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입니다. 2019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예산액은 70억 5,04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9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액 중 군비 66억 6,263만원과 보조금은 3억 8,779만원입니다.
먼저 294쪽,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선수단 10명에 대해 인건비 5억 8,600만원과 포상금 및 선수단 운영비, 전지훈련비, 배드민턴대회 출전경비 2억 1,900만원 등 총 8억 9,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대관 사무관리비로 하니움 대관 운영비 및 홍보비로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만 5세에서 18세 이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월 8만원의 스포츠시설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중간부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각종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지원 소모품 구입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로 대회 홍보 현수막 및 생수,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자에 대한 경비 지급으로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부에서 296쪽 상단부까지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으로 제27회 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출전비 등 총22건에 5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6쪽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읍면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4,500만원, 제16회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 500만원, 제2회 화순군게이트볼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1,000만원,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비 1억원을 포함하여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및 도 단위 규모 등 대회유치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중간부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입니다. 제5회 영호남 화합 교류전 및 호국검도대회 1,500만원, 제2회 화순군수배 배구대회 2,000만원, 제31회 무등기 전국 어린이, 어머니, 교직원 배구대회 3,000만원, 제4회 전남협회장기 배드민턴 대회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개 대회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회 개최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종목별 화합 및 저변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하단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 1,3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연수 및 워크숍 1,5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컴퓨터 구입 1,300만원, 활동비 지원 5,050만원 등 9,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하단부터 297쪽 상단까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220만원, 청소년 체능교실 220만원, 여성생활체육교실 3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용품 지원 5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지원 500만원, 광장수업 운영 78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900만원을 포함하여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중간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4명의 인건비 1억 723만원과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9명의 인건비 2억 4,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는 기금 50%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부 화순군체육회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화순군체육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등 4건에 2억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7쪽 하단에 체육시설 관리로, 먼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 영벽정 축구장, 다지리 축구장, 하니움 주변 녹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야간근무자 급량비, 일시사역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일반 운영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5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쓰레기봉투 구입, 예취기 유류구입, 공설운동장 유지보수비 5,551만원 등 총 6,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하단부터 299쪽 상단까지 시설비입니다. 공설운동장 남문 여자화장실 리모델링 1,500만원, 축구보조구장, 다지리구장 인조잔디 보수비 4,000만원, 공설운동장 스틸그레이팅 덮개설치비 2억원, 공설운동장 아스콘 덧씌우기 4,000만원,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각종 벌레 및 바이러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사업비 4,000만원, 관목류 수형조절 및 전지 작업비 2,000만원, 소나무 전지작업비 3,000만원, 겨울철 관목수의 동해피해 예방을 위한 동해방지제 살포비 600만원, 잔디밭의 건강한 생육상태 유지를 위해 비료, 충제 살포비 1,000만원,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모래 포설공사비 2,100만원, 공설운동장 및 하니움 조경수 보식비 6,000만원, 조경수목 엽면시비 및 토양개량비 1,000만원과 보조구장 관중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축구보조구장 관람석 바닥 데크 설치비 5,000만원, 축구보조구장 관람석 앞 이단 휀스 보강공사 1,000만원, 공설운동장 축구골대 교체비 1,000만원, 공설운동장 해충퇴치기 30개소 설치비 2,85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 9,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9쪽 중간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근무자를 위한 급량비 및 인부임 등 인건비 1,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하단부터 300쪽 상단까지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이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니움 지열 냉난방시스템 소모품 구입비 1,500만원, 하니움 화장실 등 관리 소모품 구입비 2,860만원 흡수식 냉난방기 세관 및 약품 세척비 1,000만원, 공조실, 기계실 설비 소모품 구입비 3,000만원 등 총 1억 4,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중간부분부터 301쪽 상단부까지 공공운영비입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를 찾는 이용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니움 내부, 외부 청소용역비로 1,400만원, 이용대연못 바닥 청소 및 준설용역비로 2,500만원, 하니움 무인경비 용역, 임차료로 1,700만원, 중앙제어 및 자동제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200만원,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 용역비 1,600만원, 하니움 전력제어, 조명, 무대조명 유지비 1,000만원, 하니움 장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 1,200만원, 하니움 바닥분수설비 정비 및 보수비 2,000만원, 하니움 적벽실, 만연홀 의자 및 카페트 청소용역비 2,000만원 등 총 1억 8,6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시설비입니다. 하니움 시설물 안전관리 정기점검 용역 1,700만원, 하니움 회랑의 훼손 및 파손을 예방하기 위한 방충, 방염 공사비 2,000만원, 하니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5,000만원, 하니움 지열시스템 성능개선 공사비 3,500만원, 장애인슬펌프 및 바닥 데크 교체공사비 1억 3,000만원, 적벽실 로비 보수 및 도색공사비 5,000만원, 하니움 체육관 난간, 지하 3층 비상계단 도색공사비 3,000만원, 하니움체육관 화장실 칸막이 교체공사비 4,400만원,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및 주변 체육시설 LED 교체공사비 4억원, 하니움 자동제어시스템 DDC교체비 4,000만원 등 총 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1쪽 하단부 이용대체육관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휴일 및 야간근무자 급량비와 작업복 구입비로 36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이용대체육관 시설 관리를 위한 각종 청소용품과 소모품 구입비 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상단부 공공운영비입니다. 이용대 체육관 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원, 이용대체육관 외부청소 용역비 600만원 등 총 4,3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중간부 시설비입니다. 이용대체육관 내부 도색공사비로 7,000만원 등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하단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유지관리 및 소방시설 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비 등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하단부에서 303쪽 상단까지 생활체육시설 보수입니다. 궁도장 4개소 유지관리비 1,000만원, 청풍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비 4,000만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구입비 2억 4,000만원, 남면 모후정 지붕 보수 작업비 1,500만원, 춘양면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공사비 1,000만원, 남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 5,000만원 등 시설비로 총 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상단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 및 보수비로 시설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시설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양초 금능분교에 추진 중인 화순 야구장 건립 대응투자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다목적구장 조성사업비에 국비 1억 5,000만원, 군비 3억 6,200만원, 총 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스포츠산업과 업무 추진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일반운영비 1,400만원, 야근 및 특근자 급량비 1,1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303페이지 남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5,000만원, 지금 남산에 있는 서양정과 게이트볼장 의회에서 다른 데로 이전하라고 여러 번 주문했었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지금 서양정 이전 계획이라든지 게이트볼장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조잔디를 5,000만원 들여서 새로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이전하기 전까지, 게이트볼협회에서 요구를 하고, 이전하기 전까지 설치를 했다가 이전을 하면 그것을 또 재활용할 수 있어서 설치를 해주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 최기천
시설을 새로 해주면 이전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전하려고 하는 의지와, 거기에 다시 보수를 해주는… 사업비를 보수해주면, 이것은 지금 이원화 되거든요. 빨리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면 거기 구장이 좋지 않고 하면 다른 데 가서 해야 되는데, 이전을 하라고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시설 보완을 해줘요. 그러면 이전하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이전은 좌우지간 시기적으로는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이전은 하게 됩니다. 연로하신 노인들이, 저희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나드리에도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운동을 하시라 해도 우선은 좀…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이 인조잔디 5,000만원 드는데,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지금 재료비가 약 한 3,000만원 정도 들고요, 밑에 바닥과 기반 조성 한 것이 약 2,000만원 정도 듭니다. 배수로 사업까지 포함되어있죠.
○ 위원 최기천
아니,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걷어내고 인조잔디 새로 깔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지금은 그냥 땅입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지금은 땅입니다.
○ 위원 최기천
아,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이 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새로 인조잔디를 깔아준다 그 이야기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최기천
그건 더 안 되겠구먼요. 그렇잖아요. 지금 일반 땅으로 된 데에서 게이트볼 연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시설을 새로 해준다니… 아니, 이전의 계획이 없다면 해줘야겠죠.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그런데 이전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새로운 시설 해준다고 하면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같이 포함해서, 이게 지금 능주에 하는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아니, 나드리에,
○ 위원 최기천
나드리에 다목적, 나드리?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것 말씀하시죠?
○ 위원 최기천
그 밑에 다목적구장, 5억 1,200만원짜리,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작년 예산이 서서 지금 설계 발주가 되었는데, 2019년도 예산이 국비가 30% 오기 때문에, 총 10억 공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부담분 세운 것입니다. 우선 발주,
○ 위원 최기천
나드리복지회관 쪽에 하는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그라운드골프장 2면하고, 게이트볼장 2면,
○ 위원 최기천
게이트볼장 거기에 2면하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최기천
하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그래서 그쪽으로, 남산도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야구장, 작년에 8억 지원해줬습니까? 금년에?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금능 말씀하십니까?
○ 위원 최기천
야구장,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15억 말씀하십니까?
○ 위원 최기천
네. 전년도 8억인가 지원해준 것에, 올해 지원한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아, 없습니다. 지금 MOU 체결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하는데요, 대응 투자로 해서 우선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야 금액은 나올 것 같고,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전년도 8억은 이 야구장이 아니에요? 교육기관에 보조해서 8억 있던 것은 야구장에 대한 사업,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것은 복싱체육관입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복싱체육관.
○ 위원 최기천
복싱체육관?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최기천
아, 이게? 전년도 교육기관에 지원해준 건 복싱체육관?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복싱체육관 지원해줬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복싱체육관을 화순중학교에 하려고 했는데, 유지관리라든지 운영 면에서 우리 하니움에서 공설운동장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화순중학교에서 다시 우리 화순군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복싱체육관은 우리 하니움 운동장 내에 설치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지금 실시설계,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그 사업 자체를 누가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작년에 교육기관에 줬던 8억은 다시 불용처리하고 저희들한테 다시 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변경을 했습니다. 목 변경을 했습니다. 올해 7월 달인가? 목 변경을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그 예산은 우리가 직영해서 하는 것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최기천
또 보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할 수 있으면 질의하도록 바랍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직제개편이 돼서 내년에 문화센터가 스포츠산업과로 오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세우고 있는 예산 잔액 이월되나요? 업무별로?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예산은 총무위원회로 쓰겠지만 만약 군민종합센터가 우리한테 오면 저희들이 예산집행은 그쪽 예산을 쓰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그쪽 예산 검토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쪽 예산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일단 발표가 되고, 조직개편안이 거의 확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쪽하고 저쪽하고 같이 예산을 한번 매칭을 시켰던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직제개편 되면서 예산이 분기될 때 저희 의원들도 조금 알 수 있도록, 사실은 이번에 책자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 정도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저희한테 이관 될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총무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사용 단계에서는 산건위에서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 설명을 조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 있다거나 합해야 될 예산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시설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스틸그레이팅 덮개 설치, 예산 편성 사유를 보면 장애인 휠체어 및 구두굽끼임 등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설운동장 배수로 정비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장애인 휠체어가 운동장 내로 들어가면서 불편하셨다든지, 아니면 구두 굽이 껴서 안전사고가 있었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있으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 부분이 지금 약 한 800… 라인 있지 않습니까. 달리기 1라인부터 8라인까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하성동
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1라인 쪽에 삥 둘려서 이 스틸그레이팅이 설치돼 있고요, 또 운동장 외곽 쪽으로, 관중이 앉는 바로 밑으로 해서 그레이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850m 정도 되는데요, 거기 휠체어 바퀴라든지, 특히 인라인스케이트 한 번씩 타면서 바퀴가 빠지고 여자들도 구두 굽 같은 게 부러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느티나무가 관람석 쪽으로 쭉 있는데 나뭇잎이 거기로 많이 들어가고 막힘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덮개를 씌워서 물은 빠지고 이물질은 안 들어가고, 그러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요. 그러니까 간격이 넓은 것을 촘촘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일단 알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및 하니움 조경수 보식, 지금 6,000만원 계상해놓으셨는데요, 산출기초를 보면 6,000만원 곱하기 1회해가지고 6,000만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몇 페이지인가요?
○ 위원장 하성동
299페이지, 공설운동장 및 하니움 조경수 보식,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것은 여기에 세부적으로 쓸 수 없어서 그렇게 써놨는데요, 사실 운동장에 지금 고사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어버린 나무들이, 그래서 그 나무들을 베어내고 보식을 하기 위해서 그 6,000만원이 성립된 것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예산 세우시는데 막연하게 산출기초 해서 6,000만원 곱하기 1회 해서 이렇게 해 놓으셔서, 그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하니움 이용대 연못 바닥청소 및 준설 용역, 매년 이렇게 시행하는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준설 1회하고, 바닥청소 3회하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청소를 안 하면 이끼가 많이 끼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하성동
관리하는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느냐, 지금 하니움 외부, 그러니까 외부청소 같은 경우도 매년 연례로 연중 한 차례씩 실시한다 그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벽면 청소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및 주변 체육시설 LED 교체 공사하시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전년도 3억 6,400만원, 올해 4억, 이렇게 하셨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자료 보내주신 걸 보면 예상 사업비가 24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어느 정도나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내년도 4억까지 하면 약 37% 정도 교체가 됩니다. 전체 24억 정도 앞으로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2020년까지 산업자원부에서 전부 LED로 교체를 해라, 그래서 이번 2019년도에 하면 약 37% 정도 교체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15억 1,462만원, 도비 1억 5,172만원, 군비 41억 4,733만원 등 58억 1,36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그 이하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일반 운영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서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로 1,157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의 환경보존활동 지원을 위해 환경교육, 환경의 날 행사 등 늘푸른화순21협의회 지원 800만원, 환경활동 지원 580만원, 환경 보전을 위한 수중정화 활동 1,500만원 등 민간 경상 사업보조 사업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비산업 부문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전기 자동차 민간 보급분 6대에 대한 구매 지원금으로 국비 5,400만원, 도비 360만원, 군비 3,600만원 등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노후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로 2억 4,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 지원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후 1톤 LPG 화물차 신차 구입을 위하여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 감시원 인건비로 3,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포획활동이 어려운 농가의 피해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유해 조수 피해 방지단 운영 보상금 6,000만원과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수렵보험료 지원 사업비 6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전기목책기 설치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와 군비 각각 1,418만원씩 총 2,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로 인한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비 4억 4,352만원, 군비 3억 5,581만원 등 8억 8,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관리 사무관리비로 환경오염사고 방제작업 용품 구입 400만원, 임산부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450만원 등 1,649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으로 투기되어 방치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군에 맞는 대기보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군 CCTV 통합관제센터 옥상에 설치한 대기오염 측정망의 유지, 보수를 위해 국비와 군비 각 900만원씩 총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노인생활시설 등 미세먼지 민감 계층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비로 도비 786만원, 군비 1,834만원 등 총 2,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2,520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 400만원 등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로 4,41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연료 구입 1,875만원, 운영차량, 장비 유지비 600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유지보수비 1,70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5,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반입폐기물로 인한 매립장 해충제거, 악취제거 및 침출수 처리를 위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약품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용종료 매립장 3개소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내 환경 정비를 위해 잡목제거 및 풀베기 사업비로 1,500만원,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 소규모 정비 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청소관리입니다. 취약한 작업 여건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 환경미화원 작업복 등 구입비로 3,105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름 행락철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관리 인부임으로 4,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청소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사용 청소도구 등 소모품 및 응급약품 구입비로 1,104만원, 화순읍 청소차량 운전원 조식 급식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쓰레기 배출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및 물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로 원활한 쓰레기봉투 공급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일반 수용비로 1억 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원활한 쓰레기 수거작업을 위하여 쓰레기 수거용 전동차 등 청소장비 유지보수비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하여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을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4억 9,056만원,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7,500만원, 폐필름류 위탁처리비 1,980만원 등 8억 8,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주시, 화순군 운영상 협약에 따라 광역자원화시설 운영비 분담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지 않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 매립 소각량에 부담하는 금액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재활용품 압축, 보관 및 선별작업 등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파손되거나 노후 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교체 및 종량제 봉투 거점 수거함 구입 등 재활용품 및 유해폐기물 수거용품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주민들과 협약에 따라 한천면 지원 사업비 2억원 중 한천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지원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화순읍에 감도1리 마을광장 포장 2,000만원, 한천면에 복지회관 다용도실 신축 2동에 5,829만원 등 7,8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민간 자본 사업보조로 동복면에 읍애리 우산각 설치 2,000만원, 한천면에 정리2리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 등 8건에 9,800만원 등 총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 보상금입니다. 농촌지역 영농폐비닐 수거량에 따른 등급별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농폐비닐 발생량이 많은 지역에 영농폐기물 수거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에 유입된 다량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로 국비 3,206만원, 군비 1,374만원 등 4,580만원을 계상하였고, 314쪽 수거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위탁처리비로 2,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존활동 지원입니다.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도비와 군비 각각 2,925만원씩 5,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검사 수수료 2,200만원, 토양오염조사 수수료 120만원 등 수질보존활동지원 사무관리비로 3,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하천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로 1,039만원을 계상하였고, 만연천, 벌고천, 만연제의 녹조 방지와 악취 저감을 통한 쾌적한 친수 공간 제공을 위해 수질정화사업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암면 정천 상류지역의 수질 정화를 위한 정천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조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면 운농리, 대포리, 청풍면 차리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부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16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기 강우 시 빗물에 섞인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고 도시화로 인한 물 순환 왜곡현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19년 사업비 15억 3,000만원 중 국비 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 7억 6,5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쓰레기봉투 구입 478만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1,440만원, 롤 화장지 구입 2,640만원, 공중화장실용 소독약품 구입 1,200만원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총 1억 1,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소규모 수선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178개소 위탁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청소 및 소독 관리 용역비로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시설비로 동구리 호수공원 주차장 공중화장실 보수 2,000만원, 광덕문화광장 공중화장실 보수 2,000만원, 발효식 공중화장실 교체 4,000만원, 공중화장실 소규모 보수공사 3,000만원 등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란주점, 노래방, 접객업소 등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아 범죄 우려가 있는 공용화장실에 대하여 여성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존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사업비로 국비, 군비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019년도 주민특별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상수원관리지역 마을 환경 정비사업 총 사업비 5억 2,000만원 중 군비 부담금으로 총 사업비의 10%인 5,200만원과 주민지원 사업 업무보조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936만원 등 총 6,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환경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1,600만원, 급량비가 700만원, 국내여비가 3,400만원으로 총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금 60억 5,817만원과 군비 6,836만원 등 총 61억 2,653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중 한천면 행복나눔의 집 관리인 인건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주민지원사업비 중 한천면 반곡1리 친환경유기질 퇴비 구입 등 퇴비 구입 사업 23건에 대해 재료비로 1억 6,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보조비로 직접지원사업비는 5개면에 14억 8,945만원을 계상하였고, 간접지원 사업비는 1억 3,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접지원 사업 시설비입니다. 이서면 서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1,246만 원, 동복면 연월2리 암거 설치공사 1,021만원, 남면 사평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336만원, 남면사무소 재해물품 보관창고 설치 1,120만원 등 총 7,313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자본 사업보조로 5억 9,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주민특별지원 사업 민간 위탁금입니다. 2019년 주민특별지원 사업 공모로 선정된 상수원관리지역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 위탁금으로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치 슬레이트 처리 및 슬레이트 구조물 철거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 사업 업무보조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1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4,288만원 등 1억 2,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사업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5,500만원,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2,612만원 등 8,1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원관리 청원경찰 보수비로 7,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시설비로 화순 동복호유역 하수도 신설 1억 4,878만원 화순 동복호유역 하수도 개량 사업 4억 9,639만원, 모산 금능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1억 2,086만원, 복암?우봉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1억 8,015만원 등 9억 4,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모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감리비로 화순 동복호유역 하수도 신설 사업 1억원, 화순 동복호유역 하수도 개량 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환경기초시설설치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벌고 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8,015만원, 대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7,255만원,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3억 1,162만원, 화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3억 7,471만원 등 9억 3,9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1억 8,666만원,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1억 3,778만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2개소에 운영비 2억 2,067만원,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3,225만원,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5,175만원, 동복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5,475만원 등 6억 8,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일단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조사들을 여러군데서 시행하고 계시는데요, 적은 것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암에 있는 정천마을에 인공습지를 만들겠다, 우리가 인공습지사업을 여러 군데 했었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 윤영민
어디어디 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동면하고 한천,
○ 위원 윤영민
동면도 했고, 청풍도 했고, 자, 그래서 거기를 공원화 만들어서, 습지도 만들고 데크로 해서 등산로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셨어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 윤영민
관리가 잘 됩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하고는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있거나, 생태공원 만들어놨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있거나, 그 효과나 이런 것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우선 사람이 찾아오는 유원지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왜 자꾸 유원지 개념으로 만들어놓으십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어찌됐든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람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아니,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거니까 그래요. 여기도 지금 계획만 2,000만원인데, 사람도 안 오는 곳에 왜 자꾸 사람이 올 것처럼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시냐 이 말이에요. 용역과제도 분명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똑같이, 지금 이 용역과제 자체가 방금 말했던 동면 라이프클리닉 앞에 있는 것하고, 청풍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하고, 두 개가 더 유사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한 대로 그것이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되어야 되는데, 마치 여러분들은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아니라 물이 들어오지도 않고 인입이나 나가는 거나, 배수가 용이하지 않는 상황에서 데크 만들고 이렇게 산책로 만드는 것이 주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앞뒤가 바뀐 예산들을 자꾸 이렇게 설계를 하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 용역과제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지금 과제를 주고 계시잖아요.
○ 환경과장 문형식
어찌됐든 수질정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시나 용역을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자료 한번 주시고요, 용역과제를 어떻게 줬는지, 그 전에 용역과제 줬던 것들, 두 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주시고, 그때 용역과제 준 결과까지도 한꺼번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정점인공습지 비점오염은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아직 용역과제는 아직 작성이 안 되어있거든요? 기존에 했었던,
○ 위원 윤영민
용역과제 줄 생각 있는 것만이라도 좀 주세요.
○ 환경과장 문형식
아직은 구상을 안 했기 때문에, 기존에 했었던 것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 윤영민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을 하자고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누가 요청을 했든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됐다든지,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 환경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시고, 작년부터 굉장히 화순군 큰 이슈가 되어야 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과에서 이슈를 못 만들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렵니다.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이 적지 않아요. 20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자, 그런데 왜 아직도, 용역을 한 6개월 정도 진행하고 계시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왜 화순군민들이 전혀 모릅니까, 이것을?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은 주민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 위원 윤영민
의원들한테는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수의 흐름이나, 기초데이터,
○ 위원 윤영민
아니, 과장님!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 윤영민
사업비가 섰어요. 작년에 4억이 섰다고요. 서서 지금 용역을 주셨어. 용역을 얼마에 과업을 주셨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용역비를 정확하게,
○ 환경과 수실관리팀장 이종준
10억 정도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총괄발주 하셨죠?
○ 환경과 수실관리팀장 이종준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우선 4억 세워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용역비 자체도 4억이나 되고, 아니 10억이나 되고요, 이거 엄청난, 단일 용역비 사업으로는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용역비 자체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주신 내용으로 본다고 해도 2019년 6월까지 용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6월 말까지 용역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년에 사용해야 될 예산 자체가, 170억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용역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 나오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 사업 발주하고 나서 끝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반기에, 이번에 국비만 세우니까, 군비 75억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 환경과 수실관리팀장 이종준
내년에 그렇게 사업비 많지 않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세우고 있는 게, 75억 세우는 거 아니에요?
○ 환경과 수실관리팀장 이종준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얼마나 세웠죠, 지금? 내가 잘못 봤네요…
○ 환경과 수실관리팀장 이종준
7억 5,000만원입니다.
○ 위원 윤영민
7억 5,000만원 세웠네요.
○ 환경과 수실관리팀장 이종준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몇 년 사업입니까?
○ 환경과 수실관리팀장 이종준
2022년까지, 단계별 사업입니다.
○ 위원 윤영민
2025년까지요?
○ 환경과 수실관리팀장 이종준
2022년까지요.
○ 위원 윤영민
22년까지, 그러면 내년에 14억 서죠?
○ 환경과 수실관리팀장 이종준
우선은 조기집행 그런 것도 있어서, 국비만 세우고 나서 사업추진 방향을 봐서 지방비는 추가로 세울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내가 아까 잘못 봤네요. 나는 140억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잘못 봐서 죄송하고요, 자, 그러면 내년에, 나는 예산이 이렇게 선 것 보니까 끝나버린 거 아닌가 싶어서 깜짝 놀라서 봤는데요, 내가 잘못 봤네요. 그런데 이러든 저러든 지금 용역을 하셔서 진행된 것이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행위를 지금까지 거치셨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법적인 행정조치, 그리고 거기 앞서서 선정했을 때, 선정됐을 때, 국비가 선정됐을 때 그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문형식
국비 선정되기까지는, 제가 그 전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오니까 용역이 발주가 돼서, 지금 현재 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일단은 비점오염 사업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안이 서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기초데이터를 하고 선진지 견학도 이 앞주에 한번 다녀왔고 해서, 지금 기본계획 어떤 안을 잡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별도로,
○ 위원 윤영민
제가 전에 산건위에 안 있어서, 저도 그러면 과장님하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 윤영민
200억짜리 공모사업이 오는데 용역도 하나 안 하고 사업을 가져왔다. 이 말인가요?
○ 환경과장 문형식
아니요, 사업 신청은 섹터로 해서, 면적으로 해서 추정 사업비를 해서, 그걸 해서 이제 공모를 했었고요,
○ 위원 윤영민
공모할 때 우리가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용역 같은 거 안 했어요? 계장님! 안 했습니까?
○ 환경과 수실관리팀장 이종준
타당성에 대해서는 사업비 신청할 때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했죠? 얼마짜리 용역 했어요?
○ 환경과 수실관리팀장 이종준
실질적으로 그걸 적용하려고 하면,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그러면 그 용역서 안 보셨어요?
○ 환경과장 문형식
실시설계를 들어갔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 위원 윤영민
저한테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요청서를 줬잖아요. 용역 주라고 했잖아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랬더니 거기에 나와 있어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안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요.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 자체를 가져오시고 한 것은 화순군에서 굉장히, 치적사업이잖아요. 잘 하신 내용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잘해보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섹터에 들어있는, 구도심권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개념을 전혀 안 갖고 있고, 의회에 보고 한번 제대로 안 하시고, 사업 계획 다 짜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저는 이 정도 사항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까지 연결이 돼서 할 수 있느냐면, 화순군에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의 섹터에 들어있는 것이 옛날에 화순읍사무소 자리가 방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죽 복원사업에 대한 건의도 상당히 많이 사회적으로 여망이 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 우리 산건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그 근처에 있는 자치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실정 찾기, 이런 몇 가지 우물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오염이 돼서 있기 때문에, 지금 자치샘도 오염이 돼서 그 안에 열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이라도 열어보셨어요? 쓰레기만 꽉 차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이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복원사업까지 이렇게 계획들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또 우회시키고,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나 아니면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0억 줘서, 용역 줘서, 용역인 사람들이 기술적으로만 지금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역사성과 전통성을 다 담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우선 기초자료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어떤 안을 결정짓기 전에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많이 우려가 돼요. 이 예산을 세워드리면서 많이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막연하게 기초자료 준비하고 있다, 국비 와 있으니까, 국비는 좀 세운다, 이 정도의 마인드라면 좀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일단 다른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중에,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생활폐기물과 환경 문제, 이런 것들에 많은 우려와 관심이 표명이 돼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8페이지 보시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18년도에 1,000만원, 2019년도에 2,000만원 세우셨는데요, 불법투기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2018년도 처리 현황이라든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불법투기 문제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불법으로 대량의 쓰레기를 버리고 도주하는 그런 사례도 전국적으로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올해 우리 계소리 같은 경우도 발생을 이미 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 토지 소유주가 있고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하고 조치명령을 내려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불법 투기하는 쓰레기는 CCTV까지도 전부 다 일일이 확인을 하고 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그 원인자를 찾을 수 없을 때는, 그런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000만원이 지금 서있습니다마는, 아직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불법투기성 쓰레기를 앞으로 처리해나가는데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있어야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물론 주민들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불법을 자행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렇게 강력한 처분이 뒤따라야만 반면교사 삼아서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적발하고 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걸 사후약방문식으로 그러한 사례들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주민들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고요. 예산안 117페이지… 아, 예산안 31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어도 생소합니다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본예산에 새로 섰거든요. 317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부분에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757만 9,000원인가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이게 어떤 것인지?
○ 환경과장 문형식
이것은 현재 신축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이렇게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가에 있는 한천 영외 지역, 동가에, 거기가 지금 버스종점인데, 거기에 지금 화장실을 하나 신축을 하려고 하다가 본예산 화장실 설치비는 지금 예산이 신청을 했는데 미반영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공중화장실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설치를 했을 때에 필요한 인증 수수료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아직 화장실은 설치가 안 됐는데 이 예산이 올라온 거나 다름없네요?
○ 환경과장 문형식
예산은 같이 신청을 했었는데, 본 사업비가 아직 성립이 안 됐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말씀을 쭉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뿐만이 아니라, 제가 누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전국적으로 환경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 또 쓰레기 문제에 많은 군민들이, 어떠한 해결책과 대안을 내야지만이 이게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많은 고민들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혹시 쓰레기 문제에 관련해서, 환경 문제 관련해서 사전 홍보 및 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좀 세우실 생각은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 환경과장 문형식
그 부분 때문에도 우리 정화계장님과 쓰레기 담당하는 팀하고 서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많은 분리수거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혼합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일회용 컵이나 일회용용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권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각종 면 단위나 우리 군 실과에서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사업을 대대적으로 군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냐 그 내용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에 대한 의식 전환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음식물 쓰레기가 아주 미세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식당이나 그런 데에서도 아주 소량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일본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음식물쓰레기나 그런 것도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홍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더 세워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군민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우리가 지금 화순군만 보더라도, 광역자원화시설이라든가 또 농촌폐기물매립, 이것을 빼놓고 예산에 관계되는 내용을 보면 음식물폐기물에 연간 약 5억, 가연성폐기물에 연간 약 4억, 그리고 폐필름, 또 폐기물처분 분담금해서 1억 5,000만원, 생활폐기물 매립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사전에 교육에 관련된 부분 예산을 세워서 학교라든가 또 우리 군민들, 또 농촌폐기물 현장에 가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철저히 사전에 교육을 하다보면 그런 쓰레기에 관련된 부분들의 비용들을 많이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나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및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비용들을 줄여나가면 훨씬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교육과 홍보할 수 있는 예산들을 많이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질의가 아니고,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 우리 화순군 내 보유 대수가 얼마 정도인지?
○ 환경과장 문형식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 위원 최기천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 우리 군 내 보유 대수,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이영문
지금 한 5,000대 정도 됩니다.
○ 위원 최기천
현재 5,000대 있어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이영문
네.
○ 위원 최기천
1년에 한… 작년에 180대, 아니, 금년에 180대, 내년 150대 예상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다 처분될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5,000대가 우리 관내에 돌아다니고 있다 그 말씀이죠?
○ 환경과장 문형식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이게 처음 부과된 겁니까? 처음 한 겁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매립이나 소각량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처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러면 이런 법이 이제 제정된 거예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내년부터 부담금을, 개정이 이제 됐다 그 말씀이죠?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네.
○ 위원 최기천
금년까지 없었던 예산이 신규로 돼서, 그 동안 법에서 의무적으로 된 사항 같으면, 내년 신규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수급자한테 친환경 보일러, 그런데 친환경 보일러는 어떤 보일러죠?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이영문
친환경적 보일러라고 하면 기존 연탄보일러를 주로, 연탄보일러나 등유? 노후 된 것을 콘덴싱보일러나 도시가스, 그런 보일러를 말합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영세하기 때문에, 기존 연탄보일러를 이용했던 농가들한테 가스나 석유류 보일러를 교체해준다 그 말씀이죠?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런 것은… 물론 국비와 군비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다른 예산도 보면 국비예산보다도 우리 군비를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이런 영세한 우리 기초수급자들, 연탄보일러를 아직 소유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면 꼭 국비와 매칭이 아닌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그런 걸 빨리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일단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다른 어떤 사업들은, 국비와 우리 군비 매칭 된 사업 외에 우리 군비로 추가해서 해준 사업들 있거든요? 아까 말한 기초수급자는 정말 취약한 가정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런 것들은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러한 보일러를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올해 6가구인데요, 세대 당 8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조사를 좀 더 확대해서, 가능하면 1회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 위원 최기천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연탄보일러를 아직도 이용하고 있는 가족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시에 해소하는 그런 것들 연구를, 꼭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339억 8,5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원 이상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연례 반복적이거나 제출에 따른 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능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19쪽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예산으로써, 전라남도 농어촌 진행기금 출연금 전과 같이 1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은 2억 5,100만원입니다마는 전년도대비 도교부결정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6개소에 대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년차 1개소, 2년차 4개소와 1년차 신규 영글어 농장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경관보전직불제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가도우미 지원 등은 전과 유사합니다. 다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2019년도에 지원 연령 상향과 지원 금액이 20%상향 관계로 해서 자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전년대비 10개소가 증가한 80개소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4,200만원은 연도별로 심사에 의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축제 지원은 내년도 신규로 화순읍 내평리 길쌈놀이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은 4개 사업 중 국외연수 비용이 증가하여 4,495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 위원 최기천
몇 페이지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324쪽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말씀 드렸네요.
○ 위원 최기천
농촌인력중개센터 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전년과 같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계속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죄송합니다. 본예산 대비인데, 작년 추경에 편성되어 있던 금액이라, 본예산 기준 자료라 명시가 안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324쪽, 후계 농업인 육성 지원은 국외 연수 건에 대해서 금년도와 달리 내년도 자담 50% 확대하는 과정으로 해서 4,4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을 지원 대상으로 해서 영농 경력이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수요가 11명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7,600만원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선진지 견학 참석 보상은 금년도 논 타작물 재배 사업량에 미달한 관계로 2019년도에 면적확대와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생산 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농가 공급분 단가 인하를 유도하고자 친환경 유기농비료 생산업체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농가 유기질 비료 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총 사업비 6억 2,200만원이나 상반기 설계비를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써 개천골 농원이 2019년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에 선정되었기에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비는 추경 등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는 도비 보조에 군비 추가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인증 농가 잔류농약 검사비,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새끼우렁이 공급 사업 또한 도비 지원 사업에 따른 군비 추가분까지 계상하였습니다. 못자리상토 사업 등 계속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은 50ha이상 집단화된 들녘 경영체 경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만, 전년대비 1개소로 능주농협으로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쌀 소득 직불제, 그리고 밭 농업 직불제, 조건 불리 직불제 등은 교부결정에 의한 반복적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친환경 직불금 2억 1,500만원 등 유기동, 무기농 지속 보상금을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벼 경영안정 경영대책 사업비 역시 전년과 같은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역시 반복적인 예산으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사업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정 물량이 30대로 조금 늘었습니다. 다음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논에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통한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14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대비 목표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교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영농안전장비 지원으로 2,000만원, 전년보다 감액 되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도비 보조가 5억 7,200만원으로, 군비 추가분을 1억 9,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보험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군비 추가로써 농가지원을 하고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계속해서 보험 관련입니다. 보험 관련 역시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호응이 있었던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사업은 2,000만원 계속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소득약용작물 지원과 원예작물 지원 각각 1억원을 계상 반복적으로 하였고요, 복숭아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외 받는 농가들 지원을 위하여 영세농 소형하우스 시설 지원, 이 건은 도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군비로써까지 자체재원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이 사업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333쪽 과수통합마케팅 운영지원으로 1,600만원,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2,900만원은 초등돌봄 교실 어린이 약 465명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334쪽 에너지절감시설, 반복적인 예산이 되겠고요, 원예 관련해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중 원예전문단지, 일반 원예단지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 방침으로도 신속 집행에 따른 애로가 있어서 사업대상자 선정 등 추가적인 편성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전년대비 감소되어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농가 중 공선출하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소규모 농가,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소농들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노후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 지원을 위해서 소규모 시설원예 농가 현대화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차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농가들의 신청에 따라 추경에 추가적인 편성을 통해서라도 농가 소농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전년과 같이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축산농장 악취 저감사업, 계속적으로 축산도 반복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친환경 축산물 인증 보상지원, 천적이용 해충구제 등 대부분 사업이 반복적인 사업으로 비슷한 수요로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7,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역시 보험가입을 수요 증가에 따라 가내시에 따른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우 인공 수정료 파출 지원, 축산 환풍기 지원 등은 계속적인 사업이며, 젖소 인공 수정료 또한 계속 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낙농파출 지원 질병 개선 사업 등 낙농 지원 역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병 개선에 대한 부분은 컨설팅 이용료에 대한 부분으로 새롭게 도에서 교부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돈생산성 향상 등 분뇨처리, 가금류 칼슘 첨가제 등 역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축산단지 부지 매입비입니다. 농림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스마트 축산 ICT 시범 사업과 관련으로 내년도 3월 중 공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모 시 선결조건이 지자체 부지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본예산에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후 감정평가 등을 통해서 최종 보상액은 추경에 편성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 4억원입니다. 이 건은 신규 사업으로 고능력 한우 육성 및 우량송아지 생산 후 송아지 브랜드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3개년에 걸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 사업은 축종 개량을 통한 전문성 등에 따라 축협에서 사업을 주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한우 등록사업,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축산물 이력 추적제 등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학교 우유급식은 집행에 따른 하반기 추경에 추가분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양계단지 악취 억제제, 양돈단지 악취 억제제 등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가축분뇨처리 퇴액비화 지원은 전년대비 수요에 따른 감소 편성을 5,800만원 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역시 줄어든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저장조 지원 역시 수요 감소에 따른 부분이고, 추가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금액이 많습니다만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등 조사료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계된 조사료 품질 인건비 등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쪽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으로써, 2개소가 되겠습니다. 100ha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 단지로써 1억 9,400만원이 금년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추가 부분에 대해서 수요와 정산에 따른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에 추가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 사업은, 이 부분은 금년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마는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으로써 관내 학생들 체험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 분야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방역은 공중수의사 운영 등에 대한 부분은 법적 사항으로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43쪽 역시 활동수당 등 마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 사유발생시 대처하고자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독약품 공급으로 구제역, AI 등 전염병 차단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 등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전에 편성돼서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부분이 소액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344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운영비 등 계속적으로 해서, 방제사업 자체는 축협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고, 방역요원, 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가축방역약품 및 기자재 지원으로 유사한 사업들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반복적인 예산 외에 구제역 AI 방역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은 사유 발생 시에 예비비 등을 사용했던 사항들을 연 초에 반영하여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기타 가축 소 브루셀라 채혈 등 돼지 소모성질환, 차량, 차량 무선 통신료 지원 등은 방역을 위한 반복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역 관련 기본적인 예산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방역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으로 6,000만원, 스트레스 완화제 등 소농과 영세농 규모에 대해 적절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염소 농가 조사료 구입비는 2018년도와 반복적으로 추경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염소 사육두수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경영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하여 생후 1년 이상 가임 암염소 도태를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당 1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할 예정으로 231두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꿀벌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 전과 같이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명예 축산물 위생 감시원 운영지원 역시 본예산에 없어도 추경에 대한 부분으로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전년대비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유기견에 대한 포획 사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실질적인 금년도에도 수요가 많이 발생되어 추경에 사업비를 배정해주셔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신규 사업으로 유실, 유기동물 구호비용 지원에 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길 고양이 중성화 사업 역시 금년도 추경에 새롭게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길 고양이에 대한 중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0쪽 수산분야입니다. 종방단지 사업 추진에 따른 건축 및 가공시설 등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내년도에 종방단지 사업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주 종방단지 토지 및 축산 보상비 등은 예산 확보액이 현재 174억 8,800만원입니다. 재감정 결과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예상 사업비가 총 185억원으로 부족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조성 지장물 등 철거비는 종방단지 전체 철거비가 73억 4,200만원이 예상되고, 금년도 31억 7,7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부족분 41억 6,500만원중 우선 시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분야입니다. 농민들에게 수혜가 많은 농산물 건조기, 곡물건조기 등 사업을 반복적으로 편성하여 수요에 대응코자 합니다. 아울러 부족분에 대한 자체 지원으로써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금년도에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 자본으로써, 지역 농협 등 법인에서 지원 건의 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벼 톤백 보관창고 설치지원으로 톤백창고 신축, 지게차, 파레트 등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능주농협, 동복농협 2개소에 대해 6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저장 및 건조시설 신축 지원사업으로 벼 저장 보관창고 신축 1개소와 건축시설 신축 3기, 건조시설입니다. 육묘장 내 녹화장 확장 및 포장 등 1식 지원에 따른 천운농협 건의로써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 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쌀 생산시설 부속 시설장비를 현대화하여 친환경쌀 생산시설 현대화 보완사업을 시행하고자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건의 된 사업비 50%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업체 등 포장재 지원 사업비, 금년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제조업체 HACCP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6차 산업 촉진을 위해 HACCP 기준 시설 및 기계장비 설비를 지원코자 실시하였던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화순 향토음식연구 사업으로써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지원 사업으로 완전한 6차산업 이행이 부족한 농업인 등에게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체험시설 및 비품 등을 지원하는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숲속의베리팜 사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관련해서 안전성 검사비 등을 반복적으로 편성하였고,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용 Non-GMO 식재료 구입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7,400만원을 새롭게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관련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 금액이 좀 많습니다만 도비 보조 사업 반복적으로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부담금 40% 지원을 위해 군비 추가 부담분으로 2억 2,800만원을 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 사업비는 관내 경로당 433개소에 대해 친환경 쌀을 공급하기 위한 반복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창고문 보수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만 없었던 계속적인 반복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용 양곡 택배비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국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 지원되는 양곡할인 지원 사업으로 택배비 부담 경감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전남 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는 1억 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증가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써 수도권 학생급식용 친환경 쌀 납품 및 친환경 무농약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타 시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광주?전남을 제외한 지역에 친환경 쌀 택배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GAP 안전성 검사비는 4,900만원을 반복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안전성 검사 지원을 위하여 국비 사업으로써 7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전남 쌀 10대 브랜드 선정과 서울 대도시 학교급식 물량 증가에 따른 GAP저장시설을 확보하여 친환경 벼 판매 확대 및 전남 쌀 10대 브랜드 선정 등을 위하여 GAP 저장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 주체는 도곡농협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도 및 PLS제도 대응 홍보물은 1,000만원을 전년 추경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연례 반복적으로 도곡농협과 능주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판촉 지원 등을 통한 반복적인 사업들입니다. 마케팅 지원 사업과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 화순쌀 포장재, 로컬푸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사업에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판촉 및 직거래 장터 운영 등 농산물 홍보매체 유지관리를 위하여 4,200만원, 거기에는 각종 홍보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도시 직판 참석 행사운영비나 실비 보상 등을 강화하여 저희들이 전략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저희들이 화순팜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내년도에 홈페이지 개편 5,000만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여, 개편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3쪽입니다.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농림수산 관련해서 진흥기금 융자로 15억을 반복적으로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연례 반복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융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3페이지 세입과 564페이지 세출, 금년과 거의 같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농어촌 뉴타운 임대수입 8,100만원,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5억 7,500만원, 총 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대비 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한 감소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8쪽 세출입니다. 최소한의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만 금년도에 편성하였고, 추가 소요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 이자 상환 등 반복적인 사업과 시설 정비를 위한 5,000만원, 나머지는 예비비 2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대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임대 종료에 따른 사업비가 많았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이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343쪽 가축살처분 랜더링 처리비용, 랜더링이라는 것은 가축을 소각하여 기름을 짜는 과정,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예산은 미미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쟁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랜더링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영상화한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소각을 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랜더링이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장 최인환
랜더링이라는 것은 보통 가축을 어떤 통 안에 넣어가지고, 고열을 가해서 기름을 짜내는 식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인터넷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장 최인환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일반 양돈농가나 축계, 소, 돼지, 닭 할 것 없이 이런 전염병이 걸리거나 사산이 되든지, 생산의 과정에서 죽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장 최인환
네.
○ 위원 윤영민
그러한 가축들은, 우리 인체 같은 경우는 감염성폐기물로 해서 법적관리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가축들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장 최인환
현재까지는 결핵이나 브루셀라가 발생된 것만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생산을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땅에 묻습니까?
○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장 최인환
현재는 농장에서 묻을 곳을 확보를 해서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저희가 관리합니까? 묻는 것을?
○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장 최인환
아니요, 개인적으로, 미미하게 발생된 것들까지는 현재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옛날에 저희가 구제역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일순간에 한번,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몇 만 마리, 몇 십 만 마리를 한 번에 살처분 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장 최인환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부지들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장 최인환
2011년도에 발생했던 것을 몇 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관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는 직접 현장관리 차원보다는 계속 명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만일에 거기에서 침출수가 생겼다든지, 오염원이 생겨가지고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후차적인 관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장 최인환
아니요, 후차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에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사산을 했을 때, 죽은 가축이 땅에 매립되는 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 조사나 이런 것들이 매년 이루어집니까?
○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장 최인환
아니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윤영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
○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장 최인환
네.
○ 위원 윤영민
대략적인 것도, 왜 이것이 관리가 안 되죠?
○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장 최인환
평상시에 이루어진 사산이나 그런 부분들은 일상적인 것으로 취급을 해서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법규가 없습니까? 관리하라, 이런 규정이나 법규 같은 것은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장 최인환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장 최인환
그 부분은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한테 그 규정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장 최인환
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322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어떤 걸 말하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도곡농협에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인력중개를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확대 개념으로 군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 최기천
특히 농촌 인력만 관리하는 중개센터가 아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니요, 농촌 인력을 했던, 이전에 화순과 나주와 연계했던 사업이, 광역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농협 자체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선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그 지역에 대한 농촌 인력 일손 부족 시에 이 도시 인력을 연계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러니까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주관은 도곡농협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부수적인 추가 사업으로 해서, 군비 추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도곡농협이 하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최기천
도곡농협에서?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상규
네. 도곡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도곡농협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디까지 해줍니까? 범위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한 가지 검토를 지금 한 사항이요, 농협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그 조합원들 해당밖에 안 되는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은 금년도에 좀 확대를 해서 예산을 증액하고자 1차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농업 연계 사업에 추가적인 일손 지원 사업이 아닌 화순군민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림부에서, 농협을 주관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해라 하고 했을 경우에 이 사업보다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증액해서 전 군민들이 수혜를 받으려면 이 사업과 분리를 해서 더 확대?확장을 해서 많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1차 현행 이후 하고 있는 사업을 전과 같이 하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발굴해서라도 전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자하고 지금 상당히 숙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최기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방금 말씀하신 그 해당지역, 그 사업을 따온 농협의 조합원들밖에 수혜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협소합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래서 제가 산업경제과와 1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던 부분은, 일자리센터하고 연계해서 갈 것인지, 왜? 그쪽은 전체적인 군민이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농협만 한정했을 때 우리 전체 군민을 하고자 하는데 농협에서 주관하면 조합원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 재편성하는 방법이 군민들, 농민들한테 실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예산 편성 과정에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요.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사실 의원인 저도 모르고, 일반 우리 군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권역별로 중개센터를 운영 한다든지 해서 정말 농촌 인력이 부족하고, 또 농촌 일을, 아까 말한 대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거기다 접수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이 자체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권역별로 중개센터를 유지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순으로 해서 관리한다. 이런 어떤, 우리 군민들이 우리 화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용하는 농민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감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또 향후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좋은 사업이고, 수혜를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그 다음에 친환경축산단지 부지매입,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공유재산 제대로 절차를 밟고 있지 않았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예산 편성 전 절차로써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안을 올렸습니다. 다만 현재는 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재심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위원 최기천
사업으로 봐서는 지금 국비 70%를 가져온 사업으로,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런 사업이 지역에, 어떤 그러한 것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잘 의견 수렴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를 거쳐서 넘어와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또 우리가 정책사업 공모에 될 수 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산이 먼저 편성되어야 되는 것인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관심 가져주신 만큼 저희들이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계획되어 있고, 현재 진행 용역을 하면서 구체화 되어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제 사전에, 이 부분들이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계획 이외의 다른 보고를 못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내년도 공모 이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절차라든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추진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이나 민원해소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서,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이것은 공기관등에 자본위탁사업인데 어디에 위탁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향후 공기관대행 사업으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중입니다.
○ 위원 최기천
이 사업도 결국은 공사 쪽에 위탁할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농어촌공사가 토지 매입에 관계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전문성보다, 경험이 많다는 것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뭔 경험이 있어요? 엊그저께 말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본인들이 경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들도 자인하고, 인력 풀도 안 되고, 경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2년 반 동안 우리 축산 내수면 하는 직원들이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 위원 윤영민
뭔 계획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내용은요, 다시 또 이렇게 주면 직원들이 괴로워요, 직원들이,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주체적으로도 못하고 부수적으로도 못하고 시간만 끌고, 결론은 해결은 또 우리직원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에 관계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이 건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말을 듣기로는, 좀 전에 과장님 설명을 듣자하면 도곡농협에서 주체가 됐는데, 시기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나주에 있는, 나주에서 운영을 하고 화순에서 그걸 받아서 인력을 광주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교통비를 지급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던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도 복숭아를 대토해서 조금 농사를 지어보면서 그 인력을 충원해서 쓰기도 했었는데, 그 무렵이 복숭아 봉지 싸기나 나주 배 싸기, 배 봉지 쌀 때 그 시기가 좀 겹쳐서 인력들이 많이 부족할 때 또 전문적이지 못한 외부 인력들, 그러니까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교통비를 지원해주면서 모셔다가 그렇게 운영을 해왔었는데, 세부적인 것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조사료전문단지에 관련돼서, 일전에 참여농가 현황에 관한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 자료가 지금 안 와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일단 조사료전문단지에 관련된 참여농가 현황에 관한 내용을 준비 해주시고요, 조사료전문단지의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일단 대체작물 지원액이라든가 퇴액비 지원, 기계장비 지원, 사일리지 제조에 관련된 지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친환경 축산단지 부지 매입 건이 지금 올라왔는데, 여기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추진의 배경은 2019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써 추진 계획에 대한 정보 파악과 예산이 진행돼서 그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각종 악취나 이러한 축산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민원에 대응하고자 전국에서 수범이 되는, 전국에 있는 축산 농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의 시범사업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 그 다음에 예산 편성 요구에 따른 부분이 국회까지 제출이 돼서 진행되고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타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이러한 사업이라고 하면 지역에서 유치를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농림부까지 직접 방문을 하고 해당 부서에 미팅 등을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자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이 자료를 한번 확보해서 내부 자료로써 한번 제시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기존과 달리 전국적으로 경쟁적인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디든 부지 확보가 최우선적인 선결과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부지 확보와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와 예산 편성의 절차를 거치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초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이 해당 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이 회기 내에 다시 한 번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참고로 친환경축산단지, 먼저 시행한 데가 있습니까? 우리 국내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니요, 이 사업으로는 내년도 최초 사업 예정입니다.
○ 위원 최기천
최초 사업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친환경축산단지를 하다면 정말 친환경적인데, 시범적으로 실시한 데도 없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난 1차 설명회에서, 잠깐 자료를 드렸던, 그 내용이 구체안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범적인 사업으로 해보지 않고, 아니면 우리 국내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이러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정말 친환경적인 축산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확신을 주는 게 지금 없잖아요. 물론 시험을 한 결과에 의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 느끼고 있는 것이 있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신잔디사업 특허도 업자의 말만 듣고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 시험포 해놓은 게 지금 실패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 이렇게 하면 정말 친환경적으로 축산이 된다, 그렇게 실제 운영하는 것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이니까 하다가 잘못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답변하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시범사업으로써 제일 우선이 농림부에서 3무라는 이런 것으로 해서 악취에 대한 민원 부분이 첫 번째로 되어 있고, 기존 재래식 축사에 대한 부분을 일체 배제하고 폐쇄식과 오폐수에 대한 부분들을 밀폐형으로 처리하는 방식들이 1차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부지런히 농림부 활동 등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보해서 보고도 드리고, 주민들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양돈이 됐든 양계가 됐든 모든 축산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돼지고기, 닭고기 안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생산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또 그래야만이 우리가 식용할 수 있고, 또 축산농가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성이 발생된 것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이냐, 이것이잖아요. 그리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 지역은 안 된다는 이러한 사고방식들이 상당히 혐오시설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불식시키는 충분한 자료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에 지원해주고 있죠? 이런 사업이 들어가면 그 지역에 또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과 연계를 하는, 이렇게 추진을 하면 민원이 더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감사합니다. 그런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서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우리 화순 벼 저장시설 톤백 창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현재 전체적인 창고 물량 대비해서 톤백은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5개소밖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산림산업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