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입니다.
2010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6쪽입니다.
2010년도 총예산액은 233억5천4백84만1천원으로, 2009년도에 비해 33억2천4백만9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액중 경상경비 2억5천2백15만원, 자체사업비 45억96만5천원, 보조사업비 186억1백72만6천원입니다. 예산액중 국비가 31.6% 7,384,817천원, 광특이 11.4% 2,662,000천원, 기금이 0.5% 110,000천원, 도비가 8.4% 1,957,141천원, 군비가 48.1% 11,240,883천원입니다.
첫번째 도시숲 조성입니다.
공설운동장과 연계한 테마숲 조성으로 노인복지센터 주변과 개미산 일원에 도시산림공원 조성으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쌈지공원입니다.
이용대 체육관 주변 및 도심내 자투리땅 공한지에 녹색쌈지공원 조성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도시녹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도시녹지관리원 2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2,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화순 전남대병원 뒷산 웰빙건강치유숲 사후관리에 1,000만원, 만연산지구 지역특화숲 사후관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 도민체전 준비에 따른 하니움문화체육관 주변 및 테니스장 철도변 조경으로 3억 6,000만원, 개미산 인공폭포 설치에 2억 5,000만원 공설운동장 스탠드 사면에 식재된 기존 철쭉 정비 및 다양한 조경 디자인을 도입하여 경관 리모델링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7월7일과 7월16일 집중호우로 만연산지구 지역특화숲 데크 피해 및 훼손지 수해복구사업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만연제 도시숲, 공설운동장 잔디광장 잔디 사후관리를 위해 도시숲 조성지 잔디깍기 1대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녹색자금 민간자본이전으로 녹색복지공간조성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소향원 주변 경관 조성으로 녹색기금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입니다.
가로수조성은 국도 확장구간인 춘양에서 이양 구간 7.2km에 기존 배롱나무가로수와 연계 배롱나무 특화거리로 조성코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입니다.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사후관리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가로수 가뭄대책 관리비에 900만원 가로수 배롱나무 수관전정에 따른 5,000만원, 가로수(경관림) 병해충 방제 약제구입에 3,000만원, 나무은행 헌수목 이식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조성관리 시설비입니다.
무궁화 조성지 관리 1개소에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비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만연산 생태숲 진입로 경관림 사후관리에 1,000만원, 관문로 경관림 식재지 사후관리에 1,000만원, 남계～유마간 경관림 식재지 사후관리에 2,000만원, 사수리 군 양묘단지 사후관리에 700만원, 내남천 하천숲 탐방로 황토포장 조성에 따른 조성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조성으로 생태숲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가 50억원으로,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년동안 매년 10억원씩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2년차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부터 474쪽 까지입니다. 산림서비스 사회적일자리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숲길조사관리원 1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13,76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5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등산안내인의 1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13,76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7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숲해설가 6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8,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9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숲생태관리인 3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4,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1쪽부터 482쪽까지 산림서비스 사회적일자리 사무관리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공익조림사업 시설비로 큰나무조림 35ha에 1억 2,600만원, 큰나무 공익조림 5ha에 5,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3쪽입니다. 유휴토지조림 35ha에 8,8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조림사업 시설비로 조림지 설계감리 150ha에 4,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생태조림 22ha에 17,703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림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일반조림 135ha에 2억 1,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속성경제수조림 20ha에 6,033만원과 바이오순환림 105ha에 3억 2,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림지 관리용 GPS 장비 구입과 기록보존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묘목생산기반조성 시설비로 묘목생산기반조성 5ha에 2,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산림정책 사무관리비로 숲가꾸기, 조림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산림정책 및 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 시설비입니다. 산림경영계획 5,520ha 작성에 따른 사업비로 6,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부터 488까지 숲가꾸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목재파쇄기 3대 및 톱밥제조기 1대 운영에 따른 16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1억 3,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숲가꾸기 사무관리비로 숲가꾸기 지도감독 피복비로 500만원, 산림지리정보시스템 보수 및 유지 운영비로 2,000만원, 숲가꾸기사업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숲가꾸기 공공운영비로 목재파쇄기 및 톱밥제조기 보수 및 수리 5대 운영비에 2,000만원 목재파쇄기 및 톱밥제조기 유류대 및 소모품 구입 등 5대 유지비에 2,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숲가꾸기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시설비입니다.
산림자원화지원단 숲가꾸기 2,110ha에 23억 7,6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일반정책 숲가꾸기 980ha에 9억 8,955만원 마을뒷산 숲가꾸기 910ha에 11억 9,744만원, 조림지 가꾸기 2,460ha에 9억 7,916만원, 숲가꾸기 4,000ha 실시설계비로 2억 7,5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숲가꾸기 감리비로 숲가꾸기 감리 4,500ha에 1억 8,797만원, 숲가꾸기 시설부대비로 큰나무가꾸기 5,870만원, 조림지가꾸기 19만 9,81원을 숲가꾸기 민간자본보조로 독림가ㆍ임업후계자 등 산주가 직접 산을 가꾸는 숲가꾸기 500ha에 6억 5,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숲가꾸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물수집장비로 소형 수집기 1대 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자원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자원조사단 3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숲가꾸기 일자리창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공산림가꾸기 인력 50명 피복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6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인력 104명 피복비로 4,160만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산물수집 장비 임차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산물수집 장비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공산림가꾸기 교육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7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교육여비 2,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 1,8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104명 교육훈련비 3,7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일자리창출 시설비로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임에 6억 2,7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8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인부임에 1,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공공산림가꾸기 인력 기계톱, 낫, 장갑 등 구입으로 5,917만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인력 장비 등 구입비로 3,8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자리창출 인력 관리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9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산물활용장비 롤박스 2대 구입비 2,0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산물활용장비 일반수집장비 7대 구입비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장비 보급 공공운영비입니다.
임업기계장비 10대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로 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업기계장비 트랙터집재기 1대 구입비 8,000만원, 임업기계장비 우드그랩 1대 구입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1쪽입니다.
임업기계장비 소형케이블윈치 1대 구입비 1,000만원 임업기계장비 소형윈치 8대 구입비 6,400만원, 임업기계장비 화물트럭 1대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지역내 산림소득자원조성 시설비입니다.
숲가꾸기지역내 산림소득자원 조성으로 마을뒷산 등에 파종하여 마을주민들의 소득에 기어코자 도라지, 더덕, 취나물, 고사리 등 종자ㆍ종묘 구입비로 330ha에 1억 6,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숲가꾸기지역내 산림소득자원 조성지 780ha 사후관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쭉군락지 조성 및 사후관리 시설비입니다.
백아산, 안양산, 화학산 철쭉군락지 20ha 사후관리비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경영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독림가ㆍ임업후계자에게 포크레인 산물수집 구입비로 지원하는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1억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등산문화증진으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8개소 정비에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명산 등산로 홍보물 제작 등으로 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공공운영비로 만연산 수만리 큰재 및 동구리 화장실 유지보수 등으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백아산 마당바위와의 절도다리사이 100여m 연결하는 바위군락의 뛰어난 경관과 그 동안 보지 못했던 절벽 바윗쪽 숨겨진 부처바위, 부엌바위, 절도바위의 귀경을 볼 수 있도록 출렁다리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2,000만원, 등산로 풀베기 읍ㆍ면 배정 사업비로 7,000만원, 연주산 등산로 신설 및 정비에 2,000만원, 만연산 등산로 가로등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에 1,000만원, 헬스케어체험장 등산로 신설 및 정비사업 폐광기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모후산, 옹성산, 용암산, 비봉산 등산로 훼손지 수해복구사업에 20,000만원, 화학산 등산로 훼손지 수해복구사업에 7,700원, 만연산 산림욕장 훼손지 수해복구사업에 8,000만원 명산등산로 만연산 등 15개소,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도로변 풀베기 읍ㆍ면 배정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보완으로 산림욕장 보완사업 1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시설 보완으로 설해대책용 모래 구입 등 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15동 보수에 1,500만원,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10동 목재도장 공사비에 1,000만원,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3동 실내 내벽 보수에 900만원, 자연휴양림내 철쭉 및 조경수 식재지 사후관리비에 700만원, 백아산자연휴양림 주차관리대 설치비에 500만원, 백아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루바 설치비에 630만원, 백아산자연휴양림 화장실 보수에 500만원백아산자연휴양림 숲속수련원 다용도실 방수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냉장고, 텔레비전, 전기밥솥, 세탁기 등 노후용품 교체 구입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자연휴양림시설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숲속의 집 청소 인부임, 예초기 작업 인부임 1,5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숲속의 집 침구 및 주방용품 구입비에 700만원, 숲속의 집 비치용 물품 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숲속의 집 청소용 쓰레기 봉투 구입비에 200만원, 자연휴양림 입장권 및 홍보물 유인 제작비에 200만원, 자연휴양림 제설장비 임차비에 240만원,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유지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및 숲속의 집 난방용 유류 및 펠릿 연료비 2,001만원, 자연휴양림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60만원, 자연휴양림 오수처리시설 수질관리 위탁대행 수수료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시설장비 유지용 연료비 및 수리비 325만원, 자연휴양림 책임보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장비관리입니다.
산림소득과에서 운영중인 산불지휘 차량 및 산림병해충 방제 차량 등 7대의 자동차 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의 차량운영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산림소득사업지원 사무관리비로 산림사업 홍보용 특산물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조성한 15㏊ 산양삼 채종포 사후관리에 1,000만원, 명품숲 주변 유마사 45㏊의 산약초 재배단지 사후관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읍ㆍ면특성화사업 산채류(산약초) 재배단지 3.5ha 조성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사 1,566㎡ 시설에 1,816만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 10ha에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밤나무 토양개량 12ha에 3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지약용식물특화단지 민간자본보조로 산양삼재배단지 조성 4ha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수분재생산 민간자본보조로 관상수 토양개량 1ha에 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관상수 관정시설 1공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복합경영 민간자본보조로 산림복합경영 1개소에 4,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물유통지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체에 임산물 포장 디자인 개선비로 지원하는 임산물명품브랜드화 사업비로 9,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민간자본보조로 펠릿보일러 보급 214대에 5억 6,9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경수재배단지조성 민간자본보조로 조경수재배단지 조성 10ha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려인삼시원지 복원 조성으로 고려인삼시원지 복원을 위한 외국 재배지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원 2명의 국제화여비 600만원과 민간인 9명의 국외여비 2,700만원, 산양삼 채종포단지 조성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3ha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으로 북면 노치마을과 청풍면 백운마을이 산촌생태마을로 선정되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도암면 봉하마을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1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1,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50억원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조성 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도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시설비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약초타운 조성입니다. 산약초타운 조성 시설비로 폐광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죽산양삼 테마공원으로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 380,455㎡ 부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산림자원화 정보사업 시설비로 프로그램 설치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 4,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재 시설비로 육송림에 발생하고 있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25ha에 1,140만원,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20ha에 903만원, 해송에 발송하는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80ha에 6,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2쪽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위생간벌 20ha에 929만원, 속효성 지방방제 60ha에 802만원, 우량소나무보존대책 기초조사 1ha에 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3쪽입니다.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으로 산림병해충에 대한 진단과 처방능력이 있는 전문나무병원에 조사용역비로 1,0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부대비로 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주입기 등 구입비로 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관리 재료비로 가로수 잠복소(살충포집기) 구입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밤나무 항공방제 수수료 등 225만원, 재료비로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보호수 관리 시설비로 보호수 주변 토양개량, 콘크리트 제거 등 보호수 관리사업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수 정비 시설비로 보호수 외과수술, 영양제, 수형조절 등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2억 6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전문예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3억 8,3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로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9쪽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4대 구입에 320만원, 산불방지종사원 6근무복 구입에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산불진화 출동비에 7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산과 농경지 경계 잡초제거 등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사업비 1,698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감시 초소시설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1쪽입니다.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진화세트 소형 11대에 3,850만원, 산불감시원 근태 위치관제 시스템 21개소에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감시 강화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산불방지활동 사무관리비로 산불예방 경고판 설치비 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3쪽입니다. 산불진화 방화복 구입비에 6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무인방송기기 구입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활동 사무관리비로 산불예방 홍보 현수막 등 8개 종류 제작 및 구입비 1,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불비상근무 상황실 난방연료비 200만원, 산불진화 기계화 시스템 수리비 225만원 산불진화 기계화 시스템 동력펌프 13개 읍ㆍ면 유류대 지원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산불진화 참여자 급식비 등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산림공익근무요원운영으로 공익근무요원 인력 4명의 경비로 월급 및 교통비 등으로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임도사업 지도감독용 피복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임도신설 3.5km에 6억 8,760만원, 기시설된 임도구조개량 사업비 1억 7,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임도관리 시설부대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도 경사도 측정기 크리노메타 구입 등으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산사태 예방사방 2ha에 2,430만원
물가두기 사방댐 1개소에 1억 4,865만원, 사방댐 설치 5개소에 1억 8,190만원, 기설치된 사방댐 준설 3개소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업무 추진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1,800만원, 야근 및 특근자 급량비에 1,740만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600만원, 백아산 및 휴양림 근무자 월액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도유림순산원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도유림순산원 1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모두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액 확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산림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너무 많은 일을 해서 가장 많이 소요되는 예산서 같습니다. (웃음)
확인 몇 가지하고 지난번 과장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는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임지락
466쪽에 보면 녹색쌈지공원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임지락
하니움체육관 주변조경하고 그 부분과 예산과 중복성에 관련되어 설명 한 번 해 주시고, 지금 쌈지공원이 이용대 체육관주변 수목식재와 야생화식재 조경석 쌓기인데 하니움 문화체육관 주변 조경도 결국은 나무를 식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공통적으로 사업내용은 다르더라도 적용이나 이런 부분은 지역이 똑같은 사업내용 아닙니까?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같이 중복이 되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이제 테니스장하고 이용대 체육관과 그 경계에 둑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 둑하고 철도 건널목에서 하천 쪽으로 가는 코스 쪽으로 사업을 하고요,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읍내에 공한지나 공터, 도로변 삼거리라든가 그런쪽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읍내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녹색쌈지공원 자체 위치가 이용대 체육관주변으로 되어 있고, 하니움 체육관 주변조경은 1.2㏊라는 말입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 중복이 없게 어찌되었든 녹색쌈지공원 자체가 국비가 포함되어 있고 하니움 문화체육관 주변 조경은 순수한 군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녹색쌈지공원을 우선에 사업을 하면서 하니움 문화체육관 주변 조경을 여기에 부족한 부분만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저희들이 설계를 내 봤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내년 도민체전도 있고 꼭 필요한 조경입니다. 군비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472쪽에 산림이나 도로주변이라든지 굉장히 조경수나 가로수가 잘 되어 있다고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만큼 관리가 필요합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같은 사후관리 부분에도 남계～유마간 경관림 사후관리 비용이 유독 많은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것이 국도에서 남.북도에서 유마까지 6.1㎞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6.1㎞인데 도로변과 냇가 건너편 탐방로에 편백 가로수를 심고, 야생화도 심을 것입니다. 그곳에 대해 양쪽이 6.1㎞이니까 좌우측으로 15㎞정도됩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면적 5㏊로 나와 있잖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면적은 거리를 환산해서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난번 현장 보면서 내남천 하천 숲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임지락
전반적인 모든 생태공원 사업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 이 부분은 충분히 말씀드렸던 내용 아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임지락
485쪽 속성경제수 하는데 구별하는 척도는 어디에 둡니까? 생장속도나…….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이것이 6년 전부터 시범적으로 목백합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것이 일반 경제수보다 훨씬 잘 큽니다. 옛날 포플러 식으로 그렇게 커 올라가는데 본래 일반경제수는 편백같은 것을 말하고 속성 경제수는 목백합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산림청에서 바이오순환림이라 해서 이것이 속성수라 기후변화대응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15년에서 20년 정도 키우면 순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펠릿으로 쓰려고 용어 자체를 바이오순환림으로 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바로 위쪽에 또 속성경제수조림 20㏊가 있어서…….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이것도 같은 목백합 입니다. 본 수를 1,500본을 심냐? 3,000본을 심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런데 산림바이오메스에는 3,000본을 심고 이것은 장차 목재로 이용하려고 속성경제수를 1,500본에서 2,000본을 심습니다.
○ 위원 임지락
목백합이 속성이나 바이오 순환림으로 15년에서 20년으로 성장하면 활용이 가능한데 용도가 펠릿연료로 쓰네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펠릿연료로도 쓰고 본래 당초에는 목재로 이용했는데 이것이 펠릿을 만들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산림청에서 바이오순환림으로 용어자체를 해서 ㏊당 3,000본을 심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사무관리비중에 산림정책 및 사업홍보물 제작이 올해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올해 없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없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임지락
신설된 예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쪽으로…….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산주한테 통보하고 또 특히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산주들께 홍보물 책자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은 예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정책이나 시책에 대한 홍보내용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임지락
501쪽에 보시면 숲가꾸기지역내 산림소득자원 조성 330㏊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산약초라든가 산채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약초가 아니고요…….
○ 위원 임지락
아니, 산채라든지…….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산채입니다. 이것이 2007년도부터 전남에서 시범적으로 저희군이 시작했고요, 지금은 전 시ㆍ군이 다 하고 있는데요…….
○ 위원 임지락
조성할 지역이 어디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내년에 마을 뒷산 가꾸기 980㏊가 있습니다. 마을 주변을 완전히 가꾸고 산물까지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주변에다 취,더덕, 고사리를 파종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생산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는 취나물이나 고사리성이나 또는 임산지역에 산불이 났던 그런 곳은 바로 자생을 하더라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전에는 취나물이나 고사리가 많이 생산되었는데 지금은 숲이 우거져서 숲을 가꾸어주면 자연발생으로 올라온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지 않는 지역을 보강을 해서 심어주고 파종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산채류에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에 있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활용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하지 않고 이런 공적인 도비나,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협의를 해서 그런 지역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업으로 같이 병행하면 안 된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 위원 임지락
소득작목으로 숲가꾸기도 하고 또 산채재배에 대한 소득자원 육성으로 별도로 또 지원하고 있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것은 개인농가들이 본인들이 신청해서 관리하고 수확하는 것이고요, 내년 사업으로 산채가 없습니다. 군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냐면 북면에 산채 특성화 사업이 있잖습니까? 북면이 지금 산에 지역주민들이 산채류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지원하고 면에서도 많이 요구를 합니다. 또 산촌생태마을 주변지역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503쪽에 보시면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504쪽에 보시면 명산등산로, 또 어떤 특정한 등산로 정비에 대한 산의 명칭까지 포함된 내용에 관리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시설부대를 내부적인 가용자원보다는 한 곳에 통합해서 서비스 등산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을 같이 포함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활용은 안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국비, 도비, 군비에 관련된 산림서비스 등산로요?
○ 위원 임지락
예. 아까 설명하실 때 명산등산로와 전부 중복이 된 것 같더라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 위원 임지락
산림서비스 등산로에 대한 2억 4,000만원의 내용이 무등산, 안양산, 만연산, 모후산, 백아산, 용암산, 화학산, 천태산등 명산에 관련되어서 중복성이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중복성이 있는데 뒷장에 나온 것은 올해 수해를 입어하는 곳이고, 명산이라고 하지만 일반 등산로도 많아서 그곳까지 해줘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등산로 훼손지 복구라는 수해복구 사업은 어느 곳을 지칭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소규모로 여러 가지 나온 곳을 복구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훼손지 복구요?
○ 위원 임지락
등산로라고 총칭하고 나머지 몇 개는 화학산이나 만연산으로 했잖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적은 것은 총칭해서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506쪽에 백아산 휴양림의 주차관리대는 휴양림 어디가 필요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백아산 휴양림에 매표소 입구에 되어 있는데요, 매표소 바로 위쪽으로 올라간 곳이 안 되어서 사람들이 바로 올라가버립니다. 예약을 한 사람도 그렇지만 무조건 입장료를 내지 않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곳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숲속의집 루바 라고 있는데 무엇을 루바라고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방바닥과 벽 사이에 있는 것……. (걸레받이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510쪽에 보면 읍ㆍ면 특성화사업 산채류,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은 민자보조해서 하는 사업을 신청을 받으면 우리군에서 허락서를 받고 산약초 재배에 대한 사업을 공익적으로 해주는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임지락
아니면 북면 같은 경우는 수변구역에 해당되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쪽 관련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산업ㆍ건설위원장님께서도 그쪽에 추진위원장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동사업에 이런 사업이 포함이 된다거나 또는 현재 농업정책과에서는 소규모 농업에 대한 특화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농업소득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읍ㆍ면 특성화 사업이라고 하면 꼭 산 자가 들어 간다기 보다는 그런 쪽에서 다각도로 다른쪽에 중복성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칭자체는 읍ㆍ면 특성화는 전부 농업정책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활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다른 다각도로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특산물기금에서 홍보용 특산물을 올해 얼마 하셨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800만원이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800만원 밖에 안되요? 정확히 봐보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 위원 임지락
2,000만원 무엇을 구입하고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다 활용하셨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일부 사용했고, 일부 못했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지금 얼마나 예산 남아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200만원정도 남았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2,000만원에서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목재문화 체험장과 산약초타운 조성 있으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임지락
농업농촌 테마공원 산죽산양삼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조성부지만 산림소득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임지락
목재문화 체험장과 산약초타운에 대한 사업에서 진행과정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임지락
525쪽 보시면 밤나무관련 항공방제 있잖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임지락
이것은 어느 일정구간을 정해서 하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13개 읍ㆍ면으로 밤나무…….
○ 위원 임지락
올해는 어디를 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주로 남면, 이서, 청풍, 동복, 동면까지 집단적으로 많이 재배한 곳은 300㏊여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산양삼 법제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산업화 단계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임지락
산양삼 정의 내릴 때 우리 과장님 4차 토론회의를 군에서 지난주에 했을 때 참석 하셨는데 산양삼이라는 것은 무농약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농가나 우리군에서 의도하지 않는 이런 쪽에 인근에 유사한 사업으로 인해서 농약 잔류물이 검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방제 하실 때 특화산업에 관련된 사업에 현장과 충분한 이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사업화 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방제에 대한 지역을 정확히 명기하시고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마치고 12월 7일(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