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1.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42억 8,01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2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454쪽 안전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안전문화 홍보물제작 950만원, 운영수당 500만원으로 총 1,4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군민안전봉사자 교육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취약 및 안전점검 및 정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서 10,149천원 안전문화의식 활성화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598만원, 행사운영비 284만원해서 882만원입니다.
456쪽 일반보상금은 재난대비 방재훈련 참석자 보상 5,000원으로 20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정착 교육대상자 보상비도 25,000원으로 20명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안전표지판 제작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일반운영비로는 운영수당 260만원과 통리장 교육비 90만원 중앙입교자 교육여비 68만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7쪽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입니다. 자산 및 취득비가 1,986만원 계상했고, 민방위 및 홍보지원 일반운영비로는 주민신고 표창패 제작 3곳 356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64만원 입간판, 현수막, 표창패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외 4곳해서 251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86만원 운영수당이 5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직장 민방위대장교육 60만원과 화생방 요원교육 30명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 265만원, 공공운여비 38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보관창고신설 이양과 도암에서 500만원씩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잔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 경보시설내 하론소화기 구입, 싸이렌예비카드, 휴대용 앰프해서 629만원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60만원과 급량비로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을지연습 유공자 시상품 20만원과 소방활동 홍보 및 지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관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시설장비 20만원과 연료비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소방대 지원에서 일반보상금으로는 출동수당 6,100만원과 읍면대항 기술경연대회 출전선수 경비 300만원, 도 주관 소방기술 경연대회 출전선수 경비 180만원, 시군 연합회의 참석자 보상금 72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2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에서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 예방장비 유지보수 시설 및 부대비는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 900만원과 재난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사전 예방활동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832만원, 공공운영비 2,0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5쪽 재료비 수방자재와 오탁방지망구입해서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재해 지도작성 2억 계상했습니다. 2억을 계상한 것은 관내 침수구역에서 침수흔적도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것은 법상 하게 되어 있으므로 2억을 계상하여 처음 시행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재해예상 포스터 공모전 75만원과 재난 실제훈련 참가자 일비보상 50만원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일반운영비로 연료비 7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급량비 118만원, 자역자율방재단 교육여비 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는 응급복구 지역자율방재단 식비 1,1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소하천 정비사업 포괄적인 사업비로 33억 7,480만원 계상했고 도곡 대곡 소하천정비에서 1억 계상했습니다. 부대비에서 1,8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균특과 군비 4억 9,640만원을 계상했고 호암 재해위험지구는 4,964만원, 내남천 개선복구 사업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15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720만원 계상되었고 생태하천복원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화순천 자연형하천에서 11억 5,600만원 계상되었고, 지석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에서 8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대비는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천정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비불용지보상 및 측량, 감정평가등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소하천 유지관리 13개 읍면에 1억 9,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상정비 및 퇴적토 준설 13개 읍면에서 6,000만원 계상되었고 부대비는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천재해예방비로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노후배수시설정비 8,000만원과 하천기성제 정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보수 노점상 단속 인건비로 3,939만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는 노점상단속 소모품구입 60만원,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피복비 60만원, 노상저치물철거 급식비 280만원 되겠습니다. 가로질서 확립의 인건비로서는 광덕택지지구 분리대 유지관리 인부임 124만원 교통량조사 인부임 648만원 사무관리는 유지관리용품구입 40만원으로 교통량 조사 용품 구입 60만원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광덕택지 가로분리대 보수 40만원씩 10개소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의 운영비로서 건설교통부소관 용도폐지 현황측량 수수료 915만원 계상했습니다. 용도폐지 분할측량 수수료 813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첨기등기수수료 115만원 계상했습니다.
472쪽 가로등 설치 및 보수에서 인건비로는 가로등 보수 일용인부임 440만원 가로등보수 일용인부임 조공으로는 2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절전형 보안등 설비투자 상환금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가로등설치공사 100개소에서 1억, 가로등 선로보수 3,000만원, 무선점멸기 구입 1,100만원, 가로등 보수공사 7,500만원 부대비는 32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남계 위험도록 구조개선에 균특이 8,900만원 군비가 7,120만원 해서 1억 6,0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용～수만간 군도확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는 2.2㎞에 10억 2,900만원 시설부대비는 700만원입니다. 지월～세청간 도로 확포장 시설비는 2.4㎞에서 4억 9,600만원과 부대비는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도유지관리에서 시설비 군도유지관리사업에서 3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유천지구 군도 확포장 사업에서 시설비 10억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도로관리에서 효산～대곡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는 9억 9,300만원 시설부대비는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포～옥호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서 9억 9,400만원 시설부대비로는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계상했습니다. 남계～유마간 군도 확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는 폐광지역 개발기금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보수입니다. 유지관리에서 인건비는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 인부임 270만원과 일반수용비에서 사무관리비 2,030만원과 공공운영비가 6,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6쪽 국내여비로 군정수행차량 운전원 여비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설해대책용 PP포대비 4가지로 해서 3,5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도로유지관리 소파보수 등 9개 분야 에서 5억 7,100만원과 부대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는 6억 9,062만원 시설부대비로 437만원계상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사업에서 시설비는 3억 975만원 균특과 도비와 군비로 계상했고, 부대비는 224만원입니다. 흙수로 구조물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1억 5,090만원 시설부대비는 109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2,635만원 부대비는 164만원입니다.
479쪽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입니다. 왕정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9억 9,280만원과 시설부대비 720만원입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누수저수 개보수사업 5,737만원 시설부대비는 62만원입니다.
480쪽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839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13개 읍면에서 3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정수질 검사 수수료 채수병 구입에서 649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 18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서는 9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1쪽 연구개발비로 저수지 안전진단 용역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저수지제당 잡목제거 1,800만원 농업기반 시설 경고판 설치 2,000만원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 조사 1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따른 운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시설비는 1억 4,91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90만원입니다.
482쪽 구암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 시설비 1억 4,090만원 시설부대비는 90만원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에서 동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는 균특과,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 14억 1,018만원입니다. 시설비는 882만원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서 작성용역비는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 선진지 견학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9억 9,280만원 계상했으며 균특위 4억 9,640만원 군비도 4억 9,640만원입니다. 운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8억 7,000만원 부대비로 1,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균특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오지개발사업 44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일반운영비에서 화순읍 삼천4구 마을회관 임차료 6,000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노치 소교량 접속도로 정비에서 3,000만원 화순교리 진입도로 확포장 2억 5,000만원 화순일심리 마을회관 주변정비 1억 주민숙원 사업 42억 시설부대비는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5동으로 2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양 옥리 정각신축 1,000만원입니다. 올해 2회 추경에 1,000만원 이있어 부족분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로이전등기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기타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연말연시 홍보용 조명시설 1,500만원 소교량 및 암거난간 설치 7,000만원 계상했고 범죄없는 마을 시설비 및 부대비는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고물정비에서 인건비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 13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광고물관리용품 30만원과 건설표준품셈 구입 100만원 불법광고물 제거 자재구입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여비는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고물게시대 설치 및 이설 500만원 현수막 자동게시대 설치 1억 공고물 게시대 보수 및 도색 900만원 만연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 1억 계상했습니다. 만연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은 자치샘에서 서울약국까지 신규 사업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용두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1억 91만원입니다. 균특과, 도비, 군비입니다. 대초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1억 1,052만원입니다. 청궁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1억 491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는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확보에서 인건비는 교통량조사 인부임 799만원 일반 운영비에서 교통질서계도 홍보물제작 30만원 견인수수료 150만원 공공운영비 1억 4,120만원 계상했습니다.
489쪽 연구개발비 교통안전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6억 7,200만원과 부대비는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91쪽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입니다. 유류대 보전에서 36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벽지노선 손실보전 6억 8,000만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선지원이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영버스구입지원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버스재정 지원금입니다. 5억 9,29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92쪽 내부거래 지출에서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 4,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기금전출금에서 1억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2,131만원 급량비 1,99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2,52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93쪽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전체 2억 2,74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 상여금, 정근수당 및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제가 설명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495쪽 도시계획도로개설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대리～다지리간 도로개설 공사 4억 5,000만원 국지도 화순～앵남간 확포장공사 5억 계상했습니다. 4억 5,000만원은 현재 도시계획상 협의 못한 8필지의 미협의 토지현황입니다. 도시구간내 설치 매입현황이 우리가 도비를 가지고 매입한 것이 28필지를 매입했는데 이것이 19억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자꾸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시장군수가 자치단체장이 매입을 해야 하는데 도비와 군비는 사실상 안된다하여 이것을 년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 예산을 세워줘야 대리～앵남구간을 먼저 할 수 있어야 계상했으니 특별히 관심가져 주시고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5쪽 특별회계 주차장 사업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2,469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2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억 2,349만원입니다. 전입금이 7억 4,000만원 부담금이 220만원 잡수입이 1억 7,629만원, 전년도 수입이 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7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비 인건비는 광덕주차장 관리에서 4,99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청청사 관리 주차장 관리에서 2,39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임대를 했다가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직영관리로 하겠습니다.
658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40만원, 공공운영비 3,133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공영주차장 광덕, 향청, 5일시장 유지관리 보수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차선도색이 1,439만원, 민원인용 공영주차장 설치비가 7억 8,000만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질서확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73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0쪽 여비입니다. 주차장관련 지도단속 750만원 의무보험체납 및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징수 350만원 연구개발비로 민원인용 전용주차장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야간 주정차 단속급식 320만원, 불법 주정차단속요원 피복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담장개조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교통상황실 냉장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474쪽 농어촌도로 유지관리가 있고, 도로유지관리가 있는데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농어촌 도로 3억에 대해서는 저희군 농어촌 도로가 231개 노선이 있습니다. 갑자기 일을 해야 할 사업이 있을 때는 읍.면에 받아서 대조를 하든지 아니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군비 유지관리 사업비고,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는 231개소와 군도와 농어촌 도로로 구분 지었습니다.
476쪽 도로유지관리는 화순시가지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파보수나 표지판등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덧씌우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국도나 지방도에서 이관으로 넘어오는 기관도 덧씌우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계속 매년 한 사업비를 지출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물량이 많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항으로는 그 돈으로 다 충족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세워놨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올해와 똑같습니다.
○ 위원 강순팔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원래 춘양초등학교, 북면 아산초등학교, 분교와 동면 초등학교 4곳이 왔는데 이것은 기 완료된 지구입니다. 2009년도 해야 할 사업은 춘양 초등학교와 도곡 중앙초등학교, 동복초등학교 3곳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강순팔
만연초등학교와 제일초등학교 담에 벽화는 어떻게 할 것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벽화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나주를 방문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침시달 교육을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화순중학교와 제일중학교로 가는 중학생들 안전 보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사실상 예산이 없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정리추경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강순팔
폐광개발기금 관련해서 화순군에 연 예산이 얼마씩 내려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보통 45억 정도 됩니다.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러냐면 이익금이 많이 생길수록 더 늘어납니다. 올해는 48억입니다.
○ 위원 강순팔
2007년도 2008년도 남면쪽에 예산이 얼마씩 배정되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남계가 27억 400만원과 유천지구가 13억 3,600만원입니다.
○ 위원 강순팔
2007년도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니 2008년 올해입니다. 2007년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위원 강순팔
안 들어갔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강순팔
내년 예산은 어떻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남계, 유마가 15억이고, 유천리 10억, 내남천이 1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래서 40억 이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강순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공부 좀 하시게요?
466쪽 연구용역비 재해지도 작성 2억 있으시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것이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명시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담당자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지침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침수 흔적도 작성이라고 매년 피해가 발생하면 발생지역에 비가 몇 ｍm가 오는데 침수가 되고 매몰이 되는지를 5,000분의 1 지도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적공사에서만 할 수 있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침수 흔적도 자체가 결국은 해마다 재난 안전에 관려되어서 침수가 되는 쪽에 안전관리에 대한 예방하자는 내용이네요?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개발 한다고 했을 때 언제 침수가 됐는지 알수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재해지도 작성자체가 우리 군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입니까?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도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이 237명으로 운영하는데 급량비와 교육여비만 나와있는데 활동은 어떻게 되어 있고 방재단 구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2006년도에 구성 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단원 구성이 23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예.
○ 위원 임지락
그분들이 지금까지 활동했던 실적이 무엇입니까?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매년 방재훈련에 참가하고, 수해가 났을 때 지역별 읍면별로 활동 합니다.
수해가 나면 너나 할 것 없이 나오지만 그 분들은 특별히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방재단에 대한 피복비 나간 적 있으십니까?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피복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237명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활동하는 것이 연례적으로 있습니까? 예를들어작년 내남천 나리피해 복구사업 현장에 참여했다 라든가 다른 부분에 참여했던 부분 있습니까?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전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지역별로 합니다.
○ 위원 임지락
방재단 운영지침하고 구성인원 명단과 현재까지 활동했던 사업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리고 467쪽 소하천 정비 33억 7,000만원에 대한 소하천 정비가 매년 계속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분기 계획에 의거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요즘 예산은 이상하게 꼭 신규처럼 보여서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전년도에는 유천 소하천 표기…….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매년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비교 증감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소하천 정비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까 협의가 있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신규처럼 보여집니다. 소하천 정비가 군 관내 전체적으로 이야기 하신 것 이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23억정도 됩니다.
○ 위원 임지락
예산의 증감요인은 하천정비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합니까? 아니면 국비에 내려오는 교부금에 따른 배정을 하면서 맞춰갑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을 전체 231개의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차례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단기계획 있고, 중기계획이 있고 , 장기 계획이 있는데 이 돈을 받기 위해서 8억정도 들여서 준공 계획을 했습니다. 되는 시군은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과장님! 본인이 과장님께 여쭈어 본 것은 소하천 중장기 계획사업에 의거해 승인을 득해서 나오는데 예산 세우는 연차별 투자 예산이 국비에 기준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재원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확보한 예산만큼 국비가 내려 오냐는 부분에서 국비를 우선으로 군비재원을 맞춰 갑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50대 50으로 맞춰 가는데 지금 군비 예산이 16억 7,820만원 세워져 있는데 현재 더 세워야할 금액이 5억 7,693만원입니다. 가내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확보못하고 우선 군비가 없으니까 추경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천천하고 …….
○ 위원 임지락
유천천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유천천이 길다보니까 지금 하는 곳은 위쪽을 하고 아래쪽이 안되어 있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계천, 대곡천, 석곡천, 옥평천…….
○ 위원 임지락
대곡천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대곡입니다.
○ 위원 임지락
대곡은 별도로 소하천 정비 1억 있잖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대곡천은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예산한 것이 유천천, 남계천, 석고천, 옥평천, 이양 일천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양 일천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비에 대한 부분의 재원이 가내시되어 확정이 약 9억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확정 못해서 이번에 예산 성립 못 하셨다고 하셨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좀 부족합니다.
○ 위원 임지락
제 이야기는 도곡 대곡 소하천도 어차피 소하천 정비사업이니까 국비와 포함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아니면 가내시 받았던 분량만큼 50대 50이라면 1억을 포함한 국비 1억을 잡아서 2억을 더 계상해서 이번에 35억 7,000만원으로 대곡천까지 같이 들어가면 1억원만 더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군비가 포괄적으로 세웠는데 하천은 전체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장이 많다보니까 사업비 떨어진 것은 우선 시급한 구간 미개소 구간을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구간에서 6.5㎞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2㎞는 되고 4.5㎞가 안되어 있다면 4.5㎞상당 80억이 듭니다. 그런데 지역균등으로 하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대곡천으로 붙혀서 1억, 2억 공사해봐야 큰 효과는 안 납니다. 저도 주장하고 싶은 것은 나눈 것 보다는 차라리 한 구간에 가서 마무리 짓고 나가는 것이 맞는데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순위가 결정해 있으니까 꼭 해주라고 요구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무부서 장으로서는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해주면 민원발생하고 주민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왕이면 똑같은 형성평과 공정율에 맞춰서 해주라는 이야기일 것이고 본원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대곡 소하천 공사 1억을 별도로 잡았는데 가내시 받았던 9억을 못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1억을 포함해서 50대 50으로 이어서 소하천으로 한다면 1억을 국고로 활용할 수 있는데 별도로 군비로만 소하천으로 잡아 놔서 같이 정비사업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1억에 관해서는 군비부담 9억 7,000만원 못한 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 위원 임지락
국비1억 더 포함해서 하면 사업비가 증액되잖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468쪽 화순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내년까지 마감이죠?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내년에 마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연차사업으로 1년에 12억씩 내려옵니다.
○ 위원 임지락
1년에 12억씩이요?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예.
○ 위원 임지락
2009년부터 2011년까지요?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예.
○ 위원 임지락
약 12억씩이요?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약 12억씩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덜 왔습니다.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고…….
○ 위원 임지락
용역을 발주한다면 화순천으로 추가 증액되어서 투자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미비해서 …….
○ 위원 임지락
그러면 화순천을 투자한다면 그 지천으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화순천 으로만 사용가능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사업이 연장되겠네요?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그럴 경우는 연장이 아니고 별개…….
○ 위원 임지락
별개사업으로?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예.
○ 위원 임지락
대신 화순천에 투자되는 것은 똑같은 사업으로 가고요?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지석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을 언제부터 계획잡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지석천 자연형 하천은 5.4㎞에 대해서 25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지원이 확정 안되서 우선 용역비로 국비 6억 2,000만원 군비 2억 6,000만원해서 8억 8,000만원 세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용역입니까?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예.
○ 위원 임지락
시설비로 들어와 있는데요?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내년부터는 시설비안에서 용역비까지 다 같이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시설비로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 용역비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부기 산출금액에 대한 명기를 하실 때 의원들이 현장 가보지 않고 전문성이 없다면 내용을 모르니까 용역과 시설을 구분해서 설명하실 때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2009년도에 용역비를 첨부하면 기본계획에서 대해서는 용역비를 부기로 하고요, 수리설계는 시설비에서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내려오더라도 용역비인지 시설비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알고, 용역에 대한 많은 후유증들이 있어서 표기를 안했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69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 인부임 있지요? 약 4,000만원정도 예산 세워서 진행하는데 지금 4분이 활동하는 것으로 150일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4분의 150일이라는 기간 주기를 어떻게 잡아놓으신 것 입니까?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지금 상시적으로 운영할 때는 2명이 300일을하고 …….
○ 위원 임지락
4명이 아니고요?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예. 그런데 일용직들은 6개월씩 …….
○ 위원 임지락
6개월이면 180일 아닌가요?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휴일 국정일…….
○ 위원 임지락
휴일 국경일 제외한 나머지 요일로 말합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점상이나 적치물 단속은 휴일 날 훨씬 민원 발생소지가 높지 않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단속반원 근무가 주중에는 돌아가면서 쉬고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방법에서 주 목적에 맞게끔 요일을 조정해서 운영하시는 것 하고, 두 번째는 사실은 두 분가지고는 단속이라고 하기 보다는 제가보기에는 요식행위에 불가하지 않습니까? 괘도해서 조심하라는 내용에 계고장정도 발송하지 단속이 되겠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지금 보면 단속원 2명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이지만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요즘처럼 경기가 어렵고 생계가 막막하는 지역민들도 많이 계셔서 무리한 단속보다는 문제는 기업형 차량을 가지고와서 특정부분에 대한 판매를 하고 가시고 그러다 보면 기존 가게없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거나 애로사항이 겪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노점상 적치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핵심적인 요인에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더 현실화 시켰으면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CCTV활용의 건도 분명히 주민들과 다시 한번 단속해야 할 지역과 계도해서 나갈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과 방범에 대한 활용방법까지 같이 견주어서 하시고, 그것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법질서 확립이 되어야 된다면 모르지만 먹고살기 힘들고 경기도 안좋고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먹고 사는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현재 임시주차장 2곳은 어느 정도 임대를 확보하셨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대한 계도나 단속을 어떻게 진행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CCTV 계도 단속과 지침의 표기가 어떤 단속을 한다는 지침이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전년도 설치할 때 업무보고 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지금 CCTV 전광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내용에 지금 문자로 되고 있는데 상부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대체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예.
○ 위원 임지락
지침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주민들에 대한 사생활보호 침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이해도 구해야 되고, 요즘 도로에도 있습니다. CCTV카메라가 산불감시용, 아니면 보안카메라, 주.정차위반, 과속위반 등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견주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예.
○ 위원 임지락
472쪽 절전형 보안등 ESCO사업 있지요?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예.
○ 위원 임지락
2억 4,000만원의 설비투자 상환금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공공운영비 중에서도 유지관리비로 일반 운영비는 공통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2억 4,000만원은 유지관리비 중에서 예산서 밑에 표기되어 있는 시설비 있죠?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적습니다. 시설비부대비 별도로 보안등사업을 하면서 시설비 관리비가 안들고 그 만큼 증가했던 부분을 매년 상환을 해 갑니다.
○ 위원 임지락
결국은 투입했던 돈을 연차적으로 절감했던 부분을 상환해가면서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말씀이네요?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ESCO 사업 진행하시면서 그때 나왔던 사업의 여러 가지 내용중에 점검수리보수 유지비 들어가 있었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ESCO 사업 내용에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 위원 임지락
포함된 진행 사업의 내용입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예. 6년간은 ESCO사업을 하다가 유지관리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자체적으로요?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예.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보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설비투자상환 이 상태로 진행되어서 한다면 어느정도 몇 년간 상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2008년입니다. (6년간, 2008년간) 전화문의
○ 위원 임지락
474쪽과 475, 466쪽 보면 2008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사용 승인이 났습니까? 안났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올해는 승인이 났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언제 났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3월 22일자로 난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가내시 받은 것 아니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닙니다. 승인 요구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승인요구해서 2008년 3월에 났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공문 있으시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승인받았던 공문 하나 부탁합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476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도로유지관리 소파보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화순읍 중심부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시가지입니다.
○ 위원 임지락
소파라면 홈이 파이거나 도로면이 거칠어서 교통 통행에 재해되는 부분도 다 포함이 되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가끔 읍내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다니면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다니는 도로가 별로 없습니다. 뜯어 고쳐서 흔이 말하는 도시가스 무덤, LPG가스 무덤, 하수관거 공사에 상수도사업등 이것이 모자이크 형식으로 붙이는 도로가 굉장히 많아서 노면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읍내을 주행하셔서 우선 시급성을 보셔서 위험한 도로부터 제가 보니까 정량가든 앞쪽도 좋지 않고 현재 공사가 진행된 전후 측면 쪽에 교통사고 대비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토목담당 민원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면 시가지 소파보수가 계속 올라옵니다. 지표면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5억 7,000만원가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사실 면단위 소재지 같은 경우도 해줘야 합니다. 그 예산이 배로 들어갑니다. 덧씌우기 할때는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 위원 임지락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토목담당 민원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그것을 보통하면 공사를 했던 주관자가 분명히 복구를 해야 되잖습니까?
○ 토목담당 민원기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데 모든 일이 자연발생적으로 노면이 큰 대형 컨테이너 트럭이 다녀서 파이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보통 공사 후유증에 의한 노면 복구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업체들과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시정명령도 내리고 같이 협조해서 해주셨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토목담당 민원기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478쪽 하단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있잖습니까? 2억 2,600만원이 균특과 군비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는 사업비 입니까? 아니면 주문을 받아서 읍면에 지침을 내려 확인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 농지담당 박병길
통상적으로 저수지준설 사업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저수지 준설사업이요?
○ 농지담당 박병길
예산이 세워지면 읍면에 조사해서 대상지를 확정지어서 사업에 들어갑니다.
○ 위원 임지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도 같은 절차를 거쳐 하는 사업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이것도 같은 사업입니다.
○ 위원 임지락
481쪽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라고 있는데 이 사업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영향조사는 지하수법에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조사 및 사후관리 지하수법 7조3항 동법 시행령 9조 5항에서는 5년이 경과된 농업관정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 및 연장 허가시는 영향조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대형관정을 파놓고 5년 경과가 된 관정에 대해서는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게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154공입니다.
○ 위원 임지락
154공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5개년 계획으로 35공을 실시하고 매년 30%씩 읍 먼저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 사업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향조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다면 평가에 의해서 폐공지침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폐공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를 할 때 154공은 화순군 관내 전체를 말하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화순읍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23개공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혹시 벽라리, 계소리, 도웅리, 앵남쪽에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벽라리도 있고, 도웅리도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도웅리도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몇 개나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웅리가 마을 중간에 하나 있고, 2개 더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지금 현재 민원인들과 무등산이 많이 시끄러운 것 아시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것은 도웅리 관정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관리한 대형 관정이 있으면 한 번 지하수 영향조사를 우선적으로 그쪽을 먼저 해서 주민과 기업과의 마찰의 관계도 합리적인 모델로 지침을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진행할 때 같이 견주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485쪽 잠깐 보시게요.
주민숙원 사업비 세우시면서 평가 이행에 됐던 사업 2012년까지 4개년사업으로 계속 잡아놓은 것 있으셨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평가단에서 잡아놓은 것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사업 내용에 각 주무 실.과.단.소에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제가 알기로는 읍.면장이 군수님 취임하셔서 주민숙원사업 5개년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는 방금 말했듯이 평가단에서 가지고 있고요.
○ 위원 임지락
아니 그 사업이 올해 일부라도 반영이 됐냐? 안됐냐는 이야기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거의 반영이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숙원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2009년도 예산안에 주민숙원사업을 포괄로 내어 놓은 42억 외에 각 주무실과 에서 했던 읍.면에서 올라왔던 평가순위에 따르는 주민숙원 사업이 사업명 별로 기표가 되어서 들어간 내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없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 3억 2,500만원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어디 마을회관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마을회관이 출장해서 보니까 5곳이 왔습니다.
○ 위원 임지락
신축의 건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한천 오음리 2구 하남마을, 춘양 화림1구, 도곡면 대곡1구, 이양면 품평1구, 이양 구례리, 도암 천태2구 이렇게 왔는데 지금 계산상은 5동으로 해서 기준이 6,500만원씩 계산해서 5동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류를 시켜서 하고 정말로 시급성이 있는 곳은 순위를 결정지어서 군수님 결심 받아서 확정 지을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회관 신축에 관련되어서 현황 조사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신 겁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기존 회관이 있고 한천 오음리 같은 곳은 73년도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 곳은 노후도 되고 해서 새로 짓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좀 늦게 지어진 시설도 있습니다. 면적이 좁다보니까 해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어디를 하겠다고 확정 된 것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임지락
이정도 내용으로 사업범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받아보고…….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 사실 화순읍 지역에도 외곽지역에 보면 신축을 요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무조건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던 마을하고 다른 타 읍.면도 더 조사해서 혹시 필요성이 더 있는 곳이 있다면 세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다시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486쪽 연말연시 홍보용 조명시설 해 놨는데 어느 곳에 조명시설을 설치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검문소 바로 밑에 산양삼 시배지 홍보하는 곳인데요, 매년 1년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교체를 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성탄절 조명시설도…….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것은 우리가 한 것 아닙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다른 과에서도 본 것 같은데 혹시 타과와 중복된 예산 아닙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해 왔던 사업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487쪽 중간부에 광고물 게시대 설치 및 이설 있는데 앞으로 현수막 자동게시대로 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이 앞번에 5,000만원 세워져 있는 것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시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500만원 계상했던 게시대 설치 및 이설은 …….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이설비만 기록해야 하는데 잘 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임지락
일단 자동게시대도 한 번 현장사진이나 실증 자료를 주시면 본 의원들도 접근하기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설치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 위원 임지락
아니 앞으로 5개 설치해야 되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제가 알기에도 인근 남구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소량의 문제가 있어서 다시 바꾸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렇습니까?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우리군은 장단점을 보완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파악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5개소 설치해서 분석하고 또 바꿔야 사항이 된다면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489쪽 주정차단속 CCTV 전용회선 요금과 전기 요금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 설치하는 곳 입니까? 지난번 건설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계와 도시과와 같이 했던 단속 CCTV를 이야기 하시는 것 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9대하고 그 뒤로 현재 CCTV업체가 이십곡리에 설치했던 전용 회로와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범죄예방 차원과 …….
○ 위원 임지락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군에서 설치하는 주.정차 단속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것은 지금 9개소입니다.
○ 위원 임지락
10개소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이십곡리 넘어가는 쪽에 전용회로를 하나 연결해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곳도 주.정차 단속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주.정차 단속은 아닌데 CCTV방범용으로 활용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포함되어서 같이 하려고 계상했다는 이야기죠?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올해 나왔던 9대에 대한 전용회선 요금과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135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현재 9대 지급이 되었지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지금 그 자체가 방법용으로 범죄형으로 쓰이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계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주 목적에 사용 못하고 있잖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데로 주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서 군민들이 봤을 때 4억원이 넘은 돈을 투자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돈 들여 설치해서 민원 발생하고 이해관련과 갈등도 있고 하니까 조기에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것에 대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한 9개소와 앞으로 하려고 계획을 검토해봤는데 지금 2번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4개 정도는 주.정차 단속을 하고, 5개는 확보되어서 점차 늘려가더라도 아까 말했던 방범용 사고 예방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일단 계획수립이 우선적으로 되면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협의가 원만하게 동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경제도 어렵고 하니 계도식으로 많이 유도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참고로 시외버스 정류장 있잖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것 이정표 없다고 외부인께 불편한 이야기를 들은적 있는데 그래서 시외버스 터미널이 어느 지역이나 가면 가장 상권이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이 역세권과 버스터미널 이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유독 그런 쪽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일어나는데 우리 화순군민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셨던 분들이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려고 할 때 택시 아니면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정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광주에서 넘어 오는 쪽에서 하나 표기를 한다든가 해서 화순읍내 시가지에 진입하면 어디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 설치 되어있는 곳에 삽입할 수 있으면 하고 검토를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게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방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각종 현안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문 공고료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인데 당초에 관리계획 예정된 금액 12억 5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으로 7억 확보하고 5억 500만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ECO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난번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재 검토한 결과 당초에 1억 3,000만원 이었는데 최소한 1억 5,000만원이 있어야 되고 지난 11월 14일날 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1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용역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쪽으로 가는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4차선으로 늘리는 도로하고 군민회관 진입로 천주교 옆으로 다니는 길이 너무 협소해서 확장하기 위한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부속시설물 유지 보수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했고 수시로 보수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대자동차～삼천교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약 400m에 20m 폭으로 했을 때 30억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를 하고 설계결과에 따라서 보상비와 시설비등의 예산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설계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실고 진입로는 학생들이 등.하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총 15억 중에서 우선 7억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부대비 포함하면 7억 8,500입니다. 대리～다지리간 도로개설 공사는 지금 현재 미개설구간이 380m정도 있고 토지가 매입이 안되었는데 그 토지 매입비로 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지도(화순～앵남간) 확포장공사에 당초에 도에서 17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19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5억원을 계상해서 도에 반납하면 다시 도에서 이 돈을 대리～앵남간의 도로 개설하는 토지매입비로 다시 군으로 배정 해줍니다. 그래서 우선 반납금으로 5억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화순 볼링장～화순천간 도로개설공사는 기 부지매입이 100% 완료되어 있고 아스콘 포장이 안 된 길이가 100m, 신설해야 하는 구간이 300m, 폭은 20m로 해서 총 14억원이 필요한데 우선 5억을 시설비로 4억 9,200만원 제경비 시설비로 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대리 칠충각～육교간 도로개설 대로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지금현재 청미래 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주민 민원 해소차원에서 2억 9,200만원 입니다만은 시설부대비까지 하면 3억원 계상해서 8m 폭으로 97m개설코자 합니다. 군민회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방금 말씀드린 용역이 끝난뒤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시설부대비까지 전체적으로 7억원 규모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입니다. 철도보수비와 순회검사비입니다. 주로 화순 배후도록 관련되어서 건널목 관리 비용입니다. 전체적으로 1,5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은 군민복합 실내문화체육관건립 국비 39억 8,9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0억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직접 저희 군에 배정된 돈입니다.
497쪽 폐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동면 위령탑 조경 유지관리에 380만원, 시설비로 화순읍～삼천리간 도로개설 시가지 연계사업 건축물철거는 지금 볼링장하고 벽오동 식당사이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아져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토지 보상했는데 건축물이 그대로 잔존해 있어 외관상 보기 싫어 철거코자 합니다. 구 이양농협 건물 철거 및 주차장 단지는 이양 농협이 이설하면서 911평방미터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위에 건물만 철거하고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을 바닥정리를 하고 주차장 시설하는 돈으로 부대비까지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삼천리간 도로개설 시가지 연계도로 토지매입은 아까 말씀드린 벽오동 옆 지반이 낮은 지역의 신규매입 대상이 지금까지 총 14필지 매입하고 15필지 남았는데 여기에 따른 토지 매입비입니다. 부대비까지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8쪽 낙후지역 개발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화순～한천 광산촌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총 군도 11호 선상에 해당되는데 166억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37억 4,000만원 들어가는 군도 11호 선상에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로 줄 수 있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초부터 매립장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송이 원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예산입니다. 감리비 2억 6,000만원과 부대비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서 공원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정작업 등 4개 분야의 인부임으로서 1,900만원 계상했고 그와 관련된 청소용품이라든지 보안등관리로 500만원, 공공운영비로 수수료와 회선료등 41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원관리 시설비로 해서 유지관리를 위해 1,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필요할 때 추경에 확보해서 공원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조성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시설비로 화순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는 국비로서 이것은 환경부와 연계되어서 지금현재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해서 관로 매설을 9㎞정도 해야 되는데 그것에 필요한 설계비입니다.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설계가 끝나면 환경부로부터 약 42억원에 해당되는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덧붙여서 설명드릴 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쌍옥 농공단지에서 요구한 하수종말 처리장은 약 5㎞정도 관로매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설계비 1억 8,000만원이 특별회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끝나면 약 25억원 정도를 국비로 확보해서 회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순산업단지 조성은 4,0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은 감리비, 부대비등 전체 100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사업 승인 당시에 중앙재정 투융자심사협회 100억원이 기체승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 재정 형편에 조달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기체 100억을 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산업단지가 마무리되면 분양이 시작되기 때문에 상환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도 체결이 되어 갈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500쪽 정주기반 구축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해왔던 군 시가지 중심으로 저소득 밀집지역의 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은 내년도에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교리지구, 신기, 광덕, 만연, 삼천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까지 하면 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2만원 계상했고요,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 지금 사용검사 5년이 지난 18개 아파트 단지에서 불편사항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1억, 추경예산에 1억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4억원을 운영토록 하려고 합니다. 사무관리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회계전출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를 보상하는 돈으로 내년도에 6억 5,4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84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이상의 건축비를 부담하는 징수금액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 28일 날 잠시 법이 폐지되었다가 다시 보완해서 9월 24일 날 효력이 발생하는 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6개월 동안 그 사이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만 다시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징수한 금액 2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삼천리 4차 택지개발을 위해서 지방채 19억을 냈다가 그때 사업을 안 하기로 하는 이유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나머지 잔액 3,500만원입니다.
예산서가 쪽이 왔다갔다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67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관리 보상특별회계가 아까 앞에서 전출금이라고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피해주택 융자금을 회수해서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주택 융자금 중에서 상환 대상자들이 미납도 있습니다만 결손처분 상환이라든지 징수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497쪽 이양농협 건물철거 및 주차장 설치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건물 철거한 이양농협 자리 토지 소유자가 누구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화순군수입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군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매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그때 당시에…….
○ 위원 임지락
매입을 언제 했고 용도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년도는 지금 확인을 못 해봤고요, 그때 매입할 당시에 도시계획 내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공용지 확보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도시계획 내이면 도시계획 도로가 생겨서 매입했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죄송합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웃음)
○ 위원 임지락
오늘 중으로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498쪽에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인건비 관련해서 전정이라든지 예취공인부임이 있는데 예취공을 무엇을 보고 예취공이라고 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풀베기 작업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예취요. 전정작업이나 예취공의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관리하는 부분은 특별히 관리라는 것이 휴지 줍고 주변 환경정비 하는 것을 통상 관리라고 하는 것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제가 항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하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 전정작업 이라든지 예취공할 때 이 분들 제가 볼 때는 예취공이 일년에 한 두 번이나 두 세 번정도 명절때나 아니면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린 뒤끝에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인력이라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충분히 이야기 했습니다. 어린이 공원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인근에 사시는 어르신들로 하여금 아침에 휴지 줍고 다니시는데 별도로 2～3명씩 배치를 해서 그쪽만 관리하게끔 하면 그분들도 굉장히 좋아 하시고 일자리 창출사업의 항목으로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제가 말씀하시는 사항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 도시과장 천용수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공원 관리를 하다보면 인력이 젊으신 분들이 필요하든지 또 화장실 청소같은 경우는 공원 중에서도 밖은 간단하게 휴지등을 줍고 하실 수 있지만 분뇨로 인해 청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하시기에는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만 그런 경우는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U-ECO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할 때 용역 심의위원회 거치셨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때 참석하신 동료 의원님이 누구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 (정형찬 의원님이라고 말한 사람 있음)
○ 위원 임지락
한분만 참석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군민복합 실내문화 체육관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이것이 탄광개발 사업비로 들어간 것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별도로 중앙에서 내려준 것으로 개발기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비와 구분이 됩니다.
○ 위원 임지락
폐광지역 개발기금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주무 관리부서가 어디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전체적인 업무로는 연결이 되고, 사업계획에 따른 승인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는 도시과입니다.
○ 위원 임지락
어찌됐든 주무 부서이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 당시에 보면 예산이 다른 곳에 들어가 있어요? 2008년도 예산 심의 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요?
○ 도시과장 천용수
의원님께서 자꾸 통합관리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면에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노력이 아니라 주무 부서에서 예산을 심의해 세워서 되어야지 자꾸 다른 부서에서 있다보면 주무부서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업무분장이나 내용을 바꿔 버리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웃음)
○ 도시과장 천용수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획감사실장님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웃음)
○ 위원 임지락
폐광진흥 담당 누구십니까?
○ 개발촉진담당 이종진
제가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2008년도 폐광지역개발 기금에 관련되어서 사용 승인 언제 받았습니까?
○ 개발촉진담당 이종진
지금 신청 받은 상태이고 보통 통상적으로 12월 20일경쯤에 승인이 떨어집니다. 지금 상태는 지식경제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 위원 임지락
사용승인 입니까? 아니면 사용했던 결과의 승인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사전 승인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전임 과장님께서 2008년도 3월에 떨어졌다고…….
○ 도시과장 천용수
금액 확정은 되어 있는데…….
○ 위원 임지락
아니 금액확정 내시 통보는 받았는데 사용승인은 아직 안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2008년도 예산 48억 4,700만원은 아직 사용 못하고 있네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 충분히 주의한 번 주십시오.
승인이 안 되었는데 2008년도 3월에 승인되었다고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오방록
아직 업무파악이 안된 모양입니다. (웃음)
○ 도시과장 천용수
아마 저쪽에서 사업비 배정 온 것을 가지고 말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사용 승인의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기혁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오방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50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 세출예산은 49억 6,133만원으로 금년 45억 9,685만원보다 3억 6,3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예산내역은 예산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소득개발보급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특화작목 상품화 프로젝트 시범사업 2,5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인 지역 유망소득 작목 육성시범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인 딸기로열티 대응 우리품종 우량묘 생산시범 2,000만원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정밀관수 관비기술보급사업 1,500만원 시설채소 생력화 패키지 시범사업 5,000만원 파프리카용 고측고 1～2w형 비닐하우스 구조보강시범 3,600만원 과수 수확 후 관리 종합기술 투입 1,500만원 등 5개사업 1억 3,6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인 고품질 분화류 안전생산 시범사업 7,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에너지 절감 저온성 화훼시범 2,400만원 새로운 사료작물 채종포 조성시범 480만원 한국전통차 가공 유통시범사업 1,600만원이며, 다음은 506쪽입니다. FTA대응 틈새소득 작목 시범사업 2,100만원 과채류에너지 절감 친환경 관비재배시범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친환경식량작물 육성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종자 증식단지 조성과 찰옥수수신품종 육성 비교전시 등 1,5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원예기술보급사업으로 10특품 원예 분야 육성을 위한 교육비 1,100만원과 성페로몬 이용과수 친환경재배시범사업 500만원, 시설채소 연작장해 사업 1,000만원, 과수원 유해조류퇴치 포획트랩 설치 225만원, 고품질 국화 생산시범 7,000만원, 밤호박, 브로콜리, 블루베리 등 틈새 소득작목 시범사업 9,800만원, 복숭아 우량품종 신규과원조성 3,500만원,과수원 친환경 관비시스템 보급 6,440만원, 과수 우산식 덕 시설 설치 시범 7,000만원 등 10개 분야에 3억 6,565만원을 편성하여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 및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축산품질고급화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가축생균발효사료생산, 보급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를 비롯한 시설장비 확충과 축산단체 육성에 9,610만원을 계상, 소비자가 신뢰하는 친환경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12쪽 약초특작기술보급사업입니다.
지역특성화작목인 약초산업 육성과 특용작물 농업인단체의 전문성 배양을 위해, 약초 특용작물분야 교육 및 견학 2,780만원, 친환경뽕ㆍ녹차밭 맞춤형멀칭 재배 시범사업 1,400만원, 노후버섯재배사 환경개선시범사업 10개소 4,900만원, 틈새 약용작물 시범사업 1,680만원, 인삼재배사업 3,15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인 새로운 버섯 병ㆍ봉지 재배실증시험 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부터 515쪽입니다. 최고급 브랜드쌀 생산유통시범사업입니다.
탑라이스 매뉴얼에 의한 종합적인 기술투입과 체계적인 관리로 우리군 쌀의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도비보조사업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축산물생산지원을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인 가축질병예방 방역 생력화 시범 1,500만원 가축분뇨 처리 효율개선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농업인교육에 3,600만원을 편성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 GAP교육, 품목별상설교육 및 여름철 현장영농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518쪽 농촌지도자 양성은 국비사업으로 농촌차세대 육성을 위해 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농촌여성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전문능력함양을 위해 여성농업인대학운영 국비보조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 19개의 678명의 새기술 정보네트워크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300만원 예산을 계상하여 내실있고 알찬 농업인연구회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522쪽 농촌지도자회원에게 신문우송료 지원 846만원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농업인단체육성지원은 5,816만원으로 지도자회 13개회 4-H회 생활개선회 14개회 교육, 현장학습, 각종행사 등을 지원하여 화순농업을 이끌어갈 선도주자로 육성코자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농업인대학운영지원입니다. 지역에 경쟁력 있는 특성화 작목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중 교육을 통해 농산물 브랜드화를 실천할 수 있는 핵심리더 양성 및 농업경쟁력 도모하고자 도비보조사업을 포함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현장문제 해결과 과학영농실천을 위하여 병해충진단실 운영 2,186만 8,000원, 529쪽 토양검정실 운영 5,402만 2,000원, 531쪽 조직배양실 운영 3,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농기계훈련사업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사업 1,404만원과 국비보조사업인 농기계 임대사업 10억원으로 농기계 구입 및 활용이 어려운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기영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대농기계 구입 및 보관창고 설치, 시설유지비 등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새로운 농업기술 및 새 소득작목 지역적응시험으로 양질의 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험실습포 운영 5,964만 4,000원, 538쪽 생활자원과학영농시설 운영 800만원, 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훈련교육을 위한 차량임차, 재료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농업경영개선사업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은 624만 2,000원으로 컨설팅 자료제작 및 농가경영 현장지도 여비로 편성하여 현장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40쪽 농산물소득조사 540만원을 계상하여 12작목에 대한 소득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농업기술정보화 D/B 요원 인건비 900만원 농업농촌정보화지원 및 교육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여 사이버연구회를 육성하고 경영 상담 장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543쪽 농촌생활자원개발사업입니다. 선도여성 농업인활동지원으로 9,795만 2,000을 편성,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및 농촌여성현장교육, 읍.면생활개선회를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여성리더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546쪽 농작업편이장비지원 5,000만원은 작목별 특성에 따른 편이장비를 보급하여 농작업 질환예방 및 농업생산성을 증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생활을 위해 농업인건강관리실 지원 1,365만원, 친환경화장실 설치 3,2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5,000만원을 편성 건강한 농촌생활 및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생산자와 소비자 연대 농사체험장 운영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체험을 통한 상호이해와 농촌문화의 공익적 가치를 인식시키기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입니다. 능주면 만수리 건축중인 청사신축 마무리와 청사주변에 친환경수변공원 조성비로 국비 8억을 포함, 17억 5,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에 대폭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인의 현장실증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청사신축 남은 공정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0쪽 대한민국농업박람회참가 3,740만원으로 시.군 상징탑설치, 우수농ㆍ특산물전시 출품보상 및 홍보물제작, 농업인참관지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551쪽 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 2,570만원으로 포도 과원 환경개선 새기술실증시험, 전문지도연구회 참가, 해외연수 등으로 편성하여 농업의 전문화에 따른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개발지원을 통해 기술농업에 대한 농업인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기술 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553쪽 일선지도활동지원 국비사업 1,200만원은 농업기술상담요원지원과 농업 산학 협동심의회 운영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554쪽 전문 지도능력 배양 시험연구기관 위탁교육은 도비사업으로 200만원 수출농업육성 및 지도정보수집 해외연수 도비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여 직원능력향상과 해외시장정보 수집 등 국제 감각을 키우겠습니다.
555쪽 청사관리 9,401만 8,000원은 농업인상담소운영, 청사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 2,073만 6,000원은 신문구독료, 일직비, 공공요금, 월액여비 등으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꼭 이번 예산을 전액 반영해 주셔서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513쪽 인삼재배 시범사업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앞으로 시범사업을 거쳐서 어떤 추후 계획이나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지금 인삼을 시배지, 시원지 그럽니다만 실제로 산양삼을 제외하고 하는 농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춘양에 1～2농가 있습니다만 내년에 인삼을 남면과 동복, 북면에서 해보려고 하시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고 그 분들 면적이 7㏊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드리고 무엇인가 기회를 잡고자 이 예산을 들여서 비용하고 해가림시설을 지원해드리고 싶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시업입니다.
○ 위원 임지락
514쪽에 최고급 브랜드쌀 생산유통 시범사업 전체 총괄 9,600만원으로 잡혀져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지난번 소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년 파종용 볍씨 권장 품종이 8개 품종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품종 중에서 건조장 저장고에 대해 너무 품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미질에 관련 된 것이라든지 판매했을 때 가격 경쟁력에서 많이 밀리는 원인중의 하나가 품종선택문제, 전략문제 등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최고 브랜드 쌀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산과정이나 유통과정이 어떤 쪽으로 진행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지금 이것이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5개소 이하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 지역으로 일개단지를 형성해서 농협과 연계해서 저장시설은 저희들이 지원해주지 못합니다만 단일품종 한 가지를 가지고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기, 물관리, 재배과정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자재도 지원합니다. 거기에 따른 저장시설에 들어가는 고품질 쌀을 만들어내는 시설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한 번 해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임지락
단일 품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선정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떤 품종으로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호평벼를 소독이 되어서 보급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시.군 에서라든지 전국에서 또한 전남에서는 밥맛도 좋고 호평벼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평벼를 보급종으로 단지에 종자로 쓰려고 따로 확보를 해 놨습니다.
○ 위원 임지락
호병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한 단지라면 어느 정도의 면적을 말씀하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저희들 목표는 70㏊인데 들어온 것이 84㏊가 들어왔습니다.
○ 위원 임지락
84㏊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총 자부담까지 해서 1억 2,000만원 사업비입니다.
○ 위원 임지락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주요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술보급 쪽 사업소 명이 그러기 때문에 기술보급에 취중 하시는데 앞으로 내용적인 부분의 미질에 대한 경쟁력에서 전라남도가 경기도에 비해 떨어진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 하신대로 품종에 관련된 것 생산이 조금 적게 나더라도 미질이 좋고 입맛에 좋은 쌀을 선정해서 선택해 생산해서 저장하고 수매해서 저장 과정에 가면서 혼곡이 되지 않고 단일 품종으로 신선도 유지와 적정온도로 인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도정을 최단시일 내에 보내주는 미질에 대한 일원화 정책이 최고 브랜드를 지향하는 방법을 거쳐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에서 기관장 회의 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처럼 무엇인가 소득이 가는 부분에 대한 품종을 우리 기관인 행정에서 잡아서 주민들에게 요구를 하고 지도하면서 보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장창고를 가지고 있거나 수매 하는 기관이 특별한 권장에서 품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일원화 해서 포장재 지원도 되고 택배비 지원도 되어서 미질의 함양이 오게되면 결국은 우리 지역의 쌀의 대한 소비자 단가도 높아지는 농가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결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중장기적으로 갈수 있도록 해주시고 실제로 내년부터라도 보급사업이 희망적이다 하면 확대하면서 점차적으로 일원화 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523쪽 농업인 학습단체가 센터에서 어디어디 관리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4-H회는 어떻게 보면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요,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이 3개회를 학습단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 전에 농업경영회라든지 전부 총괄을 기술센터에서 관리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넘어가는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경영인회는 학습단체가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인회는 예전부터 학습단체로 봐주지 않고 경영인회가 군청 농산과에서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몇 년 전에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어 보게 되었는데 이번에 농식품지원과에서 인력육성 담당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 위원 임지락
또 거기에 보면 전통음식연구회 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천연염색이 있는데 저는 새로운 과를 만들어서 업무를 다시 일원화 시키는 것이 결국은 또 너무 유사성이 많고 밀려있는 육성을 그 쪽으로 전담한다면 이런 모든 단체도 넘겨서 앞에 농자가 붙은 것은 똑 같거든요. 또 이 업무가 실은 부탁을 좀 드렸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농식품지원과과 업무 연찬을 같이 하셔서 업무의 명확한 부담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날을 주관할 때 그 사업의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농업인의 단체가 백의별로 행사를 하면서 효율성 없거나 예산이 소비성이 되기 때문에 실내행사는 1,500명 내외행사 4,000만원 해서 연간 격년제로 진행되는 것으로 하는데 올해 보니까 별도 예산이 농식품지원과에서 단체 명의로 또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나 내용의 모든 부분이 과거를 회기해서 다시금 문어발 방식으로 확장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소장님께서 팀제를 운영하시는데 산림소득과까지 들어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팀장이 소장님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소장님이 팀장님 이시니까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 끝나고 나면 한번 같이 협조하셔서 업무의 대한 분담이나 효율성을 생각하셔서 명확한 업무 분장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532쪽 농기계 훈련사업 있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10억 6,000만원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단점 순기능, 역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운영하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것에 대해서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관에서 무슨 일을 하게되면 사람 써야 하고 민간위탁도 현재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사업들은 원칙적으로 농협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협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 농수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몇 년 전부터 시행해서 지금 전남에 11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4개 시군이 다시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농기계 작업기라든지 관리하는데 최소한 인력이 2명에서 3명이 필요합니다. 또 기계를 빌려주고 걷어 들이고 하는 관리, 또 만약의 사고위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조례재정을 작업기계를 빌려주고 얼마를 받을 것이며, 돈은 어떻게 받고 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제반사항을 2월까지는 조례재정을 해서 추진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떤 사안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히 화순 같은 곳은 74%의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형성이 되어서 전문 특화로는 많이 있지만 농업 쪽으로는 특수하게 화순이 국내 최고로 뽑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결국 어떻게 보면 다 묻혀가고 틈새시장에 대한 여건에 농작물을 사실상 거의 자영쪽으로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은 결국은 소 영농을 하시는 분들께 대여를 해주고 기계 구입부담이나 경비를 줄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전문기관인 농협에 협조요청을 해서 국가에서는 어찌됐든 틈새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펼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군에 대한 적합한 책임자에 대한 분포, 또 타 시군이 진행되었던 사업중에 우리와 유사한 성격에 있는 시군들이 했던 실태와 문제점과 장.단점의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서 현실적으로 해야 할 당의성에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우리 영농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말씀 하셨던처럼 인력관리 문제가 되고 기계를 우리가 써서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고 임대사업으로 또 임대사업인데 굳이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어느정도 산출에 대한 것은 시설유지 관리 인건비 정도는 나와야 자체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전반적인 그런 관리부분과 만약을 대비한 안전사고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해서 세심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래서 저희들이 10개 시군을 밴치마킹 해봤습니다. 다른 선진 시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봤더니 거의 전부가 작업비 위주로 나가고 있고 빌려주는 것도 가져다 주고 가져오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가져오고 그래서 다시 추경에 생각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콤바인이나 트랙터나 이런 대형 농기계를 대여를 했을 경우에는 사고도 많이 나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또 고장이 한 번 나면 몇 백에서 몇 천 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런 작업기는 거의 안합니다. 동력기는 작업기 위주로 밭작물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효율적인 면에서 면적이나 경작면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소형기계를 임대사업 하면서 또 사실 밭작물 위주로 하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밭작물로 사업을 하는데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고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게느냐는 쪽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547쪽농업인 건강관리실 올해 행정사무감사때 다녀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능주만수리 다녀왔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앞으로 이 사업의 지원권은 자체 지방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군비입니다.
○ 위원 임지락
현재 전체 화순군 농업인 건강관리실 7개소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12개소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데 7개소로 표기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이것은 5년간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올해가 몇 년째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내년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7개입니다.
○ 위원 임지락
7개소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해가 갈수록 하나씩 빠져 나갑니다.
○ 위원 임지락
매년 하나씩 나가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7년 되면 소멸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소멸되고 이 사업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없습니다. 12개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에 박광재 부의장님께서 조례 내용도 말씀하셨는데 계속 진행한다면 모를까 앞으로 사업이 없는데 12개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도 그렇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해서 못하고 우선 7개만 하되 운영비로 100% 하는 것이 아니고 50%를 지원을 해 드립니다.
○ 위원 임지락
예산서에는 70% 되어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70%로는 올렸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 못해드리는 형편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가 지침이나 내부적인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원해라 말어라 말은 못합니다만은 일단 12개소가 어찌됐든 지방비로 통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영비 지원 이라기 보다는 시효가 끝난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유지정도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건강관리실 설치된 마을 자체 내에서 그런 재원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습니까? 총무라는 분을 선정해서 일부 관리하고 그러시는데 보니까 건강관리 기구를 설치해 놨는데 어르신들께는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20대～40대 사이에 해도 별로 사용 안할 만큼 체력단련 기구가 있어요. 그런쪽 보다는 어찌됐든 건강관리실이 있어 재원을 마련해서 12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일시에 패쇄되지 않게 잘 유지하는 방법을 자체적인 다른 방법으로 라도 소속되어 있는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적인 검토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550쪽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있는데 차량 임차를 해년마다 했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올해도 10대 했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읍.면에 보내서 학습단체라든지 가고싶은 분들…….
○ 위원 임지락
다른 선거관련법으로는 무관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금년과 지난해도 했었는데 별 말이 없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습니까? 요즘에 너무 그런 부분에 민감해서 그런 것도 어찌됐든 ‘이현령 비현령’ 이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상징물은 해마다 바뀌면서 내용이 바뀐 가요? 2007년도에 뭐였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2007년도에는 남면에 있는 산죽산양삼 그것을 가져다 다시 보완해서 출품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올해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올해는 다시 마켓을 바꿔서 10대 약초나 특산물을 각색해서 다시 만들어서 올려서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10대 농특산물…….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농특산물하고 한약초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신분들께서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고 외소해서 내년에는 고무풍선처럼 크게 만들어서 돌리면 안되냐는 말씀도 하시고 참고로 어제 저희 담당관이 박람회 평가회를 다녀왔는데 화순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 위원 임지락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감사합니다.
○ 위원 임지락
현재 지금 나가있는 부스가 우리 판매하는 곳 있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실제 10대 농특산품에 대한 홍보를 하거나 대표브랜드로 홍보를 하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별개의 상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모든 것은 홍보효과의 시너지 효과의 연맥선상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참석하는 부스에 대한 틈새시장의 경우도 어찌됐든 지향은 하지만 실제 판매되는 것들도 같이 연계선상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부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올해는 너무 한가운데 부스를 설치해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
○ 위원 임지락
선정할 때 제비뽑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렇지 않습니다. 시군 순위에 따라서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작년에 했을 때는 입구에서 했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작년에는 입구에서 하고 한 해는 안으로 들어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판매점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프레임이 있다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또 출신 선배님께서 지도국장으로 계시니까 내년에는 우리 소장님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래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덕도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 (웃음)
○ 위원 임지락
내년에는 장소도 내실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도 공무원 해외연수 있잖습니까? 해 년마다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552쪽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건하고 555쪽 국외업무여비 건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이것은 국비나 도비로 세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국비는 중앙에서 몇 명 누구 보내라는 것을 정해서 내려오지 않지만은 추천해서 …….
○ 위원 임지락
내부에서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렇습니다.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전체 3분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올해는 몇 분이나 다녀오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3분 다녀왔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느 쪽으로 가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수출농업분야 또는 전문연구회에서 활동이 좋은 사람으로 차출을 하는데 저희는 군청에서 가는 해외연수도 있어서 같이 겹칩니다. 그래서 수출농업분야 같은 경우는 매년 떨어집니다. 간 사람이 또 가고 하니까 그런 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에 의해서 해외연수 다녀온 연차별로 가능한 가지 않은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또한 신규자 들이 경험도 살리고 하는 쪽으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순회적으로 효율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과를 하면 목적형의 연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딱히 우리가 수출산업이 다양하고 규모화가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에 상황이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저희군이 지금 파프리카나 일부 미니토마토 밖에 없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최근에 떡 산업 하고 딸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현황을 파악하셔서 소장님 꼭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 잠재력이 있고 개발가능한 쪽에도 지금 농식품지원과에서 3분이 파견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저희 센터1명을 포함한 3분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그런 부분의 중복성이 되지 않는 쪽으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그런쪽에 충분한 정보수집을 해서 우리 마케팅이 연결되고 현재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구가 온난화현상으로 거의 아열대 기후로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도가 올라감에 따르는 난대성 작물에 대한 소득작물도 인입하는데 있어서의 새로운 체계를 잡아보는 것도 기회로 효율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522쪽에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 846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한국농어민 신문이 423부에 3,400만원하고 또 한국농정신문 구독료 960만원 토탈 4,36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장 오방록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신문우송료는 어떤 경우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농촌지도자회에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학습단체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회 신문이 따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농촌지도자회 중앙연합회에서 신문을 제작해서 만들어 내거든요?
○ 위원장 오방록
신문명이 농촌지도자회 신문 이라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런데 문제가 농협에서 조합원들께 무료로 보급하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느 댁에 들려보니까 보지 않는 신문이 쌓여있고 또 중복된 신문들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장 오방록
물론 농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나 신지식 습득을 신문으로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중복되어서 보급이 되다보니까 필요 없는 신문이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님! 농협에서 보급하고 있는 신문과 농업정책과에서 보급하고 있는 자료를 부탁합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예.
○ 위원장 오방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상하수도 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2쪽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농수를 공급하여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춘양 대신 이양 매정리에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시설을 개량하여 주민의 식수난을 해소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양 묵곡 등 6개소에 사업비 8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186개소중 긴급을 요한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3쪽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 보수비입니다. 마을상수도 상수원 보호 간판제작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관리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등 총 1억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4쪽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기설치 완료하여 유지 관리중에 있는 한천 평리등 26개소 마을하수도 시설물중 긴급 보수가 요구되는 시설물 교체 또는 보수를 위해서 마을하수도 노후시설 교체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수질관리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6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수립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한천 한계리, 청풍 차리 등 마을 하수도에 사업비 1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5쪽 마을하수도 신설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로 인해 개량이 요구되는 갑동 등 3개소 시설물에 대해서 전면 개량 사업비 지원요청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로 찻집관로 CCTV 조사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48억 5,94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6쪽 하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 48억 8,46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09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2009년도 본예산 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59억 4,514만 3천원, 자본예산 수입계 50만 3,503만원 총 수입계가 111억 9,601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수입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상수도 사업비용 지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수 및 취수비입니다. 취수장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상수원 보호구역 잡초제거 인부임해서 816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592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취수장 유지관리비 2,541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수구입비로 1억 3,319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침전수 구입은 공업용수 공급입니다. 다음은 취수장 전력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암댐 주변 정비사업 1억 9,170만원,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6억 1,610만원,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 154만원,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460만원해서 총 10억 1,394만원과 시설부대비 666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수비입니다. 여과사 제거 인부임 300만원 정수장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 60만원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5,996만원 취.정수장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200만원 단수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150만원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 1,125만원해서 총 7,831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1억 6,182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70만원 연료비 1,500만원해서 총 1억 7,7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쪽 정수장 약품구입비 3,668만원 약품비로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전기요금 3,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수지 유지관리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수지 전력요금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인쇄등 총 사무관리비로 1,02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8쪽 상수도 검침추진 여비 480만원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여비 840만원해서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도미터기 구입비 1억원, 수도미터기 보호통 뚜껑구입비 800만원 수도미터기 보호통 구입비 7,000만원 상수도 관로표지판 구입비 1,000만원해서 총 1억 8,800만원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쪽 노후계량기 교체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도관 교체비 상수도 관파열 보수비 2억 5,000만원 노후관 급수교체비 1억원 해서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교체비로 보호통 숭상 및 이설공사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42쪽에서는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에 급수공사비로 개인급수시설 공사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4쪽까지는 지방채 이자상환에 대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소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구축물 시설비로 도암지구 지방상수도 시설사업비로 16억 1,77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사업을 착수해서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남면, 한천, 동면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에 2억 4,82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배수관확장 공사 7억 4,166만원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비 9억 3,320만원 그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님들께 예산안 설명 자료로 해서 세부내역을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봉지구 배수관 확장공사 사업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준설 사업비로 1,500만원 정수장 현대화사업비로 9,91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유량계실 보수공사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쪽 상수도 관로 표지판 설치공사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암지구 지방상수도 시설사업등 사업추진 시설 부대비로 총 2,11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상수도 제수변 보수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수변 철개숭상사업비 3,000만원 소방용수 개보수사업비 1,500만원 정수장 소독기 교체사업비 2억 9,600만원 해서 시설비로 3억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쪽 공기구비품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테스트 측정기기 구입비로 1,500만원 디지털 색도계 1,500만원 고압세척기 300만원 누수진단장비 5,000만원해서 자산취득비로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57쪽에서 58쪽까지는 지방세 및 원금상환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2009년도 본예산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계 9억 4,337만 7,000원 자본예산 수입계 93억 8,764만원 해서 총 수입계가 103억 3,117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수입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 하수도 사업비용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 이전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로 3억 계상했습니다. 87쪽에서 94쪽까지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지방채이자 상환금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 자본적 지출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축물등 시설비입니다. 동복처리장 비상차단 게이트 설치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면처리장 역세척 개량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1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어서 2010까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18억 6,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대 의과대학 노인전문병원 일심리 유천리등 일원에 발생하는 하수도를 위해서 일심～유천리간 하수도 신설사업비로 9억 8,586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면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로 8억 4,029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비로 작년도 6억 5,000만원 계상한 나머지 7억 2,400만원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일심리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쪽 화순읍 만연지구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개.보수사업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과 남면 하수관거 정비 사업 감리비로 4,4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부대비로 1,26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쪽 지방채 원금상환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15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민간투자 사용료가 33억 4,200만원 중에서 17억 5,200만원은 다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후 지원금으로 1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사업비 소관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공기업 특별회계요?
○ 위원 임지락
아니 총괄을 말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215억 정도 됩니다.
○ 위원 임지락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가 별도로 신설하면서 특별 회계로 예산이 생겼는데 본예산에 들어가는 상하수도 사업소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본예산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마을 상수도와 마을 하수도에 대해서만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 위원 임지락
22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원수구입비와 침전수 구입비 있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동복댐에서 오는 원수는 말 그대로 자체 원수를 쓰는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원수구입해서 처리장에서 정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1억 1,16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에 대한 것은 원수 구입비 입니까? 아니면 다른쪽에 …….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원수 구입비입니다.
○ 위원 임지락
동복댐 물도 우리가 돈을 주고 사먹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톤당 38원 25전씩 전기료는 부담해 달라 해서 예전에 전기료 명목으로 38원 25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38원 25전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결국은 이것이 원수 구입비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전기료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침전수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업용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산업단지에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별도로 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주암댐 물은 정수된물을 직접구입 받으면 톤당 얼마씩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394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역마다 다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전국이 똑같은 동일 가격입니다.
○ 위원 임지락
다 똑같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예전에 보니까 목포는 섬진강댐 물 먹으면서 상당히 비싸게 들어온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닙니다. 전국이 동일한 가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주암댐 정비주변사업 있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이것도 지원사업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정비사업을 하다가 지원이 덜 되어있는 국비가 1억 7,200만원 정도 지원이 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45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아직 이 돈이 덜 와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동복댐 주변 지역하고 주암댐, 장흥댐 주변 지역사업이 우리 지역 지방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닙니다.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세입에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광주시에서 주는 사업비고, 주암댐 주변지역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서 전라남도 도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배정 해줍니다. 장흥댐 주변지역 사업비도 똑같습니다. 전부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것이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두 가지가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지원하는데 민원발생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서면에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용역을 해서 주민들이 협의해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할 때 검침하면서 같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별도로 나갑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검침하면서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왜냐면 일자별로 해서 요금을 일정하게 부과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15일했다 17일했다 하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똑같은 날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1인당 1,300전에서 1,400전 정도 하니까 체납요금은 별도로 나가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재료비에 보면 수도 미터기 구입라든지 보호통, 보호통뚜껑이 나와있는데 미터기 같은 경우는 매년 구입이 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수도 미터기 구입은 내구연한이 8년 이상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다 교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미터기 자체가 가격을 말하는 것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수입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8년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교체합니다.
○ 위원 임지락
군에서 무상으로 교체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렇습니다. 왜냐면 계량기 노후가 되면 적은 양이 통과되면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 부담으로 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계속 그렇게 해 왔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보호통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보호통은 현재 신규급수 할 때 보호통을 구입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계량기하고 미터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수도미터기가 계량기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산서에 수도 미터기 구입도 있고 노후계량기 교체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계량기 교체는 교체하는데 드는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라고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 위원 임지락
해마다 지금 상수도 관파열 공사로 인해서나 노후로 되어 공사를 하는데 현재 들어가는 관은 어떤 관이 주를 이룹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Hi3P 관으로 주로 씁니다.
○ 위원 임지락
내구연한이 어느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내구연한은 영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20년, 30년은 충분합니다.
○ 위원 임지락
반영구적이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상수도 관파열 보수공사로 2억 5,000만원 잡으셨는데 이 정도 공사면 몇 ㎞ 지원이 가능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가 아니라 이것은 개소수로 나옵니다.
○ 위원 임지락
개소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이것은 상수도 관로가 전체 400㎞가 되는데 거기에서 노후관으로 교체대상 관로가 233㎞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언제 터질지 모르니 이것은 킬로수가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누수 되는 그 곳만 고치는 공사비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전에 업무보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이야기가 나와습니다. 전체 민투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도 나왔었고 총괄 고쳐서 나오는 누수 현상이 적음에 대한 효율적인 비용이 민투로 해서 차라리 이자에 대한 부담보다 누수되는 부분에 양이 더 적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효율성도 감안해서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관 파열 보수공사가 이루어 졌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2008년도 7억 4,300만원해서 5㎞정도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것도 지구별로 이루어졌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관로가 오래되는 누수가 빈번한 곳에 최우선적으로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말씀하신대로 2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233㎞에 노후관로에 대한 긴급 비상대체 방안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복구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까 2억 5,000만원이요?
○ 위원 임지락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작년에 긴급복구로 해서 관 파열 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얼마가 들어갔는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산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전년도 증가액이 나오고 비교 측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데 소장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예산서 양식이 바꿔져서 여러 가지 앞.뒤비교가 잘 안되어서 중복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보호급수관도 마찬가지 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참고로 보호급수관이 작년에 1억 5,000만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본 예산에 전부 책정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전체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관파열도 2억 5,000만원입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거의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랬던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42쪽에 신설공사비로 개인급수시설 공사라고 했는데 별첨에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개인급수 시설은 민원인이 신청을 해야 만이 대행업소에서 가능한 사업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거기에 공사비 지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공사비 지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산출이 되면 민원인 그 사업비를 납부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대행업소에 공사비 지급하는 것이 개인급수시설 공사비 2억을 가지고 대행업소에 지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나중에 어차피 민원인들께서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것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이 사업은 계속 보전적인 사업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결국은 한마디로 소멸성이 아니고 차기 예산이 잡히는 금액만큼 올라오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55쪽 정수장 현대화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입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지금 법에 2010년까지 완료토록 규정이 있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내년에 1억하시고 2010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자동시스템이 아니고 지금은 직원들이 직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계측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56쪽 상수도 관로 표지판 설치공사가 어떤 쪽으로 설치하신다는 말씀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지금 도로에 보면 도시가스 상수도 보면 표지 핀이 있습니다. 그 관로에다 설치하는 표지핀 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도로에다 표지핀을 박아서 설치합니다.
○ 위원 임지락
사실은 선진지를 가거나 신도시를 만들때는 전반적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포함해서 상수도 파열에 대한 전선등 통과를 하는 통으로 해서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많이 하드라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지하로 공동구를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면 시설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정수장 소독기를 전체적인 정수장을 이야기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춘양, 청풍, 북면, 동복 4개소입니다. 남면, 한천, 동면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면 정수장이나 남면 정수장을 계속 지방상수도 자체 시설이 있는 춘양, 청풍, 동면, 동복 4개소에 소독기 교체입니다.
○ 위원 임지락
누수진단 장비가 실제적으로 누수에 대한 탐색이 가능합니까? 어떤 쪽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구간별로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그곳에 하루 저녁을 재워서 어느지역몇 미터 되는 지점에 누수가 되었는지를 그래픽으로 나옵니다. 이를테면 시설물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 저희들이 컴퓨터에 올려 놓으면 몇 미터 지점에서 증폭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곡을 쌤플용으로 해서 일주일정도 시험해서 누수 되는 몇 곳을 보수하고 했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귀에 대고 듣는 것이 있어서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 다녔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서 장비를 하나 구입하고자 합니다.
○ 위원 임지락
87쪽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위탁비가 3억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여기는 당초에 2005년 8월에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할 때 화순읍 하수처리장 하는 이유에 실시허가 이후에 설치된 남면, 동복, 하수처리장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마을하수도 7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해서 용역비 산출해서 3억 계상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추가 설치 비용에 대한 위탁비용이라는 말씀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105쪽 보시면 일심～유천리간은 지난번에 설명하셨던 대로 노인병원하고 전대의생명 과학센터에 관련된 앞으로 하수도에 관련된 처리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신설하는 것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전대 의과대학도 들어오고 노인병원도 들어오는데 별도로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안하고 관로에 바로 연결하면 시설분담금 받고 저희관로에 바로 직결할 수 있는데 그쪽에 유천리 마을에서도 나오는 하수도가 원수관으로 아직 연결이 안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와 하수도를 한꺼번에 해서 사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일심지구 하수도 준설은 어떤 내용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하수도 준설은 광덕택지 쪽으로 하단부에 하수도에 오물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오물 제거를 준설이라고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하수도 개보수 사업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개보수 사업은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는 하수도들이 상수도 누수되면 고치는 것처럼 하수도도 그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의 따른 보수비입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가 지금 민투사업 사용료에 대해서 15억 9,000만원 계속 사용료 몇 년간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억 9,000만원은 전액이 아니고 총 34억 4,200만원 중에서 저희들 예산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지금 17억 5,20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것이 일회성 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1년간 화순읍 처리장 총 26개소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입니다.
○ 위원 임지락
추후에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불이익의 민원성 있을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런 부분들의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23쪽에 주암댐 주변 정비사업비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장 오방록
1억 9,170만원 지금 주암댐 주변 정비사업비가 작년에 종료가 되었잖습니까? 미집행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당초에 계획했던 42억 8,000만원 되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것만큼 덜 왔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1억 9,170만원 중에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보셨다시피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아직 시행 못 하는 것들입니다. 그 사업 조서는 한 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예. 그 관련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장 오방록
그리고 22쪽 하단부에 주암댐 상수도 정수 구입비 물론 정수된 물을 말하는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장 오방록
침전수 구입의 대해서는 하천 유지수로 이용하는 침전수를 이야기 하는 것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것이 아니고 지금 화순정수장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순정수장에서 원수가 들어오면 일단 자연상태 그대로 일단 침전만 시키고 난 그 물을 소독을 하지 않고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공업용수로 활용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장 오방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