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안전건설과장 민원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처리결과,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직급별 정원 현황은 정원 29명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팀장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270쪽부터 273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2건에 대해 1건은 기 완결하였고,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관리·감독 철저’ 에 관해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전라남도 조례에 의거해서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의용소방대 운영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9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2월 28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과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으며, 또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매달 추진하였고, 시설물 1천 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운영으로 지역 및 직장대원 기본교육을 4일간 658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1,195명을 대상으로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문화운동, 시설물 점검 등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하천이 정비되지 않아 집중호우 시 발생하는 농경지 및 주택 침수 등의 피해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등골소하천 총 4차분 중 3차분을 완료하였고, 만수소하천은 용지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오성, 순지소하천은 지난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8월에 등골소하천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금년 내에 만수소하천 용지보상과 오성, 순지 등 신규 2개 소하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재해 예방 및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화순천, 유곡천, 이서천 등 3개 지구에 총 사업비 447억 5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먼저 화순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지난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실시설계 및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유곡천과 이서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에 있으며 8월까지 익산청, 조달청 등 계약심사 및 총 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9월 시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금년 내 계획된 목표를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28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곡지구 등 5개 지구에 총 사업비 391억 1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천 3.98km 및 저류시설 2개소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5개 지구 중 유곡지구와 장전지구는 금년 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율 85%와 6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곡지구와 신운지구는 계속지구로서 금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다곡은 3월에 착공하였으며, 신운은 8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칠정지구는 2018년 신규 사업으로 금년에 실시설계 및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내 사업 및 보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28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85쪽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도곡면 천암리 일원 상습침수 지역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6월 1차분 및 2018년 1월 2차분을 착공하여 현재 종합공정율 8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가로등 3,044등, 보안등 10,073등으로 총 13,117등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 4개 사업에 15억 6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100% 완료 하였고, 절전형 보안등 설비투자금도 91.6% 상환 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보안등 LED등 기구 교체사업을 2020년까지 약 22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되도록 예산확보에 존경하는 의원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8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재해위험시설 정비를 위한 노후위험교량 개축사업은 북면 와천교 등 3개소에 27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상반기까지 3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10건의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기능 유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유지 관리 사업은 10건의 사업을 완료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288쪽부터 28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0쪽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마을안길, 용배수로, 마을회관, 정각정비 등 총 334건 중에서 104건을 완료하였고, 13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농업기반시설 및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영농기반 시설 확충 및 수리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재해 위험성이 높은 저수지에 대해 보수·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 6개 단위사업 214건에 80억 5백만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4개 지구에 4억 9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보고 시점까지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69건,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29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93쪽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마을안길 및 공동주차장, 배수로, 농로정비 등 41건에 대해 총 사업비 34억 1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33건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검토 중인 사업 8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착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여 올해 사업들을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294쪽부터 29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8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능주면 선도 지구, 춘양면·이양면·동복면 일반지구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으로 사평권역과 고인돌권역은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계1리 등 8개 마을단위 사업은 2∼3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힐링푸드여건 조성 시군 창의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역량강화 사업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주민들과 소통이 중요한 주민주도형 사업이므로 편입 토지 협의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밀착행정을 실시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등 원활히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30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2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총 588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며, 통합관제센터에는 관제요원, 경찰관 등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 39개소, 차량번호인식 CCTV 성능개선 및 설치 20개소, CCTV 용역 유지보수 관리 등에 총 5억 1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와 방범용으로 CCTV 15개소를 조속히 설치하여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요즘 연일 무더위가 계속 되가지고,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도 아마 굉장히 괴로우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방금도 제가 읍사무소에 들렸다가 왔는데, 읍사무소 직원들이 민원인들하고 물 때문에, 이런 저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또 해결책은 모호하고 해서 곤욕을 겪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지금 현재 가뭄이지요. 가뭄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어떤가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 군내 저수율이 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뭄은 아직은 아니고요. 지금 주위단계로 저희들이 관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뭄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부군수님, 군수님까지 다 결재를 득해놨습니다. 바로 선제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해놨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관정도 많이 팠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행위들을 해서, 나름대로 화순은 크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위험한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뜰이 있어요. 강정리나 내평리 뜰 어제 갔다 왔는데요. 그런데는 사실 관정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천물이 있는데, 그 하천물을 수리 시설이 되 있는 곳 까지, 펌핑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수리 시설까지는 하천물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물을 이용해가지고 농토를 관리하는데 원활해지겠다고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의 부족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난색을 표현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구역이 있고, 일반구역, 군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평리는 사실 농어촌공사 구역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쪽에는 저수지가 좀 풍부하지 못합니다. 수량이… 그래서 하천물을 이용해서, 그 쪽 지역 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규모 관정들이, 그런데 물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 분들이 농사를, 그 물로 짓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한해대책 단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현재까지는 농사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나 우리 윤영민 의원님이 지적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출장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될지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뭄에 대해서는 쭉 하고 계시니까 그 정도로 알리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마을 골목이나 이런데 가보면 헌옷 수거함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헌옷 수거함, 그런 수거함 관리 주체가 모호한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이, 위탁업자가, 헌옷 수거함들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마을마다 가면 헌옷 수거함이 있는데, 요즘은 헌옷 수거를 안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헌옷 수거함이 방치 되가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쓰레기통이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 있는 물건 때문에 악취가 나고, 이게 유해요인이 되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좀 치워 주십사 하니까 연락도 안 닿고, 이런 저런 이유들 때문에 못 치우나 봐요. 그 마을에서도, 또 개인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행정의 중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헌옷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조금 수거하는 함을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한번 드렸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우리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마 노상적치물로 판단하시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 위원 윤영민
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그런데 헌옷 수거함이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옷을 수거를 해가지고 업자가 설치를 해 놓은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우아동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 실과와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연구해가지고 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어디다가 말할 때를 몰라서 그냥 거기다가 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아니, 괜찮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최기천
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성립을 하는 사업들이, 성립이 됐으면 조기에 실행을 해서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세웠던 예산이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농업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농사철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 농사철에 이미 이용을 못했다는 이야기에요. 불편해서 그 사업비를 세워놨는데, 이른 봄에까지 마무리를 지었더라면 금년 농사를 짓는데 불편이 없이 농사를 지었을 것인데, 이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1년이 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립된 사업은, 농번기 철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은 농한기 철에 조기에 해서, 실제 그 사업을 추진해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실효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에 했어야 그 보가, 올해 그 보를 이용해서 농사짓는데 수로를 별 지장이 없이 할 텐데, 그런 사업들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시기적으로 못할 수 있는 사업들은 맞추어서 조기에 시행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시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저는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진대피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20군데… 옥외하고 옥내하고 이렇게 있다고, 35군데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황과 관리 실태를 파악해 놓은 점검표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비치물이 있으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자료를 받고 싶고요. 두 번째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을 64군데 하셨다고 합니다. 그 안전점검 한 결과표 있으면 자료로 요청해서 한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보면요. 화순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유곡천이라든지, 이서천은 계속사업인데, 화순천은 지금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벽라교에서부터 도곡 죽청교까지가 화순천 사업 구간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6월 달에 주민 설명회 개최를 하셨는데요. 현재 진행상황 좀 알 수 있을까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행정절차가 익산청과 총괄 사업비 협의를 거쳐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농지가 편입되면, 농지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내년에는 발주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있잖습니까? 자료를 보면, 추진 실적이 너무 부진한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강섭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각 팀별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낙영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노삼숙 도심개발팀장입니다. 김봉채 도시경관팀장입니다. 방상열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임영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강희 차량등록 팀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27명 정원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장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현황은 화순군계획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307쪽부터 309쪽까지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정비와 편의시설 확충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릿재옛길 조성사업 등 2건은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이십곡리 도로 확포장공사 등 2건은 금년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지마을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노선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금년 중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2019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4개 사업에 16억원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개발제한구역 부분적 해제 및 완화』입니다. 우리군 행정구역 787㎢ 중 41.1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환경 훼손이 적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건의 하는 등 주민의 사유재산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6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기초조사 수행 중에 있으며,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를 발굴하고,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화순군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난 2015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동안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등 기초조사와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의 기본구상을 완료하였으며, 구상안이 확정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지역균형 발전과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화순읍 도로망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총 5개 지구에 99억 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남기술과학고∼동구리저수지 도로개설 사업 등 3개 지구 사업은 2017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도로 선형 변경 용역 중으로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금년 10월중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입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7쪽,『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은 2001년부터 2025년까지 강원랜드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25%를 우리 군 등 7개 시·군으로 배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배분율은 5.92%입니다. 금년도 배정된 사업비는 98억 5천8백만원으로 백신글로벌 기반구축과 자치샘거리 보행환경개선 등 9개 사업을 확정하였으며,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8쪽, 『동면 복암리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복암리 일원에 주택 및 기반시설정비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41억 3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 12월에 토목공사, 2017년 11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추진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금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 3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자치샘로와 칠충로에 보도 및 고원식교차로 설치, 한전주와 통신주 지중화 등이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금년도 4월에 한전 및 통신사들과 지중화공사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5월에는 지중화 공사비를 납부 하였으며, 6월에 계약 체결하여 2019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구도심 및 노후 된 주거지 등 정비가 시급한 곳을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도시재생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공모사업 대상지로 향청리, 만연리 일원을 선정하고, 지난 7월 전라남도에 공모신청 하였습니다. 주민 주도의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6월까지는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운영, 6회의 강의와 1회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평가 일정에 맞춰 철저히 준비 하여 우리 군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강화』입니다. 현수막이나 벽보 등 유동광고물은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반면 고정광고물은 민원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불법광고물 설치 관행을 근절하고 주민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3월부터 위반광고물을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정광고물 28건, 유동광고물 4,862건을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광고물 설치관련 법령을 충분히 홍보하고, 신고와 허가가 가능한 불법광고물은 양성화를 추진하는 등 명품화순 이미지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총 16단지 중 6단지는 완료하고, 10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총 262동 중 118동은 완료, 144동은 추진 중입니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주택개량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주택개량과 임차료를 지원하여 주거복지 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주거급여는 약 1,300가구에게 가구원수별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매월 지원하였고, 자가 가구 주택개량은 69가구를 선정하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LH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주거 취약계층인 장애인 주택개조 18가구, 행복둥지사업 10가구를 선정하여 주택개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대중교통 서비스제공 및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우리군 운수업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위하여 광역대중교통 환승손실보상금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등 4개 사업에 146억 7천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1,577건을 실시하여 5천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대중교통 지원금 및 유가보조금에 대하여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으며, 우리 군 1,000원 버스 도입을 위한 손실보전금 산정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100원 효도택시 운행』입니다.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74개 마을 1,275명을 대상으로 100원 효도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5월까지 총 12,879회를 운행하였고, 32,197명이 이용하여 이용률은 92%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00원 택시를 임신여성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하고, 2019년부터 100원 택시가 임신여성까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교통안전시설 정비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버스승강장 설치, 교통신호등 교체 등 7개 사업에 5억 6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였고, 광덕택지 공영주차장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에 지장이 되는 노후 시설물 정비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7쪽, 『신속·정확한 차량 등록으로 감동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자동차 33,021대, 건설기계 1,15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차량등록 민원 59,834건을 처리 하였고, 관련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등의 사전안내를 30회 실시하였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통지를 1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에 대하여는 적극 수사하여 검찰에 213건을 송치하는 등 무보험 차량운행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신속·정확한 업무 처리로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자동차 과태료 발생 차단을 위한 홍보 강화와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계셨었고, 전문위원으로 다년간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승진하셔서 도시과장 직무대리로 자리를 같이 하니까 또 새로운 기분도 들고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감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저는 먼저 부영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영아파트 공동주택 지원금을 가지고, 부영아파트나 임대주택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영 측과 어떤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수차례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부영아파트가 굉장히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20년이 넘고, 30년이 넘은 주거 공간을, 최초에는 부영아파트가 우리 화순 지역에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좋은 회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 주거환경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런 회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부탁해가지고 의자를 하나 놔달라고 했는데, 아주 간단한 소소한 민원들, 주민들의 편의시설인데도 부영이 거의 외면을 하더라고요. 외면하다시피 해요. 실정이 좀 어떤가요? 우리 계장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매년 추진하는데, 지금 부영아파트가 2차 빼놓고 다 임대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이 들어왔어도 부영에서 자부담 30%를 어렵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임대주택도 포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부영에서 협조가 없어서 입주민들에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례 영업소에다가도 이야기를 했고 그랬는데, 금액들을 본사의 결재를 맡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그 부분이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우리 지원 사업이 부영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윤영민
얼마 전에 군수님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강력하게 부영 측에 대한 성토가 있었고, 또 매년 올렸던 그런 월세나 이런 것들도 다행히 부영하고 담판이 돼서 지금 올리는 것을 자제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긍정적인 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는 것이 방금 말씀한대로 우리 군에서 70%를 대서라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조금이라도 바꿔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30% 자부담이 없어가지고, 그 자부담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해 버리고, 안 한다고 그러고,
○ 도시과장 최강섭
현재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부영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런 사실을 모릅니다. 관리사무소나 그런데 가면 그냥 의원한테 가서 이야기하든지, 해당과에 가서 이야기하든지 해가지고, 다른 데도 다 해주니까 우리도 해주라고 해라. 임대 사는 사람은 주민 아니냐? 이런 형태로, 반대로 호도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부영 측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조금은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전국적으로 부영아파트 관련해서 현재 이슈도 많이 되고, 또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부영이 많다보니까 어떤 ‘갑’으로 형성돼서, 임대 수요자들이 ‘을’이 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영 아파트, 임대주택 어떤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해가지고 단체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좀 답인 것 같아요. 우리 화순만 가지고 부영을 상대하기에는, 부영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저희 화순군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좀 공론화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주셔서 부영이 이런 횡포와 갑질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여러 가지로 사실 좀 걱정스러워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교통행정에 관계된 민원들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특히 교통행정 중에서도 버스 노선, 작년에도 버스 노선이 좀 줄어들면서 사실은 굉장히 공분하고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교통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우리가 손실보전금도 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중교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제한하면서 내년에 7월 1일부터는 법적으로 화순교통도 적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불 보듯이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버스 기사들이 두 배로 되든지, 안 그러면 버스 노선을 줄이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내년부터입니까?
○ 위원 윤영민
내년 7월 1일부터,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임영선
지금 2019년 7월 1일부터 저희가 준공영제를 할 것이냐? 버스노선을 축소해서 인원을 감축할 것이냐? 지금 이 관계를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어떤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정부시책과 관련해서, 문제는 닥쳤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제없이 도청하고 정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방금 우리 계장님께서 준공영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준공영제를 실시한 지역도 많이 있지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준공영제가 광역은 다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요. 군 단위는 전남 신안군, 기초 시단위로 과천시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인건비 보조나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보조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준공영제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영제가 또 노선이나 여러 가지 실효, 지금 현재 운영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된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준공영제를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차만 늘리고 있을 수는 없고, 또 정차대만 늘릴 수 없는 상황이 아마 발생할 것입니다. 비용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된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 예산에 준공영제에 관한 어떤 조사용역이나, 연구용역, 학술용역 등을 통해서 예산, 또는 효율성을 따져 봐가지고 준공영제를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연구를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내년이나 올해 되면, 공영제를 하든지 기사들의 질적인 향상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쉽게 이렇게 접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어야 하는데, 화순교통이나 이런 데는 사실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광주시나 이런 데는 이미 공영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화순 같은 경우에 기사들도 대부분 기다리다가 광주에 자리만 나면 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경력자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버스 기사를 양성하는 제도를 이렇게 시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가 취업을 하려고 하면,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지 못해요. 그래서 재원을 많이 발굴하지 못하거든요. 타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도차원에서 그런 양성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순군에서도 전라남도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내년을 대비해서 요구하셔가지고, 이런 버스 기사 양성제도가 운영 될 수 있는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알겠습니다. 방금 팀장님 말씀 하셨던 바와 같이 전라남도나 중앙의 지침, 버스 대란 예방을 위한 지침이나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선제적으로 저희 군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건의 드리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화순이 광역 환승제로 해가지고, 화순에서 버스를 타고 광주로 나가면 광역 환승제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환승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광주에서 화순으로 넘어오면, 환승이 안 돼요. 광역 환승제가 지역 환승제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다른 차를 타고 와서 능주나 아니면, 남면이나 이런 데를 가려고 하면 또 다시 거기서부터 기본요금을 다시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광주는 이미 기 시행하고 있으니까 화순도 좀 이렇게, 그 제도가 같이 병행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확대 시행을 해주라. 그런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했을 때 들어가는 재원이 어느 정도나 될까 그 때 교통계하고 좀 해봤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1년에 3천만원에서 한 5천만원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그런 제도들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최대한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임 위원 거수)
네. 임영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임
과장님,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청년하고 신혼부부에게 당초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적 있나요? 연초에, 혹시 모르시면 계장님이?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것은 지금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임
당초에 LH공사와,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250세대 규모로 해서 LH공사하고, 우리 화순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안을 잡아서 교리, 지금 현재… 예전 구)보건소입니다. 구) 보건소 뒤에 하고, 한국아파트 나오면 어린이집 있습니다. 거기에 6,500㎡정도 두 개소를 선정해가지고, LH공사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LH공사에서 협의가, 좀 화순군에는 사업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임영임
평수가 혹시 너무 소규모, 13평, 14평 그 정도면 작아서 혹시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규모보다도 화순군의 시세에 한 60∼70% 정도 임대료를 받고 공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화순에는 금액 자체가 좀 낮게, 특히 제가 건의를 했었어요. 부영이 현재 오래되고 해서 임대료가 낮은데, 부영을 검토해서 보면 LH공사에서 사업성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위원 임영임
금년에는 그러면 시행이 안 되겠네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2022년까지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요. 금년에는 협의해서, 부지 선정까지 완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 임영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우리가 이서 적벽을 개방해서, 적벽 투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니움에서 출발해서 이서 커뮤니티센터 앞에서 차가 정차해서 적벽을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한 30여분동안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주변을 관광 하고 가는 코스로 정해졌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서 커뮤니티센터에서 승차를 하고 있는데, 늘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그 앞에 보면 조그마한 가게가 하나 있고요. 거기가 아까 자전거 수리점이 하나 있는데, 그 도로 주변에 피해 농기계라든지, 잡다한 부분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경관상도 안 좋고, 또 관광객들이 은행나무 관광을 가려는데 노선이, 지금 인도가 없잖아요. 인도를 개설해서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인도도 만들고 그 앞에 정비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도 예산이 일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지금 현재 1억 5천만원에서 6천300만원 정도는 주차장에서 걸어오는 인도를 설치했고요. 나머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지금 은행나무 가는 인도 설치하고, 농기계 수리점 앞에 정리하는 부분을 하려고 지금 8,700만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토지주들을 설득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농기계 하는 주인께서 지금 상당히 강하게, 이서에서도 말하는데 한 30년 전에도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분이 주택개량을 하시는 것으로 해가지고, 주택개량으로 일단 배정을 했습니다. 그 쪽에 계시는 오병식 회장님하고, 번영회장님하고 상당히 협조를 해주셔서 나머지 땅은, 은행나무 오는 인도는 협의를 해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농기구 수리점 있는데 그 쪽 토지주 분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좀 그 부분은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은 오히려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농기계 수리점 거기는 부지는 지금 땅 소유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거기는 지금 군유지입니다.
○ 위원 최기천
군유지인데, 거기 앞에다가 자전거, 경운기, 꼭 고물같이 수리해야 될 것을 많이 적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보기도 안 좋고,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어찌 보면 주택을 신청 했어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주택개량,
○ 위원 최기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번 자금 배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거기를 수리를 해서 좀 깨끗이 해놓고, 가게도 하니까 하면 오히려 관광객들의 이용률도 높고… 참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자꾸 행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행정에서 자기에게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행정에서 자기 집을 지어 줘가지고, 수리를 다 해서, 깨끗하게 해서 해줄 것으로 이렇게 의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갖지 않도록 하면서, 그것을 정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분을 만나고,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군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줘서 자기 집을 좋게 수리를 해주고 할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 위원 최기천
하여튼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좀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볼썽 사납지 않는, 우리 지역에 그런 일을 남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방금 윤영민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영아파트 건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부영아파트가 많은 관심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에서도 부영아파트가 임차인 세대수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제가 안을 하나 내면, 부영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를 결성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권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례로 제가 광신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광신에는 임차인, 거기도 임대아파트입니다. 임차인 대표회의가 결성이 되가지고, 거기에서 동대표들끼리 의견을 개진해서 그것이 회사에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하고, 개인하고, 어떤 것들을 해결하려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동대표 회의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하면 그런 게 훨씬 더 회사 측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좀 크겠고요. 저도 부영아파트 임대아파트에서 살아 봐가지고, 거기에 관계된 많은 어려움들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하려면, 입주하는 순간부터 형광등에서부터 벽지하나까지 모든 게 본인들이 다 해야 되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그것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홍보가 좀 부족하고, 이런 어떤 조직체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대응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샘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이게 지금 30억 3,3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여기 15억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화순군에 연 약 100억 정도 이렇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98억 정도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여기 사용 용도를 보면,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실질적으로 폐광 지역에 쓰이는 것보다도 그 외적인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쓰이고 있지요?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우리 의회에도 한번 협의를 하고, 또 좋은 방안 있으면 추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완료된 이후에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해서 쓰게끔 돼있고, 지금은 그냥,
○ 도시과장 최강섭
네. 현재까지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폐광지금 개발기금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쓰였으면 하고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또 광산이 있었던 지역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 쪽에 좀 우선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 드려봅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맞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화순읍이 워낙 낙후되다 보니까, 또 광산 근로자들이 읍에서 많이 거주하고, 그런 차원에서 읍에 도시 기반 시설을 많이 개설하다보니까 조금 비중이 읍에 많이 편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폐광으로 인해 경제침체 지역이나 환경 열악한 지역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질의라기보다는 공개적으로 한 가지만 더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개인적으로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선거기간이나 이럴 때 보니까 굉장히 노령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화순읍에도, 그래서 제가 읍 의원이다 보니까 이번에 도시과에서도 인도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자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의자를 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많이 선정 하셔서 많이 놓아 주십시오. 왜냐면 어르신들이 보행하다가 200m 걷고 다리가 아파서 좀 쉬고 싶어도, 이렇게 쉴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어디다고 할 것 없이, 광범위하게 의자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혹시 노삼숙 계장님! 계획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아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이 보행하는데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차량 소통이나,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위치를 파악해서, 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가 돼서, 좀 쉬어가는 장소로, 거기가 쉼터가 돼버리면 안 되고 가다가 쉬어가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읍도 그렇고, 면 단위 같은 경우도 오래 도로에서 걸어 들어가는 공간들이 있다고 하면, 중간 중간에 그늘이 있는 곳에 한 두 개 정도 놔두시면, 가다가 쉬어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