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과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6쪽입니다. 저희 도시과 총 예산은 177억 2,753만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관련해서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부속시설물 유지보수비는 기존 도로에 대해서 유지보수해 나가는 사업 1,960만원입니다.
군민회관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당초에 7억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토지보상비 등이 증액이 되어서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지도 화순～앵남간 확포장공사는 19억 1,200만원이었던 사업비를 그간에 9억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남았는데 이번에 10억원 모두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외곽도로등 주요도로변에 하절기 같은 경우에 잡초가 무성한데도 그 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정비를 못했는데 잡초제거 인건비입니다.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7쪽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한국철도공사 광주지사에 철도보수비하고 순회 검사비 합해서 1,300만원을 불입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주거단지 조성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도웅지구 도시개발 사업 주거단지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ㆍ탄광지역 개발입니다. 먼저 탄광지역 개발 시설비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전체에서 화순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서 조경공사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공사는 총 30억원 정도가 필요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운용하는 사용액이 4억 3,000만원, 이번에 10억원, 앞으로 15억 7,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10억원을 계상했고요, 신운마을 배수개선 사업은 지난 7월 수해뿐만 아니라 기존에 계속 상습 침수 피해액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 배수관문등 시설하는데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 숙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집하장 및 저온저장고는 동면 천덕리 일원에 5,000평 부지에 저온창고 2동과 집하 및 작업장 1동을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대비까지 10억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군청 뒤 훈리 26-3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어제 건설재난관리과에 예산설명 때 설명을 드렸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8쪽 시설부대비를 같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폐광지역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면 위령탑 조경 유지관리는 576만원 계상했습니다.
599쪽 낙후지역 개발촉진 지구사업입니다. 먼저 오성아파트～ 화순산업단지 간 도로 이도로는 지금까지 추진한 도로명은 공설운동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로서 10억원을 금년도에 계상해서 추진해오고 있으면서 전체 45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35억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10월 6일날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암 우치～청풍 차리간 도로개설은 개발촉진지구 사업 중에서 지금까지 전혀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내년도 43억 4,100만원 중에서 나머지 3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 4,100만원 시설부대비 까지 해서 투입을 내년도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한천 광산촌간 연결도로 국비불용액은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도 11호선 공사에 감리비로 있었던 것을 미사용 금액이 있어서 이것을 시설비로 돌려서 사용합니다. 이것을 사용안 할 때는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공사 중에 있는 화순～한천 광산촌간 연결도로에 투입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관리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저희들 관내 어린이 공원 10개소, 근린공원 10개소등 20개소의 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각종 시설물 관리 내지는 운영하는데 쓰는 인부임입니다.
600쪽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보완등 유지관리, 청소용품 구입등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로 부처샘 수질관리 등 전체적으로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광덕 제2공원 지금 미륭아파트 앞쪽에 있는 공원이 현재 놀이터 바닥이 잔디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을 탄성 우레탄으로 교체하고 놀이시설도 옛날에 설치한 시설이다 보니 안전관리 기준에 미달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까지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유지보수 1,500만원, 신기 제2공원 화장실이 없습니다. 목양교회 앞인데 이용객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동식 화장실 하나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중에서 산업단지입니다.
601쪽입니다. 공단 폐수시설을 하는데 작년도부터 계속 노력해서 폐수연계 관거 설치사업비로 산단에 52억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억 4,5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사용하였고, 내년도에 29억 6,100만원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까지입니다. 이것을 투입해서 정상적으로 폐수관거 설치를 하고 다만,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사용하는데 거기에 고도처리 시설이 필요합니다. 53억원정도 드는데 그 돈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예산을 어제, 오늘 심의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그 돈이 폐수관거 시설 설치비를 주면 우리군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그 사업비가 신종플루 등 녹십자를 주안점으로 해서 의약품 생산에 관련해서 특별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 시설비 중에서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계비용을 연계해서 1억 8,200만원은 우리가 국비로 원래 받을 수 없는 항목인데 요청을 하면서 우리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국비를 얻어 오는데 노력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서 군비로 1억 8,200만원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부지확정 측량인데 내년 4월경에 산업단지가 완료하게 되면 부지확정에 대해서 기초 확정, 삼각지역 매설 등을 해야 합니다. 총 6억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3억원을 했고, 나머지 3억원은 내년도 1회 추경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2쪽 정주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적으로 40억 3,200만원이어야 되는데 우선 군비 10억원을 제외한 30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리, 신기, 광덕지구는 도로를 개설하게 되고 또 만연, 삼천지구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행사실비 보상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들 주택 법령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3쪽입니다. 빈집정비는 70만원씩 92동 6,4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한옥보급사업은 저희들이 총 25동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남계 10동 이서 야사리 15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1동하고 나머지 9동분은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주택은 전체적으로 3㎾때 2,160만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 10%가까이 되는 50동에 대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태양광주택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체비용의 60%, 전남도에서 정액으로 150만원 우리가 210만원 자부담이 504만원정도 됩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화순일반산업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은 금년도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100억원에 대해서 지방채 기채를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이자 4%잡고 4억원이 필요합니다. 우선 3억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604쪽 사무관리비 5,60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3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전체적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지난 90년도 수해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임시적 수입으로 90년수해와 전년도 수입해서 총 1,143만 2,000원 계상했고요, 세출은 예비비로 국내여비로 400만원, 예비비로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8,700만원 계상했고요, 내년도에 시설비 대지 보상비 1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5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48만원, 지출은 예비비로 4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2,996만원 계상했고, 역시 세출은 기반시설정비 사업으로 2억 2,99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도웅지구 도시개발 주거단지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도웅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지난 8월달에 먼저 본회의 심의를 했고 9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제2분과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한 보완요구 사항은 다 충족을 시켜나가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수도권처럼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면서 임대사업을 넣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선례가 있었는데 다만 그린벨트를 풀어서 전국 최초로 일반 단독주택 용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전국적인 선례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푸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성향이 감미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어제 황갑룡 비서관님께 자료도 드리고 했습니다. 앞으로 2월초에 심의회의가 또 연결이 됩니다. 행정적으로 또는 지역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다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지금 그쪽 진행되는 과정이 그쪽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변에 홍보가 많이 되다보니까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강순팔
그쪽 지역 주민들은 내년에 농사를 짓을 수 있냐? 없냐? 아무래도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올 겨울에 뭐가 없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면 내년 농사는 아무 관련이 없겠네요?
○ 도시과장 천용수
그렇게 하고 실시계획을 설계도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속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과수농사가 복숭아가 주로 해당됩니다. 그 무렵까지 가지 않냐? 싶습니다.
○ 위원 강순팔
지금 용역비 올라오고…….
○ 도시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농사짓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잘 대처하셔서 지역주민들께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십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저희들한테도 오셨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주변잡초제거 900만원은 올해 처음 세우신거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산림소득과에서 주요 도로변 1년에 두 번씩 읍ㆍ면에 전도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겸용으로 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그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하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저희들이 산림소득과와 협조를 많이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즉시즉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절차 이야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시간만 초래해서 필요합니다.
○ 위원 임지락
602쪽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전체가 40억 3,200만원인데 군비 부담액에 대한 10억원을 덜 냈다는데 내년 추경에 요청하실 내용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추경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책사업과 같이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잡지 않고 추경에 밀렸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웃음)
○ 위원 임지락
내년까지 끝나면 40억 3,200만원정도 투자되면…….
내년 2012년까지 마감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2011년 2012년 사업남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예산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전체적으로 195억이고, 둘로 나누게 되면 98억원 정도 되는데 군에서 매년 2년간 48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거의 50대 50이네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약 200억원 정도의 내용에서 100억원씩…….
지금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을 보면 가능하겠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한시적인 사업이라 시한을 더 늘릴 수도 있는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까지 예산확보 측면에서 진행과정을 보면 2개년 사업까지 밀쳐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국비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부담이 갈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확보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고요.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까지는 그 동안에 받은 국고보조금이 있잖습니까? 집행률이 낮아서 저희군 전체적으로 배정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소진 되었고 그래도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소진되면 좀 더 확대될 수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진행되었던 4개 지구 중에 지난번에도 만연지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 진행되는 내용 있잖습니까? 간선도로 내는 것 하고 보상되었던 내용과 앞으로 추후 시행되어야 할 사업에 대한 내용과 예산을 지구별로 초창기에 주셨던 칼라로 인쇄해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매년 했던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근거한 사업 지금 올라오지 않았는데 왜 누락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그것은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만 군 재정 형평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정리추경에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명시이월에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전국 최초로 군 단위에서 이런 좋은 사업으로 해서 밀집된 택지 쪽에 아파트 지역에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높은 사업인데 어떤 정례적인 예산에 포함되지 못하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미흡한 부분의 10억원이나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한 지역 호응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올해 대비로 보면 약 4억원 이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빠지지 않고 이런 것이 필수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확보나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전체적인 CCTV 전용회선 요금 있잖아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강순팔
그것이 전부 틀립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공원에 설치한 것 말씀입니까?
○ 위원 강순팔
건설재난관리과에…….
○ 도시과장 천용수
저희는 개소 당 38만원정도 계상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 위원 강순팔
건설재난관리과와 요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도시공원 쪽은 전용회선 요금이 훨씬 더 쌉니까?
월 7만원 자리, 15만원 자리가 있는데 도시과는 월 3만원밖에 안되네요?
○ 도시과장 천용수
처음에 시스템을 설치할 때 사양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 사양으로 해서…….
○ 위원 강순팔
그래도 요금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 도시과장 천용수
…….
(건설재난관리과에 설치한 것은 CCTV는 상황실과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도시과는 프로그램만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강순팔
경찰서 교통사고예방 CCTV 전용회선은 월 7만원이더라고요.
○ 도시과장 천용수
…….
(그것도 돌아가는 시스템 이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강순팔
그것도 경찰서와 연결되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
(그것은 경찰청에서 관리한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강순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3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2010년 국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풍 청용리외 1개 지구에 시설비 2억 8,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화순읍외 11개면에 시설비 2억 9,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4 마을 상수도 시설유지보수비입니다. 마을상수도 상수원 보호간판 제작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수질 관리입니다. 화순관내 160개소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로 1억 30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5쪽 상하수도 시책 홍보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노후시설 교체비로 5,000만원과 하수도 뚜껑보수비 3,000만원해서 시설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으로 가내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등 7개 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58억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하수도 시설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도곡 죽청마을 하수도를 폐쇄하고 하수관로 공사를 시행해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위입 처리하고자 관로공사비 3억 6,000만원 계상했고, 하수도 개보수사업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차집관로 CCTV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인력운영비, 상수도 운영경비해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5억 1,0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0쪽 공기업 자본 전출금입니다. 상수도시설 개량사업비, 차입금 원금상환, 상수도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지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2억 1,3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입니다. 인력운영 지원비, 차입금 이자상환, 하수도 운영경비해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4억 7,36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하수도 사업 지원사업비와 하수도 보조사업 군비지원, 차입금 원금상황등 해서 37억 8,7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상수도사업 수익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중 먼저 영업수익입니다.
가정용 상수도요금 17억 1,720만원, 일반용 상수도 요금 13억 8,177만원, 대중탕용 상수도 요금 1,189만원으로 급수수익으로 31억 1,08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비 2억 1,000만원, 개인급수시설 관급자재비 1억 1,057만원으로 급수공사 수익으로 3억 2,05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 수수료 540만원과 기타수수료 500만원해서 수수료 수입으로 1,04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6억 4,486만원과 주암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억 7,000만원,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470만원, 물이용 부담금 부과ㆍ징수 교부금 929만원 해서 잡수입으로 8억 2,8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인력운영비, 차입금 이자상환, 상수도운영경비해서 15억 1,0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쪽 상수도사업비용 지출예산서입니다.
먼저 영업비용중에 원수 및 취수비입니다. 취수장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216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잡초제거 인부임 432만원해서 인건비로 6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수수료 565만원과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정화조청소비 1,92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2,4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000만원해서 공공운영비로 3,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상수도 원수 구입비 동복댐에서 구입하는 원수 구입비입니다. 8,656만원과, 주암댐에서 구입하는 상수도 원수구입비 3,154만원해서 1억 1,8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쪽 상수도 정수 구입비입니다. 22억 2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 입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이서외 2개면에 시설비로 9,7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입니다. 남면외 2개면에 7,000만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입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장학금 이서면외 2개면에 8,59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등 사업입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아산초등학교외 4개교에 보조금 3,68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쪽 영업비용중 정수비입니다. 여과사제거 인부임 270만원, 정수장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360만원해서 인건비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무균체수병 구입 60만원과 수질검사 수수료 5,746만원과 취정수장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2,000만원 단수홍보용 현수막제작 1,500만원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 960만원해서 일반수용비로 7,1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취ㆍ정수장 직원 작업복 구입비로 24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인경비관리 용역비 2,640만원과 정수장 배수지 청소비 2,603만원 정수장 유지관리비 5,000만원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24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 320만원과 정수장 분뇨수거료 60만원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관리사업 보일러 및 예취기 연료대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재료비로 정수장 소독약품 구입비로 5,816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전기요금으로 9,400만원 동력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쪽 하단에 배수비입니다. 배수지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배수지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수비입니다. 정수장 사용료 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로 74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쪽 상수도 검친 추진여비 480만원과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여비 720만원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수도미터기 구입비 1억원과 수도미터기 보호통 뚜껑구입비 200만원 상수도 관로 표지핀 구입 595만원 수도미터기 보호통 구입 8,190만원해서 1억 8,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후계량기 교체 공사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수도관 교체비 상수도관 파열 보수비와 노후 급수관 교체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하단부터 36쪽까지는 인건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원가계산 수수료 300만원 계약금액 변경신청 검토 수수료 240만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130만원 공기업회계 결산 감사수수료 1,200만원 수돗물 품질보고서 홍보물 제작 576만원 상수도보수 공구 및 자재구입비 100만원해서 일반수용비로 2,54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검침원 작업복 구입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당직수당 7,8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관합동 수질검사 참석수당 28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부서운영비 1,670만원과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계상해서 총 운영수당이 1억 61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급량비 1,118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야간탐사 급량비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채권압류 법원 공탁수수료 120만원과 한국상하수도협회 협회비 121만원으로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4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32만원과 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로 500만원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9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1,210만원 상수도 업무추진여비 405만원해서 국내여비로 1,615만원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부터 정원가산 업무 추진금 64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쪽 하단에 성과 상여금부터 41쪽 연금 지급금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급수공사비입니다. 개인급수시설 공사비로 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지방채이자상환 4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먼저 자본잉여금 수입 입니다.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 시설 분담금으로 4,0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건설보조금입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억 354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2,850만원 남면ㆍ한천ㆍ동면 지방상수도 설치공사비 12억 700만원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13억 6,6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개량 사업비 차입금 원금상환 상수도 보조사업 군비지원금 해서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22억 1,3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쪽 자본적 지출 예산서입니다. 먼저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1억 3,413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면ㆍ한천ㆍ동면 지방상수도 설치공사비로 14억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비로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비로 2억 8,7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6억 3,059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관로 표지판 설치공사비로 4,548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준설 공사비로 1,512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현대화사업비로 3억 9,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남면ㆍ한천ㆍ동면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에 따른 감리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남면ㆍ한천ㆍ동면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상수도 배수관 확장추진공사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공사 정수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7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상수도 제수변 보수사업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수변 철개 숭상사업비로 1,950만원 소방용수 개보수사업비로 9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채원금상환금으로 2억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서면외 2개면하고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남면외 2개면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청풍면등 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5억 1,0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하수도사업 수익 예산서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중 먼저 영업수익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으로 5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전입금 수익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인력운영비지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하수도 운영경비등 해서 12억 4,669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2억 222만원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3,000만원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2억 3,22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쪽 하수도사업비용중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9,0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수계기금에서 들어오는 민간위탁비입니다. 2억 222만원 해서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2억 9,22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90쪽까지는 인건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 하단에 일반 운영비입니다. 하수슬러지 성분 분석비 480만원 원가계산 수수료 300만원 계약금액 변경신청 검토 수수료 240만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수수료 130만원 공기업 회계 결산감사 수수료 1,2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2,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쪽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쪽 업무추진비 하수도담당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쪽 하단에 성과상여금부터 93쪽 연금지급금 까지는 인건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하단에 지방채이자상환금으로 6억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중 자본잉여금 수입입니다.
화순읍 배수설비 원인자부담금 2억 640만원 하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9,261만원해서 시설분담금으로 2억 9,90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건설보조금입니다.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 4,390만원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 7,630만원 동복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 7,210만원 차입금 원리상환 22억 7,200만원 해서 국고보조금으로 43억 6,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쪽 타회계 건설 보조금입니다. 하수도 지원사업비 21억 1,800만원 하수도 보조사업 군비지원비 8억 9,670만원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0억 1,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복댐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 7,170만원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1억 3,232만원해서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으로 5억 40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서입니다. 시설비로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억 5,458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복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억 4,93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동복댐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계기금에서 부담하는 3억 7,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심ㆍ만연ㆍ광덕리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광덕택지 노후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7억 6,011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4억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향청리 수해피해 났던 지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동복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화순읍 광덕택지 1차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로 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쪽 화순읍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동복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사업추진 시설 부대비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쪽 하단에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UPS설치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지방채원금상환으로 25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13억 7,000만원,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으로 1억 4,000만원,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수계기금으로 1억 3,23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가 총 사업비가 27억 2,000만원 중 이번에 13억 7,000만원 확보하고 미확보 금액 13억 5,000만원에 대해서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오방록
소장님! 공기업 특별회계 23쪽 보시면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 2009년도 수혜자 해당 면에 수혜자 명단과 정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리고 남면ㆍ한천ㆍ동면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에 따른 상수도 보급마을 사업계획서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장 오방록
여러 곳의 자연마을이 있습니다만 해당된 마을이 있을 것이고 제외된 마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도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단계별 사업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환경과 소관 예산 특별회계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보수 및 설치 250ｍ에 2,3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장 오방록
설치장소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병행하고 있잖습니까?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5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