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4년 9월 25일 (목)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 산림소득과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 산림소득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농업기술센터, 산림소득과 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자료는 다음 순서인 산림소득과의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농업기술센터, 산림소득과 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자료는 다음 순서인 산림소득과의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영 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귀동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이옥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오승탁 지원기획담당입니다. 김숙희 역량개발담당입니다. 류창수 농업기계담당입니다. 정기성 친환경작물담당입니다. 김동익 소득기술담당입니다. 이은정 생활자원담당 입니다.ㆍ 최은순 미래농업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촌지원분야 사업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시험전시포 운영, 기술보급분야 사업 종합검정실 운영,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 명시이월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농촌지원분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및 살맛나는 농업ㆍ농촌 건설을 위해 지원기획담당에서는 농4-H 회원의 영농의욕 및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과제활동 지원사업’ 2개소에 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자금을 개소별 5백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역량개발담당에서는 농가 맞춤형 경영개선 모델을 발굴ㆍ보급하고자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 3개소에 전통 장류와 도라지 고급브랜드 상품화를 지원하였으며, 지역 전통자원과 문화콘텐츠를 연계한 다양한 6차 수익모델을 구축하고자 ‘팜파티 농장 육성사업’으로 한천면 참새미 자두농장 등 5개소에 대해 팜파티 프로그램 현장접목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및 농장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으며, 특히, 참여농가의 팜파티 5회 추진으로, 현장 매출액 13,900천원을 얻었고, 농장주와 소비자 간의 신뢰 구축으로 지속적인 고정 고객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그외,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협업경영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연구회 육성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현황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농기술과 귀농ㆍ귀촌분야 교육을 2013년 농업인대학 등 5개분야, 4,572명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영농기술분야 교육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18회, 1,024명 실시하였으며,‘농업인대학’은 유기농 복숭아와 블루베리 2개과정, 114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고,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은 121회, 2,900명을, ‘품목별 농업기술교육’은 GAP인증 등 2개과정, 220명을 실시했습니다. 귀농ㆍ귀촌분야 교육으로 현장에서의 영농기술과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을 분야별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를 1개팀으로 구성, 5개월간 멘토링하는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연 5개팀, 10명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ㆍ귀촌 영농기술교육’을 수요자 50명을 대상으로 9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17회로 조정ㆍ실시중으로 기초적인 영농기술 뿐만 아니라, 농업 및 귀농정책 소개와 농업ㆍ농촌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토록 교육하여 귀농귀촌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지역민과의 자연스런 친화로 영농정착의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5쪽, 경영·정보화분야 교육은 농업인 정보화 능력 및 경영 마인드 향상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기술·경영·정보의 통합기술로 경영혁신을 도모하고자 2013년에는 강소농 및 정보화 교육을 13개과정, 228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강소농 교육으로 기본 및 심화, 역량강화 3개과정, 135명을, 정보화교육으로 쇼셜미디어, 스마트폰활용 등 8개과정, 10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 생활자원분야 교육은 생활문화와 식문화의 개발ㆍ보급과 농촌자원분야 전문능력 배양으로 문화욕구 해소 및 지역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3년, 힐링요리 교육 등 8개과정, 417명을 실시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힐링요리 교육 등 7개과정, 33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인생 100세시대 남성들의 가사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난, 6~7월에 개설ㆍ추진된 '아버지 요리교육'은 큰 호응을 얻었으며, 추가교육 수요에 의해, 10~11월중 2차 교육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6~8월 추진된, ‘닥종이 인형공예 교육’은 화전놀이, 장 담그기 등 92점의 작품을 제작하여 농업기술센터 로비에 전시함으로써, 내방 민원인들이 옛 향수에 젖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현황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으로, 자립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농촌지도자회 568명, 생활개선회 365명, 4-H회 120명의 3개단체, 1,053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벤치마킹, 과제활동 등을 실시해 과학영농 활용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활동사례 중 생활개선회는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시, 난타공연을 선보이는 등 지역 행사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고, 동참 하였으며, 4-H회는 과제학습 실습포 23,514㎡에 벼를 재배하여 그 수확물의 수익금을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하였습니다. 8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현황입니다.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및 영농편이를 제공하기 위해 능주와 동복면에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56종, 312대의 농기계를 보유ㆍ임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동부권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동복면 천변리에 분소를 신축ㆍ개소하였으며 공휴일, 지속적인 탄력근무로 금년 6월말 기준, 임대실적은 1,406대, 1,642회 이며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 5종에 대해서는 현지에 103회 직접 배송ㆍ지원하였습니다. 그밖에, 안전사고를 대비한 동력농기계 106대에 대해 보험 가입 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시험전시포 운영 현황입니다. 시험전시포 전체면적은 10,047㎡으로 초화 및 국화 재배 시설하우스 4,731㎡, 국화 노지재배 3,900㎡, 블루베리 품종연구 전시포 1,114㎡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험전시포 기반조성으로 338백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하우스 6개동의 신축공사와 포장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월 말 계획된 2014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 전시준비를 위해 5백만원의 사업비로 공룡 등 6종, 207점의 국화조형물을 제작했습니다. 시험전시포 세부 운영내역으로는 시가지 조성을 위한 꽃을 ‘13년 255천주, '14년 260천주 육묘ㆍ공급하였고, 국화향연 전시국화를 ‘13년 326천점, ’14년 355천점을 육묘하였으며,힐링푸드 전시작물로 ‘13년 125종, 4,500점, ’14년 120종, 6,000점을 재배하였습니다. 또한, 블루베리 지역 적합 우수품종을 선발하기 위해, ‘품종연구 전시포’ 1,114㎡에 북부하이부시 등 49품종을 실증재배 중으로, 품종별로 우리 지역의 수확 시기와 특성을 파악하여 출하시기 조절 등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로니아 등 베리류 6종을 금년에, 신규 식재하여 그 특성을 검토 중이고, 기후 온난화 대응 작목으로 커피 200주를 실증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술보급분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친환경 작물담당에서는‘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 증식단지’ 2개소, 10.2ha를 조성하여, 우량종자 61톤을 생산ㆍ공급할 계획이며, 새로 육성한 ‘중만생종 장류콩’인 천상, 우람 품종을 5개소에 실증시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료비 증가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휴지를 활용한 ‘사료용 슈퍼호박’을 0.5ha에 실증 재배하여, 호박 31톤(개당 50kg×620주)을 생산하였으며, 경영분석 결과 조사료 대체효과가 3,100천으로 투자대비 효율성은 낮았으나, 슈퍼호박에 대한 번식우의 기호성이 좋고, 비타민, 무기질 함량이 높아 영양공급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나왔습니다. ‘벼 육묘 자동화 시설시범’은 고령화에 따른 농가 일손부족 해결과,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적정 육묘환경 조성 및 육묘작업의 생력화ㆍ효율화를 위해 이양, 청풍 농협에 추진 중으로 벼 육묘 5만 상자를 생산ㆍ공급토록 하여, 벼 기계이앙재배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입니다. 소득 기술담당에서는 2013년 하반기, 추경 사업으로 고부가가치 약용작물 확대 보급을 위한 ‘우량묘 작약 확대 시범’을 8개소에 실시하여, 4년산의 경우, 10a당 2,500kg을 생산, 6백만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으며, (kg당 3,500~4,000원, 조수입 10백만원, 경여비 4백만원) 2014년에는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 등 9개사업, 28개소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원예작물 분야로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은에너지 절감 및 신기술 확대 보급으로 경쟁력을 제고 시키고자 딸기 고설수경 재배를 5개소, 1.7ha에 시범 실시하여, 품질을 향상 시켰고, 관행, 토경재배에 비해 수량과 소득을 30% 증대시켰으며, 전라남도와 국내에서 육성된 ‘멜론(얼스그랑프리)’과 ‘칼라(실키화이트, 몽불랑)’ 신품종 실증사업을 각 2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약용, 특용작물 분야로 지구 온난화 대응 및 지역 적응성이 뛰어나고, 기능성, 가공성이 우수한 약용ㆍ특용작물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꾸지뽕 3개소, 0.6ha,고사리 8개소, 0.6ha, 우슬 4개소, 1ha, 홍화 5개소, 1ha 발효소재 2개소, 0.3ha 잎당귀 1개소, 0.1ha를 실증재배 하였으며, 실증결과에 따라, 증식ㆍ보급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14쪽, 생활자원담당에서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 가공 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 포장센터를 2개소 조성하여 기능성 청국장과 자연발효빵 등 실용상품을 개발ㆍ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가공 기능사 양성교육을 65명을 대상으로 13회 실시하여, 15명이 국가기술자격 식품가공 기능사를 취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농작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2개소에 대해 농작업 피로회복 체조교육 40회와, 동력운반차 등 편이장비 133점을 보급하였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2개소에 대해 건강관리 및 학습활동 교육으로 요가 등 4개교실, 106회, 소득 경제활동 교육으로 천연식초 제조 등 30회를 지원하였습니다. 15쪽, 종합검정실 운영현황입니다. 토양검정 등에 의한 맞춤형 시비처방과 DB화를 구축하고, 가축액비분석 및 시비처방, 식물체 엽분석 등을 실시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마련하고자 질소분석기 등 35종, 50점의 기자재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13년, 토양 기본검정 등 7,456점을, 금년에는, 4,000점 계획에 6월말 기준, 2,966점을 검정, 농가에 시비 처방하여 안전농산물을 생산토록 기술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현황 입니다. 친환경미생물 생산ㆍ공급으로 농약 및 항생제 사용을 줄여 농가 경영비를 절감시키고,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고농도멸균배양시스템 등 25종, 39점의 기자재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13년 유용미생물 및 가축생균발효사료 153톤을, 금년에는, 6월말 기준, 82톤을 생산,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며, 특히,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 활동으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시설을 활용하여 축산 관련차량 368대를 거점 소독하여, AI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17쪽, 금년에는, ‘친환경미생물 실증시험’으로, 벼의 생육 및 수량 증진효과를 검증하고자, 도암면 정천리, 친환경 벼 재배단지 4개 필지를 대상으로 7월에서 9월까지, 고초균 등 미생물 2종을 15일 간격으로 총 6회 처리하여, 생육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국화축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국화 재배에 많은 힘을 쓰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3만 2천에서 3만 5천정도로 늘려서 국화를 재배하는 실정인데요. 농업기술센터가 대다수의 일을 국화를 재배하는 것에 공력을 키우고 계시면서 수고 하시는데 고생하는 것에 대해 치하를 드리고 근데 국화축제가 양성화 되려면 화훼농가, 국화를 재배할 수 있는 농가 수를 늘려서 실질적인 소득들이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들을 나눈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화를 키운 화훼 농가가 화순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화훼 농가가 20호에 8ha 정도 되는 데요 국화는 전남에서는 그래도 국화 재배를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생산되는 것들이 분화가 아니고 전부 절하용으로 잘라서 출하를 하는 그런 국화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향후 국화축제가 향후 이어 간다고 한다면 그런 농가들에게 기술력을 보급한다거나 홍보가 되어서 농가하고 협약해서 한다 하면 우리는 인력을 줄이고, 국화 농가는 소득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려고 한번 간담회나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간담회는 하지 않았구요 저희들이 그것을 작년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고 영암 같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농가에서 의뢰해서 키우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하우스 면적 이라든가 기반 조성이 되어있는 면적 가지고는 지금 축제 규모로는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고, 농가에다 위탁을 하면은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됩니다. 축제 규모로는 농가에다 위탁으로 하면은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와 가지고 면적이 확대 되면 방법을 찾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100 : 100 아니더라고 5 : 5라든지 대형 투자 처음에 극단적으로 전체를 다 위탁하고 일정부분 참여도를 10%∼20%, 20%∼ 30% 로 늘리고 이런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려고 하면 국화 농가하고 분명이 그런 것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화축제 작년에 아쉬웠던 문제점이 하나가 국화를 눈으로 보고 느끼고 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1,000원 이나 2.000원 주고 구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절하용 국화같은 경우가 농민들하고 이야기가 된다면 이번에 국화 축제 때 소매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에 건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나눠 보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것은 절하가 되었든 아님 구입이 되었든 국화 재배 농가들하고 상의해서 판매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번에 국화 축제 때부터 아마 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할 수 있는 내용들을 생각하시고, 작년에도 보면 사람들이 욕구가 있어서 파 가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끝나고 분양도 해드리고 좋은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병행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 처리때 보면 상당히 농기계 임대 농기계 임대 사업자체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도 상당이 호응도 많고 농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더 의존도도 높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이번에 같이 할 것입니다. 우리 화순군에 갖고 있는 농기계 보유 현황,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임대실적 하고 농기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했다든지 위탁을 해서 했다든지 3년간 농기계를 폐기했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농기계가 수명이 다 되어서 폐기했던 내용 자료를 주시고, 농기계 임대 실적은 2012년, 2013년, 2014년 기계별로 구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계가 선호 했는지 어떤 기계가 사장 했는지 세 번째, 우리가 10대 농산물 선정해 가지고 우리 화순군에서 상당히 역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번에 지역 브랜드 제고 사업으로 해 가지고 딸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활성화 시킬려고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테에서 해 주시는 일중의 하나가 결론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내고, 새로운 부가가치을 만들어 내고, 신기술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대 농산물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아니면 10대 농산물외에 우리가 주력 농산물을 선정할 수 농산물들을 개발하고 계시고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기후온난화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얀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농가에 실질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커피나무도 우리 지역에서는 안되지만 이미지로 해서 한번 관상용으로 키워 볼려고 커피나무도 갔다가 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고, 작두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몇 가지 작목들을 도입해서 실증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새로운 것은 시도에 대한 말씀인것 갔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아스파라가스, 여주 같은 이런 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윤영민
다음 몇 년 정도에 실적을 볼때는 10대 농산물을 뛰어넘는 그런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는 이런 상품들이 농업 제품들이 생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한약재 유통센터가 우리 화순에가 있습니다. 한약재를 계획재배 하거나 새로운 신 기술을 보급하거나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 통해서 한약초 만큼은 우리 전남에서나 상당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약초 180ha…….
○ 위원 윤영민
한약초 유통센터가서 보면 화순군 것 한약초 사용하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다른 작목에 비해서 한약초가 기대화 율이 낮기 때문에 소득이 상당이 기피를 하고 소득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기피하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유통센터가 있기 때문에 틈새 항목을 통해서 새로운 한약초를 발굴해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농가에서 실질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커피나무도 우리 지역에서는 되지 않지만 작두콩이라든가 하고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약초 만큼은 우리 전남에서나 지급액이 많기 때문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0ha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경써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약초 유통센터 가서 보면 우리 화순군 것 한약재가 사용하는 이용율 이것이 25%에서 30%가 안넘는다고 수매율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다른 작목에 비해서 한약초가 기대율이 낮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유통센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틈새 작목으로 새로운 한약초를 발굴해서 확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약초 유통센터도 상생을 하고 농민들도 상생을 할려고 하면 한약초유통센터도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생산기관이 확고하지 않는 이상은 활성화 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농민소득과 한약유통센터에 운영과 연관 관계를 잘 파악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발효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과 교육을 하고 있는데 발효 작목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어떤 어떤 작목들을 발효 사업으로 육성 하겠다 이런 계획 같은 것 있으신가요? 작목을 선정하셨다가 그런 내용들 보고 사항이 없어요 어떤 물품을 발효 사업으로 육성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발효사업으로 우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생산 기관까지 갖춰서 나중에 발효 생산화 시켜서 소매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구축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내년도 시범사업에다가 예산 몇 가지을 실질 연구를 할려고 예산을 편성중에 있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현황 관련해서 중복된 질문 피해서 지금 본소하고 분소하고 비교해 보면 분소가 56정에 188대, 분소가 37정에 124대 분소가 약 3분의 2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걸로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기간제 2명 분소에 지금 임대 보유 장비 3분의 2 수준 인력 2명으로 해서 이게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보유량은 3분의 2 다고 했는데 본소가 188대, 분소가 124대입니다. 본소가 사용 운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이고, 분소 늦게 되어나서 앞으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곧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오방록
물론 예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한계는 있습니다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분소는 기간제 2명으로 근무하고 있고, 한명을 더 채용을 해서 한명이 본소에서 수습이라고 할까요. 기계 고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을 할 수도 있고 거기 바로 현장에서 임대를 할 수 있고 그러는데 만약의 경우 숙련된 기술공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그 어떤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냐 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그것도 예산하고 관련이 있겠지요. 그것은 좀 어렵더라도 숙련된 숙련공이 한사람 정도는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싶고, 본소하고 분소하고 임대 실적이 구분이 안 되어 있죠? 자료 주시면서 본소하고 분소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토양 검증실을 유지하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토양 검증실은 어떻게 운영하시고 저희 화순군 전 지역에 토양 검정화 관련된 지역별로 어떤 데이터들이 좀 명확히 기록보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토양검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 됩니다. 토양 위약근 성분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논밭을 8가지정도 성분을 조사하고 또 이제 토양에 대해서 농약 자료검사 그리고 이제 중금속 검사인데 그거는 우리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원이라던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위약성 검사를 하나를 하는데 이건 기본 검정이 있고 기본 검정이라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몇 점이 너희는 일 년 동안 해라 하는 것이 있고 재배지 검정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정해진 점수만 내려옵니다. 그 외에 친환경 단지 수시로 필요한것들 농가에서 의뢰를 하면은 그때 그때 따라서 의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화순군의 각 지역별 토양특성들이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가지고 전부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관련한 작물의 특성과 맞추어서 일부지역에는 재배가 좀 가능하고 잘 될거 같고 이런 데이터 정도들은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작물이 대부분 것들이 태양의 성분이라던가 화약 성분이 좀 비슷해서 특별히 여기는 어떤 지역은 뭐가 더 잘되고 되지 않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뭐 요청이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대응해서 검정을 실시해 주고 있는 전부이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이제 농가에서 내 논에다가 배추를 심어야겠다 그래서 흙을 떠나와 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것이 아까 제가 말한대로 7∼8가지 성분이 나온 것에 대해서 배추 태양에 들어있는 비료 성분이라던가 화학적 성분을 해서 비료 시비량을 처방을 해 줍니다. 일단은 거름을 무엇을 얼마나 써라 (질소 거름을 얼마나 쓰고 인사는 얼마나 쓰고 카지는 얼마써라 ) 이렇게 해서 처방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농사지어서 농업법이란 것이 워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뒷받침 하실 수 있는 예를 들어 아까 토양 검증을 통한 우량 농지 이곳에 우량한 품종을 접목시킨 이런 것 정도는 기술센터에서 조금 더 염두해 두고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구요 이해되신가요? 이해되실 거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이해됩니다.
○ 위원 윤석현
2015년 쌀 개방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농촌의 현실로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아마 그 기능성 쌀이나 소규모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쌀 품종개발 이런 것들은 중앙회 기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잘 받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쌀 품종 개발이라던가 계량 같은 것들은 사실 저희들은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기술원도 답작을 따로 해 가지고 연구원, 연구팀들이 연구사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해가지고 품종을 개발하는데 그 사람들도 몇 년을 거쳐서 신 품종을 개발 한다던가 진흥청에서 개발을 하고 개발된 품종은 우리는 이렇게 오면은 증식을 해서 보급을 하는 역할을 우리센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혹시 농업기술 센터에서 기능성 쌀이나 이것과 관련해서 기술지도나 아니면 어떤 이걸 확보하시거나 이런 내용들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있죠 종자라던가 기능성 종자 같은 것들은 기술원 같은 데에서 조금씩 가져와 가지고 농가에서 원하면은 보급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성 쌀 기능성 쌀이라고 해서 특별히 기능성 가미한 쌀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개인들이 기능성 쌀에 대해서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무엇을 했다 해도 농가에서 현혹되어 재배를 하고 있는데 팔로도 문제고 그 부분이 기능성이 있는가 조사도 하기도 상당히…….
○ 위원 윤석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유용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 때론 이렇게 개발되거나 공인인증을 받은 이런 제품 이런 것들을 조금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또 한가지 최근 들어 친환경 경작과 관련해서 병충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심각한 해남 같은 경우 메뚜기 작년에 저희도 멸구 방제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죠? 혹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술센터에서 대응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친환경 방제가 기술센터에서 넘어 왔나요? 이번에 넘어 왔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보호도 했지만은 유비쿼터스라 해 가지고 우리가 8군데에다가 과수 농가에 대해서는 장비를 설치를 트레입을 설치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충돌이 발생 되면은 그 트레입에다 모인다거나 그러면은…….
○ 위원 윤석현
그것은 예찰에 통과한 것이고 예를 들어 기존에 최근 들어서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기술센터 내에서 논의를 하셨거나 연구, 분석 이런 거 안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금년에는 돌바리지 발생 되지 않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목놀임자라던가 맬박나무 같은 것들이 발생되어서 어려웠는데 금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상 편성을 해서 매년 편성을 해 가지고 이제 돌발 상황으로 발생 될 때 바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조취를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바로 방제가 되긴 하나요? 그 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방제안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아니 방제는 지금 마을별로 방제단이 있고, 친환경 방제안이 있기 때문에 ...
○ 위원 윤석현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러니 최근 들어 이제 친환경을 하면서 우연적이든 필연적이든 발생하는 병해충들이 있어요. 방제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사후, 내지는 절차, 약재 이런 것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계시면 당장 신고 들어오면 방제단 보내면 되겠지만 옛날처럼 대응별로 순위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의 병해충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우선 순위라든지 절차적으로 진행할 이런 것들을 정리 해 주셨으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까지는 아마 체계적인 방제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방제단이라 할까요. 그 부분을 조직을 해서 발생이 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요즘 농업인 대학 해년마다 쭉 잘 해 오셨네요? 농업인 대학이 실제로 농업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서 작년, 최근 몇 년간 저희가 블루베리를 굉장히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죠? 그리고 기술 센터에서도 지금 증식포를 가지고 유지하시는데 블루베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현황은 어떤가요? 소득이나 아니면 농가들이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물론, 재배를 소홀히 하고 있는 농가들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통 블루베리가 식별이 7∼8년 정도 되어야 성공이 됩니다. 7∼8년 되어야 하는데 성공이 되면 일단 보에 800∼1000kg 정도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생산되는 농가에서는 키로당 3만원 그 이상도 받지만은 현금 2만원씩만 받더라도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소득률 70%라면 1400만원 이라면은 다른 어떤 작목 보다는 그래도 소득은 높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농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품종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그럴수 있겠으나 이미 정읍이나 다른 지역에서 복분자 아니면 최근들어 블루베리, 또 앞으로 어떤 작물들이 새로 개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응이나 그런 것들이 약간 늦은 감도 있고 시기 적절하게 전국적 차원에서 예를 들어 생산량, 생산면적, 이런 것에 관한 사전 정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지원해 주신 농가들이 잘해서 농가소득 올리면 좋겠지만 저희의 역점과는 상관없이 전국적 차원에서 가격 경쟁력이나 가격이 이미 무너졌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기술센터에서 먼저 추진하시고 농업정책으로 반영 되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집행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 해 주시라는 말씀드린 부분이고, 조금 전에 윤영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 보급, 고유 업무를 조금 더 활발히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축제에 관련해서 물론 소규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하지만 매번 인력 충원 요청도 하시고, 또 실제 다른 전문 용역을 가지고 계신 많은 기술자 분들이 거기에 투여되어서 고생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국화 축제와 관련된 부분은 띄어 내시고 조금 더 분리 하시고 본연의 업무가 충실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조유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실습포가 부족해서 그 전에 유통회사가 소유했던 실습포 있죠? 혹시 몇 번지 입니까? 번지 확인 한번 해 보시구요 그 실습포를 하기로 했던 부지는 매입을 하였는데 현재는 유통회사로 소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계약서 같은거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실습포 부지를 샀는데 말로만 유통회사로 간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아닙니다. 계약을 다해서 정식 절차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진행한 겁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서 오래 되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공유재산은 취득하려면 그 면적은 5,700평이나 되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천 ㎡ 이상이면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산이 현재 유통회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 했다고 그 말씀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판매할 때 그랬죠.
○ 위원 조유송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몇 년도에가……. 그리고 조금 전에 윤영민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반복 질문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윤영민 위원한테 우리 발효 화순점 1호점 있죠? 어디 입니까? 춘향 석정리라는 주유소 내에 있는 과거 음식 했던 그거죠? 몇 분이나 지금 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 센터소장 조영순
1호점이요? 개인이 했던 곳입니다.
○ 위원 조유송
개인이 하고 있어요? 1호, 2호점 무슨 뜻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저희들이 1호점이라고 명칭을 내준 것이 아니구요 자기들이 교육을 했어요. 발효 교육을 무수히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능력이 뒷받침이 되어 개업을 한 부분 입니다.
○ 위원 조유송
1호, 2호를 누가 부제하고 주최가 누구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자기들이 했어요. 우리가 한게 아니고 우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화순군 발효점 1호다 이렇게? 그럼 보면은 우리가 뉴타운 내에서도 발효 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공간이 어쨌든 활발히 하고 있는데 임의대로 우리가 아는 교육도 받고 기술직도 아닌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런 위치다 그런 말씀 이시죠? 그럼 400만 한번 어떻게 집행했는지 좀 주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자료 드릴께요. 교육하고 재료 샀던 부분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보면 동적이동 뿐만 아니고 화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한달에 상당한 많은 요일 동안에 선진지 견학을 작목반에서 선진지 견학 가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2013년도에 했던? 자료가 남아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조유송
그것도 한번 주시고, 보통 작목반 40명 기준으로 차량 1대가 하루 다녀오는데 소요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100만원 정도 차량 배차가 60만원정도 하루에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중식 7.000원씩 그렇게 해서 100만원 이하로 …….
○ 위원 조유송
그 예산 구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임차로 되어 있고 보상으로 되어 있고
○ 위원 조유송
아니 국비, 도비, 군비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자체 군비, 국비 ,도비 있고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도 하나 가져다 주시구요 그럼 죄송한데 언제 공유재산 했는가, 확인 해 볼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통회사로 임대했던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되었던 내용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 보면은 나올까요? 몇 년도에 했는지? 재무과에 해야 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하여튼 공유재산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다가 취득이나 매도를 하게 되면 재무과에 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게 과거에 우리가 실습보를 매입을 하였고 또 그곳에 유통회사를 하였고 유통회사 하기 전인가? 식품단지로도 하기로 했단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다가 동면에서 추진하지 못하다가 부지 매입 단가가 비싸서 못하였는데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내가 한 가지 더 질문이라기보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숙지하도록 장려하고 있는데 이 친환경 특재대로 장려를 하는데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예를 들어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먹나루재 피해가 상당히 심했어요. 그러면 농민들은 실질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상당히 뒤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개 면당 한 분씩 상담소장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사전에 좀 현지 답사를 하셔서 그 부분을 애찰을 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약재를 농가한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또 그 약재를 어떤 걸 써야 하는지 농민들에게 알려줘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것을 병충해가 발생되면 친환경은 약재를 뿌릴 수 없는 입장에서 손놓고 기다리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농산물 수확량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애찰을 미리 사전에 해서 거기에 대응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면 순수한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피해를 좀 최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 농업기술 센터소장 조영순
내년도에는 지역별로 방금 위원장님이 말했듯이 일개 면에 상담 한사람 나가는데 2개면에 상담이 한사람에 나가기 때문에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아니면 마을별로 해 가지고 한사람씩 모니터링 제도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발생이 된다면은 바로 우리에게 연락을 해서 서로 연락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시책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방제를 방제단에게 위탁을 해서 한거 같은데 그 방제시기를 시기에 맞춰야 하는데 장비가 부족하다는 탓으로 인해서 자기가 방제를 하고 싶을 때 해 버린거에요. 어떤 병이 발생 될 시즘에 한다던지 어떤 애찰해서 해야 하는데 일시 다발적으로 지역별로 방제를 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 방제해야 된다는 시기엔 방재를 못해서 이런 피해가 더 심했다. 라고 듣고 보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도 다음에는 필요한 시기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만수리 말씀 하셨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애착이 가고 참 좋은 분이 교육을 하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시설 명칭이 정확하게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농촌 생활 자원실습장…….
○ 위원 윤영민
농촌 생활 자원실습장을 방문했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학교 부지를 매입을 한 부분이잖아요 상반기가 되었는데 아직도 바른 어린이로 키우자는 간판도 붙어있고, 해충도 굉장히 많아서 대화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그런 시설에서 우리 농민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 생각에 좋은 시설로 하시려고 하면 많은 돈들이 투자가 않지만 정비사업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해충 같은 경우는 육안 보건소 이런 기관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방제도 하고 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소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 같아서 반대로 그래서 조금 정밀하게 환경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노후에 걸어 놓은 화장실이라던가 금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일부 폐쇄 좀 시키고 정리 좀 하고 해서 말끔히 정리가 되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임대를 해서 쉽게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 작년에 매입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근데 건물이 노후 되어 고민이 되었으나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하자니 돈이 아깝고 다시 철거를 하는 것도 그래서 전문가들을 데리고 가서……. 지금 운영은 본 건물내에는 전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이 가장 걱정스러운데 하여튼 전문가들과 같이 가서 건물 상태를 보고 정비를 하던지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야죠.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자료 제출 하실 있으시면 자료제출 하십시오 추가로 자료제출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기천
더 요구할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살림소득과 업무 보고시에 동료 위원들에게 자료요청 받은 것을 준비 했다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 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영 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귀동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이옥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오승탁 지원기획담당입니다. 김숙희 역량개발담당입니다. 류창수 농업기계담당입니다. 정기성 친환경작물담당입니다. 김동익 소득기술담당입니다. 이은정 생활자원담당 입니다.ㆍ 최은순 미래농업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촌지원분야 사업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시험전시포 운영, 기술보급분야 사업 종합검정실 운영,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 명시이월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농촌지원분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및 살맛나는 농업ㆍ농촌 건설을 위해 지원기획담당에서는 농4-H 회원의 영농의욕 및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과제활동 지원사업’ 2개소에 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자금을 개소별 5백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역량개발담당에서는 농가 맞춤형 경영개선 모델을 발굴ㆍ보급하고자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 3개소에 전통 장류와 도라지 고급브랜드 상품화를 지원하였으며, 지역 전통자원과 문화콘텐츠를 연계한 다양한 6차 수익모델을 구축하고자 ‘팜파티 농장 육성사업’으로 한천면 참새미 자두농장 등 5개소에 대해 팜파티 프로그램 현장접목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및 농장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으며, 특히, 참여농가의 팜파티 5회 추진으로, 현장 매출액 13,900천원을 얻었고, 농장주와 소비자 간의 신뢰 구축으로 지속적인 고정 고객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그외,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협업경영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연구회 육성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현황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농기술과 귀농ㆍ귀촌분야 교육을 2013년 농업인대학 등 5개분야, 4,572명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영농기술분야 교육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18회, 1,024명 실시하였으며,‘농업인대학’은 유기농 복숭아와 블루베리 2개과정, 114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고,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은 121회, 2,900명을, ‘품목별 농업기술교육’은 GAP인증 등 2개과정, 220명을 실시했습니다. 귀농ㆍ귀촌분야 교육으로 현장에서의 영농기술과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을 분야별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를 1개팀으로 구성, 5개월간 멘토링하는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연 5개팀, 10명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ㆍ귀촌 영농기술교육’을 수요자 50명을 대상으로 9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17회로 조정ㆍ실시중으로 기초적인 영농기술 뿐만 아니라, 농업 및 귀농정책 소개와 농업ㆍ농촌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토록 교육하여 귀농귀촌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지역민과의 자연스런 친화로 영농정착의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5쪽, 경영·정보화분야 교육은 농업인 정보화 능력 및 경영 마인드 향상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기술·경영·정보의 통합기술로 경영혁신을 도모하고자 2013년에는 강소농 및 정보화 교육을 13개과정, 228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강소농 교육으로 기본 및 심화, 역량강화 3개과정, 135명을, 정보화교육으로 쇼셜미디어, 스마트폰활용 등 8개과정, 10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 생활자원분야 교육은 생활문화와 식문화의 개발ㆍ보급과 농촌자원분야 전문능력 배양으로 문화욕구 해소 및 지역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3년, 힐링요리 교육 등 8개과정, 417명을 실시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힐링요리 교육 등 7개과정, 33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인생 100세시대 남성들의 가사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난, 6~7월에 개설ㆍ추진된 '아버지 요리교육'은 큰 호응을 얻었으며, 추가교육 수요에 의해, 10~11월중 2차 교육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6~8월 추진된, ‘닥종이 인형공예 교육’은 화전놀이, 장 담그기 등 92점의 작품을 제작하여 농업기술센터 로비에 전시함으로써, 내방 민원인들이 옛 향수에 젖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현황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으로, 자립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농촌지도자회 568명, 생활개선회 365명, 4-H회 120명의 3개단체, 1,053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벤치마킹, 과제활동 등을 실시해 과학영농 활용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활동사례 중 생활개선회는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시, 난타공연을 선보이는 등 지역 행사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고, 동참 하였으며, 4-H회는 과제학습 실습포 23,514㎡에 벼를 재배하여 그 수확물의 수익금을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하였습니다. 8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현황입니다.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및 영농편이를 제공하기 위해 능주와 동복면에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56종, 312대의 농기계를 보유ㆍ임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동부권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동복면 천변리에 분소를 신축ㆍ개소하였으며 공휴일, 지속적인 탄력근무로 금년 6월말 기준, 임대실적은 1,406대, 1,642회 이며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 5종에 대해서는 현지에 103회 직접 배송ㆍ지원하였습니다. 그밖에, 안전사고를 대비한 동력농기계 106대에 대해 보험 가입 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시험전시포 운영 현황입니다. 시험전시포 전체면적은 10,047㎡으로 초화 및 국화 재배 시설하우스 4,731㎡, 국화 노지재배 3,900㎡, 블루베리 품종연구 전시포 1,114㎡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험전시포 기반조성으로 338백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하우스 6개동의 신축공사와 포장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월 말 계획된 2014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 전시준비를 위해 5백만원의 사업비로 공룡 등 6종, 207점의 국화조형물을 제작했습니다. 시험전시포 세부 운영내역으로는 시가지 조성을 위한 꽃을 ‘13년 255천주, '14년 260천주 육묘ㆍ공급하였고, 국화향연 전시국화를 ‘13년 326천점, ’14년 355천점을 육묘하였으며,힐링푸드 전시작물로 ‘13년 125종, 4,500점, ’14년 120종, 6,000점을 재배하였습니다. 또한, 블루베리 지역 적합 우수품종을 선발하기 위해, ‘품종연구 전시포’ 1,114㎡에 북부하이부시 등 49품종을 실증재배 중으로, 품종별로 우리 지역의 수확 시기와 특성을 파악하여 출하시기 조절 등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로니아 등 베리류 6종을 금년에, 신규 식재하여 그 특성을 검토 중이고, 기후 온난화 대응 작목으로 커피 200주를 실증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술보급분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친환경 작물담당에서는‘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 증식단지’ 2개소, 10.2ha를 조성하여, 우량종자 61톤을 생산ㆍ공급할 계획이며, 새로 육성한 ‘중만생종 장류콩’인 천상, 우람 품종을 5개소에 실증시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료비 증가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휴지를 활용한 ‘사료용 슈퍼호박’을 0.5ha에 실증 재배하여, 호박 31톤(개당 50kg×620주)을 생산하였으며, 경영분석 결과 조사료 대체효과가 3,100천으로 투자대비 효율성은 낮았으나, 슈퍼호박에 대한 번식우의 기호성이 좋고, 비타민, 무기질 함량이 높아 영양공급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나왔습니다. ‘벼 육묘 자동화 시설시범’은 고령화에 따른 농가 일손부족 해결과,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적정 육묘환경 조성 및 육묘작업의 생력화ㆍ효율화를 위해 이양, 청풍 농협에 추진 중으로 벼 육묘 5만 상자를 생산ㆍ공급토록 하여, 벼 기계이앙재배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입니다. 소득 기술담당에서는 2013년 하반기, 추경 사업으로 고부가가치 약용작물 확대 보급을 위한 ‘우량묘 작약 확대 시범’을 8개소에 실시하여, 4년산의 경우, 10a당 2,500kg을 생산, 6백만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으며, (kg당 3,500~4,000원, 조수입 10백만원, 경여비 4백만원) 2014년에는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 등 9개사업, 28개소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원예작물 분야로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은에너지 절감 및 신기술 확대 보급으로 경쟁력을 제고 시키고자 딸기 고설수경 재배를 5개소, 1.7ha에 시범 실시하여, 품질을 향상 시켰고, 관행, 토경재배에 비해 수량과 소득을 30% 증대시켰으며, 전라남도와 국내에서 육성된 ‘멜론(얼스그랑프리)’과 ‘칼라(실키화이트, 몽불랑)’ 신품종 실증사업을 각 2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약용, 특용작물 분야로 지구 온난화 대응 및 지역 적응성이 뛰어나고, 기능성, 가공성이 우수한 약용ㆍ특용작물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꾸지뽕 3개소, 0.6ha,고사리 8개소, 0.6ha, 우슬 4개소, 1ha, 홍화 5개소, 1ha 발효소재 2개소, 0.3ha 잎당귀 1개소, 0.1ha를 실증재배 하였으며, 실증결과에 따라, 증식ㆍ보급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14쪽, 생활자원담당에서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 가공 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 포장센터를 2개소 조성하여 기능성 청국장과 자연발효빵 등 실용상품을 개발ㆍ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가공 기능사 양성교육을 65명을 대상으로 13회 실시하여, 15명이 국가기술자격 식품가공 기능사를 취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농작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2개소에 대해 농작업 피로회복 체조교육 40회와, 동력운반차 등 편이장비 133점을 보급하였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2개소에 대해 건강관리 및 학습활동 교육으로 요가 등 4개교실, 106회, 소득 경제활동 교육으로 천연식초 제조 등 30회를 지원하였습니다. 15쪽, 종합검정실 운영현황입니다. 토양검정 등에 의한 맞춤형 시비처방과 DB화를 구축하고, 가축액비분석 및 시비처방, 식물체 엽분석 등을 실시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마련하고자 질소분석기 등 35종, 50점의 기자재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13년, 토양 기본검정 등 7,456점을, 금년에는, 4,000점 계획에 6월말 기준, 2,966점을 검정, 농가에 시비 처방하여 안전농산물을 생산토록 기술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현황 입니다. 친환경미생물 생산ㆍ공급으로 농약 및 항생제 사용을 줄여 농가 경영비를 절감시키고,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고농도멸균배양시스템 등 25종, 39점의 기자재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13년 유용미생물 및 가축생균발효사료 153톤을, 금년에는, 6월말 기준, 82톤을 생산,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며, 특히,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 활동으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시설을 활용하여 축산 관련차량 368대를 거점 소독하여, AI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17쪽, 금년에는, ‘친환경미생물 실증시험’으로, 벼의 생육 및 수량 증진효과를 검증하고자, 도암면 정천리, 친환경 벼 재배단지 4개 필지를 대상으로 7월에서 9월까지, 고초균 등 미생물 2종을 15일 간격으로 총 6회 처리하여, 생육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국화축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국화 재배에 많은 힘을 쓰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3만 2천에서 3만 5천정도로 늘려서 국화를 재배하는 실정인데요. 농업기술센터가 대다수의 일을 국화를 재배하는 것에 공력을 키우고 계시면서 수고 하시는데 고생하는 것에 대해 치하를 드리고 근데 국화축제가 양성화 되려면 화훼농가, 국화를 재배할 수 있는 농가 수를 늘려서 실질적인 소득들이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들을 나눈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화를 키운 화훼 농가가 화순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화훼 농가가 20호에 8ha 정도 되는 데요 국화는 전남에서는 그래도 국화 재배를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생산되는 것들이 분화가 아니고 전부 절하용으로 잘라서 출하를 하는 그런 국화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향후 국화축제가 향후 이어 간다고 한다면 그런 농가들에게 기술력을 보급한다거나 홍보가 되어서 농가하고 협약해서 한다 하면 우리는 인력을 줄이고, 국화 농가는 소득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려고 한번 간담회나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간담회는 하지 않았구요 저희들이 그것을 작년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고 영암 같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농가에서 의뢰해서 키우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하우스 면적 이라든가 기반 조성이 되어있는 면적 가지고는 지금 축제 규모로는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고, 농가에다 위탁을 하면은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됩니다. 축제 규모로는 농가에다 위탁으로 하면은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와 가지고 면적이 확대 되면 방법을 찾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100 : 100 아니더라고 5 : 5라든지 대형 투자 처음에 극단적으로 전체를 다 위탁하고 일정부분 참여도를 10%∼20%, 20%∼ 30% 로 늘리고 이런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려고 하면 국화 농가하고 분명이 그런 것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화축제 작년에 아쉬웠던 문제점이 하나가 국화를 눈으로 보고 느끼고 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1,000원 이나 2.000원 주고 구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절하용 국화같은 경우가 농민들하고 이야기가 된다면 이번에 국화 축제 때 소매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에 건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나눠 보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것은 절하가 되었든 아님 구입이 되었든 국화 재배 농가들하고 상의해서 판매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번에 국화 축제 때부터 아마 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할 수 있는 내용들을 생각하시고, 작년에도 보면 사람들이 욕구가 있어서 파 가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끝나고 분양도 해드리고 좋은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병행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 처리때 보면 상당히 농기계 임대 농기계 임대 사업자체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도 상당이 호응도 많고 농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더 의존도도 높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이번에 같이 할 것입니다. 우리 화순군에 갖고 있는 농기계 보유 현황,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임대실적 하고 농기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했다든지 위탁을 해서 했다든지 3년간 농기계를 폐기했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농기계가 수명이 다 되어서 폐기했던 내용 자료를 주시고, 농기계 임대 실적은 2012년, 2013년, 2014년 기계별로 구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계가 선호 했는지 어떤 기계가 사장 했는지 세 번째, 우리가 10대 농산물 선정해 가지고 우리 화순군에서 상당히 역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번에 지역 브랜드 제고 사업으로 해 가지고 딸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활성화 시킬려고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테에서 해 주시는 일중의 하나가 결론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내고, 새로운 부가가치을 만들어 내고, 신기술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대 농산물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아니면 10대 농산물외에 우리가 주력 농산물을 선정할 수 농산물들을 개발하고 계시고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기후온난화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얀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농가에 실질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커피나무도 우리 지역에서는 안되지만 이미지로 해서 한번 관상용으로 키워 볼려고 커피나무도 갔다가 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고, 작두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몇 가지 작목들을 도입해서 실증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새로운 것은 시도에 대한 말씀인것 갔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아스파라가스, 여주 같은 이런 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윤영민
다음 몇 년 정도에 실적을 볼때는 10대 농산물을 뛰어넘는 그런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는 이런 상품들이 농업 제품들이 생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한약재 유통센터가 우리 화순에가 있습니다. 한약재를 계획재배 하거나 새로운 신 기술을 보급하거나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 통해서 한약초 만큼은 우리 전남에서나 상당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약초 180ha…….
○ 위원 윤영민
한약초 유통센터가서 보면 화순군 것 한약초 사용하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다른 작목에 비해서 한약초가 기대화 율이 낮기 때문에 소득이 상당이 기피를 하고 소득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기피하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유통센터가 있기 때문에 틈새 항목을 통해서 새로운 한약초를 발굴해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농가에서 실질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커피나무도 우리 지역에서는 되지 않지만 작두콩이라든가 하고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약초 만큼은 우리 전남에서나 지급액이 많기 때문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0ha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경써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약초 유통센터 가서 보면 우리 화순군 것 한약재가 사용하는 이용율 이것이 25%에서 30%가 안넘는다고 수매율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다른 작목에 비해서 한약초가 기대율이 낮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유통센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틈새 작목으로 새로운 한약초를 발굴해서 확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약초 유통센터도 상생을 하고 농민들도 상생을 할려고 하면 한약초유통센터도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생산기관이 확고하지 않는 이상은 활성화 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농민소득과 한약유통센터에 운영과 연관 관계를 잘 파악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발효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과 교육을 하고 있는데 발효 작목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어떤 어떤 작목들을 발효 사업으로 육성 하겠다 이런 계획 같은 것 있으신가요? 작목을 선정하셨다가 그런 내용들 보고 사항이 없어요 어떤 물품을 발효 사업으로 육성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발효사업으로 우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생산 기관까지 갖춰서 나중에 발효 생산화 시켜서 소매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구축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내년도 시범사업에다가 예산 몇 가지을 실질 연구를 할려고 예산을 편성중에 있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현황 관련해서 중복된 질문 피해서 지금 본소하고 분소하고 비교해 보면 분소가 56정에 188대, 분소가 37정에 124대 분소가 약 3분의 2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걸로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기간제 2명 분소에 지금 임대 보유 장비 3분의 2 수준 인력 2명으로 해서 이게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보유량은 3분의 2 다고 했는데 본소가 188대, 분소가 124대입니다. 본소가 사용 운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이고, 분소 늦게 되어나서 앞으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곧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오방록
물론 예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한계는 있습니다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분소는 기간제 2명으로 근무하고 있고, 한명을 더 채용을 해서 한명이 본소에서 수습이라고 할까요. 기계 고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을 할 수도 있고 거기 바로 현장에서 임대를 할 수 있고 그러는데 만약의 경우 숙련된 기술공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그 어떤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냐 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그것도 예산하고 관련이 있겠지요. 그것은 좀 어렵더라도 숙련된 숙련공이 한사람 정도는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싶고, 본소하고 분소하고 임대 실적이 구분이 안 되어 있죠? 자료 주시면서 본소하고 분소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토양 검증실을 유지하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토양 검증실은 어떻게 운영하시고 저희 화순군 전 지역에 토양 검정화 관련된 지역별로 어떤 데이터들이 좀 명확히 기록보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토양검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 됩니다. 토양 위약근 성분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논밭을 8가지정도 성분을 조사하고 또 이제 토양에 대해서 농약 자료검사 그리고 이제 중금속 검사인데 그거는 우리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원이라던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위약성 검사를 하나를 하는데 이건 기본 검정이 있고 기본 검정이라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몇 점이 너희는 일 년 동안 해라 하는 것이 있고 재배지 검정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정해진 점수만 내려옵니다. 그 외에 친환경 단지 수시로 필요한것들 농가에서 의뢰를 하면은 그때 그때 따라서 의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화순군의 각 지역별 토양특성들이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가지고 전부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관련한 작물의 특성과 맞추어서 일부지역에는 재배가 좀 가능하고 잘 될거 같고 이런 데이터 정도들은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작물이 대부분 것들이 태양의 성분이라던가 화약 성분이 좀 비슷해서 특별히 여기는 어떤 지역은 뭐가 더 잘되고 되지 않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뭐 요청이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대응해서 검정을 실시해 주고 있는 전부이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이제 농가에서 내 논에다가 배추를 심어야겠다 그래서 흙을 떠나와 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것이 아까 제가 말한대로 7∼8가지 성분이 나온 것에 대해서 배추 태양에 들어있는 비료 성분이라던가 화학적 성분을 해서 비료 시비량을 처방을 해 줍니다. 일단은 거름을 무엇을 얼마나 써라 (질소 거름을 얼마나 쓰고 인사는 얼마나 쓰고 카지는 얼마써라 ) 이렇게 해서 처방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농사지어서 농업법이란 것이 워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뒷받침 하실 수 있는 예를 들어 아까 토양 검증을 통한 우량 농지 이곳에 우량한 품종을 접목시킨 이런 것 정도는 기술센터에서 조금 더 염두해 두고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구요 이해되신가요? 이해되실 거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이해됩니다.
○ 위원 윤석현
2015년 쌀 개방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농촌의 현실로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아마 그 기능성 쌀이나 소규모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쌀 품종개발 이런 것들은 중앙회 기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잘 받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쌀 품종 개발이라던가 계량 같은 것들은 사실 저희들은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기술원도 답작을 따로 해 가지고 연구원, 연구팀들이 연구사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해가지고 품종을 개발하는데 그 사람들도 몇 년을 거쳐서 신 품종을 개발 한다던가 진흥청에서 개발을 하고 개발된 품종은 우리는 이렇게 오면은 증식을 해서 보급을 하는 역할을 우리센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혹시 농업기술 센터에서 기능성 쌀이나 이것과 관련해서 기술지도나 아니면 어떤 이걸 확보하시거나 이런 내용들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있죠 종자라던가 기능성 종자 같은 것들은 기술원 같은 데에서 조금씩 가져와 가지고 농가에서 원하면은 보급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성 쌀 기능성 쌀이라고 해서 특별히 기능성 가미한 쌀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개인들이 기능성 쌀에 대해서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무엇을 했다 해도 농가에서 현혹되어 재배를 하고 있는데 팔로도 문제고 그 부분이 기능성이 있는가 조사도 하기도 상당히…….
○ 위원 윤석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유용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 때론 이렇게 개발되거나 공인인증을 받은 이런 제품 이런 것들을 조금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또 한가지 최근 들어 친환경 경작과 관련해서 병충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심각한 해남 같은 경우 메뚜기 작년에 저희도 멸구 방제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죠? 혹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술센터에서 대응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친환경 방제가 기술센터에서 넘어 왔나요? 이번에 넘어 왔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보호도 했지만은 유비쿼터스라 해 가지고 우리가 8군데에다가 과수 농가에 대해서는 장비를 설치를 트레입을 설치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충돌이 발생 되면은 그 트레입에다 모인다거나 그러면은…….
○ 위원 윤석현
그것은 예찰에 통과한 것이고 예를 들어 기존에 최근 들어서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기술센터 내에서 논의를 하셨거나 연구, 분석 이런 거 안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금년에는 돌바리지 발생 되지 않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목놀임자라던가 맬박나무 같은 것들이 발생되어서 어려웠는데 금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상 편성을 해서 매년 편성을 해 가지고 이제 돌발 상황으로 발생 될 때 바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조취를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바로 방제가 되긴 하나요? 그 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방제안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아니 방제는 지금 마을별로 방제단이 있고, 친환경 방제안이 있기 때문에 ...
○ 위원 윤석현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러니 최근 들어 이제 친환경을 하면서 우연적이든 필연적이든 발생하는 병해충들이 있어요. 방제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사후, 내지는 절차, 약재 이런 것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계시면 당장 신고 들어오면 방제단 보내면 되겠지만 옛날처럼 대응별로 순위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의 병해충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우선 순위라든지 절차적으로 진행할 이런 것들을 정리 해 주셨으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까지는 아마 체계적인 방제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방제단이라 할까요. 그 부분을 조직을 해서 발생이 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요즘 농업인 대학 해년마다 쭉 잘 해 오셨네요? 농업인 대학이 실제로 농업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서 작년, 최근 몇 년간 저희가 블루베리를 굉장히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죠? 그리고 기술 센터에서도 지금 증식포를 가지고 유지하시는데 블루베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현황은 어떤가요? 소득이나 아니면 농가들이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물론, 재배를 소홀히 하고 있는 농가들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통 블루베리가 식별이 7∼8년 정도 되어야 성공이 됩니다. 7∼8년 되어야 하는데 성공이 되면 일단 보에 800∼1000kg 정도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생산되는 농가에서는 키로당 3만원 그 이상도 받지만은 현금 2만원씩만 받더라도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소득률 70%라면 1400만원 이라면은 다른 어떤 작목 보다는 그래도 소득은 높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농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품종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그럴수 있겠으나 이미 정읍이나 다른 지역에서 복분자 아니면 최근들어 블루베리, 또 앞으로 어떤 작물들이 새로 개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응이나 그런 것들이 약간 늦은 감도 있고 시기 적절하게 전국적 차원에서 예를 들어 생산량, 생산면적, 이런 것에 관한 사전 정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지원해 주신 농가들이 잘해서 농가소득 올리면 좋겠지만 저희의 역점과는 상관없이 전국적 차원에서 가격 경쟁력이나 가격이 이미 무너졌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기술센터에서 먼저 추진하시고 농업정책으로 반영 되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집행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 해 주시라는 말씀드린 부분이고, 조금 전에 윤영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 보급, 고유 업무를 조금 더 활발히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축제에 관련해서 물론 소규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하지만 매번 인력 충원 요청도 하시고, 또 실제 다른 전문 용역을 가지고 계신 많은 기술자 분들이 거기에 투여되어서 고생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국화 축제와 관련된 부분은 띄어 내시고 조금 더 분리 하시고 본연의 업무가 충실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조유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실습포가 부족해서 그 전에 유통회사가 소유했던 실습포 있죠? 혹시 몇 번지 입니까? 번지 확인 한번 해 보시구요 그 실습포를 하기로 했던 부지는 매입을 하였는데 현재는 유통회사로 소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계약서 같은거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실습포 부지를 샀는데 말로만 유통회사로 간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아닙니다. 계약을 다해서 정식 절차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진행한 겁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서 오래 되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공유재산은 취득하려면 그 면적은 5,700평이나 되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천 ㎡ 이상이면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산이 현재 유통회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 했다고 그 말씀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판매할 때 그랬죠.
○ 위원 조유송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몇 년도에가……. 그리고 조금 전에 윤영민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반복 질문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윤영민 위원한테 우리 발효 화순점 1호점 있죠? 어디 입니까? 춘향 석정리라는 주유소 내에 있는 과거 음식 했던 그거죠? 몇 분이나 지금 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 센터소장 조영순
1호점이요? 개인이 했던 곳입니다.
○ 위원 조유송
개인이 하고 있어요? 1호, 2호점 무슨 뜻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저희들이 1호점이라고 명칭을 내준 것이 아니구요 자기들이 교육을 했어요. 발효 교육을 무수히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능력이 뒷받침이 되어 개업을 한 부분 입니다.
○ 위원 조유송
1호, 2호를 누가 부제하고 주최가 누구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자기들이 했어요. 우리가 한게 아니고 우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화순군 발효점 1호다 이렇게? 그럼 보면은 우리가 뉴타운 내에서도 발효 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공간이 어쨌든 활발히 하고 있는데 임의대로 우리가 아는 교육도 받고 기술직도 아닌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런 위치다 그런 말씀 이시죠? 그럼 400만 한번 어떻게 집행했는지 좀 주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자료 드릴께요. 교육하고 재료 샀던 부분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보면 동적이동 뿐만 아니고 화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한달에 상당한 많은 요일 동안에 선진지 견학을 작목반에서 선진지 견학 가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2013년도에 했던? 자료가 남아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조유송
그것도 한번 주시고, 보통 작목반 40명 기준으로 차량 1대가 하루 다녀오는데 소요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100만원 정도 차량 배차가 60만원정도 하루에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중식 7.000원씩 그렇게 해서 100만원 이하로 …….
○ 위원 조유송
그 예산 구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임차로 되어 있고 보상으로 되어 있고
○ 위원 조유송
아니 국비, 도비, 군비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자체 군비, 국비 ,도비 있고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도 하나 가져다 주시구요 그럼 죄송한데 언제 공유재산 했는가, 확인 해 볼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통회사로 임대했던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되었던 내용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 보면은 나올까요? 몇 년도에 했는지? 재무과에 해야 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하여튼 공유재산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다가 취득이나 매도를 하게 되면 재무과에 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게 과거에 우리가 실습보를 매입을 하였고 또 그곳에 유통회사를 하였고 유통회사 하기 전인가? 식품단지로도 하기로 했단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다가 동면에서 추진하지 못하다가 부지 매입 단가가 비싸서 못하였는데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내가 한 가지 더 질문이라기보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숙지하도록 장려하고 있는데 이 친환경 특재대로 장려를 하는데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예를 들어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먹나루재 피해가 상당히 심했어요. 그러면 농민들은 실질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상당히 뒤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개 면당 한 분씩 상담소장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사전에 좀 현지 답사를 하셔서 그 부분을 애찰을 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약재를 농가한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또 그 약재를 어떤 걸 써야 하는지 농민들에게 알려줘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것을 병충해가 발생되면 친환경은 약재를 뿌릴 수 없는 입장에서 손놓고 기다리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농산물 수확량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애찰을 미리 사전에 해서 거기에 대응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면 순수한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피해를 좀 최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 농업기술 센터소장 조영순
내년도에는 지역별로 방금 위원장님이 말했듯이 일개 면에 상담 한사람 나가는데 2개면에 상담이 한사람에 나가기 때문에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아니면 마을별로 해 가지고 한사람씩 모니터링 제도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발생이 된다면은 바로 우리에게 연락을 해서 서로 연락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시책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방제를 방제단에게 위탁을 해서 한거 같은데 그 방제시기를 시기에 맞춰야 하는데 장비가 부족하다는 탓으로 인해서 자기가 방제를 하고 싶을 때 해 버린거에요. 어떤 병이 발생 될 시즘에 한다던지 어떤 애찰해서 해야 하는데 일시 다발적으로 지역별로 방제를 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 방제해야 된다는 시기엔 방재를 못해서 이런 피해가 더 심했다. 라고 듣고 보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도 다음에는 필요한 시기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만수리 말씀 하셨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애착이 가고 참 좋은 분이 교육을 하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시설 명칭이 정확하게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농촌 생활 자원실습장…….
○ 위원 윤영민
농촌 생활 자원실습장을 방문했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학교 부지를 매입을 한 부분이잖아요 상반기가 되었는데 아직도 바른 어린이로 키우자는 간판도 붙어있고, 해충도 굉장히 많아서 대화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그런 시설에서 우리 농민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 생각에 좋은 시설로 하시려고 하면 많은 돈들이 투자가 않지만 정비사업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해충 같은 경우는 육안 보건소 이런 기관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방제도 하고 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소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 같아서 반대로 그래서 조금 정밀하게 환경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노후에 걸어 놓은 화장실이라던가 금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일부 폐쇄 좀 시키고 정리 좀 하고 해서 말끔히 정리가 되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임대를 해서 쉽게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 작년에 매입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근데 건물이 노후 되어 고민이 되었으나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하자니 돈이 아깝고 다시 철거를 하는 것도 그래서 전문가들을 데리고 가서……. 지금 운영은 본 건물내에는 전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이 가장 걱정스러운데 하여튼 전문가들과 같이 가서 건물 상태를 보고 정비를 하던지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야죠.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자료 제출 하실 있으시면 자료제출 하십시오 추가로 자료제출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기천
더 요구할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살림소득과 업무 보고시에 동료 위원들에게 자료요청 받은 것을 준비 했다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 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소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6일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산림소득과장 안동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담당 고용길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헌식입니다. 산림소득담당 박충길입니다.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입니다. 공원관리담당 최강섭입니다. 2014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도시숲 및 경관림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도시숲 내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동구리 만연제에 분수대 3개소 및 야간 경관조형물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만연제 도시숲, 개미산 산림공원 등 기 조성된 도시숲 제초, 수목전정 등 적기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화순전남대병원 진입로 등 관내 주요도로변 철쭉 보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경관림 내 수목전정, 고사목 제거, 제초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쪽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복층 배롱나무 특화거리 조성으로 국도 29호선 구간인 한천 모산리 IC부터 이양면 품평구간 15km에 배롱나무 2천본을 식재하였으며, 지방도ㆍ군도 가로수길 조성과 가로수 보완식재 등 8개 사업 8.5km에 배롱나무 등 3,500여본을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주변 풀베기, 수관전정, 병해충방제, 지주정비 등 적기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명품 가로수길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5쪽 숲 캠핑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한천자연휴양림 내 숲 캠핑장 조성을 위하여 (구)호남탄좌 사택 거주자 4가구를 9월 20일로 이주하였고, 현재 한국광해공단에서 철거 중인 사택을 이 달 말까지 완료하고, 10월 중 사업 발주, 내년 5월까지 완료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한천자연휴양림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나무은행 운영 현황입니다. 도로 확장공사, 각종 개발사업장 등에서 베어지고 버려질 나무를 재활용하는 나무은행 운영이 저탄소 녹색성장 우수 정책으로 평가되어 2011년부터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2개소에 나무은행 포지를 확보 배롱나무 등 3천 4백 8십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실적은 이양 쌍봉저수지 건설현장 등에서 조경적 가치가 있는 소나무 등 110주를 화순읍 감도리 나무은행 포지에 이식하였으며, 공원 조성 및 가로수 보식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개발지 내 수목 헌수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도시숲 조성 및 각종 수목식재 현장에 활용,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하천숲 조성 현황입니다. 화순천 등 관내 주요 하천숲에 수목을 식재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녹색쉼터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춘양면 부곡리 지석천 등 6개소에 느티나무 등 1,380본을 식재 하였으며, 동면 천덕리 화순천 등 3개소에 왕벚나무 등 415주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풀베기, 지주정비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숲 친수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9쪽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 현황입니다. 만연사 일대를 자연체험장, 휴식공간, 숲길정비 등으로 산림문화단지를 조성 산림이 지닌 다양한 기능을 활용 증가하는 산림치유ㆍ휴양 수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오감연결길 3.1km, 건강명상숲 50ha, 치유숲길 3.3km, 동구리호수공원 2.2ha, 치유의 숲 진입로 0.45km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사업으로 오감연결길 보완공사 3.1km와 치유숲길 추가공사 3.4km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한 다산 숲속체험장 조성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용역, 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 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 12농가 12ha에 고사리, 꾸지뽕, 두릅 등 9개 품목을 지원하였고, 2014년 사업으로 1개 농가 1ha에 꾸지뽕나무를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11쪽 불법 형질 변경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2013년 불법 형질 변경지 남면 사수리 등 7건, 2014년 이양면 쌍봉리 등 7건에 대하여 사법처리 하였으며, 원상복구는 원인자 복구 완료 하였습니다. 12~13쪽 생태숲 조성사업 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숲의 다양한 가치와 산림의 공익적 중요성을 홍보하고 숲의 생태 교육 등 자연학습체험장으로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은 산림교육관, 사계절식물원, 숲속가족쉼터, 수목관찰원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생태숲 5차분 사업으로 산림교육관 내부에 전시실 숲 체험 및 프로그램 구축 등 시설을 위한 내부 보완공사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여 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사업비 10억원 중 국비 5억원은 확보하였으나, 군비 5억원 확보 후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운영 계획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하여 운영 프로그램 개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15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목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목재전시공간 및 체험프로그램을 산림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 내부시설 보완을 위해 보완사업비 2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 제작실에 집진기 등 목공기계 9종을 구입하였으며, 전시실, 체험실, 관리실 등 인테리어 보완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운영을 위해 생태숲과 연계하여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교육과 연계한 산림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추경에 요구한 진입도로 포장 등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6~17쪽 산림청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사업인 북면 꽃송이버섯재배사, 표고버섯배재사는 사업 완료되었으며, 2014년 사업인 동복면 칠정리 복령버섯 재배사는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농가 현지 지도 및 사업 안내 철저로 농가 소득증대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임업인이 산림복합경영 소득사업으로 3년 계획으로 추진됩니다. 3년차 1개소, 2년차 3개소, 1년차 1개소로 이서 안심지구 등 3개소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숲가꾸기, 숲관찰로, 산림소득사업 등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2014년 지원사업인 화순 수만지구 1개소는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 보호수 관리 현황입니다.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으로 보호수는 관내 13개 읍면에 느티나무 외 11개 수종에 879본이 지정되어 있고,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은 도곡 천암리 마을숲과 이양 강성리 송석정 소나무숲 등 2개소에 201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013년 보호수 103본, 2014년 107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주변 환경정비, 영양제 공급 등 보호수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후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19쪽 산불발생 현황입니다. 2013년 산불발생건수는 총 14건에 4.9ha, 2014년 총 14건에 5.6ha의 산불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이 산림연접 논ㆍ밭두렁 소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이 원인이었습니다. 산불피해지는 2015년도 조림예정지에 반영하고, 앞으로 산불발생 원인 분석을 통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 산림관련 보조사업 중 법적 조치 내역입니다. 해당기간(2013. 6. ~ 2014. 6.) 중 산림보조사업 법적 조치 내역은 없습니다. 21쪽 임도 및 사방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13년 사업입니다. 임도사업으로 신설 2km 등 5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사방사업은 총사업비 중 군비부담금 15%를 전라남도에 납부하면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방댐 3개소 등 4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사업입니다. 청풍면 신석리 임도신설 1.8km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사방사업은 계류보전 등 4종을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사방댐, 계류보전 등 2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2쪽 숲가꾸기 발생 자원 처리 현황입니다. 2012년 총 산물수집량은 8,004톤 펠릿용 매각 278톤 사랑의 땔감, 임내 정리 등으로 7,726톤을 활용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 산물수집량 878톤으로 임내정리, 파쇄 후 정리 등으로 활용하였습니다. 23쪽 칡넝쿨 제거사업 현황입니다. 조림사업지인 화순읍 세량리 산 144번지 외 46필지, 65ha에 조림지 주변에 생육하고 있는 칡넝쿨 및 칡뿌리를 제거하였으며, 화순읍 감도리 ~ 연양IC 등 평소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국도 주변 칡덩굴 제거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요 국도변 덩굴류 제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26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도시공원 지정 현황으로는 근린공원이 화순읍 일심공원 등 10개소, 어린이공원은 화순읍 신기제1공원 등 9개소, 체육공원은 화순읍 연양공원 1개소로 총 2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화순읍 남산 근린공원 등 11개소에 대하여, 용역비 4억 9천 3백만원을 투입, 지난 5월에 착수하여, 내년 7월 완료를 목표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만리 생태숲 공원(큰재공원)에 대해서도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산공원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설계용역과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기제2 어린이공원 등 8개소에 대하여도 조합놀이대, 운동시설, 파고라,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와 보호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원시설 배치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원별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고견도 청취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2013년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 이월액 732백만원으로 치유 숲길 3.4km 추가공사 추진 중입니다. 하천숲 조성 이월액 100백만원으로 이양면 지석천 등 하천숲 3개소에 왕벚나무 등 458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모후산 생태숲 조성 이월액 140백만원으로 산림교육관 내부에 전시실 숲체험 및 프로그램 구축 등 시설을 위한 내부 보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오오백리 역사숲길 조성 이월액 61백만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이월액 401백만원으로 백아산자연휴양림 매점 신축 1동 완료 하였고, 한천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신축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숲캠핑장 조성사업 이월액 496백만원으로 구 호남탄좌 사택부지 철거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9월까지 완료되면 캠핑장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산림소득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문 받도록 하십시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가까우니까 추가 자료만 요구하고, 정회하고 난 후에 전체적으로 질문 드리는게 나은 듯 합니다. 질문을 받고 추가 자료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의견을 물어 보시면…….
○ 위원장 최기천
위원 여러분들이 질문하기 전에 추가 자료 요청하신 다음에 정회하고 나서 함께 질의토록 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 위원 조유송
예.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추가 자료 요청을 먼저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목재 문화 체험장 진입로가 유마산장 못가서 다리 지나서 가는 진입로 계획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포장 계획이요?
○ 위원 오방록
예. 비가 올 때 마다 길이 폐여서 포장 계획이 있는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올해도 두 번 중장비 해가지고 고르고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조그마한 비가와도 못 다니죠? 혹시 계획해 놓은 거 있어요?
○ 산림소득 과장 안동천
거기서부터 커브 돌아가는 곳까지 비포장도로인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 위원 오방록
혹시 용역이나 아니면 진입로나 주차장 관련해서 전혀 어떤 용역 없습니까? 생태 숲 조성사업 진입로 그 곳도 대형 버스가 전혀 다니지 못하는 여건이던데 거기도 없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런 용역에는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만연산 치유에 숲하고, 숯 체험관, 목재 체험관 집행내역서 지금까지 있으시죠? 쉽게 낼 수 있는 자료입니까? 어려운 자료입니까? 이것 좀 해 주시고, 2013년, 2014년 보수를 신규 지정했던 내용하고 보수 중에서 해제 되었다든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고사 했다든지 목적이 안 맞아서 해지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해 주시고 보수별로 관리자 지정 내용 주시고, 도시공원 내 운동기구 배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지요? 운동기구 배치되어 있는 장소 내역하고 용품의 종류 이용율 까지는 조사가 되어 있지 않으실 거니까 그 정도까지만 해 주시고, 휴양림 2014년 전반기 운영비 현황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석현
이십곡리 무단벌채 국립공원에 무단벌채 때문에 무단벌채 하신분이 행정 법원에 처벌 받고 하셨을 텐데 그 사건 개요하고 그 이후에 복구를 하셨던지 방치를 하셨던지 사후처리 결과하고, 산림복합 경영단지 화순 순환지구 있습니다. 공모 최초 원안 하나 주시고, 어린이놀이 공원업무 이번에 받으셨는데 어린이놀이 공원 내에 CCTV설치 현황하고,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자들 중에 시설에 관해서 개보수 요청 했거나 불만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 하셨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그런 내용이 어떤 건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추가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윤석현
생태 숲 목재문화 체험장 인원 배치 계획, 최소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대한 안을 갖고 계시면 같이 부탁드리겠고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원칙으로 세우셨는지…….
○ 위원장 최기천
더 요구할 자료 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요구할 자료 요구할 위원이 없으시면 산림소득과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동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추가 질의 질문 받도록 하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추가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윤석현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품목 농업인 연구에서 발효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김화진씨가 하고 있는데 왜자꾸 이게 여러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고 이야기가 자꾸 되나요?
○ 농업기술 센터소장 조영순
그게 잘못이 없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국비로 해서 내려왔던 돈입니다. 그래서 전체 400만원인데 요즘 가장 열심히 교육도 받고 하는 연구회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선택해서 교육을 했던 사업입니다. 전부 교육했던 사업비 입니다.
○ 위원 윤석현
예전에 저희가 농업정책과인가요? 여기서 그때도 저희가 보조금을 3,000만원 정도 지급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자꾸 뉴타운 내에서도 지역사회 곳곳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사업문제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또 얼마나 못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을 파악 하고 계신가 해서 …….
○ 농업기술 센터소장 조영순
그런 내용은 전혀 몰랐구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영농 조직 한지가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교육도 많이 받고 열심히 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농업 임대 기기 실적표 보면 지원 대수라는 것이 몇 일수로 말하는 건가요? 일수하고 지원 대수 하고 어떤 의미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대수는 한번 빌려 가는데 어떤 경우는 이틀 쓰는 경우도 있고 임대기간이 최장기간은 3일 이거든요 3일간 쓰는 기종들은 그렇게 없고 보통 하루 아니면 규모가 큰 농가들은 2일 정도 쓰고
○ 위원 윤영민
예를 들어 2013년도에 고구마 수확기가 한 대를 이틀을 빌려줬단 말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윤영민
그럼 1년 내내 해서 이틀밖에 안 빌려 줬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렇죠. 그 고구마 수확기 저희가 하는 임대 사업하는 것이 논 농업 임대 사업이 아니구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부분이 밭작물이거든요. 밭작물이 기거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되는 대부분이 밭작물에 이용되는 건데 화순은 밭 면적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구마 수확기는 재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확기 구입을 해놨던 부분인데 실적은 저조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실적이 좋은 것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 실적이 저조한 부분들이 더 많이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래서 처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구입을 했지만은 몇 개 기종만 갖다놓고 임대사업을 하긴 그래서 필요할 것을 예측하고 처음에 구입을 해놨던 것인데 다만 실적이 저조한 것도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상당수가 그래요 제초기 경사면 한 번밖에 안 되었고 중건제조기도 3번 콩 이게 한 절반이상이 구색 갖추기 밖에 안 되어 있는 거 같거든요 느낌에 어떤가요? 보신 과장님 생각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고 했어야 할 것 같은데
○ 위원 윤영민
구색 갖추기로 사기에는 액수가 엄청나게 비싼 돈이 아닐 거 아닙니까? 10만원 20만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총액 대비해서 효율을 따져서 투자가 되야지 일년에 한번 빌려 불려고 몇 백만원 짜리 사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스운 거 아닌가요? 그런 기계가 한 두개 다 하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20~30종 넘게 이렇다 하면 앞으로 구입하실 때 신중히 생각을 하고
○ 농업기술 센터소장 조영순
앞으로 구입할 때 신중히 수요 조사도 하고 지금 임대를 신청하는 것들도 파악을 해서 다음에 노후 되거나 새로 구입 될 때는 참고를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너무 많네요. 대수가…….
○ 농업기술 센터소장 조영순
그런데 필요한 것들을 하루 쓰더라도 없으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불평을 하고 임대사업장에는 기계가 있네, 없네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렇진 않죠. 방금 말씀 하신대로 소수의 한명 때문에 그 민원 한명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 구입을 해 가지고 일년 내 내 놀린다는 것은 같은 비용이면은 좀 더 많이 빌려가는 것을 수요가 있는 것을 하고 반대로 또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밖에 안 빌려 갔다는 것은 한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구입이 되어 버렸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한 두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 농업기술 센터소장 조영순
그래서 처음에 구입을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구입 할때는
○ 위원 윤영민
연도별 임대 실적 유지보수 내역 첫 장으로 다시 3페이지로 돌아가서 보시면 건수는 2009년에 비해서 2014년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수대비 농기계 보유량도 56종에 188대 37종에 124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해서 다량으로 해서 나가는 기종수가 건수를 대부분으로 해서 차지하는 수가 몇 개 품목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사용 되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천 건을 이루어 내는 이런 보통의 건수 자체가 트렉타 라든지 몇 개 시기적으로 하는 그 농작물에 몰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곤 나머지 30~40개 전부가 한번 빌려주고 일년에 3~4번 빌려주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액수를 따져보면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내용이죠. 그렇죠? 대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말 입니다. 그걸 좀 지적하려고 보여 달라고 한거거든요 우선은 제가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유송 위원
발효 강사분들이 1급 2급 3급 몇 급까지 있습니까? 급으로 따졌을 때 급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한 번씩 오시는데 10만원이다 20만원이다 그런 걸로 따지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3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유송 위원
1등급은 대충 얼마나 합니까? 강사료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기본이 1시간에 25만원이구요 추가로 했을 때 1시간에 12만원씩입니다.
○ 조유송 위원
하루에 3시간 잡고 5만원밖에 안되네요? 아니 강사료가 4페이지에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1,000만원을 지원 했거든요 뉴타운에 대한 발효 합동조합 똑같은 조합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물론 끝나고 가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지만 1시간에 한 번씩 오시는데 70만원을 지급 했더라구요. 760만원을 강사료로 지급을 하고 나주 쪽 현장 견학 다녀오고 점심, 저녁 먹고 1,000만원이 집행 되었더라구요. 발효강사 되신분 오○○씨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발효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강사 들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왔을 겁니다 대학교수들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시간에 25만원 플러스 추가적으로 12만원이구요 일반강사는 15만원…….
○ 조유송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제일 좋은 강사님 오신다 해도 40만원이거든요.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70만원을 지급 했더라니까요. 12번인가 760만원인가…….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옥선
하루 3시간 이상해가지고 교수급 이상일 경우에는 교통비 원고료까지 해서 가능 합니다.
○ 조유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일 한번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벼 육묘 이양 청풍 농협에 6억을 작년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 속에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올해 본 예산인가 본 예산에서 지원도 할 수 없는 편법으로 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폐광진흥기금으로 해 가지고 그럼 이게 지금 6억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6억 아닙니까?
○ 농업기술 센터소장 조영순
5억에 자부담입니다.
○ 조유송 위원
5억 이었습니까? 이게 완공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 계획은 9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요즘 비가 좀 오고 그래서요 바로 완공이…….
○ 조유송 위원
농업기술센터로 해서 지원 했어요.
○ 농업기술 센터소장 조영순
예. 폐광 기부를 해 가지고 했던 것인데 우리가 사업은 했습니다.
○ 조유송 위원
당시 처음에 한번 전략산업과에서 그 쪽에서 지원해서 삭감이 되고 그 후에 올라왔던 사업입니까?
○ 농업기술 센터소장 조영순
삭감은 모르겠습니다. 그 쪽에서 돈을 갔다가 사업을 했습니다.
○ 조유송 위원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주셨구나, 그러면 자부담 먼저 집행 했습니까? 확인 했어요?
○ 농업기술 센터소장 조영순
예.
○ 조유송 위원
부지 산 걸로 했습니까? 사업비로 했습니까?
○ 농업기술 센터소장 조영순
사업비로요.
○ 조유송 위원
그럼 한번 정산할 때 잘 한번 받아 보십시오. 저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시죠? 보조 사업은 자부담으로 먼저 집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요청하는거 아시겠죠? 여러 가지로 예산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아마 두 윤 위원들이 임대사업을 몇 번 질의한 모양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임대 사업중에 가장 잘한 사업중에 하나가 농촌 농민들에 잘 한거 같고요. 말씀 들으셨지만 수요량이 적은 것은 앞으로 한 두 사람 위해서라도 반복된 말씀인데 수량을 줄이더라도 요구가 많은 것들은 더 확보해서라도 3대 있으면 4대 5대로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면…….
○ 농업기술 센터소장 조영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유송 위원
그리고 대농들한테 집중 되더라구요. 이런 농기계자체 임대가 시간도 많이 빌려간 시간도 많고 소농들한테는 또 기계가 좀 별로 없는 거 같고 그런 것 같더라구요. 이런 것도 참작 하셔 가지고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자료를 5분 정도만 보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예.
○ 위원 조유송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에 과장님 보호수라든가 노거수 가로수 가지치기라든가 2014년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 산림소득과 산림보호담당 이헌식
보호수관리가 4,000만원입니다.
○ 위원 조유송
다 합쳐서 4억 7,000만원 입니까? 보호수는 군에서 지정한 보호수를 말씀하시지요.
○ 산림소득과 산림보호담당 이헌식
군에서 지정한 보호수하고 지정이 안 된 노거수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 위원 조유송
예산 집행 다 되었어요?
○ 산림소득과 산림보호담당 이헌식
거의 다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임대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이시냐면 보호수를 정비 하는데 사다리차 라고 하나요? 차가 우리가 없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최기천
그 사업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용역 하는 비용이 얼마정도 드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용역을 주는 것하고 우리 군에서 그 차를 구입해서 기사를 채용해서 기술적인 부분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하는 비용하고 견주어 봐서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해서 따져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보수를 가서 정비하고 이런 것 할 때 그런 차가 없기 때문에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 차를 우리가 구입해서 하루 빌리면 50만원 정도 된다면서요. 하루에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며칠 걸린다, 그 뜻인것 같아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차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더 비용이 절감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이야기 한거에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생활권에서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밴 것 이야기 하신거죠? 보수 정비가 아니고…….
○ 위원 조유송
참고로 물어 봤는데 총무위원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가 봐요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5억 집행되었으니까 그 돈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이라든가 하지 말고 자체 내에서 차도 구입하고 전체적으로 해보자 이야기 되어서……. 이런 돈이면 사람 구입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생활권 피해목 같은 것은 크게 기계톱을 오래 한 사람은 10년 넘은 사람도 벨 수가 있는데 보수 같은 것은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권 그것은 올해 4,000만원 썼거든요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2,000만원 쓰고 난 다음에 민원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추경에 2,000만원 세워서 4,000만원을 용역을 주어서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사다리차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관내에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관내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업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다리차는 별도로 빌리고 전문성이신 분들이 하신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고가 장비인데 노거수나 보호수하는 하는데 3~4일씩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3일이면 150만원이라 하나 구입하면 어쩔까 취지인가 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좋은 생각이신대요. 운전원도 채용해야 한다고 그래서요
○ 위원장 최기천
그것이 효율적이 어떤 것인가…….
○ 위원 윤영민
방금 그 말씀에 추가로 하자면,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정도가 1년에 세워져 있죠?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보호수 말고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그걸 다 써버렸는데 계속 베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올해 추경 2,000원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앞으로 그런 수요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을 구입해 두면 일단 감각삼각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차량에 대해서는 보통 차량을 샀다하면 2억이나 들어가겠지만 그걸 산다 해도 1년이면 2,000만원 2억이 안될 수도 있고 자세히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 입니다. 감각삼각비에 들어가고 우리 안에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지 인력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예산을 4,000만원 5,000만원 세운 것 보다 한번에 목돈이 들어가더라도 유지비를 세워 놓은 것이 비용을 적게 줄이면서 예를 들어 4,000만원 가지고 효과를 낼 것을 5,000만원 6,000만원 일도 그때 그때 예산하고 관계없이 대행하는 쉽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 하고 두 개를 따지고 볼 때 충분히 차량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보수관계라든지 그 차량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소득과 정도 되면 높은 나무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때 그때 그런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해가지고 하려고 머리 아프게 생각할게 아니라 우리가 차라리 차량을 차라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어떨까? 그것이 효율이 높아지지 않는 방법이지 않겠냐, 라고 매년 4,000∼5,0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을 직영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의 손익과 임대 주었을 때의 손익을 계산해 봐 주시라 이런 부탁을 드린 겁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난 1월경에 이십곡리 무단벌재 이것은 인원가과 상황인가요, 아니면 산림소득과에서 관여하신 사항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올래 2014년도 수정갱신 사업비로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직원이 착오가 있어서 국립공원에 편입이 안 되는 줄 알고…….
○ 위원 윤석현
당시 인허가 사업은 저희 산림소득과에서 하신게 아니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저희가 합니다. 수정갱신으로 들어온 겁니다.
○ 위원 윤석현
국립공원에서는 저희를 고발 했네요? 산림훼손? 국립공원관리 무슨 법령에 의해서?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자연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겁니다. 작업자와 우리 직원…….
○ 위원 윤석현
저희 군? 작업자는 처벌을 어떻게 되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무혐의로 해결 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훼손한 사실이 있는데 무혐의라는게 이해가 되나요? 얼마나 훼손 되었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0.4ha 훼손이 아니고 나무 벤거…….
○ 위원 윤석현
법령으로 치면 법령위반이니까 훼손이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윤석현
산림법으로 적용하시면 똑같이 산에서 나무 베면 훼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위법사항이 아닌가요? 공고조취로 끝났네요? 어떤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공고조취요?
○ 위원 윤석현
무혐의로 끝난 것은 말씀드려서 혐의 없음 죄 없음 이렇게 끝난거잖아요 0.4ha 정도가 죄 없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산림자원담당 고영길
국립공원 자원 공단에 제가 전화를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지금 그 행위는 정식적인 허가 절차를 밟아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발목 하신분이 내용을 몰랐었고 그런 것을 적발했기 때문에 난 부당하다 라고 주장을 많이 하셨나봐요. 경찰에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검찰측에 지휘를 받아서 무혐의로 처분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어찌 되었든 잘못 착오든 잘못 판단했던 간에 그것과 관련해서 인지를 못하신 부분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요?
○ 산림자원담당 고영길
어떤 애로가 있냐면 무등산 국립공원이 2013년 3월 5일자로 확정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원이 진행 되었지 구체적인 섹타가 지면별로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었고 이 발모 하신분이 수년전부터 그 안쪽 교리 쪽 안을 벌목을 해서 조립을 계속 해 오셨답니다. 그런 연장선상을 쌓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빠진거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런 것이 여기 식목일 날 행사 안하셨나요?
○ 산림자원담당 고영길
교리 쪽 말씀이십니까?
○ 위원 윤석현
예. 당초 식목일 행사 어디로 계획하셨어요? 저희 이번에 이양 가서 했는데 그것은 이번 사고가 터지고 나서 거기로 갔고 당초 식목일행사가 어디였어요? 여기가 아닌가요?
○ 산림자원담당 고영길
그것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당초 최초 식목행사 계획지가 한천 이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산림자원담당 고영길
그 교리쪽은 묘지도 많고 저수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여건이 지리적인 여건은 좋은데 안쪽이라 그 부분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 위원 윤석현
보도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었든 같은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거 같은데 그건 저희가 관련된 바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 산림자원담당 고영길
저희들이 2014년도에 조림을 하려고 벌목을 했었구요. 그런데 조림지 대상 선정 신청서는 1년전에 대상지를 보고 저희들이 보고 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런 과정중에서 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인 직원들 조서라던지 그게 없어서 그런 착오에 의해 허가를 해 주었고 사업자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했고 그 이후에 국립 공원관리공단에서 여기서는 자기들이 섹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해서 그날 2~3일 뒤에 적발이 되어 영장 4ha 1200평 정도가 발목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여러분들이 크게 다치지 않아서 문제는 없다고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처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저희가 꼭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아니지만 이게 가능합니까? 0.4ha는 몇 평이나 되나요? 1200평 논 한 단지 반 정도가 되지요 그런 산림을 훼손 했어요 국립공원 내에서 근데 저희는 잘 몰라서 허가를 내 주었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처리를 했고 또 그 사업주는 우리가 잘못 인허가를 해줘서 아무 문제가 없고 둘 다 하여튼 문제가 없네요. 이게 법을 집행하시는 예를 들어 법을 근거에서 일을 하시는 담당공무원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어쩌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다음부터 저희 직원들한테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그 이후에 왜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조림계획 수립하셨다가 왜 조림 안하셨어요?
○ 산림자원담당 고영길
지금 조림수준이요. 지금 편백이라든가 그 목배가 활엽수는 목배가 많이 하고 침엽수는 편백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는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향토 수정을 좀 씌워 주라 그래서 향토수정 이 자체는 우리가 지금 나무가 지금 …….
○ 위원 윤석현
국립공원에서 향토수정으로 심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 산림자원담당 고영길
그때 당시에는 과정을 알 수 없는데요 제가 8월 4일자로 되었고, 최근에 오늘 전화 해 보니까 그런 내용 땜에 향토성을 심어주라 했었고…….
○ 위원 윤석현
그 요구가 구체적으로 공문이나 아니면 구두로 통보를 받으셨어요?
○ 산림자원담당 고영길
담당에게는 향토 수정을 좀 했으면 쓰겠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 위원 윤석현
그때 어떤 분이 담당하셨어요?
○ 산림자원담당 고영길
현재 담당자가 오늘 교육을 갔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요?
○ 산림자원담당 고영길
김두환씨 입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현재 조림계획이 잡혀있고 조림에 대한 내용을 구두상으로든 아예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하는 내용을 담당공무원에게 그냥 말로서 처리 하는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조림 안하셨어요? 향토수정이 그럼 혹시 가능한 향토수정이 뭐가 있어요?
○ 산림자원담당 고영길
국립공원 직원께서는 …….
○ 위원 윤석현
직원 어떤 분인가요?
○ 산림자원담당 고영길
최진희씨하고 통화 했는데 소나무 같은 참나무 같은 그런 향토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 위원 윤석현
소나무 구하실 수 없는 건가요?
○ 산림자원담당 고영길
저희들이 낙찰 차이도 있고 하반기 추계 조림 계획도 있기 때문에 관내 수소문을 해서 그런 묘목으로 해서 추계 가을철에 어차피 조림을 해야 되니까요…….
○ 위원 윤석현
올해 조림사업 진행하시면서 소나무 조림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 산림자원담당 고영길
과거에 제가 업무를 봤을 때는 소나무를 조림 했었습니다. 그게 묘가 저희들이 2년생이 16cm가 긴 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어린가 해서 최근에는 조림 수용이 아마 소나무는 없고 편백이나 목배가 위주로 할 거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마음만 준비되면 조림 하시겠습니다?
○ 위원 산림 자원 담당 고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뭐 이건 뭐 잘해 보자고 하는 일이니까요. 너무 또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적법하게 모든 것을 진행하고 모든 것을 검토하고 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시시 때때로 아마 그때 당시에 방송으로는 아마 벌목자가 중대한 처벌을 받을 것처럼 검찰에 뭐 어쩌고 이런 걸로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근데 저희 행정에서 잘못한 내용을 가지고 그 그분은 적법한 허가도 받았다고 생각하셨고 적법한 행동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 제공자인 저희 군은 모른척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처벌을 받기 직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가져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속조치도 그런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당최 계획에 조림하실 내용이 있었으면 하셔야죠.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만연산 치유 숲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도 주시고 현장도 방문하고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치유라는 것들을 여기다 잘 표현해 놓으셨네요. 오늘 주신 자료에 보니까 치유라는 것은 치료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예방 차원에 개념이 강한 것이 치유입니다 사실 근데 만연산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보니까 어떤 금액은 이월도 시켰고, 집행율 자체가 안 나와 있는데 현재 집행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총 전체 예산에서요? 80∼90% 인가되면…….
○ 위원 윤영민
계산을 해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건데요 남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시기로 하구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니까, 지금은 이야기를 들이려고 하는 것은 만연산 보도 자료에 보면 마지막에 치유센터를 계획하고 계세요 그렇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윤영민
다른 지역에 경기도 양평에 하고 있는 숲 치유센터의 건물의 형태라든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 보는 것에 비해서 저도 그때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고 했습니다만 처음에 지었던 이 건물을 지었던 멋지게 짓고 관리하고 이렇게 했던 원 계획이 사실은 잘 안 이루어지는 데가 참 많거든요 그 안에 남아있는 구성물질도 자가 검진기 체지방 분석기, 혈압기 이 정도는 요즘은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기계들이에요. 옛날같이 뭐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게 아니라 뭐 농협만가도 혈압기가 있는 것이고 상당히 이렇게 보편화된 기계들입니다. 그리고 숲 치유사, 산림치유 지도사 이런 자격증 따려고 하면 대학 나와야 되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임업 임학과 나온 대학생들, 또 보건직 보건 학과 나온 대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자격이 있고 근데 지금 전남에서 3군데가 교육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교육만 받으면 주는 자격증입니다 사실 전문 자격증이라기 보기 보다는 일정기간 교육을 수료하면 받을 수 있는 시험 볼 자격이 대학을 꼭 나와야 되는 제한이 있는게 아니라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더라구요. 그래서 이 치유사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도로 치유센터에 마지막 생명같이 이야기 하는데 이걸 지금 30억 정도 들여 가지고 20억 넘는 돈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짓고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 할 때는 이런 용도의 건물을 20억을 들여서 만연산 오감길 초입에다가 건물을 크게 지어 가지고 이런 용도를 사용하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짓는 비용도 마찬가지로 과도 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숲 치료사를 3명 정도 들여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는 일이다, 인건비가 들어가고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생각해봐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감길을 사용하시는 대부분들이 아프신 분들보다는 건강하신 분들이 더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 치유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려면 프로그램화 되어 가지고 사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이 동호회나 아니면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민들이 산책하면서 다니는 길에 이렇게 굳이 동호인들을 만들어서 인건비까지 제공해가면서 이것을 1년 단위도 아니고 10년 20년 이끌어 가야되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게 되면 그런다는 부분이 초창기 1~2년은 호응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별것이 아니다 라는 게 들어나게 되면 사실 20~30억 들어가며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시료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계획을 세울 때 전에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리고 만연산 치유숲 조성도 마찬가지로 그랬지만 명시이율 하고 사고이월 된 것들이 많이 있었죠? 산림소득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월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림소득과에서도 전반적으로 보통 2014년도 예산을 보면 6건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5건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다 있고 내용은 있겠지만 화순군에서 보통 1년이면 300건 정도가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이 되거든요 액수를 보면 8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양이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실 때 조금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불가분하게 없을 수는 없어요. 본인들 의지가 아니라 의회에서 딜레이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런 것들의 대부분의 경우가 계획이 조금 미진하다던지 안 그러면 진행 단계가 미숙 했다던지 그런 이유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는 단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수 수정관리 8건이 왜 8건이 없어진 거죠? 여기는 나와 있지 않네요? 보수해지 현황에 수세 약화로 고사, 태풍에 의한 고사, 태풍에 의한 절도, 태풍 때문에 없어졌다 이 말씀이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훼손 되어서 그래서 해제를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보호자 관수는 이장님이 하고 계시구요? 이걸 하면서 다른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300건이나 되는 것을 관리 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일을 많은 나무들을 관리하시는데 애로사항은 ?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저희들은 이제 이게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우리 보수가 화순군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군 따라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879그루가 되는데 이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외과 수술을 해야 될 때도 많고 시멘트 콘크리트 털어야 할 일도 많고 ,외과 보수비 사업비를 많이 올려 주셨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좀 하는데 좋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반대로 사업비가 적으니까 관리가 소홀하다, 라는 말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건 아니구요.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조금 전에 차량 사다리차 이야기 박스 카 이야기한 것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시려고 하면 예산만 잡고 요구 할 것이 아니라 자구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자구책들을 조금 더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이게 이렇게 나올게 아니라 보호수 지정이 많다고 하셨는데 보수 지정도 저희들이 하는 거잖습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우리 군에서 하는데 보호수 절차 산림 보호법 제8조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수령도 정해져있고 크기도 정해져있고 흉부직경도 정해져있고 그런 나무들만 저희가 지금 하거든요 법에 의해서…….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조금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관리자를 달라고 한 이유가 이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뭘 요구하면 전혀 안 들어 주는거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건의 해봤자 한두 그루도 아니어서 죽기전에는 큰 이슈가 안 된다 심지어는 보수에도 불구하고 태풍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잘라 준다던지 이런 행동도 굉장히 늦어져가지고 불상 사납게 가지가 부러진 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되는 그런 보수들도 저희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다 못해 군에서 하는게 아니라 주민들이 톱으로 베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죠? 사실, 내가 봤으니까 그런 부분들 해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보호수 협조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뛰어 갔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만연산 치유 숲 조성사업원 기본 설계가 있기 전부터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만연산 치유 숲 조성사업이 기본설계가 있기 전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냐고요?
○ 산림자원담당 고용길
그 사업이 2011년도 1월 18일에 치유 숲으로 지정이 되었고, 승인은 2013년도 3월 25일인가 그때 되었는데, 이미 사업비는 미리 내려와 가지고 승인 자체를 도에다 올릴 때 이미 계획은 나와 있어서 도에다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선 시행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사업 신청을 한 승인 떨어진 대로 기본설계 용역이 나오기 전에 조성사업을 실시했다 이 말이죠? 기본설계 용역이 2011년 4월 30일 되어 있는데 사업은 2011년 2월 28일부터 오감길 조성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체를 잘못한 것인지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설계계획을 했는지 그걸 묻는 거에요.
○ 산림자원담당 고용길
위원장님 말씀대로 승인나기 전에 사업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최기천
기본설계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해요?
○ 산림자원담당 고용길
당초에 치유 숲 자체가 만연산 헬스 케어 사업이라고 그 이전에 용역이 되어 있었구요. 거기서 면적이 줄어들면서 치유 숲만 별도로 빼가지고 약간 면적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큰 틀은 아마 2011년 그 이전에 계획이 있을 때 있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물론 압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업을 먼저 선 사업을 실시하고 후에 이렇게 승인을 얻는다던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 설계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먼저 했으면 설계도를 보고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얼른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을 공모를 할 때 계획서를 내고 했겠지만은 여기 보면 기본설계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먼저 조성사업이 실시되었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윤석현
산림사업 전반과 관련해서 이것은 재무과 자료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책임은 없으실거 같아요. 대부분 상당한 양들이 산림조합을 통해서 일들이 숲가꾸기 , 등 산림관련한 여러 사업들이 작년에 엄청나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맞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제가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부탁을 드렸던 내용 한 가지는 산림 관련한 작업자들의 안전, 임금 이런 것과 관련한 확인을 철저하게 계속해서 제가 몇회에 걸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윤석현
이런 문제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올해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보고를 안 받았구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조금 더 주민들이 일꾼으로 참여하는 많은 일들에서 꼭 염두해 주시면 좋겠다는 재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해당부서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거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산림사업과 관련해서 산림소득과에서 기본적인 룰을 좀 정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이 일정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지나치게 많이 되고 있는거 같다는 주변에 조금 많은 이야기 인거 같아서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50% 정도는 조합이하고 한 30∼40% 정도는 법인에게 입찰을 통해서 풀고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예를 들어 지역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회사는 이런 업체에 10%정도의 수의계약 이런 내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해 주신다고 하면 예전 같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산림소득과가 자유로워 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내년에는 규정이나 방침을 정해주셨으면 부탁을 하나 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이번에 새로 이관 받은 업무라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긴 할 거 같은데 지금 공업과 관련한 업무를 산림소득과에서 이관 받으셔서 지금 저희가 2013년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담당계장님께서는 알고계시죠?
○ 산림관리담당 최강섭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와 관련해서 혹시 점검 한 번 해 보셨나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 시설규정?
○ 산림관리담당 최강섭
그렇습니다. 지금 규정상 월 1회 실시하고 저희들 지금 내부적으로 자료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보관? 안전점검은 다 받으셨다는 건가요? 저희 시설물들?
○ 산림관리담당 최강섭
시설물들 안전 점검은 규정상 안전점검 2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구요.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군내에서 1개월에 한 번씩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해서 육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2015년부터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설치 검사를 받게 다 되어있고 이 설치검사에 불합격 하게 되면 이용금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설치 검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포함한 설치 검사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한번 하셨습니까?
○ 산림관리담당 최강섭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공원이 5개 장소가 조성이 완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개소는 아주 과거에서 현재까지 설치 검사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구요. 나중에 미륭아파트 앞에 광덕2공원은 청전아파트 앞에 있는 광덕3공원은 그리고 저기 일심리 1구 회관 앞에 있는 신기 2공원 3군데는 그 설치 검사를 받았어요.
○ 위원 윤석현
필하셨어요?
○ 산림관리담당 최강섭
예. 받았습니다.
○ 위원 윤석현
2015년 1월부터 법령이 시행 되면서 저희 군도 발 빠른게 아닙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 하는데요 그런 법령 위반이라던지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려고 제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 산림관리담당 최강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이긴 한데 조금 전에 도시공원에 운동기구 현황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근린공원하고 어린이 공원에 차이점은 뭔가요?
○ 산림관리담당 최강섭
근린공원은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회관 법령을 정합니다. 공원을 정하는데 근린공원은 근린공원중에서도 도보권 근린공원 광역군 근린공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도보권 근린공원은 면적 30,000㎡ 이상의 우리가 집에서 1000m이내에 ha로 근처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요소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을 세우면서 또는 변경을 하면서 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권 근린공원은 수만리나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은 인구대비 해서 솔직히 말하면 또는 계획인구 대비해서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약 3,000㎡이상 일정 면적을 갖고 가깝습니다. 300m인가 이내에 어린이 공원을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어린이 공원이라는 목적이 들어가면 조금 전에도 아까도 윤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대다수의 놀이터나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놀이터를 지향하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이게 성인들을 위한 공원이기는 하지만 얘들이 놀이공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 형식의 가미한 공원을 어린이 공원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운동기구들이 여러 과에서 지금 여기 보면 윗몸 일으키기 달리기 하는 거 휠 이런 운동기구들이 화순에 읍뿐만 아니라 면까지 수없이 많이 각 부서에서 만들어났습니다 근데 이용률은 사실은 설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20%가 나오지 않거든요.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 특히 화순읍에서도 어떤 데는 풀이 무성하고 고장 났는데도 고쳐 주지도 않고 근데 어린이 공원 안에 들어있는 14종. 10종 10종 10종 10종 물건들도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운동기구는 아니죠?
○ 산림관리담당 최강섭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른들을 위한 운동기구죠?
○ 산림관리담당 최강섭
어린이 보호자들이 보호도 하면서 운동도하고 정자는 휴식을 하 …….
○ 위원 윤영민
활용은 잘 됩니까?
○ 산림관리담당 최강섭
아침, 저녁은 어린이 공원 내에는 활용도가 지금 빈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공원 내에는 당초에는 없었으나 자꾸 주변에서 설치해 달라고 건의해서 한 것이라 이용률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제 방금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곳은 상당한데도 있습니다. 근데 아침저녁으로 상당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릴려고 아침에 출 퇴근 하기 바쁘고 솔직히 낮에는 그 공원에 사람이 없습니다. 있어도 어른들만 계시고 그렇죠?
○ 산림관리담당 최강섭
화순읍이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새로 신설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이걸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수해 요구가 있으면 말은 했지만 사용이 안되는 부분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릿재 옛길 가면 옛길 가는 곳에 소용없는 곳에 놀이기구, 운동기구가 있는데도 있어요.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장난삼아서 한번 올라갈 뿐이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곳은 만연산이나 이런데 가보면 정말로 수요가 있는 곳은 정작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서간에 협조를 하셔 가지고 쓰이지 않는 곳은 사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돈 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이전 사업을 하는게 제 바램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림관리담당 최강섭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자주 사용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하던지 추가설치를 하던지
○ 위원 윤영민
추가 설치를 바라는게 아니구요. 돈을 새 걸로 놓지 말고 이전을 할 수 있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파악해서 이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휴양림 시설 예상 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휴양림하고 휴양림에서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외수입하고 운영비하고 보니까 비슷한 거 같은데 어떤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운영비하고 수입이 조금 적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90%이상 되는 것 같아요 계장님 그렇습니까?
○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왕이면 이것을 보니까 휴양림 같은 것은 저희가 가격을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나라에서?
○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득
조례로 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사실은 세외수입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비도 받고 그런다고 하면 약간의 차이만 검토하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런 것 들을 좀 세외수입으로 운영비에 현안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검거 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요즘 보면 휴양림이나 이런 데가 관리가 잘 되어있는 건지 몰라도 사람들 이용객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 민원내용 어디 있습니까?
○ 휴양리관리담당 조영득
민원이 이제 소소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통나무 주택이다 보니까 지네가 가끔 나옵니다. 지네에 물렸던 그런 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백아산 같은 통나무 주택은 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되었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도 이용객은 그대로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부대시설에 대한 보강이 많이 없다 현재 비해서 좀 부대시설을 이용하는게 떨어진다, 라고 하거든요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휴양림에다가 작게 캠핑장 같은 것도 위치를 하고 여름 같은 경우는 노천극장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방객들을 다시 유인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른 곳과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자꾸 개발을 해서 한번 왔던 사람들이 두 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민원 같은 경우에도 꼼꼼히 따져 보셔서 바꿀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소나 관리 인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런데 왜 계획을 세우지 않으시고 그 때 그 때 집행을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 휴양리관리담당 조영득
예산은 연단위로 따로 세웁니다. 집행은 성수기에 아무래도 더 많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집행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 물어본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인부를 고정해서 쓰는지 아니면 그때 그때 경우에 따라서 사람을 모집해서 쓰는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 휴양리관리담당 조영득
고정인부를 쓰고 성수기 때는 일용 인부를 따로 쓰기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목재체험관하고 저희가 조금 전에 숲 체험관도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좀 빠져 있는거 같으니까 나중에 보안을 좀 해주시길 바라구요. 목재문화체험 조성사업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가지고 거의 완결이 되었잖습니까. 여기는 그런데 상유천만이라는 돈이 불용액이 되어 있어요. 광특 보조금이 2억 3천 불용액이 되어 있고 자체 지원 2억 3천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불용이 된 이유가 뭐죠?
○ 휴양리관리담당 조영득
예산 집행을 잘 모르고 하지 않고, 불용시기를 놓친 거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큰돈을 예산 집행시기에 모르고 안했다 하면 좋습니다. 자체지원 2억3천은 그런다고 하게요. 이것은 저희 예산이니까, 모르고 안했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광택보조금 2억3천은 반납을 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한테 항상 말씀을 하실 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회계가 반납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산이 근데 반납을 했어요. 그것도 쓸 시기를 몰라서 그럼 이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저도 조금 들었는데 그때 계획을 하고 원인행위를 못 잡아서 그래서 불용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직원이 실수를 한거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걸 말하기 전에 솔직히 익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대한 율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도 헷갈린 모양이에요 돈을 썼는지 쓰지 않았는지 그런데 5억이라는 돈이 4억 6천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돈들을 실수로 해서 했다 하기에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목재체험관에 들어갈 돈이 2억이 얼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불용된 돈이 외장을 도색하거나 아니면 이런 비용으로 사용해야 할 돈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근데 그때 불용을 해놓고 이제는 못했으니까 개장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자체에서 2억3천이라도 다시 세워서 조작을 하겠다, 라는 궁색한 이야기들을 다시해요 이 와중에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숲 가꾸기 사업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공공근로 사업 말씀 이야기 하신건지 숲 가꾸기 이야기 말씀 하신건지 전체적으로
○ 위원 조유송
숲 가꾸기 사업 칡 넝굴 제거 작업 인력을 동원 해 가지고 그 사업 자체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오래 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오래되었습니까? 그러면 최근 5년간 몇 개 반이 조성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산에 따라서 어쩔 때는 수요가 많을 때 많이 필요할 때는 작업단이 많아요. 지금은 적습니다.
○ 위원 조유송
반장급들 최근 5년간 몇 개반 했을 때 무슨 반 무슨 반 있을 겁니다. 반장급들 명단만 제출해 주시고 바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던가 도로변 풀 제거 사업이라던가 일시사역 같은거 예산 남은거 있어요? 낙찰 차액이라던가?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도로변 풀베기를 읍면으로 배정을 많이 해주고요 좀 남겨놓고 지역 국도변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예산확인 해 보니까 얼마 안남은거 같은데 예산에 따라서
○ 위원 조유송
며칠 전에 의원님들하고 능주면사무소를 방문 했어요 그래서 1년 2개월 동안 능주면사무소 펜슬을 쳐놔가지고 주변이나 면사무소 경내가 아주 엉망진창이더라구요. 특히 면사무소에서는 사역인부라던가 이런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예산이 있으면 얼마가 되었던간에 지원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구요. 근데 면사무소는 돈이 없다,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큰 돈은 안들어 갈거 같은데 사람 지원해 주시던가 우리 윤위원님이 했을 때 고정인부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니면 인부를 몇 명 사서 하시던가 …….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면에는 면장님께서 포괄사업비로 하시는데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한번 검토 해 보시구요 그렇다 해서 면 직원 분들이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눈에 굉장히 거슬리고 보기 흉할 정도로 풀이 자라 엉망이더라고요 사실 저게 능주면사무소가 언제 해결이 되어 있을지 빠져 있거든요 진즉 준공이 나가지고 개방이 되고 있어야 형편인데 저렇게 있습니다. 제 사는 지역 면사무소을 감사에 말씀 드렸다는게 곤혹스럽지만 면에서 예산 운영에 대해서 제약이 되어 있었던건 아실거고 군에서 재배정 받고 하기 때문에 검토 좀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백아산 자연 휴양림에 산마귀 몇 동 있죠?
○ 휴양리관리담당 조영록
산마귀 14동, 수련원 6동 총 20동 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거기 연간 난방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 휴양리관리담당 조영록
난방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 연간 산막이용률은? 이용수익은 얼마 정도 됩니까?
○ 휴양리관리담당 조영록
백아산 증수율이 1억 5천 4백만원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몇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난 이야기를 되돌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구요. 지금 저희가 목재문화 체험장 올해부터 운영하시겠다는데 우여곡절 끝에 어려워지지만 내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체험하러 오는 얘들 체험비는 징수를 할 건지 말건지 예를 들어 운영 주최는 누가 운영을 할건지 어떤 운영계획 연중계획을 가질건지 저희가 통상에서 작은 운영 계획물 시설물이라고 하면 자체 여러 가지 휴식을 탄력적으로 하면 되겠지만 지금 아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숲체험관이나 목재체험관은 이제 일정한 유지관리비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그것과 관련된 조례 선행해서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매번 운영계획 하니까 관계자 분들도 지겨우시겠지만 저희가 설계도도 없이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 유념해 주시길 하는 거고 조금 전에 또 한가지 다산 숲체험장도 있는데 이것도 어떤 구축물을 만드는 건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건 아니구요. 지금 그 곳에 정자가 3개가 있습니다. 삼림욕장에 그걸 이용을 하고 이제 그 애기들 놀이시설 흔들리는 것, 타는 것 하고 담력 키우는 18m 그것도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앞으로 치유센터 등 몇 가지 시설물들 이게 무슨 건축가도 아니고 대부분 많은 것들이 구조물들을 만드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조금 더 설계도 같은 밑그림 같은 확실하게 그린 이후에 열 번이든 스물번이든 선진지 견학해도 좋고 어디 벤치마킹 다녀오셔도 좋습니다. 꼭 선행해야 될 조건들은 선행해서 좀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운영 예산비에 보면 자연 휴양림 홈페이지 구축으로 1,920만원이라는 비용들을 사용 하셨어요. 1,920만원이 되면 수의계약 하시는거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윤영민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용역을 주시는거죠? 홈페이지 구축을 하신 게 아니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옛날에 있던 거 보안을 해가지고…….
○ 위원 윤영민
홈페이지 구축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휴양림관리 담당 조영록
홈페이지는 있으니까 유지 관리비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가 1,920만원…….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자세히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뒷장에 보면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유지 보수 용역 또 40만원 또 45만 5천원씩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적어져 있어서 둘 중의 하나는 프로그램 설치했던지 홈페이지를 신축을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유지보수를 했던지 이런 비용인거 같은데 용어가 똑같아서 …….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용역비가 2000만원이면 프로그램 설치비가 2,000만원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농업정책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소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6일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산림소득과장 안동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담당 고용길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헌식입니다. 산림소득담당 박충길입니다.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입니다. 공원관리담당 최강섭입니다. 2014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도시숲 및 경관림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도시숲 내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동구리 만연제에 분수대 3개소 및 야간 경관조형물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만연제 도시숲, 개미산 산림공원 등 기 조성된 도시숲 제초, 수목전정 등 적기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화순전남대병원 진입로 등 관내 주요도로변 철쭉 보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경관림 내 수목전정, 고사목 제거, 제초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쪽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복층 배롱나무 특화거리 조성으로 국도 29호선 구간인 한천 모산리 IC부터 이양면 품평구간 15km에 배롱나무 2천본을 식재하였으며, 지방도ㆍ군도 가로수길 조성과 가로수 보완식재 등 8개 사업 8.5km에 배롱나무 등 3,500여본을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주변 풀베기, 수관전정, 병해충방제, 지주정비 등 적기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명품 가로수길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5쪽 숲 캠핑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한천자연휴양림 내 숲 캠핑장 조성을 위하여 (구)호남탄좌 사택 거주자 4가구를 9월 20일로 이주하였고, 현재 한국광해공단에서 철거 중인 사택을 이 달 말까지 완료하고, 10월 중 사업 발주, 내년 5월까지 완료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한천자연휴양림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나무은행 운영 현황입니다. 도로 확장공사, 각종 개발사업장 등에서 베어지고 버려질 나무를 재활용하는 나무은행 운영이 저탄소 녹색성장 우수 정책으로 평가되어 2011년부터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2개소에 나무은행 포지를 확보 배롱나무 등 3천 4백 8십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실적은 이양 쌍봉저수지 건설현장 등에서 조경적 가치가 있는 소나무 등 110주를 화순읍 감도리 나무은행 포지에 이식하였으며, 공원 조성 및 가로수 보식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개발지 내 수목 헌수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도시숲 조성 및 각종 수목식재 현장에 활용,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하천숲 조성 현황입니다. 화순천 등 관내 주요 하천숲에 수목을 식재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녹색쉼터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춘양면 부곡리 지석천 등 6개소에 느티나무 등 1,380본을 식재 하였으며, 동면 천덕리 화순천 등 3개소에 왕벚나무 등 415주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풀베기, 지주정비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숲 친수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9쪽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 현황입니다. 만연사 일대를 자연체험장, 휴식공간, 숲길정비 등으로 산림문화단지를 조성 산림이 지닌 다양한 기능을 활용 증가하는 산림치유ㆍ휴양 수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오감연결길 3.1km, 건강명상숲 50ha, 치유숲길 3.3km, 동구리호수공원 2.2ha, 치유의 숲 진입로 0.45km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사업으로 오감연결길 보완공사 3.1km와 치유숲길 추가공사 3.4km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한 다산 숲속체험장 조성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용역, 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 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 12농가 12ha에 고사리, 꾸지뽕, 두릅 등 9개 품목을 지원하였고, 2014년 사업으로 1개 농가 1ha에 꾸지뽕나무를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11쪽 불법 형질 변경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2013년 불법 형질 변경지 남면 사수리 등 7건, 2014년 이양면 쌍봉리 등 7건에 대하여 사법처리 하였으며, 원상복구는 원인자 복구 완료 하였습니다. 12~13쪽 생태숲 조성사업 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숲의 다양한 가치와 산림의 공익적 중요성을 홍보하고 숲의 생태 교육 등 자연학습체험장으로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은 산림교육관, 사계절식물원, 숲속가족쉼터, 수목관찰원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생태숲 5차분 사업으로 산림교육관 내부에 전시실 숲 체험 및 프로그램 구축 등 시설을 위한 내부 보완공사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여 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사업비 10억원 중 국비 5억원은 확보하였으나, 군비 5억원 확보 후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운영 계획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하여 운영 프로그램 개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15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목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목재전시공간 및 체험프로그램을 산림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 내부시설 보완을 위해 보완사업비 2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 제작실에 집진기 등 목공기계 9종을 구입하였으며, 전시실, 체험실, 관리실 등 인테리어 보완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운영을 위해 생태숲과 연계하여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교육과 연계한 산림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추경에 요구한 진입도로 포장 등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6~17쪽 산림청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사업인 북면 꽃송이버섯재배사, 표고버섯배재사는 사업 완료되었으며, 2014년 사업인 동복면 칠정리 복령버섯 재배사는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농가 현지 지도 및 사업 안내 철저로 농가 소득증대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임업인이 산림복합경영 소득사업으로 3년 계획으로 추진됩니다. 3년차 1개소, 2년차 3개소, 1년차 1개소로 이서 안심지구 등 3개소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숲가꾸기, 숲관찰로, 산림소득사업 등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2014년 지원사업인 화순 수만지구 1개소는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 보호수 관리 현황입니다.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으로 보호수는 관내 13개 읍면에 느티나무 외 11개 수종에 879본이 지정되어 있고,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은 도곡 천암리 마을숲과 이양 강성리 송석정 소나무숲 등 2개소에 201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013년 보호수 103본, 2014년 107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주변 환경정비, 영양제 공급 등 보호수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후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19쪽 산불발생 현황입니다. 2013년 산불발생건수는 총 14건에 4.9ha, 2014년 총 14건에 5.6ha의 산불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이 산림연접 논ㆍ밭두렁 소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이 원인이었습니다. 산불피해지는 2015년도 조림예정지에 반영하고, 앞으로 산불발생 원인 분석을 통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 산림관련 보조사업 중 법적 조치 내역입니다. 해당기간(2013. 6. ~ 2014. 6.) 중 산림보조사업 법적 조치 내역은 없습니다. 21쪽 임도 및 사방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13년 사업입니다. 임도사업으로 신설 2km 등 5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사방사업은 총사업비 중 군비부담금 15%를 전라남도에 납부하면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방댐 3개소 등 4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사업입니다. 청풍면 신석리 임도신설 1.8km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사방사업은 계류보전 등 4종을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사방댐, 계류보전 등 2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2쪽 숲가꾸기 발생 자원 처리 현황입니다. 2012년 총 산물수집량은 8,004톤 펠릿용 매각 278톤 사랑의 땔감, 임내 정리 등으로 7,726톤을 활용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 산물수집량 878톤으로 임내정리, 파쇄 후 정리 등으로 활용하였습니다. 23쪽 칡넝쿨 제거사업 현황입니다. 조림사업지인 화순읍 세량리 산 144번지 외 46필지, 65ha에 조림지 주변에 생육하고 있는 칡넝쿨 및 칡뿌리를 제거하였으며, 화순읍 감도리 ~ 연양IC 등 평소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국도 주변 칡덩굴 제거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요 국도변 덩굴류 제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26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도시공원 지정 현황으로는 근린공원이 화순읍 일심공원 등 10개소, 어린이공원은 화순읍 신기제1공원 등 9개소, 체육공원은 화순읍 연양공원 1개소로 총 2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화순읍 남산 근린공원 등 11개소에 대하여, 용역비 4억 9천 3백만원을 투입, 지난 5월에 착수하여, 내년 7월 완료를 목표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만리 생태숲 공원(큰재공원)에 대해서도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산공원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설계용역과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기제2 어린이공원 등 8개소에 대하여도 조합놀이대, 운동시설, 파고라,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와 보호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원시설 배치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원별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고견도 청취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2013년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 이월액 732백만원으로 치유 숲길 3.4km 추가공사 추진 중입니다. 하천숲 조성 이월액 100백만원으로 이양면 지석천 등 하천숲 3개소에 왕벚나무 등 458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모후산 생태숲 조성 이월액 140백만원으로 산림교육관 내부에 전시실 숲체험 및 프로그램 구축 등 시설을 위한 내부 보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오오백리 역사숲길 조성 이월액 61백만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이월액 401백만원으로 백아산자연휴양림 매점 신축 1동 완료 하였고, 한천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신축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숲캠핑장 조성사업 이월액 496백만원으로 구 호남탄좌 사택부지 철거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9월까지 완료되면 캠핑장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산림소득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문 받도록 하십시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가까우니까 추가 자료만 요구하고, 정회하고 난 후에 전체적으로 질문 드리는게 나은 듯 합니다. 질문을 받고 추가 자료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의견을 물어 보시면…….
○ 위원장 최기천
위원 여러분들이 질문하기 전에 추가 자료 요청하신 다음에 정회하고 나서 함께 질의토록 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 위원 조유송
예.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추가 자료 요청을 먼저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목재 문화 체험장 진입로가 유마산장 못가서 다리 지나서 가는 진입로 계획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포장 계획이요?
○ 위원 오방록
예. 비가 올 때 마다 길이 폐여서 포장 계획이 있는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올해도 두 번 중장비 해가지고 고르고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조그마한 비가와도 못 다니죠? 혹시 계획해 놓은 거 있어요?
○ 산림소득 과장 안동천
거기서부터 커브 돌아가는 곳까지 비포장도로인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 위원 오방록
혹시 용역이나 아니면 진입로나 주차장 관련해서 전혀 어떤 용역 없습니까? 생태 숲 조성사업 진입로 그 곳도 대형 버스가 전혀 다니지 못하는 여건이던데 거기도 없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런 용역에는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만연산 치유에 숲하고, 숯 체험관, 목재 체험관 집행내역서 지금까지 있으시죠? 쉽게 낼 수 있는 자료입니까? 어려운 자료입니까? 이것 좀 해 주시고, 2013년, 2014년 보수를 신규 지정했던 내용하고 보수 중에서 해제 되었다든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고사 했다든지 목적이 안 맞아서 해지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해 주시고 보수별로 관리자 지정 내용 주시고, 도시공원 내 운동기구 배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지요? 운동기구 배치되어 있는 장소 내역하고 용품의 종류 이용율 까지는 조사가 되어 있지 않으실 거니까 그 정도까지만 해 주시고, 휴양림 2014년 전반기 운영비 현황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석현
이십곡리 무단벌채 국립공원에 무단벌채 때문에 무단벌채 하신분이 행정 법원에 처벌 받고 하셨을 텐데 그 사건 개요하고 그 이후에 복구를 하셨던지 방치를 하셨던지 사후처리 결과하고, 산림복합 경영단지 화순 순환지구 있습니다. 공모 최초 원안 하나 주시고, 어린이놀이 공원업무 이번에 받으셨는데 어린이놀이 공원 내에 CCTV설치 현황하고,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자들 중에 시설에 관해서 개보수 요청 했거나 불만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 하셨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그런 내용이 어떤 건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추가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윤석현
생태 숲 목재문화 체험장 인원 배치 계획, 최소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대한 안을 갖고 계시면 같이 부탁드리겠고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원칙으로 세우셨는지…….
○ 위원장 최기천
더 요구할 자료 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요구할 자료 요구할 위원이 없으시면 산림소득과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동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최기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추가 질의 질문 받도록 하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추가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윤석현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품목 농업인 연구에서 발효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김화진씨가 하고 있는데 왜자꾸 이게 여러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고 이야기가 자꾸 되나요?
○ 농업기술 센터소장 조영순
그게 잘못이 없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국비로 해서 내려왔던 돈입니다. 그래서 전체 400만원인데 요즘 가장 열심히 교육도 받고 하는 연구회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선택해서 교육을 했던 사업입니다. 전부 교육했던 사업비 입니다.
○ 위원 윤석현
예전에 저희가 농업정책과인가요? 여기서 그때도 저희가 보조금을 3,000만원 정도 지급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자꾸 뉴타운 내에서도 지역사회 곳곳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사업문제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또 얼마나 못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을 파악 하고 계신가 해서 …….
○ 농업기술 센터소장 조영순
그런 내용은 전혀 몰랐구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영농 조직 한지가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교육도 많이 받고 열심히 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농업 임대 기기 실적표 보면 지원 대수라는 것이 몇 일수로 말하는 건가요? 일수하고 지원 대수 하고 어떤 의미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대수는 한번 빌려 가는데 어떤 경우는 이틀 쓰는 경우도 있고 임대기간이 최장기간은 3일 이거든요 3일간 쓰는 기종들은 그렇게 없고 보통 하루 아니면 규모가 큰 농가들은 2일 정도 쓰고
○ 위원 윤영민
예를 들어 2013년도에 고구마 수확기가 한 대를 이틀을 빌려줬단 말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윤영민
그럼 1년 내내 해서 이틀밖에 안 빌려 줬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렇죠. 그 고구마 수확기 저희가 하는 임대 사업하는 것이 논 농업 임대 사업이 아니구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부분이 밭작물이거든요. 밭작물이 기거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되는 대부분이 밭작물에 이용되는 건데 화순은 밭 면적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구마 수확기는 재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확기 구입을 해놨던 부분인데 실적은 저조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실적이 좋은 것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 실적이 저조한 부분들이 더 많이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래서 처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구입을 했지만은 몇 개 기종만 갖다놓고 임대사업을 하긴 그래서 필요할 것을 예측하고 처음에 구입을 해놨던 것인데 다만 실적이 저조한 것도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상당수가 그래요 제초기 경사면 한 번밖에 안 되었고 중건제조기도 3번 콩 이게 한 절반이상이 구색 갖추기 밖에 안 되어 있는 거 같거든요 느낌에 어떤가요? 보신 과장님 생각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고 했어야 할 것 같은데
○ 위원 윤영민
구색 갖추기로 사기에는 액수가 엄청나게 비싼 돈이 아닐 거 아닙니까? 10만원 20만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총액 대비해서 효율을 따져서 투자가 되야지 일년에 한번 빌려 불려고 몇 백만원 짜리 사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스운 거 아닌가요? 그런 기계가 한 두개 다 하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20~30종 넘게 이렇다 하면 앞으로 구입하실 때 신중히 생각을 하고
○ 농업기술 센터소장 조영순
앞으로 구입할 때 신중히 수요 조사도 하고 지금 임대를 신청하는 것들도 파악을 해서 다음에 노후 되거나 새로 구입 될 때는 참고를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너무 많네요. 대수가…….
○ 농업기술 센터소장 조영순
그런데 필요한 것들을 하루 쓰더라도 없으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불평을 하고 임대사업장에는 기계가 있네, 없네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렇진 않죠. 방금 말씀 하신대로 소수의 한명 때문에 그 민원 한명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 구입을 해 가지고 일년 내 내 놀린다는 것은 같은 비용이면은 좀 더 많이 빌려가는 것을 수요가 있는 것을 하고 반대로 또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밖에 안 빌려 갔다는 것은 한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구입이 되어 버렸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한 두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 농업기술 센터소장 조영순
그래서 처음에 구입을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구입 할때는
○ 위원 윤영민
연도별 임대 실적 유지보수 내역 첫 장으로 다시 3페이지로 돌아가서 보시면 건수는 2009년에 비해서 2014년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수대비 농기계 보유량도 56종에 188대 37종에 124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해서 다량으로 해서 나가는 기종수가 건수를 대부분으로 해서 차지하는 수가 몇 개 품목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사용 되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천 건을 이루어 내는 이런 보통의 건수 자체가 트렉타 라든지 몇 개 시기적으로 하는 그 농작물에 몰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곤 나머지 30~40개 전부가 한번 빌려주고 일년에 3~4번 빌려주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액수를 따져보면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내용이죠. 그렇죠? 대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말 입니다. 그걸 좀 지적하려고 보여 달라고 한거거든요 우선은 제가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유송 위원
발효 강사분들이 1급 2급 3급 몇 급까지 있습니까? 급으로 따졌을 때 급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한 번씩 오시는데 10만원이다 20만원이다 그런 걸로 따지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3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유송 위원
1등급은 대충 얼마나 합니까? 강사료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기본이 1시간에 25만원이구요 추가로 했을 때 1시간에 12만원씩입니다.
○ 조유송 위원
하루에 3시간 잡고 5만원밖에 안되네요? 아니 강사료가 4페이지에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1,000만원을 지원 했거든요 뉴타운에 대한 발효 합동조합 똑같은 조합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물론 끝나고 가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지만 1시간에 한 번씩 오시는데 70만원을 지급 했더라구요. 760만원을 강사료로 지급을 하고 나주 쪽 현장 견학 다녀오고 점심, 저녁 먹고 1,000만원이 집행 되었더라구요. 발효강사 되신분 오○○씨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발효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강사 들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왔을 겁니다 대학교수들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시간에 25만원 플러스 추가적으로 12만원이구요 일반강사는 15만원…….
○ 조유송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제일 좋은 강사님 오신다 해도 40만원이거든요.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70만원을 지급 했더라니까요. 12번인가 760만원인가…….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옥선
하루 3시간 이상해가지고 교수급 이상일 경우에는 교통비 원고료까지 해서 가능 합니다.
○ 조유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일 한번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벼 육묘 이양 청풍 농협에 6억을 작년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 속에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올해 본 예산인가 본 예산에서 지원도 할 수 없는 편법으로 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폐광진흥기금으로 해 가지고 그럼 이게 지금 6억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6억 아닙니까?
○ 농업기술 센터소장 조영순
5억에 자부담입니다.
○ 조유송 위원
5억 이었습니까? 이게 완공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 계획은 9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요즘 비가 좀 오고 그래서요 바로 완공이…….
○ 조유송 위원
농업기술센터로 해서 지원 했어요.
○ 농업기술 센터소장 조영순
예. 폐광 기부를 해 가지고 했던 것인데 우리가 사업은 했습니다.
○ 조유송 위원
당시 처음에 한번 전략산업과에서 그 쪽에서 지원해서 삭감이 되고 그 후에 올라왔던 사업입니까?
○ 농업기술 센터소장 조영순
삭감은 모르겠습니다. 그 쪽에서 돈을 갔다가 사업을 했습니다.
○ 조유송 위원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주셨구나, 그러면 자부담 먼저 집행 했습니까? 확인 했어요?
○ 농업기술 센터소장 조영순
예.
○ 조유송 위원
부지 산 걸로 했습니까? 사업비로 했습니까?
○ 농업기술 센터소장 조영순
사업비로요.
○ 조유송 위원
그럼 한번 정산할 때 잘 한번 받아 보십시오. 저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시죠? 보조 사업은 자부담으로 먼저 집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요청하는거 아시겠죠? 여러 가지로 예산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아마 두 윤 위원들이 임대사업을 몇 번 질의한 모양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임대 사업중에 가장 잘한 사업중에 하나가 농촌 농민들에 잘 한거 같고요. 말씀 들으셨지만 수요량이 적은 것은 앞으로 한 두 사람 위해서라도 반복된 말씀인데 수량을 줄이더라도 요구가 많은 것들은 더 확보해서라도 3대 있으면 4대 5대로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면…….
○ 농업기술 센터소장 조영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유송 위원
그리고 대농들한테 집중 되더라구요. 이런 농기계자체 임대가 시간도 많이 빌려간 시간도 많고 소농들한테는 또 기계가 좀 별로 없는 거 같고 그런 것 같더라구요. 이런 것도 참작 하셔 가지고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자료를 5분 정도만 보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예.
○ 위원 조유송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에 과장님 보호수라든가 노거수 가로수 가지치기라든가 2014년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 산림소득과 산림보호담당 이헌식
보호수관리가 4,000만원입니다.
○ 위원 조유송
다 합쳐서 4억 7,000만원 입니까? 보호수는 군에서 지정한 보호수를 말씀하시지요.
○ 산림소득과 산림보호담당 이헌식
군에서 지정한 보호수하고 지정이 안 된 노거수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 위원 조유송
예산 집행 다 되었어요?
○ 산림소득과 산림보호담당 이헌식
거의 다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임대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이시냐면 보호수를 정비 하는데 사다리차 라고 하나요? 차가 우리가 없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최기천
그 사업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용역 하는 비용이 얼마정도 드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용역을 주는 것하고 우리 군에서 그 차를 구입해서 기사를 채용해서 기술적인 부분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하는 비용하고 견주어 봐서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해서 따져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보수를 가서 정비하고 이런 것 할 때 그런 차가 없기 때문에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 차를 우리가 구입해서 하루 빌리면 50만원 정도 된다면서요. 하루에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며칠 걸린다, 그 뜻인것 같아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차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더 비용이 절감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이야기 한거에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생활권에서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밴 것 이야기 하신거죠? 보수 정비가 아니고…….
○ 위원 조유송
참고로 물어 봤는데 총무위원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가 봐요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5억 집행되었으니까 그 돈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이라든가 하지 말고 자체 내에서 차도 구입하고 전체적으로 해보자 이야기 되어서……. 이런 돈이면 사람 구입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생활권 피해목 같은 것은 크게 기계톱을 오래 한 사람은 10년 넘은 사람도 벨 수가 있는데 보수 같은 것은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권 그것은 올해 4,000만원 썼거든요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2,000만원 쓰고 난 다음에 민원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추경에 2,000만원 세워서 4,000만원을 용역을 주어서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사다리차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관내에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관내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업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다리차는 별도로 빌리고 전문성이신 분들이 하신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고가 장비인데 노거수나 보호수하는 하는데 3~4일씩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3일이면 150만원이라 하나 구입하면 어쩔까 취지인가 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좋은 생각이신대요. 운전원도 채용해야 한다고 그래서요
○ 위원장 최기천
그것이 효율적이 어떤 것인가…….
○ 위원 윤영민
방금 그 말씀에 추가로 하자면,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정도가 1년에 세워져 있죠?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보호수 말고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그걸 다 써버렸는데 계속 베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올해 추경 2,000원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앞으로 그런 수요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을 구입해 두면 일단 감각삼각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차량에 대해서는 보통 차량을 샀다하면 2억이나 들어가겠지만 그걸 산다 해도 1년이면 2,000만원 2억이 안될 수도 있고 자세히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 입니다. 감각삼각비에 들어가고 우리 안에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지 인력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예산을 4,000만원 5,000만원 세운 것 보다 한번에 목돈이 들어가더라도 유지비를 세워 놓은 것이 비용을 적게 줄이면서 예를 들어 4,000만원 가지고 효과를 낼 것을 5,000만원 6,000만원 일도 그때 그때 예산하고 관계없이 대행하는 쉽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 하고 두 개를 따지고 볼 때 충분히 차량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보수관계라든지 그 차량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소득과 정도 되면 높은 나무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때 그때 그런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해가지고 하려고 머리 아프게 생각할게 아니라 우리가 차라리 차량을 차라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어떨까? 그것이 효율이 높아지지 않는 방법이지 않겠냐, 라고 매년 4,000∼5,0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을 직영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의 손익과 임대 주었을 때의 손익을 계산해 봐 주시라 이런 부탁을 드린 겁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난 1월경에 이십곡리 무단벌재 이것은 인원가과 상황인가요, 아니면 산림소득과에서 관여하신 사항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올래 2014년도 수정갱신 사업비로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직원이 착오가 있어서 국립공원에 편입이 안 되는 줄 알고…….
○ 위원 윤석현
당시 인허가 사업은 저희 산림소득과에서 하신게 아니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저희가 합니다. 수정갱신으로 들어온 겁니다.
○ 위원 윤석현
국립공원에서는 저희를 고발 했네요? 산림훼손? 국립공원관리 무슨 법령에 의해서?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자연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겁니다. 작업자와 우리 직원…….
○ 위원 윤석현
저희 군? 작업자는 처벌을 어떻게 되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무혐의로 해결 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훼손한 사실이 있는데 무혐의라는게 이해가 되나요? 얼마나 훼손 되었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0.4ha 훼손이 아니고 나무 벤거…….
○ 위원 윤석현
법령으로 치면 법령위반이니까 훼손이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윤석현
산림법으로 적용하시면 똑같이 산에서 나무 베면 훼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위법사항이 아닌가요? 공고조취로 끝났네요? 어떤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공고조취요?
○ 위원 윤석현
무혐의로 끝난 것은 말씀드려서 혐의 없음 죄 없음 이렇게 끝난거잖아요 0.4ha 정도가 죄 없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산림자원담당 고영길
국립공원 자원 공단에 제가 전화를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지금 그 행위는 정식적인 허가 절차를 밟아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발목 하신분이 내용을 몰랐었고 그런 것을 적발했기 때문에 난 부당하다 라고 주장을 많이 하셨나봐요. 경찰에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검찰측에 지휘를 받아서 무혐의로 처분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어찌 되었든 잘못 착오든 잘못 판단했던 간에 그것과 관련해서 인지를 못하신 부분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요?
○ 산림자원담당 고영길
어떤 애로가 있냐면 무등산 국립공원이 2013년 3월 5일자로 확정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원이 진행 되었지 구체적인 섹타가 지면별로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었고 이 발모 하신분이 수년전부터 그 안쪽 교리 쪽 안을 벌목을 해서 조립을 계속 해 오셨답니다. 그런 연장선상을 쌓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빠진거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런 것이 여기 식목일 날 행사 안하셨나요?
○ 산림자원담당 고영길
교리 쪽 말씀이십니까?
○ 위원 윤석현
예. 당초 식목일 행사 어디로 계획하셨어요? 저희 이번에 이양 가서 했는데 그것은 이번 사고가 터지고 나서 거기로 갔고 당초 식목일행사가 어디였어요? 여기가 아닌가요?
○ 산림자원담당 고영길
그것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당초 최초 식목행사 계획지가 한천 이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산림자원담당 고영길
그 교리쪽은 묘지도 많고 저수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여건이 지리적인 여건은 좋은데 안쪽이라 그 부분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 위원 윤석현
보도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었든 같은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거 같은데 그건 저희가 관련된 바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 산림자원담당 고영길
저희들이 2014년도에 조림을 하려고 벌목을 했었구요. 그런데 조림지 대상 선정 신청서는 1년전에 대상지를 보고 저희들이 보고 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런 과정중에서 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인 직원들 조서라던지 그게 없어서 그런 착오에 의해 허가를 해 주었고 사업자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했고 그 이후에 국립 공원관리공단에서 여기서는 자기들이 섹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해서 그날 2~3일 뒤에 적발이 되어 영장 4ha 1200평 정도가 발목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여러분들이 크게 다치지 않아서 문제는 없다고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처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저희가 꼭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아니지만 이게 가능합니까? 0.4ha는 몇 평이나 되나요? 1200평 논 한 단지 반 정도가 되지요 그런 산림을 훼손 했어요 국립공원 내에서 근데 저희는 잘 몰라서 허가를 내 주었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처리를 했고 또 그 사업주는 우리가 잘못 인허가를 해줘서 아무 문제가 없고 둘 다 하여튼 문제가 없네요. 이게 법을 집행하시는 예를 들어 법을 근거에서 일을 하시는 담당공무원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어쩌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다음부터 저희 직원들한테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그 이후에 왜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조림계획 수립하셨다가 왜 조림 안하셨어요?
○ 산림자원담당 고영길
지금 조림수준이요. 지금 편백이라든가 그 목배가 활엽수는 목배가 많이 하고 침엽수는 편백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는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향토 수정을 좀 씌워 주라 그래서 향토수정 이 자체는 우리가 지금 나무가 지금 …….
○ 위원 윤석현
국립공원에서 향토수정으로 심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 산림자원담당 고영길
그때 당시에는 과정을 알 수 없는데요 제가 8월 4일자로 되었고, 최근에 오늘 전화 해 보니까 그런 내용 땜에 향토성을 심어주라 했었고…….
○ 위원 윤석현
그 요구가 구체적으로 공문이나 아니면 구두로 통보를 받으셨어요?
○ 산림자원담당 고영길
담당에게는 향토 수정을 좀 했으면 쓰겠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 위원 윤석현
그때 어떤 분이 담당하셨어요?
○ 산림자원담당 고영길
현재 담당자가 오늘 교육을 갔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요?
○ 산림자원담당 고영길
김두환씨 입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현재 조림계획이 잡혀있고 조림에 대한 내용을 구두상으로든 아예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하는 내용을 담당공무원에게 그냥 말로서 처리 하는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조림 안하셨어요? 향토수정이 그럼 혹시 가능한 향토수정이 뭐가 있어요?
○ 산림자원담당 고영길
국립공원 직원께서는 …….
○ 위원 윤석현
직원 어떤 분인가요?
○ 산림자원담당 고영길
최진희씨하고 통화 했는데 소나무 같은 참나무 같은 그런 향토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 위원 윤석현
소나무 구하실 수 없는 건가요?
○ 산림자원담당 고영길
저희들이 낙찰 차이도 있고 하반기 추계 조림 계획도 있기 때문에 관내 수소문을 해서 그런 묘목으로 해서 추계 가을철에 어차피 조림을 해야 되니까요…….
○ 위원 윤석현
올해 조림사업 진행하시면서 소나무 조림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 산림자원담당 고영길
과거에 제가 업무를 봤을 때는 소나무를 조림 했었습니다. 그게 묘가 저희들이 2년생이 16cm가 긴 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어린가 해서 최근에는 조림 수용이 아마 소나무는 없고 편백이나 목배가 위주로 할 거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마음만 준비되면 조림 하시겠습니다?
○ 위원 산림 자원 담당 고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뭐 이건 뭐 잘해 보자고 하는 일이니까요. 너무 또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적법하게 모든 것을 진행하고 모든 것을 검토하고 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시시 때때로 아마 그때 당시에 방송으로는 아마 벌목자가 중대한 처벌을 받을 것처럼 검찰에 뭐 어쩌고 이런 걸로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근데 저희 행정에서 잘못한 내용을 가지고 그 그분은 적법한 허가도 받았다고 생각하셨고 적법한 행동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 제공자인 저희 군은 모른척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처벌을 받기 직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가져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속조치도 그런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당최 계획에 조림하실 내용이 있었으면 하셔야죠.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만연산 치유 숲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도 주시고 현장도 방문하고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치유라는 것들을 여기다 잘 표현해 놓으셨네요. 오늘 주신 자료에 보니까 치유라는 것은 치료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예방 차원에 개념이 강한 것이 치유입니다 사실 근데 만연산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보니까 어떤 금액은 이월도 시켰고, 집행율 자체가 안 나와 있는데 현재 집행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총 전체 예산에서요? 80∼90% 인가되면…….
○ 위원 윤영민
계산을 해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건데요 남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시기로 하구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니까, 지금은 이야기를 들이려고 하는 것은 만연산 보도 자료에 보면 마지막에 치유센터를 계획하고 계세요 그렇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윤영민
다른 지역에 경기도 양평에 하고 있는 숲 치유센터의 건물의 형태라든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 보는 것에 비해서 저도 그때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고 했습니다만 처음에 지었던 이 건물을 지었던 멋지게 짓고 관리하고 이렇게 했던 원 계획이 사실은 잘 안 이루어지는 데가 참 많거든요 그 안에 남아있는 구성물질도 자가 검진기 체지방 분석기, 혈압기 이 정도는 요즘은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기계들이에요. 옛날같이 뭐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게 아니라 뭐 농협만가도 혈압기가 있는 것이고 상당히 이렇게 보편화된 기계들입니다. 그리고 숲 치유사, 산림치유 지도사 이런 자격증 따려고 하면 대학 나와야 되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임업 임학과 나온 대학생들, 또 보건직 보건 학과 나온 대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자격이 있고 근데 지금 전남에서 3군데가 교육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교육만 받으면 주는 자격증입니다 사실 전문 자격증이라기 보기 보다는 일정기간 교육을 수료하면 받을 수 있는 시험 볼 자격이 대학을 꼭 나와야 되는 제한이 있는게 아니라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더라구요. 그래서 이 치유사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도로 치유센터에 마지막 생명같이 이야기 하는데 이걸 지금 30억 정도 들여 가지고 20억 넘는 돈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짓고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 할 때는 이런 용도의 건물을 20억을 들여서 만연산 오감길 초입에다가 건물을 크게 지어 가지고 이런 용도를 사용하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짓는 비용도 마찬가지로 과도 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숲 치료사를 3명 정도 들여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는 일이다, 인건비가 들어가고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생각해봐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감길을 사용하시는 대부분들이 아프신 분들보다는 건강하신 분들이 더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 치유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려면 프로그램화 되어 가지고 사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이 동호회나 아니면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민들이 산책하면서 다니는 길에 이렇게 굳이 동호인들을 만들어서 인건비까지 제공해가면서 이것을 1년 단위도 아니고 10년 20년 이끌어 가야되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게 되면 그런다는 부분이 초창기 1~2년은 호응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별것이 아니다 라는 게 들어나게 되면 사실 20~30억 들어가며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시료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계획을 세울 때 전에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리고 만연산 치유숲 조성도 마찬가지로 그랬지만 명시이율 하고 사고이월 된 것들이 많이 있었죠? 산림소득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월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림소득과에서도 전반적으로 보통 2014년도 예산을 보면 6건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5건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다 있고 내용은 있겠지만 화순군에서 보통 1년이면 300건 정도가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이 되거든요 액수를 보면 8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양이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실 때 조금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불가분하게 없을 수는 없어요. 본인들 의지가 아니라 의회에서 딜레이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런 것들의 대부분의 경우가 계획이 조금 미진하다던지 안 그러면 진행 단계가 미숙 했다던지 그런 이유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는 단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수 수정관리 8건이 왜 8건이 없어진 거죠? 여기는 나와 있지 않네요? 보수해지 현황에 수세 약화로 고사, 태풍에 의한 고사, 태풍에 의한 절도, 태풍 때문에 없어졌다 이 말씀이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훼손 되어서 그래서 해제를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보호자 관수는 이장님이 하고 계시구요? 이걸 하면서 다른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300건이나 되는 것을 관리 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일을 많은 나무들을 관리하시는데 애로사항은 ?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저희들은 이제 이게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우리 보수가 화순군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군 따라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879그루가 되는데 이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외과 수술을 해야 될 때도 많고 시멘트 콘크리트 털어야 할 일도 많고 ,외과 보수비 사업비를 많이 올려 주셨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좀 하는데 좋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반대로 사업비가 적으니까 관리가 소홀하다, 라는 말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건 아니구요.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조금 전에 차량 사다리차 이야기 박스 카 이야기한 것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시려고 하면 예산만 잡고 요구 할 것이 아니라 자구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자구책들을 조금 더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이게 이렇게 나올게 아니라 보호수 지정이 많다고 하셨는데 보수 지정도 저희들이 하는 거잖습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우리 군에서 하는데 보호수 절차 산림 보호법 제8조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수령도 정해져있고 크기도 정해져있고 흉부직경도 정해져있고 그런 나무들만 저희가 지금 하거든요 법에 의해서…….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조금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관리자를 달라고 한 이유가 이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뭘 요구하면 전혀 안 들어 주는거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건의 해봤자 한두 그루도 아니어서 죽기전에는 큰 이슈가 안 된다 심지어는 보수에도 불구하고 태풍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잘라 준다던지 이런 행동도 굉장히 늦어져가지고 불상 사납게 가지가 부러진 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되는 그런 보수들도 저희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다 못해 군에서 하는게 아니라 주민들이 톱으로 베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죠? 사실, 내가 봤으니까 그런 부분들 해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보호수 협조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뛰어 갔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만연산 치유 숲 조성사업원 기본 설계가 있기 전부터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만연산 치유 숲 조성사업이 기본설계가 있기 전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냐고요?
○ 산림자원담당 고용길
그 사업이 2011년도 1월 18일에 치유 숲으로 지정이 되었고, 승인은 2013년도 3월 25일인가 그때 되었는데, 이미 사업비는 미리 내려와 가지고 승인 자체를 도에다 올릴 때 이미 계획은 나와 있어서 도에다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선 시행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사업 신청을 한 승인 떨어진 대로 기본설계 용역이 나오기 전에 조성사업을 실시했다 이 말이죠? 기본설계 용역이 2011년 4월 30일 되어 있는데 사업은 2011년 2월 28일부터 오감길 조성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체를 잘못한 것인지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설계계획을 했는지 그걸 묻는 거에요.
○ 산림자원담당 고용길
위원장님 말씀대로 승인나기 전에 사업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최기천
기본설계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해요?
○ 산림자원담당 고용길
당초에 치유 숲 자체가 만연산 헬스 케어 사업이라고 그 이전에 용역이 되어 있었구요. 거기서 면적이 줄어들면서 치유 숲만 별도로 빼가지고 약간 면적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큰 틀은 아마 2011년 그 이전에 계획이 있을 때 있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물론 압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업을 먼저 선 사업을 실시하고 후에 이렇게 승인을 얻는다던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 설계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먼저 했으면 설계도를 보고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얼른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을 공모를 할 때 계획서를 내고 했겠지만은 여기 보면 기본설계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먼저 조성사업이 실시되었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윤석현
산림사업 전반과 관련해서 이것은 재무과 자료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책임은 없으실거 같아요. 대부분 상당한 양들이 산림조합을 통해서 일들이 숲가꾸기 , 등 산림관련한 여러 사업들이 작년에 엄청나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맞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제가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부탁을 드렸던 내용 한 가지는 산림 관련한 작업자들의 안전, 임금 이런 것과 관련한 확인을 철저하게 계속해서 제가 몇회에 걸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윤석현
이런 문제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올해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보고를 안 받았구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조금 더 주민들이 일꾼으로 참여하는 많은 일들에서 꼭 염두해 주시면 좋겠다는 재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해당부서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거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산림사업과 관련해서 산림소득과에서 기본적인 룰을 좀 정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이 일정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지나치게 많이 되고 있는거 같다는 주변에 조금 많은 이야기 인거 같아서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50% 정도는 조합이하고 한 30∼40% 정도는 법인에게 입찰을 통해서 풀고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예를 들어 지역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회사는 이런 업체에 10%정도의 수의계약 이런 내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해 주신다고 하면 예전 같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산림소득과가 자유로워 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내년에는 규정이나 방침을 정해주셨으면 부탁을 하나 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이번에 새로 이관 받은 업무라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긴 할 거 같은데 지금 공업과 관련한 업무를 산림소득과에서 이관 받으셔서 지금 저희가 2013년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담당계장님께서는 알고계시죠?
○ 산림관리담당 최강섭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와 관련해서 혹시 점검 한 번 해 보셨나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 시설규정?
○ 산림관리담당 최강섭
그렇습니다. 지금 규정상 월 1회 실시하고 저희들 지금 내부적으로 자료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보관? 안전점검은 다 받으셨다는 건가요? 저희 시설물들?
○ 산림관리담당 최강섭
시설물들 안전 점검은 규정상 안전점검 2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구요.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군내에서 1개월에 한 번씩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해서 육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2015년부터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설치 검사를 받게 다 되어있고 이 설치검사에 불합격 하게 되면 이용금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설치 검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포함한 설치 검사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한번 하셨습니까?
○ 산림관리담당 최강섭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공원이 5개 장소가 조성이 완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개소는 아주 과거에서 현재까지 설치 검사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구요. 나중에 미륭아파트 앞에 광덕2공원은 청전아파트 앞에 있는 광덕3공원은 그리고 저기 일심리 1구 회관 앞에 있는 신기 2공원 3군데는 그 설치 검사를 받았어요.
○ 위원 윤석현
필하셨어요?
○ 산림관리담당 최강섭
예. 받았습니다.
○ 위원 윤석현
2015년 1월부터 법령이 시행 되면서 저희 군도 발 빠른게 아닙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 하는데요 그런 법령 위반이라던지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려고 제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 산림관리담당 최강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이긴 한데 조금 전에 도시공원에 운동기구 현황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근린공원하고 어린이 공원에 차이점은 뭔가요?
○ 산림관리담당 최강섭
근린공원은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회관 법령을 정합니다. 공원을 정하는데 근린공원은 근린공원중에서도 도보권 근린공원 광역군 근린공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도보권 근린공원은 면적 30,000㎡ 이상의 우리가 집에서 1000m이내에 ha로 근처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요소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을 세우면서 또는 변경을 하면서 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권 근린공원은 수만리나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은 인구대비 해서 솔직히 말하면 또는 계획인구 대비해서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약 3,000㎡이상 일정 면적을 갖고 가깝습니다. 300m인가 이내에 어린이 공원을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어린이 공원이라는 목적이 들어가면 조금 전에도 아까도 윤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대다수의 놀이터나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놀이터를 지향하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이게 성인들을 위한 공원이기는 하지만 얘들이 놀이공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 형식의 가미한 공원을 어린이 공원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운동기구들이 여러 과에서 지금 여기 보면 윗몸 일으키기 달리기 하는 거 휠 이런 운동기구들이 화순에 읍뿐만 아니라 면까지 수없이 많이 각 부서에서 만들어났습니다 근데 이용률은 사실은 설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20%가 나오지 않거든요.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 특히 화순읍에서도 어떤 데는 풀이 무성하고 고장 났는데도 고쳐 주지도 않고 근데 어린이 공원 안에 들어있는 14종. 10종 10종 10종 10종 물건들도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운동기구는 아니죠?
○ 산림관리담당 최강섭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른들을 위한 운동기구죠?
○ 산림관리담당 최강섭
어린이 보호자들이 보호도 하면서 운동도하고 정자는 휴식을 하 …….
○ 위원 윤영민
활용은 잘 됩니까?
○ 산림관리담당 최강섭
아침, 저녁은 어린이 공원 내에는 활용도가 지금 빈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공원 내에는 당초에는 없었으나 자꾸 주변에서 설치해 달라고 건의해서 한 것이라 이용률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제 방금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곳은 상당한데도 있습니다. 근데 아침저녁으로 상당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릴려고 아침에 출 퇴근 하기 바쁘고 솔직히 낮에는 그 공원에 사람이 없습니다. 있어도 어른들만 계시고 그렇죠?
○ 산림관리담당 최강섭
화순읍이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새로 신설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이걸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수해 요구가 있으면 말은 했지만 사용이 안되는 부분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릿재 옛길 가면 옛길 가는 곳에 소용없는 곳에 놀이기구, 운동기구가 있는데도 있어요.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장난삼아서 한번 올라갈 뿐이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곳은 만연산이나 이런데 가보면 정말로 수요가 있는 곳은 정작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서간에 협조를 하셔 가지고 쓰이지 않는 곳은 사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돈 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이전 사업을 하는게 제 바램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림관리담당 최강섭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자주 사용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하던지 추가설치를 하던지
○ 위원 윤영민
추가 설치를 바라는게 아니구요. 돈을 새 걸로 놓지 말고 이전을 할 수 있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파악해서 이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휴양림 시설 예상 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휴양림하고 휴양림에서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외수입하고 운영비하고 보니까 비슷한 거 같은데 어떤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운영비하고 수입이 조금 적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90%이상 되는 것 같아요 계장님 그렇습니까?
○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왕이면 이것을 보니까 휴양림 같은 것은 저희가 가격을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나라에서?
○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득
조례로 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사실은 세외수입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비도 받고 그런다고 하면 약간의 차이만 검토하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런 것 들을 좀 세외수입으로 운영비에 현안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검거 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요즘 보면 휴양림이나 이런 데가 관리가 잘 되어있는 건지 몰라도 사람들 이용객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 민원내용 어디 있습니까?
○ 휴양리관리담당 조영득
민원이 이제 소소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통나무 주택이다 보니까 지네가 가끔 나옵니다. 지네에 물렸던 그런 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백아산 같은 통나무 주택은 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되었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도 이용객은 그대로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부대시설에 대한 보강이 많이 없다 현재 비해서 좀 부대시설을 이용하는게 떨어진다, 라고 하거든요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휴양림에다가 작게 캠핑장 같은 것도 위치를 하고 여름 같은 경우는 노천극장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방객들을 다시 유인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른 곳과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자꾸 개발을 해서 한번 왔던 사람들이 두 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민원 같은 경우에도 꼼꼼히 따져 보셔서 바꿀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소나 관리 인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런데 왜 계획을 세우지 않으시고 그 때 그 때 집행을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 휴양리관리담당 조영득
예산은 연단위로 따로 세웁니다. 집행은 성수기에 아무래도 더 많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집행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 물어본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인부를 고정해서 쓰는지 아니면 그때 그때 경우에 따라서 사람을 모집해서 쓰는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 휴양리관리담당 조영득
고정인부를 쓰고 성수기 때는 일용 인부를 따로 쓰기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목재체험관하고 저희가 조금 전에 숲 체험관도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좀 빠져 있는거 같으니까 나중에 보안을 좀 해주시길 바라구요. 목재문화체험 조성사업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가지고 거의 완결이 되었잖습니까. 여기는 그런데 상유천만이라는 돈이 불용액이 되어 있어요. 광특 보조금이 2억 3천 불용액이 되어 있고 자체 지원 2억 3천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불용이 된 이유가 뭐죠?
○ 휴양리관리담당 조영득
예산 집행을 잘 모르고 하지 않고, 불용시기를 놓친 거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큰돈을 예산 집행시기에 모르고 안했다 하면 좋습니다. 자체지원 2억3천은 그런다고 하게요. 이것은 저희 예산이니까, 모르고 안했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광택보조금 2억3천은 반납을 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한테 항상 말씀을 하실 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회계가 반납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산이 근데 반납을 했어요. 그것도 쓸 시기를 몰라서 그럼 이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저도 조금 들었는데 그때 계획을 하고 원인행위를 못 잡아서 그래서 불용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직원이 실수를 한거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걸 말하기 전에 솔직히 익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대한 율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도 헷갈린 모양이에요 돈을 썼는지 쓰지 않았는지 그런데 5억이라는 돈이 4억 6천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돈들을 실수로 해서 했다 하기에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목재체험관에 들어갈 돈이 2억이 얼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불용된 돈이 외장을 도색하거나 아니면 이런 비용으로 사용해야 할 돈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근데 그때 불용을 해놓고 이제는 못했으니까 개장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자체에서 2억3천이라도 다시 세워서 조작을 하겠다, 라는 궁색한 이야기들을 다시해요 이 와중에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숲 가꾸기 사업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공공근로 사업 말씀 이야기 하신건지 숲 가꾸기 이야기 말씀 하신건지 전체적으로
○ 위원 조유송
숲 가꾸기 사업 칡 넝굴 제거 작업 인력을 동원 해 가지고 그 사업 자체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오래 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오래되었습니까? 그러면 최근 5년간 몇 개 반이 조성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산에 따라서 어쩔 때는 수요가 많을 때 많이 필요할 때는 작업단이 많아요. 지금은 적습니다.
○ 위원 조유송
반장급들 최근 5년간 몇 개반 했을 때 무슨 반 무슨 반 있을 겁니다. 반장급들 명단만 제출해 주시고 바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던가 도로변 풀 제거 사업이라던가 일시사역 같은거 예산 남은거 있어요? 낙찰 차액이라던가?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도로변 풀베기를 읍면으로 배정을 많이 해주고요 좀 남겨놓고 지역 국도변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예산확인 해 보니까 얼마 안남은거 같은데 예산에 따라서
○ 위원 조유송
며칠 전에 의원님들하고 능주면사무소를 방문 했어요 그래서 1년 2개월 동안 능주면사무소 펜슬을 쳐놔가지고 주변이나 면사무소 경내가 아주 엉망진창이더라구요. 특히 면사무소에서는 사역인부라던가 이런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예산이 있으면 얼마가 되었던간에 지원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구요. 근데 면사무소는 돈이 없다,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큰 돈은 안들어 갈거 같은데 사람 지원해 주시던가 우리 윤위원님이 했을 때 고정인부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니면 인부를 몇 명 사서 하시던가 …….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면에는 면장님께서 포괄사업비로 하시는데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한번 검토 해 보시구요 그렇다 해서 면 직원 분들이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눈에 굉장히 거슬리고 보기 흉할 정도로 풀이 자라 엉망이더라고요 사실 저게 능주면사무소가 언제 해결이 되어 있을지 빠져 있거든요 진즉 준공이 나가지고 개방이 되고 있어야 형편인데 저렇게 있습니다. 제 사는 지역 면사무소을 감사에 말씀 드렸다는게 곤혹스럽지만 면에서 예산 운영에 대해서 제약이 되어 있었던건 아실거고 군에서 재배정 받고 하기 때문에 검토 좀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백아산 자연 휴양림에 산마귀 몇 동 있죠?
○ 휴양리관리담당 조영록
산마귀 14동, 수련원 6동 총 20동 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거기 연간 난방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 휴양리관리담당 조영록
난방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 연간 산막이용률은? 이용수익은 얼마 정도 됩니까?
○ 휴양리관리담당 조영록
백아산 증수율이 1억 5천 4백만원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몇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난 이야기를 되돌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구요. 지금 저희가 목재문화 체험장 올해부터 운영하시겠다는데 우여곡절 끝에 어려워지지만 내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체험하러 오는 얘들 체험비는 징수를 할 건지 말건지 예를 들어 운영 주최는 누가 운영을 할건지 어떤 운영계획 연중계획을 가질건지 저희가 통상에서 작은 운영 계획물 시설물이라고 하면 자체 여러 가지 휴식을 탄력적으로 하면 되겠지만 지금 아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숲체험관이나 목재체험관은 이제 일정한 유지관리비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그것과 관련된 조례 선행해서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매번 운영계획 하니까 관계자 분들도 지겨우시겠지만 저희가 설계도도 없이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 유념해 주시길 하는 거고 조금 전에 또 한가지 다산 숲체험장도 있는데 이것도 어떤 구축물을 만드는 건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건 아니구요. 지금 그 곳에 정자가 3개가 있습니다. 삼림욕장에 그걸 이용을 하고 이제 그 애기들 놀이시설 흔들리는 것, 타는 것 하고 담력 키우는 18m 그것도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앞으로 치유센터 등 몇 가지 시설물들 이게 무슨 건축가도 아니고 대부분 많은 것들이 구조물들을 만드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조금 더 설계도 같은 밑그림 같은 확실하게 그린 이후에 열 번이든 스물번이든 선진지 견학해도 좋고 어디 벤치마킹 다녀오셔도 좋습니다. 꼭 선행해야 될 조건들은 선행해서 좀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운영 예산비에 보면 자연 휴양림 홈페이지 구축으로 1,920만원이라는 비용들을 사용 하셨어요. 1,920만원이 되면 수의계약 하시는거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윤영민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용역을 주시는거죠? 홈페이지 구축을 하신 게 아니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옛날에 있던 거 보안을 해가지고…….
○ 위원 윤영민
홈페이지 구축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휴양림관리 담당 조영록
홈페이지는 있으니까 유지 관리비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가 1,920만원…….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자세히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뒷장에 보면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유지 보수 용역 또 40만원 또 45만 5천원씩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적어져 있어서 둘 중의 하나는 프로그램 설치했던지 홈페이지를 신축을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유지보수를 했던지 이런 비용인거 같은데 용어가 똑같아서 …….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용역비가 2000만원이면 프로그램 설치비가 2,000만원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농업정책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산업ㆍ건설위원장 최기천간사 조유송
위원 오방록
위원 윤영민
위원 윤석현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맹우
○ 출석공무원 (2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산림소득과장 안동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