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 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포츠 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스포츠산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 담당 박춘남은 부모님 상으로 강삼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시설 담당 김대옥 계장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현황 부터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까지 17개 항목에 대하여 수감자료 목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7쪽까지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군 체육진흥시책 추진을 위해 2015년도에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 등 58건에 약 15억 6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19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10월말 기준 16건 3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정산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화순공설운동장 및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행사개최 실적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217건이며 대관수입은 4,352만원이고, 월별 대관수입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료의 전액감면은 주로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2016년 시즌개막전 및 협회장기 축구경기 등 49건이며, 반액감면은 화순 하계 축구전지훈련 등 162건입니다.
9쪽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행사개최 실적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유료 283건, 전액감면 147건, 총 430건의 대관에 수입은 1억 1,300만원이고, 월별 대관수입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감면은 주로 군이 주관·후원하는 행사로써 이용대 올림픽 제패기념 2016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및 각 실과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등 147건입니다.
10쪽, 11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2015년도 공설운동장 등 모래 포설공사 등 11건에 2억 1,900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하니움 시설물 안전관리 정밀 및 정기점검 용역 등 10월말 기준 17건에 3억 7,6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군체육회 지원금 사용내역입니다. 2015년도 인건비와 운영비로 7,22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6,800만원을 체육회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금 중 운영비 사용 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생활체육회 지원금 사용내역입니다. 2015년도 사무국장 인건비와 운영비로 6,65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는 예산집행 추진 중에 있으며, 운영비 사용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 10월 개최된 제27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에 22개 종목 310명이 출전하였으며, 출전경비로 8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10월 진도군에서 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되었으며 사용경비는 정산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제10회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2,500만원을 지출 하였고, 경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17쪽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 내역입니다. 2015년도 6월 이후 대회 지원 내역은 이용대 올림픽 제패기념 전국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등 10개 대회에 3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10월까지 유치한 대회는 전국 및 도 단위 9개 대회에 3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11월에 4개의 대회가 치러졌으며, 12월에는 그라운드 골프, 구간마라톤, 스포츠동아리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철저한 준비로 대회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및 육성 내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감독, 코치, 선수 등 총 9명의 배드민턴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인건비ㆍ운영비 등 8억 1천만원이며, 주요 성적으로는 2015년에 이어 2016년도에는 뉴질랜드 그랑프리골드에서 복식 3위, 제59회 전국여름철종별대회 혼복 2위, 복식 3위와 2016 회장기 전국실업연맹전 여자 단체전에서 우승을 하는 등 국내ㆍ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체육·문화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하니움, 이용대 체육관, 공설운동장 등 총 8개의 체육ㆍ문화시설을 관리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는 군민은 물론 외지인에게 널리 알려져 우리군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관리는 물론 운영에 있어서도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게이트볼장 시설 및 대회참가 성적 현황입니다. 화순군의 게이트볼장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 사업으로 남면 및 동면 게이트볼장은 인조잔디시설을 완료하여 현재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및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게이트볼대회 참가 및 성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22쪽입니다. 각종 스포츠 행사 유치 및 개최 현황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10개 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여 3억 4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연 7,9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까지 9개 대회를 개최하여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연 9천2백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타 지역 전지훈련팀 유치 현황입니다. 타 지역 전지 훈련팀 유치 현황은 40개팀 2,250명이 우리 군을 찾아와 훈련했습니다. 다음은 동계?하계 전지훈련 현황으로 2015년도에도 하계 훈련으로 복싱 등 2개 종목 560명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동계 훈련은 배드민턴 등 4개 종목 1,690명의 선수들이 우리 군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하계?동계 19억 5,400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4쪽 이용대체육관 이용 현황입니다. 이용대체육관은 군민 및 타 지역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경기장 및 훈련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및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전지훈련 장소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이용객은 3만 4천여명이고, 대관료로 1,4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육관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로 이용률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유ㆍ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와 여가활동을 통한 건전한 정신 함양과 명랑한 생활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가구 만5세부터 18세 자녀에게 월 7만원씩 스포츠 강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부터 금년 9월까지 지급현황은 총 1,375명 9,600만원이며, 금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저소득층 부모의 경제적 부담감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 27쪽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군민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의 체계적인 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으로 군민생활에 활력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50%, 국비 50%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13명이 마을에 직접 찾아가 생활체조, 요가, 실버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지도 활동으로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실적 및 계획입니다. 26쪽에서 설명 드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동일한 사업으로 관내 복지회관, 경로당 등에서 지도하며 활동계획 및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명시이월 된 사업은 하니움 목사고을 지붕 방수공사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음향시설 장비 설치사업으로 목사고을 지붕 방수공사는 7백만원을 들여 금년 8월 30일 완료하였으며,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음향시설장비 설치사업은 음향시설 일부 교체시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일괄교체 하고자 추경에 추가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예산이 미 확보됨에 따라 추후 음향시설에 대해 상세히 재검토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음향시설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음향 시설 예산이 지금 현재 1억이 세워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추진하려면 2억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때 당초에 예산 요구했던 것이 얼마였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당초에 1억이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1억도 아니었죠. 처음에 1억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고… 그 때 이왕하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1억을 세우도록 그렇게 했는데, 1억을 세운 것 예산 확보를 그대로 해줬는데 지금 예산 세운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다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당초에 뭐 잘못된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당초에 판단했을 때 스피커 교체하면 전체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 안에 있는 기기하고, 스피커하고 용량이 안 맞아서 기기까지 같이 교체를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다음에 지금 체육회 종사하는 직원들이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최기천
거기 급여 지급 내역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최기천
지금 여기 보면, 당초에 계획이 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직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회 간사 월급은 지금 예산이 다 소진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현재 연간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이 다 소진이 된 것으로 체육회 간사 월급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현재까지 사무국장 제1처장, 2처장 급여지급 내역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순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운영 일원화 하셨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일원화 정확히 됐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화순군 생활체육회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또 생활체육회하고 구분을 해서 세우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세우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예산을…
○ 위원 김숙희
하나로…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생활체육회하고 구분 않고, 그냥 통합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통합적으로?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예산 세우셨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전번에 이원화 됐을 때하고, 일원화 됐을 때하고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절감이 되어 있는지 예산 내역을 한번 자료 주실 수 있을까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가능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 좀 주시고,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니움 스포츠센터 음향시설 장비 있잖아요. 그것을 타 행사에 한번 제가 참석을 해본 적 있는데, 그 날은 본인들이 음향시설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우리 음향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음향을 설치함으로 해서 효과를 봤냐? 그것도 웅웅웅 울려서… 나는 이게 우리 체육관에 구조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음향시설을 2억, 3억 투자해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그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 내용… 우리 현재 시설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강의하고, 육성은 지금도 양호한데, 거기에서 노래를 한다든지, 다른 연극을 할 때에는 음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우리 체육관 안에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체육관 안에서 뭔 말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제가 행사를 몇 번을 갔는데도 스텐드에 앉아서 잘 안 들려요. 울리고… 그게 우리의 기존 음향시설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행사에서는 그 음향시설을 못 믿고, 본인들이 가져와서 진행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낫기는 하지만 울림은 똑같이 울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체육관 시설 자체가 음향을 못 잡아 주는 것인지, 단지 음향 기기가 부족해서 못 잡은 것인지 한번 진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몇 년간 지켜보셨으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 내용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진단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필요성을 느끼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음향기기만 2억, 3억 투자해서 해결될 문제인지를 한번은 더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가로…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아까 감면… 9쪽을 보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행사개최 시 147건에 대해서 전액 감면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것은, 우리 군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군이 후원하는 타 단체에서 하는 것까지 지금 감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화순군의 사회단체들이 가서 하는 것도 전부 감면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요. 주관하고, 후원했을 때만하고, 후원했을 때는 행사 성격에 따라서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화순군에 있는 사회단체가 거기서 행사를 했어요. 그것 전부 감면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료로 다 받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유료로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유료로 받고 있고, 일부는 또 안 받고 있는 것도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우리 군에서 사회단체하고 직접 같이 주관하는 행사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무료 전액 감면이나, 반액 감면했던 자료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6년 자료한번 전체적으로 요청 할 테니까 그 자료한번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양 홍수조절지 야구장 지금 시설 되어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장 정명조
부대시설 우리가 인수인계 전 리모델링 시설 개보수 다 해놨지요? 한번이라도 사용 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직 사용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못 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장 정명조
거기에 들어갔던 전기시설들, 에어컨 내지 난방시설들 전체 다 지금 그것 뜯어다가 어디다가 놔두셨습니까?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우리 사무실에…
○ 위원장 정명조
이미 다 고철처리 되어야겠지요? 몇 년 지나버렸으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별도보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실내야구 연습장이 302평, 부대시설 우리가 말하는 숙박할 수 있는 콘도형, 320평, 이것 어떻게 할 거에요? 이것 애물단지… 그대로 버릴 겁니까? 인수인계는 언제 받습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지금 수자원 공사하고 우리군하고 타협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협의 중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장 정명조
빨리 서두르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것 양곡 곡물 창고라도 해야지요. 지금 실내 연습장을… 수천kg, 수만kg을 저장할 수 있는데…
○ 위원 김숙희
우리 인수하지 않기로 안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우리 받지 말자고 그 때…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시설 다 해놓고, 몇 십억 들여서 시설 다 해놓고 왜 인수를 안 받아요? 배보다 배꼽이 커져있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요. 실외 야구장은 경비가 많이 들어서 우리가 관리를 않고, 실내 야구장은 우리가 지금 당초에 우리 예산하고 같이 요구를 하고, 우리 예산이 투입되어서 시설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 우리 군에서 인수를 받을 생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투자비용 한 20억 정도 들었지요? 정확한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전체적으로는 한 20억정도 하고…
○ 위원장 정명조
돈을 20억씩… 그것이 무슨 지나가는 개 이름입니까? 지금.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우리 군비는 한 8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남산 게이트볼장 폐쇄 했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장 정명조
다시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다가… 다시 재 시설 해주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3,900만원 들었습니까? 다시 해주는 것?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재 시설을 당초에 군에서 잘 못한 것이…
○ 위원장 정명조
그것 제가 5분 발언 해가지고, 이전해라! 없애라! 지목이 거기가 지금 도로에요. 지목이… 우리 화순군에서 불법 건축시설물들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 군민들이 불법으로 해도 가만히 놔두고 있단 소리 아닙니까? 그것 빨리 이전하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빨리 자리 잡으셔가지고, 이전해 주시고, 서양정 관련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까? 이전계획? 계획이라도…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이전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 위원장 정명조
왜? 안 해요. 작년, 재작년에 2014년도에 5분발언해가지고 계획을 잡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1년 반, 2년이 되었는데 그대로 있다 그 말입니까? 지금.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이전 계획에 서류상으로는 지금 추진하는 것이 없고, 궁도 협회하고…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우리 산림과장님도 와서 계시지만, 거기가 도시공원이에요. 어떻게 도시공원에서 화살이 날아다닙니까? 안 가버린다니까요. 애들 데리고 손잡고 안가요. 거기를… 공원화가 안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활 쏜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가… 공원을 폐쇄 시켜버리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궁도협회하고 이전을 하려고…
○ 위원장 정명조
왜 궁도협회하고, 이전을 하려고 합의를 해요. 거기가 군수 재산인데, 우리 재산인데… 우리 화순군 재산이에요. 건물이고, 시설물이고 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장소 물색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우리가 추진하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빨리 추진하십시오. 아까 우리 최기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 종사자… 체육회… 그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지침도 아니고, 대한 체육회 지침도 아니고, 더더구나 전라남도 체육회 지침도 아니고, 우리 화순군 체육회 자체 규정이지요? 지금. 인건비 책정 부분이…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요. 그것이 문광부에서 체육관련 지침을 전라남도로 오니까, 전라남도에서…
○ 위원장 정명조
도에서 6급 대우로 해주라 했어요? 아니잖아요. 지정은 안 되어 있지요? 몇 급, 몇급 대우 해주라는 것은 없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 기준안만 나오고, 직급별 그것은 시군 자체적으로…
○ 위원장 정명조
기준은 없는데, 우리 화순 체육회 자체 규정… 자체 임의대로 이사님들 몇 분이 앉아서… 자기들이 무슨 권한으로, 집행부가 있고, 화순군의회가 있는데 자기들이 무슨 권한으로 했답니까? 그것 시정하십시오. 절돼 안돼요. 그것… 이사님들 몇 명인가, 어떤 분들인가 다 나와 있는데요. 이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직장 운동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용 대비, 효율… 2016년도 3회 출전, 2015년도 4회 출전, 8억에서 10억씩 쓰면서 얼마나 화순을 가서 알리고, 빛내고, 이것 담당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지금 감독, 코치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도하고 있습니까? 가끔 한 번씩이라도… 안하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지도 요구하면 바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도 요구가 아니라, 지도 요구하기 전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고급 인력들이… 그렇죠? 엄청나게 지도자급들이지요. 우리나라 배드민턴계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분들이고… 그러면 초·중·고 애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지도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그 만큼 투입해가지고, 전국대회·아시아대회·세계대회 해가지고 총 출전 횟수가 3회인데 이것 말이나 됩니까? 세계대회 나가면 대한민국 달고 갈 것이고, 전국대회 가야 화순군 달고 갈 것인데, 두 번 그것 두 번 화순군을 알리기 위해서 8억씩, 10억씩 써야 되겠습니까? 고민하십시오. 주무부서에서… 이용대 체육관 초·중·고 배드민턴부들 지금 학생들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연간… 그것 이따가 제가 자료로 했을 때 해주시고… 지금 음향시설은 2017년도 본예산에 넣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본예산에 안 넣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넣어야지요. 왜 이것 사고이월 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이것 예산 없애려고요?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어렵게 세워놨으면 10억이 들더라도, 20억이 들더라도 이것 시설을 해놓고, 임대를 하든지… 2017년도 1회 추경에 올리십시오. 올려야지. 왜 1억을 버려버리려고 그래요. 눈치 받지 마시고, 시설 할 것은 시설해야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1억 가지고는 거기가…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1억 가지고 못하니까 추가 비용이 2억 들어가든지, 1억 들어가든지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때 다시 예산을 편성을 요구해가지고 안 됐을 때 이것을 없애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 절차가 용역을 한 다음에…
○ 위원장 정명조
그렇게 하세요. 용역이라도 해가지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벽면 수리는 얼마, 또 음향 시설은 얼마 그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면 그 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마른 덕석 깔아놓고 손님맞이 해야지. 물 뿌려놓고, 젖은 덕석 해다가 앉아가지고 손님들한테 잔치상이라고 하면 누가 앉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임대료 관계가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지요? 1년에 4,300만원.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요. 저희들이 성인은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200원씩 받고, 또 중학교…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연간임대료, 임대수입, 대관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 대관료요? 이용대 체육관 말씀입니까?
○ 위원장 정명조
네. 하니움이 됐든, 공설운동장이 됐든 이 부분들이 전부 비 현실적인다라는 것. 그렇죠? 1천억 가까이 투자해 놓고… 그러시고 저기 테니스장 관리 주체, 왜 협회에다가 줬습니까? 이것. 우리 화순군 재산을… 돈을 수억을 투자해서, 해 놨으면 화순군에서 관리를 하고, 일괄 관리하고 해서 임대료를 받아야지요. 왜 임대료를… 임대료 지금 안 받고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2004년도에…
○ 위원장 정명조
2004년도 필요 없어요. 2004년도 규정 다 필요 없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 2014년도에 테니스 협회에서 운영 관리하기로 계약을 지금 3년 계약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3년 계약? 2014, 2015, 2016. 금년에 끝나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금년에 끝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끝나면 화순군에서 관리하시고, 우리 시설 담당 다 계시잖아요. 시설직들… 관리해서 임대료 받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위탁한 것하고, 우리가 관리하면서 임대료 받은 것 하고, 비례를 해봐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축구장도 다… 다지리고, 영벽정이고 보조경기장이고 다 체육협회에다가 줘버리지. 뭐 하러 군에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번에 제가 우리 체육회… 아니, 축구협회 클럽대항, 전국… 명색이 전국… 자료 주십시오. 명색이 전국이지 무슨 클럽 열 몇 개 와가지고 하면서, 돈 3천만원씩이나 써버리면서 우리 군비가 무슨 돈의 양을 떠나서, 액수를 떠나서 그 3천만원짜리 행사를 하면 좋겠습니까? 차라리 전남·광주라도 재미있게 해버리든지, 명칭은 전국대회라고 해 놓고, 타지에서 몇 개 팀이나 왔습니까? 전라북도팀 제가 보니까 두 팀이나 왔던가? 충청, 경기, 강원, 경기, 경북, 경남 한 군데도 안 온 것 같던데요. 명칭은 전국대회라고 해 놓고…
자, 스포츠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김숙희
(김숙희 위원 거수)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장 운동 경기부가 그 분들이 지도자입니까? 선수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운동 경기부는 선수입니다.
○ 위원 김숙희
선수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선수들 보조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정확한 명분을… 명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6쪽 호심배 우리 전국 도 단위 대회 지원 내역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도자가 몇 명이에요? 선수가 몇 명이고? 지금 9명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감독, 코치…
○ 위원 김숙희
감독 하나, 코치 하나, 선수 7명.
○ 위원장 정명조
두 분은 지도자 아닙니까?
○ 위원 김숙희
지도자가 선수 지도자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것을 좀… 왜냐면 우리 화순군에서 하는 운동 경기부를 육성하고 있는 단체잖아요. 이분들은 지도자가… 화순군을 지도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명분을 아시고, 이 분들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 가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그것을 독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국에 있는 배드민턴 부 실업팀 자료 주라고 하세요.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16대 호심 아마추어 골프대회에서 혹시 이번에도 2016년도에도 이 것 예산 세워서 하셨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안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번에 이것은 예산 없어졌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작년에 10월에 했던, 아니 올 10월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동아리 생활체육회에서 했던 골프 대회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누가 주관하신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우리 화순군하고, 화순 골프협회하고 공동으로 주관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우리 군에서 이렇게 생활체육 동아리들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변확대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저변확대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번에 골프대회하면서 골프 저변 확대 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저변 확대… 한 500여명이 와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 위원 김숙희
저변 확대를 안 해도, 골프 시작 안 한사람들이 500명이 와가지고 시작하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우리 화순군 방문을 하신 분… 거기에서…
○ 위원 김숙희
시너지 효과가 뭐였습니까? 이것을 함으로서…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시너지 효과가 골프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골프 회원들의 사기앙양하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는 그 손님들이…
○ 위원 김숙희
과장님! 골프 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전 골프 안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안 하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최소 골프를 하려면 500만원 정도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500만원 장비를 사가지고 하는 운동에다가 우리 화순 군비를 집어 넣어줘서, 그 분들 육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잘합니다. 화순군에서 이번에 1회로 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또 2회 예산 세우셨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직 안 세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좀 우리 화순에서 정말로 우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운동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저변 확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본인들이 다 장비사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뒷바라지까지 해야 됩니까? 화순군에서… 그런 것 좀 심도 있게, 골프대회나 그 다음에 다른 모든 대회도 마찬가지에요. 우리들이 투자를 해서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투자 대비를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양정 밑에 있는 우리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깨끗이 철거 하셨죠? 우리 의원님 말씀하셔서 하셨나요?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또 다시 얼마 전에 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또 설치하시려고 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당초에 국화축제 준비하면서 또 일부를 정리를 했는데, 게이트볼 회원들이 그대로 놔두지 왜 그것을 치웠냐? 민원이 발생해서 일단 그것을 치웠다가 국화축제 준비하고 다시 그것을 원상복구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 보기에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정리 하시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양 홍수조절지 있지요? 수자원공사하고 뭘 타협하려고 하십니까? 타협하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수자원공사하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 안에 실내 야구장 안에 야구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인조 잔디를 깔아 놨는데, 거기를 하부 층부터 정상적인 공사를 안 하고, 바로 흙 위에다가 인조 잔디만 덮어 놔서 운동을 하면 요철이 상당히 심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완전히 정비한 다음에 우리 화순군에서 인수할 계획이라고 지금 타협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홍수 조절지 전체적으로 다 인수 하실 겁니까? 화순군에서?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요. 실내 야구장만…
○ 위원 김숙희
실내 야구장만 지금 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것을 지금 타협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23쪽 보면요. 타 지역 전지훈련팀 하고, 동계·하계 전지훈련팀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라고 해놓으셨어요. 그것 기준이 뭘 가지고 경제파급효과 정산을 하셨는지…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우리가 문화관광부하고, 한국은행에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한 사람당 한 지역에서 상주를 했을 때 한 10만원 정도,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산출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 위원 김숙희
상주했다는 것은 거기서 숙식이나 모든 식사를 해결하셨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선수들, 외지에서 오는 선수들이 지금 화순에서 숙박 전체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에서 전체 소화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몰렸을 때는 일부는 광주로도 가고, 대부분 화순에서 소화는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광주로 간 사람들은 파급효과에 넣으시면 안 되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렇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정산이 잘 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요. 일부에 몰렸을 때 …
○ 위원 김숙희
현재 우리 화순군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몰렸을 경우에?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몰렸을 경우에 부족합니다.
○ 위원 김숙희
작년 경우에 정산해 볼 때 얼마나 몇 회나 그렇게 되던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부족한 횟수가요?
○ 위원 김숙희
네. 부족한 횟수가 많았다. 아니면 극히 한두번 정도였다. 그렇게 표현…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부족한 횟수가 태권도 대회 했을 때, 한 학생이 오고 학부형이 많이 오게 되면 그 때 좀 부족하고, 나머지는 부족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화순군에서 커버할 수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정산한 금액은 이 선수들이 전부다 우리 화순군에서 해결 했을 때의 파급효과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 저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정식으로 요구하고, 추가 자료 제출 할 수 있는 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게요. 간단하게 주세요.
체육회 종사원 급여 지급 내역서하고, 체육회 통합예산과 이원화에 따른 예산 비교사업, 시설물 이용 감면 대상 단체 자료, 이용대 체육관 초·중·고 학생 이용 실적. 네 가지입니다. 또 다른 요구 없으시죠?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네 가지 자료를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13시30분까지… 오후 1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답변자인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환경과 소관업무 대리답변자 안병택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곽화열 환경과장께서 배우자 공로연수에 따른 국외여행 동행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규란 계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담당 추인실 계장입니다.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계장입니다.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계장입니다. 공중정화담당 민경봉 계장입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쪽 수질오염총량 관리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승인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5개 단위유역 대상으로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군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이상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준공사업에 적용될 지역개발계획 할당 부하량 350.167kg을 확보하여 2016년 10월말 현재 각종 개발 사업에 할당 부하량을 34.173㎏ 부여하고 현재 315.994㎏이 남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협의 시 부하량 합리적 배분과 친환경개발을 유도하여, 군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현황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 부터 주민 건강보호 및 처리비용 과다로 인한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삼억 삼천 육백만 원의 사업비로 100동을 처리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는 삼억 삼천육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0동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석면 피해인정 구제급여는 급여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사업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어서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참여자 보상 현황입니다. 2009년 9월부터 전기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절약된 전기사용량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1,538세대가 가입하였습니다. 2014년 하반기분, 2015년 상·하반기분은 총 1,333 감축세대에 2,210만원을 현금 또는 그린카드로 인센티브를 지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탄소포인트제 가입홍보 등 가정에서 실천 할 수 있는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2기분, 2016년도 1,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32,849건에 대하여 9억 9,200여만원을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80%인 7억 9,5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단순 체납자는 전화, 독촉 고지서 발송 등 자진 납부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체납액 납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재산조사 후 압류조치 등을 하여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현황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 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난 개발로 인한 국토 훼손, 수질오염 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현황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3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26건, 총 29건이며, 해당 실과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 협의를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일 경우 사전에 협의기관과 협의 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야생 동ㆍ식물 보호 활동 현황 입니다. 야생동물 부엉이, 고라니, 오소리 등 35마리를 구조하여 순천시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 등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즉시 포획할 수 있도록 122건을 허가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위한 피해보상 대책 일환으로 2015년도에는 야생동물로 인해 고구마, 옥수수, 복숭아 등 피해를 입은 46농가에 1,702만원의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금년도 피해보상금은 현재 산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활동으로 농작물피해 최소화와 피해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처리 사전차단으로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7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 33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 및 사법처분을 하였고, 26개 위반업소에 과태료 4,7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26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오수처리시설 위반업소 3개소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57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위반업소 5개소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2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사전예방 중심의 단속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한천면 덕음로 548번지에 조성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부지면적 42,000㎡, 매립용량 30만 1,000㎥ 규모로 2008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일 평균 약 42톤으로 혼합폐기물 23톤, 재활용 4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가연성폐기물 3톤 및 음식물류 폐기물 12톤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침출수는 1일 50세제곱미터 규모로 침출수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 후 관로를 통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에서는 매일 20명의 선별인력을 투입하여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입찰 매각하여 2015년 하반기 6,400만원, 2016년 10월까지 6,100만원의 판매 수익금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종합처리시설 적정운영을 위해 월 1회 이상 수질검사와 복토, 소독 등을 매일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활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자원순환 정책에 따라 설치된 나주 ?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은 나주시 산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 7월부터 위탁 운영하여 고형연료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생활폐기물 반입 비율에 따라 2015년 하반기 3억 6,312만원, 2016년 10월까지 5억 1,640만원을 분담하였으며, 생산된 고형연료는 1,377톤으로 판매수익금 5,638만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쓰레기 종량제 추진 현황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132만 6,000매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비용은 1억 1,662만원입니다. 봉투판매는 145만 6,529매에 7억 6,154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2012년 1월부터 화순읍, 능주면, 도곡면, 동면 일부지역에 칩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5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전용 칩은 15만 180매를 판매하여 1억 3,35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해 주민홍보 실시 등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증진시키고 매립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문처리업소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은 1,533톤을 위탁하여 2억 3,445만원의 처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6,340톤을 위탁하여 4억 6,917만원의 처리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동복천을 생태적 웰빙을 근간으로 하는 미래형 하천으로 조성함으로써 하천본연의 환경적, 생태적 가치의 회복을 통해 수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고유한 유역문화 창출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친 현황은 사업구간은 동복면 연월리에서 남면 절산리 일원으로 섬진강 수계이며, 길이는 7.5km에 총사업비는 198억원입니다. 2016년 3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16년 5월 25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심사를 득하였으며, 2016년 8월 29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내년 8월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기) 조성된 비점오염 저감시설 3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를 차질 없이 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로 조성중인 시설은 없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1쪽까지 하천ㆍ호소 수질보전관리 및 하천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보전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토록 하기 위하여, 매월 11개 지점의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별 수질검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수질 모니터링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지켜나가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상수원관리 및 수변구역 주민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복지 증진을 위하고 깨끗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한천, 이서, 북면, 동복, 남면 5개면에 대해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25억 1천만원으로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아 25억 2백만원과 수계기금 예비비에서 편성한 팔백만원입니다. 일반지원 사업비은 10억 7천만원으로 면별 주민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승인 된 146건의 사업 중 126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직접 지원 사업은 5개면에 1,406가구에 14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환경단체 지원 실적 및 정산내역입니다. 환경단체 지원금은 2015년에는 6개 단체에 5,9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4개 단체에 5,13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기타 사업 및 정산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불법 야생물 단속현황입니다. 포획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밀렵행위 단속을 총 6회 실시하여 올무, 덫 등 밀렵도구 28개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설치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3,300만원의 사업비로 자연 발효식 공중화장실 5동을 교체하였으며, 2016년에는 2,640만원의 사업비로 자연 발효식 공중화장실 4동을 교체하였습니다. 동복 연월유원지 공중화장실을 7,0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15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억 8,697만원의 사업비로 173개소의 화장실을 화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관리하였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억 8,980만원의 사업비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화순 위생처리장 현황 및 분뇨처리 현황입니다. 위생처리장은 화순 위생환경미화사 등 2개소가 있으며, 분뇨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명시이월사업은 화순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원가산정 용역 1건으로 지난 6월 29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부서장님 대리로 이렇게 설명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금년도 현재 신청한 건수가 이렇게 있지요? 아직 정산은 안 됐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금년에 피해 보상 신청한 내역 갖고 계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답변은 담당 계장님이 하도록…
○ 위원장 정명조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네.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추인실
저희 올해 신청 농가는 총 88농가였고요.
○ 위원 최기천
78이요?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추인실
88농가입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추인실
피해보상 산정한 결과 50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피해보상 대상자를…
○ 위원 최기천
아직 뭐 지원해준 것은 없고요?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추인실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산출해가지고요.
○ 위원 최기천
네. 우리가 피해를 본 후에 물론 보상해준 것도 좋지만, 사전 예방차원에서 우리 금년에 야생동물 기피제를 예산을 조금 해서 지금 우리가 한 것 있지요? 그 사용한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 파악해 본 것 있습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추인실
김숙희 의원님이 조사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읍·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있는데 너무 적은 양을… 그리고 적은 예산 때문에 적은 양 배포로 인해서 농가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아서 실제 하신 분들은 효과가 있는데 안 해보신 분들은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다고 하는데… 효과는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집계를 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예산을 당초에 저희들한테 3천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일부 삭감하고 줬는데, 시범적으로 해 보라고 한 그 예산가지고 해보니까 과연 효과가 있더냐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이런 야생동물에 의해서 우리 농작물이 피해를 본 후에 예산도 들어가고 또 우리 농업인들은 피해를 본 상태에서 많은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 예방 할 수 있으면, 그 효과가 있다면 보상 차원보다 사전 예방이 더 낫지 않겠느냐? 물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방이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더 실제로 사용하여 효과가 있으면 예산 확보를 더 추가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중 화장실 관리를 용역을 주고 있는 이후에 상당히 화장실이 깨끗해졌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보면 실제 우리 군에서 했을 때 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 때 우리 군에서 관리했던 것 하고, 용역을 줘서 관리할 때하고 비용 관계는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확히 예산은 어떻게 된 줄은… 각 실과별로 하다가 우리 환경과로 통합이 되다보니까 이게 잘 안 된다고 해서, 예산 관계는 어떻게 지금 더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때 보다 오히려 더 예산을 더 하고 있는지… 절감이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관리 상태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예산은 각 과에서 관리했던 것 하고, 지금 환경과에서 일괄 관리 한 예산은 어떻게 파악이 되면 한번 파악해주시고요. 아마 실과에서 취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시고, 내가 현장을 보고 지금 화순적벽 투어장 혹시 가 본적 있습니까?
○ 환경과 공중정화 담당 민경봉
네. 가봤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적벽 투어장 앞에 화장실이 없어요. 없다보니까 그 앞에 빵집 있지요? 빵집 있는 뒤에 거기가보면 야사 1구 경로당 화장실을 이용하더라고요. 규남 박물관 화장실도 이용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선은 거기를 제가 규남 박물관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화장실을 갈 수 있는 표시를 해줘야지요. 거기 가서 기다리신 분이 화장실이 어디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그 앞에 빵집하고, 또 농산물 판매코너 있지요? 마을 맞춤형 일자리 한데 있어요. 거기 가서 물어보면, 그 뒤를 가르쳐줘요. 가보면 화장실이 남·여 화장실이 구별이 안 되어있고 하나 있습니다. 좌변기 하나 있고, 소변기 있는데, 남자분이 거기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으면 여자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곤란스러운 그런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규남 박물관은 거기 화장실은 분리는 되었지만 너무 적고,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세우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오시는 분들이 아주 불편하게 느끼시더라고요. 그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현재 규남 박물관 그 쪽 화장실 이용하는… 화장실 표시라도 좀 해주시고, 다시 설치하기 이전이라도 현장 확인해서 그렇게 해주시기길 부탁 말씀 드립니다.
○ 환경과 공중정화 담당 민경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이번에 환경과에서 실시하신 부분… 실적 한번 여기 보고 싶은데, 자료가 어디 있는가요? 지금…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새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실적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법 투기하는 곳이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거나, 주민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피드백을 보고 싶거든요. 제가 보는 것은 한 세 네 군데 정도는 꽃밭으로 바뀌어져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계획했던 것 몇 군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자료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방금 우리 최기천 의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피제 사용 이게 제가 마을 이장단 회의를 갔더니 말씀을 하셔서 우리 한천면에 몇 개 왔는지 봤더니 다섯 개 미만 그것도 이장들이 원하는 데만…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서 봤더니 그래도 정말 정확하게 그 설명서를 다 돋보기를 쓰고 읽어보시고, 실천하신 이장님은 딱 한분… 그 분은 효과를 보셨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거의 사용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단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희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기피제만 사주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또 면에 내려 보내버려서 이런 효과가 난 것이에요. 그럼 면에서 사용 방법이랄지, 어떻게 어떤 식에, 같이 동시에 그 기피제를 동시에 사용했더라면 상당한 효과를 봤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한데는 안하고, 다른데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올해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그것을 잘 감안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올해 농사지어서 돼지하고, 새한테 다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류 피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멧돼지 피해하고 조류피해가 많으니까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번에 그런 생각을 했으면 내년에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예방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조류하고 멧돼지 쪽으로, 피해 보상보다는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적벽 투어장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적벽투어를 친구들과 같이 한 20명 했어요. 그 앞에 가서 규남 박물관도 봤는데, 규남 박물관에 있는 화장실 우리 군에서 지어주신 것이잖아요.
○ 환경과 공중정화 담당 민경봉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활용을 못해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이정표가 전혀 없어요. 안내문도 없고, 그래서 규남박물관장님한테 여기 화장실 왜 못쓰게 합니까? 물어봤더니 옛날에는 못 쓰게 했는데, 요즘에는 오픈 시켰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서 타신 분들이 정말 절박했어요. 그리고 빵집 옆에 있는 화장실도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를 차라리 확장을 시켜주셔서 그 관리를 빵집에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을 기업으로 했던 거기에서 하시든지, 본인들이 하실 의양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불편한 화장실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을 제가 이번에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 환경과 공중정화 담당 민경봉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12쪽에 보면요. 공공 재활용 선별 있잖아요. 한천 폐기물… 거기 선별 인력을 20명씩을 매일 투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인력 선별을 어떻게 하신가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저희가 총무과로 의뢰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 정도는 한천면에 좀 혜택을 줘도 되지 않나요? 왜냐면 이게 지금 농촌 폐기물이 한천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채용을 못할망정 일용직이라도 우리 한천면에 있는 잉여인력을 썼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이게 보니까 우리 한천면민들한테 한 것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일괄…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전체적으로…
○ 위원 김숙희
전체적으로 지금 뽑아서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다가 이런 부분은 좀 지역에 피해를 보고 있는 면에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한번 고려해 보시겠어요. 계장님?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그것은 제가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현황 있어요. 그게 2015년하고, 2016년하고 그 밑에 보면 6월에서 12월이면 6개월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래는 10개월이에요. 그래서 6개월하고, 10개월 차이에서 이렇게 용역비가 늘어난 것인지… 2억이 갑자기 늘었거든요. 그게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는지…
○ 환경과 공중정화 담당 민경봉
2015년도는 실제 6월 1일부터 했습니다마는 5월 22일부터 한 8개월 정도 했던 부분이고요. 2016년도는 2016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 위원 김숙희
12월 말이 아닌데…
○ 환경과 공중정화 담당 민경봉
아니, 1년 치 금액을…
○ 위원 김숙희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올린 거예요?
○ 환경과 공중정화 담당 민경봉
한꺼번에 넣습니다.
○ 위원 김숙희
탄소포인트제 참여 인센티브 그것 혹시 우리 화순군에서 이번에 올해 했던 것 자료가 지금 몇 가구나 얼마나 해서, 어떻게 했는지 참여자 그런 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네.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치는 지원을 했고요. 하반기 치는 지금 자료를 집계해서 12월 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상반기 때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우리 노력을 하셔가지고 참여자들이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아갔는지 그 자료 혹시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왜냐면 탄소포인트제 이게 지금 정말 다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는 부분인데, 온실가스 감소나 가정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홍보를 해서 여기에 동참하게 되면 많은 에너지 사용 절감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하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미약하지요?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본예산에 홍보용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장날이라든가 이장회의 때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러니까 이것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면, 자료 받아 보면 정말 미약하거든요. 이게 좀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경보호단체 한번 봐보실까요. 전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이렇게 바뀌신 것인지 그것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2015년하고, 2016년…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2015년도까지는 총무과에서 이렇게 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총무과에서 일부 서있었고, 또 환경과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도부터는 각 실과에서 보조단체를 지원을 하게끔 되어가지고 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성립과정에서 이렇게 좀 조절이 되가지고 필요한 사업만 4개 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6개 단체에서 지금 4개 단체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지원이…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환경 정화활동분야에 유사한 사업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금 환경보존활동 지원으로 됐고요. 다른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총무과에서도 지금 또 지원한 게 있나요?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아니요. 단체에 대한 지원이 각 실과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가지고 환경과로 통합이 되면서…
○ 위원 김숙희
환경단체는 환경과로 전부 다 넘어왔다 이 말씀이시죠?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네.
○ 위원 김숙희
우리가 뭐 정산 지원 내역을 보면, 준 것은 없네요. 그죠?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거의 다 예산액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우리 환경단체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포커스가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줄이고, 환경정화활동에 쓸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 좀 해주라는 저희들 지적 한번 있었지요. 그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 2015년도, 2016년도에서 사업 하셨던 것 있잖아요? 환경단체들이…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네.
○ 위원 김숙희
그 사업 내역서 한번 저한테 자료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네. 제가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다리 아프게 서 계시지 말고, 계장님들 얼굴이 안 보여요. 편히 앉으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계장님들 간단하게 그냥 대답해주십시오. 환경오염물질 배출소 지도?단속, 가축 분뇨 지도?단속 했던 부분들 행정처분, 사법처리 받았던 부분들 사후관리 따로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추인실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계속, 지속적으로?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추인실
네.
○ 위원장 정명조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 위원장 정명조
확실히 해야 합니다. 전과자는 계속 또 하게돼있어요. 죄를…
주암 사랑 화순천 걷기대회 담당 계장님! 2014년도에는 2천만원 중 1천만원은 영산강청 예산이었어요. 우리 화순군 1천만원 하고, 2015년도에는 이게 갑자기 또 우리 화순군이 1,500만원, 영산강청 500만원 그래요. 2016년도에는 또 2천만원 전액 우리 화순군 예산… 화순천이 뭔대? 영산강청이 지금 몇 급수입니까? 영산강이 몇 급수입니까? 지금. 4급수, 5급수에요. 그런데 무슨 걷기대회 하루 해가지고 2천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무엇을 실적을 애기했다는 것이에요? 내년에 하지 마십시오. 본예산에 올려놨어요? 이것?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아닙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안 올렸어요?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네.
○ 위원장 정명조
다행이에요.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내년에 추경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추경에 올리려고 하지요? 금년같이… 절대 안돼요. 올리지 마세요. 만약에 하시려면 우리 화순관내 환경단체들 5개, 6개 있지요. 늘푸른 21도 있고… 그런 단체들한테 맡기세요. 왜? 외부단체들을 불러다가 합니까? 이것을…
공중화장실, 우리 민 계장님! 2014년도에는 개소당 관리비가 49만원 들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개소당 관리비가 257만원, 2016년도에는 340만원, 내년에는 500만원 가버립니까?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데 340만원 인건비가… 유지보수비 빼놓고 입니다. 순수인건비입니다. 이것… 우리 화순군비는 썩어 버렸어. 완전히… 시정하십시오. 2014년도로 돌리세요. 어떻게 해서 49만원이 2년 사이에 340만원 튈 수가 있습니까?
○ 환경과 공중정화 담당 민경봉
위원장님! 거기 2014년에…
○ 위원장 정명조
아까 우리 최기천 부의장님은 칭찬했는데, 깨끗하니 좋기는 좋지요. 그런데 비용 대비 효율 너무 많이 들어가요.
○ 환경과 공중정화 담당 민경봉
2014년도에 49만원이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는 인건비가 없어서…
○ 위원장 정명조
자, 우리 자체관리 했지요. 어떻게 했던지 간에…
○ 환경과 공중정화 담당 민경봉
자체관리 하면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 당시 2014년도에는…
○ 위원장 정명조
공공근로는 환경과 예산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 외주업체 발주하면서… 박근혜 집도 그렇게 안 하겠네. 340만원 안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계장님! 이것 자활센터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환경관리 단체 조례 있지요? 환경단체 우리 환경사업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우리 화순군…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것 보셔가지고, 관내 단체에다가 환경관련 단체… 돈 없어서 자기들 운영비 없어가지고 질질 짜고 있잖아요. 청소라도 하고, 이것 쓰레기라도 주우면서 운영하라고 하십시오. 불쌍한 단체들 많아요. 그리고 능주 쓰레기 매립장 비위생 매립장 그 위치 지번이 몇 번지입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지번이요?
○ 위원장 정명조
동네.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한천면 모산리…
○ 위원장 정명조
한천면 모산리인데, 왜 능주에다 9억씩이나 막 줘버리고 그랬답니까? 능주에서 차 쓰레기 지나간다고? 그래서?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2011년도에 능주?한천 비위생매립장 국비사업을 하면서 능주면하고 또 인근이어서…
○ 위원장 정명조
인근?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능주면 대책위와 협의에 따라서 그 때…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쓰레기차 지나다니까 우리 동네 지나가니까 통행세 냈단 소리 아니에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그 사업은 이미 종료가 됐고요.
○ 위원장 정명조
2017년도에는 예산 없지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제 끝났지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네.
○ 위원장 정명조
한천이고, 능주고… 동복은 언제까지 입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동복은…
○ 위원장 정명조
조금 더 갑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매립장 정비할 때 까지 계속 하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임흥락 군수님댁에 민선1기 때에, 2기 때에 100년 묻은 다고 했어요. 100년… 쓰레기를… 3년 반만에 끝나버렸어요. 그것 광역 위생쓰레기 매립장 아니에요. 비위생매립장이지…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관리 잘 하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늘푸른 21 지금껏 운영비 없었는데, 갑자기 운영비가 2016년도에 지급이 됐네요.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네.
○ 위원장 정명조
2017년도에도 예산 있습니까?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왜?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그게…
○ 위원장 정명조
지금껏은 어떻게 운영했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그 무렵에 ‘늘푸른 21’이 되었는데 17년간, 16년간 운영비 안주다가 왜 갑자기 주는 거예요?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그 때에 저희가 지속가능 발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국내에 환경단체 의제21, 지방의제 21 추진하는 그런 환경단체에는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이제껏 17년간 안 줘버렸어요?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저희가 지금 지급하는 발전법이 2015년도 12월 달에 시행이 되가지고,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늘푸른 화순 21 협의회 운영 조례 및 설치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여러 단체들 중에서 화순군 그린리더협의회라는 데는 주로 뭔 활동입니까?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그린리더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 위원장 정명조
화순군 자체 자생단체입니까?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NGO단체… 이제 그러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 위원장 정명조
전국 단체가 아닌, 사단법인화 되지 않는, 지금 화순군 자체인데, 그린리더라는 게 그 리더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예산을 1천만원씩이나 갖다가 써서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 해마다 지금 갖다 줍니까? 2017년도 예산에 또 들어와 있어요?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네.
○ 위원장 정명조
왜? 이것도 무슨 조례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네.
○ 위원장 정명조
무슨 시행령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화순군 전체에 있는 환경단체 다 줘야지.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에서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 법에 의해서 자체사업 신청해서 심의 받아서 타가야지, 왜 환경과 자체적으로 줘 버리느냐는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화순군 조례에 의해서? 환경단체 지원 조례? 201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화순군 환경단체 지원 조례가 있더만요. 지원조례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준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로비에 의한, 단체장 로비에 의한 압력에 의한 예산을 주지 말고요. 주려면 6개 단체입니까? 지금 화순군에 있는 단체가… 골고루 나누어 주세요. 100만원씩이라도… 어느 특정 단체에 치우치지 마시고… 그러지요? 환경21 광주전남총괄본부 화순지회 이게 뭐에요 또? 환경보호운동 국민운동 화순군 본부… 이것을 1천만원씩 퍼주지 말고, 골고루 나누어 주세요. 골고루… 이 단체들 지원해주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체장 로비에 의한 압력에 의한, 눈치 보기에 의한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전액 삭감시켜 버릴 테니까…
제가 지금 자활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연간 지금 25억에서 30억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활센터가… 환경과 사업만이 아닌, 복지정책, 사회복지, 강원랜드, 진폐, 환경… 수도 셀 수 없어요. 지금. 반찬, 세탁소, 빵집…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그것 될까? 가능할까요? 이 사업들이… 그래서 우리 환경과 사업만큼이라도 전문 업체에다 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체에다가 주든지… 단체들 놔두고 운영비만 줄 일이 아니라 사업을 주세요. 사업을… 운영비 주지 말고, 사업을 줘서 이익 창출해라고…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등… 그래야지 지금 제가 자활센터를 폄하 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나열했지요. 제가 한 것만도 여덟, 아홉 가지, 열 가지 되지요. 그런 사업들을, 일련의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어요. 너무 비대해졌어요. 왜 그런데 비전문가 단체에다가 우리 환경사업까지도 밀어주고 있냐고요. 지금. 340만원씩이나… 화장실 하나에 340만원… 언론에서 알면 대서특필 할 거예요. 화순군 화장실이 무슨 특급 호텔급 화장실… 관리하나 하는데 무슨 340만원입니까? 나 오늘 보고 깜짝 놀라버렸네요. 와, 진짜 해도 너무했다… 시정 조치하시고요. 2017년도 혹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삭감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것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김숙희
몇 가지만 추가 질문 할게요. 화순자활지원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혹시 아세요? 계장님! 모르십니까?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화순자활…
○ 위원 김숙희
네. 화순지역자활센터가 뭐하는 곳이에요? 뭐하는 곳인데 이렇게 사업을 주고 계시냐고? 화장실 사업 주신 계장님!
○ 환경과 공중정화 담당 민경봉
지금 청소관리 용역을 화순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청소관리 용역업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조건이… 그런데 화순지역자활센터에는 청소관리 용역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 관내에는 청소관리 용역업 등록이 총 8개소. 2015년도 기준에서 8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도 있지만, 지역을 사무실 소재를 광주에다가 두면서 여기에 둔 업체도 많이 있고…
○ 위원 김숙희
계장님! 죄송한데요. 화순지역자활센터가 왜 생겼는지, 그 근본적인 취지가 뭔지 자료한번 주십시오. 거기가 사업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술을 터득하고, 능력을 얻어서 나오는 곳인지, 사업장인지 구분을 잘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이왕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하실 말씀 해주세요.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자활센터가 복지정책실에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사업단이 아마 청소사업단이 있어가지고…
○ 위원 김숙희
거기가 사업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 위원장 정명조
일단 김숙희 의원님! 자활센터는 저기 뭐야…
○ 위원 김숙희
아니, 복지정책실에서 있는 사업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알고…
○ 위원장 정명조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아는데요.
○ 위원장 정명조
환경과도 몰라요. 아무것도…
○ 위원 김숙희
우리가 사업을 주실 때 환경과에서 알고 주시라는 애기에요. 자활센터가 뭐하는 곳인지를, 왜 생겼는지를 근본적으로 알고 사업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환경 미화원들 있잖아요. 지금 일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아니, 각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각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것 순환보직 되고 있나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그것은 총무과에서 일괄…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총무과로 넘어 갔나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네.
○ 위원 김숙희
미화원은…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비용 비교서 제출해주시고, 탄소 포인트제 참여자 월별 보상현황 자료 해주시고, 환경단체 2015, 2016년 자체사업 내역서 제출해주시고 이상 세 가지입니다. 이 자료는 산림소득과장께서는 13시 30분까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숙희
자료 볼 시간을 좀 주시지요.
○ 위원장 정명조
네. 우리 민경봉 계장님! 173개소가 개소에요?
○ 환경과 공중정화 담당 민경봉
네.
○ 위원장 정명조
5개짜리, 6개짜리 있는 게 한 개소로?
○ 환경과 공중정화 담당 민경봉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뭐한데 스물 몇 개나 되요? 그렇게 많아요? 공중화장실 밭이네.
○ 환경과 공중정화 담당 민경봉
정리를 하려고…
○ 위원장 정명조
정리할 것 정리해버려요. 진짜 계절 유원지화 되어 있는 부분, 등산로 입구, 이런 부분들만 놔두고, 유원지화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데만 놔두고 없애버려야지, 동네 앞에 하나씩 있는 것도 그대로 놔두고 있답니까? 정비해버려야지요.
○ 환경과 공중정화 담당 민경봉
연둔리…… (소리 안 들림)
○ 위원장 정명조
아, 문제네요. 그것을 수세식으로 옆에 물가 냇가는 모터 1마력짜리 하나 달아 버리면 되는데, 4분의 1마력짜리도 가능하고… 모터로 해서 물 파이프 올려서 수세식으로 그것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 환경과 공중정화 담당 민경봉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개선을…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다가 돈을 써야 돼요. 엉뚱한 데 인건비에다가 5억 8천만원씩 써버리지 말고요……
자 검토하셨습니까?
○ 위원 김숙희
환경과 사업 내역 주신 계장님!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네.
○ 위원 김숙희
6개 단체가 4개로 줄어서 사업비 지원했지요?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여기 다른 2개 단체가 빠져있거든요. 그 분들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뭐로 이렇게 하셔서…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저희가 올해부터는 환경보존 활동이라든가 걷기대회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이 좀 줄어들었고, 또 다른 단체에서 신청을 했지만, 한 단체만 선정을 해야 되었기에 4대 단체가 되어서 이번에 지원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걷기대회를 공모를 하셨어요?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그것도 걷기대회도 공모를 통해서 2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주암호 보존협의회가 되가지고 거기에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걷기대회를 하게 된 동기가 무슨 공모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왜 걷기대회를 환경과에서 공모를 하셨어요.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우리가 지방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이제 업무가 옛날에는 지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공모를 통해서 보조금을 주게끔 되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공모하셔가지고, 선택 하신 것은 알겠는데 화순천 걷기대회를 하는 이유가 환경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으시냐고?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 자료에도 추진 효과에 보면 이 환경 보존 활동을 인식으로… 환경단체를 저희들이 걷기대회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 김숙희
환경단체를…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네. 환경단체나 이런 시민들, 광주시민들이나 전라남도민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화순천 사랑걷기대회를 해서 건강도 지키고, 그 때는 캠페인도 하고, 그 때 행사하면서 그런 것을 알리고 홍보코자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천 관리를 잘 했다고 홍보하시려고 했다고요?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그런 것도 있고,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탄소포인트제 가입실적에서요. 2015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가입되었던 인센티브 지급받았던 세대수 있지요?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네.
○ 위원 김숙희
그 세대수가 계속 진행하지 않나요?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지금 누계가 1,538세대고요. 이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가입을 해 놓고, 그 전년도에 비해서 5%라든가, 10%, 20% 이렇게 절감을 한 세대에 대해서 1만원에서 2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입을 했어도 절감 실적이 없으면 그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신규가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세대들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도 같이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 환경과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
네.
○ 위원 김숙희
굉장히 미미하죠? 세대수가 지금 이 혜택 받은 세대수가…
○ 위원 최기천
(마이크 안 들림)
○ 환경과 공중정화 담당 민경봉
청소요? 지금 다른 시?군이요? 그 자료는 2015년도 자료인데요. 참고로 2016년도 수치로 한 건 빼왔습니다. 총 8개소에 4,412만원으로 용역을 했는데 이것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한 개소 당 평균 단가가 660만원 이 정도입니다.
○ 위원 최기천
이게 전부 6억인가요?
○ 환경과 공중정화 담당 민경봉
네. 지금 우리 용역비는 인건비하고, 화장실 간에 이동하는 교통비하고, 그 다음에 간식비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 위원 최기천
거기에 물품은 따로 주지요?
○ 환경과 공중정화 담당 민경봉
네. 지금 편의 용품은 화장지 같은 것은 저희 군에서 직접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화장실 수가 서울시보다도 더 많네요. 그런가요? 뒤에 위탁 용역…
○ 환경과 공중정화 담당 민경봉
그것은 그 시?군에서 용역 입찰을 올렸던 자료를 제가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용역 입찰…
○ 환경과 공중정화 담당 민경봉
지금 타 시?군 자료 첫 번째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개소 당 단가가 2,700만원입니다. 2,700만원 이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일 적은 금액이 6번에 있는 인천 중구 이것은 206만원입니다. 이것은 제일 적은 금액인데요. 금액이 적으면 그렇게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이 광범위하게 넓게 있어서 적은 인력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