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5년 9월 17일 (목)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안전건설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안전건설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을 대신해서 나오신 윤연호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이 병가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입니다. 재난 및 안전점검의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안전관리 자문단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ㆍ절도 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원룸촌 2개소에 특수형광물질 도포공사를 시행키 위해서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구입입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방독면을 단계적으로 대체 구입코자 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재해예방장비 유지보수입니다. 도비가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예방장비 강우량과 재해전광판 등 유지보수비로 도비 400만원, 군비 100만원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사전예방활동지원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폭염대책 관련 홍보사업비가 국민안전처로부터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국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를 정비해서 군민에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 정부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읍애지구 등 5개 지구에 군비 18억 4,600만원과 국비 18억 2,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6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의 기능을 개선해서 사전재해예방 및 사유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된 하천정비로 친수공간을 확보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국민안전처 정부 추경예산이 확정되어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 운산 1 소하천외 2개 지구에 사업비 16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173페이지까지 하천정비 중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양면 월봉 소하천정비사업 등 14개소에 2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변경 교부결정됨에 따라 하천퇴적토준설 사업비에서 6,400만원,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에서 1,000만원, 하천기성제정비 및 잡목제거 5,000만원을 감해서 총 1억 2,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치수안정성 증대 및 하천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화순천 하천정비사업 예산이 금번 국토교통부 정부추경예산에 추가 반영되어서 군비 부담비율에 의거 국비 10억, 군비 6억 6,700만원을 포함한 총 1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에스코)유지보수입니다. 2009년 준공된 보안등(에스코)무상유지 보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에스코 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보안등 설치공사입니다. 귀촌귀농에 따른 주택신축 등 보안등 설치요구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3,000만원 보안등 설치공사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24호선 도암 등광지구 확포장 공사입니다. 군도 24호선 도암 등광지구 확포장공사 잔액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유천리 농로 18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2015년 다수민원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우선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입니다. 재설장비가 증가하고 재설장비 임차에 따른 염화칼슘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을 구입코자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연중 반복사고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및 교량시설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817호선 명품거리조성사업입니다. 지방도 817호선 도곡 원화리에서 천암리 구간 약 4.4㎞에 대해 청정골 화순 음식문화 거리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톤 탑재용 모래살포기 및 제설삽날 구입입니다. 제설장비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분하고 적기에 제설작업을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1톤용 모래살포기 3개하고 제설삽날 1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도비가 변경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흙수로 구조물화사업비 5,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75～176페이지까지 소규모농업기반시설입니다. 남면 사평리 농수로정비사업 등 8개소에 도비 1억 4,600만원과 능주면 만수리 2구 농로포장 등 17개소에 군비 2억 4,700만원해서 총 3억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입니다. 화순읍 서성간선 방수문 정비사업 등 4건의 사업을 농어촌공사 자체사업비로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감액조치하고 주민 직접수혜사업인 능주 남정리 배수로정비사업 등 5건에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묵곡2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및 한지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보강공사를 실시해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제1회 정부 추경예산에 재해예방사업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비율에 의거 각각 2억 8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도비가 변경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당초에 군비 3,450만원을 계상했다가 금번에 도비 1,875만원과 군비 1,875만원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북면 송단제 저수지 준설사업 등 3건의 사업에 대해 도비 성립전 사용 후 예산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삼복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군비 부담비율에 의거해서 부족예산 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179페이지까지 주민숙원사업 중 시설사업입니다. 도암면 천태 솔뫼마을 안길정비사업 등 총 46건에 9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180페이지까지 주민숙원사업중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도암면 대초리 회관 개보수 등 16개소에 노후된 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8,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면 검산1구 마을안길 하천복개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사용 후 예산에 반영코자 금번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기반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전원마을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주차장 포장공사비 1,000만원, 사격장 배수로 공사비 1,000만원, 예비군 훈련장 화장실 신축공사비 4,000만원 등 총 6,000만원 계상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4년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4,000원, 2013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이자 281만원해서 281만4,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4년도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지원사업 잔액 4만4,000원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1,040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173페이지 하천재해예방 관련해서 도비가 성립이 안되어가지고 군비도 삭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담당계장님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하천재해예방과 퇴적토준설 부분이 본예산 때 도비 교부금에 맞춰서 5:5로 반영을 시켰는데 이번에 도비 보조금이 교부가 변경이 되어서 도비가 지원이 안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군비 부담분을 삭제 시키고, 퇴적토 준설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들 하반기에 재난관리기금에 퇴적토 준설기금이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이 끝나면 10월 15일 민방위 끝난 이후로 퇴적토와 준설사업 대상지를 조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하천재해예방과 관련해서 갈수기 때 잡목제거사업이나 노후 배수시설 정비나 아니면 특히나 하천퇴적토 준설사업 같은 경우에 댐 상류지역에 해야할 사업장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비가 지원안되고 군비로만 해서 좀전에 잔여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예산가지고 소화시키겠어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기금을 활용하는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오방록
아니 지금 퇴적토 준설을 해야할 장소가 한두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기금 활용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퇴적토 준설장비로 해서 긴급하니 해야할 시급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위원 오방록
소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올해 남면 외남천 같은 경우에 바로 댐 상류지역하고 인접된 장소인데 거기가 준설토가 쌓여가지고 배수가 안되고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침수의 위험까지 있는 그런 지역인데도 아직도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지금 사평시장 앞에는 작년도에 한번 1차 준설을 했고, 그리고 주암호 하류 쪽으로 일부 시행이 안된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기로는 하반기때 퇴적토 준설사업 대상지에 나머지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아무튼 한천 영외도 그렇고 동복천에 일부 구간이 퇴적토 준설사업을 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참고적으로 동복천 구간에는 엊그저께 장비를 10일간 투입을 해서 우선 구간에 대해서는 해소를 시켰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정류소 매립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천덕리 1구 천지천 하고 있죠?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예. 지금 진행중입니다.
○ 위원 조유송
아랫마을에서 몇년전에 굽이치는 곳에서 범람을 해가지고 침수 피해를 입었다. 하천이라는 것은 하단부터 해야 하는데 왜 중간부터 하는지 저한테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시는 분이 아랫마을에 계시더라구요. 아래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지금 사업구간의 아래구간에는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검토한번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부딪치는 곳······.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예. 현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175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하고 177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그리고 176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이 있고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수리시설 긴급지원 개보수비 이런것들이 빠진다고 말씀하셨는데 175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들은 말그대로 흙수로들을 구조물화 하는 건데요 도비가 빠졌다고 해서 군비분을 삭감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할게 없습니까?
○ 안전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최강섭
사업할 곳은 있습니다. 그러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꼭 매칭으로만 하나요?
○ 안전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최강섭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이라는 것은 도비보조금과 관련해서 그 비율대로 깍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소규모농업기반시설사업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통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쪽은 포괄예산으로 잡고 계시고, 세부적으로 요구되는 사업들은 막 세워지고······.
○ 안전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최강섭
예산 사업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가능하시면 예를들어 흙수로 구조물이나 밭기반정비나 이런것들은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 안전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최강섭
흙수로 구조물화사업과 밭기반정비사업은 도나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금 만큼만 부담하고 우리 소규모농업기반시설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와 유사한 개념으로 예를들어 수리시설 긴급지원, 긴급 개보수사업 이런것들은 영농철 다 끝나고 해야할 것인데 그것이 저희 소규모농촌개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형태로 반영되어서 나오나요?
○ 안전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최강섭
지금 수리시설 긴급 개보수사업비는 부기가 따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기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17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사업과 혹시 부딪히거나 하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 농업개발담당 김종환
공동주택에서 경로당 이런 보수하는 부분은 도시과에서는 안하고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경로당, 마을회관 전체를 다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 농업개발담당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보수나 신축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밑에 일심 5구 마을회관신축에서 경로당 신축으로 목을 변경할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 농업개발담당 김종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일심리 5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일반주택도 포함되어 있는데 부지확보가 아파트내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내 마을회관은 공동소유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명칭을 경로당으로 바꿔가지고 아파트내에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냥 마을회관 신축으로 하면 안된다는 말씀이죠?
○ 안전건설과 농업개발담당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또한가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농촌개발사업이나 이런것들이 예를들어 주도리 마을회관 아니라 어떤 부기가 되어가지고 한번 교부가 되면 그게 마을 돈입니까? 마을 돈 아니죠? 예를 들어 집행하기가 어렵게 되면 집행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써내야 되는데 예를들어 어느 마을 농수로개보수공사 1억원짜리가 있으면 이게 마을 돈인 줄 압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해서 사업이 안되면 위쪽에 있는 다른 구간으로 변경해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의원님들이든 읍면에서든 순위대로 올라오거나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마을 돈인 것처럼 아니면 어떤 지구에 돈인 것처럼 변경해가지고 다시 쓰겠다고 매번 올리시는데 이런것은 다음부터 자제될 수 있도록 지양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 안전건설과 농업개발담당 김종환
예. 그런 부분은 차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사업 도비 보조금이 4월 16일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금번에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복성황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입니다. 마을 식수 부족에 따른 지하수 관정개발 및 관로개설이 시급해서 금번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일심리 하천 하수처리구역내 일부 재택관로가 미설치 되어서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이 매우 심각하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서 민원을 해소코자 우선 긴급한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온천지구 관광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입니다. 전라남도 및 영산강유역 환경청 협의 의견이 지연되고 있어서 영입기간 도과에 따른 예산불용으로 재편성하고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화순동복호 유역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동복호유역 하수도 개량 및 개량정비사업에 따른 국비 및 시비가 추가 확보되어 국비 1억원과 군비 7,000만원해서 1억 7,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복호 유역하수도 신설사업입니다. 동복호 유역하수도 개량 정비사업에 따른 국비 및 시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국비 1억원, 군비 1,300만원해서 1억 1,3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세청, 신기, 구암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감리비가 미반영 되어서 시설비에서 5,000만원 감액해서 감리비에 5,000만원 목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지반 침하 개연성이 있는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위하여 교부결정된 국비 보조금에 예산성립전 사용 후 예산에 반영코자 이번에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지원 등 직급보조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운영경비 부서운영 여비 2,16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전기요금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1,6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 LPG 저장탱크 안전점검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설명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35개소에 대해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도 별도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복호 유역 하수도 운영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2,0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용료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 진단용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지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4억 6,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2015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 분담금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급수시설공사 증가로 분담금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 수수료도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급수시설 공사가 증가됨에 따라서 56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인 급수시설 수탁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급수시설공사 증가로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 직급보조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운영경비 국내여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전기요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2015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취소원이 부족해서 지역에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3,56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개인급수시설 공사입니다. 남면, 동면, 한천 지방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 준공에 따른 신규 급수시설공사 증가가 되어서 사업비로 1억 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전기요금입니다. 2015년도 정수장 전기요금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1,6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무인경비관리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700만원 감액 계상을 했고, 정수장 배수지 청소비는 저희들이 배수지 방수공사에 따른 청소비가 불필요해서 2,8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취수장 유지관리비입니다. 3,500만원 지금 춘양 취수장 모터펌프가 긴급교체가 요구되고 있어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양지구 농어촌상수도 공사입니다. 사업추진중에 발생되는 부대경비 즉 토지보상 공고나 측량수수료 등이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564만원 감액 계상해서 시설부대비에 564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직급보조비입니다. 저희들이 승진, 전보에 따른 직급보조비 지급 비용이 상승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7급이 3명에서 8명으로 5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해서 직급보조비를 계산하니까 연말까지 350만원이 부족해서 35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여비입니다. 상수도 체납요금 납부 독려 및 징수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160만원 여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체납요금이 부족하게 성립이 되어 있어서 다른 여비에서 우선 사용하고 전체 연말까지 계산해서 부족분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3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한천 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5억 4,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로 1억 3,348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천 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5억 9,49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총액인건비 인력운영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25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은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군비부담금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추가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4억 6,37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8,00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내 내진진단용역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 LPG 저장탱크 안전점검비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05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35개소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40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복호유역 하수도 운영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들에 대한 사업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입니다. 35개소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1,4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복호 유역 하수도 운영비입니다. 동복호 유역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의거해서 동복호 상류지역에 설치 운영중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용은 광주광역시에서 부담을 하고 당초에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들이 우리 유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저희군에서 앞으로 운영토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 사용료입니다. 하수도 처리시설 민간투자 협약에 따른 사용료가 연말까지 계산해서 3억 8,000만원이 부족해서 3억 8,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도곡온천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 추진을 하는데 감리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시설비에서 3,700만원을 감액해서 감리비에 3,7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진단 용역입니다. 지진 재해대책법 제15조 공공시설 내진 성능향상을 위해서 내진진단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5년마다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물 진단용역 실시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 LPG 저장탱크 안전점검비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서 LPG 저장탱크를 5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 수수료로 10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태2 및 운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감리비가 미 계상되어서 시설비에서 3,700만원 감액해서 감리비로 3,7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추가 확보된 국비에 군비 부담률에 의거 국비 13억 2,500만원과 군비 3억 9,760만원, 기금 1억 3,348만원 총 18억 5,608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한천 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비율에 의거 지난번 국비 15억 4,100만원, 군비 6,600만원, 기금 5억 9,490만원으로 총 22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상반기 2개월 동안 하수도담당 인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지급비용이 상승되어 2,000만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7급 3명에서 8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금년말까지 계산해서 2,0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서 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직급보조비입니다. 상반기 2개월 동안 하수도담당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지급 비용이 상승되어서 25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소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진단 용역비를 지진대책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수년간 걸쳐서 하셨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모르겠습니다. 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전에 제가 할 때에는 내진진단 용역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처음 하시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만약 내진진단을 했는데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돈을 들여서 복구를 해야 될텐데 내진진단 용역이 2,000만원 가지고 정밀하게 이루어질지도 의문이고 만일 부실하게 되어가지고 성의없이 여기도 공사해라, 저기도 해라 이런식으로 나와버리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려고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용역을 하면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야할 그런 항목이 있으니까 그런 항목을 체크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도 건의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 전에 전례가 있었는지 궁금했고 두 번째는 인건비를 계상하셨는데 상하수도나 이런것들을 보면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긴급복구가 필요해서 새벽에 나오시고 근무자들이 이동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분들이 아침이나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처우개선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아까 여비도 체납요금으로 추가로 2,100만원 계상했는데 그쪽에서 긴급복구 할 때 직원들 여비나 급량비는 조금은 있는데 늘 부족한대로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급량비로 집행은 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음에 인건비를 계상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서 인색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들이 새벽에 일하거나 긴급하게 일하는데 그런 것으로라도 지원을 해드려야지 일하는 것에 대한 보답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적은 돈이지만 꼭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소장님! 예산하고는 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평 정수장이 관리인이 없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재무과에 하도록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사실상 정수장으로 활용하기는 것은 앞으로 어려울건데 유지를 해봤자 관리비용만 들어가고 철거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재무과에서 군유재산 처분계획에 의거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든지 할 것입니다.
○ 위원 오방록
그 시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설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안하고 그대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병길입니다. 2015년도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내여비 2014년도 집행잔액 이월금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덕문화광장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로 광덕문화광장 관리인부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에 광덕택지 미륭아파트에서 부영6차 구간 벤치설치 500만원, 동복면 도시계획도로 보도정비공사 1,200만원으로 총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연구용역비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권역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폐광지역 씽크홀 우려지역 지반조사 용역비 3,000만원 감 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시설비로 자전거 보관대 및 벤치설치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농어촌 새뜰마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9억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코 제로에너지마을사업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에너지관리공단 공모사업에 선정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협약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8억 3,000만원중 군비부담금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동면 복암리 새뜰마을사업 군비 부담금 2억 600만원, 삼천리 4구 성안마을 회관 앞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3억, 군민회관 입구 남산가든 주차장 부지매입 4억 8,000만원, 폐광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능주면 농공단지 도시계획 공급사업비 7억 8,500만원으로 총 폐광기금으로 17억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광고물정비입니다. 광덕택지 벽면 경관미관사업 민간자본사업 1,000만원을 삭감하여 사업비 증감없이 시설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라남도 경관개선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라다운 우수경관마을 육성사업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 대도주택 출입문 설치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도교통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총 2억 4,300만원 감하고 임차가구 주거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0만원 감하여 자가가구 주택개량사업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000만원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교통안전확보 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시설유지비 900만원, 수만리2구 CCTV 설치 800만원, 교차로 차량영상 검지시스템 설치 2,800만원 총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류대지원 운수업계보조금 2014년도 집행잔액중 1회 추경시 미 만영된 15억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전 운수업계 보조금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도비보조사업 오감길 치유의숲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시설 정비 6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택지총량제 연구용역사업 잔액반납금 150만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보조금사업 잔액반납금 1,000만원, 총 1,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보조금사업 잔액반납금 500만원, 100원 효도택시사업 잔액반납금 200만원, 한옥 건립사업 잔액 반납금 2억 8,00만원으로 총 2억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이자발생으로 34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34만원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사업입니다.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이자발생 등 1억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관리 시설비 군청 방문객 및 직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군청 후면 주차장 통로 비가림 설치사업비 1억원과 예비비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14년도 이자발생으로 14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시설비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도시계획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14년도 이자발생으로 38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택지개발조성비 예비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14년도 이자발생으로 14,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42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 예비비로 1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저희가 관내 군내버스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질문을 않기로 하고 군대버스 뒤편에 번호판을 달아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조치가 되었습니까?
○ 도시과 교통행정담당 양종승
달아달라고 화순교통에 요청해놨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요청만 한것입니까? 아니면······.
○ 도시과 교통행정담당 양종승
달아달라고 요청만 하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확인이 안되었으면 돈을 안줘야합니다. 지원금을 삭감하면 바로 해줄겁니다.
○ 도시과 교통행정담당 양종승
바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시간 좀 체크해 보십시오. 근 35억이 지원되고 지원해준 것도 군민을 편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버스 시간이 들쑥날쑥입니다.
○ 도시과 교통행정담당 양종승
그것은 광주에서 출발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오다가 손님을 많이 태우거나 신호등에서 지체되면 늦어 질수도 있고 좀 더 빨리 올수도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느려진 것은 좀 기다리면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광주서는 출발할 때 물론 신호등이 걸려서 늦어진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화순 우리 지역에 출발할 때 시간에 맞춰 나왔는데 버스가 가고 없습니다.
○ 도시과 교통행정담당 양종승
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한가지 능주 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하신다는데 어떻게 도시가스를 공급하시려고 합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거기는 연양리 산단에서 부터 능주 농공단지까지 7.1㎞에 총사업비는 24억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 예산에 7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24억이면 공단측 부담금액은 전혀 없습니까?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분담비율을 산업경제과에서 5:5 정도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시공을 안하시고 예산을 산업경제과로······.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폐광기금 경제자립형사업이 있는데 총사업비의 60%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산업경제과에 줘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동면이 지금도 비율이 50% 였습니까?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예. 통상 5:5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현재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원지리 식품단지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예. 매설을 해가면서 원지리에 있는 식품산단하고 그다음 종방단지와 내수면 단지에도 앞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농공단지만 하실게 아니고 도시가스 공급할 곳은 화순읍을 제외하고는 능주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행정이라는 것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예.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못가서 뉴타운도 앞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 계획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건 쉽습니다. 지금 현재 LPG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관로 같은 것은 다 되어 있으니까 해양가스하고 업무협약을 하면 바로 해양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곳은 문제 될 것은 없는데 집단 주거지 좀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224페이지 군청 후면 주차장 통로 비가림 설치공사 1억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또 안에서도 실효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병길
이 주차장이 만든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 몇 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는데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민간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시는 민간인분들이 강력하게 비가림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건의서가 들어왔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구두로 도시과라든가 직접 군수님, 부군수님께 건의사항으로 비가림시설이 없는 곳이 별로 없다, 우리 군에도 설치해주면 좋겠다 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보십시오.
○ 도시과장 박병길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 군을 찾는 민원인들이 비를 맞지 않고 군을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토지보상비는 얼마였죠? 제가 알기로는 토지보상비가 30억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시설비도 지금까지 4억 정도 들었죠?
○ 도시과장 박병길
예.
○ 위원 윤영민
제가 알기로는 총 36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서 주차장 몇면 확보하였습니까? 지금 거기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 도시과 교통행정담당 양종승
관재계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관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재계에서 주관 했는데 도시과 특별회계에서 돈을 빼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될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재무과 사업이 되어야하는데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 교통행정담당 양종승
저희과가 주차장 소관이다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주차장 전체 구성하는 것도 거기서 했어야죠. 방금 지금 나와 있는 표면의 내용만 가지고 설왕설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237페이지를 보면 택지개발조성에 관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율 자체가 1.2%인가요?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이자발생요?
○ 위원 윤영민
3억에 380만 원이니까 1.2%나 1.3% 정도 되죠?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1.2% 좀 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광덕택지 만들고 나서 남은 조성비죠? 조성된지가 몇 년됐죠?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이 사항이 이 앞 회기 때도 말씀이 되었습니다. 삼천리 광덕택지를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했었는데 그것이 무산되고 또 택지개발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용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화순군에는 택지를 더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돈이 있으니까 택지를 개발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것들을 검토하실 때 택지개발비 이것으로 특별회계로 사용했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안쓰시고 일반회계를 만들어서 쓰셨습니다. 이 예산을 활용하셔가지고 십몇년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이자수입만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화순읍내에 택지개발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택지를 조성해야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거나 부분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집행하실 때 그리고 광덕택지가 지어지고 나서도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것들이 본래 목적대로 달성이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윤영민
이런 비용들을 이용해서 최초에 목적에 어긋났다거나 추가를 해야한다거나 내지는 선형을 개선한다거나 신호체계를 개선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고하면 전에 윤석현 의원님도 한번 현장에서 말한 것이 인도에 이상한 부착물 꽃아져 있고 전봇대 꽂아져 있고 하는 부분들을 개선하는데 비용들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이 사업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이용이 불가하고 앞으로 택지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업에서 집행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비용은 그런쪽으로는 사용을 못하나요?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별도로 사업비를 세워야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사업을 진행하실거면 유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십몇년동안 특별회계를 굳이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냐는 뜻입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지금 사평에 군내버스나 시내버스 회차지가 어느정도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예산에 2억······
○ 도시과장 박병길
다음주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 위원 오방록
공사는 천상 가을걷이가 끝나야 되겠네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러죠. 다음주에 발주하면······.
○ 위원 오방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그 장소가 낮기 때문에 매립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퇴적토 준설사업을 해야할 장소가 100M이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건설과와 공유를 하셔서 2억 관련된 예산으로 매립하고 사무실 짓고, 주차장 만들고 하려고 하면 2억 가지고는 빠듯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대이 쓰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광주광역 버스조합하고 버스 회차지를 운영하려면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예.
○ 위원 오방록
군에서도 계속적으로 운영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면에서도 할 수 없는 곳이고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할 부분이 광주버스조합서 년 운영관리비로 전기나 수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중간역할을 해주셔서 지역에 사회기관단체를 방문해서 계속적으로 운영관리비를 연 얼마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예. 방문해서 협의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실과에서 방문을 하셔서 해결해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관련된 사회단체랑 같이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예. 협의 해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저는 질의 말고 공동주택지원사업 올해 15년 교부결정된 자료 한번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진행사항 중에 폐광기금이 17억쯤 추가되어 와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대리 다지교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그이야기 잠깐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병길
그쪽 노선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토지매입이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한 100M 철길까지 3필지만 안되고 다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삼천 광덕택지지구와 관련해서 도로개설 문제가 건의가 되어서 우리 군에서는 이 상황에서 도로만 개설했을 때 난개발이 우려된다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도로개설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구단위 계획은 언제쯤이나 확정이 됩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도시계획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구단위 계획 기간이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내년말까지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내년말 내후년에도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예산 확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 도시과장 박병길
예. 내년말까지 해서 확정을 짓고······.
○ 위원 윤석현
도시계획 확정하고 예산 확보해야하고 그다음 사업비 집행하다보면 최소 3년 이후에나 혹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것 같고요 그러시죠?
○ 도시과장 박병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폐광기금 사업계획 올리셔가지고 광해관리공단에서 확정을 받으셨을텐데 이 내용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변경은 이 앞에 17억에 대해서 올렸는데 강원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변경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변경이 불가능하다?
○ 도시과장 박병길
예. 강원도에서 확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산업자원부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추가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폐광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용역 진행하고 계시죠?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 이런······.
○ 도시과장 박병길
진행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언제 끝난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이 앞에 용역을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한개 업체만 등록이 되어가지고 재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아직 용역업체도 확정이 안된거죠?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10월 초순경에 확정이······.
○ 위원 윤석현
지금 매번 의회에서 요앞에 잘아시는 것처럼 자전거도로 같은 엉뚱한 곳에 돈을 많이 쓰고 수시로 사업내용 변경해가지고 계속 지적하고 요구했던 것이 용역 빨리 신속하게 진행해서 분명한 사업들이나 폐광기금에 쓰임처를 찾자 이런 내용이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용역비만 세우고 용역 관련한 것이 진행이 안된다고 하면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야한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래서 10월 초순경에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2025년까지 주겠다고 하고 있는 건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예.
○ 위원 윤석현
그러면 한해 한해 예를들어 여러 여건들이 변화에 의해서 많이 오기도 하고 더 적게 올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이게 필요한 사업이겠죠.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넣지는 않으셨겠지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군에 주어진 굉장히 큰혜택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한 이비용을 좀 잘쓰자 이런측면에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매입, 주차장 조성사업 이런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긴급하게 소요가 되는 예산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 추가금이 왔다고 해서 언제 이사업을 계획 해서 올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좀더 심사숙고해서 정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군민회관 올라가다 우측편에 주차장으로 기조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에서 재산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획재정부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토지를 살 필요가 있다해서 이번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삼천리 4구 같은 경우도 성안마을 미술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주말이면 엄청나게 관광버스가 오고 많이 찾아오는데 주차장이 없어 불편해서······.
○ 위원 윤석현
성안마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몇면 정도 조성이 가능하신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면까지는 아직 생각 안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 사업계획은 이미 폐광기금과 관련해서 한참전에 기획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확인하고 올리셨을텐데 그정도도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앞에 부지가 있어가지고 그쪽이면 마땅하지 않겠나 싶어서 회관앞에 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이게 조성비 없이 부지매입비만 포함되어 있나요?
○ 도시과장 박병길
매입해가지고 조성까지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예전에 계획도 세우시고 보고도 하셨을텐데 몇면이 조성되는지도 모르고, 백몇평 정도 매입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오감길 치유의 숲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주차장 조성공사지 않습니까? 주차장 이외 다른 시설들이 들어갑니까?
○ 도시과 교통행정담당 양종승
지금 현재는 주차장 시설입니다.
○ 위원 윤석현
주차면만 조성하게 되어 있다구요.
○ 도시과장 박병길
유천리 저수지 밑에 면적이 2,847평 정도 됩니다. 유천리 저수지 밑에 제곱미터당 가격이 23만원씩 계상해가지고······.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주차장 조성공사라고 부기를 하시던가 화장실이라도 하나 지으면서 편의시설이라고 하시던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토지보상비가 6억 5,000만원, 공사비가 3억 5,000만원, 부대시설비에 화장실 같은 것이 1억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단순히 주차장만 하는게 아니라 일단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부대시설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토지보상비 6억 5,000만원, 공사비 3억 5,000만원, 부대시설비 1억이니까 화장실은 들어갑니다.
○ 위원 윤석현
굉장히 난해하기보다는 구체성이 너무 떨어지는 일들이 재원의 부족함을 호소하는 우리 집행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너무 느긋하고 느슨하게 예산이 세워지고 계획들이 잡히는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만 정비해놓고 차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북면 하늘다리를 등산객들을 위해 주차장을 설치해놨는데 당초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관광버스 타고 와서 화장실이 없으니까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들이 갈 장소가 없어서 인근 학교로 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것까지 감안해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도시과에서 군비로 화순읍을 제외하고 군비로 12개 면단위에 주차시설을 해 준 곳을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은 목변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편성에 총 6억 2,14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의 한해동안 활동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적발표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장 조성 등에 행사운영비 800만원과 향토음식연구회 등 단위연구회 및 읍면 생활개선회 전시출품물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60만원중 10만원을 목변경하여 교육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박람회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금년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되는 2015 국제농업박람회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지난 6월 23일날 추가로 교부가 되어서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관과 참여업체 부스임대료 지원 및 박람회 참관 농업인 보상금으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경영체육성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강소농육성업무 지원을 위해서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0만원과 현장컨설팅지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목변경하여서 강소농경영체역량 및 소득향상을 위한 성과평가회개최 행사운영비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시험전시포운영 및 국화축제 추진입니다. 금년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되는 2015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의 규모가 전년에 비해서 확대가 되었고 또한 인건비 단가도 상승함에 따라서 부족한 인건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사장조성과 국화작품 운반 및 각종 국화조형물설치 철거용역비를 위해서 국화축제 추진으로 행사운영비 8,500만원을 편성해서 국화향연 성공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제 및 밭작물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재료비로 기금 282만원, 밭작물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재료비로 국비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친환경농업 공동방제비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공동방제지원으로 친환경농업육성 및 고품질쌀 안전생산을 위해 당초에 1,875ha당 면적에 ha당 8만원씩 2회 기타보상금으로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신청면적이 545ha가 감소가 되어서 8,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육묘자동화 및 생력화기술보급시범 국비보조사업 반납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화훼상토충전 및 묘 이식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서 국화향연에 사용될 국화묘라든가 이런것들의 생산의 경제성을 제고키 위해서 시험 전시포에 설치를 하려고 했으나 본사업을 기 설치한 김해라든가 청주 등을 사전 방문하여 심도 있는 사업 검토를 한 결과 상토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낮아서 사업비 5,000만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품질소득작물기술보급 자체사업 중 신잔디 실증재배 사업입니다. 특허등록 신잔디를 우리 군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도입하고자 농가용 재배기술을 매뉴얼화 하고 대량 증식과 자체 기술확보를 위해서 잔디식재 및 관리 일시사역인건비로 3,060만원, 실증재배포장 기반조성을 위한 장비임차 등 500만원, 포장내 관수설비 및 특허잔디 관리를 위한 CCTV설치 시설비 6,250만원 등 총 사업비 9,85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소득작목 기술보급사업중 사업비 감액 편성내역입니다. 우리 군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을 위해 강사수당 및 벤치마킹 참석자 보상금을 편성하였으나 농업인대학과 교육을 연계 운영해서 강사수당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6차산업 수익화모델시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생산, 가공, 유통, 외식, 체험분야 개발기술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6차 산업화로 우리 군 농업 및 농업관련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2014년 농촌진흥청에 뽕과 함께 e서로사업으로 공모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10억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차년도 5억원의 사업비는 사업대상 주민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양성 및 협의체 운영에 행사운영비 2,300만원, 스토리개발, 마켓팅전략수립 등 전문가 컨설팅 및 뽕 관련 식당개발 연구용역비 4,000만원, 농촌 체험관광 프로그램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3,700만 원, 농촌 문화체험 공동시설 기반시설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4억원을 편성해서 우리 군 농업농촌 6차 산업모델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부가세 환급금 및 사업비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2,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200페이지, 201페이지에 고품질소득작물 기술보급이 있는데 신잔디 실증재배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부지나 대상지는 선정 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만 부지는 도곡에 있는 고인돌 있는데 보면 논, 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유지를 활용을 해서 시험재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여기 설비중에 CCTV 설치비가 2,000만원 있는데 CCTV가 꼭 필요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특허를 냈기 때문에 특허를 낸 곳에서 도난 방지를 위해서 반출이 안되게끔 하기 위해서 CCTV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또한가지가 화훼육묘자동화 및 생력화기술보급시범사업을 시험포에 하시려고 했는데 혹시 농가에서 신청하거나 아니면 농가에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그것이 농가에 보급할 것이 아니고 센터 지도기관에 공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애시당초 이것 자체가 지도기관에 보급하는 사업이었다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윤석현
혹시 이서 옛날 폐교인가요? 거기 리모델링인가 하시던데 이 뽕과 함께 e서로사업과 관련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까지 리모델링 한 것은 관계가 없고, 사업계획 들어오고 있는데 일부 활용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잠업권역사업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참여하고 계신 몇분들이 이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하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계획입니다. 공간이 있으면 활용을 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6차산업 이 사업이 잠업권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주로 협의하시거나 앞으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실 대상이나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어떤분들이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중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실사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어디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이서 주로 농업인들이······ 대부분 1차 산업은 뽕을 잠업하는 농가들입니다.
○ 위원 윤석현
영농조합이나 이런거는 아니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특정조합은 아니고 작목반하고 법인하고입니다.
○ 위원 윤석현
기술센터하고 그냥 가서 만나시는건 아닐테고 작목반?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그 안에는 뽕 작목반도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주도적으로 저희가 하게된 것은 기술센터에서 이 내용을 주도해서 다 하신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렇죠. 당초에는 이서 뽕을 전문적으로 하는 작목반에서 한사람이 공모를 신청했고 우리는 블루베리를 해서 2건을 내서 했던 것인데 뽕이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럼 결국 신청하셨던 그 한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런데 도중에 진흥청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이 되고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해서 주도적으로 한사람이 한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운영을 할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이서가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시겠지만 저도 거기를 가서 실사를 봤는데 인프라는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종합개발사업으로 건물도 있고 나름대로 뽕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에 한번 부여를 갔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 누에박물관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계획을 봤더니 나름대로 그렇게 되면 소득사업하고 직결될 수 있겠다 싶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또한가지가 당초 국화축제 관련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600만원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냥 홑 600만원 있었습니까? 안세웠어요? 기획실 아예 안세웠었습니까?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조영균
사업시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합니다.
○ 위원 윤석현
혹시 문화관광과에 축제관련 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조영균
문화관광과에는 국화축제 예산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국화축제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서 있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당초에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본예산에 세우려다 보니까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추경에 세웠던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소장님! 우리 관내 화훼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담당 김동익
20여호 농가입니다.
○ 위원 조유송
20여호 농가가 안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7～8농가 밖에 안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화훼농가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화를 재배하는 농가가 10농가 되고, 그 외 농가가 5～6 농가 정도 됩니다.
○ 위원 조유송
소장님! 왜 이렇게 농가가 축소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첫째 원인은 소득이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합니다.
○ 위원 조유송
수입도 될 뿐만 아니라······.
○ 위원장 최기천
그것도 생산비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국화 재배하면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 위원 조유송
뽕과 함께 e서로사업 이것이 제가 일기로는 지금 잠업권역별사업이라는 것이 소득사업을 꼭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주체가 다시 연계된 사업을 계획을 낸다고 하면 일정부분을 포함해서 보조를 해줍니다. 물론 잠업권역사업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봤을때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느냐? 왜그러냐면 당연히 이서에 잠업권역별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목반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구성원은 몇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법인이나 작목반을 가장한 개인 것이 되어 버립니다. 전부 다 화순관내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되었든 어떻든간에 예를 들어 우리 5명이 구성을 해서 형태만 갖추고 실질적인 것은 제 것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런 부분 관계 때문에 당초에 6차산업 공모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체가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는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법인을 가장한 개인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최기천
예. 실질적인 면민 소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잠업권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6차 산업이기 때문에 1차 생산 뽕 생산농가하고 가공과 체험까지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잠업권하고는 틀립니다. 분명히 틀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거점면이라든가 무슨 권역별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 추가로 사업을 이러 이러한 부분을 했으니까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추진과정을 수시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을 대신해서 나오신 윤연호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이 병가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입니다. 재난 및 안전점검의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안전관리 자문단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ㆍ절도 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원룸촌 2개소에 특수형광물질 도포공사를 시행키 위해서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구입입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방독면을 단계적으로 대체 구입코자 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재해예방장비 유지보수입니다. 도비가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예방장비 강우량과 재해전광판 등 유지보수비로 도비 400만원, 군비 100만원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사전예방활동지원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폭염대책 관련 홍보사업비가 국민안전처로부터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국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를 정비해서 군민에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 정부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읍애지구 등 5개 지구에 군비 18억 4,600만원과 국비 18억 2,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6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의 기능을 개선해서 사전재해예방 및 사유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된 하천정비로 친수공간을 확보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국민안전처 정부 추경예산이 확정되어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 운산 1 소하천외 2개 지구에 사업비 16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173페이지까지 하천정비 중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양면 월봉 소하천정비사업 등 14개소에 2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변경 교부결정됨에 따라 하천퇴적토준설 사업비에서 6,400만원,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에서 1,000만원, 하천기성제정비 및 잡목제거 5,000만원을 감해서 총 1억 2,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치수안정성 증대 및 하천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화순천 하천정비사업 예산이 금번 국토교통부 정부추경예산에 추가 반영되어서 군비 부담비율에 의거 국비 10억, 군비 6억 6,700만원을 포함한 총 1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에스코)유지보수입니다. 2009년 준공된 보안등(에스코)무상유지 보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에스코 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보안등 설치공사입니다. 귀촌귀농에 따른 주택신축 등 보안등 설치요구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3,000만원 보안등 설치공사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24호선 도암 등광지구 확포장 공사입니다. 군도 24호선 도암 등광지구 확포장공사 잔액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유천리 농로 18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2015년 다수민원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우선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입니다. 재설장비가 증가하고 재설장비 임차에 따른 염화칼슘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을 구입코자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연중 반복사고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및 교량시설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817호선 명품거리조성사업입니다. 지방도 817호선 도곡 원화리에서 천암리 구간 약 4.4㎞에 대해 청정골 화순 음식문화 거리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톤 탑재용 모래살포기 및 제설삽날 구입입니다. 제설장비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분하고 적기에 제설작업을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1톤용 모래살포기 3개하고 제설삽날 1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도비가 변경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흙수로 구조물화사업비 5,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75～176페이지까지 소규모농업기반시설입니다. 남면 사평리 농수로정비사업 등 8개소에 도비 1억 4,600만원과 능주면 만수리 2구 농로포장 등 17개소에 군비 2억 4,700만원해서 총 3억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입니다. 화순읍 서성간선 방수문 정비사업 등 4건의 사업을 농어촌공사 자체사업비로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감액조치하고 주민 직접수혜사업인 능주 남정리 배수로정비사업 등 5건에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묵곡2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및 한지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보강공사를 실시해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제1회 정부 추경예산에 재해예방사업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비율에 의거 각각 2억 8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도비가 변경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당초에 군비 3,450만원을 계상했다가 금번에 도비 1,875만원과 군비 1,875만원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북면 송단제 저수지 준설사업 등 3건의 사업에 대해 도비 성립전 사용 후 예산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삼복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군비 부담비율에 의거해서 부족예산 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179페이지까지 주민숙원사업 중 시설사업입니다. 도암면 천태 솔뫼마을 안길정비사업 등 총 46건에 9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180페이지까지 주민숙원사업중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도암면 대초리 회관 개보수 등 16개소에 노후된 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8,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면 검산1구 마을안길 하천복개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사용 후 예산에 반영코자 금번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기반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전원마을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주차장 포장공사비 1,000만원, 사격장 배수로 공사비 1,000만원, 예비군 훈련장 화장실 신축공사비 4,000만원 등 총 6,000만원 계상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4년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4,000원, 2013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이자 281만원해서 281만4,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4년도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지원사업 잔액 4만4,000원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1,040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173페이지 하천재해예방 관련해서 도비가 성립이 안되어가지고 군비도 삭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담당계장님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하천재해예방과 퇴적토준설 부분이 본예산 때 도비 교부금에 맞춰서 5:5로 반영을 시켰는데 이번에 도비 보조금이 교부가 변경이 되어서 도비가 지원이 안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군비 부담분을 삭제 시키고, 퇴적토 준설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들 하반기에 재난관리기금에 퇴적토 준설기금이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이 끝나면 10월 15일 민방위 끝난 이후로 퇴적토와 준설사업 대상지를 조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하천재해예방과 관련해서 갈수기 때 잡목제거사업이나 노후 배수시설 정비나 아니면 특히나 하천퇴적토 준설사업 같은 경우에 댐 상류지역에 해야할 사업장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비가 지원안되고 군비로만 해서 좀전에 잔여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예산가지고 소화시키겠어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기금을 활용하는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오방록
아니 지금 퇴적토 준설을 해야할 장소가 한두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기금 활용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퇴적토 준설장비로 해서 긴급하니 해야할 시급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위원 오방록
소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올해 남면 외남천 같은 경우에 바로 댐 상류지역하고 인접된 장소인데 거기가 준설토가 쌓여가지고 배수가 안되고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침수의 위험까지 있는 그런 지역인데도 아직도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지금 사평시장 앞에는 작년도에 한번 1차 준설을 했고, 그리고 주암호 하류 쪽으로 일부 시행이 안된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기로는 하반기때 퇴적토 준설사업 대상지에 나머지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아무튼 한천 영외도 그렇고 동복천에 일부 구간이 퇴적토 준설사업을 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참고적으로 동복천 구간에는 엊그저께 장비를 10일간 투입을 해서 우선 구간에 대해서는 해소를 시켰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정류소 매립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천덕리 1구 천지천 하고 있죠?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예. 지금 진행중입니다.
○ 위원 조유송
아랫마을에서 몇년전에 굽이치는 곳에서 범람을 해가지고 침수 피해를 입었다. 하천이라는 것은 하단부터 해야 하는데 왜 중간부터 하는지 저한테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시는 분이 아랫마을에 계시더라구요. 아래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지금 사업구간의 아래구간에는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검토한번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부딪치는 곳······.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예. 현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175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하고 177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그리고 176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이 있고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수리시설 긴급지원 개보수비 이런것들이 빠진다고 말씀하셨는데 175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들은 말그대로 흙수로들을 구조물화 하는 건데요 도비가 빠졌다고 해서 군비분을 삭감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할게 없습니까?
○ 안전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최강섭
사업할 곳은 있습니다. 그러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꼭 매칭으로만 하나요?
○ 안전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최강섭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이라는 것은 도비보조금과 관련해서 그 비율대로 깍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소규모농업기반시설사업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통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쪽은 포괄예산으로 잡고 계시고, 세부적으로 요구되는 사업들은 막 세워지고······.
○ 안전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최강섭
예산 사업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가능하시면 예를들어 흙수로 구조물이나 밭기반정비나 이런것들은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 안전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최강섭
흙수로 구조물화사업과 밭기반정비사업은 도나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금 만큼만 부담하고 우리 소규모농업기반시설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와 유사한 개념으로 예를들어 수리시설 긴급지원, 긴급 개보수사업 이런것들은 영농철 다 끝나고 해야할 것인데 그것이 저희 소규모농촌개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형태로 반영되어서 나오나요?
○ 안전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최강섭
지금 수리시설 긴급 개보수사업비는 부기가 따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기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17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사업과 혹시 부딪히거나 하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 농업개발담당 김종환
공동주택에서 경로당 이런 보수하는 부분은 도시과에서는 안하고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경로당, 마을회관 전체를 다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 농업개발담당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보수나 신축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밑에 일심 5구 마을회관신축에서 경로당 신축으로 목을 변경할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 농업개발담당 김종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일심리 5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일반주택도 포함되어 있는데 부지확보가 아파트내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내 마을회관은 공동소유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명칭을 경로당으로 바꿔가지고 아파트내에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냥 마을회관 신축으로 하면 안된다는 말씀이죠?
○ 안전건설과 농업개발담당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또한가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농촌개발사업이나 이런것들이 예를들어 주도리 마을회관 아니라 어떤 부기가 되어가지고 한번 교부가 되면 그게 마을 돈입니까? 마을 돈 아니죠? 예를 들어 집행하기가 어렵게 되면 집행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써내야 되는데 예를들어 어느 마을 농수로개보수공사 1억원짜리가 있으면 이게 마을 돈인 줄 압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해서 사업이 안되면 위쪽에 있는 다른 구간으로 변경해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의원님들이든 읍면에서든 순위대로 올라오거나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마을 돈인 것처럼 아니면 어떤 지구에 돈인 것처럼 변경해가지고 다시 쓰겠다고 매번 올리시는데 이런것은 다음부터 자제될 수 있도록 지양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 안전건설과 농업개발담당 김종환
예. 그런 부분은 차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사업 도비 보조금이 4월 16일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금번에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복성황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입니다. 마을 식수 부족에 따른 지하수 관정개발 및 관로개설이 시급해서 금번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일심리 하천 하수처리구역내 일부 재택관로가 미설치 되어서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이 매우 심각하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서 민원을 해소코자 우선 긴급한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온천지구 관광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입니다. 전라남도 및 영산강유역 환경청 협의 의견이 지연되고 있어서 영입기간 도과에 따른 예산불용으로 재편성하고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화순동복호 유역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동복호유역 하수도 개량 및 개량정비사업에 따른 국비 및 시비가 추가 확보되어 국비 1억원과 군비 7,000만원해서 1억 7,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복호 유역하수도 신설사업입니다. 동복호 유역하수도 개량 정비사업에 따른 국비 및 시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국비 1억원, 군비 1,300만원해서 1억 1,3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세청, 신기, 구암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감리비가 미반영 되어서 시설비에서 5,000만원 감액해서 감리비에 5,000만원 목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지반 침하 개연성이 있는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위하여 교부결정된 국비 보조금에 예산성립전 사용 후 예산에 반영코자 이번에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지원 등 직급보조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운영경비 부서운영 여비 2,16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전기요금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1,6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 LPG 저장탱크 안전점검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설명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35개소에 대해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도 별도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복호 유역 하수도 운영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2,0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용료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 진단용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지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4억 6,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2015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 분담금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급수시설공사 증가로 분담금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 수수료도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급수시설 공사가 증가됨에 따라서 56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인 급수시설 수탁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급수시설공사 증가로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 직급보조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운영경비 국내여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전기요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2015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취소원이 부족해서 지역에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3,56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개인급수시설 공사입니다. 남면, 동면, 한천 지방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 준공에 따른 신규 급수시설공사 증가가 되어서 사업비로 1억 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전기요금입니다. 2015년도 정수장 전기요금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1,6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무인경비관리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700만원 감액 계상을 했고, 정수장 배수지 청소비는 저희들이 배수지 방수공사에 따른 청소비가 불필요해서 2,8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취수장 유지관리비입니다. 3,500만원 지금 춘양 취수장 모터펌프가 긴급교체가 요구되고 있어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양지구 농어촌상수도 공사입니다. 사업추진중에 발생되는 부대경비 즉 토지보상 공고나 측량수수료 등이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564만원 감액 계상해서 시설부대비에 564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직급보조비입니다. 저희들이 승진, 전보에 따른 직급보조비 지급 비용이 상승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7급이 3명에서 8명으로 5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해서 직급보조비를 계산하니까 연말까지 350만원이 부족해서 35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여비입니다. 상수도 체납요금 납부 독려 및 징수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160만원 여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체납요금이 부족하게 성립이 되어 있어서 다른 여비에서 우선 사용하고 전체 연말까지 계산해서 부족분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3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한천 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5억 4,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로 1억 3,348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천 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5억 9,49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총액인건비 인력운영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25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은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군비부담금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추가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4억 6,37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8,00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내 내진진단용역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 LPG 저장탱크 안전점검비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05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35개소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40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복호유역 하수도 운영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들에 대한 사업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입니다. 35개소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1,4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복호 유역 하수도 운영비입니다. 동복호 유역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의거해서 동복호 상류지역에 설치 운영중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용은 광주광역시에서 부담을 하고 당초에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들이 우리 유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저희군에서 앞으로 운영토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 사용료입니다. 하수도 처리시설 민간투자 협약에 따른 사용료가 연말까지 계산해서 3억 8,000만원이 부족해서 3억 8,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도곡온천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 추진을 하는데 감리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시설비에서 3,700만원을 감액해서 감리비에 3,7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진단 용역입니다. 지진 재해대책법 제15조 공공시설 내진 성능향상을 위해서 내진진단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5년마다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물 진단용역 실시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 LPG 저장탱크 안전점검비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서 LPG 저장탱크를 5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 수수료로 10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태2 및 운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감리비가 미 계상되어서 시설비에서 3,700만원 감액해서 감리비로 3,7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추가 확보된 국비에 군비 부담률에 의거 국비 13억 2,500만원과 군비 3억 9,760만원, 기금 1억 3,348만원 총 18억 5,608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한천 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비율에 의거 지난번 국비 15억 4,100만원, 군비 6,600만원, 기금 5억 9,490만원으로 총 22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상반기 2개월 동안 하수도담당 인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지급비용이 상승되어 2,000만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7급 3명에서 8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금년말까지 계산해서 2,0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서 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직급보조비입니다. 상반기 2개월 동안 하수도담당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지급 비용이 상승되어서 25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소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진단 용역비를 지진대책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수년간 걸쳐서 하셨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모르겠습니다. 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전에 제가 할 때에는 내진진단 용역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처음 하시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만약 내진진단을 했는데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돈을 들여서 복구를 해야 될텐데 내진진단 용역이 2,000만원 가지고 정밀하게 이루어질지도 의문이고 만일 부실하게 되어가지고 성의없이 여기도 공사해라, 저기도 해라 이런식으로 나와버리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려고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용역을 하면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야할 그런 항목이 있으니까 그런 항목을 체크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도 건의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 전에 전례가 있었는지 궁금했고 두 번째는 인건비를 계상하셨는데 상하수도나 이런것들을 보면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긴급복구가 필요해서 새벽에 나오시고 근무자들이 이동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분들이 아침이나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처우개선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아까 여비도 체납요금으로 추가로 2,100만원 계상했는데 그쪽에서 긴급복구 할 때 직원들 여비나 급량비는 조금은 있는데 늘 부족한대로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급량비로 집행은 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음에 인건비를 계상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서 인색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들이 새벽에 일하거나 긴급하게 일하는데 그런 것으로라도 지원을 해드려야지 일하는 것에 대한 보답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적은 돈이지만 꼭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소장님! 예산하고는 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평 정수장이 관리인이 없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재무과에 하도록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사실상 정수장으로 활용하기는 것은 앞으로 어려울건데 유지를 해봤자 관리비용만 들어가고 철거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재무과에서 군유재산 처분계획에 의거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든지 할 것입니다.
○ 위원 오방록
그 시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설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안하고 그대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병길입니다. 2015년도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내여비 2014년도 집행잔액 이월금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덕문화광장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로 광덕문화광장 관리인부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에 광덕택지 미륭아파트에서 부영6차 구간 벤치설치 500만원, 동복면 도시계획도로 보도정비공사 1,200만원으로 총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연구용역비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권역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폐광지역 씽크홀 우려지역 지반조사 용역비 3,000만원 감 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시설비로 자전거 보관대 및 벤치설치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농어촌 새뜰마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9억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코 제로에너지마을사업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에너지관리공단 공모사업에 선정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협약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8억 3,000만원중 군비부담금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동면 복암리 새뜰마을사업 군비 부담금 2억 600만원, 삼천리 4구 성안마을 회관 앞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3억, 군민회관 입구 남산가든 주차장 부지매입 4억 8,000만원, 폐광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능주면 농공단지 도시계획 공급사업비 7억 8,500만원으로 총 폐광기금으로 17억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광고물정비입니다. 광덕택지 벽면 경관미관사업 민간자본사업 1,000만원을 삭감하여 사업비 증감없이 시설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라남도 경관개선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라다운 우수경관마을 육성사업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 대도주택 출입문 설치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도교통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총 2억 4,300만원 감하고 임차가구 주거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0만원 감하여 자가가구 주택개량사업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000만원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교통안전확보 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시설유지비 900만원, 수만리2구 CCTV 설치 800만원, 교차로 차량영상 검지시스템 설치 2,800만원 총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류대지원 운수업계보조금 2014년도 집행잔액중 1회 추경시 미 만영된 15억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전 운수업계 보조금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도비보조사업 오감길 치유의숲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시설 정비 6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택지총량제 연구용역사업 잔액반납금 150만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보조금사업 잔액반납금 1,000만원, 총 1,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보조금사업 잔액반납금 500만원, 100원 효도택시사업 잔액반납금 200만원, 한옥 건립사업 잔액 반납금 2억 8,00만원으로 총 2억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이자발생으로 34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34만원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사업입니다.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이자발생 등 1억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관리 시설비 군청 방문객 및 직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군청 후면 주차장 통로 비가림 설치사업비 1억원과 예비비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14년도 이자발생으로 14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시설비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도시계획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14년도 이자발생으로 38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택지개발조성비 예비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14년도 이자발생으로 14,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42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 예비비로 1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저희가 관내 군내버스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질문을 않기로 하고 군대버스 뒤편에 번호판을 달아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조치가 되었습니까?
○ 도시과 교통행정담당 양종승
달아달라고 화순교통에 요청해놨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요청만 한것입니까? 아니면······.
○ 도시과 교통행정담당 양종승
달아달라고 요청만 하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확인이 안되었으면 돈을 안줘야합니다. 지원금을 삭감하면 바로 해줄겁니다.
○ 도시과 교통행정담당 양종승
바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시간 좀 체크해 보십시오. 근 35억이 지원되고 지원해준 것도 군민을 편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버스 시간이 들쑥날쑥입니다.
○ 도시과 교통행정담당 양종승
그것은 광주에서 출발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오다가 손님을 많이 태우거나 신호등에서 지체되면 늦어 질수도 있고 좀 더 빨리 올수도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느려진 것은 좀 기다리면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광주서는 출발할 때 물론 신호등이 걸려서 늦어진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화순 우리 지역에 출발할 때 시간에 맞춰 나왔는데 버스가 가고 없습니다.
○ 도시과 교통행정담당 양종승
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한가지 능주 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하신다는데 어떻게 도시가스를 공급하시려고 합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거기는 연양리 산단에서 부터 능주 농공단지까지 7.1㎞에 총사업비는 24억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 예산에 7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24억이면 공단측 부담금액은 전혀 없습니까?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분담비율을 산업경제과에서 5:5 정도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시공을 안하시고 예산을 산업경제과로······.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폐광기금 경제자립형사업이 있는데 총사업비의 60%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산업경제과에 줘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동면이 지금도 비율이 50% 였습니까?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예. 통상 5:5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현재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원지리 식품단지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예. 매설을 해가면서 원지리에 있는 식품산단하고 그다음 종방단지와 내수면 단지에도 앞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농공단지만 하실게 아니고 도시가스 공급할 곳은 화순읍을 제외하고는 능주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행정이라는 것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예.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못가서 뉴타운도 앞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 계획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건 쉽습니다. 지금 현재 LPG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관로 같은 것은 다 되어 있으니까 해양가스하고 업무협약을 하면 바로 해양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곳은 문제 될 것은 없는데 집단 주거지 좀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224페이지 군청 후면 주차장 통로 비가림 설치공사 1억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또 안에서도 실효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병길
이 주차장이 만든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 몇 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는데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민간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시는 민간인분들이 강력하게 비가림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건의서가 들어왔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구두로 도시과라든가 직접 군수님, 부군수님께 건의사항으로 비가림시설이 없는 곳이 별로 없다, 우리 군에도 설치해주면 좋겠다 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보십시오.
○ 도시과장 박병길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 군을 찾는 민원인들이 비를 맞지 않고 군을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토지보상비는 얼마였죠? 제가 알기로는 토지보상비가 30억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시설비도 지금까지 4억 정도 들었죠?
○ 도시과장 박병길
예.
○ 위원 윤영민
제가 알기로는 총 36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서 주차장 몇면 확보하였습니까? 지금 거기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 도시과 교통행정담당 양종승
관재계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관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재계에서 주관 했는데 도시과 특별회계에서 돈을 빼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될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재무과 사업이 되어야하는데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 교통행정담당 양종승
저희과가 주차장 소관이다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주차장 전체 구성하는 것도 거기서 했어야죠. 방금 지금 나와 있는 표면의 내용만 가지고 설왕설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237페이지를 보면 택지개발조성에 관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율 자체가 1.2%인가요?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이자발생요?
○ 위원 윤영민
3억에 380만 원이니까 1.2%나 1.3% 정도 되죠?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1.2% 좀 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광덕택지 만들고 나서 남은 조성비죠? 조성된지가 몇 년됐죠?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이 사항이 이 앞 회기 때도 말씀이 되었습니다. 삼천리 광덕택지를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했었는데 그것이 무산되고 또 택지개발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용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화순군에는 택지를 더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돈이 있으니까 택지를 개발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것들을 검토하실 때 택지개발비 이것으로 특별회계로 사용했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안쓰시고 일반회계를 만들어서 쓰셨습니다. 이 예산을 활용하셔가지고 십몇년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이자수입만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화순읍내에 택지개발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택지를 조성해야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거나 부분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집행하실 때 그리고 광덕택지가 지어지고 나서도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것들이 본래 목적대로 달성이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윤영민
이런 비용들을 이용해서 최초에 목적에 어긋났다거나 추가를 해야한다거나 내지는 선형을 개선한다거나 신호체계를 개선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고하면 전에 윤석현 의원님도 한번 현장에서 말한 것이 인도에 이상한 부착물 꽃아져 있고 전봇대 꽂아져 있고 하는 부분들을 개선하는데 비용들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이 사업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이용이 불가하고 앞으로 택지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업에서 집행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비용은 그런쪽으로는 사용을 못하나요?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별도로 사업비를 세워야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사업을 진행하실거면 유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십몇년동안 특별회계를 굳이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냐는 뜻입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지금 사평에 군내버스나 시내버스 회차지가 어느정도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예산에 2억······
○ 도시과장 박병길
다음주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 위원 오방록
공사는 천상 가을걷이가 끝나야 되겠네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러죠. 다음주에 발주하면······.
○ 위원 오방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그 장소가 낮기 때문에 매립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퇴적토 준설사업을 해야할 장소가 100M이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건설과와 공유를 하셔서 2억 관련된 예산으로 매립하고 사무실 짓고, 주차장 만들고 하려고 하면 2억 가지고는 빠듯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대이 쓰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광주광역 버스조합하고 버스 회차지를 운영하려면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예.
○ 위원 오방록
군에서도 계속적으로 운영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면에서도 할 수 없는 곳이고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할 부분이 광주버스조합서 년 운영관리비로 전기나 수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중간역할을 해주셔서 지역에 사회기관단체를 방문해서 계속적으로 운영관리비를 연 얼마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예. 방문해서 협의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실과에서 방문을 하셔서 해결해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관련된 사회단체랑 같이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예. 협의 해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저는 질의 말고 공동주택지원사업 올해 15년 교부결정된 자료 한번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진행사항 중에 폐광기금이 17억쯤 추가되어 와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대리 다지교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그이야기 잠깐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병길
그쪽 노선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토지매입이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한 100M 철길까지 3필지만 안되고 다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삼천 광덕택지지구와 관련해서 도로개설 문제가 건의가 되어서 우리 군에서는 이 상황에서 도로만 개설했을 때 난개발이 우려된다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도로개설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구단위 계획은 언제쯤이나 확정이 됩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도시계획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구단위 계획 기간이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내년말까지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내년말 내후년에도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예산 확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 도시과장 박병길
예. 내년말까지 해서 확정을 짓고······.
○ 위원 윤석현
도시계획 확정하고 예산 확보해야하고 그다음 사업비 집행하다보면 최소 3년 이후에나 혹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것 같고요 그러시죠?
○ 도시과장 박병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폐광기금 사업계획 올리셔가지고 광해관리공단에서 확정을 받으셨을텐데 이 내용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변경은 이 앞에 17억에 대해서 올렸는데 강원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변경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변경이 불가능하다?
○ 도시과장 박병길
예. 강원도에서 확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산업자원부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추가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폐광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용역 진행하고 계시죠?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 이런······.
○ 도시과장 박병길
진행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언제 끝난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이 앞에 용역을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한개 업체만 등록이 되어가지고 재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아직 용역업체도 확정이 안된거죠?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10월 초순경에 확정이······.
○ 위원 윤석현
지금 매번 의회에서 요앞에 잘아시는 것처럼 자전거도로 같은 엉뚱한 곳에 돈을 많이 쓰고 수시로 사업내용 변경해가지고 계속 지적하고 요구했던 것이 용역 빨리 신속하게 진행해서 분명한 사업들이나 폐광기금에 쓰임처를 찾자 이런 내용이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용역비만 세우고 용역 관련한 것이 진행이 안된다고 하면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야한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래서 10월 초순경에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2025년까지 주겠다고 하고 있는 건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예.
○ 위원 윤석현
그러면 한해 한해 예를들어 여러 여건들이 변화에 의해서 많이 오기도 하고 더 적게 올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이게 필요한 사업이겠죠.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넣지는 않으셨겠지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군에 주어진 굉장히 큰혜택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한 이비용을 좀 잘쓰자 이런측면에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매입, 주차장 조성사업 이런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긴급하게 소요가 되는 예산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 추가금이 왔다고 해서 언제 이사업을 계획 해서 올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좀더 심사숙고해서 정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군민회관 올라가다 우측편에 주차장으로 기조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에서 재산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획재정부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토지를 살 필요가 있다해서 이번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삼천리 4구 같은 경우도 성안마을 미술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주말이면 엄청나게 관광버스가 오고 많이 찾아오는데 주차장이 없어 불편해서······.
○ 위원 윤석현
성안마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몇면 정도 조성이 가능하신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면까지는 아직 생각 안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 사업계획은 이미 폐광기금과 관련해서 한참전에 기획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확인하고 올리셨을텐데 그정도도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앞에 부지가 있어가지고 그쪽이면 마땅하지 않겠나 싶어서 회관앞에 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이게 조성비 없이 부지매입비만 포함되어 있나요?
○ 도시과장 박병길
매입해가지고 조성까지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예전에 계획도 세우시고 보고도 하셨을텐데 몇면이 조성되는지도 모르고, 백몇평 정도 매입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오감길 치유의 숲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주차장 조성공사지 않습니까? 주차장 이외 다른 시설들이 들어갑니까?
○ 도시과 교통행정담당 양종승
지금 현재는 주차장 시설입니다.
○ 위원 윤석현
주차면만 조성하게 되어 있다구요.
○ 도시과장 박병길
유천리 저수지 밑에 면적이 2,847평 정도 됩니다. 유천리 저수지 밑에 제곱미터당 가격이 23만원씩 계상해가지고······.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주차장 조성공사라고 부기를 하시던가 화장실이라도 하나 지으면서 편의시설이라고 하시던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토지보상비가 6억 5,000만원, 공사비가 3억 5,000만원, 부대시설비에 화장실 같은 것이 1억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단순히 주차장만 하는게 아니라 일단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부대시설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토지보상비 6억 5,000만원, 공사비 3억 5,000만원, 부대시설비 1억이니까 화장실은 들어갑니다.
○ 위원 윤석현
굉장히 난해하기보다는 구체성이 너무 떨어지는 일들이 재원의 부족함을 호소하는 우리 집행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너무 느긋하고 느슨하게 예산이 세워지고 계획들이 잡히는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만 정비해놓고 차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북면 하늘다리를 등산객들을 위해 주차장을 설치해놨는데 당초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관광버스 타고 와서 화장실이 없으니까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들이 갈 장소가 없어서 인근 학교로 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것까지 감안해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도시과에서 군비로 화순읍을 제외하고 군비로 12개 면단위에 주차시설을 해 준 곳을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은 목변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편성에 총 6억 2,14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의 한해동안 활동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적발표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장 조성 등에 행사운영비 800만원과 향토음식연구회 등 단위연구회 및 읍면 생활개선회 전시출품물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60만원중 10만원을 목변경하여 교육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박람회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금년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되는 2015 국제농업박람회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지난 6월 23일날 추가로 교부가 되어서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관과 참여업체 부스임대료 지원 및 박람회 참관 농업인 보상금으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경영체육성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강소농육성업무 지원을 위해서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0만원과 현장컨설팅지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목변경하여서 강소농경영체역량 및 소득향상을 위한 성과평가회개최 행사운영비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시험전시포운영 및 국화축제 추진입니다. 금년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되는 2015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의 규모가 전년에 비해서 확대가 되었고 또한 인건비 단가도 상승함에 따라서 부족한 인건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사장조성과 국화작품 운반 및 각종 국화조형물설치 철거용역비를 위해서 국화축제 추진으로 행사운영비 8,500만원을 편성해서 국화향연 성공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제 및 밭작물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재료비로 기금 282만원, 밭작물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재료비로 국비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친환경농업 공동방제비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공동방제지원으로 친환경농업육성 및 고품질쌀 안전생산을 위해 당초에 1,875ha당 면적에 ha당 8만원씩 2회 기타보상금으로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신청면적이 545ha가 감소가 되어서 8,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육묘자동화 및 생력화기술보급시범 국비보조사업 반납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화훼상토충전 및 묘 이식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서 국화향연에 사용될 국화묘라든가 이런것들의 생산의 경제성을 제고키 위해서 시험 전시포에 설치를 하려고 했으나 본사업을 기 설치한 김해라든가 청주 등을 사전 방문하여 심도 있는 사업 검토를 한 결과 상토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낮아서 사업비 5,000만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품질소득작물기술보급 자체사업 중 신잔디 실증재배 사업입니다. 특허등록 신잔디를 우리 군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도입하고자 농가용 재배기술을 매뉴얼화 하고 대량 증식과 자체 기술확보를 위해서 잔디식재 및 관리 일시사역인건비로 3,060만원, 실증재배포장 기반조성을 위한 장비임차 등 500만원, 포장내 관수설비 및 특허잔디 관리를 위한 CCTV설치 시설비 6,250만원 등 총 사업비 9,85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소득작목 기술보급사업중 사업비 감액 편성내역입니다. 우리 군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을 위해 강사수당 및 벤치마킹 참석자 보상금을 편성하였으나 농업인대학과 교육을 연계 운영해서 강사수당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6차산업 수익화모델시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생산, 가공, 유통, 외식, 체험분야 개발기술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6차 산업화로 우리 군 농업 및 농업관련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2014년 농촌진흥청에 뽕과 함께 e서로사업으로 공모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10억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차년도 5억원의 사업비는 사업대상 주민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양성 및 협의체 운영에 행사운영비 2,300만원, 스토리개발, 마켓팅전략수립 등 전문가 컨설팅 및 뽕 관련 식당개발 연구용역비 4,000만원, 농촌 체험관광 프로그램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3,700만 원, 농촌 문화체험 공동시설 기반시설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4억원을 편성해서 우리 군 농업농촌 6차 산업모델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부가세 환급금 및 사업비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2,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200페이지, 201페이지에 고품질소득작물 기술보급이 있는데 신잔디 실증재배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부지나 대상지는 선정 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만 부지는 도곡에 있는 고인돌 있는데 보면 논, 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유지를 활용을 해서 시험재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여기 설비중에 CCTV 설치비가 2,000만원 있는데 CCTV가 꼭 필요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특허를 냈기 때문에 특허를 낸 곳에서 도난 방지를 위해서 반출이 안되게끔 하기 위해서 CCTV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또한가지가 화훼육묘자동화 및 생력화기술보급시범사업을 시험포에 하시려고 했는데 혹시 농가에서 신청하거나 아니면 농가에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그것이 농가에 보급할 것이 아니고 센터 지도기관에 공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애시당초 이것 자체가 지도기관에 보급하는 사업이었다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윤석현
혹시 이서 옛날 폐교인가요? 거기 리모델링인가 하시던데 이 뽕과 함께 e서로사업과 관련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까지 리모델링 한 것은 관계가 없고, 사업계획 들어오고 있는데 일부 활용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잠업권역사업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참여하고 계신 몇분들이 이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하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계획입니다. 공간이 있으면 활용을 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6차산업 이 사업이 잠업권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주로 협의하시거나 앞으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실 대상이나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어떤분들이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중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실사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어디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이서 주로 농업인들이······ 대부분 1차 산업은 뽕을 잠업하는 농가들입니다.
○ 위원 윤석현
영농조합이나 이런거는 아니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특정조합은 아니고 작목반하고 법인하고입니다.
○ 위원 윤석현
기술센터하고 그냥 가서 만나시는건 아닐테고 작목반?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그 안에는 뽕 작목반도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주도적으로 저희가 하게된 것은 기술센터에서 이 내용을 주도해서 다 하신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렇죠. 당초에는 이서 뽕을 전문적으로 하는 작목반에서 한사람이 공모를 신청했고 우리는 블루베리를 해서 2건을 내서 했던 것인데 뽕이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럼 결국 신청하셨던 그 한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런데 도중에 진흥청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이 되고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해서 주도적으로 한사람이 한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운영을 할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이서가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시겠지만 저도 거기를 가서 실사를 봤는데 인프라는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종합개발사업으로 건물도 있고 나름대로 뽕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에 한번 부여를 갔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 누에박물관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계획을 봤더니 나름대로 그렇게 되면 소득사업하고 직결될 수 있겠다 싶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또한가지가 당초 국화축제 관련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600만원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냥 홑 600만원 있었습니까? 안세웠어요? 기획실 아예 안세웠었습니까?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조영균
사업시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합니다.
○ 위원 윤석현
혹시 문화관광과에 축제관련 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조영균
문화관광과에는 국화축제 예산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국화축제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서 있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당초에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본예산에 세우려다 보니까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추경에 세웠던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소장님! 우리 관내 화훼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담당 김동익
20여호 농가입니다.
○ 위원 조유송
20여호 농가가 안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7～8농가 밖에 안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화훼농가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화를 재배하는 농가가 10농가 되고, 그 외 농가가 5～6 농가 정도 됩니다.
○ 위원 조유송
소장님! 왜 이렇게 농가가 축소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첫째 원인은 소득이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합니다.
○ 위원 조유송
수입도 될 뿐만 아니라······.
○ 위원장 최기천
그것도 생산비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국화 재배하면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 위원 조유송
뽕과 함께 e서로사업 이것이 제가 일기로는 지금 잠업권역별사업이라는 것이 소득사업을 꼭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주체가 다시 연계된 사업을 계획을 낸다고 하면 일정부분을 포함해서 보조를 해줍니다. 물론 잠업권역사업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봤을때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느냐? 왜그러냐면 당연히 이서에 잠업권역별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목반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구성원은 몇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법인이나 작목반을 가장한 개인 것이 되어 버립니다. 전부 다 화순관내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되었든 어떻든간에 예를 들어 우리 5명이 구성을 해서 형태만 갖추고 실질적인 것은 제 것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런 부분 관계 때문에 당초에 6차산업 공모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체가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는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법인을 가장한 개인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최기천
예. 실질적인 면민 소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잠업권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6차 산업이기 때문에 1차 생산 뽕 생산농가하고 가공과 체험까지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잠업권하고는 틀립니다. 분명히 틀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거점면이라든가 무슨 권역별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 추가로 사업을 이러 이러한 부분을 했으니까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추진과정을 수시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산업ㆍ건설위원장 최기천간사 조유송
위원 오방록
위원 윤영민
위원 윤석현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동숙
○ 출석공무원 (8명)
도시과장 박병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