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단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포츠산업과부터 직제순으로 쟁점 예산에 대하여 세부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 위원 조유송
화순군생활체육회와 체육회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단일화해야 하고,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본예산에 2,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500만원 계상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생활체육 지도자 휴일근무도 휴일에 행사장에 왔다갔다나 하지 …….
○ 위원장 양점승
그 내용은 강순팔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지요?
○ 위원 강순팔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생활체육하고 체육회가 현실적으로 22개 시군에서 옛날부터 거론된 상황인데 단일화된 지역도 있고 생활체육하고 체육회 인건비가 안 나가는 지역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른데, 저희 화순은 생활체육과 체육이 활성화가 되어서 그러는데요. 현실적으로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번에는 가을에 도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조건부로 해 주고 위원장님께서 스포츠산업과장하고 군수님하고 이야기해서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사무국 만큼은 단일화를 시켜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 그 예산을 가지고 엘리트체육 학교에 어떤 전국도단위 대회에 나가서 우수성적을 올리면 장학금식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해줬으면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좋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스포츠산업과장과 군수을 뵐 기회가 있으면, 다른 시군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통합해서 조유송위원님 말씀대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자료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올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지난 사무감사때 이야기도 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삭감시키면 말하는 사람만 총을 맞습니다. 누가했다고 하고 저는 좋아서 하겠습니까?
○ 위원장 양점승
충분히 조유송위원님의 뜻을 알고, 전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 단서를 붙여서 예산 다시 증액이라는 것이 없이 하고 혹시 그렇지 않으면 통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5,000만원은 삭감합시다. 도비는 왔으니까 두고, 개최도 안된 상태에서 또 올립니까? 본예산에 5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
○ 위원 강순팔
조유송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라남도 시군이 이런 선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1억5,000만원 가지고 당일행사 전체적인 계약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유송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양점승
다른 시군이 개최비가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 위원 강순팔
도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이런 생활체육이 사실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는 35세이상 일반인이 직장생활하면서 하는 것이고 도민체육은 엘리트체육으로 가는 사람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도민체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도민체전은 화순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교 배드민턴이나 야구나 이런 것이 있지만 다른 지역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나주 같은 경우 사이클을 우승해 버리고 우리는 배드민턴 실업팀이 있기 때문에 우승해 버리고 그러면 다른 지역은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거의 게임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국민생활진흥회하고 대한체육회가 안고 가야할 문제인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도민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도민체육대회를 없애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이 나오는데 중앙에서 정리를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강순팔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도 해 주시고, 조유송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 위원 조유송
…….
○ 위원장 양점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보기에 저희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봅니다. 그 동안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건설부분에는 없고, 이번 추경에 재원이 없는데도 꼭 필요한 걸로 한 것 같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197쪽, 198쪽, 199쪽, 200쪽, 201쪽, 202쪽, 청풍면 화학산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거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화학산 축제할 때 얘기가 나와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 203쪽입니다. 204쪽, 205쪽에 우리가 가장 심도 있게 해야 부분으로 …….
○ 위원 조유송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부분이 심도가 아니고 이렇게 하셔요. 각자 개인 소신도 있는 것이고 견해도 다르니까 저는 반대하는 것으로 하셔요. 괜히, 상호 개개인 의사도 존중해 주는 것이고 나는 반대하는 것으로 해 주셔요.
○ 위원 강순팔
위원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조유송 위원님 의사도 존중해 줘야 하니까 방금 상임위원님들 찬반을 해가지고 몇 대 몇으로 초안, 몇 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본인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하니까…….
○ 위원 조유송
아니, 할 것 없어요. 나만 반대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 위원 오방록
지금 녹취가 다 되고 있죠?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어제도 하셨으니까 충분히 말씀 안하셔도 반대의사를 표출하신 걸로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
○ 위원 오방록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제도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만 농특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출자금에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살이고 또한 직접적인 당사자인 4,800여 농가들이나 법인등 해당되는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이 문제는 다퉈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8개면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해당되신 분들의 많은 얘기를 수렴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산의 절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출자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약 청산의 절차를 밟게 된다고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 행정의 연속성이 이라는 것이 분명이 있는 것인데 전 집행부에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의 연속성 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 집행부에서도 책임을 갖고 해결을 해야 된다 라는 책임론을 집행부에 떠넘기고 참여한 사람들이 있고 또한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도의적인 책임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많은 고민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거수 역할을 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는 의원 본인 제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집행부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참여하신 분들에 입장에 서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5억원 출자금에 대해서는 정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오방록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조유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저는 이 지정이 되도록 까지 최소한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고 또한 그런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의회가 뭡니까? 의혹도 해소시키고 참, 제가 모레에 다 말 할겁니다. 도암 옥수수가공공장에 2억원 갔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어제 그것에 대하여 농산과에서 이야기 해 줬죠?
○ 위원 조유송
2억원 가져다가 어디에 쓸려고 하신지 아십니까?
○ 위원장 양점승
저도 어제 구대표님한테 물어 보니까 모르시더라고요.
○ 위원 조유송
저는 이것이 옳고 그릇 것을 떠나서 최소한 대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출자를 했기 때문에 어느 누가 한번정도, 한번정도가 아니라, 책임도 가려보고 책임지는 모습도 되고 굳이 출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분들 뜻을 모아서 출자를 해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전체 이렇게, 왜 군비를 가져다가 출자를 해야 합니까? 한간에서는 군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고 군에서 이렇게 말아 먹으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고 왜 이렇게 그런 돈들이 옥수수가공공장이 가동이 중단되었어도 그런 돈을 선급금으로 가져다가 출자를 시키려고 하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밝혀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찬성하실 분들은 찬성하시고, 저는 이것 반대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충분히 조유송 위원님의 뜻을 알겠고, 오방록 위원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강순팔 위원님 그것에 대해 한 말씀 …….
○ 위원 강순팔
그렇게 방만하게 유통회사를 경영했다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각성해야 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산건위원회를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유통회사 직원이 10분인가 11분인가 계십니다.
○ 위원장 양점승
지금 현재요?
○ 위원 강순팔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한 적이 있는데 인원을 최소한 시켜라 이런 부분을 말씀 들렸는데 결국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사람하고 유통을 조금이라고 가동하려면 최소인원으로 줄여서 운영비 자체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 인원을 줄여서, 당장 도산을 해 버리면 회수를 못하니까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까 최소인원을 줄여서 가동을 하되, 군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게 어느 정점까지만 갔을면 좋겠다 계속 끌고 가봤자 솔직히 득되는 것은 없지만 최소화를 해주는 정점까지는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도 반대 의견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올 연말까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하니까 올 연말까지 하는 일을 보기 위해서 이번까지는 찬성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강순팔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 위원 강순팔
올 연말까지 해결의 진척이 없으면 본 예산으로 올라오는 예산은 저는 반대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저도 강순팔 위원님 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고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에 어떻게 보면 저희 관에서 유통회사에 개입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터져 곪았던 것이 터졌던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는 군에서 출자했던 한약유통회사나 그런 부분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전 항상, 공무원들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보고를 해주라고 해야만 보고를 해주지 그냥 덮고 가려는 습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써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같이 해서 또 저희 위원회에서는 일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제가 집행부하고 미리 사전에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그런 기회를 계속 가져보겠습니다. 저희들 전반기 산건위원회도 잘 하셨지만 저는 미미합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항상 저희 산건위원회는 같이 토의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보고 항상 집행부를 감시하고 군민을 생각하는 산건위원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조유송 위원님은 반대의사를 제시하셨고, 강순팔 위원님은 이번까지만 기회를 가져가지고 한번 하는 것로 하고 오방록 위원님도 충분한 이번에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걸로, 저 역시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 제시는 않고 그냥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그러셔요. 회의록에 기록하시고
○ 전문위원 이정갑
예결위원회에 심사보고서 상 찬반 의견을 기록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BTL사업으로 하는 한약유통 회사 그 부분도 군에서 출자하는 부분에서 보건소장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저는 참 우리 의회를 과연 집행부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그런 말을 하는가 지금 한약유통회사는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주무사무관이 어떻게 의회에 와서 그런 언행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을 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약유통회사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고 하니까 근근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모 의원이 근근이 운영되고 있네요. 하니까 산소호흡기 꽂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민이 선택해준 군의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집행부하고 관계도 좀 정확히 집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질타할 것은 정확히 질타하고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도대체 의원들이 저 말을 듣고 무슨 행동을 하는가 한심해 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장님도 각별히 유념하시고 한약유통회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방안을 검토하지 않으면 거기도, 산지유통회사 꼴 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저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각별히 유념해서 가을에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보시게요.
○ 위원장 양점승
강순팔 위원 좋은 말씀 하셨고, 저희 위원회나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군에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써서 곪기 전에 틀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207쪽, 208쪽, 209쪽 …….
○ 위원 조유송
앞으로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나 시설비에 만약에 몇 개소라고 하지 말고 부기명기를 정확히 해서 작성하도록 해야지, 앞으로 부기명기가 없으면 본예산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주면 가서 변질되어서 해당실과에서 자기 입맛에 골라서 주더라고요.
○ 위원장 양점승
특히 농산과가 부기명을 중요시해야겠더라고요.
○ 위원 조유송
농산과하고 건설방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히 말씀하셔가지고 …….
○ 위원장 양점승
내년 본예산부터는 그렇게 세우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의회의 목소리를 높이자는 취지이니까…….
○ 위원장 양점승
어제도 오방록 위원하고 저하고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4ha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 말해주라고 하니까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파프리카 22개농가라고 저희들이 불러서 물어보니까 어제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 원예농가는 다 들어갔고, 이번에 파프리카 22개 농가가 있다고 하네요. 농가에 대해 3억5,000만원이라고 해서 저도 어제 이해를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등 많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파프리카 22개농가라고 합니다. 209쪽, 210쪽, 211쪽, 212쪽 …….
○ 위원 조유송
곤충사육 어디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 위원장 양점승
이번에 처음으로 하신다는 말이지요. 지정이 아직 안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도비가 와가지고 군비를 세워가지고 장소를 정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도비는 그대로 두고 군비 삭감해서 물어봐가지고 …….
○ 위원 강순팔
도비가 왔다고 해도 사업장이 선정된 다음에 추경에도 예산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양점승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삭감, 민간자본보조…….
○ 위원 조유송
제 후배되는 윤흥만씨 건인데 이것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이전에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변경되었습니까?
○ 위원 조유송
애당초 교부금을 돼지 많이 키우는 정남리에 시설한다고 교부신청 해놓고 자기 맘대로 천덕리에 설치하고 ……. 두 번이나 지석천에 방류시켜가지고 고기를 떼죽음 시키고 그래서 제가 부담이 되고 그렇지만 그냥 삭감시키셔요.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
○ 위원 조유송
그 당시 문제가 제기 되었고 임영택 과장님이 농업정책과장 하실 때 주민동의하에 공사비도 지급한다고 했는데 준공계 내 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민원실로 발령나니까 발령난날 사업자들한테 돈을 …….
○ 위원장 양점승
요것도 내일 다시 한번 내일 다시 민간자본보조 곤충사육도 장소가 선정이 되었는지 예결위원회 논의 할 수 있도록 이 두가지는 삭감 조서에 넣어 주십시오. 곤충사육 현대화사업하고 고품질액비생산기반조성사업은 군비부분만 …….
○ 위원 조유송
고품질액비생산기반조성사업은 도비까지 삭감하셔요.
○ 위원장 양점승
도비까지요?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집행부가 예산이 삭감되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제가 6년간 했지만 의레 것 다음에 올라오면 해 주니까 올리고, 올리고 …….
○ 위원장 양점승
이예 대한 노력이 없었습니까?
○ 위원 조유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로는 몰랐고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그것이 뭐냐고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물어보니까 1/3정도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한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영택과장한테 준공났어도 검수해 주지 말고 자기 가면서 하고 우리한테 이 문제로 행정조치를 받은 사람이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그러지만 이번에 과장님 바뀌고 라서 물어보니까 조현주 주사님이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 거의 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친환경광역단지해서 22억5,000만원 집행해가지고 도청에서 조유송이 하고 이선이가 중앙에 올라가서 떠들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미 그전에 체크가 되어가지고 도에서도 화순군에서 농업보조금 하나 신청했던 것 불허가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했다고 그렇고 왜곡시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친환경 육성과장하고 통화했어요.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떠냐고, 그렇기 때문에 화순군에서 농업보조금 사업 하나, 저는 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도 그 이야기 시인하더라고요. 사업자체를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하지만 공무원이 관련법규며 상식적인 일가지고는 갈등이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들이 불법, 탈법해 가지고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의원들하고의 갈등, 의원들과 주민과의 갈등 등 …….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예산 214쪽, 215쪽, 216쪽, 217쪽, 218쪽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 219쪽, 220쪽, 221쪽, 222쪽, 223쪽, 224쪽 …….
○ 위원 조유송
224쪽, 능주면 잠정리 마을회관 보수는 원래대로 합시다. 농로포장이 삭감되었는데 …….
○ 위원장 양점승
농로포장이 바뀐 걸로 되어 있던데요.
○ 위원 조유송
확인 해 보니까 면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면장님이 담당시설직한테 확인 해보니까 자기 휴가중에 이장님이 직접 군에다 이야기 해 가지고 바꿨다고 군에다 시설직한테 이야기해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 위원장 양점승
사유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 위원 조유송
그것은 모르겠는데 절차가 있는데 면에서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 위원장 양점승
222쪽을 보면 원래 2,000만원으로 농로포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2,000만원이 감액 되었잖아요? 224쪽 보면 마을회관개보수로 목변경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면하고 상의도 없이 군하고 한 부분인데 그 절차가 명백히 안 나타나 있나보네요.
○ 위원 조유송
세우지 말고 삭감시키셔요. 다시 농로로 해 놓아라, 농로를 부기 변경한 것이니까 변경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건설방재과장님께 여쭤보고 하시게요. 다음은 도시과 소관예산 225쪽, 226쪽, 227쪽, 228쪽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 240쪽, 241쪽, 242쪽 …….
○ 위원 강순팔
위원장님! 내년에 화순군 대표축제 힐링푸드 축제로 하지만 지금 보건소에서 약선요리 대회를 목변경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3,500만원이 더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 위원장 양점승
예. 안 받으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셔가지고 요리경연대회 개최까지 해가지고 올린 것 같습니다.
○ 위원 강순팔
행사설치비가 1,200만원, 홍보비가 800만원, 심사비가 520만원, 행사진행비가 600만원, 재료비 200만원, 시상비 1,500만원, 용역비 140만원, 우리가 홍보비를 우리 뭔 홍보를 얼마나 한다고 3,500만원중에 800만원으로 홍보비로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 왔다 가면 끝납니다.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이다고 하더라도 이것 대폭적으로 삭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이 의회와서 이런 이런 조건으로 행사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예산은 꼭 세워야 한다고 정중이 와서 이야기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안 되지요.
○ 위원장 양점승
행사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강순팔 위원 어떻게 할까요?
○ 위원 강순팔
5,000만원 행사하는데 홍보비 800만원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위원장 양점승
1,000만원 삭감할까요?
○ 위원 강순팔
1,500만원 삭감시키고 2,000만원만 해줘요.
○ 위원장 양점승
전체 예산은 5,000만원 나왔으니까요.
○ 위원 강순팔
우리가 1,500만원은 목변경 왔으니까 3,500만원 올라온 것 중에서 1,5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만 해주십시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 화순힐링푸드 경연대회 1,500만원 삭감합니다. 그럼 건설방재과장님 오셨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능주 잠정리 포장 있습니까? 2,000만원을 세웠는데 목변경 해가지고 마을회관 개보수로 되어 있는데 조유송 위원님이 알아보셨는데 면하고는 상의 없이 …….
○ 위원 조유송
마을 이장님이 군청에 요구하니까 군에서 바로 면사무소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면장님이 8월 14일날 그 날이 일주일간 휴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자기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행정이 마을일을 보시는 분들이 절차도 없이 군에 이야기해도 되는지 하는 것 하고 과장님한테 분명히 여쭤봤는데 부기변경이다고 했는데 오늘은 목변경이다고 해서 그러지 않느냐 …….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부기변경이다는 것은 제가 착각한 것이고, 목변경한 것이 맞고 이것은 면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제가 직접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농로내에 사유부지가 기부체납이 안되니까 사업이 불가해서 마을회관개보수사업으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신축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 있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5년이 지나서 서류가 문서보관함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 직원이 찾고 있는데 최근에 없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이것은 기부체납이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위원 조유송
과장님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협의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장님이 담당 시설직한테 가서 통보가 되어야 하는데 저한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지 마시고 어제 확인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만약 삭감이 되면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사업 못 하면 불용처리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곤충사육현대화사업 등 3건에 대하여 2억1,250만원을 삭감하고 화순군생활체육회운영비지원 540만원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사무국을 통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승인하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