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명조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기천 위원께서는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스포츠산업과, 농업정책과입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입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간부소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스포츠산업과 각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체육행정팀장 임형곤입니다.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입니다. 시설관리팀장 배영춘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12명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우리군 체육진흥시책 추진을 위해 2016년도에 전라남도체육대회 출전 등 56건에 약 17억 3,000여 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자 일비보상 540만원은 도 단위 행사로써 대회가 개최되지 않아 미집행 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19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10월말 기준 13건에 3억 5,000만원을 집행 정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정산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 화순공설운동장 및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행사 개최 실적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145건이며, 대관수입은 3,271만원입니다. 월별 대관수입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료의 전액감면은 주로 군이 주최, 주관 하는 행사로 2017년 전라남도 검도협회장기 검도대회 등 47건이며, 반액감면은 제2회 화순적벽배 클럽대항 축구대회 등 82건입니다.
다음은 9쪽,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행사개최 실적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유료 189건, 전액감면 90건 등 총 279건이며, 대관 수입은 7,872만원입니다. 월별 대관수입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물 관리를 위한 각종 시설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완료하고, 관목류 수형조절 및 전지작업공사 등 8건의 사업에 대해 1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하니움 각종 시설 보수공사와 공설운동장 내 조경수 관리 등을 위해 25건의 사업에 대해 5억 3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화순군체육회 지원금 사용내역입니다. 2016년도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로 1억 5,87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 1억 8,200만원은 체육회로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원금 중 운영비 사용 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까지, 전라남도 체육대회 및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세부집행내역입니다. 먼저 12쪽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 4월 여수시에서 개최된 제5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22개 종목 370명이 출전하여 출전경비로 1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금년 4월 순천시에서 개최된 제12회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여 2,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경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직장운동경기부 활동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감독, 코치와 선수 7명 등 총 9명의 배드민턴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적으로는 2016년에는 제주 빅터코리아 마스터즈 배드민턴 그랑프리골드에서 복식 3위, 2017 전국봄철종별대회 단체 3위, 일본 오사카 챌린지 복식에서 1위와 2017 전남도민체육대회에서 단체 1위, 2017 회장기 전국대학실업연맹전 여자 단체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학교체육 경기부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학교체육 경기부 지원 현황은 없습니다만 엘리트 각종 대회 출전선수에 대한 지원 및 대회입상자에 대한 장려금 7,200만원 지원하였으며,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게이트볼장 전자점수판 구축현황입니다. 게이트볼장 총 10개소 중 나드리 전천후게이트볼장 등 8개소는 전자점수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춘양구장은 안전건설과에서 12월중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남산구장은 다목적구장 조성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각종 스포츠행사 유치 현황입니다. 먼저 17쪽, 2016년도 10월 이후 제15회 화순고인돌 전국마라톤대회 등 7개 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여 1억 3,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4,4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2017년도 10월까지 16개 대회를 유치 및 개최로 1만 2,000여 명이 참여 하였으며,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마라톤, 탁구, 복싱, 궁도, 태권도 종목의 전국 및 도 단위 5개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철저한 준비로 대회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쪽까지 타 지역 전지훈련팀 유치 현황입니다. 2016년도 동계 훈련으로 야구, 배드민턴 2개 종목 440명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도 동계 및 하계 훈련으로는 배드민턴, 축구, 야구, 복싱 4개 종목에 3,300명의 선수들이 우리 군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13억 7,500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이용대체육관 이용 현황입니다. 이용대체육관은 군민 및 타 지역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경기장 및 훈련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및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전지훈련 장소 등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이용객은 2만 5,000여 명이고, 대관료로 1,200여 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육관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이용률 제고와 활성화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유,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와 여가 활동을 통한 건전한 정신 함양과 명랑한 생활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가구 만 5세부터 18세 자녀에게 월 8만원씩 스포츠 강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지원 현황은 총 870명에 6,900만원이며, 월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쪽부터 24쪽까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군민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의 체계적인 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 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4명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9명 등 총 13명이 마을에 직접 찾아가 생활체조, 요가, 실버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도 활동으로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예전에 이양 홍수조절지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지금도 스포츠산업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실외야구장은 저희 관리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실내야구장은, 거기에서 지금 연습, 투수 마운드 있는 데가… 요철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결이 되면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거쳐서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 야구장, 지금 그걸 만들어 놓은 지 몇 년 됐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담당 계장님! 아세요? 제가 5대 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걸 알아 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민선 5기에 했어요. 민선 5기, 5대.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배영춘
준공 년도가 2013년도입니다.
○ 위원 박광재
2013년도에 준공을 했죠?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배영춘
네.
○ 위원 박광재
준공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직 사용을 한 번도 않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 문제로, 투수판에 결함이 있어서…
○ 위원 박광재
아니, 그것은… 저는 준공을 했을 당시에 실내야구장도 가서 봤었고, 제가 숙소랑 다 확인을 했었고, 그런데 사용도 안 하면서 무슨 투수연습장을 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지금 계속 이용을 해 오면서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2013년도 완공을 했단 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완공은 했는데 결함이 있어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 위원 박광재
아니, 그 건물 화순군비로 지었습니까,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지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지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알기로는 군비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군비로 지은 것은, 4개 동이 있습니다. 식당, 관리동…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아니, 저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것을 우리가 지었고,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실내야구장은 짓고, 나머지 숙소 같은 건 우리 군비로 지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숙소 같은 것도 활용은 전혀 없었겠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야구장 그게, 아마 선 조건으로 되면 거기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자,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13년에 완공을 했던 그런 실내야구장이 2014, 2015, 2016, 2017 4년 동안 지금 한번을 사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스포츠산업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든 그걸 운영하게끔 먼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건 다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야구장 사용 법면을 야구 우리 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을 즉흥적으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게 궁금해서, 2018년도에는 아무튼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 애로가 없게끔 해 주시고, 아무튼 2018년도에는 꼭 운영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이거 시정 요구사항으로 나왔었죠? ‘이양 홍수조절지 실내야구연습장 및 부대시설 활용 미흡’ 혹시 검토하셨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처리결과,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아까 거기에서 말씀하신 거, 실내야구장하고 연습장 인조 잔디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했지만 우리 화순군 예산도 지금 8억 200만원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활용하라고 현장방문도 가고, 그렇죠? 현장 가서 이 장소를 살려내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추진계획에 지금 추진 중이라 하고 있는데 뭘 추진하셨습니까, 지금까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수자원공사하고 저희가 협의가 지금 완만히 안 된 게, 지금 투수 연습하는 데에서 요철 부분이 있어서…
○ 위원 김숙희
요철 부분은 저희도 현장에 가서 봤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 위원 김숙희
2017년도에 수자원공사하고 합의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니까 저희는 그걸 보완해라, 그래야 저희가 인수인계를 하겠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2016년도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나…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현장에 가서나 행정사무감사로 지적을 했잖아요. 위원님들이… 그 이후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저희가 독려는 했습니다만,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정식으로 서류제출해서, 담당 계장님! 정식으로 서류제출해서 협의한 사항 있으세요?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없습니까?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현장을 왜 갑니까? 우리가…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배영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1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료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공설운동장하고 우리 하니움 체육시설 3년간 이용실적 있죠? 이용실적을 제가 자료만 검토해 보니까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인데, 담당자님! 감지하고 계신가요? 우리 시설 이용하는 거 전부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횟수나 사용료나…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 위원 김숙희
대동소이한가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2016년도에 440건 되어 있던 게, 지금 279건 하니움스포츠센터 행사 개최했는데 그게 대동소이한 건가요. 자료가? 지금 스포츠산업과에서 저에게 준 자료랍니다. 그런데 대동소이 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이용실적 하니움체육관, 이용대체육관, 하니움 공설운동장 같은 거 이용실적 있죠? 2015, 2016, 2017년 3년 자료 부탁합니다.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보조구장 있잖아요. 다지리구장, 종합운동장, 영벽정 거기 사용계약서 2017년 것 있죠? 2017년 것 전부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11쪽, 화순군 체육회 지원금 사용내역. 2016년도에 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합하자고 한 이유가 뭡니까? 왜 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저희가 통합하자고 얘기를 했었죠?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아니요, 의원님! 그게 아니고, 화순군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통합을 해서, 2016년 3월에 통합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한 이유가 뭐였어요? 위원님들이 통합하라고 요구했었잖아요. 그 통합한 이유가 뭐였죠?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체육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나 운영하는 방법에서 축소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더 찾아서 지원을 하게 되지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희들이 두 단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된다. 두 단체를 합쳐라, 합쳐서 예산 절감을 해보자라는 차원이 제일 컸어요. 그렇죠? 효율적인 운영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예산절감 됐습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운영비 면에서는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운영비 면에서 무슨, 2016년도 1억 6,000만원, 2017년도 1억 8,000만원으로 늘었는데 어떻게 운영비에서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2016년도 일반운영비에서는 6,5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5,000만원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 김숙희
운영비에서 1,520만원 감축되고, 그 대신에 인건비에서 얼마가 늘었죠?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인건비에서는…
○ 위원 김숙희
3,250만원 늘었습니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네.
○ 위원 김숙희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세 분한테 유료로, 체육회에서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6급 대우하고, 7급 대우 2명, 2016년에는요. 그런데 2018년에… 올해 2017년에는 6급 대우 1명, 7급 대우 1명, 8급 대우 1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8년도에 이렇게 방대한 예산 쓰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통합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산절감이었죠?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네.
○ 위원 김숙희
그 예산절감에 대해서 대안책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신문구독료, 과장님! 4,433만원 들어간 것 있죠? 2016년도에 5,664만원에서 566만원 20% 삭감했네요. 절감했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삼각해서 예산절감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22쪽, 스포츠광장 이용권 지원현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타 종목에는 뭐, 뭐 포함돼 있습니까?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특공무술입니다.
○ 위원 김숙희
특공무술 한 가지인가요? 기타 종목에 특공무술을 쓰지 않고 기타종목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이트 프로그램 자체에서, 중앙회에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기타 종목에 들어가 있는 게 뭐죠?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나머지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화순군에 해당되는 것은 특공무술밖에 없습니다. 주로 태권도하고 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중앙 시스템 자체가 검도, 태권도, 특공무술 외에는 들어 갈 수가 없나요? 입력을 못하나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아니요, 21개 품목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1개 종목 할 수 있죠?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그 전 종목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런 종목이 있다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중앙에 해서… 이번에 그 뇌 교육도 포함이 됐습니다. 명상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 위원 김숙희
뭐가 포함 돼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뇌 교육이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는 해당이 없는데 전국적으로 포함을…
○ 위원 김숙희
뇌 교육은 여기 21개 종목에 없는 것인데도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까?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네. 이번에 새로, 금년도 10월 달 정도에 포함이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 생각에는 스포츠강좌 이용하는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 이용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아이들이 수영이나, 우리 인프라 구축 돼 있잖습니까. 승마도 돼 있습니다. 농구도 돼 있습니다. 다양하게 애들이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지 이 두 개, 세 개 종목으로 딱 국한을 시켜가지고…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아니요, 다 됩니다. 저희들이…
○ 위원 김숙희
홍보를 좀 잘 하세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아니요,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학생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태권도 학원이나 검도 학원이, 중앙에 시스템 들어가서 승인을 받으면 받은 데에 가서 학생들이…
○ 위원 김숙희
지금 수영장 어린이들 이용 못합니까? 화순군에 있는 수영장?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지금 군민,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해당이 됩니다.
○ 위원 김숙희
사용되잖아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승인 받으면 됩니다.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거기는 승인 받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승마, 아이들 체험 안 합니까? 학교 아이들 다 체험하고 있죠? 승마장에서?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그것처럼 다 등록 하시면 되는 건데 그것을…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아니요, 저희들이 등록하는 게 아니고, 시설 업주들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을 홍보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것은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우리 아이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2016년 하고, 2017년 비교를 해보면요. 프로그램 운영에서 수영이 제외가 됐네요?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나 프로그램운영은 왜 합니까? 이유가 뭐죠?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전반적으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 제일 큰 목적이죠.
○ 위원 김숙희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군민 1인 1종목 운동을 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2016년에 있는 수영을 2017년에는 제외를 했는지, 그걸 좀 여쭤 보고 싶은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 손희봉
그것은 사업을…
○ 위원 김숙희
담당 계장님이세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 손희봉
아니요. 담당자입니다.
○ 위원 김숙희
담당자님! 네. 하세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 손희봉
수업을 진행할 때는 처음에 플래카드를 걸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수영이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플래카드만 걸었는데, 이렇게 검도나 태권도 그 두 종목은 들어오던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 손희봉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요! 그니까 이게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종목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질문 취지입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 손희봉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2016년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니움문화센터 내 테니스 사용료 징수 추진, 지금 거기 어떻게 돼 있나요? 담당자님! 처리결과 말씀해 주세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아직 재계약을, 말일까지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임대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30일까지.
○ 위원 김숙희
아, 11월 30일까지여서?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지금 재계약을 하시려고 생각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향후추진…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저희들이 각 시군에 이것을, 판단을… 지금 다 조사를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조사했던 자료를, 그런데 대부분이 다른 종목하고 테니스가 달라서 비용이 상당히, 자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타 시군하고 분석해 본 결과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하는 것하고 해 본 결과, 현재까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다시 무료로, 타 시군하고 같이 맞춘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 검토사항은 별도로 자료와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11월 30일인데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나와, 정확한 베이스가 안 나와 있다는 게 좀 그러네요. 자료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하니움체육관 감면 받은 자료 요청합니다. 2017년 것만, 감면대상 자료 있죠? 그 자료 요청합니다.
남산 내 국궁장하고 게이트볼 이전방안 강구,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 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거기는 지금, 당초에 나드리복지관 있는데, 거기가 지금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전을 하려고 우리 궁도협회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요. 거리가 사대로부터 과녁까지의 거리가 최소 15m 나와야 되고, 또 그 뒤에 건물까지 전부 포함하고 그러면 약 200m 나와야 된다고 협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나드리로 이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또 다른 종목도 운동하고 있고, 또 그 거리도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해서 축구장, 다지리 축구장 있는 그 부분에 토지를, 약 18필지 정도 되는데 거기를 해 가지고 이전을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약 35억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한 26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이건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화순읍에 가까운 군유지를 웬만하면 알아봐 가지고, 토지비를 해서 사업비를 좀 줄일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능주 영벽정 궁도장, 하천부지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하천부지인데 거기 지금 궁도장 언제 옮겨야 됩니까? 영원히 쓸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능주 영벽정.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추후 어떤 계획을…
○ 위원 김숙희
조사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현재로는…
○ 위원 김숙희
전혀 하천부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계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하천부지라서 옮겨야 된다는 게 기정사실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물론 하천부지는 행위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그렇죠? 사용할 수 없는 데를 지금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건 한번…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남산에 있는 궁도장, 그 다음에 능주 영벽장에 있는 궁도장, 이것도 게이트볼처럼 각 면마다 해주실 겁니까?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한천에 쓰레기매립장 모산리에 있는 것, 그것 활용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그 매립지, 거기는 우리 스포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현재로는, 매립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매립지가 몇 년, 거기 관리를 누가 하시죠? 환경과에서 관리하신가요? 그러면 스포츠산업과장님! 환경과하고 매칭을 하셔서 그 부지를 사용할, 지금 다지리가 매립장에, 쓰레기 매립장 세워진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지금 한천에서도 매립장이 거의 몇 년, 한 5, 6년 됐을 거예요. 한 4, 5년 지난 것 같은데, 거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환경과하고 협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능주 양궁장도 하천부지여서 옮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벌어지고 있냐? 이번에 전국대회 거기에서 개최하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4,000만원, 화순 궁도장에서 못하니까 능주에서 하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 지금 거기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당초에 거기를 좀, 이번에 보수를 해서, 전국대회를 한 번도 안 치러봤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화순읍에서 전국대회를 지금까지 치러왔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화순읍에서 안 하고 능주에서 하는 이유가, 능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예요? 그 하천부지에서 지금 철거돼야 할 궁도장에다 7,000만원 예산 들여서 내부수리를 하는 게 지금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사두님께서 열심히 또 그런 활동을 하시고, 이왕에 활용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아마, 능주 외부 쪽을 알릴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화순에서 할 수 있는 대회를 못하게 돼서 지금 능주로 옮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는데, 담당자님! 마이크 들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맞으신가요? 지금 화순에서 개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주에서 처음으로 한번 하시는 건가요? 그 다음에 동복으로 또 옮겨서 하실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배영춘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화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축제도 있었고, 또 작은영화관 공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담당자님! 이야기 좀 해 줘 보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여기는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행감 자리에서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배영춘
자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축구장, 야구장 건립 조성사업 170억, 그거 어떻게 되고 있냐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2017년도 2월 10일 날 저에게 이러한 자료를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지특 30%, 군비 70% 해 가지고 170억으로, 추진경위가 2016년 12월 12일 축구장, 야구장 전면 조성 타당성 용역 하셨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준공예정일이 2017년 5월 10일, 준공예정 하셨는가요? 타당성, 이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과장님 스포츠산업과 가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이거는 지난 거니까 우리 담당자님들이 아시는, 자료가 없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타당성 조사는 준공이 된지가, 용역…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 위원 김숙희
언제 하셨는가요? 그러면 2016년 12월 12일 날 타당성 용역 조사하신 거 아니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해 가지고, 그때 맡겨서 중간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 위원 김숙희
왜 중지를 시키셨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왜냐면 사업비랄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한 후에, 그래서 그 용역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세부적인 사업을 추가로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중간에 그런 그 내용이 있어서 중지를 했다가 11월 중인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11월 중인가 해 가지고 그게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신청은 전라남도에 하셨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도에 하고, 문체부까지 전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답장 왔는가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은데…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배영춘
5억이 왔습니다.
○ 위원 김숙희
5억 언제 왔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금년에 왔죠.
○ 위원 김숙희
2017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배영춘
2018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5억 왔습니다. 가내시 왔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가내시 지금 돼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배영춘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170억에 대해서 5억으로 시작하실 계획이신가요? 이 사업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추진합니다.
○ 위원 김숙희
추진하실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거 자료 전체적으로 한번 주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 했던 부분과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6년도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현장 활동으로 이양 홍수조절댐 체육시설을 현장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 지적사항하고 결론이 뭐였냐면, 거기는 야구장으로써의 기능을 못 합니다. 못 해서 “활용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시오”했어요. 마지막 주문이, 우리 과장님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안 계셔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안 하는 걸로, 더 이상 사업 추진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지금 그쪽 야외야구장이 두면 있습니다마는 수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절대 못 합니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습 때문에 못 해요. 물기 때문에… 그러면 실내야구장 활용해야 되는데, 실내에서 야구연습도 못 하는데 무슨, 실내야구장 투수들만 와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되 수자원공사에서 시설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되,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 이양은 안 받았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연기되고 있는 상태다. 답변을 그렇게 확실히 해 주셨어야 돼.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16쪽입니다. 학교체육경기부 지원현황을 요구했었는데, 해마다 반복된 사항입니다. 왜 지원을 안 해줘요?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학교체육, 학생들, 축구부, 축구부는 없죠? 능주초 하나 있고, 축구부, 야구부, 배드민턴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엘리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로 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총무과에서는 통 예산으로 주겠죠. 그래서 스포츠산업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런데 아직도 안 찾고 있어요. 한번 찾아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 앞 페이지 14쪽, 직장운동경기부 활동현황. 지금 선수 7명 중에 화순 초, 중, 고 출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5명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초, 중, 고 출신 5명이나 돼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2명만 지금 외지에서 왔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습니다. 한 명은 마산이고, 한 명은 광주이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화순고 나오고 화순 출신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국대회를 보면 다섯 번 나갔어요. 전국대회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죠? 출전경비랄지 기타 등등. 그렇죠? 국제대회는 안 줍니까? 국제대회도 지원해 줍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국제대회도 지원을…
○ 위원장 정명조
지원해 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이 경기 전체 다 지원해 줬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대회 나갈 때만 지원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관리운영 하는 데만 한 10억여원, 기타 이런 것 하면 10억이 훌쩍 넘겠죠? 저희들이 말하는 예산대비효율, 예산이 저희들이 편성을 해 줘서 집행을 하셨겠지만 지금 10억 이상을 써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이 저희 화순을 알리고 홍보하고,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학교체육에는 화순초, 화순중, 화순고 전체 다 화순을 달고 가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거기는 지원을 1원도 안 해 주면서!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위원장 정명조
직장경기부는 운영을 하시면서 10억 이상을 쓰시면서 1년에 10개 대회도 아닌 대회를 내보내면서 그 돈을 써야 되는 것인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각종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 학생들을 위해서 전부 격려금도 하고 거기에 대한 용품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여기를, 왜 학교체육부 물어봤냐면 ‘지원현황 없음’ 그래서, 자료에 없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직접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지원한 내용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일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화순군 배드민턴선수단 운영을 하면서, 10억 이상을 써 가지고 하면서 들어 들이는 홍보효과며 기타 이익이 얼마나 있었냐 이 말이에요. 10억원 어치?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마 그것은, 계속적으로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해마다 10억 이상씩 들어가는데요, 돈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각종 대회에 출전함으로써 또 거기…
○ 위원장 정명조
10억이 뭡니까! 제가 지금 10억이라고 해서 그렇지, 10억이 아니잖아요! 훨씬 넘잖아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학교체육 총무과에서만 지원하지 마시고, 스포츠산업과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초, 중, 고 연계 돼 있는 데가 배드민턴 하고 야구죠? 우리 화순군에는, 배드민턴 6개 학교, 야구 3개 학교, 전국적인 군 단위에서 우리 화순군에서만 지금 초, 중, 고 연계체육이 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전국적인 데에서, 그런데도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직장운동은 한다고 10억 이상 쓰고 있고, 학교체육에는 안 주고 있고, 지원을…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이 분야는 제가 별도로 자료 받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제출하실 분…
○ 위원 박광재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홍수조절지 내에 물 담수를 하잖아요.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박광재
지금 현재 우리 홍수조절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운영계획을 세워 놓은 거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마 그쪽으로는, 저희 과에서는 없고요. 다른 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홍수조절지하고 다른 과하고 연계가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 홍수조절지는 우리 스포츠시설에 있기 때문에…
○ 위원 박광재
시설에 대해서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것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실외야구장은 저희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 위원 박광재
물 담수하고 관련된 부분은 건설과 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마 건설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건설과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학교체육부 아이들 있잖아요. 그거 교육청에서 지원 안 합니까? 운동부 지원 없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학교체육부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직장운동경기부는 우리 화순군을 대표하는 화순군청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 학교체육부 지원액이 7,200만원, 그 아이들 시합 나가는 데에 대해서 쓰시는 돈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경비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7,200만원이 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돈이라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각종 선수들, 각종 대회, 전국대회…
○ 위원장 정명조
격려금, 무슨 연계지원, 선수지원, 각종대회 출전, 학교체육부에 준 거 아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요. 학생들한테 나갈 때 장려금이랄지 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 받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말하는 것은 연계교육을 해서, 초?중?고 연계교육을 해서 9개 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금이라는 것은 스키대회도 나가도 되고, 축구대회 나가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죠.
○ 위원장 정명조
전 종목!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저는 연계교육에 따른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6개 팀! 배드민턴 하고 야구하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것 말씀드린 겁니다. 전 선수들한테 소년체전이고, 어떤 대회 나가서 지원해 준 돈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제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13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간부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임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6명이며, 현원은 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과수 및 특용작물 소득기반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과수와 버섯지원 현황으로 2016년도 지원실적은 과수 고품질현대화 당 3개 사업에 대해 7억 3,4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4억 17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 지원현황은 2016년도에는 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등 2개 사업에 4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5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화순 농특산물 판매 현황입니다. 화순 농특산물 판매액은 2016년도 하반기에 파프리카 등 8개 품목에 18억 9,000여 만원을 판매하였고, 2017년도 9월 현재 23억 6,000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 실적으로 총 5개소 중 4개소에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1개소 포기로 인하여 지원대상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8쪽,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 2억 7,000여만원을 지원하여 206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는 2억 3,700만원을 지원하여 175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추진현황은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4,034명, 농기계 종합보험 435명 등 총 4,469명에 2억 2,5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 3분기까지 지원 실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2,714명, 농기계 종합보험 245명 등 총 2,959명에 1억5,200여 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9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읍면별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 지원내역은 도비지원 사업 14동, 군비자체사업 43동 등 총 57동에 3억 1,800만원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도비사업 25동, 군비사업 76동 등 총 101동에 5억 5,8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보고서 9쪽과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공동브랜드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파프리카 등 8개 품목에 대해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도 7개 품목에 2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쌀 택배비와 포장재 지원 현황입니다. 전남 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사업은 2016년도에 총 3개소에 1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총 3개소에 1억 2,8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쌀 생산농가 택배비와 화순쌀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사업은 2016년도에 1,409 농가에 1억 3,400여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1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화순쌀 포장재 지원 사업은 2016년도, 2017년도에 각각 1개소에 4,0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현황입니다. 농가부담 경감과 친환경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인증 수수료 등 총 5개 사업에 2016년도에는 20억 8,900여만원 사업비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22억 4,9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을 경로당 무농약쌀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경로당 420개소, 5,833명에게 20kg 3,223가마, 10kg 639가마를 공급하였고 총 사업비 1억 4,900여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경로당 430개소, 5,204명에게 20kg, 3,724가마를 공급 총 사업비 1억 4,900여 만원을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 438농가에 7,1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402농가에 6,8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환경개선,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17농가에 6.35ha에, 6억 1,000여 만원을 지원완료 하였고, 2017년도에는 17농가에 12.14ha, 11억 5,000여만원의 사업비로 보온커튼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등 3개 사업에 2,400여 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지원 사업에 91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16개소 72.7ha에 50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9개소 8.4ha에 12억 2,200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소득약용작물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 435농가에 114ha에 대해 1억 4,8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328농가에 83.9ha에 대해 9,2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조사료 생산제조와 운송비, 기계장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6년도 동계작물 경영체 지원 실적으로 28개소에 총 2만 4,798톤에 대해 15억 2,2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9쪽, 2016년 동계작물 전문단지 2개소에서 5,341톤을 생산하여 3억 2,000여 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하계작물 일반단지 경영체 지원실적은 8개소에서 총 932톤을 생산, 5,6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 동계작물 전문단지는 2개소에서 4,376톤을 생산, 약 3억 6,000만원을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17년 동계작물 일반단지 경영체 27개소에서 16,768톤을 생산 15억 1,800여 만원을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내역 입니다. 2016년도 일반단지 지원 실적으로 4개소에 6억 9,680만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기계장비 11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는 일반단지 4개소에 기계장비 14대를 공급 7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문단지 1개소에 기계장비 5대를 공급하여 2억 8,400만원을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액비 살포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6년도 지원 실적으로 종방양돈과 화순액비유통센터 등 2개소에 1억 9,000여만원을 지원하여 1,002ha에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화순액비유통센터에 1억 9,6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981ha에 살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액비저장조 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2015년도 사고이월사업 대상 1농가에 대해 액비저장조 3기 설치에 5,1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6농가, 18기 2억 8,900만원을 지원하여 9기는 완료하였고, 9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는 2개 농가에 8기에 1억6,000여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잠정햇살마을 관리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준공된 잠정햇살마을 추진사항으로 4년차 하자보수 43건을 처리하였으며, 공유지 풀베기 작업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타운하우스 임대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농지 미확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농가 사전 및 지속적이니 농업경영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입주자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며, 입주세대의 설문조사 등 의견 창출을 통해 분양시기를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농업 보조금 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역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 2개 법인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을 돌려받아 적발된 사례로 보조금을 환수 완료하였고, 2018년 8월까지 2년간 농식품부 보조사업 참여제한 중에 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및 지역특화사업으로 적발된 3명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금이 현재 미납 중에 있으며, 보조금 환수 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 참여 제한자로 등록,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농업보조금 중 취소되었거나 반납된 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대상자인 농업회사법인은 회계연도 기간 중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도 시설원예 비닐피복 교체사업 2개 농가는 보조금을 회수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제한기간은 회수 완료 후 지난 3월 보조금 제한기간이 종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6쪽,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지난 3년간 운영현황으로 2015년도에는 14농가에 12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15농가에 9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0농가에 8억 2,700만원을 지원 예정이며, 현재까지 5농가에 4억 700만원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체납사항으로 2017년 현재 70농가 15억 5,300만원이 체납되었으며, 미상환자 18명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였고, 재산이나 금융자산을 전국적으로 조회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 파산 이후 대책 현황입니다. 2017년 3월 15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25일 소액주주 보상과 관련하여 3,319명이 소송을 접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화순유통(주) 소액주주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대책을 수립 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28쪽, 과수 시설현대화 및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 과수시설현대화사업 중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은 우산식 지주, 농산물 운반차 등 34농가에 1억 4,000여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9쪽, 2017년도에도 우산식지주, 운반차 등을 11농가에 4,380여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30쪽, 과수 및 시설원예 중형관정 개발입니다. 2016년도 및 2017년도에 각각 15농가에 9,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 사업은 현재 2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 조류 퇴치기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첫 지원 사업으로 복숭아연합회에 조류 퇴치기 2,100개 구입비용으로 4,62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해충포획기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7년도에 첫 지원한 사업으로 20농가에 66대의 해충포획기 구입비용으로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 블루베리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2016년도 28농가에 방조망, 중형관정, 비가림하우스 등 4억 9,700여 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33쪽, 블루베리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2017년도에도 16농가에 중형관정, 관수관비시설 등 총 1억 9,500여 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입니다.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2016년도에 17농가 6.35ha에 보온커튼 설치비용으로 6억 1,400여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35쪽, 2017년도에도 31농가 12.14ha에 보온커튼 설치비용으로 11억 5,000여만원을 지원하여 20농가는 완료하였고, 11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 2016년 지열사업은 2015년도에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 1개소에 26억 3,900만원을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는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하여 현재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환경개선입니다. 먼저 2016년도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추진실적으로 18농가에 2종 7.3ha에 쏘일킹, 밧사미드 구입비용으로 2,4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37쪽, 2016년도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6농가에 전기보일러 등 6개 사업에 1억 19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2016년도 원예특용작물 하우스 지원 사업은 19농가에 1억 2,1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추진실적으로 8농가에 2종 2.7ha에 밧사미드, 쏘일킹 등 구입비용으로 912만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입니다. 2016년도는 도곡 파프리카영농조합 등 법인 및 개별농가 총 72.7ha에 50억 4,300만원을 지원하여, 7개법인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6개법인 및 개별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는 12억 2,200만원을 지원하여 1개 법인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7개 법인 및 개별농가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가축 공동방제단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총 3개 팀이 504농가에 매월 1회 이상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구제역등 예방약품과 기자재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부터 2017년 10월말까지 지원 실적으로 소, 돼지, 염소 등 840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을 지원하여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40, 4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실적입니다. 총 8개 마을이 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7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9,000여만원을 지원, 6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개 마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방문객 수는 2만 286명으로 매출액은 2억 8,000여만원의 소득창출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43쪽, 내수면 및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능주면 정남리 일원 3만 3,500㎡에 70억원의 사업비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현황으로는 종방 양돈단지 14만 4,000㎡에 축산농가 12호와 일반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 1농가를 포함해 2만 6,000㎡ 29.3%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마무리 되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6년 4월 해수부에서 기본계획승인을 득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승인신청을 통하여 2018년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12월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2018년까지 능주면 남정리 일원에 3만 602㎡에 1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산식품 연구시설, 가공시설, 유통,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도 60억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중에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산업단지 지정 및 지역개발사업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 2018년 12월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및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통하여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고부가가치의 수산가공식품 개발로 어업소득 및 생산성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농특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 내역입니다. 2016년도 지원 실적으로 파프리카 8개 품목에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74만 7,000여매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파프리카 등 7개 품목에 5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61만 6,000여매의 포장재를 지원하여 5개법인은 공급 완료하였고, 2개 업인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쪽, 농토배양사업 공급내역입니다. 먼저 유기질 비료 공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1만 9,252톤에 19억 5,800여만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도 1만 9,135톤에 19억 4,500여만원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유기질비료 공급과 관련 전국지자체 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관표창을 최근 수여 받은 바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규산질 비료 등 3종에 대해 2016년도 3,507톤을 공급하였고, 4억 6,600여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3,961톤에 5억 3,900여만원을 지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47쪽 순수군비 보조사업 법인 및 개인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및 2017년도 순수 군비 지원 사업에 대한 법인 및 개인별 지원내역은 보고서 48쪽부터 7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농업시설 관련 국비보조 사업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구축 등 16개 사업에 대해 76억 4,300만원의 사업비 중 30억 1,600만원을 지급하였고, 46억 2,700만원의 사업비는 추진 중 있습니다.
이어서 밭농업 직불제 지원 현황입니다. 밭농업 직불제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등의 근거로 2012년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4,473농가에 9억 9,8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도 4,463농가에 10억 6천 9,000여만원을 읍면에 재배정, 12월 중 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지원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농산물 택배비 지원 현황입니다. 농산물 택배비는 생산농가에서 2,000원을 부담하고, 군에서 1,400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7년도 9월말 현재 50만원이상 지원농가는 50농가에 6만 건, 8,4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개인별, 단체별 지원현황은 75, 76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품목별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는 8개 품목에 8만 3,182건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 9월말 현재까지 8개 품목에 10만 8,459건의 택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품목별 지원현황은 화순팜을 이용한 실적이며, 읍면별 지원현황은 화순우체국택배를 이용한 실적만 집계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별 지원현황은 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양청풍 농협은 당초 벼 건조 저장시설에서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부지확보 어려움 및 개발행위 인허가 문제 등으로 톤백 벼 보관창고 및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해옴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에서 변경 승인되어 제3회 추경 예산 시 폐광지역 개발기금 예산에 부기를 변경 계상코자 합니다. 능주 농협은 사업신청 부지를 전남도 지역개발계획 확대 용역을 통해 폐광지역으로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를 통해 도시과와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동복농협은 지난 10월 30일 벼 건조저장시설 실시 설계 용역 계약자가 결정 되었고, 12월중 일상 감사를 의뢰하고 공사 계약대행을 요청 하여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사업계약을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52개소에 1억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 63개소에 1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마을 공동급식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산시설 양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양성화 추진대상 농가는 총 220농가 중 1단계 추진 가능 농가인 82농가를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13개소는 완료, 5개소는 양성화 인허가 진행 중이며 64개소는 현재 상담 중에 있습니다.
80쪽,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협별 가입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전체 농협 조합원 수 1만 2,695명 중 4,034명이 가입하여 31%의 실적을 올렸으며, 2017년도에 4,269명이 가입하여 9월말 현재 32%의 가입 실적을 올렸습니다. 타 실비보험 가입 및 상시 직장근로자는 제외되므로 가입실적이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81쪽,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농상생드림일자리지원 사업 등 22개 사업 99억 3,200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및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구축 사업은 자부담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대상자가 없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사업대상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국비 사업을 포기하였고,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7억 5,000만원은 당초 공기업대행 사업비로 교부했으나 군 자체 추진으로 변경이 어려워 2018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8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성실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81-8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자료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6페이지에 화순농특산물 판매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매출액 계산방법이 택배비 지원 건수하고, 판매 평가 단가예요. 그러면 택배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판매는 우리 매출액 통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택배 말고 다른 부분은, 수출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업경제과에서 수출물류비 지원 통계로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우리 화순군 농?특산물 판매 현황을 여기에 자료로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매출액, 이 매출액이라는 것은 우리 화순군 농?특산물 판매 매출액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산출내역이 있는데, 산출방법을 보면 택배비 지원 건수와 판매 평균 단가만 곱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죠.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택배를 이용하지 않는 농?특산물 판매에 대해서는 이 매출에 전혀 잡혀 있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보완해서…
○ 위원 김숙희
왜냐하면 이런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농가에서 택배로만 판매하나요? 일반판매 하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매출액에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네요? 담당 계장님! 이 통계 방법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이번 농특산물 판매 현황 이것도 우리 화순팜을 이용한 판매 현황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도 마찬가지로 택배비 지원 건수, 우리가 택배비 지원을 2억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화순팜을 통하지 않는 택배, 일반택배 그리고, 일반 판매하는 것은 우리 매출액에 전혀 잡히지 않고 있죠?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지금 여기 현황에 잡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통계 자료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이대로만 계속 하시는 게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통계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아주 디테일하게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일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어려울 건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영농조합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농조합별로 다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회원들의 수확량을 전부 매출액 잡으면 되죠. 될 수 있으면 정확한, 디테일한 통계가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인데, 어려우신가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정확히 잡혀 있고, 그 외에 말씀하신 8개 품목 벗어난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 위원 김숙희
8개 품목도 마찬가지예요. 8개 품목도 일반 판매하는 것은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매출액에 포함 안 시켜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여기 농가에…
○ 위원 김숙희
이 품목이 팜 외에는 판매할 수 없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화순팜에 입점 되지 않은 개별 농가들은 개별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 위원 김숙희
가능하잖아요. 그런 통계자료가 저는 정확하게 나와 줬으면 좋겠다.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네.
○ 위원 김숙희
단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택배비, 이건 숫자상으로 계산하기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단순하게, 쉽게 통계를 잡으시려고 하지 말고, 좀 더, 판매하지 않는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매출액에 포함 안 시키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앞으로 포함시켜서 매출액 내실 수 있으시겠죠?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네.
○ 위원 김숙희
어렵더라도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11쪽입니다.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관련해서 포장지, 포장재, 택배비 지원 품목 확대 시행하라고 2016년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거 기억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감, 옥수수 등 타 품목 재배 농가는 영농 규모가 작거나, 넓은 지역으로 흩어져 있고 지원 조건을 알지 못하여 연합회를 구성하지 못함에 따라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을 통해서 많은 품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라고 저희가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 완결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완결 맞습니까? 지금 전 품목에 확대하셨나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당초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 읍면에 10대 농?특산물에 해당되는 그 품목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여기 나와 있는 8개 품목 외에 품목도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건이, 말 그대로 법인이나 단체,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성하도록 유도했지만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청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심지어 2015년도에 뽕이 공동 브랜드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빠져버렸어요. 확대하라고 했는데, 더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연합회 구성이 되지 않으면,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감이나 옥수수 안 해 주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옥수수도 예전에 해줬었는데 운영상황이…
○ 위원 김숙희
아니, 지금 2016년, 2017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2016년도에 지적을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의 포인트를 잘 보자고요. 2016년도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제가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옥수수 하던 것도 없애버리고, 감도 수량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포장재를 지원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앞으로도 이 품목 외에는 안 하실 거예요? 화순팜의 생산 이력이 되지 않는 것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일부 품목이 제대로 운영 실적이 없어서 지원 품목이 줄어든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좀 더 이렇게 관내 가공업체라든가 도지사 품질인증이라든가 유기인증, 또 일부 지적하신 어느 일정 면적 이상 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2018년도에는 확대를 기대해도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 14쪽, 마을 경로당 무농약 쌀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지금 우리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업무보고, 마을 경로당 무농약 쌀이 너무 많다. 그렇죠? 마을 경로당 지원이 복지정책실하고 이원화 돼 있잖아요. 지금 복지정책실이 아니고 가정활력과하고 이원화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하고 지금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군에서 지원된 쌀이 남아있음에도 지원 방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과하고 잘 협의를 잘해서 정확한 산정을 지원하고 남은 비용은 타 품목을 발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낭비하지 말자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죠? 건의사항으로 넣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거기에 대해서 보면 2015년도 3,104포, 20kg 기준입니다. 2016년도 3,544포, 2017년 3,724포, 더 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포대수가 늘어난 것은 전년도 쌀 가격에 따라서 포대수가 일부 변경된 것이고요. 전체 예산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 마을 경로당에다 군 자체 예산으로 해서 무농약 쌀을 생산농가의 판로 확보를 위하고, 어르신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 후에 복지부에서 마을 경로당에 매월,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월 2포대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상반기, 하반기 지원해드리기 때문에 쌀이 남아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쌀이 남아돈다는 민원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보면 쌀만 쌓여있어요. 그분들이 왜 쌀을, “그러면 쌀을 받지 마십시오!” 받지 말라고 하면, 왜 받느냐 하면 이 쌀값 대신 반찬값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이 쌀을 안 주는 대신에, 쌀을 줄여주는 대신에 그 양만큼을 다른 품목으로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쌀 우리가 안 받으면 끝이잖아요. 경로당에서 그냥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 해먹고 나머지는 나눠서 가져가고,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경로당에 가서 현재의 상황을 지적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치 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협치 해서 조정하시려고 노력하신 것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쌀 부분은 가정활력과에서 공급한, 복지부…
○ 위원 김숙희
가정활력과가 아니라 사회복지과?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노인복지 때문에 가정활력과로 알고 있고요.
○ 위원 김숙희
가정활력과가 노인복지인데, 우리 담당자가 사회복지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가정활력과가 정확히 맞죠? 잘 모르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노인복지는 가정활력과가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노인업무를 가정활력과에서 보고 있으니까 저는 가정활력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공급한 쌀은 무농약 쌀 이상이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공급한 쌀은 저희들이 공공비축을 매입해서 가공해서 공급한 쌀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알아요. 무농약 쌀을 하는 것은 아는데 금액이 1억 4,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 1억 4,800만 원을 다 쓰기 위해서 이것 다 배분하신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당초 했을 때는 10개월 내지 11개월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고 또 마을 경로당마다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로 금액을 3분의1 정도 축소를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3분의1을, 뭘 축소하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예산을 축소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6년도 예산이 1억 4,800만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니, 그 전에는… 민선 4기, 5기 때, 초창기 때에는 한 5억 가까이 됐었는데…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지금 민선 몇 기입니까? 민선 4기, 5기를 들먹이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최근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 위원 김숙희
3개년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여기가 소모될 수 있는 게 두 달 정도, 상반기 두 달, 하반기 두 달 정도이기 때문에 극히 예전보다는 많지 않은 양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쌀이 많이 남아돈다는 것이 민원으로 접수되고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촌 현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가서 보면 “이렇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벌레 날아다니고 그러는 것을 말씀을 자주 하시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도 자체 점검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가정활력과하고 협치를 하셔서 쌀을 주시지 말고, 그 비용으로 다른 품목으로 대신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23쪽, 잠정햇살마을 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계획으로 보면 2018년 타운하우스하고 한옥은 이미 분양이 돼 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타운하우스가, 2018년 분양 계획을 가지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까지 분양 계획은 없고요, 2018년도 3월에서 5월 중에 임대 기간이 만료된 세대가 120여 세대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입주해있는 타운하우스 주민들에게 입주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 위원 김숙희
설문조사를 언제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10월부터 했는데 반송 이런 부분을, 우표를 동봉해서 하는데도 참여율이 안 돼서 조금 더 기일을 갖고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 전부 입주민들한테 설문조사는 돌아갔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것이 회수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초창기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이 관리사무소로 제출하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다시 세대별로 반송 회수용 봉투를 동봉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분양을 계획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실 것인지, 설문조사 결과로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2018년 3월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3월에서 5월 중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입주세대 및 농지확보 현황을 보면, 자료가 현재 41농가가 지금 농지 미확보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전체 저희들이 당초에 분양했을 때 농가에 제시했던 기준 면적보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확보되지 않고 미확보 돼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계약에 대해서 불가 종목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미확보 된 세대는 재계약을 안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서를 정식으로 보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 자료에 보면 실수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2015년도에 한옥에서 21세대가 미확보였는데 2017년도에는 24가구로 늘었어요. 2016년도에는 8가구였는데 24가구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한옥 부분이에요. 한옥 부분에서 2015년, 2016년도 자료를 보면 농지확보 현황에 미확보가 2015년 21가구, 2016년 8가구, 17년은 24가구로 돼 있어요. 자료 올린 것 실수하신 건가요? 담당자님!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별도 확인해서 자료 주실 거예요? 잘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 26쪽에 보면,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 현황. 최근 3년 동안 체납 상황을 보면 2007년도에 농협으로 위탁한 뒤로는 체납이 없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2016년도나 2015년 자료를 보면 체납 인원 70명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2017년도에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신가요? 자료상으로 보면 70명에다가 체납액은 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자가 포함돼서 늘어난 것인지? 원금도 늘고 그랬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원금 부분은, 이자 부분이 이율이 높다 보니까 변동이 심합니다.
○ 위원 김숙희
체납 인원, 지금 2015, 2016, 2017년 70명, 계속 꾸준히 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노력하신 게 무엇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2016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이잖아요. 그렇죠? “체납자에 대한 농업보조금 지원조례 하지 마라.” “체납자 재산 압류나 재산 조회, 지속 실시로 재산 형성 시 체납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처리 결과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지금 변동사항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정하고 요구하는 지방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여기 담당자님 누구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이 앞 번에 보고할 때까지 미상환자에 대해서 재산압류가, 18농가, 23필지를 갖다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했었고요.
○ 위원 김숙희
18농가, 23필지를 했어요? 그러면 왜 여기에 체납 인원 70명을 잡아놓으셨나요? 원금 회수가 안 돼서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직 원금 회수가 안 됐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원금 회수가 안 돼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금융이라든가 재산 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환 능력이 없는 농가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체납 사항을 2017년도에 했던, 농업정책과에서 노력했던 흔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42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및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운영 일수, 3년간의 자료, 2015년, 2016년, 2017년입니다. 시설보수, 사무장, 운영 매니저 3년 정도 역량 강화시킬 사업비와 보조금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로 요청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로 요청하는 이유는 2015, 2016, 2017년 운영 일수가 점점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촌마을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는 합치셨죠? 그래서 지금 8개 마을로 되고 있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12년도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창조적 마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소관 부서를 일원화해서 행?재정적 낭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산촌생태하고 농촌체험은 같이 합쳐서 운영 실천을 하고 있는데, 창조적 마을은 왜, 넣기가 힘든가요? 우리 컨트롤타워에 넣기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인력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원이 26명인데 2명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 조금 있으면 방역팀이 신설돼서 AI나 구제역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감당하기에는 인력 구조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인력이 부족하면 총무과에 요구를 하시면 될 텐데 그게 그렇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니, 지금 현재 보면…
○ 위원 김숙희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서를 한 군데에서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이번에도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2016년, 2017년 계속 지금, 심지어 시설보수비 쪽으로나, 시설보수도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1억 가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설보수를 하고, 그러면 뭔가 실적이 나오고, 우리 지역 경제 그쪽에서,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활성화가 돼서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그런 자료가 안 보이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이왕 만들어놓은 마을사업 거기를 활성화를 해 보자고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하고, 예산도 지원해서 저희들이 성립을 시켜주고 그러는데, 그 답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 43쪽, 내수면 및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지금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하고 두 개가 맞물려서, 연초에 업무보고, 추진보고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것 있으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거기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두 개 사업부지가 이렇게, 종방 단지가 부지 매입이 선행돼야 되는데 부지 매입 선행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농가들 중에 일부 이렇게, 이 사업에 동조하신 농가들은 저희들이 7월 말 경으로 해서 1차 감정평가 기간이 종료가 돼서, 네 농가는 현재 설득해서 지금 현재 재감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감정 추진이 되면, 그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농가하고 재감정 해서 부지 매입이 가능한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감정을 하면 일부 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농가가 일부 타 축종으로 변경을 희망해서 타 지역에 인허가를 받은 농가도 있고요. 타 지역 축사를 구입한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거 추진하고 계세요. 우리가 위?수탁 체결돼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네 농가에 대해서 설득하고 재감정해서 부지 매입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연초에, 2018년 1월이면 단지 분양 및 입주가 이미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2018년까지 하는데, 이것을 지금 2017년 3년 사업이라고 사업기간을 저희한테 올려놓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4년으로 늘렸네요. 이게 가능한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부분은 담당 부처인 해수부하고도 그 사항을 몇 번 미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수부에서 사업계획을 갖다 수립하면서, 인허가 절차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절차가 진행돼야 이행이 되는데, 자기들이 계획하는 1년에서 3개년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충북 괴산이나 화순군이 먼저 선행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가 할 때는 그런 인허가 부분을 넣어서 기간을 조금 더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기 전달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북 괴산 같은 경우도 저희들보다 1년 늦게 시작됐었는데, 그런 인허가 절차를 득하다 보니까 내년 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게 국?도비 사업이잖아요. 이런 국?도비 사업이 3년 계획에서 4년 계획으로 사업 기간을 늘리는데 해수부에서 승인만 해 주면 끝나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가능하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수산식품 거점단지 사업입니다. 거기 토지 보상 예상액이 얼마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내수면이나 수산 거점…
○ 위원 김숙희
수산식품 거점단지만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액이 144억. 담당자님! 맞나요? 토지 보상액이 지금 얼마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전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위원 김숙희
토지 보상으로만.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전체 포함해서 144억 원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토지 보상만 얼마의 예산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수산식품 거점단지로만 해서는 41억 정도 현재 평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현재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나 돼 있나요?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수산식품 거점단지로는 2억 5,700만원에 15.6%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나머지 토지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지금 우리 위수탁을 주지 않고 직영하고 있는 거죠?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토지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위수탁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총괄적으로 돼 있어요?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내수면하고 같이 공동으로…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내수면 양식단지 사업 위수탁 되어 있고, 토지 보상 별도로 또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토지 보상은 어디에 위수탁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되어 있나요?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는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돼 있다는 것이 없어서, 수산식품하고 내수면 단지 두 가지, 현재까지의 진행 사업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61쪽입니다. 2017년에 중형관정을 15개를 하셨나요? 이번에?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네.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여기 15개 속에 블루베리 중형관정 포함돼 있나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안 되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따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따로 사업비가 있어서, 그러면 화순군 전체적으로 2017년도에 관정 몇 개나 파셨나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15공입니다. 블루베리하고 합쳐서 말씀이십니까?
○ 위원 김숙희
전체적으로. 화순군에서 관정을 판 개수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15공에다가 블루베리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합쳐봐야 되죠.
○ 위원 김숙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정도 중요한데 저는 폐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폐공을 정말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계장님! 화순군에 2017년도 중형관정 개발한 개수하고 폐공 처리하는 개수 있죠?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폐공 관계는 환경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는 파기만 하고 끝나버립니까?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네. 파기만 하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여기에서 관정 파면,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해야 저희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중형관정을 판 본인은 우리 농업정책과니까, 환경과하고 협치를 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중형관정을 2017년도에 몇 개를 파서 폐공 처리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두 개의 상황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죠?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리고 71쪽에 보면 곡물건조기라는 게 있는데, 뭘 곡물건조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농산물건조기는 알겠어요. 그런데 곡물건조기는, 똑같아요? 농산물건조기하고 곡물건조기 차이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산물건조기는 과채류를 건조한 것이고요. 곡물건조기는 벼를 수확해서 건조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소형건조기를 지금 계속 공급해 주고 있네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DSC 사업 안 해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저도 여기에 와서 “어? 좀 유사하다.” 하긴 하는데, 곡물건조기는 보니까 1헥타르 이상 농가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동네에서 소농들이 DSC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못 가고…
○ 위원 김숙희
DSC 시설이 없었으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없었을 때,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소농들을 위주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2018년도에, 우리가 지금 DSC 세 군데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DSC가 세워져도 이 곡물건조기 사업을 계속 하실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들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송수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약하신 분들이, 마을에서 대농하시는 분들이 전체를 다 이렇게 출하를 못하잖아요.
○ 위원 김숙희
소농들이 다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렇죠. 일정 규모의 면적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자부담이 또 ….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우리가 정액으로만 400만원…
○ 위원 김숙희
2018년도에 DSC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사업비, 예산은 세워져 있죠? 그거하고 이 곡물건조기 사업하고 같이 매칭 시켜서, 혜택이 골고루 갈수 있는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번에도 25대 이번에도 사업하셨네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네.
○ 위원 김숙희
곡물건조기 매년 하고 계시잖아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1헥타르 이상은 전부 다 해주고,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네. 그런데 희망 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곡물건조기에 대해서는…
○ 위원 김숙희
78쪽에 보면, DSC 사업이 있습니다. 능주 농협 사업신청 부지 폐광 진흥지역으로 신청 돼 있죠?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네. 도시과에…
○ 위원 김숙희
지금 거기 어디까지 와 있어요? 도시과에서 혹시 연락 온 것 있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그 부분은, 이 앞에 국토부까지 도시과에서 했었는데요. 내년도 2월 달이면 저희 군에서 통상적으로, 폐광 진흥지역 지정 변경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 위원 김숙희
도시과에서 확실하게 연락을 받으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진흥 지역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던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게 지금 모산리 쪽에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게 진흥지역이 되지 않으면 폐광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도시과에서 온 자료 있나요? 폐광 진흥지역으로 반영돼서 확정된 자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확정된 자료가 아니고, 국토부를 방문해서 의견 청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영역을 갖다가…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도시과에서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건조 저장시설을 용역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도시과에서 지금 용역은 하고 있어요. 거기가 폐광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폐광 진흥지역으로 묶어서 이 사업을 하게끔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연말이 다음 달인데, 그렇죠? “사업이 연말 안에는 진행이 될 겁니다.” 라고 제가 구두로만 답을 받았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혹시 그 자료 받아보신 게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자료 정확하게 받아보신 것은 없으시죠? 있으세요?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제 얼굴만 쳐다보고 하시지 마시고…
이번에 자료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융자 2017년도 사업 없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귀농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귀농인 농업창업하고, 주택구입도 전부 이관돼서 자료가 없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우리 화순군에 영농법인 몇 개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담당자님!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시고, 영농조합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영농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거기다 사업비를,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했어요. 거기 부대시설로 보면 선별장, 이동차량, 전부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신 것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가 매년 영농법인 운영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실태조사 하시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실태조사를 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은 이행명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혹시 이행명령 내려놓은 데 자료가, 2016, 2017년 자료가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자료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질의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답변하실 때 먼저 설명하셨던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보충적으로 추가로만 해 주십시오.
23쪽, 잠정햇살마을 관리현황에서, 우리 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연간 운영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파견근무자까지 급여, 인건비까지 다 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저희들이 운영 보수비로 약 한 3억 정도 하는데, 무기직하고 기간제 보수 부분은 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좌우지간 억 단위는 넘죠? 두 분 인건비만 해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두 분 인건비에다가 벌써 금년에 4,899만원에서 한 5,000여 만원 정도 시설비, 보수비로 썼으니까. 이렇게 억 단위가 넘는데 이것을 꼭, 지금까지 법적인 분양을 받아서 계약을 해놓고도 아직 보완을 하지 않는, 위반하고 있는 주택 임대자들이나 분양자들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금 한옥도 입주조건을 못 맞춘 50세대 중 37세대죠? 분양 충족을 못 맞춘 농가가, 이 분양자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나중에 업무보고 때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24쪽, 농업보조금 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역. 우리 화순군 전체적으로 다 포함 돼 있습니까? 다섯 법인밖에 없다고요? 개인하고 법인이? 여기 누락된 부분 있죠? 제가 작년에 사무 감사에 지적했던 부분.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예전에 다른 사업으로 이관돼서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자료를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요, 검토할 사항이 아니에요. 기간이 넘어가버릴 수도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납부를 해서 기간이 종료 됐는가, 미납이 돼서…
○ 위원장 정명조
작년에 다 했던 사항이라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금년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요구했었고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만 1년이 지났어요. 도암 옥수수 공장 어떻게 됐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거기도…
○ 위원장 정명조
사업비 거기 한 16억 7,000만원 들어가 있습니까? 16억 7,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죠?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2018년 7월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2018년 7월! 그 안에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도 빼먹어버리고, 16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일부 저희 시설들은, 보조금 관리 기한이 지났고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그 동안에 뭘 하셨냐고요. 내 말은, 그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지금 현재…
○ 위원장 정명조
자! 기계 장비류는 5년, 건축물 토지는 10년.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그 안에 뭐 하시고, 1년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조치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조치하십시오!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일주일 남았으니까 조치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미납된 부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법적 조치 가능합니까? 행적적인 것 빼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사법적 조치는 기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지 못하고요. 보조금 회수…
○ 위원장 정명조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못하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으면 분할 납부를 유도해서…
○ 위원장 정명조
금액이 많은 게 아니라, 뭐야 이거. 얼마짜리야. 4억 원, 10억 원, 이거 누가 내겠습니까? 참… 자, 이 부분은, 미납 부분은 행정적인 조치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지금 농업보조금 중 불법으로 저질렀다든가, 아니면 몽땅 받아서 운영도 안 해 버리고 세월아 네월아 만기만 돼라. 재산 이득 취합니다. 개인 사유재산 돼 버립니다. 조치하십시오. 일주일 내로 하십시오.
27쪽입니다.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 파산 이후 대책 현황에 대해서, 소액주주란 법적으로 8,000만원 이하, 법인은 3억 원 이하. 그렇죠? 법적으로는? 우리 화순군에서 기준을 주고 있는 소액주주는 얼마예요? 이 소액주주라는 단어를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주들 다 줘야죠. 그렇죠? 자,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추진위원회가 그걸 해서 추진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1,000만원, 2,000만원 짜리, 우리가 말하는 고액 투자자들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추진위원회도 있고, 위원장도 하고 있고 그래요. 위원장도 몇 천만 원을 출자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소액주주, 100만원, 10만원, 20만원짜리 뭔 일이냐고요.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액주주로 표현한 것은 기존 법인이라든가 어떤 그 농협이라든지….
○ 위원장 정명조
금융은 참여를 안 했으니까 놔두고, 개인 출자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개인 출자자들은 거의 소액주주로 보시면,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앞으로 소액주주라는 용어를 우리도 빼자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엄청나게 거슬려요.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짜리들이 소액주주라고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8,00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민법상 하자는 없지만 우리 군에서 이야기하는 소액주주, 우리가 유통회사 특위에서도 아마 다루었을 겁니다마는 200만원 이하로 하자, 100만원 이하로 하자, 그랬을 때는 17억이다, 21억이다. 금액까지 다 나왔었어요. 그런데 다 유야무야 돼 버렸고, 앞으로는 이미 소송단이 구성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70% 이상이 참여해서, 소액주주라는 것을 빼고 앞으로 그냥 보상금이라고 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언론에서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소액주주라는 용어는 빼셔야 됩니다.
42쪽입니다. 농촌마을, 통계가 헷갈려요. 몇 년도 방문 객수입니까? 방문 객수 숫자, 운영 실적에서…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당해 연도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2017년, 그러면 1년치네요.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것이 모산마을 방문객 수는 2,181명인데 매출액은 7,100만원, 1인당 평균 3만 3,000여원, 모산마을 체험마을 뭐하는 데입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모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농촌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인돌 문화 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방문객 수라든가…
○ 위원장 정명조
1인당 3만 3,000원씩 쓰고 간다?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것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거기에는 지금 현재 그것뿐만 아니라 반찬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북면 노치마을 7,947명, 약 8,000여 명이 체험을 했어요. 매출금 4,200만원, 운영일수는 155일, 1일 평균 50여 명 방문. 여기는 또 뭐하는 데인데 하루에 평균 50명씩이나 옵니까? 제가 지금 평균치를 따지는 거예요. 맨 위에 8개에서 연평균, 사용일수 평균이 한 1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치마을은 50명씩 왔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5명, 6명이 왔다 이 말입니까?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자료로 주십시오.
43쪽입니다. 내수면 단지 이것은 종방 전체적인 토지 보상에서 약 144억 정도, 영업보상까지 합해서입니다. 지금 제가 알아보기로는, 제가 현장 방문도 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보상을 안 받고 있는 농가에서 어떤 걸 요구를 하고 있느냐,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법적 조치가 폐업보상금 4개월 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로 줄 수 있는 것이.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 사람들이 농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24개월 치를 요구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단호히 설명을 다시 해서,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다시 평가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해 준다네 어쩐다네. 받아간 사람들은 손해 봤네, 어쩌네. 그런 소리들 하고 있기 때문에, 유언비어가… 이것을 농어촌기반공사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가서 농가들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7월 이후로도 군수님하고 면담 두 번을 통해서 농가가 요구하는 국토부에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휴업 보상 4개월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을 명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 위원장 정명조
지금도 미련을 갖고 있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유언비어의 형태로 해서 주민들을 선동하는 사례는 있어도, 그런 부분들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면담 때 저희가 국토부에 갔다 왔던 사례, 또 군수님께서 국토부나 해수부에서 말씀했던 사례를 명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재감정 평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재감정 평가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재감정 평가는 지금 현재 동의한 네 농가에 대해서…
○ 위원장 정명조
하실 거예요? 하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차액이 안 나겠죠? 별반 차액이 없겠죠. 그런데 유언비어가 뭐냐면 “20개월분 폐업 보상분 차액된 것 해서 우리는 40억에서 50억을 더 받아낼 수 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부분은 초창기…
○ 위원장 정명조
지금까지도 말이 돌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초창기 때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분들도 재감정을 하면, 아마 10% 이하로 재감정액이 산정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곡물건조기, 일반건조기는 200만원 이하 보조금을 주는 거고, 곡물건조기는 400만원 보조를 해 주는데요, 전부 대농들이 곡물건조기를 신청해서 놓고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1헥타르 이상의 농가들, 1헥타르 이상 농가도 대농을 줘버리면 곡물건조기가 필요 없어요. DSC 시설은 농협 자체 사업이에요. 우리 농가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체 사업장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 설명을 빼더라고. 누락을 시키시더라고. DSC 시설은 각 농협 영업 사항이에요.
78쪽, 본예산에서도 하고 금년 1회 추경에서 하고, 논란도 저희 상임위에서 많고 예결위에서도 많았습니다만, 금방 나락 저장 못하고, 생물 수매 못하면 곧 죽을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세 군데에서 한 군데도 준공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 99%예요. 농협의 책임도 1%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추진 정확하게 하시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하겠습니다. 자, DSC 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 CA 시설한다. CA 시설이 뭡니까? 쌀 저장할 수 있습니까? 나락? 안 되죠. 안 되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안 되는 걸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주 민감해요. 왜 민감한지 압니까? 제 지역구예요! 저는 선출직이고, 아주 민감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왜 상임위 활동을 무겁게 만듭니까! 공을 딱 던져놓고 발로 차면 끝납니까? 패스와 토스 있어요. 패스는 너 알아서 해라는 것이고, 토스는 만들어주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만들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쁘게 띄워서 줘야죠, 스파이크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어떤 질의를 했냐면 “저온 저장고를 설치하기로 해놓고 곡물건조기나 건조기를 설치할 때 돈을 집행합니까, 안 합니까?” 하니까 분명히 안 한다 그랬어요. 작년 농업정책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분명히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지나가면 그만이다, 가 버리면 그만이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말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죠. 표로 연결이 되겠죠. 표가 우수수 떨어져요. 저는,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것부터가… 세 군데가 제 선서구잖아요. 지역구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공도 화도 아닌,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그 난리를 쳐놓고, 아직 까지 1년이 지났는데 한 군데도 준공이 안 됐어요.
80쪽, 농협별 자체 지원 금액 상이하다.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가입률이 그렇습니다. 능주, 이양, 동복 자체지원, 100% 지원해 줍니까, 지금? 조합원들에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농가 자부담을 농협은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동복 조합원인데, 아닌데요. 그거 한번 확실히 확인하십시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추가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금일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의원님들 따로 만드셨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요. 총괄입니다.
○ 위원 김숙희
총괄인데 저만 질문했나요? 그러면 질문하신 위원님들 따로 주신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요. 한꺼번에 다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료 요구를 안 했겠죠, 다른 위원들이.
○ 위원 김숙희
위원님, 안 하셨어요?
○ 위원장 정명조
나는 궁금한 것 본회의장에서 물어본다고 했어요. 업무보고 때…
○ 위원 김숙희
2017년 하니움 감면 현황이라고 해서 전액 감면 말고 나머지 있는 자료가 반액 감액입니까?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반액 감면도 있고, 30%…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전액 감면 외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반액 감면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그것은 시간 관계상 미처 자료를 못 뺐습니다. 다시 해서 위원님께…
○ 위원 김숙희
지금 하니움 감면 현황을 뽑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네. 전체,
○ 위원 김숙희
가족한마음 대회, 42만원 이것은 무슨 감면이에요? 이게 20%입니까, 30%입니까? 감액입니까? 감면 기준이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자료 주시고요, 이것도 주라고 했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시간이 없어서 표시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전액감면을 그대로 놔둬서…
○ 위원 김숙희
운동장은 몇% 없이, 그냥 무조건 반액하고 무료하고, 둘 중 하나입니까? 운동장 사용 기준이 다른가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네.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조례가…
○ 위원 김숙희
조례가 다 달라서?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제가 지금 요구한 게 뭐였냐면, 2016년도 자료 요청해서 주신 거 있었죠? 인조구장 이용 현황, 아까 이것을 요구했었는데요. 계약한 것, 지금 축구장 사용한 것, 다지리 보조구장, 이용 현황을 2016년도에 주신 자료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없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 이용 현황을 말씀 하신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아까 사용계약서를 주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똑같이 대관 신청을 받아서, 샘플로, 사용 계약서를 받아서 똑같이 하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제가 이용 현황을 요구했었거든요. 인조구장하고…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세 군데요?
○ 위원 김숙희
네. 거기 이용 현황표 좀 주세요. 2017년 것만 주시면 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 현황 자료 주셨네요. 체크해 놓으셨는데…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이것을 어떻게, 이걸 보고 나서 ….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앞에 보시면, 저희들도 우리 군 직영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하면 연간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듭니다. 인건비 최소로 잡아서 2,600만원, 그리고 제비용이 1,4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도 4,000만원 정도 들고, 연합회도 마찬가지로 1,300만원 정도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50% 감면을 받더라도… 그 대신에 평일에는 두 면, 토요일?일요일에는 세 면, 제가 자료 빼놨습니다. 월 108만원 정도 해서,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손해고, 관리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기존처럼 무상으로, 타 시군도 마찬가지여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차라리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보다 그냥 무상으로?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네. 관리하는 조건으로.
○ 위원 김숙희
관리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감독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어차피 우리하고 같이, 하니움 내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을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죠.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관리는 전혀 안 주고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네.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거기에서 그러면 테니스에서 관리를 알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테니스장 관리는 누가 하나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협회에서…
○ 위원 김숙희
우리 화순군에서, 전혀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아니요. 큰 것은 저희들이…
○ 위원 김숙희
다 해주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큰 거는 해줍니다.
○ 위원 김숙희
풀베기나 이런 것은 다 우리 화순군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안에 내부는 풀베기 할 데도 없고요, 거기에서 다 합니다. 모래를 사서 다지고 하는 것은 다 거기에서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코트장 관리하는 것 이것은 협회에서 온 자료인가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네. 그것은 참고로, 전기세 같은 것은 저희들이 내기 때문에, 500, 600만원 되는 것은 우리가 낸 자료, 우리가 고지서를 주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전기요금을 우리 화순군에서 부담해 주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아닙니다. 거기에서 냅니다.
○ 위원 김숙희
520만원, 방금 전기요금을 누가?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아니, 우리가 뺀 자료고, 그 자료는 정확한 자료고, 그 밑에는 자기들이…
○ 위원 김숙희
모두 다 부담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주신 자료는 전부 다 테니스협회에서 지출하고 있는 거죠?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이양 홍수조절지에 대해서는, 자료 없이 제가 지적하는 대로 그대로 하실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 그것은… 자료가 아니라, 공문을 주라고 하셔서, 자료가 아니라 별도로 주라고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냈던 공문…
○ 위원 김숙희
공문이 없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요.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있으시면 여기에 첨부 해놓으시면 되지 왜 따로 또 하시려고…
혹시 명시이월 사업추진 현황은 없나요? 우리 스포츠산업과는, 명시이월된 것 하나도 없나요?
○ 전문위원 최강섭
네. 스포츠산업과는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과장님이 대답을 해야지 왜 전문위원님이 대답을 하십니까?
○ 전문위원 최강섭
자료를 요구할 때, 명시이월 자료를 빼고 줬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없어서요?
○ 전문위원 최강섭
네.
○ 위원 김숙희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료에 빠져 있어서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 질의는 2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35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진흥기금 70명에서 18명 빼고는 전부 다 결손처리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라든가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망자 이 부분하고, 파산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류를 더 검토해야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분들이 결손처분 대상자로…
○ 위원 김숙희
무재산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재산조회 결과라든가 금융재산조회 결과가 나오면,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결손처분 하고, 그 후에 또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재산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다시 징수 결의를 하면 됩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이게 지금 발생한 게 2014, 2015, 2016년에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2007년 이전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07년 이전에 체납 돼 있는 금액을 가지고, 이제야 자료를 주라니까 ‘사망 시 결손처리’ 모든 걸 결손처리, 당연히 결손처리가 나오죠. 그 동안에 그래도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체납을 독려해서 수납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것은 맞습니다. 또 업무가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좌우지간 이 체납 관련 자료는 2007년 이전의 체납자들입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세 분이시죠? 그리고 운영 매니저가 세 분이신가요?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게, 페이지 수를 안 적어놓으셔서, 한참 뒤로 좀 넘기셔야 되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농촌체험마을 3년간 지원 현황을 참고하시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2017년도에는 사무장이 3명이고요. 운영 매니저는 1명입니다.
○ 위원 김숙희
운영 매니저는 1명? 아! 안심?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봉하 마을에는 지금 운영 매니저가 없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2016년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없어요? 담당자님!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올해는 없습니다.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운영 매니저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우리 과장님이, 3년 거라서 담당자님들이 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보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봉하 마을에 매니저가 없어요? 운영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로 해서 산림소득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휴양마을에 산촌체험 마을 자료 따로 들어가 있나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봉하마을 같은 경우에는 산촌생태마을로 지원을 받았는데, 농촌… 조성은 산촌생태마을로 했지만, 농촌 휴양마을로 등록이 돼 있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지금 운영 매니저를 몇 명으로 운영하고 계시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지금 몇 명이에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운영 매니저는 지금 2명입니다.
○ 위원 김숙희
어디입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운영 매니저는 안심마을하고 도장마을이고요. 사무장 지원되는 마을은 3개 마을입니다. 모산마을, 양정마을, 봉하마을이 사무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봉하마을은 지금 운영 매니저가 없나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사무장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사무장으로 지원해서 운영 매니저를 하고 있나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운영 매니저와 사무장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똑같은, 명칭이 사무장이니, 운영 매니저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똑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사무장이나 운영 매니저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격증 같은 게 혹시 있나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그런 특별한 자격증은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없어도 무조건 사무장과 운영 매니저를 주나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분들이 가서, 그러면 자격증도 없고… 이분들 교육 같은 것 시키나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아니요, 역량 강화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역량 강화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지금 역량 강화 교육은 도 협회 주관으로, 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도 협회에서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사무장이나 운영 매니저가 그 마을에서 만들어진 매니저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화순군의 운영 매니저 몇 명을 지정해서 돌아가면서 컨설팅을 하고 있나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그러지는 않고요, 그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 매니저를 선정하도록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봉하마을 운영 매니저, 사무장은 누구인가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지금 봉하마을 같은 경우에는 구한순 씨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구한순 씨가 지금 하는 역할이 사무장이에요, 운영 매니저예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봉하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운영 매니저는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봉하마을은 운영 매니저가 아니고 사무장으로…
○ 위원 김숙희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강석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뭐예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이강석 씨는 봉하마을이 아니고, 백운마을에서 사무장으로…
○ 위원 김숙희
봉하마을은 끝나고? 백운마을로?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백운마을 지금 매니저 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없죠? 지금 현재 백운마을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는 분이, 오늘 주신 자료에 있나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이강석 씨는 산림과에서, 거기는 산촌생태마을로 해서 산림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컨트롤 타워를 한 부서에서 하자고 권유를 해서, 지금 8개 마을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농업정책과 아닌가요? 지금 무슨, 산림과에 구분 돼 있어요? 한 곳에서 운영관리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에는 산림소득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농촌체험마을은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저희들 보고서 틀리네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 현황, 주신 자료에는 8개소 자료를…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보조사업 지원은, 산촌생태마을은 산림소득과에서 하고요. 농촌체험마을은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다만 산촌생태마을로 지원을 받았더라도, 차후에 농촌체험마을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농촌체험마을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촌체험마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백운마을이 2017년도 농업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등록은 돼 있네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네. 체험마을로 등록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체험마을로 등록이 돼 있는데, 지원은 산림소득과에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당초에, 조성할 당시에 산림소득과에서 지원을…
○ 위원 김숙희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백운마을 운영 매니저가 이강석 씨죠?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네.
○ 위원 김숙희
그분 어디에서 운영을, 매니저 코치를 받고 우리 소속이 돼 있냐 이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산림소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여기에서 시설 지원 같은 것을 왜 하냐고요! 산림소득과로 다 줘버리지. 산림소득과에서 하는 일하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양분 돼 있어요. 일원화시키자고 해서 농업정책과로 전부 온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일원화하자고 해서 사업이 온 것은 아니고요. 농촌체험마을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 김숙희
사무장하고 운영 매니저를 관리하는 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한 부서에서 전부 이 마을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왜! 지원 사업이 끝나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고, 그래서 한 곳에서, 한 부서에서 이 마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지도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가 따로 놀고 있네요? 산림소득과에서 또 이 자료를 받아봐야 됩니까? 우리가 백운마을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봐야 되나요? 운영 매니저에 대한 운영을 다 받아야 돼요? 이게 지금 한 곳으로 돼 있는, 일원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원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일원화시키라는 것은 모든 운영 조건이나 지원 현황이나 운영 실정이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관리하고 한 곳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는데, 이렇게 양분적으로 해서 운영 매니저가 있는지 없는지, 운영 매니저가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 매니저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산림소득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에 물어보면 안 되겠네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운영 매니저나 사무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마을의 어떤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찾아오는 방문객들에 대한 안내 이런 부분을 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백운마을 운영 매니저는 그 지역 사람이 아니잖아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네. 그 지역 사람은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지역 사람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그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다음 얘기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자격증을 제가 물어봤잖아요. 혹시 농촌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운영하는지, 그런 자격이 없는 분들이 운영을 하면 우리 사무장이나, 운영 매니저 그런 자격을 딸 수 있는 교육을 우리 군에서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마을에 지속 가능하게 이 마을사업이 유지해 갈 수 있겠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컨트롤 타워가 양분으로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네. 제가 지금 그러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컨트롤 타워 역할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사무장이나 운영 매니저 이 부분도 어떠한 지역적 여건 때문에 실제로 종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당 체험마을에서 모집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 자체 인력이 있는 데는 마을에서 충원이 가능한데…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이 사업 계속 하실 거예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 계속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끝내실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계속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계속 하시겠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면, 그 마을을 지정하기 이전에 인력을 좀 만들어놓자는 얘기예요. 운영 매니저나 사무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 마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마을의 특산품을 가지고 그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좀 해놓은 다음에 휴양마을 지정을 하든지 산촌마을 지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가야 이게 지속 가능하지, 이게 3년 보조금 사업으로 딱 끝나버리고 말아요. 지금 현재 보조금 따먹기입니다. 그렇죠? 3년 지원이 끝나고 지속되고 있는 마을이 몇 군데나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운영자나 사무장에 대해서 우리가 120만원 월급 주는 것으로, 보수, 수당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인프라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야 이 마을사업이 살지 그냥 보조 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담당자님! 어떠세요? 지금 제가 누구를 지적하고 그 부분은 아니에요. 이게 여러 군데로 분산되면 안 되겠다, 컨트롤 타워가 한 부서에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니까, 산촌하고 농촌하고 마을을 합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있어서 난 모든 게, 컨트롤 타워가 농업정책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어디 마을 운영자가 누구인지, 양분 돼 있으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가 싶어서 염려스럽고요. 이분들 교육을 정말 정확하게, 다른 예산 주지 마세요! 마을 보수 안 해 주면 어떻습니까! 시설 보수 끊고 이분들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교육에 투자를 좀 하십시오. 교육에 투자를 해서 인재풀을 만들어놔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지금 어디 시설 보수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것을 대안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담당자님! 어떠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부분은 좀 더 중기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력풀이라든가 투자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부탁드립니다.
중형관정 폐공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관정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21공 하셨나요? 중형관정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2017년도에 블루베리 6공하고 중형관정 개발사업…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 또 중형관정을 판 것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안전건설과에서 파는 경우도 있고요.
○ 위원 김숙희
네. 그러면 화순군 관정 준공 127공이 2017년 자료인가요? 지금 밑에 써 놓으셨는데, 총 화순군 관정 준공 현황, 이것 2017년 자료예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개발 신고 된 자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제출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니까 총 화순군 관정 준공 현황이 2017년 자료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네. 2017년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지금 화순군 전체에 관정이 얼마나 있는가는 계산이 안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것은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전체적인 것은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네. 관정 관리는 환경과 소관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2017년도에 10개만 폐공을 하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정에서 10개만 폐공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법인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표 뒤에 나와 있네요. 지금 57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 자료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2016년도 자료입니다.
○ 위원 김숙희
2016년도 한 해에 57개를 적발하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전수조사 해서, 위반 항목별로 해서 57개소가 적발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실태조사를 언제 한 번씩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상급부서에서 실태조사 지시가 온다든가 감사 파트에서 일제조사 지시가 오면 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상급부서에서 일제조사 문서가 내려오면 하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자체적으로,
○ 위원 김숙희
하는 것은 없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2016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은 어떤 자료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감사 파트에서 조사 지시된 겁니다.
○ 위원 김숙희
저한테 주신 자료가 어디 결과 자료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감사 파트에서 이렇게…
○ 위원 김숙희
어디 감사 파트입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영농법인 실태조사는 저희가 한 조사 결과입니다.
○ 위원 김숙희
자체 조사 없다면서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거기에서 지시해서 저희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 위원 김숙희
어디에서 지시를 했나요? 감사원 감사인가요? 어디에서 문서를 받아서 후속조치를, 실태를 하셨냐고?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감사원의 영농 법인에 대한 일제조사 지시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자료가 언제 접수됐습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2016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자료 있죠?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네. 여기 뒤에 지금…
○ 위원 김숙희
어디가 돼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공문서는 첨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상급관서에서 이러한 실태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이나 합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2011년도에, 감사 파트 하는 것도 있지만 농식품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급기관에서 조사하라고 조사계획 수립돼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달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했었고요. 2014년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운반차량에 대해서 혹시 정리해 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영농 법인에 차량을 한 대씩 주고 있죠? 그 차량에 대한 자료는 없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차량에 대해서 지원은…
○ 위원 김숙희
선별기, 차량…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별도의 사업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로도 법인 조사, 그런 분야의 조사는 아닌 것 같고요, 차량에 대한 보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을 보조지원 한 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참고로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1년에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있고요, 3,000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사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우리 영농법인 만들어서 신청하면 다 해 주죠? 그렇죠? 우리 보조금 나가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다 신청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재무제표상 1년 운영실적…
○ 위원 김숙희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하죠. 실적이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충분한 여건을 갖췄을 때 그 부분이 지원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고 나서 선별장을 만들고 차량을 보조받고 보조 사업을 다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모든 영농조합에게 다 돌아가야 되죠. 골고루,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면 선별기가 선별장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 집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세워두면,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낡고 고장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다. 영농법인에서…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잘 되고 있는 것, 허위적으로 실적 올리면 올리죠. 그런 데를 전수조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 화순군 영농법인, 제가 보니까 많기도 하네요. 여기 들어와 있는 자료를 보면 많긴 한데, 그런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그것은 너무 억지잖아요. 영농 법인에 둔 것은 영농 법인에 있는 조합원들이 골고루 다 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쓰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를 부탁했던 거거든요. 2018년도 우리 자체 전수조사 하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제가 혼돈이 돼서 그러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담당 팀장님 말씀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련해서, 아까 백운체험마을 얘기까지 나왔어요. 백운체험마을이 공모 당시에는 산촌체험마을로 했는데 등록은 농촌체험마을로 했다고 알아먹으면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지금 운영 매니저를 산림과에서 주고 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공모 당시에는 산촌체험마을이었다가. 이것을 몇 년간 해 줍니까? 3년간?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3년간이 아니고요, 단계별로 있습니다. 1단계부터 2단계 있고, 2단계부터 3단계 있고, 그 단계별로 지원…
○ 위원장 정명조
그 단계라는 게 운영 매니저에서 사무장으로?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게 총 몇 년이냐고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지금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운영 매니저가 됐든 사무장이 됐든 3년간?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봉하마을 금년에 끝나네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백운마을 연매출 773만원, 그런데 운영 매니저가 1,200만 원을 받아가요. 모순점이 있는 것 같죠?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꾸 일원화시켜서 한 부서, 한 팀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공모 자체가 다르고 부서가 다르니까 힘들겠죠. 그럽니까? 힘듭니까? 작년부터 요구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 산건위에서, 그런데도 그대로 있어요. 아닌 말로 시설유지비는 농업정책과에서 주는데, 인건비는 산림소득과에서 주고 있고,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고민하셔서, 뭔가는 만들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 과 저쪽 과 핑퐁 치다가 끝나버리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영농법인, 보조사업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 200, 300개, 영농법인 조사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보조사업장만이라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장비는 내수연한이 5년이죠?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5년이 넘어버리면 고철처리도 못하고 있고, 매매도 못하고, 일예로 동북 한약초 사업단, 파산 절차 중입니다. 이미 파산해버렸고 법원 마지막 판결만 남았어요. 땅이고 뭐고 번영회로 넘어가버렸고, 기계는 기계대로 돌아다니고 있고, 엉망입니다. 보조금 사업 도둑질 해먹다 걸려서 재판 받으러 다니고, 그래서 제가 항시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귀농, 귀촌을 시키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도둑놈이 안 되고 망하지 않죠. 특히 젊은이들. 제가 작년에 주문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관리 좀 해 주시라고.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이더만요. 2억, 3억씩 보조금 융자해 주는 게, 그것을 갖다가 젊은이들이 20대, 30대에 빚쟁이 돼 버리고 파산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리 좀 철저히 해주고, 특히 보조사업장, 지금 200개부터 300개 영농법인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없어요. 그렇죠? 단, 보조사업장은 얼마든지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을 지원해 준 그런 개인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읍면하고 군하고 역할분담을 하기 위해서 금액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정해서, 3,00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3,000만원 이상은 주무팀에서 해서 1년에 2회 이상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밖으로 돌아다니는 차량이 됐든 중장비가 됐든, 선별기 자체 이런 것들이 전부 5년이 지났을 거예요. 지났는데 임의적으로, 한다든가 몇 명이서 그냥 나눠 먹기 식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젊은이들은, 돌아올 청년이 아니고, 지금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격이 안 되니까, 자식들을 끌어들여서 축사를 짓고 2억, 3억씩 갖다가 소 입양을 하고 농지를 구입하고, 비일비재합니다. 심사를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아버지가 거기 있고 자식들은 밖에 나가 있고. 그래서 우리 화순군, 특히 귀농자, 귀촌자들을 오게 만들려면, 들어오게 만들려면 이러한 시스템부터 갖춰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그렇죠? 지도도 해 주고 안내를 해 줘야 돼.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