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출석위원 (4명)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영미

2009. 7.

2009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기 간 : 2009. 6. 23 ～ 6. 29(7일간)

○ 장 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 대 상 : 군본청 8실과소

○ 감사결과

- 본 청 : 시정 6건, 건의 29건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의 목적

○ 군정 전반에 관한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토록 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며,

○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 복지의 구현을 위한 군정의 방향을 제시

함으로써, 지방자치실현에 그 목적이 있음.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Ⅱ. 감사실시 개요

1. 감사기간 : 2009. 6. 23 ～ 6. 29(7일간)

2. 감사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3. 감 사 반 : 산업ㆍ건설위원회 소속 의원(5명), 전문위원, 직원2명

4. 대상기관별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비고

6.23(화) 10:10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6.24(수) 10:00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과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6.25(목) 10:00

?산림소득과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6.26(금) 10:00

?건설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6.29(월) 10:00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5. 진행순서

○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오방록 위원장)

○ 피 감사 기관선서 및 간부소개

○ 업무보고(실과소장)

○ 추가자료 요구

○ 질의답변

○ 감사종료 선언

Ⅲ. 감사결과 처리의견

1.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또는 잘못

추진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의거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

기 바라며,

○ 본 건에 대하여 즉시 처리 불가능한 사항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그 추진상황을 수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농식품지원과 】

< APC 경영분석 및 운영 방안 검토 >

○ 도곡 APC 시설이 연간 1.6억원의 손해를 보면서 도곡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부지는 농협소유, 건물은 군 소유로 경영에 대한 주체가 불명하고 운영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이 APC 목적에 부합한지 충분한 검토와 차후계획 등 경영분석 후 화순군 유통회사에서 운영하는 방안 검토 요망

< 자연속애 포장재 관리 철저 >

○ 우리군에서 품질을 인증하는 자연속애 공동 브랜드 포장재가 우수 품질의 농산물만 사용될 수 있도록 품목별 규격을 정립하고 포장지에 생산자명을 표기 하 여 농산물 실명제로 품질이 정확히 인증되도록 하고 자연속애 포장재가 남발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산림소득과 】

< 이서면 가로수 관리 철저 >

○ 지역특성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2008년도 식재한 이서 뽕나무 가로수가 도로변 풀베기 작업으로 훼손되는 등 특성화사업 가로수 관리가 소홀하므로 보식 등 관리 철저

【 건설재난관리과 】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

○ 서라4차 APT ～ 제일초교 앞 인도에 개구리 주차로 인한 초등학생들의 통학로가 없어 도로로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포장공사의 하자 가 발생하여 있는 상태로,

○ 학생들의 통학로에 안전보호대 설치 및 어린이 보호구역 바닥 포장 공사 하자에 따른 보수공사를 시행하기 바람.

< 노점상ㆍ노상적치물 단속 >

○ 기업형 노점상은 주말에 성행하고 있으나 노점상 단속이 주중에만 이루어 지고 있어 단속방안을 검토하고,

○ 유동인구가 많은 인도와 도로변 등에 고정식 노상적치물이 있어 통행 지장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스통을 적치하므로 안전에 위험이 있어 안전대비 단속 요망

< 불법 광고물 관리 철저 >

○ 각종 불법 광고물이 산재하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단속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불법 현수막 철거 시 연결 밧줄을 철거하지 않고 현수막만 철거를 하므로 밧줄이 전봇대 등에 흉물스럽게 존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밧줄 조속 제거

2. 건의 사항

○ 본 건의사항은 감사결과 우리군의회 의원들의 의견으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이므로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하여

○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기 바람.

【 환경과 】

<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개선 대책 수립 >

○ 2008년 4/4분기산단ㆍ농공단지 수질관리실태 정기 점검시 설치용량 대비 유입량 3 30% 미만에 따른 개선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으나 동면오폐수처리장은 투자유치와 연계하여 운영이 활성화 될 것을 감안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개선 대책을 수 립하기 바람.

< 공중화장실 정비 >

○ 남면 장전유원지 내 공중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어 장전 유원지를 찾는 행락객들에게 화장실 냄새로 인한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유원지 의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 화장실을 개ㆍ보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행락객들의 편의 도모

< 동면 국도 22호선 휴게지 내 이동식화장실 설치 >

○ 화순읍 다지리 생활체육공원 건너편 국도 22호선내에 조성된 휴게지에 대형버스 등 차량이 정차하여 쉬어가고 있는 곳으로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 및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설치토록 조치하기 바람.

【 농업정책과 】

<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검토 >

○ 민간자본보조사업비가 보조:자담이 5:5 또는 7:3까지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금 활용방안을 넓혀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아닌 특화 사업은 보조금보다 책임 있는 융자금으로 변환해야 할 때 이므로 농림수산업진흥 기금 활용 군 특화사업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조금을 대신하는 방향 검토 요망

<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정보 제공 >

○ 축산분뇨처리가 2012년에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어 보급하고 있는 액비 저장소 설치 지원 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보급 2년째인데 동 사업이 자연순환 농업 으로 실천 되도록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농가의 사업자 선정에 도 움이 되도록 제품의 기준 등 정보제공 하기 바람.

< 농지 물 관리 방안 수립 >

○ 화순읍 광덕리, 대리 등의 오수처리시설 개설로 수질개선은 향상 되었으나 자연 유입 용수가 부족하여 천수답 같은 농지가 많이 발생 했는데 대상지 조사 후 물 대책 방안 수립 요망

【 농식품지원과 】

< 가공식품업체 정기모임 추진 >

○ 우리군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가공식품업체의 정기적인 모임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 방안 강구

< 이서면 상잠산업 추진 철저 >

○ 향토산업인 상잠산업이 이서면에 집중 투자되어 준비중이므로 지역 브랜드 가치가 큰 상잠산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법률적,행정적 검토 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 중복성 있는 사업 관리 철저 >

○ 10대농특산물 육성지원과 한약초 생산지원 등이 물류나 생산 선별 등 수요, 공급이 중복되어 혼선이 우려되니 중복성 있는 사업의 현황 및 처리방안을 다각적 으 로 검토하여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조치 요망

【 산림소득과 】

< 임도 관리 철저 >

○ 임도시설 중 면 경계에 있는 임도의 관리가 안되어 있어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필요 예산을 확보 유지관리 예산을 읍면에 전도하여 임도를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소공원 관리 철저 >

○ 도로변 소공원 관리가 미흡하여 훼손된 파고라가 장시간 방치되는 등 관리가 소홀하므로 소공원 현장을 점검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용 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바람.

< 조림지 관리 소홀 >

○ 조림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임야가 푸르르고 있으나 조림사업 후 관리가 소홀하여 편백 식재 후 10년이 경과되었으나 아직도 잡목 속에서 자라지 않는 곳이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표고목 벌채 인허가 철저 >

○ 가을에 표고 농사를 짓기 위한 참나무 표고목이 우리군 외부로 반출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지역 자원이 부족하여 표고목 원료 조달에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인허 가시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 수량만 인ㆍ허가토록 조치 요망

< 산채류 사업비 중복지원 >

○ 산채류 관련 사업비가 2008년, 2009년 중복지원이 되어 있는바 사업내용을 정확히 검토하여 동일사업에 년차별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추진 철저

< 자연휴양림 인원 확충 >

○ 자연휴양림에 근무하는 직원 및 일용근로자들이 매우 힘들게 일을 하고 있어, 성수기 철만이라도 가용 인원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건설재난관리과 】

<주정차 지도 단속 >

○ 군청 5거리에서 자치샘 간 진각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차량이 사선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어 4차선인 도로가 2차선도 확보되지 않아 차량 통행 시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산재하고 있으므로 주정차 지도 단속 요망

< 불량 교량 보수 >

○ 농어촌 도로 등 교량 정밀검사 후 불량 교량으로 판명된 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속히 보수토록 하기 바람.

< 주정차 단속용 CC-TV 단속시간 고지 >

○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가 운영되고 있으나 CC-TV 단속시간과 계고에 대한 알림판 설치가 미흡하여 이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방지토록 주민 에게 단속시간과 방법 등을 고지하기 바람.

【 도 시 과 】

< 어린이 공원 관리 >

○ 어린이 공원 내 놀이터 바닥 배수시설과 경계석 사이가 다수 주민들의 이용으로 잔디가 없어져 흙이 흘러내리므로 조치 요망

< 화순중, 제일중 안전보호대 설치 >

○ 화순 중앙병원 ～ 화순중, 제일중학교간 인도에 개구리 주차로 인하여 인도가 좁아져 2,200여명의 학생들의 등하교길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안전통행을 위해 안전 보호대를 우선 설치 요망

< 국민은행 ～ 부영5차 인도 확장 >

○ 국민은행 4거리 ～ 부영5차 APT 사이 인도가 가로수 보호대로 인해 장애인 및 유모차 통행이 불편하므로 가로수 보호대 폭을 축소하여 인도 폭을 확보 하고 횡단보도의 턱도 점검하여 장애인 및 유모차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요망

【 농업기술센터 】

< 유사중복사업 예산지원 지양 >

○ 지역 유망 소득작목 육성 시범사업 등 군비투자 사업에 농업정책과와 농업 기술센터 사업이 유사사업 또는 중복사업이 있으므로 동일 사업에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조치 요망

< 과수 유해조류 포획 트랩 사업 확대 >

○ 멧돼지, 까치 등 과수 유해조류 포획 트랩 설치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 파악하여 효과가 있다면 농민의 견학을 통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선도하고 확 대 방안 강구

< 화순 고유 품종 개발 >

○ 화순의 토질을 파악하고 토양개량, 객토사업 등을 통해 지력을 높임과 동시에 전국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화순만의 품종과 기술을 개발하여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추진 요망

<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

○ 금년 7월이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인데 소형 농기계는 국ㆍ도비 또는 군비 보조사업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과는 별도로 보급사업이 추진되 고 있어, 소형농기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전환 하여 운영하 는 방안 검토 요망

【 상하수도사업소 】

< 이서면 지방상수도 공급방안 강구 >

○ 이서면은 동복댐ㆍ주암댐의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상수원으로

인한 주민생활에 직ㆍ간접적인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이나 지금까지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서지역에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여 양질의 급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 마을상수도 활용방안 강구 >

○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 효율적인 물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지방상수도의 공급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마을상수도가 있는 마을은 주민ㆍ 관련실과와 협의하여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 방안 강구

< 대형건축물 물탱크 청소시 계도 >

○ 화순군내 대형건축물(APT) 24개소에 대한 물탱크 청소시 각 세대관로에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계자 교육 등 안내문을 통지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바람.

< 수변구역내 하수처리구역안의 토지매수 관련 민원 해결 >

○ 수변구역내 토지 중 하수처리구역안의 토지와 건물은 토지매입이 불가 하다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지침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완료하고도 토지 매수 제한 사유로 하수관로 연결을 하지 않고 있는 지역은 주민과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토지매수 제한에 따른 사항은 동 사항이 개정 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건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