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9년 12월 3일 (목) 10시 05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산업ㆍ건설 위원회 소관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농업정책과
- 농식품지원과
심사된 안건
1. 산업ㆍ건설 위원회 소관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농업정책과
- 농식품지원과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토지종합정보망관리 1,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농정시책 홍보 3,000만원, 화순팜 파머리아 홍보 6,000만원입니다.
410쪽입니다. 화순팜 소포장재 제작 1,000만원, 파머리아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 5,000만원등 1억 6,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 1,4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940만원입니다.
다음은 411쪽 파머리아 이용고객 판매실적 보상금 2,000만원, 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1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으로 농가당 800만원씩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2쪽 10대특산물 육성지원 25억원은 작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 2억 8,600만원 여기는 국비 2억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영육아 양육비 지원 8억 4,0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5,1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1,800만원과 414쪽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 읍ㆍ면을 받지 못하고 7개면으로 정도로 5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토마토현대화하우스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광역특별회계입니다.
4억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으로 2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인증농가지원 으로서 3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6쪽 동력호스권취기 일명 자동릴이라고 합니다. 100대에 5,000만원, 해충포획기 지원사업 250대 5,000만원, 무인헬기탑재차량 1,0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5억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지원한 금액이 줄겠습니다.
다음은 녹비종자 살포기 지원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으로 35억원 계상했는데 2010년도 사업이 50억원입니다. 국비 25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자부담 5억원인데 여기에 군비는 사업추진진척에 따라서 군비확보가 되고 국비와 도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비료지원입니다. 8억원 요구를 했는데 맞춤형 비료가 20㎏당 13,920원인데 국비에서 1,800원 지원이 되고 나머지 군비를 지원을 하는데 보조가 60%, 자부담이 40%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전체 군비로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급식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마을공동 급식을 하는데 친환경 쌀을 지원하기 위해서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식량작물경쟁력제고사업에서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8쪽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과 쌀 경쟁력제고사업으로서 15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0쪽입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 46억원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 이것은 마을단위로 280개소에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1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식재료 지원으로 13억 9,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군비가 70% 들어있습니다.
422쪽입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으로 3,2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으로서 7억 1,300만원 석회와 비산물 등 읍ㆍ면에 5개 면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6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3쪽입니다. 상토지원사업으로서 4억원 계상했고, 유기질비료지원이 8억 7,000만원 곡물건조기 50대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서 424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마케팅사업으로 240만원, 천혜잠업 문화마을 기반조성 등 7억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5쪽입니다. 소규모시설 지원입니다. 25억원 요구하였는데 지금까지 읍ㆍ면 특성화사업에 지원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작목 예를 들어 한약초 라든가 딸기, 고추, 화훼, 참외, 수박, 과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ㆍ면 특성화사업 지역 외에 지원하기 위해서 2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10대 농특산물 홍보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개발 선진지 견학으로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급불안채소류 작목전화 사업 2,500만원, 복숭아 육성지원사업 1억원 계상했습니다.
427쪽입니다.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으로서 152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국비로서 131억 4,900만원, 도비가 5억 6,000만원, 군비가 15억 5,500만원인데 일단 여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열사업, 펠릿난방비, 보온컨텐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하는데 지열사업으로는 국비가 60%, 지방비가 20%, 자부담이 20%, 펠릿난방비 경우는 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부담 20%, 보온커텐 등 에너지절감 시설비로는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부담 20%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비 부담이 더 많이 되어야 하는데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일부만 우선 군비 부담되었고, 국비가 13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림부에서 현장평가 실시 후에 사업량을 최종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전체 계상하였고,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최종 확정이 되게 되면 추경에서 예산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은 군비 미부담액 40억 4,900만원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2009년도 사업비가 253억원입니다. 국비 50억원, 도비가 7억원, 군비가 68억원, 융자 76억, 자부담이 50억원이 되는데 2009년도에 28억원 군비부담하고, 2009년도 미부담액 40억 4,9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사업으로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9억 4,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 7억 7,600만원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생물적병해충방제사업 2,600만원, 과수원예 중형관정지원사업으로서 50공 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딸기육성지원사업으로서 1억원,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지원사업 1억원 계상했습니다.
429쪽입니다. 버섯육성 지원사업으로 7,000만원, 시설원예환경개선지원사업 3억원, 원예용두룩조성기 지원사업 5대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물적병해충방제사업 1억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특화작목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2억 4,900만원으로 도비 보조사업 지원으로 녹차, 인삼, 버섯, 잠업등 시설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 9,000만원, 원예작물 경쟁력제고사업으로 2억 4,700만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사업으로 7,300만원, 꿀벌산업 육성에 3,150만원,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4농가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2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부담금 1,977만원, 축산농가 환풍기지원 200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한우인공수정 시술료 8,700만원, 한우능력평가 경진대회 4,000만원, 한우인공수정 지정정액 구입비 4,500만원등 1억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사료배합기 4대에 대해서 9,000만원, 고압방역기지원2.500만원등 1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젖소인공수정료 2,000만원과 434쪽 낙농파출지원 2,400만원, 양돈농가 생균제지원 6,000만원, 양돈농가 축산분뇨처리비지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해양투기 비용인데 개별축산분뇨처리시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해양투기 비용에 대해서 절반수준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돈방 지원에 6,0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별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3개소에 2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장출입구 살균방역기 지원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1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5쪽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사업 3,880만원, 조사료용 발효제 공급에 2,025만원 계상했습니다.
436쪽입니다.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지원으로서 10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기금이 8억 3,1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으로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씩 해서 6억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축사환기시설 개선 2,100만원, 악취억제 제품 구입 등은 4개단지에 대해서 1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 3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료작물재배종자대지원으로서 9,000만원, 한봉농가 벌통 지원 하는데 3,000만원, 흑염소 농가 보온물통 지원하는데 2,760만원, 흑염소 조사료용 파쇄기 지원하는데 1,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육계농가에 니플급수기 지원하는데 2,900만원, 육견농가 미생물 지원하는데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화분 지원입니다. 이것은 벌 먹이가 되겠습니다. 꽃가루 지원하는데 2,000만원, 액비살포비지원하는데 1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하는데 6,900만원, 액비저장조 시설 13기 시설 설치하는데 1억 7,600만원, 액비성분 분석기 2,4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441쪽 축산공제 가입지원에 1,320만원, 가축초음파 영상진단기2,400만원 이것은 한우생산자 단체에 법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음용 수질개선 사업으로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442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에 3,250만원, 송아지생산안정제 2,184만원, 친환경 액비생산시설 6,000만원 이것은 액비 고속발효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군비 부담금으로 1,253만원, 전국 일제소독의날 소독약품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4쪽입니다. 재료비로서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3,880만원 계상했습니다.
445쪽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한우농가 간질충 예방약지원등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방목축산 육성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으로서 왕견톱밥이 지원되겠습니다.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6쪽입니다. 돼지분뇨액비 악취제거 지원사업에 632만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원에 2,400만원, 공동방제단 재료구입에 4,100만원, 447쪽 공동방제단 운영하는데 1억 4,400만원, 가축방역 재료구입비에 1억 6,200만원, 가축방역 시술비 및 채혈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8쪽입니다. 축사 친환경소독 지원에 6,120만원 449쪽 특수가축전용 도축장 설치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흑염소 도축장 및 가공공장을 광주ㆍ전남에 1개소 설치를 하는데 광역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지원되어 우리군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규모가 많고 단위가 많아서 공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웃음)
사업의 원활한 성격이나 균형을 위해서 정확히 알고 가야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길어도 서로 간단하게 답변하셔서 이해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 일반사무관리비에서 화순팜 홍보물에 대한 것이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시책홍보가 지금 9,000만원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홍보에 대한 앞으로 어떤 쪽으로 하실 계획으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먼저 화순팜 파머리아 홍보의 경우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7,0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7,000여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지역의 농ㆍ특산물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송부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촌시책 홍보비의 경우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정시책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3,000만원 세웠습니다.
○ 위원 임지락
파머리아 시스템을 이용해서 7,000명이라고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올해 파머리아 시스템 이용해서 판매되었던 판매 실적이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한 11억원 됩니다.
○ 위원 임지락
7,000명이 구입한 내용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니, 전체가 다 산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판매하는 사람이 7,000명이 아니고 7,000명에는 우리지역 출신 향우들과 또 그린투어리즘으로서 우리 지역을 방문했던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포함이 되어가지고 7,00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저희들이 전년도에 이 예산해서 1억 4,500만원 잡혀서 거기에 11억원정도 판매를 했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실제 농가소득을 얼마라고 봅니까? 11억원 포함해서?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위원 임지락
몇 %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30%에서 40%정도 보지 않겠습니까?
○ 위원 임지락
한 3억 3,300만원 내외정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홍보라든지 이용고객 택배비 지원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파머리아 시스템에 관련되어서 들어간 것이 1억 6,000만원…….
알겠습니다.
411쪽에 파머리아 이용고객 판매실적 및 이벤트 보상을 올해 2009년도 실시했던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떤 쪽으로 행사를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하셨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것은 따로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고객관리에서 포스트-잇 을 제작해서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포스트-잇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메모지를 말하는데 거기에 화순팜이 새겨져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메모지를 제작해서 보내줬다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거기에 대한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화순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벤트보상 관계 되어서 그것으로 제작해서 보내줬다는 말씀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벤트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뚜렷하게 이벤트 하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고객들이나 향우 분들께 전체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조금 후에 직원이 가지고 오면 한 번 보십시오.
○ 위원 임지락
농업인의 날과 영농발대식은 매년 했던 내용이고, 농업인의 날은 실외와 실내인데 올해도 실외에서 한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금년 원래 실내인데 농업경영인회에서 실외로 합니다.
○ 위원 임지락
412쪽에 10대 특산물육성지원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것은 읍ㆍ면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읍ㆍ면 특성화 사업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작년에도 본예산에 27억원하고 추경예산에 7억원 해주셔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25억에는 10대 특산물에 대한 읍ㆍ면 특성화 사업에 복숭아도 들어가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들어갑니다.
○ 위원 임지락
버섯 들어가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버섯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10대 특산물에 버섯이 들어가는데…….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10대 특산물 육성지원인데 여기에는 읍ㆍ면 특성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읍ㆍ면으로 가는데 읍ㆍ면에서 하고 있는 특성화 사업 내에 10대 특산물에 대한 지원도 다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니고요, 읍ㆍ면 특성화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 위원 임지락
사업 산출근거에 대한 목에 대한 명칭이 잘못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읍ㆍ면 특성화사업으로 하는 것이 정확한데…….
○ 위원 임지락
저희들이 사업 명을 보면 426쪽보면 복숭아에 대한 별도사업 지원이 1억원이 있고, 버섯에 대한 뒤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우리가 읍ㆍ면 특성화사업이라고 따로 하고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따로 하고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는데 현실적인 분야에서 딱딱 맞춤형으로 10대 특산품으로 한 읍ㆍ면 특성화사업에 대한 것은 거기에 한정되어서 모든 재원이 그쪽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사업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가다보면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사업성격에 대한 것도 구별하기 힘들고, 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예산서라는 것이 요즘은 공론화 되어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일반 그런 쪽에 관심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중복예산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각기 유권해석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부기가 적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읍ㆍ면 특성화 사업이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작년에 25억원 들어갔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본 예산에 25억원, 추경에 7억원해서 32억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 사업 올해 전체마무리 다 끝났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10대 특산물에 관련된 사업을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3단계 농업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전체적으로 읍ㆍ면 특성화사업에 기본으로 잡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하고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해서 투입된 것이 96억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본예산에 25억원과…….
이 사업이 2010년까지만 사업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10억원정도 추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10억원 경우는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들이 읍ㆍ면에서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억원이 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고생되시더라도 담당자 분께서 지금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했던 사업, 읍ㆍ면 특성화사업 있지요? 사업집행 내역을 작목별과 지역별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현재 자료 만들어져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414쪽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있지요? 우리 박광재 부의장께서 조례를 같이해서 공동발의를 했었는데 시행규칙을 제가 2006년도에 시행했다가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시행규칙을 확실하게 해서 사업성이 아닌 정말 우리 농촌총각들에게 도움 되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마련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재정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재정 중에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래서 우리 임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에 정확히 하고 규칙제정 할 때는 임 의원님이나 발의하신 박광재 부의장님 의견을 같이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필요한 사업이고 절대적으로 하면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인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그런 사업에 영향력을 끼쳐서 수해를 받아야할 농촌총각에 입장이 더 그런 부분에 왜곡 되지 않도록 충분히 제도를 마련한 후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게끔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분명히 발의하셨던 박광재 부의장님이나 질의했던 저에게 충분한 내용의 절차를 잡으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729건은 전부 유기농에 관련된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농약 이상…….
○ 위원 임지락
지금도 저농약 이상까지 다 해주고 있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신규로 안 되고 저농약의 인정을 2015년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저한테 자료를 주셨을 때 무농약 이상의 인증농가 지원비로 729건…….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제 신규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포함된 내용은 무농약 이상을 지원하기 위한 인증농가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저농약은 제외되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신규는 끝났기 때문에 저농약을 넣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415쪽에 기타보상금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지원이 800㏊가 있는데…….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위쪽이 기타보상금 수수료고, 이것은 인증농가지원의 경우는 농자재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이 부분하고…….
○ 위원 임지락
인증비가 한 농가당 얼마가 들어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인증농가 지원과 무농약 이상에 대한 어떤 농자재나 이런 부분의 지원이 …….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니요, 여기는 저농약 이상입니다.
○ 위원 임지락
저농약 이상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일정부분의 시책에 의해서 정책적인 방향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사업예산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신규로 인증 받는 것은 안 되는데 저농약으로 되면 3년 동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농약으로 가서 무농약으로 올라가도록 토양이 일시에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왜? 전년도 예산에 제로가 되어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 위쪽에 5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 위원 임지락
예.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작년에 5억 4,000만원 이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5억 4,000만원인데 기계시설에 대한 민자 지원인데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하는데 5억 4,000만원 이었고, 이번에 2억원을 줄여서 3억 4,000만원입니다.
여기부분하고 416쪽에 가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이런 부분이 같이 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예산 사업이고, 다음 쪽에 경우는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2곳을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동력호스권취기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하는 농약호스를 말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약 하는데 줄을 당기고 끄는데 쓰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지원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도 지원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녹비종자 살포비 지원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녹비살포 면적에 따른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위원 임지락
종자대가 얼마입니까?
6억 1,200만원 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이것은 공동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는 살포비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현재 녹비종자 살포비로 지원할 때 개인에게 살포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단위 입니까? 영농조합 단위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마을단위입니다
○ 위원 임지락
마을단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올해 사업 했던 것 전부 확인 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읍ㆍ면에서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살포했던 현장들 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전부 확인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공동작업을 하지 않고 청구를 하니 금년에는 읍ㆍ면에 정확하게 공동작업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공동작업을 확인하고 지원하였습니다.
○ 위원 임지락
녹비종자 살포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대한 자료 정산할 때 현장사진들 다 올 라 옵니까? (올라온다고 말한 직원 있음)
전체사진 다 올라옵니까? (예. 라고 말한 직원 있음)
면적 나갔던 것하고 사진하고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도 결재하면서 이것을 실무자들에게 확인했느냐? 안했느냐?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촉구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맞춤형 비료지원이 전년도 새로운 신규 사업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작년에 8억원정도 사업 시행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올해 한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2009년도…….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올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여기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해 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것이 작년의 경우는 우리가 군비 자체사업으로 전액 했었고요, 금년의 경우는 정부에서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으로 가야 된다 해서 정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별로 해서 시비량이 변경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것이 맞춤형 비료를 함으로써 개선이 되는 것이 도복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는데 금년이나 작년이나 날씨가 좋아서 태풍도 한 번 안 오고해서 그런 부분에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토양에 맞는 비료로 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공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2009년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사업체 별로 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서 지원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업계통으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3개소가 올해 어디서 공급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제가 회사명은 잘 모르겠고…….
○ 위원 임지락
회사에서 직접 공급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선정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름이 무슨 위원회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맞춤형 비료 심의 위원회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것이 언제 생겼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위원회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 위원 임지락
올해 신설이면 올해 맞춤형 비료 심의위원회를 했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우리 의원님들 들어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작년 이맘때 예산 심의 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0년도에 군비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군비도 포함되고…….
○ 위원 박광재
군비가 지금 8억원…….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8억원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국비는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국비는 포대당 1,800원씩 지원이 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포대 수는 무한정이고요?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알파입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것을 작년에 우리군이 업체를 선정했는데 2010년도 농협자체…….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농협중앙회에서 비종을 추천하게 되면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구매해서…….
○ 위원 박광재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업체도 선정한다는 것 입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군비 세우는 것은 의무입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지금 지방비 부담으로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8억원이요?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예.
○ 위원 박광재
예산편성이 국비와 군비를 구분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데 말 그대로 8억원이라는 자체는 우리군 자체사업 아니에요?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 위원 임지락
현재 맞춤형 비료에 대한 지원해야할 농가나 규모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더 지원해주고 이 비용을 확보해서 농가에 현황파악을 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이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일정 추정금액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작년에 10억원 예산 세워서 실제적으로 소요된 것이 8억원이 들어가서 추경에서 2억원 정리하고 지금 8억원 했고요, 지금 이 예산의 경우도 작년수준으로 8억원을 요구했는데 작년보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국비에서 포대당 1,800원씩 14%～15%정도 됩니다. 그 정도 지원하고 우리가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작년에 6대 4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군비가 45%정도 보조를 해주면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수요조사를 하고 난후에…….
○ 위원 임지락
수요조사 언제 끝납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농가의 규모라든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추정 계획에 대한 맞춰서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조사 완료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됩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공급이나 수요조사를 지역농협에서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이것이 지금 소작에 한해서 하지요? 그렇습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모내기용만 제외하고…….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주 목적이 2009년 시행도 수도작물 중심으로 이 맞춤형 비료를 했지, 그때 제가 반론을 제기 했던 것이 왜? 꼭 맞춤형 비료를 꼭 수도 작에만 적용을 하냐.…….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밭작물도 해당이 됩니다.
○ 위원 박광재
밭작물도 해당 됩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예. 그래서 저희들 계획이 올해보다는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저는 2009년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따르는 어떤 문제점을 보니까 첫째는 말 그대로 맞춤형이잖아요? 맞춤형이면 첫째는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현재 면적이 5,000㏊로 나와 있는데 그 토지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토양 검사를 통한 우리가 처방을 하는 것이 저는 맞춤형이라고 봅니다.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인력산업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도 토양검정을 의뢰해서 비료종류에서 선정을 했던 사업입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요?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예. 토양검정을 읍ㆍ면별로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맞춤형 비료지원하고 또 지원한 것 있으시죠?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유기질 비료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를테면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맞춤형 비료는 화학비료입니다.
○ 위원 박광재
유기질은 퇴비다?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예. 퇴비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지금 유기질 비료는 주로 중심이 밭작물 입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주로 수도작 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면 자! 우리가 근본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녹비작물 재배를 하잖아요?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예.
○ 위원 박광재
우리가 6억원 정도 되는 종자를 사서 또 아까 말씀드린 1억원을 인건비를 들여서 종자를 뿌리게끔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쌀로 농업을 하고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토양도 살리고 원가 재료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갈아서 지금 농사를 짓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상적으로 보면 거기에 풀을 심어놓은 논에다 방금 말씀하신 담보당 유기질 비료를 예를 들어서 15포를 넣고 맞춤형 비료를 넣고 하면 이 농사 파농입니다.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맞춤형은 기존보다는 질소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낮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저도 써봤는데…….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웃거름으로 하지 않고 밑거름으로 한꺼번에 끝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 집에 가보지 않으셨지요?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
○ 위원 박광재
작년에 우리군에서 공급한 비료들이 농가별로 엄청나게 남아있습니다.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
○ 위원 박광재
왜? 그러냐? 지금현재 내년도 화학비료값 인상에 따르는 비료사재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
○ 위원 박광재
지금 농가들이 농협에 비료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농협에 부합이 된다면 저는 비료 사재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협에 가서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저는 경운기로 비료를 싣기에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비료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농협에서 정보를 줘서 사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맞춤형 비료 지원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당초에는 화학비료 인상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급을 했다가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책을 맞춤형비료로 해서 1,800원씩 지원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비료의 부분은 줄이고 맞춤형 비료로 가는 것이 정책방향이 옳지 않겠습니까?
○ 위원 박광재
저는 정책적으로 아까 우리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에 어떤 하나의 강제성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까 녹비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까지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들녘에 나가보면 확인 가능하잖아요? 우리군에서 녹비 종자를 보급하고 파종 확인이 지금 가능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50%가 안 넘는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행정에서 무리가 가더라도 강제성을 띄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파종하게끔 만들고 그것을 안 하면 저는 2차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맞춤형 비료나 이런 유기질 비료 지원을 하지 않는 특단의 대책들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료를 쌓아놓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단히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추진하실 때 강하게 해야 할 필요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현장지도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421쪽에 우리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전체 지역 보육시설과 초등학교에 해당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초, 중, 고, 유치원, 보육시설 다 해당됩니다.
○ 위원 임지락
고등학교까지 해당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이것이 방학기간에 기초수급자나 그런 쪽에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별도 농산과에 급식에 관련되어서 지원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의 경우는 전체학교 급식비 중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 위원 임지락
학교 급식에 관해서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학교 급식이나 아까 보육시설에 대해서 친환경을 함으로서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423쪽에 상토지원사업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작년에 5억원을 했는데 흙상토와 포대상토가 몇 대 몇으로 나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흙상토가 한 65%정도 나갔고, 포대상토가 35% 나갔습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흙상토가 65%, 포대상토가 35%정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올해 2009년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금년도 추진한 것이 그렇고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읍ㆍ면에 수요조사를 해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흙상토를 선호하는 농가가 있고, 포대상토를 선호하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농업인 대표들과 이야기 하면서 이 정도가 적절 하겠다 해서 흙상토 부분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농가들의 경우는 포대상토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비료를 배분할까 합니다.
○ 위원 임지락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흙상토와 포대상토가 가지고 있는 써야할 면적단위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것을 고려해서 수요조사 하시고, 또 하나는 흙상토와 포대상토의 가격대비가 있습니다. 면적당 들어가는 상토에 어떤 양에 따라서 지원하는 가격대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격대비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용적으로 같이 병행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꼭 현장에 있는 상토에 성분을 보면 금방 알고, 또 농가들에 성향에 따른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들이 이익 되는 것은 다 달라고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정책적인 방향에서 기준을 잡아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를 찾으셔서 같이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곡물건조기 현재 몇 년부터 몇 대 공급하고 내년에 50대 올라온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곡물건조기 수요가 읍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도 한 300여대 정도 수요조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형평상 50대만 예산 계상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것이 지금 수도 작에 관련된 곡물건조기 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300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이것 지원해 줄때 어떤 규모나 적절한 자격요건이 있는가요? 아니면 수요에 의해서 계속 맞춰주고 있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수요를 지금 못 맞춰가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제 이야기는 우리가 면적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원하는 곡물건조기 수요에 의해서 50%에 어떤 지원 기준을 두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 수요가 한 300대 예상이 되어서 앞으로 해야 되는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원하는 수요로 지금 하는데 다만 읍ㆍ면에 지침을 주는 것은 대농가 위주로 하고 가급적이면 마을단위로 곡물건조기를 활용 하도록 권장하는데 자부담이 50%가 있다보니까 공동으로 건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것도 우리 군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곡물건조기는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자가용이지 공동이 어렵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2010년에 벼 품종이 3개 있어요. 2011년에 2개, 2012년 하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직 그것은 결정 안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지금 점차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위원 박광재
지금 실질적으로 건조기에 하루 넣어서 내일 빼고 내일 넣고, 모레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써봐서 알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마을단위로 용량이 큰 것으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산물수집하게 되면 수집 몇%면 건조양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마을단위로 건조기 설치하는 것은 그런 방향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한다면 읍ㆍ면 단위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지요?
○ 위원 박광재
읍ㆍ면단위로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래서 화순읍 농협에 우리가 지원해서 설치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읍ㆍ면단위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마을단위의 경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면단위로 차라리 크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봐도 과장님! 수매 다니시죠? 지금 수매 포장단위별 농민들이 몇 ㎏을 원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위원 박광재
지금 20㎏로 낮춰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이 벼를 수확해서 포대에 하든지, 톤백에다 담든지 농가로 가는 것이 아니면 결국은 그 사람이 일괄처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면 단위로 하나의 건조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건조가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추진하실 때 넓게 생각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방향이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품종이 단일화가 되어가고 어떤 여건이 조성이 되면 농기계로 작업을 하고 바로 면단위에 있는 건조시설로 가버리는 형태가 바람직하겠지요? 그런데 아직은 품종이 단일화가 되지 않았고…….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콤바인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2년～3년만 있으면 도로나 마당에 건조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면 톤백으로 수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감안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래서 이젠 우리입장에서는 말리지 않고 바로 가는 산물벼 수매도 권장하고 또 대농가를 위해서는 800㎏ 단위로 톤백벼 수매도 권장하고 하는데 아직 시골에서 몇 곳 전업농을 제외하고 나서는 톤백벼 수매하는 이중으로 인력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아직도 포대벼로 나오게 되는데 대농가 중심으로 하게 되면 톤백벼 수매 쪽이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정리 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관계는 한 300대 수요가 있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젠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부담이 400만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저는 일정한 기계가 정해져서 그것을 구매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것 예산 집행하면서 올해 예산 하시면서 전체 얼마 들어갔습니까?
몇 대 보급했습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98대 공급했는데요, 저희들이 지침 상으로 40석 이상 규모로 구입하도록 해서 400만원 전액지원 해줍니다.
○ 위원 임지락
얼마이상이요?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40석 이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 잔액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400만원 우리가 보조해주면 800만원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일정한 면적이상 소득이 될 수 있는 수도 작으로 일정한 면적이상을 하시고, 돈이 되어야 그 분들이 이런 쪽에 자기 자부담을 투자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잡아서 우선적으로 무조건적인 예산보다는 그 기준에서 진행이 되겠지만 그래도 절차나 과정에 의해서 아까 앞으로 수도작 농업이 가야할 방향이 대규모와 대기계와의 그런 부분에 수매도 마찬가지로 갈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도 추이에 가는 농업정책에 맞춰서 그런 쪽으로 해서 어느 일정부분에서 어떤 한계적인 한시적인 쪽으로 끊어서 사업을 해야지 있는 대로 달라고 하는 어떤 수요에 맞춰 전반적으로 간다는 것은 농업정책이 어떻게 보면 규제도 없고 제한도 없고 계속 필요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방향에 따른 부분도 고려 하셔서 앞으로 공급에 대한 대수를 어느 정도 한정을 지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424쪽 잠업문화에 관련된 향토 산업이 전부 그 사업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사업계획서는 다 들어와 있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사업계획 들어와서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 위원 임지락
승인받아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일차적으로 2009년도 사업 진행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2008년도…….
○ 위원 임지락
아니 올해…….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3개년 사업입니다.
○ 위원 임지락
3개년 사업인데 올해사업 년도에 시행했던 내용 사업들이 다 완결되었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완결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지속사업으로 계속사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소규모시설 지원25억원이요 전년도 보다 약 13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까 이야기도 되었지만은 읍ㆍ면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에 한 가지 품목으로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받지 못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농특산물이 아닌 예를 들어 딸기도 그렇고, 고추, 참외를 하는 곳은 참외, 화훼 등 이런 사업들이 10특산물이 아니고 읍ㆍ면 특성화 사업이 아닌 사업에 지원이 적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형평의 문제가 나와서 거기에 10대특산물이나 읍ㆍ면 특성화 사업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작목이나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과목에 보면 구별할 때 이것도 10대농특산물 육성으로 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위원 임지락
그러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저는 틈새시장에 대한 꼭 우리가 10대농특산물에 특화된 읍ㆍ면 지역에 해당도 없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필요한 또 틈새작목을 해야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들어갔던 내용 예산에 대한 성과에 대한 내용도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성과에서 이런 부분이 더 증액이 되거나 이런 쪽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이 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지역이 어떤 사업의 틈새시장에 대한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서 이렇게 좋아지더라는 그런 부분이 우리 스스로 농업에 대한 어떤 정책을 펼치면서 행ㆍ재정적인 지원에 따른 우리들의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또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게 가시화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결국은 바로 소득으로 직결되는 시설지원이기 때문에 그 이전과 시설한 이후에는 바로 소득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시적으로 보여야 이런 방향에 대한 어떤 설정이나 목표들이 지원이 되는 방향이 맞아야 되는가 싶습니다.
어떤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 해버리면 작년에 그랬으니까 좋아지겠다. 라고 예상은 추측으로만 가지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를 한두 개 정도는 어떤 지역에 어떤 지역의 사례, 어떤 지역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미진한 부분을 이왕 하는 지원이라면 이런 쪽 필요성에 의해서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혹시 설명이 가능하면 담당계장님께서는 소규모 시설 지원에 대해서…….
누구시죠? (임광수 담당이라고 말한 직원 있음)
예. 나중에 끝나고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10대 농특산물 홍보가 별도로 필요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원예특작분야에 별도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 위원 임지락
그쪽 분야를 별도로 말씀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통합으로 하면 안 된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이 세울 수도 있겠지만 원예특작계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파머리아 시스템에 관련된 홍보라 하지만 결국은 10대농특산물 시스템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럴 수도 있지만 파머리아 관련해서는 화순팜 사이트를 홍보하는데 중점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 위원 임지락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인터넷 사이트 보고 홍보하는 것이 대단한 하나의 특화되어서 별도 예산이라고 하기 보다는 농정홍보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 속에 파머리아 들어가고 10대 농특산물 들어가고, 또 수출 관련되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세부적으로 그에 따른 홍보비를 통합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단일 사업별로 나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어떤 계에 맞춰서가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10대 농특산물과 틈새작목과 지향하는 시스템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쪽으로 가면 훨씬 이런 부분이 나눠지지 않고 효율적이게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시 가서보면 분류해서 놓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 놓게 되면 더 양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426쪽 과수육성에 복숭아 육성지원에 관련된 사업도 10대 농특산물에 전혀 겹치지 않고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까는 읍ㆍ면 특성화사업이고요, 복숭아 육성지원 사업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읍ㆍ면 특성화 사업의 경우는 능주를 중심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화순은 도웅리 라든가, 춘양 용두리라든가, 도암이라든가 등 여러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 있는 사업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 위원 임지락
429쪽 원예용 두룩조성기 지원이 무엇입니까?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황이나 더덕 같은 작물을 보면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두룩을 굉장히 높이 쳐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농기계로는 높이 칠 수가 없어서 두룩을 높이 칠 수 있는 그런 농기계를 말합니다.
○ 위원 임지락
농기계요?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예.
○ 위원 임지락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소량기계 임대사업하고 있지요?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이 기계는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입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그래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곡물건조기라든지 이 규모나 저 규모나 크게 예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으로 가고 이것은 또 작목반으로 간다는 이야기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한약초나 더덕이나 하는 부분은 작목반에 공동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곡물건조기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벼가 여러 품종이 있다보니까 공동으로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이전에는 더덕이나 지황 어떻게 했습니까? 더덕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서 특화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관리를 하다보니까 두룩을 높이 칠 수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두룩을 높일 수 있는 전용 농기계가 나와서 이것으로…….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수요를 몇 대를 보고 올해 다섯 대 올렸습니까? 전체 총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 입니까?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농가별로 다 할 수는 없고, 작목반으로…….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작목반으로 할 수 있는 전체 개수 입니까?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예. 5개 작목반에서 사용…….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이 관련 예산에 대해 추후에는 올라올 일이 없겠네요?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처음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써보고 효과를 본 다음에는 차후에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들어갔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추후에 이렇게 예상되는 필요 대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대나 됩니까?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이제 작목반으로 갔을 때는 이 정도는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농가 개별로 해야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농가에서 안 써봤기 때문에 사용해보고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룩조성기의 경우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보급해보고 앞으로 필요한 농가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번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농가에서 일하는데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하도록 하고요, 문제는 개별적으로 가는 소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10억원을 들여서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것은 전작이나 소작을 하시는 분들께 비싼 기계를 사서 그것을 농사를 짓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임대사업을 통해서 그 분들께 소득증대라든지 기계의 효율성을 높여 드리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같은 팀이시니까 기계소모가 개인적으로 갈 것 같으면 또 다수의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기계 임대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기계를 구입해서 우리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어떤 개인적인 민간자본보조에 의한 여러 가지 이해갈등이 노출되지 않고 임대사업으로 해서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37쪽 보면 양계단지에 악취억제 제품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제가 현장에 음식쓰레기 처리하는 곳에 가보고 또 요즘에 미생물 지금 곡성에 보니까 생물학적 방제에 관련되어 전라남도에서 친환경 농법에 선두주자로 가기위한 그런 쪽에 생물방제단도 있고, 국책사업까지 끌어들여서 생물학적방제에 어떤 메카로 곡성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몇 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미생물제제로 하니까 악취제거가 실제로 사료에 들어가는 미생물제제 그것이 돈분이나, 계분이나, 우분으로 나와서 그것이 또 사료화해서 퇴비 화시키는 데도 악취 없이 대단히 좋은 효과를 많이 거두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매년 되풀이 되는 예산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미생물제제에 시범 모델링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몇 개 양계단지나, 계사 있잖아요? 이런 곳에 해봐서 그것이 줄어든다면 차라리 그것이 훨씬 더 자원순환형으로 맞고 이런 악취제거제에 대한 매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효율성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관련된 것도 과장님께서 같이 검토하셔서 매년 되풀이 되는 그런 쪽에서 안 되도록 해주시고, 또 돼지 분뇨에 악취제거 지원은 이것은 도비와 같이 합니다.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되어서 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소모적인 경비를 줄이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공직자들 노력이 우선적으로 되어야지 일단 지원해주면 그 분들은 되던, 안되든 지원에 대해서는 받아서 활용을 하시니까 공익적인 부분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38쪽 사료작물 재배종자대 지원이 올해 처음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원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총채보리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청보리입니다. 예전에 총채보리라고 했는데 청보리로 통일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올해 예산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9,000만원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425쪽 읍ㆍ면 특성화사업 소규모 시설지원이 25억원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지금 한약초, 딸기, 고추, 화훼, 브로콜리, 과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과수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만 구체적으로…….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것이 딱히 정해진 부분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ㆍ면 특성화 사업이 중점적으로 되다보니까 같은 품목도 그 지역이 아닌 지역의 경우는 지원이 누락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고, 또 10대특산물이 아닌, 또 읍ㆍ면 특성화사업이 아닌 작목의 경우에 도비보조사업 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되는데 또 거기에 지원이 안 되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몇 가지 예시를 드린 것이고, 이런 품목 말고도 하고자하는 또 새로운 작목을 신규로 해서 개발하려고 해서 하는 것…….
○ 위원장 오방록
사실상 지금 자두나 복숭아 같은 읍ㆍ면 특성화사업에 관련된 그런 작목은 사실상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제외된 농가들은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지금 수요조사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직 수요조사는 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수요조사가 되는대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일단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지 수요조사가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토지종합정보망관리 1,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농정시책 홍보 3,000만원, 화순팜 파머리아 홍보 6,000만원입니다.
410쪽입니다. 화순팜 소포장재 제작 1,000만원, 파머리아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 5,000만원등 1억 6,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 1,4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940만원입니다.
다음은 411쪽 파머리아 이용고객 판매실적 보상금 2,000만원, 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1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으로 농가당 800만원씩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2쪽 10대특산물 육성지원 25억원은 작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 2억 8,600만원 여기는 국비 2억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영육아 양육비 지원 8억 4,0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5,1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1,800만원과 414쪽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 읍ㆍ면을 받지 못하고 7개면으로 정도로 5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토마토현대화하우스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광역특별회계입니다.
4억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으로 2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인증농가지원 으로서 3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6쪽 동력호스권취기 일명 자동릴이라고 합니다. 100대에 5,000만원, 해충포획기 지원사업 250대 5,000만원, 무인헬기탑재차량 1,0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5억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지원한 금액이 줄겠습니다.
다음은 녹비종자 살포기 지원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으로 35억원 계상했는데 2010년도 사업이 50억원입니다. 국비 25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자부담 5억원인데 여기에 군비는 사업추진진척에 따라서 군비확보가 되고 국비와 도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비료지원입니다. 8억원 요구를 했는데 맞춤형 비료가 20㎏당 13,920원인데 국비에서 1,800원 지원이 되고 나머지 군비를 지원을 하는데 보조가 60%, 자부담이 40%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전체 군비로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급식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마을공동 급식을 하는데 친환경 쌀을 지원하기 위해서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식량작물경쟁력제고사업에서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8쪽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과 쌀 경쟁력제고사업으로서 15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0쪽입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 46억원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 이것은 마을단위로 280개소에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1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식재료 지원으로 13억 9,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군비가 70% 들어있습니다.
422쪽입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으로 3,2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으로서 7억 1,300만원 석회와 비산물 등 읍ㆍ면에 5개 면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6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3쪽입니다. 상토지원사업으로서 4억원 계상했고, 유기질비료지원이 8억 7,000만원 곡물건조기 50대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서 424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마케팅사업으로 240만원, 천혜잠업 문화마을 기반조성 등 7억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5쪽입니다. 소규모시설 지원입니다. 25억원 요구하였는데 지금까지 읍ㆍ면 특성화사업에 지원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작목 예를 들어 한약초 라든가 딸기, 고추, 화훼, 참외, 수박, 과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ㆍ면 특성화사업 지역 외에 지원하기 위해서 2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10대 농특산물 홍보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개발 선진지 견학으로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급불안채소류 작목전화 사업 2,500만원, 복숭아 육성지원사업 1억원 계상했습니다.
427쪽입니다.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으로서 152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국비로서 131억 4,900만원, 도비가 5억 6,000만원, 군비가 15억 5,500만원인데 일단 여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열사업, 펠릿난방비, 보온컨텐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하는데 지열사업으로는 국비가 60%, 지방비가 20%, 자부담이 20%, 펠릿난방비 경우는 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부담 20%, 보온커텐 등 에너지절감 시설비로는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부담 20%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비 부담이 더 많이 되어야 하는데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일부만 우선 군비 부담되었고, 국비가 13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림부에서 현장평가 실시 후에 사업량을 최종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전체 계상하였고,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최종 확정이 되게 되면 추경에서 예산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은 군비 미부담액 40억 4,900만원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2009년도 사업비가 253억원입니다. 국비 50억원, 도비가 7억원, 군비가 68억원, 융자 76억, 자부담이 50억원이 되는데 2009년도에 28억원 군비부담하고, 2009년도 미부담액 40억 4,9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사업으로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9억 4,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 7억 7,600만원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생물적병해충방제사업 2,600만원, 과수원예 중형관정지원사업으로서 50공 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딸기육성지원사업으로서 1억원,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지원사업 1억원 계상했습니다.
429쪽입니다. 버섯육성 지원사업으로 7,000만원, 시설원예환경개선지원사업 3억원, 원예용두룩조성기 지원사업 5대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물적병해충방제사업 1억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특화작목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2억 4,900만원으로 도비 보조사업 지원으로 녹차, 인삼, 버섯, 잠업등 시설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 9,000만원, 원예작물 경쟁력제고사업으로 2억 4,700만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사업으로 7,300만원, 꿀벌산업 육성에 3,150만원,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4농가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2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부담금 1,977만원, 축산농가 환풍기지원 200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한우인공수정 시술료 8,700만원, 한우능력평가 경진대회 4,000만원, 한우인공수정 지정정액 구입비 4,500만원등 1억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사료배합기 4대에 대해서 9,000만원, 고압방역기지원2.500만원등 1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젖소인공수정료 2,000만원과 434쪽 낙농파출지원 2,400만원, 양돈농가 생균제지원 6,000만원, 양돈농가 축산분뇨처리비지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해양투기 비용인데 개별축산분뇨처리시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해양투기 비용에 대해서 절반수준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돈방 지원에 6,0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별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3개소에 2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장출입구 살균방역기 지원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1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5쪽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사업 3,880만원, 조사료용 발효제 공급에 2,025만원 계상했습니다.
436쪽입니다.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지원으로서 10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기금이 8억 3,1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으로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씩 해서 6억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축사환기시설 개선 2,100만원, 악취억제 제품 구입 등은 4개단지에 대해서 1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 3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료작물재배종자대지원으로서 9,000만원, 한봉농가 벌통 지원 하는데 3,000만원, 흑염소 농가 보온물통 지원하는데 2,760만원, 흑염소 조사료용 파쇄기 지원하는데 1,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육계농가에 니플급수기 지원하는데 2,900만원, 육견농가 미생물 지원하는데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화분 지원입니다. 이것은 벌 먹이가 되겠습니다. 꽃가루 지원하는데 2,000만원, 액비살포비지원하는데 1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하는데 6,900만원, 액비저장조 시설 13기 시설 설치하는데 1억 7,600만원, 액비성분 분석기 2,4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441쪽 축산공제 가입지원에 1,320만원, 가축초음파 영상진단기2,400만원 이것은 한우생산자 단체에 법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음용 수질개선 사업으로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442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에 3,250만원, 송아지생산안정제 2,184만원, 친환경 액비생산시설 6,000만원 이것은 액비 고속발효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군비 부담금으로 1,253만원, 전국 일제소독의날 소독약품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4쪽입니다. 재료비로서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3,880만원 계상했습니다.
445쪽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한우농가 간질충 예방약지원등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방목축산 육성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으로서 왕견톱밥이 지원되겠습니다.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6쪽입니다. 돼지분뇨액비 악취제거 지원사업에 632만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원에 2,400만원, 공동방제단 재료구입에 4,100만원, 447쪽 공동방제단 운영하는데 1억 4,400만원, 가축방역 재료구입비에 1억 6,200만원, 가축방역 시술비 및 채혈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8쪽입니다. 축사 친환경소독 지원에 6,120만원 449쪽 특수가축전용 도축장 설치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흑염소 도축장 및 가공공장을 광주ㆍ전남에 1개소 설치를 하는데 광역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지원되어 우리군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규모가 많고 단위가 많아서 공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웃음)
사업의 원활한 성격이나 균형을 위해서 정확히 알고 가야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길어도 서로 간단하게 답변하셔서 이해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 일반사무관리비에서 화순팜 홍보물에 대한 것이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시책홍보가 지금 9,000만원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홍보에 대한 앞으로 어떤 쪽으로 하실 계획으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먼저 화순팜 파머리아 홍보의 경우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7,0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7,000여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지역의 농ㆍ특산물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송부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촌시책 홍보비의 경우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정시책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3,000만원 세웠습니다.
○ 위원 임지락
파머리아 시스템을 이용해서 7,000명이라고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올해 파머리아 시스템 이용해서 판매되었던 판매 실적이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한 11억원 됩니다.
○ 위원 임지락
7,000명이 구입한 내용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니, 전체가 다 산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판매하는 사람이 7,000명이 아니고 7,000명에는 우리지역 출신 향우들과 또 그린투어리즘으로서 우리 지역을 방문했던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포함이 되어가지고 7,00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저희들이 전년도에 이 예산해서 1억 4,500만원 잡혀서 거기에 11억원정도 판매를 했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실제 농가소득을 얼마라고 봅니까? 11억원 포함해서?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위원 임지락
몇 %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30%에서 40%정도 보지 않겠습니까?
○ 위원 임지락
한 3억 3,300만원 내외정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홍보라든지 이용고객 택배비 지원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파머리아 시스템에 관련되어서 들어간 것이 1억 6,000만원…….
알겠습니다.
411쪽에 파머리아 이용고객 판매실적 및 이벤트 보상을 올해 2009년도 실시했던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떤 쪽으로 행사를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하셨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것은 따로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고객관리에서 포스트-잇 을 제작해서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포스트-잇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메모지를 말하는데 거기에 화순팜이 새겨져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메모지를 제작해서 보내줬다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거기에 대한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화순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벤트보상 관계 되어서 그것으로 제작해서 보내줬다는 말씀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벤트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뚜렷하게 이벤트 하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고객들이나 향우 분들께 전체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조금 후에 직원이 가지고 오면 한 번 보십시오.
○ 위원 임지락
농업인의 날과 영농발대식은 매년 했던 내용이고, 농업인의 날은 실외와 실내인데 올해도 실외에서 한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금년 원래 실내인데 농업경영인회에서 실외로 합니다.
○ 위원 임지락
412쪽에 10대 특산물육성지원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것은 읍ㆍ면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읍ㆍ면 특성화 사업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작년에도 본예산에 27억원하고 추경예산에 7억원 해주셔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25억에는 10대 특산물에 대한 읍ㆍ면 특성화 사업에 복숭아도 들어가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들어갑니다.
○ 위원 임지락
버섯 들어가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버섯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10대 특산물에 버섯이 들어가는데…….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10대 특산물 육성지원인데 여기에는 읍ㆍ면 특성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읍ㆍ면으로 가는데 읍ㆍ면에서 하고 있는 특성화 사업 내에 10대 특산물에 대한 지원도 다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니고요, 읍ㆍ면 특성화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 위원 임지락
사업 산출근거에 대한 목에 대한 명칭이 잘못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읍ㆍ면 특성화사업으로 하는 것이 정확한데…….
○ 위원 임지락
저희들이 사업 명을 보면 426쪽보면 복숭아에 대한 별도사업 지원이 1억원이 있고, 버섯에 대한 뒤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우리가 읍ㆍ면 특성화사업이라고 따로 하고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따로 하고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는데 현실적인 분야에서 딱딱 맞춤형으로 10대 특산품으로 한 읍ㆍ면 특성화사업에 대한 것은 거기에 한정되어서 모든 재원이 그쪽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사업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가다보면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사업성격에 대한 것도 구별하기 힘들고, 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예산서라는 것이 요즘은 공론화 되어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일반 그런 쪽에 관심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중복예산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각기 유권해석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부기가 적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읍ㆍ면 특성화 사업이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작년에 25억원 들어갔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본 예산에 25억원, 추경에 7억원해서 32억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 사업 올해 전체마무리 다 끝났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10대 특산물에 관련된 사업을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3단계 농업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전체적으로 읍ㆍ면 특성화사업에 기본으로 잡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하고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해서 투입된 것이 96억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본예산에 25억원과…….
이 사업이 2010년까지만 사업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10억원정도 추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10억원 경우는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들이 읍ㆍ면에서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억원이 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고생되시더라도 담당자 분께서 지금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했던 사업, 읍ㆍ면 특성화사업 있지요? 사업집행 내역을 작목별과 지역별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현재 자료 만들어져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414쪽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있지요? 우리 박광재 부의장께서 조례를 같이해서 공동발의를 했었는데 시행규칙을 제가 2006년도에 시행했다가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시행규칙을 확실하게 해서 사업성이 아닌 정말 우리 농촌총각들에게 도움 되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마련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재정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재정 중에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래서 우리 임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에 정확히 하고 규칙제정 할 때는 임 의원님이나 발의하신 박광재 부의장님 의견을 같이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필요한 사업이고 절대적으로 하면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인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그런 사업에 영향력을 끼쳐서 수해를 받아야할 농촌총각에 입장이 더 그런 부분에 왜곡 되지 않도록 충분히 제도를 마련한 후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게끔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분명히 발의하셨던 박광재 부의장님이나 질의했던 저에게 충분한 내용의 절차를 잡으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729건은 전부 유기농에 관련된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농약 이상…….
○ 위원 임지락
지금도 저농약 이상까지 다 해주고 있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신규로 안 되고 저농약의 인정을 2015년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저한테 자료를 주셨을 때 무농약 이상의 인증농가 지원비로 729건…….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제 신규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포함된 내용은 무농약 이상을 지원하기 위한 인증농가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저농약은 제외되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신규는 끝났기 때문에 저농약을 넣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415쪽에 기타보상금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지원이 800㏊가 있는데…….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위쪽이 기타보상금 수수료고, 이것은 인증농가지원의 경우는 농자재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이 부분하고…….
○ 위원 임지락
인증비가 한 농가당 얼마가 들어갑니까?
(30만원～5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말한 직원 있음)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인증농가 지원과 무농약 이상에 대한 어떤 농자재나 이런 부분의 지원이 …….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니요, 여기는 저농약 이상입니다.
○ 위원 임지락
저농약 이상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일정부분의 시책에 의해서 정책적인 방향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사업예산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신규로 인증 받는 것은 안 되는데 저농약으로 되면 3년 동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농약으로 가서 무농약으로 올라가도록 토양이 일시에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왜? 전년도 예산에 제로가 되어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 위쪽에 5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 위원 임지락
예.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작년에 5억 4,000만원 이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5억 4,000만원인데 기계시설에 대한 민자 지원인데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하는데 5억 4,000만원 이었고, 이번에 2억원을 줄여서 3억 4,000만원입니다.
여기부분하고 416쪽에 가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이런 부분이 같이 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예산 사업이고, 다음 쪽에 경우는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2곳을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동력호스권취기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하는 농약호스를 말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약 하는데 줄을 당기고 끄는데 쓰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지원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도 지원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녹비종자 살포비 지원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녹비살포 면적에 따른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위원 임지락
종자대가 얼마입니까?
6억 1,200만원 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이것은 공동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는 살포비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현재 녹비종자 살포비로 지원할 때 개인에게 살포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단위 입니까? 영농조합 단위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마을단위입니다
○ 위원 임지락
마을단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올해 사업 했던 것 전부 확인 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읍ㆍ면에서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살포했던 현장들 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전부 확인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공동작업을 하지 않고 청구를 하니 금년에는 읍ㆍ면에 정확하게 공동작업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공동작업을 확인하고 지원하였습니다.
○ 위원 임지락
녹비종자 살포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대한 자료 정산할 때 현장사진들 다 올 라 옵니까? (올라온다고 말한 직원 있음)
전체사진 다 올라옵니까? (예. 라고 말한 직원 있음)
면적 나갔던 것하고 사진하고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도 결재하면서 이것을 실무자들에게 확인했느냐? 안했느냐?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촉구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맞춤형 비료지원이 전년도 새로운 신규 사업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작년에 8억원정도 사업 시행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올해 한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2009년도…….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올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여기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해 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것이 작년의 경우는 우리가 군비 자체사업으로 전액 했었고요, 금년의 경우는 정부에서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으로 가야 된다 해서 정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별로 해서 시비량이 변경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것이 맞춤형 비료를 함으로써 개선이 되는 것이 도복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는데 금년이나 작년이나 날씨가 좋아서 태풍도 한 번 안 오고해서 그런 부분에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토양에 맞는 비료로 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공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2009년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사업체 별로 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서 지원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업계통으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3개소가 올해 어디서 공급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제가 회사명은 잘 모르겠고…….
○ 위원 임지락
회사에서 직접 공급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선정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름이 무슨 위원회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맞춤형 비료 심의 위원회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것이 언제 생겼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위원회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 위원 임지락
올해 신설이면 올해 맞춤형 비료 심의위원회를 했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우리 의원님들 들어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작년 이맘때 예산 심의 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0년도에 군비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군비도 포함되고…….
○ 위원 박광재
군비가 지금 8억원…….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8억원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국비는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국비는 포대당 1,800원씩 지원이 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포대 수는 무한정이고요?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알파입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것을 작년에 우리군이 업체를 선정했는데 2010년도 농협자체…….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농협중앙회에서 비종을 추천하게 되면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구매해서…….
○ 위원 박광재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업체도 선정한다는 것 입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군비 세우는 것은 의무입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지금 지방비 부담으로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8억원이요?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예.
○ 위원 박광재
예산편성이 국비와 군비를 구분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데 말 그대로 8억원이라는 자체는 우리군 자체사업 아니에요?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 위원 임지락
현재 맞춤형 비료에 대한 지원해야할 농가나 규모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더 지원해주고 이 비용을 확보해서 농가에 현황파악을 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이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일정 추정금액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작년에 10억원 예산 세워서 실제적으로 소요된 것이 8억원이 들어가서 추경에서 2억원 정리하고 지금 8억원 했고요, 지금 이 예산의 경우도 작년수준으로 8억원을 요구했는데 작년보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국비에서 포대당 1,800원씩 14%～15%정도 됩니다. 그 정도 지원하고 우리가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작년에 6대 4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군비가 45%정도 보조를 해주면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수요조사를 하고 난후에…….
○ 위원 임지락
수요조사 언제 끝납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농가의 규모라든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추정 계획에 대한 맞춰서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조사 완료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됩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공급이나 수요조사를 지역농협에서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이것이 지금 소작에 한해서 하지요? 그렇습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모내기용만 제외하고…….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주 목적이 2009년 시행도 수도작물 중심으로 이 맞춤형 비료를 했지, 그때 제가 반론을 제기 했던 것이 왜? 꼭 맞춤형 비료를 꼭 수도 작에만 적용을 하냐.…….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밭작물도 해당이 됩니다.
○ 위원 박광재
밭작물도 해당 됩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예. 그래서 저희들 계획이 올해보다는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저는 2009년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따르는 어떤 문제점을 보니까 첫째는 말 그대로 맞춤형이잖아요? 맞춤형이면 첫째는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현재 면적이 5,000㏊로 나와 있는데 그 토지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토양 검사를 통한 우리가 처방을 하는 것이 저는 맞춤형이라고 봅니다.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인력산업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도 토양검정을 의뢰해서 비료종류에서 선정을 했던 사업입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요?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예. 토양검정을 읍ㆍ면별로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맞춤형 비료지원하고 또 지원한 것 있으시죠?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유기질 비료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를테면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맞춤형 비료는 화학비료입니다.
○ 위원 박광재
유기질은 퇴비다?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예. 퇴비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지금 유기질 비료는 주로 중심이 밭작물 입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주로 수도작 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면 자! 우리가 근본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녹비작물 재배를 하잖아요?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예.
○ 위원 박광재
우리가 6억원 정도 되는 종자를 사서 또 아까 말씀드린 1억원을 인건비를 들여서 종자를 뿌리게끔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쌀로 농업을 하고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토양도 살리고 원가 재료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갈아서 지금 농사를 짓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상적으로 보면 거기에 풀을 심어놓은 논에다 방금 말씀하신 담보당 유기질 비료를 예를 들어서 15포를 넣고 맞춤형 비료를 넣고 하면 이 농사 파농입니다.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맞춤형은 기존보다는 질소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낮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저도 써봤는데…….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웃거름으로 하지 않고 밑거름으로 한꺼번에 끝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 집에 가보지 않으셨지요?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
○ 위원 박광재
작년에 우리군에서 공급한 비료들이 농가별로 엄청나게 남아있습니다.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
○ 위원 박광재
왜? 그러냐? 지금현재 내년도 화학비료값 인상에 따르는 비료사재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
○ 위원 박광재
지금 농가들이 농협에 비료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농협에 부합이 된다면 저는 비료 사재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협에 가서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저는 경운기로 비료를 싣기에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비료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농협에서 정보를 줘서 사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맞춤형 비료 지원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당초에는 화학비료 인상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급을 했다가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책을 맞춤형비료로 해서 1,800원씩 지원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비료의 부분은 줄이고 맞춤형 비료로 가는 것이 정책방향이 옳지 않겠습니까?
○ 위원 박광재
저는 정책적으로 아까 우리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에 어떤 하나의 강제성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까 녹비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까지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들녘에 나가보면 확인 가능하잖아요? 우리군에서 녹비 종자를 보급하고 파종 확인이 지금 가능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50%가 안 넘는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행정에서 무리가 가더라도 강제성을 띄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파종하게끔 만들고 그것을 안 하면 저는 2차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맞춤형 비료나 이런 유기질 비료 지원을 하지 않는 특단의 대책들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료를 쌓아놓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단히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추진하실 때 강하게 해야 할 필요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현장지도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421쪽에 우리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전체 지역 보육시설과 초등학교에 해당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초, 중, 고, 유치원, 보육시설 다 해당됩니다.
○ 위원 임지락
고등학교까지 해당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이것이 방학기간에 기초수급자나 그런 쪽에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별도 농산과에 급식에 관련되어서 지원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의 경우는 전체학교 급식비 중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 위원 임지락
학교 급식에 관해서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학교 급식이나 아까 보육시설에 대해서 친환경을 함으로서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423쪽에 상토지원사업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작년에 5억원을 했는데 흙상토와 포대상토가 몇 대 몇으로 나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흙상토가 한 65%정도 나갔고, 포대상토가 35% 나갔습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흙상토가 65%, 포대상토가 35%정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올해 2009년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금년도 추진한 것이 그렇고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읍ㆍ면에 수요조사를 해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흙상토를 선호하는 농가가 있고, 포대상토를 선호하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농업인 대표들과 이야기 하면서 이 정도가 적절 하겠다 해서 흙상토 부분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농가들의 경우는 포대상토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비료를 배분할까 합니다.
○ 위원 임지락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흙상토와 포대상토가 가지고 있는 써야할 면적단위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것을 고려해서 수요조사 하시고, 또 하나는 흙상토와 포대상토의 가격대비가 있습니다. 면적당 들어가는 상토에 어떤 양에 따라서 지원하는 가격대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격대비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용적으로 같이 병행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꼭 현장에 있는 상토에 성분을 보면 금방 알고, 또 농가들에 성향에 따른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들이 이익 되는 것은 다 달라고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정책적인 방향에서 기준을 잡아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를 찾으셔서 같이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곡물건조기 현재 몇 년부터 몇 대 공급하고 내년에 50대 올라온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곡물건조기 수요가 읍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도 한 300여대 정도 수요조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형평상 50대만 예산 계상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것이 지금 수도 작에 관련된 곡물건조기 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300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이것 지원해 줄때 어떤 규모나 적절한 자격요건이 있는가요? 아니면 수요에 의해서 계속 맞춰주고 있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수요를 지금 못 맞춰가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제 이야기는 우리가 면적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원하는 곡물건조기 수요에 의해서 50%에 어떤 지원 기준을 두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 수요가 한 300대 예상이 되어서 앞으로 해야 되는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원하는 수요로 지금 하는데 다만 읍ㆍ면에 지침을 주는 것은 대농가 위주로 하고 가급적이면 마을단위로 곡물건조기를 활용 하도록 권장하는데 자부담이 50%가 있다보니까 공동으로 건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것도 우리 군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곡물건조기는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자가용이지 공동이 어렵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2010년에 벼 품종이 3개 있어요. 2011년에 2개, 2012년 하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직 그것은 결정 안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지금 점차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위원 박광재
지금 실질적으로 건조기에 하루 넣어서 내일 빼고 내일 넣고, 모레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써봐서 알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마을단위로 용량이 큰 것으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산물수집하게 되면 수집 몇%면 건조양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마을단위로 건조기 설치하는 것은 그런 방향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한다면 읍ㆍ면 단위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지요?
○ 위원 박광재
읍ㆍ면단위로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래서 화순읍 농협에 우리가 지원해서 설치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읍ㆍ면단위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마을단위의 경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면단위로 차라리 크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봐도 과장님! 수매 다니시죠? 지금 수매 포장단위별 농민들이 몇 ㎏을 원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위원 박광재
지금 20㎏로 낮춰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이 벼를 수확해서 포대에 하든지, 톤백에다 담든지 농가로 가는 것이 아니면 결국은 그 사람이 일괄처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면 단위로 하나의 건조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건조가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추진하실 때 넓게 생각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방향이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품종이 단일화가 되어가고 어떤 여건이 조성이 되면 농기계로 작업을 하고 바로 면단위에 있는 건조시설로 가버리는 형태가 바람직하겠지요? 그런데 아직은 품종이 단일화가 되지 않았고…….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콤바인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2년～3년만 있으면 도로나 마당에 건조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면 톤백으로 수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감안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래서 이젠 우리입장에서는 말리지 않고 바로 가는 산물벼 수매도 권장하고 또 대농가를 위해서는 800㎏ 단위로 톤백벼 수매도 권장하고 하는데 아직 시골에서 몇 곳 전업농을 제외하고 나서는 톤백벼 수매하는 이중으로 인력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아직도 포대벼로 나오게 되는데 대농가 중심으로 하게 되면 톤백벼 수매 쪽이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정리 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관계는 한 300대 수요가 있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젠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부담이 400만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저는 일정한 기계가 정해져서 그것을 구매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것 예산 집행하면서 올해 예산 하시면서 전체 얼마 들어갔습니까?
몇 대 보급했습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98대 공급했는데요, 저희들이 지침 상으로 40석 이상 규모로 구입하도록 해서 400만원 전액지원 해줍니다.
○ 위원 임지락
얼마이상이요?
○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40석 이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 잔액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400만원 우리가 보조해주면 800만원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일정한 면적이상 소득이 될 수 있는 수도 작으로 일정한 면적이상을 하시고, 돈이 되어야 그 분들이 이런 쪽에 자기 자부담을 투자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잡아서 우선적으로 무조건적인 예산보다는 그 기준에서 진행이 되겠지만 그래도 절차나 과정에 의해서 아까 앞으로 수도작 농업이 가야할 방향이 대규모와 대기계와의 그런 부분에 수매도 마찬가지로 갈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도 추이에 가는 농업정책에 맞춰서 그런 쪽으로 해서 어느 일정부분에서 어떤 한계적인 한시적인 쪽으로 끊어서 사업을 해야지 있는 대로 달라고 하는 어떤 수요에 맞춰 전반적으로 간다는 것은 농업정책이 어떻게 보면 규제도 없고 제한도 없고 계속 필요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방향에 따른 부분도 고려 하셔서 앞으로 공급에 대한 대수를 어느 정도 한정을 지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424쪽 잠업문화에 관련된 향토 산업이 전부 그 사업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사업계획서는 다 들어와 있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사업계획 들어와서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 위원 임지락
승인받아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일차적으로 2009년도 사업 진행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2008년도…….
○ 위원 임지락
아니 올해…….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3개년 사업입니다.
○ 위원 임지락
3개년 사업인데 올해사업 년도에 시행했던 내용 사업들이 다 완결되었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완결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지속사업으로 계속사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소규모시설 지원25억원이요 전년도 보다 약 13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까 이야기도 되었지만은 읍ㆍ면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에 한 가지 품목으로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받지 못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농특산물이 아닌 예를 들어 딸기도 그렇고, 고추, 참외를 하는 곳은 참외, 화훼 등 이런 사업들이 10특산물이 아니고 읍ㆍ면 특성화 사업이 아닌 사업에 지원이 적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형평의 문제가 나와서 거기에 10대특산물이나 읍ㆍ면 특성화 사업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작목이나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과목에 보면 구별할 때 이것도 10대농특산물 육성으로 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위원 임지락
그러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저는 틈새시장에 대한 꼭 우리가 10대농특산물에 특화된 읍ㆍ면 지역에 해당도 없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필요한 또 틈새작목을 해야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들어갔던 내용 예산에 대한 성과에 대한 내용도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성과에서 이런 부분이 더 증액이 되거나 이런 쪽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이 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지역이 어떤 사업의 틈새시장에 대한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서 이렇게 좋아지더라는 그런 부분이 우리 스스로 농업에 대한 어떤 정책을 펼치면서 행ㆍ재정적인 지원에 따른 우리들의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또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게 가시화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결국은 바로 소득으로 직결되는 시설지원이기 때문에 그 이전과 시설한 이후에는 바로 소득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시적으로 보여야 이런 방향에 대한 어떤 설정이나 목표들이 지원이 되는 방향이 맞아야 되는가 싶습니다.
어떤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 해버리면 작년에 그랬으니까 좋아지겠다. 라고 예상은 추측으로만 가지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를 한두 개 정도는 어떤 지역에 어떤 지역의 사례, 어떤 지역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미진한 부분을 이왕 하는 지원이라면 이런 쪽 필요성에 의해서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혹시 설명이 가능하면 담당계장님께서는 소규모 시설 지원에 대해서…….
누구시죠? (임광수 담당이라고 말한 직원 있음)
예. 나중에 끝나고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10대 농특산물 홍보가 별도로 필요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원예특작분야에 별도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 위원 임지락
그쪽 분야를 별도로 말씀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통합으로 하면 안 된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이 세울 수도 있겠지만 원예특작계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파머리아 시스템에 관련된 홍보라 하지만 결국은 10대농특산물 시스템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럴 수도 있지만 파머리아 관련해서는 화순팜 사이트를 홍보하는데 중점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 위원 임지락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인터넷 사이트 보고 홍보하는 것이 대단한 하나의 특화되어서 별도 예산이라고 하기 보다는 농정홍보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 속에 파머리아 들어가고 10대 농특산물 들어가고, 또 수출 관련되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세부적으로 그에 따른 홍보비를 통합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단일 사업별로 나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어떤 계에 맞춰서가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10대 농특산물과 틈새작목과 지향하는 시스템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쪽으로 가면 훨씬 이런 부분이 나눠지지 않고 효율적이게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시 가서보면 분류해서 놓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 놓게 되면 더 양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426쪽 과수육성에 복숭아 육성지원에 관련된 사업도 10대 농특산물에 전혀 겹치지 않고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까는 읍ㆍ면 특성화사업이고요, 복숭아 육성지원 사업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읍ㆍ면 특성화 사업의 경우는 능주를 중심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화순은 도웅리 라든가, 춘양 용두리라든가, 도암이라든가 등 여러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 있는 사업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 위원 임지락
429쪽 원예용 두룩조성기 지원이 무엇입니까?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황이나 더덕 같은 작물을 보면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두룩을 굉장히 높이 쳐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농기계로는 높이 칠 수가 없어서 두룩을 높이 칠 수 있는 그런 농기계를 말합니다.
○ 위원 임지락
농기계요?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예.
○ 위원 임지락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소량기계 임대사업하고 있지요?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이 기계는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입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그래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곡물건조기라든지 이 규모나 저 규모나 크게 예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으로 가고 이것은 또 작목반으로 간다는 이야기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한약초나 더덕이나 하는 부분은 작목반에 공동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곡물건조기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벼가 여러 품종이 있다보니까 공동으로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이전에는 더덕이나 지황 어떻게 했습니까? 더덕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서 특화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관리를 하다보니까 두룩을 높이 칠 수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두룩을 높일 수 있는 전용 농기계가 나와서 이것으로…….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수요를 몇 대를 보고 올해 다섯 대 올렸습니까? 전체 총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 입니까?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농가별로 다 할 수는 없고, 작목반으로…….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작목반으로 할 수 있는 전체 개수 입니까?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예. 5개 작목반에서 사용…….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이 관련 예산에 대해 추후에는 올라올 일이 없겠네요?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처음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써보고 효과를 본 다음에는 차후에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들어갔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추후에 이렇게 예상되는 필요 대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대나 됩니까?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이제 작목반으로 갔을 때는 이 정도는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농가 개별로 해야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농가에서 안 써봤기 때문에 사용해보고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룩조성기의 경우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보급해보고 앞으로 필요한 농가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번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농가에서 일하는데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하도록 하고요, 문제는 개별적으로 가는 소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10억원을 들여서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것은 전작이나 소작을 하시는 분들께 비싼 기계를 사서 그것을 농사를 짓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임대사업을 통해서 그 분들께 소득증대라든지 기계의 효율성을 높여 드리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같은 팀이시니까 기계소모가 개인적으로 갈 것 같으면 또 다수의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기계 임대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기계를 구입해서 우리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어떤 개인적인 민간자본보조에 의한 여러 가지 이해갈등이 노출되지 않고 임대사업으로 해서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37쪽 보면 양계단지에 악취억제 제품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제가 현장에 음식쓰레기 처리하는 곳에 가보고 또 요즘에 미생물 지금 곡성에 보니까 생물학적 방제에 관련되어 전라남도에서 친환경 농법에 선두주자로 가기위한 그런 쪽에 생물방제단도 있고, 국책사업까지 끌어들여서 생물학적방제에 어떤 메카로 곡성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몇 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미생물제제로 하니까 악취제거가 실제로 사료에 들어가는 미생물제제 그것이 돈분이나, 계분이나, 우분으로 나와서 그것이 또 사료화해서 퇴비 화시키는 데도 악취 없이 대단히 좋은 효과를 많이 거두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매년 되풀이 되는 예산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미생물제제에 시범 모델링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몇 개 양계단지나, 계사 있잖아요? 이런 곳에 해봐서 그것이 줄어든다면 차라리 그것이 훨씬 더 자원순환형으로 맞고 이런 악취제거제에 대한 매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효율성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관련된 것도 과장님께서 같이 검토하셔서 매년 되풀이 되는 그런 쪽에서 안 되도록 해주시고, 또 돼지 분뇨에 악취제거 지원은 이것은 도비와 같이 합니다.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되어서 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소모적인 경비를 줄이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공직자들 노력이 우선적으로 되어야지 일단 지원해주면 그 분들은 되던, 안되든 지원에 대해서는 받아서 활용을 하시니까 공익적인 부분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38쪽 사료작물 재배종자대 지원이 올해 처음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원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총채보리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청보리입니다. 예전에 총채보리라고 했는데 청보리로 통일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올해 예산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9,000만원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425쪽 읍ㆍ면 특성화사업 소규모 시설지원이 25억원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지금 한약초, 딸기, 고추, 화훼, 브로콜리, 과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과수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만 구체적으로…….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것이 딱히 정해진 부분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ㆍ면 특성화 사업이 중점적으로 되다보니까 같은 품목도 그 지역이 아닌 지역의 경우는 지원이 누락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고, 또 10대특산물이 아닌, 또 읍ㆍ면 특성화사업이 아닌 작목의 경우에 도비보조사업 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되는데 또 거기에 지원이 안 되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몇 가지 예시를 드린 것이고, 이런 품목 말고도 하고자하는 또 새로운 작목을 신규로 해서 개발하려고 해서 하는 것…….
○ 위원장 오방록
사실상 지금 자두나 복숭아 같은 읍ㆍ면 특성화사업에 관련된 그런 작목은 사실상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제외된 농가들은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지금 수요조사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직 수요조사는 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수요조사가 되는대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일단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지 수요조사가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쪽 보조지원 시설물 등기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덕 가공시설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중탕기와 세척기, 중탕포장기 합해서 965만원입니다.
이서 전통식품 뽕엿가공공장 육성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추건조기 및 세척기 40대를 50% 지원해 줄 계획으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추건조기하고 세척기는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수요가 무척 많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마찬가지로 군비사업으로 30동, 도비보조사업으로 10동으로 40동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인데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1억 800만원입니다.
농특산물 물류유통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농특산물 유통회사 보급 유통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복숭아 음성 선별기 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비파괴당도선별기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별기 1대를 사서 여러 복숭아 재배농가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4억 4,470만원이 필요한데 2억 8,5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불미나리인진쑥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ACCP 시설 확충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원인데 자부담이 2억 5,000만원, 도비가 1억원, 군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1시군 1생산자 조직육성지원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직들 영농지도하기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화순쌀 대표브랜드 포장재 지원으로 20㎏짜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쌀 대표브랜드 포장재 지원으로 10㎏짜리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포장재지원사업으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예산과 똑같습니다.
건고추 포장재 지원으로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예산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 서한문 발송, 판촉 리후렛 및 홍보물, 플랜카드, 홍보용 물품구입, 시식용 홍보물 구입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으로 시설장비유지비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쌀 웹싸이트 유지관리 및 홍보비로 작년에 360만원 계상해주셨는데 1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화순농산물 광고판 유지관리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도시 화순농특산물 홍보 광고료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4,000만원 세웠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실과읍면 자매결연단체 그린투어리즘 행사 지원으로 올해에 8,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000만원 밖에 예산이 없어서 삭감되었습니다.
화순농산물 광고료 및 경비지원은 작년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2,2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가자 수송비 보상, 홍보급식비, 참석자 보상으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2,100만원이었는데 예산 형편상 3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대도시 직판행사 참여업체 부스 임차료를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올해 400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대도시 직판 및 소비자 초청 행사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주 농산물직판장 설치공사 화장실 설치비로 2,500만원입니다. 국도4차선에서 복숭아직판장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통회사 설립 출자금으로 지금 20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재원 형편상 당초예산 10억원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 등 부스포함 지원으로 450만원, 거기에 따른 직원들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실적 보상금이 25억원에 대한 1억원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국APC 물류비품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렛트와 수확바구니가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가육성 건토마토 제작기계 구입비 지원으로 4,800만원짜리 50% 자부담시키고, 50% 보조해서 화순토마토연합회에 지원해서 수출을 건토마토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 형편상 여비 청구를 계상 못했는데 8,000만원 정도를 앞으로 더 계상해야 됩니다.
농촌PC보내기 PC수리 및 설치로 500만원, 정보화선도자교육비로 450만원, 컴퓨터 구입 지원으로 76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교육참석수당 50만원, 도농교류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5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촌농촌체험마을 활성화지원사업으로서 도암 도장리 밭노래마을에 90,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으로 이서 안심마을이 지정되어서 도비ㆍ군비ㆍ교부세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으로 수만리와 도장마을 두 군데를 2,592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달에 1,080만원씩 12개월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으로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1,900만원, 군비가 5,700만원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중앙교육 참석, 도ㆍ중앙단위 대회 참석보상으로 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턴제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명이 필요 하는데 자담이 50%입니다.
화순향토음식연구회 홍보 현수막 제작 30만원,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 140만원, 교육 및 특강 강사수당 50만원 총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향토음식연구회 연찬 재료비로 180만원, 선지지 견학 참석자 보상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향토음식연구회 육성으로 400만원, 세계음식박람회 출품 및 참가로 1,200만원, 요리경연대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향토음식연구회 탕비실이 없어서 탕비실 시설 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로 농업인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200만원, 현수막 제작 35만원, 교재구입 100만원 총 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경영정보화 교육 중식 보상으로 125만원입니다.
다음은 뉴타운 조성공사로 36억 6,700만원입니다. 군비 재원이 없어서 국비로만 합니다.
감리비는 5억원, 시설대부대비는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 인턴제 지원으로 5,760만원입니다.
농가주택 10동 수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 883만 8,000원, 인쇄홍보물 제작 총괄로 2,000만원, 급량비 1,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운영비로 2,0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해 보니까 한 직원이 한달에 5.3일 출장 가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적습니다만 작년 수준으로 해서 하였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공사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451쪽 더덕 가공시설 지원하고 이서 전통식품 뽕엿가공공장 육성지원이 있는데, 지금 더덕가공 시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10대 특산물 유통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것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없어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10대 농특산물이지 가공은 저희가 담당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이것은 어디 쪽으로 갑니까? 농협으로 갑니까? 개인적으로 갑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연합회로 갑니다. 더덕농업인연합회에서 어제에도 또 왔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이서 전통식품 뽕엿가공공장 여기 이서쪽에 향토 산업이 지금 있고, 또 농촌종합개발사업 그리고 10대 농특산물 특화사업으로 약 25억원 가까이 정해져서 100억원대가 있는데, 이 상잠산업에 의해서 이 사업 내에 그 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진행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이 사업은 가공 산업으로 뽕잎을 활용해서 엿을 만드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공 산업이라서 저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방금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봤던 424쪽 민간자본보조로 천혜잠업문화마을 기반조성, 잠업문화센터, 아토피 아로마테라피 설치, 천연팩 가공시설 그 사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농업정책과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향토 산업의 육성사업으로 30억원에 3개 사업 지원되어 있고, 3개 사업이 진행된 것 말씀드렸잖아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거기에 사업을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이런…….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것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 위원 임지락
국ㆍ도비가 포함되는 공모나 지원사업이 아니고, 우리 자체의 내부적인 사업이니까 그런 쪽의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예산상의 효율성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이지, 이런 사업에 분명히 광특자금이라든지 도비ㆍ군비가 포함된 산업화에 관련된 사업 총괄적인 것이 향토 산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반조성부터 가공시설지원까지……. 그런 사업이 포함이 되면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 이상 재원에서 그것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에서 이것을 해라, 마라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에 대한 특수성에 있어서 위배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한번 같이 협의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협의 해보렵니다만 지금 상황은 거기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한다고 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예산상에 가감되는 것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별개의 사업인가?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전문위원님! 속기록 확인해 주십시오.
향토 산업으로 이 산업 들어갈 수 있는 산업인지, 아니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 전문위원 최영미
예.
○ 농업식품과장 최성기
지금 이서 전통쌀엿작목반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사업에 대한 절차나 규정의 내용에 의해서 그 사업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십시오.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고추건조기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214대가 공급되어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저 주시고, 그것 없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하나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료를 보니까 기종, 용량이 농가들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추건조기가 250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예산서에는 270만원 기준으로 하셨네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고추건조기 250만원, 세척기기가 190만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제 이야기는 고추건조기, 세척기 지원액 총괄 총칭해서 대당 270만원을 계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과장님께서 어제 “개인 지원이기 때문에 너무 큰 것은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건조기는 250만원, 세척기는 190만원인데 그렇다면 고추건조기 및 세척기 지원이 아니고 두개 항목을 나눠서 고추건조기는 250만원, 세척기 19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는 몇 대, 몇 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5,400만원을 올해 고추건조기가 업체들끼리 과열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깎아서 고추건조기가 250만원, 세척기를 19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270만원 정도 호가입니다. 예산 집행할 때 깎아서 해야지…….
○ 위원 임지락
과장님이 저한테 “과대용량 기준 불필요”해서 저한테 준 자료를 근거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다시 다른 어떤 업체에 자료를 요구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니, 그것은 우리가 효율성이 있게 운영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하고, 부기명기를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부기를 바꿔서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전체 40대에 5,400만원인데 지금 그 금액의 내부를 보면 이 금액이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부기정리는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농자재 박람회 다녀왔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요즘 농자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혀 모르는 업체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건조시간 단 하루에요. 정부자금지원 전기건조기인데 이런 것을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정부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적외선 건조기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용량이 적은 것은 140만원～200만원입니다. 제가 가격까지 다 뽑아왔습니다. 하루 전기요금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하루 돌렸을 때 1,660원에서 중형은 2,4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건조기가 근적외선이라 보니까 우리가 꼭 맥반석이나 황토에서 찜질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양가치나 효율적으로 높고, 제가 그것을 전부 시음도 했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구입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드릴 테니까 이것도 같이 봐서 이왕이면 우리 농가에 좋은 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구입할 때 농가지도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또 하나는 앞으로 지원요구 현황에서 우리 고추 농가수가 3,085호 농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고추가 우리 화순군에서…….
지금 이것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고추농가가 재배해서 올리는 농가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제가 알기로 300평에 수입이 약 30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농산물 중에서 고추수입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벼농사의 10배의 수입이 난다고 합니다. 벼농사가 300평에 약 30만원 정도밖에 순소득으로 계산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항시 말씀 들었던 것인데,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무작정 제한 없이 드릴 수 있는 농가보조지원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추재배 농가가 최소한 어느 정도의 건조기나 세척기가 필요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그런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정해서 그 기준에서 보급해 가면서 소득이 그만큼 올라가서 해주는 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어느 일정한 자기의 큰 금액이 아니다보니까 보조받는 데에서 건조기로 해서 다른 데로 많이 활용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에 대한 원칙과 절차에 대한 여건을 만드셔서 무제한의 지원은 사실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재원의 한계도 있고…….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고추건조기와 세척기는 정말로 많은 농가들이 소요한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 극히 농가규모가 큰 데만 골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으로 농가들이 굉장히 연로하시니까 고추를 세척해서 말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 위원 임지락
잘 알고 있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 예산 요구한 것은 더 보태는 못 드릴지라도 깎지는 말아 주십시오. (웃음)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섣불리 예단해서 심의 의결하는 의회의 입장을 먼저 봉쇄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는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효율성과 절차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서 해드려야 행정의 원칙이 있고 기본이 서지, 누구는 해주고, 안 해 주고 하는 어떤 합리적인 절차나 지원자격요건이 생기지 않으면 이해갈등이 지역 내에서도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방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있잖습니까?
아까 4억 4,470만원이 필요한데 2억 8,000만원이 서있다고 그러셨는데 올해 포장재 얼마나 지원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4억 4천……. 마지막 다 집행했지요?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마지막으로 하는 데가 한우, 한약초…….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11월말 현재 지출된 것이 4억원 몇 천만 원 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관계가 지금…….
○ 위원 임지락
포장재 지원했던 각 분야별로 있지요? 각 품목별 포장재 지원, 규격, 지원했던 대상 어디이었는가? 어떤 조합이었는가? 그런 내용을 다 뽑아서 현황표를 하나 주십시오. 올해 진행했던 상황을…….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포장재 지원에서 건고추 포장재가 4,300만원으로 상당히 다른 포장재에서 많은데 이것이 지금 전체 어떤 방법으로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까?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건고추 포장재 글자 글대로…….
○ 위원 임지락
지원방법이요?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현재 각 읍면 마을단위로 작목반으로 구성해서 혜택이 가고 마을의 반장, 이장회의를 위주로 해서 마을 전체적으로 거의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마을 전체적으로 나가서 13만 6,000천개 정도 나갔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올해 나갔던 것이 13개 읍면 전체적으로 전체 마을이 해당 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전체 해당이 거의 다 배분을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것도 현황 하나 주십시오.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예.
○ 위원 임지락
홍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쭉 있는데, 455쪽 농산물 광고료 및 경비지원 예산에 관련해서 어떤 목적 예산인지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외부단체 판촉활동 지원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외부단체라 하면 어떤 외부단체를 말씀하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지금 제가 어디어디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외부단체라 하면 저희 어떤 생산자단체가 예를 들어서 유기농, 유통회사, 다른 새로운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대도시로 나가서 판매했을 때 가령 쉽게 금요장터가 지금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금요장터가 서울이나 대전에 참여업체가 나갔을 때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 위원 임지락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니움 체육관에서 행사 있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이런 부분에 지원도 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지금 이것도 작년에는 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2,267만원 밖에 예산 요구 못했습니다. (웃음)
○ 위원 임지락
456쪽 능주 농산물직판장 설치공사 화장실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농산물직판장이라면 우리 4차선 국도변 말씀하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거기가 정식으로 농산물직판장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정식으로 안 되어 있는데 거기를 주민들이 최인기 의원님께서 그쪽 내방했을 때 간곡히 부탁을 해서…….
○ 위원 임지락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거기가 공간이 좀 많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공간이 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공간이 많으면 익산청이나 그쪽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그쪽으로 옆벽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식으로 건의하면 어쩝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익산청에서는 안 해 주지요?
○ 위원 임지락
교통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영향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아니에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안 해 줍니다. 우리가 해도 사실 익산청 협의 없이 비공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볼 때는 화장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 위원장 오방록
동면 같은 경우에도…….
물론 동면 그쪽 근교에는 사실상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능주도 익산국도관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본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위원 강순팔
거기는 공원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 위원장 오방록
물론 그렇지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제가 알기로는 공원이 있어서…….
이십곡리 같이 공원 있는 데는 국도에서 해주다가 안 해 줍니다. 저희가 서면으로만 보내면 되는데, 국도는 자동차전용 도로를 엄격히 관리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설치 및 위치 이런 부분에서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가? 그것을 일단 확인을 해주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도곡APC 수출농가 육성 관련해서 지금 건 토마토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데가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지금 건 토마토 만드는 데는 없는데, 건 토마토를 유통회사에서 한번 만들어서 가져왔더라고요.
○ 위원 임지락
예.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래서 그것을 보고 “건 토마토를 제작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나주 가서 건 토마토를 해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물에 넣으니까 건 토마토가 다 풀려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 토마토 기계를 제작해서 1대 가지고 수출농가 전체에 커버할까 하고 1대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작을 못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곡APC 물류비품 구입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엊그제 우리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지원상황과 연결되어서 검토를 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별개로 하고 계신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물류유통회사는 사실 지금 그쪽이라도 인수해서 이용도를 높여 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농협계통으로 알아보니까 APC시설이 있음으로써 중앙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있더라고요. 20억원인가……. 그것도 커버가 되는데 구태여 유통회사에서 손해를 봐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유통회사가 그것을 해서 다른 물품까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때 그때 검토하자. 그렇게 밀어놨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정식으로 그 검토했던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검토를 했는데…….
○ 위원 임지락
아니, 검토를 하셨으면 서면으로 해서 주셔야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유통회사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 위원 임지락
그쪽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을 해주시고…….
462쪽 화순향토음식연구회 요리경연대회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요리경연대회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산 올해 얼마 들어갔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 위원 임지락
4,000만원 들어갔어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요리경연대회 담당 누구시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제가 엊그저께 정산보고까지 가졌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 위원 임지락
2회 추경에서…….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4,000만원 들어갔지요.
○ 위원 임지락
예. 좋습니다.
추경에서 1,500만원 더해서 4,000만원 집행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탕비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향토음식연구회에서 능주북초등학교를 쓰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능주 북초등학교를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거기 임대를 쓸 때 거기에다 요리를 할 수 있는 식탁시설 같은 것 그런 것을 탕비실이라고 지칭합니다. 탕비시설을 만드는데 1,500만원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예. 탕비실이라는 자체가 음식 만드는 장소를……. 우리말대로 하면 주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주방을 이야기합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향토음식연구회가 올해 1년 동안 활동하면서 지역이든, 외곽이든 출품이나 이렇게 활동하면서 입상했던 경력이 뭐, 뭐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제가 향토음식연구회에서 입상한 것을 특별하게 못 봤습니다.
○ 위원 임지락
담당 계장님이 정은채 계장님이십니까?
○ 식품산업담당 정은채
올 봄에 세계음식박람회에서 출품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 위원 임지락
대상을요?
○ 식품산업담당 정은채
예.
○ 위원 임지락
어디서요?
○ 식품산업담당 정은채
서울에서 받았습니다.
○ 위원 임지락
서울에서 하는 세계음식박람회에요?
○ 식품산업담당 정은채
예.
○ 위원 임지락
그것을 매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식품산업담당 정은채
예. 매년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서울에서요?
○ 식품산업담당 정은채
예. 5월달에 합니다.
○ 위원 임지락
대상받았다?
○ 식품산업담당 정은채
예.
○ 위원 임지락
그때 5월달에 대상을 받았으면 우리도 지역에 홍보도 하고, 파급효과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후에 조치를 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제가 5월 20일에 만나서 그 이전에…….
○ 식품산업담당 정은채
그때 대상을 받았는데 특별하게 홍보를 안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그런 큰 상을 받는데 홍보를 안 해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다음에 홍보비를 많이 세워 주십시오. (웃음)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넘겨짚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는 이런 산업화로 가는 부분에 결국은 저희들은 이런 활동하는 연구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생산물 가지고는 소득이 한계가 있잖아요? 가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1차 농업에 있는 가공식품들은 거의 장인정신에서 따온 가공식품들이 많습니다. 그런 연구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상을 받을 때 화순에서 이런 쪽에 박람회에 출품했던 내용이 우리지역의 농특산품의 재료를 통해 만들어서 했다는 것이 이슈화가 되어야 결국은 이 사업의 의미도 있고, 활성화도 되고, 가공 산업도 또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본 의원 생각이 맞는 이야기이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그런 쪽에서 홍보를 한다면 그런 홍보야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리고 농어촌 뉴타운 50억원에 대한 지방채 이자상환 부분인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50억원 지방채…….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이달 말경이나 차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이자를 덜 주기 위해서…….
○ 위원 임지락
이것이 연리가 4%짜리이었던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4.85%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쪽 보조지원 시설물 등기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덕 가공시설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중탕기와 세척기, 중탕포장기 합해서 965만원입니다.
이서 전통식품 뽕엿가공공장 육성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추건조기 및 세척기 40대를 50% 지원해 줄 계획으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추건조기하고 세척기는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수요가 무척 많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마찬가지로 군비사업으로 30동, 도비보조사업으로 10동으로 40동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인데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1억 800만원입니다.
농특산물 물류유통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농특산물 유통회사 보급 유통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복숭아 음성 선별기 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비파괴당도선별기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별기 1대를 사서 여러 복숭아 재배농가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4억 4,470만원이 필요한데 2억 8,5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불미나리인진쑥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ACCP 시설 확충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원인데 자부담이 2억 5,000만원, 도비가 1억원, 군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1시군 1생산자 조직육성지원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직들 영농지도하기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화순쌀 대표브랜드 포장재 지원으로 20㎏짜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쌀 대표브랜드 포장재 지원으로 10㎏짜리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포장재지원사업으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예산과 똑같습니다.
건고추 포장재 지원으로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예산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 서한문 발송, 판촉 리후렛 및 홍보물, 플랜카드, 홍보용 물품구입, 시식용 홍보물 구입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으로 시설장비유지비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쌀 웹싸이트 유지관리 및 홍보비로 작년에 360만원 계상해주셨는데 1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화순농산물 광고판 유지관리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도시 화순농특산물 홍보 광고료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4,000만원 세웠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실과읍면 자매결연단체 그린투어리즘 행사 지원으로 올해에 8,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000만원 밖에 예산이 없어서 삭감되었습니다.
화순농산물 광고료 및 경비지원은 작년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2,2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가자 수송비 보상, 홍보급식비, 참석자 보상으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2,100만원이었는데 예산 형편상 3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대도시 직판행사 참여업체 부스 임차료를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올해 400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대도시 직판 및 소비자 초청 행사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주 농산물직판장 설치공사 화장실 설치비로 2,500만원입니다. 국도4차선에서 복숭아직판장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통회사 설립 출자금으로 지금 20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재원 형편상 당초예산 10억원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 등 부스포함 지원으로 450만원, 거기에 따른 직원들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실적 보상금이 25억원에 대한 1억원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국APC 물류비품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렛트와 수확바구니가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가육성 건토마토 제작기계 구입비 지원으로 4,800만원짜리 50% 자부담시키고, 50% 보조해서 화순토마토연합회에 지원해서 수출을 건토마토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 형편상 여비 청구를 계상 못했는데 8,000만원 정도를 앞으로 더 계상해야 됩니다.
농촌PC보내기 PC수리 및 설치로 500만원, 정보화선도자교육비로 450만원, 컴퓨터 구입 지원으로 76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교육참석수당 50만원, 도농교류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5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촌농촌체험마을 활성화지원사업으로서 도암 도장리 밭노래마을에 90,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으로 이서 안심마을이 지정되어서 도비ㆍ군비ㆍ교부세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으로 수만리와 도장마을 두 군데를 2,592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달에 1,080만원씩 12개월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으로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1,900만원, 군비가 5,700만원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중앙교육 참석, 도ㆍ중앙단위 대회 참석보상으로 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턴제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명이 필요 하는데 자담이 50%입니다.
화순향토음식연구회 홍보 현수막 제작 30만원,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 140만원, 교육 및 특강 강사수당 50만원 총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향토음식연구회 연찬 재료비로 180만원, 선지지 견학 참석자 보상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향토음식연구회 육성으로 400만원, 세계음식박람회 출품 및 참가로 1,200만원, 요리경연대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향토음식연구회 탕비실이 없어서 탕비실 시설 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로 농업인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200만원, 현수막 제작 35만원, 교재구입 100만원 총 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경영정보화 교육 중식 보상으로 125만원입니다.
다음은 뉴타운 조성공사로 36억 6,700만원입니다. 군비 재원이 없어서 국비로만 합니다.
감리비는 5억원, 시설대부대비는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 인턴제 지원으로 5,760만원입니다.
농가주택 10동 수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 883만 8,000원, 인쇄홍보물 제작 총괄로 2,000만원, 급량비 1,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운영비로 2,0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해 보니까 한 직원이 한달에 5.3일 출장 가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적습니다만 작년 수준으로 해서 하였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공사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451쪽 더덕 가공시설 지원하고 이서 전통식품 뽕엿가공공장 육성지원이 있는데, 지금 더덕가공 시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10대 특산물 유통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것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없어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10대 농특산물이지 가공은 저희가 담당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이것은 어디 쪽으로 갑니까? 농협으로 갑니까? 개인적으로 갑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연합회로 갑니다. 더덕농업인연합회에서 어제에도 또 왔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이서 전통식품 뽕엿가공공장 여기 이서쪽에 향토 산업이 지금 있고, 또 농촌종합개발사업 그리고 10대 농특산물 특화사업으로 약 25억원 가까이 정해져서 100억원대가 있는데, 이 상잠산업에 의해서 이 사업 내에 그 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진행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이 사업은 가공 산업으로 뽕잎을 활용해서 엿을 만드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공 산업이라서 저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방금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봤던 424쪽 민간자본보조로 천혜잠업문화마을 기반조성, 잠업문화센터, 아토피 아로마테라피 설치, 천연팩 가공시설 그 사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농업정책과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향토 산업의 육성사업으로 30억원에 3개 사업 지원되어 있고, 3개 사업이 진행된 것 말씀드렸잖아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거기에 사업을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이런…….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것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 위원 임지락
국ㆍ도비가 포함되는 공모나 지원사업이 아니고, 우리 자체의 내부적인 사업이니까 그런 쪽의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예산상의 효율성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이지, 이런 사업에 분명히 광특자금이라든지 도비ㆍ군비가 포함된 산업화에 관련된 사업 총괄적인 것이 향토 산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반조성부터 가공시설지원까지……. 그런 사업이 포함이 되면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 이상 재원에서 그것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에서 이것을 해라, 마라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에 대한 특수성에 있어서 위배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한번 같이 협의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협의 해보렵니다만 지금 상황은 거기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한다고 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예산상에 가감되는 것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별개의 사업인가?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전문위원님! 속기록 확인해 주십시오.
향토 산업으로 이 산업 들어갈 수 있는 산업인지, 아니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 전문위원 최영미
예.
○ 농업식품과장 최성기
지금 이서 전통쌀엿작목반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사업에 대한 절차나 규정의 내용에 의해서 그 사업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십시오.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고추건조기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214대가 공급되어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저 주시고, 그것 없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하나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료를 보니까 기종, 용량이 농가들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추건조기가 250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예산서에는 270만원 기준으로 하셨네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고추건조기 250만원, 세척기기가 190만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제 이야기는 고추건조기, 세척기 지원액 총괄 총칭해서 대당 270만원을 계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과장님께서 어제 “개인 지원이기 때문에 너무 큰 것은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건조기는 250만원, 세척기는 190만원인데 그렇다면 고추건조기 및 세척기 지원이 아니고 두개 항목을 나눠서 고추건조기는 250만원, 세척기 19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는 몇 대, 몇 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5,400만원을 올해 고추건조기가 업체들끼리 과열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깎아서 고추건조기가 250만원, 세척기를 19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270만원 정도 호가입니다. 예산 집행할 때 깎아서 해야지…….
○ 위원 임지락
과장님이 저한테 “과대용량 기준 불필요”해서 저한테 준 자료를 근거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다시 다른 어떤 업체에 자료를 요구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니, 그것은 우리가 효율성이 있게 운영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하고, 부기명기를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부기를 바꿔서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전체 40대에 5,400만원인데 지금 그 금액의 내부를 보면 이 금액이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부기정리는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농자재 박람회 다녀왔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요즘 농자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혀 모르는 업체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건조시간 단 하루에요. 정부자금지원 전기건조기인데 이런 것을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정부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적외선 건조기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용량이 적은 것은 140만원～200만원입니다. 제가 가격까지 다 뽑아왔습니다. 하루 전기요금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하루 돌렸을 때 1,660원에서 중형은 2,4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건조기가 근적외선이라 보니까 우리가 꼭 맥반석이나 황토에서 찜질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양가치나 효율적으로 높고, 제가 그것을 전부 시음도 했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구입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드릴 테니까 이것도 같이 봐서 이왕이면 우리 농가에 좋은 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구입할 때 농가지도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또 하나는 앞으로 지원요구 현황에서 우리 고추 농가수가 3,085호 농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고추가 우리 화순군에서…….
지금 이것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고추농가가 재배해서 올리는 농가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제가 알기로 300평에 수입이 약 30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농산물 중에서 고추수입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벼농사의 10배의 수입이 난다고 합니다. 벼농사가 300평에 약 30만원 정도밖에 순소득으로 계산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항시 말씀 들었던 것인데,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무작정 제한 없이 드릴 수 있는 농가보조지원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추재배 농가가 최소한 어느 정도의 건조기나 세척기가 필요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그런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정해서 그 기준에서 보급해 가면서 소득이 그만큼 올라가서 해주는 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어느 일정한 자기의 큰 금액이 아니다보니까 보조받는 데에서 건조기로 해서 다른 데로 많이 활용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에 대한 원칙과 절차에 대한 여건을 만드셔서 무제한의 지원은 사실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재원의 한계도 있고…….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고추건조기와 세척기는 정말로 많은 농가들이 소요한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 극히 농가규모가 큰 데만 골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으로 농가들이 굉장히 연로하시니까 고추를 세척해서 말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 위원 임지락
잘 알고 있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 예산 요구한 것은 더 보태는 못 드릴지라도 깎지는 말아 주십시오. (웃음)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섣불리 예단해서 심의 의결하는 의회의 입장을 먼저 봉쇄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는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효율성과 절차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서 해드려야 행정의 원칙이 있고 기본이 서지, 누구는 해주고, 안 해 주고 하는 어떤 합리적인 절차나 지원자격요건이 생기지 않으면 이해갈등이 지역 내에서도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방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있잖습니까?
아까 4억 4,470만원이 필요한데 2억 8,000만원이 서있다고 그러셨는데 올해 포장재 얼마나 지원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4억 4천……. 마지막 다 집행했지요?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마지막으로 하는 데가 한우, 한약초…….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11월말 현재 지출된 것이 4억원 몇 천만 원 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관계가 지금…….
○ 위원 임지락
포장재 지원했던 각 분야별로 있지요? 각 품목별 포장재 지원, 규격, 지원했던 대상 어디이었는가? 어떤 조합이었는가? 그런 내용을 다 뽑아서 현황표를 하나 주십시오. 올해 진행했던 상황을…….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포장재 지원에서 건고추 포장재가 4,300만원으로 상당히 다른 포장재에서 많은데 이것이 지금 전체 어떤 방법으로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까?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건고추 포장재 글자 글대로…….
○ 위원 임지락
지원방법이요?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현재 각 읍면 마을단위로 작목반으로 구성해서 혜택이 가고 마을의 반장, 이장회의를 위주로 해서 마을 전체적으로 거의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마을 전체적으로 나가서 13만 6,000천개 정도 나갔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올해 나갔던 것이 13개 읍면 전체적으로 전체 마을이 해당 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전체 해당이 거의 다 배분을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것도 현황 하나 주십시오.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예.
○ 위원 임지락
홍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쭉 있는데, 455쪽 농산물 광고료 및 경비지원 예산에 관련해서 어떤 목적 예산인지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외부단체 판촉활동 지원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외부단체라 하면 어떤 외부단체를 말씀하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지금 제가 어디어디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외부단체라 하면 저희 어떤 생산자단체가 예를 들어서 유기농, 유통회사, 다른 새로운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대도시로 나가서 판매했을 때 가령 쉽게 금요장터가 지금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금요장터가 서울이나 대전에 참여업체가 나갔을 때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 위원 임지락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니움 체육관에서 행사 있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이런 부분에 지원도 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지금 이것도 작년에는 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2,267만원 밖에 예산 요구 못했습니다. (웃음)
○ 위원 임지락
456쪽 능주 농산물직판장 설치공사 화장실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농산물직판장이라면 우리 4차선 국도변 말씀하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거기가 정식으로 농산물직판장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정식으로 안 되어 있는데 거기를 주민들이 최인기 의원님께서 그쪽 내방했을 때 간곡히 부탁을 해서…….
○ 위원 임지락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거기가 공간이 좀 많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공간이 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공간이 많으면 익산청이나 그쪽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그쪽으로 옆벽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식으로 건의하면 어쩝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익산청에서는 안 해 주지요?
○ 위원 임지락
교통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영향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아니에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안 해 줍니다. 우리가 해도 사실 익산청 협의 없이 비공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볼 때는 화장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 위원장 오방록
동면 같은 경우에도…….
물론 동면 그쪽 근교에는 사실상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능주도 익산국도관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본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위원 강순팔
거기는 공원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 위원장 오방록
물론 그렇지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제가 알기로는 공원이 있어서…….
이십곡리 같이 공원 있는 데는 국도에서 해주다가 안 해 줍니다. 저희가 서면으로만 보내면 되는데, 국도는 자동차전용 도로를 엄격히 관리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설치 및 위치 이런 부분에서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가? 그것을 일단 확인을 해주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도곡APC 수출농가 육성 관련해서 지금 건 토마토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데가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지금 건 토마토 만드는 데는 없는데, 건 토마토를 유통회사에서 한번 만들어서 가져왔더라고요.
○ 위원 임지락
예.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래서 그것을 보고 “건 토마토를 제작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나주 가서 건 토마토를 해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물에 넣으니까 건 토마토가 다 풀려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 토마토 기계를 제작해서 1대 가지고 수출농가 전체에 커버할까 하고 1대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작을 못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곡APC 물류비품 구입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엊그제 우리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지원상황과 연결되어서 검토를 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별개로 하고 계신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물류유통회사는 사실 지금 그쪽이라도 인수해서 이용도를 높여 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농협계통으로 알아보니까 APC시설이 있음으로써 중앙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있더라고요. 20억원인가……. 그것도 커버가 되는데 구태여 유통회사에서 손해를 봐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유통회사가 그것을 해서 다른 물품까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때 그때 검토하자. 그렇게 밀어놨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정식으로 그 검토했던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검토를 했는데…….
○ 위원 임지락
아니, 검토를 하셨으면 서면으로 해서 주셔야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유통회사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 위원 임지락
그쪽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을 해주시고…….
462쪽 화순향토음식연구회 요리경연대회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요리경연대회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산 올해 얼마 들어갔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 위원 임지락
4,000만원 들어갔어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요리경연대회 담당 누구시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제가 엊그저께 정산보고까지 가졌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 위원 임지락
2회 추경에서…….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4,000만원 들어갔지요.
○ 위원 임지락
예. 좋습니다.
추경에서 1,500만원 더해서 4,000만원 집행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탕비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향토음식연구회에서 능주북초등학교를 쓰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능주 북초등학교를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거기 임대를 쓸 때 거기에다 요리를 할 수 있는 식탁시설 같은 것 그런 것을 탕비실이라고 지칭합니다. 탕비시설을 만드는데 1,500만원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예. 탕비실이라는 자체가 음식 만드는 장소를……. 우리말대로 하면 주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주방을 이야기합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향토음식연구회가 올해 1년 동안 활동하면서 지역이든, 외곽이든 출품이나 이렇게 활동하면서 입상했던 경력이 뭐, 뭐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제가 향토음식연구회에서 입상한 것을 특별하게 못 봤습니다.
○ 위원 임지락
담당 계장님이 정은채 계장님이십니까?
○ 식품산업담당 정은채
올 봄에 세계음식박람회에서 출품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 위원 임지락
대상을요?
○ 식품산업담당 정은채
예.
○ 위원 임지락
어디서요?
○ 식품산업담당 정은채
서울에서 받았습니다.
○ 위원 임지락
서울에서 하는 세계음식박람회에요?
○ 식품산업담당 정은채
예.
○ 위원 임지락
그것을 매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식품산업담당 정은채
예. 매년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서울에서요?
○ 식품산업담당 정은채
예. 5월달에 합니다.
○ 위원 임지락
대상받았다?
○ 식품산업담당 정은채
예.
○ 위원 임지락
그때 5월달에 대상을 받았으면 우리도 지역에 홍보도 하고, 파급효과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후에 조치를 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제가 5월 20일에 만나서 그 이전에…….
○ 식품산업담당 정은채
그때 대상을 받았는데 특별하게 홍보를 안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그런 큰 상을 받는데 홍보를 안 해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다음에 홍보비를 많이 세워 주십시오. (웃음)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넘겨짚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는 이런 산업화로 가는 부분에 결국은 저희들은 이런 활동하는 연구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생산물 가지고는 소득이 한계가 있잖아요? 가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1차 농업에 있는 가공식품들은 거의 장인정신에서 따온 가공식품들이 많습니다. 그런 연구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상을 받을 때 화순에서 이런 쪽에 박람회에 출품했던 내용이 우리지역의 농특산품의 재료를 통해 만들어서 했다는 것이 이슈화가 되어야 결국은 이 사업의 의미도 있고, 활성화도 되고, 가공 산업도 또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본 의원 생각이 맞는 이야기이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그런 쪽에서 홍보를 한다면 그런 홍보야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리고 농어촌 뉴타운 50억원에 대한 지방채 이자상환 부분인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50억원 지방채…….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이달 말경이나 차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이자를 덜 주기 위해서…….
○ 위원 임지락
이것이 연리가 4%짜리이었던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4.85%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산업ㆍ건설위원장 오방록간사 임지락
위원 강순팔
위원 박광재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영미
○ 출석공무원 (2명)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