인돌권역입니다. 이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진행 부분은 우리 윤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제가 설명 드리려고 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항 아니고,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지금 누구를 요청 했습니까, 나오시기를? 과장님 세 분이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 주십사 하고 공고를 보냈을 건데, 어떤 분이 나와 주시기를 공문으로 보내셨나요?
○ 위원장 하성동
잠깐, 마이크를 드리고요.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지금 오신 과장님들이 책임자이신가요? 책임자가 왔습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각 지구 담당입니다.
○ 윤영민 위원
지구 담당자가 책임자입니까, 그 조직에서는? 제가 농어촌공사 직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는 담당 과장님이 그 조직의 책임자입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실질적인 책임자, 업무면에서는…
○ 윤영민 위원
아니, 그 조직의 책임자냐구요? 책임자가 세 분이나 되나요?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저희 부장님께서 오늘 참석을 하려고 했으나… 출장이 있으셔가지고 부득이하게 각 지구 공사담당자가,
○ 윤영민 위원
못 나오신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주셨나요? 저희들에게,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소리 안 들림)
○ 윤영민 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부터 서운함을 말씀드립니다. 화순지사 책임자 오셨어요?
○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김신중
네. 제가 화순지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 윤영민 위원
책임자입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김신중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 윗분은 안 계세요?
○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김신중
아, 저희 부장님 계십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왜 안 오셨어요?
○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김신중
저희가 지금 현재 통합됐다가 다시 개편되어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광주지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조직이 다시 또 화순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광주지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화순지사에 ……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지금 참관인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우리 직원들에게 할 말은 아닙니다만 농어촌공사에 감사를 하겠다고 하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계장이 아니어서, 각 팀의 팀장이 아니어서 저기 앉아 계십니까? 과장이 앞에 있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농어촌공사에서 아마… 책임자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야 했는데요, 공사 담당자분들이, 감독하셨던 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저희가 이 내용을 몰라서, 사업 설명 듣고 뭐 했는지, 뭐 했는지, 지금 그것 들으려고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업무보고 받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받는 자리예요, 이게… 사업내역 검토하려고 농어촌공사 바쁘신 분들 불러가지고 사업 뭐 했는지 물어보려고 지금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화순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조가 안 되고, 유관기관으로써의, 동등한 기관으로써의 관계가 상호, 서운한 부분이 생긴다. 그런 내용들을 수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만나서 대안을 만들어보고 지금까지 잘못된 게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해결해보자고 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들 바쁘셔서 안 오셨다, 뭐했다, 누가 와야 되는데, 이 정도의 대답을 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추후로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지 없을지, 추가 질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증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원활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능주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실 겁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손관철입니다.
○ 윤영민 위원
앞으로 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하려고 오셨다고 했으니까, 능주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능주 종합정비 사업은 면 소재지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2010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후로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 완료를 하고, 저희가 화순군에 인계인수를 완료한 지구입니다.
○ 윤영민 위원
설명이 그 정도입니까? 설명 준비 안 해오셨어요?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다른 건 준비 못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저희들이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었을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 또 그 분야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정확한 보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요청했었는데, 아무튼 우리 안전건설과 직원들이나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적인 틀에서는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어제도 제가 타 과장님들과 타 직원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는 우리 군민을 대신해서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있었던, 1년간 우리 군에서 이루어졌었던 여러 가지 사무적인 부분들을 감시하고, 또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데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러이런 사업들은 추진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종합적인 감사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는 상황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모든 것이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권위를 폄하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느냐? 어제도 심각한 우려를 가졌습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우리 의원들의 권위가 서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권위가 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갖는 자리라서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윤영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부족합니다마는 부족한 대로라도 우리가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올바른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 윤영민 위원
이렇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이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무엇 때문에 여기 오신지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하면 점심시간 정도 정회해주시고, 다시 시간을 드려서 이분들이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성실히 하실 수 있도록… 이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군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농어촌공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해가지고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시 준비하시고,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전건설과 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 모든 부분하고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 정도의 신뢰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공기업 대행 사업을 위탁받고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도 정회해 주시고요, 오후에 속개 할 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절차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을 드립니다.
○ 위원장 하성동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고요, 감사 중지하는 시간에 자료를 보완하셔서,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면 더 편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두 개는 이관이 됐고, 지금 이관이 안 된 것이 있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진행 중에 있고요.
○ 윤영민 위원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해주셨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윤영민 위원
먼저 이관된 것부터, 사업 실적하고 이런 것들을 듣고 싶은데요. 이관이 된 것부터 사업별로,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이관이 된 능주면 소재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0억이고요, 2011년부터 2016년에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국비 49억, 지방비 21억으로 7대 3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공동주차장, 교량, 면민 도서관 시설, 객사 신축, 게이트볼장, 석호천 수변구역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능주역사관 신축은 운영이 잘 되는 편이고요, 게이트볼장도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공동주차장도 활용이 잘 되는 편입니다. 도서관은 문화관광과에서 인원까지 채용이 되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능주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 과장님! 그때 당시에 전선지중화 사업이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취소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윤영민 위원님! 제가 그것도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 윤영민 위원
먼저 좀 들어 보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그러시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당초 능주면 소재지 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 사업이었던 전선지중화 사업인데요, 전선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전에서 사전에 이쪽이 전선지중화를 해도 되는 타당한 지역인지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국전력에서 50% 비용을 대고, 저희가 50% 비용을 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사전에 절차들이 없이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들 없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안 세워진 상태에서 기본계획이 확정돼서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중화를 하려고 생각하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배전반이라고 합니까? 전력반을 인도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인도에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면 가게나 집 앞이나 이런 곳들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부설계 때 위치 선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난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윤영민 위원
네. 과장님! 추가로 말씀해주실 부분 있으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지중화 사업은 사전에 한전에서 계획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비용은 5대 5거든요? 한전에서도 매년 계획수립을 하거든요? 그 계획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공모사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계획으로, 우리 화순군 계획으로 전선지중화 사업 계획을 넣던 겁니다. 한전에서는 자기들 계획에, 한전도 예산 범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이 안 돼서 지중화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설명 드리려고 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지금 한전과의 관계, 또 공과 통신선과 관계된 내용에서 상당히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윤영민 위원
이것은 능주만의 문제가 아닌 여러 곳에서 이런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고, 한전과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잘 안 된다 하면 이상합니다만 의견 차이가 좀 있고, 비용 계상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화순에서도 이쪽에 지중화 사업 하려다가 그것 때문에 지지부진하다가 결론은 포기하고 못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한번 이런 것들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에서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이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유지보수 계약을 하시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완공하셔가지고 유지보수 계획을, 통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하시나요? 아니면 1년차 유지보수, 3년차 유지보수, 이런 형태로 나눠서 하시나요? 아니면 업체별로 하나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유지보수 문제는요, 인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되기 전까지는 유지보수 사업비가 안 들어가고요, 왜냐면 그 시설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을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자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수를 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서 잠업권역에 이서 커뮤니티센터 누수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이서 잠업권역을 지금까지 인수 받지 않은 이유는, 이서 잠역권역이 두 개의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뽕모실 법인을 말하고, 하나는 이서……
○ 윤영민 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2개가 섞여버렸으니까, 저보다는 지역구이신 최기천 위원님께서 이서 잠업권역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말씀을 하셔버리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아니, 있는 그대로,
○ 윤영민 위원
번갈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렵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권역 단위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냐면 시골의 실정이, 전부 연로하신 분만 계시잖아요.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인가, 그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첫째는 리더가 부족합니다. 리더가 있어가지고 강력히 추진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운영이 못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험사업이라든가, 소득사업이 지지부진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자부를 합니다마는 하드웨어 사업은 사실 어느 공사 못지않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족하다, 이서 커뮤니티센터 활용 방안도,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체험마을 법인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농산품도 팔고, 먹거리도 팔고, 기업형은 안 됩니다. 그 법인 구성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서 같은 경우는 선재식품 같은 경우도 참여를 해가지고 이서 커뮤니티센터에서 그것을 관광객들한테 팔 수 있게끔, 그 구성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 연구를 해서, 최대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서 잠업권역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들었는데요, 2016년도에 준공이 됐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최기천
지금 한 2년여 흘렸는데 아직 우리가 인수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안 받았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안 받은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누수,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누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법인구성,
○ 위원 최기천
법인구성?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것이 합의가 안 돼서,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아직도 안 됐습니다.
○ 위원 최기천
법인이 이원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농어촌공사에서,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할 일이 아닙니다. 화순군에서 할 일입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런 법인의 어떤 단일화, 해결점, 계획성이 있어야 인수를 한다 그 말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농어촌공사 그것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아니요, 농어촌공사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책임이 있냐면 진행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홍보도 다 했어야 되고, 지침을 정확하게 다 숙지를 시켰어야 됩니다. 군도 책임이 있지만 농어촌공사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저희 군에서, 소유권을 보면 이서는 우리 화순군으로 되어야 되는데 화순군은 가등기만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도 화순군수 앞으로 명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조치들이 안 됐기 때문에 화순군에서 인수를 못 받겠다, 조치를 해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 최기천
소유는 화순군으로 돼 있잖아요. 화순군으로 안 돼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안 돼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소유도 안 돼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최기천
그럼 소유는, 이서 법인으로 돼 있습니까?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실무자가 답변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안전건설과 김도언입니다. 잠업권역 내 건물 큰 게 두 개 있습니다. 이서 커뮤니티센터하고 체험사업을 만들었던 잠업체험장이 있습니다. 이서 커뮤니티센터는 지금 화순군수로 들어가 있고요, 잠업체험장이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험사업이 100% 시설비이기 때문에 화순군수 앞으로 등기가 이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등기된 상태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잠업체험장만 말씀하셨습니다만 커뮤니티센터 자체는 화순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용도는 다릅니다. 이서 커뮤니티센터는 주민복지시설이고요, 잠업체험장은 체험사업입니다. 이 체험사업에 등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 위원 최기천
커뮤니티센터는 체험장으로 되어 있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아니요, 화순군으로 되어 있고요, 잠업체험장 등기가 화순군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잠업체험장은 어디입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이서 영평에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영평에 있는 선재식품, 그쪽입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그것은 아니고요, 위쪽에 보면 향토산업,
○ 위원 최기천
아니, 선재식품이 아니고 무슨 팜이죠? 상상팜랜드? 잠업권 사업이 상상팜랜드하고 커뮤니티센터하고 두 개로 되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사업장이 두 군데네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아니죠, 체험장하고 커뮤니티센터하고,
○ 위원 최기천
커뮤니티센터하고 상상팜랜드가 있는 자리는, 지금 지역이 다르잖아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김도언
이서 잠업권역이,
○ 위원 최기천
동일한 지역이 아니고, 이서면에는 있지만, 그렇죠? 상상팜랜드 거기가 체험시설하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체험시설입니다.
○ 위원 최기천
뽕모실 체험입니까? 어디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법인이 뽕모실 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어디 쪽에?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영평리에 있는 거요.
○ 위원 최기천
영평에 있는 것이?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커뮤니티센터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이서 야사 있는 데요. 야사, 옛날 학교,
○ 위원 최기천
거기는 지금 뭐로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거기가 지금 뽕모실로?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김도언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확히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서 커뮤니티센터 시설 자체는 문화 복지 공간입니다. 마을회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사리에 있고요, 잠업체험장은 체험사업으로써 이서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평리에 있고요. 커뮤니티센터는 뽕모실 영농종합법인, 잠업체험장은 이서 농촌마을 영농조합법인, 두 개의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좀 혼동되는데… 커뮤니티센터는 야사에 있는데 야사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아닙니다. 화순군 것입니다.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권역 복지회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어쩌십니까?
○ 위원 최기천
운영권을 지금 어디가 갖고 있냐고요. 운영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뽕모실 영농조합법인에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상상팜랜드 뽕모실, 그거는 뭐냐고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거기는 하나의 건물이, 이서 농촌마을 영농조합법인, 그래가지고 별도의 체험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다시 정리할게요. 커뮤니티센터는 뽕모실 체험법인이고, 상상팜랜드에 있는 것은 농촌체험…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이서 농촌마을 체험 영농조합법인입니다.
○ 위원 최기천
이서 농촌마을 영농조합법인?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최기천
지금 두 개로, 법인 이원화됐다 그 말이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당초 계획은 이렇게 안 세워져 있었습니까? 잠업권 사업할 때 이원화로 당초에 한다고 안 되어 있었냐고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당초에는 체험사업 법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서 농촌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출발했고요, 그것이 분리되어서, 뽕모실 영농조합법인하고 두 개의 법인이 만들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수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두 개의 법인이 대립 관계가 있어서 하나로 통일이 안 돼서 인수를 못하고 있다. 아까 하자는 빼고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잠업권 사업을 당시에 할 때 이서 커뮤니티센터에서 하는 뽕모실 단체하고, 영평에 있는 농촌체험마을 이것과 사업계획이 함께 반영 안 됐었냐 그 말이에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다 반영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잠업권역 내에,
○ 위원 최기천
그러면 함께 된 사업인데, 법인이 이원화 되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까, 어쩐 겁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모든 체험사업은 출발할 때부터 법인을 만들고요, 운영할 단계에 추진위원회가 또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추진위원회였죠. 그리고 그것이 뽕모실 영농조합법인으로 넘어갔고요. 체험사업은 처음부터 그 사업을 하려면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서 농촌마을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 그러면 잠업권 사업 추진위원회가 하나 있고, 그렇죠? 지금 그 말이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네.
○ 위원 최기천
잠업권역 사업 추진위원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사업을 한 농촌체험마을 그것이 지금 하나 있고, 그러니까 사업은 농촌체험마을로 됐지만 잠업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하나 더 구성됐다는 그런 이야기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그 이야기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실제 사업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추진위원회하고 당초 농촌마을체험 법인하고 대립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약간 서로 간에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법인을 하나로, 통으로 묶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추진위원회에, 그러면 당초 농촌마을체험이 추진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추진위원도 계시지만, 체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법인 하나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 단계에 있는 운영 법인하고 또 다릅니다. 추진위원회도 있고, 추진위원회 일부 사람들이 체험사업을 위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어서 추진위원회가 운영법인으로 넘어가면서 이름이 뽕모실 영농조합법인입니다.
○ 위원 최기천
운영법인,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떠십니까? 운영법인, 체험법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운영법인, 체험법인?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네.
○ 위원 최기천
그것을 그러면 누가 운영 법인을 따로 만들고, 체험 법인을 따로 만듭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지침 안에가,
○ 위원 최기천
아니, 왜 제가 그러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공사가 준공돼서 지금 2년여 동안 기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솔직히 6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했는데 준공 2년이 경과해도 이 권역별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어서, 지금 매월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전기료라든지, 이 운영비가 어디서 나와서 충당하고 운영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없잖아요. 운영비를 어디서 누가 줍니까? 안 주죠? 안 주잖아요. 군에서도 안 주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안 주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커뮤니티센터나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영이 돼서 거기서 운영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충당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운영 주체가 제대로 안 되고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 비용을 지금까지 누가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년여 동안에 공사를 해놓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센터에서 하는 이야기는 빨리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라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더란 이야기예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아까 농어촌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우리 담당 과에서 이야기했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추진하고 있었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건지 말씀 한번 해봐 주세요.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첫째로, 권역 전체를 움직이는, 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이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체험법인을 관리하는 법인이 체험법인이고요,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안을 계획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계획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오면서 이서 같은 경우는 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공공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나 권역 전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보자고 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도 너무 크고,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비나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오병식 추진위원장님부터 해서 마을권역추진위원회에서 지금까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내고 계세요. 저희들도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그곳이 활성화되려면 적벽을 활용한 관광 상품이나, 또 그곳이 조용하기 때문에 체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추진위원회에서도 발 벗고 운영을 해보자, 하고 했던 것이 2017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 10월 달부터 운영을 해오고 계시거든요? 그 중간에 추진위원회 내부에서도 교육청이나,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방과 후 학습처럼 마을 공동 부지니까, 그렇게 지금 활동을 계속 해오고 계시고, 체조교실이나 또 다양한, 추진위원회에서는 지금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강사나 이런 분들 모셔다가 마을 아이들 방과 후 학습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고 계시고, 노래교실이나 이런 것들,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지금 채워나가고 계십니다. 단지 한 가지는, 사무장님이 새로 오셔서 2017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계신데요,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려고 했던 것이 체험휴양마을 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농림부에서 실시를 하고, 체험휴양마을 지정을 받으면 1년 후에 그 경과 조치를 보고 사무장 월급을 다달이 줄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에는 사무장님이라고 해서, 권역 전체 추진위원장님이 있지만 심부름꾼 같이, 전단지를 만든다든지, 소식지를 만든다든지, 회의가 있으면 회의 알림을 한다든지,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무장입니다. 사업 기간 중에는 사무장 월급이 나오지만 그것이 끊긴 후에는, 사업이 끝난 후에는 사무장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권역에 더 치명적이다 보니까 체험휴양마을 지정을 받아서 1년 후 경과를 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서 커뮤니티센터가 있는 이서 이곳은 체험휴양마을이 지정 되어서, 거의 1년가량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해 정도 되면 사무장 월급이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래 취지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뽑아가지고 경중을 가려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하고 나중에 그 시설을 받아서 운영하실 분들하고의 생각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더 힘든 내용이 되고요, 아까 전에 잠업 체험관과 이런 갈등 문제로 당초에 김선태 씨도 추진위원 중 한 분이었어요. 사무장까지 하셨고요. 그때는 체험으로 어떻게 우리 마을을 활성화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건물을 지었던 것이고, 계획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하고, 사실은 체험 법인에서 운영이 잘 되어서 운영위원회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손님이 오면 같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코스도 만들고, 그러고자 계획이 된 것이 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장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동력을 잃은 거죠. 추진위원들도 사업을 할 때는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되다가 정리가 되고 건물이 지어지고 진짜로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오다보니까 좀 더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이나, 한번이라도… 이서 센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큰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적당합니다. 조그만 회의실도 많고, 회의를 유치해서 유지관리비를 벌어나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당초에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농촌체험마을 법인 대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말이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 위원 최기천
농촌체험마을 법인 대표가 사무장으로 있었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현재는 농촌체험마을 법인 대표가 사무장을 하지 않고, 이서 야사에 있는 발효식품 조유성 씨가 지금 사무장을 하고 있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 위원 최기천
내부적인 문제는, 운영위원회하고 상상팜랜드 체험법인,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입장을 설명 드리면, 추진운영위원회에서는, 당초 사업을 추진했던 추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이 운영위원회는 우리가 사업으로 만들어놨던, 61억을 투입해서 만들어놨던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 위원 최기천
지금 뭐냐면, 일단 6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잠업권사업이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되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그 말이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 위원 최기천
당초에는 추진위원회가 있었고,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었고, 그 대표가 농촌체험마을 법인을 해서 이 사업 구상을 했단 이야기예요. 그렇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 위원 최기천
그 추진위원회 속에 농촌체험마을 법인도 함께 들어가 있었단 이야기예요. 같이 있었어요. 포함되어 있었어요.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같이 있죠.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추진위원회가 준공이 된 후에 운영위원회로 바뀌면서 체험마을 법인이 거기에서 빠져버렸는지, 어쨌는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러면 체험마을 법인도 이 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에 동참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체험마을 법인은 하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배제를 시킨 겁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건물 한 동이 지어져 있습니다, 영평에 있는 것, 한 동이 지어져 있는데,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은 상상팜랜드 대표인 김선태 씨입니다. 체험 법인이 한 1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안 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막상 해놓고 보니까 여기까지 사람들을 몰고 와서 체험을, 무엇을 할 것인가가 또 어렵습니다. 그분이 생각하시기에 당초에 잠업 체험관이었습니다. 잠업 체험관이면 뽕나무가 있고 누에가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고, 주위에 뽕나무가 있어야 그런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뽕나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산이 있으니까 등산이나, 또 표고버섯이나, 딸기체험이나, 거리가 있어야 거기서 체험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혼자만 추진하기가 너무 힘이 드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건물을 지은 거 아닙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하는 방법에서, 당초에 마음먹었던 것과, 계속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들이 바뀌고, 그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력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김도언 주무관이 말씀하신 내용은, 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체험 법인에서 운영을 못하신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곳을 관리하는 방법이 어떨까? 함께… 그런다고 해서 체험 법인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운영 법인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제가 지금 조금 감이 오는데요, 영평에 있는 농촌체험마을, 거기다 체험장을, 거기도 지금 체험장을 만들었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 위원 최기천
사업이 그쪽에 또 들어갔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커뮤니티센터 목적은 뭐였어요?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커뮤니티센터는 권역 전체,
○ 위원 최기천
관리? 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뭐였어요?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첫 번째는 주민들 복지죠. 그곳을 이용하면서 만약 운동시설을 넣으면 운동시설이 되는 거고, 회의실을 넣으면 마을 회의실이 되는 거고, 다양하게 실별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학교다보니까, 그리고 2층에는, 그래도 유지관리비를 내야 되니까,
○ 위원 최기천
아니, 그것 생각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커뮤니티센터에 돈을 들여서 회의실, 다목적실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 회의 장소? 목적이 뭐였어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제가 정확히 분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기초생활 기반 확충이라고 해서 문화 복지 시설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경로당, 마을회관, 그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외에 회의실이나 숙박시설은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대로 운영 법인에서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자구책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원래 처음 출발은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커뮤니티센터는 말 그대로 지역민들의 문화 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겠고, 상상팜랜드에 있는 농촌체험마을은 말 그대로 외부에서 체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 이야기이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네.
○ 위원 최기천
커뮤니티센터는 문화 복지 공간, 상상팜랜드는 농촌체험은 말 그대로, 누에를 위주로 해서, 뽕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안 되는, 운영을 못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그 법인들이, 누구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가는데… 법인들이 구성해서, 거기에 농촌체험을 하기 위해서 시설도 하고 했지만, 커뮤니티센터에 문화 복지 공간은 만들었지만, 체험 공간을 커뮤니티센터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체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꼭 체험을 상상팜랜드에 거기에 국한해야 되냐, 커뮤니티센터는 문화 복지 공간이지만 활용하기 위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커뮤니티 센터로 이용하게끔 하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건물이 크기 때문에 시설을 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게, 기존 체험관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것을 해버리면… 김선태씨가 서운해 했던 것이 그겁니다. 만약에 적벽이나, 오신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그런 것은 좋다. 그러면 숙박 체험객이 왔을 때 이것을 좀 나눠주면 서로 유대가 되어서 가능할 텐데, 10명 법인이 만들어져서 하긴 하지만 사실 앞에서 이끌고 가시는 분은 김선태 사무장님 한 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 위원장 하성동
네, 됐습니다.
최기천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오늘 잠업권역 관계되는 내용을 심층적으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 위원 최기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6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국비, 도비, 군비를 해서, 6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이 준공됐는데, 사업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운영하지 못한 거,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군에서는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인수를 못하겠고,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서 인수를 빨리 해야 여러분들 책임이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농어촌공사에서는 이 공사, 사업 전체를 위탁 받아서 했기 때문에 마무리해서 우리 군으로 넘겨줘야 그다음에 군에서 인수를 한 다음에 잠업권 거기에 있는 운영위원회가 군하고 협상을 해서 이러이런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이것이 안 되니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내가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공사는 어떻게든 군에서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라, 그 이야기고요. 또 우리 군청에서는 이왕 이렇게 시설이 됐으니까 빨리 인수해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라, 저는 그런 뜻이에요. 돈 61억, 2년 동안 했는데, 운영비 있지, 시설은 자꾸 노후화 되지, 계속 운영을 해야 만이, 관리를 해야 만이… 놔두면 썩어버리잖아요. 그것을 빨리 해주란 이야기예요. 농어촌공사는 자기 임무를 벗어나게끔 인계를 해주고, 우리 군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하게끔 만들어주라는, 서로 양 기관이 남의 탓만 하고, 우리는 다 했다. 인수를 안 받는다, 여기서는 아직 미비하니까 인수를 못 받겠다,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커뮤니티센터, 아니 잠업권역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 위원장 하성동
우리 최기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농어촌공사에서는 책임에 관계된 부분을 벗어나려면 정리를 해서 군에 인수인계를 해주고, 우리 군은 합당하게 그것을 인수받아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지원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저는 최기천 위원님 의견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만 지적해보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잠업권만 봐도 그렇고, 이것을 말하면 다른 것들도 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결론을 내게요. 자, 이 사업 자체가 주민주도형 사업이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농어촌공사 말씀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두 가지 과업을 우리 화순군에서 지시받습니다. 하나는 건물을 짓는 거, 하나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소득 사업을 만들어내서 그 소득 사업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짜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완공하는, 그런 두 가지 과업을 지시 받으시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맞습니다.
○ 윤영민 위원
주민주도형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주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도하는 과정에서 한두 명, 일부 몇 사람에게 의존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죠? 그러다보니까 마지막에 한두 사람이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틀어지고 앞뒤가 안 맞아지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저희가 어떤 안을 결정할 때는,
○ 윤영민 위원
좀 짧게 이야기해주세요. 그렇죠, 좌우지간?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아닙니다.
○ 윤영민 위원
아니면 말씀해보세요.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주민들하고,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전부 회의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수많은 주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그 어떤 사업안을 짠다든지, 또 실시계획을 한다든지, 할 때 같이 하지 주민들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윤영민 위원
자, 그래요. 좌우지간 추진위원회하고 그 당시에는 소통이 됐겠지만 지금 현재는, 말미에 와서는 소통을 못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 윤영민 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셨던 내용, 소프트웨어 부분과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가 서버리니까 현재 하드웨어까지 무용지물 돼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 윤영민 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이관받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현성호
농어촌공사에서 농촌마을 경험 많이 한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농림부에서 시행할 때부터 국가의 의지대로 시행하다보니까 사업이 착수될 때, 그동안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왜 이런 문제가 있었냐면 하위상달이 아니고 상위하달 형식으로 지구 지정이 되다보니까, 지정될 때부터 그런 문제가, 지구를 받아가지고 할 때는 마을의 주축 세력 한두 명이 나서서 이 사업을 만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동안 시행착오 때문에 사업이 잘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사업 지구를 선정할 때는 절실하게, 마을 주민들이 절실한 지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처음 선정할 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요즘에 창조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5억이라는 돈을 주민 역량강화, 그러니까 마을에서 절실하게 이 사업을 원하고 할 역량이 있는 그런 마을에다가 이 지구를 선정해야지, 일부 한두 사람이 나서서 한 그런 지구, 이런 부분은 화순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나 농림부 다 똑같이 책임을 인정하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 윤영민 위원
네, 그렇습니다. 방금 누구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현성호
현성호입니다.
○ 윤영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주셨던 대로 농촌마을 개발 사업 자체가, 전체가 다 이런 실정에 놓여있고, 그 사업을 주도했던 농어촌공사도 대부분 다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위탁 받을 때는 어떤 심정으로 위탁을 받느냐면 화순군에서 전문성이 부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드웨어 구축하는 데만 열을 내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 안에서, 조직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유지하고 수익 사업들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코멘트나, 아니면 교육이나, 아니면 지표를 제시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다 만드셔가지고 사후관리도 쭉 쭉 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현성호
그래서 저희가 진행한 경험으로 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할 때, 소프트웨어 사업이 용역회사에서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만 이행하는 그런 것 보다는 소프트웨어 집행하는 용역회사 직원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마을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 마을의 리더를 양성해서 마을 사람들이 비전을 갖고, 책임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겠다는 확고한 의식을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 그 지역 자원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농어촌공사가 소를 개울가에 끌고는 갈 수 있을지언정 거기서 물을 먹는 것은 그 소가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인력, 지역의 리더가 제대로 마을에서, 또 중요한 것은 그 마을사람들이 그런 동력을 갖고 해야겠다는 합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 사업의 관건이라고 여겨집니다. 향후에 지금 소프트웨어도 휴먼웨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향에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지금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정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 자인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저희 화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계실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자기반성이 충분히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 잠업권역만 보더라도, 이제 와서 사업이 흐트러져버리고 나니까 이관도 못하고,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본인들도 손을 놔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안고가자니 이 정도의 부실한 것을 안아가지고는 도대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엄두도 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60억이나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화순 집행부에 상품을 납품하기도 전에 이런 파행이 와버리고, 원 목적대로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자원 낭비, 세금 낭비의 표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불합리함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다시 요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운주권역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에서, 사항은 좀 다르지만 하드웨어, 굉장히 많은 하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사업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해서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집요하게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인수인계가 되는 그런 일들이 보여 져요. 그리고 능주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이 잠업권역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이마 비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사업을 냈다고 해서 그냥 놔버리지 말고 집행부하고 상호소통하고 같이 업무를 중첩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인수를 못해주니까 나는 안 받는다, 이런 내용 보다는 주민들과 같이, 어쨌든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수습하려고 한다하면 다시 주민과 관과 농어촌공사, 이렇게 머리를 맞대셔가지고 새로운 협의체나 적극적인 TF팀을 구성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권고를 드리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농어촌공사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어쩌신가요?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현성호
빨리 인수인계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사업비 정산과 하자보수, 그리고 소득 사업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력을 불어 넣어서 빨리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래도 권역별 사업 중에서 잠업권 사업이 그래도 지금 하려는 의지는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삼복권 사업이라든가 고인돌권역, 거기는 이런 거시기가 아니지만, 지금 잠업권역은 그런 대로 지역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데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역내 갈등이 있으니까 문제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당초에는 여기서 이런 말까지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전체 참여해서 이서면 전체의 문화 복지 시설하고, 또 소득 증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권역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안 된 것 같아요. 빨리 해서 원 취지에 맞게, 뽕모실은 야사마을 농촌체험 마을 선정됐습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김도언
뽕모실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뽕모실이 야사마을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야사마을이 체험을, 조유성 씨가 야사마을에서 체험 시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커뮤니티센터로 옮겼거든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체험 자체를, 야사 체험 했던 것들을 커뮤니티센터가 이렇게 해놓고 놀고 있으니까 그 시설을 지금 전부 관에서 운영, 그러면서 사무장을 조유성 씨가 하는 거예요. 당초부터 그쪽에 들어가 있던 게 아니고 야사마을 농촌체험 마을 거기에 되어 있던 것들을, 그거를 커뮤니티센터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상상팜랜드하고 커뮤니티센터하고 연결되어야 할 것이 야사마을 농촌이 거기로 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상상팜랜드가 하는 농촌체험은 안 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비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양쪽에서 잘 하셔가지고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심점 역할을 하셔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윤영민 위원
농어촌공사 과장님들이 세 분 오셨고, 또 화순 농어촌공사에서도 오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 사실 건건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다보면 어디 지역이든지, 방금 이서 잠업권역 이야기하듯이, 또 능주 소재지 사업 이야기하듯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일한 일들로, 비슷한 일들로 해서 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으실 것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업무를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저희가 과장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앞으로 안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거나, 자체 사업을 하든, 예산이 크건 적건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유치를 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드웨어 구축에만 열을 내지 말고 앞으로는 사업의 중심이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 큐레이터나 이런 분들이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들을 더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끌어 가는데, 소득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건물 짓는 것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사업비들이 많이 더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전환해서 앞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십시오. 능주면 종합사업도 핵심 사업이었던 전선지중화 사업 자체가 최초의 사업 계획 미비로, 결론은 한전과 대화가 안 돼서, 협의가 먼저 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핵심 사업이 만들어져있고, 이런 과오들이 범해져있는 것을 보면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진행 단계, 또 마무리 단계가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정말 계획 단계부터 우리가 사업을 받기 위해서 급급할 것이 아니고, 또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업을 받기 위해서, 위탁받기 위해서 급급하고 있다가 사업을 진행해놓고 나서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그냥 마무리 지어가지고 화순군에 넘겨주기 급급한, 이런 사업들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집행부나 농어촌 공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실 때는 정말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주민들만 몰아세울 수는 없어요. 지금 농촌의 현실이 고령화 되어 있고, 또 그분들의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서 서포트 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계도, 이런 것들이 우러나서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뒤에 있는 부분들 대해서 더 이상 낱낱하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의미함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선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농업정책과에도 관련된 사업들 위수탁을 통해서 농어촌공사에 많은 공사들을 시행 해왔고, 각 권역별로 그런 일들을 추진해왔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농어촌공사가 건물만 짓고, 애물단지로 전락한 건물을 우리 군에 넘기지 않느냐? 이런 우려 섞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주신 광주지사에 손관철 과장님, 그리고 현성호 과장님, 양대천 과장님, 화순지사에 김신중 과장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겪어본 자리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화순군에서 위수탁 맡겨서 지금까지 공사를 해오셨고, 우리 군민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셔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것인지 군민들에게 보고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으셨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잠시 쉬었다가, 중지하고 농어촌 공사 직원분들 가시고 나면 다시 하도록 하지요.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간단하게 한 건만 딱 이야기할게요. 아까 우리 윤영민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원마을 조성사업 청궁과 인계지구는 공공주도형이고 다지리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구분이 되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미전입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미전입이라고, 제가 용어를 몰라서.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건축 허가를 받고 와서 안 사시는 분들, 집이 완공이 안 되신 분들하고, 주민등록 완전히 안 옮겨오신 분들을,
○ 위원 최기천
건축은 완공이 됐는데 실제 주소를 옮기지 않고 살고 있는 분이다 그 말이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청궁하고 인계지구는 분양이 다 됐다 그 말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100% 다 됐습니다.
○ 위원 최기천
100% 다 됐는데, 미전입은 건물까지 다 지어놓고 주민등록이 미전입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축은 지금 건축 중이고, 아직 착공 안 한 것은 분양만 받아놓고 착공 안 한다 그 이야기,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것은 이해를 했고, 입주자 주도형 다지리지구, 기반시설이 아직 미 준공됐다고 했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기반시설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반시설은, 공공주도형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전원마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와서 살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우리가 군 예산을 들여서 해준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민간주도형은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서 기반조성 해주면 입주하실 분들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기반시설을 빨리 해줘야, 그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서, 왜? 우리가 그때 한 20억, 20억입니까? 당초가 20억이었죠? 우리가 기반시설 해주는데,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최기천
돈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해주면 민간인들이 택지 분양하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살게끔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안 되니까 그대로, 어찌 보면, 지나가다보면 옛날에 폭우 때 한번 사태난 적도 있죠? 다지리지구… 한번 사태도 났어요. 깨져가지고, 보기에도 안 좋고, 이런 문제만 야기하고 실제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원주택 마을 조성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빨리 기반시설을 다 해주고, 이분들이 공사 착공을 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은 핑계거리가 되어버려요. 이분들한테 그렇게 안 해도, 핑계거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기반시설을 빨리 해줌으로써 우리가 다 해줬으니까 너희도 빨리 분양해서 건축 허가를 얻어서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지금 거기에도 분양은 민간주도형으로 싹 정해져있거든요?
○ 위원 최기천
명단은, 2014년도에 오니까 그 명단 다 있고 하는데, 2014년 의회 처음 들어와서 여기 현장을 가서 보고 했는데, 그때도 대상자가, 이렇게 하겠다고 민간인들이 우리 군에 요청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다 있어요. 기반시설을 해줘야 이 택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기반시설이 아직도, 내가 2014년도에 갔는데 2018년도, 4년 동안 기반시설이 아직 안 됐다? 아직 미비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빨리 해서,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위원 최기천
마무리를 지어서 정말 거기에 맞도록, 전원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시설 다 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반시설을 해주면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대표자들이 있잖아요. 여기다 추궁을 할 수 있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독려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한 가지 사항으로 오래해서 좀 지루한 면도 있습니다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임대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마을회관이, 우리 화순군에 지금 몇 개의 마을회관이 있습니까? 관리하시는 것이, 여기 보니까 139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139개 맞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다 땅은 마을의 소유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거의 다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 윤영민 위원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마을회관을 지원을 해주는 규정에 땅하고 재산권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우리 조례에 보면 땅을 확보한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평수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차등을 줘서,
○ 윤영민 위원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우리 마을회관 임대 현황을 보면, 지금 8개소 한 5억 정도 들여서 전세비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이 지역 자체가 대부분 다 화순 읍내에 있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윤영민 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은 마을 공동 재산을 가지고 마을 땅을 구입해야 되겠죠?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윤영민 위원
없으니까 임대비를 우리가 대납해준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윤영민 위원
이분들이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8개 중에서 한 군데라도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소득 사업을 하거나, 이런 행태로 해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노력을 한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압니다.
○ 윤영민 위원
자, 없으면 화순군에서는 영원히 개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해주실 건가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마을복지를 위해서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 윤영민 위원
자, 해줘야죠. 그런데 의문이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결론은 전세집이거든요. 수리를 하거나, 개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법적으로 봤을 때는 건물주가 해야 맞겠죠.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보다 합목적인 차원에서 우리 관에서 해줘도 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윤영민 위원
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4억 9,000만원, 5억 이 정도 된다면 앞으로는 임대비가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마을에 우리 화순군이 가지고 있는 국유지나, 아니면 우리 화순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국가 재산이 있다면 이 부분에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무상 임대하는 방법은 어쩌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윤영민 위원
왜 어려울까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국유지에 그것을 지으면 지목이 첫째 변환이 되어야 하고요,
○ 윤영민 위원
건축 행위에 대한 것들은 세세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은 세를 얻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일정 부분, 자, 지금 현재 땅만 있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거의 인수나 평수에 제한해서 저희들이 1억 2,000만원까지, 8,000만원에서 최고 1억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그 돈의 범주 안에서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공유 재산으로 건물을 지어서, 취득해서, 내지는 일정 부분 사업하시다가 잔여 토지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겨가지고 있으면 그런 토지들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우리 화순군에서 지어서, 차라리 소유권은 그 분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소유권은 화순군수가 가지고 있고, 재산의 문제는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임대도 해주는데, 무상임대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유지하고, 또 지원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합리적이지 않냐 그것도,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참 좋으신 생각인데요, 국유재산에는 영구 구조물 신축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한 가지 난제가 있고요,
○ 윤영민 위원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알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생각해봤을 때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향청리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집세 올려달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시설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윤영민 위원
이번에 사실 지원해서 시설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설을 잘해놓고 보면 또 집세를 올려달라고 해요. 우리가 시설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깨끗해졌으니까 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불안해요, 사실은. 나가라고 하면 어쩔까.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좋으신 생각인데요, 보면 우리 읍 같은 경우 지가가 너무 비쌉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에서 그런 경제력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을에서 땅을 구입 못하니까, 저희들이 건축물 신축을 못한다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편으로 저희들이 임대라도 해서 도와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행했던 부분이거든요 마을회관을… 사실 그 마을에 또 회관도 있어야 되고요. 없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임대라도 해서 하자, 매년 임대비 상승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보수문제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상으로는 건물주지만 우리 주민들이 쓰는 거니까 우리 군에서 수선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감사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최초 시작하실 때는 제일 손쉬운 방법으로 임대비 내주면 되지, 이런 것에서 시작을 했다면,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아니, 좋은 안이니까요,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2018년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자체점검 받으셨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점검 결과 사업추진 미흡 받으셨는데요, 혹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미흡은, 저희들이 가뭄이… 가뭄 내 사업을 완결지어야 되는데 사업이 도과된 부분이, 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면 행정 행위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의 지연이 돼서, 적정한 시기에 못 끝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공 부분에서 경미한, 잘못된 부분하고, 그 두 가지를 지적받았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가뭄 대책,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쓰여야 될 것들인데, 교부세는 내려왔는데 사업이 진행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진행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 위원장 하성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민원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미라 안전총괄팀장입니다. 홍정용 안전방재팀장입니다. 고국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대웅 토목팀장입니다. 김종환 농촌기반팀장입니다. 최영문 농촌개발팀장은 오늘 농수산부 출장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잠깐만요.
오늘 특별히 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 위탁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과장님, 현성호 과장님, 양대천 과장님,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김신중 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과장님! 계속 하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 및 유지 보수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 15억 6,000만원을 보안등 336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1만 3,341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된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 사업비 5억원은 현재 입찰 공고중이며,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칠구재 도곡온천간 가로등 설치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3월까지 도곡면 천암리에서 앵남리 구간 약 5Km 구간에 70여 등의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6쪽, 읍면별 가로등 현황 및 전기요금 납부 현황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은 현재 1만 3,341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월별 전기요금 납부 현황은 7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소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은 동면 등골 소하천 등 4개 지구에 총사업비 194억원을 투입하여 7.49km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등골소하천 정비사업을 사업완료 하였고, 만수소하천은 내년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오성·순지 소하천은 금년 12월 설계용역 준공 후 내년 1월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이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화순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3개 지구에 총 사업비 491억원을 투입하여 7.97km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서천, 유곡천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설계용역 준공 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화순천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천제방 미개수와 하천폭 협소로 집중호우시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도곡면 유곡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유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도곡면 평리 일원에 총사업비 112억 9,000만원을 투입해 하천 1.3k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장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남면 장전리 일원 동복천 1.5km 정비를 위하여 총사업비 72억 5,000만원을 투입하였고, 우기철 이전인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다곡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북면 다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89억 6,000만원을 투입, 하천 1.04km를 정비예정이며, 금년 1차분 사업인 교량 1개소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운 및 칠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 내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사업 발주하여 내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태풍·홍수·호우·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으로, 우리 군에는 총 18개소의 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침수위험지구는 15개소, 붕괴위험지구는 2개소, 유실위험지구는 1개소입니다. 앞으로도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전점검과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미 시행지구에 대해서도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용소방대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경비로 900만원,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 10월까지 지원 현황은 의용소방대 소집 수당 3,400만원, 실전대비 강화 훈련비용 1,500만원, 전담의용소방대원 근무수당 600백만원, 의용소방대 시군 경연대회 경비 200만원, 보고서에는 누락되었습니다만 제2회 추경에 확보한 의용소방대 600명에 대한 피복비 6,000만원 등 총 9건에 1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광덕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부영 6차 아파트에서 미륭아파트 사이와 국민은행에서 화순읍 전통시장까지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를 주요 단속 구간으로 선정하여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계도위주의 지도·단속을 한 결과 2017년 209건, 2018년 930건에 대해서 자진 철거토록 현장조치 하였으며, 보행자 및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는 노점행위, 차량을 이용한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홍보를 통하여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군도관리 추진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7년 사업으로 군도7호선 안심재 염수분사장치 설치공사 등 3건에 대해 25억 300만원을 투입하여 2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건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사업으로는 노후위험교량 개축공사인 용반1교 등 4개 사업지구에 대해 34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청풍면 군도9호선 배수로 정비공사 등 9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사업으로 화순읍 농도305호선 교량설치공사 등 7개 사업지구에 대해 사업비 31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5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사업으로는 도곡면 원화리 농도309호선 확포장공사 등 10개 사업지구에 대해 5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능주 내리 면도101호선 정비공사 등 3개 지구는 현재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한천면 가암리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등 7건에 1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현재 6건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건도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뭄대책 일환인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총 사업비 3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17건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양면 양곡1제에 대한 누수저수지 정비사업에 8,2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취수시설 개보수 등의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7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0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2013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인 오곡제 등 저수지 14개소에 대하여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관리 하고 있습니다. 청풍면 한지제는 총 사업비 13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5월말 준공완료 하였고, 동면 경치제는 총 사업비 18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12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양면 묵곡1제는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1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이양면 금능제는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 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향후 전라남도 계약심사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을 거쳐 내년 초에 발주하여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재해예방을 위해 저수지 사전점검 및 재해위험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마을회관 개보수 및 임대현황입니다. 2017년에 4억 8,800만원을 투자, 노후 된 마을회관 24개소 중 20개소를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2억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15개소 중 현재 69개소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6개소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신축이 어려운 만연1리 등 8개 마을에 대해서는 임차료 4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사용토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총 26건에 736억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능주면 등 4개면에 5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능주면 일반지구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마을을 권역 내지 마을단위로 개발하기 위해 운주권역 등 5개 권역, 농소마을 등 8개 마을, 및 전원마을 3곳에 대해 총 16건의 사업 중 5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창의적인 사업 추진 및 군 전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주민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골재채취 허가 및 민원처리, 골재반출 실적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화순읍 삼천리 1개소에 대해 2020년 12월까지 허가 채취 중이며, 2017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총 2만 319루베의 골재를 반출하였으며, 골재 채취장으로 인한 미원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지구 입주 현황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친환경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자 동면 청궁지구 등 3개 지구에 78세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청궁지구 총 20세대 중에서 16세대는 전입, 2세대는 미전입, 1세대는 건축 중이며, 1세대는 건축허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계지구도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총 25세대 중 12세대는 전입, 3세대는 미전입, 1세대는 건축 중이며, 9세대는 건축허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지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현재 입주예정자 33가구 중 25가구는 건축 허가를 완료하였고, 마무리 중인 기반시설 공사를 올해 완료하여 조합원들에게 건물을 신축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총 사업비 34억여원을 들여 금년 3월경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였고, 5월 말에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완료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는 54%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공정 및 보상협의 독려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 2018년 가뭄대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3,100만원을 투입하여 양수기, 스프링클러 등 가뭄재해 대비를 위한 장비구입 목적으로 13개 읍면에 재배정하였으며, 내년에 발생 가능한 가뭄재해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수리시설긴급 보수, 양수장비 유지관리, 흙수로 퇴적토 준설 등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충분한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쪽, CCTV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현황입니다. 금년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6억 2,300여만원을 투입하여 67개소에 CCTV 118대를 설치하였으며, 유지보수 사업으로 59개소에 5,800여만원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시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대비하여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당초 공사계약기간 대비 1년 이상 경과 후 준공된 공사 현황입니다. 북면 리도201호선 확포장공사는 토지 보상 협의 지연 및 주민민원 발생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당초 공사 준공 기한인 2017년 7월 2일보다 1년 가량 경과하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발주사업 현황입니다. 금년에 본예산, 1, 2회 추경, 명시이월 등의 예산에 계상 되었으나 민원 및 기부채납 지연으로 인해 사업 114건이 미발주 되었습니다. 편입토지 기부채납으로 지연되었으나 빠른 시일 내에 기부채납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발생 및 주민 간 갈등에 의한 지연 사업도 민원해결과 주민 간 중재를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선정시 소규모 지역사업은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사업을 보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과장님! 농산어촌개발 사업 추진,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종목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24페이지 보면 전원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청궁, 인계마을은 사업이 완료됐다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윤영민 위원
사업이 완료됐으면, 이 사업에서 20가구, 25가구, 이 가구들이 이미 형성이 됐습니까? 분양이 다 됐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분양이 다 완료됐습니다.
○ 윤영민 위원
100% 완료됐습니까? 토지로 분양이 됐습니까, 건물로 분양이 됐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토지로 분양이고요, 분양 완료 후에 분양자들이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는 형식입니다.
○ 윤영민 위원
지금 건축이 다 됐습니까? 24페이지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청궁지구는 총 20세대거든요? 한 세대가 건축 중이고, 한 세대는 건축 허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8세대는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인계지구는 총 25세대 중에서 15세대는 전부 입주하셨고요, 1세대는 건축 중이고, 9세대는 건축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화순군에서 전원마을 사업을 해서, 기반 조성 사업을 해서 저리로 그분들에게 분양을 해주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 사업을 다 완성해서 주민들이 그쪽에서 정주를 하시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또 마을 만들기 사업,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래서 우리 안전건설과 책무는 땅을 분양하는 데까지가 아니라,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건축까지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건축까지도 지도 감독하는 것이 책무시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다지리 지역을 보면, 사업 추진 공정률이 96% 라고 하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윤영민 위원
예산액 20억에 대비해서 96%를 소진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윤영민 위원
다지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비고란에 보면 사업 기간이 9년간 해서 사업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공정률이 96%라고 기록을 하셨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사업비 대비 96% 공사를 했다, 기반 사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다 된 게 아니라, 이 내용으로 보면 사업이 완료된 것은 아닌데, 분양까지 다 이루어져야 사업 완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땅이 매입된 것만 가지고도 분양이 완료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다지지구는 민간주도형 사업입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니까, 좀 다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기반조성 사업은 관에서 하고요, 택지나 건축 부분은 민간주도형, 민간인들이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건축 허가를 득해서 빨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25가구는 건축 허가를 득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아, 지금 다지리에 있는 33가구 중에서 25가구가 건축하겠다고 허가를 득했다는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허가를 내렸습니다.
○ 윤영민 위원
아, 그래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민간주도형 부분이지만 나머지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착공을 하라고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년 안에 거기에 주택단지가 들어서겠습니다, 진짜로,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그것은 추후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요, 현재까지는 건축 허가까지 득했기 때문에 집을 짓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윤영민 위원
일단은 그렇게 보고하셨으니까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하성동
네, 하십시오.
○ 윤영민 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오신 모양이에요.
○ 위원장 하성동
네.
○ 윤영민 위원
농어촌공사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가고 싶은데요, 허락을 해주신다면 이분들에게 발언권을 득하게 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일단은 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 위탁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선서하실 때 농어촌공사 분들도 직원이 아닌데도 같이 선서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부분은 엄격히 법적인 부분으로 제약이 되고, 또 여기에서 발언했었던 내용들이 우리 화순군민 전체에게 보여 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답변하실 때 거짓을 말씀하시거나 사실이 아닌 관계를 말씀하시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농산어촌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윤영민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말씀하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우리 윤영민 위원님이 농어촌공사에 질의하실 사항은 제가 먼저 설명 드리고, 그 후에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요.
○ 윤영민 위원
그것은 추후에 하시고요, 일단 설명 자체부터 농어촌공사에서 듣고 싶거든요? 저분들의 생각을,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아니, 제 뜻은 다른 뜻이 아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현황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먼저, 다른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총 6건 있는데요, 인수된 부분과, 미인수된 부분과,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설명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뜻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만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거든요? 그 이후 사업은 저희 군에서 일괄 추진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인수 받는 지구는 동복 유천지구, 능주면, 그 다음에 운주권역, 이렇게 해서 세 군데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미인수 지역은 이서 잠업권역, 동복 삼복권역 두 개 지구에서는 미인수를 받았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사평권역과 고인돌권역입니다. 이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진행 부분은 우리 윤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제가 설명 드리려고 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항 아니고,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지금 누구를 요청 했습니까, 나오시기를? 과장님 세 분이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 주십사 하고 공고를 보냈을 건데, 어떤 분이 나와 주시기를 공문으로 보내셨나요?
○ 위원장 하성동
잠깐, 마이크를 드리고요.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지금 오신 과장님들이 책임자이신가요? 책임자가 왔습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각 지구 담당입니다.
○ 윤영민 위원
지구 담당자가 책임자입니까, 그 조직에서는? 제가 농어촌공사 직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는 담당 과장님이 그 조직의 책임자입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실질적인 책임자, 업무면에서는…
○ 윤영민 위원
아니, 그 조직의 책임자냐구요? 책임자가 세 분이나 되나요?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저희 부장님께서 오늘 참석을 하려고 했으나… 출장이 있으셔가지고 부득이하게 각 지구 공사담당자가,
○ 윤영민 위원
못 나오신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주셨나요? 저희들에게,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소리 안 들림)
○ 윤영민 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부터 서운함을 말씀드립니다. 화순지사 책임자 오셨어요?
○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김신중
네. 제가 화순지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 윤영민 위원
책임자입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김신중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 윗분은 안 계세요?
○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김신중
아, 저희 부장님 계십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왜 안 오셨어요?
○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김신중
저희가 지금 현재 통합됐다가 다시 개편되어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광주지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조직이 다시 또 화순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광주지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화순지사에 ……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지금 참관인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우리 직원들에게 할 말은 아닙니다만 농어촌공사에 감사를 하겠다고 하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계장이 아니어서, 각 팀의 팀장이 아니어서 저기 앉아 계십니까? 과장이 앞에 있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농어촌공사에서 아마… 책임자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야 했는데요, 공사 담당자분들이, 감독하셨던 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저희가 이 내용을 몰라서, 사업 설명 듣고 뭐 했는지, 뭐 했는지, 지금 그것 들으려고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업무보고 받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받는 자리예요, 이게… 사업내역 검토하려고 농어촌공사 바쁘신 분들 불러가지고 사업 뭐 했는지 물어보려고 지금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화순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조가 안 되고, 유관기관으로써의, 동등한 기관으로써의 관계가 상호, 서운한 부분이 생긴다. 그런 내용들을 수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만나서 대안을 만들어보고 지금까지 잘못된 게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해결해보자고 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들 바쁘셔서 안 오셨다, 뭐했다, 누가 와야 되는데, 이 정도의 대답을 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추후로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지 없을지, 추가 질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증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원활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능주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실 겁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손관철입니다.
○ 윤영민 위원
앞으로 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하려고 오셨다고 했으니까, 능주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능주 종합정비 사업은 면 소재지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2010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후로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 완료를 하고, 저희가 화순군에 인계인수를 완료한 지구입니다.
○ 윤영민 위원
설명이 그 정도입니까? 설명 준비 안 해오셨어요?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다른 건 준비 못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저희들이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었을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 또 그 분야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정확한 보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요청했었는데, 아무튼 우리 안전건설과 직원들이나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적인 틀에서는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어제도 제가 타 과장님들과 타 직원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는 우리 군민을 대신해서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있었던, 1년간 우리 군에서 이루어졌었던 여러 가지 사무적인 부분들을 감시하고, 또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데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러이런 사업들은 추진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종합적인 감사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는 상황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모든 것이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권위를 폄하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느냐? 어제도 심각한 우려를 가졌습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우리 의원들의 권위가 서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권위가 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갖는 자리라서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윤영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부족합니다마는 부족한 대로라도 우리가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올바른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 윤영민 위원
이렇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이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무엇 때문에 여기 오신지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하면 점심시간 정도 정회해주시고, 다시 시간을 드려서 이분들이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성실히 하실 수 있도록… 이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군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농어촌공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해가지고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시 준비하시고,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전건설과 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 모든 부분하고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 정도의 신뢰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공기업 대행 사업을 위탁받고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도 정회해 주시고요, 오후에 속개 할 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절차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을 드립니다.
○ 위원장 하성동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고요, 감사 중지하는 시간에 자료를 보완하셔서,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 위원장 하성동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면 더 편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두 개는 이관이 됐고, 지금 이관이 안 된 것이 있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진행 중에 있고요.
○ 윤영민 위원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해주셨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윤영민 위원
먼저 이관된 것부터, 사업 실적하고 이런 것들을 듣고 싶은데요. 이관이 된 것부터 사업별로,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이관이 된 능주면 소재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0억이고요, 2011년부터 2016년에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국비 49억, 지방비 21억으로 7대 3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공동주차장, 교량, 면민 도서관 시설, 객사 신축, 게이트볼장, 석호천 수변구역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능주역사관 신축은 운영이 잘 되는 편이고요, 게이트볼장도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공동주차장도 활용이 잘 되는 편입니다. 도서관은 문화관광과에서 인원까지 채용이 되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능주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 과장님! 그때 당시에 전선지중화 사업이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취소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윤영민 위원님! 제가 그것도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 윤영민 위원
먼저 좀 들어 보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그러시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당초 능주면 소재지 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 사업이었던 전선지중화 사업인데요, 전선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전에서 사전에 이쪽이 전선지중화를 해도 되는 타당한 지역인지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국전력에서 50% 비용을 대고, 저희가 50% 비용을 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사전에 절차들이 없이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들 없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안 세워진 상태에서 기본계획이 확정돼서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중화를 하려고 생각하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배전반이라고 합니까? 전력반을 인도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인도에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면 가게나 집 앞이나 이런 곳들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부설계 때 위치 선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난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윤영민 위원
네. 과장님! 추가로 말씀해주실 부분 있으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지중화 사업은 사전에 한전에서 계획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비용은 5대 5거든요? 한전에서도 매년 계획수립을 하거든요? 그 계획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공모사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계획으로, 우리 화순군 계획으로 전선지중화 사업 계획을 넣던 겁니다. 한전에서는 자기들 계획에, 한전도 예산 범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이 안 돼서 지중화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설명 드리려고 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지금 한전과의 관계, 또 공과 통신선과 관계된 내용에서 상당히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윤영민 위원
이것은 능주만의 문제가 아닌 여러 곳에서 이런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고, 한전과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잘 안 된다 하면 이상합니다만 의견 차이가 좀 있고, 비용 계상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화순에서도 이쪽에 지중화 사업 하려다가 그것 때문에 지지부진하다가 결론은 포기하고 못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한번 이런 것들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에서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이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유지보수 계약을 하시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완공하셔가지고 유지보수 계획을, 통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하시나요? 아니면 1년차 유지보수, 3년차 유지보수, 이런 형태로 나눠서 하시나요? 아니면 업체별로 하나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유지보수 문제는요, 인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되기 전까지는 유지보수 사업비가 안 들어가고요, 왜냐면 그 시설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을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자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수를 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서 잠업권역에 이서 커뮤니티센터 누수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이서 잠업권역을 지금까지 인수 받지 않은 이유는, 이서 잠역권역이 두 개의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뽕모실 법인을 말하고, 하나는 이서……
○ 윤영민 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2개가 섞여버렸으니까, 저보다는 지역구이신 최기천 위원님께서 이서 잠업권역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말씀을 하셔버리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아니, 있는 그대로,
○ 윤영민 위원
번갈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렵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권역 단위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냐면 시골의 실정이, 전부 연로하신 분만 계시잖아요.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인가, 그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첫째는 리더가 부족합니다. 리더가 있어가지고 강력히 추진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운영이 못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험사업이라든가, 소득사업이 지지부진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자부를 합니다마는 하드웨어 사업은 사실 어느 공사 못지않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족하다, 이서 커뮤니티센터 활용 방안도,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체험마을 법인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농산품도 팔고, 먹거리도 팔고, 기업형은 안 됩니다. 그 법인 구성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서 같은 경우는 선재식품 같은 경우도 참여를 해가지고 이서 커뮤니티센터에서 그것을 관광객들한테 팔 수 있게끔, 그 구성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 연구를 해서, 최대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서 잠업권역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들었는데요, 2016년도에 준공이 됐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최기천
지금 한 2년여 흘렸는데 아직 우리가 인수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안 받았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안 받은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누수,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누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법인구성,
○ 위원 최기천
법인구성?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것이 합의가 안 돼서,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아직도 안 됐습니다.
○ 위원 최기천
법인이 이원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농어촌공사에서,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할 일이 아닙니다. 화순군에서 할 일입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런 법인의 어떤 단일화, 해결점, 계획성이 있어야 인수를 한다 그 말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농어촌공사 그것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아니요, 농어촌공사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책임이 있냐면 진행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홍보도 다 했어야 되고, 지침을 정확하게 다 숙지를 시켰어야 됩니다. 군도 책임이 있지만 농어촌공사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저희 군에서, 소유권을 보면 이서는 우리 화순군으로 되어야 되는데 화순군은 가등기만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도 화순군수 앞으로 명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조치들이 안 됐기 때문에 화순군에서 인수를 못 받겠다, 조치를 해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 최기천
소유는 화순군으로 돼 있잖아요. 화순군으로 안 돼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안 돼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소유도 안 돼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최기천
그럼 소유는, 이서 법인으로 돼 있습니까?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실무자가 답변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안전건설과 김도언입니다. 잠업권역 내 건물 큰 게 두 개 있습니다. 이서 커뮤니티센터하고 체험사업을 만들었던 잠업체험장이 있습니다. 이서 커뮤니티센터는 지금 화순군수로 들어가 있고요, 잠업체험장이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험사업이 100% 시설비이기 때문에 화순군수 앞으로 등기가 이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등기된 상태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잠업체험장만 말씀하셨습니다만 커뮤니티센터 자체는 화순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용도는 다릅니다. 이서 커뮤니티센터는 주민복지시설이고요, 잠업체험장은 체험사업입니다. 이 체험사업에 등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 위원 최기천
커뮤니티센터는 체험장으로 되어 있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아니요, 화순군으로 되어 있고요, 잠업체험장 등기가 화순군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잠업체험장은 어디입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이서 영평에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영평에 있는 선재식품, 그쪽입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그것은 아니고요, 위쪽에 보면 향토산업,
○ 위원 최기천
아니, 선재식품이 아니고 무슨 팜이죠? 상상팜랜드? 잠업권 사업이 상상팜랜드하고 커뮤니티센터하고 두 개로 되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사업장이 두 군데네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아니죠, 체험장하고 커뮤니티센터하고,
○ 위원 최기천
커뮤니티센터하고 상상팜랜드가 있는 자리는, 지금 지역이 다르잖아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김도언
이서 잠업권역이,
○ 위원 최기천
동일한 지역이 아니고, 이서면에는 있지만, 그렇죠? 상상팜랜드 거기가 체험시설하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체험시설입니다.
○ 위원 최기천
뽕모실 체험입니까? 어디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법인이 뽕모실 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어디 쪽에?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영평리에 있는 거요.
○ 위원 최기천
영평에 있는 것이?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커뮤니티센터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이서 야사 있는 데요. 야사, 옛날 학교,
○ 위원 최기천
거기는 지금 뭐로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거기가 지금 뽕모실로?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김도언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확히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서 커뮤니티센터 시설 자체는 문화 복지 공간입니다. 마을회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사리에 있고요, 잠업체험장은 체험사업으로써 이서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평리에 있고요. 커뮤니티센터는 뽕모실 영농종합법인, 잠업체험장은 이서 농촌마을 영농조합법인, 두 개의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좀 혼동되는데… 커뮤니티센터는 야사에 있는데 야사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아닙니다. 화순군 것입니다.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권역 복지회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어쩌십니까?
○ 위원 최기천
운영권을 지금 어디가 갖고 있냐고요. 운영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뽕모실 영농조합법인에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상상팜랜드 뽕모실, 그거는 뭐냐고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거기는 하나의 건물이, 이서 농촌마을 영농조합법인, 그래가지고 별도의 체험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다시 정리할게요. 커뮤니티센터는 뽕모실 체험법인이고, 상상팜랜드에 있는 것은 농촌체험…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이서 농촌마을 체험 영농조합법인입니다.
○ 위원 최기천
이서 농촌마을 영농조합법인?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최기천
지금 두 개로, 법인 이원화됐다 그 말이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당초 계획은 이렇게 안 세워져 있었습니까? 잠업권 사업할 때 이원화로 당초에 한다고 안 되어 있었냐고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당초에는 체험사업 법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서 농촌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출발했고요, 그것이 분리되어서, 뽕모실 영농조합법인하고 두 개의 법인이 만들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수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두 개의 법인이 대립 관계가 있어서 하나로 통일이 안 돼서 인수를 못하고 있다. 아까 하자는 빼고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잠업권 사업을 당시에 할 때 이서 커뮤니티센터에서 하는 뽕모실 단체하고, 영평에 있는 농촌체험마을 이것과 사업계획이 함께 반영 안 됐었냐 그 말이에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다 반영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잠업권역 내에,
○ 위원 최기천
그러면 함께 된 사업인데, 법인이 이원화 되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까, 어쩐 겁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모든 체험사업은 출발할 때부터 법인을 만들고요, 운영할 단계에 추진위원회가 또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추진위원회였죠. 그리고 그것이 뽕모실 영농조합법인으로 넘어갔고요. 체험사업은 처음부터 그 사업을 하려면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서 농촌마을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 그러면 잠업권 사업 추진위원회가 하나 있고, 그렇죠? 지금 그 말이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네.
○ 위원 최기천
잠업권역 사업 추진위원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사업을 한 농촌체험마을 그것이 지금 하나 있고, 그러니까 사업은 농촌체험마을로 됐지만 잠업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하나 더 구성됐다는 그런 이야기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그 이야기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실제 사업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추진위원회하고 당초 농촌마을체험 법인하고 대립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약간 서로 간에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법인을 하나로, 통으로 묶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추진위원회에, 그러면 당초 농촌마을체험이 추진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추진위원도 계시지만, 체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법인 하나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 단계에 있는 운영 법인하고 또 다릅니다. 추진위원회도 있고, 추진위원회 일부 사람들이 체험사업을 위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어서 추진위원회가 운영법인으로 넘어가면서 이름이 뽕모실 영농조합법인입니다.
○ 위원 최기천
운영법인,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떠십니까? 운영법인, 체험법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운영법인, 체험법인?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네.
○ 위원 최기천
그것을 그러면 누가 운영 법인을 따로 만들고, 체험 법인을 따로 만듭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지침 안에가,
○ 위원 최기천
아니, 왜 제가 그러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공사가 준공돼서 지금 2년여 동안 기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솔직히 6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했는데 준공 2년이 경과해도 이 권역별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어서, 지금 매월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전기료라든지, 이 운영비가 어디서 나와서 충당하고 운영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없잖아요. 운영비를 어디서 누가 줍니까? 안 주죠? 안 주잖아요. 군에서도 안 주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안 주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커뮤니티센터나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영이 돼서 거기서 운영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충당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운영 주체가 제대로 안 되고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 비용을 지금까지 누가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년여 동안에 공사를 해놓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센터에서 하는 이야기는 빨리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라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더란 이야기예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아까 농어촌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우리 담당 과에서 이야기했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추진하고 있었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건지 말씀 한번 해봐 주세요.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첫째로, 권역 전체를 움직이는, 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이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체험법인을 관리하는 법인이 체험법인이고요,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안을 계획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계획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오면서 이서 같은 경우는 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공공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나 권역 전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보자고 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도 너무 크고,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비나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오병식 추진위원장님부터 해서 마을권역추진위원회에서 지금까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내고 계세요. 저희들도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그곳이 활성화되려면 적벽을 활용한 관광 상품이나, 또 그곳이 조용하기 때문에 체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추진위원회에서도 발 벗고 운영을 해보자, 하고 했던 것이 2017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 10월 달부터 운영을 해오고 계시거든요? 그 중간에 추진위원회 내부에서도 교육청이나,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방과 후 학습처럼 마을 공동 부지니까, 그렇게 지금 활동을 계속 해오고 계시고, 체조교실이나 또 다양한, 추진위원회에서는 지금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강사나 이런 분들 모셔다가 마을 아이들 방과 후 학습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고 계시고, 노래교실이나 이런 것들,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지금 채워나가고 계십니다. 단지 한 가지는, 사무장님이 새로 오셔서 2017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계신데요,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려고 했던 것이 체험휴양마을 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농림부에서 실시를 하고, 체험휴양마을 지정을 받으면 1년 후에 그 경과 조치를 보고 사무장 월급을 다달이 줄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에는 사무장님이라고 해서, 권역 전체 추진위원장님이 있지만 심부름꾼 같이, 전단지를 만든다든지, 소식지를 만든다든지, 회의가 있으면 회의 알림을 한다든지,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무장입니다. 사업 기간 중에는 사무장 월급이 나오지만 그것이 끊긴 후에는, 사업이 끝난 후에는 사무장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권역에 더 치명적이다 보니까 체험휴양마을 지정을 받아서 1년 후 경과를 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서 커뮤니티센터가 있는 이서 이곳은 체험휴양마을이 지정 되어서, 거의 1년가량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해 정도 되면 사무장 월급이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래 취지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뽑아가지고 경중을 가려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하고 나중에 그 시설을 받아서 운영하실 분들하고의 생각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더 힘든 내용이 되고요, 아까 전에 잠업 체험관과 이런 갈등 문제로 당초에 김선태 씨도 추진위원 중 한 분이었어요. 사무장까지 하셨고요. 그때는 체험으로 어떻게 우리 마을을 활성화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건물을 지었던 것이고, 계획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하고, 사실은 체험 법인에서 운영이 잘 되어서 운영위원회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손님이 오면 같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코스도 만들고, 그러고자 계획이 된 것이 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장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동력을 잃은 거죠. 추진위원들도 사업을 할 때는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되다가 정리가 되고 건물이 지어지고 진짜로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오다보니까 좀 더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이나, 한번이라도… 이서 센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큰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적당합니다. 조그만 회의실도 많고, 회의를 유치해서 유지관리비를 벌어나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당초에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농촌체험마을 법인 대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말이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 위원 최기천
농촌체험마을 법인 대표가 사무장으로 있었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현재는 농촌체험마을 법인 대표가 사무장을 하지 않고, 이서 야사에 있는 발효식품 조유성 씨가 지금 사무장을 하고 있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 위원 최기천
내부적인 문제는, 운영위원회하고 상상팜랜드 체험법인,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입장을 설명 드리면, 추진운영위원회에서는, 당초 사업을 추진했던 추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이 운영위원회는 우리가 사업으로 만들어놨던, 61억을 투입해서 만들어놨던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 위원 최기천
지금 뭐냐면, 일단 6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잠업권사업이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되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그 말이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 위원 최기천
당초에는 추진위원회가 있었고,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었고, 그 대표가 농촌체험마을 법인을 해서 이 사업 구상을 했단 이야기예요. 그렇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 위원 최기천
그 추진위원회 속에 농촌체험마을 법인도 함께 들어가 있었단 이야기예요. 같이 있었어요. 포함되어 있었어요.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같이 있죠.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추진위원회가 준공이 된 후에 운영위원회로 바뀌면서 체험마을 법인이 거기에서 빠져버렸는지, 어쨌는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러면 체험마을 법인도 이 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에 동참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체험마을 법인은 하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배제를 시킨 겁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건물 한 동이 지어져 있습니다, 영평에 있는 것, 한 동이 지어져 있는데,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은 상상팜랜드 대표인 김선태 씨입니다. 체험 법인이 한 1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안 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막상 해놓고 보니까 여기까지 사람들을 몰고 와서 체험을, 무엇을 할 것인가가 또 어렵습니다. 그분이 생각하시기에 당초에 잠업 체험관이었습니다. 잠업 체험관이면 뽕나무가 있고 누에가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고, 주위에 뽕나무가 있어야 그런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뽕나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산이 있으니까 등산이나, 또 표고버섯이나, 딸기체험이나, 거리가 있어야 거기서 체험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혼자만 추진하기가 너무 힘이 드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건물을 지은 거 아닙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하는 방법에서, 당초에 마음먹었던 것과, 계속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들이 바뀌고, 그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력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김도언 주무관이 말씀하신 내용은, 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체험 법인에서 운영을 못하신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곳을 관리하는 방법이 어떨까? 함께… 그런다고 해서 체험 법인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운영 법인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제가 지금 조금 감이 오는데요, 영평에 있는 농촌체험마을, 거기다 체험장을, 거기도 지금 체험장을 만들었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 위원 최기천
사업이 그쪽에 또 들어갔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커뮤니티센터 목적은 뭐였어요?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커뮤니티센터는 권역 전체,
○ 위원 최기천
관리? 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뭐였어요?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첫 번째는 주민들 복지죠. 그곳을 이용하면서 만약 운동시설을 넣으면 운동시설이 되는 거고, 회의실을 넣으면 마을 회의실이 되는 거고, 다양하게 실별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학교다보니까, 그리고 2층에는, 그래도 유지관리비를 내야 되니까,
○ 위원 최기천
아니, 그것 생각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커뮤니티센터에 돈을 들여서 회의실, 다목적실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 회의 장소? 목적이 뭐였어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제가 정확히 분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기초생활 기반 확충이라고 해서 문화 복지 시설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경로당, 마을회관, 그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외에 회의실이나 숙박시설은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대로 운영 법인에서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자구책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원래 처음 출발은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커뮤니티센터는 말 그대로 지역민들의 문화 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겠고, 상상팜랜드에 있는 농촌체험마을은 말 그대로 외부에서 체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 이야기이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네.
○ 위원 최기천
커뮤니티센터는 문화 복지 공간, 상상팜랜드는 농촌체험은 말 그대로, 누에를 위주로 해서, 뽕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안 되는, 운영을 못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주무관 김도언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그 법인들이, 누구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가는데… 법인들이 구성해서, 거기에 농촌체험을 하기 위해서 시설도 하고 했지만, 커뮤니티센터에 문화 복지 공간은 만들었지만, 체험 공간을 커뮤니티센터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체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꼭 체험을 상상팜랜드에 거기에 국한해야 되냐, 커뮤니티센터는 문화 복지 공간이지만 활용하기 위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커뮤니티 센터로 이용하게끔 하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건물이 크기 때문에 시설을 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게, 기존 체험관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것을 해버리면… 김선태씨가 서운해 했던 것이 그겁니다. 만약에 적벽이나, 오신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그런 것은 좋다. 그러면 숙박 체험객이 왔을 때 이것을 좀 나눠주면 서로 유대가 되어서 가능할 텐데, 10명 법인이 만들어져서 하긴 하지만 사실 앞에서 이끌고 가시는 분은 김선태 사무장님 한 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 위원장 하성동
네, 됐습니다.
최기천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오늘 잠업권역 관계되는 내용을 심층적으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 위원 최기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6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국비, 도비, 군비를 해서, 6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이 준공됐는데, 사업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운영하지 못한 거,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군에서는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인수를 못하겠고,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서 인수를 빨리 해야 여러분들 책임이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농어촌공사에서는 이 공사, 사업 전체를 위탁 받아서 했기 때문에 마무리해서 우리 군으로 넘겨줘야 그다음에 군에서 인수를 한 다음에 잠업권 거기에 있는 운영위원회가 군하고 협상을 해서 이러이런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이것이 안 되니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내가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공사는 어떻게든 군에서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라, 그 이야기고요. 또 우리 군청에서는 이왕 이렇게 시설이 됐으니까 빨리 인수해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라, 저는 그런 뜻이에요. 돈 61억, 2년 동안 했는데, 운영비 있지, 시설은 자꾸 노후화 되지, 계속 운영을 해야 만이, 관리를 해야 만이… 놔두면 썩어버리잖아요. 그것을 빨리 해주란 이야기예요. 농어촌공사는 자기 임무를 벗어나게끔 인계를 해주고, 우리 군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하게끔 만들어주라는, 서로 양 기관이 남의 탓만 하고, 우리는 다 했다. 인수를 안 받는다, 여기서는 아직 미비하니까 인수를 못 받겠다,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커뮤니티센터, 아니 잠업권역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 위원장 하성동
우리 최기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농어촌공사에서는 책임에 관계된 부분을 벗어나려면 정리를 해서 군에 인수인계를 해주고, 우리 군은 합당하게 그것을 인수받아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지원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저는 최기천 위원님 의견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만 지적해보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잠업권만 봐도 그렇고, 이것을 말하면 다른 것들도 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결론을 내게요. 자, 이 사업 자체가 주민주도형 사업이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농어촌공사 말씀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두 가지 과업을 우리 화순군에서 지시받습니다. 하나는 건물을 짓는 거, 하나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소득 사업을 만들어내서 그 소득 사업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짜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완공하는, 그런 두 가지 과업을 지시 받으시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맞습니다.
○ 윤영민 위원
주민주도형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주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도하는 과정에서 한두 명, 일부 몇 사람에게 의존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죠? 그러다보니까 마지막에 한두 사람이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틀어지고 앞뒤가 안 맞아지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저희가 어떤 안을 결정할 때는,
○ 윤영민 위원
좀 짧게 이야기해주세요. 그렇죠, 좌우지간?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아닙니다.
○ 윤영민 위원
아니면 말씀해보세요.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주민들하고,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전부 회의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수많은 주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그 어떤 사업안을 짠다든지, 또 실시계획을 한다든지, 할 때 같이 하지 주민들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윤영민 위원
자, 그래요. 좌우지간 추진위원회하고 그 당시에는 소통이 됐겠지만 지금 현재는, 말미에 와서는 소통을 못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 윤영민 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셨던 내용, 소프트웨어 부분과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가 서버리니까 현재 하드웨어까지 무용지물 돼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 윤영민 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이관받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손관철
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현성호
농어촌공사에서 농촌마을 경험 많이 한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농림부에서 시행할 때부터 국가의 의지대로 시행하다보니까 사업이 착수될 때, 그동안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왜 이런 문제가 있었냐면 하위상달이 아니고 상위하달 형식으로 지구 지정이 되다보니까, 지정될 때부터 그런 문제가, 지구를 받아가지고 할 때는 마을의 주축 세력 한두 명이 나서서 이 사업을 만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동안 시행착오 때문에 사업이 잘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사업 지구를 선정할 때는 절실하게, 마을 주민들이 절실한 지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처음 선정할 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요즘에 창조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5억이라는 돈을 주민 역량강화, 그러니까 마을에서 절실하게 이 사업을 원하고 할 역량이 있는 그런 마을에다가 이 지구를 선정해야지, 일부 한두 사람이 나서서 한 그런 지구, 이런 부분은 화순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나 농림부 다 똑같이 책임을 인정하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 윤영민 위원
네, 그렇습니다. 방금 누구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현성호
현성호입니다.
○ 윤영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주셨던 대로 농촌마을 개발 사업 자체가, 전체가 다 이런 실정에 놓여있고, 그 사업을 주도했던 농어촌공사도 대부분 다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위탁 받을 때는 어떤 심정으로 위탁을 받느냐면 화순군에서 전문성이 부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드웨어 구축하는 데만 열을 내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 안에서, 조직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유지하고 수익 사업들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코멘트나, 아니면 교육이나, 아니면 지표를 제시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다 만드셔가지고 사후관리도 쭉 쭉 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현성호
그래서 저희가 진행한 경험으로 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할 때, 소프트웨어 사업이 용역회사에서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만 이행하는 그런 것 보다는 소프트웨어 집행하는 용역회사 직원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마을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 마을의 리더를 양성해서 마을 사람들이 비전을 갖고, 책임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겠다는 확고한 의식을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 그 지역 자원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농어촌공사가 소를 개울가에 끌고는 갈 수 있을지언정 거기서 물을 먹는 것은 그 소가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인력, 지역의 리더가 제대로 마을에서, 또 중요한 것은 그 마을사람들이 그런 동력을 갖고 해야겠다는 합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 사업의 관건이라고 여겨집니다. 향후에 지금 소프트웨어도 휴먼웨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향에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지금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정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 자인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저희 화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계실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자기반성이 충분히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 잠업권역만 보더라도, 이제 와서 사업이 흐트러져버리고 나니까 이관도 못하고,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본인들도 손을 놔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안고가자니 이 정도의 부실한 것을 안아가지고는 도대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엄두도 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60억이나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화순 집행부에 상품을 납품하기도 전에 이런 파행이 와버리고, 원 목적대로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자원 낭비, 세금 낭비의 표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불합리함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다시 요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운주권역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에서, 사항은 좀 다르지만 하드웨어, 굉장히 많은 하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사업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해서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집요하게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인수인계가 되는 그런 일들이 보여 져요. 그리고 능주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이 잠업권역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이마 비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사업을 냈다고 해서 그냥 놔버리지 말고 집행부하고 상호소통하고 같이 업무를 중첩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인수를 못해주니까 나는 안 받는다, 이런 내용 보다는 주민들과 같이, 어쨌든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수습하려고 한다하면 다시 주민과 관과 농어촌공사, 이렇게 머리를 맞대셔가지고 새로운 협의체나 적극적인 TF팀을 구성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권고를 드리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농어촌공사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어쩌신가요?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현성호
빨리 인수인계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사업비 정산과 하자보수, 그리고 소득 사업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력을 불어 넣어서 빨리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래도 권역별 사업 중에서 잠업권 사업이 그래도 지금 하려는 의지는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삼복권 사업이라든가 고인돌권역, 거기는 이런 거시기가 아니지만, 지금 잠업권역은 그런 대로 지역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데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역내 갈등이 있으니까 문제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당초에는 여기서 이런 말까지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전체 참여해서 이서면 전체의 문화 복지 시설하고, 또 소득 증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권역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안 된 것 같아요. 빨리 해서 원 취지에 맞게, 뽕모실은 야사마을 농촌체험 마을 선정됐습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 김도언
뽕모실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뽕모실이 야사마을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야사마을이 체험을, 조유성 씨가 야사마을에서 체험 시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커뮤니티센터로 옮겼거든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체험 자체를, 야사 체험 했던 것들을 커뮤니티센터가 이렇게 해놓고 놀고 있으니까 그 시설을 지금 전부 관에서 운영, 그러면서 사무장을 조유성 씨가 하는 거예요. 당초부터 그쪽에 들어가 있던 게 아니고 야사마을 농촌체험 마을 거기에 되어 있던 것들을, 그거를 커뮤니티센터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상상팜랜드하고 커뮤니티센터하고 연결되어야 할 것이 야사마을 농촌이 거기로 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상상팜랜드가 하는 농촌체험은 안 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비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양쪽에서 잘 하셔가지고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심점 역할을 하셔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윤영민 위원
농어촌공사 과장님들이 세 분 오셨고, 또 화순 농어촌공사에서도 오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 사실 건건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다보면 어디 지역이든지, 방금 이서 잠업권역 이야기하듯이, 또 능주 소재지 사업 이야기하듯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일한 일들로, 비슷한 일들로 해서 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으실 것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업무를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저희가 과장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앞으로 안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거나, 자체 사업을 하든, 예산이 크건 적건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유치를 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드웨어 구축에만 열을 내지 말고 앞으로는 사업의 중심이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 큐레이터나 이런 분들이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들을 더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끌어 가는데, 소득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건물 짓는 것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사업비들이 많이 더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전환해서 앞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십시오. 능주면 종합사업도 핵심 사업이었던 전선지중화 사업 자체가 최초의 사업 계획 미비로, 결론은 한전과 대화가 안 돼서, 협의가 먼저 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핵심 사업이 만들어져있고, 이런 과오들이 범해져있는 것을 보면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진행 단계, 또 마무리 단계가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정말 계획 단계부터 우리가 사업을 받기 위해서 급급할 것이 아니고, 또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업을 받기 위해서, 위탁받기 위해서 급급하고 있다가 사업을 진행해놓고 나서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그냥 마무리 지어가지고 화순군에 넘겨주기 급급한, 이런 사업들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집행부나 농어촌 공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실 때는 정말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주민들만 몰아세울 수는 없어요. 지금 농촌의 현실이 고령화 되어 있고, 또 그분들의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서 서포트 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계도, 이런 것들이 우러나서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뒤에 있는 부분들 대해서 더 이상 낱낱하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의미함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선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농업정책과에도 관련된 사업들 위수탁을 통해서 농어촌공사에 많은 공사들을 시행 해왔고, 각 권역별로 그런 일들을 추진해왔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농어촌공사가 건물만 짓고, 애물단지로 전락한 건물을 우리 군에 넘기지 않느냐? 이런 우려 섞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주신 광주지사에 손관철 과장님, 그리고 현성호 과장님, 양대천 과장님, 화순지사에 김신중 과장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겪어본 자리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화순군에서 위수탁 맡겨서 지금까지 공사를 해오셨고, 우리 군민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셔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것인지 군민들에게 보고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으셨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잠시 쉬었다가, 중지하고 농어촌 공사 직원분들 가시고 나면 다시 하도록 하지요.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계속감사)
○ 위원장 하성동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간단하게 한 건만 딱 이야기할게요. 아까 우리 윤영민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원마을 조성사업 청궁과 인계지구는 공공주도형이고 다지리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구분이 되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미전입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미전입이라고, 제가 용어를 몰라서.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건축 허가를 받고 와서 안 사시는 분들, 집이 완공이 안 되신 분들하고, 주민등록 완전히 안 옮겨오신 분들을,
○ 위원 최기천
건축은 완공이 됐는데 실제 주소를 옮기지 않고 살고 있는 분이다 그 말이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청궁하고 인계지구는 분양이 다 됐다 그 말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100% 다 됐습니다.
○ 위원 최기천
100% 다 됐는데, 미전입은 건물까지 다 지어놓고 주민등록이 미전입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축은 지금 건축 중이고, 아직 착공 안 한 것은 분양만 받아놓고 착공 안 한다 그 이야기,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것은 이해를 했고, 입주자 주도형 다지리지구, 기반시설이 아직 미 준공됐다고 했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기반시설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반시설은, 공공주도형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전원마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와서 살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우리가 군 예산을 들여서 해준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민간주도형은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서 기반조성 해주면 입주하실 분들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기반시설을 빨리 해줘야, 그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서, 왜? 우리가 그때 한 20억, 20억입니까? 당초가 20억이었죠? 우리가 기반시설 해주는데,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최기천
돈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해주면 민간인들이 택지 분양하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살게끔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안 되니까 그대로, 어찌 보면, 지나가다보면 옛날에 폭우 때 한번 사태난 적도 있죠? 다지리지구… 한번 사태도 났어요. 깨져가지고, 보기에도 안 좋고, 이런 문제만 야기하고 실제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원주택 마을 조성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빨리 기반시설을 다 해주고, 이분들이 공사 착공을 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은 핑계거리가 되어버려요. 이분들한테 그렇게 안 해도, 핑계거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기반시설을 빨리 해줌으로써 우리가 다 해줬으니까 너희도 빨리 분양해서 건축 허가를 얻어서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지금 거기에도 분양은 민간주도형으로 싹 정해져있거든요?
○ 위원 최기천
명단은, 2014년도에 오니까 그 명단 다 있고 하는데, 2014년 의회 처음 들어와서 여기 현장을 가서 보고 했는데, 그때도 대상자가, 이렇게 하겠다고 민간인들이 우리 군에 요청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다 있어요. 기반시설을 해줘야 이 택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기반시설이 아직도, 내가 2014년도에 갔는데 2018년도, 4년 동안 기반시설이 아직 안 됐다? 아직 미비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빨리 해서,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위원 최기천
마무리를 지어서 정말 거기에 맞도록, 전원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시설 다 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반시설을 해주면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대표자들이 있잖아요. 여기다 추궁을 할 수 있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독려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한 가지 사항으로 오래해서 좀 지루한 면도 있습니다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임대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마을회관이, 우리 화순군에 지금 몇 개의 마을회관이 있습니까? 관리하시는 것이, 여기 보니까 139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139개 맞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다 땅은 마을의 소유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거의 다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 윤영민 위원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마을회관을 지원을 해주는 규정에 땅하고 재산권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우리 조례에 보면 땅을 확보한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평수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차등을 줘서,
○ 윤영민 위원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우리 마을회관 임대 현황을 보면, 지금 8개소 한 5억 정도 들여서 전세비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이 지역 자체가 대부분 다 화순 읍내에 있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윤영민 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은 마을 공동 재산을 가지고 마을 땅을 구입해야 되겠죠?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윤영민 위원
없으니까 임대비를 우리가 대납해준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윤영민 위원
이분들이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8개 중에서 한 군데라도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소득 사업을 하거나, 이런 행태로 해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노력을 한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압니다.
○ 윤영민 위원
자, 없으면 화순군에서는 영원히 개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해주실 건가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마을복지를 위해서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 윤영민 위원
자, 해줘야죠. 그런데 의문이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결론은 전세집이거든요. 수리를 하거나, 개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법적으로 봤을 때는 건물주가 해야 맞겠죠.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보다 합목적인 차원에서 우리 관에서 해줘도 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윤영민 위원
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4억 9,000만원, 5억 이 정도 된다면 앞으로는 임대비가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마을에 우리 화순군이 가지고 있는 국유지나, 아니면 우리 화순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국가 재산이 있다면 이 부분에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무상 임대하는 방법은 어쩌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윤영민 위원
왜 어려울까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국유지에 그것을 지으면 지목이 첫째 변환이 되어야 하고요,
○ 윤영민 위원
건축 행위에 대한 것들은 세세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은 세를 얻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일정 부분, 자, 지금 현재 땅만 있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거의 인수나 평수에 제한해서 저희들이 1억 2,000만원까지, 8,000만원에서 최고 1억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그 돈의 범주 안에서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공유 재산으로 건물을 지어서, 취득해서, 내지는 일정 부분 사업하시다가 잔여 토지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겨가지고 있으면 그런 토지들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우리 화순군에서 지어서, 차라리 소유권은 그 분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소유권은 화순군수가 가지고 있고, 재산의 문제는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임대도 해주는데, 무상임대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유지하고, 또 지원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합리적이지 않냐 그것도,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참 좋으신 생각인데요, 국유재산에는 영구 구조물 신축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한 가지 난제가 있고요,
○ 윤영민 위원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알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생각해봤을 때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향청리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집세 올려달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시설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윤영민 위원
이번에 사실 지원해서 시설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설을 잘해놓고 보면 또 집세를 올려달라고 해요. 우리가 시설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깨끗해졌으니까 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불안해요, 사실은. 나가라고 하면 어쩔까.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좋으신 생각인데요, 보면 우리 읍 같은 경우 지가가 너무 비쌉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에서 그런 경제력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을에서 땅을 구입 못하니까, 저희들이 건축물 신축을 못한다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편으로 저희들이 임대라도 해서 도와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행했던 부분이거든요 마을회관을… 사실 그 마을에 또 회관도 있어야 되고요. 없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임대라도 해서 하자, 매년 임대비 상승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보수문제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상으로는 건물주지만 우리 주민들이 쓰는 거니까 우리 군에서 수선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감사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최초 시작하실 때는 제일 손쉬운 방법으로 임대비 내주면 되지, 이런 것에서 시작을 했다면,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아니, 좋은 안이니까요,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2018년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자체점검 받으셨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점검 결과 사업추진 미흡 받으셨는데요, 혹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미흡은, 저희들이 가뭄이… 가뭄 내 사업을 완결지어야 되는데 사업이 도과된 부분이, 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면 행정 행위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의 지연이 돼서, 적정한 시기에 못 끝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공 부분에서 경미한, 잘못된 부분하고, 그 두 가지를 지적받았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가뭄 대책,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쓰여야 될 것들인데, 교부세는 내려왔는데 사업이 진행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진행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계속감사)
○ 위원장 하성동
계속해서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 위원장 하성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먼저 산림산업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용길 산림자원팀장입니다. 이헌식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장정운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이정석 휴양림관리팀장입니다. 이재규 공원관리팀장입니다.
2018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20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도시 숲 및 경관림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숲속의 전남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면 오도미마을 등 3개 지역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아름다운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참여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전남대의과대학 이전을 대비해서 일심제 주변에 경관수목식재, 쉼터, 숲길 등 생활환경 숲을 조성하였으며, 명상 숲은 이양초등학교에 홍가시 등 6개 수종을 식재하여 학교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숲 및 경관림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주요 시설은 치유의 숲 센터, 오감연결길 및 치유숲길 7.8km 숲속 체험장 등이 있으며, 만연산 치유 숲은 작년 7월 12일 치유의 숲 센터를 개관하여 산림치유지도사 3명이 운영 중에 있으며, 산림치유프로그램 대상은 체험을 희망하는 누구나 가능하고 운영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치유 프로그램을 유료화 하고 있으며, 치유 숲 센터 방문 및 건강관리 시스템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임산부, 청소년, 노년층, 아토피 가족 등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치유의 숲 운영현황입니다. 치유 숲 탐방객은 10월 말 기준 25만여명이 방문하여 월 평균 2만 5,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212회 3,900여명이 참여하였고, 10월 1일부터 유료화 운영실적은 19회 303명이 참여하였으며, IOT건강관리 회원은 3,181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치유 숲에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은 2년간에 걸쳐 진행된 사업으로 올해는 1년차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에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8쪽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가로수 조성으로 이양면 쌍봉저수지 축조에 따른 새로운 도로구간에 이팝나무 304그루를 식재하였으며, 능주면 소재지 배롱나무 158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사후 관리로 가로수 환경개선 사업으로 배롱나무 수관전정 1만 740주 실시하여 태풍피해 예방 및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로수 주변 풀베기, 병해충방제, 지주정비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명품 가로수 길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9쪽 한천 숲캠핑장 운영 현황입니다. 숲 캠핑문화 확산에 따라 한천자연휴양림 내에 캠핑장을 조성하였으며, 캠핑장에는 캠핑데크 15면, 카라반 4면, 화장실 및 샤워실 취사장 등이 있으며, 2016년 3월에 개장하였습니다. 9월말 기준 이용객수는 5,400여명으로 사용료 4,7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캠핑장 및 한천 자연휴양림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2017년 가을철 산불발생건수는 총2건에 0.6ha이며, 2018년에는 총 3건에 0.14ha의 산불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5건 중 3건은 사건 송치하였으며, 산림연접 소각 행위자 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불발생 원인 분석을 통해 2019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 나무은행 운영 현황입니다. 도로 공사, 각종 개발사업장 등에서 베어지고 버려질 나무를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나무은행 포지에 배롱나무 등 2개 수종 1,9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무은행 운영 실적으로 호남 119소방본부 현장 내 수목 식재 51주를, 화순전남대의과 대학 주변에 경관 숲을 조성하였으며, 남면 남계리 중앙화단 편백 수목 325주를 생물산업단지 내 숲 조성으로 사용하였으며, 국도 29호선 등에 가로수 보식으로 269주를 보식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개발지역 내 베어지고 버려질 나무 중 조경 가치가 있는 수목을 활용하여 도시 숲 조성 및 각종 수목 식재 현장에 활용,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부터 15쪽, 조림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 추기 조림사업으로 호두나무 웰빙 숲 조성 등 4개 지구 20ha와 2018년도에는 경제수 일반조림 118ha와 큰 나무 공익조림으로 94ha를 2017년 우박 피해지인 동복면 유천리 권역에 실시하였으며, 지역특화숲 조림으로 호두나무 3ha 완료하였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및 덩굴제거를 1,184ha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기조림 114ha를 완료하고, 2019년 조림대상지 사전설계 실시 등 조림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경영기반시설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7년 사업입니다. 남면사수지구 등 2개소 간선임도 3.39km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 추진실적으로 간선임도는 화순읍 수만리 1개소 0.8km와 작업임도 5개소 4.8km, 구조개량 3.6km, 보수임도, 임도보수 27km 완료하였으며, 동복안성지구 간선임도 개설사업 등 2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방사업시설은 개류정비 2개소, 산지사방 1개소, 사방댐 2개소, 산림유역관리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이서 안심지구 산림유역관리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임도 시설과 산림유역관리를 조속한 시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19쪽 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숲 가꾸기 발생자원 수집 및 활용실적입니다. 숲 가꾸기 산물 등 170톤을 수집, 칩으로 생산, 나무 식재지 등에 활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칩으로 보관하여 내년도에 활용코자 합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2017년도 하반기에 한천 반곡지구 등 4개소에 85.9ha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도 사업은 남면지구 등 38건에 980ha를 추진 완료하고, 150ha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능별 숲 가꾸기를 실행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가꾸어나가겠습니다.
20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7년 하반기에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정비사업, 생활권 등산로 정비 등 60km 추진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백아산, 만연산등 8개소, 57km에 대하여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무돌길 정비 사업은 우리군 17㎞ 구간내에 도로를 이용하는 노선 중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은 노견 쪽에 데크시설을 보완하고, 노면정비, 이정표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62.3km에 대해서 풀베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등산로 사후관리로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로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소공원, 가로화단 현황 및 유지보수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매년 13개 읍면 소공원, 가로화단 85개소에 대하여 연초에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제초작업, 수목전정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려 합니다.
22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한천 자연휴양림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입장객 수는 5,356명이고, 총수입은 3,7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은 1월부터 9월까지 입장객 수는 2만 5,900명이고, 총 수입은 2억 1,9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3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사업 22농가, 산림버섯재배사 시설 2농가, 톱밥표고배지시설 1농가, 밤나무 노령목 관리는 14농가, 수실류등 작업로 시설, 생산시설 등 구입지원 10농가,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는 13농가 3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 사업장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공모사업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독림가 임업 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의 산림 복합 경영 소득 공모 사업으로 2017년에 선정된 춘양 우봉지구는 표고작업 7천본 외 종균접종 등을 완료하였으며, 표고버섯재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 선정된 동복지구 칠정지구와 이서안심지구 2개소는 올해 3년차 사업으로 숲 가꾸기, 조림, 소득사업 등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독림가, 임업 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 불법 형질 변경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2018년 동면 장동리 등 11건에 대하여 사법처리 하였으며, 복구 완료 및 자연복구가 9개소이며 2개소는 복구 중입니다.
26쪽 모후산 생태 숲 및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현황입니다. 생태 숲은 지붕보수 및 도장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생태숲 주변, 수목 생태 관찰원 주변 풀베기, 산책로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천장 황토 보수, 제작실 보완, 진입로 포장 등을 실시하였으며, 체험 프로그램으로 목공예프로그램 운영은 DIY가구 만들기로 44회에 880명, 편백도마만들기로 351명이 참여하였으며, 화순 국화향연 축제기간에는 목공예체험장을 운영 307명이 체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에 체험과 생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산림교육장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7쪽 보호수 관리 및 정비 현황입니다.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으로 보호수는 관내 13개 읍면에 느티나무 외 11개 수종에 856본이 지정되어 있고,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도곡 천암리 마을 숲과 이양 강성리 송석정 소나무숲 등 2개소에 201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정비로 110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신관조절, 영양제 공급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후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28쪽, 산림관련 보조사업 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역은 없습니다.
29쪽부터 30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수만리 생태 숲 공원 내 사유 토지 수만리 8필지 1만 3,635㎡ 매입하였으며, 광덕 2공원, 3공원, 신기 1공원 시설물관리, 연양리 체육공원 등산로 입구 목재데크 계단 보수, 동구리호수공원 목재데크 200m 교체 등 도시공원 9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보수, 안내판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공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서면 영평리 도원마을 주민 및 무등산국립공원 이용객 교통편익제공을 위하여 1.4k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차분 1.1km는 추진실적 90%이며, 현재는 노선변경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 중으로 작업 중지 상태입니다. 2차분에 대해서는 11월 현재 설계변경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노선 안에 대한 토지 소유자 및 주민 설명회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전체 공정을 완료하겠습니다.
33쪽 주요도로변 경관림조성지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주요 도로변 경관림 조성지 가로 숲길 도로변 풀베기사업은 13개 읍면에서 지방도 등 천공 91km를 하계 휴가철 및 추석절 대비 2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4쪽부터 35쪽까지, 가로 숲길 도로변 풀베기 및 덩굴 제거 추진실적입니다. 국도변 가로 숲길 도로변 풀베기사업으로 화순읍지구 등 10개소에 420.6ha를 군에서 추진하였으며, 가로수 미관을 해치는 칡덩굴 등 덩굴류 제거 사업으로 동면지구 등 18개소에 395.6ha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 경관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우박피해지 산림복구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5월 31일에 내린 우박으로 우리 군 동복, 북면일대 산림 815ha에 소나무 초두피해, 수간 피해 등이 발생하여 산림청, 전라남도와 현장조사 및 협의 등을 통해 수세 회복을 위한 엽면시비 410ha를 시행하였고, 피해 심지역은 수종갱신 대상지로 선정, 2018년도 봄철 조림사업으로 190ha 완료하고, 현재 추기조림사업으로 32ha 추진 중이며, 피해도 중지역 중 73ha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세가 약한 소나무임지 54ha에 대해 소나무 재선충병예방 나무주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예찰 및 방제 활동으로 건강한 숲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0쪽 입목벌채 허가 현황입니다. 2017년도 동복 신율리 등 36개소 76.3ha 2018년도 동복 유천리 등 44개소 135.7ha 허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미발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생태 숲 산림교육관 사유 토지 임차료로써 공유지분 소유자인 학교 법인 동국대학교에 임대차계약 요청을 수차례 하였으나, 현재 응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로 동국대학교에서는 유마사와 협의해주면 해주겠다고 하여 유마사 주지 스님과 협의 추진 중에 있으나 여의치 않아 빠른 시일 내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과장님!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심리 알뫼산 공원 지정일이 1970년 10월 16일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남산공원도 1970년 10월 16일, 같은 날짜에 지정이 됐어요. 남산공원은 지금 면적이 5만 9,784m2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윤영민 위원
조성이 완료됐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들어있는 궁도장, 서양정 궁도장과 게이트볼장, 이런 시설물들이 있는데 이것도 공원 부지에 속해 있는 겁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공원 시설물인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공원 시설물은 아닙니다.
○ 윤영민 위원
전체 면적을 공원으로 지정하셨어요. 그리고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이 두 개의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지금 군에서, 도시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 윤영민 위원
어떤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궁도장하고 게이트볼장을 옮기는…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스포츠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용역은 도시과에서 하고요, 추진은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그런 용역들이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그거는 잘 모르시겠네요, 타 과 일이라?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심공원 알뫼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도 용역비 3억 들여서 하셨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진척 상황에 대해서나 중간보고를 한 번도 안 해주셔서, 저희들이 궁금하거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것은 계약이 11월 21일 날 됐거든요?
○ 윤영민 위원
계약이 이제 됐습니까? 예산 세운 것이 1년 됐는데 이제 계약이 됐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이제 됐습니다.
○ 윤영민 위원
본예산에 세운 것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닙니다.
○ 윤영민 위원
언제 세웠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추경에 있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추경에 했다고 해도 3월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추경, 2차…
○ 윤영민 위원
2차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 윤영민 위원
1회 추경에서 안 세우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1회 추경에,
○ 윤영민 위원
그동안 우리 화순군에서 용역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하느라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2회 추경 때, 9월 달인가 세워졌는데요,
○ 윤영민 위원
자, 알겠습니다. 빨리 되고, 늦게 되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화순군에서는 지금 알뫼산 공원 작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지금 조성계획이…… 2005년도에 조성계획이 세워져서, 2020년도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조성계획 변경 결정실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검토해야겠어요. 일몰제가 실시되는데 꼭 공원구역으로 존치해야할 구역, 예를 들어서 개발할 구역, 그것을 한번 검토해주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은 변경계획이라, 그 전에 있던 것을 다시 변경하는 계획이거든요. 개발할 지역하고 꼭 존치해야 할 지역을, 그것을 검토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윤영민 위원
다시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알뫼공원을 20년, 30년 넘게, 1970년이면 벌써 48년 전에 공원계획이 세워졌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48년 동안 공원을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20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변동을 하시고, 계획을 갖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는,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48년 동안 공원 부지로 묶여 있다가, 일몰제가 임박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공원으로 묶어놓으실 건지, 아니면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공원 부지에서 용도를 폐기하실 것인지, 이런 기본 계획에서 과장님 생각은 존치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크다 이 말씀이시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존치한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 전에 한번 민간공원에서 계획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하지 않고 군에서 조정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존치하는 것으로,
○ 윤영민 위원
그러니까 존치를 하는데, 방금 말한 대로 용도만 존치를 하실 것인지, 공원을 개발하실 것인지, 문제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도만 계속해서 공원 부지로 묶어놓으실 것인지,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사유 공원으로 만들어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를 사용하겠다고 심의가 들어왔을 때 불허했다고 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화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뜻인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현재까지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래서 그 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그 계획과 더불어서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예산이…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 위원장 하성동
담당 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들이 빨리빨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장 장정운
2005년 계획 수립 당시 사업비가……
○ 위원장 하성동
마이크 대고 말씀해주세요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장 장정운
2005년 계획 수립 당시 2015년 목표로 사업비가 186억 예상되었습니다.
○ 윤영민 위원
2005년에 계획을 했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공원 조성이 안 된 이유가? 계장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장 장정운
사업비 미확보로 보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화순군에서는?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장 장정운
그 이전의 노력은 잘 모르겠고요, 금년도 1회 추경 때 사업비 반영을 요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실 그 부분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제가 말을 꺼낸 거예요. 2005년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동안 여러분은 공원을 만들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부지를 묶고, 또 생활권에 제약을 주면서도 불구하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13년 동안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일몰제가 다가와서 목에 차니까 이제야 또 계획만 세우겠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2005년도의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계장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장 장정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장 장정운
현실에 맞는 사업, 2005년도 할 때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하는 것은 전체 면적에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구간에 할 것인지 구분을,
○ 윤영민 위원
계장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려고 했다면 일몰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사업계획을 확실히 로드맵을 잡으신 다음에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노력의 흔적이 보여야 됩니다.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전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몰제가 다가왔으니까 3억 세워서 그냥 존치하겠다, 개인이 개발하려고 하니까 개인이 개발하는 것은 불허한다, 이 정도의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군민들 기만하지 마시고. 그쪽에 있는 분들은 진짜로 공원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항상 그런 것들이 선거 때나 이럴 때 화두가 돼서, 또 공원을 만든다, 안 만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장 장정운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런 설왕설래가 있고,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업마저도 그냥 얼렁뚱땅 계획만 세워놓고, 유지만 해놓고,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고, 또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손 놓고 있으면서 계획만 변동해놓고 보자, 3억 예산 세워가지고 요식행위하고 주민들에게는 할 것 같이 이야기하다가 또 그냥 시간 지나면 넘어가고, 유야무야…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 확보를 못했으니까 어쩔 것이냐, 이런 형태의 계획만 가지고 언제까지 주민들을 기만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공원 묶어놓을 그런 공간에다가, 차라리 포기하고…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아파트, 광신아파트,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도 들어온다 하고 그 일대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1,0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 정도에 도시공원 만들겠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 공간을, 도시공원 만들겠다는 계획 갖고 계세요?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장 장정운
없습니다.
○ 윤영민 위원
보세요! 이것도 계획만 갖고 답보하고 계시지, 새로운 계획 하나도 세우지 못하시지, 그러면 대체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방금 제가 말하는 것들을, 현실성 있는 계획들을 빨리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공원에 대한 실수요가, 접근성이 한국아파트나 이런 쪽에도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산이고운 아파트나 한양립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 쪽도 앞으로 요구가 될 겁니다. 공원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화순군에서 허가를 내주고, 또 도시과에서 공동주택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난 개발 되기 전에 일정 부분 공원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공원계획 하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변경해서 거기에 공원들을 만들어낼 계획들을 중장기적으로 세우셔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장 장정운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윤영민 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셔야지, 지금 알뫼공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결된 선상에서 본다고 하면 아무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면서, 그러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합니까? 생활을 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도시공원 이야기할 때 뭐라고 적어놓으셨냐, 삶의 질 향상, 도시 숲을 만들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그런 좋은 문구들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공원, 방금 제가 말했던 새로운, 신흥 공동 주택이 많이 만들어지는 공간에 도시계획이 빨리 수립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것들 맞춰서 선제적인 행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사무 감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립니다.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그동안에 수없이 업무보고를 받아왔지만, 사업비 40억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45억으로 첫 기재가 되네요. 계속 20억, 20억, 40억…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비는 48억 4,900만원, 이것이 입찰 낙찰액이죠? 48억 4,900만원이 공사 낙찰액이었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전번에는 40억으로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2차 구간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요. 정확한 설계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변경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경? 중순경에나 나올 거거든요.
○ 위원 최기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안 되고, 당초 이 사업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가 48억이 아니라 51억인가 된 것을,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52억이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52억이었는데, 지금 자꾸 다른 이야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사업은 우리 군비 20억, 국립공원?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20억입니다.
○ 위원 최기천
20억. 40억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52억 나왔어요. 그래서 입찰을 했어요. 낙찰액이 48억 4,900만원이에요. 과장님! 자꾸… 설계 변경이랑 이렇게 해서 총액 공사입찰을 했어요. 했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무슨 40억 이야기를 지금 하냐고요. 업무보고 때는 계속 40억으로 왔었는데 실제로 추진은 48억 4,900만원 갖고 추진해왔어요. 2차 구간 안 하고 있을 뿐이었지 입찰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도원마을 진입도로가 지난 번 추경 때 5억 추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당초 국립공원과 50대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5억을 더 투자하면 국립공원에서 5억을 투자할 수 있냐고 한번 물은 적 있죠, 예산 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이게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건 어쩝니까? 지금 국립공원에서 5억 예산 반영할 수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지금까지는… 올해는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완공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들이 노력을 해보는데, 최종 변경이 중순경에 나오면 다시 그것을 가지고 가서,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최종 사업 변경한 건 무슨 이야기냐면, 당초 설계가 이렇게 돼서 아까 52억 나왔던 것을 48억 이렇게 입찰을 했는데, 지금 설계 변경한 것은 기존 설계를 축소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10m 폭 도로를 이렇게 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데 폭을 좁혀서 지금 설계를 변경해서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 10m 그대로 다시 갑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설계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노선이 조금 변경됐고요,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노선은 변경하지도 않고 사업을 그렇게, 1차 구간 하고 있었습니까? 2차 구간이 변경된단 말입니까, 노선이?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2차 구간이, 마지막에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 끝구간이 또 변경되고, 토지소유자가 1차 구간 끝 지점하고 2차 구간 시작점이 한 소유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안 지나가고, 노선을 조금 변경했어요. 변경해서 가기 때문에, 끝하고 입구하고 변경되기 때문에,
○ 위원 최기천
그러면 2차 사업 구간에, 거기가 당초보다 사업구간이 변경된다는 뜻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거기에 대한 설계가 나와야 되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겠고, 업무 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내년 6월 말까지 이 공사를, 여러분들이 보면 이것은 요식행위 같아요. 지금은 내년 6월 말, 내년 6월 말 가면 내년 12월 말, 업무 보고 때 온 것까지는 계속 그런 식으로 왔어요. 업무 보고를 할 때… 그런데 내년 6월 말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국립공원 50%는, 국립공원 내년 예산 언제 세운답니까? 아직 세울 때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요, 확실한 답을 안 줬어요. 중순경에 2차 구간까지 전부 다 변경되어서 계획이, 설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산도 나오고 사업비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같이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를 해서, 2차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캠핑장까지 길을 냅니다. 내는데, 포장 구간은…우리 확보된 만큼만 포장해주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정산으로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 그러면 사업변경을 해서 설계가 나오면 1차, 2차 구간까지는 우리 군이 확보한 5억을 추가해서 공사를 하되, 지금 국립공원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도로는 하되 비포장으로, 정상적인 도로가 아닌 원래 큰 대로까지는 못 만들고,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통행은 할 수 있게끔 만든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확보가 안 되면 계속 그렇게 놔둘 겁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예를 들어서 캠핑장까지 가는 도로가 국립공원에서 예산을 계속 성립시켜주지 않으면 비포장으로 도로 개설만 해놓고 그대로 계속 유지할 거냐고요? 우리 군에다 추가 부담 없이,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제 생각은,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일단은 개통시켜놓고 포장까지는, 사업비가 확보 안 된다면 통행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만 저희들하고 정산할 계획입니다.
○ 위원 최기천
국립공원에서 그렇게, 그렇게라도 해주라고 합니까? 국립공원 쪽에서도, 어차피 국립공원과 우리 지자체가 서로 협약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하니까 그냥 도로라도 개설해서 비포장, 그렇게 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확보를 하면 다 하고 못하면 그대로 비포장으로 개설해주라,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우리 생각뿐이잖아요, 그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어쩔 수 없는 거죠. 거기서 50% 안 대는데 저희들이 계속 군비 대서 할 것은,
○ 위원 최기천
어디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초 50대50으로 한다고 했으면, 우리가 예산 세웠으니까 너희도 예산 세워서 나머지 구간을 공사한다고 이야기 나와야죠. 우리 돈은 들여서 해놓고 그거 안 해주면 우리 돈만큼 하련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당연히 비포장으로 되면, 국립공원에서도, 도원마을 이용객들하고 캠핑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비포장이면 당연히 국립공원에서,
○ 위원 최기천
아니,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러면 예를 들어서,
○ 위원 최기천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이야기할 거고, 우리 군에서는 50대50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군비 5억 추가하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도 이만큼을 더 추가 확보해서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아예 일을 추진하지 않겠다, 당초 이 예산 할 때는 국립공원에서 예산 세우지 않으면 일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희들도 독려를 할 것이고요, 50% 추가분을 안 낸다고 해서 길을 안 내고 하면 도원캠핑장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개통을 시켜놔야죠.
○ 위원 최기천
과장님! 도원캠핑장 이용하게 하려고 했으면, 원래는 진입도로 언제까지 공사 마무리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원래는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국립공원 캠핑장을 이용하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했으면, 우리 당초 계획이 언제였어요?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우리 군비 추가 5억을 세워놓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예산 세울 때도, 분명히 우리 군비 5억을 세우면, 국립공원에서 5억을 세우면 공사를 하십시오. 하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산 편성할 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예산 편성해 놓으니까,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다, 국립공원에서 돈을 확보해주면 마무리하고, 아니면 비포장해서, 자기들이 불편하면 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지 않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추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토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어차피 과장님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이왕이면….
○ 위원 최기천
과장님은 어차피 이 공사 마무리 못하고 가시는데요, 군비가 5억 확보됐기 때문에 국립공원 5억을 최대한 같이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해야지, 우리 군비 5억 세워놨으니까 이 돈 만큼만 하고, 거기서 세워지면 마무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포장 놔둬라, 이것은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 최대한,
○ 위원 최기천
과장님! 과장님이 이 사업을 마무리 못 짓고 갑니다만, 우리가 추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최대한 편성해서 함께 일을 하겠다고 해야지, 우리 돈 가지고만 하고 안 하면 비포장으로 놔두겠다, 이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의식, 목적,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 위원 최기천
하여튼 그런 부분, 염려스러워서 그럽니다. 내년 6월 말까지라고 지금 또 되어 있는데, 과연 내년 6월 말까지는 될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동안 쭉 업무 보고를 받아왔고,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봤을 때 과연 도원마을 진입도로, 캠핑장 진입도로가 내년 6월 말에는 준공이 돼서 이용하는 우리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국립공원과 더 협력을 하고 해서 예산 같이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최대한 부담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또 한 가지는 생태 숲 산림교육관 부지 관계, 아까 과장님! 유마사와 협의만 되면 동국대에서는 해주겠다, 그렇게 얻었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우리 군과 유마사 협의가 되면, 그러면 어떤 것을… 동국대에서 우리한테 매입을 해준다고 합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임대입니다.
○ 위원 최기천
임대로 해서, 유마사와 우리 군과 협의만 되면 동국대에서 임대료를 받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유마사 지분이, 유마사 80%, 동국대 20%거든요? 저희들이 2017년도에 동국대를 갔어요. 가서 협의한 결과, 임대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유마사에서 자연훼손이 심각하네, 뭐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동국대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2009년도, 2010년도, 숲 가꾸고 할 때, 그때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계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동국대학교에서 유마사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겠다, 이야기하거든요? 유마 주지를 지금 계속 만나고 있는데, 상당히 여의치가 않습니다. 계속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갔을 때도, 우리가 유마사 주변 경관림 조성하고, 숲 가꾸기 하고, 진입로 도로변 나무 심고 이렇게 아름답게 했다. 국비도 들고, 군비도 들고 했다, 감시원들 배치해서 산불감시도 하고 있는데, 지키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라고, 그래서 임대 계약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유마사 측에서 동국대학교에 옛날이야기를 해서 여의치가 않습니다. 최대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당초에 생태 숲을 조성할 때, 유마사하고 그런 것 서로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추진했기 때문에 유마사와 잘 협의를 해서, 유마사만 협의되면 동국대에서 20% 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면 빨리 이끌어내서 우리가 생태 숲 교육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육관을 지어놓고 운영을 못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이전에 실제 이 건물을 지어놓은 것에 문제는 발생이 안 되도록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의 문제점은 차후 문제고, 교육관을 건축을 해서 건립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빨리 유마사와 협의가 잘 돼서 동국대까지 협의를 이끌어내서 우리가 임대를 준다든지, 하는 부분을 잘 협의해서 정말 생태 숲 교육관이 운영될 수 있는 조건, 여건을 조성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저희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고요, 또 우리는 군민을 대표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요, 잘 모르는 내용이면 담당 팀장님한테 넘겨주셔서 대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최기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도원마을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신속추진,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이 부진하여 도원 자동차 야영장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해당 사업을 신속히 완료하여 마을주민 통행 불편해소와 야영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처리 결과는 ‘추진 중’ 해서 계속 진행하신다고 하셨고요, 저희들한테 추경 5억 신청하실 때 본 위원회 위원들이 군에서 5억을 해주면 국립공원에서 5억을 하냐?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여기 회의록에, 제가 오늘 회의록도 보고 왔는데요, 5억을 편성해주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연내에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행을 하시면서,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하나도 진행되어 가는 것 없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중지 상태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또 6월로 넘기셨어요, 기간을… 그건 그렇다 치고요, 2018년 10월 5일 전라남도 감사 기관에서 수감 내용입니다. 2018년 10월 5일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 구조물 내구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성각석, 옹벽, 배변, 토사 유출 방지 및 배수를 위한 부직포 보완 시공 조치, 지금 어떤 처리하셨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사업주한테 통보했고요, 일단 공사 중지중이기 때문에 2차 구간 할 때 같이 ….
○ 위원장 하성동
또 10월 18일 감사원,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 설계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감사받으셨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하성동
도원마을이 여러 가지로 우리 군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처음 계획했었던 대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정말 책임감을 갖고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최기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전과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세요. 한 치도 틀림없이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언변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최기천 위원님과 저의 관심 사항이 같은 모양입니다. 모후산 생태 숲 체험관, 지금 생태 숲 교육관 지붕 보수 및 도장 공사해가지고 1억 1,700만원, 언제 집행이 된 겁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진작 집행됐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언제 집행된 겁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집행 날짜는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고요,
○ 위원장 하성동
팀장님! 확인 가능하십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장 장정운
네.
○ 위원장 하성동
2018년 추진 현황이니까 올해 들어간 거겠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생태 숲 조성단지 사후관리해서 5,200만원 풀베기 등 들어갔고, 시설물 운영 1,600만원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좀 전에…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장 장정운
위원장님! 기본 보수 공사를 금년도 4월 27일날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4월 27일 날, 금년에… 그러면 미발주 사업으로, 사업명에 생태 숲 산림 교육관 사유 토지 임차료 등 했습니다. 동국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진실적, 동국대학교 임대차 계약 요청에 따라 유마사와 협의 추진 중, 사유 토지 임차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동국대에서 받지 않는 거죠, 지금?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하성동
소위 말하면 임차도 되지 않는 곳에다가 자꾸 군 혈세를 투입하고 있어요. 일전에도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그런 얘기들을 해왔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리는 것이 동국대하고 가서 얼른 이거 추진을 해야 된다, 계약을 해야 된다, 어떠한 결과를 맺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연말 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내용으로 유마사와 협의 추진 중, 예를 들어서 유마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유마사 주지하고 여러 번 만났는데요,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제가 듣기로는 동국대 측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들도 좀 듣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유마사 주지와 계속 협의를 하는데 유마사 주지께서 들어줄 것 같다, 해줄 것 같다고 말씀만 자꾸 하시니까, 결과물은 없는데 자꾸 감정적인 부분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동국대학교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만나보고 협의한 바로 동국대는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하성동
동국대학교에 임대차 계약 요청에 따라 유마사와 협의 추진 중, 그러면 지금 여기 주체가 유마사다 그 말씀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 내용을 유마사 사무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동국대학교에서 유마사 의견을 듣고 해주려고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거기서 또 안 해줍니다. 당연히 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동국대학교에서도 자기들 판단으로 해주면 되는데, 왜 유마사 의견을 꼭 들어가지고 해주려고 하는지, 유마사 사무장한테 동국대학교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대답을,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 위원장 하성동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이야기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이나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이것에 관해서 명쾌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닙니다. 유마사 주지를 설득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 위원장 하성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먼저 산림산업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용길 산림자원팀장입니다. 이헌식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장정운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이정석 휴양림관리팀장입니다. 이재규 공원관리팀장입니다.
2018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20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도시 숲 및 경관림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숲속의 전남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면 오도미마을 등 3개 지역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아름다운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참여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전남대의과대학 이전을 대비해서 일심제 주변에 경관수목식재, 쉼터, 숲길 등 생활환경 숲을 조성하였으며, 명상 숲은 이양초등학교에 홍가시 등 6개 수종을 식재하여 학교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숲 및 경관림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주요 시설은 치유의 숲 센터, 오감연결길 및 치유숲길 7.8km 숲속 체험장 등이 있으며, 만연산 치유 숲은 작년 7월 12일 치유의 숲 센터를 개관하여 산림치유지도사 3명이 운영 중에 있으며, 산림치유프로그램 대상은 체험을 희망하는 누구나 가능하고 운영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치유 프로그램을 유료화 하고 있으며, 치유 숲 센터 방문 및 건강관리 시스템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임산부, 청소년, 노년층, 아토피 가족 등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치유의 숲 운영현황입니다. 치유 숲 탐방객은 10월 말 기준 25만여명이 방문하여 월 평균 2만 5,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212회 3,900여명이 참여하였고, 10월 1일부터 유료화 운영실적은 19회 303명이 참여하였으며, IOT건강관리 회원은 3,181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치유 숲에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은 2년간에 걸쳐 진행된 사업으로 올해는 1년차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에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8쪽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가로수 조성으로 이양면 쌍봉저수지 축조에 따른 새로운 도로구간에 이팝나무 304그루를 식재하였으며, 능주면 소재지 배롱나무 158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사후 관리로 가로수 환경개선 사업으로 배롱나무 수관전정 1만 740주 실시하여 태풍피해 예방 및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로수 주변 풀베기, 병해충방제, 지주정비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명품 가로수 길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9쪽 한천 숲캠핑장 운영 현황입니다. 숲 캠핑문화 확산에 따라 한천자연휴양림 내에 캠핑장을 조성하였으며, 캠핑장에는 캠핑데크 15면, 카라반 4면, 화장실 및 샤워실 취사장 등이 있으며, 2016년 3월에 개장하였습니다. 9월말 기준 이용객수는 5,400여명으로 사용료 4,7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캠핑장 및 한천 자연휴양림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2017년 가을철 산불발생건수는 총2건에 0.6ha이며, 2018년에는 총 3건에 0.14ha의 산불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5건 중 3건은 사건 송치하였으며, 산림연접 소각 행위자 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불발생 원인 분석을 통해 2019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 나무은행 운영 현황입니다. 도로 공사, 각종 개발사업장 등에서 베어지고 버려질 나무를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나무은행 포지에 배롱나무 등 2개 수종 1,9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무은행 운영 실적으로 호남 119소방본부 현장 내 수목 식재 51주를, 화순전남대의과 대학 주변에 경관 숲을 조성하였으며, 남면 남계리 중앙화단 편백 수목 325주를 생물산업단지 내 숲 조성으로 사용하였으며, 국도 29호선 등에 가로수 보식으로 269주를 보식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개발지역 내 베어지고 버려질 나무 중 조경 가치가 있는 수목을 활용하여 도시 숲 조성 및 각종 수목 식재 현장에 활용,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부터 15쪽, 조림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 추기 조림사업으로 호두나무 웰빙 숲 조성 등 4개 지구 20ha와 2018년도에는 경제수 일반조림 118ha와 큰 나무 공익조림으로 94ha를 2017년 우박 피해지인 동복면 유천리 권역에 실시하였으며, 지역특화숲 조림으로 호두나무 3ha 완료하였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및 덩굴제거를 1,184ha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기조림 114ha를 완료하고, 2019년 조림대상지 사전설계 실시 등 조림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경영기반시설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7년 사업입니다. 남면사수지구 등 2개소 간선임도 3.39km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 추진실적으로 간선임도는 화순읍 수만리 1개소 0.8km와 작업임도 5개소 4.8km, 구조개량 3.6km, 보수임도, 임도보수 27km 완료하였으며, 동복안성지구 간선임도 개설사업 등 2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방사업시설은 개류정비 2개소, 산지사방 1개소, 사방댐 2개소, 산림유역관리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이서 안심지구 산림유역관리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임도 시설과 산림유역관리를 조속한 시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19쪽 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숲 가꾸기 발생자원 수집 및 활용실적입니다. 숲 가꾸기 산물 등 170톤을 수집, 칩으로 생산, 나무 식재지 등에 활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칩으로 보관하여 내년도에 활용코자 합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2017년도 하반기에 한천 반곡지구 등 4개소에 85.9ha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도 사업은 남면지구 등 38건에 980ha를 추진 완료하고, 150ha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능별 숲 가꾸기를 실행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가꾸어나가겠습니다.
20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7년 하반기에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정비사업, 생활권 등산로 정비 등 60km 추진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백아산, 만연산등 8개소, 57km에 대하여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무돌길 정비 사업은 우리군 17㎞ 구간내에 도로를 이용하는 노선 중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은 노견 쪽에 데크시설을 보완하고, 노면정비, 이정표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62.3km에 대해서 풀베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등산로 사후관리로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로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소공원, 가로화단 현황 및 유지보수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매년 13개 읍면 소공원, 가로화단 85개소에 대하여 연초에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제초작업, 수목전정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려 합니다.
22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한천 자연휴양림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입장객 수는 5,356명이고, 총수입은 3,7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은 1월부터 9월까지 입장객 수는 2만 5,900명이고, 총 수입은 2억 1,9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3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사업 22농가, 산림버섯재배사 시설 2농가, 톱밥표고배지시설 1농가, 밤나무 노령목 관리는 14농가, 수실류등 작업로 시설, 생산시설 등 구입지원 10농가,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는 13농가 3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 사업장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공모사업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독림가 임업 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의 산림 복합 경영 소득 공모 사업으로 2017년에 선정된 춘양 우봉지구는 표고작업 7천본 외 종균접종 등을 완료하였으며, 표고버섯재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 선정된 동복지구 칠정지구와 이서안심지구 2개소는 올해 3년차 사업으로 숲 가꾸기, 조림, 소득사업 등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독림가, 임업 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 불법 형질 변경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2018년 동면 장동리 등 11건에 대하여 사법처리 하였으며, 복구 완료 및 자연복구가 9개소이며 2개소는 복구 중입니다.
26쪽 모후산 생태 숲 및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현황입니다. 생태 숲은 지붕보수 및 도장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생태숲 주변, 수목 생태 관찰원 주변 풀베기, 산책로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천장 황토 보수, 제작실 보완, 진입로 포장 등을 실시하였으며, 체험 프로그램으로 목공예프로그램 운영은 DIY가구 만들기로 44회에 880명, 편백도마만들기로 351명이 참여하였으며, 화순 국화향연 축제기간에는 목공예체험장을 운영 307명이 체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에 체험과 생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산림교육장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7쪽 보호수 관리 및 정비 현황입니다.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으로 보호수는 관내 13개 읍면에 느티나무 외 11개 수종에 856본이 지정되어 있고,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도곡 천암리 마을 숲과 이양 강성리 송석정 소나무숲 등 2개소에 201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정비로 110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신관조절, 영양제 공급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후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28쪽, 산림관련 보조사업 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역은 없습니다.
29쪽부터 30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수만리 생태 숲 공원 내 사유 토지 수만리 8필지 1만 3,635㎡ 매입하였으며, 광덕 2공원, 3공원, 신기 1공원 시설물관리, 연양리 체육공원 등산로 입구 목재데크 계단 보수, 동구리호수공원 목재데크 200m 교체 등 도시공원 9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보수, 안내판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공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서면 영평리 도원마을 주민 및 무등산국립공원 이용객 교통편익제공을 위하여 1.4k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차분 1.1km는 추진실적 90%이며, 현재는 노선변경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 중으로 작업 중지 상태입니다. 2차분에 대해서는 11월 현재 설계변경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노선 안에 대한 토지 소유자 및 주민 설명회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전체 공정을 완료하겠습니다.
33쪽 주요도로변 경관림조성지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주요 도로변 경관림 조성지 가로 숲길 도로변 풀베기사업은 13개 읍면에서 지방도 등 천공 91km를 하계 휴가철 및 추석절 대비 2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4쪽부터 35쪽까지, 가로 숲길 도로변 풀베기 및 덩굴 제거 추진실적입니다. 국도변 가로 숲길 도로변 풀베기사업으로 화순읍지구 등 10개소에 420.6ha를 군에서 추진하였으며, 가로수 미관을 해치는 칡덩굴 등 덩굴류 제거 사업으로 동면지구 등 18개소에 395.6ha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 경관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우박피해지 산림복구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5월 31일에 내린 우박으로 우리 군 동복, 북면일대 산림 815ha에 소나무 초두피해, 수간 피해 등이 발생하여 산림청, 전라남도와 현장조사 및 협의 등을 통해 수세 회복을 위한 엽면시비 410ha를 시행하였고, 피해 심지역은 수종갱신 대상지로 선정, 2018년도 봄철 조림사업으로 190ha 완료하고, 현재 추기조림사업으로 32ha 추진 중이며, 피해도 중지역 중 73ha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세가 약한 소나무임지 54ha에 대해 소나무 재선충병예방 나무주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예찰 및 방제 활동으로 건강한 숲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0쪽 입목벌채 허가 현황입니다. 2017년도 동복 신율리 등 36개소 76.3ha 2018년도 동복 유천리 등 44개소 135.7ha 허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미발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생태 숲 산림교육관 사유 토지 임차료로써 공유지분 소유자인 학교 법인 동국대학교에 임대차계약 요청을 수차례 하였으나, 현재 응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로 동국대학교에서는 유마사와 협의해주면 해주겠다고 하여 유마사 주지 스님과 협의 추진 중에 있으나 여의치 않아 빠른 시일 내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과장님!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심리 알뫼산 공원 지정일이 1970년 10월 16일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남산공원도 1970년 10월 16일, 같은 날짜에 지정이 됐어요. 남산공원은 지금 면적이 5만 9,784m2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윤영민 위원
조성이 완료됐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들어있는 궁도장, 서양정 궁도장과 게이트볼장, 이런 시설물들이 있는데 이것도 공원 부지에 속해 있는 겁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공원 시설물인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공원 시설물은 아닙니다.
○ 윤영민 위원
전체 면적을 공원으로 지정하셨어요. 그리고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이 두 개의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지금 군에서, 도시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 윤영민 위원
어떤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궁도장하고 게이트볼장을 옮기는…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스포츠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용역은 도시과에서 하고요, 추진은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그런 용역들이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그거는 잘 모르시겠네요, 타 과 일이라?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심공원 알뫼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도 용역비 3억 들여서 하셨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진척 상황에 대해서나 중간보고를 한 번도 안 해주셔서, 저희들이 궁금하거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것은 계약이 11월 21일 날 됐거든요?
○ 윤영민 위원
계약이 이제 됐습니까? 예산 세운 것이 1년 됐는데 이제 계약이 됐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이제 됐습니다.
○ 윤영민 위원
본예산에 세운 것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닙니다.
○ 윤영민 위원
언제 세웠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추경에 있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추경에 했다고 해도 3월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추경, 2차…
○ 윤영민 위원
2차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 윤영민 위원
1회 추경에서 안 세우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1회 추경에,
○ 윤영민 위원
그동안 우리 화순군에서 용역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하느라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2회 추경 때, 9월 달인가 세워졌는데요,
○ 윤영민 위원
자, 알겠습니다. 빨리 되고, 늦게 되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화순군에서는 지금 알뫼산 공원 작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지금 조성계획이…… 2005년도에 조성계획이 세워져서, 2020년도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조성계획 변경 결정실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검토해야겠어요. 일몰제가 실시되는데 꼭 공원구역으로 존치해야할 구역, 예를 들어서 개발할 구역, 그것을 한번 검토해주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은 변경계획이라, 그 전에 있던 것을 다시 변경하는 계획이거든요. 개발할 지역하고 꼭 존치해야 할 지역을, 그것을 검토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윤영민 위원
다시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알뫼공원을 20년, 30년 넘게, 1970년이면 벌써 48년 전에 공원계획이 세워졌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48년 동안 공원을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20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변동을 하시고, 계획을 갖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는,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48년 동안 공원 부지로 묶여 있다가, 일몰제가 임박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공원으로 묶어놓으실 건지, 아니면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공원 부지에서 용도를 폐기하실 것인지, 이런 기본 계획에서 과장님 생각은 존치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크다 이 말씀이시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존치한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 전에 한번 민간공원에서 계획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하지 않고 군에서 조정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존치하는 것으로,
○ 윤영민 위원
그러니까 존치를 하는데, 방금 말한 대로 용도만 존치를 하실 것인지, 공원을 개발하실 것인지, 문제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도만 계속해서 공원 부지로 묶어놓으실 것인지,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사유 공원으로 만들어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를 사용하겠다고 심의가 들어왔을 때 불허했다고 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화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뜻인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현재까지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래서 그 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그 계획과 더불어서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예산이…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 위원장 하성동
담당 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들이 빨리빨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장 장정운
2005년 계획 수립 당시 사업비가……
○ 위원장 하성동
마이크 대고 말씀해주세요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장 장정운
2005년 계획 수립 당시 2015년 목표로 사업비가 186억 예상되었습니다.
○ 윤영민 위원
2005년에 계획을 했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공원 조성이 안 된 이유가? 계장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장 장정운
사업비 미확보로 보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화순군에서는?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장 장정운
그 이전의 노력은 잘 모르겠고요, 금년도 1회 추경 때 사업비 반영을 요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실 그 부분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제가 말을 꺼낸 거예요. 2005년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동안 여러분은 공원을 만들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부지를 묶고, 또 생활권에 제약을 주면서도 불구하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13년 동안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일몰제가 다가와서 목에 차니까 이제야 또 계획만 세우겠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2005년도의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계장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장 장정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장 장정운
현실에 맞는 사업, 2005년도 할 때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하는 것은 전체 면적에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구간에 할 것인지 구분을,
○ 윤영민 위원
계장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려고 했다면 일몰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사업계획을 확실히 로드맵을 잡으신 다음에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노력의 흔적이 보여야 됩니다.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전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몰제가 다가왔으니까 3억 세워서 그냥 존치하겠다, 개인이 개발하려고 하니까 개인이 개발하는 것은 불허한다, 이 정도의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군민들 기만하지 마시고. 그쪽에 있는 분들은 진짜로 공원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항상 그런 것들이 선거 때나 이럴 때 화두가 돼서, 또 공원을 만든다, 안 만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장 장정운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런 설왕설래가 있고,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업마저도 그냥 얼렁뚱땅 계획만 세워놓고, 유지만 해놓고,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고, 또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손 놓고 있으면서 계획만 변동해놓고 보자, 3억 예산 세워가지고 요식행위하고 주민들에게는 할 것 같이 이야기하다가 또 그냥 시간 지나면 넘어가고, 유야무야…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 확보를 못했으니까 어쩔 것이냐, 이런 형태의 계획만 가지고 언제까지 주민들을 기만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공원 묶어놓을 그런 공간에다가, 차라리 포기하고…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아파트, 광신아파트,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도 들어온다 하고 그 일대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1,0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 정도에 도시공원 만들겠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 공간을, 도시공원 만들겠다는 계획 갖고 계세요?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장 장정운
없습니다.
○ 윤영민 위원
보세요! 이것도 계획만 갖고 답보하고 계시지, 새로운 계획 하나도 세우지 못하시지, 그러면 대체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방금 제가 말하는 것들을, 현실성 있는 계획들을 빨리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공원에 대한 실수요가, 접근성이 한국아파트나 이런 쪽에도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산이고운 아파트나 한양립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 쪽도 앞으로 요구가 될 겁니다. 공원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화순군에서 허가를 내주고, 또 도시과에서 공동주택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난 개발 되기 전에 일정 부분 공원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공원계획 하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변경해서 거기에 공원들을 만들어낼 계획들을 중장기적으로 세우셔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장 장정운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윤영민 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셔야지, 지금 알뫼공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결된 선상에서 본다고 하면 아무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면서, 그러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합니까? 생활을 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도시공원 이야기할 때 뭐라고 적어놓으셨냐, 삶의 질 향상, 도시 숲을 만들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그런 좋은 문구들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공원, 방금 제가 말했던 새로운, 신흥 공동 주택이 많이 만들어지는 공간에 도시계획이 빨리 수립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것들 맞춰서 선제적인 행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사무 감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립니다.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그동안에 수없이 업무보고를 받아왔지만, 사업비 40억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45억으로 첫 기재가 되네요. 계속 20억, 20억, 40억…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비는 48억 4,900만원, 이것이 입찰 낙찰액이죠? 48억 4,900만원이 공사 낙찰액이었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전번에는 40억으로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2차 구간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요. 정확한 설계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변경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경? 중순경에나 나올 거거든요.
○ 위원 최기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안 되고, 당초 이 사업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가 48억이 아니라 51억인가 된 것을,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52억이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52억이었는데, 지금 자꾸 다른 이야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사업은 우리 군비 20억, 국립공원?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20억입니다.
○ 위원 최기천
20억. 40억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52억 나왔어요. 그래서 입찰을 했어요. 낙찰액이 48억 4,900만원이에요. 과장님! 자꾸… 설계 변경이랑 이렇게 해서 총액 공사입찰을 했어요. 했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무슨 40억 이야기를 지금 하냐고요. 업무보고 때는 계속 40억으로 왔었는데 실제로 추진은 48억 4,900만원 갖고 추진해왔어요. 2차 구간 안 하고 있을 뿐이었지 입찰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도원마을 진입도로가 지난 번 추경 때 5억 추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당초 국립공원과 50대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5억을 더 투자하면 국립공원에서 5억을 투자할 수 있냐고 한번 물은 적 있죠, 예산 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이게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건 어쩝니까? 지금 국립공원에서 5억 예산 반영할 수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지금까지는… 올해는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완공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들이 노력을 해보는데, 최종 변경이 중순경에 나오면 다시 그것을 가지고 가서,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최종 사업 변경한 건 무슨 이야기냐면, 당초 설계가 이렇게 돼서 아까 52억 나왔던 것을 48억 이렇게 입찰을 했는데, 지금 설계 변경한 것은 기존 설계를 축소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10m 폭 도로를 이렇게 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데 폭을 좁혀서 지금 설계를 변경해서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 10m 그대로 다시 갑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설계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노선이 조금 변경됐고요,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노선은 변경하지도 않고 사업을 그렇게, 1차 구간 하고 있었습니까? 2차 구간이 변경된단 말입니까, 노선이?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2차 구간이, 마지막에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 끝구간이 또 변경되고, 토지소유자가 1차 구간 끝 지점하고 2차 구간 시작점이 한 소유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안 지나가고, 노선을 조금 변경했어요. 변경해서 가기 때문에, 끝하고 입구하고 변경되기 때문에,
○ 위원 최기천
그러면 2차 사업 구간에, 거기가 당초보다 사업구간이 변경된다는 뜻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거기에 대한 설계가 나와야 되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겠고, 업무 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내년 6월 말까지 이 공사를, 여러분들이 보면 이것은 요식행위 같아요. 지금은 내년 6월 말, 내년 6월 말 가면 내년 12월 말, 업무 보고 때 온 것까지는 계속 그런 식으로 왔어요. 업무 보고를 할 때… 그런데 내년 6월 말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국립공원 50%는, 국립공원 내년 예산 언제 세운답니까? 아직 세울 때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요, 확실한 답을 안 줬어요. 중순경에 2차 구간까지 전부 다 변경되어서 계획이, 설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산도 나오고 사업비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같이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를 해서, 2차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캠핑장까지 길을 냅니다. 내는데, 포장 구간은…우리 확보된 만큼만 포장해주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정산으로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 그러면 사업변경을 해서 설계가 나오면 1차, 2차 구간까지는 우리 군이 확보한 5억을 추가해서 공사를 하되, 지금 국립공원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도로는 하되 비포장으로, 정상적인 도로가 아닌 원래 큰 대로까지는 못 만들고,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통행은 할 수 있게끔 만든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확보가 안 되면 계속 그렇게 놔둘 겁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예를 들어서 캠핑장까지 가는 도로가 국립공원에서 예산을 계속 성립시켜주지 않으면 비포장으로 도로 개설만 해놓고 그대로 계속 유지할 거냐고요? 우리 군에다 추가 부담 없이,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제 생각은,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일단은 개통시켜놓고 포장까지는, 사업비가 확보 안 된다면 통행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만 저희들하고 정산할 계획입니다.
○ 위원 최기천
국립공원에서 그렇게, 그렇게라도 해주라고 합니까? 국립공원 쪽에서도, 어차피 국립공원과 우리 지자체가 서로 협약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하니까 그냥 도로라도 개설해서 비포장, 그렇게 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확보를 하면 다 하고 못하면 그대로 비포장으로 개설해주라,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우리 생각뿐이잖아요, 그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어쩔 수 없는 거죠. 거기서 50% 안 대는데 저희들이 계속 군비 대서 할 것은,
○ 위원 최기천
어디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초 50대50으로 한다고 했으면, 우리가 예산 세웠으니까 너희도 예산 세워서 나머지 구간을 공사한다고 이야기 나와야죠. 우리 돈은 들여서 해놓고 그거 안 해주면 우리 돈만큼 하련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당연히 비포장으로 되면, 국립공원에서도, 도원마을 이용객들하고 캠핑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비포장이면 당연히 국립공원에서,
○ 위원 최기천
아니,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러면 예를 들어서,
○ 위원 최기천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이야기할 거고, 우리 군에서는 50대50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군비 5억 추가하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도 이만큼을 더 추가 확보해서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아예 일을 추진하지 않겠다, 당초 이 예산 할 때는 국립공원에서 예산 세우지 않으면 일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희들도 독려를 할 것이고요, 50% 추가분을 안 낸다고 해서 길을 안 내고 하면 도원캠핑장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개통을 시켜놔야죠.
○ 위원 최기천
과장님! 도원캠핑장 이용하게 하려고 했으면, 원래는 진입도로 언제까지 공사 마무리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원래는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국립공원 캠핑장을 이용하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했으면, 우리 당초 계획이 언제였어요?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우리 군비 추가 5억을 세워놓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예산 세울 때도, 분명히 우리 군비 5억을 세우면, 국립공원에서 5억을 세우면 공사를 하십시오. 하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산 편성할 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예산 편성해 놓으니까,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다, 국립공원에서 돈을 확보해주면 마무리하고, 아니면 비포장해서, 자기들이 불편하면 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지 않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추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토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어차피 과장님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이왕이면….
○ 위원 최기천
과장님은 어차피 이 공사 마무리 못하고 가시는데요, 군비가 5억 확보됐기 때문에 국립공원 5억을 최대한 같이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해야지, 우리 군비 5억 세워놨으니까 이 돈 만큼만 하고, 거기서 세워지면 마무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포장 놔둬라, 이것은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 최대한,
○ 위원 최기천
과장님! 과장님이 이 사업을 마무리 못 짓고 갑니다만, 우리가 추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최대한 편성해서 함께 일을 하겠다고 해야지, 우리 돈 가지고만 하고 안 하면 비포장으로 놔두겠다, 이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의식, 목적,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 위원 최기천
하여튼 그런 부분, 염려스러워서 그럽니다. 내년 6월 말까지라고 지금 또 되어 있는데, 과연 내년 6월 말까지는 될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동안 쭉 업무 보고를 받아왔고,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봤을 때 과연 도원마을 진입도로, 캠핑장 진입도로가 내년 6월 말에는 준공이 돼서 이용하는 우리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국립공원과 더 협력을 하고 해서 예산 같이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최대한 부담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또 한 가지는 생태 숲 산림교육관 부지 관계, 아까 과장님! 유마사와 협의만 되면 동국대에서는 해주겠다, 그렇게 얻었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우리 군과 유마사 협의가 되면, 그러면 어떤 것을… 동국대에서 우리한테 매입을 해준다고 합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임대입니다.
○ 위원 최기천
임대로 해서, 유마사와 우리 군과 협의만 되면 동국대에서 임대료를 받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유마사 지분이, 유마사 80%, 동국대 20%거든요? 저희들이 2017년도에 동국대를 갔어요. 가서 협의한 결과, 임대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유마사에서 자연훼손이 심각하네, 뭐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동국대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2009년도, 2010년도, 숲 가꾸고 할 때, 그때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계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동국대학교에서 유마사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겠다, 이야기하거든요? 유마 주지를 지금 계속 만나고 있는데, 상당히 여의치가 않습니다. 계속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갔을 때도, 우리가 유마사 주변 경관림 조성하고, 숲 가꾸기 하고, 진입로 도로변 나무 심고 이렇게 아름답게 했다. 국비도 들고, 군비도 들고 했다, 감시원들 배치해서 산불감시도 하고 있는데, 지키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라고, 그래서 임대 계약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유마사 측에서 동국대학교에 옛날이야기를 해서 여의치가 않습니다. 최대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당초에 생태 숲을 조성할 때, 유마사하고 그런 것 서로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추진했기 때문에 유마사와 잘 협의를 해서, 유마사만 협의되면 동국대에서 20% 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면 빨리 이끌어내서 우리가 생태 숲 교육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육관을 지어놓고 운영을 못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이전에 실제 이 건물을 지어놓은 것에 문제는 발생이 안 되도록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의 문제점은 차후 문제고, 교육관을 건축을 해서 건립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빨리 유마사와 협의가 잘 돼서 동국대까지 협의를 이끌어내서 우리가 임대를 준다든지, 하는 부분을 잘 협의해서 정말 생태 숲 교육관이 운영될 수 있는 조건, 여건을 조성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저희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고요, 또 우리는 군민을 대표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요, 잘 모르는 내용이면 담당 팀장님한테 넘겨주셔서 대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최기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도원마을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신속추진,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이 부진하여 도원 자동차 야영장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해당 사업을 신속히 완료하여 마을주민 통행 불편해소와 야영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처리 결과는 ‘추진 중’ 해서 계속 진행하신다고 하셨고요, 저희들한테 추경 5억 신청하실 때 본 위원회 위원들이 군에서 5억을 해주면 국립공원에서 5억을 하냐?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여기 회의록에, 제가 오늘 회의록도 보고 왔는데요, 5억을 편성해주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연내에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행을 하시면서,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하나도 진행되어 가는 것 없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중지 상태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또 6월로 넘기셨어요, 기간을… 그건 그렇다 치고요, 2018년 10월 5일 전라남도 감사 기관에서 수감 내용입니다. 2018년 10월 5일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 구조물 내구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성각석, 옹벽, 배변, 토사 유출 방지 및 배수를 위한 부직포 보완 시공 조치, 지금 어떤 처리하셨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사업주한테 통보했고요, 일단 공사 중지중이기 때문에 2차 구간 할 때 같이 ….
○ 위원장 하성동
또 10월 18일 감사원,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 설계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감사받으셨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하성동
도원마을이 여러 가지로 우리 군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처음 계획했었던 대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정말 책임감을 갖고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최기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전과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세요. 한 치도 틀림없이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언변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최기천 위원님과 저의 관심 사항이 같은 모양입니다. 모후산 생태 숲 체험관, 지금 생태 숲 교육관 지붕 보수 및 도장 공사해가지고 1억 1,700만원, 언제 집행이 된 겁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진작 집행됐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언제 집행된 겁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집행 날짜는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고요,
○ 위원장 하성동
팀장님! 확인 가능하십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장 장정운
네.
○ 위원장 하성동
2018년 추진 현황이니까 올해 들어간 거겠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생태 숲 조성단지 사후관리해서 5,200만원 풀베기 등 들어갔고, 시설물 운영 1,600만원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좀 전에…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장 장정운
위원장님! 기본 보수 공사를 금년도 4월 27일날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4월 27일 날, 금년에… 그러면 미발주 사업으로, 사업명에 생태 숲 산림 교육관 사유 토지 임차료 등 했습니다. 동국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진실적, 동국대학교 임대차 계약 요청에 따라 유마사와 협의 추진 중, 사유 토지 임차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동국대에서 받지 않는 거죠, 지금?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하성동
소위 말하면 임차도 되지 않는 곳에다가 자꾸 군 혈세를 투입하고 있어요. 일전에도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그런 얘기들을 해왔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리는 것이 동국대하고 가서 얼른 이거 추진을 해야 된다, 계약을 해야 된다, 어떠한 결과를 맺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연말 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내용으로 유마사와 협의 추진 중, 예를 들어서 유마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유마사 주지하고 여러 번 만났는데요,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제가 듣기로는 동국대 측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들도 좀 듣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유마사 주지와 계속 협의를 하는데 유마사 주지께서 들어줄 것 같다, 해줄 것 같다고 말씀만 자꾸 하시니까, 결과물은 없는데 자꾸 감정적인 부분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동국대학교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만나보고 협의한 바로 동국대는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하성동
동국대학교에 임대차 계약 요청에 따라 유마사와 협의 추진 중, 그러면 지금 여기 주체가 유마사다 그 말씀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 내용을 유마사 사무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동국대학교에서 유마사 의견을 듣고 해주려고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거기서 또 안 해줍니다. 당연히 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동국대학교에서도 자기들 판단으로 해주면 되는데, 왜 유마사 의견을 꼭 들어가지고 해주려고 하는지, 유마사 사무장한테 동국대학교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대답을,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 위원장 하성동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이야기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이나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이것에 관해서 명쾌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닙니다. 유마사 주지를 설득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위원장 하성동간사 윤영민
위원 최기천
위원 임영임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대옥
○ 출석공무원 (3명)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도시과장 최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