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2년 09월 11일 (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 건설방재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 건설방재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양점승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포함 116억4,9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2억 4,800만원이 증액된 11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사무실 냉ㆍ난방기 구입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전용구장 준공식 행사 운영비 20,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중 낙찰차액으로 남아있는 1억원은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고,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물품구입비 샤워실, 락커룸설치 및 책상, 의자등 잡기류 구입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 사업으로 화순군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500만원, 전국단위 각종대회 출전선수 지원에 500만원, 도단위 각종대회 출전선수 지원 300만원, 엘리트체육 전지훈련비 지원에 500만원, 전국단위대회 입상자 장려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제24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5,000만원, 제24회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지 정비지원 도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비를 위한 휴일근무, 근무복 및 활동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스포츠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이용대 배드민턴전용구장 태풍피해 없죠?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없습니다.
○ 위원 강순팔
예전대로 준공날짜에 맞게 진행되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한달 정도 단축해서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지금까지 배드민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휴일근무를 대다수가 수당을 받지 않고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읍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면단위 가서 활동하던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근무수당만 계상되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근무복이나 휴일근무 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간사 거수>
오방록 간사 질의하십시오.
○ 간사 오방록
중복된 질문이 되겠지만 이용대 배드민턴 집기구입 5,000만원 있죠? 구체적인 내역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책상, 의자, 붙박이장 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주시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물품보관실이나 샤워실내 락커룸을 설치하고 책상, 의자 등 집기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 간사 오방록
5,000만원 예산의 내용이 필요한 전체인가요? 일부분만 하신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일부분입니다.
○ 위원 오방록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포함 116억4,9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2억 4,800만원이 증액된 11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사무실 냉ㆍ난방기 구입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전용구장 준공식 행사 운영비 20,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중 낙찰차액으로 남아있는 1억원은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고,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물품구입비 샤워실, 락커룸설치 및 책상, 의자등 잡기류 구입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 사업으로 화순군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500만원, 전국단위 각종대회 출전선수 지원에 500만원, 도단위 각종대회 출전선수 지원 300만원, 엘리트체육 전지훈련비 지원에 500만원, 전국단위대회 입상자 장려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제24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5,000만원, 제24회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지 정비지원 도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비를 위한 휴일근무, 근무복 및 활동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스포츠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이용대 배드민턴전용구장 태풍피해 없죠?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없습니다.
○ 위원 강순팔
예전대로 준공날짜에 맞게 진행되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한달 정도 단축해서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지금까지 배드민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휴일근무를 대다수가 수당을 받지 않고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읍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면단위 가서 활동하던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근무수당만 계상되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근무복이나 휴일근무 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간사 거수>
오방록 간사 질의하십시오.
○ 간사 오방록
중복된 질문이 되겠지만 이용대 배드민턴 집기구입 5,000만원 있죠? 구체적인 내역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책상, 의자, 붙박이장 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주시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물품보관실이나 샤워실내 락커룸을 설치하고 책상, 의자 등 집기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 간사 오방록
5,000만원 예산의 내용이 필요한 전체인가요? 일부분만 하신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일부분입니다.
○ 위원 오방록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소관 2012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97쪽입니다. 저희 과에서 9억 1,200만원이 삭감된 59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조수 포획활동자 지원 실탄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엽사들이 활동하는데 아무 지원이 없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실탄을 구입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인데 시설비를 자본보조로 이전하면서 국도비 변경에 따른 목변경으로 감액되어서 4,000만원 삭감하고 다시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저희가 전기 자동차 구입을 한대했는데 두 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한대 증이 되어 그에 따른 완속충전기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전기자동차 구입이 6,000만원이 증이 되어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소독약품이나 악취 제거제, 침출수 처리장 운영 약품비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많이 상정했는데 삭감이 되어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처리및재활용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9,80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수용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폐비닐수거 장려금은 국, 도비가 있는데 변경이 왔습니다. 그에 따라 60만원 삭감되었고,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도비 변경이 와서 1,9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그에 따른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사업인데 삭감되어 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방지시설에서 만연천 수질 정화사업으로 악취제거제를 사용해서 정화하려고 2,000만원 계상했고 그에 따른 여름철 모기서식이 많아 미꾸라지를 방사해서 퇴치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011년도 사업인데 환경부에 취소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일년동안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인부임을 계상했는데 성수기에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800만원을 삭감해서 자연발효화장실 설치 2개소를 하기 위해 1,800만원 계상했고 청풍면 화학산 주차장내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어 면에서 건의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64쪽입니다. 특별회계로 주민지원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를 761만원을 삭감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변경했습니다. 다음에 내남천에 관련 수계기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265쪽은 내남천에 따른 시설부대비 8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환경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액비시설 불법폐수방류에 관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이번 오폐수 불법방류에 관한 부분은 하나하나 현지 출장하여 적발해서 원칙대로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합니다.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조사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 환경지도담당 김상진
자체수사하기 위해서 화순경찰서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해 놨습니다. 그 결과가 오면 수사해 가지고 바로 광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 위원 조유송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까?
○ 환경지도담당 김상진
사법조치 대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간사 거수>
오방록 간사 질의하십시오.
○ 간사 오방록
197쪽에 민간적 자본 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가 어떤 시설입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전기목책기사업입니다.
○ 간사 오방록
어떻게 배분이 되는 겁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피해신청을 받아서 지역에 대해 심사를 해서 우리가 판단에 해서 농가에 자본적 보조를 합니다.
○ 간사 오방록
읍면 피해 조사를 해서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소관 2012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97쪽입니다. 저희 과에서 9억 1,200만원이 삭감된 59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조수 포획활동자 지원 실탄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엽사들이 활동하는데 아무 지원이 없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실탄을 구입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인데 시설비를 자본보조로 이전하면서 국도비 변경에 따른 목변경으로 감액되어서 4,000만원 삭감하고 다시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저희가 전기 자동차 구입을 한대했는데 두 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한대 증이 되어 그에 따른 완속충전기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전기자동차 구입이 6,000만원이 증이 되어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소독약품이나 악취 제거제, 침출수 처리장 운영 약품비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많이 상정했는데 삭감이 되어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처리및재활용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9,80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수용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폐비닐수거 장려금은 국, 도비가 있는데 변경이 왔습니다. 그에 따라 60만원 삭감되었고,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도비 변경이 와서 1,9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그에 따른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사업인데 삭감되어 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방지시설에서 만연천 수질 정화사업으로 악취제거제를 사용해서 정화하려고 2,000만원 계상했고 그에 따른 여름철 모기서식이 많아 미꾸라지를 방사해서 퇴치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011년도 사업인데 환경부에 취소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일년동안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인부임을 계상했는데 성수기에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800만원을 삭감해서 자연발효화장실 설치 2개소를 하기 위해 1,800만원 계상했고 청풍면 화학산 주차장내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어 면에서 건의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64쪽입니다. 특별회계로 주민지원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를 761만원을 삭감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변경했습니다. 다음에 내남천에 관련 수계기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265쪽은 내남천에 따른 시설부대비 8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환경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액비시설 불법폐수방류에 관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이번 오폐수 불법방류에 관한 부분은 하나하나 현지 출장하여 적발해서 원칙대로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합니다.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조사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 환경지도담당 김상진
자체수사하기 위해서 화순경찰서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해 놨습니다. 그 결과가 오면 수사해 가지고 바로 광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 위원 조유송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까?
○ 환경지도담당 김상진
사법조치 대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간사 거수>
오방록 간사 질의하십시오.
○ 간사 오방록
197쪽에 민간적 자본 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가 어떤 시설입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전기목책기사업입니다.
○ 간사 오방록
어떻게 배분이 되는 겁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피해신청을 받아서 지역에 대해 심사를 해서 우리가 판단에 해서 농가에 자본적 보조를 합니다.
○ 간사 오방록
읍면 피해 조사를 해서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농업정책과장 권석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친환경농정담당 조영록담당, 유통담당 이임용 담당, 농업직 직원 30명이 서울에서 농업 농촌에 길 2012년 교육 강좌에 참석해서 불참했고, 귀농귀촌 양주형담당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서기관하고 도청 녹색담당관실에서 3분이 뉴타운 현장방문 추진사항을 확인차 와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4개소 4,090만원은 제1회 추경이후 국도비 삭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273ha 제1회 추경이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4쪽 농가도우미 지원 13개소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12년 유기가공식품인증비지원 3개소에 도비 군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일반수용비 신선농산물 출하시기 홍보용 농산물 구입 1,000만원, 홍보용 농산물 구입인데 서울이나 기타 지역에서 행사가 있으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 시식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출자금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출자금은 유통회사 출자금으로 5억원입니다. 먼저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화순팜 관리 인건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2개소 도비 1,800만원과 군비 4,200만원 해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0ha는 과수농가 42농가로 농가수가 증가해서 당초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편성 했는데 도비가 변경되어 7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직불제 추진 여비13개소 298만원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 여비 8개소 44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7쪽 밭농업 직불제 추진 여비입니다. 군비 500만원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심사위원 운여비 13개소읍면에 국비 626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 2014년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대상 용역비 1,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당초계획은 홍삼제조공장을 지으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만 사업 취소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208쪽 FTA 기금 사업계획수립지원 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열사업은 12억원 삭감되었고, 국도비 변경으로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절감시설은 1억5,500만원은 수요증가로 해서 증액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계측기 208대는 4,160만원은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공기열사업도 농가에 맞지 않고 희망자가 없어서 21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원예전문단지 우리군비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1회 추경에서 군비가 부족해서 미부담금 16농가의 3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필히 해 주셔야 사항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작성 2,120만원은 변경해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210쪽 녹색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발굴 컨설팅 2,0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리더자양성교육 1,000만원해서 총 3,000만원 계상하였는데요. 이 내용은 우선 실무자나 담당이 녹색농촌체험마을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해서 도시민을 유치하고 화순군 관광객을 유치해서 화순을 알리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 두가지 사업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사체험이나 과일수확이나 두부를 만드는 단순한 프로그램 보다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211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106호인데요. 자담이 40%입니다. 20%로 조정해서 군비를 늘렸습니다. 일부 영광이나 지자체에서는 자담부분을 100%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는 40%로 해서 신청이 미진해서 20%로 해서 농가에 많이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군비를 늘렸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당초에 6개소였는데 2개소가 늘어나서 1억6,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사업 4개소 2,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곤충사육 현대화사업 5개소 1억 6,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액비생산기반조성사업 1개소 이것은 1회 추경에서 삭감되어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구입비 2억원 중에서 자부담 1억원이 있고, 도비, 군비 1억원해서 총 2억원 되겠습니다. 213쪽 거래가축 소부루세라 채혈은 희망농가는 늘어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38개소 1,420만원 도비 변경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유통회사 출자금이 지난 1회 추경 때 3억원을 삭감했는데 5억원이 다시 계상되었네요. 군수 선거자금 규명도 하고 가동 중단된 옥수수가공공장에 2억원이 선급금이 지원되었는데 확인 해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옥수수가공공장은 1억8,000만원 다 회수하고요.
○ 위원 조유송
저는 이것 승인 못해 줍니다. 아시고요. 저는 이것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수결을 하시던가, 직권상정하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4개소가 어디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추가로 6개소에서 2개소가 늘어난 것이 능주 원지리 오판호씨 소사육농가 현대화 사업하고 풍수조절지로 편입되어 거기서 하던 동면으로 이전하는 사람 등 2개소가 늘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곤충사육도 작년에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닙니다. 처음 올라온 사업입니다.
○ 위원 조유송
또, 고품질액비생산기반조성사업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법령대로만 집행하면 주민과 의원들과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능주 윤흥만씨 건이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조유송
사업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부금을 정남리에 했으면 정남리 해야지, 교부금은 정남리에 받고 천덕리에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환경과에서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네요. 저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뭐하고 있냐하고, 이분은 안해 준다고 하고 있고, 제가 중간에서 고역스럽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과에서 사법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받아야지요. 저희들은 우리군 고품질액비공동자원화시설은 전체 처리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나주나 보성쪽으로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자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도 시책사업입니다.
○ 위원 조유송
다 좋은데, 축산인들을 위해서는 좋은데요. 보조금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반환사업에 위반된 것 아닙니까? 또 차량지원하는데 몇 톤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25톤입니다.
○ 위원 조유송
여기 몇톤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같은 종류입니다. 도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장려하는 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과 법규를 상식선에서 준수하고 집행하면 이런 일이 없다니까요. 교부금 신청을 A라는 지역으로 했으면 A라는 지역으로 돈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A라는 지역으로 교부신청하고 B지역에 설치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유통회사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저만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의원이 뭐하려고 의원합니까?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군민지원사업 시책사업도 좋습니다. 관련 법령이 있는 것이고 지침을 지킨다면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간사 거수>
오방록 간사 질의하십시오.
○ 간사 오방록
209쪽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원예전문단지 3억 5,0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5쪽 출자금 관련해서 사실상 4,800여 농가의 초미한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욕들을 제기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선급금 관련해서 자금 회수를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화순위탁영농회사는 5,000만원 회수했습니다.
○ 간사 오방록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나머지 금액은 금년 말에 상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오방록
선급금 중에서 4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원이라는 의혹이 있어요. 4억원이에요? 5억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4억원입니다.
○ 간사 오방록
그러면 50,000만원을 회수했다는 말입니까? 나머지는 12월달까지 하신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인 관련된 자료를 제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위탁영농회사에서는 12월 말까지는 상환하겠다. 유통회사와 약속을 했습니다.
○ 간사 오방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때 4억원을 선급금으로 가져왔는데 물품으로 안 넣고 지금까지 4억원이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때 당시에 2011년도 1월하고 3월에 1월달에 2억원은 찰벼로 공급하기로 했고요. 3월에는 무농약 일반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찰벼 가격이 6만5천원 이였다고 합니다. 가격이 5만4천원 선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손해 볼 것이 뻔하니까 유통회사 측에서 위탁영농회사측에 납품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 그렇게 의뢰를 했답니다. 유통회사측에서는 찰벼하고 무농약 일반벼를 납부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조곡사기사건이 터져서 납품도 못 받고 작년 12월달에 4억원을 가지고 있다는 채무협약서를 유통회사측하고 체결해서 협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2억원씩 2번으로 나눠서 상환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금년에도 5,000만원 상환하고 8월달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12월말까지 상환한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화순위탁영농 대표께서 법에 계류중이시지요? 이 금액가지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조사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조사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것(자금의 흐름)이 나올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결과가 나오면 기관에서도 조치할 부분은 조치해 주시고 출자금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 초에 조유송위원님이 말씀대로 3억원이 세워졌는데 능주 농협이 근저당 설정을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3억원 이었는데 현재 5억원을 세운 이유하고, 현재 능주농협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먼저, 능주농협 농특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부지가 능주면 만수리에 있습니다. 능주농협에서 그 당시 작년 7월 달에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근저당 설정비를 6억1,300만원으로 했습니다. 원래 원금은 5억6,300만원이고 나머지 이자부분까지 해서 5,800만원 해서 6억1,300만원을 저당금 설정을 했습니다. 능주농협 이사회에서 빨리 회수를 해라 결의가 되어 회수를 못하면 경매를 하도록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유통회사에서 인지를 하고 갚겠다 약속을 해가지고 지난 5월달부터 9월 5일까지 총 2억원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4억2,000만원 있습니다. 4억2,000만원도 금년말까지 상환하겠다고 유통회사측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 출자금은 지난번에 농특산물유통회사산지건립이 국비, 도비, 군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7억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자부담 3억원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지난 1회추경 때 계상했는데 삭감되어 그 이후로 사업추진이 미진하니까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지난 8월초에 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저하고 농식품부 주무과에 방문해서 농특산물유통회사센터를 제2회추경때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3억원 가지고는 안된다 진작부터 출자를 한다고 약속을 해 놓고 농특산물유통회사를 회생시킨다고 약속 해 놓고 기관에서 너무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농식품부에서 5억원 정도 세워라 해서 출자를 해라 그래서 군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3억원 부분은 농특산물유통센터 자부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억원은 운영비를 출자금으로 쓰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 가령 5억원의 예산을 세웠을 때 능주농협에서 혹시 거기에 가압류를 붙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전문위원! 예결위에 보고할 때 반대의견하고 찬성의견을 정확히 하셔서 올리십시오. 과장님!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법이라는 것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법을 집행할 때 형법주의는 증거를 채택합니다. 군수가 돈까지 정황까지 있어요. 1억5,000만원을 ……. 그랬다하더라도 줬다는 사람이 안했다고 하면 끝나버립니다. 들리는 얘기가 술 먹고 헛소리했다고 하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돈 줬다는 분이 현재 체육회상임부회장이고 화순군생활체육회회장입니다.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 시장, 군수한테 헛소리하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법적으로 내가 아니다 라고 하면 소용없다니까요. 과장님 재무과장하실 때 계약관계로 검찰 많이 다니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안줬다고 하면 끝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자료요구를 더하겠습니다. 9월 14일에 군정질문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찬반을 정확히 해가지고 왜 이렇게 찬반을 했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가동이 중단된 옥수수가공공장 2억원이 가서, 유통회사 살리는 목적이 농민들은 생산만 하시오. 우리가 판매유통을 해 주겠다, 그럼 유통회사가 돈 장사입니까? 돈을 주고 돈으로 받습니까? 선급금을 줬으면 물건을 만들고 그러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동안 거래 내용이 2억원 이지만 실제 잔액은 1,446만원이거든요. 옥수수가공공장에서 …….
○ 위원 조유송
언제 들어와서 물건으로 정산을 했는지,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를 생산했는지 이익을 냈는지 군정질문 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답변을 하십시오.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위원님 ! 오늘은 상임위이니까, 다른 자리에서 하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간사 거수>
오방록 간사 질의하십시오.
○ 간사 오방록
능주농협 관련해서 원금이 5억6,000만원이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간사 오방록
이자하고 경리비용이 5천 얼마라고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5,800만원 정도입니다.
○ 간사 오방록
전체가 6억2,000만원 정도이네요. 그중에서 2억원을 상환했다 이말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상환했습니다.
○ 간사 오방록
나머지 금액이 4억2,000만원 되네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유통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했던 운영진들은 책임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나머지 4억2,100만원에 대해서 5억원의 예산을 이번에 확보 되면 능주농협에서 가압류 해 버릴 수 있는 것 최악의 상태가 안된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능주농협에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확약서나 농특산물유통회사 대표이사께서 이게 최악의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본인이 책임진다는 각서라도 내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유통회사대표한테도 이 얘기를 전해서 이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겠는가를 과장님 물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능주농협에서는 능주면 만수리 부지에 부지값을 저희가 매입을 할 때 부지매입비만 6억5,600만원이었습니다. 그 부지를 능주농협에서 저당권 설정을 해 놨습니다. 추가로 유통회사 금고에 압류를 할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저당권 설정 된 것만 해도 충분히 변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금고나 다른 지역에 압류설정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간사 오방록
부지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추가 출자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알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친환경농정담당 조영록담당, 유통담당 이임용 담당, 농업직 직원 30명이 서울에서 농업 농촌에 길 2012년 교육 강좌에 참석해서 불참했고, 귀농귀촌 양주형담당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서기관하고 도청 녹색담당관실에서 3분이 뉴타운 현장방문 추진사항을 확인차 와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4개소 4,090만원은 제1회 추경이후 국도비 삭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273ha 제1회 추경이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4쪽 농가도우미 지원 13개소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12년 유기가공식품인증비지원 3개소에 도비 군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일반수용비 신선농산물 출하시기 홍보용 농산물 구입 1,000만원, 홍보용 농산물 구입인데 서울이나 기타 지역에서 행사가 있으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 시식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출자금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출자금은 유통회사 출자금으로 5억원입니다. 먼저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화순팜 관리 인건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2개소 도비 1,800만원과 군비 4,200만원 해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0ha는 과수농가 42농가로 농가수가 증가해서 당초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편성 했는데 도비가 변경되어 7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직불제 추진 여비13개소 298만원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 여비 8개소 44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7쪽 밭농업 직불제 추진 여비입니다. 군비 500만원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심사위원 운여비 13개소읍면에 국비 626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 2014년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대상 용역비 1,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당초계획은 홍삼제조공장을 지으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만 사업 취소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208쪽 FTA 기금 사업계획수립지원 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열사업은 12억원 삭감되었고, 국도비 변경으로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절감시설은 1억5,500만원은 수요증가로 해서 증액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계측기 208대는 4,160만원은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공기열사업도 농가에 맞지 않고 희망자가 없어서 21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원예전문단지 우리군비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1회 추경에서 군비가 부족해서 미부담금 16농가의 3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필히 해 주셔야 사항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작성 2,120만원은 변경해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210쪽 녹색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발굴 컨설팅 2,0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리더자양성교육 1,000만원해서 총 3,000만원 계상하였는데요. 이 내용은 우선 실무자나 담당이 녹색농촌체험마을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해서 도시민을 유치하고 화순군 관광객을 유치해서 화순을 알리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 두가지 사업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사체험이나 과일수확이나 두부를 만드는 단순한 프로그램 보다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211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106호인데요. 자담이 40%입니다. 20%로 조정해서 군비를 늘렸습니다. 일부 영광이나 지자체에서는 자담부분을 100%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는 40%로 해서 신청이 미진해서 20%로 해서 농가에 많이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군비를 늘렸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당초에 6개소였는데 2개소가 늘어나서 1억6,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사업 4개소 2,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곤충사육 현대화사업 5개소 1억 6,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액비생산기반조성사업 1개소 이것은 1회 추경에서 삭감되어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구입비 2억원 중에서 자부담 1억원이 있고, 도비, 군비 1억원해서 총 2억원 되겠습니다. 213쪽 거래가축 소부루세라 채혈은 희망농가는 늘어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38개소 1,420만원 도비 변경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유통회사 출자금이 지난 1회 추경 때 3억원을 삭감했는데 5억원이 다시 계상되었네요. 군수 선거자금 규명도 하고 가동 중단된 옥수수가공공장에 2억원이 선급금이 지원되었는데 확인 해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옥수수가공공장은 1억8,000만원 다 회수하고요.
○ 위원 조유송
저는 이것 승인 못해 줍니다. 아시고요. 저는 이것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수결을 하시던가, 직권상정하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4개소가 어디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추가로 6개소에서 2개소가 늘어난 것이 능주 원지리 오판호씨 소사육농가 현대화 사업하고 풍수조절지로 편입되어 거기서 하던 동면으로 이전하는 사람 등 2개소가 늘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곤충사육도 작년에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닙니다. 처음 올라온 사업입니다.
○ 위원 조유송
또, 고품질액비생산기반조성사업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법령대로만 집행하면 주민과 의원들과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능주 윤흥만씨 건이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조유송
사업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부금을 정남리에 했으면 정남리 해야지, 교부금은 정남리에 받고 천덕리에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환경과에서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네요. 저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뭐하고 있냐하고, 이분은 안해 준다고 하고 있고, 제가 중간에서 고역스럽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과에서 사법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받아야지요. 저희들은 우리군 고품질액비공동자원화시설은 전체 처리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나주나 보성쪽으로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자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도 시책사업입니다.
○ 위원 조유송
다 좋은데, 축산인들을 위해서는 좋은데요. 보조금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반환사업에 위반된 것 아닙니까? 또 차량지원하는데 몇 톤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25톤입니다.
○ 위원 조유송
여기 몇톤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같은 종류입니다. 도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장려하는 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과 법규를 상식선에서 준수하고 집행하면 이런 일이 없다니까요. 교부금 신청을 A라는 지역으로 했으면 A라는 지역으로 돈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A라는 지역으로 교부신청하고 B지역에 설치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유통회사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저만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의원이 뭐하려고 의원합니까?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군민지원사업 시책사업도 좋습니다. 관련 법령이 있는 것이고 지침을 지킨다면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간사 거수>
오방록 간사 질의하십시오.
○ 간사 오방록
209쪽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원예전문단지 3억 5,0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5쪽 출자금 관련해서 사실상 4,800여 농가의 초미한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욕들을 제기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선급금 관련해서 자금 회수를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화순위탁영농회사는 5,000만원 회수했습니다.
○ 간사 오방록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나머지 금액은 금년 말에 상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오방록
선급금 중에서 4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원이라는 의혹이 있어요. 4억원이에요? 5억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4억원입니다.
○ 간사 오방록
그러면 50,000만원을 회수했다는 말입니까? 나머지는 12월달까지 하신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인 관련된 자료를 제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위탁영농회사에서는 12월 말까지는 상환하겠다. 유통회사와 약속을 했습니다.
○ 간사 오방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때 4억원을 선급금으로 가져왔는데 물품으로 안 넣고 지금까지 4억원이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때 당시에 2011년도 1월하고 3월에 1월달에 2억원은 찰벼로 공급하기로 했고요. 3월에는 무농약 일반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찰벼 가격이 6만5천원 이였다고 합니다. 가격이 5만4천원 선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손해 볼 것이 뻔하니까 유통회사 측에서 위탁영농회사측에 납품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 그렇게 의뢰를 했답니다. 유통회사측에서는 찰벼하고 무농약 일반벼를 납부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조곡사기사건이 터져서 납품도 못 받고 작년 12월달에 4억원을 가지고 있다는 채무협약서를 유통회사측하고 체결해서 협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2억원씩 2번으로 나눠서 상환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금년에도 5,000만원 상환하고 8월달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12월말까지 상환한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화순위탁영농 대표께서 법에 계류중이시지요? 이 금액가지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조사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조사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것(자금의 흐름)이 나올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결과가 나오면 기관에서도 조치할 부분은 조치해 주시고 출자금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 초에 조유송위원님이 말씀대로 3억원이 세워졌는데 능주 농협이 근저당 설정을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3억원 이었는데 현재 5억원을 세운 이유하고, 현재 능주농협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먼저, 능주농협 농특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부지가 능주면 만수리에 있습니다. 능주농협에서 그 당시 작년 7월 달에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근저당 설정비를 6억1,300만원으로 했습니다. 원래 원금은 5억6,300만원이고 나머지 이자부분까지 해서 5,800만원 해서 6억1,300만원을 저당금 설정을 했습니다. 능주농협 이사회에서 빨리 회수를 해라 결의가 되어 회수를 못하면 경매를 하도록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유통회사에서 인지를 하고 갚겠다 약속을 해가지고 지난 5월달부터 9월 5일까지 총 2억원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4억2,000만원 있습니다. 4억2,000만원도 금년말까지 상환하겠다고 유통회사측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 출자금은 지난번에 농특산물유통회사산지건립이 국비, 도비, 군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7억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자부담 3억원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지난 1회추경 때 계상했는데 삭감되어 그 이후로 사업추진이 미진하니까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지난 8월초에 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저하고 농식품부 주무과에 방문해서 농특산물유통회사센터를 제2회추경때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3억원 가지고는 안된다 진작부터 출자를 한다고 약속을 해 놓고 농특산물유통회사를 회생시킨다고 약속 해 놓고 기관에서 너무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농식품부에서 5억원 정도 세워라 해서 출자를 해라 그래서 군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3억원 부분은 농특산물유통센터 자부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억원은 운영비를 출자금으로 쓰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 가령 5억원의 예산을 세웠을 때 능주농협에서 혹시 거기에 가압류를 붙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전문위원! 예결위에 보고할 때 반대의견하고 찬성의견을 정확히 하셔서 올리십시오. 과장님!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법이라는 것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법을 집행할 때 형법주의는 증거를 채택합니다. 군수가 돈까지 정황까지 있어요. 1억5,000만원을 ……. 그랬다하더라도 줬다는 사람이 안했다고 하면 끝나버립니다. 들리는 얘기가 술 먹고 헛소리했다고 하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돈 줬다는 분이 현재 체육회상임부회장이고 화순군생활체육회회장입니다.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 시장, 군수한테 헛소리하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법적으로 내가 아니다 라고 하면 소용없다니까요. 과장님 재무과장하실 때 계약관계로 검찰 많이 다니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안줬다고 하면 끝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자료요구를 더하겠습니다. 9월 14일에 군정질문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찬반을 정확히 해가지고 왜 이렇게 찬반을 했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가동이 중단된 옥수수가공공장 2억원이 가서, 유통회사 살리는 목적이 농민들은 생산만 하시오. 우리가 판매유통을 해 주겠다, 그럼 유통회사가 돈 장사입니까? 돈을 주고 돈으로 받습니까? 선급금을 줬으면 물건을 만들고 그러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동안 거래 내용이 2억원 이지만 실제 잔액은 1,446만원이거든요. 옥수수가공공장에서 …….
○ 위원 조유송
언제 들어와서 물건으로 정산을 했는지,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를 생산했는지 이익을 냈는지 군정질문 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답변을 하십시오.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위원님 ! 오늘은 상임위이니까, 다른 자리에서 하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간사 거수>
오방록 간사 질의하십시오.
○ 간사 오방록
능주농협 관련해서 원금이 5억6,000만원이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간사 오방록
이자하고 경리비용이 5천 얼마라고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5,800만원 정도입니다.
○ 간사 오방록
전체가 6억2,000만원 정도이네요. 그중에서 2억원을 상환했다 이말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상환했습니다.
○ 간사 오방록
나머지 금액이 4억2,000만원 되네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유통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했던 운영진들은 책임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나머지 4억2,100만원에 대해서 5억원의 예산을 이번에 확보 되면 능주농협에서 가압류 해 버릴 수 있는 것 최악의 상태가 안된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능주농협에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확약서나 농특산물유통회사 대표이사께서 이게 최악의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본인이 책임진다는 각서라도 내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유통회사대표한테도 이 얘기를 전해서 이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겠는가를 과장님 물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능주농협에서는 능주면 만수리 부지에 부지값을 저희가 매입을 할 때 부지매입비만 6억5,600만원이었습니다. 그 부지를 능주농협에서 저당권 설정을 해 놨습니다. 추가로 유통회사 금고에 압류를 할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저당권 설정 된 것만 해도 충분히 변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금고나 다른 지역에 압류설정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간사 오방록
부지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추가 출자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알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소득과 2012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억3,55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14쪽, 하천숲 친수공간 조성사업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삭감하여 큰나무가꾸기 시설부대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맞춤형경영지원사업입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이 신규 배정되어 4,966만원을 계상하엿습니다. 백아산 출렁다리는 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감리비 300만원을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자연휴양림 숲 유치원 운영사업이 신규배정되어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218쪽입니다. 신규배정된 버섯류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6,000만원, 밤나무 대체작목조성 2,100만원, 밤 등 생산장비 3,216만원, 잔디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추진계획변경으로 5,0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지원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사업이 당초 11개소에서 3개소로 감배정되어 1,5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곶감피해에 따른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은 전라남도 추진계획변경으로 79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은 당초 50주에서 7주가 추가되어 사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 2012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억3,55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14쪽, 하천숲 친수공간 조성사업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삭감하여 큰나무가꾸기 시설부대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맞춤형경영지원사업입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이 신규 배정되어 4,966만원을 계상하엿습니다. 백아산 출렁다리는 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감리비 300만원을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자연휴양림 숲 유치원 운영사업이 신규배정되어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218쪽입니다. 신규배정된 버섯류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6,000만원, 밤나무 대체작목조성 2,100만원, 밤 등 생산장비 3,216만원, 잔디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추진계획변경으로 5,0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지원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사업이 당초 11개소에서 3개소로 감배정되어 1,5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곶감피해에 따른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은 전라남도 추진계획변경으로 79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은 당초 50주에서 7주가 추가되어 사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영호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영호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이 교부결정되어서 예산성립전 사용승인후 구명함등을 설치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성립코자 2,300만원 세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4개소 밧데리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삼천리 펌프장 전기요금입니다. 벌교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 설치된 펌프장 전기요금으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풍, 동면 적설량 관측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카눈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국도비 배정에 따른 우리군 부담금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면사평리 소하천정비공사하고 221쪽 이양면 증리, 능주면 백암리, 동복면 연월리, 남면 검산리, 동면 청궁리 등 6건의 하천정비공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후 사업을 시행하고 이번 추경에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이 교부결정되어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으로 잠정 배수문, 도곡 배수문, 기성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예산부담분에 대하여 이번 추경에 광특, 도비, 군비를 증감 계상하여 화순읍 광사제 등 13개소에 준설공사를 해 가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양면 초방리 보 정비공사는 기 완료된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해서 이양면 초방리 용수로 정비 사업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능주면 잠정리 농로 포장공사는 사업부지내 사유토지에 대해 기부채납이 부가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비 2,000만원을 잠정리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으로 부기변경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동복면 칠정리 배수로 정비사업도 사유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불가해서 사업비 2,000만원을 감해서 동복면 독상리 농로포장으로 부기변경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화순읍 동구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4건의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동구리 배수로 정비사업, 동복면 구암리 농로포장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고 화순읍 서태리 배수로 정비, 능주면 남정리 농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예산성립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223쪽,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13개 읍면에 관정 저수지 등 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부족사업비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벽송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남면 벽송리 , 사평리, 월리 지내 위치한 사업으로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해 2012년 사업비가 전라남도에 가내시되어 예산부담비에 의해 사업비 6억4,2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능주면 잠정리 농로포장 사업 포기로 잠정리 마을회관개보수사업으로 부기변경하여 예산에 반영하였고, 동면 오도미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에서 수세실 화장실로 설치하기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쌍산 항일의병 유적지 진입로 정비 등 4건의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쌍산 항일의병 유적지 진입로 정비, 광덕리 부영2차 주거환경 개선, 은 예산 성립전 사업을 시행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코자하고 화순읍 만연리 경관조성사업, 화순읍 광덕리 군민회관광장정비은 이번 추가경정에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0개지구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잠정리 경로당 5년간 개보수 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영호
5년씩이요? 대부분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은 읍면에서 본인들이 신청할 경우 현장 조사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잠정리 마을 회관은 어디에서 올려놨습니까? 목 변경했다고 표시를 하셔야지, 사업을 목변경해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영호
부기 변경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능주면에서 했다는 겁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영호
예.
○ 위원 조유송
잠정리 마을회관 5년간 개보수 상황을 정리해서 저에서 보내 주십시오.
○ 건설방재과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영호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이 교부결정되어서 예산성립전 사용승인후 구명함등을 설치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성립코자 2,300만원 세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4개소 밧데리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삼천리 펌프장 전기요금입니다. 벌교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 설치된 펌프장 전기요금으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풍, 동면 적설량 관측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카눈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국도비 배정에 따른 우리군 부담금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면사평리 소하천정비공사하고 221쪽 이양면 증리, 능주면 백암리, 동복면 연월리, 남면 검산리, 동면 청궁리 등 6건의 하천정비공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후 사업을 시행하고 이번 추경에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이 교부결정되어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으로 잠정 배수문, 도곡 배수문, 기성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예산부담분에 대하여 이번 추경에 광특, 도비, 군비를 증감 계상하여 화순읍 광사제 등 13개소에 준설공사를 해 가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양면 초방리 보 정비공사는 기 완료된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해서 이양면 초방리 용수로 정비 사업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능주면 잠정리 농로 포장공사는 사업부지내 사유토지에 대해 기부채납이 부가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비 2,000만원을 잠정리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으로 부기변경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동복면 칠정리 배수로 정비사업도 사유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불가해서 사업비 2,000만원을 감해서 동복면 독상리 농로포장으로 부기변경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화순읍 동구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4건의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동구리 배수로 정비사업, 동복면 구암리 농로포장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고 화순읍 서태리 배수로 정비, 능주면 남정리 농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예산성립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223쪽,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13개 읍면에 관정 저수지 등 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부족사업비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벽송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남면 벽송리 , 사평리, 월리 지내 위치한 사업으로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해 2012년 사업비가 전라남도에 가내시되어 예산부담비에 의해 사업비 6억4,2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능주면 잠정리 농로포장 사업 포기로 잠정리 마을회관개보수사업으로 부기변경하여 예산에 반영하였고, 동면 오도미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에서 수세실 화장실로 설치하기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쌍산 항일의병 유적지 진입로 정비 등 4건의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쌍산 항일의병 유적지 진입로 정비, 광덕리 부영2차 주거환경 개선, 은 예산 성립전 사업을 시행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코자하고 화순읍 만연리 경관조성사업, 화순읍 광덕리 군민회관광장정비은 이번 추가경정에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0개지구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잠정리 경로당 5년간 개보수 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영호
5년씩이요? 대부분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은 읍면에서 본인들이 신청할 경우 현장 조사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잠정리 마을 회관은 어디에서 올려놨습니까? 목 변경했다고 표시를 하셔야지, 사업을 목변경해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영호
부기 변경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능주면에서 했다는 겁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영호
예.
○ 위원 조유송
잠정리 마을회관 5년간 개보수 상황을 정리해서 저에서 보내 주십시오.
○ 건설방재과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도시과장 최성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화순 위령탑 준공기념 위령제가 10월말내지 11월 초에 할 예정인데 준공이 되면 진폐장애자와 진폐장애자유가족을 모시고 위령제를 모실 예정으로 경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연산 누리길 조성사업은 2012년도 건설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공모에 되었습니다. 광역특별회계 4억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을 부담해서 본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장 위치는 이십곡리부터 동구리, 수만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6km입니다. 전망대, 쉼터 등 사업을 시행은 산림과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위령탑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4,400만원 증액하고 대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사업결과 3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삭감하고 교통광장 주변정비 개발사업은 1억7,450만원을 감해가지고 화순읍 위령제 주변정비사업과 화순읍도시계획시설보수정비사업에 투자코자 합니다.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보수 및 정비공사는 화순고옆에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암댐 관이 지나가는데 주암댐 관밑으로 하수구를 뚫어서 넣어야 하는데 위로 되어가지고 역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역류를 방지코자 추가 사업을 할 수 없이 3,300만원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시설부대비이고 밑에 화순읍 만연로 조명광고간판 LED 교체 지원사업은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6월달에 선정되어 1억5,000만원은 한전기금으로 지식경제부에서 12월 15일까지 정산보고하면 거기에서 돈이 집행되고 우리 군비 부담금은 우리가 직접 세워 집행하게 됩니다. 설계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죽청행복마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는 죽청리에 행복마을을 지정코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되면 시범사업으로 다른 군보다 도비를 지원을 더하겠다고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0만원 재원이 없어서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절감하여 8,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사행복마을 공공기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993만원은 작년에 돈을 지출해야 하나 세무서에서 신한종합건설이 압류되어 우리군에 통지가 왔습니다. 업체가 자금을 찾아가지 않아서 지급을 못했는데 자금 신청을 합니다. 대금을 지급코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도비보조금 증액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고, 농어촌버스 하차단말기 설치 3,710만원은 내년도 광주광역버스와 환승 할인제가 시행되려면 우리가 얼마나 재정부담을 해야 하느냐, 몇 사람이 타고 내리는가를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재정부담을 추경하고 이 단말기를 달아놓으면 내년에 재정을 지원 해 놓고 얼마를 썼는가 정산을 하기 위해 하차단말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양점승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6억8,699만원 기정예산이고 경정이 약 8억원정도 됩니다. 저희 군내버스하고 담양군내버스에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전체 다 합해서 8억원정도 됩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성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화순 위령탑 준공기념 위령제가 10월말내지 11월 초에 할 예정인데 준공이 되면 진폐장애자와 진폐장애자유가족을 모시고 위령제를 모실 예정으로 경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연산 누리길 조성사업은 2012년도 건설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공모에 되었습니다. 광역특별회계 4억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을 부담해서 본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장 위치는 이십곡리부터 동구리, 수만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6km입니다. 전망대, 쉼터 등 사업을 시행은 산림과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위령탑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4,400만원 증액하고 대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사업결과 3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삭감하고 교통광장 주변정비 개발사업은 1억7,450만원을 감해가지고 화순읍 위령제 주변정비사업과 화순읍도시계획시설보수정비사업에 투자코자 합니다.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보수 및 정비공사는 화순고옆에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암댐 관이 지나가는데 주암댐 관밑으로 하수구를 뚫어서 넣어야 하는데 위로 되어가지고 역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역류를 방지코자 추가 사업을 할 수 없이 3,300만원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시설부대비이고 밑에 화순읍 만연로 조명광고간판 LED 교체 지원사업은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6월달에 선정되어 1억5,000만원은 한전기금으로 지식경제부에서 12월 15일까지 정산보고하면 거기에서 돈이 집행되고 우리 군비 부담금은 우리가 직접 세워 집행하게 됩니다. 설계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죽청행복마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는 죽청리에 행복마을을 지정코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되면 시범사업으로 다른 군보다 도비를 지원을 더하겠다고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0만원 재원이 없어서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절감하여 8,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사행복마을 공공기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993만원은 작년에 돈을 지출해야 하나 세무서에서 신한종합건설이 압류되어 우리군에 통지가 왔습니다. 업체가 자금을 찾아가지 않아서 지급을 못했는데 자금 신청을 합니다. 대금을 지급코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도비보조금 증액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고, 농어촌버스 하차단말기 설치 3,710만원은 내년도 광주광역버스와 환승 할인제가 시행되려면 우리가 얼마나 재정부담을 해야 하느냐, 몇 사람이 타고 내리는가를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재정부담을 추경하고 이 단말기를 달아놓으면 내년에 재정을 지원 해 놓고 얼마를 썼는가 정산을 하기 위해 하차단말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양점승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6억8,699만원 기정예산이고 경정이 약 8억원정도 됩니다. 저희 군내버스하고 담양군내버스에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전체 다 합해서 8억원정도 됩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40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 여비로 목 변경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국비사업인 농업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료비를 목변경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등 직접지불 토양검사비를 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화순군 대표축제인 힐링푸트페스티벌을 앞두고 우리지역 농특산물 이용한 힐링푸트 개발을 위한 요리경연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엘빙약선요리 전시회 민간경상보조를 1,500만원을 목변경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 화순힐링푸트 경연대회경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주변정리 일시사역인부임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간사 거수>
오방록 간사 질의하십시오.
○ 간사 오방록
화순힐링푸트 경연대회 있죠? 이 예산에 대해 다시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당초에 약선요리전시회가 보건소에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금년에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되어 1,500만원이 서 있었고, 내년에 화순대표축제인 힐링푸트축제를 연기해서 사전에 음식을 개발해서 이번에 약선요리전시회와 같이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 간사 오방록
축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별도입니다. 올해 축제 전에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 합니다.
○ 간사 오방록
올해 몇 월에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11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간사 오방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순서이나 김재홍 소장이 퇴직예정 공무원 교육으로 건설방재과장이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겠다는 불참계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40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 여비로 목 변경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국비사업인 농업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료비를 목변경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등 직접지불 토양검사비를 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화순군 대표축제인 힐링푸트페스티벌을 앞두고 우리지역 농특산물 이용한 힐링푸트 개발을 위한 요리경연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엘빙약선요리 전시회 민간경상보조를 1,500만원을 목변경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 화순힐링푸트 경연대회경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주변정리 일시사역인부임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간사 거수>
오방록 간사 질의하십시오.
○ 간사 오방록
화순힐링푸트 경연대회 있죠? 이 예산에 대해 다시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당초에 약선요리전시회가 보건소에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금년에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되어 1,500만원이 서 있었고, 내년에 화순대표축제인 힐링푸트축제를 연기해서 사전에 음식을 개발해서 이번에 약선요리전시회와 같이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 간사 오방록
축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별도입니다. 올해 축제 전에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 합니다.
○ 간사 오방록
올해 몇 월에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11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간사 오방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순서이나 김재홍 소장이 퇴직예정 공무원 교육으로 건설방재과장이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겠다는 불참계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영호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연호입니다. 김재홍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9월 10~14일까지 퇴직예정 공무원 교육 참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43쪽,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물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코자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 4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시설비에서 공기업 전출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북면 임곡리 하수구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취수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양, 청풍 취수장 등 5개 취수장 중 춘양 취수장이 수중모터가 고장나서 교체가 시급하여 5,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급량 부족으로 상수도 정수 구입비 당초 21억6,000만원에서 8,6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6쪽, 화순읍, 동면 취수장 폐기물증가로 당초 480만원에서 632만원으로 15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개 정수장 시설이 노후되어 정수장 유지관리비를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 파열 보수공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여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해 상수도관 파열 보수공사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남면, 한천, 동면 지방상수도 설치공사비로 도비 4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시설비 2억6,000만원과 하단 감리비 1억6,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화순읍 블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노후도 분석에 결과에 의거 화순읍을 비롯한 상수도 공급부에 노후관을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상수도공기업건전재정에 기여코자 당초 3억원에서 8억원으로 사업비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천면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도공사비입니다. 남면, 한천, 동면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와 병행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상수도공기업건전재정에 기어코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전입금으로 하수도공사비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읍 블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관망 정비공사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블록시스템 구축용역에 따른 블록별로 관망정비를 위한 벨부및관로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관리 및 누수율 항상에 기여코자 2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동면하수관거정비사업과 병행 추진중인 상수도사업비를 당초 3억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7,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병행추진중인 능주, 동면지역 수도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969가구에 수도계량기를 옥외로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병행추진하므로서 예산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에산에 대한 예비비로 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5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2011년도 결산검사결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600만원에 대한 국고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7쪽, 하수도사업 자본적지출에 대한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앞서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설명했고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용역비를 일반회계 전입금과 함께 6억2,800만원을 계상하고 한천면 동가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4,000만원은 남면, 한천, 동면 상수도설치공사와 병행추진하기 위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관 세관 및 갱생시스템 설치와 화순읍 교리 인근 하수관거 실시설계 용역비는 사업추진 필요성이 없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개읍면 하수도유지관리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병행추진중인 수도계량기 이설사업비 6억원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받은 전입금으로 계상하였고, 능주하수관거 정비사업 상수도공사비는 당초 3억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한천면 동가리 하수관거 정비하수도공사비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간사 거수>
오방록 간사 질의하십시오.
○ 간사 오방록
77쪽에 특별회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천면 동가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목 변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영호
남면, 한천, 동면 상수도공사사업하고 공사구간이 중복되어 한 사업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그쪽에 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9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연호입니다. 김재홍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9월 10~14일까지 퇴직예정 공무원 교육 참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43쪽,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물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코자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 4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시설비에서 공기업 전출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북면 임곡리 하수구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취수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양, 청풍 취수장 등 5개 취수장 중 춘양 취수장이 수중모터가 고장나서 교체가 시급하여 5,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급량 부족으로 상수도 정수 구입비 당초 21억6,000만원에서 8,6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6쪽, 화순읍, 동면 취수장 폐기물증가로 당초 480만원에서 632만원으로 15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개 정수장 시설이 노후되어 정수장 유지관리비를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 파열 보수공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여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해 상수도관 파열 보수공사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남면, 한천, 동면 지방상수도 설치공사비로 도비 4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시설비 2억6,000만원과 하단 감리비 1억6,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화순읍 블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노후도 분석에 결과에 의거 화순읍을 비롯한 상수도 공급부에 노후관을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상수도공기업건전재정에 기여코자 당초 3억원에서 8억원으로 사업비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천면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도공사비입니다. 남면, 한천, 동면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와 병행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상수도공기업건전재정에 기어코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전입금으로 하수도공사비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읍 블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관망 정비공사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블록시스템 구축용역에 따른 블록별로 관망정비를 위한 벨부및관로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관리 및 누수율 항상에 기여코자 2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동면하수관거정비사업과 병행 추진중인 상수도사업비를 당초 3억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7,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병행추진중인 능주, 동면지역 수도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969가구에 수도계량기를 옥외로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병행추진하므로서 예산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에산에 대한 예비비로 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5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2011년도 결산검사결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600만원에 대한 국고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7쪽, 하수도사업 자본적지출에 대한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앞서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설명했고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용역비를 일반회계 전입금과 함께 6억2,800만원을 계상하고 한천면 동가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4,000만원은 남면, 한천, 동면 상수도설치공사와 병행추진하기 위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관 세관 및 갱생시스템 설치와 화순읍 교리 인근 하수관거 실시설계 용역비는 사업추진 필요성이 없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개읍면 하수도유지관리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병행추진중인 수도계량기 이설사업비 6억원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받은 전입금으로 계상하였고, 능주하수관거 정비사업 상수도공사비는 당초 3억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한천면 동가리 하수관거 정비하수도공사비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간사 거수>
오방록 간사 질의하십시오.
○ 간사 오방록
77쪽에 특별회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천면 동가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목 변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영호
남면, 한천, 동면 상수도공사사업하고 공사구간이 중복되어 한 사업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그쪽에 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1시40분속개)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9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위원장 양점승간사 오방록
위원 강순팔
위원 조유송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정갑
○ 출석공무원 (7명)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환경과장 이동악
농업정책과 권석주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 윤연호 도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