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3년 12월 9일 (월) 10시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경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경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양점승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일 화순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일 화순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입니다
2014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2014년도 총 예산액은 46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액 중 경상경비가 14억 3,500만원, 사업예산이 17억 5,9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14억 600만원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 영벽정 축구장, 다지리 축구장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800만원, 공설운동장 사무실 관리, 가로등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30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했고, 공설운동장 사무실 무인경비 용역비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 축구장 등 관리를 위한 모래, 비료 등 각종 재료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62쪽 공설운동장 시설비입니다.
테니스장에서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음향장비 이설공사비 500만원, 공설운동장 화장실 등기구 노후화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LED 교체비로 400만원, 공설운동장 족구장 환경개선공사비로 해서 5,000만원, 테니스장, 축구장 등 이용자가 운동 후에 씻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화장실 개보수 및 샤워실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를 위한 청소 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천만원 이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니움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비 2,400만원,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외부청소용역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63 쪽입니다. 하니움 조명 및 전선기구 설비 소모품 구입비로 4,000만원, 하니움 공조실, 기계실 설비 소모품 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하니움 승강기 보수유지 관리 용역비 1,400만원, 하니움 중앙 자동제어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000만원, 장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64쪽 시설비 입니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공연을 지원하기 위한 무대조명 및 무대장치 추가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니움 시설물의 간단한 보수를 위한 유지보수비 2,000만원, 체육관의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한 무대조명 및 장치설치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벽실 내 대기실 환경개선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매일 500여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군민종합문화센터 사무관리비는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 전기시설 소모품 등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5쪽 사무관리비로 수영장 소독약품 구입비 1천만원, 수영장 공조기 필터 구입비 2,300만원, 수영장 환기유닛필터 교환비 1,200만원, 수영장 소독용 염소발생 전기장치셀 교환비로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66쪽 공공운영비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실내바닥 청소 및 왁스작업 1,200만원, 군민종합문화센터 장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 2,00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시설물 안전관리 정기점검 용역비 800만원, 수영장 동절기 결로 예방 및 하절기 공기순환을 위하여 환기창 설치비로 2,500만원, 군민종합문화센터 시설 유지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6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수영장 탈수기 4대 구입비로 600만원, 문화센터 사무실 운영을 위한 복합기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체육시설 보수입니다.
궁도장,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4,000만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공사비로 2,000천만원, 남면 게이트볼장 건립비로 1억 5,000만원, 동면 게이트볼장 건립비로 1억 5,000만원, 남면 모후정 정비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대체육관 운영입니다.
이용대 체육관 관리를 위한 청소인부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이용대 체육관 사무실 사무용품, 청소용품, 각종 시설물 등의 소모품 구입을 위해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68쪽 이용대체육관 공공운영비로 소방시설 안전관리 및 무인경비 용역 등을 위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이용대체육관 전시실 설치공사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이양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로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운영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유지관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입니다.
각종대회 개최, 전지훈련 유치홍보 및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자 일비보상 등에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천만원 이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3,000만원, 화순군체육회 간사 인건비 1,200만원,화순군 체육회장기대회 개최비 5,000만원, 화순군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700만원, 생활체육회 각종대회 유치 개최에 따른 장비임차 및 운영비 3,000만원, 화순군생활체육회장기 대회 6,000만원, 전라남도체육대회 출전 경비 1억 7,500만원,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경비 3,000만원, 화순군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4,000만원, 전국체전 참가 출전선수 지원비 1,300만원, 체육회 각종 대회 유치 개최에 따른 장비임차 및 운영비 3,000만원, 전국소년체전 참가 출전선수 지원비 1,300만원,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출전비 2,000만원, 생활체육 종목별 도대회 출전비 2,000만원, 전남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1,500만원, 생활체육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5,000만원, 엘리트체육 전지훈련비 지원 1,500만원, 화순군체육회 운영비지원 2,500만원, 화순어린이 축구단 운영비 2,000만원, 체육단체 및 동호인 운영비 지원 5,000만원, 궁도장 고전비 지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70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생활체조경연대회 3,000만원, 전라남도지사배 생활체육 탁구대회 2,000만원, 전국 줄다리기 대회 3,500만원, 읍·면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국 및 도단위 규모 등 대회 유치 및 개최 운영비 5,000만원, 전지훈련팀 스토브리그 개최에 따른 운영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제17회 화순군수배 전국남·여 궁도대회 4,000만원, 2014년 한국중고연맹회장기 겨루기, 품새 태권도대회 1억 8,000만원, 제3회 화순군수배 전국 복싱대회 2,000만원, 제3회 화순군수배 전국 낚시대회 2,000만원, 제4회 화순고인돌배 전국클럽대항 축구대회 3,000만원, 제5회 화순군수배 광주·전남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2,000만원, 하니움배 생활체육 전남배드민턴대회 5,000만원, 제2회 국민생활체육 화순군자연속애배 전남광주 야구대회 1,000만원, 전라남도지사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바우처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유소년과 청소년들에게 태권도 등 학원비를 지원하는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 3,3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명절수당 2,600만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4명의 인건비 9,700백만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9명의 인건비 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용품 지원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생활체육교실운영, 여성생활체육교실, 광장사업교실 등에 총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배드민턴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에 대한 인건비와 출전경비 등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에 총 5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72쪽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홍보비 등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1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스포츠산업과 직원들을 위하여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고생많으시죠? 우리 과장님! 연일 고생많으신거 같아요. 이제 뭐 다들 매번 지적되는 내용이니깐 무슨내용이신지는 대충 감은 잡으셨을거 같구요 우리 과장님. 그러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 위원 윤석현
지금 각종 민간경상보조 내지는 그 행사보조 내지는 여러 가지 것들 해서 스포츠산업과에서 전국남녀궁도대회 4,000만원, 낚시대회 2,000만원 이런 금액들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화순군에서는 이런 금액을 산정하실 때 어떤 기준이나 원칙 이런 것을 갖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지금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들은 작년도 수준으로 전부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그 수준이라는 것은 작년 행사치루고 난 결과 보고에 의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적정하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 위원 윤석현
그런데, 조금 과도하다 이런측면은 없습니까? 이번 예산 올리신 안중 대회중에 판단하시기에?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올린 금액들이 굉장히 줄이고 줄이고 해가지고 지금 반영을 시킨 금액들이거든요?
○ 위원 윤석현
예. 그리고 저희가 매번 지적했던 내용중에 이번에 또 역시나 체육회와 생체 같이 이번에 또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뭔가 좀 구체적으로 뭘 하시겠다 내지는 이런게 있었는데, 혹시 진행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윤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앙하고 이렇게 우리 화순군하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또 실질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부작용이 생겨서 다시 분할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이렇게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통합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생각은 계속 갖으셨을거고, 구체적으로 하신 건? 혹시 저희와 유사한 규모의 시군이 있을겁니다. 인근에 예산과 관련해서 유사한 이런 곳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운영 예산과 관련된 운영비 지원비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이런 것을 좀 통제내지는 취합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그러면 인근에 하여튼 저희와 유사한 이런 규모를 예산과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곳들의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최소 5개 시군 이상, 이렇게 취합한 생체 운영비, 체육회 운영비, 저희 각종 대회 유치실적, 집행한 계획 이런 것을 포함한 계획서를 그 내용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이용대체육관 전시실 설치공사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현장방문을 하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동기…….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애초 지을때부터 전시실을 설치하기로 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전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각종 의류라던가, 배드민턴 라켓이라던가, 이런것들 또 그동안 활동했던 영상기록물이라던가 이런것들을 전부 확보를 해서 그런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시설에서 활용을 할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이렇게 다른 전시실도 몇군데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그런 전시실이 되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예. 그러면 저희 지역에 이용대 선수를 포함해서, 금메달 리스트 내지는 유명한 체육인 이런사람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유명 체육인들이 많이있죠.
○ 위원 윤석현
금메달급 이상 그런선수들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뭐.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하니움에다가 따로 유명 체육인들 사항을 그렇게 전시를 해서 홍보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그것을 2014년 예산을 보면은 이용대체육관 운영유지와 관련해서 약 1억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아마 고정적으로 소요가 될건데요, 지금 하니움 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로 빈 공실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 위원 윤석현
이것을 어떻게 채우실 계획이나 뭐 구체적으로 공간을 이렇게 좀 채울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신적 있으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런부분에서 도 배드민턴 협회 사무실도 이렇게 저희 실을 유치를 했고, 여타 시설도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로 애로가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보니깐 사무실 입주하려는 단체들이 전부 지금 화순읍사무소 앞에 자치센터 있는데 그쪽으로 많이 …….
○ 위원 윤석현
그 입주대상이 딱 일반 민간기업이나 이런곳은 불가능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지금 저희들은 문화스포츠 어떤 단체라던가, 그런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아니, 염주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공간들을 민간 회계사, 법무사, 민간 업체들이 대부분 들어와서 채우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좀 미련한 생각을 해봤고, 지금 복합문화센터 1층 매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 부분도 이제 내년까지 계약기간입니다만은 계약기간이 끝나면은 어떻게 한번 좀더 효율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하여튼 계약기간 도래까지 기다리시겠다 이런 내용이시구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저 스포츠산업과 예산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6억 3,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스포츠산업과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전부다 유지관리비, 운영비 그런쪽에서 된것이지 크나큰 대회 유치비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전체적인 1년 수입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9,000만원 정도.
○ 위원 강순팔
문화센터는? 문화센터는 수영장이 있으니까 얼마를?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2억 5,000만원 정도.
○ 위원 강순팔
그럼 군민문화센터는 2억 5,000만원정도 되면은 뭐 운영비 정도는 거의 맞아 떨어지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런다고 보죠.
○ 위원 강순팔
저희들이 보면은 그런 우리가 큰 건물들이 문화스포츠센터나 여러 가지 문화스포츠산업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건물자체들이 전부다 스포츠와 관련된 건물들이 앞으로는 운영비나 이런 것이 굉장히 더 들어갔으면 들어가지 소모품이나 이런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거 아닙니까? 또 홍수조절지에 있는 우리 야구장이나 이런것들도 굉장히 우리군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예산편성에서 우리가 좀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될거 같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우리 스포츠행사가 일년에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군민 여론도 보여주는 그런 행사보다는, 의미없는 행사 퍼주기 행사 이런 예산은 편성을 안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각 읍면의날 행사, 체육행사 한다던가 이런데도 이 근래에 와서 예산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정도 오르고, 읍은 1,2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우리 내실있는 동호인들에 대한 투자라던가 군민들의 건강을 위한 투자는 가능하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의미없는 행사 그런것들은 예산편성을 자제해야 한다 그런부분들이 있고,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그런것들을 관심을 두고 많이 예산심의를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남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이라던가 동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같은경우도 물론 해드리면 다 좋죠 사실은,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예산같은 것은 해드리면 그분들이 또 집기 사달라, 그쪽 게이트볼장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또 든다말입니다, 비가림시설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해가지고 하니움 건너편에 나드리복지관 그쪽에다 해 놓으셨는데, 그 분들이 차량운행이 가능하신분들만 지금 날마다 오셔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면단위 게이트볼 하시는분들은 거의 수가 한정된거 같아요. 많아봤자 20명 내외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른 이양이나 그런데도 비가림시설을 해놨지만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도 향후 저희들이 초고령화되면서 면단위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들도 심사숙고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나 주무 계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올리셨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금년도 이 각종 대회가 14개 대회에 10억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12개 대회를 하면서 4억 7,000만원정도로 많이 줄였습니다. 다른부분도 같이 공감하면서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잠깐 그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신데에 제가 보충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면 게이트볼 비가림하고 동면 게이트볼 비가림이 있는데, 지금 몇면을 예상하고 1억 5,000만원을 잡은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한면인데, 담양을 모델을 삼아서 지어보려고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 위원장 양점승
지금 한 면이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 체육시설담당 정회일
판넬구조로 되어 있고, 가로 세로 25미터
○ 위원장 양점승
높이는요?
○ 체육시설담당 정회일
높이는 한 7미터 정도요.
○ 위원장 양점승
여쭤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강순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면단위에 어떻게보면은 동면은 1면이고, 남면은 4면입니까 3면입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게 3면입니까? 현재 지금 동면은 1면이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 위원장 양점승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해서 질의를 드려본거에요. 어떤 규격은 없지 않습니까? 정기 규격은? 설치 규격?
○ 체육시설담당 정회일
규격은 거의 이렇게 우리 화순군에도 마찬가지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인데 국내대회도 있고, 국제대회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우리 화순군에 있는 게이트볼장 그 규격으로 해서 그리고, 제가 그 담양 현지를 다녀왔는데…….
○ 위원장 양점승
그 운동장 규격은 있는데, 정확히 어떤 판넬로 해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담당 정회일
예
○ 위원장 양점승
청풍, 이양같은 경우 저도 좀 신경을 써서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들여도 되지 않습니까? 1억 5,000씩이나 한면을 지으면서 굳이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하는지 저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제가 할때는 한 5,000만원 정도가지고 했단말입니다. 2,000하고 3,000해가지고 아쉬운점은 많아요 전체적으로……. 집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이용을 많이 안하니깐 우선 중요한 것은 겨울철에 눈이나, 가을철 여름철에 비올때, 그걸 방지해서 안에서 운동할 수 있는 어느정도 선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계장님?
○ 체육시설담당 정회일
지금 그냥 맨땅에다가 이렇게 비가림 시설을 해서 지어놓는 것 보다도 지금 현지를 보니깐 거기는 인조잔디까지 안에 깔아져 있어요.
○ 위원장 양점승
그럼 인조잔디까지 포함한겁니까?
○ 체육시설담당 정회일
그 인조잔디 하고 안에 시설 조명 같은 것 이라던지 더 앞을 내다 보기위해서 어차피 그런 시설로 되어야 될 것 같고…….
○ 위원장 양점승
그래요, 계장님 참 좋으신 말씀이고, 한번 시설할 때 조명이고 인조잔디고 다 하면 좋은데, 이제 농촌인구들이 가면갈수록 노후화 되셔서 거의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지금 동면 게이트볼 회원이 몇분정도 됩니까? 한 면단위에 보편적으로 한 20명이 못될겁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현재 회원들은 그정도 선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또 앞으로 노인층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아까 1억 5,000만원 한게 담양을 모델로 해서 철골판넬구조로 하고, 안에다가 인조잔디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한면 기준으로 해서 지금 1억 5,000만원 했거든요? 남면이 3면이더라도 1면만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먼저 오늘 예산안 설명하고 심의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업무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게 조금 바람직스럽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제가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못했어요, 지금 저 조금전에 우리가 사담형식으로 윤석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2014년도 오면은 체육회하고 사무실을 바꾸세요, 저희가 봤을때 이 시대의 화두인 갑을관계를 따진다면은 체육회나 생체가 당연히 을이고 우리 공무원 군청이 갑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눈으로 보면은요 갑을이 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것 같거든요? 제가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못한게 아쉽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생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비좁아가지고 저희 과가 전체가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심지어는 거기를 좀 증축해가지고도 들어가보는 방안까지도 강구도 해봤었고…….
○ 위원 조유송
지금 저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같이 사무실을 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따로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두개를 쓰고 두개를 내리세요.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내리면 두군데는 되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거기가 사무실이 그렇습니다. 폭이 좁거든요?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이것은요 기회가 되면은요 다시한번 질의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우리 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군 2014년도 예산이 한 200억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되었다고 해야되는지, 아무튼 부족한데 스포츠산업과만 한 6억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던거 2011년 11월말부터 현재까지 자료 갖다주십시오. 그리고 화순군체육회장기배 대회 5,000만원도 있고, 생체회장기배 대회도 있던데 그것도 갖다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윤위원님께서 부탁했던거 사업계획서 있지요? 체육단체 및 동호인 운영비 지원이 5,000만원이 예년에 없던 예산이지요? 269페이지 하단에 있는……. 체육단체 및 동호인 운영비 지원이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작년에도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있었어요? 이것 역시 집행내역을 전체가 안나왔다면은 이해가 안가요. 낼모레면 연도말이 되어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예산이 정산이 .되어야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보통 이제 운영비 같은게 연말까지도 집행이 되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현재까지 집행했던거 갖다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군비를 지원받고 그 군비에서 대관료를 지불하면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누누이 몇 번을 이런 자생력 없는 단체는 지원해 줄필요 없다 최소한도로 대관료 정도는 자기네들이 회비를 걷던가 해서 그런돈으로 내야되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이게 그 이런대회들은 이렇게 대관을 해서 대관료를 집행을 하지만은 일반 동호인들끼리 하는 행사들은 그냥 자기들 회비 낸 것 가지고 내고 있거든요.
○ 위원 조유송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동호인들 바람직 스럽고, 더더군다나 얼마나 웃기냐면은요 화순군이 군민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돈에서 또 지원을 해서 세외수입받고, 우리는 또 수입이 흘러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고 그렇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 부분은 가령 상수도 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납입을 해서 다시 상수도 사업으로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군에서 군으로 이전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단체도 그런식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그것은 저희들한테 호도하고 왜곡하는것입니다. 상수도는 당연히 공공재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상수도, 하수도 아닙니까? 인간이 먹고 싸는 것이 중요하듯이 상수도 하고 하수도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하고 비교하면 안되시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우리 후배 공직자분들한테 그분 참 잘하셨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기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이걸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의장일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가 말입니다 우리 화순군의 의장이 내가 의장대회를 신설하라고 했을때 검토해본다고 했어요. 이렇게 각종 생체회장기는 있는데 왜 의장기는 없답니까? 이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 부분도 저희들도 애초에는 한번 만들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저희과로 배정된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 부분까지 반영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생체 종목별 전부다 경기 하지마세요. 격으로 따지나 뭘로 따지나 의장이 못할게 뭐가 있습니까? 의장이 생체회장보다 격이 낮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조유송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의결을 해서 하는 대회들 보다 우리 의장이 못한다 이 말씀입니까? 이런 대회 말입니다 심사숙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입니다 271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있지요? 명절수당하고, 행사실비 보조금, 이게 그 교육갈 때 자기자신 능력을 더 개발한다던가 향상시키는데 행사를 참가하고 가지않습니까? 이런 것을 또 보조해줄 필요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제 가령 읍면 출장시라던가 점심이라던가, 출장 유류대라던가 이런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생체 생활지도 활동비하고 명절수당 집행내역을 좀 보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아니요. 금년에 처음 요구한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아! 처음이에요? 이래서 6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서 올라왔네요? 그러면요 이게 지금 예년에 없던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래서 아까 말씀 잠깐 드렸듯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읍면에 출장해서 어르신들이라던가 이렇게 지도를 하고 그러면서 읍면을 출장을 가다보면 점심도 먹어야 되고, 출장 유류대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1인당 한 200만원 남짓 받는 그런 것 가지고는 너무 열악해서 아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번에 좀 처우개선 차원에서 조금 반영을 했던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저도 말입니다 농촌 고령화, 노령화로 해가지고 또한 우리 국가의 정말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쨌든간에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은 그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신것도 인정하고 또 국가에서 그에 상응한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저도 백번 공감하는데, 지금 말입니다 저희들이 가보면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또 능주같은데는 청암대학에서 공모사업으로, 화순읍은 주민자체센터, 보건소 아니더라도 또 다른 단체 내에서 지금 하여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두 번, 세 번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나도 이분들의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백번 공감합니다. 한 200만원 받는데서, 보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데 어디 무슨 종아닌 종같은 그런 자세로 오셔가지고 충분히 알고 있지만은 이런정도는 조금은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군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것은 한번 통폐합하시고, 한군데서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지 너무 낭비요인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두분 위원님께서 게이트볼장 시설비 나왔는데, 능주 게이트볼 시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특별히 해준거 없지요? 제가 무슨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능주 게이트볼 말입니다 무슨사업비로 했느냐? 과거에 여러분들 오시기전에 정주권사업이라고 있었어요. 정주권사업으로 했고, 이번에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그게 무슨돈이냐? 우리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말씀입니다. 남면? 수변지역으로 돈 많이 나옵니다. 동면? 또 폐광대체기금 같은것으로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도 게이트볼장에 군에서 지원해준거 없어요. 물론 그런 것으로 따지면 군비가 되고 국비가 되겠지만은, 그러니깐 따지고 보면은 요즘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있습니까? 그런걸로 돌리고 그러세요. 그런돈하고 옛날 정주권사업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사업으로 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말입니다 각 정에 있는 보존비가 있드만요, 저도 가보면은 보존비 같은거 참 곤혹스러운데, 이것도 과연 정말 보존비도 해줘야 되는가 의문스럽고, 모후정도 엊그저께 지난번에도 1,000만원 올라왔던데요? 능주 영덕정 지원해준거 있어요? 예산을 말입니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어느정도 형평성을 좀 갖고 하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영덕정이요 뭐 나오면 쓰레기매립장으로 나온돈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그런돈들은 정말로 쓰레기매립장같은 것은 여러분들 13개 읍면에서 특히 가장 수혜지역인 화순읍 그쪽에서 배출한 것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보상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준 돈인데, 이렇게 하지마시고 형평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조유송 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생활체육지도자들 배치사업 연봉으로 따지면 2,428만원인데 실 수령액은 한 150이나 160만원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그정도는 될것입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열세분이지요? 생활체육이나 체육회 관련된 그런행사에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은 좋지만은 일반 행사에 참여하다보니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그분들이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을 생활체육이나 체육회에 관련된 그런 행사에만 적극적으로 지도자들이 참여하지만은 일반 행사에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그렇지 않아도 박봉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반행사에 자기 가정도 있는데 그렇게 다닌다는 것은 여러사람의 구설수에 오를수도 있고,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것들 각별히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강순팔 위원님 좋은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조유송 의장님 말씀대로 갑에서 스포츠산업과에서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 너무 많은 참견은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입니다
2014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2014년도 총 예산액은 46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액 중 경상경비가 14억 3,500만원, 사업예산이 17억 5,9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14억 600만원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 영벽정 축구장, 다지리 축구장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800만원, 공설운동장 사무실 관리, 가로등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30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했고, 공설운동장 사무실 무인경비 용역비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 축구장 등 관리를 위한 모래, 비료 등 각종 재료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62쪽 공설운동장 시설비입니다.
테니스장에서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음향장비 이설공사비 500만원, 공설운동장 화장실 등기구 노후화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LED 교체비로 400만원, 공설운동장 족구장 환경개선공사비로 해서 5,000만원, 테니스장, 축구장 등 이용자가 운동 후에 씻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화장실 개보수 및 샤워실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를 위한 청소 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천만원 이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니움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비 2,400만원,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외부청소용역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63 쪽입니다. 하니움 조명 및 전선기구 설비 소모품 구입비로 4,000만원, 하니움 공조실, 기계실 설비 소모품 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하니움 승강기 보수유지 관리 용역비 1,400만원, 하니움 중앙 자동제어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000만원, 장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64쪽 시설비 입니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공연을 지원하기 위한 무대조명 및 무대장치 추가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니움 시설물의 간단한 보수를 위한 유지보수비 2,000만원, 체육관의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한 무대조명 및 장치설치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벽실 내 대기실 환경개선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매일 500여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군민종합문화센터 사무관리비는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 전기시설 소모품 등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5쪽 사무관리비로 수영장 소독약품 구입비 1천만원, 수영장 공조기 필터 구입비 2,300만원, 수영장 환기유닛필터 교환비 1,200만원, 수영장 소독용 염소발생 전기장치셀 교환비로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66쪽 공공운영비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실내바닥 청소 및 왁스작업 1,200만원, 군민종합문화센터 장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 2,00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시설물 안전관리 정기점검 용역비 800만원, 수영장 동절기 결로 예방 및 하절기 공기순환을 위하여 환기창 설치비로 2,500만원, 군민종합문화센터 시설 유지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6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수영장 탈수기 4대 구입비로 600만원, 문화센터 사무실 운영을 위한 복합기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체육시설 보수입니다.
궁도장,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4,000만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공사비로 2,000천만원, 남면 게이트볼장 건립비로 1억 5,000만원, 동면 게이트볼장 건립비로 1억 5,000만원, 남면 모후정 정비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대체육관 운영입니다.
이용대 체육관 관리를 위한 청소인부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이용대 체육관 사무실 사무용품, 청소용품, 각종 시설물 등의 소모품 구입을 위해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68쪽 이용대체육관 공공운영비로 소방시설 안전관리 및 무인경비 용역 등을 위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이용대체육관 전시실 설치공사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이양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로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운영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유지관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입니다.
각종대회 개최, 전지훈련 유치홍보 및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자 일비보상 등에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천만원 이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3,000만원, 화순군체육회 간사 인건비 1,200만원,화순군 체육회장기대회 개최비 5,000만원, 화순군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700만원, 생활체육회 각종대회 유치 개최에 따른 장비임차 및 운영비 3,000만원, 화순군생활체육회장기 대회 6,000만원, 전라남도체육대회 출전 경비 1억 7,500만원,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경비 3,000만원, 화순군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4,000만원, 전국체전 참가 출전선수 지원비 1,300만원, 체육회 각종 대회 유치 개최에 따른 장비임차 및 운영비 3,000만원, 전국소년체전 참가 출전선수 지원비 1,300만원,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출전비 2,000만원, 생활체육 종목별 도대회 출전비 2,000만원, 전남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1,500만원, 생활체육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5,000만원, 엘리트체육 전지훈련비 지원 1,500만원, 화순군체육회 운영비지원 2,500만원, 화순어린이 축구단 운영비 2,000만원, 체육단체 및 동호인 운영비 지원 5,000만원, 궁도장 고전비 지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70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생활체조경연대회 3,000만원, 전라남도지사배 생활체육 탁구대회 2,000만원, 전국 줄다리기 대회 3,500만원, 읍·면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국 및 도단위 규모 등 대회 유치 및 개최 운영비 5,000만원, 전지훈련팀 스토브리그 개최에 따른 운영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제17회 화순군수배 전국남·여 궁도대회 4,000만원, 2014년 한국중고연맹회장기 겨루기, 품새 태권도대회 1억 8,000만원, 제3회 화순군수배 전국 복싱대회 2,000만원, 제3회 화순군수배 전국 낚시대회 2,000만원, 제4회 화순고인돌배 전국클럽대항 축구대회 3,000만원, 제5회 화순군수배 광주·전남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2,000만원, 하니움배 생활체육 전남배드민턴대회 5,000만원, 제2회 국민생활체육 화순군자연속애배 전남광주 야구대회 1,000만원, 전라남도지사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바우처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유소년과 청소년들에게 태권도 등 학원비를 지원하는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 3,3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명절수당 2,600만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4명의 인건비 9,700백만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9명의 인건비 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용품 지원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생활체육교실운영, 여성생활체육교실, 광장사업교실 등에 총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배드민턴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에 대한 인건비와 출전경비 등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에 총 5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72쪽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홍보비 등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1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스포츠산업과 직원들을 위하여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고생많으시죠? 우리 과장님! 연일 고생많으신거 같아요. 이제 뭐 다들 매번 지적되는 내용이니깐 무슨내용이신지는 대충 감은 잡으셨을거 같구요 우리 과장님. 그러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 위원 윤석현
지금 각종 민간경상보조 내지는 그 행사보조 내지는 여러 가지 것들 해서 스포츠산업과에서 전국남녀궁도대회 4,000만원, 낚시대회 2,000만원 이런 금액들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화순군에서는 이런 금액을 산정하실 때 어떤 기준이나 원칙 이런 것을 갖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지금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들은 작년도 수준으로 전부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그 수준이라는 것은 작년 행사치루고 난 결과 보고에 의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적정하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 위원 윤석현
그런데, 조금 과도하다 이런측면은 없습니까? 이번 예산 올리신 안중 대회중에 판단하시기에?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올린 금액들이 굉장히 줄이고 줄이고 해가지고 지금 반영을 시킨 금액들이거든요?
○ 위원 윤석현
예. 그리고 저희가 매번 지적했던 내용중에 이번에 또 역시나 체육회와 생체 같이 이번에 또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뭔가 좀 구체적으로 뭘 하시겠다 내지는 이런게 있었는데, 혹시 진행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윤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앙하고 이렇게 우리 화순군하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또 실질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부작용이 생겨서 다시 분할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이렇게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통합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생각은 계속 갖으셨을거고, 구체적으로 하신 건? 혹시 저희와 유사한 규모의 시군이 있을겁니다. 인근에 예산과 관련해서 유사한 이런 곳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운영 예산과 관련된 운영비 지원비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이런 것을 좀 통제내지는 취합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그러면 인근에 하여튼 저희와 유사한 이런 규모를 예산과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곳들의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최소 5개 시군 이상, 이렇게 취합한 생체 운영비, 체육회 운영비, 저희 각종 대회 유치실적, 집행한 계획 이런 것을 포함한 계획서를 그 내용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이용대체육관 전시실 설치공사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현장방문을 하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동기…….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애초 지을때부터 전시실을 설치하기로 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전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각종 의류라던가, 배드민턴 라켓이라던가, 이런것들 또 그동안 활동했던 영상기록물이라던가 이런것들을 전부 확보를 해서 그런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시설에서 활용을 할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이렇게 다른 전시실도 몇군데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그런 전시실이 되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예. 그러면 저희 지역에 이용대 선수를 포함해서, 금메달 리스트 내지는 유명한 체육인 이런사람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유명 체육인들이 많이있죠.
○ 위원 윤석현
금메달급 이상 그런선수들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뭐.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하니움에다가 따로 유명 체육인들 사항을 그렇게 전시를 해서 홍보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그것을 2014년 예산을 보면은 이용대체육관 운영유지와 관련해서 약 1억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아마 고정적으로 소요가 될건데요, 지금 하니움 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로 빈 공실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 위원 윤석현
이것을 어떻게 채우실 계획이나 뭐 구체적으로 공간을 이렇게 좀 채울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신적 있으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런부분에서 도 배드민턴 협회 사무실도 이렇게 저희 실을 유치를 했고, 여타 시설도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로 애로가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보니깐 사무실 입주하려는 단체들이 전부 지금 화순읍사무소 앞에 자치센터 있는데 그쪽으로 많이 …….
○ 위원 윤석현
그 입주대상이 딱 일반 민간기업이나 이런곳은 불가능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지금 저희들은 문화스포츠 어떤 단체라던가, 그런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아니, 염주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공간들을 민간 회계사, 법무사, 민간 업체들이 대부분 들어와서 채우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좀 미련한 생각을 해봤고, 지금 복합문화센터 1층 매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 부분도 이제 내년까지 계약기간입니다만은 계약기간이 끝나면은 어떻게 한번 좀더 효율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하여튼 계약기간 도래까지 기다리시겠다 이런 내용이시구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저 스포츠산업과 예산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6억 3,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스포츠산업과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전부다 유지관리비, 운영비 그런쪽에서 된것이지 크나큰 대회 유치비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전체적인 1년 수입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9,000만원 정도.
○ 위원 강순팔
문화센터는? 문화센터는 수영장이 있으니까 얼마를?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2억 5,000만원 정도.
○ 위원 강순팔
그럼 군민문화센터는 2억 5,000만원정도 되면은 뭐 운영비 정도는 거의 맞아 떨어지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런다고 보죠.
○ 위원 강순팔
저희들이 보면은 그런 우리가 큰 건물들이 문화스포츠센터나 여러 가지 문화스포츠산업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건물자체들이 전부다 스포츠와 관련된 건물들이 앞으로는 운영비나 이런 것이 굉장히 더 들어갔으면 들어가지 소모품이나 이런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거 아닙니까? 또 홍수조절지에 있는 우리 야구장이나 이런것들도 굉장히 우리군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예산편성에서 우리가 좀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될거 같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우리 스포츠행사가 일년에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군민 여론도 보여주는 그런 행사보다는, 의미없는 행사 퍼주기 행사 이런 예산은 편성을 안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각 읍면의날 행사, 체육행사 한다던가 이런데도 이 근래에 와서 예산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정도 오르고, 읍은 1,2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우리 내실있는 동호인들에 대한 투자라던가 군민들의 건강을 위한 투자는 가능하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의미없는 행사 그런것들은 예산편성을 자제해야 한다 그런부분들이 있고,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그런것들을 관심을 두고 많이 예산심의를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남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이라던가 동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같은경우도 물론 해드리면 다 좋죠 사실은,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예산같은 것은 해드리면 그분들이 또 집기 사달라, 그쪽 게이트볼장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또 든다말입니다, 비가림시설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해가지고 하니움 건너편에 나드리복지관 그쪽에다 해 놓으셨는데, 그 분들이 차량운행이 가능하신분들만 지금 날마다 오셔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면단위 게이트볼 하시는분들은 거의 수가 한정된거 같아요. 많아봤자 20명 내외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른 이양이나 그런데도 비가림시설을 해놨지만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도 향후 저희들이 초고령화되면서 면단위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들도 심사숙고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나 주무 계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올리셨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금년도 이 각종 대회가 14개 대회에 10억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12개 대회를 하면서 4억 7,000만원정도로 많이 줄였습니다. 다른부분도 같이 공감하면서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잠깐 그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신데에 제가 보충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면 게이트볼 비가림하고 동면 게이트볼 비가림이 있는데, 지금 몇면을 예상하고 1억 5,000만원을 잡은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한면인데, 담양을 모델을 삼아서 지어보려고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 위원장 양점승
지금 한 면이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 체육시설담당 정회일
판넬구조로 되어 있고, 가로 세로 25미터
○ 위원장 양점승
높이는요?
○ 체육시설담당 정회일
높이는 한 7미터 정도요.
○ 위원장 양점승
여쭤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강순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면단위에 어떻게보면은 동면은 1면이고, 남면은 4면입니까 3면입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게 3면입니까? 현재 지금 동면은 1면이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 위원장 양점승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해서 질의를 드려본거에요. 어떤 규격은 없지 않습니까? 정기 규격은? 설치 규격?
○ 체육시설담당 정회일
규격은 거의 이렇게 우리 화순군에도 마찬가지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인데 국내대회도 있고, 국제대회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우리 화순군에 있는 게이트볼장 그 규격으로 해서 그리고, 제가 그 담양 현지를 다녀왔는데…….
○ 위원장 양점승
그 운동장 규격은 있는데, 정확히 어떤 판넬로 해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담당 정회일
예
○ 위원장 양점승
청풍, 이양같은 경우 저도 좀 신경을 써서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들여도 되지 않습니까? 1억 5,000씩이나 한면을 지으면서 굳이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하는지 저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제가 할때는 한 5,000만원 정도가지고 했단말입니다. 2,000하고 3,000해가지고 아쉬운점은 많아요 전체적으로……. 집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이용을 많이 안하니깐 우선 중요한 것은 겨울철에 눈이나, 가을철 여름철에 비올때, 그걸 방지해서 안에서 운동할 수 있는 어느정도 선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계장님?
○ 체육시설담당 정회일
지금 그냥 맨땅에다가 이렇게 비가림 시설을 해서 지어놓는 것 보다도 지금 현지를 보니깐 거기는 인조잔디까지 안에 깔아져 있어요.
○ 위원장 양점승
그럼 인조잔디까지 포함한겁니까?
○ 체육시설담당 정회일
그 인조잔디 하고 안에 시설 조명 같은 것 이라던지 더 앞을 내다 보기위해서 어차피 그런 시설로 되어야 될 것 같고…….
○ 위원장 양점승
그래요, 계장님 참 좋으신 말씀이고, 한번 시설할 때 조명이고 인조잔디고 다 하면 좋은데, 이제 농촌인구들이 가면갈수록 노후화 되셔서 거의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지금 동면 게이트볼 회원이 몇분정도 됩니까? 한 면단위에 보편적으로 한 20명이 못될겁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현재 회원들은 그정도 선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또 앞으로 노인층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아까 1억 5,000만원 한게 담양을 모델로 해서 철골판넬구조로 하고, 안에다가 인조잔디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한면 기준으로 해서 지금 1억 5,000만원 했거든요? 남면이 3면이더라도 1면만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먼저 오늘 예산안 설명하고 심의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업무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게 조금 바람직스럽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제가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못했어요, 지금 저 조금전에 우리가 사담형식으로 윤석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2014년도 오면은 체육회하고 사무실을 바꾸세요, 저희가 봤을때 이 시대의 화두인 갑을관계를 따진다면은 체육회나 생체가 당연히 을이고 우리 공무원 군청이 갑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눈으로 보면은요 갑을이 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것 같거든요? 제가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못한게 아쉽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생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비좁아가지고 저희 과가 전체가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심지어는 거기를 좀 증축해가지고도 들어가보는 방안까지도 강구도 해봤었고…….
○ 위원 조유송
지금 저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같이 사무실을 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따로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두개를 쓰고 두개를 내리세요.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내리면 두군데는 되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거기가 사무실이 그렇습니다. 폭이 좁거든요?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이것은요 기회가 되면은요 다시한번 질의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우리 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군 2014년도 예산이 한 200억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되었다고 해야되는지, 아무튼 부족한데 스포츠산업과만 한 6억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던거 2011년 11월말부터 현재까지 자료 갖다주십시오. 그리고 화순군체육회장기배 대회 5,000만원도 있고, 생체회장기배 대회도 있던데 그것도 갖다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윤위원님께서 부탁했던거 사업계획서 있지요? 체육단체 및 동호인 운영비 지원이 5,000만원이 예년에 없던 예산이지요? 269페이지 하단에 있는……. 체육단체 및 동호인 운영비 지원이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작년에도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있었어요? 이것 역시 집행내역을 전체가 안나왔다면은 이해가 안가요. 낼모레면 연도말이 되어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예산이 정산이 .되어야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보통 이제 운영비 같은게 연말까지도 집행이 되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현재까지 집행했던거 갖다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군비를 지원받고 그 군비에서 대관료를 지불하면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누누이 몇 번을 이런 자생력 없는 단체는 지원해 줄필요 없다 최소한도로 대관료 정도는 자기네들이 회비를 걷던가 해서 그런돈으로 내야되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이게 그 이런대회들은 이렇게 대관을 해서 대관료를 집행을 하지만은 일반 동호인들끼리 하는 행사들은 그냥 자기들 회비 낸 것 가지고 내고 있거든요.
○ 위원 조유송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동호인들 바람직 스럽고, 더더군다나 얼마나 웃기냐면은요 화순군이 군민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돈에서 또 지원을 해서 세외수입받고, 우리는 또 수입이 흘러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고 그렇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 부분은 가령 상수도 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납입을 해서 다시 상수도 사업으로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군에서 군으로 이전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단체도 그런식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그것은 저희들한테 호도하고 왜곡하는것입니다. 상수도는 당연히 공공재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상수도, 하수도 아닙니까? 인간이 먹고 싸는 것이 중요하듯이 상수도 하고 하수도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하고 비교하면 안되시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우리 후배 공직자분들한테 그분 참 잘하셨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기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이걸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의장일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가 말입니다 우리 화순군의 의장이 내가 의장대회를 신설하라고 했을때 검토해본다고 했어요. 이렇게 각종 생체회장기는 있는데 왜 의장기는 없답니까? 이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 부분도 저희들도 애초에는 한번 만들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저희과로 배정된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 부분까지 반영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생체 종목별 전부다 경기 하지마세요. 격으로 따지나 뭘로 따지나 의장이 못할게 뭐가 있습니까? 의장이 생체회장보다 격이 낮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조유송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의결을 해서 하는 대회들 보다 우리 의장이 못한다 이 말씀입니까? 이런 대회 말입니다 심사숙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입니다 271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있지요? 명절수당하고, 행사실비 보조금, 이게 그 교육갈 때 자기자신 능력을 더 개발한다던가 향상시키는데 행사를 참가하고 가지않습니까? 이런 것을 또 보조해줄 필요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제 가령 읍면 출장시라던가 점심이라던가, 출장 유류대라던가 이런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생체 생활지도 활동비하고 명절수당 집행내역을 좀 보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아니요. 금년에 처음 요구한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아! 처음이에요? 이래서 6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서 올라왔네요? 그러면요 이게 지금 예년에 없던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래서 아까 말씀 잠깐 드렸듯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읍면에 출장해서 어르신들이라던가 이렇게 지도를 하고 그러면서 읍면을 출장을 가다보면 점심도 먹어야 되고, 출장 유류대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1인당 한 200만원 남짓 받는 그런 것 가지고는 너무 열악해서 아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번에 좀 처우개선 차원에서 조금 반영을 했던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저도 말입니다 농촌 고령화, 노령화로 해가지고 또한 우리 국가의 정말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쨌든간에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은 그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신것도 인정하고 또 국가에서 그에 상응한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저도 백번 공감하는데, 지금 말입니다 저희들이 가보면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또 능주같은데는 청암대학에서 공모사업으로, 화순읍은 주민자체센터, 보건소 아니더라도 또 다른 단체 내에서 지금 하여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두 번, 세 번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나도 이분들의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백번 공감합니다. 한 200만원 받는데서, 보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데 어디 무슨 종아닌 종같은 그런 자세로 오셔가지고 충분히 알고 있지만은 이런정도는 조금은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군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것은 한번 통폐합하시고, 한군데서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지 너무 낭비요인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두분 위원님께서 게이트볼장 시설비 나왔는데, 능주 게이트볼 시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특별히 해준거 없지요? 제가 무슨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능주 게이트볼 말입니다 무슨사업비로 했느냐? 과거에 여러분들 오시기전에 정주권사업이라고 있었어요. 정주권사업으로 했고, 이번에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그게 무슨돈이냐? 우리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말씀입니다. 남면? 수변지역으로 돈 많이 나옵니다. 동면? 또 폐광대체기금 같은것으로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도 게이트볼장에 군에서 지원해준거 없어요. 물론 그런 것으로 따지면 군비가 되고 국비가 되겠지만은, 그러니깐 따지고 보면은 요즘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있습니까? 그런걸로 돌리고 그러세요. 그런돈하고 옛날 정주권사업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사업으로 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말입니다 각 정에 있는 보존비가 있드만요, 저도 가보면은 보존비 같은거 참 곤혹스러운데, 이것도 과연 정말 보존비도 해줘야 되는가 의문스럽고, 모후정도 엊그저께 지난번에도 1,000만원 올라왔던데요? 능주 영덕정 지원해준거 있어요? 예산을 말입니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어느정도 형평성을 좀 갖고 하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영덕정이요 뭐 나오면 쓰레기매립장으로 나온돈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그런돈들은 정말로 쓰레기매립장같은 것은 여러분들 13개 읍면에서 특히 가장 수혜지역인 화순읍 그쪽에서 배출한 것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보상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준 돈인데, 이렇게 하지마시고 형평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조유송 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생활체육지도자들 배치사업 연봉으로 따지면 2,428만원인데 실 수령액은 한 150이나 160만원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그정도는 될것입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열세분이지요? 생활체육이나 체육회 관련된 그런행사에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은 좋지만은 일반 행사에 참여하다보니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그분들이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을 생활체육이나 체육회에 관련된 그런 행사에만 적극적으로 지도자들이 참여하지만은 일반 행사에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그렇지 않아도 박봉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반행사에 자기 가정도 있는데 그렇게 다닌다는 것은 여러사람의 구설수에 오를수도 있고,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것들 각별히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강순팔 위원님 좋은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조유송 의장님 말씀대로 갑에서 스포츠산업과에서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 너무 많은 참견은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한복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한복렬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109억 2,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8억 5,097만 8천원이 증액된 49억 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11억 9,288만원이 증액된 60억 700만원입니다.
먼저 273쪽입니다.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서 시설물 조사 인건비로 해서 1,12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서 제작비로 956만원, 그밑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환경의날 행사지원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금으로 80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단순가입비 300만원, 탄소포인트제참여자 보상금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해서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인부임으로 해서 1,37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이게 공공운영비에서 야생동물피해보상 보험료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25개소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으로 1,140만 7천원, 그다음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해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50동해서 1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778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배출가스로 해서 여기도 사무관리비로 해서 29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폐기물시설운영에서 다지리 근린공원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300만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인부임으로 해서 1억 3,191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해서 2,254만원, 농촌폐기물처리시설 매립지 우수배제용 차수시설 천막구입으로 1,200만원 등등 해서 6,8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연료비로 360만원, 농촌폐기물 운영 복토장비 굴착기 운영 연료비로 해서 1,800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차량 유지비 5대 해서 1,500만원, 그다음에 재료비에서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소독약품 구입 3개소 해서 4,620만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악취제거제 3개소 해서 3,465만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복토용 흙 구입으로 해서 1,650만원, 침출수 처리장 운영 약품구입 가성소다, 황산알미늄으로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2,638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시가지 인부임으로 3,95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으로 1억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물류전산화 유지보수비로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170만원, 동가숲 차양시설 및 샤워장 보수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억 9,8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억 5,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저희들이 43억 8,700만원중에서 21억 300만원 송금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0억 계상했고요, 나머지는 정리추경때 정리할랍니다. 영산강수계 하천하구정화사업으로 1,200만원, 시설비로 청풍면 귀미뜰 주차장 설치로 3,000만원하고요, 귀미뜰 음수대 교체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1,75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소독약 및 농약 구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으로 한천초에 4,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촌폐기물 2단계 매립지 조성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2억 9,81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한 10억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반영토록 할랍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한천지역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한천, 능주, 동복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능주ㆍ한천 비위생매립장 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5,947만원, 감도리 1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1,33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유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해서 기간제 인건비로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하천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질검사 수수료로 1,0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만연천 수질정화사업으로 4,946만원 계상했습니다.
청풍면 차리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으로 9억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비점오염 생태습지 운영관리로 해서 인건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4쪽입니다. 분뇨처리장 오폐수처리장 시설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인건비입니다. 13개 읍면에 있는 120개의 인건비로 해서 7,58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유원지 및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비 840만원, 인분수거로 880만원, 자연발효 화장실 발효제 구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유원지 화장실 개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락지 발효식 공중화장실 설치 내년도 10개소 계획해서 9,612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이것은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위생처리장 민간위탁금 재계약으로 인한 비용발생금입니다. 전출금으로 1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주민특별지원사업 전출금으로 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우리 사무관리비로 3,400만원, 수용비, 급량비 1,600만원, 국내여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6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한천 행복나눔의 집 관리인 인건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4,273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쭉 보면은 한천 나눔의집 운영비, 찜질방 가동비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2,573만 3천원, 그다음에 북면 아산복지회관 일반운영비 500만원, 북면 아산복지회관 공공운영비 3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지원사업비로 해서 1억 4,069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1,716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민간보조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일반 지원사업에서 7억 7,91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북면 마을 운동기구 설치로 해서 4,4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동복면 노인회관 신축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보조 인건비로 8,38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 수용비 800만원, 추진 급량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사업추진 여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 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500만원, 주민지원사업 선진지 견학으로 300만원, 남면 인공습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면 인공습지 정비로 4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영산강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2,353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상수원관리 청원경찰 보수로 7,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상수원보호구역 잡목,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1,095만원 계상을 했는데, 주요내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홍보 현수막 제작 200만워나, 야간단속 피복 및 안전화 2,25만원, 주암호 불법행위 야간단속 급량비 380만원,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530쪽입니다. 참고하시고, 국내여비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추진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휀스보수 및 설치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군 하수도 기본정비 계획에 의해서 광주 상하수도 본부 관할구역으로 사업시행은 광주에서 함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공공하수처리시설 야사, 맹리 농어촌으로 해서 3억 7,8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이양면 이양마을 농어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9,018만원, 춘양면 화림마을 농어촌으로 해서 7,488만원, 화순읍 531쪽입니다. 화순읍 수만마을 농어촌 해서 6,984만원, 이서 갑동마을 농어촌 해서 2억 2,050만원, 북면 하다마을 농어촌 2억 5,200만원, 청풍 백운마을 농어촌 4,536만원, 이양면 금능마을 농어촌 해서 5,400만원, 한천 모산마을 농어촌 해서 5,4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해서 7,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입니다. 하수도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3,000만원, 남면 하수민간위탁금으로 1억 5,12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7개소 민간위탁금 6,25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 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해서 2억 5,16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죽청리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그 죽청리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환경과하고는 전혀…….
○ 환경과장 한복열
하수도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처리시설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부족해서 이제 비가 왔을때 그 비를 이용해서 무단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죽청리 마을 이장님한테 사전에 한번 통보가 온다고 하던데요, 그거 무단방류 아닙니까?
○ 환경과장 한복열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거든요.
○ 위원 조유송
제 말은 무단방류가 옳고 그르냐 그게 아니라…….
○ 환경과장 한복열
단속이요?
○ 위원 조유송
그렇죠.
○ 환경과장 한복열
그 단속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은 엄청난 양을 방류를 하거든요? 지금 말입니다 280페이지 한천초등학교를 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해서 4,000만원이 지원되는데 현재 지원됐던 금액에서 목변경 한것입니까? 별도로 지원을 한것입니까?
○ 환경과장 한복열
주민지원사업내에서 지원을 한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우리 동복, 모산리, 능주면 관영리 그쪽에 1억씩 가는데 그거 언제까지 해주실겁니까? 지원을요? 동복 읍애리하고, 능주한천 쓰레기매립장 모산리하고 능주 관영리나 그쪽에 소독을 해라는 그런 형식으로 1억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 환경과장 한복열
당분간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당분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능주한천 비위생매립장에 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지금 이번 해주고 끝나는 겁니까?
○ 환경과장 한복열
예.
○ 위원 조유송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해달라, 더해달라 그 문제가 아니고, 현재 한 전량을 이송해 왔을때 한 60억정도 드는데, 부분적으로 하면 30억정도, 그것에 따라서 주민이 요구했던 10억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냐면은, 10억이 됐던, 5억이 됐던 한꺼번에 지원을 해주면은 그 금액에 맞게 사업을 하면 되는데, 1억을 줬다가 2억을 줬다가 하니깐 작년에도 말입니다 필요하지도 않는 지역개발사업, 이를 테면은 건설과에서 해줄 수 있는 사업만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런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돈을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맞춰보겠다고 하면은 그것도 안된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돈만 지원했다하지, 사실상 효과도 없을 뿐만아니라, 돈이 나왔는데 어디에 썼냐고 물어봤을때 할말이 없더라고요,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포장을 한다던지 그런데 집행을 했거든요 사실은……. 지나간 일인데,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지금도 2억 5,900만원 한 4,000만원 부족한거 같은데요, 우리가 약속도……. 아니 그런데 이걸 만약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보다 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을 했을때 지원해주실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한복열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그러냐면 저희들은 처음에 계획된 부분은 약속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나머지는 제가 여기서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과장님께서 애시당초에 확고부동하게 하셨으면……, 관에 대한 민간인의 불신이지요. 10억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딱 믿고 첫해부터 10억에 가까운 규모의 사업을 했다면은 이런일이 없는데, 보면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방법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야말로 저희들이 필요했던 사업들은 못하고 나서, 토막된 사업 이어가지고 아무런 내용이 없는 사업들이란 말씀입니다.
○ 환경과장 한복열
이제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가 마지막이 되다 보니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쉽고 그렇습니다. 지난일 이지만은 추후로라도,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면은 기왕에 행정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왕에 지원해주는 거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한복열
추후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은, 예산부서와 군수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 능주뿐만 아니라, 13개 읍면에서 이런 경우의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해가지고 정말로 원하는 사업을 해줘야지 이게 다 잘라버리고 그 사업은 어차피 안해줘도 해줄 사업이거든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간사 거수)
오방록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527페이지요 동복면 노인회관 신축관련해서 지금 6억중에서 군비 2억을 제외한 4억은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입니까?
○ 환경과장 한복열
지난번 공모사업해서 배정된 것입니다.
○ 간사 오방록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된 예산은 아니고요?
○ 환경과장 한복열
예. 거기서 사업기금은 내려오고요.
○ 간사 오방록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요?
○ 환경과장 한복열
예.
○ 간사 오방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한복렬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109억 2,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8억 5,097만 8천원이 증액된 49억 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11억 9,288만원이 증액된 60억 700만원입니다.
먼저 273쪽입니다.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서 시설물 조사 인건비로 해서 1,12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서 제작비로 956만원, 그밑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환경의날 행사지원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금으로 80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단순가입비 300만원, 탄소포인트제참여자 보상금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해서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인부임으로 해서 1,37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이게 공공운영비에서 야생동물피해보상 보험료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25개소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으로 1,140만 7천원, 그다음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해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50동해서 1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778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배출가스로 해서 여기도 사무관리비로 해서 29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폐기물시설운영에서 다지리 근린공원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300만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인부임으로 해서 1억 3,191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해서 2,254만원, 농촌폐기물처리시설 매립지 우수배제용 차수시설 천막구입으로 1,200만원 등등 해서 6,8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연료비로 360만원, 농촌폐기물 운영 복토장비 굴착기 운영 연료비로 해서 1,800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차량 유지비 5대 해서 1,500만원, 그다음에 재료비에서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소독약품 구입 3개소 해서 4,620만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악취제거제 3개소 해서 3,465만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복토용 흙 구입으로 해서 1,650만원, 침출수 처리장 운영 약품구입 가성소다, 황산알미늄으로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2,638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시가지 인부임으로 3,95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으로 1억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물류전산화 유지보수비로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170만원, 동가숲 차양시설 및 샤워장 보수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억 9,8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억 5,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저희들이 43억 8,700만원중에서 21억 300만원 송금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0억 계상했고요, 나머지는 정리추경때 정리할랍니다. 영산강수계 하천하구정화사업으로 1,200만원, 시설비로 청풍면 귀미뜰 주차장 설치로 3,000만원하고요, 귀미뜰 음수대 교체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1,75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소독약 및 농약 구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으로 한천초에 4,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촌폐기물 2단계 매립지 조성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2억 9,81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한 10억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반영토록 할랍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한천지역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한천, 능주, 동복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능주ㆍ한천 비위생매립장 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5,947만원, 감도리 1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1,33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유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해서 기간제 인건비로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하천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질검사 수수료로 1,0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만연천 수질정화사업으로 4,946만원 계상했습니다.
청풍면 차리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으로 9억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비점오염 생태습지 운영관리로 해서 인건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4쪽입니다. 분뇨처리장 오폐수처리장 시설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인건비입니다. 13개 읍면에 있는 120개의 인건비로 해서 7,58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유원지 및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비 840만원, 인분수거로 880만원, 자연발효 화장실 발효제 구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유원지 화장실 개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락지 발효식 공중화장실 설치 내년도 10개소 계획해서 9,612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이것은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위생처리장 민간위탁금 재계약으로 인한 비용발생금입니다. 전출금으로 1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주민특별지원사업 전출금으로 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우리 사무관리비로 3,400만원, 수용비, 급량비 1,600만원, 국내여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6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한천 행복나눔의 집 관리인 인건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4,273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쭉 보면은 한천 나눔의집 운영비, 찜질방 가동비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2,573만 3천원, 그다음에 북면 아산복지회관 일반운영비 500만원, 북면 아산복지회관 공공운영비 3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지원사업비로 해서 1억 4,069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1,716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민간보조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일반 지원사업에서 7억 7,91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북면 마을 운동기구 설치로 해서 4,4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동복면 노인회관 신축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보조 인건비로 8,38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 수용비 800만원, 추진 급량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사업추진 여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 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500만원, 주민지원사업 선진지 견학으로 300만원, 남면 인공습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면 인공습지 정비로 4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영산강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2,353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상수원관리 청원경찰 보수로 7,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상수원보호구역 잡목,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1,095만원 계상을 했는데, 주요내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홍보 현수막 제작 200만워나, 야간단속 피복 및 안전화 2,25만원, 주암호 불법행위 야간단속 급량비 380만원,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530쪽입니다. 참고하시고, 국내여비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추진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휀스보수 및 설치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군 하수도 기본정비 계획에 의해서 광주 상하수도 본부 관할구역으로 사업시행은 광주에서 함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공공하수처리시설 야사, 맹리 농어촌으로 해서 3억 7,8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이양면 이양마을 농어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9,018만원, 춘양면 화림마을 농어촌으로 해서 7,488만원, 화순읍 531쪽입니다. 화순읍 수만마을 농어촌 해서 6,984만원, 이서 갑동마을 농어촌 해서 2억 2,050만원, 북면 하다마을 농어촌 2억 5,200만원, 청풍 백운마을 농어촌 4,536만원, 이양면 금능마을 농어촌 해서 5,400만원, 한천 모산마을 농어촌 해서 5,4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해서 7,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입니다. 하수도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3,000만원, 남면 하수민간위탁금으로 1억 5,12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7개소 민간위탁금 6,25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 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해서 2억 5,16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죽청리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그 죽청리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환경과하고는 전혀…….
○ 환경과장 한복열
하수도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처리시설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부족해서 이제 비가 왔을때 그 비를 이용해서 무단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죽청리 마을 이장님한테 사전에 한번 통보가 온다고 하던데요, 그거 무단방류 아닙니까?
○ 환경과장 한복열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거든요.
○ 위원 조유송
제 말은 무단방류가 옳고 그르냐 그게 아니라…….
○ 환경과장 한복열
단속이요?
○ 위원 조유송
그렇죠.
○ 환경과장 한복열
그 단속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은 엄청난 양을 방류를 하거든요? 지금 말입니다 280페이지 한천초등학교를 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해서 4,000만원이 지원되는데 현재 지원됐던 금액에서 목변경 한것입니까? 별도로 지원을 한것입니까?
○ 환경과장 한복열
주민지원사업내에서 지원을 한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우리 동복, 모산리, 능주면 관영리 그쪽에 1억씩 가는데 그거 언제까지 해주실겁니까? 지원을요? 동복 읍애리하고, 능주한천 쓰레기매립장 모산리하고 능주 관영리나 그쪽에 소독을 해라는 그런 형식으로 1억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 환경과장 한복열
당분간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당분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능주한천 비위생매립장에 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지금 이번 해주고 끝나는 겁니까?
○ 환경과장 한복열
예.
○ 위원 조유송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해달라, 더해달라 그 문제가 아니고, 현재 한 전량을 이송해 왔을때 한 60억정도 드는데, 부분적으로 하면 30억정도, 그것에 따라서 주민이 요구했던 10억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냐면은, 10억이 됐던, 5억이 됐던 한꺼번에 지원을 해주면은 그 금액에 맞게 사업을 하면 되는데, 1억을 줬다가 2억을 줬다가 하니깐 작년에도 말입니다 필요하지도 않는 지역개발사업, 이를 테면은 건설과에서 해줄 수 있는 사업만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런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돈을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맞춰보겠다고 하면은 그것도 안된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돈만 지원했다하지, 사실상 효과도 없을 뿐만아니라, 돈이 나왔는데 어디에 썼냐고 물어봤을때 할말이 없더라고요,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포장을 한다던지 그런데 집행을 했거든요 사실은……. 지나간 일인데,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지금도 2억 5,900만원 한 4,000만원 부족한거 같은데요, 우리가 약속도……. 아니 그런데 이걸 만약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보다 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을 했을때 지원해주실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한복열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그러냐면 저희들은 처음에 계획된 부분은 약속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나머지는 제가 여기서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과장님께서 애시당초에 확고부동하게 하셨으면……, 관에 대한 민간인의 불신이지요. 10억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딱 믿고 첫해부터 10억에 가까운 규모의 사업을 했다면은 이런일이 없는데, 보면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방법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야말로 저희들이 필요했던 사업들은 못하고 나서, 토막된 사업 이어가지고 아무런 내용이 없는 사업들이란 말씀입니다.
○ 환경과장 한복열
이제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가 마지막이 되다 보니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쉽고 그렇습니다. 지난일 이지만은 추후로라도,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면은 기왕에 행정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왕에 지원해주는 거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한복열
추후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은, 예산부서와 군수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 능주뿐만 아니라, 13개 읍면에서 이런 경우의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해가지고 정말로 원하는 사업을 해줘야지 이게 다 잘라버리고 그 사업은 어차피 안해줘도 해줄 사업이거든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간사 거수)
오방록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527페이지요 동복면 노인회관 신축관련해서 지금 6억중에서 군비 2억을 제외한 4억은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입니까?
○ 환경과장 한복열
지난번 공모사업해서 배정된 것입니다.
○ 간사 오방록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된 예산은 아니고요?
○ 환경과장 한복열
예. 거기서 사업기금은 내려오고요.
○ 간사 오방록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요?
○ 환경과장 한복열
예.
○ 간사 오방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위원장 양점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구동우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380억 7,194만 7천원, 특별회계 37억 8,000만원 총 418억 5,19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정시책 일반에 있어 토지종합정보망 관리 인건비로 1,655만 1천원, 일반운영비에서 보조지원사업 시설물 등기수수료 500만원, 농정시책 홍보비 1,000만원, 사무실 난방유류대 144만원, 농업법인 경영교육 참석보상 60만원, 농업인 의식혁신교육 참석보상 200만원, 농기계 기술전문교육 보상 380만원, 여성농업인 교육참석 보상 100만원.
287쪽입니다. 농정 간담회 급식보상 200만원, 농업인 천연농자재 자가제조기술 교육비 지원 1,000만원, 출연금으로 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 4,620만원, 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 출연금 1억 3,967만 1천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보리수확용 크라스콤바인 구입지원사업 7,500만원, 능주 햇살마을 발효산업 육성지원 기자재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3개소에 6,425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비로 2,000만원, 농업인 한마음 영농 발대식 500만원, 경운기 안정장비 설치사업으로 경운기 부착용 반사지 구입비 2,229만 6천원.
228쪽입니다. 한국농업인신문보급 3,5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으로 5억 5,272만 8천원, 맞춤형농기계 지원 9,625만원, 농업인 재해공제사업으로 1억 7,000만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읍면 사용분으로 3,3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89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5억 1,124만 5천원, 농가도우미 지원 4,320만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4억 6,200만원.
다음은 290쪽입니다. 농어촌 축제 지원사업 1개소에 2,000만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으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고추건조기 지원사업 40대에 5,000만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10대에 4,000만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30동 9,000만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도비지원사업으로 20동 6,000만원. 291쪽입니다. 군소유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15억원,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식품업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친환경쌀피자 가공공장 신축 지원사업으로 3억 6,000만원, 전통발효식품 제조시설 지원사업 7,500만원, 청풍돼지감자 작업장 신축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4개소 지원사업으로 400만원, 전남쌀 평생고객확보사업으로 쌀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1억 8,500만원, 전남쌀 평생고객확보사업 택배비 지원으로 9,522만 3천원, 전남쌀 시식용샘플 제작용으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270만 4천원, 다음은 화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화순쌀 포장재 지원으로 1,000만원, 건조고추 포장재 지원 1,000만원, 친환경농업 쌀 포장재 지원 1,000만원, 농산물 특화작물 포장재 제작지원 5,000만원, 농식품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홍보매체 유지관리에 있어서 농민장터 농산물 직판장 시석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 1,000만원, 화순쌀 평생고객 감사 서한문 발송 200만원, 내고장 쌀판매 및 농산물직판장 판촉리후렛 및 홍보물 제작비로 700만원, 농산물 직판행사 플래카드 제작비 100만원, 신선농산물 출하시기 홍보용 농산물 구입 1,000만원, 화순쌀 웹사이트 유지관리 및 홍보비용으로 216만원, 화순군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QR코드 제작비로 2,000만원, 대도시 화순농특산물 홍보 광고료로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린투어리즘 행사 지원입니다. 실과읍면 자매결연단체 그린투어리즘 행사 물품 구입비로 1,000만원, 실과읍면 자매결연단체 그린투어리즘 행사 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판행사 참석자 보상입니다. 대도시 직판행사 참여업체 부스 임차료 800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가자 수송비 보상으로 1,500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홍보 급식비로 300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7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으며, 화순농산물 품평회 및 경비 지원으로 1,500만원, 대도시직판 및 소비자 초청행사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판장 설치 사업입니다. 화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으로 5억원. 다음은 294쪽입니다. 화순팜 관리 인건비로 1,655만 1천원, 파머리아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1억 6,800만원, 화순팜 홍보제작비로 2,000만원, 화순팜 묶음배송용 박스 제작비 1,000만원, 파머리아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020만원, 파머리아 이용고객 판매실적 및 이벤트 보상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참가부스 임차료 지원비로 242만원. 29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3억 1,360만원,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홍보물 제작 및 보수비로 5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전시회 물품 구입비로 56만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비로 750만원,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석 보상금으로 120만원,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 및 교육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우수 읍면 시상비로 3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농가 단지외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사업으로 1억 850만원, 다음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96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우수읍면 상사업비로 3,500만원, 친환경농업 공동방제비 3억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3억원,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지원 22억 4,000만원, 친환경 생태 연못 조성 사업비 3,000만원, 녹비종자 살포비 지원 3,200만원,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 1억 4,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벼자동화 육묘장 2개소에 1억 6,000만원. 297쪽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반자동화 육묘장 1개소에 4,500만원, 무인헬기 2대에 2억원, 광역살포기기 2대에 2억원, 토종농상물 육성지원사업에 3,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잔류농약 검사 도비사업에 1,59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잔류농약 검사 군 자체사업으로 3,000만원, 유기농 종합보험 재해시 356만 8천원, 일반농작물 재해보험료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답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2억 4,000만원,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2억 400만원, 친환경 쌀 전문 도정시설 지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공공비축미 공시료 채취 인부임 28만원, 농업업무 쌀경쟁력제고 시책추진비 300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체사업비로 5억원.
299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 보조사업비로 21억 5,5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리 여비 239만원, 쌀소득 직불제 추진 여비로 1,675만 3천원, 쌀소득 직불제 고정직불금 46억 1,250만원, 쌀소득직불제심사 위원 운영비 1,966만 7천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4억 8,53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 1억 2,400만원, 직불제 전산 인력인부임 수요기관중 읍면에 1명씩 사용하는 비용으로 7,245만 4천원,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9,300만원, 밭농업 직불제 추진여비 330만 1천원, 밭농업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526만원, 밭농업 직불제 사업비로 8억 9,282만원.
301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13억 2,689만 8천원, 농약안정사용장비 공급 3,688만원, 토양계량제 공급 2억 8,256만 2천원, 녹비작물 조자대 지원사업으로 2억 6,402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상토지원사업으로 4억 3,0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으로 22억 5,750만원.
농특산물 육성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물품 구입비로 500만원, 소득작목개발 선진지 견학 500만원,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사업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원예특작 소득작목 개발사업입니다. 특화작물 블루베리 육성사업 식재비로 2억원, 블루베리 시설 현대화사업비로 3억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2개소에 1억원. 303페이지입니다. 과수육성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시설원예 중형관정 개발사업 15공에 4,500만원, 과수 블루베리 중형관정 개발사업비로 15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에너지 절감시설입니다. 1억 4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공기열 사업으로 2억 1,25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난방시설이 되겠습니다. 28억 9,729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원예전문단지로 15억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일반원예시설로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밀집지역 안내판 및 명패설치비 3,268만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원, 원예특작용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으로 2억원, 시설하우스 비닐피복 교체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작목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특화작목 여주 육성사업으로 7,500만원, 소득 약용작물 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1개소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농어촌 공동체 회사 활성화 사업 2개소로 7,50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부담금으로 4억 8,089만원, 힐링푸드축제 동물농장 시설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6쪽입니다. 힐링푸드축제 가축전시동물 농가 임차보상금으로 3,000만원, 한우능력평가대회 운송비하고 체중감량비 해서 420만원, 유기동물 치료 및 위탁관리비로 1,500만원, 축산농가 교육에 있어서, 축산농가 및 수의사 기술교육 등 보상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한우산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한우능력평가대회 3,000만원, 한우인공수정료 8,310만원, 한우혈통 등록사업비로 1,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산업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1,000만원, 낙농 파출 지원사업 2,400만원, 젖소 발정감지기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시설입니다. 307쪽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으로 1억 9,020만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별시설 4개소에 2,895만 6천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으로 6,636만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사업으로 960만원,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비 10억 8,0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도사업비로 2,400만원, 다음은 악취억제제품 지원사업입니다. 화순양계단지 악취억제제와 양돈단지 등 악취억제제로 9,000만원, 양봉산업육성사업비로 2,880만원, 육견농가 미생물제 지원사업 2,000만원, 309페이지입니다. 축산전기 안전진단 사업으로 861만원, 축산물 이력추적제 귀표정착비로 5,952만원,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비로 1,680만원, 흑염소 후보 모축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활동사업입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소독약품비로 1,900만원, 310쪽입니다. 가축방역 업무보조 1명에 1,507만 2천원,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가축방역 홍보 및 현수막 제작비, 기록부 코팅 제작비, 매몰발굴금지 표지판 등 일반수용비로 376만원, 가축방역 수의사 초과근무수당, 위탁교육비, 방역활동 장려금, 위험수당 등 운영비로 1,048만원, 가축살처분 랜더링 처리비용, 매몰 부대비용 등 가축살처분용으로 1,950만원, 가축방역 채혈요원 상해보험료 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 및 기자재 구입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구제역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비 와 다음페이지 소부루셀라병 일제검사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방역업무 추진비용으로 2,0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긴급 가축방역 2,520만원, 구제역, AI 소독약품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래가축 소부루세라 채혈비로 3,000만원, 한우농가 내외부 기생충 구제약품비로 1,20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 1,200만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으로 2,7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재료구입비 3개단이 되겠습니다만은 5,496만원, 312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5,793만 1천원, 가축방역 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 구입비 1억 2,904만 7천원, 부루셀라 채혈 보정 및 채혈비로 4,200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7,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3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2,70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 7,02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전업농에 해당되겠습니다. 1억 2,463만원, 살처분 보상금으로 50만원, 다음은 31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6,000만원, 지방공수의사 운영비로 6,000만원, 다음 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일반에 있어서 수산물안전성 검사비 시료채취 구입비, 시료채취 박스 구입비, 시료채취 운송 택배비 등으로 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315쪽 녹색농촌 체ㅎ험마을 조성 교육 참석 보상금으로 1,000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으로 3,840만원, 농촌체험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비로 1,296만원,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으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자체육성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2억원, 녹색농촌체험마을 국비 조성으로 2억원, 귀동인 농가주택수리비로 1,500만원,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3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자 지원사업입니다. 316페이지 귀농자 지원센터 관리원 인건비 1,6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농자 지원센터 운영비 500만원, 귀농학교 운영비 3,000만원, 귀농인의 집 수리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농업정책과 일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인쇄 및 홍보물 제작, 급량비, 수의사 급량비 등으로 4,5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수의사 여비 등 부서운영 여비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농수산진흥기금 운영 관리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총예산 1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일반운영비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지원사업 전산장비 사무관리비와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체납자 압류 수수료 등 일반 수용비로 446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0만원,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진지도 급량비로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진 지도 여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지원사업 기금 융자금으로 14억 5,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전체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농어촌 뉴타운 입주자 모집관리원 인건비로 1,654만 9천원, 잠정햇살마을 관리 작업 인부임으로 420만 1천원, 사무관리비로 뉴타운 분양사무소, 환매주택 융자금 이자부담 수수료, 잠정햇살마을 미분양한옥입주 청소 용역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 2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타운 관리 여비로 480만원, 다음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입주자 맞춤형 교육비 및 견학 비용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양임대주택 위탁관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 2억 4,250만원과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중앙정부 융자금 이자상환 3억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어촌체험 게스트하우스 용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원금 상환에 있어서 11억 7,939만원을 13년 예비비 잔액을 돌려 세운 것으로 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291쪽 군소유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이것은 내년도에 도 시책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신청자가 있을 경우 부지소유는 신청자 거의 신청자, 대상자라 함은 거의 농협이나 어떤 법인체가 해당 되겠습니다. 법인체에서 부지는 소유하고, 건물만은 군이나 도에서 같이 연명으로 소유권을 군이나 도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지금 평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몇 평이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지금 이게 500평 규모로 해서 현재 신청이 도곡농협에서 약 300평, 동복농협에서 200평을 신청을 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도곡에서 300평, 동복에서 200평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게 뭐냐면은요 지금현재 저희 유통회사 지금 저온저장고가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있습니다. 100평.
○ 위원장 양점승
100평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군에서 어떤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것 같아서……. 그거 이제 유통회사 청산절차를 밟으면 그것은 또 나중에 공매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100평입니까? 유통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100평인데, 작업장을 빼고는 저장고로는 100평은 아니고 20평 정도 됩니다.
○ 위원 윤석현
저는 이제 군에서 새로 짓는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질의 한번 드려본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농협이나 거기에서 지금 받아가지고 한다 이거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위원장 양점승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쪽 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1개소인데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지역냉난방시설입니다만은, 히트펌프라고 하지요? 주로 양식장, 양만장 그런데서…….
○ 위원장 양점승
저희 지금 양만장이 화순에 몇 개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19개소가 양만장이 있는데, 이것은 도곡 천덕리에서 지금 이미 의향조사결과 희망으로 해서 내년도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도곡 천덕리에서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신명호씨라고요.
○ 위원장 양점승
뭘 지금 기르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지금 뱀장어를 기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 이게 또 국비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60프로 군비가 20프로 자담이 20프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왜 그런데 자담 표기가 안되어 있네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자담 표기를 지금 안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전혀 표기가 안되어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게 뭐냐면은 지금 예산설명을 하실 때 그런 구체적인 설명도 좀 해주시고, 이런 예산이 큰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금액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315페이지 보면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해가지고 3동해서 도비 450, 군비 1,050 있고요, 316쪽보면은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똑같이 귀농인의 집 수리비가 1,500이 잡혔있단 말입니다? 이 성격이 뭐가 다른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여기는…….
○ 위원장 양점승
민간자본보조고 민간자본보조인데?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농가주택 수리비는 어떻게 보면은 귀농을 할 상대자 본인이 직접와서 빈집을 가족전체가 와서 희망을 했을시 집 수리비로 각각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뒷장 귀농인의 집 수리비는 현재 빈집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3동이 수요조사가 끝났어요. 그 빈집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나름대로 살 수 있을 정도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기본경비가 약 1,000만원 1동당 들어가요. 당초에 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현재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동은 확보를 해놔야지 귀농인 단체에서 그것을 “자 어디서 체험활동을 해보고 싶다, 한달이나 6개월정도” 그러면 거기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면 그사람들이 직접 살아보고…….
○ 위원장 양점승
지금 보면은 시골에 빈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들이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현재 비어있어도, 자제분들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임대를 안해주고 매매 같은 것도 전혀 안된 부분이 많은데, 또 흉물 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게 좀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은 수요자가 귀농을 하려고 필요로 하는데 그걸 못 구한다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귀농자 단체가 따로 있으시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거기에서 수요조사 같은 것도 좀 해서 귀농하실 분들이 쉽게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농정과에서 고생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먼저, 쭉 한번 살펴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90페이지에 보면은 건조기, 고추건조기, 소형저장고,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회추경때 지금 기본 한 40대, 10대, 30동 이런 수준이었다가 작년 추경에 저희가 고추건조기 160대, 세척기 68대, 곡물건조기 50대, 그다음에 소형저장고 133동 이런식으로 어마어마한 양으로 늘려서 그동안 적체되어 있던 그런것들을 일거에 다 해결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올해, 올 사업을 아마 이것들을 아마 집행하셨을건데요, 올해 또다시 이렇게 올리신 근거나, 계획 내지는 주민들로부터의 요구 이런 것에 대한 접수가 이뤄진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는 대상자가 폭발적으로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기능에 맞게, 용도에 맞게 한다라고 하면은 다소 적을수도 있으나, 한 300평 규모의 농가들도 저온저장고를 다 신청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아주 많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이거에 덧붙여서 현재 저희가 대규모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라던지, 지금 현재 각종 민간보조 지원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군민들 농민들안에서도 위화감이 조성된다던지 뭐 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것들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 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번 저희 예산도 한 380억정도 이상의 본예산이 농업정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많은 주민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해봐도 유리온실 짓는데 수십억을 지원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아까 작은 농기계에서부터 이렇게 수없이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은 그렇게 힘들어 하고 어려워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일반 보통 농업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서는 어떤 단지화 규모화 된 어떤 선도농가를 집중 육성시키기 위해서 그 자격된 요건을 갖춘 단지에 집중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몇억, 몇십억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일반 농업인들한테는 그런 하고자 해도 좀 제한기준이 적절치 못해서 자격기준이 못되서…….
○ 위원 윤석현
그런데요 어찌되었던 자격과 요건을 갖췄다고 하고, 규모화 되고 단지화 시키겠다는 정부시책에 맞춰서 지금현재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꾸로 10명 모두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외된 나머지 분들 그리고 일반 군민들이 봤을때, 굉장히 특혜적으로 보게되는 경향이 있고, 또 본인들도 그 사업을 따기 위한 또다른 수단들을 굉장히 동원하는 걸로 비춰져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그동안 계속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 지역에서 딱 도드라지게 성공한 농민들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대표적으로 파프리카 조합 법인체하고 도마토 법인체는 지역에서 성공했다고 봅니다.
○ 위원 윤석현
예. 그 이외에 다른 그동안 저희가 10대 작물, 소규모지만 이런 각종 지원들 했던것들이 대부분 잘 안됐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저희들이 추구했던 그런 당초 목적달성은 이루지 못했을망정, 나름대로 지향하고 있는 농업체에서는 크게 어떤 나름대로 소득을 올리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대부분 그동안 쭉 업무, 굉장히 어려운 환경속에서 많은 일들을 처리하시느라 고생은 하시지만, 그 효과가 농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그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그런 것이 문제이긴 하나, 이제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대부분 매몰비용처럼 그냥 주고 무책임하게 받을수 있으면 받고, 못받으면 말고 식의 어떤 이런 수많은 농기계지원, 대규모의 사업지원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농업정책에서 대규모로 지원하는 이 사업자들에게는 저는 이걸 요구하고 싶어요. 최소한 성공했다는 아까 말씀하신 파프리카, 토마토 아니면 지금 뭐 또다른 지원되는 큰 대규모 사업장들은 적어도 사회적 책임을 좀 져야 된다. 군으로부터 입은 혜택, 국가로부터 혜택과 관련한 이런 부분에서 환원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방식과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그걸 요구를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것은 아직까지는 인식전환이 좀 부족한거 같습니다. 항시 본인들은 지금 현재 농업인이 아니라 기업농으로 가고 있는 농업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어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환원차원에서 뭔가를 일익을 좀 해줘야 되나, 자기들은 아직도 농업인이다, 항시 배고픔을 호소하고 있다고 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다 보니깐 말씀하신대로 끝없이 아까 말씀하신 저온창고 같은 경우에는 15억 가까이 세워져서 도곡에서 요청했다고 하면 대부분 파프리카와 관련된 이런분들 일거에요. 파프리카와 관련된 이 농업인들은 적어도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일정한 성공을 거두고 있고, 소득을 내고 있다고 본인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일반 법인이나 농업법인 단체에서는 좀 다소 실패율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농협에서 이런 경제사업들을 끌고 나가야 된다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도곡농협하고 동복농협에서 첫 시범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기대되로 어긋나지 않게 잘 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 위원 윤석현
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적어도 성공했다고, 그다음에 일정한 수익을 내고 있는 이러한 국비 내지는 군비의 지원대상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유도를 해야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좀 어떤 안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농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한 것은 이미 도곡농협에서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을 현재 준공하고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 실적,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은 판가름 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그동안 친환경광역단지를 비롯한 각종 군에서 요구한, 국가에서 요구한 국책, 시책, 군책과 관련된 사업의 요구를 끊임없이 농협에게 했지만, 굉장히 선택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그렇지 않은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 저장시설 이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 이것은 좀 보류를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지원은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이 통합되어 있지 못해서, 특히나 친환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렁이, 방제, 하여튼 몇가지 꺼내서 우리 농민들을 또다른 범법의 이런 것으로 유혹하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혹시 들으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친환경 관련되서도 나름대로 좀 어떤 단지장들의 어떤 좀…….
○ 위원 윤석현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시겠다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런것도 있습니다. 단지장들의 어떤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간혹 드러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면 순회하면서도 누차 이렇게 하고 지적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농업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깐 아무래도 아니면 말지 하는 그런식으로 어떤 행위를 많이 하더라고요.
○ 위원 윤석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내용에 관해서는 좀 파악하고 계시구만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우렁이 보급사업이라던지, 친환경 방제 몇가지 것에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기들끼리 조정하는 이런 경우…….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친환경 농자재가 수십, 수백가지가 됩니다. 어떤 정찰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 생산된 약제에 대해서는 최상품이라고 하거든요? 권위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약제를 쓸때마다 단가가 결정되지가 않는 거에요. 어떤데는 비슷한 약제인데 천원에 구입을 하고, 어떤곳에는 똑같은 약제인데도 만원에 구입을 하고…….
○ 위원 윤석현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명확한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거에요. 저희가 여기 예산에서 만일에 그 예산을 깎겠다고 하면은 아마 몰매 맞아 죽을거죠? 위원이? 어떤 위원이 그랬냐고 그럴건데……. 제가 어차피 주어지는 돈이라고 하면은 범법자를 만들지 않도록 좀 관리를 세심하게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조유송위원님이 뉴타운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실건데, 뉴타운과 관련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500억 가까이가 투자가 됐고, 당장 지금 이 예산안만 봐도 6억, 7억 가까운 이자를 현재 물어내고 이렇게 상환을 해야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들로부터 많은 문제를 제기 받고 있고, 또 현재 미분양 되어 있는 건물 또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정책적인 국책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수순과 과정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뉴타운과 관련해서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기에 계략적으로 100억원 이상이 손해가 난다고 저는 무조건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각종 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담당하시는 분이 좀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굳이 저희가 안해도 될 것은 하지 말아 주십사, 제가 올 9월엔가 지적했던 조형물과 관련된 그런 문제도 또한 마찬가지로, 건축법과 관련되어 해야되는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하지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다고 하면 안해도 좋다 이렇게 좀 판단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윤위원님 진보당출신 위원이 몰매를 두려워 하십니까? 그리고 뉴타운 제가 살고있는데 빼주셔야지 부담느끼게……. 우선 농업정책과 예산을 보면은 말입니다 형평성, 공정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보면 어떤 사업은 어디 개소가 다 확정되어 있고, 또 50프로 사업도 있고, 또 어떤사업은 아무것도 없어요. 100프로 지원해줘 버리고…….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보리수확용 콤바인 구입이 그때 어디다가 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때 남면 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는 보리가 …….
○ 위원 조유송
좋아요. 우리도 유휴경작지에서 이모작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거 100프로 사업 지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50%입니다.
○ 위원 조유송
왜 50%라고 표시를 안해놨습니까? 그러면 그아래 능주 햇살마을 발효사업 육성사업 이것은 몇프로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것은 민간경상보조…….
○ 위원 조유송
이거 말입니다 2,000만원 사업비 저한테 끝나는대로 사업계획서 갖다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당초에 5,000만원 올렸던 사업입니다.
○ 위원 조유송
사업계획서 갖다주시고, 이 사업 지금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에 보면은 법인 설립한지 1년 있다가 해줘야 되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농림부 사업이 그렇습니다만은, 군 자체 사업은…….
○ 위원 조유송
농림사업은 규정이 1년정도 법인이 설립되고 어느정도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자체사업은 그런 것이 없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준하게 사업을 하겠습니다만은…….
○ 위원 조유송
저한테 사업계획서 갖다주시고, 그리고 말입니다 곡물건조기 윤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10대정도 되는데, 해주려면은 최소한도로 읍면에 1대씩 갈수 있도록 …….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곡물건조기는 금년 같은 경우는 어떤 면적확대로 해서 규모 이상되어야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한두대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면적이 계속 2헥타 이상에서 지원자가 없어서 1헥타 이상으로 축소되서 내려왔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 과장님 곡물건조기는 앞으로 수요가 많겠던데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율배반적인데 톤백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의가 대부분이 톤백으로 건조할 수 없게끔 되어 있지요? 그러면은 그 요구를 했을때 기존의 곡물건조기를 지원받으신 분들이 이런사항으로 불편해서 톤백으로 하라고 하면은 도저히 할 수없다고 했을때 지원해 달라고 하면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저희가 봤을때 300평 규모 소형저온저장고는 아마 지금 지원된 물량으로 봤을때는 수요가 없어야 맞거든요? 저희가 봤을때는……. 그런데 이런것도 파악을 잘 해보십시오. 어떻게 보유되어 있는가, 이것을 정말로 안해도 될 정도의 우리가 전체적으로 몇 대나 보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소형저장고. 3평이나 5평짜리, 혹시 화순군 전체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자료말입니다. 없으시면 나중에 기회되시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군소유 농산물 유지관리를 예를 들어서 부지는 수요자들 이를테면 농협, 건물은 우리 군소유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내가 소유한 부지위에 과장님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것은 가다보면은 결국에는 내것이 됩니다. 무슨말씀이냐면 이렇게 지원해줘도 그 소유자 것이 된다. 그랬을때 일정기간 또 건물이 우리것이면 유지관리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전기료라던가 그런 것 말입니다. 만약에 농협에서는 이를테면…….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때 어떤 협의를 해서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부분이 발생했을시 어디서 해야하는 지 책임관계를 협약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그 아래 전통발효식품 제조시설 지원사업 7,500만원 100%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50%입니다.
○ 위원 조유송
다른 사업은 50%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데는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포장재라던가 고추포장재 같은거 이거 지금 누구에게 줄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고추포장재는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되서 1,000만원 지금 섰습니다만은…….
○ 위원 조유송
아니, 예산이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분들에게 해줄것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고추포장재는 각 해당 농가들한테, 이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알기로도 윤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신거 같더라고요,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사업비를 먼저 확보해놓고 나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우리가 매년 어떤 수요량을 저희들이 아! 이정도 되면 수요량이 되겠다…….
○ 위원 조유송
취사해가지고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굳이 이런것 까지 블루베리 말입니다 참 화순직판장 로컬푸드는 건물을 교환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지요 지금, 어디에 할 위치는 없지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지금 해병전우회 거기하고 구두적으로 확실하게 …….
○ 위원 조유송
구두적으로? 구두상으로만요? 그러니까 우리 문행주 위원께서도 도시과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은 의회의 기본적인 예산심의권을 박탈하지 않았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주고 안해주고를 떠나서 이런 부지가 확정이 됐으니깐 해다오 이런식으로 되어야지 되지도 않는 사업을 해가지고 했을때는 우선 확보만 해놓고 사업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문제 많습니다. 광역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이게 지금 도곡 파프리카 하고 능주 자연속애 입니까?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벼자동화육묘장 2개소, 이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2개소가 이것도 농협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농협 어디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화순농협하고 동복, 남면이 희망이 있어서 했습니다. 아니 이양,청풍.
○ 위원 조유송
이양청풍하고, 세군데 인데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세군데가 의향이 있다고 그래서 현재는 2개소를 올렸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 두군데로 해놓으셨네요?
블루베리가 토양을 산성화 시킨다는 작물인지는 아시죠? 센터하고 한번 그런부분을 교감을 가져보시기를 권하고, 지금 저희들이 알기에도 블루베리를 지원받아서 심어놓고 그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서 내놓으신 분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계는 내구연수를 따지고 이런부분은 향후 한 5년 정도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블루베리를 꼭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이제 우리 지역에 내노라 하는 어떤 특화작목이 없다라고 해서 군수님께서 특별방침으로 해서 재배확대를 시켜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여기 의회에 와서는 군수님을 이야기를 마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산이 군수 주머닛돈 아닙니다. 화순군민 피같은 세금 걷어서 하는 예산이지 군수가 이런다고 해서 하는 예산이 아니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농특산물뿐만이 아닙니다. 축제 이런거 모든 부분이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화순군을 위한다면은 축제도 마찬가지로 농특산물 그렇습니다 군수가 누가 바뀌더라도 계속해가지고 10년 20년 갈 수 있는 그런것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주 참외라던가 그런식으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도 군수가 바뀔때마다 뭐 고인돌, 운주사, 풍류, 힐링 ……. 정말로 과장님들 계장님들 이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야하지 않느냐 그런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누구누구 줄것입니까? 32억이 있는데 이거 지금 누구 확정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확정된 것은 없고요
○ 위원 조유송
예산 확보해놓고 공모를 해가지고 취사선택을 해가지고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 주겠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주로 에너지 절감시설은 보온커텐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어요. 문제는 어떤 원예전문단지, 일반원예단지, 농식품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곳 그곳으로만 간다는게 조금 저희 취지하고는 안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반 농가들한테도 혜택이 가야하는데…….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과장님 이 30억 사업도 도곡파프리카나 자연속애 이쪽으로 밖에 갈수가 없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다 해당돼요.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말입니다 농업법인이 법인을 가장한 개인 것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집행되는지 잘 아시죠? 그러면, 이것도 지금 피복이라던가 보온커텐같은 것은 도곡 파프리카나 자연속애 가고, 아래 하단에 보면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원예전문단지, 일반원예시설 이것도 도곡 파프리카하고 시설원예는 능주 자연속애 입니까 이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결과적으로 보면은 두개 법인에 64억이 간다는 소리네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자연속애가 아니라 또 일반단지라고 해서 어떤 참살이나, 해운선법인, 푸른시설 법인이 도곡에 또 있어요.
○ 위원 조유송
참살이가 12억인가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또 할 수가 있어요.
○ 위원 조유송
또 할 수도 있고, 도곡 자연속애도 다 받지요? 자연속애 법인으로 한 다른 분들한테 5,000만원씩 줘가지고 7억이상 지원이 됐드만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은 62억이라는 돈이 거의 도곡 파프리카하고 자연속애로 간다는 그말씀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아무래도 집중이 되어 있다보니까…….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이 농식품부에서 지정이 되었으니까 그리 갈 수밖에 없다는 그말씀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국비가 따라주는 사업비가 대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봅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것은 해년마다 몇십억씩 지원이 되고……. 고추 비가림 3억원을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고추 비가림 시설은 저희들이 어떤 300평 이상 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최고 어떤 1헥타까지 가능합니다만은 이것도 시설 하우스입니다. 보온커텐없이 지은 하우스를 말합니다. 단, 단서조항이 있어요. 이것을 지원해주게 되면 향후 5년간은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없다는 것.
○ 위원 조유송
이것도 현재 예산을 확보해놓고 공모해서 지원해주겠다 그 말씀인가 보네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우리가 수요는 약 14헥타를 신청을 했어요. 도에다가 14헥타 했는데, 이번에 내려온 것이 한 3헥타 정도 밖에 안내려왔어요.
○ 위원 조유송
이런 돈을 무슨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FTA 피해보전금으로…….
○ 위원 조유송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이거 7,700만원 적지 않아요? 엄청 지금 보면은 직원분들 고생많이 하시던데, 사실은 제일 고생도 많이하고, 힘도 없고 그런 부서인데 제가 봤을때는 너무 적지 않느냐……. 우리가 내 능력으로는 증액할 수 없으니깐, 차 후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저희들한테 상의해서 기획실에 승인을 하려니깐,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얼마든지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감사합니다.
○ 위원 조유송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농업정책과 사무관이 두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2-3년 사이에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졌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사무관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했지요? 농업정책과장님 서기관으로 해주시라고 그런식으로 이야기 한적 있는데 다음에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뉴타운 지금 이자가 얼마씩 지불하고 있습니까? 저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됐으면, 계장님께서 간략하게 현재로……. 2억 4천이요? 기획실하고 한번 이야기 해야하는데, 이것도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군에 지금 재정압박을 받지 않느냐 그런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뉴타운에 대해서 1,000만원 집행내역을 갖다주라고 했는데, 안갖다 주시네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전에 한번 드려가지고,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깐 주셨는데, 그냥 하루에 160만원으로 어딜 다녀왔다 할것이 아니고, 최소한으로 어느 버스회사에 얼마를 계약했고, 점심은 얼마 정도 먹었다 이런식으로 세세하게 작성해서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상세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것은 이 앞전에 드렸습니다만은…….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지금 위탁이 4억 있지요?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민간위탁금 4억 있지 않습니까? 이 4억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이것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 위원 조유송
관리사무실 인건비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관리사무실 현재 9명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소장이나, 경리나, 전기나, 시설 그 부분들은 우리가 군에서 줘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우리 군소유 이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당연히 부담을 해야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거기서 청소인부이나 어떤 경비 이런 것은 입주자 부담으로 해야될 거 같구요.
○ 위원 조유송
이게 지금 4억이 다 집행이 안되지요?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말입니다 한옥 미분양 청소인부임이라는데 이것도 뉴타운 주변에 잔디를 심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단지내에 그래도 좀 잔디를 심어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게 하기위해서 잔디를 심은거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위원 조유송
그러고 보면은 풀이 나가지고 잔디를 죽여버리거든요? 풀뽑는 인부도 포함…….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이 앞에 3회추경때 한번 세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입구는 잘 뽑아요. 어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이 잘 뽑아요. 그런데 중간정도 되버리면 애취기로 잘라버리고 뽑지를 않아요. 그리고 참 흠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지만, 들어온 입구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죽어버리면 교환을 해주는데, 저 안쪽으로는 그대로 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안쪽 나무는 내년도에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사실은 뉴타운에 대해서 지나칠정도로 이야기 한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죄송하고, 내년부터는 뉴타운에 이렇게 질의가 안나오게끔 잘 해주시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스트 하우스 말입니다 왜 또 올리십니까? 게스트 하우스, 바리오 화순에서 20억짜리를 짓고 있어요. 제가 이것은 아마 이것이 분양이 안되면 과장님들 책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감정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부분 대지면적이 50%이상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5,6백만원밖에 차이가 나질 않는데,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야하지, 게스트 하우스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게스트하우스 20억짜리 이상 할거에요 바리오 화순 리조트 하면서 굳이 게스트하우스 3,0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시범적으로 한 2개소를 운영해가지고 어떤 홍보체험관을 좀 활용하고, 우리지역에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귀농을 하겠다고 그렇게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 위원 조유송
그렇게 말씀하시기 보다도 하자보수를 하셔가지고 우리 입주민들이 아! 정말로 살기좋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햇살마을은 하자가 많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우리 입주민들이 너무나 살기 좋더라! 이렇게 말이 나가야지…….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의원님 그건 저희가 예산 심의하실 때 하시게요. 그런 내용은 깊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거기까지만 이야기 하시게요.
○ 위원 조유송
하여튼요 뉴타운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가 안나오게 가급적으로 자제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뺏은거 같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구동우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380억 7,194만 7천원, 특별회계 37억 8,000만원 총 418억 5,19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정시책 일반에 있어 토지종합정보망 관리 인건비로 1,655만 1천원, 일반운영비에서 보조지원사업 시설물 등기수수료 500만원, 농정시책 홍보비 1,000만원, 사무실 난방유류대 144만원, 농업법인 경영교육 참석보상 60만원, 농업인 의식혁신교육 참석보상 200만원, 농기계 기술전문교육 보상 380만원, 여성농업인 교육참석 보상 100만원.
287쪽입니다. 농정 간담회 급식보상 200만원, 농업인 천연농자재 자가제조기술 교육비 지원 1,000만원, 출연금으로 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 4,620만원, 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 출연금 1억 3,967만 1천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보리수확용 크라스콤바인 구입지원사업 7,500만원, 능주 햇살마을 발효산업 육성지원 기자재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3개소에 6,425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비로 2,000만원, 농업인 한마음 영농 발대식 500만원, 경운기 안정장비 설치사업으로 경운기 부착용 반사지 구입비 2,229만 6천원.
228쪽입니다. 한국농업인신문보급 3,5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으로 5억 5,272만 8천원, 맞춤형농기계 지원 9,625만원, 농업인 재해공제사업으로 1억 7,000만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읍면 사용분으로 3,3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89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5억 1,124만 5천원, 농가도우미 지원 4,320만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4억 6,200만원.
다음은 290쪽입니다. 농어촌 축제 지원사업 1개소에 2,000만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으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고추건조기 지원사업 40대에 5,000만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10대에 4,000만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30동 9,000만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도비지원사업으로 20동 6,000만원. 291쪽입니다. 군소유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15억원,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식품업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친환경쌀피자 가공공장 신축 지원사업으로 3억 6,000만원, 전통발효식품 제조시설 지원사업 7,500만원, 청풍돼지감자 작업장 신축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4개소 지원사업으로 400만원, 전남쌀 평생고객확보사업으로 쌀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1억 8,500만원, 전남쌀 평생고객확보사업 택배비 지원으로 9,522만 3천원, 전남쌀 시식용샘플 제작용으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270만 4천원, 다음은 화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화순쌀 포장재 지원으로 1,000만원, 건조고추 포장재 지원 1,000만원, 친환경농업 쌀 포장재 지원 1,000만원, 농산물 특화작물 포장재 제작지원 5,000만원, 농식품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홍보매체 유지관리에 있어서 농민장터 농산물 직판장 시석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 1,000만원, 화순쌀 평생고객 감사 서한문 발송 200만원, 내고장 쌀판매 및 농산물직판장 판촉리후렛 및 홍보물 제작비로 700만원, 농산물 직판행사 플래카드 제작비 100만원, 신선농산물 출하시기 홍보용 농산물 구입 1,000만원, 화순쌀 웹사이트 유지관리 및 홍보비용으로 216만원, 화순군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QR코드 제작비로 2,000만원, 대도시 화순농특산물 홍보 광고료로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린투어리즘 행사 지원입니다. 실과읍면 자매결연단체 그린투어리즘 행사 물품 구입비로 1,000만원, 실과읍면 자매결연단체 그린투어리즘 행사 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판행사 참석자 보상입니다. 대도시 직판행사 참여업체 부스 임차료 800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가자 수송비 보상으로 1,500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홍보 급식비로 300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7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으며, 화순농산물 품평회 및 경비 지원으로 1,500만원, 대도시직판 및 소비자 초청행사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판장 설치 사업입니다. 화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으로 5억원. 다음은 294쪽입니다. 화순팜 관리 인건비로 1,655만 1천원, 파머리아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1억 6,800만원, 화순팜 홍보제작비로 2,000만원, 화순팜 묶음배송용 박스 제작비 1,000만원, 파머리아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020만원, 파머리아 이용고객 판매실적 및 이벤트 보상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참가부스 임차료 지원비로 242만원. 29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3억 1,360만원,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홍보물 제작 및 보수비로 5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전시회 물품 구입비로 56만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비로 750만원,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석 보상금으로 120만원,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 및 교육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우수 읍면 시상비로 3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농가 단지외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사업으로 1억 850만원, 다음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96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우수읍면 상사업비로 3,500만원, 친환경농업 공동방제비 3억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3억원,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지원 22억 4,000만원, 친환경 생태 연못 조성 사업비 3,000만원, 녹비종자 살포비 지원 3,200만원,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 1억 4,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벼자동화 육묘장 2개소에 1억 6,000만원. 297쪽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반자동화 육묘장 1개소에 4,500만원, 무인헬기 2대에 2억원, 광역살포기기 2대에 2억원, 토종농상물 육성지원사업에 3,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잔류농약 검사 도비사업에 1,59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잔류농약 검사 군 자체사업으로 3,000만원, 유기농 종합보험 재해시 356만 8천원, 일반농작물 재해보험료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답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2억 4,000만원,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2억 400만원, 친환경 쌀 전문 도정시설 지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공공비축미 공시료 채취 인부임 28만원, 농업업무 쌀경쟁력제고 시책추진비 300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체사업비로 5억원.
299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 보조사업비로 21억 5,5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리 여비 239만원, 쌀소득 직불제 추진 여비로 1,675만 3천원, 쌀소득 직불제 고정직불금 46억 1,250만원, 쌀소득직불제심사 위원 운영비 1,966만 7천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4억 8,53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 1억 2,400만원, 직불제 전산 인력인부임 수요기관중 읍면에 1명씩 사용하는 비용으로 7,245만 4천원,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9,300만원, 밭농업 직불제 추진여비 330만 1천원, 밭농업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526만원, 밭농업 직불제 사업비로 8억 9,282만원.
301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13억 2,689만 8천원, 농약안정사용장비 공급 3,688만원, 토양계량제 공급 2억 8,256만 2천원, 녹비작물 조자대 지원사업으로 2억 6,402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상토지원사업으로 4억 3,0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으로 22억 5,750만원.
농특산물 육성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물품 구입비로 500만원, 소득작목개발 선진지 견학 500만원,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사업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원예특작 소득작목 개발사업입니다. 특화작물 블루베리 육성사업 식재비로 2억원, 블루베리 시설 현대화사업비로 3억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2개소에 1억원. 303페이지입니다. 과수육성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시설원예 중형관정 개발사업 15공에 4,500만원, 과수 블루베리 중형관정 개발사업비로 15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에너지 절감시설입니다. 1억 4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공기열 사업으로 2억 1,25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난방시설이 되겠습니다. 28억 9,729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원예전문단지로 15억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일반원예시설로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밀집지역 안내판 및 명패설치비 3,268만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원, 원예특작용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으로 2억원, 시설하우스 비닐피복 교체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작목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특화작목 여주 육성사업으로 7,500만원, 소득 약용작물 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1개소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농어촌 공동체 회사 활성화 사업 2개소로 7,50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부담금으로 4억 8,089만원, 힐링푸드축제 동물농장 시설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6쪽입니다. 힐링푸드축제 가축전시동물 농가 임차보상금으로 3,000만원, 한우능력평가대회 운송비하고 체중감량비 해서 420만원, 유기동물 치료 및 위탁관리비로 1,500만원, 축산농가 교육에 있어서, 축산농가 및 수의사 기술교육 등 보상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한우산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한우능력평가대회 3,000만원, 한우인공수정료 8,310만원, 한우혈통 등록사업비로 1,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산업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1,000만원, 낙농 파출 지원사업 2,400만원, 젖소 발정감지기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시설입니다. 307쪽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으로 1억 9,020만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별시설 4개소에 2,895만 6천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으로 6,636만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사업으로 960만원,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비 10억 8,0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도사업비로 2,400만원, 다음은 악취억제제품 지원사업입니다. 화순양계단지 악취억제제와 양돈단지 등 악취억제제로 9,000만원, 양봉산업육성사업비로 2,880만원, 육견농가 미생물제 지원사업 2,000만원, 309페이지입니다. 축산전기 안전진단 사업으로 861만원, 축산물 이력추적제 귀표정착비로 5,952만원,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비로 1,680만원, 흑염소 후보 모축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활동사업입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소독약품비로 1,900만원, 310쪽입니다. 가축방역 업무보조 1명에 1,507만 2천원,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가축방역 홍보 및 현수막 제작비, 기록부 코팅 제작비, 매몰발굴금지 표지판 등 일반수용비로 376만원, 가축방역 수의사 초과근무수당, 위탁교육비, 방역활동 장려금, 위험수당 등 운영비로 1,048만원, 가축살처분 랜더링 처리비용, 매몰 부대비용 등 가축살처분용으로 1,950만원, 가축방역 채혈요원 상해보험료 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 및 기자재 구입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구제역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비 와 다음페이지 소부루셀라병 일제검사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방역업무 추진비용으로 2,0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긴급 가축방역 2,520만원, 구제역, AI 소독약품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래가축 소부루세라 채혈비로 3,000만원, 한우농가 내외부 기생충 구제약품비로 1,20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 1,200만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으로 2,7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재료구입비 3개단이 되겠습니다만은 5,496만원, 312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5,793만 1천원, 가축방역 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 구입비 1억 2,904만 7천원, 부루셀라 채혈 보정 및 채혈비로 4,200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7,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3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2,70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 7,02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전업농에 해당되겠습니다. 1억 2,463만원, 살처분 보상금으로 50만원, 다음은 31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6,000만원, 지방공수의사 운영비로 6,000만원, 다음 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일반에 있어서 수산물안전성 검사비 시료채취 구입비, 시료채취 박스 구입비, 시료채취 운송 택배비 등으로 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315쪽 녹색농촌 체ㅎ험마을 조성 교육 참석 보상금으로 1,000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으로 3,840만원, 농촌체험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비로 1,296만원,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으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자체육성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2억원, 녹색농촌체험마을 국비 조성으로 2억원, 귀동인 농가주택수리비로 1,500만원,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3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자 지원사업입니다. 316페이지 귀농자 지원센터 관리원 인건비 1,6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농자 지원센터 운영비 500만원, 귀농학교 운영비 3,000만원, 귀농인의 집 수리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농업정책과 일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인쇄 및 홍보물 제작, 급량비, 수의사 급량비 등으로 4,5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수의사 여비 등 부서운영 여비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농수산진흥기금 운영 관리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총예산 1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일반운영비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지원사업 전산장비 사무관리비와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체납자 압류 수수료 등 일반 수용비로 446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0만원,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진지도 급량비로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진 지도 여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지원사업 기금 융자금으로 14억 5,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전체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농어촌 뉴타운 입주자 모집관리원 인건비로 1,654만 9천원, 잠정햇살마을 관리 작업 인부임으로 420만 1천원, 사무관리비로 뉴타운 분양사무소, 환매주택 융자금 이자부담 수수료, 잠정햇살마을 미분양한옥입주 청소 용역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 2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타운 관리 여비로 480만원, 다음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입주자 맞춤형 교육비 및 견학 비용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양임대주택 위탁관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 2억 4,250만원과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중앙정부 융자금 이자상환 3억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어촌체험 게스트하우스 용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원금 상환에 있어서 11억 7,939만원을 13년 예비비 잔액을 돌려 세운 것으로 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291쪽 군소유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이것은 내년도에 도 시책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신청자가 있을 경우 부지소유는 신청자 거의 신청자, 대상자라 함은 거의 농협이나 어떤 법인체가 해당 되겠습니다. 법인체에서 부지는 소유하고, 건물만은 군이나 도에서 같이 연명으로 소유권을 군이나 도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지금 평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몇 평이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지금 이게 500평 규모로 해서 현재 신청이 도곡농협에서 약 300평, 동복농협에서 200평을 신청을 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도곡에서 300평, 동복에서 200평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게 뭐냐면은요 지금현재 저희 유통회사 지금 저온저장고가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있습니다. 100평.
○ 위원장 양점승
100평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군에서 어떤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것 같아서……. 그거 이제 유통회사 청산절차를 밟으면 그것은 또 나중에 공매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100평입니까? 유통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100평인데, 작업장을 빼고는 저장고로는 100평은 아니고 20평 정도 됩니다.
○ 위원 윤석현
저는 이제 군에서 새로 짓는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질의 한번 드려본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농협이나 거기에서 지금 받아가지고 한다 이거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위원장 양점승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쪽 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1개소인데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지역냉난방시설입니다만은, 히트펌프라고 하지요? 주로 양식장, 양만장 그런데서…….
○ 위원장 양점승
저희 지금 양만장이 화순에 몇 개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19개소가 양만장이 있는데, 이것은 도곡 천덕리에서 지금 이미 의향조사결과 희망으로 해서 내년도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도곡 천덕리에서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신명호씨라고요.
○ 위원장 양점승
뭘 지금 기르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지금 뱀장어를 기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 이게 또 국비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60프로 군비가 20프로 자담이 20프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왜 그런데 자담 표기가 안되어 있네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자담 표기를 지금 안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전혀 표기가 안되어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게 뭐냐면은 지금 예산설명을 하실 때 그런 구체적인 설명도 좀 해주시고, 이런 예산이 큰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금액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315페이지 보면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해가지고 3동해서 도비 450, 군비 1,050 있고요, 316쪽보면은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똑같이 귀농인의 집 수리비가 1,500이 잡혔있단 말입니다? 이 성격이 뭐가 다른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여기는…….
○ 위원장 양점승
민간자본보조고 민간자본보조인데?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농가주택 수리비는 어떻게 보면은 귀농을 할 상대자 본인이 직접와서 빈집을 가족전체가 와서 희망을 했을시 집 수리비로 각각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뒷장 귀농인의 집 수리비는 현재 빈집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3동이 수요조사가 끝났어요. 그 빈집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나름대로 살 수 있을 정도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기본경비가 약 1,000만원 1동당 들어가요. 당초에 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현재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동은 확보를 해놔야지 귀농인 단체에서 그것을 “자 어디서 체험활동을 해보고 싶다, 한달이나 6개월정도” 그러면 거기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면 그사람들이 직접 살아보고…….
○ 위원장 양점승
지금 보면은 시골에 빈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들이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현재 비어있어도, 자제분들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임대를 안해주고 매매 같은 것도 전혀 안된 부분이 많은데, 또 흉물 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게 좀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은 수요자가 귀농을 하려고 필요로 하는데 그걸 못 구한다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귀농자 단체가 따로 있으시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거기에서 수요조사 같은 것도 좀 해서 귀농하실 분들이 쉽게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농정과에서 고생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먼저, 쭉 한번 살펴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90페이지에 보면은 건조기, 고추건조기, 소형저장고,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회추경때 지금 기본 한 40대, 10대, 30동 이런 수준이었다가 작년 추경에 저희가 고추건조기 160대, 세척기 68대, 곡물건조기 50대, 그다음에 소형저장고 133동 이런식으로 어마어마한 양으로 늘려서 그동안 적체되어 있던 그런것들을 일거에 다 해결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올해, 올 사업을 아마 이것들을 아마 집행하셨을건데요, 올해 또다시 이렇게 올리신 근거나, 계획 내지는 주민들로부터의 요구 이런 것에 대한 접수가 이뤄진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는 대상자가 폭발적으로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기능에 맞게, 용도에 맞게 한다라고 하면은 다소 적을수도 있으나, 한 300평 규모의 농가들도 저온저장고를 다 신청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아주 많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이거에 덧붙여서 현재 저희가 대규모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라던지, 지금 현재 각종 민간보조 지원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군민들 농민들안에서도 위화감이 조성된다던지 뭐 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것들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 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번 저희 예산도 한 380억정도 이상의 본예산이 농업정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많은 주민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해봐도 유리온실 짓는데 수십억을 지원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아까 작은 농기계에서부터 이렇게 수없이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은 그렇게 힘들어 하고 어려워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일반 보통 농업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서는 어떤 단지화 규모화 된 어떤 선도농가를 집중 육성시키기 위해서 그 자격된 요건을 갖춘 단지에 집중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몇억, 몇십억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일반 농업인들한테는 그런 하고자 해도 좀 제한기준이 적절치 못해서 자격기준이 못되서…….
○ 위원 윤석현
그런데요 어찌되었던 자격과 요건을 갖췄다고 하고, 규모화 되고 단지화 시키겠다는 정부시책에 맞춰서 지금현재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꾸로 10명 모두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외된 나머지 분들 그리고 일반 군민들이 봤을때, 굉장히 특혜적으로 보게되는 경향이 있고, 또 본인들도 그 사업을 따기 위한 또다른 수단들을 굉장히 동원하는 걸로 비춰져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그동안 계속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 지역에서 딱 도드라지게 성공한 농민들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대표적으로 파프리카 조합 법인체하고 도마토 법인체는 지역에서 성공했다고 봅니다.
○ 위원 윤석현
예. 그 이외에 다른 그동안 저희가 10대 작물, 소규모지만 이런 각종 지원들 했던것들이 대부분 잘 안됐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저희들이 추구했던 그런 당초 목적달성은 이루지 못했을망정, 나름대로 지향하고 있는 농업체에서는 크게 어떤 나름대로 소득을 올리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대부분 그동안 쭉 업무, 굉장히 어려운 환경속에서 많은 일들을 처리하시느라 고생은 하시지만, 그 효과가 농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그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그런 것이 문제이긴 하나, 이제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대부분 매몰비용처럼 그냥 주고 무책임하게 받을수 있으면 받고, 못받으면 말고 식의 어떤 이런 수많은 농기계지원, 대규모의 사업지원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농업정책에서 대규모로 지원하는 이 사업자들에게는 저는 이걸 요구하고 싶어요. 최소한 성공했다는 아까 말씀하신 파프리카, 토마토 아니면 지금 뭐 또다른 지원되는 큰 대규모 사업장들은 적어도 사회적 책임을 좀 져야 된다. 군으로부터 입은 혜택, 국가로부터 혜택과 관련한 이런 부분에서 환원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방식과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그걸 요구를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것은 아직까지는 인식전환이 좀 부족한거 같습니다. 항시 본인들은 지금 현재 농업인이 아니라 기업농으로 가고 있는 농업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어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환원차원에서 뭔가를 일익을 좀 해줘야 되나, 자기들은 아직도 농업인이다, 항시 배고픔을 호소하고 있다고 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다 보니깐 말씀하신대로 끝없이 아까 말씀하신 저온창고 같은 경우에는 15억 가까이 세워져서 도곡에서 요청했다고 하면 대부분 파프리카와 관련된 이런분들 일거에요. 파프리카와 관련된 이 농업인들은 적어도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일정한 성공을 거두고 있고, 소득을 내고 있다고 본인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일반 법인이나 농업법인 단체에서는 좀 다소 실패율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농협에서 이런 경제사업들을 끌고 나가야 된다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도곡농협하고 동복농협에서 첫 시범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기대되로 어긋나지 않게 잘 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 위원 윤석현
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적어도 성공했다고, 그다음에 일정한 수익을 내고 있는 이러한 국비 내지는 군비의 지원대상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유도를 해야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좀 어떤 안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농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한 것은 이미 도곡농협에서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을 현재 준공하고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 실적,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은 판가름 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그동안 친환경광역단지를 비롯한 각종 군에서 요구한, 국가에서 요구한 국책, 시책, 군책과 관련된 사업의 요구를 끊임없이 농협에게 했지만, 굉장히 선택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그렇지 않은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 저장시설 이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 이것은 좀 보류를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지원은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이 통합되어 있지 못해서, 특히나 친환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렁이, 방제, 하여튼 몇가지 꺼내서 우리 농민들을 또다른 범법의 이런 것으로 유혹하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혹시 들으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친환경 관련되서도 나름대로 좀 어떤 단지장들의 어떤 좀…….
○ 위원 윤석현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시겠다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런것도 있습니다. 단지장들의 어떤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간혹 드러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면 순회하면서도 누차 이렇게 하고 지적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농업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깐 아무래도 아니면 말지 하는 그런식으로 어떤 행위를 많이 하더라고요.
○ 위원 윤석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내용에 관해서는 좀 파악하고 계시구만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우렁이 보급사업이라던지, 친환경 방제 몇가지 것에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기들끼리 조정하는 이런 경우…….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친환경 농자재가 수십, 수백가지가 됩니다. 어떤 정찰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 생산된 약제에 대해서는 최상품이라고 하거든요? 권위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약제를 쓸때마다 단가가 결정되지가 않는 거에요. 어떤데는 비슷한 약제인데 천원에 구입을 하고, 어떤곳에는 똑같은 약제인데도 만원에 구입을 하고…….
○ 위원 윤석현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명확한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거에요. 저희가 여기 예산에서 만일에 그 예산을 깎겠다고 하면은 아마 몰매 맞아 죽을거죠? 위원이? 어떤 위원이 그랬냐고 그럴건데……. 제가 어차피 주어지는 돈이라고 하면은 범법자를 만들지 않도록 좀 관리를 세심하게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조유송위원님이 뉴타운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실건데, 뉴타운과 관련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500억 가까이가 투자가 됐고, 당장 지금 이 예산안만 봐도 6억, 7억 가까운 이자를 현재 물어내고 이렇게 상환을 해야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들로부터 많은 문제를 제기 받고 있고, 또 현재 미분양 되어 있는 건물 또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정책적인 국책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수순과 과정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뉴타운과 관련해서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기에 계략적으로 100억원 이상이 손해가 난다고 저는 무조건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각종 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담당하시는 분이 좀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굳이 저희가 안해도 될 것은 하지 말아 주십사, 제가 올 9월엔가 지적했던 조형물과 관련된 그런 문제도 또한 마찬가지로, 건축법과 관련되어 해야되는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하지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다고 하면 안해도 좋다 이렇게 좀 판단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윤위원님 진보당출신 위원이 몰매를 두려워 하십니까? 그리고 뉴타운 제가 살고있는데 빼주셔야지 부담느끼게……. 우선 농업정책과 예산을 보면은 말입니다 형평성, 공정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보면 어떤 사업은 어디 개소가 다 확정되어 있고, 또 50프로 사업도 있고, 또 어떤사업은 아무것도 없어요. 100프로 지원해줘 버리고…….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보리수확용 콤바인 구입이 그때 어디다가 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때 남면 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는 보리가 …….
○ 위원 조유송
좋아요. 우리도 유휴경작지에서 이모작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거 100프로 사업 지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50%입니다.
○ 위원 조유송
왜 50%라고 표시를 안해놨습니까? 그러면 그아래 능주 햇살마을 발효사업 육성사업 이것은 몇프로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것은 민간경상보조…….
○ 위원 조유송
이거 말입니다 2,000만원 사업비 저한테 끝나는대로 사업계획서 갖다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당초에 5,000만원 올렸던 사업입니다.
○ 위원 조유송
사업계획서 갖다주시고, 이 사업 지금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에 보면은 법인 설립한지 1년 있다가 해줘야 되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농림부 사업이 그렇습니다만은, 군 자체 사업은…….
○ 위원 조유송
농림사업은 규정이 1년정도 법인이 설립되고 어느정도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자체사업은 그런 것이 없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준하게 사업을 하겠습니다만은…….
○ 위원 조유송
저한테 사업계획서 갖다주시고, 그리고 말입니다 곡물건조기 윤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10대정도 되는데, 해주려면은 최소한도로 읍면에 1대씩 갈수 있도록 …….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곡물건조기는 금년 같은 경우는 어떤 면적확대로 해서 규모 이상되어야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한두대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면적이 계속 2헥타 이상에서 지원자가 없어서 1헥타 이상으로 축소되서 내려왔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 과장님 곡물건조기는 앞으로 수요가 많겠던데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율배반적인데 톤백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의가 대부분이 톤백으로 건조할 수 없게끔 되어 있지요? 그러면은 그 요구를 했을때 기존의 곡물건조기를 지원받으신 분들이 이런사항으로 불편해서 톤백으로 하라고 하면은 도저히 할 수없다고 했을때 지원해 달라고 하면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저희가 봤을때 300평 규모 소형저온저장고는 아마 지금 지원된 물량으로 봤을때는 수요가 없어야 맞거든요? 저희가 봤을때는……. 그런데 이런것도 파악을 잘 해보십시오. 어떻게 보유되어 있는가, 이것을 정말로 안해도 될 정도의 우리가 전체적으로 몇 대나 보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소형저장고. 3평이나 5평짜리, 혹시 화순군 전체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자료말입니다. 없으시면 나중에 기회되시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군소유 농산물 유지관리를 예를 들어서 부지는 수요자들 이를테면 농협, 건물은 우리 군소유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내가 소유한 부지위에 과장님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것은 가다보면은 결국에는 내것이 됩니다. 무슨말씀이냐면 이렇게 지원해줘도 그 소유자 것이 된다. 그랬을때 일정기간 또 건물이 우리것이면 유지관리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전기료라던가 그런 것 말입니다. 만약에 농협에서는 이를테면…….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때 어떤 협의를 해서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부분이 발생했을시 어디서 해야하는 지 책임관계를 협약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그 아래 전통발효식품 제조시설 지원사업 7,500만원 100%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50%입니다.
○ 위원 조유송
다른 사업은 50%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데는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포장재라던가 고추포장재 같은거 이거 지금 누구에게 줄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고추포장재는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되서 1,000만원 지금 섰습니다만은…….
○ 위원 조유송
아니, 예산이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분들에게 해줄것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고추포장재는 각 해당 농가들한테, 이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알기로도 윤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신거 같더라고요,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사업비를 먼저 확보해놓고 나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우리가 매년 어떤 수요량을 저희들이 아! 이정도 되면 수요량이 되겠다…….
○ 위원 조유송
취사해가지고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굳이 이런것 까지 블루베리 말입니다 참 화순직판장 로컬푸드는 건물을 교환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지요 지금, 어디에 할 위치는 없지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지금 해병전우회 거기하고 구두적으로 확실하게 …….
○ 위원 조유송
구두적으로? 구두상으로만요? 그러니까 우리 문행주 위원께서도 도시과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은 의회의 기본적인 예산심의권을 박탈하지 않았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주고 안해주고를 떠나서 이런 부지가 확정이 됐으니깐 해다오 이런식으로 되어야지 되지도 않는 사업을 해가지고 했을때는 우선 확보만 해놓고 사업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문제 많습니다. 광역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이게 지금 도곡 파프리카 하고 능주 자연속애 입니까?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벼자동화육묘장 2개소, 이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2개소가 이것도 농협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농협 어디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화순농협하고 동복, 남면이 희망이 있어서 했습니다. 아니 이양,청풍.
○ 위원 조유송
이양청풍하고, 세군데 인데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세군데가 의향이 있다고 그래서 현재는 2개소를 올렸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 두군데로 해놓으셨네요?
블루베리가 토양을 산성화 시킨다는 작물인지는 아시죠? 센터하고 한번 그런부분을 교감을 가져보시기를 권하고, 지금 저희들이 알기에도 블루베리를 지원받아서 심어놓고 그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서 내놓으신 분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계는 내구연수를 따지고 이런부분은 향후 한 5년 정도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블루베리를 꼭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이제 우리 지역에 내노라 하는 어떤 특화작목이 없다라고 해서 군수님께서 특별방침으로 해서 재배확대를 시켜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여기 의회에 와서는 군수님을 이야기를 마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산이 군수 주머닛돈 아닙니다. 화순군민 피같은 세금 걷어서 하는 예산이지 군수가 이런다고 해서 하는 예산이 아니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농특산물뿐만이 아닙니다. 축제 이런거 모든 부분이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화순군을 위한다면은 축제도 마찬가지로 농특산물 그렇습니다 군수가 누가 바뀌더라도 계속해가지고 10년 20년 갈 수 있는 그런것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주 참외라던가 그런식으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도 군수가 바뀔때마다 뭐 고인돌, 운주사, 풍류, 힐링 ……. 정말로 과장님들 계장님들 이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야하지 않느냐 그런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누구누구 줄것입니까? 32억이 있는데 이거 지금 누구 확정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확정된 것은 없고요
○ 위원 조유송
예산 확보해놓고 공모를 해가지고 취사선택을 해가지고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 주겠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주로 에너지 절감시설은 보온커텐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어요. 문제는 어떤 원예전문단지, 일반원예단지, 농식품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곳 그곳으로만 간다는게 조금 저희 취지하고는 안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반 농가들한테도 혜택이 가야하는데…….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과장님 이 30억 사업도 도곡파프리카나 자연속애 이쪽으로 밖에 갈수가 없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다 해당돼요.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말입니다 농업법인이 법인을 가장한 개인 것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집행되는지 잘 아시죠? 그러면, 이것도 지금 피복이라던가 보온커텐같은 것은 도곡 파프리카나 자연속애 가고, 아래 하단에 보면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원예전문단지, 일반원예시설 이것도 도곡 파프리카하고 시설원예는 능주 자연속애 입니까 이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결과적으로 보면은 두개 법인에 64억이 간다는 소리네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자연속애가 아니라 또 일반단지라고 해서 어떤 참살이나, 해운선법인, 푸른시설 법인이 도곡에 또 있어요.
○ 위원 조유송
참살이가 12억인가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또 할 수가 있어요.
○ 위원 조유송
또 할 수도 있고, 도곡 자연속애도 다 받지요? 자연속애 법인으로 한 다른 분들한테 5,000만원씩 줘가지고 7억이상 지원이 됐드만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은 62억이라는 돈이 거의 도곡 파프리카하고 자연속애로 간다는 그말씀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아무래도 집중이 되어 있다보니까…….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이 농식품부에서 지정이 되었으니까 그리 갈 수밖에 없다는 그말씀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국비가 따라주는 사업비가 대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봅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것은 해년마다 몇십억씩 지원이 되고……. 고추 비가림 3억원을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고추 비가림 시설은 저희들이 어떤 300평 이상 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최고 어떤 1헥타까지 가능합니다만은 이것도 시설 하우스입니다. 보온커텐없이 지은 하우스를 말합니다. 단, 단서조항이 있어요. 이것을 지원해주게 되면 향후 5년간은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없다는 것.
○ 위원 조유송
이것도 현재 예산을 확보해놓고 공모해서 지원해주겠다 그 말씀인가 보네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우리가 수요는 약 14헥타를 신청을 했어요. 도에다가 14헥타 했는데, 이번에 내려온 것이 한 3헥타 정도 밖에 안내려왔어요.
○ 위원 조유송
이런 돈을 무슨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FTA 피해보전금으로…….
○ 위원 조유송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이거 7,700만원 적지 않아요? 엄청 지금 보면은 직원분들 고생많이 하시던데, 사실은 제일 고생도 많이하고, 힘도 없고 그런 부서인데 제가 봤을때는 너무 적지 않느냐……. 우리가 내 능력으로는 증액할 수 없으니깐, 차 후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저희들한테 상의해서 기획실에 승인을 하려니깐,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얼마든지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감사합니다.
○ 위원 조유송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농업정책과 사무관이 두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2-3년 사이에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졌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사무관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했지요? 농업정책과장님 서기관으로 해주시라고 그런식으로 이야기 한적 있는데 다음에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뉴타운 지금 이자가 얼마씩 지불하고 있습니까? 저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됐으면, 계장님께서 간략하게 현재로……. 2억 4천이요? 기획실하고 한번 이야기 해야하는데, 이것도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군에 지금 재정압박을 받지 않느냐 그런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뉴타운에 대해서 1,000만원 집행내역을 갖다주라고 했는데, 안갖다 주시네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전에 한번 드려가지고,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깐 주셨는데, 그냥 하루에 160만원으로 어딜 다녀왔다 할것이 아니고, 최소한으로 어느 버스회사에 얼마를 계약했고, 점심은 얼마 정도 먹었다 이런식으로 세세하게 작성해서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상세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것은 이 앞전에 드렸습니다만은…….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지금 위탁이 4억 있지요?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민간위탁금 4억 있지 않습니까? 이 4억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이것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 위원 조유송
관리사무실 인건비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관리사무실 현재 9명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소장이나, 경리나, 전기나, 시설 그 부분들은 우리가 군에서 줘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우리 군소유 이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당연히 부담을 해야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거기서 청소인부이나 어떤 경비 이런 것은 입주자 부담으로 해야될 거 같구요.
○ 위원 조유송
이게 지금 4억이 다 집행이 안되지요?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말입니다 한옥 미분양 청소인부임이라는데 이것도 뉴타운 주변에 잔디를 심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단지내에 그래도 좀 잔디를 심어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게 하기위해서 잔디를 심은거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위원 조유송
그러고 보면은 풀이 나가지고 잔디를 죽여버리거든요? 풀뽑는 인부도 포함…….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이 앞에 3회추경때 한번 세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입구는 잘 뽑아요. 어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이 잘 뽑아요. 그런데 중간정도 되버리면 애취기로 잘라버리고 뽑지를 않아요. 그리고 참 흠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지만, 들어온 입구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죽어버리면 교환을 해주는데, 저 안쪽으로는 그대로 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안쪽 나무는 내년도에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사실은 뉴타운에 대해서 지나칠정도로 이야기 한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죄송하고, 내년부터는 뉴타운에 이렇게 질의가 안나오게끔 잘 해주시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스트 하우스 말입니다 왜 또 올리십니까? 게스트 하우스, 바리오 화순에서 20억짜리를 짓고 있어요. 제가 이것은 아마 이것이 분양이 안되면 과장님들 책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감정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부분 대지면적이 50%이상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5,6백만원밖에 차이가 나질 않는데,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야하지, 게스트 하우스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게스트하우스 20억짜리 이상 할거에요 바리오 화순 리조트 하면서 굳이 게스트하우스 3,0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시범적으로 한 2개소를 운영해가지고 어떤 홍보체험관을 좀 활용하고, 우리지역에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귀농을 하겠다고 그렇게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 위원 조유송
그렇게 말씀하시기 보다도 하자보수를 하셔가지고 우리 입주민들이 아! 정말로 살기좋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햇살마을은 하자가 많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우리 입주민들이 너무나 살기 좋더라! 이렇게 말이 나가야지…….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의원님 그건 저희가 예산 심의하실 때 하시게요. 그런 내용은 깊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거기까지만 이야기 하시게요.
○ 위원 조유송
하여튼요 뉴타운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가 안나오게 가급적으로 자제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뺏은거 같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2014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입니다. 2014년도 저희과 소관 총 예산액은 158억 5,000만 7천원입니다. 2013년도에 비해 45억 1,063만 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예산액중 경상경비는 2억 9,217만 1천원이고, 자체사업비가 72억 4,927만 8천원, 보조사업비가 83억 855만 8천원입니다. 첫 번째 도시산림공원 조성입니다. 산림자원분야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만연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이 확정됐으나, 우선 광특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 50%, 군비 50%입니다. 군비를 계상못했습니다. 도시녹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도시녹지관리원 1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 1,40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60%, 군비 40%입니다. 318쪽입니다. 계속해서 도시녹지 관리사업으로 화순읍 광덕지구 도시녹화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조성 및 사후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수만리 큰재공원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2억원, 산림공원 조성지내 체육시설 설치비로 5,000만원, 동구리 만연제 분수대 설치사업비로 2억원, 동구리 만연제 주변 경관수목 식재비로 2,000만원, 그 외 만연산 지구등 도시숲 사후관리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9쪽입니다. 가로수 조성입니다. 가로수 조성은 배롱나무 복충가로수 식재등 명품가로수를 조성코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광특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재료비로 병충해 약제구입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조성 및 사후관리 시설비입니다. 배롱나무 등 가로수 수관 전정사업비 4,000만원, 병해충 약제살포 인부임 2,800만원, 청단풍 박쥐나방 병충해 약제살포 인부임으로 500만원, 가로수 식재지 가뭄대책으로 살수차 임차비로 500만원, 군도변 가로수 식재 및 정비사업비로 4,000만원, 지방도변 가로수 보식 및 정비사업비로 4,000만원, 이서면 가로수 보식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조성관리입니다. 능주-도곡간 무궁화 이식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식목일 행사 묘목구입비로 1,500만원, 식목일 행사지 사전정리 및 사후관리로 1,000만원, 남면 임대정에서 대곡리간 가로수 식재비로 4,000만원, 관문로 경관림 식재지 등 사후관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운영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산지전용허가지 내에 수목을 이식하여 도시숲이나 가로수 경관을 조성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광특 80%, 군비 20%입니다. 다음은 생태숲 조성입니다. 생태숲 조성사업 5차분 사업비로 10억원이 확정됐으나, 우선 광특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광특 50%입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사회적일자리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숲길체험지도자 2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2,7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60%, 군비 40%입니다. 계속해서 321쪽입니다. 숲해설가 2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로 2,80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60%, 군비 40%입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숲 생태관리인 1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60%, 군비 40%입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광특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공익조림사업 시설비로 큰나무 공익조림 56헥타에 3억 9,587만 6천원, 재원은 국비 30%, 도비 22%, 군비 48%입니다. 계속해서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지 설계감리 98헥타에 4,90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70%, 도비 1%, 군비 29%입니다. 경제수 일반조림 300헥타에 10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61%, 도비 8%, 군비 31%입니다. 324쪽입니다. 묘목 생산기반조성 시설비로 묘포지 토양개량 10헥타에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 시설비입니다. 산림경영계획 1,650헥타 작성에 따른 2,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지도감독 및 운영비로 2,000만원, 산림지리정보시스템 보수 및 유지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5쪽입니다. 숲가꾸기 시설비입니다. 큰나무가꾸기 1,600헥타에 22억 7,67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60%, 도비 18%, 군비 22%입니다. 다음에 조림지 풀베기 900헥타에 8억 758만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420헥타에 4억 655만 2천원,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숲가꾸기 감리비로 1,600헥타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숲가꾸기 시설부대비로 큰나무 가꾸기등 1,85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 자산취득비로 숲가꾸기 기계톱 등 장비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6쪽입니다. 임업 기술교육입니다. 산림자원화 지원단 입업 기술교육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공공산림자원조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산림자원조사단 2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 3,3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60%, 도비 11%, 군비 29%입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숲가꾸기 일자리창출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36명 안전장비 구입비로 540만원,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산물수집 장비 임차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산물수집 장비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똑같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산림바이오 매스 수집활용 36명 교육훈련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100%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36명 인부임에 4억 8,0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에 따른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1,5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숲가꾸기 산물수집 소형윈치 1대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지역내 산림소득자원 조성 시설비로 숲가꾸기 지역내 산림소득자원 조성으로 군민 소득에 기어코자 70헥타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다음은 명산 가꾸기입니다. 등산로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등산로변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비로 120만원, 공공운영비로 만연산 수만리 큰재 및 동구리 화장실 유지보수 등으로 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등산로 정비 및 풀베기 250㎞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시설로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 6,000만원, 등산로 주변 체육시설 설치 2,000만원, 만연산 등산로 가로등 유지보수에 80만원, 만연산 큰재 등산로변 화장실이 노후화 되어서 신규설치 시설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8㎞ 정비에 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광특 50%, 군비 50%입니다. 그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화순읍 시가지 꽃박스 및 꽃상자 등 가로화단 사후관리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공원 및 가로화단 사후관리 7,000만원, 화순읍 꽃박스 육묘 구입 및 꽃육묘 교체작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0쪽입니다. 화슨읍 시가지 꽃박스 및 꽃상자 식재 5,550만원, 화순읍 순환도로 코스모스 거리 조성 1,100만원, 주요도로변 화단 및 꽃 가꾸기로 6,000만원, 아름다운 꽃이 있는 꽃길 조성 및 사후관리비로 2억 5,000만원, 국도 15호선 북면 수리-원리간 꽃길 조성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보완입니다. 시설비로 숲 캠핑 조성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광특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산림휴양시설 보완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를 위한 목공예 인부임 3,0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시설관리 인부임 3,6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비로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보완사업으로 만연산 산림욕장 사후관리 225만원, 만연산 산림욕장 배수로 정비 등 보완사업 3,0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 2억원, 목재문화체험장 목공기계 구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입니다. 재료비로 설해대책용 모래 구입비로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물놀이시설, 숲속의 집 등 보수공사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시설관리입니다. 숲속의집 청소 인부임 휴양림내 풀베기 등 작업인부임 2,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숲속의 집 침구 구입, 쓰레기 봉투 둥 비치용 물품 구입, 해충방제 소독, 청소용역,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3,8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및 숲속의 집 난방용 유류 및 펠렛 연료비로 5,400만원, 자연휴양림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2,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유치원입니다. 유아 숲체험 운영비로 2,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 조성입니다. 2013년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숲길 5㎞를 조성코자 1억 2,2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광특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설비로 산양삼 채종포단지 사후관리비로 1,000만원, 산약초 재배단지 사후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로 산채류 산림작물생산단지 4헥타에 3,200만원, 밤나무 대체작목조성 5헥타에 2,100만원, 표고재배사 990㎡시설에 2,178만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 30헥타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계속해서 334쪽입니다.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12㎞에 2,400만원, 수실류 토양개량에 7헥타에 478만 8천원, 밤나무 토양개량 5헥타에 229만 5천원, 관상 산림 식물류 토양개량 3헥타에 1,2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유통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96만원, 임산물 냉동차량 1대 지원에 800만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50㎡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으로는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입니다.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인건비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335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및 농가연료비 절감을 위한 주택용 펠릿보일러 4대에 1,316만원 재원은 국비 43%, 군비 57%입니다. 마을회관 등 주민편의용 펠릿보일러 보급 1대에 470만원,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1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1,4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60%, 군비 40%입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비로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1년차 1개소 사업비로 8,800만원, 2년차 사업 3개소 사업비러 2억 4,640만원, 3년차 사업 1개소 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명의 인건비로 보험료 등 1,8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계속해서 337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공공운영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유류대 및 방제장비 유지관리에 46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재해모니터링 요원 3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로 3,68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육송림에 발생하는 솔잎혹파리 나무자사 20헥타에 2,373만 4천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74%, 도비 8%, 군비 18%입니다. 해송에 발생하는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10헥타에 1,345만 2천원,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재해저감 10헥타에 2,02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으로 산림병해충에 대한 진단과 처방능력이 있는 나무정원의 조사용역비로 440만원, 기타해충방지 110헥타에 1,9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339쪽입니다. 산림병해충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밤나무 항공방제 수수료 330만 4천원, 재료비로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구입비로 500만원, 생활권 주변 노거수 제거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관리입니다.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보호수 정비 시설비로 보호수 정비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340쪽 산불전문예방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5억 1,7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40%, 도비 16%, 군비 44%입니다. 341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로 개인진화장비 89점 구입 등으로 8,2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산불진화 출동여비 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군비부담금 57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시설비로 2013년 신축한 산불진화대원 대기실 시설보완 4,000만원, 무선기지국 보수 및 정비로 300만원, 관광 유적지 및 산주변 산불요인 제거 및 방화수종 식재 등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8헥타에 3,397만 6천원, 재원은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중형 1대에 850만원, 무선국통신 차량국 시설 3대에 900만원, 무선국통신 중계기지국 시설 2대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 강화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감시원 13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8,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계속해서 343쪽입니다. 산불방지활동 사무관리비로 산불예방 자동방송기 5대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활동 사무관리비로 산불에방 홍보 현수막 등 6종 제작 및 구입비에 1,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불비상근무 상황실 난방 연료비로 1,7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재료비로 산불진화용 불갈퀴 등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산불진화 참가자 급식비 280만원, 산불 및 산림훼손 신고포상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임도관리원 2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광특 70%, 군비 30%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임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FGIS 2대 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임도신설 3㎞에 6억 4,225만 2천6천원, 작업임도 2㎞에 2억 6,245만 3천원, 임도 구조개량 2㎞에 1억 2,926만 8천원, 임도보수 13㎞에 5,63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임도신설등 2,13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관리 시설부대비로 7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계류보전사업 7㎞에 2억 55만원, 산지사방 1헥타에 1,215만원, 사방댐 설치 8개소 3억원, 기 설치된 사방댐 준설 6개소에 630만원, 사방댐 1개소 안전조치 등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업무 추진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400만원, 야근 및 특근자 급량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200만원, 백아산 및 한천휴양림 근무자 월액여비 48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유림 순산원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도유림순산원 1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46%, 군비 54%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산림소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서 잠업특구로 해가지고 이서면 가로수를 뽕나무로 식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사후관리 하고 계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금년에도 저희들이 뽕나무 가로수에 대해서는 일체 정비도 해놓고 또 거기에 보완해야 부분이 있으면 보완식재를 내년도에 또 같이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강순팔
많이 보완해야 되겠던데요. 왜냐하면 이서 그쪽으로 가보면은 뽕나무 식재해놓은게 거의 다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관리가 안되고 있는지, 가로수다운 가로수가 아니라 보기 흉하게 많이 됐더라고요. 그것을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다른 질문인데, 백아산 출렁다리 다 완공 됐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한 90%정도, 이달 20일 안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백아산 출렁다리 그 마당바위 그쪽까지 개인한테 넘어갔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요. 백아산 정상쪽에는 지금 현재 원리 마을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출렁다리 그쪽이 개인한테 안넘어 갔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아마 다리 놓은데는 아마 개인산도 있을수도 있어요.
○ 위원 강순팔
군에서 수십억을 투자해서 해놨는데, 개인한테 그 부분이 넘어간다면은 재무과와 잘 협의해서 군 자산으로 아마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기부체납을 받던가 해야되는 거 아닌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강순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수만리 큰재공원 기본계획 수립하십니다. 이것이 혹시 무등산 국립공원 지구와 겹쳐지거나,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무등산 국립공원내는 아닙니다.
○ 위원 윤석현
인근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혹시 관련해서 무등산 국립공원과는 협의하거나 하시지는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은 국립공원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지역이 아니긴 하는데, 지금 국립공원도 수만리 인근 그 마을단위로 지구지정을 하면서 각종 여러 가지것들을 짓고 신설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한 내용은 좀 기본적인 협의나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용역을 추진하면서 관련 그쪽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동구리 만연제 분수대 설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모후산에 설치되어 있는 분수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모후산에 설치되어 있는 분수대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아! 죄송합니다. 관련이 없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 위원 윤석현
이 분수대는 호수안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동구리 저수지 안에.
○ 위원 윤석현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것은 제가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동구리 저수지는 사실 화순읍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 위원 윤석현
충분히 훌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수조성과 관련된 부분에 제가 의견하나 있습니다. 지금 하니움 인근에 메타세콰이어 길들이 굉장히 좋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방치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이후 관리나 보식이나 이런것과 관련해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메타세콰이어 길은 저희들이 금년에까지도 전정은 다 했고요, 추가로 메타세콰이어로 추가로 보식을 해야할 자리가 있으면, 내년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가지는 목재문화체험장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운영계획 수립하셨는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운영계획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대체로 공구도 사고, 안에 인테리어도 하고 하는거 보니깐 직영하실 계획이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에 어느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기반을 갖춰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내년 한해 이렇게 운영해보시면 최소 시설이 들어가는 최소 운영비는 가닥이 잡히겠네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직 그래서 저희들이 목재문화체험장은 국내에서 운영하는 곳이 몇군데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례조사 같은 이런 것이 현재 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같은 것을 완벽하게 구입해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은…….
○ 위원 윤석현
내년 상반기때까지 구체적으로 좀더 계획을 하시고 협의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내년에 상반기 정도는 운영 해보면 계략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나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아직 제생각에는 구체적 계획, 이후 시행해본 경험 이런것들이 부족하다보니깐 말씀하신대로 위탁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면, 위탁과 위탁주체를 미리 빠르게 선정을 하셔서 그분들과 같이 협의를 한번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상반기에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런데 저희가 미리 시설비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투자해서 꼭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거에요. 그래서 운영이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그 부분에 관해서 좀더 위탁자도 위탁의 방향이라던가 이런것에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시설물 저런 활용방안 이런 것을 충분히 고민하실건데, 저희가 아마 이 시설을 고정을 해버리면 그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위탁자의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서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민간 위탁쪽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으로 보면은 14억 가까이가 줄었네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마 정부정책에 복지사업비로 이렇게 이관이 되면서 산림청 전체 예산이 줄어든거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관이 되면서 예산이 전체가 줄었는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산림청 전체 예산이 줄어들고요, 추경에라도 추가로 산림청에서 노력을 한다고……
○ 위원 윤석현
아니요, 늘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실행했던 숲가꾸기와 관련된 연도별 추진한 실적들이 있을건데, 이 실적과 관련해서 화순군 관내에 실적도가 그려질 수 있는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데이터 베이스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연도별로 지구별로 이게 저희들이 숲가꾸기는 5년주기로 가기 때문에 각 필지별로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첨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숲가꾸기나 산림사업과 관련해서 산림조합에 아마 상당한 양의 사업량을 확보해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고용보험 신고실적을 사업, 월별, 산림조합에서 저희 군과 관련해서 실적으로 가져가는 사업, 그리고 안전관리비 총 사용내역 이거 세가지 정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지금 임업기술자 기술교육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인원 인적사항과 관련해서 관리카드를 갖고 계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330페이지 아름다운 꽃이 있는 꽃길 조성 및 사후관리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거기는 화순군 전체입니다. 13개읍면 전체.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남도 오백리길 역사숲길 이것은 아마 올해 예산이었던 것 같던데…….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올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가 끝났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본격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그 밑에 산양삼 채종포단지 사후관리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꾸준하게 관리를 해 왔었던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언제쯤 물건이 나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내년정도 되면은 거의 지금…….
○ 위원 윤석현
위치가 어디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모후산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지속 관리하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 보네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마 내년정도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유지를 해야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판매를 해야할 것인지 그정도 하면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소유권은 저희에게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것입니다. 저희들 땅에 심어놨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산불 지금 인력대기소가 올해 만들어 졌습니다. 여기에 추가 보완공사 4,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진화대기창고가 되어 있는데, 해가림 시설같은거, 주차장 같은데, 지금 현재 장비도 보관 해야하는데 장비 비가림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 위원 윤석현
설계당시에 충분하게 좀 고려가 안됐던 모양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저희들 요구대로 반영이 안되어서 어쩔수 없이…….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346쪽에 보면은 사방댐 사업이요, 자치단체등 이전인데, 저희가 그럼 이걸 지금 사방댐 공사비용을 도로 이전시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 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지만 선정해주면 도에서 발주해가지고 도에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산림재해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 송금을 해줘야 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 장소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1차로 선정은 저희군에서 하고요, 2차로 전문기관에서 이 시설을 해야할것인지 안해야할것인지 타당성 조사는 도에서 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도에서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장 양점승
공사발주도 도에서 해버립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8개소인데 위치는 타당성 조사까지 끝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은 저희들이 8개소는 올렸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장 양점승
그것 자료 한번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2014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입니다. 2014년도 저희과 소관 총 예산액은 158억 5,000만 7천원입니다. 2013년도에 비해 45억 1,063만 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예산액중 경상경비는 2억 9,217만 1천원이고, 자체사업비가 72억 4,927만 8천원, 보조사업비가 83억 855만 8천원입니다. 첫 번째 도시산림공원 조성입니다. 산림자원분야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만연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이 확정됐으나, 우선 광특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 50%, 군비 50%입니다. 군비를 계상못했습니다. 도시녹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도시녹지관리원 1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 1,40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60%, 군비 40%입니다. 318쪽입니다. 계속해서 도시녹지 관리사업으로 화순읍 광덕지구 도시녹화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조성 및 사후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수만리 큰재공원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2억원, 산림공원 조성지내 체육시설 설치비로 5,000만원, 동구리 만연제 분수대 설치사업비로 2억원, 동구리 만연제 주변 경관수목 식재비로 2,000만원, 그 외 만연산 지구등 도시숲 사후관리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9쪽입니다. 가로수 조성입니다. 가로수 조성은 배롱나무 복충가로수 식재등 명품가로수를 조성코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광특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재료비로 병충해 약제구입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조성 및 사후관리 시설비입니다. 배롱나무 등 가로수 수관 전정사업비 4,000만원, 병해충 약제살포 인부임 2,800만원, 청단풍 박쥐나방 병충해 약제살포 인부임으로 500만원, 가로수 식재지 가뭄대책으로 살수차 임차비로 500만원, 군도변 가로수 식재 및 정비사업비로 4,000만원, 지방도변 가로수 보식 및 정비사업비로 4,000만원, 이서면 가로수 보식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조성관리입니다. 능주-도곡간 무궁화 이식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식목일 행사 묘목구입비로 1,500만원, 식목일 행사지 사전정리 및 사후관리로 1,000만원, 남면 임대정에서 대곡리간 가로수 식재비로 4,000만원, 관문로 경관림 식재지 등 사후관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운영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산지전용허가지 내에 수목을 이식하여 도시숲이나 가로수 경관을 조성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광특 80%, 군비 20%입니다. 다음은 생태숲 조성입니다. 생태숲 조성사업 5차분 사업비로 10억원이 확정됐으나, 우선 광특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광특 50%입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사회적일자리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숲길체험지도자 2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2,7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60%, 군비 40%입니다. 계속해서 321쪽입니다. 숲해설가 2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로 2,80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60%, 군비 40%입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숲 생태관리인 1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60%, 군비 40%입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광특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공익조림사업 시설비로 큰나무 공익조림 56헥타에 3억 9,587만 6천원, 재원은 국비 30%, 도비 22%, 군비 48%입니다. 계속해서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지 설계감리 98헥타에 4,90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70%, 도비 1%, 군비 29%입니다. 경제수 일반조림 300헥타에 10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61%, 도비 8%, 군비 31%입니다. 324쪽입니다. 묘목 생산기반조성 시설비로 묘포지 토양개량 10헥타에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 시설비입니다. 산림경영계획 1,650헥타 작성에 따른 2,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지도감독 및 운영비로 2,000만원, 산림지리정보시스템 보수 및 유지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5쪽입니다. 숲가꾸기 시설비입니다. 큰나무가꾸기 1,600헥타에 22억 7,67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60%, 도비 18%, 군비 22%입니다. 다음에 조림지 풀베기 900헥타에 8억 758만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420헥타에 4억 655만 2천원,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숲가꾸기 감리비로 1,600헥타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숲가꾸기 시설부대비로 큰나무 가꾸기등 1,85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 자산취득비로 숲가꾸기 기계톱 등 장비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6쪽입니다. 임업 기술교육입니다. 산림자원화 지원단 입업 기술교육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공공산림자원조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산림자원조사단 2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 3,3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60%, 도비 11%, 군비 29%입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숲가꾸기 일자리창출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36명 안전장비 구입비로 540만원,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산물수집 장비 임차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산물수집 장비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똑같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산림바이오 매스 수집활용 36명 교육훈련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100%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36명 인부임에 4억 8,0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에 따른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1,5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숲가꾸기 산물수집 소형윈치 1대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지역내 산림소득자원 조성 시설비로 숲가꾸기 지역내 산림소득자원 조성으로 군민 소득에 기어코자 70헥타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다음은 명산 가꾸기입니다. 등산로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등산로변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비로 120만원, 공공운영비로 만연산 수만리 큰재 및 동구리 화장실 유지보수 등으로 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등산로 정비 및 풀베기 250㎞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시설로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 6,000만원, 등산로 주변 체육시설 설치 2,000만원, 만연산 등산로 가로등 유지보수에 80만원, 만연산 큰재 등산로변 화장실이 노후화 되어서 신규설치 시설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8㎞ 정비에 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광특 50%, 군비 50%입니다. 그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화순읍 시가지 꽃박스 및 꽃상자 등 가로화단 사후관리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공원 및 가로화단 사후관리 7,000만원, 화순읍 꽃박스 육묘 구입 및 꽃육묘 교체작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0쪽입니다. 화슨읍 시가지 꽃박스 및 꽃상자 식재 5,550만원, 화순읍 순환도로 코스모스 거리 조성 1,100만원, 주요도로변 화단 및 꽃 가꾸기로 6,000만원, 아름다운 꽃이 있는 꽃길 조성 및 사후관리비로 2억 5,000만원, 국도 15호선 북면 수리-원리간 꽃길 조성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보완입니다. 시설비로 숲 캠핑 조성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광특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산림휴양시설 보완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를 위한 목공예 인부임 3,0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시설관리 인부임 3,6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비로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보완사업으로 만연산 산림욕장 사후관리 225만원, 만연산 산림욕장 배수로 정비 등 보완사업 3,0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 2억원, 목재문화체험장 목공기계 구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입니다. 재료비로 설해대책용 모래 구입비로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물놀이시설, 숲속의 집 등 보수공사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시설관리입니다. 숲속의집 청소 인부임 휴양림내 풀베기 등 작업인부임 2,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숲속의 집 침구 구입, 쓰레기 봉투 둥 비치용 물품 구입, 해충방제 소독, 청소용역,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3,8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및 숲속의 집 난방용 유류 및 펠렛 연료비로 5,400만원, 자연휴양림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2,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유치원입니다. 유아 숲체험 운영비로 2,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 조성입니다. 2013년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숲길 5㎞를 조성코자 1억 2,2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광특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설비로 산양삼 채종포단지 사후관리비로 1,000만원, 산약초 재배단지 사후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로 산채류 산림작물생산단지 4헥타에 3,200만원, 밤나무 대체작목조성 5헥타에 2,100만원, 표고재배사 990㎡시설에 2,178만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 30헥타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계속해서 334쪽입니다.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12㎞에 2,400만원, 수실류 토양개량에 7헥타에 478만 8천원, 밤나무 토양개량 5헥타에 229만 5천원, 관상 산림 식물류 토양개량 3헥타에 1,2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유통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96만원, 임산물 냉동차량 1대 지원에 800만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50㎡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으로는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입니다.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인건비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335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및 농가연료비 절감을 위한 주택용 펠릿보일러 4대에 1,316만원 재원은 국비 43%, 군비 57%입니다. 마을회관 등 주민편의용 펠릿보일러 보급 1대에 470만원,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1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1,4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60%, 군비 40%입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비로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1년차 1개소 사업비로 8,800만원, 2년차 사업 3개소 사업비러 2억 4,640만원, 3년차 사업 1개소 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명의 인건비로 보험료 등 1,8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계속해서 337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공공운영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유류대 및 방제장비 유지관리에 46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재해모니터링 요원 3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로 3,68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육송림에 발생하는 솔잎혹파리 나무자사 20헥타에 2,373만 4천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74%, 도비 8%, 군비 18%입니다. 해송에 발생하는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10헥타에 1,345만 2천원,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재해저감 10헥타에 2,02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으로 산림병해충에 대한 진단과 처방능력이 있는 나무정원의 조사용역비로 440만원, 기타해충방지 110헥타에 1,9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339쪽입니다. 산림병해충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밤나무 항공방제 수수료 330만 4천원, 재료비로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구입비로 500만원, 생활권 주변 노거수 제거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관리입니다.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보호수 정비 시설비로 보호수 정비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340쪽 산불전문예방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5억 1,7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40%, 도비 16%, 군비 44%입니다. 341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로 개인진화장비 89점 구입 등으로 8,2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산불진화 출동여비 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군비부담금 57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시설비로 2013년 신축한 산불진화대원 대기실 시설보완 4,000만원, 무선기지국 보수 및 정비로 300만원, 관광 유적지 및 산주변 산불요인 제거 및 방화수종 식재 등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8헥타에 3,397만 6천원, 재원은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중형 1대에 850만원, 무선국통신 차량국 시설 3대에 900만원, 무선국통신 중계기지국 시설 2대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 강화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감시원 13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8,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계속해서 343쪽입니다. 산불방지활동 사무관리비로 산불예방 자동방송기 5대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활동 사무관리비로 산불에방 홍보 현수막 등 6종 제작 및 구입비에 1,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불비상근무 상황실 난방 연료비로 1,7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재료비로 산불진화용 불갈퀴 등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산불진화 참가자 급식비 280만원, 산불 및 산림훼손 신고포상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임도관리원 2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광특 70%, 군비 30%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임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FGIS 2대 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임도신설 3㎞에 6억 4,225만 2천6천원, 작업임도 2㎞에 2억 6,245만 3천원, 임도 구조개량 2㎞에 1억 2,926만 8천원, 임도보수 13㎞에 5,63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임도신설등 2,13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관리 시설부대비로 7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계류보전사업 7㎞에 2억 55만원, 산지사방 1헥타에 1,215만원, 사방댐 설치 8개소 3억원, 기 설치된 사방댐 준설 6개소에 630만원, 사방댐 1개소 안전조치 등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업무 추진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400만원, 야근 및 특근자 급량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200만원, 백아산 및 한천휴양림 근무자 월액여비 48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유림 순산원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도유림순산원 1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46%, 군비 54%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산림소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서 잠업특구로 해가지고 이서면 가로수를 뽕나무로 식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사후관리 하고 계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금년에도 저희들이 뽕나무 가로수에 대해서는 일체 정비도 해놓고 또 거기에 보완해야 부분이 있으면 보완식재를 내년도에 또 같이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강순팔
많이 보완해야 되겠던데요. 왜냐하면 이서 그쪽으로 가보면은 뽕나무 식재해놓은게 거의 다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관리가 안되고 있는지, 가로수다운 가로수가 아니라 보기 흉하게 많이 됐더라고요. 그것을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다른 질문인데, 백아산 출렁다리 다 완공 됐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한 90%정도, 이달 20일 안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백아산 출렁다리 그 마당바위 그쪽까지 개인한테 넘어갔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요. 백아산 정상쪽에는 지금 현재 원리 마을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출렁다리 그쪽이 개인한테 안넘어 갔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아마 다리 놓은데는 아마 개인산도 있을수도 있어요.
○ 위원 강순팔
군에서 수십억을 투자해서 해놨는데, 개인한테 그 부분이 넘어간다면은 재무과와 잘 협의해서 군 자산으로 아마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기부체납을 받던가 해야되는 거 아닌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강순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수만리 큰재공원 기본계획 수립하십니다. 이것이 혹시 무등산 국립공원 지구와 겹쳐지거나,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무등산 국립공원내는 아닙니다.
○ 위원 윤석현
인근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혹시 관련해서 무등산 국립공원과는 협의하거나 하시지는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은 국립공원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지역이 아니긴 하는데, 지금 국립공원도 수만리 인근 그 마을단위로 지구지정을 하면서 각종 여러 가지것들을 짓고 신설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한 내용은 좀 기본적인 협의나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용역을 추진하면서 관련 그쪽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동구리 만연제 분수대 설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모후산에 설치되어 있는 분수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모후산에 설치되어 있는 분수대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아! 죄송합니다. 관련이 없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 위원 윤석현
이 분수대는 호수안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동구리 저수지 안에.
○ 위원 윤석현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것은 제가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동구리 저수지는 사실 화순읍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 위원 윤석현
충분히 훌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수조성과 관련된 부분에 제가 의견하나 있습니다. 지금 하니움 인근에 메타세콰이어 길들이 굉장히 좋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방치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이후 관리나 보식이나 이런것과 관련해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메타세콰이어 길은 저희들이 금년에까지도 전정은 다 했고요, 추가로 메타세콰이어로 추가로 보식을 해야할 자리가 있으면, 내년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가지는 목재문화체험장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운영계획 수립하셨는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운영계획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대체로 공구도 사고, 안에 인테리어도 하고 하는거 보니깐 직영하실 계획이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에 어느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기반을 갖춰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내년 한해 이렇게 운영해보시면 최소 시설이 들어가는 최소 운영비는 가닥이 잡히겠네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직 그래서 저희들이 목재문화체험장은 국내에서 운영하는 곳이 몇군데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례조사 같은 이런 것이 현재 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같은 것을 완벽하게 구입해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은…….
○ 위원 윤석현
내년 상반기때까지 구체적으로 좀더 계획을 하시고 협의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내년에 상반기 정도는 운영 해보면 계략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나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아직 제생각에는 구체적 계획, 이후 시행해본 경험 이런것들이 부족하다보니깐 말씀하신대로 위탁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면, 위탁과 위탁주체를 미리 빠르게 선정을 하셔서 그분들과 같이 협의를 한번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상반기에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런데 저희가 미리 시설비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투자해서 꼭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거에요. 그래서 운영이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그 부분에 관해서 좀더 위탁자도 위탁의 방향이라던가 이런것에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시설물 저런 활용방안 이런 것을 충분히 고민하실건데, 저희가 아마 이 시설을 고정을 해버리면 그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위탁자의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서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민간 위탁쪽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으로 보면은 14억 가까이가 줄었네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마 정부정책에 복지사업비로 이렇게 이관이 되면서 산림청 전체 예산이 줄어든거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관이 되면서 예산이 전체가 줄었는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산림청 전체 예산이 줄어들고요, 추경에라도 추가로 산림청에서 노력을 한다고……
○ 위원 윤석현
아니요, 늘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실행했던 숲가꾸기와 관련된 연도별 추진한 실적들이 있을건데, 이 실적과 관련해서 화순군 관내에 실적도가 그려질 수 있는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데이터 베이스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연도별로 지구별로 이게 저희들이 숲가꾸기는 5년주기로 가기 때문에 각 필지별로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첨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숲가꾸기나 산림사업과 관련해서 산림조합에 아마 상당한 양의 사업량을 확보해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고용보험 신고실적을 사업, 월별, 산림조합에서 저희 군과 관련해서 실적으로 가져가는 사업, 그리고 안전관리비 총 사용내역 이거 세가지 정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지금 임업기술자 기술교육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인원 인적사항과 관련해서 관리카드를 갖고 계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330페이지 아름다운 꽃이 있는 꽃길 조성 및 사후관리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거기는 화순군 전체입니다. 13개읍면 전체.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남도 오백리길 역사숲길 이것은 아마 올해 예산이었던 것 같던데…….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올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가 끝났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본격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그 밑에 산양삼 채종포단지 사후관리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꾸준하게 관리를 해 왔었던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언제쯤 물건이 나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내년정도 되면은 거의 지금…….
○ 위원 윤석현
위치가 어디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모후산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지속 관리하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 보네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마 내년정도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유지를 해야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판매를 해야할 것인지 그정도 하면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소유권은 저희에게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것입니다. 저희들 땅에 심어놨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산불 지금 인력대기소가 올해 만들어 졌습니다. 여기에 추가 보완공사 4,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진화대기창고가 되어 있는데, 해가림 시설같은거, 주차장 같은데, 지금 현재 장비도 보관 해야하는데 장비 비가림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 위원 윤석현
설계당시에 충분하게 좀 고려가 안됐던 모양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저희들 요구대로 반영이 안되어서 어쩔수 없이…….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346쪽에 보면은 사방댐 사업이요, 자치단체등 이전인데, 저희가 그럼 이걸 지금 사방댐 공사비용을 도로 이전시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 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지만 선정해주면 도에서 발주해가지고 도에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산림재해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 송금을 해줘야 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 장소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1차로 선정은 저희군에서 하고요, 2차로 전문기관에서 이 시설을 해야할것인지 안해야할것인지 타당성 조사는 도에서 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도에서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장 양점승
공사발주도 도에서 해버립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8개소인데 위치는 타당성 조사까지 끝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은 저희들이 8개소는 올렸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장 양점승
그것 자료 한번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양점승간사 오방록
위원 강순팔
위원 조유송
위원 윤석현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정갑
○ 출석공무원 (4명)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환경과장 한복열,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산림소득과장 안병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