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1년 6월 23일 (목) 10시 1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산 림 소 득 과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산 림 소 득 과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산림소득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를 제출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여 자료를 검토한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산림소득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를 제출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여 자료를 검토한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소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산림소득과장 안 동 천
산림소득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자원담당 고용길 계장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헌식 계장입니다.
산림소득담당 이영규 계장입니다.
휴양림관리담당 박태영 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입니다.
2011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일반현황입니다.
산림소득과는 4개담당에 총정원 18명, 현원은 18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010년도 숲가꾸기 등 4개사업 7,310ha에 89억 7,900만원을 계획하여 산림자원화 숲가꾸기 사업 등 4개사업 7,583ha를 완료하고, 목재파쇄기 등 임업기계장비를 구입 운영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큰나무 가꾸기 등 6개 사업 6,650ha에 77억 3,200만원을 계획하여 큰나무가꾸기 등 6개사업에 2,856ha의 숲가꾸기를 추진하였으며 산물수집장비 등 임업기계장비를 구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큰나무 숲가꾸기 등 6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2012년 사업을 위한 대상지 선정 및 사전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창출로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등 3개사업에 154명 계획 선발하여 군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11년도 산림자원조사단과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수집 145명 계획에 145명 선발 운영하였으나, 추가 요인이 있어 32명을 추가 선발하여 현재는 180명 운영으로 연인원 29,600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22억 700만원의 인건비 지출로 실질적인 서민 경제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숲가꾸기 지역내 산물을 적극 수집 펠릿 생산 원자재 매각 및 땔감을 만들어 독거노인 및 소년 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화목연료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조림 사업 입니다.
2010년도 큰나무 공익조림 11ha에 1만 6,000본을 추기조림으로 계획하여 조림 완료 하였으며
2011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경제수 일반조림 등 7개사업 361ha에 97만 7,000본을 계획하여 추진실적은 346ha, 93만 2,000본을 적지적수 원칙에 따라 적기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경제수 추기조림 15ha를 적기에 추진하고 조림지 풀베기, 활착 상황 조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녹색 도시림 조성 입니다.
관내 가로수 조성 현황은 총연장 365.3km에 배롱나무 등 8개수종 66,420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소공원 44개소, 가로화단 22개소 등 크고 작은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2010년도에 국도29호선 능주～이양간 배롱나무 특화거리 조성사업 12.7km에 배롱나무 2,500주 식재 완료하였으나 활착이 더뎌 장마기까지 지속적으로 물주기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활착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1년도 사업으로 도시산림공원 조성은 나드리 노인복지센터 주변 공한지에 추진 중에 있으며,
녹색쌈지공원 조성은 만연산 테라피밸리 아로마 테라피원과 병행 실시설계 중에 있고, 이양～보성간 국도변 배롱나무 특화거리 조성은 완료하였으며, 나무은행은 개발행위지역 내 입목 및 헌수 등을 통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진 중인 도시산림공원 등 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녹색도시림 조성지 및 가로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하자보수기간에 있는 사업지는 활착상황을 조사 하자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만연산지구 테라피밸리 조성사업 입니다.
2010년에는 오감연결길 조성사업 1차분을 산림욕장～만연폭포구간 1.4km 추진중에 있으며,
2011년 사업으로 오감연결길 조성사업 2차분 6.3km, 테라피밸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수립 용역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강명상숲, 아로마 테라피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감 연결길은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여 노약자, 환자, 일반인들이 오감을 느끼면서 건강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이용토록 하겠으며,
건강명상숲과 아로마 테라피원은 실시설계를 조기에 완료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산불방지 대책본부 및 진화대 운영 관리 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산림소득과 및 13개 읍ㆍ면에 2010년 가을철, 2011년 봄철에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산불발생 현황은 2010년에 가을철 산불은 발생이 없었으며, 2011년 봄철 산불방지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였으나 5건의 2.35ha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논ㆍ밭두렁 및 농산물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불발생 원인별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 운영하겠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운영관리는 2010년 추기에 21명을 운영하였으며, 2011년에는 81명을 선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소득과와 읍면에 배치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에도 대책본부 운영 및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산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예방 사업 입니다.
우리군의 임도는 1984년도에 처음 시작되어 2010년까지 총 235.17km를 개설하여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여 왔습니다.
또 국토보전 및 재해예방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사방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방댐 29개소, 산지사방 7ha, 예방사방 4ha에 사업을 추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에 임도 1.65km와 사방댐 6개소를 추진 완료 하였으며, 2011년 사업으로 임도신설 2.4km와 구조개량 6.1km, 보수 1.71km를 계획하여 구조개량, 보수는 완료하고 신설임도는 추진 중에 있으며,
사방사업으로 계류보전 1km, 사방댐 7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임도와 사방댐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입니다.
2010년도에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6개사업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시기 미도래인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2개 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보호수 관리 입니다.
보호수 지정관리 유형별로는 보호수 968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201본, 총 1,169본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중 보호수를 최다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보호수 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40본 계획에 40본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보호수 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64본을 계획하여 외과수술 등 64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호수 추가 발굴ㆍ지정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산림소득사업 입니다.
산림소득기반구축으로 농ㆍ산촌 농가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2010년도에 산림복합경영 1개소와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 2명, 조경수 재배단지조성 15ha 계획하여 계획대로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 계획으로 표고재배사시설 등 10개사업에 14억 3,200만원을 계획하여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은 완료하고, 표고재배사시설 등 9개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소득사업은 적기 완료하고, 각종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산림소득사업 입니다.
산림소득기반구축으로 농ㆍ산촌 농가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2010년도에 산림복합경영 1개소와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 2명, 조경수 재배단지조성 15ha 계획하여 계획대로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 계획으로 표고재배사시설 등 10개사업에 14억 3,200만원을 계획하여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은 완료하고, 표고재배사시설 등 9개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소득사업은 적기 완료하고, 각종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생태숲 조성 입니다.
남면 모후산 일원 50ha에 산림교육관, 생태숲 복원 등을 계획하여 올해는 2차년도 사업으로 산림교육관 시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교육관 시설사업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6월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입니다.
남면 유마리 산10-5번지 일원 10ha에 한옥건축물, 사색정원, 탐방로 조성 등을 계획하여 목재문화체험장 건축, 토목, 소방, 통신, 전기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추진실적은 기반조성 등 3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현장 관리 및 공사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우리군의 특성을 살려 타지역과 차별화된 목재문화 체험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산약초 타운 조성 입니다.
동복면 유천리 산322번지 일원 30ha에 방문자 센터, 산약초 체험장, 지짐동산, 치유동산 등 조성을 계획하여 토지 매입(303,763㎡)은 3월 20일 완료하고,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완료하였으며,
사전환경성은 영산강 환경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입니다.
자연휴양림 입장객은 2009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입장객수12,073명으로 사용료 수입은 7,461만 9,000원이고, 2010년은 1월부터 12월가지 입장객수는 45,703명으로 사용료 수입은 3억 2,604만원이었습니다.
2011년 5월말 현재 19,512명이 이용하고 사용료 수입은 1억 1,330만 8,000원입니다.
수입은 입장료, 주차료, 산막이용료이나 수입액 중 산막이용료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최상의 서비스와 친절로 편히 쉴 수 있는 휴양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말씀 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개미산 인공폭포 설치 됐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그 운영비 매년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그 운영비 내역서 한번 빼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고려인삼 시원지 옛날에 AT센터에서 심포지엄 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그 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우리 산양삼 관련해서 연도별 재배면적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읍면별 생산농가 현황 그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그리고 혹시 현재 우리군에서 공급됐던 펠릿보일러에 대한 농가의 하자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 자료까지 같이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저희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만연산지구 테라피 밸리 조성사업 테라피 밸리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용역 지금 진행중에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진행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4월부터 시작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4월부터 계약했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용역 있을 것 아닙니까? 전남대학교 어디가 받았다고 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전남대학교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화순전대병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임지락
4월 이후로 추진상황 또 회의기록 그런 내용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생태숲 조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산약초타운 조성 등 국책사업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따른 시설물이 전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시설물에 관련된 앞으로 계획해서 시설관리 유지비용 연간 어느 정도 들것인지? 사람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해서 자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해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산채류사업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언제부터 진행 됐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 위원장 임지락
산채류사업을 몇 년부터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보조금 지원으로는 소득사업으로 지원이 계속 되다가 용어자체가 산채류로 되어서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2005, 2006년도 그때 산채류 용어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연간 지원했던 그 세부내역서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지금까지 지원했던 내역하고 산출했던 본인들이 하시겠다는 품목 본 있잖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넘어갔던 사안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았던 농가까지 농가의 면적, 거기에 따르는 보조지원액, 지금 산채류는 연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수확을 하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한번 심어 놓으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렇다면 그런 소득에 대한 개량적으로 거기에서 보고를 받았던지 아니면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소득금액까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현재 산림소득과에 소속된 우리 직원현황 있지요? 정규직 말고 기간제부터 직원현황과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여기에서 산림소득과의 소관에서 지금 군에서 수당이라든지 월급이 나가있는 그분들의 명단, 또 인원 그것을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무기 계약직 기간제 이야기 하셨지요?
○ 위원 최영호
기간을 숲가꾸기 한다면 공공산림 숲가꾸기 거기에 보면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팀장은 누구누구이고 그 명단, 또 산림자원조사단 어떻게,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은 어떻게, 산림소득과의 소관은 일반직원들 외에 산불진화대라든지 다양한 인원들이 많이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산림소득과 소관된 총체적인 분들의 인원, 명단 전부 있을 것입니다.
그것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수감자료 15쪽부터 보면 산림가꾸기 인부임과 바이오매스사업 인부임으로 인원과 나갔던 금액까지 나와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반장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부다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다 나왔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그러면 현재 산림소득과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정원은 18명이고요.
○ 위원 최영호
그 외에?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외에…….
○ 위원 최영호
산불진화대라든지…….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진화대는 봄철ㆍ가을철 끝나버리고요. 아까 산림조사단하고 산림서비스 일자리 창출로 산림조사단 도시림관리원, 숲해설가, 휴양림생태관리원 등이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분들 명단 한부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그리고 목재체험관이라든지 모후산에 지금 50억원 투자해서 시설물 하고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방안, 운영비는 대략적으로 얼마쯤 들것이며, 인원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산출된 근거 있으면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방금 공림산림가꾸기와 바이오매스를 제외한 나머지 숲길조성이라든지 해설사, 여러가지 지금 하고 있는 산불진화대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인력현황과 그 운영이나 예산을 같이 해주시라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같이 병합된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이 같이해서 그것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음>
요구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소득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자료 준비해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개미산 인공폭포 운영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2시간 단위로 지금 계속 틀었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2시간을 틀고 또 행사가 있으면 조금 시간을 늘리고 그랬습니다.
○ 간사 강순팔
계속 가동은 하기는 했군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수중모터펌프 3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 자체가 거의 전기요금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입니다.
○ 간사 강순팔
제가 인공폭포 바로 밑에 앞으로 나드리복지센터 들어가는 진입로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진입로가 인공폭포 때문에 포장이 안된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전에 그 진입로가지고 건설재난과하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용역자체는 잘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위에 올려서 길을 하기로 해서 그것을 예상하고 호수를 만든 것입니다. 밑에 물받이를…….
○ 간사 강순팔
그 진입로가 옛날에 보면 어디 시골에 농로포장 하다가 중간에는 안해버리고 중간에 안하듯이 거기만 포장이 안되어서 상당히 그쪽에 다니신 분들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물론 주무과가 서로가 협조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사업하실 때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된다보니까 결국은 지금에 와서 서로가 과별로 협조가 안되다 보면 그 부분들이 추진이 안되어가지고……. 진입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량을 갖고 다니신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이 개미산에서 내려온 좋은 인공폭포 해놓고 좋은 시설속에서 진입로가 상당히 옥에 티로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 주무과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은 물론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한천휴양림이나 백아산휴양림, 또 개인이 하는 안양산휴양림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휴양림 홈페이지 관리는 지금 휴양림에서 합니까? 군 산림소득과에서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군에서도 하고, 휴양림에서 주로 거의다 합니다.
○ 간사 강순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옛날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 간사 강순팔
홈페이지는 있는데 형식적이지 않았는가? 생각되고, 또 내용이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근 주변 관광지 매뉴얼은 있는데 그 매뉴얼이 또 닫혀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휴양림 오신 분들이 주변 인근 관광지를 활용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홍보가 되는데 그런 홍보차원에서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지시를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휴양림 입장료가 지금 얼마이지요?
1,000원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1,000원입니다.
○ 간사 강순팔
주차장료가 2,000원이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3,000원인데 보편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산건위 위원장님부터 해서 전번에도 백아산 갔다 왔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정상적인 입구로 들어가면 입장료를 내고, 또 백아산관광목장에서 올라간 사람들은 입장료를 안되고, 또 한천휴양림은 썰매장으로 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또 입장료를 안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입장료 부분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3,000만원 밖에 안되지만, 우리 그때 백아산휴양림 갔을 때 그때 위원장이 들으셨지요? 그쪽 직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가셨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들은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좀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알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리고 입장료 부분이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 보면 입장료 부분이 군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군정 홍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군민들에게 어떤 할인혜택을 준다든지 입장료 부분을 면제해준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군민들한테 옛날에 정할 때 그때 군민들도 얼마 있으면 할인을 해주자 했는데 주말만 지금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군민들한테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니요. 평일에 입장객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입장료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현재 해주어도 홍보차원에서 참! 좋지 않겠냐?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2008년 그때 조례가 수정되면서 군민면제 할인혜택 부분이 삭제된 것 같더라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도 군민들한테 군정홍보 같으면 군민들이 일단 우리 지역을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그런 차원에서 봐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검토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다음에 한천 눈ㆍ물썰매장 임대 내준 것 있잖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군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최소한대로 화순군 어린이들에게는 그런 차원에서도 혜택이 좀 있어야지 우리 관내 어린이들이……. 지금 방학때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데는 캠프 가고 이러면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가버립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만큼이라도 혜택을 주면 훨씬 더 우리지역 시설물을 이용하는 물론 그쪽의 임대는 내주었지만 그 임대업자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지역의 관내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유독이 우리 화순군은 다른 군단위에 비해서 어린이집 숫자가 72군데나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또 초등학교 학생수도 많기 때문에 많은 그런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화순군에서 물썰매장 그런 부분을 어린이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협의를 해주시고, 또 그런 임대업자가 홍보는 하고 있지만 화순군 자체에서도 그런 휴양림의 그런 시설들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산림소득과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우리 관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은 한번 임대업자하고 사업자하고 할인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산양삼 관련된 자료는 안 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지금 현지에서 가서 그러는데…….
○ 위원 박광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산양삼 관련된 사업은 본격적으로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지금 그 전에 2005년부터 보조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개인적으로 모르게 재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전체적으로 산양삼 재배면적 얼마나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170㏊…….
○ 위원 박광재
약 170㏊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지금 170.5㏊가 될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170.5㏊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지금 최고로 연도가 2006년?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2005년도 그때 보조사업 했으니까…….
○ 위원 박광재
지금 일부 농가는 수확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전에 개인적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노출을 안 시키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군에서 보통 몇 년근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보통…….
○ 위원 박광재
그 개인들이 하는 것 놔두고 우리군이 보조사업을 위해서 했거나 보조사업 지원을 해서 지금 그 사업을 했더라도 벌써 5년, 6년이 되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가 산양삼 식재 후 몇 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을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수확은 7～8년 한데도 있고요. 10년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 위원 박광재
10년이상이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일반 재배농가들의 산양삼 가격은 얼마정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뿌리에 10만원에서 15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두 뿌리를 해가지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그런 농가들이 지금 몇 농가나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지금 세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세농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산양삼의 가장 큰 문제, 현재 군에서 추진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제일 먼저 사후관리인데요. 사후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일단은 식재 해놓고 그만큼 또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업적으로 하신 분들은 성공을 하는데 다른 것하고 같이 하시면 아무래도 관심을 덜 두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전업적으로 추진을 하는 농가들은 …….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지금 이양에 유환씨는 1년에 1억원을 넘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1억이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지금 산양삼을 산에다 심어놓고 사후관리상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무래도 산에다 심다보니까 자연고사도 있고, 또 조류나 야생동물 피해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지난번에 매스컴을 보니까 의외로 이런 들쥐 이런 것들이 많이 산양삼을 재배를 해놓은 쪽에는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런 들쥐 같은 것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소리가 나게 할 때 바람소리가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것이 넓은 산이라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까지 우리 화순군에서 170㏊ 정도의 면적을 확대 재배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산양삼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보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결론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전체농가 하나하나 조사하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다음에 지원을 할 때 반영을 하고, 또 잘된 농가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명색이 그래도 고려인삼 시원지라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나 또 교육, 특히 선진교육 같은 것도 모아놓고 시키고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신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양삼 자체가 일정액 이상의 전업농, 일정 이상의 전업자금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부업으로 하는 것과는 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보면 저는 어떤 재배의 면적의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지금까지는 산양삼 170㏊를 재배한 농가들을 지원하면서 신청했던 농가들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해오면서 어떤 문제가……. 전업적으로 해왔던 농가들은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있지만 지금 부업으로 하는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최소한의 일정이상 전업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최소한의 산양삼을 하려면 전업으로 갈수 있게끔 2㏊를 한다든지 5㏊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놓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이 사업을 보통 한번 추진을 하면 사업완료기간은 보통 몇 년을 둡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완료까지가 몇 년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재배하고…….
○ 위원 박광재
아니 행정에서 행정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 보조금 유효기간이 5년이면 5년 그것이 있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그것이 5년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시설물에 대해 5년이고 그것은 연수가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것은 년수가 없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저는 이 부분을 사후관리를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에서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사업보고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여기서 끝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제가 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화순의 유통회사와 연계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펠릿 보일러입니다. 펠릿 보일러 단가가 당초 톤당 39만원이었는데 지금 32만원으로 인하가 된 것은 우리 군민들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니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전체적으로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아까 자료를 보면 우리가 SK펠릿공장에 공장에 톤당 단가가 만원이지요? 부산물 단가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거기 가서 보면 이런 원목 같은 것도 있던데 그것도 톤당 만원이라는 이야기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니지요. 그것은 가격이 틀리게 사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것은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톤당 6만원내지 7만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제재목으로 쓰려고 별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별도로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지금 SK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저희들이 들어간 것은 숲가꾸기 산물 그것 수집해서…….
○ 위원 박광재
숲가꾸기 산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산물이라고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간벌목을 베어서 수집한 것을 산물이라고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간벌목…….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우리가 거기 가서 보면 나무가 예를 들어서 리기다, 편백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리기다도 있고, 잡목도 있고 편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 것들이 보면 일률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SK와 전라남도에서 22개시군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우리 군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이 다 들어옵니다.
○ 위원 박광재
다른 시군에서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펠릿보일러 가동중단 사유를 보면 펠릿 자체가 가격이 비싸서 지금 안쓰고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문제는 저는 가격이 비싼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소비자들한테 듣기는 SK펠릿 품질 자체가 문제가 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것은 이야기 한 자체가 활용한 사람들이 잘못되었고요.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싸서 그렇지 여기 SK에서 지금 생산된 펠릿은 열량이 훌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실질적인 농가들은 SK에서 나온 펠릿이 질적으로 다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농가마다 사용하신 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SK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곡 같은 시설하우스 거기에 크게 펠릿보일러를 활용한 농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희들이 30% 절감된 다는 것 그 못지않게 연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까지 우리가 399대를 지원을 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동이 275대가 되고, 가동중단이 지금 124대인데 124대가 보편적으로 2대를 뺀 나머지는 펠릿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안쓰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대용을 합니까? 기름으로 대용하고 있습니까? 화목으로 대용하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펠릿 비싸다고 한 가격이고 또 가동중단한 이유는 농가들이 지금 고령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겨울에 보면 집에서 기름보일러 안때고 마을회관에 가서 돈 아끼려고 거의다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잠깐와도 전기장판이라든지 그것만 잠깐 틀어놓고 주무시고, 또 그 다음날 마을회관에서 가시는 그런 분들이고 , 그런 어르신들이 비싸다, 비싸다 그러는데 비싼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보일러 설치한 위치도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기름보일러 같이 안에다 설치하면 열효율이 더 있는데 지금 밖에다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열을 많이 빼길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그 평수에 따라서 또 틀릴 수 가 있고,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열효율이 낮네, 많이 펠릿이 많이 더 소모되네”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두 가지 생각이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면 제가 언젠가 우리 과장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SK펠릿공장이 화순에 있음으로 인해서 또 우리 화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부산물들이 SK에 많이 조달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 화순에 펠릿보일러 사용 농가들이 그래도 다른 지역의 농가보다 1～2만이라도 다소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해달고 제가 부탁을 한 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399대입니다. 저는 이 농가들에 펠릿가격이 지금 비싸다는 문제는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사용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잔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AS부분을 우리 군이 업체와 어떻게 신속하게 빨리 대응을 할 것이냐? 저는 이것이 우리 농가들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조사하고, 전화하고 그러면 그 업체한테 우리 직원들이 연락해서 많이 수리를 해줍니다.
○ 위원 박광재
예.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런데 그 전에 설치한 것이 조금 보일러들이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 위원 박광재
예를 들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신태양보일러는 업체가 지금 화순군에 4대를 보급했습니다. 신태양보일러 업체는 경기도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 위원 박광재
4대 공급으로 해놓고 화순에다 AS센터 차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성 바이오가 233대를 보급했고, 귀뚜라미, 뉴탑, 삼원까지 최고로 공급을 많이 한 업체는 나름대로 우리가 운영상 하나의 방법을 저는 찾는다고 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결국은 업체는 농가하고 계약을 하지만 우리군이 사전에 AS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나름대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장치를 만들어놓고 그런 장치 틀 속에서 우리 농가가 선택을 하게끔……. 지금 우리가 지금은 괜찮지만 서울의 이것을 쓰다가 작동이 안되면 그러면 그 농가들의 겨울밤을 샐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조금 마련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계약할 때 2년간 AS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성바이오 이 업체에서 설치를 많이 했는데 많이 하다보니까 사용자들도 많고 그래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고장도 나고 또 밑에 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전화오고 그러는데 여기에다 자주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인력이 부족한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도 꽤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실예로 저는 농기계를 공동구매를 하면서 농기계에 필요로 하는 소모품은 2년동안 무상 제공해주고, AS는 기존에 2년을 5년으로 늘려주고, AS 처리시간은 전화하는 시간으로부터 다섯 시간 이내에 이 조건하에서 저는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런데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기업 아닙니까?
○ 위원 박광재
예.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이런 데는 전화하면 즉각적으로 AS가 됩니다. 그런데 의성바이오가 233대를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다시 일제 운영실태 조사를 해서 업체별로 설치된 보일러 전체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AS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업체에다 그대로 이것이 이행이 안되면 참여를 못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지금 추경에도 올라왔지만 기 399대로 이 사업을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399대 이 사업을 하면서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금 다 나왔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나왔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그 나온 보안을 찾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보완을 강구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산림소득과에서 나름대로 읍면에 화목보일러 수요조사 한 것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것은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화목보일러 수요조사를 하세요?
왜 하셔야 되냐? 산림소득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화목보일러가 하루에 소각을 시킬 나무용량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화목보일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엄청난 벌채가 면단위에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가보시고, 내년에 임도,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다 가보십시오. 나무를 차로 내릴 수 있는 지역은 나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 화목보일러 조사도 해보시고, 그러한 문제도 준비를 하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준비를 하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이 화목보일러는 펠릿보일러가 공급이 되면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보조사업으로는 지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야기대로 그 전에 농가들이 화목보일러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무도 베는데 한번 저희들도…….
○ 위원 박광재
399대 중에 여기에 업체에서 펠릿보일러하고 화목보일러 같이 동시에 공짜로 놔주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다 압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이유가 없고,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파악해서 저는 왜 그러냐면? 특히 임도나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쪽에 무분별하게 많은 나무들이 의외로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돌아보셔 보면 다 압니다. 왜냐하면? 윗가지들 안가져가니까요. 그것 문제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이 화목보일러 연료 확보는 설치 농가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의 숲가꾸기 지역을 농가들에 통보하여 거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자료에 보니까 숲해설가 있지요? 숲해설가가 여섯 분이 종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지금 숲해설가가 그동안 해왔던 활동, 지금 어떻게 해왔으면 탐방객은 얼마 정도 또 주 방문지는 어디이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지금 우리 2개의 휴양림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1명 배치한 사람은 수요가 있을 때 연락 오면 만연산 같은 데 해설을 해주고, 또 숲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유치원이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유치원생들이요.
○ 위원 최영호
예.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유치원에서 계획을 받아서 유치원생들 숲 해설을 해주고,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주로 현재의 한천휴양림, 백아산 휴양림에 그쪽에 각각 두 명해서 탐방객들에게 숲해석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생태숲 관리도 보니까 두 분이 계십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그분들은 생태숲에 대해서 그런 경력이라든지 생태숲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생태숲 관리는 어떻게 보면 휴양림에 배치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환경정비 또 휴양림 일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람들, 이것이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해설가는 해설가 교육 받아서 자격증을 딴 사람이 해설합니다. 이 숲 생태관리는 자격조건이 없고 우리 공공근로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합니다.
○ 위원 최영호
여기 보니까 숲생태관련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 가진 사람들이 숲에 있는 여러가지 자연생태라든지 이것을 보고 연구하고 또 거기를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고하고 그런 전문지식 있는 분들을 두 분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여기 계약직 현황에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들으니까 단지 양쪽 휴양림에 일용직 한분씩 배치해서 단순 노동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숲 해설가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 위원 최영호
숲 해설가 역할하고 여기 보면 숲 생태관리인 생태를 관리한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하고는 용어 자체가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숲을 전문적으로 생태현장을 보면서 친환경적인 생태의 관리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또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 2011년부터 단지 조성을 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했고요. 용어자체는 산채단지로 한 것은 2011년……. 아니 그 전에도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찾지 못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래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판로는 어디에다 판매를 하고 있지요? 우리 화순에 있는 생약초조합에 판매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거기에로 판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시장에다 판 사람도 있고, 또 직접 주문이 와서 판매한 사람도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 소득 현황 봤을 때 만족할 만 하던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여기까지 이야기했지만 저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관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한 사람들은 이것이 맞는데 소규모로 한 사람들은 사후관리에 소홀해서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좋습니다. 저는 보조금 이것이 5대 5, 자부담이 50%, 보조금 50%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떤 보조금을 군에서 지급했을 때 지급한 뒤에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관리ㆍ지도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겠는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래서 어차피 목적사업은 단지를 조성하는데 우리군에서 도움을 주었고, 또 그분들이 충분히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도 해주고, 또 지도도 해주고, 거기에서 조금 필요한 부분도 또 도와주고 사후관리 정도가 조금 부족한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산림소득과 뿐만 아니라 …….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물론 행정수요가 워낙 많으시라 보니까 거기에 손이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보조금 주는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추후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거기에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목적한 바가 거양 됐을 때는 더 사업을 확대해서 지급해주고,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그러한 사업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저희들도 지원은 해주어도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농가들한테도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소홀했던 것도 인정을 하고 다시한번 전체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돈을 버는지 아니면 계속 투자만 하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다른 작목에 비해서 소득이 되고 있는지를 지원해준 농가들 한번 실태조사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 군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계획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 분명히 하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이 결과물을 우리가 정말 성과분석해야 만이 차후의 대책방법이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보조금은 국책사업이든지 도사업이든지, 군사업이든지 어떤 사업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고 성과분석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부분은 정말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더 확대 시행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다른 품목으로 전환해서 주민소득 증진에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과장님도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각종 보조금사업 보면 사후관리, 그 사업시 국책사업이 됐을 때 사업 시행하는 정도가 거의 90%이고, 그 다음이 사후관리가 차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소홀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정된 직원이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후관리까지도 또 지도까지도 해주고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이 정말 잘되고 있고,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향상을 가져 왔을 때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보조사업 외에도 산림소득과에서 다양하게 보조금사업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차제에 제가 산건위 하는 한 어떤 보조금사업이나 사업했을 때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물을 분명히 저는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사후관리 측면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계획과 실행, 실행후에 결과, 결과된 성과분석, 성과분석 끝나면 다시 피드백 시켜서 다시 새로운 추가된 계획을 세워서 지속 가능하게 사업이 잘 되었으면 되어야 될 것이고, 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책사업이라 해서 보조금 꼭 타다가 주는 그런 행위는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아까 박광재 의원도 이야기 했지만 사실은 우리 화순군이 작년도에는 여러가지 정말 있을 수 없는 핸드폰 통화내역서, 산양삼 보조금사업 등 세네가지 측면에서 우리 화순군이 정말 우스운 군이 되고, 또 화순 출향인사들이 정말 부끄러워서 화순이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자리매김을 가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군청에서의 각종 행정행위를 한 부분에서 빙산의 일부부분이지만 사회라는 것은 관중은 피를 원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별로 안합니다. 잘못된 부분 한 가지가 전체를 판단한 것이 사실은 공인들을 판단할 때, 잘못된 부분 한 가지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이 정말 냉정한 여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년도에 잘한 부분도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화순군을 자리매김 했던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창피할 정도로 또 의원의 신분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화순군이 이런 답니까?” 이런 이야기를 일반인들도 무수히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올해 갑자기 또 농업정책과 소관이지만 또물론 법인에서 운영했지만 사기사건 또 17억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또 부끄러운, 우스개꺼리 화순군이 이 때에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양삼 이 부분에 대해서 22명이 기소가 되었는데 제가 항상 생각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관급이상 청문회를 할 때 정말 하나하나 봐서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장관 발탁이 안됩니다. 또 그리고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더라도 자기와 전혀 무관한 말단 그 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더라도 장관이 사퇴를 합니다. 제가 작년도에 금년 봄까지 지켜보면서 각종 보조금사업으로 여러 가지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나 산건위에서 질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산건위에 소관된 그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거의 사업을 시행한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데 답변하신 과장님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과연 진정으로 통감하고 있는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회의록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참! 그럴 때 조금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구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하여 “저희는 아무런 행정행위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을 때 물론 심정적으로는 여러가지 군민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사후관리할 담당 화순군 군수부터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최고 책임자는 군수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 담당계장까지도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정말 주민들한테 머리숙여서 죄송하다. 이렇게 진정한 반성이 이루어졌을 때 또 다른 제2의, 제3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산양삼 부분들이 지금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우리 산림소득과 소관 숲가꾸기에서 이중장부 또 일하지 않는 사람이 숲가꾸기에서 일정금액 급여를 받아가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정말 산림소득과에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담당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감했을 때 정말 숲가꾸기가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할 것이고, 또 인정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입장에서 칼로 뚝 자르듯이 한다고 정말 업무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하고 탄력적인 행정을 했을 때 창의력이 발휘됩니다. 창의적인 행정이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저 사람은 참! 고지식하고 성실하다. 저는 그 사람 공무원 중에서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융통성이 있다.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모공무원하고 모공무원 똑같이 주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은 이리 안됩니다. 어떤 사람은 연구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범법행위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부분들은 최대한 앞으로도 보조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가시책으로도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조금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해야 되겠다. 사후관리 한 행정적인 수요가 많이 발생됨으로 해서 직원이 부족한다고 하면 요즘 보니까 직원 20명～30명 채용한 것은 눈 하나 깜작 않고 채용하잖아요? 옛날에는 정원제 있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면 사후관리하고 사후지도해주고 그분들이 하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ㆍ편달해주고 또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산양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양삼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 눈에는 전부 나쁜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그중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몇몇 소수인원이 있을 것이고, 대부분 정말 거기서 소득을 창출해서 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다수이겠지만 그 소수 몇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고려인삼 시원지 산죽산양삼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웃음거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제에는 그런 일이 정말 재발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본의원은 듭니다.
산양삼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이라는 것은 단속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무엇이 필요한가?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문제점이 무엇인가? 문제점을 발취해서 우리군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또 부족한 것은 학술전문가한테 물어봐서 참! 이것이 발아가 안된다. 왜? 그런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심포지엄 한다든지 세미나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라. 그것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본질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환수조치 시켜서 정말 진정성 가지고 사업할 사람들 줄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양삼에 대해서 과연 사후에 지도ㆍ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방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전번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게 된 것은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산양삼 법이 정확히 시행 되어가지고 산양삼을 심게 되면 30일 전에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토질, 방향, 토양, 임목 그런 것을 전부 확인을…….
○ 위원 최영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산양삼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조금 나오고, 이것이 앞으로도 성공적인 사례가 나오면 보도도 해주어야 됩니다. 한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 사례가 아니고 조금 부정한 사례입니다. 그러한 부정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또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선의의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몇몇 사람 때문에 선의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다른 시각으로 다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관리, 지도ㆍ관리해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보다 더 문제점이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발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이고, 주무부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질문의 요지가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농가를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된 대상농가들이 사후관리에 소홀히 했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혹시라도 다음에 지원요청을 하면 과감히 대상자에서 제외를 하고,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진짜 이것을 실패를 하면 내가 망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더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사후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우리 직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합니다.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것이 더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업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가끔 교육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시키고 아니면 그분들에게 문제점은 아까 보조사업 호주머니에 넣는가? 안넣는가? 이것이 능사는 아닌 것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정확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애로점이 무엇인가? 하다보니까 전문지식이 부족하더라. 여러가지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학술적으로는 이 토질 됐는데 이 토질 취급해보니까 안맞더라. 이런 내용들도 발취해서 정말 이런 토질하고 그분들을 정말……. 그것이 지도입니다. 선도해주고……. 그것을 했을 때는 전문가 초빙해서 교육시켜서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냈을 때 지금까지는 여러가지 안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5년, 10년 갔을 때는 그때 그런 진통이 있었지만 정말 10년 후에 거기서 생산성이 향상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옥동자를 낳았구나! 그러한 장기적ㆍ거시적인 시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과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이 잘되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사실은 어떤 경우든 책임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입을 주었습니다. 책임이란 무엇이냐? 4년 뒤에 선거때 표 한표로 책임 받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행정 하나하나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열개라도 하나 책임은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항상 책임을 지려는 자세로 업무를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산림이 7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군 방침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산에서 소득을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산채류나 산양삼이나 이것은 제가 몇 개월 걸리더라도 가가 농가를 방문해서 진짜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후에 또 보조 받아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가가 농가를 방문해서 체험을 하고 보고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이 산채나 산양삼이나 진짜로 얼마나 소득을 농가들이 올리고 있는지도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가 만나고, 현장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실제 제가 뛰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작년에 그것가지고 많은 논란거리 됐는데, “그것은 행정적으로 문제없다.” 물론 행정적으로 문제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제가 원한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분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왜? 그랬는가? 또 다른 사람들은 여러가지 발아가 안되면 속도 상할 것이고 그러면 발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겠지만 그랬을 때 정말 제2의, 제3의, 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정말 균형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시킬 의지가 있겠구나! 하는 사람들도 본다. 이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이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모후산이 아주 야심차게 지금 개발하고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산림청 공모사업, 생태숲 조성사업 보니까 산림교육관, 사계절 식물원, 아까 업무보고서 보니까 지금 한천휴양림과 백아산 휴양림 두 곳에서 입장료수입이라든지 산막수입료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산막 수입이 90%라고 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1억원이 넘습니다. 평균 월 2,000만원의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어차피 모후산에다 여러가지 시시비비도 있었고, 논란거리도 많았지만 어차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모후산 개발하고 있고, 어차피 모후산도 담당부서가 있겠고, 담당직원이 파견되겠지요. 생태숲 모후산를 보니까 리듬 분수 17억원 들여서 하고, 모후산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할 수 있는 산은 산입니다. 그러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따라서 거기에다 산막 기왕이며 어차피 또 지어주고 활용도를 높이고 한다면 산막 백아산이나 한천휴양림 같이 산막을 지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어차피 거기에 관리인들이 필요할 것이다. 기왕에 이루어졌으니까 산막을 지어서 소득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재체험관도 생기고, 여러가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당초에 모후산 테마파크 계획 했을 때 한옥마을을 군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을 영산강청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거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해당되어서 안되었습니다. 거기서 자고 하는 등 숙소 같은 시설물은 어렵습니다.
○ 위원 최영호
백아산의 산막 같은 것 지을 수 없다는 이 말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한옥마을은 일반주민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거기만 해당합니다.
○ 위원 최영호
산막 형태로 하는 것은 안된다는 말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 당시에 삼거마을부터 남계 유마리에 두개의 리가 있습니다. 그 마을들을 한옥마을이나 리모델링해서 오신 손님들을 맞이하고 숙소도 제공하고, 또 특산품을 하는 것으로 당초의 계획은 그렇게 갔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산악 하기에도 좋고 그러면 가족단위로, 친구단위로 1박 2일, 대학교 동아리들도 1박 2일, 또 2박 3일 이렇게 곳곳을 찾아다닙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생기는데 어차피 우리군에서 엄청난 많은 자금 투자했는데 거기에도 와서 그런 시설이 되었을 때 ‘충분히 산막에서 하룻밤 가족단위로 잘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연구대상이 된다면 한번 산막형태로 기거 안하더라도 수입도 어차피 일년에 5억원이라도 수입이 된다면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무슨 투정할 것 아니고……. 그렇게 해서 목재체험관이나 체험장이나 산양삼, 생태숲연구전시관이나 이런 데 소요되는 운영비라도 충당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좋습니다. 정말 우리 화순군이 73%가 산이기 때문에 그 소득을 산출해야 됩니다. 거기 주무과장으로서 책임감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그만큼 산이 많기 때문에 화순은 전남에서 가장 살고 싶은 보고의 지역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정말 중책을 맞고 있다. 이런 책임감을 더 많은 통감을 해주시고, 사명감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사명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님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산림소득과 기간 및 계약직 현황에 휴양림 청소요원도 들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이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청소요원은 안들어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청소인부임은 그때그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백아산에는 청소요원이 한명이 배치됐다는데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일시 필요할 때, 성수기 때 그때 배치를 합니다.
○ 간사 강순팔
성수기때만 배치를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아니…….
○ 위원장 임지락
강위원!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랬습니까?
○ 위원장 임지락
예.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성수기때 인력이 부족해서 빨래하고 청소하는데 그때 쓰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리고 전국적으로 산약초 타운 조성한 데가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지금 산청이 우리하고 같이 공모해서…….
○ 간사 강순팔
화순군하고 같이 공모해서 거기도……. 경남 산청 말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거기도 지금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는 지금 추진했습니까? 어떻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거기는 본래 토지가 확보되어서 산청 박물관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사업이 올해 끝납니다.
○ 간사 강순팔
올해 끝난다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것이 올해 끝날 것입니다.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 간사 강순팔
산약초지짐방, 방문자센터, 명삼쉼터 되어 있는데 산약초지짐방은 산약초로 해서 찜질방 개념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우리 한약산약초를 갖다가 합니다.
○ 간사 강순팔
저희들이 사실상 우려하는 것은 생태숲 타운이라든지 목재문화체험장이라든지 또 산약초타운, 산양삼박물관, 여러가지 그런 부분에, 그 외에도 산림소득과 뿐만 아니고 건설재난관리과라든지 다른 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남이 현실적으로 보면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가지고 굉장히 인구감소가 심각하잖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또 화순뿐만 아니고 지방자치가 지금 그런 인구감소로 인해서 국비지원이 앞으로 굉장히 열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침에 뉴스도 현실적으로 보면 나오더라고요. 또 4만 5,000명 이하의 군단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무원 수도 줄어들고, 예산도 많이 줄어드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물론 국비를 따와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전임군수님도 이런 사업 따오면서도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우려하는 것은 운영비가 과연 운영이 될 것인가? 또 운영인원이라든지 운영비 추산 이런 것에 대해서 빼보지는 사실은 안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지금 빼보지는 안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본의원이 굉장히 우려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기 추진되어 있지만 사업발주가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보지 않아야 되는가? 과장님 생각은 검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굳이 산림청에서 사업 따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안하면 화순군은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그 전체를 놓고 해당실과장하고 부군수님 주재하에 지금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따왔기 따왔는데 이것 해놓고 운영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운영과 관리비를 그만큼 조성해놓고 사람이 많이 오고, 진짜 수익이 있냐? 그것을 지금 여러번 회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것 3개하고 건설재난관리과의 산양삼 테마파크 공원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그래서 과에서 이것을 대안을 내서 할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봐서 여러개 묶어서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산약초타운 같은 것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산약초타운입니다. 바꿔주고, 해야 되고, 약초도 사야 되고, 또 연료 때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이것이 예를들어서 생약조합이나 산약초, 한약초 그런 법인단체한테 공모해서 위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고민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진짜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왜? 그런 말씀들이냐면? 아침에 잠깐 뉴스 보니까 해남 같은 데도 황토 테마파크나 이런 데도 민자유치도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그쪽에서도 머리 골치를 앓고 있고, 도에서 공모사업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단위 공모사업들이 지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운영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어놓고 방치되는 그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앞으로 전체적인 틀에서 과장님께서도 심사숙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저희들도 3개 공모사업 된 지역의 군에다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공이 안되는 데가 있고, 또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위탁 주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그런 데 벤치마킹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아직 공사가 실지 용역설계까지는 나오고, 발주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다른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국가공모사업에 관련된 모후산 전체 들어가 있던 것이 건설재난관리과의 원래 농업ㆍ농촌 테마공원인데 산죽산양삼 테마공원으로 개칭되었지요?
지금 산약초타운, 목재문화타운, 생태숲 등 4개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현재 여기에서 건축에 관련되어 발주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산약초타운 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나머지 목재문화타운, 생태숲은 진행되고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동료 의원들께 다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중요 요점만이야기 하겠습니다. 모후산 생태테마파크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고, 용역을 맡겼을 때 마지막 최종 보고서에가 연간 100만명이라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용역결과보고서에 의거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업에서 완결은 안되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연간 100만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당장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안되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현실이니까……. 거기가 분명히 머물 수 있는 공간 기존에 있었던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분명히 민자유치가 되는 민자로 기업인이라든지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들오지 않았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저희들은 그런다면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한 국가공모사업이 진행될 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시설 관리가 유지가 필요하는 그런 쪽의 공모사업 내용의 프로그램을 바꿔야 할 전환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지적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산이라는 것은 친환경적인 자연을 그대로 유치해서 그것을 최대한 자연을 보존하면서 사람들이 다녀가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야 되지, 자꾸 여러 가지 시설물을 넣어서 그런 관리ㆍ유지를 필요로 하고 인력이 필요로 하는 불편한 재원 조달이 필요하면서도 재원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내용들도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모후산 생태테마파크에 관련된 부군수님 주재하에 지금 진행되고 계시다고 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지적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방금 산약초 타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발주되지 않고 계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시되, 이 안의 하나의 사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농업ㆍ농촌 테마공원사업, 산죽산양삼 테마공원사업하고 같은 유천리 산320번지 일원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 위원장 임지락
산약초타운 사업이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 위원장 임지락
동복 유천리이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이 사업 내용에 보면 방문자센터가 우리 산약초타운에도 5억 2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보면 방문자센터 전시홍보관으로 얼마짜리냐면 2011년 계획에 23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하고 연관되어서 말씀드린 것이 지금 부군수님 주재로 모후산 생태공원 관련해서 전체적인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 공원 가꾸어 놓으면 좋습니다. 지금 아니라 후대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거기까지 손이 미쳐서 분명히 관광특화산업으로서 일환을 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 지금 시설관리가 유지가 필요한 이런 건물들이 불필요하게 사업별로 지금 나열식으로 들어가면서 재원에 대한 효율성이나 대안에 대해서 전혀 서로 연관되어서 주무 부서끼리의 이 부분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알고 이렇게 되는지? 조금 의아스럽스럽니다. 과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테마공원사업에 23억 8,000만원이 들어간 방문자센터와 홍보관이 같이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저희들이 방문자센터는 산죽산양삼 그 부지에다 들어가고요. 산죽산양삼은 우리 부지 옆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모후산 생태테마공원 하나이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방문자센터가 여기도 사업이 잡혀서 24억원 가까운 돈을 책정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산양삼타운에서 또 다른 방문자센터로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센터 지금 사람 필요하지요? 시설ㆍ유지관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은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지적사항이라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야 할 통괄적인 체계에서 모후산 관련한 그런 쪽에 지금 최종용역보고서에 의거한 100만명을 끌어들여서 수익이 창출되어서 인력이나 시설관리 유지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지금 시스템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그 기존의 계획에서 시설관리유지에 대한 인건비에 관련된 재원의 대책도 마련하셔야할 뿐더러 지금 발주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또 다른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산을 하고 이런 것은 찾아오는 분들이 자연을 최대한 느끼게끔 하는 건물을 지어서 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기존의 형태에서 더 아름다움과 찾아오게 하는 동기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투자로 돌릴 수 있는 쪽으로의 조성이 필요한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복합적으로 중복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서 분명히 거기서 거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내일 할 때도 분명히 사무감사 질의ㆍ응답 속에서도 이 부분을 다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방문자센터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최종 공사비 내역을 제가 갖고 있는데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까?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사업에 공사비 내용에 방문자센터와 전시홍보관을 최종 승인액이 24억 5,000만원인데 거기에서 2011년 계획에 2,023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이번에 하겠다고 자료에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굉장히 의구심 있게 산양삼이라든지 지금 법적조치 내역에 대해서 이미 자료를 구비해 주시라고 했는데 산양삼에 관련된 것만 있습니까? 법적 조치를 지금 받고 있는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아니면 아까 최영호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듯이 숲가꾸기 사업에도 지금 법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산양삼 관련만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칡넝쿨사업 그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런데 왜? 자료에는 포함을 안시켰습니까? 우리 책자 자료에……. 산림관련 보조사업 법적조치 내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내용에 포함시켜 주시라고 우리가 자료를 주었는데 산양삼 관련만 있고 그 내용이 없습니다. 칡넝쿨사업이라든지 기타 법적인 조치사항에 대한 진행중인 상황들이 없습니다. 그것 자료 별도로 챙겨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할 때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정말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다루고 앞으로 제발 방지와 대안마련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분명한 요구를 하기 위한 부분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요구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양삼 관련해서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질문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과가 나와서 재판이 끝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전체 몇 명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19명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재판결과가 끝난 분들이 몇 분입니까? 환수조치랄지 모든 내용에 대해 재판 결과가 나온 분들이 몇 분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최종 결과는 안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최종 결과 안나왔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앞으로 나오게 되면 과장님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법원에서 최종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도 주문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또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거기에 하나 조치를 더 하십시오.
앞으로 총괄적인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 해당 상임위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이렇게 가져다가 쓰는 농가들이나 산림 독농가들 이분들이 이런 불법 위법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법적으로 실형내지는 벌금형이라든지 법적으로 조치를 받은 이외의 그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우리군 전체사업의 참여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산림소득과 내지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조치를 해줄 수 있도록 산림소득과도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기간 이런 사업을 해놓고 다른 쪽에 가서 또 다른 보조사업을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명확히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그 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수사 내용 결과를 보면 보조금 대해서 산양삼 구입 영수증 및 농업인 지출 증명서 일부 허위입니다. 산양삼 구입에 관련된 농가자부담의 구분을 했는데 농가자부담 종자하고 묘상구입만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된 것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그것은 자부담 50%에 대해서 농가에서 묘상과 종자를 구입할 때 영수증만 첨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 하면 영수증이 공신력이 있으면 그것 허가하면 자부담 인정 해주고 계시지요? 별도 또 확인 작업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 전에는 영수증만 보고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앞으로는 영수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수사권ㆍ조사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마무리 할 때는 영수증의 출처가 정확한지 까지는 확인하시고, 영수증을 발급했던 분한테 확인을 하십시오. 회사나 기업이나……. 세금계산서 받으시잖아요?
이 부분, 이 분이 아니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인위적인 또 이런 종자는 농가들한테 구입한 적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쪽에 거래상의 문제가 있었을 때는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본인이 감수하겠다는 그런 쪽에서 팔고, 파는 사람한테 그런 각서를 징구한다든지 하는 법적인 효력을 발생해서 파는 분들도 처벌 된다는 쪽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상호 협조가 되어서 불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쪽의 조치를 할 수 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까지 조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런 내용은 통장 거래내용을 첨부하라고 했습니다. 또 이것이 중간에 잘못되었을 때는 보조금을 전체 회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것도 과장님! 통장으로 거래라는 것은 이번에 농업정책과에서도 모 지원사업이 거기에 또 발단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발단이 우리군의 모인에 국가인권위원회 재소 진정서에서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D모군에서 재배시설 하우스에 관련된 사업을 했는데 도저히 자부담을 쓰지 않는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납부했다는 것을 해서 전반적인 전방위적으로 시군단위의 21개 전라남도를 다하다보니까 우리군의 그 사업자가 또 발각이 된 것입니다. 본인이 자부담을 대주고 나중에 돈을 빼갑니다. 이런 사례는 통장갖고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직접적으로 그것을 판매했던 그 부분까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법적인 처리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본인의 법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판매할 때도 예를 들어서 100만원 팔아놓고 1,000만원짜리 영수증 주라고 하면 나는 100만원치 밖에 못준다. 하는 그런 쪽에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군에서 조치를 한다면 이런 방지대책에 대해서 훨씬 효율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바램에서 과장님한테 대책을 마련해라고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렇게 진행을 해시면 의원이 이야기했듯 위원장이 이야기했듯 그 외에 또 조치도 있으면 좀 강구를 해서 이제는 민간적 자본보조에 대한 농업의 실태에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지금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일이 많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부탁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요목적으로 정리해서 예를 들어서 산양삼사업도 이 좋은 우리의 특화사업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이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종자에 대한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군 자체 내에서라도 빨리 잡아서 규칙이나 내용이 정의가 옳게 이루어져서 진행되어야 앞으로 그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러기 이전에 사업을 정리하시고, 또 다시 검토하셔서 앞으로 다시금 특화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이 되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된 이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연산지구 테라피 밸리 조성사업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제가 저번에 고용길 계장님하고 담당 선생님하고 같이 교수님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화순 관내에서 가장 중심지이고 많은 인구가 65%가 이상인 화순읍에 만연산 테라피 밸리 조성사업에 저는 굉장히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있고, 많은 군민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가장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고 면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에 대해서 내용까지 상세하게 이 내용을 주셔서 제가 다 참고로 봤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을 정리해서 감사합니다. 단, 이 내용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있습니다. 로컬푸드라든지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맞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테라피 로드에 관련된 사업 이외에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김희일 담당 용역 맡은 전남대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테라피센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정말 저에게는 몸에 와닿고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말씀했던 대로 주 수종이 무슨 수종이 있고, 그 수종이 갖고 있는 내뱉는 향이나 함유물이 사람에게 어떻게 좋고, 또 길의 경사도는 어느 정도이고, 그렇다면 이 길은 어느 정도 연령대, 또 어떤 사람, 어떤 기능이 장애가 있거나 조금 몸이 안좋은 분들이 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길, 경사도와 거리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운동량이라든지 그런 쪽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개량학적인 부분을 직접적으로 화순 전남대병원과 연계해서 MOU를 체결해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쪽에 같이 동참하면서 그런 길에 대한 개량화해서 직접 내 건강을 걸어보면서 체크하고 산술적으로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본인이 더 운동에 대한 역학적으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따르는 또 유료화에 따른 가능, 센터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용역 보고하실 때 꼭 참석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용역이라든지 담당교수님들 오셔서 현장에 다니실 때는 꼭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시간이 나면 같이 참석해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일정과 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여해서 같이 지적하고 대안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같이 보완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하는데 계획이 잡히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지금 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연산 일원에 있는 모든 지장물 또 그런 쪽의 여러가지 토지의 이용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있는 테라피 로드와 테라피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하되, 부수적으로 있는 그런 쪽의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쪽의 안까지 같이 여기서 과업내용에 포함이 되어서 우리군이 앞으로 추구하면서도 사유지이면서도 그것이 군에 우리 테라피 로드의 가는 방향이 이런 쪽으로 개발되고 수익성이 가는데도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준다든지 하는 전반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용역에 대한 센터의 교수들한테 그것도 협조요청을 하셔서 같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 과장님이 이해하시겠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장시간 동료 위원님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소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산림소득과장 안 동 천
산림소득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자원담당 고용길 계장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헌식 계장입니다.
산림소득담당 이영규 계장입니다.
휴양림관리담당 박태영 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입니다.
2011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일반현황입니다.
산림소득과는 4개담당에 총정원 18명, 현원은 18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010년도 숲가꾸기 등 4개사업 7,310ha에 89억 7,900만원을 계획하여 산림자원화 숲가꾸기 사업 등 4개사업 7,583ha를 완료하고, 목재파쇄기 등 임업기계장비를 구입 운영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큰나무 가꾸기 등 6개 사업 6,650ha에 77억 3,200만원을 계획하여 큰나무가꾸기 등 6개사업에 2,856ha의 숲가꾸기를 추진하였으며 산물수집장비 등 임업기계장비를 구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큰나무 숲가꾸기 등 6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2012년 사업을 위한 대상지 선정 및 사전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창출로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등 3개사업에 154명 계획 선발하여 군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11년도 산림자원조사단과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수집 145명 계획에 145명 선발 운영하였으나, 추가 요인이 있어 32명을 추가 선발하여 현재는 180명 운영으로 연인원 29,600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22억 700만원의 인건비 지출로 실질적인 서민 경제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숲가꾸기 지역내 산물을 적극 수집 펠릿 생산 원자재 매각 및 땔감을 만들어 독거노인 및 소년 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화목연료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조림 사업 입니다.
2010년도 큰나무 공익조림 11ha에 1만 6,000본을 추기조림으로 계획하여 조림 완료 하였으며
2011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경제수 일반조림 등 7개사업 361ha에 97만 7,000본을 계획하여 추진실적은 346ha, 93만 2,000본을 적지적수 원칙에 따라 적기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경제수 추기조림 15ha를 적기에 추진하고 조림지 풀베기, 활착 상황 조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녹색 도시림 조성 입니다.
관내 가로수 조성 현황은 총연장 365.3km에 배롱나무 등 8개수종 66,420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소공원 44개소, 가로화단 22개소 등 크고 작은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2010년도에 국도29호선 능주～이양간 배롱나무 특화거리 조성사업 12.7km에 배롱나무 2,500주 식재 완료하였으나 활착이 더뎌 장마기까지 지속적으로 물주기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활착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1년도 사업으로 도시산림공원 조성은 나드리 노인복지센터 주변 공한지에 추진 중에 있으며,
녹색쌈지공원 조성은 만연산 테라피밸리 아로마 테라피원과 병행 실시설계 중에 있고, 이양～보성간 국도변 배롱나무 특화거리 조성은 완료하였으며, 나무은행은 개발행위지역 내 입목 및 헌수 등을 통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진 중인 도시산림공원 등 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녹색도시림 조성지 및 가로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하자보수기간에 있는 사업지는 활착상황을 조사 하자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만연산지구 테라피밸리 조성사업 입니다.
2010년에는 오감연결길 조성사업 1차분을 산림욕장～만연폭포구간 1.4km 추진중에 있으며,
2011년 사업으로 오감연결길 조성사업 2차분 6.3km, 테라피밸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수립 용역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강명상숲, 아로마 테라피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감 연결길은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여 노약자, 환자, 일반인들이 오감을 느끼면서 건강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이용토록 하겠으며,
건강명상숲과 아로마 테라피원은 실시설계를 조기에 완료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산불방지 대책본부 및 진화대 운영 관리 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산림소득과 및 13개 읍ㆍ면에 2010년 가을철, 2011년 봄철에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산불발생 현황은 2010년에 가을철 산불은 발생이 없었으며, 2011년 봄철 산불방지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였으나 5건의 2.35ha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논ㆍ밭두렁 및 농산물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불발생 원인별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 운영하겠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운영관리는 2010년 추기에 21명을 운영하였으며, 2011년에는 81명을 선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소득과와 읍면에 배치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에도 대책본부 운영 및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산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예방 사업 입니다.
우리군의 임도는 1984년도에 처음 시작되어 2010년까지 총 235.17km를 개설하여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여 왔습니다.
또 국토보전 및 재해예방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사방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방댐 29개소, 산지사방 7ha, 예방사방 4ha에 사업을 추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에 임도 1.65km와 사방댐 6개소를 추진 완료 하였으며, 2011년 사업으로 임도신설 2.4km와 구조개량 6.1km, 보수 1.71km를 계획하여 구조개량, 보수는 완료하고 신설임도는 추진 중에 있으며,
사방사업으로 계류보전 1km, 사방댐 7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임도와 사방댐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입니다.
2010년도에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6개사업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시기 미도래인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2개 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보호수 관리 입니다.
보호수 지정관리 유형별로는 보호수 968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201본, 총 1,169본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중 보호수를 최다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보호수 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40본 계획에 40본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보호수 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64본을 계획하여 외과수술 등 64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호수 추가 발굴ㆍ지정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산림소득사업 입니다.
산림소득기반구축으로 농ㆍ산촌 농가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2010년도에 산림복합경영 1개소와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 2명, 조경수 재배단지조성 15ha 계획하여 계획대로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 계획으로 표고재배사시설 등 10개사업에 14억 3,200만원을 계획하여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은 완료하고, 표고재배사시설 등 9개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소득사업은 적기 완료하고, 각종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산림소득사업 입니다.
산림소득기반구축으로 농ㆍ산촌 농가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2010년도에 산림복합경영 1개소와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 2명, 조경수 재배단지조성 15ha 계획하여 계획대로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 계획으로 표고재배사시설 등 10개사업에 14억 3,200만원을 계획하여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은 완료하고, 표고재배사시설 등 9개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소득사업은 적기 완료하고, 각종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생태숲 조성 입니다.
남면 모후산 일원 50ha에 산림교육관, 생태숲 복원 등을 계획하여 올해는 2차년도 사업으로 산림교육관 시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교육관 시설사업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6월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입니다.
남면 유마리 산10-5번지 일원 10ha에 한옥건축물, 사색정원, 탐방로 조성 등을 계획하여 목재문화체험장 건축, 토목, 소방, 통신, 전기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추진실적은 기반조성 등 3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현장 관리 및 공사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우리군의 특성을 살려 타지역과 차별화된 목재문화 체험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산약초 타운 조성 입니다.
동복면 유천리 산322번지 일원 30ha에 방문자 센터, 산약초 체험장, 지짐동산, 치유동산 등 조성을 계획하여 토지 매입(303,763㎡)은 3월 20일 완료하고,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완료하였으며,
사전환경성은 영산강 환경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입니다.
자연휴양림 입장객은 2009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입장객수12,073명으로 사용료 수입은 7,461만 9,000원이고, 2010년은 1월부터 12월가지 입장객수는 45,703명으로 사용료 수입은 3억 2,604만원이었습니다.
2011년 5월말 현재 19,512명이 이용하고 사용료 수입은 1억 1,330만 8,000원입니다.
수입은 입장료, 주차료, 산막이용료이나 수입액 중 산막이용료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최상의 서비스와 친절로 편히 쉴 수 있는 휴양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말씀 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개미산 인공폭포 설치 됐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그 운영비 매년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그 운영비 내역서 한번 빼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고려인삼 시원지 옛날에 AT센터에서 심포지엄 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그 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우리 산양삼 관련해서 연도별 재배면적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읍면별 생산농가 현황 그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그리고 혹시 현재 우리군에서 공급됐던 펠릿보일러에 대한 농가의 하자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 자료까지 같이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저희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만연산지구 테라피 밸리 조성사업 테라피 밸리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용역 지금 진행중에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진행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4월부터 시작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4월부터 계약했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용역 있을 것 아닙니까? 전남대학교 어디가 받았다고 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전남대학교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화순전대병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임지락
4월 이후로 추진상황 또 회의기록 그런 내용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생태숲 조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산약초타운 조성 등 국책사업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따른 시설물이 전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시설물에 관련된 앞으로 계획해서 시설관리 유지비용 연간 어느 정도 들것인지? 사람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해서 자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해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산채류사업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언제부터 진행 됐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 위원장 임지락
산채류사업을 몇 년부터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보조금 지원으로는 소득사업으로 지원이 계속 되다가 용어자체가 산채류로 되어서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2005, 2006년도 그때 산채류 용어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연간 지원했던 그 세부내역서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지금까지 지원했던 내역하고 산출했던 본인들이 하시겠다는 품목 본 있잖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넘어갔던 사안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았던 농가까지 농가의 면적, 거기에 따르는 보조지원액, 지금 산채류는 연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수확을 하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한번 심어 놓으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렇다면 그런 소득에 대한 개량적으로 거기에서 보고를 받았던지 아니면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소득금액까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현재 산림소득과에 소속된 우리 직원현황 있지요? 정규직 말고 기간제부터 직원현황과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여기에서 산림소득과의 소관에서 지금 군에서 수당이라든지 월급이 나가있는 그분들의 명단, 또 인원 그것을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무기 계약직 기간제 이야기 하셨지요?
○ 위원 최영호
기간을 숲가꾸기 한다면 공공산림 숲가꾸기 거기에 보면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팀장은 누구누구이고 그 명단, 또 산림자원조사단 어떻게,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은 어떻게, 산림소득과의 소관은 일반직원들 외에 산불진화대라든지 다양한 인원들이 많이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산림소득과 소관된 총체적인 분들의 인원, 명단 전부 있을 것입니다.
그것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수감자료 15쪽부터 보면 산림가꾸기 인부임과 바이오매스사업 인부임으로 인원과 나갔던 금액까지 나와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반장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부다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다 나왔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그러면 현재 산림소득과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정원은 18명이고요.
○ 위원 최영호
그 외에?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외에…….
○ 위원 최영호
산불진화대라든지…….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진화대는 봄철ㆍ가을철 끝나버리고요. 아까 산림조사단하고 산림서비스 일자리 창출로 산림조사단 도시림관리원, 숲해설가, 휴양림생태관리원 등이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분들 명단 한부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그리고 목재체험관이라든지 모후산에 지금 50억원 투자해서 시설물 하고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방안, 운영비는 대략적으로 얼마쯤 들것이며, 인원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산출된 근거 있으면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방금 공림산림가꾸기와 바이오매스를 제외한 나머지 숲길조성이라든지 해설사, 여러가지 지금 하고 있는 산불진화대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인력현황과 그 운영이나 예산을 같이 해주시라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같이 병합된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이 같이해서 그것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음>
요구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소득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자료 준비해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개미산 인공폭포 운영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2시간 단위로 지금 계속 틀었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2시간을 틀고 또 행사가 있으면 조금 시간을 늘리고 그랬습니다.
○ 간사 강순팔
계속 가동은 하기는 했군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수중모터펌프 3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 자체가 거의 전기요금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입니다.
○ 간사 강순팔
제가 인공폭포 바로 밑에 앞으로 나드리복지센터 들어가는 진입로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진입로가 인공폭포 때문에 포장이 안된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전에 그 진입로가지고 건설재난과하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용역자체는 잘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위에 올려서 길을 하기로 해서 그것을 예상하고 호수를 만든 것입니다. 밑에 물받이를…….
○ 간사 강순팔
그 진입로가 옛날에 보면 어디 시골에 농로포장 하다가 중간에는 안해버리고 중간에 안하듯이 거기만 포장이 안되어서 상당히 그쪽에 다니신 분들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물론 주무과가 서로가 협조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사업하실 때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된다보니까 결국은 지금에 와서 서로가 과별로 협조가 안되다 보면 그 부분들이 추진이 안되어가지고……. 진입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량을 갖고 다니신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이 개미산에서 내려온 좋은 인공폭포 해놓고 좋은 시설속에서 진입로가 상당히 옥에 티로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 주무과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은 물론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한천휴양림이나 백아산휴양림, 또 개인이 하는 안양산휴양림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휴양림 홈페이지 관리는 지금 휴양림에서 합니까? 군 산림소득과에서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군에서도 하고, 휴양림에서 주로 거의다 합니다.
○ 간사 강순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옛날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 간사 강순팔
홈페이지는 있는데 형식적이지 않았는가? 생각되고, 또 내용이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근 주변 관광지 매뉴얼은 있는데 그 매뉴얼이 또 닫혀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휴양림 오신 분들이 주변 인근 관광지를 활용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홍보가 되는데 그런 홍보차원에서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지시를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휴양림 입장료가 지금 얼마이지요?
1,000원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1,000원입니다.
○ 간사 강순팔
주차장료가 2,000원이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3,000원인데 보편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산건위 위원장님부터 해서 전번에도 백아산 갔다 왔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정상적인 입구로 들어가면 입장료를 내고, 또 백아산관광목장에서 올라간 사람들은 입장료를 안되고, 또 한천휴양림은 썰매장으로 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또 입장료를 안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입장료 부분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3,000만원 밖에 안되지만, 우리 그때 백아산휴양림 갔을 때 그때 위원장이 들으셨지요? 그쪽 직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가셨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들은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좀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알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리고 입장료 부분이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 보면 입장료 부분이 군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군정 홍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군민들에게 어떤 할인혜택을 준다든지 입장료 부분을 면제해준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군민들한테 옛날에 정할 때 그때 군민들도 얼마 있으면 할인을 해주자 했는데 주말만 지금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군민들한테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니요. 평일에 입장객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입장료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현재 해주어도 홍보차원에서 참! 좋지 않겠냐?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2008년 그때 조례가 수정되면서 군민면제 할인혜택 부분이 삭제된 것 같더라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도 군민들한테 군정홍보 같으면 군민들이 일단 우리 지역을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그런 차원에서 봐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검토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다음에 한천 눈ㆍ물썰매장 임대 내준 것 있잖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군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최소한대로 화순군 어린이들에게는 그런 차원에서도 혜택이 좀 있어야지 우리 관내 어린이들이……. 지금 방학때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데는 캠프 가고 이러면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가버립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만큼이라도 혜택을 주면 훨씬 더 우리지역 시설물을 이용하는 물론 그쪽의 임대는 내주었지만 그 임대업자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지역의 관내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유독이 우리 화순군은 다른 군단위에 비해서 어린이집 숫자가 72군데나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또 초등학교 학생수도 많기 때문에 많은 그런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화순군에서 물썰매장 그런 부분을 어린이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협의를 해주시고, 또 그런 임대업자가 홍보는 하고 있지만 화순군 자체에서도 그런 휴양림의 그런 시설들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산림소득과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우리 관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은 한번 임대업자하고 사업자하고 할인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산양삼 관련된 자료는 안 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지금 현지에서 가서 그러는데…….
○ 위원 박광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산양삼 관련된 사업은 본격적으로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지금 그 전에 2005년부터 보조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개인적으로 모르게 재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전체적으로 산양삼 재배면적 얼마나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170㏊…….
○ 위원 박광재
약 170㏊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지금 170.5㏊가 될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170.5㏊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지금 최고로 연도가 2006년?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2005년도 그때 보조사업 했으니까…….
○ 위원 박광재
지금 일부 농가는 수확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전에 개인적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노출을 안 시키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군에서 보통 몇 년근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보통…….
○ 위원 박광재
그 개인들이 하는 것 놔두고 우리군이 보조사업을 위해서 했거나 보조사업 지원을 해서 지금 그 사업을 했더라도 벌써 5년, 6년이 되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가 산양삼 식재 후 몇 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을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수확은 7～8년 한데도 있고요. 10년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 위원 박광재
10년이상이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일반 재배농가들의 산양삼 가격은 얼마정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뿌리에 10만원에서 15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두 뿌리를 해가지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그런 농가들이 지금 몇 농가나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지금 세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세농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산양삼의 가장 큰 문제, 현재 군에서 추진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제일 먼저 사후관리인데요. 사후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일단은 식재 해놓고 그만큼 또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업적으로 하신 분들은 성공을 하는데 다른 것하고 같이 하시면 아무래도 관심을 덜 두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전업적으로 추진을 하는 농가들은 …….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지금 이양에 유환씨는 1년에 1억원을 넘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1억이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지금 산양삼을 산에다 심어놓고 사후관리상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무래도 산에다 심다보니까 자연고사도 있고, 또 조류나 야생동물 피해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지난번에 매스컴을 보니까 의외로 이런 들쥐 이런 것들이 많이 산양삼을 재배를 해놓은 쪽에는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런 들쥐 같은 것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소리가 나게 할 때 바람소리가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것이 넓은 산이라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까지 우리 화순군에서 170㏊ 정도의 면적을 확대 재배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산양삼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보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결론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전체농가 하나하나 조사하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다음에 지원을 할 때 반영을 하고, 또 잘된 농가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명색이 그래도 고려인삼 시원지라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나 또 교육, 특히 선진교육 같은 것도 모아놓고 시키고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신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양삼 자체가 일정액 이상의 전업농, 일정 이상의 전업자금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부업으로 하는 것과는 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보면 저는 어떤 재배의 면적의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지금까지는 산양삼 170㏊를 재배한 농가들을 지원하면서 신청했던 농가들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해오면서 어떤 문제가……. 전업적으로 해왔던 농가들은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있지만 지금 부업으로 하는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최소한의 일정이상 전업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최소한의 산양삼을 하려면 전업으로 갈수 있게끔 2㏊를 한다든지 5㏊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놓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이 사업을 보통 한번 추진을 하면 사업완료기간은 보통 몇 년을 둡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완료까지가 몇 년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재배하고…….
○ 위원 박광재
아니 행정에서 행정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 보조금 유효기간이 5년이면 5년 그것이 있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그것이 5년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시설물에 대해 5년이고 그것은 연수가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것은 년수가 없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저는 이 부분을 사후관리를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에서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사업보고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여기서 끝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제가 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화순의 유통회사와 연계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펠릿 보일러입니다. 펠릿 보일러 단가가 당초 톤당 39만원이었는데 지금 32만원으로 인하가 된 것은 우리 군민들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니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전체적으로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아까 자료를 보면 우리가 SK펠릿공장에 공장에 톤당 단가가 만원이지요? 부산물 단가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거기 가서 보면 이런 원목 같은 것도 있던데 그것도 톤당 만원이라는 이야기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니지요. 그것은 가격이 틀리게 사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것은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톤당 6만원내지 7만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제재목으로 쓰려고 별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별도로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지금 SK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저희들이 들어간 것은 숲가꾸기 산물 그것 수집해서…….
○ 위원 박광재
숲가꾸기 산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산물이라고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간벌목을 베어서 수집한 것을 산물이라고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간벌목…….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우리가 거기 가서 보면 나무가 예를 들어서 리기다, 편백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리기다도 있고, 잡목도 있고 편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 것들이 보면 일률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SK와 전라남도에서 22개시군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우리 군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이 다 들어옵니다.
○ 위원 박광재
다른 시군에서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펠릿보일러 가동중단 사유를 보면 펠릿 자체가 가격이 비싸서 지금 안쓰고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문제는 저는 가격이 비싼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소비자들한테 듣기는 SK펠릿 품질 자체가 문제가 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것은 이야기 한 자체가 활용한 사람들이 잘못되었고요.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싸서 그렇지 여기 SK에서 지금 생산된 펠릿은 열량이 훌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실질적인 농가들은 SK에서 나온 펠릿이 질적으로 다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농가마다 사용하신 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SK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곡 같은 시설하우스 거기에 크게 펠릿보일러를 활용한 농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희들이 30% 절감된 다는 것 그 못지않게 연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까지 우리가 399대를 지원을 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동이 275대가 되고, 가동중단이 지금 124대인데 124대가 보편적으로 2대를 뺀 나머지는 펠릿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안쓰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대용을 합니까? 기름으로 대용하고 있습니까? 화목으로 대용하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펠릿 비싸다고 한 가격이고 또 가동중단한 이유는 농가들이 지금 고령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겨울에 보면 집에서 기름보일러 안때고 마을회관에 가서 돈 아끼려고 거의다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잠깐와도 전기장판이라든지 그것만 잠깐 틀어놓고 주무시고, 또 그 다음날 마을회관에서 가시는 그런 분들이고 , 그런 어르신들이 비싸다, 비싸다 그러는데 비싼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보일러 설치한 위치도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기름보일러 같이 안에다 설치하면 열효율이 더 있는데 지금 밖에다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열을 많이 빼길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그 평수에 따라서 또 틀릴 수 가 있고,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열효율이 낮네, 많이 펠릿이 많이 더 소모되네”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두 가지 생각이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면 제가 언젠가 우리 과장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SK펠릿공장이 화순에 있음으로 인해서 또 우리 화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부산물들이 SK에 많이 조달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 화순에 펠릿보일러 사용 농가들이 그래도 다른 지역의 농가보다 1～2만이라도 다소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해달고 제가 부탁을 한 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399대입니다. 저는 이 농가들에 펠릿가격이 지금 비싸다는 문제는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사용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잔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AS부분을 우리 군이 업체와 어떻게 신속하게 빨리 대응을 할 것이냐? 저는 이것이 우리 농가들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조사하고, 전화하고 그러면 그 업체한테 우리 직원들이 연락해서 많이 수리를 해줍니다.
○ 위원 박광재
예.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런데 그 전에 설치한 것이 조금 보일러들이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 위원 박광재
예를 들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신태양보일러는 업체가 지금 화순군에 4대를 보급했습니다. 신태양보일러 업체는 경기도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 위원 박광재
4대 공급으로 해놓고 화순에다 AS센터 차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성 바이오가 233대를 보급했고, 귀뚜라미, 뉴탑, 삼원까지 최고로 공급을 많이 한 업체는 나름대로 우리가 운영상 하나의 방법을 저는 찾는다고 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결국은 업체는 농가하고 계약을 하지만 우리군이 사전에 AS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나름대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장치를 만들어놓고 그런 장치 틀 속에서 우리 농가가 선택을 하게끔……. 지금 우리가 지금은 괜찮지만 서울의 이것을 쓰다가 작동이 안되면 그러면 그 농가들의 겨울밤을 샐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조금 마련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계약할 때 2년간 AS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성바이오 이 업체에서 설치를 많이 했는데 많이 하다보니까 사용자들도 많고 그래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고장도 나고 또 밑에 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전화오고 그러는데 여기에다 자주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인력이 부족한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도 꽤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실예로 저는 농기계를 공동구매를 하면서 농기계에 필요로 하는 소모품은 2년동안 무상 제공해주고, AS는 기존에 2년을 5년으로 늘려주고, AS 처리시간은 전화하는 시간으로부터 다섯 시간 이내에 이 조건하에서 저는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런데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기업 아닙니까?
○ 위원 박광재
예.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이런 데는 전화하면 즉각적으로 AS가 됩니다. 그런데 의성바이오가 233대를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다시 일제 운영실태 조사를 해서 업체별로 설치된 보일러 전체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AS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업체에다 그대로 이것이 이행이 안되면 참여를 못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지금 추경에도 올라왔지만 기 399대로 이 사업을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399대 이 사업을 하면서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금 다 나왔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나왔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그 나온 보안을 찾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보완을 강구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산림소득과에서 나름대로 읍면에 화목보일러 수요조사 한 것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것은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화목보일러 수요조사를 하세요?
왜 하셔야 되냐? 산림소득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화목보일러가 하루에 소각을 시킬 나무용량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화목보일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엄청난 벌채가 면단위에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가보시고, 내년에 임도,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다 가보십시오. 나무를 차로 내릴 수 있는 지역은 나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 화목보일러 조사도 해보시고, 그러한 문제도 준비를 하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준비를 하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이 화목보일러는 펠릿보일러가 공급이 되면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보조사업으로는 지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야기대로 그 전에 농가들이 화목보일러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무도 베는데 한번 저희들도…….
○ 위원 박광재
399대 중에 여기에 업체에서 펠릿보일러하고 화목보일러 같이 동시에 공짜로 놔주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다 압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이유가 없고,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파악해서 저는 왜 그러냐면? 특히 임도나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쪽에 무분별하게 많은 나무들이 의외로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돌아보셔 보면 다 압니다. 왜냐하면? 윗가지들 안가져가니까요. 그것 문제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이 화목보일러 연료 확보는 설치 농가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의 숲가꾸기 지역을 농가들에 통보하여 거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자료에 보니까 숲해설가 있지요? 숲해설가가 여섯 분이 종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지금 숲해설가가 그동안 해왔던 활동, 지금 어떻게 해왔으면 탐방객은 얼마 정도 또 주 방문지는 어디이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지금 우리 2개의 휴양림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1명 배치한 사람은 수요가 있을 때 연락 오면 만연산 같은 데 해설을 해주고, 또 숲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유치원이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유치원생들이요.
○ 위원 최영호
예.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유치원에서 계획을 받아서 유치원생들 숲 해설을 해주고,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주로 현재의 한천휴양림, 백아산 휴양림에 그쪽에 각각 두 명해서 탐방객들에게 숲해석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생태숲 관리도 보니까 두 분이 계십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그분들은 생태숲에 대해서 그런 경력이라든지 생태숲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생태숲 관리는 어떻게 보면 휴양림에 배치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환경정비 또 휴양림 일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람들, 이것이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해설가는 해설가 교육 받아서 자격증을 딴 사람이 해설합니다. 이 숲 생태관리는 자격조건이 없고 우리 공공근로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합니다.
○ 위원 최영호
여기 보니까 숲생태관련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 가진 사람들이 숲에 있는 여러가지 자연생태라든지 이것을 보고 연구하고 또 거기를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고하고 그런 전문지식 있는 분들을 두 분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여기 계약직 현황에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들으니까 단지 양쪽 휴양림에 일용직 한분씩 배치해서 단순 노동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숲 해설가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 위원 최영호
숲 해설가 역할하고 여기 보면 숲 생태관리인 생태를 관리한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하고는 용어 자체가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숲을 전문적으로 생태현장을 보면서 친환경적인 생태의 관리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또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 2011년부터 단지 조성을 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했고요. 용어자체는 산채단지로 한 것은 2011년……. 아니 그 전에도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찾지 못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래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판로는 어디에다 판매를 하고 있지요? 우리 화순에 있는 생약초조합에 판매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거기에로 판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시장에다 판 사람도 있고, 또 직접 주문이 와서 판매한 사람도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 소득 현황 봤을 때 만족할 만 하던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여기까지 이야기했지만 저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관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한 사람들은 이것이 맞는데 소규모로 한 사람들은 사후관리에 소홀해서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좋습니다. 저는 보조금 이것이 5대 5, 자부담이 50%, 보조금 50%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떤 보조금을 군에서 지급했을 때 지급한 뒤에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관리ㆍ지도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겠는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래서 어차피 목적사업은 단지를 조성하는데 우리군에서 도움을 주었고, 또 그분들이 충분히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도 해주고, 또 지도도 해주고, 거기에서 조금 필요한 부분도 또 도와주고 사후관리 정도가 조금 부족한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산림소득과 뿐만 아니라 …….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물론 행정수요가 워낙 많으시라 보니까 거기에 손이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보조금 주는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추후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거기에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목적한 바가 거양 됐을 때는 더 사업을 확대해서 지급해주고,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그러한 사업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저희들도 지원은 해주어도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농가들한테도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소홀했던 것도 인정을 하고 다시한번 전체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돈을 버는지 아니면 계속 투자만 하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다른 작목에 비해서 소득이 되고 있는지를 지원해준 농가들 한번 실태조사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 군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계획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 분명히 하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이 결과물을 우리가 정말 성과분석해야 만이 차후의 대책방법이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보조금은 국책사업이든지 도사업이든지, 군사업이든지 어떤 사업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고 성과분석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부분은 정말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더 확대 시행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다른 품목으로 전환해서 주민소득 증진에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과장님도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각종 보조금사업 보면 사후관리, 그 사업시 국책사업이 됐을 때 사업 시행하는 정도가 거의 90%이고, 그 다음이 사후관리가 차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소홀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정된 직원이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후관리까지도 또 지도까지도 해주고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이 정말 잘되고 있고,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향상을 가져 왔을 때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보조사업 외에도 산림소득과에서 다양하게 보조금사업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차제에 제가 산건위 하는 한 어떤 보조금사업이나 사업했을 때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물을 분명히 저는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사후관리 측면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계획과 실행, 실행후에 결과, 결과된 성과분석, 성과분석 끝나면 다시 피드백 시켜서 다시 새로운 추가된 계획을 세워서 지속 가능하게 사업이 잘 되었으면 되어야 될 것이고, 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책사업이라 해서 보조금 꼭 타다가 주는 그런 행위는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아까 박광재 의원도 이야기 했지만 사실은 우리 화순군이 작년도에는 여러가지 정말 있을 수 없는 핸드폰 통화내역서, 산양삼 보조금사업 등 세네가지 측면에서 우리 화순군이 정말 우스운 군이 되고, 또 화순 출향인사들이 정말 부끄러워서 화순이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자리매김을 가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군청에서의 각종 행정행위를 한 부분에서 빙산의 일부부분이지만 사회라는 것은 관중은 피를 원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별로 안합니다. 잘못된 부분 한 가지가 전체를 판단한 것이 사실은 공인들을 판단할 때, 잘못된 부분 한 가지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이 정말 냉정한 여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년도에 잘한 부분도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화순군을 자리매김 했던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창피할 정도로 또 의원의 신분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화순군이 이런 답니까?” 이런 이야기를 일반인들도 무수히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올해 갑자기 또 농업정책과 소관이지만 또물론 법인에서 운영했지만 사기사건 또 17억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또 부끄러운, 우스개꺼리 화순군이 이 때에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양삼 이 부분에 대해서 22명이 기소가 되었는데 제가 항상 생각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관급이상 청문회를 할 때 정말 하나하나 봐서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장관 발탁이 안됩니다. 또 그리고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더라도 자기와 전혀 무관한 말단 그 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더라도 장관이 사퇴를 합니다. 제가 작년도에 금년 봄까지 지켜보면서 각종 보조금사업으로 여러 가지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나 산건위에서 질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산건위에 소관된 그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거의 사업을 시행한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데 답변하신 과장님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과연 진정으로 통감하고 있는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회의록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참! 그럴 때 조금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구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하여 “저희는 아무런 행정행위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을 때 물론 심정적으로는 여러가지 군민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사후관리할 담당 화순군 군수부터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최고 책임자는 군수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 담당계장까지도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정말 주민들한테 머리숙여서 죄송하다. 이렇게 진정한 반성이 이루어졌을 때 또 다른 제2의, 제3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산양삼 부분들이 지금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우리 산림소득과 소관 숲가꾸기에서 이중장부 또 일하지 않는 사람이 숲가꾸기에서 일정금액 급여를 받아가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정말 산림소득과에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담당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감했을 때 정말 숲가꾸기가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할 것이고, 또 인정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입장에서 칼로 뚝 자르듯이 한다고 정말 업무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하고 탄력적인 행정을 했을 때 창의력이 발휘됩니다. 창의적인 행정이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저 사람은 참! 고지식하고 성실하다. 저는 그 사람 공무원 중에서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융통성이 있다.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모공무원하고 모공무원 똑같이 주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은 이리 안됩니다. 어떤 사람은 연구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범법행위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부분들은 최대한 앞으로도 보조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가시책으로도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조금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해야 되겠다. 사후관리 한 행정적인 수요가 많이 발생됨으로 해서 직원이 부족한다고 하면 요즘 보니까 직원 20명～30명 채용한 것은 눈 하나 깜작 않고 채용하잖아요? 옛날에는 정원제 있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면 사후관리하고 사후지도해주고 그분들이 하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ㆍ편달해주고 또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산양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양삼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 눈에는 전부 나쁜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그중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몇몇 소수인원이 있을 것이고, 대부분 정말 거기서 소득을 창출해서 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다수이겠지만 그 소수 몇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고려인삼 시원지 산죽산양삼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웃음거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제에는 그런 일이 정말 재발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본의원은 듭니다.
산양삼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이라는 것은 단속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무엇이 필요한가?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문제점이 무엇인가? 문제점을 발취해서 우리군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또 부족한 것은 학술전문가한테 물어봐서 참! 이것이 발아가 안된다. 왜? 그런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심포지엄 한다든지 세미나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라. 그것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본질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환수조치 시켜서 정말 진정성 가지고 사업할 사람들 줄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양삼에 대해서 과연 사후에 지도ㆍ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방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전번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게 된 것은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산양삼 법이 정확히 시행 되어가지고 산양삼을 심게 되면 30일 전에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토질, 방향, 토양, 임목 그런 것을 전부 확인을…….
○ 위원 최영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산양삼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조금 나오고, 이것이 앞으로도 성공적인 사례가 나오면 보도도 해주어야 됩니다. 한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 사례가 아니고 조금 부정한 사례입니다. 그러한 부정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또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선의의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몇몇 사람 때문에 선의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다른 시각으로 다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관리, 지도ㆍ관리해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보다 더 문제점이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발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이고, 주무부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질문의 요지가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농가를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된 대상농가들이 사후관리에 소홀히 했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혹시라도 다음에 지원요청을 하면 과감히 대상자에서 제외를 하고,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진짜 이것을 실패를 하면 내가 망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더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사후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우리 직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합니다.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것이 더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업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가끔 교육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시키고 아니면 그분들에게 문제점은 아까 보조사업 호주머니에 넣는가? 안넣는가? 이것이 능사는 아닌 것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정확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애로점이 무엇인가? 하다보니까 전문지식이 부족하더라. 여러가지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학술적으로는 이 토질 됐는데 이 토질 취급해보니까 안맞더라. 이런 내용들도 발취해서 정말 이런 토질하고 그분들을 정말……. 그것이 지도입니다. 선도해주고……. 그것을 했을 때는 전문가 초빙해서 교육시켜서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냈을 때 지금까지는 여러가지 안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5년, 10년 갔을 때는 그때 그런 진통이 있었지만 정말 10년 후에 거기서 생산성이 향상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옥동자를 낳았구나! 그러한 장기적ㆍ거시적인 시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과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이 잘되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사실은 어떤 경우든 책임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입을 주었습니다. 책임이란 무엇이냐? 4년 뒤에 선거때 표 한표로 책임 받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행정 하나하나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열개라도 하나 책임은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항상 책임을 지려는 자세로 업무를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산림이 7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군 방침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산에서 소득을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산채류나 산양삼이나 이것은 제가 몇 개월 걸리더라도 가가 농가를 방문해서 진짜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후에 또 보조 받아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가가 농가를 방문해서 체험을 하고 보고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이 산채나 산양삼이나 진짜로 얼마나 소득을 농가들이 올리고 있는지도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가 만나고, 현장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실제 제가 뛰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작년에 그것가지고 많은 논란거리 됐는데, “그것은 행정적으로 문제없다.” 물론 행정적으로 문제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제가 원한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분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왜? 그랬는가? 또 다른 사람들은 여러가지 발아가 안되면 속도 상할 것이고 그러면 발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겠지만 그랬을 때 정말 제2의, 제3의, 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정말 균형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시킬 의지가 있겠구나! 하는 사람들도 본다. 이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이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모후산이 아주 야심차게 지금 개발하고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산림청 공모사업, 생태숲 조성사업 보니까 산림교육관, 사계절 식물원, 아까 업무보고서 보니까 지금 한천휴양림과 백아산 휴양림 두 곳에서 입장료수입이라든지 산막수입료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산막 수입이 90%라고 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1억원이 넘습니다. 평균 월 2,000만원의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어차피 모후산에다 여러가지 시시비비도 있었고, 논란거리도 많았지만 어차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모후산 개발하고 있고, 어차피 모후산도 담당부서가 있겠고, 담당직원이 파견되겠지요. 생태숲 모후산를 보니까 리듬 분수 17억원 들여서 하고, 모후산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할 수 있는 산은 산입니다. 그러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따라서 거기에다 산막 기왕이며 어차피 또 지어주고 활용도를 높이고 한다면 산막 백아산이나 한천휴양림 같이 산막을 지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어차피 거기에 관리인들이 필요할 것이다. 기왕에 이루어졌으니까 산막을 지어서 소득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재체험관도 생기고, 여러가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당초에 모후산 테마파크 계획 했을 때 한옥마을을 군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을 영산강청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거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해당되어서 안되었습니다. 거기서 자고 하는 등 숙소 같은 시설물은 어렵습니다.
○ 위원 최영호
백아산의 산막 같은 것 지을 수 없다는 이 말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한옥마을은 일반주민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거기만 해당합니다.
○ 위원 최영호
산막 형태로 하는 것은 안된다는 말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 당시에 삼거마을부터 남계 유마리에 두개의 리가 있습니다. 그 마을들을 한옥마을이나 리모델링해서 오신 손님들을 맞이하고 숙소도 제공하고, 또 특산품을 하는 것으로 당초의 계획은 그렇게 갔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산악 하기에도 좋고 그러면 가족단위로, 친구단위로 1박 2일, 대학교 동아리들도 1박 2일, 또 2박 3일 이렇게 곳곳을 찾아다닙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생기는데 어차피 우리군에서 엄청난 많은 자금 투자했는데 거기에도 와서 그런 시설이 되었을 때 ‘충분히 산막에서 하룻밤 가족단위로 잘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연구대상이 된다면 한번 산막형태로 기거 안하더라도 수입도 어차피 일년에 5억원이라도 수입이 된다면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무슨 투정할 것 아니고……. 그렇게 해서 목재체험관이나 체험장이나 산양삼, 생태숲연구전시관이나 이런 데 소요되는 운영비라도 충당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좋습니다. 정말 우리 화순군이 73%가 산이기 때문에 그 소득을 산출해야 됩니다. 거기 주무과장으로서 책임감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그만큼 산이 많기 때문에 화순은 전남에서 가장 살고 싶은 보고의 지역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정말 중책을 맞고 있다. 이런 책임감을 더 많은 통감을 해주시고, 사명감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사명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님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산림소득과 기간 및 계약직 현황에 휴양림 청소요원도 들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이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청소요원은 안들어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청소인부임은 그때그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백아산에는 청소요원이 한명이 배치됐다는데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일시 필요할 때, 성수기 때 그때 배치를 합니다.
○ 간사 강순팔
성수기때만 배치를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아니…….
○ 위원장 임지락
강위원!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랬습니까?
○ 위원장 임지락
예.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성수기때 인력이 부족해서 빨래하고 청소하는데 그때 쓰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리고 전국적으로 산약초 타운 조성한 데가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지금 산청이 우리하고 같이 공모해서…….
○ 간사 강순팔
화순군하고 같이 공모해서 거기도……. 경남 산청 말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거기도 지금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는 지금 추진했습니까? 어떻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거기는 본래 토지가 확보되어서 산청 박물관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사업이 올해 끝납니다.
○ 간사 강순팔
올해 끝난다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것이 올해 끝날 것입니다.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 간사 강순팔
산약초지짐방, 방문자센터, 명삼쉼터 되어 있는데 산약초지짐방은 산약초로 해서 찜질방 개념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우리 한약산약초를 갖다가 합니다.
○ 간사 강순팔
저희들이 사실상 우려하는 것은 생태숲 타운이라든지 목재문화체험장이라든지 또 산약초타운, 산양삼박물관, 여러가지 그런 부분에, 그 외에도 산림소득과 뿐만 아니고 건설재난관리과라든지 다른 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남이 현실적으로 보면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가지고 굉장히 인구감소가 심각하잖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또 화순뿐만 아니고 지방자치가 지금 그런 인구감소로 인해서 국비지원이 앞으로 굉장히 열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침에 뉴스도 현실적으로 보면 나오더라고요. 또 4만 5,000명 이하의 군단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무원 수도 줄어들고, 예산도 많이 줄어드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물론 국비를 따와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전임군수님도 이런 사업 따오면서도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우려하는 것은 운영비가 과연 운영이 될 것인가? 또 운영인원이라든지 운영비 추산 이런 것에 대해서 빼보지는 사실은 안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지금 빼보지는 안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본의원이 굉장히 우려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기 추진되어 있지만 사업발주가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보지 않아야 되는가? 과장님 생각은 검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굳이 산림청에서 사업 따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안하면 화순군은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그 전체를 놓고 해당실과장하고 부군수님 주재하에 지금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따왔기 따왔는데 이것 해놓고 운영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운영과 관리비를 그만큼 조성해놓고 사람이 많이 오고, 진짜 수익이 있냐? 그것을 지금 여러번 회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것 3개하고 건설재난관리과의 산양삼 테마파크 공원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그래서 과에서 이것을 대안을 내서 할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봐서 여러개 묶어서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산약초타운 같은 것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산약초타운입니다. 바꿔주고, 해야 되고, 약초도 사야 되고, 또 연료 때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이것이 예를들어서 생약조합이나 산약초, 한약초 그런 법인단체한테 공모해서 위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고민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진짜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왜? 그런 말씀들이냐면? 아침에 잠깐 뉴스 보니까 해남 같은 데도 황토 테마파크나 이런 데도 민자유치도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그쪽에서도 머리 골치를 앓고 있고, 도에서 공모사업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단위 공모사업들이 지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운영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어놓고 방치되는 그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앞으로 전체적인 틀에서 과장님께서도 심사숙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저희들도 3개 공모사업 된 지역의 군에다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공이 안되는 데가 있고, 또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위탁 주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그런 데 벤치마킹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아직 공사가 실지 용역설계까지는 나오고, 발주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다른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국가공모사업에 관련된 모후산 전체 들어가 있던 것이 건설재난관리과의 원래 농업ㆍ농촌 테마공원인데 산죽산양삼 테마공원으로 개칭되었지요?
지금 산약초타운, 목재문화타운, 생태숲 등 4개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현재 여기에서 건축에 관련되어 발주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산약초타운 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나머지 목재문화타운, 생태숲은 진행되고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동료 의원들께 다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중요 요점만이야기 하겠습니다. 모후산 생태테마파크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고, 용역을 맡겼을 때 마지막 최종 보고서에가 연간 100만명이라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용역결과보고서에 의거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업에서 완결은 안되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연간 100만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당장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안되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현실이니까……. 거기가 분명히 머물 수 있는 공간 기존에 있었던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분명히 민자유치가 되는 민자로 기업인이라든지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들오지 않았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저희들은 그런다면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한 국가공모사업이 진행될 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시설 관리가 유지가 필요하는 그런 쪽의 공모사업 내용의 프로그램을 바꿔야 할 전환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지적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산이라는 것은 친환경적인 자연을 그대로 유치해서 그것을 최대한 자연을 보존하면서 사람들이 다녀가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야 되지, 자꾸 여러 가지 시설물을 넣어서 그런 관리ㆍ유지를 필요로 하고 인력이 필요로 하는 불편한 재원 조달이 필요하면서도 재원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내용들도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모후산 생태테마파크에 관련된 부군수님 주재하에 지금 진행되고 계시다고 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지적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방금 산약초 타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발주되지 않고 계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시되, 이 안의 하나의 사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농업ㆍ농촌 테마공원사업, 산죽산양삼 테마공원사업하고 같은 유천리 산320번지 일원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 위원장 임지락
산약초타운 사업이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 위원장 임지락
동복 유천리이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이 사업 내용에 보면 방문자센터가 우리 산약초타운에도 5억 2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보면 방문자센터 전시홍보관으로 얼마짜리냐면 2011년 계획에 23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하고 연관되어서 말씀드린 것이 지금 부군수님 주재로 모후산 생태공원 관련해서 전체적인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 공원 가꾸어 놓으면 좋습니다. 지금 아니라 후대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거기까지 손이 미쳐서 분명히 관광특화산업으로서 일환을 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 지금 시설관리가 유지가 필요한 이런 건물들이 불필요하게 사업별로 지금 나열식으로 들어가면서 재원에 대한 효율성이나 대안에 대해서 전혀 서로 연관되어서 주무 부서끼리의 이 부분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알고 이렇게 되는지? 조금 의아스럽스럽니다. 과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테마공원사업에 23억 8,000만원이 들어간 방문자센터와 홍보관이 같이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저희들이 방문자센터는 산죽산양삼 그 부지에다 들어가고요. 산죽산양삼은 우리 부지 옆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모후산 생태테마공원 하나이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방문자센터가 여기도 사업이 잡혀서 24억원 가까운 돈을 책정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산양삼타운에서 또 다른 방문자센터로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센터 지금 사람 필요하지요? 시설ㆍ유지관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은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지적사항이라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야 할 통괄적인 체계에서 모후산 관련한 그런 쪽에 지금 최종용역보고서에 의거한 100만명을 끌어들여서 수익이 창출되어서 인력이나 시설관리 유지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지금 시스템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그 기존의 계획에서 시설관리유지에 대한 인건비에 관련된 재원의 대책도 마련하셔야할 뿐더러 지금 발주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또 다른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산을 하고 이런 것은 찾아오는 분들이 자연을 최대한 느끼게끔 하는 건물을 지어서 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기존의 형태에서 더 아름다움과 찾아오게 하는 동기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투자로 돌릴 수 있는 쪽으로의 조성이 필요한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복합적으로 중복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서 분명히 거기서 거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내일 할 때도 분명히 사무감사 질의ㆍ응답 속에서도 이 부분을 다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방문자센터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최종 공사비 내역을 제가 갖고 있는데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까?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사업에 공사비 내용에 방문자센터와 전시홍보관을 최종 승인액이 24억 5,000만원인데 거기에서 2011년 계획에 2,023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이번에 하겠다고 자료에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굉장히 의구심 있게 산양삼이라든지 지금 법적조치 내역에 대해서 이미 자료를 구비해 주시라고 했는데 산양삼에 관련된 것만 있습니까? 법적 조치를 지금 받고 있는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아니면 아까 최영호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듯이 숲가꾸기 사업에도 지금 법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산양삼 관련만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칡넝쿨사업 그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런데 왜? 자료에는 포함을 안시켰습니까? 우리 책자 자료에……. 산림관련 보조사업 법적조치 내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내용에 포함시켜 주시라고 우리가 자료를 주었는데 산양삼 관련만 있고 그 내용이 없습니다. 칡넝쿨사업이라든지 기타 법적인 조치사항에 대한 진행중인 상황들이 없습니다. 그것 자료 별도로 챙겨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할 때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정말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다루고 앞으로 제발 방지와 대안마련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분명한 요구를 하기 위한 부분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요구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양삼 관련해서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질문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과가 나와서 재판이 끝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전체 몇 명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19명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재판결과가 끝난 분들이 몇 분입니까? 환수조치랄지 모든 내용에 대해 재판 결과가 나온 분들이 몇 분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최종 결과는 안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최종 결과 안나왔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앞으로 나오게 되면 과장님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법원에서 최종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도 주문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또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거기에 하나 조치를 더 하십시오.
앞으로 총괄적인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 해당 상임위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이렇게 가져다가 쓰는 농가들이나 산림 독농가들 이분들이 이런 불법 위법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법적으로 실형내지는 벌금형이라든지 법적으로 조치를 받은 이외의 그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우리군 전체사업의 참여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산림소득과 내지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조치를 해줄 수 있도록 산림소득과도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기간 이런 사업을 해놓고 다른 쪽에 가서 또 다른 보조사업을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명확히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그 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수사 내용 결과를 보면 보조금 대해서 산양삼 구입 영수증 및 농업인 지출 증명서 일부 허위입니다. 산양삼 구입에 관련된 농가자부담의 구분을 했는데 농가자부담 종자하고 묘상구입만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된 것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그것은 자부담 50%에 대해서 농가에서 묘상과 종자를 구입할 때 영수증만 첨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 하면 영수증이 공신력이 있으면 그것 허가하면 자부담 인정 해주고 계시지요? 별도 또 확인 작업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 전에는 영수증만 보고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앞으로는 영수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수사권ㆍ조사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마무리 할 때는 영수증의 출처가 정확한지 까지는 확인하시고, 영수증을 발급했던 분한테 확인을 하십시오. 회사나 기업이나……. 세금계산서 받으시잖아요?
이 부분, 이 분이 아니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인위적인 또 이런 종자는 농가들한테 구입한 적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쪽에 거래상의 문제가 있었을 때는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본인이 감수하겠다는 그런 쪽에서 팔고, 파는 사람한테 그런 각서를 징구한다든지 하는 법적인 효력을 발생해서 파는 분들도 처벌 된다는 쪽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상호 협조가 되어서 불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쪽의 조치를 할 수 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까지 조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런 내용은 통장 거래내용을 첨부하라고 했습니다. 또 이것이 중간에 잘못되었을 때는 보조금을 전체 회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것도 과장님! 통장으로 거래라는 것은 이번에 농업정책과에서도 모 지원사업이 거기에 또 발단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발단이 우리군의 모인에 국가인권위원회 재소 진정서에서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D모군에서 재배시설 하우스에 관련된 사업을 했는데 도저히 자부담을 쓰지 않는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납부했다는 것을 해서 전반적인 전방위적으로 시군단위의 21개 전라남도를 다하다보니까 우리군의 그 사업자가 또 발각이 된 것입니다. 본인이 자부담을 대주고 나중에 돈을 빼갑니다. 이런 사례는 통장갖고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직접적으로 그것을 판매했던 그 부분까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법적인 처리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본인의 법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판매할 때도 예를 들어서 100만원 팔아놓고 1,000만원짜리 영수증 주라고 하면 나는 100만원치 밖에 못준다. 하는 그런 쪽에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군에서 조치를 한다면 이런 방지대책에 대해서 훨씬 효율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바램에서 과장님한테 대책을 마련해라고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렇게 진행을 해시면 의원이 이야기했듯 위원장이 이야기했듯 그 외에 또 조치도 있으면 좀 강구를 해서 이제는 민간적 자본보조에 대한 농업의 실태에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지금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일이 많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부탁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요목적으로 정리해서 예를 들어서 산양삼사업도 이 좋은 우리의 특화사업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이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종자에 대한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군 자체 내에서라도 빨리 잡아서 규칙이나 내용이 정의가 옳게 이루어져서 진행되어야 앞으로 그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러기 이전에 사업을 정리하시고, 또 다시 검토하셔서 앞으로 다시금 특화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이 되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된 이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연산지구 테라피 밸리 조성사업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제가 저번에 고용길 계장님하고 담당 선생님하고 같이 교수님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화순 관내에서 가장 중심지이고 많은 인구가 65%가 이상인 화순읍에 만연산 테라피 밸리 조성사업에 저는 굉장히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있고, 많은 군민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가장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고 면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에 대해서 내용까지 상세하게 이 내용을 주셔서 제가 다 참고로 봤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을 정리해서 감사합니다. 단, 이 내용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있습니다. 로컬푸드라든지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맞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테라피 로드에 관련된 사업 이외에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김희일 담당 용역 맡은 전남대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테라피센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정말 저에게는 몸에 와닿고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말씀했던 대로 주 수종이 무슨 수종이 있고, 그 수종이 갖고 있는 내뱉는 향이나 함유물이 사람에게 어떻게 좋고, 또 길의 경사도는 어느 정도이고, 그렇다면 이 길은 어느 정도 연령대, 또 어떤 사람, 어떤 기능이 장애가 있거나 조금 몸이 안좋은 분들이 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길, 경사도와 거리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운동량이라든지 그런 쪽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개량학적인 부분을 직접적으로 화순 전남대병원과 연계해서 MOU를 체결해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쪽에 같이 동참하면서 그런 길에 대한 개량화해서 직접 내 건강을 걸어보면서 체크하고 산술적으로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본인이 더 운동에 대한 역학적으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따르는 또 유료화에 따른 가능, 센터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용역 보고하실 때 꼭 참석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용역이라든지 담당교수님들 오셔서 현장에 다니실 때는 꼭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시간이 나면 같이 참석해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일정과 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여해서 같이 지적하고 대안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같이 보완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하는데 계획이 잡히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지금 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연산 일원에 있는 모든 지장물 또 그런 쪽의 여러가지 토지의 이용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있는 테라피 로드와 테라피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하되, 부수적으로 있는 그런 쪽의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쪽의 안까지 같이 여기서 과업내용에 포함이 되어서 우리군이 앞으로 추구하면서도 사유지이면서도 그것이 군에 우리 테라피 로드의 가는 방향이 이런 쪽으로 개발되고 수익성이 가는데도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준다든지 하는 전반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용역에 대한 센터의 교수들한테 그것도 협조요청을 하셔서 같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 과장님이 이해하시겠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장시간 동료 위원님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위원장 임지락간사 강순팔
위원 박광재
위원 최영호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영미
○ 출석공무원 (1명)
산림소득과장 안동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