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3년 6월 25일 (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방재과
- 도 시 과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방재과
- 도 시 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건설방재과,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자료는 다음 순서인 도시과의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30분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건설방재과,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자료는 다음 순서인 도시과의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30분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 연 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방재과 각 담당들을 먼저 소개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배남천 입니다
토목담당 장한성 입니다
농지담당 오훈탁입니다
농촌마을담당 박병길 입니다
재난방재담당 민원기 입니다
재난안전담당 최대웅 입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각 담당들의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가로등 신규 설치 및 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13. 5. 31일 현재 가로등수는 10,314등입니다. 2012년 하반기 가로등 보수 및 관리실적으로 사업비 1억8천8백5십만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신규설치 및 보수사업을 완료 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도 사업비 1억7천5백여만원으로 가로등 651등에 대하여 신규 설치와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도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광덕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부영 6차 아파트에서 미륭아파트 사이와 국민은행에서 화순읍 5일 시장까지 주요도로변과 시가지를 중점 단속 구간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 단속 실적으로는 고질적인 노점상 3건은 형사고발하고, 266건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토록 지도단속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홍보를 통하여 보행자의 통행로 확보와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골재채취 허가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화순읍 내평리 골재채취장은 허가기간이 2013. 2. 28일로 만료되어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으며, 내평리 골재채취장 관련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사항은 없읍니다만 앞으로 민원 발생시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도 관리(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현황입니다. 2012년도 사업으로 백용~수만간(8차분), 지월~세청간(3차분) 확포장사업 등 2개지구는 사업비 14억4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 사업으로 추진중인 백용~수만간(9, 10차분),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개지구는 계속사업지구로 현재 잔여 공사비가 확보되어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어촌도로 관리(유지보수 등) 현황입니다. 2012년도 사업으로 추진중인 원동~석복간 확포장공사 등 7개 사업지구 중 6개사업에 대해서는 지난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에 개천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며, 2013년도 사업으로 추진중인 화순읍 농어촌도로 319호선 등 4개 사업지구중 동가리 마을 배수로 등 2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2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지난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발주 및 사업에 착수 기한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로유지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 사업으로 화순읍 외곽도로 차선도색공사 등 9개지구에 사업비 2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노후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군민편익 증대에 기여 하였으며, 2013년도 본예산과 1회추경시 확보한 사업비로 화순읍 도로안내표지판 교체공사 등 6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화순읍 면도101호선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등 22개지구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내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2012년도에 유천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 등 20건에 59억9천7백만원, 2013년도에 능주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등 7건에 48억2천5백만원 등 총 27건에 108억2천2백만원을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 교부하여 2012년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 7건중 능주면 원지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등 4건은 완료하고, 유천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등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화순읍 수만1구 배수로 정비공사 등 77건에 23억9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화순읍 도웅1구 땀재 배수로 정비공사 등 82건에 22억1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6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1회 추경에 확보된 27건의 사업에 대하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적기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규모 용수개발 및 지표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암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29억6백만원, 지방비 29억6백만원 등 총 58억1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저수지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제당 터파기 및 복통공사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13억원의 사업비로 제당 점토 및 성토공사를 종합공정 70%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21쪽 운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국비 33억9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저수지를 확장 보강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제당 터파기 및 이설도로, 그라우팅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7억원의 사업비로 제당 점토 및 성토공사를 종합공정 7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관정, 양수장 등 수리시설물의 적기 보수로 원활한 영농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화순읍 쌍계제 스핀들보수 등 7개소에 4천9백2십만원을 투입 보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8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화순읍 삼천용수로 보수 등 14개소에 대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암면 운주권역 등 5개권역에 2백81억8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마을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암면 운주권역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충효의거리 조성 등 6건에 54억8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할 계획으로 2012년까지 46억8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충효의거리 조성 등 6건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활성화센터 리모델링에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30%의 공정으로 진행중에 있으며,이서면 잠업권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뽕체험장 등 8건에 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2012년까지 32억7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마을생활환경개선 등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12억1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뽕 건강테마관 등을 6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복면 삼복권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주민복합센터 조성 등 6건에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금년까지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한천농악전수관 등 3건을 80%의 공정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손두부체험장 등 2건은 법인설립 및 부지확보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남면 벽송권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체험테마공원조성사업 등 9건에 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2012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테마공원조성을 위한 전라남도의 농지전용협의 및 소득사업인 새송이버섯 및 느타리버섯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도곡면 고인돌권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유천지구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와 구별되는 농촌 특유의 자연, 문화, 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동복면 유천리 일원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공원 및주차장 조성 등 6건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12년까지 49억원을 투입 공원 및 주차장, 화장실 등산로설치, 가로화단조성공사를 종합공정 80%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휴게쉼터 정비 및 가로화단 조성 등의 마무리 공사를 10월말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농로이전등기 추진 현황입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사유지 농로 이전등기 대상은 2천3백3십8필지 32만2천8백7십4평방미터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12필지 3만9천8백8십8평방미터를 이전 완료 하였으며, 미 이전 대상필지 1천3백1십5건, 18만8천5십5평방미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농로이전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마을회관 임대 및 보수 현황입니다. 노후된 마을회관 개보수를 위하여 2012년 1억 1천 9백만원을 투자, 20개소를 정비 하였으며, 2013년에도 1억 3천 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11개소를 보수 중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이 어려운 만연1구 등 9개마을에 임차료 3억3천만원을 투자 마을회관을 임차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친환경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자 청궁지구 등 3개지구에 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궁지구는 6월 현재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입주자별로 건축 허가를 준비중에 있으며, 다지지구는 당초 시공회사의 공사 미착공에 따른 계약 해지로 지난 4월 재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사를 재선정, 사업에 착수 현재 10% 공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계지구는 지난 4월 17일 25세대 중 18필지가 분양되어 단지 조성 및 기반 시설공사에 착공 3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 일심1구 경로당 등 49개소에 사업비 2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 당초 예산에 확보된 1억원의 예산으로 화순읍 교리 남자 경로당 등 15개소를 보수코자 사업에 착수 13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추경예산에 확보된 1억원의 예산으로 화순읍 부영6차 경로당 등 12개소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감도소하천 정비사업은 화순읍 감도리 일원에 사업비 30억 1천 6백 4십 1만 6천원을 투자하여 제방 및 축제 1.8k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관영소하천 정비사업은 능주면 관영리 일원에 사업비 19억 6천 8백만원을 투자하여 제방 및 축제 640m를 정비하고자 2013년 2월 사업에 착수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50%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된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현황입니다. 하천제방 미개수 및 하천폭 협소로 집중호우시 하천이 범람하여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도암면 호암리 호암지구 등 7개소에 대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기 사업이 완료된 동가지구 및 2013년 6월 사업 완료 예정지구인 호암지구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 지정해제 고시코자 하며 사업 추진중인 대포지구에 대해서 기한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미 시행지구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훈련경비 등 6건에 1억2천7백3십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비용 등으로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통해 정예화 하여 재난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벽동 ~ 회송간 군도 확포장공사 등 총 26건의 사업에 8십1억7천2백7십만원의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였으며 상반기에 15건의 사업을 완료 하였고 나머지 11건의 사업도 평균 공정률 7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공사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올해 본 예산이나 추경 때 농업기반시설 관련 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착공이나 준공이 몇 퍼센트 됐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주민 숙원 사업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거의 예산이 확보되어 재무과에 계약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오방록
설계는 다 끝났는데 계약이 안 되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일부는 착공되고 있고 계속해서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오방록
그 때 제1회 추경에 농번기가 닥치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공감을 해서 일주일까지 예산 관련된 부분을 뒤바꿔서 했었던 기억나시지요. 물론 작물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한 현장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와는 무관한 그런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착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회기일정까지 뒤바꿔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1회 추경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읍면 직원들을 20일정도 합동직무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건수가 많아서 그래서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재무과에 의뢰를 했는데 다소 늦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아무튼 착공하지 못한 현장에 대해 자료요구까지 않겠습니다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농작물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현장을 어쩔 수 없다지만 그렇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서 조만간에 착공을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재무과하고 접촉을 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오방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자료요구 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골재채취를 지도감독을 잘 하셨는지 민원이 이번에는 없네요. 일반적으로 골재채취를 하다든지 저수지 준설을 하게 되었을 때 가까운 농로를 보면 오래 되었는지 모르지만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리고 또한 농로에 보면 가로질러 수로가 있는데 영농철에 수로에 물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걸 누구한테 책임져야겠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가 골재채취하게 되면 골재채취 하는 분들이 하고 저수지 준설한 경우에는 준설했던 업자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문제가 골재채취나 저수지준설이 영농철이 끝나고 난 겨울철 이듬해 영농철에 수로에 물을 대려고 하다 보면 주저앉는 경우가 있거든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논도 전체적으로 침하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능주 만수리나 민원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해결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어차피 우리 군비 들어서 다시 재포장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 분들한테 원상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관심 가지셔가지고 주민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니까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자료요구 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골재채취 관련해서 제가 당선 초기에 조기상과 관련된 민원 넣은 적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배남천
골재채취 구역이 아니어서 가지고 내용을 사실대로 얘기 했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가 골재채취장을 보니까 허가 외 구내에 계약을 해가지고 복구비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데 …….
○ 위원 윤석현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군데 허가 되어 있네요. 실제로 민원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근주변에서 거의 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담당계장님, 과장님 말씀처럼 구역이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 문제가 왜 생겼느냐 하면 골재채취현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긴 거거든요. 근데 저희군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대부분이고 …….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골재업자들한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해결을 안 해 주면 해결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민원이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런 민원, 발생하고 있지 않는 민원,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어차피 민원인들한테도 있고 군에도 일부 책임이 있겠죠. 허가 외에 골재채취를 하도록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이 저희들한테도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
○ 위원 윤석현
사전에 지도감독하고 물론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실제도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고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 아니면 다른 업자 동원해서라도 해결하겠다는 것이 현재 방침이신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밖에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이런 구체적인 적이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자료요청은 재난방재과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신 수의계약에 업주,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는 거니까 업주별로 분류해서 수의계약하신 곳, 자재를 납품한 곳 분류해서 금액까지 …….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계약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니까 그런 것들은 자료로 빼라고 하면 뺄 수는 있는데 그 업무는 재무과 경리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자기 부서에서 발주한 일에 대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안 가지고 계신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아니, 현황은 갖고 있지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경리계에서 하고 있으니까 …….
○ 위원 윤석현
기본적 설계의 의견은 어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설계는 저희들이 해서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사항이면 경리계에서 수의계약하고 전자입찰 건이면 전자 입찰시키고 그것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설계되는 대로 설계해서 재무과에 계약의뢰만 하고 …….
○ 위원 윤석현
설계 대부분이 수의계약형식으로 될 수밖에 없이 설계를 하시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예산에 부기가 명기되어 소하천정비사업 2,000만원 하면 2,000만원 범위에서만 합니다. 그리고 물량을 잘라서 일부러 수의계약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도 받아가지고 사업비가 사전에 읍면에서 3,000만원 2,000만원해서 올라오는데 사업비를 조정해가지고 설계를 하진 않고 그 범위에서 물량만 조정합니다.
○ 위원 윤석현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위원 윤석현
그 자료를 주시라고 자료요청을 부탁드렸고, 자료에 있는 …….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전체적으로 총 건수가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건수는 들어 있는데 시공회사별로 ……. 뒤쪽에 있는가요.
○ 위원장 양점승
시공회사는 있고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급자재업체만 없는 것이지, …….
○ 위원 윤석현
제출한 자료를 보면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되어 있어서 단순하게 시공회사별에서 삼진건설이 몇 건 , 얼마 이런 정도는 가볍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세어볼까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자재 납품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으세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계약현황은 저희들에게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 관급자재가 레이콘이냐 철근이냐 하는 것은 나올 수 있는데 계약업체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해 주거든요.
○ 위원장 양점승
윤위원님 그것은 재무과에 자료요청 해 보십시오.
○ 위원 윤석현
여기에서 실제로 수의계약을 누가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추궁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무슨 죄 지으신 것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 다 확인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관급자재 회사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됩니다. 자재 납품만 저희들한테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원하신다면 경리계에 협조공문 보내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자료요구 하실 위원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예. 강순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을 고발조치가 3건 있는데 세부적인 현황사항 중 자료요청하고요. 소송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기업형 노점상이 화순읍 광덕택지쪽에 많이 있는데 단속건수는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없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단속범위에서 잘 빠져 나갑니다. 계도만 하고 이런 경우가 많고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도저히 단속요원의 말을 안 들어주는 몇 번 계도하다가 안 되는 경우만 고발조치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기업노점상들은 주말에 많이 오시지요. 단속이 안 되지요. 솔직히 말씀하셔야지요. 건설방재과에 해당사항이 되는지 모르지만 동구리 저수지나 만연산 큰재 거기에도 노점상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 관할은 아니지요? 건설방재과 소관 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동구리쪽 도로에는 그 분이 교묘하게 산림과 소속으로 갔다가 도로로 나왔다가, 도로로 나온 부분은 철저히 하고 실질적으로 단속요원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토요일, 일요일에 특근을 내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 생계형 노점상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 위원 강순팔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화순군민을 보호해야지, 기업형 노점상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동구리나 큰재에서 노점하시는 분들은 화순분들이 아니더라고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산림소득과에서 해주고 도시과에서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
○ 위원 강순팔
식품위생법으로 단속해야겠네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인허과에서도 같이 갑니다.
○ 위원 강순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4군데는 시행되고 있고 1군데는 고인돌권역신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추진 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화순군에 몇 개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415개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같이 쓰는 곳이 많이 있죠?
○ 농촌마을담당 박병길
병행으로 쓰는 곳이 353개, 경로당 단독이 62개, 도합 415개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 우산각이 몇 개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현황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우산각 현황 부탁하고 질의를 한 이유는 415개 이다보니까 거의 있을 곳에는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하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마을회관을 지은 지 오래되다보니까 신축보다 보수에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산각도 정리가 된 곳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페인트가 오래되어서 다 벗겨진 버린 것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마을에서 마을에 돈이 있는 곳은 하는데 그렇지 않는 마을들은 흉물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오래되다 보니까 방수가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1억1,900만원 올해 1억3,200만원 마을회관이고 경로당 보수에 2억8,000만원을 작년에 했던 거고 올해 2억원 아닙니까? 신축이 거의 되었으니까 담당부서에서 현장파악을 해서 보수가 시급한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모든 받고 있습니다. 400여 곳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없고 읍면에서 우선순위 온대로 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의 요구는 많을 겁니다. 근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읍은 어쩔지 모르지만 면단위는 거의 거기에 모여서 생활을 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고쳐주기 부분도 있고 하는데 곰팡이 낀 곳이나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내년 본 예산이든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보수에 염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면 옥상 보수를 해 놓으면 거의 다 새더라고요. 양철로 지붕 덮씌우기로 하면 오래가지 않느냐 창고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수비용이나 그 비용이나 어쩝니까? 활용도 할 수 있고 방수도 더 잘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관점을 두셔서 면단위에 공동생활을 하시니까 거기에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윤석현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부분하고 건설방재과장님은 도시과 업무 보고시 동료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 연 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방재과 각 담당들을 먼저 소개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배남천 입니다
토목담당 장한성 입니다
농지담당 오훈탁입니다
농촌마을담당 박병길 입니다
재난방재담당 민원기 입니다
재난안전담당 최대웅 입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각 담당들의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가로등 신규 설치 및 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13. 5. 31일 현재 가로등수는 10,314등입니다. 2012년 하반기 가로등 보수 및 관리실적으로 사업비 1억8천8백5십만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신규설치 및 보수사업을 완료 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도 사업비 1억7천5백여만원으로 가로등 651등에 대하여 신규 설치와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도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광덕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부영 6차 아파트에서 미륭아파트 사이와 국민은행에서 화순읍 5일 시장까지 주요도로변과 시가지를 중점 단속 구간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 단속 실적으로는 고질적인 노점상 3건은 형사고발하고, 266건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토록 지도단속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홍보를 통하여 보행자의 통행로 확보와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골재채취 허가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화순읍 내평리 골재채취장은 허가기간이 2013. 2. 28일로 만료되어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으며, 내평리 골재채취장 관련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사항은 없읍니다만 앞으로 민원 발생시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도 관리(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현황입니다. 2012년도 사업으로 백용~수만간(8차분), 지월~세청간(3차분) 확포장사업 등 2개지구는 사업비 14억4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 사업으로 추진중인 백용~수만간(9, 10차분),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개지구는 계속사업지구로 현재 잔여 공사비가 확보되어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어촌도로 관리(유지보수 등) 현황입니다. 2012년도 사업으로 추진중인 원동~석복간 확포장공사 등 7개 사업지구 중 6개사업에 대해서는 지난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에 개천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며, 2013년도 사업으로 추진중인 화순읍 농어촌도로 319호선 등 4개 사업지구중 동가리 마을 배수로 등 2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2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지난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발주 및 사업에 착수 기한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로유지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 사업으로 화순읍 외곽도로 차선도색공사 등 9개지구에 사업비 2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노후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군민편익 증대에 기여 하였으며, 2013년도 본예산과 1회추경시 확보한 사업비로 화순읍 도로안내표지판 교체공사 등 6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화순읍 면도101호선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등 22개지구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내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2012년도에 유천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 등 20건에 59억9천7백만원, 2013년도에 능주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등 7건에 48억2천5백만원 등 총 27건에 108억2천2백만원을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 교부하여 2012년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 7건중 능주면 원지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등 4건은 완료하고, 유천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등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화순읍 수만1구 배수로 정비공사 등 77건에 23억9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화순읍 도웅1구 땀재 배수로 정비공사 등 82건에 22억1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6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1회 추경에 확보된 27건의 사업에 대하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적기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규모 용수개발 및 지표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암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29억6백만원, 지방비 29억6백만원 등 총 58억1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저수지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제당 터파기 및 복통공사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13억원의 사업비로 제당 점토 및 성토공사를 종합공정 70%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21쪽 운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국비 33억9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저수지를 확장 보강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제당 터파기 및 이설도로, 그라우팅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7억원의 사업비로 제당 점토 및 성토공사를 종합공정 7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관정, 양수장 등 수리시설물의 적기 보수로 원활한 영농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화순읍 쌍계제 스핀들보수 등 7개소에 4천9백2십만원을 투입 보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8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화순읍 삼천용수로 보수 등 14개소에 대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암면 운주권역 등 5개권역에 2백81억8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마을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암면 운주권역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충효의거리 조성 등 6건에 54억8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할 계획으로 2012년까지 46억8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충효의거리 조성 등 6건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활성화센터 리모델링에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30%의 공정으로 진행중에 있으며,이서면 잠업권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뽕체험장 등 8건에 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2012년까지 32억7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마을생활환경개선 등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12억1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뽕 건강테마관 등을 6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복면 삼복권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주민복합센터 조성 등 6건에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금년까지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한천농악전수관 등 3건을 80%의 공정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손두부체험장 등 2건은 법인설립 및 부지확보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남면 벽송권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체험테마공원조성사업 등 9건에 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2012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테마공원조성을 위한 전라남도의 농지전용협의 및 소득사업인 새송이버섯 및 느타리버섯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도곡면 고인돌권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유천지구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와 구별되는 농촌 특유의 자연, 문화, 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동복면 유천리 일원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공원 및주차장 조성 등 6건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12년까지 49억원을 투입 공원 및 주차장, 화장실 등산로설치, 가로화단조성공사를 종합공정 80%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휴게쉼터 정비 및 가로화단 조성 등의 마무리 공사를 10월말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농로이전등기 추진 현황입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사유지 농로 이전등기 대상은 2천3백3십8필지 32만2천8백7십4평방미터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12필지 3만9천8백8십8평방미터를 이전 완료 하였으며, 미 이전 대상필지 1천3백1십5건, 18만8천5십5평방미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농로이전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마을회관 임대 및 보수 현황입니다. 노후된 마을회관 개보수를 위하여 2012년 1억 1천 9백만원을 투자, 20개소를 정비 하였으며, 2013년에도 1억 3천 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11개소를 보수 중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이 어려운 만연1구 등 9개마을에 임차료 3억3천만원을 투자 마을회관을 임차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친환경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자 청궁지구 등 3개지구에 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궁지구는 6월 현재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입주자별로 건축 허가를 준비중에 있으며, 다지지구는 당초 시공회사의 공사 미착공에 따른 계약 해지로 지난 4월 재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사를 재선정, 사업에 착수 현재 10% 공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계지구는 지난 4월 17일 25세대 중 18필지가 분양되어 단지 조성 및 기반 시설공사에 착공 3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 일심1구 경로당 등 49개소에 사업비 2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 당초 예산에 확보된 1억원의 예산으로 화순읍 교리 남자 경로당 등 15개소를 보수코자 사업에 착수 13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추경예산에 확보된 1억원의 예산으로 화순읍 부영6차 경로당 등 12개소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감도소하천 정비사업은 화순읍 감도리 일원에 사업비 30억 1천 6백 4십 1만 6천원을 투자하여 제방 및 축제 1.8k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관영소하천 정비사업은 능주면 관영리 일원에 사업비 19억 6천 8백만원을 투자하여 제방 및 축제 640m를 정비하고자 2013년 2월 사업에 착수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50%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된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현황입니다. 하천제방 미개수 및 하천폭 협소로 집중호우시 하천이 범람하여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도암면 호암리 호암지구 등 7개소에 대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기 사업이 완료된 동가지구 및 2013년 6월 사업 완료 예정지구인 호암지구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 지정해제 고시코자 하며 사업 추진중인 대포지구에 대해서 기한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미 시행지구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훈련경비 등 6건에 1억2천7백3십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비용 등으로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통해 정예화 하여 재난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벽동 ~ 회송간 군도 확포장공사 등 총 26건의 사업에 8십1억7천2백7십만원의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였으며 상반기에 15건의 사업을 완료 하였고 나머지 11건의 사업도 평균 공정률 7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공사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올해 본 예산이나 추경 때 농업기반시설 관련 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착공이나 준공이 몇 퍼센트 됐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주민 숙원 사업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거의 예산이 확보되어 재무과에 계약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오방록
설계는 다 끝났는데 계약이 안 되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일부는 착공되고 있고 계속해서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오방록
그 때 제1회 추경에 농번기가 닥치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공감을 해서 일주일까지 예산 관련된 부분을 뒤바꿔서 했었던 기억나시지요. 물론 작물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한 현장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와는 무관한 그런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착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회기일정까지 뒤바꿔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1회 추경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읍면 직원들을 20일정도 합동직무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건수가 많아서 그래서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재무과에 의뢰를 했는데 다소 늦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아무튼 착공하지 못한 현장에 대해 자료요구까지 않겠습니다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농작물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현장을 어쩔 수 없다지만 그렇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서 조만간에 착공을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재무과하고 접촉을 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오방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자료요구 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골재채취를 지도감독을 잘 하셨는지 민원이 이번에는 없네요. 일반적으로 골재채취를 하다든지 저수지 준설을 하게 되었을 때 가까운 농로를 보면 오래 되었는지 모르지만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리고 또한 농로에 보면 가로질러 수로가 있는데 영농철에 수로에 물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걸 누구한테 책임져야겠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가 골재채취하게 되면 골재채취 하는 분들이 하고 저수지 준설한 경우에는 준설했던 업자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문제가 골재채취나 저수지준설이 영농철이 끝나고 난 겨울철 이듬해 영농철에 수로에 물을 대려고 하다 보면 주저앉는 경우가 있거든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논도 전체적으로 침하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능주 만수리나 민원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해결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어차피 우리 군비 들어서 다시 재포장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 분들한테 원상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관심 가지셔가지고 주민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니까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자료요구 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골재채취 관련해서 제가 당선 초기에 조기상과 관련된 민원 넣은 적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배남천
골재채취 구역이 아니어서 가지고 내용을 사실대로 얘기 했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가 골재채취장을 보니까 허가 외 구내에 계약을 해가지고 복구비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데 …….
○ 위원 윤석현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군데 허가 되어 있네요. 실제로 민원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근주변에서 거의 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담당계장님, 과장님 말씀처럼 구역이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 문제가 왜 생겼느냐 하면 골재채취현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긴 거거든요. 근데 저희군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대부분이고 …….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골재업자들한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해결을 안 해 주면 해결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민원이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런 민원, 발생하고 있지 않는 민원,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어차피 민원인들한테도 있고 군에도 일부 책임이 있겠죠. 허가 외에 골재채취를 하도록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이 저희들한테도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
○ 위원 윤석현
사전에 지도감독하고 물론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실제도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고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 아니면 다른 업자 동원해서라도 해결하겠다는 것이 현재 방침이신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밖에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이런 구체적인 적이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자료요청은 재난방재과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신 수의계약에 업주,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는 거니까 업주별로 분류해서 수의계약하신 곳, 자재를 납품한 곳 분류해서 금액까지 …….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계약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니까 그런 것들은 자료로 빼라고 하면 뺄 수는 있는데 그 업무는 재무과 경리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자기 부서에서 발주한 일에 대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안 가지고 계신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아니, 현황은 갖고 있지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경리계에서 하고 있으니까 …….
○ 위원 윤석현
기본적 설계의 의견은 어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설계는 저희들이 해서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사항이면 경리계에서 수의계약하고 전자입찰 건이면 전자 입찰시키고 그것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설계되는 대로 설계해서 재무과에 계약의뢰만 하고 …….
○ 위원 윤석현
설계 대부분이 수의계약형식으로 될 수밖에 없이 설계를 하시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예산에 부기가 명기되어 소하천정비사업 2,000만원 하면 2,000만원 범위에서만 합니다. 그리고 물량을 잘라서 일부러 수의계약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도 받아가지고 사업비가 사전에 읍면에서 3,000만원 2,000만원해서 올라오는데 사업비를 조정해가지고 설계를 하진 않고 그 범위에서 물량만 조정합니다.
○ 위원 윤석현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위원 윤석현
그 자료를 주시라고 자료요청을 부탁드렸고, 자료에 있는 …….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전체적으로 총 건수가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건수는 들어 있는데 시공회사별로 ……. 뒤쪽에 있는가요.
○ 위원장 양점승
시공회사는 있고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급자재업체만 없는 것이지, …….
○ 위원 윤석현
제출한 자료를 보면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되어 있어서 단순하게 시공회사별에서 삼진건설이 몇 건 , 얼마 이런 정도는 가볍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세어볼까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자재 납품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으세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계약현황은 저희들에게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 관급자재가 레이콘이냐 철근이냐 하는 것은 나올 수 있는데 계약업체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해 주거든요.
○ 위원장 양점승
윤위원님 그것은 재무과에 자료요청 해 보십시오.
○ 위원 윤석현
여기에서 실제로 수의계약을 누가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추궁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무슨 죄 지으신 것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 다 확인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관급자재 회사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됩니다. 자재 납품만 저희들한테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원하신다면 경리계에 협조공문 보내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자료요구 하실 위원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예. 강순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을 고발조치가 3건 있는데 세부적인 현황사항 중 자료요청하고요. 소송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기업형 노점상이 화순읍 광덕택지쪽에 많이 있는데 단속건수는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없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단속범위에서 잘 빠져 나갑니다. 계도만 하고 이런 경우가 많고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도저히 단속요원의 말을 안 들어주는 몇 번 계도하다가 안 되는 경우만 고발조치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기업노점상들은 주말에 많이 오시지요. 단속이 안 되지요. 솔직히 말씀하셔야지요. 건설방재과에 해당사항이 되는지 모르지만 동구리 저수지나 만연산 큰재 거기에도 노점상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 관할은 아니지요? 건설방재과 소관 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동구리쪽 도로에는 그 분이 교묘하게 산림과 소속으로 갔다가 도로로 나왔다가, 도로로 나온 부분은 철저히 하고 실질적으로 단속요원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토요일, 일요일에 특근을 내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 생계형 노점상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 위원 강순팔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화순군민을 보호해야지, 기업형 노점상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동구리나 큰재에서 노점하시는 분들은 화순분들이 아니더라고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산림소득과에서 해주고 도시과에서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
○ 위원 강순팔
식품위생법으로 단속해야겠네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인허과에서도 같이 갑니다.
○ 위원 강순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4군데는 시행되고 있고 1군데는 고인돌권역신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추진 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화순군에 몇 개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415개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같이 쓰는 곳이 많이 있죠?
○ 농촌마을담당 박병길
병행으로 쓰는 곳이 353개, 경로당 단독이 62개, 도합 415개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 우산각이 몇 개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현황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우산각 현황 부탁하고 질의를 한 이유는 415개 이다보니까 거의 있을 곳에는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하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마을회관을 지은 지 오래되다보니까 신축보다 보수에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산각도 정리가 된 곳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페인트가 오래되어서 다 벗겨진 버린 것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마을에서 마을에 돈이 있는 곳은 하는데 그렇지 않는 마을들은 흉물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오래되다 보니까 방수가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1억1,900만원 올해 1억3,200만원 마을회관이고 경로당 보수에 2억8,000만원을 작년에 했던 거고 올해 2억원 아닙니까? 신축이 거의 되었으니까 담당부서에서 현장파악을 해서 보수가 시급한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모든 받고 있습니다. 400여 곳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없고 읍면에서 우선순위 온대로 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의 요구는 많을 겁니다. 근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읍은 어쩔지 모르지만 면단위는 거의 거기에 모여서 생활을 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고쳐주기 부분도 있고 하는데 곰팡이 낀 곳이나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내년 본 예산이든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보수에 염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면 옥상 보수를 해 놓으면 거의 다 새더라고요. 양철로 지붕 덮씌우기로 하면 오래가지 않느냐 창고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수비용이나 그 비용이나 어쩝니까? 활용도 할 수 있고 방수도 더 잘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관점을 두셔서 면단위에 공동생활을 하시니까 거기에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윤석현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부분하고 건설방재과장님은 도시과 업무 보고시 동료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정회)
(10시42분 속개)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도시과장 최 성 기
도시과장 최성기 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박종민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임형곤입니다.
녹색도시담당 이병한입니다.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입니다.
주택건축담당 채영진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박태영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한 건수는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등 3건이며, 앞으로 군관리계획 입안 요청시 법률에 따라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실적은 화순고 진입도로 개설, 동구리 호수공원 조성 등 3건을 인가하였으며, 앞으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쾌적하고 살기좋은 아름다운 화순을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시설을 지도 단속한 결과, 불법으로 무단 건축한 농업용 창고 2건과 축사 1건 등 7건중 창고 2건, 축사 1건, 무단물건적치 3건은 시정 완료하였고, 나머지 1건은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단속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만연산 누리길 조성사업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5. 1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폐ㆍ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이월사업으로 백암예식장~중앙병원 보도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38백만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으며, 화순읍 교통광장 주변정비공사(택지개발) 60억 61백만원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2013년 폐광기금 화순읍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는 65억 51백만원을 투입, 추진중이며 삼천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등 4건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원활히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나머지 5개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택지개발 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화순읍 공동주택 부족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군민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부족한 택지 및 공동주택 공급으로 인구유입, 이탈인구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2012년 4월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10월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나,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관내 3개 업체 610세대 규모의 주택건설 사업승인 등으로 주택난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며, 주민과 협의하여 택지개발 추진하라는 의회 예산 승인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는 택지개발이 유보 상태이며, 편입토지 주민들의 동의가 수반되면 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도시과에서 현재 관리중인 도시공원은 기 조성 완료된 어린이공원 5개소와 근린공원 중 미조성된 남산공원, 알뫼산 공원 등 이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실적으로는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 및 체육시설 보수공사 등 2건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들이 좀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꽃밭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실적으로는 화순읍 281건, 능주 등 2개면에 107건, 총 388건의 고정식 옥외광고물을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조치내역으로는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 유동식 광고물 5,324건을 철거 조치하였으며, 철거한 현수막 등 유동식 광고물은 자루 제작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읍·면 자체에서 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현황 및 게시실적입니다. 우리군 현수막 게시대 현황은 화순읍 교리 구 보건소 등 총 43개소이며, 2012. 6. 1일부터 2013. 5. 31일까지 현수막 게시 실적은 총 4천9백6십8건을 게시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은 2012. 7. 20부터 전라남도 옥외광고협회 화순군지부회에 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수시 점검?관리토록 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약 34만㎡에, 총 325억을 투입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지구 사업중 신기, 삼천지구는 기 사업 완료 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광덕지구 도로 2개노선과 도시가스 관로 매설, 만연지구 도로 2개노선과 주차장 1개소, 소공원 1개소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사업 시행코자 하는 교리지구 골목길 정비공사는 201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등으로 이용이 불편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시설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18개 단지내에 CCTV 설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노후된 주민공동 편의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총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주택단지내 노후된 시설 등을 보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농촌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2012년 빈집정비 사업은 총 100동중 93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빈집정비 사업은 총 50동을 추진하며, 이중 10동은 기 완료하였고, 슬레이트 처리사업 20동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빈집정비 사업은 년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행복마을 지정 및 추진현황입니다. 전라남도 행복마을로 지정된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행복마을에 대하여 마을당 3억원씩 공공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행복마을에 신축하는 한옥에 대하여는 저리의 융자금(동당 30백만원) 및 보조금(동당 40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마을에 대한 공공기반시설정비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한옥신축은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마을 총 53동중 남계마을 10동, 야사마을 15동, 모산마을 10동, 산사마을 16동을 완료 하였고, 산사마을 1동 및 모산마을 1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옥신축사업에 대하여는 연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차장설치 및 관리현황 입니다. 깨끗한 거리조성과 기초질서 확립을 도모하여 교통불편 해소 및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광덕택지주차장 등 노외주차장 10개소, 임시주차장 1개소, 노상주차장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가·신고수리 현황입니다. 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버스 등 자동차운송사업 인가·신고수리 2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 버스노선 관리 및 지원현황 입니다. 벽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관리 및 지원하고 있는 벽지 버스노선은 51개 노선으로 2012년 3, 4분기에 4억8천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2억2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3회에 걸쳐 벽지 버스노선 지원금을 지원 할 계획이며 11월중 벽지 노선 교통량을 조사하여 버스운행 횟수 조정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 해결과 손실보상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요인 제거와 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교통사고의 예방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2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화순읍 시가지도로 노면표시 공사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3년에는 3천여만원의 사업비로 동면 우체국 교차로 제어기 교체공사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노후된 교통안전시설물 교체 및 보수로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시설물 및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보행어린이 보호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2012년에는 6억3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나라어린이집 등 8개소에 진입로 컬러포장, 교통표지판, 방범용 CCTV등을 설치하였으며, 2013년에는 5억3천8백만원으로 도곡초등학교 등 6개소에 진입로 컬러포장,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방범용 CCTV설치를 추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불법 주ㆍ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하여 무인 및 인력단속을 실시 1,883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7천1백만원 부과 3천8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 활용현황입니다. CCTV 설치 장소는 금호아파트 교차로 등 9개소이며 2012년에는 1,032건을 단속하였고, 2013년에는 750건을 단속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단속으로 올바른 거리질서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운수업체 지원 현황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를 위한 교통환경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여객 및 화물등 운수업체 지원에 2012년 유가보조금 1,835대에 1백3십7억원, 재정지원금 7억9천6백만원, 버스구입비 6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 유가보조금 1,835대에 1백1십4억원, 재정지원금 2억8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부터 27쪽의 2012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사유 있죠? 부결 되었다던가 가결되었다던가 하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제출해 주시고, 만수리 지내에 159억원 짜리 전통식품단지를 하고자 예산에 6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고 광역친환경단지하고 200미터도 안되는데 상호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한쪽은 전통식품단지를 하고, 다른 청정지역으로 옮겨주시던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는 상식선에서 수긍이 가고 그래야 되는데 한군데는 반대를 하는 사업을 하고 한군데는 전통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너무 인근으로 가깝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십시오.
○ 도시과장 최성기
만수리 지내는 157억원입니다. 50%는 국비이고 50%는 군비인데 이것이 2011년도 초에 제가 7월 22일자에 갔는데 8월에 보니까 기획재정부소관 KDI에 타당성검토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것은 농식품지원과장 할 때 저는 지역에 반대를 했는데 도시과 소관으로 예산 산업신청이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마무리는 8월에 가서 했는데 우리지역에 올 수 있는 사업비를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지정은 됐으나 그 지정지가 절대농지이고 농업진흥지역이고 또 경지정리지역이어서 농지전용이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갔을 때에는 지정을 신청해 가지고 변경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불가피 변경을 하지 않고 변경할 수가 없어서 그 지역을 지정받았습니다. 그 추진한 결과 농지전용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만약에 바꾸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돌리려고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위치만 변경되면 무조건 국비를 감해 버리고 사업을 취지시킵니다. 그래서 불가피 추진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 친환경광역단지가 온 것이 아니고 식품산업단지가 먼저 지정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친환경광역단지가 오게 되었습니다. 친환경광역단지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 쪽에서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어쩌면 그것이 식품산업단지 옆으로 친환경광역단지가 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공업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지역에 공업지역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진한 사업으로 50%는 식품산단으로 하고 50%로는 일반산단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50%는 식품산업단지로 했을 때 80%는 식품산단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일반공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에 해당되는 면적은 친환경단지로 배치하고 나머지 80%는 식품산단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식품산단으로 80%로 조기에 오게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식품산단이 빨리 분양이 안 되더라도 전통산업단지에서 일반산단으로 바꿔져서 24종 업종에서 120개 업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재정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내에 분양을 하면 다행이고 5년 내에 분양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5년 이후에는 식품업종이 아니어도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구나 우리지역에 농공단지가 4개이고 5개째는 동면 농공단지를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지역으로 들어오려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업지역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식품산단이 약간 우리 정서에 안 맞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지역에 추진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도시과에서 굵직굵직한 사업도 많이 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전통식품단지하고 광역친환경단지가 상호이율 배반적이지 않느냐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면 해당실과장이나 간부회의석상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런 것이 전혀 조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불행이도 전임군수때 일방적으로 결정이 된 일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관련실과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 일방적으로 추진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친환경광역단지가 먼저 들어온것이 아니라 식품산단이 먼저 걱정되었기 때문에 식품산단을 옮기라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삼천리 택지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것 같구만요. 삼천택지개발 유보다고 말씀하셨는데 …….
○ 도시과장 최성기
유보상태인데 길게 판단하면 위원님들도 KTR 연구소 준공식에 참석해서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KTR 관련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약 원장님 말씀으로 2,000명 이상 고용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면 농공단지가 제2농공단지가 추진되고 있고 또 식품산업단지가 추진중에 있고 KTR관련 연구소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또 투자유치계에서 기업의 추천을 해주라고 해가지고 5만평이상의 공업지역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5년 내에 아무리 늦더라도 공업지역이 20만평 이상이 필요하게 되어 공장이 들어오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실정으로 보면 면지역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화순읍으로 이사를 오는 성향이 짚습니다. 그래서 면지역에 주거현황은 부족하지 않지만 화순읍지역의 현황은 부족한 실정이고 지금 화순읍의 노후된 아파트도 광주 봉선동의 더 노후되지 않는 아파트 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또한 월남지구에 몇 개월 전에 호반건설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했는데 분양공고한 후 1시간이내에 다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월남지구를 지나오다보면 8차선 도로입니다. 방음벽이 약 15~20미터 인데 그 지역이 불안하고 교통소통이 제가 알기에는 매일 6만대 정도 통행이 될 예상이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지나 소음이나 진동이 심해서 그쪽 지역에 주거환경보다 화순읍지역의 주거환경이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청송드림빌에서 492세대 임대주택을 허가 해가지고 그쪽에서 진행중인데 청송드림빌 회장님께서는 월남지구보다 약 1,000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주거 현황이 택지가 향후에 부족할 것이 확실합니다. 택지개발을 시작하면 1~2년 이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길게는 3~4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착실하니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주거지역 또 의료시설 부지가 부족한 것은 명확합니다. 장기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과 견해가 다르지 모르겠습니다. 자본의 원리가 이익이 창출이 된다고 하면 자본은 어느 곳으로 갑니다. 굳이 군에서 택지개발할 필요가 있겠는가 민간업자한테 맡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송드림빌이 같이 또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면지역의 젊은 분들이 화순읍으로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말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몇 번을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울과 수도권에 교육이나 문화등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화순도 화순읍은 갈수록 비대해 지면서 12면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화순도 권역별로 나눠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읍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읍단위가 화순군단위에서 읍 거주인구가 60%로 넘어가는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굉장히 대한민국가 불합리하고 그런 문제성이 화순군이 축소판이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화순군 행정자체가 집행권자들의 상당한 균형이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민간부분에 시장의 원칙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놔두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아님 내년 6월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6개월이면 내년 6월이고, 1년이면 올 연말입니다.
○ 위원 조유송
많은 시간 안 남으셨는데 과장님 정말로 우리군을 위해 무엇이 좋은지 토론해 보시고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추진하십시오.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저희 중앙병원앞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 보도설치 하고 계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공사하게 되면 주민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을 거칩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거칩니다. 중앙병원앞 자전거 도로하는 것은 토지를 매입을 않고 기존 토지에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생략하고 했었습니다. 말썽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해가 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자전거 도로 설치되면서 요즘 도시과에서 설치하셨는가요? 자전거 거치대 굉장히 많이 설치하셨던데, 그것도 도시과에서 필요하다 싶은 곳에 설치한 것 인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자전거 거치대가 많이 필요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때 조달물품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작을 않고 구입을 했고 구입할 때 같이 구입을 해야 싼 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입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특히나 도시과에서 행하고 있는 제반의 화순읍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는 많은 주민들고 직접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든 호응을 얻든지 간에 직접 주민을 대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 처럼 자전거도로를 포함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셨죠?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생략이 되거나 하잖아요.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문제가 가끔 생기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거기에 덮붙여서 당초 택지개발하겠다고 하셨던 최초예산은 제가 그때 예산을 쭉보니까 현대자동차앞에서 직선으로 해서 길을 크게 내는 공사가 시발이 되었다가 그것이 택지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교통광장 주변 개선사업 최근에 교통광장 주변개선사업 확정 받으셨습니까? 강원도에서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것은 만약의 경우에 택지개발이 빨리 추진되지 않으면 …….
○ 위원 윤석현
강원도에서 승인 받으셨는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것이 안되면 다른데에 쓸 수 있도록 대비를 하기 위한 포섭으로 의회에 답변을 물어봤고 그 당시 의견을 물을 때도 연내에 지출을 하지 않으면 강원도에 반납하도록 되었습니다. 강원도까지 출장을 가셔서 협의를 했고 전국에 강원도 4개시군과 충남 보령, 문경, 화순 7개시군이 해당되는데 7개시군에 과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7~80명 모였습니다. 그 문제를 정식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회의서류에 반납하게 되면 다음연도 예산 배분 기준에 의해서 반납을 받아가지고 배분기준에 준해서 주려고 하니까 우리 경우는 반납 기준에 5.6%밖에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충남 보령 과장님하고 같이 동조가 되어서 집중적으로 얘기 했습니다. 큰 소리도 나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얘기 해서 강원도에서는 완강히 예산배분기준에 의해서 반납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쓸 수는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고, 강력히 항의 하니까 장면을 수습하기 위해 강원도 과장님이 결론은 해 보겠으나 그렇게 아시라고 완결 지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검토를 하고 계시구만요.
○ 도시과장 최성기
검토를 한다는 것은 그 시간을 넘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그 뒤에 강원도 관내 과장들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자기들도 반납할 것이 있어서 반납을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서 만약에 반납을 하게 되면 예산 배분지에서 손해를 크게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까지는 협의 중이시다, …….
○ 도시과장 최성기
협의 불가능하다, …….
○ 위원 윤석현
협의 불가능하다고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되었기 때문에 …….
○ 위원 윤석현
군민회관에서 삼천리쪽으로 내려오는 공가하나 매입해서 철거하고 거기 지금 저희가 교통광장 개설사업 …….
○ 도시과장 최성기
삼천리 쪽 어디요?
○ 위원 윤석현
군민회관에서 삼천리쪽으로 내려가는 쪽이요. 화순고 진입로 사거리는 가변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쓰고 계시는 겁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 사업비는 올해 사업비로 도시계획 사업비로 15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비로 하던간에 추진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강원도와 협의해가지고 도로실시설계 사업비로 바꾸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군 예산, 많은 위원님들이 계셔서 드릴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확한 목과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두리뭉실한 저는 그 공사를 보고 있을 때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교통광장 개선사업 강원도 올라가셔서 일부 굉장히 긍정적이거나 최소한의 결과를 갖고 오셔서 그 공사를 시행하시는 걸로 받아드렸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 명확한 목이 정해 지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삼천택지교통과장 개설사업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사업에 근간이 되고 있는 폐광진흥기금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당초 굉장히 노력하고 고생한 기반이 되었던 광업소 광산산업이 문을 닫을 것을 대비해서 지역의 산업의 활성화 내지는 기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교부가 되는 금액인데 이것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작년에부터 느꼈기 때문에 올해 폐광기금사업에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계상한 것은 계획없이 쓰는 것 보다 확실한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또 장ㆍ단기적으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발주해 가지고 연구단에게 연구토록 해가지고 공론화해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앞전에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명확하니 결정해 놓으면 아까 말하는바와 같이 그 지역 그 목적에 쓰지 않으면 강원도에 반납을 해가지고 우리가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니 교통광장 기본정비사업으로 뭉탱이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실하니 이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다면 그런 예산이 편성 요구도 안 했을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될 일도 없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군이 큰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연구용역 수립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후에 하시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럼 도시과에서 도시미관경관개선사업 용역 1억원 주고 하신 적 있으시죠? 용역 보고도 하시고 …….
○ 도시과장 최성기
경관기본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경관기본계획이 이후에 저희 지역에서 어떻게 힘을 받나요?
○ 도시과장 최성기
경관기본계획은 지향적인 사업으로 앞으로 어떻게 경관을 조성하겠다,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맞춰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할 때 도시과에 협의를 전 실과가 협의를 받아야 할 겁니다.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경관심의기본 계획에 있는대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서 폐광진흥개발용역수립에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용역사에 의뢰하면 대부분에 집행부의 의견이나 주도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는 예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폐광진흥기금과 관련된 이 용역에 관련 되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연구용역진행 과정에서 오픈해가지고 할 것이니까 자동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것을 좀 더 공개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수렴해서 폐광진흥과 관련해서 각종 다른 사업들에게 많은 지역의 민원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장기적인 장기계획이다고 말씀 하셨고 장기간 화순발전에 대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계획이다고 한다면 보다 많은 분들에게 개방하고 다양한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안을 연구용역서 딸랑 한권 받으시려고 하시지 말고 계획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석현 하면 맨날 임대주택 얘기를 해서 하나 여쭙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12년 이제는 13년 상반기 실적까지 내 놓으셨는데 혹시 하반기 사업대상지 점검하고 교부결정하신다고 하는데, 부영아파트 관련된 예산이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조례 개정이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정이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 주택담당 채영진
임대주택은 부도가 났을 때 그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져야 가능하다 계장님 생각은 그러신가요?
○ 주택담당 채영진
예.
○ 위원 윤석현
조례가 만들어지면 가능하겠네요?
○ 주택담당 채영진
조례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 위원 윤석현
그 내용은 빼면, 부도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그런가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것은 어떻게든 포괄적으로 검토해야지 조례에 딱 지정을 해가지고 하면 군정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조성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 읍사무소 뒤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가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것은 소규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도시공원조성 계획은 조성계획 수립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지금 성암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우선 시급한 비탈면 조성이나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왜 도시계획이 택지개발이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하냐면 민간이 개발할 때에는 전체택지 개발지역에 공원도 들어가야 하고 학교도 들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민간인이 개발할 때 소규모적으로 아파트 건축계획만 보기 때문에 계획 없이 아파트가 산발적으로 되고 공원도 배치되지 않고 학교도 배치되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민간 개발하는 것은 그 총체적인 틀에서 부분적으로 개발할 때 민간개발이 바람직스럽지, 총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민간이 개발하는 것은 기형적인 도시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서 택지개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추가로 능주 뉴타운조성 된 것은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임대주택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
○ 도시과장 최성기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농식품지원과장을 해서 그 때 과정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지요. 임대주택이 150세대, 한옥 분양 주택이 50세대입니다. 임대주택은 당초에 농식품부의 의견이 30년 임대주택을 하도록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해서 30년 임대주택을 하면 사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한 우리군의 계속적인 적자 예산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한테 제가 어떻게 지시를 했느냐 하면 5년이 지나면 국가보조금 제정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5년 후에는 임대주택도 분양을 해야 우리군에 부담을 줄여서 재정손실이 가하지 않는다, 그렇게 방침을 정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위원 윤석현
향후 5년간 임대와 분양이 혼재된 이것에 대한 관리권은 도시과에서 하지 않나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것은 조례 제정해서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순고등학교 진입로 공사하고 있는데 그곳은 무슨 자금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15억원이 화순읍 도시계획도로개설로 해서 폐광기금이 올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하려는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어요?
○ 도시과장 최성기
…….
○ 위원장 양점승
15억원 예산 세울 때 그걸 …….
○ 도시과장 최성기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반대가 심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더 개설 하려는데 택지개발에 전액 투자하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원을 했고 …….
○ 위원장 양점승
그 밑에 주택매입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잡았죠.
○ 도시과장 최성기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것은 그렇게 했고 그러면 반대편이랑 논에 있는 것은 않고 이쪽만 하실겁니까? 계획이 다 세워…….
○ 도시과장 최성기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했다시피 주택 있는 반대편하고 2층 주택 있는 것하고 3개까지 다 해야 합니다. 매입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현재 공사 …….
○ 도시과장 최성기
현재는 남산공원쪽에 그 집만 하나 매입했고 …….
○ 위원장 양점승
터미널 가는 쪽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쪽이 돼 있고 터미널쪽은 남산공원 터미널쪽은 당초 있는 토지만 갖고 해도 세 개 쪽만 매입을 하면 교차로가 됩니다.
○ 위원장 양점승
공사 발주는 입찰로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공개 입찰했습니다. 당초에 있는 계획사업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남산공원에서 내려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럭공사 했지 않습니까? 보도블럭공사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도시개발계 소관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저희가 볼 때 그 공사한지가 2~3개월 됐습니까? 보도블럭교체공사?
○ 도시과장 최성기
작년에 끝났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때 그 계획이 안 잡혔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보도블럭 …….
○ 위원장 양점승
잠깐만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다른 실과에서 했다고 하면 서로 융화가 안 되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보도블럭교체공사를 작년에 했다고 하더라도 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걷어내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주택매입을 했을 때 그 계획이 있을 것으로 봐요. 분명히 수립이 됐을 건데 보도블럭교체공사를 했다는 자체가 의아하더라고요.
○ 도시과장 최성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겠지만 작년 보도교체공사는 군민회관에서 큰 행사를 했을 때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놔 둬도 되느냐 그래서 긴급히 시행을 했고 그 뒤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계획 재정비까지 같이 검토를 했는데 그 지역이 도로 입구가 엇박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사거리를 개선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사업비가 확보되기 어려우니까 당초에 현재 집 매입했던 지역이라도 매입하면 우선…….
○ 위원장 양점승
집 매입을 언제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금년에 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주거환경사업인데 만연리 주거환경사업비용이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주택은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별도로, 그럼 집 매입한 시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양점승
더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예. 강순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 했지 않습니까? 빈집정비사업 2012년 이후 활용하고 있는 추진현황 있습니까? 자료요청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계획, 상반기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 이용현황, 홍보활동, 행사추진현황 있으면 자료요청하고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으로 했는데 도로변에 난립한 안내표지판 단속현황 있으면 자료 요구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시정사항을 요구했는데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현 사업추진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님께서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윤석현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 중에서 관급자재부분은 경리계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관급자재는 추후에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과장님 ! 저희 지역에 토목 관련 업체들 개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100여 개쯤 되는 것 같던데요. 등록업체 중 몇 개 업체가 많은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재무과에 문의를 해 주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윤석현
이 분들이 공사를 잘 한가요? 현장에서 봤을 때 …….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열심히요. 해당부서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시거나 이런 일은 없으시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전혀 없습니다. 업무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 위원 윤석현
과장님한테 건설방재과를 탓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공사를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하시는데 혹시 업체가 편향되거나 이런 것에 관해서 건설방재과에서는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건 없으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다른 과 업무에 대해서 누가 계약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일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지 어느 업체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도 업체가 100여개 되는데 상위 10여개가 싹 쓸어 담아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한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써 나름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위원장님이 말씀 했다시피 나중에 군정질의 하실 때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해서 문의를 해 주셨으면 바램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나름 고충이 굉장히 클 거고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계약현황과 관련된 문제도 문제이지만 이것은 다른 부분이 분명히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바람이 있고요. 어찌 되었던 지역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또 수의 계약의 지역의 여러 업체들이 지역에서 고용창출을 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쪼개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여개 된 업체 중에서 특정업체가 싹 쓸어 담는 것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이 이 업을 하고 계시는 이런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계약과는 무관하지만 이 일을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민감한 사안이라 말씀을 못 해주시는 것 같고요. 이후에 이부분과 관련해서 군정질의를 통하든 다른 방식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점상고발 현황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 현황은 강순팔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셨죠? 이것에 대한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질의 안 하셔도 됩니다.
○ 위원 강순팔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전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관내 가로등 점멸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간선도로의 가로등에 대해서 격등제를 실시하고자 결재를 맞아가지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화순읍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날이 빨리 밝아져서 시간을 30분정도 단축을 시키고 30분 일찍 커지는 것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불법노점상 관련해서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위원 강순팔
고발 조치 해 놓은 지가 ……. 대리 대광아파트 2차 앞에 과일 노점상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아니, 광덕리 부영2차아파트 앞에 대광아파트 2차는 주소지이고 …….
○ 위원 강순팔
부영2차 정문 앞 도로 가판대, 청전아파트 앞 주변도로에 차량이용 영업목적 과일판매, 상습적으로 몇 군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위원 강순팔
생계형이다 보니까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생계인데 가계를 임대해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많이 브레이크를 거시니까 어쩔 수 없는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강순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을 정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현재 384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상 없는 게 251개, 보수대상이 133개 그렇게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을회관이나 여름에는 마을정각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든 본 예산이든 많이 요구해서 어르신들이 정각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부러 모기를 막기 위해 방충망으로 칸막이를 하신데도 있고 창문을 설치 한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하고 예산편성에 유념해 주셨다가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할 위원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팔 위원 거수)
예. 강순팔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700여개 면적이 되는데 빈집 정비사업으로 해서 요즘 빈집 우범지역지대 아닙니까?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최근에 도주한 모 인도 빈집에서 도주 은거생활 했더라고요. 저는 건의를 드려보려고요. 저희들이 빈집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골에 보면 빈집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집들이 있어요.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좋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보면 화순군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이나 환경이 좋다 보니까 외부에서 휴양차원, 요양차원에서 오실 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리모델링을 해서 몇 채라도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봄으로써 또 호응이 좋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건의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그 업무는 저희과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도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강순팔
그 부분을 농업정책과, 도시과 구분하시기 말고 화순군 실과가 전체적으로 그런 식입니다. 서로가 업무를 협조차원에서 실과가 협조하면 좋은데 저 업무는 당신들 것, 이 업무는 내 것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협조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협조차원에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강순팔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1월 업무보고 때 보고하셨는데 상반기에 전혀 이용활성화 홍보 등 행사가 진행된 것이 없는가요?
○ 도시과장 최성기
홍보활동은 아직 못했고 자전거 도로를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거든요. 시행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준공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요즘에 유가가 비싸고 전체적으로 건강을 많이 생각하다보니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순읍 같은 경우는 젊은 층도 많고 도시 밀집지역에다 자전거도로를 함으로써 많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일환으로 자전거도로를 굉장히 많이 도심에 주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력해 왔는데 삼천리 1구 외곽도로에 자전거도로 안에 탑이 있어요. 보십시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도로구역에 ……. 자전거 타고 가다가 부딪혀 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거기가 어디 정도 입니까?
○ 위원 강순팔
삼천리 1구 앞입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마을에 약산가든 있는 쪽입니까?
○ 위원 강순팔
예. 교통신호제어기가 자전거도로 안에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으로 도로변에 난립한 안내표지판 단속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어차피 도로변에 자기 식당이나 관련된 재활요양병원 등 많은 난립된 광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근데 저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안내판 자체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체적으로 예쁘게 삼거리에 전체적으로 같이 안내판을 설치하면 난립된 간판이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뭔가 해주고 간판 정비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종교단체 광고물은 그것이 합법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종교단체라고 해서 예외적인 것은 아니지요. 다른 일반 광고물과 똑 같이 적용하고 …….
○ 위원 강순팔
행안부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종교단체는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답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 도시과장 최성기
다시 한번 질의하신 내용을 읽어 보고 의문이 가면 다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사항인데 기술과학고등학교 진입로 예산은 1회추경에 확보하셔가지고 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설계 도중인데 학교하고 협의 중입니다. 어제 협의를 하러 가기로 했는데 군에 방문한다고 해서 못 갔고 금주에 방문해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10m도로인데 10m도로는 한쪽에 보도 자전거 도를 3m밖에 못하는데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협의를 하기위해서 설계 진행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부족분이 있죠?
○ 위원 강순팔
예산을 조기 확보해 가지고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한 가운데에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읍에 건물 부설물 주차장 있죠? 자료요구를 못했는데 시설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 문제는 여러 가지 것이 그 점부터 누적되어 온 것이 있어서 일시에 시정이 어려우니까 시간을 갖고 계고기간을 정해가지고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부설주차장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점검을 안 하다보면 문제점을 많이 나을 수 있는 지역들이니까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고 다음에 대형주차장 부지에 공공시설물 주차장에 임대사업자가 노점상을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지요? 모 마트에 대형주차장에 몽골텐트를 쳐놓고 대형 노점상을 계속 해 왔었는데 며칠 전에 철거 했더라고요. 단속 한번도 안 하셨죠?
○ 교통행정담당 박태영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 위원 강순팔
무슨 과에서 관리합니까?
○ 교통행정담당 박태영
영업행위를 단속하는 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영업행위를 내서 했을 수도 있고 다만 주차장을 우리가 사용을 해라, 하지 말라 못합니다.
○ 위원 강순팔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공공시설로 한 주차장 아닙니까? 군민들이 편하게 주차하는 곳인데 주차장에 임대업을 줘서 영업을 했어요.
○ 주택건축담당 채영진
주차대수에 상관없는 여유분으로 확보한 주차장인가 아닌가, 부설주차장에 따른 여유분이 아닌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설주차장 100대가 법적으로 필요한데 100대를 설치했다면 그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되겠지요.
○ 위원 강순팔
근데 거기가 여유분으로 있는 주차장은 절대 아니지요. 왜냐하면 계장님도 그쪽으로 지나다니면서 보셨지만 항상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큰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도시과 소관이 아니면 질의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주차장 관련된 부분인데 건축과 주차장 관련된 부분인데 도시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도시과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 주택건축담당 채영진
맞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근데 왜 아니라고 하셔요.
○ 주택건축담당 채영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설주차장으로써 자체가 된다면 저희가 단속해야 할 사항입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런 부분들을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집중단속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회의록 보니까 과장님하고 딱히 말씀드릴게 없네요. 문제가 농업정책과 이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농업정책과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법인에 집행을 했고 또한 집행할 수 없는 장비부분에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되겠습니까? 업무 보고할 때 농업정책과에 따져 볼 일인데 기가 막힐 일입니다. 공직자들이 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일만 하면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화순군에서 가장 첨예한 것이 유통회사하고 친환경광역단지만 정리되면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여러분 친환경광역단지가 지금 얼마나 불법하고 탈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특정인 때문에 화순군 전체가 농락당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자본심도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23억원 집행내역이 없어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사기혐의, 횡령혐의 공직자들은 이것을 몰랐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알았으면 회수 못하면 직권남용, 직무유기, 근무태반 할 수 있거든요.
○ 도시과장 최성기
참고 말씀드리면 위원님 때문에 요구를 해서 회의록을 이름을 제외하고 복사를 해 드렸습니다만 비공개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근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비공개라고 해도 그것을 비공개할 가치가 있느냐 온갖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이고 하는 것을 과연 비공개할 것이 있는가?
○ 도시과장 최성기
그 문제는 회의 끝나고 수사기관 요청이 있어서 이름만 가리고 제출했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도시과 입장 곤란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얼만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지 감정싸움이 되어가지고 농업정책과에 말했지만 지금 업자 하시는 분이, 시공하시는 분이 능주 주민들을 업무방해로 고발해 놨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맞대응을 할 것이고 물론 또한 사업주를 검찰청에 고발해 놓고 농업정책과 직원들이 많이 불러 갔거든요. 정식으로 공무원들을 체벌해 주십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능주 주민들도 계속하다보면 하위직 공직자들이 본의 아니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자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화순군이 행정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제가 과장님 입장 곤란하지 않게 보고 농업정책과 사무감사 때 말했어요. 이런 존재하지도 않는 법인에다 23억원을 집행을 했고 그 내용에 굴삭기, 무인헬기, 탑재차량 몇 개, 도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 전과 반복되는 말이지만 그 전에 몰랐다고 가정을 해요. 몰라서 집행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지적을 하면 당연히 보조금 회수를 해야죠. 당연히 최소한 대로 근데 이렇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행정절차를 문제 삼아서 개인도 아닌 능주면민 전 면민이 전 마을에서 성금 모아서 소송하신지 아시지요. 1,100만원 주고 변호사 선임해서 가처분은 기각 당했고 권한소송이 내일모레 인데 아마, 사업주나 주민들이나 대법원까지 가겠지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폐쇄조치를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니면 물리적인 충돌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더라고요. 조끔씩만 간부회에서 이해관계가 있던 부분 전통식품단지나 친환경광역단지 문제가 나오면 야, 이런 문제가 없겠느냐 조정도 하시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덴데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친환경광역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 똑 같은 사업, 어떤 분들은 별건이라고 하는데 왜 별건이 아닙니까? 별건이지, 똑 같은 사항에 우봉리는 안되고 능주는 되고 능주에서도 몇 번이나, 지금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화순군 행정재산을 화순군 의회의원들을 하수인으로 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못 팔아먹고 이번에 재무과에 이야기 할 겁니다.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해 놨어요. 일반재산을 의회 의원을 하수인으로 만들어 놓고 일반재산을 또 행정재산으로 변경해 놨더라고요. 이런 것을 화순군이 하고 있어요. 서로 집행부나 의회, 항상 말씀드리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 연말에 퇴직하실는지 내년에 퇴직하실는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 하시고자 하는 일, 주민편에 서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고 어떤 일이 되었던 그렇게 해주시길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님 !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단순한 확인 사항이고 해주십사하는 부탁한가지 있습니다. 우체국 맞은편 LG주유소 뒤편에 임시주차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정비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풀이 너무 많이 우거지고 바닥이 안 좋아서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금호 맞은편 옆에 주차장 거기도 주차 라인을 정확하게 그려주면 많이 차가 대질 것 같은데 라인이 없어가지고 차들이 무분별하게 대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연초부터 지적되고 민원이 있었던 운수업체 버스노선과 관련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버스구입 등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발생한 민원은 노선과 관련된 민원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노선을 자주 변경 못하니까 노선 일제 정비할 때 그 때 검토해 가지고 지금까지 제기된 민원을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구체적으로 대충 어느 노선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나요?
○ 교통행정담당 박태영
조유송 위원님 민원이 많이 있고 하거든요. 근데 백암리하고 광사리가 능주로 주민들이 왔다갔다 해주라고 민원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설명할게요. 버스노선이 화순에서 백암리로 …….
○ 도시과장 최성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윤위원이 모르신 것 같은데 이 지역분들이 능주를 전혀 들리지를 못합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능주 뿐만 아니라 화순읍 지역도 그런 지역도 있으니까 통합적으로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그 시기가 언제쯤이신가요?
○ 도시과장 최성기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보통하니까.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몇 번 지적은 아니고 부탁을 드렸던 최근 만연천 난간 공사 가능하면 꼭 부탁드리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도시계획재정비가 끝나면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건가 결정이 날 겁니다.
○ 위원 윤석현
그 시기가 언제쯤 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도시계획재정비를 도로선을 검토할 때 어떤 부분의 난간을 먼저 할 것인가 걱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올해는 난간과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되거나 세우실 생각은 없으시죠?
○ 도시과장 최성기
난간은 공사비가 반영 안 되어 있는데 재정비가 현재 계획상 10월30일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달 정도 늦어지려는지 모르지만 그 무렵에는 결정이 나니까 그 무렵에 결정을 한다면 늦으면 내년 당초예산, 이르면 다음 추경에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내용 중 말씀드릴 내용은 충분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아실 겁니다. 공사비 절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나가는데 어르신이 화순군에 대한 안 좋은 쓴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이 맞는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저희들이 복합된 공사가 다른 과하고 그랬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같은 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하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협의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제일중학교하고 흥룡아파트 진입로에 있는 가로수는 어디가 관리주체인가요?
○ 위원장 양점승
가로수는 읍사무소에서 한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시설은 했고 …….
○ 도시과장 최성기
가로수 관리는 도로 개설할 때에는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과에서 가로수를 심지만 심을 때에는 산림소득과하고 협의를 하고 관리는 산림소득과에서 전체는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참고로 거기 싹 다 죽었습니다. 10주정도 되는데 다 죽었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언제, 개설한지 언젠데 …….
○ 위원장 양점승
개설을 이번에 한곳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러면 하자기간 내에 들어 있으니까 예산에 반영할 것 없이 하자보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흥룡아파트 앞에 도로 개설한 곳 거기를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확인 해 보겠습니다. 우리과 소관이 아니면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도시과장 최 성 기
도시과장 최성기 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박종민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임형곤입니다.
녹색도시담당 이병한입니다.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입니다.
주택건축담당 채영진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박태영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한 건수는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등 3건이며, 앞으로 군관리계획 입안 요청시 법률에 따라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실적은 화순고 진입도로 개설, 동구리 호수공원 조성 등 3건을 인가하였으며, 앞으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쾌적하고 살기좋은 아름다운 화순을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시설을 지도 단속한 결과, 불법으로 무단 건축한 농업용 창고 2건과 축사 1건 등 7건중 창고 2건, 축사 1건, 무단물건적치 3건은 시정 완료하였고, 나머지 1건은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단속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만연산 누리길 조성사업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5. 1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폐ㆍ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이월사업으로 백암예식장~중앙병원 보도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38백만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으며, 화순읍 교통광장 주변정비공사(택지개발) 60억 61백만원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2013년 폐광기금 화순읍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는 65억 51백만원을 투입, 추진중이며 삼천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등 4건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원활히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나머지 5개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택지개발 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화순읍 공동주택 부족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군민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부족한 택지 및 공동주택 공급으로 인구유입, 이탈인구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2012년 4월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10월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나,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관내 3개 업체 610세대 규모의 주택건설 사업승인 등으로 주택난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며, 주민과 협의하여 택지개발 추진하라는 의회 예산 승인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는 택지개발이 유보 상태이며, 편입토지 주민들의 동의가 수반되면 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도시과에서 현재 관리중인 도시공원은 기 조성 완료된 어린이공원 5개소와 근린공원 중 미조성된 남산공원, 알뫼산 공원 등 이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실적으로는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 및 체육시설 보수공사 등 2건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들이 좀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꽃밭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실적으로는 화순읍 281건, 능주 등 2개면에 107건, 총 388건의 고정식 옥외광고물을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조치내역으로는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 유동식 광고물 5,324건을 철거 조치하였으며, 철거한 현수막 등 유동식 광고물은 자루 제작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읍·면 자체에서 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현황 및 게시실적입니다. 우리군 현수막 게시대 현황은 화순읍 교리 구 보건소 등 총 43개소이며, 2012. 6. 1일부터 2013. 5. 31일까지 현수막 게시 실적은 총 4천9백6십8건을 게시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은 2012. 7. 20부터 전라남도 옥외광고협회 화순군지부회에 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수시 점검?관리토록 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약 34만㎡에, 총 325억을 투입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지구 사업중 신기, 삼천지구는 기 사업 완료 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광덕지구 도로 2개노선과 도시가스 관로 매설, 만연지구 도로 2개노선과 주차장 1개소, 소공원 1개소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사업 시행코자 하는 교리지구 골목길 정비공사는 201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등으로 이용이 불편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시설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18개 단지내에 CCTV 설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노후된 주민공동 편의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총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주택단지내 노후된 시설 등을 보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농촌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2012년 빈집정비 사업은 총 100동중 93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빈집정비 사업은 총 50동을 추진하며, 이중 10동은 기 완료하였고, 슬레이트 처리사업 20동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빈집정비 사업은 년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행복마을 지정 및 추진현황입니다. 전라남도 행복마을로 지정된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행복마을에 대하여 마을당 3억원씩 공공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행복마을에 신축하는 한옥에 대하여는 저리의 융자금(동당 30백만원) 및 보조금(동당 40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마을에 대한 공공기반시설정비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한옥신축은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마을 총 53동중 남계마을 10동, 야사마을 15동, 모산마을 10동, 산사마을 16동을 완료 하였고, 산사마을 1동 및 모산마을 1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옥신축사업에 대하여는 연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차장설치 및 관리현황 입니다. 깨끗한 거리조성과 기초질서 확립을 도모하여 교통불편 해소 및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광덕택지주차장 등 노외주차장 10개소, 임시주차장 1개소, 노상주차장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가·신고수리 현황입니다. 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버스 등 자동차운송사업 인가·신고수리 2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 버스노선 관리 및 지원현황 입니다. 벽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관리 및 지원하고 있는 벽지 버스노선은 51개 노선으로 2012년 3, 4분기에 4억8천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2억2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3회에 걸쳐 벽지 버스노선 지원금을 지원 할 계획이며 11월중 벽지 노선 교통량을 조사하여 버스운행 횟수 조정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 해결과 손실보상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요인 제거와 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교통사고의 예방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2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화순읍 시가지도로 노면표시 공사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3년에는 3천여만원의 사업비로 동면 우체국 교차로 제어기 교체공사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노후된 교통안전시설물 교체 및 보수로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시설물 및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보행어린이 보호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2012년에는 6억3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나라어린이집 등 8개소에 진입로 컬러포장, 교통표지판, 방범용 CCTV등을 설치하였으며, 2013년에는 5억3천8백만원으로 도곡초등학교 등 6개소에 진입로 컬러포장,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방범용 CCTV설치를 추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불법 주ㆍ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하여 무인 및 인력단속을 실시 1,883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7천1백만원 부과 3천8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 활용현황입니다. CCTV 설치 장소는 금호아파트 교차로 등 9개소이며 2012년에는 1,032건을 단속하였고, 2013년에는 750건을 단속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단속으로 올바른 거리질서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운수업체 지원 현황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를 위한 교통환경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여객 및 화물등 운수업체 지원에 2012년 유가보조금 1,835대에 1백3십7억원, 재정지원금 7억9천6백만원, 버스구입비 6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 유가보조금 1,835대에 1백1십4억원, 재정지원금 2억8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부터 27쪽의 2012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사유 있죠? 부결 되었다던가 가결되었다던가 하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제출해 주시고, 만수리 지내에 159억원 짜리 전통식품단지를 하고자 예산에 6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고 광역친환경단지하고 200미터도 안되는데 상호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한쪽은 전통식품단지를 하고, 다른 청정지역으로 옮겨주시던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는 상식선에서 수긍이 가고 그래야 되는데 한군데는 반대를 하는 사업을 하고 한군데는 전통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너무 인근으로 가깝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십시오.
○ 도시과장 최성기
만수리 지내는 157억원입니다. 50%는 국비이고 50%는 군비인데 이것이 2011년도 초에 제가 7월 22일자에 갔는데 8월에 보니까 기획재정부소관 KDI에 타당성검토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것은 농식품지원과장 할 때 저는 지역에 반대를 했는데 도시과 소관으로 예산 산업신청이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마무리는 8월에 가서 했는데 우리지역에 올 수 있는 사업비를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지정은 됐으나 그 지정지가 절대농지이고 농업진흥지역이고 또 경지정리지역이어서 농지전용이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갔을 때에는 지정을 신청해 가지고 변경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불가피 변경을 하지 않고 변경할 수가 없어서 그 지역을 지정받았습니다. 그 추진한 결과 농지전용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만약에 바꾸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돌리려고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위치만 변경되면 무조건 국비를 감해 버리고 사업을 취지시킵니다. 그래서 불가피 추진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 친환경광역단지가 온 것이 아니고 식품산업단지가 먼저 지정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친환경광역단지가 오게 되었습니다. 친환경광역단지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 쪽에서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어쩌면 그것이 식품산업단지 옆으로 친환경광역단지가 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공업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지역에 공업지역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진한 사업으로 50%는 식품산단으로 하고 50%로는 일반산단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50%는 식품산업단지로 했을 때 80%는 식품산단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일반공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에 해당되는 면적은 친환경단지로 배치하고 나머지 80%는 식품산단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식품산단으로 80%로 조기에 오게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식품산단이 빨리 분양이 안 되더라도 전통산업단지에서 일반산단으로 바꿔져서 24종 업종에서 120개 업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재정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내에 분양을 하면 다행이고 5년 내에 분양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5년 이후에는 식품업종이 아니어도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구나 우리지역에 농공단지가 4개이고 5개째는 동면 농공단지를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지역으로 들어오려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업지역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식품산단이 약간 우리 정서에 안 맞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지역에 추진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도시과에서 굵직굵직한 사업도 많이 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전통식품단지하고 광역친환경단지가 상호이율 배반적이지 않느냐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면 해당실과장이나 간부회의석상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런 것이 전혀 조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불행이도 전임군수때 일방적으로 결정이 된 일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관련실과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 일방적으로 추진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친환경광역단지가 먼저 들어온것이 아니라 식품산단이 먼저 걱정되었기 때문에 식품산단을 옮기라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삼천리 택지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것 같구만요. 삼천택지개발 유보다고 말씀하셨는데 …….
○ 도시과장 최성기
유보상태인데 길게 판단하면 위원님들도 KTR 연구소 준공식에 참석해서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KTR 관련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약 원장님 말씀으로 2,000명 이상 고용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면 농공단지가 제2농공단지가 추진되고 있고 또 식품산업단지가 추진중에 있고 KTR관련 연구소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또 투자유치계에서 기업의 추천을 해주라고 해가지고 5만평이상의 공업지역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5년 내에 아무리 늦더라도 공업지역이 20만평 이상이 필요하게 되어 공장이 들어오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실정으로 보면 면지역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화순읍으로 이사를 오는 성향이 짚습니다. 그래서 면지역에 주거현황은 부족하지 않지만 화순읍지역의 현황은 부족한 실정이고 지금 화순읍의 노후된 아파트도 광주 봉선동의 더 노후되지 않는 아파트 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또한 월남지구에 몇 개월 전에 호반건설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했는데 분양공고한 후 1시간이내에 다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월남지구를 지나오다보면 8차선 도로입니다. 방음벽이 약 15~20미터 인데 그 지역이 불안하고 교통소통이 제가 알기에는 매일 6만대 정도 통행이 될 예상이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지나 소음이나 진동이 심해서 그쪽 지역에 주거환경보다 화순읍지역의 주거환경이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청송드림빌에서 492세대 임대주택을 허가 해가지고 그쪽에서 진행중인데 청송드림빌 회장님께서는 월남지구보다 약 1,000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주거 현황이 택지가 향후에 부족할 것이 확실합니다. 택지개발을 시작하면 1~2년 이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길게는 3~4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착실하니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주거지역 또 의료시설 부지가 부족한 것은 명확합니다. 장기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과 견해가 다르지 모르겠습니다. 자본의 원리가 이익이 창출이 된다고 하면 자본은 어느 곳으로 갑니다. 굳이 군에서 택지개발할 필요가 있겠는가 민간업자한테 맡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송드림빌이 같이 또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면지역의 젊은 분들이 화순읍으로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말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몇 번을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울과 수도권에 교육이나 문화등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화순도 화순읍은 갈수록 비대해 지면서 12면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화순도 권역별로 나눠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읍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읍단위가 화순군단위에서 읍 거주인구가 60%로 넘어가는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굉장히 대한민국가 불합리하고 그런 문제성이 화순군이 축소판이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화순군 행정자체가 집행권자들의 상당한 균형이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민간부분에 시장의 원칙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놔두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아님 내년 6월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6개월이면 내년 6월이고, 1년이면 올 연말입니다.
○ 위원 조유송
많은 시간 안 남으셨는데 과장님 정말로 우리군을 위해 무엇이 좋은지 토론해 보시고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추진하십시오.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저희 중앙병원앞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 보도설치 하고 계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공사하게 되면 주민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을 거칩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거칩니다. 중앙병원앞 자전거 도로하는 것은 토지를 매입을 않고 기존 토지에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생략하고 했었습니다. 말썽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해가 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자전거 도로 설치되면서 요즘 도시과에서 설치하셨는가요? 자전거 거치대 굉장히 많이 설치하셨던데, 그것도 도시과에서 필요하다 싶은 곳에 설치한 것 인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자전거 거치대가 많이 필요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때 조달물품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작을 않고 구입을 했고 구입할 때 같이 구입을 해야 싼 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입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특히나 도시과에서 행하고 있는 제반의 화순읍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는 많은 주민들고 직접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든 호응을 얻든지 간에 직접 주민을 대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 처럼 자전거도로를 포함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셨죠?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생략이 되거나 하잖아요.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문제가 가끔 생기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거기에 덮붙여서 당초 택지개발하겠다고 하셨던 최초예산은 제가 그때 예산을 쭉보니까 현대자동차앞에서 직선으로 해서 길을 크게 내는 공사가 시발이 되었다가 그것이 택지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교통광장 주변 개선사업 최근에 교통광장 주변개선사업 확정 받으셨습니까? 강원도에서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것은 만약의 경우에 택지개발이 빨리 추진되지 않으면 …….
○ 위원 윤석현
강원도에서 승인 받으셨는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것이 안되면 다른데에 쓸 수 있도록 대비를 하기 위한 포섭으로 의회에 답변을 물어봤고 그 당시 의견을 물을 때도 연내에 지출을 하지 않으면 강원도에 반납하도록 되었습니다. 강원도까지 출장을 가셔서 협의를 했고 전국에 강원도 4개시군과 충남 보령, 문경, 화순 7개시군이 해당되는데 7개시군에 과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7~80명 모였습니다. 그 문제를 정식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회의서류에 반납하게 되면 다음연도 예산 배분 기준에 의해서 반납을 받아가지고 배분기준에 준해서 주려고 하니까 우리 경우는 반납 기준에 5.6%밖에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충남 보령 과장님하고 같이 동조가 되어서 집중적으로 얘기 했습니다. 큰 소리도 나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얘기 해서 강원도에서는 완강히 예산배분기준에 의해서 반납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쓸 수는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고, 강력히 항의 하니까 장면을 수습하기 위해 강원도 과장님이 결론은 해 보겠으나 그렇게 아시라고 완결 지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검토를 하고 계시구만요.
○ 도시과장 최성기
검토를 한다는 것은 그 시간을 넘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그 뒤에 강원도 관내 과장들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자기들도 반납할 것이 있어서 반납을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서 만약에 반납을 하게 되면 예산 배분지에서 손해를 크게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까지는 협의 중이시다, …….
○ 도시과장 최성기
협의 불가능하다, …….
○ 위원 윤석현
협의 불가능하다고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되었기 때문에 …….
○ 위원 윤석현
군민회관에서 삼천리쪽으로 내려오는 공가하나 매입해서 철거하고 거기 지금 저희가 교통광장 개설사업 …….
○ 도시과장 최성기
삼천리 쪽 어디요?
○ 위원 윤석현
군민회관에서 삼천리쪽으로 내려가는 쪽이요. 화순고 진입로 사거리는 가변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쓰고 계시는 겁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 사업비는 올해 사업비로 도시계획 사업비로 15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비로 하던간에 추진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강원도와 협의해가지고 도로실시설계 사업비로 바꾸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군 예산, 많은 위원님들이 계셔서 드릴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확한 목과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두리뭉실한 저는 그 공사를 보고 있을 때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교통광장 개선사업 강원도 올라가셔서 일부 굉장히 긍정적이거나 최소한의 결과를 갖고 오셔서 그 공사를 시행하시는 걸로 받아드렸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 명확한 목이 정해 지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삼천택지교통과장 개설사업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사업에 근간이 되고 있는 폐광진흥기금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당초 굉장히 노력하고 고생한 기반이 되었던 광업소 광산산업이 문을 닫을 것을 대비해서 지역의 산업의 활성화 내지는 기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교부가 되는 금액인데 이것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작년에부터 느꼈기 때문에 올해 폐광기금사업에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계상한 것은 계획없이 쓰는 것 보다 확실한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또 장ㆍ단기적으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발주해 가지고 연구단에게 연구토록 해가지고 공론화해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앞전에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명확하니 결정해 놓으면 아까 말하는바와 같이 그 지역 그 목적에 쓰지 않으면 강원도에 반납을 해가지고 우리가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니 교통광장 기본정비사업으로 뭉탱이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실하니 이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다면 그런 예산이 편성 요구도 안 했을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될 일도 없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군이 큰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연구용역 수립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후에 하시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럼 도시과에서 도시미관경관개선사업 용역 1억원 주고 하신 적 있으시죠? 용역 보고도 하시고 …….
○ 도시과장 최성기
경관기본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경관기본계획이 이후에 저희 지역에서 어떻게 힘을 받나요?
○ 도시과장 최성기
경관기본계획은 지향적인 사업으로 앞으로 어떻게 경관을 조성하겠다,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맞춰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할 때 도시과에 협의를 전 실과가 협의를 받아야 할 겁니다.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경관심의기본 계획에 있는대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서 폐광진흥개발용역수립에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용역사에 의뢰하면 대부분에 집행부의 의견이나 주도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는 예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폐광진흥기금과 관련된 이 용역에 관련 되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연구용역진행 과정에서 오픈해가지고 할 것이니까 자동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것을 좀 더 공개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수렴해서 폐광진흥과 관련해서 각종 다른 사업들에게 많은 지역의 민원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장기적인 장기계획이다고 말씀 하셨고 장기간 화순발전에 대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계획이다고 한다면 보다 많은 분들에게 개방하고 다양한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안을 연구용역서 딸랑 한권 받으시려고 하시지 말고 계획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석현 하면 맨날 임대주택 얘기를 해서 하나 여쭙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12년 이제는 13년 상반기 실적까지 내 놓으셨는데 혹시 하반기 사업대상지 점검하고 교부결정하신다고 하는데, 부영아파트 관련된 예산이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조례 개정이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정이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 주택담당 채영진
임대주택은 부도가 났을 때 그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져야 가능하다 계장님 생각은 그러신가요?
○ 주택담당 채영진
예.
○ 위원 윤석현
조례가 만들어지면 가능하겠네요?
○ 주택담당 채영진
조례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 위원 윤석현
그 내용은 빼면, 부도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그런가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것은 어떻게든 포괄적으로 검토해야지 조례에 딱 지정을 해가지고 하면 군정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조성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 읍사무소 뒤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가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것은 소규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도시공원조성 계획은 조성계획 수립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지금 성암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우선 시급한 비탈면 조성이나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왜 도시계획이 택지개발이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하냐면 민간이 개발할 때에는 전체택지 개발지역에 공원도 들어가야 하고 학교도 들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민간인이 개발할 때 소규모적으로 아파트 건축계획만 보기 때문에 계획 없이 아파트가 산발적으로 되고 공원도 배치되지 않고 학교도 배치되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민간 개발하는 것은 그 총체적인 틀에서 부분적으로 개발할 때 민간개발이 바람직스럽지, 총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민간이 개발하는 것은 기형적인 도시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서 택지개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추가로 능주 뉴타운조성 된 것은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임대주택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
○ 도시과장 최성기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농식품지원과장을 해서 그 때 과정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지요. 임대주택이 150세대, 한옥 분양 주택이 50세대입니다. 임대주택은 당초에 농식품부의 의견이 30년 임대주택을 하도록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해서 30년 임대주택을 하면 사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한 우리군의 계속적인 적자 예산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한테 제가 어떻게 지시를 했느냐 하면 5년이 지나면 국가보조금 제정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5년 후에는 임대주택도 분양을 해야 우리군에 부담을 줄여서 재정손실이 가하지 않는다, 그렇게 방침을 정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위원 윤석현
향후 5년간 임대와 분양이 혼재된 이것에 대한 관리권은 도시과에서 하지 않나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것은 조례 제정해서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순고등학교 진입로 공사하고 있는데 그곳은 무슨 자금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15억원이 화순읍 도시계획도로개설로 해서 폐광기금이 올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하려는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어요?
○ 도시과장 최성기
…….
○ 위원장 양점승
15억원 예산 세울 때 그걸 …….
○ 도시과장 최성기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반대가 심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더 개설 하려는데 택지개발에 전액 투자하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원을 했고 …….
○ 위원장 양점승
그 밑에 주택매입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잡았죠.
○ 도시과장 최성기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것은 그렇게 했고 그러면 반대편이랑 논에 있는 것은 않고 이쪽만 하실겁니까? 계획이 다 세워…….
○ 도시과장 최성기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했다시피 주택 있는 반대편하고 2층 주택 있는 것하고 3개까지 다 해야 합니다. 매입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현재 공사 …….
○ 도시과장 최성기
현재는 남산공원쪽에 그 집만 하나 매입했고 …….
○ 위원장 양점승
터미널 가는 쪽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쪽이 돼 있고 터미널쪽은 남산공원 터미널쪽은 당초 있는 토지만 갖고 해도 세 개 쪽만 매입을 하면 교차로가 됩니다.
○ 위원장 양점승
공사 발주는 입찰로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공개 입찰했습니다. 당초에 있는 계획사업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남산공원에서 내려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럭공사 했지 않습니까? 보도블럭공사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도시개발계 소관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저희가 볼 때 그 공사한지가 2~3개월 됐습니까? 보도블럭교체공사?
○ 도시과장 최성기
작년에 끝났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때 그 계획이 안 잡혔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보도블럭 …….
○ 위원장 양점승
잠깐만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다른 실과에서 했다고 하면 서로 융화가 안 되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보도블럭교체공사를 작년에 했다고 하더라도 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걷어내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주택매입을 했을 때 그 계획이 있을 것으로 봐요. 분명히 수립이 됐을 건데 보도블럭교체공사를 했다는 자체가 의아하더라고요.
○ 도시과장 최성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겠지만 작년 보도교체공사는 군민회관에서 큰 행사를 했을 때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놔 둬도 되느냐 그래서 긴급히 시행을 했고 그 뒤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계획 재정비까지 같이 검토를 했는데 그 지역이 도로 입구가 엇박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사거리를 개선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사업비가 확보되기 어려우니까 당초에 현재 집 매입했던 지역이라도 매입하면 우선…….
○ 위원장 양점승
집 매입을 언제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금년에 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주거환경사업인데 만연리 주거환경사업비용이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주택은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별도로, 그럼 집 매입한 시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양점승
더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예. 강순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 했지 않습니까? 빈집정비사업 2012년 이후 활용하고 있는 추진현황 있습니까? 자료요청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계획, 상반기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 이용현황, 홍보활동, 행사추진현황 있으면 자료요청하고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으로 했는데 도로변에 난립한 안내표지판 단속현황 있으면 자료 요구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시정사항을 요구했는데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현 사업추진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님께서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양점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윤석현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 중에서 관급자재부분은 경리계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관급자재는 추후에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과장님 ! 저희 지역에 토목 관련 업체들 개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100여 개쯤 되는 것 같던데요. 등록업체 중 몇 개 업체가 많은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재무과에 문의를 해 주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윤석현
이 분들이 공사를 잘 한가요? 현장에서 봤을 때 …….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열심히요. 해당부서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시거나 이런 일은 없으시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전혀 없습니다. 업무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 위원 윤석현
과장님한테 건설방재과를 탓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공사를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하시는데 혹시 업체가 편향되거나 이런 것에 관해서 건설방재과에서는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건 없으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다른 과 업무에 대해서 누가 계약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일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지 어느 업체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도 업체가 100여개 되는데 상위 10여개가 싹 쓸어 담아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한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써 나름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위원장님이 말씀 했다시피 나중에 군정질의 하실 때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해서 문의를 해 주셨으면 바램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나름 고충이 굉장히 클 거고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계약현황과 관련된 문제도 문제이지만 이것은 다른 부분이 분명히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바람이 있고요. 어찌 되었던 지역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또 수의 계약의 지역의 여러 업체들이 지역에서 고용창출을 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쪼개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여개 된 업체 중에서 특정업체가 싹 쓸어 담는 것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이 이 업을 하고 계시는 이런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계약과는 무관하지만 이 일을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민감한 사안이라 말씀을 못 해주시는 것 같고요. 이후에 이부분과 관련해서 군정질의를 통하든 다른 방식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점상고발 현황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 현황은 강순팔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셨죠? 이것에 대한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질의 안 하셔도 됩니다.
○ 위원 강순팔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전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관내 가로등 점멸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간선도로의 가로등에 대해서 격등제를 실시하고자 결재를 맞아가지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화순읍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날이 빨리 밝아져서 시간을 30분정도 단축을 시키고 30분 일찍 커지는 것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불법노점상 관련해서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위원 강순팔
고발 조치 해 놓은 지가 ……. 대리 대광아파트 2차 앞에 과일 노점상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아니, 광덕리 부영2차아파트 앞에 대광아파트 2차는 주소지이고 …….
○ 위원 강순팔
부영2차 정문 앞 도로 가판대, 청전아파트 앞 주변도로에 차량이용 영업목적 과일판매, 상습적으로 몇 군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위원 강순팔
생계형이다 보니까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생계인데 가계를 임대해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많이 브레이크를 거시니까 어쩔 수 없는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강순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을 정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현재 384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상 없는 게 251개, 보수대상이 133개 그렇게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을회관이나 여름에는 마을정각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든 본 예산이든 많이 요구해서 어르신들이 정각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부러 모기를 막기 위해 방충망으로 칸막이를 하신데도 있고 창문을 설치 한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하고 예산편성에 유념해 주셨다가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할 위원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팔 위원 거수)
예. 강순팔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700여개 면적이 되는데 빈집 정비사업으로 해서 요즘 빈집 우범지역지대 아닙니까?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최근에 도주한 모 인도 빈집에서 도주 은거생활 했더라고요. 저는 건의를 드려보려고요. 저희들이 빈집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골에 보면 빈집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집들이 있어요.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좋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보면 화순군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이나 환경이 좋다 보니까 외부에서 휴양차원, 요양차원에서 오실 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리모델링을 해서 몇 채라도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봄으로써 또 호응이 좋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건의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그 업무는 저희과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도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강순팔
그 부분을 농업정책과, 도시과 구분하시기 말고 화순군 실과가 전체적으로 그런 식입니다. 서로가 업무를 협조차원에서 실과가 협조하면 좋은데 저 업무는 당신들 것, 이 업무는 내 것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협조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협조차원에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강순팔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1월 업무보고 때 보고하셨는데 상반기에 전혀 이용활성화 홍보 등 행사가 진행된 것이 없는가요?
○ 도시과장 최성기
홍보활동은 아직 못했고 자전거 도로를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거든요. 시행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준공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요즘에 유가가 비싸고 전체적으로 건강을 많이 생각하다보니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순읍 같은 경우는 젊은 층도 많고 도시 밀집지역에다 자전거도로를 함으로써 많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일환으로 자전거도로를 굉장히 많이 도심에 주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력해 왔는데 삼천리 1구 외곽도로에 자전거도로 안에 탑이 있어요. 보십시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도로구역에 ……. 자전거 타고 가다가 부딪혀 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거기가 어디 정도 입니까?
○ 위원 강순팔
삼천리 1구 앞입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마을에 약산가든 있는 쪽입니까?
○ 위원 강순팔
예. 교통신호제어기가 자전거도로 안에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으로 도로변에 난립한 안내표지판 단속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어차피 도로변에 자기 식당이나 관련된 재활요양병원 등 많은 난립된 광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근데 저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안내판 자체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체적으로 예쁘게 삼거리에 전체적으로 같이 안내판을 설치하면 난립된 간판이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뭔가 해주고 간판 정비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종교단체 광고물은 그것이 합법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종교단체라고 해서 예외적인 것은 아니지요. 다른 일반 광고물과 똑 같이 적용하고 …….
○ 위원 강순팔
행안부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종교단체는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답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 도시과장 최성기
다시 한번 질의하신 내용을 읽어 보고 의문이 가면 다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사항인데 기술과학고등학교 진입로 예산은 1회추경에 확보하셔가지고 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설계 도중인데 학교하고 협의 중입니다. 어제 협의를 하러 가기로 했는데 군에 방문한다고 해서 못 갔고 금주에 방문해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10m도로인데 10m도로는 한쪽에 보도 자전거 도를 3m밖에 못하는데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협의를 하기위해서 설계 진행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부족분이 있죠?
○ 위원 강순팔
예산을 조기 확보해 가지고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한 가운데에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읍에 건물 부설물 주차장 있죠? 자료요구를 못했는데 시설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 문제는 여러 가지 것이 그 점부터 누적되어 온 것이 있어서 일시에 시정이 어려우니까 시간을 갖고 계고기간을 정해가지고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부설주차장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점검을 안 하다보면 문제점을 많이 나을 수 있는 지역들이니까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고 다음에 대형주차장 부지에 공공시설물 주차장에 임대사업자가 노점상을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지요? 모 마트에 대형주차장에 몽골텐트를 쳐놓고 대형 노점상을 계속 해 왔었는데 며칠 전에 철거 했더라고요. 단속 한번도 안 하셨죠?
○ 교통행정담당 박태영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 위원 강순팔
무슨 과에서 관리합니까?
○ 교통행정담당 박태영
영업행위를 단속하는 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영업행위를 내서 했을 수도 있고 다만 주차장을 우리가 사용을 해라, 하지 말라 못합니다.
○ 위원 강순팔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공공시설로 한 주차장 아닙니까? 군민들이 편하게 주차하는 곳인데 주차장에 임대업을 줘서 영업을 했어요.
○ 주택건축담당 채영진
주차대수에 상관없는 여유분으로 확보한 주차장인가 아닌가, 부설주차장에 따른 여유분이 아닌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설주차장 100대가 법적으로 필요한데 100대를 설치했다면 그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되겠지요.
○ 위원 강순팔
근데 거기가 여유분으로 있는 주차장은 절대 아니지요. 왜냐하면 계장님도 그쪽으로 지나다니면서 보셨지만 항상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큰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도시과 소관이 아니면 질의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주차장 관련된 부분인데 건축과 주차장 관련된 부분인데 도시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도시과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 주택건축담당 채영진
맞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근데 왜 아니라고 하셔요.
○ 주택건축담당 채영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설주차장으로써 자체가 된다면 저희가 단속해야 할 사항입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런 부분들을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집중단속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회의록 보니까 과장님하고 딱히 말씀드릴게 없네요. 문제가 농업정책과 이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농업정책과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법인에 집행을 했고 또한 집행할 수 없는 장비부분에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되겠습니까? 업무 보고할 때 농업정책과에 따져 볼 일인데 기가 막힐 일입니다. 공직자들이 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일만 하면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화순군에서 가장 첨예한 것이 유통회사하고 친환경광역단지만 정리되면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여러분 친환경광역단지가 지금 얼마나 불법하고 탈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특정인 때문에 화순군 전체가 농락당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자본심도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23억원 집행내역이 없어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사기혐의, 횡령혐의 공직자들은 이것을 몰랐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알았으면 회수 못하면 직권남용, 직무유기, 근무태반 할 수 있거든요.
○ 도시과장 최성기
참고 말씀드리면 위원님 때문에 요구를 해서 회의록을 이름을 제외하고 복사를 해 드렸습니다만 비공개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근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비공개라고 해도 그것을 비공개할 가치가 있느냐 온갖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이고 하는 것을 과연 비공개할 것이 있는가?
○ 도시과장 최성기
그 문제는 회의 끝나고 수사기관 요청이 있어서 이름만 가리고 제출했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도시과 입장 곤란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얼만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지 감정싸움이 되어가지고 농업정책과에 말했지만 지금 업자 하시는 분이, 시공하시는 분이 능주 주민들을 업무방해로 고발해 놨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맞대응을 할 것이고 물론 또한 사업주를 검찰청에 고발해 놓고 농업정책과 직원들이 많이 불러 갔거든요. 정식으로 공무원들을 체벌해 주십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능주 주민들도 계속하다보면 하위직 공직자들이 본의 아니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자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화순군이 행정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제가 과장님 입장 곤란하지 않게 보고 농업정책과 사무감사 때 말했어요. 이런 존재하지도 않는 법인에다 23억원을 집행을 했고 그 내용에 굴삭기, 무인헬기, 탑재차량 몇 개, 도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 전과 반복되는 말이지만 그 전에 몰랐다고 가정을 해요. 몰라서 집행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지적을 하면 당연히 보조금 회수를 해야죠. 당연히 최소한 대로 근데 이렇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행정절차를 문제 삼아서 개인도 아닌 능주면민 전 면민이 전 마을에서 성금 모아서 소송하신지 아시지요. 1,100만원 주고 변호사 선임해서 가처분은 기각 당했고 권한소송이 내일모레 인데 아마, 사업주나 주민들이나 대법원까지 가겠지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폐쇄조치를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니면 물리적인 충돌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더라고요. 조끔씩만 간부회에서 이해관계가 있던 부분 전통식품단지나 친환경광역단지 문제가 나오면 야, 이런 문제가 없겠느냐 조정도 하시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덴데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친환경광역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 똑 같은 사업, 어떤 분들은 별건이라고 하는데 왜 별건이 아닙니까? 별건이지, 똑 같은 사항에 우봉리는 안되고 능주는 되고 능주에서도 몇 번이나, 지금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화순군 행정재산을 화순군 의회의원들을 하수인으로 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못 팔아먹고 이번에 재무과에 이야기 할 겁니다.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해 놨어요. 일반재산을 의회 의원을 하수인으로 만들어 놓고 일반재산을 또 행정재산으로 변경해 놨더라고요. 이런 것을 화순군이 하고 있어요. 서로 집행부나 의회, 항상 말씀드리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 연말에 퇴직하실는지 내년에 퇴직하실는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 하시고자 하는 일, 주민편에 서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고 어떤 일이 되었던 그렇게 해주시길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님 !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단순한 확인 사항이고 해주십사하는 부탁한가지 있습니다. 우체국 맞은편 LG주유소 뒤편에 임시주차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정비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풀이 너무 많이 우거지고 바닥이 안 좋아서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금호 맞은편 옆에 주차장 거기도 주차 라인을 정확하게 그려주면 많이 차가 대질 것 같은데 라인이 없어가지고 차들이 무분별하게 대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연초부터 지적되고 민원이 있었던 운수업체 버스노선과 관련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버스구입 등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발생한 민원은 노선과 관련된 민원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노선을 자주 변경 못하니까 노선 일제 정비할 때 그 때 검토해 가지고 지금까지 제기된 민원을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구체적으로 대충 어느 노선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나요?
○ 교통행정담당 박태영
조유송 위원님 민원이 많이 있고 하거든요. 근데 백암리하고 광사리가 능주로 주민들이 왔다갔다 해주라고 민원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설명할게요. 버스노선이 화순에서 백암리로 …….
○ 도시과장 최성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윤위원이 모르신 것 같은데 이 지역분들이 능주를 전혀 들리지를 못합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능주 뿐만 아니라 화순읍 지역도 그런 지역도 있으니까 통합적으로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그 시기가 언제쯤이신가요?
○ 도시과장 최성기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보통하니까.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몇 번 지적은 아니고 부탁을 드렸던 최근 만연천 난간 공사 가능하면 꼭 부탁드리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도시계획재정비가 끝나면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건가 결정이 날 겁니다.
○ 위원 윤석현
그 시기가 언제쯤 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도시계획재정비를 도로선을 검토할 때 어떤 부분의 난간을 먼저 할 것인가 걱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올해는 난간과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되거나 세우실 생각은 없으시죠?
○ 도시과장 최성기
난간은 공사비가 반영 안 되어 있는데 재정비가 현재 계획상 10월30일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달 정도 늦어지려는지 모르지만 그 무렵에는 결정이 나니까 그 무렵에 결정을 한다면 늦으면 내년 당초예산, 이르면 다음 추경에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내용 중 말씀드릴 내용은 충분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아실 겁니다. 공사비 절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나가는데 어르신이 화순군에 대한 안 좋은 쓴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이 맞는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저희들이 복합된 공사가 다른 과하고 그랬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같은 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하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협의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제일중학교하고 흥룡아파트 진입로에 있는 가로수는 어디가 관리주체인가요?
○ 위원장 양점승
가로수는 읍사무소에서 한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시설은 했고 …….
○ 도시과장 최성기
가로수 관리는 도로 개설할 때에는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과에서 가로수를 심지만 심을 때에는 산림소득과하고 협의를 하고 관리는 산림소득과에서 전체는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참고로 거기 싹 다 죽었습니다. 10주정도 되는데 다 죽었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언제, 개설한지 언젠데 …….
○ 위원장 양점승
개설을 이번에 한곳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러면 하자기간 내에 들어 있으니까 예산에 반영할 것 없이 하자보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흥룡아파트 앞에 도로 개설한 곳 거기를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확인 해 보겠습니다. 우리과 소관이 아니면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간사 오방록
위원 강순팔
위원 조유송
위원 윤석현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정갑
○ 출석공무원 (2명)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도시과장 최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