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윤영민 위원 거수)
위원장님! 의사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오랜만에 부군수님이 인사하러 오신 모양인데, 한 말씀하실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 그래요. 부군수님! 오늘 위원회 참석해 주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경호
제가 시작하기 전에 오려고 했는데 총무위원회 들렸다 오느라,
○ 위원 윤영민
지금 카메라 돌아가고 있으니까 인사까지는 하시지 마시고,
○ 부군수 김경호
네. 이번 민선7기 들어와서 열정적으로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고맙고요.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챙겨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많은 조언과 많은 지혜를 주시면, 받들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28명에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222쪽 위원회 현황, 223쪽 농업관련 단체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요구사항 총 3건 중 1건은 기 완결하였으며, 현재 2건에 대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 중 먼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금 체납액 징수 및 융자대상자 선정 철저입니다. 체납액은 68명에 16억 5,300만원이며, 체납자중 면책결정자는 향후 결손처분 조치하고, 압류촉탁자 17명은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의뢰하였으나 법률적인 위임사항이 없어서 공매처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상자 선정 시에는 금융기관의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선정하고, 담보를 설정 융자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는 농협군지부와 대여약정을 체결하여 융자를 실행함으로서 체납 사례는 없습니다.
226쪽,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동복농협은 건축공사 계약결정 및 일상감사가 완료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능주 농협은 사업장 위치에 폐광지구 내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양청풍농협은 당초 건조저장시설에서 톤백 창고로 사업을 변경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일상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완료 즉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29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융자 적기지원 및 분야별 직, 간접지원을 통해 안정적 정착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후계농업인 융자 등 총 7개 사업 94억 8,100만원 중 현재 13억 7,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농업인 자녀 학자금 분기별 지원과 농어촌진흥기금 및 후계농업인에게 적기 융자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업경영 및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능주 잠정햇살마을 관리입니다.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정착 유도와 살기 좋은 마을 여건조성을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분양 50세대, 임대 150세 등 총 200세대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임대기간 만료로 금년 재계약 대상 125세대 중 102세대는 계약 완료되었고, 타운하우스 방수공사 등 3종에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국고융자금 이자상환, 재계약 세대 및 퇴거 세대에 대한 일정별 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으로 친환경농업육성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영농자재 지원 등 총 13개 사업에 73억 5천만원 중 현재 39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농산물인증 확인 후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유기 농자재지원, 인증수수료 지원 등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농가소득보전 및 농업인 안정보장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농가 소득보전, 농업인 안전보장 등 총 10개 사업에 99억 4백만원 중 12억 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직불제 신청 필지에 대한 이행점검이 완료되고, 농업인 안전보장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사업비를 집행 농가 편익증진에 도모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과수 및 원예특용작물 명품화 지원 사업입니다. 차별화된 품목 육성 및 소규모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과수, 시설원예 중형관정 지원 등 10개 사업에 15억 4천8백만원 중 4억 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중인 사업과 이행점검중인 사업에 대해 농가 지도를 강화하여 기간 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시설원예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FTA등에 대응 원예작물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46억 3천만원 중 2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잔여사업에 대한 추가 대상자 선정 추진으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고소득 축산업 육성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확대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등 13개 사업에 총 27억 4천5백만원 중 6억 1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대상농가 지도를 강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축산자원화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조사료 생산 확대로 경영비 절감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조사료 단지조성 등 총 12개 사업에 40억 8천3백만원 중 20억 8백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및 조사료 하계작목 신청 등 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자합니다.
다음 237쪽 선제적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선제적인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지원, 예방약품 및 기자재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7억 6백만원 중 5억 5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예방접종 등 일정별 방역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합니다.
238쪽 능주면 종방단지 철거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종방단지를 철거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감정평가 면적 94,979㎡중 80,563㎡인 80.3%를 보상 완료하였고, 축종전환 희망 9농가의 보상 완료 및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축종 전환 미 협의 농가는 소송 진행 및, 적법화 추진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축종 전환유도 및 적법화 이행으로 협의 보상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내수면 양식단지 및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종방단지에 대체산업을 육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총 210억원을 투입하여 국가공모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내수면양식단지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등 용역을 2016년 4월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대상면적 31,060㎡ 중 20,643㎡인 66.5%를 보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인허가 등 절차를 이행하여 2019년 기반조성 및 건축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농산물유통, 가공시설 지원 및 판매촉진입니다.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지원으로 상품성 향상을 통한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유통가공 시설지원 등 총 14개 분야에 135억 2,100만원 중 37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산지유통시설은 전라남도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관련 절차 이행과 대상농가 지도를 강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1쪽 화순농특산물유통 파산절차 이행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출자자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진상조사 실시, 혐의자 고소 등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2017년 3월 15일 파산선고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현재는 채권신고 및 재산환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 10월 25일 3,320명이 참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접수되어 청구재판이 지난달 4월부터 3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출자자 명부 일치 등 원고 측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재판이 신속히 종결 되도록 하고, 재판결과에 따라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DSC 시설, 지금 작년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이지요? 이 예산이, 북면 DSC 시설이,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상감사하고, 공사에 대한 대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공사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 진행들, 그리고 북면 같은 경우도 8월중에 공사 착공을, 행정 절차들이 다 진행이 된 상태이구요. 다만, 능주 같은 경우에 어제까지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전라남도에, 폐광지구 지정 관계로 해서 의견을 전라남도에서 올린 것 까지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8월중에 지구 확정이 된 이후 사업 추진이 진행 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이양은 사업 변경했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최기천
이양은 사업 변경을 했고, 거기는 당초에 사업을 안 하고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북면은 그 사업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2년 가까이 되는 동안 지금 그 동안에 추진 된 것이 너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이 예산 관계 때문에 정말 동료 의원 간에 상당히 많은 갈등도 빚어가면서 성립된 예산인데, 지금 2년 가까이 되는데 보면 아직도 추진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우리 행정의 잘못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 쪽의 잘못인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일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던 만큼 저도 이번에 바로 행정사무감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까지 확인을 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금년에는 이 시설 이용 할 수 있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일단 금년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금년도까지 준공한다면, 금년도에는 이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8월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준공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왜냐면 이게 곧 벼가 또 수확될 것이에요. 10월 달이면 수확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2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제가 자꾸 여러 번 담당팀장한테 말씀 드리고 했는데, 또 바뀌어 버렸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의원님 말씀 아프게 듣고,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어려운 예산이 성립된 만큼 그것이 조속히 돼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 같으면 빨리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능주 종방단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종방단지 부지가, 토지 부지가 다 수용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활용계획은 내수면 양식단지, 수산물 거점단지 조성 이외에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일단 두 가지 국가사업을 추진하고, 주변 상황에 어울리는 사업을 저도 적극 발굴해서,
○ 위원 윤영민
아니, 그 때 용역도 하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용역도 하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한간에는 우리 스포츠센터를 짓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그 계획들이 구체적으로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 지를 지금 여쭤보려고 말씀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잔여 부지에 대해서도 향후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 발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용역 했던 내용을 제가 업무 파악한 후에 적극 발굴할 방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이고, 대략 적인 계획이 용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임광수 계장님!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당초에 용역은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은, 확정된 두 가지 사업 외에는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종방 단지에 민물고기 생태관 사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국비 사업을 유치해서 추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직 현재 저희 과에서 확정된 것은 없고요. 유사한 사업을 발굴해서, 향후에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유통센터 파산절차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파산 결정은 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받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3회 지금 진행 됐고요.
○ 위원 윤영민
3회까지 진행 됐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3회까지 재판 진행 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군민들이, 출자자들이 소송도 같이 제기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재판을 3회에 걸쳐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들이 청구인들에 대한 사실 확인 관계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결과에 대한 대안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협조해 나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화순군에서 지금까지 소송을 한 출자자들에게 어떤 견지에서, 어떤 과정들을, 행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겠지만 결론은 군민들에게 납득할만한 결과들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민간인들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단체나 협회가 아닌 곳에서 했기 때문에 이 소송에 전체 인원이 참여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화해권고까지 거쳐서 화해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화해 판정에서 또 이것이 끝나고 나서 소송을 안 걸었던 사람들이 또 소송 걸고 하는 것 보다는 화해하는 과정에서 전체 출자자들에게 고루 판결이 갈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한 번에 판결이 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그 부분은 진상조사나 여러 가지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공유해서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고 나서 농업유통센터는 어쨌든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 가고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전에 진상조사 위원회나 이런 것들 활동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농업유통센터가 운영도 안 되고, 유통이라는 것이 농업에서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유통센터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아직 사업자로서 국가사업으로서 유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반대로 우리 화순에 새로운 유통구조가 생기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저해요인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산절차를 겪고 있고,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역사의 뒤안길로 나선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저희가 농업유통센터를 배제하고, 새로운 유통구조를 만드는 것을 과에서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계획이나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현재 민선7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한축이 농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도 지난주에 부임을 해서, 업무 파악을 하면서 농업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도 많은 자문 구하고, 농업 단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아울러 말씀해 주신 유통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참고해서 저도 많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젊고, 의욕적인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 같아요. 우리가 화순유통센터에 한 십수년간 잡혀있어 가지고, 공분과 갈등,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주면서 반대로 또 이것 때문에 농민들에게, 화순 군민들에게는 유통을 막아버리고, 또 새로운 유통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민들이 마음 놓고 생산하며, 얼마든지 판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유통 구조를 찾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 원예 기반 구축이라든지, 고소득 축산업 육성, 축산 자원화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설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 되가는 상황들을 보면, 사업 실정이 너무 저조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원예나 축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원예 같은 경우는, 작기라고 하지요. 자기네들이 현재 파종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월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원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본예산보다 추경에 편성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 향후 예산신청에 따른 편성의 부분,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사업에, 위원장님께서 느끼시는 농업정책과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과 진행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사업뿐만 아니라, 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진행상황을 하반기에는 신속하게 집행되었다는 실적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어제 제가 개하고 고양이, 지금 우리 유해조수에 관계된 내용인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환경과에서는 관리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환경과에서 주로 유해조수 하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들을 유해조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면, 텔레비전에서도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개나 이런 부분들이, 주인이나 아니면 관리 체계가 허술해가지고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고, 저도 아침에 활동을 하다보면 풀어져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개들이 돌아다녀서 학생들을 위협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들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고 또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나 고양이, 사람에 관계된 유해 동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안 그래도 유기견이라는 형태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 시기적으로 여름 휴가철에 제일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저희들도 현재 개체수 이렇게 유기견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101마리에서, 작년도가 228마리가 발생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단지 금년 예산이 2,580만원이 서있습니다. 일단 신고 접수가 되면,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보호소에 이송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공고 등을 거쳐서 권리를 찾아주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큰 개들이 주민들이 위협을 느낄만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119와 함께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이 출동을 해서 위험요인을 제거 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좀 큰 개들에 대한 포획틀을 향후 구입을 해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소에서 함께 출동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저희들 현재 전년도 예산이 3,500만원 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향후 예산 건의 등을 통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도 좀 다행스럽기는 한데요. 이 부분을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한 것은 개에 관계된 부분들을 이야기 했지요. 고양이에 관계된 부분도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민원들이, 주민들이 내는 것은 사회에 들어 있는, 우리 생활공간에 들어 있는 유기견이나 그런 동물들 때문에 상당히 생활에 침해를 받고 있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법률을 찾아보니까, 개에 관계된 조례나 법률적인 것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형편이에요. 우리 화순도 마찬가지로 선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예산도 늘리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에 급급하거나, 민원에 급급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갖추기를 권고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민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반인들에게 물어보면 개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고,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경찰서에 신고하면, 행정에다가 신고하면, 119에다가 신고하면 다 핑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방법대로, 체계적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방금 선제적인 방법들 또 후제적인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정말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감사합니다. 적극 대응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 보조금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본 위원장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입니다. 간단히 우리 팀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용길 산림자원 팀장입니다. 이헌식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바뀐 장정운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이정석 휴양림관리팀장입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바뀐 이재규 공원관리팀장입니다. 246쪽 위원회 현황, 산림현황, 산림 휴양시설 현황, 등산로 현황은 등산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3건 중 2건은 완결하였으며, 1건 추진 중으로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신속추진” 건은 총 1.45km중 1차분 1.1km는 90% 공사 진행 중으로 8월초 완료예정이며, 2차분 350m는 무등산국립공원 측과 협의 진행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 철저” 건은 산불취약지역 산림연접지에서 영농부산물소각, 생활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소각행위금지 등을 반상회, 마을방송, 산불 캠페인, 소각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적극 홍보 및 단속 실시하였습니다.
248쪽 “만연산 치유의숲 적정 체험 수수료 산정 등 내실 있는 운영체계마련” 건은 전국에서 운영 중인 치유의 숲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체험수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분석하여 올해 4월 12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 10월부터 유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보완입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은 작년 7월 12일 치유의 숲 센터 개관하여 산림치유지도사 3명이 운영 중에 있으며, 치유의숲 탐방객수는 6월말기준 16만여명이 방문하였고, 전년 대비 2% 증가하였으며, 시범운영중인 산림치유프로그램은 60회 1,3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유료화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은 치유숲 내에 8억원을 투입, 2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1년차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9월중 중간보고회를 갖고, 10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조림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경제수 일반조림 118ha와 산림재해방지 및 경관조림 등 큰나무 공익조림 94ha를 동복면 유천리 우박피해지에 조림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지역특화조림으로 호두나무 3ha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 조림으로 107ha를 추진하고, 2019년 조림대상지 선정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큰나무가꾸기 등 3개 사업 3,230ha에 대하여 981ha를 완료하였으며, 조림지 풀베기사업 1,184ha는 추진 중으로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산림바오매스수집단 운영은 완료하였으며, 칡덩굴전문제거를 위한 산림자원화사업단 9명을 선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149ha를 추진하겠으며, 2019년도 숲가꾸기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 및 사전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만연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 화장실, 쉼터조성 등 90%를 추진하였으며, 특산품 판매장은 설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양 쌍봉 지방도 835호선 구간에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이팝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하였으며, 전남대의과대학 이전을 대비해서 화순전남대병원과 일심제 주변에 쉼터, 숲길 등을 조성, 이용자 중심의 생활환경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도로변 풀베기는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1차 완료하였으며, 8월중에 2차배정하여 추석 전에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55쪽, 숲속의 전남 만들기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동면 오도미 마을 등 3개소에 지역에 맞는 경관 숲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화순 수만리 지구 간선임도 개설사업 등 11개 지구 12.5km와 임도 보수는 도암 등광지구 등 14개지구 27k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방사업은 사방댐 2개소, 계류정비 2개소, 산림유역관리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석 전 성묘객을 위한 임도변 풀베기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임도 및 사방시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산불방지 대책 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대형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진화대 119명을 선발 운영하였으며, 산불헬기 및 진화대 대원 수송을 위한 차량을 임차하여, 공중예방활동 홍보 및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진화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다목적산불진화방제차량을 구입하였으며,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은 최경회장군 사당 주변에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운영 장비 일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2명,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으로 화순초등학교 등 16개소, 갈색날개매미충 26ha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방제 적기에 동복면 유천리 일원에 추진하였으며, 동구리호수공원, 치유숲, 오감길 주변에 해충 유인트랩 2,000m를 3m간격으로 설치하여, 갈색날개매미충, 나방, 날파리 등을 방제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솔잎혹파리 18㏊를 방제하였습니다. 앞으로 밤나무 항공방제 98.4㏊에 대하여 7월말 실행 예정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방제 등 적기에 실행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보호수 및 재해우려목 관리입니다. 보호수로 느티나무 등 856본과 산림유전자원보호수목 푸조나무 등 201본을 지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관내 보호수 70주에 대해서 외과수술, 수관조절,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태풍 등으로 인한 가옥피해 등 재해우려목 제거는 52본을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후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260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 지원 및 임산물생산 규모화ㆍ집단화로 임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ㆍ산촌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버섯 재배사 등 6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작물생산단지 및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2개소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산물작물생산단지는 인허가절차, 설계변경 등으로 추진이 더디나, 보조사업자를 통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과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1쪽, 생태숲 및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생태숲은 시설물운영관리로 산림교육관 지붕보수 공사, 생태숲 단지주변 사후관리 등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진입로 포장, 천장 황토보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 운영은 가구 만들기 체험 32회에 540명을 모집, 운영하였으며, 나무와 친해지는 목공예 및 편백도마 만들기 프로그램을 상시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에게 목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제공코자합니다.
다음은 262쪽, 자연과 함께하는 숲 교육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숲 해설서비스 위탁운영으로 350회 5천여명 계획에 숲 해설사 3명이 동구리호수공원, 수만리 생태숲에서 대상별, 맞춤형 숲 해설 123회에 2,400여명, 찾아가는 숲 해설은 장애인 시설, 요양병원 등 5회에 7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유아숲 체험원은 한천 휴양림 내에 있으며, 관내 79개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40회, 2400여명 계획하여 현재 50회, 1,0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63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 제공 및 이용객 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백아산휴양림 내 숲속의집 신축 3동, 연못정비, 목재놀이터 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한천휴양림은 주차장 및 캠핑장 주변 경관 조경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숲속의집 신축 1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휴양림 시설물보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휴양림 직원들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서비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환경 조성 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백아산, 만연산 등 2개소 35km에 노면정비, 편의시설 등을 보완하고 있으며, 무돌길 정비사업은 총 구간 51.8km중 우리군 17km 구간에 대하여 이정표 정비와 교통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도로 구간에 대하여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데크 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등산로 풀베기 1차는 읍면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등산로 2차 풀베기는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가을철 산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96km에 대한 풀베기 사업비 예산이 미 확보되어 추경에 6천만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265쪽,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서면 영평리 도원마을 주민 및 무등산 국립공원 이용객, 교통편익제공을 위하여 1.4k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차분 1.1km에 대해 6월말까지 완료코자 하였으나, 장마 등으로 지연되어 8월 초순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노선변경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차분에 대해서는 무등산 국립공원과 협약기간 연장 및 사업비 분담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통해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6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수만리생태숲공원 내 사유 토지 매입과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편익시설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무등산권 지질공원 운영은 지질 공원 해설사 1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무등산권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 사업은 전라남도, 광주, 화순, 담양 등 상생발전을 위한 연계협력 선도 사업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절차 수행, 지오트레일 개발, 통합관광 DB구축사업 등을 전남대학교 무등산권 지질관광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주요 관광지와 연계 될 수 있도록 우리 군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심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숲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운영에서, 운영 조례를 제정했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그 운영 조례 제정 후에 목재문화체험장,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생태숲 이야기하시나요?
○ 위원 최기천
목재문화체험장 하고, 생태숲 같이 있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그 조례를 제정 했는데, 조례 제정 이후에 목재문화체험장에 이용객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됐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되어가지고, 신청인들을 저희들은 우리 관내만 받고 있거든요. 인근 광주시에서 자주 연락을 해요. 우리까지 신청을 받아 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다 차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고, 편백도마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생태숲 거기 시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보수만 하고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것은 지금 일단 사후관리만 하고 있고요. 내년 사업으로, 지특으로 도에 10억을 요구했거든요. 안에 전시관 시설을 해야 합니다. 10억을 요구했는데, 일단 내년에 설계비만 1억 5천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설계 해서, 다음에 나머지 사업비 확보해서 안에 내부 시설을 완료하면, 그 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생태숲체험장은 제가 2014년도에 처음 의원이 됐을 때 와서 현장을 보고, 지금 그 위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전혀 보완이 되지 않고, 누수 되고 그런다고 해서 보수비만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사후관리비만,
○ 위원 최기천
거기가 한 60억 투자됐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전체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매년 유지비만 되고, 이용을 못하고 있단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내년에 뭐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그만 두시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이게 나도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있는 동안에 이것을 마무리를 하고 가야되는데, 그것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일단은 내년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니까요.
○ 위원 최기천
정말 국비와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 놓은 시설물이 정말 이렇게 효용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갖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는 계속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무엇인가 투자를 했으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것을 마무리 못하고 가시는 우리 과장님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저도 최대한 예산이 확보 되가지고, 제 후임자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다음에 도원마을 진입도록 개설 공사, 정말 말 많은 도원마을 진입도로, 이것은 업무 때마다 나온 것이고, 이것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1차 공사 구간 거기도 지금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2차 구간은 할 의사는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의사는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게 지금 국립공원과 본래 협약기간이 작년 말이었는데, 올 6월 30일까지 연장을 했거든요.
○ 위원 최기천
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랬는데, 2차를 하려면 내년 12월까지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더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데, 국립공원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국립공원이 일단은 국비여가지고 완료된 것으로 일단 보고가 되어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확실하게 군에서 12월말까지 해준다고 하면,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 위원 최기천
이 예산이 당초에 40억 사업이었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40억 사업이었는데, 지금 51억 9,200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됐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20억, 20억 해가지고 40억이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런데 설계에서, 당초에 설계 할 때 52억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사업 추진은 20억, 20억 했는데, 설계가 아까 그렇게 됐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국립공원 측에서 나머지 11억 9,200만원 추가로 더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한 6억씩,
○ 위원 최기천
국립공원 측에서 50% 부담 합니까?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당초 협약서에 50%, 50% 하게 되어 있고, 또 추가 사업비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당초에 40억에서 50%, 50% 했는데, 추가 된 비용도 50% 부담 하겠다. 협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51억 9,200만원 나머지 11억 9,200만원에 대해서도 국립공원 측에서 추가로 50% 부담하는 협약이 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러지요. 자기들도 최소한 완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전체 부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넘는 것에 대해서, 50% 해야 하는데, 국립공원에서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버려서 지금 추가 사업비 확보에 애로사항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위원 최기천
무슨 말이냐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지연이 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도 추가 비용에 대해서 50%가 국립공원 측에서 가능한지,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당초 협약했던 기간이, 공사 기간이 지연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추가 비용이 가능 한 것인지 그것을,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국립공원에서도 군에서 확실하게 올해 12월까지 완료를 해주게 된다면, 확실하다면, 그러면 자기들이 그 나머지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투명 하니까 거기서도 함부로 가서 이야기를 못한다. 이것입니다. 국립공원 중앙에 가서 그 이야기를,
○ 위원 최기천
어째서 못한다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확실하게 12월 31일까지 완료가 될지 안 될지 불투명 하니까, 그 이야기를 자기들이 못한다는 것이에요. 올해 12월까지 길이 완공이 된답니다. 이것 50%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확실하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 금년 12월까지 완료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그렇게 해야지요. 이것 자체가 금년 말 안에 추진이, 협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금년 말에 어떻게 추진이 완료될까요? 추진 협의라도 금년 말까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도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도 어차피 도로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는 되어야 하는데,
○ 위원 최기천
물론 국립공원도 문제가 있는데, 도원마을 지역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주민들 요구사항은 마을 진입로인데요. 그것은 별개사업이에요. 일단 진입로가 우선이니까, 진입로를 먼저 내놓고, 서서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이야기된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최기천
이게 사업 자체가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립공원 캠핑장 진입 도로로 된 것이 아니고,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요. 사업비 자체가… 그러다 보니 마을 지역 주민들은 우리 마을에 대한 진입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국립공원 캠핑장 진입도로만 신경을 쓰지 마을에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지역주민 이야기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립공원 캠핑장 진입도로를 내주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투자한다. 이것이 좀 그래서 아마 도원마을 진입도로로 목을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그래도 도원마을에 사시는 입장에서는 또 실제 거기 진입도로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마을의 진입 도로를 원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지역주민은 지역 주민대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와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캠핑장 가는 도로를 지금 협약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우선 하고, 차후에 마을하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다리를 놔주는 것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 사업은 국립공원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은 결국은 국립공원의 캠핑장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서 50% 부담한 것이잖아요. 도원마을에 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도원마을 입장에서는 군비를 들여서 도원마을 진입도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도원마을은 부수적으로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래 목적은 그것이 맞기는 맞잖아요. 국립공원하고, 캠핑장을 개설해서 거기 진입도로를 만드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이 성립됐는데, 이제 도원마을 지역 주민들은 자기 마을에 진입로가 거쳐 갔으면 하는데, 그것이 좀 어려우면 다른 방법이라도 마을의 진입도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확정을 해주라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이제 그것하고 묶어서 추진하는 도로를 연관시키면 안 되고, 일단은 캠핑장에 가는 도로를 완공하고, 그 후에… 그 도로가 가게 되면 높거든요. 그러면 마을로 가는 길이 낮아져요. 그러면 불편하고, 그리고 지금도 현 상태가 다리가 낮아서 불편합니다. 큰 비가 오면 넘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추후에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하여튼 이런 진입도로를 새로, 마을 지역 주민과 또 국립공원에도 협의가 잘 돼서, 당초에 추진하려고 하는 뜻대로 이렇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없으니까, 제가 하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윤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부연해서 생태숲에 대해 제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4년 동안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야기를 했을 때도, 거기 공간 숲이 굉장히 좋은데 그 숲 사이에 있는 건물에다가 또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그 안에다가 전시장을 만들고 하는 것이 얼마큼 효율적일까 하는 의구심을 항상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건물 안에, 방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전시실을 만드는 것도 효과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하면 그 비용들이 10억이 넘어가는 막대한 비용이라고 한다면 그 전시실을 보려고 거기까지 찾아가는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차라리 그 건물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그 뒤에 있는 숲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을 해요. 반대로 거기에 숲 체험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숲을, 우리 만연산 같이 오감길 같이 숲 체험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차라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본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의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은 생태 숲에 맞아야 하거든요. 거기에 숙박시설을 해보자, 어쩌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법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은 어렵고요. 산림교육관 안에 꼭 전시실만 필요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최소한으로 전시실을 해 놓고, 그 주변에 숲을 최대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한번 방향을 설정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위원 윤영민
아까 우려를 했던 것이, 벌써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10억 넘는 계획을, 전시실 계획을 설계비를 요청하셨고, 어느 정도 승인이 됐다고 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내년에 저희하고 또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설계비를 우리가 인정 해버리면, 거기는 10억이 됐든, 어쨌든 전시관을 만들라고 결정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심도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그 안에 공간들을 최대한 다른 체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숲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겠다. 그리고 접근성을 더 높일 수 있겠다. 왜? 반대로 그 쪽에 있는, 아주 쉬운 논리로 생각하게 되면 목재문화체험장에 오는 많은 체험객들 중에서 좀 어린 학생들 지금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관람하고 가는 형태로 무료 관람장 밖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이용하려고 또 몇 십억을 또 투자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계층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내시려고 하면, 분명히 다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론은 부수적으로 목재체험장 와서 체험한 사람들이 가면서 잠깐 전시실 구경하고 가는 그런 것 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유지하려면 또 사람 써야지, 인건비 들여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전국에 있는 생태숲 운영을 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 하고요. 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최대한 주변의 숲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저희 산업건설 위원회에다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따로 라도 해주십시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 계획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도 되고, 사전에 좀 이야기가 돼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만연산 치유의 숲에 유료화를, 우리가 의회에서도 권고를 했고, 또 그 권고에 근거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유료화에 대한 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지금 유료화는, 치유의 숲 프로그램은 10명에서 15명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유료화는 지금 일반인들은 한분 당 5천원을 받게 되고, 전액 감면이 있고, 반액 감면이 있는데, 반액 감면은 우리 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해서 50%만 받고, 나머지는 장애인 뭐 이렇게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주요 골자는 그러니까 5천원 받겠다. 이 말씀이시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5천원?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조례 제정해야 된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했습니다. 4월 12일 날,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 됐으면, 제가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 안 있어가지고 잘 몰랐었는데, 조례가 제정 됐다고 하고요. 제정 됐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 할 수 있는 근거가 됐겠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지금 현재 무료로 할 때 이용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지금 60회에 1,31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연에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 6월까지요.
○ 위원 윤영민
6월까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60회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월별로 따진다면 10회 밖에 안 되네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지요. 10회,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1, 2월 달 빼놓고,
○ 위원 윤영민
1, 2월 빼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 3월까지 빼고, 4월부터 했거든요. 4월부터,
○ 위원 윤영민
자, 무료로 했을 때 이정도인데, 유료화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시설 보완이나, 여기서 말한 대로 우리가 사무 감사 때도 이야기 한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런데 지금 거기에 오신 분들이,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 16만명인데,
○ 위원 윤영민
16만명은 숲을 찾은 사람들이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이게 숲을 찾고, 길이 좋아서 많이 오시거든요. 특히 광주에서, 그런데 치유 프로그램을 신청하신 분들은, 관심 있고 그런 사람들은 치유사한테 물어보고, 지금 문의는 많이 온답니다. 많이 오고 그래서, 홍보를 더 많이 하라고, 우리도 10월 달에 하려면, 또 다시 한 번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교육청이나 아니면 큰 기업체나 이런데 공문을 보내고 해야 되거든요.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최대한 많이, 운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유료화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전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하지만 프로그램의 내실화라든지, 또 방금 홍보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무료화 할 때도 사실은 이용률 자체가 그렇게 폭주하게 높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저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유료화는 인정을 하는데, 그 공간을 매일 방금 말한 대로 16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찾았어요. 화순에서도 날마다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치유의 숲 건물에 들어가 가지고 매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산을 찾는 사람들은, 매일 반복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건물은 한번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1회성으로 하지 않으면 날마다 건물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이 반대로, 처음에도 2년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가 야외 족욕장 같은 것을 조금 개발하셔가지고 물이 흘러서, 산행을 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조금 발도 담그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좀 채워진다면 훨씬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조금 가물면, 지금 계곡이 두 개가 있는데 만연사 절 뒤하고, 치유의 숲 있는데 계곡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계곡을 이용하려고 관정을 한번 팔려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물을 항상 내리게끔, 그런데 관정 탐사를 해보니까 물이 없답니다. 끌어 올릴 생각까지도 했는데, 그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아무튼…
○ 위원 윤영민
고민을 하시기는 하셨구먼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관정 탐사까지 했습니다. 최대한 어떻게 오신 분들에게,
○ 위원 윤영민
그래요. 제 말이 다 될 것 같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편의시설들이 돼서, 건물 잘 지어놓고, 또 잘 활용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군민들에게 편의가 제공 됐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윤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266페이지요.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향후 계획에 보면 일심공원 조성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일심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 가고 있는 것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지금 용역 내역서를 작성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지금 안 됐고요.
○ 위원장 하성동
계약은 안 됐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계약 하려고 내역서,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일심공원 하면, 알뫼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면 전체적인 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까지 도시공원을 지정해 놔가지고 이게 조성을 하지 않으면 해제를 하게 되거든요.
○ 위원장 하성동
2020년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으로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주고, 나머지 구간은 자기네들이 개발하겠다. 그런 민간인들 조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은 지금 군에서 그것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일단 공원 조성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거기에 일반 사유지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많습니다. 묘지도 한 500여개가 있고요.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 하도록 하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