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기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나 2016년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관계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석현 위원은 10분정도 늦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산업과장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위원여러분들에게 한번 먼저 제안을 해봅니다. 예산안대로 전부 설명을 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 수준의 것만 할 것인지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의견 있으십니까? 네. 전에는 3천만원 이상만 했는데, 여러분 의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설명토록하고, 여러분들이 그 이하의 것도 문제가 있으면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천만원 이상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입니다.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입니다. 시설 담당 조영일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016년도 본예산에 30억 4,7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6억 7,600만원이 증액 계상하여 총37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58쪽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 및 하니움 조경수 보식으로 2천만원, 하니움 쉼터 설치 2천만원, 조경수 소나무 잎마름병 방제 1천만원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으로 해서 적벽실 천장곰팡이 제거 공사에 1천만원 계상했고, 바닥 분수대 그늘막 설치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시설보수입니다. 영덕정 주차장 정비 1,500만원을 감했고, 야외 운동기구 설치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9쪽 체육활동지원입니다. 생활체육 가족 한마음체육대회 5천만원,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경비 8천만원, 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지훈련 및 스토브리그 개최에 따른 운영비로 3천만원, 화순 적벽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도비로 해서 800만원, 화순 적벽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5천만원, 제15회 화순고인돌배 전국 마라톤대회 3천만원, 2016년 적벽배 전남생활체육 축구대회 3천만원, 제32회 전라남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160쪽에 아시아 종합격투기 선수권 대회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비 지원에 2,050만원, 마지막에 여성생활체육교실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금회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으므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스포츠산업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홍수조절기 기성립 된 예산은, 그러면 남은 예산은 반납하셨나요? 왜 반납을 안 하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우리 순 군비라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 위원 윤영민
불용처분 이미 됐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윤영민
얼마가 됐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2억 4천정도.
○ 위원 윤영민
2억 4천이요. 그리고 전지훈련 및 스토브리그 개최에서 작년에도 한 1억 썼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조금 예산이 증액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스토브리그를 하면 어쨌든 전지훈련 팀이 와가지고 이렇게 각자의 연습 게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연습게임을 하는 도중에 작년에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좀 체계적으로 경기를 붙여주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 예산으로……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작년 같은 경우에 회계연도가 변경이 되어서 전년도 예산으로 해서 2월 말까지 집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12월말까지 해놔서, 작년에는 좀 불가능했고, 올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뭐 특별하게 상금을 걸고 그럴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팀들이 경기를 많이 하니까, 리그전을 할 수 있도록 작은 리그전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예산 증액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체육계장님 그것 가능하지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네. 지금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야구가 좀 부족 한 모양이에요. 체계가…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야외 운동기구 이게 뭡니까? 지금. 야외 운동기구라는 것이…… 몸통이라든가 그런 것 말씀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것 맞습니다.
○ 위원 조유송
각 마을에…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조유송
이것도 각 마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인구를 좀… 많이 상주하는 곳에다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저희 과에서 작년에 운동기구 설치 장소를 쭉 파악을 했을 때 51군데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 예산에 7군데 정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올해 좀 설치할 계획입니다. 선정할 때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통합됐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조유송
굳이 생활체육 한마음 대회 필요 있습니까? 5천만원…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것을 지금 조직상으로는 통합이 되었는데요. 위에서 생활체육 활동하고, 체육활동하고 올해까지는 다 서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운영비는 왜 2천만원이 증 된 것이에요? 지금 본예산에서 얼마 2,520만원 해줬습니까? 아니면… 운영비가 더 많은 것 같은데…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운영비를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그 때 예산 사정상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원위치 해준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기존에 2,520만원 있는데요. 삭감됐다고요? 생활체육 운영비하고… 생활체육 사무국 운영비하고 체육회 운영비를 얼마나 썼습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4천……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원래 4,520만원인데…
○ 위원 조유송
4천이었는데, 우리가 깎아가지고 다시 올렸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조유송
네. 적벽배 배드민턴은 1억 5천만원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그것은 지금 하니움배로 기존에 해 왔었거든요.
○ 위원 조유송
하니움배를 적벽배로 명칭을 바꿨다 그 말씀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바꿔서 한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바꿨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네.
○ 위원 조유송
지금 각 마을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보면, 생활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지금 강사가 나가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 사업 아닙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160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비 지원이 이 사업이냐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활동비 그것은 그 사업 맞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그 수요라든지 원하시는 분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기준은 없고, 각 읍·면으로 해서 마을별 경로당에 가서…
○ 위원 조유송
우리 마을 좀 해주십사하면 해주신다 그 말씀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농번기 때 방문해보면요. 불과 몇 분도 안 계신단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번요. 자료를 한번 해보렵니다. 13개 관내 경로당에 이 생활체육회에서 지도자들 뭔 사업이랄까? 배치사업? 하여튼 요가라든가 노래라든가 하거든요. 어디 마을에, 몇 시에… 몇 월, 몇 시에, 몇 분인가까지 한번 받아가지고 해주십시오.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 일정 다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생활체육회에서는 춘양면에 어느 마을에 몇 월, 몇 시에, 몇 명하면 다 나오지요? 다 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제가 하나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합병이 됐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장 최기천
아까 체육회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작년 예산을 보면 체육회 운영비가 2,520만원 그대로 우리 본예산에 세웠던 그대로였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작년에 4천만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본예산에 생활체육회는 2,500만원이 그대로 서있고, 생활체육회가 2천만원 서있어요.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는 생활체육 4천만원 섰던 것이 2천만원만 편성되고, 2천만원이 안 서있어요. 지금 그것을 체육회로 2천만원 세운 것 아닙니까? 지금 본예산에 4,520만원을 세웠는데, 깎여가지고 이번에 세웠다고 하는데, 작년 예산을 보면 체육회 예산이 2,520만원,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4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체육회 예산 2,520만원, 생활체육회가 2천만원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수준으로는 생활체육 2천만원 안 세웠던 것을 체육회 운영비로 2천만원 더 세운 것으로 지금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합병 해가지고도 굳이 그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제가 설명 드릴까요?
○ 위원장 최기천
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대로 맞는데, 지금 운영을 하다보면 통합이 됐더라도, 운영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대로…
○ 위원장 최기천
그런데 아까 설명이, 본예산에 체육회… 그런데 실질을 보면, 작년 예산대로 보면 체육회가 2,500만원 세워졌고, 생활체육회가 4천만원 있는데 본예산에 아까 말씀대로 본예산에 체육회 2,500만원이 작년 수준과 똑같이 세워져있고, 생활체육회가 2천만원 삭감됐더라고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맞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것을 이번에 여기 체육회에다가 2천만원 세웠어요. 그래서 합병 됐는데도 꼭 운영비가 그대로 필요 하는 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필요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서적벽 생활체육 축구대회… 이것은 지금 올해 처음입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그것도요. 고인돌배 축구대회로 하다가 명칭을 저희들이 화순적벽배로 바꾸었습니다. 기존에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계속 해왔으니까, 계속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안 해도 되지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축구대회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으니까 좀 세워주십시오.
○ 위원장 최기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윤영민
고인돌배 전국마라톤대회도 그렇고, 적벽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회들이 주신 이 자료하고 예산하고는 좀 다른 게, 소요예산이 전국 마라톤 대회 같은 것은 5천만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은 3천만원만 세웠지요? 기정 예산도 없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장 윤영민
그러면 나머지 2천만원은 그것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자기들이 지원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예산을 정산하시려고 하면, 애초에 5천만원을 내가지고 민간자본을… 우리가 3천만원 민간자본으로 보조하고, 2천만원은 그쪽에서 낸다. 이런 조건하에 해야지 정산을 5천만원으로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최기천
윤영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인돌마라톤대회 3천만원 작년에도 줬어요. 그런데 3천만원 예산이 좀 적다고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은 5천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그런데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참여 인원이 1,500명이고, 소요예산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신 자료에…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것이 잘 못된 것인지…
○ 위원장 최기천
그런 기준에 의해서 5천만원을 실제로 요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3천만원 세웠지 않는지……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해가지고, 5천만원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저희들이 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하면서 3천만원으로 지금 삭감된 상태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이 대회를 3천만원으로 치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5천만원으로 치르겠다는 것이에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3천만원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이 소요 예산이라는 것이 3천만원으로 바꿔야지요. 그러면…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같은 내용으로 한다면, 적벽배 생활배드민턴 대회도 소요예산이 5,800만원이거든요. 군비만 5천만원 해놨는데, 도비가 지금 800만원 있다고 되어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도비는 어디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방금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디에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도비가 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따로 적어 있습니까? 어디에…
○ 위원장 최기천
그 밑에…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159쪽에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 위원 윤영민
제가 못 찾는 것 같네요. 지금도 안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오방록 위원 거수)
네.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58페이지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및 하니움 조경수 보식 2천만원 관련된 것 있지요. 지금 조경수가 고사되가지고 보식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지요? 조경수요… 조경수가 고사되어가지고 보식하려고 하는 그 예산 아니에요. 2천만원이…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 내용 맞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런데 그 관리를 지금 하니움 내에 있는 모든 조경수는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오방록
어떤 조경수 전문가가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산림과 지원을 받고, 우리 예산으로 바로 지금…
○ 위원 오방록
그러면 고사가 된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여기에서 지금 고사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가 21만 그루정도 된단 말입니다. 관목 같은 경우는 고사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작은 목 활엽수나…
○ 위원 오방록
그게 저한테 여러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관리 부실로 인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두 눈 뜨고 보고 있냐는 질책을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어떤 전문가의 산림과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관리를 한다. 이것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오방록
스포츠산업과 자체로는 없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오방록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좀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관리가 잘못되면 스포츠산업과에서 모든 잘못…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당초에 산림과 직원을 해서…
○ 위원 오방록
차라리 산림과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 녹지직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화순군 전체적으로…
○ 위원 오방록
스포츠산업과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근무하다가 산림과에서 녹지직이 부족해서 우선 가고, 다음에 또 보충할 계획은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추경 예산은 일반회계가 약 56억 5천만원, 특별회계가 약 1억 9천만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과 예산은 본예산에 주로 국·도비 사업을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사업하고… 그래서 일부편성하거나 아예 편성하지 못한 사업이 주로 추경안에 들어왔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정도로 해도 저희가 건수가 상당히 많기는 한데 다 그렇게 보고를 드릴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최기천
3천만원 이상으로 보고를 하시고, 그 이하 금액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질의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먼저 165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간부분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농업인 한마음 대회 행사 지원으로 지난해 같은 수준으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맨 위부분에 농촌총각 국제결혼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요. 일부 수요가 있어서 1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수도권 귀농교육생 현장교육은 신규 사업으로 수도권의 귀농교육생이 우리 군에 체험 또는 관광지를 순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 한 세군데 정도 연 3회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68쪽입니다. 본예산에 편성 못했던 중간 부분에 기타 보상금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벼에 대해서 생산 장려금이 3억씩 지난해에도 3억을 배부 했습니다마는 올해 본예산에 미 편성이 되었기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169쪽입니다. 위부분에 공공 운영비 농작물 재해 보험료도 일부 부족분을 1억 2,7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170쪽입니다. 신규 사업이 중간 부분에 있는데요. 먼저 맨 위부분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이 올해 과거에는 경운기 같은데 안전 표지판을 했습니다만 사업이 바뀌어서 약 400대분에 해당되는 트랙터나 경운기에 등화장치로 해서 깜빡깜빡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왔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편성했고요. 중간 부분에 신규 사업이 도 신규 사업입니다. 벼 대체작목이나 토종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7,354억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71쪽 아래 부분에 밭농업 직불제로 원래 기정액이 8억 3천만원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모자라서 2억 5,200만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172쪽입니다. 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제입니다. 3,800만원으로 보통은 5년 동안 직불금을 드립니다마는 이후에 3년 정도를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가로 보전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00만원 올렸습니다. 못자리 상토도 일부 7천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본예산에 추가로 이번 추경에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73쪽입니다.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억 5천만원인데요. 전부터 추진해온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업인데, 특히 일부 읍·면에서 연두순회 때 다시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1억 5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중형관정개발 과수에 4,800만원 그 다음에 과수해충 포획기 지원 사업으로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일반 벼에 지원한 사업하고 규모는 같겠습니다. 규모라는 것이 60만원 정도 정액으로 지원을 하면, 약 330대 정도가 지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 편성했습니다. 174쪽 도비사업으로 특용작물 맨 아래 쪽입니다. 특용작물 인프라구축사업비로 1억 정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오던 것에 비해서 조금 많이 왔습니다. 왜냐면 전에 도지사님이 동복을 방문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건의를 받은 결과 그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객토나 이런 것은 좀 지원은 어려우나 이런 쪽으로 더 해주는 것으로 도 실무진이 추가로 편성을 하게 그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1억 편성했습니다. 175쪽 중간부분에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된 사업으로 12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딱 규격 된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억 사업인데 2016년에 15억 그러니까 자담포함해서 2017년에 15억 계속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한우능력평가 대회와 쇠고기 소비 촉진대회 한우 관련해서 각각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76쪽 중간 부분에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축산 분야입니다. 액비 살포비… 액비 살포를 할 수 있는 법인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종방 하고 화순액비 종합센터인데요. 1억 500만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액비 순환시설에 1억 9천만원, 액비저장 시설에 신규에 2억 3천만원 정도로 액비저장 시설에 개보수 하는데 2억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177쪽입니다. 맨 위부분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9,100만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가 증가함에 따른 군비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도 부족해서 1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세트 6천만원 증액했고요. 가축분뇨 악취개선사업도 본예산에 아예 편성이 안 되어서 3,600만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 출연금도 본예산에 아예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3억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9쪽에 중간 아래 부분에 민간 경상보조로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8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81쪽이 되겠습니다. 약간 중간 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전문단지… 조사료 전문단지 제조운송비로 1억 2,800만원 편성했고요. 전문단지 퇴액비로 4,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183쪽으로 맨 위부분에 재료비 구제역 및 AI방역비로 상시 지금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으로 예방차원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하나 편성이 안 된 관계로 4,8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쭉 아래 부분에 하단부분에 재료비 마찬가지고 영세농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비 그 아래 전업농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비 각각 3,400만원, 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업종인 경우에는 자담이 50%가 있습니다. 184쪽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인데요. 일부 그 밑에 있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깎아서 거기에 올리면서 금액을 더 맞췄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중간부분에 2억 9천만원 편성했고요. 그 아래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지난해 공모에 당선이 된 이후로 처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7억 5,000만원인데요. 국비와 군비가 50%씩 3억 7,500만원, 3억 7,500만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2018년은 각각 31억 2천만원 정도 각각 부담으로 해서 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농산물 중간부분에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9천만원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본예산은 3천만원입니다마는 약 6천만원 정도 9천만원이 늘어서 이번에 1억 2천만원 정도로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아래 친환경 식품 제조·가공 확충 지원 사업 2억 5천만원 더 늘렸습니다. 창고나 사무실 등 이렇게 부대시설에 추가 요청이 있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186쪽입니다. 맨 위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능주 복숭아 직판장 및 화장실 설치사업에 1억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능주 복숭아 영농 법인이 건의를 해서 일부 기반시설 쪽에는 환경과 소관에 약간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판장 자체와 화장실 등 필요가 많아서 저희과로 건의를 해왔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쌀 생산농가 택배비를 본예산에 편성 못한 관계로 2억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18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도 군비부분이 1억 7,900만원 정도 증감을 했습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되고요. 학교 측에 40% 부담을 합니다마는 모자라서 1억 7,9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맨 아래 부분에 공공비축미곡 보관창고 파렛트 지원도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서 1,500만원 정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188쪽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창고문 보수로 11개소에 해당되는 3,200만원을 올렸는데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톤 백 수매를 늘리는 방향으로 톤 백 수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개보수 하는 것으로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도 본예산에 다 편성을 못한 나머지 6,9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또 신규 사업으로 중간부분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인데요. GAP를 획득하기 좋은… 미리 좀 분석을 하자. 토양이나 용수분석 등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69만원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189쪽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도 2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1억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쌀 포장재 지원 2천만원, 건조고추 포장재 지원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추가로 각각 2천만원, 3천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 홍보매체 유지관리 부분에 서울 가락몰 농산물 홍보 판매관 계약 보증금 그리고 홍보 판매관 부스 및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까지 가봤습니다만 도 단위에서는 우리 도가 많이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가락몰이, 가락동 시장이 완전히 탈바꿈을 합니다. 거기 가서 보면 상당히 큰 규모에 건물이 들어서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특히 가공 식품의 경우에 가공품의 경우에 거기에다가 판매도하고, 전시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으로 2억을 보증 증권까지 저희가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하고,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한 2천만원 정도 판매부스를 설치하는데, 그런 비용이 2천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서울시 유통공사가 원래는 주관입니다. 그 아래 화순팜 이용 고정 고객 택배비 지원으로 1억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그 정도 말씀 드리고요. 저기 278쪽을 보시면,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가용 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매회 4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는 규정이 있어서 잠정햇살마을에 태양광 발전시설 정기검사를 의뢰토록 1,9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 1억 6,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 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장 윤영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해보험 가입하시잖아요. 이번에도 추가로 하시는데… 재해보험을 작년에도 보면, 가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해보험 자체가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험 넣는 것 자체가…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영민
그래가지고 보험을 넣는데 사고가 났어요. 재해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봤더니 가입이…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 이래가지고 시설물이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표준재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들이 표준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만 해주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재해보험에 해당되는 일단 작목이 있고, 작목이 되어야 되지요. 시범이든지, 기존부터 지원해주는 것이든지… 작목별로 재해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시설물은 안 합니까? 시설도 하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영민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법이 낙후되어가지고 재해보험 아니면 이분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지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재해보험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가입률 자체가 50% 안 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네.
○ 위원장 윤영민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영민
이 보험률도 높여야 될 것이고, 또 반대로 들어가는 내용 자체도 보험의 내용도 꼼꼼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표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없이 돈만 무조건 계속해서 대응해서 준다고 하면, 실효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선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가입 할 때는 굉장히 권장을 하고, 농림부나 저희나 독려를 하는데 실제 지급이 되는 사례는 굉장히 기준이 까다로워가지고 잘 지급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좀 실제로 파고들어서…
○ 위원장 윤영민
이것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파고들어가지고, 농민들한테 의견도 좀 받고 이런 것은… 사실은 농민들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수많은 민원도 받으실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표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한번 연구를 해서 또 기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두 번째 가락몰인데요. 가락몰에 이렇게 참여하신 것은 긍정적일 것 같은데… 참여 농가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선 굳이 말씀드리면 원물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히 아직은 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주로 가공품… 가공품을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윤영민
제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영민
가락몰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어떤 농가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이렇게 할 것인지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가입을 해 놓고 보자. 이런 형태인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가락몰에 나중에 참여하고 싶은데 못 참여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효에 대해서, 우리가 화순팜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영민
그래서 택배비 지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일 수 도 있거든요.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뭐 쉽게 말하면, 사이트만 많이 개설하는 내용이 되지. 뭐 하나 있는 걸 잘 활용하면 될 것을 여러 단계로 늘려만 놓는 행정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좀 미흡하다는… 걱정이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저희들이 실무선에서는 어떤 품목들이 좋겠다.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선 가락시장을 제가 미리 가봤습니다. 원래 유통공사에서 팔도강산이라는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유통 공사 그래요. 유통공사 간부진들이 팔도강산이라는 데서 어떻게 보면, 거의 이윤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네트워크를 하는데…
○ 위원장 윤영민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가락몰이 선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죠. 다소 목이 좋습니다. 우선 거기가… 새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한 3층 정도 해서 그래서 우리에 대한 단순한 가공품은 일개 부스에 불과하고, 거기 전체가 서울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놀고, 먹고 할 수 있는…
○ 위원장 윤영민
저도 여기 가봤거든요. 근간에 가봤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횟집도 뭐 아주…
○ 위원장 윤영민
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주차정비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나는 설명을 하실 때 선점의 이유… 선점을 해야 되는 이유나, 아니면 농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로드맵까지 좀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영민
거기에 덧붙여서 화순팜 이용고객에게 변동사항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참여자… 참여자의 변동이 있냐고요? 좀 확대 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화순팜이요?
○ 위원장 윤영민
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팜에 조금… 일부는 제가 줄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그래요. 줄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영민
그런 것들이 예산은 증액을 하시면서 사업은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선은 화순팜 하고, 거기하고 굳이 연계되는 일은 아닌데… 가락몰 자체는 사실은 예산을 먼저 거기도 어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그것은 좀 맞습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다 품목까지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아직 연결은 못했는데, 부스 설치하고 그 과정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최대한 연구해서 수립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락몰 같은 경우에… 가락몰을 한번 일단락 짓고, 화순팜만 이야기 한다고 해도 이용고객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이용 고객만 보더라도… 계장님!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현재 다소 줄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저희들이 수년간 의욕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지원하시겠다고 예산은 지금 증액해서 요구를 하셔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 증액을 요구하실 때 정도 되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수요나 참여자들을 어떻게 독려해서 조금 더 효과를 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 택배비 같은 경우요?
○ 위원장 윤영민
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택배비 같은 경우는 수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 지난해인가요? 지지난 해부터 단가를 확 줄여가지고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거하고 바로 연계되기는 좀 그러는데… 하여튼 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꼭 택배비 지원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택배비 지원이 일환이고, 그 나머지 활성화 방향이 꼭 집행부에서 제시를 해주십사하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일인데… 제가 사실은 집중적으로 손을 못 대고 있음을 그것은 인정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이 부분은 조금… 그렇게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165페이지 예를 들어 정책자금 이자지원 2억 5천만원, 뒤쪽에 보면 녹색 축산 육성 지금 3억원, 그 다음에 가축 분뇨 악취개선 가금류… 지금 본예산에 세운… 예를 들어 이번 예산에 저희가 이것 승인 안하면 어떻게 돼요? 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 이런 것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승인 안 해주시면 안되지요.
○ 위원장 윤석현
왜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도에 공통경비로 일종에 다 부담하는 경비라.
○ 위원장 윤석현
공통경비 부담하실 것을 본예산에 요청하셔야지. 추경에 요청하신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됐지요.
○ 위원장 윤석현
요청을 했는데, 편성이 안 됐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종방 것 돈 다 썼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니, 이제 곧 집행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곧?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여기 관련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액비 처리시설… 그것 있던데, 어디하고 어디라고요? 두 군데?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능주종방 하고, 화순 이양에 있는…
○ 위원장 윤석현
종방 내에 액비 처리시설 관련한 업체나 뭐 그런 시설들 있어요? 그것은 보상 대상이나 예를 들어 이번 종방 처리와 관련해서 관련이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니, 그 안에 있는 시설은…
○ 위원장 윤석현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니, 당연히 보조금으로 계산된 것은 비율에 따라서 보상금을 달리해야지요.
○ 위원장 윤석현
아니, 내일 모레 없앨 데를 뭐 하러 해주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니,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윤석현
두 군데인데 종방도 있다면서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종방도 안에 있는 것 말고, 밖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밖에도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전체 총량이 줄 텐데… 대규모 시설이 예를 들어 중장기로 폐쇄가 되면 총량이 줄 텐데 계속 늘거나 확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니, 올해까지는 폐쇄해가지고 계산 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시설물들의 개보수, 신규 설치 뭐 이런 것들이 있던데…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런 것은 일반 농가도 있고…
○ 위원장 윤석현
일반농가?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우리 설명서 한번 보시면…
○ 위원장 윤석현
그냥 이해할게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가수랑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능주 농산물 직판장 화장실 설치… 이것은 지금 기존에 현재 하고 있는 길가 옆에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그것은 자부담이나 자체 뭐 영농조합이나 이런 데서 비용 부담을 일정하게 하고 하는 것인가요?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그게 자부담이 3억 3천만원이 현재 들어갔고요. 환경과 주민 지원 사업이 1억 5천만원, 지금까지 현재…
○ 위원장 윤석현
우리가 들어간 비용이…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네. 현재까지…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나… 예를 들어 이런 정도 하셨으면 협의해서 데이터는 받지 못했지만, 조성이 되거나 그 단지 직판장이 만들어지면 총 예산은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다던가요?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본인들 법인 예상은 8억 2천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러면 여기 관련한 시설물들의 사용 주체는 그 법인이지요?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법인에서 일부는 쓰고, 이 예산에는 안 들어갔는데 공동 판매장은 전체로… 나중에 내년 계획인데, 자기들 계획입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누구나 같이 로컬 푸드처럼 이렇게 하는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공동판매장을…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법인에서 분양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네요. 소유권이나 관련 제반 문제는 저희들이 아무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스의 분할, 분양, 임차 이런 것과 관련한 것은 법인이 주도를 해서 실시… 일반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보조 사업이니까 이것은 우리 직판장의 경우는 관리 기간 내에는 안 되지요. 양도나…
○ 위원장 윤석현
화장실인데 뭐… 이것 화장실만 관리한다고요?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전체를 같이 운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윤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판매는 안 되는데, 운영방법에서 임차비를 받고 이렇게 사람이 주는 것은 법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그런데 현재 예산에 추경에 들어간 것은 직판장만 15동을 지금 계획에 넣습니다. 그것은 자기 법인 내에서 지금 다 운영을 할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1억 5천만원은 뭘 쓰는 거예요. 1억 5,600만원으로는…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지금 현재 원래 자부담으로 땅 사고, 중간정도는 지금 조성이 됐고요. 지금 옹벽 있잖습니까? 그것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추가가 아니라…
○ 위원장 윤석현
그것은 추가가 아니라 붕괴가 돼가지고, 지금 부실공사해서 붕괴가 돼가지고, 지금 다시 보강하는 것이잖아요.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을 줘가지고 1억 5,600만원을 자기 땅 사가지고 전부 다 옹벽 쳐서 매입한 것을 그것 하자 난 것을 군비 1억 5,600만원으로… 그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능주 주민들의 돈 들여 가지고…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것은 아니고요. 그 전체까지 자부담으로 중간정도해서 하고, 그 위에 부분을 환경과로 하는데 아마 이번에 가서 다시 한 번 하자 보수를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하자보수… 붕괴 돼가지고, 다시 싹 까내고 다시 하고 있잖아요. 현황 파악 해보셨어요?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아니, 저희들은 아직… 저희들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완공이 된 상태에서…
○ 위원장 윤석현
이번에 그러면 요것 삭감해도 돼요? 삭감하면 어째요? 할 수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삭감을 하면 안 되지요.
○ 위원장 윤석현
왜 안돼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필요하니까 예산에 지금…
○ 위원장 윤석현
필요하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저희가 예를 들어 이것은 어찌됐든 저희 전체 사업비가 들어 간 것이 아니고, 일부 보조… 결합 방식으로 추진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주무르고… 매장 분할, 임대 여러 가지 것 다하고, 공사 뭐 이런 것 다하고, 부실이 되든지, 무너지든… 저희 보조금인 예를 들어 50%만 안 넘으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사고하시면, 저희는 뭐가 됩니까? 예산 승인 해주는 우리들은… 또 집행하는 집행부는 뭐가 됩니까? 주민들은 다 알고 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바로 작년부터 이야기가 돼서,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도 얘기가 될 수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조유송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아, 좋다.’ 하고 바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건의가 좀…
○ 위원장 윤석현
‘아, 좋다.’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강하고 그래서 숙고 끝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민간 보조 사업들이 몇 개씩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시는 것인가요? 전통발효… 소형저장고야 농민들이 요구하셨을 것이고… 곡물 건조기 민간 보조로 해서 이런 것들이 몇 개 들어와 있는데, 친환경 식품 제조 가공 이런 것들이요. 이것도 비율이 있지요? 자부담 비율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친환경 식품 제조 가공 5대5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20%로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8대2?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자부담 2?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본 사업이 그렇게 매겨졌기 때문에 자부담이 20% 이것도 같이 그렇게 맞췄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희 보조가 80%…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최근에 저희 자부담 비율 이렇게 8대 2로 하는 사업이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뭐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9대 1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국비가 아니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군비사업은 명확하게…
○ 위원장 윤석현
비율은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래도 보편의 사고에서 보조비가 예를 들어 최근에 5대 5정도가 상식적인 선인 것 같고, 정말 어려운 사업 같은 경우는 잘해야 수익이 안 난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이 6대 4정도 이런 정도인데, 8대 2면 좀 과도하지 않은가요? 기준이 없다고 하시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당시에 그래서 수입 개방에 따른 쌀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요가 많지 않아서 갈수록 어렵다는 판단 하에 좀 특별하게 그 때는 이렇게 쌀국수에 대한 사업이 유망하다 싶어서 그렇게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현재 지원 대상자가 계속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공사를 하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자부담 비율만큼?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니죠. 이제 다 교부를 했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석현
교부를 어떻게 해요. 아직 승인이 안 됐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니, 이 사업 말고…
○ 위원장 윤석현
이 사업 말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본예산에?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이것은 추가 되는 거예요? 확충 사업?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이것은 부대시설로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조유송
167페이지 말입니다. 후계농업인 경영인 사무실 임차료가 2천만원이고, 국외여비가 1천만원 있는데, 그것 한 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후계농업 경영인 사무실 임차료는 지난 2008년부터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신기리에 있는 건물을… 원래 소유자가 인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해서 2천만원 올렸고요. 농업경영인 해외 연수는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수준으로 지난해는 13명 정도 베트남을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1천2백만원인데, 2천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준다 그 말이에요? 후계농업인도 1천만원 다섯 분 가는데 정해졌어요? 아니면 예산 해주면…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축산에 관계된 한우라든가 여러 가지 축산에 관련된 이 예산은 지원을 안 해주면 딱 해라는 법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뭐 이렇게 직종별로…
○ 위원장 조유송
아니, 전체적으로…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니, 관련법에 의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고, 또 필요한 경우에 행사성 경비나 그런 것은 가끔 군비에서 지원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특정 소라든가, 특정 품종에 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고 보면 우리 농업에서 그래도 농촌에서 순회적으로 부유하다고할까… 그런 분들이 축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축산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군 환경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피해를 준다든가 그런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방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요.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어떻게 아무것도 안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축산에 대해서… 예산 자체를…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글쎄 제가 그렇게 딱 꼬집어서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축산 뿐 아니라 일반 경종이든지 특용작물이든지 다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국가 시스템이, 보조하는 시스템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제가 특별히 제 나름의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조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리고 지금 소형 냉장고 있잖습니까? 저온냉장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조유송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농가에서 3개, 4개까지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지금 서류 보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년도 까지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서류는 그 정도는 한 5년 정도…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사무관리 기간은 5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 신청서가 들어오면 3년 치 까지 모든 농기계에 대해서 지원이 됐으면, 지원을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아주 잘 하셨어요. 한번 지원이 됐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저온 저장고의 경우에는 조금 저희들이 다른 것에 비해서 출장을 읍·면까지 나갑니다. 작년하고, 올해…
○ 위원장 조유송
저희들도 알아요. 요구는 많고, 수요자는 많은데…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명의를 달리해서 혹시 한 사람이 동일 몇 개를 소유한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 위원장 조유송
제가 했으면, 제 마누라 앞으로 했으면, 아들 앞으로 했으면…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런 것을 단속 하려고, 작년부터 특별히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유통계가 좀 그것으로 고생을 합니다. 13개 읍?면 전체를 다니기 때문에…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그것 한번 해 놓은 것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적발 한 것이 있냐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없어요. 그러면 정확한 것이…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몇 년 전에 치 까지 보려면 그것이 좀 애매하지요.
○ 위원장 조유송
그래요.
○ 위원장 윤석현
관련 지원을 농업정책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산림 소득과에서 소득 작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당된 저온 저장고 시설을 분할해서 같이 해주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아마 그래서 중복된 경우가 있다고 보이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경영인 사무실 임차와 관련된… 아마 2억 지금 기존 임차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1억 9천만원정도…
○ 위원장 윤석현
1억 9천만원… 이번에 하면 2억… 군수님 농업 관련된 예산 전폭적으로 지원하겠고 하시니까 농민 회관 같은, 농민 복지관… 이런 개념으로 해서 기존에 뭐 양돈협회, 축산협회, 무슨 양계… 여러 협회들이 있을 테고, 그 사람들이 아마 사무실 다 유지하실 것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전체 통합해서, 크게 아니지만 백여평 정도라도 외곽이라도 농민회관이라도 차라리 건립하십시오. 이 전세보증금까지 빼고… 저희 예산 좀 보태고, 각종 협회들에서 자부담 예를 들어 각종 사무실 유지비로 있는 5천만원, 1억들… 자부담 일정 비율로 하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세요.
○ 위원장 최기천
윤석현 위원님! 질의 하시는데 죄송한데… 일단 조유송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석현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윤석현 위원님 질의할 수 있도록…
○ 위원 윤석현
그 내용 관련해서 검토를 하시고,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그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것이 지난해에 보는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농업회의소를 저희들이 조금 추진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회관도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농민단체들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정치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공동 회합체 건물이나 이런 것은 한번 중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쌀 농업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쌀 농업을 육성을 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한 것이 있거든요. 오늘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됐다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 편성 할 때 다소 쌀 농업에 대한 개념을 좀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서 어떤 지적 사항도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 하셨어요? 윤위원님?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브랜드 있지요? 브랜드… 포장지에…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그게 몇 가지 품종에나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당초에는 10대 특산물 하다가 지금은 일부 2개 정도 빠져서 8개 정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포장재는 이게 지금 사업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접적으로 발주해가지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포장재가 올해부터는 원래 포장재가 50% 지원 아닙니까? 그래서 자부담 분을 포함해서 공개경쟁 업자 선정을 입찰로 지금…
○ 위원 조유송
입찰로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지금 협회라든가 안 해주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어떻게 보면 한 두 개 업체가 독점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공개경쟁 입찰로 현재 의뢰를 했습니다. 곧 계약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화순 거예요? 공개 경쟁하는, 입찰하는 회사가 화순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입찰 대상은 전국으로 풀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전국으로 풀어버려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그 정도는 전남까지는 좀 그래도… 전국 같은 데는… 그 정도는 너무 과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화순이라면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전남 정도는 모를까, 전국까지는 그것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올해는 그렇게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가격 문제도 있고, 또 서비스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떤 것이 정확히 들어맞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해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다음 뉴타운에 말입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우리 태양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농가라 하는 분들은 안 쓰는 만큼 반환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뉴타운은 그런 게 좀 복잡하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양광은 지금… 태양광 발전 이것은 적립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해당 세대별로 예를 들어서 그 만큼 안 쓰면 태양광 발전이 생산이 되면 그 만큼 개인들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인지……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개인별은 아니고, 공동으로 쓰는 비용으로 환원을 해드리지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필요한 공동사업비가 당장 군비가 없다든가 할 경우에는 일부씩 일부를 거기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공동으로 해서 할 수 있게 한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과장님! 민원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뉴타운 내에… 뉴타운하고 잠정리 2구가 합병이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 하나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리모델링도 해주는 것으로 하셨는데 기왕이면 리모델링해봐야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같이 교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지금 우리가 건설과로 의뢰를…
○ 위원 조유송
건설과 보다도 뉴타운 특별회계에서 내년에 한번 하십시오. 굳이 건설과에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특별회계 돈 다 일반회계로…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 돈이 갈수록 위기에 봉착합니다. 왜냐면 세컨드하우스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산을 또 세워야 되고 상당히 아껴 써야 될…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정말 말씀 잘하셨습니다. 전부 다 특별회계 돈 일반회계로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장님! 한번이라도 만약에 강제라도 행정조치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돈들이 없어가지고 과장님도 잘못이에요. 특별회계 돈을 다 쓰셔가지고… 일반으로 갖다가 써버렸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까지 쓴 것은 우리가 불필요한 돈 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 조유송
아니죠. 그것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놔두어야지요. 여기에다가… 예산… 문제제기 되면 이게 문제가 된 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니, 수입과 지출을 특별회계에서 하도록 우리가 이미 서로 정하고 일을 하니까…
○ 위원 조유송
여기서 논쟁할 일 아니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나중에 논쟁해보도록 하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건설과로 할 것이 아니고, 뉴타운… 어차피 타운 하우스는 지금 행정재산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뉴타운 특별회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러면 그쪽에 이장님들이나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고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지금 저 수산식품 거점단지 7억 5천만원… 7억 지금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올해는 이제 기본계획 내지는 타당성 조사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 위원 조유송
7억 5천으로 타당성 조사…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지금 내수면 부터해서 보상이 시급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집중적으로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혹시 지난 본예산에서 종방에 토지매입으로 해서 100억…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그 돈으로 해서 지금 거점단지 수산식품단지하고도 연결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보상비니까… 우리 군비니까요. 일부 오히려 거꾸로 내수면 쪽에서는 약간 그 군비를 보상비로 조금 쓸 수가 있습니다. 100억 보다는 조금? 다만 몇 억이라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과장님! 농업경영인 사무실 현재 임차료를 얼마 내주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1억 9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 위원장 최기천
1억 9천만원인데, 2천만원만 지금 인상해주라 그 말씀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 다음에 지금 못자리 상토사업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공급 다 됐지요? 상토…
○ 농업정책과 친환경 담당 조영록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지금 예산이 집행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추경에 이렇게 더 올린 겁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 담당 조영록
네.
○ 위원장 최기천
알겠습니다.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 사업… 좀 시기적으로 늦은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조금 늦지만은 목이 보상금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아, 보상금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신청을 안 받았지요? 소규모 원예작물…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지금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미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혹시 늦게 추진해서 못 받는 작물이 생겨서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아까 우리 조유송 위원님도 말씀하신 소형 저온저장고 정말 이게 민원도 많고 상당히 말도 많고, 지금 저희들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저온저장고 여러분들이 지원해줄 때 이것은 실질적인 농산물 저온저장고지요. 여러분 지원 목적은 농산물을 제 때 출하를 못하든지 했을 때,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해서 출하하기 위한 이런 어떤 시설이 저온저장고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원래 취지와 다르게 목적 외 사용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결론은 수요자는 많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이 못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청자가 없더라도 일정 규모가 아닌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는 농가에는 지원하지 않도록 딱 강화를 시키면, 이 소형 저장고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일정 규모의 농산물을 생산했는데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 있어야만 이 저온저장고가 필요해야만 해주는, 이 사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작물만 심어놓고, 생산도 안 하는 농가 예를 들어 어떤 내가 작물을 식재를 해 놨어요. 아직 생산도 안 되고 있어. 그 식재 해 놓은 작물에 대해서 소형 저온 저장고를 저장하겠다고 신청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수요를 지금 요구를 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소형 저온 저장고 신청을 받아 보면, 각 읍?면별로 보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많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이것을 정말 그 분들이 소형 저온저장고가 농산물을 저장하는 시설이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제대로 좀 파악이 돼서, 이것이 어떤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지원하지 않으면 신청자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그렇지 못한 농가들을 신청 해주다 보니까 계속 신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민원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인원 파악을 제대로 해서, 해줘야 할 것 같으면 아까 말한 여기 지금 30대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100대도 해줘야 하고, 안 해줘야 할 것 같으면 이 30대도 정말 삭감해서 지원하지 않은 그런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만 여러분들도 일하기 편하고, 또 의원 저희들도 정말 일하기 편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필요한 농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외에… 그 면에 신청자가 대상자가 없으면 안 주면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최기천
배정해서 신청자 순번을 뽑아가지고 10명 무조건 신청해요. 순번을 뽑아서 1번, 2번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그런 농산물이 생산규모가 미달된 규모는 안 줘버리면, 그 사람자체가 신청을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정확한, 각 면에 그런 작물에서 소형 저온 저장고가 필요한 농가가 몇 명인지 파악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일시에 좀 해주시고, 또 생기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않도록 해야 이런 하나의 부분이 해결되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해주다 보면 끝도 없이 지원자는 늘어나게 되고, 민원은 더 많이 발생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기계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면 계속 수요를 감당 못할 것이다.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것으로 알고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른 분이 하시면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안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과수해충 포획기 지원 사업을 작년에 저희가 상당히 10억을 넘는 돈을 들여 가지고 벼농사, 친환경 벼농사에다가 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나서 그게 망실이나, 실효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고장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것이 잃어버렸다는 사람도 있고, 또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작동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해놨더니 아무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고, 공짜였으니 했지 돈 들여 가지고는 죽어도 안 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도 안 된 상황에서 올해 또 과수회충 포획기 지원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품목 자체가 제한되어 있지요? 과수라고 해도…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블루베리를 우선적으로…
○ 위원 윤영민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백데이터도 없이 진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실효에 대해서 검토가 되가지고 너무 좋은 사업이더라. 우리가 꼭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열 번이라도 환영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백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과수해충포획기 같은 경우는 특히 블루베리가 보통은 우리가 알기로는 친환경으로 농약 없이 대부분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충의 경우에 아무래도 깨끗하게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해충이 침범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충포획기가 있으면 친환경도 지키고, 해충도 잡을 수 있겠다 싶어서 건의가 많아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 과수 해충 포획기 지원 사업 말고 블루베리에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들로 해가지고 수차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지원들을 우리가 줄이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죠. 저희가… 작년에도 했었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방조방충망이나 이런 것이 일부는 그렇게 커버를 할 수도 있지요.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이중지원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런데 노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것이 더 유용하리라고…
○ 위원 윤영민
거기만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 것인데… 제가 지금 지적 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셨겠지요. 하지만 그 전에 유사한 내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실효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예산을 요구만 가지고 한다. 다시 한 번 이야기 할게요. 우리 화순군 예산중에서 농촌 예산이… 과장님! 농업인구가 몇 %인지 아십니까? 농업 종사인구가…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업 종사인구요?
○ 위원 윤영민
네. 직업으로…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한 20% 정도…
○ 위원 윤영민
20% 안돼요. 통계표 보면, 10%, 12% 정도 나오고, 전업농까지 아니면 같이 하는 사람까지 해서 20% 좀 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농업·농촌 예산 우리가 임업까지 하면 20% 넘는 예산을 사회복지 예산하고 거의 맞먹거나 조금 상위하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고 계세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다른데 같은 경우는요. 예산 한번 따려고 하면 2천만원, 3천만원 따는데도 다른 실과에서나 이런 데는 난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요구만 가지고도 2억, 3억들이 세워져요. 2천, 3천도 아니고… 그게 예산을 요구하시는 집행부가 그 정도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윤영민 의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아예 과학적으로 싹 검증 되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면 좋겠지마는 일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농정과에 가끔 있습니다. 많이 있고, 특히 군비 사업의 경우에는 저도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일부 또 그런다고 해서 소농가나 다수의 농가가 원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 위원 윤영민
자,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이야기하렵니다. 이것 누가 담당하십니까? 계장님 중에서… 그러면 과수 포획기 지원 사업에 신청자는 받아 보셨어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연합회 의견을 들어서…
○ 위원 윤영민
신청자 받아 보셨어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 윤영민
2억을 어떻게 해가지고 계상하셨어요. 어떤 근거로 산출하셨어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정액으로 해서, 이 앞에 친환경으로 지원했던 기준으로 해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이게 2억이면 블루베리 작목하시는 분 한분도 빠짐없이 다 해주실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한 30㏊정도…
○ 위원 윤영민
다 해줄 수 있냐고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거의 된다고 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전체를 다 해주기 위해서 예산 2억을 세우셨다 이 말인가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전체가 다 무료로 주니까 하는 거예요? 전 농가가… 무료로 준다는데 안 할 농가가 누가 있겠어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과수분야의 해충포획기는요. 지금 친환경 수도작의 해충포획기 하고는 효과가 확연하게…
○ 위원 윤영민
저기요. 작년에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10억 넘게 세웠어요. 그 때도 필요 없는데 10억을 세웠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도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다른 농작물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것이에요? 계속… 해년마다 2억, 3억씩 세워가지고… 복숭아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다 해줘야지요. 그러면… 필요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 위원장 최기천
윤영민 위원님! 잠깐만… 미안한데 특정작물에 한해서 이게 해충 포획기 지금 해주려고 합니까?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네. 본래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제가 우리 농업정책과에 이것을 건의를 또 했습니다. 작년에 친환경 벼 재배 단지에 해충 포획기를 설치 해줬잖아요. 그 농가들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친환경 재배를 해야 되는데, 친환경 재배는 약을 못하잖아요. 못한 지역에 해충 포획기를 태양광 이런 식으로 많이 해줬잖아요. 해준 것이 상당히 실효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수에 지금 벌레가 구례 산수유 하는 그 쪽 지역에 무슨 벌레가 내가 해충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들이 그쪽으로 와가지고 나무 즙을 빨아 먹어버리니까 상당히 작년에 수확이 안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영향이 우리 이쪽 지역으로 날라 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해충이… 그래가지고 작년에 농가 나무를 빨아먹어가지고 말라버린 나무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살충제를 쳐야 하는데, 친환경 단지… 친환경이어서 그것이 문제다 이것 이지요… 그런 부분이어서 그게 지금 북면, 동복 이쪽에도 일부 피해가… 아마 금년 같으면 이쪽까지 거의 해충이 날라 오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어서 한 것 같은데… 아까 말한 대로 이 예산가지고 우리 면적 이렇게 많은 과수 농가들 다 해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될 것 같고…
○ 위원 윤영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 위원장 최기천
시범적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 위원 윤영민
네. 이것 나중에 하고요. 한 가지만 환기차원에서 말씀 드리렵니다. 아까 조유송 위원장님이 잠정햇살 마을 이야기 하셨는데, 잠정 햇살마을에 관계된 내용들을 누차 예산 때마다 이야기 하고, 또 업무 보고 때 마다 이야기 합니다만 잠정 햇살 마을 지금 우리 특별회계 보면 1년 운영비 10억 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화순에 공동주택이라고 해가지고 1만 세대 가까운 세대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원비로 나가는 돈이 고작 도시과에서 2억, 올해 1억 세웠지요? 2억까지는 예상합니다. 그런데 200세대에다가 우리가 관리비 주고 있는 것은 10억이 넘어요. 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일에 우리가 개인 회사였다라고 하면 화순군이 회사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분양 사업을 진행 했다면 이미 파산을 하고도 손들고도 남았을 상황이지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공익성이라는 이야기를 두고 이왕 진행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옵니다. 지금 그쪽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 생활비를 또 유지비를 우리 화순군민의 혈세인 대다수의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금 주고 있다고 주민들이 다 공분해서 알게 된다고 하면 이것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까요? 그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글쎄 그것은 딱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제 공공성을 띄어서 좀 신뢰감을 갖게 하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하고, 또 분양이 다 되고 타운하우스까지 다 분양이 되면 조금 더 그런 문제는 수그러들겠지요. 우리가 손을 많이 떼니까… 그러나 분양이 됐다고 해서 100% 손 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 위원 윤영민
분양이 어렵지요. 현실적인 이야기로는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이렇게 1년에 10억씩 공동경비를 다 군에서 대주고 있는데, 이 비용을 누가, 왜, 주민들이 그것을 안으려고 하겠습니까? 화순군이 부도 안 날 것인데… 부도 날 업체가 아닌데 뭐가 걱정 돼가지고 그것을 굳이 분양을… 임대를 분양으로 돌려가지고 자기 자산화해가지고 그것을 판매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잘… 지금 부영 6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분양하는 것 대부분 주민들이 반대해요. 저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하고, 개인 사업자도 그러는데… 여기는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분양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사업을 진행하셨다가는 상당히 나는 폐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뭔가 정말 깊은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 예산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환기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휴식을 갖고… 휴식을 하고… 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기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소득과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2016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7억 6,31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92쪽입니다. 지역특화조림입니다. 15㏊가 추가 배정돼서 3억 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 지원 사업비로 전라남도 사업량이 변경돼서 5,40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국산 목재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2개소에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목공예 기능인 지원입니다. 목공예 기능인 체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가강사료 및 운영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목원 조성입니다. 수목원 조성사업에 의한 기본 계획 실시를 위해 시설비 1억 5천만원을 감하여,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밑에 쪽 산림작물 생산기반 민간자본보조로 전라남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로 1억 7,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20%, 군비 20%, 자담 60%입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생활민원 사전 해소를 위한 친환경 방제 등 4,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수 관리입니다. 기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보호 관리를 위해 도곡면 천암리 등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산불전문예방 및 감시강화입니다. 산불전문 진화대 65명, 산불감시 인원 10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의 단가 변경을 하였으며, 산불 임차헬기 비용 5,42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도시공원 관리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로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만리생태숲 공원에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코자 사유 토지 매입비로 3,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심놀이 시설 설치사업으로 안전한 공원놀이시설 설치를 위해 2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원마을 진입도로 정비입니다. 도원마을 및 캠핑장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로 2016년도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부터 부담금 5억원을 지원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보조비율에 따라서 반환금 3,016만원 중 국비보조금 반환금 2,980만원, 도비 36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산림소득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석현
(윤석현 위원 거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쭈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임차헬기 도비는 삭감된 것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삭감된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인가요? 도에서…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 단가가 계약하면서 도에서…
○ 위원 윤석현
단가가 낮아졌어요. 계약단가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도비도 그만큼 받아 오셔야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도비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도비를 삭감했어요. 군비를 삭감하셔야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도에서 도비 보조 비율을 자기들이 변경 시킨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안 주는 걸로?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다른데도 다 안 줬는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다 않고, 자기들이 계약을 해버렸어요.
○ 위원 윤석현
자기들이…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이것은 도에서 계약하고, 우리가 위탁 대행 수수료만 보냅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심놀이터 놀이시설…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하신대로 하니움이나, 장소는 확정? 계획?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읍내 소공원하고, 수만리 고개 저희들 생태숲 공원 있잖습니까?
○ 위원 윤석현
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거기하고, 하니움 하고…
○ 위원 윤석현
광덕리 문화광장 어쩌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것도 도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렵니다. 장소는 의원님들하고…
○ 위원 윤석현
아니, 그냥 건의안이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장소는 별도로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난번에 기본 안으로 잡으셨던 안은 예를 들어 최소 해당부서가 알고는 있어야 하는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계획만 잡으셨구나. 이런 판단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장소는 별도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최고의 적지에다가…
○ 위원 윤석현
최고의 적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기대하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아니요. 저랑 상의 하시면 안 되고요. 윤영민 의원님과 상의…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건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다…
○ 위원 윤석현
이것은 아까 농업정책과와 연속된 사안 중에 있어서…연관성이 있어서 하나면 여쭤볼게요. 혹시 산림소득과에서도 저온창고나 이런 것 지원 사업을 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산림작물 생산… 산림작물, 밤 같은 것…
○ 위원 윤석현
해년마다 줍니까? 아니면 뭐가 정해져 있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매년 있어요.
○ 위원 윤석현
매년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매년…
○ 위원 윤석현
농업정책과하고 혹시 중복지원과 관련된 문제… 협의 안 해보셨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중복지원은 절돼 되지를 않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한 집에 4대 있는데도 있던데…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준 것이지 저희들은 절대… 그런 농업정책과 시설하고는 중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혹시 규모가 크고 넓고, 아니면 대규모로 하시게 되면 그 면적을 대규모로 할당해주십니까? 면적을 넓게 할당해주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은 그렇게 크게 대규모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대규모 아니라 소규모 것을 여러 3개, 4개씩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신가 하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은 임업인한테만 주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그러니까 임업인들에게 예를 들어 내가 한 5만평쯤 다른 농사를 지어요. 임업 관련한 농사를… 이러면 소규모 저온창고를 4대, 5대씩 이렇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냐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은 보통 10평방미터 내외 세평 내지 네 평…
○ 위원 윤석현
그런데 이게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농업정책과도 기존에 반복 지원 형태로 해서 한 농가가 몇 개씩 갖고 있는 농가가 있다는 제기가 있고, 그런데 봤더니 과에서는 그렇게 지원하지 않는다. 방금 산림소득과와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견해이셔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그 관계는 한번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해준 농가하고, 저희들이 지원해준 농가하고 한번 비교·대조를 한번 해보렵니다마는…
○ 위원 윤석현
그런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지원 안 해주는 농가 위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수목원 관련해서는 부지를 확정 하셨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대상은 확정한 단계는 아니고…
○ 위원 윤석현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용역이라고 함은 대상지를 놓고 그 용역을 하시게 되고, 이후 주민 설명회라든가 후속 조치들은 있지만 그것이 상당히 형식적 절차에 의한 경우가 많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뭐 정하셔서 이번에 용역 하셨던 것 같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남면, 사평리…
○ 위원 윤석현
아니, 굳이 그것은 얘기 안하셔도… 정하셨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것은 행자부에 투융자심사 들어가 있고요. 산림청에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위원 윤석현
부서 내에서 예를 들어 적정성 판단과 관련된 어떤 것들은 어떤 기준이나, 최소 협의나 이런 것은 진행하셔서 진행하신 것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먼저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시간 끝나고 점심 하실 것이지요?
○ 위원장 최기천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면 다음 하실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속개시간을 정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안 기다리셔도…
○ 위원장 최기천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얼마 정도 걸릴 줄을 몰라서…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식사하고 하니까… 1시 반이라든지 2시라든지…
○ 위원장 최기천
이 산림 소득과가 좀 빨리 끝나면 제 생각에는 1시 반 정도 할 계획이고…
○ 위원 윤영민
1시 반이요?
○ 위원장 최기천
네. 1시 반이면 괜찮겠죠?
○ 위원 윤영민
네.
○ 위원 조유송
윤위원님 말씀은 차라리 기다리지 말고 가시라…
○ 위원 윤영민
네. 그 말이에요. 그 말…
○ 위원장 최기천
그런데 시간을 아까 몇 시에 시작하느냐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잠정적으로 1시 반 정도로 하고, 변동되면 시간 있으니까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라고 좀 전해주시고요.
○ 위원장 최기천
다음과가 지금 기다리고 계시기만 하지, 못하니까 오전에… 1시 반 정도 그렇게 오시도록…
○ 위원 윤영민
의사진행 발언 마치고요. 방금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목원 조성에 관계돼서 조금 더 몇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목원이 지금 시설비로 당초에 2억원이 세워졌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계획도 없이 시설비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은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전환하시는 것 까지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신 자료에 보면 다른 학술 용역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그 대상지를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학술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에 관계된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것이 아니고요.
○ 위원 윤영민
그것을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작년에 마지막에 예산에 2억이 갑자기 추가되어 내려왔던 예산이어 가지고 이게 시설비만 가지고 기본 설계가 가능한 줄 알고, 시설비를 처음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목원 지정 절차가 아까 말한 학술적인 그런 것이 연구 검토가 되고, 먼저 그것이 타당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구상이 학술적인 그런 것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약간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다른 문제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과장님 말씀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면, 누가 지금 담당 하는 계장님이십니까? 그러면 학술 용역을 진행할 정도 된다면 범위, 내용, 구체적인 최소한의 소프트웨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운영 방법이… 그것에 관계된 내용을 지역에 관계된 내용을 학술 용역을 하실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학술 용역비도 어느 정도 범위나 이런 것들이 결정 됐기 때문에 1억 5천이라는 그 범위에 의해서 산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목원 운영에 관계된 내용을 이미 공개하셨어야 해요. 이 정도 하시려고 하면…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
○ 위원 윤영민
하셨어야죠. 그런데 지금 의회에도 공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하실 것인지도 지금 저희가 깜깜하고, 그렇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 공개는 용역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면 그 지역이 적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사전에 공분이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다 해가지고, 학술용역까지 다 했어요. 지역주민이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른 것 때문에 못하게 되면 어쩌실 것입니까? 그 지역이…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출발할 때 사전적인 절차를 전부 거쳐서…
○ 위원 윤영민
저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사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안 거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지금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 지역이 정해 졌다고 하면, 이미 주민들에게 동의도 구하고 환영 의사를 하기는 하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다해가지고 용역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심사를 넣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이런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의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은 반대로 주민 동의가 있고 난후에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이 의회에서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게 갑자기 작년에 연말에 내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주민들의 공분이 없어서 예산이 서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버려요. 지금 로컬 푸드가 됐든, 뭐가 됐든 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행정적 절차를 사전에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절차가 안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산림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저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수목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용역 중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직 용역까지는 안 갔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용역까지는 안 갔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이게 바뀌면 용역을 가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인 대상지하고…
○ 위원 조유송
개략적인 대상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그 다음에 국가 예산을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 사업비 투자…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과장님, 개략적인 예산… 그것이 몇 필지나 됩니까? 그 소유주들 알 수 있을까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 지금 크게 군유지하고…
○ 위원 조유송
군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19㏊ 정도.
○ 위원 조유송
19㏊면 꽤 되네. 1㏊가 평으로 3천평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조유송
꽤 되구먼 이게 … 그래요. 군유지하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일반 사유지 좀…
○ 위원 조유송
자세히 못 들었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 하시려고 지금…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한 65㏊ 정도…
○ 위원 조유송
65㏊. 그러면 수목원 자체가 만약에 그것이 선정이 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인위적이고 또 조성도 하고, 그렇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일부 저희들이 그렇게…
○ 위원 조유송
거기에 있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한다 그 말씀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아직 용역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규모가 얼마다고 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규모가요. 저희들 전체 예산은 150억 규모… 150억 규모에 한 4-5년 정도 사업…
○ 위원 조유송
그것 예정지를 좀 알 수 있으면 좋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앵남 가는 도로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조유송
그 법면에 나무들 심겨져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조유송
그게 무슨 나무입니까? 지금…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앵남 가는 도로변에 식재한 가로수 말씀이시죠?
○ 위원 조유송
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것 이팝나무입니다.
○ 위원 조유송
이팝… 몇 년생입니까? 그게 지금…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것은 회수로 7-8년 정도 됐지 않냐…
○ 위원 조유송
7-8년. 그 정도 한 그루 식재하면 얼마나 지금 소요될까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게 한 주당…
○ 산림소득과 산림자원 담당 고용길
원가는 한 8-9만원, 아니 10만원…
○ 위원 조유송
원가 10만원하고, 나무보다도 식재비가 더 나아… 어떻게 보면 나무…
○ 산림소득과 산림자원 담당 고용길
인건비가 한 30-40% 차지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지요. 그럼 몇 주입니까? 몇 주나 됐어요?
○ 산림소득과 산림자원 담당 고용길
그게 정확히 숫자는, 제가 정확히…
○ 위원 조유송
누가하셨는데요. 이것?
○ 산림소득과 산림자원 담당 고용길
별도로…
○ 위원 조유송
그래요. 별도로 한번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래요.
○ 산림소득과 산림자원 담당 고용길
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산림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를 한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할까요? 1시에 할까요?
○ 위원 윤석현
1시에 하시죠.
○ 위원장 최기천
1시에 하는 것으로 하지요. 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윤연호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안전문화 운동 관련해서 도비 미교부로 인해서 홍보물 제작 119만원, 안전관리자문단 수당 12만원, 재난예방 장비유지비 15만원 등 총 147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재난, 안전 현장종사자 지원입니다. 겨울철 재난 안전 현장 종사자 격려비로 국민 안전처에서 교부결정이 되어서 성립 전 사용 후 금번 추경예산에 5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범도민 안전문화 운동 확대 추진 사업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2016년도 범도민 안전문화 운동 확대 추진 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 되서, 교통안전 광고물 제작비로 1,200만원,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비로 630만원, 교통안전 용품 구입비로 160만원, 범군민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비로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건설과장님!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네.
○ 위원장 최기천
금액을 적은 것은 생략하고…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알았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빼려고 보니까… 한 1천만원 가까운…
○ 위원장 최기천
한 3천만원 정도…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3천만원이요? 이것을 다…
○ 위원장 최기천
2천만원까지 하세요. 그럼.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출동 수당은 산불이나 폭설 등 기타 재난 관련해가지고 의용소방대원이 출동 했을 때에 수당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284만원. 읍면대항 기술경연대회 출전선수 훈련경비 3백만원, 도주관 소방기술 경연대회 출전 선수 훈련 경비 100만원, 도주관 소방 기술경연대회 출전 선수 버스 임차료 100만원, 그 다음에 전담의용소방대 출동 대기수당으로 2,500만원 등 작년대비 금년 본예산에 미 반영된 6,28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쪽에 동복 119안전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입니다. 제9차 소방력 보강 5계년 추진 계획에 따라서 부지는 화순군에서 제공을 하고, 건축비는 도비 부담을 한다고 협의가 돼서 동복 119안전센터 건립에 따른 신축부지 토입매입비로 9,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6쪽 재난예경보체계구축 사업비입니다. 특별교부세가 교부결정 돼서, 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도비 1,250만원, 군비 1,250만원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1월 17일부터 1월 25일까지 대설피해 복구비입니다. 대설피해에 따른 재난 지원금이 전남자연 재난과에서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재원 부담 비율에 따라서 국비 2,050만원, 도비 1,025만원, 군비 1,025만원해서 4,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삼천3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군비 중 5억원을 감하고, 폐광기금으로 대치를 하기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입니다. 군비 미부담금 3억원을 금번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시 군비 미부담금 3억원을 부담 비율에 따라서 금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곡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군비 미부담금 10억원을 금번에 확보를 해서, 5억원은 시설비에 5억원을 부담을 하고, 5억원은 그 밑에 감리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화순읍 계소리 2구 구거정비공사입니다. 하천을 정비를 해서 사전 재해 사전 대비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화순읍 계소리 2구 구거정비공사에서 동면 오성 소하천정비 사업까지 17건에 4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삼천리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법면 유실피해로 복구 사전 대비를 위해서 금번에 3천만원… 이것은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입니다. 재해 사전대비 긴급정비 사업에 대한 민원요구가 증가를 해서 부족사업비 1천만원 금번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보수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비가 지난 3월 교부결정 됨에 따라서 재원 부담비율에 맞추어서 군비 2천만원, 도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긴급정비를 위한 도비 보조금이 지난 3월 교부 결정 되서 서태2구 소하천 복개공사 북면 구수리 소하천 복개공사, 묵곡 어시천 하천 정비공사 등 3건에 사업을 금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부담 비율에 맞추어서 군비 1억 3,300만원, 국비 2억원 해서, 총 3억 3,3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2016년 국가하천 국비 보조금이 지난 2월 내시됨에 따라서 성립 전 사용 후 금번 추경예산에 2억 3천만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9쪽 일심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015년도에 착공한 일심리 진입도로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인근 토지매입이 추가로 소요되고,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서 금번에 1억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완등 설치공사입니다. 읍면별로 보안등 설치 요구 등수가 총 255등 중에서 본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128등을 설치를 하고, 잔여등 수 127등 중 설치가 시급한 50등을 우선 설치코자 금번 추경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미설치 개소 77등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완등 유지관리입니다. 13개 읍면에 설치 관리 중인 보완등 9,291등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금번에 3천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완등 에스코 유지보수입니다. 2015년 10월 에스코 업체와 무상 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번에 보수비 4,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군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16개 노선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매년 2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1억 5천정도만 예산에 확보되서 금번에 5천만원을 부족분 5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미끄럼 방지 공사입니다. 군도 16개 노선 중 산간지역 내리막 차로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를 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하여 주민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자 부족사업비 1억 9,8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 신청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서 보상 지급을 위해서 1천만원 이번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농어촌 도로 231개 노선 유지 보수를 위해서 유지보수비 9,9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유천리 농도318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8억 5천만원 중 우선 5억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금번에 5억원을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입니다. 화순읍 계소리 국지도 55호선 선형 변경에 따라서 버스 통행료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드레일 설치를 하고자 도비가 교부 결정되어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1쪽에서 212쪽까지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22건에 5억 5천만원을, 군비 주민 숙원사업으로 16건에 3억 1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으며, 기부채납등이 불가하여서 사업 시행이 불가한 한천 평리 배수로 공사에서 한천 동가1구 용배수로 공사로, 남면 영동마을 농로포장공사에서 남면 사평4구 배수로 정비공사로 부기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입니다. 금년도 지하수 영향조사 대상은 35공입니다마는 우선 10공에 대해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가 2015년 12월 28일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성립전 사용 후 금번 추경 예산에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춘양 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보조금이 변경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부담 비율에 맞추어서 3억 5,100만원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고인돌 권역 정비사업입니다. 역량강화 추진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감액을 해서 저희 군에 시설비로 목변경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평권역 단위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보조금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서 국비 4억원, 군비 1억 6,557만원 해서 5억 6,557만원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 사업중 사무관리비입니다. 마을 안길 및 농로 편입토지 기부채납에 따른 이전 등기 수수료 1천만원을 감액을 해서 분할 측량 수수료 1천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5쪽에서 216쪽까지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화순읍 교리 마을안길 토지매입 등 72건, 추진 사업비로 17억 2,9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6쪽 주민 숙원 사업중 민간보조 사업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사업으로 화순읍 교리 공간아파트 남자 경로당 신축 등 17건, 추진 사업비로 5억 600만원 금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정각 개보수입니다. 공동 이용시설인 마을회관 414개소하고, 경로당… 정각 406개소 보수 및 유지 관리비가 좀 부족해서 금번에 3,7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암면 복지회관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10건에 추진 사업비로 도비 3억 8천만원 금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개보수 및 소교량 난간설치입니다. 13개 읍면 소규모 긴급보수… 소규모 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비로 2천만원 이번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2016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국비 7억원 예산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서 반영 비율에 따라 군비 6,100만원, 국비 7억원해서 7억 6,100만원 금번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중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도암면 원천2구 동산회관 회관 신축 1억원, 남면 원리 마을회관 정비 2천만원, 동면 백용리 마을회관 신축 1억 2천만원 등 총 2억 4천만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향토예비군 교육 훈련 지원입니다. 향토예비군 사업 요청에 따라서 예비군 교육 훈련, 향토 방위 작전,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 경비 등 총 4,26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가 보조금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감액 44만원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호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 후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위해서 2,158만원 반납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2013년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690만원, 2013년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315만원, 2014년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73만원 등해서 총 1,07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산건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안전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의용소방대 출동 경비입니까… 그것 하고, 왜 예비군 교장 계속 지원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비군 교장… 아무런 지역 사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예비군 교장 들어와서도… 지난번에도 한번 하고, 안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예비군 교장이 또 들어왔네요. 보니까, 얼마입니까? 4천만원? 4,200만원 정도… 간략하게 한번 출동 수당하고… 그 지금 의용소방대도 도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센터라든가 그런 것은 지어줘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매년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해서 뭐 작년 수준으로 맞추어서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또 한번 지원을 했던 것은 다시 감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비군 교육 훈련 지원하는 것도 향토사단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예비군 교육 훈련하고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을 해주라고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수고하신 분들이고 하니까 조금…
○ 위원 조유송
예비군은 우리나라 국방비가 얼마나 갔다 씁니까? 엄청난 국방비를 갔다가 쓰거든요. 자주국방 하도 못하면서… 그리고 이 지역사회 아무런 예비군 대대에 와서 예비군 부대가 와서 도움 되는 게 한 가지 없어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좀 잘 아시겠지만, 면장님도 해보고 그러셨지만 진입로 한번 보십시오. 진입로… 진입로 같은 경우 자기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면서도… 하여튼 예비군 국방비가 많이 국가 예산도 상당히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강하니 이것은 좀 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국방비가 아무리 많이 편성이 돼도, 밑에까지는 이렇게 지원이 잘 안되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협조 공문도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저는 주민 숙원 사업 중에요. 특이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왜 세워졌는가 여쭤봅니다. 215페이지에 마을 안길 토지매입비하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삼복마을 조형물 설치 있어요. 조형물… 무슨 조형물을 설치하신다는 것인지 혹시… 1억원인데요. 동복 삼복마을… 권역 사업비로 하시면 되지, 여기에다가 조형물을 넣어요? 혹시… 토지매입비부터…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 담당 김종환
교리마을안길 토지매입관계는 2009년 사유지가 마을 안길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민간인 소유자가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보상토록 해서,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그 때 당시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 안하고 있는 부분을 최근에 민원이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가서 보면, 지금 현재 상수도가, 하수도 관로가 전부다 안에 매설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상을 해줘가지고 마무리를 짓고자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런데 꼭 여기…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예를 들어 소송을 통해서 결정난 사항인데, 그 동안 임대료를 주고 그냥 쭉 사용하다가… 줬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 담당 김종환
그 때 당시 결정 난 것을 보면, 임대료를 매년 얼마씩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 위원 윤석현
안 줬어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 담당 김종환
네. 안 줬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안주고,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 담당 김종환
아니,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때 당시에는 토지 매입을 저희들이 안하고, 소유자 보고 토지를 되찾아 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소유자가 그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저희들 보고 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시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를 매입을 한 것하고, 매년 임대료를 주면서 쓴 것 하고 계산해 보면, 오히려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마무리 짓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서 전번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일반적으로 토지매입비 뿐만 아니라 각종 소송, 군과 개인 간의 소송을 통해서 발생하는 결과에 의한 비용은 예비비에서 즉각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추가로 이자 비용 부담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비비에 그 부기만 명확한 내용만 표기해 놓으면 예비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 뿐만 아니라 각종 예전에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들에 이런 일들이 지금 상존해 있단 말이에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 담당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런데 이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부기 까지 표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예산을 편성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요. 그러면 이후에 어떤 다른 결과들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서 갖다 붙이면 되나요?
○ 위원 윤영민
윤석현 위원님! 토론까지 갈려고 했는데, 그러면 만일에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정을 풀어 버리면…
○ 위원 윤석현
풀어 버린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다니까…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안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방법은 소송을 거쳐가지고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로나 이런 골목길이 대부분 다 개인 재산으로 섞여 있는데, 그것을 다 보상해 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다 줘버린 것을 허가를 해줘버리면 예비비가 안 남아가죠.
○ 위원 윤석현
그러니까 상존해 있지만 그것이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어서 결과를 얻기에는 개인적 부담이 클 수도 있고 해서, 상존하고 와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 안 되어 있다가 이 건만 이렇게 딱 표기해서 해 온 이런 방식이 별로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다는 것이 제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듣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 부분은 법무계에서 판단 해주시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형물…
○ 위원 조유송
그게 지금 사업 끝났습니까? 삼복권역 사업?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 담당 김종환
지금 현재 삼복권역 아니고, 교리 마을 안길 토지 매입비 관련 지금 설명입니다.
○ 위원 조유송
삼복권역 조형물 말입니다.
○ 위원 윤석현
조형물 설치는 알고 계신 분 없으시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 담당 김종환
네?
○ 위원 윤석현
216페이지. 삼복 마을 조형물 설치 1억원.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 담당 김종환
이 부분은 저도 자세히는…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다음 페이지 21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서 능주면 남정리 2구 정각 비가림 설치 공사는 감해졌고, 효산리 마을 유산각 비가림 설치는 8백만원 생겼는데요. 비가림 설치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하신가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 담당 김종환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도 이 앞에 조례하고, 또 예산 할 때도 비가림 관계가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됐지 않습니까?
○ 위원 윤석현
네.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 담당 김종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서 보면, 뒤에 달아낸 부분이 없이 천막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받을 때 그런 부분까지만 받아서 하고, 새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못하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서 이 비가림은 지금 현재 그렇게만… 천막까지 정도는 허용하겠다고 판단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 담당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런데 사면에 천막 설치하는 게 800만원씩이나 들어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 담당 김종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금액은 저희들이 과다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이어서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조금 일회적인 것이 계소리 1구 마을 진입로 정비 사업이 5천만원이 들어있어요. 215페이지 네 번째, 다섯 번째 것… 계소리 1구 마을 진입로… 이것은 진입로가 뭐가 얼마나 잘 못되어가지고 5천만원이나 들어가지고, 시설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이것도 파악 안 된 내용인가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 담당 김종환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다…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 위원 윤영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안 됐어요?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다고 하고, 나중에 차후에 알려주시고요.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것이 동면 천동마을 농로포장… 밑에 보면, 천동마을 내 배수로 정비사업… 이것이 동일 지역인가요? 이것도 배수로 정비 사업이 숙원사업으로 올라오기에는 큰돈이 올라왔거든요. 1억 1천만원이나…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 담당 김종환
지금 동면 천동마을 배수로 정비 부분은 마을 뒤쪽에… 지금 현재 마을 뒤에서 마을 안쪽으로 들어오는 배수로가 상당히 큰 배수로가 있단 말입니다. 그 배수로가 지금 현재 상당히 낙엽이랑 많이 우거져가지고, 막힌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농로포장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부분은…
○ 위원 윤영민
자리가 별개라 이 말씀이지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 담당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로 정비 사업에 1억 1천만원을 상정된 것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굉장히 큰돈이라 생각이 돼서, 이 사업 계획도 가져다가 주시고요. 세 번째 윤석현 위원님이 삼복 마을은 말씀하셨으니까 놔두고, 동복면 안성마을 회관 신축 이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구가 분구되고, 어떻게 하셨다고 어쩌고 하셨다고 그 때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것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가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 담당 김종환
지금 현재 여기는 세대수가 뭐한다고 해서, 처음에 합쳐져 있다가 이번에 최근에 분구가 되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마을회관이… 분구가 되면서 마을회관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군데다가 다시 신축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 윤영민
행정구역적으로 분구가 되었단 말씀인가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 담당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토지는 자기들이 준비를 했어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 담당 김종환
네. 토지는 마을에서 전부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병길입니다. 2016년도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도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총 17억 7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석정~화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까지 18억원을 확보하여 2015년까지 화림리 구간은 완료하였으나, 현재 미 시공구간 국도에서 철도건널목까지 300m 구간 포장공사를 완료하고자 부족사업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동면 복암리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동면 복암리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를 우리 군에서 시행코자 7억 9,800만원을 삭감하여, 주민 교육 등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행사 운영비 1,000만원, 주민 선진지 견학 등 행사 실비 보상금 500만원, 시설비로 7억 8,300만원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자치샘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6년 보행환경 개선지구 공모사업에 2015년 연말에 최종 선정되어 20억을 들여 화순선거관리사무소에서 성심병원까지 구간에 보도 교차로 등 보행자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에 설계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쪽 폐광지역 개발기금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2억원을 삭감하여 현안 사업 및 2016년도 군수 읍면 순회 시 건의 된 사업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삼천2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 진입로 보도설치 1억 5천만원, 한천면 동가리 가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4억 5천만원, 이양면 품평1구 농로 포장 3천만원, 이양면 이양 1보 설치 공사 3천만원, 동복면 유천리 마을안 교량설치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빈집 중 장기 미거주하거나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 관련 중앙부처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우리군 복지정책실 예산을 감 계상하고, 도시과에 군비 포함한 국비사업비 1,520만원, 군수님 공약사업인 자체사업비 76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4가구에 대하여 2,280만원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원 사업비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8,020만원 감하여 22억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전입니다. 우리군은 52개의 벽지노선 운행으로 연중 손실보전금 12억원이 소요되어, 부족분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대중교통 환승 손실보상금은 연중 2억원이 소요되어,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간 셔틀버스 재정지원금 연 소요액 1억 2천만원 중 부족액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도곡 온천 광주 시내버스 노선 연장 운영에 따른 손실보전금 연중 소요액 7,600만원 중 부족분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후시설물 등 정비사업 지특 사업비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각종 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사업비 지특 사업비 2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개소에 설치된 주정차 단속용 CCTV유지관리비 부족분 9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비비 900만원 감하여 5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상필지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어 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않았으며, 2016년도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고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도시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윤영민 위원 거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여기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도곡 온천 광주시내버스 노선연장 운행 손실 보전금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 정명조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교통 관계된 내용 중에서 본회의장에서 마을버스 우리 안에 있는 100원택시 하고 비슷하게 버스를 이용해가지고 하자는 그런 제안도 하셨잖아요. 전에…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죠.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 뒤로 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마을버스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화순 안에서 돌아다니는 마을버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100원 택시처럼 버스도 이렇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다니자는 뜻으로 이야기 하신 것이죠?
○ 위원 윤영민
그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 도시과장 박병길
현재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계획은 현재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조사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화순군 안에서 혹시 자체적으로 버스를 운행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런 계획은 또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그것은 제가 약간…
○ 위원 윤영민
말씀해보세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이것은 그 때 의원님들 간담회 때 나와서 화순읍만 이렇게 하는 순환버스를 한번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아마 그것을 하게 되면 택시업계하고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지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내면상으로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출은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러면 계획은 갖고 계신 것이네요. 결론은… 자치샘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10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 도시과장 박병길
20억…
○ 위원 윤영민
20억이라고 하셨어요? 20억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16억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요. 국비10억, 군비 10억
○ 위원 윤영민
그 때 몇 가지가 사업성이 취소됐잖아요.
○ 도시과 도심개발 담당 오훈탁
아니요. 20억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전체가 다 됐어요?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설계를 하신 것에… 지금 입장에서 주민들 공청회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요.
○ 도시과장 박병길
당연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회의를 거쳐서…
○ 위원 윤영민
그 추진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일부 상가의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하게…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까지 우리 군에다가는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요. 있어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있어서… 어떤 거냐면 자기들은 보도를 만들고 나면, 차가 잠깐이라도 정차를 못하기 때문에 상업에 지장이 막대하게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해도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 때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여기가 자치샘 앞에 설계를 할 때 제일로 문제가 보행환경 개선할 때 제일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자치샘에서 큰 버스가 병원 앞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군에서 내려갈 때요?
○ 위원 윤영민
네. 그런데 좁아가지고 그 전봇대하고 각이 안 나와 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는 해요. 그러면 보행환경을 개선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기를 좀 광장처럼 넓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사업을 이 돈으로 사용할 수 없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요.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계획에 들어 있으면,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넓힐 수 있다 이 말인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죠. 우측으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 위원 윤영민
계장님 할 수 있어요?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어차피 저희들이 보행환경 개선할 때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상해가지고…
○ 위원 윤영민
가능해요?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네.
○ 위원 윤영민
그 때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 도시과 도심개발 담당 오훈탁
나중에 널 때에 최종적으로 안전처에 보고 할 때 현장에서 지적이 되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반영 됐어요?
○ 도시과 도심개발 담당 오훈탁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주민들과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어차피 저희 실시설계 할 때…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265페이지 CCTV 주차장 유지관리 보수비 하고, 지금 저희 주차장 성능개선 이후에 혹시 내부 컴퓨터 프로그램 이것은 개선을 하고 계신가요? 개선이 될 수 있나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정상적으로 잘 돌아오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네.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유지관리?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네.
○ 위원 윤석현
그 때 이 앞에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 타임의 조절이나 간격, 구간의 조정 이것은 불가능 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가능하게 됐어요? 지금… 지금 정상적이에요. 지금 운영은 정상적인데, 그 때 예를 들어 시간간격을 10분… 지금 20분 간격, 10분 간격, 5분 간격 이것을 임의대로 저희가 조작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이후에 주정차의 환경이 바뀔 때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현재.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그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현재 도입이 됐냐고?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촘촘한 시간은 좀 어려워도 약간의…
○ 위원 윤석현
그러니까 예전의 상황하고 같은가요? 달라졌는가요? 이 앞에 상황하고… 처음에 안 됐다가 다시 우여곡절 끝에 받았어. 프로그램을… 이 상태로 있나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그 상태로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상태요? 계속 그 상태로 계실 것인가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저희들 개선도 해봤는데…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타이밍 그것 시간은 변경 가능하잖아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잔 시간 예를 들어 5분, 10분 이런 것은 하기가 지금 현재 난해하고요.
○ 위원 윤석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혹시 그것 개선과 관련해서…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 위원 윤석현
지금은 속된 말로 말씀을 드리면 주정차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춘 케이스이고, 저희 자의적 판단이나, 탄력적 적용과 관련된 것은 현재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잖아요. 기계적으로…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네. 기계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려운데요. 저희가 물리적으로는…
○ 위원 윤석현
그 기계에 맞춰가지고 타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현재.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네. 상태는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혹시 그것 개선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 위원 윤석현
신규 프로그램 도입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신규 프로그램 도입해야 되는가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비용은 추계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마는 자꾸 돈 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38쪽입니다. 추경예산은 목 변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편성에 총 5억 8,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서 3천만원 이상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3천만원 이상이면 없겠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3천만원 이상이 6-7건밖에 안 됩니다. 240쪽입니다. 국화축제 추진입니다. 금년은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11일간 남산 공원 및 화순읍 시가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도심속 국화향연은 5㏊면적에 45만주 전시회를 목표로 해서 현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행사장 전시작업 및 꽃 등 물품구입에 5,500만원, 행사장 조성에 3천만원, 국화 작품 운송 및 전시회 2천만원, 조형물 설치와 철거에 1천만원 총 1억 1,500만원을 해 행상 운영비로 편성하여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을 위한 국화향연 성공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축산 도비사업 기술 보급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신규편성사업으로 목장형 유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은 남아도는 우유를 활용한 유제품 생산으로 축산 농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1개소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을 득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 유용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사업은 당초 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안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업 확정시 미 편성이 되어서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본예산 5천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원예작물 도비사업 기술보급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신규 사업 편성으로 먼저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은 명품 방울토마토 생산을 위한 수경 재배시설 및 생력화 기술재배 사항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군 브랜드 작물을 육성코자 2㏊에 민간 자본 사업보조로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베리류 시설하우스 가온 조기수확 시범은 베리류 시설재배지 보온 시설 및 재배기술 도입으로 조기출하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1개소에 민간 자본 사업보조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적기 추진으로 성가를 높이기 위해서 성립 전 예산 사용승인을 득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현대화 된 원예시설에 온습도 등 최적 환경 유지를 위한 자동 원격 제어용 복합 환경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해 6개소에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1억 4,970만원을 편성하여 미래형 스마트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신 소득 작목 발굴 실증 재배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신규 편성사업으로 기후 변화 및 시장 개방 등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 지역에 적합한 기능성 신 소득 작목을 육성하고자 콜라겐과 이눌린이 풍부한 얌빈 실증 재배를 위해서 민간 자본 사업보조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서 성립 전 예산 승인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 기술센터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저는 이제 예산을 좀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항상 보면 학술 용역에 대한 예산들이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윤영민
왜냐면 복숭아나 이런 우리 주력 작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학술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토양이라든지 토지, 기후, 이런 것들이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고품질이라는 것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학술적인 자료들을 근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전에 드린 적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예산에는 전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가들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훼농가가 됐든, 원예농가가 됐든, 과수 농가가 됐든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기술에 대한 습득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신기술을 다 이렇게 실증해서 경험치를 가지고 농가에게 보급을 못한다고 하면, 저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수 농사를 지으신 분들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견학이나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분들이 현실감 있게 작물을 바꿔간다든지, 대체 작물로 이렇게 전환해 가는데 기술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에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요. 세 번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실은 옛날로 보면 많은 것들을 선도적으로 이렇게 작목을 실증 재배를 하고, 이런 기술력을 검증을 해야 하는 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작물을 심어 봐가지고 그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무슨 작물을 심었는데, 이게 우리 화순에는 안 맞더라. 이런 결론을 내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했더니 화순에 좀 맞는 작물이더라. 이런 결론을 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결론이 나는 것에 대한 예산들이 좀 부족하다. 뭐 이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건의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5일 시장 안에 야시장 같은 것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국화같은 경우는 그 때 쯤이라도 해가지고 우리 화순에서 만큼은 5일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화훼 농가들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야시장에서 이런 공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산업경제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참여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어쩔까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목장형 유가공 보시면, 목장형 대상자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지금 우리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연초에 홍보를 하고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업 장소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을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선정을 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목장형으로 해서 유가공을 하실만한 분이 계시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있지요.
○ 위원 윤석현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간이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하고 계신 분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도곡에서 한 5-6년 전에 사업으로 해서 한 농가가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농업박람회는 취소된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매년 한 번씩 했는데, 2년에 한 번씩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 위원 조유송
취소됐으면, 능주로타리 앞에 이정표를 좀 제거를 해버리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박람회 관계가요? 제가 확인 한번 해보렵니다.
○ 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 담당 김동익
그것은 농업박람회가 아니라, 친환경박람회라고 금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나주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지금 잔디 육묘장은 어떤 예산으로 해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당초 우리 군 예산으로…
○ 위원 윤석현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윤석현
그것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넓은 대를 어떻게 매번 풀을 다 매시려고요. 5년간… 협약에 봤더니 5년간 유지관리 포장 관리는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되어 있던데… 그 넓은 면적을 어떻게 다 풀 일일이 다 매시련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다음에 봐서 인력으로 안 되면 제초제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써서 제초관리를 하렵니다.
○ 위원 윤석현
혹시 그것 기술적으로 협의를 한번 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내일이나 오기로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내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윤석현
추가 파종, 식재?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금년에 지금 2.7㏊ 작년에 심었던 것을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서 가능하겠으면 올 가을이든 내년 봄에 추가로 식재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그 사람들 사업계획의 내용에 봤더니 자체 포장이나 육묘장이 2㏊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왜 씨로 파종을 하신가요? 잔디는 보통 떼라고 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윤석현
이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줄기…
○ 위원 윤석현
네. 하여튼 줄기로 해서 분양을 하거나, 식재를 하거나 이렇게 할 텐데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 우리가 작년에 2.7㏊ 심었던 것들이 줄기로 심었습니다. 씨로 뿌린 것이 아니고…
○ 위원 윤석현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윤석현
그런데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우리 일반 잔디는 보면, 떼로 해가지고 몇㎝씩 해가지고 심잖아요. 보이게끔. 그런데 이것은 양이 적기 때문에 줄 떼로 해가지고 실같은 것 2가닥 정도 해서 좀 깊게 심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파보면 발아가 땅위에까지 안 올라오고 지금 밑에가 있는 상태…
○ 위원 윤석현
밑에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현재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할 이유가 없네요.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아니요. 제초는 어렸을 때 풀을 뽑아줘야만 하지. 좀 우점 해 버리면 뿌리가 깊어져버리면 다음에 뽑기가 힘들잖아요.
○ 위원 윤석현
1차 제초도 안 끝났는데, 2차가 또 벌써 다 좍 올라와 있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것을 놔두게 되면 너무 커가지고, 뿌리가 깊게 박아져서 제초작업 하기가 힘듭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가지고 제초 작업 끝까지 진행할 수 있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못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더 확보를 하도록…
○ 위원 윤석현
5년간?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아니, 5년까지는 안가지요. 그것이 완전히 꽉 차버리면, 잔디가 차버리면 풀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 위원 윤석현
거기서 내용증명 하나 왔지요? 내용증명… 발아가 안 되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윤석현
이것과 관련된 대응은 어떻게 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 사람들이 내일 오면, 다시 보식 계획을 세워서…
○ 위원 윤석현
보식, 2차 계획은 저희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 같은 뉘앙스로 써놨던데… 1차만 저희들이 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아니, 1차도 자기들이 전혀 돈 들인 것 없고요. 뭐 잔디 뿌리만 줬습니다. 이번에 보식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보면… 뿌리만 주지 자기들이 와서 식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윤석현
2차, 3차든 하여튼 추가되는 잔디 종묘와 관련된 것은 계속 지급을 한다? 보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거기서 뿌리는 주고요. 식재는 우리가 하고요.
○ 위원 윤석현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가 보기에는 협의 된 내용이 전혀 아닌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소장님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아니요. 내일 오면…
○ 위원 윤석현
그러니까 협의 되지 않은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제 느낌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아니,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협약서에 최초 1회로 되어 있지, 몇 회로 되어 있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뿌리는 하여튼 계획에 5.2㏊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종균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저희가 2.7㏊?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2.7㏊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추가로 2.7㏊…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2.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추가조성… 그러면 부지는 어디로 하시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 옆에 유채 심어진…
○ 위원 윤석현
유채 부지 다 정리하고, 거기다가 추가 식재하시겠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그런데 생육 상황을 봐서 우리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을 해서 할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2.7㏊인가, 2.5㏊에 그 제초와 관련된 비용 추계해보셨어요? 비용… 발생할 비용?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거기에 대해서는…
○ 위원 윤석현
혹시 실무자 분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실무자가 지금 병가…
○ 위원 윤석현
아. 병가 냈어요.
○ 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 담당 김동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기술 담당하다가, 지금 역량개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 위원 윤석현
네.
○ 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 담당 김동익
그래서 잔디 식재 관계는 저희들이 3년차부터서는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여기 내용은 다 녹화되고, 녹음되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되고…
○ 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 담당 김동익
네.
○ 위원 윤석현
이것은 이후에 법적인 문제까지를 다 고려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확인해보겠다 정도로 하십시오. 괜히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확증하시지 마시고…
○ 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 담당 김동익
네. 그래서 저희 식재할 당시에 협약을 맺을 때 3년차부터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내에 있는 농업인들이 심을 경우에는…
○ 위원 윤석현
그 내용은 뻔히 교과서처럼 협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말고, 저는 현재 상황과 직전의 상황과, 지금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이런 정도의 제초와 관련된 유지관리와 관련된… 예를 들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추계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것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들겠구나. 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되겠구나 정도로 판단 못하실 것이에요. 담당자가 아니시니까…
○ 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 담당 김동익
네. 그 부분은 정확하니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추계도 어렵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 담당 김동익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제초제를 써서 한다면,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처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것은 세우지 못했었고, 그쪽에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
○ 위원 윤석현
기술지원이라 함은 제가 추정컨대, 예를 들어 인력 제초를 무조건 다 전면적 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하면 그렇게 대응합니까?
○ 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 담당 김동익
아니, 자기네들이 제초제를 사용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할 수 있다?
○ 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 담당 김동익
네. 할 수 있다.
○ 위원 윤석현
네.
○ 위원장 최기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소장님, 줄기를 갖다가 우리가 식재를 했다고 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식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것을 안 들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은 좀 낮게 해야 되는데, 너무 깊게 묻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깊게 묻은 것이 잘 못 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 일반 잔디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어느 정도 두께가 있게끔 해서 잔디 잎이 보이게끔 이렇게 식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양이 적기 때문에 줄기만 이렇게 왔었습니다. 줄기… 줄기는 심었는데, 골을 파고, 그렇게 해서 식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잔디에 비해서 발아율이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늦다는 것이지요.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그렇게 깊게 묻어야만 발아가 됩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것은 얕게 묻었으면, 더 빨리 되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왜냐면 당초에 그것이 하우스에서 키웠던 것이고, 너무 낮게 심으면 잎이 없고, 뿌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동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골을 파고 심었던 것인데, 그 때 기술지원은 협약서 보면, 거기에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조이시아 진지에서… 직접 자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서 감독을 하고, 기술지원도 하고, 입회하에 식재를 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런데 식재를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아까 발아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도 될 소지는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것은 전혀 MOU협약서에 보면, 기술지원은 자기들이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을…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또 입회를 했고요. 식재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하에 식재했던 것이고요.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당초에 우리 식재한 것을 언제쯤 다시 재 분양 할 계획으로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2017년도에 농가에 재 분양 한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2017년도에 분양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발아 상태를 봐야하는데요. 아직 땅속에 있어서 한 30% 정도가 순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올라오면, 쉽게 전면적을 망을 설치가 된다고…
○ 위원장 최기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그 사람은 되면 되고, 안되면… 이런 기술적인 면을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해서 해야지 그 쪽 사정만 듣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도 왔지 않느냐…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에도 가봤어요. 지금 제초작업을 하고 있더만요. 일부하고, 지금 일부 안 된데 하고 있는데, 안 된 데는 다시 지금 풀이 나고 있어요. 계속 제초작업만 하면, 이것은 내년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기가 오래가면, 비용은 추가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비용 부담에 관계에 대해서도 2017년도 분양을 해야 될 부분들이 그 때까지 분양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와서 우리가 계속 유지?관리비만 추가로 더 되고,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진 것 없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내일, 모레 회사에서 오면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 위원장 최기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에 협의가 잘 돼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어떤 책임감이 서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을 해야만, 차후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윤영민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지금 잔디 식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처음에 목적이 기술력을 습득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기본 목적이, 그리고 그 잔디를 심어가지고 농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나 아니면 무상으로 보급을 함으로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겠다. 그런 목적이었잖아요. 기술력을 받아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농가의 소득증대가 목적이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랬죠. 그런다고 하면, 지금의 과정들을 쭉 놓고 보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에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이야기 했을 때 보다 식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키워나가는 과정 자체가 만만치 않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계실 수 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만일에 농가에게 우리가 아니라, 농가에게 현실적으로 보급을 했을 때, 농가들이 이것을 실용화하기가 어렵겠다는 결론은 안 내십니까? 중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아직 그 판단까지는 안 되고요. 지금 식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는 실 같은 것을 두 줄 정도씩 식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더 사육사항을 지켜보고, 농가에서 쉽게 재배할 수 있는지…
○ 위원 윤영민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만일에 저희가 보급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시범사업을 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억지로 끝까지 농민에게 보급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농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러죠. 당연하죠. 그것은…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겪는 것은 농민들이 겪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대신 겪어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윤영민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공분, 저런 공분 하는 것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신 해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몫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농가가 져야할 공분 사항을 우리가 대신 겪어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잘 못되고 있고, 식재가 어렵다. 키워나가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경험치고 갖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고요. 나중에 고려를 하셔가지고, 농가에 이것을 보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거든요. 저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윤영민
흔들리지 마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그렇게 하렵니다.
○ 위원 윤영민
사업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것을 농민들을 대신해서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의연하게 대처를 하셔가지고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행착오는 다 겪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요즘에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시행착오들을 가감 없이 농민들에게 제공함으로서 농민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그것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결론만 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농민들에게 제2차적인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안 나온 것들은 보식을 해서, 세부사항이라든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 위원장 최기천
지금 이런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는 그쪽에서 기술보급에 대해서는 그쪽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장 최기천
그런데 다음에는 농가에 분양이 됐을 때는 기술센터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해요. 기술면에서… 지금은 그 분들이 기술보급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에 다시 우리가 재배를 해가지고, 농가에 분양을 했을 때는 농가가 제대로 식재해서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들 염려스러운 것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장 최기천
지금은 우리가 그쪽에서 기술보급 받아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험포를 해서 농가에 분양 했을 때는 기술센터 여러분들이 기술 보급을 책임을 지고, 농가에 해주어야만 농가는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이 어려울 것 같으면, 아까 윤영민 의원님 말씀은 어려울 것 같으면, 했더라도 포기를 하고,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그런데 어쨌든 상대방은 내용증명이라든지 예를 들어 법률적 수단들을 동원해서 저희에게 통지하고, 이게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협력하자는 분위기가 아니라, 어떤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가자라고 현재 해오고 있고, 비록 현재는 협약이지만, 현재 진행되어가는 과정들은 이후 법률적인 문제까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도 관련된 여러 가지 이후에 협의 내용이나, 또 어떤 결론과 관련된 부분들을 애매하게 그냥 구두상의 논의, 어떤 서면 이런 것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느껴요. 현재.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우리도 그것을 감안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염두 해 두시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용과 관련된 이런 것도 협약의 내용대로 저희가 준수했을 때, 추계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의 확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까지를 포함한다고 생각을 해요. 뜬금없는 무슨 310억원… 이런 소리 나오고 그러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과 다른 내용이어서 죄송하기는 하나, 기술센터 하여튼 그 부분은 책임 지셔야 한다고 보여요.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5억 4천만원이 감액된 9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 중 마을 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이서 안심, 이양 묵곡2구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 상수도 수질 관리 사무관리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비로 준설사업 및 유지관리비 3천만원과 개보수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 개량 2억원과 감리비 5천만원은 전라남도 설계자문 결과 방류 수질이 양호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 감액하였으며, 동복 둔동 마을, 능주면 하수도뚜껑보수비 등 3,500만원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은 2018년도 국비 보조 신규 사업 확보를 위해 사전 설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상수도 공기업 자본전출금입니다. 2016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1억 8,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3억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 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수입은 총 14억 200만원으로 동복댐 주변지역 사업 농업인 면세에 따른 부가세 환급금 186만원과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25억 8,4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8,3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30억 5,100만원으로 14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 상수도 정비사업 중 수도미터기 구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 등 14개 사업에 9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상수도 수질 관리입니다. 동면, 남면 정수장 폐쇄에 따른 수질 검사 수수료 500만원을 감액하고, 물 절약을 위해 절수기기 설치 및 리플렛 제작을 위한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이서면, 북면, 동복면 지역 학생들의 학자금 지원과 지역 학교 기자재 등으로 지원하기 위해 1억 3,900만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 사업비에서 민간경상 사업 보조 사업비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운영관리입니다. 사업소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일반 운영비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누수 신고자 보상을 위한 상품권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하단부 취?정수장 관련 일반운영비로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취?정수장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정수장 무인화 추진으로 유지관리비 절감 및 상수도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전동밸드 설치사업비 2개소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해 청풍, 이양 취수장 수중모터펌프 교체공사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간부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13년 감사원 감사 지적으로 남면, 한천, 동면 지방상수도 생태부과협력금 217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서면, 북면, 동복면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여, 상수도 설치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3쪽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은 총 12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5억 8,5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5,6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기초 시설 운영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30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2016년 본예산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추진 중인 화순읍 수만 마을하수도, 춘양면 화림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 시설이 완료되어, 가동 중에 있어 운영을 위해 추가로 전기요금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비 부족분에 대하여 민간 투자사업 후지원금 6,8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사업 사용료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운영 관리비로 지방공기업 고객 만족도 조사 수수료 220만원, 한국상하수도 협회비 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기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5쪽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시설비로 화순읍 하수종말 화순읍 슬러지처리시설 집진기 내부 보수정비 등 9건에 대해 4,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유는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의거 보수 내역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였으며, 공공하수도 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용 CCTV 및 유량측정계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를 추진 중인 도급금액에 맞춰 시설비 4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화순군 화순읍 하수처리 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에 의거 2017년 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 화순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 6천만원과, 화순읍 차집관로 정비 기술진단 용역비 5,200만원, 산이고운 아파트 및 주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화순읍 훈리 하수관로 보수공사에 3천만원, 화순읍 광덕지구 상하수도관로 이설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고도화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2,300만원,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2억 8,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소장님, 우리 화순군 관내에서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기획실에다가 물어봐야 하나 이것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봐가지고…
○ 위원 조유송
최소한대로 기획실 아니더라도, 소장님 정도는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 조유송
지금 맨 마지막장에 296페이지에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이 2억 8,600만원이 있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 조유송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 얼른 몇 군데 지적하다보면, 노면 자체가 굉장히 뭐 요철도 아니고, 더덕더덕 한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굳이 이것을 반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 좀 사용하면 안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지금 현재 이 자체는 준공이 되가지고요. 확정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포장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둘러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종요철 뿐만 아니라, 횡요철도 좀 심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서…
○ 위원 조유송
조금 아쉽네요. 돈이 이 정도 남아 있으면 향교 가는 골목길 같은 데도 포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반납하지 마라 못해주겠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이것은 거기서 행정적인 처분이 떨어지거든요. 환경부… 이것이 국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소장님 말씀을 믿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 조유송
처리해주리라 믿고… 그러면 믿어 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죄송합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요. 죄송할 것 까지는 없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295쪽 제일 밑에 보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해가지고, 원래 이게 설립이 될 때는 1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때 윤석현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우리가 10억 정도 해보자. 아니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 끝에 최대한 줄여보겠다고 해서 2억 5천만원이 줄었던 좀 나름 있는 예산이었어요. 이게…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줄여보자. 이런 내용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억 8천만원이 감이 되고, 화순읍만 또 해가지고 예산을 새로 세우셨어요. 이것이 납득이 갈 만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이것은 사업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전자에 말씀하신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수립 변경 용역은 계획을 세우는 용역이고요. 지금 현재 수계별로 영산강청이나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복댐 유역 하수도 정비하고, 우리 화순군 전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통합해서 지금 세우는 예산이고요. 지금 밑에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600만원과 차집관로 5,200만원은 이것은 현재 기반 시설이 완료되어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노후 기술진단을 2014년도에 했단 말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국비를 신청하기 위한 사전 설계 용역비로 보시면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말씀은 다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당시에 7억 7천만원이면, 화순군 기본 계획 정비를 할 수 있었다. 이 말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아니요.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기본 계획 변경 수립 이것을 5년에 한번 씩 하는 것이고요.
○ 위원 윤영민
그니까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때 당시 15억 처음에 예상을 하셨다가 결론은 4억 8천만원을 감을 하셔가지고… 아주 다른 목으로 변경을 하실 때는 기존 사업 자체가 7억 7천이면 해결이 되니까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발주된 사항인데, 제가 지금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동복댐 관련해서 거기 수계별 용역하고 같이 합산이 되면서 사업비가 좀 조정이 되지 않았느냐… 용역비가…
○ 위원 윤영민
아니, 그것은 납득 갈 만한 이야기가 못되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 위원 윤영민
계장님 계세요? 이것 아시는 분… 누구라도? 이 내용이 이렇게 감이 될 수밖에… 감이 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전번 예산을 할 때 우리가 15억인데, 그것을 조금 낮춰보자고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낮췄던 금액이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7억 7천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면, 납득할 만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7억 7천만원이요?
○ 위원 윤영민
최종 금액이 7억 7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7억 7천만원 가지고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 되는데 감해가지고 그 일은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의원님께서 이 점을 좀 감안을 해주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동복댐을 합산을 하면서 기술자나 이중으로…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잘 못됐다는 것이라니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 때 당시에는 별도로…
○ 위원 윤영민
자, 보세요. 당시에 15억이라는 가 안이 나와서 그것을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 15억은 너무 과하다.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말을 해서, 이것을 새로 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도 아니고,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그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조금 수정해서 보고하는 형태를 띨 때 15억이라는 돈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최대한 줄여보겠다고 갖은 방법을 다 써보겠다고 했던 금액이 12억 5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가지고, 7억 7천만원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깨끗하게 이것을 줄였으니까, 이렇게 다른데다가 돈 안 쓰고 특별회계에서 다른 목으로 세워놨다가 현실적으로 쓰셨으면 불만이 없는데, 이것을 마치 돈을 남으니까 그 돈을 끌어다가 다른 사업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끌어다가 놓고,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그냥 의회에 강한 제재를 안 받고, 예산을 확보하는 길 밖에 사용 안 됐다라고 밖에 안 보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말씀하신 의도나 그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은 잘못됐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잘못됐잖아요. 잘못됐다고 하세요. 그래야지 넘어가지요. 이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 잘못했다고 안하시면 되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화순읍 하수 관로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계획이 7억 6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업을 따기 위해서 7억 6천을 쓴다고 실시용역을 하신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사업이 비슷한 사업들이 용역 사업이 돼있습니다. 우리 화순에… 기본 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전에 했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다시 하시는 것인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것은 다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와가지고 지금 이 관련해서 220억을 환경부하고 지금 국비를…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담당 계장님! 지금까지 우리 화순군에 하수관로가 어떤 상황으로 노후가 되어 있고, 어떻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전혀 자료도 없다 이 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술진단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기술진단을 했어요. 기술진단을 했는데, 기술진단 자체는 하수관거 상태를 지금 현황 조사를 해 놓은 것이고, 그 현황 조사의 결과에 어느 어느 구간이 안 좋은가 이것을 개선을 하고, 우선순위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돈이 소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든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와 있는 그게 기술진단이고…
○ 위원 윤영민
그래요. 그게 있어요. 그게 없어가지고, 그것을 만들었잖아요. 저희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것을 2014년도에 만들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 용역을 실시 설계를 하는 게 지금 이 비용이 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저희들이 노후관 180억. 180억을 요구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청하고…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 위원 윤석현
저는 간단하게 현황만 보고해 주세요. 여기 차집관로… 산이고운 아파트 주변 차집관로 설치…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3억.
○ 위원 윤석현
돈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지금 거기가 산이 고운 아파트가 지금 현재 신터미널 거기에서 하류 쪽으로 지금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그쪽이 앞으로 고밀도 주거가 좀 되지 않겠느냐 예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가 지금 300㎜로 해서 만연천하고 합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류된 만연천 지점과 산이 고운 쪽에서 내려가는 300㎜관 두 개를 해서 500㎜로 장래에 해가지고 화순천에 차집관로 원 관로 하고 연결을 조인을 지금 시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 관로 이설공사 1억원짜리… 상하수도 관로, 광덕지구 이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페이지가?
○ 위원 윤석현
다음 페이지요. 296페이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1억이요?
○ 위원 윤석현
네. 1억.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아, 이것은 지금 뭐냐면 지금 광덕지구 내에 기존에 골목길에가…
○ 위원 윤석현
구체적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번지수는 제가 정확하게… 그 쪽에 가면 남산공원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저쪽 광덕택지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삼거리로 해서 쭉 올라오는 전 임호경 군수님 자택으로 들어오는 골목길인데, 거기가 지금 구도로 우리 하수관거하고 상수도 대형 관로가 지금 매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집을 짓고자 하는데,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땅을 사주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도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로를 다른 데로 이설하는…
○ 위원 윤석현
하여튼 사유지 내에 그 관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로를… 땅을 사주든지, 이 관로를 빼주든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땅을 살 의사가 없습니다. 왜냐면 땅 토지가 적어가지고 저희들이 관로를 다른 데 방향을 변경 시켜서 주변에 지금 하수처리하고 있는 그 하수 처리량을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설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게 지금 현재 땅주인들의 요구에 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저희들이 처음에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과하고, 같이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하상을 굴착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파고 나서 보니까 사각 암거 박스도 노출이 되고 해서, 상당히 대형공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 위원 윤석현
토지 소유주의 요구인가요? 아니면 저희 판단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요구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 위원 윤석현
그 요구 중에 예를 들어 이설해라. 무조건… 뭐 이런 요구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담당 직원 안영태
그 요구가 부지 내에가 지금 지장물이 있는데요. 지장물을 부지 내에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면 좋겠는데,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결국은 다른 데로 분산해서 관로를 공유지에다가 재설치를 해야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아니, 재설치 하는 것은 알겠는데, 토지 소유주가 이설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담당 직원 안영태
네.
○ 위원 윤석현
있어요? 지금 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 들여서 막 묻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토지소유주가 빼라고 하면, 뺍니까? 자, 빼라고 하면, 빼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거기는 공사가 당초에 도시과에서 했나?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담당 직원 안영태
건설과에서…
○ 위원 윤영민
제가 조금만…
○ 위원 윤석현
그래요. 하세요.
○ 위원 윤영민
저기, 과장님! 책 페이지에 보면 215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215페이지 안전건설과 제일 위장에 보면요. 화순읍 교리 마을안길 토지매입비 2,400만원 있습니다. 215페이지 제일 위장에요.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안전건설과에서는 방금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 하냐면, ‘여기는 토지가 있고, 밑에 하수관거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사지 않으면, 하수관거를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사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아서… 토지를 더 적은 비용이 드는 것 같아서 토지를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토지를 살 때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꼭 소송을 거쳐가지고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만 그 패소한 것을 근거로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떤 과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과에서는 일할 때 그냥 주민이 일하다 말고 보이니까 ‘옮겨 주세요.’ 해가지고, 1억이나 세워가지고 옮긴단 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것은 약간… 지금 현재 왜? 제 생각에는 건설과에서 답변하는 것은 지금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관을 묻었다거나 그런 사례인데, 지금 여기는…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한 세대가 아니고, 구배가 역구배가 걸려가지고 거기가 지금…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이것을 설치를 할 때 이런 데가 수도 없이 많아요. 교리도 그렇고, 이런 민원이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왜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 분들이 처음에 하수도 관거를 사용할 때 자기들이 이 전에 묻어둔… 우리가 지금 도면도 없을 정도면, 이미 기 몇 년 전에 묻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 때 저녁에 몰래 해가지고 묻었겠습니까? 주민 동의 안 받았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거기가 지금 상태에서는 왜 그게 돌출이 됐냐면, 그게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분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건설과에서 이의를…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설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주민하고 타협을 하든지, 옛날 그 사람이 했던 기부채납 서류라든지 근거를 찾아봐가지고, 그것을 수용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지금 거기는 토지도 분할이 안 되어 있고, 도로에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상태도 아니고…
○ 위원 윤영민
분할하면 되지요. 측량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것은 소유자가 승낙을 해야 되고, 면적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 위원 윤석현
면적이 적으니까 사야지요.
○ 위원 윤영민
면적이 적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아니, 대지 면적이 적다는 말입니다. 지금 관이 묻어져 있는 면적이 적은 게 아니고, 대지 면적이 적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렵니다.
○ 위원 윤영민
좌우지간 이해가 덜 됩니다만 이 부분에… 좌우지간 이 전과에서 한 이야기하고, 지금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말하고가 완벽하게 대치되는 말을 하고 계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저희들도 건설과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약간 불가피한… 현장이…
○ 위원 윤영민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윤석현 의원님 계속 하시지요.
○ 위원 윤석현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원론적인 부분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 개량이라고 해서 2억원 감하셨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240…
○ 위원 윤석현
245페이지… 방류 수질이 양호해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판단 아래 예산을 보류 하셨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방류 수질이 안 좋아지면 내년이라도 다시 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질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당초에 동복, 구암 하고 청풍, 세청, 도암, 용광 3개 지구를 좀 시설이 오래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사항으로 내려왔었거든요. 올해 시설물이…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수질 분석을 다시 한 번 했었어요.
○ 위원 윤석현
하여튼 중 기간 정도에 오염 물질의 배출이라든지 총량으로 봤을 때 그럴 우려가 현격히 적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내년이라도 안 좋아지면, 또 다시 예산 세워서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바로바로 그렇지는 않고요. 한 3-4년, 4-5년 정도… 시설물이 노후가 돼서…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3-4년 내에 제가 없겠지만, 예산 세우시면 안 되겠네. 그것하고 북면 상수도계 광역 상수도인가요? 아니면 지방 상수도 연결 용역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 내용 하나 있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2억…
○ 위원 윤석현
2억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 윤석현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지금 저희들 거기도… 그것은 이제 지특 예산입니다.
○ 위원 윤석현
네. 지특이든 뭐든 돈은 돈이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도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북면에 지금…
○ 위원 윤석현
소규모 상하수도 설비들이 마을에 기존 관로로 해서 유지하는 관로들이 있을 것이고요. 광역으로 연결되는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예를 들어 전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광역으로 연결해서 써보겠다는 이런 취지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런 취지시라고? 예를 들어 20가구, 5가구 있는 마을도 광역연결하려고 애를 쓰신가요? 어떤 기준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저희들 B/C 값을 따져 봐요. 투자 효율성면이나 또 예를 들어 아주 현저하게 고지대 같은 경우는 가압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가압을 해서 하는 게 더 낫겠는가, 아니면 마을 단위 간이 상수도 소규모 시설을 해서 급수를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은 지역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 위원 윤석현
그 기준이 몇 호 정도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기준은 저희들이 대개 한 20호 이상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최대한 넣어 주려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왜냐면 간이상수도가 오래되면, 수원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오염이 됐을 때 과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방 상수도를 연결을 해서, 물론 국비지만 돈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 위원 윤석현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대체로 예를 들어 앞으로 중장기 적으로 농촌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게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고, 아까 20호 정도 말씀 하셨지만 사실은 저기 외딴 축사지인 한지까지 끝까지 밀고 가서 다 상수도 설치 해주시는 게 최근의 노력이신 것 같고요. 대체로 의견들은 소규모 현재 예를 들어 5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는 소규모 마을 단위 상수도 시설들 지하관정을 뚫어서 하는 이런 시설들을 좀 유지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오래된 시설들이 아닌데 이게 물론 국가 돈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이렇게 정말 수십억 들여서 저기 오지마을까지 연결 하는 게 효율성이 있나? 특히 북면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워낙 넓은 면적에 또 오지 마을도 워낙 많고 이런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잘 검토해서…
○ 위원 윤석현
검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위원장님하고 많이 상의하렵니다.
○ 위원 윤석현
예산을 자를 수도 없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북면 말고 남은 게 어디 있습니까? 면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지금 동복은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북면, 이서 지금 그리고 이양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 윤석현
비용이 얼마나…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어떤 거요?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5:5나 비용…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7:3 70%가 국비에다가 7%가 도비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 정도…
○ 위원 윤석현
동복 이번에 하고 계신다는데 이번에 얼마?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동복은 지금 11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는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1,000억이 넘네요. 저수지를 만들어도 되고, 동복호를 사도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주민들 생활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소장님, 우리 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해서 아까 말한 대로 기본 실시용역을 당초에 15억이라고 이야기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10억 범위 내에서 해라. 이렇게 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보다도 적은 7억 7,000만원 입니까? 이렇게 그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용역을 15억 예산 요구를 했단 이야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담당 직원 홍정용
제가 설명 드리렵니다. 저희들이 그 때 당시 용역을 화순군 하수용역 기본계획 용역하고, 동복호 유역 하수정비 사업 용역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29억 7,000만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 같은 경우에는 설계로 14억, 그리고 동복호 유역 하수정비 용역 같은 경우는 15억 7,000만원 해가지고 총 29억 7,0000만원에 발주를 했는데, 저희들 낙찰이 되면 100% 되는 것이 아니라 85%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포지션만큼 수령하다보니까 29억 7,000만원짜리 용역 자체가 낙찰 받아가지고 25억 정도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24억 7천정도로… 약 5억 정도가 감이 된 부분을 저희들은 무엇이 더 군에 유익 하겠느냐를 생각한 끝에 저희들이 낙찰액 자체를 정했을 때 하수정비 기본계획에서만 낙찰액 적용을 했습니다. 왜냐면 동복호 유역 같은 경우는 전액 국·도비 보조 사업이란 말입니다. 광주시에서 저희 지방비 포지션까지는 광주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기금하고 국비 전액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계획 용역 같은 경우는 순수 군비로만 하는 사업이라 거기에서 아까 말했던 당초에 약 30억 정도의 용역이 25억으로 바꿔지면서 생긴 5억 자체를 감을 시켰던 부분이 들었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이 상대적으로 남은 것으로 같이 느껴지지 실상은 행정의 테크닉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이해가 가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 부분은 물론 그렇게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변명으로도 들린단 말입니다. 하여튼 당초에 계획을 좀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웠어야 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담당 직원 홍정용
15억으로 계획을 잡았던 부분을 윤영민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때 윤영민 의원님께서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싶어서 14억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14억으로 했단 말입니다. 15억이 아닙니다. 작년에 1억 5천이 섰고, 올해 12억 5천이 섰기 때문에 14억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고, 낙찰률에 조정해주는 기법에 따라서 좀 바꿔진 것이지 이것을 만약에 그대로 85% 낙찰된 대로 했다면 아마 이것은 12억 정도로 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런데? 실지는…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담당 직원 홍정용
동복에서 2개가 섞어지다 보니까…
○ 위원 윤영민
잠깐만요. 그런다고 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고, 부기가 있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담당 직원 홍정용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분명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복호 관계되었던 목이 정해져있어야 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담당 직원 홍정용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여기에 그게 보이게 하려고 하면, 설명 자료에 거기에서는 그대로 낙찰 금 적용이 됐다고 하면, 85%를 그것을 합산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담당 직원 홍정용
네.
○ 위원 윤영민
2개의 목을 하나로 목을 합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합산 된 것이 보여야지요.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담당 직원 홍정용
그런데 그 자체가 섞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 위원 윤영민
그게 안 보이고…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담당 직원 홍정용
그것 자체만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을 좀… 저도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그 때 당시 우리가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다만 몇 백이라도 줄여보려고…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담당 직원 홍정용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업체하고도…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담당 직원 홍정용
당초에 17억 정도에 나왔던 것을…
○ 위원 윤영민
굉장히 줄여 보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다만 얼마라도 줄였다라고 우리 딴에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확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담당 직원 홍정용
네.
○ 위원 윤영민
그 때 당시 했던 것이 하나마나 한 것인지 생각이 확 들어버리네요.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담당 직원 홍정용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것 자체는 별도로 설명이 가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예산서를 할 때에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보고, 우리가 예산 세울 때 12억 5천만원인데, 지금 7억 7천만원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담당 직원 홍정용
아니, 작년도에 1억 5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7억 7천만원이 아니라, 9억 2천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최기천
9억 2천이요? 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거기 예산이 4억 8천만원이 삭감 된 것이 아닙니까? 4억 8천만원 예산이 더 많이 세워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전반적으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충분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사전에 이런 의문점이 없도록 해줬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자꾸 이런 변명한 것 같이만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예산 편성하시라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3천만원 이상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총 17억 1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1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등의 보수에서 자연발생유원지 환경 관리 임부임에서 3,29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약 30일에 걸쳐서 휴가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7개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사후 관리하는 그런 임부임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2쪽 상단부입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해가지고 1억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음식물 발생이 2015년도에는 약 4,300톤 정도가 연 발생을 했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저희들이 약 4,400톤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6만5,450원에 음식물 쓰레기를 톤당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는 80,700원으로 톤당 처리비를 계상을 했는데, 참고로 환경부에서 이것은 기준 단가로 나와 있는 것은 약 11만2천원 정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63쪽입니다. 비점오염 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연구 용역비로 해가지고, 비점 오염 관리 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 조사비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규정에 따라가지고 비점 오염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비점 오염 저감 사업 추진 시에 국고 보조율 지원이 50%에서 70%로 확대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순군에서도 비점 오염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각종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을 실시할 때 국비를 더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것으로 해서는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설치 및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화순천에서 신기리 방향으로 해가지고 약 1.5㎞정도가 하천에서 물을 펌핑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순환을 시키고 있는데, 신기리 쪽에서 동구리 저수지 밑에 쪽까지 약 1.2㎞정도 물을 다시 펌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그 시설의 일부를 우리 화순읍을 관통을 해가지고 물을 자연스럽게 순환을 시켜가면서 흘러 내려 보낼 수 있게끔 해가지고 지구 온난화에도 예방을 하고, 친환경 생태도시에도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한번 시행을 해보고자 이번 기본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7,6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화장지 구입이라든지 또 핸드타월 구입이라든지,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공중화장실 소규모 수선비 2천만원 등 계상을 해가지고 총 6,7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201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참고로 약 1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화장실 같은데 수리하고 했었던 내용인데, 어느 정도 정비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전략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절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용역비로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2억 8,9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총 5억 8,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인당 단가가 약 5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절기 때를 대비해가지고, 총 19명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1인 화장실 6개에서 약 20개 정도 청소를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에 약 25일 정도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가지고 위탁을 했는데, 성과가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우리 화순군이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동복천·외남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지특으로 해가지고 5억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비 5억이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실시설계를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이번 추경 때 5억을 확보해 주신다면 금년 내에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가지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7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정도에 시설비인데, 이것은 목 변경이 됩니다. 간접사업비로 해가지고 남면 주산 복교리 마을 안길 꽃길 조성 사후관리에서 300만원을 감을 하고, 또 남계 마을 안길 포장 꽃길 조성 사후관리비로 3천만원을 감을 해서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3,300만원을 거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최기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윤석현
남계리 마을안길 꽃길 조성 사후관리 비용 3천만원이 감해진 사유가 뭔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감해진 것은…
○ 위원 윤석현
산림소득과가 대체 사업을 해서 그렇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아니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감해진 것은 간접지원 사업비로 3,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남면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들어간 것…
○ 위원 윤석현
복교 빼고 남계리만 얘기합시다. 남계리만… 왜 취소했어요? 공모사업해서 자기들이 선정 되가지고 했으니까 그냥 취소를 한 거예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산이 좀… 과다하게 그쪽으로… 과다하게는 아닌데…
○ 위원 윤석현
산림소득과가 작년 12월말에 긴급공사를 해서 대체 사업을 추진을 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아니요.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취소하고 간접 지원 사업으로…
○ 환경과장 곽화열
아니요.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상관이 없지요. 본인들은… 그런데 사업에 요구했던 구간이 긴급공사로 추진해가지고 작년에 뚝딱뚝딱해서 산림소득과가 해버렸지요. 10억 쓸려고… 그러니까 구간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 사업이 필요가 없게 됐지요. 이것은 제가 확인한 내용이니까 답변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복숭아 판매장 작년에 저희 예산 얼마 세워줬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1억 9,500만원이었던가요…
○ 위원 윤석현
1억 9,500만원?
○ 위원 조유송
예산 세워준 것 아니고… 과장님, 군에서 예산을 군비로 세워준 것 아니고, 우리 쓰레기 매립장 정말로 쓰레기 같은 화순 관내 쓰레기… 그것을 보상차원에서 지급했던 금액을 우리 능주면에서 1억 5,900만원 당신들 마음대로 쓰시오. 해서 그런 것이지 순수 세워준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물론 군비는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석현
개념이 그렇다고 하면, 질문 취소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요. 하세요. 하시고… 궁금하시니까 1억 5,900만원에 대한 계획서 한번 줘보십시오.
○ 위원 윤석현
관련된 내용 질문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저는 그것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왔다 가신… 500만원 행사비?
○ 환경과장 곽화열
580만원이요?
○ 위원 윤석현
네. 그 전에 굉장히 그것을 잘 하셨으니까 요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나 재작년에 사업을 뭣을 하셨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 필요 없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계신 분… 161쪽에 처음에 보고… 이것은 2,500만원이어 가지고 보고를 안 드렸구나…
○ 위원 윤석현
환경21 연대 환경보존 활동 지원 이것 작년, 재작년 그 분들 사업… 예를 들어 보조금 받았으면 정산했을 것이고, 보조금 없이 하셨으면 사업을 어떻게 하셨다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 제출해 주세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죄송합니다. 163페이지에 아까 펌핑질 해서 더 위로 끌어올려서 저류지 조성하려고 물순환 도시조성 관련 기본계획 용역하신다고 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석현
지금 저희가 이 중간까지 끌어 올리는데 이런 전기비나 펌핑비나 유지관리 들었을 것 아니에요? 중간 입구까지 끌어올리는데… 한해 유지관리비 그것 좀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 환경과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
제가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될까요?
○ 위원 윤석현
네.
○ 환경과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
그것은 안전건설과에서 만연천 유지용수 공급 차원에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계속 펌핑 작업을 하거든요. 우기 시에는 중단을 시키고, 갈수기시에만 지금 펌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때 방제계장을 할 때…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단계라고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2단계 펌핑 저류지 조성은 잠정안이고, 그것을 하기 위한 기본 설계 타당성 관련 검토를 하시겠다. 이것이지요?
○ 환경과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이 사업은 환경과가 한가요? 아니면…
○ 환경과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
저희 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자료로… 안 되면, 받아서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 환경과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월 350만원 정도… 전기세가 월 350만원 정도 나옵니다.
○ 위원 윤석현
월?
○ 환경과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
네.
○ 위원 윤석현
1년에… 3천, 4천… 거시기 빼고, 비올 때 빼고…
○ 환경과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
동절기도 빼고요.
○ 위원 윤석현
동절기도 빼고… 그러고 하면 한 3천만원 되겠네요.
○ 환경과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
3천만원까지는 안 됩니다. 한 2천만원 정도 선에서…
○ 위원 윤석현
단가가 있어서 모터나 제반 시설들이…
○ 환경과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
아직까지는 고장이 없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윤영민 위원 거수)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저는 반대로 전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광주 하천도 대부분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주암호에서 끌어다가 하고 있는데, 한 500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3천만원 든다고 하니까 사실은 비용적으로는 규모에 맞추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잘 사용 되서 조금 더 물이 정화가 잘 되고,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이번 용역 하실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영민
동복 생태하천 복원 사업 이번 실시설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게 사업이 확정이 된 것인가요? 이것은…
○ 환경과장 곽화열
네. 확정이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마지막 예산은 파이널 예산은 어느 정도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총 지금 180억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지금 과정은 굉장히 잘 들었는데, 제가 결론에 대해서 머릿속에 지금 안 들었네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 물어봐야겠다. 저는 확정을 짓기 위한 단계인가 그것도 사실 헷갈렸거든요.
○ 환경과장 곽화열
확정이 되가지고…
○ 위원 윤영민
그랬다고 하면 설계가 잘 되서…
○ 환경과장 곽화열
어제 사실은 저희들도 영산강 환경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예산을 배정을 해줄 수 있게끔 이야기도 하고 왔고…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은 내년인가요? 내후년인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금년 추경 예산만 확정만 되면, 바로 실시설계가 확정이 되가지고 삽질 할 수 있는 것은 확정 되는 대로 해서 바로 할 수 있게끔… 또 그 과정 하나하나까지도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려가지고, 서로 좋은 안을 들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결론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과정이 더 중요할 것 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사…
○ 환경과장 곽화열
충분히 보고 드리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 지금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이야기일수도 있는데, 예산 확보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른 아침에 나와 보면, 화순군 환경미화원들이 수거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바뀐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형태가 바뀐 것은 경상도 사천에서 청소차… 청소차가 구조 변경을 불법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고발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부기관에서 뒤에 불법으로 개조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를 해라고 해가지고, 지금 화순읍사무소 청소차를 뒤에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것을, 미화요원들이 타고 다니는 것을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뒤에서 이렇게 잡고 타고, 쓰레기 싣고 즉시즉시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지금 못하다 보니까 미화요원들이 골목이나 좀 가까운 데서는 일단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어느 집합장소에다가 좀 넓은 집합장소에다가 옮겨놔서 다시 청소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청소차에 싣고 나서 매립장으로 지금 운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지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불과 한 1주일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제 아침에 여쭤보면 하시는 분들도 엄청 괴로워라 하시고…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또 민원이 아마 누가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폭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소 수거 시점이 전에 비해서 시간이 2배로 늘어났어요. 2배로… 일하시는 분들은 힘들어 지고, 또 수거는 잘 안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전에 논의를 해보니까 화순읍에서도 스쿠터를 산다든지 대체장비를 좀 사서 리어카가 아닌, 다른 대체장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개진하고 하는 것을 제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 말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존경하는 윤영민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러한 안도 제시해주셨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원순환 계장님하고 그 사항을 파악을 했습니다. 현장에… 이양이라든지, 화순읍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옛날 삼륜차…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에는 리어카 식으로 해서 뒤에는 조금 더 넓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직접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닐 수 있게끔 이런 좋은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윤영민 의원님께서 그 때 저한테 이런 안을 제시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양하고, 화순읍하고 직접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 하반기에 지금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해봐가지고, 하반기에 그런 시설차를 좀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든지 이런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파악해가지고, 차를 지금 구입을 해서 미화요원들에게…
○ 위원 윤영민
지금 그 차를 이용하는 데가 누가 이용 하냐면, 꽃 일시사역으로 꽃 나르고 하는 그 차 있잖아요. 그 차가 지금 화순군에서도 사가지고 이용하고 있는데, 비용은 한 4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한3-400정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일주일 지나가지고도 필요도가 이렇게 생기고, 또 근로자들도 어마어마하게 피로도를 일주일 만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업무량이 과다하다보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반대로 주민들도 이렇게 민원이 생기는데, 이것을 하반기로 미루기는 사실은 조금 너무 인터벌이 너무 길다. 그래서 이왕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규정이 그렇고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그랬다고 하면, 화순군에서도 어떤 조치를 다른 데하고 세우셔서 우선사업으로 조금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공식적으로 녹음을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영민
본회의장에서 건의하기에는 업무보고가 없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몸이 상할 것이고, 또 주민들은 불만이 쌓일 것이고, 이런 것들이 불 보듯 뻔한데 조치가 늦어진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신속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나온 내용들을 산건위원장님이랑 여기 계셔서 듣고 계시니까 우리 산건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협심해서 이런 내용들이 건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조유송
증액하세요. 증액…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영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가능합니까?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중간에도 어떻게 다른 예산에서라도 이것을 선집행이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현재 예산에서는 조금 힘이 들고요. 실효성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 추경 예산에 반영이…
○ 위원 윤영민
추경까지는 멀어서 그러는데…
○ 위원 조유송
의원님들! 우리 집행부 실장님을 저희들이 무시하고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것은 우리 권한이에요… 얼마 400만원? 400만원이면… 4,000만원이면 되겠구먼요. 4,000만원 증액 한번 하지요. 그것은 내일 한번 이야기해보고… 문제제기만 한번 하세요.
○ 위원 윤영민
좌우지간 의견 제시는 했으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아주 절실한 내용을 좋은 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