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확인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01일
환경과장 김 판 일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정덕자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이화휴입니다.
기후변화대응담당은 공석중으로 차석 최규철입니다.
수질관리담당 허민화씨는 교육 중으로 차석 이진경씨가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 판 일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인 직ㆍ급별 정ㆍ현원중 정원은 19명이며, 현원은 18명으로서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4 규정 및 화순군 환경기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의 종합적인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국가 환경계획과 전라남도 환경계획을 연계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하여 환경관리 보전ㆍ이용의 정책 방향과 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한 화순군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대상지역은 화순군 전역이며 2011～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환경, 주택, 산업, 경제,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제시,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기ㆍ 수질환경ㆍ폐기물 등 7개 분야에 대한 부문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중에 화순군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 환경정책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생태도시 화순군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염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2기분 및 2010년도 1기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사용 자동차와 1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7,734건에 대하여 8억 6,000여만원을 부과하여 8월말 현재 22,643건에 7억 3,5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는 201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13,766건에 4억 3,7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단순체납자는 전화, 독촉 고지서 발송 등 자진 납부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체납액 납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재산조사 후 압류조치 등을 하여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1쪽「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현황」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국토 훼손, 수질오염 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시행할 것을 법으로 정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부터 2010년 8월 31일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된 각종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남평 ～ 앵남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 등 2건과,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으로 동가ㆍ호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3건으로 총 15건이며, 해당 실과에서 영산강유역 환경청의 검토 협의를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일 경우 사전에 협의기관과 협의 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 관리」 입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99개소를 자체 또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7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환경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64건에 대하여 즉시 현장 출동하여 위법사항이 있는 2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나머지 미미한 사항은 현지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취약시기 특별감시 2회 실시하였고, 사업장배출 기본 및 초과부과금 52개소에 687만 3,000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출업소 지도 점검 지속적 추진과 환경오염사고 특별점검을 단속보다는 선제적인 예방 중심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생활환경 유해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로 청정한 생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218개소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199개소,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을 지도 점검한 결과 오수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축분뇨 관리 기준 위반 9개소도 고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행위를 신고한 17건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코자 경고판을 화순천 등 20개소에 설치하여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폐기물 사업장 212개소에 대한 폐기물 불법 처리 지도단속 결과 5건에 대하여 과태료 480만원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청량한 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시간대 및 폐기물 불법 처리 가능지역은 단속을 강화하고,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 시설업소는 오염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군민 계도ㆍ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야생 동ㆍ식물 단속 현황입니다.
포획 및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밀렵 및 채취 행위지도단속을 162회 실시하는 등 야생 동ㆍ식물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64건에 농작물 및 전력관련 1,867마리 포획 하였으며, 수렵장을 2009년 11월 2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운영 엽사 453명의 활동으로 1억 1,000여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렸으며, 야생동물 9,102마리를 포획 하여 적정 개체수 확보에 일조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 3일부터 2011년 3월 2일 까지 1년간 보험에 가입하여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보상 신청은 도암면 4건, 북면 5건 총 9건에 피해면적 6,492평방미터로 1,120만원을 보험신청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야생 동ㆍ식물 밀렵 및 채취행위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총기 소지자 수시 안전교육 및 취약시기에 밀렵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구제 및 피해보상을 하여 피해농민의 아픔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매일 생활폐기물 계측, 복토, 소독 등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BOD, COD, SS등 25개 항목에 대하여 침출수 발생량 및 지하수 검사정 수질분석을 분기별 1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모니터링을 실시,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과 함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한천면 주민지원사업 18억원은 한천면 주민대책위원회가 재구성됨에 따라, 대책위에서 요구한 정리 2구, 한계1,2구 등은 5억원의 사업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실시설계 등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13억원은 한천면 대책위에서 주민공동소득사업을 요구하여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천면 가암리 마을공동사업 1억원은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지속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쓰레기봉투를 179만 5,000매를 보급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4,737톤 및 가연성폐기물 1,480톤을 위탁 처리하여 매립 쓰레기 감량으로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수집시설 4개소와 농약빈병 수거함 1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와 일회용품 사용규제 지도단속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이후 대형 유통매장에 대하여 상품 포장 및 쓰레기 배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재사용종량제봉투를 공급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광덕 제1공원에서 어린이들에게 재활용과 나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어린이 나눔장터를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11월중에는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군민에게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하겠으며앞으로도 생활쓰레기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관리」입니다.
지하수 이용종료시설 및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방치된 지하수 시설 27개소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적정 폐공처리 하였으며 앞으로 인터넷ㆍ반상회보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폐공 방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청정 지하수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분뇨처리 현황」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에 2000년부터 민간위탁관리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은 시설용량이 1일 50톤으로, 연간 처리실적은 14,169.5톤으로써, 2,8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뇨처리장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로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문화조성 및 이용객들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동식 화장실 7개소를 설치ㆍ 교체하였으며, 7개소 노후시설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또한, 희망근로사업으로 2010년 3월부터 7월 8일까지 약 4개월간 15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영벽정 등 21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개ㆍ보수 하였으며, 행락철 및 명절을 대비하여 105개소 공중화장실을 일제점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정비ㆍ점검을 실시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천ㆍ호소 수질보전 관리」입니다.
하천 ㆍ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보전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토록 하기 위하여 민ㆍ관 합동 및 자체 하천 감시활동을 101회 추진하였고, 매월 12개 지점의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수질 모니터링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지켜나가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말씀 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화순군에 환경미화요원 읍ㆍ면별 인원현황과 미화차량 대수와 운전하신 분을 구체적으로 운 전직이냐? 기능직이냐? 구분해주시고 안전화와 피복비 최근3연간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금판일
예.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비점오염물이 될 수 있는 중점적인 부분들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비점오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공사를 한다듣지 해서 어느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사업을 했을 때 그런 곳에서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점이 아닌 점 오염물은 고정적인 건물이 있으면 영구적으로 발생되는 오염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점 오염물이라 하면 주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지하수 폐공관리 27개소의 원상복구가 있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 요청을 해서 다시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폐공현황 27개소 외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7개소를 원상복구 했다고 하는데 폐공현황에 대해서 파악된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현재 화순도 상당히 산이 좋다보니까 여름철 관광지보다는 유원지 개념으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화장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화장실 설치현황을 주시고, 현재 환경보전 종합계획이 과거에 안 되고 금년 4월 달에 처음으로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아닙니다. 법 규정상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됩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면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이 나왔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부기명기를 잘해주시고, 화장실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장 임지락
아마 여러 부서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도 알아보셔서 총괄적으로 140개소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수질검사 해놓은 서류 있으시죠?
○ 환경과장 김판일
12개소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임지락
예.
하천과 호소 수질검사 현황 있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장 임지락
여기 보니까 적정 기준치가 어느 것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BOD, SS로 생물학적 산소 용어로 해놨는데 적정에는 어느 정도가 기준치고 표준치인지 자세히 표기해서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지락
말씀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우리 대한민국도 2002년부터 물 부족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2012년이 되면 절대 물 부족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물에 대한 확보나 대비책으로 하는 부분은 환경과에서 합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
그리고 수렵장 운영도 산림과에서 하지 않고 환경과에서 합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야생 동물차원에서 수렵장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과거에는 산림과에서 안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
(직제개편 전에는 산림과에서 했었습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최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수변보호구역 있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장 임지락
현재 수변보호 구역 사업에 대한 현황하고 기 과장님과 여러 번 현장도 방문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역민에 의한 의견하고 행정에서의 민원 조치사항의 내용이 있으면 첨부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윤 연 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추경영입니다.
상수도담당 최강섭입니다.
하수도담당 최대웅입니다.
지금부터 2010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0명에 현원은 19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지방ㆍ마을상수도 종합현황」입니다.
상수도 보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말 현재 우리군 총 인구수는 69,154명이며 그 중 57,773명이 지방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어 83.5%의 상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인구의 15.6%인 10,818명은 마을상수도를 0.8%인 563명은 기타 개인우물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화순읍 정수장을 비롯한 8개의 정수장과 도곡, 도암 등 2개의 배수지를 설치 가동중에 있으며 관리중인 상수도 관로 총연장은 504.8㎞, 급수전수는 10,574전 입니다
마을상수도의 경우 관리중인 시설물이 총 138개소로 그 중 103개소는 지하수를 35개소는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는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취수원을 계곡수에서 지하수로 전환하여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마을상수도 미사용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마을상수도는 총 138개소이며, 2009년 10월부터 급수를 시작한 도암면 일원과, 한천면 가암1리 등 2개 마을은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사용하지 않는 26개소 마을상수도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마을주민 및 관련실과와 협의 후 농업용수 전환및 폐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쪽「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2010년 8월말 현재 우리군 상수도 누수율이 24.58%로 전국평균 누수율 19.8%에는 못 미치고 있으나 전남평균 상수도 누수율 25.7% 보다는 다소 앞서고 있습니다
누수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관로가 전체 상수도 관로 504.8㎞중 38%에 달하는 190.8㎞로 노후관로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만 2015년까지는 노후관로를 완전히 교체하여 누수율이 10%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누수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유수율 제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컨설팅을 실시, 컨설팅 결과 제시된 유수율 향상방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즉시 실행 가능한 분야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 누수로 인한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지방상수도 경영 효율성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마을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 현황」입니다.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2009년도에는 청풍 백운지구 등 9개 마을에 총 사업비 8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취수원 개발, 배수지 교체, 정수시설 설치, 노후관로 교체 등 개보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도 이서면 야사리 등 9개소에 총 사업비 5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에 착공, 현재 6개소에 대하여는 사업을 완료하고 3개소에 대하여는 추진중에 있으므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기한 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상수도요금 월별 미납현황」입니다.
2009년 6월부터 2010년 8월말 현재 상하수도요금 체납은 2,424건에 6,290만원 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징수를 위해 매월 1회 검침 구역별 체납징수반을 운영하여, 2개월미만 체납대상자는 단수 예고문을 통지하고 3개월이상 체납인 경우 단수처분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건수 2,424건 중 1,048건에 대해 독촉고지서 를 송부하였고, 461건에 대해 단수 예고문을 통지하였으며, 209건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하였고 단수조치된 가구 중 19건에 대해 재산압류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체납 대상자 687건에 대해 재산조회후 압류조치하여 지방공기업 전환에 따른 적자요인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대형건축물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수도법 제33조,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저수조 청소대상 시설은 유창아파트 등 공동주택 26개소와 녹십자 등 대형건 축물 30개소가 해당되며, 매년 상ㆍ하반기 2회 청소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2009년도 및 2010년도 상반기까지는 청소대상 시설물에 대한 청소를 완료하고 그 결과가 통보 되었고, 금년 하반기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에 대하여도 동절기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수장 수질관리 시스템의 현대화로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중인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9년도에 남면ㆍ한천ㆍ동면지방상수도 설치사업 등 15개 지구에 총사업비 17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 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도 남면ㆍ한천ㆍ동면지구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의 경우 사업비 15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관로 8㎞와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에 착수 현재 공정 90%에 이르고 있으며, 정수장현대화사업은 춘양 등 4개정수장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자, 탁도, 잔류염소, PH, 온도 등 4개 항목에 대한 실시간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지난 5월 까지 구축 완료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관로가 노후되어 적수 발생이 빈번하고 마을상수도 취수원의 고갈 및 오염으로 주민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청풍면 차리 등 9개지구에 사업비 9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14㎞를 개량 및 확장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댐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중인 댐주변지역지원 및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이서면 보월리 상수도 관로보수등 87개소에 사업비 9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도 이서면 창랑리 마을공동작업장 신축등 89개소에 사업비 9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에 착수, 59개 사업을 완료하고 2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미착수 사업 7개소는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 변경되어,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으므로, 사업계획서 작성이 완료 되는데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댐주변지역의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도시설 설치 확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화순읍 등 5개 지구에 총사업비 380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90.7㎞를 정비하고자, 2009년까지 사업비 65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18.4㎞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사업비 44억 1,700만원을 확보하여 화순읍 하수관거 등 4개 지구에 관로 16.7㎞를 정비하고자 사업에 착수하여 화순읍, 동복면 하수관거사업 등 2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능주면 하수관거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동면하수 관거 사업의 경우는 예산내시가 늦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므로 사업이 기한 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입니다
한천면 한계리 등 7개 지구에 사업비 162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27.9㎞를 정비하고자 2009년까지 사업비 67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1개소 및 하수관거 10.1㎞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도 사업비 58억 4,900만원을 확보하여 하수처리시설 4개소 및 하수관거 9.1㎞를 정비하고자 사업에 착수 현재 공정율 65%에 도달하였으며 잔여공사에 대하여도 기한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2011년 잔여 공사에대한 국비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노후 하수관거 개량사업입니다
노후하수관거 개량사업을 위하여 광덕택지 등 2개 지구에 사업비 11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노후 하수관거 2.3㎞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화순읍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광덕택지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현재 공정 75%에 도달하였으며 잔여공사에 대하여도 기한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의「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남면 하수처리장 등 9개소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업체 선정 용역 결과 선정된 환경시설관리공사 이주홍과 2009. 3 .1 ~ 2014. 2 28(5년간)까지 년간 위탁관리비 2억 9,000만원에 운영관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 운영 중에 있으며,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등 26개소에 대해서는 2005년 8월 그린화순(주)와 향후 20년간 운영관리토록 실시 협약을 체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민간위탁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수질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시설 9개소, 민간투자사업시설 26개소 등 35개 시설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장 5개소는 매일1회, 마을하수도 28개소 중 50톤 이상은 주1회, 50톤 이하는 매월1회 BOD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적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없었으며, 민간투자사업시설중 화순읍, 화순온천, 도곡온천 등 3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실시간 수질 분석결과가 전송되는 원격감시시스템(TMS)이 구축되어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투자사업 및 민간위탁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로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공중위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물 자원 확보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최영호
현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때문에 지하수가 상당히 고갈되어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나라도 이미 2002년도에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있고 아마도 2012년에는 절대 부족국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물 확보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우리군 전체적으로 주암댐 물을 60%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고 방금 최영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 오염 관계는 지금 현재 관정 개발을 하면 반드시 폐공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질오염 예방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지하수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확보를 위해서 일본같은 경우는 늪지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하천의 늪지대가 아니고 옛날의 둠벙이라든가 있잖습니까? 수자원확보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담당하니까 그러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부족 사태를 대비해서 늪지대 확보나 지하수등 그런 계획이라든가 시행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은 특별히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라 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는 다행이도 주암댐이 있고, 동복댐이 있어서 2개 댐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 양이 70%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음용수용으로는 동복과 주암호가 있는데 지금 일반공공 건물 예를 들어서 염주체육관을 보면 빗물을 모아서 정원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섬지방 가면 빗물 모으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러한 군적 차원에서는 미래에 대비해서 시행한 실적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시설 투자비에 비해서 생활할 수 있는 큰 대형 건축물 같은 것이 없어서 시설투자비에 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으로 생각해서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니움 체육관의 경우에는 지하수에서 나오는 것들을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모시고 현장 답사도 했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지하수 활용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소에서 계획했던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최영호
지금 광주 염주체육관에는 밑쪽에 대형통을 빌어서 비가 오면 ……
현재 우기철이 6월, 7월, 8월 3개월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바로 바다로 가버린 형태이고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몇 만톤의 저수를 묻고 빗물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우리군의 차원에서도 대비가 되었는지 자료가 없으시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최영호
그리고 현재 오ㆍ폐수 관계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최영호
지금 오수 따로 우수 따로 관로를 묻고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오수 우수 분리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나 …….
○ 위원 최영호
지금 분류가 안 된 지역이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최영호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장 임지락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우리 지하수를 전반적으로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지하수는 환경과 수질관리계에서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상하수도사업소는 지하수와는 무관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까 보고한 대로 취수원이 지하수인 경우에는 관정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 위원 박광재
관정관련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마을상수도가 취수원인 관정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마을 상수도 취수원인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박광재
전반적으로 굴착을 해서 지하수 개발할 때도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개인들이 지하수를 개발할 때 절차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것은 환경과 수질관리계에 지하수 개발 하련다 라는 신청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득한 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환경과에 별도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소장님! 마을상수도 시설현황 지하수 계곡수 구분해서 138개소 라고 하셨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장 임지락
그 현황하고 지금 앞으로 상수도 수자원 관련해서 먹는물을 관리하는데 지하수맥들 있잖습니까? 보통 물길이라고 하잖아요? 그 물길에 대한 현황이나 도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개발에 대해서 참조하는 지표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앞으로 저희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발계획이나 지역에 대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감안해서 지하수 수맥에 대한 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물부족 국가에서 먹는 물이 주암호나 동복호는 충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대안이나 개발 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일본에는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상수원에 대해 수질확보를 위해서 또 오염도 안되게 하기 위해서 지도처럼 수맥이 나와서 관리하는데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서 앞으로 파악을 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장 임지락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간단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전확보 계획이 화순같은 경우는 주암댐이나 동복댐은 상수원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로 이미 진즉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래적인 계획으로서 수전확보 계획이 군에서는 없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최영호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보시고 지금 지하수가 많이 고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하수를 흡입할 수 있는 늪지대 형성 이런 부분들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도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때 오수와 우수 관로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현재에 화순읍내에도 오수관로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대형아파트 앞에 여름철 굉장한 악취가 진동해서 그곳에 서 있으면 옆 사람에게 미안할 정도로 많이 납니다. 그런 경우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획에서 2013년도 까지는 완공계획이 되어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최영호
그러면 그 전에 냄새가 맨홀에 쌓인 적치물 때문에 나지 않는가? 싶은데 현재 맨홀에 쌓인 적치 물은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수거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매년 하수도 준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서 주로 적치되어 있는 퇴적물들을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대광아파트 주변 이곳은 지역 여건이 하수도 분류식으로 설치를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벌고천에 우수토실이 설치되어서 그곳으로 바로 들어가면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수토실 이라고해서 물이 우수, 오수가 한번에 들어가는 맨홀 설치되어 있는 곳이 4곳이 있는데 그것을 일제조사해서 우수토실을 폐쇄하는 것으로 용역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도에라도 사업을 시행해서 우수토실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최영호
담당자와 같이 가셔서 주민들께 말씀을 들어보시고 최대한 빨리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여름철에 저한테 항의성 민원을 많이 해서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오래 있지 못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대광아파트 있는 곳이 교묘하게도 2곳이 우수토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분리식으로 공사하는데 현장여건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분리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해서 조사를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상수도 누수율이 전남 평균에서 적은 편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전남 평균보다는 저희군이 다소 앞서고 있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군 누수율이 24.58%이었는데 전남 평균은 25.7%입니다.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노후관 교체공사를 2015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서 누수율을 최소화 하도록 열심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자료에 보면 한천 같은 경우는 47%이니까 50%가량의 누수률이 됩니다. 그랬을 때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주민부담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누수 되어버린 것은 어차피…….
○ 위원 최영호
주택 계량에서 하기 때문에 요금과는 상관이 없단 말씀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요금과는 상관없는데 어차피 군민 세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다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부담으로 떠안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세운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최영호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말씀 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방금 최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누수율을 1년에 누수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수도요금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생산원가 대비해서 25억원～26억원 정도 됩니다.
○ 간사 강순팔
실질적으로 누수 방지 공사금액은 1년에 얼마씩 들어가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자체적으로 하는 돈은 10억원정도 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연차적으로 화순,능주,동복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이 57㎞정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방상수도 한천,남면,동면 공사하는데 노후관이 89.5㎞정도 타부서에서 병행해서 사업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5㎞정도 해서 전체 노후관 190㎞중에서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이 152㎞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9㎞정도 되는데 2015년까지 매년 10억원정도만 투자하면 2015년까지는 완전히 관로 노후관이 교체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때부터는 유수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관이 누수 되어서 상수도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와 버렸다 는 민원들 많이 들어오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런 부분들은 여기 누수에는 안 잡혀있고,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계량기를 지나서 개인들이…….
○ 간사 강순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가끔씩 그런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시골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어디에서 누수현상이 나는지 모르잖습니까? 갑자기 상수도 요금이 10만원이 넘게 나와 버리면 그 분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100만원이 넘도록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분들의 민원해결을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조항도 없고 현재 요금 현수량이 34%입니다. 연차적으로 누수율도 잡고 요금도 인상도 하고 저희들이 요금인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아니 그러한 부분들이 한 달간 그랬다면 문제가 있지만 상수도 요금을 징수하려면 검침을 나갈 것 아닙니까? 검침을 나가면 두달, 세달 정도 갑자기 요금이 불어나고 계량기가 많이 돌아가면 그러한 부분들을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면 직원들이 체크를 해야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검침할 때도 확인을 해주고 있지만 한달에 한번씩 무료누수탐사로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나 이러한 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고, 누수 된 부분들을 확인해서 보수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전이 넘다보니까 개인 한사람, 한사람 하기에는 힘든면도 있는데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검침하러 다닌 직원들이 워낙에 세대수가 많다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더욱 신경써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지금 누수율 자체는 계량기 이전의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도암같은 경우 53.88%로 이제 상수도 시설을 했는데 이렇게 누수율이 높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지금 도암이 분기를 다해서 마감처리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도암같은 경우에 물량이 적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 하나정도만 세도 양이 적다보니까 누수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마감캡 씌어 놓은 것들이 수압을 못 견디고 빠지는 수가 있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마는…….
○ 위원 박광재
소장님 말씀대로 이 누수는 지금 계량기 안쪽의 일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닙니다. 이 누수는 전체적으로 계량기 가기 전에 우리 자체관에서 군에서 부담하는 누수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전에 분기를 기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급수신청을 해서 계량기에서 막아주면 괜찮은데 아직 급수신청을 하지 않다 보니까 가끔가다가 마감캡에서 압에 못 견디고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상지가 860세대정도 되는데 도암에 450세대정도 급수신청을 받아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미세하게 수도꼭지 하나정도만 새도 누수율이 굉장히 높아져 버립니다. 양이 적다보니까…….
○ 위원 박광재
저도 가정용 모터를 설치를 해서 막아놨던 수도가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시키니까 이 수압을 견디지를 못하고 고치는데 만 하루 걸렸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래서 도암은 압을 잡을 수 있는 역지변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압은 계량기에서 막아줍니다. 그러한 계량기를 일부러 사용을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가는 계량기의 밸브를 수압 때문에 3분의 1을 터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역지 밸브라고 해서 압이 많이 안 걸리도록 그러한 계량기를 썼어도 워낙에 지금 실질적으로 관로들이 중간에 누수가 되다보면 압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중간에 누수가 안되다 보니까 최종 말단부로 해서 압이 높이 걸려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암같은 경우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보시면 한천, 청풍, 춘양, 도암, 도곡 마을 상수도 미 사용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도암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상수도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박광재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시고 특히 우리군에서 각 지역에 방송망 시설이 나름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 사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특히 기존에 상수도물을 써왔던 지역들은 겨울철이 되면 동파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를 다하지만 새로 설치된 지역들은 그러한 것들을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위가 오기 전에 그러한 것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있지요? 2년간의 민간자본사업이 어떻게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내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씀하시죠?
○ 위원 최영호
예. 또 우리관에서 직접 사업하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민간보조사업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최영호
전부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사업시행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도 합니다.
○ 위원 최영호
사업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환경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말씀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환경미화요원이 63명으로 집계가 나와 있네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간사 강순팔
작년에 65명 이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간사 강순팔
2명이 지금 결원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간사 강순팔
화순읍 같은 경우는 청소차량이 7대인데 기능직이 4명, 미화요원이 3명이 운전하고 있고, 매립장도 미화요원 3명이 운전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간사 강순팔
환경미화요원으로 취업이 되었는데 기능직 운전기사들이 부족해서 미화요원들이 운전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간사 강순팔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그래서 운전기사라면 기능직이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인력 정원관계로 해서 저희들도 행정지원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채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화요원들이 여러 가지 각종 보험이나 그러한 것들을 가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는 인력이 보강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간사 강순팔
환경미화요원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물론 보험을 대비해서 가입했겠지만 문제가 되었을 때는 또 다른 이슈가 되어서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기능직은 기능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미화요원은 미화요원으로 역할을 하수 있게끔 해주시고 미화요원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분들이 새벽부터 일찍 나오셔서 밖에서 일을 하시다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태양열에 얼굴이 그을릴 수 있는 것이고 추운겨울은 일하다보니까 동상도 입을 수 있고 가을에는 안개라 많이 끼다보니까 안전에 많이 누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는 색깔이 있는 피복을 지금 1년에 한 벌씩 가지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간사 강순팔
그것이 부족하지 않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그 분들이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끔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리고 환경미화요원들이 이 앞 번까지는 시간외수당 지급했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시간외수당이 지급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 환경과장 김판일
미화요원들은 일반직하고 다르게 특수직이기 때문에 당초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출도 나온 대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안준다는 말이 있던데요?
○ 환경과장 김판일
면에는 모르겠지만 읍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작년에 풍류문화 축제 때 화순읍 미화요원 중 한 분이 과로로 쓰러진 분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근무 못하고 치료중이시죠?
○ 환경과장 김판일
예. 병원에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런 차원에서 환경미화요원의 건강상태라든가 건강검진을 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건강 체크를 년 중 한 번씩 이라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그런 사항들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리고 한천 가암리 쓰레기 방문했는데 관리도 잘하시고 그쪽에도 6명이 근무하시고 희망근로사업으로 20명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안전한 가운데서 일 하실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 그쪽에 보니까 매립장안에 2단 배수구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익히 아셨겠지만 비가많이 오다보니까 배수가 좁습니다. 밑으로 흘러내려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배수도 앞으로 점검을 해서 여름철에는 비가 갑자기 쏟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배수구 점검도 해주시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산중으로 미화차량이 드나드는데 눈이 많이 오니까 미끄러운 부분에서 안전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설작업도 건설과에서 하느냐? 환경과에서 하느냐?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위생매립장 쪽은 인원이 적으니까 건설과에서 입구까지는 제설작업을 전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와의 협조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작년에 저희들이 들어오는 진입구간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고, 재활용 압축기 있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간사 강순팔
그것도 부족한 것 같은데 말씀 들으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압축기 부족분의 설명은 못 들었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근무하신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서 내년 2011년도 예산에 환경미화요원들의 여러 가지 근무조건들의 부분들을 예산을 세워서 좀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화장실 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담당과에서도 화장실 필요한곳은 지속적으로 화장실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만연사 가는 길 동구리 저수지 근처 화장실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만연사 저수지요?
○ 위원 최영호
공원근처를 말합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만연사 저수지 부근에는 저희들이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쪽 보시면 아침부터 등산객이 많고 휴일 날 보시면 화순군민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대부분 잘 설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은 화장실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많은 분들께서 배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한 문제입니다. 노상방뇨를 할 수도 있고 급하신 분은 가정집으로 갈 수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주 도로 쪽에 시작한 부분과 마무리 부분의 두 곳 정도 그리고 저수지 둑을 경유해서 맞은편 쪽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시기 때문에 3곳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관리는 산림소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림소득과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협의하셔서 처리해 주시고 기왕에 유원지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멋있는 건축물 많이 있습니다. 전국 다녀보면 화장실인지 카폐 인지 모를 정도로 멋있게 짓습니다. 참조하셔서 기 화장실이 있는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신설할 곳은 감안해서 멋있는 화장실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디자인관계도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지금 현재 쓰레기 부분 담당하시죠?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지금 화순읍 관내에 보면 쓰레기가 여기저기 수거 장소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봇대만 있으면 쓰레기를 놔둡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도 좋지 않고 해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명시를 가압적인 문구 사용하지 마시고 양심을 호소할 수 있는 아름다운문구를 써서 주민들이 버리고 싶어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명시문구를 써서 일정공간에 쓰레기 수거장소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그래서 문구를 “깨끗한 화순만들기” 홍보 문안을 지금 현재 몇 가지 선정하고 있고요, 쓰레기 분류수거 함은 추가로 필요한 곳은 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분리수거 함이 있는 곳은 괜찮은데 일반형 쓰레기는 전봇대는 물론이고 요소요소에 버립니다. 쓰레기 놔둘 곳을 명시해서 그 장소에 버릴 수 있도록 또 쓰레기가 있더라도 미관상 보기 싫지 않도록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하수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하수 관련해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지하수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화순군전체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박광재
먹는 물을 비롯한 농업용수…….
○ 환경과장 김판일
먹는 물 소형펌프로 된 가정용은 놔두고 들에 있는 농업용까지 관리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하수를 내가 개발하겠다 라고 하면 개발업자가 신고를 합니까? 사용자가 신고를 합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지하수 개발신고는 사용자가 신고를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이것이 법적 의무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법에 신고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지하수 개발하게 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자료를 보시면 1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신고한 것이 123공 정도 되는데 123공 전체가 전부 지하수 개발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이것을 개발하다보면 폐공이 나오는데…….
○ 환경과장 김판일
여기에서 금년 폐공처리를 27공을 한 것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2009년 6월 9일부터 8월 20일까지 27공 폐공처리 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처리 된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이것은 농업용수를 재활용으로 해서 나온 추가로 저희과 내용은 아니고 신고는 되어 있지만 농업정책과에서 신고 되어 했던 내용이고 뒤쪽에 27공 폐공 처리했던 것은 지하수 신고된 것 중에서 공사로 인하여 신고했던 그러한 곳을 폐공 시켰던 내용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이것이 의무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본인이 지하수를 파려고 하면 신고를 하고 파야 된다는 것은 저도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주민들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폐공처리 에 대해 한 공 폐공 처리하는 데 비용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100만원 조금 못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면 폐공비는 군이 부담합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폐공은 개인이 팠던 사람들이 폐공비를 부담합니다. 지하수를 파게 되면 준공검사 할 때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아닐 때에는 폐공처리를 해야 만이 우리가 준공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폐공처리를 합니다. 군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폐공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위쪽을 봉합니다. 케이스를 완전히 밀폐를 시킵니다. 들어온 위쪽 관을 콘크리트로 밀폐를 시킵니다.
○ 위원 박광재
관을요?
○ 환경과장 김판일
들어오는 관 자체를…….
○ 위원 박광재
관 자체만 밀폐를 시켜버리면 폐공처리가 되는 것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박광재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지하수를 파더라도 생활용수 처리방법과 농업용수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생활용수는 물을 파더라도 주변에 글라우팅 처리를 해야 되는데…….
○ 환경과장 김판일
저희과 폐공은 콘크리트 붓고 폐공처리를 하는데 큰 관들은 철 용접식으로 해서 위에다 또 콘크리트로 부어서 폐공처리를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지금 어찌되었든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군에 신고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지하수개발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 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제가 오늘 현장방문 했던 것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장 임지락
강순팔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미화요원 관련 피복과 안전용구는 특히 여름철에는 조끼나 안에 입는 피복이 하루 입으면 땀에 젖어서 못 입습니다. 한 벌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활동하면서 입을수 있도록 복장이나 착용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하셔서 적정하게 처리를 해주고, 공중화장실은 해년마다 매년 짓고 매년 관리를 합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런 부분은 노후화 된 곳부터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너릿재, 그리고 만연폭포 가는 길 유천리, 남면 장전리는 가장 많이 활용하면서 재래식으로 되어서 아주 오래된 곳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남면 장전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쪽에서 개ㆍ보수를 하든 신설을 해서 대체 보완을 해주시고, 최영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만연산 저수지에 산림소득과에서 2007년도에 1억원 예산 계상해서 저수지 바로 상단 아래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욕장이라든지 입구 쪽에 적정지가 있으면 그러한 환경을 봐서 보강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지적으로 보완을 해주시라는 이야기니 산림소득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장 임지락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장에 관련되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앞으로 2013년 MBT 시설이 가동되어서 가기 이전에 매립양과 또 이후에 매립해서 완결되는 현재 매립양 하고 그것이 끝나서 그 이후의 시점에서 어떻게 매립에 대한 부지 확보와 내용을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러한 계획이 있어야 앞으로 예산의 수요라든지 민원의 소요가 나지 않도록 적정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계획이나 일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0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