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7일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ㆍ과ㆍ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큰 단위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입니다.
지역마케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저희과 예산 규모는 당초 39억 9,300만원세 14억 200만원이 증액된 5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하니움 자료실 서가대 설치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신기리에 있는 군민종합문화센터 등기등록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종합문화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영장 수중 자동청소기를 1,800만원에 구입하고자 계상하였고, 수영장 자동 티켓 발매기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2억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양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및 테니스장 샤워실 화장실 설치비로 3,500만원 계상했고, 서양정 증축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천후게이트볼장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나드리복지관 옆에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1,500만원, 동면 게이트볼장 사무실 집기구입비 , 동복게이트볼장 사무실 집기 구입비에서 각각 500만원씩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으로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행사 참가자 지원비로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화순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1,200만원, 화순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1,350만원, 전라남도민의 날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5,000만원,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출전비로 1,000만원, 생활체육 종목별 도단위 도대회 출전비로 1,000만원,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출전경비로 해서 1,000만원, 화순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2,650만원, 생활체육 가족한마음 체육대회 지원비로 2,000만원, 민간행사보조비로 해서 읍ㆍ면민의날 행사 지원비가 당초에 2,750만원 밖에 책정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동계 전지훈련 유치지원금으로 해서 400만원, 이용대 올림픽 제패기념 전국 초ㆍ중ㆍ고 배드민턴대회로 해서 700만원, 카네이션 전국어머니 배구대회에서 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동하계 전지훈련팀 스토브리그 개최에 따른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등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매입입니다. 현재 한국하이빌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현재 4,700만원을 거주하고 있어서 4,7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8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2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정비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광고물 게시대 보수 및 도색비로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각종 게시대가 옛날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내용들을 바꿔야할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비로 해서 이번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지역마케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모든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역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비 5억 올리셨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총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건축사업비로 58억 300만원입니다.
○ 간사 강순팔
이 앞번 도지사님 방문하실 때 얼마 지원해주신다고 하셨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광특으로 25억원 지원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 간사 강순팔
언제쯤 예산이 지원해준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지금 도에서 실무자들과 내년도에 우선 화순을 내려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예산이 도에서 내려온 후에 군비를 세워도 늦지는 않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아니요!
○ 간사 강순팔
도지사님이 내려주신다고 하셨더라도 도에도 예산이 지금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물론 화순군에 이용대 라는 올림픽 스타가 나타나서 굉장히 좋지요. 그러나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체육관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화순군에는 너무 많은 큰 건물들이 군민들뿐만 아니라 전남이나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운영비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다……. 어제 같은 경우도 종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수영장이나 인건비나 운영비 때문에 조례 재정하는 데에서도 많은 의견이 오고갔는데 이런 좋은 체육관이 들어서면 좋겠지만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저희들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군비를 최소화하고 도비와 국비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군비는 이번에 5억원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선처를 꼭 부탁드립니다.
○ 간사 강순팔
그리고 화순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체육회 정관에 보면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비롯하여 사무국장 지방자치단체과 같이 임기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맞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체육회 사무국장을 말씀하신가요?
○ 간사 강순팔
예.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임기는 같이 간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러면 같이 가기 때문에 사퇴를 내야 되지요? 사퇴를 내고 재 신임을 받더라도 사퇴를 내야될 것 아닙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사퇴 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아직까지는 서류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가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간단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279쪽 하니움 하니움 자료실 서가대 설치라고 있는데 서가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하니움 자료실 서가대인데 각종 자료들이 언론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하니움에 각 방들만 설치가 되어 있지 어떠한 서가대 책을 저장해놓을수 있는 문서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책을 저장할 수 있는 화순군의 각종 유래지라든가 모든 책들을 저장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자 합니다.
○ 위원 최영호
자료실에 서가대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알겠습니다.
자료에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예산현황을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사무국장, 운영비 각종 시ㆍ군에 지원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느군은 체육회 사무국장과 생활체육사무국장이 동시에 만드는 시군도 많고, 또 운영비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된 것도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화순군이 체육회에 상당히 관심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현황표를 받고 싶었는데 자료를 준비해줘서 고맙습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최영호
그리고 283쪽 하단에 연구용역비인데 기본경관계획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경관법에 의해서 우리 화순군 전체적으로 기본 경관계획을 수립해야할 용역비입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281쪽 생활체육 카네이션 전국 어머니배구대회 이것 본 예산에 9,000만원 올라왔었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최영호
이번에 500만원 더 세웠다는 말이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최영호
이것이 도비지원이네요..
그리고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출전비, 도비 출전비 있는데 그에 대해 출전했던 종목과 그 종목에서 어떠한 것을 지원했는지 지원 현황표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하실 때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1,000만원이상 설명하시라는 이유는 조금만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평가를 할 것이고, 그 내용에는 분명히 세부단위에 대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정확히 해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주셔야 어떤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부탁하신 자료는 바로 오후에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고, 제가 자료를 더 요구하겠습니다.
화순관내 게이트볼장 있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게이트볼장 시설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시되 그 안에 있는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 안된 지역, 또 요청지역과 앞으로 추후 시설에 대한 우리 지역마케팅과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 그리고 사무실 집기부분에 대해서도 물품취득비로 신청했는데 그에 따른 현재 기 완공되었던 운영이 되고 있는 타 지역에 게이트볼장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집기구입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었는지 가부에 대한 현황까지 포함하고 게이트볼장에 지어진 땅 있지요? 땅에 대한 면적과 소유에 대해서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282쪽 동하계 전지훈련팀 스토브리그 부분은 1억원 예산 이야기 하셨는데 해당 상임위 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전지훈련을 유치하자 이야기 했습니다. 이용 계획에 의해서 2회로 했는데 2회는 어떤 내용에 운영 계획이 있는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마케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장님! 설명하실 때 예산은 1,000만원 이상 예산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들께서 예산 심의에 대해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 예산보다 35억 5,38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억 3,75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28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서 7동에 2.6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군비 부담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민간 경상적 보조로 화순 수만리에 있는 들국화마을에 자연생태보전 활동비 지원으로 국비 3,000만원이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285쪽 대기폐기물 오염 관리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가 여지 반사식으로 되어 있는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차가 심하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금년부터 광 투과식으로 해서 바꿔라 해서 기계를 사는데 1,500만원이 소요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처리 운영관리에서 재료비입니다.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소독약품 구입비 당초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에 2,5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3개소 능주,한천,동복 쓰레기 매립장 운영하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시설 운영 악취제거 구입비도 마찬가지로 경정에 1,500만원을 필요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출처리장운영 약품구입비도 3,5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6쪽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소독약품 및 농약 구입자재로서 지금 현재 동복읍에나 한천,가암리,감도리, 동면대포,한천모산리, 능주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약품구입으로 해서 1,000만원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하는데 있어서 한천면 주민 지원사업으로서 1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한천면 대책위와 사업요구가 되어 있는 것이 원래는 18억원 중에서 5억원은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13억원을 민간지원으로해서 공동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기로 주민들과 약속이 되어 있어 이번에 13억원을 요구했는데 11억원만 이번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민간이전으로해서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당초보도 2억 2,000만원으로 이것은 금년에 사용할 기정에 세워져 있던 8,00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3억이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도 금년에 필요해서 1억 8,920만원을 증액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자치단체등이전비입니다. 영산강수계 하천하구 정화사업 부담금이 있습니다. 1,009만 7,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광역전처리시설(MBT)설치 자치단체부담금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나주시와 화순군이 광역전처리시설 사업을 나주시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부담금이 총 34억원이 됩니다. 이 사업은 나주시에서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되면 착공을 해서 2013년까지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저희들이 부담할 금액이 34억원 중 이번에 1억원만 계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설비 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능주,한천,동복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그 주변에 지원을 매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매년 1억원씩 해줬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금년에 전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사업비 지원요구가 있어서 한곳에 3,000만원씩 해서 3곳 9,000만원 올려서 계상했습니다.
289쪽 환경기초시설 관리입니다. 연구용역비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비용으로 화순읍에 있는 위생처리장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을 5년주기로 해서 환경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했기 때문에 금년에 기술진단을 받고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해서는 오ㆍ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가 필요해서 동면 농공단지에 있는 1,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순천～웅곡천 인공생태습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7억 5,000만원 군비가 7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지만 검토가 필요하다해서 세우지 못하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화순천 주변에 현지 계획했던 지구도 검토를 하고 그 외 기타 지역에 적정한 지역이 있는지 위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가 끝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비로 행락지 이동 화장실 설치에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한천면 동가리에 유원지가 있는데 작년에 그랬지만 피서객들이 많이 와서 즐기는데 화장실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290쪽 공중화장실 일제정비 사업으로해서 시설 개보수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사업비 보조금이 600만원이 와서 50% 부담하게 되어 계상했습니다.
291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소규모수도시시설 개량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7,440만원 군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상강수계에서 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해서 소규모 수도시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요구를 해서 사업이 확정되어 그에 대한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 사업계획을 요구했는데 사업계획이 변동되어서 금액만 줄이고 인상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 일반지원사업이 2,536만 3,000원이 되었던 것이고 그에대한 부대비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50쪽 민간자본보조이전에서 일반지원사업 이것도 조정이 되어서 증액이 2,618만 8,000원 기금이 된 것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단계 오염총량제 시행계획이행평가의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으로서 4,200만원이 영산청에서 지원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예비비는 1억 5,311만 5,000원이 발생해서 계상했습니다.
451쪽 주민특별지원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복호의 상류 친환경세제 구입을 해서 특별지원사업으로 기금이 3,900만원이 와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친환경세제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해야 합니다. 용역비가 필요해서 그에 따른 친환경세제 보급사업 평가용역비 1,500만원을 기금으로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2억 9,760만원이고 7,44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왔던금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반환금으로서 작년도에 사업하면서 수변구역 사업비로서 잔액이 발생했던 금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8,294만 5,000원을 반환코자 계상했습니다.
수질보전활동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도량살리기 사업이 2,900만원이 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도량살리기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하천이 있으면 퇴적토 준설이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수변구역쪽에 한해서 합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284쪽 보시면 스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있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이것은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확정해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집행은 도시과 주택관리부서에서 하게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동당 사업금액을 보조로 신청해서 환경부에서 확정되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사업추진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집행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이것이 어찌보면 사업자체가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7동씩 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어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정책정책으로 추진하는데 1년에 7동씩 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앞으로 지금 현재 농촌은 전부다 스레이트로 지붕이 되어 있지않습니까? 이 스레이트 지붕을 전부다 개량을 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많은 동수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위원 박광재
매년 스레이트 지붕개량 신청 동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저희들한테요?
○ 위원 박광재
아니, 이 사업을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신청을 받는데 7동밖에 안나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7동밖에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국비요청을 합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런 것들은 어찌보면 지역에 홍보가 안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스레이트 농가들이 스레이트 교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있는지 자체도 모르는 농가들도 있고 저도 처음 압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 철거위기에 놓인 빈집농가를 조사해서 하는 것이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자기가 철거했을 때는 자부담을 해야합니다. 라고 말한직원 있음)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빈집 철거하는데 70만원입니까?
빈집 철거하는데 70만원 지원을 하고 스레이트 처리비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실질적으로 빈집철거를 도시과에서 합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
(도시과에서 한다고 말한직원 있음)
○ 위원 박광재
철거를 1년에 50동씩 합니까? 빈집사업비가 1년에 50동정도 될 것입니다. 그사업과 이 사업이 무언가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7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30동에서 50동 정도 되는데 거의 스레이트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도시과와 적절하게 협의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85쪽 보시면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민지원 사업 있지요? 금년에 11억원 인데 한천쓰레기매립장 준공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2008년도 12월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때 당시 대책위와 화순군과 주민사업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전체 주민지원사업비가 69억원입니다.
○ 위원 박광재
69억원중에 현재 남은 잔액이 얼마입니까? 아까말씀하신 13억 입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한천면 사업 면 대책위원으로 된 사업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전체 18억원입니다. 18억원 중에서 5억원은 일반지원사업에서 개발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13억원은 지금 면 대책위에서 공동소득사업을 하겠다해서 사업비를 이번에 계산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금 18억원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사업으로 하려면 시설비로 지원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자본보조쪽으로해서 이 사업비를 세우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사업비가 얼마정도 남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18억원중에서 5억원은 쓰고…….
○ 위원 박광재
5억원 쓰고 11억원 세웠으니까 2억원 남았겠네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박광재
앞으로 2억원만 지원을 하면 끝납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매립장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능주,한천,동복 잇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박광재
이번에 9,0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는 언제까지 입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거기는 매년 인근주변지역에 피해가 있을때는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매년 환경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기간까지는 해줘야만이…….
○ 위원 박광재
아니 우리군에 대한 매립장 주변에 구체적인 대안과 매립장을 쓰레기로 옮긴다든지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능주, 한천 쓰레기 매립장은요, 공원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고요,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그 주변에는 지원이 안될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동복같은 곳은 아직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토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어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빨리 끝내주시고, 지역마다 조그만 일이 있으면 이런것들도 문제가 되니 계획을 세워서 빠른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자료요청 곁들어서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광재 위원님께서 스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화순군의 전체적인 예상 사업량은 몇 동정도 될 것인지와 지금까지의 사업실적, 대상자 선정 기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285쪽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있지요? 2010년도와 2011년까지 포상금 지급현황도 제출해 주시고, 어제 조례 심의할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제는 대형폐기물 조치계획을 세우겠노라 했는데 지금 시골쪽에는 대형 쓰레기가 산지해 있습니다. 또 화순읍에도 쇼파라든가 리모델링하고 남은 잔여물들이 구석구석 많이 방치되고 있어서 방치된 이유가 무엇일까 했는데 누가 그곳에서 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장기간 방치된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처리가 안 되다보니까 굉장히 흉물스럽고 도시미관을 굉장하게 손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적정시기가 되면 버린 사람을 색출하지 않더라도 우리군적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자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처리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으니까 수립된 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286쪽 농촌폐기물 지원사업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했던 사업내용들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286쪽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나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는 어디곳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저희 관내 화순읍 다지리 그린에코 바이오로…….
○ 위원 최영호
음식물은 그곳에 하지만 가연성폐기물은 어느곳에 하고 있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
(무안에 있는 업체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최영호
그러면 여기에서 무안까지 전부 운반합니까? 아니면 와서 가져갑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차가 와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정도 모아 차가와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최영호
지금 2012년도에는 해상투기가 금지되잖아요? 그러면 다지리 그린에코 회사에서도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수쪽에 해상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작년에도 코터제로 해서 코터가 10월에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잔여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을 때 과연 음식물을 어떻게 할 것 인가? 또한 광역 전처리시설 앞으로는 맡기게 되는 것입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음식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최영호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린에코바이오에 맡기고 있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그린에코바이오 음식물 취급 재활용 업체에 계속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 늘푸른화순21협의회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민간이전 자본보조로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결산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사회단체보조금을 따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과 에서만 자체적으로 보조를 합니다.
○ 위원 최영호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거든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고 진행을 하실 것인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을 근간에 해주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주변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소득이나 지역환경개선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능주, 한천, 동복 3개 지역에 위생매립장이 있으므로서 오는 직ㆍ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아까 말씀하신 농촌폐기물 사업장이 2008년도 12월달에 완공되어서 지금 위생매립장 활용이 안되고 있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렇다면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사업의 목적이 완성되면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동료위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것 자료로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사업에 대한 시효가 마무리 되면 어느 시점에 마루리 될 것인지 정확히 해서 사업에 대한 완료시점과 그 주변에 대한 예산적인 부분에 대한 편성부분도 같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원에 대한 내용도 적정한 어떤 시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과장님께서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늘푸른화순21협의회 운영비 지원 몇 년째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작년하고 올해…….
○ 위원장 임지락
두 번째 입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장 임지락
운영비 지원에 대한 운영상 법규상…….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조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조례내용부분하고 운영비 작년에 쓰였던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1,000만원 단위이상으로 설명을 세부적으로 심의의결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세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2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비가 증가되어 국비 744만원 포함해서 1,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 1,000만원등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쪽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으로 국비 8,300만원등 1억 1,8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도비보조지원 사업으로서 1억 1,700만원등 3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0대 였습니다만 17대를 늘려서 5,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마토 선별기 및 콘베어 사업입니다. 이것은 방울토마토를 선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능주 푸른들영농조합법인등 토마토 연합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선별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해서 당초 본예산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2억 2,000만원 추가 계상해서 2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한천 자두선별기계 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두 공동선별기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화훼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곡화훼 공동 저온저장시설에 설치입니다만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1시군 1특품사업 육성은 도에서 사업 취소가 되어서 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쌀 시식용 샘플제작 1,75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유통주체 경영자금 3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유통회사 경영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농작물 해충 포획기 1,5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벼 자동화 육묘장과 육묘 이양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2011년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2,900여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으로 해서 기금 2억 2,100만원 등 5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예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비율이 조정이 되어서 국비 1억 9,000만원 감액하고 도비와 군비 등 4,100만원을 추가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1억원입니다. 원예특작물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 딸기 육모시설 설치사업 등 2억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에 소규모시설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없어져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쪽 원예특화작물 경쟁력제고사업 1억 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서리피해 복구사업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난방기 시간계측기입니다. 6,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에너지 특별회계 기금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2010년도 토종꿀벌 육종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도비로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계상 안 되어서 금년에 도비 포함 1억 2,000만원 계상하였고,
벌 먹이로서 1,700만원, 기자재로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으로서 2,500여두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되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 시술료 8,0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능력평가대회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을 1,000만원 추가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우리맛닭 저온저장시설 신축입니다. 7,5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화순 우리맛닭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토종닭 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취억제제품 구입으로서 화순양계단지등 4계단지에 대해서 3,000만원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시군부담금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우리군에서 부담해야될 금액이 3억 1,100만원입니다. 이번에 1억 6,000만원 계상했는데 다음 추경때 1억 5,100만원에 대해서 추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액비저장조 8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서 우리군에서 당장 액비저장조 설치할 필요 소요량이 50개소 됩니다만 이번에 8기 계상했고 저희 농업정책과 입장에서는 추경예산에 20기, 내년도 본예산에 30기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업이 배려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육견농가 미생물지원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쪽 이것은 지난번 구제역과 AI방역초소 운영등 방역활동을 하면서 성립전으로 집행했던 것이 계속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1억 1,100만원, 사무관리비가 8,600만원 공공운영비 5,065만원, 국내여비와 민간경상보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수분조절제의 경우는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의 경우는 이번에 방역활동을 하면서 조정이 되다보니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7억 5,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3,500만원 삭감했고 재료비에서 1,153만원 삭감했습니다.
309쪽 도로방역장비구입은 성립전으로 해서 2,800만원 계상을 했고,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의 경우는 정리추경에서 부담을 해서 이번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방역초소 운영 기재제 구입등 6,540만원 성립전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AI 살처분 매몰지 1,000만원 성립전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AI 생계안정자금 2가구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2,820만원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312쪽 HACCP 육가공 공장지원입니다. 이것은 축협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우리군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지만 중앙의 지원이 있다고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으로서 양만장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하기위해서 국비 7억 1,100만원등 9억 5,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295쪽 화훼저온저장고 사업에 대해 화훼농가에 이사업을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도곡 화훼법인에서 저희들에게 당초에 6억원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의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해야 될 금액이 2억여만원이 되는데 예산 형편상 적어서 일단 화훼부분에 예산이라도 계상을 해놔야지만 다음에 추가지원이 가능하겠구나 해서 다른 곳으로 예산을 돌려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ㆍ전남의 화훼농가의 전체 중심을 도곡 화훼농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지역에 통해서 수출도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도 다른 지역에 화훼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시설을 잘 갖춘 지역 예전에 산건위원장님 하고 경남 대동농협도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화훼농가들의 시설이 그다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온시설과 선별시설 몇 가지 시설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능주쪽 유통회사 단지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저는 그쪽에 같이 묶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화훼저온저장고 시설을 어느 농가로 해서는 안되고 그 근처로 가서 묶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른지역에 순회를 한 번 해보시고 가능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화훼농가가 화순군에 전체농가가 쓸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잡고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99쪽 원예특작용 비가림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원예특작용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은 평당 10만원 정도의 사업으로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이라든가 평당 50여만원 큰 사업입니다만 그런 지원에 비해서 소규모 시설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부족해서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위원 박광재
소규모라고 하면 소규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비가림 하우스로 하면 높이가 3m높이 정도의…….
○ 위원 박광재
면적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면적은 정확히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방울토마토을 하고 파프리카를 하고 딸기를 하는 농가들은 우리군에 많은 지원들을 매년 저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품목농가들의 비가림 고추를 한든지 참외를 한다듣지 이런 농가들이 많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순군의 전반적인 시설농가들이 그런 중ㆍ소 농가들이 많은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확보하는데 의원님들도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쪽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주시고, 300쪽 보시면 과수 서리피해 이것은 2010년도 사업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2010년도 10월달 사업입니다. 그때 우리 화순군의 전체적으로 보상이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자료가 없으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런자리에서 제가 이런말을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서리피해 농가들을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농가들이 많이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농가들은 통장에 돈이 100만원이상 들어온지도 모르고 무슨 돈이냐 할 정도로 그런 혜택을 보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농업정책과에서 그러한 것들을 잘 챙겨주셔서 특히, 저희 도암같은 경우는 지금도 단감 면적이 60헥타 이상이 됩니다. 그런 농가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상기온으로 하여금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되면 빠짐없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303쪽 액비저장시설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아까 과장님께서 금년 연말 정리추경 ,내년도 본예산 2012년부터 해양투기 자체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쪽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상당히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지금현재 액비저장 이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왔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의 분뇨의 대한 몇%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3분의 1정도…….
○ 위원 박광재
그러면 2012년도 내년 본예산까지 과장님 계획대로라면 몇%정도 가능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액비저장조만 가지고는 3분의 1을 하는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곳도 있고 해서 2012년도부터는 어찌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현재 해양투기 말고 자체 분뇨처리 농가들이 분뇨처리를 하는 부분에서 액비저장외 별도로 경축순환사업을 하려는것과 연계가 안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돼지의 경우는 주로 액비처리가 되고 한우의 경우는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축순환센터를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304쪽 곤포제조용 비닐대지원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화순군 전체 축산농가들에 한하는 것입니까? 일부 농가에 한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이것은 볏집용 곤포입니다. 지금 수확하고 있는 청보리가 아니라 가을철에 볏집을 묶을때 ……. 라고 말한 직원있음)
○ 위원 박광재
아니, 저는 대상자가…….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대상자는 곤포를 제조로 하는 희망 법인단체로 합니다. 라고 말한직원있음)
○ 위원 박광재
아니, 저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러한 사업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어떤 특정인한테만 가버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수한테 혜택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유념해서 사업을 하돌고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92쪽 보시면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고, 농업인 대동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내용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인의 날은 매년 하는데 격련제로 해서 옥외 행사을 하고 옥내행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우는 옥내행사이기 때문에 농민단체 협의회 1,000만원 예산 계상을 하는 사업이고요, 농업인 대동한마당 행사는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농발대식을 했는데 이번의 경우는 선거가 있고 해서 영농발대식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계에 행사를 하도록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와 농업인 대동한마당 행사는 똑같은 단체에서 합니까? 각각 다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민단체 협의회에서 농업인 대동한마당에서는 농민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협의회에서 하지 않고 농민회에서 하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최영호
어차피 대동한마당을 협의회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주관을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없을때야 과거에 농어민 행사는 농업경영인회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농어민 대동한마당 단체도 협의회에서 한다면 협의회에서 했으면 좋지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최영호
그리고 293족 맞춤형 농기계 지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노라고 하셨는데 농기계 지원부분에 자부담은 몇%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것은 500만원이 초과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고, 500만원 미만에서 이내의 경우는 50%보조입니다.
○ 위원 최영호
민간자본보조 참 좋은 일입니다. 아마 10여년전에 농기계 구입에서 농가지원 이 부분에서 상당하게 매스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환수조치 당하고 검찰에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업정책과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각별하게 자부담에 대해서 편법이 운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까지는 혜택 받은 수혜자들 즉 자본보조 받은 사람들이 검찰에 기소되고 각종 환수를 당하는데 제가 1년동안 의원생활을 해보니까 우리 화순군에서는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전혀 행정적 조치라든가 도덕적 책임라든가 또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묻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그러한 부분이 생겼을 때 공무원들도 도덕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이 질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별히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95쪽 화훼저온저장고 있지요? 도곡에 상당히 많은 화훼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토마토나 딸기만 필요할 것이 아니라 화훼단지도 선별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우리 박광재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화순군에 화훼하신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단지 선별기에 대해 농가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오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단 화훼 쪽에 지금까지 소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을 정하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 위원 최영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 1개소인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직 확정은 안되었고요, 당초에 2개소 사업으로 되었는데 1개소로 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 위원 최영호
298쪽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인데 지금현재 예를 들어 여름장마라든가 피해를 봤을때 농작물에서 어느정도 범위내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또 어떤 재해보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축산농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최영호
그리고 312쪽 HACCP육가공 공장 지원인데 앞으로 도곡에 부지가 매입되어 있고 차재에 공장을 지을 예정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는 자본금을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축협에서는 사업을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은 15억원으로 저희군은 3억원 정도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일단 사업계획서를 확실하게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일단은 예산을 우리가 책정을 해줘야지만 이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지를 보여주는 ?에서 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알겠습니다.
HACCP 육가공 공장지원에서 공장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또 현재 땅 매입이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95쪽 토마토 선별기 및 콘베어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임지락
지금 화순읍 군 관내에 토마토 관련 영농조합과 개인이 분포되어 있는 현황하고 완숙과 미니토마토 현황에 대해 구별해서 면적과 시설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인내에 기계 시설 설비 시스템들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현재 축산 경쟁력 강화에 전반적인 축산분야를 보면 구제역이라든지 AI조류독감에 의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항에서 농업에 대한 축산 경쟁력에 다시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정책적으로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강조하고 있고 특히 우리군 전라남도는 청전구역으로서 구제역은 안왔지만 AI조류독감을 우리 관내에서도 발생했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동물 복지형에 대한 축산조례에 관련된 부분도 이미 국가나 도에서도 동물복지차원에서 조례를 하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경과 발효미생물이라든지 조사료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쪽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원의 부분은 앞으로 그런 정책적인 방향과 맞춰서 그런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303쪽 악취억제제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임지락
저희군에서 매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임지락
최근 3년간 지원해준 단지에 예산과 어떤 품목에 악취제거가 들어갔는지 회사표기까지 정확히 해서 납품받았던 내용과 쓰여 졌던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능주 액비저장고 관련 민원 현장에 과장님과 함께 가본적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임지락
그 내용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결과와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312쪽 HACCP 육가공 공장 지원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축협이나 농협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매칭펀드사업을 지차체와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업계획서가 전혀 없이 예산만 해주면 그쪽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농협이나 축협에 이런 부분에 매칭펀드로 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어떤 조항에 있는지 그 근거조항 찾아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어떻게 기준을 하실 계획입니까?
○ 축산방역담당 문병현
가축재해보험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예산에는 도비와 군비만 2,8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ㆍ축협에 가입되면 호당 300만원이 최고 가입비용입니다.
○ 위원 박광재
농가당 입니까?
○ 축산방역담당 문병현
이것이 47농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입되면 농ㆍ축협으로 50%의 축산발전기금이 가고 나머지 20% 2,820만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자부담 30%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0%보조 30%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이라든가 가축이라든가 본인이 선택해서 가능합니다. 쉽게말해서 300만원까지만 지원해주고 산정표가 있습니다. 가축은 몇 두를 가입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은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 축산방역담당 문병현
이것이 가축 재난안전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저는 다른 지자체는 가축재해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화순군은 그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47농가의 해당분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축산 특히 한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찌되었든 조례를 만들어서 축산농가들의 전체 지원을 받게끔 하는 것이 저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지 이렇게 예산 조금씩 세워서 특정인들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 제가 이 예산을 올라와서 다른 지자체를 열어 봤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가축재해보험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가축재해와 관련되는 조례의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서 지원도 있습니다만 아까 예산설명하실 때 녹색 축산육성기금 시군 부담금 3억 1,100만원 저희들이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해가 있다든가하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조례를 타 시군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만들어서 추진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화훼단지나 원예소규모 지원사업, 액비저장시설 등 농업정책과에서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산업ㆍ건설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고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천만원 단위 이상 예산을 설명해주시고 심의의결하는데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정확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동천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4억 1,195만 8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313쪽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동구리 도시숲내 가로등 설치에 1억원, 동구리 도시숲내 운동기구 설치 29,910천원 공설운동장 도시숲 조성지 사후관리에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나드리 복지관주변 개미산 산림공원 조성지 사후관리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가로수(배롱나무 등) 병해충 약제구입에 2,000만원 약제살포 인부임에 3,3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만연산 지역특화숲 조성지 사후관리에 2,500만원 관문로 경관림 식재지 사후관리에 2,400만원 화순교～현대병원 철쭉식재지 사후관리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조성입니다.
2009년부터 5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생태숲조성 건축공사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비는 증감이 없으나 시설비 1,455만원을 삭감하고,
315족 묘포지 토양개량 855만원, 묘포지 관리를 위한 중형관정 6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 ～ 316쪽 입니다.
큰나무가꾸기 4,000ha에서 390ha 추가배정으로 사업비 5억 8,173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145명에서 4명 추가배정으로 급여, 교육훈련비 등 5,952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7쪽입니다.
숲가꾸기지역내 산림소득자원 조성지 사후관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등산로 풀베기 사업비로 7,000만원 도로변 풀베기 사업비로 2억 5,000만원 소공원 및 가로화단 사후관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여 자연휴양림 유지관리용 물품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산채류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군비부담금 1억 5,550만원과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 군비부담금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약초 재배단지 사후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산양삼 채종포단지 사후관리비로 2,000만원, 산촌생태마을 조성 시설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감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약초타운조성입니다.
산약초타운조성 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성립전으로 떫은 감 서리피해 복구 민간인재해보상금 6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유재산의 가치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목상은 임야나 현실적으로는 전ㆍ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실 지목으로 변경코자 군유림 지목변경 측량수수료 및 등기 이전 수수료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 ～ 322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사업비 증감은 없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내 목변경을 하여 산림병해충 방제 농약구입비 577만 9,000원 삭감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급여 5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재해저감사업에 50헥타 추가배정으로 시설비 9,677만 3,000원과 시설부대비 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 ～ 324쪽 산불전문예방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원이 추가 배정되어 급여 및 보험료 등 2,28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5 ～ 326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개인진화장비가 사업량 변경으로 250만원이 삭감하였으며 산불진화급식비 추가 사업배정으로 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 종사원근무복 사업량 추가 배정으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 시스템 가입비가 사업량 변경으로 15만원 삭감하고 통신료로 사업량 변경으로 42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대형)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강화 사업입니다.
산불감시원 사업량이 변경되어 급여 및 기타수당 6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8쪽 산불방지활동입니다.
산불예방경고판 추가배정으로 8,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13쪽 동구리 도시숲내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는 동구리 저수지 주변말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저수지 건너편 저녁에 산책하신 분들이 계셔서…….
○ 간사 강순팔
예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예산 세우셨네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개미산 산림공원 조성지 사후관리 이 개미산 인공폭포 관련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산림소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올해 한번이라도 인공폭포 가동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지금 아침에 9시부터 10까지 가동하고 점심때 1시부터 2시까지 가동하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 간사 강순팔
지금 가동 하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319쪽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100대 1억 4,800만원 군비 부담금 올라왔는데 2009년와 2010년도 펠릿보일러 보급현황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320쪽 산약초타운 조성 본예산 13억 2,000만원 했는데 이번에 15억원 올라왔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간사 강순팔
산약초타운 조성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설계가 다 끝나고요, 행정사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아직 발주는 안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직 발주 안했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러면 예산이 세워져야 발주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설계가 지금 끝나서 환경영향성 검토와 디자인심의 끝났고 행정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6월경에 발주가 될 것입니다.
○ 간사 강순팔
발주하시기 전에 산건위에 정확한 보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알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 등산로, 도로변 풀베기 읍ㆍ면별 현황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이 자료를 부탁드리고, 산림소득과에서 정말로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산림과에서 여러 가지 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것을 하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매년 수백헥타의 산을 여러 가지 숲가꾸기 사업을 합니다만 저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어떤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중에 나무를 식재해놓고 일정 기간이 되면 잡목을 제거해주는 시점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산주가 신청을 해야되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니, 조림해놓고 풀베기는 3년동안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해드리고, 조림후에 어린나무 가꾸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10년이내에 있는 것, 거기에서 잡목같은 것 제거해주고 10년 이상이 15년까지 간벌사업을 넣어줍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그런것들은 상주와 관계없이 우리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풀베기와 어린 나무가꾸기는 통보만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간벌같은 경우는 산주동의를 얻어서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말씀대로 15년 이상 되는 산같은 경우는 편백 조림조성을 해놨는데 거기에 편백보다는 잔나무가 더 많습니다.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어차피 우리군이 심었으니까 군에서 관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지않겠냐? 저는 한편으로 이것은 산주가 신청을 해야 만이 우리군에서 그 사업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지만 다니다보면 그런 조림을 해 논 지역들이 잔나무가 우거져서 나무가 안 크는 지역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군이 조사해서 그런 나무들이 잘 클 수 있게끔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벌써 15년 20년 되었지만 오히려 참나무가 우거져서 그런 나무들이 가려져서 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저희들이 조림해놓고 어린나무 가꾸기 할때 작업지 대상에 넣어두는데 조림해놓고 자연적으로 고사되고 죽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거기에 맞는 천연림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을 존치하고 가꾸어 조림과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 부분들도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군이 조림사업들을 수년동안 꾸준히 해오면서 그런 사후관리는 면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읍ㆍ면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다 올라오는 바람에 산림소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사업시행은 산림소득고에서 하더라도 그러한 면단위의 현황들은 파악해서 산림소득과에서 주면 산림소득과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군에서 많은 산에 조림을 해놓고 관리를 못해서 잡목으로 우거져 있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사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314쪽 보시면 모후산 생태숲조성 7,000만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2009년도에 총괄계약이 되어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상승이 되어 있고, 재료비도 올랐고, 보험료같은 경우도 올라서 인상분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 위원 최영호
알겠습니다.
319쪽 하단부에 보면 산약초 재배단지 사후관리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320쪽 산양산 채종포단지 사후관리 있는데 산약초 재배단지 이것은 군사업입니까? 개인사업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군에서 조성해놓은 것입니다. 32헥타를 조성 해놨습니다. 백출, 구절초, 도라지, 더덕등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알겠습니다.
산양삼 채종포단지도 군에선 하는 것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지금 현재 동구리 저수지 산 만연산 능선쯤에 현재 등산로를 만들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테라피밸리에 속해있는 오감 연결길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곳 등산로를 만들면서 기존 소나무 같은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를 베고 등산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자연친화적으로 다소 길이 구불구불하더라도 나무들을 살려가면서 등산로를 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획일적으로 일자로 내면 편리함은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자연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등산로를 낼 때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등산로를 신설했으면 좋지않겠냐는 본의원은 생각하고 그쪽으로 등산 하신 분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저희들도 최대한 자연친화적으로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2m폭으로 만들고 있는데 어쩔수 없이 노선을 지나가는 곳은 베에내는 것이고 최대한 나무를 덜 베고 피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번 가봤는데 개발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산을 깎아야 할 곳도 안 깎고 데크 시설을 하는 지역도 많고 최대한 훼손이 안되고 자연 그 상태로 조성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잘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편리성을 따졌지만 지금은 의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자연그대로를 원하고 어떤 분들은 만연산을 손댄다고 하니까 오히려 안 된다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그만큼 편리성을 지금까지는 추구했지만 지금은 자연친환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각별하게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셔서 편리성보다 자연을 충분히 살리면서 산책로나 등산로가 생길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사후조성관리 비용은 올해 사후조성을 하겠다는 예산에 대한 비용 산정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다른 곳은 조성지 사후관리가 2회인데 개미산만 4회인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주택용 펠릿보일러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우리가 본 예산에서 국비는 놔두고 군비 삭감했던 그때 당시내용 과장님 잘 아시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이전에 보급되었던 펠릿 보일러에 대한 지금 운영에 대한 실태, 설치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현황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과 대비를 한 그 이후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보급을 할 것인가의 보급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하자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 펠릿보일러 관련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결과자료를 가져왔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