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4년 9월 1일 (월) 10시 3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 안전건설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계수조정 등
심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 안전건설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계수조정 등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5일 화순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5일 화순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주변 녹지 유지관리 인건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니움내 소나무 등 공원수목 병해충 방제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하니움 체육관 무대조명 및 장치설치사업은 삭감하고 이용대연못에 LED경관 조명하고 부유분수 설치를 위해서 1억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보수입니다. 소규모 및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8개소에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이용대 체육관 운영입니다. 이용대 체육관 창문 썬팅지 부착에 1,000만원, 지방체육시설 확충으로 아산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7억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입니다. 화순체육 영재육성 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금년부터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포장이사비 100만원, 리모델링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대회에 출전한 우수한 경기력을 통해 배드민턴 매카로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포상금 2,000만원, 선수단 운영비 1,500만원, 전국규모 배드민턴대회 출전 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숙소 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고 가구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국도비 반환 보조금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유송
소규모 성립전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도비 성립전이라고 기록 해 주시고, 마을이 어딥니까?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남면 사평리, 서라2차아파트 노인당, 서라4차아파트 노인당, 이양면 강성3구 노인당, 만연산 등산로 공동체육시설, 연양리 2구 공동체육시설입니다.
○ 위원 조유송
무엇을 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운동기구 설치하는 겁니다.
○ 위원 조유송
앞으로 개별사업장을 기록해 주십시오. 그래야 중복 투자가 되지 않지요?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산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인데 아산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인데 교육청 예산을 포함해서 15억원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초등학교는 도 교육비로 발주를 하고 어떤 초등학교는 군에서 발주하고 그렇습니까? 명쾌하게 설명 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한천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군에서 해 주셨으면 해서 군에서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는 당연히 군에서 발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천초등학교가 몇 명입니까?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인조경기장 설치하는 과정에서 야간조명 설치된 곳 있죠?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3군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설치 된 곳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아산초등학교 학생수 몇 명입니까?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학생 수는 얼마 안 되지만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복지회관은 어디에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복지회관도 있지만 거기에는 목욕시설도 있고 해서…….
○ 위원장 최기천
인근 동복 초등학교 , 아산초등학교 학생수가 비슷하거든요.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고 신생아가 없기 때문에 학생수가 몇 명 안 됩니다. 동복에 체육관 시설은 주민들 생활체육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 우리 북면 주민들도 당초에 폐교를 매입해서 함께 포함해서 체육관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 반대로 못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학생수에 비해 사용가치가 ……. 지역 실내행사용으로 지역민의 뜻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직장 운동경기부 합숙소 이사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인원이 7명입니다. 한국아파트인데 숙소에 방이 3개입니다. 비좁다 보니까 큰 곳으로 옮겨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전할 장소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심사숙고해서 경기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야 된다, ……. 자산으로 취득하고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산초등학교 개방형 체육관 같이 체육관들을 건립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학생들을 위해서 하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 건립하는 의미가 크고 저희들도 군비로 대형 투자하는 목적은 학생들 사용도 하겠지만, 인근 주민 편익을 위해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생활체육 활동을 하거든요. 사용료를 받지요. 내용은 유지 보수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순읍 관내는 학교를 개방했을 때 사용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대형투자를 한 이유는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했는데 군민들이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알아봐야 되겠고 그런 비용을 줄이고 군에서 체육관을 많이 지어주질 못하니까 그런 곳을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지역 주민들이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화순군민들에게 사용료를 받는 부분은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화순군민들은 50프로 감면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시골단위는 대체적으로 없애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효과를 위해서 배드민턴 선수들이 활동하는데 원래 목적대로 화순 군기를 선양하고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화순군민중에서 배드민턴 선수단이 있는지도 모르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7명이나 되는 수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부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숙소 등 운동하기 편한 조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선수들이 개인 레슨을 한다든지 동호인을 가르쳐 주는 시간으로 뺏기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시간 외에 혹시 오면 잠깐 한 두번 봐 주는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훈련시간에는 훈련하고, 제가 알기에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당연히 훈련시간에는 그렇지 않겠지요. 개인적으로 쉬어야 할 시간이나 휴일에 불려나가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한 건이라도 있다고 하면 정말로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하시는데 그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선수들과 면담해서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석현
빙빙 도는 이야기인데요. 선수 한명 충원하셨지요. 어디에서 왔습니다.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상주여고에서 왔습니다.
○ 위원 윤석현
실력 좋으신 분 오셨지요? 직장부 선수중 화순출신이 몇 명입니까?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당초에 저희 지역이 배드민턴 메카로 국가대표, 청소년대표 등 많은 육성을 해낸 자랑스러운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실업팀도 창단이 된 것 같아요. 실업팀의 주목적은 저희 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걸쳐서 대학교를 진학하고 실업팀에 들어갈 때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하고자 창단된 것 같아요. 전국대회 우승도 놓쳐서도 않겠지만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임시 또는 중장기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넓은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각종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편익제공이 동의가 되지, 예산 금액도 크고 운영하는데 스포츠산업과가 주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재무과에서 해서 이관 받고, 계약의 주 부서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동안 매점 등 관련된 시설에 대한 계약을 스포츠산업에서 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일정규모의 자산취득, 물품의 양도ㆍ양수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해 줬으면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그 부분은 제가 다음 할 때부터는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이나 운동장 많이 개보수하시잖아요. 윤영민 위원 말씀처럼 지역주민에게 분명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한 명문화 된 조항을 요구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대부분은 상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대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기료 정도를 받고 있는지 …….
○ 위원 윤석현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시는데 면단위 거점을 중심으로 주시는 거 같아요. 명분화 하는 조항을 교장선생님들과 협의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참고로 몇 개 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전기, 수도, 청소비 목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나 다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쓰거든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한 집회나 모임, 사적인 자리에서 대관이 발생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공공성을 목적으로 다수의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은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명문화시켜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군에서 지도관리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이용대 체육관 LED 경관 본회의장에서 질의했습니다만 어떻게 설치하고 활용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화순체육 영재육성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비용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인지, 포상금 2,800만원 계상한 것도 어떨 때 포상금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포상금 부분은 전국대회 우승하면 얼마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학교체육 영재육성 1,000만원은 학교에 물품으로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소년체전이나 이런 공식적인 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포상을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영재육성지원도 아이들이 큰 대회에 출전해서 상을 받아왔을 때 군에서 관심이 없는 것 보다 격려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명분화해서 세워 줘야 된다고 봅니다.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예산을 집행할 때 명분화해서 하겠습니다. 이용대연못 LED경관 조명 및 수질정화형 부유분수 설치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이용대 연못 주변 야간 경관이 좋습니다. 볼거리 충족차원에서 LED 조명등을 설치해서 여름에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하니움체육관 지하에 굉장히 많은 지하수를 매일 펌핑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량이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를 수질정화차원에서 일부는 넣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하수를 대대적으로 그곳으로 유입시켜서 하실 것을 권고하고 이번 경관조명 예산은 반으로 줄이시고, 본예산에 수질정화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대조명 및 장치설치는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
○ 위원 윤석현
정확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 실효성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워낙 넓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도 있고 실효성도 있고 두 가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분수대를 이용하면서 우선 답보되어야 할 것이 3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가 뻘밭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흡입하고 부유연못을 만든다고 하면 흡입할 때 뻘이 막힐 겁니다. 대부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정도의 수심이면 밑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이어가지고 맑은 물을 했을 때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힘 현상이 생기고 거름망을 생길 것이고 흙이 붙어서 물이 흐르지 않으면 모터에 압력을 가 할 것이고 모터 고장이 날 겁니다.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분수대만 1억6,000만원 들어서 설치한다, 그리고 바닥을 정리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식물이나 물고기가 다 죽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고장에 대해 제고해야 합니다. 군민들이 피서나 야간에 놀 수 있는 공원이 부족합니다. 여름철에 분수대도 작동해서 회랑 주변에서 많은 군민들이 야간에 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분수대라는 것이 동구리 저수지랑 이야기하시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다른 것은 동구리는 굉장히 수심이 깊고 경관이 이미 조성되어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상시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수대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적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할 때 산림소득과에서 관리하는 인공폭포하고 경관이 어울려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운영계획을 시간별, 계절별, 요일별로 명확히 하던지, 소관 부서끼리 업무협조가 없으면 효과를 극대화 못한다, 이런 3가지가 보장된 상태에서 분수대가 설치된다면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의미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냥 해 본다,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저희들이 이 예산을 준다고 하시면 용역을 하겠습니다. 분수대 설치가 가능한가, 용역결과에 따라 그에 맞게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이 세워진다면 ……. 이용대 연못에 맞는 분수대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힘드니까 그 부분을 용역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주변 녹지 유지관리 인건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니움내 소나무 등 공원수목 병해충 방제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하니움 체육관 무대조명 및 장치설치사업은 삭감하고 이용대연못에 LED경관 조명하고 부유분수 설치를 위해서 1억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보수입니다. 소규모 및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8개소에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이용대 체육관 운영입니다. 이용대 체육관 창문 썬팅지 부착에 1,000만원, 지방체육시설 확충으로 아산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7억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입니다. 화순체육 영재육성 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금년부터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포장이사비 100만원, 리모델링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대회에 출전한 우수한 경기력을 통해 배드민턴 매카로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포상금 2,000만원, 선수단 운영비 1,500만원, 전국규모 배드민턴대회 출전 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숙소 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고 가구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국도비 반환 보조금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유송
소규모 성립전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도비 성립전이라고 기록 해 주시고, 마을이 어딥니까?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남면 사평리, 서라2차아파트 노인당, 서라4차아파트 노인당, 이양면 강성3구 노인당, 만연산 등산로 공동체육시설, 연양리 2구 공동체육시설입니다.
○ 위원 조유송
무엇을 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운동기구 설치하는 겁니다.
○ 위원 조유송
앞으로 개별사업장을 기록해 주십시오. 그래야 중복 투자가 되지 않지요?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산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인데 아산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인데 교육청 예산을 포함해서 15억원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초등학교는 도 교육비로 발주를 하고 어떤 초등학교는 군에서 발주하고 그렇습니까? 명쾌하게 설명 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한천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군에서 해 주셨으면 해서 군에서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는 당연히 군에서 발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천초등학교가 몇 명입니까?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인조경기장 설치하는 과정에서 야간조명 설치된 곳 있죠?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3군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설치 된 곳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아산초등학교 학생수 몇 명입니까?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학생 수는 얼마 안 되지만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복지회관은 어디에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복지회관도 있지만 거기에는 목욕시설도 있고 해서…….
○ 위원장 최기천
인근 동복 초등학교 , 아산초등학교 학생수가 비슷하거든요.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고 신생아가 없기 때문에 학생수가 몇 명 안 됩니다. 동복에 체육관 시설은 주민들 생활체육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 우리 북면 주민들도 당초에 폐교를 매입해서 함께 포함해서 체육관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 반대로 못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학생수에 비해 사용가치가 ……. 지역 실내행사용으로 지역민의 뜻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직장 운동경기부 합숙소 이사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인원이 7명입니다. 한국아파트인데 숙소에 방이 3개입니다. 비좁다 보니까 큰 곳으로 옮겨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전할 장소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심사숙고해서 경기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야 된다, ……. 자산으로 취득하고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산초등학교 개방형 체육관 같이 체육관들을 건립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학생들을 위해서 하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 건립하는 의미가 크고 저희들도 군비로 대형 투자하는 목적은 학생들 사용도 하겠지만, 인근 주민 편익을 위해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생활체육 활동을 하거든요. 사용료를 받지요. 내용은 유지 보수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순읍 관내는 학교를 개방했을 때 사용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대형투자를 한 이유는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했는데 군민들이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알아봐야 되겠고 그런 비용을 줄이고 군에서 체육관을 많이 지어주질 못하니까 그런 곳을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지역 주민들이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화순군민들에게 사용료를 받는 부분은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화순군민들은 50프로 감면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시골단위는 대체적으로 없애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효과를 위해서 배드민턴 선수들이 활동하는데 원래 목적대로 화순 군기를 선양하고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화순군민중에서 배드민턴 선수단이 있는지도 모르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7명이나 되는 수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부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숙소 등 운동하기 편한 조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선수들이 개인 레슨을 한다든지 동호인을 가르쳐 주는 시간으로 뺏기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시간 외에 혹시 오면 잠깐 한 두번 봐 주는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훈련시간에는 훈련하고, 제가 알기에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당연히 훈련시간에는 그렇지 않겠지요. 개인적으로 쉬어야 할 시간이나 휴일에 불려나가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한 건이라도 있다고 하면 정말로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하시는데 그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선수들과 면담해서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석현
빙빙 도는 이야기인데요. 선수 한명 충원하셨지요. 어디에서 왔습니다.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상주여고에서 왔습니다.
○ 위원 윤석현
실력 좋으신 분 오셨지요? 직장부 선수중 화순출신이 몇 명입니까?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당초에 저희 지역이 배드민턴 메카로 국가대표, 청소년대표 등 많은 육성을 해낸 자랑스러운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실업팀도 창단이 된 것 같아요. 실업팀의 주목적은 저희 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걸쳐서 대학교를 진학하고 실업팀에 들어갈 때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하고자 창단된 것 같아요. 전국대회 우승도 놓쳐서도 않겠지만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임시 또는 중장기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넓은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각종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편익제공이 동의가 되지, 예산 금액도 크고 운영하는데 스포츠산업과가 주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재무과에서 해서 이관 받고, 계약의 주 부서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동안 매점 등 관련된 시설에 대한 계약을 스포츠산업에서 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일정규모의 자산취득, 물품의 양도ㆍ양수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해 줬으면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그 부분은 제가 다음 할 때부터는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이나 운동장 많이 개보수하시잖아요. 윤영민 위원 말씀처럼 지역주민에게 분명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한 명문화 된 조항을 요구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대부분은 상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대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기료 정도를 받고 있는지 …….
○ 위원 윤석현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시는데 면단위 거점을 중심으로 주시는 거 같아요. 명분화 하는 조항을 교장선생님들과 협의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참고로 몇 개 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전기, 수도, 청소비 목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나 다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쓰거든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한 집회나 모임, 사적인 자리에서 대관이 발생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공공성을 목적으로 다수의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은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명문화시켜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군에서 지도관리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이용대 체육관 LED 경관 본회의장에서 질의했습니다만 어떻게 설치하고 활용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화순체육 영재육성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비용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인지, 포상금 2,800만원 계상한 것도 어떨 때 포상금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포상금 부분은 전국대회 우승하면 얼마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학교체육 영재육성 1,000만원은 학교에 물품으로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소년체전이나 이런 공식적인 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포상을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영재육성지원도 아이들이 큰 대회에 출전해서 상을 받아왔을 때 군에서 관심이 없는 것 보다 격려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명분화해서 세워 줘야 된다고 봅니다.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예산을 집행할 때 명분화해서 하겠습니다. 이용대연못 LED경관 조명 및 수질정화형 부유분수 설치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이용대 연못 주변 야간 경관이 좋습니다. 볼거리 충족차원에서 LED 조명등을 설치해서 여름에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하니움체육관 지하에 굉장히 많은 지하수를 매일 펌핑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량이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를 수질정화차원에서 일부는 넣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하수를 대대적으로 그곳으로 유입시켜서 하실 것을 권고하고 이번 경관조명 예산은 반으로 줄이시고, 본예산에 수질정화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대조명 및 장치설치는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
○ 위원 윤석현
정확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 실효성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워낙 넓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도 있고 실효성도 있고 두 가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분수대를 이용하면서 우선 답보되어야 할 것이 3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가 뻘밭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흡입하고 부유연못을 만든다고 하면 흡입할 때 뻘이 막힐 겁니다. 대부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정도의 수심이면 밑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이어가지고 맑은 물을 했을 때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힘 현상이 생기고 거름망을 생길 것이고 흙이 붙어서 물이 흐르지 않으면 모터에 압력을 가 할 것이고 모터 고장이 날 겁니다.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분수대만 1억6,000만원 들어서 설치한다, 그리고 바닥을 정리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식물이나 물고기가 다 죽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고장에 대해 제고해야 합니다. 군민들이 피서나 야간에 놀 수 있는 공원이 부족합니다. 여름철에 분수대도 작동해서 회랑 주변에서 많은 군민들이 야간에 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분수대라는 것이 동구리 저수지랑 이야기하시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다른 것은 동구리는 굉장히 수심이 깊고 경관이 이미 조성되어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상시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수대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적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할 때 산림소득과에서 관리하는 인공폭포하고 경관이 어울려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운영계획을 시간별, 계절별, 요일별로 명확히 하던지, 소관 부서끼리 업무협조가 없으면 효과를 극대화 못한다, 이런 3가지가 보장된 상태에서 분수대가 설치된다면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의미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냥 해 본다,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 스포츠산업과 한복열
저희들이 이 예산을 준다고 하시면 용역을 하겠습니다. 분수대 설치가 가능한가, 용역결과에 따라 그에 맞게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이 세워진다면 ……. 이용대 연못에 맞는 분수대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힘드니까 그 부분을 용역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억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34쪽입니다.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수만리들국화마을에 야생단지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인부임 6,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자 인부임입니다. 실제로 거리가 멀고 차가 다니지 않고 일이 힘들다고 해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입장입니다. 다음은 사후관리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화순 다지, 능주, 한천, 동복, 한천 가암리에 있는 농촌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수수료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에 나주, 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운송 위탁비로 1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주, 화순 광역 자원화시설은 금년 2월에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7월 7일에 완공되어 정상 가동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화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하루 42톤의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음식물 11톤, 재활용 약 4톤 정도, 대형폐기물이 2톤 정도, 혼합폐기물이 25톤 정도 되는데 나주로 가고 있습니다. 자원화 시설에서 1일 처리능력은 130톤 정도인데 화순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47%로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가동지원비로 지원해주는 것은 6억 2,000만원 나주는 약 53%로 약 7억원정도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참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 소각 위탁비로 6,633만원으로 생활폐기물중에서 연료화가 불가능한 대형폐기물, 방치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나주로 운송할 수 없는 폐기물에 대해서 위탁 처리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136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회송천 기본 및 타당성조사 2,000만원으로 2015년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국비 8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환경부에 예산 요구를 했더니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지원해 주겠다, 이번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4년 8월4일로 환경과에 공중정화계가 신설되었습니다. 화순군에 있는 모든 공중화장실 관리를 저희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타 과 화장실 관리비 예산이 전부 삭제되고 저희과에서 모두 관리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로 화장실분뇨수거 및 소모품 구입비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개ㆍ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쪽 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능주, 한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으로 2013년에 국비7억 5,000만원, 군비 7억 5,000만원 총 1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남은 잔액 9,119만원을 반환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2,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이전에 직접지원사업비로 5,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북면 마을 운동기구 설치로 4,482만원을 감했는데 시설비로 일반지원사업으로 3,3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 6,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 변경을 하기 위해 다시 계상을 한겁니다. 235쪽입니다. 예비비로 2,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총계 원칙에 따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인부임을 매년 본 예산에 16명 정도 편성하시더라고요. 실제 소요인원은 23명에서 25명 정도가 매번 발생하더라고요. 중간에 공공근로 등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렇게 처리하시고 앞으로는 전체 소요인원에 관해서 별도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편성이 되면 23명에서 25명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전체 인원을 반영하시고 안 되면 하반기 때 6개월 이런 식으로라도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 등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날짜가 다르다든지 급여가 다르다든지 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고, 굉장히 기피하는 곳입니다. 멀기도 하고 일년 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이야기를 하면 우습겠지만 최소한 출퇴근할 수 있는 이런 거라든지 그것에 필요한 소모적인 물품 정도는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나주에서 광역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데 사업비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43억원입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이 내용대로 보면 운영비 기타 운반비 등 매년 1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요.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진행 하신 거죠?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석현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운영비, 운반비에 대해서 주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반출해도 되는 건지, 양을 조절해야 되는 건지, 초기이니까 10억원의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고 하면 쫌 그렇지 않습니까? 매립할 것과 분리해서 반출할 것에 구체적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지원사업은 면에서 어떤 사업을 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직접지원사업은 수혜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하고 일반지원사업은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든지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마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 위원 윤석현
이 내용은 정형화된 틀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
○ 위원 윤석현
그럼 당초에 마을 운동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다가 이게 목 변경된 거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당초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구입해서 해 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직접 구입을 하겠다, 해서 목 변경을 한겁니다.
○ 위원 윤석현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주민들이 수시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나서 건의가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것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했더라면 목 변경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은 굉장히 느슨해진 거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지원해 줄지 모르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변경된 겁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보니까 수시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일반지원사업으로 잡혀 있던 것을 운동기술로 목 변경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석현
그런데 거꾸로 구체적인 사안이 굉장히 느슨한 상황으로 바꿨단 말이죠.
○ 환경과장 곽화열
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런 것들이 마을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분명히 생깁니다. 또 다른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생기고 지원하실 거면 관여하지 말고 하시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을 미리 접수해서 검토를 하신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시든지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이것은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쓰레기 매립장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쪽에 계신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분이 8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영민
적은 액수를 받으면서도 그 자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해서 근로 의욕을 불태우고 계십니다. 근로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곳은 다른데 하고 달라서 먼 거리이기 때문에 왕복차비를 걷어서 봉고차나 대형차량을 이용해서 가시거든요. 근데 하루에 받는 금액이 2만원, 3만원 받으면서 차비로 4,000원을 내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는 걸어가는 곳이면 상관없지만 교통수단에 대한 강력한 강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급여를 올려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차량만큼이라도 확실히 군에서 지원을 해주던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차량은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보고요. 두 번째 작업장여건인데요 컨베이어밴드에서 추락의 위험도 있고 작업여건의 안전성 문제가 많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예산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환경개선입니다. 인부임을 이렇게 세워서 화장실 청소를 할 때 예산을 보면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조별로 할 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심사숙고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이분들이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이동하는 거리도 인부임으로 계산을 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 답변을 드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근로를 하러 가기 때문에 청소하는 시간보다 이동하는 시간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동수단, 방법 ……. 이렇게 안 되면 차 있는 사람 오라고 해서 유가보조금 주고 자기 차로 활동해라, 하면 접근할 분이 제한적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 넓은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도 차량이동이나 후생복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겠고 또한 안전성까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결정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충분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억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34쪽입니다.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수만리들국화마을에 야생단지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인부임 6,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자 인부임입니다. 실제로 거리가 멀고 차가 다니지 않고 일이 힘들다고 해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입장입니다. 다음은 사후관리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화순 다지, 능주, 한천, 동복, 한천 가암리에 있는 농촌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수수료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에 나주, 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운송 위탁비로 1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주, 화순 광역 자원화시설은 금년 2월에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7월 7일에 완공되어 정상 가동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화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하루 42톤의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음식물 11톤, 재활용 약 4톤 정도, 대형폐기물이 2톤 정도, 혼합폐기물이 25톤 정도 되는데 나주로 가고 있습니다. 자원화 시설에서 1일 처리능력은 130톤 정도인데 화순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47%로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가동지원비로 지원해주는 것은 6억 2,000만원 나주는 약 53%로 약 7억원정도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참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 소각 위탁비로 6,633만원으로 생활폐기물중에서 연료화가 불가능한 대형폐기물, 방치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나주로 운송할 수 없는 폐기물에 대해서 위탁 처리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136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회송천 기본 및 타당성조사 2,000만원으로 2015년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국비 8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환경부에 예산 요구를 했더니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지원해 주겠다, 이번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4년 8월4일로 환경과에 공중정화계가 신설되었습니다. 화순군에 있는 모든 공중화장실 관리를 저희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타 과 화장실 관리비 예산이 전부 삭제되고 저희과에서 모두 관리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로 화장실분뇨수거 및 소모품 구입비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개ㆍ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쪽 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능주, 한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으로 2013년에 국비7억 5,000만원, 군비 7억 5,000만원 총 1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남은 잔액 9,119만원을 반환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2,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이전에 직접지원사업비로 5,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북면 마을 운동기구 설치로 4,482만원을 감했는데 시설비로 일반지원사업으로 3,3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 6,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 변경을 하기 위해 다시 계상을 한겁니다. 235쪽입니다. 예비비로 2,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총계 원칙에 따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인부임을 매년 본 예산에 16명 정도 편성하시더라고요. 실제 소요인원은 23명에서 25명 정도가 매번 발생하더라고요. 중간에 공공근로 등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렇게 처리하시고 앞으로는 전체 소요인원에 관해서 별도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편성이 되면 23명에서 25명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전체 인원을 반영하시고 안 되면 하반기 때 6개월 이런 식으로라도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 등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날짜가 다르다든지 급여가 다르다든지 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고, 굉장히 기피하는 곳입니다. 멀기도 하고 일년 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이야기를 하면 우습겠지만 최소한 출퇴근할 수 있는 이런 거라든지 그것에 필요한 소모적인 물품 정도는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나주에서 광역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데 사업비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43억원입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이 내용대로 보면 운영비 기타 운반비 등 매년 1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요.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진행 하신 거죠?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석현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운영비, 운반비에 대해서 주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반출해도 되는 건지, 양을 조절해야 되는 건지, 초기이니까 10억원의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고 하면 쫌 그렇지 않습니까? 매립할 것과 분리해서 반출할 것에 구체적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지원사업은 면에서 어떤 사업을 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직접지원사업은 수혜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하고 일반지원사업은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든지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마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 위원 윤석현
이 내용은 정형화된 틀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
○ 위원 윤석현
그럼 당초에 마을 운동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다가 이게 목 변경된 거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당초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구입해서 해 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직접 구입을 하겠다, 해서 목 변경을 한겁니다.
○ 위원 윤석현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주민들이 수시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나서 건의가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것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했더라면 목 변경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은 굉장히 느슨해진 거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지원해 줄지 모르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변경된 겁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보니까 수시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일반지원사업으로 잡혀 있던 것을 운동기술로 목 변경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석현
그런데 거꾸로 구체적인 사안이 굉장히 느슨한 상황으로 바꿨단 말이죠.
○ 환경과장 곽화열
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런 것들이 마을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분명히 생깁니다. 또 다른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생기고 지원하실 거면 관여하지 말고 하시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을 미리 접수해서 검토를 하신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시든지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이것은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쓰레기 매립장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쪽에 계신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분이 8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영민
적은 액수를 받으면서도 그 자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해서 근로 의욕을 불태우고 계십니다. 근로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곳은 다른데 하고 달라서 먼 거리이기 때문에 왕복차비를 걷어서 봉고차나 대형차량을 이용해서 가시거든요. 근데 하루에 받는 금액이 2만원, 3만원 받으면서 차비로 4,000원을 내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는 걸어가는 곳이면 상관없지만 교통수단에 대한 강력한 강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급여를 올려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차량만큼이라도 확실히 군에서 지원을 해주던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차량은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보고요. 두 번째 작업장여건인데요 컨베이어밴드에서 추락의 위험도 있고 작업여건의 안전성 문제가 많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예산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환경개선입니다. 인부임을 이렇게 세워서 화장실 청소를 할 때 예산을 보면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조별로 할 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심사숙고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이분들이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이동하는 거리도 인부임으로 계산을 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 답변을 드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근로를 하러 가기 때문에 청소하는 시간보다 이동하는 시간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동수단, 방법 ……. 이렇게 안 되면 차 있는 사람 오라고 해서 유가보조금 주고 자기 차로 활동해라, 하면 접근할 분이 제한적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 넓은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도 차량이동이나 후생복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겠고 또한 안전성까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결정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충분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양해 주시면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38페이지, 연구용역비로 화순군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용역입니다. 이것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시군계획을 수립도록 되었으나 본예산에 누락되어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 유치 홍보활동은 내년 도대회를 농업경영인 협회에서 하도록 홍보활동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농업인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2,000만원으로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농민후계자 업무가 농업협회하고 기술센터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중간부분 연구용역비인데요.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군 산지유통 종합계획 연구 용역입니다. 산지유통 종합계획 연구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시군에 대해서만 농림부가 유통활성화 자금 등 국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전에 세우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계획자체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2014년하고 내년에 준비해 2016년에 재신청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화순팜을 이용하는 고정고객에 대한 택배비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단가 인상과 블루베리 같은 작물이 추가가 되어 택배비가 급증해서 1억 3,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참숯 지원 사업인데요. 이번에 친환경농업이 대세이고 시설원예는 연작피해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는 참숯으로 해보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쌀소득, 조건불리직불제에서 직불제 전산입력 인부임입니다. 각 면에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했었는데 직불제가 통합되어서 전산입력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이용했습니다만 부족해서 두 달정도 더 채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2,155만원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꿀벌 산업육성이 있습니다. 꿀벌 생산농가 선진기법 현장 연수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명에 1인당 33만원 정도 됩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한우농가급수기 공급이 있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삭감되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축산분뇨처리비 인데요. 양돈농가 축산분뇨처리비 지원입니다. 주로 축산처리에 대한 물류비로 돼지농가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도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축산인증 36농가 지원에 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양돈산업육성입니다. 능주 종방양돈단지 대체산업육성 방안 검토입니다.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4,000만원 계상했는데요. 능주 종방양돈단지를 폐업 또는 이전하는 계획으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용역사와 같이 협의해서 종방단지가 이전하게 되면 들어올 국비사업이나 좋은 사업을 검토해 보자 해서 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돈농가 고압세척기 공급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돈농가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압세척기를 살라고 건의를 받아드려서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축산방역일반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206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나주지역에서 AI가 발생해서 3군데에 방역초소를 설치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추가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업무 보조 한명이 있는데 연초에 너무 많이 근무를 하는 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거래가축 소부루세라 채혈비가 있는데 도축이나 매매할 때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채혈비로 3,000만원이 부족해서 1,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2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인데요. 지방채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기 상환을 해서 지방채 부담에 빨리 벗어나고자 차입금 원금으로 지방채 50억원을 빌려온 적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10년 동안 균등상환하기로 했습니다. 10년 동안 원리원칙대로 갚다보면 이자가 높아집니다. 누적되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그런 부담을 미리 차단하고자 조기상환을 위해서 20억원을 먼저 갚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지난번에 조례개정안도 올렸습니다만 소요되는 여러 가지 금액을 수익과 지출이 안 맞는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니까 계상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140쪽 택배비 있죠? 택배를 활성화 하는 이유가 뭐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택배비라도 보조해 주자해서 몇 년 동안 해 왔습니다.
○ 위원 윤영민
택배비 지원이 원가 보조를 목적으로 한가요? 아니면 농가의 실질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한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운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합니다.
○ 위원 윤영민
한건 당 택배비 지원이 얼마죠?
○ 농업정책과유통담당 김영봉
3,400원 중에서 2,400원 보조하고 농가 자부담이 1,000원입니다.
○ 위원 윤영민
무조건 건당 1,000원씩 보조하죠?
○ 농업정책과유통담당 김영봉
보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문제가 3,000원 짜리, 5,000원 짜리 물건도 판매하는데 화순군 전체로 보면 3,000원, 4,000원 짜리 물건을 팔면서 택배비를 3,400원을 쓴다 말입니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추가해 줘야 된다고 하면 차라리 택배비로 지원하지 말고 농가에 2,400원을 줘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좋은 의도이기는 하나 너무 효율이 떨어지지 않으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품목별로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택배비 보다는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은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업무에 대해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올해 집중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배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지원이고 이 돈을 농민들에게 지원 해 주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아깝게 우체국에 돈 줄게 아니고 농민들에게 2,400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 까, 이 비용자체가 농민들에게 2,400원이 돌아간다면 더 효율적인 예산이 아닐까, 부농들한테는 일부라도 지원이 되어 도움이 되겠지만 소농들한테는 실질소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말씀해 주신 걸 참고로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중복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순 특산물 외에 택배비 지원된 게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유통담당 김영봉
블루베리, 아스파라거스입니다.
○ 위원 오방록
품목별 택배비 지원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 중 취소된 농가 현황 부탁합니다. 택배비 지원을 10여년 하다보면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것 아니냐, 포장재도 지원해 주고 있고 택배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나중에는 인건비 지원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것이 농민들한테 어떻게 와전될지 모르지만 필요성은 있겠지만 ……. 여러 가지로 함께 고민해 보시게요. 특별회계 210페이지, 부채상환은 잘 하셨습니다. 한옥이 거의 다 분양이 되었지요. 여러분들이 분양이 안 될걸 염려해서 게스트하우스로 한다는 걸 제가 강력히 제지했는데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지방채 상환해 버리세요. 할 수 있을 겁니다. 부채상환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하겠고 우려된 부분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했을 때 살고 계신분이 분양받지 않겠다, 살던 분이 나간다고 하면 들어오려는 분들이 왜 그럴까 의문이 있으면 분양이 저조해지면 군 재정에 압박을 가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자에 대해 강력하게 시정요구하기 바랍니다. 농어촌뉴타운 맞춤형 교육으로 5,000만원에서 4,000만원 삭감되고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견학 나갈 곳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세워 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특정 조합이나 법인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뉴타운내 갈등이 많은지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지도 해가면서 조정자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농업에 대해서 집행부, 의회 의원님들도 방법은 달라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같이 고민해서 농민들을 위로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서로 고민하시게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151페이지, 국고반환금 중 2013년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지열이 21억 7,000만원 이죠? 반환한 이유하고 2012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는 이월사업이죠? 153페이지 2012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이월사업도 6,131만원도 반환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이월된 것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관련 21억 7,000만원은 제가 따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153페이지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정말로 관내에서 과수고품질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현대화 사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반환하게 된 이유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단지에 의무나 권고사항으로 보험에 가입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작물 재해보험은 있는데 가입은 의무는 아니고 32농가 밖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미미합니다.
○ 위원 윤영민
친환경은 어쩔 수 없이 단지를 조성하는데 한 사람이 부정한 행동을 해서 단지가 폐쇄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
○ 위원 윤영민
재해보험을 들어서 청구한다면 서로 이해관계가 덜하지 않을까, 지원을 하실 때 피해에 대한 보상도 추가되었으면 ……. 능주 종방양돈단지 연구비로 4,000만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단순한 절차적 용역이 아니고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고 정부 왔다갔다해야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 위원 윤영민
특별히 지표에 의해서 4,000만원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 정도 들겠다고 생각 하신 거네요. 학생승마체험사업 82명은 화순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승마체험장 자체는 나주에서 주로 하거든요.
○ 위원 윤영민
화순에는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
○ 위원 윤영민
이왕에 하려고 하면 화순에 사업장을 확보해서 화순에서 체험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2,100만원 지원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민간경상보조로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에 2,200헥타르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700헥타르에서 2,200헥타르로 되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석현
1,700헥타르에서 2,200헥타르로 그렇게 지원자가 많았나요? 담당 계장님 새끼우렁이가 언제 보급이 되고 시행되어야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
○ 위원 윤석현
친환경 사업이 도나 국가 정책으로 밀어붙였던 정책 아닙니까? 최근 인증취소가 많다는 보도가 있고 소비자들은 신뢰가 떨어져서 친환경 쌀이든 친환경 물건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고, 정책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증이후 생산물에 대한 보전책을 염두 해 주시고, 화순군 백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별, 농가별 생산물을 얼마만큼 생산하는지, 또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줬는지 알 수 있는 백서를 연구용역해서 집필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석현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조례에 의해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지원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야 된다는 단서로 일선 학교급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공식적으로 이야기 하면 화순군내 친환경농산물으로 인증된 물건을 현물 지원해야 될 것을 못하니까 각 화순에서 현금으로 받아서 쌀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다른 농산물을 사실은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사용 못하는 악순환이 있다는 걸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화순에서 지원하는 급식 중에 대표적인 파프리카 인데 화순군 10대 농산물이고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순관내 학생들은 조례에 의해서 파프리카는 화순에서 나오는 것을 못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프리카가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타 지역에서 나는 파프리카를 먹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화순에서 나는 농산물을 활성화 하려고 하면 친환경농산물지원법과 농산물지원법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최소한 화순군 10대 농산물이라도 학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활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우리가 10대 농산물을 지정해 놓고 우리가 소모를 못한다고 하면 모순이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양해 주시면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38페이지, 연구용역비로 화순군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용역입니다. 이것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시군계획을 수립도록 되었으나 본예산에 누락되어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 유치 홍보활동은 내년 도대회를 농업경영인 협회에서 하도록 홍보활동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농업인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2,000만원으로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농민후계자 업무가 농업협회하고 기술센터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중간부분 연구용역비인데요.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군 산지유통 종합계획 연구 용역입니다. 산지유통 종합계획 연구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시군에 대해서만 농림부가 유통활성화 자금 등 국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전에 세우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계획자체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2014년하고 내년에 준비해 2016년에 재신청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화순팜을 이용하는 고정고객에 대한 택배비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단가 인상과 블루베리 같은 작물이 추가가 되어 택배비가 급증해서 1억 3,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참숯 지원 사업인데요. 이번에 친환경농업이 대세이고 시설원예는 연작피해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는 참숯으로 해보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쌀소득, 조건불리직불제에서 직불제 전산입력 인부임입니다. 각 면에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했었는데 직불제가 통합되어서 전산입력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이용했습니다만 부족해서 두 달정도 더 채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2,155만원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꿀벌 산업육성이 있습니다. 꿀벌 생산농가 선진기법 현장 연수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명에 1인당 33만원 정도 됩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한우농가급수기 공급이 있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삭감되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축산분뇨처리비 인데요. 양돈농가 축산분뇨처리비 지원입니다. 주로 축산처리에 대한 물류비로 돼지농가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도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축산인증 36농가 지원에 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양돈산업육성입니다. 능주 종방양돈단지 대체산업육성 방안 검토입니다.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4,000만원 계상했는데요. 능주 종방양돈단지를 폐업 또는 이전하는 계획으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용역사와 같이 협의해서 종방단지가 이전하게 되면 들어올 국비사업이나 좋은 사업을 검토해 보자 해서 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돈농가 고압세척기 공급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돈농가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압세척기를 살라고 건의를 받아드려서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축산방역일반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206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나주지역에서 AI가 발생해서 3군데에 방역초소를 설치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추가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업무 보조 한명이 있는데 연초에 너무 많이 근무를 하는 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거래가축 소부루세라 채혈비가 있는데 도축이나 매매할 때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채혈비로 3,000만원이 부족해서 1,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2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인데요. 지방채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기 상환을 해서 지방채 부담에 빨리 벗어나고자 차입금 원금으로 지방채 50억원을 빌려온 적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10년 동안 균등상환하기로 했습니다. 10년 동안 원리원칙대로 갚다보면 이자가 높아집니다. 누적되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그런 부담을 미리 차단하고자 조기상환을 위해서 20억원을 먼저 갚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지난번에 조례개정안도 올렸습니다만 소요되는 여러 가지 금액을 수익과 지출이 안 맞는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니까 계상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140쪽 택배비 있죠? 택배를 활성화 하는 이유가 뭐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택배비라도 보조해 주자해서 몇 년 동안 해 왔습니다.
○ 위원 윤영민
택배비 지원이 원가 보조를 목적으로 한가요? 아니면 농가의 실질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한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운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합니다.
○ 위원 윤영민
한건 당 택배비 지원이 얼마죠?
○ 농업정책과유통담당 김영봉
3,400원 중에서 2,400원 보조하고 농가 자부담이 1,000원입니다.
○ 위원 윤영민
무조건 건당 1,000원씩 보조하죠?
○ 농업정책과유통담당 김영봉
보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문제가 3,000원 짜리, 5,000원 짜리 물건도 판매하는데 화순군 전체로 보면 3,000원, 4,000원 짜리 물건을 팔면서 택배비를 3,400원을 쓴다 말입니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추가해 줘야 된다고 하면 차라리 택배비로 지원하지 말고 농가에 2,400원을 줘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좋은 의도이기는 하나 너무 효율이 떨어지지 않으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품목별로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택배비 보다는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은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업무에 대해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올해 집중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배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지원이고 이 돈을 농민들에게 지원 해 주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아깝게 우체국에 돈 줄게 아니고 농민들에게 2,400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 까, 이 비용자체가 농민들에게 2,400원이 돌아간다면 더 효율적인 예산이 아닐까, 부농들한테는 일부라도 지원이 되어 도움이 되겠지만 소농들한테는 실질소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말씀해 주신 걸 참고로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중복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순 특산물 외에 택배비 지원된 게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유통담당 김영봉
블루베리, 아스파라거스입니다.
○ 위원 오방록
품목별 택배비 지원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 중 취소된 농가 현황 부탁합니다. 택배비 지원을 10여년 하다보면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것 아니냐, 포장재도 지원해 주고 있고 택배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나중에는 인건비 지원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것이 농민들한테 어떻게 와전될지 모르지만 필요성은 있겠지만 ……. 여러 가지로 함께 고민해 보시게요. 특별회계 210페이지, 부채상환은 잘 하셨습니다. 한옥이 거의 다 분양이 되었지요. 여러분들이 분양이 안 될걸 염려해서 게스트하우스로 한다는 걸 제가 강력히 제지했는데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지방채 상환해 버리세요. 할 수 있을 겁니다. 부채상환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하겠고 우려된 부분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했을 때 살고 계신분이 분양받지 않겠다, 살던 분이 나간다고 하면 들어오려는 분들이 왜 그럴까 의문이 있으면 분양이 저조해지면 군 재정에 압박을 가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자에 대해 강력하게 시정요구하기 바랍니다. 농어촌뉴타운 맞춤형 교육으로 5,000만원에서 4,000만원 삭감되고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견학 나갈 곳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세워 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특정 조합이나 법인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뉴타운내 갈등이 많은지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지도 해가면서 조정자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농업에 대해서 집행부, 의회 의원님들도 방법은 달라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같이 고민해서 농민들을 위로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서로 고민하시게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151페이지, 국고반환금 중 2013년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지열이 21억 7,000만원 이죠? 반환한 이유하고 2012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는 이월사업이죠? 153페이지 2012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이월사업도 6,131만원도 반환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이월된 것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관련 21억 7,000만원은 제가 따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153페이지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정말로 관내에서 과수고품질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현대화 사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반환하게 된 이유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단지에 의무나 권고사항으로 보험에 가입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작물 재해보험은 있는데 가입은 의무는 아니고 32농가 밖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미미합니다.
○ 위원 윤영민
친환경은 어쩔 수 없이 단지를 조성하는데 한 사람이 부정한 행동을 해서 단지가 폐쇄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
○ 위원 윤영민
재해보험을 들어서 청구한다면 서로 이해관계가 덜하지 않을까, 지원을 하실 때 피해에 대한 보상도 추가되었으면 ……. 능주 종방양돈단지 연구비로 4,000만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단순한 절차적 용역이 아니고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고 정부 왔다갔다해야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 위원 윤영민
특별히 지표에 의해서 4,000만원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 정도 들겠다고 생각 하신 거네요. 학생승마체험사업 82명은 화순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승마체험장 자체는 나주에서 주로 하거든요.
○ 위원 윤영민
화순에는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
○ 위원 윤영민
이왕에 하려고 하면 화순에 사업장을 확보해서 화순에서 체험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2,100만원 지원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민간경상보조로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에 2,200헥타르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700헥타르에서 2,200헥타르로 되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석현
1,700헥타르에서 2,200헥타르로 그렇게 지원자가 많았나요? 담당 계장님 새끼우렁이가 언제 보급이 되고 시행되어야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
○ 위원 윤석현
친환경 사업이 도나 국가 정책으로 밀어붙였던 정책 아닙니까? 최근 인증취소가 많다는 보도가 있고 소비자들은 신뢰가 떨어져서 친환경 쌀이든 친환경 물건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고, 정책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증이후 생산물에 대한 보전책을 염두 해 주시고, 화순군 백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별, 농가별 생산물을 얼마만큼 생산하는지, 또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줬는지 알 수 있는 백서를 연구용역해서 집필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석현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조례에 의해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지원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야 된다는 단서로 일선 학교급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공식적으로 이야기 하면 화순군내 친환경농산물으로 인증된 물건을 현물 지원해야 될 것을 못하니까 각 화순에서 현금으로 받아서 쌀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다른 농산물을 사실은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사용 못하는 악순환이 있다는 걸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화순에서 지원하는 급식 중에 대표적인 파프리카 인데 화순군 10대 농산물이고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순관내 학생들은 조례에 의해서 파프리카는 화순에서 나오는 것을 못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프리카가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타 지역에서 나는 파프리카를 먹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화순에서 나는 농산물을 활성화 하려고 하면 친환경농산물지원법과 농산물지원법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최소한 화순군 10대 농산물이라도 학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활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우리가 10대 농산물을 지정해 놓고 우리가 소모를 못한다고 하면 모순이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산림소득과장 안동천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24억5,829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산림공원입니다. 만연산 도시산림공원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원과 본 예산에 미 반영된 만연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 군비 부담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개미산 인공폭포 수중모터 고장으로 가동을 못하고 있어 개미산 인공폭포 정상가동을 위한 관정설치비 2,000만원, 만연산 치유의 숲 핵심사업인 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를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생태숲 조성입니다. 모후산 생태숲 보안사업 실시설계 용역 완료로 사업이 가능하여 본예산에 미 반영된 군비 부담금 5억원중 시설비로 5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예산에 미 반영된 큰 나무가꾸기 군비 부담금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일자리 창출입니다. 하반기 녹색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숲가꾸기 일자리창출 2억 8,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장비 운영 1,000만원, 시설비로 인건비 2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맞춤형경영지원입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신규배정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산가꾸기입니다. 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원활한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옹성산 등산로 개설 시설비를 감하여 부대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한천휴양림 내 숲 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택거주자 4가구 이사비용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증감을 없으나 숲 캠핑장 조성 사업비를 4억9,685만원을 삭감하여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로 4억 9,685만원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315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시설 관리입니다. 백아산, 한천 휴양림 자연숲속의 집 1,000만원, 연구용역비로 산림복지단지 타당성 조사 연구를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관리입니다. 국화축제를 위한 남산 근린공원 사유지 임대료 93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입니다. 전라남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산채류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량 증가로 800만원 추가 계상하고 밤나무 대체작목조성 사업량 감소로 420만원 삭감하였고, 표고재배사 시설 사업량 증가로 7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1,600만원과 토양개량 사업량 감소로 20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관상 산림식물류 토양개량은 사업증가로 1,282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 2개소 신규배정으로 640만원,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2개소 신규배정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목재문화체험장 비치용품 등 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편백자재 활용으로 자재구입이 필요 없어 목재문화체험장 간판 및 체험 재료비 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진입로 포장 및 주차장 공사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체험 재료비에서 삭감된 예산을 자동대패 등 목재문화체험장 목공기계 구입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관리입니다. 태풍 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된 재해목 제거 사업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3,412만원 중 국고보조금반환금 3,073만원과 도비 339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에 공원관리담당이 생겨서 환경과에 예산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무등산권지질공원 해설사 5명을 이주간 위탁교육해서 지질공원 해설이 필요해서 해설사 양성교육비 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사업 규모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2층 건물로 건평220입니다.
○ 위원 윤석현
예산규모?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치유숲 조성 5개년 계획에 들어 있거든요. 마지막 연도에 치유센터를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검진실 체지방, 혈압계 …….
○ 위원 윤석현
보건소에서 운영할건가요? 아니면 산림소득과에서 운영 하실건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전국적으로 산림치유숲이 조성되면 치유사가 시범으로 배치 될 겁니다. 보건소도 협조해서 같이 운영이 될 겁니다.
○ 위원 윤석현
부지매입단계까지 왔다고 하면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서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프로그램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발주를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최근에 만연산 전원주택부지 우측으로 올라 가다보면 산림욕장 있죠? 혹시 다녀오셨나요?
○ 산림소득과산림자원담당 고용길
금요일에 다녀왔는데 풀이 많이 있고요. 올 하반기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 위원 윤석현
형질변경해가지고 밭 정리해서 건물 하나 지었던데 임야 아니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산림자원담당 고용길
농장의 관리사로 알고 있고요. 개인 사유지입니다. 전부 농지이고요.
○ 위원 윤석현
관리 잘 하시라고, 간판이 떨어져서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벤치는 풀밭으로 되어 버리고 ……. 고농약성 했다는 간판, 2008년에 2년간 존치하겠다는 내용 …….
○ 산림소득과산림자원담당 고용길
숲에 설치된 걸 봤습니다. 이번 주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벤치 만들어 쉬게 해 놓고 그 옆에 고농약성 방재 했다고 유의하라고 간판을, 기간이 지난지가 8년 되어 갑니다. 그 간판을 세워놓으면 있고 싶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산채 같은 것을 채취 못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철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윤석현
기존 시설들도 관리감독이 잘 안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계획 세우라고 한지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세워보셨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어느 정도 세워 놨는데 더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고 8월 12일에 서울에 있는 목재진흥원, 충주 …….
○ 위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자연스러운 돌계단 만들어져 있는데 데크를 왜 설치 하셨나요? 나무 데크가 중요했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
○ 위원 윤석현
보완공사 요청하실 때 요청하신 예산을 가지고 쓰셨을 건대 그게 그렇게 중요했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저희도 돌계단을 올라가 봤는데 어린이들이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
○ 위원 윤석현
그 계단으로 한번이라도 올라가 보셨어요. 아무도 이용 안합니다. 옆에 좋은 길로 올라가지 울퉁불퉁한 돌계단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목재문화체험장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어렵게 세운 예산을 보완공사 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 목재문화체험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이번에 공구 다 사셨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국가공모사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게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지침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을 하드웨어 공사에 쓰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60프로~70프로는 하드웨어 공사하고 운영프로그램 개발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반영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해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다, 보완공사 계속 요청하시지요, 도대체 운영계획도 없는 보완공사들은 왜 자꾸 하시려고 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내년에 생태숲하고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보완사업비를 세워 줘가지고 …….
○ 위원 윤석현
사업비 편성 및 장비 확보 해가지고 권장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자수(30명~40명 정도)에 맞게 공구를 구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목공소 할 것도 아니고 그것은 누가 봐도 그곳에 계신 분 작업하라고 작업공구 사주는 형국입니다. 혹시 담당하시는 계장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조영록입니다. 저도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운영프로그램 만들어 라고 해서 현재 서울 다녀오고, 충주 다녀온 상태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담당자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담당자 업무파악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기 투자 예산에 이번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보완공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계장님 설명 해주십시오.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제가 서울하고 청주를 다녀왔는데 저희는 하드웨어만 갖춰졌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예산 없이는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생태숲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생태숲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다. 전시실이 꼭 필요합니까?
○ 산림소득과 산림소득담당 박충길
전시실내 프로그램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그것이 있어야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 위원 윤석현
제가 두가지 건을 가지고 이틀간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제안입니다. 잘 판단하고 생태숲 관련된 예산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국비 포함 군비 얼마를 요청할지 모르지만 이 전시 공간을 전면 백지화 하고 여기에 목재문화체험장 뿐만 아니라 생태숲까지 체험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는 각종 기자재 설비로 채우는 걸로 변경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르지만 공모사업을 변경하는 내용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전국 어디를 찾아봐도, 8 대 2 정도의 국비 80에 도비 들어간 곳도 많아요. 그런데 왜 저희는 5 대 5로 해가지고 그것도 전부 하드웨어 공사만 100프로 쓰고, 이제 와서 운영비나 보완공사에 드는 예산을 끊임없이 요청하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 윤석현
특별히 말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 당시 공모사업으로 국비 50프로 군비 50프로로 공모가 되었거든요. 최근에 알아보니까 지금도 국비 50프로, 군비 50프로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줄었고 …….
○ 위원 윤석현
많이 줄어든 게 아니라 현재 목재문화체험장이 전국적으로 몇 개입니까? 한 50개 정도 되네요. 5 대 5로 받아 온 곳은 저희 말고 몇 군데 없어요. 방금 말씀은 변경된 곳이 몇 군데 없다고 하시는데 딱 명분화 되어가지고 있어요. 8 대 2로, 사업비 52억원에서 56억원 내에서, 그 이상을 써 본 곳이 없다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닙니다. 저도 확인 해봤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숲 관련된 예산을 생태숲내 체험프로그램을 만드는, 예를 들어 30~60명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자재를 구입하고 일부 약간의 전시물 이런 것 정도로 해서 해볼 수 있는 제안을 드립니다. 법률적으로나 이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문화체험장대로 계속 목적물이라고 요구하시고, 생태숲도 아시다시피 성과를 내기 굉장히 없었다고 하면서 이 정도 해야 된다, 앞으로 26억원 내지 30억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들,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개를 적절하게 현재 생태숲은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전환해서 만들어서 두 사업을 묶어서 공모를 통해서 전부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할 것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두 사업에 각각 운영 프로그램을 만드실 게 아니라 합쳐서, 광양도 목재문화체험장에 기간제 두명 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예산 3,000만원 정도 일년에 쓰겠다고 운영계획서를 내 놓고 의회를 간신히 통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처럼 2,000만원 ~ 3,000만원짜리 작가로 하면서 전시공간을 최소로 줄이고 있어요. 권장하고 있고 강제 조항이더라고요. 추세가 전시공간을 너무 넓고 크게 만들지 말라고 …….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생태숲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야기 하신대로 용역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했어야 되는데 시설물로 사업이 되었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두개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느냐, 따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생태숲을 합쳐서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두 개의 사업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생태숲은 숲에 대한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고 있고, 목재문화체험장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두 사업을 가지고 항시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건물이 들어섰으니까 내년에 개장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제가 최대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숲체험장하고 목재체험장하고는 연동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숲체험을 한다고 하는 공간에 도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숲체험장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썩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말을 할 때 차량이 필요한 이유는 일반 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유아나 유치원생들을 위한 진입로로 버스가 다녀야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밑에 보면 대형주차장이 있어 성인인 경우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숲체험장도 볼 수 있고, 목재체험장도 볼 수 있어 차라리 걸어가는 편이 효과적인데 유치원생들을 관람을 시켜야 되니까 버스 진입로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버스는 사실 숲체험장 앞에 돌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숲체험장을 활용하기에는 반대로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가 만들어지면 큰차가 진입하면 목재체험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럼 유치원생들은 숲체험장은 못 보고 목재체험장만 보고 내려 올 겁니다. 그래서 숲체험장과 목재체험장을 같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 길을 포장하는 것 보다 정비를 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길로 확보를 하는 것이 더 자연친화적이고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숲체험장이나 목재체험장이 자연을 접하는 공간이지, 편하게 차로 그 앞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포장을 하게 되면 자연친화적인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깊이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재체험장 공구 구입비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대형 기계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체험장이기 때문에 다수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인을 위한 기구더라고요. 그것은 기구가 커서 작동도 세밀하게 다뤄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구들인데 다수자가 체험한다는 목적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전시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것은 작가 한분을 위한 공구인 것 같습니다. 작가가 거기에서 작품 활동한 내용을 전시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인에 한정해서 공구를 산다면 그분도 사람인데 일신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생각이 바꿔서 전직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공구들의 사용이 계속해서 유지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관람관도 마찬가지로 한분의 작품을 주로 전시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분의 일신상의 변화에 의해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변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목재체험프로그램 자체도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목재의 쓰임이 지배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수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체험하는 저해되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하신 작가가 계시는데 왜 작품 활동을 안 하고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에 일상생활 전부를 쓴다고 하면 작가 자신도 만족감이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운영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에 따른 인건비나 여러 가지 방법을 했을 때 비용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3,000만원어치 목공기계가 들어가서 기 투입된 것이 6개월이 넘었는데 작품 활동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목공기계가 들어간 것은 벨트센터하고 나무를 매끄럽게 하는 기계입니다. 밴드솔, 소형 목재가르기, 자동대패기, 각도조절기, 원형센트하는 거하고 도미로조임틀, 이동식집지기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작가를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아이들 목재체험을 위해서 자재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쓰는 기구이구요. 김관철 작가가 만든 것은 뿌리공예를 만들고 있고 개미 300개 만들고, 제비집, 백조 한상, 연필꼬지, 핸드폰걸이, 파인애플, 사과 등을 만들었고요. 간판 19개를 만들었습니다. 목공예전시실에 작품을 구입해서 전시하려고 했어요. 관내 목공예 작가가 19명 있습니다. 회의를 해서 그 분들하고 작품을 거기에 전시할 수 있게 하고 그 분들이 만들었던 조그마한 거라고 놔둬가지고 관람객들이 보게 되면 그걸 어디서 만들었냐고 물어보면 거기에서 판매가 되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시간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안동천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24억5,829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산림공원입니다. 만연산 도시산림공원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원과 본 예산에 미 반영된 만연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 군비 부담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개미산 인공폭포 수중모터 고장으로 가동을 못하고 있어 개미산 인공폭포 정상가동을 위한 관정설치비 2,000만원, 만연산 치유의 숲 핵심사업인 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를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생태숲 조성입니다. 모후산 생태숲 보안사업 실시설계 용역 완료로 사업이 가능하여 본예산에 미 반영된 군비 부담금 5억원중 시설비로 5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예산에 미 반영된 큰 나무가꾸기 군비 부담금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일자리 창출입니다. 하반기 녹색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숲가꾸기 일자리창출 2억 8,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장비 운영 1,000만원, 시설비로 인건비 2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맞춤형경영지원입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신규배정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산가꾸기입니다. 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원활한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옹성산 등산로 개설 시설비를 감하여 부대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한천휴양림 내 숲 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택거주자 4가구 이사비용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증감을 없으나 숲 캠핑장 조성 사업비를 4억9,685만원을 삭감하여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로 4억 9,685만원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315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시설 관리입니다. 백아산, 한천 휴양림 자연숲속의 집 1,000만원, 연구용역비로 산림복지단지 타당성 조사 연구를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관리입니다. 국화축제를 위한 남산 근린공원 사유지 임대료 93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입니다. 전라남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산채류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량 증가로 800만원 추가 계상하고 밤나무 대체작목조성 사업량 감소로 420만원 삭감하였고, 표고재배사 시설 사업량 증가로 7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1,600만원과 토양개량 사업량 감소로 20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관상 산림식물류 토양개량은 사업증가로 1,282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 2개소 신규배정으로 640만원,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2개소 신규배정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목재문화체험장 비치용품 등 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편백자재 활용으로 자재구입이 필요 없어 목재문화체험장 간판 및 체험 재료비 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진입로 포장 및 주차장 공사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체험 재료비에서 삭감된 예산을 자동대패 등 목재문화체험장 목공기계 구입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관리입니다. 태풍 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된 재해목 제거 사업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3,412만원 중 국고보조금반환금 3,073만원과 도비 339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에 공원관리담당이 생겨서 환경과에 예산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무등산권지질공원 해설사 5명을 이주간 위탁교육해서 지질공원 해설이 필요해서 해설사 양성교육비 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사업 규모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2층 건물로 건평220입니다.
○ 위원 윤석현
예산규모?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치유숲 조성 5개년 계획에 들어 있거든요. 마지막 연도에 치유센터를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검진실 체지방, 혈압계 …….
○ 위원 윤석현
보건소에서 운영할건가요? 아니면 산림소득과에서 운영 하실건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전국적으로 산림치유숲이 조성되면 치유사가 시범으로 배치 될 겁니다. 보건소도 협조해서 같이 운영이 될 겁니다.
○ 위원 윤석현
부지매입단계까지 왔다고 하면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서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프로그램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발주를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최근에 만연산 전원주택부지 우측으로 올라 가다보면 산림욕장 있죠? 혹시 다녀오셨나요?
○ 산림소득과산림자원담당 고용길
금요일에 다녀왔는데 풀이 많이 있고요. 올 하반기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 위원 윤석현
형질변경해가지고 밭 정리해서 건물 하나 지었던데 임야 아니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산림자원담당 고용길
농장의 관리사로 알고 있고요. 개인 사유지입니다. 전부 농지이고요.
○ 위원 윤석현
관리 잘 하시라고, 간판이 떨어져서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벤치는 풀밭으로 되어 버리고 ……. 고농약성 했다는 간판, 2008년에 2년간 존치하겠다는 내용 …….
○ 산림소득과산림자원담당 고용길
숲에 설치된 걸 봤습니다. 이번 주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벤치 만들어 쉬게 해 놓고 그 옆에 고농약성 방재 했다고 유의하라고 간판을, 기간이 지난지가 8년 되어 갑니다. 그 간판을 세워놓으면 있고 싶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산채 같은 것을 채취 못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철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윤석현
기존 시설들도 관리감독이 잘 안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계획 세우라고 한지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세워보셨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어느 정도 세워 놨는데 더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고 8월 12일에 서울에 있는 목재진흥원, 충주 …….
○ 위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자연스러운 돌계단 만들어져 있는데 데크를 왜 설치 하셨나요? 나무 데크가 중요했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
○ 위원 윤석현
보완공사 요청하실 때 요청하신 예산을 가지고 쓰셨을 건대 그게 그렇게 중요했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저희도 돌계단을 올라가 봤는데 어린이들이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
○ 위원 윤석현
그 계단으로 한번이라도 올라가 보셨어요. 아무도 이용 안합니다. 옆에 좋은 길로 올라가지 울퉁불퉁한 돌계단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목재문화체험장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어렵게 세운 예산을 보완공사 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 목재문화체험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이번에 공구 다 사셨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국가공모사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게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지침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을 하드웨어 공사에 쓰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60프로~70프로는 하드웨어 공사하고 운영프로그램 개발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반영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해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다, 보완공사 계속 요청하시지요, 도대체 운영계획도 없는 보완공사들은 왜 자꾸 하시려고 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내년에 생태숲하고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보완사업비를 세워 줘가지고 …….
○ 위원 윤석현
사업비 편성 및 장비 확보 해가지고 권장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자수(30명~40명 정도)에 맞게 공구를 구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목공소 할 것도 아니고 그것은 누가 봐도 그곳에 계신 분 작업하라고 작업공구 사주는 형국입니다. 혹시 담당하시는 계장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조영록입니다. 저도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운영프로그램 만들어 라고 해서 현재 서울 다녀오고, 충주 다녀온 상태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담당자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담당자 업무파악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기 투자 예산에 이번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보완공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계장님 설명 해주십시오.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제가 서울하고 청주를 다녀왔는데 저희는 하드웨어만 갖춰졌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예산 없이는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생태숲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생태숲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다. 전시실이 꼭 필요합니까?
○ 산림소득과 산림소득담당 박충길
전시실내 프로그램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그것이 있어야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 위원 윤석현
제가 두가지 건을 가지고 이틀간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제안입니다. 잘 판단하고 생태숲 관련된 예산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국비 포함 군비 얼마를 요청할지 모르지만 이 전시 공간을 전면 백지화 하고 여기에 목재문화체험장 뿐만 아니라 생태숲까지 체험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는 각종 기자재 설비로 채우는 걸로 변경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르지만 공모사업을 변경하는 내용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전국 어디를 찾아봐도, 8 대 2 정도의 국비 80에 도비 들어간 곳도 많아요. 그런데 왜 저희는 5 대 5로 해가지고 그것도 전부 하드웨어 공사만 100프로 쓰고, 이제 와서 운영비나 보완공사에 드는 예산을 끊임없이 요청하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 윤석현
특별히 말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 당시 공모사업으로 국비 50프로 군비 50프로로 공모가 되었거든요. 최근에 알아보니까 지금도 국비 50프로, 군비 50프로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줄었고 …….
○ 위원 윤석현
많이 줄어든 게 아니라 현재 목재문화체험장이 전국적으로 몇 개입니까? 한 50개 정도 되네요. 5 대 5로 받아 온 곳은 저희 말고 몇 군데 없어요. 방금 말씀은 변경된 곳이 몇 군데 없다고 하시는데 딱 명분화 되어가지고 있어요. 8 대 2로, 사업비 52억원에서 56억원 내에서, 그 이상을 써 본 곳이 없다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닙니다. 저도 확인 해봤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숲 관련된 예산을 생태숲내 체험프로그램을 만드는, 예를 들어 30~60명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자재를 구입하고 일부 약간의 전시물 이런 것 정도로 해서 해볼 수 있는 제안을 드립니다. 법률적으로나 이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문화체험장대로 계속 목적물이라고 요구하시고, 생태숲도 아시다시피 성과를 내기 굉장히 없었다고 하면서 이 정도 해야 된다, 앞으로 26억원 내지 30억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들,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개를 적절하게 현재 생태숲은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전환해서 만들어서 두 사업을 묶어서 공모를 통해서 전부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할 것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두 사업에 각각 운영 프로그램을 만드실 게 아니라 합쳐서, 광양도 목재문화체험장에 기간제 두명 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예산 3,000만원 정도 일년에 쓰겠다고 운영계획서를 내 놓고 의회를 간신히 통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처럼 2,000만원 ~ 3,000만원짜리 작가로 하면서 전시공간을 최소로 줄이고 있어요. 권장하고 있고 강제 조항이더라고요. 추세가 전시공간을 너무 넓고 크게 만들지 말라고 …….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생태숲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야기 하신대로 용역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했어야 되는데 시설물로 사업이 되었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두개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느냐, 따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생태숲을 합쳐서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두 개의 사업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생태숲은 숲에 대한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고 있고, 목재문화체험장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두 사업을 가지고 항시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건물이 들어섰으니까 내년에 개장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제가 최대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숲체험장하고 목재체험장하고는 연동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숲체험을 한다고 하는 공간에 도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숲체험장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썩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말을 할 때 차량이 필요한 이유는 일반 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유아나 유치원생들을 위한 진입로로 버스가 다녀야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밑에 보면 대형주차장이 있어 성인인 경우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숲체험장도 볼 수 있고, 목재체험장도 볼 수 있어 차라리 걸어가는 편이 효과적인데 유치원생들을 관람을 시켜야 되니까 버스 진입로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버스는 사실 숲체험장 앞에 돌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숲체험장을 활용하기에는 반대로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가 만들어지면 큰차가 진입하면 목재체험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럼 유치원생들은 숲체험장은 못 보고 목재체험장만 보고 내려 올 겁니다. 그래서 숲체험장과 목재체험장을 같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 길을 포장하는 것 보다 정비를 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길로 확보를 하는 것이 더 자연친화적이고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숲체험장이나 목재체험장이 자연을 접하는 공간이지, 편하게 차로 그 앞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포장을 하게 되면 자연친화적인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깊이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재체험장 공구 구입비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대형 기계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체험장이기 때문에 다수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인을 위한 기구더라고요. 그것은 기구가 커서 작동도 세밀하게 다뤄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구들인데 다수자가 체험한다는 목적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전시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것은 작가 한분을 위한 공구인 것 같습니다. 작가가 거기에서 작품 활동한 내용을 전시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인에 한정해서 공구를 산다면 그분도 사람인데 일신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생각이 바꿔서 전직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공구들의 사용이 계속해서 유지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관람관도 마찬가지로 한분의 작품을 주로 전시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분의 일신상의 변화에 의해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변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목재체험프로그램 자체도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목재의 쓰임이 지배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수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체험하는 저해되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하신 작가가 계시는데 왜 작품 활동을 안 하고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에 일상생활 전부를 쓴다고 하면 작가 자신도 만족감이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운영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에 따른 인건비나 여러 가지 방법을 했을 때 비용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3,000만원어치 목공기계가 들어가서 기 투입된 것이 6개월이 넘었는데 작품 활동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목공기계가 들어간 것은 벨트센터하고 나무를 매끄럽게 하는 기계입니다. 밴드솔, 소형 목재가르기, 자동대패기, 각도조절기, 원형센트하는 거하고 도미로조임틀, 이동식집지기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작가를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아이들 목재체험을 위해서 자재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쓰는 기구이구요. 김관철 작가가 만든 것은 뿌리공예를 만들고 있고 개미 300개 만들고, 제비집, 백조 한상, 연필꼬지, 핸드폰걸이, 파인애플, 사과 등을 만들었고요. 간판 19개를 만들었습니다. 목공예전시실에 작품을 구입해서 전시하려고 했어요. 관내 목공예 작가가 19명 있습니다. 회의를 해서 그 분들하고 작품을 거기에 전시할 수 있게 하고 그 분들이 만들었던 조그마한 거라고 놔둬가지고 관람객들이 보게 되면 그걸 어디서 만들었냐고 물어보면 거기에서 판매가 되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시간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40 정회)
(14:10 속개)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안전건설과 이동악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이번 예산안은 59억8,600만원을 늘어나서 431억6,238만원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서 장비유지가 있는 11,000원이 삭감되어서 1,63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소방관리에서 의용소방대 신발구입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남여 합쳐서 총620명 있는데 활동할 때 신발이 없어서 신발 사주는 걸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당초 3,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000만원증액 했습니다. 재난상황실 면진장비 설치입니다. 재해예측장비로서 지진에 의한 흔들림을 보호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유천4 소하천은 국비, 군비 각각 720만원씩 1,4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철도청으로 위탁한 사업비로 대행사업비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래서 1,4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시설비및부대비로 10건을 계상했습니다. 2억900만원을 계상해서 l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이 있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면 수리 내북천 정비사업비로 성립전으로 2,000만원, 162쪽에 한천면 한천천 정비사업 성립전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8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 3,400만원 계상해서 13억3,400만원 늘어난 2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해서 시설부대비로 국비로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입니다. 도시 가로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2,531등을 하는데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포괄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해서 7,000만원, 보안등 해서 3,000만원 계상해서 기정액 1억원해서 1억 3,000만원입니다. 군도 유지관리입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 16개 노선으로 부족분 5,000만원, 교량 안전(정밀)점검 용역입니다. 특정관리 대상 교량이 57개소가 있고 시특법 대상 시설이 6개소 해가지고 군도 63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로 231개 노선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5,000만원을 계상해서 1억9,892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면 사평-원리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 2,500만원, 동복면 읍애리 선형이 불량해서 개량공사로 2,000만원, 한천농도 308호선 용암사진입로도는 3억원이었는데 연차사업으로 이번에 4억4,000만원을 계상해서 7억4,000만원입니다. 농도312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이양농도312호선도 마찬가지로 당초 2억원 이었는데 이번에 3억원을 써서 5억원으로 금년 마무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설작업 임차료가 있습니다. 부족분이 발생되었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해서 3,00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트렉터가 되겠습니다. 구 국도29호선 도로 정비공사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4쪽입니다. 총 42건으로 9억4,200만원을 증액해서 39억8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의원님들께서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5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대행해서 하는 사업으로 21건에 6억9,000만원으로 총 11억5,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개발사업입니다. 벽송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 고인돌권역 종합정비사업비 12억원을 삭감하고 벽송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인돌권이 실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진행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부기를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돌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보면 광특에서 8억4,000만원, 군비 3억6,000만원이 삭감되어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이전등기 분할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당초 2,000만원인데 부족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로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7억1,000만원을 증액해서 41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이전이 있습니다. 10건으로 5,300만원 계상해서 10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 및 정각개보수로 포괄적으로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이 많습니다. 3,000만원 부족해서 5,000만원에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있습니다.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양면 소규모 경관사업으로 2,000만원, 동면 소규모 소득사업 2,000만원, 한천면 소규모 소득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결과를 가지고 내년 공모사업에 응하고자 합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화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484만원, 도비보조금반환금 160만원입니다. 지역방위체계확립이 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무기고 및 탄약고 경계용 CCTV 구매 및 방수비로 230만원, 예비군 훈련장 주차장 포장으로 해서 1,500만원, 예비군 훈련장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내리 입구가 되겠습니다. 1억 7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공기관이라고 하면 농어촌공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금년에 4억 6,6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같은 마을인데 목 변경한 것도 아니고 농로포장을 용ㆍ배수로로 변경할 때도 동의를 얻어야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 관계는 농어촌공사하고 …….
○ 위원 조유송
그거 말고요. 시설비에서 집행하는데 농로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농로포장보다는 용ㆍ배수로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우선 통과 시키고 집행과정에서 부기를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164페이지, 동면 구수리 농로포장를 구수리 용ㆍ배수로 하고, 동복 연월1구가 있어요. 1구가 아니고 3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166페이지, 마을정각 태양관 보안등 설치공사 1억원에 대해 설명해 주셔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마을정각에 조명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여름에 주민들이 와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 정각내부에 조명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개소 당 사업비를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개소 당 LED는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신 수명이 굉장히 길죠. 가로등과 보안등도 점진적으로 LED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LED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30만원입니다.
○ 위원 윤석현
30만원이면 다 할 수 있습니까? 태양광 독자로 300만원 한 거하고 30만원에 1억원 한 거하고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전기로 하려면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주민숙원사업에 용ㆍ배수로 공사하고 소규모시설의 용ㆍ배수로 공사하고 공기업대행의 용ㆍ배수로 공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사업자체는 동일합니다.
○ 위원 윤석현
주민숙원사업의 용ㆍ배수로로 분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굳이 사업성격으로 분리한 것이 사업내용 자체는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윤석현
마을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요청하실 건데 용ㆍ배수로 공사는 농업기반공사로 분리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경지정리지구하고 비경지정리지구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분리되어 대행사업으로 많이 하고 사업자체는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 위원 윤석현
경지정리 농업진흥지구와 그렇지 않는 지역으로 해서 나눠진 거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네.
○ 위원 윤석현
딱 그 이유만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네.
○ 위원 윤석현
마을회관 및 정각개보수 5,000만원 올렸네요. 대리 4구 마을회관 리모델링, 우산각 정비 등 민간자본보조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민간자본은 포괄적으로 수시로 개보수사업이 나오면 주민들이 실사해서 해당 사업비를 보내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몫이 정해진 사업이죠.
○ 위원 윤석현
안전건설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자신 있게 질문드릴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1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소규모 경관사업, 소규모 소득사업에 대해 이야기 해 주tu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것은 2015년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 신청 절차가 있어요. 이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공모 자격을 주니까 저희가 이런 용역 과정을 걸쳐야 내년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용역 하시겠다는 겁니까? 소규모 경관사업, 소득사업이라고 해 놓으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나요?
○ 위원 윤영민
이 내용만 추가로 말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말인지, 사업을 계획하겠다는 말인지 몰라서 했었던 거고, 용역을 해서 내년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하면 내년에 어떤 것들을 목적을 두고 조사를 하는지 내년에 동면이라고 하면 동면 소득사업중에서 어느 청에서 무슨 공모가 뜨니까 거기에 응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다, 이런 것 까지 알려주셔야 하는데…….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물량이 많으니까 자료를 해가지고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용역이면 용역이라고 표시를 해 줬으면 이해가 쉬었을 거라 말씀드리고 의용소방대 지원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신발 구입이 있습니다. 약식으로 계산해 봤더니 16만원 정도 되던데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15만원 정도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안전화가 15만원 정도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안전화가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저렴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등산화 구입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아닙니다.
○ 위원 윤석현
분명히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업무와 관련된 걸 사야지, 등산화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틀림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약속하셨습니다. 신발 구입은 의용소방대에서 요청했나요? 아니면 실과에서 고생하셔서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소방대에서 요청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전에는 자기 신발 신고요? 그동안 자기 신발 신고 불을 잘 끄시더니 16만원 짜리 신발을 신어야 불이 꺼지는가 보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이동악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이번 예산안은 59억8,600만원을 늘어나서 431억6,238만원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서 장비유지가 있는 11,000원이 삭감되어서 1,63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소방관리에서 의용소방대 신발구입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남여 합쳐서 총620명 있는데 활동할 때 신발이 없어서 신발 사주는 걸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당초 3,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000만원증액 했습니다. 재난상황실 면진장비 설치입니다. 재해예측장비로서 지진에 의한 흔들림을 보호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유천4 소하천은 국비, 군비 각각 720만원씩 1,4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철도청으로 위탁한 사업비로 대행사업비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래서 1,4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시설비및부대비로 10건을 계상했습니다. 2억900만원을 계상해서 l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이 있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면 수리 내북천 정비사업비로 성립전으로 2,000만원, 162쪽에 한천면 한천천 정비사업 성립전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8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 3,400만원 계상해서 13억3,400만원 늘어난 2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해서 시설부대비로 국비로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입니다. 도시 가로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2,531등을 하는데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포괄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해서 7,000만원, 보안등 해서 3,000만원 계상해서 기정액 1억원해서 1억 3,000만원입니다. 군도 유지관리입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 16개 노선으로 부족분 5,000만원, 교량 안전(정밀)점검 용역입니다. 특정관리 대상 교량이 57개소가 있고 시특법 대상 시설이 6개소 해가지고 군도 63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로 231개 노선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5,000만원을 계상해서 1억9,892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면 사평-원리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 2,500만원, 동복면 읍애리 선형이 불량해서 개량공사로 2,000만원, 한천농도 308호선 용암사진입로도는 3억원이었는데 연차사업으로 이번에 4억4,000만원을 계상해서 7억4,000만원입니다. 농도312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이양농도312호선도 마찬가지로 당초 2억원 이었는데 이번에 3억원을 써서 5억원으로 금년 마무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설작업 임차료가 있습니다. 부족분이 발생되었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해서 3,00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트렉터가 되겠습니다. 구 국도29호선 도로 정비공사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4쪽입니다. 총 42건으로 9억4,200만원을 증액해서 39억8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의원님들께서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5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대행해서 하는 사업으로 21건에 6억9,000만원으로 총 11억5,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개발사업입니다. 벽송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 고인돌권역 종합정비사업비 12억원을 삭감하고 벽송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인돌권이 실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진행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부기를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돌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보면 광특에서 8억4,000만원, 군비 3억6,000만원이 삭감되어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이전등기 분할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당초 2,000만원인데 부족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로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7억1,000만원을 증액해서 41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이전이 있습니다. 10건으로 5,300만원 계상해서 10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 및 정각개보수로 포괄적으로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이 많습니다. 3,000만원 부족해서 5,000만원에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있습니다.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양면 소규모 경관사업으로 2,000만원, 동면 소규모 소득사업 2,000만원, 한천면 소규모 소득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결과를 가지고 내년 공모사업에 응하고자 합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화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484만원, 도비보조금반환금 160만원입니다. 지역방위체계확립이 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무기고 및 탄약고 경계용 CCTV 구매 및 방수비로 230만원, 예비군 훈련장 주차장 포장으로 해서 1,500만원, 예비군 훈련장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내리 입구가 되겠습니다. 1억 7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공기관이라고 하면 농어촌공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금년에 4억 6,6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같은 마을인데 목 변경한 것도 아니고 농로포장을 용ㆍ배수로로 변경할 때도 동의를 얻어야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 관계는 농어촌공사하고 …….
○ 위원 조유송
그거 말고요. 시설비에서 집행하는데 농로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농로포장보다는 용ㆍ배수로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우선 통과 시키고 집행과정에서 부기를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164페이지, 동면 구수리 농로포장를 구수리 용ㆍ배수로 하고, 동복 연월1구가 있어요. 1구가 아니고 3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166페이지, 마을정각 태양관 보안등 설치공사 1억원에 대해 설명해 주셔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마을정각에 조명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여름에 주민들이 와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 정각내부에 조명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개소 당 사업비를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개소 당 LED는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신 수명이 굉장히 길죠. 가로등과 보안등도 점진적으로 LED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LED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30만원입니다.
○ 위원 윤석현
30만원이면 다 할 수 있습니까? 태양광 독자로 300만원 한 거하고 30만원에 1억원 한 거하고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전기로 하려면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주민숙원사업에 용ㆍ배수로 공사하고 소규모시설의 용ㆍ배수로 공사하고 공기업대행의 용ㆍ배수로 공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사업자체는 동일합니다.
○ 위원 윤석현
주민숙원사업의 용ㆍ배수로로 분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굳이 사업성격으로 분리한 것이 사업내용 자체는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윤석현
마을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요청하실 건데 용ㆍ배수로 공사는 농업기반공사로 분리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경지정리지구하고 비경지정리지구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분리되어 대행사업으로 많이 하고 사업자체는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 위원 윤석현
경지정리 농업진흥지구와 그렇지 않는 지역으로 해서 나눠진 거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네.
○ 위원 윤석현
딱 그 이유만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네.
○ 위원 윤석현
마을회관 및 정각개보수 5,000만원 올렸네요. 대리 4구 마을회관 리모델링, 우산각 정비 등 민간자본보조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민간자본은 포괄적으로 수시로 개보수사업이 나오면 주민들이 실사해서 해당 사업비를 보내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몫이 정해진 사업이죠.
○ 위원 윤석현
안전건설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자신 있게 질문드릴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1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소규모 경관사업, 소규모 소득사업에 대해 이야기 해 주tu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것은 2015년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 신청 절차가 있어요. 이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공모 자격을 주니까 저희가 이런 용역 과정을 걸쳐야 내년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용역 하시겠다는 겁니까? 소규모 경관사업, 소득사업이라고 해 놓으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나요?
○ 위원 윤영민
이 내용만 추가로 말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말인지, 사업을 계획하겠다는 말인지 몰라서 했었던 거고, 용역을 해서 내년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하면 내년에 어떤 것들을 목적을 두고 조사를 하는지 내년에 동면이라고 하면 동면 소득사업중에서 어느 청에서 무슨 공모가 뜨니까 거기에 응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다, 이런 것 까지 알려주셔야 하는데…….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물량이 많으니까 자료를 해가지고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용역이면 용역이라고 표시를 해 줬으면 이해가 쉬었을 거라 말씀드리고 의용소방대 지원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신발 구입이 있습니다. 약식으로 계산해 봤더니 16만원 정도 되던데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15만원 정도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안전화가 15만원 정도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안전화가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저렴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등산화 구입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아닙니다.
○ 위원 윤석현
분명히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업무와 관련된 걸 사야지, 등산화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틀림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약속하셨습니다. 신발 구입은 의용소방대에서 요청했나요? 아니면 실과에서 고생하셔서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소방대에서 요청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전에는 자기 신발 신고요? 그동안 자기 신발 신고 불을 잘 끄시더니 16만원 짜리 신발을 신어야 불이 꺼지는가 보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병두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도시과 도시개발 관리에 있어 동구리 생활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만연제 저수지 공원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입니다. 광특회계하고 군예산하고 해서 2억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8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조성으로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재정비)변경 용역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5년마다 재정비도록 되어 있어서 2015년에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어서 13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에 착수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요원 차량 유류대입니다. 5명이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자기 차량으로 운행해서 추경이후 끝나 예산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화순군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 조사용역 및 기본설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화순위령탑 위령제에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입니다. 화순군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용역입니다. 지난 조례 제정 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용역해서 공모코자 계상했습니다. 대리4구 소로 2-26호선 개설공사에 기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2억원 계상해서 5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샘로-의료보험공단간 도로 미불용지 보상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입니다. 화순교통광장 주변정비사업은 작년에 불용이 되어서 2억5,000만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리에서 시설비입니다. 화순읍 자치샘로 간판개선사업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하기 위해 4,500만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교체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인없는 간판정비를 철거하기 위해서 5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이설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입니다. 화순읍 한국하이빌 출입구 개선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타로 시설비로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원 및 주차장 유지보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공원하고 주차장이 설치되었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교통환경개선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운영 공공요금으로 1,142만원 계상했습니다. 버스도착 알림시간을 17개소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터넷 사용료나 전화요금, 전기요금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설치 2,000만원, 과속방지턱 정비 9,000만원, 교통사고예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2억 4,000만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 설치 50개소를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1억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지원 손실보전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입니다. 효도택시 지원금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30%는 내려 왔습니다. 민간이전에 가서 벽지노선 손실보전에 3억 6,698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당초예산보다 많이 계상되어서 33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로시설관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통학로 안전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4,946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54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국ㆍ도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반환금에서 콜택시 보조사업 5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장애인 콜택시 보조사업 24만원, 2013년 교통 및 방범용 CCTV 설치비 지원사업비 37만원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이자수입으로 18만원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8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229페이지, 지출하고 남은 돈 4억 1,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 주ㆍ정차 위반 CCTV 성능개선에 가서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9개소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작년에 1,100만원을 드려서 보수 완료했고 8개소를 보수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로 기정이 1억원이 있기 때문에 3억 1,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명시이월사업을 하면서 전산오류가 있어 828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82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가서 택지개발에 따른 예치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4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세출예산에 가서 예비비로 4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9,000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 정비로 이자수입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230페이지, 여러번 이야기 된 거라,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지금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국민은행 사거리하고 금호아파트 부근이 가장 불법주정차가 많은 곳인데 2007년 제가 건설과장을 하면서 CCTV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0분이 길수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다 보니까 노후 되어서 번호판 인식이 잘 안됩니다. 번호판 단속을 해가지고 부과를 해서 이의 신청 받은 것 보면 우리가 봐서는 번호를 알아볼 수 있는데……. 민원인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성능개선을 해서 민원인들도 민원해소도 시키고 단속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특별회계로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CCTV로 단속하는 것이 930건 정도입니다.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코자 하니까 …….
○ 위원 윤석현
성능을 개선되면 현재에 있는 문란한 주정차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가 제 시간대로 40분 이후 단속을 제대로 하고 지금은 가까운 거리만 인식을 하거든요. 성능개선을 하면 100에서 200미터를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단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일반 군민들 중에 현재 CCTV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 군민이 있을까요?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가 단속을 해서 이의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 위원 윤석현
구체적으로 CCTV 개선 말고 앞으로 주정차 위반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정차 위반을 개선해서 인력단속하고 병행해서 수시로 다니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 LED 조명이 있습니다. 태양광 빼고 조명설치만 하실 생각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윤석현 위원 말씀도 맞는지 태양광을 설치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매월 기본요금이 들어가지 않고, 초기에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사후 관리하는데 전기보다 LED가 낫지 않겠느냐 요금 절약도 되고 예산 절약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317개소에 대해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우선 50개소만 제일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 곳부터 시행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성능이 괜찮다, 앞으로 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무작위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 윤석현
핵심은 조명 설치 말씀하신대로 무슨 시범이, 핵심이 아니고 조명설치가 핵심이라고 보고 기왕에 들어가는 비용이면 보다 많은 곳에 일시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지요. 말씀하신대로 이유, 부대비용도 말씀하시는데 태양광도 영원한 것도 아니고 기계적 감가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수선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장마철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한국하이빌 출입구 개선사업은 반사경 설치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것은 아니고 거기가 군에서 주차장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차장 옆 우산각 있죠, 우리 주민들이 정문까지 돌아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산각 부근으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바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쪽문을 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 …….
○ 위원 윤석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고, 관련 사업예산은 기왕에 이 목에 넣는다고 하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건으로 넣으시면 쪼금 그러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것은 우리가 이미 6.4지방선거 하기 전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 위원 윤석현
주민들의 어려움을 알겠고, 행정을 집행해 가면서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긴급성과 관련해 공동으로 해 오고 있는 시스템에서 어떤 상황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앞으로는 시정하겠고, 제가 읍에 있으면서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에 반영했다는 걸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동구리 소도개설공사 건 있잖아요? 동구리 비싼 집들 있는데, …….
○ 도시과장 이병두
농로개설사업입니다.
○ 위원 윤석현
사업 안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 위원 윤석현
진행 안 하시나요?
○ 도시과장 이병두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가 봤더니 뭘 의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형질변경하고 하시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아주 벌판을 만들어 노셨더라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길 위쪽으로 혹시 아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산림소득과에서 행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교통광장주변 정비사업 있습니다. 다지교간 공사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역이 토지보상비 미 수령으로 인해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이병두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 위원 윤석현
다시 토지보상비로 세우신건가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목으로 세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신 겁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제가 발령 받아서 삼천 광천택지하고 파악해서 군수님께 보고하고 그 결과는 추후에 윤위원님께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협의 해 온 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현재 택지개발을 위해서 문의는 옵니다.
○ 위원 윤석현
택지개발 말고 도로 개선 말입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도로를 먼저 개설해 주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게 아니고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서 하던가, 다음에 추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니까 앞 전 도시과장님 계셨을 때에는 택지개발과 관련된 비용이 자전거도로 개설, 교통광장 설치 공사 등 몇 가지 건으로 분리가 되었잖아요. 교차로 공사 이후 올해나 내년부터는 다지교간의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전력을 다 하겠다, 하셨는데 새로 오신 과장님은 그것과 관련해서 견해가 다르신 것 같아서 …….
○ 도시과장 이병두
저나 전 과장님이나 견해는 같았을 겁니다. 와서 분석해 본 결과 택지개발을 도로만 개설하는 것은 저나 전 과장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윤석현
아니, 원형교체로 때 시비가 붙었잖아요. 교차로를 먼저 할래, 길을 먼저 할래, 길을 먼저 내 주라고 의회에서 했더니 아니다, 교차로 하겠다고 해서 하셨고, 그 다음에 교차로가 되고 나면 당연히 길이 나야 되지 않으냐, 길 내는데 전력을 다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듣는 얘기로는 길 내는 것에 대해 심사숙고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된가요.
○ 도시과장 이병두
도로부지로 편입된 주민들도 보상을 수령해 가라고 통보했습니다. 통보했는데 거부를 하고 있는 소유자들도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후에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윤석현
도시재생 그리고 보행환경개선 굉장히 진취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 설명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병두
도시재생은 재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구도심을 재정비해서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도심을 활성화 시켜서 삶의 질을 높여주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도 해 주고 전포 개인들이 거리를 깨끗이 해 주면 전포도 깨끗이 정리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활용할 수 있고 구도심을 활성화 하자는 뜻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연구용역비 1억 8,000만원이면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은 별개 상가의 특색, 지역의 문화, 옛 것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간판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간판이 누가 봐도 획일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획일화에 대해 김숙희 의원도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부분이 부딪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도시재생사업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판사업은 현재 광고관리법이 개정이 됩니다.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게 개정이 되면 5미터 미만 간판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 신고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 합동 단속을 하게 됩니다.
○ 위원 윤석현
과장님 ! 죄송합니다. 그런 부가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계속된 진행된 간판정비사업이 화순읍내 구시가지권이라고 할 수 있는 보존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옛 70년대 간판부터 빈 상가들 도시 재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깨끗한 환경에 대한 특징을 살려서 개발하고 연구 중인데 그렇게 할만한 곳을 다 간판정비라는 이름하나로 새 간판으로 전부 걸어 달았습니다. 도시과에서도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시민단체)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국민은행 사거리에서부터 역전까지 가는데 과속방지턱이 20~3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과속방지턱이 적거나 개수가 부족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기 보다는 사실은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 서라아파트 가는 쪽도 경찰하고 협조해서 바꿨는데 원형회전교차로가 생기고 중앙병원쪽으로 나가는 쪽에 신호체계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정체현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보가 되겠지만, 야간에는 과속 방지턱에 대해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과속 방지턱이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반기 9,000만원을 더 계상하신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가, 과속방지턱 신설에 강한 요구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과속방지턱이 야간에 새로운 사고의 원인을 주고 있다,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속방지턱도 문제지만 신호체계나 횡단보도를 표시하는, 사실 이쪽 길이나 저쪽 길이나 횡단보도 표시가 불분명합니다. 과속방지턱을 많이 만드는 것도 안전을 위한 방법이겠지만, 그 보다는 지워진 횡단보도를 그린다던지, 원래 있는 과속방지턱을 분리하고 보수하는게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과속방지턱이 노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신규로 주민들 필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관리공단에 자문을 받아서 하고 과속방지턱이 높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해줘야만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으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요구했던 겁니다. 앞으로 과속방지턱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체계와 연계해서, 제가 방금 말한 신호체계는 같이 고려해 줘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느냐 택시운전기사님입니다. 제가 택시를 타면 신호체계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거든요. 4명의 기사님들이 똑같이 신호체계가 부족함, 동시에 정체시간이 5분 이내 10분 이내로 늘어났다고 불만을 이야기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시간대에 과속방지턱과 연계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경찰서 교통계와 협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폐광개발기금은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내년에는 구체적 방향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도를 걸쳐 우리한테 내년 예산 편성을 어떤 기준으로 하라는 것이 내려와야만 예산 편성을 하고, 계획을 한 후에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읍장님 이셨으니까, 전대병원 쪽으로 최근에 벤치가 설치되었던데 혹시 읍장시절에 했나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색채디자인, 공공디자인 아니면 도시재생, 보행환경개선 각종 용역을 근거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벤치가 3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읍장시절에 설치된 그늘망식 벤치, 평상처럼 된 벤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년마다 설치되는 벤치가 제각각의 모양을 가지고 설치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기존에 설치된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치했던 것은 아마 경관계획 이런 부분에 맞춰서 했지 않으냐 …….
○ 위원 윤석현
전혀 안 맞던데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래서 기존 거 하고는 다를 겁니다. 앞으로는 경관계획하고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런 내용을 매번 말씀드리는 것은 화순읍이 크지도 않는 다른 지역의 동만한 크기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인데, 예를 들어 벤치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세워서 통일적으로 할 수 있는 집중예산을 편성하시라, 가로등 쪼금하고 벤치 쪼금하고 하니까 해년마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니까 선택과 집중의 묘를 과장님께서 발휘해 주십사하는 부탁이면서 뒤 쪽 스쿨존에 안전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부스형태를 할 건데 꼭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병두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도시과 도시개발 관리에 있어 동구리 생활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만연제 저수지 공원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입니다. 광특회계하고 군예산하고 해서 2억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8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조성으로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재정비)변경 용역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5년마다 재정비도록 되어 있어서 2015년에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어서 13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에 착수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요원 차량 유류대입니다. 5명이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자기 차량으로 운행해서 추경이후 끝나 예산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화순군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 조사용역 및 기본설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화순위령탑 위령제에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입니다. 화순군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용역입니다. 지난 조례 제정 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용역해서 공모코자 계상했습니다. 대리4구 소로 2-26호선 개설공사에 기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2억원 계상해서 5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샘로-의료보험공단간 도로 미불용지 보상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입니다. 화순교통광장 주변정비사업은 작년에 불용이 되어서 2억5,000만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리에서 시설비입니다. 화순읍 자치샘로 간판개선사업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하기 위해 4,500만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교체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인없는 간판정비를 철거하기 위해서 5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이설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입니다. 화순읍 한국하이빌 출입구 개선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타로 시설비로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원 및 주차장 유지보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공원하고 주차장이 설치되었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교통환경개선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운영 공공요금으로 1,142만원 계상했습니다. 버스도착 알림시간을 17개소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터넷 사용료나 전화요금, 전기요금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설치 2,000만원, 과속방지턱 정비 9,000만원, 교통사고예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2억 4,000만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 설치 50개소를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1억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지원 손실보전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입니다. 효도택시 지원금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30%는 내려 왔습니다. 민간이전에 가서 벽지노선 손실보전에 3억 6,698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당초예산보다 많이 계상되어서 33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로시설관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통학로 안전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4,946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54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국ㆍ도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반환금에서 콜택시 보조사업 5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장애인 콜택시 보조사업 24만원, 2013년 교통 및 방범용 CCTV 설치비 지원사업비 37만원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이자수입으로 18만원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8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229페이지, 지출하고 남은 돈 4억 1,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 주ㆍ정차 위반 CCTV 성능개선에 가서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9개소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작년에 1,100만원을 드려서 보수 완료했고 8개소를 보수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로 기정이 1억원이 있기 때문에 3억 1,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명시이월사업을 하면서 전산오류가 있어 828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82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가서 택지개발에 따른 예치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4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세출예산에 가서 예비비로 4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9,000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 정비로 이자수입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230페이지, 여러번 이야기 된 거라,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지금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국민은행 사거리하고 금호아파트 부근이 가장 불법주정차가 많은 곳인데 2007년 제가 건설과장을 하면서 CCTV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0분이 길수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다 보니까 노후 되어서 번호판 인식이 잘 안됩니다. 번호판 단속을 해가지고 부과를 해서 이의 신청 받은 것 보면 우리가 봐서는 번호를 알아볼 수 있는데……. 민원인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성능개선을 해서 민원인들도 민원해소도 시키고 단속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특별회계로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CCTV로 단속하는 것이 930건 정도입니다.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코자 하니까 …….
○ 위원 윤석현
성능을 개선되면 현재에 있는 문란한 주정차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가 제 시간대로 40분 이후 단속을 제대로 하고 지금은 가까운 거리만 인식을 하거든요. 성능개선을 하면 100에서 200미터를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단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일반 군민들 중에 현재 CCTV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 군민이 있을까요?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가 단속을 해서 이의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 위원 윤석현
구체적으로 CCTV 개선 말고 앞으로 주정차 위반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정차 위반을 개선해서 인력단속하고 병행해서 수시로 다니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 LED 조명이 있습니다. 태양광 빼고 조명설치만 하실 생각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윤석현 위원 말씀도 맞는지 태양광을 설치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매월 기본요금이 들어가지 않고, 초기에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사후 관리하는데 전기보다 LED가 낫지 않겠느냐 요금 절약도 되고 예산 절약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317개소에 대해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우선 50개소만 제일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 곳부터 시행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성능이 괜찮다, 앞으로 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무작위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 윤석현
핵심은 조명 설치 말씀하신대로 무슨 시범이, 핵심이 아니고 조명설치가 핵심이라고 보고 기왕에 들어가는 비용이면 보다 많은 곳에 일시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지요. 말씀하신대로 이유, 부대비용도 말씀하시는데 태양광도 영원한 것도 아니고 기계적 감가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수선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장마철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한국하이빌 출입구 개선사업은 반사경 설치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것은 아니고 거기가 군에서 주차장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차장 옆 우산각 있죠, 우리 주민들이 정문까지 돌아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산각 부근으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바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쪽문을 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 …….
○ 위원 윤석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고, 관련 사업예산은 기왕에 이 목에 넣는다고 하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건으로 넣으시면 쪼금 그러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것은 우리가 이미 6.4지방선거 하기 전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 위원 윤석현
주민들의 어려움을 알겠고, 행정을 집행해 가면서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긴급성과 관련해 공동으로 해 오고 있는 시스템에서 어떤 상황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앞으로는 시정하겠고, 제가 읍에 있으면서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에 반영했다는 걸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동구리 소도개설공사 건 있잖아요? 동구리 비싼 집들 있는데, …….
○ 도시과장 이병두
농로개설사업입니다.
○ 위원 윤석현
사업 안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 위원 윤석현
진행 안 하시나요?
○ 도시과장 이병두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가 봤더니 뭘 의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형질변경하고 하시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아주 벌판을 만들어 노셨더라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길 위쪽으로 혹시 아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산림소득과에서 행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교통광장주변 정비사업 있습니다. 다지교간 공사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역이 토지보상비 미 수령으로 인해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이병두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 위원 윤석현
다시 토지보상비로 세우신건가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목으로 세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신 겁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제가 발령 받아서 삼천 광천택지하고 파악해서 군수님께 보고하고 그 결과는 추후에 윤위원님께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협의 해 온 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현재 택지개발을 위해서 문의는 옵니다.
○ 위원 윤석현
택지개발 말고 도로 개선 말입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도로를 먼저 개설해 주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게 아니고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서 하던가, 다음에 추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니까 앞 전 도시과장님 계셨을 때에는 택지개발과 관련된 비용이 자전거도로 개설, 교통광장 설치 공사 등 몇 가지 건으로 분리가 되었잖아요. 교차로 공사 이후 올해나 내년부터는 다지교간의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전력을 다 하겠다, 하셨는데 새로 오신 과장님은 그것과 관련해서 견해가 다르신 것 같아서 …….
○ 도시과장 이병두
저나 전 과장님이나 견해는 같았을 겁니다. 와서 분석해 본 결과 택지개발을 도로만 개설하는 것은 저나 전 과장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윤석현
아니, 원형교체로 때 시비가 붙었잖아요. 교차로를 먼저 할래, 길을 먼저 할래, 길을 먼저 내 주라고 의회에서 했더니 아니다, 교차로 하겠다고 해서 하셨고, 그 다음에 교차로가 되고 나면 당연히 길이 나야 되지 않으냐, 길 내는데 전력을 다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듣는 얘기로는 길 내는 것에 대해 심사숙고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된가요.
○ 도시과장 이병두
도로부지로 편입된 주민들도 보상을 수령해 가라고 통보했습니다. 통보했는데 거부를 하고 있는 소유자들도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후에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윤석현
도시재생 그리고 보행환경개선 굉장히 진취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 설명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병두
도시재생은 재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구도심을 재정비해서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도심을 활성화 시켜서 삶의 질을 높여주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도 해 주고 전포 개인들이 거리를 깨끗이 해 주면 전포도 깨끗이 정리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활용할 수 있고 구도심을 활성화 하자는 뜻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연구용역비 1억 8,000만원이면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은 별개 상가의 특색, 지역의 문화, 옛 것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간판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간판이 누가 봐도 획일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획일화에 대해 김숙희 의원도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부분이 부딪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도시재생사업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판사업은 현재 광고관리법이 개정이 됩니다.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게 개정이 되면 5미터 미만 간판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 신고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 합동 단속을 하게 됩니다.
○ 위원 윤석현
과장님 ! 죄송합니다. 그런 부가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계속된 진행된 간판정비사업이 화순읍내 구시가지권이라고 할 수 있는 보존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옛 70년대 간판부터 빈 상가들 도시 재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깨끗한 환경에 대한 특징을 살려서 개발하고 연구 중인데 그렇게 할만한 곳을 다 간판정비라는 이름하나로 새 간판으로 전부 걸어 달았습니다. 도시과에서도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시민단체)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국민은행 사거리에서부터 역전까지 가는데 과속방지턱이 20~3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과속방지턱이 적거나 개수가 부족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기 보다는 사실은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 서라아파트 가는 쪽도 경찰하고 협조해서 바꿨는데 원형회전교차로가 생기고 중앙병원쪽으로 나가는 쪽에 신호체계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정체현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보가 되겠지만, 야간에는 과속 방지턱에 대해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과속 방지턱이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반기 9,000만원을 더 계상하신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가, 과속방지턱 신설에 강한 요구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과속방지턱이 야간에 새로운 사고의 원인을 주고 있다,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속방지턱도 문제지만 신호체계나 횡단보도를 표시하는, 사실 이쪽 길이나 저쪽 길이나 횡단보도 표시가 불분명합니다. 과속방지턱을 많이 만드는 것도 안전을 위한 방법이겠지만, 그 보다는 지워진 횡단보도를 그린다던지, 원래 있는 과속방지턱을 분리하고 보수하는게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과속방지턱이 노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신규로 주민들 필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관리공단에 자문을 받아서 하고 과속방지턱이 높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해줘야만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으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요구했던 겁니다. 앞으로 과속방지턱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체계와 연계해서, 제가 방금 말한 신호체계는 같이 고려해 줘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느냐 택시운전기사님입니다. 제가 택시를 타면 신호체계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거든요. 4명의 기사님들이 똑같이 신호체계가 부족함, 동시에 정체시간이 5분 이내 10분 이내로 늘어났다고 불만을 이야기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시간대에 과속방지턱과 연계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경찰서 교통계와 협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폐광개발기금은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내년에는 구체적 방향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도를 걸쳐 우리한테 내년 예산 편성을 어떤 기준으로 하라는 것이 내려와야만 예산 편성을 하고, 계획을 한 후에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읍장님 이셨으니까, 전대병원 쪽으로 최근에 벤치가 설치되었던데 혹시 읍장시절에 했나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색채디자인, 공공디자인 아니면 도시재생, 보행환경개선 각종 용역을 근거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벤치가 3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읍장시절에 설치된 그늘망식 벤치, 평상처럼 된 벤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년마다 설치되는 벤치가 제각각의 모양을 가지고 설치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기존에 설치된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치했던 것은 아마 경관계획 이런 부분에 맞춰서 했지 않으냐 …….
○ 위원 윤석현
전혀 안 맞던데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래서 기존 거 하고는 다를 겁니다. 앞으로는 경관계획하고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런 내용을 매번 말씀드리는 것은 화순읍이 크지도 않는 다른 지역의 동만한 크기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인데, 예를 들어 벤치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세워서 통일적으로 할 수 있는 집중예산을 편성하시라, 가로등 쪼금하고 벤치 쪼금하고 하니까 해년마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니까 선택과 집중의 묘를 과장님께서 발휘해 주십사하는 부탁이면서 뒤 쪽 스쿨존에 안전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부스형태를 할 건데 꼭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공동방제비는 8월 2일자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농업정책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된 업무로 친환경단지 3회 공동방재 중 2회분의 방재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기타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목변경입니다. 농산물 가공포장사업으로 개발된 기능성 청국장과 자연발효빵의 홍보강화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국비사업 농식품 ICT융복합확산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가내시된 융복합확산사업은 시설원예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복합환경제어스마트온실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9개소에 2억 3,3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장 농기계 구입입니다. 농가수요가 많은 논두렁조성기, 원판쟁기 등 임대농기계를 확충하도록 도비 30%, 군비 30%로 사업으로 4,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험전시포운영입니다. 국화 향연 및 시가지 환경 정비용 꽃묘 인건비 2,489만원, 겨울철 난방유류비 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화 향연에 사용할 캐릭터 및 조형물 제작을 위해서 2,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생활자원실습장운영입니다. 구 능주초등학교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생활자원실습장의 교육생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포장공사와 노후화장실 폐기를 위해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1페이지,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입니다. 금년 5월 1일 개소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동복 분소운영을 위해 수리소모품 구입비 등 운영비 2,425만원과 선반 및 콩 수확기 구입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사업토양검사 재료비로 기금 285만원, 밭농업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재료비로 국비 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화축제추진입니다. l0월 말 개최 예정인 국화향연 야외 주 전시장 조성을 위해 텐트 임차료 2,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 목변경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장비 구입을 농가경영컨설팅 추진으로 목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선도여성농업인활동지원입니다. 생활개선회임원 워크샵 및 생활문화추진을 위해 현수막, 강사수당, 세미나실 임차, 차량 임차를 위해 1,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 힐링요리경연대회 4,800만원은 금년 힐링요리경연대회 개최취소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입니다. 8월1일 자 조직개편으로 농업인 상담소 관할구역 조정으로 화순읍 농업인 상담소가 신설됨에 따라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국도비보조사업 과세환급금 사용 잔액 반환을 위해 527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국화 조형물 및 농산물 캐릭터 제작 하는 것은 국화축제하고는 별개의 예산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국화 축제를 할 때 조형물을 중간 중간에 배치하기 위해서 …….
○ 위원 윤영민
주로 어디에 배치할 계획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꽃은 남산공원 일원하고 군민회관, 성암마을 밭에서 축제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중간에 모형물 제작을 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더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과에서도 조형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작년의 경우 고인돌 공원을 재배하셔가지고 너무 밋밋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무대도 주무대이지만 그쪽도 활성화 시키려면 그쪽에도 조형물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계획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조형물이 없어서 늦게 설치했는데 금년에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주 무대도 중요하지만 그쪽으로 분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 행사운영비로 주전시장 조성 텐트 임차로 1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작년 군민회관 2층 강당에 해 놓다 보니까 설치하기도 힘들고 노약자가 올라가서 관람하기 힘들고 금년에는 1층에 해서 활터 부근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활터 있는 쪽이요.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은 문화관광과하고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문화관광과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능기간이 임박해 있고 해서 앰프시설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2,500만원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문화관광과하고 협조가 되어서 이게 운영비 인지, 아니면 설치비 인지,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와야 할 예산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에 관해 해야 되지 않겠는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국화를 심어서 제작해서 전시실까지 …….
○ 위원 윤영민
운영비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목이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부서간 업무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석현
혹시 예산계에서 생활지원실습장 주차장 포장공사 7,000만원 하고 농업정책과에 화순귀농학교 조성공사 3,000만원 하고 중복된 사업내용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농학교 조성공사에서도 화장실 보수공사에 대해 설명하셨을 거고, 생활자원실습장도 주차장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화장실 공사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서 일체 겹치는 부분이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귀농ㆍ귀촌학교를 교실 두 칸을 저희들한테 임대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오래되어가지고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 화장실을 폐기시키고 포장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신설하겠다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힐링요리경영대회 시상금 2,000만원 삭감이 되었고, 행사관련시설비 힐링요리경연대회에 1,0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힐링요리 경연대회 준비를 다 해 놓고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기 집행이 되었던 겁니다.
○ 위원 윤석현
기 집행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집행액이 과도하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모두 준비된 상태에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
○ 위원 윤석현
또 한가지가 ICT 사업이 있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정보통신기술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원실에 있는 정보를 온도ㆍ습도 환기장치등을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중앙제어장치가 농촌진흥청로 연결되어서 잘못된 부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연락해주는 이런 기계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아직은 구체적으로 잘 파악은 안 된 거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한 20여개 정도 되는데 화순에서 9개 정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정책적으로 많이 확대를 시킬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본인 부담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 위원 윤석현
국비 2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나머지 융자하고 자부담 50%로입니다.
○ 위원 윤석현
9세대가 신청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한 농가당 200에서 2,600 사이 정도 …….
○ 위원 조유송
농업기술센터에서 복숭아 선별기하고 매실 선별기를 지원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농작물 편의장비라고 해가지고 일년에 2개소씩 나오거든요. 동력이 아닌 …….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 작목반에 …….
○ 위원 조유송
어디에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만수리 작목반하고 …….
○ 위원 조유송
만수리 어디에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만수리 북초등학교 앞 마을입니다.
○ 위원 조유송
매실은 어디에 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백아산 매실 작목반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위치가? 능주복숭아 작목반이면 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만수리 1구에 있고 북면은 노기리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힐링요리경연대회 5,000만원 사용내역과 계약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관 재료구입 1,256만원 사용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공동방제비는 8월 2일자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농업정책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된 업무로 친환경단지 3회 공동방재 중 2회분의 방재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기타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목변경입니다. 농산물 가공포장사업으로 개발된 기능성 청국장과 자연발효빵의 홍보강화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국비사업 농식품 ICT융복합확산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가내시된 융복합확산사업은 시설원예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복합환경제어스마트온실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9개소에 2억 3,3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장 농기계 구입입니다. 농가수요가 많은 논두렁조성기, 원판쟁기 등 임대농기계를 확충하도록 도비 30%, 군비 30%로 사업으로 4,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험전시포운영입니다. 국화 향연 및 시가지 환경 정비용 꽃묘 인건비 2,489만원, 겨울철 난방유류비 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화 향연에 사용할 캐릭터 및 조형물 제작을 위해서 2,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생활자원실습장운영입니다. 구 능주초등학교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생활자원실습장의 교육생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포장공사와 노후화장실 폐기를 위해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1페이지,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입니다. 금년 5월 1일 개소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동복 분소운영을 위해 수리소모품 구입비 등 운영비 2,425만원과 선반 및 콩 수확기 구입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사업토양검사 재료비로 기금 285만원, 밭농업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재료비로 국비 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화축제추진입니다. l0월 말 개최 예정인 국화향연 야외 주 전시장 조성을 위해 텐트 임차료 2,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 목변경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장비 구입을 농가경영컨설팅 추진으로 목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선도여성농업인활동지원입니다. 생활개선회임원 워크샵 및 생활문화추진을 위해 현수막, 강사수당, 세미나실 임차, 차량 임차를 위해 1,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 힐링요리경연대회 4,800만원은 금년 힐링요리경연대회 개최취소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입니다. 8월1일 자 조직개편으로 농업인 상담소 관할구역 조정으로 화순읍 농업인 상담소가 신설됨에 따라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국도비보조사업 과세환급금 사용 잔액 반환을 위해 527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국화 조형물 및 농산물 캐릭터 제작 하는 것은 국화축제하고는 별개의 예산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국화 축제를 할 때 조형물을 중간 중간에 배치하기 위해서 …….
○ 위원 윤영민
주로 어디에 배치할 계획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꽃은 남산공원 일원하고 군민회관, 성암마을 밭에서 축제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중간에 모형물 제작을 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더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과에서도 조형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작년의 경우 고인돌 공원을 재배하셔가지고 너무 밋밋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무대도 주무대이지만 그쪽도 활성화 시키려면 그쪽에도 조형물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계획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조형물이 없어서 늦게 설치했는데 금년에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주 무대도 중요하지만 그쪽으로 분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 행사운영비로 주전시장 조성 텐트 임차로 1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작년 군민회관 2층 강당에 해 놓다 보니까 설치하기도 힘들고 노약자가 올라가서 관람하기 힘들고 금년에는 1층에 해서 활터 부근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활터 있는 쪽이요.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은 문화관광과하고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문화관광과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능기간이 임박해 있고 해서 앰프시설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2,500만원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문화관광과하고 협조가 되어서 이게 운영비 인지, 아니면 설치비 인지,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와야 할 예산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에 관해 해야 되지 않겠는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국화를 심어서 제작해서 전시실까지 …….
○ 위원 윤영민
운영비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목이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부서간 업무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석현
혹시 예산계에서 생활지원실습장 주차장 포장공사 7,000만원 하고 농업정책과에 화순귀농학교 조성공사 3,000만원 하고 중복된 사업내용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농학교 조성공사에서도 화장실 보수공사에 대해 설명하셨을 거고, 생활자원실습장도 주차장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화장실 공사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서 일체 겹치는 부분이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귀농ㆍ귀촌학교를 교실 두 칸을 저희들한테 임대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오래되어가지고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 화장실을 폐기시키고 포장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신설하겠다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힐링요리경영대회 시상금 2,000만원 삭감이 되었고, 행사관련시설비 힐링요리경연대회에 1,0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힐링요리 경연대회 준비를 다 해 놓고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기 집행이 되었던 겁니다.
○ 위원 윤석현
기 집행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집행액이 과도하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모두 준비된 상태에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
○ 위원 윤석현
또 한가지가 ICT 사업이 있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정보통신기술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원실에 있는 정보를 온도ㆍ습도 환기장치등을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중앙제어장치가 농촌진흥청로 연결되어서 잘못된 부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연락해주는 이런 기계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아직은 구체적으로 잘 파악은 안 된 거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한 20여개 정도 되는데 화순에서 9개 정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정책적으로 많이 확대를 시킬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본인 부담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 위원 윤석현
국비 2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나머지 융자하고 자부담 50%로입니다.
○ 위원 윤석현
9세대가 신청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한 농가당 200에서 2,600 사이 정도 …….
○ 위원 조유송
농업기술센터에서 복숭아 선별기하고 매실 선별기를 지원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농작물 편의장비라고 해가지고 일년에 2개소씩 나오거든요. 동력이 아닌 …….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 작목반에 …….
○ 위원 조유송
어디에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만수리 작목반하고 …….
○ 위원 조유송
만수리 어디에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만수리 북초등학교 앞 마을입니다.
○ 위원 조유송
매실은 어디에 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백아산 매실 작목반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위치가? 능주복숭아 작목반이면 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만수리 1구에 있고 북면은 노기리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힐링요리경연대회 5,000만원 사용내역과 계약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관 재료구입 1,256만원 사용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추가로 1억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묵곡리 상수도 시설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물탱크를 교체하기 위해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입니다. 용역을 발주한 후에 잔액 1억2,900만원 발생해서 개보수사업비로 변경하기 위해 감액했습니다. 화순읍 정수장 폐수배출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3억5,9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지원은 군비부담 비율에 의해서 100만원 계상해서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차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반납입니다. 1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관식 누수탐사장비 교체비입니다. 유수률 향상을 위해서 장비 구입코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4,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추가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처리기 설치공사입니다. 사업완료로 5,000만원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도곡 미곡1리지방상수도공급입니다. 이중 편성으로 인해 4,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누수탐사장비입니다. 노후로 전자식 청음봉을 구입하기 위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공사입니다. 한천면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 1,080만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시설비가 아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감액해서 시설비로 사업계획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정수장 폐수배출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7,000만원을 가지고 화순읍 정수장에서 동복댐 온수를 받아서 정수처리를 한 후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배출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동복댐에서 온수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비 산정 물가조사 용역입니다. 동복댐 상류지역에 상수도 18개소 현재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협약해서 모든 군비 부담 비용을 광주시에서 분담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민간위탁하기 위해 조사용역을 위탁비 800만원을 군비로 우선해서 용역한 후 광주시에서 전체 금액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용역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입니다.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4억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으화 전남과학고등학교 환불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감 배정에 따라서 10억원 감액했습니다. 화순읍 일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2,000만원 계상해서 실시설계 용역 후 사업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4억원 추가 확보되어서 군비 1억6,000만원해서 5억6,1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천면 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국비추가확보에 따라 군비부담 1억1,600만원하고 추가 확보된 3억원해서 4억 1,60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화순읍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1,000만원, 한천면 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국비 추가로 1,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체불임금에 관한 문서 받으셨습니까? 민원실에 접수했다고 하던데 ……. 공식적으로 민원실에 접수된 내용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정회일
하도급 업자 세 사람 있었는데 재판진행중인데 한 곳은 패소가 된 상태에서 두 곳은 재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물론 재판과정도 지켜보면서 민원인하고 직접 대면해서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서 처리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고문변호사나 법률지원이 가능할까요?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정회일
네. 화순군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곧 명절입니다.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데요. 특히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워낙 잘 하시니까 꼭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보고가 너무 늦네요. 민원실을 통해서 몇분의 의원님을 통해서 민원 접수가 됐을 건데, 지금까지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 위원 오방록
윤석현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체불임금하고 관계가 있지만 자재대, 식대, 유류대 여러 가지를 지역주민들한테 지급을 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거 같아요. 피해를 보지 않는 선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SJ건설이나 청운건설 이런 쪽에 많은 연관이 있는 거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잘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별로 담당자들 보내서 체불임금이나 미지급된 돈이 있는가, 조사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조유송
보조금 집행 잔액이 10억 2,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국고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면 하수관거사업 사업이 변경 되어서 10억원을 세출에서 감액 했습니다. 감 배정에 따라서 감액 된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6억원이 되어서,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4억6,4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6억원이 덜 마이너스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합하니까 10억원이 된 겁니다. 당초에 잉여금이 줄어들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추가로 1억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묵곡리 상수도 시설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물탱크를 교체하기 위해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입니다. 용역을 발주한 후에 잔액 1억2,900만원 발생해서 개보수사업비로 변경하기 위해 감액했습니다. 화순읍 정수장 폐수배출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3억5,9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지원은 군비부담 비율에 의해서 100만원 계상해서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차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반납입니다. 1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관식 누수탐사장비 교체비입니다. 유수률 향상을 위해서 장비 구입코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4,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추가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처리기 설치공사입니다. 사업완료로 5,000만원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도곡 미곡1리지방상수도공급입니다. 이중 편성으로 인해 4,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누수탐사장비입니다. 노후로 전자식 청음봉을 구입하기 위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공사입니다. 한천면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 1,080만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시설비가 아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감액해서 시설비로 사업계획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정수장 폐수배출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7,000만원을 가지고 화순읍 정수장에서 동복댐 온수를 받아서 정수처리를 한 후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배출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동복댐에서 온수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비 산정 물가조사 용역입니다. 동복댐 상류지역에 상수도 18개소 현재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협약해서 모든 군비 부담 비용을 광주시에서 분담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민간위탁하기 위해 조사용역을 위탁비 800만원을 군비로 우선해서 용역한 후 광주시에서 전체 금액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용역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입니다.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4억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으화 전남과학고등학교 환불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감 배정에 따라서 10억원 감액했습니다. 화순읍 일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2,000만원 계상해서 실시설계 용역 후 사업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4억원 추가 확보되어서 군비 1억6,000만원해서 5억6,1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천면 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국비추가확보에 따라 군비부담 1억1,600만원하고 추가 확보된 3억원해서 4억 1,60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화순읍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1,000만원, 한천면 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국비 추가로 1,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체불임금에 관한 문서 받으셨습니까? 민원실에 접수했다고 하던데 ……. 공식적으로 민원실에 접수된 내용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정회일
하도급 업자 세 사람 있었는데 재판진행중인데 한 곳은 패소가 된 상태에서 두 곳은 재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물론 재판과정도 지켜보면서 민원인하고 직접 대면해서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서 처리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고문변호사나 법률지원이 가능할까요?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정회일
네. 화순군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곧 명절입니다.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데요. 특히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워낙 잘 하시니까 꼭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보고가 너무 늦네요. 민원실을 통해서 몇분의 의원님을 통해서 민원 접수가 됐을 건데, 지금까지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 위원 오방록
윤석현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체불임금하고 관계가 있지만 자재대, 식대, 유류대 여러 가지를 지역주민들한테 지급을 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거 같아요. 피해를 보지 않는 선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SJ건설이나 청운건설 이런 쪽에 많은 연관이 있는 거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잘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별로 담당자들 보내서 체불임금이나 미지급된 돈이 있는가, 조사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조유송
보조금 집행 잔액이 10억 2,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국고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면 하수관거사업 사업이 변경 되어서 10억원을 세출에서 감액 했습니다. 감 배정에 따라서 감액 된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6억원이 되어서,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4억6,4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6억원이 덜 마이너스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합하니까 10억원이 된 겁니다. 당초에 잉여금이 줄어들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0분 산회)
○ 위원장 최기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중 하니움이용대연못 LED 경관 조명 및 수질정화형 부유분수대 설치 등 12건에 대하여 11억 1,600만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중 주정차 CCTV 성능개선 1건에 대하여 1억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화순군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맹우
○ 출석공무원 (8명)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환경과장 곽화열, 산림소득과 안동천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이병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