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안전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안전건설과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8쪽…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에 도비 군비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4일 날 캠페인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임부임에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놀이 안전지역 5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월 달 하고, 8월 달 임부임 2명씩 근무토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2쪽 일반보상금에 가서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에 가서 4,99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방대원들 출동할 때에 수당으로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실전 대비 강화훈련에 가서 1,500만원, 의용소방대원들 훈련할 때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담 의용소방대 출동 대기 근무수당 이것은 13개 읍?면에서 9개면은 소방서에서 지급하고 4개면에 대해서는 도암, 이서, 동복, 동면 4개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에 가서 3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용소방대 연합회 남?여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하고, 물품창고, 회의실 이렇게 해서 3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쪽 보험금에 풍수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해서 2,2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일반인 그리고 비닐하우스, 농가에 보험을 가입토록 그렇게 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에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혜 시 포클레인 임대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54쪽 굴삭기 중간 부분에 굴삭기 유류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만연천, 벌고천 지수 펌프 전기요금해서 2,000만원 있습니다. 만연천하고 벌고천에 고갈 상태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펌프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중간부분에 벌고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가서 13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천암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국동지구 붕괴위험지역 사업해서 국비하고 군비해서 3억 9,500만원, 남계지구 붕괴위험지역에 국비, 군비해서 5억 9,500만원, 안심지구 붕괴위험 지역에 국비, 군비해서 4억 9,500만원, 장치지구 붕괴위험지역 사업에 국비?군비해서 4억 9,500만원, 증리지구 붕괴위험지역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4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간 끝부분에 이양 용반리 운수천 정비사업에 5,000만원, 노청소하천 정비 사업에 지특 예산 하고, 군비해서 5억 9천만원, 삼천3소하천 정비 사업에 지특 예산하고 군비해서 15억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지형도면고시용역에 지특예산 하고, 군비해서 7억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영향평가 용역에 지특 예산하고 군비해서 7억 계상했습니다. 등골소하천, 용계소하천, 구압소하천 지특 예산 군비해서 각각 4억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7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가서 시설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39억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국비, 군비해서 8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에 가서 시설비입니다. 미불용지 및 측량, 감정평가에 3천만원, 화순천 유지관리, 만연천 유지관리해서 각각 1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벌고천 생태습지 유지관리에 5백만원, 다음 청풍 대비소하천 교량사업 등 이것은 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5개소에 5억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8쪽 중간부분에 하천 재해방에 가서 시설비로 소하천 유지관리에 가서 5천만원, 하상정비 및 퇴적토 준설에 13개 읍?면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하천정비 사업에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에 국비, 군비해서 28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에 감리비로 6,4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9쪽 가로등 관리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절전형 보안등 설치투자 상환금 4억 3,200만원, 에스코사업으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가서 보완등 설치 80개소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제어함 유니트 구입에 2천만원, 도시가로등 유지관리 3,003등에 관리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완등 유지관리 9,050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보완등 교체공사에 2,500만원, LED 가로등 조명교체에 2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가로등이 나트륨등하고, 메탈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소모율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총 3,003등을 우리가 일시에 교체를 하게 되면 약 36억원 돈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조금씩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에 시설비입니다. 군도 유지관리 우리 군도가 16개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로 해서 1억 4,800만원, 군도유지 아스콘 덧씌우기에 2억 5천, 군도 농어촌 도로 노후계량 보수공사에 가서 7억 4,400만원, 교통안전 시설 표지병 설치 군도 16개 노선에 3,000만원, 다음에 도로 미끄럼 방지공사에 가서 1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쪽 농어촌도로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농어촌 도로가 231개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관리비로 1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1억 9,800만원 농어촌 도로 파손률이 높아서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해서 1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능주 리도 201호선 확포장 사업에 1억 700만원 금년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도201호선 원리-송단간 선형개량상업비에 2억 9,500만원 이것도 내년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복 웅성산 진입로 교량설치입니다. 이것은 군부대 입구에 있는 교량이 협소해서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설계비로 우선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1쪽 제설장비 임차료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포클레인하고, 제설장비인 모래 적사할 수 있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가서 설해대책용 모래 구매 1,900만원, 설해대책용 고상제설제 구입에 5천만원, 액상 제설제 구입에 2천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도로교량 유지관리에 5천만원, 교통시설물 도로 표지판등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2쪽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먼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흙수로 사업에 지특예산하고 군비해서 1억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3개 읍?면에 흙수로로 되어 있는 수로를 구조물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시행 할 계획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지특예산, 군비해서 1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해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해가 없을 시에는 도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에가서 시설비입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에 도비?군비해서 1억 100만원 이것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도 승인을 받아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에가서 관정 개발사업 증형관정에서 1억 등 54건에 13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쪽 시설비에 저수지제당 잡목 제거에 2천만원, 농업기반시설 경고판 설치에 2천만원, 관정보수 유지관리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수리시설 긴급보수 사업에 13개 읍?면에 8천만원 이것은 긴급시에 보수하는 유지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흙수로 준설 장비임차료 13개 읍면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에 연구개발비입니다. 화순읍 일심제 정밀안전 진단용역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전대 의대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제방 밑에다가 신축을 하기 위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수해서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보수해서 밑에다가 기숙사를 짓도록 그렇게 안전시설을 짓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공기관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해명산지구 지표수보강 6천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동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비에가서 시군저수지 개보수사업에 도비, 군비해서 6,600만원, 그 다음에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동면 오곡제 정비사업에 8,800만원 국비?군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양 묵곡2제 정비사업에 국비, 군비해서 8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7년까지 계속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청풍면 한지제 정비공사에 국비, 군비해서 8억입니다. 이것도 2017년도까지 계속 사업 되겠습니다. 동면 경치제 정비공사는 국비, 군비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부분에 2015년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도암 정천, 벽지지구입니다. 그래서 지특예산하고 도비해서 9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시군관리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용곡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가서 지특예산, 군비해서 6억 9,1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면서 내년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가서 연구 용역비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성 검토에 가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능주지구가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문화 복지지구, 경관, 생태, 체험, 소득해서 각각 2천만원씩 이것은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 역걍강화 사업계획서 작성용역에 2천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권역단위 사업이나 다른 일반 지구로 해서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공모사업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가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일반지구, 문화?복지사업, 경관사업, 생태사업, 체험소득사업이 각각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용역 일반지구하고, 문화지구 용역을 하고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한 후에 공모를 신청토록 돼 있어서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7쪽 춘양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지특예산, 군비해서 45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2016년도 마무리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인돌 권역 종합정비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입니다. 고인돌 권역 종합정비사업에 가서 지특예산, 군비해서 3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역량강화사업에 가서 시설비입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에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평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에 가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입니다. 사평권역 종합 정비사업에가서 지특예산, 군비해서 12억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이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가서 지특예산, 군비해서 6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한계리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에가서 시설비로 지특, 군비해서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소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시설비로 지특, 군비해서 1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부분에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유지 보수에서 2천만원 등 50건에 19억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9쪽에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끝에 둘째줄에 마을회관 정각 해충포획기 설치 사업에 3억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회관이나 정각에 여름철에 어르신들이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모기나 해충에 대해서 굉장한 피해가 많다. 제가 일선에서 근무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드렸더니 다행히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370쪽 민간자본적 보조에 가서 춘향면 회송1구 유산각 신축등 3천만원에 13건에 3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정각 신축 사업에 가서 마을회관 정각 개보수 사업에 가서 4,300만원 이것은 마을회관 긴급보수 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시설 개보수 사업에 가서 시설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시설 농로라든가 소교량, 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긴급 보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에 가서 다지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불용액 2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도 폐쇄기가 12월말로 단축이 되면서 사고이월로 2억이 넘어 왔던 것이 2016년 1월 말경에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연도폐쇄가 2월 28일로 가면 이상없이 집행이 되는데, 12월 31일로 연도폐쇄기가 되기 때문에 불용분에 대해서 이월을 해서 1월달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것은 12개면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특예산, 군비해서 18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4억 8,600만원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 연1%를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2쪽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로원 4명, 도수로원 3명해서 3억 9,400만원 작년에 비해서 1억 3,200만원이 올라간 이유는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상하기 위해서 1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안전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이양 쌍봉리 경로당은 기존에 지금 2개가 있지요? 그 마을에…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경로당이 남자 경로당이 있고, 여자 경로당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지형상 기존에 있는 것이 마을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가까운 쪽으로 이사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마을에 떨어져 있는 것과 동시에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타고 노인네들이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노후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 되어 있어가지고 나무 숲속에가 있기 때문에 습이 항상 찹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 건물 연도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최근에 지금 안 쓰시겠다고 하는 건물에 예산 들어간 것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예산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리모델링을 했다든지…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번도 없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아니, 그 전에 것은 내가 모르겠고, 올해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금년 것 말고요. 최근에…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은 땅은 어쨌든 마을 것일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건물 활용 계획은 한번 또 마을하고 협의를 하고요. 마을에서…
○ 위원 윤영민
지금 잘못하면 마을 하나에다가 노인당이 3개가 되는 꼴이 되잖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폐쇄를 합니다.
○ 위원 윤영민
폐쇄를 하신다고 했는데, 소유권이 그 분들한테 있는데 그 분들이 뭐로 활용을 하든지 우리한테 취득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렇죠.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1-2명이라도 싸워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쓸란다 하고 분명히 개연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고 지금도 마을 안에서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제가 거기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마을이 자연 부락이 2개 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양지쪽에 있는 마을의 노인네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한 10분, 15분 정도 걸어서 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지쪽에 있는 노인네들이 안갑니다. 거기를… 자기들은 따로 해주라. 그래서 이번에 부지하는 것은 거기에 가까운 부지를 선정을 해서 마을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면 같이 사용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 위원 윤영민
나는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내용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사실은 마을회관 신축에 관계된 민원이 우리 화순 읍내만 해도 서너건 있었고, 기존에 없어가지고 막 만들려고 하는데도 있고, 하나도 없어요. 없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후순위로 밀리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억이나 계상이 쉽게 됐는지 좀 의문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그것도 이분들 능력이니까 그것을 떠나서 마을회관 자체가 3개로 관리된다는 것 자체가 세 개로 관리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소시켜줄… 그 내용이 해소가 돼야지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겠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한 마을에서 건물을 지어줌으로서 파만 만들어주고, 관리비만 주민복지과에서 늘어나게 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윤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가 장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장치나 이런 것들을 빨리 내놓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화순읍 후생마을주택안길 6천만원 이렇게 페이지 369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이것은 후생주택안길 어디를 지금 포장하겠다는 것입니까? 369페이지.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거기는 후생주택에 가는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지금 일반도로로 이렇게 마을 내 도로로 되게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어디를 하실 것이냐고요? 목적이 정해져서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어디다 하실 것이냐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후생주택 가는 길 있잖습니까? 골목길… 그 길이에요.
○ 위원 윤영민
아니 후생주택 가는 길이 수없이 있잖아요. 교리도 후생주택 있고…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정문으로 가는 길
○ 위원 윤영민
어디 후생주택이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후생주택 입구 들어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도로 그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 위원 윤영민
다시 한 번 확실히 알려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이것은 사진 찍어서 제가 한번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윤석현
369페이지 마을회관 및 정각 해충포획기 설치비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 때 마을 정각을 한 410여곳 정도에 90만원, 100만원 정도 예산을 써서 설치하신다고 돼 있었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윤석현
저희 마을 정각들에는 아마 지금 현대화 사업이라 비가림 시설인가요? 현대화 사업인가요? 그렇게 하이샷시도 치고 방충설비까지 다 되어 있는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제가 정확하니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한번 파악 해 보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셨다 이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아니 지금 현재 그것은…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LED가로등 조명 교체해서 읍을 중심으로 해서 조명들 LED로 교체하신다고 해요. 저희 관내에 LED가로등 설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LED가로등 설치 비율이……
○ 위원 윤석현
그것도 잘 파악 안 되셨죠?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아니, 잠깐… 지금까지 LED 설치가로등은 한 250등이 지금 주도로 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3등이 현재 나트륨하고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번에 교체하시면 몇 등 정도가 대상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이것을 하면 한…
○ 위원 윤석현
3억 원 정도니까 대충…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250등정도 그 정도 됩니다.
○ 위원 윤석현
250등.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래서 지금 현재 3003등을 교체를 하려고 하면 약 36억인가 3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사업은 하려고 보면, 또 에스코 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에스코 사업을 해 놓고 보니까 문제점들이 있어서…
○ 위원 윤석현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에스코 사업을 하면 재질이든가 등기구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상환을 하고 나면 다시 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시급성은… 빨리 해야 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사업비… 일시에 투자하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 위원 윤석현
에스코 사업은 언제 하셨는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에스코 사업이 그것은 보완등… 마을 안에 있는 보완등만 에스코 사업을 했고요. 가로등은 안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의용 소방대 사무실 증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소방서 내에다가 하기 때문에 증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증축?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윤석현
약간 개념적으로는 맞지 않네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소방서 부지 내에 기존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증축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기존에 저희 의용 소방대들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사무실이 소방서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타 개인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고, 사무실은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래서 협소해서 지금 3억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사무실의 주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이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13개 읍?면에 남?녀 의용소방대가 26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제가 보기에는 소방서에 훨씬 더 현대화 된 강의동 비슷한 소회의실이 있을 것 같은데, 느낌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최소한 그 정도 협조도 안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런데 소방대 관리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율 방제단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윤석현
예전 예산보다 금액이 좀 늘었어요. 늘 때 운영 유류대가 확 늘었네요. 여기 대표가 지금 누구로 되어 있던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조기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하시는 일도 되게 많네요. 유통회사 대표도 하실라, 자율방범대도 하실라, 아파트 연합회 회장님도 하실라, 불교 연합회 회장님도 하실라…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자율방제단 예산이 좀 추가된 것은 금년도 까지는 사무실 운영비를 안 줬습니다.
○ 위원 윤석현
운영비를 주게 된 근거가 있나요? 조례?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우리가 자율방제단 이것은 예산에서 국민 안전처에서 우리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동안 안 해오시다가 올해 신설하신 이유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신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 위원 윤석현
운영비 지원이 안됐다가…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사무실이 있었지 왜 없었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사무실을 이쪽에 종합 쇼핑센터 골목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없이 금년도에는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비를 사무실 운영비 유류대라도 주자. 해서 그렇게 계상했던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네.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네. 과장님 중복된 것은 피하겠고요. 369페이지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마을회관 정각 해충포획기 관련해서 뭐 한 400여개 정도 마을이 해당이 된 것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충 포획기라고 하셨습니다마는 모기를 잡는 것이에요. 아니면 뭐…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이것은 우리가 친환경으로 설치해 놓은 논에 설치 해 놓은 것 있잖습니까?
○ 위원 오방록
태양광 포획기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그것은 이렇게 일반 해충만 빨아 드리기만 하고, 분쇄도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모기, 그 다음에 해충 같이 해서 거기서 밑에서 분쇄까지 싹 해서 없어지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향을 품어서 멀리까지 이렇게 빨아드려서 없애는 좋은 기계가 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지금 친환경 농가에 공급이 되었던 해충 포획기는 지상에서 한 1미터 정도 떨어져가지고 어떤 구조가 물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태양광 포획기라고 하면 전혀 제가 봐서는 실속이 없는 포획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 하고는 전혀 다른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이것은 램프가 그것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어서 좀 흡입이 약한데, 이것은 램프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로 되어 있어서 모기하고, 하루살이 회충이 별도로 이렇게 빨아 드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모기나 파리나 해당이 되고, 지네나 이런 것은 관련 없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지네 같은 것은 못 올라가지요.
○ 위원 오방록
그것하고는 무관하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우산각까지 한다고 하면 마을 단위에 뭐 두 개도 있고 그럴 것인데…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아니, 이것은 마을 단위에서 이동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기만 꼽으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400여개 정도 한다면 각 마을에 한 개 정도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연 부락까지 포함해서…
○ 위원 오방록
냄새로도 ?는 다 그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냄새 향으로 빨아 드립니다.
○ 위원 오방록
향으로 유인을 해서 죽인다 그 말씀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아니, 그것을 모기나 해충이 좋아하는 냄새가 있답니다. 그것으로 해서 유인을 해서 포획기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분쇄를 해서…
○ 위원 오방록
분쇄를 해서 죽인다 그 말씀이세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거기에서… 자체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 위원 오방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저 마을 회관 저희가 항상 말씀 드립니다마는 제가 화순을 지킨 사람도 아니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과장님도 피부로 느끼실 지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마을을 방문한다든가 하면 10년 후에는 제가 봤을 때 마을이 없어질 때가 많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존속 자체가 인구수로 해서 운영을 못할 정도로 마을 회관이 많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마을 회관이 증이 되고 있어요. 유상 포함해가지고, 그것 장기적으로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우리 운영위원장님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이 고령화 되면서 지금 한 10년에서 15년 후면 어떻게 될지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과연 주민들 욕구 충족에 다 충만하기 위해서는 해주라는 대로 다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마을 형편을 봐서 위원장님 참고로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어요. 사실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분 두분이 계시더라도 꼭 회관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말씀대로 연령화 되고 고령화 되었는데 저쪽으로 가시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렇죠.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두 번째는 유상각… 우리 각 의원님들도 조금은 한번정도 생각 해봐야 하는데, 지금 유상각이 한 마을에 두 개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어느 한 군데서 아시죠? 지금 샷시로 두르다 보니까… 경관에도 눈에 거스를 뿐만 아니고, 과연 유상각에다가 저렇게 얇은 샷시를 창문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물론 비바람에 나무가 썩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어디 정해가지고 그런 것 좀 할 수 없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조유송
앞으로 이게 지금 한군데, 두 군데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아랫마을은 했는데, 우리 마을도 해다오. 하면 안 해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딱 정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못해주겠다 해가지고 좀 중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한번 그 정도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운영위원장님 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것을 제가 제일 먼저 반대 했던 사람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유상각이라는 것은 바람을 시원한… 거쳐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설과장 할 때는 그 사업비들이 올라오면 과감하게 제척도 합니다마는 또 힘의 논리에서 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제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같이 한번 추진 한번 해보시게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협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또 민원성 발언인데, 과장님 모르시겠지만 동면 장동에 있는 천이 있어요. 천… 아마 그 천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마 작년부터인가 민원이 제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해결이 됐는가 모르겠네요. 하천정비가 소하천이…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지금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담당 김승환
파악해보겠습니다. 장동리 소하천 민원은 아직 접수된 것은 없었는데…
○ 위원 조유송
없어요? 면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 했는데… 없어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담당 김승환
면사무소 뒤쪽?
○ 위원 조유송
네.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담당 김승환
아, 등골 소하천이요.
○ 위원 조유송
네.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담당 김승환
그것은 2016년도 국고보조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 위원 조유송
내년에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담당 김승환
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위치가 맞는지 그 부분이 맞는지 확인 더 해보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박병길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만리 3구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1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국비 2억 4,400만원, 군비 2,700만원해서 2억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너릿재 옛길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억원 중 금년도 시행분 국비 1억 1,500만원, 군비 3,500만원 총 3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용역을 2015년 3월에 착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어 동용역비 2차분과 전략 환경 영향평가 용역비 3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6천만원, 이양육교 철거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기술과학고 진입도록 확포장 공사비 잔여사업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구리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부족분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기리 도시계획도로 과학고에서 동구리 중로 2-3호선 토지보상비 3억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순읍 시가지 광덕로 도로 정비 5천만원, 대방마트 주변 보수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읍 시가지 차선도색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교통표지판 정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2015년 국비?도비사업 공모 선정으로 총 사업비 40억 9,200만원 중 우리 군내 생활환경이 취약한 동복, 복암리 2,3구에 대해서 2016년도 사업비로 국비 6억원, 도비 5,900만원, 군비 1억 3,900만원해서 7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 내 입주할 동물대체시험인증센터 설립을 위한 출연금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당지역은 한천면, 이양면, 동복면, 동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총공사비 38억 8,600만원 중 9억 7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우체국을 철거하여 군을 찾는 민원인들이 주차공간과 쉼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철거 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청사 주변 녹지공간 부족으로 단위농협 뒤 군청 주차장과 구 화순우체국 부지에 주차장 및 소공원을 조성하여 군민 편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군 청사 쉼터 조성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폐 재해자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광산진폐권익연대 복지회관 1동을 신축하고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지원금 시설보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주면 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 사업비 3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농협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 4억 계상하였으며,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7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주거비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20억 68만원 총 1,760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자가가구 주택계량사업비는 전담기간인 토지주택공사에서 위탁 추진하여 공기관등의 대행사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략 55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교통안전 확보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공사비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승강장이 현재 350개소입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식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비 설치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 설치 및 교체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과대학 이전에 따른 전대병원 새로운 진입로 설치입니다.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전용 등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방범용 CCTV설치 및 성능개선사업비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개소당 약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 방범용 CCTV유지보수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범등 102개소 27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설치 및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천리 주차장 설치비 4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면적은 850평 75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288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가 해당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존금입니다. 우리군은 51개의 벽지버스노선 운행으로 손실보증금 중 연중 12억원으로 금해에 6억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5%, 군비 50% 현재 6개월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무등산 국립공원 탐방 셔틀버스 운행 보조금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립공원 50%, 군비 50% 해당되겠습니다. 1일 10회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5월부터 11월까지 운행하겠습니다. 광역대중교통 환경 손실보상금 연중 2억이나 소요예상되나 금회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광주 화순군 환승시 보조금 50%가 되겠습니다. 야간 셔틀버스 재정지원금 연 소요액 1억 2천만원 중 연금 금해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0시 30분, 10시 50분, 11시 20분 3회 운영하는 보조금입니다. 100원 효도택시 지원금 도비 5천만원, 군비 2억 5천만원해서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도곡온천 광주시내버스 노선연장 운행 손실 보전금으로 연중 소요액 7,600만원 중 금해에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금은 전라남도 재정지원금 배분 기준에 따라서 도비, 군비 4억 5,700만원씩 9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요금에서 학생, 어린이 책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381쪽 도로 유지보수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시과 운행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5,6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4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7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6천만원,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3,600만원,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으로 과년도 징수대상인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등 1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으로 2015년도 집행잔액등 이월금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8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9쪽 주정차질서확립 공공운영비로 세입에 따른 그 외 5억 2,700만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15년도 잔액 3억 500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514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로 택지개발조성 예비비 3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도시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특별회계 택지개발 특별회계 계속 유지하시면 택지 개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아직 현재까지는 계획이 잡혀있지 않지마는 앞으로 있을 개연성이 있어서 유지……
○ 위원 윤영민
개연성이 있다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보십시오. 뭔 개연성이 있단 말입니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언제 할지 모르겠으나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모르니까 안 없애겠다. 이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우리과에서 택지를 지을 수 있는 곳을 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곳이든 택지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구도 좀 늘리고…
○ 위원 윤영민
결론은 과에서는 의지가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인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조만간에 공개적으로 뭐 할 수 없는 사항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과에서는 택지개발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 드리면 되는 거죠.
○ 도시과장 박병길
네.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안 없앤다 이 말이지요. 두 번째는 무등산 국립공원 탐방버스 셔틀버스를 올해는 5천만원만 세우셨어요. 이유가 5천만원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추경에 또 추가하실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국립공원에서 다시 국비로 5천만원 올리면, 추경에 5천만원 플러스 1억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1억을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아직은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5월부터…
○ 위원 윤영민
아니, 변동사항 없다고 하면 애초에 시작하지 마세요. 그것은 말씀 드렸지만 지금 이용객은 점점 줄어들고, 해년마다 이야기를 하지만 작년에도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대책도 없고, 이용객은 계속 줄어들고, 효율은 떨어지는데 사업을 추진을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그만 둬야지요. 빨리 그만 두고, 애초에 그만 두고 무등산하고 협의해서, 그만두고 다른 방법으로 무등산을 홍보하거나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죠.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작년하고 똑같이 요행만 바라고 있다고 하면 안 하는만 못하잖아요. 애초에 없애야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현재 하루에 편도 한 3명 정도 타고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1사람당 하면요. 편도로 해가지고 예산 대비해서 지금 이용객수 하면 6만 9천원이에요. 왕복하면 12만원입니다. 한 사람이… 택시를 타도 12만원이면 4명 어울려서 탄다하고, 50만원인데 이것 경제적인 효율이나 대비 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국립공원이 생기면서 무등산을 찾는 분들을 인원을 분산시켜서 이 제도가 생긴 것인데, 앞으로…
○ 위원 윤영민
저도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등산객을 유치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예산이 저도 없어지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집행부에서 또 해당 과에서, 실과에서 탑승객도 늘리고 탐방객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국립공원하고 타협해가지고 광주로 연장시키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고요. 또 아무래도 횟수를 좀 더 줄이는 방법을 한 번 더 연구해 보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라인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횟수도 줄이고, 또 광주에서 출발해서 터미널에서 출발하든지 증심사에서 출발하든 그렇게 하게하고, 무등산 증심사나 아니면 장불재 앞에도 표지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등산로가 안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화순까지 넘어 올만한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안 넘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광주까지 꼭 연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탐방버스 타고 가서 내려서 또 환승을 해야 되는 그 불편함 때문에 안 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방금 연장선을 한다든지 해서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협의만 하고 있다가 또 예산 세워 놓고…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은 여러 가지 하시지만 의지가 없다고 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과에서는…
○ 도시과장 박병길
연장하고, 횟수는 검토해서…
○ 위원 윤영민
그것을 예산 결정하기 전에 확실히 좀 로드맵을 제시를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부탁드립니다.
○ 위원 윤석현
저는 이것 한 가지… 저는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신기리 중로 2-3호선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374페이지에 신기리 도시계획 도로 중로 2-3호선 개설공사가 있어요. 어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명시이월 조서에도 똑같은 부기명으로 해서 2억 9,784만원인데, 지출을 한 2억 정도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시이월 조서에…
○ 도시과장 박병길
이것이 과학고에서 동구리 저수지 가는 도로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네. 과학고에서…
○ 도시과장 박병길
동구리 저수지 가는 곳.
○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오훈탁
과학 고등학교 가다가 왼쪽에서 무지개 요양병원까지가 한 도로이거든요.
○ 위원 윤석현
네.
○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오훈탁
보상비를 세웠는데, 일부 토지가 가압류가 되고 해가지고 지금 토지보상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을… 그래서 명시이월을 좀 시켰습니다.
○ 위원 윤석현
명시이월은 시키셨고, 올해 신기리 중로 2-3호선 또 세우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세우신 것인가요?
○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오훈탁
네.
○ 위원 윤석현
토지보상?
○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오훈탁
나머지 보상금액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도 보상을 하기 위해서…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 위원 윤석현
추가분 토지보상금을 해년마다 쭉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된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나 토지보상으로 소요가 될 예상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15필지에 4,492평방미터이거든요. 보상비는 12억 5,1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도로 개설비는 그럼 추정?
○ 도시과장 박병길
감정평가에서…
○ 위원 윤석현
도로 개설비용은?
○ 도시과장 박병길
도로 개설비는 18억 9,500만원입니다.
○ 위원 윤석현
이후에 여기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는 철탑이 있을 것이고, 철탑에는 아마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부지가 있을 거예요. 철탑 한전에서 매입해서…
○ 도시과장 박병길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철탑이…
○ 위원 윤석현
그 정도가 어느 정도나 도로와 간섭을 이루는 지 지적으로 표시해가지고 좀 갖다 주시고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석현
지금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이 앞에 현장방문 때도 석정-춘양간 도로 다녀와서 도시과에 권고도 드리고 했는데, 혹시 석정-춘양간 도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현재 예산액은 1억은 있거든요. 총 4억 국도에서 철도까지는 460미터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3억 5천만원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국도에서 철도까지는 포장을 내년에라도 한번 해볼까 예산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철도 넘어 에는 2차선이 있기 때문에 추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철도 협의는 혹시 진행하고 계신가요? 하셨는가요? 철도청하고 협의
○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오훈탁
철도청하고 철길은 협의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완료는 되었어요?
○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오훈탁
그런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약간 기형적이지요. 어찌됐든 이후에 철도 막대한 비용을 소요하지 않는 이상 기형적인 게 되겠죠?
○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오훈탁
네. 한 4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 신기리 같은 경우에도 철길… 송전, 송로가 이설되지 않는 이상 기형적인 도로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 해년마다 꼬박꼬박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시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 송전, 송로 이설과 관련된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은가요?
○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오훈탁
송전사업 문제도 지금 현재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설보다는 지중화 쪽으로 가는 방향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전탑이 어떻게 걸리는지 하는 부분은 도면에 표시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혹시 파악 안 해보셨나요? 주무계장님이신데…
○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오훈탁
파악은 해봤는데…
○ 위원 윤석현
어느 정도나…
○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오훈탁
일부분 조금 걸립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위 페이지에 보면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큰돈을 들여서… 저희가 작년에 아쉽게도 불용한 예산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윤영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택지개발 타당성 용역 이것 이월 하셨더라고요.
○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오훈탁
네.
○ 위원 윤석현
이월하셨죠?
○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오훈탁
네.
○ 위원 윤석현
굉장히 지금 주변 소문 듣고 이야기 듣기로는 삼천리 일원 인근에 그 앞쪽에 예를 들어 아파트든 이런 요구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2017년까지 해서 마무리하시겠다고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요. 타당성 용역이 최소한 기본 바탕이 되어야 이것을 결합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 방향이 반영이 되어야 기본계획이 변경이 조금 더 낫게 될 텐데. 왜 추진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오훈탁
택지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알뫼산 쪽도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거든요. 알뫼산 공원부분도…
○ 위원 윤석현
그러면 그것은 다른 용역비로 하고 계시는가요?
○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오훈탁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 위원 윤석현
문화관광과에서 저희 택지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추진해요?
○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오훈탁
화순군종합관광지 관광계획하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렇게 화순군이 서로 부처 간에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진 것은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일단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오방록 위원 거수)
네. 오방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6페이지에 화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 관련 건에 대해서요. 과장님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관련된 예산이 세 번째 올라왔죠.
○ 도시과장 박병길
네. 말은 들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 관련된 사업이 지역 농산물 소득이나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 가하면, 재래시장하고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피해가 불을 보듯이 뻔할 것인데, 이런 걱정들이 앞서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는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로컬푸드는 화순군 직접 생산자가 가격이나 결정, 판매, 잔품을 수거해서 직접 실익을 도모하고 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유통경로를 다른 유통 환경조성에서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는 사업으로서 군에 시장에 참여했던 분들도 직접 로컬푸드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큰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피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 오방록
물론 그에 대한 장점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재래시장하고 가깝고, 또 주변에 소상공인들의 피해 때문에 두 번이나 예산이 삭감된 전례가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보완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주무부서에서 생각을 대안을 갖고 계시는 게 있어요?
○ 도시과장 박병길
로컬푸드는 어떻게 보면 거의 광주의 소비자들도 많이 끌어와서 그 인원이 다시 시장에 와서 매입도 할 수 있고, 시장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어떤 좋지 않는 기둥보다는 어떤 순기능 좋은 기능이 많다 그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로컬푸드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과장님이 로컬푸드의 개념 자체를 흔드시는 말씀이라 안 맞는 것 같고요. 로컬푸드는 농민이 생산자가 판매자가 찾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팔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생산자도 있지만 생산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떼어다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도시과장 박병길
떼어다 파는 사람은 보통 광주에서 떼어다 판다고 보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로컬 푸드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소규모로 자기 것을 자가로 시장에 파는 사람 정도는 로컬푸드로 접근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러죠.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두 번째 확인 할 것이 화순읍에서 하니까 화순하고, 이서만 사람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에 올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도곡이나 아니면 내지는 동면, 이양, 사평 이런 농민들도 올 수 있느냐 이런 반문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최기천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우리 농가가 참여라고 하면은 어디에 있든지 가능합니다.
○ 위원 윤영민
화순읍사람이면… 화순군사람이면…
○ 위원장 최기천
화순군내에 계신 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로컬푸드 매장에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거기에다가 직접 진열하고, 이렇게 해서 가격을 본인이 정합니다. 생산자가 정해서 이런 가격에 판매를 해주라. 그러면 거기에 있는 관리자가 관리만 하고 있고요. 제품이 떨어진다든지 납품하고 하는 것은 농가에서 매장으로 직접 갖다줍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국한되어 있다고 하면 한 지역사람들에 대한 화순읍의 농지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농지가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문제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능주면 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요. 지금 도시가스가 결론은 식품 산업단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능주 지금 이번에 하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잠정 햇살마을이나 이런데 까지 다 들어갑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총 길이가 11㎞가 해당이 되는데요. 능주 햇살마을, 농공단지, 식품산단, 근로자 아파트 그렇게 있거든요. 우선적으로는 거기하고, 그 다음에는 능주 시내까지도 큰 관로는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번에 하실 때 능주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원선을 까나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죠. 원선만 깔지요.
○ 위원 윤영민
원선은 다 깔아놓고, 지선은 추가비용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생각이시죠.
○ 도시과장 박병길
개인이 하는 것이지요.
○ 위원 윤영민
그런다면 이것이 말은 능주면 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나 결론적으로 본다면 능주면에 대한 도시가스 사업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게도 하고, 가다보면 식품 산단이 있거든요. 화순읍에… 거기도 넣게 되는 것이지요.
○ 위원 윤영민
결론은 지금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결론은 구체적인 것은 능주면 전체를 도시가스화 하겠다. 이런 뜻을 받아 드려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 사업비로 해가지고 복암리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른데다 이관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그것은 아니고. 지금 착각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요. 올해에 사업이 있었습니다. 7억 8천만원이 그런데 그것이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 갔거든요. 명시이월로 넘어 갔기 때문에 올해 이것이 목 변경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1회 추경 때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을 군에서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러면 확실히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 도시과장 박병길
이것 바꿀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어쨌든 세우기는…
○ 도시과장 박병길
올해치가 명시이월로 넘어 갔기 때문에 연속적인 사업이라 바꿀 수가…
○ 위원 윤영민
세우기는 공기업 대행 사업으로 세우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공기업 대행 사업으로는 사업 안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죠.
○ 위원 윤영민
확실히?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것 확인하려고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능주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금 식품산업단지까지 한다고 예산이 서 있는 것 있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능주…
○ 위원장 최기천
능주 식품단지.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죠.
○ 위원장 최기천
기존에 이 예산 말고, 없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올해가 7억 8,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것 지금 사업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가스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 설계 반영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그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내년도 예산을 31억 정도 세운단 말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총 사업비가 한 52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 설계니까 계속정도 사업으로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17년까지…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폐광기금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매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하고, 좀 개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바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박병길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뭐 조금 체계적으로 뭔가 계획성 있게 집행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쌈지 돈 쓰듯이 이것저것 빼서 쓰지 말고,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용역 진행 중이신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용역 발주해가지고 이 앞주 금요일 날 실과장 총괄 착공회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착공회의 하셨어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착수.
○ 위원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83억 규모로 가내시가 됐던데, 내시가 확정… 가내시가 이 금액이 맞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맞아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윤석현
65억 정도 되는 게 아니고, 83억 정도가 맞다고요?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작년까지는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5.7% 더만요. 그래서 65억인데, 올해 2015년부터 좀 돈이 82억씩 오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 위원장 윤석현
82억 규모가 금년까지는 확정이 가내시가 됐다 이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금년하고, 내년.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지요. 이양면 복지회관 사업 같은 경우 맞지가 않죠? 어떻게 판단하신가요? 지금 이양복지회관 사업으로 7억 7천만원 그대로 명시이월 시키셨던데
○ 도시과장 박병길
당초에 면사무소… 아니 복지회관 단독으로 할 생각이었는데, 하시면서 지역 주민들의 권유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면사무소 복합기능으로 함께 짓기 위해서…
○ 위원장 윤석현
그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그러니까 거의 예산을 의회에 강압을 하고 있는 경우다고 보여요. 예를 들어 설계 까지 다 확정하고, 공사도 진행하고 있고, 마음대로 내용들은 다 변경하고 토지도 훨씬 더 크게 구입하고, 내부 내용도 다 변경해 놓고 왜 예산 안 세워줄 수 있어? 라는 느낌이 굉장히 크게 들어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런데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왜 이게 하필 저희 도시과에 배정이 되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재무과에서 알아서 하실 일을 저희과로 끌고 온 것이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철거 공사 또 군청사 쉼터 조성, 철거 공사 같은 경우도 재무과에서 알아서 할 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굉장히 즉흥적인 사업 예산의 반영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이 쌈지 돈은 아닌데…
○ 도시과장 박병길
그런다 치더라도 이것도 화순군의 폐광… 화순읍이 폐광지역이고 또 이 금액이 이렇게 함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서…
○ 위원장 윤석현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이 일체 털끝만큼의 반영도 안 되고 있다. 집행부에서… 이것은 용역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최소한 사전에 의회와 적어도 교감하는 정도도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심의 받았다는 광해 공단에 승인 받았다는 것으로 들이미시는 것은 굉장히 예전에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과 너무 다르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광산진폐권익연대 복지회관 신축공사가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요청,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어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회의 공간, 그 사람들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운동 공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요청하신 것인지, 아니면 토지를 구입하고, 시설물을 구축해서 그 시설물과 관련된 각종 어떤 것들을 다 권리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만 정리가 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과에서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우리 진폐 가족은 전남?광주가 1,59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화순이 650명, 협회가 화순군에 존치하고 있고요. 7-80년대에 근근이 살아가고, 살림이 어려울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진폐 가족들이 지금 현재까지 사무실이 비좁고 어려운 환경 속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4개도에 7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따라서 강원도, 경북, 충남, 전남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7개 시군에 대해서 우리도 도비 3,500만원, 군비 4,000만원해서 사무실이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도 이런 것이 있을 뿐 아니라, 태백시라든가 삼척시에는 복지회관이 목욕탕이나 체육시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남?광주에도 이런 것이 있고, 또 이런 것이 필요하다. 2층에… 있어서, 최소한 복지회관 정도는 우리가 어렵고 몸이 불편하시고 해서 국가가 해줘야 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을 10억 정도 마련했는데, 부지도 한 200평정도해서 건물 한 100평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주차장까지 해서 10억 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제가 진폐 복지회관 이 쓰임을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조금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렵니다. 진폐 환자들 복지회관 기능은 진폐 환자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는 등급이라고 해서 급수를 받은 환자, 우리 화순에 보면 2,800명 정도의 광산 진폐 환자들이 있거든요. 개연적으로 진폐에 걸릴 수 있는 환자가 2,8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급수를 받은 사람만 800명 됩니다. 그래서 800명이 급수를 받은 사람만 그 회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권익연대에서 회관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지금 있는 사람들의 컨설팅이나 본인들의 진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지금 큰 무리가 없지만, 이제 광산이라는 것이 꼭 진폐 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광업소를 다니던 사람들이 퇴사를 하거나 개연적으로 우리가 폐광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다니던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재취업을 한다든지 내지는 새로운 경제활동을 한다든지, 사회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 분명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컨설팅 뭐 내지는 본인들의 권익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지가 필요하고, 그런 기초가 되는 행위들이 있어야할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권익연대 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사용자가 꼭 진폐 환자뿐만 아니라 광업소를 퇴사했던 사람들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5천명 넘는 사람들이 이용할 가능성도 있고, 그 안에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공단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를 해주고 있는데, 진폐 환자뿐만 아니라 진폐 환자 가족이나 내지는 그 후손들에게 생활을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자금이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자활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있다고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을 찾아가가지고 하에바를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운영하는 공간에 협소함이나 이런 것들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생긴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복지공간에서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추가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일단 말씀은… 당사자가 아니시니까 참고 자료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축공사가 이후에 저희가 과거 향군회관, 농민들 관련된 시설물처럼 사유화 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이게 공식화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내용이고, 서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았을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수많은 논쟁이 있고, 어떤 법리적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그동안 여러 갈등도 겪어 왔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었고, 주민과 집행부와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공동주택지원 사업과 관련된 명확한 입장,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련 사업을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매년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민간인 자본보조에서 보통 한 3억 정도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올해는 1억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은 보통 임대하고, 분양된 것 중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는 임대주택에 한에서는 관리주체는 이를테면 주인이 보수,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분양된 관리 주택에 한해서만 27개 단지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 보수 하는 방향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래요? 제가 생각했던 내용하고 전혀 반대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명쾌하지 않아서 그동안 문제가 있었나 싶어요.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그런데 지역 지방자치의 일반 사무에 시설물의 설치, 뭐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분양주택이냐, 임대주택이냐, 통합형주택이냐, 개인 다세대 주택이냐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조례에는 그런 세부적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는 일반적 행위가 저희 지방자치의 일반 사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종 법리적 해석 이것도 받아 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확인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대와 분양을 구별하는 차별적 이런 규제 내용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대신 지원과 관련된 방식을 일부 달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방식은 우리 조례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시고, 차별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천만원 이상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제가 3천만원 이상 세보니까 12-3건만 밖에 안 되기에 제가 1천만원 이상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 보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3천만원 이상만요?
○ 위원장 최기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2016년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은 24억 3,058만원으로 3천만원 이상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지방농촌지도기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 대상으로 해서 영농 정보지 구독 지원을 위해서 3,93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29쪽 청사 운영입니다. 생태공원 관리 등 청사 운영 인건비로 1,187만원과 청사 일반 운영비로 1억 1,067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30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행정재산 시설 개보수로 금년 2월 5일 날 재무과에서 관리이관 된 행정재산인 능주면 만수리 구북초등학교 건너편 인근에 5필지 2,681평방미터와 부지 내에 조립식 건물 한 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 설비라든가 울타리 설치, 건물 보수 등 3천만원을 편성해서 토양검정능력 시료건조와 조제, 작업장, 교육용 물품 보관 창고 등으로 활용 이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431쪽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새로운 영농기술정보의 신속한 확산 및 수준별 문제해결 중심교육으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농업인 대학 등 4개 과정에 사무관리비 3,600만원과 다음은 433쪽 강소농 육성 국비사업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실현을 위한 강소농육성 및 사업평가를 위해서 일반 운영비 3,3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이용자 현장 애로기술 및 안전이용을 위한 농기계 훈련 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임대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도비사업으로 다목적 수확이 가능한 범용콤바인을 구입하여 임대하고자 재산 취득비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자체 사업입니다. 농가경영 절감 및 농작업 기계 재고화를 위해 임대 농기계 소모품 구입과 임대 프로그램 운영, 장비 유지 운영 등에 일반 운영비 8,95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노후기종인 관리기, 보행제초기 교체 및 농가수요가 많은 매실수확기와 관리장비 구입으로 해서 재산취득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 전시포 운영입니다. 국화향연 및 아름다운 화순시가지 조성을 위한 꽃 육묘 및 새 소득작물 적응 시험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1,632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국화재배 및 시가지용 봄꽃 육묘재료관리비로 1억 6,35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40쪽 상단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방기준으로 적기 병해충 방제로 친환경 쌀 안정 생산을 위해서 1,500㏊ 면적에 방제지원비 2억 4천만원을… 다음으로 고령농가 등 영농활동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화도모를 하기 위해서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농경기 정밀 토양검증 및 과학적 시비 차원 지원을 위해서 종합 검정실 운영입니다. 441쪽 국비사업은 3,700만원은 토양검정 보조인건비 및 검정용 재료구입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고, 이어서 442쪽 검정실 운영 자체사업은 검정 기자재관리 및 시약 등 재료 구입으로 3,273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도비사업입니다. 종균배양 및 품질관리 장비구입에 3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사업은 미생물 및 발효산업 생산 공급을 위한 배지구입 및 재료비등으로 6천만원을 편성해서 저비용친환경 안전농축산물을 생산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고설딸기 난방에너지 절감 및 해충의 생물학적 방제기술시범 국비사업입니다. 고설딸기 저온기 관부 난방시스템 및 생물적 병해충 방제 기술 보급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7천만원을 편성하여 품질 고급화를 통한 우리군 명품딸기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4쪽부터 445쪽 신잔디 육묘실증사업입니다. 새로운 잔디 수혜에 대응한 특허 잔디 신잔디 자체재배기술 확보 및 농가소득으로 확대 보급 할 종균 생산을 위해서 금년 2.7㏊ 식재에 이어서 내년도에 2.5㏊ 추가 식재를 위해서 잔디 식재 관리 인건비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5쪽 면적 확대에 따른 관수시설 추가 설치비 2천만원, 육묘 생산주기 단축 실증 재배를 위한 하우스 설치 사업비로 2억 5,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사업으로 1개소에 5천만원을 편성하여 농촌 현장에 필요한 편의장비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446쪽 하단부터 447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국비사업은 2년 연속사업으로 내년 1년차 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귀농현장실습 교육 사업은 신규농업인의 안정된 영농정착을 위해 우리군 선도 농가와 1대 1 맞춤형 현장 실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상금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행정운영 경비 9,574만원은 사무실의 일직비라든가 월액여비, 급량비 등으로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내용이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윤석현
혹시 이번 국화축제 기간 동안에 외부에서 국화 묘 구입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국화 묘는… 국화 외에 다른 것 화종이 좀 필요한 것은 일부 구입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국화 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원했던 상자 텃밭 올해는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실 생각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 상자텃밭은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 일부 지원을 했는데요. 그것들이 계속해서 관리가 되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개념적으로는 사유화 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 당장 사유화가 아니고, 식재를 않고 하면 가격이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받고 해서 관리를 좀…
○ 위원 윤석현
받으시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역점사업 중에 하나가 잔디네요. 시설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신잔디 특허 물품이 재배기술이 특허입니까? 아니면 종묘가 특허 종묘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종묘가 3㎝이상…
○ 위원 윤석현
그것은 잔디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것 말고, 방금 제가 질문 드린 대로… 재배기술이 특허인가요? 아니면 그 품종이 특허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품종이…
○ 위원 윤석현
품종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윤석현
인증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품종 등록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년간 그것을 재배해서 이기작 결과를 보고 인증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금년 연말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지금 이 하우스 시설비로 잡아 주신 금액은 이 신잔디와 관련된 비닐 하우스에서 이렇게 잔디를 육묘하거나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생산주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일반 잔디보다도 2-3배 정도 기간이 단축된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시험재배를 하기 위해서…
○ 위원 윤석현
아마 지역의 저희 잔디를 기반인으로 하는 농업인들은 한분도 안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후에 그러면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련 농민 아니면 이런 분들을 육성하실 계획이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해서 잘 되고 하면, 일반농가들에 재배 권장을 해서 아마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만일에 이것이 종묘 등록이 안 돼버리면 일반적인 상품으로 분류가 될 것인데, 일반적인 품종으로… 우리가 이렇게 역점으로 추진했다가 그냥 평범하게 있는 좀 재배하기 힘든 잔디정도로 분류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연말에 그것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을 봐서, 왜냐면 나온 뒤에 하면 우리가 후발 주자가 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이미 후발 정도가 아니라, 꼬리에도 없는… 아니, 우리 잔디를 기반으로 하는 농민이 하나도 없고, 잔디 기반이 전체 산업의 중심인 곳이 전남에 곳곳에 있어요. 이것은 선발이냐, 후발이냐의 문제는 제가보기에는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실제 농민에게 소득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여도, 그 다음에 그것을 확실하게 뒷받침 할 수 있는 재배 기술, 아니면 품종, 여건 이런 것을 만드느냐가 중요하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허술한 측면이 되게 많아 보여요. 예를 들어 잔디와 관련된 시험포 한 3억 정도 들여 짓는데, 잔디와 관련된 문제가 삐거덕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 하우스를 꼭 잔디만을 위해서만 아니라 그것을 지어 놓으면 앞으로도…
○ 위원 윤석현
아마 이 재배기술과 관련 된 각종 부자재나 기자재들이 수반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는가요? 예를 들어 그 품종에 맞는 재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온실 예를 들어 하우스 이런 것의 기본 개념이지, 하우스만 떨렁 두고 속에는 아무 그것과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 그래서 좀 성급하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은 있어요. 의욕은 알겠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시험재배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주기를 단축시키기 때문에 한번 시험재배를 할 수 있도록…
○ 위원 윤석현
농업기술센터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시설물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땅들이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없어도 근처에 하셔야지. 그렇게 멀리 갖다가… 땅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멀리 가시면 되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거기가 군유지고 해서… 또 노지에다가 식재된 것도 그것이고…
○ 위원 윤석현
노지가 아니라 돈이 더 들더라도 지금 집적해서 기술… 연구 활동은 잘 안하신다고 해놓고, 지도 활동이 중심이라고 말씀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윤석현
지도 활동도 하고, 일부 연구 활동을 같이 병행하시는데, 최소한의 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 있어요. 물론 땅 값 걱정 하실 일이시지만 한참 떨어져서 30분-40분 가야할 곳에 떨렁 시설물 하나 지어놓고 이것이 이후 유지 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수월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있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런데 저희 주위에 그런 땅들이 있어가지고 하우스가 있으면 좋은데요. 그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국화재배 하고 있는 것도 장기 임대를 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단은 노지에 재배되고 있어서 바로 인근에다가 하우스를 지어서 시험 재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제가 더 논란은 않겠습니다. 그 옆에는 노지하고, 그 옆에 하우스 특성에 맞는 재배환경을 만들어서 재배하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노지에 있는 것과 혹시 비교해 보려고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아니, 비교는 아니고요. 어찌 보면 빨리 많은 양을 대량생산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이 하우스 재배를 하는 것 이지요.
○ 위원 윤석현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우려 했던 것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참고로 해서 연구를 해 보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국화축제 때 우리가 민간업자들에게 계약 재배해가지고 좀 구입한 내용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윤영민
없다고 하셔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이외에 다른 데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화 재배하는 것에 많은 공헌을 하시고 또 공력을 많이 쏟으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는 고맙게 생각하고, 찬사를 보내나 또 사업의 업무의 다양성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재배하고 나서 조금 더 그 사람들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격대비 질이 떨어지거나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없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 화순의 화훼 농가가 해년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감소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계약 재배해서 위탁 재배하는 것을 폭을 좀 늘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럴 계획 갖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당초에 금년도에도 두 농가정도 재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 농가가 한 농가밖에 없어가지고…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분화나 절화를 재배할 수 있는 생산기반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갑자기 하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 탄력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더 해보겠다. 이런 화훼 농가들의 강한 의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업무를 좀 나누는 의미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저희도 늘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판매하는… 국화축제 동안에 판매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대부분 분화 위주로 판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절화위주로 판매를 하면 가격도 훨씬 싸지고 또 이렇게 온 사람들이 1천원, 2천원에 다양한 제품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분화위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액이고, 들고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소비 촉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가하고 조금 협조를 하셔가지고 농가에서 절화를 재배해서 판매를 희망한다든가 그러면 미리 이렇게 장소나 이런 것들을 계약을 하셔서 그런 것을 재배할 수 있도록 재배 독려도 한번 같이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장 최기천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소장님 딸기 보조라고 하는 곳이 어딥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내년도요?
○ 위원 조유송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거기는 저희가 방금 보고 드린 내용들이 전혀 선정되고 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내년에 전부다…
○ 위원 조유송
농가한테 잘 지을 수 있게 해주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예산 확정이 되면 내년 연초에 한 달 간 홍보를 해서 신청 받아서…
○ 위원 조유송
윤석현 의원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기왕 저는 유통회사 실습포… 애당초 센터 실습포… 대단히 거시기하게 생각하는데… 윤의원님!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한번 실습포를 다시 한 번…
○ 위원 윤석현
폐광기금에서 이번에 하나 자르시고, 뭐 붙여주면 되겠네요.
○ 위원 조유송
아, 그러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 실습포를 다시 한 번 농업기술센터 구입 하게 끔 그렇게 좀… 아시는 것처럼 애당초 유통회사 들어올 때 넘어간 것이 실습포였거든요. 그리고 기획실에서 나오셨는데… 센터에 인기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 때 예산을 좀 주세요. 딱 정해져가지고 기획실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기획실… 우리도 가가지고 삭감 주장했다고 말씀 좀 강하게 해주세요. 공직자들의 사기 문제지 일 할 수 있게끔 돈 20…도 안 되는 사업비가 있겠습니까?
○ 위원장 최기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위원회가 있습니다. 7사람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기초적인 것은 위에 중앙이라든가 인근 시군을 보고요. 비교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아니, 농기계 가격대 비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농기계 구입가격의 0.05%로 해서…
○ 위원장 최기천
여기 보면 콤바인 1억 2천만원 짜리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0.05%면 하루 임대료는 얼마?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60만원이지요.
○ 위원장 최기천
60만원 정도 되겠지요. 하루 임대료 60만원 정도 주고, 임대해서 사용할 농가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개인이 소농가들이고 그러기 때문에요. 대농가들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기준량은 안 되지요. 한 대 빌려가지고 빌릴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몇 시간용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게 되면, 임대를 장기 임대를 한다든가 작목반이라든가… 해서 거기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최기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이 고가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료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고가에 사용하다가 잘못하면 그런 것이야 뭐 보험처리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좀 염려스러워서 고가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구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예산안 설명할 때 5천만원 이상 예산안만 설명해 주시고, 그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질의토록 그렇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예산서… 701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 설명하겠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요. 특별회계 세수가 사업을 하기에 다소 부족해서 3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은 총사업비가 1천만원 정도, 그리고 법인은 5천만원 정도 이내에서 자문을 받는 일종의 경영 기술자문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으로 4억 9,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87쪽 민간경상 사업보조 맨 윗부분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 사업으로 7,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농어촌 공동체 회사라고 하면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기업방식을 접목해서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생산을 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품개발이나 성분 분석 시제품 생산 등에 투자하는 돈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1억 4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88쪽 맨 윗부분에 도농상생드림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1억 1,200만원 이것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나주와 우리 화순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으로 나름대로 인기가 있어서 올해는 7,800만원이었는데, 8,200만원으로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290쪽입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3계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1억 8,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농학교나 귀농 동호회 또는 도시민 이주센터 운영 등에 쓰이게 됩니다. 맨 아래쪽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수수료가 있습니다. 6억 5,000만원 건당 65만원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나, 토양검정, 수질, 잔류농약 검사 등 비용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291쪽 가운데 부분 재료비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전에 녹비작물 종자대 명칭으로 했었는데, 범위가 더 넓어져가지고 유기농업자재 지원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 3분의 2 지점 정도 보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지원에 13억 편성했습니다. 인증 획득 단지에 대한 농가 보상차원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은 12만원정도, 무농약은 70만원이하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 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2013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올해 준공이 되는 광역친환경 내에 친환경 소규모 가공 시설이 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보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자동제어 시스템이나 색체 선별기를 추가하는 돈으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지구조성 사업으로 2016년도 수요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도곡 누리 영농조합에 1개소에서 가져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으로 1억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 사무관리비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잔류 농업검사도 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공공운영비 농작물 재해보험에 있는데요. 농작물 재해 보험료로 1억 3,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맨 아래는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비로 5억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29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 보상금 쌀 경쟁력 제고 사업 중에 기타보상금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사업 자체비용이 있고요.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6억 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벼 경영안정 대책비 심의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지급 방법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5천만원 정도 농민회나 이런데서 요구가 많습니다마는 5천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맨 아래쪽에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으로 2억 8,7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다목적 소형 농기계 잘 아시겠지마는 지원 대상 농기계 중에 70만원 이상 농기계를 지원을 하는데, 최대 200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위에 상단부에 민간자본 이전에 사업보조로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으로 2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는 보통 50㏊이상 공동생산 관리하는 그런 경영체를 말하는데요. 두 군데 신규가 있고, 2년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500만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벼 육묘작이나 논두렁, 제초기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6억 편성을 했습니다. 그 맨 아래쪽에 직불제 전산입력 인부임은 읍·면에서 주로 활용을 하는데요. 1억 계상했습니다. 295쪽입니다. 맨 위부분에 쌀소득보전 직불제 고정직불 56억 그리고 중간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4억 2천만원, 그리고 그 아래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지원 사업비로 1억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296쪽입니다. 맨 위부분에 밭농업 직불제 사업비로 1,671㏊에 이르는 지원비로 8억 3,500만원 계상했고요. 아래 부분에 토양 개량제 공급에 5억 6천만원,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에 4억, 그리고 유기질 비료 지원에 정액 지원비로 20억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블루베리 육성사업 1억 5천만원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묘목이나 상토, 관비시설에 소용되는 시설을 50% 보조해주는 사업이고요. 블루베리 시설현대화 사업은 방조망이나 방풍망, 간이 비가림 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금액인데요. 올해보다 절반이 줄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로 복숭아 세균성 구멍병 방제약품으로 복숭아 연합회 건의사항을 받아드려서 편성을 했는데요. 1억 계상을 했습니다. 298쪽입니다. 맨 위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절감시설과 지열 상당히 많은 돈이 편성이 돼있습니다마는 군비 부담이 충분치를 않아서 지열사업의 경우에는 군비가 한 6억 정도 미부담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원예전문단지와 일반원예시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등에 각각 15억, 12억, 2억 5천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299쪽입니다. 소득 약용작물 지원 사업비로 1억 5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2015년에는 약 3억 4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예산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억 5천 계상했고요. 그 아래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으로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인을 만들고 어떤 그런 상담, 장비구입, 연찬회나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과수 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FTA기금 자율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복숭아 연합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우산식 지주사업이 제일 많고요. 동력운반기나 이런 것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을 1개소에 3억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가내시가 3개소 정도로 늘려서 왔기 때문에 1회 추경에 1억 정도를 더 요청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3억이 계상되어 있고요.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에는 버섯에 주로 쓰는데요.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00쪽입니다. 특용작물 중간 위부분에 특용작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억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부담금 5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0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한우능력 한우 인공수정료로 6천만원 그리고 더 아래 액비살포비에 두군데 인데요. 종방하고 화순액비유통센터에 9천 500만원이 살포비로 지원되겠습니다. 그 아래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으로 21억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양 강성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02쪽 친환경 축산 인증농가 보상비 지원으로 6천만원, 인증비 지원으로 6,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303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3세트 1억 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0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축산물 이력추적제 귀표정착비로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능주 종방단지 건물 보상비로 39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잠깐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총 약 100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우리 예산서 상에 감정평가 토지보상, 건물 축사 이주대책으로 나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5쪽에 민간이전 축산분뇨처리비 지원으로 6,2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중간부분에 학생 승마체험에 5,400만원, 맨아래 조사료 전문단지 제조운송비로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06쪽에 전문단지 퇴액비를 또 지원을 해줍니다. 5,800만원 계상했고요. 그 아래 전문단지 기계장비에 6천만원, 그 아래 능주종방단지 도시계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2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실제로 종방단지를 다 뜯어내고 나면 어떻게 배치를 하고, 실무적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하느냐 어떤 공간 배치내지는 법적 처리 과정을 아우르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이나 이런 것도 겸하게 됩니다. 현재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저희들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의견을 받아서 도시과에서 이 일은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공동방제단 소규모 축산 농가에 대해서 한 567농가 정도 되는데요. 3개단을 운영합니다. 축협과 공동으로 그래서 1억 1,600만원 방제 사업비로 지원을 합니다. 308쪽 재료비 가축방역 관련 약품이나 재료구입에 1억 3,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09쪽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1억 1,500만원 계상했고요. 아래부분에 구제역 예방백신 영세농에 대해서 9,100만원 돼지 같은 경우는 1,000두 미만을 키우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지원 합니다. 9,100만원… 그 밑에 전업농은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0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9천만원, 살처분 보상금 7천만원, 지방공수의사 운영비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1쪽입니다. 맨 위부분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30억 국비가 15억, 군비가 15억 국회 소위원회에서 다소 삭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다 통과가 돼서 실제로 국비 15억이 다 오게되었습니다. 30억 편성했습니다. 2015년에 국비 5억에서 10억 되어 있고요. 내년하고, 저내년에 30억씩 각각 국비와 군비가 50% 비율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2쪽입니다. 맨 위에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 운영비 출자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랑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진통을 겪은 끝에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그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급여나 보험료, 통신비, 이렇게 공공세금까지 포함해서 월 1천만원으로 잡아서 1억 2천만원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아래 친환경 식품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3억 9천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여기는 공모사업으로 이미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양에 있는 ‘얌얌모찌’라는 아이스크림하고 과일을 이렇게 배합한 모찌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3억 9천만원 편성이 되었고요. 그 아래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도곡농협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포함해서 2억 8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13쪽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으로 1억 1,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아래쪽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으로 11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으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5세 이상의 한 40%정도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쌀이 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맨 위부분에 GAP시설 설치사업 친환경 배에 대한 설치사업인데요. 3억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보도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곡 농협에서 2017년부터 현재 지금 배급하고 있는 수도권의 학교급식 쌀로 공급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17억원 정도 판매를 했는데요. 2017년부터는 GAP시설을 거치지 않고, 인증이 되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 이래서 당장 눈앞에 발등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GAP시설을 도곡 농협이 상당히 많은 양을 부담을 해서라도 GAP시설을 해서 계속 쌀을 판매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신청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10억이 넘게 소요될 수 있는데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3억은 군비에서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이 계상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창조마을 조성사업인데요. 5천만원입니다. 광주 남구하고 협력하는 사업인데요. 남구가 조금 사업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개설하게 되면, 우리 화순에 특정 어떤 평가를 해서 선정된 마을들이 생산기반을 조성해서 농산물을 그 안으로 납품을 해야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구가 계획이 미수립된 관계로 지금 당장 진행은 어렵습니다마는 5천만원을 특정 마을에 평가를 해서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2억, 이것도 올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한 3억 2천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다소 버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16쪽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화순팜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로 여기도 1억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2억 5천만원 정도 됐는데, 여기도 많이 줄어서 예산이 편성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484쪽으로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몇 개 있는데요. 농수산 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중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중간 맨 아래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으로 농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15억 편성했습니다. 522쪽입니다. 끝으로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아까 전출금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보시면 중간 부분에 주로 세출은 이자상환이 많습니다. 이자 상환이 중앙정부 융자금 이자가 1억 6,9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채 이자상환이 1억 2,600만원되고, 맨 아래는 지방채 원금상환이 5억 있고요. 바로 위에는 공공사업으로 조경수 및 공용시설 정비사업으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오늘은 특별히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조기운 대표이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 운영비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306페이지에 보면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연구용역비 능주 종방단지 개발수립 연구 용역비 2억이 있어요.
○ 위원장 최기천
유통회사 1억 2천 예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을 듣도록… 우리 조기운 대표가 먼저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유통회사 조기운 대표님을 이렇게 나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유통회사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대표이사님 지금까지 해 오시는 것, 또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 혹시 자료 가져오신 것 있습니까?
○ 참석자 조기운
아닙니다.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혀 안 가져왔습니까?
○ 참석자 조기운
네.
○ 위원장 최기천
어떻게 운영 해 보겠다. 전혀 그런 것 없이 오셨습니까?
○ 참석자 조기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 그 전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그냥 왔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일단 우리 조기운 대표이사님께 지금 하실 말씀은 없고요?
○ 참석자 조기운
우선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그리고 앞으로의 약간 그런 부분을 말씀할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지금 드릴 수 있고요.
○ 위원장 최기천
먼저 들어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또 질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참석자 조기운
네. 우선 제가 민간인 신분으로서 여기 와서 답변이 부족하거나 부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양해말씀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회사 부분은 워낙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발언의 수위를 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다 아시다시피 검찰 기소된 상태에서 어떤 실명을 거론하거나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동안에는 작년에부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충분히 해 와서 그 부분을 토대로 해가지고, 검찰에 고소가 돼서 진행이 됐는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수사 내용이 절반 이상은 넘어섰고, 다만 앞전에 군수님께서는 23일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유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그래서 그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린 것 같아서 선두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기소까지 가려면 거기 수사관 이야기로는 원래는 29일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늦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선 유통회사 회생 부분이야 여러분들이 더 잘 아니까 과정은 그렇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출발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떤 결정권한이 있는 그런 상황이나 신분이 아니고, 모든 부분은 검찰에서 물론 수사하고, 저희들이 협조하고 자료정보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결론은 여기계신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군수님하고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회생이니, 파산이니 거기 가는 과정에서 지금 1억 2천만원이라는 최소한의 인건비가 상정됐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보는 견지에서 개인 사견을 전체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하여간 오늘은 인터넷 신문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광주일보나 광주매일이나 일간지에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수사에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어차피 죄는 물어야 되고, 명명백백 시시비비는 가려야 한다는 것은 뭐 의원님들이 더 주장하신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거기에 협조를 하되, 여기 있는 의원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 군수님하고 다음에 어차피 파산이 됐든, 회생이 됐든 이런 부분도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결정할 사항이지 제가 어떤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파산이 설사 가더라도 최소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까지는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1억 2천만원 이라는 돈을 올리지 않았는지 예산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랄까 회생, 파산의 문제가 아니고, 잘잘못은 물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수사 선상에 상당히 디테일하게 가고 있다는 것 까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대표님이 금년 3월에 대표로?
○ 참석자 조기운
4월.
○ 위원장 최기천
4월…
○ 참석자 조기운
3월 31일 날 해가지고, 4월 1일에…
○ 위원장 최기천
네. 그러니까 하여튼 4월부터 약 한 8개월 이렇게 지금 대표로 계시는데, 그 동안에 계시면서 유통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도 하고 계시고, 또 아까 진상조사 위원회도 참여를 하셨고, 지금 진상조사결과위원회에서 소송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죠?
○ 참석자 조기운
네.
○ 위원장 최기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유통회사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참석자 조기운
검찰 수사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가장 아시다시피 목을 쥐고 있는 것이 KG케미컬의 채무관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1주일 전에도 KG케미컬 가서 확인했던 부분이 우선 잔액 확인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잔액개념하고, KG케미컬이 갖고 있는 잔액 개념이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KG케미컬이 부채가 어떻게 결정짓느냐에 따라서 유통회사의 로드맵도 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그 때 잔액 확인을 물어봤더니 거기는 한 3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6억 9천, 8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면 거기에서는 법 비용이나 심지어는 이자까지 충분히 계산을 한 상태에서 저희들 앞전에 아시다시피 능주 농협 매각 건을 그 이자먼저 차감하고, 저희들은 이자나 법 비용은 전혀 계산하지 않은 원금상태에서 능주 농협 그런 차감한… 능주 농협에서 매각했던 그 부분을 차감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 차액이 많았는데, 자기네들이 유통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은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먼저 우리가 파산하기 전에 그 부분의 법인을 파산할 수 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의 결정 사항이고, 저희들은 이런 제안을 갖고 올라갔었거든요. 누차 말씀드린 그쪽에다가 그 부채 부분을 원금은 나중에 그렇게 우리 방식으로 하면 16억 9천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려 와가지고 다시… 그런데 거기서 요구사항은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채무상태인줄 아니까 거기서는 저는 대손처리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올 연말기준… 그래서 거기서도 가능성은 있는데, 명분을 주라. 그 명분이 비료하고, 유기질 퇴비, 이 부분을 우리 농가에서 KG케미컬 매입을 해주라. 사주라.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우리 화순군하고 협조할… 협의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결정한 사항은 아닌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은 탕감… 탕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대손 처리할 용의가 있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자기네들도 어차피 못 받을 빚이기 때문에 대손 처리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또 다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집행부나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답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우리 조기운 대표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럼 대손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 참석자 조기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목적이 대손 처리해가지고 제로가 되면, 저희들 남아 있는 것이 채권 주장할 부분은 법으로 다투는 부분이고, 나머지 채무부분이 약간 있는 것이 광주은행하고, 서울보증보험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저의 큰 임무는 끝났다고 할까…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 드린 대로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그 때 다시 큰 논쟁이 됐다든지 크게 토론하셔가지고 결정지어지면, 저는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통회사…
○ 위원 윤석현
먼저 우리 대표님 긴 시간 동안 심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벌써 기간이 대표 취임하신지도 한참 되셨고, 저희 구충곤 군수가 약속하셨던 구충곤 군수의 시간도 굉장히 많이 지났고, 저희 주민들은 과거 예전에 홍이식 군수님 계실 때 아니면 그 이전 군수 시절에도 많은 채권, 채무의 해결을 위해서 각종 소송 전을 뭐 스물 몇 건씩 진행하고 이런 과정들이 예전 시절에는 최소 4년에서 한 3년,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금 시작하면 얼마나 빨리 진행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정해 보면, 최소 1-2년 이상은 가야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감들이 우리 의회 내에 또 그리고 주민들에게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소송… 소송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고소권… 이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어떤 정도의 결론을 혹시 뭐 최대치와 최소치의 결론과 관련해서 예측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 참석자 조기운
우선 전임 집행부…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 앞에 부분은 차이점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가지고 경찰에서 지능수사팀에서 내사 중지 상태로 경찰 수사관 서랍에 있었던 사항이고, 이번에 저희 구충곤 군수하고 저하고 고소하고, 윤영민 의원님하고 이렇게 한 것은 검찰에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정말 적극 그 쪽에서 도와주고, 저희들도 대리인들이 디테일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너무 호흡이 마침 맞고, 그쪽에 검찰 내부적인 부분입니다마는 그 분들도 사실은 내년 2월까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내년 2월 이전에 인사이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물론 그분들이 수사관이 바뀐다고 해서, 수사가 바뀌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가 건수가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 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하기에는 어차피 방대해서 기소할 수 있는 건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제 의견입니다. 사견입니다마는 5건 내외로 해가지고, 집중 해서 기소를 빨리 하는 쪽으로, 수사관 쪽에서 그렇게 수사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법 상식 기본적으로 안다면 그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29일까지가 2개월인데, 원래 조금 연장 할 수 있는데 아니면 그 때 12월 29일 약속을 지켜서 기소 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검찰 쪽에서도 스피드를 굉장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검찰 기소이후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11건. 예를 들어 기소 이후에 시간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최대 예측… 저희가 물어보고 할 때는 뭔가 실제적인 이득이든 뭔가 예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 참석자 조기운
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최대치로 얻었을 때, 아니면 최소한 얻을 수 있는 것에 관해서…
○ 참석자 조기운
네. 제가 보기에는 검찰 고유 업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적극 검찰에 협조하고 그런다면 저희들 어차피 원하는 것은 구속수사입니다. 기소와 동시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개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어떤 가시적으로 충분히 보여 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저는 구속수사도 중요하겠지만 구속수사를 한 이후에 우리 유통회사에 돌아올 어떤 이익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참석자 조기운
그 부분도 제가 아무래도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죄를 물어가지고 지금 가압류 해 놓은 것이랄지 예를 들어서 직무 유기랄지 이런 부분 가압류 해 놓은 부분이 효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이나 기간은 제가 조금 여기서 말씀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이미 가압류가 됐다는 것은 가압류 조건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가압류가 돼 있는 상태고, 가압류가 되는 것은 집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고소하는 건하고는 별개로 생각했어야죠. 이미 가압류가 됐다고 하면, 그 가압류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압류 요건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압류 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 참석자 조기운
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본 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 참석자 조기운
그런데 가압류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 위원장 최기천
네?
○ 참석자 조기운
가압류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니까 가압류 부분은 많지는 않다. 그러면 가압류 된 부분에 우리가 실익은 별로 없다. 그 뜻 아닙니까?
○ 참석자 조기운
네.
○ 위원장 최기천
그렇죠?
○ 참석자 조기운
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추가로 소송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익은 얼마 쯤 예상하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예상을 하고, 법을 추진하고, 나중에 가서 법 비용도 못 건질 정도로 이런 일을 한다면, 아예 안 한만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참석자 조기운
제가 왜 그 부분을 말씀 드리기 좀 그러냐면 그 갭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모 농협 같은 경우 해 놓은 것을 우리 윤영민 의원님 있지만… 지금 진상조상위원회 과정에서 한 금액이 상당히 고금액도 있고, 저금액도 있어나서 이를테면 뭐 8-9억짜리도 있고, 2-3억, 12억 얼마짜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숫자적으로 좀 그러네요.
○ 위원장 최기천
지금 우리 채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 참석자 조기운
아니요. 만약에 채권이 아니고, 그 부분들의 잘잘못을 물었을 때 개인 같으면 저희들이 받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책임을 물으면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회수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저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권, 채무와 관련된 소송에 관련된 궁금증이 아니에요. 진로에 관한 문제거든요. 진로에 관한 문제는 생각보다 예측도 쉽고, 간단한 문제에요. 그런데 저희는 제일 간단한 문제는 외면한 채 과거에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또 법의 심판을 기대해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 제일 현 시점에서 불신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1억 5천이 아니라, 15억 요구해도 그것이 타당하고, 주민들로부터 공감 받을 수 있는 사안이면 저희가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렇게 말했고, 방금 오늘 유사한 행위가 3-4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조금 기다려 보자. 지금 소송 27건 진행 중이니까 이것이 가닥이 추려지면 그 때 한번 좀 털어서 결정을 내보자는 것이 예전 앞에 군수님이나, 그 시절의 유통회사가 했던 행위에요. 그런데 현재 뭔가 있을 것처럼 말씀도 하셨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얘기 하신 상황에서 다시 또 그 과정을 똑같이 밟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유통회사 진로와 관련된 문제는 쉽다니까요. 밖에 있는 일반 회사나 내 가정의 예를 들어도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전에 뒤에서 한 10년 전에 나누었던 돈 주고받았던 이런 관계를 지금 법으로 심판받아서 내가 10억 너 나한테 빚졌어. 이런 과정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우리가 지금 뭔가를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유통회사 대표님에게 그리고 군수님에게 집행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진로와 관련된 명확한 답을 주라는 것이에요. 이번 쟁점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결국은 답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기소하자 말자가 문제가 아니라, 진상조사의 과정에서 저는 얼마든지 기소도 하고, 경찰 조사 다시 할 수 도 있다고는 보지만, 지금 현재 이 진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제가 보기에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선임 당시에도 우리 군수님도 얘기하셨고, 참 능력 있고 뭔가 전문적이고 뭔가 할 수 있다. 내 측근 아니다. 내 측근이여서 고용된 것 아니다. 이렇게 어떤 자리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대표님이 하고 계신 여러 가지 행동이나 말씀은 전혀 그런 전문성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현재. 그래서 이렇게 오시라고 했고, 그럼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한번 들어보겠다는 것이 이 자리의 취지에요. 그런데 현재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법리적, 윤영민 의원님도 알고, 저도 보고 받아서 알고, 아마 박기자님도 아시는 그런 일상적인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답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도 굉장히 준비도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군수님과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무슨 합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면담 정도 하셔서 이 진로와 관련된 이런 실마리를 주실 수 있는 계기를 갖고 오셨어야지요. 군수님 내일 모레 하시겠다고 기소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수님은 이 연말 안에 뭔가 진로와 관련된 답을 내 놓아야 할 상태라고 저는 느껴져요. 현재. 그런데 이것이 다시 검찰… 우리는 생검찰이다. 이런 검찰로 다시 넘어간다고 하면, 도대체 여기서 예산을 군비를 더 털어 넣어야 할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 참석자 조기운
제가 드릴 말씀은 전하고 똑같다고 하신 말씀은 조금 제가 동의나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집행부나 저는 유통회사로부터 너무나 한없이 자유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저희들은 연루랄지 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쿨하게 다만 죄송한 것은 여러분에게 스피드가 막판에 붙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제가 4월 1일 취임해가지고 그 때부터 서둘렀으면 더 좋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스피드가 늦게 붙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아울러서 조금만 기왕 저기하신 것 의원님들이 기다려 주신다면 더 좋은…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래요. 이제 기존의 집행부와 지금과의 차이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이 보는 눈이나 저희 의원들도 그것이 벌써 우리 군수님 취임하고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요. 또 아까 조기운 대표님께서 유통회사 맡은 지도 한 8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면 아까 출자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구충곤 군수님이나 대표님이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수님이나 조기운 대표님뿐만이 아니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자유로울 수 있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자꾸 흐르고, 흐르고는 있을 그 결과가 어떻게 따라서 우리 군수님과 우리 의원님이나 대표님이나 어떤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간다. 이런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어떤 답을 주는 것이 정말 옳은 길인가 라는 것을 많이 서로 염려하고, 숙고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출자를 해야 될 것인지 출자를 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야 할 것인지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8개월 동안 그 쪽에서 계시면서 특별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하는 것을 그래도 의회에서는 듣고 거기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군수도 말씀 하셨고, 대표님도 말씀 하셨지만 현재 이 유통회사를 파산이든지 회생이든지 간에 대표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빙자해서 또 질질 끄는, 느슨하게 끄는, 이런… 어떤 것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지금 2011년부터 4년 가까이 이렇게 그냥 흘러오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지금 자꾸 의원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빨리 종결이 돼서, 어디 쪽으로 가든지 종결이 돼서 빨리 군민들이 원하는 답을 내주고, 거기에 충분한 보상은 못해줄망정 어떤 일에 대한 일단락은 지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기운 대표님이 새로 들어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고생하시더라도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군민들이 결국은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저희나 대표님이나 군수님이나 이것이 잘 정리가 돼서, 이것이 정리 된 후에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통회사 정리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 조기운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유통회사 우리 대표님에게 더 특별히 하실 이야기 계십니까?
○ 위원 윤석현
이 예산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유통회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우의 수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파산이든, 회생이든 아니면 소송에서 승소해서 어느 정도 최대 규모든, 최소 규모든 경우의 수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 조기운
네.
○ 위원 윤석현
경우의 수와 관련된… 그것은 제가 보기에 공개하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회사에서 최소한 정도의 책임 있는 행동들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석자 조기운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한 가지만…
○ 위원장 최기천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제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명확하게 드린다면 방금 다른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자리에도 사실은 진상조사 위원회 참여한 위원들이 세분이나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하는 행위가 100% 화순유통에 앞으로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100%다고 말하지 않고 계신 것에 대해서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파산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파산을 결정을 하면 행정적인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파산에 대한 로드맵이 설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생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많은 고민과 많은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입장에서 회사에서 어떤 회생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은 듣고 싶었던 것이 회생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 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도 내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못된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회사에서는 회생을 하겠다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그려서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 말씀을 믿고 또 어떻게 화순군에서는 그 회생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떤 또 견제를 하고, 어떤 우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회생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계획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좀 깊이 고민을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화순군의회와 화순군민들에게 그런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유통회사 회생 과연 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에서 운영하는 전남무역 실패했습니다. 유통이라는 것이 이게 특히나 농산물 유통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저는 당초 유통회사 설립부터 이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에 지나간 일을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느 누가 생각해도 이 유통회사는 회생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 쪽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생할 수 있다는 것은 회생 길을 빨리 찾아서 그 길로 갈 것인데, 회생 가능성이 없는 유통회사를 왜 질질 끌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군민들의 질타거든요. 정말 내가 뚜렷한 경영의지가 있고, 어떤 회생의 의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 길은 빨리 결정하는 것이 낫다. 아까 말씀대로 원인을 알고 나서, 회생하든지 파산하든지 하는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기… 어떤 아까 말한 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간 가는 것 이렇게 안을 갖고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조기운 대표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해보시면서 유통회사에 직접 관여를 하고 계시니까 많은 고민이 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정말 여러 의견 들어보시고, 실지 그 업무 파악을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빨리 우리 군수님이나 이런 것들에 의견이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참석자 조기운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조기운 대표님은 가시도록 그렇게 할까요?
네. 조기운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직접 질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아까 하려고 했던 것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용역비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연구용역이 이렇게… 이런 용역이 진행 됐어야 하는데… 왜 전에 먼저 용역을 했지요? 4천만원짜리 용역 한 것은…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보고했던 내용은 종방 양돈단지에 대해서 대체 산업 육성방안 쪽으로 이렇게 전에 4천만원 짜리 용역을 했습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요. 거기에서는 대체산업도 나름대로 발굴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은 크게 적용된 것은 아마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현장을 조사를 충분히 하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정보는 그대로 이용 할 수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서 하되, 문제는 그 때는 아이템을 제공하는 용역이다 하면, 이것은 실무적인 용역입니다. 왜냐면 종방을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들어가는 사업에 따라 보상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묶어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종방에 이번에 예산이 100억, 또 내수면 양식단지 30억 하면 벌써 1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 수립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 개발계획 연구용역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먼저 세우고 있어요. 100억이라는 돈을… 그러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로드맵이 정확하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의 범위를 먼저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상 절차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는 내 생각에 이왕 이렇게 사업 계획이 늦어졌다고 한다고 하면, 사업 계획이 완벽하게 어떤 로드맵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예산들이 성립되고 보상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상은 보상대로 앞으로 지리멸렬 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수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절차 자체는 어쨌든 농민들과 합의점을 이루어 내는데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우리 아까 1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0억이면 충분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도 있는 것이고, 그런다고 하면 사업 시행점이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1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과에서는 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고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종합단지 계획을 수립할 때 연구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과오를 저지를 수가 있냐면요. 처음에 4천만원짜리 계략적인 연구 용역에서도 그랬지만, 사업을 위한 사업, 무리한 사업들을 막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갖다가 붙일 수 있다는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이 개발 계획 수립이 시간에 당겨가지고 시기에 묶여가지고 정말 졸렬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계획이라고 생각해서 밀어 붙였다가 만일에 그것이 아니고, 잘못된 시행착오가 나오고 해가지고 잘못하면 화순군에 그 종방 때문에, 그 잘못된 종방 계획 때문에, 성급한 계획 때문에 또 검증되지 않은 계획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나 기회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서두르기 보다는 주민들과 먼저 합의를 어느 정도 이루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획 수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시기에 ?겨 가지고 막 이렇게 계획을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화순군에서 어떤 계획이 필요한지 어떤 사업이 앞으로 화순군에 도움이 될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시기적인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행정절차라는 것이 이렇게 공유재산을 특별한 용도도 없이 이렇게 사 놓고 뭔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부지확보 됐느냐 하는데 자기들도 잘 압니다. 부지 확보해 놓고, 사업하기가 군유지 아니고는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반드시 공유재산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우리도 지금 공유재산 매입 계획도 넣어 놨습니다마는 어떤 앞에, 어느 과정이 없으면, 매입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이나 의원들한테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철거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100억을 저희들이 편성한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재원문제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번 보상도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러면 또 너무 장기간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렇게 편성이 되면… 물론 올해는 다른 부서에서 이 100억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맬 것입니다. 내년 초에는… 아무래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100억을 세웠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만큼 강력하게 공약을 좀 진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거기를 지나다니시는 분은 거기를 없애야겠다는 것은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물론 환경 기준치가 되든, 안 되든 또 양돈단지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원래 거기에 있었지 도로가 나중에 난 것 아니냐?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그러나 일단은 저희들이 멀티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집행부에가 부군수님을 주재로 TF팀이 있습니다. 워낙 이 일이 진취적으로 가다보니까 이 절차가 뒤에 따라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각 실과장님도 인허가부터해서 여러 가지 실과장님 참여해서 또 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만나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고 비용의 보상을 이렇게 원하는 것이 이르지 않도록 최대한 합의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주십시오. 그것을 모든 사업에 그냥 토지 수용 이전에 합의가 어렵다고 전제를 하고 하면, 제가 상당히 일이 힘듭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100억을 뭐 다 소화된다는 그런 각오로 추진하니까 이것을 쪼개가지고 또 30억, 40억 연차별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 의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군수님의 공약 시행 의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윤석현
간곡히 호소했으니까요. 저희도 간곡히 호소를 드리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지금 여기 능주 종방단지 100억원대에 예를 들어 이 정도 계획을 세우셨으면, 조금 더 구체적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하신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맞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죠. 그러면 여기 대상 부지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상하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이 금액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저희들이 대체 산업 육성 용역을 할 때 탁상 감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제2농공단지 수준의 감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부족할 수도 있겠지요. 이것이 100% 맞지는 않으니까 현재는…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기본계획 안에 능주 종방단지라고 하는 이 개념에 저희 시설물, 건축분과 관련 되서 이 100억을 세우셨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 당시에는 150억을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용역에는… 그런데 150억을 못 세웠기 때문에 거꾸로 지금 단가가 맞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모자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십억 정도… 거기치 기준으로 봐서는…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외부에서 이렇게 설왕설래 되는 내용은 아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을 믿고 가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설왕설래 한 것은 저도 많이 듣고요. 심지어는 뭐 이런 표현을… 인신공격까지 받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퍼주기 위해서 뭐 어쩌냐… 이런 얘기까지 듣는데요. 실제로는 그 당시에 돼지 마리 수까지 다 세져있습니다. 현재… 물론 그것을 법적으로 제안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오해가 있습니다. 돼지가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억지로 집어 넣어가지고 돈 받기 위해서 수 백마리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어떤 뭐랄까 모략세력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까지 걱정 안하셔도 저희들이 또 충분히 지시도 받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데 저희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아마 호혜원도 여러 차례 다녀 오셨… 여러 차례 다녀오셨는가요? 다녀오셨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교육 받을 때 늘 거기를 들려서…
○ 위원 윤석현
지나와서…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호혜원은 아마 2006년경부터 혁신도시가 조성 되면서부터 이전과 관련된 문제가 딱 11년 걸려서 이제서 축산 가축과 관련된 문제만 해결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으로… 우리야 뭐 규모가 굉장히 다르기는 하나 하지만 저희 능주 종방 단지 처리와 관련된 문제는 예를 들어 군수의 공약 이런 정도 가지고는 너무나 최소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이 아니면 이해 당사자의 심리적 이런 것만으로 보상할 수 없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구속 사업을 통해서 후속 여러 가지 것들 도시계획이라든지 계획과 관련된 일을 추진하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전체 주민의 이해와 요구로 보면, 화순 양계단지가 훨씬 더 컸고요. 그 때 당시 예를 들어 각종 문제도 훨씬 더 크고 실제로 전대병원 이전과 관련된 문제에서 저희가 훨씬 더 조치를 해야 할 사안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수님이라고 해서 군의 큰 틀에서의 발전, 방향과 관련된 문제를 심각하게 흔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렇게 한 1-2년 내에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무리수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예산 100억 세움으로 인해서 저희가 뭐 돼지를 몇 마리 넣어가지고 감가를 올렸네. 물론 소문이고… 또 그렇게 추진하시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아까 퍼주기 논란, 거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점이나 정말 목숨 걸고 해야 할 자리냐? 아직은 전체 주민들로부터 물론 심리적으로 없애면 좋겠다는 공감정도는 가능하나 저 사업을 위해서 몇 100억의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제가 잠깐 언급하면 대체 산업 육성 방안을 연구할 때 기본 테마는 6차 산업화지대… 6차 산업지대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이 주로 농림 분야, 내수면 해수부분야하고, 농림 분야 체류형이나 어떤 텃밭 있는 전원주택자리 이런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되고, 안되고만 차이지 그런 쪽으로 6차 산업화 지대를 구축하는 것은 계속 테마를 갖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수면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지만, 여러 가지로 외부에서 우려하는 예를 들자면 높은 가격 또는 실제로 법을 넘어서 돈을 보상 받고 이런 단계까지 간다고 하면, 사업 자체를 그 지역에서 구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정도까지 저희들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우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후속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티플레이를 하다보니까 물론 우려하신 바는 충분히 압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대량 사업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집어 넣어버린…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영혼은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지, 뭐 아무것이나 갖다 놓을…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다보면, 그 일이 잘만 되면 그 지역을 충분히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 앞에 추진하셨던 일연의 과정은 저는 영혼 없음에 100%를 걸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한 마디만 끼어들겠습니다.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보상이나 절차들의 잘못된 이해관계나 법적인 부분을 넘어가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자체를 철회할 수 도 있다. 이런 강수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수면 양식단지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 전체를 없앤다면 내수면 까지 없애겠다는 말인데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물론 그것은 제가…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저는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그것이 가능 하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지금 그쪽에 있는 종방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체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최근에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대책위원회하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협의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화순군에서… 제 제안입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쪽하고 개별 보상을 유도하지 마시고, 단체 보상을 유도하십시오. 그래서 한방에 그 쪽에서 다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하는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들이 뭐 욕심을 많이 내서, 단체가 돼서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비용이 커지면 방금 말씀하신 행정의 범위가 넘어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이 되가지고 뭐 적은 금액이라도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전체가 합의 됐을 때 이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개별 보상이 아니라, 단체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할 수 있습니까? 그 쪽하고 협의해서…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러면 그 중간단계는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안 하면 안하고, 하면 하는 것이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시간 차이 문제이기는 한 것 같은데요.
○ 위원 윤영민
어쨌든 시간차는 본인들도 처음에 우리들한테 이야기 할 때는 나가게 해준다고 하면, 일부예요. 일부…전체는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업에 협조하겠다. 사업이 진행된다면 자기들의 출연도 감소하겠다. 피해도 감소하겠다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농민들이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그쪽에서 단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단체에서 한방에 해결 될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일에 제일 문제는 발목잡기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해가지고 한두 집 때문에 사업 전체가 지지부지 되면, 뭐 단체로 하나 한두 집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좀 단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또 다른 석상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
○ 위원 윤석현
윤영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표적 사례가 지금 동면 제2농공단지 추진 과정에서 그대로 들어났잖아요. 전체 농가 중에 일부만 보전 받고, 구획 안에 들어가 끝나고 나머지 농가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돼지 농사짓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호혜원에서 제일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방금 윤영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전체 일단 돼지를 키우는 행위를 중단한다. 라는 것이 전체가 다 합의 돼서, 이렇게 진행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호혜원은 100% 우리랑 같지가 않으니까…
○ 위원 윤석현
여러 가지 상황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양쪽에서 어떤 키를 갖고… 너희 보상 안 하고, 이것 안 하면 우리는 돼지 키우면 된다. 라는 것이 있고, 우리는 단계적이든 일시적이든 하여튼 계획에 맞게 최선을 다한다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석현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구간을 여쭤봤던 것은 이게 너무 막연하다는 것이지요. 막연하다고 하는 것은 탁상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전체 금액에 예를 들면 50%든, 아니면 몇 %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구간에 대한 애매 모호성도 있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니, 구간은 종방단지 14만 4천평방미터 정도로 처음부터 정해져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까지 딱 세워져가지고 보상, 실무협의가 진행되면 할 사람도 있고, 안 할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안 할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니죠. 그 때 설문조사를 해서, 다 폐업 의사를 받았지요.
○ 위원 윤석현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이 그런 사전 절차가 그런 준비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예산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일단 주객이 전도된, 예를 들어 갑을의 관계에서 저희가 왜 을의 입장에 서서 어떤 일들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니, 행정절차까지는 저희들이 당연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요. 대체산업 육성… 책자를 드려야겠구나. 거기에 다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역이나…
○ 위원 윤석현
지금 이 사업의 핵심은 양돈단지가 문제입니까? 내수면 양식 사업이 핵심입니까? 이 두개가…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6차 산업화 하는 지대로서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앞에서 건물이 철거가 되어야 그 사업이 가능하지요.
○ 위원 윤석현
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꾸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수면 추진도 확정되고, 예를 들어 작년에 한 10억 반영했고, 올해 또 한 30억 반영했고, 예산은 지금 계속 시한은 다가오고 또 추진하느냐 마냐 또 논쟁도 있고 해서 추진하셔야 할 것이 다급하신 것 같고, 또 종방 단지도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단지 안에 넣어야겠다고 하니까 부득불 추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예산 반영까지 조금은 무리하게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려하신 바는 알겠는데요. 우선 단연도 사업은 아니니까 다 3계년 사업이고…
○ 위원 윤석현
이것은 일단 설명 듣는 것으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최기천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제가 워낙에 할 말이 많은데, 두 가지만 좀… 저희들이 말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지구조성이라고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관내에 친환경 제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친환경 재배가 국가적인 정책 사업이 아니지요? 우리 전라남도 안에서만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돈을 지원해가지고 하는 것은 실제로 도비사업으로 하고요.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이것이 뭔 문제가 대두 되냐면 과장님도 지금 우리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시게요. 친환경으로 재배를 했으면, 친환경은 별도로 수매도 하고, 도정도 별도로 하고, 유통도 별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 농가는 검사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친환경은 전라남도만 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친환경을 아시는 것처럼 재배를 할 때 농약을 못 한다고 했기 때문에 품질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소출도 떨어지고, 그럼 이중적으로 친환경은 별도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수매가 같이 되어버리니까 같은 것이 돼버리더라.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맞는 말씀입니다. 그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제가 농업전문가가 아닌 점도 있지만 제일 곤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친환경 농업을 분명히 도에서 권장하는 수준인데,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마땅히 없지 않냐 농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농가 보상비도 있고, 직접 지불제도 있고, 10% 감모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하지 않느냐 하는데, 농민들은 그것을 피부로 못 느낍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판로가… 판매를 할 때 처음에 들어간 것은 조금 모르더라도 판매를 할 때 높은 가격을 받은 다면, 제가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단지 자체도 그런 것 때문에 원인이 되어가지고 몰래 심지어는 농약을 하고, 그런 사례도 있어가지고 인증이 계속 취소가 되고, 또는 인증기관까지도 수사를 받고 이런 과정이 가는 것이 좀 안타깝고 뭐라 할까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이 솔직히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저도 늘 고민이고, 마땅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늘 안타깝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도 답이 없어요. 저한테도… 그리고 한 가지 더 뭡니까? 도곡 농협이 됐든 3억… 이것 지금 쉽게 말하면 도정 공장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도정 공장을 짓겠다. 아까 말씀 하신대로 10억인데, 7억은 자기들이 내고, 3억을 대겠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땅 사가지고 합니다.
○ 위원 조유송
땅 어디에다가 하고자 하신 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니, 엊그제는 산다고까지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은 기왕에 하신다면 자기들이 하고자 했을 때 7억 부담한다고 하면 해놓으면 안 됩니까?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자부담… 기왕이면… 10억 해가지고, 3억만 해주면 우리가 7억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훨씬 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3억을 그러니까…
○ 위원 윤영민
각서라도 써라 이 말이지요.
○ 위원 조유송
각서가 아니라, 예산에다가 약속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3억 줄 테니까 너희들이 7억, 그러면 10억 해가지고, 우리들이 봤을 때도 농협에서 7억 대니까 우리들이 3억 준 가보구나… 이것이 훨씬 더 우리가 이해가 쉽고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금 그렇게 우리 자료가 안 됐습니까?
○ 위원 조유송
7억이 없는데요. 7억이…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안 됐는가요?
○ 위원 조유송
7억 없어요. 3억만 달랑…
○ 위원장 최기천
지원 예산만 3억으로 되어 있고, 설명만 아까 약 10억 들어가는데 나머지 자부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10억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에다가는 자부담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니까 옆에다가 부기를 해서 10억 예산중에 3억은 우리 군비로 지원해주고, 7억은 예를 들어 자부담이다. 그런 부기가 안 됐기에 그런 이야기…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종방… 모르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하고 상충된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난 중간보고 때하고, 마지막 보고 때 내수면 양식단지만 사업이 완료가 되고, 이를테면 그 후로 옆 축산 농가를 매입을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저도 들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내수면만 내수면 70억짜리 사업만 다섯 축산 농가만 매수해서 사업이 완료 됐을 때, 나머지 그 후로 또 했을 때 안하니, 못하니 또 손이 적어서 못 받겠습니까? 당연히 당사자들은 1원이라도 많이 받으려 하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두 분 의원님도 우려했던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그런 이해가 갑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이 부분 협의를 안 해줬을 때 하는 그 부분… 잘 좀 숙지하셔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미 뭐 군수 공약사항이고, 예산도 이렇게 의회에 요구 되었으니까… 뭐 음해 아닌 음해도 당하고 계신다면서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사실 그 때 보고회 때 의원님들께서 얘기 해주신 것이 만약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저는 그 때 처음에는 애기를 했거든요.
○ 위원 조유송
물론 단계적으로 보면… 물론 예산 과다를 떠나서 정책을 시행했을 때는 이렇게 내수면만 달랑해가지고 안 했을 때는 축산 농가 내수면 해봐야 나머지 농가 안 해버리면 무용지물이다. 그러기 때문에 좀 우려하신 부분은 두 분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한꺼번에 했던 100억이라는 큰돈이 한꺼번에 했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키고 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차질 없고, 그렇게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다른 의원님들도 의견도 명심해서 제가 일을 추진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 예산안을 참고하여 계수 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