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9년 8월 24일 (화) 10시05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농식품지원과
- 건설재난관리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산림소득과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농식품지원과
- 건설재난관리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산림소득과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오방록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판일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 환경과 소관 환경보존활동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해서 환경관련 시책 홍보 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온실가스 줄이기와 기후변화대응 관련사항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실시 등에 의해서 군민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총량관련해서 연구개발비로 금년에 2,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2산단 준공연도가 연기되어서 용역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활동 지원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야생동물 일반수용비 보험료를 당초에 400만원 세워져있는데 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1,000만원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해서 추가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보험을 가입함으로서 보험회사에서 현지조사에 의해서 적정한 판단에 의해 객관성 있게 피해가 보상되는 것으로 보상비로 보험료 600만원을 추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2쪽 수렵장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해서 수렵장관리 및 밀렵감시원 인부임 10,04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으로 2명을 하는데 811만원, 주휴수당이 102만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료 합해서 10,04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로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수렵장내 안내 책자제작이 300만원, 수렵장운영 안내 홍보물 제작비가 330만원, 수렵장운영 고시ㆍ홍보 1회 하는데 300만원 그리고 시군경계표시 현수막제작 150만원, 수렵조수 포획 승인증 제작이 50만원, 수렵장 운영 안내문제작이 90만원 그리고 포획조수 확인 링 부착 펀치 구입하는데 90만원, 서치라이트구입이 20만원, 수렵장 운영 사무용품 구입이 86만원, 수렵용 모자구입등 해서 일반수용비 2,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로서는 수렵장 운영하는데 총기보관실 컨테이너 임차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수렵장 운영에 대한 우편물 발송하는데 7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63쪽 폐기물 자원화로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하는데 있어서 수량도 더 비싸졌고 가격도 인상되어서 필요한 경비 3,500만원이 필요해서 추가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서 6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164쪽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용 원가계산 용역비를 3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환경공시단가에 따라서 불필요한 단가가 있어서 300만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원가 용역비도 3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1,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가연성 폐기물이 감소해서 2,500만원을 감 시켰고, 위탁업체가 변경되어 거기에 따른 9,000만원의 예산을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1억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전용 수거 차량을 구입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자산취득비로해서 국비 2억 4,000만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5,600만원을 같이해서 8,000만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구입이 되면 화순읍 외곽지대하고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음식물류 쓰레기를 수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수해쓰레기 발생에 대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2억 7,950만원 국비지원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 수질오염방지로 해서 일반보상금 물의 날 행사 보상비로 50만원을 감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관리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비 이것은 지금현재 시설비로 되어있는 분뇨처리 및 노후시설 교체공사로 해서 2,900만원 세웠는데 목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추가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는 570만원 이었는데 720만원으로 150만원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로 폐공처리비로 원상복구비 150만원을 세웠는데 폐공이 없어서 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환경과소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저희들이 2009년도 상수원 관리지역특별지원사업으로 친환경 한약초 육성지원 사업이 책정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금은 5억 5,622만원이고 군비부담이 1억 9,537만원이 있어서 이것을 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보호 수질개선관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260만원을 시설비로 요구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져 있는 금액에서 저희들이 면에서 사업계획변경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260만원 감 시켜서 시설비로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것은 지금 남면 인공습지 잡초제거 인부임이 100만원 세웠는데 추가로 소요금액이 188만원을 시설비에서 인공습지 정비사업비를 감액시켜서 인건비로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245쪽 상수원보호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주암호감시초소 및 장비보관 창고 유지보수비가 당초에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실지 필요한 금액만 해서 이번에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 및 선박비 포함한 1,046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용원보상금은 지금 병무청에서 공익요원들의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금액 1,555만원을 감시켜서 상수원보호감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봉급, 중식비, 교통비, 안전사고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앞에 감액시킨 내용을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내 휀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그곳에 2,559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비비가 1,549만원이 있는데 국비 잔액 집행을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억 1,375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시켜서 24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에서 시설부대비에 앞에서 삭감시켰던 금액을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기금으로 왔던 2억 7,400만원과 시설부대비 주민사업으로 해서 1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환경과 업무 보고하실 때 저희들이 전반적인 세부적으로 부기 명기된 내용들을 이야기 해주셔야지 정확한 판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환경관련 시책 홍보 관련도 2,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홍보에 대한 것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시책사업에 의해서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탄소녹색성장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하신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어떤 항목이 어떻게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지 포괄적으로 해놓으셔서 전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필요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쪽에 필요성이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제2산단을 준공 된 것으로 해서 금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런데 제2산단이 금년에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할 필요가 없어서 2,500만원 예산 세웠던 것을 …….
○ 위원 임지락
제2산단을 화순읍 서태리에 하려고 했던 산단을 말씀하신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야생동물보호 관련해서 올해 수렵장 개장하신다는 계획아래 움직이시는 사업내용 인가요?
○ 환경과장 김판일
2004년도에 수렵장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수렵장 운영해서 야생동물 멧돼지 피해가 많고해서 이번에 수렵장 운영해서 개체수를 줄이고자 2009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거쳐서 수렵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렵장을 하게 되면 수렵장에 참여하는 수렵하신 분들께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2004년도에는 약 1억 5,000만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금년에는 얼마가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년에 수렵장 관련 요구한 예산이 3,500만원 요구 했습니다. 사실은 더 필요로 하는데 이 앞번에도 저희들이 했을 때 5,000만원 이상 수렵장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 보다 적게 세워져서 부족한 감이 있지만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대로 본 의원이 여쭈어봐서가 아니고 사전에 설명하실 때 그러한 설명이 곁들어져야 합니다. 2004년도에 운영했던 수렵장 이후 수렵장 운영을 하지 않아서 급격히 멧돼지라든지 야생동물에 대한 개체수가 늘어나서 농작물에 피해라든지 집중지역이 어디에 있고 또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군이 어느 정도 개체수가 늘어난 정황의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수렵장을 운영을 해야겠다는 기본적으로 필요성에 의한 당의성의 설명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수렵장에 대한 부분도 어찌되었든 나가면 찬ㆍ반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예산을 주면서 예산을 줘야할 또는 감액해야할 당의성에 대해서 알고 판단을 해야지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 일반설명만 듣고 ‘그럽시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결국은 참여한 민감한 문제들을 환경과 주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오시기 이전부터 이 부분 때문에 담당직원이 엄청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지난번에 ‘쫓기는자의 겨울’ 이라고 CD드린 것 있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혹시 같이 공유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저희 직원들은 다 봤습니다.
○ 위원 임지락
다 보셨어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그런 장ㆍ단점에 관련된 부부이나 피해라든지 충분히 보시고 우리가 어느 것이 선택이 옳은 것인가 이번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불법이 자행되는 것이 합법을 가장한 쪽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ㆍ단점과 대안을 마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 설명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있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단가 인상이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단가가…….
○ 위원 임지락
장당 얼마나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리터별 크기에 따라 다르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평균 프로테이지나 재질 자체에 대한 단가 인상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원가가 다르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만들어진 제작 원가가 올랐다는 말씀입니까? 제작원가가 오른 것하고 추가 수요 장수가 더 필요해서 인상하는데 작년대비 올해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내어보지 않았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꼭 세세히 따져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저희들이 제일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그 것입니다. ‘예산은 해놓고 의원들이 이런 예산을 줘도 되느냐’ 했을 때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전부 설명해줘야 되거든요? 왜? 이 예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나갔으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한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이 결국은 주민과 행정과의 소통하는 중간에서 합리적인 예산을 줬다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야 설명이 가능하고 또 주민들도 우리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자세히 해줬으면 합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가연성폐기물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이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지금 두개다 위탁업체가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당초 음식물 쓰레기를 보성에 있는 업체에 위탁처리하다 화순읍 다지리에 위치한 그린에코바이오에 음식물을 처리하여 보성보다 가까운 다지리에 처리해서 운반거리가 가까워 절감도 되고 있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위탁 업체가 언제 바꿨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금년 초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금년 초에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담당하고 계실 때 변경 된 것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오기 전에 변경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전년도 예산세울 때 제가 그러한 지적을 했습니다. 거리관계나 여러 가지 물류관련해서 그때 큰 의미를 두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초였으면 지금 현재하는 업체 아마 전라남도하고 MOU체결해서 왔던 그린에코바이오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하고 지금 되어 있는 것 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 업체하고 했던 것을 승계해서 올라온 것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톤당 단가가 60,000원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얼마에서요?
○ 환경과장 김판일
당초 톤당 86,400원 이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톤당 86,400원에 보성 쪽으로 위탁하다가 60,000원 쪽으로 변경했다는 말씀이죠?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여기에 대한 차액부분에 감액부분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가연성 2,500만원 감액된 것이 이것도 업체변경 입니까? 단가변동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반입량 감소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그러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역 내에 있는 업체가 있는데 물류비나 거리선상도 짧던데 왜 그쪽으로 가느냐 했더니 그 가격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가져가버린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이 바뀌시니까 감액한 돈 9,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이런 차액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알고 추후 예산도 집행할 때 기준이 올바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물의 날 행사가 연차적인 예산입니까? 아니면 작년에만 세워졌던 예산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금년에 하는데…….
○ 위원 임지락
아니 물의 날 행사는 연차적으로 있잖아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매년 합니다.
○ 위원 임지락
매년 예산 세워서 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
○ 위원 임지락
담당 계장님 매년 했습니까? 작년에 얼마 세웠습니까?
○ 수질관리담당 김금아
작년과 똑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올해는 행사를 안 해서 깎은 것 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물의 날 행사를 안 할 것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매년 해야 되지만 금년에는 실시 못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설명을 주실 때 연차적인 사업에 대해 올해 하지 안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올해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그때 당시 제가 없어서…….
○ 위원 임지락
우리 계장님도 안 계셨겠네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설명이라도 듣게 전임자께 여쭈어봐서 알아봐 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예산을 저희들이 정기 추경 포함해서 1년에 3번～4번 정도 하는데 깎았다 늘렸다 의미 없이 오면 삭감했다가 느닷없이 어느 정도 되면 그대로 추경에 올리시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추경까지 포함해서 다 보시고 증액부분과 감액부분이 왜 생겼는지 원인규명도 하셔서 연말에 올라올 내년 예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정례적인 예산인지 일회성인지 또 거기에 대한 변동에 수요가 무엇 때문에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셔서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특별회계 보니까 24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분이 있던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수질개선사업비로 매년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작년에 집행하라고 잔액이 남았던 금액인데 반납 못했던 금액을 이번 지시에 의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주민지원사업에서 받은 내역에 대해서 집행을 못해서 반납한 내용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면 잔액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아져서 수질사업개선 사업비가 모아진 것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결국은 쓸 수 있는 돈을 쓰지 않아서 반환하는 것 이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그것은 아니고 면에서 사업하다보면 조금씩 남은 것이 있습니다. 모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사업에 시행되는 내용이 아주 많습니까? 아니면 세세하게 모아져서 올라온 금액이 1억 1,300만원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읍ㆍ면에 이서, 동복, 남면, 북면, 한천 쪽에 주었던 수질개선 사업비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반환금 남은 잔액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46쪽에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보수 및 설치 예산 2,550만원 있습니다만 보수 및 설치에 대한 설치신규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는 주암댐 주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러니까 신규설치 장소가 어디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저희들 과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에 집행을 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고 주암댐 상수원보호구역 부근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보수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신규설치 장소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왜 그러냐면 신규설치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었고 몇 년 전에도 이야기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설치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판일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 환경과 소관 환경보존활동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해서 환경관련 시책 홍보 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온실가스 줄이기와 기후변화대응 관련사항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실시 등에 의해서 군민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총량관련해서 연구개발비로 금년에 2,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2산단 준공연도가 연기되어서 용역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활동 지원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야생동물 일반수용비 보험료를 당초에 400만원 세워져있는데 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1,000만원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해서 추가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보험을 가입함으로서 보험회사에서 현지조사에 의해서 적정한 판단에 의해 객관성 있게 피해가 보상되는 것으로 보상비로 보험료 600만원을 추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2쪽 수렵장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해서 수렵장관리 및 밀렵감시원 인부임 10,04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으로 2명을 하는데 811만원, 주휴수당이 102만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료 합해서 10,04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로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수렵장내 안내 책자제작이 300만원, 수렵장운영 안내 홍보물 제작비가 330만원, 수렵장운영 고시ㆍ홍보 1회 하는데 300만원 그리고 시군경계표시 현수막제작 150만원, 수렵조수 포획 승인증 제작이 50만원, 수렵장 운영 안내문제작이 90만원 그리고 포획조수 확인 링 부착 펀치 구입하는데 90만원, 서치라이트구입이 20만원, 수렵장 운영 사무용품 구입이 86만원, 수렵용 모자구입등 해서 일반수용비 2,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로서는 수렵장 운영하는데 총기보관실 컨테이너 임차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수렵장 운영에 대한 우편물 발송하는데 7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63쪽 폐기물 자원화로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하는데 있어서 수량도 더 비싸졌고 가격도 인상되어서 필요한 경비 3,500만원이 필요해서 추가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서 6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164쪽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용 원가계산 용역비를 3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환경공시단가에 따라서 불필요한 단가가 있어서 300만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원가 용역비도 3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1,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가연성 폐기물이 감소해서 2,500만원을 감 시켰고, 위탁업체가 변경되어 거기에 따른 9,000만원의 예산을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1억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전용 수거 차량을 구입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자산취득비로해서 국비 2억 4,000만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5,600만원을 같이해서 8,000만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구입이 되면 화순읍 외곽지대하고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음식물류 쓰레기를 수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수해쓰레기 발생에 대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2억 7,950만원 국비지원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 수질오염방지로 해서 일반보상금 물의 날 행사 보상비로 50만원을 감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관리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비 이것은 지금현재 시설비로 되어있는 분뇨처리 및 노후시설 교체공사로 해서 2,900만원 세웠는데 목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추가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는 570만원 이었는데 720만원으로 150만원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로 폐공처리비로 원상복구비 150만원을 세웠는데 폐공이 없어서 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환경과소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저희들이 2009년도 상수원 관리지역특별지원사업으로 친환경 한약초 육성지원 사업이 책정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금은 5억 5,622만원이고 군비부담이 1억 9,537만원이 있어서 이것을 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보호 수질개선관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260만원을 시설비로 요구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져 있는 금액에서 저희들이 면에서 사업계획변경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260만원 감 시켜서 시설비로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것은 지금 남면 인공습지 잡초제거 인부임이 100만원 세웠는데 추가로 소요금액이 188만원을 시설비에서 인공습지 정비사업비를 감액시켜서 인건비로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245쪽 상수원보호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주암호감시초소 및 장비보관 창고 유지보수비가 당초에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실지 필요한 금액만 해서 이번에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 및 선박비 포함한 1,046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용원보상금은 지금 병무청에서 공익요원들의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금액 1,555만원을 감시켜서 상수원보호감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봉급, 중식비, 교통비, 안전사고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앞에 감액시킨 내용을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내 휀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그곳에 2,559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비비가 1,549만원이 있는데 국비 잔액 집행을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억 1,375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시켜서 24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에서 시설부대비에 앞에서 삭감시켰던 금액을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기금으로 왔던 2억 7,400만원과 시설부대비 주민사업으로 해서 1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환경과 업무 보고하실 때 저희들이 전반적인 세부적으로 부기 명기된 내용들을 이야기 해주셔야지 정확한 판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환경관련 시책 홍보 관련도 2,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홍보에 대한 것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시책사업에 의해서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탄소녹색성장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하신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어떤 항목이 어떻게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지 포괄적으로 해놓으셔서 전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필요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쪽에 필요성이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제2산단을 준공 된 것으로 해서 금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런데 제2산단이 금년에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할 필요가 없어서 2,500만원 예산 세웠던 것을 …….
○ 위원 임지락
제2산단을 화순읍 서태리에 하려고 했던 산단을 말씀하신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야생동물보호 관련해서 올해 수렵장 개장하신다는 계획아래 움직이시는 사업내용 인가요?
○ 환경과장 김판일
2004년도에 수렵장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수렵장 운영해서 야생동물 멧돼지 피해가 많고해서 이번에 수렵장 운영해서 개체수를 줄이고자 2009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거쳐서 수렵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렵장을 하게 되면 수렵장에 참여하는 수렵하신 분들께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2004년도에는 약 1억 5,000만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금년에는 얼마가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년에 수렵장 관련 요구한 예산이 3,500만원 요구 했습니다. 사실은 더 필요로 하는데 이 앞번에도 저희들이 했을 때 5,000만원 이상 수렵장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 보다 적게 세워져서 부족한 감이 있지만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대로 본 의원이 여쭈어봐서가 아니고 사전에 설명하실 때 그러한 설명이 곁들어져야 합니다. 2004년도에 운영했던 수렵장 이후 수렵장 운영을 하지 않아서 급격히 멧돼지라든지 야생동물에 대한 개체수가 늘어나서 농작물에 피해라든지 집중지역이 어디에 있고 또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군이 어느 정도 개체수가 늘어난 정황의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수렵장을 운영을 해야겠다는 기본적으로 필요성에 의한 당의성의 설명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수렵장에 대한 부분도 어찌되었든 나가면 찬ㆍ반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예산을 주면서 예산을 줘야할 또는 감액해야할 당의성에 대해서 알고 판단을 해야지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 일반설명만 듣고 ‘그럽시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결국은 참여한 민감한 문제들을 환경과 주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오시기 이전부터 이 부분 때문에 담당직원이 엄청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지난번에 ‘쫓기는자의 겨울’ 이라고 CD드린 것 있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혹시 같이 공유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저희 직원들은 다 봤습니다.
○ 위원 임지락
다 보셨어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그런 장ㆍ단점에 관련된 부부이나 피해라든지 충분히 보시고 우리가 어느 것이 선택이 옳은 것인가 이번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불법이 자행되는 것이 합법을 가장한 쪽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ㆍ단점과 대안을 마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 설명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있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단가 인상이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단가가…….
○ 위원 임지락
장당 얼마나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리터별 크기에 따라 다르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평균 프로테이지나 재질 자체에 대한 단가 인상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원가가 다르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만들어진 제작 원가가 올랐다는 말씀입니까? 제작원가가 오른 것하고 추가 수요 장수가 더 필요해서 인상하는데 작년대비 올해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내어보지 않았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꼭 세세히 따져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저희들이 제일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그 것입니다. ‘예산은 해놓고 의원들이 이런 예산을 줘도 되느냐’ 했을 때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전부 설명해줘야 되거든요? 왜? 이 예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나갔으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한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이 결국은 주민과 행정과의 소통하는 중간에서 합리적인 예산을 줬다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야 설명이 가능하고 또 주민들도 우리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자세히 해줬으면 합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가연성폐기물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이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지금 두개다 위탁업체가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당초 음식물 쓰레기를 보성에 있는 업체에 위탁처리하다 화순읍 다지리에 위치한 그린에코바이오에 음식물을 처리하여 보성보다 가까운 다지리에 처리해서 운반거리가 가까워 절감도 되고 있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위탁 업체가 언제 바꿨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금년 초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금년 초에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담당하고 계실 때 변경 된 것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오기 전에 변경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전년도 예산세울 때 제가 그러한 지적을 했습니다. 거리관계나 여러 가지 물류관련해서 그때 큰 의미를 두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초였으면 지금 현재하는 업체 아마 전라남도하고 MOU체결해서 왔던 그린에코바이오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하고 지금 되어 있는 것 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 업체하고 했던 것을 승계해서 올라온 것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톤당 단가가 60,000원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얼마에서요?
○ 환경과장 김판일
당초 톤당 86,400원 이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톤당 86,400원에 보성 쪽으로 위탁하다가 60,000원 쪽으로 변경했다는 말씀이죠?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여기에 대한 차액부분에 감액부분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가연성 2,500만원 감액된 것이 이것도 업체변경 입니까? 단가변동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반입량 감소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그러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역 내에 있는 업체가 있는데 물류비나 거리선상도 짧던데 왜 그쪽으로 가느냐 했더니 그 가격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가져가버린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이 바뀌시니까 감액한 돈 9,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이런 차액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알고 추후 예산도 집행할 때 기준이 올바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물의 날 행사가 연차적인 예산입니까? 아니면 작년에만 세워졌던 예산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금년에 하는데…….
○ 위원 임지락
아니 물의 날 행사는 연차적으로 있잖아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매년 합니다.
○ 위원 임지락
매년 예산 세워서 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
○ 위원 임지락
담당 계장님 매년 했습니까? 작년에 얼마 세웠습니까?
○ 수질관리담당 김금아
작년과 똑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올해는 행사를 안 해서 깎은 것 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물의 날 행사를 안 할 것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매년 해야 되지만 금년에는 실시 못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설명을 주실 때 연차적인 사업에 대해 올해 하지 안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올해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그때 당시 제가 없어서…….
○ 위원 임지락
우리 계장님도 안 계셨겠네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설명이라도 듣게 전임자께 여쭈어봐서 알아봐 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예산을 저희들이 정기 추경 포함해서 1년에 3번～4번 정도 하는데 깎았다 늘렸다 의미 없이 오면 삭감했다가 느닷없이 어느 정도 되면 그대로 추경에 올리시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추경까지 포함해서 다 보시고 증액부분과 감액부분이 왜 생겼는지 원인규명도 하셔서 연말에 올라올 내년 예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정례적인 예산인지 일회성인지 또 거기에 대한 변동에 수요가 무엇 때문에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셔서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특별회계 보니까 24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분이 있던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수질개선사업비로 매년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작년에 집행하라고 잔액이 남았던 금액인데 반납 못했던 금액을 이번 지시에 의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주민지원사업에서 받은 내역에 대해서 집행을 못해서 반납한 내용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면 잔액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아져서 수질사업개선 사업비가 모아진 것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결국은 쓸 수 있는 돈을 쓰지 않아서 반환하는 것 이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그것은 아니고 면에서 사업하다보면 조금씩 남은 것이 있습니다. 모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사업에 시행되는 내용이 아주 많습니까? 아니면 세세하게 모아져서 올라온 금액이 1억 1,300만원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읍ㆍ면에 이서, 동복, 남면, 북면, 한천 쪽에 주었던 수질개선 사업비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반환금 남은 잔액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46쪽에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보수 및 설치 예산 2,550만원 있습니다만 보수 및 설치에 대한 설치신규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는 주암댐 주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러니까 신규설치 장소가 어디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저희들 과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에 집행을 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고 주암댐 상수원보호구역 부근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보수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신규설치 장소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왜 그러냐면 신규설치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었고 몇 년 전에도 이야기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설치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일반수용비중에 파머리아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파머리아 시스템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서 6월에 마무리가 되고 7월부터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7월분부터 12월분까지 추가되는 소요액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정시책 홍보비로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비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돌아오는 추석을 전ㆍ후로 해서 농업 10대특산물 판매라든가 파머리아 시스템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친환경비료 지원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기정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급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이 2억 4,700만원, 국비 보조사업이 지원이 되어서 도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2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당초 900㏊분 5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면적이 600㏊증가해서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생태 연못 조성은 도비가 삭감되어서 군비까지 함께 삭감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안심보험료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로 집행되어서 군비까지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톤백구입 2,100만원은 금년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산물벼 매입을 확대 하겠다 해서 톤백을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억 7,300만원 전액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전식 자동분무기 사업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골의 고령자나 부녀자들이 농업을 하고 있는 소농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수동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수동식의 경우는 작두라고 하는 것을 손으로 해서 움직여서 힘들게 농약이라든가 살포를 하지만 충전식 자동분무기를 공급함으로써 최근에 소농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족한 입장에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서 국비 보조사업 9,900만원 받아서 1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쪽 상토지원사업 1억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공급하고 잔여분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6,3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호우피해 양액재배시설 재해보상금 국비로서 4억 2,700만원이 지원되어서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6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FTA기금 14억원과 도비지원사업 7억 6,000만원 합해서 21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장감시 카메라 설치지원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 밑에 쪽에 나와있습니다만은 한우유전능력 DNA 검사지원을 당초에 축협을 통해서 군비와 축협의 기금과 축산농가의 자부담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한우유전능력 DNA 검사지원의 경우 지금 한우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충분하다 DNA 검사 지원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농가들의 건의에 의해서 목장감시카메라 설치지원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중형장비 제조 운반비 지원은 1억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대형장비 제조 운반비에서 지원을 하고 순수 군비는 좀 아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생물제제 배합기지원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했는데 작년에 미생물제제 배합기 28기를 농가에 공급했고, 그 보다도 조금 적은 양돈농가에 배합기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제를 배합해서 사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한 것이 재정적으로 일하는 부분이 양호하다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겠다 해서 미생물제제 배합기 지원을 8,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8,300만원 이것은 FTA기금 사업입니다만은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틈세 가축육성 사업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염소축사에 신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품목별 주식회사 설립 컨설팅 지원은 흑염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쪽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 국비포함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액비살포 차량 및 장비지원 1억 6,000만원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8,000만원 지원이 되어서 군비부담까지 포함되어서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액비살포 트렉타 등 부속장비 지원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액비살포 차량 및 장비지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175쪽 액비살포 차량 및 장비지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액비살포 차량 및 장비지원의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축산분뇨 중에 대기 분뇨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가 됨으로써 지금 해양투기하고 있는 28개소의 양돈농가에 대해서 개별시설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슬러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됩니다만 나오는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액비가 있습니다. 액비를 버리는 것 보다는 자원화 하는 의미에서 3개월 정도 숙성하게 되면 농경지에 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액비살포 사업단을 구성해서 액비를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본 예산에 액비 관련된 예산 얼마나 세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위원 박광재
제가 알기로 이 사업단 구성한다고 해서 작년도 본 예산에 예산이 상당히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액비살포 예산은 처음으로 합니다. 옛날에 살포기…….
○ 위원 박광재
액비 살포하는 것도 사업비 있지 않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살포비용 6,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박광재
지금 살포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번 벼 수확 끝내놓고 살포 한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박광재
그것이 본 예산입니까? 이번 추경예산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본 예산에서 살포비가 국비로 세워져 있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박광재
농업정책과에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예산 예산수립을 작년 12월에 세웠지요? 그러면 농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달까지 뭐했습니까? 이제야 액비를 만들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액비살포 차량 및 장비지원의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사업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제차 건의를 해서 8,0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은 액비사업단을 구성해서 아까 세워졌던 액비살포비 까지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렇습니다. 농업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정말로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입니다.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가 국비 8,000만원에 군비 8,000만원해서 1억 6,000만원 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액비살포 차량 및 장비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번 해보십시오.
○ 축산방역담당 문병현
국가에서 내려온 1억 6,000만원은…
○ 위원 박광재
아니 군비 8,000만원과 국비 8,000만원 내려온 것 아닙니까?
○ 축산방역담당 문병현
예. 맞습니다. 액비운반차량 지원은 17톤 차량 1대, 5톤차량 1대이며, 액비살포 부속장비 지원은 트랙터 1대, 유압모터식 살포장치와 고압호스 등 부속장비입니다. 액비살포 부속장비가 필요한 이유는 농경지에 액비살포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비들이기 때문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 뒷장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액비살포 트랙터 등 부속장비지원 4,0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줘도 분수가 있게 줘야지 기존에 축산 농가들 트랙터 없는 농가들 있습니까?
○ 축산방역담당 문병현
사업단을 구성해서 따로 …….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액비살포 트랙터 전용이 별도로 있습니까?
○ 축산방역담당 문병현
기존에 있는 농가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사업체가 액비…….
○ 위원 박광재
아니 우리 계장님 뜻은 제가 알겠는데 제가 볼 때 양돈 100두 이상 된 농가치고 트랙터 없는 농가는 한 농가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고 1억 6,000만원 보조 좋습니다. 좋은데 또 군비를 세워서 액비살포 트랙터를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밥상까지 차려줬으면 됐지 밥까지 떠서 먹여야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구구한 설명보다는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액비 사업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당초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8,000만원 포함해서 1억 6,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은 이 사업을 가지고 사업장 운영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부속장비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좋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 산업ㆍ건설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농업정책과나 농식품지원과는 농민들을 위해서 하고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소나마 부정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예산을 삭감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극히 없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저는 제2회 추경 예산을 보면 공공비축비 톤백 충전식 자동 분무기, 액비살포비 등 저는 이런 예산들을 세울 때 농업정책과는 나름대로 기준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통과되면 지원하고 통과 되지 않으면 말고가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양돈농가에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지 세부적인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직은…….
○ 위원 박광재
아니 지금 현재 운영을 …….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없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전자에 그러한 것들을 먼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앞으로 양돈협회에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 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다라 해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이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해 놓으면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어떤 의원께서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충분하게 의원님들을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주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양돈협회하고 구두로 여러 차례 사업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 문서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설명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양돈협회하고 이야기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공공비축비 톤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것은 지금 농관원에서 저희들에게 건의가 들어와서 …….
○ 위원 박광재
농관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공공비축 수매를 하는데 10%를 금년 정부방침이 30%정도로 늘리려고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톤백 지금 얼마씩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만원정도 된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박광재
만원꼴? 그러면 이것이 2,100매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지금 농관원에서는 톤백하면서 농협에서 저울이 없다고 합니다. 그 지원을 해달라고 저희들에게 두 가지 건의를 했었는데 저울의 경우는 농협에서 구매를 하도록 하고 톤백의 경우는 농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지원을 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농관원에서 2,100만원에 대한 톤백에 대해서 사업비 요구가 있었는데 2,100만원의 톤백 지원 사업비를 가지고 농협 RPC로 운영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2,100매를 농가별로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가에게 주기로…….
○ 위원 박광재
자, 농가한테 준다고 하면 농가는 선정기준을 예를 들어 대농가를 중심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다 파악해야 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힘 있는 사람은 톤백 지원받고, 힘없는 사람은 못 받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위원 박광재
그러한 것들도 세부적으로 하시고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셔야지 자꾸 예산 세워주고 뒤에 가서는 욕 다 얻어먹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위원 박광재
그러한 부분이나 충전식 자동 분무기 부분들도 우리 화순군 전체 농업인 농가수가 몇 농가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12,000농가 정도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충전식 자동분무기 이것을 지원하려면 전체 12,000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경우는 공동방제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가에게 보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대농가의 경우는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농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가들이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몇 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평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 대농가들은 쌀만 주업으로, 과수를 주업으로 하는 농가 등 그러한 농가들도 고추를 심고, 참깨를 심고, 잡곡을 다 심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분무기의 사용 주 목적이 그러한 곳에 활용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 논에다 쓰려고 자동분무기 지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소농가 위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소농가 위주로 지원을 하는데 제 이야기는 화순군 농업 전체 농가가 12,000농가라면 저는 대 농가는 거기에 3분의 1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전체적인 분무기를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냐? 최소한 예산을 세울 때 그러한 어떤 계획을 갖고 예산을 세워야 맞지 단지 이것을 일회성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일단은 이것을 시행해서 나름대로 농업인들이 어떤 호응이 좋다면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추건조기나 곡물건조기, 저온저장고 이러한 부분들도 수요가 많잖습니까? 이런 사업의 경우는 당초에는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만은 이런 반응들이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된다고 보고 이 사업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그런 농가들에 어떤 지원이라든가 생산단체 지원을 분명히 기준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파머리아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사전에 예산 확보했던 내역에서 4,000만원에서 1억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의외로 시스템 활용 이용하는 고객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상향해서 나오는 내용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본 회의장에서도 여쭤봐서 얼마정도의 판매액을 예상하느냐는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파머리아 시스템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고 하면 8억원 정도까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 했었는데 이미 지난 7월말 현재로 1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도 파머리아 시스템에 대해서 반응이 좋다 생각을 하고 택배비를 지원을 함으로써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파머리아 시스템 이용하는 택배비용 지원하는 품목이 어떤 쪽이 가장 많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더덕이 연중 생산되니까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택배비 지원했던 내역하고 미지급액과 앞으로 추후 12월까지 예산 세우는 내역에 대해서 가상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택배비가 앞으로 예산확보에 필요하다 해서 신청하시는 것이니까 그에 따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비 설명 자료에 들어있습니다만은…….
○ 위원 임지락
품목별로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박광재 위원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농업부분은 단기 사업이 없습니다. 전부 연차적인 사업인데 거기에 플러스 된 것이 민간자본보조가 태반을 이룹니다. 그래서 한 번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총괄적인 사업에 해당되는 농가수라든지 법인수라든지 해당 대상수를 파악해서 그곳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해당되는 법인이나 농가가 몇 농가 몇 법인이 되는가, 그렇다면 전체 재원은 얼마가 필요하고 연차적인 재원확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공급이 필요한데 가능한가에 대한 총괄적인 기본계획아래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방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허와 실이 나중에 나왔을 때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집행 하는 데나 예산 확보 하는 데나 또 일선 농가에서도 그런 쪽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중복성 없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이번 예산은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서를 농업정책과에서만 받았습니다. 자료 감사드리고 추후에도 계획에 의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계속 진행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식품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일반수용비중에 파머리아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파머리아 시스템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서 6월에 마무리가 되고 7월부터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7월분부터 12월분까지 추가되는 소요액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정시책 홍보비로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비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돌아오는 추석을 전ㆍ후로 해서 농업 10대특산물 판매라든가 파머리아 시스템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친환경비료 지원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기정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급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이 2억 4,700만원, 국비 보조사업이 지원이 되어서 도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2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당초 900㏊분 5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면적이 600㏊증가해서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생태 연못 조성은 도비가 삭감되어서 군비까지 함께 삭감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안심보험료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로 집행되어서 군비까지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톤백구입 2,100만원은 금년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산물벼 매입을 확대 하겠다 해서 톤백을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억 7,300만원 전액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전식 자동분무기 사업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골의 고령자나 부녀자들이 농업을 하고 있는 소농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수동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수동식의 경우는 작두라고 하는 것을 손으로 해서 움직여서 힘들게 농약이라든가 살포를 하지만 충전식 자동분무기를 공급함으로써 최근에 소농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족한 입장에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서 국비 보조사업 9,900만원 받아서 1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쪽 상토지원사업 1억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공급하고 잔여분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6,3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호우피해 양액재배시설 재해보상금 국비로서 4억 2,700만원이 지원되어서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6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FTA기금 14억원과 도비지원사업 7억 6,000만원 합해서 21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장감시 카메라 설치지원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 밑에 쪽에 나와있습니다만은 한우유전능력 DNA 검사지원을 당초에 축협을 통해서 군비와 축협의 기금과 축산농가의 자부담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한우유전능력 DNA 검사지원의 경우 지금 한우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충분하다 DNA 검사 지원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농가들의 건의에 의해서 목장감시카메라 설치지원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중형장비 제조 운반비 지원은 1억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대형장비 제조 운반비에서 지원을 하고 순수 군비는 좀 아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생물제제 배합기지원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했는데 작년에 미생물제제 배합기 28기를 농가에 공급했고, 그 보다도 조금 적은 양돈농가에 배합기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제를 배합해서 사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한 것이 재정적으로 일하는 부분이 양호하다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겠다 해서 미생물제제 배합기 지원을 8,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8,300만원 이것은 FTA기금 사업입니다만은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틈세 가축육성 사업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염소축사에 신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품목별 주식회사 설립 컨설팅 지원은 흑염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쪽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 국비포함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액비살포 차량 및 장비지원 1억 6,000만원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8,000만원 지원이 되어서 군비부담까지 포함되어서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액비살포 트렉타 등 부속장비 지원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액비살포 차량 및 장비지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175쪽 액비살포 차량 및 장비지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액비살포 차량 및 장비지원의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축산분뇨 중에 대기 분뇨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가 됨으로써 지금 해양투기하고 있는 28개소의 양돈농가에 대해서 개별시설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슬러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됩니다만 나오는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액비가 있습니다. 액비를 버리는 것 보다는 자원화 하는 의미에서 3개월 정도 숙성하게 되면 농경지에 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액비살포 사업단을 구성해서 액비를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본 예산에 액비 관련된 예산 얼마나 세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위원 박광재
제가 알기로 이 사업단 구성한다고 해서 작년도 본 예산에 예산이 상당히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액비살포 예산은 처음으로 합니다. 옛날에 살포기…….
○ 위원 박광재
액비 살포하는 것도 사업비 있지 않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살포비용 6,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박광재
지금 살포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번 벼 수확 끝내놓고 살포 한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박광재
그것이 본 예산입니까? 이번 추경예산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본 예산에서 살포비가 국비로 세워져 있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박광재
농업정책과에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예산 예산수립을 작년 12월에 세웠지요? 그러면 농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달까지 뭐했습니까? 이제야 액비를 만들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액비살포 차량 및 장비지원의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사업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제차 건의를 해서 8,0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은 액비사업단을 구성해서 아까 세워졌던 액비살포비 까지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렇습니다. 농업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정말로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입니다.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가 국비 8,000만원에 군비 8,000만원해서 1억 6,000만원 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액비살포 차량 및 장비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번 해보십시오.
○ 축산방역담당 문병현
국가에서 내려온 1억 6,000만원은…
○ 위원 박광재
아니 군비 8,000만원과 국비 8,000만원 내려온 것 아닙니까?
○ 축산방역담당 문병현
예. 맞습니다. 액비운반차량 지원은 17톤 차량 1대, 5톤차량 1대이며, 액비살포 부속장비 지원은 트랙터 1대, 유압모터식 살포장치와 고압호스 등 부속장비입니다. 액비살포 부속장비가 필요한 이유는 농경지에 액비살포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비들이기 때문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 뒷장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액비살포 트랙터 등 부속장비지원 4,0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줘도 분수가 있게 줘야지 기존에 축산 농가들 트랙터 없는 농가들 있습니까?
○ 축산방역담당 문병현
사업단을 구성해서 따로 …….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액비살포 트랙터 전용이 별도로 있습니까?
○ 축산방역담당 문병현
기존에 있는 농가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사업체가 액비…….
○ 위원 박광재
아니 우리 계장님 뜻은 제가 알겠는데 제가 볼 때 양돈 100두 이상 된 농가치고 트랙터 없는 농가는 한 농가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고 1억 6,000만원 보조 좋습니다. 좋은데 또 군비를 세워서 액비살포 트랙터를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밥상까지 차려줬으면 됐지 밥까지 떠서 먹여야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구구한 설명보다는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액비 사업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당초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8,000만원 포함해서 1억 6,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은 이 사업을 가지고 사업장 운영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부속장비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좋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 산업ㆍ건설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농업정책과나 농식품지원과는 농민들을 위해서 하고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소나마 부정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예산을 삭감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극히 없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저는 제2회 추경 예산을 보면 공공비축비 톤백 충전식 자동 분무기, 액비살포비 등 저는 이런 예산들을 세울 때 농업정책과는 나름대로 기준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통과되면 지원하고 통과 되지 않으면 말고가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양돈농가에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지 세부적인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직은…….
○ 위원 박광재
아니 지금 현재 운영을 …….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없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전자에 그러한 것들을 먼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앞으로 양돈협회에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 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다라 해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이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해 놓으면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어떤 의원께서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충분하게 의원님들을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주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양돈협회하고 구두로 여러 차례 사업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 문서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설명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양돈협회하고 이야기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공공비축비 톤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것은 지금 농관원에서 저희들에게 건의가 들어와서 …….
○ 위원 박광재
농관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공공비축 수매를 하는데 10%를 금년 정부방침이 30%정도로 늘리려고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톤백 지금 얼마씩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만원정도 된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박광재
만원꼴? 그러면 이것이 2,100매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지금 농관원에서는 톤백하면서 농협에서 저울이 없다고 합니다. 그 지원을 해달라고 저희들에게 두 가지 건의를 했었는데 저울의 경우는 농협에서 구매를 하도록 하고 톤백의 경우는 농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지원을 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농관원에서 2,100만원에 대한 톤백에 대해서 사업비 요구가 있었는데 2,100만원의 톤백 지원 사업비를 가지고 농협 RPC로 운영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2,100매를 농가별로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가에게 주기로…….
○ 위원 박광재
자, 농가한테 준다고 하면 농가는 선정기준을 예를 들어 대농가를 중심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다 파악해야 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힘 있는 사람은 톤백 지원받고, 힘없는 사람은 못 받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위원 박광재
그러한 것들도 세부적으로 하시고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셔야지 자꾸 예산 세워주고 뒤에 가서는 욕 다 얻어먹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위원 박광재
그러한 부분이나 충전식 자동 분무기 부분들도 우리 화순군 전체 농업인 농가수가 몇 농가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12,000농가 정도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충전식 자동분무기 이것을 지원하려면 전체 12,000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경우는 공동방제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가에게 보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대농가의 경우는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농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가들이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몇 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평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 대농가들은 쌀만 주업으로, 과수를 주업으로 하는 농가 등 그러한 농가들도 고추를 심고, 참깨를 심고, 잡곡을 다 심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분무기의 사용 주 목적이 그러한 곳에 활용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 논에다 쓰려고 자동분무기 지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소농가 위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소농가 위주로 지원을 하는데 제 이야기는 화순군 농업 전체 농가가 12,000농가라면 저는 대 농가는 거기에 3분의 1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전체적인 분무기를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냐? 최소한 예산을 세울 때 그러한 어떤 계획을 갖고 예산을 세워야 맞지 단지 이것을 일회성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일단은 이것을 시행해서 나름대로 농업인들이 어떤 호응이 좋다면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추건조기나 곡물건조기, 저온저장고 이러한 부분들도 수요가 많잖습니까? 이런 사업의 경우는 당초에는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만은 이런 반응들이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된다고 보고 이 사업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그런 농가들에 어떤 지원이라든가 생산단체 지원을 분명히 기준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파머리아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사전에 예산 확보했던 내역에서 4,000만원에서 1억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의외로 시스템 활용 이용하는 고객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상향해서 나오는 내용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본 회의장에서도 여쭤봐서 얼마정도의 판매액을 예상하느냐는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파머리아 시스템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고 하면 8억원 정도까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 했었는데 이미 지난 7월말 현재로 1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도 파머리아 시스템에 대해서 반응이 좋다 생각을 하고 택배비를 지원을 함으로써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파머리아 시스템 이용하는 택배비용 지원하는 품목이 어떤 쪽이 가장 많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더덕이 연중 생산되니까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택배비 지원했던 내역하고 미지급액과 앞으로 추후 12월까지 예산 세우는 내역에 대해서 가상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택배비가 앞으로 예산확보에 필요하다 해서 신청하시는 것이니까 그에 따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비 설명 자료에 들어있습니다만은…….
○ 위원 임지락
품목별로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박광재 위원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농업부분은 단기 사업이 없습니다. 전부 연차적인 사업인데 거기에 플러스 된 것이 민간자본보조가 태반을 이룹니다. 그래서 한 번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총괄적인 사업에 해당되는 농가수라든지 법인수라든지 해당 대상수를 파악해서 그곳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해당되는 법인이나 농가가 몇 농가 몇 법인이 되는가, 그렇다면 전체 재원은 얼마가 필요하고 연차적인 재원확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공급이 필요한데 가능한가에 대한 총괄적인 기본계획아래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방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허와 실이 나중에 나왔을 때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집행 하는 데나 예산 확보 하는 데나 또 일선 농가에서도 그런 쪽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중복성 없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이번 예산은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서를 농업정책과에서만 받았습니다. 자료 감사드리고 추후에도 계획에 의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계속 진행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식품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입니다.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식품지원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농업유통 인프라구축과 농산물 가공유통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보조지원사업 시설물 등기 등 수수료를 당초예산 200만원이 있었는데 1,000만원 추가경정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보조금 회수관련 압류 및 채권확보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6곳이 있는데 그것을 보조금 조례 시행규칙에 예산을 최종적으로 송금해주기 전에 근저당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수수료가 약 1,000만원 이상 소요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약초생산 작업장 및 설비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수만리 녹색농촌마을 약초생산 여건으로 개설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인데 5,400만원을 우선 확보해놨는데 현재 여건이 부지가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를 하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주기로 하고 이번 재원사정상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소형저온 저장고 지원인데 당초에 15동 있었는데 추가로 18동이 도에서 지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까지 해서 도비가 2,160만원, 군비가 3,240으로 도비가 20% 군비가 30%해서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50%는 자부담입니다.
다음은 178쪽 시군 유통회사 설립에 따른 운영비 운영활성화 지원사업비가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마케팅 홍보, 판촉, 조직교육, 브랜드 개발비용으로 쓰라고 순수도비 100%를 지원해왔습니다.
다음은 179쪽 국제 박람회 참가 사업은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남가좌주 협의회장인 레드워드 구라는 분이 회장이 되어서 우리 화순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 고향이 화순군이기 때문에 지난번 화순군에 방문하셔서 화순군에서 환대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저에게 계속 이메일이 들어옵니다. 읽어보면 미국에서 하시는 활동사항을 일일이 적어서 보내고 남가좌주에서 주요 활동사항을 보내는데 이 분께서 굉장한 재력가 이십니다. 그래서 농산물에 따른 국제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4박 5일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4개 업체를 선발해서 그곳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그곳에 참가비용이 약 5,000만원 필요합니다. 참가내용은 행사참가 부스비 1,500만원 그리고 엑스포 참가업체가 4개 업체가 참여하는데 약 50%정도 여비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550만원, 그리고 참가업체에 물품을 가져가야 하는데 통관비 640만원, 업체만 갈 수 없어서 저희 공무원이 지원하기 위해서 가는데 국외여비 1,400만원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5,000만원정도 필요하구요, 인천 송도에서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세계 한상대회를 합니다. 3박4일 동안 하는데 국제 농산물 박람회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필히 참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곳 참석할 수 있는 직원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출 진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을 1,360만원 증액합니다. 수출 물류비는 도비가 50%이고 군비가 50%인데 이 중에서 농가에 가는 경비와 수출업체에 가는 경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교육 운영 여비입니다. 도비 33만원 군비 33만원입니다. 생산단계에서부터 판매까지 생산유통관련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제도로서 교육 및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곡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APC 시설이 지난 폭우때 피해를 입어 전기가 누전되고, 합선되어서 소방전기 시설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약 1,200만원 가까이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을 다운시켜서 1,000정도의 보수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꼭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0쪽 마을단위 반찬산업화 사업이 약 9,000만원인데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으로 북면 마을에서 작년에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비가 확정된 것입니다. 작업장 20종, 조리대 기계설비 12종, 저온저장고 10평, 포장재 구입 등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자부담이 10%로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매니저 운영 255만원입니다. 이것은 급여와 법정 수당인데 국비가 60% 군비가 40%인데 사실 사업비는 산림과로 이관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도 우리부서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농업법인체 육성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사업이 지난번 추경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목 변경해서 민간경상보조로해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목 변경을 합니다.
다음 아래쪽에 7,6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자원 육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목 변경한 사업비입니다.
1,850만원을 내려서 다음 장에 보시면 향토음식 요리 경연대회 1,500만원 있고, 향토음식 경연대회는 풍류문화 큰 잔치때 파프리카, 뽕, 더덕을 위한 요리경연대회 행사 운영비입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아래쪽에 향토음식, 천연염색, 화훼장식 연구회 연찬재료인데 앞에서 목변경해서 재료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꿉니다. 재료비는 우리 군에서 직접 구입해서 줘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연구회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연구회에 경상적 보조를 줘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 변경 한 것입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고소득 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참석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1,500만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는 시설비는 그대로 놔두고 지표조사로 부기변경 합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은 목변경인데 3,461만원 삭감해서 2,785만원 목 변경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를 5억원을 삭감해서 건설관리 용역비감리비로 목 변경 하게 됩니다.
다음 183쪽 귀농자 지원사업에 귀농 인턴제 사업입니다. 576만원 8명이 확정되어서 국비, 군비 지원사업으로 4,608만원 예산 편성했고, 선도농가 현장실습비로 240만원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귀농자 빈집수리비 22농가에 1억 1,000만원입니다. 국비 7,700만원, 군비 3,300만원입니다.
다음 귀농인의 집이 1개소 3,000만원인데 지난번에 내년도 사업비에 2억원이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어서 귀농인의 집을 이서 안심마을에 지어서 이것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100%지원이 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100만원 군비가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귀농자 공가 수리비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귀농 종합대책 발표로 해서 기존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179쪽 국제 박람회 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국외 업무여비 참석여비 1,400만원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광재
4개 업체가 참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4개 업체의 비용은 업체에서 전부 부담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부스비는 우리가 지원하고요, 여비는 50%를 업체에서 부담해서 가도록 하고, 물품 통관비는 우리가 지원하고 단 물품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 기타 비용은 전부 업체에서 부담하고 공무원 여비 1,400만원 있는데 업체만 보내놓으면 실질적으로 영어도 구사할 수 없고 또 가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해야 겠는가 또 더 확대해서 해야겠는가, MOU를 체결 해야겠는가, 또한 수출선을 확정적으로 해야겠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업체만 간다는 것은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책임 있는 사람이 현지 가서 돈을 약 5,000만원 투자하는데 절대 헛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후에 수출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라고 판단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4개 업체가 참여한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은 유통회사 관련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추진하실 때부터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계획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서 자료도 나오면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면 안 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복사를 했는데…….
○ 위원 박광재
과장님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복사가 다 되어있는 줄 알았는데 되지 않아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업체들도 가능한 부담을 최소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감사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183쪽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농촌뉴타운 조성사업 건설사업 관리비로 변경 했잖아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광재
그런데 뉴타운 조성 건설사업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간단히 말하면 시행 입찰입니다. 시행관리비인데 그 전에는…….
○ 위원 박광재
무엇을 입찰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농어촌 뉴타운 전체 책임감리하고 공무원이 전문성이 부족하다 해서 전문적인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대행해주는데 대신 우리 지시를 받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건축을 어떻게 하고 모든 자문을 하게 되고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용역이 끝나면 다시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 해서 다시 입찰해서 실시설계를 하는데로 공사입찰하고 전면 책임감리를 맡기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안 된다고 해서 시행관리 제도가 나와서 입찰은 턴키입찰, 실시설계하고 공사하고 같이 설계가 되면 우리공무원이 심층적으로 맞겠는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석 능력이 기술사 이상 전문가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전면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체를 사전에 용역을 입찰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시행관리 제도로 바꿔졌습니다. 시행관리 제도는 지금 우리 군에 처음으로 복합실내문화 체육관인 하니움 체육관에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다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노상 이야기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토지매입비 5억원을 변경했잖아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예전 같으면 실시 설계를 해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입찰을 해서 사업에 들어가는 것 들을 지금 일괄로 발주를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나오면 다시 기본설계를 해서 다시 기본설계 승인이 나오면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공사입찰을 시작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공사입찰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면 책임감리 입찰 공고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관리는 전면 책임감리하고 아까 실시설계를 하는 도중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단계, 공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들을 한 번에 전면 책임감리로 같이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관리 업체가 정해지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이것은 공사가 크기 때문에 턴키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실시설계 비용을 없애버리고 공사비용과 실시 설계하고 합해서 설계를 해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 라고 제출하면 그것을 전부 심사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 하는데 그 비용을 절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 박광재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현재 이렇게 가기 위해서 다 준비가 끝나면 지금 남정지구 확정 되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이젠…….
○ 위원 박광재
공유재산 변경 다 끝났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다시 말씀드리자면 …….
○ 위원 박광재
아니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런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서 이 사업이 가는 것이 원안이냐?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 사업은 안 끝났으나 가고 안가고 하는 지원까지 우리한테 자문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죽청지구에서 남정리로 간다고는 확정이 안 되어 있으나…….
○ 위원 박광재
지금 5억원이라는 돈이 감리비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감리비 입니다.
○ 위원 박광재
감리비예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 다음에 실시설계나 모든 것을 하려면 별도 예산이 다 올라와야 되겠네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실시 설계비용은 앞으로 안 올라올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왜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왜 그러냐면 공사를 턴키입찰을 해버리면 실시설계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턴킨 입찰 제도를 다시 한 번 설명 드리자면 전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입찰하는데 지금 대규모 공사의 경우는 공사 설계를 해서 나는 이 공사를 얼마에 이렇게 해야 겠다는 대규모 업체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서를 검토해서 가장 적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정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사비용이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 박광재
그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도곡APC 소방전기 시설은 도곡농협이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지난번에 수해가 났잖습니까?
○ 위원 박광재
그곳에도 물이 찼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광재
기계까지 다 찼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공장까지 물이 찼는데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에 물이 차서 출장해서 보니까 누전이 되어서 한쪽 소방 설비하고 일부 전기가 누전이 되어 감전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나가본 결과 수선을 해야겠는데 건물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의회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경영분석까지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영분석해서 우리가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지원금을 약간 줘서 손해를 보전시켜서 내년 후에 가져올 것인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 분석이 언제 끝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지금 조합장 동의를 받아서 어차피 그 경영분석을 정밀하게 하려면 조합의 서류를 봐야 하는데 조합장께 구두 동의를 받아서 감사하는 것처럼 봐도 좋겠냐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문을 보내서 한다고 하면 늦어도 20일 안에는 끝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박광재
9월 20일 안에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그 결과론을 가지고…….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 결과론을 가지고 보조금을 주든지 아니면 유통회사에서 운영하게 하던지, 손해가 없다든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 위원 박광재
9월 21일 경에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시간은 조금 오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최 과장님께서는 말이 떨어지면 정확히 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177쪽 약초생산 작업장 수만리 부지확보 편성하셨다가 감액하셨는데 이것 연말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이장이 연말까지는 부지를 확보 못 하겠다…….
○ 위원 임지락
못 하겠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우리가 군수님 결재까지 받아서 공문으로 약속을 해줬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면 언제든지 다음 추경이라든지 예산에 편성을 해 주겠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집행 못하고 불용잔액으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언제 성립된 예산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2009년 본 예산입니다.
○ 위원 임지락
2009년 본예산 1년 사업 계속 추진하다가 안 되면 연말에 하라고 정기추경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현재 올 연말까지는 가능성이 없겠다 해서…….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지금 8월입니다. 올해 상반기 이제 지났습니다. 충분히 검토해보고 부지를 물색해서 그것이 마무리 되어서 안 되면 그때 …….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본인이 포기서를 냈습니다. 마을에서…….
○ 위원 임지락
부지가 확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인데 언제라도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부지를 확보한 후에…….
○ 위원 임지락
아니 해야 되는데 일단 반납을 하고 나중에 부지를 확보하면 나중에 아무 때나 해주라 해서 그렇게 승인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제 이야기는 예산을 필요하다고 줬다가 필요 없으면 가져가서 나중에 주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 충분히 절차상에 맞게 그렇다면 올해까지 노력해 부지를 마련해 보시오. 그래서 연말에 안 되면 그렇게 합시다 라고 정해서 절차상으로 또한 추경이라는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필요 없는 예산가지고 갔다가 중간에 안 된다고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포기각서 내거나 또 받아들여서 하는 것도 서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산이지 않냐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자세하게 일을 보셨으면 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장님과 동네 사람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국제 박람회건은 박광재 위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박람회는 사실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내용은 잘 압니다. 지난번 직원도 일본 다녀왔고, 미국에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굉장히 시급한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하나의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그리고 남가주 호남향우회에서 관심 갖는 것이 고향에대한 애정이 굉장히 각별합니다. 이번에도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한테 또 다른 라켓모양하고 셔틀콕조형물을 기네스 월드에 올리는 방향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향을 제언해서 제가 지금 군정발전기획단에 전달하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일들을 만들자고 지역을 발전시키려는데 저희들이 마케팅 해서 어느 산업체라든지 어떤 유통회사를 통해 수출을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노력해주려는 좋은 기회에 우리식품이나 수출산업에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지역 내에서 수출할 수 있는 산업들을 연결을 잘해서 이번에 좋은 교두보 차원에서 국내 한상대회 겸 미국 한남체인에서 운영하는 대회에 충분히 대비를 잘해주셔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아무리 바쁜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천연염색 화훼장식연구회 연찬회 관련된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부 농식품지원과로 넘어 왔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넘어왔습니다.
○ 위원 임지락
화훼장식이나 천연염색 향토음식은 원래 자체 내에서도 계속 지원 해줬을 때 재료비로 지원 해준 것 같은데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것이 사실은 불합리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사용하는데 우리 군에서 재료를 사서 주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단체에다가 단체에서 사고 싶은 것을 제대로 사게끔 지원을 해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방법은 다양하지요. 거기에서 원하는 것을 주문 받아서 사주는 것이나, 단체에서 사라고 내려주는 것은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방법론에서 조금 틀린 것 같은데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요리 경연대회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작년에 예산 얼마였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거기에서 500만원 상향해서 2,500만원 본 예산에서 잡은 거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갑자기 중간에 1,500만원 경연대회 예산…….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국비사업으로 전환시켰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그러면 2,500만원 군비에 1,500만원 국비사업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2,000만원대 2,000만원이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국비를 이 목으로 해서 가져온 것 입니까? 어떤 쪽으로 국비를 하신 것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지금 향토음식 요리 경연대회가 국비가 50% 군비가 50%해서 4,000만원 확정해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은 2,500만원 세웠는데 1,500만원 더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국비가 세워져서 군비가 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처음에 군비로 2,000만원 세워져 있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처음에는 군비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데 추후에 어떻게 국비가 추가로 되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우리가 향토음식 경연대회 가서 상위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별하게 국비 지원을 더 해준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경연대회 언제 하실 예정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풍류문화 큰잔치 그 무렵에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낙안읍성 음식축제 할 때 하든지 해야 하는데 아직 시기를 확정적으로 못 잡았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음식축제 언제 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낙안읍성 음식축제가 9월이나 10월 달에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풍류문화 큰 잔치 때나 낙안읍성 음식 축제 할 때 도에서 국비를 줬기 때문에 도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향토음식 경연대회 작년에 풍류문화 큰잔치 때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약선 요리 경연대회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약선요리 경연대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지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홍보는 보건소에서 같이 약선 한방 요리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 요리 경연대회 관계도 지금 진행되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 꾸준히 연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방금 하셨는데 이 사업이 내려오면 낙안음식축제로 가시든, 풍류문화 큰잔치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든 빠른 시일에 확정해서 어느 사업으로 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파급효과를 내서 가겠다 하는 사전에 준비 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우리 자체계획은 풍류문화 큰잔치 때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나 국비를 줬기 때문에 일단 도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상의하셔서 사업의 규모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나중에 행사 내용이 결정되면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입니다.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식품지원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농업유통 인프라구축과 농산물 가공유통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보조지원사업 시설물 등기 등 수수료를 당초예산 200만원이 있었는데 1,000만원 추가경정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보조금 회수관련 압류 및 채권확보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6곳이 있는데 그것을 보조금 조례 시행규칙에 예산을 최종적으로 송금해주기 전에 근저당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수수료가 약 1,000만원 이상 소요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약초생산 작업장 및 설비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수만리 녹색농촌마을 약초생산 여건으로 개설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인데 5,400만원을 우선 확보해놨는데 현재 여건이 부지가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를 하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주기로 하고 이번 재원사정상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소형저온 저장고 지원인데 당초에 15동 있었는데 추가로 18동이 도에서 지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까지 해서 도비가 2,160만원, 군비가 3,240으로 도비가 20% 군비가 30%해서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50%는 자부담입니다.
다음은 178쪽 시군 유통회사 설립에 따른 운영비 운영활성화 지원사업비가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마케팅 홍보, 판촉, 조직교육, 브랜드 개발비용으로 쓰라고 순수도비 100%를 지원해왔습니다.
다음은 179쪽 국제 박람회 참가 사업은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남가좌주 협의회장인 레드워드 구라는 분이 회장이 되어서 우리 화순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 고향이 화순군이기 때문에 지난번 화순군에 방문하셔서 화순군에서 환대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저에게 계속 이메일이 들어옵니다. 읽어보면 미국에서 하시는 활동사항을 일일이 적어서 보내고 남가좌주에서 주요 활동사항을 보내는데 이 분께서 굉장한 재력가 이십니다. 그래서 농산물에 따른 국제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4박 5일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4개 업체를 선발해서 그곳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그곳에 참가비용이 약 5,000만원 필요합니다. 참가내용은 행사참가 부스비 1,500만원 그리고 엑스포 참가업체가 4개 업체가 참여하는데 약 50%정도 여비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550만원, 그리고 참가업체에 물품을 가져가야 하는데 통관비 640만원, 업체만 갈 수 없어서 저희 공무원이 지원하기 위해서 가는데 국외여비 1,400만원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5,000만원정도 필요하구요, 인천 송도에서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세계 한상대회를 합니다. 3박4일 동안 하는데 국제 농산물 박람회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필히 참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곳 참석할 수 있는 직원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출 진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을 1,360만원 증액합니다. 수출 물류비는 도비가 50%이고 군비가 50%인데 이 중에서 농가에 가는 경비와 수출업체에 가는 경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교육 운영 여비입니다. 도비 33만원 군비 33만원입니다. 생산단계에서부터 판매까지 생산유통관련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제도로서 교육 및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곡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APC 시설이 지난 폭우때 피해를 입어 전기가 누전되고, 합선되어서 소방전기 시설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약 1,200만원 가까이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을 다운시켜서 1,000정도의 보수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꼭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0쪽 마을단위 반찬산업화 사업이 약 9,000만원인데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으로 북면 마을에서 작년에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비가 확정된 것입니다. 작업장 20종, 조리대 기계설비 12종, 저온저장고 10평, 포장재 구입 등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자부담이 10%로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매니저 운영 255만원입니다. 이것은 급여와 법정 수당인데 국비가 60% 군비가 40%인데 사실 사업비는 산림과로 이관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도 우리부서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농업법인체 육성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사업이 지난번 추경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목 변경해서 민간경상보조로해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목 변경을 합니다.
다음 아래쪽에 7,6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자원 육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목 변경한 사업비입니다.
1,850만원을 내려서 다음 장에 보시면 향토음식 요리 경연대회 1,500만원 있고, 향토음식 경연대회는 풍류문화 큰 잔치때 파프리카, 뽕, 더덕을 위한 요리경연대회 행사 운영비입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아래쪽에 향토음식, 천연염색, 화훼장식 연구회 연찬재료인데 앞에서 목변경해서 재료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꿉니다. 재료비는 우리 군에서 직접 구입해서 줘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연구회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연구회에 경상적 보조를 줘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 변경 한 것입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고소득 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참석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1,500만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는 시설비는 그대로 놔두고 지표조사로 부기변경 합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은 목변경인데 3,461만원 삭감해서 2,785만원 목 변경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를 5억원을 삭감해서 건설관리 용역비감리비로 목 변경 하게 됩니다.
다음 183쪽 귀농자 지원사업에 귀농 인턴제 사업입니다. 576만원 8명이 확정되어서 국비, 군비 지원사업으로 4,608만원 예산 편성했고, 선도농가 현장실습비로 240만원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귀농자 빈집수리비 22농가에 1억 1,000만원입니다. 국비 7,700만원, 군비 3,300만원입니다.
다음 귀농인의 집이 1개소 3,000만원인데 지난번에 내년도 사업비에 2억원이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어서 귀농인의 집을 이서 안심마을에 지어서 이것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100%지원이 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100만원 군비가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귀농자 공가 수리비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귀농 종합대책 발표로 해서 기존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179쪽 국제 박람회 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국외 업무여비 참석여비 1,400만원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광재
4개 업체가 참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4개 업체의 비용은 업체에서 전부 부담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부스비는 우리가 지원하고요, 여비는 50%를 업체에서 부담해서 가도록 하고, 물품 통관비는 우리가 지원하고 단 물품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 기타 비용은 전부 업체에서 부담하고 공무원 여비 1,400만원 있는데 업체만 보내놓으면 실질적으로 영어도 구사할 수 없고 또 가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해야 겠는가 또 더 확대해서 해야겠는가, MOU를 체결 해야겠는가, 또한 수출선을 확정적으로 해야겠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업체만 간다는 것은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책임 있는 사람이 현지 가서 돈을 약 5,000만원 투자하는데 절대 헛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후에 수출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라고 판단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4개 업체가 참여한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은 유통회사 관련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추진하실 때부터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계획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서 자료도 나오면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면 안 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복사를 했는데…….
○ 위원 박광재
과장님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복사가 다 되어있는 줄 알았는데 되지 않아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업체들도 가능한 부담을 최소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감사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183쪽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농촌뉴타운 조성사업 건설사업 관리비로 변경 했잖아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광재
그런데 뉴타운 조성 건설사업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간단히 말하면 시행 입찰입니다. 시행관리비인데 그 전에는…….
○ 위원 박광재
무엇을 입찰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농어촌 뉴타운 전체 책임감리하고 공무원이 전문성이 부족하다 해서 전문적인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대행해주는데 대신 우리 지시를 받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건축을 어떻게 하고 모든 자문을 하게 되고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용역이 끝나면 다시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 해서 다시 입찰해서 실시설계를 하는데로 공사입찰하고 전면 책임감리를 맡기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안 된다고 해서 시행관리 제도가 나와서 입찰은 턴키입찰, 실시설계하고 공사하고 같이 설계가 되면 우리공무원이 심층적으로 맞겠는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석 능력이 기술사 이상 전문가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전면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체를 사전에 용역을 입찰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시행관리 제도로 바꿔졌습니다. 시행관리 제도는 지금 우리 군에 처음으로 복합실내문화 체육관인 하니움 체육관에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다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노상 이야기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토지매입비 5억원을 변경했잖아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예전 같으면 실시 설계를 해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입찰을 해서 사업에 들어가는 것 들을 지금 일괄로 발주를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나오면 다시 기본설계를 해서 다시 기본설계 승인이 나오면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공사입찰을 시작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공사입찰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면 책임감리 입찰 공고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관리는 전면 책임감리하고 아까 실시설계를 하는 도중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단계, 공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들을 한 번에 전면 책임감리로 같이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관리 업체가 정해지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이것은 공사가 크기 때문에 턴키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실시설계 비용을 없애버리고 공사비용과 실시 설계하고 합해서 설계를 해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 라고 제출하면 그것을 전부 심사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 하는데 그 비용을 절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 박광재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현재 이렇게 가기 위해서 다 준비가 끝나면 지금 남정지구 확정 되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이젠…….
○ 위원 박광재
공유재산 변경 다 끝났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다시 말씀드리자면 …….
○ 위원 박광재
아니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런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서 이 사업이 가는 것이 원안이냐?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 사업은 안 끝났으나 가고 안가고 하는 지원까지 우리한테 자문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죽청지구에서 남정리로 간다고는 확정이 안 되어 있으나…….
○ 위원 박광재
지금 5억원이라는 돈이 감리비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감리비 입니다.
○ 위원 박광재
감리비예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 다음에 실시설계나 모든 것을 하려면 별도 예산이 다 올라와야 되겠네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실시 설계비용은 앞으로 안 올라올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왜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왜 그러냐면 공사를 턴키입찰을 해버리면 실시설계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턴킨 입찰 제도를 다시 한 번 설명 드리자면 전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입찰하는데 지금 대규모 공사의 경우는 공사 설계를 해서 나는 이 공사를 얼마에 이렇게 해야 겠다는 대규모 업체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서를 검토해서 가장 적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정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사비용이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 박광재
그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도곡APC 소방전기 시설은 도곡농협이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지난번에 수해가 났잖습니까?
○ 위원 박광재
그곳에도 물이 찼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광재
기계까지 다 찼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공장까지 물이 찼는데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에 물이 차서 출장해서 보니까 누전이 되어서 한쪽 소방 설비하고 일부 전기가 누전이 되어 감전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나가본 결과 수선을 해야겠는데 건물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의회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경영분석까지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영분석해서 우리가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지원금을 약간 줘서 손해를 보전시켜서 내년 후에 가져올 것인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 분석이 언제 끝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지금 조합장 동의를 받아서 어차피 그 경영분석을 정밀하게 하려면 조합의 서류를 봐야 하는데 조합장께 구두 동의를 받아서 감사하는 것처럼 봐도 좋겠냐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문을 보내서 한다고 하면 늦어도 20일 안에는 끝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박광재
9월 20일 안에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그 결과론을 가지고…….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 결과론을 가지고 보조금을 주든지 아니면 유통회사에서 운영하게 하던지, 손해가 없다든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 위원 박광재
9월 21일 경에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시간은 조금 오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최 과장님께서는 말이 떨어지면 정확히 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177쪽 약초생산 작업장 수만리 부지확보 편성하셨다가 감액하셨는데 이것 연말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이장이 연말까지는 부지를 확보 못 하겠다…….
○ 위원 임지락
못 하겠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우리가 군수님 결재까지 받아서 공문으로 약속을 해줬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면 언제든지 다음 추경이라든지 예산에 편성을 해 주겠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집행 못하고 불용잔액으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언제 성립된 예산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2009년 본 예산입니다.
○ 위원 임지락
2009년 본예산 1년 사업 계속 추진하다가 안 되면 연말에 하라고 정기추경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현재 올 연말까지는 가능성이 없겠다 해서…….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지금 8월입니다. 올해 상반기 이제 지났습니다. 충분히 검토해보고 부지를 물색해서 그것이 마무리 되어서 안 되면 그때 …….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본인이 포기서를 냈습니다. 마을에서…….
○ 위원 임지락
부지가 확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인데 언제라도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부지를 확보한 후에…….
○ 위원 임지락
아니 해야 되는데 일단 반납을 하고 나중에 부지를 확보하면 나중에 아무 때나 해주라 해서 그렇게 승인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제 이야기는 예산을 필요하다고 줬다가 필요 없으면 가져가서 나중에 주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 충분히 절차상에 맞게 그렇다면 올해까지 노력해 부지를 마련해 보시오. 그래서 연말에 안 되면 그렇게 합시다 라고 정해서 절차상으로 또한 추경이라는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필요 없는 예산가지고 갔다가 중간에 안 된다고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포기각서 내거나 또 받아들여서 하는 것도 서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산이지 않냐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자세하게 일을 보셨으면 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장님과 동네 사람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국제 박람회건은 박광재 위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박람회는 사실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내용은 잘 압니다. 지난번 직원도 일본 다녀왔고, 미국에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굉장히 시급한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하나의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그리고 남가주 호남향우회에서 관심 갖는 것이 고향에대한 애정이 굉장히 각별합니다. 이번에도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한테 또 다른 라켓모양하고 셔틀콕조형물을 기네스 월드에 올리는 방향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향을 제언해서 제가 지금 군정발전기획단에 전달하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일들을 만들자고 지역을 발전시키려는데 저희들이 마케팅 해서 어느 산업체라든지 어떤 유통회사를 통해 수출을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노력해주려는 좋은 기회에 우리식품이나 수출산업에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지역 내에서 수출할 수 있는 산업들을 연결을 잘해서 이번에 좋은 교두보 차원에서 국내 한상대회 겸 미국 한남체인에서 운영하는 대회에 충분히 대비를 잘해주셔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아무리 바쁜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천연염색 화훼장식연구회 연찬회 관련된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부 농식품지원과로 넘어 왔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넘어왔습니다.
○ 위원 임지락
화훼장식이나 천연염색 향토음식은 원래 자체 내에서도 계속 지원 해줬을 때 재료비로 지원 해준 것 같은데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것이 사실은 불합리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사용하는데 우리 군에서 재료를 사서 주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단체에다가 단체에서 사고 싶은 것을 제대로 사게끔 지원을 해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방법은 다양하지요. 거기에서 원하는 것을 주문 받아서 사주는 것이나, 단체에서 사라고 내려주는 것은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방법론에서 조금 틀린 것 같은데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요리 경연대회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작년에 예산 얼마였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2,000만원 이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거기에서 500만원 상향해서 2,500만원 본 예산에서 잡은 거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갑자기 중간에 1,500만원 경연대회 예산…….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국비사업으로 전환시켰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그러면 2,500만원 군비에 1,500만원 국비사업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2,000만원대 2,000만원이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국비를 이 목으로 해서 가져온 것 입니까? 어떤 쪽으로 국비를 하신 것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지금 향토음식 요리 경연대회가 국비가 50% 군비가 50%해서 4,000만원 확정해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은 2,500만원 세웠는데 1,500만원 더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국비가 세워져서 군비가 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처음에 군비로 2,000만원 세워져 있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처음에는 군비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데 추후에 어떻게 국비가 추가로 되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우리가 향토음식 경연대회 가서 상위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별하게 국비 지원을 더 해준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경연대회 언제 하실 예정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풍류문화 큰잔치 그 무렵에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낙안읍성 음식축제 할 때 하든지 해야 하는데 아직 시기를 확정적으로 못 잡았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음식축제 언제 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낙안읍성 음식축제가 9월이나 10월 달에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풍류문화 큰 잔치 때나 낙안읍성 음식 축제 할 때 도에서 국비를 줬기 때문에 도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향토음식 경연대회 작년에 풍류문화 큰잔치 때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약선 요리 경연대회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약선요리 경연대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지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홍보는 보건소에서 같이 약선 한방 요리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 요리 경연대회 관계도 지금 진행되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 꾸준히 연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방금 하셨는데 이 사업이 내려오면 낙안음식축제로 가시든, 풍류문화 큰잔치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든 빠른 시일에 확정해서 어느 사업으로 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파급효과를 내서 가겠다 하는 사전에 준비 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우리 자체계획은 풍류문화 큰잔치 때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나 국비를 줬기 때문에 일단 도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상의하셔서 사업의 규모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나중에 행사 내용이 결정되면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768억 9,083만 9,000원이었으며 이번 2회 추경에 75억 64만 8,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844억 5,564만 9,000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208쪽 민방위 교육훈련 사무관리비로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 200만원을 생활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목 변경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사무관리비로 건설재난시책 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1,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로 화순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비 12억 5,000만원과 벌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8억 2,80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앞쪽에 이어서 지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벌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 7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복구비입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비로 14억 8,452만 6천원과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비로 20억 8,83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아래쪽의 매정～연화간 도로 확포장공사 관급자재 차액 3,200만원을 감액하여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공사 관급자재 인상분으로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 7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군도 수해복구비 1억 2,050만 3천원을 계상하고 군비 3,416만 7천원은 미부담 하였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매정～연화간 도로 확포장공사 3,200만원 감액하여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1,200만원과 제설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효산～대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보상비 차액을 1,800만원을 감하여 제설장비 구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로 북면 201호선 선형개량 실시설계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유지관리비에서 2,700만원을 감하여 제설장비 구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차량 신규 구입과 기존의 제설장비 노후로 사용할 수 없기에 앞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제설장비 구입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비로 한천면 금전지구 농업용수 개선사업비 5,000만원과 청풍면 가등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1억원을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이양강성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 7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비로 6억 1,525만 3,000원을 계상하고 군비 2억 508만 3천원은 미부담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능주 남정리 안길 덧씌우기 사업비 1,500만원을 능주 석고리 주차장 포장사업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008년 도비 보조사업 중 시설비 춘양면 용곡리 마을회관 신축 3,715만원과 춘양면 용곡리 마을회관 신축 4,0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 변경하여 춘양면 용곡리 마을회관 신축비로 6,300만원과 춘양면 용곡리 곡물건조기 설치비로 1,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업대상마을이 당초 4개 마을 6,000만원이었으나 3개 마을로 변경되어 1,500만원이 순 감액되었으며 시설비 3,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지난 7월 7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비로 4억 9,413만 4천원을 계상하고 군비 4억 9,413만 3천원은 미부담 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 업무지원 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벽지노선 43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비로 1억 2,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영버스구입 지원사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3,5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39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세출액에 대한 변동액은 없으며, 204쪽의 민원인용 전용주차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4,800만원을 감액하여 239쪽의 민원인용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1,155만 7천원과 능주 주차장사업비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64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209쪽 벌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이 사업을 국비 5억원을 확보해서 8억 2,800만원으로 진행되는데 이것을 군에서 사업을 계획을 잡아서 올려서 사업비를 가져온 것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추가로 3곳을 오렸는데요, 벌고천하고 만연천, 용곡천 이렇게 3곳을 올렸는데 한 곳만 추가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 위원 임지락
한 곳이 지정된 것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니요, 추가로 3곳을 해주라고 올렸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제 이야기는 벌고천을 지정해서 내려온 것 입니까? 아니면 한 곳만 선정해서…….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벌고천을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 위원 임지락
실제로 생태하천 조성사업 필요성이 가장 오염이 되고 우리 주민들에게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천이 생태하천이 되어야지 외곽에 있는 전혀 오염지대도 없고 물도 없는 지역에 생태하천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3곳을 실사를 나와서 저희는 만연천을 해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연천 현지를 보시고 지금 현재도 조성이 되어 있고 민가가 붙어 있는데 보상단계나 하천폭이나 모든 구조상 지금 사항에서 손을 댔을 때 범위가 너무 크다고 해서 안 해줘서 저희가 화순 왔으니까 한 곳이라도 해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벌고천에 대해서 주변인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어서 그것을 지정해준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화순천 합류지점에서 이십곡리 검문소까지입니다.
○ 위원 임지락
도로유지 관리비는 감액해서 제설장비 관리비로 돌렸다고 하셨는데 나머지는 군비 추가로 잡은 것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다 삭감해서 목 변경해서 6,500만원을…….
○ 위원 임지락
전부 감액된 부분을 맞췄단 말씀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감액을 하기 위해서 계획적이었네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니요, 요구를 했는데 예산 성립이 안 된다고 해서 군비가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장비를…….
○ 위원 임지락
도로 유지관리에도 제가 여러번 요청해서 해드렸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난린데 세워져 있는 것도 삭감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눈이 왔을 때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차도 신규차량을 했고 지금 제설기가 3년이 되서 노후차량입니다. 그래서 바꿀 시기도 되어있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먼저 2회 추경에 목변경을 해서라도 구입을 하자해서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화순군이 제설에 대해서는 22개시군 중에 가장 잘한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더 잘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중요한 것은 우리 도로유지관리 비용도 내년 도민체전도 있고 전반기에 제가 담당계장님께 요청해서 이야기 함에도 현재 대신한다고 가을에 전반적으로 손질을 보고 내년을 준비한다고 이야기 들었었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에서 감액보다는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되어야할 사업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억 4,600만원이 추경에 되어있는데 이것 용수개발 사업 어떤 쪽으로 지금 진행 하시려고 요청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가뭄대책하고 한발대비 하고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누수저수지하고 수리지역하고 해서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 목은 있었는데 추가로 더 내려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것이 용수대비 사업 하려는 지정 장소에 있는 목적사업 입니까? 아니면 이런 쪽에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요구해서 승인이 떨어져서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참고적으로 지난번 농지담당 박 계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일심저수지 이번에 전대의과대학 지어진 곳 저수지 아시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 쪽에 관련되어서 침수문제가 되서 이번 수해에 그쪽이 상당히 피해가 많이 있어서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의과대학이 예상대로 하면 2012년에 들어서는데 또 이러한 게릴라성 폭우가 앞으로도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저수지 관계도 제가 자료를 드렸으니까 같이 검토해서 용수개발사업을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성립시켜서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중에 이양 강성지구 용배수로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농촌공사에서 요구한 것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 돈이요, 도비로 내려왔는데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1억 5,000만원이 도비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확실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니 죄송합니다. 군비입니다.
○ 위원 임지락
군비로 세웠던 세부자료 좀 주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이것이 한 개소 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소를 묶어서 놔둔 것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이양지구라고 되어있는데 여러 곳이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여러 곳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이거 군에서 발주하려는 것을 기관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대행을 시킨 것 입니까? 아니면 기관에서 요청을 받아서 진행된 사업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것은요, 농촌공사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을 침범 하지 않고 그쪽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농촌공사에서 조사해서 우리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 7억원～8억원정도 해줬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1억 5,000만원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성지구는 한 곳만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성지구 하면 강성지구 지역이 전체적으로 금평, 금능 등 합쳐져서 있습니다. 그런 곳을 여러 곳으로 하는데 계획은 한 개 지구로 해서 요구 합니다. 그래서 강성지구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자치단체 이전비로 해서 줬던 본예산하고 1회 추경 포함해서 얼마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본예산과 1회 추경 하나도 예산 안 세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전혀 없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이번에 처음 세웠습니다.
○ 위원 임지락
(2억원이라고 말한 직원 있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안 세워져 있다고 하던데?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요청해서 들어온 시설에 대한 대행비 라는 이야기죠? 우리군에서 해당되는 지역이니까 저희들이 해야 할 숙원사업이라든지 건의 받은 사업을 정리해놨다가 이 사업을 기관 이전만 시켜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해서 우리한테 요청했던 내역이라는 말씀이시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 자료 하나 주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217쪽 벽지노선, 공영버스, 농어촌 재정지원금 과장님 요즘에 화두된 것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가 지금 벽지노선을 43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43개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운행횟수가 어떻게 되어 있고,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원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재정지원금이 나간 것이 공영버스가 운영하는 노선인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 노선하고 우리가 지원했던 금액에 대한 요구해서 내려왔던 금액 3,500만원 지금 1억 2,100만원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에 지금까지 지어졌던 벽지노선에 대한 노선코스하고 우리 손실보전 금액에 나갔던 경위에 대한 당위성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서 나갔는가? 그리고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금이 일부 언론에 보면 지금 일반노선으로 운영했다는 이야기 까지 나오고, 정지 표시도 안했다는 이야기도 나와서 상당히 이슈화 됐다고 나왔는데,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했던 내용만 자료로 주시면 비교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화순교통에서 언론중계위원회 해서 잘 못 되었다고 정정 보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나가야할 돈이었고 그 노선을 공영버스에서 잘 못 된 것은 순환배차를 했다고 해서 행정상 하자가 있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신문에 보도내용과 정정보도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자료를 주시고, 그러한 것을 받았으면 공론화 시켜서 정상적으로 주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시켜야지 그 후로도 계속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달립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호남일보요?
○ 위원 임지락
아니, 어떤 신문을 지칭해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에게 과장님께서 주민들 반상회보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분명히 지역주민들께 지금 나갔던 오보된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무엇이었고, 이것은 정상적인 집행이었다고 불신이 가지 않도록 주민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줘서 이달이나 다음달에 우리 화순군에 관련된 반상회라든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통해서 규명하시기 바라고 관련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강순팔
읍ㆍ면에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정확히 홍보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임지락
제가 최근까지 아주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 내부 문제가 아니고 또 950원 버스서명 운동 관련 건에서도 상당히 불신되었던 그러한 부분도 있고 사실 저도 오인을 했습니다. 꼭 군에서 무슨 일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들렸는데 나중에 해명을 보니까 공익위원회에 넣어서 충분하게 교통법에 관련되어서 위반되지 않는 내에 조정역할을 해서 군과 시와의 역할을 의회에서 조정해달라는 그런 쪽에서 요청하려고 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내용을 보면 군에서 안하니까 의회에서 그러한 것을 전혀 집행부와 상의해서 주민들을 위한 편리성에 대한 요금인하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승문제라든지 전혀 손을 안대니까 본인들에 어떤 자체적인 협의되는 단체에서 움직이려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서 방심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확인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잘 해주셔야지 일회성으로 대응한다거나 감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정지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대응은 원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혹여 그 내용이 오인이 되지 않도록 해주신 것이 좋으나 과잉 적으로 하셔서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단이 된 것은 광주광역시에서 동신대까지 운행하는 광주시내버스 버스요금이 시내외 요금을 적용하여 1,600원을 받아야하나 기본요금 1,000원을 받고 있어 동일노선 경쟁업체인 나주시 광신여객이 1,600원을 받을 경우 승객이 줄어들 것을 판단하여 광주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1,000원으로 인하하여 부득이하게 받고 있으며, 또한 광주광역시 광주대에서 남평-나주를 운행하는 나주시 나주교통은 광주시내버스와 경쟁이 없어 남평(1,600원) 나주(2,000원)을 전라남도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임요율을 적용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화순군도 광주시내버스가 화순까지 운행하면서 요금을 구간별로 적용하여 기본요금 1,000원과 거리요금을 2km당 100원씩 추가하여 받고 있으며 화순교통은 나주시 나주 교통과 동일하게 전라남도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적용기준 기본요금 1,000원(10km까지) 시내외 요금 km당 92.55원을 적용하여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화순을 운행하는 광주 시내버스와 화순교통의 버스요금을 버스 운임ㆍ요금의 기준에 의해 받고 있으므로 버스요금을 인하할 경우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조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심의ㆍ의결된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임요율 및 적용기준에 의거 운임ㆍ요금이 업체에서 신고 수리 되어 화순군이 임으로 버스요금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단순하잖습니까? 나에게 혜택이 올만한 내용에 대한 사례가 들면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내버스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적인 운영을 해서 우리 군내버스라도 자체적으로 내려주면 경합해서 거기에서도 내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의 촉구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좀 더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접근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체크를 하고 보통 자유게시판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칙론적인 대응을 그곳에 해주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했습니다. 했는데도 자꾸…….
○ 위원 임지락
아니 그 곳에 댓글 쓰셨냐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댓글은 달지 않았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료 보여주면서) 제가 이렇게 다 출력해 놨습니다. 이것을 전부 읽어보면 옳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쪽 말이니까 제가 과장님께서도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의 허와 실이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글이 나오면 잘못되고 과장되어 있는 부분을 그 이해당사자나 단체한테 이야기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군민들이 이미 이것을 기정사실화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언론에 계속 증폭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종합민원실에서 다루니까 민원실과 협조를 하셔서 파급효과가 있고 문제가 있겠다 하시면 잘못된 사례를 제시하거나 내용이 나와 있으면 분명히 대응해서 군에 입장을 내세우고 행정의 절차를 준용해서 있었던 내용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해 줄 수 있는, 공고할 수 있는 내용을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저희들도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정제가 되지 무조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보셔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9쪽 주정차단속 CCTV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CCTV 9대 설치할 때 별도 상황실 운영한다고 했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상황실이요?
○ 위원 임지락
주정차단속 상황실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 내용은 제가 오기 전에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때당시 계장님 누구셨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발령 나기 전 계장님이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저는 군에서 하는 행정에 대한 재원확보하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면 납득이 안갑니다. CCTV를 설치할 때 이 CCTV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파악해서 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
○ 위원 임지락
일단 설치해놓고 가동하면서 인력 필요하니까 지금 인력 넣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공익들이 운영하는데요, 충원이 안 되니까 어차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정규직원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그것에 대해 본 예산부터 계속 요구 했습니다. 공익요원이 나갔을 때 규제 하면서 자동으로 찍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가 되면 다시 눌러서 적발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지않냐 해서 충원이 되면 인건비가 안 될 수 있지만 현재 공익요원들이 10월 달이면 마지막 제대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답답합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그때 당시 CCTV관련해서 굉장히 이슈화도 되어 있고 말이 많았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제가 알기로는 원래 건설과에서 9대를 다 설치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이관이 5대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쩔 수 없이 했으면 그것을 안해야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니 도시과에서 그때 예산을 …….
○ 위원 임지락
도시과에 나갔던 사업을 건설재난관리과로 붙여서 계획도 없는 CCTV를 더 붙입니까? 그 당시 저희 의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
○ 위원 임지락
5대가 이관되어서 9대 되었는데 원래 4대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불법 주ㆍ정차단속 CCTV는 원래 4대입니다. 그런데 5대는 어느 날 갑자기 의회에 승인을 해줬던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갔다가 붙여서 설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ㆍ정차 CCTV 가동문제로 이렇게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본의원과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을 청취하시면서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야기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자동, 반자동 이 CCTV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제가 몇 개를 알아보고 건의를 해서 현장도 가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제일 낫다고 사람 안 쓰고 그 당시 자동이라고 해서 했었던 것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의 사업이 정해지잖습니까? 정해지면 예전에 건설과 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5,000만원 주고 굴삭기 한대 내려온 것 있잖아요? 그 때 굴삭기 운전하려면 결국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도 같이 올라오지 않고 추후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비인데 왜 따로따로 올립니까? 굴삭기가 필요하면 거기에따른 재원이나 장비나 인력이나 분명히 같이 올라와 패키지로 가야 운영이 되지 왜 따로따로 합니까? 라고 한 번 지적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나신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굴삭기는 그때당시 구입했고, 운영비에 대한 것은 예산 성립이 되었고요, 인건비는 우리가 행정계에 요구하면 해줄지 알고,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하천 퇴적토 준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는 어떤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면 뒤에 문제가 안나오고 계속 진행형으로 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요구했다가 되면 또 붙이고 하는 사업에 여건으로 오니까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이 계시기전에 진행되었던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담당계장님들도 전부 바뀌셨습니다. 바뀌시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된 사항 같습니다. 저는 3년째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부 연결되고 또 제가 현장 다니면서 설명 드리고 검토하라고 자료까지 다 넘겨 드렸기 때문에 기능을 잘 압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하자고 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과장님도 참고적으로 앞으로 진행하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나 그런 쪽에 예견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용을 숙지 하셔서 업무상 같이 협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주ㆍ정차단속 사무실은 어느 곳에 두셨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3층 도시과 옆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현재까지 공익요원이 보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공익요원 2명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9월 달에 1명, 10월 달에 1명 지금 현재 병무청에서 예전 같으면 주ㆍ정차 요원을 많이 배정해줬는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책으로 인건비를 성립 시킨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768억 9,083만 9,000원이었으며 이번 2회 추경에 75억 64만 8,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844억 5,564만 9,000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208쪽 민방위 교육훈련 사무관리비로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 200만원을 생활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목 변경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사무관리비로 건설재난시책 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1,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로 화순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비 12억 5,000만원과 벌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8억 2,80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앞쪽에 이어서 지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벌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 7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복구비입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비로 14억 8,452만 6천원과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비로 20억 8,83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아래쪽의 매정～연화간 도로 확포장공사 관급자재 차액 3,200만원을 감액하여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공사 관급자재 인상분으로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 7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군도 수해복구비 1억 2,050만 3천원을 계상하고 군비 3,416만 7천원은 미부담 하였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매정～연화간 도로 확포장공사 3,200만원 감액하여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1,200만원과 제설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효산～대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보상비 차액을 1,800만원을 감하여 제설장비 구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로 북면 201호선 선형개량 실시설계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유지관리비에서 2,700만원을 감하여 제설장비 구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차량 신규 구입과 기존의 제설장비 노후로 사용할 수 없기에 앞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제설장비 구입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비로 한천면 금전지구 농업용수 개선사업비 5,000만원과 청풍면 가등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1억원을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이양강성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 7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비로 6억 1,525만 3,000원을 계상하고 군비 2억 508만 3천원은 미부담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능주 남정리 안길 덧씌우기 사업비 1,500만원을 능주 석고리 주차장 포장사업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008년 도비 보조사업 중 시설비 춘양면 용곡리 마을회관 신축 3,715만원과 춘양면 용곡리 마을회관 신축 4,0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 변경하여 춘양면 용곡리 마을회관 신축비로 6,300만원과 춘양면 용곡리 곡물건조기 설치비로 1,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업대상마을이 당초 4개 마을 6,000만원이었으나 3개 마을로 변경되어 1,500만원이 순 감액되었으며 시설비 3,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지난 7월 7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비로 4억 9,413만 4천원을 계상하고 군비 4억 9,413만 3천원은 미부담 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 업무지원 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벽지노선 43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비로 1억 2,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영버스구입 지원사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3,5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39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세출액에 대한 변동액은 없으며, 204쪽의 민원인용 전용주차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4,800만원을 감액하여 239쪽의 민원인용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1,155만 7천원과 능주 주차장사업비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64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209쪽 벌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이 사업을 국비 5억원을 확보해서 8억 2,800만원으로 진행되는데 이것을 군에서 사업을 계획을 잡아서 올려서 사업비를 가져온 것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추가로 3곳을 오렸는데요, 벌고천하고 만연천, 용곡천 이렇게 3곳을 올렸는데 한 곳만 추가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 위원 임지락
한 곳이 지정된 것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니요, 추가로 3곳을 해주라고 올렸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제 이야기는 벌고천을 지정해서 내려온 것 입니까? 아니면 한 곳만 선정해서…….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벌고천을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 위원 임지락
실제로 생태하천 조성사업 필요성이 가장 오염이 되고 우리 주민들에게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천이 생태하천이 되어야지 외곽에 있는 전혀 오염지대도 없고 물도 없는 지역에 생태하천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3곳을 실사를 나와서 저희는 만연천을 해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연천 현지를 보시고 지금 현재도 조성이 되어 있고 민가가 붙어 있는데 보상단계나 하천폭이나 모든 구조상 지금 사항에서 손을 댔을 때 범위가 너무 크다고 해서 안 해줘서 저희가 화순 왔으니까 한 곳이라도 해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벌고천에 대해서 주변인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어서 그것을 지정해준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화순천 합류지점에서 이십곡리 검문소까지입니다.
○ 위원 임지락
도로유지 관리비는 감액해서 제설장비 관리비로 돌렸다고 하셨는데 나머지는 군비 추가로 잡은 것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다 삭감해서 목 변경해서 6,500만원을…….
○ 위원 임지락
전부 감액된 부분을 맞췄단 말씀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감액을 하기 위해서 계획적이었네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니요, 요구를 했는데 예산 성립이 안 된다고 해서 군비가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장비를…….
○ 위원 임지락
도로 유지관리에도 제가 여러번 요청해서 해드렸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난린데 세워져 있는 것도 삭감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눈이 왔을 때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차도 신규차량을 했고 지금 제설기가 3년이 되서 노후차량입니다. 그래서 바꿀 시기도 되어있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먼저 2회 추경에 목변경을 해서라도 구입을 하자해서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화순군이 제설에 대해서는 22개시군 중에 가장 잘한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더 잘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중요한 것은 우리 도로유지관리 비용도 내년 도민체전도 있고 전반기에 제가 담당계장님께 요청해서 이야기 함에도 현재 대신한다고 가을에 전반적으로 손질을 보고 내년을 준비한다고 이야기 들었었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에서 감액보다는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되어야할 사업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억 4,600만원이 추경에 되어있는데 이것 용수개발 사업 어떤 쪽으로 지금 진행 하시려고 요청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가뭄대책하고 한발대비 하고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누수저수지하고 수리지역하고 해서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 목은 있었는데 추가로 더 내려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것이 용수대비 사업 하려는 지정 장소에 있는 목적사업 입니까? 아니면 이런 쪽에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요구해서 승인이 떨어져서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참고적으로 지난번 농지담당 박 계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일심저수지 이번에 전대의과대학 지어진 곳 저수지 아시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 쪽에 관련되어서 침수문제가 되서 이번 수해에 그쪽이 상당히 피해가 많이 있어서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의과대학이 예상대로 하면 2012년에 들어서는데 또 이러한 게릴라성 폭우가 앞으로도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저수지 관계도 제가 자료를 드렸으니까 같이 검토해서 용수개발사업을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성립시켜서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중에 이양 강성지구 용배수로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농촌공사에서 요구한 것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 돈이요, 도비로 내려왔는데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1억 5,000만원이 도비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확실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니 죄송합니다. 군비입니다.
○ 위원 임지락
군비로 세웠던 세부자료 좀 주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이것이 한 개소 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소를 묶어서 놔둔 것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이양지구라고 되어있는데 여러 곳이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여러 곳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이거 군에서 발주하려는 것을 기관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대행을 시킨 것 입니까? 아니면 기관에서 요청을 받아서 진행된 사업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것은요, 농촌공사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을 침범 하지 않고 그쪽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농촌공사에서 조사해서 우리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 7억원～8억원정도 해줬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1억 5,000만원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성지구는 한 곳만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성지구 하면 강성지구 지역이 전체적으로 금평, 금능 등 합쳐져서 있습니다. 그런 곳을 여러 곳으로 하는데 계획은 한 개 지구로 해서 요구 합니다. 그래서 강성지구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자치단체 이전비로 해서 줬던 본예산하고 1회 추경 포함해서 얼마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본예산과 1회 추경 하나도 예산 안 세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전혀 없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이번에 처음 세웠습니다.
○ 위원 임지락
(2억원이라고 말한 직원 있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안 세워져 있다고 하던데?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요청해서 들어온 시설에 대한 대행비 라는 이야기죠? 우리군에서 해당되는 지역이니까 저희들이 해야 할 숙원사업이라든지 건의 받은 사업을 정리해놨다가 이 사업을 기관 이전만 시켜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해서 우리한테 요청했던 내역이라는 말씀이시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 자료 하나 주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217쪽 벽지노선, 공영버스, 농어촌 재정지원금 과장님 요즘에 화두된 것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가 지금 벽지노선을 43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43개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운행횟수가 어떻게 되어 있고,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원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재정지원금이 나간 것이 공영버스가 운영하는 노선인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 노선하고 우리가 지원했던 금액에 대한 요구해서 내려왔던 금액 3,500만원 지금 1억 2,100만원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에 지금까지 지어졌던 벽지노선에 대한 노선코스하고 우리 손실보전 금액에 나갔던 경위에 대한 당위성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서 나갔는가? 그리고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금이 일부 언론에 보면 지금 일반노선으로 운영했다는 이야기 까지 나오고, 정지 표시도 안했다는 이야기도 나와서 상당히 이슈화 됐다고 나왔는데,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했던 내용만 자료로 주시면 비교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화순교통에서 언론중계위원회 해서 잘 못 되었다고 정정 보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나가야할 돈이었고 그 노선을 공영버스에서 잘 못 된 것은 순환배차를 했다고 해서 행정상 하자가 있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신문에 보도내용과 정정보도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자료를 주시고, 그러한 것을 받았으면 공론화 시켜서 정상적으로 주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시켜야지 그 후로도 계속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달립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호남일보요?
○ 위원 임지락
아니, 어떤 신문을 지칭해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에게 과장님께서 주민들 반상회보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분명히 지역주민들께 지금 나갔던 오보된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무엇이었고, 이것은 정상적인 집행이었다고 불신이 가지 않도록 주민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줘서 이달이나 다음달에 우리 화순군에 관련된 반상회라든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통해서 규명하시기 바라고 관련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강순팔
읍ㆍ면에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정확히 홍보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임지락
제가 최근까지 아주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 내부 문제가 아니고 또 950원 버스서명 운동 관련 건에서도 상당히 불신되었던 그러한 부분도 있고 사실 저도 오인을 했습니다. 꼭 군에서 무슨 일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들렸는데 나중에 해명을 보니까 공익위원회에 넣어서 충분하게 교통법에 관련되어서 위반되지 않는 내에 조정역할을 해서 군과 시와의 역할을 의회에서 조정해달라는 그런 쪽에서 요청하려고 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내용을 보면 군에서 안하니까 의회에서 그러한 것을 전혀 집행부와 상의해서 주민들을 위한 편리성에 대한 요금인하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승문제라든지 전혀 손을 안대니까 본인들에 어떤 자체적인 협의되는 단체에서 움직이려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서 방심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확인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잘 해주셔야지 일회성으로 대응한다거나 감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정지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대응은 원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혹여 그 내용이 오인이 되지 않도록 해주신 것이 좋으나 과잉 적으로 하셔서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단이 된 것은 광주광역시에서 동신대까지 운행하는 광주시내버스 버스요금이 시내외 요금을 적용하여 1,600원을 받아야하나 기본요금 1,000원을 받고 있어 동일노선 경쟁업체인 나주시 광신여객이 1,600원을 받을 경우 승객이 줄어들 것을 판단하여 광주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1,000원으로 인하하여 부득이하게 받고 있으며, 또한 광주광역시 광주대에서 남평-나주를 운행하는 나주시 나주교통은 광주시내버스와 경쟁이 없어 남평(1,600원) 나주(2,000원)을 전라남도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임요율을 적용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화순군도 광주시내버스가 화순까지 운행하면서 요금을 구간별로 적용하여 기본요금 1,000원과 거리요금을 2km당 100원씩 추가하여 받고 있으며 화순교통은 나주시 나주 교통과 동일하게 전라남도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적용기준 기본요금 1,000원(10km까지) 시내외 요금 km당 92.55원을 적용하여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화순을 운행하는 광주 시내버스와 화순교통의 버스요금을 버스 운임ㆍ요금의 기준에 의해 받고 있으므로 버스요금을 인하할 경우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조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심의ㆍ의결된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임요율 및 적용기준에 의거 운임ㆍ요금이 업체에서 신고 수리 되어 화순군이 임으로 버스요금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단순하잖습니까? 나에게 혜택이 올만한 내용에 대한 사례가 들면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내버스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적인 운영을 해서 우리 군내버스라도 자체적으로 내려주면 경합해서 거기에서도 내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의 촉구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좀 더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접근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체크를 하고 보통 자유게시판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칙론적인 대응을 그곳에 해주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했습니다. 했는데도 자꾸…….
○ 위원 임지락
아니 그 곳에 댓글 쓰셨냐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댓글은 달지 않았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료 보여주면서) 제가 이렇게 다 출력해 놨습니다. 이것을 전부 읽어보면 옳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쪽 말이니까 제가 과장님께서도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의 허와 실이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글이 나오면 잘못되고 과장되어 있는 부분을 그 이해당사자나 단체한테 이야기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군민들이 이미 이것을 기정사실화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언론에 계속 증폭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종합민원실에서 다루니까 민원실과 협조를 하셔서 파급효과가 있고 문제가 있겠다 하시면 잘못된 사례를 제시하거나 내용이 나와 있으면 분명히 대응해서 군에 입장을 내세우고 행정의 절차를 준용해서 있었던 내용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해 줄 수 있는, 공고할 수 있는 내용을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저희들도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정제가 되지 무조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보셔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9쪽 주정차단속 CCTV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CCTV 9대 설치할 때 별도 상황실 운영한다고 했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상황실이요?
○ 위원 임지락
주정차단속 상황실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 내용은 제가 오기 전에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때당시 계장님 누구셨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발령 나기 전 계장님이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저는 군에서 하는 행정에 대한 재원확보하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면 납득이 안갑니다. CCTV를 설치할 때 이 CCTV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파악해서 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
○ 위원 임지락
일단 설치해놓고 가동하면서 인력 필요하니까 지금 인력 넣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공익들이 운영하는데요, 충원이 안 되니까 어차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정규직원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그것에 대해 본 예산부터 계속 요구 했습니다. 공익요원이 나갔을 때 규제 하면서 자동으로 찍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가 되면 다시 눌러서 적발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지않냐 해서 충원이 되면 인건비가 안 될 수 있지만 현재 공익요원들이 10월 달이면 마지막 제대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답답합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그때 당시 CCTV관련해서 굉장히 이슈화도 되어 있고 말이 많았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제가 알기로는 원래 건설과에서 9대를 다 설치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이관이 5대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쩔 수 없이 했으면 그것을 안해야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니 도시과에서 그때 예산을 …….
○ 위원 임지락
도시과에 나갔던 사업을 건설재난관리과로 붙여서 계획도 없는 CCTV를 더 붙입니까? 그 당시 저희 의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
○ 위원 임지락
5대가 이관되어서 9대 되었는데 원래 4대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불법 주ㆍ정차단속 CCTV는 원래 4대입니다. 그런데 5대는 어느 날 갑자기 의회에 승인을 해줬던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갔다가 붙여서 설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ㆍ정차 CCTV 가동문제로 이렇게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본의원과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을 청취하시면서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야기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자동, 반자동 이 CCTV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제가 몇 개를 알아보고 건의를 해서 현장도 가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제일 낫다고 사람 안 쓰고 그 당시 자동이라고 해서 했었던 것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의 사업이 정해지잖습니까? 정해지면 예전에 건설과 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5,000만원 주고 굴삭기 한대 내려온 것 있잖아요? 그 때 굴삭기 운전하려면 결국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도 같이 올라오지 않고 추후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비인데 왜 따로따로 올립니까? 굴삭기가 필요하면 거기에따른 재원이나 장비나 인력이나 분명히 같이 올라와 패키지로 가야 운영이 되지 왜 따로따로 합니까? 라고 한 번 지적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나신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굴삭기는 그때당시 구입했고, 운영비에 대한 것은 예산 성립이 되었고요, 인건비는 우리가 행정계에 요구하면 해줄지 알고,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하천 퇴적토 준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는 어떤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면 뒤에 문제가 안나오고 계속 진행형으로 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요구했다가 되면 또 붙이고 하는 사업에 여건으로 오니까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이 계시기전에 진행되었던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담당계장님들도 전부 바뀌셨습니다. 바뀌시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된 사항 같습니다. 저는 3년째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부 연결되고 또 제가 현장 다니면서 설명 드리고 검토하라고 자료까지 다 넘겨 드렸기 때문에 기능을 잘 압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하자고 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과장님도 참고적으로 앞으로 진행하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나 그런 쪽에 예견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용을 숙지 하셔서 업무상 같이 협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주ㆍ정차단속 사무실은 어느 곳에 두셨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3층 도시과 옆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현재까지 공익요원이 보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공익요원 2명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9월 달에 1명, 10월 달에 1명 지금 현재 병무청에서 예전 같으면 주ㆍ정차 요원을 많이 배정해줬는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책으로 인건비를 성립 시킨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8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공고료 2,000만원이 있어서 1,000만원을 감해서 바로 하단에 도시계획사업 시책 홍보비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필요하는데 그러한 예산들이 전혀 없어서 부득불 저희 도시과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리기 위해서 수립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U-ECO지구단위 계획이 당초 예산에 1억원을 세웠습니다만은 계약을 체결한 결과 5,500만원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감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용역에 있어서 이것도 당초에 1억원을 계상해서 계약 체결한 결과 6,5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되어 3,50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에 있어서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소로1-7 토지매입비 이것은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한전 뒤쪽 골목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와 지역주민간에 통행관계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매입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자 해서 토지매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철도청의 약간의 철도보수비 인데 1,500만원을 예산에 세워서 철도청에 920만원 집행하고 금년도에 580만원은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로 군민복합 실내문화체육관건립입니다. 당초에 시설부대비로 1,08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만은 이 시설부대비를 없애고 시설비로 1,080만원을 증액 시켜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비기반 조성사업비 중에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총 시설부대비 까지 11억원의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군비 4억 9,500만원이 미 부담금으로 해서 이번에 이를 부담하면서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0쪽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빈집정비 하는데 70동 우리 군비로 4,900만원 계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 약 33동정도 2,350만원이 배정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택지개발 연구용역비로 해서 예비비로 예전 삼천택지개발 그 동안에 이자가 3억 3,63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를 지금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금주 중에 중도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에서 주택용지로 개발하는 용역비로 3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용역비 좀 잘 세웁시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증액을 요구해서 용역관리 위원회까지 다시 집행해서 상의해서 2번이나 했는데 결국은 4,500만원의 U-ECO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또 감액을 해달라고 하면 안되겠지요? (웃음)
○ 도시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할 때 그렇게 필요할 것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
○ 위원 임지락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고맙고요, 많이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현실화 되어서 잡아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1억 5,000만원의 토지매입비는 한전 뒤라고 하셨는데 한전하고 관계에서…….
○ 도시과장 천용수
아닙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이전에 침수지역으로…….
○ 도시과장 천용수
침수도 되고 그 쪽에 지금 개인재산에 소통하는 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의 땅으로 지금까지 다녔거든요? 그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하지 않습니까? 못하니까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소를 해야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8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공고료 2,000만원이 있어서 1,000만원을 감해서 바로 하단에 도시계획사업 시책 홍보비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필요하는데 그러한 예산들이 전혀 없어서 부득불 저희 도시과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리기 위해서 수립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U-ECO지구단위 계획이 당초 예산에 1억원을 세웠습니다만은 계약을 체결한 결과 5,500만원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감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용역에 있어서 이것도 당초에 1억원을 계상해서 계약 체결한 결과 6,5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되어 3,50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에 있어서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소로1-7 토지매입비 이것은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한전 뒤쪽 골목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와 지역주민간에 통행관계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매입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자 해서 토지매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철도청의 약간의 철도보수비 인데 1,500만원을 예산에 세워서 철도청에 920만원 집행하고 금년도에 580만원은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로 군민복합 실내문화체육관건립입니다. 당초에 시설부대비로 1,08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만은 이 시설부대비를 없애고 시설비로 1,080만원을 증액 시켜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비기반 조성사업비 중에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총 시설부대비 까지 11억원의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군비 4억 9,500만원이 미 부담금으로 해서 이번에 이를 부담하면서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0쪽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빈집정비 하는데 70동 우리 군비로 4,900만원 계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 약 33동정도 2,350만원이 배정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택지개발 연구용역비로 해서 예비비로 예전 삼천택지개발 그 동안에 이자가 3억 3,63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를 지금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금주 중에 중도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에서 주택용지로 개발하는 용역비로 3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용역비 좀 잘 세웁시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증액을 요구해서 용역관리 위원회까지 다시 집행해서 상의해서 2번이나 했는데 결국은 4,500만원의 U-ECO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또 감액을 해달라고 하면 안되겠지요? (웃음)
○ 도시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할 때 그렇게 필요할 것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
○ 위원 임지락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고맙고요, 많이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현실화 되어서 잡아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1억 5,000만원의 토지매입비는 한전 뒤라고 하셨는데 한전하고 관계에서…….
○ 도시과장 천용수
아닙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이전에 침수지역으로…….
○ 도시과장 천용수
침수도 되고 그 쪽에 지금 개인재산에 소통하는 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의 땅으로 지금까지 다녔거든요? 그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하지 않습니까? 못하니까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소를 해야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기혁 입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고품질 분화류 안전생산 시범사업 등 국ㆍ도비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1쪽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총 1억 2,659만 9천원으로 국비 6,545만 5천원, 도비 397만원 군비 5,7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새 소득 작목 기반구축을 위해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분화류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도비 398만원을 포함하여 7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안정적 생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토양검정재료비는 국비 277만원은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창업활동지원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농촌현장인턴운영 사업입니다. 농촌현장 애로사항 해결 및 청년일자리 창출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현장인턴운영사업은 원활한 토양검정을 위한 인건비로 국비 1,260만원을 포함하여 1,58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추진했던 농업기술센터 신청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8월 28일 10시에 만수리 신청사에 준공식 행사 거행하려고 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현재 작년 예산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금년에 진흥청에서 예산을 다시 따가지고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선을 해서 이양면 품평리 2구 염정란 생활개선 회장님이시거든요? 이 분을 현재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고 또 성실하기도 하고 모든 기반이 갖추어질 것 같아서 이 분을 엄선해서 상반기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확정이 되어서 떨어졌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떤 사업으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방앗간인데 사업이 뽕잎 및 건강 미숫가루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한약초 허브를 이용한 건강 떡류개발 및 생산입니다.
○ 위원 임지락
건강 떡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옥수수 조청을 만들어 상품화 시켜서 하겠다는 것과 그 외에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참기름을 생산하고 지원내용은 그에 따른 기계 중심으로 지원을 해드릴까 생각중입니다.
기계설비가 75%, 상품 및 포장개발이 25%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기혁 입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고품질 분화류 안전생산 시범사업 등 국ㆍ도비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1쪽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총 1억 2,659만 9천원으로 국비 6,545만 5천원, 도비 397만원 군비 5,7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새 소득 작목 기반구축을 위해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분화류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도비 398만원을 포함하여 7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안정적 생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토양검정재료비는 국비 277만원은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창업활동지원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농촌현장인턴운영 사업입니다. 농촌현장 애로사항 해결 및 청년일자리 창출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현장인턴운영사업은 원활한 토양검정을 위한 인건비로 국비 1,260만원을 포함하여 1,58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추진했던 농업기술센터 신청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8월 28일 10시에 만수리 신청사에 준공식 행사 거행하려고 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현재 작년 예산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금년에 진흥청에서 예산을 다시 따가지고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선을 해서 이양면 품평리 2구 염정란 생활개선 회장님이시거든요? 이 분을 현재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고 또 성실하기도 하고 모든 기반이 갖추어질 것 같아서 이 분을 엄선해서 상반기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확정이 되어서 떨어졌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떤 사업으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방앗간인데 사업이 뽕잎 및 건강 미숫가루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한약초 허브를 이용한 건강 떡류개발 및 생산입니다.
○ 위원 임지락
건강 떡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옥수수 조청을 만들어 상품화 시켜서 하겠다는 것과 그 외에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참기름을 생산하고 지원내용은 그에 따른 기계 중심으로 지원을 해드릴까 생각중입니다.
기계설비가 75%, 상품 및 포장개발이 25%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29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 전부 추경예산 증액으로 군비 부담금 4억 5,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시책 홍보비 1,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상수도 원수 구입비 3,000만원과 침전수 구입비 2,1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정수 구입비 2억 5,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목 변경으로 5,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8쪽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비 3,000만원 증액 계상하고, 보호통 숭상 및 이설공사비 3,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재료비중 수도단수용 봉인기 1,4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5쪽입니다. 남면, 한천, 동면 지방상수도 설치공사비 4억 2,7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소독기 교체사업비 사업이 완료되고 낙찰 차액비 감액해서 남면, 한천, 동면 지방상수도 설치공사비로 증액 계상하고 정수장 소독비 교체사업비 1억 2,6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누수탐사 장비 구입비로 1,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6쪽입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목변경 아까 시설비에서 5,000만원 감액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성립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추진 여건을 감안해서 재조정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29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 전부 추경예산 증액으로 군비 부담금 4억 5,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시책 홍보비 1,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상수도 원수 구입비 3,000만원과 침전수 구입비 2,1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정수 구입비 2억 5,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목 변경으로 5,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8쪽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비 3,000만원 증액 계상하고, 보호통 숭상 및 이설공사비 3,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재료비중 수도단수용 봉인기 1,4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5쪽입니다. 남면, 한천, 동면 지방상수도 설치공사비 4억 2,7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소독기 교체사업비 사업이 완료되고 낙찰 차액비 감액해서 남면, 한천, 동면 지방상수도 설치공사비로 증액 계상하고 정수장 소독비 교체사업비 1억 2,6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누수탐사 장비 구입비로 1,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6쪽입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목변경 아까 시설비에서 5,000만원 감액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성립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추진 여건을 감안해서 재조정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동천입니다.
지난 7월 30일자로 산림소득과장으로 임명받아 의원님들께 처음 보고 드리는 자리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산림소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산림소득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억 1,257만원으로 재원별로 국비 (81.1%) 16억 3,358만원과 도비 (16.2%) 3억 2,630만원 군비 (2.7%) 5,269만원입니다.
먼저 산림서비스 사회적일자리 보조사업으로 등산안내인 255만 8,000원과 186쪽 숲 해설가 767만 5,000원, 188쪽 숲 생태관리인 1,023만 4,000원 189쪽 숲길조사원 455만 8,000원 등 4종의 근로자 급여 및 사회보험료 추가 배정으로 2,50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생태숲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가 50억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 실시설계로 올해 1차년도 사업에 필요한 관급자재 구입 요청하였으나 물가인상으로 인한 관급자재대 상승비용 추가분으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산림보호강화 사업으로 산불감시원이 19명에서 21명으로 2명이 추가 배정되어 급여 및 사회보험료 3,44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경제수 조림 시설비 1,300만원을 삭감하고, 공설운동장 주변 경관림 식재 사업비로 13,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숲 조성 웰빙건강치유숲(도시숲) 사후관리비 1,130만원을 삭감하여 도시숲 조성지 잔디깍기 기계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조림사업 민간자본보조 경제수일반조림, 큰나무 일반조림, 속성경제수 조림사업이 완료되어 남은 차액 6,256만원을 삭감하여, 2010년도 조림지 설계용역비 2,000만원, 조림지 사후관리비 4,256만원으로 목변경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행사관련시설비로 읍면에 식목일 행사 묘목 구입비 1,300만원을 주민의 헌수기증 등으로 추진하여 1,300만원은 예산 절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 노력으로 숲가꾸기사업 추가 배정받은 22억 3,538만원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재파쇄기 및 톱밥제조기 운영을 4대에서 5대로 확대되어 인건비 1,125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산림지리정보시스템 보수 및 유지 운영비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산물수집 장비임차비로 1,6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력이 104명에서 115명으로 배정되어 추가 인원 11명의 피복비 220만원과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이 63명에서 152명으로 배정되어 추가 인원 89명의 피복비 1,8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목재파쇄기 1대 추가분 유지비 49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추가 인원 11명의 교육여비 318만원과 공공산림가꾸기 추가 인원 89명의 교육여비 1,0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추가 인원 11명의 기술교육비 396만원과 공공산림가꾸기 추가 인원 89명의 교육훈련비 3,34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일반정책 숲가꾸기 사업으로 기존 2,060ha에서 2,110ha로 50ha를 추가 배정받아 1억 3,75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실시설계 4,000ha에서 4,500ha로 500ha를 추가 배정받아 3,34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추가 인건비 7억 7,19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추가인원 89명의 인건비 9억 8,63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 4,500ha에서 5,000ha로 500ha를 추가 배정받아 2,0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큰나무가꾸기 188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산림가꾸기 1억 5,9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시설부대비 2,92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숲가꾸기 사업이 기존 150ha에서 사업 신청량 부족으로 100ha로 50ha가 감되어 3,838만원을 감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목재파쇄기 1대 추가배정으로 구입비 2,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지 복구 및 추가로 발생위험이 있는 화학산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50,000천원을 계상하여 산림재해 예방 및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150대에서 182대로 32대가 추가 배정되어 9,70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약초타운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1,700만원을 군비에서 국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산약초타운 조성 사업비로 금년도내에 집행하지 못할 시설비 5억원을 감하였으며, 산약초타운 조성 시설부대비 840만원을 군비에서 국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산림청에서 2009년 산촌생태마을 평가 결과 도암 봉하리 산촌생태마을이 우수 마을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이 전액 국비로 교부되어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 품목별 주식회사 설립 컨설팅 산약초 지원 사업비로 1,200만원이 전액 국비로 교부되어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무관리비 550만원은 204쪽 시설부대비에서 삭감하여 사무관리비로 목변경 하였으며,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약제 단가인상으로 추가 배정되어 17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약제 단가인상으로 추가 배정되어 5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으로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운영 인원이 45명에서 91명으로 46명이 추가 배정되어 급여 및 사회보험료 등 2억 2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으로 이서 산양삼 재배단지 기반시설 임도를 실시설계 완료하여 전라남도 등 협의기관에 임도타당성 평가 검토, 개발제한구역에 다른 관리지역 변경계획 협의 등을 의뢰하였으며, 관계기관의 협의로 금년도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 시설비 2억 8,356만원과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모두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액 확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화학산 등산로 정비 5,00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화학산 등산로에 관련된 예산이번에 잡으신 것이 처음이십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집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 전에 조금씩 보수는 했습니다. 원래 당초에 3년 전에 등산로 사업 1,800만원을 읍ㆍ면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임도식으로 길을 냈습니다. 그것이 관리가 어렵습니다. 큰 비만 오면 씻겨 내려가고 피해가 있고 지역주민들도 말을 하고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곳이 지금 활용도가 많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광주에서도 오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합니다. 또 그곳이 화학산 철쭉 보존위원회에서 철쭉축제도 합니다.
○ 위원 임지락
펠릿보일러 보급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임지락
150대 자체 우리가 올해 예산 잡았었는데 150대 예산 세웠을 때 그것이 국.도비 포함되어서 150대였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 나머지 32대분의 증액은…….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추가로 내려온 것 입니까? 아니면 안하니까 받는 것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닙니다.
○ 위원 임지락
보급대수를 증대한 것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펠릿보일러가 작년에 45대를 설치했는데 타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규격이 없어서 업체들이 난립되어 해 놓고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A/S도 설치해놓고 회사가 없어져버려 A/S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등록을 한 업체, 에너지 공단에서 인정해준 업체로 해서 그것을 받고 있어서 설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 달에 시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방금 말씀 하셨던대로 사전에 무분별한 회사들에 난발로 인해서 신뢰성이나 A/S가 전혀 보장되지도 않고 사전에 사업장 선정이 되기도 전에 기계는 전부 보급된 상황에서 예약된 것처럼 해서 여러 가지 이슈화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사업체를 기준해서 ‘이 사업체를 해라’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방금 말씀하셨대로 객관적인 기준, 회사가 꾸준히 A/S도 가능하고 보급하고 회사 운영하는데 꾸준히 존체를 해서 보급 받았던 보일러에 대해서 보증해 줄 수 있는 회사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행정에서 제시를 해주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 선정에 있어서 어떤 특혜나 외부적인 의혹이 없도록 객관성 있고 긍정적으로 절차와 과정에 준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205쪽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임지락
이것도 정부에서 46명 정원에서 내려준 돈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이것도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산림소득과 예산을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우리 정부는 참 재미있는 사람들입니다. 작년에 예산은 세금을 덜 걷어냈다고 112억이나 감액을 해놓고 지금 기존에 아주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예산까지도 추경으로 해놓고 전부 집행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이젠 도에서 전체시군…….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작년에 우리 전라남도만 해서도 3,128억원에 가까운 돈을 깎았습니다. 우리 화순군만 해서 112억원이 조금 넘는데 그러한 예산을 깎았던 돈을 감액조치해서 기체를 얻어라 할 것 이 아니고 추가 확대해서 불필요한 사업들은 어찌되었든 추가사업을 확대하지 말고 감액에 대한 보전을 우선 해 줘야 되는 것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급여하고 법정수당에 대한 46명은 다 받으셨는데 이 분들이 활동하려면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기존에 장비를 여유 있게 구입을 해놨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데 기존에 수 보다 더 배가 많은데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여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가능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가능합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산림소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목장 감시카메라 설치지원 등 3건에 1억 7,130만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목장감시 카메라 설치지원 등 3건에 대하여 1억 7,13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동천입니다.
지난 7월 30일자로 산림소득과장으로 임명받아 의원님들께 처음 보고 드리는 자리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산림소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산림소득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억 1,257만원으로 재원별로 국비 (81.1%) 16억 3,358만원과 도비 (16.2%) 3억 2,630만원 군비 (2.7%) 5,269만원입니다.
먼저 산림서비스 사회적일자리 보조사업으로 등산안내인 255만 8,000원과 186쪽 숲 해설가 767만 5,000원, 188쪽 숲 생태관리인 1,023만 4,000원 189쪽 숲길조사원 455만 8,000원 등 4종의 근로자 급여 및 사회보험료 추가 배정으로 2,50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생태숲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가 50억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 실시설계로 올해 1차년도 사업에 필요한 관급자재 구입 요청하였으나 물가인상으로 인한 관급자재대 상승비용 추가분으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산림보호강화 사업으로 산불감시원이 19명에서 21명으로 2명이 추가 배정되어 급여 및 사회보험료 3,44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경제수 조림 시설비 1,300만원을 삭감하고, 공설운동장 주변 경관림 식재 사업비로 13,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숲 조성 웰빙건강치유숲(도시숲) 사후관리비 1,130만원을 삭감하여 도시숲 조성지 잔디깍기 기계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조림사업 민간자본보조 경제수일반조림, 큰나무 일반조림, 속성경제수 조림사업이 완료되어 남은 차액 6,256만원을 삭감하여, 2010년도 조림지 설계용역비 2,000만원, 조림지 사후관리비 4,256만원으로 목변경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행사관련시설비로 읍면에 식목일 행사 묘목 구입비 1,300만원을 주민의 헌수기증 등으로 추진하여 1,300만원은 예산 절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 노력으로 숲가꾸기사업 추가 배정받은 22억 3,538만원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재파쇄기 및 톱밥제조기 운영을 4대에서 5대로 확대되어 인건비 1,125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산림지리정보시스템 보수 및 유지 운영비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산물수집 장비임차비로 1,6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력이 104명에서 115명으로 배정되어 추가 인원 11명의 피복비 220만원과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이 63명에서 152명으로 배정되어 추가 인원 89명의 피복비 1,8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목재파쇄기 1대 추가분 유지비 49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추가 인원 11명의 교육여비 318만원과 공공산림가꾸기 추가 인원 89명의 교육여비 1,0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추가 인원 11명의 기술교육비 396만원과 공공산림가꾸기 추가 인원 89명의 교육훈련비 3,34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일반정책 숲가꾸기 사업으로 기존 2,060ha에서 2,110ha로 50ha를 추가 배정받아 1억 3,75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실시설계 4,000ha에서 4,500ha로 500ha를 추가 배정받아 3,34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추가 인건비 7억 7,19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추가인원 89명의 인건비 9억 8,63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 4,500ha에서 5,000ha로 500ha를 추가 배정받아 2,0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큰나무가꾸기 188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산림가꾸기 1억 5,9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시설부대비 2,92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숲가꾸기 사업이 기존 150ha에서 사업 신청량 부족으로 100ha로 50ha가 감되어 3,838만원을 감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목재파쇄기 1대 추가배정으로 구입비 2,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지 복구 및 추가로 발생위험이 있는 화학산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50,000천원을 계상하여 산림재해 예방 및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150대에서 182대로 32대가 추가 배정되어 9,70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약초타운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1,700만원을 군비에서 국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산약초타운 조성 사업비로 금년도내에 집행하지 못할 시설비 5억원을 감하였으며, 산약초타운 조성 시설부대비 840만원을 군비에서 국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산림청에서 2009년 산촌생태마을 평가 결과 도암 봉하리 산촌생태마을이 우수 마을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이 전액 국비로 교부되어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 품목별 주식회사 설립 컨설팅 산약초 지원 사업비로 1,200만원이 전액 국비로 교부되어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무관리비 550만원은 204쪽 시설부대비에서 삭감하여 사무관리비로 목변경 하였으며,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약제 단가인상으로 추가 배정되어 17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약제 단가인상으로 추가 배정되어 5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으로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운영 인원이 45명에서 91명으로 46명이 추가 배정되어 급여 및 사회보험료 등 2억 2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으로 이서 산양삼 재배단지 기반시설 임도를 실시설계 완료하여 전라남도 등 협의기관에 임도타당성 평가 검토, 개발제한구역에 다른 관리지역 변경계획 협의 등을 의뢰하였으며, 관계기관의 협의로 금년도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 시설비 2억 8,356만원과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모두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액 확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화학산 등산로 정비 5,00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화학산 등산로에 관련된 예산이번에 잡으신 것이 처음이십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집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 전에 조금씩 보수는 했습니다. 원래 당초에 3년 전에 등산로 사업 1,800만원을 읍ㆍ면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임도식으로 길을 냈습니다. 그것이 관리가 어렵습니다. 큰 비만 오면 씻겨 내려가고 피해가 있고 지역주민들도 말을 하고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곳이 지금 활용도가 많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광주에서도 오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합니다. 또 그곳이 화학산 철쭉 보존위원회에서 철쭉축제도 합니다.
○ 위원 임지락
펠릿보일러 보급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임지락
150대 자체 우리가 올해 예산 잡았었는데 150대 예산 세웠을 때 그것이 국.도비 포함되어서 150대였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 나머지 32대분의 증액은…….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추가로 내려온 것 입니까? 아니면 안하니까 받는 것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닙니다.
○ 위원 임지락
보급대수를 증대한 것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펠릿보일러가 작년에 45대를 설치했는데 타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규격이 없어서 업체들이 난립되어 해 놓고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A/S도 설치해놓고 회사가 없어져버려 A/S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등록을 한 업체, 에너지 공단에서 인정해준 업체로 해서 그것을 받고 있어서 설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 달에 시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방금 말씀 하셨던대로 사전에 무분별한 회사들에 난발로 인해서 신뢰성이나 A/S가 전혀 보장되지도 않고 사전에 사업장 선정이 되기도 전에 기계는 전부 보급된 상황에서 예약된 것처럼 해서 여러 가지 이슈화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사업체를 기준해서 ‘이 사업체를 해라’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방금 말씀하셨대로 객관적인 기준, 회사가 꾸준히 A/S도 가능하고 보급하고 회사 운영하는데 꾸준히 존체를 해서 보급 받았던 보일러에 대해서 보증해 줄 수 있는 회사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행정에서 제시를 해주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 선정에 있어서 어떤 특혜나 외부적인 의혹이 없도록 객관성 있고 긍정적으로 절차와 과정에 준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205쪽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임지락
이것도 정부에서 46명 정원에서 내려준 돈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이것도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산림소득과 예산을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우리 정부는 참 재미있는 사람들입니다. 작년에 예산은 세금을 덜 걷어냈다고 112억이나 감액을 해놓고 지금 기존에 아주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예산까지도 추경으로 해놓고 전부 집행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이젠 도에서 전체시군…….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작년에 우리 전라남도만 해서도 3,128억원에 가까운 돈을 깎았습니다. 우리 화순군만 해서 112억원이 조금 넘는데 그러한 예산을 깎았던 돈을 감액조치해서 기체를 얻어라 할 것 이 아니고 추가 확대해서 불필요한 사업들은 어찌되었든 추가사업을 확대하지 말고 감액에 대한 보전을 우선 해 줘야 되는 것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급여하고 법정수당에 대한 46명은 다 받으셨는데 이 분들이 활동하려면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기존에 장비를 여유 있게 구입을 해놨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데 기존에 수 보다 더 배가 많은데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여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가능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가능합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산림소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목장 감시카메라 설치지원 등 3건에 1억 7,130만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목장감시 카메라 설치지원 등 3건에 대하여 1억 7,13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위원장 오방록위원 임지락
위원강순팔위원 박광재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동악
○ 출석공무원 (8명)
환경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2009. 8. 24(월)
(제1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삭 감 액 조 서
산업ㆍ건설위원회
일 반 회 계
○ 세출예산 삭감조서
(단위: 천원)
실 과 단 소 명
건 수
삭 감 액
비 고
삭 감 액 총 액
3
171,300
환 경 과
농 업 정 책 과
2
160,000
농식품지원과
산 림 소 득 과
1
11,300
건설재난관리과
도 시 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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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축산경쟁력
강화
축산경쟁력
강화
축산시설
환경개선
민간자본
보조
목장감시 카메라 설치 지원
120,000
0
120,000
172
〃
가축방역
활동
액비살포
부속장비지원
〃
액비살포 트랙타 등 부속장비 지원
40,000
0
40,000
176
계
2 건
160,000
0
160,000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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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산림자원화
도시숲조성
사업
도시숲조성
자산및물품
취득비
도시숲 조성 잔디깎기 구입
11,300
0
11,300
193
계
1 건
11,300
0
1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