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7년 12월 8일(금) 11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명조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기천 위원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행정팀 임형곤 팀장입니다. 스포츠지원팀 조미화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배영춘 팀장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18년도 총 예산액은 64억 9,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6쪽,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배드민턴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 등 총 9명에 대한 인건비 5억 901만원과 포상금 및 선수단 운영비 등 1억 6,432만원, 우수선수 재계약 유치비 2명에 1억원, 체육시설 대관사무관리비로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입니다. 만 5세에서 18세 이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월 8만원의 스포츠시설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입니다. 각종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지원 소모품 구입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로 대회 홍보 현수막 및 물, 그리고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2018년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선수 선발을 위한 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출전하는 우리 군 선수 일비보상 등을 지급하기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자에 대한 경비 지급으로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하단부에에서 288쪽 상단부까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라남도체육대회 출전비 등 22건에 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8쪽, 중단부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화순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 3건에 1억 8,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화순군체육회장기대회 7,150만원, 읍·면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7,500만원, 전지훈련 및 스토브리그 개최에 따른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화순군수배 등산대회 1,000만원,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 3,000만원, 화순군게이트볼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1,000만원 등 총 2억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지원으로 전국 및 도 단위 등 대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영·호남 화합 교류전 및 호국검도대회 1,500만원, 화순군수배 전남광주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2,000만원, 2018 화순군수배 배구대회 2,000만원, 2018 화순군수배 족구대회 1,500만원, 전라남도지사기 축구대회 3,000만원, 전국복싱대회 9,000만원 등 6개 대회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하단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 5,05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용품비 5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생활체육전문지도자가 운영하는 어린이 체능교실 220만원, 청소년 체능교실 22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900만원, 여성생활체육 교실 운영 300만원, 광장수업 4곳에 운영하는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인건비 1억 243만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인건비 2억 3,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는 기금 50%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289쪽, 하단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 휴일 및 야간 근무자 급식비와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비 등 168만원, 공설운동장, 영벽정 축구장, 다지리 축구장, 하니움 주변 녹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시사역 근로자 인건비로 5,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실 관리운영비 700만원, 공설운동장 및 잔디광장 가로등 소모품 1,000만원, 공설운동장 야외화장실 소변기 및 조명 센서 교체비로 500만원, 공설운동장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고, 공설운동장 청소 및 쓰레기봉투 구입 및 6건에 1,9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운동장 및 영벽적 축구장 보조구장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시설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를 실시를 위하여, 각종 벌레 및 바이러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사업비 3,000만원, 관목류 수형조절 및 전지 작업비 2,000만원과 하니움 정문 주변 화단 내 키다리 소나무 등 교목류 미관 및 수형조절을 위한 전지 작업비 3,000만원, 겨울철 관목수의 동해피해 예방을 위한 동해방지제 살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잔디밭의 건강한 생육상태 유지를 위한 비료, 살충제 살포비 1,000만원, 모래 포설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니움 잔디광장 주변 등 기존 경관조성지의 수목 결주 지역에 조경수 보식사업비로 3,000만원, 영양분 보충을 위한 엽면시비 및 생육상태 불량 수목 토양개량제 살포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근무자를 위한 급량비 및 인부임 등 1,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5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하니움 지열히트펌프의 팬코일과 관련 소모품 노후화로 인한 교체 수리보수를 위해 지열 냉난방시스템 소모품 구입비 1,500만원, 하니움 화장실 등 관리 소모품 구입비 2,780만원, 하니움 적벽실, 만연홀 의자 및 카페트 청소용역비 770만원, 하니움 환경정비를 위한 꽃박스 구입비 500만원,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내·외부 소독 및 방역 용역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EHP 실내기 청소 및 약품 세척비 500만원, 흡수식 냉·난방기 세관 및 약품 세척비 900만원, 공조실·기계실 설비 소모품 구입비 3,000만원, 보일러 세관 및 부속기기 소모품과 은동이온 살균장치 구입비로 700만원, 공기정화기 필터교환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통신시설 방화벽 장비 점검 및 유지보수비 600만원, 인터넷 서버 장비 유지보수비 600만원, 실내체육관 전광판 3개소 유지보수 900만원, 하니움 조명 및 전선기구 설비 소모품 구입비 2,000만원, 방재실 UPS 배터리 교체 1,000만원, 방재실 자동조명제어 시스템 교체비 850만원, 전기실 전력제어 시스템 교체비 1,000만원, 전력 및 조명제어 시스템 유지보수와 무대조명 유지관리비 800만원, 적벽실 출입구 전등설치와 갤러리 분전반 추가설치비로 650만원, 옥상 및 지하 우수배수구와 옥상 냉각탑 청소용역비로 500만원, 옥상 냉각탑 휀모터 교체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하단부, 공공운영비입니다. 하니움 내·외부 청소용역비 1,380만원, 이용대 연못 바닥 청소용역비 1,000만원, 하니움 무인경비 용역 CCTV 임차료 1,560만원, 하니움 저수조탱크 청소영역, 배관펌프 집수정 청소용역, 공조설비 배출구, 흡입구, 팬코일판 청소용역, 항온항습기 및 패키지 가스보충 및 필터교환비로 1,100만원, 중앙제어 및 자동제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소방시설 방화관리 업무대행용역 960만원,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 용역비 1,633만원,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수수료 900만원,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각종 물품 수리 및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하니움 시스템도어 수리 및 보수 1,000만원, 창호 방충망 설치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하니움 시설물 안전관리 정기 점검용역 1,200만원, 하니움 회랑의 곤충이나 화재로부터 훼손 및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원목 재질의 회랑 구조물에 대한 방충, 방염 공사비 2,000만원, 하니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3,000만원, 적벽실 지하P/T층 급기, 배기 팬 교체비 700만원, 적벽실 천장 개·보수 작업 7,000만원과 하니움 지하 천장 결로방지 보온공사비와 체육관 부대시설 냉난방기 설치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하단부 자산취득비입니다. 하니움 중앙제어 서버 노후화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신규 운영체계 및 중앙제어 시스템 하드웨어 교체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대체육관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휴일 및 야간근무자 급량비와 작업복 구입비로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이용대체육관 시설 관리를 위한 정수기 렌탈 유지관리비와 각종 청소 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소방시설 안전관리 및 무인경비 용역, 냉·난방기 가스보충 및 필터교환, 조명 자동제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28만원, 이용대 체육관의 시설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이용대체육관 LED 교체공사비 2,000만원과 옥상 방수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운영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소방전기설비소모품과 시설 유지관리비로 620만원, 게이트볼장 소방시설 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시설비로 동복면과 남면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비 3억 9,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체육시설 보수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1억원, 궁도장 유지관리로 1,000만원, 남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시설 지원입니다. 전문 복싱선수들이 지속적인 관리와 훈련으로 엘리트체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화순중학교 복싱체육관 건립사업비로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2억 4,000만원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동호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부족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국비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16억 9,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관리 2,500만원과 국내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하고, 위원님들 끝나시고 또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자료집으로 보고 해도 되겠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자료집 5쪽에 보면, 도 씨름 선발대회 출전선수 실비보상 있어요. 2017년도 예산 540만원 세우셨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세워졌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작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이 대회 하셨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대회가 도 단위 대회에서 계획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것을 올해 못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작년에 예산 세워서 사용 안 하고, 불용처리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540만원 세워져 있는데 쓰지 않았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이번에 불용 처리하셨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이번에 정리추경 때 해야죠.
○ 위원 김숙희
정리추경 때 정리하시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본예산 또 세우고, 그렇게 하시려고… 정확하게 예산 세워진 것 맞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세워졌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우리 예산서에는 작년도, 전년도 예산이 없죠? 아, 합쳐서 790만원 속에 들어 있다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 540만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올해 대회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까지는 계획이,
○ 위원 김숙희
도에서 내려오면 해야 되고, 안 내려오면 불용처리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네요? 연간계획 안 줍니까, 도에서? 도 체육회에서 연초 되면, 어떤 어떠한 대회 하겠다고 연간보고가 내려올 텐데. 계획서 내려오죠?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따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안 내려오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대회한다고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매년 있는 대회는 그대로 하는 것 같고요, 연차적으로 1년 치 계획이 한꺼번에 내려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을 한번 건의 드리십시오, 도 체육회에다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렇게,
○ 위원 김숙희
그래야 우리 지방에 있는… 예산 세우기가 편하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연간계획을 주시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세우기가 쉽겠다는 건의를 좀 드리셔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 10쪽에 보시면, 엘리트 전국단위 각종 대회 출전선수 지원, 우리 위원님들이 “엘리트체육에 지원이 적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증액을 시키셨는지, 증액 사유가 무엇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각종 대회 출전선수들도 증가가 되고, 대회 횟수도 이렇게 더 많아지고 해서, 각종 대회 참가하는 횟수와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을 일부러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횟수하고 선수가 증가해서, 이것 선수들에게 주실 돈인가요? 훈련비로 주실 건가요? 무슨 용도로 이것을 주신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용품으로 지원해 주고요. 출전선수들에게 용품 지원해준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민간자본으로 주실 건가요?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이게 지금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야구나, 또 다른 우리 선수들 있잖아요? 엘리트 선수들, 배드민턴, 야구, 지금 어디까지 있습니까? 축구까지 있나요? 축구는 없죠? 우리 초등학교에서, 가는 것은 야구?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능주초등학교 축구 있어요.
○ 위원 김숙희
능주초등학교 축구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고루고루 갈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18쪽에 보면, 화순 체육영재육성 지원 나옵니다. 그렇죠? 엘리트체육 청년영재육성인데 이것은 어디에 주실 건가요? 이것도 학교 체육에 주실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학교 선수들이 갔을 때, 각종 대회에 갔을 때 거기에서 선수들한테 지원하는, 용품도 지원하고 그럽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대회, 엘리트 전국대회 출전하는 선수 지원 예산하고, 우리 체육영재육성 지원 예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으신 거예요? 같이 한 번에 묶어서 줘버리시지, 분리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성격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눈에 예산을 볼 때 우리 청소년 아이들, 학교에 있는 엘리트 아이들에게 과연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얼마의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500만원 밖에 안 되네, 1,000만원 밖에 안 되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2,000만원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체육영재, 엘리트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액이 우리 현재 본예산에서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얼마 돼 있어요? 전체 지원하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엘리트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500만원 증액한 것 하고요, 영재지원육성 해서 1,000만원,
○ 위원 김숙희
1개로 모아가지고, 그러면 2,000만원 지원하고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요, 500만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 아까 앞에 것, 그래서 1,000만원하고,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앞에 1,000만원, 뒤에 1,000만원해서 2,000만원으로 보면 되냐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우리 애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2,000만원이죠? 그러면 혹시 도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서 혹시 보신 것 있으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도교육청에서는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전혀 지원 않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엘리트, 학교체육은 도교육청에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 예산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고, 이 금액으로도 부족할 것 같으면 더 증액을 하시고, 이 금액이 남을 것 같으면 조금 축소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교육청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축구교실하고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연계돼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어린이축구교실 2,000만원 하던 것을, 얘들이 중학교로 가면 청소년축구를, 축구클럽이라고 새로 지금 만드실 생각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여기에 5,000만원을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이것이 취미활동입니까, 아이들 엘리트체육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이것이 지금 취미활동도 아마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 위원 김숙희
여기에서 나온 아이들이 축구선수로 커가지고 엘리트체육으로 해서 진학한 아이들이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학교에서 운동선수들한테도 2,00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이 취미교실 하는 축구교실에다가 축구클럽 만들어가지고 5,000만원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어린이축구선수들 아닌 일반 생활체육을 하는 어린이들이, 그들 중에서도 아마 초등학교시절부터 축구를 이렇게 하다보면, 또 감독 눈에 들면 선수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선수 양성하는 축구교실이 아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죠. 일단은 어린이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청소년축구클럽 만들고, 화순축구연합회 구성 돼 있으니까 초등학교, 청소년, 장년 해서 축구를 완전히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마,
○ 위원 김숙희
우리 화순에서 그렇게 인프라를 구축하면, 이 축구에 대해서 우리가 엘리트 축구선수로 몇 명이나 발탁이 돼서 가고 있는지, 그 정도 선수는 육성을 한다든지, 의미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아이들 모여서 축구교실 하고 취미활동 하는 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클럽까지 만들어주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어린이축구교실은 기존에도 있는 것이고, 청소년체육은 중·고등학교에 갔을 때 얘들이 놀 공간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축구클럽을 함으로써 탈선하지 않고, 그래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지금 축구 하나만 가지고, 스포츠 해서 애들이 탈선 안 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죠,
○ 위원 김숙희
다른 종목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우선 축구교실하고 청소년클럽 연계를 한 것이,
○ 위원 김숙희
축구청소년클럽은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혹시 사업계획서 받아보신 것 있으신가요? 이것 어디에서 올라온 사업입니까? 누가 건의하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축구협회에서,
○ 위원 김숙희
축구협회에서 건의하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어린이축구교실도 축구협회에서 운영하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습니다. 축구협회에서 별도로 감독과 코치가 구성이 되고, 지금현재 코치 같은 경우에는 무료 자원봉사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청소년축구클럽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화순군체육회 차량, 생활체육이나 체육회 차량 하나도 없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차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없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까지 직원 개인차로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개인차로 운영비도 안 주고 운영을 하셨나요? 차량 운영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체육회 직원 차로, 개인차로,
○ 위원 김숙희
운영비를 주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요, 운영비는 목이 없는데,
○ 위원 김숙희
렌트 한번도 하신 적 없으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렌트 하셔가지고 쓰신 적,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렌트는...
○ 위원 김숙희
그때그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때그때 아마,
○ 위원 김숙희
필요할 때 쓰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화순군체육회장기에서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종목이 어떤 종목, 몇 종목 신설되나요? 2018년도에, 체육회장기? 새로 신설된 거 하나도 없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2017년도부터 해서요,
○ 위원 김숙희
그대로?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대로 해서,
○ 위원 김숙희
4종목 추가된, 21개 종목으로 해서 전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래서 2017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대로 하시겠단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이것 대회하고요, 대회 날짜 다 잡혀있나요? 회장기 대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계획서 말하는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화순군수배 등산대회가 여기 포함돼 있는 건가요? 회장기에 들어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화순군수배 등산대회를 또 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등산대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화순군체육회장기에는 등산 안 들어있나요? 등산 300명 포함,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등산도 다 포함됩니다. 왜냐면 종목별로 다 하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장기대회 한번 출전하고, 군수배 출전하고 두 번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등산,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죠.
○ 위원 김숙희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21개 종목 외 각 종목별로, 체육 회장기는 종목별로 경기를 하고요,
○ 위원 김숙희
전체 다 하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등산대회는 군수배로 따로 하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등산대회가 두 개 들어있다는 말씀이시죠? 좌우지간 2018년도 화순군체육회장기 대회 계획서 주시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화순군수배 등산대회는 별개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별개입니다.
○ 위원 김숙희
따로 하는 것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31쪽 게이트볼, 게이트볼도 지금 우리 협회장기 말고 회장기에 들어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들어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것도 대회를 두 번 하는 거네요? 화순군체육회장기 하고, 게이트볼회장기 하고, 2개죠? 대회 2개로 보면 되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별개입니다.
○ 위원 김숙희
족구대회도 마찬가지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배구대회도 마찬가지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저는 여기까지 하고, 동료 위원님들 하신 뒤에 또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에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들, 5세에서 18세까지 이용을 하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농촌지역 애들은 주로 어떻게 이용을 하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시설에 등록을 해야만, 그 시설 등록하면 거기다가 신청을 해서 그렇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읍이나 능주권 이런 학원이 있는 데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지만 오지, 그런 지역 아이들은 사실 이걸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별도로 준비한 것 있는가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있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앞으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저희들이요. 총무과 예산을 보고, 스포츠과 예산을 보면 읍에 집중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읍은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골 애들은 군에서 그런 어떠한 지원 없이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자꾸, 시골 학교 쪽에 많은 배려를 하라고 해도 그런 것들이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아이들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지금 체육회장이 누구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체육회장 군수님입니다.
○ 위원 박광재
군수배하고 체육회장배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체육 회장기는 지금 현재 35개 종목이 있거든요. 생활체육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같이 이렇게, 팀으로써 서로 화합과 결속력을 다지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 위원 박광재
저는 엎어 치나 뒤집어 치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체육회 가지고 한 종목 행사를 치르고, 군수배 갖고 또 똑같은 종목 또 행사를 치른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체육회로 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정확히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파악 못 하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고, 자꾸 또 뭐 없는 것들도, 지금 뭐 1억 9,000만원을 세워서, 내년도 민간행사 이렇게 여러 가지 대회를 하겠다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90쪽, 시설비에 보면 전반적으로 조경수, 수목, 이러한 병충해방제나, 조경수 관련해서 추진 주체가 누구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추진 주체는 저희 과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스포츠산업과에서 자체 용역 발주를 하는 겁니까, 지금? 외부에?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외부에?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산림과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하는 게 아니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산림과하고도, 그것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병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산림과에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산림과에서 가로수 관리부터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잖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보호수까지 전체적으로, 저는 이러한 부분들도 뭐 어쨌든 산림과에서 여기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인원들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면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95쪽입니다. 화순중학교 복싱체육관 건립사업인데, 우리 현재 화순중학교 복싱 지도자가 누구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중학교 지도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도자가 없이, 그러면 복싱을 누가 가르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 지금 이것은요. 지금 현재 국비가 2억 4,000만원이 확보됐는데요. 이것은 지금 당초에, 명칭이 화순중학교 복싱체육관으로 이렇게 됐는데, 하니움 보조축구장 옆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명칭이 변경된 다음에 도를 거쳐서 문체부 에서 명칭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것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명칭만 화순중학교로 왔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하니움체육관에서,
○ 위원 박광재
하니움체육관 옆에 별도의 권투, 복싱장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복싱장을 지으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복싱협회와 협의를 해서, 복싱이 엊그저께도 금메달 따고 그랬으니까, 복싱이 지금 상당히 우리 화순이 강합니다. 강군으로 지금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생활체육이나 그 다음에 각종 전지훈련, 천사체육관에 전지훈련도 많이 오거든요. 한체대도… 우리 군민회관에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 위원 박광재
지금 복싱이 강하다고 하는 부분은 엘리트체육에서 그러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체에 나가서도 복싱은 상당히 강합니다. 각종 대회 나가면,
○ 위원 박광재
저는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또 이것을 짓게 되면, 저는 향후에 우리 배드민턴처럼 그런 또 어떤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엘리트체육 쪽에서 이것을 육성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일정의 어떤 운영비를 지원을 하면 되지만, 이것을 짓고 나면 거기에 또 지도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해서, 그 사람들 다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86쪽, 직장운동 경기부 인건비 5억 901만원, 지도자 2명이니까, 선수 몇 명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선수가 7명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도자 두 분에다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지도자 두 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감독은 1년에 한 6,700만원정도 되고요, 코치는 한 4,400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평균 계산해보니까 5,600, 5,700만원 돈 되는데요. 아홉 분, 학교 초?중?고 연계체육 해가지고, 지도자들 얼마 받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학교 지도자들 말씀입니까?
○ 위원장 정명조
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학교 지도자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2,000만원 언저리,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김영란법에 의해서 부자연스럽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3배 이상, 엘리트체육, 학생체육에다가 지원 좀 해 주고 사업비 좀 세우라니까 1원도 안 세워놔 버렸어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체육에… 화순군을 알리고 다니거나 뭐하거나, 용품이나 몇 백 만원어치 사주고, 지원해줬다고 하면 안 되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이 앞에,
○ 위원장 정명조
7명 선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그렇죠? 학교 체육은 지금 20명에서 30명이에요. 애들, 평균 학교, 20명, 30명 갖고 시달림 받고 애들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2,000만원 언저리 받고 있는데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교육청에다만 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각종 대회 민간경상 사업보조 해서 5억 400만원, 이것 체육회에서 집행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5억씩이나 주면서, 학교체육에는 격려금, 용품비 몇 십 만원, 50만원 책정해 놓고 말이야! 렌트카는 1,800만원씩 들여서, 체육회 임원님들 타고 다니시라고 대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형평성, 집행의 형평성을 찾아주라 이겁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래야 되겠죠? 내년 1회 추경이라도 지원비를 넣어야 돼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진짜 일선에서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똑같은 지도자 입장에서, 박근혜가 자괴감이 든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이 지금 자괴감이 들어있다고요. 지금, 학교체육… 고생은 제일로 일선에서 많이 하고, 화순군 옷 입혀서 가서 출전하고 소년체전, 전국대회 다 1년이면 5번, 6차례 출전하고 다니고, 그것이 지역을 알리는 거고 지역을 홍보하는 것이지 뭡니까! 그러면 값을 해줘야죠. 값을, 예산이 누락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교를 해 드리는 거고. 그렇잖아요! 5억씩이나 쓰라고 해 놓고, 학생들한테, 학교 지도자한테 간 것은 1원도 없단 말이에요. 양쪽 지금 경비 하면 7억 7,000만원, 5억 하면 얼마입니까? 12억이에요, 12억, 13억, 그런데 학교체육시설한테 주는 건 1원도 없어, 어떻게 된 게, 렌트비 1,800만원씩 차량까지 주면서 말이에요!
2회 추경에 들어가 있던 북면 게이트볼장 2억 7,000만원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실시,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이 지금 문제인데, 그 노인회가 시끌벅적 해가지고, 노인회장 쫓아내버리고 지금 북면 사람들이 그냥 뭐,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12월쯤에 아마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거 설계 되더라도, 설계비 날리고 현장 확인해서 여론 들어보십시오. 과연 북면 노인네들이 게이트볼장에 와서 할 수 있는지, 지금 다른 게이트장들도요. 동복 같은 경우에 보면 20명, 18명 그래 가지고 뭐, 295쪽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운동기구, 1억이면 몇 군데나 할 수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 11군데?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배영춘
12, 13개소 정도,
○ 위원장 정명조
네? 지금 1억이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1개소에 약 한 750만 정도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1개소에 750만원?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배영춘
750만원에서 약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12군데, 13군데,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배영춘
네.
○ 위원장 정명조
각 면에 1군데, 이런 것에 예산을 좀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2억이고 3억이고.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1회 추경,
○ 위원장 정명조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 또 1억이에요! 작년에도 1억, 올해도 1억, 내년에도 1억. 한 개 면에 한 군데만 들어옵니까? 민원, 운동기구 설치해 주라고, 마을에? 아니잖아요!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들어오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이것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 위원장 정명조
말뿐이더라니까요. 보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현재 읍면에 신청 받은 것이 한 24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 위원장 정명조
해줘야 될 데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현재 민원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그것이 어떤 현상이 오냐 하면요, 옆에 마을에서 왜 우리 마을은 안 하냐고, 그것이 48개로 늘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러니까 인구라든지, 활용도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 위원장 정명조
노인네들이 앉아서 심심해요. 자기들은 운동할 여력도 없으면서, 괜히 셈나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24개면, 이것을 설치하고 가면 바로 민원이 한두 개씩 더 생긴다는 것, 그래서 사업비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것,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싱체육관 아까 하니움 옆에 짓는다고 하셨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애물단지 될걸요? 그래 가지고 학생들 가르친다고요? 만만의 말씀이죠. 만만의 콩떡이에요, 천만의 말씀, 안 돼요, 이거…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지특 갖다가, 사업비 갖다가 확보해서 사업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민 많이 하셔야 될걸요. 이것…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활성화되도록,
○ 위원장 정명조
활성화가 아니라 복싱대회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3,000만원, 5,000만원, 1억 갖다 줘야 돼요. 지금 여기 2018년도 복싱대회 9,000만원 넣어놨죠, 벌써. 이것 한 번 하는데 9,000만원이에요. 두 번 아니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체육관을 지어놓으면 어찌해야 되겠죠? 아마 춘하추동 해야 될걸요? 네 번은, 그래야 체육관 곰팡이 안 쓸죠. 운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속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아주 힘든 사업이에요. 이 사업, 이런 사업들, 신규 사업이라 고민들 많이 해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고민해서 해야 돼요.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개인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연습 시킵니까? 안 시키죠. 빌려주지도 않고, 임대료 받을 것 아닙니까. 안 받을 수는 없고, 덩그러니 하니 8억짜리, 10억짜리 지어놓고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네. 나는… 도대체 1년에 몇 번 경기를 해야 되고 대회를 치러야 되고, 그 사업비는 또 어디에서 나올 것이며. 후속조치를 한 다음에 사업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295쪽, 하단 다목적생활체육시설 정비 사업, 이 신규 사업이 뭐랍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저희가 종방단지에다가 야구장하고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 위원 김숙희
지특 확보되어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지금 5억 확보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이게 내년도에 시작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토지보상 다 끝났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요, 이제 사업비 세우고,
○ 위원 박광재
아, 그러면 지금 계속,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올해 국비가 확정이 돼서,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 위원 박광재
이 종방 단지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별개입니다.
○ 위원 박광재
부지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 옆에다 하는 겁니다.
○ 위원 박광재
아, 기존 축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 논인 모양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부지 확보 안 된 거 아니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거기에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 위원 박광재
그쪽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꼭 그쪽에다 해야 된다는 이유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화순읍에는 어떻게 보면, 물론 하니움 주변에 하면 좋겠지만 거기 보면 지가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접근성도,
○ 위원 박광재
아니, 능주는 영벽정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는데, 종방에 또 이 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현재 야구장이 도곡에서 하다가, 지금 거기에 바리오 사업이 들어가면 12월, 좀 있으면 공사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야구장 활용을 못하니까, 지금 현재 영벽정구장도 원래는 축구장이거든요. 같은 협회끼리 갈등 좀 있고 그래요. 야구장으로 활용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야구장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지훈련도 여기에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야구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야구장하고 축구장 필요하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능주가 한 중심지고 하니까 여기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운동기구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전수조사를 좀 하십시오. 우리 마을이 30개 마을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읍면에다 해서 수시로 받거든요. 현재 24개가, 올해 예산 빼고 24개가 지금 현재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김숙희
신청한 것만 받아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24개 밀려서, 추경에 하면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하실 수 있겠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추경에, 조사하면 수시로 또 들어오고 그래요. 수시로,
○ 위원 김숙희
설치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바로 회관 앞에, 접근성 좋은 장소로,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생활체육 조성, 토지보상 안 끝났죠? 그리고 위치도 정확하게, 지금 이것 용역 맡기셨나요, 혹시?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 위원 김숙희
위치 확보하셨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타당성조사, 장소만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용역보고서가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장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종방에서 체육시설이 가능한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것은 별도로,
○ 위원 김숙희
그 타당성조사 나왔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어디 위치에 할 것인지, 정확하게 조감도 나와 있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어디 위치에 하겠다. 종방에 있는 내수면단지 외로 해서 하겠다는 것 다 나와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것 자료 좀 주세요. 화순중학교 복싱체육관, 왜 화순중학교 복싱체육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당초에 그때 해가지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16년부터인가 국비사업으로 계속 건의를 했더라고요.
○ 위원 김숙희
2016년도면 저희들이 있을 때인데 화순중학교 복싱체육관이라고 이름을,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국비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 위원 김숙희
지금 화순중학교 선수들이, 복싱선수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나… 지금 화순중학교 선수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마 그때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어쨌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여기 위치를 보면 칠충로 91은 화순중학교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화순중학교에다 건립하시겠다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러니까 아까,
○ 위원 김숙희
우리 하니움으로 또,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왜냐면 문체부에서 우리가 국비를 갖고 올 때 당시에 그렇게 돼서, 도를 경유해서 문체부에서,
○ 위원 김숙희
장소 변경 하겠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장소 변경이 되어야 만… 지금 현재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매칭으로 그대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장소 변경은 지금 확정되어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장소 변경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올리려고 하고 있고 생각 중이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아니요, 올릴 겁니다.
○ 위원 김숙희
예산이 세워져야 올리시겠죠? 그 다음에 자료집 43쪽입니다. 전라남도지사기 축구대회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도지사배 축구대회를 도비 하나 없이 지금 군비 3,000만원으로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도비 3,000만원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줄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확보하셨어요? 지금 여기 우리 재원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사업계획에는, 지금 도비 없이 군비 3,000만원으로 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도비 합쳐서 6,000만원 예산인가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네.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됐는데, 도체육회에서 저희 화순군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이 된 사항이라, 예산서에는 안 나옵니다.
○ 위원 김숙희
지원을 하겠다고 뭐 왔어요? 대회에 뭐 이렇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매년 도지사기 축구대회 할 때 개최지에 지원을 해주거든요.
○ 위원 김숙희
확정이 안 와서 도비 금액을 안 적어놓으셨다는 그 말씀인가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개최지에,
○ 위원 김숙희
확정적이지는 않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것은 도체에서 주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에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체에서 바로 체육회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 위원 김숙희
생활체육회하고, 우리 스포츠산업과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체육회를 위해서 우리 스포츠산업과 존재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죠.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모든 걸 다 체육회에다가, 뭔 말만 하면 체육회로, 체육회로… 말씀하시는데, 전라남도지사기 축구대회를 하겠다. 그러면 공문이 어디로 옵니까, 이게? 축구협회로 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로 옵니까, 우리 스포츠산업과로 와야 맞습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저희 화순군에서 개최를 하겠다고 유치를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서,
○ 위원 김숙희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네. 저희한테 유치가 되면, 저희 군비도 세워지고 하면 도체육회에서 화순군체육회를 통해서 대회 지원으로 들어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축구대회도 우리가 도에 요청한 것이고,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네, 유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복싱대회도 우리 화순군에서 지금 요청을 해서 “우리 복싱대회 열어주세요.” 그것 한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그렇죠. 유치했다고, 유치 노력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최하는 대회를 갖다가 우리가 유치를 해서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대회를 우리 화순군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네. 저희 군에서 한번 해 보고 싶다고 유치하는 겁니다.
○ 위원 김숙희
해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네.
○ 위원 김숙희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화순중학교 복싱체육관 건립사업, 명칭이 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과장님?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시구먼, 원래 복싱대회를 광덕문화광장에서 했어요, 실외에서, 임시 링 해 놓고, 가설 링을 해서… 그러다가 바람이 차고, 화순중학교 체육관에서 작년에 치렀어요, 복싱대회를,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거기에서 열악하니까 화순 지도급들을 모셔놓고 “체육관 하나 직접 지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화순중학교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해서 화순중학교 복싱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명칭이… 화순중학교에다 지을 줄 알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신중하게 하십시오, 진짜.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크게 지을 필요 없어요. 한 1,000명, 700명에서 1,000명 들어갈 수 있는, 아담하니 예쁘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으려고 하면, 3,000석, 5,000석 해 놓고 휑해 가지고 100명이나 앉아서 구경하게끔 하지 말고,
○ 위원 김숙희
계획서 같은 것 나와 있어요?
○ 위원장 정명조
사업하시려면 진짜 고민하셔서 하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설계 변경해야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설계도 안 나와 있어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8억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아닌데, 8억이 훨씬 더 들어갈 건데, 8억 갖고 손도 못 대요.
○ 위원 김숙희
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화순군청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도 자주 바뀌니까 모르실 수 있어요. 저도 이것, 관심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는데, 이러한 사업이 올라오면 우리 담당 계장님들! 자기 분야이면 이것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전에 자료도 좀 보시고, 전임자에게 알아서 충분한 자료를 우리 과장님한테 드려야 우리 과장님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죠. 그래야 예산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잘 모르는 사업이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 세워주겠어요? 지금,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그전에 타협을 하셔가지고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 마무리로 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기천 위원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행정팀 임형곤 팀장입니다. 스포츠지원팀 조미화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배영춘 팀장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18년도 총 예산액은 64억 9,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6쪽,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배드민턴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 등 총 9명에 대한 인건비 5억 901만원과 포상금 및 선수단 운영비 등 1억 6,432만원, 우수선수 재계약 유치비 2명에 1억원, 체육시설 대관사무관리비로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입니다. 만 5세에서 18세 이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월 8만원의 스포츠시설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입니다. 각종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지원 소모품 구입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로 대회 홍보 현수막 및 물, 그리고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2018년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선수 선발을 위한 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출전하는 우리 군 선수 일비보상 등을 지급하기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자에 대한 경비 지급으로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하단부에에서 288쪽 상단부까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라남도체육대회 출전비 등 22건에 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8쪽, 중단부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화순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 3건에 1억 8,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화순군체육회장기대회 7,150만원, 읍·면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7,500만원, 전지훈련 및 스토브리그 개최에 따른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화순군수배 등산대회 1,000만원,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 3,000만원, 화순군게이트볼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1,000만원 등 총 2억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지원으로 전국 및 도 단위 등 대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영·호남 화합 교류전 및 호국검도대회 1,500만원, 화순군수배 전남광주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2,000만원, 2018 화순군수배 배구대회 2,000만원, 2018 화순군수배 족구대회 1,500만원, 전라남도지사기 축구대회 3,000만원, 전국복싱대회 9,000만원 등 6개 대회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하단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 5,05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용품비 5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생활체육전문지도자가 운영하는 어린이 체능교실 220만원, 청소년 체능교실 22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900만원, 여성생활체육 교실 운영 300만원, 광장수업 4곳에 운영하는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인건비 1억 243만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인건비 2억 3,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는 기금 50%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289쪽, 하단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 휴일 및 야간 근무자 급식비와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비 등 168만원, 공설운동장, 영벽정 축구장, 다지리 축구장, 하니움 주변 녹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시사역 근로자 인건비로 5,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실 관리운영비 700만원, 공설운동장 및 잔디광장 가로등 소모품 1,000만원, 공설운동장 야외화장실 소변기 및 조명 센서 교체비로 500만원, 공설운동장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고, 공설운동장 청소 및 쓰레기봉투 구입 및 6건에 1,9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운동장 및 영벽적 축구장 보조구장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시설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를 실시를 위하여, 각종 벌레 및 바이러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사업비 3,000만원, 관목류 수형조절 및 전지 작업비 2,000만원과 하니움 정문 주변 화단 내 키다리 소나무 등 교목류 미관 및 수형조절을 위한 전지 작업비 3,000만원, 겨울철 관목수의 동해피해 예방을 위한 동해방지제 살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잔디밭의 건강한 생육상태 유지를 위한 비료, 살충제 살포비 1,000만원, 모래 포설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니움 잔디광장 주변 등 기존 경관조성지의 수목 결주 지역에 조경수 보식사업비로 3,000만원, 영양분 보충을 위한 엽면시비 및 생육상태 불량 수목 토양개량제 살포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근무자를 위한 급량비 및 인부임 등 1,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5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하니움 지열히트펌프의 팬코일과 관련 소모품 노후화로 인한 교체 수리보수를 위해 지열 냉난방시스템 소모품 구입비 1,500만원, 하니움 화장실 등 관리 소모품 구입비 2,780만원, 하니움 적벽실, 만연홀 의자 및 카페트 청소용역비 770만원, 하니움 환경정비를 위한 꽃박스 구입비 500만원,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내·외부 소독 및 방역 용역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EHP 실내기 청소 및 약품 세척비 500만원, 흡수식 냉·난방기 세관 및 약품 세척비 900만원, 공조실·기계실 설비 소모품 구입비 3,000만원, 보일러 세관 및 부속기기 소모품과 은동이온 살균장치 구입비로 700만원, 공기정화기 필터교환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통신시설 방화벽 장비 점검 및 유지보수비 600만원, 인터넷 서버 장비 유지보수비 600만원, 실내체육관 전광판 3개소 유지보수 900만원, 하니움 조명 및 전선기구 설비 소모품 구입비 2,000만원, 방재실 UPS 배터리 교체 1,000만원, 방재실 자동조명제어 시스템 교체비 850만원, 전기실 전력제어 시스템 교체비 1,000만원, 전력 및 조명제어 시스템 유지보수와 무대조명 유지관리비 800만원, 적벽실 출입구 전등설치와 갤러리 분전반 추가설치비로 650만원, 옥상 및 지하 우수배수구와 옥상 냉각탑 청소용역비로 500만원, 옥상 냉각탑 휀모터 교체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하단부, 공공운영비입니다. 하니움 내·외부 청소용역비 1,380만원, 이용대 연못 바닥 청소용역비 1,000만원, 하니움 무인경비 용역 CCTV 임차료 1,560만원, 하니움 저수조탱크 청소영역, 배관펌프 집수정 청소용역, 공조설비 배출구, 흡입구, 팬코일판 청소용역, 항온항습기 및 패키지 가스보충 및 필터교환비로 1,100만원, 중앙제어 및 자동제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소방시설 방화관리 업무대행용역 960만원,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 용역비 1,633만원,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수수료 900만원,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각종 물품 수리 및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하니움 시스템도어 수리 및 보수 1,000만원, 창호 방충망 설치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하니움 시설물 안전관리 정기 점검용역 1,200만원, 하니움 회랑의 곤충이나 화재로부터 훼손 및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원목 재질의 회랑 구조물에 대한 방충, 방염 공사비 2,000만원, 하니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3,000만원, 적벽실 지하P/T층 급기, 배기 팬 교체비 700만원, 적벽실 천장 개·보수 작업 7,000만원과 하니움 지하 천장 결로방지 보온공사비와 체육관 부대시설 냉난방기 설치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하단부 자산취득비입니다. 하니움 중앙제어 서버 노후화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신규 운영체계 및 중앙제어 시스템 하드웨어 교체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대체육관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휴일 및 야간근무자 급량비와 작업복 구입비로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이용대체육관 시설 관리를 위한 정수기 렌탈 유지관리비와 각종 청소 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소방시설 안전관리 및 무인경비 용역, 냉·난방기 가스보충 및 필터교환, 조명 자동제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28만원, 이용대 체육관의 시설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이용대체육관 LED 교체공사비 2,000만원과 옥상 방수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운영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소방전기설비소모품과 시설 유지관리비로 620만원, 게이트볼장 소방시설 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시설비로 동복면과 남면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비 3억 9,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체육시설 보수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1억원, 궁도장 유지관리로 1,000만원, 남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시설 지원입니다. 전문 복싱선수들이 지속적인 관리와 훈련으로 엘리트체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화순중학교 복싱체육관 건립사업비로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2억 4,000만원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동호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부족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국비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16억 9,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관리 2,500만원과 국내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하고, 위원님들 끝나시고 또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자료집으로 보고 해도 되겠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자료집 5쪽에 보면, 도 씨름 선발대회 출전선수 실비보상 있어요. 2017년도 예산 540만원 세우셨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세워졌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작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이 대회 하셨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대회가 도 단위 대회에서 계획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것을 올해 못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작년에 예산 세워서 사용 안 하고, 불용처리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540만원 세워져 있는데 쓰지 않았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이번에 불용 처리하셨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이번에 정리추경 때 해야죠.
○ 위원 김숙희
정리추경 때 정리하시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본예산 또 세우고, 그렇게 하시려고… 정확하게 예산 세워진 것 맞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세워졌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우리 예산서에는 작년도, 전년도 예산이 없죠? 아, 합쳐서 790만원 속에 들어 있다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 540만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올해 대회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까지는 계획이,
○ 위원 김숙희
도에서 내려오면 해야 되고, 안 내려오면 불용처리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네요? 연간계획 안 줍니까, 도에서? 도 체육회에서 연초 되면, 어떤 어떠한 대회 하겠다고 연간보고가 내려올 텐데. 계획서 내려오죠?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따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안 내려오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대회한다고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매년 있는 대회는 그대로 하는 것 같고요, 연차적으로 1년 치 계획이 한꺼번에 내려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을 한번 건의 드리십시오, 도 체육회에다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렇게,
○ 위원 김숙희
그래야 우리 지방에 있는… 예산 세우기가 편하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연간계획을 주시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세우기가 쉽겠다는 건의를 좀 드리셔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 10쪽에 보시면, 엘리트 전국단위 각종 대회 출전선수 지원, 우리 위원님들이 “엘리트체육에 지원이 적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증액을 시키셨는지, 증액 사유가 무엇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각종 대회 출전선수들도 증가가 되고, 대회 횟수도 이렇게 더 많아지고 해서, 각종 대회 참가하는 횟수와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을 일부러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횟수하고 선수가 증가해서, 이것 선수들에게 주실 돈인가요? 훈련비로 주실 건가요? 무슨 용도로 이것을 주신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용품으로 지원해 주고요. 출전선수들에게 용품 지원해준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민간자본으로 주실 건가요?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이게 지금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야구나, 또 다른 우리 선수들 있잖아요? 엘리트 선수들, 배드민턴, 야구, 지금 어디까지 있습니까? 축구까지 있나요? 축구는 없죠? 우리 초등학교에서, 가는 것은 야구?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능주초등학교 축구 있어요.
○ 위원 김숙희
능주초등학교 축구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고루고루 갈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18쪽에 보면, 화순 체육영재육성 지원 나옵니다. 그렇죠? 엘리트체육 청년영재육성인데 이것은 어디에 주실 건가요? 이것도 학교 체육에 주실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학교 선수들이 갔을 때, 각종 대회에 갔을 때 거기에서 선수들한테 지원하는, 용품도 지원하고 그럽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대회, 엘리트 전국대회 출전하는 선수 지원 예산하고, 우리 체육영재육성 지원 예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으신 거예요? 같이 한 번에 묶어서 줘버리시지, 분리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성격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눈에 예산을 볼 때 우리 청소년 아이들, 학교에 있는 엘리트 아이들에게 과연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얼마의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500만원 밖에 안 되네, 1,000만원 밖에 안 되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2,000만원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체육영재, 엘리트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액이 우리 현재 본예산에서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얼마 돼 있어요? 전체 지원하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엘리트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500만원 증액한 것 하고요, 영재지원육성 해서 1,000만원,
○ 위원 김숙희
1개로 모아가지고, 그러면 2,000만원 지원하고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요, 500만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 아까 앞에 것, 그래서 1,000만원하고,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앞에 1,000만원, 뒤에 1,000만원해서 2,000만원으로 보면 되냐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우리 애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2,000만원이죠? 그러면 혹시 도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서 혹시 보신 것 있으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도교육청에서는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전혀 지원 않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엘리트, 학교체육은 도교육청에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 예산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고, 이 금액으로도 부족할 것 같으면 더 증액을 하시고, 이 금액이 남을 것 같으면 조금 축소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교육청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축구교실하고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연계돼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어린이축구교실 2,000만원 하던 것을, 얘들이 중학교로 가면 청소년축구를, 축구클럽이라고 새로 지금 만드실 생각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여기에 5,000만원을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이것이 취미활동입니까, 아이들 엘리트체육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이것이 지금 취미활동도 아마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 위원 김숙희
여기에서 나온 아이들이 축구선수로 커가지고 엘리트체육으로 해서 진학한 아이들이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학교에서 운동선수들한테도 2,00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이 취미교실 하는 축구교실에다가 축구클럽 만들어가지고 5,000만원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어린이축구선수들 아닌 일반 생활체육을 하는 어린이들이, 그들 중에서도 아마 초등학교시절부터 축구를 이렇게 하다보면, 또 감독 눈에 들면 선수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선수 양성하는 축구교실이 아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죠. 일단은 어린이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청소년축구클럽 만들고, 화순축구연합회 구성 돼 있으니까 초등학교, 청소년, 장년 해서 축구를 완전히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마,
○ 위원 김숙희
우리 화순에서 그렇게 인프라를 구축하면, 이 축구에 대해서 우리가 엘리트 축구선수로 몇 명이나 발탁이 돼서 가고 있는지, 그 정도 선수는 육성을 한다든지, 의미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아이들 모여서 축구교실 하고 취미활동 하는 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클럽까지 만들어주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어린이축구교실은 기존에도 있는 것이고, 청소년체육은 중·고등학교에 갔을 때 얘들이 놀 공간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축구클럽을 함으로써 탈선하지 않고, 그래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지금 축구 하나만 가지고, 스포츠 해서 애들이 탈선 안 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죠,
○ 위원 김숙희
다른 종목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우선 축구교실하고 청소년클럽 연계를 한 것이,
○ 위원 김숙희
축구청소년클럽은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혹시 사업계획서 받아보신 것 있으신가요? 이것 어디에서 올라온 사업입니까? 누가 건의하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축구협회에서,
○ 위원 김숙희
축구협회에서 건의하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어린이축구교실도 축구협회에서 운영하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습니다. 축구협회에서 별도로 감독과 코치가 구성이 되고, 지금현재 코치 같은 경우에는 무료 자원봉사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청소년축구클럽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화순군체육회 차량, 생활체육이나 체육회 차량 하나도 없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차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없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까지 직원 개인차로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개인차로 운영비도 안 주고 운영을 하셨나요? 차량 운영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체육회 직원 차로, 개인차로,
○ 위원 김숙희
운영비를 주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요, 운영비는 목이 없는데,
○ 위원 김숙희
렌트 한번도 하신 적 없으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렌트 하셔가지고 쓰신 적,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렌트는...
○ 위원 김숙희
그때그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때그때 아마,
○ 위원 김숙희
필요할 때 쓰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화순군체육회장기에서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종목이 어떤 종목, 몇 종목 신설되나요? 2018년도에, 체육회장기? 새로 신설된 거 하나도 없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2017년도부터 해서요,
○ 위원 김숙희
그대로?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대로 해서,
○ 위원 김숙희
4종목 추가된, 21개 종목으로 해서 전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래서 2017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대로 하시겠단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이것 대회하고요, 대회 날짜 다 잡혀있나요? 회장기 대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계획서 말하는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화순군수배 등산대회가 여기 포함돼 있는 건가요? 회장기에 들어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화순군수배 등산대회를 또 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등산대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화순군체육회장기에는 등산 안 들어있나요? 등산 300명 포함,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등산도 다 포함됩니다. 왜냐면 종목별로 다 하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장기대회 한번 출전하고, 군수배 출전하고 두 번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등산,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죠.
○ 위원 김숙희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21개 종목 외 각 종목별로, 체육 회장기는 종목별로 경기를 하고요,
○ 위원 김숙희
전체 다 하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등산대회는 군수배로 따로 하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등산대회가 두 개 들어있다는 말씀이시죠? 좌우지간 2018년도 화순군체육회장기 대회 계획서 주시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화순군수배 등산대회는 별개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별개입니다.
○ 위원 김숙희
따로 하는 것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31쪽 게이트볼, 게이트볼도 지금 우리 협회장기 말고 회장기에 들어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들어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것도 대회를 두 번 하는 거네요? 화순군체육회장기 하고, 게이트볼회장기 하고, 2개죠? 대회 2개로 보면 되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별개입니다.
○ 위원 김숙희
족구대회도 마찬가지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배구대회도 마찬가지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저는 여기까지 하고, 동료 위원님들 하신 뒤에 또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에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들, 5세에서 18세까지 이용을 하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농촌지역 애들은 주로 어떻게 이용을 하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시설에 등록을 해야만, 그 시설 등록하면 거기다가 신청을 해서 그렇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읍이나 능주권 이런 학원이 있는 데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지만 오지, 그런 지역 아이들은 사실 이걸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별도로 준비한 것 있는가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있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앞으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저희들이요. 총무과 예산을 보고, 스포츠과 예산을 보면 읍에 집중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읍은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골 애들은 군에서 그런 어떠한 지원 없이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자꾸, 시골 학교 쪽에 많은 배려를 하라고 해도 그런 것들이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아이들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지금 체육회장이 누구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체육회장 군수님입니다.
○ 위원 박광재
군수배하고 체육회장배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체육 회장기는 지금 현재 35개 종목이 있거든요. 생활체육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같이 이렇게, 팀으로써 서로 화합과 결속력을 다지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 위원 박광재
저는 엎어 치나 뒤집어 치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체육회 가지고 한 종목 행사를 치르고, 군수배 갖고 또 똑같은 종목 또 행사를 치른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체육회로 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정확히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파악 못 하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고, 자꾸 또 뭐 없는 것들도, 지금 뭐 1억 9,000만원을 세워서, 내년도 민간행사 이렇게 여러 가지 대회를 하겠다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90쪽, 시설비에 보면 전반적으로 조경수, 수목, 이러한 병충해방제나, 조경수 관련해서 추진 주체가 누구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추진 주체는 저희 과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스포츠산업과에서 자체 용역 발주를 하는 겁니까, 지금? 외부에?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외부에?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산림과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하는 게 아니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산림과하고도, 그것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병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산림과에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산림과에서 가로수 관리부터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잖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보호수까지 전체적으로, 저는 이러한 부분들도 뭐 어쨌든 산림과에서 여기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인원들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면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95쪽입니다. 화순중학교 복싱체육관 건립사업인데, 우리 현재 화순중학교 복싱 지도자가 누구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중학교 지도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도자가 없이, 그러면 복싱을 누가 가르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 지금 이것은요. 지금 현재 국비가 2억 4,000만원이 확보됐는데요. 이것은 지금 당초에, 명칭이 화순중학교 복싱체육관으로 이렇게 됐는데, 하니움 보조축구장 옆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명칭이 변경된 다음에 도를 거쳐서 문체부 에서 명칭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것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명칭만 화순중학교로 왔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하니움체육관에서,
○ 위원 박광재
하니움체육관 옆에 별도의 권투, 복싱장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복싱장을 지으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복싱협회와 협의를 해서, 복싱이 엊그저께도 금메달 따고 그랬으니까, 복싱이 지금 상당히 우리 화순이 강합니다. 강군으로 지금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생활체육이나 그 다음에 각종 전지훈련, 천사체육관에 전지훈련도 많이 오거든요. 한체대도… 우리 군민회관에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 위원 박광재
지금 복싱이 강하다고 하는 부분은 엘리트체육에서 그러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체에 나가서도 복싱은 상당히 강합니다. 각종 대회 나가면,
○ 위원 박광재
저는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또 이것을 짓게 되면, 저는 향후에 우리 배드민턴처럼 그런 또 어떤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엘리트체육 쪽에서 이것을 육성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일정의 어떤 운영비를 지원을 하면 되지만, 이것을 짓고 나면 거기에 또 지도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해서, 그 사람들 다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86쪽, 직장운동 경기부 인건비 5억 901만원, 지도자 2명이니까, 선수 몇 명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선수가 7명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도자 두 분에다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지도자 두 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감독은 1년에 한 6,700만원정도 되고요, 코치는 한 4,400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평균 계산해보니까 5,600, 5,700만원 돈 되는데요. 아홉 분, 학교 초?중?고 연계체육 해가지고, 지도자들 얼마 받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학교 지도자들 말씀입니까?
○ 위원장 정명조
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학교 지도자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2,000만원 언저리,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김영란법에 의해서 부자연스럽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3배 이상, 엘리트체육, 학생체육에다가 지원 좀 해 주고 사업비 좀 세우라니까 1원도 안 세워놔 버렸어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체육에… 화순군을 알리고 다니거나 뭐하거나, 용품이나 몇 백 만원어치 사주고, 지원해줬다고 하면 안 되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이 앞에,
○ 위원장 정명조
7명 선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그렇죠? 학교 체육은 지금 20명에서 30명이에요. 애들, 평균 학교, 20명, 30명 갖고 시달림 받고 애들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2,000만원 언저리 받고 있는데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교육청에다만 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각종 대회 민간경상 사업보조 해서 5억 400만원, 이것 체육회에서 집행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5억씩이나 주면서, 학교체육에는 격려금, 용품비 몇 십 만원, 50만원 책정해 놓고 말이야! 렌트카는 1,800만원씩 들여서, 체육회 임원님들 타고 다니시라고 대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형평성, 집행의 형평성을 찾아주라 이겁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래야 되겠죠? 내년 1회 추경이라도 지원비를 넣어야 돼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진짜 일선에서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똑같은 지도자 입장에서, 박근혜가 자괴감이 든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이 지금 자괴감이 들어있다고요. 지금, 학교체육… 고생은 제일로 일선에서 많이 하고, 화순군 옷 입혀서 가서 출전하고 소년체전, 전국대회 다 1년이면 5번, 6차례 출전하고 다니고, 그것이 지역을 알리는 거고 지역을 홍보하는 것이지 뭡니까! 그러면 값을 해줘야죠. 값을, 예산이 누락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교를 해 드리는 거고. 그렇잖아요! 5억씩이나 쓰라고 해 놓고, 학생들한테, 학교 지도자한테 간 것은 1원도 없단 말이에요. 양쪽 지금 경비 하면 7억 7,000만원, 5억 하면 얼마입니까? 12억이에요, 12억, 13억, 그런데 학교체육시설한테 주는 건 1원도 없어, 어떻게 된 게, 렌트비 1,800만원씩 차량까지 주면서 말이에요!
2회 추경에 들어가 있던 북면 게이트볼장 2억 7,000만원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실시,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이 지금 문제인데, 그 노인회가 시끌벅적 해가지고, 노인회장 쫓아내버리고 지금 북면 사람들이 그냥 뭐,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12월쯤에 아마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거 설계 되더라도, 설계비 날리고 현장 확인해서 여론 들어보십시오. 과연 북면 노인네들이 게이트볼장에 와서 할 수 있는지, 지금 다른 게이트장들도요. 동복 같은 경우에 보면 20명, 18명 그래 가지고 뭐, 295쪽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운동기구, 1억이면 몇 군데나 할 수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 11군데?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배영춘
12, 13개소 정도,
○ 위원장 정명조
네? 지금 1억이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1개소에 약 한 750만 정도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1개소에 750만원?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배영춘
750만원에서 약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12군데, 13군데,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배영춘
네.
○ 위원장 정명조
각 면에 1군데, 이런 것에 예산을 좀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2억이고 3억이고.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1회 추경,
○ 위원장 정명조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 또 1억이에요! 작년에도 1억, 올해도 1억, 내년에도 1억. 한 개 면에 한 군데만 들어옵니까? 민원, 운동기구 설치해 주라고, 마을에? 아니잖아요!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들어오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이것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 위원장 정명조
말뿐이더라니까요. 보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현재 읍면에 신청 받은 것이 한 24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 위원장 정명조
해줘야 될 데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현재 민원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그것이 어떤 현상이 오냐 하면요, 옆에 마을에서 왜 우리 마을은 안 하냐고, 그것이 48개로 늘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러니까 인구라든지, 활용도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 위원장 정명조
노인네들이 앉아서 심심해요. 자기들은 운동할 여력도 없으면서, 괜히 셈나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24개면, 이것을 설치하고 가면 바로 민원이 한두 개씩 더 생긴다는 것, 그래서 사업비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것,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싱체육관 아까 하니움 옆에 짓는다고 하셨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애물단지 될걸요? 그래 가지고 학생들 가르친다고요? 만만의 말씀이죠. 만만의 콩떡이에요, 천만의 말씀, 안 돼요, 이거…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지특 갖다가, 사업비 갖다가 확보해서 사업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민 많이 하셔야 될걸요. 이것…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활성화되도록,
○ 위원장 정명조
활성화가 아니라 복싱대회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3,000만원, 5,000만원, 1억 갖다 줘야 돼요. 지금 여기 2018년도 복싱대회 9,000만원 넣어놨죠, 벌써. 이것 한 번 하는데 9,000만원이에요. 두 번 아니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체육관을 지어놓으면 어찌해야 되겠죠? 아마 춘하추동 해야 될걸요? 네 번은, 그래야 체육관 곰팡이 안 쓸죠. 운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속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아주 힘든 사업이에요. 이 사업, 이런 사업들, 신규 사업이라 고민들 많이 해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고민해서 해야 돼요.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개인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연습 시킵니까? 안 시키죠. 빌려주지도 않고, 임대료 받을 것 아닙니까. 안 받을 수는 없고, 덩그러니 하니 8억짜리, 10억짜리 지어놓고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네. 나는… 도대체 1년에 몇 번 경기를 해야 되고 대회를 치러야 되고, 그 사업비는 또 어디에서 나올 것이며. 후속조치를 한 다음에 사업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295쪽, 하단 다목적생활체육시설 정비 사업, 이 신규 사업이 뭐랍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저희가 종방단지에다가 야구장하고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 위원 김숙희
지특 확보되어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지금 5억 확보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이게 내년도에 시작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토지보상 다 끝났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요, 이제 사업비 세우고,
○ 위원 박광재
아, 그러면 지금 계속,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올해 국비가 확정이 돼서,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 위원 박광재
이 종방 단지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별개입니다.
○ 위원 박광재
부지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 옆에다 하는 겁니다.
○ 위원 박광재
아, 기존 축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 논인 모양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부지 확보 안 된 거 아니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거기에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 위원 박광재
그쪽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꼭 그쪽에다 해야 된다는 이유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화순읍에는 어떻게 보면, 물론 하니움 주변에 하면 좋겠지만 거기 보면 지가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접근성도,
○ 위원 박광재
아니, 능주는 영벽정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는데, 종방에 또 이 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현재 야구장이 도곡에서 하다가, 지금 거기에 바리오 사업이 들어가면 12월, 좀 있으면 공사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야구장 활용을 못하니까, 지금 현재 영벽정구장도 원래는 축구장이거든요. 같은 협회끼리 갈등 좀 있고 그래요. 야구장으로 활용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야구장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지훈련도 여기에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야구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야구장하고 축구장 필요하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능주가 한 중심지고 하니까 여기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운동기구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전수조사를 좀 하십시오. 우리 마을이 30개 마을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읍면에다 해서 수시로 받거든요. 현재 24개가, 올해 예산 빼고 24개가 지금 현재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김숙희
신청한 것만 받아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24개 밀려서, 추경에 하면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하실 수 있겠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추경에, 조사하면 수시로 또 들어오고 그래요. 수시로,
○ 위원 김숙희
설치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바로 회관 앞에, 접근성 좋은 장소로,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생활체육 조성, 토지보상 안 끝났죠? 그리고 위치도 정확하게, 지금 이것 용역 맡기셨나요, 혹시?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 위원 김숙희
위치 확보하셨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타당성조사, 장소만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용역보고서가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장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종방에서 체육시설이 가능한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것은 별도로,
○ 위원 김숙희
그 타당성조사 나왔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어디 위치에 할 것인지, 정확하게 조감도 나와 있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어디 위치에 하겠다. 종방에 있는 내수면단지 외로 해서 하겠다는 것 다 나와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것 자료 좀 주세요. 화순중학교 복싱체육관, 왜 화순중학교 복싱체육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당초에 그때 해가지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16년부터인가 국비사업으로 계속 건의를 했더라고요.
○ 위원 김숙희
2016년도면 저희들이 있을 때인데 화순중학교 복싱체육관이라고 이름을,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국비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 위원 김숙희
지금 화순중학교 선수들이, 복싱선수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나… 지금 화순중학교 선수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마 그때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어쨌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여기 위치를 보면 칠충로 91은 화순중학교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화순중학교에다 건립하시겠다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러니까 아까,
○ 위원 김숙희
우리 하니움으로 또,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왜냐면 문체부에서 우리가 국비를 갖고 올 때 당시에 그렇게 돼서, 도를 경유해서 문체부에서,
○ 위원 김숙희
장소 변경 하겠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장소 변경이 되어야 만… 지금 현재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매칭으로 그대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장소 변경은 지금 확정되어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장소 변경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올리려고 하고 있고 생각 중이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아니요, 올릴 겁니다.
○ 위원 김숙희
예산이 세워져야 올리시겠죠? 그 다음에 자료집 43쪽입니다. 전라남도지사기 축구대회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도지사배 축구대회를 도비 하나 없이 지금 군비 3,000만원으로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도비 3,000만원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줄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확보하셨어요? 지금 여기 우리 재원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사업계획에는, 지금 도비 없이 군비 3,000만원으로 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도비 합쳐서 6,000만원 예산인가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네.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됐는데, 도체육회에서 저희 화순군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이 된 사항이라, 예산서에는 안 나옵니다.
○ 위원 김숙희
지원을 하겠다고 뭐 왔어요? 대회에 뭐 이렇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매년 도지사기 축구대회 할 때 개최지에 지원을 해주거든요.
○ 위원 김숙희
확정이 안 와서 도비 금액을 안 적어놓으셨다는 그 말씀인가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개최지에,
○ 위원 김숙희
확정적이지는 않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것은 도체에서 주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에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체에서 바로 체육회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 위원 김숙희
생활체육회하고, 우리 스포츠산업과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체육회를 위해서 우리 스포츠산업과 존재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죠.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모든 걸 다 체육회에다가, 뭔 말만 하면 체육회로, 체육회로… 말씀하시는데, 전라남도지사기 축구대회를 하겠다. 그러면 공문이 어디로 옵니까, 이게? 축구협회로 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로 옵니까, 우리 스포츠산업과로 와야 맞습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저희 화순군에서 개최를 하겠다고 유치를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서,
○ 위원 김숙희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네. 저희한테 유치가 되면, 저희 군비도 세워지고 하면 도체육회에서 화순군체육회를 통해서 대회 지원으로 들어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축구대회도 우리가 도에 요청한 것이고,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네, 유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복싱대회도 우리 화순군에서 지금 요청을 해서 “우리 복싱대회 열어주세요.” 그것 한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그렇죠. 유치했다고, 유치 노력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최하는 대회를 갖다가 우리가 유치를 해서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대회를 우리 화순군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네. 저희 군에서 한번 해 보고 싶다고 유치하는 겁니다.
○ 위원 김숙희
해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조미화
네.
○ 위원 김숙희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화순중학교 복싱체육관 건립사업, 명칭이 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과장님?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시구먼, 원래 복싱대회를 광덕문화광장에서 했어요, 실외에서, 임시 링 해 놓고, 가설 링을 해서… 그러다가 바람이 차고, 화순중학교 체육관에서 작년에 치렀어요, 복싱대회를,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거기에서 열악하니까 화순 지도급들을 모셔놓고 “체육관 하나 직접 지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화순중학교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해서 화순중학교 복싱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명칭이… 화순중학교에다 지을 줄 알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신중하게 하십시오, 진짜.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크게 지을 필요 없어요. 한 1,000명, 700명에서 1,000명 들어갈 수 있는, 아담하니 예쁘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으려고 하면, 3,000석, 5,000석 해 놓고 휑해 가지고 100명이나 앉아서 구경하게끔 하지 말고,
○ 위원 김숙희
계획서 같은 것 나와 있어요?
○ 위원장 정명조
사업하시려면 진짜 고민하셔서 하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설계 변경해야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설계도 안 나와 있어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8억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아닌데, 8억이 훨씬 더 들어갈 건데, 8억 갖고 손도 못 대요.
○ 위원 김숙희
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화순군청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도 자주 바뀌니까 모르실 수 있어요. 저도 이것, 관심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는데, 이러한 사업이 올라오면 우리 담당 계장님들! 자기 분야이면 이것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전에 자료도 좀 보시고, 전임자에게 알아서 충분한 자료를 우리 과장님한테 드려야 우리 과장님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죠. 그래야 예산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잘 모르는 사업이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 세워주겠어요? 지금,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그전에 타협을 하셔가지고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 마무리로 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정명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환경과장 장치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출·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액은 211억 8,19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136억 1,071만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5억 7,118만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서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로 1,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을 위한 수중정화 활동비 1,500만원으로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중간쯤에 국비 보조 사업으로 탄소 포인트제 단순 가입자 및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의 전기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기타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분 10대에 대한 구매 지원금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1억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비 보조 사업이며,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3대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 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신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 감시원 인건비로 2,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 운영 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전기목책기 설치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와 군비 각각 1,060만원씩 총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방치, 보관 폐 슬레이트 처리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파손 등으로 기 해체 보관중인 슬레이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집안이나 공한지에 장기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로 4억 6,704만원을 계상하여 슬레이트 노후화로 인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중간 부분,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투기되어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 군에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를 위해 국비와 군비 각 7,550만원 총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세먼지 등 대기질 모니터링을 통해 군민 건강보호를 위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상단에 폐기물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4개소, 21개 지점을 매월 수질검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로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마다 법정 의무검사를 이행해야 하며, 2015년도에 실시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대상입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연료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난방 및 각종 건설기계 장비 운행에 필요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시설보수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약품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반입폐기물로 인한 매립장 해충제거, 악취제거 및 침출수 처리를 위한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진입로 포장 공사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종료 매립장 3개소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잡목제거, 풀베기 등 환경정비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소규모 정비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종료 매립장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 등 구입비로 2017년도와 동일하게 1인당 45만원씩 69명에게 3,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관리 인부임 3,957만 8,000원입니다. 여름 행락철 관내 자연발생 유원지를 관리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입니다. 다음 하단, 청소차량 운전원 조식 급식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화순읍 청소차량 운전원 조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과 재사용 제작비로 6,225만원, 바코드 인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4억 9,056만원과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억 3,652만원, 폐 비닐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화순광역자원화시설 운영비 분담금으로 협약에 의하여 자원화 생활폐기물 반입 비율에 따라 우리 군 부담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 시군 업무 협약에 따라 영산강 수계 하천하구정화사업 부담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 사업 사무관리비로 한천면 대책위에서 결정한 사업계획에 따라 군민의 날 및 면 행사용 물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천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지원비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시설비로 총 1억 4,250만원, 감도리 1구와 동복면에 각 2,000만원, 한천면에 1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평리마을 우산각 보수 등 3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총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중간부에 국비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하천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와 하천 및 하구쓰레기정화 사업 대행비로 총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상단에 수질검사 수수료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수와 폐수, 인공습지의 수질을 검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로 1,0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읍 중심을 관통하는 만연제, 만연천, 벌고천 수질정화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회송천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국비와 군비 각 5억 5,000만원씩 총 1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춘양면 회송천 주변 지역민의 축사단지 관리 부주의로 의한 비점오염원 유출 및 농경지에서 유출되는 농약, 비료, 거름 등의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생태습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부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000만원,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국비, 군비 각 8억원씩 총 16억원을 계상하였고, 군 청사 주변에 인공습지, 식생수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 저감 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국비?군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화로 인한 물 순환 왜곡현상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900만원, 공중화장실분뇨 수거료로 1,360만원, 발효제 구입비로 541만원, 롤화장지 구입 1,980만원 등 총 1억 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한국화장실협회 가입비 50만원, 전기요금 504만원, 수도요금 294만원, 공중화장실 소규모 수선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청소 및 소독관리 용역비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중화장실 17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나, 2018년도에도 수세식 공중화장실 8개소가 추가로 증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인건비 일일 단가가 6만 6,120원으로 금년도 5만 5,000원보다 1만 1,120원 증가되었으며, 또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이 금년 7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금년 9월중에 3개소를 시범 운영한바, 평소보다 변기 막힘 현상이 대폭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워 휴지통을 다시 비치한 바 있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대변기 막힘 현상이 금년보다 3배에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기 제1공원 공중화장실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발효식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비로 3,200만원, 공중화장실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지특 예산 27억 6,000만원, 군비 27억 6,000만원 총 5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복면 연월리에서 남면 절산리 사수1교까지 총 7.5km 구간에 하천생태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주민특별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마을경로당 LED 조명교체 및 태양광설치사업을 위한 지방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환경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5,700만원으로 그 중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1,600만원, 급량비 700만원, 국내여비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68쪽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중 한천면 행복 나눔의 집 관리인 인건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직접지원 사업비는 5개면에 대해서 15억 2,4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접지원 사업비는 5개면에 대해서 3억 9,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9쪽입니다. 시설비 간접지원 사업비입니다. 이서면 서리 마을안길 위험구간 가드레일 설치 공사비로 1,783만원, 동복면 연둔1리 용수로 개선사업비로 1,011만원, 동복면 한천리 마을안길 보수공사비로 1,497만원, 남면 유마리 마을회관 주변 도로포장공사비로 1,600만원, 북면 아산복지회관 정비 및 주차장 설치공사비로 4,043만원, 북면 옥1리 하천정비공사 850만원, 북면 송단1리 마을회관 광장 포장 1,800만원, 북면 송단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비로 1,900만원, 북면 용곡2리 하천 석축공사 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개 면 간접지원 사업비로 3억 9,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주민특별지원 사업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억 4,700만원을 계상하여, 마을경로당 LED등 교체 및 태양광 설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5개면 주민지원 사업 업무 보조 인건비로 8,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5,500만원과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 청원경찰 보수비로 7,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맨 위쪽, 상수원보호구역 잡목,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사무관리비 중 오염방제 물품 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2쪽입니다. 상단에 주암호 관리 순찰차량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구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시설비로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신설 사업비 11억 1,240만원, 화순 동복호유역 하수도 개량사업비 11억 9,700만원, 모산·금능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 8,064만 6,000원, 복암, 우봉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 3,8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3,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3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 환경기초시설설치 사업비로 벌고 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2,178만원, 대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6,415만 원,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4,736만원, 화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 1억 4,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련 하수도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1억 7,543만원,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1억 2,444만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1억 7,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재원은 전액 수계기금이며 주민특별지원 사업 군비 부담금 1억 6,5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지금 몇 개 있어요?
○ 환경과장 장치운
늘푸른21 하고,
○ 위원 김숙희
거기 한군데인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두 군데입니다.
○ 위원 김숙희
혹시 2018년도 사업계획서 받아보신 거 있으신가요? 두 단체, 어떤 환경활동을 하겠다는 것,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는 늘푸른화순21 하고 사단법인 환경21연대 전남화순군지부하고, 주암호 보전 협의회하고, 현재는 해병대전우회 화순지회 여기까지고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라, 공모사업은 내년도에 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는 단체 지원금이 얼마나 되나요? 몇 개 단체 지금 올라와 있나요?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단체,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한 군데는, 늘푸른화순은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두 군데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환경21 그 사업비는 어떤 건가요? 이것은, 기 공모된 것, 정해져있는 건가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아니, 정해져있지는 않고,
○ 위원 김숙희
공모하실 생각으로?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다른 단체 것도, 여기 올라있는 것은 없는데요. 보니까, 해병대나 다 사업 올라와 있나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수중정화활동으로,
○ 환경과장 장치운
수중정화활동으로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수중정화활동으로?
○ 환경과장 장치운
네. 1500만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러면 이 단체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환경과에 올려놓은 사업계획서 혹시 있으세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2017년 올해 것은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7년도 것은 있는데, 2018년 것은 없다? 그러면 2017년 것 자료 한번 주세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분들이 화순 환경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늘푸른21에 1,550만원 지금 보조금 지급하고 있죠?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지금 환경연대에 580만원 계상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해병대가 지금 1,500만원입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정화활동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정산서 다 받으셨죠?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현재 정산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정산서 아직 안 받으셨어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 그대로 쓰셨겠죠? 계획대로? 그 정산 정확히 하고 계시는지 정산서 나오는 대로 좀 주시고요. 지금 저탄소하고, 에너지 절감으로 이렇게 몇 개로 나눠놓은 이유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하고 계시잖아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앞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업무 추진을 군비로 세워놓으셨어요. 분리시켜서 해 놓으신 이유가, 한 사업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나요? 이 업무를?
○ 환경과장 장치운
설명자료 몇 쪽입니까?
○ 위원 김숙희
설명자료 7쪽하고, 8쪽을 함께 설명하고 있거든요. 7쪽, 8쪽, 9쪽입니다.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7쪽은 저희가 홍보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8쪽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여기 사업에다 홍보를 넣을 수가 없냐고? 꼭 우리 군비를 세워서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이것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기후환경네트워크에 보조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그 단체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희 군에서도 좀 필요해서, 탄소포인제 가입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 위원 김숙희
아니, 군비 보조하잖아요. 410만원씩 보조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환경과장 장치운
이제 국비,
○ 위원 김숙희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 사업에는 온실가스 감축 업무를 추가할 수가 없느냐고. 없어서 이렇게 따로 해놨냐고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저희 군에서도 탄소포인트제는, 거기에서는 홍보만 가능한데, 저희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 위원 김숙희
추가로 홍보를 하신단 말씀이세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숙희
400만원을 더 세워서?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것을?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아니, 거기에서는 따로 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캠페인이라든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 위원 김숙희
홍보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니까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숙희
다음 10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2,1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줄었죠? 지원금이.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숙희
점점 확대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충전소 건립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에서는 지금 예산 하나도 올라오지가 않았네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충전소는 저희가 별도로 군비에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다 요청을 해서 거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 위원 김숙희
관리공단에서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내년도에 지금 1개소 요구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 위원 김숙희
2018년도 한군데,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군에서 설치하는 것은 공용으로 하는 것이고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공용은 지금, 개인적으로는 하는 것은 놔두고, 개인적으로 하는 데도 있죠? 전기자동차 본인이 사놓고, 개인충전소 만들어놓은 사람 있단 말이에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그렇죠.
○ 위원 김숙희
그것 말고 우리 공공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공공으로는 지금 1대 요구를 해놔서 내년도에는 설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위원 김숙희
장소 어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군청 후면 주차장으로,
○ 위원 김숙희
군청 후면 주차장으로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화순군에서 신경을 써야 할 이유가 전기자동차가 급속도로 보급이 될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하고 계셔야 되니까, 제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동차만 올라와 있고 충전소가 안 올라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과장 장치운
환경관리공단에 요청을 해서,
○ 위원 김숙희
요청하셨어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꼭 요청하셔야 됩니다. 슬레이트 사업 있잖아요, 그것 옛날에 석면피해인정 해가지고 특별유족으로 이렇게 대우해 주신 적 있나요? 화순군에서,
○ 환경과장 장치운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4년도에는 한번 하신 적 있으시죠? 피해 유가족에 대해서 특별유족 해가지고 지급한 것, 그것 혹시 자료,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아니, 왜냐면 석면피해인정 해가지고 특별유족, 구제급여가 2014년도에 한번 나가고 그 뒤로는 계속 안 나가고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요. 예산도 안 세워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검토 한번 해 주실래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별도로 자료 한번 주셔도 돼요.
23쪽 방치폐기물 위탁 처리는, 이것 어떤 대상으로 해서 예산 세우셨는가요? 담당자님!
○ 환경과장 장치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치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들,
○ 위원 김숙희
어디에 방치가 돼 있어요?
○ 환경과장 장치운
우리 군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사항을,
○ 위원 김숙희
길거리에? 도로가에? 그렇지 않으면 사업장에?
○ 환경과장 장치운
아니, 주로 사업장은 아니죠. 우리 도로나,
○ 위원 김숙희
도로나?
○ 환경과장 장치운
하천변에,
○ 위원 김숙희
공유지에?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우리가 조사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 신고로 해서, 처리 주체가 불분명했을 때, 우리가 깨끗이 정리하려고 예산을,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예산을 세우신 거라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 앞 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부분은, TV 뉴스에도 나왔죠? 나대지 같은 거, 개인 사유를 단기로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해서 “내가 한 1년 쓰겠소.” 하고 돈을 주고 쓰고, 펜스를 치고, 그 안에다 모든 폐기물 처리를 다 가둬요. 가두고 잠적합니다. 그 처리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화순군이 해야 되나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김상진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됩니다.
○ 위원 김숙희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죠?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김상진
네.
○ 위원 김숙희
그런 피해 혹시 화순군에 있나요? 접수된 거 있나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김상진
지금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접수된 것은 없어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김상진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게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들이 선량한 사람들 나대지 같은 데 계약을 해요. 6개월 사용하고 고액을 줍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만 쓰게 하는데, 철조망 펜스 쳐놓고 거기에 몽땅 폐기물처리해서 잠적하는 사례, 그것도 우리 화순군에서 조금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홍보도 좀 하시고, 우리 선량한 군민들이 희생을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치폐기물 나왔기에 제가 한번 말씀을 더 드립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25쪽에 대기오염측정망 이것 신규 사업이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1억 9,500만원짜리, 이것 왜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 환경과장 장치운
앞으로 측정결과를,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우리군 재난 SNS나 읍면에 행복지원센터 마을 앰프 방송을 활용해서 측정결과를 홍보토록 지속을 하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것은 측정지표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같이 가시라고 말씀을 해 드리고 싶은데,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렵니다.
○ 위원 김숙희
SNS 이용하시고, 방송 이용하시고, 지진 이번에 우리 SNS로 왔듯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사업만 하시지 마시고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 53쪽에, 광역자원화시설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죠? 언제부터 운영 안 하고 계시죠?
○ 환경과장 장치운
금년 6월 12일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7년 6월 12일부터?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쪽에서 혹시 연락 온 거, 언제쯤에나 가동하는지 연락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나주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8억을 지금 잡아놓고 계시겠다고요?
○ 환경과장 장치운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2회 추경 때 한 2억 5,000만원 운영비를 삭감해 놨습니다. 금년도 올린 것은 2017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일단 8억을 올려놨고요, 이 사항이 조금 늦어진다면 내년 1회 추경 때라도,
○ 위원 김숙희
1회 추경 때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조금,
○ 위원 김숙희
이번에 삭감 안 하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이번에 삭감해야 되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지금 말이 안 통했어요. 결정을 해 주시면, 내가 보기에 이것이 지금 나주에서 계속 시위(demonstration) 하고 가동 못하게 하려고, 광주 것을 많이 가져온대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나주시민들이 항의를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8억이라는 예산을 홀딩 시켜 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삭감을 시켜서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을, 여유를 주시면 어때요, 과장님? 끝까지 잡아놓으실 겁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일단 본예산에 세웠으니까요, 내년도 한 3월경에 추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사항을 봐서, 1회 추경 때 제가 삭감하도록 노력하렵니다.
○ 위원 김숙희
계장님, 과장님하고 서로 소통 안 하신 부분이구먼요? 과장님! 제 생각에는 8억이 너무 많아요. 뭐 하러 1회 추경까지 가시려고 합니까. 미리 삭감을 시켜놨다가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지금 하시는 게 어때요? 삭감을, 1회 추경까지 가지 마시고,
○ 환경과장 장치운
그러면 2억만 삭감해 주십시오.
○ 위원 김숙희
2억 만요? 3억?
○ 환경과장 장치운
2억만 해 주십시오.
○ 위원 김숙희
2억만 해 줄까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2억이든 3억이든, 일단은 저희 계수조정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 못하게 발목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89쪽에 경로당 태양광, 우리 환경과에서 주민특별지원 사업이나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지금 경로당 태양광 지금 몇 개나 하실 생각이신가요? 본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이 사항은 영상강청 2018년도 공모사업,
○ 위원 김숙희
공모사업 그것으로,
○ 환경과장 장치운
5개 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경로당 110개소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110개소 태양광 가능한가요? 경로당, 이 예산으로?
○ 환경과장 장치운
이제 그것을 파악해서,
○ 위원 김숙희
타협을 해서 전부 정리된 것은 아니고, 하실 생각이신가요? 완전히 다 받으신 건가요? 담당자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5개면에 110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2018년도 수계기금사업으로 군비 1억 6,000만원해서, 총 사업비 8억 4,000만원으로 세웠거든요. 1월 달에 설계를 해 보면, 지금 옥상에다 설치할 부분이 있고, 옥상이 없는 데는 볕이 잘 들어오는 부지에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봐야만 정확하게 저희들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상은 110개소로, 아무튼 설계는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겁니다.
○ 위원 김숙희
5개면 110개의 경로당하고는 전부 얘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돼 있습니다. 읍면에서 전부,
○ 위원 김숙희
사인을 다 받으셨나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자료를 싹 받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자료를 받으셨나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 위원 김숙희
아니, 경로당 전기요금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110개를 하면,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로당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담당을 안 하니까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환경과에서는 올해 110개네요? 2018년도에 사업에,
○ 환경과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점심을 먹고 올라오는데 우리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가 있더라고요. 우리 관용차입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개인차입니다.
○ 위원 박광재
개인차예요? 개인 차 전기, 그러면 전기료는 누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개인이 부담합니다. 코드 꽂아놨잖습니까,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연동이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차 내에서?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한전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서, 전기 그,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계기판,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계기판에서 한전으로 전부 다 송부가 됩니다. 개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 군의 전기를 쓰고,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요금은 개인이,
○ 위원 박광재
요금은 한전에 냅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한전에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 군하고 한전하고 정산은 어떻게 해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그 돈은 우리 군에 부과가 안 됩니다. 개인한테 바로 부과가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군 전기로 충전을 하더라도?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시설만 이용을 하지 전기요금은 개인한테 갑니다. 저희 군으로 안 옵니다.
○ 위원 김숙희
일반하고 차이 있어요? 일반 전기 코드하고?
○ 위원 박광재
똑같던데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아니, 보면 개인 것으로 딱 빼서 꽂아놨잖습니까. 그것을 구입을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우리 일반 코드에 꽂아서 충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요금은 개인한테 그 센서에 의해서, 그 기계에 의해서 한전하고 연동이 돼서 개인한테 부과돼요.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그것을 매년, 매월, 월별 정산을 합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 위원 김숙희
어떤 코드에 꽂아도 되는 거예요?
○ 위원 박광재
일반 코드요, 일반 코드.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일반 코드.
○ 위원 김숙희
일반 코드 아무 데나 꽂아도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 위원 박광재
우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있잖아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박광재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하고,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예산을 세워주시면,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신청을 받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읍면에?
○ 환경과장 장치운
작년까지 56대였는데 금년은 100대로 늘어나서, 기준이 2005년 이전 차량에 대해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신청량을 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관내 2005년 이전 차량이 몇 대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그것은 제가 여기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러한 부분들도, 어쨌든 신청을 한 사람들이 많으면 나중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치밀성이 요구되겠습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 위원 박광재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보면, 전기목책사업을 보면,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농가 수요량이 얼마고,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매년,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김상진
작년에 들어온 것이 한 30여 가구가 들어왔는데, 지금 지원 기준이 고소득 작물 위주로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작물에 따르다 보니까 올해 13개소가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박광재
고소득 작물 기준이라는 부분을,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김상진
농식품 고시에서 고소득 작물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고소득 작물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김상진
더덕이나,
○ 위원 박광재
네?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김상진
더덕, 감자하고, 작물 명을 별도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예산을 매년 볼 때마다 변화가 없어요. 다른 예산들은 정말 많은 군비들을 투입을 하는데,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자부담이 너무 크다, 농가 자부담이, 여기에 농업정책과장님 계시지만 저는 이러한 사업들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조류나 멧돼지 이런 야생동물에 의해서 많은 피해들을 보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환경과에서 이런 예산들은 조금 대폭적으로 늘려서 최소한의 수요가, 지금 300 농가도 안 되고 30 농가 뭐 그 정도가 수요가 있는데, 매년 그대로 지원을 하는 것은 업무를 보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대폭 늘려주시고 지원 비율도, 우리 군비 지원 비율을, 또 그것도 법적으로 무조건 30% 하라고 딱 지정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김상진
네. 국비 보조 사업에 50%, 10%, 40% 딱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 위원 박광재
그렇게 돼 있어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김상진
네.
○ 위원 박광재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농업 예산도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도비 매칭 된 것은 매칭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 위원 박광재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 환경과가 국·도비 매칭 사업 외 순수 우리 군비로 이 예산을 세운다면. 그건 상관없죠?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김상진
그것은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 위원 박광재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서로 상호 협의를 해서, 농가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박광재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저는 예산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297쪽, 환경활동지원 환경보전을 위한 수중정화활동, 모자, 조끼, 옷 올해도 돈 주고 똑같은 거 해 입겠네요? 두 번째, 수중정화활동 장비대여 1,500만원 중 1200만원, 뭔 장비를 대여했답니까? 사업 정산서를 계수조정 전에 좀 주십시오.
○ 환경과장 장치운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세금계산서까지 다 있어야 돼요. 장비 대여했던 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당 160만원, 폐차 기준이, 우리가 일반 차를 10년, 20년을 타더라도, 폐차를 한 차량이 있을까요? 팔지… 이것 아마 15년, 13년 돼서 운행하지 못할 차를 160만원 받고 폐차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뭐냐면 50만원, 60만원에 사요. 그러면 폐차 신청을 해요. 160만원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심사 잘 하십시오. 확인 잘 하시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럴 수도 있죠? 이게,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사고나 나서 폐차시키고 그러지, 내가 타던 차를 10년 이상 탔다고 해서 160만원 받고 폐차시킨다? 안 그래요. 200만원, 300만원 주고 팔지, 그런 것 확인 확실히 하십시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주문 드립니다만 기피제 예산 추가예산 고려하셔서, 13개 읍·면에서 1개면만 한번 해 봐요. 골짜기 전체를,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추경 때 올리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효과가 있을 때는 1회 추경에 예산 추가시키고 2회 추경에 넣고 해서, 한천면이면 한천면, 오음리 골짜기면 오음리 골짜기 전체를 통째로 해버리니까요. 갑식이 집은 해 놓고, 을식이 집에 가서뜯어 먹어버리고, 병식이 집은 더 죽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시골에,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장이 자기 논에, 밭에 갖다놔 버리고 남은 주지도 않고, 방송도 안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개인한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동네로 가야 됩니다. 동네로, 저쪽 동네에 살던 사람이 우리 골짜기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 집도 해 줘야 돼요, 같이. 그래야 그 골짜기 피해 예방이 됩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유해조수 피해 봉사단 5,000만원 갖고 금년 해 보니까 어때요? 안 부족해요? “멧돼지를 400마리 잡았네. 500마리 잡았네.” 밖에 막 난리인데,
○ 환경과장 장치운
407마리 잡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니까 400마리 잡았어요. 그러면 12월까지 잡으면, 이번 달 말까지 잡으면 500마리 채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5,000만원 갖고 안 부족해요?
○ 환경과장 장치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2회 추경 때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 해 보고 내년에도 한다면 또 상황을 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방지단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해보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가 실적이라고 봤을 때, 전년도 대비 4배, 5배 되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한 7배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신바람 나서 할 거예요. 돈 앞에 장사 없어요. 307쪽, 수질정화사업비. 만연천, 벌고천, 만연지 꼭 있어야 됩니까, 이것? 예비비에서 갖다 써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군비 8,000만원 안 세워놔도, 계수조정 전까지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308쪽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점 저감 사업은 산업경제과하고 협의 후에, 국비 삭감한 게 아닙니다. 군비만 삭감하는데, 이번에, 개보수가 끝난 다음에 사업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군비 예산을 세워 줘봤자 쓸 수 없다는 것!
○ 환경과장 장치운
아니, 이번에 한 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설계비가 4억이라는 말이에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국비 2억, 군비 2억 해서 실시설계비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설계비만?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전체 사업비가 200억인데,
○ 위원장 정명조
빗물을 얼마치를 활용을 하는데, 4억을 설계해서, 사업비는 그러면 한 20억 넘어버리네요.
○ 환경과장 장치운
총 사업비가 200억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200억?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한 사항, 실시…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라북도 전주 한옥마을 있는 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시가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수원시, 지금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시 단위 권역이거든요. 저희들이 작년에 환경부 정책을 보니까 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를 한 20번 정도 다녔습니다.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200억으로 책정한 사업비는 했고요, 실시설계비 4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 하나 지적을 할게요. 계장님, 앉으셔요. 지금 광주천 1일 3만 톤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동복댐에서 도수터널을 만들기 전에는 주암호 물을 사서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물 도둑질해서 도수터널을 11km를 뚫고, SOC사업으로 뚫어서 지금 광주천에다가 동북 물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우리 동복 면장님 하셨죠? 우리 환경과장님! 하천 유수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요구를 수십 번 해야 24시간, 48시간 흘려보내줍니다. 쇳독 냄새가 나야… 그런 사람들이 물을 몰래 도둑질 해다가, 도수터널 뚫어서 실제로 가버려요. 용연정수장으로… 동복 물이 전부 다, 그래가지고 광주천에 흘려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사업이에요. 뭔 빗물을 가지고! 환경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빗물? 더 오염돼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걸러서 200억원 어치를! 차라리 정수장에서 내려 보내버리면 돼요. 정수장 물, 정수 안 하고 그냥 원수, 원로 그대로 흘려보내버리면 돼요. 파이프 하나만 묻으면 돼요. 동구리 저수지 밑에다가, 그러겠죠? 그런 식 사업 구상을 하면 몰라도, 광주시청 같이… 지금 이런 200억, 300억 투자해서 비점오염 사업을 한다? 빗물 가지고? 안 돼요. 이미 때 지난, 때 지났어요, 빗물이라는 게 안 가둬져요. 흘러가버리잖아요. 양이 있잖아요. 가둘 수 있는 양이, 정수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동복댐 물 도둑질 해 갔는데 가서 테이프 커팅하고 대한민국 만세 부른 사람, 우리 화순의 유명 지도자급들, 안 되죠! 공청회 한 번도 안 하고! 주민설명회 한 번도 없이 허가 내주고! 큰 문제점입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장 정명조
자연이라는 것은 공유하라고 줬지, 조물주가, 어느 특정 단체, 어떤 특정 지역 점유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점유했어요. 말 한 마디도 못 하고! 그런 부분들 심각한 고민들을 하시고 나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야생동식물 보호활동지원에서 기피제 이 부분이 우리 환경과가… 이것이 지금 순수 군비란 말이에요. 국비도 아니고, 저는 우리 농업정책과가 지금은 소득약용작물이고, 지금 우리 복숭아 등등 기피제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구멍병도 하고, 약용작물 기피제를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환경과가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농업정책과가 군비를 세워서 대대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야 할 사업이고, 그리고 이게 보면, 기피제 하나에 지금 8만원짜리란 말이에요. 저도 밭농사를 1만여 평을 짓지만 기피제를 크레졸을 쓴다니까요. 약국에 있는 크레졸, 약국에 큰 데는 900원 팝니다. 작은 데는 1200원에 팔아요. 그 놈이면 3개월 씁니다. 약 1병 갖고, 병 3개로 나눠요. 뚜껑에다 구멍 뚫어서 30m 간격으로 나둬요. 그러면 고라니고, 멧돼지고 안 들어갑니다. 이 사업 자체가 환경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님이 계시니까 농업정책과가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농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지, 사실 환경과 이 예산 갖고 몇 농가… 이야기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환경과장 장치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출·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액은 211억 8,19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136억 1,071만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5억 7,118만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서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로 1,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을 위한 수중정화 활동비 1,500만원으로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중간쯤에 국비 보조 사업으로 탄소 포인트제 단순 가입자 및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의 전기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기타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분 10대에 대한 구매 지원금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1억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비 보조 사업이며,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3대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 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신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 감시원 인건비로 2,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 운영 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전기목책기 설치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와 군비 각각 1,060만원씩 총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방치, 보관 폐 슬레이트 처리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파손 등으로 기 해체 보관중인 슬레이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집안이나 공한지에 장기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로 4억 6,704만원을 계상하여 슬레이트 노후화로 인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중간 부분,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투기되어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 군에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를 위해 국비와 군비 각 7,550만원 총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세먼지 등 대기질 모니터링을 통해 군민 건강보호를 위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상단에 폐기물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4개소, 21개 지점을 매월 수질검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로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마다 법정 의무검사를 이행해야 하며, 2015년도에 실시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대상입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연료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난방 및 각종 건설기계 장비 운행에 필요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시설보수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약품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반입폐기물로 인한 매립장 해충제거, 악취제거 및 침출수 처리를 위한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진입로 포장 공사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종료 매립장 3개소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잡목제거, 풀베기 등 환경정비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소규모 정비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종료 매립장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 등 구입비로 2017년도와 동일하게 1인당 45만원씩 69명에게 3,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관리 인부임 3,957만 8,000원입니다. 여름 행락철 관내 자연발생 유원지를 관리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입니다. 다음 하단, 청소차량 운전원 조식 급식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화순읍 청소차량 운전원 조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과 재사용 제작비로 6,225만원, 바코드 인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4억 9,056만원과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억 3,652만원, 폐 비닐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화순광역자원화시설 운영비 분담금으로 협약에 의하여 자원화 생활폐기물 반입 비율에 따라 우리 군 부담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 시군 업무 협약에 따라 영산강 수계 하천하구정화사업 부담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 사업 사무관리비로 한천면 대책위에서 결정한 사업계획에 따라 군민의 날 및 면 행사용 물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천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지원비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시설비로 총 1억 4,250만원, 감도리 1구와 동복면에 각 2,000만원, 한천면에 1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평리마을 우산각 보수 등 3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총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중간부에 국비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하천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와 하천 및 하구쓰레기정화 사업 대행비로 총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상단에 수질검사 수수료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수와 폐수, 인공습지의 수질을 검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로 1,0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읍 중심을 관통하는 만연제, 만연천, 벌고천 수질정화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회송천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국비와 군비 각 5억 5,000만원씩 총 1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춘양면 회송천 주변 지역민의 축사단지 관리 부주의로 의한 비점오염원 유출 및 농경지에서 유출되는 농약, 비료, 거름 등의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생태습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부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000만원,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국비, 군비 각 8억원씩 총 16억원을 계상하였고, 군 청사 주변에 인공습지, 식생수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 저감 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국비?군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화로 인한 물 순환 왜곡현상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900만원, 공중화장실분뇨 수거료로 1,360만원, 발효제 구입비로 541만원, 롤화장지 구입 1,980만원 등 총 1억 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한국화장실협회 가입비 50만원, 전기요금 504만원, 수도요금 294만원, 공중화장실 소규모 수선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청소 및 소독관리 용역비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중화장실 17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나, 2018년도에도 수세식 공중화장실 8개소가 추가로 증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인건비 일일 단가가 6만 6,120원으로 금년도 5만 5,000원보다 1만 1,120원 증가되었으며, 또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이 금년 7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금년 9월중에 3개소를 시범 운영한바, 평소보다 변기 막힘 현상이 대폭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워 휴지통을 다시 비치한 바 있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대변기 막힘 현상이 금년보다 3배에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기 제1공원 공중화장실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발효식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비로 3,200만원, 공중화장실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지특 예산 27억 6,000만원, 군비 27억 6,000만원 총 5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복면 연월리에서 남면 절산리 사수1교까지 총 7.5km 구간에 하천생태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주민특별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마을경로당 LED 조명교체 및 태양광설치사업을 위한 지방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환경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5,700만원으로 그 중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1,600만원, 급량비 700만원, 국내여비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68쪽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중 한천면 행복 나눔의 집 관리인 인건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직접지원 사업비는 5개면에 대해서 15억 2,4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접지원 사업비는 5개면에 대해서 3억 9,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9쪽입니다. 시설비 간접지원 사업비입니다. 이서면 서리 마을안길 위험구간 가드레일 설치 공사비로 1,783만원, 동복면 연둔1리 용수로 개선사업비로 1,011만원, 동복면 한천리 마을안길 보수공사비로 1,497만원, 남면 유마리 마을회관 주변 도로포장공사비로 1,600만원, 북면 아산복지회관 정비 및 주차장 설치공사비로 4,043만원, 북면 옥1리 하천정비공사 850만원, 북면 송단1리 마을회관 광장 포장 1,800만원, 북면 송단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비로 1,900만원, 북면 용곡2리 하천 석축공사 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개 면 간접지원 사업비로 3억 9,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주민특별지원 사업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억 4,700만원을 계상하여, 마을경로당 LED등 교체 및 태양광 설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5개면 주민지원 사업 업무 보조 인건비로 8,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5,500만원과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 청원경찰 보수비로 7,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맨 위쪽, 상수원보호구역 잡목,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사무관리비 중 오염방제 물품 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2쪽입니다. 상단에 주암호 관리 순찰차량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구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시설비로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신설 사업비 11억 1,240만원, 화순 동복호유역 하수도 개량사업비 11억 9,700만원, 모산·금능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 8,064만 6,000원, 복암, 우봉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 3,8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3,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3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 환경기초시설설치 사업비로 벌고 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2,178만원, 대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6,415만 원,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4,736만원, 화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 1억 4,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련 하수도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1억 7,543만원,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1억 2,444만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1억 7,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재원은 전액 수계기금이며 주민특별지원 사업 군비 부담금 1억 6,5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지금 몇 개 있어요?
○ 환경과장 장치운
늘푸른21 하고,
○ 위원 김숙희
거기 한군데인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두 군데입니다.
○ 위원 김숙희
혹시 2018년도 사업계획서 받아보신 거 있으신가요? 두 단체, 어떤 환경활동을 하겠다는 것,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는 늘푸른화순21 하고 사단법인 환경21연대 전남화순군지부하고, 주암호 보전 협의회하고, 현재는 해병대전우회 화순지회 여기까지고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라, 공모사업은 내년도에 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는 단체 지원금이 얼마나 되나요? 몇 개 단체 지금 올라와 있나요?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단체,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한 군데는, 늘푸른화순은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두 군데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환경21 그 사업비는 어떤 건가요? 이것은, 기 공모된 것, 정해져있는 건가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아니, 정해져있지는 않고,
○ 위원 김숙희
공모하실 생각으로?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다른 단체 것도, 여기 올라있는 것은 없는데요. 보니까, 해병대나 다 사업 올라와 있나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수중정화활동으로,
○ 환경과장 장치운
수중정화활동으로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수중정화활동으로?
○ 환경과장 장치운
네. 1500만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러면 이 단체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환경과에 올려놓은 사업계획서 혹시 있으세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2017년 올해 것은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7년도 것은 있는데, 2018년 것은 없다? 그러면 2017년 것 자료 한번 주세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분들이 화순 환경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늘푸른21에 1,550만원 지금 보조금 지급하고 있죠?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지금 환경연대에 580만원 계상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해병대가 지금 1,500만원입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정화활동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정산서 다 받으셨죠?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현재 정산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정산서 아직 안 받으셨어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 그대로 쓰셨겠죠? 계획대로? 그 정산 정확히 하고 계시는지 정산서 나오는 대로 좀 주시고요. 지금 저탄소하고, 에너지 절감으로 이렇게 몇 개로 나눠놓은 이유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하고 계시잖아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앞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업무 추진을 군비로 세워놓으셨어요. 분리시켜서 해 놓으신 이유가, 한 사업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나요? 이 업무를?
○ 환경과장 장치운
설명자료 몇 쪽입니까?
○ 위원 김숙희
설명자료 7쪽하고, 8쪽을 함께 설명하고 있거든요. 7쪽, 8쪽, 9쪽입니다.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7쪽은 저희가 홍보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8쪽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여기 사업에다 홍보를 넣을 수가 없냐고? 꼭 우리 군비를 세워서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이것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기후환경네트워크에 보조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그 단체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희 군에서도 좀 필요해서, 탄소포인제 가입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 위원 김숙희
아니, 군비 보조하잖아요. 410만원씩 보조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환경과장 장치운
이제 국비,
○ 위원 김숙희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 사업에는 온실가스 감축 업무를 추가할 수가 없느냐고. 없어서 이렇게 따로 해놨냐고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저희 군에서도 탄소포인트제는, 거기에서는 홍보만 가능한데, 저희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 위원 김숙희
추가로 홍보를 하신단 말씀이세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숙희
400만원을 더 세워서?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것을?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아니, 거기에서는 따로 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캠페인이라든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 위원 김숙희
홍보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니까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숙희
다음 10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2,1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줄었죠? 지원금이.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숙희
점점 확대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충전소 건립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에서는 지금 예산 하나도 올라오지가 않았네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충전소는 저희가 별도로 군비에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다 요청을 해서 거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 위원 김숙희
관리공단에서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내년도에 지금 1개소 요구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 위원 김숙희
2018년도 한군데,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군에서 설치하는 것은 공용으로 하는 것이고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공용은 지금, 개인적으로는 하는 것은 놔두고, 개인적으로 하는 데도 있죠? 전기자동차 본인이 사놓고, 개인충전소 만들어놓은 사람 있단 말이에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그렇죠.
○ 위원 김숙희
그것 말고 우리 공공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공공으로는 지금 1대 요구를 해놔서 내년도에는 설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위원 김숙희
장소 어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군청 후면 주차장으로,
○ 위원 김숙희
군청 후면 주차장으로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화순군에서 신경을 써야 할 이유가 전기자동차가 급속도로 보급이 될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하고 계셔야 되니까, 제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동차만 올라와 있고 충전소가 안 올라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과장 장치운
환경관리공단에 요청을 해서,
○ 위원 김숙희
요청하셨어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꼭 요청하셔야 됩니다. 슬레이트 사업 있잖아요, 그것 옛날에 석면피해인정 해가지고 특별유족으로 이렇게 대우해 주신 적 있나요? 화순군에서,
○ 환경과장 장치운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4년도에는 한번 하신 적 있으시죠? 피해 유가족에 대해서 특별유족 해가지고 지급한 것, 그것 혹시 자료,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아니, 왜냐면 석면피해인정 해가지고 특별유족, 구제급여가 2014년도에 한번 나가고 그 뒤로는 계속 안 나가고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요. 예산도 안 세워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검토 한번 해 주실래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별도로 자료 한번 주셔도 돼요.
23쪽 방치폐기물 위탁 처리는, 이것 어떤 대상으로 해서 예산 세우셨는가요? 담당자님!
○ 환경과장 장치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치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들,
○ 위원 김숙희
어디에 방치가 돼 있어요?
○ 환경과장 장치운
우리 군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사항을,
○ 위원 김숙희
길거리에? 도로가에? 그렇지 않으면 사업장에?
○ 환경과장 장치운
아니, 주로 사업장은 아니죠. 우리 도로나,
○ 위원 김숙희
도로나?
○ 환경과장 장치운
하천변에,
○ 위원 김숙희
공유지에?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우리가 조사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 신고로 해서, 처리 주체가 불분명했을 때, 우리가 깨끗이 정리하려고 예산을,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예산을 세우신 거라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 앞 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부분은, TV 뉴스에도 나왔죠? 나대지 같은 거, 개인 사유를 단기로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해서 “내가 한 1년 쓰겠소.” 하고 돈을 주고 쓰고, 펜스를 치고, 그 안에다 모든 폐기물 처리를 다 가둬요. 가두고 잠적합니다. 그 처리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화순군이 해야 되나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김상진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됩니다.
○ 위원 김숙희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죠?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김상진
네.
○ 위원 김숙희
그런 피해 혹시 화순군에 있나요? 접수된 거 있나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김상진
지금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접수된 것은 없어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김상진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게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들이 선량한 사람들 나대지 같은 데 계약을 해요. 6개월 사용하고 고액을 줍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만 쓰게 하는데, 철조망 펜스 쳐놓고 거기에 몽땅 폐기물처리해서 잠적하는 사례, 그것도 우리 화순군에서 조금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홍보도 좀 하시고, 우리 선량한 군민들이 희생을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치폐기물 나왔기에 제가 한번 말씀을 더 드립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25쪽에 대기오염측정망 이것 신규 사업이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1억 9,500만원짜리, 이것 왜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 환경과장 장치운
앞으로 측정결과를,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우리군 재난 SNS나 읍면에 행복지원센터 마을 앰프 방송을 활용해서 측정결과를 홍보토록 지속을 하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것은 측정지표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같이 가시라고 말씀을 해 드리고 싶은데,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렵니다.
○ 위원 김숙희
SNS 이용하시고, 방송 이용하시고, 지진 이번에 우리 SNS로 왔듯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사업만 하시지 마시고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 53쪽에, 광역자원화시설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죠? 언제부터 운영 안 하고 계시죠?
○ 환경과장 장치운
금년 6월 12일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7년 6월 12일부터?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쪽에서 혹시 연락 온 거, 언제쯤에나 가동하는지 연락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나주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8억을 지금 잡아놓고 계시겠다고요?
○ 환경과장 장치운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2회 추경 때 한 2억 5,000만원 운영비를 삭감해 놨습니다. 금년도 올린 것은 2017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일단 8억을 올려놨고요, 이 사항이 조금 늦어진다면 내년 1회 추경 때라도,
○ 위원 김숙희
1회 추경 때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조금,
○ 위원 김숙희
이번에 삭감 안 하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이번에 삭감해야 되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지금 말이 안 통했어요. 결정을 해 주시면, 내가 보기에 이것이 지금 나주에서 계속 시위(demonstration) 하고 가동 못하게 하려고, 광주 것을 많이 가져온대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나주시민들이 항의를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8억이라는 예산을 홀딩 시켜 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삭감을 시켜서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을, 여유를 주시면 어때요, 과장님? 끝까지 잡아놓으실 겁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일단 본예산에 세웠으니까요, 내년도 한 3월경에 추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사항을 봐서, 1회 추경 때 제가 삭감하도록 노력하렵니다.
○ 위원 김숙희
계장님, 과장님하고 서로 소통 안 하신 부분이구먼요? 과장님! 제 생각에는 8억이 너무 많아요. 뭐 하러 1회 추경까지 가시려고 합니까. 미리 삭감을 시켜놨다가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지금 하시는 게 어때요? 삭감을, 1회 추경까지 가지 마시고,
○ 환경과장 장치운
그러면 2억만 삭감해 주십시오.
○ 위원 김숙희
2억 만요? 3억?
○ 환경과장 장치운
2억만 해 주십시오.
○ 위원 김숙희
2억만 해 줄까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2억이든 3억이든, 일단은 저희 계수조정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 못하게 발목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89쪽에 경로당 태양광, 우리 환경과에서 주민특별지원 사업이나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지금 경로당 태양광 지금 몇 개나 하실 생각이신가요? 본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이 사항은 영상강청 2018년도 공모사업,
○ 위원 김숙희
공모사업 그것으로,
○ 환경과장 장치운
5개 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경로당 110개소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110개소 태양광 가능한가요? 경로당, 이 예산으로?
○ 환경과장 장치운
이제 그것을 파악해서,
○ 위원 김숙희
타협을 해서 전부 정리된 것은 아니고, 하실 생각이신가요? 완전히 다 받으신 건가요? 담당자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5개면에 110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2018년도 수계기금사업으로 군비 1억 6,000만원해서, 총 사업비 8억 4,000만원으로 세웠거든요. 1월 달에 설계를 해 보면, 지금 옥상에다 설치할 부분이 있고, 옥상이 없는 데는 볕이 잘 들어오는 부지에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봐야만 정확하게 저희들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상은 110개소로, 아무튼 설계는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겁니다.
○ 위원 김숙희
5개면 110개의 경로당하고는 전부 얘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돼 있습니다. 읍면에서 전부,
○ 위원 김숙희
사인을 다 받으셨나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자료를 싹 받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자료를 받으셨나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 위원 김숙희
아니, 경로당 전기요금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110개를 하면,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로당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담당을 안 하니까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환경과에서는 올해 110개네요? 2018년도에 사업에,
○ 환경과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점심을 먹고 올라오는데 우리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가 있더라고요. 우리 관용차입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개인차입니다.
○ 위원 박광재
개인차예요? 개인 차 전기, 그러면 전기료는 누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개인이 부담합니다. 코드 꽂아놨잖습니까,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연동이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차 내에서?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한전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서, 전기 그,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계기판,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계기판에서 한전으로 전부 다 송부가 됩니다. 개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 군의 전기를 쓰고,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요금은 개인이,
○ 위원 박광재
요금은 한전에 냅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한전에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 군하고 한전하고 정산은 어떻게 해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그 돈은 우리 군에 부과가 안 됩니다. 개인한테 바로 부과가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군 전기로 충전을 하더라도?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시설만 이용을 하지 전기요금은 개인한테 갑니다. 저희 군으로 안 옵니다.
○ 위원 김숙희
일반하고 차이 있어요? 일반 전기 코드하고?
○ 위원 박광재
똑같던데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아니, 보면 개인 것으로 딱 빼서 꽂아놨잖습니까. 그것을 구입을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우리 일반 코드에 꽂아서 충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요금은 개인한테 그 센서에 의해서, 그 기계에 의해서 한전하고 연동이 돼서 개인한테 부과돼요.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그것을 매년, 매월, 월별 정산을 합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 위원 김숙희
어떤 코드에 꽂아도 되는 거예요?
○ 위원 박광재
일반 코드요, 일반 코드.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일반 코드.
○ 위원 김숙희
일반 코드 아무 데나 꽂아도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 위원 박광재
우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있잖아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박광재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하고,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예산을 세워주시면,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신청을 받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읍면에?
○ 환경과장 장치운
작년까지 56대였는데 금년은 100대로 늘어나서, 기준이 2005년 이전 차량에 대해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신청량을 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관내 2005년 이전 차량이 몇 대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그것은 제가 여기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러한 부분들도, 어쨌든 신청을 한 사람들이 많으면 나중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치밀성이 요구되겠습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 위원 박광재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보면, 전기목책사업을 보면,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농가 수요량이 얼마고,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매년,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김상진
작년에 들어온 것이 한 30여 가구가 들어왔는데, 지금 지원 기준이 고소득 작물 위주로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작물에 따르다 보니까 올해 13개소가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박광재
고소득 작물 기준이라는 부분을,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김상진
농식품 고시에서 고소득 작물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고소득 작물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김상진
더덕이나,
○ 위원 박광재
네?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김상진
더덕, 감자하고, 작물 명을 별도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예산을 매년 볼 때마다 변화가 없어요. 다른 예산들은 정말 많은 군비들을 투입을 하는데,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자부담이 너무 크다, 농가 자부담이, 여기에 농업정책과장님 계시지만 저는 이러한 사업들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조류나 멧돼지 이런 야생동물에 의해서 많은 피해들을 보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환경과에서 이런 예산들은 조금 대폭적으로 늘려서 최소한의 수요가, 지금 300 농가도 안 되고 30 농가 뭐 그 정도가 수요가 있는데, 매년 그대로 지원을 하는 것은 업무를 보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대폭 늘려주시고 지원 비율도, 우리 군비 지원 비율을, 또 그것도 법적으로 무조건 30% 하라고 딱 지정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김상진
네. 국비 보조 사업에 50%, 10%, 40% 딱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 위원 박광재
그렇게 돼 있어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김상진
네.
○ 위원 박광재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농업 예산도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도비 매칭 된 것은 매칭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 위원 박광재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 환경과가 국·도비 매칭 사업 외 순수 우리 군비로 이 예산을 세운다면. 그건 상관없죠?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김상진
그것은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 위원 박광재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서로 상호 협의를 해서, 농가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박광재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저는 예산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297쪽, 환경활동지원 환경보전을 위한 수중정화활동, 모자, 조끼, 옷 올해도 돈 주고 똑같은 거 해 입겠네요? 두 번째, 수중정화활동 장비대여 1,500만원 중 1200만원, 뭔 장비를 대여했답니까? 사업 정산서를 계수조정 전에 좀 주십시오.
○ 환경과장 장치운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세금계산서까지 다 있어야 돼요. 장비 대여했던 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당 160만원, 폐차 기준이, 우리가 일반 차를 10년, 20년을 타더라도, 폐차를 한 차량이 있을까요? 팔지… 이것 아마 15년, 13년 돼서 운행하지 못할 차를 160만원 받고 폐차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뭐냐면 50만원, 60만원에 사요. 그러면 폐차 신청을 해요. 160만원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심사 잘 하십시오. 확인 잘 하시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럴 수도 있죠? 이게,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사고나 나서 폐차시키고 그러지, 내가 타던 차를 10년 이상 탔다고 해서 160만원 받고 폐차시킨다? 안 그래요. 200만원, 300만원 주고 팔지, 그런 것 확인 확실히 하십시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주문 드립니다만 기피제 예산 추가예산 고려하셔서, 13개 읍·면에서 1개면만 한번 해 봐요. 골짜기 전체를,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추경 때 올리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효과가 있을 때는 1회 추경에 예산 추가시키고 2회 추경에 넣고 해서, 한천면이면 한천면, 오음리 골짜기면 오음리 골짜기 전체를 통째로 해버리니까요. 갑식이 집은 해 놓고, 을식이 집에 가서뜯어 먹어버리고, 병식이 집은 더 죽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시골에,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장이 자기 논에, 밭에 갖다놔 버리고 남은 주지도 않고, 방송도 안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개인한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동네로 가야 됩니다. 동네로, 저쪽 동네에 살던 사람이 우리 골짜기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 집도 해 줘야 돼요, 같이. 그래야 그 골짜기 피해 예방이 됩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유해조수 피해 봉사단 5,000만원 갖고 금년 해 보니까 어때요? 안 부족해요? “멧돼지를 400마리 잡았네. 500마리 잡았네.” 밖에 막 난리인데,
○ 환경과장 장치운
407마리 잡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니까 400마리 잡았어요. 그러면 12월까지 잡으면, 이번 달 말까지 잡으면 500마리 채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5,000만원 갖고 안 부족해요?
○ 환경과장 장치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2회 추경 때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 해 보고 내년에도 한다면 또 상황을 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방지단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해보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가 실적이라고 봤을 때, 전년도 대비 4배, 5배 되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한 7배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신바람 나서 할 거예요. 돈 앞에 장사 없어요. 307쪽, 수질정화사업비. 만연천, 벌고천, 만연지 꼭 있어야 됩니까, 이것? 예비비에서 갖다 써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군비 8,000만원 안 세워놔도, 계수조정 전까지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308쪽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점 저감 사업은 산업경제과하고 협의 후에, 국비 삭감한 게 아닙니다. 군비만 삭감하는데, 이번에, 개보수가 끝난 다음에 사업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군비 예산을 세워 줘봤자 쓸 수 없다는 것!
○ 환경과장 장치운
아니, 이번에 한 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설계비가 4억이라는 말이에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국비 2억, 군비 2억 해서 실시설계비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설계비만?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전체 사업비가 200억인데,
○ 위원장 정명조
빗물을 얼마치를 활용을 하는데, 4억을 설계해서, 사업비는 그러면 한 20억 넘어버리네요.
○ 환경과장 장치운
총 사업비가 200억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200억?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한 사항, 실시…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라북도 전주 한옥마을 있는 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시가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수원시, 지금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시 단위 권역이거든요. 저희들이 작년에 환경부 정책을 보니까 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를 한 20번 정도 다녔습니다.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200억으로 책정한 사업비는 했고요, 실시설계비 4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 하나 지적을 할게요. 계장님, 앉으셔요. 지금 광주천 1일 3만 톤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동복댐에서 도수터널을 만들기 전에는 주암호 물을 사서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물 도둑질해서 도수터널을 11km를 뚫고, SOC사업으로 뚫어서 지금 광주천에다가 동북 물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우리 동복 면장님 하셨죠? 우리 환경과장님! 하천 유수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요구를 수십 번 해야 24시간, 48시간 흘려보내줍니다. 쇳독 냄새가 나야… 그런 사람들이 물을 몰래 도둑질 해다가, 도수터널 뚫어서 실제로 가버려요. 용연정수장으로… 동복 물이 전부 다, 그래가지고 광주천에 흘려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사업이에요. 뭔 빗물을 가지고! 환경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빗물? 더 오염돼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걸러서 200억원 어치를! 차라리 정수장에서 내려 보내버리면 돼요. 정수장 물, 정수 안 하고 그냥 원수, 원로 그대로 흘려보내버리면 돼요. 파이프 하나만 묻으면 돼요. 동구리 저수지 밑에다가, 그러겠죠? 그런 식 사업 구상을 하면 몰라도, 광주시청 같이… 지금 이런 200억, 300억 투자해서 비점오염 사업을 한다? 빗물 가지고? 안 돼요. 이미 때 지난, 때 지났어요, 빗물이라는 게 안 가둬져요. 흘러가버리잖아요. 양이 있잖아요. 가둘 수 있는 양이, 정수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동복댐 물 도둑질 해 갔는데 가서 테이프 커팅하고 대한민국 만세 부른 사람, 우리 화순의 유명 지도자급들, 안 되죠! 공청회 한 번도 안 하고! 주민설명회 한 번도 없이 허가 내주고! 큰 문제점입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장 정명조
자연이라는 것은 공유하라고 줬지, 조물주가, 어느 특정 단체, 어떤 특정 지역 점유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점유했어요. 말 한 마디도 못 하고! 그런 부분들 심각한 고민들을 하시고 나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야생동식물 보호활동지원에서 기피제 이 부분이 우리 환경과가… 이것이 지금 순수 군비란 말이에요. 국비도 아니고, 저는 우리 농업정책과가 지금은 소득약용작물이고, 지금 우리 복숭아 등등 기피제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구멍병도 하고, 약용작물 기피제를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환경과가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농업정책과가 군비를 세워서 대대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야 할 사업이고, 그리고 이게 보면, 기피제 하나에 지금 8만원짜리란 말이에요. 저도 밭농사를 1만여 평을 짓지만 기피제를 크레졸을 쓴다니까요. 약국에 있는 크레졸, 약국에 큰 데는 900원 팝니다. 작은 데는 1200원에 팔아요. 그 놈이면 3개월 씁니다. 약 1병 갖고, 병 3개로 나눠요. 뚜껑에다 구멍 뚫어서 30m 간격으로 나둬요. 그러면 고라니고, 멧돼지고 안 들어갑니다. 이 사업 자체가 환경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님이 계시니까 농업정책과가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농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지, 사실 환경과 이 예산 갖고 몇 농가… 이야기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업정책과장 이임용입니다. 2018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1쪽, 전라남도 농어촌 진행기금 출연금으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전출금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으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농어민 신문 보급입니다. 전업농이라든가 영농의 작목반 등 농어민 신문 보급을 위해서 5,18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이용 실태조사 인건비로 3,3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3억 7,372만원 계상했습니다.
313쪽,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1억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에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도비 매칭으로 2,37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일자리드림 지원 군비 추가분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5개소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에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315쪽이 되겠습니다. 4,152만원 계상했습니다.
316쪽, 농촌축제 지원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후계농업인 농업경영인 국외연수 지원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317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해서 5,666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17쪽, 친환경어업단지 조성에 9억 3,284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수료 지원에 5억 5,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비 추가분으로 6,175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 잔류농약 검사에 3,023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19억 8,5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9쪽, 토양개량제 공급 관련해서 4억 6,587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관련해서 5억 1,335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관련해서 2억 6,145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비 추가분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못자리 상토 지원 4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들녘경영체 교육 컨설팅 지원 관련해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0쪽, 직불제 전산입력 임부 관련해서 2억 2,222만원 계상했습니다. 쌀 소득 직불제 추진여비 2,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쌀 소득 직불제 고정 직불금 51억 1,963만원 계상했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추진여비 2,090만원 계상했습니다.
321쪽, 밭농업직불금에 10억 9,877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에 1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으로 2억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금으로 1억 4,119만원 계상했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사업비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10억 계상했습니다. 농 작업 대행, 농기계 및 시설 지원으로 해서 3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2쪽, 벼 직파단지 농기계 지원으로 3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 관련해서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으로 2억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323쪽, 쌀 생산 조정제 지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11억 5,426만원 계상했습니다. 영농 안전장비 지원해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제공 관련해서 2억 7,508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비 추가분으로 9,169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관련해서 2억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비 추가분도 2억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으로 해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군비 추가분으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부착 지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5쪽, 소득약용작물 지원해서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 관련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박퇴비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한약초 재배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숭아 구멍병 방제약품지원 관련해서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수 시설원예 중형관정 개발 사업에 4,87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연작장애예방은 1,000만원 이하로 생략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6쪽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지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 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다겹보온커튼 지원에 8억 2,862만 원 계상했습니다.
327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원예전문단지 지원 관련해서 5,82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일반원예시설 관련해서 8,851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예 분야 ICT융복합 지원에 5,419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에, 328쪽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되겠습니다. 무인방제시설 설치지원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업 구조개선 지원에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 5,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2,735만원 계상해놨습니다. 329쪽, 축산농가 악취저감 사업에 1,8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축산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6,876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에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축산 인증보상 지원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에 2,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에 1,240만원 계상했습니다.
330쪽, 가축재보험 가입 지원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한우경진대회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에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능력평가대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송아지 릴레이 지원 사업에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파출지원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젖소 인공수정료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1쪽, 낙농파출 지원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에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돈 분뇨처리비 지원 사업에 7,668만원 계상했습니다.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에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흑염소농가 휴대용 소독기 지원에 2,380만원 계상했습니다. 꿀벌산업육성 지원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2쪽, 곤충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에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는 유기동물 치료 및 위탁관리비로 지원했던 사업인데 도비가 매칭 돼서 사업 목이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변경됐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한우 등록 사업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3쪽, 학교 우유급식지원에 4억 882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이력추적제 기표장착비에 4,962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전문판매장 신축 지원에 10억 계상했습니다.
334쪽, 화순양계단지 악취 억제제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돈단지 등 악취 억제제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퇴액비화 지원에 1억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기 지원에 2억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액비 저장조 지원에 5억 6,560만원 계상했습니다.
335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11억 7,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에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에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GPS 탑재 장비에 1,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품질검사장비 신규 사업으로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6쪽, 전문단지 조성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3억 6,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관련해서 1억 4,0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홍보현수막 제작비로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운영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337쪽, 가축방역활동 공수의 활동수당으로 해서 7,2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소독약품 구입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로 6,434만원 계상했습니다. 338쪽,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6,075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로 1,34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339쪽 친환경축사 소독기 지원에 1,866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방역기자재 구입비로 구제역하고 브루셀라 기자재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긴급가축방역 예방활동을 위한 약품구입비로 2,52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거래가축 소 브루셀라 채혈비로 6,5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도 사업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으로 1,96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340쪽, 가축방역예방접종약품 및 재료 구입으로 1억 7,207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브루셀라 채혈보정 및 채혈비로 4,9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돼지 서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8,568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영세농에게 지원할 약품구입비로 6,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의 백신구입비로, 예방접종비로 7,6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로 5,9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에 1,2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종방단지 개발사업 용역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 구역 지정이라든지, 실시계획 용역 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 5,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능주종방단지 건축물 및 지장물 용역 및 철거 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목으로 세웠는데 목 변경이 불가해서 불용을 시키고, 2018년도에 저희들이 직영하기 위해서 7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 농산물건조기 지원에 7,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에 6,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장고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2억 1,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5,4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343쪽, 농산물 공동출하비 지원으로 공동선별비로 2억 4,8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곡 농협에 자동적재시스템이라든지 저온창고 지원으로 해서 3억원 계상해놨습니다. 두류 가공시설 지원에 6억 6,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삭감됐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마을… 어떤 합의를 도출해서 이의신청하도록 하고, 그러한 절차를 이행해서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업체 등 포장재 지원에 군비 자체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전남 쌀 시식용 샘플제작 사업에 1,354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344쪽, 전남 쌀 평생고객확보 택배 지원에 1억 2,849만원 계상해놨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정성 검사에 1,75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에 11억 5,041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군수님 면담하고, 내년에 지원할 자체사업으로 2억 2,81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345쪽,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에 1억 4,9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주산지 GAP 안정성분석 사업에 4,954만원 계상해놨습니다. 346쪽, 화순도곡 로컬푸드직매장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지원을 위해서 1,1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보안 사업에 8,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GAP시설 보안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해놨습니다.
347쪽,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에 29억 6,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에 1,32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복숭아 공동선별기 지원 사업에 5,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3억원 계상해놨습니다. 화순 쌀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건고추 포장재 지원 사업에 3,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농산물 홍보매체 유지관리 5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판행사라든지 홍보물, 플래카드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3,5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직판행사 참석자 보호 사항을 위해서 직거래장터라든가 부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문에 2,21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농산물 품평회 지원에 3,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전자상거래 구축 화순팜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 등 5개 사업에 저희들이 2억 4,2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58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중앙정부 융자금 이자 상환을 위해서 1억 6,998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잠정햇살마을 조경수 및 공영시설 정비로 해서 9,91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정햇살마을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저희들이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대로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 보고 할게요. 설명자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20쪽에 농가도우미 지원 있어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여기는 농가도우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출산 시에, 그렇죠? 여성농업인 출산 시에 지금 해 주는 도우미사업이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이것 자부담 줘도 되겠어요? 지금 저출산에 얼마나 출산장려를 하려고, 지금 출산에 관계된 모든 사업들이 본인부담 다 없앱니다. 전액 지원하고, 지금 출산휴가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걸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자부담 20% 이거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검토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부담을 저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지방 시책도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23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거 민간위탁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누구한테 민간위탁 하십니까? 어디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저희들이 나주하고 공동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2014년도부터 3개년도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끝나고, 내년도부터 도에서 이렇게 현재 계획을 하는 사업도 있고, 현재 이 부분은 농협에 위탁하는 걸로 됐는데, 중앙회에서 국비 포함한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 뒤쪽에 있는 사업하고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 위원 김숙희
농업일자리드림 사업 말씀하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국비 매칭이 되면, 1회 추경 때 좀 더 정리를 해서 하나로 단일화시킬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본예산에 따로 세워놨다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이거 농협에다가 둘 다 줄 거죠? 2014년도부터 어디 농협에 줬어요? 화순농협?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니, 도농드림일자리센터라고 해서 나주시에서 갖다가 설립이 돼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화순 쪽 인력은, 또 이렇게 화순에서 소장을 임명을 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까지 화순에서 누가 운영을 했냐고요? 어디 농협에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협에서 안 하고 드림일자리센터,
○ 위원 김숙희
추진 기관이 농협인데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올해까지 했던 사업은 사업이 일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도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신규 시책으로 현재 해 놓은 사업입니다.
○ 위원 김숙희
농협인력지원센터, 도농드림일자리센터하고 두개가 성격이 다르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뒤쪽은 국가발전위원회에서 했던 그 사업을 저희들이 도 계획이나 이러한 국가 계획이 없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앞쪽은 일자리사업을, 현 정부 들어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이 부분을 신규 시책으로 마련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지금 능력… 이것이 지금 작년 예산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예산은 작년에 안 세워졌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이월돼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월돼서 사용을 했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3개년 공모사업 사업비 중에서 남은 것을 이월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농협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농협인력지원센터에서,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사업비에서 농협 자부담이 50%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농협에서 건의한 건가요? 본인들이 하겠다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협중앙회라든가 군지부에서 일정 부분을 자부담 하게끔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하실 거예요? 예산을 지금 다 세우셔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저희들이 한해를 운영하다 보면, 1억 3,000만원 정도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더라고요.
○ 위원 김숙희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 두 가지 사업을 하면서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 소비됐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그 정도는 소요됐을 겁니다. 2015년부터 작년 9월까지 통계를 보면요, 작업 참여자가 한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군만 말씀하셔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이제… 아니 이것은…
○ 위원 김숙희
나주까지 합쳐진 거예요, 화순만 하시는 거예요? 2만 2,000명이라는 숫자 통계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화순 통계입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화순에서 농촌인력지원센터하고, 농업일자리드림하고 양쪽에서 지금 우리가 2만 2,000명의 인력을 썼다 그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3개년, 네. 3개년 동안.
○ 위원 김숙희
3년 동안?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어떻게 일자리를, 2018년도에 두 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하실 건가요? 2018년도에도 두 가지로 이렇게 하실 거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제일 활성화가 안 되는 문제점이 뭐라고 저희들이 지적해드렸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역량교육 이러한 부분들이 좀,
○ 위원 김숙희
그렇죠? “그 마을에 운영매니저가 없고, 마을에서 직접 마을을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시급하다.” 이번에 2018년도 그 역량교육을 위한 교육비 예산 얼마 세우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교육하고 참가보상금해서 500만원,
○ 위원 김숙희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교육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후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사업이라고 지금 1억 5,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도 시설이잖아요. 지금 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이 안 돼 있어서 휴양마을이 활성화가 안 되어있다고 생각하신가요? 과장님, 우리 휴양마을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시설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역량교육 그러한 부분들은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시설보다는 역량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운영자들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고 난 뒤에 시설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32쪽에 농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있어요. 우리 화순군에 민박 67개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펜션은 여기 들어갑니까? 화순군의 펜션,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펜션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화순군 펜션은 누가 관리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문화관광과에서요.
○ 위원 김숙희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면 민박 허가는 누가 내주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민박은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 위원 김숙희
농업정책과에서 신고를 하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허가 부서가 농업정책과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민박 67개소, 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33쪽에 농촌축제 지원, 공모를 어떻게 하신가요? 몇 년에 한번 씩 하신가요? 3년에 한번씩? 3년에 한번 씩 하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선정되면 3년에,
○ 위원 김숙희
매년? 매년해요, 공모? 그러면 농촌축제 지금 나와 있는 게 3개가 나와 있어야 되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고인돌축제는 언제 것입니까? 몇 년도부터 이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제가 알기로는 2013년인가 2014년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3년, 2014년 사업인데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축제 안 끝났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안 끝나고, 어느 정도 발전이 되면 사업비를 조금씩 다운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나는 이것을 왜 우리 화순군에서 지역축제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크게 하는지… 과장님! 우리 고인돌축제, 처음 2,0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축제, 지금얼마인지 아십니까? 축제 예산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화순 고인돌유적지 일원, 이게 지금 화순고인돌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아닌가요? 담당자님!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고인돌문화축제에 들어갑니다.
○ 위원 김숙희
문화축제에 들어가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얼마 세워져 있는지 혹시 아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제가 알기로는 거기, 면 체육대회 경비까지 해서 한 7,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00만원으로 시작한 축제가 지금 문화관광과에 7,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또 축제 지원 공모사업을 해서 작년에 2,000만원, 올해는 조금 줄었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1,700만원 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1,400만원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이 지금 맞는 시스템이에요? 이 축제가 비용이 부족하고, 정말 이 돈이 있어서 하는 축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축제 공모를 어떻게 해서 주는지, 하나의 지역축제 예산 빵만 키워가지고, 지금 이것이 올해 예산으로는 8,400만원입니다. 하나의 축제, 고인돌축제 8,400만원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에서 우리 고인돌축제 진정한 면목을 볼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빵을 키워주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농촌축제기라 하면 정말 농촌축제를 할 수 있는 지역에다 공모를 해줘야지! 고인돌이 농촌축제입니까, 지금?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원래 효산 그쪽 마을이, 1, 2구 연계를 해서 이렇게,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마을에 주시든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마을에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전에 군 대표축제로 한 때 고인돌축제가 운영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없어져서 이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것이 제일 처음에 모태가 돼서 고인돌축제도 같이 연계해서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앞으로도 계속 이 축제, 몇 년까지 지원해 주실 거죠, 지금 현재? 우리 농촌축제 공모해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매년 계획보고 하고 심사평가 결과에 대한, 농식품부에 가서 평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것은 계속 화순고인돌축제에 지원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계속 하실 거예요? 축제 계속 하면, 평가만 받으면 계속 나올 수 있는 돈인가요? 언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정기간 돼서 자립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이 끊깁니다. 앞으로 몇 년 있으면, 2, 3년 있으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현재까지 몇 년? 5년? 5년 지원했나요? 10년?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2014년부터인가 이렇게 선정,
○ 위원 김숙희
2014년부터 지금까지 지원하신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농업경영인 국외연수, 34쪽에 보면 농업경영인연합회에다만 지금 한 단체에 매년 실시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다른 단체를 어떻게 해요? 다른 단체는 다른 실과에서 보내주나요? 농업 관계된 단체가 이것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회원 수는 여기가 가장 많습니다.
○ 위원 김숙희
회원 수가 가장 많아서 한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매년 유럽이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유럽 쪽까지는 예산이 적어서 안 되고요, 동남아 쪽으로…
○ 위원 김숙희
2018년 3월 달 계획에 농업선진국 유럽 돼 있잖아요. 7박 8일, 지금 자료에 그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유럽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다른 단체에서는 전혀 해외연수 보내준 거 없고 농업경영인만, 지금 몇 년째 지원하고 있죠? 자료는 2015년부터 3년이라고 되어있는데 2015, 2016, 2017, 2018까지 4년, 그러면 그전에도 있었나요? 몇 년부터 이것 지원하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자료 나온 그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일몰제 적용하십시오. 다른 단체로 좀 돌려줘요. 여기 한 5년이 넘었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지금 2013년인지, 2012년인지 모르고 계시는 것 보니까 5년 정도 됐으면, 5년 정도 보내드렸으면 다른 단체 좀 보내주고, 일몰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농업 경영인이 워크숍, 전국대회 영호남, 지금 계속 사천시연합회 계속 나오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지원한 것 전부 다 합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가에 두고 있는 것이 토양개량제?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또 뭐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새끼우렁이.
○ 위원 김숙희
아니, 새끼우렁이 말고, 상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상토.
○ 위원 김숙희
계약을 누가 합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에서 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작년까지는 면에서 심의를 해서 업체를 결정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 입찰 의뢰해서,
○ 위원 김숙희
세 가지 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닙니다. 상토만 지금 현재 입찰 의뢰했고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유기질비료하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유기질비료는 농가 신청에 의해서 공급이 되고, 주산지나 이런 것은 공급 신청에 의해서,
○ 위원 김숙희
아니,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신청을 하면 있는 데서, 가서 알아서 본인들이 구입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신청은… 계장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상토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입찰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나 유기질비료는 본인이 농가 신청에 의해서 농협중앙회하고, 가격 결정을 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그 가격 결정해서 계약해 주면, 그 업체하고 이제 계약이 되거든요. 유기질비료는 본인이 업체도 신청할 때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 농가가,
○ 위원 김숙희
신청 농가가 직접 선정을 해서 ….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줍니다. 공급은 또 그 업체가 직접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러면 어디 이장단을 거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하고, 선정하고 했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개선해서 입찰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토양개량제하고 유기질비료는 본인들이 다 하시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새끼우렁이 공급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은 100% 해 주고 있는데 일반 답은 87%밖에 안 해 주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일부 해안가 지방에서 새끼우렁이가 월동을 하면서, 도에서 일단 방침을 정한 것이 “친환경을 100% 주되, 일반 답은 점점 줄여나가자.” 그래서 이제 도에서는 “50% 정도만 주자.”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군비를 특별히 더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줄이면 충격이 좀 있기 때문에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조금 더 그래도 다 무시하진 않고 “일부 지원해 주자.”
○ 위원 김숙희
원래 90%, 100% 줬나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올해 2017년도에는 100%하고, 90% 조금 안 되게 줬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것을 줄인 거?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점차 줄여나간다는 이야기죠.
○ 위원 김숙희
일반 답을 가지고 계신 농민들은 불만 없으신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점차 줄여나가니까 추세라, 친환경을 한다는 게 어렵지는 않는데… “조금 옮겨가자.” 그런 차원에서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친환경이나 일반 답이나 새끼우렁이 공법을 정말 보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그 주변에 있는 도랑물들이 다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렁이 농법을 하고 있는 논 주변에, 주민들이 말씀을 하세요. 도랑에 새우가 산대요, 새우가… 농약이 있는 곳에 새우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우렁이 농법하는 지역에서 새우가 살고 있다고 해서, 권장해서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데 줄이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일반 답을 쓰신 분들 중에서는 우렁이를 쓰시면서 또 제초제를 추가로 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래서 부득이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그다음 57쪽 들녘경영체 교육 컨설팅, 민간자본으로 주네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능주 농협에 주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 위원 김숙희
황금햇살법인 주식회사가 어디입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화순읍에 있는 영농법인입니다.
○ 위원 김숙희
영농법인이에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단체가 돼 있는, 단체로 등록돼 있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영농법인입니다.
○ 위원 김숙희
개인이 하는 건 아니고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영농법인,
○ 위원 김숙희
조합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저희가 조합원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 드렸고요, 면적만 그렇게 된 것으로, 101㏊ 정도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황금햇살영농조합 조합원이 있는지, 정식으로 조합에 등록이 돼 있는 단체인지?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등록은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조합원 명단 한번 자료를 주세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작년에 능주 농협에 이거 지원해 주지 않았나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컨설팅은 3개년 차로 지원이 쭉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3년까지?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외부 컨설팅 해서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작년에 1년차였으니까 지금 2년차네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능주 농협은 2년차고요.
○ 위원 김숙희
내년까지 또 지원을 해 주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가능합니다.
○ 위원 김숙희
황금햇살은 1년부터 또 시작하고, 한번하면 3년이네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한 번 결정되면 3년 지원해야 되는 거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 위원 김숙희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보충자료로 할게요. 138쪽이요. 축협 축산판매장 신축 어디에 지어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지금 삼천리,
○ 위원 박광재
예산이 10억인가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 위원 박광재
예전에 축협에서 만연사 올라가는 데에 매장 지었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것은,
○ 위원 박광재
모르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축협에서 매장 지어서 운영이 안 되니까 개인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만연사 한우프라자…
○ 위원 박광재
식당, 그 축협에서 지었죠?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축협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매각했죠, 개인한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소유자가 다른 분 아니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소유자,
○ 위원 박광재
소유자는 아니고? 임대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운명만 이렇게,
○ 위원 박광재
임대해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박광재
임대해서 운영했던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한우농가의 소유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당시? 한우농가 소유로 임대해서 했다고, 운영을?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박광재
그랬을까요? 삼천리 들 가운데다 지어가지고 뭐 맞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예년부터 이렇게 지하 매장을,
○ 위원 박광재
축협을 이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매장만 거기에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계획은 매장하고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실은…
○ 위원 박광재
네. 그래요? 넘어갑시다. 165쪽이요. 165쪽에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주사기 지원하고, 168쪽하고 여기하고, 여기 차이점은 뭐예요? 예산에 대한 차이점이, 왜 그냐면 방역기자재 구입 전체적으로 구제역의 모든 부분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세워놓은 부분은 뭐예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자동주사기 부분은 도에서 이번에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방역기자재 구입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기자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위원 박광재
사업은 같은데 도에서 도비로, 처음 신규로 세운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세웠다?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아니요, 원거리 주사기는 그 주사기 한 가지 품목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예산으로 세운 것은 여러 가지 기자재를 같이 구입하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방역에 필요한 방역복이라든지 장화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여기도 주사기 다 돼서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원거리 주사기가 아니고 일반 주사기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일반 주사기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 위원 박광재
173쪽이요. 축산 농가들 예방접종 약품재료를 전반적으로 싹 구입해 줍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그렇습니다. 축종별로 해서 여러 가지 구입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몇 년째 이 사업하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제가 정확히 몇 년째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2016년도 집행현황 한번 줘보세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구제역을 보면, 우리 영세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100%, 구제역 주사, 예방약을 100% 지원을 하고, 전업농은 50%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소 50두 이하는 전액 보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영세농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영세농하고 전업농의 구별을 축종의 마리수로 하고 있습니다. 소는 50두, 돼지는 1,000두 이런 기준으로,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영세는, 그러면 돼지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돼지는 1,000두 기준으로 해서 미만이냐, 이상이냐 따라서,
○ 위원 박광재
1,000두 미만이냐, 이상이냐 따라서 전업농, 영세농으로 간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박광재
우리 톤백저울 지원하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박광재
다른 것들은 다 사정없이 보조를 퍼주면서 톤백은 60% 자부담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부분들은, 농업 예산의 다른 부분들은 보조를 그렇게 많이 지원하면서 이 톤백저울은 농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그렇죠?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네.
○ 위원 박광재
하는 이 사업을 이렇게 보조비를 60% 높이는 이유가 뭐예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매칭 비율입니다. 도비 보조여서,
○ 위원 박광재
도비 보조에 의해서 60%, 50%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체사업은 안 됩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부담을 해주신다 하면 저희가 추가로 그만큼 또 올려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일선 수매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네.
○ 위원 박광재
우리 군비 중에서, 우리 농업정책과의 군비를 보면, 군비지분에서 군비 보조비율은 어떤 근거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주로 중앙에서 하는 것은 거의,
○ 위원 박광재
아니, 순수 군비를 가지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순수 군비도,
○ 위원 박광재
보조비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사업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어떤 사업은 보조비율을 많이 주고 어떤 사업은 적게 주고,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최소한 보조비율이나 어떠한 형평성에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서 위주로 할게요. 314쪽,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비 1억 5,000만원, 5개 마을 3,000만원씩, 2017년도는 8개 마을에 1억 4,5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뭐죠? 평균 2천만원을 작년에는 지원 안 해줬는데, 금년에는 2천만원 이하로 지원이 돼 있는데 3천만원으로 늘어난 사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올해도 휴양마을에 따라서, 전액이 지원된 게 아니라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 위원장 정명조
민박 허가 낼 때 보조, 체험마을 만든다고 할 적에 보조, 다 보조 사업에 의존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게 문제예요. 마을에서 자기가 사업자 하면서 사무장 해서 급여 타가고, 매니저하면서 급여 타가고, 그렇죠? 관리·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319쪽입니다. 새끼우렁이 사업, 보조 사업이 왜 계속 줄어들죠? 1억 이상 줄어버렸네요. 내년에는, 왜 그래요?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농토가 적어집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옆에 보시면 저희들은 군비사업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더 추가,
○ 위원장 정명조
아니, 합해도 그래요. 제가 총액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사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비에서 아까 줄이는 방향이 일부…
○ 위원장 정명조
순수 군비로 5억, 10억씩 팡팡 세우면서 뭔 도비 탓을 해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저희가 친환경 농업하고 일반 관행농업하고 차별화를 좀 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새끼우렁이를 공급하시는 일반 관행농업을 농사를 지으시면서 거기다 또 제초제를 하거든요. 우렁이도 쓰면서 제초제도 쓰는 그런 효과를,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약간의 차별화를 두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렁이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농가, 그런데 1억 이상씩 차이날 수가 있어요? 면적을 이렇게 줄여버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일반 답도 앞으로는 친환경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차원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협박용이네, 농민들한테… 322쪽입니다. 농작업대행 농기계 장비 및 시설, 벼 직파단지 농기계 지원 6억 5,500만원, 이거 어디로 갑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농협입니다. 제일 위에 농작업대행 농기계 장비 및 시설은,
○ 위원장 정명조
지금 농협 관련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계장님! 앉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금년도 지원했던, 작년도 2016,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계획까지만 주십시오, 각 농협…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2014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2014년부터요? 각 농협, 지원금 전체 보조해 줬던 것.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러면 자료를 2014년…
○ 위원장 정명조
이것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2014년도부터 2018년 여기까지요?
○ 위원 김숙희
2018년까지?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냥 경쟁적으로 농협 조합장들이 해가지고 사업비 가져가는 게 사업이 돼버렸어. 경제사업 하고 신용사업해서 농협을 부풀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활성화를 시키려는 게 아니라 보조사업 갖고 온 사람이 ‘나 이거 얼마 갖고 왔으니까 다음에 조합장 해야 한다’는 식이야. 아니면 안 해야지, 편성을, 편성을 안 했어야지요. 축산물 판매장, 왜 우리가 10억을 줘야 되냐고요! 축협 조합원 몇 명입니까? 우리 6만 5,000명 군민 중에 몇 백 명이에요. 이 몇 백 명을 위해서 우리가 10억씩을 줘야 되냐고, 군비를, 진짜! 제가 지금 342쪽 밑에 부분을 봐봤는데요. 농산물건조기, 곡물건조기,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도비까지 해서, 도 지원비까지 해서 173농가에 약 4억원 해줘요. 보조를, 1년간에 우리 농민들한테, 특정 단체에 5억, 10억씩 주고, 6억씩 주고, 우리 농민들한테는 173농가에 4억원이 간다니까. 이런 편중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형평성을, 농업정책과 일은 우리 농민들이 첫 번째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이, 특정 단체를 위한 농업정책과가 아닙니다, 우리 화순군이 아니고, 그런데 173농가에 4억도 안 주면서 특정 단체에다 10억, 15억?
343쪽입니다. 두류 가공시설 6억 6,000만원, 저희들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변화된 사항 있습니까? 변경된 사항, 그때 우리가 삭감했을 때 사유하고 지금 변경된 사항, 아무것도 없겠죠? 그대로겠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때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마을 전체 주민들의 어떠한 그 동의가 안 구해진 상태에서 특정 몇몇 부분에 그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삭감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왜 지금 내가 이 사업을 논하느냐 하면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 마을하고는 관계없었어요. 마을주민들 협의사항이네 뭐 이런 것은 없었고, 그때는, 사유가, 우리 삭감 사유가… 그것은 들어오지도 않았고, 이 시설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동복·한천 두부공장 50억 사업 중 한 10억은 투입됐을 거예요. 10억 이상, 잠자고 있어요. 지금, 체험마을 체험 작업장,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잘할 수 있다? 학교에다 납품을 한다고요? 학교에서 날마다 두부만 먹고 앉아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2회 추경에서 삭감된 특별한 원인이 발생되었다면 저희들이 재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변한 것은 한 개도 없는데 다시 그대로 올려놨어요. 6억 6,000만원을,
346쪽 GAP시설도 어차피 농협이겠죠. 복숭아 공동선별기는 어디로 갑니까? 347쪽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도 APC가 되면 그쪽에 해서 능주 하고, 도암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것도 농협으로 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설치를 그쪽에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설치를 또 농협에다가? 농협은 자기들 신용사업, 경제사업 해서 조합원들 먹여 살리고 이용금 배당하고, 자기들 보너스 타가려고, 월급 타가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맨 날 단체 것… 지방자치단체 것 돈이나 뺏어다가 보태고, 보태고! 흑자전환 해서 나눠먹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원예사업 발전계획에 의해서,
○ 위원장 정명조
복숭아연합회나 어느 영농 법인에 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군지부에 연합 사업단 결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NH가 지금 자본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알기로 24조인가, 34조인가 그래요. 우리 화순군 몇 십 년, 백년 치 예산이에요. 자본금이 훨씬 부자고 비대한 단체라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왜 우리가 돈을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보조금, 농민들한테 줘야지… 저는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법인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하게 되면 부지매입이라든가 또 이렇게, 건물을 갖다 신축해야 되는데,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일례로 드릴게요. 이것은 공유해도 괜찮아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지나가버린 뒷이야기인데요, 후담인데요, 도곡 RPC, 농협 RPC에서 도곡 농협 RPC로 인수인계했습니다. 11억여 원에,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냥 공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돈 다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부자예요. RPC를 샀다니까요. 11억에, RPC 해놓고, GAP시설을 옆에 또 짓는다? 또 한다? 그러면 꿩도 먹고 알도 먹고, 지금 그런 식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예산을 줘서, 제가 그렇게 “이 예산을 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로 통합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정 공장을 두 개를 운영하게 됐어요. 도곡 농협, 부자 농협이라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줘야 되고, 추가분을, 또 줘야 되고, 또 줘야 되고, 뭔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도곡 농협만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농협이 그렇습니다. 전 농협이 경쟁적으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합 RPC는 예전에 개별조합에서 인수를 했어야 수익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됐었을 텐데, 어떠한 대표성을 갖고 2년 운영조합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어떠한 대외적인 판매,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회원 농협에서 경영상 적자가 나면 메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1994년도에 시설이 지어졌다 보니까 그런 기계장비시설 갖고는 지금 현재 대외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GAP시설을 갖다가 지원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또 학교급식을 더 확충을 하고,
○ 위원장 정명조
아니,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 차원에서…
○ 위원장 정명조
GAP시설을 해서, 친환경 쌀을 생산을 해서 경기도, 서울로 학교 납품한다고 그래요. 우리 군민한테, 우리 군에 얼마를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직접 있습니까? 없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농협 계획은,
○ 위원장 정명조
자체 손익 처리하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품종도 미질이 좋은 품종으로,
○ 위원장 정명조
농협 사정이라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래서,
○ 위원장 정명조
우리 군 사정이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농협, 경제 사업인데요, 그렇죠? 제가 한번 비교했었죠. 작년에… 금년에도 비교를 하고, 부잣집에 막 갖다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축협 말씀드렸잖아요. 6만 6,000명 우리 군민들 중에 축협 조합원이 몇 백 명이냐 이 말이에요? 소수에 의해서, 우리가 왜 10억을 줘야 되냐고, 경제단체에다가, 그 사람들은 최후 목적이 뭔지 압니까? 이윤 발생해서 키우는 거예요. 사업체예요, 사업가…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왜 줘요? 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농협을 떠나서 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예전에 신·경 분리가 안 됐을 때에는 신용사업만 모든 걸,
○ 위원장 정명조
우리 여기 박광재 위원님이 30대에 조합장을 하신 양반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조합사정을 너무나 잘 알 것이란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신용사업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경제사업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 위원장 정명조
경제사업도 자기들을 위한 경제 사업이지, 우리 화순군민을 위한 경제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가들한테 그러한, 중간 유통시설들을 해 주면 농가에 혜택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농민들한테 주는 것은, 배불리게 하는 일이에요. 농민들한테 주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직접 주는 것은… 그런데 조합을 위해서, 조합원을 위해서, 뭔가 문제가 있죠. 많이 있죠. 이것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위원장님, 조금 더 크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안 그래요! 크게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농협에서 가져가는 예산은요. 자료 보면 알겠지만 장난이 아니에요. 아마 몇 백 억일걸요? 4년 치 농협에 것 갖다놓으면,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협이나 축협이 그런 이윤이 발생되어야 조합원들한테 또 이렇게 환원사업도 하고,
○ 위원장 정명조
그건 아니에요! 뭔 말씀을,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합병을 안 했었어야 됐는데 다 합병하고 있잖아요. 심각하게 접근해야 돼요. 농업정책과가 농협을 위한 농업정책과가 돼서는 안 되죠.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는, 제가 아까 비교해 드렸었잖아요. 173농가에 4억도 못 주면서, 특정 농협에다가 10억 주고, 6억 5,000만원 주고, 2억 주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큰일 나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50억이 가고,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서 30억 간다하면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져버렸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위원장님께서 보신 부분은 지금 현재 가공이나 유통 파트만 보신 예산이고요. 생산이라든가 또 다른 일부 법인에,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여기 화순읍 농협 가보셨습니까? 로컬푸드장, 100평을 새로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줬죠? 4억.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내가 자료 주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와요. 1년 다 되어 가는데, 정산 아직 안 해서 안 갖고 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정산이 안 돼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요. 지금 뭐 해놨습니까? 뷔페식당 만들어놓고 엘리베이터 놓고 그랬죠? 안 되죠! 그래서는, 우리 군비 4억이면 구렁이 알 같은 돈 갖다가 그렇게 써서는 안 돼요. 편백나무로 천장까지 다 돌려놨다니까요. 가 보세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우리 군비 갖다가! 천장도 지금 편백나무로 다 해버렸어요, 벽도 다 편백나무고, 이게 뭐에요. 지금, 뭐하는 것이냐고요. 제가 특정 농협은 논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르고, 그런데 안 하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까지도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예산하고 별개인데요. 그런 식의 사업들을 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로컬푸드장을 지어줘야 됩니까? 우리 군비로, 부자 농협에… 화순읍 농협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운영자금이 2,000억이 넘어야 상임이사를 둘 수 있어요. 조합장은 비상임 조합장, 특히나 화순읍 조합장은 3선이라는 그 테두리를 벗어났어요. 4선, 5선 6선, 10선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자 농협이에요, 엄청난 부자 농협, 하나로마트 매출만 1년에 200억이 넘어요. 10%만 남겨도 20억, 5% 남겨도 10억! 그런데 거기다 밥 퍼주듯이 갖다가 주면, 예산을 주면 안 되죠. 줄 데다 줘야지, 동복농협 경제사업 못 하고 있죠? 가난해서, 그런 데다 좀 주세요. 갖다가, 개인적인 감정은 떠나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부분도 이 앞 번에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 더 그쪽하고, 판매장 부분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회의록에 남든 어쩌든… 심각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거기는 이익집단입니다. 여신, 신용, 경제사업, 아닌 말로 보험업까지! 직원들 전부 보험설계사 만들어놨어요. 심각해요. 지금 우리 농민들, 우리 농민들 등쳐서 신용사업 해서 먹고 산다니까요. 월급을, 우리가 저금하면 2%, 자기네들 받을 때는 5%, 6%, 7%, 그 차액으로 월급을 받아먹고 있다니까요. 경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한번 쳐져버리니까 못하잖아요. 이양농협, 화순읍 농협, 도곡농협, 능주농협 이제 지금 시작했고, 천운농협, 짭짤하니 십 몇 억씩 보조금 갖다 사업하고, 육묘장 사업하고, 땅 사놓고 다 그랬잖아요. 이거 심각합니다. 진짜, 그래서 정책을 세우고 할 때는 농협 위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조합장님들 알면 욕하겠지만 어쩔 수 없네요. 농협 위주로 하면 안 되겠고, 어차피 이익집단이잖아요. 거기는, 우리 순수 농민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박광재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70쪽하고, 71쪽에 농작업대행 농기계 및 시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농협으로 가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이 예산 편성에 대한 목적!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70쪽하고, 71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벼 직파단지 농기계 지원은 금년도 2017년도에 1차적으로 능주 농협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는 파종기 두 대를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화순읍 농협이 직파단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종기 이외 동력파종기하고, 부착형파종기 두 대를 화순읍 농협에 지원할 계획이고요. 2018년도에, 그 밑에 2017년도에 능주 농협이 직파단지 1차 연도하고 내년도에는 2차 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은 능주 농협 2차 연도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병원 회장님 취임한 이후에 제가 알기론 “농협별로 직파단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농촌 고령화 때문에 직파단지를 많이 확대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일원으로 알고 제가 알고 추진하고 있고요. 왼쪽 농작업 대행 농기계는 지금 현재 농촌이 계속 대농 위주로, 대농들이 농기계를 임차해서 쓰는 영세한 분들의 가격이 너무나 갈수록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없는 영세한 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본다.” “그러한 부분들을 농협을 통해서 일부 해소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 사업을 2018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시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목적이 뭐예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임대사업장은 직접 농기계를 못 사는, 농기계를 빌려 쓰는 것이죠.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 화순군의 전반적인 우리 쌀농사를 전업농이 몇 %정도 쥐고 있다고 보십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몰라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 위원 박광재
직파를 하면서, 직파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장점은 아까 노동력이나 생산에 들어가는 경영비가 일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단점은 수확량, 그리고 잡초 제거에 대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것,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장님 말씀처럼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직파재배 면적이 확대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쌀농사 전업농들이 차지하고 비중이 80%입니다. 자, 나머지 20%는 자가농들이에요. 농협이 이런 사업들을, 저는 이 농협이 우리 계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을 가지고 또 소득사업으로 추진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특정 농협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 내년쯤 되면 농기계 수리비 요청 들어옵니다. 수리비,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저는 왜 자꾸 우리 군이 역행을 하냐! 임대사업장 없애버려요. 그러면, 없애고, 농협을 육성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저는 애당초 그것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행정이 가는 목표나 농업이 가는 목표는 같지만,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지속성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농협도 이걸 해 놓으면요, 여기에 따른 기술자 채용해야 되잖아요, 전문기술자,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 붙을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는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에, 아무리 농협이 요청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해줄 것 있고 안 해줄 것 있고, 신중하게 좀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농업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제가 실망을 하는 게, 우리 축산농가가 우리 군 농업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몇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는 안 냈는데요. 한 35%에서 40% 되지 않나…
○ 위원 박광재
축산농가가 할 수 있는 약품부터 모든 걸 지원을 다 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멧돼지, 조류 피해로 인해서 피해보는 예산 하나 올라왔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농업 관련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조류나 멧돼지나 이러한 부분들도 예산을 세워주라.” “올려라.” 입이 닳도록 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부분 유해조수 업무가 환경과에 있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기피제 그러한 예산을 너무 적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블루벨리나 이러한 사업들은 전기목책을 갖다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기피제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자, 똑같은 슬레이트 철거도 도시과에서 하고, 환경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을 왜 도시과에서 못 합니까? 왜 농업정책과에서는 못 해요? 환경과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가 중요하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부분은 환경과 예산안 설명하실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한 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제가 작년부터… 농기계를 반납을 할 때 세차를 해서 갖고 와야 받아줘요. 그런데 하루 빌려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세차 할 데가 없으니까, 경운기 엔진이라 그러죠? 엔진을 떼서, 냇가에 가서, 그 것을 꽂아서 세차해서 오는데, 하루가, 한나절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틀 치 임대료를 줘요. 그렇죠? 그래서 “세차 설비를 좀 해 주라, 능주 하고 동복,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다가” 그랬더니 환경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닌 말로 우리가 세륜기라고 해서 물구멍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해 주라니까 그것도 힘들다는 거고, 그런 것도 힘들어요. 지금, 그런데 일단 우리가 임대료를 받죠? 임대사업소에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농협에 이것을 사줘요. 받겠죠, 돈… 공것으로 안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은 영업활동을 해버려요. DSC시설도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돈을 줘서 영업활동을 하게 해 주는 것,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 그리고 이쪽 트랙터는 1억 5,000만원인데 이쪽 트랙터는 또, 2억 7,800만원이네, 농협이 다릅니까? 사업비가 따로 올라왔죠? 농협이 다르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마력수가….
○ 위원장 정명조
마력수가, 그러면 2억 7,800만원짜리 마력은, 1억 5,000만원짜리 마력은 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데 2대에 1억 5,000만원이에요, 여기는… 차이가, 각 농협마다 올라온 게 달라요. 사업비로 요구할 때 다시 확인하십시오. 농협이 틀렸으면 확인을 하셔가지고, 봐 봐요! 이거는 1대인데 2억 7,800만원, 이거는 2대인데 1억 5,000만원, 내가 헷갈린 것인지, 지금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그렇죠?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어디 농협으로 가는지 편지 보낼 때 써서 오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 주더라도 어느 농협에 편중돼서는 안 되겠죠. 또 소외받는 농협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그러면 곧 거기에 있는 조합원 2,000여 명이 또 피해를 본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의해서 한번 확인해 보게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복숭아 공동선별기 지원 도곡 APC 해 놓은 거 있잖아요. 복숭아연합회하고 혹시 서로 상의해서, 여기에 해도 괜찮다. 반발 할 것 없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거 자료 받아놓은 거 혹시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복숭아,
○ 위원 김숙희
선별기가 복숭아영농조합에 거의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본인들이,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것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조그마한 음성 선별이고요.
○ 위원 김숙희
“도곡 APC에서 이걸 해 주면 좋겠다.” 그것이 지금 우리 복숭아연합회에서 건의한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건의한 사항을 도곡에서 받아들인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고요.
○ 위원 박광재
과장님! 복숭아 선별기 가 보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예전에 팀장 때 경상도에서,
○ 위원 박광재
최근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설치하는 건 좋고, 예산 집행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복숭아 산지에 가서 복숭아 선별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가 복숭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 처남이 복숭아를 하지만 제가 가끔 일을 해 주러 가요. 그런데 저는 일이 끝날 때까지 복숭아를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왜? 자체를 손을 못 대게 해요. 본인 손 외에는 기계에 달지 않아요. 그렇게 관리를 하더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런데 하물며 이 선별기로 복숭아를 돌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 확인 한번 해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복숭아나 자두는 분이 생명이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봤을 때는 기술적인 미비점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기술발전이 어느 정도 진척 됐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기 설치된 데 한번 운영사항을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191쪽에 도지사 품질인증업체 등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신규 사업이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올해 처음으로 2018년에 처음 시작한 이유가 뭔가요, 이게 지금?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예전에 2014년도인가 한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이라든지 유기가공, HACCP 이런 부분들 인증을 받은 업체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 17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공품을 갖다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그 지역의 통일된 브랜드로 이렇게 나가면, 지역 이미지 향상에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 계상해놨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이분들이 이것 원하시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분들이 예전에도 이렇게 한 번 했었는데, 그 중에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도지사 품질인증 받은 업체를 보니까 오성식품 두부, 죽력원, 그 다음에 돼지감자, 발효햇살, 운주골, 선재, 불미나리, 백아산 꽃송이, 이거 해서 연정 영농 포장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뭘 또 도와주시려고 나서서, 순수 군비를 가지고, 그게 지금 전부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들어오는 조합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포장재가 다 포함돼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것을 또 손수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나서서 해 주시려고 이렇게 사업을 또 만드셨는지, 왜 만드신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포장재들이 표준화가 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전부 이렇게 디자인이 되다 보니까 조금…
○ 위원 김숙희
이거 또 ‘화순속애’ 똑같이 해서 포장재 만들어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니요, 화순속애… “자연속애(애)”는 우리 공동 브랜드고요, 그래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것으로 해 주시려고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포장하라고 해 준 게 아니고 공동브랜드 만드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 부분도 혹시 가미가 가능하면 해서 이렇게,
○ 위원 김숙희
아니,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우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1억 5,000만원이나 세워놨으면, 이렇게 뿔뿔이 잘하고 개인포장으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들을 도지사 품질인증이다 해가지고 또 만들어서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공동브랜드로 해가지고 뭐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 없이 그냥 그쪽에서 원하니까 해 주시려고 하는, 각자 포장을 해 주시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포장? 담당자님, 이야기 좀 해 보세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도지사 품질인증업체 등 포장재 지원 이 건은 금년 신규 사업이고요. 대체적으로 요즘 소비자의 추세가 그램 단위, 소포장 단위, 각각 개별적으로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사업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도지사 품질인증업체 한 쪽이 자기네 디자인을 개발해서 포장재를 만들고 싶은데, 이런 지원 사업비가 없느냐, 금년에 한 세 개 업체에서 그러한 문의가 들어왔어요. 도에서는 그 사업비가 한 1,500만원 정도? 한 개 업체만 공모 신청해서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에는 전혀 시도하지 않았지만 원하는 업체가… 추세가 점차적으로 소비자들이 겉 디자인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자꾸 저희한테 그러한 전화문의가 와서, 이번에 시범으로 한번 이렇게 세워서…
○ 위원 김숙희
시범을 어떻게, 도지사 품질 10개 업체만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아니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일단 자료가… 하려면 일단 자료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인증업체가 10개소이고, 토탈 총괄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이것을, 사업비를 집행한다고 하면…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공동브랜드로 해서 포장재 만드실 생각은 아니시죠?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개별로, 각자,
○ 위원 김숙희
개별적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포장 하는데 지금 있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네.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 위원 김숙희
안 맞으셨어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네. 약간,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각자 지금 포장 잘하고 있는데다가,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 군에서,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그렇죠. 디자인 제작비로,
○ 위원 김숙희
디자인 제작비라뇨?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디자인 제작 플러스 포장재로 해서,
○ 위원 김숙희
너희들 알아서 포장을, 지금 잘 포장하고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요청을 하거든요. 포장단위가 아니라 소포장, 자기가 지금 현재 원하는 그런 단위가 아니더라고요. 병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렇게 개개별로, 어떤 업체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박스포장인데 버섯 같은 경우 자기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도 예쁘게 해 보고 싶고, 그리고 양도 소량 단위로 해 보고 싶고, 이런 식으로 요청이 많아 들어와서 저희가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 위원 김숙희
각자 알아서… 제 생각에는 이게 공동으로 모든 10개 업체나, 지금 보니까 한 17개 업체에, 인증 받은 업체를 해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각자 하시게 하고, 본인 스스로 공모를 해서 디자인 공모도 하시고, 포장재 공모도 스스로 해서 따와서 포장재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딱 1개 업체만 됩니다. 도에서,
○ 위원 김숙희
본인들이 하시게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본인들이요?
○ 위원 김숙희
디자인이 뭐 도에서만 하겠어요? 중소기업청도 하실 것이고, 다양하게 본인들이 찾아내서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군에서 굳이 공동브랜드 만들 것도 아니고, 각자 알아서 포장… 그러면 한 업체는 100만원 필요하고, 다른 업체는 5만원, 50만원 필요하면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주실 거예요? 다 100만원씩 나눠주실 거예요? 지금 1억 5,000만원 가지고 17개 업체를 똑같이 나눠주실 거예요? 분배를?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니, 사업비 배분은 사업 판매량이라든지,
○ 위원 김숙희
저는 이분들하고 다시 한 번 화순군의 공동브랜드, 화순군의 마크를 넣는다든지, 화순군의 농식품 인증마크를 넣어서 공동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포장재를 한다면 괜찮아요. 하시라 그러세요. 지금 개인별로 다, 지금 죽력원이나 이거 다 마트에 들어가고 있어요. 매장에 들어가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뭐 하러 우리 군에서 굳이 또 신규 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세워서 또 뭘 해 주실 것인지, 계획도 정확히 없잖아요. 지금, 업체 서너 군데에서 온 거잖아요, 건의가,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전반적으로 17개가 다 들어와야지 왜 서너 개 들어온 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온 걸 가지고 포장재를 구입을 해 주시려는 건지,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려면 정확한 근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어서, 이것은 계수조정 할 테니까, 더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앞으로 추세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디자인 이러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모든 상품에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도 한번 시도해볼 만한 사업이다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17개 다 하지 마시고, 한두 업체만 시범 케이스로, 그렇게 하셔도 되나요?
○ 위원 박광재
그것은 우리 계장님 개인의 욕구일 뿐이고, 우리 화순군은,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의 “자연속애(애)”라고 하는 공동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브랜드 틀 속에서, 포장재는 개발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도지사 인증 이것이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별도 각자가 원하는 포장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별도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취지하고 맞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유통팀장님! 이것이 뭐냐면 관외, 전국 판매망이 있는 업체만이 해당이 돼야 돼요. 실은… 우리 관내, 관외 반출이 안 되고 관내에서만 영업활동하고 있는 매장에 들어가고 농협에 들어가고, 하나로 마트로 들어가는 식, 마트에 간다? 일반 마트에… 그러한 제품에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전국망이 있는, 서울로 가고, 아닌 말로 부산으로 가고 대구로 가고 해야 아까 말했던 공동브랜드 “화순 자연속애(애)”라는 화순군이라는 홍보 이미지도 조금은 있고, 제품도 믿고 외부에서 사지, 우리 화순 것은 화순 사람이 더 먼저 알아봐요. 그런데 화순만 파는 제품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요?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조금 논란은 있겠네요.
○ 위원 김숙희
저는 넘어가고, 제 질문은 계속…
○ 위원장 정명조
1분 남았어요. 1분, 제한시간…
○ 위원 김숙희
100쪽하고 101쪽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지원, 그 다음에 일반하우스, 시설하우스에다가 지금 농가에 지원하겠다고 무인방제시설 두 개 해놓으셨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이거 민간자본으로 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가 주실 건지, 일반 시설하우스 농가 한 집으로 주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 위원 김숙희
매년 해 오셨잖아요, 이 사업?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앞쪽에 보시면, 96쪽하고 97쪽 보시면 전문단지에도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단지나 또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규모가 일반단지나 전문단지 들어가지 못한 영세한 농가에서도 그러한 시설들이 필요한 농가가 있어서 각각 2,000만원씩 계상해놨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100페이지하고, 101쪽은 영세 농가에게 지원하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96, 97쪽은 원예 전문하고 일반 원예하고 하겠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규모화 된 그러한 농가들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정식적으로, 그러면 영세 농가에서는 자부담이 많아야 되나요, 적어야 되나요? 적어야 되겠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부분은 이제,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시설원예 전문농가는 자부담이 20%, 그 다음에 일반원예는 50%, 군비 27%,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영세민들한테 주겠다고 세워놓은 사업이 자부담 50%예요. 영세 농가들이 감당하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쪽 보시면 원예전문단지는 융자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5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단지는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거기는 규모가 큰, 우리 과장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자면, 규모가 큰 원예나 일반원예시설에 하는 것하고는, 영세 농가하고는 좀 차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왕 마음을 먹고 세우신… 처음으로 세우셨죠, 이 예산?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자부담 50%에 대해서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한번 시행해 보고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미비점이요? 88쪽에 유박퇴비, 민간경상으로 사업보조들이네요? 5,000만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한약초 재배농가에 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한약초 재배 그 작목반에,
○ 위원 김숙희
작목반?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것 지원해 주신 적 없으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까지 한약초에는 유박퇴비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한 번도 없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또 올해 유박퇴비 하려고 생각을 하셨나요? 사업을 왜 넣으신 거예요? 유박퇴비가 없으면, 지금 한약초 농가에서 재배 수확량에 차이가 있다고 들어온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자체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까지 본인들이 사서 쓰던 겁니까, 유박퇴비를?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일반, 가축분 퇴비를 사용한 농가도 있었고요.
○ 위원 김숙희
아니, 우리들 농가에 보급하는 퇴비 있잖아요. 그 퇴비 사용하면 안 되나요, 이 한약초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단가가 조금 비싼 것입니다. 지금 현재 1등급은 가격이 좀 낮은데,
○ 위원 김숙희
지금까지 일반퇴비 사용하셨나요, 혹시? 이것을 해 달라고 오면 지금까지는 뭘 사용했는지, 그걸 사용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한약초 재배 담당 계장님! 누구신가요? 한약초…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원예 팀장님이 개인 일정이 있어서 오늘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유기질비료에서, 우리 지원이 일반퇴비는 포대 당 2,000원에서 2,100원 지원이 되고, 자, 그 지원 속에 유박퇴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유박은 국비가 1,400원이고요.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유박 들어가 있는데 실제 자부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유박 활용도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 위원 박광재
아니, 농가도 이왕이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양쪽에 지원을 받으면 더 유리한, 우리 김숙희 위원님은 지금 그 부분을 몰라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일반퇴비, 우리 농가에 쌓아놓은 퇴비, 그 퇴비 말고 유박퇴비하고 두 종류로 그러면 선택을 하나요? 제가 이장단 회의 가서 보면 두 종류로 선택하라는 얘기를 안 하던데? “퇴비 신청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 위원 박광재
그 속에, 일반퇴비도 신청도 가능하고,
○ 위원 김숙희
유박퇴비도 가능해요?
○ 위원 박광재
유박퇴비 신청도, 저는 두 가지 퇴비를 신청을 해요.
○ 위원 김숙희
아, 그러면 유박퇴비는 한약초가 아니고, 일반농가에서 쓰고 있는?
○ 위원 박광재
일반농가도 과수에다가 유박퇴비, 유박퇴비가 더 훨씬 좋으니까,
○ 위원 김숙희
아, 그러면 우리 과실농가도 앞으로 유박퇴비 또 지원해 달라 그러면 지원해 주셔야 되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과수농가들은 유기질비료 그것으로 가능은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궁금한 게 한약초 관련해서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한약초는 한약초 작목반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는 겁니까, 일반농가도 지원을 받는 겁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작목반에다가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그것은 애매모호한 답변이고요. 우리 군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약용작물 우리가 신청을 받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박광재
자,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저는 그 사업대상자는 거기에서 다 사업을 받을 수 있어야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작목반만,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지원을 받는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농가가 아니니까요, 작목반에 혹시 누락된 사람도, 일반농가가 신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를 들어서 유박 지원 이런 부분들은 약초 재배농가가 확정이 되면 그 농가들한테 일괄 통보가 돼야 되겠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작목반에 주는 거잖아요. 이것, 그렇지 않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작목반에 또 이렇게, 그러한 부분도,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작목반 미 가입하신 농가도 규모화 된, 규모 이상 재배하신 농가들도,
○ 위원 김숙희
그리고 농기계보험 있잖아요. 국비 추가분 다 이렇게, 세 가지 보험에다 넣어놓으셨네요? 이 농업인들이 내는 보험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원래 농업인들 지원 이것 다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업인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군비로 추가로 지원해 주고자,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건가요, 농협에 돌아가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혜택은 농업인들한테 어떤 그런,
○ 위원 김숙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농업인들이 낼 돈을 농협이 지금 대신 조금 몇 %인가를 내주고 있었죠? 본인부담을,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것을 일부,
○ 위원 김숙희
그것을 지금 본인이 부담하는 걸 지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서 본인들에게 부담해 준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지를 내가 조금 묻고 싶어요.
○ 위원 박광재
우리 군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군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농협에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김숙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부 환원사업으로 농가 부담 부분을 농협에서 지원해 준… 해주는 농협이 있고, 없는 농협들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농협이 있고? 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은 농가들 부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군비로 이렇게 추가분을 갖다가 예산을 반영해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농협에서 농협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을 군비로 지금 부담해 주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니죠, 농가가 부담,
○ 위원 김숙희
농가가 부담?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농가는 완전히 무료로 되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니, 일부 그래도 부담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일부 부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실은 지금 본인부담액에서 농협이 부담해 주는 부분이 일부분 있어요. 그렇죠? 그것과 우리 농민들이 부담한 금액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충해 주는 건지, 이것을 보충을 해 주는 건지. 군비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가가 부담해야 될 것을 보충해 주고, 또 농가가 일부 해야 되는 것을 농협에서 하다보면, 일부 농협은 자부담 없이도 하는 농협도,
○ 위원 김숙희
농가에 해 줄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 군에서 농기계, 우리 농업인들 가지고 있는 농기계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돼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전체 통계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총괄적인,
○ 위원 박광재
얼마 정도 나와요, 양이? 농기계 대수가…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대수 말씀하십니까?
○ 위원 박광재
대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기종별로 다른데요,
○ 위원 박광재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한 1만 2,000대에서 3,000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농산물 건조기까지 해서 한 9,930대 정도 됩니다.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콤바인, 주요 농기계 해서,
○ 위원 박광재
여담인데, 제가 사실 가을에 죽다 살아났어요. 농기계를 운전을 하다가, 그런데 제가 농기계보험을 넣은 지 딱 23일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농기계 보험을, 우리 농협 직원이 농기계 끌고 가는 것을 보고 “보험 들었소, 안 들었소?” 나한테 확인을 물어봐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있대요?” 라고 내가 그냥 지나쳤더니만, 그다음 날 바로 그 친구가 와서… 자부담이 없더라고요. 자부담도 없고, 수속을 밟아서 다 처리를 했어요. 그러자 23일 만에 제가 사고가 난 거에요. 과수원 오르막에 끌고 올라가다 거기서 갑자기 기어가 빠져서, 나는 튕겨 나가버리고 기계는 데굴데굴 굴러버리고, 그랬는데 기계 값이 연수로 해서 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기계를 샀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이러한 부분들이라도 농협을 통해서 농기계 보유 혹은 농가들이 농기계보험을 꼭 좀 들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려고 말씀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꾸 질문이 늘어나요.
과장님, 약용작물하고 원예작물 퇴비나 비료 지원 준 거, 지금 내가 돌아다녀보니까, 농가들한테 “제 퇴비로 신청해 주세요.” 소리는 뭔 소리에요? 제 퇴비로 신청해 주라는 소리는 뭐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팀에서,
○ 위원장 정명조
퇴비 사업자가 “제 퇴비로 신청을 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내년도 공급할 퇴비 신청이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이고, 유박퇴비를 하게 되면 별도로 이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농가에서 제품을 고르더라고요.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지금.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농가가 퇴비업체 선정을 하게끔 돼 있는데,
○ 위원장 정명조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일례로, 화순의 모 업체 있죠? 거기에서 영업활동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니까요. “제 퇴비로 신청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러한 부분들은 밴드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홍보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 퇴비로 지정이 되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식품부 그쪽에 등록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가가 선호도가 있어야 되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 회사 영업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농림부에 고시만 돼 있다면, 그러한 영업활동을 통해서 농가가 실제로 이렇게 선정하도록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고령이나 이러신 분들이, 마을 이장님들이나 작목반장한테 위탁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 상에는 농가가 직접 퇴비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나는 그래서, 그게 단가가 만만치 않아요. 5,000원, 6,000원, 1만원짜리까지도 있어요. 2만원짜리도 있고,
○ 위원 박광재
실질적으로 퇴비 생산업체가 퇴비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퇴비 업체하고 상관없는 데가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간 퇴비 판매물량이 100만개이면, 내년에는 B와 C라는 업체하고 트라이를 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퇴비 질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떨어지는 단가가 얼마냐? 그리고 농협은 공급하면 자기들 수수료 먹고, 농협은 농협 수수료 붙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농협중앙회 농림부에 등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회원농협은 그 퇴비에 대해서, 퇴비 질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검증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것을 조합장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림산업과,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회의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업정책과장 이임용입니다. 2018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1쪽, 전라남도 농어촌 진행기금 출연금으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전출금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으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농어민 신문 보급입니다. 전업농이라든가 영농의 작목반 등 농어민 신문 보급을 위해서 5,18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이용 실태조사 인건비로 3,3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3억 7,372만원 계상했습니다.
313쪽,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1억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에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도비 매칭으로 2,37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일자리드림 지원 군비 추가분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5개소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에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315쪽이 되겠습니다. 4,152만원 계상했습니다.
316쪽, 농촌축제 지원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후계농업인 농업경영인 국외연수 지원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317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해서 5,666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17쪽, 친환경어업단지 조성에 9억 3,284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수료 지원에 5억 5,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비 추가분으로 6,175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 잔류농약 검사에 3,023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19억 8,5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9쪽, 토양개량제 공급 관련해서 4억 6,587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관련해서 5억 1,335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관련해서 2억 6,145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비 추가분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못자리 상토 지원 4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들녘경영체 교육 컨설팅 지원 관련해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0쪽, 직불제 전산입력 임부 관련해서 2억 2,222만원 계상했습니다. 쌀 소득 직불제 추진여비 2,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쌀 소득 직불제 고정 직불금 51억 1,963만원 계상했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추진여비 2,090만원 계상했습니다.
321쪽, 밭농업직불금에 10억 9,877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에 1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으로 2억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금으로 1억 4,119만원 계상했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사업비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10억 계상했습니다. 농 작업 대행, 농기계 및 시설 지원으로 해서 3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2쪽, 벼 직파단지 농기계 지원으로 3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 관련해서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으로 2억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323쪽, 쌀 생산 조정제 지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11억 5,426만원 계상했습니다. 영농 안전장비 지원해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제공 관련해서 2억 7,508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비 추가분으로 9,169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관련해서 2억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비 추가분도 2억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으로 해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군비 추가분으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부착 지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5쪽, 소득약용작물 지원해서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 관련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박퇴비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한약초 재배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숭아 구멍병 방제약품지원 관련해서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수 시설원예 중형관정 개발 사업에 4,87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연작장애예방은 1,000만원 이하로 생략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6쪽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지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 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다겹보온커튼 지원에 8억 2,862만 원 계상했습니다.
327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원예전문단지 지원 관련해서 5,82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일반원예시설 관련해서 8,851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예 분야 ICT융복합 지원에 5,419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에, 328쪽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되겠습니다. 무인방제시설 설치지원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업 구조개선 지원에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 5,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2,735만원 계상해놨습니다. 329쪽, 축산농가 악취저감 사업에 1,8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축산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6,876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에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축산 인증보상 지원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에 2,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에 1,240만원 계상했습니다.
330쪽, 가축재보험 가입 지원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한우경진대회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에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능력평가대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송아지 릴레이 지원 사업에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파출지원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젖소 인공수정료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1쪽, 낙농파출 지원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에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돈 분뇨처리비 지원 사업에 7,668만원 계상했습니다.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에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흑염소농가 휴대용 소독기 지원에 2,380만원 계상했습니다. 꿀벌산업육성 지원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2쪽, 곤충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에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는 유기동물 치료 및 위탁관리비로 지원했던 사업인데 도비가 매칭 돼서 사업 목이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변경됐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한우 등록 사업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3쪽, 학교 우유급식지원에 4억 882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이력추적제 기표장착비에 4,962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전문판매장 신축 지원에 10억 계상했습니다.
334쪽, 화순양계단지 악취 억제제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돈단지 등 악취 억제제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퇴액비화 지원에 1억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기 지원에 2억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액비 저장조 지원에 5억 6,560만원 계상했습니다.
335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11억 7,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에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에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GPS 탑재 장비에 1,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품질검사장비 신규 사업으로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6쪽, 전문단지 조성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3억 6,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관련해서 1억 4,0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홍보현수막 제작비로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운영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337쪽, 가축방역활동 공수의 활동수당으로 해서 7,2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소독약품 구입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로 6,434만원 계상했습니다. 338쪽,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6,075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로 1,34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339쪽 친환경축사 소독기 지원에 1,866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방역기자재 구입비로 구제역하고 브루셀라 기자재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긴급가축방역 예방활동을 위한 약품구입비로 2,52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거래가축 소 브루셀라 채혈비로 6,5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도 사업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으로 1,96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340쪽, 가축방역예방접종약품 및 재료 구입으로 1억 7,207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브루셀라 채혈보정 및 채혈비로 4,9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돼지 서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8,568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영세농에게 지원할 약품구입비로 6,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의 백신구입비로, 예방접종비로 7,6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로 5,9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에 1,2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종방단지 개발사업 용역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 구역 지정이라든지, 실시계획 용역 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 5,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능주종방단지 건축물 및 지장물 용역 및 철거 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목으로 세웠는데 목 변경이 불가해서 불용을 시키고, 2018년도에 저희들이 직영하기 위해서 7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 농산물건조기 지원에 7,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에 6,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장고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2억 1,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5,4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343쪽, 농산물 공동출하비 지원으로 공동선별비로 2억 4,8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곡 농협에 자동적재시스템이라든지 저온창고 지원으로 해서 3억원 계상해놨습니다. 두류 가공시설 지원에 6억 6,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삭감됐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마을… 어떤 합의를 도출해서 이의신청하도록 하고, 그러한 절차를 이행해서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업체 등 포장재 지원에 군비 자체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전남 쌀 시식용 샘플제작 사업에 1,354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344쪽, 전남 쌀 평생고객확보 택배 지원에 1억 2,849만원 계상해놨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정성 검사에 1,75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에 11억 5,041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군수님 면담하고, 내년에 지원할 자체사업으로 2억 2,81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345쪽,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에 1억 4,9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주산지 GAP 안정성분석 사업에 4,954만원 계상해놨습니다. 346쪽, 화순도곡 로컬푸드직매장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지원을 위해서 1,1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보안 사업에 8,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GAP시설 보안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해놨습니다.
347쪽,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에 29억 6,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에 1,32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복숭아 공동선별기 지원 사업에 5,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3억원 계상해놨습니다. 화순 쌀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건고추 포장재 지원 사업에 3,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농산물 홍보매체 유지관리 5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판행사라든지 홍보물, 플래카드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3,5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직판행사 참석자 보호 사항을 위해서 직거래장터라든가 부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문에 2,21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농산물 품평회 지원에 3,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전자상거래 구축 화순팜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 등 5개 사업에 저희들이 2억 4,2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58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중앙정부 융자금 이자 상환을 위해서 1억 6,998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잠정햇살마을 조경수 및 공영시설 정비로 해서 9,91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정햇살마을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저희들이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대로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 보고 할게요. 설명자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20쪽에 농가도우미 지원 있어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여기는 농가도우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출산 시에, 그렇죠? 여성농업인 출산 시에 지금 해 주는 도우미사업이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이것 자부담 줘도 되겠어요? 지금 저출산에 얼마나 출산장려를 하려고, 지금 출산에 관계된 모든 사업들이 본인부담 다 없앱니다. 전액 지원하고, 지금 출산휴가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걸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자부담 20% 이거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검토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부담을 저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지방 시책도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23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거 민간위탁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누구한테 민간위탁 하십니까? 어디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저희들이 나주하고 공동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2014년도부터 3개년도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끝나고, 내년도부터 도에서 이렇게 현재 계획을 하는 사업도 있고, 현재 이 부분은 농협에 위탁하는 걸로 됐는데, 중앙회에서 국비 포함한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 뒤쪽에 있는 사업하고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 위원 김숙희
농업일자리드림 사업 말씀하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국비 매칭이 되면, 1회 추경 때 좀 더 정리를 해서 하나로 단일화시킬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본예산에 따로 세워놨다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이거 농협에다가 둘 다 줄 거죠? 2014년도부터 어디 농협에 줬어요? 화순농협?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니, 도농드림일자리센터라고 해서 나주시에서 갖다가 설립이 돼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화순 쪽 인력은, 또 이렇게 화순에서 소장을 임명을 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까지 화순에서 누가 운영을 했냐고요? 어디 농협에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협에서 안 하고 드림일자리센터,
○ 위원 김숙희
추진 기관이 농협인데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올해까지 했던 사업은 사업이 일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도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신규 시책으로 현재 해 놓은 사업입니다.
○ 위원 김숙희
농협인력지원센터, 도농드림일자리센터하고 두개가 성격이 다르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뒤쪽은 국가발전위원회에서 했던 그 사업을 저희들이 도 계획이나 이러한 국가 계획이 없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앞쪽은 일자리사업을, 현 정부 들어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이 부분을 신규 시책으로 마련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지금 능력… 이것이 지금 작년 예산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예산은 작년에 안 세워졌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이월돼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월돼서 사용을 했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3개년 공모사업 사업비 중에서 남은 것을 이월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농협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농협인력지원센터에서,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사업비에서 농협 자부담이 50%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농협에서 건의한 건가요? 본인들이 하겠다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협중앙회라든가 군지부에서 일정 부분을 자부담 하게끔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하실 거예요? 예산을 지금 다 세우셔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저희들이 한해를 운영하다 보면, 1억 3,000만원 정도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더라고요.
○ 위원 김숙희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 두 가지 사업을 하면서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 소비됐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그 정도는 소요됐을 겁니다. 2015년부터 작년 9월까지 통계를 보면요, 작업 참여자가 한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군만 말씀하셔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이제… 아니 이것은…
○ 위원 김숙희
나주까지 합쳐진 거예요, 화순만 하시는 거예요? 2만 2,000명이라는 숫자 통계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화순 통계입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화순에서 농촌인력지원센터하고, 농업일자리드림하고 양쪽에서 지금 우리가 2만 2,000명의 인력을 썼다 그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3개년, 네. 3개년 동안.
○ 위원 김숙희
3년 동안?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어떻게 일자리를, 2018년도에 두 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하실 건가요? 2018년도에도 두 가지로 이렇게 하실 거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제일 활성화가 안 되는 문제점이 뭐라고 저희들이 지적해드렸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역량교육 이러한 부분들이 좀,
○ 위원 김숙희
그렇죠? “그 마을에 운영매니저가 없고, 마을에서 직접 마을을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시급하다.” 이번에 2018년도 그 역량교육을 위한 교육비 예산 얼마 세우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교육하고 참가보상금해서 500만원,
○ 위원 김숙희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교육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후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사업이라고 지금 1억 5,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도 시설이잖아요. 지금 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이 안 돼 있어서 휴양마을이 활성화가 안 되어있다고 생각하신가요? 과장님, 우리 휴양마을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시설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역량교육 그러한 부분들은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시설보다는 역량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운영자들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고 난 뒤에 시설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32쪽에 농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있어요. 우리 화순군에 민박 67개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펜션은 여기 들어갑니까? 화순군의 펜션,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펜션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화순군 펜션은 누가 관리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문화관광과에서요.
○ 위원 김숙희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면 민박 허가는 누가 내주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민박은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 위원 김숙희
농업정책과에서 신고를 하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허가 부서가 농업정책과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민박 67개소, 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33쪽에 농촌축제 지원, 공모를 어떻게 하신가요? 몇 년에 한번 씩 하신가요? 3년에 한번씩? 3년에 한번 씩 하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선정되면 3년에,
○ 위원 김숙희
매년? 매년해요, 공모? 그러면 농촌축제 지금 나와 있는 게 3개가 나와 있어야 되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고인돌축제는 언제 것입니까? 몇 년도부터 이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제가 알기로는 2013년인가 2014년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3년, 2014년 사업인데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축제 안 끝났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안 끝나고, 어느 정도 발전이 되면 사업비를 조금씩 다운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나는 이것을 왜 우리 화순군에서 지역축제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크게 하는지… 과장님! 우리 고인돌축제, 처음 2,0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축제, 지금얼마인지 아십니까? 축제 예산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화순 고인돌유적지 일원, 이게 지금 화순고인돌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아닌가요? 담당자님!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고인돌문화축제에 들어갑니다.
○ 위원 김숙희
문화축제에 들어가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얼마 세워져 있는지 혹시 아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제가 알기로는 거기, 면 체육대회 경비까지 해서 한 7,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00만원으로 시작한 축제가 지금 문화관광과에 7,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또 축제 지원 공모사업을 해서 작년에 2,000만원, 올해는 조금 줄었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1,700만원 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1,400만원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이 지금 맞는 시스템이에요? 이 축제가 비용이 부족하고, 정말 이 돈이 있어서 하는 축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축제 공모를 어떻게 해서 주는지, 하나의 지역축제 예산 빵만 키워가지고, 지금 이것이 올해 예산으로는 8,400만원입니다. 하나의 축제, 고인돌축제 8,400만원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에서 우리 고인돌축제 진정한 면목을 볼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빵을 키워주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농촌축제기라 하면 정말 농촌축제를 할 수 있는 지역에다 공모를 해줘야지! 고인돌이 농촌축제입니까, 지금?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원래 효산 그쪽 마을이, 1, 2구 연계를 해서 이렇게,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마을에 주시든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마을에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전에 군 대표축제로 한 때 고인돌축제가 운영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없어져서 이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것이 제일 처음에 모태가 돼서 고인돌축제도 같이 연계해서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앞으로도 계속 이 축제, 몇 년까지 지원해 주실 거죠, 지금 현재? 우리 농촌축제 공모해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매년 계획보고 하고 심사평가 결과에 대한, 농식품부에 가서 평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것은 계속 화순고인돌축제에 지원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계속 하실 거예요? 축제 계속 하면, 평가만 받으면 계속 나올 수 있는 돈인가요? 언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정기간 돼서 자립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이 끊깁니다. 앞으로 몇 년 있으면, 2, 3년 있으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현재까지 몇 년? 5년? 5년 지원했나요? 10년?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2014년부터인가 이렇게 선정,
○ 위원 김숙희
2014년부터 지금까지 지원하신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농업경영인 국외연수, 34쪽에 보면 농업경영인연합회에다만 지금 한 단체에 매년 실시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다른 단체를 어떻게 해요? 다른 단체는 다른 실과에서 보내주나요? 농업 관계된 단체가 이것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회원 수는 여기가 가장 많습니다.
○ 위원 김숙희
회원 수가 가장 많아서 한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매년 유럽이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유럽 쪽까지는 예산이 적어서 안 되고요, 동남아 쪽으로…
○ 위원 김숙희
2018년 3월 달 계획에 농업선진국 유럽 돼 있잖아요. 7박 8일, 지금 자료에 그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유럽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다른 단체에서는 전혀 해외연수 보내준 거 없고 농업경영인만, 지금 몇 년째 지원하고 있죠? 자료는 2015년부터 3년이라고 되어있는데 2015, 2016, 2017, 2018까지 4년, 그러면 그전에도 있었나요? 몇 년부터 이것 지원하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자료 나온 그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일몰제 적용하십시오. 다른 단체로 좀 돌려줘요. 여기 한 5년이 넘었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지금 2013년인지, 2012년인지 모르고 계시는 것 보니까 5년 정도 됐으면, 5년 정도 보내드렸으면 다른 단체 좀 보내주고, 일몰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농업 경영인이 워크숍, 전국대회 영호남, 지금 계속 사천시연합회 계속 나오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지원한 것 전부 다 합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가에 두고 있는 것이 토양개량제?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또 뭐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새끼우렁이.
○ 위원 김숙희
아니, 새끼우렁이 말고, 상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상토.
○ 위원 김숙희
계약을 누가 합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에서 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작년까지는 면에서 심의를 해서 업체를 결정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 입찰 의뢰해서,
○ 위원 김숙희
세 가지 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닙니다. 상토만 지금 현재 입찰 의뢰했고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유기질비료하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유기질비료는 농가 신청에 의해서 공급이 되고, 주산지나 이런 것은 공급 신청에 의해서,
○ 위원 김숙희
아니,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신청을 하면 있는 데서, 가서 알아서 본인들이 구입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신청은… 계장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상토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입찰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나 유기질비료는 본인이 농가 신청에 의해서 농협중앙회하고, 가격 결정을 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그 가격 결정해서 계약해 주면, 그 업체하고 이제 계약이 되거든요. 유기질비료는 본인이 업체도 신청할 때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 농가가,
○ 위원 김숙희
신청 농가가 직접 선정을 해서 ….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줍니다. 공급은 또 그 업체가 직접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러면 어디 이장단을 거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하고, 선정하고 했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개선해서 입찰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토양개량제하고 유기질비료는 본인들이 다 하시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새끼우렁이 공급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은 100% 해 주고 있는데 일반 답은 87%밖에 안 해 주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일부 해안가 지방에서 새끼우렁이가 월동을 하면서, 도에서 일단 방침을 정한 것이 “친환경을 100% 주되, 일반 답은 점점 줄여나가자.” 그래서 이제 도에서는 “50% 정도만 주자.”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군비를 특별히 더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줄이면 충격이 좀 있기 때문에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조금 더 그래도 다 무시하진 않고 “일부 지원해 주자.”
○ 위원 김숙희
원래 90%, 100% 줬나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올해 2017년도에는 100%하고, 90% 조금 안 되게 줬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것을 줄인 거?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점차 줄여나간다는 이야기죠.
○ 위원 김숙희
일반 답을 가지고 계신 농민들은 불만 없으신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점차 줄여나가니까 추세라, 친환경을 한다는 게 어렵지는 않는데… “조금 옮겨가자.” 그런 차원에서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친환경이나 일반 답이나 새끼우렁이 공법을 정말 보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그 주변에 있는 도랑물들이 다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렁이 농법을 하고 있는 논 주변에, 주민들이 말씀을 하세요. 도랑에 새우가 산대요, 새우가… 농약이 있는 곳에 새우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우렁이 농법하는 지역에서 새우가 살고 있다고 해서, 권장해서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데 줄이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일반 답을 쓰신 분들 중에서는 우렁이를 쓰시면서 또 제초제를 추가로 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래서 부득이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그다음 57쪽 들녘경영체 교육 컨설팅, 민간자본으로 주네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능주 농협에 주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 위원 김숙희
황금햇살법인 주식회사가 어디입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화순읍에 있는 영농법인입니다.
○ 위원 김숙희
영농법인이에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단체가 돼 있는, 단체로 등록돼 있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영농법인입니다.
○ 위원 김숙희
개인이 하는 건 아니고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영농법인,
○ 위원 김숙희
조합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저희가 조합원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 드렸고요, 면적만 그렇게 된 것으로, 101㏊ 정도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황금햇살영농조합 조합원이 있는지, 정식으로 조합에 등록이 돼 있는 단체인지?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등록은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조합원 명단 한번 자료를 주세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작년에 능주 농협에 이거 지원해 주지 않았나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컨설팅은 3개년 차로 지원이 쭉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3년까지?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외부 컨설팅 해서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작년에 1년차였으니까 지금 2년차네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능주 농협은 2년차고요.
○ 위원 김숙희
내년까지 또 지원을 해 주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가능합니다.
○ 위원 김숙희
황금햇살은 1년부터 또 시작하고, 한번하면 3년이네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한 번 결정되면 3년 지원해야 되는 거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 위원 김숙희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보충자료로 할게요. 138쪽이요. 축협 축산판매장 신축 어디에 지어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지금 삼천리,
○ 위원 박광재
예산이 10억인가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 위원 박광재
예전에 축협에서 만연사 올라가는 데에 매장 지었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것은,
○ 위원 박광재
모르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축협에서 매장 지어서 운영이 안 되니까 개인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만연사 한우프라자…
○ 위원 박광재
식당, 그 축협에서 지었죠?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축협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매각했죠, 개인한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소유자가 다른 분 아니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소유자,
○ 위원 박광재
소유자는 아니고? 임대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운명만 이렇게,
○ 위원 박광재
임대해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박광재
임대해서 운영했던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한우농가의 소유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당시? 한우농가 소유로 임대해서 했다고, 운영을?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박광재
그랬을까요? 삼천리 들 가운데다 지어가지고 뭐 맞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예년부터 이렇게 지하 매장을,
○ 위원 박광재
축협을 이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매장만 거기에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계획은 매장하고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실은…
○ 위원 박광재
네. 그래요? 넘어갑시다. 165쪽이요. 165쪽에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주사기 지원하고, 168쪽하고 여기하고, 여기 차이점은 뭐예요? 예산에 대한 차이점이, 왜 그냐면 방역기자재 구입 전체적으로 구제역의 모든 부분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세워놓은 부분은 뭐예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자동주사기 부분은 도에서 이번에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방역기자재 구입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기자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위원 박광재
사업은 같은데 도에서 도비로, 처음 신규로 세운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세웠다?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아니요, 원거리 주사기는 그 주사기 한 가지 품목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예산으로 세운 것은 여러 가지 기자재를 같이 구입하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방역에 필요한 방역복이라든지 장화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여기도 주사기 다 돼서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원거리 주사기가 아니고 일반 주사기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일반 주사기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 위원 박광재
173쪽이요. 축산 농가들 예방접종 약품재료를 전반적으로 싹 구입해 줍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그렇습니다. 축종별로 해서 여러 가지 구입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몇 년째 이 사업하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제가 정확히 몇 년째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2016년도 집행현황 한번 줘보세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구제역을 보면, 우리 영세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100%, 구제역 주사, 예방약을 100% 지원을 하고, 전업농은 50%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소 50두 이하는 전액 보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영세농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영세농하고 전업농의 구별을 축종의 마리수로 하고 있습니다. 소는 50두, 돼지는 1,000두 이런 기준으로,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영세는, 그러면 돼지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돼지는 1,000두 기준으로 해서 미만이냐, 이상이냐 따라서,
○ 위원 박광재
1,000두 미만이냐, 이상이냐 따라서 전업농, 영세농으로 간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박광재
우리 톤백저울 지원하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박광재
다른 것들은 다 사정없이 보조를 퍼주면서 톤백은 60% 자부담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부분들은, 농업 예산의 다른 부분들은 보조를 그렇게 많이 지원하면서 이 톤백저울은 농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그렇죠?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네.
○ 위원 박광재
하는 이 사업을 이렇게 보조비를 60% 높이는 이유가 뭐예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매칭 비율입니다. 도비 보조여서,
○ 위원 박광재
도비 보조에 의해서 60%, 50%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체사업은 안 됩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부담을 해주신다 하면 저희가 추가로 그만큼 또 올려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일선 수매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네.
○ 위원 박광재
우리 군비 중에서, 우리 농업정책과의 군비를 보면, 군비지분에서 군비 보조비율은 어떤 근거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주로 중앙에서 하는 것은 거의,
○ 위원 박광재
아니, 순수 군비를 가지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순수 군비도,
○ 위원 박광재
보조비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사업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어떤 사업은 보조비율을 많이 주고 어떤 사업은 적게 주고,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최소한 보조비율이나 어떠한 형평성에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서 위주로 할게요. 314쪽,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비 1억 5,000만원, 5개 마을 3,000만원씩, 2017년도는 8개 마을에 1억 4,5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뭐죠? 평균 2천만원을 작년에는 지원 안 해줬는데, 금년에는 2천만원 이하로 지원이 돼 있는데 3천만원으로 늘어난 사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올해도 휴양마을에 따라서, 전액이 지원된 게 아니라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 위원장 정명조
민박 허가 낼 때 보조, 체험마을 만든다고 할 적에 보조, 다 보조 사업에 의존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게 문제예요. 마을에서 자기가 사업자 하면서 사무장 해서 급여 타가고, 매니저하면서 급여 타가고, 그렇죠? 관리·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319쪽입니다. 새끼우렁이 사업, 보조 사업이 왜 계속 줄어들죠? 1억 이상 줄어버렸네요. 내년에는, 왜 그래요?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농토가 적어집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옆에 보시면 저희들은 군비사업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더 추가,
○ 위원장 정명조
아니, 합해도 그래요. 제가 총액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사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비에서 아까 줄이는 방향이 일부…
○ 위원장 정명조
순수 군비로 5억, 10억씩 팡팡 세우면서 뭔 도비 탓을 해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저희가 친환경 농업하고 일반 관행농업하고 차별화를 좀 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새끼우렁이를 공급하시는 일반 관행농업을 농사를 지으시면서 거기다 또 제초제를 하거든요. 우렁이도 쓰면서 제초제도 쓰는 그런 효과를,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약간의 차별화를 두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렁이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농가, 그런데 1억 이상씩 차이날 수가 있어요? 면적을 이렇게 줄여버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일반 답도 앞으로는 친환경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차원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협박용이네, 농민들한테… 322쪽입니다. 농작업대행 농기계 장비 및 시설, 벼 직파단지 농기계 지원 6억 5,500만원, 이거 어디로 갑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농협입니다. 제일 위에 농작업대행 농기계 장비 및 시설은,
○ 위원장 정명조
지금 농협 관련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계장님! 앉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금년도 지원했던, 작년도 2016,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계획까지만 주십시오, 각 농협…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2014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2014년부터요? 각 농협, 지원금 전체 보조해 줬던 것.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러면 자료를 2014년…
○ 위원장 정명조
이것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2014년도부터 2018년 여기까지요?
○ 위원 김숙희
2018년까지?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냥 경쟁적으로 농협 조합장들이 해가지고 사업비 가져가는 게 사업이 돼버렸어. 경제사업 하고 신용사업해서 농협을 부풀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활성화를 시키려는 게 아니라 보조사업 갖고 온 사람이 ‘나 이거 얼마 갖고 왔으니까 다음에 조합장 해야 한다’는 식이야. 아니면 안 해야지, 편성을, 편성을 안 했어야지요. 축산물 판매장, 왜 우리가 10억을 줘야 되냐고요! 축협 조합원 몇 명입니까? 우리 6만 5,000명 군민 중에 몇 백 명이에요. 이 몇 백 명을 위해서 우리가 10억씩을 줘야 되냐고, 군비를, 진짜! 제가 지금 342쪽 밑에 부분을 봐봤는데요. 농산물건조기, 곡물건조기,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도비까지 해서, 도 지원비까지 해서 173농가에 약 4억원 해줘요. 보조를, 1년간에 우리 농민들한테, 특정 단체에 5억, 10억씩 주고, 6억씩 주고, 우리 농민들한테는 173농가에 4억원이 간다니까. 이런 편중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형평성을, 농업정책과 일은 우리 농민들이 첫 번째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이, 특정 단체를 위한 농업정책과가 아닙니다, 우리 화순군이 아니고, 그런데 173농가에 4억도 안 주면서 특정 단체에다 10억, 15억?
343쪽입니다. 두류 가공시설 6억 6,000만원, 저희들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변화된 사항 있습니까? 변경된 사항, 그때 우리가 삭감했을 때 사유하고 지금 변경된 사항, 아무것도 없겠죠? 그대로겠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때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마을 전체 주민들의 어떠한 그 동의가 안 구해진 상태에서 특정 몇몇 부분에 그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삭감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왜 지금 내가 이 사업을 논하느냐 하면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 마을하고는 관계없었어요. 마을주민들 협의사항이네 뭐 이런 것은 없었고, 그때는, 사유가, 우리 삭감 사유가… 그것은 들어오지도 않았고, 이 시설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동복·한천 두부공장 50억 사업 중 한 10억은 투입됐을 거예요. 10억 이상, 잠자고 있어요. 지금, 체험마을 체험 작업장,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잘할 수 있다? 학교에다 납품을 한다고요? 학교에서 날마다 두부만 먹고 앉아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2회 추경에서 삭감된 특별한 원인이 발생되었다면 저희들이 재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변한 것은 한 개도 없는데 다시 그대로 올려놨어요. 6억 6,000만원을,
346쪽 GAP시설도 어차피 농협이겠죠. 복숭아 공동선별기는 어디로 갑니까? 347쪽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도 APC가 되면 그쪽에 해서 능주 하고, 도암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것도 농협으로 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설치를 그쪽에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설치를 또 농협에다가? 농협은 자기들 신용사업, 경제사업 해서 조합원들 먹여 살리고 이용금 배당하고, 자기들 보너스 타가려고, 월급 타가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맨 날 단체 것… 지방자치단체 것 돈이나 뺏어다가 보태고, 보태고! 흑자전환 해서 나눠먹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원예사업 발전계획에 의해서,
○ 위원장 정명조
복숭아연합회나 어느 영농 법인에 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군지부에 연합 사업단 결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NH가 지금 자본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알기로 24조인가, 34조인가 그래요. 우리 화순군 몇 십 년, 백년 치 예산이에요. 자본금이 훨씬 부자고 비대한 단체라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왜 우리가 돈을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보조금, 농민들한테 줘야지… 저는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법인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하게 되면 부지매입이라든가 또 이렇게, 건물을 갖다 신축해야 되는데,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일례로 드릴게요. 이것은 공유해도 괜찮아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지나가버린 뒷이야기인데요, 후담인데요, 도곡 RPC, 농협 RPC에서 도곡 농협 RPC로 인수인계했습니다. 11억여 원에,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냥 공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돈 다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부자예요. RPC를 샀다니까요. 11억에, RPC 해놓고, GAP시설을 옆에 또 짓는다? 또 한다? 그러면 꿩도 먹고 알도 먹고, 지금 그런 식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예산을 줘서, 제가 그렇게 “이 예산을 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로 통합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정 공장을 두 개를 운영하게 됐어요. 도곡 농협, 부자 농협이라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줘야 되고, 추가분을, 또 줘야 되고, 또 줘야 되고, 뭔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도곡 농협만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농협이 그렇습니다. 전 농협이 경쟁적으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합 RPC는 예전에 개별조합에서 인수를 했어야 수익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됐었을 텐데, 어떠한 대표성을 갖고 2년 운영조합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어떠한 대외적인 판매,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회원 농협에서 경영상 적자가 나면 메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1994년도에 시설이 지어졌다 보니까 그런 기계장비시설 갖고는 지금 현재 대외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GAP시설을 갖다가 지원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또 학교급식을 더 확충을 하고,
○ 위원장 정명조
아니,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 차원에서…
○ 위원장 정명조
GAP시설을 해서, 친환경 쌀을 생산을 해서 경기도, 서울로 학교 납품한다고 그래요. 우리 군민한테, 우리 군에 얼마를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직접 있습니까? 없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농협 계획은,
○ 위원장 정명조
자체 손익 처리하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품종도 미질이 좋은 품종으로,
○ 위원장 정명조
농협 사정이라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래서,
○ 위원장 정명조
우리 군 사정이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농협, 경제 사업인데요, 그렇죠? 제가 한번 비교했었죠. 작년에… 금년에도 비교를 하고, 부잣집에 막 갖다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축협 말씀드렸잖아요. 6만 6,000명 우리 군민들 중에 축협 조합원이 몇 백 명이냐 이 말이에요? 소수에 의해서, 우리가 왜 10억을 줘야 되냐고, 경제단체에다가, 그 사람들은 최후 목적이 뭔지 압니까? 이윤 발생해서 키우는 거예요. 사업체예요, 사업가…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왜 줘요? 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농협을 떠나서 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예전에 신·경 분리가 안 됐을 때에는 신용사업만 모든 걸,
○ 위원장 정명조
우리 여기 박광재 위원님이 30대에 조합장을 하신 양반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조합사정을 너무나 잘 알 것이란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신용사업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경제사업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 위원장 정명조
경제사업도 자기들을 위한 경제 사업이지, 우리 화순군민을 위한 경제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가들한테 그러한, 중간 유통시설들을 해 주면 농가에 혜택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농민들한테 주는 것은, 배불리게 하는 일이에요. 농민들한테 주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직접 주는 것은… 그런데 조합을 위해서, 조합원을 위해서, 뭔가 문제가 있죠. 많이 있죠. 이것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위원장님, 조금 더 크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안 그래요! 크게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농협에서 가져가는 예산은요. 자료 보면 알겠지만 장난이 아니에요. 아마 몇 백 억일걸요? 4년 치 농협에 것 갖다놓으면,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협이나 축협이 그런 이윤이 발생되어야 조합원들한테 또 이렇게 환원사업도 하고,
○ 위원장 정명조
그건 아니에요! 뭔 말씀을,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합병을 안 했었어야 됐는데 다 합병하고 있잖아요. 심각하게 접근해야 돼요. 농업정책과가 농협을 위한 농업정책과가 돼서는 안 되죠.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는, 제가 아까 비교해 드렸었잖아요. 173농가에 4억도 못 주면서, 특정 농협에다가 10억 주고, 6억 5,000만원 주고, 2억 주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큰일 나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50억이 가고,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서 30억 간다하면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져버렸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위원장님께서 보신 부분은 지금 현재 가공이나 유통 파트만 보신 예산이고요. 생산이라든가 또 다른 일부 법인에,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여기 화순읍 농협 가보셨습니까? 로컬푸드장, 100평을 새로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줬죠? 4억.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내가 자료 주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와요. 1년 다 되어 가는데, 정산 아직 안 해서 안 갖고 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정산이 안 돼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요. 지금 뭐 해놨습니까? 뷔페식당 만들어놓고 엘리베이터 놓고 그랬죠? 안 되죠! 그래서는, 우리 군비 4억이면 구렁이 알 같은 돈 갖다가 그렇게 써서는 안 돼요. 편백나무로 천장까지 다 돌려놨다니까요. 가 보세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우리 군비 갖다가! 천장도 지금 편백나무로 다 해버렸어요, 벽도 다 편백나무고, 이게 뭐에요. 지금, 뭐하는 것이냐고요. 제가 특정 농협은 논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르고, 그런데 안 하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까지도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예산하고 별개인데요. 그런 식의 사업들을 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로컬푸드장을 지어줘야 됩니까? 우리 군비로, 부자 농협에… 화순읍 농협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운영자금이 2,000억이 넘어야 상임이사를 둘 수 있어요. 조합장은 비상임 조합장, 특히나 화순읍 조합장은 3선이라는 그 테두리를 벗어났어요. 4선, 5선 6선, 10선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자 농협이에요, 엄청난 부자 농협, 하나로마트 매출만 1년에 200억이 넘어요. 10%만 남겨도 20억, 5% 남겨도 10억! 그런데 거기다 밥 퍼주듯이 갖다가 주면, 예산을 주면 안 되죠. 줄 데다 줘야지, 동복농협 경제사업 못 하고 있죠? 가난해서, 그런 데다 좀 주세요. 갖다가, 개인적인 감정은 떠나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부분도 이 앞 번에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 더 그쪽하고, 판매장 부분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회의록에 남든 어쩌든… 심각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거기는 이익집단입니다. 여신, 신용, 경제사업, 아닌 말로 보험업까지! 직원들 전부 보험설계사 만들어놨어요. 심각해요. 지금 우리 농민들, 우리 농민들 등쳐서 신용사업 해서 먹고 산다니까요. 월급을, 우리가 저금하면 2%, 자기네들 받을 때는 5%, 6%, 7%, 그 차액으로 월급을 받아먹고 있다니까요. 경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한번 쳐져버리니까 못하잖아요. 이양농협, 화순읍 농협, 도곡농협, 능주농협 이제 지금 시작했고, 천운농협, 짭짤하니 십 몇 억씩 보조금 갖다 사업하고, 육묘장 사업하고, 땅 사놓고 다 그랬잖아요. 이거 심각합니다. 진짜, 그래서 정책을 세우고 할 때는 농협 위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조합장님들 알면 욕하겠지만 어쩔 수 없네요. 농협 위주로 하면 안 되겠고, 어차피 이익집단이잖아요. 거기는, 우리 순수 농민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박광재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70쪽하고, 71쪽에 농작업대행 농기계 및 시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농협으로 가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이 예산 편성에 대한 목적!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70쪽하고, 71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벼 직파단지 농기계 지원은 금년도 2017년도에 1차적으로 능주 농협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는 파종기 두 대를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화순읍 농협이 직파단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종기 이외 동력파종기하고, 부착형파종기 두 대를 화순읍 농협에 지원할 계획이고요. 2018년도에, 그 밑에 2017년도에 능주 농협이 직파단지 1차 연도하고 내년도에는 2차 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은 능주 농협 2차 연도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병원 회장님 취임한 이후에 제가 알기론 “농협별로 직파단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농촌 고령화 때문에 직파단지를 많이 확대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일원으로 알고 제가 알고 추진하고 있고요. 왼쪽 농작업 대행 농기계는 지금 현재 농촌이 계속 대농 위주로, 대농들이 농기계를 임차해서 쓰는 영세한 분들의 가격이 너무나 갈수록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없는 영세한 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본다.” “그러한 부분들을 농협을 통해서 일부 해소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 사업을 2018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시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목적이 뭐예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임대사업장은 직접 농기계를 못 사는, 농기계를 빌려 쓰는 것이죠.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 화순군의 전반적인 우리 쌀농사를 전업농이 몇 %정도 쥐고 있다고 보십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몰라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 위원 박광재
직파를 하면서, 직파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장점은 아까 노동력이나 생산에 들어가는 경영비가 일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단점은 수확량, 그리고 잡초 제거에 대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것,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장님 말씀처럼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직파재배 면적이 확대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쌀농사 전업농들이 차지하고 비중이 80%입니다. 자, 나머지 20%는 자가농들이에요. 농협이 이런 사업들을, 저는 이 농협이 우리 계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을 가지고 또 소득사업으로 추진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특정 농협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 내년쯤 되면 농기계 수리비 요청 들어옵니다. 수리비,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저는 왜 자꾸 우리 군이 역행을 하냐! 임대사업장 없애버려요. 그러면, 없애고, 농협을 육성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저는 애당초 그것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행정이 가는 목표나 농업이 가는 목표는 같지만,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지속성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농협도 이걸 해 놓으면요, 여기에 따른 기술자 채용해야 되잖아요, 전문기술자,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 붙을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는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에, 아무리 농협이 요청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해줄 것 있고 안 해줄 것 있고, 신중하게 좀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농업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제가 실망을 하는 게, 우리 축산농가가 우리 군 농업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몇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는 안 냈는데요. 한 35%에서 40% 되지 않나…
○ 위원 박광재
축산농가가 할 수 있는 약품부터 모든 걸 지원을 다 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멧돼지, 조류 피해로 인해서 피해보는 예산 하나 올라왔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농업 관련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조류나 멧돼지나 이러한 부분들도 예산을 세워주라.” “올려라.” 입이 닳도록 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부분 유해조수 업무가 환경과에 있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기피제 그러한 예산을 너무 적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블루벨리나 이러한 사업들은 전기목책을 갖다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기피제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자, 똑같은 슬레이트 철거도 도시과에서 하고, 환경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을 왜 도시과에서 못 합니까? 왜 농업정책과에서는 못 해요? 환경과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가 중요하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부분은 환경과 예산안 설명하실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한 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제가 작년부터… 농기계를 반납을 할 때 세차를 해서 갖고 와야 받아줘요. 그런데 하루 빌려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세차 할 데가 없으니까, 경운기 엔진이라 그러죠? 엔진을 떼서, 냇가에 가서, 그 것을 꽂아서 세차해서 오는데, 하루가, 한나절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틀 치 임대료를 줘요. 그렇죠? 그래서 “세차 설비를 좀 해 주라, 능주 하고 동복,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다가” 그랬더니 환경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닌 말로 우리가 세륜기라고 해서 물구멍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해 주라니까 그것도 힘들다는 거고, 그런 것도 힘들어요. 지금, 그런데 일단 우리가 임대료를 받죠? 임대사업소에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농협에 이것을 사줘요. 받겠죠, 돈… 공것으로 안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은 영업활동을 해버려요. DSC시설도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돈을 줘서 영업활동을 하게 해 주는 것,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 그리고 이쪽 트랙터는 1억 5,000만원인데 이쪽 트랙터는 또, 2억 7,800만원이네, 농협이 다릅니까? 사업비가 따로 올라왔죠? 농협이 다르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마력수가….
○ 위원장 정명조
마력수가, 그러면 2억 7,800만원짜리 마력은, 1억 5,000만원짜리 마력은 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데 2대에 1억 5,000만원이에요, 여기는… 차이가, 각 농협마다 올라온 게 달라요. 사업비로 요구할 때 다시 확인하십시오. 농협이 틀렸으면 확인을 하셔가지고, 봐 봐요! 이거는 1대인데 2억 7,800만원, 이거는 2대인데 1억 5,000만원, 내가 헷갈린 것인지, 지금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그렇죠?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어디 농협으로 가는지 편지 보낼 때 써서 오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 주더라도 어느 농협에 편중돼서는 안 되겠죠. 또 소외받는 농협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그러면 곧 거기에 있는 조합원 2,000여 명이 또 피해를 본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의해서 한번 확인해 보게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복숭아 공동선별기 지원 도곡 APC 해 놓은 거 있잖아요. 복숭아연합회하고 혹시 서로 상의해서, 여기에 해도 괜찮다. 반발 할 것 없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거 자료 받아놓은 거 혹시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복숭아,
○ 위원 김숙희
선별기가 복숭아영농조합에 거의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본인들이,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것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조그마한 음성 선별이고요.
○ 위원 김숙희
“도곡 APC에서 이걸 해 주면 좋겠다.” 그것이 지금 우리 복숭아연합회에서 건의한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건의한 사항을 도곡에서 받아들인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고요.
○ 위원 박광재
과장님! 복숭아 선별기 가 보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예전에 팀장 때 경상도에서,
○ 위원 박광재
최근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설치하는 건 좋고, 예산 집행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복숭아 산지에 가서 복숭아 선별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가 복숭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 처남이 복숭아를 하지만 제가 가끔 일을 해 주러 가요. 그런데 저는 일이 끝날 때까지 복숭아를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왜? 자체를 손을 못 대게 해요. 본인 손 외에는 기계에 달지 않아요. 그렇게 관리를 하더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런데 하물며 이 선별기로 복숭아를 돌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 확인 한번 해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복숭아나 자두는 분이 생명이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봤을 때는 기술적인 미비점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기술발전이 어느 정도 진척 됐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기 설치된 데 한번 운영사항을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191쪽에 도지사 품질인증업체 등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신규 사업이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올해 처음으로 2018년에 처음 시작한 이유가 뭔가요, 이게 지금?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예전에 2014년도인가 한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이라든지 유기가공, HACCP 이런 부분들 인증을 받은 업체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 17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공품을 갖다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그 지역의 통일된 브랜드로 이렇게 나가면, 지역 이미지 향상에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 계상해놨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이분들이 이것 원하시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분들이 예전에도 이렇게 한 번 했었는데, 그 중에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도지사 품질인증 받은 업체를 보니까 오성식품 두부, 죽력원, 그 다음에 돼지감자, 발효햇살, 운주골, 선재, 불미나리, 백아산 꽃송이, 이거 해서 연정 영농 포장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뭘 또 도와주시려고 나서서, 순수 군비를 가지고, 그게 지금 전부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들어오는 조합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포장재가 다 포함돼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것을 또 손수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나서서 해 주시려고 이렇게 사업을 또 만드셨는지, 왜 만드신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포장재들이 표준화가 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전부 이렇게 디자인이 되다 보니까 조금…
○ 위원 김숙희
이거 또 ‘화순속애’ 똑같이 해서 포장재 만들어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니요, 화순속애… “자연속애(애)”는 우리 공동 브랜드고요, 그래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것으로 해 주시려고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포장하라고 해 준 게 아니고 공동브랜드 만드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 부분도 혹시 가미가 가능하면 해서 이렇게,
○ 위원 김숙희
아니,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우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1억 5,000만원이나 세워놨으면, 이렇게 뿔뿔이 잘하고 개인포장으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들을 도지사 품질인증이다 해가지고 또 만들어서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공동브랜드로 해가지고 뭐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 없이 그냥 그쪽에서 원하니까 해 주시려고 하는, 각자 포장을 해 주시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포장? 담당자님, 이야기 좀 해 보세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도지사 품질인증업체 등 포장재 지원 이 건은 금년 신규 사업이고요. 대체적으로 요즘 소비자의 추세가 그램 단위, 소포장 단위, 각각 개별적으로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사업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도지사 품질인증업체 한 쪽이 자기네 디자인을 개발해서 포장재를 만들고 싶은데, 이런 지원 사업비가 없느냐, 금년에 한 세 개 업체에서 그러한 문의가 들어왔어요. 도에서는 그 사업비가 한 1,500만원 정도? 한 개 업체만 공모 신청해서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에는 전혀 시도하지 않았지만 원하는 업체가… 추세가 점차적으로 소비자들이 겉 디자인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자꾸 저희한테 그러한 전화문의가 와서, 이번에 시범으로 한번 이렇게 세워서…
○ 위원 김숙희
시범을 어떻게, 도지사 품질 10개 업체만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아니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일단 자료가… 하려면 일단 자료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인증업체가 10개소이고, 토탈 총괄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이것을, 사업비를 집행한다고 하면…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공동브랜드로 해서 포장재 만드실 생각은 아니시죠?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개별로, 각자,
○ 위원 김숙희
개별적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포장 하는데 지금 있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네.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 위원 김숙희
안 맞으셨어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네. 약간,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각자 지금 포장 잘하고 있는데다가,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 군에서,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그렇죠. 디자인 제작비로,
○ 위원 김숙희
디자인 제작비라뇨?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디자인 제작 플러스 포장재로 해서,
○ 위원 김숙희
너희들 알아서 포장을, 지금 잘 포장하고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요청을 하거든요. 포장단위가 아니라 소포장, 자기가 지금 현재 원하는 그런 단위가 아니더라고요. 병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렇게 개개별로, 어떤 업체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박스포장인데 버섯 같은 경우 자기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도 예쁘게 해 보고 싶고, 그리고 양도 소량 단위로 해 보고 싶고, 이런 식으로 요청이 많아 들어와서 저희가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 위원 김숙희
각자 알아서… 제 생각에는 이게 공동으로 모든 10개 업체나, 지금 보니까 한 17개 업체에, 인증 받은 업체를 해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각자 하시게 하고, 본인 스스로 공모를 해서 디자인 공모도 하시고, 포장재 공모도 스스로 해서 따와서 포장재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딱 1개 업체만 됩니다. 도에서,
○ 위원 김숙희
본인들이 하시게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본인들이요?
○ 위원 김숙희
디자인이 뭐 도에서만 하겠어요? 중소기업청도 하실 것이고, 다양하게 본인들이 찾아내서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군에서 굳이 공동브랜드 만들 것도 아니고, 각자 알아서 포장… 그러면 한 업체는 100만원 필요하고, 다른 업체는 5만원, 50만원 필요하면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주실 거예요? 다 100만원씩 나눠주실 거예요? 지금 1억 5,000만원 가지고 17개 업체를 똑같이 나눠주실 거예요? 분배를?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니, 사업비 배분은 사업 판매량이라든지,
○ 위원 김숙희
저는 이분들하고 다시 한 번 화순군의 공동브랜드, 화순군의 마크를 넣는다든지, 화순군의 농식품 인증마크를 넣어서 공동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포장재를 한다면 괜찮아요. 하시라 그러세요. 지금 개인별로 다, 지금 죽력원이나 이거 다 마트에 들어가고 있어요. 매장에 들어가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뭐 하러 우리 군에서 굳이 또 신규 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세워서 또 뭘 해 주실 것인지, 계획도 정확히 없잖아요. 지금, 업체 서너 군데에서 온 거잖아요, 건의가,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전반적으로 17개가 다 들어와야지 왜 서너 개 들어온 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온 걸 가지고 포장재를 구입을 해 주시려는 건지,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려면 정확한 근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어서, 이것은 계수조정 할 테니까, 더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앞으로 추세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디자인 이러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모든 상품에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도 한번 시도해볼 만한 사업이다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17개 다 하지 마시고, 한두 업체만 시범 케이스로, 그렇게 하셔도 되나요?
○ 위원 박광재
그것은 우리 계장님 개인의 욕구일 뿐이고, 우리 화순군은,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의 “자연속애(애)”라고 하는 공동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브랜드 틀 속에서, 포장재는 개발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도지사 인증 이것이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별도 각자가 원하는 포장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별도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취지하고 맞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유통팀장님! 이것이 뭐냐면 관외, 전국 판매망이 있는 업체만이 해당이 돼야 돼요. 실은… 우리 관내, 관외 반출이 안 되고 관내에서만 영업활동하고 있는 매장에 들어가고 농협에 들어가고, 하나로 마트로 들어가는 식, 마트에 간다? 일반 마트에… 그러한 제품에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전국망이 있는, 서울로 가고, 아닌 말로 부산으로 가고 대구로 가고 해야 아까 말했던 공동브랜드 “화순 자연속애(애)”라는 화순군이라는 홍보 이미지도 조금은 있고, 제품도 믿고 외부에서 사지, 우리 화순 것은 화순 사람이 더 먼저 알아봐요. 그런데 화순만 파는 제품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요?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조금 논란은 있겠네요.
○ 위원 김숙희
저는 넘어가고, 제 질문은 계속…
○ 위원장 정명조
1분 남았어요. 1분, 제한시간…
○ 위원 김숙희
100쪽하고 101쪽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지원, 그 다음에 일반하우스, 시설하우스에다가 지금 농가에 지원하겠다고 무인방제시설 두 개 해놓으셨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이거 민간자본으로 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가 주실 건지, 일반 시설하우스 농가 한 집으로 주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 위원 김숙희
매년 해 오셨잖아요, 이 사업?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앞쪽에 보시면, 96쪽하고 97쪽 보시면 전문단지에도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단지나 또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규모가 일반단지나 전문단지 들어가지 못한 영세한 농가에서도 그러한 시설들이 필요한 농가가 있어서 각각 2,000만원씩 계상해놨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100페이지하고, 101쪽은 영세 농가에게 지원하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96, 97쪽은 원예 전문하고 일반 원예하고 하겠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규모화 된 그러한 농가들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정식적으로, 그러면 영세 농가에서는 자부담이 많아야 되나요, 적어야 되나요? 적어야 되겠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부분은 이제,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시설원예 전문농가는 자부담이 20%, 그 다음에 일반원예는 50%, 군비 27%,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영세민들한테 주겠다고 세워놓은 사업이 자부담 50%예요. 영세 농가들이 감당하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쪽 보시면 원예전문단지는 융자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5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단지는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거기는 규모가 큰, 우리 과장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자면, 규모가 큰 원예나 일반원예시설에 하는 것하고는, 영세 농가하고는 좀 차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왕 마음을 먹고 세우신… 처음으로 세우셨죠, 이 예산?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자부담 50%에 대해서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한번 시행해 보고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미비점이요? 88쪽에 유박퇴비, 민간경상으로 사업보조들이네요? 5,000만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한약초 재배농가에 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한약초 재배 그 작목반에,
○ 위원 김숙희
작목반?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것 지원해 주신 적 없으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까지 한약초에는 유박퇴비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한 번도 없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또 올해 유박퇴비 하려고 생각을 하셨나요? 사업을 왜 넣으신 거예요? 유박퇴비가 없으면, 지금 한약초 농가에서 재배 수확량에 차이가 있다고 들어온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자체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까지 본인들이 사서 쓰던 겁니까, 유박퇴비를?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일반, 가축분 퇴비를 사용한 농가도 있었고요.
○ 위원 김숙희
아니, 우리들 농가에 보급하는 퇴비 있잖아요. 그 퇴비 사용하면 안 되나요, 이 한약초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단가가 조금 비싼 것입니다. 지금 현재 1등급은 가격이 좀 낮은데,
○ 위원 김숙희
지금까지 일반퇴비 사용하셨나요, 혹시? 이것을 해 달라고 오면 지금까지는 뭘 사용했는지, 그걸 사용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한약초 재배 담당 계장님! 누구신가요? 한약초…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원예 팀장님이 개인 일정이 있어서 오늘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유기질비료에서, 우리 지원이 일반퇴비는 포대 당 2,000원에서 2,100원 지원이 되고, 자, 그 지원 속에 유박퇴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유박은 국비가 1,400원이고요.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유박 들어가 있는데 실제 자부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유박 활용도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 위원 박광재
아니, 농가도 이왕이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양쪽에 지원을 받으면 더 유리한, 우리 김숙희 위원님은 지금 그 부분을 몰라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일반퇴비, 우리 농가에 쌓아놓은 퇴비, 그 퇴비 말고 유박퇴비하고 두 종류로 그러면 선택을 하나요? 제가 이장단 회의 가서 보면 두 종류로 선택하라는 얘기를 안 하던데? “퇴비 신청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 위원 박광재
그 속에, 일반퇴비도 신청도 가능하고,
○ 위원 김숙희
유박퇴비도 가능해요?
○ 위원 박광재
유박퇴비 신청도, 저는 두 가지 퇴비를 신청을 해요.
○ 위원 김숙희
아, 그러면 유박퇴비는 한약초가 아니고, 일반농가에서 쓰고 있는?
○ 위원 박광재
일반농가도 과수에다가 유박퇴비, 유박퇴비가 더 훨씬 좋으니까,
○ 위원 김숙희
아, 그러면 우리 과실농가도 앞으로 유박퇴비 또 지원해 달라 그러면 지원해 주셔야 되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과수농가들은 유기질비료 그것으로 가능은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궁금한 게 한약초 관련해서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한약초는 한약초 작목반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는 겁니까, 일반농가도 지원을 받는 겁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작목반에다가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그것은 애매모호한 답변이고요. 우리 군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약용작물 우리가 신청을 받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박광재
자,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저는 그 사업대상자는 거기에서 다 사업을 받을 수 있어야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작목반만,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지원을 받는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농가가 아니니까요, 작목반에 혹시 누락된 사람도, 일반농가가 신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를 들어서 유박 지원 이런 부분들은 약초 재배농가가 확정이 되면 그 농가들한테 일괄 통보가 돼야 되겠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작목반에 주는 거잖아요. 이것, 그렇지 않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작목반에 또 이렇게, 그러한 부분도,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작목반 미 가입하신 농가도 규모화 된, 규모 이상 재배하신 농가들도,
○ 위원 김숙희
그리고 농기계보험 있잖아요. 국비 추가분 다 이렇게, 세 가지 보험에다 넣어놓으셨네요? 이 농업인들이 내는 보험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원래 농업인들 지원 이것 다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업인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군비로 추가로 지원해 주고자,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건가요, 농협에 돌아가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혜택은 농업인들한테 어떤 그런,
○ 위원 김숙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농업인들이 낼 돈을 농협이 지금 대신 조금 몇 %인가를 내주고 있었죠? 본인부담을,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것을 일부,
○ 위원 김숙희
그것을 지금 본인이 부담하는 걸 지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서 본인들에게 부담해 준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지를 내가 조금 묻고 싶어요.
○ 위원 박광재
우리 군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군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농협에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김숙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부 환원사업으로 농가 부담 부분을 농협에서 지원해 준… 해주는 농협이 있고, 없는 농협들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농협이 있고? 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은 농가들 부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군비로 이렇게 추가분을 갖다가 예산을 반영해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농협에서 농협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을 군비로 지금 부담해 주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니죠, 농가가 부담,
○ 위원 김숙희
농가가 부담?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농가는 완전히 무료로 되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니, 일부 그래도 부담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일부 부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실은 지금 본인부담액에서 농협이 부담해 주는 부분이 일부분 있어요. 그렇죠? 그것과 우리 농민들이 부담한 금액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충해 주는 건지, 이것을 보충을 해 주는 건지. 군비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가가 부담해야 될 것을 보충해 주고, 또 농가가 일부 해야 되는 것을 농협에서 하다보면, 일부 농협은 자부담 없이도 하는 농협도,
○ 위원 김숙희
농가에 해 줄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 군에서 농기계, 우리 농업인들 가지고 있는 농기계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돼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전체 통계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총괄적인,
○ 위원 박광재
얼마 정도 나와요, 양이? 농기계 대수가…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대수 말씀하십니까?
○ 위원 박광재
대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기종별로 다른데요,
○ 위원 박광재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한 1만 2,000대에서 3,000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농산물 건조기까지 해서 한 9,930대 정도 됩니다.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콤바인, 주요 농기계 해서,
○ 위원 박광재
여담인데, 제가 사실 가을에 죽다 살아났어요. 농기계를 운전을 하다가, 그런데 제가 농기계보험을 넣은 지 딱 23일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농기계 보험을, 우리 농협 직원이 농기계 끌고 가는 것을 보고 “보험 들었소, 안 들었소?” 나한테 확인을 물어봐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있대요?” 라고 내가 그냥 지나쳤더니만, 그다음 날 바로 그 친구가 와서… 자부담이 없더라고요. 자부담도 없고, 수속을 밟아서 다 처리를 했어요. 그러자 23일 만에 제가 사고가 난 거에요. 과수원 오르막에 끌고 올라가다 거기서 갑자기 기어가 빠져서, 나는 튕겨 나가버리고 기계는 데굴데굴 굴러버리고, 그랬는데 기계 값이 연수로 해서 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기계를 샀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이러한 부분들이라도 농협을 통해서 농기계 보유 혹은 농가들이 농기계보험을 꼭 좀 들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려고 말씀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꾸 질문이 늘어나요.
과장님, 약용작물하고 원예작물 퇴비나 비료 지원 준 거, 지금 내가 돌아다녀보니까, 농가들한테 “제 퇴비로 신청해 주세요.” 소리는 뭔 소리에요? 제 퇴비로 신청해 주라는 소리는 뭐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팀에서,
○ 위원장 정명조
퇴비 사업자가 “제 퇴비로 신청을 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내년도 공급할 퇴비 신청이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이고, 유박퇴비를 하게 되면 별도로 이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농가에서 제품을 고르더라고요.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지금.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농가가 퇴비업체 선정을 하게끔 돼 있는데,
○ 위원장 정명조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일례로, 화순의 모 업체 있죠? 거기에서 영업활동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니까요. “제 퇴비로 신청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러한 부분들은 밴드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홍보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 퇴비로 지정이 되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식품부 그쪽에 등록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가가 선호도가 있어야 되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 회사 영업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농림부에 고시만 돼 있다면, 그러한 영업활동을 통해서 농가가 실제로 이렇게 선정하도록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고령이나 이러신 분들이, 마을 이장님들이나 작목반장한테 위탁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 상에는 농가가 직접 퇴비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나는 그래서, 그게 단가가 만만치 않아요. 5,000원, 6,000원, 1만원짜리까지도 있어요. 2만원짜리도 있고,
○ 위원 박광재
실질적으로 퇴비 생산업체가 퇴비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퇴비 업체하고 상관없는 데가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간 퇴비 판매물량이 100만개이면, 내년에는 B와 C라는 업체하고 트라이를 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퇴비 질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떨어지는 단가가 얼마냐? 그리고 농협은 공급하면 자기들 수수료 먹고, 농협은 농협 수수료 붙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농협중앙회 농림부에 등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회원농협은 그 퇴비에 대해서, 퇴비 질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검증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것을 조합장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림산업과,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회의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6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3명)
위원장 정명조위원 박광재
위원 김숙희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강섭
○ 출석공무원 (3명)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환경과장 장치운, 농업정책과장 이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