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3년 6월 21일 (목)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산업과장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자료는 다음 순서인 환경과의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산업과장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자료는 다음 순서인 환경과의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포츠산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스포츠산업과장 유 시 춘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정담당 김동숙입니다.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입니다.
체육시설담당 이기봉입니다.
시설운영담당 김용성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현황부터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까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 현황입니다.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2012년도에는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등 총 21건에 8억 9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3년에는 총 21건에 9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화순공설운동장 활용실적입니다.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개최 행사는 유료11건, 감면 210건 등 총 221건이며 대관수입은 2천8백만원이며 월별 대관수입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감면은 주로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교육감기학년별 육상경기 군대표 선발대회 등 16건이며 반액감면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동호회 활동 등 194건 입니다.
다음은 5쪽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활용 실적입니다. 유료 258건, 전액감면 109건 총 367건의 대관에 따른 수입은 5천4백만원이며 월별 대관수입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액감면은 주로 군이 주관·후원하는 행사로써 배드민턴 국가대표 전지훈련 및 각 실과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등 109건입니다.
다음은 6쪽 하니움 및 공설운동장 각종 시설비 집행 현황입니다. 하니움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군민들이 시설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2년에 화순테니스장 관리동 보수공사 등 3건에, 4억 6천 1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3년에는 공설운동장 및 이용대 체육관 입구 가로등 설치 등 6건에 3억 3천 3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화순군체육회 지원금 사용내역입니다. 2012년은 체육회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로 3천9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운영비로 2천5백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비 사용 세부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보조금 적기 지원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체육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화순군생활체육회 지원금 사용내역입니다. 2012년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2천6백만원 중 2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운영비 3천만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지원금 사용 세부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 체육대회 출전경비 예산은 1억7천5백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도 1억 7천 5백만원으로 5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장흥군에서 개최된 제5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우리군은 종합순위 1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13년도 출전경비 세부내역은 현재 정산 처리 중에 있으므로 정산 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 예산 6천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출전경비 세부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제25회 도민생활체육대회가 해남군에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21개 종목 2만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으로 보다 많은 생활체육인이 참가하는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12쪽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 내역입니다. 2012년도 6월 이후 대회 지원 내역은 제42회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비롯 국제대회 1, 전국대회 8, 도 단위대회 8개 대회 등 총 17개 대회에 11억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5월까지 유치한 대회는 전국단위 2개 대회와, 도 단위 2개 대회를 포함한 총 4개 대회에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배드민턴, 축구, 야구, 복싱 등 전국단위 6개 대회와 도 단위 5개 대회 등 총 11개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종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감안한 선별적인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군 브랜드 가치가 향상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및 육성 내역입니다.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규정에 따라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 등 총 8명의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6억3천1백만원이며, 최근 주요 성적으로는 2012년에는 아이슬란드국제시리즈 배드민턴대회 복식 2위, 화순·빅터국제배드민턴대회 복식3위를 입상하였고 2013년 상반기에는 호주오픈배드민턴 그랑프리 골드대회 복식3위, 전라남도민체육대회 단체1위를 차지하였으며 현재 2013년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대회 참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체육·문화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 체육·문화시설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군민종합문화센터, 이용대 체육관 등 건축물 3개소, 공설운동장, 축구장 4개소, 테니스장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의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군민종합문화센터수영장, 이용대체육관 등은 화순 군민은 물론 많은 외지인에게도 다양한 문화 체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관리는 물론 운영에 있어서도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게이트볼장 시설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화순군의 게이트볼장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 총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청풍게이트볼장의 바람막이시설 설치와 능주게이트볼장의 태풍 피해로 인한 담장 및 비가림시설 등을 복구하였으며 현재 당면과제로는 전반적인 게이트볼장의 노후화로 창고, 벤치 등의 교체와 비가림시설 설치 요구가 빈번하여 차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쪽, 17쪽입니다. 각종 스포츠 행사 유치 및 개최 현황입니다. 각종 스포츠 행사 및 개최 현황 보고는 11쪽에 있는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지원 내역과 대회 개최 현황 및 소요 예산이 동일함으로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타 지역 전지훈련 팀 유치 현황입니다. 본 현황은 전남을 제외한타시도 유치 현황에 대한 자료이며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알려진 제주도는 56개 종목을 유치하였으며, 전라북도는 22개 종목, 경상남도는 21개 종목을 유치한 현황입니다.
다음은 19쪽 전남 각 시군의 동?하계 전지훈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이 많은 광양시는 축구, 씨름 등 종목을 유치하여 5억원을 지원하였고, 강진군은 축구, 싸이클 등 종목을 유치하여 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해남군은 축구, 육상 등 종목을 유치하여 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군은 배드민턴, 스토브리그를 포함한 축구 종목을 유치하여 1억원을 지원하여 한국은행 발표「관광지출 경제적 파급효과 유발 계수」를 적용한 결과 15억4천5백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축구, 야구, 배드민턴 종목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지훈련의 명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운영현황 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포츠 활동 공간인 수영장에는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5월말까지 수영장 이용객은 총 7만 4천여명, 이용료는 2억 4천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군민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운영으로 25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3쪽까지 군민종합문화센터 일반 및 공공운영비집행 내역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의 내·외부 청소, 각종 소모품 구입 등 유지보수를 위해 2012년에 152건, 1억4천6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3년에는 91건, 7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군민들이 수영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친절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25쪽입니다. 이용대 체육관 이용 현황입니다. 2012년 12월 3일에 개관된 이용대 체육관은 군민들의 스포츠활동 공간 제공과 배드민턴경기장 및 훈련장소의 메카조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 및 배드민턴 동호인의 여가 선용,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훈련,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전지훈련, 각종 배드민턴 대회 개최 장소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 2013년 5월말까지 체육관 이용인원은 2천9백여명, 이용료 수입은 2백3십만원이며, 체육관 활성화를 위하여 약 1달 동안 무료 개방 실시와 언론매체 등을 통한 시설 이용 홍보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이양 홍수조절지내 야구장 조성 현황입니다. 이양면 금능리 홍수조절지 내 야구장은 총 사업비 14억5천만원으로 실외야구연습장, 이동식 휀스, 덕아웃 등 설치와 숙소, 사무실 등 가설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야구장 부지 2면 조성과 실내야구연습장 1동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가설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사무실, 휴게실, 식당, 숙소 등의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외야구연습장의 이동식 휀스 등 시설물 설치와 각종 집기 구입 등 야구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 예산 중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한 사업은 다지리 축구장 태풍피해 복구공사 등 6건에 4억 3천 5백만원이며 다지리축구장 태풍피해 복구와 모후정 과녁설치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보수 등 4건은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 당시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의 통합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예산도 추경까지 끌고 가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과 관련되어서 스포츠산업과에서 진행하셨던 토론회나 집행부내의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 등 진행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공식적이기 보다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행사 때 통합하도록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근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되었고 처리를 하시겠다고 처리를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3년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논의가 될 건데요. 그동안 일년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수수방관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느끼시기에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예산에 관련한 예산을 포함해서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각종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가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배드민턴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시는 분과 체육회에서 출전하시는 분과 겹쳐지지는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보통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을 관리하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을 관리하기 때문에 물론 선수에 따라서는 중복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앙에 국민생활체육회가 있고 또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점차유도를 해서 원활하게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과장님 대답이 방금 하신 것과 똑 같이 않았을까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첨예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내지 의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단체들 지역사회 여러분과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논의를 시작해야 시작하는 것이지 생각만 갖고 계셔서는 절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군체육회 축구협회하고 생활체육회 축구협회는 우선 통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해서 강압적인 통합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어떤 문제점이 없이 통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8개시군이고 비통합하고 있는 곳이 14개 시군이 됩니다.
○ 위원 윤석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통합할 것이냐 통합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의원들 아니면 개별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확고하게 각종 데이터나 자료를 통해서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통해서 만일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면 이런 점에서 반드시 통합을 해야 된다는 담당부서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들은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생체, 체육회, 간담회 내지는 의원들간의 간담회, 지역사회분들과 간담회 등 의견수렴의 기간을 언제까지 갖겠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문제점과 이러이러한 좋은점이 있다는 명확한 것이 나오지 않는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식에 애매모호한 것들이 지금까지 2012년, 2013년, 아마도 2014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로드맵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양점승
과장님 ! 지금 통합하는데 가장 어려움점이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강제통합을 했을 때 탈락된 회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안군은 통합했다가 다시 불리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속히 하고 싶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럼 사무국보다 종목별로 먼저 통합이 이뤄져야겠네요? 축구협회처럼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러면 바람직하지요.
○ 위원장 양점승
사무국을 한다고 해서 통합을 시키면 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실질적으로 갈수록 생활체육이 강화되고 있고 오히려 복지사회로 가면서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을 젊었을 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노인이 되어서 노인복지시책으로 하는 것 보다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다고 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스포츠산업과 과장님과 계장님도 계시지만 스포츠산업과에서 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지자체다 보니까 지자체장이 노력을 하셔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자체장이 공석이다가 다시 복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군수님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에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권력화가 되어 실과에서 무슨 힘이 있어 하겠습니까? 아무리 한들 의회에서라도 예산을 안 줘야 하는데 의회마저도 굴복해서 예산을 주고 그러는데…….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13개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가나 우리춤 강좌 운영비는 어떤 돈에서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 분들 전국대회에 출전하고 있지요? 이런 운영비는 어떻게 해서 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생활체육회 지도자 활동비가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세부적으로 요가가 어느 대회에 출전해서 얼마나 들었다는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능주 같으면 진달래 팀이 어떤 대회에 출전해서 얼마 지원해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움체육관 유지관리비 있죠? 2012년 부터해서 약 1년동안 8억원 가까이 집행되었는데 체육관만 이러는데 이용대체육관 같은데는 재투자되는 시설비는 없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아직은 기존 시설에 들어간 것 말고는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왜냐하면 하니움도 말입니다. 400억원 투자해가지고 계속 7~8억원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하니움체육관 임대해가지고 임대수입료가 이 기간동안 얼마나 됐는지 자료로 나온 것 있습니까? 행사 끝나고 나면 쓰레기는 우리가 다 수거하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하니움체육관 시설비 투자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하니움체육관을 부실공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부실공사는 아니고요. 운영을 위한 소모품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양점승
시설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지금 하니움 시설비가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총 …….
○ 위원 조유송
무선마이크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3,000만원 정도 들어 교체하고 그랬어요. 지향하시고 현재 수영장 인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18명입니다.
○ 위원 조유송
18명중 정규직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정규직은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비정규직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비정규직입니다.
○ 위원 조유송
한 부서의 소속이 아니죠? 나눠져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수영장은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
○ 위원장 양점승
청원경찰과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은 전부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대충 18명의 인건비는 얼마 입니까? 놔두세요. 인건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인건비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수영장 수입은 얼마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2억 4,000만원입니다.
○ 위원 조유송
확실히 2억4,000만원입니까? 자료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가져다주시고, 12페이지 면 종목은 배드민턴인데 사업명 전국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라고 했거든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죄송합니다.
○ 위원 조유송
집행부나 의회의 목표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같을 겁니다. 집행과정에서 서로 틀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항상 군민의 편에 서서 집행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들이나 조유송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행부가 많은 관심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26페이지, 이양 홍수조절지내 야구장 조성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가설건축물 리모델링공사가 완료가 되었다고 돼 있습니다만, 리모델링공사는 건설방재과 소관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리모델링공사 자체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스포츠산업과에서 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위원 오방록
현재 실외야구연습장 시설물이나 집기가 전부 설치되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실외야구연습장 시설물이나 집기는 앞으로 구입해서 …….
○ 위원 오방록
아직 설치가 안되었다는 말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야구장 관리나 운영관련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건설방재과에서 아직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가 안 되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을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할지 그것은 협의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건설방재과 업무가 어디까지 분담이 되어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종합적인 홍수조절지 전체적인 관리는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스포츠시설만 저희들이 …….
○ 위원 오방록
그 업무가 스포츠산업과에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아니, 군 전체적으로 홍수조절지 전체를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 이관을 하려고 하면 가령 국비를 얼마를 줄 건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관이 되면 저희 스포츠산업과에서 시설만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
○ 위원 오방록
천상 이원화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위원 오방록
운영관리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아직은 그러지요.
○ 위원 오방록
전혀 어떤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저희들은 직접하는 하는 방안하고 타 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
○ 위원 오방록
소문에 의하면 전 야구선수가 관련이 되어가지고 그 쪽으로 위탁을 해서 관리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하던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런 내용은 뜬소문이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
○ 위원 오방록
스포츠산업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다,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위원 오방록
진행이 되기전에 운영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서로 의견을 모으는 …….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의회와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강순팔 위원) 거수
예. 강순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전국도단위대회 유치에 따른 세부내역, 개최했다는 세부내역현황 이죠? 게이트볼장 9개소인데 시설을 잘 해 놨어요. 시설활용인원이 몇 명인지 세부내역하고 스포츠행사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출근거현황을 주시고 종합문화센터 수영장 월별 이용객 현황해 주시고, 이용대체육관 개관을 했는데 일반이용객현황이 몇 명인지 현황을 주시고, 관리자 4명 채용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위원 강순팔
관리자 4명 현황내역서 해주시고, 이용대체육관월별 전기료 및 운영비 내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스포츠산업과 관련 모든 일들이 핵심은 생활체육회가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거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원되는 것에서 제외되는 경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산업과에는 각종 배드민턴, 체육 관련해서 동호회가 구성되어 다 파악할 수 없겠지만 미가입한 단체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지금 자료요청해서 주시라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십사하는 거하고 그리고 조유송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복합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스포츠산업과, 주민복지과 3개부서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사 하는 거고, 최근 들어서 강순팔 위원님도 자료요청 하셨지만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 인원이 계속 줄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1, 2층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문화복합센터에 메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전체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는데 지대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여 차례에 갔을 때 안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다던가, 지나치게 큰 매점이 들어와서 주민을 위한 공익시설에서 썩 보기 좋은 않은 모습을 보인다던가, 2층에 있는 헬스기구나 탁구장운영에 관련된 세부적으로 관리를 못하시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전체가 활성화되는데 지장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방록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야구장에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 안고 있는 것 홍수 빈도를 50년 정도에 올까 말까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예측하고 있지만 본래 조성목적과 취지는 홍수조절지의 역할이 근본적이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시설물에 대해서 확장하거나 환경영향성평가에 많은 지적을 받고 있어서 내부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가 있어서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가설건축물로 만들어진 것도 당초 현장사무소 가설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연습실, 숙소로 쓰겠다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요청하셨다가 현재 당초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해서 전면 다시 밀고 신축을 한 것을 리모델링이다, 라고 담당부서에서는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과연 리모델링인가 하는 문제, 실내연습장으로 만들어진 그곳이 당초에 공원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곳에 실내연습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광판설치하고 그 안에 대기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을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무리하게 야구장이다는 것에 집중해서 그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 안에 만들어진 야구장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넓은 면적에 잔디 심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 이용대체육관 정말 많은 예산 들여서 시설개보수한 거 아시잖아요. 시설물이 생겨서 1~2년안에 추가로 보완해야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치지만, 그 교체되는 시설물에 대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하니움같은 경우에는 메인스피커시설을 교체한 걸로 알고 있고, 이용대체육관도 각종 부족한 시설물에 대한 교환이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설치된지 1~2년도 안된 시설물을 철거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대해 궁금하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의 과장님의 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몇 개를 보면 하니움체육관이 전면 사용금지가 2009년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니움체육관 석면검출 용역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셨더라고요. 전면사용금지를 고시하고 요구했던 건물이 2009년 4월에 골절상양을 하고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들여서, 현황에 대한 파악이 중요해서 하셨겠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일이다는 겁니다. 정부의 환경에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때 당시 배치된 기술직들은 뭐하시고 뭘 검토를 하셔서 그런 일들을 하셨는가, 하는 의구점이 들고요. 또 이용대 체육관 관련해서 저희군은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대체육관 공사에서 체불된 체불임금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일용직으로 일 했던 많은 분들이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을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군에서 조례로 규칙으로 정하고 한 것이 최소한 지켜졌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탓하면 서류한장 딸랑나와서 처리결과 해서 서류로 올리시고 또 안 되면 내년에 지적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실과에서 소신 있고 규정과 규칙을 명확하게 지키는 일들을 하셨으면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두서없이 했는데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은 얼마 안 있으면 정년도 맞고 하셔서 무리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하나 계시는 기간동안 벌어지는 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역할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각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같이 드립니다. 자료요청해서 확인한들 뭐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석현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에 생각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면 상당히 애로가 많고 또 그 과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시설물 담당 계장님들도 자주 바뀌고 하니까 방금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면문제 같은 경우가 깊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아니라 공직자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같이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질문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부탁 드릴게 있습니다. 군민문화복합센터와 관련해서 이후에 과장님 직접 나서서 운영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 잘 되고 있는 점 그리고 실과소 통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안을 갖고 집행부 회의 때 보고해 주시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문화센터에 관련해서 스포츠산업과에서 가장 큰 운영, 시설유지관리를 책임지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다고 해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양점승
충분히 윤석현 위원님 뜻이 전달되리라 봅니다. 추가자료 요구했던 것 다들 아십니까? 조유송 위원님이 했던 것은 생활체육요가 운영비하고 참가비 내역, 수영장 운영비 세부내역, 강순팔 위원님 했던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획안은 차후에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빠짐없이 해주시고 스포츠산업과장님께서 환경과 업무보고시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포츠산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스포츠산업과장 유 시 춘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정담당 김동숙입니다.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입니다.
체육시설담당 이기봉입니다.
시설운영담당 김용성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현황부터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까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 현황입니다.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2012년도에는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등 총 21건에 8억 9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3년에는 총 21건에 9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화순공설운동장 활용실적입니다.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개최 행사는 유료11건, 감면 210건 등 총 221건이며 대관수입은 2천8백만원이며 월별 대관수입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감면은 주로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교육감기학년별 육상경기 군대표 선발대회 등 16건이며 반액감면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동호회 활동 등 194건 입니다.
다음은 5쪽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활용 실적입니다. 유료 258건, 전액감면 109건 총 367건의 대관에 따른 수입은 5천4백만원이며 월별 대관수입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액감면은 주로 군이 주관·후원하는 행사로써 배드민턴 국가대표 전지훈련 및 각 실과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등 109건입니다.
다음은 6쪽 하니움 및 공설운동장 각종 시설비 집행 현황입니다. 하니움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군민들이 시설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2년에 화순테니스장 관리동 보수공사 등 3건에, 4억 6천 1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3년에는 공설운동장 및 이용대 체육관 입구 가로등 설치 등 6건에 3억 3천 3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화순군체육회 지원금 사용내역입니다. 2012년은 체육회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로 3천9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운영비로 2천5백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비 사용 세부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보조금 적기 지원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체육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화순군생활체육회 지원금 사용내역입니다. 2012년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2천6백만원 중 2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운영비 3천만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지원금 사용 세부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 체육대회 출전경비 예산은 1억7천5백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도 1억 7천 5백만원으로 5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장흥군에서 개최된 제5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우리군은 종합순위 1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13년도 출전경비 세부내역은 현재 정산 처리 중에 있으므로 정산 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 예산 6천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출전경비 세부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제25회 도민생활체육대회가 해남군에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21개 종목 2만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으로 보다 많은 생활체육인이 참가하는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12쪽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 내역입니다. 2012년도 6월 이후 대회 지원 내역은 제42회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비롯 국제대회 1, 전국대회 8, 도 단위대회 8개 대회 등 총 17개 대회에 11억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5월까지 유치한 대회는 전국단위 2개 대회와, 도 단위 2개 대회를 포함한 총 4개 대회에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배드민턴, 축구, 야구, 복싱 등 전국단위 6개 대회와 도 단위 5개 대회 등 총 11개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종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감안한 선별적인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군 브랜드 가치가 향상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및 육성 내역입니다.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규정에 따라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 등 총 8명의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6억3천1백만원이며, 최근 주요 성적으로는 2012년에는 아이슬란드국제시리즈 배드민턴대회 복식 2위, 화순·빅터국제배드민턴대회 복식3위를 입상하였고 2013년 상반기에는 호주오픈배드민턴 그랑프리 골드대회 복식3위, 전라남도민체육대회 단체1위를 차지하였으며 현재 2013년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대회 참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체육·문화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 체육·문화시설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군민종합문화센터, 이용대 체육관 등 건축물 3개소, 공설운동장, 축구장 4개소, 테니스장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의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군민종합문화센터수영장, 이용대체육관 등은 화순 군민은 물론 많은 외지인에게도 다양한 문화 체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관리는 물론 운영에 있어서도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게이트볼장 시설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화순군의 게이트볼장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 총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청풍게이트볼장의 바람막이시설 설치와 능주게이트볼장의 태풍 피해로 인한 담장 및 비가림시설 등을 복구하였으며 현재 당면과제로는 전반적인 게이트볼장의 노후화로 창고, 벤치 등의 교체와 비가림시설 설치 요구가 빈번하여 차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쪽, 17쪽입니다. 각종 스포츠 행사 유치 및 개최 현황입니다. 각종 스포츠 행사 및 개최 현황 보고는 11쪽에 있는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지원 내역과 대회 개최 현황 및 소요 예산이 동일함으로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타 지역 전지훈련 팀 유치 현황입니다. 본 현황은 전남을 제외한타시도 유치 현황에 대한 자료이며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알려진 제주도는 56개 종목을 유치하였으며, 전라북도는 22개 종목, 경상남도는 21개 종목을 유치한 현황입니다.
다음은 19쪽 전남 각 시군의 동?하계 전지훈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이 많은 광양시는 축구, 씨름 등 종목을 유치하여 5억원을 지원하였고, 강진군은 축구, 싸이클 등 종목을 유치하여 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해남군은 축구, 육상 등 종목을 유치하여 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군은 배드민턴, 스토브리그를 포함한 축구 종목을 유치하여 1억원을 지원하여 한국은행 발표「관광지출 경제적 파급효과 유발 계수」를 적용한 결과 15억4천5백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축구, 야구, 배드민턴 종목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지훈련의 명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운영현황 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포츠 활동 공간인 수영장에는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5월말까지 수영장 이용객은 총 7만 4천여명, 이용료는 2억 4천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군민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운영으로 25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3쪽까지 군민종합문화센터 일반 및 공공운영비집행 내역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의 내·외부 청소, 각종 소모품 구입 등 유지보수를 위해 2012년에 152건, 1억4천6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3년에는 91건, 7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군민들이 수영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친절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25쪽입니다. 이용대 체육관 이용 현황입니다. 2012년 12월 3일에 개관된 이용대 체육관은 군민들의 스포츠활동 공간 제공과 배드민턴경기장 및 훈련장소의 메카조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 및 배드민턴 동호인의 여가 선용,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훈련,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전지훈련, 각종 배드민턴 대회 개최 장소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 2013년 5월말까지 체육관 이용인원은 2천9백여명, 이용료 수입은 2백3십만원이며, 체육관 활성화를 위하여 약 1달 동안 무료 개방 실시와 언론매체 등을 통한 시설 이용 홍보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이양 홍수조절지내 야구장 조성 현황입니다. 이양면 금능리 홍수조절지 내 야구장은 총 사업비 14억5천만원으로 실외야구연습장, 이동식 휀스, 덕아웃 등 설치와 숙소, 사무실 등 가설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야구장 부지 2면 조성과 실내야구연습장 1동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가설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사무실, 휴게실, 식당, 숙소 등의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외야구연습장의 이동식 휀스 등 시설물 설치와 각종 집기 구입 등 야구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 예산 중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한 사업은 다지리 축구장 태풍피해 복구공사 등 6건에 4억 3천 5백만원이며 다지리축구장 태풍피해 복구와 모후정 과녁설치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보수 등 4건은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 당시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의 통합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예산도 추경까지 끌고 가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과 관련되어서 스포츠산업과에서 진행하셨던 토론회나 집행부내의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 등 진행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공식적이기 보다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행사 때 통합하도록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근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되었고 처리를 하시겠다고 처리를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3년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논의가 될 건데요. 그동안 일년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수수방관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느끼시기에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예산에 관련한 예산을 포함해서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각종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가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배드민턴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시는 분과 체육회에서 출전하시는 분과 겹쳐지지는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보통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을 관리하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을 관리하기 때문에 물론 선수에 따라서는 중복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앙에 국민생활체육회가 있고 또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점차유도를 해서 원활하게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과장님 대답이 방금 하신 것과 똑 같이 않았을까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첨예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내지 의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단체들 지역사회 여러분과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논의를 시작해야 시작하는 것이지 생각만 갖고 계셔서는 절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군체육회 축구협회하고 생활체육회 축구협회는 우선 통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해서 강압적인 통합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어떤 문제점이 없이 통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8개시군이고 비통합하고 있는 곳이 14개 시군이 됩니다.
○ 위원 윤석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통합할 것이냐 통합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의원들 아니면 개별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확고하게 각종 데이터나 자료를 통해서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통해서 만일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면 이런 점에서 반드시 통합을 해야 된다는 담당부서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들은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생체, 체육회, 간담회 내지는 의원들간의 간담회, 지역사회분들과 간담회 등 의견수렴의 기간을 언제까지 갖겠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문제점과 이러이러한 좋은점이 있다는 명확한 것이 나오지 않는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식에 애매모호한 것들이 지금까지 2012년, 2013년, 아마도 2014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로드맵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양점승
과장님 ! 지금 통합하는데 가장 어려움점이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강제통합을 했을 때 탈락된 회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안군은 통합했다가 다시 불리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속히 하고 싶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럼 사무국보다 종목별로 먼저 통합이 이뤄져야겠네요? 축구협회처럼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러면 바람직하지요.
○ 위원장 양점승
사무국을 한다고 해서 통합을 시키면 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실질적으로 갈수록 생활체육이 강화되고 있고 오히려 복지사회로 가면서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을 젊었을 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노인이 되어서 노인복지시책으로 하는 것 보다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다고 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스포츠산업과 과장님과 계장님도 계시지만 스포츠산업과에서 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지자체다 보니까 지자체장이 노력을 하셔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자체장이 공석이다가 다시 복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군수님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에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권력화가 되어 실과에서 무슨 힘이 있어 하겠습니까? 아무리 한들 의회에서라도 예산을 안 줘야 하는데 의회마저도 굴복해서 예산을 주고 그러는데…….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13개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가나 우리춤 강좌 운영비는 어떤 돈에서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 분들 전국대회에 출전하고 있지요? 이런 운영비는 어떻게 해서 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생활체육회 지도자 활동비가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세부적으로 요가가 어느 대회에 출전해서 얼마나 들었다는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능주 같으면 진달래 팀이 어떤 대회에 출전해서 얼마 지원해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움체육관 유지관리비 있죠? 2012년 부터해서 약 1년동안 8억원 가까이 집행되었는데 체육관만 이러는데 이용대체육관 같은데는 재투자되는 시설비는 없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아직은 기존 시설에 들어간 것 말고는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왜냐하면 하니움도 말입니다. 400억원 투자해가지고 계속 7~8억원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하니움체육관 임대해가지고 임대수입료가 이 기간동안 얼마나 됐는지 자료로 나온 것 있습니까? 행사 끝나고 나면 쓰레기는 우리가 다 수거하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하니움체육관 시설비 투자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하니움체육관을 부실공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부실공사는 아니고요. 운영을 위한 소모품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양점승
시설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지금 하니움 시설비가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총 …….
○ 위원 조유송
무선마이크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3,000만원 정도 들어 교체하고 그랬어요. 지향하시고 현재 수영장 인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18명입니다.
○ 위원 조유송
18명중 정규직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정규직은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비정규직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비정규직입니다.
○ 위원 조유송
한 부서의 소속이 아니죠? 나눠져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수영장은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
○ 위원장 양점승
청원경찰과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은 전부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대충 18명의 인건비는 얼마 입니까? 놔두세요. 인건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인건비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수영장 수입은 얼마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2억 4,000만원입니다.
○ 위원 조유송
확실히 2억4,000만원입니까? 자료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가져다주시고, 12페이지 면 종목은 배드민턴인데 사업명 전국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라고 했거든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죄송합니다.
○ 위원 조유송
집행부나 의회의 목표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같을 겁니다. 집행과정에서 서로 틀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항상 군민의 편에 서서 집행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들이나 조유송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행부가 많은 관심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26페이지, 이양 홍수조절지내 야구장 조성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가설건축물 리모델링공사가 완료가 되었다고 돼 있습니다만, 리모델링공사는 건설방재과 소관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리모델링공사 자체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스포츠산업과에서 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위원 오방록
현재 실외야구연습장 시설물이나 집기가 전부 설치되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실외야구연습장 시설물이나 집기는 앞으로 구입해서 …….
○ 위원 오방록
아직 설치가 안되었다는 말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야구장 관리나 운영관련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건설방재과에서 아직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가 안 되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을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할지 그것은 협의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건설방재과 업무가 어디까지 분담이 되어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종합적인 홍수조절지 전체적인 관리는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스포츠시설만 저희들이 …….
○ 위원 오방록
그 업무가 스포츠산업과에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아니, 군 전체적으로 홍수조절지 전체를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 이관을 하려고 하면 가령 국비를 얼마를 줄 건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관이 되면 저희 스포츠산업과에서 시설만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
○ 위원 오방록
천상 이원화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위원 오방록
운영관리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아직은 그러지요.
○ 위원 오방록
전혀 어떤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저희들은 직접하는 하는 방안하고 타 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
○ 위원 오방록
소문에 의하면 전 야구선수가 관련이 되어가지고 그 쪽으로 위탁을 해서 관리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하던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런 내용은 뜬소문이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
○ 위원 오방록
스포츠산업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다,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위원 오방록
진행이 되기전에 운영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서로 의견을 모으는 …….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의회와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강순팔 위원) 거수
예. 강순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전국도단위대회 유치에 따른 세부내역, 개최했다는 세부내역현황 이죠? 게이트볼장 9개소인데 시설을 잘 해 놨어요. 시설활용인원이 몇 명인지 세부내역하고 스포츠행사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출근거현황을 주시고 종합문화센터 수영장 월별 이용객 현황해 주시고, 이용대체육관 개관을 했는데 일반이용객현황이 몇 명인지 현황을 주시고, 관리자 4명 채용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위원 강순팔
관리자 4명 현황내역서 해주시고, 이용대체육관월별 전기료 및 운영비 내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스포츠산업과 관련 모든 일들이 핵심은 생활체육회가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거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원되는 것에서 제외되는 경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산업과에는 각종 배드민턴, 체육 관련해서 동호회가 구성되어 다 파악할 수 없겠지만 미가입한 단체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지금 자료요청해서 주시라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십사하는 거하고 그리고 조유송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복합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스포츠산업과, 주민복지과 3개부서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사 하는 거고, 최근 들어서 강순팔 위원님도 자료요청 하셨지만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 인원이 계속 줄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1, 2층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문화복합센터에 메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전체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는데 지대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여 차례에 갔을 때 안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다던가, 지나치게 큰 매점이 들어와서 주민을 위한 공익시설에서 썩 보기 좋은 않은 모습을 보인다던가, 2층에 있는 헬스기구나 탁구장운영에 관련된 세부적으로 관리를 못하시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전체가 활성화되는데 지장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방록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야구장에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 안고 있는 것 홍수 빈도를 50년 정도에 올까 말까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예측하고 있지만 본래 조성목적과 취지는 홍수조절지의 역할이 근본적이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시설물에 대해서 확장하거나 환경영향성평가에 많은 지적을 받고 있어서 내부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가 있어서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가설건축물로 만들어진 것도 당초 현장사무소 가설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연습실, 숙소로 쓰겠다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요청하셨다가 현재 당초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해서 전면 다시 밀고 신축을 한 것을 리모델링이다, 라고 담당부서에서는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과연 리모델링인가 하는 문제, 실내연습장으로 만들어진 그곳이 당초에 공원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곳에 실내연습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광판설치하고 그 안에 대기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을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무리하게 야구장이다는 것에 집중해서 그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 안에 만들어진 야구장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넓은 면적에 잔디 심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 이용대체육관 정말 많은 예산 들여서 시설개보수한 거 아시잖아요. 시설물이 생겨서 1~2년안에 추가로 보완해야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치지만, 그 교체되는 시설물에 대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하니움같은 경우에는 메인스피커시설을 교체한 걸로 알고 있고, 이용대체육관도 각종 부족한 시설물에 대한 교환이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설치된지 1~2년도 안된 시설물을 철거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대해 궁금하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의 과장님의 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몇 개를 보면 하니움체육관이 전면 사용금지가 2009년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니움체육관 석면검출 용역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셨더라고요. 전면사용금지를 고시하고 요구했던 건물이 2009년 4월에 골절상양을 하고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들여서, 현황에 대한 파악이 중요해서 하셨겠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일이다는 겁니다. 정부의 환경에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때 당시 배치된 기술직들은 뭐하시고 뭘 검토를 하셔서 그런 일들을 하셨는가, 하는 의구점이 들고요. 또 이용대 체육관 관련해서 저희군은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대체육관 공사에서 체불된 체불임금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일용직으로 일 했던 많은 분들이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을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군에서 조례로 규칙으로 정하고 한 것이 최소한 지켜졌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탓하면 서류한장 딸랑나와서 처리결과 해서 서류로 올리시고 또 안 되면 내년에 지적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실과에서 소신 있고 규정과 규칙을 명확하게 지키는 일들을 하셨으면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두서없이 했는데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은 얼마 안 있으면 정년도 맞고 하셔서 무리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하나 계시는 기간동안 벌어지는 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역할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각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같이 드립니다. 자료요청해서 확인한들 뭐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석현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에 생각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면 상당히 애로가 많고 또 그 과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시설물 담당 계장님들도 자주 바뀌고 하니까 방금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면문제 같은 경우가 깊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아니라 공직자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같이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질문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부탁 드릴게 있습니다. 군민문화복합센터와 관련해서 이후에 과장님 직접 나서서 운영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 잘 되고 있는 점 그리고 실과소 통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안을 갖고 집행부 회의 때 보고해 주시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문화센터에 관련해서 스포츠산업과에서 가장 큰 운영, 시설유지관리를 책임지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다고 해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양점승
충분히 윤석현 위원님 뜻이 전달되리라 봅니다. 추가자료 요구했던 것 다들 아십니까? 조유송 위원님이 했던 것은 생활체육요가 운영비하고 참가비 내역, 수영장 운영비 세부내역, 강순팔 위원님 했던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획안은 차후에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빠짐없이 해주시고 스포츠산업과장님께서 환경과 업무보고시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7분 정회)
(10:54분 속개)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환경과장 곽 화 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승인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5개 단위유역 대상으로 제2단계 수질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군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상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준공사업에 적용될 지역개발계획 할당 부하량 334.4kg을 확보한 상태이며 2013년 5월말 현재 각종 개발사업에 275.24㎏이 남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상의 개발사업 협의시 부하량 합리적 배분과 친환경개발을 유도하여 군정 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현황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슬레이트 처리비용 과다로 인한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11동을 처리완료 하였으며, 또한 석면으로 인한 석면피해인정 특별유족 인정자 2명에게 22백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참여자 보상 현황입니다. 지난 2009년 9월부터 전기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절약된 전기사용량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5월 현재 974세대가 가입 하였으며, 참여자보상 현황으로 반기별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하여 1년에 2회 감축세대에 현금 또는 그린카드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고 있으며, 2011년 하반기분, 2012년 상반기분 874세대 감축세대에 대하여 1천 9십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탄소포인트제 가입홍보 등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렵장운영 현황입니다.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피해가 급증됨에 따라 2012년 11월 부터 금년 3월까지 수렵장을 설정 운영하여 총 1억5천만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유해동물 포획실적으로 멧돼지 등 총 12,568마리를 포획하여 지역주민의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2기분, 2013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6,693건에 대하여 8억8천여만원을 부과하여 5월말 현재 80%인 7억7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단순 체납자는 전화, 독촉고지서 발송 등 자진 납부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체납액 납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재산 조사후 압류 조치 등을 실시하여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현황입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구분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운농리 생태습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16개 사업에 대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후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개발유도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동 업무추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야생 동ㆍ식물 보호 활동 현황입니다. 포획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밀렵 및 채취 행위단속을 총48회 실시하여 밀렵적발1건, 밀렵도구 53건을 수거하였으며, 야생동물 소쩍새 등 9마리를 구조, 순천야생동물 구조센타로 이송하여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입니다. 농작물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은 즉시 포획하도록 포획허가를 62건을 실시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이어서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출현으로 농가 피해보상 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도에 LIG손해보험사에 2천만원의 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옥수수, 고구마, 복숭아 과수원 등 42농가에 대해 18,159천원의 피해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활동으로 농작물피해 최소화와 피해보상 업무에 차질없이 대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처리 사전차단으로 환경오염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93개소를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22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이 중 6개소에 대하여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위반된 24개 업소에 대하여서는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4,91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 142개소 중 4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과태료 3,840천원을 부과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340개소 중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10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7개소에 대하여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면적이 약 4만2천㎡, 매립용량은 301천㎥ 규모로 조성되어 2008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매립률은 약 13% 수준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량은 약 42톤으로 혼합 25톤, 재활용 4톤, 음식물 등 13톤으로 반입 처리되고 있으며, 50톤의 규모의 침출수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월1회 이상 수질검사 실시와 계측, 복토, 소독 등을 매일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처리용량은 10톤 규모로 설계되었으며 일평균 7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으며,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1억 5백만원의 재활용품판매기금을 조성하는 등 폐기물 재활용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및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현황과 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 정책에 부합되는 폐기물 전처리시설(MBT*) 도입과 님비현상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장 설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1년 4월 사업을 착수하여 2014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3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따른 우리군의 시설비 부담금은 43억으로 지금까지 35억원을 확보 송금 하였으며, 2014년 본예산에 8억원 확보예정 계획입니다.
다음은「능주.한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2011년 부터 2년간, 국비 7억5천, 군비 7억5천, 도합 15억을 투자하여 한천면 모산리에 위치한 능주ㆍ한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은 백9십9만매로 제작비용은 1억4천4백6십8만6천원이었으며 판매량은 백3십2만8천매에 6억천4백8십만3천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5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 현황입니다. 환경부정책에 의하여 2012년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화순읍 소재지권, 도곡온천단지 등 일반ㆍ공동주택 15,790세대와 소형음식점 500개소가 대상이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여 3천 2백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으며, 앞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한 다량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폐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문처리업소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는 3,150톤에 처리비용 4억4천5백여만원이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3,251톤으로 2억5백여만원의 처리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도로, 농경지 및 취락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해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수질 개선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동면 운농리와 동면 대포리 지내의 화순천 수계에 개소와 청풍면 차리 지내의 지석천 수계에 1개소이며, 총사업비 44억원을 2011년도부터 3개지구에 투입하여 현재 운농리 지구는 금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화순천지구는 6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 사업인 차천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3년 6월부터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12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 2014년 4월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하천ㆍ호소 수질보전관리 및 하천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하천 ㆍ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보전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토록 하기 위하여 민ㆍ관 합동 및 자체 하천 감시활동을 75회 추진하여, 매월 10개 지점의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월별 수질검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수질 모니터링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지켜나가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상수원관리 및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 현황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복지 증진을 위하고 깨끗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한천, 이서, 북, 동복, 남면 5개면에 대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 사업비는 24억 5천 7백만원으로 직접지원사업은 5개면, 1,541가구에 14억 2천 4백만원을 전용카드인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함으로 주민직접 지원사업의 지급관리 투명화 및 지급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일반지원사업비는 10억 3천 4백만원으로 면별 주민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의 사업 승인 된 128건의 사업 중 34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 내에 차질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명시이월사업은 총 9건으로 만연천 수질정화사업,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등 4건은 상반기 준공 완료하였으며, 매립장 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 등 5건은 금년 12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건수가 13,000건인데 보통 어느 것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화순군관내 16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950세대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약 12,35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조유송
예. 권한도 상당히 막강 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기간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이것은 어떤 중요한 사항으로 발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전라남도 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또 나머지 일반 항목에 대해서는 화순지역에 있는 다산연구소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조유송
혹시 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 해 본적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저희들이 10개 지점으로 나눠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바로 그 지점…….
○ 환경과장 곽화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주변은 아마 하수관련 부서에서 했었을 것이고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우수가축분뇨 10개 업체에서 3개 업체는 개선 및 과태료 부과를 했고 7개 업체는 사법을 병행했다고 했는데 사법 병행한 업체를 알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자료를 말씀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이를테면 우천시라든가 무단방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근거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것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
○ 위원 조유송
전문위원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고 방류를 했는데 법적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혹시 이것이 상당히 2010년을 보면 사유가 우천시 하수유입량 과다발생 처리장 침수 예방을 위해서 방류를 했고 방류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2009년 7번, 2010년도에 10번, 2011년도 10번……. 이것 무단방류 할때는 환경과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해도 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깊이 있게 관여를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고려대상 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환경과 자체 운영이나 지도는 상하수도에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 상하수도에서 배출된 오폐수 문제는 또 환경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그래요…….제가 직무위기가 아니냐 라고 따져봤을 때 과장님 어떻게 답변 하시련지 모르겠네요.
○ 환경과장 곽화열
직무위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 올렸다시피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의원들 몇 분 사이에 논란이 있더라고요.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 과정에서 선별적으로 참석자를 인위적으로 고르지 마시고 해당된 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연락하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잘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청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화순군 관내 환경미화요원 있는데 읍ㆍ면별 인원현황과 차량 구입현황, 3년간에 걸쳐서 환경미화요원들 피복이나, 신발 지급현황 내역 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강순팔
자료요구 하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칩 제작 판매현황 세부내역을 자료를 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강순팔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아시겠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양점승
다른 질의사항이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자료요구랄 것 까지는 없구요, 워낙 고생들 많이 하시니까 화순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일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적은 아닙니다만 최근 있었던 일부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만연천 수질관리 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부유물 처리 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장마 오기 직전날 만연천에 풀을 다 제거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비가 왕창 오니까 풀들이 다 쓸려서 내려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 올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 위원 윤석현
환경을 책임지시는 수장으로서 그런 제 얘기를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 하필이면 그때 풀이 베어져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사안까지도 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미꾸라지도 만연천에 수질개선 하겠다고 수백만원나치 사서 풀어놓으셨던데 그 미꾸라지가 잘 살고 있으려나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일을 하시면서 그럴 수도 있다고는 보여집니다만 적어도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노고도 많지만 좀 더 세심했으면 했던 부분입니다. 주민들 누가 봐도 매번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능주,도곡 이쪽에 하천가에 농부산물들 홍수직전 쌓아놨다가 밀려내릴려다가 중앙방송에 나와서 고생들 하신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누가봐도 이번 만연천 풀베기도 마찬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각종 민간단체들 열심히 쓰레기도 줍고 하십니다만 실질 그런부분에 대한 실요성에 관련되어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부분에서 미흡하다고 하면 겁내지 마시고 과감히 정리 하십시오. 환경단체가 지금 해마다 하나씩 늘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곳이 5곳입니까? 6곳 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4곳입니다.
○ 위원 윤석현
4곳 입니까? 당초에 몇 개나 있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처음에는 1개부터 시작해서 지금…….
○ 위원 윤석현
매년 이렇게 보조금 천만원, 이천만원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환경단체가 늘어나는 건 좋은일이라 생각합니다만 늘어나는 환경단체가 실제로 자기 영역을 가지고 할 수 있게 이왕에 돈을 주시면 지도까지 같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순팔의원님이 환경미화요원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도 하셨는데요,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분리수거한 기금을 적립하고 있잖습니까? 적립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적립한 목적은 판매수입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미화요원들에게 후생복지로 환원될 수 있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그런데 매년 저희가 약식으로 하면 조금 부족하긴 한데 1억원 가까이 매립장에서 발생하는데 후생복지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이번에 매년 30%나 40%못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3,000만원 전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지금 수거하고 계신 인원이 이번에 조금 늘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석현
지금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리셨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수거하는 인원은 무슨…….
○ 위원 윤석현
수거가 아니고 재활용 선별장에서 일하고 계신…….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2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1일 처리용량은 10톤정도 라고 했는데 저희가 7톤정도 하고 있고 작년 업무보고 때 하셨던 내용은 재활용 선별률이 18%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후에 기금을 분리수거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축적하는 것도 매년 쌓여 가드라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목적대로 이것이 우리 미화하고 계신 분 들이나 그 분들의 복지로 대다수가 돌아가게 하든지 아니면 신규고용 창출에 의미에서라도 분리수거 인원이나 읍에서 보조적으로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인원을 추가해서 실제 재활용과 관련되어서 얻어지는 이 수익이 적립되고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가 넘으면 그것이 의회에서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그 기금자체로 일반예산으로 다 편입시키고 본 예산에 필요한 다른 각종 예산들 같이 편성을 하는게 더 옳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같이 합니다. 만약에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선자에 적립되고 있는 금액을 100% 미화요원에 복지, 재활용일에 녹이는데 쓰시겠다고 하시면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자료요청보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지금 주암댐 상류지역에 장학금 지급관련해서 직접지원사업비 지원대상자 자녀들로만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계법을 고쳐서 직접지원사업비 대상자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을 조만간 고치겠다 또 수계 위원회 요구를 해서 고치겠다 약속을 한지가 지금 반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 결과가 안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무농약 재배로 해서 생산된 쌀 가마당 예를 들어오천원에서 만원씩 보조를 해달라 그런 부분들도 상위 기관에 요청을 해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도 전혀 지금 묵묵부답입니다. 그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요청을 해서 답을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겠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한 번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오방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나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지금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로 해서 사업들 작년 올해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업무보고 때 다들 하셔놓고 다들 모르는듯하게 쳐다보시면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에 관한 구체적 환경과에서 세우고 계신 계획 있으시면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몇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있잖아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양점승
지금 지도단속을 계획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것 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관련법과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연초 계획대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단속이 없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위반업소가 별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장마철이 또 시작됐잖습니까? 보편적으로 기업체나 가축을 기른 분들께서 장마철에 많이 밀어낸다는 얘기가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하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다 카바를 하기 힘드시겠지요? 그런데 평상시보다 장마철에 위법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속계획을 실행한번 해보실수 있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속계획은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 사업을 잡으면서 정기단속 수시단속 특별단속으로 해서 장마철 대비해서 또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장마철에 직원 분들이 고생스럽더라도 현장방문을 하셔서 단속 보다 사전에 지도단속을 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도 봅니다.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능주 매립장 다 끝났잖아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양점승
향후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아직은 계획이 세울 수 있는 ……. 조금 시간이 지나야 하고 충분히 안정화가 되고 나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 위원장 양점승
산소배출량이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곳은 속에 가스가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정화가 되려면 평균10년 정도 환경부에서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은 능주 주민들과 충분하게 대화도 해야 하고 여기 계시는 조유송 전 의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능주면 직판장 설치 주민사업이 있었잖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양점승
그런데 가장 능주는 대표작물이 복숭아 아닙니까? 복숭아가 10일정도 있으면 판매해야 하는데 아직도 설치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능주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하나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우리가 능주 면민들에게 숙원사업을 해주기로 했으면 올해 복숭아도 곧 나오니까 좀 빨리해서 설치했다면 ……. 거기에 대해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까?
(담당 계장 거수) 말씀하십시오.
○ 자원순환담당 김종환
자원순환담당 김종환입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직판장 관계는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주민지원사업비로 예산을 작년에 편성해서 올해 명시이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복숭아 작목반에서 토지 대상지를 선정해주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어제 그제도 제가 현장을 나가서 같이 만나서 대상지를 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왔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작목반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주면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빨리 주민들께 돌아가실 수 있도록 바쁘신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일은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동면 농공단지 오ㆍ폐수장 노후시설 교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다 편성이 되었는데 아직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 위원장 양점승
용역이 이 앞번에 나왔잖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다 편성되었는데 지금 시행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 기간입니다. 그 기간만 지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명시이월 사업은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노력해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양 금능에 있는 미래환경…….
많이 가보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것 회사측과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벽면을 보면 망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곧 넘어집니다. 그 부분은 미관도 그렇고 우천시에 상당히 밑으로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논이 있어서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자료요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 준비와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수영장 이용현황을 보면……. 2011년 개관했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위원 강순팔
월 평균수가 2011년에는 이용객수가 괜찮았는데 2013년에는 많이 떨어졌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보통 여름에 많이 이용하고 …….
○ 위원 강순팔
여름에 방학하고 그러면 애들이 많이 오니까 ……. 연간 입장료가 4억4,600만원 입니까? 아니, 전체 3년간 해서 그러네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수가 18명이다고 했죠?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18명이 비정규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 전문가나 …….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 사람들 전부 비정규직입니다. 자격요건만 갖추고 있지 …….
○ 위원 강순팔
비정규직이라면 계속 근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지 …….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가령 무기직은 계속 근무할 수 있지만 기간제는 2년이 차면 계속 못하게 되어 있죠?
○ 위원 강순팔
그래서 수영강사들이 자주 바뀌는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저희들도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수영장 강사들이 2년의 기간이 차면 또 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안전요원이나 수영강사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직장이 되지 않다보니까 그 분들도 직장에 근무하면서 소속감도 없을밖에 없고 다름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열정적으로 지도할 수도 없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잘 군수님과 상의하셔서 전문가들은 정규직으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 도단위대회 스포츠행사유치를 하니움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가 많다보니까 스포츠산업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주말에 가족과 같이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경제적 유발 효과를 대비해서 산출근거를 뺐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산출근거로 해서 나온 자료가 너무 터무니없이 나오지 않았느냐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했던 겁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전국적으로 어떤 산출 식에 의해 빼는 거라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게이트볼장 활용인원 현황을 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화순읍 강정리에 크게 지어놨는데 솔직히 예산을 많이 들여 전천후로 지어놨지만 날마다 이용하는 회원들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면단위를 보면 거의 많아야 이십명, 아니면 열몇명, 저희들도 다니면서 보면 열몇분씩 나오시더라고요. 열명도 안 되는 곳도 많고 물론 날씨가 더워서 얼마나 나오시겠습니까만 시설은 잘 해 놨는데 ……. 게이트볼 생활체육지도자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위원 강순팔
운동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해 봐도 알고 하면 굉장히 재미가 있고 흥미를 느끼면서 열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모르고 하다보면, 저희도 게이트볼장 가서 보면 아시는 어르신이 모르신 어르신들한테 야단을 칩니다. 그리면 모르신 어르신들이 흥미를 잃어버려서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게이트볼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순회하면서 적극적으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환경을 조성해 놨으니까 활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알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용대체육관 4명의 관리직 직원을 채용했는데 언제 채용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금년 3월에 채용했습니다.
○ 위원 강순팔
보니까 청소 1명, 관리 1명이라고 나왔어요. 관리직은 어떤 분을 관리직으로 채용했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원래는 관리직 2명하고 청소 2명 요구했거든요. 근데 청소하시는 분을 새로 채용하기 힘들다, 해서 1명만 채용하고 문화관광과 문화재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여유가 생겨서 3명을 배치했는데 3명중 1명은 청소를 같이 해 주시고 2명이 토요일, 일요일 교대로 계속 나오십니다. 저녁마다 교대로 하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남자분 2명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남자가 3명입니다.
○ 위원 강순팔
오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나 종합문화센터나 이용대체육관 지어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활용도 하고 ……. 결국에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운영비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 또 열악한 지방자치예산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모르신 분들은 무조건 예산만 달라고 하는 예산타령만 하는데 화순군 살림살이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행사가 많다 보니까 행사 한번 끝나면 하니움체육관도, 청소하시는 분도 5명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위원 강순팔
5명이 청소한다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닐 겁니다. 행사 때마다 거기만 실내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외까지 지저분하게 해 놓고 가는, 저번에 진로체험할 때도 아수라장이더라고요. 근무인원도 오늘 자료보고 알았습니다. 사전에 저희들한테 알려줬으면 좋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더 이상 인원충원하신 계획은 없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위원 강순팔
최소의 인원으로 청소인부임 같은 경우도 큰 행사가 이뤄지면 군 일자리사업과 협조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관리가 편하게 하지 않겠느냐 실과와 협조를 하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신경쓰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운영비 관련인데 사실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전기요금 안나왔습니까? 공공운영비로 뺐습니까?
○ 체육시설담당 이기봉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사를 할 때 하니움전기실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연결해서 썼는데 하니움하고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에 800만원을 주고 전체를 다시 갈랐습니다. 분전기를 전체를 다시 했습니다. 에어콘시스템도 별도로 하고요. 아이들이 못 만지게 일괄 켜 버리도록 했습니다. 7월달부터는 별도로 요금이 부과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강순팔
하니움이 일년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 시설운영담당 김용성
2012년을 기준으로 1억81,586천원 정도 됩니다.
○ 위원 강순팔
전기요금 뿐만아니라 가스요금도 나가지요?
○ 시설운영담당 김용성
가스요금은 작년 기준으로 35,788천원입니다.
○ 위원 강순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이용대체육관 좋게 신청해 놓고 전지훈련장이나 실업팀, 초중고등학교 팀이 엘리트체육 육성차원에서 하고 동호인들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 저희도 조례를 만들어 드렸고 했는데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이용대 배드민턴클럽을 거기에 만들었단 말입니다. 보면 면단위로 배드민턴클럽이 있어서 체육관에서 하고 화순군관내 모든 체육관에 저녁이면 배드민턴클럽팀들이 하고 있는데 굳이 이용대 배드민턴클럽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가, 그 큰 체육관에 전기 켜고 여름에는 에어컨 켜고 운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전기요금을 동호인들이 일부 부담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부담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각 체육관에 동호인이 편하게 운동을 하겠음 일정액의 지원금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용대 배드민턴클럽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이것은 재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 부분은 이용대클럽이다고 처음에 이야기가 돌고 그랬었는데 가칭 자기들이 이용대클럽이다고 했었는데 아마, 명칭은 다른 것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용대체육관이 지어짐으로 해서 이용도 측면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용할 수 있는 클럽팀들이 들어와서 같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 위원 강순팔
어차피 자기 집에 가까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하고 굳이 하니움까지 자기 차타고 가서 할 필요도 없는데 팀 창단을 해가지고 동호인상호간에 의견 충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이미 창단이 되어서 회원수는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 체육시설담당 이기봉
30명 가까이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30명 가까이 등록을 했는데 운동은 평균 하루에 20명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체육관에 불 켜 놓고 여름이면 에어컨 켜고 겨울에는 난방 켜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물론 100여명 정도 나와서 한다면 좋은 일이죠. 일반 배드민턴클럽을 보면 회원수가 60~70명 되지만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많으면 20명이상 아니면 10여명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축구도 해보고 그러지만 축구회원명단에는 50~60명 되지만 일요일에 나와서 축구하시는 분들은 15명 많으면 20명입니다. 그런 부분도 팀 창단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과장님 팀 창단 부분은 계속 보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생활체육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거기 월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월 이용료를 30만원씩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월 이용료 30만원은 솔직히 말해 일일 전기료가 10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계속 켜 놔 버리면 …….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전체를 켜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코트구간 위를 위주로 최소화해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전기 등이라는 것이 한번 켤 때 마다 전기 소모가 많이 들어가죠? 거기는 LED 등입니까? 뭔 등입니까? 저희들이 산건위 동료위원들하고 깊이 상의해서 답을 내려서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결정하시기에 난해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정확히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쥐어 줘야죠? 그래야만 일처리 하시기에 편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아까 강순팔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수영장이 활성이 잘 안되는 약간 침체라고 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계절적인 요인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계절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많은 이용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위원 윤석현
추가로 활성화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점차적으로 널리 알려서 시설이 이왕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널리 알리고 해서 이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중에 한 방안으로 예전에 오성수영장 같은 경우는 학교내에 있기는 했지만 학교내 정식운동부는 아니었지만 수영을 정식수업에 도입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오성초등학교에 가면 수영은 배워서 졸업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을 만드는, 주민복합센터도 인근 초등학교 체육수업하고 연계해서 적어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물에 빠져 죽지 않는 정도의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어린학생들 수영강습도 하고 해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앞에서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기간제로 2년의 기간이 다 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과 관련한 향후계획 갖고 계십니까? 해고이후에 재고용한다든가, 아니면 신규채용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바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2년이 차버리면 더 이상 채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기로 돌려주면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 위원 윤석현
그 부분과 관련해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비정규직 보호법은 상시 고용하는 수영장에 관련된 제반의 일들은 수영장이 없어질 때까지는 해당업무가 계속 지속될 거고요. 그리고 2년 이후에 대부분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2년 되면 해고하고 다시 신규고용하거나 이런 형태로 ……. 사실 과장님도 그 부분과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명확한 법 해설을 못하시다 보니까 해고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해고했다고 다시 재고용해야 하나, 여러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최근 5월달 대법원 판결을 보면 연속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일을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해고 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처할 수 없다, 그 분이 정말 독한 맘먹고 소송을 걸어서 들어오면 저희가 무조건 지게 되어있거든요. 그 업무가 상시 지속되고 있는데 나는 해고 되고 다른 사람이 채용되었을 때 대부분에 일반인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도전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만두긴 하지만, 대법원 판례이든 상위법 비정규직 보호법 등 여러 가지 법에 해고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채용되거나 많은 재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재정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일이 계속된다고 보면 무기계약 전환으로 총무과와 협의해서 이런 것들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자치단체 선거와 맞물려서 한 1~2년 고용하고 내 보내고 맘에 맞는 사람 새로 뽑아 들리고 이런 과정의 연속인데요. 어차피 그 분이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 그런 관행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고민을 깊게 해 달라는 거고. 지속적으로 지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을 짚으면 다시 생활체육으로 넘어가기는 하는데 제가 오해를 해거나 다른 분들이 오해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회유치나 집행하실 때 체육회 아니면 생활체육회로 대부분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산집행까지 하고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되지요? 다른 시군은 어떤 형태로 ……. 저희와 똑 같이 하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위원 윤석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면 예산이 2~3,000만원에서 많게는 몇 억원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생활체육회, 체육회에 집행되다 보니까 정치적 견해를 달리 하시든 아니면 잘 모르시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주도면밀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수감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일반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운영비와 관련된 내용에 화환이나 이런 비용이 지나치게 비율이 높아요.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2,500만원 지원하는데 500만원 이상을 화환하고 경려방문 이런 식으로 한 200만원씩 쓰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보고해 주신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원칙이나 이런 것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원칙을 세워야, 관행이다 고 해도 좋습니다. 만들어야 할 필요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비용에서 100%에서 몇%로 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는 ……. 예전에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경기결과 결산보고 해 놓은 것 보면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5,000만원짜리 예산 중에 3,700~800만원이 무슨 라켓사고 유니폼사고 선물 비슷한 형태로 200자루 라켓사고 수백타의 셔틀콕사고 이런 것으로 결산이 되어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후 집행할 수 있는 여러 사업내용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과에서 정하셔서 이것이 원칙이다 고 내밀었을 때 좀 곤란한 경우를 겪지 않으실 것 같고요. 내부적인 규정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보도로 하겠습니다. 상패제작이나 화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도 초청인사차 가지만 경품성, 성심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본 경기 취지 본래목적에 맞지 않게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연구를 더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과에서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스포츠산업과에서 엘리트체육, 학교에 지원하거나 계획을 갖고 계시거나 해거나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총무과에서 합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럼 협의는 전혀 하지 않으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않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전혀, 그러니까 스포츠산업과 하면 전 군민들 상대로 여러 가지를 하는 부서인데 엘리트체육 내지 특정한 분야는 따로 떨어져서 다른 부서의 분들이 총괄하거나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아까 여담으로 질문 드렸던 직장운동경기부 감독님과 코치님들 상여금, 훈련수당, 경기력향상수당, 지도자수당, 직급보조 급식비 등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경기부 어찌 보면 감독도 계약직 기간제 인 것 같고 형식으로 보면 코치님도 마찬가지이고 선수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근데 직장운동경기부 해서 운영되는데 그 안에 계신분들 감독과 코치는 급여나 여러 가지에서 훨씬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도 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운동선수들은 어떤 것만 가지고 있거든요. 4대보험, 대회 나가서 받은 포상금, 일괄로 지급한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 체육행정담당 김동숙
규정상 감독은 6급 상당의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선수들은 계약당시에 연봉이 A급이냐 특급이냐 해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지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수들은 선수생명이 한정되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특히나 운동선수들은 연봉이든 어떤 형태이든 지급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제한적이다 고 봅니다. 저희 경기부에서도 나이가 있는 한참 젊은데 경기부에서 나이가 있다고 하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선수를 뽑고 교체내지는 방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 저희 군을 대표하고 군의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 군에서 고용한거고 연봉이다는 형태로 주어져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 정도의 복지를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담당하시는 계장님은 어떠신가요?
○ 체육행정담당 김동숙
복지포인트는 주고 있고요. 또 선수들은 배드민턴 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일반 계약으로 하는 선수들이지만 입단 당시의 계약조건 같은 것 때문에 우리군에 계약직으로 들어온 분들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다른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 알겠습니다. 보충답변 주신 내용은 굉장히 맘에 듭니다. 과장님 이렇게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협의하실 생각이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대부분 저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이나 실과에서도 거의 공유하고 있는 내용처럼 세 개 부서 내지 서너 개가 들어가서 개별 실과장님이 계시고 자치센터를 운영하시는 센터장이 계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일목요연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여 지고요. 심한 경우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출근해서 1층으로 내려가는 일이 한번도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유기적인 협조관계나 어려운 과정에 있지 않겠느냐 이후에 의회에서 권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강제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안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봤을 때 과장님이 정년 전에 말끔하게 정리하고 가시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감사하고 동떨어진 얘기인데 이번에 능주초등학교가 소년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 면단위에서 구기종목을 육성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제가 능주 출신이다 보니까 곤욕스럽습니다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아니지만 공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격려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권한으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충분히 그 정도는 지시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지났습니다만 한달 가까이 되네요. 읍에 소재하는 학교라고 하면 상당히 분위가 띄워졌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플래카드도 좋지만 공 몇 개라도 사서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이 얼마 인지는 모르겠지만 …….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별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 농촌에 있는 초등학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생수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존폐에 있는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축구부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30~40명 씩 학생수를 구성하기 때문에 감안하셔가지고 그런 경우 있으면 능주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잘 되어 있는 초등학교에도 야구나 배드민턴 등에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몇천만원은 못 해 주지만 격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방금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체육회 운영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체전 갔다 오면 성과금으로 도민체전 성적이 좋으면 성과금도 주시지 않습니까? 어린 학생들이 엘리트 체육인 소년체전에서 나가서 어려운 환경속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왔으면 축구 뿐만아니라 배드민턴도 그렇고 복싱도 그렇고 이번 소년체전에서 성적을 낸 선수들이 있어요. 조사를 하셔가지고 늦었지만 그런 종목을 군으로 초청해서 운영비에서라도 ……. 운영비가 부족하면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체전 성과 냈다고 해서 성과금 안 준다고 난리여서 추경에 세워서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엘리트 꿈나무들한테도 주시게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좋은 말씀들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엘리트 체육을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 했어요. 엘리트 체육도 총무과에서 담당하지 말고 스포츠산업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에는 어떤 성적을 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제일중학교 복싱도 동메달 따고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화순에서는 유니폼을 해 주면서 화순군 하나 붙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홍보가 충분된다고 엘리트체육 담당자에게 여러번 얘기 했습니다. 엘리트체육에서 지원하는 것 보다 우리군에서도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두 가지 양면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앞에서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선수들 유니폼 한 벌씩 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엘리트체육을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시더라도 스포츠산업과하고 서로 교류하셔서 스포츠산업과에서 요구하면 총무과에서 충분히 해 주실거라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실과에 너무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서로 상의하셔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사실은 어린이 축구교실해서 2,000만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원하지 못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능주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화순초 야구부부터 초중고 엘리트야구가 이뤄지고 또 엘리트야구 학교체육은 아니지만 현재 스포츠단 비슷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딱 찍힌 한 분만 2,000만원씩 받아다가 축구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군민들이나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시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서 영유아에서부터 빠져 있는 체육과 관련된 것도 스포츠산업과에서 다 안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오늘 다른 방향의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이나 여기에 계시는 담당 계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빛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강순팔
어린이 축구교실 말이 나왔으니까 축구교실 담당이 누구십니까? 어린이 축구교실 하는데 나가 보셨습니까? 윤석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린이 축구교실에 1,000만원 지원되다가 2,000만원으로 올려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어린이 축구교실에 관련된 학부모들이 우리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 예산사용내역을 정확히 받으십시오. 군에서는 정말 좋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축구교실 학부모들이 모르고 있어요. 축구연합회하고 축구교실하고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전혀 몰랐다, 그렇게 많이 지원되었느냐 그런 2,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2,000만원을 능주초등학교 축구팀에 지원해 줬으면 그 분들은 화순군 에다 대고 날마다 절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관리 감독을 철저 해 주십사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런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고생하셨습니다. 얘기하다보면 계속 나오니까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알면서도 얘기 안하는 부분이 많아요. 강순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고생하셨고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양정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감사합니다.
○ 위원 강순팔
자료 요구한 사항 중에 청소 행정관련 수거차량 일반현황을 보니까 17개잖습니까? 17대 인데 수거차량 내부연한이 7년이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강순팔
7년 이상이 된 차량이 17대 중에 9대나 됩니다. 또 11년이 된 차도 1대 있네요. 내부연한이 넘어서 노후 되었는데도 교체를 안한 이유가 재무과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재무과장과 상의를 안 해서 ……. 어느 정도 7년 8년 된 것은 관계없지만 10년 11년 된 차량은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미쳐 그 사항까지도 깊이 있게 재무과와 협조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감사 끝나고 나서 바로 재무과와 협의해서 서로 협조를 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예. 그리고 화순관내 환경미화원이 69명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전체적으로 69명입니다.
○ 위원 강순팔
12년도에 70명인데 1명이 부족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1명이 줄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예. 물론 어떻게 보면 그분들 보수도 면단위와 읍에서 근무하신 분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수당의 차이 조금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우리 환경미화요원들께서 봄과 가을엔 시원하고 따뜻하니까 관계없는데 여름과 겨울에 근무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은 동복을 일률적으로 지급해서 또 안전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피복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분들이 똑같은 복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고 여름 같은 경우도 여름에 한 벌 지원해주고 지원했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름에는 오전에 근무하고 또 그분들이 식사하시고 와서 오후에 갈아입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복지차원에서 환경미화요원들 피복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올리셔서 내년도부터는 그 분들이 편안한 가운데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아무튼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순팔 위원님과 더불어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까지 우리군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미화요원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점 너무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 확보를 해서 올려서 의원님들이 확보해주시면 저희들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정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각 읍면별 쓰레기 배출량은 명기가 안 되어 있네요? 추후에 자료 있으면 보내주시고 참고로 능주 쓰레기가 타 읍면 6개 7개 면의 배출량과 맞먹더라고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조유송
그런데 지금 미화요원은 3명인데 4명으로 1분이 충원이 되어 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조유송
하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아마 방금 조유송 전 의장님께서 자꾸 능주 말씀하시니까 말하기가 그렇다고 말씀하셨었지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산건위원장님이 그 당시에 능주 같은 곳은 빨리 보강을 시켜야 된다고 하고 또한 산건위원님들도 능주에 대해서는 빨리 보강을 하라고 해서 사실은 모 의원님께 또 면장님께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하게 해서 능주에 미화요원 1명을 보충했었습니다. 그때도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서로 어떤 면을 떠나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주시는 구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위원 조유송
무리한 요구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는 실무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추후에 사무실 가셔서 제가 드린 말씀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능주면 쓰레기 배출량이 아마 인근 6개 면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미화요원은 4분이고 차량도 마찬가지고 능주 한천에 월,수,금 두 번 내지는 세 번정도 오후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순읍에 2.5톤 차량 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조유송
내부연한이 상당히 오래 되었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능주 쓰레기 매립장이 많으니까 능주 단독으로 차량을 한대 운영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한천은 일주일에 2번만 오후에 가더라도 2.5톤 한 분만 차가 넘어가도 나머지 미화요원 2분이 계시니깐 한천면 소재지에 그분들과 같이 했으면 좋지않겠는가? 그런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한 번 실무 계장님과 이 문제를 상의하고 논의를 해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타당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쓰레기 배출량을 여러 가지로 따져보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조유송 전의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능주면에 약 42톤 정도가 쓰레기가 현재까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곡은 27만 1,000키로그램이 배출이 됩니다. 한천은 사실 7만 6,000키로그램이 배출이 되고 있고 타 면에 비해서는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미화요원 4명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청소차를 어떻게 하다든지 미화요원을 어떻게 하다든지 이런 사항은 조금 심사숙고 하면서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조금더 심사숙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추가적으로 뉴타운 입주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했으니 참고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당장에 해달라는 말이 아니니까 전략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라도 가급적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길 검토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우리 조유송 의원님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이 앞번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인원은 1명 더 증가가 되었는데 차량 자체를 능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연구를 한 번 해보시고 미화요원들과 한 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물량이 많고 또 뉴타운 같은 것은 아파트식이다 보니까 쓰레기를 그곳에 오래 놔두면 악취가 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오전에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질문 드렸던 것 중에 연장해 드리면 아까 강순팔 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환경미화 관련된 분들의 처후 그리고 피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 주신자료를 보면 사무관리비중에 일부를 써서 그런 일들을 추진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 처리장에서 적립하고 있는 적립금에서 혹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
○ 위원 윤석현
적립금을 쓸 때 절차 그리고 어떤 항목…….
○ 환경과장 곽화열
오전에 그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도 별도로 연구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서 제 느낌으로 보면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장비나 피복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허름하고 낡은 리어카부터 복장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떨어트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강순팔 의원님 지적처럼 단정하고 이런 것에서부터 화순이 밝아지고 좀 더 정리된 듯한 느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강순팔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지지하고 꼭 그러한 부분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좋으신 말씀 최대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오전에 조유송 의원님께서 하셨던 내용중에 노후슬레이트와 석면과 관련된 문제가 국가적으로 특급으로 발암물질해서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각도에 검토를 하고 있고 처리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 올해 예산들 보면 일정하게 10동 11동 수준으로 해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대상으로 보면 12,000세대 13,000개소 정도가 대상이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정부에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중요한 문제고 1급 발암물질이어서 관리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관리는 굉장히 형식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전수조사해서 용역은 4,000만원 들여서 하시겠다 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처음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1동씩 해서 국비, 군비로 50대 50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늘리지 못하고 마치 금년도에 국비 사업으로 군비사업으로 해서 우리 화순군 전체적으로 슬레이트로 건물이 되어 있는 시설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12,645세대가 되어 있지만 4,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용역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부에 보고를 해서 국ㆍ도ㆍ비를 많이 확보하고 우리군비를 확보해서 빨리 슬레이트가 제거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담당하시는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 환경지도담당 김상진
지금 우리가 11동 30동 처리한 것은 우리가 안하고 싶어서 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12,000동 신청하면 올해라도 해줄 수 있습니다. 단 지금 안 되는 사항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슬레이트 철거를 해줄 수 있는데 주민들이 다시 그 슬레이트 가구를 입혀야 합니다. 그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 신청자가 너무 적습니다. 우리 슬레이트 처리는 240만원정도 되는데 슬레이트 걷어내고 다시 입히는 값이 5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이 크다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신청했다가 포기자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받아서 올해는 70가구 신청하려고 받아놨습니다만 포기자가 중간에 너무너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추진이 더디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민들이 요구만 하면 바로 몇 천가구 돈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아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일부 남아서 했던 경우도 있지요? 이 슬레이트 사업은 정부에서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추가적인 보안대책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유인책이 분명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방금 우리 계장님 말씀처럼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어가지고는 이것이 해결되거나 늘어나거나 할 수 있는 소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에 관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유인책에 관한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폐가가 되어 있거나 공가상태로 철거를 해야 할 부지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계획들이 먼저 수반해서 잡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지도담당 김상진
지금 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에서 추진한 것은 슬레이트 계량사업 현재 살고 있는 분에 한해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폐가에 대해서는 도시과 주택계 빈집 철거 정비사업이라고 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을 해주고 공가 철거비 70만원까지 더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가 빈가 철거는 도시과 주택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도시과에서 추진했던 폐가 때 발생한 슬레이트 통계나 집계 같이 하고 계십니까?
○ 환경지도담당 김상진
자료는 일괄 환경부에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까지 한 것 말고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서도 협의를 하십니까?
○ 환경지도담당 김상진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못 받고 있습니다만 주택계에 알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앞으로의 행정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단일부서에서 단일한 항목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슬레이트 석면과 관련된 사업이 벌써 두 가지 부서에서 처리가 되는데 지금까지 것은 보고는 어찌되었든 결과보고를 해야 하니까 협의를 하셨는데 앞으로의 것은 모르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주요업무라고 보고를 하시고 환경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안을 가지고 계시면 고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설명한 번 해보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할지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해서 2013년도 업무보고 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CO2절감 내지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이러저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 느낌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지금 환경과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900가구가 가입을 했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후변화대응 해서 너무나 타이틀이 크고 거창하다는 것에 대해 지역에서 만약 이것에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무엇으로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 …….
○ 환경과장 곽화열
방금 말씀하신 탄소포인트제를 말씀하셨는데 탄소포인트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예를 들어 전기사용량을 저희가 제일 먼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CO2배출량을 환산을 해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민간들에게 지급을 해주는 …….
○ 위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방금 974세대가 우리 화순군에 탄소포인트제로 해서 가입되어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어떤 형식으로 가입을 유치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서식을 나눠줘서 그 서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947세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예를들어 6개월간 평균 전기사용량을 가지고 5%에서 10% 절감할 때는 만원정도 보상을 해주고 또 10%이상이 되었을 때는 2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420만원을 지급해줬고 2012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662만 9,000원을 지급해줬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는 굉장히 요즘 가동이 중단되면서 에너지 절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획기적으로 작년 실적에 비해서 900세대면 많이 있는 것 이지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들어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아파트 연합회나 집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단위들이 있습니다. 만약 금호아파트가 21일날 7시에서부터 8시까지 한시간 정도 전체적으로 소등하고 단절해보자. 그리고 부영아파트 6차가 오전6부터 7시까지 단전을 해보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년내 고생해서 백 몇 세대나 구백세대 아름이든 어떤 형식으로 하셨을 것인데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머릿속에 맴도는 이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실전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고를 위한 형식적인 과정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고 이것이 자랑이 되어서 아니면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그 지역이 또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획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우리 윤석현 의원께서 아주 좋은 탄소포인제 운영방안을 나름대로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관에서는 주택만 해주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양점승
지금 부속건물이나 축사는 안 되지요?
○ 환경지도담당 김상진
가정에 딸린 부속건물, 창고나 그런 것까지 다 해드리고요, 축사만 안됩니다. 축산도 가정집에 딸린 소규모 축사까지만 해주고 별도로 큰 축사나 공장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작년에 태풍 볼라멘이 왔을 때 상당히 바람이 셌는데 우리 화순군에서도 슬레이트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축사 같은 경우 지금 없애려고 해도 지원이 없다보니까 못 없애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아시는 분이 그곳을 개조를 한번 해보려는데 지원이 안되냐는 질문이 와서 저도 담당 부서에 알아보니까 축사 같은 부분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김상진
법상은 모든 폐기물을 개별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은 국비나 지방비로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새로 개조하는 데는 개인 비용이 들다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월된 부분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축사 같은 곳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김상진
예. 없습니다. 이것은 지침상 우리도 환경부에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니까 처리에 목적이 있으니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하니 그것은 일단 축사나 공장은 개인사업목적에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래요. 좀 아쉽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에 상당히 요구하는 사람이 많지요? 담당 부서에도 그러한 질의가 많이 오지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사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만연천에 미꾸라지 많이 방생 하셨는데 목적, 취지, 예상하시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만연천 미꾸라지는 방생했었던 것의 목적은 우리 화순천에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위생 해충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모기라든지 다른 피해를 예방하는데 뜻이 있고 또한 어떤 오염물질도 제거할 수 있는 직ㆍ간접적인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꾸라지가 특히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부분 관련해서 연속성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나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미꾸라지가 일정한 수조나 이런 곳에서 충분히 방금 말씀하신 그런 효과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만연천 처럼 수량이 일정하지 않은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수질이 나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물이 더러울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지면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흐릅니다. 이런 곳에 그것이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미꾸라지는 청전 지역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많은 오염이 되어있는 하천은 못살겠지만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하천에서는 미꾸라지가 충분히 살수 있고 또 미꾸라지가 이렇게 많은 지역을 화순천 끝에서부터 위에까지 마음껏 움직이는 곳이 아니고 적당한 범위 내에서 미꾸라지들이 움직이면서 그 지역에 영역에 있는 해충을 다 잡아 먹고 있는 그런 미꾸라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저희들이 방류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앞으로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쪽 미꾸라지와 다슬기도 같이 방류해보면 어떨는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검토해가면서 하도록 생각합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하자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양점승
장시간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환경과장 곽 화 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승인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5개 단위유역 대상으로 제2단계 수질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군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상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준공사업에 적용될 지역개발계획 할당 부하량 334.4kg을 확보한 상태이며 2013년 5월말 현재 각종 개발사업에 275.24㎏이 남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상의 개발사업 협의시 부하량 합리적 배분과 친환경개발을 유도하여 군정 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현황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슬레이트 처리비용 과다로 인한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11동을 처리완료 하였으며, 또한 석면으로 인한 석면피해인정 특별유족 인정자 2명에게 22백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참여자 보상 현황입니다. 지난 2009년 9월부터 전기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절약된 전기사용량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5월 현재 974세대가 가입 하였으며, 참여자보상 현황으로 반기별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하여 1년에 2회 감축세대에 현금 또는 그린카드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고 있으며, 2011년 하반기분, 2012년 상반기분 874세대 감축세대에 대하여 1천 9십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탄소포인트제 가입홍보 등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렵장운영 현황입니다.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피해가 급증됨에 따라 2012년 11월 부터 금년 3월까지 수렵장을 설정 운영하여 총 1억5천만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유해동물 포획실적으로 멧돼지 등 총 12,568마리를 포획하여 지역주민의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2기분, 2013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6,693건에 대하여 8억8천여만원을 부과하여 5월말 현재 80%인 7억7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단순 체납자는 전화, 독촉고지서 발송 등 자진 납부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체납액 납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재산 조사후 압류 조치 등을 실시하여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현황입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구분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운농리 생태습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16개 사업에 대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후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개발유도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동 업무추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야생 동ㆍ식물 보호 활동 현황입니다. 포획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밀렵 및 채취 행위단속을 총48회 실시하여 밀렵적발1건, 밀렵도구 53건을 수거하였으며, 야생동물 소쩍새 등 9마리를 구조, 순천야생동물 구조센타로 이송하여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입니다. 농작물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은 즉시 포획하도록 포획허가를 62건을 실시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이어서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출현으로 농가 피해보상 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도에 LIG손해보험사에 2천만원의 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옥수수, 고구마, 복숭아 과수원 등 42농가에 대해 18,159천원의 피해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활동으로 농작물피해 최소화와 피해보상 업무에 차질없이 대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처리 사전차단으로 환경오염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93개소를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22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이 중 6개소에 대하여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위반된 24개 업소에 대하여서는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4,91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 142개소 중 4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과태료 3,840천원을 부과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340개소 중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10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7개소에 대하여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면적이 약 4만2천㎡, 매립용량은 301천㎥ 규모로 조성되어 2008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매립률은 약 13% 수준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량은 약 42톤으로 혼합 25톤, 재활용 4톤, 음식물 등 13톤으로 반입 처리되고 있으며, 50톤의 규모의 침출수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월1회 이상 수질검사 실시와 계측, 복토, 소독 등을 매일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처리용량은 10톤 규모로 설계되었으며 일평균 7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으며,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1억 5백만원의 재활용품판매기금을 조성하는 등 폐기물 재활용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및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현황과 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 정책에 부합되는 폐기물 전처리시설(MBT*) 도입과 님비현상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장 설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1년 4월 사업을 착수하여 2014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3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따른 우리군의 시설비 부담금은 43억으로 지금까지 35억원을 확보 송금 하였으며, 2014년 본예산에 8억원 확보예정 계획입니다.
다음은「능주.한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2011년 부터 2년간, 국비 7억5천, 군비 7억5천, 도합 15억을 투자하여 한천면 모산리에 위치한 능주ㆍ한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은 백9십9만매로 제작비용은 1억4천4백6십8만6천원이었으며 판매량은 백3십2만8천매에 6억천4백8십만3천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5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 현황입니다. 환경부정책에 의하여 2012년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화순읍 소재지권, 도곡온천단지 등 일반ㆍ공동주택 15,790세대와 소형음식점 500개소가 대상이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여 3천 2백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으며, 앞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한 다량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폐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문처리업소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는 3,150톤에 처리비용 4억4천5백여만원이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3,251톤으로 2억5백여만원의 처리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도로, 농경지 및 취락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해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수질 개선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동면 운농리와 동면 대포리 지내의 화순천 수계에 개소와 청풍면 차리 지내의 지석천 수계에 1개소이며, 총사업비 44억원을 2011년도부터 3개지구에 투입하여 현재 운농리 지구는 금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화순천지구는 6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 사업인 차천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3년 6월부터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12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 2014년 4월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하천ㆍ호소 수질보전관리 및 하천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하천 ㆍ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보전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토록 하기 위하여 민ㆍ관 합동 및 자체 하천 감시활동을 75회 추진하여, 매월 10개 지점의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월별 수질검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수질 모니터링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지켜나가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상수원관리 및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 현황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복지 증진을 위하고 깨끗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한천, 이서, 북, 동복, 남면 5개면에 대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 사업비는 24억 5천 7백만원으로 직접지원사업은 5개면, 1,541가구에 14억 2천 4백만원을 전용카드인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함으로 주민직접 지원사업의 지급관리 투명화 및 지급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일반지원사업비는 10억 3천 4백만원으로 면별 주민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의 사업 승인 된 128건의 사업 중 34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 내에 차질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명시이월사업은 총 9건으로 만연천 수질정화사업,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등 4건은 상반기 준공 완료하였으며, 매립장 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 등 5건은 금년 12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건수가 13,000건인데 보통 어느 것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화순군관내 16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950세대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약 12,35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조유송
예. 권한도 상당히 막강 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기간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이것은 어떤 중요한 사항으로 발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전라남도 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또 나머지 일반 항목에 대해서는 화순지역에 있는 다산연구소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조유송
혹시 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 해 본적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저희들이 10개 지점으로 나눠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바로 그 지점…….
○ 환경과장 곽화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주변은 아마 하수관련 부서에서 했었을 것이고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우수가축분뇨 10개 업체에서 3개 업체는 개선 및 과태료 부과를 했고 7개 업체는 사법을 병행했다고 했는데 사법 병행한 업체를 알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자료를 말씀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이를테면 우천시라든가 무단방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근거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것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
○ 위원 조유송
전문위원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고 방류를 했는데 법적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혹시 이것이 상당히 2010년을 보면 사유가 우천시 하수유입량 과다발생 처리장 침수 예방을 위해서 방류를 했고 방류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2009년 7번, 2010년도에 10번, 2011년도 10번……. 이것 무단방류 할때는 환경과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해도 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깊이 있게 관여를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고려대상 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환경과 자체 운영이나 지도는 상하수도에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 상하수도에서 배출된 오폐수 문제는 또 환경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그래요…….제가 직무위기가 아니냐 라고 따져봤을 때 과장님 어떻게 답변 하시련지 모르겠네요.
○ 환경과장 곽화열
직무위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 올렸다시피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의원들 몇 분 사이에 논란이 있더라고요.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 과정에서 선별적으로 참석자를 인위적으로 고르지 마시고 해당된 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연락하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잘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청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화순군 관내 환경미화요원 있는데 읍ㆍ면별 인원현황과 차량 구입현황, 3년간에 걸쳐서 환경미화요원들 피복이나, 신발 지급현황 내역 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강순팔
자료요구 하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칩 제작 판매현황 세부내역을 자료를 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강순팔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아시겠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양점승
다른 질의사항이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자료요구랄 것 까지는 없구요, 워낙 고생들 많이 하시니까 화순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일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적은 아닙니다만 최근 있었던 일부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만연천 수질관리 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부유물 처리 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장마 오기 직전날 만연천에 풀을 다 제거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비가 왕창 오니까 풀들이 다 쓸려서 내려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 올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 위원 윤석현
환경을 책임지시는 수장으로서 그런 제 얘기를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 하필이면 그때 풀이 베어져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사안까지도 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미꾸라지도 만연천에 수질개선 하겠다고 수백만원나치 사서 풀어놓으셨던데 그 미꾸라지가 잘 살고 있으려나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일을 하시면서 그럴 수도 있다고는 보여집니다만 적어도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노고도 많지만 좀 더 세심했으면 했던 부분입니다. 주민들 누가 봐도 매번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능주,도곡 이쪽에 하천가에 농부산물들 홍수직전 쌓아놨다가 밀려내릴려다가 중앙방송에 나와서 고생들 하신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누가봐도 이번 만연천 풀베기도 마찬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각종 민간단체들 열심히 쓰레기도 줍고 하십니다만 실질 그런부분에 대한 실요성에 관련되어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부분에서 미흡하다고 하면 겁내지 마시고 과감히 정리 하십시오. 환경단체가 지금 해마다 하나씩 늘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곳이 5곳입니까? 6곳 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4곳입니다.
○ 위원 윤석현
4곳 입니까? 당초에 몇 개나 있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처음에는 1개부터 시작해서 지금…….
○ 위원 윤석현
매년 이렇게 보조금 천만원, 이천만원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환경단체가 늘어나는 건 좋은일이라 생각합니다만 늘어나는 환경단체가 실제로 자기 영역을 가지고 할 수 있게 이왕에 돈을 주시면 지도까지 같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순팔의원님이 환경미화요원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도 하셨는데요,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분리수거한 기금을 적립하고 있잖습니까? 적립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적립한 목적은 판매수입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미화요원들에게 후생복지로 환원될 수 있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그런데 매년 저희가 약식으로 하면 조금 부족하긴 한데 1억원 가까이 매립장에서 발생하는데 후생복지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이번에 매년 30%나 40%못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3,000만원 전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지금 수거하고 계신 인원이 이번에 조금 늘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석현
지금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리셨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수거하는 인원은 무슨…….
○ 위원 윤석현
수거가 아니고 재활용 선별장에서 일하고 계신…….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2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1일 처리용량은 10톤정도 라고 했는데 저희가 7톤정도 하고 있고 작년 업무보고 때 하셨던 내용은 재활용 선별률이 18%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후에 기금을 분리수거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축적하는 것도 매년 쌓여 가드라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목적대로 이것이 우리 미화하고 계신 분 들이나 그 분들의 복지로 대다수가 돌아가게 하든지 아니면 신규고용 창출에 의미에서라도 분리수거 인원이나 읍에서 보조적으로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인원을 추가해서 실제 재활용과 관련되어서 얻어지는 이 수익이 적립되고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가 넘으면 그것이 의회에서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그 기금자체로 일반예산으로 다 편입시키고 본 예산에 필요한 다른 각종 예산들 같이 편성을 하는게 더 옳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같이 합니다. 만약에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선자에 적립되고 있는 금액을 100% 미화요원에 복지, 재활용일에 녹이는데 쓰시겠다고 하시면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자료요청보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지금 주암댐 상류지역에 장학금 지급관련해서 직접지원사업비 지원대상자 자녀들로만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계법을 고쳐서 직접지원사업비 대상자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을 조만간 고치겠다 또 수계 위원회 요구를 해서 고치겠다 약속을 한지가 지금 반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 결과가 안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무농약 재배로 해서 생산된 쌀 가마당 예를 들어오천원에서 만원씩 보조를 해달라 그런 부분들도 상위 기관에 요청을 해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도 전혀 지금 묵묵부답입니다. 그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요청을 해서 답을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겠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한 번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오방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나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지금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로 해서 사업들 작년 올해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업무보고 때 다들 하셔놓고 다들 모르는듯하게 쳐다보시면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에 관한 구체적 환경과에서 세우고 계신 계획 있으시면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몇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있잖아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양점승
지금 지도단속을 계획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것 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관련법과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연초 계획대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단속이 없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위반업소가 별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장마철이 또 시작됐잖습니까? 보편적으로 기업체나 가축을 기른 분들께서 장마철에 많이 밀어낸다는 얘기가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하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다 카바를 하기 힘드시겠지요? 그런데 평상시보다 장마철에 위법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속계획을 실행한번 해보실수 있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속계획은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 사업을 잡으면서 정기단속 수시단속 특별단속으로 해서 장마철 대비해서 또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장마철에 직원 분들이 고생스럽더라도 현장방문을 하셔서 단속 보다 사전에 지도단속을 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도 봅니다.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능주 매립장 다 끝났잖아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양점승
향후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아직은 계획이 세울 수 있는 ……. 조금 시간이 지나야 하고 충분히 안정화가 되고 나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 위원장 양점승
산소배출량이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곳은 속에 가스가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정화가 되려면 평균10년 정도 환경부에서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은 능주 주민들과 충분하게 대화도 해야 하고 여기 계시는 조유송 전 의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능주면 직판장 설치 주민사업이 있었잖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양점승
그런데 가장 능주는 대표작물이 복숭아 아닙니까? 복숭아가 10일정도 있으면 판매해야 하는데 아직도 설치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능주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하나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우리가 능주 면민들에게 숙원사업을 해주기로 했으면 올해 복숭아도 곧 나오니까 좀 빨리해서 설치했다면 ……. 거기에 대해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까?
(담당 계장 거수) 말씀하십시오.
○ 자원순환담당 김종환
자원순환담당 김종환입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직판장 관계는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주민지원사업비로 예산을 작년에 편성해서 올해 명시이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복숭아 작목반에서 토지 대상지를 선정해주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어제 그제도 제가 현장을 나가서 같이 만나서 대상지를 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왔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작목반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주면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빨리 주민들께 돌아가실 수 있도록 바쁘신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일은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동면 농공단지 오ㆍ폐수장 노후시설 교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다 편성이 되었는데 아직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 위원장 양점승
용역이 이 앞번에 나왔잖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다 편성되었는데 지금 시행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 기간입니다. 그 기간만 지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명시이월 사업은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노력해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양 금능에 있는 미래환경…….
많이 가보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것 회사측과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벽면을 보면 망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곧 넘어집니다. 그 부분은 미관도 그렇고 우천시에 상당히 밑으로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논이 있어서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자료요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 준비와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수영장 이용현황을 보면……. 2011년 개관했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위원 강순팔
월 평균수가 2011년에는 이용객수가 괜찮았는데 2013년에는 많이 떨어졌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보통 여름에 많이 이용하고 …….
○ 위원 강순팔
여름에 방학하고 그러면 애들이 많이 오니까 ……. 연간 입장료가 4억4,600만원 입니까? 아니, 전체 3년간 해서 그러네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수가 18명이다고 했죠?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18명이 비정규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 전문가나 …….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 사람들 전부 비정규직입니다. 자격요건만 갖추고 있지 …….
○ 위원 강순팔
비정규직이라면 계속 근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지 …….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가령 무기직은 계속 근무할 수 있지만 기간제는 2년이 차면 계속 못하게 되어 있죠?
○ 위원 강순팔
그래서 수영강사들이 자주 바뀌는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저희들도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수영장 강사들이 2년의 기간이 차면 또 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안전요원이나 수영강사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직장이 되지 않다보니까 그 분들도 직장에 근무하면서 소속감도 없을밖에 없고 다름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열정적으로 지도할 수도 없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잘 군수님과 상의하셔서 전문가들은 정규직으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 도단위대회 스포츠행사유치를 하니움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가 많다보니까 스포츠산업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주말에 가족과 같이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경제적 유발 효과를 대비해서 산출근거를 뺐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산출근거로 해서 나온 자료가 너무 터무니없이 나오지 않았느냐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했던 겁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전국적으로 어떤 산출 식에 의해 빼는 거라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게이트볼장 활용인원 현황을 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화순읍 강정리에 크게 지어놨는데 솔직히 예산을 많이 들여 전천후로 지어놨지만 날마다 이용하는 회원들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면단위를 보면 거의 많아야 이십명, 아니면 열몇명, 저희들도 다니면서 보면 열몇분씩 나오시더라고요. 열명도 안 되는 곳도 많고 물론 날씨가 더워서 얼마나 나오시겠습니까만 시설은 잘 해 놨는데 ……. 게이트볼 생활체육지도자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위원 강순팔
운동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해 봐도 알고 하면 굉장히 재미가 있고 흥미를 느끼면서 열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모르고 하다보면, 저희도 게이트볼장 가서 보면 아시는 어르신이 모르신 어르신들한테 야단을 칩니다. 그리면 모르신 어르신들이 흥미를 잃어버려서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게이트볼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순회하면서 적극적으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환경을 조성해 놨으니까 활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알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용대체육관 4명의 관리직 직원을 채용했는데 언제 채용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금년 3월에 채용했습니다.
○ 위원 강순팔
보니까 청소 1명, 관리 1명이라고 나왔어요. 관리직은 어떤 분을 관리직으로 채용했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원래는 관리직 2명하고 청소 2명 요구했거든요. 근데 청소하시는 분을 새로 채용하기 힘들다, 해서 1명만 채용하고 문화관광과 문화재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여유가 생겨서 3명을 배치했는데 3명중 1명은 청소를 같이 해 주시고 2명이 토요일, 일요일 교대로 계속 나오십니다. 저녁마다 교대로 하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남자분 2명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남자가 3명입니다.
○ 위원 강순팔
오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나 종합문화센터나 이용대체육관 지어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활용도 하고 ……. 결국에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운영비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 또 열악한 지방자치예산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모르신 분들은 무조건 예산만 달라고 하는 예산타령만 하는데 화순군 살림살이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행사가 많다 보니까 행사 한번 끝나면 하니움체육관도, 청소하시는 분도 5명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위원 강순팔
5명이 청소한다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닐 겁니다. 행사 때마다 거기만 실내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외까지 지저분하게 해 놓고 가는, 저번에 진로체험할 때도 아수라장이더라고요. 근무인원도 오늘 자료보고 알았습니다. 사전에 저희들한테 알려줬으면 좋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더 이상 인원충원하신 계획은 없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위원 강순팔
최소의 인원으로 청소인부임 같은 경우도 큰 행사가 이뤄지면 군 일자리사업과 협조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관리가 편하게 하지 않겠느냐 실과와 협조를 하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신경쓰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운영비 관련인데 사실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전기요금 안나왔습니까? 공공운영비로 뺐습니까?
○ 체육시설담당 이기봉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사를 할 때 하니움전기실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연결해서 썼는데 하니움하고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에 800만원을 주고 전체를 다시 갈랐습니다. 분전기를 전체를 다시 했습니다. 에어콘시스템도 별도로 하고요. 아이들이 못 만지게 일괄 켜 버리도록 했습니다. 7월달부터는 별도로 요금이 부과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강순팔
하니움이 일년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 시설운영담당 김용성
2012년을 기준으로 1억81,586천원 정도 됩니다.
○ 위원 강순팔
전기요금 뿐만아니라 가스요금도 나가지요?
○ 시설운영담당 김용성
가스요금은 작년 기준으로 35,788천원입니다.
○ 위원 강순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이용대체육관 좋게 신청해 놓고 전지훈련장이나 실업팀, 초중고등학교 팀이 엘리트체육 육성차원에서 하고 동호인들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 저희도 조례를 만들어 드렸고 했는데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이용대 배드민턴클럽을 거기에 만들었단 말입니다. 보면 면단위로 배드민턴클럽이 있어서 체육관에서 하고 화순군관내 모든 체육관에 저녁이면 배드민턴클럽팀들이 하고 있는데 굳이 이용대 배드민턴클럽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가, 그 큰 체육관에 전기 켜고 여름에는 에어컨 켜고 운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전기요금을 동호인들이 일부 부담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부담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각 체육관에 동호인이 편하게 운동을 하겠음 일정액의 지원금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용대 배드민턴클럽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이것은 재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 부분은 이용대클럽이다고 처음에 이야기가 돌고 그랬었는데 가칭 자기들이 이용대클럽이다고 했었는데 아마, 명칭은 다른 것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용대체육관이 지어짐으로 해서 이용도 측면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용할 수 있는 클럽팀들이 들어와서 같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 위원 강순팔
어차피 자기 집에 가까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하고 굳이 하니움까지 자기 차타고 가서 할 필요도 없는데 팀 창단을 해가지고 동호인상호간에 의견 충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이미 창단이 되어서 회원수는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 체육시설담당 이기봉
30명 가까이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30명 가까이 등록을 했는데 운동은 평균 하루에 20명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체육관에 불 켜 놓고 여름이면 에어컨 켜고 겨울에는 난방 켜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물론 100여명 정도 나와서 한다면 좋은 일이죠. 일반 배드민턴클럽을 보면 회원수가 60~70명 되지만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많으면 20명이상 아니면 10여명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축구도 해보고 그러지만 축구회원명단에는 50~60명 되지만 일요일에 나와서 축구하시는 분들은 15명 많으면 20명입니다. 그런 부분도 팀 창단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과장님 팀 창단 부분은 계속 보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생활체육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거기 월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월 이용료를 30만원씩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월 이용료 30만원은 솔직히 말해 일일 전기료가 10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계속 켜 놔 버리면 …….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전체를 켜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코트구간 위를 위주로 최소화해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전기 등이라는 것이 한번 켤 때 마다 전기 소모가 많이 들어가죠? 거기는 LED 등입니까? 뭔 등입니까? 저희들이 산건위 동료위원들하고 깊이 상의해서 답을 내려서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결정하시기에 난해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정확히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쥐어 줘야죠? 그래야만 일처리 하시기에 편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아까 강순팔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수영장이 활성이 잘 안되는 약간 침체라고 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계절적인 요인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계절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많은 이용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위원 윤석현
추가로 활성화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점차적으로 널리 알려서 시설이 이왕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널리 알리고 해서 이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중에 한 방안으로 예전에 오성수영장 같은 경우는 학교내에 있기는 했지만 학교내 정식운동부는 아니었지만 수영을 정식수업에 도입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오성초등학교에 가면 수영은 배워서 졸업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을 만드는, 주민복합센터도 인근 초등학교 체육수업하고 연계해서 적어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물에 빠져 죽지 않는 정도의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어린학생들 수영강습도 하고 해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앞에서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기간제로 2년의 기간이 다 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과 관련한 향후계획 갖고 계십니까? 해고이후에 재고용한다든가, 아니면 신규채용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바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2년이 차버리면 더 이상 채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기로 돌려주면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 위원 윤석현
그 부분과 관련해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비정규직 보호법은 상시 고용하는 수영장에 관련된 제반의 일들은 수영장이 없어질 때까지는 해당업무가 계속 지속될 거고요. 그리고 2년 이후에 대부분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2년 되면 해고하고 다시 신규고용하거나 이런 형태로 ……. 사실 과장님도 그 부분과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명확한 법 해설을 못하시다 보니까 해고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해고했다고 다시 재고용해야 하나, 여러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최근 5월달 대법원 판결을 보면 연속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일을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해고 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처할 수 없다, 그 분이 정말 독한 맘먹고 소송을 걸어서 들어오면 저희가 무조건 지게 되어있거든요. 그 업무가 상시 지속되고 있는데 나는 해고 되고 다른 사람이 채용되었을 때 대부분에 일반인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도전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만두긴 하지만, 대법원 판례이든 상위법 비정규직 보호법 등 여러 가지 법에 해고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채용되거나 많은 재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재정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일이 계속된다고 보면 무기계약 전환으로 총무과와 협의해서 이런 것들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자치단체 선거와 맞물려서 한 1~2년 고용하고 내 보내고 맘에 맞는 사람 새로 뽑아 들리고 이런 과정의 연속인데요. 어차피 그 분이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 그런 관행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고민을 깊게 해 달라는 거고. 지속적으로 지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을 짚으면 다시 생활체육으로 넘어가기는 하는데 제가 오해를 해거나 다른 분들이 오해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회유치나 집행하실 때 체육회 아니면 생활체육회로 대부분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산집행까지 하고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되지요? 다른 시군은 어떤 형태로 ……. 저희와 똑 같이 하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위원 윤석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면 예산이 2~3,000만원에서 많게는 몇 억원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생활체육회, 체육회에 집행되다 보니까 정치적 견해를 달리 하시든 아니면 잘 모르시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주도면밀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수감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일반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운영비와 관련된 내용에 화환이나 이런 비용이 지나치게 비율이 높아요.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2,500만원 지원하는데 500만원 이상을 화환하고 경려방문 이런 식으로 한 200만원씩 쓰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보고해 주신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원칙이나 이런 것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원칙을 세워야, 관행이다 고 해도 좋습니다. 만들어야 할 필요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비용에서 100%에서 몇%로 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는 ……. 예전에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경기결과 결산보고 해 놓은 것 보면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5,000만원짜리 예산 중에 3,700~800만원이 무슨 라켓사고 유니폼사고 선물 비슷한 형태로 200자루 라켓사고 수백타의 셔틀콕사고 이런 것으로 결산이 되어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후 집행할 수 있는 여러 사업내용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과에서 정하셔서 이것이 원칙이다 고 내밀었을 때 좀 곤란한 경우를 겪지 않으실 것 같고요. 내부적인 규정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보도로 하겠습니다. 상패제작이나 화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도 초청인사차 가지만 경품성, 성심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본 경기 취지 본래목적에 맞지 않게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연구를 더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과에서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스포츠산업과에서 엘리트체육, 학교에 지원하거나 계획을 갖고 계시거나 해거나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총무과에서 합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럼 협의는 전혀 하지 않으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않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전혀, 그러니까 스포츠산업과 하면 전 군민들 상대로 여러 가지를 하는 부서인데 엘리트체육 내지 특정한 분야는 따로 떨어져서 다른 부서의 분들이 총괄하거나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아까 여담으로 질문 드렸던 직장운동경기부 감독님과 코치님들 상여금, 훈련수당, 경기력향상수당, 지도자수당, 직급보조 급식비 등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경기부 어찌 보면 감독도 계약직 기간제 인 것 같고 형식으로 보면 코치님도 마찬가지이고 선수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근데 직장운동경기부 해서 운영되는데 그 안에 계신분들 감독과 코치는 급여나 여러 가지에서 훨씬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도 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운동선수들은 어떤 것만 가지고 있거든요. 4대보험, 대회 나가서 받은 포상금, 일괄로 지급한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 체육행정담당 김동숙
규정상 감독은 6급 상당의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선수들은 계약당시에 연봉이 A급이냐 특급이냐 해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지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수들은 선수생명이 한정되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특히나 운동선수들은 연봉이든 어떤 형태이든 지급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제한적이다 고 봅니다. 저희 경기부에서도 나이가 있는 한참 젊은데 경기부에서 나이가 있다고 하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선수를 뽑고 교체내지는 방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 저희 군을 대표하고 군의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 군에서 고용한거고 연봉이다는 형태로 주어져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 정도의 복지를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담당하시는 계장님은 어떠신가요?
○ 체육행정담당 김동숙
복지포인트는 주고 있고요. 또 선수들은 배드민턴 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일반 계약으로 하는 선수들이지만 입단 당시의 계약조건 같은 것 때문에 우리군에 계약직으로 들어온 분들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다른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 알겠습니다. 보충답변 주신 내용은 굉장히 맘에 듭니다. 과장님 이렇게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협의하실 생각이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대부분 저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이나 실과에서도 거의 공유하고 있는 내용처럼 세 개 부서 내지 서너 개가 들어가서 개별 실과장님이 계시고 자치센터를 운영하시는 센터장이 계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일목요연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여 지고요. 심한 경우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출근해서 1층으로 내려가는 일이 한번도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유기적인 협조관계나 어려운 과정에 있지 않겠느냐 이후에 의회에서 권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강제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안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봤을 때 과장님이 정년 전에 말끔하게 정리하고 가시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감사하고 동떨어진 얘기인데 이번에 능주초등학교가 소년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 면단위에서 구기종목을 육성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제가 능주 출신이다 보니까 곤욕스럽습니다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아니지만 공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격려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권한으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충분히 그 정도는 지시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지났습니다만 한달 가까이 되네요. 읍에 소재하는 학교라고 하면 상당히 분위가 띄워졌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플래카드도 좋지만 공 몇 개라도 사서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이 얼마 인지는 모르겠지만 …….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별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 농촌에 있는 초등학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생수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존폐에 있는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축구부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30~40명 씩 학생수를 구성하기 때문에 감안하셔가지고 그런 경우 있으면 능주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잘 되어 있는 초등학교에도 야구나 배드민턴 등에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몇천만원은 못 해 주지만 격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방금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체육회 운영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체전 갔다 오면 성과금으로 도민체전 성적이 좋으면 성과금도 주시지 않습니까? 어린 학생들이 엘리트 체육인 소년체전에서 나가서 어려운 환경속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왔으면 축구 뿐만아니라 배드민턴도 그렇고 복싱도 그렇고 이번 소년체전에서 성적을 낸 선수들이 있어요. 조사를 하셔가지고 늦었지만 그런 종목을 군으로 초청해서 운영비에서라도 ……. 운영비가 부족하면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체전 성과 냈다고 해서 성과금 안 준다고 난리여서 추경에 세워서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엘리트 꿈나무들한테도 주시게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좋은 말씀들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엘리트 체육을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 했어요. 엘리트 체육도 총무과에서 담당하지 말고 스포츠산업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에는 어떤 성적을 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제일중학교 복싱도 동메달 따고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화순에서는 유니폼을 해 주면서 화순군 하나 붙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홍보가 충분된다고 엘리트체육 담당자에게 여러번 얘기 했습니다. 엘리트체육에서 지원하는 것 보다 우리군에서도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두 가지 양면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앞에서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선수들 유니폼 한 벌씩 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엘리트체육을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시더라도 스포츠산업과하고 서로 교류하셔서 스포츠산업과에서 요구하면 총무과에서 충분히 해 주실거라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실과에 너무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서로 상의하셔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사실은 어린이 축구교실해서 2,000만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원하지 못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능주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화순초 야구부부터 초중고 엘리트야구가 이뤄지고 또 엘리트야구 학교체육은 아니지만 현재 스포츠단 비슷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딱 찍힌 한 분만 2,000만원씩 받아다가 축구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군민들이나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시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서 영유아에서부터 빠져 있는 체육과 관련된 것도 스포츠산업과에서 다 안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오늘 다른 방향의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이나 여기에 계시는 담당 계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빛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강순팔
어린이 축구교실 말이 나왔으니까 축구교실 담당이 누구십니까? 어린이 축구교실 하는데 나가 보셨습니까? 윤석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린이 축구교실에 1,000만원 지원되다가 2,000만원으로 올려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어린이 축구교실에 관련된 학부모들이 우리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 예산사용내역을 정확히 받으십시오. 군에서는 정말 좋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축구교실 학부모들이 모르고 있어요. 축구연합회하고 축구교실하고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전혀 몰랐다, 그렇게 많이 지원되었느냐 그런 2,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2,000만원을 능주초등학교 축구팀에 지원해 줬으면 그 분들은 화순군 에다 대고 날마다 절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관리 감독을 철저 해 주십사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런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고생하셨습니다. 얘기하다보면 계속 나오니까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알면서도 얘기 안하는 부분이 많아요. 강순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고생하셨고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정회)
(14시47분 속개)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양정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감사합니다.
○ 위원 강순팔
자료 요구한 사항 중에 청소 행정관련 수거차량 일반현황을 보니까 17개잖습니까? 17대 인데 수거차량 내부연한이 7년이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강순팔
7년 이상이 된 차량이 17대 중에 9대나 됩니다. 또 11년이 된 차도 1대 있네요. 내부연한이 넘어서 노후 되었는데도 교체를 안한 이유가 재무과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재무과장과 상의를 안 해서 ……. 어느 정도 7년 8년 된 것은 관계없지만 10년 11년 된 차량은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미쳐 그 사항까지도 깊이 있게 재무과와 협조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감사 끝나고 나서 바로 재무과와 협의해서 서로 협조를 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예. 그리고 화순관내 환경미화원이 69명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전체적으로 69명입니다.
○ 위원 강순팔
12년도에 70명인데 1명이 부족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1명이 줄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예. 물론 어떻게 보면 그분들 보수도 면단위와 읍에서 근무하신 분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수당의 차이 조금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우리 환경미화요원들께서 봄과 가을엔 시원하고 따뜻하니까 관계없는데 여름과 겨울에 근무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은 동복을 일률적으로 지급해서 또 안전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피복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분들이 똑같은 복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고 여름 같은 경우도 여름에 한 벌 지원해주고 지원했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름에는 오전에 근무하고 또 그분들이 식사하시고 와서 오후에 갈아입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복지차원에서 환경미화요원들 피복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올리셔서 내년도부터는 그 분들이 편안한 가운데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아무튼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순팔 위원님과 더불어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까지 우리군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미화요원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점 너무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 확보를 해서 올려서 의원님들이 확보해주시면 저희들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정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각 읍면별 쓰레기 배출량은 명기가 안 되어 있네요? 추후에 자료 있으면 보내주시고 참고로 능주 쓰레기가 타 읍면 6개 7개 면의 배출량과 맞먹더라고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조유송
그런데 지금 미화요원은 3명인데 4명으로 1분이 충원이 되어 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조유송
하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아마 방금 조유송 전 의장님께서 자꾸 능주 말씀하시니까 말하기가 그렇다고 말씀하셨었지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산건위원장님이 그 당시에 능주 같은 곳은 빨리 보강을 시켜야 된다고 하고 또한 산건위원님들도 능주에 대해서는 빨리 보강을 하라고 해서 사실은 모 의원님께 또 면장님께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하게 해서 능주에 미화요원 1명을 보충했었습니다. 그때도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서로 어떤 면을 떠나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주시는 구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위원 조유송
무리한 요구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는 실무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추후에 사무실 가셔서 제가 드린 말씀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능주면 쓰레기 배출량이 아마 인근 6개 면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미화요원은 4분이고 차량도 마찬가지고 능주 한천에 월,수,금 두 번 내지는 세 번정도 오후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순읍에 2.5톤 차량 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조유송
내부연한이 상당히 오래 되었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능주 쓰레기 매립장이 많으니까 능주 단독으로 차량을 한대 운영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한천은 일주일에 2번만 오후에 가더라도 2.5톤 한 분만 차가 넘어가도 나머지 미화요원 2분이 계시니깐 한천면 소재지에 그분들과 같이 했으면 좋지않겠는가? 그런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한 번 실무 계장님과 이 문제를 상의하고 논의를 해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타당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쓰레기 배출량을 여러 가지로 따져보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조유송 전의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능주면에 약 42톤 정도가 쓰레기가 현재까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곡은 27만 1,000키로그램이 배출이 됩니다. 한천은 사실 7만 6,000키로그램이 배출이 되고 있고 타 면에 비해서는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미화요원 4명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청소차를 어떻게 하다든지 미화요원을 어떻게 하다든지 이런 사항은 조금 심사숙고 하면서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조금더 심사숙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추가적으로 뉴타운 입주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했으니 참고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당장에 해달라는 말이 아니니까 전략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라도 가급적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길 검토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우리 조유송 의원님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이 앞번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인원은 1명 더 증가가 되었는데 차량 자체를 능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연구를 한 번 해보시고 미화요원들과 한 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물량이 많고 또 뉴타운 같은 것은 아파트식이다 보니까 쓰레기를 그곳에 오래 놔두면 악취가 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오전에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질문 드렸던 것 중에 연장해 드리면 아까 강순팔 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환경미화 관련된 분들의 처후 그리고 피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 주신자료를 보면 사무관리비중에 일부를 써서 그런 일들을 추진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 처리장에서 적립하고 있는 적립금에서 혹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
○ 위원 윤석현
적립금을 쓸 때 절차 그리고 어떤 항목…….
○ 환경과장 곽화열
오전에 그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도 별도로 연구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서 제 느낌으로 보면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장비나 피복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허름하고 낡은 리어카부터 복장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떨어트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강순팔 의원님 지적처럼 단정하고 이런 것에서부터 화순이 밝아지고 좀 더 정리된 듯한 느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강순팔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지지하고 꼭 그러한 부분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좋으신 말씀 최대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오전에 조유송 의원님께서 하셨던 내용중에 노후슬레이트와 석면과 관련된 문제가 국가적으로 특급으로 발암물질해서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각도에 검토를 하고 있고 처리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 올해 예산들 보면 일정하게 10동 11동 수준으로 해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대상으로 보면 12,000세대 13,000개소 정도가 대상이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정부에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중요한 문제고 1급 발암물질이어서 관리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관리는 굉장히 형식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전수조사해서 용역은 4,000만원 들여서 하시겠다 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처음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1동씩 해서 국비, 군비로 50대 50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늘리지 못하고 마치 금년도에 국비 사업으로 군비사업으로 해서 우리 화순군 전체적으로 슬레이트로 건물이 되어 있는 시설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12,645세대가 되어 있지만 4,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용역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부에 보고를 해서 국ㆍ도ㆍ비를 많이 확보하고 우리군비를 확보해서 빨리 슬레이트가 제거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담당하시는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 환경지도담당 김상진
지금 우리가 11동 30동 처리한 것은 우리가 안하고 싶어서 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12,000동 신청하면 올해라도 해줄 수 있습니다. 단 지금 안 되는 사항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슬레이트 철거를 해줄 수 있는데 주민들이 다시 그 슬레이트 가구를 입혀야 합니다. 그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 신청자가 너무 적습니다. 우리 슬레이트 처리는 240만원정도 되는데 슬레이트 걷어내고 다시 입히는 값이 5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이 크다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신청했다가 포기자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받아서 올해는 70가구 신청하려고 받아놨습니다만 포기자가 중간에 너무너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추진이 더디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민들이 요구만 하면 바로 몇 천가구 돈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아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일부 남아서 했던 경우도 있지요? 이 슬레이트 사업은 정부에서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추가적인 보안대책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유인책이 분명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방금 우리 계장님 말씀처럼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어가지고는 이것이 해결되거나 늘어나거나 할 수 있는 소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에 관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유인책에 관한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폐가가 되어 있거나 공가상태로 철거를 해야 할 부지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계획들이 먼저 수반해서 잡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지도담당 김상진
지금 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에서 추진한 것은 슬레이트 계량사업 현재 살고 있는 분에 한해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폐가에 대해서는 도시과 주택계 빈집 철거 정비사업이라고 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을 해주고 공가 철거비 70만원까지 더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가 빈가 철거는 도시과 주택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도시과에서 추진했던 폐가 때 발생한 슬레이트 통계나 집계 같이 하고 계십니까?
○ 환경지도담당 김상진
자료는 일괄 환경부에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까지 한 것 말고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서도 협의를 하십니까?
○ 환경지도담당 김상진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못 받고 있습니다만 주택계에 알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앞으로의 행정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단일부서에서 단일한 항목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슬레이트 석면과 관련된 사업이 벌써 두 가지 부서에서 처리가 되는데 지금까지 것은 보고는 어찌되었든 결과보고를 해야 하니까 협의를 하셨는데 앞으로의 것은 모르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주요업무라고 보고를 하시고 환경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안을 가지고 계시면 고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설명한 번 해보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할지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해서 2013년도 업무보고 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CO2절감 내지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이러저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 느낌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지금 환경과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900가구가 가입을 했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후변화대응 해서 너무나 타이틀이 크고 거창하다는 것에 대해 지역에서 만약 이것에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무엇으로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 …….
○ 환경과장 곽화열
방금 말씀하신 탄소포인트제를 말씀하셨는데 탄소포인트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예를 들어 전기사용량을 저희가 제일 먼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CO2배출량을 환산을 해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민간들에게 지급을 해주는 …….
○ 위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방금 974세대가 우리 화순군에 탄소포인트제로 해서 가입되어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어떤 형식으로 가입을 유치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서식을 나눠줘서 그 서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947세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예를들어 6개월간 평균 전기사용량을 가지고 5%에서 10% 절감할 때는 만원정도 보상을 해주고 또 10%이상이 되었을 때는 2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420만원을 지급해줬고 2012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662만 9,000원을 지급해줬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는 굉장히 요즘 가동이 중단되면서 에너지 절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획기적으로 작년 실적에 비해서 900세대면 많이 있는 것 이지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들어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아파트 연합회나 집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단위들이 있습니다. 만약 금호아파트가 21일날 7시에서부터 8시까지 한시간 정도 전체적으로 소등하고 단절해보자. 그리고 부영아파트 6차가 오전6부터 7시까지 단전을 해보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년내 고생해서 백 몇 세대나 구백세대 아름이든 어떤 형식으로 하셨을 것인데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머릿속에 맴도는 이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실전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고를 위한 형식적인 과정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고 이것이 자랑이 되어서 아니면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그 지역이 또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획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우리 윤석현 의원께서 아주 좋은 탄소포인제 운영방안을 나름대로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관에서는 주택만 해주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양점승
지금 부속건물이나 축사는 안 되지요?
○ 환경지도담당 김상진
가정에 딸린 부속건물, 창고나 그런 것까지 다 해드리고요, 축사만 안됩니다. 축산도 가정집에 딸린 소규모 축사까지만 해주고 별도로 큰 축사나 공장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작년에 태풍 볼라멘이 왔을 때 상당히 바람이 셌는데 우리 화순군에서도 슬레이트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축사 같은 경우 지금 없애려고 해도 지원이 없다보니까 못 없애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아시는 분이 그곳을 개조를 한번 해보려는데 지원이 안되냐는 질문이 와서 저도 담당 부서에 알아보니까 축사 같은 부분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김상진
법상은 모든 폐기물을 개별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은 국비나 지방비로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새로 개조하는 데는 개인 비용이 들다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월된 부분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축사 같은 곳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김상진
예. 없습니다. 이것은 지침상 우리도 환경부에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니까 처리에 목적이 있으니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하니 그것은 일단 축사나 공장은 개인사업목적에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래요. 좀 아쉽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에 상당히 요구하는 사람이 많지요? 담당 부서에도 그러한 질의가 많이 오지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사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만연천에 미꾸라지 많이 방생 하셨는데 목적, 취지, 예상하시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만연천 미꾸라지는 방생했었던 것의 목적은 우리 화순천에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위생 해충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모기라든지 다른 피해를 예방하는데 뜻이 있고 또한 어떤 오염물질도 제거할 수 있는 직ㆍ간접적인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꾸라지가 특히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부분 관련해서 연속성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나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미꾸라지가 일정한 수조나 이런 곳에서 충분히 방금 말씀하신 그런 효과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만연천 처럼 수량이 일정하지 않은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수질이 나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물이 더러울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지면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흐릅니다. 이런 곳에 그것이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미꾸라지는 청전 지역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많은 오염이 되어있는 하천은 못살겠지만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하천에서는 미꾸라지가 충분히 살수 있고 또 미꾸라지가 이렇게 많은 지역을 화순천 끝에서부터 위에까지 마음껏 움직이는 곳이 아니고 적당한 범위 내에서 미꾸라지들이 움직이면서 그 지역에 영역에 있는 해충을 다 잡아 먹고 있는 그런 미꾸라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저희들이 방류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앞으로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쪽 미꾸라지와 다슬기도 같이 방류해보면 어떨는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검토해가면서 하도록 생각합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하자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양점승
장시간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간사 오방록
위원 강순팔
위원 조유송
위원 윤석현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정갑
○ 출석공무원 (2명)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환경과장 곽화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