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15년 12월 16일 (수)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 안전건설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 안전건설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제 6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제 6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스포츠 지원 담당 최기욱, 시설담당 조영일.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저희 과는 2015년도 예산안 41억 1,413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1,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하니움 주변 녹지유지관리 인부임은 공공근로 인부활용으로 일시사역 인부 사용을 최소화 한 결과 예산 잔액이 발생하여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리 군과 나주 생활체육인들이 상·하반기 교류전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 간 상생발전 도모를 위해 나주∼화순 생활체육교류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나주 생활체육회와 화순체육회가 4종목으로 12월 6일 교류전을 계획했으나, 화순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전 종목으로 교류전을 하고자 연기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지원 행사 운영비로 전지훈련 및 스토브리그 개최에 따른 운영비 중 2015년도 전지훈련 유치 성과로 도비보조금 598만원이 지원되어 성립 전으로 집행하고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2016년 1월분과 2월분 전지훈련비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힐링 화순 전국 댄스 페스티벌 도비보조금이 지원되어 성립 전으로 1천만원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 음향시설 정비 사업비가 2억 1천만원이 예상되어, 부족분 1억1천만원을 2016년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1억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또한 하니움 목사고을 지붕방수 공사비가 1,200만원이 예상되어 부족분 5백만원을 2016년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7백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5년도 추경3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스포츠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질의 아니고요. 지금 4개 종목에서 전 종목으로 교류 확대 하신다고 했지요. 그럼 올해 못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 할 수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지금 나주에서 예산만 확보되면 연말 안에 하기로 지금…
○ 위원 윤석현
나주시에서는 지금 2천만원 예산 확보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확보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내년 것도 2천만원 확보하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윤석현
그런데 왜 저희는 이렇게 잘 추진을 제대로 못하시다가 이 앞에 본예산 보고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삭감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 때 당시에 나주에서는 2천만원 갖고 화순하고, 나주 교류전을…
○ 위원 윤석현
기획실! 나주시 예산 이것 두 가지 올해 것, 정리 추경 때 편성됐든지 2회 추경에 편성됐든지 교류전 예산 확보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내년 2천만원이든 얼마든 간에 확보되어 있는지, 확보 예정인지 2개 확인해서 오후까지 제출해주세요.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 윤석현
지금 음향시설 왜 이렇게 잘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음향시설 당초에 적벽실에 음향시설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것을 면적을 보니까 그 앞에 스피커 2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대형 스피커 가격이 1대에 5천만원씩해서 1억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만 설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장비도 그 용량에 맞게 바꿔야 하니까 사업비가 2억 1천만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2016년 예산에 지금 추가 1억1천만원 추가 요청 하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신청은 했는데 지금 아직 안 되어가지고 1월 달에 아니 1회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당초 설계하고 이렇게 예산이 2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기본적인 기초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청하신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당초에 했을 때는 스피커만 바꾼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바꾸려고 보니까 안에 있는 기계가 스피커 용량을 못 따라 가가지고…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스포츠 지원 담당 최기욱, 시설담당 조영일.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저희 과는 2015년도 예산안 41억 1,413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1,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하니움 주변 녹지유지관리 인부임은 공공근로 인부활용으로 일시사역 인부 사용을 최소화 한 결과 예산 잔액이 발생하여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리 군과 나주 생활체육인들이 상·하반기 교류전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 간 상생발전 도모를 위해 나주∼화순 생활체육교류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나주 생활체육회와 화순체육회가 4종목으로 12월 6일 교류전을 계획했으나, 화순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전 종목으로 교류전을 하고자 연기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지원 행사 운영비로 전지훈련 및 스토브리그 개최에 따른 운영비 중 2015년도 전지훈련 유치 성과로 도비보조금 598만원이 지원되어 성립 전으로 집행하고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2016년 1월분과 2월분 전지훈련비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힐링 화순 전국 댄스 페스티벌 도비보조금이 지원되어 성립 전으로 1천만원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 음향시설 정비 사업비가 2억 1천만원이 예상되어, 부족분 1억1천만원을 2016년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1억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또한 하니움 목사고을 지붕방수 공사비가 1,200만원이 예상되어 부족분 5백만원을 2016년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7백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5년도 추경3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스포츠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질의 아니고요. 지금 4개 종목에서 전 종목으로 교류 확대 하신다고 했지요. 그럼 올해 못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 할 수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지금 나주에서 예산만 확보되면 연말 안에 하기로 지금…
○ 위원 윤석현
나주시에서는 지금 2천만원 예산 확보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확보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내년 것도 2천만원 확보하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윤석현
그런데 왜 저희는 이렇게 잘 추진을 제대로 못하시다가 이 앞에 본예산 보고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삭감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 때 당시에 나주에서는 2천만원 갖고 화순하고, 나주 교류전을…
○ 위원 윤석현
기획실! 나주시 예산 이것 두 가지 올해 것, 정리 추경 때 편성됐든지 2회 추경에 편성됐든지 교류전 예산 확보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내년 2천만원이든 얼마든 간에 확보되어 있는지, 확보 예정인지 2개 확인해서 오후까지 제출해주세요.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 윤석현
지금 음향시설 왜 이렇게 잘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음향시설 당초에 적벽실에 음향시설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것을 면적을 보니까 그 앞에 스피커 2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대형 스피커 가격이 1대에 5천만원씩해서 1억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만 설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장비도 그 용량에 맞게 바꿔야 하니까 사업비가 2억 1천만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2016년 예산에 지금 추가 1억1천만원 추가 요청 하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신청은 했는데 지금 아직 안 되어가지고 1월 달에 아니 1회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당초 설계하고 이렇게 예산이 2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기본적인 기초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청하신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당초에 했을 때는 스피커만 바꾼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바꾸려고 보니까 안에 있는 기계가 스피커 용량을 못 따라 가가지고…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111억 2,77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122만원 증액된 44억 9,564만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5,849만원 감액된 66억 3,213만원입니다. 먼저 114쪽 일반회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770만원입니다. 2014년도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87만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반환금으로 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조정에 의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2015년도 수계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수계기금 지원 비율이 적용되어 당초 27억 4,080만원에서 변경 26억 8,231만원으로 5,849만원이 감하여 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지원 사업 추진 여비를 수계기금에서 1천원 감하였습니다. 2회 추경 아산복지회관 물품구입 예산 편성 시에 30만 9,760원으로 편성해야 하나 31만원으로 편성하여 1천원 더 편성한 것을 이번에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 중 주암호 감시초소 및 창고 유지보수비 44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가시키는 유지보수비는 시설비로 집행하여야하므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수계기금 집행 잔액 반납금 1,408만원을 수계기금에서 군비로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계기금은 우리 군 통장으로 입금 후 운영되어 군비화 된 것이므로 수계기금 집행 잔액 반납금을 군비로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163쪽입니다. 장을 넘겨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기초시설설치에 대한 국고보조금 내역조정에 따른 수계기금 지원 비율 조정으로 도곡 온천 고도처리시설에서 659만원 화순처리장 침수예방에서 441만원, 서태지구 하수관거에서 4,090만원, 서태 2지구 하수관거 659만 원, 총 5,849만원의 수계기금을 감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원가산정용역비로 1,200만원,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로 5,500만원해서 총 6,700만원을 평성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것은 준공기한 미 도래로 명시이월 했는데, 이것은 2회 추경 때 편성한 것이여 가지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119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개량사업 8억 4천만원,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신설사업 1억 5,400만원, 총 9억 9,400만원을 준공기한 미 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추경예산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111억 2,77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122만원 증액된 44억 9,564만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5,849만원 감액된 66억 3,213만원입니다. 먼저 114쪽 일반회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770만원입니다. 2014년도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87만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반환금으로 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조정에 의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2015년도 수계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수계기금 지원 비율이 적용되어 당초 27억 4,080만원에서 변경 26억 8,231만원으로 5,849만원이 감하여 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지원 사업 추진 여비를 수계기금에서 1천원 감하였습니다. 2회 추경 아산복지회관 물품구입 예산 편성 시에 30만 9,760원으로 편성해야 하나 31만원으로 편성하여 1천원 더 편성한 것을 이번에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 중 주암호 감시초소 및 창고 유지보수비 44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가시키는 유지보수비는 시설비로 집행하여야하므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수계기금 집행 잔액 반납금 1,408만원을 수계기금에서 군비로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계기금은 우리 군 통장으로 입금 후 운영되어 군비화 된 것이므로 수계기금 집행 잔액 반납금을 군비로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163쪽입니다. 장을 넘겨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기초시설설치에 대한 국고보조금 내역조정에 따른 수계기금 지원 비율 조정으로 도곡 온천 고도처리시설에서 659만원 화순처리장 침수예방에서 441만원, 서태지구 하수관거에서 4,090만원, 서태 2지구 하수관거 659만 원, 총 5,849만원의 수계기금을 감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원가산정용역비로 1,200만원,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로 5,500만원해서 총 6,700만원을 평성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것은 준공기한 미 도래로 명시이월 했는데, 이것은 2회 추경 때 편성한 것이여 가지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119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개량사업 8억 4천만원,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신설사업 1억 5,400만원, 총 9억 9,400만원을 준공기한 미 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추경예산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가 도비가 추가 교부돼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농작물 재해 보험료도 도비가 변경되어서 내시 왔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분기까지는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116쪽입니다. 맨 위부분에 농업기계 등화장치라고 경운기 시설하고는 좀 다른데요. 일반 중형 농업기계나 이런데 설치하는 그런 등화장치가 새로 교부 돼서 왔습니다. 국가에서 10월쯤에 늦게 교부가 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960만원입니다. 가운데 쌀 소득보전 직불제 고정 직불금도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3억 7,200만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아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사업량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985만원, 그 아래 FTA피해보전 직불금 식량작물이 있는데요. 대두나 감자 이런 부분이 물론 매년 작목이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만 760만원 신청이 됐습니다. 117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잘 아시겠지만 시설원예 이쪽 분야는 저희들이 현년도 기준으로 늘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실제로 보면 확정된 내용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용 절감시설 1억 9천만원 감액, 지열 112만원, 그리고 지중열도 5억 8,6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공기열은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지원이 지난해까지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통보가 와서 1억 800만원 감액했습니다. 맨 아래 버섯시설 현대화사업도 도비가 삭감되어서 980만원 삭감했습니다. 11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FTA보전 및 폐업직불금 원예분야 쪽입니다. 여기도 처음으로 추가가 된 직불금인데요. 노지포도나 시설포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송아지 생산 안정지원 지난번 설명 때도 아시겠습니다만 송아지 가격이 높아서 가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1천만원 감액했습니다. 유기동물 치료 및 위탁관리비 500만원 유기동물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한우ICT융복합사업은 6,4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축산분야 보조금들이 좀 지나치게 늦게 교부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는 바람에 한 37개소 정도를 추진하는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9쪽 액비 순환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요조사 결과 당첨이 돼서 한군데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는 20%입니다. 융자가 한 60% 정도 됩니다. 그 아래 가축 먹는 물개선 시범사업도 360만원 한 농가에 해당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돼지설사병 예방백신 지원도 11월말쯤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696만원. 맨 아래 살처분 보상금은 4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살처분 자체를 수요가 준 것은 아닙니다만 올해 워낙 타지역에 소비가 많이 된 관계로 국비가 일괄적으로 감액이 돼서 약간 우리도 부족한 현상입니다. 120쪽입니다. 농특산물유통 대책위원회 운영수당 2,100만원 감액했고요. 그 아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도 도에서 정리가 된 관계로 1억 7,200만원 감액했습니다. 맨 아래 국내 여비로 정부양곡 보관창고관리 여비는 300만원, 총 500만원인데요. 원래 500만원 수준인데요.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좀 교부가 적게 되었습니다. 원 위치한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입니다. 맨 위부분에 파머리아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지원해가지고 6천만원, 자두나 기타 한약초등이 과수 냉해 등의 이유로 이용이 감소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반환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188쪽입니다. 앞에서 세운 예산이 대부분 정리추경인 관계로 바로 이월을 시킨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맨 처음에 총 20건인데요. 도농상생드림일자리 지원 사업은 원래 첫 연도 지난해부터 추진할 때 아주 늦게 거의 연도 말에 일을 추진한 관계로 한 반년도 분은 일이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천만원 명시이월하고요. 농업기계 등화장치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이월하고 또 시설원예 품질개선해서 전문단지 공기열까지 이렇게 이월하는데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원예전문단지 경우는 사업이 좀 지연 된 일입니다. 저쪽에 자연속애 문제인데요. 문화재나 이런 것 문제로 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공기열 그리고 원예특작용 하우스 지원도 지원하고,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 소득 약용작물들이 예년 같지 않고 수요가 적거나 포기자가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화작물 블루베리 육성사업도 포기가 좀 많고요. 밑에 현대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들어서 포기자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과수시설 원예중형관정개발은 한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한 농가짜리로 보조금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추경에 올린 가축분뇨 액비순환시스템 9,600만원 이월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한우ICT융복합 마찬가지고, 가축 먹는물 개선 시범사업, 돼지 설사병 예방백신 마찬가지로 이월을 바로 올렸습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은 기본계획 수립까지는 끝났습니다만 충원 관리 위탁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 또는 설계 모든 과정이 상당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정상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 시설 HACCP 시설확충지원도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 창조마을 조성은 광주 남구에 로컬푸드 매장을 열게 되면 우리 화순군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남구가 지금 계속 사업이 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과 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 농산물 저온유통 체계구축 사업은 사업대상지에 인허가 절차 이행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번지들에 이명수 대표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예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최기천
액비순환시스템 지원 이것은 대상 농가 정해져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신청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가 몇 농가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한 농가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한 농가가 그러면 9,600만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융자가 많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그러면 총 소요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융자가 60%고요. 총 2억 4,2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 위원장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가 도비가 추가 교부돼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농작물 재해 보험료도 도비가 변경되어서 내시 왔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분기까지는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116쪽입니다. 맨 위부분에 농업기계 등화장치라고 경운기 시설하고는 좀 다른데요. 일반 중형 농업기계나 이런데 설치하는 그런 등화장치가 새로 교부 돼서 왔습니다. 국가에서 10월쯤에 늦게 교부가 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960만원입니다. 가운데 쌀 소득보전 직불제 고정 직불금도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3억 7,200만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아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사업량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985만원, 그 아래 FTA피해보전 직불금 식량작물이 있는데요. 대두나 감자 이런 부분이 물론 매년 작목이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만 760만원 신청이 됐습니다. 117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잘 아시겠지만 시설원예 이쪽 분야는 저희들이 현년도 기준으로 늘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실제로 보면 확정된 내용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용 절감시설 1억 9천만원 감액, 지열 112만원, 그리고 지중열도 5억 8,6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공기열은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지원이 지난해까지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통보가 와서 1억 800만원 감액했습니다. 맨 아래 버섯시설 현대화사업도 도비가 삭감되어서 980만원 삭감했습니다. 11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FTA보전 및 폐업직불금 원예분야 쪽입니다. 여기도 처음으로 추가가 된 직불금인데요. 노지포도나 시설포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송아지 생산 안정지원 지난번 설명 때도 아시겠습니다만 송아지 가격이 높아서 가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1천만원 감액했습니다. 유기동물 치료 및 위탁관리비 500만원 유기동물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한우ICT융복합사업은 6,4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축산분야 보조금들이 좀 지나치게 늦게 교부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는 바람에 한 37개소 정도를 추진하는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9쪽 액비 순환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요조사 결과 당첨이 돼서 한군데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는 20%입니다. 융자가 한 60% 정도 됩니다. 그 아래 가축 먹는 물개선 시범사업도 360만원 한 농가에 해당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돼지설사병 예방백신 지원도 11월말쯤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696만원. 맨 아래 살처분 보상금은 4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살처분 자체를 수요가 준 것은 아닙니다만 올해 워낙 타지역에 소비가 많이 된 관계로 국비가 일괄적으로 감액이 돼서 약간 우리도 부족한 현상입니다. 120쪽입니다. 농특산물유통 대책위원회 운영수당 2,100만원 감액했고요. 그 아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도 도에서 정리가 된 관계로 1억 7,200만원 감액했습니다. 맨 아래 국내 여비로 정부양곡 보관창고관리 여비는 300만원, 총 500만원인데요. 원래 500만원 수준인데요.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좀 교부가 적게 되었습니다. 원 위치한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입니다. 맨 위부분에 파머리아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지원해가지고 6천만원, 자두나 기타 한약초등이 과수 냉해 등의 이유로 이용이 감소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반환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188쪽입니다. 앞에서 세운 예산이 대부분 정리추경인 관계로 바로 이월을 시킨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맨 처음에 총 20건인데요. 도농상생드림일자리 지원 사업은 원래 첫 연도 지난해부터 추진할 때 아주 늦게 거의 연도 말에 일을 추진한 관계로 한 반년도 분은 일이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천만원 명시이월하고요. 농업기계 등화장치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이월하고 또 시설원예 품질개선해서 전문단지 공기열까지 이렇게 이월하는데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원예전문단지 경우는 사업이 좀 지연 된 일입니다. 저쪽에 자연속애 문제인데요. 문화재나 이런 것 문제로 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공기열 그리고 원예특작용 하우스 지원도 지원하고,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 소득 약용작물들이 예년 같지 않고 수요가 적거나 포기자가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화작물 블루베리 육성사업도 포기가 좀 많고요. 밑에 현대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들어서 포기자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과수시설 원예중형관정개발은 한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한 농가짜리로 보조금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추경에 올린 가축분뇨 액비순환시스템 9,600만원 이월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한우ICT융복합 마찬가지고, 가축 먹는물 개선 시범사업, 돼지 설사병 예방백신 마찬가지로 이월을 바로 올렸습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은 기본계획 수립까지는 끝났습니다만 충원 관리 위탁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 또는 설계 모든 과정이 상당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정상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 시설 HACCP 시설확충지원도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 창조마을 조성은 광주 남구에 로컬푸드 매장을 열게 되면 우리 화순군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남구가 지금 계속 사업이 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과 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 농산물 저온유통 체계구축 사업은 사업대상지에 인허가 절차 이행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번지들에 이명수 대표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예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최기천
액비순환시스템 지원 이것은 대상 농가 정해져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신청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가 몇 농가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한 농가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한 농가가 그러면 9,600만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융자가 많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그러면 총 소요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융자가 60%고요. 총 2억 4,2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 위원장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2015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323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시설비 1억 7천만원을 감하여 홍보물 및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천만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4,500만원, 123쪽 치유센터 건립에 따른 비치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천만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으며, 만연산 치유의 숲 치유센터 건축공사 감리비로 2,100만원을 감하여 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을 위한 재료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생태숲관 운영비 3백만원을 감하여 산지전용 대행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추진계획 사업변경으로 경제수 일반조림 시설비로 6,0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자부담 반영에 따라서 군비 6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6,600만원을 감하여 밑에 쪽 자유휴양림 시설비 보수공사 시설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산림소득사업지원입니다. 임업후계자 양성과정 교육지원 민간위탁금 3백만원을 임업 후계자 양성과정 기업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활동입니다.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지원 유류비 60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4년도 예산 정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비율에 따라 반환금 868만원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864만원, 도비 4만4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렵니다. 총 19건입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수만리 생태숲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설계가 11월에 마무리하면서, 11월 25일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 9억 9,37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치유센터 건립 실시설계를 12월에 완료되어서 현재는 전라남도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 34억 2,170만원, 감리비 3,2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천만원, 사무관리비 5백만원, 공공운영비 3천만원, 전산개발비 4,500만원, 재료비 2,100만원, 시설부대비 8백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숲속의 전남 만들기 숲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지 변경 및 11월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12월 8일 사업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 9,27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경제수 일반조림은 전라남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대상지 미선정과 3회 추경에 반영코자 사업량 30ha에 대해서 시설비 1억 4,091만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블랙스톤 골프 조성사업 예정지 대집행 복구입니다. 인허가에 따른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됐고, 현재 실시설계를 11월에 완료해서 시설비 7,8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합니다. 12월 중 발주예정입니다. 다음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이 지연이 되어서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1억 4천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12월 중에 교부결정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90쪽 서당산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토지소유자 동의 지연으로 현재 시설비 2천만원을 이월코자합니다. 다음은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 5억 6,420만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 이월 3억 6천만원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이월액 1억 6천만원은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환경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억원은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추진코자합니다. 참고로 도원마을 진입도로 공사는 12월 15일날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앉으시죠. 저희 산림 바이오매스가 작년에… 올해 하반기지요. 인원을 좀 확충해 주든지 일자리를 더 확보해달라든지 이런 요구들을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좀 했었거든요. 그 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못한다. 사업량이 뭐해서 못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셨어요. 6천만원 불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어떤 6천만원이요?
○ 위원 윤영민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 군비만 깎였잖아요. 6천만원…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 목재산업 현대화 사업에 6천만원이라는 것은…
○ 위원 윤영민
아니, 산림바이오매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세부사업에서…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의 사업 일부가 현재 목재산업… 현대화사업…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인건비와 관계없이 목재산업이 안되니까 삭감됐다 말씀이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영민
지금 이것은 사업비가 삭감된 것이고, 인건비는 그대로 살아 있었는가요? 산림바이오매스 하러 가가지고 하는 것…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별도로 다른 목 있습니다. 공공 인건비 관련된 것…
○ 위원 윤영민
그것 하나하고요. 치유의 숲 센터 할 때 홈페이지비가 4,500만원인데, 어떤 홈페이지를 하시려고 4,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4,500만원 짜리 홈페이지면 상당한 수준의 홈페이지인데 어떤 수준인가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마 이게 용역비로 지출을 할 계획인데요.
○ 위원 윤영민
아니, 용역비로 4,500만원… 홈페이지 조성하는데 용역비로 4,500만원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담당 계장님 계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 산림소득과 산림자원 담당 고용길
이것을 외부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하면 인터넷에서 신청해가지고 저희들이 휴양림 관리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4,500만원이나 들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가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하려고 포맷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것 포맷잡기 나름이에요. 홈페이지를 2백만원짜리 할 수도 있고, 5백만원짜리 할 수도 있고, 일반 사기업이나 병원 같은데 일반 개인 업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싹 한다고 해도 7-800이면 하거든요. 4,5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휴양림계장! 지금 휴양림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가 지금 보통 얼마인가?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 담당 조영록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게 합리적인 가격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데, 과제를 어떻게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500만원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용역비 계산은 지금 현재 다른 현재 하고 있는 사례를 아마 분석을 해서 개발비를 저희들이 지금…
○ 위원 윤영민
과장님도 그러신다지만, 지금 계장님도 말씀을 못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마 실무부서에서 전산개발비로 용역비를 한번 산출 해봤던 것일겁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 삭감 할게요. 그러면… 삭감하고 그것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야기하세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의원님, 이게 삭감이 아니라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이 4,500만원 계상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4,500만원 다 집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지요. 그러면… 4,500만원을 대강 조서에 올라올 정도면 기획감사실은 4,500만원 편성할 때에 뭐 보고 편성했어요? 뭘 보고 편성했데요? 뭣 보고 편성했는지 그것 좀 지금 가져다 주시라고 하세요. 예산이 어떻게 생겨가지고 삭감이 됐는지 아니 편성이 됐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근거인지는… 그리고 서당산 2천만원 예산 세웠던 것은 지금 땅 주인이 못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영민
그래가지고 2천만원 세웠잖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왜 또 그 땅 주인하고 상관없이 돌려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왜 사업이 지연되지요? 주인이 하라고 한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땅 소유자의 동의를 않고 그것을 철거를 해버리면, 등산로가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맨날 다니니까 알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래서 소유자를 계속 설득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 위원 윤영민
안돼요. 그것 광주분인데, 산 자체 다 사주라고 한다니까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지… 계속 그 분은…
○ 위원 윤영민
그게 아니고 과장님! 2천만원을 세우실 때 서당산 길을 만드실 때, 세우실 때 그 주인이 우리가 지금 데크로 해놓은 것 있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영민
이것 데크로 해 놓은 것이 그 때 설치비가 얼마 들었냐면 상당 금액 들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죠.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거기다 해버렸어.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 때 동의를 받지 못하고, 저희들이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닿아가지고…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도 없이 억대에 가가까운 돈을 써가지고 다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주인이 와서 보니까 내 땅에 누가 맘대로 해놨냐 그것을 치워라. 민원을 넣으니까 지금 2천만원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치우려고 그래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영민
2천만원은 해체비예요. 사실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제가 와서 보니까 해체비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해체를 하면 안 된다. 등산로를 절대… 또 우회도로 등산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 위원 윤영민
사주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땅을 그런 식으로 해서 산다고 하면 서당산 전체 다 사야 하니까 그 분이 원하는 것은 서당산 안 팔리니까 전체 다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분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에 정 안되면 우리는 소송을 해서 필요한 만큼만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야겠지요.
○ 위원 윤영민
이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 모르실까봐 공론화 하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서당산 사업 자체가 잘 못 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등산로가 이런 등산로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산주 허락 없이 등산로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이 얼마정도 되어 있는 것인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고, 우리가 미연에 그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불편한 절차 없이 해결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재산업 현대화 시설 그 때 할 때, 사업자 선정 됐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민간사업자… 그래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줘야 하니까 대응해서 줘야 한다고 예산…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것은 사업비가 내려올 때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어서 내려 온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 위원 윤영민
아니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저희 군에 배정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저희 화순군내 목재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
○ 위원 윤영민
신청이 없어서 그런다 그 말씀이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업체에 신청을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결정은 돼있습니다. 다만 그 쪽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우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교부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마지막으로 번지들은 왜 안합니까? 자기들 자부담 없어서 안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번지들…
○ 위원 윤영민
영농법인?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번지들하고 저희들하고 뭔…
○ 위원 윤영민
거기 아닌가?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헛갈려가지고, 제가 적어놨는데……
○ 위원 윤석현
2015년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숲 조성사업 구체적으로 뭐에요? 뭔데 안 된 것인데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단체에서 원래는 민간단체에서 추진을 하도록 했는데, 민간단체에 추진을 모집을 하다보니까 민간단체에서 누가 추진할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설비를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추진을 하고 백신단지 내에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끝났고…
○ 위원 윤석현
끝났는데, 뭐 식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그게 들어가는 입구하고, 주변에 저희들이 큰 나무로 숲을 좀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단 내에…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알겠습니다. 블랙스톤 조성 예정지 복구 사업비 이것은 인허가 소송에 따른 사업 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게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복구비 예치로 저희들한테 예치를 해놨던 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도를 내고, 블랙스톤 골프장 인허가 취소 절차가 인허가 부서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끝나고 마무리 되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설계까지 끝나고…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인허가 관련한 것은 매듭이 지어졌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다 끝났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어졌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이 예치금액 가지고 복구가 가능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설계를 해본 결과 거의 자연 복구도 많이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이 돈 가지고는…
○ 위원 윤석현
자연복구… 자연스럽게 풀이 나고, 나무가 났다 이 말씀이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은 많이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다시 한 번 여쭐게요. 목재산업 현대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어디를,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지금 이양 농공단지하고…
○ 위원 윤석현
뭔 임업? 창성임업?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 개인사업체에요. 그리고 능주에 삼일목재.
○ 위원 윤석현
삼일목재? 뭐하는 데예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능주 농공단지 안에 있습니다. 삼일 목재라고…
○ 위원 윤석현
편백 지금 뭐… 가공하는 업체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 목재제재사업소입니다.
○ 위원 윤석현
제재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제재, 가공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삼일 목재로 해서 이미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쪽…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삼일목재 한 곳이에요? 한 곳…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아까 윤영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목재 문화체험장 관리동 앞에 데크 깔려 있는 것 있어요. 데크 만드신 것 그것이 그 때 서당산에서 철거한 것 아니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것 아닌데요. 서당산 등산로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문제가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예전에 생겼어요. 예전에 생긴 거예요. 그 문제…
○ 산림소득과 산림자원 담당 고용길
제가 알기로 일부 철거해서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앞에 것. 앞에 올라가는데… 계단 있었거든요. 계단 부분을 철거했어요.
○ 산림소득과 산림자원 담당 고용길
네.
○ 위원 윤석현
계단을 철거해서 지금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동 앞에 쭉 거기다가 설치를 하셨고,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한 철거도 지금 산주가 요청한다. 이 말씀이시죠?
○ 위원 윤영민
산주가 달라요.
○ 위원 윤석현
아 또 달라요?
○ 위원 윤영민
다 만나봤는데, 입구 쪽에 있는 산주는 그 사람은 거기다가 계단을 해버리니까 자기 꿈자리가 사나워서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처리가 됐고, 그 쪽에 돌아가는데…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바로 중간지점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아까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유사한 것인데, 저희 지금 산림소득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민간과 부딪쳐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특히 숲가꾸기 같은 경우, 등산로 정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산주 동의 여부와 관련된 문제가 저희 화순군은 굉장히 느슨해요. 산림 경영 계획서 작성이라는 명분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들은 그렇지 않아요. 추가로 예를 들어 설계 확정 이후에도 산주의 동의 여부를 분명히 묻고 있어요. 현재… 아까 이런 저희야 워낙 잘하시니까 법적 소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송 붙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동의 절차를 안 걸친 것도 아니고, 동의 절차를 거쳤는데 산주 소유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연락처를 못 찾아가지고요.
○ 위원 윤석현
그렇게 하면 추진을 안 하셨어야지요. 다른 것들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불용처리까지 하시면서 그런 사업들은 그렇게 처리하고 나서 이후에 또 이 앞 번에도 예산 세워서 철거 이설하는 비용 눈감아 드렸지요?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세워서 이렇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권고 정도 일뿐이지만 조금 더 대주민 사업과 관련된 산주 동의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의 동의여부를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현장을 세 번 정도 더 가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사실은 얼토당토 안하는 이야기기는 해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 위원 윤영민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빌미를 준 것이 우리가 빌미를 줬기 때문에…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저희 행정 잘못도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자기들은 말 한마디 못 들어봤다. 뭐 이런 것이 어쨌든 저한테 강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도 피력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궁색스럽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할 때 감안해서…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만연리 수만리 등산로 음수대 보수 같은 경우는 왜 안 하셨습니까?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1천만원 세웠든데 사업을 포기하신 이유가 뭐에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처음에 음수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현지 확인한 결과 수도꼭지만 교체해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마 이 사업을…
○ 위원 윤석현
어디 수도꼭지를 교체하셨어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저기 위쪽 오감길 중간에 화장실 있는데…
○ 산림소득과 산림자원 담당 고용길
거기 아니고, 큰 재 있는 음수대입니다.
○ 위원 윤석현
큰 재예요?
○ 산림소득과 산림자원 담당 고용길
네.
○ 위원 윤영민
큰 재 음수대는 대체나 그 말이 맞고요. 지금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 올라가다 보면 만연폭포 바로 위에 보면 약수터 있잖아요. 그것이 못쓰게 돼 버렸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 산림자원 담당 고용길
그것은 한번 확인 해가지고, 정비할 수 있으면…
○ 위원 윤영민
그게 못쓰게 되어 가지고, 그 약수터가 없어지니까 가장 불편해라 하고요. 그리고 큰 재까지 올라가서 있었던 음수대 하나 있었는데 저기에… 그것이 고장 나서 불편해 하던데…
○ 산림소득과 산림자원 담당 고용길
일단 음수대 확인해가지고, 등산로 사업비로라도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세웠던 예산까지 없애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됐는데 예산을 없애셔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의원님 치유센터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아보니까요. 홈페이지 구축 신규 사업이 보통 견적가 2,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양성화 시스템이라고 이게 개인정보보호 그런 거시기 까지 해서 아마 이게 2,3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고, 이게 휴양림 저희들 홈페이지 구축비를 적용을 했답니다. 휴양림도 그 정도 들어갔다는데요.
○ 위원 윤영민
좀 전체적으로 과한 금액이라는 것은 제가 4,500만원 해가지고, 업계에 있는 사람한테 주니까 이 정도로 주면… 무진장 그 정도로 사람들이 상상을 못할 금액이랍니다. 이 금액 자체가 상상을 못할 금액이래요.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이렇게 4,500만원까지 세워준다면 서로 하겠다고… 나는 줄 서서도 합니다. 이틀이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런 홈페이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지요. 이것 제가 사업을 몰라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예약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업로드도 하실 것은 다 하는데, 그 관계자들이 말할 때 4,500만원이라면 엄청 과한 금액이라고 한다니까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원님들 우려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이것 주세요. 오늘 어쨌든 9천만원에 대해서 뭘 사실 것인지, 구축할 것인지 그 안에 기계도 있고 다 장비나 의료장비나 싹 하셨을 것 아니네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영민
견적도 받으셨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 아직까지…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두 개 데이터베이스하고, 그것하고는 계획서를 다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가지요. 그 9천만원에 대해서…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자세한 내역을 별로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2015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323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시설비 1억 7천만원을 감하여 홍보물 및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천만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4,500만원, 123쪽 치유센터 건립에 따른 비치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천만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으며, 만연산 치유의 숲 치유센터 건축공사 감리비로 2,100만원을 감하여 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을 위한 재료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생태숲관 운영비 3백만원을 감하여 산지전용 대행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추진계획 사업변경으로 경제수 일반조림 시설비로 6,0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자부담 반영에 따라서 군비 6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6,600만원을 감하여 밑에 쪽 자유휴양림 시설비 보수공사 시설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산림소득사업지원입니다. 임업후계자 양성과정 교육지원 민간위탁금 3백만원을 임업 후계자 양성과정 기업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활동입니다.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지원 유류비 60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4년도 예산 정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비율에 따라 반환금 868만원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864만원, 도비 4만4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렵니다. 총 19건입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수만리 생태숲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설계가 11월에 마무리하면서, 11월 25일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 9억 9,37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치유센터 건립 실시설계를 12월에 완료되어서 현재는 전라남도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 34억 2,170만원, 감리비 3,2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천만원, 사무관리비 5백만원, 공공운영비 3천만원, 전산개발비 4,500만원, 재료비 2,100만원, 시설부대비 8백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숲속의 전남 만들기 숲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지 변경 및 11월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12월 8일 사업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 9,27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경제수 일반조림은 전라남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대상지 미선정과 3회 추경에 반영코자 사업량 30ha에 대해서 시설비 1억 4,091만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블랙스톤 골프 조성사업 예정지 대집행 복구입니다. 인허가에 따른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됐고, 현재 실시설계를 11월에 완료해서 시설비 7,8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합니다. 12월 중 발주예정입니다. 다음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이 지연이 되어서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1억 4천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12월 중에 교부결정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90쪽 서당산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토지소유자 동의 지연으로 현재 시설비 2천만원을 이월코자합니다. 다음은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 5억 6,420만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 이월 3억 6천만원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이월액 1억 6천만원은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환경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억원은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추진코자합니다. 참고로 도원마을 진입도로 공사는 12월 15일날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앉으시죠. 저희 산림 바이오매스가 작년에… 올해 하반기지요. 인원을 좀 확충해 주든지 일자리를 더 확보해달라든지 이런 요구들을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좀 했었거든요. 그 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못한다. 사업량이 뭐해서 못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셨어요. 6천만원 불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어떤 6천만원이요?
○ 위원 윤영민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 군비만 깎였잖아요. 6천만원…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 목재산업 현대화 사업에 6천만원이라는 것은…
○ 위원 윤영민
아니, 산림바이오매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세부사업에서…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의 사업 일부가 현재 목재산업… 현대화사업…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인건비와 관계없이 목재산업이 안되니까 삭감됐다 말씀이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영민
지금 이것은 사업비가 삭감된 것이고, 인건비는 그대로 살아 있었는가요? 산림바이오매스 하러 가가지고 하는 것…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별도로 다른 목 있습니다. 공공 인건비 관련된 것…
○ 위원 윤영민
그것 하나하고요. 치유의 숲 센터 할 때 홈페이지비가 4,500만원인데, 어떤 홈페이지를 하시려고 4,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4,500만원 짜리 홈페이지면 상당한 수준의 홈페이지인데 어떤 수준인가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마 이게 용역비로 지출을 할 계획인데요.
○ 위원 윤영민
아니, 용역비로 4,500만원… 홈페이지 조성하는데 용역비로 4,500만원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담당 계장님 계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 산림소득과 산림자원 담당 고용길
이것을 외부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하면 인터넷에서 신청해가지고 저희들이 휴양림 관리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4,500만원이나 들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가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하려고 포맷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것 포맷잡기 나름이에요. 홈페이지를 2백만원짜리 할 수도 있고, 5백만원짜리 할 수도 있고, 일반 사기업이나 병원 같은데 일반 개인 업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싹 한다고 해도 7-800이면 하거든요. 4,5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휴양림계장! 지금 휴양림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가 지금 보통 얼마인가?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 담당 조영록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게 합리적인 가격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데, 과제를 어떻게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500만원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용역비 계산은 지금 현재 다른 현재 하고 있는 사례를 아마 분석을 해서 개발비를 저희들이 지금…
○ 위원 윤영민
과장님도 그러신다지만, 지금 계장님도 말씀을 못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마 실무부서에서 전산개발비로 용역비를 한번 산출 해봤던 것일겁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 삭감 할게요. 그러면… 삭감하고 그것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야기하세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의원님, 이게 삭감이 아니라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이 4,500만원 계상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4,500만원 다 집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지요. 그러면… 4,500만원을 대강 조서에 올라올 정도면 기획감사실은 4,500만원 편성할 때에 뭐 보고 편성했어요? 뭘 보고 편성했데요? 뭣 보고 편성했는지 그것 좀 지금 가져다 주시라고 하세요. 예산이 어떻게 생겨가지고 삭감이 됐는지 아니 편성이 됐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근거인지는… 그리고 서당산 2천만원 예산 세웠던 것은 지금 땅 주인이 못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영민
그래가지고 2천만원 세웠잖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왜 또 그 땅 주인하고 상관없이 돌려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왜 사업이 지연되지요? 주인이 하라고 한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땅 소유자의 동의를 않고 그것을 철거를 해버리면, 등산로가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맨날 다니니까 알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래서 소유자를 계속 설득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 위원 윤영민
안돼요. 그것 광주분인데, 산 자체 다 사주라고 한다니까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지… 계속 그 분은…
○ 위원 윤영민
그게 아니고 과장님! 2천만원을 세우실 때 서당산 길을 만드실 때, 세우실 때 그 주인이 우리가 지금 데크로 해놓은 것 있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영민
이것 데크로 해 놓은 것이 그 때 설치비가 얼마 들었냐면 상당 금액 들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죠.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거기다 해버렸어.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 때 동의를 받지 못하고, 저희들이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닿아가지고…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도 없이 억대에 가가까운 돈을 써가지고 다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주인이 와서 보니까 내 땅에 누가 맘대로 해놨냐 그것을 치워라. 민원을 넣으니까 지금 2천만원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치우려고 그래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영민
2천만원은 해체비예요. 사실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제가 와서 보니까 해체비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해체를 하면 안 된다. 등산로를 절대… 또 우회도로 등산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 위원 윤영민
사주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땅을 그런 식으로 해서 산다고 하면 서당산 전체 다 사야 하니까 그 분이 원하는 것은 서당산 안 팔리니까 전체 다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분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에 정 안되면 우리는 소송을 해서 필요한 만큼만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야겠지요.
○ 위원 윤영민
이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 모르실까봐 공론화 하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서당산 사업 자체가 잘 못 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등산로가 이런 등산로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산주 허락 없이 등산로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이 얼마정도 되어 있는 것인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고, 우리가 미연에 그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불편한 절차 없이 해결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재산업 현대화 시설 그 때 할 때, 사업자 선정 됐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민간사업자… 그래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줘야 하니까 대응해서 줘야 한다고 예산…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것은 사업비가 내려올 때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어서 내려 온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 위원 윤영민
아니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저희 군에 배정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저희 화순군내 목재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
○ 위원 윤영민
신청이 없어서 그런다 그 말씀이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업체에 신청을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결정은 돼있습니다. 다만 그 쪽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우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교부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마지막으로 번지들은 왜 안합니까? 자기들 자부담 없어서 안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번지들…
○ 위원 윤영민
영농법인?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번지들하고 저희들하고 뭔…
○ 위원 윤영민
거기 아닌가?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헛갈려가지고, 제가 적어놨는데……
○ 위원 윤석현
2015년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숲 조성사업 구체적으로 뭐에요? 뭔데 안 된 것인데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단체에서 원래는 민간단체에서 추진을 하도록 했는데, 민간단체에 추진을 모집을 하다보니까 민간단체에서 누가 추진할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설비를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추진을 하고 백신단지 내에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끝났고…
○ 위원 윤석현
끝났는데, 뭐 식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그게 들어가는 입구하고, 주변에 저희들이 큰 나무로 숲을 좀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단 내에…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알겠습니다. 블랙스톤 조성 예정지 복구 사업비 이것은 인허가 소송에 따른 사업 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게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복구비 예치로 저희들한테 예치를 해놨던 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도를 내고, 블랙스톤 골프장 인허가 취소 절차가 인허가 부서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끝나고 마무리 되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설계까지 끝나고…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인허가 관련한 것은 매듭이 지어졌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다 끝났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어졌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이 예치금액 가지고 복구가 가능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설계를 해본 결과 거의 자연 복구도 많이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이 돈 가지고는…
○ 위원 윤석현
자연복구… 자연스럽게 풀이 나고, 나무가 났다 이 말씀이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은 많이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다시 한 번 여쭐게요. 목재산업 현대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어디를,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지금 이양 농공단지하고…
○ 위원 윤석현
뭔 임업? 창성임업?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 개인사업체에요. 그리고 능주에 삼일목재.
○ 위원 윤석현
삼일목재? 뭐하는 데예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능주 농공단지 안에 있습니다. 삼일 목재라고…
○ 위원 윤석현
편백 지금 뭐… 가공하는 업체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 목재제재사업소입니다.
○ 위원 윤석현
제재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제재, 가공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삼일 목재로 해서 이미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쪽…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삼일목재 한 곳이에요? 한 곳…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아까 윤영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목재 문화체험장 관리동 앞에 데크 깔려 있는 것 있어요. 데크 만드신 것 그것이 그 때 서당산에서 철거한 것 아니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것 아닌데요. 서당산 등산로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문제가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예전에 생겼어요. 예전에 생긴 거예요. 그 문제…
○ 산림소득과 산림자원 담당 고용길
제가 알기로 일부 철거해서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앞에 것. 앞에 올라가는데… 계단 있었거든요. 계단 부분을 철거했어요.
○ 산림소득과 산림자원 담당 고용길
네.
○ 위원 윤석현
계단을 철거해서 지금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동 앞에 쭉 거기다가 설치를 하셨고,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한 철거도 지금 산주가 요청한다. 이 말씀이시죠?
○ 위원 윤영민
산주가 달라요.
○ 위원 윤석현
아 또 달라요?
○ 위원 윤영민
다 만나봤는데, 입구 쪽에 있는 산주는 그 사람은 거기다가 계단을 해버리니까 자기 꿈자리가 사나워서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처리가 됐고, 그 쪽에 돌아가는데…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바로 중간지점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아까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유사한 것인데, 저희 지금 산림소득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민간과 부딪쳐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특히 숲가꾸기 같은 경우, 등산로 정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산주 동의 여부와 관련된 문제가 저희 화순군은 굉장히 느슨해요. 산림 경영 계획서 작성이라는 명분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들은 그렇지 않아요. 추가로 예를 들어 설계 확정 이후에도 산주의 동의 여부를 분명히 묻고 있어요. 현재… 아까 이런 저희야 워낙 잘하시니까 법적 소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송 붙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동의 절차를 안 걸친 것도 아니고, 동의 절차를 거쳤는데 산주 소유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연락처를 못 찾아가지고요.
○ 위원 윤석현
그렇게 하면 추진을 안 하셨어야지요. 다른 것들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불용처리까지 하시면서 그런 사업들은 그렇게 처리하고 나서 이후에 또 이 앞 번에도 예산 세워서 철거 이설하는 비용 눈감아 드렸지요?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세워서 이렇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권고 정도 일뿐이지만 조금 더 대주민 사업과 관련된 산주 동의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의 동의여부를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현장을 세 번 정도 더 가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사실은 얼토당토 안하는 이야기기는 해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 위원 윤영민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빌미를 준 것이 우리가 빌미를 줬기 때문에…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저희 행정 잘못도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자기들은 말 한마디 못 들어봤다. 뭐 이런 것이 어쨌든 저한테 강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도 피력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궁색스럽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할 때 감안해서…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만연리 수만리 등산로 음수대 보수 같은 경우는 왜 안 하셨습니까?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1천만원 세웠든데 사업을 포기하신 이유가 뭐에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처음에 음수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현지 확인한 결과 수도꼭지만 교체해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마 이 사업을…
○ 위원 윤석현
어디 수도꼭지를 교체하셨어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저기 위쪽 오감길 중간에 화장실 있는데…
○ 산림소득과 산림자원 담당 고용길
거기 아니고, 큰 재 있는 음수대입니다.
○ 위원 윤석현
큰 재예요?
○ 산림소득과 산림자원 담당 고용길
네.
○ 위원 윤영민
큰 재 음수대는 대체나 그 말이 맞고요. 지금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 올라가다 보면 만연폭포 바로 위에 보면 약수터 있잖아요. 그것이 못쓰게 돼 버렸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 산림자원 담당 고용길
그것은 한번 확인 해가지고, 정비할 수 있으면…
○ 위원 윤영민
그게 못쓰게 되어 가지고, 그 약수터가 없어지니까 가장 불편해라 하고요. 그리고 큰 재까지 올라가서 있었던 음수대 하나 있었는데 저기에… 그것이 고장 나서 불편해 하던데…
○ 산림소득과 산림자원 담당 고용길
일단 음수대 확인해가지고, 등산로 사업비로라도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세웠던 예산까지 없애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됐는데 예산을 없애셔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의원님 치유센터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아보니까요. 홈페이지 구축 신규 사업이 보통 견적가 2,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양성화 시스템이라고 이게 개인정보보호 그런 거시기 까지 해서 아마 이게 2,3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고, 이게 휴양림 저희들 홈페이지 구축비를 적용을 했답니다. 휴양림도 그 정도 들어갔다는데요.
○ 위원 윤영민
좀 전체적으로 과한 금액이라는 것은 제가 4,500만원 해가지고, 업계에 있는 사람한테 주니까 이 정도로 주면… 무진장 그 정도로 사람들이 상상을 못할 금액이랍니다. 이 금액 자체가 상상을 못할 금액이래요.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이렇게 4,500만원까지 세워준다면 서로 하겠다고… 나는 줄 서서도 합니다. 이틀이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런 홈페이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지요. 이것 제가 사업을 몰라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예약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업로드도 하실 것은 다 하는데, 그 관계자들이 말할 때 4,500만원이라면 엄청 과한 금액이라고 한다니까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원님들 우려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이것 주세요. 오늘 어쨌든 9천만원에 대해서 뭘 사실 것인지, 구축할 것인지 그 안에 기계도 있고 다 장비나 의료장비나 싹 하셨을 것 아니네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영민
견적도 받으셨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 아직까지…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두 개 데이터베이스하고, 그것하고는 계획서를 다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가지요. 그 9천만원에 대해서…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자세한 내역을 별로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 중간 지점에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입니다. 금년도에는 재해가 없어서 임차료로 3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로서 야사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성립 전으로서 특별교부세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 위에 부분 시설비로서 지방하천 유지보수입니다. 도비, 군비해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천 정승천에 2,500만원, 화순천과 만연천 합류지점에 옹벽 밑에 세굴이 되어서 2천만원, 북면 길성천 제방유실이 되어서 2,500만원해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시설비로 국비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지원… 국가하천 남평 경계서부터 이양 송석정까지 해서 제방 정밀 안전진단하고, 평리 배수구 보수사업비에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16호선 이천∼서유간에서 시설비입니다. 특별교부세 7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가서 6억 9천만원, 부대비에 가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험교량 개축 석고2교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5억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4억 9,100만원, 군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능주 지방도 822호선 구) 제일의원 앞에 안거박스를 홍수 시에 범람이 되어서 교량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시설비로 도곡면도 101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비로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토지 승낙이 안 되어서 4,946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가서 시설비입니다. 지특예산하고 군비해서 추가분 지특예산 3,500만원, 군비 880만원해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춘양면 대신3구 농로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전부터 민원이 있어서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빠져서 이번 추경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천면 한천리 용배수로 정비 사업에 가서 성립 전으로 도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능주면 만수리 농로 확포장 공사 2천만원 감해서 능주면 백암리 뒤뜰 배수로 공사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대행 사업비입니다. 한천면 평리 용수로 정비 사업에 3천만원, 춘양 강성4보 등 용수로 보사에 3천만원해서 10개소에 6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사업비에 시설입니다. 춘양 대신들 관정개발 및 관로매설공사에 성립 전으로 도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사업에 가서 시설비로 쌍옥리 2구 배수로 정비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민원사항이 계속 발생 지구입니다만 본예산에 계상치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민원이 있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자본적보조로 춘양면 가동리 정각신축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변천리 하고, 가동리 하고 이렇게 이장이 한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호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회관도 없고, 아무런 우리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각으로 해서 3천만원 계상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가서 이양면 초방리 대덕마을 광장정비공사에 가서 도비 7백만원, 남면 화산마을에 배수로 정비에 가서 성립 전으로 1천만원, 다음 한천면 오곡마을 옹벽공사에 성립 전으로 8백만원, 동면 언도리 배수로 정비공사에서 도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쪽 민방위 교육훈련 국비 집행 잔액 반납에 26만 9천원,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훈련 도비 집행 잔액 반납에 4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같이 보고 드릴까요?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총 307억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2015년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두 달 간 당겨짐으로서 2016년 2월말까지 약 76억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게 2개월이 당겨져서 액수가 지금 307억으로 많아 졌습니다. 그러면 170억을 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 131억 정도 명시이월이 매년 간 비슷합니다. 그렇게 가는데 두 개월 당겨져서 이렇게 액수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이 지금 현재 준공기간 미도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2016년 중반, 초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체가 다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을 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한 가지만… 석곡2교 5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5억 가지고 할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들 계실 … 달라 말했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그래서 도에서 연락이 와서 사업비가 소요되겠냐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재 산정을 해봤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해본 결과 5억 가지면… 이제 도에서는 5억 밖에 못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것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그것 가지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 위원 조유송
5억으로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마는 너무나 차이 나가지고 또 혹시…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 때 사업비 산정 할 때는 어떤 사업비를 더 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 사업을 갖다가 완료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산정한 결과 5억 가지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 조유송 의원님 의견 받아서 이렇게 사업 설계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 의견 보다도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 주민들이 편리하고 그래야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능주 것은 만수리 것하고, 백암리 것 하고는 이게 사업 변경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사업비 변경입니다. 네. 부기변경해서…
○ 위원 윤영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빠지고, 하나는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몰라서 물어 봤고요. 이상해서… 가동리 정각 신축하면서 전에 이야기했던 신축문제 한번만 더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샷시 문제 어떻게 내부적으로는 이야기 하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그 부분은 추후에 우리 산건위원님하고… 전번에 의원발의로 해서 하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엊그제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한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것이 그 때에 조례 규칙 심의 때도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도시과장 하면서 샷시로 문을 달아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면 어쩌겠냐? 그 부분을 제안을 했더니, 조례 이렇게 된 마당에 다음에 개정 시에 한번 참고하자는 거시기에서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다음 거시기 때 한번 해보렵니다.
○ 위원 윤영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상의보다는 안을 제시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다지리 전원마을 조성공사 준공기한이 언제에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준공기한이 1월 중순 좀 지나서입니다.
○ 위원 윤석현
1월말로 알고 있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윤석현
가능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지금 현재 비가 와서 공정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말 안에 준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계속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비가 안 오고했더라면 공정대로 가면 1월 중순 좀 넘으면 준공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1월말까지 해서 최대한 한번 해보고, 날씨 봐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믿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윤영민
하나만 더 이왕 말을 하셨으니까 하렵니다. 기반 조성에 대한 준공이 났다고 하더라도 착공계획은 하나라도 들어왔습니까? 집 지은다고…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지금 우리가 제가 와서 그것을 체크를 해서 지금 현재 독촉 공문을 보냈습니다. 빨리 건축허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을 한 동이라도 해라. 조합에다가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조합에서…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지금 조합에서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끝나면 착공하련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거의 한 달 밖에 안 남았으면 90%이상 끝났는데, 착공계라도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 지은다고… 착공계도 안 들어오고 있고…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그 부분은 독촉하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독촉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참…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면 이 사람들이 집을 안 짓는다고 해도 우리가 20억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 조합에다가 어떠한 변상조치나 그런 것 할 수 없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 중간 지점에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입니다. 금년도에는 재해가 없어서 임차료로 3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로서 야사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성립 전으로서 특별교부세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 위에 부분 시설비로서 지방하천 유지보수입니다. 도비, 군비해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천 정승천에 2,500만원, 화순천과 만연천 합류지점에 옹벽 밑에 세굴이 되어서 2천만원, 북면 길성천 제방유실이 되어서 2,500만원해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시설비로 국비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지원… 국가하천 남평 경계서부터 이양 송석정까지 해서 제방 정밀 안전진단하고, 평리 배수구 보수사업비에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16호선 이천∼서유간에서 시설비입니다. 특별교부세 7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가서 6억 9천만원, 부대비에 가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험교량 개축 석고2교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5억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4억 9,100만원, 군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능주 지방도 822호선 구) 제일의원 앞에 안거박스를 홍수 시에 범람이 되어서 교량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시설비로 도곡면도 101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비로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토지 승낙이 안 되어서 4,946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가서 시설비입니다. 지특예산하고 군비해서 추가분 지특예산 3,500만원, 군비 880만원해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춘양면 대신3구 농로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전부터 민원이 있어서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빠져서 이번 추경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천면 한천리 용배수로 정비 사업에 가서 성립 전으로 도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능주면 만수리 농로 확포장 공사 2천만원 감해서 능주면 백암리 뒤뜰 배수로 공사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대행 사업비입니다. 한천면 평리 용수로 정비 사업에 3천만원, 춘양 강성4보 등 용수로 보사에 3천만원해서 10개소에 6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사업비에 시설입니다. 춘양 대신들 관정개발 및 관로매설공사에 성립 전으로 도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사업에 가서 시설비로 쌍옥리 2구 배수로 정비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민원사항이 계속 발생 지구입니다만 본예산에 계상치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민원이 있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자본적보조로 춘양면 가동리 정각신축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변천리 하고, 가동리 하고 이렇게 이장이 한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호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회관도 없고, 아무런 우리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각으로 해서 3천만원 계상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가서 이양면 초방리 대덕마을 광장정비공사에 가서 도비 7백만원, 남면 화산마을에 배수로 정비에 가서 성립 전으로 1천만원, 다음 한천면 오곡마을 옹벽공사에 성립 전으로 8백만원, 동면 언도리 배수로 정비공사에서 도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쪽 민방위 교육훈련 국비 집행 잔액 반납에 26만 9천원,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훈련 도비 집행 잔액 반납에 4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같이 보고 드릴까요?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총 307억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2015년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두 달 간 당겨짐으로서 2016년 2월말까지 약 76억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게 2개월이 당겨져서 액수가 지금 307억으로 많아 졌습니다. 그러면 170억을 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 131억 정도 명시이월이 매년 간 비슷합니다. 그렇게 가는데 두 개월 당겨져서 이렇게 액수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이 지금 현재 준공기간 미도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2016년 중반, 초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체가 다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을 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한 가지만… 석곡2교 5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5억 가지고 할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들 계실 … 달라 말했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그래서 도에서 연락이 와서 사업비가 소요되겠냐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재 산정을 해봤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해본 결과 5억 가지면… 이제 도에서는 5억 밖에 못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것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그것 가지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 위원 조유송
5억으로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마는 너무나 차이 나가지고 또 혹시…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 때 사업비 산정 할 때는 어떤 사업비를 더 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 사업을 갖다가 완료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산정한 결과 5억 가지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 조유송 의원님 의견 받아서 이렇게 사업 설계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 의견 보다도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 주민들이 편리하고 그래야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능주 것은 만수리 것하고, 백암리 것 하고는 이게 사업 변경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사업비 변경입니다. 네. 부기변경해서…
○ 위원 윤영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빠지고, 하나는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몰라서 물어 봤고요. 이상해서… 가동리 정각 신축하면서 전에 이야기했던 신축문제 한번만 더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샷시 문제 어떻게 내부적으로는 이야기 하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그 부분은 추후에 우리 산건위원님하고… 전번에 의원발의로 해서 하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엊그제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한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것이 그 때에 조례 규칙 심의 때도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도시과장 하면서 샷시로 문을 달아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면 어쩌겠냐? 그 부분을 제안을 했더니, 조례 이렇게 된 마당에 다음에 개정 시에 한번 참고하자는 거시기에서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다음 거시기 때 한번 해보렵니다.
○ 위원 윤영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상의보다는 안을 제시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다지리 전원마을 조성공사 준공기한이 언제에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준공기한이 1월 중순 좀 지나서입니다.
○ 위원 윤석현
1월말로 알고 있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윤석현
가능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지금 현재 비가 와서 공정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말 안에 준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계속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비가 안 오고했더라면 공정대로 가면 1월 중순 좀 넘으면 준공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1월말까지 해서 최대한 한번 해보고, 날씨 봐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믿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윤영민
하나만 더 이왕 말을 하셨으니까 하렵니다. 기반 조성에 대한 준공이 났다고 하더라도 착공계획은 하나라도 들어왔습니까? 집 지은다고…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지금 우리가 제가 와서 그것을 체크를 해서 지금 현재 독촉 공문을 보냈습니다. 빨리 건축허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을 한 동이라도 해라. 조합에다가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조합에서…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지금 조합에서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끝나면 착공하련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거의 한 달 밖에 안 남았으면 90%이상 끝났는데, 착공계라도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 지은다고… 착공계도 안 들어오고 있고…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그 부분은 독촉하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독촉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참…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면 이 사람들이 집을 안 짓는다고 해도 우리가 20억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 조합에다가 어떠한 변상조치나 그런 것 할 수 없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병길입니다. 2015년도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도시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3억 6만9천원 감되었습니다. 문화광장 내에 청소년 여가 활동을 위해 청소년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광덕 문화광장 시설 보완 공사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 연구 용역비는 2014년 명시이월 1억 8천만원과 올해 1회 추경 1억 2천만원을 확보하여 용역 시행중에 있었으나, 국토부에서 농식품부로 본 사업 관련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 방침 등이 시달되지 않아 1억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으로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2억 중 용역비 잔액 1억 300만원을 폐광지역 주거환경 정비 사업비로 목 변경하여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32쪽 저소득층 주거 지원 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3억 600만원 감하여 18억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확보 공공운영비입니다. 국지도 55호선 확장에 따른 교통신호 등등 방범용 CCTV 추가설치에 따른 1,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군내버스 정류소 팬시설이 열악하여 이용객 편의재고와 관광객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주고자 군내버스 터미널 시설개보수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국·도비 사업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5,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2014년 도비보조금 사업 방범용 CCTV 설치 집행 잔액 800만원 반환 및 2014년 폐광지역개발기금 결산에 따라서 반납금 200만원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015년부터 인건비 예산을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어서 광덕 공용주차장 및 군청 광장 주차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억 900만원 삭감하였고, 이에 따라 삭감한 1억 9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입니다. 금년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초조사 중에 있으며, 2016년 5월 26일 1차분 준공예정이며 3억 6,400만원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만연산 큰재 여가 녹지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원으로 2015년 11월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현재 계약 중에 있어 사업비 6억 9,500만원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만리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원으로 금년도 11월에 사업 착수하여 내년도 5월 준공예정으로 사업비 6억 7,500만원 이월하고자 합니다. 화순읍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공사완료 하였으나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 잔액에 대하여 지침 변경 후 2016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2,900만원 이월하고자합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4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에 준공하였으나 토지보상 협의 대상 20필지 중 6필지가 관외 거주자, 사망자 등 협의 지연으로 토지보상비 5,500만원을 이월하고자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과장님… 위원님들! 명시이월 사업 일일이 다 나열해서 설명해야 합니까? 전체적, 포괄적으로만 그냥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전체 몇 건에 얼마… 이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 됐다는 것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 도시과장 박병길
일반회계 총 39건에 134억 3,9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2건에 2억 5,3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저기 장애인 콜택시는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왜 안 합니까? 계속…
○ 도시과장 박병길
장애인 콜택시요?
○ 위원 윤영민
네.
○ 도시과장 박병길
현재까지는 예산이 가내시만 왔고, 교부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도에서…
○ 위원 윤영민
지금 얼마를 원하시는데 그러십니까? 4천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4천만원 쓸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도비하고 군비가 가내시만 내려와서…
○ 도시과장 박병길
작년에 가내시만 되었고…
○ 위원 윤영민
얼마나 내려와야 하는지… 우리 돈이 2천만원 세워져 있고… 왜 안준다든가요? 빨기 좀 확보를 하시죠.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군내버스 터미널 시설 개보수 작금을 지금 이월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민간 자본 이전하시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면 확정되자마자 따로 교부해가지고 12월안에 공사를 하게 해야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민간이전을 하면 사업계획서랑 받아야 되거든요. 3회 이번에 되었기 때문에 이월해서 1월 달 중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러게 하면 너무 늦지요. 겨울철에 해주라고 이번에 간담회까지 해가지고 세워준 예산인데, 이렇게 되면 겨울 다 끝나버릴 것 아닙니까?
○ 위원 윤석현
그것을 왜 시설비로 안세우시고, 민간자본 보조로…
○ 위원 윤영민
그래요. 시설비로 세우셨어야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화순군에서 그냥 발주를 하셨어야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건물 자체가…
○ 위원 윤석현
그것 사용 동의만 받으면 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바로 계획서를 받고 하는데, 예산 자체만은 명시이월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 위원 윤영민
그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면 우리가 3천만원을 세워줬기 때문에 소파가 됐든, 그 안에 있는 집기가 됐든 편의시설 뭐 에어컨이 됐든 몇 가지 시설을 자기들도 한 2천만원 정도 들여서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우리 시설비가 빨리 들어가면 온풍기니 뭐니 이런 것을 난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놓을 수 있거든요. 올 겨울에…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의원님! 12월말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1월에 바로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계획서는 바로 받겠습니다.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계획서를 제출을 하더라도 예산… 돈이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입니다.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빨리 좀 서둘러 주시고, 꼭 총액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3천만원 드렸잖습니까? 그죠?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쪽 화순군내버스 쪽에서도 자기들이 일정 비용을 추렴해서 시설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자부담 다 받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자부담이 아니라 자기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뭣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비용도 좀 해서 진짜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인지, 안 지키는 사람들인지 알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병길
계획서 받을 때 같이 받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자치샘로 간판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 동의까지 다 받은 것이 상당히 오래 되가지고 6개월, 7개월 넘은 이야기인데 발주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발주했어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안 했습니다. 지금 발주… 거의 다 끝났습니다. 결재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택지 개발 용역비 2천만원… 2천만원을 이월하셨어요. 그것도… 그리고 택지개발 용역을 안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 도시과장 박병길
발주했습니다. 발주해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 사항을 알아보고 있고… 또 그래서 내년…
○ 위원 윤영민
발주를 했다는 말은 뭔 말인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계약을…
○ 위원 윤영민
계약을 했다면 이월이 안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죠.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지출이 안 되서…
○ 위원 윤영민
지출이 안 되었으니까 이월 하신 거예요. 계약은 됐고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얼마 전에 CCTV 성능개선 공사해서 1억원 정말 어렵게 세웠어요. 다 공사 끝나셨는가요? CCTV… 주정차 단속용 CCTV.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석현
지금 정상적으로 다 작동되고 있어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다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작동 되고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보수… 회사에다가 하자보수 요청해놨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하자보수요? 저희 설치하고 나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갔던 CCTV가 왜 갑자기 하자보수가…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뒤에 계장님…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시스템 오작동이 일어나서 지금 하자보수 해놨습니다. 프로그램…
○ 위원 윤석현
시스템 오작동이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네.
○ 위원 윤석현
생전 가다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네. 무슨 시스템 오작동… 그러면 그 동안 설치하고 나서 쭉 주정차 단속했던 내용들은 그럼 뭐에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충분히 그 때는 작동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10월 19일부터인가 지금 작동이 안 되서…
○ 위원 윤석현
언제부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10월 10일부터인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 위원 윤석현
지금까지?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네. 하자보수를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직 했던 업체에서 지금 아직 보내주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강구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한 달, 두 달 다 되었는데요. 지금도 하자보수 하고 있어요? 두 달 다 되었잖아요. 19일날 중지되고 나서, 지금 두 달 되었어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요청을 했는데 업체에서 지금 잘 응해주지 안 해서 저희들도 애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데, 업체가 응하지를 않는다. 이게 무슨 말로 제가 이해해야 하는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조속히 정비해서 운영,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운영, 가동토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 이유에 대해서…
○ 도시과 행정 담당 이경원
이게 지금 하자보수를 요청을 해가지고…
○ 위원 윤석현
뭐가 문제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 도시과 행정 담당 이경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하자 보수 요청을 해가지고, 하자 보수 요청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저희들이 집행해가지고…
○ 위원 윤석현
보증금 행사하시겠다고?
○ 도시과 행정 담당 이경원
그렇게라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회사가 부도났습니까?
○ 위원 윤석현
하도급 했어요? 설치 업체가?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원 도급자가 다 했거든요. 하도급 신청은 저희들한테 안 하고, 원 도급자가 했는데요. 지금 사업자 사정이 원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언제쯤이나 정상화 된 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저희들이 아직은… 그것까지는 아직…
○ 위원 윤석현
요즘 우리 군민들 기만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지금 요즘 주정차 단속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뭐 대폭 완화하겠다고 공지도 하고 계시고, 그러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제가 10월 19일 이후에는 단속 건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인력을 편성해서 지금 사람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풍선달기?
○ 도시과장 박병길
풍선달기도 하고, 또 지도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풍선달기 좋습니다. 지도 단속도 좋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주민들한테도 다 소문났어요. 이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카메라가 움직이지도 않고, 멍해가지고 멍 때리고 있다고… 그래서 단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주민이 하신 거예요. 그것은 제가 드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대책이 없지요. 저희…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뭐 증권행사? 증권행사 정도인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것하고… 또 회사도 방문해서 우리가 설득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계약 해가지고, 관리하시는 전담 직원 분들이 있으시죠?
○ 도시과장 박병길
네.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계장님, 말고도… CCTV 이야기가 지금 대두 되었는데, 저도 사실은 지금 고장나가지고 조금 며칠씩 고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심각한 사항인 것은 오늘 처음 알았고요. 충분히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연 안 하렵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것만 봐도 문제가 되는 게 여기 보면 2014년도 방범용 CCTV 설치 잔액 반납금해가지고 800만원 반납하시잖아요. 사실 방범용 CCTV 요구하는 곳은 화순에 수많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800만원정도 되면, 찢어서 하면 세군데 정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두 군데는 충분히 400만원짜리 두 개 할 수 있잖아요. 왜 반납하십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저도 그 점을 의문스러워서 물어 봤는데 이것이 군비, 도비 낙찰 차액으로서…
○ 위원 윤영민
낙찰 차액 해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사업 못하십니까? 요구하는 데가 없다고 하면 몰라도, 요구하는 데가 그렇게 많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이 성의를 가졌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성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렇게 반납 하는데다가 딱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좀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할 내용이에요. 적은 돈이지만…
○ 도시과장 박병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진짜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신다면서 다른 사람들 읍면에 가보십시오. 이장님들 뭐라고 하는가? 4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CCTV 달게 해달라고 민원을 10번, 20번 넣어도 안 되는 판에, 두 군데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공무원이 성의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반납을 해요? 해줘야지. 그런 것의 발로 아닙니까? CCTV 지금 공사해가지고, 관리 못하고 업체하고 관리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그런 발로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앞으로 그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지금 본예산 때도 나왔는데 지금 춘양 진입로 있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조유송
꼭 좀 다음 추경에… 저희들도 기획실과 노력하려니까 꼭 확포장도로 해보시게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지금 현재 1억 있으니까요. 3억 5천만원…
○ 위원 조유송
그래도 명세기 우리 현장 방문을 상임위원회에서 가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도 기획실에다가 이야기 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 상하는 문제에요. 이것은… 기획실 예산을 다 치든지 그래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사실은… 내년 추경에는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니까 한번 꼭 좀 반영시켜주고, 또 한 가지는 제 지역이라 곤욕스러운데 이형환 계장님 계셨을 때요. 그 때 간판사업이 상당히 능주도 민원이 많이 걸리거든요. 똑같은 지역에다가 어느 쪽은 해주고, 어느 쪽은 안 해줘버리니까… 다 해준다고 약속이 돼있는데 또 어디 가셔버렸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1회 추경 때 두 가지 정도는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렵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검토해보렵니다.
○ 위원 조유송
검토만 하지 마시고…
○ 위원 윤영민
이월 사업 중에서 향청리 주차장… 아니, 도로 만드는 것 있잖습니까? 지금 토지 건물 소유주하고 아직도 협의가 안 됐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협의가 지연 되가지고 있습니다. 4필지에 대해서…
○ 위원 윤영민
그 분이 원하는 것은 건물 절반을 절개해가지고 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그러기도 하고 보상비가 다른 것이 제일…
○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오훈탁
건물을 철거하고, 일부 기둥이 좀 걸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인허과에다가 당초에 자진철거 한다고 했으니까 기둥도 포함해서 철거를 해달라고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인허가과에서 지금 법적 조치나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오훈탁
지금 촉구도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법적조치를?
○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오훈탁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분들한테 법적으로 집행하시겠다고 내용도 보냈습니까?
○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오훈탁
인허가과에서 상대자에게 공문상으로 발송을 했거든요. 그 때 그 당시에 우리한테 도 왔습니다. 기둥을 어떻게 살려놓고 할 수가 없겠느냐? 그런데 설계를 해서 보니까 그 부분이 인도에가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 현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런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온지가 1년이 넘어버린 것 같은데…
○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오훈탁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질의보다는 또 한 번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2016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쭉 한번 넘겨보시면 지금 대부분 다른 실과에서는 국비 지원 사업들과 관련된 것이 태반이고, 지금 도시과에 주요한 내용들은 폐광기금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대부분 군비지원 사업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폐광 기금과 관련된 사용 계획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그리고 사전 이행 절차, 아니면 사전절차를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 중에 장기계획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덕 문화광장 시설보완 공사가 뭡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그것은 우리 화순읍에 청소년들이 보통 택지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택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 장소가 화순 읍내에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체육시설을 거기에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한 있는 시설도 보완을 해서 하고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체육시설이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체육시설을 어떻게… 실내 체육시설입니까? 옥외 체육시설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농구대 하나 설치를 한쪽에다가…
○ 위원장 최기천
농구대?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농구대를 설치하면 광장을 이용 하는데 불편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농구대를 설치하면 현장에 봐가지고 한쪽에 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또 더구나 광장이 크고, 그래서 한쪽에서 청소년들이 좀…
○ 위원장 최기천
학교 같은데 농구대 지금 많이 있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학교는 보통 농구대보다도 축구장 형식으로 되어 있지요. 초등학교는 지금 축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조 잔디…
○ 위원장 최기천
필요한 시설은 해야 되겠지만, 그 시설로 인해서 문화광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여러 사람과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그 사항이 부영 1차 맞은편 택시부스 놀이터 거기에 농구대… 지역주민들의 민원 이 문제 때문에 혹시…
○ 위원 윤영민
제가 본회의장에서 좀 확충 요구 했잖아요. 그런데서 반영이 좀…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하나 더 늘리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포장하시고 우레탄… 농구대 하나 정도 이런 정도인가요. 아니면…
○ 위원 윤영민
2천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밖에 안되지 않을까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2천만원이니까 크게 뭐 할 것은…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병길입니다. 2015년도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도시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3억 6만9천원 감되었습니다. 문화광장 내에 청소년 여가 활동을 위해 청소년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광덕 문화광장 시설 보완 공사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 연구 용역비는 2014년 명시이월 1억 8천만원과 올해 1회 추경 1억 2천만원을 확보하여 용역 시행중에 있었으나, 국토부에서 농식품부로 본 사업 관련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 방침 등이 시달되지 않아 1억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으로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2억 중 용역비 잔액 1억 300만원을 폐광지역 주거환경 정비 사업비로 목 변경하여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32쪽 저소득층 주거 지원 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3억 600만원 감하여 18억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확보 공공운영비입니다. 국지도 55호선 확장에 따른 교통신호 등등 방범용 CCTV 추가설치에 따른 1,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군내버스 정류소 팬시설이 열악하여 이용객 편의재고와 관광객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주고자 군내버스 터미널 시설개보수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국·도비 사업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5,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2014년 도비보조금 사업 방범용 CCTV 설치 집행 잔액 800만원 반환 및 2014년 폐광지역개발기금 결산에 따라서 반납금 200만원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015년부터 인건비 예산을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어서 광덕 공용주차장 및 군청 광장 주차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억 900만원 삭감하였고, 이에 따라 삭감한 1억 9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입니다. 금년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초조사 중에 있으며, 2016년 5월 26일 1차분 준공예정이며 3억 6,400만원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만연산 큰재 여가 녹지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원으로 2015년 11월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현재 계약 중에 있어 사업비 6억 9,500만원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만리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원으로 금년도 11월에 사업 착수하여 내년도 5월 준공예정으로 사업비 6억 7,500만원 이월하고자 합니다. 화순읍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공사완료 하였으나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 잔액에 대하여 지침 변경 후 2016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2,900만원 이월하고자합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4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에 준공하였으나 토지보상 협의 대상 20필지 중 6필지가 관외 거주자, 사망자 등 협의 지연으로 토지보상비 5,500만원을 이월하고자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과장님… 위원님들! 명시이월 사업 일일이 다 나열해서 설명해야 합니까? 전체적, 포괄적으로만 그냥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전체 몇 건에 얼마… 이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 됐다는 것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 도시과장 박병길
일반회계 총 39건에 134억 3,9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2건에 2억 5,3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저기 장애인 콜택시는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왜 안 합니까? 계속…
○ 도시과장 박병길
장애인 콜택시요?
○ 위원 윤영민
네.
○ 도시과장 박병길
현재까지는 예산이 가내시만 왔고, 교부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도에서…
○ 위원 윤영민
지금 얼마를 원하시는데 그러십니까? 4천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4천만원 쓸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도비하고 군비가 가내시만 내려와서…
○ 도시과장 박병길
작년에 가내시만 되었고…
○ 위원 윤영민
얼마나 내려와야 하는지… 우리 돈이 2천만원 세워져 있고… 왜 안준다든가요? 빨기 좀 확보를 하시죠.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군내버스 터미널 시설 개보수 작금을 지금 이월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민간 자본 이전하시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면 확정되자마자 따로 교부해가지고 12월안에 공사를 하게 해야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민간이전을 하면 사업계획서랑 받아야 되거든요. 3회 이번에 되었기 때문에 이월해서 1월 달 중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러게 하면 너무 늦지요. 겨울철에 해주라고 이번에 간담회까지 해가지고 세워준 예산인데, 이렇게 되면 겨울 다 끝나버릴 것 아닙니까?
○ 위원 윤석현
그것을 왜 시설비로 안세우시고, 민간자본 보조로…
○ 위원 윤영민
그래요. 시설비로 세우셨어야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화순군에서 그냥 발주를 하셨어야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건물 자체가…
○ 위원 윤석현
그것 사용 동의만 받으면 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바로 계획서를 받고 하는데, 예산 자체만은 명시이월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 위원 윤영민
그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면 우리가 3천만원을 세워줬기 때문에 소파가 됐든, 그 안에 있는 집기가 됐든 편의시설 뭐 에어컨이 됐든 몇 가지 시설을 자기들도 한 2천만원 정도 들여서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우리 시설비가 빨리 들어가면 온풍기니 뭐니 이런 것을 난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놓을 수 있거든요. 올 겨울에…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의원님! 12월말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1월에 바로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계획서는 바로 받겠습니다.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계획서를 제출을 하더라도 예산… 돈이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입니다.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빨리 좀 서둘러 주시고, 꼭 총액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3천만원 드렸잖습니까? 그죠?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쪽 화순군내버스 쪽에서도 자기들이 일정 비용을 추렴해서 시설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자부담 다 받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자부담이 아니라 자기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뭣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비용도 좀 해서 진짜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인지, 안 지키는 사람들인지 알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병길
계획서 받을 때 같이 받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자치샘로 간판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 동의까지 다 받은 것이 상당히 오래 되가지고 6개월, 7개월 넘은 이야기인데 발주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발주했어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안 했습니다. 지금 발주… 거의 다 끝났습니다. 결재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택지 개발 용역비 2천만원… 2천만원을 이월하셨어요. 그것도… 그리고 택지개발 용역을 안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 도시과장 박병길
발주했습니다. 발주해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 사항을 알아보고 있고… 또 그래서 내년…
○ 위원 윤영민
발주를 했다는 말은 뭔 말인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계약을…
○ 위원 윤영민
계약을 했다면 이월이 안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죠.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지출이 안 되서…
○ 위원 윤영민
지출이 안 되었으니까 이월 하신 거예요. 계약은 됐고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얼마 전에 CCTV 성능개선 공사해서 1억원 정말 어렵게 세웠어요. 다 공사 끝나셨는가요? CCTV… 주정차 단속용 CCTV.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석현
지금 정상적으로 다 작동되고 있어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다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작동 되고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보수… 회사에다가 하자보수 요청해놨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하자보수요? 저희 설치하고 나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갔던 CCTV가 왜 갑자기 하자보수가…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뒤에 계장님…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시스템 오작동이 일어나서 지금 하자보수 해놨습니다. 프로그램…
○ 위원 윤석현
시스템 오작동이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네.
○ 위원 윤석현
생전 가다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네. 무슨 시스템 오작동… 그러면 그 동안 설치하고 나서 쭉 주정차 단속했던 내용들은 그럼 뭐에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충분히 그 때는 작동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10월 19일부터인가 지금 작동이 안 되서…
○ 위원 윤석현
언제부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10월 10일부터인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 위원 윤석현
지금까지?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네. 하자보수를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직 했던 업체에서 지금 아직 보내주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강구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한 달, 두 달 다 되었는데요. 지금도 하자보수 하고 있어요? 두 달 다 되었잖아요. 19일날 중지되고 나서, 지금 두 달 되었어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요청을 했는데 업체에서 지금 잘 응해주지 안 해서 저희들도 애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데, 업체가 응하지를 않는다. 이게 무슨 말로 제가 이해해야 하는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조속히 정비해서 운영,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운영, 가동토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 이유에 대해서…
○ 도시과 행정 담당 이경원
이게 지금 하자보수를 요청을 해가지고…
○ 위원 윤석현
뭐가 문제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 도시과 행정 담당 이경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하자 보수 요청을 해가지고, 하자 보수 요청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저희들이 집행해가지고…
○ 위원 윤석현
보증금 행사하시겠다고?
○ 도시과 행정 담당 이경원
그렇게라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회사가 부도났습니까?
○ 위원 윤석현
하도급 했어요? 설치 업체가?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원 도급자가 다 했거든요. 하도급 신청은 저희들한테 안 하고, 원 도급자가 했는데요. 지금 사업자 사정이 원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언제쯤이나 정상화 된 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저희들이 아직은… 그것까지는 아직…
○ 위원 윤석현
요즘 우리 군민들 기만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지금 요즘 주정차 단속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뭐 대폭 완화하겠다고 공지도 하고 계시고, 그러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제가 10월 19일 이후에는 단속 건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인력을 편성해서 지금 사람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풍선달기?
○ 도시과장 박병길
풍선달기도 하고, 또 지도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풍선달기 좋습니다. 지도 단속도 좋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주민들한테도 다 소문났어요. 이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카메라가 움직이지도 않고, 멍해가지고 멍 때리고 있다고… 그래서 단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주민이 하신 거예요. 그것은 제가 드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대책이 없지요. 저희…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뭐 증권행사? 증권행사 정도인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것하고… 또 회사도 방문해서 우리가 설득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계약 해가지고, 관리하시는 전담 직원 분들이 있으시죠?
○ 도시과장 박병길
네.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계장님, 말고도… CCTV 이야기가 지금 대두 되었는데, 저도 사실은 지금 고장나가지고 조금 며칠씩 고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심각한 사항인 것은 오늘 처음 알았고요. 충분히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연 안 하렵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것만 봐도 문제가 되는 게 여기 보면 2014년도 방범용 CCTV 설치 잔액 반납금해가지고 800만원 반납하시잖아요. 사실 방범용 CCTV 요구하는 곳은 화순에 수많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800만원정도 되면, 찢어서 하면 세군데 정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두 군데는 충분히 400만원짜리 두 개 할 수 있잖아요. 왜 반납하십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저도 그 점을 의문스러워서 물어 봤는데 이것이 군비, 도비 낙찰 차액으로서…
○ 위원 윤영민
낙찰 차액 해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사업 못하십니까? 요구하는 데가 없다고 하면 몰라도, 요구하는 데가 그렇게 많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이 성의를 가졌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성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렇게 반납 하는데다가 딱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좀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할 내용이에요. 적은 돈이지만…
○ 도시과장 박병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진짜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신다면서 다른 사람들 읍면에 가보십시오. 이장님들 뭐라고 하는가? 4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CCTV 달게 해달라고 민원을 10번, 20번 넣어도 안 되는 판에, 두 군데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공무원이 성의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반납을 해요? 해줘야지. 그런 것의 발로 아닙니까? CCTV 지금 공사해가지고, 관리 못하고 업체하고 관리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그런 발로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앞으로 그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지금 본예산 때도 나왔는데 지금 춘양 진입로 있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조유송
꼭 좀 다음 추경에… 저희들도 기획실과 노력하려니까 꼭 확포장도로 해보시게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지금 현재 1억 있으니까요. 3억 5천만원…
○ 위원 조유송
그래도 명세기 우리 현장 방문을 상임위원회에서 가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도 기획실에다가 이야기 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 상하는 문제에요. 이것은… 기획실 예산을 다 치든지 그래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사실은… 내년 추경에는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니까 한번 꼭 좀 반영시켜주고, 또 한 가지는 제 지역이라 곤욕스러운데 이형환 계장님 계셨을 때요. 그 때 간판사업이 상당히 능주도 민원이 많이 걸리거든요. 똑같은 지역에다가 어느 쪽은 해주고, 어느 쪽은 안 해줘버리니까… 다 해준다고 약속이 돼있는데 또 어디 가셔버렸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1회 추경 때 두 가지 정도는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렵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검토해보렵니다.
○ 위원 조유송
검토만 하지 마시고…
○ 위원 윤영민
이월 사업 중에서 향청리 주차장… 아니, 도로 만드는 것 있잖습니까? 지금 토지 건물 소유주하고 아직도 협의가 안 됐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협의가 지연 되가지고 있습니다. 4필지에 대해서…
○ 위원 윤영민
그 분이 원하는 것은 건물 절반을 절개해가지고 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그러기도 하고 보상비가 다른 것이 제일…
○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오훈탁
건물을 철거하고, 일부 기둥이 좀 걸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인허과에다가 당초에 자진철거 한다고 했으니까 기둥도 포함해서 철거를 해달라고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인허가과에서 지금 법적 조치나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오훈탁
지금 촉구도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법적조치를?
○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오훈탁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분들한테 법적으로 집행하시겠다고 내용도 보냈습니까?
○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오훈탁
인허가과에서 상대자에게 공문상으로 발송을 했거든요. 그 때 그 당시에 우리한테 도 왔습니다. 기둥을 어떻게 살려놓고 할 수가 없겠느냐? 그런데 설계를 해서 보니까 그 부분이 인도에가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 현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런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온지가 1년이 넘어버린 것 같은데…
○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오훈탁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질의보다는 또 한 번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2016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쭉 한번 넘겨보시면 지금 대부분 다른 실과에서는 국비 지원 사업들과 관련된 것이 태반이고, 지금 도시과에 주요한 내용들은 폐광기금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대부분 군비지원 사업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폐광 기금과 관련된 사용 계획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그리고 사전 이행 절차, 아니면 사전절차를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 중에 장기계획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덕 문화광장 시설보완 공사가 뭡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그것은 우리 화순읍에 청소년들이 보통 택지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택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 장소가 화순 읍내에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체육시설을 거기에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한 있는 시설도 보완을 해서 하고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체육시설이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체육시설을 어떻게… 실내 체육시설입니까? 옥외 체육시설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농구대 하나 설치를 한쪽에다가…
○ 위원장 최기천
농구대?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농구대를 설치하면 광장을 이용 하는데 불편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농구대를 설치하면 현장에 봐가지고 한쪽에 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또 더구나 광장이 크고, 그래서 한쪽에서 청소년들이 좀…
○ 위원장 최기천
학교 같은데 농구대 지금 많이 있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학교는 보통 농구대보다도 축구장 형식으로 되어 있지요. 초등학교는 지금 축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조 잔디…
○ 위원장 최기천
필요한 시설은 해야 되겠지만, 그 시설로 인해서 문화광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여러 사람과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그 사항이 부영 1차 맞은편 택시부스 놀이터 거기에 농구대… 지역주민들의 민원 이 문제 때문에 혹시…
○ 위원 윤영민
제가 본회의장에서 좀 확충 요구 했잖아요. 그런데서 반영이 좀…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하나 더 늘리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포장하시고 우레탄… 농구대 하나 정도 이런 정도인가요. 아니면…
○ 위원 윤영민
2천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밖에 안되지 않을까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2천만원이니까 크게 뭐 할 것은…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서 141쪽입니다. 추경예산은 자체사업비 1억 1,1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 전시포 운영입니다. 금년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개최된 2015년 화순 힐링푸드페스티벌에 당초 친환경 농업 전시관을 운영코자 행사운영비 2천만원, 재료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개최된 화순 도심 속 국화향연장으로 관람을 유도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농업전시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 금회 추경 시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공동 방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확산 및 방제효과 제고를 위한 벼친환경 단지 공동 방제비 지원은 당초 친환경 인증 확정단지 1,330㏊에 대해 ㏊당 8만원씩 2회 지원코자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동방제 친환경 인증 여부 조사 결과 계획 대비 155㏊정도가 감소되어서 감소면적에 해당하는 방제지원비 2,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하단부터 142쪽 힐링요리 경연대회 감액 편성내역입니다. 힐링요리 개발 교육 사무관리비는 외식업소반과 일반인반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 및 자체교육을 실시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총무과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로 예산 지원을 해주어서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사업비 잔액 1,594만원을 금회에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42쪽 행사운영비 629만원은 힐링요리 최종 품평회 및 개발 요리 홍보물 제작 등 집행 잔액이며, 다음 재료비 407만원은 힐링요리 개발교육용 재료구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힐링요리 경연대회 시상금입니다. 힐링요리 페스티벌 판매용 개발요리가 60여종 이상이고, 경연대회 출품된 요리의 대중화라든가 상업화가 어려워서 예산 투입효과가 낮다고 판단하여 금년 힐링 요리 경연대회를 취소함에 따라서 시상금 2천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힐링요리 경연대회 행사관련 시설비는 힐링푸드 페스티벌 명품 두부존에 우리군 두부 요리와 연계한 상품 및 관련자 홍보를 위해 두부 명품반 설치 잔액으로 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5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뽕을 이용한 6차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복한 농촌 공동체 조성을 위해 2014년 6월 농촌 진흥청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된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입니다. 농촌 진흥청의 사업확정 통보 및 지연 및 사업단체간 갈등 조정으로 금년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의 사업계획 재검토 요구에 따라 사업대상자 공모 및 현지 조사까지 완료하였고, 지난 12월 11일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후 농촌진흥청 승인 및 설계 일상감사, 계약 대행 등 행정소요시간 부족으로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유송
소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 빌린 게 있습니까? 부지… 국화재배라든가… 부지 임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부지 임대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임대료가 1년이면 얼마씩 지금 지출되고 있어요? 임대료가 전체 화순기술센터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제 기억에…
○ 위원 조유송
기억이 아니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것을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 위원 조유송
그러세요. 가셔가지고 1년에 국화재배라든가 다른… 정말 재배하기 위해서 임대했던 임대 부지 임대료 좀 저한테 한번 열람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윤영민
6차 수입 모델 대상자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어디가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이서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이서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윤영민
이서 그러면 번영회에서 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아닙니다. 당초에는 작목반이라든가 몇 개 작목반에서 해서 1차적으로 했는데, 2차 또 공모하는 데는 뽕모실 하고, 뽕 작목반하고, 번영회하고 3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87호에 117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서 141쪽입니다. 추경예산은 자체사업비 1억 1,1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 전시포 운영입니다. 금년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개최된 2015년 화순 힐링푸드페스티벌에 당초 친환경 농업 전시관을 운영코자 행사운영비 2천만원, 재료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개최된 화순 도심 속 국화향연장으로 관람을 유도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농업전시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 금회 추경 시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공동 방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확산 및 방제효과 제고를 위한 벼친환경 단지 공동 방제비 지원은 당초 친환경 인증 확정단지 1,330㏊에 대해 ㏊당 8만원씩 2회 지원코자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동방제 친환경 인증 여부 조사 결과 계획 대비 155㏊정도가 감소되어서 감소면적에 해당하는 방제지원비 2,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하단부터 142쪽 힐링요리 경연대회 감액 편성내역입니다. 힐링요리 개발 교육 사무관리비는 외식업소반과 일반인반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 및 자체교육을 실시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총무과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로 예산 지원을 해주어서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사업비 잔액 1,594만원을 금회에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42쪽 행사운영비 629만원은 힐링요리 최종 품평회 및 개발 요리 홍보물 제작 등 집행 잔액이며, 다음 재료비 407만원은 힐링요리 개발교육용 재료구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힐링요리 경연대회 시상금입니다. 힐링요리 페스티벌 판매용 개발요리가 60여종 이상이고, 경연대회 출품된 요리의 대중화라든가 상업화가 어려워서 예산 투입효과가 낮다고 판단하여 금년 힐링 요리 경연대회를 취소함에 따라서 시상금 2천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힐링요리 경연대회 행사관련 시설비는 힐링푸드 페스티벌 명품 두부존에 우리군 두부 요리와 연계한 상품 및 관련자 홍보를 위해 두부 명품반 설치 잔액으로 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5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뽕을 이용한 6차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복한 농촌 공동체 조성을 위해 2014년 6월 농촌 진흥청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된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입니다. 농촌 진흥청의 사업확정 통보 및 지연 및 사업단체간 갈등 조정으로 금년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의 사업계획 재검토 요구에 따라 사업대상자 공모 및 현지 조사까지 완료하였고, 지난 12월 11일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후 농촌진흥청 승인 및 설계 일상감사, 계약 대행 등 행정소요시간 부족으로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유송
소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 빌린 게 있습니까? 부지… 국화재배라든가… 부지 임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부지 임대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임대료가 1년이면 얼마씩 지금 지출되고 있어요? 임대료가 전체 화순기술센터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제 기억에…
○ 위원 조유송
기억이 아니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것을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 위원 조유송
그러세요. 가셔가지고 1년에 국화재배라든가 다른… 정말 재배하기 위해서 임대했던 임대 부지 임대료 좀 저한테 한번 열람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윤영민
6차 수입 모델 대상자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어디가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이서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이서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윤영민
이서 그러면 번영회에서 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아닙니다. 당초에는 작목반이라든가 몇 개 작목반에서 해서 1차적으로 했는데, 2차 또 공모하는 데는 뽕모실 하고, 뽕 작목반하고, 번영회하고 3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87호에 117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계량사업하고,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신설 사업 국비 부담 비율에 맞추어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 광주시로부터 변경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군비를 1,5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동복호 유역 신설사업도 군비 400만원 더 계상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부대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군비는 전부 광주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하수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로 9,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2015년도 추경 3회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일반용에 대해서 1,600만원 감액을 해서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1,600만원 감액 계상한 부족분을 불용품 매각 대금 수입으로 해서 1,6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하고 장흥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예산은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기타수입으로 해가지고 군비로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2015년도 추경 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 보조 사업으로 방금 앞 세입예산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국비로 예산이 편성됐던 것을 군비로 바꾸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2015년도 추경 3회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하고, 전입금이 당초에 기금 운영계획에 따라서 사업 계획이 보조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당초 23.5%에서 20.37%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금액을 4,090만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5,800만원 감액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지원 9,540만원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도곡온천 고도처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5년도 기금 운영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2.77%가 감액이 됨에 따라서 기금을 659만원을 감액을 하고, 군비로 추가로 659만원 변경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하단에 화순 하수처리장 침수예방 사업입니다. 그 다음 175쪽 본 사업도 기금 지원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금을 감액하고, 군비도 비율에 따라서 감액을 해서 감리비로 부족분 2,6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서태2 및 운산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기금에서 659만원 감액을 해서 군비 659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기금 감액분 4,000만원 감액하고, 군비 비율에 따라서 1,100만원 추가 계상했고, 서태 하수관거 정비사업 저희들이 감리비가 부족해서 6,67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천 1,2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감리비가 부족을 해서 시설비에서 7,100만원 감액을 해서 감리비로 7,10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계속 설명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170페이지 보면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지금 예산이 민간자본으로 갔던 주암댐하고 장흥댐 지구 2억 7천만원을 국비를 군비로 전환하신다고 자꾸 설명을 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 위원 윤영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 얘기가 아니고…
○ 위원 윤영민
알아요. 있을 수 없는 말이, 국비가 내려 왔는데 그 국비를 반납을 하고, 반납한 예산을 가지고 군비로 다시 편입을 시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 얘기가 아니고…
○ 위원 윤영민
자,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2억 7천만원이 시비에요. 시비…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온… 이 사업은…
○ 위원 조유송
동복댐치가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동복댐치가 아니고,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온 사업이고…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나한테 이야기 했던 것은 전문위원님! 뭐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우리 윤영민 의원님께서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주암댐 정비 사업하고, 장흥댐 정비사업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 위원 윤영민
국비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국비가 아니고, 당초에 예산에다가 국비로 계상을 해놨는데…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아니라, 수자원 공사에서 오는 것은 표시를 뭐로 해야 합니까? 원래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냥 우리 군비로 합니다. 세외수입으로…
○ 위원 윤영민
예초에 군비가 됐어야 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울 때 오기했다 이 말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그렇습니다. 오기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편한데, 자꾸 국비를 군비로 세운다고 하니까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니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에 국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잘못 세워서 내가 군비로 세워서 바로잡는다.
○ 위원 윤영민
어제까지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정확하게 잘못 알고 계세요.
○ 위원장 최기천
그 부분은… 그것 가지고 논란은 하지 말고…
○ 위원 윤영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이 올 때에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사정을 하잖습니까? 이것을 보고… 그러면 국비 사업인지, 군비사업인지가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국비 사업인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껏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끝났죠?
○ 위원장 최기천
어차피 그것은 군비가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민간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가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 위원 윤영민
그것을 바로 잡고 싶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세울 때 좀 표시할 때 잘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3회 추경까지 왔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 위원 윤영민
그 과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군비인지 국비인지 아셨을 것 아닙니까? 표기가 잘 못됐다고 하면 1회 추경에서라도 변경을 하셨어야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동복호 상류지역인 경우에는 광주시에서 지방비 부담분을 광주시에서 부담을 해서 저희들 군비로 계상을…
○ 위원장 최기천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변명하시지 말고, 어쨌든 금년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 위원장 최기천
해년마다 하는 사업을 지금 이렇게 목을 잘못했다는 것은 시인하시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예산…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런 것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라면서…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명시이월…
○ 위원장 윤석현
명시이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 들어도 돼요?
○ 위원장 최기천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 보려고 했는데, 안 물어보니까… 그냥.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 예산안 참고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계량사업하고,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신설 사업 국비 부담 비율에 맞추어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 광주시로부터 변경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군비를 1,5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동복호 유역 신설사업도 군비 400만원 더 계상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부대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군비는 전부 광주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하수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로 9,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2015년도 추경 3회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일반용에 대해서 1,600만원 감액을 해서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1,600만원 감액 계상한 부족분을 불용품 매각 대금 수입으로 해서 1,6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하고 장흥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예산은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기타수입으로 해가지고 군비로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2015년도 추경 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 보조 사업으로 방금 앞 세입예산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국비로 예산이 편성됐던 것을 군비로 바꾸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2015년도 추경 3회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하고, 전입금이 당초에 기금 운영계획에 따라서 사업 계획이 보조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당초 23.5%에서 20.37%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금액을 4,090만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5,800만원 감액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지원 9,540만원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도곡온천 고도처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5년도 기금 운영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2.77%가 감액이 됨에 따라서 기금을 659만원을 감액을 하고, 군비로 추가로 659만원 변경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하단에 화순 하수처리장 침수예방 사업입니다. 그 다음 175쪽 본 사업도 기금 지원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금을 감액하고, 군비도 비율에 따라서 감액을 해서 감리비로 부족분 2,6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서태2 및 운산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기금에서 659만원 감액을 해서 군비 659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기금 감액분 4,000만원 감액하고, 군비 비율에 따라서 1,100만원 추가 계상했고, 서태 하수관거 정비사업 저희들이 감리비가 부족해서 6,67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천 1,2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감리비가 부족을 해서 시설비에서 7,100만원 감액을 해서 감리비로 7,10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계속 설명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170페이지 보면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지금 예산이 민간자본으로 갔던 주암댐하고 장흥댐 지구 2억 7천만원을 국비를 군비로 전환하신다고 자꾸 설명을 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 위원 윤영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 얘기가 아니고…
○ 위원 윤영민
알아요. 있을 수 없는 말이, 국비가 내려 왔는데 그 국비를 반납을 하고, 반납한 예산을 가지고 군비로 다시 편입을 시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 얘기가 아니고…
○ 위원 윤영민
자,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2억 7천만원이 시비에요. 시비…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온… 이 사업은…
○ 위원 조유송
동복댐치가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동복댐치가 아니고,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온 사업이고…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나한테 이야기 했던 것은 전문위원님! 뭐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우리 윤영민 의원님께서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주암댐 정비 사업하고, 장흥댐 정비사업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 위원 윤영민
국비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국비가 아니고, 당초에 예산에다가 국비로 계상을 해놨는데…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아니라, 수자원 공사에서 오는 것은 표시를 뭐로 해야 합니까? 원래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냥 우리 군비로 합니다. 세외수입으로…
○ 위원 윤영민
예초에 군비가 됐어야 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울 때 오기했다 이 말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그렇습니다. 오기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편한데, 자꾸 국비를 군비로 세운다고 하니까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니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에 국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잘못 세워서 내가 군비로 세워서 바로잡는다.
○ 위원 윤영민
어제까지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정확하게 잘못 알고 계세요.
○ 위원장 최기천
그 부분은… 그것 가지고 논란은 하지 말고…
○ 위원 윤영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이 올 때에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사정을 하잖습니까? 이것을 보고… 그러면 국비 사업인지, 군비사업인지가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국비 사업인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껏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끝났죠?
○ 위원장 최기천
어차피 그것은 군비가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민간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가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 위원 윤영민
그것을 바로 잡고 싶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세울 때 좀 표시할 때 잘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3회 추경까지 왔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 위원 윤영민
그 과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군비인지 국비인지 아셨을 것 아닙니까? 표기가 잘 못됐다고 하면 1회 추경에서라도 변경을 하셨어야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동복호 상류지역인 경우에는 광주시에서 지방비 부담분을 광주시에서 부담을 해서 저희들 군비로 계상을…
○ 위원장 최기천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변명하시지 말고, 어쨌든 금년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 위원장 최기천
해년마다 하는 사업을 지금 이렇게 목을 잘못했다는 것은 시인하시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예산…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런 것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라면서…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명시이월…
○ 위원장 윤석현
명시이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 들어도 돼요?
○ 위원장 최기천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 보려고 했는데, 안 물어보니까… 그냥.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 예산안 참고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산업ㆍ건설위원장 최기천간사 조유송
위원 오방록
위원 윤석현
위원 윤영민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맹우
○ 출석공무원 (8명)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박병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