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7년 9월 15일(금)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행정팀 임형곤 팀장입니다. 스포츠지원팀 조미화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배영춘 팀장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이번 추경 예산안은 8억 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먼저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으로 화순군체육회장기대회 개최비입니다. 화순군 종목별 동호인 간 화합 및 건전한 스포츠문화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회로 당초 17개 종목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골프, 등산, 복싱, 검도 등 4개 종목이 추가되어 총 21개 종목으로 대회 지원금 2,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오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제1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가 해남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우리군 출전선수에 대한 참가지원 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출전 계획은 탁구, 게이트볼, 줄다리기 등 3종목에 51명이며, 체육회 임원 및 관계자 포함 총 70여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경비입니다. 오는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3일간 순천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9회 전라남도 생활대축전에 23개 종목 30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금년에는 농구종목이 추가되었으며, 화순군 체육회 임원인사 50여명이 추가되어 제1회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8천만원이 편성되어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지원으로 먼저 2018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행사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대회를 축하하고,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하는 행사로 2017년 10월 24일부터 8일간 그리스에서 채화봉송을 시작하여 11월 1일 인천 공항에 도착, 11월 2일부터 국내에서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라남도는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봉송을 하며, 우리 군 봉송 일자는 11월 22일입니다. 주요 봉송로는 화순 고인돌유적지, 능주 잠정햇살마을, 화순적벽, 화순읍 관내 주요 도로입니다. 범국가적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성화봉송 행사를 추진하는 바 성화봉송로 구간에 설치할 홍보 현수막 및 에이보드 설치와 운영 인력 지원에 따른 예산으로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 유치 도비 보조금입니다. 2017년 동계전지훈련 참가팀 유치 도비보조금 880만원을 지원 받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전라남도 검도 회장기 대회입니다. 전라남도 검도 회장기 대회를 오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우리 군에 유치하여 우수한 체육시설 활용은 물론 검도 승단 시험을 동시에 치를 수 있도록 하여 많은 동반 가족이 함께 우리 군을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라남도 검도인의 화합과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전제 수상레저 축제입니다. 당초 한천면 금전 저수지에 수상레저 기반시설 설치 전 홍보 목적으로 주변 관광지인 한천 휴양림, 화순 적벽 등과 연계한 수상레저 축제를 개최하여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상레저 기반시설 사업이 주변 여건 등의 변화로 안전성의 우려로 추진 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7천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138쪽 체육시설 관리로 먼저 축구 보조구장 관람석 설치공사입니다. 공설운동장 보조 축구장의 관람석이 단면으로 설치되어 있어 대회 관람인원 수용에 어려움이 있고, 하천면으로부터 70m 계단식 3단 관람석을 조성하고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족구장 야간조명시설 추가 설치 공사입니다. 공설운동장 부지에 설치된 족구장과 농구장 주변 야간조명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야간에 경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추가로 보강 설치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 광장 주차라인 도색입니다. 하니움 주차광장의 주차라인이 퇴색되어 군민의 날 행사 이전에 주차라인을 재 도색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으로 먼저 하니움 CCTV 임차료입니다. 당초 실외 카메라 6대, 녹화기에 대한 CCTV 임차를 하고자 임차료로 28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임차를 하지 않고 현행대로 운영하고자 288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적벽실 무대단상 제작입니다. 현재 고정식 3단 무대 단상을 사용하고 있으나, 단상 폭이 좁고 높아서 안전사고 및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조립식 이동형의 3단 단상으로 제작하여 행사 규모에 따라 조립하여 사용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벽실 무대공연 마이크 설치입니다. 기존 스탠드형식의 무대 마이크는 합창 공연에 적합하지 않아, 천장에서 자동으로 내려오는 합창공연 마이크를 설치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 주변 현수막 게시대 설치입니다. 하니움 체육관 및 공설운동장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는 바 하니움 및 운동장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행사가 열리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사 알림용 게시대를 정문 쪽과 서문 쪽에 설치하고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 체육관 배드민턴 지주대 구입입니다. 기존에 지주대는 가벼워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매트가 쳐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국제대회에 사용이 가능한 무게 위주로 네트 처짐을 방지할 수 있는 기존 142kg에서 70kg으로 교체하고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화체육 시설보수로 먼저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입니다. 동면 충의로 게이트볼장과 북면 이천리에 설치되는 게이트볼장에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전천후 비가림을 설치하고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전자 점수판 구입입니다. 남면, 동복, 능주, 이양, 청풍, 춘양, 북면 게이트볼장 7개소에 전자 점수판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경기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수판 구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주민 건의사항으로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를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확충과 군민들의 체육활동 기회제공으로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15개소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순수 도비 보조 사업으로 화순읍 삼천리 1구, 한천면 금전리, 도곡면 평리 등 3개소에 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단위 야외 운동기구 설치입니다. 특별 조성 교부금 지원 사업으로 화순읍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 단지 내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네. 과장님, 138페이지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 지금 4억이 세워졌는데, 우리 화순 관내에 게이트볼장에 비가림 시설이 안 된 곳이 몇 곳이나 되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안 된 곳이 지금 현재 4곳이 있습니다. 남산공원은 어차피 지금 남산공원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하고, 남면, 동면, 동복, 북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북면은 아직 설치가 안 됐고, 기존에…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기존에 안 된 곳이 현재 3곳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기존에 설치 돼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안 된 데가 동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동면, 남면, 동복.
○ 위원 최기천
네. 지금 이번에 두 군데 세워져 있지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아마 거의 같은 시기에 설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 최기천
왜 그러냐면, 이런 시설들이 어떤 데는 설치가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지으면 전부 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해주려면 전부 다 해주고, 안 해주려면 아예 없애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이번에 두 군데 하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현재 운동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원하고 있을 것인데, 거기는 안 해주고 다른 데는 해주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산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안 된 곳을 말씀하셨는데, 게이트볼장 자체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형평성 문제라면, 한천, 도곡, 도암, 이서 4군데 안 되어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여기서 게이트볼장은 지역민들이 원할 때 게이트볼장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나요? 그렇지 않으면 다 전체적으로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물론 그것도 설치를 하면, 활용도 면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해당 면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우리가 장소가 있을 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가림 들어가면, 이번에 들어가면 두 군데 남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남면, 남산 것은 놔두고 라도요. 동면, 지금 동면 들어가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 남면하고 동복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동복하고, 남면 두 군데만 남는다고요? 비가림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네 군데 게이트볼장 없는 데를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지금 점점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네 군데는 지금 없거든요. 네 군데, 의원님들도 노력을 하셔야 겠지만 지역 여론을 더 수렴을 해서 형평성에 맞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기존에 되어 있는 곳에 운동기구를 설치해줘야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닙니다. 지금 마을에서 요구…
○ 위원 김숙희
마을은 마을 운동기구 예산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생활시설 설치 운동 기구 제가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도비 말씀입니까?
○ 위원 김숙희
군비인데요. 지금 1억 2천만원 세워져 있는 것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1억 2천만원 군비 100%입니다. 그것은 전부 주민들이 대부분 운동기구를 3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본예산하고 추경에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 위원 김숙희
아니, 과장님! 마을단위하고, 체육시설하고 똑같은 개념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죠.
○ 위원 김숙희
생활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하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봐도 돼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똑같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운동기구 설치입니다.
○ 위원 김숙희
명칭을 그렇게 바꾸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는 생활체육시설, 하나는 마을단위, 그래서 도비하고, 순수 군비 들어가는 것을 구분 하신 것인지, 명칭을 두 개로 구분하신 이유가, 똑같은 것인데…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도비로 내려온 것은 명칭이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마을 단위 체육시설로…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는 항상 체육시설로 들어갑니까? 우리 화순군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체육시설해가지고, 운동기구 설치라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렇게 명칭이 자꾸 바뀌지 말고, 제 이야기는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운동기구면 운동기구라고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생활체육 시설 설치라고 해서 생활체육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여쭤보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배드민턴 체육관 지주대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138쪽입니다. 지주대 언제 설치 하셔가지고, 이 내용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설치해가지고 한 번도 교체를…
○ 위원 김숙희
몇 년도에 설치하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하니움 체육관에는 교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이것은 이용대 것 아니고, 하니움 체육관에 있는 배드민턴 지주대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한 1,7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게 몇 년 정도 사용하니까 지금 이것을 새로 해야 되겠다는 통계 혹시 나와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에… 아직은 없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것 설치 연도는…
○ 위원 김숙희
처음으로 가는 것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쓰는 지를 잡아 볼 필요는 있겠다고 그것 한번 말씀드리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예산서 138쪽에 적벽실 무대공연 마이크 설치 있어요. 여기서 합창공연 1년에 우리 몇 번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통계는 아직 안 뽑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직 안 빼 보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적벽실 자체가 우리가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설치가 돼 있고, 만연홀 하고 적벽홀 하고 차이가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만연홀 하고, 적벽홀은 행사 규모에 따라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속에 방음이 되거나, 모든 공연은 다 양쪽에서 똑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혹시 계장님,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적벽홀은 무슨 공연을 할 장소로 방음 같은 것이 되어 있고, 만연홀은 무슨 회의 장소로 되어 있다. 그런 차이 없나요? 두 개가 똑같은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마 그것은 딱히…
○ 위원 김숙희
우리 직원이 대답하시려고, 계장님이 대답하시게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배영춘
제가 알기로는 차이는 별로 없고요. 시설이 스탠드 시설로 지금 공연 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그런 것이 좀, 우리가 공연장 2개를 만들었잖아요. 2개를 만들었으면, 하나로 완벽하게 공연을 할 수 있게 합창이고, 뭐고 모든 잡음을 잡아줄 수 있는 방음시스템이나 음향시스템이 잡혀 있는 것으로 하나 만들고, 하나는 회의 장소로 만들었다든지 그런 구분이 전혀 없나요? 없고, 똑같은 시설 점검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적벽홀은 방음시설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들어가 있고, 음향시설도 다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악가들이 와서 노래를 하면, 도저히 이것은 독창을 할 수 없는 장소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마이크를 설치하면, 가능한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저희들이 인근에 보니까, 광주 남구 그 다음에 동구 문화센터에 지금 천장에서 내려오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고요. 광주 문화예술회관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거기는 완전히 공연, 전용 공연장입니다. 오페라를 한다든지, 음악회를 한다든지,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마이크를 내린다고 해서 이 합창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지금 있는 기존에 스탠드 마이크를 쓴다고 해서 전달이 안 되는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소리가 제가 전문 쪽은 아니지만 그것을 알아봤더니, 소리를 천장에서 흡입을 한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를 보시고, 지금 설치를 하시는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 단상 제작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단상제작은 제가 말씀드리면, 규격을 재봤는데 폭이 30cm입니다. 그래서 3단인데, 높이가 90cm에요. 너무 폭이 좁아가지고 사람들이 서기에 너무 작거나 하면 위험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폭을 넓게 하고, 높이를 완만하게 조절하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사람 규모에 따라서 조립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예산이 비록 2천만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폭을 지금까지 계산을 못하고, 단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산을 세우실 때, 그 단상 한번 쓰면 평생 써요. 이 단상 한번 만들면 평생 갑니다. 영구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하니움 세워진지가 몇 년이라고 단상 폭이 좁고, 이게 높다고 해서 바꾼다는 작업을 한다는 제가 지금 한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고 할 때, 정확하게 그런 사이즈 같은 것을 상식을 가지고 만들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단상 제작이 어느 정도 폭인지 처음부터 다 나와 있어요. 표준 사이즈가, 그런데 그게 지금 내용연수가 몇 년인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또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새로 하겠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니움 주차라인 도색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138쪽, 이것 언제 도색하셨나요? 주차장 도색, 인라인스케이트장 도색하는 것 아니고, 주차장 도색 언제 하셨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장 도색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라인 있는 데만 도색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전체적으로…
○ 위원 김숙희
전체적으로 도색을 다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것 도색 언제 하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것은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 위원 김숙희
그 자료 또 나와 있나요? 그것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인라인스케이트장 지금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정확하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137쪽에 보면,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있어요. 이것 제1회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이번에 생활체육대회를 또 만드는 것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게 왜 생활체육하고, 일반 엘리트 체육하고 합쳤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체육대회를 새로 만들어서 신설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이것은 도에서 해가지고, 회의를 해서, 원래 지금 우리 도민체전이 있고,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은 기존에 와 있던 것이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래서 원래는 장애인 협회가 체육회가 있는 데는 한 8개 시군이 되는가 봐 요. 전라남도에서, 그래서 그 시군만 지금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통합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해서, 제1회 이번에 장애인생활체육대회로…
○ 위원 김숙희
통합이 아니지요. 일부러 분리시키는 것이지요. 지금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하고 합쳤으면, 이 기존에 있는 대회들도 도민체전이나, 도민생활체전이나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야되는데,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 우리가 참석 안 해도 되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
○ 위원 김숙희
의무 사항입니까? 참석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 물론 그러기는 하지만…
○ 위원 김숙희
의무조항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의무조항은 모든 것이 아니지요. 왜냐면 전라남도 전부해가지고, 장애인들이 한마당 체육대회를 하는데…
○ 위원 김숙희
아니, 장애인들이 참석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단 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기존에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합쳐져 있는데, 두 개의 단체로 합쳐져 있는데 이렇게 분리해가지고까지 대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이 공문 하나 내려온 것 있으면, 공문 문서 내려온 것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공문서 하나 주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4종목 추가해가지고 2천 몇 백만원 추가된 것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2,150만원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지금 골프하고 등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골프에 1,200만원, 등산에 350만원 쓰겠다고 지금 비용 추계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골프 동호회가 지금 화순군 체육회 회장기대회에서 이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보편화 되어 있는 우리 서민들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새 종목까지 만들어가지고, 동호인들까지 하고 있는 골프모임, 등산모임 동호인들끼리 하고 있는 것을 동호인 지원해주는 스포츠산업과로 앞으로 가실 것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다른 것도 보면 생활체육은 제가 알기로는 동호회에서 출발을 해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비용이 들어가는 집행 내역이 그린피 50만원씩 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 시설, 그 다음에 식사비 이런 것을 대주고 있어요. 대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분들은 500만원, 1,000만원 짜리 기구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까지 우리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그것 지적하고 싶고요. 이 등산은 도대체 무엇을 해주실 것이에요? 현수막? 등산대회 하는데 식비, 이것은 350만원 정도 잡으셨네요. 이것은 좋아요. 이런 것은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지금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이런 생활체육을 하는 이유는 저변확대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운동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을 끌어내려는, 건강한 화순 군민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여기 동호회로 자기네들끼리 취미활동 하고 있는 데 까지 예산을 세워서 도움을 줘야하는 것인지를 제가 묻고 싶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우리 체육회에 생활체육 종목이 전부 35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골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골프만 또 배제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같이 하려고…
○ 위원 김숙희
이번에 4종목을 추가해서 하셨잖아요. 체육회장기배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번에 새로 4종목 추가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 예산서 보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러니까 골프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체육회장기 대회에 이번에 참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우리가 어차피 관리하고 있는 35개의 종목인데, 거기만 배제할 수가 없어서…
○ 위원 김숙희
저도 골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동아리들은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으로 친목을 하고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군비를 세워서 이렇게 몇 천만원씩, 1,000만원, 2,000만원 넘고 이렇게 지원할 필요성은 없어서 제가 질문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 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해주십시오. 앞뒤로 해버리니까… 순서대로 해주셔야 답변하기도 쉽고…
○ 위원 박광재
금방 우리 김숙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 동호회 지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골프, 저도 운동을 하지만 치실만한 분들이 다 쳐요. 이렇게 지원 안 해줘도 다 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5쪽에 동계전지훈련 유치 보조금 있지요? 137쪽, 최근… 우리가 언제부터 지원을 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전지훈련 유치 도비 보조금입니까?
○ 위원 박광재
네. 동계…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설명서 4쪽입니다.
○ 위원 박광재
동계전지훈련 유치보조금…
○ 위원장 정명조
설명 자료 5페이지에요. 5쪽.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동계전지훈련 유치보조금 말씀하시죠? 880만원.
○ 위원 박광재
네.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올해 해가지고, 동계 전지훈련을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도비에서, 실적에 따라서 도에서 배분해준 보조금입니다.
○ 위원 박광재
어쩌던가요? 실질적으로 많은 실적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지금 전지훈련이 2016년부터 쭉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2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 팀이 3,013개 팀이 있고요. 지금 경제파급효과는 11억 7천만원 정도 이렇게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현재?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관련 자료를 하나 줘보시고, 그리고 페이지 13쪽 보면 아까 말씀 하신대로 하니움 배드민턴 지주대 구입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보면, 읍면에 배드민턴장 그런 나름대로 조사해 놓은 것 있어요? 지주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읍면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읍면에 배드민턴 가서 치는 데를 보면, 모래주머니를 쌓아놓고 하는 경우들을 제가 여러번 봤습니다. 그래서 하니움만 하려고 하지 말고, 본예산 때 읍면도 전수조사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14쪽에 보면,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 저는 심히 걱정 되는 게, 지금 우리 군민들의 농촌에 대한 대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도 10년 전에 귀농귀촌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다가 다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렇게 시설 투자를 하는 부분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게이트볼장은 모래장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닙니다.
○ 위원 박광재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주로 잔디에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잔디가 안 된 데는 흙으로 된 데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실내체육관에서는 안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실내체육관에서는 공이 계속 가버리니까…
○ 위원 박광재
그렇게 게이트볼을 할 수 있게 별도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설치 방법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체육관에요?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희 도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실외에다가 게이트볼 설치하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지만, 5-10년 이후를 본다고 하면 과연 누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냐? 오히려 도암 복지회관 같은데 그런 체육관에다가 거기에다가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활용할 사람 많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죠. 왜냐면 냉난방 장치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체육관 시설들은 주로 밤에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낮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어르신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기 설치한데를 제외하고는 그런 체육관들이 있는 면단위들은 그런 쪽으로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 요구 현황을 보면, 어떤 특정 지역들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부분들도 면단위에 고루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저도 몇 가지 확인하고 서면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쪽 화순군 체육 회장기 대회 개최 추가분, 우리 의원님들 관심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지금 전부 동시대회지요? 하루나 이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동시대회인데 이 중에서 21개 종목 중에서 지금 개별대회 하는 것 있지요? 체육회장기 대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 자료 좀 주시고, 3쪽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추가분, 임원이사 50명 추가, 이 분들이 다 갑니까? 체육대회 하면, 1박들 하고 오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종목별 협회장기는…
○ 위원장 정명조
한 40, 50명에서 90여명 이상으로 늘어났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임원들이, 나는 이분들이 진짜 체육대회하면 가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지 궁금해요. 6쪽 전라남도 검도 협회장기대회 연속대회 아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족구장 야간 조명시설, 동호회가 많습니까? 족구 동호회? 8쪽입니다. 저는 자료에 의해서 여쭤보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의 족구 동호회 그것 자료 주시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12쪽 하니움 주변 현수막 게시대 설치 부분, 이 게시대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이에요? 3천만원 짜리 2개, 장소는 입구하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입구하고 서문 쪽에, 그 쪽에다 하려고요.
○ 위원장 정명조
서문 쪽에 하는데, 어떤 식? 그냥 게시대 설치해서 플래카드 게시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것을 하고, 거기 경관에 어울리는 형태로 하고, 야간…
○ 위원장 정명조
이것 아예 손대지 마십시오. 손대시려면, 전자 게시대 하십시오. 전자 게시대… 돈 좀 더 예산 늘려서, 이것을 깍자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추가반영해서, 하시려면 철 게시대 해놓고, 또 전자게시대로 바꿔야 되네, 어쩌네 2년, 3년 뒤에 늦게 출발하시지 말고, 아예 하시려면 전자게시대로 하십시오. 전광판식, 한 군데다가 하더라도, 이 돈 가지고 6천만원이면 한군데다가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우리 의원님 관심사 게이트볼장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면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아직 안 했지요? 게이트볼장도 시공중이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이것을 출발해서, 1년이나 2년 보고 나서 활성화 되었을 때에 비가림도 2억, 3억 들여서 해주는 것이지, 제가 예산 삭감 관련, 예산 관련해서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아까 동면, 남면… 남면은 제가 2014년도에 들어오니까, 2014년도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면하고, 남면하고 네가 먼저 하느냐, 내가 먼저 하느냐 하다가 이 예산이 한번 불용처리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면을 제외시켜버리고, 동면만 해놓으면 남면 분들은 어쩌란 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러니까 그것은 본예산에…
○ 위원장 정명조
이 부분은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 공통관심사이기 때문에 아닌 말로 발족, 연도 7-8년 되어가지고도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시공 중인데…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내년 본예산까지 하면 전부 완공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운영을 하는 것 한번 보고 나서 하면 어쩌느냐는 생각이고, 아까 제가 말씀하신 두 가지 자료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행정팀 임형곤 팀장입니다. 스포츠지원팀 조미화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배영춘 팀장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이번 추경 예산안은 8억 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먼저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으로 화순군체육회장기대회 개최비입니다. 화순군 종목별 동호인 간 화합 및 건전한 스포츠문화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회로 당초 17개 종목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골프, 등산, 복싱, 검도 등 4개 종목이 추가되어 총 21개 종목으로 대회 지원금 2,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오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제1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가 해남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우리군 출전선수에 대한 참가지원 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출전 계획은 탁구, 게이트볼, 줄다리기 등 3종목에 51명이며, 체육회 임원 및 관계자 포함 총 70여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경비입니다. 오는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3일간 순천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9회 전라남도 생활대축전에 23개 종목 30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금년에는 농구종목이 추가되었으며, 화순군 체육회 임원인사 50여명이 추가되어 제1회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8천만원이 편성되어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지원으로 먼저 2018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행사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대회를 축하하고,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하는 행사로 2017년 10월 24일부터 8일간 그리스에서 채화봉송을 시작하여 11월 1일 인천 공항에 도착, 11월 2일부터 국내에서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라남도는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봉송을 하며, 우리 군 봉송 일자는 11월 22일입니다. 주요 봉송로는 화순 고인돌유적지, 능주 잠정햇살마을, 화순적벽, 화순읍 관내 주요 도로입니다. 범국가적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성화봉송 행사를 추진하는 바 성화봉송로 구간에 설치할 홍보 현수막 및 에이보드 설치와 운영 인력 지원에 따른 예산으로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 유치 도비 보조금입니다. 2017년 동계전지훈련 참가팀 유치 도비보조금 880만원을 지원 받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전라남도 검도 회장기 대회입니다. 전라남도 검도 회장기 대회를 오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우리 군에 유치하여 우수한 체육시설 활용은 물론 검도 승단 시험을 동시에 치를 수 있도록 하여 많은 동반 가족이 함께 우리 군을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라남도 검도인의 화합과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전제 수상레저 축제입니다. 당초 한천면 금전 저수지에 수상레저 기반시설 설치 전 홍보 목적으로 주변 관광지인 한천 휴양림, 화순 적벽 등과 연계한 수상레저 축제를 개최하여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상레저 기반시설 사업이 주변 여건 등의 변화로 안전성의 우려로 추진 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7천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138쪽 체육시설 관리로 먼저 축구 보조구장 관람석 설치공사입니다. 공설운동장 보조 축구장의 관람석이 단면으로 설치되어 있어 대회 관람인원 수용에 어려움이 있고, 하천면으로부터 70m 계단식 3단 관람석을 조성하고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족구장 야간조명시설 추가 설치 공사입니다. 공설운동장 부지에 설치된 족구장과 농구장 주변 야간조명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야간에 경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추가로 보강 설치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 광장 주차라인 도색입니다. 하니움 주차광장의 주차라인이 퇴색되어 군민의 날 행사 이전에 주차라인을 재 도색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으로 먼저 하니움 CCTV 임차료입니다. 당초 실외 카메라 6대, 녹화기에 대한 CCTV 임차를 하고자 임차료로 28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임차를 하지 않고 현행대로 운영하고자 288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적벽실 무대단상 제작입니다. 현재 고정식 3단 무대 단상을 사용하고 있으나, 단상 폭이 좁고 높아서 안전사고 및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조립식 이동형의 3단 단상으로 제작하여 행사 규모에 따라 조립하여 사용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벽실 무대공연 마이크 설치입니다. 기존 스탠드형식의 무대 마이크는 합창 공연에 적합하지 않아, 천장에서 자동으로 내려오는 합창공연 마이크를 설치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 주변 현수막 게시대 설치입니다. 하니움 체육관 및 공설운동장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는 바 하니움 및 운동장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행사가 열리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사 알림용 게시대를 정문 쪽과 서문 쪽에 설치하고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 체육관 배드민턴 지주대 구입입니다. 기존에 지주대는 가벼워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매트가 쳐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국제대회에 사용이 가능한 무게 위주로 네트 처짐을 방지할 수 있는 기존 142kg에서 70kg으로 교체하고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화체육 시설보수로 먼저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입니다. 동면 충의로 게이트볼장과 북면 이천리에 설치되는 게이트볼장에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전천후 비가림을 설치하고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전자 점수판 구입입니다. 남면, 동복, 능주, 이양, 청풍, 춘양, 북면 게이트볼장 7개소에 전자 점수판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경기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수판 구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주민 건의사항으로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를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확충과 군민들의 체육활동 기회제공으로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15개소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순수 도비 보조 사업으로 화순읍 삼천리 1구, 한천면 금전리, 도곡면 평리 등 3개소에 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단위 야외 운동기구 설치입니다. 특별 조성 교부금 지원 사업으로 화순읍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 단지 내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네. 과장님, 138페이지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 지금 4억이 세워졌는데, 우리 화순 관내에 게이트볼장에 비가림 시설이 안 된 곳이 몇 곳이나 되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안 된 곳이 지금 현재 4곳이 있습니다. 남산공원은 어차피 지금 남산공원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하고, 남면, 동면, 동복, 북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북면은 아직 설치가 안 됐고, 기존에…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기존에 안 된 곳이 현재 3곳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기존에 설치 돼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안 된 데가 동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동면, 남면, 동복.
○ 위원 최기천
네. 지금 이번에 두 군데 세워져 있지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아마 거의 같은 시기에 설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 최기천
왜 그러냐면, 이런 시설들이 어떤 데는 설치가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지으면 전부 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해주려면 전부 다 해주고, 안 해주려면 아예 없애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이번에 두 군데 하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현재 운동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원하고 있을 것인데, 거기는 안 해주고 다른 데는 해주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산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안 된 곳을 말씀하셨는데, 게이트볼장 자체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형평성 문제라면, 한천, 도곡, 도암, 이서 4군데 안 되어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여기서 게이트볼장은 지역민들이 원할 때 게이트볼장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나요? 그렇지 않으면 다 전체적으로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물론 그것도 설치를 하면, 활용도 면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해당 면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우리가 장소가 있을 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가림 들어가면, 이번에 들어가면 두 군데 남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남면, 남산 것은 놔두고 라도요. 동면, 지금 동면 들어가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 남면하고 동복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동복하고, 남면 두 군데만 남는다고요? 비가림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네 군데 게이트볼장 없는 데를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지금 점점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네 군데는 지금 없거든요. 네 군데, 의원님들도 노력을 하셔야 겠지만 지역 여론을 더 수렴을 해서 형평성에 맞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기존에 되어 있는 곳에 운동기구를 설치해줘야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닙니다. 지금 마을에서 요구…
○ 위원 김숙희
마을은 마을 운동기구 예산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생활시설 설치 운동 기구 제가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도비 말씀입니까?
○ 위원 김숙희
군비인데요. 지금 1억 2천만원 세워져 있는 것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1억 2천만원 군비 100%입니다. 그것은 전부 주민들이 대부분 운동기구를 3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본예산하고 추경에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 위원 김숙희
아니, 과장님! 마을단위하고, 체육시설하고 똑같은 개념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죠.
○ 위원 김숙희
생활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하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봐도 돼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똑같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운동기구 설치입니다.
○ 위원 김숙희
명칭을 그렇게 바꾸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는 생활체육시설, 하나는 마을단위, 그래서 도비하고, 순수 군비 들어가는 것을 구분 하신 것인지, 명칭을 두 개로 구분하신 이유가, 똑같은 것인데…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도비로 내려온 것은 명칭이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마을 단위 체육시설로…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는 항상 체육시설로 들어갑니까? 우리 화순군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체육시설해가지고, 운동기구 설치라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렇게 명칭이 자꾸 바뀌지 말고, 제 이야기는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운동기구면 운동기구라고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생활체육 시설 설치라고 해서 생활체육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여쭤보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배드민턴 체육관 지주대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138쪽입니다. 지주대 언제 설치 하셔가지고, 이 내용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설치해가지고 한 번도 교체를…
○ 위원 김숙희
몇 년도에 설치하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하니움 체육관에는 교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이것은 이용대 것 아니고, 하니움 체육관에 있는 배드민턴 지주대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한 1,7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게 몇 년 정도 사용하니까 지금 이것을 새로 해야 되겠다는 통계 혹시 나와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에… 아직은 없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것 설치 연도는…
○ 위원 김숙희
처음으로 가는 것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쓰는 지를 잡아 볼 필요는 있겠다고 그것 한번 말씀드리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예산서 138쪽에 적벽실 무대공연 마이크 설치 있어요. 여기서 합창공연 1년에 우리 몇 번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통계는 아직 안 뽑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직 안 빼 보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적벽실 자체가 우리가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설치가 돼 있고, 만연홀 하고 적벽홀 하고 차이가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만연홀 하고, 적벽홀은 행사 규모에 따라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속에 방음이 되거나, 모든 공연은 다 양쪽에서 똑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혹시 계장님,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적벽홀은 무슨 공연을 할 장소로 방음 같은 것이 되어 있고, 만연홀은 무슨 회의 장소로 되어 있다. 그런 차이 없나요? 두 개가 똑같은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마 그것은 딱히…
○ 위원 김숙희
우리 직원이 대답하시려고, 계장님이 대답하시게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배영춘
제가 알기로는 차이는 별로 없고요. 시설이 스탠드 시설로 지금 공연 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그런 것이 좀, 우리가 공연장 2개를 만들었잖아요. 2개를 만들었으면, 하나로 완벽하게 공연을 할 수 있게 합창이고, 뭐고 모든 잡음을 잡아줄 수 있는 방음시스템이나 음향시스템이 잡혀 있는 것으로 하나 만들고, 하나는 회의 장소로 만들었다든지 그런 구분이 전혀 없나요? 없고, 똑같은 시설 점검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적벽홀은 방음시설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들어가 있고, 음향시설도 다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악가들이 와서 노래를 하면, 도저히 이것은 독창을 할 수 없는 장소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마이크를 설치하면, 가능한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저희들이 인근에 보니까, 광주 남구 그 다음에 동구 문화센터에 지금 천장에서 내려오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고요. 광주 문화예술회관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거기는 완전히 공연, 전용 공연장입니다. 오페라를 한다든지, 음악회를 한다든지,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마이크를 내린다고 해서 이 합창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지금 있는 기존에 스탠드 마이크를 쓴다고 해서 전달이 안 되는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소리가 제가 전문 쪽은 아니지만 그것을 알아봤더니, 소리를 천장에서 흡입을 한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를 보시고, 지금 설치를 하시는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 단상 제작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단상제작은 제가 말씀드리면, 규격을 재봤는데 폭이 30cm입니다. 그래서 3단인데, 높이가 90cm에요. 너무 폭이 좁아가지고 사람들이 서기에 너무 작거나 하면 위험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폭을 넓게 하고, 높이를 완만하게 조절하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사람 규모에 따라서 조립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예산이 비록 2천만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폭을 지금까지 계산을 못하고, 단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산을 세우실 때, 그 단상 한번 쓰면 평생 써요. 이 단상 한번 만들면 평생 갑니다. 영구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하니움 세워진지가 몇 년이라고 단상 폭이 좁고, 이게 높다고 해서 바꾼다는 작업을 한다는 제가 지금 한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고 할 때, 정확하게 그런 사이즈 같은 것을 상식을 가지고 만들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단상 제작이 어느 정도 폭인지 처음부터 다 나와 있어요. 표준 사이즈가, 그런데 그게 지금 내용연수가 몇 년인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또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새로 하겠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니움 주차라인 도색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138쪽, 이것 언제 도색하셨나요? 주차장 도색, 인라인스케이트장 도색하는 것 아니고, 주차장 도색 언제 하셨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장 도색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라인 있는 데만 도색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전체적으로…
○ 위원 김숙희
전체적으로 도색을 다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것 도색 언제 하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것은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 위원 김숙희
그 자료 또 나와 있나요? 그것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인라인스케이트장 지금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정확하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137쪽에 보면,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있어요. 이것 제1회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이번에 생활체육대회를 또 만드는 것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게 왜 생활체육하고, 일반 엘리트 체육하고 합쳤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체육대회를 새로 만들어서 신설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이것은 도에서 해가지고, 회의를 해서, 원래 지금 우리 도민체전이 있고,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은 기존에 와 있던 것이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래서 원래는 장애인 협회가 체육회가 있는 데는 한 8개 시군이 되는가 봐 요. 전라남도에서, 그래서 그 시군만 지금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통합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해서, 제1회 이번에 장애인생활체육대회로…
○ 위원 김숙희
통합이 아니지요. 일부러 분리시키는 것이지요. 지금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하고 합쳤으면, 이 기존에 있는 대회들도 도민체전이나, 도민생활체전이나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야되는데,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 우리가 참석 안 해도 되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
○ 위원 김숙희
의무 사항입니까? 참석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 물론 그러기는 하지만…
○ 위원 김숙희
의무조항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의무조항은 모든 것이 아니지요. 왜냐면 전라남도 전부해가지고, 장애인들이 한마당 체육대회를 하는데…
○ 위원 김숙희
아니, 장애인들이 참석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단 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기존에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합쳐져 있는데, 두 개의 단체로 합쳐져 있는데 이렇게 분리해가지고까지 대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이 공문 하나 내려온 것 있으면, 공문 문서 내려온 것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공문서 하나 주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4종목 추가해가지고 2천 몇 백만원 추가된 것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2,150만원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지금 골프하고 등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골프에 1,200만원, 등산에 350만원 쓰겠다고 지금 비용 추계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골프 동호회가 지금 화순군 체육회 회장기대회에서 이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보편화 되어 있는 우리 서민들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새 종목까지 만들어가지고, 동호인들까지 하고 있는 골프모임, 등산모임 동호인들끼리 하고 있는 것을 동호인 지원해주는 스포츠산업과로 앞으로 가실 것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다른 것도 보면 생활체육은 제가 알기로는 동호회에서 출발을 해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비용이 들어가는 집행 내역이 그린피 50만원씩 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 시설, 그 다음에 식사비 이런 것을 대주고 있어요. 대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분들은 500만원, 1,000만원 짜리 기구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까지 우리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그것 지적하고 싶고요. 이 등산은 도대체 무엇을 해주실 것이에요? 현수막? 등산대회 하는데 식비, 이것은 350만원 정도 잡으셨네요. 이것은 좋아요. 이런 것은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지금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이런 생활체육을 하는 이유는 저변확대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운동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을 끌어내려는, 건강한 화순 군민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여기 동호회로 자기네들끼리 취미활동 하고 있는 데 까지 예산을 세워서 도움을 줘야하는 것인지를 제가 묻고 싶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우리 체육회에 생활체육 종목이 전부 35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골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골프만 또 배제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같이 하려고…
○ 위원 김숙희
이번에 4종목을 추가해서 하셨잖아요. 체육회장기배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번에 새로 4종목 추가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 예산서 보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러니까 골프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체육회장기 대회에 이번에 참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우리가 어차피 관리하고 있는 35개의 종목인데, 거기만 배제할 수가 없어서…
○ 위원 김숙희
저도 골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동아리들은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으로 친목을 하고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군비를 세워서 이렇게 몇 천만원씩, 1,000만원, 2,000만원 넘고 이렇게 지원할 필요성은 없어서 제가 질문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 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해주십시오. 앞뒤로 해버리니까… 순서대로 해주셔야 답변하기도 쉽고…
○ 위원 박광재
금방 우리 김숙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 동호회 지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골프, 저도 운동을 하지만 치실만한 분들이 다 쳐요. 이렇게 지원 안 해줘도 다 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5쪽에 동계전지훈련 유치 보조금 있지요? 137쪽, 최근… 우리가 언제부터 지원을 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전지훈련 유치 도비 보조금입니까?
○ 위원 박광재
네. 동계…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설명서 4쪽입니다.
○ 위원 박광재
동계전지훈련 유치보조금…
○ 위원장 정명조
설명 자료 5페이지에요. 5쪽.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동계전지훈련 유치보조금 말씀하시죠? 880만원.
○ 위원 박광재
네.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올해 해가지고, 동계 전지훈련을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도비에서, 실적에 따라서 도에서 배분해준 보조금입니다.
○ 위원 박광재
어쩌던가요? 실질적으로 많은 실적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지금 전지훈련이 2016년부터 쭉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2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 팀이 3,013개 팀이 있고요. 지금 경제파급효과는 11억 7천만원 정도 이렇게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현재?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관련 자료를 하나 줘보시고, 그리고 페이지 13쪽 보면 아까 말씀 하신대로 하니움 배드민턴 지주대 구입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보면, 읍면에 배드민턴장 그런 나름대로 조사해 놓은 것 있어요? 지주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읍면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읍면에 배드민턴 가서 치는 데를 보면, 모래주머니를 쌓아놓고 하는 경우들을 제가 여러번 봤습니다. 그래서 하니움만 하려고 하지 말고, 본예산 때 읍면도 전수조사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14쪽에 보면,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 저는 심히 걱정 되는 게, 지금 우리 군민들의 농촌에 대한 대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도 10년 전에 귀농귀촌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다가 다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렇게 시설 투자를 하는 부분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게이트볼장은 모래장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닙니다.
○ 위원 박광재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주로 잔디에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잔디가 안 된 데는 흙으로 된 데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실내체육관에서는 안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실내체육관에서는 공이 계속 가버리니까…
○ 위원 박광재
그렇게 게이트볼을 할 수 있게 별도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설치 방법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체육관에요?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희 도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실외에다가 게이트볼 설치하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지만, 5-10년 이후를 본다고 하면 과연 누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냐? 오히려 도암 복지회관 같은데 그런 체육관에다가 거기에다가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활용할 사람 많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죠. 왜냐면 냉난방 장치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체육관 시설들은 주로 밤에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낮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어르신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기 설치한데를 제외하고는 그런 체육관들이 있는 면단위들은 그런 쪽으로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 요구 현황을 보면, 어떤 특정 지역들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부분들도 면단위에 고루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저도 몇 가지 확인하고 서면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쪽 화순군 체육 회장기 대회 개최 추가분, 우리 의원님들 관심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지금 전부 동시대회지요? 하루나 이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동시대회인데 이 중에서 21개 종목 중에서 지금 개별대회 하는 것 있지요? 체육회장기 대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 자료 좀 주시고, 3쪽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추가분, 임원이사 50명 추가, 이 분들이 다 갑니까? 체육대회 하면, 1박들 하고 오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종목별 협회장기는…
○ 위원장 정명조
한 40, 50명에서 90여명 이상으로 늘어났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임원들이, 나는 이분들이 진짜 체육대회하면 가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지 궁금해요. 6쪽 전라남도 검도 협회장기대회 연속대회 아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족구장 야간 조명시설, 동호회가 많습니까? 족구 동호회? 8쪽입니다. 저는 자료에 의해서 여쭤보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의 족구 동호회 그것 자료 주시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12쪽 하니움 주변 현수막 게시대 설치 부분, 이 게시대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이에요? 3천만원 짜리 2개, 장소는 입구하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입구하고 서문 쪽에, 그 쪽에다 하려고요.
○ 위원장 정명조
서문 쪽에 하는데, 어떤 식? 그냥 게시대 설치해서 플래카드 게시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것을 하고, 거기 경관에 어울리는 형태로 하고, 야간…
○ 위원장 정명조
이것 아예 손대지 마십시오. 손대시려면, 전자 게시대 하십시오. 전자 게시대… 돈 좀 더 예산 늘려서, 이것을 깍자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추가반영해서, 하시려면 철 게시대 해놓고, 또 전자게시대로 바꿔야 되네, 어쩌네 2년, 3년 뒤에 늦게 출발하시지 말고, 아예 하시려면 전자게시대로 하십시오. 전광판식, 한 군데다가 하더라도, 이 돈 가지고 6천만원이면 한군데다가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우리 의원님 관심사 게이트볼장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면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아직 안 했지요? 게이트볼장도 시공중이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이것을 출발해서, 1년이나 2년 보고 나서 활성화 되었을 때에 비가림도 2억, 3억 들여서 해주는 것이지, 제가 예산 삭감 관련, 예산 관련해서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아까 동면, 남면… 남면은 제가 2014년도에 들어오니까, 2014년도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면하고, 남면하고 네가 먼저 하느냐, 내가 먼저 하느냐 하다가 이 예산이 한번 불용처리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면을 제외시켜버리고, 동면만 해놓으면 남면 분들은 어쩌란 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러니까 그것은 본예산에…
○ 위원장 정명조
이 부분은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 공통관심사이기 때문에 아닌 말로 발족, 연도 7-8년 되어가지고도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시공 중인데…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내년 본예산까지 하면 전부 완공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운영을 하는 것 한번 보고 나서 하면 어쩌느냐는 생각이고, 아까 제가 말씀하신 두 가지 자료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장치운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민영애팀장입니다. 환경지도 팀장 김상진 팀장은 지금 영상회의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팀장입니다. 다음은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중정화팀장 민경봉 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환경관리, 환경개선부담금, 국내여비 목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목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비로 도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목에서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지원비로 국비와 군비 포함하여 1,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쪽입니다. 사회적 취약시설 환경녹화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목에서 사회적 취약시설 환경녹화사업, 자애원 여학생 기숙사동 옥상 단열 및 방수시공 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목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비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민간경상 사업보조 목에서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금호아파트 기계실 및 출입구 LED 등 교체사업비로 도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 활동지원, 일반수용비 목에서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안전용품 구입비 1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목에서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 운영 보상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6월 29일부터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2016년도에 총 멧돼지 62마리, 고라니 5마리를 포획했는데, 금년 9월 14일까지 현재 멧돼지 133마리, 고라니 3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1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목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잡초제거 인부임 8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 폐기물처리시설 잡초제거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시설 운영 및 관리, 시설비 목에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900만원은 청풍면 생태습지 유지관리비이며, 이번에 반영 분은 동면 생태습지 운농리, 대포리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목에서 위생용품 수거함 구입비 2천만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으로 여성 화장실에 위생 용품 비치가 의무화 됩니다. 또한, 청소 안내 표지판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 도곡면 대곡리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4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금년 제1회 추경 때 4억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공사 시행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과 임태호 군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각종 법령에 맞지 않아 이번 제2회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주무 과장으로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모후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비 4천만원, 무돌길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비 5천만원, 유마주차장 공중화장실 지하수 개발비 900만원, 화순 고인돌유적지 공중화장실 지하수 개발비 900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추진 부대비로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6년도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8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청별 주민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목에서 간접지원 사업비 5건에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북면 이천2리 마을농로 포장 시설비에서 북면 이천2리 유기질 퇴비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북면 용곡1리 마을안길 포장 시설비에서 북면 용곡1리 유기질 퇴비 구입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북면 송단2리 저온저장고 구입 시설비에서 북면 송단2리 유기질 퇴비 구입비로 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남면 사평1리 유기질 비료 구입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남면 사평1리 상사마을 진입로 토지 매입비로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섯 번째 남면 사수1리 유기질 비료 구입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사수1리 마을회관 정비 및 고추건조기 구입비로 750만원을 감액해서, 간접지원 사업비 5건에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목 간접지원 사업비입니다. 북면 임곡리 쉼터 조성사업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북면 이천2리 마을농로 포장공사비 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북면 용곡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비 1,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면 남계1리 마을안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비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남면 다산리 하천제방 정비비 8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면 남계리 상수도 저장탱크 주변 정비공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면 임곡리 하천 정비공사비로 1,800만원 계상 등 총 5건에 대해 3,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 목, 간접지원 사업비 2,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남면 남계리 마을안길 꽃길 조성 사후관리 시설비에서 남계리 마을 진입장비 구입 및 설치 공사비로 800만원, 남면 다산리 하천제방 정비시설비에서 다산 상수도 개인 급수형 설치공사비로 840만원, 남면 사평1리 유기질 비료구입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평1리 상사마을 진입로 토지매입비로 700만원, 네 번째 남면 사수1리 유기질 비료 구입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수1리 마을회관 정비 및 고추건조기 구입으로 750만원, 북면 송단2리 저온저장고 구입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송단2리 유기질 퇴비비료비로 214만원을 감액해서 총 5건에 2,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9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7,9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 등 총 6개 사업에 3,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질개선지원 목,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화순읍 지실 도량살리기 사업에 2천만원, 남면 검산 도량살리기 사업에 3천만원 등 총 2건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환경과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쪽으로 앉아서 하시게요.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잡초제거 인부임 800만원을, 폐기물 처리 잡초제거 처리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이 내용은 지금 동복 읍애리에 있는 매립장에 포장을 쌓아놔야 하는데, 이번 집중 호우로 포장재가 쓸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흘러내려서, 인부임으로 할 수가 없어서 포장 구입으로, 시설비로 목을 바꾸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포장으로 잡초를 제거하게끔 한다 그 말입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아니, 당초에는 잡초를 제거할 인부임으로 세워졌는데, 집중 호우에 따라서 읍애리에 쌓여져 있는 폐기물이 흘러내리고 그래서 포장으로 덮어서 하려고, 시설비로 목을 바꾼 사항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잡초 제거하고 어떤 명목이…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팀장 허선심입니다.
○ 위원 최기천
어떤 시설은, 잡초를 제거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어떤 시설인가 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위에는 인부임 800만원을 지금 삭감하고, 시설물로 800만원을 올렸는데, 잡초를 제거하는 시설물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잡초제거는 똑같고요. 저희들이 인부임을 통해가지고 인건비로 진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불편한 점도 있고, 또 가서 풀을 베는 사람들이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이장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 분들이 너무 힘들고, 나이도 연로해서 못하시겠다고 해서 그냥 업체에다가 풀베기를 맡겨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풀베기 사업 똑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왜 시설비로 이렇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시설비로 해서, 맡겨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업체에다가 맡겨서…
○ 위원 최기천
인부임으로 안 하고, 이렇게 맡겨서 하는 것은 시설비로 하고 그렇습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네.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 위원 최기천
좀 이렇게 용어가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시설관리로 해가지고 목을 시설비로 했구먼요.
○ 위원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문의 드린 것이고요. 과장님이 사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대곡리 화장실 4억 5천만원, 이 예산을 반영할 때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많은 염려와 정말 과연 개인 사업장에 이런 시설을 해줘야 할 것인가 하는 우려와 걱정을 하면서도 또 그런 사업을 지역에 와서 함으로 인해서 많은 외부사람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이 예산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4억 5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 돈을 의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염려로 현장까지 보고, 이 예산을 성립시켜줬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찌 보면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 여러분과 똑같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예산을 잘못 성립시켜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정말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주무 과장으로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렵니다.
○ 위원 박광재
139쪽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지원 차량은 어떤 차량을 지원합니까? 지원 대상 차량은 어떤 차량이에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제가 답변 드리렵니다. 수도권이라든지 서울에 농산물 시장이라든지, 공공물류센터에 가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 차량들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 차량들에 대해서 진입 제한이 실시가 됩니다.
○ 위원 박광재
환경부에서 우리 화순군 관내 대상 차량에 대해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 위원 박광재
환경부에서 내려온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2대가 내려와서…
○ 위원 박광재
두 대밖에 없어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거기 출입하는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2대여서…
○ 위원 박광재
이게 매년 사업을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일회성이에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올해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 위원 박광재
처음 내려온 사업이에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네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환경부에서 계속 지원이 있는 사업이라, 국비 지원이 있는 사업이라 앞으로 계속하면 저희도 수지 날…
○ 위원 박광재
개 당 600만원…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차별로 약간 금액은 다르고요.
○ 위원 박광재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 말씀 드렸지만,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지역에 방지단들이 나름대로 있잖아요. 활동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그 지역에도, 그 지역 자체에 어떤 제한을 두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최소한 도암면이면, 도암면은 관할을 해줘야 맞지, 어떤 거리 제한을 두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 환경과장 장치운
금년도 유해 포획단은 운영을 해봐가지고 문제점이 나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까지 반영해서 내년에는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렵니다.
○ 위원 박광재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우리 환경과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야생 조류, 멧돼지 이런 피해보상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멧돼지보다 조류 쪽 피해가 훨씬 심하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 해 달라. 멧돼지는 어쨌든 농사를 지어놓고, 수확시기에 오지만, 조류는 우리가 파종할 때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농가가 두 번, 세 번 파종을 해야 나름대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혹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어느 정도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 아까 우리 최기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다지리, 동복, 능주, 한천 이 매립장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면적이, 여기 풀 제거한다는 이 예산이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박광재
도암면 전체 도로 풀 베는데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네 군데가 얼마나 면적이 커서 8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풀베기를 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것이 저희 책자에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세운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랬어요? 지역에 우리 풀 베는 예산을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도암면 전체, 전체 도로 풀 베는데 5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800만원,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지… 알겠고요. 우리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보면, 주민지원 사업 있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거기에 사업이 변경된 부분은 왜 그렇게 사업이 변경이 된 것이에요?
○ 환경과장 장치운
당초에 지역 주민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추진 과정에 지역 주민들 애로사항을 느끼고 그런 사항이, 처음에 수립할 때 잘 했으면 이렇게 목 변경을 안 할 것인데, 처음에 당초 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안 돼서 이렇게 목 변경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 위원 박광재
매년 이렇게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마을에서 원래 모든 계획은 내년도 사업, 당해 연도 올해 10월 달에 세우거든요. 그러면 마을에서 추진하다보면, 추진을 못할 사항이 발생이 되고, 또 더 시급한 사항이 마을에서 나오고 그러면 마을 내에 총회를 거쳐서 저희가 변경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영산강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서 변경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변경 부분을 최소화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 시키다보니까 변경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유념해서 변경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여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마을 전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개인 사업도 있습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개인 사업은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없지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전부 통장 지급 원칙입니다.
○ 위원 박광재
예를 들어서 유기질 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농가별로 전체 지원이 되면서 일괄 다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농기계를 사고, 하는 경우들을 제가 간혹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농기계는 공동의 것입니까? 개인의 것입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공동의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형식적인 것은 공동이고, 쓰는 것은 개인이 쓰지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민원을 한 군데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마을 공동으로 쓰기로 해서 그 기계를 샀는데, 결국은 그 기계가 개인 것이 되어 버렸다. 농기계 주인이 마을에다가 돈을 200만원 주고, 저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게끔 해 달라. 그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실천아파트 지원 사업에서 제가 친환경 아파트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금호아파트가 어떤 내용으로 장려상을 받았는지 내용을, 자료로 주시라고 했는데, 안 주시네요.
○ 환경과장 장치운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자료로만 주셔도 되요.
○ 환경과장 장치운
아, 그래요.
○ 위원 김숙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우수사례가 있으면 홍보도 하시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다른 아파트에서도 실천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용이 전혀 안 나와서…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올해 안 그래도 두 군데를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경진대회에, 그래서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경진대회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벌이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이 현재 실천하고 있는 것이 이 사업량에 맞추어서 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스스로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아파트 친환경으로 만들었는지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다른 아파트에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대회에서 상을 타고, 안 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의도는 아시겠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간략하게 내용을 몇 가지 말씀 드릴게요. 금호아파트에서 전기, 수도, 가스, 음식물 감축해서 종합적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은 별도 자료로…
○ 위원 김숙희
저탄소 그 쪽으로 성적이 좋았나 보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러십시오. 그리고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운영보조금 있잖아요. 지금 우리 농작물 피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농작물에는 각 면단위마다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너릿재 길, 너릿재 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멧돼지가 출몰하고 있는 것을 우리 환경과에서는 인지하고 계신가요?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당초에 우리 군에서 경찰서에 30명 포획단 인원을 요청했는데, 20명밖에 안 왔거든요.
○ 위원 김숙희
과장님, 그러시면 우리 네 명이 이번에 추가돼서, 멧돼지를 너무 많이 잡아서 좀 걱정돼요. 씨를 말릴까봐, 이렇게 많이 잡은 줄은,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산책로라든지, 우리 한천에 등산로 같은 것이 하나 있거든요. 춘양으로 넘어가는, 거기도 멧돼지 출현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거든요. 멧돼지가 사람을 보면 이렇게 뺑뺑 돈 다네요. 도로 한가운데서, 그것이 굉장히 위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작물 피해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에도 우리 유해조수 방지단에게 교육을 시켜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것 말씀 드립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렵니다.
○ 위원 김숙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이번에 우리 생리대 하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 5월 8일날 시행령이 개정 되가지고 실천 하시는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어제 서울 다녀오면서 공중화장실을 유심히 봤어요. 봤는데, 전부 생리대가 화장지 옆에 걸려있고, 휴지통은 다 없더라고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게 수압이 되가지고 안 막혀야 되는 게 문제에요. 이것을 설치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화장실 휴지통 다 없애버리고, 지금 우리 화장실 상태가 이 화장지를 다 흡수해서 내려보낼 수 있는 시스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 한다. 왜냐면 저희도 이렇게 화장실을 가다보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휴지통 제거하고, 전부 생리대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휴지통에서 우리가 화장지를 바로 넣었을 때,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점검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 설치하면서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다 설치하실 것이잖아요.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는 안심벨, 그 때 과장님 계셨나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안심벨 사진을 제가 드렸는데, 이것 안심벨을 같이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에서 추진할 때, 화장실에 여성 생리대 어차피 하니까, 지금 여성 화장실에 안심벨 달아주는 것 의무적으로 되거든요. 앞으로, 그리고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따로 인건비 들이지 말고, 제 생각에는 같은 사업을 같이 매칭해서 하면 사업비가 절약되지 않을까? 그것 대안 한번 드립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김숙희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환경과에서도 신규 시책으로 안심벨 설치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같이 매칭해서 하시고, 제가 화장실이 우리 환경과 너무 아킬레스건이여서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그런 법령까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누가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나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올려야 합니까? 그래서 법무팀들도 있고, 그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정말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정말 창피할 일이에요. 그것도 우리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제보 들어가서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적이잖아요. 혹시 우리 징계 받은 직원들 있나요?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징계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 갔나요? 이런 사업을 했는데…
○ 환경과장 장치운
무슨 사업 말씀…
○ 위원 김숙희
화장실 4억 5천만원 짜리,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적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담당한 직원을, 혹시 징계 받은 직원 계시냐고요?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되요.
○ 환경과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령을, 7월 7일자로 와서 법령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4억 5천만원을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세워주셨는데, 그 돈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을 했다면 징계사유가 되는데, 돈 집행을 하나도 안 해서 징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면 우리 화장실 사업 나왔으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 정명조 위원장님 자료를 보면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데 340만원 비용이 들어가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혹시 8월초에서 중순사이에 관내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전수 조사 혹시 중앙에서 문서 받았나요? 그것 왜 받으셨나요?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민경봉
전국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전수조사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화장실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하는 것 전부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하는 행사인가요?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민경봉
아니요. 처음 시작하는 행사입니다.
○ 위원 김숙희
혹시 우리 화장실 때문에 나온 전수조사는 아니었나요? 전수조사 실태조사 한 것 자료 있지요?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민경봉
자료는 있는데요. 전자시스템 자체가 입력만 하고, 그 내용만 할 수 있지, 자료를 출력하거나 이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시스템 자체가 열악해서 출력이 안 된다면, 보강을 하세요. 그리고 8월 초에 한 작업을 지금까지 자료를 못 주겠다고 말씀 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우리 화장실 혹시 이 사진 어디 화장실인지 기억 나십니까? 자치샘 화장실이에요. 거기 가보셨나요? 자치샘 화장실 지금 남녀 구분 되어 있나요? 구분 안 되어 있나요?
○ 위원장 정명조
부처샘이겠지요.
○ 위원 김숙희
부처샘…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민경봉
지금 구분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 화장실 남녀 구분도 안 되어 있는 화장실이 지금 화순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서 대곡리 4억 5천만원짜리 해준다는 것이 너무 우습지 않나요? 앞으로는 무슨 예산을 세우면… 정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화장실도 사고가 나서 그러는데, 현재 우리 눈에 버젓이 남녀 구분도 되어 있지 않는 화장실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우리 환경과 그렇죠? 문제 있지요? 이런 사업을 정확히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도곡 천암리 숲정이 화장실 가보셨나요? 거기 최근에 관리되고 있는 사진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그것도 좀 한번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법령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누가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짜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 우리 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기존에 있는 화장실들이 뭐가 불편함이 있는지 그런 것도 잘 체크를 해서, 거기를 차근차근 정리를 하고 이런 사업을 벌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김숙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탄소 생활실천 국고보조금 142쪽에 보면 반환하셨네요. 금액이 크고 많고를 떠나서 지금 이것 반납하신 이유는요?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집행 잔액…
○ 위원 김숙희
잔액이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좀 더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돌려줬다면, 이것 반납 안 하지요? 그런 결론이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이것 지속 가능한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환경 쪽으로 가다보면 탄소포인트제 그것을 의무적으로 다 하셔야 합니다. 모든 군민들이, 그런데 아직까지는 실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국고 보조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 관리청별 주민숙원사업, 일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복댐 주변사업비는 주민들한테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 결정을 하고, 사업자 선정, 대금지급 전부 군에서 하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동복댐 주변 사업은, 작년 12월 달부터,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지금 영산강관리청 댐 주변사업비 주민지원 사업비는 지금 마을에서 직영하지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마을에서 직영하는 것도 있고, 면에서 시설비 같은 경우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시설비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북면 용곡1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에서 용곡 l리 무기질 퇴비 구입으로 목 변경을 해서 1,050만원을 쓰겠다. 용곡 1리가 몇 세대나 됩니까? 대략…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정확한 세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많아야 30호, 그렇지 않으면 20호.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27, 28가구…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이것 유기질 비료 포대수로 따지면, 5,000포대가 넘습니다. 5,800포대 정도, 어디다 챙겨놓고 나누어 쓴답니까? 이것을… 지금도 가 봐요. 지금도 골목길에 다 저장되어 있고, 논가에 밭가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이 유기질 비료는 비싼 것입니다. 1포대에 1만 얼마짜리…
○ 위원장 정명조
그것도 쓴답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농업정책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아니, 농업정책과에서 구입한 것은…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일례로 여쭤보는 것이에요. 동복댐 주변사업비 갖고 말썽도 많고, 고소 고발도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광주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해가지고 마을 이장들이 절대 1원도 못쓰게 관에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됐거든요. 영산강청도요. 주민사업비 직접 주지 마십시오. 사업계획은 받아서 사업을 결정 하시되, 군에서 집행을 하고, 군에서 바쁘면 면에다가 협조요청해서 면에서 지불할 수 있게끔, 업자 선정부터, 동네 불협화음 무지하게 납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까 우리 박광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서 모 마을은 4집에 7명 살아요. 장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이면 유지관리비, 보수비, 수리비 해가지고 또 한사람이 다 써요. 그래가지고 말썽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랬습니다. 4가구, 7명 사는데, 면적에 의해서 나오니까 돈이 많이 나와요. 월산이나, 제 기억에 지금 월산이에요. 탈도 많고, 광주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관리청 주변 사업비도 허투루 안 쓰게끔, 해마다 퇴비 갖다가 쓰고, 뭣 갖다 쓰고, 업자하고 결탁해가지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장치운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민영애팀장입니다. 환경지도 팀장 김상진 팀장은 지금 영상회의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팀장입니다. 다음은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중정화팀장 민경봉 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환경관리, 환경개선부담금, 국내여비 목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목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비로 도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목에서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지원비로 국비와 군비 포함하여 1,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쪽입니다. 사회적 취약시설 환경녹화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목에서 사회적 취약시설 환경녹화사업, 자애원 여학생 기숙사동 옥상 단열 및 방수시공 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목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비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민간경상 사업보조 목에서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금호아파트 기계실 및 출입구 LED 등 교체사업비로 도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 활동지원, 일반수용비 목에서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안전용품 구입비 1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목에서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 운영 보상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6월 29일부터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2016년도에 총 멧돼지 62마리, 고라니 5마리를 포획했는데, 금년 9월 14일까지 현재 멧돼지 133마리, 고라니 3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1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목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잡초제거 인부임 8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 폐기물처리시설 잡초제거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시설 운영 및 관리, 시설비 목에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900만원은 청풍면 생태습지 유지관리비이며, 이번에 반영 분은 동면 생태습지 운농리, 대포리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목에서 위생용품 수거함 구입비 2천만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으로 여성 화장실에 위생 용품 비치가 의무화 됩니다. 또한, 청소 안내 표지판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 도곡면 대곡리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4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금년 제1회 추경 때 4억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공사 시행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과 임태호 군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각종 법령에 맞지 않아 이번 제2회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주무 과장으로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모후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비 4천만원, 무돌길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비 5천만원, 유마주차장 공중화장실 지하수 개발비 900만원, 화순 고인돌유적지 공중화장실 지하수 개발비 900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추진 부대비로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6년도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8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청별 주민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목에서 간접지원 사업비 5건에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북면 이천2리 마을농로 포장 시설비에서 북면 이천2리 유기질 퇴비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북면 용곡1리 마을안길 포장 시설비에서 북면 용곡1리 유기질 퇴비 구입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북면 송단2리 저온저장고 구입 시설비에서 북면 송단2리 유기질 퇴비 구입비로 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남면 사평1리 유기질 비료 구입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남면 사평1리 상사마을 진입로 토지 매입비로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섯 번째 남면 사수1리 유기질 비료 구입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사수1리 마을회관 정비 및 고추건조기 구입비로 750만원을 감액해서, 간접지원 사업비 5건에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목 간접지원 사업비입니다. 북면 임곡리 쉼터 조성사업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북면 이천2리 마을농로 포장공사비 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북면 용곡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비 1,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면 남계1리 마을안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비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남면 다산리 하천제방 정비비 8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면 남계리 상수도 저장탱크 주변 정비공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면 임곡리 하천 정비공사비로 1,800만원 계상 등 총 5건에 대해 3,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 목, 간접지원 사업비 2,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남면 남계리 마을안길 꽃길 조성 사후관리 시설비에서 남계리 마을 진입장비 구입 및 설치 공사비로 800만원, 남면 다산리 하천제방 정비시설비에서 다산 상수도 개인 급수형 설치공사비로 840만원, 남면 사평1리 유기질 비료구입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평1리 상사마을 진입로 토지매입비로 700만원, 네 번째 남면 사수1리 유기질 비료 구입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수1리 마을회관 정비 및 고추건조기 구입으로 750만원, 북면 송단2리 저온저장고 구입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송단2리 유기질 퇴비비료비로 214만원을 감액해서 총 5건에 2,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9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7,9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 등 총 6개 사업에 3,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질개선지원 목,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화순읍 지실 도량살리기 사업에 2천만원, 남면 검산 도량살리기 사업에 3천만원 등 총 2건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환경과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쪽으로 앉아서 하시게요.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잡초제거 인부임 800만원을, 폐기물 처리 잡초제거 처리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이 내용은 지금 동복 읍애리에 있는 매립장에 포장을 쌓아놔야 하는데, 이번 집중 호우로 포장재가 쓸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흘러내려서, 인부임으로 할 수가 없어서 포장 구입으로, 시설비로 목을 바꾸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포장으로 잡초를 제거하게끔 한다 그 말입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아니, 당초에는 잡초를 제거할 인부임으로 세워졌는데, 집중 호우에 따라서 읍애리에 쌓여져 있는 폐기물이 흘러내리고 그래서 포장으로 덮어서 하려고, 시설비로 목을 바꾼 사항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잡초 제거하고 어떤 명목이…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팀장 허선심입니다.
○ 위원 최기천
어떤 시설은, 잡초를 제거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어떤 시설인가 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위에는 인부임 800만원을 지금 삭감하고, 시설물로 800만원을 올렸는데, 잡초를 제거하는 시설물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잡초제거는 똑같고요. 저희들이 인부임을 통해가지고 인건비로 진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불편한 점도 있고, 또 가서 풀을 베는 사람들이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이장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 분들이 너무 힘들고, 나이도 연로해서 못하시겠다고 해서 그냥 업체에다가 풀베기를 맡겨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풀베기 사업 똑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왜 시설비로 이렇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시설비로 해서, 맡겨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업체에다가 맡겨서…
○ 위원 최기천
인부임으로 안 하고, 이렇게 맡겨서 하는 것은 시설비로 하고 그렇습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네.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 위원 최기천
좀 이렇게 용어가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시설관리로 해가지고 목을 시설비로 했구먼요.
○ 위원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문의 드린 것이고요. 과장님이 사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대곡리 화장실 4억 5천만원, 이 예산을 반영할 때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많은 염려와 정말 과연 개인 사업장에 이런 시설을 해줘야 할 것인가 하는 우려와 걱정을 하면서도 또 그런 사업을 지역에 와서 함으로 인해서 많은 외부사람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이 예산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4억 5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 돈을 의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염려로 현장까지 보고, 이 예산을 성립시켜줬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찌 보면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 여러분과 똑같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예산을 잘못 성립시켜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정말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주무 과장으로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렵니다.
○ 위원 박광재
139쪽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지원 차량은 어떤 차량을 지원합니까? 지원 대상 차량은 어떤 차량이에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제가 답변 드리렵니다. 수도권이라든지 서울에 농산물 시장이라든지, 공공물류센터에 가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 차량들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 차량들에 대해서 진입 제한이 실시가 됩니다.
○ 위원 박광재
환경부에서 우리 화순군 관내 대상 차량에 대해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 위원 박광재
환경부에서 내려온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2대가 내려와서…
○ 위원 박광재
두 대밖에 없어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거기 출입하는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2대여서…
○ 위원 박광재
이게 매년 사업을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일회성이에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올해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 위원 박광재
처음 내려온 사업이에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네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환경부에서 계속 지원이 있는 사업이라, 국비 지원이 있는 사업이라 앞으로 계속하면 저희도 수지 날…
○ 위원 박광재
개 당 600만원…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차별로 약간 금액은 다르고요.
○ 위원 박광재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 말씀 드렸지만,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지역에 방지단들이 나름대로 있잖아요. 활동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그 지역에도, 그 지역 자체에 어떤 제한을 두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최소한 도암면이면, 도암면은 관할을 해줘야 맞지, 어떤 거리 제한을 두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 환경과장 장치운
금년도 유해 포획단은 운영을 해봐가지고 문제점이 나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까지 반영해서 내년에는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렵니다.
○ 위원 박광재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우리 환경과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야생 조류, 멧돼지 이런 피해보상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멧돼지보다 조류 쪽 피해가 훨씬 심하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 해 달라. 멧돼지는 어쨌든 농사를 지어놓고, 수확시기에 오지만, 조류는 우리가 파종할 때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농가가 두 번, 세 번 파종을 해야 나름대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혹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어느 정도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 아까 우리 최기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다지리, 동복, 능주, 한천 이 매립장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면적이, 여기 풀 제거한다는 이 예산이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박광재
도암면 전체 도로 풀 베는데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네 군데가 얼마나 면적이 커서 8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풀베기를 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것이 저희 책자에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세운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랬어요? 지역에 우리 풀 베는 예산을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도암면 전체, 전체 도로 풀 베는데 5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800만원,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지… 알겠고요. 우리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보면, 주민지원 사업 있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거기에 사업이 변경된 부분은 왜 그렇게 사업이 변경이 된 것이에요?
○ 환경과장 장치운
당초에 지역 주민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추진 과정에 지역 주민들 애로사항을 느끼고 그런 사항이, 처음에 수립할 때 잘 했으면 이렇게 목 변경을 안 할 것인데, 처음에 당초 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안 돼서 이렇게 목 변경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 위원 박광재
매년 이렇게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마을에서 원래 모든 계획은 내년도 사업, 당해 연도 올해 10월 달에 세우거든요. 그러면 마을에서 추진하다보면, 추진을 못할 사항이 발생이 되고, 또 더 시급한 사항이 마을에서 나오고 그러면 마을 내에 총회를 거쳐서 저희가 변경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영산강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서 변경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변경 부분을 최소화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 시키다보니까 변경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유념해서 변경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여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마을 전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개인 사업도 있습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개인 사업은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없지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전부 통장 지급 원칙입니다.
○ 위원 박광재
예를 들어서 유기질 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농가별로 전체 지원이 되면서 일괄 다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농기계를 사고, 하는 경우들을 제가 간혹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농기계는 공동의 것입니까? 개인의 것입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공동의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형식적인 것은 공동이고, 쓰는 것은 개인이 쓰지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민원을 한 군데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마을 공동으로 쓰기로 해서 그 기계를 샀는데, 결국은 그 기계가 개인 것이 되어 버렸다. 농기계 주인이 마을에다가 돈을 200만원 주고, 저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게끔 해 달라. 그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실천아파트 지원 사업에서 제가 친환경 아파트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금호아파트가 어떤 내용으로 장려상을 받았는지 내용을, 자료로 주시라고 했는데, 안 주시네요.
○ 환경과장 장치운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자료로만 주셔도 되요.
○ 환경과장 장치운
아, 그래요.
○ 위원 김숙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우수사례가 있으면 홍보도 하시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다른 아파트에서도 실천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용이 전혀 안 나와서…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올해 안 그래도 두 군데를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경진대회에, 그래서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경진대회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벌이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이 현재 실천하고 있는 것이 이 사업량에 맞추어서 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스스로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아파트 친환경으로 만들었는지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다른 아파트에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대회에서 상을 타고, 안 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의도는 아시겠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간략하게 내용을 몇 가지 말씀 드릴게요. 금호아파트에서 전기, 수도, 가스, 음식물 감축해서 종합적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은 별도 자료로…
○ 위원 김숙희
저탄소 그 쪽으로 성적이 좋았나 보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러십시오. 그리고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운영보조금 있잖아요. 지금 우리 농작물 피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농작물에는 각 면단위마다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너릿재 길, 너릿재 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멧돼지가 출몰하고 있는 것을 우리 환경과에서는 인지하고 계신가요?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당초에 우리 군에서 경찰서에 30명 포획단 인원을 요청했는데, 20명밖에 안 왔거든요.
○ 위원 김숙희
과장님, 그러시면 우리 네 명이 이번에 추가돼서, 멧돼지를 너무 많이 잡아서 좀 걱정돼요. 씨를 말릴까봐, 이렇게 많이 잡은 줄은,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산책로라든지, 우리 한천에 등산로 같은 것이 하나 있거든요. 춘양으로 넘어가는, 거기도 멧돼지 출현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거든요. 멧돼지가 사람을 보면 이렇게 뺑뺑 돈 다네요. 도로 한가운데서, 그것이 굉장히 위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작물 피해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에도 우리 유해조수 방지단에게 교육을 시켜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것 말씀 드립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렵니다.
○ 위원 김숙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이번에 우리 생리대 하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 5월 8일날 시행령이 개정 되가지고 실천 하시는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어제 서울 다녀오면서 공중화장실을 유심히 봤어요. 봤는데, 전부 생리대가 화장지 옆에 걸려있고, 휴지통은 다 없더라고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게 수압이 되가지고 안 막혀야 되는 게 문제에요. 이것을 설치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화장실 휴지통 다 없애버리고, 지금 우리 화장실 상태가 이 화장지를 다 흡수해서 내려보낼 수 있는 시스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 한다. 왜냐면 저희도 이렇게 화장실을 가다보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휴지통 제거하고, 전부 생리대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휴지통에서 우리가 화장지를 바로 넣었을 때,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점검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 설치하면서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다 설치하실 것이잖아요.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는 안심벨, 그 때 과장님 계셨나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안심벨 사진을 제가 드렸는데, 이것 안심벨을 같이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에서 추진할 때, 화장실에 여성 생리대 어차피 하니까, 지금 여성 화장실에 안심벨 달아주는 것 의무적으로 되거든요. 앞으로, 그리고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따로 인건비 들이지 말고, 제 생각에는 같은 사업을 같이 매칭해서 하면 사업비가 절약되지 않을까? 그것 대안 한번 드립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김숙희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환경과에서도 신규 시책으로 안심벨 설치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같이 매칭해서 하시고, 제가 화장실이 우리 환경과 너무 아킬레스건이여서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그런 법령까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누가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나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올려야 합니까? 그래서 법무팀들도 있고, 그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정말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정말 창피할 일이에요. 그것도 우리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제보 들어가서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적이잖아요. 혹시 우리 징계 받은 직원들 있나요?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징계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 갔나요? 이런 사업을 했는데…
○ 환경과장 장치운
무슨 사업 말씀…
○ 위원 김숙희
화장실 4억 5천만원 짜리,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적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담당한 직원을, 혹시 징계 받은 직원 계시냐고요?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되요.
○ 환경과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령을, 7월 7일자로 와서 법령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4억 5천만원을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세워주셨는데, 그 돈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을 했다면 징계사유가 되는데, 돈 집행을 하나도 안 해서 징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면 우리 화장실 사업 나왔으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 정명조 위원장님 자료를 보면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데 340만원 비용이 들어가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혹시 8월초에서 중순사이에 관내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전수 조사 혹시 중앙에서 문서 받았나요? 그것 왜 받으셨나요?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민경봉
전국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전수조사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화장실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하는 것 전부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하는 행사인가요?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민경봉
아니요. 처음 시작하는 행사입니다.
○ 위원 김숙희
혹시 우리 화장실 때문에 나온 전수조사는 아니었나요? 전수조사 실태조사 한 것 자료 있지요?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민경봉
자료는 있는데요. 전자시스템 자체가 입력만 하고, 그 내용만 할 수 있지, 자료를 출력하거나 이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시스템 자체가 열악해서 출력이 안 된다면, 보강을 하세요. 그리고 8월 초에 한 작업을 지금까지 자료를 못 주겠다고 말씀 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우리 화장실 혹시 이 사진 어디 화장실인지 기억 나십니까? 자치샘 화장실이에요. 거기 가보셨나요? 자치샘 화장실 지금 남녀 구분 되어 있나요? 구분 안 되어 있나요?
○ 위원장 정명조
부처샘이겠지요.
○ 위원 김숙희
부처샘…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민경봉
지금 구분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 화장실 남녀 구분도 안 되어 있는 화장실이 지금 화순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서 대곡리 4억 5천만원짜리 해준다는 것이 너무 우습지 않나요? 앞으로는 무슨 예산을 세우면… 정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화장실도 사고가 나서 그러는데, 현재 우리 눈에 버젓이 남녀 구분도 되어 있지 않는 화장실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우리 환경과 그렇죠? 문제 있지요? 이런 사업을 정확히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도곡 천암리 숲정이 화장실 가보셨나요? 거기 최근에 관리되고 있는 사진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그것도 좀 한번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법령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누가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짜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 우리 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기존에 있는 화장실들이 뭐가 불편함이 있는지 그런 것도 잘 체크를 해서, 거기를 차근차근 정리를 하고 이런 사업을 벌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김숙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탄소 생활실천 국고보조금 142쪽에 보면 반환하셨네요. 금액이 크고 많고를 떠나서 지금 이것 반납하신 이유는요?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집행 잔액…
○ 위원 김숙희
잔액이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좀 더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돌려줬다면, 이것 반납 안 하지요? 그런 결론이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이것 지속 가능한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환경 쪽으로 가다보면 탄소포인트제 그것을 의무적으로 다 하셔야 합니다. 모든 군민들이, 그런데 아직까지는 실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국고 보조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 관리청별 주민숙원사업, 일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복댐 주변사업비는 주민들한테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 결정을 하고, 사업자 선정, 대금지급 전부 군에서 하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동복댐 주변 사업은, 작년 12월 달부터,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지금 영산강관리청 댐 주변사업비 주민지원 사업비는 지금 마을에서 직영하지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마을에서 직영하는 것도 있고, 면에서 시설비 같은 경우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시설비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북면 용곡1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에서 용곡 l리 무기질 퇴비 구입으로 목 변경을 해서 1,050만원을 쓰겠다. 용곡 1리가 몇 세대나 됩니까? 대략…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정확한 세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많아야 30호, 그렇지 않으면 20호.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27, 28가구…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이것 유기질 비료 포대수로 따지면, 5,000포대가 넘습니다. 5,800포대 정도, 어디다 챙겨놓고 나누어 쓴답니까? 이것을… 지금도 가 봐요. 지금도 골목길에 다 저장되어 있고, 논가에 밭가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이 유기질 비료는 비싼 것입니다. 1포대에 1만 얼마짜리…
○ 위원장 정명조
그것도 쓴답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농업정책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아니, 농업정책과에서 구입한 것은…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일례로 여쭤보는 것이에요. 동복댐 주변사업비 갖고 말썽도 많고, 고소 고발도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광주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해가지고 마을 이장들이 절대 1원도 못쓰게 관에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됐거든요. 영산강청도요. 주민사업비 직접 주지 마십시오. 사업계획은 받아서 사업을 결정 하시되, 군에서 집행을 하고, 군에서 바쁘면 면에다가 협조요청해서 면에서 지불할 수 있게끔, 업자 선정부터, 동네 불협화음 무지하게 납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까 우리 박광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서 모 마을은 4집에 7명 살아요. 장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이면 유지관리비, 보수비, 수리비 해가지고 또 한사람이 다 써요. 그래가지고 말썽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랬습니다. 4가구, 7명 사는데, 면적에 의해서 나오니까 돈이 많이 나와요. 월산이나, 제 기억에 지금 월산이에요. 탈도 많고, 광주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관리청 주변 사업비도 허투루 안 쓰게끔, 해마다 퇴비 갖다가 쓰고, 뭣 갖다 쓰고, 업자하고 결탁해가지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업정책과장 이임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당초 자치단체부담금에서 금융기관 협약에 의거 이자보전금으로 통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 전라남도의 사업비 확정에 따라 도비 4,808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6,1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전출금은 농어촌뉴타운 조성에 따른 지방채 대출 원금 35억원에 대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고, 지방채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 3천만원은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여성농업인에게 신문 구독료를 지원하고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경관작물 재배 지구에 대한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개화면적 감소로 9,0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사업대상자 감소로 3,2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은 지원요건을 완화와 지원대상자 증가로 1억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일자리 드림 지원입니다. 기존 도농상생드림일자리 지원 사업의 참여 농가가 많아 가을철 영농기에 적기 일손공급으로 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은 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영호남 상호교류 참석보상금은 사천시와의 정보교류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3,9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6쪽,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2,181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 2억 6,4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대상면적 감소로 인해서 2,19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직불제 전산입력 인부임은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제의 차질 없는 이행점검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개월분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FTA 식량작물 피해보전직불제 사업비 미교부로 심사위원회 운영비 290만원과 추진여비 8백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벼 대체작목 및 토종농산물 육성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5,250만원을 감액하였고, 우리밀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은 재배면적 감소로 2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2,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은 FTA기금 자율사업으로 복숭아 농가의 과원 현대화 지원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량 확정에 따라서 1,9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 복구비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지난 5.31 우박피해로 인한 복구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비분 1,800만원은 예비비로 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원예분야 ICT 융복합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해 9,4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사업은 건고추용 고추재배를 위한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으로 도 사업량 확정에 따라서 1,24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유기동물 치료 및 위탁 관리비입니다. 매년 유기동물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치료 및 위탁관리를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해충구제 지원은 한우 축사 내 모기 유입 차단을 위해 모기퇴치 램프 구입 및 설치비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가 착유세정수 정화사업은 젖소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낙농가의 착유 세정수 정화시설지원으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액비 생산 사업은 고품질 액비 생산을 위해 악취제거 및 급속발효 시설 등 액비 생산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해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흑염소 농가의 가축 방역을 강화하고자 흑염소농가 휴대용 소독기 지원 사업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곤충 유충을 가공하여 사료 첨가제로 공급하는 곤충사료 첨가제 지원은 1,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 사업은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입비로 1,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해 3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은 액비저장조 시설 및 폭기시설 설치를 위해 당초 8개에서 15기를 증액한 설치비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비는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여, 조사료 수분 측정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 감염 및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의 폐기에 따른 재산상 손실 보상금으로 2억 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소참진드기 구제약품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 취소로 전액 감액 조치하였으며, 작은벌집딱정벌레 감염증 방역은 꿀벌농가에 발생하는 작은벌집딸정벌레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 약품 구입비로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먼저 거래가축 소 브루셀라 채혈비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거래가축 한육우는 브루셀라 검사뿐만 아니라 결핵병도 의무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채혈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소득안정자금은 AI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으로 소득 안정자금 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AI 및 구제역 예방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5,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사무관리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가금류 수매 비용으로 소규모 가금농가의 닭, 오리 등을 수매함으로써 AI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성립 전 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장비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보관 및 운반을 위해 지게차 및 아연각관 팔레트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은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억 5,500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부담금 40%를 전부 지원함으로서 안정적 운영 및 학부모 급식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군비추가분 1억 8,453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하반기 60일분 소요액 4,400만원만 계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공비축미곡 보관창고 팔레트 지원 사업은 정부양곡 보관창고의 입ㆍ출고 편의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추진 여비는 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토양, 수질, 중금속, 잔류농약 등 GAP 인증을 위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비용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화순 로컬푸드 직매장이 오픈함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의 정기적인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1,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작업 지원 사업으로 공동선별 공동출하조직의 강화로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해 능주농협에 방울토마토 선별기와 지게차, 수확용 상자지원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ㆍ유통 컨설팅 지원은 단순 생산만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가공ㆍ유통ㆍ판매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위해 64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증축 지원은 도곡 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 협소로 증축 및 내부설비 등 일부 지원으로 관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비 지원은 화순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오픈으로 인해 출하 농가 포장재비를 지원하고자 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 결산감사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2억 7,16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채 이자 상환을 위해 3천만원을 예비비에서 편성하였고, 지방채 상환 원금 35억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비비는 2016년 결산감사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억 8,701만원 중 지방채 상환이자 3천만원을 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예산서 145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사업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박광재
우리 실무자가 누구신가요? 우리 지금 농촌체험 휴양마을 이런 전반적인 사업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추진 주최자와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무 담당 계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신 대로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아무래도 시골이 고령 농가들이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리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썩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농촌휴양마을 운영 협의체를 구성해서 금년도 컨설팅 8개, 우리 화순 관내에 휴양마을 8개소가 있는데, 8개소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컨설팅도 같이 8개소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 역할이 앞으로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산림과에서 당초 추진했던 산림까지 전반적으로 사무장 인건비나 이런 것을 다 지원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저는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매니저 이런 모든 인건비들을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들을 보면 대단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추진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늘 강조를 했던 것들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던 부분이고, 지금 농촌의 고령화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리더자와 주민간의 불신입니다. 어떤 불신이냐,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연말 정산을 안 해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매년 연말 총회를 거쳐서 결산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저희가 금년에는, 저희가 매달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는 받고 있는데, 금년 연말에 가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책임자들한테 운영에 대한 실적보고를 받으시려고 하지 말고, 연말에 주민들 전체 회의를 통한 결산보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일은 주민들이 죽어라고 해놓고, 결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불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업장들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꼭 연말이면, 주민들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할 수 있게끔, 꼭 과정을 해주라.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네.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그렇게 꼭 해주세요. 그리고 고추 비가림 재배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박광재
지금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하는 것이 꽤 됐지요? 많이 했지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관리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네.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비가림 시설해가지고, 뜯은 하우스 없어요? 5년 이내에 뜯은 하우스 없어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확실해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위원 박광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업 조건에 보면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재배를 하는 것이 의무적이잖아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 하는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 관리 자료 한번 주세요. 매년 관리 했던 자료 한번 주시라고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네.
○ 위원 박광재
낙농가 착유 세정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세정수는 우리가 착유를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세정수라고 하는 것인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부분은 우리 축산팀장님께서 다른 지역 실시한 지역을 현지를 답사하고 왔기 때문에 축산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위원 박광재
네.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축산팀장 최인환입니다. 세정수라고 하는 것은, 감기가 심하게 와서 죄송합니다. 세정수라는 것은 소에서 젖을 짜서 통까지 들어가는 과정에 세척을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우유를?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아니요. 시설을 세정수로 세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바로 방류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정화를 시켜서 버리는 것으로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될 것 같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박광재
낙농가들이 이 시설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이 시설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시설이 화순군이 처음입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제가 견학간 곳은 세 군데 시군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화순 관내 낙농가들이 한 24농가가 되는데…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24농가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도 우리 축산을 하는 축산 농가 중에 저는 낙농 농가들이 가장 상위 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꼭 농가에 이것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저희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규모별로 양성화 조치가 1단계는 내년 3월 24일까지이고, 2단계는 2019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중규모 정도 되는데, 이런 환경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사용 중지라든가, 사업장 폐쇄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환경법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우리 낙농 농가는 그래도 우리 관내 축산 농가 중에 제일 상위층에 있는 축산 농가입니다.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제일 소득이 높은 축산…
○ 위원 박광재
양계, 육계 하는 농가들하고는 달라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우리가 이 시설을 지원 안 해주면, 정부에, 식약청에 제재를 받습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현재는 제재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부터…
○ 위원 박광재
이것을 지자체가 지원해줘야 할 의무를 갖고 있냐고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지는 않지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있지요?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장비 지원, 무슨 가공 시설 합니까? 154쪽.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기 저온저장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게차하고 팔레트 구입비입니다.
○ 위원 박광재
5천만원이 지게차 하고, 팔레트 지원비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박광재
연정 영농조합법인 4년간 지원현황 싹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농업후계 경영인 영호남 상호교류 참석보상 여기에 몇 명 정도 참석을 하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거기가 회원으로 등록된 인원은 600명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차량 3대 정도는, 120명 정도 가는 것으로…
○ 위원 최기천
영호남 교류 참석하는데, 이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추가로 세워준 것입니까? 농업경영인 협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경영인 협회에서 요청을 해서…
○ 위원 최기천
요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왜 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500만원을 더 추가해주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그래서 120명 정도 참가한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어떤 계획 없이 무작정 500만원 주라고 하니까 주는 것인지, 거기에 참석을 몇 명이 하는데, 어떻게 해서 추가가 되어서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인지를, 지금 이 돈이 많다고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과연 농업후계자들이 이런 추가요청을 하는 근거를 받아가지고 한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농업인 경영인 상호교류하면, 1년에 한번 씩 번갈아가면서 우리가 초청을 하고, 또 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상호교류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그러면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 오시는 분들한테는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화순에서 이런 개최를 했어요. 그러면 자청해서 여기까지 오신 후계 경영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전혀 안 주고, 스스로 자기 비용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인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 회비에서 일부…
○ 위원 최기천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작년에는 우리 군에서 주최를 해서 그 분들이 방문을 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그 때도 이 예산가지고 했는데, 물론 우리 전체 비용으로 한다면 더 추가가 되어야겠지요. 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주최 측에서 오신 분들한테 어떤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여기서 주관했을 때 돈이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갈 때 비용이 더 추가 되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먼저 자부담으로 해서 한다 그 말씀이지요? 주관 하는 데서는 없다 이야기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주관하는 시에서는 자기들 회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유기농업자재 이것은 물론 국도비와 매칭 된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원 예산이 2억 4,800만원인데, 추가 예산이 2억 9,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에 추경 예산에 이렇게 더 많이 반영된 이유는 뭡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가내시 상태로 내려 왔고요. 그 다음에 금년 상반기에 유기농 자재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농가들로부터, 그런데 신청을 받고 보니, 본예산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그것을 도에다가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그 물량을, 우리가 신청한 물량을 그대로 전량을 다 승인해 주어서, 우리가 확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예산보다는 훨씬 많이 신청이 됐고, 그것을 확정 받은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쯤 되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시기인데, 오히려 본예산보다 지금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국·도비 연관 사업이지만, 이것이 본예산에 더 많이 세워져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인데, 마무리 단계에서 추가 예산이 더 많아서 방금 궁금한 사항을 여쭤본 것입니다.
150페이지, 고품질 액비 생산사업 9천만원, 원예산은 1억 8천만원인데 50% 자부담, 50% 보조 이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이 사업은 사실 먼저 신청이 있어서, 의견이 있어서 올린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아직 신청자만 있지, 대상자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이 사업은 대상자체가 2개소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순 액비하고, 능주 종방이라고 대상자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액비를 수거해서 살포한 법인입니다.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사업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법인이 화순군에 2개 있다는 말이지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선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예산은 1억 8,400만원을 지금 요구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4,400만원 정도만 예산을 성립시켜주라 그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왜 당초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는데요. 어린이집에 1년간 이 부분을 지원했을 때 산출된 금액이었으나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된 후로, 성립이 된 후로 지원을 하게 되면, 60일 정도 소요를 해서 부득불 이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 4,400만원을…
○ 위원 최기천
아까 다른 과에 예산관계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거기 관내에 어린이집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고, 지금 예산을 세우면 앞으로 몇 개월 동안해서, 이렇게 세워서 구체적으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예산을 연간 치를 산출하는 그대로를 올렸다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이 예산이 성립한 후에 지급 하다보니까 그만큼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 예산은 금년에 소요될 예산만 추가로 신청을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신청을 할 때는 연간 예산을 이렇게 짜서 신청해야지,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말 안 했으면, 이 대로 다 소요된 줄 알았을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 부분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예산을 하여튼 계획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저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도곡농협 로컬푸드 확장 4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는 확장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 로컬푸드 매장에서 뒤쪽으로 부지를 점진적으로 매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쪽하고 연계해서, 매장을 넓혀서, 매장을 이용하신 분들이 원활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현재 매장에서 연결해서 확충하는 것으로…
○ 위원 최기천
지금 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상당히 성공한 사례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상당히 많은 외부 고객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매출액도 상당히 올림으로 인해서,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이 그 만큼 이익이 창출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계획을 받아서 추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 박광재
두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 위원장 정명조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 위원 박광재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20세에서 70세까지인데, 우리 농업인 총 행복바우처에 해당되는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한 2,400명 정도, 농식품부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 2,400명 정도였는데, 거기에서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하면, 2,265명 정도 됩니다.
○ 위원 박광재
2,265명.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연령제한도 65세로 제한을 뒀는데, 70세까지 5살 더 연장을 했고, 그 다음에 경지면적도 3㏊미만으로 했었는데 경지면적 상한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00여명 이상이 신청,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올해 처음에 시행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저희들이 개별로 우편 통지를 여러 차례 했어도, 그런 부분에서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여러 가지 제한 요건들을 완화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많은 인원들이 현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이게 8만원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보조가 8만원입니다. 자부담이 2만원…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이것을 꼭 군 지부에 가야만이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것이 지금 현재 올해 처음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지금 군 지부로만 지정이 돼서 실제 읍면에 있는 여성 농업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화바우처 사업처럼 읍면에서 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제도 개선을 요구할 때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제도 개선을 해주시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떤 다른 사업과 어떤 은행권의 다른 사업과 꺽기 형태의 그런 것들이 퇴색되지 않게끔 우리 집행부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면 이것을 하러 가면, 무슨 주택청약을 하라, 뭐해라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하는 것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좀 해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회원 농협에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게끔 부탁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까 퇴비 액비, 화순 액비는 사업장이 어디에가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이양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양이요? 이양 어디가 있어요?
○ 위원장 정명조
강성리 2구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강성리 2구에…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문태석씨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문태석씨…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위원님!
○ 위원 김숙희
저도 몇 가지만 보충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농촌체험휴양마을 우리 동료의원님이 컨트롤타워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이야기를, 우리가 한 1-2년 정도 계속 부르짖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것 손 대셨나요?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산림과나 안전건설과나 산재되어 있는 마을들 컨트롤타워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관내에 8개소가 있는데, 실제…
○ 위원 김숙희
아니, 농촌체험마을만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군 자체에서 휴양마을이나 농산어촌마을이나 창조마을이나 이런 것이 다 각각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마을들이, 이런 마을을 컨트롤타워해서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숙소로 활용을 하자고 저희들이 몇 번 말씀드리고,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드렸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데 그 부분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8개 지역에…
○ 위원 김숙희
협의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산림과나 안전건설과나 혹시 벽을 허물고, 각 실과에서 그런 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화순군에 숙박을 할 수 있는, 민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는, 휴양할 수 있는 마을들이 전체적으로 자료가 하나 나와서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 생각이 없으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 힘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 위원 김숙희
협의를 한번 시작해서, 농어촌 체험마을 8개소를 갖고 계시는 우리 농업정책과과장님이 물고를 트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것 하면서 펜션이 또 굉장히 난립해 있어요. 펜션 허가 누가해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문화관광과에서 해줍니다.
○ 위원 김숙희
펜션허가를 문화관광과에서 해줍니까? 펜션을 지어서, 내가 펜션 하겠다고 그러면 누가 허가를 해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건축 인허가는 우리 행복민원실에서 하고요.
○ 위원 김숙희
건축은 그렇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다음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 위원 김숙희
사업장 시설 어디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민박은 저희들이 하고, 펜션은 문화관광과에서…
○ 위원 김숙희
민박하고, 펜션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규모가 저희 민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민박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펜션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것도 제 생각에는 펜션이나 이렇게 민박 같은 것도 다 수합을 해서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우리 화순군의 숙박 시스템이 하나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또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올 연말까지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기획실 우리 계장님! 나와 계시죠? 네. 기획실장님하고도 같이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제가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시작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해주실 수 있겠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흑염소 농가 휴대용 소독기 지원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것을 지금까지는, 이것 신규 사업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저희들 자체적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구제역이 오늘, 내일 나온 것도 아니고, 어제, 오늘 있었던 일도 아닌데, 이렇게 신규로 휴대용 소독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그 쪽에서 요구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흑염소 그 쪽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흑염소 단체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1개소가 구성되어서, 이양 송석정 양승구씨…
○ 위원 김숙희
협회가 지금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전체 농가가 다 들어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전체 농가가 다는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몇 퍼센트나 들어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거의 들어와 있는데요. 다는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 지금 전체 농가가 몇 농가나 들어있는지 정확한 자료 주세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친환경 급식 154쪽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이번에 순수한 군비로 추경에 세우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학교나 이런 부분은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에서 학교 부담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린이집은 그런 부분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조금 학부모 부담이 많고, 거기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 위원 김숙희
지원 내용에 보면, 학교부담금 40% 전액 지원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예산 구성이 도비 100으로 봤을 때, 도비가 18%정도 됩니다. 군비가 42%, 그 다음에 예전에는 학부모 부담금으로 명명이 됐는데,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40%를 거출해서 비용을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학교 부담금으로 명칭이 바뀐 상태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완전히 무상급식으로 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거의 무상급식 형태지요.
○ 위원 김숙희
이게 초?중?고 전체 마찬가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계장님! 확실해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하고는 다른데, 지금 학교급식 40%라는 것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어린이집 61개소하고, 사설유치원 3개소…
○ 위원 김숙희
거기는 지원 대상이 새로 들어간 것이고, 학교 부담금 40% 전액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초?중?고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초?중?고가 맞습니다. 어린이집, 병설유치원까지…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학교 부담금에 40%를 본인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부 군 부담해주겠다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거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어린이집만…
○ 위원 김숙희
어린이집 61개소, 사설 유치원 3개소, 거기만 합니까? 학교는 상관이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학교는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상급식 비용에서 학부모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갖다가 쓰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가능하지만, 어린이집은 그런 어떤 지원이, 없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어린이집 61개소하고, 사설유치원 3개소로 완전급식, 무상으로, 유치원에서 부담하는 급액을 우리 군비로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61일간…
○ 위원 김숙희
그 돈을 유치원에서 부담했습니까? 부모들이 부담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부모님들이 부담했지요.
○ 위원 김숙희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준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면, 유치원에서 부담하는 것을 경감해주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학부모님들이 부담했던 것을 경감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 정확하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유치원에서 부담하는 것을 경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 부담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그 소리가 그 소리지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런데 왜냐면요. 유치원 운영비에서 부담해야할 급식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군비로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한계를, 학부모들이 지금 부담하고 있는 그 금액을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료 주시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을 저희가 부담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게 정확하시냐고요?
○ 농업정책 유통팀장 장복자
네.
○ 위원 김숙희
네. 그것 여쭤본 것 이였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서서 계속 하실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중복 확인 내지는 질의가 될 수 있으니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설명 자료 기준해서 하겠습니다. 3쪽, 여성농업인 신문 보급관련 해서, 지금 대상자가 여성 농업 후계자, 전국여성농민회원 다문화가족인데요. 보통 이 분들이 남편들이 다 신문 받아보고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중복 보급 안 되도록 해주시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우리 담당 팀장님! 피해보는 농민이 없도록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 위원장 정명조
23쪽 유기동물 치료 및 위탁관리비, 화순에 1개소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것을 돈으로 따지면, 하루에 10만원씩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두 당 10만원씩…
○ 위원장 정명조
네. 그렇죠. 그러면 마리당 10일, 사후관리 처분 내지는 매매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10일 지나면, 우리가 말하는 주인이 안 나타났을 경우, 일정 기간 관리하고 있다가 처분을 해요. 위탁관리소에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 사후 관리합니까? 공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내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전액 3,500만원을 군비로 줘야 된다. 그것 한번 고민해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설명을…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2017년도에 지금까지 169두가 유기견이 발생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반환이 14…
○ 위원장 정명조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주는 경우가 14마리?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죠. 입양이 20…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16마리, 그 다음에 140마리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다음에 안락사가 86두 정도 되고…
○ 위원장 정명조
안락사해서 매장한다. 이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자연사가 25두 정도 되고, 이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고양이도 포함되어 있고, 개?고양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10여일을 위탁 관리하는데, 1마리당 하루에 1만원씩이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사료나 관리 비용 이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던 26쪽 낙농가 착유세정제 정화사업, 법령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왕이면 24호 농가가 있으면,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 우리 화순 낙농농가가 적은 편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적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국 평균으로 하면, 엄청 적은 것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경기도, 충청도에 가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것을 지원해주려면 24개소 다 해주지, 또 왜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1천만원씩? 자부담 1천만원… 이런 것을 세정기계 큰 것을 놔주면서 이왕이면 다 해줘버리지, 반은 쪼개고 반은 안 쪼개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 위원장 정명조
다 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 말은 지금 다 해줘야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액비 생산 사업 능주 종방은 아니겠지요? 시설, 설치 장소가, 만약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 능주 종방은 아니지요. 어차피 철거해야 하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액비 저장소 말씀 하실까요?
○ 위원장 정명조
네. 27쪽.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아까 화순액비, 전번에 반환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는 더 이상 새 시설이 못 들어간다는 것, 동네 민원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사업비 보조 신청을 사업자가 해서 지금 예산 세운 것이에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사전에 사업자께서…
○ 위원장 정명조
그래요. 현장 확인까지 다 하셨어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전번에도 반환한 것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예산을 성립해 주는데, 만약에 우리 양돈 농가들 예산을 성립해주는데, 안 돼 버린단 말이에요. 지역민원에 의해서, 또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현장 민원, 지역 민원 확인하신 후에 예산을 성립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친환경 농산물, 설명자료 40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가공시설 장비 지원, 이것 지금 2015년도 사업비로 해서 줬었지요? 50%짜리인가, 제 기억인데, 저온저장시설 지은다고 해가지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2015년도에 저희들이…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작년도에 이 팔레트 없이 어떻게 보관을 했답니까? 지게차도 없이 보관을…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올해…
○ 위원장 정명조
아직도 안 하고 있다고요? 사업을, 올해 준공이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올해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아직도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기계 장비를 해 줘야 되고, 지게차를 사줘야 하고, 팔레트를 설치해줘야 하고, 아연각관팔레트? 시원하게 쇠로 올려가지고 저장을 하겠다고요?
로컬푸드, 그렇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니 왜 농협을 위해서 4억씩, 10억씩 줘야 해요? 예산을 15억씩… 그렇죠? 처음에 예산 한 번 사업계획, 사업신청서 세웠을 때에 대비를 했어야지요. 대비를… 아무리 지역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우리 조합원들이 혜택을, 우리 조합원들이 혜택을 얼마나 볼 것 같아요? 이익 창출하면, 먼저 나누어 가져요. 그런 부분들, 다시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지금 이것으로 예산 설명서 다 여쭤본 것이고, 지금 DSC 시설 우리 폐광기금으로 도시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해서 3개소, 45억, 지금 추진률로 따졌을 때 몇 퍼센트나 됩니까? 0%, 10%?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1개소는…
○ 위원장 정명조
이제 용지매입 했지요. 업자 선정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직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업자선정도 내일, 모레 추수해야 되는데, 그 난리를 쳐놓고, 금방 죽을 것 같이, 그런데 아직도 시설도 안 해놓고, 내일 모레 쌀 거둬드려서 어디다가 저장한답니까? 올해도 넘어가네요. 세 군데 다, 그것이 문제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한다고 해서 곱 같게 듣지 마시고, 사업비 45억이나 가져갔으면 사업 추진을 빨리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가 쟁기질 할 때, 이리야 하지요. 당근질 하셨어야지요. 사업을 하게끔,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45억이나 돈 예산을 성립시켜놓고, 한 군데도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 어쩌란 말이에요. 1년이 지나도, 그 난리를 치고도,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 만들고 안 되지요. 그런데 또 느닷없는 로컬 푸드장을 증축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것 자체가, 과장님이 아닌 말로 우리 농업정책과 자리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차지하는 비율이 저는 50%라고 생각해요. 8개 실과소에서, 그 만큼 비중이 큽니다. 우리 농민들, 우리 군민들을 상대하는 과이기 때문에, 사업 하나 하나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추진사항 아까 같이 우리 의원들이 자료 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비가림 고추시설 이런 것, 그래서 사후관리 철저히 하시고, 제가 전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했지만, 첫째 빚쟁이 만들지 말고, 귀농해가지고 들어와서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농사지어라고 해놓고, 2억짜리, 3억짜리 사업비 준 것 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상환능력이 없으면, 바로 빚쟁이 되어 버리고, 그것을 우리 주무과에서 과장님 하고 우리 팀장님들 한번 발로 뛰시고, 제가 전번에 무엇을 주문할 때 한 달에 한 번 씩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오고, 그런 부분들 옛날 말에 나중에 보자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다고 했는데, 사무 감사 때 한번 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산업과,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업정책과장 이임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당초 자치단체부담금에서 금융기관 협약에 의거 이자보전금으로 통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 전라남도의 사업비 확정에 따라 도비 4,808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6,1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전출금은 농어촌뉴타운 조성에 따른 지방채 대출 원금 35억원에 대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고, 지방채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 3천만원은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여성농업인에게 신문 구독료를 지원하고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경관작물 재배 지구에 대한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개화면적 감소로 9,0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사업대상자 감소로 3,2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은 지원요건을 완화와 지원대상자 증가로 1억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일자리 드림 지원입니다. 기존 도농상생드림일자리 지원 사업의 참여 농가가 많아 가을철 영농기에 적기 일손공급으로 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은 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영호남 상호교류 참석보상금은 사천시와의 정보교류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3,9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6쪽,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2,181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 2억 6,4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대상면적 감소로 인해서 2,19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직불제 전산입력 인부임은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제의 차질 없는 이행점검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개월분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FTA 식량작물 피해보전직불제 사업비 미교부로 심사위원회 운영비 290만원과 추진여비 8백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벼 대체작목 및 토종농산물 육성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5,250만원을 감액하였고, 우리밀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은 재배면적 감소로 2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2,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은 FTA기금 자율사업으로 복숭아 농가의 과원 현대화 지원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량 확정에 따라서 1,9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 복구비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지난 5.31 우박피해로 인한 복구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비분 1,800만원은 예비비로 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원예분야 ICT 융복합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해 9,4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사업은 건고추용 고추재배를 위한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으로 도 사업량 확정에 따라서 1,24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유기동물 치료 및 위탁 관리비입니다. 매년 유기동물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치료 및 위탁관리를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해충구제 지원은 한우 축사 내 모기 유입 차단을 위해 모기퇴치 램프 구입 및 설치비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가 착유세정수 정화사업은 젖소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낙농가의 착유 세정수 정화시설지원으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액비 생산 사업은 고품질 액비 생산을 위해 악취제거 및 급속발효 시설 등 액비 생산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해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흑염소 농가의 가축 방역을 강화하고자 흑염소농가 휴대용 소독기 지원 사업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곤충 유충을 가공하여 사료 첨가제로 공급하는 곤충사료 첨가제 지원은 1,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 사업은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입비로 1,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해 3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은 액비저장조 시설 및 폭기시설 설치를 위해 당초 8개에서 15기를 증액한 설치비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비는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여, 조사료 수분 측정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 감염 및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의 폐기에 따른 재산상 손실 보상금으로 2억 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소참진드기 구제약품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 취소로 전액 감액 조치하였으며, 작은벌집딱정벌레 감염증 방역은 꿀벌농가에 발생하는 작은벌집딸정벌레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 약품 구입비로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먼저 거래가축 소 브루셀라 채혈비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거래가축 한육우는 브루셀라 검사뿐만 아니라 결핵병도 의무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채혈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소득안정자금은 AI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으로 소득 안정자금 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AI 및 구제역 예방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5,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사무관리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가금류 수매 비용으로 소규모 가금농가의 닭, 오리 등을 수매함으로써 AI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성립 전 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장비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보관 및 운반을 위해 지게차 및 아연각관 팔레트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은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억 5,500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부담금 40%를 전부 지원함으로서 안정적 운영 및 학부모 급식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군비추가분 1억 8,453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하반기 60일분 소요액 4,400만원만 계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공비축미곡 보관창고 팔레트 지원 사업은 정부양곡 보관창고의 입ㆍ출고 편의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추진 여비는 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토양, 수질, 중금속, 잔류농약 등 GAP 인증을 위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비용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화순 로컬푸드 직매장이 오픈함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의 정기적인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1,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작업 지원 사업으로 공동선별 공동출하조직의 강화로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해 능주농협에 방울토마토 선별기와 지게차, 수확용 상자지원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ㆍ유통 컨설팅 지원은 단순 생산만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가공ㆍ유통ㆍ판매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위해 64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증축 지원은 도곡 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 협소로 증축 및 내부설비 등 일부 지원으로 관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비 지원은 화순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오픈으로 인해 출하 농가 포장재비를 지원하고자 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 결산감사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2억 7,16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채 이자 상환을 위해 3천만원을 예비비에서 편성하였고, 지방채 상환 원금 35억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비비는 2016년 결산감사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억 8,701만원 중 지방채 상환이자 3천만원을 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예산서 145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사업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박광재
우리 실무자가 누구신가요? 우리 지금 농촌체험 휴양마을 이런 전반적인 사업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추진 주최자와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무 담당 계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신 대로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아무래도 시골이 고령 농가들이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리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썩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농촌휴양마을 운영 협의체를 구성해서 금년도 컨설팅 8개, 우리 화순 관내에 휴양마을 8개소가 있는데, 8개소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컨설팅도 같이 8개소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 역할이 앞으로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산림과에서 당초 추진했던 산림까지 전반적으로 사무장 인건비나 이런 것을 다 지원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저는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매니저 이런 모든 인건비들을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들을 보면 대단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추진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늘 강조를 했던 것들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던 부분이고, 지금 농촌의 고령화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리더자와 주민간의 불신입니다. 어떤 불신이냐,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연말 정산을 안 해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매년 연말 총회를 거쳐서 결산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저희가 금년에는, 저희가 매달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는 받고 있는데, 금년 연말에 가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책임자들한테 운영에 대한 실적보고를 받으시려고 하지 말고, 연말에 주민들 전체 회의를 통한 결산보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일은 주민들이 죽어라고 해놓고, 결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불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업장들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꼭 연말이면, 주민들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할 수 있게끔, 꼭 과정을 해주라.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네.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그렇게 꼭 해주세요. 그리고 고추 비가림 재배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박광재
지금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하는 것이 꽤 됐지요? 많이 했지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관리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네.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비가림 시설해가지고, 뜯은 하우스 없어요? 5년 이내에 뜯은 하우스 없어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확실해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위원 박광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업 조건에 보면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재배를 하는 것이 의무적이잖아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 하는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 관리 자료 한번 주세요. 매년 관리 했던 자료 한번 주시라고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네.
○ 위원 박광재
낙농가 착유 세정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세정수는 우리가 착유를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세정수라고 하는 것인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부분은 우리 축산팀장님께서 다른 지역 실시한 지역을 현지를 답사하고 왔기 때문에 축산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위원 박광재
네.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축산팀장 최인환입니다. 세정수라고 하는 것은, 감기가 심하게 와서 죄송합니다. 세정수라는 것은 소에서 젖을 짜서 통까지 들어가는 과정에 세척을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우유를?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아니요. 시설을 세정수로 세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바로 방류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정화를 시켜서 버리는 것으로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될 것 같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박광재
낙농가들이 이 시설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이 시설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시설이 화순군이 처음입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제가 견학간 곳은 세 군데 시군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화순 관내 낙농가들이 한 24농가가 되는데…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24농가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도 우리 축산을 하는 축산 농가 중에 저는 낙농 농가들이 가장 상위 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꼭 농가에 이것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저희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규모별로 양성화 조치가 1단계는 내년 3월 24일까지이고, 2단계는 2019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중규모 정도 되는데, 이런 환경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사용 중지라든가, 사업장 폐쇄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환경법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우리 낙농 농가는 그래도 우리 관내 축산 농가 중에 제일 상위층에 있는 축산 농가입니다.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제일 소득이 높은 축산…
○ 위원 박광재
양계, 육계 하는 농가들하고는 달라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우리가 이 시설을 지원 안 해주면, 정부에, 식약청에 제재를 받습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현재는 제재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부터…
○ 위원 박광재
이것을 지자체가 지원해줘야 할 의무를 갖고 있냐고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지는 않지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있지요?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장비 지원, 무슨 가공 시설 합니까? 154쪽.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기 저온저장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게차하고 팔레트 구입비입니다.
○ 위원 박광재
5천만원이 지게차 하고, 팔레트 지원비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박광재
연정 영농조합법인 4년간 지원현황 싹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농업후계 경영인 영호남 상호교류 참석보상 여기에 몇 명 정도 참석을 하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거기가 회원으로 등록된 인원은 600명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차량 3대 정도는, 120명 정도 가는 것으로…
○ 위원 최기천
영호남 교류 참석하는데, 이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추가로 세워준 것입니까? 농업경영인 협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경영인 협회에서 요청을 해서…
○ 위원 최기천
요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왜 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500만원을 더 추가해주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그래서 120명 정도 참가한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어떤 계획 없이 무작정 500만원 주라고 하니까 주는 것인지, 거기에 참석을 몇 명이 하는데, 어떻게 해서 추가가 되어서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인지를, 지금 이 돈이 많다고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과연 농업후계자들이 이런 추가요청을 하는 근거를 받아가지고 한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농업인 경영인 상호교류하면, 1년에 한번 씩 번갈아가면서 우리가 초청을 하고, 또 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상호교류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그러면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 오시는 분들한테는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화순에서 이런 개최를 했어요. 그러면 자청해서 여기까지 오신 후계 경영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전혀 안 주고, 스스로 자기 비용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인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 회비에서 일부…
○ 위원 최기천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작년에는 우리 군에서 주최를 해서 그 분들이 방문을 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그 때도 이 예산가지고 했는데, 물론 우리 전체 비용으로 한다면 더 추가가 되어야겠지요. 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주최 측에서 오신 분들한테 어떤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여기서 주관했을 때 돈이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갈 때 비용이 더 추가 되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먼저 자부담으로 해서 한다 그 말씀이지요? 주관 하는 데서는 없다 이야기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주관하는 시에서는 자기들 회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유기농업자재 이것은 물론 국도비와 매칭 된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원 예산이 2억 4,800만원인데, 추가 예산이 2억 9,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에 추경 예산에 이렇게 더 많이 반영된 이유는 뭡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가내시 상태로 내려 왔고요. 그 다음에 금년 상반기에 유기농 자재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농가들로부터, 그런데 신청을 받고 보니, 본예산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그것을 도에다가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그 물량을, 우리가 신청한 물량을 그대로 전량을 다 승인해 주어서, 우리가 확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예산보다는 훨씬 많이 신청이 됐고, 그것을 확정 받은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쯤 되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시기인데, 오히려 본예산보다 지금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국·도비 연관 사업이지만, 이것이 본예산에 더 많이 세워져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인데, 마무리 단계에서 추가 예산이 더 많아서 방금 궁금한 사항을 여쭤본 것입니다.
150페이지, 고품질 액비 생산사업 9천만원, 원예산은 1억 8천만원인데 50% 자부담, 50% 보조 이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이 사업은 사실 먼저 신청이 있어서, 의견이 있어서 올린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아직 신청자만 있지, 대상자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이 사업은 대상자체가 2개소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순 액비하고, 능주 종방이라고 대상자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액비를 수거해서 살포한 법인입니다.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사업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법인이 화순군에 2개 있다는 말이지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선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예산은 1억 8,400만원을 지금 요구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4,400만원 정도만 예산을 성립시켜주라 그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왜 당초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는데요. 어린이집에 1년간 이 부분을 지원했을 때 산출된 금액이었으나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된 후로, 성립이 된 후로 지원을 하게 되면, 60일 정도 소요를 해서 부득불 이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 4,400만원을…
○ 위원 최기천
아까 다른 과에 예산관계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거기 관내에 어린이집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고, 지금 예산을 세우면 앞으로 몇 개월 동안해서, 이렇게 세워서 구체적으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예산을 연간 치를 산출하는 그대로를 올렸다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이 예산이 성립한 후에 지급 하다보니까 그만큼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 예산은 금년에 소요될 예산만 추가로 신청을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신청을 할 때는 연간 예산을 이렇게 짜서 신청해야지,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말 안 했으면, 이 대로 다 소요된 줄 알았을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 부분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예산을 하여튼 계획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저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도곡농협 로컬푸드 확장 4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는 확장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 로컬푸드 매장에서 뒤쪽으로 부지를 점진적으로 매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쪽하고 연계해서, 매장을 넓혀서, 매장을 이용하신 분들이 원활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현재 매장에서 연결해서 확충하는 것으로…
○ 위원 최기천
지금 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상당히 성공한 사례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상당히 많은 외부 고객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매출액도 상당히 올림으로 인해서,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이 그 만큼 이익이 창출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계획을 받아서 추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 박광재
두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 위원장 정명조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 위원 박광재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20세에서 70세까지인데, 우리 농업인 총 행복바우처에 해당되는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한 2,400명 정도, 농식품부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 2,400명 정도였는데, 거기에서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하면, 2,265명 정도 됩니다.
○ 위원 박광재
2,265명.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연령제한도 65세로 제한을 뒀는데, 70세까지 5살 더 연장을 했고, 그 다음에 경지면적도 3㏊미만으로 했었는데 경지면적 상한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00여명 이상이 신청,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올해 처음에 시행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저희들이 개별로 우편 통지를 여러 차례 했어도, 그런 부분에서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여러 가지 제한 요건들을 완화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많은 인원들이 현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이게 8만원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보조가 8만원입니다. 자부담이 2만원…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이것을 꼭 군 지부에 가야만이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것이 지금 현재 올해 처음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지금 군 지부로만 지정이 돼서 실제 읍면에 있는 여성 농업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화바우처 사업처럼 읍면에서 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제도 개선을 요구할 때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제도 개선을 해주시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떤 다른 사업과 어떤 은행권의 다른 사업과 꺽기 형태의 그런 것들이 퇴색되지 않게끔 우리 집행부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면 이것을 하러 가면, 무슨 주택청약을 하라, 뭐해라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하는 것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좀 해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회원 농협에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게끔 부탁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까 퇴비 액비, 화순 액비는 사업장이 어디에가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이양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양이요? 이양 어디가 있어요?
○ 위원장 정명조
강성리 2구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강성리 2구에…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문태석씨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문태석씨…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위원님!
○ 위원 김숙희
저도 몇 가지만 보충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농촌체험휴양마을 우리 동료의원님이 컨트롤타워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이야기를, 우리가 한 1-2년 정도 계속 부르짖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것 손 대셨나요?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산림과나 안전건설과나 산재되어 있는 마을들 컨트롤타워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관내에 8개소가 있는데, 실제…
○ 위원 김숙희
아니, 농촌체험마을만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군 자체에서 휴양마을이나 농산어촌마을이나 창조마을이나 이런 것이 다 각각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마을들이, 이런 마을을 컨트롤타워해서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숙소로 활용을 하자고 저희들이 몇 번 말씀드리고,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드렸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데 그 부분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8개 지역에…
○ 위원 김숙희
협의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산림과나 안전건설과나 혹시 벽을 허물고, 각 실과에서 그런 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화순군에 숙박을 할 수 있는, 민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는, 휴양할 수 있는 마을들이 전체적으로 자료가 하나 나와서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 생각이 없으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 힘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 위원 김숙희
협의를 한번 시작해서, 농어촌 체험마을 8개소를 갖고 계시는 우리 농업정책과과장님이 물고를 트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것 하면서 펜션이 또 굉장히 난립해 있어요. 펜션 허가 누가해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문화관광과에서 해줍니다.
○ 위원 김숙희
펜션허가를 문화관광과에서 해줍니까? 펜션을 지어서, 내가 펜션 하겠다고 그러면 누가 허가를 해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건축 인허가는 우리 행복민원실에서 하고요.
○ 위원 김숙희
건축은 그렇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다음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 위원 김숙희
사업장 시설 어디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민박은 저희들이 하고, 펜션은 문화관광과에서…
○ 위원 김숙희
민박하고, 펜션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규모가 저희 민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민박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펜션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것도 제 생각에는 펜션이나 이렇게 민박 같은 것도 다 수합을 해서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우리 화순군의 숙박 시스템이 하나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또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올 연말까지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기획실 우리 계장님! 나와 계시죠? 네. 기획실장님하고도 같이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제가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시작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해주실 수 있겠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흑염소 농가 휴대용 소독기 지원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것을 지금까지는, 이것 신규 사업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저희들 자체적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구제역이 오늘, 내일 나온 것도 아니고, 어제, 오늘 있었던 일도 아닌데, 이렇게 신규로 휴대용 소독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그 쪽에서 요구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흑염소 그 쪽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흑염소 단체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1개소가 구성되어서, 이양 송석정 양승구씨…
○ 위원 김숙희
협회가 지금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전체 농가가 다 들어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전체 농가가 다는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몇 퍼센트나 들어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거의 들어와 있는데요. 다는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 지금 전체 농가가 몇 농가나 들어있는지 정확한 자료 주세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친환경 급식 154쪽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이번에 순수한 군비로 추경에 세우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학교나 이런 부분은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에서 학교 부담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린이집은 그런 부분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조금 학부모 부담이 많고, 거기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 위원 김숙희
지원 내용에 보면, 학교부담금 40% 전액 지원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예산 구성이 도비 100으로 봤을 때, 도비가 18%정도 됩니다. 군비가 42%, 그 다음에 예전에는 학부모 부담금으로 명명이 됐는데,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40%를 거출해서 비용을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학교 부담금으로 명칭이 바뀐 상태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완전히 무상급식으로 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거의 무상급식 형태지요.
○ 위원 김숙희
이게 초?중?고 전체 마찬가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계장님! 확실해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하고는 다른데, 지금 학교급식 40%라는 것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어린이집 61개소하고, 사설유치원 3개소…
○ 위원 김숙희
거기는 지원 대상이 새로 들어간 것이고, 학교 부담금 40% 전액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초?중?고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초?중?고가 맞습니다. 어린이집, 병설유치원까지…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학교 부담금에 40%를 본인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부 군 부담해주겠다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거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어린이집만…
○ 위원 김숙희
어린이집 61개소, 사설 유치원 3개소, 거기만 합니까? 학교는 상관이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학교는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상급식 비용에서 학부모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갖다가 쓰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가능하지만, 어린이집은 그런 어떤 지원이, 없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어린이집 61개소하고, 사설유치원 3개소로 완전급식, 무상으로, 유치원에서 부담하는 급액을 우리 군비로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61일간…
○ 위원 김숙희
그 돈을 유치원에서 부담했습니까? 부모들이 부담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부모님들이 부담했지요.
○ 위원 김숙희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준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면, 유치원에서 부담하는 것을 경감해주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학부모님들이 부담했던 것을 경감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 정확하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유치원에서 부담하는 것을 경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 부담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그 소리가 그 소리지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런데 왜냐면요. 유치원 운영비에서 부담해야할 급식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군비로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한계를, 학부모들이 지금 부담하고 있는 그 금액을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료 주시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을 저희가 부담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게 정확하시냐고요?
○ 농업정책 유통팀장 장복자
네.
○ 위원 김숙희
네. 그것 여쭤본 것 이였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서서 계속 하실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중복 확인 내지는 질의가 될 수 있으니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설명 자료 기준해서 하겠습니다. 3쪽, 여성농업인 신문 보급관련 해서, 지금 대상자가 여성 농업 후계자, 전국여성농민회원 다문화가족인데요. 보통 이 분들이 남편들이 다 신문 받아보고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중복 보급 안 되도록 해주시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우리 담당 팀장님! 피해보는 농민이 없도록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 위원장 정명조
23쪽 유기동물 치료 및 위탁관리비, 화순에 1개소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것을 돈으로 따지면, 하루에 10만원씩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두 당 10만원씩…
○ 위원장 정명조
네. 그렇죠. 그러면 마리당 10일, 사후관리 처분 내지는 매매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10일 지나면, 우리가 말하는 주인이 안 나타났을 경우, 일정 기간 관리하고 있다가 처분을 해요. 위탁관리소에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 사후 관리합니까? 공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내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전액 3,500만원을 군비로 줘야 된다. 그것 한번 고민해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설명을…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2017년도에 지금까지 169두가 유기견이 발생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반환이 14…
○ 위원장 정명조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주는 경우가 14마리?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죠. 입양이 20…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16마리, 그 다음에 140마리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다음에 안락사가 86두 정도 되고…
○ 위원장 정명조
안락사해서 매장한다. 이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자연사가 25두 정도 되고, 이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고양이도 포함되어 있고, 개?고양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10여일을 위탁 관리하는데, 1마리당 하루에 1만원씩이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사료나 관리 비용 이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던 26쪽 낙농가 착유세정제 정화사업, 법령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왕이면 24호 농가가 있으면,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 우리 화순 낙농농가가 적은 편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적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국 평균으로 하면, 엄청 적은 것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경기도, 충청도에 가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것을 지원해주려면 24개소 다 해주지, 또 왜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1천만원씩? 자부담 1천만원… 이런 것을 세정기계 큰 것을 놔주면서 이왕이면 다 해줘버리지, 반은 쪼개고 반은 안 쪼개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 위원장 정명조
다 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 말은 지금 다 해줘야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액비 생산 사업 능주 종방은 아니겠지요? 시설, 설치 장소가, 만약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 능주 종방은 아니지요. 어차피 철거해야 하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액비 저장소 말씀 하실까요?
○ 위원장 정명조
네. 27쪽.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아까 화순액비, 전번에 반환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는 더 이상 새 시설이 못 들어간다는 것, 동네 민원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사업비 보조 신청을 사업자가 해서 지금 예산 세운 것이에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사전에 사업자께서…
○ 위원장 정명조
그래요. 현장 확인까지 다 하셨어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전번에도 반환한 것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예산을 성립해 주는데, 만약에 우리 양돈 농가들 예산을 성립해주는데, 안 돼 버린단 말이에요. 지역민원에 의해서, 또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현장 민원, 지역 민원 확인하신 후에 예산을 성립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친환경 농산물, 설명자료 40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가공시설 장비 지원, 이것 지금 2015년도 사업비로 해서 줬었지요? 50%짜리인가, 제 기억인데, 저온저장시설 지은다고 해가지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2015년도에 저희들이…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작년도에 이 팔레트 없이 어떻게 보관을 했답니까? 지게차도 없이 보관을…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올해…
○ 위원장 정명조
아직도 안 하고 있다고요? 사업을, 올해 준공이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올해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아직도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기계 장비를 해 줘야 되고, 지게차를 사줘야 하고, 팔레트를 설치해줘야 하고, 아연각관팔레트? 시원하게 쇠로 올려가지고 저장을 하겠다고요?
로컬푸드, 그렇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니 왜 농협을 위해서 4억씩, 10억씩 줘야 해요? 예산을 15억씩… 그렇죠? 처음에 예산 한 번 사업계획, 사업신청서 세웠을 때에 대비를 했어야지요. 대비를… 아무리 지역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우리 조합원들이 혜택을, 우리 조합원들이 혜택을 얼마나 볼 것 같아요? 이익 창출하면, 먼저 나누어 가져요. 그런 부분들, 다시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지금 이것으로 예산 설명서 다 여쭤본 것이고, 지금 DSC 시설 우리 폐광기금으로 도시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해서 3개소, 45억, 지금 추진률로 따졌을 때 몇 퍼센트나 됩니까? 0%, 10%?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1개소는…
○ 위원장 정명조
이제 용지매입 했지요. 업자 선정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직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업자선정도 내일, 모레 추수해야 되는데, 그 난리를 쳐놓고, 금방 죽을 것 같이, 그런데 아직도 시설도 안 해놓고, 내일 모레 쌀 거둬드려서 어디다가 저장한답니까? 올해도 넘어가네요. 세 군데 다, 그것이 문제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한다고 해서 곱 같게 듣지 마시고, 사업비 45억이나 가져갔으면 사업 추진을 빨리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가 쟁기질 할 때, 이리야 하지요. 당근질 하셨어야지요. 사업을 하게끔,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45억이나 돈 예산을 성립시켜놓고, 한 군데도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 어쩌란 말이에요. 1년이 지나도, 그 난리를 치고도,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 만들고 안 되지요. 그런데 또 느닷없는 로컬 푸드장을 증축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것 자체가, 과장님이 아닌 말로 우리 농업정책과 자리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차지하는 비율이 저는 50%라고 생각해요. 8개 실과소에서, 그 만큼 비중이 큽니다. 우리 농민들, 우리 군민들을 상대하는 과이기 때문에, 사업 하나 하나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추진사항 아까 같이 우리 의원들이 자료 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비가림 고추시설 이런 것, 그래서 사후관리 철저히 하시고, 제가 전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했지만, 첫째 빚쟁이 만들지 말고, 귀농해가지고 들어와서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농사지어라고 해놓고, 2억짜리, 3억짜리 사업비 준 것 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상환능력이 없으면, 바로 빚쟁이 되어 버리고, 그것을 우리 주무과에서 과장님 하고 우리 팀장님들 한번 발로 뛰시고, 제가 전번에 무엇을 주문할 때 한 달에 한 번 씩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오고, 그런 부분들 옛날 말에 나중에 보자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다고 했는데, 사무 감사 때 한번 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산업과,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하셨습니다.
(12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위원장 정명조간사 최기천
위원 박광재
위원 김숙희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강섭
○ 출석공무원 (3명)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환경과장 장치운, 농업정책과장 이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