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1년 6월 1일 (수)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건설재난관리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된 안건
1.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건설재난관리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1,000만원 단위 이상만 설명해 주시고 질의가 짧게 이어지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1,000만원 단위 이상만 설명해 주시고 질의가 짧게 이어지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0쪽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펌프 교체 및 파이프 교체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1쪽 재해예방장비 유지보수에서 시설비로 노후 강우량 교체 3대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오탁방지망 구입으로 750만원, 수방자재 구입비 1,000만원 해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에 3억원을 계상했고, 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4,500만원 해서 3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써 대설 피해자 사유시설 재난복구비 6,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겨울에 폭설피해로 인해서 국비지원으로 군비로 부담하고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을 감해서 석고 소하천정비사업에 9,000만원 계상하고, 통정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에서 시설비입니다.
미불용지보상 및 측량, 감정평가해서 6,000만원, 만연천 유지관리 제초작업에 500만원, 화순읍 세량리 하천 등 12건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홍수조절지 건설사업 사토처리 2억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우리가 홍수조절기내에서 골재채취를 우리 화순군에서 위임해서 할 수 있는 잔토처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요액은 5억 7,000～8,000만원 됩니다만 50%만 우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수자원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는 쪽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웅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작년도 특별교부세로 15억원이 와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퇴적토 준설사업에 작년도 우리 예산편성 이후에 와서 이번에 1회 추경에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8,000만원, 용반 소하천 정비 등 해서 도비 5개건에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 노후시설 정비로 도비, 군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기생재정비 잡복제거해서 도비, 군비해서 1,9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하천 퇴적토준설 성립전에서 금년도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벌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국고 조정사업으로 해서 총 군비미부담비 해서 2억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반환금입니다. 골재채취 복구 예치금 반환금이 2,7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골재채취를 하고 세입ㆍ세출 통장에 놔둬야 하는데 일반통장으로 이전하면서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 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서 반납해야할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에서 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가하천내에 잡목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가로등관리입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설치공사 본예산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1억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쪽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기정예산에 2,500만원 경정에 8,630만원해서 6,13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등 유지관리비에서 기정에 1,500만원 경정에 3,000만원해서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무선점멸기 유니트 구입입니다. 100개소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번호찰 설치에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에서 남계～유마간 군도확포장 사업에 8억 9,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따른 부대비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백용～수만간 군도확포장 공사에서 15억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계～유마는 이번예산으로 완료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용～수만간은 이번과 28억원정도 잔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한천 광산촌 연결도로 개설공사에서 8억 1,500만원, 감리비 1억 2,900만원 부대비 600만원해서 총 9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월～세청간 군도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에 9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 지구입니다. 이번에 10억원 투입하면 28억원정도 잔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유지관리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에서 1억원, 화순읍 유천지구 배수개선사업에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지만 1억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연폭포 올라가는데 작년 2009년도에 수해피해지역 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유천지구 군도확포장공상입니다. 군도확포장공사에 우리군비 5억 9,600만원, 특별교부세 성립전 7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2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이번에 사업완료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산～대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시설비에 9억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금년도에 완료지구가 되겠습니다.
대포～옥호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금년도 완료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한천면 가천교 가설공사등 6건에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231개선에 1억 5,000만원 기정 1,000만원 이번 경정 예산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비에서 재료비로 340쪽 염화칼슘 구입에 2,000만원, 설해대책 모래구입에 1,000만원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교량유지관리사업에서 화순군에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9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일반도로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나 일반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일반도로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나 일반도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군비부담금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서 연구용역입니다. 도곡면 고인돌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용계제 보수공사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통관이 현재 노후되어서 붕괴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방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정개발사업에서 중형관정에서 10공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본예산에도 편성했습니다만 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는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기리 배수로 정비에서 이것도 1억 5,000만원이 있어야 마무리가 됩니다만 1억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수지 개발사업 미불용지 보상금에서 3,000만원, 만연제 주변 용수개발에서 1,000만원, 도비성립전에서 화순읍 감도리 배수로 정비사업등 7건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쪽 주민숙원사업에서 화순읍 주도리 농로정비등 38건에 9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쪽 이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삼천리 농로 개설사업은 지난 본예산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한천 반곡 제수문정비등 14건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쪽 연구개발비에가서 저수지 안전진단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117개소입니다. 그에 대한 안전진단 4,000만원인데 여기는 쌍옥제가 되겠습니다. 위험지구로서 진단을 해야겠기에 1개소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입니다. 이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5년마다 영향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공에서 40공정도 해나가야 됩니다만 금년에는 10공정도 5,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제당잡목제거에서 3,000만원, 농업기반시설 경고판설치에서 1,000만원 관정보수 및 유지관리비에서 2,000원해서 총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서 13개 읍면에 사업비로 당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1억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쪽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대구획경지정리 여기는 춘양면 우봉리 마을위에 저수지와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6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에서 도비, 군비에서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초방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종합마을 개발사업비입니다.
347쪽 일반농산촌 개발사업에서 사업성검토용역에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잠업권역 농촌종합마을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군비,도비에서 정산해서 감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348쪽 능주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당초에 능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시설비로 세워져 있어서 공공대행사업비로 집행코자 이번에 19억 6,800만원을 목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삼복권역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8억 8,66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해서 도곡 천암리 배수개선 사업 타당성 용역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권익위원회에서 와서 우리와 협약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있다 라면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기로 하는 사업을 협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순읍 주도리 2구 농로포장등 74건에 18억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쪽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긴급민원 해소사업으로 해서 22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해응급복구라든가 긴급민원이 발생했을때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세청리 1구 정각정비 및 마을회관 비가림 시설에서 2,000만원, 만수리2구 마을회관 개보수 등 9건에 1억 5,800만원해서 총 1억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면 언도리 합동타올 침수피해 손해배상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암거박스로 인해서 물이 적체되어 집이 침수되었다 해서 소송하는 사업입니다. 고법까지 갔습니다만 고법에서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법 판결문이 안왔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보고 우리가 대법에 항소를 할 것이냐는 결정에서 할 것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소교량 및 암거 난간설치에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북면 임곡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성립전에서 3건에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유마리 이주택지조성사업에서 6,000만원, 그에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3,430만원에서 9,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시설비로서 국ㆍ도비 광특회계 정산으로 2억 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은 민간자본적보조로 돌리기 위해서 감액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로 해서 목 변경으로 1억 7,600만원 자치단체 보조해서 3,000만원, 이것은 도암면 행산2구 마을회관입니다. 그래서 나주와 같이 공동으로 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원해준 사업비로 3,0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입니다. 금년도에 부담해야할 재난관리기금이 1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건설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341쪽 관정개발사업 중형관정 10공에서 2억원이 올라와있는데 소형, 중형, 대형관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중형이라는 관정용어자체는 없습니다. 소형하고 암반관정으로 명칭을 하는데 암반관정을 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중형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이라고 하면 지표수에서 10M에서 20M정도 들어가 파서 1.5인치 물을 퍼낼 수 있는 용량 그래서 톤수가 50톤 미만, 그리고 중형관정이라고 하면 100톤 미만정도 채취할 수 있는 용량, 그리고 암반관정은 그 이상의 용량을 채취할 수 있는 것이 대형관정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현재 여기에 중형관정은 100톤 미만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우리가 과수관정이나 중형과수에 지원하는 관정이나 같단말이요? 그런데 예산은 그 농업정책과 예산과 건설과 예산은 다블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답용이고요, 농업정책과용은 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답용보다 전용 자체가 예산소요가 더 많이 되었으면 됐지 저는 우리군에서 똑같이 지원을 하면서 중형관정 사업비 자체가 농업정책과는 중형관정 사업비가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건설재난관리과는 공당 2,000만원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어떤 기준에서 1,000만원을 세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세우는 사업비는 용량자체는 농업정책과쪽이 용량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웠던 사업이고…….
○ 위원 박광재
물 용량이 말씀하십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저수지 용량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에 필요한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344쪽 우리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보면 이런 농촌공사의 공기관 사업비 자체가 어떤 특수공법에 의한 사업이라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보편적인 사업을 꼭 공기관대행 사업비를 줘야할 이유가 있는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지정리지구 내에서는 지금 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군에서 시행을 하나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나 어느 지역에서 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성 있지않냐? 그래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라리 여기 농업기반공사에 관련된 모든 사업은 전체를 이관을 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그 부분도 실지 지역 내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농촌공사의 말대로 농촌공사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해 일정부분에 대한 어떤 중앙 평가를 받기위해서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 사업은 삼복권역도 있고 잠업권역도 있고 어떻게 보면 100억원에 가까운 사업들을 농촌공사가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보편적인 사업까지 농촌공사를 줘야할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아까 박광재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농어촌공사도 1년이면 한번씩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와 유기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냐에 따라서 농어촌공사 화순지사가 평가하는데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338쪽 유천지구 군도 확포장공사 유천지구는 남계,유마지구나 이번에 예산 들어가면 군도 확포장공사 마무리 된다는 말이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마무리 됩니다.
○ 간사 강순팔
그런데 유천지구 군도확포장 2010년 특별교부세 성립전으로 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특별교부세 교부금 언제 받으셨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작년 제가 와서 추진계획서를 내서 그때 교부세 7억원이 연초에 와서 성립전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 간사 강순팔
작년 년초에…….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아니요, 작년말에 우리가 계획서를 냈고요, 올 초에 교부되어서 성립전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 간사 강순팔
올 초에 특별교부세가 왔다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간사 강순팔
성립전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급한 일이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지금현재 마을앞에 도로가 되고 해서 우선 7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할때도 그 도로해서 신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지어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 간사 강순팔
그러면 우리 산건위에 한번이라도 보고 하셨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
○ 간사 강순팔
특별교부세 부분을 성립전으로 보고 한마디 없이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목이 지어져서 왔기에 성립전으로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349쪽 경로당 개보수사업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간사 강순팔
경로당은 2억원 올라와 있는데 경로당 보수할 리스트는 다 하셨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경로당 보수사업비를 금년도 5월 6일날 우리가 읍면에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년도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77건에 5억원정도 소요가 되게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요구를 5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평상 5억원을 다 못하고 2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ㆍ면별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선정해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시설비 부분에 읍ㆍ면별로 형평성에 맞춰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잘 하셨습니다. 면적당 보면 형평이 맞지만 우월수에 비례하면 화순읍이 상당히 적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죄송합니다.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폭설때 700여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폭설때 눈 제설작업을 하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면 단위에 보면 주로 트랙터가 제설작업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트랙터로 하다보니까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파악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1톤차량에 부착하는 재설기계가 있는줄 압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내년 본예산 전 추경에라도 특히 산간 지역에 이런부분들은 미리 준비가 충분히 되게끔 예산을 확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검토하겠습니다. 이서면이나 도암면에서도 그런부분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편성토록 하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333쪽 홍수조절지 건설사업 사토처리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임지락
현재 수자원공사에 사토처리에 관련된 잔토처리까지 하는 협의를 기본적인 지침은 없지만 그것까지 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되었을 경우 처리 하려는 사토처리에 대한 비용에 대한 50%를 반영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협의결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다섯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될 수 있으면 군비를 적게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채택을 해달라 수자원 홍수조절단장과 협의중에 있고,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우리가 일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잔토를 운반해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반비는 수자원에서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골재채취 사업비에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는 우리가 못하겠다 해서 하천도 아니고 조절지 내에서 선별까지 해서 판매만 군에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해서 그 안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에서 감사팀으로 하여금 검토중에 있고, 잔토처리는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잔토처리 하는 부분도 주민들이 원하는 잔토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군비를 들이지 않고 상차비만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1원짜리 한 장이라도 우리군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 부분이 계속 검토해라고 놔둘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그래서 엊그제 독촉 공문을 보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 사안에 대해서 조속히 마무리를 하시고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결정이 오면 결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홍수조절지가 다 건설되는 과정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근린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히 협의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그것도 수자원에서 안을 하고 있고 우리도 주민들께 안을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산건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안이 들어오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쪽 유천지구 군도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임지락
동료위원들께서 특별교부세로 이야기 하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과 밀접히 연관되어서 국비를 받는 부분이 거의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대해 계획서를 낼때 최인기 장관님께 연락이 와서 유천리 군도 확포장 공사로 계획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으로 왔던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런 부분들을 해당상임위 의원들이 또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부분에서 충분히 협의가 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중간에 조금 연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부분을 같이 상호 정보 공유를 해주시고, 지금 저한테 2011년도 추진계획안을 주셨던 내용 기억하신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임지락
이 내용으로 보면 유천지구 군도 확포장이 올해 마감으로 되어서 예산 잡으신 것 이라고 하셨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임지락
지금 13억원 잡았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임지락
2011년 계획으로는 6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그것은 특별교부세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우리가 13억원 중에서 5억 5,600만원하고 시설비 400만원해서 6억원을 제외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최 전문위원님! 메모좀 해주십시오. 과장님과 주무부서 계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올해 완결될 곳과 연차적으로 진행되어야할 2곳 지금 7곳이 있습니다. 한천부터 효산 ～ 대곡까지 있는데 이 두 곳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지속 사업이고 나머지 5섯곳의 도로사업은 올해 완료 시점으로 가는 사업의 예산의 배정으로 이야기 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행정감사시 현장방문 하는 일정에 도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강순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개보수 사업 하실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시기 직전에 해당 상임위에 우선 시급순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참여 예산제에 의해서 읍면에서 올라오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럼 그 평가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 했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산 청원센터라고 해서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했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감사팀에서 현장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시급순위에 따른 순위를 정해서 가용재원 내에서 영이 되는 것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그것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읍ㆍ면에 다시 청원센터에 들어왔던 예산이 그 안에 조정된 것도 있고 해서 읍ㆍ면장님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올려달라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해달라고 읍ㆍ면 해당 범위내에서 정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동면 언도리 합동타올 침수피해 손해배상 이 부분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원인제공이 무엇이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왕겨 박스였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왕겨박스에 대해서 사전에 민원을 접수하시거나 수리나 교체해달라는 그런쪽에 내용이 있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그 전에는 제가 2008년까지 있을때만 해도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국지성 폭우로 쏟아지면서 나뭇가지가 와서 걸려서 단면이 막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무가 걸려서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물이 넘치고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타올공장도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었다고 하고 현재 소송이 되어서 그 이후에 바로 철거를 해서 교량을 신설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이 부분이 고법에서 결정은 났는데 판결문은 아직 받아보지 못하셨다고 하셨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임지락
재판 진행을 화순 고문변호사들께서 하신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판결이 언제 났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일주일전에 났습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장 임지락
그런데 아직도 판결문이 안 왔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14일전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한직원 있음)
○ 위원장 임지락
고문 변호사님께서 판결나면 바로 입수를 못한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일주일 되었는데 바로 받으면 하겠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 위원장 임지락
고문 변호사님들이 판결문을 받고 이것을……,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대법에 항소를 해서 우리가 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항이 있다라면 그렇게 해서 다시 해 볼란다 하는 뜻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따르는 손해배상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예비비 지출에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비비 지출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사전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아니, 재판자체가 끝난 건 아니잖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고법까지 갔기 때문에…….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마리 이주택지조성 사업 전체 사업에 대해서 조성사업 시설비인데 여기에서 택지조성에 관련된 것만 우리군에서 정리를 하면 됩니까? 추후에 작업에 대한 이후에 과정이…….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거기에 따른 택지 조성비 6,000만원은 지금현재 보상비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여기는 보상비라고 나와있지 안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시설비 조금 포함되어 있고 보상비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설계 용역해서 그때 사업비 도로를 할 경우 별도 책정이 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몇 가구 정도 이주관련해서 진행이 된 것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9호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주택지 조성사업에 관련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과정에 대한 현안내용과 앞으로 진행되어야할 내용에 대한 계획안에 소요예산과 해당되는 택지 입주자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오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0쪽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펌프 교체 및 파이프 교체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1쪽 재해예방장비 유지보수에서 시설비로 노후 강우량 교체 3대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오탁방지망 구입으로 750만원, 수방자재 구입비 1,000만원 해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에 3억원을 계상했고, 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4,500만원 해서 3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써 대설 피해자 사유시설 재난복구비 6,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겨울에 폭설피해로 인해서 국비지원으로 군비로 부담하고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을 감해서 석고 소하천정비사업에 9,000만원 계상하고, 통정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에서 시설비입니다.
미불용지보상 및 측량, 감정평가해서 6,000만원, 만연천 유지관리 제초작업에 500만원, 화순읍 세량리 하천 등 12건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홍수조절지 건설사업 사토처리 2억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우리가 홍수조절기내에서 골재채취를 우리 화순군에서 위임해서 할 수 있는 잔토처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요액은 5억 7,000～8,000만원 됩니다만 50%만 우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수자원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는 쪽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웅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작년도 특별교부세로 15억원이 와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퇴적토 준설사업에 작년도 우리 예산편성 이후에 와서 이번에 1회 추경에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8,000만원, 용반 소하천 정비 등 해서 도비 5개건에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 노후시설 정비로 도비, 군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기생재정비 잡복제거해서 도비, 군비해서 1,9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하천 퇴적토준설 성립전에서 금년도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벌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국고 조정사업으로 해서 총 군비미부담비 해서 2억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반환금입니다. 골재채취 복구 예치금 반환금이 2,7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골재채취를 하고 세입ㆍ세출 통장에 놔둬야 하는데 일반통장으로 이전하면서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 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서 반납해야할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에서 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가하천내에 잡목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가로등관리입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설치공사 본예산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1억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쪽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기정예산에 2,500만원 경정에 8,630만원해서 6,13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등 유지관리비에서 기정에 1,500만원 경정에 3,000만원해서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무선점멸기 유니트 구입입니다. 100개소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번호찰 설치에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에서 남계～유마간 군도확포장 사업에 8억 9,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따른 부대비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백용～수만간 군도확포장 공사에서 15억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계～유마는 이번예산으로 완료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용～수만간은 이번과 28억원정도 잔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한천 광산촌 연결도로 개설공사에서 8억 1,500만원, 감리비 1억 2,900만원 부대비 600만원해서 총 9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월～세청간 군도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에 9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 지구입니다. 이번에 10억원 투입하면 28억원정도 잔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유지관리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에서 1억원, 화순읍 유천지구 배수개선사업에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지만 1억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연폭포 올라가는데 작년 2009년도에 수해피해지역 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유천지구 군도확포장공상입니다. 군도확포장공사에 우리군비 5억 9,600만원, 특별교부세 성립전 7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2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이번에 사업완료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산～대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시설비에 9억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금년도에 완료지구가 되겠습니다.
대포～옥호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금년도 완료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한천면 가천교 가설공사등 6건에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231개선에 1억 5,000만원 기정 1,000만원 이번 경정 예산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비에서 재료비로 340쪽 염화칼슘 구입에 2,000만원, 설해대책 모래구입에 1,000만원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교량유지관리사업에서 화순군에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9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일반도로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나 일반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일반도로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나 일반도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군비부담금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서 연구용역입니다. 도곡면 고인돌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용계제 보수공사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통관이 현재 노후되어서 붕괴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방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정개발사업에서 중형관정에서 10공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본예산에도 편성했습니다만 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는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기리 배수로 정비에서 이것도 1억 5,000만원이 있어야 마무리가 됩니다만 1억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수지 개발사업 미불용지 보상금에서 3,000만원, 만연제 주변 용수개발에서 1,000만원, 도비성립전에서 화순읍 감도리 배수로 정비사업등 7건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쪽 주민숙원사업에서 화순읍 주도리 농로정비등 38건에 9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쪽 이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삼천리 농로 개설사업은 지난 본예산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한천 반곡 제수문정비등 14건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쪽 연구개발비에가서 저수지 안전진단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117개소입니다. 그에 대한 안전진단 4,000만원인데 여기는 쌍옥제가 되겠습니다. 위험지구로서 진단을 해야겠기에 1개소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입니다. 이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5년마다 영향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공에서 40공정도 해나가야 됩니다만 금년에는 10공정도 5,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제당잡목제거에서 3,000만원, 농업기반시설 경고판설치에서 1,000만원 관정보수 및 유지관리비에서 2,000원해서 총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서 13개 읍면에 사업비로 당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1억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쪽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대구획경지정리 여기는 춘양면 우봉리 마을위에 저수지와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6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에서 도비, 군비에서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초방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종합마을 개발사업비입니다.
347쪽 일반농산촌 개발사업에서 사업성검토용역에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잠업권역 농촌종합마을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군비,도비에서 정산해서 감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348쪽 능주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당초에 능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시설비로 세워져 있어서 공공대행사업비로 집행코자 이번에 19억 6,800만원을 목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삼복권역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8억 8,66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해서 도곡 천암리 배수개선 사업 타당성 용역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권익위원회에서 와서 우리와 협약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있다 라면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기로 하는 사업을 협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순읍 주도리 2구 농로포장등 74건에 18억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쪽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긴급민원 해소사업으로 해서 22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해응급복구라든가 긴급민원이 발생했을때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세청리 1구 정각정비 및 마을회관 비가림 시설에서 2,000만원, 만수리2구 마을회관 개보수 등 9건에 1억 5,800만원해서 총 1억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면 언도리 합동타올 침수피해 손해배상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암거박스로 인해서 물이 적체되어 집이 침수되었다 해서 소송하는 사업입니다. 고법까지 갔습니다만 고법에서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법 판결문이 안왔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보고 우리가 대법에 항소를 할 것이냐는 결정에서 할 것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소교량 및 암거 난간설치에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북면 임곡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성립전에서 3건에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유마리 이주택지조성사업에서 6,000만원, 그에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3,430만원에서 9,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시설비로서 국ㆍ도비 광특회계 정산으로 2억 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은 민간자본적보조로 돌리기 위해서 감액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로 해서 목 변경으로 1억 7,600만원 자치단체 보조해서 3,000만원, 이것은 도암면 행산2구 마을회관입니다. 그래서 나주와 같이 공동으로 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원해준 사업비로 3,0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입니다. 금년도에 부담해야할 재난관리기금이 1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건설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341쪽 관정개발사업 중형관정 10공에서 2억원이 올라와있는데 소형, 중형, 대형관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중형이라는 관정용어자체는 없습니다. 소형하고 암반관정으로 명칭을 하는데 암반관정을 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중형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이라고 하면 지표수에서 10M에서 20M정도 들어가 파서 1.5인치 물을 퍼낼 수 있는 용량 그래서 톤수가 50톤 미만, 그리고 중형관정이라고 하면 100톤 미만정도 채취할 수 있는 용량, 그리고 암반관정은 그 이상의 용량을 채취할 수 있는 것이 대형관정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현재 여기에 중형관정은 100톤 미만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우리가 과수관정이나 중형과수에 지원하는 관정이나 같단말이요? 그런데 예산은 그 농업정책과 예산과 건설과 예산은 다블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답용이고요, 농업정책과용은 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답용보다 전용 자체가 예산소요가 더 많이 되었으면 됐지 저는 우리군에서 똑같이 지원을 하면서 중형관정 사업비 자체가 농업정책과는 중형관정 사업비가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건설재난관리과는 공당 2,000만원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어떤 기준에서 1,000만원을 세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세우는 사업비는 용량자체는 농업정책과쪽이 용량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웠던 사업이고…….
○ 위원 박광재
물 용량이 말씀하십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저수지 용량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에 필요한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344쪽 우리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보면 이런 농촌공사의 공기관 사업비 자체가 어떤 특수공법에 의한 사업이라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보편적인 사업을 꼭 공기관대행 사업비를 줘야할 이유가 있는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지정리지구 내에서는 지금 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군에서 시행을 하나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나 어느 지역에서 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성 있지않냐? 그래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라리 여기 농업기반공사에 관련된 모든 사업은 전체를 이관을 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그 부분도 실지 지역 내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농촌공사의 말대로 농촌공사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해 일정부분에 대한 어떤 중앙 평가를 받기위해서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 사업은 삼복권역도 있고 잠업권역도 있고 어떻게 보면 100억원에 가까운 사업들을 농촌공사가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보편적인 사업까지 농촌공사를 줘야할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아까 박광재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농어촌공사도 1년이면 한번씩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와 유기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냐에 따라서 농어촌공사 화순지사가 평가하는데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338쪽 유천지구 군도 확포장공사 유천지구는 남계,유마지구나 이번에 예산 들어가면 군도 확포장공사 마무리 된다는 말이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마무리 됩니다.
○ 간사 강순팔
그런데 유천지구 군도확포장 2010년 특별교부세 성립전으로 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특별교부세 교부금 언제 받으셨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작년 제가 와서 추진계획서를 내서 그때 교부세 7억원이 연초에 와서 성립전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 간사 강순팔
작년 년초에…….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아니요, 작년말에 우리가 계획서를 냈고요, 올 초에 교부되어서 성립전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 간사 강순팔
올 초에 특별교부세가 왔다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간사 강순팔
성립전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급한 일이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지금현재 마을앞에 도로가 되고 해서 우선 7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할때도 그 도로해서 신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지어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 간사 강순팔
그러면 우리 산건위에 한번이라도 보고 하셨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
○ 간사 강순팔
특별교부세 부분을 성립전으로 보고 한마디 없이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목이 지어져서 왔기에 성립전으로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349쪽 경로당 개보수사업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간사 강순팔
경로당은 2억원 올라와 있는데 경로당 보수할 리스트는 다 하셨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경로당 보수사업비를 금년도 5월 6일날 우리가 읍면에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년도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77건에 5억원정도 소요가 되게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요구를 5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평상 5억원을 다 못하고 2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ㆍ면별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선정해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시설비 부분에 읍ㆍ면별로 형평성에 맞춰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잘 하셨습니다. 면적당 보면 형평이 맞지만 우월수에 비례하면 화순읍이 상당히 적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죄송합니다.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폭설때 700여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폭설때 눈 제설작업을 하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면 단위에 보면 주로 트랙터가 제설작업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트랙터로 하다보니까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파악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1톤차량에 부착하는 재설기계가 있는줄 압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내년 본예산 전 추경에라도 특히 산간 지역에 이런부분들은 미리 준비가 충분히 되게끔 예산을 확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검토하겠습니다. 이서면이나 도암면에서도 그런부분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편성토록 하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333쪽 홍수조절지 건설사업 사토처리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임지락
현재 수자원공사에 사토처리에 관련된 잔토처리까지 하는 협의를 기본적인 지침은 없지만 그것까지 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되었을 경우 처리 하려는 사토처리에 대한 비용에 대한 50%를 반영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협의결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다섯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될 수 있으면 군비를 적게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채택을 해달라 수자원 홍수조절단장과 협의중에 있고,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우리가 일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잔토를 운반해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반비는 수자원에서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골재채취 사업비에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는 우리가 못하겠다 해서 하천도 아니고 조절지 내에서 선별까지 해서 판매만 군에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해서 그 안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에서 감사팀으로 하여금 검토중에 있고, 잔토처리는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잔토처리 하는 부분도 주민들이 원하는 잔토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군비를 들이지 않고 상차비만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1원짜리 한 장이라도 우리군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 부분이 계속 검토해라고 놔둘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그래서 엊그제 독촉 공문을 보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 사안에 대해서 조속히 마무리를 하시고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결정이 오면 결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홍수조절지가 다 건설되는 과정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근린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히 협의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그것도 수자원에서 안을 하고 있고 우리도 주민들께 안을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산건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안이 들어오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쪽 유천지구 군도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임지락
동료위원들께서 특별교부세로 이야기 하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과 밀접히 연관되어서 국비를 받는 부분이 거의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대해 계획서를 낼때 최인기 장관님께 연락이 와서 유천리 군도 확포장 공사로 계획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으로 왔던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런 부분들을 해당상임위 의원들이 또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부분에서 충분히 협의가 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중간에 조금 연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부분을 같이 상호 정보 공유를 해주시고, 지금 저한테 2011년도 추진계획안을 주셨던 내용 기억하신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임지락
이 내용으로 보면 유천지구 군도 확포장이 올해 마감으로 되어서 예산 잡으신 것 이라고 하셨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임지락
지금 13억원 잡았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임지락
2011년 계획으로는 6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그것은 특별교부세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우리가 13억원 중에서 5억 5,600만원하고 시설비 400만원해서 6억원을 제외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최 전문위원님! 메모좀 해주십시오. 과장님과 주무부서 계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올해 완결될 곳과 연차적으로 진행되어야할 2곳 지금 7곳이 있습니다. 한천부터 효산 ～ 대곡까지 있는데 이 두 곳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지속 사업이고 나머지 5섯곳의 도로사업은 올해 완료 시점으로 가는 사업의 예산의 배정으로 이야기 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행정감사시 현장방문 하는 일정에 도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강순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개보수 사업 하실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시기 직전에 해당 상임위에 우선 시급순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참여 예산제에 의해서 읍면에서 올라오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럼 그 평가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 했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산 청원센터라고 해서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했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감사팀에서 현장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시급순위에 따른 순위를 정해서 가용재원 내에서 영이 되는 것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그것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읍ㆍ면에 다시 청원센터에 들어왔던 예산이 그 안에 조정된 것도 있고 해서 읍ㆍ면장님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올려달라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해달라고 읍ㆍ면 해당 범위내에서 정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동면 언도리 합동타올 침수피해 손해배상 이 부분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원인제공이 무엇이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왕겨 박스였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왕겨박스에 대해서 사전에 민원을 접수하시거나 수리나 교체해달라는 그런쪽에 내용이 있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그 전에는 제가 2008년까지 있을때만 해도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국지성 폭우로 쏟아지면서 나뭇가지가 와서 걸려서 단면이 막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무가 걸려서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물이 넘치고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타올공장도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었다고 하고 현재 소송이 되어서 그 이후에 바로 철거를 해서 교량을 신설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이 부분이 고법에서 결정은 났는데 판결문은 아직 받아보지 못하셨다고 하셨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임지락
재판 진행을 화순 고문변호사들께서 하신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판결이 언제 났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일주일전에 났습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장 임지락
그런데 아직도 판결문이 안 왔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14일전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한직원 있음)
○ 위원장 임지락
고문 변호사님께서 판결나면 바로 입수를 못한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일주일 되었는데 바로 받으면 하겠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 위원장 임지락
고문 변호사님들이 판결문을 받고 이것을……,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대법에 항소를 해서 우리가 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항이 있다라면 그렇게 해서 다시 해 볼란다 하는 뜻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따르는 손해배상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예비비 지출에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비비 지출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사전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아니, 재판자체가 끝난 건 아니잖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고법까지 갔기 때문에…….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마리 이주택지조성 사업 전체 사업에 대해서 조성사업 시설비인데 여기에서 택지조성에 관련된 것만 우리군에서 정리를 하면 됩니까? 추후에 작업에 대한 이후에 과정이…….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거기에 따른 택지 조성비 6,000만원은 지금현재 보상비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여기는 보상비라고 나와있지 안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시설비 조금 포함되어 있고 보상비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설계 용역해서 그때 사업비 도로를 할 경우 별도 책정이 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몇 가구 정도 이주관련해서 진행이 된 것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9호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주택지 조성사업에 관련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과정에 대한 현안내용과 앞으로 진행되어야할 내용에 대한 계획안에 소요예산과 해당되는 택지 입주자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오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도시과장 손이홍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58쪽 시설비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청 민원실 건너편에 있는 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연결된 구간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외 구간을 저희들이 매입하고 싶었고 사실은 2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원 때문에 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화순볼링장에서 화순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2009년도 폐광지역 개발사업 예산이 발주해서 불용액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개설인데 여기는 아파트주변 주차공간 확보 및 보행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고자 9,928만원입니다.
화순고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현재 보상완료된 구간을 조속히 공사를 시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싶어서 2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이주보수입니다. 여기는 화순읍관내에 노후나 파손된 인도블럭을 정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현재 기존도로는 개설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보상을 못한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에 따른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9쪽 이십곡리 1구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여기는 9,900만원인데 2010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광특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이십곡리 1구 농로포장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광특 5,400만원, 군비 5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량리 농로포장 및 구거 정비공사입니다. 여기는 개발제한구역내 광특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쪽입니다. 앵남2구 농로포장 및 구거 정비공사입니다. 여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광특으로 3억 6,000만원 군비가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경공사비입니다. 여기는 폐광기금입니다. 다른공사는 다 마무리 되었는데 조경공사만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경공사만 마무리되면 산업단지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17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폐광대체법인 토지매입비입니다. 여기는 도곡온천에 군발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광대체법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억 9,700만원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다지2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미륭아파트앞 현대자동차에서 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다지리 구간까지 360M 구간을 개설하기 위해서 25억원 예산을 했습니다. 실지 이 예산은 2009년도에 설계를 했는데 그때 당시 토지보상비가 19억원정도 공사비 10억원인데 현재는 품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30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 10억원 가까운 돈은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리 연계도로 토지매입비입니다. 여기는 민원이 접수되어 토지매입비인데 롯데슈퍼앞 3필지입니다. 그래서 3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출자금으로 유통회사 설립 출자금입니다. 여기는 폐광기금인데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광산지역 환경오염실태조사 용역비입니다. 현재 폐광지역에 대한 오염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물을 광해관리공단에 올리면 광해 관리공단에서 전액 국비로해서 오염물에 대한 시설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2,000로 예산계상했습니다.
광산촌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동면 농산물 집하장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동면 주민들이 서로 의견이 상반되어 사업추진을 못하고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 9억 9,300만원입니다.
362쪽입니다. 광산촌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630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광덕 제3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여기는 청전아파트 바로 아래 택지내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바닥 정비라든가 놀이기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2008년도에 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한 법이 신설이 되어서 기존 시설은 개수를 전부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4년간 유애기간을 뒀기 때문에 내년 2012년 1월까지는 전부 규정에 맞게끔 전부 어린이 보호시설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억 4,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덕문화광장 시설 유지비입니다. 그곳은 화장실도 있고 잔디광장해서 그에대한 유지보수비 1,000만원입니다.
화순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입니다. 여기는 환경영향 평가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영향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대기나 환경 수질 등 영향분석 1년 것을 합니다. 그래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여기는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부대비로 목변경 한 것입니다. 시설비 1억원을 만연,삼천지구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 해야 합니다.
목변경 해서 해양도시가스로 저희들이 자본보조를 50%해줘야 하기 때문에 1억원을 자본보조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목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 목변경 방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364쪽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19개 단지입니다. 화순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를 포함해서 19개 단지에 주민공동시설 예를들어 놀이터 보수라든가 이런 개보수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빈집정비사업입니다. 화순군 현재 100동을 해야 하는데 동당 70만원씩 철거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대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대성베르힐 아파트 후면도로 포장공사입니다. 베르힐아파트 후면도로가 낮아서 우천시 배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자주 발생되어 그에대한 포장공사비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찰서에서 광주약국간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여기는 화순초등학교에서 구 공용터미널 광주약국간 도로 개설할 때 매설했던 오수관로가 횡단이 설치가 어려워서 현재 광주약국 부근에서 끊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천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해서 화순경찰서 쪽으로 해서 하수관을 연결하기위한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입니다. 여기는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비 부담을 아직 확보 못해서 이번에 1억원을 했는데 실지로는 1억 3,400만원인데 예산계에서 지원 때문에 1억원만 계상한 것 같습니다. 3,400만원은 2회 추경때 계상하겠습니다.
365쪽 시설비로 행복마을 조성사업비입니다. 기존에 행복마을 조성사업비 3억원을 도암 도장마을이 예비행복마을로 도에서 지정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호가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행복마을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가피 이 예산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행복마을 기반시설 사업비 2010년도 군비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감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그린홈 100만호 사업입니다. 여기는 100만호 보급사업인데 우리군에는 70동분의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금에 대한 1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6쪽 연구용역비로 농어촌버스와 시내버스 무료환승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무료환승을 위한 산출기초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여기는 경찰서에서 건의해온 사항인데 신호기지역이나 경관등 보수비 8,000만원입니다.
교통방범용 CCTV설치 및 성능개선입니다. 여기도 경찰서에서 문자인식 카메라에 대한 설치를 위해서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 및 방범용 CCTV유지보수비 2,000만원, 과속방지턱 도색 1,000만원, 횡단보도 도색 2,000만원, 도로표지병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입니다. 기존에 3,500만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이번에 7,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버스이용하는에 불편함이 많다고 해서 1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건의사항에 따른 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승강장 표지판 설치입니다. 여기는 읍면에서 건의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사업 3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다지2구 마을공동주차장 설치는 회관앞에 편백숲이 있는데 그곳을 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다지리 2구 마을 건의사업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기계주차장 비가림 설치입니다. 다지리 500만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입니다. 여기는 화순읍 교리와 국민회관 4거리 두곳인데 그에 대한 광특으로 5,000만원, 군비로 해서 4,9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교통 및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감액을 했습니다. 군비도 같이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50개 노선에 대해서 6억 2,500만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농촌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운수업 사업법에 따라서 보조금 내시중에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9,400만원 감되고 교부세가 3억 4,400만원 증액되었고, 군비는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신 및 물품 및 취득비로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입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교통수단화로 장애인 콜택시를 도비보조금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군비 50% 부담해서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증권이자상환입니다. 화순일반산업단지 지방채 100억원을 했는데 그에대한 이자 4%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꼭 시급하고 필수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364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19개단지 사업들의 각 세부계획 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박광재
그 자료 하나 요구하고요, 도시과에서 빈집 정비 사업을 100동 70만원씩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읍ㆍ면에 신청물량은 대충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50동에서 70동 정도 들어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전체 다 소화를 시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금 100동중에 슬레이트지붕을 가지고 있는 빈집이 전체적으로 몇%정도 차지합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
(읍ㆍ면에 저희가 공문을 내려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데이터가 안나왔고 나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박광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후변화대응과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업 기후변화대응과와 도시과가 서로 업무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가 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도시과에서 빈집정비 이 계획을 슬레이트지붕 이 부분을 조사해서 기후변화대응과에 자료를 주면 그 자료에 의해서 기후변화대응과는 환경부에 사업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한 집을 철거하는데 보조사업이 374만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협조가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왕이면 빈집정비를 하면서 스레이트처리로 하면 더욱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365쪽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이것도 선정기준과 대상자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수고 하셨습니다.
작년 도민체전 기점으로 화순실업고등학교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되어서 정비작업 한적 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임지락
지금 상황이 완료된 상황입니까? 진행형 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계속 진행을 하다가 한전 전선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것이 정식으로 선형에 대한 용역을 잡아서 진행하다가 중지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
○ 도시과장 손이홍
그 선형은 기 도시계획에서 확정된 선형입니다. 그 선형에 따라 저희들이 확장 공사를 했는데 콩나물 공장 민원하고 한전 전신주 때문에 공사를 중단 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설계할 때 용역 했지않아요?
○ 도시과장 손이홍
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용역하실 때 한전 전신주 이전에 관련된 그 부분을 검토안하고 용역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공사비가 한전 전신주까지만 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본 위원을 포함해서 5대, 6대때 동료의원님들 전부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화순실고에 대한 여러 가지 학생들에 통학로, 인도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ㆍ하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도로확장 이런 민원이 와서 그 부분이 현재 있는 통학로의 선형을 기준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건설재난관리과 현장가다 그곳에서 아직 미흡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 정리가 되어 있는 현장을 보고 여쭈어 봤습니다. 그 현장은 다시 도시과 소관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현장을 가볼수 있도록 정리해주시고 그에대한 현장을 보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까지 추진했던 현황과 자료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화순볼링장과 화순천간의 도로 개설공사에서 확보된 예산과 진행됐던 공사 진척도가 몇%나 됩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현재 볼링장에서 화순천간 도로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현재 예산으로 마무리 되는 것 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지금 1,500만원 이것만 계상해주시면 마무리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완료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360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있잖아요? 그 중에서 군정발전기획단에 쓰는 폐광대체법인 토지매입금 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제가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폐광기금에 대해서는 전체 도시과 소관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에 잡아서 쓰일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정식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폐광대체법인 토지 매입에 관련된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어떤 토지로 어떤 면적의 어떤 목적형으로 매입을 하고 추가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료 현황을 받아서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현대 자동차에서 다지2교간 도로 개설공사 그 공사를 하실 때 설계를 해놨던 것이 지금도 활용이 가능합니까?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2009년도에 설계를 했는데 설계품의 단가가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재설계 입니까? 보완설계 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보완설계입니다. 기 설계는 2009년도에 받아놨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중에 보상비가 19억원, 시설비가 10억원 정도 들어가서 약 30억원 정도 이야기 하셨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지금 현재 25억원만 계상했는데 보상비도 아마 증액이 될 것 같아서 35억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 설계했던 그 당시에 내역하고 2011년도 새로 보강할 때 보시면 이미 계획에 잡혔던 것에 대한 추가로 해서 어떤 나무를 심었다거나 추가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쪽에 내용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선별을 잘 하셔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거나 낭비되는 예산으로 가지 않도록 그런부분에 대한 적법성내에서 정확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임지락
삼천리 연계도로 토지매입 폐광기금으로 들어가는 어느 도로의 토지 매입을 말씀하십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여기는 롯데슈퍼앞에 볼링장에서 삼천리간 도로 좌측에 보면 한옥이 한 채 있고, 기존에 양옥을 한 채 매수했고, 푹 꺼진곳에 민원처리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그 부분만 토지매입하면 그쪽도 매입이 완결이 되는 것 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앞으로 매입하고 나서 그곳에 사시는 볼링장과 다지리에서 대리간 이어지는 연계 도로를 내면서 그쪽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다년간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토지매입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그 계획에 대한 내용을 잡으셔서 상임위에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그렇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광덕 제3공원 정비공사 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임지락
지나가시기 전에 항시 이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과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와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할 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공원, 2공원 계속 정비를 해보면 그런 부분에 요구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밀도차이가 있어서 좀 더 반영해야할 부분이랄지 효율성을 따져할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364쪽 경찰서～광주약국간 하수도 정비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닌가요?
○ 도시과장 손이홍
(당초에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화순초등학교에서 광주약국간 공사를 했는데 그 도로는 원래 횡단을 하려고 되어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횡단하려다 보니까 광케이블이니 뭐니 해서 도로에 많이 깔려져 있다고 해서 횡단을 못하고 멈춰있어서 그때 당시 이야기는 상하수도 사업소와 이야기가 되었다고 해서 화순경찰서 쪽으로 연결해보자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하수도계와 같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사업이라 우리가 해야 되지않냐? 해서 우리가 일단 예산을 세우고 사업이야기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라고 말한 직원있음)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교통안전확보에 따르는 시설비 경찰서와 협의해서 세우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어제 본 상임위 강순팔 간사님과 같이 서장님과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면담 중에 타 시ㆍ군의 광역이든 지자체든 행정간 경찰서에서 종합상황실에 대한 CCTV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지구대라든지 파견되는 근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CCTV를 활용하여 민생치안을 예방도 하고 범죄에 대한 단속도 하고 이런쪽에 시스템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주요 간선도로, 학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ㆍ정차 금지나 방범용하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부분까지 통합시스템을 갖추면서 또 설치가 안되어 있는 종합컨트롤을 운영이 잘 된 곳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특히나 광덕택지가 개발되어 있고, 외지는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시스템을 갖추면 굉장히 우리 군민에 대한 안정과 치안에 큰 보탬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약 3억원에서 4억원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이런 부분을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수사권과 조사권이 있는 경찰쪽에서 해준다면 호완 있는 것은 같이 하고 또 치안유지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하는 시스템을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의 가부를 판단해서 내년 본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군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상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마지막으로 장애인 콜택시 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임지락
교통안전 약자에 대한 증진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권장사항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올해부터 의무사항이 되어서 온 것 입니까? 아니면 하지 않다가 새로 온 것 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금년 처음 시행한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콜택시에 대해 운영에 대한 주체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직원 한 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자산취득비로 차량을 구입해서 장애인 복지단체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콜택시를 구입해서 위탁을 줘서 한단 이야기 입니까?
○ 직원 한 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위탁을 하게 되면 개인한테 가능합니까? 단체한테 해야 합니까?
○ 직원 한 수
단체한테 장애인 협회 쪽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 현재 담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 시군과 검토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콜택시를 구입해서 주면서 또 그에 관련된 운전자에 대한 급여, 차량 유지관리비, 주차장에 대한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제반 사안들을 지자체가 전부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 직원 한 수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100%요?
○ 직원 한 수
예
○ 위원장 임지락
그 분들이 장애인들을 이동해드리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요금을 받는 체계가 있지 않아요?
○ 직원 한 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예산을 세워서 어떤 A라는 사업자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요금은 조례를 제정해서 그 금액에 상응한 만큼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한 것을 잘 검토하십시오. 금전적인 관계에서 오해라든지 그런쪽에 적법한 상항이 발생되지 않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제로 간다면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 세외수입으로 잡아져서 군비로 들어오다든지 군비에서 급여쪽으로 …….
○ 직원 한 수
예.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시고 검토사항을 앞으로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통약자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다수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확대가 되어야 하니까 해당되는 주민복지과와 협의하셔서 충분히 확인해보시고 활용도나 경비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원 한 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이홍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58쪽 시설비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청 민원실 건너편에 있는 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연결된 구간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외 구간을 저희들이 매입하고 싶었고 사실은 2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원 때문에 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화순볼링장에서 화순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2009년도 폐광지역 개발사업 예산이 발주해서 불용액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개설인데 여기는 아파트주변 주차공간 확보 및 보행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고자 9,928만원입니다.
화순고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현재 보상완료된 구간을 조속히 공사를 시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싶어서 2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이주보수입니다. 여기는 화순읍관내에 노후나 파손된 인도블럭을 정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현재 기존도로는 개설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보상을 못한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에 따른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9쪽 이십곡리 1구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여기는 9,900만원인데 2010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광특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이십곡리 1구 농로포장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광특 5,400만원, 군비 5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량리 농로포장 및 구거 정비공사입니다. 여기는 개발제한구역내 광특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쪽입니다. 앵남2구 농로포장 및 구거 정비공사입니다. 여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광특으로 3억 6,000만원 군비가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경공사비입니다. 여기는 폐광기금입니다. 다른공사는 다 마무리 되었는데 조경공사만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경공사만 마무리되면 산업단지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17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폐광대체법인 토지매입비입니다. 여기는 도곡온천에 군발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광대체법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억 9,700만원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다지2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미륭아파트앞 현대자동차에서 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다지리 구간까지 360M 구간을 개설하기 위해서 25억원 예산을 했습니다. 실지 이 예산은 2009년도에 설계를 했는데 그때 당시 토지보상비가 19억원정도 공사비 10억원인데 현재는 품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30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 10억원 가까운 돈은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리 연계도로 토지매입비입니다. 여기는 민원이 접수되어 토지매입비인데 롯데슈퍼앞 3필지입니다. 그래서 3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출자금으로 유통회사 설립 출자금입니다. 여기는 폐광기금인데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광산지역 환경오염실태조사 용역비입니다. 현재 폐광지역에 대한 오염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물을 광해관리공단에 올리면 광해 관리공단에서 전액 국비로해서 오염물에 대한 시설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2,000로 예산계상했습니다.
광산촌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동면 농산물 집하장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동면 주민들이 서로 의견이 상반되어 사업추진을 못하고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 9억 9,300만원입니다.
362쪽입니다. 광산촌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630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광덕 제3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여기는 청전아파트 바로 아래 택지내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바닥 정비라든가 놀이기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2008년도에 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한 법이 신설이 되어서 기존 시설은 개수를 전부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4년간 유애기간을 뒀기 때문에 내년 2012년 1월까지는 전부 규정에 맞게끔 전부 어린이 보호시설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억 4,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덕문화광장 시설 유지비입니다. 그곳은 화장실도 있고 잔디광장해서 그에대한 유지보수비 1,000만원입니다.
화순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입니다. 여기는 환경영향 평가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영향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대기나 환경 수질 등 영향분석 1년 것을 합니다. 그래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여기는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부대비로 목변경 한 것입니다. 시설비 1억원을 만연,삼천지구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 해야 합니다.
목변경 해서 해양도시가스로 저희들이 자본보조를 50%해줘야 하기 때문에 1억원을 자본보조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목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 목변경 방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364쪽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19개 단지입니다. 화순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를 포함해서 19개 단지에 주민공동시설 예를들어 놀이터 보수라든가 이런 개보수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빈집정비사업입니다. 화순군 현재 100동을 해야 하는데 동당 70만원씩 철거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대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대성베르힐 아파트 후면도로 포장공사입니다. 베르힐아파트 후면도로가 낮아서 우천시 배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자주 발생되어 그에대한 포장공사비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찰서에서 광주약국간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여기는 화순초등학교에서 구 공용터미널 광주약국간 도로 개설할 때 매설했던 오수관로가 횡단이 설치가 어려워서 현재 광주약국 부근에서 끊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천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해서 화순경찰서 쪽으로 해서 하수관을 연결하기위한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입니다. 여기는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비 부담을 아직 확보 못해서 이번에 1억원을 했는데 실지로는 1억 3,400만원인데 예산계에서 지원 때문에 1억원만 계상한 것 같습니다. 3,400만원은 2회 추경때 계상하겠습니다.
365쪽 시설비로 행복마을 조성사업비입니다. 기존에 행복마을 조성사업비 3억원을 도암 도장마을이 예비행복마을로 도에서 지정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호가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행복마을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가피 이 예산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행복마을 기반시설 사업비 2010년도 군비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감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그린홈 100만호 사업입니다. 여기는 100만호 보급사업인데 우리군에는 70동분의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금에 대한 1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6쪽 연구용역비로 농어촌버스와 시내버스 무료환승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무료환승을 위한 산출기초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여기는 경찰서에서 건의해온 사항인데 신호기지역이나 경관등 보수비 8,000만원입니다.
교통방범용 CCTV설치 및 성능개선입니다. 여기도 경찰서에서 문자인식 카메라에 대한 설치를 위해서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 및 방범용 CCTV유지보수비 2,000만원, 과속방지턱 도색 1,000만원, 횡단보도 도색 2,000만원, 도로표지병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입니다. 기존에 3,500만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이번에 7,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버스이용하는에 불편함이 많다고 해서 1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건의사항에 따른 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승강장 표지판 설치입니다. 여기는 읍면에서 건의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사업 3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다지2구 마을공동주차장 설치는 회관앞에 편백숲이 있는데 그곳을 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다지리 2구 마을 건의사업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기계주차장 비가림 설치입니다. 다지리 500만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입니다. 여기는 화순읍 교리와 국민회관 4거리 두곳인데 그에 대한 광특으로 5,000만원, 군비로 해서 4,9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교통 및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감액을 했습니다. 군비도 같이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50개 노선에 대해서 6억 2,500만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농촌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운수업 사업법에 따라서 보조금 내시중에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9,400만원 감되고 교부세가 3억 4,400만원 증액되었고, 군비는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신 및 물품 및 취득비로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입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교통수단화로 장애인 콜택시를 도비보조금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군비 50% 부담해서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증권이자상환입니다. 화순일반산업단지 지방채 100억원을 했는데 그에대한 이자 4%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꼭 시급하고 필수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364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19개단지 사업들의 각 세부계획 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박광재
그 자료 하나 요구하고요, 도시과에서 빈집 정비 사업을 100동 70만원씩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읍ㆍ면에 신청물량은 대충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50동에서 70동 정도 들어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전체 다 소화를 시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금 100동중에 슬레이트지붕을 가지고 있는 빈집이 전체적으로 몇%정도 차지합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
(읍ㆍ면에 저희가 공문을 내려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데이터가 안나왔고 나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박광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후변화대응과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업 기후변화대응과와 도시과가 서로 업무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가 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도시과에서 빈집정비 이 계획을 슬레이트지붕 이 부분을 조사해서 기후변화대응과에 자료를 주면 그 자료에 의해서 기후변화대응과는 환경부에 사업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한 집을 철거하는데 보조사업이 374만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협조가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왕이면 빈집정비를 하면서 스레이트처리로 하면 더욱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365쪽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이것도 선정기준과 대상자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수고 하셨습니다.
작년 도민체전 기점으로 화순실업고등학교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되어서 정비작업 한적 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임지락
지금 상황이 완료된 상황입니까? 진행형 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계속 진행을 하다가 한전 전선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것이 정식으로 선형에 대한 용역을 잡아서 진행하다가 중지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
○ 도시과장 손이홍
그 선형은 기 도시계획에서 확정된 선형입니다. 그 선형에 따라 저희들이 확장 공사를 했는데 콩나물 공장 민원하고 한전 전신주 때문에 공사를 중단 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설계할 때 용역 했지않아요?
○ 도시과장 손이홍
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용역하실 때 한전 전신주 이전에 관련된 그 부분을 검토안하고 용역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공사비가 한전 전신주까지만 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본 위원을 포함해서 5대, 6대때 동료의원님들 전부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화순실고에 대한 여러 가지 학생들에 통학로, 인도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ㆍ하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도로확장 이런 민원이 와서 그 부분이 현재 있는 통학로의 선형을 기준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건설재난관리과 현장가다 그곳에서 아직 미흡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 정리가 되어 있는 현장을 보고 여쭈어 봤습니다. 그 현장은 다시 도시과 소관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현장을 가볼수 있도록 정리해주시고 그에대한 현장을 보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까지 추진했던 현황과 자료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화순볼링장과 화순천간의 도로 개설공사에서 확보된 예산과 진행됐던 공사 진척도가 몇%나 됩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현재 볼링장에서 화순천간 도로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현재 예산으로 마무리 되는 것 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지금 1,500만원 이것만 계상해주시면 마무리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완료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360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있잖아요? 그 중에서 군정발전기획단에 쓰는 폐광대체법인 토지매입금 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제가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폐광기금에 대해서는 전체 도시과 소관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에 잡아서 쓰일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정식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폐광대체법인 토지 매입에 관련된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어떤 토지로 어떤 면적의 어떤 목적형으로 매입을 하고 추가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료 현황을 받아서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현대 자동차에서 다지2교간 도로 개설공사 그 공사를 하실 때 설계를 해놨던 것이 지금도 활용이 가능합니까?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2009년도에 설계를 했는데 설계품의 단가가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재설계 입니까? 보완설계 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보완설계입니다. 기 설계는 2009년도에 받아놨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중에 보상비가 19억원, 시설비가 10억원 정도 들어가서 약 30억원 정도 이야기 하셨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지금 현재 25억원만 계상했는데 보상비도 아마 증액이 될 것 같아서 35억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 설계했던 그 당시에 내역하고 2011년도 새로 보강할 때 보시면 이미 계획에 잡혔던 것에 대한 추가로 해서 어떤 나무를 심었다거나 추가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쪽에 내용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선별을 잘 하셔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거나 낭비되는 예산으로 가지 않도록 그런부분에 대한 적법성내에서 정확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임지락
삼천리 연계도로 토지매입 폐광기금으로 들어가는 어느 도로의 토지 매입을 말씀하십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여기는 롯데슈퍼앞에 볼링장에서 삼천리간 도로 좌측에 보면 한옥이 한 채 있고, 기존에 양옥을 한 채 매수했고, 푹 꺼진곳에 민원처리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그 부분만 토지매입하면 그쪽도 매입이 완결이 되는 것 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앞으로 매입하고 나서 그곳에 사시는 볼링장과 다지리에서 대리간 이어지는 연계 도로를 내면서 그쪽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다년간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토지매입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그 계획에 대한 내용을 잡으셔서 상임위에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그렇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광덕 제3공원 정비공사 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임지락
지나가시기 전에 항시 이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과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와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할 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공원, 2공원 계속 정비를 해보면 그런 부분에 요구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밀도차이가 있어서 좀 더 반영해야할 부분이랄지 효율성을 따져할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364쪽 경찰서～광주약국간 하수도 정비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닌가요?
○ 도시과장 손이홍
(당초에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화순초등학교에서 광주약국간 공사를 했는데 그 도로는 원래 횡단을 하려고 되어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횡단하려다 보니까 광케이블이니 뭐니 해서 도로에 많이 깔려져 있다고 해서 횡단을 못하고 멈춰있어서 그때 당시 이야기는 상하수도 사업소와 이야기가 되었다고 해서 화순경찰서 쪽으로 연결해보자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하수도계와 같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사업이라 우리가 해야 되지않냐? 해서 우리가 일단 예산을 세우고 사업이야기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라고 말한 직원있음)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교통안전확보에 따르는 시설비 경찰서와 협의해서 세우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어제 본 상임위 강순팔 간사님과 같이 서장님과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면담 중에 타 시ㆍ군의 광역이든 지자체든 행정간 경찰서에서 종합상황실에 대한 CCTV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지구대라든지 파견되는 근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CCTV를 활용하여 민생치안을 예방도 하고 범죄에 대한 단속도 하고 이런쪽에 시스템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주요 간선도로, 학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ㆍ정차 금지나 방범용하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부분까지 통합시스템을 갖추면서 또 설치가 안되어 있는 종합컨트롤을 운영이 잘 된 곳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특히나 광덕택지가 개발되어 있고, 외지는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시스템을 갖추면 굉장히 우리 군민에 대한 안정과 치안에 큰 보탬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약 3억원에서 4억원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이런 부분을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수사권과 조사권이 있는 경찰쪽에서 해준다면 호완 있는 것은 같이 하고 또 치안유지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하는 시스템을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의 가부를 판단해서 내년 본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군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상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마지막으로 장애인 콜택시 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임지락
교통안전 약자에 대한 증진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권장사항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올해부터 의무사항이 되어서 온 것 입니까? 아니면 하지 않다가 새로 온 것 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금년 처음 시행한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콜택시에 대해 운영에 대한 주체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직원 한 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자산취득비로 차량을 구입해서 장애인 복지단체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콜택시를 구입해서 위탁을 줘서 한단 이야기 입니까?
○ 직원 한 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위탁을 하게 되면 개인한테 가능합니까? 단체한테 해야 합니까?
○ 직원 한 수
단체한테 장애인 협회 쪽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 현재 담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 시군과 검토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콜택시를 구입해서 주면서 또 그에 관련된 운전자에 대한 급여, 차량 유지관리비, 주차장에 대한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제반 사안들을 지자체가 전부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 직원 한 수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100%요?
○ 직원 한 수
예
○ 위원장 임지락
그 분들이 장애인들을 이동해드리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요금을 받는 체계가 있지 않아요?
○ 직원 한 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예산을 세워서 어떤 A라는 사업자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요금은 조례를 제정해서 그 금액에 상응한 만큼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한 것을 잘 검토하십시오. 금전적인 관계에서 오해라든지 그런쪽에 적법한 상항이 발생되지 않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제로 간다면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 세외수입으로 잡아져서 군비로 들어오다든지 군비에서 급여쪽으로 …….
○ 직원 한 수
예.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시고 검토사항을 앞으로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통약자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다수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확대가 되어야 하니까 해당되는 주민복지과와 협의하셔서 충분히 확인해보시고 활용도나 경비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원 한 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 기 혁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70쪽입니다.
먼저, 2011년 제1회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총 4억 3,745만원으로 국비 1억 9,600만원, 도비3,800만원 군비 2억 3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인 블루베리 단지조성을 위해 국비 1억 9,600만원을 포함,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H회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분권교부세 지원이 없어짐에 따라 학교 4-H회원 과제활동지원 200만원 영농 4-H회원 영농과제활동지원 500만원 등 분권 700만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비인 조직배양실 분권 692만원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실습장 운영입니다.
생활자원실습장 보완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비 1,800만원을 포함하여 6,000만원을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용굴삭기, 관리기, 콩예취기, 고구마수확기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2쪽 선도농업인컴퓨터 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비 6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정보화사업입니다.
분권사업으로 경영상담장비구입 분권 3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농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한약초와 유기농쌀 오색떡 개발을 위해 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도여성농업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 운영비를 포함 분권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응용교육 지원을 위해 강사수당, 재료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지방 농촌지도기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작목 발굴 육성을 위한 국외여비로 3,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비 분권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생균발효사료제조시설 이전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과학영농시설인 유용미생물배양시설 신축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 2억 5,520만원을 감리비 520만원, 자산취득비 2억 5,000만원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국외연수 추진계획안을 봤습니다만 예산안처럼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각자 따로 가신다는 말씀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한꺼번에 갑니다.
○ 위원 박광재
여기서 고소득 어떤 작목을 자료 수집차 직원들 분들이 가는 것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블루베리…….
○ 위원 박광재
블루베리 한 품목 하는데 다섯 분이 가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블루베리하고 다른 작목을 도입하고자 주하경 교수라고 국내에 계시다가 캐나다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 분이 특히 블루베리 계통에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농업인대학 강사로 초빙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화순 농업기술센터 블루베리 담당자 몇 분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한 사람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그 주무계가 다 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가는 것은 누가 가고 안가고 결정은 아직 안되었고…….
○ 위원 박광재
농업기술센터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전문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전문성을 따지시면 그렇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 위원 박광재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고 가려고 하면 인사이동을 해버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다른 곳에 비하면 우리는 별로 안하는 편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추진계획안을 보면서 저는 공무원들이 5명가고 의원 2명가고 농업인 3명가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 공무원이 2명 따라오고 나머지 우리 농업인이 가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공무원 2명가시고 농업인 8명보시고 간다고 하면 저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이것이 군수님 관심사항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깊은 내용을 어떻게 말씀을…….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박광재
지금 블루베리가 고소득 작목으로 현재까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면적이 확대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가격문제지요!
○ 위원 박광재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가공산업으로 돌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뒷받침이 되느냐? 생과용으로만 쓸 것이냐? 아니면…….
○ 위원 박광재
첫 번째 가격, 두 번째는 유통,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것까지는 제가 잘…….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 농촌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인력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농업기술센터가 인력에 대한 용역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시골 농촌에 현안 문제점들을 저희들 차원에 해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정부정책에서도 할 수가 없고 5년 전에도 110조를 투자를 해놓고도 효과가 있다,없다 애기가 나왔는데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솔직히 저도 없습니다. 조금씩 현재 여건을 변화시켜 나가고 소득을 조금씩 올려보고 그러면서 대면적 위주로 벼농사도 마을에서 한 두사람 짖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화순군에 물론 농업기술센터가 여러 가지 품목을 가지고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들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파프리카, 딸기, 방울토마토 이런 농가들이 금년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소득으로 많이 올리고 그런 실정입니다만 저는 앞으로 3년, 4년 이내에 우리 농촌 밭을 메는 것도 외국인들이 거의 점령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지자체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 화순읍내에 어찌되었든 많은 인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센터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부분이 농산물 생산도 품목별로 전문성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농가들은 농가가 최소한 인건비를 80%로 부담하고 우리 지자체가 다소 10%나 20%를 부담하는 방안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인력을 우리 품목별 농작물에 대한 전문인력을 키워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국외 연수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 기 혁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70쪽입니다.
먼저, 2011년 제1회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총 4억 3,745만원으로 국비 1억 9,600만원, 도비3,800만원 군비 2억 3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인 블루베리 단지조성을 위해 국비 1억 9,600만원을 포함,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H회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분권교부세 지원이 없어짐에 따라 학교 4-H회원 과제활동지원 200만원 영농 4-H회원 영농과제활동지원 500만원 등 분권 700만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비인 조직배양실 분권 692만원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실습장 운영입니다.
생활자원실습장 보완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비 1,800만원을 포함하여 6,000만원을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용굴삭기, 관리기, 콩예취기, 고구마수확기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2쪽 선도농업인컴퓨터 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비 6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정보화사업입니다.
분권사업으로 경영상담장비구입 분권 3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농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한약초와 유기농쌀 오색떡 개발을 위해 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도여성농업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 운영비를 포함 분권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응용교육 지원을 위해 강사수당, 재료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지방 농촌지도기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작목 발굴 육성을 위한 국외여비로 3,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비 분권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생균발효사료제조시설 이전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과학영농시설인 유용미생물배양시설 신축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 2억 5,520만원을 감리비 520만원, 자산취득비 2억 5,000만원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국외연수 추진계획안을 봤습니다만 예산안처럼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각자 따로 가신다는 말씀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한꺼번에 갑니다.
○ 위원 박광재
여기서 고소득 어떤 작목을 자료 수집차 직원들 분들이 가는 것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블루베리…….
○ 위원 박광재
블루베리 한 품목 하는데 다섯 분이 가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블루베리하고 다른 작목을 도입하고자 주하경 교수라고 국내에 계시다가 캐나다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 분이 특히 블루베리 계통에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농업인대학 강사로 초빙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화순 농업기술센터 블루베리 담당자 몇 분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한 사람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그 주무계가 다 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가는 것은 누가 가고 안가고 결정은 아직 안되었고…….
○ 위원 박광재
농업기술센터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전문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전문성을 따지시면 그렇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 위원 박광재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고 가려고 하면 인사이동을 해버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다른 곳에 비하면 우리는 별로 안하는 편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추진계획안을 보면서 저는 공무원들이 5명가고 의원 2명가고 농업인 3명가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 공무원이 2명 따라오고 나머지 우리 농업인이 가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공무원 2명가시고 농업인 8명보시고 간다고 하면 저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이것이 군수님 관심사항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깊은 내용을 어떻게 말씀을…….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박광재
지금 블루베리가 고소득 작목으로 현재까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면적이 확대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가격문제지요!
○ 위원 박광재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가공산업으로 돌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뒷받침이 되느냐? 생과용으로만 쓸 것이냐? 아니면…….
○ 위원 박광재
첫 번째 가격, 두 번째는 유통,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것까지는 제가 잘…….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 농촌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인력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농업기술센터가 인력에 대한 용역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시골 농촌에 현안 문제점들을 저희들 차원에 해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정부정책에서도 할 수가 없고 5년 전에도 110조를 투자를 해놓고도 효과가 있다,없다 애기가 나왔는데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솔직히 저도 없습니다. 조금씩 현재 여건을 변화시켜 나가고 소득을 조금씩 올려보고 그러면서 대면적 위주로 벼농사도 마을에서 한 두사람 짖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화순군에 물론 농업기술센터가 여러 가지 품목을 가지고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들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파프리카, 딸기, 방울토마토 이런 농가들이 금년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소득으로 많이 올리고 그런 실정입니다만 저는 앞으로 3년, 4년 이내에 우리 농촌 밭을 메는 것도 외국인들이 거의 점령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지자체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 화순읍내에 어찌되었든 많은 인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센터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부분이 농산물 생산도 품목별로 전문성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농가들은 농가가 최소한 인건비를 80%로 부담하고 우리 지자체가 다소 10%나 20%를 부담하는 방안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인력을 우리 품목별 농작물에 대한 전문인력을 키워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국외 연수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오늘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400쪽 마을 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134개소에 관로파손, 고갈, 수중모터 고장등 응급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지난 겨울 한파로 인한 해빙공사로 집을 완료하였고, 추경예산에 1억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 수질기준 강화로 다이옥신 항목이 추가되어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270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 시설비에서 화순읍 시가지 하수도 악취제거 및 침수방지를 위하여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2012년 국비확보를 위해 하수관거 및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 소요되는 것은 8억원이 소요되는데 예산관계상 일단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장 불명수가 유입되어 운영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찻집관로를 일체 정비하고자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지구는 만연천, 벌고천, 화순천, 불명수 투입을 잡기위해서 계상한 것 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402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억 4,80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댐지원 사업입니다.
동복댐 및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 변화로 일상화로 불편을 가지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45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했고, 주암댐 주변 지원사업비 2,900만원을 민간보조로 목 변경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연 1회 시행하고 있는 이동화장실, 정화조 청소비로 1,667만원을 확보하여 댐주변지역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무관리비와 민간자본보조에 계상되었던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사업 변경에 따라 목변경한 5,219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84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여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수선교체비 노후 급수관교체 사업비 6,000만원은 지난 겨울 한파로 동결된 급수관을 해빙공사로 집행완료되어 9,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2010년도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지원금 집행잔액 반환금 43만 7,000원과 기초생활수급 가수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인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1,315만 5,000원을 확보하여 반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시설비에서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은 마을 상수도 수질이 불량한 춘양 화림3구 마을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7,000만원 계상하였고, 상습 적수발생 및 누수다발지역인 화순읍 광덕택지 노후 관로를 개량코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4,0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무질서하게 매설된 상수도관 배수관로를 정비하여 급수구역의 효율적 관리로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남면, 한천, 동면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도비보조금이 교부결정 되어 3,37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채 원금 상환입니다. 2011년도에 지방채 원금 상환총액은 2억 6,100만원으로 본 예산을 8,700만원을 확보 추가 필요한 1,7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사업변경에 따라 사업비 5,174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목변경하고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또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6,74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4억 2,3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쪽 시설비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시 예산절약을 위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병행시행코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3억원을 계상하였고,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를 25억 3,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오늘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400쪽 마을 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134개소에 관로파손, 고갈, 수중모터 고장등 응급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지난 겨울 한파로 인한 해빙공사로 집을 완료하였고, 추경예산에 1억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 수질기준 강화로 다이옥신 항목이 추가되어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270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 시설비에서 화순읍 시가지 하수도 악취제거 및 침수방지를 위하여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2012년 국비확보를 위해 하수관거 및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 소요되는 것은 8억원이 소요되는데 예산관계상 일단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장 불명수가 유입되어 운영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찻집관로를 일체 정비하고자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지구는 만연천, 벌고천, 화순천, 불명수 투입을 잡기위해서 계상한 것 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402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억 4,80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댐지원 사업입니다.
동복댐 및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 변화로 일상화로 불편을 가지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45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했고, 주암댐 주변 지원사업비 2,900만원을 민간보조로 목 변경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연 1회 시행하고 있는 이동화장실, 정화조 청소비로 1,667만원을 확보하여 댐주변지역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무관리비와 민간자본보조에 계상되었던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사업 변경에 따라 목변경한 5,219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84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여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수선교체비 노후 급수관교체 사업비 6,000만원은 지난 겨울 한파로 동결된 급수관을 해빙공사로 집행완료되어 9,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2010년도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지원금 집행잔액 반환금 43만 7,000원과 기초생활수급 가수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인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1,315만 5,000원을 확보하여 반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시설비에서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은 마을 상수도 수질이 불량한 춘양 화림3구 마을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7,000만원 계상하였고, 상습 적수발생 및 누수다발지역인 화순읍 광덕택지 노후 관로를 개량코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4,0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무질서하게 매설된 상수도관 배수관로를 정비하여 급수구역의 효율적 관리로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남면, 한천, 동면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도비보조금이 교부결정 되어 3,37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채 원금 상환입니다. 2011년도에 지방채 원금 상환총액은 2억 6,100만원으로 본 예산을 8,700만원을 확보 추가 필요한 1,7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사업변경에 따라 사업비 5,174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목변경하고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또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6,74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4억 2,3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쪽 시설비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시 예산절약을 위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병행시행코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3억원을 계상하였고,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를 25억 3,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산업ㆍ건설위원장 임지락간사 강순팔
위원 박광재
위원 최영호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영미
○ 출석공무원 (4명)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손이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