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8쪽, 2019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52억 2,887만원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단체에 국내외 최신 농업동향 등 정보 제공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하고자 전문농업인단체로 양성하기위해 농촌지도자회 농업인 신문 구독지원에 사무관리비로 3,630만원, 479쪽 상단, 생활개선회 영농생활 정보지 구독지원에 1,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4-H회원 맞춤형 과제사업 시범」도비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여 영농기반 개선, 가공상품 및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여 4-H회원을 청년농업인으로 육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 자체사업입니다. 13개 읍면 농촌지도자회를 대상으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발효농법 교육재료비 1,04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들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과 농업선진국의 정보습득을 위해 3개회 20명을 대상으로 민간인국외여비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농촌지도자회 품목별 교육 및 선진현장 견학 참석보상비로 3,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육성 자체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다양한 역할 확대에 따른 생활개선회원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읍면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실습 재료비 1,300만원, 하계수련회 등 행사 및 과제교육 참석보상비로 1,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문화 전문기술 향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여성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해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민간경사사업보조 7개회에 350만원씩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상단, 청년농업인 육성 자체사업입니다. 영농4-H회원의 다양한 과제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으로 젊은 농업인 성공모델 구축을 위한 「청년농업인 정착 시범」2개소 사업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지도공무원의 품목별 전문능력 배양으로 다양한 농촌지도사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농업경영 전문인력 양성 등 4개 과정에 교육비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하단, 농촌지도기반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로 유용미생물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양질의 미생물 공급확대를 위해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내 노후된 멸균배양기 2기를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 4억원을 지특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상단, 2019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입니다. 국제농업박람회 기간 중 우리 군 우수농산물 전시,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 홍보부스 운영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운영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운영을 위하여 청사주변 및 생태공원 관리 인건비로 1,650만원, 청사운영 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에 3,070만원, 청사 소규모 수선 및 안전 관련 수수료 2,525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이어서 484쪽입니다. 청사 시설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공요금 1,056만원, 관용차량 유류 구입을 위해 3,038만원, 청사 및 장비 소규모 수선유지비 2천만원, 청사 및 농업인상담소 시설보수에 시설비 2,700만원, 농업인 교육장 및 청사 노후 집기 교체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1,200만원을 편성하여 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농업인대학 국비사업입니다. 485쪽입니다. 새로운 영농기술정보의 신속한 확산 및 수준별 문제해결 중심 교육으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제12기 농업인대학 1개 과정과, 대학원 1개 과정 운영을 위해 농업인대학 교재,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 2,504만원 등 총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하단, 강소농 육성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농가경영개선 실천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으로 자율자립 역량 강화 및 소득향상을 위해 교육교재 제작 및 구입비 800만원, 490쪽 강소농 교육 및 컨설팅 강사료 1,080만원 등 총 3,08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 및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운영 중인 농기계임대사업소 2개소의 농기계 소모품 구입비 1,600만원, 임대농기계 보험료 3,500만원, 장비 유지관리비 4천만원, 임대사업소 시설 유지 보수비로 1천만원, 임대사업소 본소 아스콘 포장공사비로 3,800만원, 본소, 분소의 농기계 정비용 다목적 테스터기 2대 구입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전시포 운영입니다. 494쪽입니다. 화순 국화향연 및 연중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한 꽃 육묘를 위해 일시사역인건비로 5,200만원, 시험전시포 장비 및 포장임차를 위해 3,200만원, 시가지 조성용 초화 및 국화재배 재료비 1억 2천만원, 시험전시포 하우스 바닥 포장 및 시설보완을 위한 시설비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국화향연 추진입니다. 올해 52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전남 국화축제로 선정된 국화향연의 전국대표축제 도약을 위하여 국화재배 일시사역 인건비로 1억 400만원, 다음 495쪽입니다. 작품국화 재배 재료 구입에 재료비 9,350만원, 우리 지역 농특산물 및 문화관광 자원 홍보를 위한 특수조형물 제작비로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친환경작물 신기술 보급 국비사업입니다.
496쪽, 농촌진흥청 개발 신품종 종자의 농가 조기보급 확대를 위한「신품종 종자 조기확대 보급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1,200만원, 다음 잡곡류 규모화 및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잡곡류 생산비 절감 기계화 시범」도비사업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식량작물 육성 자체사업입니다. 벼 생산비 절감 및 병해충 방제 생력화를 위한 육묘상 처리제 4천ha 지원을 위해 「벼 재배농가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재료비 4억원, 고령농가 등 영농활동 취약계층 대상 병해충 방제 지원을 위한「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사업비로 8천만원, 친환경단지 대상 예방위주 적기 병해충 방제로 친환경 쌀 안정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공동 방제비 지원」사업 2억 4천만원, 벼 화학비료 사용량과 시비 노동력을 경감하기 위한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축산 기술보급 도비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축산 농가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폭염에 의한 가축의 열 스트레스 해소로 생산성 저하 예방을 위한 「폭염 피해예방 기술보급 시범」사업비로 4,200만원,「친환경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을 위한 장비 및 배지 구입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향상보급 자체사업으로 한우 단계별 사양관리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우 사료효율개선 자동화 시스템 보급 시범」에 7천만원, 이상기후 대응 양돈농가 분만사 환경개선으로 모돈 포유능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이상기후 대비 양돈 생산성 향상 시범」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검정실 운영 국비사업입니다. 우리군 농경지 정밀 토양검정 및 과학적 시비처방 지원을 위하여 토양검정 보조 일시사역 인부임 1,420만원을, 다음 498쪽입니다. 토양검정 재료 구입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종합검정실 운영 자체사업으로 토양검정 폐액처리 및 분석장비용 가스 구입 등 공공운영비로 1,519만원, 토양검정 시약 및 봉투 등 재료 구입 1,500만원, 실험실 근로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499쪽 상단입니다. 토양분석실 환기시설 설치비로 1천만원을 편성, 농업토양 및 작물체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시비처방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국비 사업입니다.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사전에 신속하게 방제 할 수 있도록 돌발 및 검역 해충 방제 재료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저비용 친환경 안전농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보급을 위해 배양실 장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2,904만원,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재료 구입비로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신기술 보급 국비사업입니다. 502쪽 복숭아 생력화 기술 보급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직분사분무건 활용 복숭아 생력적화 시범」사업비 3천만원, 국내육성 우수 복숭아 품종 조기 확대 보급을 위한「과수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비 1억 5천만원, 난방비 절감을 위한 방수 기능성 다겹보온커튼 시범지원을 위한 「기능성 다겹보온커튼 기술 시범」사업비 4천만원, 최적 작물 생육환경 조성을 위한 양액재배 기술보급을 위해서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 시범」 사업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기술보급 도비사업입니다. 소규모 단동하우스의 스마트팜 도입 확산을 위한「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사업비 3천만원,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환경조절시스템 설치로 시설하우스 최적 환경 조성 및 정밀제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ICT 융복합 원예작물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 사업비 4,200만원, 농업농촌자원을 이용한 치유농업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치유농업 확대보급을 위해서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품질 소득작물 기술보급 자체사업입니다.
503쪽 스마트팜 확산 및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18년 국비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설치한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컨설팅 및 교육 운영비 1천만원, 시설채소 재배 시 바이러스병의 매개충인 주요 미소곤충의 친환경적인 방제기술 보급을 위한 「시설채소 바이러스 매개 미소해충 방제 시범」 사업비 1,200만원, 과수농가의 해충 적기 방제를 통한 친환경 방제기술 보급을 위한 「교미교란제 이용 친환경 해충 적기방제 시범」사업비 2,400만원, 갈색날개매미충 등 최근 과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돌발해충의 방제기술 보급을 위한 「과수 돌발해충 방제 지원사업」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503쪽에서 계속입니다. 스마트팜을 활용 시설채소 고온기 온도저감기술 투입을 통한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스마트팜 활용 고온기 대응 시설 시범」사업비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역에 맞는 틈새소득 작목 발굴로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비자 선호형 소과류 체리 재배 시범」에 5,600만원, 「신소득작목 토종다래 생산기반조성 시범」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스마트팜 농가의 생육환경 정보 수집 및 현장기술지원을 위하여 현장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쪽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균특 사업입니다. 온난화, 폭염 등 이상고온에 의한 생육장해 예방을 위한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보급으로 우리지역 시설채소 농가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명품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비 3억원, 기후변화 대응 유망 아열대 작물 발굴을 통한 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목 패션프루트 단지조성」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자원 지역활력화 기반조성 지특사업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의 애로사항 개선을 통한 경쟁력 및 소득향상을 위해「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상단 농작업 재해 예방 국비사업으로 작목별 농작업 유해요인 분석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하단,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전통문화 등 다양한 생활문화자원 활용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10개 과정 교육 추진을 위하여 생활자원 역량강화 교육 현수막 제작 및 강사수당 4천만원, 507쪽 교육재료비 4,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자원 실습장 운영입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및 생활자원 활용 교육 추진을 위해 사용되는 생활자원실습장의 노후시설 보완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대시설공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자원활용 자체사업입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로 차별화된 농산물 가공상품 포장에 대한 요구가 커져 이를 지원코자 「농산물 가공상품 포장개선 시범사업」 사업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도시민농촌유치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신규 농업인력 육성 및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도시민 농촌 유치 및 안정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시민 유치 홍보책자 및 홍보용품 제작에 2,800만원, 도시민 유치 행사 및 귀농인 교육 추진에 2,700만원, 509쪽 하단 귀농학교 운영 및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9,500만원, 510쪽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및 농가주택 리모델링 사업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국비사업은 신규농업인과 선도농가의 1대1 맞춤형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소에 보상금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촌지원 도비사업으로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시 운영부스 임차 및 홍보물 제작을 등을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귀농자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조기 안정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녀와 함께하는 귀농가족 안심정착 지원사업」3천만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2,500만원, 「귀농귀촌인 쉼터 조성사업」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국비사업입니다. 귀농, 귀촌인의 지역민과 사전교감 및 안정정착을 위하여 귀농귀촌인이 정주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1억 614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여비, 급량비 및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화를 재배하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내용으로 보면 국화를 재배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위탁해서 재배를 하시기도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어느 정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금년 예를 들자면, 네 농가에 6,500만원 정도,
○ 위원 윤영민
9,500만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6,500만원.
○ 위원 윤영민
이번에 편성된 예산에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금년에도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현재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디 들어있습니까? 제가 못 찾겠어서 그래요. 어디 목에 서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재료비에 들어있습니다. 재료비로,
○ 위원 윤영민
재료비?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 위원 윤영민
2억 2천만원 거기 안에 들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잠시만요.
○ 위원 윤영민
494페이지 재료비 9천만원 안에 들어있습니까? 494페이지 국화향연 추진 해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495쪽 중간에 보시면요. 작품국화재배 재료 국화 분화구입에,
○ 위원 윤영민
495페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 위원 윤영민
계속 말씀하십시오. 제가 찾아볼게요. 어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495쪽 중간 부분에 작품국화재배 재료비,
○ 위원 윤영민
네. 6천만원, 그러면 올해는 7천만원인가요? 다해서, 지금 세워져있는 금액이? 그 목으로 세워져 있는 부분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6천만원 세워졌습니다.
○ 위원 윤영민
6천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2,000원씩 3만주,
○ 위원 윤영민
이게 농민들에게 위탁해서 키워가지고, 그것을 구매해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꾸지뽕 송편 지금 어디서 만들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지금 우리가 시제품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심은 떡집을 이용해서, 거기하고 기술제휴를 해서했기 때문에,
○ 위원 최기천
이것 심은 떡집 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 위원 최기천
알겠습니다. 잡곡류 기계 지원이 1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지금 저희 모든 사업들은 결정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1월초에 저희 사업 메뉴를 정해서,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봅니다. 그래서 우리 매뉴얼에 따라서 가장 적격한 곳이 어디인지 심사 평가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 부의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 위원 최기천
이 기계는 어떤 기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지금 생각에는 잡곡류가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잡곡류라하면 콩을 비롯해서 율무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으로는 율무 쪽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것은 있기 때문에,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율무를 도정하는 기계를 말합니까? 율무도정기계?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율무도정기계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니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콩이라든지, 잡곡류 이런 것이 확정이 되면,
○ 위원 최기천
콩 수확기 이런 것 말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콩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수확기가 되겠지요.
○ 위원 최기천
콩, 율무,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이 없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아니요. 저희들 사업 계획은 나왔는데,
○ 위원 최기천
금방 율무 이야기하고, 콩 이야기하고, 주로 두류제품에 수확하는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렇지요.
○ 위원 최기천
1개 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우리 군비와 매칭된 사업이라고 하지만, 지원하는 것이 뚜렷한… 위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예산만 세운 것 같이 보인다는 이야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지금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1개 작목으로 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군 실정에 맞도록 틀 안에서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그 다음에 농업관련단체 국외연수 여행비 세워졌는데, 여기 보면 20명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3개 단체에 20명이면, 1개 단체에 몇 명 정도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지금 생각은 농촌지도자회 13명하고요. 생활개선회 해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최기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생활개선회 몇 명, 4-H 몇 명, 지도자회 몇 명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각 읍면에 보통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차출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면별로 아마 여러분이 배정을 할 것이에요. 그렇다보면 거기 직책을 그 해에 맡고 있는 사람은 다행히 갔다오는데, 그렇지 못하면 못 가버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어떤 단체가 가는데 3명씩 차출하다보니까 상당히 차출하기 힘들 것 아닙니까? 인원수가 적다보니까, 그래서 보통 회장, 총무 이런 분들 위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숫자가 너무 적다보니까 그해에 못가고 나면, 다음 해에 회장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그 면에서 어떤 회장은 갔다 오고, 어떤 회장은 못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좋기도 하면서도 약간 불만을 털어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단체만 하더라도 그 단체하면 또 마찬가지고, 바뀌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특히나 지도자회 같은 경우는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도자회 회장들, 총무들, 다 면단위들 보고 계시지만 그 분들은 대체적으로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보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예산에 여기 설명서는 40명 해놓고, 여기는 20명 해놓고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줄 모르겠는데, 40명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20명입니다. 설명서에도 20명입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10페이지, 설명서 10페이지,
○ 위원장 하성동
참고사항에 인원이 40명으로 되어 있어서,
○ 위원 최기천
그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아, 참고사항에요.
○ 위원 최기천
거기는 40명으로 되어 있고, 실제 보내는 것은 20명 보낸 것으로 돼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것 잘 못되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 위원 최기천
20명에 80%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물론 제 생각에는 범위를 확대해서 1개 단체라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지도자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이미 갔다 왔으면 그런데는 빼고라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단체별로 불만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것은 조정해서, 4-H회원들은 배정을 해줘도 다녀오신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쪽 인원을 줄여서, 그 쪽 인원으로 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고요. 금년 예산은 줄고, 인원을 좀 줄인 것은 작년에 동남아라든지, 중국 쪽만 하니까 농업에 대해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의미 있는 해외 연수를 하려면, 한 가지라도 농업 쪽에 얻어온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다보니까 예산이 높아졌다는 것을,
○ 위원 최기천
그 부분은 이해가됩니다. 왜냐면 여행성 연수를 좀 지향하고, 농업과 연계한 그런 연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은 그 부분은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조금 인원수를 확대해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편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농업박람회 지금 지원이 처음입니까? 내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 전에는 매년 하다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없었고요. 내년에 하고, 격년제로 합니다.
○ 위원 최기천
금년에 농업박람회 안 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도자회 금년 농업박람회 간 것 봤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농업박람회가 아니라 어디 다른데 견학을 갔겠지요? 농기계 박람회라든지 이런 쪽에,
○ 위원 최기천
아, 그랬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농업박람회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 위원 최기천
농업박람회 쪽으로 잡았나보구나. 농기계 박람회쪽으로, 그것은 2년에 한번씩,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내년에 하게 됩니다.
○ 위원 최기천
2년에 한번 씩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는 없고, 격년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타 실과에 비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우리 최기천 위원님도 그런 외국의 선진지 견학 예산을 더 반영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의 노력으로 2018년도 국화축제가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마친 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인 화순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본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상수도와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80억 3,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세출 사업내용입니다. 상수도관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금년에 취수원 관정 개발이 완료된 화순읍 세량지구에 대해서 보관정비를 위해 균특으로 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개보수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소규모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1억 9,856만원,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돼서 마을 상수도가 필요가 없는 지하수 폐공 처리비용으로 2천만원, 그리고 면 건의사업인 남면 사수2리 노후관망정비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에 마을 상수도 운영 중인 12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비용으로 해서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중간부 하수도 관리에 대한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하수도 13개 읍면에 대해 뚜껑보수비 1억원, 준설 및 유지관리비 5천만원, 개보수 사업에 대한 1억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도래된 마을 하수처리시설 15개에 대해서 1억 9,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원격검침을 위해서 방류수 수질관리를 잘하기 위해 원격검침 시스템에 대한 설치를 33개소에 대해서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이 도래된 시설물에 대한 기술진단 비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비용으로 효산 마을 하수처리장에 1,056만원, 이양마을 하수처리장에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모산?금능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5억 4,776만원, 감리비 2억 3,780만원, 중간부에 동복호유역 하수도 개량사업 시설비로 3억 4,526만원, 아래쪽에 화순 동복호유역 하수도 신설사업 시설비로 6억 6,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쪽입니다. 복암?우봉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시설비로 10억 7,341만원, 감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신규사업인 월전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3억 7,357만원, 감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1쪽입니다. 611쪽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해서 총 237억 8,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4쪽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균특, 도비, 군비 합해가지고 총 237억 8,99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상수도시설개량에 누수탐사장비 수리비 300만원, 계량기나 보호통 구입비용 1억 6,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지방상수도에 대한 공급확대를 위해서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비 2억 5천만원, 노후관 개량사업에 3억원, 그 다음에 누수 예방을 하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에 5억원, 그 다음에 면 건의사업인 춘양면 양곡리 상수도배수관 확장에 1억 5천만원, 장전리 상수도배수관 확장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제수변 숭상이라든지, 관파열 보수, 소화전 개보수 사업에 1억 7,600만원, 그 다음 개인급수시설공사로 4억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4억 8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급수 신청비용으로 해서 나중에 걷어드리는 돈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대한 보호통 숭상, 노후계량기, 급수관 교체등에 따라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상수도 정수장등, 약수터등, 수질검사 수수료를 위한 비용으로해서 6,166만원, 아래쪽 보시면 재료비로 해서 정수장 소독약품 구입비로 해서 3,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6쪽입니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광주시에서 지원받는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동복댐 주변지역에 7억 8천만원, 주암댐 주변지역에 2억 4천만원, 그리고 장흥댐 주변지역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운영관리비입니다. 저희들 민간검침원이 10명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1억 8,162만원,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정수장 근무자 피복, 급량, 홍보, 인쇄비,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해서 1억 2,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우리 시설장비 유지관리비하고, 공공요금, 차량운영비로해서 3,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8페이지입니다. 취수장과 정수장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취정수장 전기 안전수수료, CCTV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해서 828만원, 그 다음 공공요금이나 연료비, 무인 경비용역비등 공공운영비로해서 2억 6,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정수장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사업장에서 폐기물 준설할 때 폐기물 준설비용 1,510만원, 그 다음 안전점검 용역비 4천만원, 유량계 검정절차를 하기 위한 2천만원, 그 다음 정취수장 배수지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3억 9,500만원, 춘양 정수장에 대한 완속여과를 하기 위해서 모래가 있는데 여과사로 해서 5천만원, 이번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상수도 고지서 발급을 위한 인쇄용지나 토너 비용으로 해서 2,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동복댐과 주암댐에 대한 원수라든지, 정수 비용으로 해서 34억 4,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사업으로 해서 추진 중인 계속사업입니다.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시설비로 12억 9,400만원, 감리비로 해서 1억 3천만원, 620쪽에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시설비로해서 33억 4,486만원, 감리비로 3억 6,414만원, 다음 아래쪽에 동복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시설비로 12억 9,400만원, 감리비로해서 1억 3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21쪽입니다. 화순읍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비로 해서 25억 2,200만원, 감리비 3억원입니다. 다음 화순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시설비로해서 35억 2,900만원, 감리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화순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시설비로 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9쪽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내부거래 전입금에 총131억 1,220만원입니다. 다음 631쪽에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기금, 도비, 군비해서 총 131억 1,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세출 내역은 환경기초시설 사무관리비가 하수도법에 의해서 1년마다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행관리 용역비하고 시설운영관리비 해서 1억 5,73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민간위탁금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로 해서 13억 5,500만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민투사업에 대한 후지원금 1억 5,400만원, 다음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에 따른 비용으로 해서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2쪽입니다. 중간부분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전기안전검사라든지,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해서 2,365만원, 아래쪽에 보시면 하수도법에서 5년이 기간 도래가 된 도곡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용으로 해서 5,930만원과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한 점검을 해야 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에 대한 비용으로 해서 7,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3쪽입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 도래가된 공공하수처리 시설 4개소하고, 중계펌프장 5개소에 대한 보수비로 해서 4억 3,100만원, 중간부분에 공공하수 실험실 장비에 대한 교체비용으로 해서 6천만원, 그리고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비용입니다.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저희들이 영산강청에서 수계기금을 지원받는 화순온천,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동복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로해서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슬러지고화를 시켜가지고 운반비용이라든지, 가스검사비, 또 오염물에 대한 측정비용 사무관리비로 해서 3,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전기, 가스요금, 슬러지 육상처리비용 등 3억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마지막부분에 화순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내구연한이 도래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9억 9,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4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로 13억 500만원, 감리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쯤에 능주면 내리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특교세 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4억을 받아서 설계를 끝내보니, 비용이 4억원이 실시설계 공사비가 나와서 부족분 4억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아래쪽에 벌고?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11억 5,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화순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로 6억 9,500만원, 감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4억 9,214원, 감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도곡지구 하수관로는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시설비에 대해서 6억 5,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6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라든지, 하수도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인력운영비에 따른 3억 3,637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질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상황파악해서 건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수도뚜껑보수로 1억원을 계상하였어요. 200군데 정도 1년에 수리를 하시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주택가 옆에 도로변, 아니면 주택가 안에 있는 맨홀뚜껑이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그 소리 때문에 소음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이것도 이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가능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을 수리하실 때, 그런 민원들을 어떤 형태로 접수를 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 4명이 누수탐사관련해가지고 전체구역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떤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체크를 하면서 하는 보수부분이 있고, 또 민원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수가 들어오는 내용이 있어서 그 때 그 때 마다 긴급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생각보다는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읍도 그렇고, 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가면 사실 그분들이 소음피해가 나가지고 상당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처리되는 과정을, 대부분 읍면에 민원을 호소하세요. 그런데 읍에서는 이런 비용의 재배정이 빨리 안 되니까, 사실 선제적으로 빨리 가서 처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의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민원이 있으면 최대한 단축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읍면에서도 빨리 보고가 돼서, 선제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하수도 개보수 사업도 13개 읍면으로 240만원씩 40개소 하셨어요. 이것은 산출 근거가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이것은 예년에 편성된 반복예산으로서 그대로 반영을 시켰는데요. 이 개보수 사업 내용이 주로 악취민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이 막혀서 역류가 된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관 자체가 노후화 돼서 꺼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보수 사업비로 해가지고 어떤 비용 기준이 아니고, 예년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 지금 편성한 내용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아마 이 비용 자체도 사실 부족할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사실은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정말로 민원에 시달려가지고 하다하다 고쳐주고 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것들은 읍면하고 조금 상의를 하셔서, 이 예산이 추경이나 다른 예산에 더 반영이 되는 한이 있다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하반기 때라도 좀 더 확보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런 부분을 저희들 읍면에 한번 사실 조사를 확인해서, 소요예산을 파악한 후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질의라기보다, 업무파악 좀 하면서 알고 싶은데, 댐주변지원사업비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최기천
이 댐지원사업비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우리가 댐지원 되는 것이 동복댐하고, 주암댐이 있는데,
○ 위원 최기천
그것은 아는데, 동복댐, 주암댐 거기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법률을 말씀하시나요? 어떤 절차를 지금 여쭤보신가요?
○ 위원 최기천
댐주변지원사업비가 어떻게 책정해서 내려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물이용 부담금……
○ 위원 최기천
네? 마이크 좀 사용해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거든요. 톤당 170원씩, 그래가지고 주암댐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서 판매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분배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여기 이서면, 예를 들어서 동복댐주변지원사업비가 이서면에 2개면 그랬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북면하고, 동복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거기에 북면, 동복이 다 해당이 안 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해당 구역은 댐만수위선에서 규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했던 결과에 의해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댐 만수위로 해서 최상류에서 5㎞ 이내에 있는, 토지를 기준으로해서 배정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토지 면적 같이 전체적으로… 면적하고 인구수하고,
○ 위원 최기천
5㎞이내에, 최상류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토지를 비례해서 5대 5로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아닙니다. 비율도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던 결과물에 의해서, 계산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계산식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마을별로 지금 현재 분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최기천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북면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몇 개 마을이 해당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북면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북면 전체에 그런 안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 가니까 몇 개 마을은 탈락시켰어요. 그러면서 마을 문화활동비로 주는 것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기타사업으로 해서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주는 사업으로, 현재 그것만 주더라고요. 일반 사업비는 안주고, 문화활동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또 전체 마을을 다 줬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3계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7개 마을씩 배분했는데, 어느 시기에 가니까 이것도 끊겨요. 그래서 위에서 지원해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면에 배정을 하고, 또 면에서는 어떻게 마을별로 배정을 하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절차상 예산이 확정이 되면 댐주변지원사업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차적으로 하는 부분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혜구역이 5㎞이내에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주민지원사업이 있고, 방금 말씀 하신 어떤 문화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종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면단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수혜구역 5㎞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편성이 된다면 이차적으로 다시 협의를…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줬다면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면 지역하고 화순군하고, 혜택을 받고 있는 담양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차적으로 그 협의회에서 다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협의회에서 결정된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북면지역, 이서지역 주민들 협의가 원활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차적으로 최종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 위원 최기천
댐주변 상류에서 직선거리 5㎞라고, 왜 5㎞냐면 안개피해, 댐으로 인해서 안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개피해지역에 보상해준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5㎞가 딱 넘는다고 해서 피해를 안 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일단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협의회에서,
○ 위원 최기천
지역협의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북면이면 북면, 이서면 이서면 해가지고 그 협의회에서 조금 의견이 돌출이 되면,
○ 위원 최기천
지금 북면은 몇 개 마을인지 알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17개 마을입니다.
○ 위원 최기천
북면 17개 마을? 그러면,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17개…
○ 위원 최기천
17개요?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17개 마을 다 알 수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네.
○ 위원 최기천
한번 불러봐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와천, 다곡1리, 수리, 임곡, 노치, 그 다음에 이천1리, 노기, 서유1리, 오웅리 1리, 길석, 용곡1,2,3 그렇게 됩니다.
○ 위원 최기천
용곡 1,2,3?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네.
○ 위원 최기천
아, 그러면 옛날에 행정단위로 했구먼요. 지금 용곡 1,2,3이 아니고, 용곡 1구, 2구 밖에 없는데, 2구하고 3구하고 통합이 됐는데 거기를 옛날 기준으로 해서 1,2,3구 그렇게… 왜냐면 지금 현재 북면에 행정마을이 22개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7개라고 해서 그러면 5개 마을만 되어야 하는데, 현재 7개 마을이 혜택을 못 보고 있어서, 17개라고 해서 한번 불러보라고 했는데요. 과거의 행정단위 리로 제정이 됐구먼요. 이서는요?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이서는 18개 마을입니다.
○ 위원 최기천
18개?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네.
○ 위원 최기천
거기도 과거,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이것이 최초 지정 했을 당시에 법정 근거에 의해서 그 마을을 정해놨기 때문에,
○ 위원 최기천
현재는,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현재하고는 약간 분구가 될 수도 있고, 통합이 될 수도 있고,
○ 위원 최기천
그렇죠. 현재 행정리가 15개리인데, 14개리에서 하나 증 돼서, 15개리인데 18개라고 하니까 과거 행정리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합니까? 지역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가능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사업 분야가 저희들이 세 개 분야로 나누어져 가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00원의 사업비에 대해서 면별로 3개면에 분배를 하게 되면, 분야별로 공통분야 사업이라고 문화복지 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 자체 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광주시에 저희들이 계획안을 짜서 보냅니다. 최종적으로 동복댐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번 씩 연말정도에 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사업 내용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을 평가해서 적정하면, 승인을 해주면 그대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면 협의회가 있고,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동복 전체적으로,
○ 위원 최기천
동복댐주변 협의회가 따로,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지원사업이어서,
○ 위원 최기천
면 대표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있다. 그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네. 담양, 저희, 광주시, 그리고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안이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 위원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장 하성동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이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바로바로 기인을 하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만큼 적기에, 신속하게 각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