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5년 12월 8일 (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기획감사실(수정안 제안 설명)
- 산림소득과
-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기획감사실(수정안 제안 설명)
- 산림소득과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일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12월 7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산림소득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일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12월 7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산림소득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입니다. 먼저 스포츠 산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행정담당 박춘남입니다. 스포츠 지원담당 최기욱입니다. 시설담당 조영일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입니다. 2016년도 총 예산액은 30억4,7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 영벽정 및 다지리 축구장, 하니움 주변 녹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시사역 인건비로 5,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55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5,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잠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예산을 건건이 다 설명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1천만원 이상할까요? 의원 여러분들 건건이 100만원, 200만원 그대로 다 할까요?
○ 위원 윤석현
5,000만원 이상이요.
○ 위원장 최기천
5,000만원이요? 1,000만원 이상만 하도록 하지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일일이 다 100만원, 50만원 다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궁금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한테 따로 질문하도록 하고, 1,000만원 이상만 하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공설운동장 사무실 무인경비 용역비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운영비로 2,0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유지관리 시설비로 8천7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조경 수목 병해충 방제로 1천6백만원, 관목류 수형조절 및 전지 작업비 2천만원, 겨울철 조경수의 동해피해 예방을 위한 동해방지제 살포비 600만원, 소나무 와이어로프 지주목 재설치비 1천5백만원, 공설운동장 및 하니움 잔디 생육상태 유지를 위한 비료·충제 살포비 1천만원, 모래 포설공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구장 휀스 이설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으로 하니움 시설관리 직원을 위한 급량비 및 일시사역 인부 인건비 등으로 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니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5,3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1천만원 이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하니움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1천8백만원을 계상했고,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외부 청소용역 1천4백만원, 하니움 공조실, 기계실 설비 소모품 구입비 2천만원, 하니움 조명 및 전선 기구설비 소모품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8,995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으로 하니움 무인경비 용역비 1천8십만원, 하니움 중앙제어 및 자동제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1천만원, 중앙제어실 자동제어시스템 통신 모듈교체비 1천만원, 하니움 승강기 보수유지 관리 용역비 1,4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7쪽 하니움 장비 및 시설 관리 유지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1억 2,45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하니움 시설물 안전관리 정밀 및 정기 점검용역비로 2천1백만원, 하니움 이용대 연못 LED 경관조명 및 수질정화형 부유분수 추가 설치비 5천4백만원, 하니움 회랑 및 목재데크 오일스텐인 공사비 2천2백만원, 하니움 시설유지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대체육관 운영으로 3,751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624만원, 일반 운영비로 사무실 관리비로 1,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공공운영비로 소방시설 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시설 유지관리비, 무인경비 용역비 등으로 1,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 체육시설보수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궁도장,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 개ㆍ보수 공사비로 2천만원, 영벽정 주차장 및 실내화장실 노후화로 인한 보수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운영입니다. 게이트볼장 소방전기 설비 소모품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및 참가 지원으로 총 7억 77만원을 계상했고, 세부내역으로는 각종대회 개최, 전지훈련 지원 소모품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선수 일비보상 등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7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화순군체육회장기대회 개최비 5천만원,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 경비 1억 5천만원, 체육회 각종 대회 개최 유치에 따른 각종 임차비, 운영비 2천만원, 전국체전 출전선수 지원 1,300만원, 전국소년체전 출전선수 지원 1,300만원, 엘리트체육 전지훈련 지원 1,500만원, 화순체육영재 육성지원 1,000만원, 화순군 생활체육회 각종 대회 유치 및 개최에 따른 장비 임차비, 운영비 1천만원, 생활체육 전국대회 출전비 1천만원, 생활체육 종목별 도대회 출전비 1천만원, 체육단체 및 동호인 운영비 지원 2천만원, 나주?화순 생활체육 교류전 2천만원, 화순 어린이 축구단 운영비 1천만원, 궁도장 보존비 지원 2,400만원,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 출전 경비 2,500만원, 전라남도 장애우 체육대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비로는 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으로 2,500만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3,300만원, 체육회 간사 인건비 1,742만원,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2,000만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652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읍·면의 날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개최 지원으로 3억 4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행사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으로 2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5회 화순군수배 전국 복싱대회 2천만원, 제18회 화순군수배 전국 남녀 궁도대회 4천만원, 이용대올림픽제패기념 전국 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1억5천만원, 2016년 춘계 영호남 화합 검도 교류전 1천만원, 제7회 화순군수배 광주전남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으로 총 3억 7,824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만원, 민간이전으로 3억 7,574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세부내역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 3천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 1천3백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연수 및 워크숍 1천7백만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인건비 9,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르신전담 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인건비 2억 1,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는 국비 기금 50%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운영으로 3,12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용품지원 5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500만원 등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스포츠활동 참여와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금 70%, 도비 9%, 군비 21%의 재원으로해서 총 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배드민턴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에 대한 인건비와 선수단 운영비, 대회 출전경비 등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총 8억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본급이 3억 8,880만원, 상여금 1,500만원, 직장 운동경기부 4대보험료 부담금 3,888만원, 보상금 3천만원, 명절휴가비 5,184만원, 선수단 운영비 7,500만원, 전지 훈련비 2천만원, 전국규모 배드민턴대회 출전경비 3천만원, 퇴직금 5천만원, 우수선수 유치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 체육시설 대관 사무관리비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로 스포츠 산업과 사무실 운관리운영비로 2천7백만원과 국내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2016년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스포츠 산업과 2016년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스포츠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전지훈련 및 스토브리그 개최하면 10회라고 되어 했는데, 700만원씩 10회가 뭔 뜻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10회 그러면 700만원 한 종목해서 10개… 열 번 정도 단체가 온다고 해서 10회로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알기로는 최기욱 계장님 스토브리그는 1월 달에 집중되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하계 있고, 동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러면 회수는 그냥 형식적으로 잡으신 것이지요? 700만원 10회 의미 없는 것이지요? 산출 근거를 그냥 만드시려고 한 것이고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 스토브리그 1월 달부터 할 수 있습니까? 1월에 할 수 있어요? 예산 세우면?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올 예산은 못 씁니다.
○ 위원 윤영민
올 예산 못 써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아, 1월달부터 가능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1월 달에 해야지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것이…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가능한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가지고 안 되네, 되네.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스토브리그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겨울에 하는 야구……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겨울에요?
○ 위원 윤영민
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지금 올해도 배드민턴하고, 복싱, 야구하고 축구 이렇게 4종목이 잡혀 있습니다. 올 예산으로는 올해 쓰고, 나머지는 추경 때 4천만원을 반납하고요. 그리고 새 예산으로 내년 1월에 이 금액을 가지고 쓸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지금 265페이지 조경 수목 동해 방지제 살포 이게 약재 형태에요? 동해 방지제 살포 조경 수목…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약재 살포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약재? 약으로도 막아져요 동해가?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크라우드커버라고 과거에는 좀 치양을 치든가, 볏짚으로 보호를 했는데 미관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은 크라우드커버라고 약재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아, 이런 획기적인 기술이 있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주, 화순 생활체육 교류전이 지금 정리추경에도 올라와 있어요? 두 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4천만원입니까? 두 번하시는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 지금 올해 나주에서 그 때 하기로 했는데, 연기해가지고 연말 그 사이에 할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2천만원 더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당연히 확정이 안 됐지요. 심의를 안했는데 무슨 확정이 됐겠습니까만 이게 두 번이라는 얘기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두 번입니다.
○ 위원 윤석현
2천만원 내년에 또… 이월해서라도 하여튼 2천만원 쓰시고 또 내년에 세워서 쓰시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올해 것은 추경 올라온 것은 지금 삭감할 예정입니다.
○ 위원 윤석현
한번 이라는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둘 중에 하나는 삭감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두 개다 해도 된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두 개다 삭감해도 된가요?
○ 위원 윤영민
어디가… 여기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고요.
○ 위원 윤석현
본예산에 있고… 269페이지에도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저희들이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삭감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나주와 우리 화순과 교류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으로 되가지고, 금년에는 나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일정상 올해 취소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취소 됐으면 그러면 정리추경에 우리 삭감해도 되잖아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맞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네.
○ 위원장 최기천
내년 본예산 것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아마 내년에 3월, 4월까지 아마 체육회, 생체 통합 관련한 문제가 마무리 지어야 한다면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이시고, 그러면 이 인건비라든지 인력과 관련된 문제도 조정이 되겠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인력 관련된 것은 통합을 해도, 그 인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여서…
○ 위원 윤석현
그 방침이 정해졌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지침에 그렇게 정해져……
○ 위원 윤석현
어떤 지침에가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통합관련 지침에가…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제가 본 지침하고는 많이 다른 모양이네요. 그것이.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기존에 있던 인원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통합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사무국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저쪽에도 또 사무국장 있고… 이런 식인데, 다 일단 유지해야 된다? 그 지침한번 갖다 주세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그것은 통합추진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1국 2간사 이런 식으로 가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는 약속을 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릴 것이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분수 설치 꼭 해야 될 필요성,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보니까 분수대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유지관리에 보면, 약품도 구입해서 또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전기세도 나가고 뭐 이런데요. 또 하나 더 설치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당초에 설계 됐을 때, 분수대를 세 개를 설치해서 삼각형이 되면…
○ 위원 윤석현
당초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작년에… 사방팔방으로 해서 세 개가 서 있었으면, 어느 쪽에서 보나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두 개만 설치되어서 일직선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는 방향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 덜 나타나고, 그래서 이번에 세 개를 세워가지고 어느 곳에서 보든지 간에 효과를 나타내서 지금 하나를 더 계상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균형과 조화를 맞추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7개 정도 담아서 별모양으로 쫙 하시지 뭐 하러… 쭉 둘레로 다 하나씩 해서 7개 하십시오. 계획을 그렇게 세우셔서 지금 보고를 하세요. 그래야 해년마다 매 회기 때마다 하나씩 세우지. 7개 쯤 보고하세요. 이번에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장소가 좁아서 7개는 설치 못하고, 3개가 적당합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입니다. 먼저 스포츠 산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행정담당 박춘남입니다. 스포츠 지원담당 최기욱입니다. 시설담당 조영일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입니다. 2016년도 총 예산액은 30억4,7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 영벽정 및 다지리 축구장, 하니움 주변 녹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시사역 인건비로 5,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55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5,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잠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예산을 건건이 다 설명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1천만원 이상할까요? 의원 여러분들 건건이 100만원, 200만원 그대로 다 할까요?
○ 위원 윤석현
5,000만원 이상이요.
○ 위원장 최기천
5,000만원이요? 1,000만원 이상만 하도록 하지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일일이 다 100만원, 50만원 다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궁금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한테 따로 질문하도록 하고, 1,000만원 이상만 하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공설운동장 사무실 무인경비 용역비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운영비로 2,0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유지관리 시설비로 8천7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조경 수목 병해충 방제로 1천6백만원, 관목류 수형조절 및 전지 작업비 2천만원, 겨울철 조경수의 동해피해 예방을 위한 동해방지제 살포비 600만원, 소나무 와이어로프 지주목 재설치비 1천5백만원, 공설운동장 및 하니움 잔디 생육상태 유지를 위한 비료·충제 살포비 1천만원, 모래 포설공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구장 휀스 이설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으로 하니움 시설관리 직원을 위한 급량비 및 일시사역 인부 인건비 등으로 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니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5,3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1천만원 이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하니움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1천8백만원을 계상했고,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외부 청소용역 1천4백만원, 하니움 공조실, 기계실 설비 소모품 구입비 2천만원, 하니움 조명 및 전선 기구설비 소모품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8,995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으로 하니움 무인경비 용역비 1천8십만원, 하니움 중앙제어 및 자동제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1천만원, 중앙제어실 자동제어시스템 통신 모듈교체비 1천만원, 하니움 승강기 보수유지 관리 용역비 1,4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7쪽 하니움 장비 및 시설 관리 유지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1억 2,45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하니움 시설물 안전관리 정밀 및 정기 점검용역비로 2천1백만원, 하니움 이용대 연못 LED 경관조명 및 수질정화형 부유분수 추가 설치비 5천4백만원, 하니움 회랑 및 목재데크 오일스텐인 공사비 2천2백만원, 하니움 시설유지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대체육관 운영으로 3,751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624만원, 일반 운영비로 사무실 관리비로 1,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공공운영비로 소방시설 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시설 유지관리비, 무인경비 용역비 등으로 1,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 체육시설보수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궁도장,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 개ㆍ보수 공사비로 2천만원, 영벽정 주차장 및 실내화장실 노후화로 인한 보수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운영입니다. 게이트볼장 소방전기 설비 소모품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및 참가 지원으로 총 7억 77만원을 계상했고, 세부내역으로는 각종대회 개최, 전지훈련 지원 소모품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선수 일비보상 등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7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화순군체육회장기대회 개최비 5천만원,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 경비 1억 5천만원, 체육회 각종 대회 개최 유치에 따른 각종 임차비, 운영비 2천만원, 전국체전 출전선수 지원 1,300만원, 전국소년체전 출전선수 지원 1,300만원, 엘리트체육 전지훈련 지원 1,500만원, 화순체육영재 육성지원 1,000만원, 화순군 생활체육회 각종 대회 유치 및 개최에 따른 장비 임차비, 운영비 1천만원, 생활체육 전국대회 출전비 1천만원, 생활체육 종목별 도대회 출전비 1천만원, 체육단체 및 동호인 운영비 지원 2천만원, 나주?화순 생활체육 교류전 2천만원, 화순 어린이 축구단 운영비 1천만원, 궁도장 보존비 지원 2,400만원,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 출전 경비 2,500만원, 전라남도 장애우 체육대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비로는 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으로 2,500만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3,300만원, 체육회 간사 인건비 1,742만원,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2,000만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652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읍·면의 날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개최 지원으로 3억 4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행사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으로 2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5회 화순군수배 전국 복싱대회 2천만원, 제18회 화순군수배 전국 남녀 궁도대회 4천만원, 이용대올림픽제패기념 전국 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1억5천만원, 2016년 춘계 영호남 화합 검도 교류전 1천만원, 제7회 화순군수배 광주전남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으로 총 3억 7,824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만원, 민간이전으로 3억 7,574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세부내역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 3천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 1천3백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연수 및 워크숍 1천7백만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인건비 9,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르신전담 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인건비 2억 1,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는 국비 기금 50%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운영으로 3,12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용품지원 5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500만원 등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스포츠활동 참여와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금 70%, 도비 9%, 군비 21%의 재원으로해서 총 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배드민턴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에 대한 인건비와 선수단 운영비, 대회 출전경비 등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총 8억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본급이 3억 8,880만원, 상여금 1,500만원, 직장 운동경기부 4대보험료 부담금 3,888만원, 보상금 3천만원, 명절휴가비 5,184만원, 선수단 운영비 7,500만원, 전지 훈련비 2천만원, 전국규모 배드민턴대회 출전경비 3천만원, 퇴직금 5천만원, 우수선수 유치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 체육시설 대관 사무관리비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로 스포츠 산업과 사무실 운관리운영비로 2천7백만원과 국내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2016년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스포츠 산업과 2016년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스포츠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전지훈련 및 스토브리그 개최하면 10회라고 되어 했는데, 700만원씩 10회가 뭔 뜻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10회 그러면 700만원 한 종목해서 10개… 열 번 정도 단체가 온다고 해서 10회로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알기로는 최기욱 계장님 스토브리그는 1월 달에 집중되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하계 있고, 동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러면 회수는 그냥 형식적으로 잡으신 것이지요? 700만원 10회 의미 없는 것이지요? 산출 근거를 그냥 만드시려고 한 것이고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 스토브리그 1월 달부터 할 수 있습니까? 1월에 할 수 있어요? 예산 세우면?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올 예산은 못 씁니다.
○ 위원 윤영민
올 예산 못 써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아, 1월달부터 가능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1월 달에 해야지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것이…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가능한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가지고 안 되네, 되네.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스토브리그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겨울에 하는 야구……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겨울에요?
○ 위원 윤영민
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지금 올해도 배드민턴하고, 복싱, 야구하고 축구 이렇게 4종목이 잡혀 있습니다. 올 예산으로는 올해 쓰고, 나머지는 추경 때 4천만원을 반납하고요. 그리고 새 예산으로 내년 1월에 이 금액을 가지고 쓸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지금 265페이지 조경 수목 동해 방지제 살포 이게 약재 형태에요? 동해 방지제 살포 조경 수목…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약재 살포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약재? 약으로도 막아져요 동해가?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크라우드커버라고 과거에는 좀 치양을 치든가, 볏짚으로 보호를 했는데 미관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은 크라우드커버라고 약재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아, 이런 획기적인 기술이 있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주, 화순 생활체육 교류전이 지금 정리추경에도 올라와 있어요? 두 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4천만원입니까? 두 번하시는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 지금 올해 나주에서 그 때 하기로 했는데, 연기해가지고 연말 그 사이에 할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2천만원 더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당연히 확정이 안 됐지요. 심의를 안했는데 무슨 확정이 됐겠습니까만 이게 두 번이라는 얘기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두 번입니다.
○ 위원 윤석현
2천만원 내년에 또… 이월해서라도 하여튼 2천만원 쓰시고 또 내년에 세워서 쓰시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올해 것은 추경 올라온 것은 지금 삭감할 예정입니다.
○ 위원 윤석현
한번 이라는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둘 중에 하나는 삭감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두 개다 해도 된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두 개다 삭감해도 된가요?
○ 위원 윤영민
어디가… 여기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고요.
○ 위원 윤석현
본예산에 있고… 269페이지에도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저희들이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삭감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나주와 우리 화순과 교류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으로 되가지고, 금년에는 나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일정상 올해 취소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취소 됐으면 그러면 정리추경에 우리 삭감해도 되잖아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맞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네.
○ 위원장 최기천
내년 본예산 것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아마 내년에 3월, 4월까지 아마 체육회, 생체 통합 관련한 문제가 마무리 지어야 한다면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이시고, 그러면 이 인건비라든지 인력과 관련된 문제도 조정이 되겠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인력 관련된 것은 통합을 해도, 그 인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여서…
○ 위원 윤석현
그 방침이 정해졌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지침에 그렇게 정해져……
○ 위원 윤석현
어떤 지침에가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통합관련 지침에가…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제가 본 지침하고는 많이 다른 모양이네요. 그것이.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기존에 있던 인원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통합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사무국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저쪽에도 또 사무국장 있고… 이런 식인데, 다 일단 유지해야 된다? 그 지침한번 갖다 주세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그것은 통합추진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1국 2간사 이런 식으로 가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는 약속을 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릴 것이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분수 설치 꼭 해야 될 필요성,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보니까 분수대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유지관리에 보면, 약품도 구입해서 또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전기세도 나가고 뭐 이런데요. 또 하나 더 설치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당초에 설계 됐을 때, 분수대를 세 개를 설치해서 삼각형이 되면…
○ 위원 윤석현
당초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작년에… 사방팔방으로 해서 세 개가 서 있었으면, 어느 쪽에서 보나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두 개만 설치되어서 일직선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는 방향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 덜 나타나고, 그래서 이번에 세 개를 세워가지고 어느 곳에서 보든지 간에 효과를 나타내서 지금 하나를 더 계상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균형과 조화를 맞추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7개 정도 담아서 별모양으로 쫙 하시지 뭐 하러… 쭉 둘레로 다 하나씩 해서 7개 하십시오. 계획을 그렇게 세우셔서 지금 보고를 하세요. 그래야 해년마다 매 회기 때마다 하나씩 세우지. 7개 쯤 보고하세요. 이번에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장소가 좁아서 7개는 설치 못하고, 3개가 적당합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액은 76억 8,690만원이고, 일반회계로 33억 2,700만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43억 5,900만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1천만원 이상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먼저 273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그린리더 활동비로 해가지고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그래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탄소포인트제 참여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640만원하고, 군비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야생동물 보호 감시원 인건비에서 도비 227만원하고, 군비 2,0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하단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구입비로 해가지고 3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의 13개 읍?면 중에서 산간 오지의 가까운 지역에 대해서 산림하고, 농경지가 인접해 있는 그런 농경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주고, 전년도 금년이나 이 앞 연도에 이렇게 피해를 봤었던 분들 그분들이 신고를 했었던 분들에게 해주고, 작년에는 약 200여건의 피해신고가 있었습니다마는 2015년 금년에는 총305건의 농민들 피해 신고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들이 너무나 1년 동안 힘겹고, 어렵게 지어진 농사를 멧돼지라든지, 노루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와가지고 파헤치고 전체적으로 못쓰게 만들어 버리고 했었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파헤치고 못쓰게 된 그런 사항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어떤 보호를 해주고, 사전에 예방을 해주는 것이 도리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 발생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기피제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 600만원, 군비 1,900만원입니다.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이것은 유해조수 피해방지 운영비 500만원하고, 야생동물피해 보상 지원비로 해가지고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600만원하고, 군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로 해가지고 태양광 목책기입니다. 이것은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약 21개소 밖에 설치를 못해줬습니다. 그런데 국비 1,500만원하고, 군비 1,500만원입니다마는 이 내용이 국비가 30%이고, 군비가 30%이고,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책기를 설치할 수 있는 또 여력이 있는 농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해가지고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해가지고 총 100동을 슬레이트를 제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중간정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해가지고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도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방치된 불법으로…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 관에서 처리해 줄 수 있게끔 계상을 한 예산입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일반 수용비로 해서 총 7,33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수용비에서 6,940만원 계상을 했는데 뒷장 넘기겠습니다. 그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한천, 동복, 읍이나 능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2,520만원을 매월 2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폐기물 처리 시설 매립지 우수 배제용 차수시설 천막 구입니다. 이것은 1,260만원 계상을 했는데, 동복 농촌 폐기물 처리장 이 앞전에 했었던 그것이 너무 오래 되가지고 많이 삭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1,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정도에 공공운영비에서 4,5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복토, 장비, 굴착기 운영 연료비로 해가지고 1,8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1,660만원 계상을 했는데,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침출수 유지보수비로 450만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농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무인경보하고,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490만원하고, 480만원을 해서 총 4,50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복토용 골재구입비로 해가지고 820만원, 침출수 처리장 운영 약품구입비로 해가지고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8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정도에 시설비로 해서 농촌폐기물처리시설 보수공사로 해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천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장하고, 관리동 지붕이라든지 우수배수로 균열이 지금 가고 있는 데를 사전에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 등을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총 69명의 우리 미화원들에게 지급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총 1억 2,2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조식 급식비로 해가지고 1,17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로 해가지고 5,500만원, 또 재사용 종량제 봉투비로 해가지고 4,8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바코드 인쇄비로 해가지고 1,3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물류전산화 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1,0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또 청소차량 밀폐화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지금 덤프용 개방이 된 청소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 12월말까지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개방이 되어 있는 청소차량을 전부 덮개를 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 4대에 대해서 밀폐화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환경미화 종사자 선진지 견학비로 해서 1,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억원 가연성 폐기물 위탁 처리비로 해서 1억 확보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총 3억 5천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3억을 이번에 계상을 하고, 다음에 추경에 약 5천만원을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광역 자원화시설 운영비 운영분담금으로 해서 5억원, 영산강수계 하천하구정화사업 부담금으로 해서 1,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산강 상류지역에 있는 각 시군에서 하류 지역에 있는 시군으로 지원을 해주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 자원화 시설 운영비 5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화순의 나주광역 나주 자원화 시설로 쓰레기가 가고 있습니다마는 화순이 40%정도 되고, 나주가 한 60%정도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기 진작도 되고, 좋은 효과도 있어서 우리 화순군의 쓰레기가 더 적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고, 실제적으로 나주에서 더 많이 되다보니까 엊그제 업무보고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나주와 화순의 대책을 세워 나갈 수 있게끔 하고, 실제적으로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제일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2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29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천만원 단위 이하여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소모품으로 해서 800만원 정도 장을 넘기겠습니다. 밑으로 재활용 선별시설 콘베어밸트 교체입니다. 밑판에 눈썹이라는 것이 있는데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정도에 시설비에서 재활용 선별시설 다목적 압축기 구입입니다. 5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현재 패트병만 압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든지 비닐, 필름류 또 이런 내용들까지 이런 제품들까지 확대해가지고 압축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개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약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개조를 하려다 보니까 한 5천만원이면 가능 할 것 같아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해가지고, 농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재 소독약 및 농약 구입 지원비입니다. 그것은 능주, 한천, 읍하고 동복 읍애리 마을 지원비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 지원 사업 한천 초등학교입니다. 이것은 4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 밑에 시설비에서 중간정도에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한천면에 1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농촌폐기물이 처리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었던 협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 소규모 정비공사로 해가지고 1천만원, 또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화순읍 감도리입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주민협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제일 밑에 쪽입니다. 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능주, 한천, 동복해가지고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3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국비 260만원, 도비 210만원, 또 우리 군비 870만원을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폐비닐 수거량에 따라서 지급해주게 되겠습니다. 중간정도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 사업입니다. 2천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국비 600만원, 도비 280만원해서 군비는 1,1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화순군에 두 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천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하고, 하천 및 하구쓰레기정화사업 대행비입니다. 먼저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대행비로 해가지고 8,34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국비 5,800만원하고, 군비 2,500만원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에 대해서 수거를 하게 되면 그 위에 하천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를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금액으로 해서 위탁 처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계 물의 날 행사 등 수질 검사 수수료라든지 하천, 폐수, 습지에 대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하천 수질 오염 방제 장비구입비로 해가지고 흡착롤하고, 흡착포, 유처리제라든지 오일휀스 구입비라고 해가지고 1,0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해서 만연천, 벌고천 수질정화사업비로 해가지고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 부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면 운농리하고, 화순천하고 하천습지주변에 대해서 잡초를 제거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83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보수비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정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총3,333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쓰레기 봉투구입비로 해서 1,700만원,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료로 해가지고 1천만원, 또 공공운영비입니다. 1,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공중화장실 전기료하고 전기료를 500만원, 화장실 소모품 소규모 수선비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해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비로 해가지고 4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1억 2,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동복 연월리 유원지 공중화장실 신축비로 해가지고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발효식 공중화장실 교채비로 해서 3,200만원, 공중화장실 소규모 보수 공사비로 해서 3,000만원, 공중화장실 지하수 개발비로 해가지고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84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해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해서 동면오폐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위탁금입니다. 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 사업소로 전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면 공동육모장 공모사업에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 9억입니다마는 다음장에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총 9억입니다. 그러나 수계기금에서 영산강 환경청 수계기금에서 3억원, 우리 군비 2억, 농업자 부담으로 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밑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해가지고 저희 환경과에 총 5,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일반 운영비로 해서 3천만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 수용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 1,500만원, 부서 운영비에 1,500만원, 급량비 1,500만원이 되겠고, 국내 여비로 해서 부서 운영비로 해가지고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행복 나눔의 집 관리인 인건비로 해서 한천면치입니다. 주민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이것은 책정이 된 것입니다. 1,600만원 계상됐고, 중간 정도에 한천면 행복나눔의 집 일반 운영비로 해서 이것은 목욕탕입니다. 복지회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민간 경상적보조에서 직접지원사업비 5개면에 대해서 14억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직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위에 간접지원사업입니다. 이서면 광역지원 설계사업비로 해가지고, 2,100만원 계상을 했고 또 광역사업 토지 매입 및 기반조성비 등으로 해가지고 1억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면 아산복지회관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북면 송단리 1구 마을회관 광장 포장으로 해서 1,800만원, 북면 송단리 2구 용수로 정비사업으로 1,100만원, 북면 수리 용수로 정비해서 1,800만원, 동복면 연둔리 1구 농업용 관개수로 개선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쪽에 남면 남계리 마을 안길 꽃길 조성 및 사후관리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남면 유마리 마을 안길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로 해서 1,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가지고 간접지원사업비로 7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북면 자율방범대차량 구입비로 해서 3,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0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해서 주민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3억을 계상을 하는데, 방금전에 보고 드렸던 대로 기금 3억 영산강 환경청에서 된 것. 또 우리 군비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4억에서 총9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가지고 주민지원사업 업무 보조 인건비입니다. 5개면에 다섯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총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지원 수용비하고, 급량비 등등입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해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해서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해서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에서 상하수도 사업소 예산입니다. 청원경찰 보수비 1,900만원, 또 상수원 보호구역 잡목?잡초제거 인부임으로 해서 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공공요금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900만원이 하나 있고, 또 감시초소라든지 창고 유지보수비 상하수도 사업소 예산입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 표지판 설치 보수비로 해가지고 900만원, 또 그 밑에 주암호 관리 순차차량 유지 및 유류대로 해가지고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정도에 시설비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휀스보수 및 설치로 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해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자수입으로 해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간정도에 이것도 특별회계로서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도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게 경상전출금으로 해가지고 5억 6,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남면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해가지고 하수도공기업전출금 환경기초시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곡온천 고도처리시설하고, 서태리2구, 운산지구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총 3억 4,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503페이지 남면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3억원 이것 정상 추진돼요?
○ 환경과장 곽화열
50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위원 윤석현
네. 503페이지.
○ 환경과장 곽화열
503페이지요?
○ 위원 윤석현
네.
○ 환경과장 곽화열
아, 2억.
○ 위원 윤석현
3억.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남면 3억.
○ 환경과장 곽화열
아, 503페이지요?
○ 위원 윤석현
네. 503페이지. 정상 추진돼요?
○ 환경과장 곽화열
아. 3억 말씀하시죠.
○ 위원 윤석현
네. 빨리빨리 간단하게 합시다. 시간도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고 하니까.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추진돼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첨부자료 2016년 예산안 첨부자료에 주신 내용 중에 이것은 안 가지고 오셨을 것이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석현
공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 세부사업 내역에 보면, 2015년도 7억 8,000만원, 당해년도 6억 5천만원, 2017년도 2억 2천만원, 2018년도 2억 4천만원 지금 그러면 앞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와 관련된 2017, 2018년도의 예산안은 왜 이렇게 적게 잡아 놓으셨어요? 저희가 바꿨잖아요.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어.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쭉 추진 될 것이에요. 그런데 왜 2017, 2018년 다음 이후 계획들은 또 예산을 원상태로 다 돌려놓으셨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미처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아니, 그러면 이것이 허위 보고네. 허위보고여 그러면… 첨부서류인데… 201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이것 실수다 이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지방재정계획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아, 그래요.
○ 위원 윤석현
실수다 이것이지요? 실수죠? 대답하세요. 실수인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잘 못 써진 것 같습니다마는…
○ 위원 윤석현
잘 못 썼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 환경과장 곽화열
다시 한 번 봐봐.
○ 위원 윤석현
다음에 주세요. 다음에… 지금 뭐 본다고 바뀔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실장님 와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하고 정규직하고 옷도 차별해서 줍니까? 인원수 아니죠. 무기계약직들이나 계약직들은 대체적으로 피복비들이 15만원 산정하시고, 저희 정규직들은 25만원 산정하시고 그러 시지죠? 좀 맞추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그렇게 맞추셨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특수한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피복비를 뭐 해서 옷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마는……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 미화요원들 옷으로 해가지고 15만원 정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네. 이것도 차별하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 정규직들… 차별해서 피복비를 계상한 적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277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이것 금액에 맞추어서 삭감해도 되요? 공공운영비 굴삭기 유지비 기름 값 2천원씩 잡아 놓으셨어. 40리터 255일에서 1,800만원 잡아 놓으셨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277페이지요?
○ 위원 윤석현
네. 저희 안전건설과의 굴삭기는 무슨 성능이 더 좋아서 1,300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해오신거에요? 2천원씩… 경유값이 요즘 얼마인데… 기획실! 이것 제가 가능하면 맞춰달라고 했지요. 매년 해년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류대, 예를 들어 피복비, 공통적으로 사용하신 것에 대한 예산 산정 하실 때 금액들을 좀 통일해서 지침을 내려달라고 매 회기 때마다 말씀 드렸어요. 여기 2천원씩 해가지고 오셨어요. 기름값 요즘 1,200원, 1,100원도 안 되던데. 그런데 다른 부서들에서는 똑같은 굴삭기가 1,300원에 또 부기를 해가지고 왔어요. 아예 부기를 말고 그냥 통 예산 1,800만원 이렇게 세우시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유해 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구입 3,000만원 있어요. 많은 분들이 농민을 대변하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이번에는 대변을 못하고 싶어요. 이런 내용이면,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유효기간도 짧고, 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결국은 이 지원 농가를 이렇게 선발하시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차별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종류의 사업들은 좀 진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273페이지 ‘늘푸른화순21’ 사업에 나무심기 사업 3백만원 있어요. 3백만원… 환경교육 3백만원은 그런다고 치고, 환경의 날 행사도 2백만원 그런다고 치고, ‘늘푸른화순21 협의회’가 도대체 어떤 근거나 뭘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원 법령… 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근거를 좀 주시고, 나무심기를… 그것 주세요.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우선 보여 드리세요.
○ 환경과 환경관리담당 허민화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 위원 윤석현
네. 조례에 의거해서…
○ 환경과 환경관리담당 허민화
네.
○ 위원 윤석현
환경단체 지원인가요? 그 조례 개정하실 생각 없으세요? 아예 없애버릴 생각 없으세요? 제가 ‘늘푸른화순21’이라는 협의체와 관련된 이 조례에 근거하는 상위법령을 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꼭 지원하라는 내용 아니더만… 그런데 이게 아마 전국단위로 해서 다 조직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지원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없애버리면 어떤가요? 지원 조례를… 나무심기는 다른 데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구지 행사인가요? 이것? 나무심기…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죠.
○ 위원 윤석현
행사…
○ 환경과 환경관리담당 허민화
실질적으로 심는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심어야죠. 안 심으면 큰일 나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505페이지에 보면 이서면 광역사업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2,100만원 있고, 그 다음 밑에 보면 1억 들여 가지고 토지건물 매입하잖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면 이분들이 지금 광역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협의체도 만들어가지고…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설계도 안 나왔는데, 토지나 건물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뭐 예를 들어 계획이 정확하지 않는데 토지나 건물을 사서… 토지나 건물을 사서 설계에 맞추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환경과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
이서면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서면 어디냐면 옛날 중학교 있지요. 지금 커뮤니티센터. 거기 옆에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그쪽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철거하는 안으로 이서면에 자체계획으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계기금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올라온 계획대로 그 대로 저희들은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이서면이 사업을 쪼개지 않고, 하나의 광역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을 않고, 광역사업으로 시행하겠다. 그 논리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서면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자칫 이렇게 되면 엊그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것이 개관이 안 되고, 제가 가봤거든요. 어제 사실은… 그 앞에서 커피팔고, 빵 팔고 하는 가게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몇 가지는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을에서… 그런데 보십시오. 광역사업이 한 세 개 사업이 중복되어가지고, 지금 같이 시행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계기금까지 넣어가지고 또 광역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뭐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굉장히 복잡하네요.
○ 위원장 최기천
그런데 그것이 이서 커뮤니티센터는 잠업권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된 것이고, 아까 이제 커뮤니티센터 주위가 좀 환경이 안 좋습니다. 저도 지적을 했거든요. 마을 정비 사업을 해라. 그것은 이서면에 해당되는 간접 사업비거든요.
○ 환경과장 곽화열
수계관리 기금.
○ 위원장 최기천
수계관리 기금. 그러니까 그쪽 면에서 사용할 기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떠어떠한 명목으로 쓸 것인가는 면에서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옆에가 농기구 수리 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보면 고물상같이 앞에가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런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정비를 해주고, 다른 데로… 그 사람도 생계가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그것을 말하는구먼요. 농기구장비센터를 사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최기천
네. 거기를 이전을 시켜야 하니까 매입을 해주고…
○ 위원 윤영민
광역사업으로 안 들어 있고, 거기 주변 정비 사업은 이 예산으로 광역사업으로 덧붙여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가 봅니다.
○ 환경과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
그게 아니고요. 이서면 자체에 수계기금을 쪼개서 쓸 수가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는데, 이 광역사업이라고 하니까 명칭자체가 광역사업으로 또 되어 있으니까…
○ 위원장 최기천
이렇게 저희가 우리 면에 또 북면에도 수계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접지원비사업에서 그 중에서 광역으로 쓸 것이냐… 마을별로 배정을 할 것이냐 위원들이 있어요. 그 기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북면이 3억이다. 3억을 북면 공동적으로 광역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각 면별로 배정을 해줄 것이냐 이것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것 하나만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광역사업 실시설계는 뭘 실시 설계합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
실시설계는 거기에 대한 거기 주변 정비하는 데, 집도 사고, 수변기금이 매년 내려오거든요.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데 실시설계가 안 이루어졌으면, 앞으로도 계속 실시설계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
○ 위원장 최기천
설계해서 같이 하는 것을 사업비를 총괄로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런데 한꺼번에 서있어 가지고, 저는 광역사업자체가 기존에 있는 광역사업 것을 받아다가…
○ 환경과장 곽화열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것은 그것이고, 앞에 것은 무엇인가 헷갈려서 좀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현장 가서 봤더니, 주민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먹더라고요. 물어봐도 뭔 말인지 못 알아먹고…
○ 위원장 최기천
주민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뭔 사업인지 헷갈려서 이야기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가 275쪽 보면 공기관등에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슬레이트 지원 사업을 세우셔가지고, 작년에도 사업을 하고 올해도 하잖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영민
이것이 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자본적 보조로 섰지요? 환경과에서 이렇게 행위 하는 것 아닌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이것은 환경관리 공단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환경과에서 직접 이렇게 선정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 환경과장 곽화열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위탁이라는 게 우리가 그 쪽에다가 모든 권한을 다 위탁해버린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수거하는 권한만 그쪽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가보네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죠. 네.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선정을 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화순군에서 하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나는 그 권한까지 위탁을 해버리신 줄 알고.
○ 환경과장 곽화열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279페이지 광역자원화시설 운영비 분담금에서요. 원래 9억 4,500정도 작년대비해서 세워야하는데, 올해 5억 세운 것은 자본이 부족해서…
○ 환경과장 곽화열
279페이지인가요?
○ 위원 윤영민
네.
○ 환경과장 곽화열
광역자원화시설.
○ 위원 윤영민
광역자원화시설. 5억을 세운 것은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세우신 것 같아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우선 본예산에서는……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어제 했던 말에 조금 더 공식적인 발언을 더하려고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뭐냐면 결론은 지금 현재 우리가 광역자원화시설 기획실장님이 오셨으니까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게 광역자원화 시설은 나주하고 화순의 공동의 시설이에요. 그래서 공동의 시설에 나주가 지금 조금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문으로 좀 처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나주 같은 경우는 인원이 인구가 계속 불어나고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화순은 사실은 감세하고 있거나, 정체하고 있거든요. 발생량 자체도 화순은 줄어드는 것보다는 그대로 있거든요. 거의 평균적으로 하고,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별도 하고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 것이 양이 급격하게 늘거나 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주 같은 경우는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쓰레기 자원이 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별작업도 안 해가지고 지금 거기 보면, 유지보수비가 나주 것 선별작업을 안하기 때문에 칼날이 부러진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장일수, 고장률, 고쳐야하는 날수가 엄청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날이 굉장히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주에서 총량이 늘어나니까 지금 인원을 늘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냐면, 총량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비율 계약이…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전체량의 비율을 따져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안됐는데, 고정비용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유지비용이 늘어난다거나, 인건비가 늘어나면 사실은 늘어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나주거든요. 우리가 아니라, 그런데 그 고정비용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 까지 비율분담을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한테는 좀 억울함이 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것을 좀 총량제 비율부담으로 하지 말고, 고정비용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발생량 증가에 대한 고정비용을 차등부가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우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앞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확률이 최소한 한 5억에서 6억 정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나주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데 우리 것은 하나도 안 늘어나는데 5억, 6억 늘어나니까 우리가 한 3억 정도 40%낸다. 이것 사실은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주하고, 이런 것 들이 협의가 잘 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낮출 수 있는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돈을 부담하는 비율 부담하는 것에 대한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잘 협의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나주하고 계속 협상을 해 나가시기를……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영민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283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비가 4억 5천인데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283페이지요?
○ 위원 조유송
네.
○ 환경과장 곽화열
공중화장실 용역비요.
○ 위원 조유송
네.
○ 환경과장 곽화열
청소관리 용역비에서 4억 5천만원 말씀하시죠?
○ 위원 조유송
네.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금년같이 이렇게 용역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뭔 용역이냐니까요.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게
○ 환경과장 곽화열
화장실이요.
○ 위원 윤영민
인력용역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아, 인력.
○ 위원 조유송
인력용역이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조유송
제가 과장님한테 뭐 좀… 13개 읍?면 담당자들 하고, 인건비 또 화장실 개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있잖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한 번 드렸죠.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조유송
한번 보내주시라고.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연월리 몇 페이지입니까. 연월리 화장실인데 군자정인데 군자정이 연월리예요? 몇 페이지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그 페이지 그 밑에 입니다. 283페이지 그 밑에 입니다.
○ 위원 조유송
거기가 뭡니까? 군자정 해줄 거예요? 연월리 1구를 해줄 거예요?
○ 환경과장 곽화열
연월리 군자정 주변입니다. 연월리 유원지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유원지인데, 군자정 주변지가 이쪽에가 있고, 이쪽에가 있는데 군자정 어느 정도라니까? 군자정… 확실히 이야기 해주셔야지. 이것이…
○ 환경과장 곽화열
그 주변에 있는 화장실인데, 이게 지금 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새로 신축을 해야 될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요. 오산리 능주?한천 오산리에 쓰레기매립을 하면서 거기 있던 연못이 기존에 연못이 있었는데 매립하는 과정에서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관정을 하나 요구를 하고, 계장님한테도 말씀 드렸는데 2015년도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못 해줬나본데, 그 계획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한 번 더 파악한번 해보고…
○ 위원 조유송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를 해가지고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여기 28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 있거든요.
○ 위원 조유송
어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280페이지.
○ 위원 조유송
네. 280페이지 있습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거기 능주?한천?동복해서 6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한천면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렵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것은 지금 폐기물 처리 주변지역은 매년 읍애리라든가 한천 모산리라든가 능주 쪽에서 계속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이 돈으로…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한천면에서 사업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올라오면 가능합니다.
○ 위원 조유송
한천면하고는 관계없잖습니까? 모산리에 문제가 있지요. 한천면 전체 주민들과 상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이 금액은 모산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모산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정 안한다고 하면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매립장 주변으로 인해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돈 1천만원이면 관정 팔수 있을 거예요. 돈 1천만원이면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도외시 하면서 참… 4억 5천… 그리고 능주?한천 쓰레기 매립장 1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소규모 정비라는 것이…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그것은 능주?한천 매립장 주변에 침수처리 시설이 있고, 그 주변에 배수로가 있는데 그것이 수위가 비가 많이 오고했을 때 지석천보다 낮아가지고 물이 역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년마다 거기를 굴삭기를 이용을 해서 보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농촌폐기물 종합시설에 한천면에 지금 지원해줄 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금.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그것은 매년 2억씩 지원이…
○ 위원 조유송
매년 2억씩 몇 년간이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협약이 그러니까 언제까지 끝나는지 안 나와 있습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네.
○ 위원 조유송
안 나와 있어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아니, 매립장이 계속 2041년까지는 저희가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 위원 조유송
몇 년도까지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2041년까지.
○ 위원 조유송
2041년까지이면 한 25년 남았는데, 2억이면 50억이구먼요. 그럼 여태 지원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감도리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감도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2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한천면에 지금 지원되었던 돈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폐기물로 합산 해가지고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파악한번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삭감을 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가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어쨌든 한천 가암리 매립장이 있어서 우리 군민 전체가 쓰레기를 거기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이고…
○ 위원 조유송
25년 동안 2억씩을 매년 준다 그 말씀이시죠?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하고 협약에 의해서 거기 설치를 하면서 이루어진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말입니다. 이것 한번하세요. 한천면에 폐기물 종합처리 들어와 가지고 어떤 피해가 있는지 한번 그것 용역 한번 해보시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한천면에 폐기물 처리장에 설치…
○ 위원 조유송
가암리 쪽에 설치되었는데, 얼마정도 피해가 있는지…
○ 환경과장 곽화열
어떤 피해가 있냐고요?
○ 위원 조유송
어떤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 환경과장 곽화열
주변을 그럼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 위원 조유송
한천면 전체로 해보세요.
○ 환경과장 곽화열
한천면 전체로요?
○ 위원 조유송
네. 그리고 한천면에 지금 기 지원되었던 규모, 연도별로요. 지금 학교가 매년 계속… 사실 한천초등학교에 이런 말씀 드려서 한천에서는 저한테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마는 계속 한천초등학교에 한 4천만원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최기천
그것은 지금 협약할 때 학교에다 지원하기로 정해져 있지요? 그럽니까?
○ 위원 조유송
그것은 아니고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협약은 2억원…
○ 위원장 최기천
2억원 중에서…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한천면에서 결정이 되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 위원 조유송
그래요. 과장님 이따가 제가 요구했던 자료 갖다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와 상하수도 사업소 예산안 심사는 수정 예산이 제출되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액은 76억 8,690만원이고, 일반회계로 33억 2,700만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43억 5,900만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1천만원 이상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먼저 273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그린리더 활동비로 해가지고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그래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탄소포인트제 참여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640만원하고, 군비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야생동물 보호 감시원 인건비에서 도비 227만원하고, 군비 2,0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하단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구입비로 해가지고 3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의 13개 읍?면 중에서 산간 오지의 가까운 지역에 대해서 산림하고, 농경지가 인접해 있는 그런 농경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주고, 전년도 금년이나 이 앞 연도에 이렇게 피해를 봤었던 분들 그분들이 신고를 했었던 분들에게 해주고, 작년에는 약 200여건의 피해신고가 있었습니다마는 2015년 금년에는 총305건의 농민들 피해 신고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들이 너무나 1년 동안 힘겹고, 어렵게 지어진 농사를 멧돼지라든지, 노루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와가지고 파헤치고 전체적으로 못쓰게 만들어 버리고 했었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파헤치고 못쓰게 된 그런 사항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어떤 보호를 해주고, 사전에 예방을 해주는 것이 도리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 발생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기피제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 600만원, 군비 1,900만원입니다.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이것은 유해조수 피해방지 운영비 500만원하고, 야생동물피해 보상 지원비로 해가지고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600만원하고, 군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로 해가지고 태양광 목책기입니다. 이것은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약 21개소 밖에 설치를 못해줬습니다. 그런데 국비 1,500만원하고, 군비 1,500만원입니다마는 이 내용이 국비가 30%이고, 군비가 30%이고,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책기를 설치할 수 있는 또 여력이 있는 농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해가지고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해가지고 총 100동을 슬레이트를 제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중간정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해가지고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도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방치된 불법으로…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 관에서 처리해 줄 수 있게끔 계상을 한 예산입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일반 수용비로 해서 총 7,33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수용비에서 6,940만원 계상을 했는데 뒷장 넘기겠습니다. 그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한천, 동복, 읍이나 능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2,520만원을 매월 2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폐기물 처리 시설 매립지 우수 배제용 차수시설 천막 구입니다. 이것은 1,260만원 계상을 했는데, 동복 농촌 폐기물 처리장 이 앞전에 했었던 그것이 너무 오래 되가지고 많이 삭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1,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정도에 공공운영비에서 4,5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복토, 장비, 굴착기 운영 연료비로 해가지고 1,8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1,660만원 계상을 했는데,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침출수 유지보수비로 450만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농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무인경보하고,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490만원하고, 480만원을 해서 총 4,50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복토용 골재구입비로 해가지고 820만원, 침출수 처리장 운영 약품구입비로 해가지고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8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정도에 시설비로 해서 농촌폐기물처리시설 보수공사로 해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천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장하고, 관리동 지붕이라든지 우수배수로 균열이 지금 가고 있는 데를 사전에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 등을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총 69명의 우리 미화원들에게 지급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총 1억 2,2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조식 급식비로 해가지고 1,17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로 해가지고 5,500만원, 또 재사용 종량제 봉투비로 해가지고 4,8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바코드 인쇄비로 해가지고 1,3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물류전산화 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1,0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또 청소차량 밀폐화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지금 덤프용 개방이 된 청소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 12월말까지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개방이 되어 있는 청소차량을 전부 덮개를 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 4대에 대해서 밀폐화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환경미화 종사자 선진지 견학비로 해서 1,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억원 가연성 폐기물 위탁 처리비로 해서 1억 확보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총 3억 5천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3억을 이번에 계상을 하고, 다음에 추경에 약 5천만원을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광역 자원화시설 운영비 운영분담금으로 해서 5억원, 영산강수계 하천하구정화사업 부담금으로 해서 1,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산강 상류지역에 있는 각 시군에서 하류 지역에 있는 시군으로 지원을 해주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 자원화 시설 운영비 5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화순의 나주광역 나주 자원화 시설로 쓰레기가 가고 있습니다마는 화순이 40%정도 되고, 나주가 한 60%정도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기 진작도 되고, 좋은 효과도 있어서 우리 화순군의 쓰레기가 더 적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고, 실제적으로 나주에서 더 많이 되다보니까 엊그제 업무보고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나주와 화순의 대책을 세워 나갈 수 있게끔 하고, 실제적으로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제일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2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29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천만원 단위 이하여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소모품으로 해서 800만원 정도 장을 넘기겠습니다. 밑으로 재활용 선별시설 콘베어밸트 교체입니다. 밑판에 눈썹이라는 것이 있는데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정도에 시설비에서 재활용 선별시설 다목적 압축기 구입입니다. 5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현재 패트병만 압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든지 비닐, 필름류 또 이런 내용들까지 이런 제품들까지 확대해가지고 압축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개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약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개조를 하려다 보니까 한 5천만원이면 가능 할 것 같아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해가지고, 농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재 소독약 및 농약 구입 지원비입니다. 그것은 능주, 한천, 읍하고 동복 읍애리 마을 지원비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 지원 사업 한천 초등학교입니다. 이것은 4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 밑에 시설비에서 중간정도에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한천면에 1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농촌폐기물이 처리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었던 협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 소규모 정비공사로 해가지고 1천만원, 또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화순읍 감도리입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주민협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제일 밑에 쪽입니다. 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능주, 한천, 동복해가지고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3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국비 260만원, 도비 210만원, 또 우리 군비 870만원을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폐비닐 수거량에 따라서 지급해주게 되겠습니다. 중간정도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 사업입니다. 2천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국비 600만원, 도비 280만원해서 군비는 1,1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화순군에 두 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천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하고, 하천 및 하구쓰레기정화사업 대행비입니다. 먼저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대행비로 해가지고 8,34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국비 5,800만원하고, 군비 2,500만원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에 대해서 수거를 하게 되면 그 위에 하천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를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금액으로 해서 위탁 처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계 물의 날 행사 등 수질 검사 수수료라든지 하천, 폐수, 습지에 대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하천 수질 오염 방제 장비구입비로 해가지고 흡착롤하고, 흡착포, 유처리제라든지 오일휀스 구입비라고 해가지고 1,0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해서 만연천, 벌고천 수질정화사업비로 해가지고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 부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면 운농리하고, 화순천하고 하천습지주변에 대해서 잡초를 제거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83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보수비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정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총3,333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쓰레기 봉투구입비로 해서 1,700만원,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료로 해가지고 1천만원, 또 공공운영비입니다. 1,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공중화장실 전기료하고 전기료를 500만원, 화장실 소모품 소규모 수선비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해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비로 해가지고 4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1억 2,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동복 연월리 유원지 공중화장실 신축비로 해가지고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발효식 공중화장실 교채비로 해서 3,200만원, 공중화장실 소규모 보수 공사비로 해서 3,000만원, 공중화장실 지하수 개발비로 해가지고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84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해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해서 동면오폐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위탁금입니다. 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 사업소로 전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면 공동육모장 공모사업에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 9억입니다마는 다음장에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총 9억입니다. 그러나 수계기금에서 영산강 환경청 수계기금에서 3억원, 우리 군비 2억, 농업자 부담으로 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밑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해가지고 저희 환경과에 총 5,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일반 운영비로 해서 3천만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 수용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 1,500만원, 부서 운영비에 1,500만원, 급량비 1,500만원이 되겠고, 국내 여비로 해서 부서 운영비로 해가지고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행복 나눔의 집 관리인 인건비로 해서 한천면치입니다. 주민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이것은 책정이 된 것입니다. 1,600만원 계상됐고, 중간 정도에 한천면 행복나눔의 집 일반 운영비로 해서 이것은 목욕탕입니다. 복지회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민간 경상적보조에서 직접지원사업비 5개면에 대해서 14억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직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위에 간접지원사업입니다. 이서면 광역지원 설계사업비로 해가지고, 2,100만원 계상을 했고 또 광역사업 토지 매입 및 기반조성비 등으로 해가지고 1억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면 아산복지회관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북면 송단리 1구 마을회관 광장 포장으로 해서 1,800만원, 북면 송단리 2구 용수로 정비사업으로 1,100만원, 북면 수리 용수로 정비해서 1,800만원, 동복면 연둔리 1구 농업용 관개수로 개선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쪽에 남면 남계리 마을 안길 꽃길 조성 및 사후관리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남면 유마리 마을 안길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로 해서 1,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가지고 간접지원사업비로 7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북면 자율방범대차량 구입비로 해서 3,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0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해서 주민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3억을 계상을 하는데, 방금전에 보고 드렸던 대로 기금 3억 영산강 환경청에서 된 것. 또 우리 군비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4억에서 총9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가지고 주민지원사업 업무 보조 인건비입니다. 5개면에 다섯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총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지원 수용비하고, 급량비 등등입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해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해서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해서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에서 상하수도 사업소 예산입니다. 청원경찰 보수비 1,900만원, 또 상수원 보호구역 잡목?잡초제거 인부임으로 해서 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공공요금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900만원이 하나 있고, 또 감시초소라든지 창고 유지보수비 상하수도 사업소 예산입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 표지판 설치 보수비로 해가지고 900만원, 또 그 밑에 주암호 관리 순차차량 유지 및 유류대로 해가지고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정도에 시설비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휀스보수 및 설치로 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해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자수입으로 해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간정도에 이것도 특별회계로서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도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게 경상전출금으로 해가지고 5억 6,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남면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해가지고 하수도공기업전출금 환경기초시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곡온천 고도처리시설하고, 서태리2구, 운산지구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총 3억 4,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503페이지 남면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3억원 이것 정상 추진돼요?
○ 환경과장 곽화열
50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위원 윤석현
네. 503페이지.
○ 환경과장 곽화열
503페이지요?
○ 위원 윤석현
네.
○ 환경과장 곽화열
아, 2억.
○ 위원 윤석현
3억.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남면 3억.
○ 환경과장 곽화열
아, 503페이지요?
○ 위원 윤석현
네. 503페이지. 정상 추진돼요?
○ 환경과장 곽화열
아. 3억 말씀하시죠.
○ 위원 윤석현
네. 빨리빨리 간단하게 합시다. 시간도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고 하니까.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추진돼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첨부자료 2016년 예산안 첨부자료에 주신 내용 중에 이것은 안 가지고 오셨을 것이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석현
공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 세부사업 내역에 보면, 2015년도 7억 8,000만원, 당해년도 6억 5천만원, 2017년도 2억 2천만원, 2018년도 2억 4천만원 지금 그러면 앞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와 관련된 2017, 2018년도의 예산안은 왜 이렇게 적게 잡아 놓으셨어요? 저희가 바꿨잖아요.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어.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쭉 추진 될 것이에요. 그런데 왜 2017, 2018년 다음 이후 계획들은 또 예산을 원상태로 다 돌려놓으셨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미처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아니, 그러면 이것이 허위 보고네. 허위보고여 그러면… 첨부서류인데… 201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이것 실수다 이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지방재정계획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아, 그래요.
○ 위원 윤석현
실수다 이것이지요? 실수죠? 대답하세요. 실수인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잘 못 써진 것 같습니다마는…
○ 위원 윤석현
잘 못 썼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 환경과장 곽화열
다시 한 번 봐봐.
○ 위원 윤석현
다음에 주세요. 다음에… 지금 뭐 본다고 바뀔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실장님 와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하고 정규직하고 옷도 차별해서 줍니까? 인원수 아니죠. 무기계약직들이나 계약직들은 대체적으로 피복비들이 15만원 산정하시고, 저희 정규직들은 25만원 산정하시고 그러 시지죠? 좀 맞추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그렇게 맞추셨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특수한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피복비를 뭐 해서 옷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마는……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 미화요원들 옷으로 해가지고 15만원 정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네. 이것도 차별하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 정규직들… 차별해서 피복비를 계상한 적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277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이것 금액에 맞추어서 삭감해도 되요? 공공운영비 굴삭기 유지비 기름 값 2천원씩 잡아 놓으셨어. 40리터 255일에서 1,800만원 잡아 놓으셨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277페이지요?
○ 위원 윤석현
네. 저희 안전건설과의 굴삭기는 무슨 성능이 더 좋아서 1,300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해오신거에요? 2천원씩… 경유값이 요즘 얼마인데… 기획실! 이것 제가 가능하면 맞춰달라고 했지요. 매년 해년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류대, 예를 들어 피복비, 공통적으로 사용하신 것에 대한 예산 산정 하실 때 금액들을 좀 통일해서 지침을 내려달라고 매 회기 때마다 말씀 드렸어요. 여기 2천원씩 해가지고 오셨어요. 기름값 요즘 1,200원, 1,100원도 안 되던데. 그런데 다른 부서들에서는 똑같은 굴삭기가 1,300원에 또 부기를 해가지고 왔어요. 아예 부기를 말고 그냥 통 예산 1,800만원 이렇게 세우시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유해 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구입 3,000만원 있어요. 많은 분들이 농민을 대변하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이번에는 대변을 못하고 싶어요. 이런 내용이면,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유효기간도 짧고, 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결국은 이 지원 농가를 이렇게 선발하시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차별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종류의 사업들은 좀 진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273페이지 ‘늘푸른화순21’ 사업에 나무심기 사업 3백만원 있어요. 3백만원… 환경교육 3백만원은 그런다고 치고, 환경의 날 행사도 2백만원 그런다고 치고, ‘늘푸른화순21 협의회’가 도대체 어떤 근거나 뭘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원 법령… 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근거를 좀 주시고, 나무심기를… 그것 주세요.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우선 보여 드리세요.
○ 환경과 환경관리담당 허민화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 위원 윤석현
네. 조례에 의거해서…
○ 환경과 환경관리담당 허민화
네.
○ 위원 윤석현
환경단체 지원인가요? 그 조례 개정하실 생각 없으세요? 아예 없애버릴 생각 없으세요? 제가 ‘늘푸른화순21’이라는 협의체와 관련된 이 조례에 근거하는 상위법령을 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꼭 지원하라는 내용 아니더만… 그런데 이게 아마 전국단위로 해서 다 조직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지원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없애버리면 어떤가요? 지원 조례를… 나무심기는 다른 데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구지 행사인가요? 이것? 나무심기…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죠.
○ 위원 윤석현
행사…
○ 환경과 환경관리담당 허민화
실질적으로 심는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심어야죠. 안 심으면 큰일 나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505페이지에 보면 이서면 광역사업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2,100만원 있고, 그 다음 밑에 보면 1억 들여 가지고 토지건물 매입하잖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면 이분들이 지금 광역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협의체도 만들어가지고…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설계도 안 나왔는데, 토지나 건물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뭐 예를 들어 계획이 정확하지 않는데 토지나 건물을 사서… 토지나 건물을 사서 설계에 맞추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환경과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
이서면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서면 어디냐면 옛날 중학교 있지요. 지금 커뮤니티센터. 거기 옆에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그쪽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철거하는 안으로 이서면에 자체계획으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계기금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올라온 계획대로 그 대로 저희들은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이서면이 사업을 쪼개지 않고, 하나의 광역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을 않고, 광역사업으로 시행하겠다. 그 논리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서면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자칫 이렇게 되면 엊그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것이 개관이 안 되고, 제가 가봤거든요. 어제 사실은… 그 앞에서 커피팔고, 빵 팔고 하는 가게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몇 가지는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을에서… 그런데 보십시오. 광역사업이 한 세 개 사업이 중복되어가지고, 지금 같이 시행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계기금까지 넣어가지고 또 광역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뭐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굉장히 복잡하네요.
○ 위원장 최기천
그런데 그것이 이서 커뮤니티센터는 잠업권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된 것이고, 아까 이제 커뮤니티센터 주위가 좀 환경이 안 좋습니다. 저도 지적을 했거든요. 마을 정비 사업을 해라. 그것은 이서면에 해당되는 간접 사업비거든요.
○ 환경과장 곽화열
수계관리 기금.
○ 위원장 최기천
수계관리 기금. 그러니까 그쪽 면에서 사용할 기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떠어떠한 명목으로 쓸 것인가는 면에서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옆에가 농기구 수리 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보면 고물상같이 앞에가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런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정비를 해주고, 다른 데로… 그 사람도 생계가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그것을 말하는구먼요. 농기구장비센터를 사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최기천
네. 거기를 이전을 시켜야 하니까 매입을 해주고…
○ 위원 윤영민
광역사업으로 안 들어 있고, 거기 주변 정비 사업은 이 예산으로 광역사업으로 덧붙여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가 봅니다.
○ 환경과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
그게 아니고요. 이서면 자체에 수계기금을 쪼개서 쓸 수가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는데, 이 광역사업이라고 하니까 명칭자체가 광역사업으로 또 되어 있으니까…
○ 위원장 최기천
이렇게 저희가 우리 면에 또 북면에도 수계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접지원비사업에서 그 중에서 광역으로 쓸 것이냐… 마을별로 배정을 할 것이냐 위원들이 있어요. 그 기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북면이 3억이다. 3억을 북면 공동적으로 광역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각 면별로 배정을 해줄 것이냐 이것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것 하나만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광역사업 실시설계는 뭘 실시 설계합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
실시설계는 거기에 대한 거기 주변 정비하는 데, 집도 사고, 수변기금이 매년 내려오거든요.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데 실시설계가 안 이루어졌으면, 앞으로도 계속 실시설계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
○ 위원장 최기천
설계해서 같이 하는 것을 사업비를 총괄로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런데 한꺼번에 서있어 가지고, 저는 광역사업자체가 기존에 있는 광역사업 것을 받아다가…
○ 환경과장 곽화열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것은 그것이고, 앞에 것은 무엇인가 헷갈려서 좀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현장 가서 봤더니, 주민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먹더라고요. 물어봐도 뭔 말인지 못 알아먹고…
○ 위원장 최기천
주민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뭔 사업인지 헷갈려서 이야기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가 275쪽 보면 공기관등에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슬레이트 지원 사업을 세우셔가지고, 작년에도 사업을 하고 올해도 하잖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영민
이것이 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자본적 보조로 섰지요? 환경과에서 이렇게 행위 하는 것 아닌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이것은 환경관리 공단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환경과에서 직접 이렇게 선정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 환경과장 곽화열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위탁이라는 게 우리가 그 쪽에다가 모든 권한을 다 위탁해버린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수거하는 권한만 그쪽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가보네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죠. 네.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선정을 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화순군에서 하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나는 그 권한까지 위탁을 해버리신 줄 알고.
○ 환경과장 곽화열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279페이지 광역자원화시설 운영비 분담금에서요. 원래 9억 4,500정도 작년대비해서 세워야하는데, 올해 5억 세운 것은 자본이 부족해서…
○ 환경과장 곽화열
279페이지인가요?
○ 위원 윤영민
네.
○ 환경과장 곽화열
광역자원화시설.
○ 위원 윤영민
광역자원화시설. 5억을 세운 것은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세우신 것 같아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우선 본예산에서는……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어제 했던 말에 조금 더 공식적인 발언을 더하려고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뭐냐면 결론은 지금 현재 우리가 광역자원화시설 기획실장님이 오셨으니까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게 광역자원화 시설은 나주하고 화순의 공동의 시설이에요. 그래서 공동의 시설에 나주가 지금 조금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문으로 좀 처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나주 같은 경우는 인원이 인구가 계속 불어나고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화순은 사실은 감세하고 있거나, 정체하고 있거든요. 발생량 자체도 화순은 줄어드는 것보다는 그대로 있거든요. 거의 평균적으로 하고,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별도 하고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 것이 양이 급격하게 늘거나 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주 같은 경우는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쓰레기 자원이 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별작업도 안 해가지고 지금 거기 보면, 유지보수비가 나주 것 선별작업을 안하기 때문에 칼날이 부러진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장일수, 고장률, 고쳐야하는 날수가 엄청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날이 굉장히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주에서 총량이 늘어나니까 지금 인원을 늘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냐면, 총량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비율 계약이…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전체량의 비율을 따져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안됐는데, 고정비용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유지비용이 늘어난다거나, 인건비가 늘어나면 사실은 늘어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나주거든요. 우리가 아니라, 그런데 그 고정비용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 까지 비율분담을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한테는 좀 억울함이 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것을 좀 총량제 비율부담으로 하지 말고, 고정비용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발생량 증가에 대한 고정비용을 차등부가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우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앞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확률이 최소한 한 5억에서 6억 정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나주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데 우리 것은 하나도 안 늘어나는데 5억, 6억 늘어나니까 우리가 한 3억 정도 40%낸다. 이것 사실은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주하고, 이런 것 들이 협의가 잘 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낮출 수 있는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돈을 부담하는 비율 부담하는 것에 대한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잘 협의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나주하고 계속 협상을 해 나가시기를……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영민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283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비가 4억 5천인데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283페이지요?
○ 위원 조유송
네.
○ 환경과장 곽화열
공중화장실 용역비요.
○ 위원 조유송
네.
○ 환경과장 곽화열
청소관리 용역비에서 4억 5천만원 말씀하시죠?
○ 위원 조유송
네.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금년같이 이렇게 용역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뭔 용역이냐니까요.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게
○ 환경과장 곽화열
화장실이요.
○ 위원 윤영민
인력용역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아, 인력.
○ 위원 조유송
인력용역이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조유송
제가 과장님한테 뭐 좀… 13개 읍?면 담당자들 하고, 인건비 또 화장실 개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있잖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한 번 드렸죠.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조유송
한번 보내주시라고.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연월리 몇 페이지입니까. 연월리 화장실인데 군자정인데 군자정이 연월리예요? 몇 페이지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그 페이지 그 밑에 입니다. 283페이지 그 밑에 입니다.
○ 위원 조유송
거기가 뭡니까? 군자정 해줄 거예요? 연월리 1구를 해줄 거예요?
○ 환경과장 곽화열
연월리 군자정 주변입니다. 연월리 유원지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유원지인데, 군자정 주변지가 이쪽에가 있고, 이쪽에가 있는데 군자정 어느 정도라니까? 군자정… 확실히 이야기 해주셔야지. 이것이…
○ 환경과장 곽화열
그 주변에 있는 화장실인데, 이게 지금 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새로 신축을 해야 될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요. 오산리 능주?한천 오산리에 쓰레기매립을 하면서 거기 있던 연못이 기존에 연못이 있었는데 매립하는 과정에서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관정을 하나 요구를 하고, 계장님한테도 말씀 드렸는데 2015년도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못 해줬나본데, 그 계획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한 번 더 파악한번 해보고…
○ 위원 조유송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를 해가지고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여기 28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 있거든요.
○ 위원 조유송
어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280페이지.
○ 위원 조유송
네. 280페이지 있습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거기 능주?한천?동복해서 6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한천면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렵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것은 지금 폐기물 처리 주변지역은 매년 읍애리라든가 한천 모산리라든가 능주 쪽에서 계속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이 돈으로…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한천면에서 사업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올라오면 가능합니다.
○ 위원 조유송
한천면하고는 관계없잖습니까? 모산리에 문제가 있지요. 한천면 전체 주민들과 상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이 금액은 모산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모산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정 안한다고 하면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매립장 주변으로 인해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돈 1천만원이면 관정 팔수 있을 거예요. 돈 1천만원이면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도외시 하면서 참… 4억 5천… 그리고 능주?한천 쓰레기 매립장 1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소규모 정비라는 것이…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그것은 능주?한천 매립장 주변에 침수처리 시설이 있고, 그 주변에 배수로가 있는데 그것이 수위가 비가 많이 오고했을 때 지석천보다 낮아가지고 물이 역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년마다 거기를 굴삭기를 이용을 해서 보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농촌폐기물 종합시설에 한천면에 지금 지원해줄 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금.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그것은 매년 2억씩 지원이…
○ 위원 조유송
매년 2억씩 몇 년간이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협약이 그러니까 언제까지 끝나는지 안 나와 있습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네.
○ 위원 조유송
안 나와 있어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아니, 매립장이 계속 2041년까지는 저희가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 위원 조유송
몇 년도까지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2041년까지.
○ 위원 조유송
2041년까지이면 한 25년 남았는데, 2억이면 50억이구먼요. 그럼 여태 지원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감도리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감도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2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한천면에 지금 지원되었던 돈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폐기물로 합산 해가지고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파악한번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삭감을 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가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어쨌든 한천 가암리 매립장이 있어서 우리 군민 전체가 쓰레기를 거기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이고…
○ 위원 조유송
25년 동안 2억씩을 매년 준다 그 말씀이시죠?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하고 협약에 의해서 거기 설치를 하면서 이루어진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말입니다. 이것 한번하세요. 한천면에 폐기물 종합처리 들어와 가지고 어떤 피해가 있는지 한번 그것 용역 한번 해보시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한천면에 폐기물 처리장에 설치…
○ 위원 조유송
가암리 쪽에 설치되었는데, 얼마정도 피해가 있는지…
○ 환경과장 곽화열
어떤 피해가 있냐고요?
○ 위원 조유송
어떤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 환경과장 곽화열
주변을 그럼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 위원 조유송
한천면 전체로 해보세요.
○ 환경과장 곽화열
한천면 전체로요?
○ 위원 조유송
네. 그리고 한천면에 지금 기 지원되었던 규모, 연도별로요. 지금 학교가 매년 계속… 사실 한천초등학교에 이런 말씀 드려서 한천에서는 저한테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마는 계속 한천초등학교에 한 4천만원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최기천
그것은 지금 협약할 때 학교에다 지원하기로 정해져 있지요? 그럽니까?
○ 위원 조유송
그것은 아니고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협약은 2억원…
○ 위원장 최기천
2억원 중에서…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한천면에서 결정이 되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 위원 조유송
그래요. 과장님 이따가 제가 요구했던 자료 갖다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와 상하수도 사업소 예산안 심사는 수정 예산이 제출되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6년도 군의회 예산안 제출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화순읍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국비 5억원과, 수목원 조성사업 국비 1억원 등 총 6억원이 증액 의결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2016년 12월 7일 군의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 예산서를 보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서 4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규모는 4,098억 4,8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701억 9,900만원, 특별회계는 396억 4,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8억 4,600만원이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금액은 102억원입니다. 다음은 6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11억원이 증가한 4,098억 4,800만원으로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수목원 조성 국비 1억원이 증가한 3,701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화순읍 하수처리장 확충에 따른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등 10억원이 증가한 396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입 총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총 1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6억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5억원입니다. 다음 11쪽 세출총괄입니다. 환경보호 상하수도 수질분야는 총 15억원이 증가된 452억 5,600만원으로 화순읍 하수처리장 확충에 따른 국비 5억원, 군비 부담금 5억원,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삭감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수목원 조성 국비 1억원, 군비 1억원 등 2억원입니다. 12쪽 예비비는 국비 6억원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을 위해 예비비 6억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조직별 세출 총괄과 17쪽부터 21쪽까지 성질별 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 세입 예산 역시 앞에서 기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예비비 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26쪽 산림소득과 수목원 조성 사업 시설비로 지특 국비 1억원, 군비 1억원 등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쪽 상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군비부담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화순하수처리장 확충사업 국비 5억원과 기타회계 즉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등 10억원이 증가한 143억 5,900만원입니다. 31쪽 세출예산은 화순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시설비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 등 1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실장님, 일반회계를 5억 전입하고요. 상하수도 사업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반회계 전출하고요.
○ 위원 윤영민
전출하고, 군비가 1억 정도 수목원 사업으로 더 세워졌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예비비에서 가져온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러지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예비비가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러니까 기획실 예비비가 6억이 삭감이 되었지요. 삭감을 해가지고… 12쪽 그러니까 6억원을 삭감해가지고 1억원은 산림소득과 국비 1억하고, 군비 부담금 1억원을 주고, 5억원은 예비비에서 깎아 가지고 전출금으로 세우면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잡혀가지고, 다시 국비 5억하고 전출금 5억하고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은 그러면 예비비로 삭감하는 것 자체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내부적으로…
○ 위원 윤영민
추경으로 안하고, 그냥 내부적으로 하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이 좀 궁금해서, 다른 것은 다 목을 바꿀 때는 목 변경을 하든지 추경이나 이런데서 성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획감사실 예비비는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수정예산안이 이렇게 갑자기 며칠 만에 올라올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런 경우는 수정예산안은 국회에서 마지막 계수조정에서 증액된 경우 그런 경우면 수정예산이 제출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 알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국비만 먼저 세워놓고, 지방비는 나중에 세워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럴 수도 있는데,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확충사업은 실시설계 용역비를 2개다 국비로 증액을 해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예비비를 사용할 때 전환적 비용이 아니면, 긴급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을 것인데.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죠.
○ 위원 윤영민
전환적 사업도 아닌데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예산을 과다하게 마음대로 쓰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사실은 일반회계에 세입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더 걷힌 것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 우선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깎아 가지고 별도 예산으로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6년도 군의회 예산안 제출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화순읍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국비 5억원과, 수목원 조성사업 국비 1억원 등 총 6억원이 증액 의결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2016년 12월 7일 군의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 예산서를 보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서 4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규모는 4,098억 4,8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701억 9,900만원, 특별회계는 396억 4,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8억 4,600만원이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금액은 102억원입니다. 다음은 6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11억원이 증가한 4,098억 4,800만원으로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수목원 조성 국비 1억원이 증가한 3,701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화순읍 하수처리장 확충에 따른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등 10억원이 증가한 396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입 총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총 1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6억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5억원입니다. 다음 11쪽 세출총괄입니다. 환경보호 상하수도 수질분야는 총 15억원이 증가된 452억 5,600만원으로 화순읍 하수처리장 확충에 따른 국비 5억원, 군비 부담금 5억원,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삭감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수목원 조성 국비 1억원, 군비 1억원 등 2억원입니다. 12쪽 예비비는 국비 6억원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을 위해 예비비 6억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조직별 세출 총괄과 17쪽부터 21쪽까지 성질별 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 세입 예산 역시 앞에서 기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예비비 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26쪽 산림소득과 수목원 조성 사업 시설비로 지특 국비 1억원, 군비 1억원 등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쪽 상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군비부담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화순하수처리장 확충사업 국비 5억원과 기타회계 즉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등 10억원이 증가한 143억 5,900만원입니다. 31쪽 세출예산은 화순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시설비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 등 1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실장님, 일반회계를 5억 전입하고요. 상하수도 사업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반회계 전출하고요.
○ 위원 윤영민
전출하고, 군비가 1억 정도 수목원 사업으로 더 세워졌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예비비에서 가져온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러지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예비비가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러니까 기획실 예비비가 6억이 삭감이 되었지요. 삭감을 해가지고… 12쪽 그러니까 6억원을 삭감해가지고 1억원은 산림소득과 국비 1억하고, 군비 부담금 1억원을 주고, 5억원은 예비비에서 깎아 가지고 전출금으로 세우면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잡혀가지고, 다시 국비 5억하고 전출금 5억하고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은 그러면 예비비로 삭감하는 것 자체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내부적으로…
○ 위원 윤영민
추경으로 안하고, 그냥 내부적으로 하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이 좀 궁금해서, 다른 것은 다 목을 바꿀 때는 목 변경을 하든지 추경이나 이런데서 성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획감사실 예비비는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수정예산안이 이렇게 갑자기 며칠 만에 올라올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런 경우는 수정예산안은 국회에서 마지막 계수조정에서 증액된 경우 그런 경우면 수정예산이 제출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 알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국비만 먼저 세워놓고, 지방비는 나중에 세워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럴 수도 있는데,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확충사업은 실시설계 용역비를 2개다 국비로 증액을 해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예비비를 사용할 때 전환적 비용이 아니면, 긴급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을 것인데.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죠.
○ 위원 윤영민
전환적 사업도 아닌데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예산을 과다하게 마음대로 쓰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사실은 일반회계에 세입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더 걷힌 것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 우선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깎아 가지고 별도 예산으로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2016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2016년도 총 예산액은 173억 5,833만원으로 2015년도에 비해 53억 2,002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예산액 중 자체사업비 27억 1,159만원, 보조 사업비 146억 4,674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녹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녹지관리원 1명의 인건비로 1,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318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만연산 지역특화숲 조성지 사후관리 1,250만원, 개미산 산림공원 조성지 사후관리 6백만원, 화순 전대주변 도시숲 조성지 사후관리 5백만원, 산림사업용 관정 개발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코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지특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재료비로 배롱나무 등 가로수 병해충 약제 구입비 2천만원, 그 다음에 청단풍 박쥐나방 병충해 약제 구입비 5백만원, 가로수 고형복비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배롱나무 가로수 수관 전정 3천만원, 배롱나무 등 병해충 약제 살포 인부임 2천만원, 가로수 식재지 가뭄 대책으로 살수차 임차비용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시설비로 관문로 경관림 식재지 사후관리 1천5백만원, 식목일 행사에 따른 묘목구입비로 1,300만원, 다음은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나무은행 운영 시설비로 개발행위허가지역 내에서 조경가치가 있는 수목을 이식하여 도시숲이나 가로경관 조성지에 식재 활용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지특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사회적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이어서 320쪽 숲해설가 1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1,400만원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되겠습니다. 다음에 숲생태관리인 2명 인건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50%, 군비 50%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학교 숲 조성입니다. 도곡초 명상숲 조성 사업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지특 50%, 군비 50%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조성 사후관리비로 생태숲관 운영비 1천8백만원, 생태숲 조성단지 사후관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숲속의 전남 만들기 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비 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되겠습니다. 다음에 녹색쌈지숲 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지특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마을숲 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마을숲 조성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지특50%, 군비 50%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공익조림사업비로 62ha에 5억 4,6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43%, 도비 17%, 군비 40%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경제수 일반조림 162ha에 5억 6,264만원입니다. 감리비 6,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60%, 도비 8%, 군비 32%가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시설비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따른 사업비로 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숲가꾸기사업 운영에 2천만원,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큰나무가꾸기 1,560ha에 28억 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65%, 도비가10%, 군비 16%입니다. 다음 조림지 풀베기로 1,000ha에 10억 9,2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50%, 도비 15%, 군비 35%되겠습니다. 다음 어린나무 가꾸기 500ha에 6억 5,0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50%, 도비 15%, 군비 35%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감리비로 큰나무가꾸기 감리 1,560ha에 8,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풀베기 감리 1,000ha에 5,400만원 어린나무가꾸기 500ha에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5쪽 숲가꾸기 시설비로 큰나무가꾸기 등 3개 사업에 2,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자원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숲가꾸기 일자리창출 사무관리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력 20명에 대한 안전장비 구입 8백만원, 장비 운영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20명 기술교육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100%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20명 인부임에 2억 7,2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가되겠습니다. 327쪽 시설부대비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소모품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기계장비 운영비로 숲가꾸기 목재파쇄기 운영 인력 10명에 따른 인건비로 2,500만원, 숲가꾸기 목재파쇄기 운영에 따른 장비 수리, 운반, 유류 구입비로 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경영지원 민간자본사업비로 전문임업인 4명 맞춤형 경영지원 1억 8,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명산가꾸기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백만원, 운영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등산로 정비 및 풀베기 300km에 6천만원, 명산 등산로 정비 사업비 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45만원, 만연산 등산로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지특 50%, 군비 50%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도로변 풀베기 읍ㆍ면 배정 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화순읍 시가지 꽃박스 조성 및 사후관리비로 1,720만원,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 5천만원, 다음에 아름다운 꽃이 있는 꽃길 조성지 사후관리 6천5백만원, 도암면 호암2구 소공원 조성사업비 2천만원, 화순읍 일심리 가로화단 조성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보완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5백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비로 1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 6천만원, 만연산 삼림욕장 사후관리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자연휴양림시설 보완 재료비로 자연휴양림 조류 사료 구입비로 3종에 325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보수공사 3천만원, 자연휴양림 가로등 유지 보수 3백만원, 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수공사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숲속의 집 청소 인부임, 휴양림 주변 정비작업 인부임 4,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사무관리비로 제설장비 임차, 구급약품구입으로 해서 4,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숲속의 집 난방용 유류 및 펠릿 연료 구입비 6천만원, 전기설비 안전관리 및 수질관리 위탁대행 수수료, 위성방송 시청료, 각종 시설물 운영비 등으로 총 9,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유치원입니다. 유아 숲 체험 운영비로 1,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지특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332쪽 산림소득사업지원입니다. 임업후계자 양성과정 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 3ha 1,260만원, 표고재배사 990㎡ 시설에 2,178만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 21ha 1,092만원,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5km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333쪽입니다.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 1개소에 1천6백만원,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2개소 1,600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소액) 8ha 6,400만원, 관상 산림식물류 토양개량 3ha에 1,282만원, 묘포지 토양개량 8ha에 3,420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으로 된 1개소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유통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로 경쟁력 강화코자 3,840만원, 이어서 334쪽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100㎡에 4,800만원, 임산물 일반 차량 2대 지원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산물 가공지원 8대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펠릿보일러 보급입니다. 목재 이용 명예감시원 2명 인건비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및 농가연료비 절감을 위한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 5대에 1,400만원, 사회복지용 펠릿보일러 보급 1대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도암 봉하리 산촌생태마을 주변 정비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60%, 군비 40%입니다. 335쪽 산촌생태마을 운영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1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다음은 산립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모사업으로 선정 된 전문임업인 2년차 사업비로 1,600만원, 3년차 사업비로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종에 2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로 4,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7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재료비로 솔잎혹파리 방제 약제 구입비 9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림병해충에 대한 진단과 처방능력이 있는 병원에 생활권 민간 진단 컨설팅으로 조사용역비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38쪽입니다. 기타 병해충 산림병해충 방제에 90ha에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밤나무 항공방제 수수료로 180만원 ,다음 재료비로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 구입비로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 시설비로 보호수 외과수술 등 시설비로 1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3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우려목 관리입니다.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지정보시스템 재정비 용역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전문진화대원 65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5억 5,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원은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가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로 개인진화장비 등 47종 구입비로 1,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불진화인력 교육, 평가 군비부담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시설비로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1천만원,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선국통신 차량국 시설 1대에 337만원, 무선국통신 중계기지국 시설 1대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 강화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감시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산불헬기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8,0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활동입니다.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유류비 지원을 위해 1,6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불비상근무 상황실 난방연료비, 장비 수리 및 유류대로 2,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3쪽입니다. 재료비로 산불보호용 장비 및 자재 구입비로 440만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관리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임도관리원 2명 인건비 및 보험료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간선임도, 지선임도, 구조개량, 보수 등 사업비로 18억 8,0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류보전사업 3개소에 8,719만원, 산지사방 1ha에 1,215만원, 사방댐 설치 4개소에 1억5천만원, 사방댐 관리 4개소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유지관리입니다.이서갈두~동면국동지구 임도 구조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입니다. 시설비로 도시공원 내 시설물 보수로 3억 5천만원, 동구리호수공원 생태계협력보전금 2,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5쪽입니다. 도시 공원 공공운영비로 2,8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입니다. 도원마을 진입도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질공원운영지원입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4명의 인건비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6쪽 지질공원 홍보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업무 추진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 야근 및 특근자 급량비에 1,6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200만원, 백아산 및 한천휴양림 근무자 월액여비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유림 순산원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도유림 순산원 1명, 인건비 및 보험료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46%, 군비 54%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수정예산안 26쪽입니다. 수목원 조성사업비로 추가로 배정된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지특 50%, 군비 50%입니다.이상으로 2016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산림소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나는 계장님들한테 말씀 드리렵니다.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요. 좀 적어주십시오. 318페이지에 있는 명품가로숲길 사업계획서 예상 대상지… 사업계획서하고요. 예상대상지 지금 현재 식재상황, 그리고 예상대상지 사진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페이지 321페이지 도곡초등학교 명상숲 조성 사업계획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는 시설비는 못 세운다면서요? 학교… 이것 시설비 아니에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시설비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숲을…
○ 위원 윤영민
학교 숲은 시설 아니에요? 숲도 시설이지요. 학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학교 밖에다가 한다는 것이에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학교 안에요.
○ 위원 윤영민
이것도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이것이 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요구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다시 말씀해주세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 사업은 산림청 사업으로 학교숲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년 이것을…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요. 그것을 좀 주시고요. 저는 화순군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몇 년 째 시설사업은 안한다고 하는데, 시설사업이거든요. 이것도…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조영균
산림청에서 하는 산림사업으로…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그것을 좀 따져보려고요. 그리고 페이지 329페이지에 보면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해가지고 소공원하고, 가로화단 조성하신다고 5천만원 계상하셨는데, 거기 어디다 하실 것인지 하고요. 사업계획서하고… 화순읍 일심리 가로화단 조성계획서하고 2개다 주시고요. 페이지 344페이지 보면 도시 내 공원 내 시설물 세부내역서가 있거든요. 도시 내 공원 내 시설물 보수 그런데 작년에는 5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뭐 3억 얼마나 이렇게 갑자기 증액을 하셨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전체 저희들이 화순 소재지에 있는 공원을 싹 시설 파악을 해가지고, 보수해가지고 추가로 사업을…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그 세부내역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 때문에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어디 공원에 얼마 들어가고 뭐 그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현황하고 사진 같은 것 있으면 좀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저도 자료요구 추가로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수목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본 계획이라도 있으시면, 그 기본 계획이라도 제출해주세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것은 지금 현재 기본 계획 사업비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아무 그림도 없는데, 무턱대로 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1억이 딱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최소한 기본… 잠정적으로든 아니면 추정하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 자료 요청 아니고, 지질공원 해설사 지금 4명 고용하신다고 했는데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어떻게 고용하셨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직 안 됐고요.
○ 위원 윤석현
내년부터 하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내년부터는
○ 위원 윤석현
어디 배치해서 어떻게 관리하시려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저희들 배치계획은 북면에 공룡화석지하고, 그 다음에 운주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인돌 공원, 그 다음에 이서 무등산 쪽 이렇게…
○ 위원 윤석현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공간 이런 것은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북면 같은 경우는 공룡 화석지는 사무실 있고요.
○ 위원 윤석현
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고인돌공원이나 운주사도 충분히 있다고 장소는 지금 현재 문화해설사와 같이
○ 위원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짚으면 너무 죄송하기는 하는데, 저희 지금 목재문화 체험장 하고 생태숲 관련해서 지금 방치되었다 이런 말씀 안 드릴게요. 다른 구조물들 시설물들 보면 예를 들어 전기안전 관리, 무슨 환경과 관련된 관리 이런 최소한의 기본 관리에 대한 비용이 어디서 나와서 하고 계세요? 그냥 방치입니까? 무조건 그냥… 전기도 끊어버리고, 예를 들어 환경관련 시설도 안 돌리고 이렇게 쓰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시설 예산에 전부 들어 있지 않습니까?
○ 위원 윤석현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럼 오수처리 시설, 전기안전 설비, 안전관리 대행 이런 것들이 이 비용 안에 사무용품비나 운영비 이 안에 들어있다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최소비용.
○ 위원 윤석현
최소비용?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분계를 해서 예를 들어 개미산 인공폭포 한 개만 갖고도 뭐 전기관련 대행 수수료라든지 무슨 이런 비용들을 다 산정해서 넣어 놓고, 여기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목재문화 체험장 그 다음에 생태숲 두 개다. 생태숲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갖다 쓰십니까? 330페이지에 생태숲도 시설물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각종 전기, 통신, 정화조 설비 등 환경관련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을 것인데, 유지관리와 관련된 최소한의 비용 어디가 있어요? 방치되어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요.
○ 위원 윤석현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321페이지에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 전문위원 이맹우
하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 위원 윤석현
네?
○ 전문위원 이맹우
하단부 공공운영비
○ 위원 윤석현
공공운영비? 싸잡아서 거기서 다 같이 관리하신다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화순읍 시가지 꽃상자 조성, 꽃박스 조성 이것은 유지관리는 산림과에서 하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꽃박스는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 위원 윤석현
시가지 꽃박스 조성 및 사후관리…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꽃 상자 조성 및 사후관리…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읍사무소에서요.
○ 위원 윤석현
읍사무소로 그럼 이관해서 하신 거예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이 비용을…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이 비용을 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지금 숲가꾸기 기계장비 운영에서 파쇄기, 운반, 수리, 운영, 유류대, 인건비 이것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신가요? 현재. 파쇄기 운영.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파쇄기 운영은 지금 현재 공공근로하고, 산림 바이오매스 운영하고, 그 다음에 숲가꾸기 현장에서 또 필요하면 숲가꾸기 현장으로 이동해서 쓰고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투입해서 거기에서 이 시설 장비들을 유지하고 쓰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바이오매스 수집단 20명 돼있어요. 이 인원만 유지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현재 좀 더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인건비가 작년보다 훨씬 줄어버렸기 때문에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하여튼 현재 이렇게 보고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저희들 배정받은 인원이…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저희 숲가꾸기, 조림 국도비가 매칭 되어 있는데 저희 군비 매칭 지금 100% 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번 사업 내용에?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추가 군비 요청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없습니다. 추가 군비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지금 산림경영 계획서 작성 해가지고 한 500여만원, 600여만원 정도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이것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계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것은 지금 현재 산림경영 기술자가 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서를 계속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 윤석현
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현재 기술자에게 용역을 줘서 작성하고…
○ 위원 윤석현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한가요? 뭐 승인, 아니면 보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원래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보관하고, 계획에 의해서 산림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행정처리 기간이나 이런 것 있어요? 예를 들어 접수하게 되면, 며칠 처리기간…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영구보존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아니, 어떤 요청이 왔어요. 서류가… 그러면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 1주일 내, 15일 내 이런 기간들이 정해져 있는데, 경영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행정처리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 산림소득과 산림자원 담당 고용길
네.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있어요?
○ 산림소득과 산림자원 담당 고용길
네.
○ 위원 윤석현
잘 지키고 계신가요?
○ 산림소득과 산림자원 담당 고용길
네.
○ 위원 윤석현
지키고 계신다고요?
○ 산림소득과 산림자원 담당 고용길
네.
○ 위원 윤석현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이 아니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헬기. 소방헬기 이것 어쩌시는 겁니까? 소방헬기 하나 들어와 있던데 이것이 도에서 전체 시군에 하달해가지고 같이 쓰는 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불방지 대책이 전에는 아직까지 민간헬기를 도입한 지역이 없는데, 지금 화순하고, 보성하고, 고흥하고 이렇게 묶어서 3개 군에 공동으로 1대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헬기를…
○ 위원 윤석현
민간헬기 배치죠? 산림청 배치가 아니라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이것 올해 첫 사업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첫 사업입니다. 도에서 아마 특별 대책으로…
○ 위원 윤석현
특별 배치하도록?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도에서 일괄 현재…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이것 안 하는데도 있습니까? 해남? 방송에도 나왔던데 이것. 시군에서 할 곳 안 할 곳들이 분분해가지고 안 하는 곳들도 많고 하던데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직 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방송에 나왔다니까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일부 지자체에서 부담금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반대하는 기관이 있는 것 같아요.
○ 위원 윤석현
저희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도 당초에는 사실 저희들 인력으로 방제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 위원 윤석현
지금 저희 군비가 한 1억 2천, 1억 3천정도 되는데, 1억 3천을 지금 감시원들한테 투입을 하면, 이게 불이 안 꺼질까요? 산불감시원들 대대적으로 더 보완하고, 더 확충하고 이러면 더 낫지 않은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도에서 당초에는 자기들 도비…
○ 위원 윤석현
도비 안 받으면 되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도비 사업으로 감시원으로 대체했는데, 이것을 효과가 미흡하다고 해가지고…
○ 위원 윤석현
그러면 현재 도비가 이정도 한 5천만원 정도 배정되어 빠져나가면, 산불감시와 관련된 기존 시스템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없습니까? 인원 줄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 인원 크게 준 것은 없습니다.
○ 산림소득과 산림보호 담당 이영규
산불 감시가 아니라, 진화…
○ 위원 윤석현
여기는 진화인데, 예를 들어 도에서 이렇게 진화로 배정을 했으면,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산불감시원들…
○ 산림소득과 산림보호 담당 이영규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 위원 윤석현
그것은 100% 유지하시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이비용은 따로 추가 비용?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산림소득과 산림보호 담당 이영규
이것은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산림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접근이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을 각 시군 면적으로 초동진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 산불감시와 관련된 전체 예산이 이 헬기 빼고 얼마인가요?
○ 산림소득과 산림보호 담당 이영규
6억 5천됩니다.
○ 위원 윤석현
6억 5천.
○ 산림소득과 산림보호 담당 이영규
네.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작년하고 비슷한데요. 도비보조로 하는 감시원만 조금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도의 특화시책으로…
○ 위원 윤석현
그러니까 산불감시원 줄였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조금 줄였어요.
○ 산림소득과 산림보호 담당 이영규
많이는 안 줄이고, 1-2명 줄였어요.
○ 위원 윤석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하죠? 식사하고… 점심식사 후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2016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2016년도 총 예산액은 173억 5,833만원으로 2015년도에 비해 53억 2,002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예산액 중 자체사업비 27억 1,159만원, 보조 사업비 146억 4,674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녹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녹지관리원 1명의 인건비로 1,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318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만연산 지역특화숲 조성지 사후관리 1,250만원, 개미산 산림공원 조성지 사후관리 6백만원, 화순 전대주변 도시숲 조성지 사후관리 5백만원, 산림사업용 관정 개발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코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지특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재료비로 배롱나무 등 가로수 병해충 약제 구입비 2천만원, 그 다음에 청단풍 박쥐나방 병충해 약제 구입비 5백만원, 가로수 고형복비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배롱나무 가로수 수관 전정 3천만원, 배롱나무 등 병해충 약제 살포 인부임 2천만원, 가로수 식재지 가뭄 대책으로 살수차 임차비용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시설비로 관문로 경관림 식재지 사후관리 1천5백만원, 식목일 행사에 따른 묘목구입비로 1,300만원, 다음은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나무은행 운영 시설비로 개발행위허가지역 내에서 조경가치가 있는 수목을 이식하여 도시숲이나 가로경관 조성지에 식재 활용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지특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사회적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이어서 320쪽 숲해설가 1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1,400만원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되겠습니다. 다음에 숲생태관리인 2명 인건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50%, 군비 50%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학교 숲 조성입니다. 도곡초 명상숲 조성 사업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지특 50%, 군비 50%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조성 사후관리비로 생태숲관 운영비 1천8백만원, 생태숲 조성단지 사후관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숲속의 전남 만들기 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비 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되겠습니다. 다음에 녹색쌈지숲 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지특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마을숲 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마을숲 조성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지특50%, 군비 50%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공익조림사업비로 62ha에 5억 4,6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43%, 도비 17%, 군비 40%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경제수 일반조림 162ha에 5억 6,264만원입니다. 감리비 6,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60%, 도비 8%, 군비 32%가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시설비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따른 사업비로 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숲가꾸기사업 운영에 2천만원,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큰나무가꾸기 1,560ha에 28억 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65%, 도비가10%, 군비 16%입니다. 다음 조림지 풀베기로 1,000ha에 10억 9,2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50%, 도비 15%, 군비 35%되겠습니다. 다음 어린나무 가꾸기 500ha에 6억 5,0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50%, 도비 15%, 군비 35%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감리비로 큰나무가꾸기 감리 1,560ha에 8,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풀베기 감리 1,000ha에 5,400만원 어린나무가꾸기 500ha에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5쪽 숲가꾸기 시설비로 큰나무가꾸기 등 3개 사업에 2,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자원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숲가꾸기 일자리창출 사무관리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력 20명에 대한 안전장비 구입 8백만원, 장비 운영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20명 기술교육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100%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20명 인부임에 2억 7,2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가되겠습니다. 327쪽 시설부대비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소모품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기계장비 운영비로 숲가꾸기 목재파쇄기 운영 인력 10명에 따른 인건비로 2,500만원, 숲가꾸기 목재파쇄기 운영에 따른 장비 수리, 운반, 유류 구입비로 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경영지원 민간자본사업비로 전문임업인 4명 맞춤형 경영지원 1억 8,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명산가꾸기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백만원, 운영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등산로 정비 및 풀베기 300km에 6천만원, 명산 등산로 정비 사업비 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45만원, 만연산 등산로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지특 50%, 군비 50%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도로변 풀베기 읍ㆍ면 배정 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화순읍 시가지 꽃박스 조성 및 사후관리비로 1,720만원,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 5천만원, 다음에 아름다운 꽃이 있는 꽃길 조성지 사후관리 6천5백만원, 도암면 호암2구 소공원 조성사업비 2천만원, 화순읍 일심리 가로화단 조성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보완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5백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비로 1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 6천만원, 만연산 삼림욕장 사후관리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자연휴양림시설 보완 재료비로 자연휴양림 조류 사료 구입비로 3종에 325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보수공사 3천만원, 자연휴양림 가로등 유지 보수 3백만원, 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수공사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숲속의 집 청소 인부임, 휴양림 주변 정비작업 인부임 4,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사무관리비로 제설장비 임차, 구급약품구입으로 해서 4,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숲속의 집 난방용 유류 및 펠릿 연료 구입비 6천만원, 전기설비 안전관리 및 수질관리 위탁대행 수수료, 위성방송 시청료, 각종 시설물 운영비 등으로 총 9,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유치원입니다. 유아 숲 체험 운영비로 1,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지특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332쪽 산림소득사업지원입니다. 임업후계자 양성과정 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 3ha 1,260만원, 표고재배사 990㎡ 시설에 2,178만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 21ha 1,092만원,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5km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333쪽입니다.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 1개소에 1천6백만원,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2개소 1,600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소액) 8ha 6,400만원, 관상 산림식물류 토양개량 3ha에 1,282만원, 묘포지 토양개량 8ha에 3,420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으로 된 1개소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유통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로 경쟁력 강화코자 3,840만원, 이어서 334쪽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100㎡에 4,800만원, 임산물 일반 차량 2대 지원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산물 가공지원 8대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펠릿보일러 보급입니다. 목재 이용 명예감시원 2명 인건비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및 농가연료비 절감을 위한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 5대에 1,400만원, 사회복지용 펠릿보일러 보급 1대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도암 봉하리 산촌생태마을 주변 정비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60%, 군비 40%입니다. 335쪽 산촌생태마을 운영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1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다음은 산립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모사업으로 선정 된 전문임업인 2년차 사업비로 1,600만원, 3년차 사업비로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종에 2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로 4,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7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재료비로 솔잎혹파리 방제 약제 구입비 9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림병해충에 대한 진단과 처방능력이 있는 병원에 생활권 민간 진단 컨설팅으로 조사용역비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38쪽입니다. 기타 병해충 산림병해충 방제에 90ha에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밤나무 항공방제 수수료로 180만원 ,다음 재료비로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 구입비로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 시설비로 보호수 외과수술 등 시설비로 1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3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우려목 관리입니다.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지정보시스템 재정비 용역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전문진화대원 65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5억 5,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원은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가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로 개인진화장비 등 47종 구입비로 1,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불진화인력 교육, 평가 군비부담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시설비로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1천만원,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선국통신 차량국 시설 1대에 337만원, 무선국통신 중계기지국 시설 1대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 강화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감시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산불헬기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8,0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활동입니다.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유류비 지원을 위해 1,6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불비상근무 상황실 난방연료비, 장비 수리 및 유류대로 2,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3쪽입니다. 재료비로 산불보호용 장비 및 자재 구입비로 440만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관리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임도관리원 2명 인건비 및 보험료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간선임도, 지선임도, 구조개량, 보수 등 사업비로 18억 8,0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류보전사업 3개소에 8,719만원, 산지사방 1ha에 1,215만원, 사방댐 설치 4개소에 1억5천만원, 사방댐 관리 4개소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유지관리입니다.이서갈두~동면국동지구 임도 구조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입니다. 시설비로 도시공원 내 시설물 보수로 3억 5천만원, 동구리호수공원 생태계협력보전금 2,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5쪽입니다. 도시 공원 공공운영비로 2,8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입니다. 도원마을 진입도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질공원운영지원입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4명의 인건비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6쪽 지질공원 홍보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업무 추진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 야근 및 특근자 급량비에 1,6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200만원, 백아산 및 한천휴양림 근무자 월액여비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유림 순산원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도유림 순산원 1명, 인건비 및 보험료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46%, 군비 54%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수정예산안 26쪽입니다. 수목원 조성사업비로 추가로 배정된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지특 50%, 군비 50%입니다.이상으로 2016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산림소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나는 계장님들한테 말씀 드리렵니다.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요. 좀 적어주십시오. 318페이지에 있는 명품가로숲길 사업계획서 예상 대상지… 사업계획서하고요. 예상대상지 지금 현재 식재상황, 그리고 예상대상지 사진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페이지 321페이지 도곡초등학교 명상숲 조성 사업계획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는 시설비는 못 세운다면서요? 학교… 이것 시설비 아니에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시설비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숲을…
○ 위원 윤영민
학교 숲은 시설 아니에요? 숲도 시설이지요. 학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학교 밖에다가 한다는 것이에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학교 안에요.
○ 위원 윤영민
이것도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이것이 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요구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다시 말씀해주세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 사업은 산림청 사업으로 학교숲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년 이것을…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요. 그것을 좀 주시고요. 저는 화순군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몇 년 째 시설사업은 안한다고 하는데, 시설사업이거든요. 이것도…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조영균
산림청에서 하는 산림사업으로…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그것을 좀 따져보려고요. 그리고 페이지 329페이지에 보면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해가지고 소공원하고, 가로화단 조성하신다고 5천만원 계상하셨는데, 거기 어디다 하실 것인지 하고요. 사업계획서하고… 화순읍 일심리 가로화단 조성계획서하고 2개다 주시고요. 페이지 344페이지 보면 도시 내 공원 내 시설물 세부내역서가 있거든요. 도시 내 공원 내 시설물 보수 그런데 작년에는 5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뭐 3억 얼마나 이렇게 갑자기 증액을 하셨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전체 저희들이 화순 소재지에 있는 공원을 싹 시설 파악을 해가지고, 보수해가지고 추가로 사업을…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그 세부내역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 때문에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어디 공원에 얼마 들어가고 뭐 그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현황하고 사진 같은 것 있으면 좀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저도 자료요구 추가로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수목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본 계획이라도 있으시면, 그 기본 계획이라도 제출해주세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것은 지금 현재 기본 계획 사업비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아무 그림도 없는데, 무턱대로 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1억이 딱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최소한 기본… 잠정적으로든 아니면 추정하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 자료 요청 아니고, 지질공원 해설사 지금 4명 고용하신다고 했는데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어떻게 고용하셨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직 안 됐고요.
○ 위원 윤석현
내년부터 하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내년부터는
○ 위원 윤석현
어디 배치해서 어떻게 관리하시려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저희들 배치계획은 북면에 공룡화석지하고, 그 다음에 운주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인돌 공원, 그 다음에 이서 무등산 쪽 이렇게…
○ 위원 윤석현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공간 이런 것은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북면 같은 경우는 공룡 화석지는 사무실 있고요.
○ 위원 윤석현
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고인돌공원이나 운주사도 충분히 있다고 장소는 지금 현재 문화해설사와 같이
○ 위원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짚으면 너무 죄송하기는 하는데, 저희 지금 목재문화 체험장 하고 생태숲 관련해서 지금 방치되었다 이런 말씀 안 드릴게요. 다른 구조물들 시설물들 보면 예를 들어 전기안전 관리, 무슨 환경과 관련된 관리 이런 최소한의 기본 관리에 대한 비용이 어디서 나와서 하고 계세요? 그냥 방치입니까? 무조건 그냥… 전기도 끊어버리고, 예를 들어 환경관련 시설도 안 돌리고 이렇게 쓰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시설 예산에 전부 들어 있지 않습니까?
○ 위원 윤석현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럼 오수처리 시설, 전기안전 설비, 안전관리 대행 이런 것들이 이 비용 안에 사무용품비나 운영비 이 안에 들어있다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최소비용.
○ 위원 윤석현
최소비용?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분계를 해서 예를 들어 개미산 인공폭포 한 개만 갖고도 뭐 전기관련 대행 수수료라든지 무슨 이런 비용들을 다 산정해서 넣어 놓고, 여기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목재문화 체험장 그 다음에 생태숲 두 개다. 생태숲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갖다 쓰십니까? 330페이지에 생태숲도 시설물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각종 전기, 통신, 정화조 설비 등 환경관련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을 것인데, 유지관리와 관련된 최소한의 비용 어디가 있어요? 방치되어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요.
○ 위원 윤석현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321페이지에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 전문위원 이맹우
하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 위원 윤석현
네?
○ 전문위원 이맹우
하단부 공공운영비
○ 위원 윤석현
공공운영비? 싸잡아서 거기서 다 같이 관리하신다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화순읍 시가지 꽃상자 조성, 꽃박스 조성 이것은 유지관리는 산림과에서 하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꽃박스는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 위원 윤석현
시가지 꽃박스 조성 및 사후관리…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꽃 상자 조성 및 사후관리…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읍사무소에서요.
○ 위원 윤석현
읍사무소로 그럼 이관해서 하신 거예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이 비용을…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이 비용을 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지금 숲가꾸기 기계장비 운영에서 파쇄기, 운반, 수리, 운영, 유류대, 인건비 이것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신가요? 현재. 파쇄기 운영.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파쇄기 운영은 지금 현재 공공근로하고, 산림 바이오매스 운영하고, 그 다음에 숲가꾸기 현장에서 또 필요하면 숲가꾸기 현장으로 이동해서 쓰고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투입해서 거기에서 이 시설 장비들을 유지하고 쓰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바이오매스 수집단 20명 돼있어요. 이 인원만 유지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현재 좀 더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인건비가 작년보다 훨씬 줄어버렸기 때문에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하여튼 현재 이렇게 보고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저희들 배정받은 인원이…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저희 숲가꾸기, 조림 국도비가 매칭 되어 있는데 저희 군비 매칭 지금 100% 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번 사업 내용에?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추가 군비 요청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없습니다. 추가 군비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지금 산림경영 계획서 작성 해가지고 한 500여만원, 600여만원 정도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이것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계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것은 지금 현재 산림경영 기술자가 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서를 계속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 윤석현
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현재 기술자에게 용역을 줘서 작성하고…
○ 위원 윤석현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한가요? 뭐 승인, 아니면 보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원래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보관하고, 계획에 의해서 산림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행정처리 기간이나 이런 것 있어요? 예를 들어 접수하게 되면, 며칠 처리기간…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영구보존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아니, 어떤 요청이 왔어요. 서류가… 그러면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 1주일 내, 15일 내 이런 기간들이 정해져 있는데, 경영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행정처리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 산림소득과 산림자원 담당 고용길
네.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있어요?
○ 산림소득과 산림자원 담당 고용길
네.
○ 위원 윤석현
잘 지키고 계신가요?
○ 산림소득과 산림자원 담당 고용길
네.
○ 위원 윤석현
지키고 계신다고요?
○ 산림소득과 산림자원 담당 고용길
네.
○ 위원 윤석현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이 아니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헬기. 소방헬기 이것 어쩌시는 겁니까? 소방헬기 하나 들어와 있던데 이것이 도에서 전체 시군에 하달해가지고 같이 쓰는 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불방지 대책이 전에는 아직까지 민간헬기를 도입한 지역이 없는데, 지금 화순하고, 보성하고, 고흥하고 이렇게 묶어서 3개 군에 공동으로 1대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헬기를…
○ 위원 윤석현
민간헬기 배치죠? 산림청 배치가 아니라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이것 올해 첫 사업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첫 사업입니다. 도에서 아마 특별 대책으로…
○ 위원 윤석현
특별 배치하도록?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도에서 일괄 현재…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이것 안 하는데도 있습니까? 해남? 방송에도 나왔던데 이것. 시군에서 할 곳 안 할 곳들이 분분해가지고 안 하는 곳들도 많고 하던데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직 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방송에 나왔다니까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일부 지자체에서 부담금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반대하는 기관이 있는 것 같아요.
○ 위원 윤석현
저희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도 당초에는 사실 저희들 인력으로 방제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 위원 윤석현
지금 저희 군비가 한 1억 2천, 1억 3천정도 되는데, 1억 3천을 지금 감시원들한테 투입을 하면, 이게 불이 안 꺼질까요? 산불감시원들 대대적으로 더 보완하고, 더 확충하고 이러면 더 낫지 않은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도에서 당초에는 자기들 도비…
○ 위원 윤석현
도비 안 받으면 되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도비 사업으로 감시원으로 대체했는데, 이것을 효과가 미흡하다고 해가지고…
○ 위원 윤석현
그러면 현재 도비가 이정도 한 5천만원 정도 배정되어 빠져나가면, 산불감시와 관련된 기존 시스템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없습니까? 인원 줄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 인원 크게 준 것은 없습니다.
○ 산림소득과 산림보호 담당 이영규
산불 감시가 아니라, 진화…
○ 위원 윤석현
여기는 진화인데, 예를 들어 도에서 이렇게 진화로 배정을 했으면,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산불감시원들…
○ 산림소득과 산림보호 담당 이영규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 위원 윤석현
그것은 100% 유지하시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이비용은 따로 추가 비용?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산림소득과 산림보호 담당 이영규
이것은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산림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접근이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을 각 시군 면적으로 초동진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 산불감시와 관련된 전체 예산이 이 헬기 빼고 얼마인가요?
○ 산림소득과 산림보호 담당 이영규
6억 5천됩니다.
○ 위원 윤석현
6억 5천.
○ 산림소득과 산림보호 담당 이영규
네.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작년하고 비슷한데요. 도비보조로 하는 감시원만 조금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도의 특화시책으로…
○ 위원 윤석현
그러니까 산불감시원 줄였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조금 줄였어요.
○ 산림소득과 산림보호 담당 이영규
많이는 안 줄이고, 1-2명 줄였어요.
○ 위원 윤석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하죠? 식사하고… 점심식사 후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최기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0쪽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련 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로 6억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개보수 사업비로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마을 상수도 지하수 폐공 처리비용으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9억 5천만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9억 5천만원에 대한 자료가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수질 검사 수수료로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해서 5,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 청소비용 상하반기 2회 청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련 예산입니다. 하수도 뚜껑보수, 하수도 준설사업, 하수도 개보수 사업, 그 다음에 화순읍 교리 화수관로 매설공사로 2억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 개량사업 2억원 해서 총 4억 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개량책임감리비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입니다. 인력운영 지원비하고, 상수도 확장사업, 상수도 국고보조사업 군비부담금으로 해서 총 16억 3,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입니다. 인력운영 지원비, 그 다음에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 후지원금,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고도화사업 집행 잔액 반납 2013년도에 준공이 되고, 이제 정산이 완료 돼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화순읍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입니다. 다음에 화순 하수도국고보조사업 군비부담금 48억 해서 총 67억 6,1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5쪽 2016년도 본예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가정용 24억, 일반용 20억 4,600만원, 대중탕용 1,200만원, 산업 및 공업용 120만원해서 총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44억 5,9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담금 수입입니다. 개인급수시설 수탁 공사 분담금으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 수입으로 개인급수시설 수탁 공사 수수료하고, 개인급수시설 수탁 공사비 해서 4억 2,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9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상수도관 파열이 됐을 때 청소 용수비하고, 상수도관 파손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2천만원해서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6쪽 물이용 부담금 및 파손 계랑기 대금,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등 기타수입으로 9억 9,49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이양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1억하고, 동복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억 5천만원해서 국고보조수입으로 24억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이양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동복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해서 3억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인건비하고 상수도 배관확장비, 다음에 상수도 국고보조 군비부담금 등 총해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8억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7쪽 2016년도 본예산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입니다. 수도미터기 구입비 2천만원, 상수도 관로 표지핀 700만원, 수도미터기 보호통 구입 신설용입니다. 재료비로 5,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 9억 9,370만원하고, 기타 상수도 관련 시설물 보수 공사비로 해서 17억 2,7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수도법 제29조 및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상수도 일반상수도 수질 검사 수수료로 5,95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정수장 소독약품 구입비로 5,71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 사업보조입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이서면 외 2개면에 7억 2,827만원,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남면 외 2개면에 2억 4,730만원,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청풍면 470만원 등 총 9억 8,02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민간검침원 인건비로 1억 5,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정수장 직원들에 대한 일숙직비로 해서 1억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숙직비하고, 일직비를 계상을 해주기로 되어 있어서, 작은 것은 생략을 하라 해서… 다음은 540쪽입니다. 540쪽에 여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무인관리용역 1,300만원, 정수장?배수지 청소, 정수장 유지관리비 1억, 취수장 유지관리비 8천만원, 배수지 유지보수비 4,500만원 등 해가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 7,72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준설 화순읍 정수장에 대한 사업장 폐기물 준설비로 2천만원, 정수장 노후밸브 교체 공사비로 4천만원, 화순읍 정수장 부지매입 지금 화순읍 정수장에 기재부 땅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것을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340만원해서 총 6,340만원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복댐 원수 구입비 7,650만원, 주암댐 원수구입비 1,000만원, 주암댐 정수구입비로 25억 2,900만원해서 재료비로 26억 1,6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이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시설비로 26억 5,34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양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감리비로 l3억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하단에 동복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시설비로 4억 9,6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동복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360만원 계상해서, 총 5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543쪽에서 546쪽까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로 해서 9억 1,9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배수설비 원인자부담금 2건 해서 10억원, 다음 도곡온천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으로 1억 6,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화순읍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 2건은 산이고운 아파트하고 광신프로그레스 하고 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예상을 해가지고 10억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서태2 및 운산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22억 2천만원하고, 도곡온천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 11억 8천만원해서 국고보조금으로 34억원 세입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 보조금입니다. 도곡온천 고도처리 정비사업 5,060만원 시?도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552쪽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서태2 및 운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 2,348만원하고, 도곡온천 고도처리 정비사업 1억 1,8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2억 6,500만원,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6천만원, 다음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2억 4,000만원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9억 93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액인건비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후지원금 등 도곡온천하수처리장 고도화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화순읍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반납금, 다음 화순읍 하수관로 보수공사 등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7억 6,07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동면오폐수 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 위탁관리 하는데 5,400만원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53쪽 2016년도 본예산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도 단순관리대행 성가평가 대행 산정 용역비하고,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해서 공공운영비로 1억 9,40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로 10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로 32억 6,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하고,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 사업 사용료해서 1억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원가 계산 수수료등 일반 수용비로 1,4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재세금으로 10억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40만원 죄송합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고도처리 정비사업 시설비로 13억 7,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고도처리 정비사업 감리비로 3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고도처리 정비사업 시설 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비입니다. 화순읍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로 870만원, 화순읍 고압가스 전기검사비로 20만원해서 990만원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화순읍 슬러지처리시설 집진기 내부 보수 외 대수선비로 7천만원, 도곡온천 처리장 철분해장치 철판교체비로 2천만원, 화순온천 총인처리시설 약품펌프 및 콘트롤로교체비로 2천만원, 남면 처리장 시설동 옥상방수비로 2천만원, 남면처리장 여과기여재 교체 공사비로 3,500만원, 남면처리장 유량계 교정사업비로 4백만원, 동복면처리장 유량조정조 교반기 교체비로 1,500만원, 동복면 처리장 관세척 배관설치비로 500만원, 효산마을 처리장 외 2개소 철분해장치 철판 교체비로 1,000만원, 남면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진단용역 2천만원해서 총 시설비로 2억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고화물 운반비로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전기요금 5,400만원하고, 하수슬러지 처리 가스비로 1억 9,200만원 해서 공공운영비로 2억 4,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2억 5천만원, 다음 화순읍 화수관로 보수공사비로 9억 9,3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태2 및 운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로 27억 6,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서태2 및 운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로 4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고도화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7억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순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반납금 1억 9,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자에 설명 드렸다 시피 2013년도 사업으로 완료를 하고, 지금 국도비를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56쪽 하단부터 558쪽까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도 국고보조금 군비 부담금 당초에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추가로 5억이 국고보조금이 더 확정이 돼서, 5억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군비 부담금으로… 다음은 30쪽입니다. 2016년도 수정 1차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화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로 5억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수정 예산으로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후진원금 등 당초에 49억 3,100만원에 의해서 6억 8,546만원으로 42억 4,500만원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세입 예산의 하수도 국고보조 사업비하고 후지원금등 합해서 명시를 했으나, 수정 1차에 서로 나중에 편리를 위해서 분리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밑에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군비부담금으로 당초에 6억 3,500만원에서 47억 4,500만원 계상해서 53억 8,100만원 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설명을 드렸듯이 화순읍 하수장처리 확충사업비로 10억원, 국비 5억원하고, 군비 5억원해서 10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 총괄 사업비는 220억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상하수도 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윤영민 위원 거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페이지 556쪽에 보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할 때 이것 옛날에 전번에 15억인가로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조건부로 이야기 했던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지금 그 때에 동복호 유역 상류지역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두 개 한꺼번에 해서 발주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에 금년도에 예산 확보했던 것 하고, 부족분 내년에 예산확보 한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 때 말씀드렸던 조건부로 했던 것 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니죠. 똑같은…
○ 위원 윤영민
같은 내용이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그렇습니다. 그 때에 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하기 전에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압니다.
○ 위원 윤영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그 밑에 화순읍 화순관로 보수공사 사업이 있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 위원 윤영민
이 사업은 보수공사 실시설계 내역서에 나왔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니죠. 아직 안 나오고, 전에 저희들이 기술 진단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역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한테 용역보고서 좀 주시고요. 내용은 조금 더 위치나 이런 것들을 알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따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있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 위원 윤영민
준비된 것도 좀 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220억 규모. 기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지금 저희들 화순읍 하수처리장이 1차로 시행했던 지금 공법이 RBC 공법으로 해서 1만 9천톤 규모로 해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설치연도가 지금 20년이 넘어가서 지금 시설이 좀 노후 되고, 기존에 공법사가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당초에 했던 그 공법사가 없어져가지고, 보장 수리시 미국에서 재료를 수입을 해 와야 할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하수도 보수 공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9억 9천만원 저희들이 지금 예산액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하수읍 하수처리장에 우리 총 유입하수가 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용량을 확충하는… 아까 1만 9천톤이 아니라, 1만 1천톤입니다. 당초에 했던 RBC가 1만 1천톤인데, 1만 1천톤의 시설물을 우리가 시설 용량을 한 6-7천톤 정도 증설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국비보조사업.
○ 위원 윤석현
증설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놓고…
○ 위원 윤석현
그러면 공법의 변경이나 처리 기법의 변경 이런 것도 수반이 같이 병행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렇죠. 지금 1차에 시설된 1만 1천톤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지금 현재 나오는 공법으로 공법변경을 해서 시설용량도 좀 증설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위치 그 시설물들을 개보수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렇지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새로운 공법이… 예를 들어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량을 하면서 새로운 시설 용량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앞번에 정부합동종합감사 때 저희들이 시설 용량이 초과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냥 방류를 한다고 해서 확인서를 썼는데 저희들이 도곡온천 처리장으로 지금 연계처리… 고도처리 시설 하면서 거기에다가 연계처리하기위해서 3천톤 정도 우리가 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때에 정부종합 감사 때 지적이 안 됐던 것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0쪽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련 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로 6억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개보수 사업비로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마을 상수도 지하수 폐공 처리비용으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9억 5천만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9억 5천만원에 대한 자료가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수질 검사 수수료로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해서 5,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 청소비용 상하반기 2회 청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련 예산입니다. 하수도 뚜껑보수, 하수도 준설사업, 하수도 개보수 사업, 그 다음에 화순읍 교리 화수관로 매설공사로 2억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 개량사업 2억원 해서 총 4억 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개량책임감리비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입니다. 인력운영 지원비하고, 상수도 확장사업, 상수도 국고보조사업 군비부담금으로 해서 총 16억 3,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입니다. 인력운영 지원비, 그 다음에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 후지원금,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고도화사업 집행 잔액 반납 2013년도에 준공이 되고, 이제 정산이 완료 돼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화순읍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입니다. 다음에 화순 하수도국고보조사업 군비부담금 48억 해서 총 67억 6,1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5쪽 2016년도 본예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가정용 24억, 일반용 20억 4,600만원, 대중탕용 1,200만원, 산업 및 공업용 120만원해서 총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44억 5,9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담금 수입입니다. 개인급수시설 수탁 공사 분담금으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 수입으로 개인급수시설 수탁 공사 수수료하고, 개인급수시설 수탁 공사비 해서 4억 2,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9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상수도관 파열이 됐을 때 청소 용수비하고, 상수도관 파손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2천만원해서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6쪽 물이용 부담금 및 파손 계랑기 대금,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등 기타수입으로 9억 9,49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이양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1억하고, 동복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억 5천만원해서 국고보조수입으로 24억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이양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동복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해서 3억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인건비하고 상수도 배관확장비, 다음에 상수도 국고보조 군비부담금 등 총해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8억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7쪽 2016년도 본예산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입니다. 수도미터기 구입비 2천만원, 상수도 관로 표지핀 700만원, 수도미터기 보호통 구입 신설용입니다. 재료비로 5,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 9억 9,370만원하고, 기타 상수도 관련 시설물 보수 공사비로 해서 17억 2,7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수도법 제29조 및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상수도 일반상수도 수질 검사 수수료로 5,95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정수장 소독약품 구입비로 5,71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 사업보조입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이서면 외 2개면에 7억 2,827만원,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남면 외 2개면에 2억 4,730만원,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청풍면 470만원 등 총 9억 8,02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민간검침원 인건비로 1억 5,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정수장 직원들에 대한 일숙직비로 해서 1억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숙직비하고, 일직비를 계상을 해주기로 되어 있어서, 작은 것은 생략을 하라 해서… 다음은 540쪽입니다. 540쪽에 여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무인관리용역 1,300만원, 정수장?배수지 청소, 정수장 유지관리비 1억, 취수장 유지관리비 8천만원, 배수지 유지보수비 4,500만원 등 해가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 7,72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준설 화순읍 정수장에 대한 사업장 폐기물 준설비로 2천만원, 정수장 노후밸브 교체 공사비로 4천만원, 화순읍 정수장 부지매입 지금 화순읍 정수장에 기재부 땅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것을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340만원해서 총 6,340만원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복댐 원수 구입비 7,650만원, 주암댐 원수구입비 1,000만원, 주암댐 정수구입비로 25억 2,900만원해서 재료비로 26억 1,6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이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시설비로 26억 5,34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양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감리비로 l3억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하단에 동복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시설비로 4억 9,6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동복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360만원 계상해서, 총 5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543쪽에서 546쪽까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로 해서 9억 1,9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배수설비 원인자부담금 2건 해서 10억원, 다음 도곡온천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으로 1억 6,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화순읍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 2건은 산이고운 아파트하고 광신프로그레스 하고 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예상을 해가지고 10억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서태2 및 운산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22억 2천만원하고, 도곡온천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 11억 8천만원해서 국고보조금으로 34억원 세입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 보조금입니다. 도곡온천 고도처리 정비사업 5,060만원 시?도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552쪽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서태2 및 운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 2,348만원하고, 도곡온천 고도처리 정비사업 1억 1,8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2억 6,500만원,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6천만원, 다음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2억 4,000만원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9억 93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액인건비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후지원금 등 도곡온천하수처리장 고도화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화순읍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반납금, 다음 화순읍 하수관로 보수공사 등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7억 6,07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동면오폐수 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 위탁관리 하는데 5,400만원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53쪽 2016년도 본예산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도 단순관리대행 성가평가 대행 산정 용역비하고,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해서 공공운영비로 1억 9,40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로 10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로 32억 6,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하고,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 사업 사용료해서 1억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원가 계산 수수료등 일반 수용비로 1,4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재세금으로 10억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40만원 죄송합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고도처리 정비사업 시설비로 13억 7,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고도처리 정비사업 감리비로 3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고도처리 정비사업 시설 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비입니다. 화순읍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로 870만원, 화순읍 고압가스 전기검사비로 20만원해서 990만원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화순읍 슬러지처리시설 집진기 내부 보수 외 대수선비로 7천만원, 도곡온천 처리장 철분해장치 철판교체비로 2천만원, 화순온천 총인처리시설 약품펌프 및 콘트롤로교체비로 2천만원, 남면 처리장 시설동 옥상방수비로 2천만원, 남면처리장 여과기여재 교체 공사비로 3,500만원, 남면처리장 유량계 교정사업비로 4백만원, 동복면처리장 유량조정조 교반기 교체비로 1,500만원, 동복면 처리장 관세척 배관설치비로 500만원, 효산마을 처리장 외 2개소 철분해장치 철판 교체비로 1,000만원, 남면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진단용역 2천만원해서 총 시설비로 2억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고화물 운반비로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전기요금 5,400만원하고, 하수슬러지 처리 가스비로 1억 9,200만원 해서 공공운영비로 2억 4,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2억 5천만원, 다음 화순읍 화수관로 보수공사비로 9억 9,3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태2 및 운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로 27억 6,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서태2 및 운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로 4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고도화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7억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순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반납금 1억 9,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자에 설명 드렸다 시피 2013년도 사업으로 완료를 하고, 지금 국도비를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56쪽 하단부터 558쪽까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도 국고보조금 군비 부담금 당초에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추가로 5억이 국고보조금이 더 확정이 돼서, 5억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군비 부담금으로… 다음은 30쪽입니다. 2016년도 수정 1차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화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로 5억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수정 예산으로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후진원금 등 당초에 49억 3,100만원에 의해서 6억 8,546만원으로 42억 4,500만원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세입 예산의 하수도 국고보조 사업비하고 후지원금등 합해서 명시를 했으나, 수정 1차에 서로 나중에 편리를 위해서 분리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밑에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군비부담금으로 당초에 6억 3,500만원에서 47억 4,500만원 계상해서 53억 8,100만원 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설명을 드렸듯이 화순읍 하수장처리 확충사업비로 10억원, 국비 5억원하고, 군비 5억원해서 10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 총괄 사업비는 220억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상하수도 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윤영민 위원 거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페이지 556쪽에 보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할 때 이것 옛날에 전번에 15억인가로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조건부로 이야기 했던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지금 그 때에 동복호 유역 상류지역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두 개 한꺼번에 해서 발주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에 금년도에 예산 확보했던 것 하고, 부족분 내년에 예산확보 한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 때 말씀드렸던 조건부로 했던 것 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니죠. 똑같은…
○ 위원 윤영민
같은 내용이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그렇습니다. 그 때에 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하기 전에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압니다.
○ 위원 윤영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그 밑에 화순읍 화순관로 보수공사 사업이 있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 위원 윤영민
이 사업은 보수공사 실시설계 내역서에 나왔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니죠. 아직 안 나오고, 전에 저희들이 기술 진단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역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한테 용역보고서 좀 주시고요. 내용은 조금 더 위치나 이런 것들을 알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따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있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 위원 윤영민
준비된 것도 좀 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220억 규모. 기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지금 저희들 화순읍 하수처리장이 1차로 시행했던 지금 공법이 RBC 공법으로 해서 1만 9천톤 규모로 해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설치연도가 지금 20년이 넘어가서 지금 시설이 좀 노후 되고, 기존에 공법사가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당초에 했던 그 공법사가 없어져가지고, 보장 수리시 미국에서 재료를 수입을 해 와야 할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하수도 보수 공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9억 9천만원 저희들이 지금 예산액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하수읍 하수처리장에 우리 총 유입하수가 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용량을 확충하는… 아까 1만 9천톤이 아니라, 1만 1천톤입니다. 당초에 했던 RBC가 1만 1천톤인데, 1만 1천톤의 시설물을 우리가 시설 용량을 한 6-7천톤 정도 증설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국비보조사업.
○ 위원 윤석현
증설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놓고…
○ 위원 윤석현
그러면 공법의 변경이나 처리 기법의 변경 이런 것도 수반이 같이 병행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렇죠. 지금 1차에 시설된 1만 1천톤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지금 현재 나오는 공법으로 공법변경을 해서 시설용량도 좀 증설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위치 그 시설물들을 개보수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렇지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새로운 공법이… 예를 들어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량을 하면서 새로운 시설 용량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앞번에 정부합동종합감사 때 저희들이 시설 용량이 초과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냥 방류를 한다고 해서 확인서를 썼는데 저희들이 도곡온천 처리장으로 지금 연계처리… 고도처리 시설 하면서 거기에다가 연계처리하기위해서 3천톤 정도 우리가 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때에 정부종합 감사 때 지적이 안 됐던 것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산업ㆍ건설위원장 최기천간사 조유송
위원 오방록
위원 윤석현
위원 윤영민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맹우
○ 출석공무원 (5명)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환경과장 곽화열,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