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7년 11월 28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도시과
-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도시과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명조
최기천 위원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도시과장 임근성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간부 소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도시과장 임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도시행정팀장 주낙영입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팀장 노삼숙입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도시경관팀장 인사드립니다.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팀장 김봉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공동주택팀장 인사드리십시오.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팀장 방상열입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다음은 교통행정팀장!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교통행정팀장 문보선입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차량등록팀장!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팀장 김미순입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화순 고인돌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조성계획 변경 등 6건의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형평성 있는 군 관리계획 변경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수만리 생태숲 공원 조성 등 10건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도로개설사업 8건, 공원조성사업 2건입니다.
다음 7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현재 담당직원 1명, 기간제 근로자 4명의 단속요원이 수시로 개발제한구역 위법 행위를 단속 중에 있습니다. 지난 1년간 13건의 위법행위를 단속하여 3건은 시정완료하고, 10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너릿재 옛길 조성사업 등 4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중인 중지마을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제외한 3건의 사업은 착수하여 2018년 4월 중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십곡리 누리길 조성사업 외 1개 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정되었으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추진입니다. 2016년도 이월사업은 15개 사업으로 삼천리 3구 소한천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KTR 동물대체 법인 출연금 등 2건은 지급 완료하였으며, 군청사 쉼터 자연마당 조성 1건은 토지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한천면 가천리 가천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등 39개 사업에 95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10건은 기 완료 하였으며, 화순읍 주거환경 정비 사업 등 29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위해 7개 지구에 49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전남기술과학고 입구에서 동구리 저수지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외 4개 지구는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향청리 주차장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는 보상 협의가 완료된 구간까지 도로확포장 공사를 시행하였고, 유창1차 아파트에서 송강사우나 도시계획도로개설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진도는 70%입니다. 한국아델리움에서 대성베르힐간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이 완료되어 현재 공사 발주 하였으며, 구 터미널에서 군민신문사 도시계획도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된 공사는 보상 협의 등을 신속하게 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동면 복암리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2015년 12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도 1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 고시 후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지붕개량, 주택개보수, 빈집 정비 등 등 주택정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산책로 편입부지 사용신청 협의를 하였고, 10월 대한석탄공사로부터 토지사용 조건부 승인되어 현재 이상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광고물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광고물 허가 실적은 2016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건수는 280건이며, 그 중 신규는 26건, 연장허가는 254건이고,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으로는 2016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4만 1,777건이고, 고정광고물 212건, 유동광고물 4만 1,565건입니다. 또한 정비 완료한 현수막은 농가 요청 시 제초용 부직포 용도로 공급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2016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국민안전처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4년도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6도 실시설계 용역을, 2017년 3월부터 경찰서 및 관련 기관 사업설명회, 주민만족도조사, 사업 구간 내 상가에 사업설명회 등을 실시하였고, 9월 보행환경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며, 10월에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한전 및 통신사와 지중화사업 관련 협의 중으로 협약은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하고 연내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는 노선수 59개 노선으로 총 35.27km입니다. 이중 58개 노선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이며, 1개 노선은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화순읍 16개소, 면단위에 8개소로 총 24개소 설치되어 있고, 자전거 222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구 너릿재 SK주유소에서부터 교리교차로까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화순 너릿재 옛길, 누리길 연결 사업입니다. 금년 6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공정률 90%로 12월 4일까지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공영주차장설치 및 관리현황 입니다. 우리 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11개소 911면을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인가 및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의 약관신고, 사업계획변경, 양도양수 허가 등 16건을 인가 및 신고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벽지노선 운전자 쉼터 개선현황입니다. 벽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관리 및 지원하고 있는 벽지 노선은 53개이며, 벽지노선 운전자 쉼터는 13개소로 쉼터 전체의 침구교체 및 냉방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및 무인단속 CCTV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한 현장단속 실적으로 2016년 2건, 2017년 25건으로 81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무인단속 CCTV 단속실적으로 3,251건 1억 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중 2,321건 8,09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주정차 CCTV 무인단속 및 이력 단속을 병행하여 올바른 거리질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수업체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유가보조금 등 72억 2,200만원, 금년에는 302억 2,300만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동차관계법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과태료 부과 현황으로는 3,428건에 3억 3,400만원을 부과하여, 2,217건에 1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체납에 대한 번호판영치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무단방치차량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13건으로 자진 처리하였고, 2017년도는 34건으로 17건은 자진 처리하고, 17건은 견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14개 단지에 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현재 능주 농공단지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아스콘 포장 등 8개 단지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6개 단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공시설물 개선 및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약 34만㎡에 총 325억을 투입,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은 완료 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미 추진된 광덕지구 공용주차장과 공공용지에 대해 소요 사업비 15억 중 3억을 확보하여 현재 주차장 부지 12필지 중 9필지를 매입하였으며, 부족사업비 미확보로 잔여 토지 매입과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 부족 예산 12억원을 확보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촌주택개량은 73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빈집정비는 50동 중 33동을 완료하였으며, 17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100원 효도택시 운영 실적입니다.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2015년 8월부터 대상거리를 0.5㎞로 확대하여 13개 읍? 면 77개 마을 1,228명을 대상으로 100원 효도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까지 총 4만 9,934회, 12만 4,836명이 이용하였으며, 사업비로는 5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100원 효도택시 운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중교통 미운행으로 소외된 마을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및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군내버스 노선현황 및 2017년도 노선변경 현황입니다. 화순읍 다지리에서 동면 옥호리 노선과 화순읍 주도리에서 화순전대병원까지 운행하는 2개 노선이 신설되어 총 59개 노선에 대하여 34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불편 해소 및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사업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총 23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완공되었으며, 그 중 군비는 6억 2,2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행선지와 차량 단말기 55대, 정류장 정보시스템 17개소를 설치하여 버스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설치 등 버스이용객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변경 현황과 62쪽 2015년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 검토한 자료를 보고 무작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CCTV 설치 사업 지역별 균형 설치 협조라고 2016년도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연마을, 농산물 도산 예방 기여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대상지를 전수 조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2017년도 CCTV 설치한 장소, 전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농산물 도난방지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 주민들,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자료를 요구하면서, 우리 도시과 직원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CCTV 설치를 과연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해야 할 것인지, 담당자님!
○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CCTV 설치 관련 업무는 5월 달에 안전건설과로 이관돼서 저희 도시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CCTV 설치 전혀 안 하고 있는가요?
○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네.
○ 위원 김숙희
언제부터 지금 이관됐나요?
○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금년 5월경에 안전건설과 통합관제센터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전체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CCTV 설치 예산은?
○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건설과로 이관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완전히 이관돼서, 도시과에서는 CCTV에 대해서 안 하고 계신다고요?
○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광덕 공영지하주차장 이용률 제고 방안, 저희들이 시정요구 한 것 있습니다. 그 주변 상가 인근에 주차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주차장 활용을, 활성화 시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 가서 보면 도로가에 여전히 차 계속 빡빡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 도시과장 임근성
과거에 우리 광덕지하주차장 이용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하로 좀 내려가는 것을 기피하고 주변에 많이 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도시과장으로 와서, 밤에 수차 현황을 둘러봤었는데, 지하주차장 이용률이 상당히 지금은 높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이나 여자 운전자들도 안심하고 지하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체국 건너편에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우리 주차장 부지도 사업비, 국비가 25억 정도 앞으로 올 예정이라서, 우리 광덕 택지 내 주차난은 앞으로 많이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상가,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 황색 선 긋기에는 좀 민원이 있을 것 같고 우체국 쪽에 주차장을 한 뒤에는 이면도로 쪽에도 한번 주정차 금지선을 긋는 방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공영주차장하고 주변 도로하고 공동으로 같이 사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도시과장 임근성
우체국 앞에 전체적인 주차장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또 이 문제 외에도 금호아파트 앞 주차장을 3단으로, 3층으로 올려서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주고 단속을 해야지…
○ 위원 김숙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 되어 있는 차가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차를 세우신 분들이… 금호 2층, 3층으로 올라가서 차를 대고 거기 오겠어요?
○ 도시과장 임근성
그래서 우체국 그쪽을 저희들이 25억 국비…
○ 위원 김숙희
우리 공영지하주차장 이용률, 통계자료 나와 있는 것 있나요? 우리가 몇 대나 이용하고,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시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CCTV를 통해서…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저희가 수시로 가보면 자리가 없습니다.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없고 오토바이나…
○ 위원 김숙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가시는 날은 꽉 차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아직 통계적으로는 안 내고 계시죠?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상시적으로 가보면 90% 이상 항상 주차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상시 감사해야 된다?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네.
○ 도시과장 임근성
그리고 주차 관리를 3명이 3교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러 한 번씩 제가 갑니다.
○ 위원 김숙희
매일 가실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지하주차가 불법으로 주차가, 무질서하게 주차 되어 있는 게 해결됐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지금도 즐비서서 그 상가 앞에 주차가 돼 있어서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지하주차장 몇 면을 활용할 수 있고 거기가 매일 몇 % 정도하고 있는지, 통계 내실 수 있으면 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지하주차장은 136면이 있는데요. 100면 이상은 항상 차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36면은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주변 주차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네.
○ 위원 김숙희
주변 주차에 대해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시가지 간판개선 사업, 지금 하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임근성
공모사업으로…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지금 11월에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5대 5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소에 한 21억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한 사업이 돼서 도에서 신경을 안 써주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하려고, 쌍충로 하고 충의로 1.2km 구간에 대해서 4억 정도 하려고 항상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참여해서 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계장님, 이 사업 왜 합니까?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해서, 깨끗한 거리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지금 우리 거리 깨끗해졌습니까?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사업 시행한 구간은 많이 깨끗해졌는데 아무래도 업주가 교체되면서, 그 부분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훼손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획일적인 그 광고가 과연 상가 활성화나 우리 깨끗한 도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가, 의문스러운 부분이 너무 커요. 광고들이, 간판들이… 지금 간판 전부 조그맣게 답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 그러면서 저 간판이 뭔가 궁금해서 더 찾아갑니다. 트렌드가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지, 간판 트렌드를 파악하시고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괄 획일적으로 간판 모양, 글씨 그대로 해서, 그게 무슨 큰 의미를 주지? 이게 청결한가, 깨끗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는 안 올라와 있는 것 같고, 2011년부터 지금 5개년 간 우리가 사업을 했으니까, 다음 공모사업을 지금 아직은 안 하고 있죠?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다음에 추진할 때는 간판 크기 같은 것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자동차 담당을 우리 도시과에서 하시죠?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전기차, 자동차 담당하시는 분! 지금 우리 화순군에 전기차 몇 대나 들어와 있습니까?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5대입니다.
○ 위원 김숙희
5대 들어와 있나요?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인프라로 전기충전소는 지금 몇 군데나 되어있나요?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그것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 위원 김숙희
전기차가 화순에 5대가 있으면, 전기충전소는 우리 도시과에서…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하니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군청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전기충전소 담당을 누가 하고 있어요?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환경과에서요.
○ 위원 김숙희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저희는 등록만…
○ 위원 김숙희
전기차 자체도 환경과입니까?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네. 등록만합니다.
○ 위원 김숙희
등록만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네.
○ 위원 김숙희
이것은 환경과에서 전부 담당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네.
○ 위원 김숙희
나는 자동차라서 우리 도시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자동차는, 등록이나 모든 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하지 않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아니요.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도시과, 우리 차량등록 직원들이 4명이 파견돼서 거기에서 모든 차량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우리 화순군에 있는 자동차 세금이나 그 관리, 우리 도시과에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뭘 하고 있어요?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저희는 차량 등록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차량 등록하고 있죠?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네.
○ 위원 김숙희
관리는?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재무과에서 하고?
○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부에서 2,000만원씩 보조를 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어요. 왜! 환경 때문에, 그렇죠? 2010년도에 1,000대였던 게 2017년까지 2만 대로 늘었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5만 대로 예상을 하고 있고, 모든 자동차에서 신차 출시를 하고 있어요. 전기 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우리 화순군은 대비를 뭘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질문을 가져왔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담당을 안 한다고 하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자동차 관리를 하니까 도시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업무는 이렇게 이분되어 있어서, 서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그것 한번 제가 묻고 싶어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부분적 해제하고 완화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계획하셨죠?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자료로 주실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 부분적 해제나 완화를 2017년도에 했던 자료.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지금 아직 예산만 세워져 있지 방침이라든가, 법령 개정에 따라서 단절 토지, 그 다음에 그 인접대지, 관통 토지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용역 발주는, 저희들이 12월 달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국토교통부에서 회신은 받으셨잖아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국토교통부 회신은 어차피,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택지개발이든,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 위원 김숙희
개발제한구역 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늦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2018년 계획으로 세우시지 뭐 하러 2017년 계획에다가,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저희들이 자료조사 하고 있는 내용은 그린벨트 내에 국립공원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이라든가, 법령 개정이 6월 내지 7월 달에 개정이 돼서, 그것까지 반영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계장님! 개발제한구역 부분적 해제를 왜 하시려고, 지금 이 사업을 왜 하신 거예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일단 GB관계로 묶여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제할 목적이 주고요,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추진계획에서 보고 저는 도시과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건도 추진한 것은 없고, 지금 용역 단계네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2018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 되겠네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마무리는 2018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대충 잡아있는 용역에 들어가 있는 범위가 몇 가구 정도나 됩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그 가구 수 해당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단절토지라든가 관통대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1가구라든가,
○ 위원 김숙희
우선 집단취락, 이렇게 몇 호, 그 정도 아웃라인도 아직 안 나와 있나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일단 취락지구 해제는 다 되어있고요. 다만 거기에서 인접대지를 더, 대지하고 인접되는 토지를 포함시킬 여부도 용역에서 검토해서, 어차피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폐광 개발기금 있잖아요. 중단기 계획 세우셨나요?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지금 수립 중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세워진 거 하나도 없나요? 폐광 기금 95억, 이렇게 전부 다 분산시켜서, 25개 사업 다 나눠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숙희
폐광 기금 언제까지 나옵니까?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당초 2019년인데, 2025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25년까지 연장됐죠?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숙희
또 연장할지 안 할지는 모르시죠?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숙희
저는 답답한 게, 이 폐광 기금 언제까지 이렇게 나눠서, 분산시켜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끝내버릴 것인지, 이 기금 95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몇 년 나올지 모르는데 이 큰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 화순군에 내년,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볼 계획은 없으신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아직도 용역 중인가요?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거의 90% 정도 진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용역을 언제 맡기셨는가요?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2016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희가 2016년도 행감에서도 그 부분 지적했어요. 똑같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화순군에 떨어지는 95억이라는 폐광 기금을 화순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정리가 되면 좋겠다. 분산시켜서 아무 흔적 없이 흩어져버리는 것보다는 계획성 있게 썼으면 좋겠다고 저희 위원들이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제야 용역을 해서, 용역 중이라는 답변은 좀 섭섭합니다.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주고, 우리 도시과에서 용역 결과 정도는 나와서, “지금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정도의 답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저희가 또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저희가 지금 주민 숙원사업 위주가 아니고, 화순의 발전, 그 큰 그림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 기금을 사용해서 그 사업을 안 하면 우리 사업 자체가, 우리 화순군 자체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죠. 빨리 용역 하셨으면, 이번에 또 지적하겠습니다. 시정 사항으로 내려 보낼 테니까 또 한 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용역 관련해서, 참고로 어제 8시 40분 우리 군 간부회의 끝나고 발표하기로, 최종 안을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군수님하고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게 조금 어제 무산이 됐어요. 우리 군수님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참고로…
○ 위원 김숙희
시간이 없어서?
○ 도시과장 임근성
사실 어제하고, 마무리 했을 건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암마을 새뜰사업, 41억 3,000만원 짜리, 12월 달에 완전히 끝나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 위원 김숙희
언제까지 가나요?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 12월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지역이 탄광지역이라 석탄공사 땅이 많습니다. 3개월 동안 거의 중지가 됐습니다. 제가 농림수산식품부도 다녀왔고,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자료를 보면 10월 24일 날 석탄공사 토지사용 조건부 승인을 통보받으셔서, 지금 석탄공사 토지를 조건부 승인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시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어떤 사업을 조건부 승인 받아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 도시과장 임근성
구암 삼거리 가시면, 동복 쪽으로 가고 벌교 쪽으로 나눠진 삼거리 앞에 보면 동산이 있어요. 그 동산을 주변으로 해서 데크를 깔아서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거기가 대한석탄공사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도시과장 임근성
석탄공사에서는, 그 산책로 아래쪽에 옛날에 했던 광업소 굴이 있어서 땅이 침하되고 하면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시설까지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그런 관리까지 해주라는 조건을 붙여서, 사용승낙을 해주고 바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조건부가, 무슨 조건을 붙여요? 위험, 침하되는 부분을 잘 보강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데크 깔고 하는 사용료 줍니까?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아니요, 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게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속 없어요. 저도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은 아니에요. 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데크를 하면 우리 것이 완전히 되지만,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토지사용을 해 놓으면, 나중에 석탄공사에 있는 사람들도 바뀝니다. “우리 땅이니까 뜯어내라! 사용하지 마라!” 그랬을 경우에, 그것 대비하고 계신가요? 왜 모든 사업을 하면서 조건부 승인이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하는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승낙서만 받고 주차장을 만듭니다.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몇 년 사용승낙서 받고 하신 겁니까? 영구사용승낙입니까? 20년입니까? 담당 계장님!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20년입니다.
○ 위원 김숙희
20년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20년이 정확하죠?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숙희
대개 보면 20년으로 우리가 사용승낙서를 받아요. 받고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대료 청구, 사용료 내라고 임대료 청구할 수도 있어요. 20년 후에 재계약할 때, 그때 대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왜 이렇게 위험하게, 우리가 부지를 흡수해서 기부체납을 받든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면, 우리가 수용을 하면 괜찮은데, 조건부사용승낙으로 사업 하는 것을 위험스러워서 막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리자님들이, 사업을 같이 할 때 우리 주민들은 이런 개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드러나고 있는 게, 우리 모후산에 있는 생태숲 드러나고 있잖습니까. 동국대학에서 “우리 땅이다! 너희 사용료 내라!” 지금 사용료 받아가고 있잖습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다시 한 번, 지금 사업 시행했습니까? 테크 다 깔았습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아니오.
○ 위원 김숙희
안 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석탄공사에 차라리 이 땅을 우리한테 팔라고 한다든지, 수용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영구임대를 받는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관리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산책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완벽하게… 그런 생각인데, 어떠세요?
○ 도시과장 임근성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민법상 시효취득을 20년으로 봐서 자유롭게 주민들이 쓰는 경우에는 소유권 주장을 못할 것으로 해서, 그 승낙을 받아서 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문중 토지나 다른 사유지는 다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석탄공사 토지도, 앞으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제3자에 넘어가면 마찰이 있을 우려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석탄공사 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참에 보상을 해서 화순군 소유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슨 사업이 크던 작던 간에, 이런 사업 하나, 하나 할 때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차후를 생각하시게요.
○ 도시과장 임근성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제가 추진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여전히 장기수선충당금이 전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2억을 책정하셔서, 1억으로 줄였는데 2억으로 늘리셔서 지금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계속 2억씩 해서 사업 추진하실 겁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서는 지금 1만 2,000세대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다른 시?군하고 봤을 때 보면, 저희들은 2억을 준다고 해서, 단순하게 많다고 느껴지는데 다른 시군을 보면 보안등, 순천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 전기료까지 지원 사업비에서 다 해주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 두 집 사는 마을을 가기 위해서 수 십 개의 가로등을 켜서 가고 있잖습니까. 허나 우리 아파트에서는 수 백 세대, 수 천 명이 살고 있는데, 그 가로등 한 등도 그분들이 다 냅니다. 앞으로는 가로등 문제도 우리 지원 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또 10년 이상 아파트가 되다보면, 우리 화순은 오래된 아파트들이, 스스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왜! 과거에는 자체적으로 입대위가 구성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노후 된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 정비가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2억원 정도는 계속 가고, 또 자기들이 우리 조례를 30대 70으로 바꿨잖아요. 30%를 자기들이 부담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장충금이라든지 특별수선충당금을 모아서 자기부담 할 수 있는 비율을 부담하고 하니까 이 정도는 당분간 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 김숙희
30대 70으로 언제 바뀌었어요?
○ 도시과장 임근성
작년에 바꿔서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6년도에 바뀌었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90대 10에서? 지금 30% 자부담하고 있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그래서 현재 돈이 없는 데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정말 해야 되는데, 영세한 아파트 있어요. 영세한 아파트는 방금처럼…
○ 도시과장 임근성
500인가? 부담 없이… 그게 없어졌나?
○ 위원 김숙희
그러한 경우가 30%를… 30대 70으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화순군 입장에서 볼 때 소외되는 층이 뭐냐면 정말 영세한 아파트 있어요. 그쪽에 쓸 수 있는, 그쪽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합니다. 90대 10으로 해놓고, 돌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하주차장에 조명등 같은 것은, 장충이 있어요. 장기충당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떠밀리는 것을 제가 몇 번 보고, 현장을… 제가 심의위원을 하면서 돌아봤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015, 2016, 2017년 3년간을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정말, 이게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올해 처음으로 받는 아파트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받고, 2015, 2016 계속 받고, 집중적으로 받는 아파트만 지원을 받고 있는 현상이 또 두드러지게 보인다. 이 자료상으로만 봐도, 이 자체가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를 검토를 해서, 예산을 2억에서 1억으로 줄이라는 이유는, 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2억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치 않는 사업도 우리가 해주게 되더라, 그리고 아파트마다 민간자본으로 그대로 들어가죠? 민자로 주죠?
○ 도시과장 임근성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건도 나고 그랬었잖아요. 왜 돈을 주면서, 공동주택에서 개인적으로 자기 사리사욕 챙기고, 본인이 대표성을 가지면서 사업을 이렇게 주면서 거기에서 불합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고 아파트 단지에서 고소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3년 간 연속, 2년 간 연속 지원하는 아파트 쪽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30대 20으로, 2016년도에 조례를 바꾸셨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조례 바꿨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여기에서 피해 보는 아파트가 있어요. 30% 충당을 못해서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아파트들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우리 빈집 가구, 몇 가구나 우리 화순군에, 빈집이 전체적으로 통계 전수조사 해놓은…
○ 도시과장 임근성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한 1,200집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숙희
1,200집 정도 지금 정확한 데이터인가요?
○ 도시과장 임근성
과거 데이터는 600 몇 동이었는데, 정확하게 읍면에서 받아서 한 1,200집 정도…
○ 위원 김숙희
600에서 지금 두 배로 늘어버렸어요.
○ 도시과장 임근성
600 정도는 그동안에 있던 데이터만 관리하다가 전체적으로 그 읍면 담당 직원들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작년에 시켰어요.
○ 위원 김숙희
네.
○ 도시과장 임근성
그랬더니 1,200동 정도 나오더라고요.
○ 위원 김숙희
우리가 이번에 50동 하나요? 1년에?
○ 도시과장 임근성
네. 50동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1년에 50동 해서 1,200동을 언제까지, 예산을 좀 늘려서, 이러한 부분은, 빈집 정리는 본인이 또 원해야 되죠?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맞습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본인이 원해야 하고, 사유 재산이라서 우리가 보기 싫다고 뜯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 위원 김숙희
아니, 100만원만 주잖아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철거 비용이 100만원인가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 위원 김숙희
보통 철거 비용이 100만원이면 다 끝나나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 위원 김숙희
수거하니까.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철거 비용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한가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1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철거를 꺼리죠?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빈집 관련해서 귀촌귀농 하신 분들이 빈집을 활용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빈집은 동의를 맡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자기 부모님이 사시고 계신 집이라,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려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빈집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귀농인의 집은 실패한 사업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할 겁니다.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 위원 김숙희
그렇게 방법을 해서 하지마시고, 부모님들이 사셔서 관리 잘 하고 있는 집은 빈집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정말 폐허가 돼서 흉물로 돼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집들이 마을마다 두, 세집씩은 돼요. 우리 한천도 제가 조사를 해보면 완전히 뼈 앙상하게, 그것밖에 안 남았는데도 남아있어요. 왜 그런 집은 처리를 못하는지, 적극적인 자세로 그런 집을 우선으로…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성열
네.
○ 도시과장 임근성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세제 혜택에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부동산 쪽에 보면 나대지를 구입했을 때, 취득하는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집하고, 빈집이라고 하더라도 집이 있었을 때 취득한 사람은 훨씬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살더라도, 집이 있는 상태가 나중에 사고, 파는 데 훨씬 용이하거든요. 그 점 때문에,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면 압니다. 나대지를 매매할 때는 불이익이 많습니다. 허나 집이 있는 대지를 매매를 하면 혜택이 많아요. 그 점 때문에 안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꺼리는, 세제 때문에… 그러면 50동 본인들이 신청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권해서 하시는 사업이에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본인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빈집 철거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만 철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시죠?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과거에…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마을에 남아있는 흉물스러운 집들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 도시과장 임근성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광덕리 1구 다리 있잖아요. 화순 광덕리 1구.
○ 위원 김숙희
아니, 광덕리는 금액이 비싸니까, 우리 면 단위에 가서 보면,
○ 도시과장 임근성
아니, 100만원이면 뜯을 수 있는데 주인이 동의를 안 해줍니다.
○ 위원 김숙희
제 생각에는, 마을에 가서 보면 정말 흉물스럽게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다. 철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걸 한번, 전수조사 하셨으면 좋겠는데, 숙제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그 자녀들이 동의를 안 해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한번, 해보신 적은 없죠?
○ 도시과장 임근성
아니요. 빈집 활용을, 과거에 홈페이지에 운영해서, 그 빈집을 수선해서 귀농귀촌…
○ 위원 김숙희
수선할 정도의 집이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임근성
귀농귀촌 쪽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방 팀장이 옛날에도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주더라고요.
○ 위원 김숙희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게, 담당 계장님이셔서… 너무 해박하게 알고 계셔서 대화가 잘 되고 있는데, 저는 그 빈집을 수리해서 귀농인의 집이나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흉물! 정말 흉물로 남아있는 빈집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보는데, 빈집은 이장님을 통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거의 지금 빈집은, 설득해서 된 데는 지금 다 되고 있거든요. 실은 저희 마을도 세 집이, 빈집이 있습니다. 제가 명절 때마다 말을 합니다. 마을 가운데 빈집이 있어서 미관도 그렇고 철거를 하자, 아까 그런 이유들로 해서 “철거를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빈집은 동의가 있어야, 개인 소유권이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나는 왜 그렇게 망설이시는지를 몰랐어요. “이렇게 뜯읍시다. 이거 뜯읍시다.”하면 굉장히, 나는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100만원이 너무 적나?’ 그래서 실은 오늘 “예산을 좀 늘립시다. 예산을 늘려서 충분하게 주고 철거할 수 있게 민간자본으로 줘버립시다. 다시 철거하시오.” 라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 방향을 바꾸면 철거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대안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세의 관계 묶어 있으면,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과장님…
○ 도시과장 임근성
과거 같으면, 빈집 정비 50동 하면, 지금 11월 아닙니까. 가을 안에 다 끝나고 없거든요.
○ 위원 김숙희
그렇죠. 그런데 지금 17동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지금도 17동이 추진 중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승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보기 싫어서 했는데. 폐가가 돼 있어도, 자식들이 도시에서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 위원 김숙희
우리 빈집 정비 조례 있지 않아요?
○ 도시과장 임근성
조례로가 아니라, 우리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보상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 집을 뜯으려면 예산을 세워서 감정평가 해서 그만큼 지불해주고 뜯어야 하거든요. 빈집을 강제로 뜯으려고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만 좀 보상을 받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광덕리 1구가 그런 케이스예요. 참고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중복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추가적인 것만 해주십시오.
7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의 단속 및 조치 현황. 우리 군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건축물 현황 ….
○ 위원장 정명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우리가 사업을 했잖아요. 우리 군 사업을 하시면서,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했다든가 그냥 철거한 부분들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장 정명조
있죠?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장 정명조
23쪽, 운수업체 지원. 유류, 벽지노선, 버스구입 및 재정지원 등 현황. 유류대 286억 9,100만원. 지금 지불을 어떻게 해주고 있죠?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업체에서 카드 사용하면 시스템에 그게 나와서…
○ 위원장 정명조
신청하면, 매월 지급합니까?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네.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통 예산으로 넣어놨는데, 그렇죠?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네.
○ 위원장 정명조
12개월 분할 지급하면서 왜 통 예산으로 넣어놔요. 추경에 넣고, 넣고 나눠서 하시지.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국세로, 주행세로 해서 오니까.
○ 위원장 정명조
옛날부터 내려오니까 그대로 하고 있죠?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을 통 예산 해놓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저희가 그…
○ 위원장 정명조
자기들이 맡겨놓은 돈 뺏어가듯이…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서를 제출을 해야 되니까, 연초에 다 세워야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기들이 맡겨놓은 것처럼 해서 뺏어간다니까. 그렇죠?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그렇죠. 전부 국세니까요.
○ 위원장 정명조
25쪽, 공동주택 지원 및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면서, 1만 2,000여세대의 주민들, 시골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마을 숙원사업을 할 때에 사유지일 때는 사업을 못하죠? 아파트 내가 사유지입니까? 공공부지입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사유지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사유지죠? 그런데 그 영역에서 해도 법적 제재 안 받습니까? 일례로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단등까지 교체를 해줬는데, 시골 농촌마을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개념을 따지다보면, 2억 가지고는 안 돼요. 20억 들여야 돼요. 해주려면, 1만 2,000세대에… 면 단위로 따지면 한 7개 면, 그렇죠? 7개면, 8개 면 해야 1만 2,000세대예요.
○ 도시과장 임근성
계단 쪽 전기도 공동이용시설이라, 저희 조례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말하는 것은 사유지, 개인 건물 내에,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공공사업을 해도 위반이 안 되는지, 조례 없이, 조례 없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계단등도 다 해주게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위원장님!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85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저희 군은 2006년도 1월 11일 날 조례가 제정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분양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 구분 없이 해주고 있습니까? 제가 자꾸 요구하는 게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해서, 임대아파트를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금호아파트 놀이시설…
○ 도시과장 임근성
지금 임대 다 해주고…
○ 위원장 정명조
한 가구 당 얼마입니까? 2억이 훌쩍훌쩍 넘는데 동네 것 갖다가 해주고 있어요. 1,000만원, 5,00만원 짜리 집, 시골사람들, 노인네들 혼자 사는데 그런 데 해줘야지, 개선사업을 해주려고 하면. 그런 것은 조금 더 생각해보시고, 임대아파트, 서민아파트 이런 쪽으로 사업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우리 김숙희 심의위원님 계시니까 다 듣고 입력하고 계실 겁니다. 내년에는 반영하십시오.
○ 위원장 정명조
동복 같은 경우는, 제가 살던 마을 독상리 같은 경우는 소재지인데 전번에 YTN 중앙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마는, 34가구가 비어있어요. 한 마을에, 폐가가 한 10여 호, 완전히 흉물스러워요. 흉가죠. 그런데도 안 한다는 것, 연고 찾아서 자식들한테 연락하면 “그대로 놔두시오.” 그래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대책 강구,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닌 말로 반파 이상 우리가 하면, 사람이 들어가서 위험할 정도니까 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조항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28쪽, 100원 효도택시 운영실적. 100원 효도택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800m 시행했다가 500m로 줄였죠?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2년 전부터 자꾸 요구하는 게, 1,000원 버스 조례를 제정해서 하자고 했는데 담당자 분이 바뀌어버리고, 바뀌어버리고 해서, 지금 세 번째 바뀐 것 같아요. 이 관련 팀장님들이, 제가 추진하다 중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고, 화순 읍내를 나오려면 5,300원을 줘야 나와요. 들어갈 때도 5,300원, 10,600원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거짓말 같지만 우리 군이, 그러면 노인네들이, 마을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화순 읍내에 일을 보러 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00원이면, 금년입니까? 타 군에서 시행을 했죠? 조례 제정해서, 제가 2년 전부터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집행부 쪽하고 의견 충돌이 있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기초 안은 잡아져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벽지노선만 해당이 됩니다. 면소재지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 하루에 2번이나 들어가는 오지 마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저하고 조례를 만들게요.
○ 도시과장 임근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변경 현황, 우리 군은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진흥지구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는데, 돈을 쓰기 위한,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지구 변경을 하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일례로 지금 이양 같은 경우는, 법정리가 지금 몇 개입니까? 6개? 법정리가?
○ 도시과장 임근성
6개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6개 법정리 중 행정리로 따지면 아마 15개 마을이에요. 동복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양이 옛날 폐광이 몇 개 있죠? 하나? 강성?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동복을 예로 들겠습니다. 동복은 7개 마을에 광업소가 있었습니다. 갱이… 그런데 지정은 2개 마을밖에 안 돼 있어요. 면적은 15만㎢이나 돼요. 모후산 꼭대기까지 뭐 하러 지정해 놉니까? 현실에 맞게, 진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을! 지금 변경을 하려면, 폐지를 하려면 마을에서 서명을 해서 건의를 하면 폐지를 해줘요. 그렇죠? 동복 천변리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수변구역 보상 받기 위해서, 무언가는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자, 이런 경우, 지정을 원하면 서명을 해서 우리 군에다 청을 하면 됩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이것을 지금…
○ 위원장 정명조
자꾸 제가 2년, 3년 전부터 강조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임근성
제가 봤을 때는 기회를 놓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3년 전, 2년 전에 계속, 작년까지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마이동풍!
○ 도시과장 임근성
저도 이제 업무를 싹 파악하다보니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몇 년 전에, 이미 도에까지 끝나버려서…
○ 위원장 정명조
옛날에는 산자부에서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도에서 하죠?
○ 도시과장 임근성
네.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많이 쉬워졌어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폐광지역 용역하고 계시는데, 이 용역 부분도 실질적으로 옛날에 폐광된 지역 주민들, 지금 우리 화순광업소에 종사했던 분들은 진폐환자가 99%예요. 개인 광업소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자료가 없어서, 망해서 가고, 부도내고 가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진폐환자 지정 못 받고 있어요.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것도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러는데, 기금마저도 사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폐광지역 다시 전수조사 하셔서,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몰라도 보관서류 제대로 만들어서 다음 근무자에게 넘겨주셨으면, 사업을 하기 위한 지정을 하면 안 되죠. 청풍? 도곡? 뭔 일이에요. 이것이 지금. 남면 유마? 다산? 내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지정했다는 말이에요! 청룡리까지, 백운리까지, 이런 식 지정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지금 한천, 모산! 뭐예요, 지금. 폐광기금 쓰려고 15억? 안 되죠! 이런 식 지정을 하시면… 사람에다 옷을 맞춰야지 옷에 사람을 맞춰버려요?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산리 같은 경우는, 한천면 같은 경우는 추가 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군 직권으로?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주민들 동의도 안 받고! 그렇죠? 어느 특정 단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마다, 세 번째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 돼요. 시정이 되어야 할 텐데, 담당 과에서 고민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0원 버스 관련해서 연구 좀 해주시고, 고민 좀 해주시고, 폐광지역 지정은 안 되죠. 사업비 쓰기 위한 사업 지정 하면 안 됩니다. 10년, 20년 후에 무슨 소리 들으시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기금을 써야 되고,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 지정을 해서 사업비를 해야 되고, 개선 사업을 해줘야죠. 주거 환경도 해주고. 부탁드립니다. 추가 자료 제출하실 것 있어요?
○ 위원 김숙희
폐광 진흥지역 진행 중인 것 있죠?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 김숙희
네. 아니, 개발계획이 아니라, 폐광진흥 지역에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잖아요. 한천 모산리.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한천 모산리요?
○ 위원 김숙희
네.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 다녀왔습니다. 한 2월까지는 용역을 줘야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한천,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정말 여기는 폐광지역인데 우리 관의 실수로 빠진 지역이 있어요. 우리 한천은, 한천 모산리 쪽은 폐광, 폐수 내려오는 폐광지역이에요. 폐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빠져있고, 정리 쪽도 지금 빠져있어요. 그런 지역은 넣어줘서, 그 지역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지역보다도, 옛날에 그 쉬웠던 게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폐광지역으로 지정을 못하고 폐광진흥지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그런 지역은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얘기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의 계획은 모르지만 기 들어와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한천 모산리에는 DSC 사업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진흥지역으로 해 달라는데 12월 말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가능합니까?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연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게…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지금 앞으로 폐광진흥지역이 법이 바뀌었어요. 통합되어가지고, 지역개발계획사업으로 사업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수립권자는 전라남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포함이 되어야 폐광진흥지구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으로, DSC 사업을 넣어서 모산리를 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지금 그 건은 정리가 되시겠냐고요.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이장단 회의에 참석하면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언제 오냐.” “진흥 쪽 언제 풀리냐.” 그러는데, 알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 지역 지금 정리 또 빠져있어요. 정리가 빠져있어요. 화순 한천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 저희한테 자꾸 왜 우리만 빼느냐고 얘기를 하셔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든 안 하든 간에, 폐광지역은 정확하게 좀 빠진 부분 넣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도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가능성은 있나요?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저희가 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월?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숙희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중앙부처 담당자하고는 해주기로 했습니다.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다 왔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쪽으로는? 여쭤보고 싶었는데 빠져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관에서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례로 능주면 소재지 도시가스 공급 사업비 31억입니까? 지금 식품산업단지까지 도시가스공급 돼 있습니까? 아직 안 돼 있죠? 그 구간이 준공 되어야 만이 차후 공사예요. 그런데 사업비 먼저 세워놔 버렸어. 언제? 2년 전에, 정확히 2016년도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세워놓고, 또 능주가, 무슨 소재지가 폐광지역입니까! 폐광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도시가스 공급하기 위해서, 거꾸로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용하지 않는 사업비를 설정, 예산을 편성해놨으면 바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편성할 때는 위원회가 발이 닳도록 다 왔다 갔다 해서 “사업비 세워서 하십시오!” 그러면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합니다.”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요구한 자료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2시에 군계획 위원회가 있어서…
○ 도시과장 임근성
도시계획위원회 오늘 심의…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1시 30분…
도시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13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천 위원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도시과장 임근성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간부 소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도시과장 임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도시행정팀장 주낙영입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팀장 노삼숙입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도시경관팀장 인사드립니다.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팀장 김봉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공동주택팀장 인사드리십시오.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팀장 방상열입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다음은 교통행정팀장!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교통행정팀장 문보선입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차량등록팀장!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팀장 김미순입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화순 고인돌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조성계획 변경 등 6건의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형평성 있는 군 관리계획 변경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수만리 생태숲 공원 조성 등 10건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도로개설사업 8건, 공원조성사업 2건입니다.
다음 7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현재 담당직원 1명, 기간제 근로자 4명의 단속요원이 수시로 개발제한구역 위법 행위를 단속 중에 있습니다. 지난 1년간 13건의 위법행위를 단속하여 3건은 시정완료하고, 10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너릿재 옛길 조성사업 등 4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중인 중지마을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제외한 3건의 사업은 착수하여 2018년 4월 중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십곡리 누리길 조성사업 외 1개 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정되었으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추진입니다. 2016년도 이월사업은 15개 사업으로 삼천리 3구 소한천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KTR 동물대체 법인 출연금 등 2건은 지급 완료하였으며, 군청사 쉼터 자연마당 조성 1건은 토지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한천면 가천리 가천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등 39개 사업에 95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10건은 기 완료 하였으며, 화순읍 주거환경 정비 사업 등 29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위해 7개 지구에 49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전남기술과학고 입구에서 동구리 저수지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외 4개 지구는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향청리 주차장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는 보상 협의가 완료된 구간까지 도로확포장 공사를 시행하였고, 유창1차 아파트에서 송강사우나 도시계획도로개설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진도는 70%입니다. 한국아델리움에서 대성베르힐간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이 완료되어 현재 공사 발주 하였으며, 구 터미널에서 군민신문사 도시계획도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된 공사는 보상 협의 등을 신속하게 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동면 복암리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2015년 12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도 1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 고시 후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지붕개량, 주택개보수, 빈집 정비 등 등 주택정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산책로 편입부지 사용신청 협의를 하였고, 10월 대한석탄공사로부터 토지사용 조건부 승인되어 현재 이상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광고물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광고물 허가 실적은 2016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건수는 280건이며, 그 중 신규는 26건, 연장허가는 254건이고,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으로는 2016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4만 1,777건이고, 고정광고물 212건, 유동광고물 4만 1,565건입니다. 또한 정비 완료한 현수막은 농가 요청 시 제초용 부직포 용도로 공급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2016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국민안전처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4년도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6도 실시설계 용역을, 2017년 3월부터 경찰서 및 관련 기관 사업설명회, 주민만족도조사, 사업 구간 내 상가에 사업설명회 등을 실시하였고, 9월 보행환경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며, 10월에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한전 및 통신사와 지중화사업 관련 협의 중으로 협약은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하고 연내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는 노선수 59개 노선으로 총 35.27km입니다. 이중 58개 노선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이며, 1개 노선은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화순읍 16개소, 면단위에 8개소로 총 24개소 설치되어 있고, 자전거 222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구 너릿재 SK주유소에서부터 교리교차로까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화순 너릿재 옛길, 누리길 연결 사업입니다. 금년 6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공정률 90%로 12월 4일까지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공영주차장설치 및 관리현황 입니다. 우리 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11개소 911면을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인가 및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의 약관신고, 사업계획변경, 양도양수 허가 등 16건을 인가 및 신고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벽지노선 운전자 쉼터 개선현황입니다. 벽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관리 및 지원하고 있는 벽지 노선은 53개이며, 벽지노선 운전자 쉼터는 13개소로 쉼터 전체의 침구교체 및 냉방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및 무인단속 CCTV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한 현장단속 실적으로 2016년 2건, 2017년 25건으로 81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무인단속 CCTV 단속실적으로 3,251건 1억 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중 2,321건 8,09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주정차 CCTV 무인단속 및 이력 단속을 병행하여 올바른 거리질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수업체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유가보조금 등 72억 2,200만원, 금년에는 302억 2,300만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동차관계법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과태료 부과 현황으로는 3,428건에 3억 3,400만원을 부과하여, 2,217건에 1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체납에 대한 번호판영치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무단방치차량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13건으로 자진 처리하였고, 2017년도는 34건으로 17건은 자진 처리하고, 17건은 견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14개 단지에 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현재 능주 농공단지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아스콘 포장 등 8개 단지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6개 단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공시설물 개선 및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약 34만㎡에 총 325억을 투입,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은 완료 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미 추진된 광덕지구 공용주차장과 공공용지에 대해 소요 사업비 15억 중 3억을 확보하여 현재 주차장 부지 12필지 중 9필지를 매입하였으며, 부족사업비 미확보로 잔여 토지 매입과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 부족 예산 12억원을 확보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촌주택개량은 73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빈집정비는 50동 중 33동을 완료하였으며, 17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100원 효도택시 운영 실적입니다.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2015년 8월부터 대상거리를 0.5㎞로 확대하여 13개 읍? 면 77개 마을 1,228명을 대상으로 100원 효도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까지 총 4만 9,934회, 12만 4,836명이 이용하였으며, 사업비로는 5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100원 효도택시 운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중교통 미운행으로 소외된 마을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및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군내버스 노선현황 및 2017년도 노선변경 현황입니다. 화순읍 다지리에서 동면 옥호리 노선과 화순읍 주도리에서 화순전대병원까지 운행하는 2개 노선이 신설되어 총 59개 노선에 대하여 34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불편 해소 및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사업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총 23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완공되었으며, 그 중 군비는 6억 2,2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행선지와 차량 단말기 55대, 정류장 정보시스템 17개소를 설치하여 버스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설치 등 버스이용객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변경 현황과 62쪽 2015년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 검토한 자료를 보고 무작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CCTV 설치 사업 지역별 균형 설치 협조라고 2016년도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연마을, 농산물 도산 예방 기여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대상지를 전수 조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2017년도 CCTV 설치한 장소, 전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농산물 도난방지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 주민들,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자료를 요구하면서, 우리 도시과 직원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CCTV 설치를 과연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해야 할 것인지, 담당자님!
○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CCTV 설치 관련 업무는 5월 달에 안전건설과로 이관돼서 저희 도시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CCTV 설치 전혀 안 하고 있는가요?
○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네.
○ 위원 김숙희
언제부터 지금 이관됐나요?
○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금년 5월경에 안전건설과 통합관제센터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전체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CCTV 설치 예산은?
○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건설과로 이관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완전히 이관돼서, 도시과에서는 CCTV에 대해서 안 하고 계신다고요?
○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광덕 공영지하주차장 이용률 제고 방안, 저희들이 시정요구 한 것 있습니다. 그 주변 상가 인근에 주차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주차장 활용을, 활성화 시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 가서 보면 도로가에 여전히 차 계속 빡빡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 도시과장 임근성
과거에 우리 광덕지하주차장 이용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하로 좀 내려가는 것을 기피하고 주변에 많이 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도시과장으로 와서, 밤에 수차 현황을 둘러봤었는데, 지하주차장 이용률이 상당히 지금은 높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이나 여자 운전자들도 안심하고 지하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체국 건너편에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우리 주차장 부지도 사업비, 국비가 25억 정도 앞으로 올 예정이라서, 우리 광덕 택지 내 주차난은 앞으로 많이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상가,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 황색 선 긋기에는 좀 민원이 있을 것 같고 우체국 쪽에 주차장을 한 뒤에는 이면도로 쪽에도 한번 주정차 금지선을 긋는 방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공영주차장하고 주변 도로하고 공동으로 같이 사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도시과장 임근성
우체국 앞에 전체적인 주차장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또 이 문제 외에도 금호아파트 앞 주차장을 3단으로, 3층으로 올려서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주고 단속을 해야지…
○ 위원 김숙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 되어 있는 차가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차를 세우신 분들이… 금호 2층, 3층으로 올라가서 차를 대고 거기 오겠어요?
○ 도시과장 임근성
그래서 우체국 그쪽을 저희들이 25억 국비…
○ 위원 김숙희
우리 공영지하주차장 이용률, 통계자료 나와 있는 것 있나요? 우리가 몇 대나 이용하고,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시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CCTV를 통해서…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저희가 수시로 가보면 자리가 없습니다.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없고 오토바이나…
○ 위원 김숙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가시는 날은 꽉 차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아직 통계적으로는 안 내고 계시죠?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상시적으로 가보면 90% 이상 항상 주차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상시 감사해야 된다?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네.
○ 도시과장 임근성
그리고 주차 관리를 3명이 3교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러 한 번씩 제가 갑니다.
○ 위원 김숙희
매일 가실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지하주차가 불법으로 주차가, 무질서하게 주차 되어 있는 게 해결됐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지금도 즐비서서 그 상가 앞에 주차가 돼 있어서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지하주차장 몇 면을 활용할 수 있고 거기가 매일 몇 % 정도하고 있는지, 통계 내실 수 있으면 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지하주차장은 136면이 있는데요. 100면 이상은 항상 차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36면은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주변 주차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네.
○ 위원 김숙희
주변 주차에 대해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시가지 간판개선 사업, 지금 하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임근성
공모사업으로…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지금 11월에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5대 5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소에 한 21억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한 사업이 돼서 도에서 신경을 안 써주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하려고, 쌍충로 하고 충의로 1.2km 구간에 대해서 4억 정도 하려고 항상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참여해서 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계장님, 이 사업 왜 합니까?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해서, 깨끗한 거리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지금 우리 거리 깨끗해졌습니까?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사업 시행한 구간은 많이 깨끗해졌는데 아무래도 업주가 교체되면서, 그 부분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훼손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획일적인 그 광고가 과연 상가 활성화나 우리 깨끗한 도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가, 의문스러운 부분이 너무 커요. 광고들이, 간판들이… 지금 간판 전부 조그맣게 답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 그러면서 저 간판이 뭔가 궁금해서 더 찾아갑니다. 트렌드가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지, 간판 트렌드를 파악하시고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괄 획일적으로 간판 모양, 글씨 그대로 해서, 그게 무슨 큰 의미를 주지? 이게 청결한가, 깨끗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는 안 올라와 있는 것 같고, 2011년부터 지금 5개년 간 우리가 사업을 했으니까, 다음 공모사업을 지금 아직은 안 하고 있죠?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다음에 추진할 때는 간판 크기 같은 것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자동차 담당을 우리 도시과에서 하시죠?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전기차, 자동차 담당하시는 분! 지금 우리 화순군에 전기차 몇 대나 들어와 있습니까?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5대입니다.
○ 위원 김숙희
5대 들어와 있나요?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인프라로 전기충전소는 지금 몇 군데나 되어있나요?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그것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 위원 김숙희
전기차가 화순에 5대가 있으면, 전기충전소는 우리 도시과에서…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하니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군청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전기충전소 담당을 누가 하고 있어요?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환경과에서요.
○ 위원 김숙희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저희는 등록만…
○ 위원 김숙희
전기차 자체도 환경과입니까?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네. 등록만합니다.
○ 위원 김숙희
등록만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네.
○ 위원 김숙희
이것은 환경과에서 전부 담당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네.
○ 위원 김숙희
나는 자동차라서 우리 도시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자동차는, 등록이나 모든 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하지 않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아니요.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도시과, 우리 차량등록 직원들이 4명이 파견돼서 거기에서 모든 차량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우리 화순군에 있는 자동차 세금이나 그 관리, 우리 도시과에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뭘 하고 있어요?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저희는 차량 등록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차량 등록하고 있죠?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네.
○ 위원 김숙희
관리는?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재무과에서 하고?
○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부에서 2,000만원씩 보조를 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어요. 왜! 환경 때문에, 그렇죠? 2010년도에 1,000대였던 게 2017년까지 2만 대로 늘었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5만 대로 예상을 하고 있고, 모든 자동차에서 신차 출시를 하고 있어요. 전기 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우리 화순군은 대비를 뭘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질문을 가져왔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담당을 안 한다고 하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자동차 관리를 하니까 도시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업무는 이렇게 이분되어 있어서, 서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그것 한번 제가 묻고 싶어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부분적 해제하고 완화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계획하셨죠?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자료로 주실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 부분적 해제나 완화를 2017년도에 했던 자료.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지금 아직 예산만 세워져 있지 방침이라든가, 법령 개정에 따라서 단절 토지, 그 다음에 그 인접대지, 관통 토지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용역 발주는, 저희들이 12월 달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국토교통부에서 회신은 받으셨잖아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국토교통부 회신은 어차피,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택지개발이든,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 위원 김숙희
개발제한구역 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늦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2018년 계획으로 세우시지 뭐 하러 2017년 계획에다가,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저희들이 자료조사 하고 있는 내용은 그린벨트 내에 국립공원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이라든가, 법령 개정이 6월 내지 7월 달에 개정이 돼서, 그것까지 반영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계장님! 개발제한구역 부분적 해제를 왜 하시려고, 지금 이 사업을 왜 하신 거예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일단 GB관계로 묶여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제할 목적이 주고요,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추진계획에서 보고 저는 도시과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건도 추진한 것은 없고, 지금 용역 단계네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2018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 되겠네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마무리는 2018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대충 잡아있는 용역에 들어가 있는 범위가 몇 가구 정도나 됩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그 가구 수 해당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단절토지라든가 관통대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1가구라든가,
○ 위원 김숙희
우선 집단취락, 이렇게 몇 호, 그 정도 아웃라인도 아직 안 나와 있나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일단 취락지구 해제는 다 되어있고요. 다만 거기에서 인접대지를 더, 대지하고 인접되는 토지를 포함시킬 여부도 용역에서 검토해서, 어차피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폐광 개발기금 있잖아요. 중단기 계획 세우셨나요?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지금 수립 중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세워진 거 하나도 없나요? 폐광 기금 95억, 이렇게 전부 다 분산시켜서, 25개 사업 다 나눠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숙희
폐광 기금 언제까지 나옵니까?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당초 2019년인데, 2025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25년까지 연장됐죠?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숙희
또 연장할지 안 할지는 모르시죠?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숙희
저는 답답한 게, 이 폐광 기금 언제까지 이렇게 나눠서, 분산시켜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끝내버릴 것인지, 이 기금 95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몇 년 나올지 모르는데 이 큰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 화순군에 내년,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볼 계획은 없으신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아직도 용역 중인가요?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거의 90% 정도 진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용역을 언제 맡기셨는가요?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2016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희가 2016년도 행감에서도 그 부분 지적했어요. 똑같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화순군에 떨어지는 95억이라는 폐광 기금을 화순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정리가 되면 좋겠다. 분산시켜서 아무 흔적 없이 흩어져버리는 것보다는 계획성 있게 썼으면 좋겠다고 저희 위원들이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제야 용역을 해서, 용역 중이라는 답변은 좀 섭섭합니다.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주고, 우리 도시과에서 용역 결과 정도는 나와서, “지금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정도의 답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저희가 또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저희가 지금 주민 숙원사업 위주가 아니고, 화순의 발전, 그 큰 그림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 기금을 사용해서 그 사업을 안 하면 우리 사업 자체가, 우리 화순군 자체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죠. 빨리 용역 하셨으면, 이번에 또 지적하겠습니다. 시정 사항으로 내려 보낼 테니까 또 한 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용역 관련해서, 참고로 어제 8시 40분 우리 군 간부회의 끝나고 발표하기로, 최종 안을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군수님하고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게 조금 어제 무산이 됐어요. 우리 군수님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참고로…
○ 위원 김숙희
시간이 없어서?
○ 도시과장 임근성
사실 어제하고, 마무리 했을 건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암마을 새뜰사업, 41억 3,000만원 짜리, 12월 달에 완전히 끝나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 위원 김숙희
언제까지 가나요?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 12월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지역이 탄광지역이라 석탄공사 땅이 많습니다. 3개월 동안 거의 중지가 됐습니다. 제가 농림수산식품부도 다녀왔고,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자료를 보면 10월 24일 날 석탄공사 토지사용 조건부 승인을 통보받으셔서, 지금 석탄공사 토지를 조건부 승인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시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어떤 사업을 조건부 승인 받아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 도시과장 임근성
구암 삼거리 가시면, 동복 쪽으로 가고 벌교 쪽으로 나눠진 삼거리 앞에 보면 동산이 있어요. 그 동산을 주변으로 해서 데크를 깔아서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거기가 대한석탄공사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도시과장 임근성
석탄공사에서는, 그 산책로 아래쪽에 옛날에 했던 광업소 굴이 있어서 땅이 침하되고 하면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시설까지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그런 관리까지 해주라는 조건을 붙여서, 사용승낙을 해주고 바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조건부가, 무슨 조건을 붙여요? 위험, 침하되는 부분을 잘 보강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데크 깔고 하는 사용료 줍니까?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아니요, 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게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속 없어요. 저도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은 아니에요. 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데크를 하면 우리 것이 완전히 되지만,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토지사용을 해 놓으면, 나중에 석탄공사에 있는 사람들도 바뀝니다. “우리 땅이니까 뜯어내라! 사용하지 마라!” 그랬을 경우에, 그것 대비하고 계신가요? 왜 모든 사업을 하면서 조건부 승인이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하는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승낙서만 받고 주차장을 만듭니다.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몇 년 사용승낙서 받고 하신 겁니까? 영구사용승낙입니까? 20년입니까? 담당 계장님!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20년입니다.
○ 위원 김숙희
20년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20년이 정확하죠?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숙희
대개 보면 20년으로 우리가 사용승낙서를 받아요. 받고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대료 청구, 사용료 내라고 임대료 청구할 수도 있어요. 20년 후에 재계약할 때, 그때 대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왜 이렇게 위험하게, 우리가 부지를 흡수해서 기부체납을 받든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면, 우리가 수용을 하면 괜찮은데, 조건부사용승낙으로 사업 하는 것을 위험스러워서 막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리자님들이, 사업을 같이 할 때 우리 주민들은 이런 개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드러나고 있는 게, 우리 모후산에 있는 생태숲 드러나고 있잖습니까. 동국대학에서 “우리 땅이다! 너희 사용료 내라!” 지금 사용료 받아가고 있잖습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다시 한 번, 지금 사업 시행했습니까? 테크 다 깔았습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아니오.
○ 위원 김숙희
안 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석탄공사에 차라리 이 땅을 우리한테 팔라고 한다든지, 수용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영구임대를 받는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관리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산책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완벽하게… 그런 생각인데, 어떠세요?
○ 도시과장 임근성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민법상 시효취득을 20년으로 봐서 자유롭게 주민들이 쓰는 경우에는 소유권 주장을 못할 것으로 해서, 그 승낙을 받아서 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문중 토지나 다른 사유지는 다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석탄공사 토지도, 앞으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제3자에 넘어가면 마찰이 있을 우려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석탄공사 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참에 보상을 해서 화순군 소유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슨 사업이 크던 작던 간에, 이런 사업 하나, 하나 할 때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차후를 생각하시게요.
○ 도시과장 임근성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제가 추진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여전히 장기수선충당금이 전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2억을 책정하셔서, 1억으로 줄였는데 2억으로 늘리셔서 지금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계속 2억씩 해서 사업 추진하실 겁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서는 지금 1만 2,000세대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다른 시?군하고 봤을 때 보면, 저희들은 2억을 준다고 해서, 단순하게 많다고 느껴지는데 다른 시군을 보면 보안등, 순천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 전기료까지 지원 사업비에서 다 해주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 두 집 사는 마을을 가기 위해서 수 십 개의 가로등을 켜서 가고 있잖습니까. 허나 우리 아파트에서는 수 백 세대, 수 천 명이 살고 있는데, 그 가로등 한 등도 그분들이 다 냅니다. 앞으로는 가로등 문제도 우리 지원 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또 10년 이상 아파트가 되다보면, 우리 화순은 오래된 아파트들이, 스스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왜! 과거에는 자체적으로 입대위가 구성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노후 된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 정비가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2억원 정도는 계속 가고, 또 자기들이 우리 조례를 30대 70으로 바꿨잖아요. 30%를 자기들이 부담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장충금이라든지 특별수선충당금을 모아서 자기부담 할 수 있는 비율을 부담하고 하니까 이 정도는 당분간 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 김숙희
30대 70으로 언제 바뀌었어요?
○ 도시과장 임근성
작년에 바꿔서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6년도에 바뀌었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90대 10에서? 지금 30% 자부담하고 있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그래서 현재 돈이 없는 데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정말 해야 되는데, 영세한 아파트 있어요. 영세한 아파트는 방금처럼…
○ 도시과장 임근성
500인가? 부담 없이… 그게 없어졌나?
○ 위원 김숙희
그러한 경우가 30%를… 30대 70으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화순군 입장에서 볼 때 소외되는 층이 뭐냐면 정말 영세한 아파트 있어요. 그쪽에 쓸 수 있는, 그쪽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합니다. 90대 10으로 해놓고, 돌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하주차장에 조명등 같은 것은, 장충이 있어요. 장기충당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떠밀리는 것을 제가 몇 번 보고, 현장을… 제가 심의위원을 하면서 돌아봤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015, 2016, 2017년 3년간을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정말, 이게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올해 처음으로 받는 아파트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받고, 2015, 2016 계속 받고, 집중적으로 받는 아파트만 지원을 받고 있는 현상이 또 두드러지게 보인다. 이 자료상으로만 봐도, 이 자체가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를 검토를 해서, 예산을 2억에서 1억으로 줄이라는 이유는, 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2억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치 않는 사업도 우리가 해주게 되더라, 그리고 아파트마다 민간자본으로 그대로 들어가죠? 민자로 주죠?
○ 도시과장 임근성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건도 나고 그랬었잖아요. 왜 돈을 주면서, 공동주택에서 개인적으로 자기 사리사욕 챙기고, 본인이 대표성을 가지면서 사업을 이렇게 주면서 거기에서 불합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고 아파트 단지에서 고소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3년 간 연속, 2년 간 연속 지원하는 아파트 쪽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30대 20으로, 2016년도에 조례를 바꾸셨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조례 바꿨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여기에서 피해 보는 아파트가 있어요. 30% 충당을 못해서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아파트들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우리 빈집 가구, 몇 가구나 우리 화순군에, 빈집이 전체적으로 통계 전수조사 해놓은…
○ 도시과장 임근성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한 1,200집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숙희
1,200집 정도 지금 정확한 데이터인가요?
○ 도시과장 임근성
과거 데이터는 600 몇 동이었는데, 정확하게 읍면에서 받아서 한 1,200집 정도…
○ 위원 김숙희
600에서 지금 두 배로 늘어버렸어요.
○ 도시과장 임근성
600 정도는 그동안에 있던 데이터만 관리하다가 전체적으로 그 읍면 담당 직원들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작년에 시켰어요.
○ 위원 김숙희
네.
○ 도시과장 임근성
그랬더니 1,200동 정도 나오더라고요.
○ 위원 김숙희
우리가 이번에 50동 하나요? 1년에?
○ 도시과장 임근성
네. 50동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1년에 50동 해서 1,200동을 언제까지, 예산을 좀 늘려서, 이러한 부분은, 빈집 정리는 본인이 또 원해야 되죠?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맞습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본인이 원해야 하고, 사유 재산이라서 우리가 보기 싫다고 뜯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 위원 김숙희
아니, 100만원만 주잖아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철거 비용이 100만원인가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 위원 김숙희
보통 철거 비용이 100만원이면 다 끝나나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 위원 김숙희
수거하니까.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철거 비용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한가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1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철거를 꺼리죠?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빈집 관련해서 귀촌귀농 하신 분들이 빈집을 활용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빈집은 동의를 맡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자기 부모님이 사시고 계신 집이라,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려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빈집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귀농인의 집은 실패한 사업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할 겁니다.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 위원 김숙희
그렇게 방법을 해서 하지마시고, 부모님들이 사셔서 관리 잘 하고 있는 집은 빈집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정말 폐허가 돼서 흉물로 돼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집들이 마을마다 두, 세집씩은 돼요. 우리 한천도 제가 조사를 해보면 완전히 뼈 앙상하게, 그것밖에 안 남았는데도 남아있어요. 왜 그런 집은 처리를 못하는지, 적극적인 자세로 그런 집을 우선으로…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성열
네.
○ 도시과장 임근성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세제 혜택에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부동산 쪽에 보면 나대지를 구입했을 때, 취득하는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집하고, 빈집이라고 하더라도 집이 있었을 때 취득한 사람은 훨씬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살더라도, 집이 있는 상태가 나중에 사고, 파는 데 훨씬 용이하거든요. 그 점 때문에,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면 압니다. 나대지를 매매할 때는 불이익이 많습니다. 허나 집이 있는 대지를 매매를 하면 혜택이 많아요. 그 점 때문에 안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꺼리는, 세제 때문에… 그러면 50동 본인들이 신청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권해서 하시는 사업이에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본인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빈집 철거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만 철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시죠?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과거에…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마을에 남아있는 흉물스러운 집들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 도시과장 임근성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광덕리 1구 다리 있잖아요. 화순 광덕리 1구.
○ 위원 김숙희
아니, 광덕리는 금액이 비싸니까, 우리 면 단위에 가서 보면,
○ 도시과장 임근성
아니, 100만원이면 뜯을 수 있는데 주인이 동의를 안 해줍니다.
○ 위원 김숙희
제 생각에는, 마을에 가서 보면 정말 흉물스럽게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다. 철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걸 한번, 전수조사 하셨으면 좋겠는데, 숙제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그 자녀들이 동의를 안 해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한번, 해보신 적은 없죠?
○ 도시과장 임근성
아니요. 빈집 활용을, 과거에 홈페이지에 운영해서, 그 빈집을 수선해서 귀농귀촌…
○ 위원 김숙희
수선할 정도의 집이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임근성
귀농귀촌 쪽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방 팀장이 옛날에도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주더라고요.
○ 위원 김숙희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게, 담당 계장님이셔서… 너무 해박하게 알고 계셔서 대화가 잘 되고 있는데, 저는 그 빈집을 수리해서 귀농인의 집이나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흉물! 정말 흉물로 남아있는 빈집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보는데, 빈집은 이장님을 통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거의 지금 빈집은, 설득해서 된 데는 지금 다 되고 있거든요. 실은 저희 마을도 세 집이, 빈집이 있습니다. 제가 명절 때마다 말을 합니다. 마을 가운데 빈집이 있어서 미관도 그렇고 철거를 하자, 아까 그런 이유들로 해서 “철거를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빈집은 동의가 있어야, 개인 소유권이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나는 왜 그렇게 망설이시는지를 몰랐어요. “이렇게 뜯읍시다. 이거 뜯읍시다.”하면 굉장히, 나는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100만원이 너무 적나?’ 그래서 실은 오늘 “예산을 좀 늘립시다. 예산을 늘려서 충분하게 주고 철거할 수 있게 민간자본으로 줘버립시다. 다시 철거하시오.” 라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 방향을 바꾸면 철거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대안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세의 관계 묶어 있으면,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과장님…
○ 도시과장 임근성
과거 같으면, 빈집 정비 50동 하면, 지금 11월 아닙니까. 가을 안에 다 끝나고 없거든요.
○ 위원 김숙희
그렇죠. 그런데 지금 17동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지금도 17동이 추진 중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승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보기 싫어서 했는데. 폐가가 돼 있어도, 자식들이 도시에서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 위원 김숙희
우리 빈집 정비 조례 있지 않아요?
○ 도시과장 임근성
조례로가 아니라, 우리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보상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 집을 뜯으려면 예산을 세워서 감정평가 해서 그만큼 지불해주고 뜯어야 하거든요. 빈집을 강제로 뜯으려고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만 좀 보상을 받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광덕리 1구가 그런 케이스예요. 참고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중복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추가적인 것만 해주십시오.
7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의 단속 및 조치 현황. 우리 군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건축물 현황 ….
○ 위원장 정명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우리가 사업을 했잖아요. 우리 군 사업을 하시면서,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했다든가 그냥 철거한 부분들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장 정명조
있죠?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장 정명조
23쪽, 운수업체 지원. 유류, 벽지노선, 버스구입 및 재정지원 등 현황. 유류대 286억 9,100만원. 지금 지불을 어떻게 해주고 있죠?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업체에서 카드 사용하면 시스템에 그게 나와서…
○ 위원장 정명조
신청하면, 매월 지급합니까?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네.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통 예산으로 넣어놨는데, 그렇죠?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네.
○ 위원장 정명조
12개월 분할 지급하면서 왜 통 예산으로 넣어놔요. 추경에 넣고, 넣고 나눠서 하시지.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국세로, 주행세로 해서 오니까.
○ 위원장 정명조
옛날부터 내려오니까 그대로 하고 있죠?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을 통 예산 해놓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저희가 그…
○ 위원장 정명조
자기들이 맡겨놓은 돈 뺏어가듯이…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서를 제출을 해야 되니까, 연초에 다 세워야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기들이 맡겨놓은 것처럼 해서 뺏어간다니까. 그렇죠?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그렇죠. 전부 국세니까요.
○ 위원장 정명조
25쪽, 공동주택 지원 및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면서, 1만 2,000여세대의 주민들, 시골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마을 숙원사업을 할 때에 사유지일 때는 사업을 못하죠? 아파트 내가 사유지입니까? 공공부지입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사유지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사유지죠? 그런데 그 영역에서 해도 법적 제재 안 받습니까? 일례로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단등까지 교체를 해줬는데, 시골 농촌마을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개념을 따지다보면, 2억 가지고는 안 돼요. 20억 들여야 돼요. 해주려면, 1만 2,000세대에… 면 단위로 따지면 한 7개 면, 그렇죠? 7개면, 8개 면 해야 1만 2,000세대예요.
○ 도시과장 임근성
계단 쪽 전기도 공동이용시설이라, 저희 조례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말하는 것은 사유지, 개인 건물 내에,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공공사업을 해도 위반이 안 되는지, 조례 없이, 조례 없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계단등도 다 해주게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위원장님!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85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저희 군은 2006년도 1월 11일 날 조례가 제정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분양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 구분 없이 해주고 있습니까? 제가 자꾸 요구하는 게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해서, 임대아파트를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금호아파트 놀이시설…
○ 도시과장 임근성
지금 임대 다 해주고…
○ 위원장 정명조
한 가구 당 얼마입니까? 2억이 훌쩍훌쩍 넘는데 동네 것 갖다가 해주고 있어요. 1,000만원, 5,00만원 짜리 집, 시골사람들, 노인네들 혼자 사는데 그런 데 해줘야지, 개선사업을 해주려고 하면. 그런 것은 조금 더 생각해보시고, 임대아파트, 서민아파트 이런 쪽으로 사업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우리 김숙희 심의위원님 계시니까 다 듣고 입력하고 계실 겁니다. 내년에는 반영하십시오.
○ 위원장 정명조
동복 같은 경우는, 제가 살던 마을 독상리 같은 경우는 소재지인데 전번에 YTN 중앙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마는, 34가구가 비어있어요. 한 마을에, 폐가가 한 10여 호, 완전히 흉물스러워요. 흉가죠. 그런데도 안 한다는 것, 연고 찾아서 자식들한테 연락하면 “그대로 놔두시오.” 그래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대책 강구,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닌 말로 반파 이상 우리가 하면, 사람이 들어가서 위험할 정도니까 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조항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28쪽, 100원 효도택시 운영실적. 100원 효도택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800m 시행했다가 500m로 줄였죠?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2년 전부터 자꾸 요구하는 게, 1,000원 버스 조례를 제정해서 하자고 했는데 담당자 분이 바뀌어버리고, 바뀌어버리고 해서, 지금 세 번째 바뀐 것 같아요. 이 관련 팀장님들이, 제가 추진하다 중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고, 화순 읍내를 나오려면 5,300원을 줘야 나와요. 들어갈 때도 5,300원, 10,600원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거짓말 같지만 우리 군이, 그러면 노인네들이, 마을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화순 읍내에 일을 보러 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00원이면, 금년입니까? 타 군에서 시행을 했죠? 조례 제정해서, 제가 2년 전부터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집행부 쪽하고 의견 충돌이 있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기초 안은 잡아져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벽지노선만 해당이 됩니다. 면소재지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 하루에 2번이나 들어가는 오지 마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저하고 조례를 만들게요.
○ 도시과장 임근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변경 현황, 우리 군은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진흥지구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는데, 돈을 쓰기 위한,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지구 변경을 하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일례로 지금 이양 같은 경우는, 법정리가 지금 몇 개입니까? 6개? 법정리가?
○ 도시과장 임근성
6개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6개 법정리 중 행정리로 따지면 아마 15개 마을이에요. 동복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양이 옛날 폐광이 몇 개 있죠? 하나? 강성?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동복을 예로 들겠습니다. 동복은 7개 마을에 광업소가 있었습니다. 갱이… 그런데 지정은 2개 마을밖에 안 돼 있어요. 면적은 15만㎢이나 돼요. 모후산 꼭대기까지 뭐 하러 지정해 놉니까? 현실에 맞게, 진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을! 지금 변경을 하려면, 폐지를 하려면 마을에서 서명을 해서 건의를 하면 폐지를 해줘요. 그렇죠? 동복 천변리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수변구역 보상 받기 위해서, 무언가는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자, 이런 경우, 지정을 원하면 서명을 해서 우리 군에다 청을 하면 됩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이것을 지금…
○ 위원장 정명조
자꾸 제가 2년, 3년 전부터 강조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임근성
제가 봤을 때는 기회를 놓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3년 전, 2년 전에 계속, 작년까지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마이동풍!
○ 도시과장 임근성
저도 이제 업무를 싹 파악하다보니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몇 년 전에, 이미 도에까지 끝나버려서…
○ 위원장 정명조
옛날에는 산자부에서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도에서 하죠?
○ 도시과장 임근성
네.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많이 쉬워졌어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폐광지역 용역하고 계시는데, 이 용역 부분도 실질적으로 옛날에 폐광된 지역 주민들, 지금 우리 화순광업소에 종사했던 분들은 진폐환자가 99%예요. 개인 광업소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자료가 없어서, 망해서 가고, 부도내고 가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진폐환자 지정 못 받고 있어요.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것도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러는데, 기금마저도 사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폐광지역 다시 전수조사 하셔서,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몰라도 보관서류 제대로 만들어서 다음 근무자에게 넘겨주셨으면, 사업을 하기 위한 지정을 하면 안 되죠. 청풍? 도곡? 뭔 일이에요. 이것이 지금. 남면 유마? 다산? 내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지정했다는 말이에요! 청룡리까지, 백운리까지, 이런 식 지정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지금 한천, 모산! 뭐예요, 지금. 폐광기금 쓰려고 15억? 안 되죠! 이런 식 지정을 하시면… 사람에다 옷을 맞춰야지 옷에 사람을 맞춰버려요?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산리 같은 경우는, 한천면 같은 경우는 추가 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군 직권으로?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주민들 동의도 안 받고! 그렇죠? 어느 특정 단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마다, 세 번째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 돼요. 시정이 되어야 할 텐데, 담당 과에서 고민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0원 버스 관련해서 연구 좀 해주시고, 고민 좀 해주시고, 폐광지역 지정은 안 되죠. 사업비 쓰기 위한 사업 지정 하면 안 됩니다. 10년, 20년 후에 무슨 소리 들으시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기금을 써야 되고,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 지정을 해서 사업비를 해야 되고, 개선 사업을 해줘야죠. 주거 환경도 해주고. 부탁드립니다. 추가 자료 제출하실 것 있어요?
○ 위원 김숙희
폐광 진흥지역 진행 중인 것 있죠?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 김숙희
네. 아니, 개발계획이 아니라, 폐광진흥 지역에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잖아요. 한천 모산리.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한천 모산리요?
○ 위원 김숙희
네.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 다녀왔습니다. 한 2월까지는 용역을 줘야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한천,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정말 여기는 폐광지역인데 우리 관의 실수로 빠진 지역이 있어요. 우리 한천은, 한천 모산리 쪽은 폐광, 폐수 내려오는 폐광지역이에요. 폐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빠져있고, 정리 쪽도 지금 빠져있어요. 그런 지역은 넣어줘서, 그 지역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지역보다도, 옛날에 그 쉬웠던 게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폐광지역으로 지정을 못하고 폐광진흥지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그런 지역은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얘기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의 계획은 모르지만 기 들어와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한천 모산리에는 DSC 사업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진흥지역으로 해 달라는데 12월 말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가능합니까?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연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게…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지금 앞으로 폐광진흥지역이 법이 바뀌었어요. 통합되어가지고, 지역개발계획사업으로 사업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수립권자는 전라남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포함이 되어야 폐광진흥지구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으로, DSC 사업을 넣어서 모산리를 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지금 그 건은 정리가 되시겠냐고요.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이장단 회의에 참석하면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언제 오냐.” “진흥 쪽 언제 풀리냐.” 그러는데, 알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 지역 지금 정리 또 빠져있어요. 정리가 빠져있어요. 화순 한천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 저희한테 자꾸 왜 우리만 빼느냐고 얘기를 하셔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든 안 하든 간에, 폐광지역은 정확하게 좀 빠진 부분 넣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도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가능성은 있나요?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저희가 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월?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숙희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중앙부처 담당자하고는 해주기로 했습니다.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다 왔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쪽으로는? 여쭤보고 싶었는데 빠져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관에서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례로 능주면 소재지 도시가스 공급 사업비 31억입니까? 지금 식품산업단지까지 도시가스공급 돼 있습니까? 아직 안 돼 있죠? 그 구간이 준공 되어야 만이 차후 공사예요. 그런데 사업비 먼저 세워놔 버렸어. 언제? 2년 전에, 정확히 2016년도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세워놓고, 또 능주가, 무슨 소재지가 폐광지역입니까! 폐광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도시가스 공급하기 위해서, 거꾸로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용하지 않는 사업비를 설정, 예산을 편성해놨으면 바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편성할 때는 위원회가 발이 닳도록 다 왔다 갔다 해서 “사업비 세워서 하십시오!” 그러면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합니다.”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요구한 자료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2시에 군계획 위원회가 있어서…
○ 도시과장 임근성
도시계획위원회 오늘 심의…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1시 30분…
도시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13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간부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사업소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리팀장님 정정기 팀장이십니다. 상수도팀장님 정민철 팀장이십니다. 하수도팀장님 조영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지방 마을 상수도 종합현황입니다. 2017년 9월말 현재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89.1%로, 급수인구는 5만 7,816명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은 5개 정수장과 3개 배수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및 계곡수를 이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124개소입니다.
6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미사용 취수시설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우리 군 9월말 현재 평균 유수율은 69.43%이며, 누수율은 18.57%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2018년부터 국비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222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하여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시행 준비 중입니다. 또한 매월 검침 결과에 대해서 누수에 대한 분석을 하여 누수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개?보수사업 세부내역입니다. 지하수 및 계곡수를 이용하는 소규모 자연마을에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2016년도에 이서면 송계마을 등 15개소에 사업비 9,200만원, 2017년에는 2억 7,900만원의 사업비로 북면 학천마을 등 53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용수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3쪽, 광역상수도 원수, 정수 요금 납부현황입니다. 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얻은 현황입니다. 주암호 정수 사용량은 823만 3,000톤에 요금은 31억 5,500만원, 일반 산업단지에만 공급되는 주암호 원수 사용량은 363톤에 47만원이며, 동복호 원수는 143만 7,000톤을 사용하여 5,157만원을 납부했습니다.
14쪽입니다. 상수도요금 미납조서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상수도요금 5만원 이상 미납액은 건수가 102건, 금액으로는 1,568만원으로, 이에 우리사업소에서는 2017년 7월에 상수도요금 체납 일제 정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전체 체납액 8,5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5,000만원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2가구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정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상수도 옥내누수로 인한 수도 요금 5만원 이상 부과자 현황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8월말까지 5만원 이상 수도요금 누수신고 현황은 하수도요금 부과지역 455건이 있었고, 하수도 미부과 지역은 277건입니다. 누수 신고 된 수용가에 대해서는 하수도 요금 부과 지역에만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업소에서는 매월 검침 결과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해서는 안내 및 공문 통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과다요금이 발생 하지 않도록 저희 사업소에서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대형건축물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 추진 현황입니다. 수도법에 규정된 상황에 의해서 대형건축물 저수조 및 물탱크를 청소하고 있는데, 대상은 총 78개소입니다. 78개소에 년 2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6년 하반기 와 2017년 상반기는 청소는 기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청소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이양면, 청풍면, 춘양면 일원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총 사업비 201억원을 투입해서, 201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복 및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동복면, 북면, 이서면 일원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 동복지구에 총 사업비 110억원, 북면지구에 225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18년 3월 공사 착수 예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 및 배수관 확장사업은 2016년도 하반기에 14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6지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5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18개 지구를 현재 정비 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는 90%입니다.
다음은 20쪽, 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암, 동복, 장흥댐 주변지역에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2016년에는 9억 8,000만원 사업비로 88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사업비 9억 7,500만원으로 89개소 사업 대상지 중 66개소는 완료하였고, 2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사업대상지 85개소에 대하여 9억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심의 진행 중 입니다.
21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한천 모산, 이양 금능 지구 사읍으로 사업비 78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하수처리장 1개소,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1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종합 공정률 40%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11월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감사 대상기간 내에 추진 내역이 없어서 ‘해당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22쪽,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남면과 동복 공공하수처리장 등 2개소와 슬러지 고화설비 등 기초시설 7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장 등 34개소는 지금 현재 환경관리 주식회사 등 2개사와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5년간 위탁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시설인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장 등 5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장 15개소에 대해서는 그린화순 주식회사하고, 2009년 2월부터 2029년 1월까지 20년간 위탁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방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 23쪽, 민간위탁 및 민간투자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및 민간투자시설 방류수질 관리는 하수도법에 규정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방류수질 기준을 적용해서 현재 처리 배출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는 용량별로 해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500톤 이상은 매일, 500톤에서 50톤 이상은 일주일에 1회, 50톤 미만은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적합 판정으로 적정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6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계속 사업지구인 서태2 및 운산지구는 60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종합 공정률이 98%입니다. 2017년 신규 사업인 벌고, 만연지구는 화순읍 일원에 180억원을 투입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금년도 12월에 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마을별 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마을별 하수처리시설 정비대상은 총 62개소입니다. 현재 48개소는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고, 미설치 된 14개소 중 한천면 모산과 이양면 금능 등 2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춘양면 우봉리 등 4개소는 2018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도암면 원천리는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개소 수 화순읍 이십곡리 등 7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및 발생 하수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설치된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은 시설 용량 10톤으로 해서 현재 1일 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 과정 중에 결과물로 나온 고화물이 하루에 1.45톤이 발생하는데 이 고화물에 대해서는 한천면 농어촌폐기물 처리장 복토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기타회계 전 출?입금 현환입니다.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로부터 상, 하수도공기업 전 출?입금은 144억 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135억 3,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은 9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직영기업 특별회계 적자해소 방안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 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상수도특별회계는 30억 6,6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는 42억 8,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 직영기업 적자 해소방안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요금 현실화율 목표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적자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고, 아울러 지속적인 누수탐사 실시함과 동시에, 2018년부터 시행하는 지방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방 현대화사업에 대한 노후수 관망 사업을 추진해서, 유수율 높여 적자 해소를 줄이겠습니다. 또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2017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8건에 43억 4,700만원으로, 지금까지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등 14건에 대해서는 완료하였고, 도곡 온천 고도처리 정비사업 등 4건에 대한 11억 8,700만원은 기간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주요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먼저, 질의 하시지요.
○ 위원장 정명조
5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지방상수도, 마을 상수도 수원, 지금 주암호 물을 우리 화순군 지역 50% 공급하고 있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2만 7,000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동복을 예로 들려고 해요. 동면, 남면도 지금 주암호 물을, 수원을 쓰고 있는데, 왜 동복은 안 되죠? 금년도, 내년도 사업에 동복 110억 짜리 사업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장 정명조
광역상수도, 거기에서 이거 한번 추진해 주시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지금 동복지구 하고 북면 쪽 현재 설계 중에, 동복지구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동복 쪽 지방상수도 110억 투입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동복면 내에 어떤 미급수에 대한 소규모 마을 시설, 그 부분에 급수 확대를 함과 동시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광역상수도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화순지구 2단계, 그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도 한번 그때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동복 주민들이 이 물을 얼마나 불신하냐면, 음용수로 사용치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폐광지역 하류수예요. 그래서 석회질이 돌에 다 끼어서, 지하수 음용수로 수질검사 했을 때 아무 하자 없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은 음용수로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몰라서나 먹지 아는 사람들은 절대 안 먹습니다. 빨래나 하고, 설거지나 하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 문제가 있고, 왜 그러냐면 거기가 폐광해가지고 불과 2km도 안 떨어진 곳이에요. 그 지금도 물이 흘러 내려와요. 광해관리공단에서 처리시설을 해 놨습니다마는, 사람들이 그것도 못 믿어요. 그리고 첫째, 다슬기가 안 살고 고기가 안삽니다. 그 물에, 그 위에 물 상류에, 현장 확인하시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남면 내리2구 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들게요. 거기는 지금 입구까지 밖에, 다리 입구까지 밖에 안 갔죠? 간선이, 그러면 지선이 마을에 가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마을 주민들이 “우리는 마을 지하수 사용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사후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10년, 5년 후에 “우리 물 주십시오!” 했을 때에, 남면 내리 한번 해서, “앞으로 그러면 군에서 사업 안 해주겠습니다.” 하는 각서를 받아놓으십시오. 지금 상수도가 1구, 3구 다 들어갔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2구만 유일하게, 일부 주민들이, 일부는 수돗물 받아서 써야 된다고 하고, 주암호 물을… 일부는 우리 물이, 마을 물이 최고니까 우리 것 먹고 살자 해서 그 사람들이 이겨버렸어.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상황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 양반들한테는 각서를 받아놔야 돼요. “향후 20년 동안 수돗물 공급 안 하겠습니다.” 하고, 주암댐 원수 가격하고 동복댐 원수 가격 얼마씩이죠? 톤 당! 우리가 지금 살 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동복 온수가 38.2원, 그 다음에 주암호 원수가 233원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한 6배 차이 나네요. 6배 차이 나고, 38원하고 233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동복댐 주변이 이서, 북면, 동복 3개면인데요, 작년 사무 감사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싸게 원수를 공급했으면 그쪽 주민들한테 싸게 상수도 요금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화순 군민 전체가 혜택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 주민들한테는 상수도 요금 똑같이 받고 있냐고! 고민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장 정명조
제 말 틀린 거 아니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톤 당 얼마 받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가정용으로 해서 640원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정수해서 640원 정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38원에 갖다가 정수해서 640원 받으면, 동복도 마찬가지죠. 금액은? 화순군 전체… 이서, 북면, 동복은 이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주암댐 물을 공급받는 남면 같은 경우에는 주암댐 물이라도 먹어요. 이서는 어디 물 먹습니까? 자료에 없어요. 이서면! 5쪽 보면…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마을 상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 마을 상수도?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정명조
청정지역이라?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북면지구 해서 이서하고, 이서?북면을 묶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설계 중에?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또 요금 부과할 것이고?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네.
○ 위원장 정명조
북면, 동복은 지금 현재 화순읍민하고 똑같이 요금을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조금은 불합리하지 않냐, 그리고 피해 의식을 느끼고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요금을… 아닌 말로 한 50% 받아도 비싸게 받는다고 해요. 그렇죠? 농작물 피해라든지, 우리가 금액적으로 산출이 안 되는 안개 피해라든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혜택은 없어, 우리 군민들이, 6만 6,000명이 혜택을 같이 골고루 받고 있어요. 금호온천, 화순온천지구 하수처리시설, 제가 전번에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드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장 정명조
바로 동복천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보완을 해서,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장 정명조
먹는 물 수준으로 만들어서 정수를 해서, 하수처리 해서 내보내면, 광주시 하고, 우리 돈 쓰면 안 됩니다. 광주시 돈 갖다 써야 됩니다. 국비를 갖다 써야 되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것 추진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 위원 김숙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5쪽에 보면 상수도 보급현황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 제일 큰 문제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군민들에게. 그런데 미급수가 아직도 있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241명이 지금 미급수예요. 개인 우물을 먹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분들이 먹고 있는 물이 정말 적합한지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개인 우물도 하고 있죠?
○ 위원 김숙희
한 번도 아직까지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개인 우물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민원들이나,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한 번씩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지역에 있는 마을 상수도나 거기에 대한, 샘물을 수질검사 하는 것, 약수 물 같은 것은 수질검사 하는 건 알겠는데, 이 개인이, 241명이라는 0.3%에 가서, 혹시 가가호호 자기 개인 우물 먹고 있는, 그 집에 수질검사를 한번이라도 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그것은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마을 상수도도 물론 중요하고 광역상수도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수돗물 공급이 안 돼서 자가 우물을 파서 먹고 있는 241명에 대한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배려는 무엇인지, 우리 군의 배려는 뭔지를 한번, 제가 숙제를 드릴 테니까, 여기 수질검사 한 번씩 해주시죠. 이 분들이 정말 건강한 물을 드시고 계시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참고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안전한 물 마시기 관련해서 미 급수 지역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더라도, 급수 가구가 물맛이 좀 이상하다든가, 의심스럽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바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무상으로 수질검사 하는 제도로 현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그러한 부분이 내년부터는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지금 무려 222억!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노력하셔서 따오신 사업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 사업을 할 때, 저는 소외된 쪽도 배려를 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개 물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데, 관로에 대해서 노후관로 때문에, 전부 거기에서 발생하는 냄새, 이렇게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 되게 관에서 많이 나와요. 물 자체에서 나오는 것은 별로 없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화순 지방 상수도사업소에서 고민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좋은 현대화사업을 가지고 왔으니까, 노후관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유수율 몇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유수율이 현재, 작년 기준으로 12월까지 해서 71% 나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번에 우리 상수도사업소 현대화사업 왔으니까 몇 % 정도나 올리실 생각이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저희들이 85% 기준 잡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 사업 끝나면, 85% 유수율이라는 자료를 언제쯤에나 받아볼 수가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지금 이게, 추진계획 기간이 향후 5년이거든요. 5년 후에 완료 목표를 하고 있는데, 유수율 관련해서는 유지관리기간이 한 2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년 후면 확정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유수율 관련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유수율 자체 85%가, 이런 부분을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목표치가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70%에서 85%로 야심차게 올려놓으셨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렇게 하려면 노후관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관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꼭 85%, 본인들이 목표하신 것에 대해서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조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하수처리장 우리 화순에 있어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하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아이들이 환경 학습장으로 활용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왜냐면 우리 아이들 현장학습이,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을 학습장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도 우리 아이들의 학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정비라든지 주변 정비 관심을 갖고,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대안을, 아이디어를 드리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 부분은 저희 위탁 회사인 그린화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현재 운영 자체만 해서 만족하지 말고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다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게끔, 홍보실 운영이라든가 체험장이라든지 하는 부분 협의해서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생활쓰레기나 하수물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현장을 봄으로써 더 현장감 있게 같이 할 수 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체험할 수 있게끔,
○ 위원 김숙희
우리 아이들에게 환경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위원님, 그런 부분은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하수하면 혐오시설로 각인이 되어 있는데, 자라는 학생들한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인을 시켜주면, 장래적으로 봐서는 그런 혐오된 것이 좋은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싶네요.
○ 위원 김숙희
제가 왜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구리시에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생활폐수까지 모두 들어오는 처리장이어서 굉장히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날 것으로 갔는데, 너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보면 아이들의 축구장이 만들어져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비생태가 만들어져있어요. 그리고 소각장 위에 굴뚝이 세워져서 거기 라운지를, 스카이라운지를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360도 회전하면서, 우리 상수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활용도를 본다면 구리시를 한번 방문을 하셔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벤치마킹 가셨으면 좋겠다, 제주도 그런데 가지마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벤치마킹해서, 거기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
○ 위원 김숙희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우리 여건에 맞게끔 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까지 한 번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학습장으로 만들어 볼 생각은 안 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공간을, 프로그램을 같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혐오시설도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그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약수터 수질검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확인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약수터 2017년도 수질검사 자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 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 지적사항에 화순온천 하수처리장 방류지점 변경 검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처리결과를 “방안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라고 답을 주셨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거 어떻게 검토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신, 공공하수처리장 관련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난번 상임위 업무보고 때, 그것도 질문이 나와서 제가 답변을 드린 상황인데, 현재 진행 상황이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환경부하고 4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협의 진행 중이고, 거기가 동복호 상류기 때문에 광주시하고도 금주에 미팅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공하수처리에 비해서 노후시설 된 개량도 함과 동시에 동복호 상류 수질 부분도 보존하고자 적극 노력하는 중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고,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아니에요. 저희한테 검토 의견만 주셨단 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2019년 사업 계획으로, 신규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 위원 김숙희
추진 중이라는 그런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 처리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물 부족 국가라는 것 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2017년도 상수도사업소에서 물 부족 국가, 물 부족을 화순에 대비해서 하신 사업 혹시 있으신가요? 2017년도 시행하신 사업?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별다른 물 부족 관련해서,
○ 위원 김숙희
전혀 없으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저희 화순군에 대한 어떤 기획 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 위원 김숙희
화장실에 벽돌도 넣어보고, 2016년도에 사업을 몇 개, 제가 대안을 제시해서 하신 게 있어요. 저수 설비해 보고, 이런 사업 있었는데, 2017년도에 하나도 없으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현재 절수설비 관련은, 저희들이 수도법이나 수도법 시행령에 절수설비를 해야 된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사업장일 경우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아니오, 모든 주택이 다 해당됩니다.
○ 위원 김숙희
모든 건축물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에 대한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이나, 대형 건축물 상관없이. 환경인증 제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같은 물을 사용해도 그 물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절수설비가 국가적으로 만든 것이 환경인증 제품인데…
○ 위원 김숙희
소장님, 그것은 이제 국가 시책이고요, 우리 군민들의 의식 개선을 통해서, 우리 화순 군민의 의식 개선을 통해서 절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방법을 우리 사업소에서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다, 2016년까지는 해왔어요. 그 사업들을 제가 점검을 해서 같이 해왔는데, 2017년도는 제가 한번도 같이 우리 사업소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어요. 사업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으니까, 2018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우리 주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절수하는 방법이 있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홍보 쪽으로 해서 강화해서 2018년도에는,
○ 위원 김숙희
다른 시, 군은 절수를 위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번에도 수도 계량기, 추워지기 전에 누수탐지기 해서, 그 사업 이번에도 하시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누수 관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파 예방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꾸준히,
○ 위원 김숙희
지금 계획 잡혀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10월, 11월 중에, 추워지기 전에 우리 사업소에서 항상 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업인데, 동파도 막고, 그 다음에 계량기 파손도 막고, 그 사업이 올해도 잡혀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년마다 해오는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저소득층 위주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된다면, 옥내 같은 경우는 수용가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잡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민간 검침원하고 저희 기능직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료 요구하신 거 있어요?
○ 위원 김숙희
약수터 수질검사.
○ 위원장 정명조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본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13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숙희 위원! 거수)
○ 위원 김숙희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 이렇게 지을 수 있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축사 등 새로운 신축은, 기존 주택은 못하고요.
○ 위원 김숙희
주택도 있네요?
○ 도시과장 임근성
주택은 기존에 있는 외딴 집입니다. 취락이 형성된 곳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연녹지, 자연 취락지구로 싹 해제가 됐고요, 광주 가시다보면 이십곡리 성안 농장처럼 떨어진 집들은 못 풀고 있죠. 취락이 형성 안 된 데는, 그러니까 주택은 외딴 집들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자연 취락은 이렇게 풀려져 있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동구리 마을이든, 이십곡리 마을이든 거기는 다 풀렸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추가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 위원 김숙희
자료에 대해서는… 버스정류장 사업 지금 하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도심 의자벤치, 그 사업 지금 어느 정도나 되셨나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버스정류장 지붕이 있고, 버스정류장을 1년에 20개에서 30개 정도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너무 규모가 작다거나, 작아서 키웠다거나 그러면서 나오는, 혹시 재활용하고 있나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아니요, 노후 된 곳을 철거하고 신규로 하고, 꼭 필요한 데를 새로 신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한번 사용했던 것을 재활용 하는 곳은 하나도 없나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못 쓰게 된 데를 새로 교체하는 거니까, 재활용은 안 합니다.
○ 위원 김숙희
갑자기 설치를 했는데 필요 없어서 철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한 번도 없었어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네. 꼭 필요할 때 설치를 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작은 승강장, 제대로 된 승강장이 아니어도 사용하던 거라도 다시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곳에서 쓸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네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표지판 같은 경우는,
○ 위원 김숙희
표지판 말고 승강장.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승강장으로 설치된 데는,
○ 위원 김숙희
비가림 된 데는 하나도 없고 신규로 해야 되나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노후 된 데를 바꾸고 신규로 하고, 20, 30개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이 앞 번에 제가 요구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어떻게?
○ 위원 김숙희
승강장을 하나 해주라고 했는데,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필요한 승강장은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몇 가구 사는 승강장이여서 쓰던 거라도 하나 갖다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으셔서. 재활용을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고?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쓰던 것 철거하고 다시 옮기느니 새로 하는 게 낫죠.
○ 위원 김숙희
신규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네. 우선순위로 꼭 필요한 곳 먼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숙희 위원! 거수)
○ 위원 김숙희
소장님! 수질검사 결과표에 보면 일반세균이요. 결과가 8, 질산성질소가 0.2 이 정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왼쪽 표에 보시면 제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치 미만이면 됩니다.
○ 위원 김숙희
100이하면 되는데, 8이란 말씀이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0.5 이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불검출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10㎎/ℓ 이하여야 되는데 0.2.
○ 위원 김숙희
0.2? 질산성.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질소… 그래서 약수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장균, 일반세균 그런 부분이 가장…
○ 위원 김숙희
3개월에 한 번씩 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검사 항목도 4분기 중에서 1분기, 3분기, 4분기에는 6개 항목을 하게끔 돼 있고, 2분기에는 항목 수가 좀 많습니다. 47개 항목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간부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사업소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리팀장님 정정기 팀장이십니다. 상수도팀장님 정민철 팀장이십니다. 하수도팀장님 조영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지방 마을 상수도 종합현황입니다. 2017년 9월말 현재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89.1%로, 급수인구는 5만 7,816명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은 5개 정수장과 3개 배수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및 계곡수를 이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124개소입니다.
6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미사용 취수시설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우리 군 9월말 현재 평균 유수율은 69.43%이며, 누수율은 18.57%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2018년부터 국비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222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하여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시행 준비 중입니다. 또한 매월 검침 결과에 대해서 누수에 대한 분석을 하여 누수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개?보수사업 세부내역입니다. 지하수 및 계곡수를 이용하는 소규모 자연마을에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2016년도에 이서면 송계마을 등 15개소에 사업비 9,200만원, 2017년에는 2억 7,900만원의 사업비로 북면 학천마을 등 53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용수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3쪽, 광역상수도 원수, 정수 요금 납부현황입니다. 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얻은 현황입니다. 주암호 정수 사용량은 823만 3,000톤에 요금은 31억 5,500만원, 일반 산업단지에만 공급되는 주암호 원수 사용량은 363톤에 47만원이며, 동복호 원수는 143만 7,000톤을 사용하여 5,157만원을 납부했습니다.
14쪽입니다. 상수도요금 미납조서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상수도요금 5만원 이상 미납액은 건수가 102건, 금액으로는 1,568만원으로, 이에 우리사업소에서는 2017년 7월에 상수도요금 체납 일제 정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전체 체납액 8,5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5,000만원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2가구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정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상수도 옥내누수로 인한 수도 요금 5만원 이상 부과자 현황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8월말까지 5만원 이상 수도요금 누수신고 현황은 하수도요금 부과지역 455건이 있었고, 하수도 미부과 지역은 277건입니다. 누수 신고 된 수용가에 대해서는 하수도 요금 부과 지역에만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업소에서는 매월 검침 결과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해서는 안내 및 공문 통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과다요금이 발생 하지 않도록 저희 사업소에서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대형건축물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 추진 현황입니다. 수도법에 규정된 상황에 의해서 대형건축물 저수조 및 물탱크를 청소하고 있는데, 대상은 총 78개소입니다. 78개소에 년 2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6년 하반기 와 2017년 상반기는 청소는 기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청소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이양면, 청풍면, 춘양면 일원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총 사업비 201억원을 투입해서, 201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복 및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동복면, 북면, 이서면 일원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 동복지구에 총 사업비 110억원, 북면지구에 225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18년 3월 공사 착수 예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 및 배수관 확장사업은 2016년도 하반기에 14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6지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5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18개 지구를 현재 정비 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는 90%입니다.
다음은 20쪽, 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암, 동복, 장흥댐 주변지역에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2016년에는 9억 8,000만원 사업비로 88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사업비 9억 7,500만원으로 89개소 사업 대상지 중 66개소는 완료하였고, 2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사업대상지 85개소에 대하여 9억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심의 진행 중 입니다.
21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한천 모산, 이양 금능 지구 사읍으로 사업비 78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하수처리장 1개소,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1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종합 공정률 40%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11월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감사 대상기간 내에 추진 내역이 없어서 ‘해당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22쪽,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남면과 동복 공공하수처리장 등 2개소와 슬러지 고화설비 등 기초시설 7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장 등 34개소는 지금 현재 환경관리 주식회사 등 2개사와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5년간 위탁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시설인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장 등 5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장 15개소에 대해서는 그린화순 주식회사하고, 2009년 2월부터 2029년 1월까지 20년간 위탁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방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 23쪽, 민간위탁 및 민간투자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및 민간투자시설 방류수질 관리는 하수도법에 규정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방류수질 기준을 적용해서 현재 처리 배출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는 용량별로 해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500톤 이상은 매일, 500톤에서 50톤 이상은 일주일에 1회, 50톤 미만은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적합 판정으로 적정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6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계속 사업지구인 서태2 및 운산지구는 60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종합 공정률이 98%입니다. 2017년 신규 사업인 벌고, 만연지구는 화순읍 일원에 180억원을 투입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금년도 12월에 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마을별 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마을별 하수처리시설 정비대상은 총 62개소입니다. 현재 48개소는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고, 미설치 된 14개소 중 한천면 모산과 이양면 금능 등 2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춘양면 우봉리 등 4개소는 2018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도암면 원천리는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개소 수 화순읍 이십곡리 등 7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및 발생 하수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설치된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은 시설 용량 10톤으로 해서 현재 1일 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 과정 중에 결과물로 나온 고화물이 하루에 1.45톤이 발생하는데 이 고화물에 대해서는 한천면 농어촌폐기물 처리장 복토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기타회계 전 출?입금 현환입니다.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로부터 상, 하수도공기업 전 출?입금은 144억 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135억 3,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은 9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직영기업 특별회계 적자해소 방안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 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상수도특별회계는 30억 6,6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는 42억 8,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 직영기업 적자 해소방안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요금 현실화율 목표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적자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고, 아울러 지속적인 누수탐사 실시함과 동시에, 2018년부터 시행하는 지방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방 현대화사업에 대한 노후수 관망 사업을 추진해서, 유수율 높여 적자 해소를 줄이겠습니다. 또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2017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8건에 43억 4,700만원으로, 지금까지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등 14건에 대해서는 완료하였고, 도곡 온천 고도처리 정비사업 등 4건에 대한 11억 8,700만원은 기간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주요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먼저, 질의 하시지요.
○ 위원장 정명조
5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지방상수도, 마을 상수도 수원, 지금 주암호 물을 우리 화순군 지역 50% 공급하고 있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2만 7,000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동복을 예로 들려고 해요. 동면, 남면도 지금 주암호 물을, 수원을 쓰고 있는데, 왜 동복은 안 되죠? 금년도, 내년도 사업에 동복 110억 짜리 사업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장 정명조
광역상수도, 거기에서 이거 한번 추진해 주시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지금 동복지구 하고 북면 쪽 현재 설계 중에, 동복지구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동복 쪽 지방상수도 110억 투입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동복면 내에 어떤 미급수에 대한 소규모 마을 시설, 그 부분에 급수 확대를 함과 동시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광역상수도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화순지구 2단계, 그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도 한번 그때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동복 주민들이 이 물을 얼마나 불신하냐면, 음용수로 사용치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폐광지역 하류수예요. 그래서 석회질이 돌에 다 끼어서, 지하수 음용수로 수질검사 했을 때 아무 하자 없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은 음용수로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몰라서나 먹지 아는 사람들은 절대 안 먹습니다. 빨래나 하고, 설거지나 하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 문제가 있고, 왜 그러냐면 거기가 폐광해가지고 불과 2km도 안 떨어진 곳이에요. 그 지금도 물이 흘러 내려와요. 광해관리공단에서 처리시설을 해 놨습니다마는, 사람들이 그것도 못 믿어요. 그리고 첫째, 다슬기가 안 살고 고기가 안삽니다. 그 물에, 그 위에 물 상류에, 현장 확인하시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남면 내리2구 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들게요. 거기는 지금 입구까지 밖에, 다리 입구까지 밖에 안 갔죠? 간선이, 그러면 지선이 마을에 가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마을 주민들이 “우리는 마을 지하수 사용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사후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10년, 5년 후에 “우리 물 주십시오!” 했을 때에, 남면 내리 한번 해서, “앞으로 그러면 군에서 사업 안 해주겠습니다.” 하는 각서를 받아놓으십시오. 지금 상수도가 1구, 3구 다 들어갔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2구만 유일하게, 일부 주민들이, 일부는 수돗물 받아서 써야 된다고 하고, 주암호 물을… 일부는 우리 물이, 마을 물이 최고니까 우리 것 먹고 살자 해서 그 사람들이 이겨버렸어.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상황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 양반들한테는 각서를 받아놔야 돼요. “향후 20년 동안 수돗물 공급 안 하겠습니다.” 하고, 주암댐 원수 가격하고 동복댐 원수 가격 얼마씩이죠? 톤 당! 우리가 지금 살 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동복 온수가 38.2원, 그 다음에 주암호 원수가 233원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한 6배 차이 나네요. 6배 차이 나고, 38원하고 233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동복댐 주변이 이서, 북면, 동복 3개면인데요, 작년 사무 감사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싸게 원수를 공급했으면 그쪽 주민들한테 싸게 상수도 요금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화순 군민 전체가 혜택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 주민들한테는 상수도 요금 똑같이 받고 있냐고! 고민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장 정명조
제 말 틀린 거 아니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톤 당 얼마 받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가정용으로 해서 640원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정수해서 640원 정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38원에 갖다가 정수해서 640원 받으면, 동복도 마찬가지죠. 금액은? 화순군 전체… 이서, 북면, 동복은 이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주암댐 물을 공급받는 남면 같은 경우에는 주암댐 물이라도 먹어요. 이서는 어디 물 먹습니까? 자료에 없어요. 이서면! 5쪽 보면…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마을 상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 마을 상수도?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정명조
청정지역이라?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북면지구 해서 이서하고, 이서?북면을 묶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설계 중에?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또 요금 부과할 것이고?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네.
○ 위원장 정명조
북면, 동복은 지금 현재 화순읍민하고 똑같이 요금을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조금은 불합리하지 않냐, 그리고 피해 의식을 느끼고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요금을… 아닌 말로 한 50% 받아도 비싸게 받는다고 해요. 그렇죠? 농작물 피해라든지, 우리가 금액적으로 산출이 안 되는 안개 피해라든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혜택은 없어, 우리 군민들이, 6만 6,000명이 혜택을 같이 골고루 받고 있어요. 금호온천, 화순온천지구 하수처리시설, 제가 전번에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드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장 정명조
바로 동복천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보완을 해서,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장 정명조
먹는 물 수준으로 만들어서 정수를 해서, 하수처리 해서 내보내면, 광주시 하고, 우리 돈 쓰면 안 됩니다. 광주시 돈 갖다 써야 됩니다. 국비를 갖다 써야 되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것 추진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 위원 김숙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5쪽에 보면 상수도 보급현황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 제일 큰 문제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군민들에게. 그런데 미급수가 아직도 있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241명이 지금 미급수예요. 개인 우물을 먹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분들이 먹고 있는 물이 정말 적합한지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개인 우물도 하고 있죠?
○ 위원 김숙희
한 번도 아직까지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개인 우물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민원들이나,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한 번씩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지역에 있는 마을 상수도나 거기에 대한, 샘물을 수질검사 하는 것, 약수 물 같은 것은 수질검사 하는 건 알겠는데, 이 개인이, 241명이라는 0.3%에 가서, 혹시 가가호호 자기 개인 우물 먹고 있는, 그 집에 수질검사를 한번이라도 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정민철
그것은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마을 상수도도 물론 중요하고 광역상수도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수돗물 공급이 안 돼서 자가 우물을 파서 먹고 있는 241명에 대한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배려는 무엇인지, 우리 군의 배려는 뭔지를 한번, 제가 숙제를 드릴 테니까, 여기 수질검사 한 번씩 해주시죠. 이 분들이 정말 건강한 물을 드시고 계시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참고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안전한 물 마시기 관련해서 미 급수 지역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더라도, 급수 가구가 물맛이 좀 이상하다든가, 의심스럽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바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무상으로 수질검사 하는 제도로 현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그러한 부분이 내년부터는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지금 무려 222억!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노력하셔서 따오신 사업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 사업을 할 때, 저는 소외된 쪽도 배려를 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개 물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데, 관로에 대해서 노후관로 때문에, 전부 거기에서 발생하는 냄새, 이렇게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 되게 관에서 많이 나와요. 물 자체에서 나오는 것은 별로 없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화순 지방 상수도사업소에서 고민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좋은 현대화사업을 가지고 왔으니까, 노후관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유수율 몇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유수율이 현재, 작년 기준으로 12월까지 해서 71% 나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번에 우리 상수도사업소 현대화사업 왔으니까 몇 % 정도나 올리실 생각이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저희들이 85% 기준 잡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 사업 끝나면, 85% 유수율이라는 자료를 언제쯤에나 받아볼 수가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지금 이게, 추진계획 기간이 향후 5년이거든요. 5년 후에 완료 목표를 하고 있는데, 유수율 관련해서는 유지관리기간이 한 2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년 후면 확정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유수율 관련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유수율 자체 85%가, 이런 부분을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목표치가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70%에서 85%로 야심차게 올려놓으셨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렇게 하려면 노후관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관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꼭 85%, 본인들이 목표하신 것에 대해서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조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하수처리장 우리 화순에 있어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하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아이들이 환경 학습장으로 활용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왜냐면 우리 아이들 현장학습이,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을 학습장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도 우리 아이들의 학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정비라든지 주변 정비 관심을 갖고,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대안을, 아이디어를 드리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 부분은 저희 위탁 회사인 그린화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현재 운영 자체만 해서 만족하지 말고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다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게끔, 홍보실 운영이라든가 체험장이라든지 하는 부분 협의해서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생활쓰레기나 하수물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현장을 봄으로써 더 현장감 있게 같이 할 수 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체험할 수 있게끔,
○ 위원 김숙희
우리 아이들에게 환경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위원님, 그런 부분은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하수하면 혐오시설로 각인이 되어 있는데, 자라는 학생들한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인을 시켜주면, 장래적으로 봐서는 그런 혐오된 것이 좋은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싶네요.
○ 위원 김숙희
제가 왜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구리시에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생활폐수까지 모두 들어오는 처리장이어서 굉장히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날 것으로 갔는데, 너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보면 아이들의 축구장이 만들어져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비생태가 만들어져있어요. 그리고 소각장 위에 굴뚝이 세워져서 거기 라운지를, 스카이라운지를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360도 회전하면서, 우리 상수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활용도를 본다면 구리시를 한번 방문을 하셔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벤치마킹 가셨으면 좋겠다, 제주도 그런데 가지마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벤치마킹해서, 거기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
○ 위원 김숙희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우리 여건에 맞게끔 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까지 한 번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학습장으로 만들어 볼 생각은 안 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공간을, 프로그램을 같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혐오시설도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그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약수터 수질검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확인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약수터 2017년도 수질검사 자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 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 지적사항에 화순온천 하수처리장 방류지점 변경 검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처리결과를 “방안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라고 답을 주셨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거 어떻게 검토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신, 공공하수처리장 관련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난번 상임위 업무보고 때, 그것도 질문이 나와서 제가 답변을 드린 상황인데, 현재 진행 상황이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환경부하고 4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협의 진행 중이고, 거기가 동복호 상류기 때문에 광주시하고도 금주에 미팅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공하수처리에 비해서 노후시설 된 개량도 함과 동시에 동복호 상류 수질 부분도 보존하고자 적극 노력하는 중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고,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아니에요. 저희한테 검토 의견만 주셨단 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2019년 사업 계획으로, 신규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 위원 김숙희
추진 중이라는 그런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 처리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물 부족 국가라는 것 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2017년도 상수도사업소에서 물 부족 국가, 물 부족을 화순에 대비해서 하신 사업 혹시 있으신가요? 2017년도 시행하신 사업?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별다른 물 부족 관련해서,
○ 위원 김숙희
전혀 없으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저희 화순군에 대한 어떤 기획 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 위원 김숙희
화장실에 벽돌도 넣어보고, 2016년도에 사업을 몇 개, 제가 대안을 제시해서 하신 게 있어요. 저수 설비해 보고, 이런 사업 있었는데, 2017년도에 하나도 없으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현재 절수설비 관련은, 저희들이 수도법이나 수도법 시행령에 절수설비를 해야 된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사업장일 경우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아니오, 모든 주택이 다 해당됩니다.
○ 위원 김숙희
모든 건축물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에 대한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이나, 대형 건축물 상관없이. 환경인증 제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같은 물을 사용해도 그 물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절수설비가 국가적으로 만든 것이 환경인증 제품인데…
○ 위원 김숙희
소장님, 그것은 이제 국가 시책이고요, 우리 군민들의 의식 개선을 통해서, 우리 화순 군민의 의식 개선을 통해서 절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방법을 우리 사업소에서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다, 2016년까지는 해왔어요. 그 사업들을 제가 점검을 해서 같이 해왔는데, 2017년도는 제가 한번도 같이 우리 사업소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어요. 사업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으니까, 2018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우리 주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절수하는 방법이 있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홍보 쪽으로 해서 강화해서 2018년도에는,
○ 위원 김숙희
다른 시, 군은 절수를 위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번에도 수도 계량기, 추워지기 전에 누수탐지기 해서, 그 사업 이번에도 하시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누수 관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파 예방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꾸준히,
○ 위원 김숙희
지금 계획 잡혀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10월, 11월 중에, 추워지기 전에 우리 사업소에서 항상 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업인데, 동파도 막고, 그 다음에 계량기 파손도 막고, 그 사업이 올해도 잡혀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년마다 해오는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저소득층 위주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된다면, 옥내 같은 경우는 수용가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잡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민간 검침원하고 저희 기능직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료 요구하신 거 있어요?
○ 위원 김숙희
약수터 수질검사.
○ 위원장 정명조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본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13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47분 중지)
(13시 33분 속개)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숙희 위원! 거수)
○ 위원 김숙희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 이렇게 지을 수 있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축사 등 새로운 신축은, 기존 주택은 못하고요.
○ 위원 김숙희
주택도 있네요?
○ 도시과장 임근성
주택은 기존에 있는 외딴 집입니다. 취락이 형성된 곳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연녹지, 자연 취락지구로 싹 해제가 됐고요, 광주 가시다보면 이십곡리 성안 농장처럼 떨어진 집들은 못 풀고 있죠. 취락이 형성 안 된 데는, 그러니까 주택은 외딴 집들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자연 취락은 이렇게 풀려져 있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동구리 마을이든, 이십곡리 마을이든 거기는 다 풀렸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추가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 위원 김숙희
자료에 대해서는… 버스정류장 사업 지금 하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도심 의자벤치, 그 사업 지금 어느 정도나 되셨나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버스정류장 지붕이 있고, 버스정류장을 1년에 20개에서 30개 정도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너무 규모가 작다거나, 작아서 키웠다거나 그러면서 나오는, 혹시 재활용하고 있나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아니요, 노후 된 곳을 철거하고 신규로 하고, 꼭 필요한 데를 새로 신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한번 사용했던 것을 재활용 하는 곳은 하나도 없나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못 쓰게 된 데를 새로 교체하는 거니까, 재활용은 안 합니다.
○ 위원 김숙희
갑자기 설치를 했는데 필요 없어서 철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한 번도 없었어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네. 꼭 필요할 때 설치를 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작은 승강장, 제대로 된 승강장이 아니어도 사용하던 거라도 다시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곳에서 쓸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네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표지판 같은 경우는,
○ 위원 김숙희
표지판 말고 승강장.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승강장으로 설치된 데는,
○ 위원 김숙희
비가림 된 데는 하나도 없고 신규로 해야 되나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노후 된 데를 바꾸고 신규로 하고, 20, 30개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이 앞 번에 제가 요구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어떻게?
○ 위원 김숙희
승강장을 하나 해주라고 했는데,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필요한 승강장은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몇 가구 사는 승강장이여서 쓰던 거라도 하나 갖다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으셔서. 재활용을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고?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쓰던 것 철거하고 다시 옮기느니 새로 하는 게 낫죠.
○ 위원 김숙희
신규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네. 우선순위로 꼭 필요한 곳 먼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숙희 위원! 거수)
○ 위원 김숙희
소장님! 수질검사 결과표에 보면 일반세균이요. 결과가 8, 질산성질소가 0.2 이 정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왼쪽 표에 보시면 제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치 미만이면 됩니다.
○ 위원 김숙희
100이하면 되는데, 8이란 말씀이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0.5 이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불검출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10㎎/ℓ 이하여야 되는데 0.2.
○ 위원 김숙희
0.2? 질산성.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질소… 그래서 약수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장균, 일반세균 그런 부분이 가장…
○ 위원 김숙희
3개월에 한 번씩 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검사 항목도 4분기 중에서 1분기, 3분기, 4분기에는 6개 항목을 하게끔 돼 있고, 2분기에는 항목 수가 좀 많습니다. 47개 항목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3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3명)
위원장 정명조위원 박광재
위원 김숙희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강섭
○ 출석공무원 (2명)
도시과장 임근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