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게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67억 4,33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73억 3,818만 9,000원이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각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1쪽 일반운영비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사업비로 1,475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취약기구 안전점검 및 정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로서 87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의식 활성화 일반운영비로 재난도상훈련 및 실제훈련 현수막제작등 5종으로 528만원이 계상했습니다.
54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난대비 방재훈련 참석자 보상으로 1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안전표지판 제작 25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544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외 1종의 402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민방위 리더양성외 1종으로 177만원이 계상했습니다.
545쪽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으로서 2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4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545쪽과 546쪽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7쪽입니다.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로서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 지휘용 앰프 건전지 구입 외 2종으로 266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민방위급수시설 외 1종으로서 4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보관창고 2동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0쪽 자산취득비로서 인명구조 보트 및 잠수장비구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5,739만원과 읍면대항 기술경연대회 출전선수 훈련경비에서 300만원과 도 주관 소방기술 경연대회 출전선수경비 180만원, 시군 연합회의 참석자 보상금으로 72만원으로 총 6,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복구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2,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에서 180만원 계상했고요, 민간이전에서 풍수해보험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만원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유리온실등 주로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2,500여명을 군에서 보유하고 있고, 차상위 수급자 1,100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율이 5%고, 차상위 수급자는 8%로 봅니다. 그 대신 개인 복지사가 부담률을 해서 저희가 보험에 가입을 해줍니다.
재해예방장비 및 유지보수입니다. 노후강우량기 교체사업 900만원과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2쪽 재해사전예방활동지원에서 일반수용비로 742만원, 공공운영비 전국방재협의회 연회비외6종에서 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35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8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수방자재구입과 오탁방지망 구입에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복구 지역자율 방재단 식비는 1,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입니다. 소하천장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2억 9,600만원이 그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시설비로서는 22억 7,500만원이고요, 시설부대비로서 2,0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우리가 현재 중기계획으로 600%로 계상한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오성소하천이나, 광백소하천, 찰동소하천, 석고소하천, 서태소하천, 대곡 소하천 6곳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비로 동가 재해위험지구 21억 4,200만원, 호암재해위험지구는 20억 3,070만원,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4억 8,300만원은 시설비로서 화순천 자연형 하천정비에서 19억 7,586만원과 지석천 자연형 하천정비로서 24억 9,100만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1,6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정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자체사업입니다. 미불용지 보상 및 측량, 감정평가에서 5,0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 13개 읍ㆍ면 합하여 1억원, 하상정비 및 퇴적토 준설 13개 읍ㆍ면에 6,000만원, 정천 하천환경정비 5,000만원, 만연천 하천유지수 관로매설 5억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화순동구리 소하천 정비외 18개소에 4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만연천 관로매설에 따른 추진부대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천기성제 정비 및 잡목제거으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하천 수해복구 자력복구에 대해서 41개소에 14억 9,560만원을 계상했고, 그에 따른 부대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 관리 및 가로질서 확립에서 인건비로 3,939만원인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인부임외 5종에서 3,9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노점상단속 소모품 구입외 2종에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질서 및 인건비로는 광덕택지지구 가로분리대 유지관리 인부임외 1종해서 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관리 운영비에서 853만원인데 건설교통부소과 용도폐지 현황수수료와 분할 측량수수료로 8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관리 및 설치 보수에서 인건비 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절전형보안등 ESCO사업을 올해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실비투자 사항으로 4억 3,200만원인데 유지관리비로 2억 4,000만원 전기요금은 1억 9,000만원 합하여 4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등설치공사 5,000만원, 가로등 선로보수 2,000만원, 무선점멸기구입 1,100만원, 가로등 보수공사 9,700만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관리 및 위험도록 구조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남계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8억 1,0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5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9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벽동～회송간 군도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7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월～세청간 도로 확포장광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에 9억 9,400만원,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도유지관리사업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수해복구공사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체사업 1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관리 대포～옥호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2.4㎞에 대해서 6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서는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231개 노선이 있는데 유지관리비로 2억원을 계상했고요, 동면 201호선 선형개량 9,000만원, 북면 201호선 선형개량 9,0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보수 도로유지관리 인건비로서는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 인부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수로원 방한복외 4종해서 1,739만원과, 공공운영비 수로원대기실 난방유류대외 9종으로 5,5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설해대책용 PP포대구입외 3종에서 2,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도로유지관리에서 3억 4,460만원과, 시가지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도민체전 대비해서 폐광기금으로 7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서는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덧씌우기는 로드카로 해서 돈이 많이 소요되어 경찰서 사거리에서 대리 사거리까지, 교리 교차로에서 화순교 교차차로까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제설장비구입 1,100만원은 7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설장비를 도암으로 해주기 위해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개소에서 7억 3,533만원과 부대비로 4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금 가행시 되기 전에 계획했던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가내시가 확정이 되어 이번에 받지 못하면 다시 추경에 다시 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생산 기반조성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 시설비로 3억 5,457만원과 시설부대비 2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시설비는 5개소에 1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9,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용수개발사업입니다. 왕정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9억 2,414만원과 시설부대비로는 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왕정지구는 마지막 단계로 예산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도곡 효산리를 할 계획으로 5,747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주민숙원사업이 화순 만연제 수로암거 설치외 102개소에 21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4쪽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부대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이양 오류리 농업용 송수관로 보수를 4,000만원 계상했는데 미굴착 추진으로 철도청에 돈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4,000만원 계상했고요, 도곡 효산지구 용수로 정비 1억 3,000만원, 도곡 대곡지구 금전용수로 정비 3,400만원, 이서 야사지구 감동보 용수로정비 1억 2,000만원, 춘양 산간리 용배수로 정비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리계 유지관리비는 8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관정, 전기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3개 읍ㆍ면에서 2억 800만원을 계상했고요, 흙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에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및 채수병구입 720만원과,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500만원,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 180만원해서 1,400만원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로 양수장비 정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저수지제당 잡목제거 1,500만원, 농업기반시설 경고판설치 2,000만원,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9,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2분의 1만 지하수영향조사는 강제조항이어서 법적으로 30%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는 2분의 1만 세웠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운산지구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그래서 4억 9,640만원 계상했고요, 시설부대비로는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암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구암지구 소규모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억 6,59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부대비로는 410만원을 계사했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수리시설 수해복구 지원복구비가 1억 1,121만원과,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자력복구에 해당됩니다. 15개소에 6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개발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서 작성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고요, 일반보상금으로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 선진지 견학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잠업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이서분교 유지관리에서 300만원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억 7,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유천지구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했고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유천지구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10억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운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8억 9,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옥수수가공공장, 용강분교 마을활성화센터, 충효거리조성, 소프트웨어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주민숙원사업 화순 다지리2구 배수로정비 외 66건에 대해서 15억 2,700만원을 계상했고요,
583쪽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4쪽 민간자본이전입니다. 8억 9,800만원은 이양초방리 정각신축 2,000만원, 마을회관 신축 2동에 1억 3,600만원, 도곡 죽청지구 마을회관신축 2억 5,000만원 계상했고요, 주민숙원사업 화순내평리 마을회관 화장실외 27건으로 4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5쪽 농로이전등기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로이전등기 수수료 1,000만원, 농로이전등기 분할측량 수수료 4,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기타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연말연시 조명시설 2,000만원과 소교량 및 암거난간 설치 5,000만원, 소규모시설 개보수사업 13개 읍ㆍ면에서 1억 3,7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소교량 및 암거난간 설치는 총 74억원에서 2억 6,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19개소에 6,600만원해서 2010년도에 15억 개소에 5,000만원정도 소요되고, 잔여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8개소에 4억 8,763만원이고,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자력복구로 22개서에 44억 4,326만원과 시설부대비로서는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력복구에 대해서 48%정도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잔여사업비가 33개소에 4억 7,873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놓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광고물게시대 설치 및 이설은 600만원, 광고물게시대 보수 및 도색 900만원, 읍면 홍보용 게시판 설치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원마을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전원마을 조서사업 5개지구에 대해서 12억 583만원을 계상했고요, 전원마을 조성사업 인계지구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 1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청궁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은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억을 계상한 토지보상비가 2억 6,600만원, 영농보상비가 2,043만원, 지장물 7,290만원으로 이것은 감정평가를 가져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부대비로는 616만원입니다.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행복마을 조성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우리군이 남계하고 야사리에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9억 9,37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부대비로는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1월 27자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15호 이상에 대해서는 도비 3억원, 군비 2억원으로 5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11월 27일자 변경되어서 3억원만 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시행하는 것도 3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돈을 삭감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7일자로 통보가 왔고 저희가 그 전에 요구했기 때문에 6억원만 주고 군비 1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해서 기반시설을 잡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오지는 올해 마무리를 했고요, 정주면은 2012년까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주권과 오지면을 합하여 농촌생활환경 정비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억 3,341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부대비로는 1,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면이 8개, 정주면이 2개로 현재 오지면은 면당 3억 2,100만원 계상했고요, 정주면 에서는 능주면이 8억 5,000만원, 동면이 6억 3,000만원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비 부담금이 10억원정도 미부담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개선입니다. 교통안전확보 인건비로 930만원은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에서는 사무관리비 130만원, 공공운영비 1억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버스승강장 설치외 14건에 3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체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대지원에서 민간이전으로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대 정도 줄 수 있는 유류대 보조금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전 43개 노선에서 2분의 1확보 되었는데 3억 7,324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선 지원 2개소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공영버스구입지원은 공영버스를 샀을 때 1대당 1,8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해줍니다. 그 대신 쓸 수 기간은 9년이고 그 전에 폐차를 했을 때는 돈을 반환해야하고 9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민간이전에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재정지원금이 6억 2,868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건설재난관리과 기금전출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 건설과 전체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245만원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는 2,250만원, 급량비는 1,905만원, 여비는 2,5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7명에 대해서 기본급외 15종에 1억 9,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7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67쪽 세입예산 총액은 2억 8,018만 2,000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000만원과 부담금 220만원, 잡수입 1억 6,798만 2,000원이며 768쪽에 지난년도수입 1억원입니다.
다음은 76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8,01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4,45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대주차장 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임대주차장 토지 임차료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로서는 광덕주차장 관리 2,222만원과, 광덕주차장 관리 피복비 30만원, 광덕주차장관리 청소인부임 178만원, 군청광장 주차장 관리 4,445만원, 군청광장 주차장 관리 피복비 60만원, 주정차단속 인부임외 6종에 4,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광덕공영주차장과리 침구류 40만원과, 광덕공영주차장 전기요금외 5종에서 3,1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공영주차장 광덕, 향청, 5일시장 유지관리 보수비로 900만원 계상했고요, 공영주차장 차선도색 군청 앞까지 포함해서 4개소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주정차금지 계도 현수막 제작외 22종에 5,126만원을 계상했고요, 주정차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장 이 예산은 건설재난관리과와 차량등록계, 교통행정계와 석여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고지서 차량등록계에 해당된 것은 종합민원과 차량등록계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총액은 5,126만원 세워져 있고, 공공운영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56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주정차단속 차량구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3쪽입니다. 기금조성비 운영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이 12억 3,159만원 기금이 조성되었고요, 2010년도에 수입이 1억 8,400만원, 지출이 1억 8,000만원으로 400만원이 남아서 2010년도말 12억 3,559만원입니다.
855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1억 8,4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군비출연금 1억 8,000만원과 이자수입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56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퇴적토 준설 및 하상정비에서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589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정주면과 오지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강순팔
578쪽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강순팔
잠업권역과 유천지구, 운주권역 농업농촌테마공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3곳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 강순팔
그렇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548쪽에 민방위관련 시설부대비에서 보관창고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신설장소가 춘양과, 군청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현재 군청은……. (담당 계장님이 답변한다고 말함)
○ 건설관리담당 오영복
지금 민방위훈련은 연초 1년에 2회 실시하는데 군청은 서무통계계에서 자체 추진하는데 군청에 보관창고가 없어서 장비가 왔다갔다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위치선정이 안되어 있고 예산확보해서 선정하겠다는 말씀인가요?
○ 건설관리담당 오영복
토지매입을 할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춘양은 어디입니까?
○ 건설관리담당 오영복
춘양은 면사무소 내에 할 것 입니다.
○ 위원 임지락
면사무소 내에요?
○ 건설관리담당 오영복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어끄제 본관 옆에 있는 가건물 뜯은 것 아시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지난번 재무과에 화순군관내 자산에 관련된 실태를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청사 내에 또 500만원짜리 창고를 짓는데 임시창고밖에 더 되겠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컨테이너박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창고로 썼던 것을 미관상 안 좋다고 철거했잖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건물이 지금 많고 군청 주변에도 많습니다. 어차피 신축건물이어서 미관상이나 경관상이라면 모르는데 예산도 500만원밖에 안되는 상황에 이런 건물이라면 기존 건물을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554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올해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을 올해 하셨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 (담당 계장님이 답변한다고 함)
○ 위원 임지락
예.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올해 수해복구에 관련되어 현장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까?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각 면별로 자율적으로 알아서 응급복구에 투입해서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투입되어서 그 분들이 현재 237명인데 여기에 대한 현장 활동내역 등 보고를 받으신가요?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받은 것은 없고 응급복구나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 투입 인력등을 총체적으로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제 이야기는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237명이 계시는데 이분들께서 재난사항이나 안전사항이 있어서 그러한 일을 돕고자 하는 방재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읍ㆍ면에서 관할하더라고 읍ㆍ면에 방재단원들이 활동했던 내용하고 또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려면 활동되어 있는 내역이 파악이 되셔야 이 분들이 읍ㆍ면단위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고,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분들의 활동내역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에 관련된 재원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상에서 과장님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율방재단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크게 행정적으로 방재 단을 구성해야할 어떤 의무적인 요건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데 실제적으로 같이 응용이 되는 쪽에서 예산의 부분도 같이 병행 되어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자율방재단 이라고 하면 응급복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왔을 때 배치할 수 있는 인원으로 단원을 중심으로 면마다 단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여기는 하나의 수해현장에 대한 예시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방재단 업무가 그것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웃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561쪽에 ESCO 사업 마무리 하셨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들어가는 전기료와 유지비에 관련해서 매년 산정해서 지금 설비투자금에 대해 상환하고 있는 것이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전체 상환금이 얼마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
○ 위원 임지락
지금 몇 년 상환예정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9년 8개월 동안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달에 끝나서 8개월분을 한꺼번에 했고, 9년만 남아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2010년부터 9년이란 말씀이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2018년까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사후 A/S 기간은 몇 년까지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제가 알기로는 A/S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5년 동안 유지관리비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562쪽에 백용～수만간, 벽동～회송간, 지월～세청간 군도확포장 공사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예산 설명하실 때 전체예산은 얼마인데 올해예산은 얼마고, 앞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은 얼마다고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다음에 예산할 때 또 다른 중복성이 없이 진행이 되도록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자료는 업무보고 상에서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내용은 압니다. 예산에 진행 상황과 그런 부분에 추후에 필요한 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566쪽 시가지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도민체전 대비 있잖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7억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도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도민체전대비라고 여쭈어 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 (담당 계장님이 설명한다고 함)
○ 위원 임지락
예.
○ 토목담당 민원기
지금 저희들이 공사할 구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군 재정상 전체는 못하고 우선하는 부분이 경찰서 사거리에서부터 대리 천운주유소까지 대리교차로가 되겠지요? 그리고 교리로타리가 새로 생겼잖습니까? 그쪽 부근 터미널 지나서 화순교 교차로까지 650ｍ정도 됩니다. 그 두 곳을 로드카로 해서 지금 도로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덧씌우기를 못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계속 덧씌우다 보니까 높아져서 깎아내서 하신다고요?
○ 토목담당 민원기
예. 그러다보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그 두 곳을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 두 곳 하는데 7억 3,000만원 입니까?
○ 토목담당 민원기
예.
경찰서에서 대리 4거리까지는 1.6㎞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설장비 구입은 신설입니까? 아니면 있는 장비를 보강하는 것 입니까?
○ 토목담당 민원기
신설이 아니고요, 재설장비를 면사무소 차에 올려 쓰는 살포기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7대는 있습니다. 화순읍, 한천, 춘양, 이양, 청풍, 이서, 동면은 되어 있는데 몇 개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도암을 지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년에 시행할 학교가 어디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화순어린이집 주변과…….
○ 위원 임지락
화순어린이집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동화어린이집…….
○ 위원 임지락
동화어린이집이 어디쪽에 있는……. (만연초등학교 뒤에 있다고 말한사람 있음)
그쪽을 보호구역으로 …….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은…….
○ 위원 임지락
개선사업에 포함된 내년사업 예상지역을 말씀하시죠? 화순어린이집과 동화어린이집 또 어디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능주초등학교입니다.
○ 위원 임지락
능주초등학교는 진입로 공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업과 같이…….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래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 보행하는데 안전보호를 설치하겠다 해서 예산도 적게 듭니다.
○ 위원 임지락
567쪽에 시설비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공사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경작로 확포장 공사 매년 꾸준히 증가에 따라서 예산에 차이는 있는데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확 포장공사 라는 것이 폭이 몇 ｍ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공사는 3ｍ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하고 있는것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3ｍ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데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나왔는데 광역살포기나 이런 기계가 들어가는데 있어서 3ｍ가지고 확포장 공사 의미가 없다고 하던데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 위원 임지락
그때 4ｍ까지 그런 확 포장공사가 해야지……. 실질적으로 사실은 활용은 해야 되는데…….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트랙터는 폭이 조금 좁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4ｍ는 확보해야 되는데 정부지침이나 도 방침은 3ｍ이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때 이야기 했을 때는 4ｍ로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무슨 지침에…….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 농지담당 박병길
지금 현재 경지정리사업 지구에는 농로포장이 4ｍ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경지정리 구간에는요?
○ 농지담당 박병길
예. 4ｍ로 했는때는 지원자체가 안나옵니다. 그렇다하면 새로 도로를 내야 합니다. 있는 상태에서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 지침이 3ｍ로 합니다. 굳이 꼭 교행을 넓힌다고 하면 1ｍ씩 넓히는 방향도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정확한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보통 농로를 신설해 줄때도 기부채납 관계로 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해주잖습니까?
그러면 기계가 회전하려고 하는 커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곳이 위험해서 작년에 전임 정성채 화순경찰서장께서도 농기계안전 위험 때문에 트랙터나 대형 농기계가 논으로 진입할 때와 커브 길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위치선로는 주의해서 하셔도 되겠지만 커브길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라도 보강해서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경지정리 구간이 아닌 새로운 길은 해주시고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광역살포기 지원사업이 대당 1억원이 넘는데…….
○ 농지담당 박병길
지금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공사는 지원자체가 경지정리 지구만 해당이 됩니다.
○ 위원 임지락
경지정리 지구만이요?
○ 농지담당 박병길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3ｍ길이는 큰 의미가 없네요?
○ 농지담당 박병길
지원사업비는 경지정리 지구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말씀이 경지정리 구간에는 포장이 전부 4ｍ로 되어 있다면서요?
○ 농지담당 박병길
도로가요.
○ 위원 임지락
도로가요…….
○ 농지담당 박병길
기존 경지정리 사업 설계할 때부터 4ｍ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포장은 4ｍ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3ｍ되어 있다?
○ 농지담당 박병길
예.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사업하는데 불편 없게끔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사업하실 때 그런 부분은 안전사고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575쪽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개보수 사업은 2억 800만원에 대해서는 정기사업이고, 577쪽에 있는 것은 별도로 수해복구에 관련되어 나온 것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중복성 있는 것 아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577쪽은 지역복구에 따른 군비부담금이고, 아래쪽은 자력복구 확정된 것을 민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다 적용 못하고 48%정도 적용했습니다. 어차피 자력복구는 군비로 복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사업내용이 예산에 총괄로 해서 수해복구는 별도로 한 목으로 처리해도 큰 무리가 없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런데 수해복구로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
○ 위원 임지락
578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용역에 관련된 견학관련, 이서 잠업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받았던 내용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이것은 이서는 잠업권역으로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동복…….
(담당 계장이 답변한다고 함)
○ 위원 임지락
예.
○ 농지담당 박병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요, 농림부에서 매년 응모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매년 한 개씩 올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운주골, 능주거점면 응모해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어느 한 개면 지구를 정해서 응모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선지지 견학은 무엇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하겠다는 예비계획서를 만들 낸 사람들이 특위인원 구성이 되어서 견학을 하는 비용을 주기 위해서고 그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그런데 매년 선진지 견학 …….
○ 농지담당 박병길
이것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응모를 했을 때 선진지 견학횟수, 교육이 점수에 포함이 됩니다. 응모라는 것이 전 주민이 참여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보통 추진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농지담당 박병길
전 지구에 전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 전체가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군에서 응모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 직접 응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를 지원합니다.
○ 위원 임지락
올해 선진지 견학 내역을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587쪽 아래쪽에 읍면 3,900만원 홍보용 게시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홍보용 게시판을 말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 (담당 계장님이 답변한다고 말함)
○ 농촌마을담당 문형식
읍ㆍ면에 게첨대가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한 개소당 300만원씩해서 각 읍면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저분해서 그것을 철거…….
○ 농촌마을담당 문형식
면사무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 게시판입니다.
○ 위원 임지락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교체를 합니까?
○ 농촌마을담당 문형식
현황 조사를 해보니까 신규로 해야 될 곳, 보수를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1개소 당 300만원씩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590쪽에 주정차단속용 CCTV가 10라고 하셨는데 군에서 관할한 것이 10대라는 말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회선을 설치하는 것은 9대 밖에 없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현재는 9대인데 상황실에 연결시켜주는 것 까지 포함해서…….
○ 위원 임지락
아니…….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8개는 현재 가동하고 있고, 1대는 가동 안하는데 폐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못하는데 기본요금이 다 15만원 입니까? 그리고 안에 사용하는 CCTV도 전용회선요금을 납부합니까?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592쪽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개선지원 2개소인데 어디 입니까?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공영터미널…….
○ 위원 임지락
어느 쪽 터미널을 말씀하십니까? 신 터미널인가요?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예. 남면사평, 도암 중장터입니다. 이것이 정류소 개념인데요, 터미널로 보고 화장실이나 의자 등 시설을 해줘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화순터미널 화장실에 관련해서 민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받았는데요, 그 쪽은 현재 소유자가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저희들도 그쪽을 보수하려고 몇 번 이야기 했는데 땅 소유자가 절대적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환경개선으로라도 활용도 면에서는 그것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저희들도 화장실도 보수도 하고 몇 번을 이야기 했는데 땅 주인이…….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땅 주인이 환경개선을 요구치 않으면 그대로 하시더라도 터미널 운영하는 사장님과 이야기 하셔서 공영버스 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하게끔 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일자리 하시는 분들한테라도 도움을 받아서 청소를 시키더라도…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청소는 저희들이 하는데 시설개선은 못합니다.
○ 위원 임지락
시설개선은 사유재산이어서 어쩔 수 없이 안한다면 놔두지만 문제는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개방문제 만큼은 계장님께서 협의를 잘 하셔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예.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577쪽 보시면 구암지구 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이 동면 구암입니까? 동복 구암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동복 구암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동복 구암지구 어디 근처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안성리 동복 터널 못가서…….
○ 위원장 오방록
안성리 터널 못가서 오른쪽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오방록
임지락 위원께서 기계화 경작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3ｍ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이라면 중간 중간에 교행지점인 배수로를 덮개로 해서 설계가 안 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쪽은 지금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마치고 12월 8일(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