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임근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은 2,000만원 이상인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광덕문화광장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광덕문화광장 내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보행트랙 설치 및 노후 된 중앙무대 교체 등 사업비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신협맞은편에서 동경장 앞 도로개설은 교통 분산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민원해결을 위한 공사로, 보상비 7억원과 공사비 3억원의 총사업비 10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본예산 및 1회 추경에서 1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이후 보상비가 8억원으로 확정되어, 공사시행에 따른 공사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화순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5,000만원과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내 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적기 복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는 1월∼8월까지 집행현황이 50건으로 본예산 6,000만원, 1회 추경에서 4,0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국화향연 축제 시 행사장 부스 설치 등 공간 확보를 위한 남산공원 보도정비 공사비 6,000만원과 교통사고 원인이 되고 있는 삼천2교차로에서 백두대간대로 구간의 퇴색된 차선 도색 공사비 5,000만원, 능주고등학교 정문 앞에 위치한 주차장 공간 협소문제 해결을 위하여 능주 관영리 주차장 조성 공사비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능주면사무소 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고자 공사비 1억원 및 보상비 2억원, 총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광아파트 옆 보도 재설치 사업입니다. 목재로 설치된 보도가 노후화되어 주민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 보도 보수 및 재설치를 위한 공사가 시급한 사업입니다. 이에 공사비 6,500만원을 계상하여 조속히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 중 화순읍 시가지 보도 보수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화순읍 시가지 보도 포장면이 가로수의 성목 및 노후화로 요철이 심해 보행 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모사업 용역비입니다. 내년 2월 예정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데, 남산공원 일대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로환경조성과 공공디자인이 반영한 사람중심 거리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용역비입니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대비하기 위함으로서 불용예정인 2018년 화순군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용역비 2,000만원을 부기 변경하여 계획수립 용역비로 활용코자합니다. 다음은 2017년 옥외광고물 문화개선 사업인 현수막 게시대 설치 대상지 선정에 따른 도비 보조금 1,100만원의 교부결정으로 군비부담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사업비입니다. 화순 군민들이 편리하게 화순관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도로의 시설물을 교체하고 수리하여 깨끗한 교통 환경을 만들고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비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관내 시내버스승강장 표지판을 도시형 노선이 표시된 도시형이 되겠습니다. 교체하고자 버스승강장 표지판 교체사업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기존 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협소하고, 도로변 주차가 많아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통행 편의를 제공하고자 능주면 정남리 마을주차장 조성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김숙희 위원 거수)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할까요?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설명하는 자리이니까… 이 제안서 보시고, 설명하시게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1페이지 보면, 세량제 벚꽃 누리길 하고 누리길 하고 차이가 있나요? 이 사업 누리길에 하실 것이지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 도시과장 임근성
아니, 아니요.
○ 위원 김숙희
그럼 어디다가 하실 것이에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지금 기존에 수만리…누리길 사업이거든요. 세량제는 지금 공사 추진하고 있고요.
○ 위원 김숙희
세량제 벚꽃도 거기도 누리길이라고 하나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거기도 누리길이라고 하고, 수만리 있는데도 누리길이라고 하고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왜 누리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양쪽을 지어놓은 이유가 뭐에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어떻게 보면, 세량제를 찾는 분들이 거기에 있는 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뒤로 인도로 해가지고 도로가 개설 중에…
○ 위원 김숙희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세량제 누리길 벚꽃하고, 누리길 사업하고 두 개가 분리가 되어서, 보니까 계획서가 되어 있어서 그게 다른 길이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길이 다릅니다.
○ 위원 김숙희
길이 다른 길이에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수만리 누리길, 그 다음에 세량제 벚꽃 누리길 이렇게 표시를 하나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사업명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사업명은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고, 세량제 벚꽃 누리길 조성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사업명이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이것 정확하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같이 누리길 이름을 쓰는 이유가 있는지…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어차피 거기에 찾으시는 방문객들이…
○ 위원 김숙희
그냥 우리 도시과에서 붙여놓은 이름인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공모사업으로 할 때…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개발제한 구역 주민숙원 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이 사업은 어디다 쓰시는 것인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수만리.
○ 위원 김숙희
수만리 누리길?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세량 벚꽃 누리길 아니고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거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주민 숙원사업, 계획서를 주셨는데 연도별로 하는 것 보니까 두 개가 나누어져 계속 하고 있어서, 혼동이 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수만리 누리길에 대해서 잡목 식재하고, 잡풀 제거하고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이게?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고사된 나무나…
○ 위원 김숙희
고사 식재?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4쪽에 보시면 도시계획 도로 신협에서 동경장까지 하시잖아요. 이것 예산 올리셨잖아요. 그게 지금 총 11필지가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네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9필지하고, 3필지 남아 있나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2필지…
○ 위원 김숙희
2필지 아직 남아 있나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2필지는 아직 보상이 안 끝났나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 사업 어떻게 하시려고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보상 계획은 7억을 잡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를 3억을 잡았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추가 공사비가 보상금에서 1억 정도 더 필요해서 이번 추경 때…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안 하고 계신 것인가요? 주민들하고는 타협은 다 된 것인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타협은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타협은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보상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인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도로 계획도로 유지관리 하는 것 13페이지 보면, 우리 예산서 180페이지입니다.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도로계획도로 유지관리 보면, 우리가 지금 파손되고 도로 시설물 복구 하는 것이지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블록이나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공사 시공자, 그 다음에 책임 감독관 실명제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과장님!
○ 도시과장 임근성
지난번에도 말씀 하셨는데, 지금 앞으로는 우수한 책임 시공을 위해서 도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계획 세워서 감사하고요. 그 자료 계속 제가 요구할 테니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옆에 보도 설치 공사 신문에 한번 보도된 바 있었지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현재 식재가,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식재가 되어 있던데요. 나무가, 그리고 그 공간이 식재된 가운데다가 좁은 오솔길처럼 길을 하나 내놓고, 그리 다니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공간이 누구 소유입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지금 우리 군 소유로 되어 있고요.
○ 위원 김숙희
군 소유인데, 거기에다가 우리 군에서 나무를 심었나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국공유지 지금 그 부분이, 나무 식재 된 곳은 한전 땅이고요. 앞에 잔디 풀 나가지고 있는 그 부분은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샛길같이 나 있는,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샛길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길이 가운데로, 거기 현장 안 가보셨나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아니, 저희들이 사진 상으로 보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전부다 국공유지로 되어있어요. 소유주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거기가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 도시과장 임근성
나무가 있고, 가운데에 풀들이 많이 나서 샛길처럼 길이 돼있었거든요.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포장을 해서…
○ 위원 김숙희
아예 다 포장을 하시겠다?
○ 도시과장 임근성
네. 잡풀이 안 나게…
○ 위원 김숙희
나무는 다 뽑아 버리고…
○ 도시과장 임근성
네. 학생들이…
○ 위원 김숙희
거기 그러니까 토지소유가 한전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란 말이지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도시계획도로에, 17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내 쉼터 설치, 이것 화순읍만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30개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화순읍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면 소재지까지 가능한지?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화순읍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읍만 지금 30개 하시려고, 어디 위치에다가 하시겠다는 것은 잡혀져 있나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지금 여기 쉼터를 조성하려면, 대부분이 벤치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인도가 좁아서 우체국 앞에, 화순교부터 시작해서 우체국 앞에 해가지고…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30군데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다 정해지면 자료 한번 주시고요. 또 18페이지 능주면사무소 진입로 확장공사 있어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이것 능주면사무소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 위원 김숙희
작년에 개장식 하지 않았어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그렇지 않죠. 거기는…
○ 위원 김숙희
관아복원?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관아복원 하시면서, 관아복원이 능주면사무소 진입로 쪽에 있잖아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진입로 확보를 그 때 못하셨나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지금 이쪽 부분은 어디냐면 구 파출소 허물었던…
○ 위원 김숙희
그 길 압니다.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그 길인데, 저희들이 길은 확장은 됐습니다마는 거기가 커브 길이라 시야확보가 안 돼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면 차를 몰고 나오다가 우리 직원도 사고 나는 그런 예가 있어서, 시야 확보를 위해서 건물 매입 및 확장할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건물 매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문제가…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는…
○ 위원 김숙희
건물 매입해서 그곳을 허물고, 확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화순군 보행, 26쪽입니다. 화순군 보행 환경 지구개선 지정, 지금 경찰서 앞 도로 그것 말씀 하시죠?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거기 연구 용역비를 삭감을 시키셨네요. 도시 재생 뉴딜로 공모변경을 했는데, 그 사업 그러면 안 하실 것입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아니요. 보행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 용역은 저희들이 지금 앞에 있는 자치샘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보행환경개선 사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자치샘로 거기 용역은 아니에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그것은 이미 끝나서 다른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고자…
○ 위원 김숙희
자치샘로 보행 도로는 사업 실시합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도시과장 임근성
그것은 어제 우리 도심개발팀장이 추진하는 부서에 심사하는 교수님들 의견 받아서, 상가에서 10cm 턱으로 해주라고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래타워에서 화순교 구간은 일방통행을 해주지 마라. 그래서 교수님들 의견 받아서 주민 요구하는 대로 해서 바로 공사를 시작…
○ 위원 김숙희
상가분들 하고는 합의 다 되신 거예요?
○ 도시과장 임근성
이제 다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합의 되서 그 도로를 놔주고 있네요.
○ 도시과장 임근성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은 통신주하고, 전주 지하매설 부분 협의를 오후에 나갈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행복만들기 공모하고 도시재생 뉴딜공모 사업 공모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가요?
○ 도시과장 임근성
다릅니다.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추진 부서도 다르고요.
○ 위원 김숙희
문광하고…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도시재생은…
○ 위원 김숙희
국토부?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 텐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도시재생, 문화재생 프로그램 참여를 했는데, 이것을 누가 와서 설명을 했느냐면 국토부 뉴딜모델공모팀장이 와서 설명을 한 게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하고는 전혀 안 맞는 사업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행복 만들기 공간하고, 지금 뉴딜사업하고, 우리 일자리하고, 전부 연계가 되어가지고 나오는 사업을 따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드릴 테니까 우리 담당자님 보시고, 이것 공모 했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내일 오후 2시에 회의…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 자료 보시고, 거기에 응모하셨으면 좋겠다는…
○ 도시과장 임근성
지금 TF팀이 구성돼서, 내일 오후에 교육 받으러 김대중센터 갑니다.
○ 위원 김숙희
TF팀 구성되어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저희들이 국토부 발표한 다음 날 구성해가지고, 5년에 거쳐서 50조원씩, 500군데를 한다고 해서 기본…
○ 위원 김숙희
아니, 10조씩 해가지고 5년 동안 50조를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 도시과장 임근성
그러니까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기획 단장이 의원들 앞에 브리핑 해 놓은 자료가 여기에 있거든요.
○ 도시과장 임근성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 받으면, 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같이 보시고, 이것을 정확하게 공모하실 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그리고 우리 공공디자인 용역은 8억 공모, 우리가 2천만원 들여서 이 공모 사업 받으면 8억 상금 받아서, 남산에다가 한번 좋은 환경으로 해볼 수 있는…
○ 위원 김숙희
이 공모사업 8억 사업이에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그래서 그 공모 따오기 위해서, 8억 따오기 위해서 2천만원 투자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네. 현수막 게시대, 지금 국민은행 사거리하고, 한전, 31쪽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지요?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아니,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하나도 없어요.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지금 그 자리는…
○ 위원 김숙희
국민은행 사거리에 가서…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국민은행 바로 맞은편입니다. 부영아파트 있는데…
○ 도시과장 임근성
부영 1차 쪽에 보통…
○ 위원 김숙희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리는 아닌가요?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네.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신규로 설치한, 그리고 선관위 앞에도 설치대가 있어요. 게시대가…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선관위 앞에는, 교리 쪽인데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교리 앞에도…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교리 앞에, 거기는 한전 로타리입니다.
○ 위원 김숙희
선관위가 한전 로타리 아닌가요?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거기는 구 한전입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설치 35쪽인데요.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전 과장님하고는 다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 번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한 가지만 팁을 드릴게요. 이것 인터넷에 보면, 예쁜 승강장이라고 치면 승강장 모델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하셔서, 우리 특산물 홍보도 하시고,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치하셔가지고 승강장 하나를 만들더라도, 승강장 문화가 앞으로는 뉴딜 공모에 같이 들어갑니다. 도시 재생에, 그 프로그램으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승강장 문화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무조건 승강장을 세운다는 개념보다는 승강장 하나의 문화를 만든다는 개념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그것 한번 다시 주문 좀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김숙희 의원님께서 적나라하게 다 하셔가지고, 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는 주차장 사업은 주로 어떤, 주차장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촉지구나 특별 지구에만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는가요?
○ 도시과장 임근성
주차장은 지금 우리 능주같은 경우 이번에 들어서서 많이 의문시 되고 있는데, 이쪽은 차 회차를 못하고 있거든요.
○ 위원 박광재
아니, 저는 어디를 해서 제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시과에서는 이 주차장 사업을 어느 지구가 지정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지금 도시 계획 구역에는 주차장 지구로 주차장 시설로 지정된 것이 있고요.
○ 위원 박광재
면 단위는요?
○ 도시과장 임근성
면 단위요? 면단위에서는 특히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나 이런 것을 투입해서 주차장 하는 일은 특별히 없고, 지역 정주권 사업인가요? 그 비슷한 사업으로 해서 조성해 놓은 것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 정주권 같은 그런 사업들을 따서…
○ 도시과장 임근성
네. 능주시장 옆에 보면, 능주권 개발 사업 할 때 들어가고 저희들이 금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화순우체국 뒤에 구호천해장국 앞에 거기가 도시계획 시설로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거기에 주차장을 개설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려고 내년에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셔서, 내년에는 그 쪽에다가 주차장을 저희 특별회계하고 폐광기금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안 하면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좀 불리할 것 같아요.
○ 위원 박광재
거기가 지금 주차장으로 묶여있지요?
○ 도시과장 임근성
묶여 있는데, 그 부분이 자동차 매매상사 하신 분들이 그것을 샀어요. 그래서 주차장 허가를 내달라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주차장이 아니고 자동차 전시장으로 된다는 첩보를 받고, 저희들이 우리가 먼저 주차장을 해야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당할 것 같더라고요. 전시장이 돼버리면, 목적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그 부분은 내년에 하렵니다. 허가를 지금 인허가과에서 안 해줘서 행정 소송…
○ 위원 김숙희
허가를 안 해주면 되지요. 행정소송을 할 사항은…
○ 도시과장 임근성
소송하면 우리가…
○ 위원 박광재
주차장에다가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주차장에다가는 30% 할 수 있습니다.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용도의 70%까지만 그 용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30%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 제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송에서 불리한 내용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장기 미집행으로 놔두고 나니까 재판부에서도 관에서도 하려는 의지 없이 묶어놓기만 할 필요가 있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공용주차장을 개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5천만원 정도 용역비를 세워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연차사업으로 해서 토지매입이라든지 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차피 민간인에서도 제안서 들어 온 것을 반려를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안 세워놓고 계속 개인 사유지를 묶어놓을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공용주차장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본예산에 5천만원…
○ 위원 박광재
그게 6대 의회 마지막 회기 때, 풀려다가 제동이 걸렸을 것이에요. 아마.
○ 도시과장 임근성
그게 김씨 문중 땅인데, 그것이 최근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매상사에서 차 전시해놓으려고, 전시도 주차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크게 후회를 하지요. 저희들 꼭 내년부터는 시작을 하렵니다. 그것을 좀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십시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 도시과장 임근성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폐광기금하고 하면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 위원 박광재
도시과 폐광기금 지금 중장기 계획…
○ 도시과장 임근성
용역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용역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런 것들도 빨리 추진하시고, 도시과는 우리 사업을 보면 우리 건설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나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봐서, 건설과 쪽에서 그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도시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가능한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건설과에서 하게끔 하고, 저는 도시과 본연의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박광재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 자료 8페이지 남산 공원 보도정비공사 6천만원, 국화향연 축제 공간 확보 73m 정확하니 어디에서 어디까지 73m입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천주교에서 군민회관 입구…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서양정 푯말 있는데 까지 입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도시과장 임근성
올라가면서 왼쪽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거기를 넓힌다. 이 얘기에요?
○ 도시과장 임근성
걷어낸다고요.
○ 위원장 정명조
걷어 내고, 뒤로 잔디 꽃 심어진 대로 조경되어 있는 데로 넓힌다. 이 말이에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약간 확장은 필요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게이트볼장 안 건들이고, 이쪽 비석거리 안 건들이고, 서양정 안 건들이는데, 그 보도만 한다.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장 정명조
혹시 앞으로 하실 일 있으시면, 비석 한 쪽으로 다 하십시오. 저쪽 읍사무소 뒤쪽으로… 비석거리해서, 개인 비석 세워놓고 엉망진창이니까 거기가…
○ 도시과장 임근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14쪽 능주 관영리 주차장 조성 공사, 2016년도 예산 195평방미터 우리가 말하는 59평, 59평이면 주차대수 몇 대나 댑니까? 열 몇 대 댑니까? 10여대 겨우 대겠네요. 그렇다고 하고 평당 370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쓰면서 작년에 공사를 해줬어요. 관영리 마을 회관 앞에, 마을 주차장 하는데 한 10여대 대게끔 370만원씩 평당 가격을 들여서 공사를 해줬는데, 거기 마을에다가 또 30여 평을 하는데 평당 6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주겠다. 30평에다가는 몇 대 대려고요.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거기는 지금 능주고등학교 앞이여서, 능주고에서…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정문 앞이든, 어디든지 평으로 29평이에요. 28.85평, 29평에다가 1억 7,600만원을 투입을 한다. 예산, 효율… 팀장님! 앉으십시오. 능주면사무소 진입로 확장공사 18쪽입니다. 사업비 3억, 이것은 옛날에 능주파출소 자리 이전하고, 다 옮기고 하면서, 다 역사관 늘리고 하면서 진입로 공사하고 수억씩 투입을 해가지고 했던 사업들입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3년에 걸쳐서… 지금 이것 32평이에요. 32평을 평당 625만원에 사겠다. 그리고 포장하는데, 평당 312만원씩 들여서 포장을 해서, 진입로를 만들겠다. 말이나 됩니까? 이것…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43쪽 능주면 남정리 마을 주차장, 나는 왜 촌에다가 주차장을 해주는지 이해를 못하는데, 이해를 좀 시켜주시고, 내일 계수조정까지… 이것은 117평이에요. 그래도 20-30대 댈 수 있는, 이것은 평당 111만원, 어느 시골 마을에다가 평당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600만원, 625만원까지 들여서 사업을 해줘야 하냐고요. 이해를 못하겠지요. 이것을 공사 해주면, 우리 의원들 다른 면에 관심 있는, 그리고 우리 군청에 계시는 전문직들한테 무슨 소리 듣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나가는 말로 너희들 속 있느냐, 없느냐 할 것이에요. 의원들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7쪽입니다. 추경 예산은 목 변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지방보조금 편성에 총 2억 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서 목 변경 사업은 생략하고,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10월 27일 열릴 예정인 농촌지도자회 친환경농업 실천 한마음 대회 참여 지원을 위한 차량임차 및 참석자 보상으로 150만원, 다음 제7회 전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 참여지원으로 버스임차료 15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농촌의 리더로서의 사기진작 및 회원 상호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행사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농업 전문인력 양성 자체사업입니다. 농업전문경영인 학습단체의 선진농업 연수로 기후변화 대응 발굴과 마인드 함양으로 지역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학습단체 회원의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3개회, 27명을 대상으로 농업 선진국의 국외 농업기술 및 정보습득을 하고자 국외연수비 3,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박람회 지원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개최에 따라 우리 군 관광자원 및 명품 농특산물의 전시·홍보를 위하여 전시, 시식용 농산물 구입비 200만원, 198쪽 현장견학 교육 농업인 참석보상비 400만원, 홍보부스 설치비 650만원 등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운영입니다. 청사 내 농업인 교육생 휴게실 조성으로, 농업인 교육생의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서 벽체공사를 위한 시설비 500만원,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500만원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 도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맞춤형 농업창업 지원을 통한 농촌청년 사업가 성공모델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 1월 3개소의 사업계획서 접수 및 대상자 추천, 2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었고, 4월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으로 2개소 3,8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편성코자 하며, 사업 적기추진을 위해 2017년 5월 18일자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을 득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험전시포 운영입니다. 2017년 국화향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산공원 내 설치예정인 고정식 적벽 조형 구조물 앞 광장조성으로 방문객 문화 공간과 쉼터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안정적 생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토양검정재료비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8월에 교부되어 국비 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생활자원 실습장 운영입니다. 농업인교육 및 연구회 자율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 중인 구 능주북초등학교 건물인 생활자원 실습장의 경우 시설 노후화로 배수불량,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의 필요성이 커 오수관로 연결공사 5천만원, 교육장 천정 누수부 방수 및 방습공사 1천만원 등 총 6천만원을 편성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기 전에 재미있는 말씀 드릴까요? 지금 2억 500만원, 추경에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 501억, 퍼센트 0.004%…
○ 위원 김숙희
그냥 보내드릴까요? 그냥 가시라고 할까요?
○ 위원장 정명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2017년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 시설 설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동복 신율리 2구에 배수지에다가 펜스 설치한 예산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은 저희들 소규모 마을 상수도 관 파열 보수비에 대한 수요증가가 있어서 8천만원 추가편성을 했고요.
다음은 하수도 관리에서 하수도 준설사업 및 유지관리, 하수도 개보수 사업은 하수도 막힘이라든지, 하수도 관로보수, 맨홀뚜껑 보수에 대한 수요증가가 있어서 각각 5천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곡면 효산리 마을하수처리장 정비는 현재 도곡면 로컬푸드 주차장 내에가 마을 하수처리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환기구에서 악취가 발생되어서 악취 제감 장치를 위해서 금번에 2,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48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누수탐사장비 수리부분에서 저희들이 당초 5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상수도 배관확장 사업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최근 가뭄으로 인해서 미 급수 지역에 대한 급수 신청이 많아가지고 배수관 확장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사업에 노후 하수관 교체 사업 증가로 인해서 1억원 편성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제수변 숭상 및 보수사업에서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천만원 감액한 부분은 화순 소방서에서 어떤 건의사항으로 소화전 개보수 사업에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면 사평리 노후 관 개량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2018년 국비 보조 사업에 사평리 부분에 대한 권역 사업이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감액을 3억 했습니다. 다음 남면 다산리 노후관 개량은 지금 다산리 부분에서 저희들이 계속 누수가 진행되어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으나 어떤 향후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2018년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2억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미리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조기 착공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2억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검사 수수료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분, 결산검사 회계법인 수수료 1천만원이 추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상수도 누수신고자 보상 부분은 저희들이 기정액 4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금번에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누수신고자 1건에 2만원씩 상품권으로 보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미 보상 된 건수가 40건이 있다보니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하수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이것도 하수도 공기업회계결산검사 수수료 1천만원도 2017년도 부분은 상수도와 같은 부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부분에서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장 주변 정비공사 2천만원은 식품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연접한 하수처리장에 대한 차폐부분을 시설공사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긴급보수비는 화순 공공처리장에 대한 소모품이라든지, 부품 교체 비용으로 해서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화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 부분도 2018년도 국비 보조 사업으로 인해서 확정이 된 사항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먼저 착수하기 위해서 1억원을 먼저 편성하였고요. 다음 도곡면 원화·신덕·평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 부분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도곡면이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2019년도에 하수관로 정비가 원화·신덕·평리에 기본 실시설계한 후, 2019년도 국비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계비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255페이지, 대곡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018년도 우리 국고보조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포함 돼서 금번에 이 대곡지구에 대한 2억 2,400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벌고, 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시설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하기 위해서 1억원 감액을 해서 감리비에다 1억원을 편성 한 상황입니다. 하단부에 2016년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정산은 이 부분에서 수계기금에 정산 반납금 977만원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