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3년 12월10일 (월) 10시 02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안전건설과
- 도시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안전건설과
- 도시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양점승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어소 순으로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어소 순으로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8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1억 2,600만원이 늘어난 30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입니다. 그중에서 물놀이 안전근무자 급식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재난예방 장비유지 해서 1,67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군민안전봉사자 교육이 도비, 군비해서 525만원, 그에따른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장을 넘겨서 349쪽입니다. 화순군 재난 종합상황실이 안전업무가 저희 업무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중인 안전상황실을 재정비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모델이 나와가지고 약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만은 이번에 1,0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도비해서 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문화의식 활성화에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12명 보험료 해서 2,7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난도상훈련 실제 현수막, 물품, 수영금지 부표제작, 표창패, 현수막 해서 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2명에 240만원, 행사참석자 민간인 교육이 5명 15만원, 운영수당에 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0쪽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훈련, 안보교육 강사수당해서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민방위 리더양성해서 국도비 군비합해서 842만 4천원입니다. 민방위 홍보 및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품구입, 컨테이너 정비, 현수막 제작, 표창패 제작, 훈련용 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민방위강사 연수비가 1명, 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해병전우회 인명구조용 보트구입이 있습니다.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한 1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에서 우리군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트구입으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비가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입니다. 민방위 사무관리비 해서 1,023만 5천원중에서 건전지 구입, 장비폐기 및 교체 구입, 채수병 구입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는 군민회관 옥상에 지금 현재 사이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관리비로 339만 9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60만원인데, 상황판 보수 및 홍보하고, 리본, 물품, 참가자 급식비, 표창패 제작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소방관리입니다.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유공자 표창패 제작이 있습니다. 거기에 6명,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불조심 강조의달 현수막 제작에 120만원, 소방장비 유지관리비 해서 인명구조 고무보트 수선유지비 20만원, 출동 유류대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준비가 1억 7,000만원입니다. 그속에는 출동추당 600명이 3번의 출동을 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 8,280만원이 되겠고, 실전대비 강화훈련하고, 기술경연대회가 한번씩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포함되어서 피복비는 저희들이 기존에 입고 있는 피복이 10년정도 되어가지고 이번에 일제 600명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방예방 및 복구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경비로 603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해서 2,000만원 계상했고, 재해예방 장비 교체가, 우리 강우량계가 각 읍면에 13대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많이 도과되어가지고 도비 군비 해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사전예방활동 지원해가지고 일반수용비에서 1,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속에는 훈련비디오 제작,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공모전 이런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긴급하게 수해가 났을때 장비를 임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속에는 전국방재협의회 연회비 포함해서 통신요금,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료비 해서 재난종합상황실 유류대가 저희가 52일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85만 8천원 되어있고, 굴삭기 유류대가 160일정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5,2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속에는 재해상황관리용 장비보수, 배수문 도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변정비, 굴삭기 유지관리 및 수리비가 1,500만원 되어 있고, 만연천, 벌고천 하천유지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에대한 장비설비 유지비가 계상되어 있고, 강우량 관측장비 전산위탁관리를 두성엔지니어링에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8개월해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가, 호암, 화순천 가동보가 있는데 그에 따른 전기료가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수방자재구입은 600만원, 오탁방지망을 구입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7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75만원, 그다음 모의훈련 참가자 일비보상이 50만원, 그다음 시설비로서 급경사지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300만원있습니다. 저희들이 급경사지에 간판이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으로 해서 운영 유류대를 99만원을 계상했고, 통신료가 30만원,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지역자율방재단 237명에 대한 급량비로 해서 165만 9천원, 다음은 교육여비로 해서 4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복구 지역자율방재단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237명에 대해서 3일간 497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유천4 소하천, 벽송1 소하천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군비 합해서 유천4 소하천이 14억 9,000만원, 벽송1 소하천이 14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하고 군비는 5:5로 되어 있습니다. 천지소하천도 2014년 내년부터 2016년 계속사업으로 해서 6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이 있습니다. 5억이 계상되는데, 이것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은 법적으로 10년마다 저희들이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그 용역기간이 2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유천4, 벽송1, 천지 소하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부분입니다. 대포 재해위험지구가 금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국비, 군비 합해서 26억 9,000만원, 그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해서 우리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총 25건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건에 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으로 하상정비 및 퇴적토 준설을 각 읍면에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 있고, 퇴적토 준설에 6,400만원을 도비, 군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은 도비 군비해서 5,0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잡목제거 및 기성제 정비로 62개소를 저희들이 군비 투입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성제와 잡목제거가 도비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지원받고 군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금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에 국비 7억, 군비 2억 4,700해서 9억 4,700만원 계상했고, 그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인부임이 2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358쪽에 가로질서 확립으로 해서 군도 교통량조사로 저희들이 1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쓰는데 810만원, 일반운영비로 노점상 적치물 단속 소모품 구입이 호루라기니 지시봉 같은 것, 또 급식비, 피복비 해서 52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 관리비입니다. 국토해양부소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1,200만원, 행정대집행 수수료가 1,000만원 해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관리는 저희들이 종사원은 한명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하고 보험료 해서 42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절전형 보안등 ESCO 설비투자 상환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ESCO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따른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에서 359쪽입니다. 보안등 설치공사를 저희들이 130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고, 가로등 제어함 및 유니트 구입으로 5개소 계상하였습니다. 점멸기 구입, 교체, 번호찰 유지관리, 가로등 유지관리 저희들이 가로등이 2,300등 정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이 8,590등이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로 1억정도, 무선점멸기 구입으로 100개 1,300만원,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로 100개소 해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에따른 시설부대비는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군도관리입니다.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내년도에 3억 5,000만원 투입을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군도유지관리에서 군도유지관리사업이 16개노선이 있는데 그에 따른 시설비로 1억 5,000만원, 군도 14호선 이서보월지구 선형개량 실시설계용역으로 4,000만원, 교통안전시설 표지병 교체에 3,000만원, 노후교량이 안전진단해서 불안전 교량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8개소 있는데 우선적으로 내년도에는 2개소만 제일 시급한 구간을 해주기 위해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면 군도16호선 선형개량은 이미 개량을 완료하고 일부 구간에 계속구간이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6호선 이천-서유간 확포장공사가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9,900만원 했고요, 그에따른 부대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농어촌도로가 저희가 231개노선으로 1억 4,800만원, 남면 리도201호선, 도곡 리도201호선 정비공사에 각각 3,000만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그에따른 부대비 있고, 화순읍 319호선 확포장공사가 감도리 3구에 지금 계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 합해서 1억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양 농도312호선 확포장공사로 계속공사로 이양면 증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합해서 2억 계상하였습니다. 능주 리도201호선 확포장공사 있습니다. 백암리 계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 인부임이 400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정도 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 해서 사무관리비가 3,400만원 속에는 수로원들 방한복, 제설장비 임차료, 안전장비 구입, 급량비 이런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300만원에 대해서는 난방유류대하고 진동로라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1쪽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45만원, 제설장비 읍면에 13대가 있습니다. 군에 2대가 있어서 15대 유지관리비가 600만원, 굴삭기 유지관리비가 800만원, 덤프트럭 2대가 있습니다. 660만원, 수로원 이륜차 7대 계상했고, 굴삭기 유류대, 덤프트럭 유류대, 제설장비 유류대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설해대책용 PP포대 포함해서 6,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로 및 교량유지 기타도로를 유지관리 하는데 저희들이 소파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1억정도 계상했고, 교통시설물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군도,농어촌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에서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 7,600, 군비 7,600만원 해서 1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입니다. 362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광특예산이 1억 5,360만원, 군비가 3,800만원해서 1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합해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공사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총 115건을 계상하였습니다. 죽청지구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내용은 362쪽부터 363쪽, 364쪽, 365쪽 중간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적 보조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능주면 관영1지구 용수로 정비 3,000만원, 능주면 장정1지구 용수로 정비 3,000만원, 서성저수지 준설해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리계 운영하는데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험 저수지가 저희들이 금년에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우선적으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다음 추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위험 저수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수지가 한해때 막는 저수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D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해서 830만원, 저수지 제당 잡목제거 100개소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0만원, 관정보수 및 유지관리 2,000만원, 수리시설 긴급보수사업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춘양면 가동지구 관정개발사업 한전불입금을 금년 저희들이 개발을 했는데, 금년에 불입금을 불입해야 합니다. 4,500만원, 흙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 읍면에 배정합니다. 3,000만원, 수리시설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 그속에는 수질검사 수수료, 측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입니다. 광특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저희들이 7억 7,100만원, 해명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1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명산 지구는 도암 도장리 해명제하고 춘양면 가봉리가 포함되어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암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지금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특이 6억 8,000만원, 군비가 6억 8,000만원 해서 13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도비 3,900만원, 군비 3,900만원 5:5로 해서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국비 군비 각 1억씩 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사업성검토 용역을 저희들이 해야합니다. 연구용역을 하는데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잠업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이서분교 대부해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대부료 및 화재보험료 해서 370만원, 이서분교 유지관리비 30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잠업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광특과 군비해서 16억 800만원, 삼복권역입니다. 동복 삼복권역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광특회계, 군비해서 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벽송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벽송권역은 대행사업비로 광특과 군비해서 3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춘양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광특과 군비해서 9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춘양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고인돌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도 광특회계와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억 7,800만원, 이것도 기본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경로당개보수로 해서 경로당이 415개소가 있습니다. 개보수하는데 1억원을 편성하였고요,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이전등기 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 각각 1,000만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족에 저희들이 화순읍에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심4구, 향청리, 만연1구가 금년에 다시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각각 2,500, 5,000,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화순읍에 8개소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세군데를 추가로 임대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총 84건입니다. 21억 6,7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 371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71쪽에 윗부분에 민간자본이전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43건입니다. 6억 9,600만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정각 신축사업입니다. 민간 자본적보조로 해서 정각이 386개소가 있습니다만은, 그에 따른 보수비로 3,000만원 했고요, 소규모 개보수 소교량 난간설치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지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3,000만원, 미불용지가 저희들이 161필지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으로 2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기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지방세 1%를 저희들이 법적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적립금은 토탈누계가 14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긴급 재난에 따른 긴급 사항이 나오면은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해서 일반수용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500만원, 부서운영 등 계상했고요, 여비로 2,500만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해서 도비, 군비포함 2억 6,300만원, 수로원이 7명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도 그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방위 체계확립에서 통합방위협의회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 해서 8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적보조로 해서 예비군 장비구입 및 교장보수와 향토에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6,000만원, 도비, 군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안전건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먼저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살펴주십시오.
지금 백용-수만간은 3억 5,000만원이 이번에 마무리지요? 이 예산이면은 마무리 되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이제 비탈면 보호공이 일부는 조금 남습니다만은 주공산은 거의 끝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그리고, 올해 지금 상당히 폭설이 예상되는데, 도로유지관리쪽에 보면은 지금 염화칼슘같은 경우는 작년엔 조금 부족한 것 같던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5만포면은 충분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이제 그것은 기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눈이 많이 오면은 부족한 현상이 나올수도 있고, 그정도 하고, 좀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서 확보하는 방안으 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올 겨울에 폭설이 또 많을건데, 올 10월까지 예산은 얼마정도 충분히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지금 잔액이요?
○ 토목담당 김종환
저희들이 염화칼슘하고 친환경제 액상제하고 별도로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10톤 남아 있고요, 액상은 지금 현재 80키로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올 겨울은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하여튼간 폭설이 예상되니깐, 안전건설과에서는 고생스럽더라도 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정각 개보수가 3,000만원 잡혀 있지요? 368페이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시설 개보수가 1억 잡혔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1억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이 415개소라 하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 위원장 양점승
지금 상당히 경로당이 지은지가 오래되서 개보수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텐데,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 계시고,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보면은 민원이 많은게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의 개보수가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도 외부에 화장실이 있어서, 실내로 화장실을 고쳐주라고 하는데하고 그런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경로당 시설 보수하고, 마을회관 개보수도 3,000만원 밖에 안잡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데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 해에 급선무를 좀 정하는것도 좋겠지만은 지역별로 좀 개보수 할 부분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셔서……. 지금 현재 시골에 가보면은 어르신들이 거의 다 회관이나 노인당에 계십니다. 거기 연료도 따뜻하고, 식사도 제공을 해주시고 그러니깐, 저는 이 부분에 내년에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우리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이 공동생활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부분이 그것인거 같더라고요, 논두렁에 포장 하나 한것보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거의 거기에 모여 계시니깐,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건설과와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실장님! 추경까지 꼭 확보해주시고 나가주십시오.
○ 위원장 양점승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수고하십니다. 예산을 검토해보면 말입니다 우리 예산이 너무나 균형감각이 없거든요? 물론 과장님 탓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균형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한번 보면은 도곡 유산각 정비사업, 또 보면은 각 읍면에 말입니다 만약에 마을이 20개가 있다면은 한군데도 못들어간 사업장이 있는가 반면에 또 2개 3개씩 있는곳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하는거 아닌가? 아무리 의원들이 넣어달라고 해도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또 능주 8,200만원 타기관대행사업 있지요? 365페이지 타기관 대행사업비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조유송
이것은 누가 요청해서 한 사업비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능주면 관영하고 잠정하고, 동면 말씀이지요?
○ 위원 조유송
예.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거기는 어차피 이제 농로시설이 농업기반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주민이 불편ㄴ하니깐…….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제가 묻고싶은 것은 군수가 해서 한 사업비인지 의원들 누가 한 사업비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이것은 면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수리권역이 농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행을 해준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양점승
예. 조유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353페이지 굴삭기 유지관리비 1,500만원하고, 361페이지의 굴삭기는 다른 굴삭기 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굴삭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도로부분에 한대가 있고, 하천분야에 한대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따로따로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이제 아까 조유송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의원들이나 아니면 군수님이나 바로 많은 요청들이 있어서 배정된거라고 이해는 합니다만은, 농업기반조성 사업이라던지 각종 이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나 급격하게 올해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도 작년엔 17억 인가요? 이게? 17억인데 27억. 10억원 가까이 이번엔 더 많이 잡으셨고? 또 다른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거의 없는데, 한 28억 가까이를 올해 또 더 많이 예산에 올리셨더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윤의원님 그것은 작년에 본예산에서는 편성이 적었었고요, 추경에 2회추경, 3회추경에 상당히 물량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하면은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많이 서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좀 적었고요.
○ 위원 윤석현
그런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그정도 될거에요.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자본 이전이라던지 이것은 작년과 대비해서 큰 차이는 없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큰차이는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8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1억 2,600만원이 늘어난 30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입니다. 그중에서 물놀이 안전근무자 급식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재난예방 장비유지 해서 1,67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군민안전봉사자 교육이 도비, 군비해서 525만원, 그에따른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장을 넘겨서 349쪽입니다. 화순군 재난 종합상황실이 안전업무가 저희 업무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중인 안전상황실을 재정비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모델이 나와가지고 약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만은 이번에 1,0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도비해서 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문화의식 활성화에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12명 보험료 해서 2,7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난도상훈련 실제 현수막, 물품, 수영금지 부표제작, 표창패, 현수막 해서 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2명에 240만원, 행사참석자 민간인 교육이 5명 15만원, 운영수당에 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0쪽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훈련, 안보교육 강사수당해서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민방위 리더양성해서 국도비 군비합해서 842만 4천원입니다. 민방위 홍보 및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품구입, 컨테이너 정비, 현수막 제작, 표창패 제작, 훈련용 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민방위강사 연수비가 1명, 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해병전우회 인명구조용 보트구입이 있습니다.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한 1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에서 우리군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트구입으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비가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입니다. 민방위 사무관리비 해서 1,023만 5천원중에서 건전지 구입, 장비폐기 및 교체 구입, 채수병 구입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는 군민회관 옥상에 지금 현재 사이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관리비로 339만 9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60만원인데, 상황판 보수 및 홍보하고, 리본, 물품, 참가자 급식비, 표창패 제작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소방관리입니다.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유공자 표창패 제작이 있습니다. 거기에 6명,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불조심 강조의달 현수막 제작에 120만원, 소방장비 유지관리비 해서 인명구조 고무보트 수선유지비 20만원, 출동 유류대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준비가 1억 7,000만원입니다. 그속에는 출동추당 600명이 3번의 출동을 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 8,280만원이 되겠고, 실전대비 강화훈련하고, 기술경연대회가 한번씩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포함되어서 피복비는 저희들이 기존에 입고 있는 피복이 10년정도 되어가지고 이번에 일제 600명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방예방 및 복구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경비로 603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해서 2,000만원 계상했고, 재해예방 장비 교체가, 우리 강우량계가 각 읍면에 13대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많이 도과되어가지고 도비 군비 해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사전예방활동 지원해가지고 일반수용비에서 1,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속에는 훈련비디오 제작,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공모전 이런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긴급하게 수해가 났을때 장비를 임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속에는 전국방재협의회 연회비 포함해서 통신요금,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료비 해서 재난종합상황실 유류대가 저희가 52일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85만 8천원 되어있고, 굴삭기 유류대가 160일정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5,2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속에는 재해상황관리용 장비보수, 배수문 도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변정비, 굴삭기 유지관리 및 수리비가 1,500만원 되어 있고, 만연천, 벌고천 하천유지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에대한 장비설비 유지비가 계상되어 있고, 강우량 관측장비 전산위탁관리를 두성엔지니어링에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8개월해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가, 호암, 화순천 가동보가 있는데 그에 따른 전기료가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수방자재구입은 600만원, 오탁방지망을 구입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7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75만원, 그다음 모의훈련 참가자 일비보상이 50만원, 그다음 시설비로서 급경사지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300만원있습니다. 저희들이 급경사지에 간판이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으로 해서 운영 유류대를 99만원을 계상했고, 통신료가 30만원,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지역자율방재단 237명에 대한 급량비로 해서 165만 9천원, 다음은 교육여비로 해서 4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복구 지역자율방재단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237명에 대해서 3일간 497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유천4 소하천, 벽송1 소하천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군비 합해서 유천4 소하천이 14억 9,000만원, 벽송1 소하천이 14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하고 군비는 5:5로 되어 있습니다. 천지소하천도 2014년 내년부터 2016년 계속사업으로 해서 6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이 있습니다. 5억이 계상되는데, 이것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은 법적으로 10년마다 저희들이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그 용역기간이 2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유천4, 벽송1, 천지 소하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부분입니다. 대포 재해위험지구가 금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국비, 군비 합해서 26억 9,000만원, 그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해서 우리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총 25건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건에 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으로 하상정비 및 퇴적토 준설을 각 읍면에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 있고, 퇴적토 준설에 6,400만원을 도비, 군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은 도비 군비해서 5,0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잡목제거 및 기성제 정비로 62개소를 저희들이 군비 투입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성제와 잡목제거가 도비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지원받고 군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금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에 국비 7억, 군비 2억 4,700해서 9억 4,700만원 계상했고, 그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인부임이 2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358쪽에 가로질서 확립으로 해서 군도 교통량조사로 저희들이 1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쓰는데 810만원, 일반운영비로 노점상 적치물 단속 소모품 구입이 호루라기니 지시봉 같은 것, 또 급식비, 피복비 해서 52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 관리비입니다. 국토해양부소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1,200만원, 행정대집행 수수료가 1,000만원 해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관리는 저희들이 종사원은 한명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하고 보험료 해서 42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절전형 보안등 ESCO 설비투자 상환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ESCO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따른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에서 359쪽입니다. 보안등 설치공사를 저희들이 130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고, 가로등 제어함 및 유니트 구입으로 5개소 계상하였습니다. 점멸기 구입, 교체, 번호찰 유지관리, 가로등 유지관리 저희들이 가로등이 2,300등 정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이 8,590등이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로 1억정도, 무선점멸기 구입으로 100개 1,300만원,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로 100개소 해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에따른 시설부대비는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군도관리입니다.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내년도에 3억 5,000만원 투입을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군도유지관리에서 군도유지관리사업이 16개노선이 있는데 그에 따른 시설비로 1억 5,000만원, 군도 14호선 이서보월지구 선형개량 실시설계용역으로 4,000만원, 교통안전시설 표지병 교체에 3,000만원, 노후교량이 안전진단해서 불안전 교량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8개소 있는데 우선적으로 내년도에는 2개소만 제일 시급한 구간을 해주기 위해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면 군도16호선 선형개량은 이미 개량을 완료하고 일부 구간에 계속구간이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6호선 이천-서유간 확포장공사가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9,900만원 했고요, 그에따른 부대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농어촌도로가 저희가 231개노선으로 1억 4,800만원, 남면 리도201호선, 도곡 리도201호선 정비공사에 각각 3,000만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그에따른 부대비 있고, 화순읍 319호선 확포장공사가 감도리 3구에 지금 계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 합해서 1억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양 농도312호선 확포장공사로 계속공사로 이양면 증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합해서 2억 계상하였습니다. 능주 리도201호선 확포장공사 있습니다. 백암리 계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 인부임이 400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정도 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 해서 사무관리비가 3,400만원 속에는 수로원들 방한복, 제설장비 임차료, 안전장비 구입, 급량비 이런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300만원에 대해서는 난방유류대하고 진동로라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1쪽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45만원, 제설장비 읍면에 13대가 있습니다. 군에 2대가 있어서 15대 유지관리비가 600만원, 굴삭기 유지관리비가 800만원, 덤프트럭 2대가 있습니다. 660만원, 수로원 이륜차 7대 계상했고, 굴삭기 유류대, 덤프트럭 유류대, 제설장비 유류대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설해대책용 PP포대 포함해서 6,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로 및 교량유지 기타도로를 유지관리 하는데 저희들이 소파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1억정도 계상했고, 교통시설물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군도,농어촌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에서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 7,600, 군비 7,600만원 해서 1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입니다. 362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광특예산이 1억 5,360만원, 군비가 3,800만원해서 1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합해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공사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총 115건을 계상하였습니다. 죽청지구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내용은 362쪽부터 363쪽, 364쪽, 365쪽 중간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적 보조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능주면 관영1지구 용수로 정비 3,000만원, 능주면 장정1지구 용수로 정비 3,000만원, 서성저수지 준설해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리계 운영하는데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험 저수지가 저희들이 금년에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우선적으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다음 추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위험 저수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수지가 한해때 막는 저수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D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해서 830만원, 저수지 제당 잡목제거 100개소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0만원, 관정보수 및 유지관리 2,000만원, 수리시설 긴급보수사업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춘양면 가동지구 관정개발사업 한전불입금을 금년 저희들이 개발을 했는데, 금년에 불입금을 불입해야 합니다. 4,500만원, 흙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 읍면에 배정합니다. 3,000만원, 수리시설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 그속에는 수질검사 수수료, 측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입니다. 광특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저희들이 7억 7,100만원, 해명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1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명산 지구는 도암 도장리 해명제하고 춘양면 가봉리가 포함되어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암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지금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특이 6억 8,000만원, 군비가 6억 8,000만원 해서 13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도비 3,900만원, 군비 3,900만원 5:5로 해서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국비 군비 각 1억씩 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사업성검토 용역을 저희들이 해야합니다. 연구용역을 하는데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잠업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이서분교 대부해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대부료 및 화재보험료 해서 370만원, 이서분교 유지관리비 30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잠업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광특과 군비해서 16억 800만원, 삼복권역입니다. 동복 삼복권역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광특회계, 군비해서 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벽송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벽송권역은 대행사업비로 광특과 군비해서 3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춘양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광특과 군비해서 9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춘양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고인돌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도 광특회계와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억 7,800만원, 이것도 기본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경로당개보수로 해서 경로당이 415개소가 있습니다. 개보수하는데 1억원을 편성하였고요,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이전등기 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 각각 1,000만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족에 저희들이 화순읍에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심4구, 향청리, 만연1구가 금년에 다시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각각 2,500, 5,000,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화순읍에 8개소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세군데를 추가로 임대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총 84건입니다. 21억 6,7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 371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71쪽에 윗부분에 민간자본이전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43건입니다. 6억 9,600만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정각 신축사업입니다. 민간 자본적보조로 해서 정각이 386개소가 있습니다만은, 그에 따른 보수비로 3,000만원 했고요, 소규모 개보수 소교량 난간설치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지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3,000만원, 미불용지가 저희들이 161필지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으로 2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기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지방세 1%를 저희들이 법적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적립금은 토탈누계가 14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긴급 재난에 따른 긴급 사항이 나오면은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해서 일반수용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500만원, 부서운영 등 계상했고요, 여비로 2,500만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해서 도비, 군비포함 2억 6,300만원, 수로원이 7명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도 그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방위 체계확립에서 통합방위협의회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 해서 8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적보조로 해서 예비군 장비구입 및 교장보수와 향토에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6,000만원, 도비, 군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안전건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먼저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살펴주십시오.
지금 백용-수만간은 3억 5,000만원이 이번에 마무리지요? 이 예산이면은 마무리 되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이제 비탈면 보호공이 일부는 조금 남습니다만은 주공산은 거의 끝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그리고, 올해 지금 상당히 폭설이 예상되는데, 도로유지관리쪽에 보면은 지금 염화칼슘같은 경우는 작년엔 조금 부족한 것 같던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5만포면은 충분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이제 그것은 기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눈이 많이 오면은 부족한 현상이 나올수도 있고, 그정도 하고, 좀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서 확보하는 방안으 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올 겨울에 폭설이 또 많을건데, 올 10월까지 예산은 얼마정도 충분히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지금 잔액이요?
○ 토목담당 김종환
저희들이 염화칼슘하고 친환경제 액상제하고 별도로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10톤 남아 있고요, 액상은 지금 현재 80키로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올 겨울은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하여튼간 폭설이 예상되니깐, 안전건설과에서는 고생스럽더라도 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정각 개보수가 3,000만원 잡혀 있지요? 368페이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시설 개보수가 1억 잡혔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1억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이 415개소라 하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 위원장 양점승
지금 상당히 경로당이 지은지가 오래되서 개보수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텐데,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 계시고,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보면은 민원이 많은게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의 개보수가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도 외부에 화장실이 있어서, 실내로 화장실을 고쳐주라고 하는데하고 그런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경로당 시설 보수하고, 마을회관 개보수도 3,000만원 밖에 안잡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데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 해에 급선무를 좀 정하는것도 좋겠지만은 지역별로 좀 개보수 할 부분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셔서……. 지금 현재 시골에 가보면은 어르신들이 거의 다 회관이나 노인당에 계십니다. 거기 연료도 따뜻하고, 식사도 제공을 해주시고 그러니깐, 저는 이 부분에 내년에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우리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이 공동생활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부분이 그것인거 같더라고요, 논두렁에 포장 하나 한것보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거의 거기에 모여 계시니깐,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건설과와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실장님! 추경까지 꼭 확보해주시고 나가주십시오.
○ 위원장 양점승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수고하십니다. 예산을 검토해보면 말입니다 우리 예산이 너무나 균형감각이 없거든요? 물론 과장님 탓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균형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한번 보면은 도곡 유산각 정비사업, 또 보면은 각 읍면에 말입니다 만약에 마을이 20개가 있다면은 한군데도 못들어간 사업장이 있는가 반면에 또 2개 3개씩 있는곳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하는거 아닌가? 아무리 의원들이 넣어달라고 해도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또 능주 8,200만원 타기관대행사업 있지요? 365페이지 타기관 대행사업비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조유송
이것은 누가 요청해서 한 사업비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능주면 관영하고 잠정하고, 동면 말씀이지요?
○ 위원 조유송
예.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거기는 어차피 이제 농로시설이 농업기반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주민이 불편ㄴ하니깐…….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제가 묻고싶은 것은 군수가 해서 한 사업비인지 의원들 누가 한 사업비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이것은 면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수리권역이 농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행을 해준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양점승
예. 조유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353페이지 굴삭기 유지관리비 1,500만원하고, 361페이지의 굴삭기는 다른 굴삭기 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굴삭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도로부분에 한대가 있고, 하천분야에 한대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따로따로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이제 아까 조유송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의원들이나 아니면 군수님이나 바로 많은 요청들이 있어서 배정된거라고 이해는 합니다만은, 농업기반조성 사업이라던지 각종 이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나 급격하게 올해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도 작년엔 17억 인가요? 이게? 17억인데 27억. 10억원 가까이 이번엔 더 많이 잡으셨고? 또 다른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거의 없는데, 한 28억 가까이를 올해 또 더 많이 예산에 올리셨더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윤의원님 그것은 작년에 본예산에서는 편성이 적었었고요, 추경에 2회추경, 3회추경에 상당히 물량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하면은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많이 서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좀 적었고요.
○ 위원 윤석현
그런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그정도 될거에요.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자본 이전이라던지 이것은 작년과 대비해서 큰 차이는 없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큰차이는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도시과장 김연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과 총 예산은 434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에 있어서, 도시계획 정비 신문공고료 1,000만원, 또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5,000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중로2-3호선 개설공사 과학기술고에서 동구리가 되겠습니다. 3억, 과학기술고 진입로 개설공사 2,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일심리 배수로정비, 교통 표지판 정비, 인도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도시계획도로(1-25) 개설, 동구리 진출입로 확포장 해서 총 8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로서 8,8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있어서 10명 1,200만원, 계소리 철도건널목 청원 인부임이 5,760만원이 되겠습니다.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면 위령탑 관리 인부임이 1명 있습니다. 1,920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철도보수비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건널목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2,000만원, 순회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건널목 순회 검사비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석정-화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서는 총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설공사 시설비로 4억 9,600여만원 부대비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진입로 확포장에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4억 9,640만원, 그리고 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로서 9,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으로서 이용활성화 시책 단체 지원해서 1,5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서 보완대 설치 보관대 설치, 그리고 공기주입기 또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비 해서 총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있어서는 1,220만원 계상을 했는데, 홍보비 520만원, 포스터 제작, 프랑카드, 어깨띠, 녹색성장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으로서는 강사료 안전용품 구입이라던가 자전거 수거 운반차량 임차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중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진각로 862m에 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다음에 폐탄광지역 개발에 있어서 95억 5,200만원이 되겠는데, 먼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은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 29억 7,840만원, 근린공원 남산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9억 9,370만원, 이양, 동면, 동복, 한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계상을 했고요,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교통환경 개선에 대해서 3억 9,712만원,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에 있어서 3억 9,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4,230만원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는 총 5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폐광지역 경제 자립형 지원사업에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에 있어서 30억 5,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식품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3억 4,948만 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광덕문화광장 관리 4,130만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고, 공원조성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를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하기위해서 2억원 계상을 했는데, 2015년 9월까지 조성계획 고시를 하지 않으면 공원시설이 전부 …… 되기 때문에 총 8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8억 5,000만원도 60%로 계상을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1,850만원인데, 예취공, 조경공이 되겠고, 화장실 청소 보통인부임, 일반운영비 1,168만 4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 7,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공원 유지관리에 1,000만원, 도시공원 정비 아름다운 화순만들기 3개소에 3,000만원, 그밖에 조경수 관리라던가 어린이공원 CCTV관리, 남산공원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에 있어서는 총 500만원 계상했는데, 인건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판조사 인부임이 되겠고요, 디자인산업 진흥에 있어서 4,29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광고물 관리비가 되겠고, 그중에 인건비가 2,4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35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4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고물게시대 보수 및 도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기반구축에 있어서는 총 4억 183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먼저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서라3차아파트 아동 통학로 임대료가 3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1억 9,000만원, 빈집정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75만원, 민간자본이전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타가 2,000만원인데, 민간자본보조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가스 보조금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행복마을 조성에 있어서는 총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한옥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국,도,군비해서 1억 1,8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라던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개선에 있어서 총 306억 570만 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교통안전확보에 있어서 8억 3,672만 8천원, 이는 인건비가 2,460만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가 교통질서 계도 홍보물 제작이라던가 해서 1억 3,8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 6억 7,400만원인데,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있어서 6,000만원, 승강장 표지판 설치가 30개소 2,400만원이 되겠고,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비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비 신호등, 경보등이 되겠고, 횡단보도, 주정차금지라던가 갈매기 표지라던가 그래서 2,000만원, 과속방지턱 및 반사경 설치해서 3,000만원, 교통신호등 교체,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 교차로 영상시스템 감시시스템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예방 CCTV설치 및 성능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예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은 2억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수업체 지원에 있어서 총 297억 6,800여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유류대 지원이 280억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대 보전입니다.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7억 4,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에 주는 보조금입니다. 다음으로 공용버스 구입지원에 1,8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공영버스 구입이 되겠고요,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은 도비보조로서 총 100억 3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이 되겠고요,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도로시설관리에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로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겠구요.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6,9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본경비하고 일반수용비라던가 급량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내부거리 기타 회계전출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특별회계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6,839만 1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모두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장을넘겨서 494페이지 세출예산을 보면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517페이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총 8억 3,5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3억 1,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 1,200만원,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이 1억 4,760만원, 내부거래가 5억 5,8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교통행정 개선에 있어서 주차장 사업으로 해서 8억 3,546만 8천원 계상을 했는데, 임대주차장 사업에 1,30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공영주차장 관리가 6억 3,748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되겠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4,204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5,225만원인데 이는 시설비로서 광덕,향청,군청주차장 주기장 유지관리 보수비가 4개소에 1,2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4억 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담장개조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에 있어서 총 1억 8,4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3,156만원이 되겠고, 공공운영비가 3,504만원, 국내여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350만원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이는 공익근무요원 야간 주정차 단속 급식비 22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주정차위반 CCTV 성능개선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3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900만원하고,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전입금 1억 6,000만원, 총 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장을넘겨서 536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3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9,7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잉여금이 2억 9,7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개발 택지개발조성에 3억 5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353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세출예산으로서 기반시설 정비에 353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간사 거수)
오방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방록
38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서라3차아파트 아동통학로 임대료 사유지 인가요?
○ 도시과장 김연수
예. 사유지입니다. 그게 지금 길을 막어버렸을 경우에 그쪽에서 오성초등학교로 가는 길을 막게되면 통학을 할 수 없어 다른쪽으로 가게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깐 이번에도 또 계상해 놨는데, 그 주인은 사가라고 하는데 매입을 어느부서에서 할것인가? 우리하고는 아파트라는 그것 때문에 했는데 그동안에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지는 못하지만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 간사 오방록
그러면 임대료를 작년부터 주기 시작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좀 몇 년 되었습니다.
○ 간사 오방록
383페이지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 280억 관련해서 말입니다.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시면 합니다.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 관련해서요.
○ 도시과장 김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이게 왜 작년에도 저희들 본예산에 다 안세우고 추경에 나눠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지방세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운수업계에 유류대를 보전을 해주는 그런형태입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도비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오방록
손실보전금은 별도로 따로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벽지노선 손실보전, 광역대중교통, 야간셔틀버스 이것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순수한 어떤 말그대로 유류대라는 것이죠?
○ 도시과장 김연수
이제 손해가 가니깐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그 분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벽지노선을 들어가고 합니다.
○ 간사 오방록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거기에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액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예.
○ 위원장 양점승
4억 5,000만원하고 손실금 보전 2억원 해서 다 해서 7억 4,700만원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작년에 저희들이 2억 본예산에 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7억 4,700만원이나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올해 7월부터 광주광역시하고 환승체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치를 2억원 계상했고,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은 9억인데 지금 4억 5,000만원만 본예산에 해놨습니다. 2회추경정도나 7월이후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도시계획도로로 중로 2-3호선 개설공사 거기가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중 2-3호선이요? 과학기술고에서 동구리 나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러면 화순읍 동구리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는?
○ 도시과장 김연수
그쪽에는 전원주택을 지금 하려고 계획에 있거든요? 인구유입차원에서 그쪽이 당초에는 개발제한구역이었어요.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 거기가 해제가 되었어요. 인구유입 차원에서 그쪽에 도로개설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강순팔
377페이지 석정-화림간 도로개설 신규사업입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입니다.
○ 위원 강순팔
작년도 예산액은 왜 안써져 있습니까?
○ 예산계장 최종대
전년도는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폐광지역 자립형 지원사업은 어디가 정해졌습니까? 예산 세워가지고 사업을…….
○ 도시과장 김연수
전번에 본회의장에서 그것 때문에 문행주의원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도 드리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도 제가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우리가 캐치를 못하고 5억원에 대한 금년도 2013년도에 5억원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을 하고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강원도에 사업변경을 했던 부분이어서 내년도에 5억원을 계상 하는것입니다.
○ 위원 강순팔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지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한국아파트 옆에 도로에서 중앙교회 가는 소방도로 이번예산 올렸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예. 당초에 올렸는데 이제…….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내년 6월인가 7월달에 화순 광주간 도로가 개통된다고 합니다. 능주에서 화순으로 들어오면은 한국하이빌 쪽으로 들어오는 길하고 나가는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한국하이빌에서 교통광장까지 나오는 그 길이 지금 10m폭뿐이 안됩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해가지고 약 18m로 늘릴 계획입니다.
○ 위원 강순팔
거기 말고요, 한국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은 무슨 매동마을입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고물상 있는곳 말입니까?
○ 위원 강순팔
고물상 말고, 남중학교에서 바로 오다보면은 한국아파트 삼거리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한국아파트 담하고 그 마을사이에 지금 소방도로 하다가 중단됐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그것은 광신주택에서…….
○ 위원 강순팔
광신주택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니까요. 어린이집 못가서 아파트……. 기획실장님 왜 계속 답변을 하시고 그러십니까?
○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그쪽 도로가 내년도 폐광기금 사업도 있고, 그리고 일부는 현재 토지 매입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폐광기금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번에 예산 안올렸다 그말씀이죠?
○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예산을 당초에 올렸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지역 주민들은 소방도로 하나도 없어서 소방차 하나도 못들어갑니다. 그런 예산을 올리셔야지, 무슨놈의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은 곳 예산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예산을 올려주셔야지요. 예산이 필요한데,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이 어디인가를 보시고 올리셔야지, 동구리 진출입로 확포장공사, 아니 그분들 들어오지도 않았잖습니까? 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동구리 가는 도로, 그쪽에 무슨 시급한 도로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이…….
○ 도시과장 김연수
이제 그쪽으로 진출입 하면서…….
○ 위원 강순팔
아 그렇게 사전에 말씀하셨으면 예산을 해주셔야죠. 그 지역 주민들 70세대 정도 사시는데 얼마나 그 ……. 하다가 중단됐잖습니까 그도로가.
○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일부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안된 부분도 같이 매입도 하고, 개설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래요 우리 강순팔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도로 우리 또 의원님들은 의회활동을 하고 민원인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깐 정말 어디가 필요한지 잘 알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담당계장님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을때는 타당성 조사를 좀 하셔서 예산편성 하실 때 어떤 예산이 더 중요한가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몇페이지입니까?
○ 위원 조유송
378페이지 지중화사업이 있네요?
○ 도시과장 김연수
예. 실시설계대로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범적으로 진각로 862미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순수 군비로 할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이제 이것은 기본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 위원 조유송
그거 하지마세요. 왜그러냐면은 우리가 말입니다 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중에 한전 보조사업 50% 해가지고 18억을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를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능주면민들 의견을 모아서 해달라고 했는데, 인구가 30만 이하는 불허가 해줬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시한번 한전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30만인가 50만인가 될거에요.
○ 녹색도시담당 이종준
현재 저희가 한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전사업비를 5대 5로 우리군이 50% 대고, 한전이 50% 대는걸로 거의 확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확정되었어요?
○ 녹색도시담당 이종준
예.
○ 위원 조유송
그렇다면은 화순군이 얼마나 업무를 엉터리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왜 그럼 능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는 50%사업을 안해주고 왜 이것은 해준답니까?
○ 녹색도시담당 이종준
한전에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선정기준이 뭡니까? 선정기준을 저한테 한번 갖다주시고요.
○ 도시과장 김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는 화순군 전체적인 용역비 입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전체적인 겁니다. 화순군 우리가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2억만 잡혀져 있는데, 원래는 8억 5,000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8억 5,000도 저희가 줄여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깐 2억만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한가지 더 우리 강의원님이 상당히 역정이 나신모양입니다만, 저도 말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도 제가 도시계획 관계도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도시과 예산을 보면은 거의가 화순읍을 위한 예산이 아닌가 할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과장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모든 것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지역과 얼마나 다른 특히 호남같은데 소외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아파트 가격이 30평짜리가 7-8대 차가격과 비슷해버릴때 참 공허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물론 화순읍이 인구가 지금 62-3프로 되니깐 투자할 수 밖에 없고, 투자하니깐 도 몰려들고, 상대적으로 12개 면은 몰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12개 면단위에서 도시계획 확정된 구역 해준 기억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됐는데,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했던 사업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그것은 제가 세밀히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만은, 아마 우리 도시과에서 나간 사업외에 건설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정비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라던가 이런 것을 정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미치는 부분이 좀 있기는 있죠.
○ 위원 조유송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마저 안해주면 어떡한답니까? 12개면에는 ? 그정도는 해주셔야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비로 따진다면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이 훨씬 사업비가 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화순읍 같은 곳은 지가도 상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12개 면단위들 도시계획 확정된지 30-40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재산권도 행사를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도시계획을 확정을 했어도 시설도 갖춰주지도 않고 그런사항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꼭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똑같이 배분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전부다 개개인 의견이 틀리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좀 균형적으로 권역별로 해야되지 않느냐, 다같이 몰락하고 화순읍만 있으면 뭣한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잘 알겠습니다. 편중되지 않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12개 면단위가 피폐해지면 뭐합니까? 조금은 균형감각을 가지셔가지고 권역별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일리있는 말씀이십니다.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의원님께서 좋은말씀을 하신거 같아요. 우리 화순군이 읍에 너무 편중이 되다 보니깐 우리 도시과에서 가까운 근접면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큰 밑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이 앞페이지부터 좀 살펴보면 동면 위령탑 관리 인부임은 어떤 근거로 언제부터 지원하시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금년도에 위령탑에 대한 우리가 위령제를 추모제를 했었고, 준공식을 했어요.
○ 위원 윤석현
탑을 계속 지켜주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그러죠, 거기서 이제 관리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인건비를 계상한겁니다.
○ 위원 윤석현
올해부터 신설됐는가요?
○ 도시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 올해도 한 1억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 당초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다른 형태로 추진하셨죠? 지금 올해도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377페이지.
○ 도시과장 김연수
보관대 설치 말씀입니까?
○ 위원 윤석현
예.
○ 녹색도시담당 이종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보관대는 금년도에 40개소정도 설치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자전거 보관대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 마을같은데 와서 버스타고 가면서 자전거 보관할 곳이 없다는 식으로 그런 건의가 있어서 조사해서 10개소 정도 금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것은 면으로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 녹색도시담당 이종준
전체적으로 통합조사해서 꼭 필요한 데 10개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런데 당초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의 단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 녹색도시담당 이종준
금년도에도 단가는 개소당 500만원씩…….
○ 위원 윤석현
1억원 쓰실 때 500만원씩 쓰셨어요? 확실해요?
○ 녹색도시담당 이종준
예.
○ 위원 윤석현
올해 자전거 보관대 설치한 정산서 한번 주시고, 이게 도대체 맞지 않아요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 녹색도시담당 이종준
실질적으로 보관대만 있으면 싼데, 위에 지붕까지 있는 것은 그정도, 조달청 단가로 계약된 거라서 착오가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올해 1억원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개수가 잘해봐야 스무개도 안됐을것인데 어떻게 40개를 설치하셨습니까?
○ 녹색도시담당 이종준
…….
○ 위원 윤석현
올해 읍에, 읍 전역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셨잖아요? 1억원 가지고?
○ 녹색도시담당 이종준
예.
○ 위원 윤석현
아까 한 40곳을 설치하셨다고 그랬는데, 500만원씩 40개면 2억원인데 어떻게…….
○ 녹색도시담당 이종준
제가 그 서류는 자세히 봐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설치한 내역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내역을 윤석현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올해도 마찬가지로 당초 개소당 1,000만원씩 계획 잡으셨다가 바꾸셨잖아요? 도시과에서 임의로 바꾸셔가지고 40개소 설치하셨잖아요? 순천처럼 자전거 설치하고 보관대 유지해서 이동해서 다시 보관하고 이런 것으로 1,000만원씩 계산하셨다가 부랴부랴 그 일반 자전거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로 변경하셔가지고 설치 하셨잖아요? 그러셨죠? 잘모르신가요?
○ 녹색도시담당 이종준
제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거기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7월 25일자로 와서…….
○ 위원 윤석현
그리고 현재 읍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 실태 정확히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고, 자전거가 제대로 보관이 될 수 있는 그런곳에 있는지…….
○ 녹색도시담당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매년 올라왔던 예산중에 안올라온게 하나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조례를 폐지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김연수
윤석현 의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증에 따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 위원 윤석현
올해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신 이유가 이 조례에 무용론 내지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도시과에서 판단을 하신건가요? 아니시면…….
○ 도시과장 김연수
이제 그런점도 있고요.
○ 주택건축담당 채영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예산이 1,000만원 서있는데 올해 이월 시킬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럼 이것을 유지하실 생각은 과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 주택건축담당 채영진
예. 유지는 일단 하려고 1,000만원을 이월시킨겁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쪽에 보면은 1억원 이번에 세우셨던데,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박태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서있는 1억원 말씀이십니까? 맨끝에 있는 CCTV성능개선 관련해서 말씀이신가요?
○ 위원 윤석현
예.
○ 교통행정담당 박태영
불법주정차 관리를 하기 위한 CCTV가 화순읍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것이 설치된지가 몇 년 되다보니깐 가시거리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번호판 인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성능개선을 해가지고 보완을 하기위해서 지금 1억원을 세워놨습니다.
○ 위원 윤석현
성능개선이라 하시면, 가시거리도 높이고?
○ 교통행정담당 박태영
가시거리도 높이면서 좀 위치적으로 보면은 좀 잘 안닿는 위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거리에 있는 것은 전봇대 같은 것에 가려가지고 잘 안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것도 방향도 좀 바꾸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위치변동? 실제 이 불법주정차 CCTV의 효용성 이것까지고 단속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주민들한테 반발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박태영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지금은 정착단계에 들어섰습니다.
○ 위원 윤석현
단속실적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박태영
하루에 7-8건씩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가서 시간이 40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가서 잘 안보이는 부분들은 홍보해가지고 다시 보내기도 하고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거리가 짧은 관계로 여기서 어떻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성능개선을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실제로 제일 주정차에 문제가 있는 시간들은 사실은 오전 7시부터 9시 출근시간때 퇴근시간 5시부터 7시사이 요 시간대가 가장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의 흐름의 방해가 가장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
○ 도시과장 김연수
그것은 이제 지금 현재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7시, 8시 이쪽이 상당히 교통난이 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군민들에게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겠노라고 했었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된다는 그 일용인부입니다. 일찍 나와서 일을 해야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실제로 어렵죠? 그렇게 하시기가……. 이제 가장 교통이 혼잡한 시간에 단속을 하거나 계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김연수
그대신 우리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현재 차로 방송을 하면서 그런 유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서 현재 1억원 올려준 금액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성능개선 해본들 사실은 하루에 7건 8건 현재 단속하고 있는 이거랑, 성능개선한다고 해서 한 200미터 더 멀리 본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무슨 이게 70건 80건이 되어서도 안되지만, 별 무용지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 도시과장 김연수
인식을 못해서 서로 다툼도 일어나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런가요?
○ 도시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제가 이 앞에 업무보고때도 이야기 했지만은, 시간연장하고 CCTV 교통단속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민원으로 안전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같이 보완하면 안됩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우리가 이 사업비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우선은 우리가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카메라 자체를 적외선 카메라로 교체를 해야하고, 또 안에있는 그 장치를 갖다가 그런 시스템까지 녹화되는 시스템까지 갖춰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은 앞으로 개선책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교체하시기 전에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그 시스템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예. 강순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비 4억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몇페이지 입니까?
○ 위원 강순팔
519페이지.
○ 위원 강순팔
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박태영
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어디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순세계 잉여금으로 나오는 예산을 편성만 해놓은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라도 장소가 물색이 된다던지 하게 되면은 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 위원 강순팔
공공도서관 공영주차장 그쪽에 도비 내려온거 있었어요?
○ 교통행정담당 박태영
그것은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강순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시면 어떨까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연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과 총 예산은 434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에 있어서, 도시계획 정비 신문공고료 1,000만원, 또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5,000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중로2-3호선 개설공사 과학기술고에서 동구리가 되겠습니다. 3억, 과학기술고 진입로 개설공사 2,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일심리 배수로정비, 교통 표지판 정비, 인도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도시계획도로(1-25) 개설, 동구리 진출입로 확포장 해서 총 8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로서 8,8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있어서 10명 1,200만원, 계소리 철도건널목 청원 인부임이 5,760만원이 되겠습니다.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면 위령탑 관리 인부임이 1명 있습니다. 1,920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철도보수비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건널목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2,000만원, 순회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건널목 순회 검사비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석정-화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서는 총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설공사 시설비로 4억 9,600여만원 부대비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진입로 확포장에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4억 9,640만원, 그리고 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로서 9,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으로서 이용활성화 시책 단체 지원해서 1,5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서 보완대 설치 보관대 설치, 그리고 공기주입기 또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비 해서 총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있어서는 1,220만원 계상을 했는데, 홍보비 520만원, 포스터 제작, 프랑카드, 어깨띠, 녹색성장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으로서는 강사료 안전용품 구입이라던가 자전거 수거 운반차량 임차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중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진각로 862m에 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다음에 폐탄광지역 개발에 있어서 95억 5,200만원이 되겠는데, 먼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은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 29억 7,840만원, 근린공원 남산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9억 9,370만원, 이양, 동면, 동복, 한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계상을 했고요,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교통환경 개선에 대해서 3억 9,712만원,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에 있어서 3억 9,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4,230만원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는 총 5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폐광지역 경제 자립형 지원사업에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에 있어서 30억 5,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식품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3억 4,948만 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광덕문화광장 관리 4,130만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고, 공원조성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를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하기위해서 2억원 계상을 했는데, 2015년 9월까지 조성계획 고시를 하지 않으면 공원시설이 전부 …… 되기 때문에 총 8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8억 5,000만원도 60%로 계상을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1,850만원인데, 예취공, 조경공이 되겠고, 화장실 청소 보통인부임, 일반운영비 1,168만 4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 7,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공원 유지관리에 1,000만원, 도시공원 정비 아름다운 화순만들기 3개소에 3,000만원, 그밖에 조경수 관리라던가 어린이공원 CCTV관리, 남산공원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에 있어서는 총 500만원 계상했는데, 인건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판조사 인부임이 되겠고요, 디자인산업 진흥에 있어서 4,29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광고물 관리비가 되겠고, 그중에 인건비가 2,4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35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4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고물게시대 보수 및 도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기반구축에 있어서는 총 4억 183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먼저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서라3차아파트 아동 통학로 임대료가 3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1억 9,000만원, 빈집정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75만원, 민간자본이전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타가 2,000만원인데, 민간자본보조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가스 보조금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행복마을 조성에 있어서는 총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한옥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국,도,군비해서 1억 1,8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라던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개선에 있어서 총 306억 570만 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교통안전확보에 있어서 8억 3,672만 8천원, 이는 인건비가 2,460만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가 교통질서 계도 홍보물 제작이라던가 해서 1억 3,8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 6억 7,400만원인데,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있어서 6,000만원, 승강장 표지판 설치가 30개소 2,400만원이 되겠고,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비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비 신호등, 경보등이 되겠고, 횡단보도, 주정차금지라던가 갈매기 표지라던가 그래서 2,000만원, 과속방지턱 및 반사경 설치해서 3,000만원, 교통신호등 교체,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 교차로 영상시스템 감시시스템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예방 CCTV설치 및 성능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예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은 2억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수업체 지원에 있어서 총 297억 6,800여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유류대 지원이 280억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대 보전입니다.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7억 4,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에 주는 보조금입니다. 다음으로 공용버스 구입지원에 1,8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공영버스 구입이 되겠고요,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은 도비보조로서 총 100억 3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이 되겠고요,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도로시설관리에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로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겠구요.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6,9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본경비하고 일반수용비라던가 급량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내부거리 기타 회계전출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특별회계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6,839만 1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모두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장을넘겨서 494페이지 세출예산을 보면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517페이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총 8억 3,5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3억 1,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 1,200만원,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이 1억 4,760만원, 내부거래가 5억 5,8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교통행정 개선에 있어서 주차장 사업으로 해서 8억 3,546만 8천원 계상을 했는데, 임대주차장 사업에 1,30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공영주차장 관리가 6억 3,748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되겠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4,204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5,225만원인데 이는 시설비로서 광덕,향청,군청주차장 주기장 유지관리 보수비가 4개소에 1,2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4억 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담장개조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에 있어서 총 1억 8,4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3,156만원이 되겠고, 공공운영비가 3,504만원, 국내여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350만원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이는 공익근무요원 야간 주정차 단속 급식비 22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주정차위반 CCTV 성능개선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3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900만원하고,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전입금 1억 6,000만원, 총 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장을넘겨서 536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3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9,7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잉여금이 2억 9,7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개발 택지개발조성에 3억 5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353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세출예산으로서 기반시설 정비에 353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간사 거수)
오방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방록
38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서라3차아파트 아동통학로 임대료 사유지 인가요?
○ 도시과장 김연수
예. 사유지입니다. 그게 지금 길을 막어버렸을 경우에 그쪽에서 오성초등학교로 가는 길을 막게되면 통학을 할 수 없어 다른쪽으로 가게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깐 이번에도 또 계상해 놨는데, 그 주인은 사가라고 하는데 매입을 어느부서에서 할것인가? 우리하고는 아파트라는 그것 때문에 했는데 그동안에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지는 못하지만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 간사 오방록
그러면 임대료를 작년부터 주기 시작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좀 몇 년 되었습니다.
○ 간사 오방록
383페이지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 280억 관련해서 말입니다.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시면 합니다.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 관련해서요.
○ 도시과장 김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이게 왜 작년에도 저희들 본예산에 다 안세우고 추경에 나눠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지방세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운수업계에 유류대를 보전을 해주는 그런형태입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도비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오방록
손실보전금은 별도로 따로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벽지노선 손실보전, 광역대중교통, 야간셔틀버스 이것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순수한 어떤 말그대로 유류대라는 것이죠?
○ 도시과장 김연수
이제 손해가 가니깐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그 분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벽지노선을 들어가고 합니다.
○ 간사 오방록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거기에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액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예.
○ 위원장 양점승
4억 5,000만원하고 손실금 보전 2억원 해서 다 해서 7억 4,700만원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작년에 저희들이 2억 본예산에 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7억 4,700만원이나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올해 7월부터 광주광역시하고 환승체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치를 2억원 계상했고,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은 9억인데 지금 4억 5,000만원만 본예산에 해놨습니다. 2회추경정도나 7월이후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도시계획도로로 중로 2-3호선 개설공사 거기가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중 2-3호선이요? 과학기술고에서 동구리 나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러면 화순읍 동구리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는?
○ 도시과장 김연수
그쪽에는 전원주택을 지금 하려고 계획에 있거든요? 인구유입차원에서 그쪽이 당초에는 개발제한구역이었어요.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 거기가 해제가 되었어요. 인구유입 차원에서 그쪽에 도로개설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강순팔
377페이지 석정-화림간 도로개설 신규사업입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입니다.
○ 위원 강순팔
작년도 예산액은 왜 안써져 있습니까?
○ 예산계장 최종대
전년도는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폐광지역 자립형 지원사업은 어디가 정해졌습니까? 예산 세워가지고 사업을…….
○ 도시과장 김연수
전번에 본회의장에서 그것 때문에 문행주의원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도 드리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도 제가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우리가 캐치를 못하고 5억원에 대한 금년도 2013년도에 5억원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을 하고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강원도에 사업변경을 했던 부분이어서 내년도에 5억원을 계상 하는것입니다.
○ 위원 강순팔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지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한국아파트 옆에 도로에서 중앙교회 가는 소방도로 이번예산 올렸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예. 당초에 올렸는데 이제…….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내년 6월인가 7월달에 화순 광주간 도로가 개통된다고 합니다. 능주에서 화순으로 들어오면은 한국하이빌 쪽으로 들어오는 길하고 나가는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한국하이빌에서 교통광장까지 나오는 그 길이 지금 10m폭뿐이 안됩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해가지고 약 18m로 늘릴 계획입니다.
○ 위원 강순팔
거기 말고요, 한국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은 무슨 매동마을입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고물상 있는곳 말입니까?
○ 위원 강순팔
고물상 말고, 남중학교에서 바로 오다보면은 한국아파트 삼거리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한국아파트 담하고 그 마을사이에 지금 소방도로 하다가 중단됐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그것은 광신주택에서…….
○ 위원 강순팔
광신주택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니까요. 어린이집 못가서 아파트……. 기획실장님 왜 계속 답변을 하시고 그러십니까?
○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그쪽 도로가 내년도 폐광기금 사업도 있고, 그리고 일부는 현재 토지 매입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폐광기금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번에 예산 안올렸다 그말씀이죠?
○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예산을 당초에 올렸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지역 주민들은 소방도로 하나도 없어서 소방차 하나도 못들어갑니다. 그런 예산을 올리셔야지, 무슨놈의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은 곳 예산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예산을 올려주셔야지요. 예산이 필요한데,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이 어디인가를 보시고 올리셔야지, 동구리 진출입로 확포장공사, 아니 그분들 들어오지도 않았잖습니까? 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동구리 가는 도로, 그쪽에 무슨 시급한 도로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이…….
○ 도시과장 김연수
이제 그쪽으로 진출입 하면서…….
○ 위원 강순팔
아 그렇게 사전에 말씀하셨으면 예산을 해주셔야죠. 그 지역 주민들 70세대 정도 사시는데 얼마나 그 ……. 하다가 중단됐잖습니까 그도로가.
○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일부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안된 부분도 같이 매입도 하고, 개설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래요 우리 강순팔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도로 우리 또 의원님들은 의회활동을 하고 민원인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깐 정말 어디가 필요한지 잘 알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담당계장님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을때는 타당성 조사를 좀 하셔서 예산편성 하실 때 어떤 예산이 더 중요한가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몇페이지입니까?
○ 위원 조유송
378페이지 지중화사업이 있네요?
○ 도시과장 김연수
예. 실시설계대로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범적으로 진각로 862미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순수 군비로 할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이제 이것은 기본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 위원 조유송
그거 하지마세요. 왜그러냐면은 우리가 말입니다 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중에 한전 보조사업 50% 해가지고 18억을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를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능주면민들 의견을 모아서 해달라고 했는데, 인구가 30만 이하는 불허가 해줬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시한번 한전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30만인가 50만인가 될거에요.
○ 녹색도시담당 이종준
현재 저희가 한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전사업비를 5대 5로 우리군이 50% 대고, 한전이 50% 대는걸로 거의 확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확정되었어요?
○ 녹색도시담당 이종준
예.
○ 위원 조유송
그렇다면은 화순군이 얼마나 업무를 엉터리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왜 그럼 능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는 50%사업을 안해주고 왜 이것은 해준답니까?
○ 녹색도시담당 이종준
한전에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선정기준이 뭡니까? 선정기준을 저한테 한번 갖다주시고요.
○ 도시과장 김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는 화순군 전체적인 용역비 입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전체적인 겁니다. 화순군 우리가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2억만 잡혀져 있는데, 원래는 8억 5,000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8억 5,000도 저희가 줄여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깐 2억만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한가지 더 우리 강의원님이 상당히 역정이 나신모양입니다만, 저도 말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도 제가 도시계획 관계도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도시과 예산을 보면은 거의가 화순읍을 위한 예산이 아닌가 할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과장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모든 것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지역과 얼마나 다른 특히 호남같은데 소외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아파트 가격이 30평짜리가 7-8대 차가격과 비슷해버릴때 참 공허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물론 화순읍이 인구가 지금 62-3프로 되니깐 투자할 수 밖에 없고, 투자하니깐 도 몰려들고, 상대적으로 12개 면은 몰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12개 면단위에서 도시계획 확정된 구역 해준 기억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됐는데,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했던 사업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그것은 제가 세밀히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만은, 아마 우리 도시과에서 나간 사업외에 건설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정비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라던가 이런 것을 정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미치는 부분이 좀 있기는 있죠.
○ 위원 조유송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마저 안해주면 어떡한답니까? 12개면에는 ? 그정도는 해주셔야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비로 따진다면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이 훨씬 사업비가 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화순읍 같은 곳은 지가도 상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12개 면단위들 도시계획 확정된지 30-40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재산권도 행사를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도시계획을 확정을 했어도 시설도 갖춰주지도 않고 그런사항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꼭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똑같이 배분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전부다 개개인 의견이 틀리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좀 균형적으로 권역별로 해야되지 않느냐, 다같이 몰락하고 화순읍만 있으면 뭣한답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잘 알겠습니다. 편중되지 않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12개 면단위가 피폐해지면 뭐합니까? 조금은 균형감각을 가지셔가지고 권역별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일리있는 말씀이십니다.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의원님께서 좋은말씀을 하신거 같아요. 우리 화순군이 읍에 너무 편중이 되다 보니깐 우리 도시과에서 가까운 근접면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큰 밑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이 앞페이지부터 좀 살펴보면 동면 위령탑 관리 인부임은 어떤 근거로 언제부터 지원하시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금년도에 위령탑에 대한 우리가 위령제를 추모제를 했었고, 준공식을 했어요.
○ 위원 윤석현
탑을 계속 지켜주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그러죠, 거기서 이제 관리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인건비를 계상한겁니다.
○ 위원 윤석현
올해부터 신설됐는가요?
○ 도시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 올해도 한 1억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 당초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다른 형태로 추진하셨죠? 지금 올해도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377페이지.
○ 도시과장 김연수
보관대 설치 말씀입니까?
○ 위원 윤석현
예.
○ 녹색도시담당 이종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보관대는 금년도에 40개소정도 설치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자전거 보관대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 마을같은데 와서 버스타고 가면서 자전거 보관할 곳이 없다는 식으로 그런 건의가 있어서 조사해서 10개소 정도 금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것은 면으로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 녹색도시담당 이종준
전체적으로 통합조사해서 꼭 필요한 데 10개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런데 당초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의 단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 녹색도시담당 이종준
금년도에도 단가는 개소당 500만원씩…….
○ 위원 윤석현
1억원 쓰실 때 500만원씩 쓰셨어요? 확실해요?
○ 녹색도시담당 이종준
예.
○ 위원 윤석현
올해 자전거 보관대 설치한 정산서 한번 주시고, 이게 도대체 맞지 않아요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 녹색도시담당 이종준
실질적으로 보관대만 있으면 싼데, 위에 지붕까지 있는 것은 그정도, 조달청 단가로 계약된 거라서 착오가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올해 1억원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개수가 잘해봐야 스무개도 안됐을것인데 어떻게 40개를 설치하셨습니까?
○ 녹색도시담당 이종준
…….
○ 위원 윤석현
올해 읍에, 읍 전역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셨잖아요? 1억원 가지고?
○ 녹색도시담당 이종준
예.
○ 위원 윤석현
아까 한 40곳을 설치하셨다고 그랬는데, 500만원씩 40개면 2억원인데 어떻게…….
○ 녹색도시담당 이종준
제가 그 서류는 자세히 봐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설치한 내역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내역을 윤석현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올해도 마찬가지로 당초 개소당 1,000만원씩 계획 잡으셨다가 바꾸셨잖아요? 도시과에서 임의로 바꾸셔가지고 40개소 설치하셨잖아요? 순천처럼 자전거 설치하고 보관대 유지해서 이동해서 다시 보관하고 이런 것으로 1,000만원씩 계산하셨다가 부랴부랴 그 일반 자전거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로 변경하셔가지고 설치 하셨잖아요? 그러셨죠? 잘모르신가요?
○ 녹색도시담당 이종준
제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거기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7월 25일자로 와서…….
○ 위원 윤석현
그리고 현재 읍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 실태 정확히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고, 자전거가 제대로 보관이 될 수 있는 그런곳에 있는지…….
○ 녹색도시담당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매년 올라왔던 예산중에 안올라온게 하나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조례를 폐지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김연수
윤석현 의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증에 따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 위원 윤석현
올해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신 이유가 이 조례에 무용론 내지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도시과에서 판단을 하신건가요? 아니시면…….
○ 도시과장 김연수
이제 그런점도 있고요.
○ 주택건축담당 채영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예산이 1,000만원 서있는데 올해 이월 시킬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럼 이것을 유지하실 생각은 과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 주택건축담당 채영진
예. 유지는 일단 하려고 1,000만원을 이월시킨겁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쪽에 보면은 1억원 이번에 세우셨던데,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박태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서있는 1억원 말씀이십니까? 맨끝에 있는 CCTV성능개선 관련해서 말씀이신가요?
○ 위원 윤석현
예.
○ 교통행정담당 박태영
불법주정차 관리를 하기 위한 CCTV가 화순읍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것이 설치된지가 몇 년 되다보니깐 가시거리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번호판 인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성능개선을 해가지고 보완을 하기위해서 지금 1억원을 세워놨습니다.
○ 위원 윤석현
성능개선이라 하시면, 가시거리도 높이고?
○ 교통행정담당 박태영
가시거리도 높이면서 좀 위치적으로 보면은 좀 잘 안닿는 위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거리에 있는 것은 전봇대 같은 것에 가려가지고 잘 안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것도 방향도 좀 바꾸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위치변동? 실제 이 불법주정차 CCTV의 효용성 이것까지고 단속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주민들한테 반발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박태영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지금은 정착단계에 들어섰습니다.
○ 위원 윤석현
단속실적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박태영
하루에 7-8건씩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가서 시간이 40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가서 잘 안보이는 부분들은 홍보해가지고 다시 보내기도 하고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거리가 짧은 관계로 여기서 어떻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성능개선을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실제로 제일 주정차에 문제가 있는 시간들은 사실은 오전 7시부터 9시 출근시간때 퇴근시간 5시부터 7시사이 요 시간대가 가장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의 흐름의 방해가 가장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
○ 도시과장 김연수
그것은 이제 지금 현재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7시, 8시 이쪽이 상당히 교통난이 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군민들에게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겠노라고 했었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된다는 그 일용인부입니다. 일찍 나와서 일을 해야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실제로 어렵죠? 그렇게 하시기가……. 이제 가장 교통이 혼잡한 시간에 단속을 하거나 계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김연수
그대신 우리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현재 차로 방송을 하면서 그런 유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서 현재 1억원 올려준 금액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성능개선 해본들 사실은 하루에 7건 8건 현재 단속하고 있는 이거랑, 성능개선한다고 해서 한 200미터 더 멀리 본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무슨 이게 70건 80건이 되어서도 안되지만, 별 무용지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 도시과장 김연수
인식을 못해서 서로 다툼도 일어나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런가요?
○ 도시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제가 이 앞에 업무보고때도 이야기 했지만은, 시간연장하고 CCTV 교통단속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민원으로 안전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같이 보완하면 안됩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우리가 이 사업비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우선은 우리가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카메라 자체를 적외선 카메라로 교체를 해야하고, 또 안에있는 그 장치를 갖다가 그런 시스템까지 녹화되는 시스템까지 갖춰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은 앞으로 개선책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교체하시기 전에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그 시스템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예. 강순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비 4억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몇페이지 입니까?
○ 위원 강순팔
519페이지.
○ 위원 강순팔
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박태영
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어디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순세계 잉여금으로 나오는 예산을 편성만 해놓은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라도 장소가 물색이 된다던지 하게 되면은 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 위원 강순팔
공공도서관 공영주차장 그쪽에 도비 내려온거 있었어요?
○ 교통행정담당 박태영
그것은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강순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시면 어떨까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6쪽입니다. 2014년 세출예산은 37억 9,183만 4천원입니다. 먼저 농촌소득개발 신기술보급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원예시설 열손실 취약부 현장진단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4,000만원을, 화훼 국내육성 품종 확대보급 시범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분야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 경상보조 4,200만원, 우리도 육성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사업에 1,400만원, 427쪽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도비사업입니다. 유휴지사료용 수퍼호박 재배 실증에 1,000만원,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기능성 약초 우슬 확대재배 시범재료비로 500만원등 4개사업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입니다. 2012년 10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농산물 가공포장사업의 2회차 사업을 위해 교육운영비 등으로 2,600만원을, 430쪽 농산물 가공포장 명품화 사업비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핵심인력육성 선도농가 육성 경영사업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운영비로 3,040만원, 431쪽 보상금으로 1,760만원, 민간자본보조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럼츨 현장영농교육 추진입니다. 432쪽 현장 맞춤형 영농기술교육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새로운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확산을 위해 6,000만원을 편성, 농업인대학 운영과 귀농귀촌인 교육등 새영농기술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부터 434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 3,000만원과 436쪽 병해충방제 약제구입 640헥타분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정밀토양검정 및 과학적 시비처방을 위해 종합검정실 운영 재료비에 3,742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 농업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시험실습포 운영입니다. 관광객 300만 시대를 열기위한 볼거리 제공 및 연중 아름다운 화순만들기 및 새소득작목 발굴과 지역적응시험 확대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인부임으로 1억 3,632만 7천원, 439쪽 시험전시포 재료비로 1억 6,365만원, 조형물 제작비로 5,000만원, 시험실습포 추가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실습장 운영입니다. 천연염색 향토음식 연구회등 생활자원연구회원 능력배양의 장인 생활자원 실습장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비로 2,000만원, 기자재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부터 440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인건비로 3,065만 6천원, 운영비로 1,140만원, 재료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일반운영비로 3,943만원, 441쪽 아래쪽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8,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 1,200만원, 재료비로 3,000만원 등 총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화향연의 군민참여 확대를 위한 국화연구회 운영으로 운영비 및 재료비 등으로 1,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인건비로 1,000만원, 농업농촌 정보화교육 및 교육장 운영을 위해 2,0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팜파티 전문가 육성 및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농촌생활자원 교육 사무관리비로 2,480만원, 생활자원 교육실습 재료비로 4,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2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여 농촌현장에 필요한 편이장비의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생활을 위해 2년차인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으로 춘양 연둔리, 이서 영평등 2개소에 경상보조에 5,5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4,500만원 등 1억원을 편성하여 건강한 농촌생활 및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힐링요리 경연대회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을 이용한 힐링요리 개발과 교육 및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등을 위한 힐링요리 경연대회 개최를 위하여 교육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630만원, 447쪽입니다. 힐링요리 개발 및 친환경 농업전시관 재료비로 3,056만원, 힐링요리 개발용역비로 2,000만원, 힐링요리 경연대회 시상금 2,000만원,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부터 448쪽 도시농업육성입니다. 도시민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힐링텃밭 운영비 및 재료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농업박람회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우수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상징탑 제작을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부터 449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06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지원여비로 1,656만원을 편성 직원들의 전문성 및 지도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과 농촌진흥사업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국비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농촌지도기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 2,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 3,065만원, 운영비 4,357만원,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2014년 늘어나는 농기계 임대수요 충족 및 원거리 이용이 불편했던 동부지역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동복면에 분소 추가 설치를 위한 신축비 5억원, 분소 임대농기계 구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 5,258만 6천원은 관용차량 운영, 일직비, 공공요금, 월액여비 등으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소장님 올해 고생 많이 하셨죠? 축제 두건 치러내시는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거 같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아니요. 별로…….
○ 위원 윤석현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깐 인력충원과 관련한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윤석현
인력충원과 관련해서 첨부해서 요청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왜 인력충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때 말씀드린 인력충원은 가장 급한 것이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수리기사가 두명이 필요하고, 업무보조 1명 그래서 3명이 필요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늘어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농기계 임대사업장 뿐만 아니라, 미생물 배양실이라던가 토양검정, 친환경면적이 늘어나다보니깐 토양검정이 굉장히 10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지도사로 저희 욕심같아서는 5명 정도가 더 충원이 되어야 도시농업이라던가 각종 해야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말농장이라던가 그래서 하여튼 총무과에 한 5명정도 충원을 해달라 일단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올해 하여튼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축제를 비롯한 농업전반의 기술지도를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축제야 관련한 화훼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역의 국화재배농가들은 이번 국화축제와 관련된 어떤 연관이나 연계 내지는 협력 이런과정이 없었던걸로 알고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우리군이 국화를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구입을 해서 축제를 치룬다면은 일반 농가들한테 우리군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위탁을 하면은 소득도 창출이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기반 가지고도 얼마든지 국화를 길러낼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외부에다가 위탁할 물량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면적이 늘어나고 확대가 되면은 그때 이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2014년 국화축제도 올해와 유사한 형태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고인돌과 남산?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고인돌하고 두군데로 분산되다 보니깐 상당히 관리라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혼돈스럽고 그래서 내년에는 봐서 남산공원에다만 면적을 좀 확대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그리고 이게 최대 쟁점은 국화축제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국화축제를 진행을 하는데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국화를 재배하는 화훼농가가 실제로 연관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이것 한가지 하고요, 또 한가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만일에 지금 힐링푸드 축제가 존폐위기에 오거나 내지는 이런 것이 논란이 되서 없어져버린다고 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활개선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힐링요리 개발과 관련된 업무들을 계속 추진하시는데, 추진하고 계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교육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올해 힐링푸드 축제와 관련된 그다음 개발된 음식, 어떤 이런 데이터베이스 내지는 이런 관련 산업의 육성 이런것들이 축적된 것이 있는가요? 한 1년간 교육 꾸준히 하시고, 축제도 한번 하고 하셨으면, 그래도 이런 것 정도는 좀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랑할만 하다 내지는 개발했다라고 할 수 있는것들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물론 개발은 여러 가지 했지만은, 물론 대중화가 안되어 있어서 그러지 개발은 여러점 했습니다. 71점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은…….
○ 위원 윤석현
실제 상용화되거나 일반 지역에 이렇게 드러난 음식들은 사실은 없는거죠?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앞으로 그런게 있도록 개발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힐링푸드 축제와 관련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일련의 사업계획이 실적이나 내지는 어떤 데이터로 아니면 어떤걸로 남아있는 것이 있는가요? 아까 칠십몇점이 그냥 수치상 이런 음식이 아니라 생각하시기에 기반시설이 조성이 됐다던지, 기술센터에서 축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담당하셨는데, 주 전시관 이런데는 싹 없어지고 만거잖아요? 다른시설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일 중요한게 기술센터에서 개발했던 많은 음식들이나 이런 관련된 이런것들이 상용화되거나 상품화되거나 지역경제에 기여한 부분도 없는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없는데요, 개발은 했지만은 소비자들이 안찾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상용화 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상용화된 것이 없다기 보다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영업을 한다던가 판매를 한다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 위원 윤석현
그게 아쉬운 점이지요? 올해 또 하시게 되면 그런부분에 대해서 집중 육성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교육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것들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이제 세 번째로 힐링푸드 축제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지나치게 무슨 요리개발 내지는 어떤 경연대회 이런것들에 조금 치우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축제와 관련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교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을 하는 기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음식축제 관련해서 교육위주로 하지 상업을 판매를 하고 그런 목적은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부차적인거란 이 말씀이시죠? 올해도 하여튼 힐링푸드 축제, 국화축제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준비는 일단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아까 지적했던 두가지 정도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기왕에 들어가는 돈이면, 지역농가들에게 조금 혜택이 갈 수 있고, 기왕에 개발하는 음식이면, 이것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국화에 대해서는 농가들 화훼농가들한테 위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함평이라던가 이런데는 굉장히 크게 광범위하게 축제를 여러날 하고 있는데도 실제로 바로 센터에서 바로 재배를 하고, 영암같은 경우에만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들을 저희들이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면적이 굉장히 늘어났을 경우에 위탁을 검토해 볼랍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한가지 439페이지에 조형물 제작이 있는데요? 439페이지 시설비에 조형물제작 5,000만원짜리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우리가 매년 농업기술원에서 10일씩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때 보면은 각 시군마다 자기 지역의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상징탑을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상징탑 조형물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생활개선회 445페이지에 보면은요, 생활개선회 내용들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생활개선회가 18개회 358명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18개회라면은 13개읍면하고 나머지 5개의 연구회 포함해서 18개가 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주로 하고 있는 어떤 역할이라고 해야할까요? 하고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여성지도자로서 선도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라던가 아니면은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먼저 받아들여서 인근농가에 파급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교육하고 있는 주내용도 의식주와 관련된 내용을 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의식주, 주로 이제 식생활이라던가 의생활 그쪽에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 취미라던가 이런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때 되면은 그런 발표회도 하고 금년도에는 이번주 토요일날 한사랑 어울림 잔치라 해가지고 실적발표회가 있을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하여튼 당초 보면은 4H내지는 귀농자 단체 여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특정 영역에 특정 기술들을 집중 육성하고 교육하는 것들이 대부분 교육의 역할들로 전산교육 여러 가지것들로 되어 있는데, 생활개선회라고 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의식주와 관련된 지역의 여성리더육성 이런 개념과 관련해서 제가 농업기술센타하고의 연관성 이것을 딱히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된 학습단체가 4H, 생활개선화, 농촌지도자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최근에 농업경영인회도 우리가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이관되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3개단체에는 하여튼 다른 농업인들보다도 우선해서 교육을 하고 모임도 갖게끔하고 지원도 해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귀농대학하고 이번에 고추작목반 대학하고 두개 운영을 했었습니까? 올해?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올해 2개과정 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지금 처음에 입학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입학생이 102명이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졸업생은 몇 명이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79명이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은 다 졸업못한 이유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귀농귀촌반은 주로 직장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출석율도 좋았고, 56명에서 48명이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이고, 일반 고추는 일반 농업인들인데 46명이 입학을 해서 31명이 졸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농삿일이 바쁘다 보니깐 출석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대학은 100시간 교육을 하는데요 80%이상 이수를 해야 수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양점승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 지금 고추반이나 귀농반 같은 경우 그분들의 어떤 교육성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교육이라는 게 바로 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대단한 교육이었다고 하고 또 차후년에라도 다음에라도 대학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입학을 하겠다 이런분들이 대부분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내년에 지금 어떤 입학생들은 파악이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내년에는 2개과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복숭아도 우리가 2008년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12개 반을 했었는데, 복숭아가 2개 2년동안 했었고, 블루베리도 2년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년짜리로 해가지고 상당히 고급과정으로 해가지고 두개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만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저도 그 분들을 만나봤는데, 귀농귀촌반 상당히 그분들이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어떤 우리 지역으로 우리지역이 고향인 분들도 계시지만, 외지에서 정착하고자 오신분들도 많은데, 정말 우리 기술센터 직원분들을 많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성의 있게 하나하나 해주신다. 그런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화순군의 인구 유입이나 또 농업 발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광고부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수요조사를 많이 하셔서 정말 보람차고 우리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가르치고 계시니깐 그분들이 외지에서 많이 참여해서 저희 화순군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앞으로도 열심히 교육에 대해 신경써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리고, 지금 동복에 임대센타요 그것은 언제 준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내년도 사업인데요, 내년 연초에 바로 착공을 해서 3월안에 준공이 되기 위해서 추경에 설계비도 해서 설계중에 있고 연초에 바로 공고를 해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랍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런데 준공이 되면은 임대 기계가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여기에 것을 나눠서 할것입니까? 아니면 기계를 구입을 할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따로 5억을 들여가지고, 국비 50%, 도비 35%, 군비 15%로 해서 5억이 서있거든요? 그래서 5억 가지고 임대 농기계를 구입할 것입니다. 수요조사까지 전부 해놨습니다. 내년 연초에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양점승
종류가 몇가지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총 47종을 구입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도 몇종인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수요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바로 구입을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많은 농기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또 일년에 한번정도만 임대하는 기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잘 조사를 하셔서 정말 우리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셔서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아까도 인력부분도 얘기 하셨지만 저도 이제 우리 센타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봤지만은 밖에서 농기계 수리센타 하는 수입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수입하고 차이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부분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직원이 되면은 무기계약직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처음에 바로 할때는 기간제로 해가지고 되면은 무기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 위원장 양점승
알겠습니다. 출장소가 생기면은 그 쪽에 계신 북면이나 이서, 동복 그쪽 분들한테 잘 좀 보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소장님! 저기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 농업정책과에도 한국 농업인 신문 보금을 한단 말입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농정과나 기술센타나 따로따로 보급하나요? 중복되서 이게 갈수가 있습니까? 신문이 틀립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신문이 틀립니다.
○ 위원 강순팔
농정과는 423부 하는데 3억 5,000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거기는 농업인 신문이고요, 농촌진흥청…….
○ 위원 강순팔
신문 부수가 더 많이 나가는데도 훨씬 싸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강순팔
한번 의심나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강순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 위원 윤석현
힐링요리 경연대회 있습니다. 1억 4,000만원, 이거 힐링푸드축제와 관련있는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경연대회는 우리가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따로 세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따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윤석현
그 힐링푸드 축제 전체 예산으로 하지 않고 따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따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학생부하고 일반부하고 두개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 위원 윤석현
힐링푸드페스티벌 친환경농업전시관을 힐링요리 경연대회에다가 같이 묶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두개는 우리가 따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목이 이게 맞습니까? 요리경연대화하고 친환경농업전시관하고 따로따로 분리하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아니요. 힐링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해놨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은 축제와 관련된 예산 저희가 9억 잡았는가요? 9억잡고 각 실과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쪼개서 넣어놓으셨는데, 이게 힐링푸드축제와 관련된 예산이지요? 확실히?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윤석현
그렇게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는 것이 지침인걸로……. 예산계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축제 관련한 예산 쪼개서 이렇게 넣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요?
○ 예산계장 최종대
축제는 전체적으로 관광과에서 하고 있지만은, 부대행사이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이것은 따로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 위원장 양점승
작년에도 이 예산 따로 했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전에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깐, 힐링푸드로 들어간 것이지요?
○ 위원 윤석현
10억이상 되면 심사를 받으셔야지요?
○ 예산계장 최종대
받았습니다. 5억이상이어서 도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축제 전체예산을 다 한데 모아가지고 전체를 편성하던지 해야지 꼭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는가요?
○ 예산계장 최종대
주요행사가 있고, 부대행사가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부대행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년부터는 고려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고려요?
○ 예산계장 최종대
일단은 내년도 행사 심사는 이미 받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 위원 윤석현
저희가 매번 그 이앞 추경때도 마찬가지로 축제관련한 예산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통합 편성하도록 좀 요청을 여러차례 드렸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각 예산들을 다 쪼개서 넣으셨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겠지요?
○ 예산계장 최종대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6쪽입니다. 2014년 세출예산은 37억 9,183만 4천원입니다. 먼저 농촌소득개발 신기술보급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원예시설 열손실 취약부 현장진단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4,000만원을, 화훼 국내육성 품종 확대보급 시범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분야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 경상보조 4,200만원, 우리도 육성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사업에 1,400만원, 427쪽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도비사업입니다. 유휴지사료용 수퍼호박 재배 실증에 1,000만원,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기능성 약초 우슬 확대재배 시범재료비로 500만원등 4개사업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입니다. 2012년 10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농산물 가공포장사업의 2회차 사업을 위해 교육운영비 등으로 2,600만원을, 430쪽 농산물 가공포장 명품화 사업비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핵심인력육성 선도농가 육성 경영사업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운영비로 3,040만원, 431쪽 보상금으로 1,760만원, 민간자본보조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럼츨 현장영농교육 추진입니다. 432쪽 현장 맞춤형 영농기술교육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새로운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확산을 위해 6,000만원을 편성, 농업인대학 운영과 귀농귀촌인 교육등 새영농기술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부터 434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 3,000만원과 436쪽 병해충방제 약제구입 640헥타분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정밀토양검정 및 과학적 시비처방을 위해 종합검정실 운영 재료비에 3,742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 농업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시험실습포 운영입니다. 관광객 300만 시대를 열기위한 볼거리 제공 및 연중 아름다운 화순만들기 및 새소득작목 발굴과 지역적응시험 확대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인부임으로 1억 3,632만 7천원, 439쪽 시험전시포 재료비로 1억 6,365만원, 조형물 제작비로 5,000만원, 시험실습포 추가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실습장 운영입니다. 천연염색 향토음식 연구회등 생활자원연구회원 능력배양의 장인 생활자원 실습장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비로 2,000만원, 기자재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부터 440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인건비로 3,065만 6천원, 운영비로 1,140만원, 재료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일반운영비로 3,943만원, 441쪽 아래쪽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8,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 1,200만원, 재료비로 3,000만원 등 총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화향연의 군민참여 확대를 위한 국화연구회 운영으로 운영비 및 재료비 등으로 1,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인건비로 1,000만원, 농업농촌 정보화교육 및 교육장 운영을 위해 2,0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팜파티 전문가 육성 및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농촌생활자원 교육 사무관리비로 2,480만원, 생활자원 교육실습 재료비로 4,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2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여 농촌현장에 필요한 편이장비의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생활을 위해 2년차인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으로 춘양 연둔리, 이서 영평등 2개소에 경상보조에 5,5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4,500만원 등 1억원을 편성하여 건강한 농촌생활 및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힐링요리 경연대회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을 이용한 힐링요리 개발과 교육 및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등을 위한 힐링요리 경연대회 개최를 위하여 교육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630만원, 447쪽입니다. 힐링요리 개발 및 친환경 농업전시관 재료비로 3,056만원, 힐링요리 개발용역비로 2,000만원, 힐링요리 경연대회 시상금 2,000만원,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부터 448쪽 도시농업육성입니다. 도시민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힐링텃밭 운영비 및 재료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농업박람회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우수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상징탑 제작을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부터 449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06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지원여비로 1,656만원을 편성 직원들의 전문성 및 지도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과 농촌진흥사업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국비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농촌지도기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 2,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 3,065만원, 운영비 4,357만원,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2014년 늘어나는 농기계 임대수요 충족 및 원거리 이용이 불편했던 동부지역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동복면에 분소 추가 설치를 위한 신축비 5억원, 분소 임대농기계 구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 5,258만 6천원은 관용차량 운영, 일직비, 공공요금, 월액여비 등으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소장님 올해 고생 많이 하셨죠? 축제 두건 치러내시는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거 같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아니요. 별로…….
○ 위원 윤석현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깐 인력충원과 관련한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윤석현
인력충원과 관련해서 첨부해서 요청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왜 인력충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때 말씀드린 인력충원은 가장 급한 것이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수리기사가 두명이 필요하고, 업무보조 1명 그래서 3명이 필요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늘어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농기계 임대사업장 뿐만 아니라, 미생물 배양실이라던가 토양검정, 친환경면적이 늘어나다보니깐 토양검정이 굉장히 10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지도사로 저희 욕심같아서는 5명 정도가 더 충원이 되어야 도시농업이라던가 각종 해야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말농장이라던가 그래서 하여튼 총무과에 한 5명정도 충원을 해달라 일단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올해 하여튼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축제를 비롯한 농업전반의 기술지도를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축제야 관련한 화훼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역의 국화재배농가들은 이번 국화축제와 관련된 어떤 연관이나 연계 내지는 협력 이런과정이 없었던걸로 알고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우리군이 국화를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구입을 해서 축제를 치룬다면은 일반 농가들한테 우리군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위탁을 하면은 소득도 창출이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기반 가지고도 얼마든지 국화를 길러낼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외부에다가 위탁할 물량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면적이 늘어나고 확대가 되면은 그때 이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2014년 국화축제도 올해와 유사한 형태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고인돌과 남산?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고인돌하고 두군데로 분산되다 보니깐 상당히 관리라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혼돈스럽고 그래서 내년에는 봐서 남산공원에다만 면적을 좀 확대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그리고 이게 최대 쟁점은 국화축제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국화축제를 진행을 하는데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국화를 재배하는 화훼농가가 실제로 연관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이것 한가지 하고요, 또 한가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만일에 지금 힐링푸드 축제가 존폐위기에 오거나 내지는 이런 것이 논란이 되서 없어져버린다고 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활개선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힐링요리 개발과 관련된 업무들을 계속 추진하시는데, 추진하고 계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교육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올해 힐링푸드 축제와 관련된 그다음 개발된 음식, 어떤 이런 데이터베이스 내지는 이런 관련 산업의 육성 이런것들이 축적된 것이 있는가요? 한 1년간 교육 꾸준히 하시고, 축제도 한번 하고 하셨으면, 그래도 이런 것 정도는 좀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랑할만 하다 내지는 개발했다라고 할 수 있는것들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물론 개발은 여러 가지 했지만은, 물론 대중화가 안되어 있어서 그러지 개발은 여러점 했습니다. 71점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은…….
○ 위원 윤석현
실제 상용화되거나 일반 지역에 이렇게 드러난 음식들은 사실은 없는거죠?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앞으로 그런게 있도록 개발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힐링푸드 축제와 관련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일련의 사업계획이 실적이나 내지는 어떤 데이터로 아니면 어떤걸로 남아있는 것이 있는가요? 아까 칠십몇점이 그냥 수치상 이런 음식이 아니라 생각하시기에 기반시설이 조성이 됐다던지, 기술센터에서 축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담당하셨는데, 주 전시관 이런데는 싹 없어지고 만거잖아요? 다른시설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일 중요한게 기술센터에서 개발했던 많은 음식들이나 이런 관련된 이런것들이 상용화되거나 상품화되거나 지역경제에 기여한 부분도 없는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없는데요, 개발은 했지만은 소비자들이 안찾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상용화 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상용화된 것이 없다기 보다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영업을 한다던가 판매를 한다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 위원 윤석현
그게 아쉬운 점이지요? 올해 또 하시게 되면 그런부분에 대해서 집중 육성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교육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것들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이제 세 번째로 힐링푸드 축제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지나치게 무슨 요리개발 내지는 어떤 경연대회 이런것들에 조금 치우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축제와 관련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교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을 하는 기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음식축제 관련해서 교육위주로 하지 상업을 판매를 하고 그런 목적은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부차적인거란 이 말씀이시죠? 올해도 하여튼 힐링푸드 축제, 국화축제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준비는 일단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아까 지적했던 두가지 정도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기왕에 들어가는 돈이면, 지역농가들에게 조금 혜택이 갈 수 있고, 기왕에 개발하는 음식이면, 이것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국화에 대해서는 농가들 화훼농가들한테 위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함평이라던가 이런데는 굉장히 크게 광범위하게 축제를 여러날 하고 있는데도 실제로 바로 센터에서 바로 재배를 하고, 영암같은 경우에만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들을 저희들이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면적이 굉장히 늘어났을 경우에 위탁을 검토해 볼랍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한가지 439페이지에 조형물 제작이 있는데요? 439페이지 시설비에 조형물제작 5,000만원짜리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우리가 매년 농업기술원에서 10일씩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때 보면은 각 시군마다 자기 지역의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상징탑을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상징탑 조형물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생활개선회 445페이지에 보면은요, 생활개선회 내용들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생활개선회가 18개회 358명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18개회라면은 13개읍면하고 나머지 5개의 연구회 포함해서 18개가 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주로 하고 있는 어떤 역할이라고 해야할까요? 하고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여성지도자로서 선도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라던가 아니면은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먼저 받아들여서 인근농가에 파급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교육하고 있는 주내용도 의식주와 관련된 내용을 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의식주, 주로 이제 식생활이라던가 의생활 그쪽에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 취미라던가 이런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때 되면은 그런 발표회도 하고 금년도에는 이번주 토요일날 한사랑 어울림 잔치라 해가지고 실적발표회가 있을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하여튼 당초 보면은 4H내지는 귀농자 단체 여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특정 영역에 특정 기술들을 집중 육성하고 교육하는 것들이 대부분 교육의 역할들로 전산교육 여러 가지것들로 되어 있는데, 생활개선회라고 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의식주와 관련된 지역의 여성리더육성 이런 개념과 관련해서 제가 농업기술센타하고의 연관성 이것을 딱히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된 학습단체가 4H, 생활개선화, 농촌지도자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최근에 농업경영인회도 우리가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이관되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3개단체에는 하여튼 다른 농업인들보다도 우선해서 교육을 하고 모임도 갖게끔하고 지원도 해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귀농대학하고 이번에 고추작목반 대학하고 두개 운영을 했었습니까? 올해?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올해 2개과정 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지금 처음에 입학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입학생이 102명이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졸업생은 몇 명이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79명이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은 다 졸업못한 이유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귀농귀촌반은 주로 직장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출석율도 좋았고, 56명에서 48명이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이고, 일반 고추는 일반 농업인들인데 46명이 입학을 해서 31명이 졸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농삿일이 바쁘다 보니깐 출석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대학은 100시간 교육을 하는데요 80%이상 이수를 해야 수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양점승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 지금 고추반이나 귀농반 같은 경우 그분들의 어떤 교육성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교육이라는 게 바로 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대단한 교육이었다고 하고 또 차후년에라도 다음에라도 대학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입학을 하겠다 이런분들이 대부분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내년에 지금 어떤 입학생들은 파악이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내년에는 2개과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복숭아도 우리가 2008년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12개 반을 했었는데, 복숭아가 2개 2년동안 했었고, 블루베리도 2년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년짜리로 해가지고 상당히 고급과정으로 해가지고 두개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만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저도 그 분들을 만나봤는데, 귀농귀촌반 상당히 그분들이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어떤 우리 지역으로 우리지역이 고향인 분들도 계시지만, 외지에서 정착하고자 오신분들도 많은데, 정말 우리 기술센터 직원분들을 많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성의 있게 하나하나 해주신다. 그런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화순군의 인구 유입이나 또 농업 발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광고부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수요조사를 많이 하셔서 정말 보람차고 우리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가르치고 계시니깐 그분들이 외지에서 많이 참여해서 저희 화순군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앞으로도 열심히 교육에 대해 신경써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리고, 지금 동복에 임대센타요 그것은 언제 준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내년도 사업인데요, 내년 연초에 바로 착공을 해서 3월안에 준공이 되기 위해서 추경에 설계비도 해서 설계중에 있고 연초에 바로 공고를 해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랍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런데 준공이 되면은 임대 기계가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여기에 것을 나눠서 할것입니까? 아니면 기계를 구입을 할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따로 5억을 들여가지고, 국비 50%, 도비 35%, 군비 15%로 해서 5억이 서있거든요? 그래서 5억 가지고 임대 농기계를 구입할 것입니다. 수요조사까지 전부 해놨습니다. 내년 연초에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양점승
종류가 몇가지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총 47종을 구입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도 몇종인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수요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바로 구입을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많은 농기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또 일년에 한번정도만 임대하는 기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잘 조사를 하셔서 정말 우리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셔서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아까도 인력부분도 얘기 하셨지만 저도 이제 우리 센타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봤지만은 밖에서 농기계 수리센타 하는 수입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수입하고 차이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부분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직원이 되면은 무기계약직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처음에 바로 할때는 기간제로 해가지고 되면은 무기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 위원장 양점승
알겠습니다. 출장소가 생기면은 그 쪽에 계신 북면이나 이서, 동복 그쪽 분들한테 잘 좀 보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소장님! 저기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 농업정책과에도 한국 농업인 신문 보금을 한단 말입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농정과나 기술센타나 따로따로 보급하나요? 중복되서 이게 갈수가 있습니까? 신문이 틀립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신문이 틀립니다.
○ 위원 강순팔
농정과는 423부 하는데 3억 5,000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거기는 농업인 신문이고요, 농촌진흥청…….
○ 위원 강순팔
신문 부수가 더 많이 나가는데도 훨씬 싸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강순팔
한번 의심나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강순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 위원 윤석현
힐링요리 경연대회 있습니다. 1억 4,000만원, 이거 힐링푸드축제와 관련있는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경연대회는 우리가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따로 세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따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윤석현
그 힐링푸드 축제 전체 예산으로 하지 않고 따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따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학생부하고 일반부하고 두개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 위원 윤석현
힐링푸드페스티벌 친환경농업전시관을 힐링요리 경연대회에다가 같이 묶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두개는 우리가 따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목이 이게 맞습니까? 요리경연대화하고 친환경농업전시관하고 따로따로 분리하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아니요. 힐링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해놨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은 축제와 관련된 예산 저희가 9억 잡았는가요? 9억잡고 각 실과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쪼개서 넣어놓으셨는데, 이게 힐링푸드축제와 관련된 예산이지요? 확실히?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윤석현
그렇게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는 것이 지침인걸로……. 예산계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축제 관련한 예산 쪼개서 이렇게 넣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요?
○ 예산계장 최종대
축제는 전체적으로 관광과에서 하고 있지만은, 부대행사이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이것은 따로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 위원장 양점승
작년에도 이 예산 따로 했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전에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깐, 힐링푸드로 들어간 것이지요?
○ 위원 윤석현
10억이상 되면 심사를 받으셔야지요?
○ 예산계장 최종대
받았습니다. 5억이상이어서 도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축제 전체예산을 다 한데 모아가지고 전체를 편성하던지 해야지 꼭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는가요?
○ 예산계장 최종대
주요행사가 있고, 부대행사가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부대행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년부터는 고려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고려요?
○ 예산계장 최종대
일단은 내년도 행사 심사는 이미 받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 위원 윤석현
저희가 매번 그 이앞 추경때도 마찬가지로 축제관련한 예산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통합 편성하도록 좀 요청을 여러차례 드렸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각 예산들을 다 쪼개서 넣으셨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겠지요?
○ 예산계장 최종대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규모는 총 362억 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4억 3,400만원과 공기업 256억 1,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45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마을에 취정수 및 배수시설을 개보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비 포함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마을상수도 128개소의 관로파손과 취수원 고갈, 지하수 폐공처리, 물탱크 교체공사등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7,400만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청소에 3,000만원 국비 확보요청에 따른 중앙부처방문등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605만원과 2014년 힐링푸드 축제 물고기잡기 체험행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13개읍면의 하수도 뚜껑보수사업비 2,000만원, 준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원, 하수도 개보수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중 하림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포함 12억 8,600만원, 수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1억 9,900만원, 갑동, 백운, 하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2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공기업 지원 전출금입니다. 야사, 맹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5,7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인력운영비 지원, 상수도 운영경비로 18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지원 등 2건에 대하여 7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경상전출금으로 인력운영비 및 하수도 운영경비로 3억 300만원, 자본전출금으로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등 3건에 3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직영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은 559쪽부터 560쪽입니다. 총 107억 3,900만원으로 영업수익 49억 9,300만원과 국도비 보조 20억 4,100만원, 잉여금 11억 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1쪽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수도미터기 및 수도미터기 보호통 구입등의 재료비로 1억원을, 관로표지판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 배수관 확장사업, 노후관 개량사업등 14종에 10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법 제 4조에 의거 10년마다 실시해야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 561쪽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등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소독약품 구입 등으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이서, 동복, 남면 3개지역에 6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62쪽 하단부입니다. 사업소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억 500만원과 563쪽 국내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취정수장 관련 인건비로 1,030만원, 일반운영비 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정수장 안전진단 용역 1억원 등 시설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중간부분입니다. 상수도사용료 부가징수 관련 검침원 인건비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여비로 1,200만원, 검침 및 체납여비 징수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 요금 부과 개선을 위하여 우편물 봉합기 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하단부 상수도 원정수 사용료입니다. 동복댐, 주암댐 원수구입비로 7,800만원, 주암댐 정수 구입비로 2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남면, 한천, 동면 지방상수도 설치공사로 27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상수도 설치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7쪽 중반부입니다. 능주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한 상수도 전출금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감가상각비를 전년도 결산금액의 30% 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하단부입니다. 상수도 관련 인건비로서 1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부기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1쪽 중반부터 572쪽까지는 상수도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200만원과 국내여비 1,200만원, 업무추진비 490만원, 직무수행경비 2,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 직영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5쪽 지방직영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수입은 총 148억 7,100만원으로 영업수익 18억 1,9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74억 9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2,600만원, 수계기금 12억 5,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3억 6,00만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75쪽부터 576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7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분야로 전기요금 6,000만원, 민간위탁비 6억 9,5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19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운영관리로 수용비 및 운영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기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8쪽 중반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련입니다.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유입 찻집관로 연결공사 등 3건에 대하여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일반운영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하수 침수예방 사업으로 1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중반부입니다. 하수관거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53억 7,500만원, 화순읍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1억 3,400만원, 한천면 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 600만원과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한 상수도 공사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융자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9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감가상각비를 전녀도 결산금액의 30%인 8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2억 5,100만원, 582쪽 기본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소장님 수고하셨네요. 상하수도도 힐링푸드 축제가 있네요? 한가지만 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업무시간에 여쭈어 봐야되는데……. 소장님 우리 죽청리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그 용량 안부족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 위원 조유송
부족하지요? 그런데 부족한데 능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정비하는 과정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능주는 화순읍으로 들어갑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화순읍 죽청리 앞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예.
○ 위원장 양점승
거기 지금 부족해요? 안부족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시설용량은 부족하지 않은데요, 지금 현재 유입수량이 많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유입수량이 많은데 저는 한가지 또 지금 아마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여름철에 비가 좀 왔을때에 무단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때는 부족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리하지 못하고 지역천에다 무단으로 방류를 하지 않나, 이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한번 확장을 한다던가……. 능주 주민들도 일부 뜻있는 분들도 그래요. 사실 이렇게 죽청리 무단방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주 하수관거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로 유입되는데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소장님께서 잘 아실겁니다.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효율적이고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좀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각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바탕으로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규모는 총 362억 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4억 3,400만원과 공기업 256억 1,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45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마을에 취정수 및 배수시설을 개보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비 포함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마을상수도 128개소의 관로파손과 취수원 고갈, 지하수 폐공처리, 물탱크 교체공사등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7,400만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청소에 3,000만원 국비 확보요청에 따른 중앙부처방문등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605만원과 2014년 힐링푸드 축제 물고기잡기 체험행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13개읍면의 하수도 뚜껑보수사업비 2,000만원, 준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원, 하수도 개보수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중 하림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포함 12억 8,600만원, 수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1억 9,900만원, 갑동, 백운, 하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2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공기업 지원 전출금입니다. 야사, 맹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5,7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인력운영비 지원, 상수도 운영경비로 18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지원 등 2건에 대하여 7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경상전출금으로 인력운영비 및 하수도 운영경비로 3억 300만원, 자본전출금으로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등 3건에 3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직영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은 559쪽부터 560쪽입니다. 총 107억 3,900만원으로 영업수익 49억 9,300만원과 국도비 보조 20억 4,100만원, 잉여금 11억 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1쪽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수도미터기 및 수도미터기 보호통 구입등의 재료비로 1억원을, 관로표지판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 배수관 확장사업, 노후관 개량사업등 14종에 10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법 제 4조에 의거 10년마다 실시해야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 561쪽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등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소독약품 구입 등으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이서, 동복, 남면 3개지역에 6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62쪽 하단부입니다. 사업소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억 500만원과 563쪽 국내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취정수장 관련 인건비로 1,030만원, 일반운영비 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정수장 안전진단 용역 1억원 등 시설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중간부분입니다. 상수도사용료 부가징수 관련 검침원 인건비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여비로 1,200만원, 검침 및 체납여비 징수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 요금 부과 개선을 위하여 우편물 봉합기 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하단부 상수도 원정수 사용료입니다. 동복댐, 주암댐 원수구입비로 7,800만원, 주암댐 정수 구입비로 2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남면, 한천, 동면 지방상수도 설치공사로 27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상수도 설치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7쪽 중반부입니다. 능주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한 상수도 전출금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감가상각비를 전년도 결산금액의 30% 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하단부입니다. 상수도 관련 인건비로서 1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부기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1쪽 중반부터 572쪽까지는 상수도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200만원과 국내여비 1,200만원, 업무추진비 490만원, 직무수행경비 2,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 직영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5쪽 지방직영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수입은 총 148억 7,100만원으로 영업수익 18억 1,9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74억 9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2,600만원, 수계기금 12억 5,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3억 6,00만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75쪽부터 576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7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분야로 전기요금 6,000만원, 민간위탁비 6억 9,5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19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운영관리로 수용비 및 운영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기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8쪽 중반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련입니다.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유입 찻집관로 연결공사 등 3건에 대하여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일반운영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하수 침수예방 사업으로 1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중반부입니다. 하수관거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53억 7,500만원, 화순읍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1억 3,400만원, 한천면 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 600만원과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한 상수도 공사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융자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9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감가상각비를 전녀도 결산금액의 30%인 8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2억 5,100만원, 582쪽 기본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소장님 수고하셨네요. 상하수도도 힐링푸드 축제가 있네요? 한가지만 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업무시간에 여쭈어 봐야되는데……. 소장님 우리 죽청리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그 용량 안부족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 위원 조유송
부족하지요? 그런데 부족한데 능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정비하는 과정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능주는 화순읍으로 들어갑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화순읍 죽청리 앞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예.
○ 위원장 양점승
거기 지금 부족해요? 안부족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시설용량은 부족하지 않은데요, 지금 현재 유입수량이 많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유입수량이 많은데 저는 한가지 또 지금 아마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여름철에 비가 좀 왔을때에 무단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때는 부족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리하지 못하고 지역천에다 무단으로 방류를 하지 않나, 이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한번 확장을 한다던가……. 능주 주민들도 일부 뜻있는 분들도 그래요. 사실 이렇게 죽청리 무단방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주 하수관거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로 유입되는데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소장님께서 잘 아실겁니다.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효율적이고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좀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각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바탕으로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양점승간사 오방록
위원 강순팔
위원 조유송
위원 윤석현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정갑
○ 출석공무원 (4명)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김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