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이어서 도시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말씀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도곡CC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도곡CC 조성관계는 도 도시계획 심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사업계획을 열람 공고를 하고 있고, 진입로 관계는 모든 행정절차는 끝나고 세부실시 계획이 들어오면 실시계획 인가를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조성관계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만 되면 행정절차상으로 마지막 단계 와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진입로는 터널로 들어갑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터널로 하는데 회사측과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11월 말 정도 되면 터널공사는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간사 강순팔
11월말에 터널공사 시작한다고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강순팔
아까 화순실고 진입로 확 포장 공사는 중간까지 하고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올라가자면 왼쪽 끝부분에 콩나물 공장이 있습니다. 콩나물 공장에 저희들이 도로로 편입된 부지는 기 매입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공장을 운영하는 임차자가 지장물 보상에 있어서 저희들과 좀 견해가 다릅니다. 저희들이나 감정평가사가 보는 견해는 절단을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콩나물 가공공장 사업자는 절단하면 전체 시설을 못 쓰게 되므로 해당 동 전체를 보상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까지 수용재계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탁을 해서 지금 대집행 관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예산을 다 세웠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예산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에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며칠 전에 접수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소송 진행중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야 제기 되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생물산업단지 22만 평정도 되는데 지금 분양률은 몇%나 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22만평에서 전체적으로 12만평 정도 됩니다. 그에 따른 면적이 절반 정도 현재 분양이 되었습니다.
○ 간사 강순팔
50%정도 분양이 되었어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강순팔
그러면 분양대금이 평당 얼마씩 분양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분양대금은 저희들이 관리는 안합니다만, 38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 간사 강순팔
군정발전기획단에서…….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군정발전기획단에서 분양을 합니다.
○ 간사 강순팔
분양률이 상당히 되었네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지금 현재도 1개～2개 업체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오전에 가봤던 도시 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신기리는 토지가 기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만…….
○ 간사 강순팔
그 부분만 보상이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강순팔
시작 안하는 부분은 보상이 안 되었단 말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사업비 확보를 봐 가면서 하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구가 다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도로로 들어간 곳만 보상이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도로하고 공공용지와 접한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공공용지하고 주차장 그런 부분들은 안 된 부분들도 있지요? 내년에는 다 보상이 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분야 중에서 일부 1～2필지씩 안된 것이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쪽 지역민들이 보상을 빨리 받고 본인들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자꾸 늦어 지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말이 나오는데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강순팔
행복마을 한옥보급사업 보시면 군비 보조금 7억원 확보예정 3회 추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비 보조금 미확보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행복마을 공사가 거의 다 완공되는 집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들 하셨는데 내년에는 본 예산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차질 없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알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리고 폐광기금 관련해서 동면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안 맞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강순팔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진행은 동면지역에서 관계자들과 2차례 접촉을 하고 회의를 했는데 지금도 의견이 원만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는 최소한 교부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지역민들은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 도시과장 천용수
지역민들은 지금 현재 농산물 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를 저희들이 타당성이나 또는 효율성 그리고 지역의 어떤 산업과의 연계성들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재검토를 요구했는데도 고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다수 주민이 이용하면서도 생활에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집행부에서는 복지차원에서 그런 쪽에서 하고 있고 지역민들은 본인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강순팔
그런 부분들도 지역민들과 지역민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것이 많잖아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간사 강순팔
지역민들이 갈등이 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움직이셔서 일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서로간의 의견충돌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현대 자동차 앞 다녀왔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임지락
지금 내년에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 중에 상임위원님들 현장 보시고 전체적인 의견이 현재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국도 비에 관련된 부담금들 정책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야 할 것 같고 특히 군비 부담이라도 도시계획에 관련된 부분은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또 필요한 도시계획 도로부터 신설이 되어야 하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임지락
현대자동차에서 외곽 순환도로 연결되는 사업을 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설계도 되어 있으니까 일이 연차적으로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부여할 때 최우선순위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화순볼링장과 삼천리 도로 연결선도 준해서 해주시고, 내년에 예산확보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정리 추경에 올해 부담금 9억원 더 하셔야 할 것 같고, 내년에 저희들 36억 4,500만원 이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임지락
어찌되었든 이런 예산들이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이 책정되도록 진행하십시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교리지구 향교앞에 오늘 주거환경개선사업 잠깐 들려봤는데 그 지역에 대화 나눴던 것처럼 향교라는 마을의 특성을 맞춰서 앞으로 장기적인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어떤 한옥쪽으로 해서 특색있는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계획을 세워서 뭔가 주거환경개선이 주민들과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과 연계되도록 추진 해주시고 거듭 부탁드리는 것이 내년 예산중에 폐광진흥기금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임지락
어떤 실과에 넘어 가더라도 일단 예산에는 도시과에서 잡으십시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도시과 잡히지 않으면 일단 삭감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먼저 잡으셔서 주무부서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하시고 그 후 협의에는 타 부서와의 관계에서 필요부분에 그 목적에 맞게 같이 활용되도록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을 다녀왔는데 이번 정리 추경 때 얼마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정리추경에 9억원입니다.
○ 위원 최영호
내년도 본 예산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81억원인데요, 그 중에 40억 5,000만원은 국비 광특회계로 하고, 도비가 4억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36억 4,500만원 군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81억원을 가지고 군비 부담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본 예산 작업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시행 년도가 2012년도에는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간적인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지금 화순읍이 구도심과 신도심 아니겠습니까? 구 도심자체는 자연마을 형태인데 조금 답답합니다. 오늘 공사 현장을 가보니까 만약에 경우 완공 되었을때는 그 마을분들 또 화순읍 전체가 굉장히 쾌적하고 삶의 질 향상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무 과장님께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최영호
두 번째는 자료요청 했던 한옥 신축사업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에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로 진즉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확보분이 안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약 7억원정도 확보를 못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전체 12억원 중에서 지금 현재 5억원 확보되고 7억원이 아직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 위원 최영호
이 나머지 7억원도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계획은 정리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만 내년에 완공될 분야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분산 편성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현재 도비나 군비를 사업자분들에게 기성에 따라 주는 것입니까? 준공하고 나서 지급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도 지침이 벽지라든가 인테리어 이런 분야 제외하고 지붕공사까지 끝나면 일차적으로 보조금 2,000만원을 줄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하다가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건축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완공이 되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60동 되는데 오늘 현재까지 완공이 되는 것이 15동입니다. 지금 현재 준공검사 중에 있는 것이 5동～6동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0여동 그리고 연말까지 가야 되니까 연말 안에 5동～6동정도 되면 지금현재 5억원이 25동분입니다. 그래서 3동에서 4동 정도가 잘 추진되었을 때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나누어서 편성해서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서 대상농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한옥가구는 3,000만원 한도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완공이 된 뒤에 저희들이 보조금이 부족해 못 나가는 집은 융자를 먼저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뒤에 곧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현재 기초공사 완료하는 데에는 도비 2,000만원 자금 내려온 금액을 주도록 되어있다는데…….
○ 도시과장 천용수
아니, 지붕까지 끝나야 됩니다.
○ 위원 최영호
기와까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최영호
기와까지 끝난 집의 한옥 사업자들에게 도비 2,000만원 지급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최영호
100% 지급 되었어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특히 지난번 추석 전후로 해서 체불임금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쪽 시공업체들에게도 상당하게 민원이 상당히 제기도 되어 있고 사업주 분들에게도 다양하게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도비도 내려오지 않고 군비는 확보되었지만 의회에서 주지 않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리추경에서 최대한 확보하고 아니면 본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최영호
그리고 한옥의 형태는 여러 가지 디자인을 권장하고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한옥형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에 사용되는 자재 중에서도 기준한도가 있습니다. 한옥에 어울리지 않은 자제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한옥의 외부형태가 획일적으로 되지 않고 다양한 디자인을 권장해서 같은 한옥이라도 여러 가지 형태의 디자인이 나왔을 때 보는 미관적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러한 디자인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사업주 분들께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특색 있게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마지막으로 예산서 2011년도와 정리추경 올라오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임지락
각 연차적으로 중요 예산들 성립되어서 집행부내에서 확정되면 충분하게 사전에 상임위 의원님들께 정확한 부기명기가 같이 겸비된 예산의 필요성에서 꼭 사전설명회를 하셔서 예산의 목적이 정확히 전달이 안되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비효율성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그 부분을 주무부서에 담당자님 계시니까 계장님들과 협의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농기계 임대실적 자료를 봤습니다만 2010년 현재 1,228만 5,000원 임대료 수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예.
○ 위원 박광재
이것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저희들이 임대사업 운영 위원회라고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농기계가 무거운 것은 저희들이 운반을 해주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가벼운 농기계도 운반을 해주라고 요구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임대 농기계를 쓰고 3일안에 가지고 와야 하는데 안 가져옵니다. 현지에 놔두고 “나 몰라라” 하는 농가가 상당수 나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재를 가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건건이 민원을 야기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현지 가지러 간 사람들하고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번 독촉을 해도 안 가져오니까 가지러 갑니다. 또 요즘은 곧 보리갈이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농기계가 엄청 많이 나가는데 요구를 많이 하다보니까 실어다 줄 수도 없고 인력은 적고 교관 한 명에 기사 한명, 종사하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점에 애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임대료 기계를 빌려갈 때 어떤 기준으로 빌려갑니까?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1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를 24시간 잡고 …….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오늘 아침 9시 기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이제 출고하는 시간을…….
○ 위원 박광재
출고하는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보통 아침에 가져가거나 전날 저녁에 가져가는데 그 다음날 하루를 쓴다면 하루로 봐줍니다.
○ 위원 박광재
예를 들어서 농기계 임대료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 합니다. 일이라는 것이 전날 오후에 기술센터가 퇴근시간 이전에 오후5시라든가 6시 이전에 빌려서 놔뒀다가 그 다음날 하루 쓰고 오후 6시 이전에 오면……. 저는 6시 이전에 농기계가 온다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많이 들어오는데 퇴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어떤 운영상에 시간을 7시이면 7시로 정해서 들어오게끔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일단 시간은 그렇게 놔두고 7시로 미루거나 8시로 미루게 되면 그 시간 믿고 뒤에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6시면 해가 넘어가니까 그렇게 잡아 놓으면 7시나 8시에 와도 받아주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기계를 임대를 해서 이틀을 쓰기로 했는데 3일, 4일이 지나도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임대료는 우리가 부과가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솔직히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솔직히 운영을 하다보니까 “나는 안 썼으니까 안 줄란다” 그렇게…….
○ 위원 박광재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저는 어떤 이야기냐면 다른 사람이 또 쓸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일단 이틀을 쓴다고 빌려갔고 본인이 4일 5일을 쓴다라고 했으면 그 후로 일정을 잡았을 것 아니예요?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임대료는 당연히 받는 것이 원칙이다 생각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기계를 이틀 쓴다고 해서 들어오면 바로 연결을 시켜주는데 기계가 들어오지 않으면 가지러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농기계도 예를 들어서 부착용 기계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는 농가가 차를 가지고 실어 가서 가져온다는 것도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그래서 동력이 붙은 무거운 기계는 저희들이 실어다 주도록 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능주 백암리 복숭아 재배단지 보셨어요?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조성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능주에서 복숭아를 지역특산화 한다고 해서 10특품에 넣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전반적으로 우리 센터가 주최가 됐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시범포면 시범포 답게 다른 사람들이 시범포를 하기 때문에 많이 견학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가서 볼까봐 무서울 정도로 관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농업정책과가 주관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지만 어찌되었든 시범포이기 때문에 기술센터도 관심을 갖고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곳 보면서 느낀 것은 전반적으로 덕 설치하고 우산식의 두 가지를 해놨는데 지금 센터에서 전반적인 시범사업은 우산식이지요?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전부 우산식입니다.
○ 위원 박광재
우산식과 덕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장ㆍ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우산식이 첫째는 수강태세가 좋아서 빛깔 좋은 복숭아가 품질이 좋아진다는 것 하고 두 번째는 농기계 작업이 용이합니다. 걷어 올리는 것이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덕 시설은 그러한 문제점들이 미흡합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현재 추세는 전반적으로 우산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예. 그렇습니다. 우산식이 우리 전남에 도청에서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진흥청에서 개발해 몇 년 전에 화순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제일 처음 군비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좋아서 군에서도 우산식으로 하고 있고 도에서도 도입을 해서 전 농가에 확산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박광재
역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농업정책과에서는 소장님 말씀과 정 반대로…….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농가에서는 덕 시설 지원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릅니다만…….
○ 위원 박광재
다 지원을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지금은 거의 우산식으로 가는 추세고 확실히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예.
○ 위원 박광재
틈새소득 작목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예.
○ 위원 박광재
틈새소득 작목 중에 뿌지뽕과 천문동이 있는데 나름대로 재배 소득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지금 저희들이 틈새소득 작목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면 기능성, 가공성, 저온성, 틈새작목 합니다만 내년에도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단호박, 부추, 블루베리 등을 추진해 왔고 블루베리와 단호박은 정착해서 확산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뿌지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뿌지뽕이 옛날 야산에 있던 것을 춘양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항암효과가 높고 한다고 해서 상당히 소득도 괜찮고 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 뿌지뽕과 천문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천문동이 북면에서 하는 농가가 있어서 천문동을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문동이 앞으로 효과가 좋으면 지금 약초사업이 지황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토질의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하우스에서 연작 장애가 나와서 무엇인가 작목전환도 해보는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우선은 소득도 괜찮은 차원에서 앞으로…….
○ 위원 박광재
뿌지뽕은 어떻게 수확합니까? 열매로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열매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서리가 온 뒤에 수확을 해야 당도가 높아집니다.
○ 위원 박광재
뿌지뽕 자체 묘목을 꽃꽂이로 합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접목으로 합니다.
○ 위원 박광재
도암 우치리에도 뿌지뽕을 많이 심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예. 많이들 심고 계십니다. 엊그제 화순 춘양 뿌지뽕에 대해서 신문에 크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래 전남기술원에서 어느 한 분이 그것을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그분께 자문을 받아서 확대를 한 것인데 지금 현재 상당히 좋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금까지 금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시범사업들을 많이 추진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예.
○ 위원 박광재
08년도, 09년도 나름대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널리 확대도 많이 했었고 나름대로 블루베리는 정착을 해가고 있고 나름대로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체 군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작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지금 첫 번째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가 화순에 7㏊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년동안 시범사업을 해서 늘린 면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 농가는 제대로 수확하고 있고 해서 이제는 블루베리는 저희들도 하지만 농정분야에서 면적 확대를 해서 어느 정도 면적을 갖춰줘야 그에 따른 가공도 할 수 있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호박은 작년에 도암에서도 했습니다만 올해는 8월달에 비가 많이 와서 거의 녹아버렸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해서 단호박도 하게 되면 상당히 소득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추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두고 보고 유통회사와 접목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 그 외 에는 상당히 소득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부추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매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농업정책과에 어떤 시범사업을 통해서 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게끔 그런 전반적인 예산은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면적확대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검증된 소득이 안정이 되고 재배 문제가 없다고 검증이 되면 농업정책과에서 면적확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 부분들이 농업정책과 예산이 충분하게 편성이 될 수 있게끔 이것이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범사업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농업정책과에서는 시범사업이란 말을 원칙적으로 안 써야 합니다.
○ 위원 박광재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어찌보면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시범사업이란 용어를 안 쓰고 대단위 단지화 라든지 규모화, 면적확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 부분을 아까 유통회사 말씀을 했습니다만 농업정책과 유통회사가 가장 핵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신 소재 사업으로 부추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내년부터 유통회사가 본격적으로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예.
○ 위원 박광재
작년에 센터가 어찌되었든 부추를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저도 부추를 영광 백수를 갔는데 그 곳은 부추단지가 아니고 광양 쪽을 가니까 나름대로 부추산업이 상당히 앞서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농업정책과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미리미리 그러한 사업들이 준비가 될 수 있게끔 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예.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생산단가와 인건비가 가장 적게 들면서도 고소득 작물이 어떤 작물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저희 입장에서 어떤 작물이 제일 고소득 작목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에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면적이 조금만이라도 늘어나면 소득이 바로 떨어져 버리고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업인들이 무엇이라고 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다 망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단계는 넘었습니다.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무엇인가가 맞다라고 하면 고품질을 만들어내서 고소득 작목으로 맞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블루베리, 그리고 하우스에서 할 수 있는 작목이 파프리카나 고설딸기, 복숭아도 과수에서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오전에 방문했던 블루베리, 딸기 농가를 갔다 왔잖아요? 그 분들이 딸기 농가에서 말을 들어보니까 인력도 별로 들지도 않고 생산단가도 토마토 보다 5분의 1정도 수준이라고 본인들이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딸기라든가 블루베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기술지도를 해주셔서 고소득 작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시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그런 차원에서 블루베리를 좀 더 확대를 해야겠고, 어느 정도는 면적확대를 해놔야 기본물량이 우리가 유통할 수 있는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확대를 계속하자는 생각입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한천에 ‘우리맛 닭’ 생산 현장에 가봤잖아요? 현장에서 잠깐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저도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가격 경쟁면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산건위원장께서 이야기했던 기능성 닭을 만드는 단계로 1단계 사업으로 가격경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연구를 하기위해서는 제품을 차별화해야 합니다. 지금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좋다고 하면 좀 더 비싸더라도 구매해서 먹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넷 홍보내지는 산란부터 키우는 과정자체를 동영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을 홍보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초기 단계니까 각종 경영분석을 통해서 가격경쟁이라도 우리가 확보하고 우리맛 닭의 본질 사업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창업지원 사업은 작년에 한 분 하셨습니까? 기회가 된다면 농촌여성분들 창업의욕이 있으신 분들 많이 발굴하셔서 창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이 들고 단지 창업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물론 생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품의 대한 유통 방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화순에는 유통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한다면 충분히 농촌 여성들과 생활개선에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연구하셔서 예산 확보도 늘리시고 또 산건위원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장님께도 예산편성 단계부터 상세히 설명하셔서 요구하십시오. (웃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동료위원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전원이 동의해서 이야기 했던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가 하는 과에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을 해주십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 위주로 새로운 대안품목이라든지 현존에 품목을 새로운 기술을 위한 개발하신다 든지 하는 쪽으로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시고 예산도 세우시면서 또 농업정책과는 같은 팀제로 이루어져 팀 회의 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장 임지락
팀제 회의 하실 때는 내년 본예산부터 분명히 시범사업과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육성사업을 분리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번에 원예작물에 대해서 농업정책과 현장을 볼 때 능주 토마토 영농조합법인 회장님 댁을 갔습니다. 선별기가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예산 세워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에 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왜 대두가 되냐면 도곡 APC 2008년도에 시설자동화 시스템을 공정하면서 약 7억원 들어가면서 토마토 선별장에 선별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딸기와 파프리카로 작목전환을 해서 그곳에 완숙 토마토는 3농가 밖에 없습니다. 그 비싼 기계가 활용가치가 떨어져버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육성 사업이나 주무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세세히 계획을 세웠다면 이런 일이 없지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제 회의하실 때 충분히 그런 협의를 하셔서 시범사업과 육성사업을 꼭 구분해주시고 이번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으로 해주셔야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는 반영시 모든 농업정책과에서 하려고 하는 시범사업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의해서 하십시오. 보면 복숭아 우산식 지수시범사업, 고품질 복숭아 생산 시범사업, 복숭아 경쟁력 향상 패키지시범사업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능주에 보고 왔던 그곳 지원사업도 면밀히 보면 4개의 사업과 똑같습니다. 여기는 더 기능성으로 해서 하나하나 품목별로 해서 시범으로 정확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곳은 지원을 위한 전체적인 패키지를 가지고 한꺼번에 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육성이지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변별력을 드리겠으니 사전에 그러한 불이익이 되거나 필요한 예산들이 변별력 없는 예산배정으로 인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현장 보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기후변화 아열대 기온으로 들어오는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 틈새소득 작목과 연관해서 기후변화 대응작목들을 하실 때 항상 우리 기술센터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사업을 다각도로 시범사업을 진행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수도 작을 하기에는 농업기술센터 실습포로 마련한 자리의 토질이 그렇게 좋지 않잖습니까? 딸기 고설재배 하이브리드 양액 재배는 얼마든지 땅의 토질에 관계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질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환경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의 방법에 대한 고소득의 농법을 기술센터에서 좀 더 기술이라든지 기후변화에 관련된 트랜드를 맞춰서 하시되 추후에 가공 산업까지 연계될 수 있게 미래를 봐 주시고 그러한 쪽으로 적용을 해서 시범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