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8년 7월 24일(화) 09시 58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09시 58분 개의)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18일자 화순군 인사발령에 따라 스포츠산업과장으로 임명받은 김성식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행정팀 임형곤 팀장을 소개 합니다. 스포츠지원팀 류해진 팀장을 소개 합니다. 시설관리팀 박종옥 팀장을 소개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182쪽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양 홍수조절지 실내 야구연습장 및 부대시설 활용 미흡에 대하여는 실내 야구연습장이 토사로 다짐하여 인조매트 하부 상태가 불량하여 수자원공사에 하자보수를 4회 요청하였으며, 문제점이 해소된 후에 인수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또한 야구협회와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유ㆍ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8천만원의 사업비로 만5세∼18세 이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월 8만원의 스포츠시설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566명에 4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고 저소득층의 유ㆍ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수강료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전문체육 선수 육성으로 국내ㆍ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우리군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감독, 코치와 선수 7명 등 총 9명의 직장 배드민턴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리군 소속 전주이 선수가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지난 2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시아 남녀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여자단체 3위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4월 영암군에서 개최된 제57회 전남체육대회에서 배드민턴 종목 종합 1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회에 출전,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배드민턴 메카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스포츠 시설 및 문화ㆍ관광 자원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메카로서 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전국단위 16개 대회, 도 단위 3개 대회를 계획하여 7개의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개최하였고, 1억 4천만원의 소요예산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는 13억 7천8백만원이었으며, 또한 배드민턴 등 4종목 52개팀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10억 8백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국단위 11개 대회, 도단위 1개 대회 추진과, 배드민턴, 축구, 야구, 복싱 총 4개 종목에 동ㆍ하계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우리군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군민과 함께하는 전문 및 생활체육』입니다. 여수시에서 개최한 제26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등 4개의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에 참가했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회장기 게이트볼 자체대회를 개최하여 동호인 간 화합과 스포츠 저변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11개 대회에 참가하여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입니다.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전개로 활기찬 지역분위기 조성과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3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경로당ㆍ복지회관 등 86개소를 방문하여, 배드민턴, 게이트볼, 우리 춤 등 20종목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실시하여 생활체육, 광장수업 교실 등을 통해 탁구, 수영, 건강체조 등 6종목을 지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여가 활동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체육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의 시설유지 보수 및 기계실 정비, 조명 전기설비 등 72건의 8억 9천6백만원, 이용대체육관 옥상 방수공사 및 LED 교체공사 등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18건에 5천6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가 2009년 11월, 이용대체육관이 2012년 11월에 준공하여,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유지보수 예산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2회 추경에 하니움 시설유지보수비로 3천만원, 이용대체육관 2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3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들이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공설운동장 우레탄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한 시설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주변 조경수 및 녹지의 병해충방제, 전정 등으로 도심 속 공원 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동복면 국궁장 등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각 마을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인 운동기구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남면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과 인조잔디 공사를 마무리하여 전 군민의 삶이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4쪽, 하니움 복싱체육관 건립입니다. 복싱 전문 체육관 건립으로 선수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엘리트 체육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자, 당초 화순중학교내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으로 하니움 공설운동장내 건립하고자 합니다. 국비 2억 4천만원, 군비 5억 6천만원 총 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하였으나, 당초 예산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2018년 4월 12일 예산전용이 결정되어, 2018년 제2회 추경에 목 변경코자 합니다. 복싱관계자 의견수렴 및 타 복싱체육관 벤치마킹 결과 전지훈련과 도 단위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규격링 2개와 샤워실, 탈의실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무보고 향후계획을 검토한 결과 부득이 수정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향후계획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 용역 기간을 2018년 8월에서 12월로 수정하고, 도 계약심사를 2018년 12월에 득한 후 2019년 1월 계약 및 착공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95쪽,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화순읍 강정리 나드리복지관 옆에 그라운드 골프장 1면과 게이트볼장 2면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이 완료되어 지난 7월 10일 화순군 계획위원회에 안건이 통과되었으며,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2018년 7월 19일 완료 되었으므로, 실시설계 용역을 해지 후 설계를 추진하여 도 계약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중에 착공, 2019년 1월 중에 완공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윤영민 위원 거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몇 가지 있어서, 좀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결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내경기장 보수를 지금 4회 요청하셨다고 했어요. 요청하고 나서 그 쪽에서는 뭐라고 답이 왔습니까? 4회나 했다고 하면, 아직 지지부진하다는 것 같은데, 그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수자원 공사에 4회 요청했다고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보니까 저희들이 2015년 6월에 한번, 2016년 2월에 한번, 2016년 3월, 2018년 1월에 4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더라고요. 날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답변은 다 왔는데, 제가 사실 답변 내용을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별도로,
○ 위원 윤영민
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계장님 계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리면요. 방금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 했냐면 인수인계를 이제 하겠다. 다 고쳐지면 인수인계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자원 공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미 인수인계를 해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인수인계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인수인계를 해줬다고 한다니까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문서상으로 우리가 받은 게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쪽에서는 인수인계를 해줬기 때문에, 최종 하자보수까지 우리 화순군하고 협의해가지고 해줬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해줄 것이 없다. 이미 인수인계가 다 끝났다. 이렇게 주장한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시정처리결과에 이렇게 써놓은 것은 면피용으로 적은 것인지… 그 사람들하고 제대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수자원 공사입장에서는, 여러 번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와 책무는 인수인계를 해줬기 때문에 끝났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안 받았다고 하는데, 그 쪽에서는 해줬다고 한다니까요. 이게 무슨 그런 행정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신력 있는 기관들끼리 하면서, 어떻게 한쪽에서는 인수인계를 기어코 해줬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절대 안 받았다고 하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다면, 이 처리 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한 진전은 하나도 있을 수 없는 내용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 진위를 파악하고, 또 답변 온 것도 제가 문서를 봐가지고 별도로,
○ 위원 윤영민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소소한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축구장 보면, 우리 시설물 관리들을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조구장 보면, 하천 쪽으로 벤치를 신설해놨어요. 그것 아시죠? 벤치를 신설해놨는데, 벤치를 가서 보면… 지금 현재 여름에 축구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불안하고, 또 위험하게 만들어져있어요. 하단 같은 경우에는 단차도 높아가지고, 잘못하면 굴러 떨어지게 생겼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그 계단도 굉장히 부실하고, 단차도 높고 해서, 잘못하면 그 쪽에서 낙상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개연성이 굉장히 많게 만들어져있는 그런 벤치에요. 그래서 동호인들이 좀 조롱합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돈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사실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가 됐고, 하자보수 이야기도 수없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자보수도 조금 미진하고, 또 시공사는 그것을 하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위험하니까 하자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설계대로 했으니까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족구장이 있는데 라이트 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것도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라이트가 목적이 뭡니까? 야간에 밝혀져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야간에 운동을 해보면요. 역할을 다 못합니다. 왜? 처음에는 족구장에만 라이트 시설을 하게하기 위해서 비용을 수렴을 했는데, 그게 왜 목적에 다르게 농구장까지 번져버렸어요. 그러다보니 집중이 안 되니까 조도가 안 나와 버려요. 그래서 목적을 다 못하고 있는 시설물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점검해서, 보완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구장 벤치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위험 요소가 없도록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족구장 라이트 부분도 확인해가지고, 농구장으로 번지지 않고 족구장에 집중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우선은… 또 다른 분 하십시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네. 이번에 과장님, 팀장님이 많이 바뀌어서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차피 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복싱체육관 건립이 당초에 8억으로, 화순중학교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니움으로 장소를 옮겨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예산이 올해 8억인데, 추경이 10억 5천만원 세운다고 했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18억 5천만원으로 금년에 공사를 다 마무리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금년까지는 마무리가 어렵고요. 제가 향후 계획에 대한 수정 사항을 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자료가 이미 제출이 된 상태에서 제가 왔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향후 계획대로 절대 이 사업을 추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방금 전에 보고 드리면서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이렇게 장소를 옮겨서 하는 이유는 뭐에요? 당초에는 화순중학교로 하다가 하니움으로 옮겨서,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당초에 화순중학교에 복싱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했는데, 지난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어서… 변경승인을 얻은 것은 제가 솔직하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변경 승인을 얻어서 하니움으로 옮기는 것으로만 제가 파악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그것은 화순중학교에서 옮기는데, 당초에는 왜 화순중학교에다가 건립하려 했고, 지금은 다시 하니움으로 옮기고, 왜 예산도 더 추가로 해서 그 계획을 변경한 것인지?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님!
○ 위원 최기천
업무가 새로 바뀌어서,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 자체가 조금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지금 게이트볼장, 여기 게이트볼장도 금년 말에 남면, 동복을 마무리 한다고 그랬지요. 여기 보면 지금 북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지금 파악해보니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북면, 동면, 남면, 동복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면은 하천기본계획하고 접도구역에 그것이 걸려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북면 복지회관 뒤에다가 비가림 시설을 안 하고 게이트볼장을 했어요. 그것을 설치를 해놓고, 비가림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가 접도 구역 뭐해가지고 맞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추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예산을 가지고는 또 되지도 않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게이트볼장 설치를 하면서 비가림시설까지 예산이 세워져있으니까 함께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우선 게이트볼장면만 착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비가림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아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도저히 지금 거기에다가 할 수가 없고, 변경해서, 기존에 했던 것을 새로 무시를 하고, 새로 해야 하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너무 이 일을 추진하는데, 계획성도 없고, 정말 이런 문제점이 발생 되리라고 사전에 파악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이 면만 해 놓고, 나중에 비가림 시설을 하려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좀 너무 일을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그런 것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특별히 계획 세우고 있는 것도 없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착공 되서,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 드렸던 하천 기본계획이나 접도 구역 그런 문제점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장소라도 옮겨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그리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도 보니까 북면, 동면 해가지고 5천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일을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현재 게이트볼장을 하고 비가림 시설을 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이 자체를 안 하고 하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현재 있는 노면을 무시하고 하면 할 수는 있대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까지 투자했던 돈이 헛되이 돼 버린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부족해버린 것이고요. 우리 북면에 있는 노인회장님이 저한테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추가로 해서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게이트볼장을 설치해놓고 한 번도 이용해보지도 않고, 그 게이트볼장 시설은 무시가 되고, 다시 비가림 시설을 하려면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비가 그만큼 낭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오신 분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차피 보고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일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면서 해야지, 저기 임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근무하고 계셨으니까.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하여튼 모든 것을 신중히 해서 일을 추진해주시고, 어차피 우리 군비가 이렇게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일을 잘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윤영민 위원님께서 여쭤본 내용인데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보면요. 일단 이양홍수조절지 실내야구 연습장 준공연도가 2013년도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방금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2015년도에 보수 요청을 하셨네요. 맞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장 하성동
2013년도에 준공을 하시고, 첫 번째 보수 요청을 2015년도에 보수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많이 써도 2년 쓰셨다는 말씀이시구먼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을 했어도, 그 부지 실내 야구연습장을 이용을 했어도 2년 정도 이용을 하고 하자가 났다. 그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제가 알기로는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그러면 이것을 준공하고, 실내 야구 연습장을 지었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계속 보수 요청만 지금 한다.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 보수 요청만 하고 지냈었던 것을, 그 밑에 보면 이양금능분교 야구장 건립, 이것은 건립 예정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매치시켜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마치 무슨 일을 하신 것 같이 해 놓으셨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준공을 해가지고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던 실내 야구연습장하고, 또 기 지어져있는 시설물도 아니고 예정지, 앞으로 지어서 이렇게 할 것을,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겠다고 처리 결과에 해 놓으셨거든요. 그게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돼서 한 가지 여쭤보고요.
또 한 가지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저소득층 가구 자녀 이렇게 지원 대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선정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가구라든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구, 범죄피해 가정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대상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층 가구가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대상이다. 그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신청 방법란에 보면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및 방문 서면 신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장 하성동
과연 저소득층 가구에서 홈페이지나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에 얼마만큼 활용을 해서 그것을 용이하게끔 이용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좀 의문점이 들고요.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가구,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하성동
네. 말씀하십시오.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이것은 전국적인 것이라 홍보를 전국적으로 같이 합니다. 동시에 12월 달에, 우리도 따로 하지만 공단에서도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문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이 온라인하고, 방문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읍면에까지, 당초에는 우리 스포츠산업과에 방문하시게 했으나 불편하다고 해서 읍면사무소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데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정부차원에서 연말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이것을 보고 신청을 할 것이다,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아니, 저희들도 따로 똑같이 하지만, 따로 공문도 내고, 또 인터넷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회의 서류나,
○ 위원장 하성동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저소득층 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정보나 홍보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게 과연 꼭 필요한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에게, 적절하게 이용이 되고 있느냐? 이런 한 가지 의문점도 들고요. 또 적절하게 이용이 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야구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지훈련 할 때도, 야구를 종목에 넣어 놓으셨어요. 추가로 전지훈련에 더 많은 유치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동호회의 변화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구 동호회, 계속 줄어들고 있잖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전국적인 동호회 말씀이십니까?
○ 위원 윤영민
아니, 화순에,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우리 화순군,
○ 위원 윤영민
야구 동호회가 화순 야구 동호회와 광주 야구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화순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광주사람들은 사실 화순에 와가지고, 주말에 와서 경제적인 소비자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구 동호회가 지금 야구장이 없어서 야구를 못해요. 그런지가 오래 됐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도곡구장도 바리오화순이 착공을 하면 없어질 것이에요. 또 동면 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사용을 못하다가 이번에 겨우겨우 사정사정해서 한시적으로 몇 달만 사용하자고 해서 겨우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구요. 그러면 이양 홍수조절지도, 그렇게 목매고 몇 년을 기다렸는데, 이양 홍수조절지 야구장도 이제 안 됩니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할 수 있는 데가 능주 구장 하나인데, 앞으로 동호인들 야구는 어디서 합니까? 어떻게 하고, 화순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장 문제 때문에 동호인들 야구 연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난해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대책이 어떠냐고요? 화순군에서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올해 하반기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윤영민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지금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능주 종방양돈단지 거기에 야구장 건립 계획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추진해서 면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몇 년 있다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동호인들 야구 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했던 것이, 우선 어디 자리라도 대체 부지를 만들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정식 구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호인들이 야구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주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스포츠산업과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하지만 너무 미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호인들은 동호인대로 갈등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고, 또 향후 불투명성 때문에 내년 리그를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되겠지,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 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계획서에 보면 전지훈련까지도 강화하겠다고 하시면서, 대책도 없이 이런 문구만 적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양금능 분교에다가 야구장 건립하겠다고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화순군과 교육청과 또 도교육청과 그 뒤에 진전된 사항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있어요? 위원회라도 구성됐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무것도 안 됐어요. MOU만 체결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구요. 제가 얼마 전에 도교육청 가서 알아봤더니, 도교육청에서는 전면 사업 재검토 한답니다. 그것도 새로 당선된 교육감 지시로, 말도 안 된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MOU까지 체결한 공신력 있는 도교육청이 교육감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했던 MOU고 무엇이고,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어버리고, 전면 재검토 하겠다.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고, 저는 지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억양을 높여서 말씀드린 이유가 심각하게 생각해주라는, 이제 새로 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주라는 부탁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야구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내년되면 우리 화순에 동호인 야구가 잘못하면 없어질 형편에, 지금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대책도 못 세우고 있고,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하반기 때 조속하게,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희가 장애인에 관계된 체육대회도 보내고,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시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화순에 있습니까? 상시, 평상시에,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장애인들이요?
○ 위원 윤영민
네. 없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체육대회를 1년에 한번 나가는 요식 행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아주 조잡하게 사람들을 모아서 그냥 선수인지, 아닌지 훈련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가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출전해서 그 경기에 우리가 화순에서 한번 출전했다. 하는 의미로 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장애인 체육은 일반인들 체육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호회를 더 만들어가지고 키워주고, 상시 장애인들이 접근해서 생활체육을 함으로서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우리 생활체육을 하는, 또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사실은 바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윤영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생활체육을 평상시에 한 곳이라도 하는 곳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외된 계층에게 정말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가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도 중요하겠지만 장애인 체육도 정말 상시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패턴과 환경을 조성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영도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5분 정회 후에 환경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18일자 화순군 인사발령에 따라 스포츠산업과장으로 임명받은 김성식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행정팀 임형곤 팀장을 소개 합니다. 스포츠지원팀 류해진 팀장을 소개 합니다. 시설관리팀 박종옥 팀장을 소개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182쪽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양 홍수조절지 실내 야구연습장 및 부대시설 활용 미흡에 대하여는 실내 야구연습장이 토사로 다짐하여 인조매트 하부 상태가 불량하여 수자원공사에 하자보수를 4회 요청하였으며, 문제점이 해소된 후에 인수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또한 야구협회와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유ㆍ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8천만원의 사업비로 만5세∼18세 이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월 8만원의 스포츠시설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566명에 4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고 저소득층의 유ㆍ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수강료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전문체육 선수 육성으로 국내ㆍ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우리군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감독, 코치와 선수 7명 등 총 9명의 직장 배드민턴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리군 소속 전주이 선수가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지난 2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시아 남녀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여자단체 3위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4월 영암군에서 개최된 제57회 전남체육대회에서 배드민턴 종목 종합 1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회에 출전,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배드민턴 메카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스포츠 시설 및 문화ㆍ관광 자원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메카로서 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전국단위 16개 대회, 도 단위 3개 대회를 계획하여 7개의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개최하였고, 1억 4천만원의 소요예산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는 13억 7천8백만원이었으며, 또한 배드민턴 등 4종목 52개팀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10억 8백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국단위 11개 대회, 도단위 1개 대회 추진과, 배드민턴, 축구, 야구, 복싱 총 4개 종목에 동ㆍ하계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우리군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군민과 함께하는 전문 및 생활체육』입니다. 여수시에서 개최한 제26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등 4개의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에 참가했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회장기 게이트볼 자체대회를 개최하여 동호인 간 화합과 스포츠 저변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11개 대회에 참가하여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입니다.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전개로 활기찬 지역분위기 조성과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3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경로당ㆍ복지회관 등 86개소를 방문하여, 배드민턴, 게이트볼, 우리 춤 등 20종목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실시하여 생활체육, 광장수업 교실 등을 통해 탁구, 수영, 건강체조 등 6종목을 지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여가 활동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체육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의 시설유지 보수 및 기계실 정비, 조명 전기설비 등 72건의 8억 9천6백만원, 이용대체육관 옥상 방수공사 및 LED 교체공사 등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18건에 5천6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가 2009년 11월, 이용대체육관이 2012년 11월에 준공하여,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유지보수 예산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2회 추경에 하니움 시설유지보수비로 3천만원, 이용대체육관 2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3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들이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공설운동장 우레탄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한 시설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주변 조경수 및 녹지의 병해충방제, 전정 등으로 도심 속 공원 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동복면 국궁장 등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각 마을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인 운동기구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남면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과 인조잔디 공사를 마무리하여 전 군민의 삶이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4쪽, 하니움 복싱체육관 건립입니다. 복싱 전문 체육관 건립으로 선수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엘리트 체육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자, 당초 화순중학교내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으로 하니움 공설운동장내 건립하고자 합니다. 국비 2억 4천만원, 군비 5억 6천만원 총 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하였으나, 당초 예산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2018년 4월 12일 예산전용이 결정되어, 2018년 제2회 추경에 목 변경코자 합니다. 복싱관계자 의견수렴 및 타 복싱체육관 벤치마킹 결과 전지훈련과 도 단위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규격링 2개와 샤워실, 탈의실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무보고 향후계획을 검토한 결과 부득이 수정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향후계획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 용역 기간을 2018년 8월에서 12월로 수정하고, 도 계약심사를 2018년 12월에 득한 후 2019년 1월 계약 및 착공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95쪽,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화순읍 강정리 나드리복지관 옆에 그라운드 골프장 1면과 게이트볼장 2면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이 완료되어 지난 7월 10일 화순군 계획위원회에 안건이 통과되었으며,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2018년 7월 19일 완료 되었으므로, 실시설계 용역을 해지 후 설계를 추진하여 도 계약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중에 착공, 2019년 1월 중에 완공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윤영민 위원 거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몇 가지 있어서, 좀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결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내경기장 보수를 지금 4회 요청하셨다고 했어요. 요청하고 나서 그 쪽에서는 뭐라고 답이 왔습니까? 4회나 했다고 하면, 아직 지지부진하다는 것 같은데, 그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수자원 공사에 4회 요청했다고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보니까 저희들이 2015년 6월에 한번, 2016년 2월에 한번, 2016년 3월, 2018년 1월에 4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더라고요. 날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답변은 다 왔는데, 제가 사실 답변 내용을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별도로,
○ 위원 윤영민
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계장님 계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리면요. 방금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 했냐면 인수인계를 이제 하겠다. 다 고쳐지면 인수인계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자원 공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미 인수인계를 해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인수인계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인수인계를 해줬다고 한다니까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문서상으로 우리가 받은 게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쪽에서는 인수인계를 해줬기 때문에, 최종 하자보수까지 우리 화순군하고 협의해가지고 해줬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해줄 것이 없다. 이미 인수인계가 다 끝났다. 이렇게 주장한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시정처리결과에 이렇게 써놓은 것은 면피용으로 적은 것인지… 그 사람들하고 제대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수자원 공사입장에서는, 여러 번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와 책무는 인수인계를 해줬기 때문에 끝났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안 받았다고 하는데, 그 쪽에서는 해줬다고 한다니까요. 이게 무슨 그런 행정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신력 있는 기관들끼리 하면서, 어떻게 한쪽에서는 인수인계를 기어코 해줬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절대 안 받았다고 하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다면, 이 처리 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한 진전은 하나도 있을 수 없는 내용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 진위를 파악하고, 또 답변 온 것도 제가 문서를 봐가지고 별도로,
○ 위원 윤영민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소소한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축구장 보면, 우리 시설물 관리들을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조구장 보면, 하천 쪽으로 벤치를 신설해놨어요. 그것 아시죠? 벤치를 신설해놨는데, 벤치를 가서 보면… 지금 현재 여름에 축구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불안하고, 또 위험하게 만들어져있어요. 하단 같은 경우에는 단차도 높아가지고, 잘못하면 굴러 떨어지게 생겼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그 계단도 굉장히 부실하고, 단차도 높고 해서, 잘못하면 그 쪽에서 낙상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개연성이 굉장히 많게 만들어져있는 그런 벤치에요. 그래서 동호인들이 좀 조롱합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돈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사실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가 됐고, 하자보수 이야기도 수없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자보수도 조금 미진하고, 또 시공사는 그것을 하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위험하니까 하자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설계대로 했으니까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족구장이 있는데 라이트 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것도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라이트가 목적이 뭡니까? 야간에 밝혀져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야간에 운동을 해보면요. 역할을 다 못합니다. 왜? 처음에는 족구장에만 라이트 시설을 하게하기 위해서 비용을 수렴을 했는데, 그게 왜 목적에 다르게 농구장까지 번져버렸어요. 그러다보니 집중이 안 되니까 조도가 안 나와 버려요. 그래서 목적을 다 못하고 있는 시설물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점검해서, 보완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구장 벤치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위험 요소가 없도록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족구장 라이트 부분도 확인해가지고, 농구장으로 번지지 않고 족구장에 집중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우선은… 또 다른 분 하십시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네. 이번에 과장님, 팀장님이 많이 바뀌어서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차피 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복싱체육관 건립이 당초에 8억으로, 화순중학교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니움으로 장소를 옮겨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예산이 올해 8억인데, 추경이 10억 5천만원 세운다고 했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18억 5천만원으로 금년에 공사를 다 마무리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금년까지는 마무리가 어렵고요. 제가 향후 계획에 대한 수정 사항을 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자료가 이미 제출이 된 상태에서 제가 왔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향후 계획대로 절대 이 사업을 추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방금 전에 보고 드리면서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이렇게 장소를 옮겨서 하는 이유는 뭐에요? 당초에는 화순중학교로 하다가 하니움으로 옮겨서,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당초에 화순중학교에 복싱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했는데, 지난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어서… 변경승인을 얻은 것은 제가 솔직하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변경 승인을 얻어서 하니움으로 옮기는 것으로만 제가 파악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그것은 화순중학교에서 옮기는데, 당초에는 왜 화순중학교에다가 건립하려 했고, 지금은 다시 하니움으로 옮기고, 왜 예산도 더 추가로 해서 그 계획을 변경한 것인지?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님!
○ 위원 최기천
업무가 새로 바뀌어서,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 자체가 조금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지금 게이트볼장, 여기 게이트볼장도 금년 말에 남면, 동복을 마무리 한다고 그랬지요. 여기 보면 지금 북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지금 파악해보니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북면, 동면, 남면, 동복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면은 하천기본계획하고 접도구역에 그것이 걸려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북면 복지회관 뒤에다가 비가림 시설을 안 하고 게이트볼장을 했어요. 그것을 설치를 해놓고, 비가림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가 접도 구역 뭐해가지고 맞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추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예산을 가지고는 또 되지도 않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게이트볼장 설치를 하면서 비가림시설까지 예산이 세워져있으니까 함께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우선 게이트볼장면만 착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비가림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아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도저히 지금 거기에다가 할 수가 없고, 변경해서, 기존에 했던 것을 새로 무시를 하고, 새로 해야 하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너무 이 일을 추진하는데, 계획성도 없고, 정말 이런 문제점이 발생 되리라고 사전에 파악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이 면만 해 놓고, 나중에 비가림 시설을 하려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좀 너무 일을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그런 것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특별히 계획 세우고 있는 것도 없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착공 되서,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 드렸던 하천 기본계획이나 접도 구역 그런 문제점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장소라도 옮겨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그리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도 보니까 북면, 동면 해가지고 5천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일을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현재 게이트볼장을 하고 비가림 시설을 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이 자체를 안 하고 하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현재 있는 노면을 무시하고 하면 할 수는 있대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까지 투자했던 돈이 헛되이 돼 버린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부족해버린 것이고요. 우리 북면에 있는 노인회장님이 저한테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추가로 해서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게이트볼장을 설치해놓고 한 번도 이용해보지도 않고, 그 게이트볼장 시설은 무시가 되고, 다시 비가림 시설을 하려면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비가 그만큼 낭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오신 분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차피 보고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일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면서 해야지, 저기 임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근무하고 계셨으니까.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하여튼 모든 것을 신중히 해서 일을 추진해주시고, 어차피 우리 군비가 이렇게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일을 잘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윤영민 위원님께서 여쭤본 내용인데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보면요. 일단 이양홍수조절지 실내야구 연습장 준공연도가 2013년도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방금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2015년도에 보수 요청을 하셨네요. 맞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장 하성동
2013년도에 준공을 하시고, 첫 번째 보수 요청을 2015년도에 보수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많이 써도 2년 쓰셨다는 말씀이시구먼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을 했어도, 그 부지 실내 야구연습장을 이용을 했어도 2년 정도 이용을 하고 하자가 났다. 그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제가 알기로는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그러면 이것을 준공하고, 실내 야구 연습장을 지었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계속 보수 요청만 지금 한다.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 보수 요청만 하고 지냈었던 것을, 그 밑에 보면 이양금능분교 야구장 건립, 이것은 건립 예정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매치시켜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마치 무슨 일을 하신 것 같이 해 놓으셨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준공을 해가지고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던 실내 야구연습장하고, 또 기 지어져있는 시설물도 아니고 예정지, 앞으로 지어서 이렇게 할 것을,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겠다고 처리 결과에 해 놓으셨거든요. 그게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돼서 한 가지 여쭤보고요.
또 한 가지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저소득층 가구 자녀 이렇게 지원 대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선정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가구라든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구, 범죄피해 가정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대상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층 가구가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대상이다. 그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신청 방법란에 보면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및 방문 서면 신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장 하성동
과연 저소득층 가구에서 홈페이지나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에 얼마만큼 활용을 해서 그것을 용이하게끔 이용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좀 의문점이 들고요.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가구,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하성동
네. 말씀하십시오.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이것은 전국적인 것이라 홍보를 전국적으로 같이 합니다. 동시에 12월 달에, 우리도 따로 하지만 공단에서도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문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이 온라인하고, 방문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읍면에까지, 당초에는 우리 스포츠산업과에 방문하시게 했으나 불편하다고 해서 읍면사무소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데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정부차원에서 연말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이것을 보고 신청을 할 것이다,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아니, 저희들도 따로 똑같이 하지만, 따로 공문도 내고, 또 인터넷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회의 서류나,
○ 위원장 하성동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저소득층 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정보나 홍보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게 과연 꼭 필요한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에게, 적절하게 이용이 되고 있느냐? 이런 한 가지 의문점도 들고요. 또 적절하게 이용이 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야구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지훈련 할 때도, 야구를 종목에 넣어 놓으셨어요. 추가로 전지훈련에 더 많은 유치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동호회의 변화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구 동호회, 계속 줄어들고 있잖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전국적인 동호회 말씀이십니까?
○ 위원 윤영민
아니, 화순에,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우리 화순군,
○ 위원 윤영민
야구 동호회가 화순 야구 동호회와 광주 야구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화순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광주사람들은 사실 화순에 와가지고, 주말에 와서 경제적인 소비자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구 동호회가 지금 야구장이 없어서 야구를 못해요. 그런지가 오래 됐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도곡구장도 바리오화순이 착공을 하면 없어질 것이에요. 또 동면 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사용을 못하다가 이번에 겨우겨우 사정사정해서 한시적으로 몇 달만 사용하자고 해서 겨우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구요. 그러면 이양 홍수조절지도, 그렇게 목매고 몇 년을 기다렸는데, 이양 홍수조절지 야구장도 이제 안 됩니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할 수 있는 데가 능주 구장 하나인데, 앞으로 동호인들 야구는 어디서 합니까? 어떻게 하고, 화순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장 문제 때문에 동호인들 야구 연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난해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대책이 어떠냐고요? 화순군에서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올해 하반기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윤영민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지금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능주 종방양돈단지 거기에 야구장 건립 계획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추진해서 면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몇 년 있다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동호인들 야구 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했던 것이, 우선 어디 자리라도 대체 부지를 만들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정식 구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호인들이 야구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주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스포츠산업과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하지만 너무 미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호인들은 동호인대로 갈등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고, 또 향후 불투명성 때문에 내년 리그를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되겠지,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 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계획서에 보면 전지훈련까지도 강화하겠다고 하시면서, 대책도 없이 이런 문구만 적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양금능 분교에다가 야구장 건립하겠다고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화순군과 교육청과 또 도교육청과 그 뒤에 진전된 사항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있어요? 위원회라도 구성됐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무것도 안 됐어요. MOU만 체결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구요. 제가 얼마 전에 도교육청 가서 알아봤더니, 도교육청에서는 전면 사업 재검토 한답니다. 그것도 새로 당선된 교육감 지시로, 말도 안 된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MOU까지 체결한 공신력 있는 도교육청이 교육감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했던 MOU고 무엇이고,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어버리고, 전면 재검토 하겠다.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고, 저는 지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억양을 높여서 말씀드린 이유가 심각하게 생각해주라는, 이제 새로 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주라는 부탁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야구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내년되면 우리 화순에 동호인 야구가 잘못하면 없어질 형편에, 지금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대책도 못 세우고 있고,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하반기 때 조속하게,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희가 장애인에 관계된 체육대회도 보내고,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시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화순에 있습니까? 상시, 평상시에,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장애인들이요?
○ 위원 윤영민
네. 없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체육대회를 1년에 한번 나가는 요식 행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아주 조잡하게 사람들을 모아서 그냥 선수인지, 아닌지 훈련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가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출전해서 그 경기에 우리가 화순에서 한번 출전했다. 하는 의미로 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장애인 체육은 일반인들 체육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호회를 더 만들어가지고 키워주고, 상시 장애인들이 접근해서 생활체육을 함으로서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우리 생활체육을 하는, 또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사실은 바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윤영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생활체육을 평상시에 한 곳이라도 하는 곳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외된 계층에게 정말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가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도 중요하겠지만 장애인 체육도 정말 상시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패턴과 환경을 조성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영도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5분 정회 후에 환경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이영문입니다. 환경지도팀 민영애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 마경숙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 이종준팀장입니다. 공중정화팀 정은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이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쪽 위원회 및 환경관리시설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환경시설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공중화장실 184개소이며, 시설별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사항 요구사항은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 철저’로 2018년 행복홀씨 입양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1월중 입양대상지, 참여단체를 추가 선정하고, 선정된 참여단체 10개소에 대해 입양대상지 청소활동을 지원하고 코스모스 씨앗 15kg을 4월에 배부하였으며, 5월부터 꽃씨를 파종하고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쓰레기 투기 우심지역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수송부문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중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의 실질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수송부문 대기질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연초 계획했던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추진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10대 1억 8천만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129대 1억 6천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3대 1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가추경에 반영되어 배정된 5천만원의 사업비를 2회 추경에 편성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 유도 및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연납 및 상반기 정기분 9,682건에 2억 9천만원을 3월에 부과하여 2억 3천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3월과 5월에 독촉 고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에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등 재산압류 등록을 실시하고, 9월에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정기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7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6개소에 행정 및 사법 처분을 하였으며,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설 연휴,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악취, 소음 등 생활과 밀접한 환경신문고 민원 36건에 대하여 현지 출장하여 34건은 계도하고, 2건은 행정 및 사법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4억 6천7백원의 예산으로 (사)수생태보전협회와 위수탁 협약하여 폐 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72동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감시벨트 합동단속 지속 참여 및 사전예방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포획허가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16일 8개조 30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54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266개를 보급하였으며, 7농가에 1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태양광 목책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 활동으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입니다. 화순군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군에 맞는 대기보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국비 9천7백여만원을 포함 총 1억 9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 10개 항목을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측정결과는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시스템으로 공개되어 주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측정망은 군 CCTV 통합관제센터 옥상에 설치할 예정이며, 측정 장비는 재무과에 외자 조달구매 의뢰했습니다. 연내 측정 장비 구축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측정된 자료를 군민들에게 제공하여 야외활동 및 실내 환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착으로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가연성 및 음식물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에는 1일 20명의 선별인원이 699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6천4백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생활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 796톤과 음식물류폐기물 2,081톤을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유해폐기물 18.4톤을 수거하였으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견학을 3회 실시하여 재활용품 선별 및 처리과정을 체험하도록 하여 일상생활 속 분리배출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홍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 자원화, 재활용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원화 가능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고, 최대한 선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 추진』입니다. 청소의 날 정례화로 생활쓰레기 취약지역을 특별관리 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로 녹색생활운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가지와 도로변,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일제 대청소를 3회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관내 전 하천을 대상으로 5월부터 추진 중인 하천부유쓰레기 정화사업은 1일 7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약 6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쓰레기 투기 취약지를 특별 관리코자 쓰레기 투기 경고판을 20개소에 제작 설치하였고, 40건의 불법 투기, 소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행락철을 맞아 자연발생유원지 17개소에 안내판·불법투기 경고판 등 유원지 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부터 자연발생유원지에 환경관리 기간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쓰레기 투기 취약지 특별 관리로 깨끗한 화순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쪽『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 본연의 환경적, 생태적 가치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변 환경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동복면 연월리 동복교부터 주암댐 상류인 남면 절산리 합수목교까지 약 7.5km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198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검토 및 사업계획 변경을 협의 중에 있으며 환경부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사업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여 9월중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 발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화순군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도입하여 초기 강우시 빗물에 섞인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고, 불투수성 개발로 인한 물순환 왜곡현상을 해소하고자 친환경 투수성포장, 옥상녹화, 빗물저금통, 침투통을 설치하는 새로운 빗물관리로 물순환체계 개선을 통한 친환경 선도도시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사 인근 주차장 4개소 및 청사주변으로 총 사업비는 당초 20억에서 25억원으로 변경되어 환경부 승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했으며, 현재 공정율은 약 40%로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각 실과에서 건의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사업계획 변경 의견을 가능한 반영하고,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은 농경지 및 축산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생태습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주민의 휴식 공간 및 청소년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춘양면 회송리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당초 15억에서 16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사업 대상지 토지보상을 추진 중으로 총 5필지 중 2건은 매입, 완료하였고, 3필지는 협의 중입니다. 토지보상이 지연될 경우를 감안해서 강제수용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초기 강우시 빗물에 섞인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고 개발위주의 불투수성 면적의 증가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하천 건천화, 도심 열섬화 등의 물순환 왜곡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저영향개발기법(LID) 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구도심 및 전통시장 주변으로 사업비는 총 200억원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필요성을 홍보하여 친환경 선도도시를 구현하는 특색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지정·운영에 따른 각종 환경규제 및 행위제한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한천영외지역과 이서, 북면, 동복, 남면이 해당지역이며, 2018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사업비는 33억 8천만원입니다. 직접지원 사업은 5개면 1,432가구에 14억 6천만원을 지원 완료 하였으며, 간접지원 사업은 복지증진,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 138건, 10억 1천1백만원 지원액 중 46건은 완료되었으며, 9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2018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경로당 LED 조명교체 및 태양광시설 설치는 117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연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를 민간 업체에 위탁하고, 공중화장실 보수 등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184개소로 수세식 89개소, 발효식 95개소이며, 174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기제1공원, 무돌길, 모후산 등산로에 각 1동씩 총 3동의 공중화장실을 신축 및 증축 완료하였으며, 자연발효식 화장실 2동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공사 중인 도암면 버스승강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광덕 문화광장 여자화장실 보수공사와 자연발효식 화장실 2동의 교체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또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수송부문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에서 노후경유차를 지금 129대는 이미 폐차지원 해줬다는 이야기지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완료하였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여기는 차마다 개당 기준 금액이 얼마정도 정해져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것은 정해져있는데, 연식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얼마 이것이 아니고, 차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는 것으로,
○ 위원 최기천
연식 아니면, 차의 용량 크기에 따라서,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차 연식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고요. 또 일반 같은 경우는 165만원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3.5톤 미만이,
○ 위원 최기천
얼마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165만원,
○ 위원 최기천
지금 이미 1억 6천만원 가지고 129대, 이것은 평균 약 124만원 정도,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네. 평균,
○ 위원 최기천
나머지 5천만원 가지고 30여대를 추가로 하겠다. 이것은 아까 팀장님이 말한 166만원 정도, 이것이 차이가 나서… 추가로 하는 것은 166만원 정도, 이미 129대는 뭐 아까 말한 대로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124만원,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차가 오래된 차는 30만원도 지급이 될 수 있고요. 최근 2005년 식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급액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요청을 할 때는 165만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여기서 운영을 하면서는 차 대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1억 6천만원은 국비와 군비 50 대 50 그러잖아요. 그럼 추경 예산에 세울 것도 그렇게 됩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게 확보가 가능합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확보가 됐습니다. 군비만 추가확보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 군비만 확보하면 돼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네.
○ 위원 최기천
국비는 확보가 되있구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네.
○ 위원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을 징수해서 부과하고 있지요? 지금 과년도에 체납액이 얼마지요? 과년도분,
○ 환경과장 문형식
현재 2018년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압류를 한 것이 1,842건을 했고요. 그리고 차량이 아닌 대체압류건수가 241건해서 압류처리하고 체납이 총 5,720만원 정도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최기천
여기 보면 체납 독촉 고지가 5월 달에 3,152건, 8,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지금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체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것은,
○ 위원 최기천
소유자가 그대로 있는데, 지금 납부를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차량은 등록이 되어 있지만 제대로 사람이 없어서 징수를 못하는 것인지,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게 깜빡 잊고 납부를 못하신 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차에 거의 압류를 하기 때문에,
○ 위원 최기천
환경개선부담금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1만원 정도,
○ 위원 최기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부과금액이 많지 않은데, 그것을 이렇게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고의적으로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 차량에 존재하고 있으면 그 압류나 뭐 이렇게 안 합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문형식
그러니까 차에다가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폐차 처리를 한다든지, 재산 처분을,
○ 위원 최기천
압류만 해놓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압류만 해놓지, 실제 압류를 해놔도 본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원래 징수 할 수 없고, 폐차 할 때만 우리가 강제 징수 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저희들이 통보를 하기 때문에,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다른 재산 파악해서 압류는 못합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아니, 아까 대체압류 처리한 것이 241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체압류라는 것은 차 말고 다른 부분에 압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부담금은 적고, 또 그것을 압류하려고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이 이해도 가는데, 해년마다 체납이 되고 다시 또 고질적으로 작년에 체납했던 분이 올해 또 체납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징수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체납이 많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환경신문고 운영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생활악취, 소음, 불법투기, 가축분뇨 이런 것을, 환경신문고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이것을 계도하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가축 사용농가 인근에 보면 악취가 계속적으로 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민원도 계속 발생 될 것이고, 어떻게 계도를 합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축사나 각종 악취는… 축사로 인한 악취 때문에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춘양에서 보면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우리가 시설물 자체를 허가 내줄 때,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없다 보니까 갑자기 냄새가 나서 가면, 어떤 관리차원에서 좀 잘못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크게 그것을 법적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이 정도까지 수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적인 것은 바로 보이는데, 악취는 냄새이기 때문에 냄새에 대한 기준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행정처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신축된 돈사에서는 악취가 조금 덜 나는데, 기존에 있는 돈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요. 그리고 특히나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좀 그러면, 제가 우리 북면에서 화순을 나오다보면 이서 안양산 휴양림 밑에 저수지가 있는데, 돈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지나가면 상당히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냄새가 적게 나고, 아까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고 이런 날은 더 많이 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안심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이렇게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법적으로 크게 제재를 할 수 없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아니요. 없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지를 가면, 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현지를 나가거든요. 나가서 주민들한테 계도하고, 그 자체가 배출이 됐을 때는 바로 행정처분에 들어가지만, 시설물 자체에서 양돈이 아무 이상 없는 상태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이제 퇴비사가 제대로 안 되가지고, 흘러내린다든지 이런 것은 하는데, 악취는 좀 애매하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기 있어서 정말 축산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의 어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지역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환경신문고를 운영한다기에, 이런 것을 해서 계도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니까, 행정처분도 하고 그런다니까 과연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추진해서 그런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민원 접수가 되면 현지에 나가서 암튼 행정처분이 가능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방치 슬레이트, 원래는 각 가정에 보면 슬레이트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슬레이트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줍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슬레이트 부분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철거를 해가지고 보관중인 슬레이트가 있고, 기존에 창고에 그대로 얹어져 있는 슬레이트가 있는데, 이게 보면 지금 환경과에서는 계속 공문을 면에다가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방치된 슬레이트는 하면 저희들이 처리가 되는데, 빈집에 대한 창고가 있는 상태는 소유주가 그것을 동의를 해야 되고, 소유주 신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들이 소유자가 원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로 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방치된 슬레이트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면에 홍보해서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건물위에 있는 슬레이트는 일반 농가나 집에서 신청하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 하고 있는데, 방치된… 제가 우리 마을에 한 예를 보고 있는데, 우리 마을에 빈집이 하나 있어요. 빈집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모르게, 그것도 다른데서 이송해서 갖다놨더라고요. 상당히 슬레이트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여기로 옮겨 놓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집 주인이 우리 마을에 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했기에, 그 주인한테 이런 폐슬레이트가 상당히 유해물질인데 왜 마을로 유입을 시키게 만들었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금방 치워준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갖다놓고 안 하고 있고, 어디 큰집인가 어디 갔다고 하더라고요. 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무엇을 하다가, 어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있다가 준다고 하니까 우선 빈집이니까 갖다 놓으라고 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불법으로 하는 것도 단속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 환경과장 문형식
거기 위치를 말씀해주시면 현지를 확인해보고, 면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처리 할 수 있으면,
○ 위원 최기천
네. 우리 마을이니까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현지 확인해서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현장 한번 확인해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부상야생동물 구호 조치하는 것은 어떤 야생동물을 구호조치 합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너구리나, 조류 같은 것 있잖습니까? 독수리나 이런 보호해야 할 야생동물이 부상당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출장해서 그것들을 싣고 순천에까지 이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유해야생동물이 아닌 다른 동물을 말하는 것이지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네.
○ 위원 최기천
여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속에, 부상 야생동물을 구호조치를 한다고 해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없애기도 하는데 또 구호를 한다고 해서,
○ 환경과장 문형식
보호종에 대해서,
○ 위원 최기천
네?
○ 환경과장 문형식
보호종에 대해서,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보호종에 대해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이번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망 설치 해가지고, 이것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지요?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지금 대기 오염 측정망 설치 사업,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이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연초에 저희가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신청을 해서,
○ 위원 최기천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한 것이지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네.
○ 위원 최기천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금 이것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어제도 환경부에 좀 다녀왔어요.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관련해가지고 환경부에 담당 과장님이랑 두 시간 이상 면담을 하고, 어제 좀 늦게 내려 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98억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치수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완벽하게라기보다는 어찌됐든 기본계획에 맞게끔 사업 시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생태하천 수생태보존사업만 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공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환경부하고 또 영산강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양습지 생태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니까 이중 투자가 되지 않도록 치?이수 사업과 수생태 보존 사업이 같이 병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198억에서 변경을 지금 370억으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승인은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지요.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승인이 되어야 실시설계가 따로 변경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일단 기본 실시설계가 나오면, 우리가 사업비는 추정 사업비로 지금 사업비를 책정하거든요. 처음에 생태복원사업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치?이수 사업비가 좀 적게 잡혔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 기본 계획을 수립 합니다. 그 기본계획에 맞게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한 370억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수생태보존과 환경부에서는 생태계 보존 차원으로만 생각을 하고, 원래 치?이수 사업은 국토부 소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칭사업으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추진을 해야만 이중 투자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제도 가서 설명을 드리고 왔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최대한 좋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승인 이행 중하고, 검토 중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행 중하고, 검토 중하고? 왜 제가 그러느냐면 연초의 추진 계획에는 변경승인 이행 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검토 중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말인 것인지…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기 전에 한 이야기인데,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가 198억을 처음 책정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실시설계도 하고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검토라는 것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좀,
○ 위원 최기천
아니 여기가 환경부 사업계획 승인 이행 중, 검토 중이에요.
○ 환경과장 문형식
그러니까요. 승인을 해야만 그게 사업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진행과정으로 좀 봐주십시오.
○ 위원 최기천
그래요. 그린 빗물도 당초에는 20억에서 25억 3천만원, 이것은 변경 확정이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 위원 최기천
사업비까지 승인을 얻어서 20억에서 25억 3천만원으로 이것은 변경 승인이 됐다는 이야기이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생태하천은 198억에서 370억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 승인은 안 됐다.
○ 환경과장 문형식
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협의 중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우리 최기천 부의장님 말씀에 조금 부연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악취에 대한 측정기가 혹시 있습니까? 방금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거나, 무엇을 하려면 수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 환경과장 문형식
악취…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있지요.
○ 위원 윤영민
악취 측정을, 작년 말고, 민원들도 많았을 것이니까, 올해 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한 데이터 값이 있습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없었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종방 같은 경우도 악취제거 기준치로 한다고 하면 안 나온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처분을 하고 그러려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참고 조사가 되겠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와서,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그러면 소음 측정기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아니까, 그러면 비산먼지 업체가 97개 정도 되는데, 비산먼지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것은 있습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비산먼지에 대해 측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측정하는 것이 없으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감하려고 하면, 눈으로 봐가지고 하면 굉장히 민원인들하고 갈등이 생길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발생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정규모의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고를 할 때 억제조치까지 같이 하도록 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또 육안으로 봐가지고 실제로 먼지가 발생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갈등이 안 생겨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특별하게 측정가지고 갈등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좀 여기에서 논할 내용은 아닌 것 같구요. 유해동물에서 지금 저희가 유해동물이 농작물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활 속으로 접근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화순에도 떠돌이 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애들이 오다가 가다가, 노약자들이 풀어져 있는 개 때문에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위험을 느낀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느끼는 개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 화순에서는 어떤 매뉴얼로 제거를 합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유기견이나 이런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은 여섯 가지 종류가 포획할 수 있는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환경과 일은 아니고, 농업정책과 일이에요? 같은 유해여도?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요. 나주광역자원화센터가 상당히 오랜 기간 운행을 안 하고 있지요? 운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지금 나주광역자원화 시설은 저희 생활폐기물이 가가지고, 고형SRF를 만들어서 나주열병합발전소로 줘가지고, 열원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열병합발전소가 나주시민들의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 위원 윤영민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가동이 중단 된지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것은 차후의 해결책이고, 지금 현재도 안 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오랜 기간 안됐어요. 그러면 거기는 열병합발전소만 해결이 되면 가동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네.
○ 위원 윤영민
지금 이미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쳐져 있고, 사업자가 선정 됐나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네. 운영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번에 새로 됐어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을 좀 보고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냐면 너무 오랜 기간 운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천에 매립장을 만들 때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상당히 화순 지역에 공분을 사고, 그 지역민들과 굉장히 마찰을 많이 가졌고, 거기에서 보상도 많이 해가면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었습니다. 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 있는 양과 예상했을 때 연수, 지금의 양으로 봤을 때 몇 년 정도 더 한천에 있는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저희가 당초 추진을 했을 때 당시는 2041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매립양이 당초 계획 했던 것보다 좀 늘어나서, 기간은 다소 단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막대한 비용들을 6:4로 추진하면서 나주광역자원화센터를 만들 때 저희 화순 군비가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투입이 됐을 때는 자원을 최소화시켜서, 매립양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만들어 낸 내용입니다. 그랬죠? 그런데 1년이 넘도록, 거의 1년 반 가까이 되도록 지금 매립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양이 전체다 선별만 하고, 매립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그 때까지 이송했을 때나 운영했을 때 비용도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를 매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떤 대체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매립 가능한 것은 매립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연성 폐기물하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 위원 윤영민
지금 저희가 소각장을 이용해서 소각을,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소각처리업체한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업체하고 또 계약을 했지요. 이번에 어쩔 수 없이,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 양이 많이 늘었지요? 비용은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톤당,
○ 위원 윤영민
전체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소각 위탁비용이,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잠시만요. 소각위탁비용이 6월말 현재 1억 7천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1년에 한 3억 정도 예상하신가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자원을 매립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죠? 아니 매립하지 않고, 우리가 광역자원화센터에 보냈을 때 비용은 1년에 얼마였습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변동비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인건비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한다면 광역자원화센터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큰 차이가 없었네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활용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는 의미가,
○ 위원 윤영민
재활용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매립장은 사회적 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적 기반시설을 굉장히 아껴서 좀 유지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라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계속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도 이렇게 내용을 알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나주하고 공동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번도 우리는 나주하고 만나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나주 일이라고만 치부하고 있지, 사실은 우리 화순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순에서는 공분 자체를 안 하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것이 공론화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쉬쉬하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이 전혀, 우리의 목소리는 전혀 못 내고 있고, 지금 계속 제가 여쭤보면 1년 반 동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주에 우리가 귀속되어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서 나주가 해결되는 것이 방법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런 굉장히 방관자적인 역할에서 한발도 더 뛰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도 거기에 당당하게 지분을 40% 가지고 있는 조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이나 우리의 상황도 충분히 어필하고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저희가 나름대로 할 말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이 좀 아쉬워요. 두 번째 제가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서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에 보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해서, 대형생활폐기물 수거해가지고 지금 전반기에 1,391건, 4천만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적어져있어요. 아마 과에서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올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쓰레기불법투기에서 굉장히 심각했던 부분 중 하나가 폐가전제품이나 폐 가구였어요. 그런데 지금 폐가전제품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대형폐기물은 무상 수거를 하고 있고요. 소형 가전제품은 모아서 배출 장소에 배출을 하게 되면, 읍면 미화요원들이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이송을 하면,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지금 폐가전제품같은 경우는 무상수거 체계가 국가적으로 정확하게 잘 갖추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구)너릿재를 차가 못 올라가게 막았어요. 그 길을 막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쓰레기를 대형폐기물 가구나 이런 것들을, 너릿재 사면에다가 굉장히 많이 투기를 하고, 야산에 가보면 지금도 가전제품은 많이 줄었는데, 가구는 아직도 많이 불법투기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 맞지요? 그것을 그러면 누가 치워야 합니까? 저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화순군에서 치워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폐가구들을, 사실은 폐가구까지도 우리가 1년이면 예상해서 3천건, 비용으로는 한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을 정확한 체계를 갖추고 좀 무상수거를 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복지혜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 이것을 그냥 무조건 폐가구를 우리가 무상으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보면, 우리가 텔레비전에서도 봅니다만 버리지 않아도 될 만큼 굉장히 쓸만한 물건들을 가구로 내놓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형폐기물로 지정해서 돈을 받고 폐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다 폐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해서, 이런 것들은 리폼은행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유지비나 관리비 정도만 부과하고 이 분들에게 다시 돌려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저희가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가보면, 정말 시골 할머니들은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버리는 그런 가구들보다도 훨씬 못한 것을 사용하고 사신 분들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더 리폼하고 해서, 제공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1인가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청년들이 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당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덕적 해이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 가구가 유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좀 연구한다면, 지금 현재 제주도나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는 제도이거든요. 서울에서도 일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이 되어서 우리 화순군에서도 군단위에서 선제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송부문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에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감 사업은 궁극적으로 경유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어찌됐든 경유차를 없애므로 인해서 일단 대기질 오염을 저감 시키는데 우선 목적이 있고요. 전기차로 일단은 대체 한다는 계획까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경유차를 없애므로 인해서 대기 오염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환경부 안을 보면, 지금 이게 수송부문 대기질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차량이 경유 차량이거든요. 경유 차량 중에서도 1톤 화물차량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군에서, 이게 환경부에서 안이 그렇게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 우선적인 방점이 찍힌 것 같고요. 지금 민간보급사업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네.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별다른 자격요건은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화순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개인, 단체, 법인 상관없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면 개인이 신청하면 선별해서 해준다는 말씀이십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아니고요. 선착순으로 대부분 절차를 진행 중이고, 선착순이면서 신청 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된 경우에 최종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요. 그 이후에 2개월이 넘게 되면 다음 신청자한테 순위가 넘어가는 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개선 대책이 경유 차량을 없애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대기질 오염발생 하는 오염원을 없애고,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이사업이,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근본적인 취지는 환경부에서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기존에 경유차를 보유하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한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들은, 그런 대책에 맞게끔 행정을 해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유차를 없애기 위해서 이 대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승용차 2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전기차를 신청을 했어요. 우리 아들을 주려고, 그러다보면 차량만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일반 화석연료를 쓰는 매연차에 비해서는 환경개선 효과가 있으니까요.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건의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화물차, 또 승용차, RV차량, 이렇게 있잖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원 했었던 1억 6천만원 지원했었나요? 129대에,
○ 환경과장 문형식
차종별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시죠?
○ 위원장 하성동
네. 그렇습니다.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차종에 구분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2005년식 이하, 경유사용 자동차면 해당이 되거든요. 차량 총 중량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차량 총 중량이, 저희 군 같은 경우는 2톤 이상으로 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차종에 따라서 무슨 차가 어느 정도 폐차가 됐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위원장 하성동
네. 맞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승용차와 RV차량, 그리고 또 화물차량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주로 화물차가 많은데요. 정확한 비율은 올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자료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들여다봤더니, 환경부 쪽에서 바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톤 화물차량에서 전체, 우리 화물차의 64%가 1톤 화물차량이더라고요. 거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질 오염이 가장 심각하니까 1톤 화물차량을 줄이는데 우선적으로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 추진 있잖습니까? 지금 하천 부유쓰레기 정화사업 추진해가지고 5월 달부터 11월까지 계획을 했고요. 이게 지금 5월부터 11월까지 수거하는 양이 60톤이라는 그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현재까지 수거한 양이 60톤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현재까지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5월 달부터 7월 기준까지 60톤을 수거했다. 그 말씀이시죠? 만연천이나 벌고천, 화순천 이렇게 보면요. 만연천에 부유쓰레기물이라든지, 만연천이 굉장히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악취도 나고, 또 지근거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모기라든지, 해충, 이런 것들이 많이 끌고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이게 지금 하루에 7명이서 계속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렇게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1주일에 3일간,
○ 위원장 하성동
1주일에 3일간 해가지고 60톤씩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이렇게 쓰레기가 나오면 이것은 쓰레기 수거가 아니라, 우선 예방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최기천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요. 동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그리고 화순군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또 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사업 들어가는 것은 꼭 사업변경이 이루어지거든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렇게 사업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사업비가 또 몇 억에서 몇 십억, 또 많게는 백 몇 십억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추정 사업비로 잡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각 지역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 단비가 있거든요. 그 단비에 의해서 책정은 되는데, 현지 여건이 각자 다 다르다보니까 이 사업비,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보면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정확하게 세팅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설계가 되면, 이게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또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어요. 기술검토를 하는, 거기에다가 의뢰해서,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조금 더 점검을 하시고, 예측을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장 하성동
거기 보면 추진 사항에, 주민지원 추진사항에 있잖습니까? 거기에 각 면별로 추진율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북면 같은 데는 13%, 이서 24%, 동복 65%, 남면 56% 그러니까 추진이 잘 되는 데는 50% 이상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면은 13%∼24%, 50%도 채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떤 추진율 차이가 따로 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사업 자체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다보면 일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또 면에 계속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북면 같은 경우가 13%로 가장 낮은데,
○ 위원장 하성동
이렇게 해서 연말 안에 다 추진이 가능이 할까 싶기도 하고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거의 다 끝납니다. 연말 안에 일은, 조금 서둘러서 하도록,
○ 위원장 하성동
특별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이것은 추진율이 어느 정도나, 몇 %정도나 될까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이종준
현재 LED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업체까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이영문입니다. 환경지도팀 민영애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 마경숙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 이종준팀장입니다. 공중정화팀 정은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이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쪽 위원회 및 환경관리시설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환경시설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공중화장실 184개소이며, 시설별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사항 요구사항은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 철저’로 2018년 행복홀씨 입양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1월중 입양대상지, 참여단체를 추가 선정하고, 선정된 참여단체 10개소에 대해 입양대상지 청소활동을 지원하고 코스모스 씨앗 15kg을 4월에 배부하였으며, 5월부터 꽃씨를 파종하고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쓰레기 투기 우심지역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수송부문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중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의 실질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수송부문 대기질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연초 계획했던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추진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10대 1억 8천만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129대 1억 6천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3대 1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가추경에 반영되어 배정된 5천만원의 사업비를 2회 추경에 편성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 유도 및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연납 및 상반기 정기분 9,682건에 2억 9천만원을 3월에 부과하여 2억 3천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3월과 5월에 독촉 고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에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등 재산압류 등록을 실시하고, 9월에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정기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7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6개소에 행정 및 사법 처분을 하였으며,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설 연휴,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악취, 소음 등 생활과 밀접한 환경신문고 민원 36건에 대하여 현지 출장하여 34건은 계도하고, 2건은 행정 및 사법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4억 6천7백원의 예산으로 (사)수생태보전협회와 위수탁 협약하여 폐 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72동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감시벨트 합동단속 지속 참여 및 사전예방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포획허가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16일 8개조 30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54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266개를 보급하였으며, 7농가에 1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태양광 목책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 활동으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입니다. 화순군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군에 맞는 대기보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국비 9천7백여만원을 포함 총 1억 9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 10개 항목을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측정결과는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시스템으로 공개되어 주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측정망은 군 CCTV 통합관제센터 옥상에 설치할 예정이며, 측정 장비는 재무과에 외자 조달구매 의뢰했습니다. 연내 측정 장비 구축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측정된 자료를 군민들에게 제공하여 야외활동 및 실내 환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착으로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가연성 및 음식물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에는 1일 20명의 선별인원이 699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6천4백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생활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 796톤과 음식물류폐기물 2,081톤을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유해폐기물 18.4톤을 수거하였으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견학을 3회 실시하여 재활용품 선별 및 처리과정을 체험하도록 하여 일상생활 속 분리배출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홍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 자원화, 재활용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원화 가능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고, 최대한 선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 추진』입니다. 청소의 날 정례화로 생활쓰레기 취약지역을 특별관리 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로 녹색생활운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가지와 도로변,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일제 대청소를 3회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관내 전 하천을 대상으로 5월부터 추진 중인 하천부유쓰레기 정화사업은 1일 7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약 6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쓰레기 투기 취약지를 특별 관리코자 쓰레기 투기 경고판을 20개소에 제작 설치하였고, 40건의 불법 투기, 소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행락철을 맞아 자연발생유원지 17개소에 안내판·불법투기 경고판 등 유원지 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부터 자연발생유원지에 환경관리 기간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쓰레기 투기 취약지 특별 관리로 깨끗한 화순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쪽『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 본연의 환경적, 생태적 가치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변 환경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동복면 연월리 동복교부터 주암댐 상류인 남면 절산리 합수목교까지 약 7.5km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198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검토 및 사업계획 변경을 협의 중에 있으며 환경부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사업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여 9월중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 발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화순군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도입하여 초기 강우시 빗물에 섞인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고, 불투수성 개발로 인한 물순환 왜곡현상을 해소하고자 친환경 투수성포장, 옥상녹화, 빗물저금통, 침투통을 설치하는 새로운 빗물관리로 물순환체계 개선을 통한 친환경 선도도시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사 인근 주차장 4개소 및 청사주변으로 총 사업비는 당초 20억에서 25억원으로 변경되어 환경부 승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했으며, 현재 공정율은 약 40%로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각 실과에서 건의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사업계획 변경 의견을 가능한 반영하고,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은 농경지 및 축산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생태습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주민의 휴식 공간 및 청소년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춘양면 회송리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당초 15억에서 16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사업 대상지 토지보상을 추진 중으로 총 5필지 중 2건은 매입, 완료하였고, 3필지는 협의 중입니다. 토지보상이 지연될 경우를 감안해서 강제수용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초기 강우시 빗물에 섞인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고 개발위주의 불투수성 면적의 증가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하천 건천화, 도심 열섬화 등의 물순환 왜곡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저영향개발기법(LID) 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구도심 및 전통시장 주변으로 사업비는 총 200억원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필요성을 홍보하여 친환경 선도도시를 구현하는 특색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지정·운영에 따른 각종 환경규제 및 행위제한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한천영외지역과 이서, 북면, 동복, 남면이 해당지역이며, 2018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사업비는 33억 8천만원입니다. 직접지원 사업은 5개면 1,432가구에 14억 6천만원을 지원 완료 하였으며, 간접지원 사업은 복지증진,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 138건, 10억 1천1백만원 지원액 중 46건은 완료되었으며, 9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2018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경로당 LED 조명교체 및 태양광시설 설치는 117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연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를 민간 업체에 위탁하고, 공중화장실 보수 등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184개소로 수세식 89개소, 발효식 95개소이며, 174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기제1공원, 무돌길, 모후산 등산로에 각 1동씩 총 3동의 공중화장실을 신축 및 증축 완료하였으며, 자연발효식 화장실 2동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공사 중인 도암면 버스승강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광덕 문화광장 여자화장실 보수공사와 자연발효식 화장실 2동의 교체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또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수송부문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에서 노후경유차를 지금 129대는 이미 폐차지원 해줬다는 이야기지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완료하였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여기는 차마다 개당 기준 금액이 얼마정도 정해져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것은 정해져있는데, 연식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얼마 이것이 아니고, 차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는 것으로,
○ 위원 최기천
연식 아니면, 차의 용량 크기에 따라서,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차 연식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고요. 또 일반 같은 경우는 165만원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3.5톤 미만이,
○ 위원 최기천
얼마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165만원,
○ 위원 최기천
지금 이미 1억 6천만원 가지고 129대, 이것은 평균 약 124만원 정도,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네. 평균,
○ 위원 최기천
나머지 5천만원 가지고 30여대를 추가로 하겠다. 이것은 아까 팀장님이 말한 166만원 정도, 이것이 차이가 나서… 추가로 하는 것은 166만원 정도, 이미 129대는 뭐 아까 말한 대로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124만원,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차가 오래된 차는 30만원도 지급이 될 수 있고요. 최근 2005년 식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급액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요청을 할 때는 165만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여기서 운영을 하면서는 차 대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1억 6천만원은 국비와 군비 50 대 50 그러잖아요. 그럼 추경 예산에 세울 것도 그렇게 됩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게 확보가 가능합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확보가 됐습니다. 군비만 추가확보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 군비만 확보하면 돼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네.
○ 위원 최기천
국비는 확보가 되있구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네.
○ 위원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을 징수해서 부과하고 있지요? 지금 과년도에 체납액이 얼마지요? 과년도분,
○ 환경과장 문형식
현재 2018년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압류를 한 것이 1,842건을 했고요. 그리고 차량이 아닌 대체압류건수가 241건해서 압류처리하고 체납이 총 5,720만원 정도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최기천
여기 보면 체납 독촉 고지가 5월 달에 3,152건, 8,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지금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체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것은,
○ 위원 최기천
소유자가 그대로 있는데, 지금 납부를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차량은 등록이 되어 있지만 제대로 사람이 없어서 징수를 못하는 것인지,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게 깜빡 잊고 납부를 못하신 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차에 거의 압류를 하기 때문에,
○ 위원 최기천
환경개선부담금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1만원 정도,
○ 위원 최기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부과금액이 많지 않은데, 그것을 이렇게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고의적으로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 차량에 존재하고 있으면 그 압류나 뭐 이렇게 안 합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문형식
그러니까 차에다가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폐차 처리를 한다든지, 재산 처분을,
○ 위원 최기천
압류만 해놓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압류만 해놓지, 실제 압류를 해놔도 본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원래 징수 할 수 없고, 폐차 할 때만 우리가 강제 징수 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저희들이 통보를 하기 때문에,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다른 재산 파악해서 압류는 못합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아니, 아까 대체압류 처리한 것이 241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체압류라는 것은 차 말고 다른 부분에 압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부담금은 적고, 또 그것을 압류하려고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이 이해도 가는데, 해년마다 체납이 되고 다시 또 고질적으로 작년에 체납했던 분이 올해 또 체납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징수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체납이 많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환경신문고 운영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생활악취, 소음, 불법투기, 가축분뇨 이런 것을, 환경신문고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이것을 계도하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가축 사용농가 인근에 보면 악취가 계속적으로 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민원도 계속 발생 될 것이고, 어떻게 계도를 합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축사나 각종 악취는… 축사로 인한 악취 때문에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춘양에서 보면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우리가 시설물 자체를 허가 내줄 때,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없다 보니까 갑자기 냄새가 나서 가면, 어떤 관리차원에서 좀 잘못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크게 그것을 법적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이 정도까지 수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적인 것은 바로 보이는데, 악취는 냄새이기 때문에 냄새에 대한 기준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행정처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신축된 돈사에서는 악취가 조금 덜 나는데, 기존에 있는 돈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요. 그리고 특히나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좀 그러면, 제가 우리 북면에서 화순을 나오다보면 이서 안양산 휴양림 밑에 저수지가 있는데, 돈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지나가면 상당히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냄새가 적게 나고, 아까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고 이런 날은 더 많이 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안심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이렇게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법적으로 크게 제재를 할 수 없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아니요. 없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지를 가면, 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현지를 나가거든요. 나가서 주민들한테 계도하고, 그 자체가 배출이 됐을 때는 바로 행정처분에 들어가지만, 시설물 자체에서 양돈이 아무 이상 없는 상태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이제 퇴비사가 제대로 안 되가지고, 흘러내린다든지 이런 것은 하는데, 악취는 좀 애매하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기 있어서 정말 축산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의 어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지역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환경신문고를 운영한다기에, 이런 것을 해서 계도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니까, 행정처분도 하고 그런다니까 과연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추진해서 그런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민원 접수가 되면 현지에 나가서 암튼 행정처분이 가능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방치 슬레이트, 원래는 각 가정에 보면 슬레이트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슬레이트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줍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슬레이트 부분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철거를 해가지고 보관중인 슬레이트가 있고, 기존에 창고에 그대로 얹어져 있는 슬레이트가 있는데, 이게 보면 지금 환경과에서는 계속 공문을 면에다가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방치된 슬레이트는 하면 저희들이 처리가 되는데, 빈집에 대한 창고가 있는 상태는 소유주가 그것을 동의를 해야 되고, 소유주 신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들이 소유자가 원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로 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방치된 슬레이트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면에 홍보해서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건물위에 있는 슬레이트는 일반 농가나 집에서 신청하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 하고 있는데, 방치된… 제가 우리 마을에 한 예를 보고 있는데, 우리 마을에 빈집이 하나 있어요. 빈집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모르게, 그것도 다른데서 이송해서 갖다놨더라고요. 상당히 슬레이트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여기로 옮겨 놓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집 주인이 우리 마을에 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했기에, 그 주인한테 이런 폐슬레이트가 상당히 유해물질인데 왜 마을로 유입을 시키게 만들었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금방 치워준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갖다놓고 안 하고 있고, 어디 큰집인가 어디 갔다고 하더라고요. 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무엇을 하다가, 어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있다가 준다고 하니까 우선 빈집이니까 갖다 놓으라고 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불법으로 하는 것도 단속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 환경과장 문형식
거기 위치를 말씀해주시면 현지를 확인해보고, 면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처리 할 수 있으면,
○ 위원 최기천
네. 우리 마을이니까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현지 확인해서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현장 한번 확인해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부상야생동물 구호 조치하는 것은 어떤 야생동물을 구호조치 합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너구리나, 조류 같은 것 있잖습니까? 독수리나 이런 보호해야 할 야생동물이 부상당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출장해서 그것들을 싣고 순천에까지 이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유해야생동물이 아닌 다른 동물을 말하는 것이지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네.
○ 위원 최기천
여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속에, 부상 야생동물을 구호조치를 한다고 해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없애기도 하는데 또 구호를 한다고 해서,
○ 환경과장 문형식
보호종에 대해서,
○ 위원 최기천
네?
○ 환경과장 문형식
보호종에 대해서,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보호종에 대해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이번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망 설치 해가지고, 이것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지요?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지금 대기 오염 측정망 설치 사업,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이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연초에 저희가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신청을 해서,
○ 위원 최기천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한 것이지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네.
○ 위원 최기천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금 이것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어제도 환경부에 좀 다녀왔어요.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관련해가지고 환경부에 담당 과장님이랑 두 시간 이상 면담을 하고, 어제 좀 늦게 내려 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98억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치수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완벽하게라기보다는 어찌됐든 기본계획에 맞게끔 사업 시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생태하천 수생태보존사업만 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공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환경부하고 또 영산강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양습지 생태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니까 이중 투자가 되지 않도록 치?이수 사업과 수생태 보존 사업이 같이 병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198억에서 변경을 지금 370억으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승인은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지요.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승인이 되어야 실시설계가 따로 변경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일단 기본 실시설계가 나오면, 우리가 사업비는 추정 사업비로 지금 사업비를 책정하거든요. 처음에 생태복원사업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치?이수 사업비가 좀 적게 잡혔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 기본 계획을 수립 합니다. 그 기본계획에 맞게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한 370억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수생태보존과 환경부에서는 생태계 보존 차원으로만 생각을 하고, 원래 치?이수 사업은 국토부 소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칭사업으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추진을 해야만 이중 투자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제도 가서 설명을 드리고 왔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최대한 좋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승인 이행 중하고, 검토 중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행 중하고, 검토 중하고? 왜 제가 그러느냐면 연초의 추진 계획에는 변경승인 이행 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검토 중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말인 것인지…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기 전에 한 이야기인데,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가 198억을 처음 책정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실시설계도 하고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검토라는 것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좀,
○ 위원 최기천
아니 여기가 환경부 사업계획 승인 이행 중, 검토 중이에요.
○ 환경과장 문형식
그러니까요. 승인을 해야만 그게 사업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진행과정으로 좀 봐주십시오.
○ 위원 최기천
그래요. 그린 빗물도 당초에는 20억에서 25억 3천만원, 이것은 변경 확정이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 위원 최기천
사업비까지 승인을 얻어서 20억에서 25억 3천만원으로 이것은 변경 승인이 됐다는 이야기이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생태하천은 198억에서 370억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 승인은 안 됐다.
○ 환경과장 문형식
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협의 중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우리 최기천 부의장님 말씀에 조금 부연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악취에 대한 측정기가 혹시 있습니까? 방금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거나, 무엇을 하려면 수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 환경과장 문형식
악취…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있지요.
○ 위원 윤영민
악취 측정을, 작년 말고, 민원들도 많았을 것이니까, 올해 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한 데이터 값이 있습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없었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종방 같은 경우도 악취제거 기준치로 한다고 하면 안 나온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처분을 하고 그러려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참고 조사가 되겠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와서,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그러면 소음 측정기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아니까, 그러면 비산먼지 업체가 97개 정도 되는데, 비산먼지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것은 있습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비산먼지에 대해 측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측정하는 것이 없으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감하려고 하면, 눈으로 봐가지고 하면 굉장히 민원인들하고 갈등이 생길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발생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정규모의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고를 할 때 억제조치까지 같이 하도록 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또 육안으로 봐가지고 실제로 먼지가 발생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갈등이 안 생겨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특별하게 측정가지고 갈등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좀 여기에서 논할 내용은 아닌 것 같구요. 유해동물에서 지금 저희가 유해동물이 농작물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활 속으로 접근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화순에도 떠돌이 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애들이 오다가 가다가, 노약자들이 풀어져 있는 개 때문에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위험을 느낀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느끼는 개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 화순에서는 어떤 매뉴얼로 제거를 합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유기견이나 이런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은 여섯 가지 종류가 포획할 수 있는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환경과 일은 아니고, 농업정책과 일이에요? 같은 유해여도?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요. 나주광역자원화센터가 상당히 오랜 기간 운행을 안 하고 있지요? 운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지금 나주광역자원화 시설은 저희 생활폐기물이 가가지고, 고형SRF를 만들어서 나주열병합발전소로 줘가지고, 열원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열병합발전소가 나주시민들의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 위원 윤영민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가동이 중단 된지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것은 차후의 해결책이고, 지금 현재도 안 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오랜 기간 안됐어요. 그러면 거기는 열병합발전소만 해결이 되면 가동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네.
○ 위원 윤영민
지금 이미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쳐져 있고, 사업자가 선정 됐나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네. 운영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번에 새로 됐어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을 좀 보고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냐면 너무 오랜 기간 운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천에 매립장을 만들 때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상당히 화순 지역에 공분을 사고, 그 지역민들과 굉장히 마찰을 많이 가졌고, 거기에서 보상도 많이 해가면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었습니다. 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 있는 양과 예상했을 때 연수, 지금의 양으로 봤을 때 몇 년 정도 더 한천에 있는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저희가 당초 추진을 했을 때 당시는 2041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매립양이 당초 계획 했던 것보다 좀 늘어나서, 기간은 다소 단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막대한 비용들을 6:4로 추진하면서 나주광역자원화센터를 만들 때 저희 화순 군비가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투입이 됐을 때는 자원을 최소화시켜서, 매립양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만들어 낸 내용입니다. 그랬죠? 그런데 1년이 넘도록, 거의 1년 반 가까이 되도록 지금 매립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양이 전체다 선별만 하고, 매립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그 때까지 이송했을 때나 운영했을 때 비용도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를 매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떤 대체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매립 가능한 것은 매립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연성 폐기물하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 위원 윤영민
지금 저희가 소각장을 이용해서 소각을,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소각처리업체한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업체하고 또 계약을 했지요. 이번에 어쩔 수 없이,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 양이 많이 늘었지요? 비용은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톤당,
○ 위원 윤영민
전체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소각 위탁비용이,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잠시만요. 소각위탁비용이 6월말 현재 1억 7천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1년에 한 3억 정도 예상하신가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자원을 매립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죠? 아니 매립하지 않고, 우리가 광역자원화센터에 보냈을 때 비용은 1년에 얼마였습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변동비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인건비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한다면 광역자원화센터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큰 차이가 없었네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활용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는 의미가,
○ 위원 윤영민
재활용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매립장은 사회적 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적 기반시설을 굉장히 아껴서 좀 유지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라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계속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도 이렇게 내용을 알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나주하고 공동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번도 우리는 나주하고 만나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나주 일이라고만 치부하고 있지, 사실은 우리 화순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순에서는 공분 자체를 안 하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것이 공론화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쉬쉬하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이 전혀, 우리의 목소리는 전혀 못 내고 있고, 지금 계속 제가 여쭤보면 1년 반 동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주에 우리가 귀속되어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서 나주가 해결되는 것이 방법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런 굉장히 방관자적인 역할에서 한발도 더 뛰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도 거기에 당당하게 지분을 40% 가지고 있는 조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이나 우리의 상황도 충분히 어필하고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저희가 나름대로 할 말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이 좀 아쉬워요. 두 번째 제가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서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에 보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해서, 대형생활폐기물 수거해가지고 지금 전반기에 1,391건, 4천만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적어져있어요. 아마 과에서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올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쓰레기불법투기에서 굉장히 심각했던 부분 중 하나가 폐가전제품이나 폐 가구였어요. 그런데 지금 폐가전제품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대형폐기물은 무상 수거를 하고 있고요. 소형 가전제품은 모아서 배출 장소에 배출을 하게 되면, 읍면 미화요원들이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이송을 하면,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지금 폐가전제품같은 경우는 무상수거 체계가 국가적으로 정확하게 잘 갖추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구)너릿재를 차가 못 올라가게 막았어요. 그 길을 막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쓰레기를 대형폐기물 가구나 이런 것들을, 너릿재 사면에다가 굉장히 많이 투기를 하고, 야산에 가보면 지금도 가전제품은 많이 줄었는데, 가구는 아직도 많이 불법투기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 맞지요? 그것을 그러면 누가 치워야 합니까? 저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화순군에서 치워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폐가구들을, 사실은 폐가구까지도 우리가 1년이면 예상해서 3천건, 비용으로는 한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을 정확한 체계를 갖추고 좀 무상수거를 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복지혜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 이것을 그냥 무조건 폐가구를 우리가 무상으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보면, 우리가 텔레비전에서도 봅니다만 버리지 않아도 될 만큼 굉장히 쓸만한 물건들을 가구로 내놓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형폐기물로 지정해서 돈을 받고 폐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다 폐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해서, 이런 것들은 리폼은행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유지비나 관리비 정도만 부과하고 이 분들에게 다시 돌려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저희가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가보면, 정말 시골 할머니들은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버리는 그런 가구들보다도 훨씬 못한 것을 사용하고 사신 분들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더 리폼하고 해서, 제공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1인가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청년들이 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당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덕적 해이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 가구가 유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좀 연구한다면, 지금 현재 제주도나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는 제도이거든요. 서울에서도 일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이 되어서 우리 화순군에서도 군단위에서 선제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송부문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에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감 사업은 궁극적으로 경유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어찌됐든 경유차를 없애므로 인해서 일단 대기질 오염을 저감 시키는데 우선 목적이 있고요. 전기차로 일단은 대체 한다는 계획까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경유차를 없애므로 인해서 대기 오염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환경부 안을 보면, 지금 이게 수송부문 대기질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차량이 경유 차량이거든요. 경유 차량 중에서도 1톤 화물차량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군에서, 이게 환경부에서 안이 그렇게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 우선적인 방점이 찍힌 것 같고요. 지금 민간보급사업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네.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별다른 자격요건은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화순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개인, 단체, 법인 상관없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면 개인이 신청하면 선별해서 해준다는 말씀이십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아니고요. 선착순으로 대부분 절차를 진행 중이고, 선착순이면서 신청 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된 경우에 최종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요. 그 이후에 2개월이 넘게 되면 다음 신청자한테 순위가 넘어가는 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개선 대책이 경유 차량을 없애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대기질 오염발생 하는 오염원을 없애고,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이사업이,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근본적인 취지는 환경부에서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기존에 경유차를 보유하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한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들은, 그런 대책에 맞게끔 행정을 해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유차를 없애기 위해서 이 대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승용차 2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전기차를 신청을 했어요. 우리 아들을 주려고, 그러다보면 차량만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일반 화석연료를 쓰는 매연차에 비해서는 환경개선 효과가 있으니까요.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건의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화물차, 또 승용차, RV차량, 이렇게 있잖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원 했었던 1억 6천만원 지원했었나요? 129대에,
○ 환경과장 문형식
차종별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시죠?
○ 위원장 하성동
네. 그렇습니다.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차종에 구분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2005년식 이하, 경유사용 자동차면 해당이 되거든요. 차량 총 중량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차량 총 중량이, 저희 군 같은 경우는 2톤 이상으로 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차종에 따라서 무슨 차가 어느 정도 폐차가 됐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위원장 하성동
네. 맞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승용차와 RV차량, 그리고 또 화물차량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주로 화물차가 많은데요. 정확한 비율은 올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자료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들여다봤더니, 환경부 쪽에서 바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톤 화물차량에서 전체, 우리 화물차의 64%가 1톤 화물차량이더라고요. 거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질 오염이 가장 심각하니까 1톤 화물차량을 줄이는데 우선적으로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 추진 있잖습니까? 지금 하천 부유쓰레기 정화사업 추진해가지고 5월 달부터 11월까지 계획을 했고요. 이게 지금 5월부터 11월까지 수거하는 양이 60톤이라는 그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현재까지 수거한 양이 60톤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현재까지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5월 달부터 7월 기준까지 60톤을 수거했다. 그 말씀이시죠? 만연천이나 벌고천, 화순천 이렇게 보면요. 만연천에 부유쓰레기물이라든지, 만연천이 굉장히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악취도 나고, 또 지근거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모기라든지, 해충, 이런 것들이 많이 끌고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이게 지금 하루에 7명이서 계속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렇게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1주일에 3일간,
○ 위원장 하성동
1주일에 3일간 해가지고 60톤씩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이렇게 쓰레기가 나오면 이것은 쓰레기 수거가 아니라, 우선 예방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최기천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요. 동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그리고 화순군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또 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사업 들어가는 것은 꼭 사업변경이 이루어지거든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렇게 사업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사업비가 또 몇 억에서 몇 십억, 또 많게는 백 몇 십억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추정 사업비로 잡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각 지역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 단비가 있거든요. 그 단비에 의해서 책정은 되는데, 현지 여건이 각자 다 다르다보니까 이 사업비,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보면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정확하게 세팅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설계가 되면, 이게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또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어요. 기술검토를 하는, 거기에다가 의뢰해서,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조금 더 점검을 하시고, 예측을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장 하성동
거기 보면 추진 사항에, 주민지원 추진사항에 있잖습니까? 거기에 각 면별로 추진율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북면 같은 데는 13%, 이서 24%, 동복 65%, 남면 56% 그러니까 추진이 잘 되는 데는 50% 이상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면은 13%∼24%, 50%도 채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떤 추진율 차이가 따로 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사업 자체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다보면 일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또 면에 계속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북면 같은 경우가 13%로 가장 낮은데,
○ 위원장 하성동
이렇게 해서 연말 안에 다 추진이 가능이 할까 싶기도 하고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거의 다 끝납니다. 연말 안에 일은, 조금 서둘러서 하도록,
○ 위원장 하성동
특별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이것은 추진율이 어느 정도나, 몇 %정도나 될까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이종준
현재 LED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업체까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위원장 하성동간사 윤영민
위원 최기천
위원 임영임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대옥
○ 출석공무원 (2명)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