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08년 9월 2일 (화) 10시05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농식품지원과
- 산림소득과
- 건설재난관리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농식품지원과
- 산림소득과
- 건설재난관리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8월 22일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8월 22일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후변화대응방안 홍보 리플렛 제작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연구용역비입니다.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능주면 대책위와 협약서에 체결되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 만이 내년에 정비계획이 수립 되겠습니다.
120쪽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감도리 3구에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도리 3구 주민들과 약속된 사항인데 마을 앞으로 공사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내지는 일부 공공시설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압롤포장 공사를 현재는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고 또 의회 감사지적사항이고 해서 5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능주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3억인데 능주면 주민들과 협약서를 체결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매립장이 95% 되어가고 얼마 있지 않으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전 보고를 통해서 마무리 공사 때 필요했던 예산들이 나와 있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로 7억 500만원이 소요되고, 전기인입 설계변경 공사로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전에 투입한 금액입니다. 또 공사기간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전면 책임감리비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락지 이동화장실 설치입니다. 250만원인데 사실 이것은 몇 억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너릿재 공원 있습니다. 그쪽 화장실이 없고 있어도 아주 불결합니다. 우선 이동식이라도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입니다. 업무메류얼 책자 발간하는데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과에 업무 흐름도입니다. 책자가 나오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직원이 이동이 되더라도 쉽게 인계인수가 될 수 있도록하는 유용한 책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25쪽입니다.
여기서 순세계잉여금 8천 6백 108,000원이 감하고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기존의 영상강수계관리 위원회로 올렸던 사항인데 사업이 확정돼서 나왔기 때문에 감을 시켰던 사항들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22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지원사업이 확정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조정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남면인공습지 잡초제거 인부임 50만원을 삭감하고 인공습지 정비사업으로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생태자연학습장 조성입니다. 여기는 실시설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 앞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토지매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3억은 이 앞전에 기 확보 되었는데 4억 9,5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3,5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 반환금 사용잔액이 1억 9,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119페이지 사무관리비의 기후변화대응방안 홍보 리플렛 제작 올리셨는데 이것이 어떤 쪽의 제작내용이고 어떤 효과에 대한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책자형태로 리플렛을 제작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어느 분야보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전에 4,500만원 들여서 용역 하잖습니까? 용역안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고 또한 우리군의 신재생에너지가 어떤 것이 적합하겠는가도 나오고 군민들이 필수적으로 지켜야할 사항들, 전등 소등부터 에너지 절감, 차량운행 자제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담아서 군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리후렛을 제작해서 군민홍보로 활용코자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기후변화 관련용역 4,500만원 이라고 하셨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착수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착수했어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1차 보고회라도 가지셨나요?
○ 환경과장 정병수
아직 안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보고회 가지실 때 분명히 상임 의원님들한테 참석 할 수 있도록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500만원을 잡으셨는데 500만원 가지고 제작하면 우리 군민들 가가호호 다 배부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세대별로 다 배부될 수 있도록 제작 할 예정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 제가 본 의원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작 하실 때 잠시전에도 기후변화에 대해 말씀 나누셨는데 우리가 농촌지역에 주거환경하고 도시하고 또 틀립니다. 본인들 체감에 ‘아 그런갑구나’ 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때는 이것이 가능 하겠구나’ 라는 현실감 있는 쪽에 관련되는 홍보 자료로 만들어 주셔야하고 두 번째는 저는 용역하고 같이 더불어 간다고 봅니다. 용역의 기본적인 초안이라도 나와서 이 정도로는 홍보해도 되겠다. 이런 쪽의 내용으로 가면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 안이 잡혔을 때 홍보안이 나와서 같이 가야지 용역은 따로하고 계획은 기본적인 것만 해 버리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쪽에서는 홍보를 이원화 시킬 수 있지 않냐? 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래서 책자를 용역을 토대로 해서 만들되 현재 우리 지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넣고자 합니다. 아침에 보니까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이미 육지가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30년이면 다 녹는다고 했는데 2013년이면 다 녹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큰 재난이 따르는데 그런위기 상황을 리후렛에 담아서 심각성을 고취 시키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세계적인 부분에 대응해야 할 것은 범 정부적 차원에서 대화가 될 만 한 쪽에서 해야 하고요, 우리 생활은 우리 군민 홍보자료에 의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계추위는 이렇고 국내에서는 이렇게 가고 우리 현실은 어떻게 해야하고 우리 화순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간다는 그런 쪽의 계획에서 실천방안의 가능한 것,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늘푸른 화순21협의회가 우리 내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홍보 리후렛도 같이 동참해서 사회적인 파장과 확산의 과정이 낱개로 가지말고 공동적으로 홍보나 파급효과가 더불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능주,한천 위생매립장 연구용역 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협약서에서 우리가 정비해 주기로 했잖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용역비 산정하는 근거는 어디서 3,000만원이 나온 겁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3,000만원이 아니고요, 실은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1억을 올렸는데 삭감되고 3,000만원 가지고는 용역 수행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3,000만원을 올리고 부족하다면 다른 대책을…….
○ 위원 임지락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 산정기준이 어느 기점으로 기준을 두냐고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자료가 따로 나와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120쪽에 우리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우리 지금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이 현재 예산 기정에 6억 4,000만원이 있고 3억을 추가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정병수
이 앞전에 4억이 되어 있었거든요?
○ 위원 임지락
아니 6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변지역 지원으로.
○ 환경과장 정병수
이것은 읍애리하고 모산리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동복하고 한천 것 같이 포함됐는데 지금은 능주것만 가지고 이야기 한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앞으로 보고 하실 때 예산을 제가 전 실.과장님께도 다 부탁을 드리렵니다. 부기명기 된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도 중요하고요, 특히 연차적인 사업들 이어지는 사업 있잖아요? 총 금액이 얼마였는데 언제 얼마 확보되어서 사업을 진행했고 지금 현재 어느정도 부족해서 올린다든지 증액이 됐으면 토지 지가가 올라가서 증액이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물의 대한 자재 인상비용에 따른 것 이라든지 해서 충분히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이야기로만 해버리니까 연결이 안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처음에 매년 얼마씩 확보해서 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원해준다 라고 했는데 나중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자료를 이렇게 주십시오.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가요?
○ 환경과장 정병수
환경정화계장입니다.
○ 위원 임지락
정화계장님!
○ 환경정화담당 김상진
예.
○ 위원 임지락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금까지 지원해줄 계획과 총액하고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했던 금액, 그리고 앞으로 지원해야 할 금액을 자료로 주십시오.
○ 환경정화담당 김상진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121쪽 전기인입 설계변경공사 설계변경 이유가 무엇 이였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당초에 전기가 가암리에서 인입이 되도록 되었는데 가암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쪽으로 하더라도 구 도로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완공이 되면 구도로것은 뽑아서 다시 신도로로 설계가 되어 있더라구요. 심어가지고 다시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또한 공사는 다 됐는데 전기가 안들어오면 가동 못 한다는 이야기죠. 가암리 쪽으로 한다면 반대하신 분들의 산이 있습니다. 뽑을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감도리 마을에서 인입되도록 설계변경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세부적으로 여쭈어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구도로에서 신도로로 옮긴다는 개념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죠?
○ 환경과장 정병수
당초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당초계획이 구도로에서 했다가 신도로 다시 이전해서 하겠다. 말씀이신데 지금 현 과장님 말씀은 지금 감도리 쪽으로 해서 바로 진행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정병수
바로 올라갑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데 구 도로로 시설 하려는 그 금액에서 설계변경 하다보니까 변경에 대한 공사 시설비가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더 들어간 것은 없고요, 별 차이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2억 1,000만원이 변경…….
○ 환경과장 정병수
처음에 5,000만원을 해줬습니다. 나머지 2억 1,000만원은 본 공사의 불입한 금액입니다. 당초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이 예산 확보를 못했던 예산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단위 사업으로 하면 새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에서 어느정도 사업이 진행하다 몇 프로 공정율인데 이런 사업은 기 전체사업에 포함돼 있으나 예산확보가 미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기 진행중인 사업의 일환입니다 라고 해야지 신규사업으로 해서 우리 혈세가 또 낭비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시점인 줄 알았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착수금으로 5,000만원 있어서 변경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행락지 이동화장실은 지난번에 예산 확보 했는데 부족분으로 지금 계상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별도입니다.
○ 위원 임지락
250만원이 별도예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1,400만원 기정에 있던…….
○ 환경과장 정병수
그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디에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행락유원지 베틀바위 있죠?
○ 위원 임지락
춘양에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몇 개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 곳하고 또 …….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계상해야 하는데 기존사업에 포함돼서 …….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일회용화장실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 중장기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여건이 되면 조사해서 너릿재 공원화 해야 합니다. 길목이거든요? 서울에서 지방 들어올 때 만남의 광장처럼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산림소득과에서 추진 중입니다. 그곳이 우선 현재 있는 것이 아주 불결합니다.
○ 위원 임지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지만 제가 알기에도 그곳에 개인한테 기부채납해서 허락 하에 짓겠다고 예산이 그쪽에 책정 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1억정도 인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과장님도 산림소득과장님과 다시 한 번 사업시기를 일정하게 보셔서 이미 지어지고 있는 화장실 놔두고 또 …….
○ 환경과장 정병수
이 사항은 산림소득과 소관으로 …….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이 사항은 시급성으로 봐서 늦어질 것 같으면 일단 이것이라도 개.보수 해야 되고 그것을 한 번 연결지어서 사업을 시행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특별회계 보면 생태자연학습장 조성 예산삭감되서 올라온 거죠? 1회 추경 때 삭감됐죠?
○ 환경과장 정병수
1회 추경 때는 용역이 안나온 상태였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용역 나왔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용역이 안나와서 삭감이 됐다면 용역이 어떻게 되서 어떤 상황이 됐으니 이번에 예산이 2억 2,000만원에서 2억 2,600만원으로 계상된 이유는 이렇게 되서 바꿔 졌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 환경과장 정병수
이것은 이렇습니다. 당초예산이 토지매입비로 군비 3억이 확보돼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4억 9,5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족금액에 대해서 군비도 어렵고 해서 수계관련 기금에서 영산강청과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예산을 생태자연학습광장에 사용하고자 한다 해서 영산강청과 승인 받아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 위원 임지락
용역 맡긴 자료 있습니까? 지금?
○ 환경과장 정병수
용역이요?
○ 위원 임지락
결과 나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과장님! 용역 맡겨서 나왔으니까 해주라고 안 해도 용역을 맡겼서 어떤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는 의원님들이 5억을 가지고 삭감했던 내용에 대해서 5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용역결과는 나와 있는데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예산만 올려서…….
○ 환경과장 정병수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업무보고 때 하셨나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예.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해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용역보고 했던 내용을 저에게 주십시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참석 못해서 하나 말씀드릴께요. 그 이후입니다. 8월 29일자 엇그제 광주일보 보셨어요?
○ 환경과장 정병수
…….
○ 위원 임지락
가축분뇨를 신재생 에너지로 하는 내용인데.
○ 환경과장 정병수
예. 봤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화순군 해당 되는 것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이 사업 자체는 추진은 농업정책과에서 해도 축분에 관련된 것은 환경과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예전에 축분 설치장을 사전에 우리가 해보고자 도곡 정수처리장 옆에 조경하고 하자해서 이야기 한 적 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하나의 사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간절이 영원하면 솟아날 구멍도 있고 엉뚱한 곳에서 대안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예산 투자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것 농업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환경과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업의 연관성이 있으니까 협의하시고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아주 원했던 사업의 내용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보충 설명한다고 말함)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가축분뇨를 이용한 신 재생에너지 사업이 대우건설 하고 협약을 29일날 실시 했습니다. 저희가 무안, 함평, 영광, 화순 이렇게 착수했는데 실질적으로 협약은 체결됐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겠냐는 하는 부분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에너지재생 사업을 하는데 150톤 규모로 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해양투기로서 처리하는데 80톤되고요, 나머지 370톤 정도를 자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처리를 하는 곳은 별도 비용이 들지 않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해양투기는 80톤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150톤 규모로 하면서 150물량을 전체를 맞춰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투기 하는 양은 2동 밖에 없는 150톤을 맞춰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규모를 축소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만약 규모를 해서 맞춰달라고 하면 다른 시군에서 가축분뇨가 들어 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정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사업추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주최하고 협의를 둬 가면서 성과가 진행되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가처리 부분이 몇 톤이라고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370톤입니다.
○ 위원 임지락
370톤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자가처리 방법이 어떤 쪽의 내용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퇴비화가 주로 많습니다.
○ 위원 임지락
퇴비화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양이 적기 때문에 보통 돼지 1,000두 이상의 경우는 해양투기 하고 그러는데 조그만한 분뇨처리 시설을 이용해 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 생활 오ㆍ폐수있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1,000두 이상은 직접적인 법이나 재재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해양투기나 정상적인 체계가 되는데 그 이하가 바로 환경과에서 말하는 비점오염원의 주범입니다. 비가오면 쓸려 보낸다든가 해서 정상적인 정화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두 과장님께서 협의해서 현장파악해서 이것이 정말 그렇게 나가도 문제가 없는 자가 처리비용인지 아니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생각하는 내용이 환경과나 또 다른 과에 가면 그쪽에서 별도의 비용이 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업무적으로 같이 협의가 이루어 졌으면 하고, 문제가 없다면 지금처럼 처리 방법으로 하지만 아니다면 방금 말씀하신데로 실제적으로 자가처리 돼서 문제가 없던 안과 나머지 우려가 있는 부분도 포함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느가? 라고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래서 그 부분의 대해서는 양이 150톤 정도를 맞출 수 있는 양이 나올 수 있는 것 인가를 구체적으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농업정책과 예산 심의하실 때 이야기 하실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정병수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후변화대응방안 홍보 리플렛 제작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연구용역비입니다.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능주면 대책위와 협약서에 체결되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 만이 내년에 정비계획이 수립 되겠습니다.
120쪽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감도리 3구에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도리 3구 주민들과 약속된 사항인데 마을 앞으로 공사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내지는 일부 공공시설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압롤포장 공사를 현재는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고 또 의회 감사지적사항이고 해서 5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능주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3억인데 능주면 주민들과 협약서를 체결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매립장이 95% 되어가고 얼마 있지 않으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전 보고를 통해서 마무리 공사 때 필요했던 예산들이 나와 있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로 7억 500만원이 소요되고, 전기인입 설계변경 공사로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전에 투입한 금액입니다. 또 공사기간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전면 책임감리비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락지 이동화장실 설치입니다. 250만원인데 사실 이것은 몇 억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너릿재 공원 있습니다. 그쪽 화장실이 없고 있어도 아주 불결합니다. 우선 이동식이라도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입니다. 업무메류얼 책자 발간하는데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과에 업무 흐름도입니다. 책자가 나오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직원이 이동이 되더라도 쉽게 인계인수가 될 수 있도록하는 유용한 책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25쪽입니다.
여기서 순세계잉여금 8천 6백 108,000원이 감하고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기존의 영상강수계관리 위원회로 올렸던 사항인데 사업이 확정돼서 나왔기 때문에 감을 시켰던 사항들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22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지원사업이 확정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조정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남면인공습지 잡초제거 인부임 50만원을 삭감하고 인공습지 정비사업으로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생태자연학습장 조성입니다. 여기는 실시설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 앞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토지매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3억은 이 앞전에 기 확보 되었는데 4억 9,5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3,5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 반환금 사용잔액이 1억 9,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119페이지 사무관리비의 기후변화대응방안 홍보 리플렛 제작 올리셨는데 이것이 어떤 쪽의 제작내용이고 어떤 효과에 대한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책자형태로 리플렛을 제작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어느 분야보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전에 4,500만원 들여서 용역 하잖습니까? 용역안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고 또한 우리군의 신재생에너지가 어떤 것이 적합하겠는가도 나오고 군민들이 필수적으로 지켜야할 사항들, 전등 소등부터 에너지 절감, 차량운행 자제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담아서 군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리후렛을 제작해서 군민홍보로 활용코자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기후변화 관련용역 4,500만원 이라고 하셨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착수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착수했어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1차 보고회라도 가지셨나요?
○ 환경과장 정병수
아직 안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보고회 가지실 때 분명히 상임 의원님들한테 참석 할 수 있도록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500만원을 잡으셨는데 500만원 가지고 제작하면 우리 군민들 가가호호 다 배부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세대별로 다 배부될 수 있도록 제작 할 예정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 제가 본 의원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작 하실 때 잠시전에도 기후변화에 대해 말씀 나누셨는데 우리가 농촌지역에 주거환경하고 도시하고 또 틀립니다. 본인들 체감에 ‘아 그런갑구나’ 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때는 이것이 가능 하겠구나’ 라는 현실감 있는 쪽에 관련되는 홍보 자료로 만들어 주셔야하고 두 번째는 저는 용역하고 같이 더불어 간다고 봅니다. 용역의 기본적인 초안이라도 나와서 이 정도로는 홍보해도 되겠다. 이런 쪽의 내용으로 가면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 안이 잡혔을 때 홍보안이 나와서 같이 가야지 용역은 따로하고 계획은 기본적인 것만 해 버리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쪽에서는 홍보를 이원화 시킬 수 있지 않냐? 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래서 책자를 용역을 토대로 해서 만들되 현재 우리 지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넣고자 합니다. 아침에 보니까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이미 육지가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30년이면 다 녹는다고 했는데 2013년이면 다 녹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큰 재난이 따르는데 그런위기 상황을 리후렛에 담아서 심각성을 고취 시키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세계적인 부분에 대응해야 할 것은 범 정부적 차원에서 대화가 될 만 한 쪽에서 해야 하고요, 우리 생활은 우리 군민 홍보자료에 의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계추위는 이렇고 국내에서는 이렇게 가고 우리 현실은 어떻게 해야하고 우리 화순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간다는 그런 쪽의 계획에서 실천방안의 가능한 것,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늘푸른 화순21협의회가 우리 내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홍보 리후렛도 같이 동참해서 사회적인 파장과 확산의 과정이 낱개로 가지말고 공동적으로 홍보나 파급효과가 더불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능주,한천 위생매립장 연구용역 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협약서에서 우리가 정비해 주기로 했잖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용역비 산정하는 근거는 어디서 3,000만원이 나온 겁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3,000만원이 아니고요, 실은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1억을 올렸는데 삭감되고 3,000만원 가지고는 용역 수행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3,000만원을 올리고 부족하다면 다른 대책을…….
○ 위원 임지락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 산정기준이 어느 기점으로 기준을 두냐고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자료가 따로 나와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120쪽에 우리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우리 지금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이 현재 예산 기정에 6억 4,000만원이 있고 3억을 추가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정병수
이 앞전에 4억이 되어 있었거든요?
○ 위원 임지락
아니 6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변지역 지원으로.
○ 환경과장 정병수
이것은 읍애리하고 모산리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동복하고 한천 것 같이 포함됐는데 지금은 능주것만 가지고 이야기 한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앞으로 보고 하실 때 예산을 제가 전 실.과장님께도 다 부탁을 드리렵니다. 부기명기 된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도 중요하고요, 특히 연차적인 사업들 이어지는 사업 있잖아요? 총 금액이 얼마였는데 언제 얼마 확보되어서 사업을 진행했고 지금 현재 어느정도 부족해서 올린다든지 증액이 됐으면 토지 지가가 올라가서 증액이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물의 대한 자재 인상비용에 따른 것 이라든지 해서 충분히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이야기로만 해버리니까 연결이 안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처음에 매년 얼마씩 확보해서 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원해준다 라고 했는데 나중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자료를 이렇게 주십시오.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가요?
○ 환경과장 정병수
환경정화계장입니다.
○ 위원 임지락
정화계장님!
○ 환경정화담당 김상진
예.
○ 위원 임지락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금까지 지원해줄 계획과 총액하고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했던 금액, 그리고 앞으로 지원해야 할 금액을 자료로 주십시오.
○ 환경정화담당 김상진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121쪽 전기인입 설계변경공사 설계변경 이유가 무엇 이였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당초에 전기가 가암리에서 인입이 되도록 되었는데 가암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쪽으로 하더라도 구 도로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완공이 되면 구도로것은 뽑아서 다시 신도로로 설계가 되어 있더라구요. 심어가지고 다시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또한 공사는 다 됐는데 전기가 안들어오면 가동 못 한다는 이야기죠. 가암리 쪽으로 한다면 반대하신 분들의 산이 있습니다. 뽑을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감도리 마을에서 인입되도록 설계변경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세부적으로 여쭈어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구도로에서 신도로로 옮긴다는 개념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죠?
○ 환경과장 정병수
당초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당초계획이 구도로에서 했다가 신도로 다시 이전해서 하겠다. 말씀이신데 지금 현 과장님 말씀은 지금 감도리 쪽으로 해서 바로 진행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정병수
바로 올라갑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데 구 도로로 시설 하려는 그 금액에서 설계변경 하다보니까 변경에 대한 공사 시설비가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더 들어간 것은 없고요, 별 차이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2억 1,000만원이 변경…….
○ 환경과장 정병수
처음에 5,000만원을 해줬습니다. 나머지 2억 1,000만원은 본 공사의 불입한 금액입니다. 당초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이 예산 확보를 못했던 예산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단위 사업으로 하면 새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에서 어느정도 사업이 진행하다 몇 프로 공정율인데 이런 사업은 기 전체사업에 포함돼 있으나 예산확보가 미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기 진행중인 사업의 일환입니다 라고 해야지 신규사업으로 해서 우리 혈세가 또 낭비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시점인 줄 알았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착수금으로 5,000만원 있어서 변경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행락지 이동화장실은 지난번에 예산 확보 했는데 부족분으로 지금 계상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별도입니다.
○ 위원 임지락
250만원이 별도예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1,400만원 기정에 있던…….
○ 환경과장 정병수
그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디에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행락유원지 베틀바위 있죠?
○ 위원 임지락
춘양에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몇 개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 곳하고 또 …….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계상해야 하는데 기존사업에 포함돼서 …….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일회용화장실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 중장기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여건이 되면 조사해서 너릿재 공원화 해야 합니다. 길목이거든요? 서울에서 지방 들어올 때 만남의 광장처럼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산림소득과에서 추진 중입니다. 그곳이 우선 현재 있는 것이 아주 불결합니다.
○ 위원 임지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지만 제가 알기에도 그곳에 개인한테 기부채납해서 허락 하에 짓겠다고 예산이 그쪽에 책정 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1억정도 인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과장님도 산림소득과장님과 다시 한 번 사업시기를 일정하게 보셔서 이미 지어지고 있는 화장실 놔두고 또 …….
○ 환경과장 정병수
이 사항은 산림소득과 소관으로 …….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이 사항은 시급성으로 봐서 늦어질 것 같으면 일단 이것이라도 개.보수 해야 되고 그것을 한 번 연결지어서 사업을 시행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특별회계 보면 생태자연학습장 조성 예산삭감되서 올라온 거죠? 1회 추경 때 삭감됐죠?
○ 환경과장 정병수
1회 추경 때는 용역이 안나온 상태였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용역 나왔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용역이 안나와서 삭감이 됐다면 용역이 어떻게 되서 어떤 상황이 됐으니 이번에 예산이 2억 2,000만원에서 2억 2,600만원으로 계상된 이유는 이렇게 되서 바꿔 졌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 환경과장 정병수
이것은 이렇습니다. 당초예산이 토지매입비로 군비 3억이 확보돼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4억 9,5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족금액에 대해서 군비도 어렵고 해서 수계관련 기금에서 영산강청과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예산을 생태자연학습광장에 사용하고자 한다 해서 영산강청과 승인 받아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 위원 임지락
용역 맡긴 자료 있습니까? 지금?
○ 환경과장 정병수
용역이요?
○ 위원 임지락
결과 나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과장님! 용역 맡겨서 나왔으니까 해주라고 안 해도 용역을 맡겼서 어떤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는 의원님들이 5억을 가지고 삭감했던 내용에 대해서 5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용역결과는 나와 있는데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예산만 올려서…….
○ 환경과장 정병수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업무보고 때 하셨나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예.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해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용역보고 했던 내용을 저에게 주십시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참석 못해서 하나 말씀드릴께요. 그 이후입니다. 8월 29일자 엇그제 광주일보 보셨어요?
○ 환경과장 정병수
…….
○ 위원 임지락
가축분뇨를 신재생 에너지로 하는 내용인데.
○ 환경과장 정병수
예. 봤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화순군 해당 되는 것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이 사업 자체는 추진은 농업정책과에서 해도 축분에 관련된 것은 환경과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예전에 축분 설치장을 사전에 우리가 해보고자 도곡 정수처리장 옆에 조경하고 하자해서 이야기 한 적 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하나의 사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간절이 영원하면 솟아날 구멍도 있고 엉뚱한 곳에서 대안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예산 투자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것 농업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환경과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업의 연관성이 있으니까 협의하시고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아주 원했던 사업의 내용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보충 설명한다고 말함)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가축분뇨를 이용한 신 재생에너지 사업이 대우건설 하고 협약을 29일날 실시 했습니다. 저희가 무안, 함평, 영광, 화순 이렇게 착수했는데 실질적으로 협약은 체결됐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겠냐는 하는 부분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에너지재생 사업을 하는데 150톤 규모로 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해양투기로서 처리하는데 80톤되고요, 나머지 370톤 정도를 자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처리를 하는 곳은 별도 비용이 들지 않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해양투기는 80톤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150톤 규모로 하면서 150물량을 전체를 맞춰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투기 하는 양은 2동 밖에 없는 150톤을 맞춰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규모를 축소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만약 규모를 해서 맞춰달라고 하면 다른 시군에서 가축분뇨가 들어 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정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사업추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주최하고 협의를 둬 가면서 성과가 진행되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가처리 부분이 몇 톤이라고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370톤입니다.
○ 위원 임지락
370톤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자가처리 방법이 어떤 쪽의 내용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퇴비화가 주로 많습니다.
○ 위원 임지락
퇴비화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양이 적기 때문에 보통 돼지 1,000두 이상의 경우는 해양투기 하고 그러는데 조그만한 분뇨처리 시설을 이용해 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 생활 오ㆍ폐수있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1,000두 이상은 직접적인 법이나 재재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해양투기나 정상적인 체계가 되는데 그 이하가 바로 환경과에서 말하는 비점오염원의 주범입니다. 비가오면 쓸려 보낸다든가 해서 정상적인 정화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두 과장님께서 협의해서 현장파악해서 이것이 정말 그렇게 나가도 문제가 없는 자가 처리비용인지 아니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생각하는 내용이 환경과나 또 다른 과에 가면 그쪽에서 별도의 비용이 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업무적으로 같이 협의가 이루어 졌으면 하고, 문제가 없다면 지금처럼 처리 방법으로 하지만 아니다면 방금 말씀하신데로 실제적으로 자가처리 돼서 문제가 없던 안과 나머지 우려가 있는 부분도 포함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느가? 라고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래서 그 부분의 대해서는 양이 150톤 정도를 맞출 수 있는 양이 나올 수 있는 것 인가를 구체적으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농업정책과 예산 심의하실 때 이야기 하실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정병수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비료인상 차액 보전사업에 대한 2억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료값이 인상된 이후에 정부와 농협, 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70%를 제외하고 나머지 30%대해서 군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조그만한 부분의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읍.면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품목별로 집단시범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본 예산의 10억, 1회 추경에 21억 31억을 가지고 읍.면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25억 투자하는 사업의 대해서는 읍.면에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작목을 집단으로 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남면 유마, 남계단지에 지황집단 재배단지를 설치해서 지난번 담배인삼공사와 계약해서 10억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읍.면 특성화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어떤 그 작목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시범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23쪽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영유아 인원이 줄어서 이것은 유동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4,000만원 삭감이 됐고, 친환경농산물인증지원은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이 변경 됐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공동살포 작업비 지원을 위해서 1억 6,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컨설팅 용역 3,000만원과 사무국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광역친환경지구 사업 100억 사업입니다. 위치를 위해서 지난번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준비 부족으로 해서 탈락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용역부터 준비를 하고 사무국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 준비를 해야 만이 내년 3월이나 4월에 평가가 있어서 채택이 됩니다. 이 100억짜리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방금환경과 예산안 설명할 때 이야기 했습니다만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이야기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해서 경정농가에게 퇴비를 지원해줌으로서 친환경 농업을 하기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사업 중에 주 사업이 30억정도 사업으로 해서 경축순환 자원센터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축분뇨가 자가처리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대해서는 투기보다는 또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는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가축분뇨를 그쪽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다음은 버섯종균 구입 지원사업비해서 1억 6,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버섯농가 40농가의 대해서 종균구입 지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섯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에 2동 버섯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냉ㆍ난방시스템 사업입니다.
이것은 11억인데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유가 시대의 시설하우스 농가가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난방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하이브리드다 하면 2가지 이상의 열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하이브리드 냉ㆍ난방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농가에서 현장 다녀와 예상외로 반응이 좋아 저희들이 신청한 양만큼 전체를 다 못해줄 정도로 희망량은 많습니다만 이번 그중에 일부만 지원이 됩니다. 이 하이브리드 사업은 지열과 공기열을 이용한 냉ㆍ난방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사업량이 조정되서 7,200만원 삭감이 됐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상토운반 하기위한 스키로다 상토제조기증설, 상토보관창고는 내년도에 농가에 상토 지원을 위해서 증설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을 기정예산에 800만원 이였습니만은 1,600만원 증액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1개소 사업인데 3개소로 사업을 증대해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생산안정제 가입 두수가 1,020두에서 2,415두로 증가했기 때문에 1,3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청보리 축산농가 사료배합기는 6,250만원 요구를 했고 이것은 개당 2,500만원 인데 5대해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체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2억 8,000만원 입니다만은 앞으로 청보리 생산이 증대 될 것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기계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송아지 전자경매시스템 지원을 위해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돈방 인큐베이터입니다. 돼지 사육하는데 필요한 사업인데 인큐베이터 지원을 위해서 1억 5,000만원 이것은 2,000만원씩 해서 17개소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생물제제 배합기 지원은 28대를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8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연결체조사료제조 및 운송비지원은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4,300만원 삭감되었고 청보리 종자대 지원은 금년도에 250㏊ 정도 청보리를 심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00㏊로 확대해서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체 소사육을 하는데 조사료가 필요한 양은 800㏊에서 900㏊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00㏊까지 이어서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종자대를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생물발효 사료배합기 7,600만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15대에 대해서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녹색한우 브랜드 육성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3,660만원 계상됐고, 육가공공장증설사업 지원입니다. 10억 예산인데 도비로서 3억 예산이 지원되고 군비로 7억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것은 화순읍 서태리에 있는 (주)맛나 라는 육가공공장이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가지고 한계가 있어서 육가공 공장을 증설하는데 저희들이 지원 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벌집 지원으로 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축사 친환경소독시범사업 이것은 오존수 이용한 축사를 소독하는 사업입니다.
2,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 환기 개선을 위해서 4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축방역 시술비 및 채혈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약품 재료비 1,400만원은 성립전으로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비 이것은 축발기금에서 지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6,750만원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이것은 톱밥이나 왕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억 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뱀장어 노천지순치지원 이것은 용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뱀장어 노천양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122쪽 보시면 비료인상 차액 보전사업이 현재 인상분에 대한 사용에 대해 지원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쪽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인상분에 대한 30%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인상분에 대한 30%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여기가 지금 5,315㏊인데 지금 몇 농가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가의 경우는 2만 농가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원 임지락
2만 농가요? 특화사업 시범단지 조성 부분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네요. 지금 기존에 본예산과 추경에 들어갔던 것이 전체적으로 특화사업에 대한 것이 31억이라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현재 새로 추경 이번에 25억 들어가면 56억 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중앙 정부에도 군수님께서 직접 다니시고 다 확인작업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대표적으로 잘 되고 있는 사업과 조금 미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에 평가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제일 활발히 되고 있는곳이 한천 자두하고 춘양 아스파라거스 이 정도가 제일 잘 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나머지 사업의 경우는 기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사업이 되고요, 이런 한천이나 춘양의 경우는 없었던 사업들이 새로 하다보니까 뭔가 보여 지드라구요? 일단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작목중에 자두는 이젠 생산이 시작되는 단계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스파라거스 기본적인 생산소득은 4년정도 재배해야 가능하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몇 년차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최초에 들어갔던 가장 빠른 것은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안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작목을 쭉 보면 어떤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야할 작목들이지 이것이 단 시일 내에 투자해서 나오는 작목들이 아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농업에 대한 발전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또한 40%이상이 농업이니까 특화작목을 육성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연계육성되어 현실화 되서 나와야 되잖습니까?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평가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예산 반영이 비교되서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쪽의 계획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래서 이번에 시범단지를 조성하게 된 이유도 그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군수님께서 읍.면 순회하시면서 간담회를 하셨는데 선발 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확 띄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성과를 올리고 거기에 대한 비교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했고요, 이번 시범단지를 통해서 말 그대로 예를 들어 한약초다 하면 재배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풀이 나지 않도록 부직포를 깔고 또 배수를 위해 어떤 경사를 두기 위해서 논의 경우는 배수가 잘 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경사를 주게해서 이런 시범적인 사업을 추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한약초의 경우도 단년생이 있고, 다년생이 있고 그러거든요? 단년생인 경우는 금방 성과가 나타나는데 다년생인 경우는 성과가 조금 늦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작목 재배 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데로 여러 가지 특성화사업에 포함된 품목을 보면 다양합니다. 생산 소득에 대해 창출 할 수 있는 시기도 다양하고 그러기 때문에 연간 투자했던 사업에 대해서 원래 목적 취지에 잘 됐는가? 점검을 추후에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최소한 연간 1～2회정도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루어져야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우리 농가들이 정상적으로 우리 시범단지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현장감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 그대로 시범단지라 하면 특성화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 하나의 모델링 사업으로 그에 따른 성과가 나와야지 전문단지로 되잖습니까? 어찌됐든 기존에 하고 있고 특성화가 가능하고 모델링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농가에 대한 이해관련을 치우치지 말고 어떤 투자나 재원확보가 농가의 농업 방침이라도 생산 관련된 모든 부분의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진행되어 여기에 기준이 되서 다른 농가들도 따라와 육성하고 소득작목 지역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124페이지요, 친환경 농업단지 2010년 올해 100억 예산을 따려고 했다가 응모에 탈락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응모는 하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했습니다. 했는데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준비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광역친환경 조성사업이 2009년도 농림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체크하는 과정에서 광역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시작해 용역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받아보니까 다른 3개 시군이 신청해서 이번에 영암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발표는 공식적으로 안했습니다. 영암의 경우에 지난해부터 미리 용역을 줘서 용역사업을 하고 사무국도 만들고 이것이 운영 되면 법인을 구성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사무국을 만들어서 준비하는 과정도 평가의 항목이고 또 이 항목 말고 평가할때는 광역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을 하기위한 사업 대상지 확정까지도 주요 항목중에 하나드라구요.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우리 군수님께서 화순읍의 농정보고 수만리 현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화순군이 요구하면 거의 100% 들어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100억 예산을 따놓은 당상처럼 이야기 하시던데 확실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웃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 위원 임지락
아니 공식적이 아니고 …….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오병석 과장님이신데 저도 몇 차례 뵈었습니다. 그 분이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자료도 주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군에서 공모해 결정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도에서도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해주고 싶어도 실무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병석 담당께서 우리 지역의 애정과 친분관계도 있어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들었는데 감사할 일이고 공직이라는 것이 발령이 나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의 영향이나 도움 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부적으로 심사할 때 경쟁력의 내용으로 가기 위해 용역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사무국 운영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용역을 어차피 내년 2월이나 3월 공모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긴 것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사무국이 당장 필요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미리 준비를 해서 법인 구성부터 해 왔드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에다 자문을 구했는데 도 담당계장님이나 실무자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리부터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현재 조성돼서 100억 사업의 대해 선정돼서 진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장흥하고 순천입니다.
○ 위원 임지락
관내 22개 시군 중에 장흥하고 순천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먼저 2009년도 사업은 방금 말했던 영암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장흥이라든가 이런 곳도 다녀왔습니다.
○ 위원 임지락
사무국 운영하는데 2,000만원 사용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사무국운영이 어떤쪽의 내용이고 무슨 사무실을 얻는다는 이야기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인건비나 운영비 정도 되겠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꼭 2,000만원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2명정도 9월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준비를 합니까? 주최가 어디예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 농업정책과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사람 2명 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일용형태로 사무보조 역할입니다.
○ 위원 임지락
사무보조 역할로 해서 진행하겠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사무국 자체는 별도로 차려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가능 할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내 사무실에서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125페이지 하이브리드 냉난방시스템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농가 확정 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확정 안 됐습니다. 지금 13㏊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배정한 물량이 8.8㏊입니다.
○ 위원 임지락
13㏊ 농가 주문 받았고 8.8㏊ 배정 물량이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우리과장님! 하이브리드 냉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한 장ㆍ단점 알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쪽에 관련이 많이 있고 학교도 나왔지만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업자를 3사람 만나봤고, 이 사업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도에다도 문의를 많이 해봤는데 이것 저희들이 굉장히 잘 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말씀 그대로 하이브리드냉난방 시스템 자체가 농업에 도입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 숙박업소나 접객업소나 호텔, 리조트의 이런쪽에 건축물 내에 냉난방시스템에서 활동하던 것을 유가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이젠 농업에도 경쟁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입하고, 첫째는 열원인 지금 있는 온풍기나 난방기를 완전 제척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뚫고 보조적인 역할을 해서 열에 대한 에너지를 흡수해서 거기에 대해서 난방비 절감 효과를 아마 가져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가장 우려하는 것이 농가 자부담에 대한 현실화입니다. 본인도 정책적인 부분에 관여를 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쪽 내용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농가들이 자부담을 부담 안하고 융자금으로 거의 마무리 하는 사례가 많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면 무슨 효과가 떨어지냐면 정부정책이나 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화순군도 40%가 농업이기 때문에 이런쪽에서 에너지 절감을 해 소득증가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시설인데 농가가 자부담으로 좀 Tm면서 그 시설 1년하다가 ‘효과가 없더라’ 하고 또 당신이 해야할 의무는 안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비와 융자금만 쓰다가 안된다고 표말을 해서 전반적인 농정의 이런 효율성에 갖고 오는 시스템보급이 확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첫 회 8.8㏊에 대한 전체 예산이 22억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군비가 11억이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자부담까지 하면 22억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업을 정확히 우리가 이번에 시행을 해줘야 타 시군에는 그런 장ㆍ단점이 나와 말이 많더라도 우리 화순군은 이렇게 하다보니까 모든 집행금액에 대한 실 금액이 투자가 되고 그런 내용에서 진행이 잘됐다 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려되는 것을 말씀 드릴께요.
함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농가 자부담금을 우선 군에서 입금을 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부터 진행되는데 그 입금을 기성금으로 해서 초기 전도금을 내려 줍니다. 나중에 처리해서 농가에 마무리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선정하는데 정말 하려는 농가들 그런 쪽의 처리하는 분도 있다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도 하셔야 할 것 같고그리고 일부 들어보니까 기계 시스템에 대한 여유용량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기계를 투자하라고 권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설비하고 인건비, 자재비 일부가지고 그 예산을 먹으면서 기계는 조그만한 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지금 하이브리드 도입되서 가장 좋은 작목이 무엇이냐면 파프리카입니다. 그래서 농가에 그런쪽의 효율성이 높은 곳으로 가야되지만 국내에 기계 자체의 시스템 선택도 200여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면 용량있는 기계를 해서 작목이 전환되어서 더 열량이 필요 할지라도 효율성이 가동 되도록 하고 어떤 모 회사들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기계를 써 주면 원가로 해서 자재하고 설계비를 다 원가로 해주면 인건비만 받고 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계를 높은 것으로 해야만이 농가에게 도움 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또 다른 곳은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인건비에만 많이 붙여서 본인들 사업자의 이익산출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하셔서 같이 비중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작물에 따른 적용범위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평당 얼마로 적용해서는 사실 사업이 힘듭니다. 그래서 난방시설에 공급의 규정이 나왔있습니다만 재배면적이나 작목 영농여건의 기준 사업비에 감안해서 개별 사업비에 대한 적정사업비나 산출이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선정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이 좀 더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히 해서 그 작목에 맞게 입지여건 이라든지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합니다. 또 사업자 선정시 중요한 것은 서비스가 확실한 회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자부담을 잡아줘야 하고 사업자 확정할 때 농정심의위원회 거치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닙니다.
○ 위원 임지락
농정심의회에서 사업자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검토해서 봤습니다. 과장님!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농정심의회 거친 후 사업자 확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포기자들을 대비해서 예비 후보자들까지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검토해주시고 사업하실 때 되도록 빨리좀 진행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난방시스템 필요한 때는 동절기 잖아요? 어려운 시점에 절차를 빨리 잡아서 진행되어 올 겨울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농가들의 대한 자부담을 잡아주고, 옳은 기계가 오고 서비스가 잘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초행 시행하는 사업자체가 화순군에서 정말 정착돼서 우리 농가의 많은 보급과 동시에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소득도 산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농정심의 위원회 관계는 되는가 안 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126쪽 상토에 관련된 본 예산에서 2억인가 계상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거기에 대한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이것은 금년 것은 전부 상토공급이 완료되었고 상토를 2가지로 합니다. 저희들이 흙만 구해 상토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 하고 또 상토가 만들어진 것을 공급하는 2가지인데 대농가의 경우는 상토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키로다나 제조기나 보관창고의 경우는 만들어서 보급해주는 쪽의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계속해서 이용 하겠지요? 일단 투자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상토 올해 해서 보급해 공급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몇 농가나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 못 하겠는데…….
○ 위원 임지락
상토 생산해서 보급했던 농가와 면적을 자료로 출력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해당 농가가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면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마 전체 농가의 60%～70%는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스키로다는 상토 운반장비 이동하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작업하는 필요한 밀고 하는 기계입니다.
○ 위원 임지락
기계에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꿀벌 산업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지원이 끝났습니까? 이것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사업 추진중에 있고 사업이 확정 됐는데 도비가 656,000원이 줄어서 군비로 부담을 시켰습니다.
○ 위원 임지락
포괄사업에 관련돼서 지원 받고자하는 양봉, 한봉 구분합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나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신청을 받아가지고…….
○ 위원 임지락
신청을 받으실 때 양봉, 한봉 이런 분야의 대해서 분리를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분리는 안합니다.
○ 위원 임지락
담당 누가 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축산 계장이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계장님 업무 끝나시면 오후에 저 잠깐 보시게요.
○ 축산방역담당 조영록
예.
○ 위원 임지락
128쪽 잠깐 보실까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우리 청보리 지금 꾸준히 사료대체로 해서 군수님께서도 강조하시고 그랬는데 청보리 축산농가 사료배합기하고 청보리 종자대 지원 600㏊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청보리 종자대는 내년에 파종 할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금년에 파종해야 하기 때문에요.
○ 위원 임지락
금년에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올해 청보리를 파종한다고요? 내년 것 아니예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올해 파종해야 내년에 수확을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아! 올해 파종해야 겠군요. 배합기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종자대 경우는 저희들이 청보리를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 해주는 것이고요, 아까 사료배합기 지원 경우는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청보리하고 사료하고 배합하는 기계입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축산농가가 많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청보리 하는 법인이 있거든요? 법인형태로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환경과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10대 농.특산품에 관해서 당초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어느정도 예산을 잡고 추진하면서 이번추경에는 어느정도 예산 선정해서 앞으로 꾸준히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하고 지금 청보리 축산농가에서 배합기 처음 이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처음입니다.
○ 위원 임지락
처음이라면 우리 전체적인 축산농가가 어떻게 되고 청보리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법인이 만들어지면 꾸준히 하는데 예측수요는 어느정도 되고 현재 시범적으로 몇 대 정도 진행을 해보겠다는 전체적인 청사진에 의해서 내 줘야 본예산에 또 몇 대 우리 고추건조기 그렇잖아요? 필요한대로 몇 대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보급대수가 몇 대로 어떤 쪽에서 효과가 있고 더 보급을 해서 필요에 의해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연쇄적인 파급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공익적인 농업에 소득증대 하는데 도움이 됐다면 계속 가야하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면 큰 의미없이 개인적인 사용물로 끝나고 혈세는 낭비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사료배합기도 지금 아직 전체적인 윤곽은 잡히지 않았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청보리 관련하는 법인이 5군데 법인이 되 있었어요. 우선적으로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농가를 다 해 줄 수 없으니까 거기부터 5대정도 공급을 하면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인데 금방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고 연도별로 지원하는 계획이 나와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그 부분의 계획을 잡으십시오. 법인이라고 해서 5개 법인이 있으니까 5개 법인을 전체 준다는 것 보다는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한 곳을 모델링 해서 한 번 해보고 좋으면 확대 보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확대를 하다보면 청보리로 인한 축산대체 사료를 안 섞더라도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나도 청보리 먹일란다. 사료배합기 나도 지원해주라’ 하면서 축산농가 늘어날 수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의 대안까지 예측 가능한 수요를 우리가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사업을 진행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양돈육성 사업에서 미생물제제 배합기 지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또 129쪽 민간자본보조로 미생물발효 사료배합기 15대 있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면 과장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을겁니다. 예산서에 농업기술센터 172쪽 보면 가축생균발효사료 생산시설장비 확충에서 저희들이 현장보고 기술센터내에 생균발효 시설 시스템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미생물 발효시켜서 사료 생산해서 보급을 해줍니다. 굉장히 효과가 높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 쪽에서는 현재 소에 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소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한우에 대해서 하고 있고 지금 양돈쪽에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의 경우는 규모가 소규모입니다. 농가별로 설치해서 미생물제제를 배합하는…….
○ 위원 임지락
이 앞전 능주에서 시범사업으로 발표했던 것이 미생물 제제배합기 관련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니고요. 그것은 분뇨처리 시설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임의원님은 안 가보셨을 것인데요, 윤흥만씨댁에 저희들이 가 봤는데 그것이 농가별로 해서 미생물을 섞어서 하는 배합기입니다.
○ 위원 임지락
자돈방에 대한 인큐베이터가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7배 가까이 뛰었는데 특별하게 지원을 급격히 증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조금 적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인큐베이터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너무 양이 적드라구요. 2개소 거든요? 4,000만원 이니까 1개소에 2,000만원 이고 자부담하면 4,000만원이 되는데 2개소밖에 안되드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다 판단 하에 양을 늘렸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양돈에 대해서 과장님과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지리하고 능주하고 동면하고 다니면서 도로가 에서도 악취 때문에 지나가는 차량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주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이 앞전 능주에서 하는 사업 발효사료를 만들어서 분뇨에 악취가 덜 나게 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미생물제제 배합기라든가 이런것도 미생물 발효해서 먹이면 숙성돼서 먹는 음식이 소화돼서 나오는데 가스배출 보다는 숙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소득증대도 해 주지만 환경과 지역주민의 갈등소지, 민원의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한 그런사업들을 같이 겸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130쪽 육가공공장 증설사업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현장 가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가봤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보시기에 증설 꼭 필요한 사업들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거기가 현재 용량으로 봐서는 거의 이런 차원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돼지나 소의 처리를 위해서 육가공 공장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로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처리를 하려고 해도 육가공 공장이 적다보니까 받고 싶어도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가공 공장 증설을 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소나, 돼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지원 해주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참고로 금년에 (주)맛나 에서 군에 납입한 도축세를 보니까 7월말 현재 2억 7,000만원 되드라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5억정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육가공 공장이 증설 되게 되면 현재 5억정도의 도축세지만 10억정도의 도축세 납부가 가능하고 이 돈을 투자해도 충분히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증설하는데 지원코자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관련 심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산업건설 위원장님!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민간자본이전 으로 10억이 내려가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데로 하면 우리지역에 지방세로 인한 재원확보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10억이라는 돈이 적지않은 군민의 혈세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현장을 보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정말 필요하고 가능한 사업인지 오후에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현장이 가까우니까 보고 왔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현장 다녀왔으면 하는데요.
○ 위원장 오방록
예.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화순관내의 축산 농가하고의 관련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경우에 우리지역내에 축산 농가들과의 직접적인 관련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현재는 우리지역의 소나 돼지를 처리하는 곳은 안되어 있고요, 앞으로 증설하데는 우리지역의 소나 돼지를 이용을 하겠다라는 (주)만나 그쪽 대표자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가서 확인해보니까 어제서야 사업계획이 들어와 검토를 아직 못 해본 상태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와 관련한 사업계획서가 도착했다는 말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오방록
제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들은 이야깁니다만 어떤 집행부의 특혜성의 관련된 시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 좀 있다가 현장 가보시도록 할까요?
○ 위원 임지락
예.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 위원 강순팔
다녀오시게요.
○ 위원장 오방록
예. 그러면 현장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124쪽에 녹비작물 공동살포 작업비 지원에 5,440㏊ 무엇을 어떻게 살포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녹비 종자하는데 사람을 …….
○ 위원 박광재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작업비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작업비를 지금 ㏊당 얼마정도를 지원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3만원입니다.
○ 위원 박광재
㏊당 3만원이요? 우리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계획있죠? 이것 신청해 놨던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신청 하려고 합니다. 아까 설명 드렸었는데요, 2009년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했다가 준비 부족으로 해서 탈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사업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얻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나 도나 또 기존에 했던 장흥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곳은 전부 용역을 맡겨 준비하고 어떤 사무국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왔는데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준비를 하다보니까 준비 소홀로 탈락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업 신청하는데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신청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지금 한달 용역비가 3,000만원 이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농업단지 사무국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사람을 써서 사전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사람을 써가지고 한다면 용역비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용역은 용역이고,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부분들 대상자 선정부터 시작해서 법인구성, 어떤 준비하는 부분들이 필요로 하드라구요.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부의장님!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들은 내부적으로 준비해서 사업신청 하면 되겠지? 하고신청 했다가 창피하게도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준비를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까 임지락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126쪽에 민간자본보조 스키로다 상토제조기 증설, 상토보관 창고 이 사업비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작년에 상토지원 사업을 지금 화순읍에 조준성씨가 작업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어떻게 보면 이 사항이 농민회에서 건의해서 일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민회에서 이 사업을 누가 할 것인가? 해서 조준성씨가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해서 금년에 작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년에 상토를 지원하기 위해서 작업하는데 필요한 시설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상토제조를 해서 이번에 화순군 전체 공급할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전체는 아니고 60%정도 대농가의 경우는 흙을 가져와서…….
○ 위원 박광재
공급농가 기준이 어떤 사람들에게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상토 만드는 부분의 대해서는 대농가 몇 ㏊이상인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농가의 경우는 저희들이 상토를 만들어져있는 것을 공급하고 대농가의 경우는 상토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만들어져 있는 부분은 훨씬 비싸드라고요. 저희들이 제작해서 하는 부분은 비용이 적게 들고,대농가의 경우는 상토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전체 상토 몇 프로 정도 공급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전체 60%～70%입니다.
○ 위원 박광재
화순군 전체 상토 필요물량에 60% ～70%를 공급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방금 임의원님이 자료 달라고 해서 드리도록 했는데 같이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현장방문 할 때 사업계획서 도착 했다고 하셨는데 같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비료인상 차액 보전사업에 대한 2억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료값이 인상된 이후에 정부와 농협, 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70%를 제외하고 나머지 30%대해서 군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조그만한 부분의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읍.면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품목별로 집단시범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본 예산의 10억, 1회 추경에 21억 31억을 가지고 읍.면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25억 투자하는 사업의 대해서는 읍.면에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작목을 집단으로 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남면 유마, 남계단지에 지황집단 재배단지를 설치해서 지난번 담배인삼공사와 계약해서 10억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읍.면 특성화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어떤 그 작목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시범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23쪽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영유아 인원이 줄어서 이것은 유동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4,000만원 삭감이 됐고, 친환경농산물인증지원은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이 변경 됐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공동살포 작업비 지원을 위해서 1억 6,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컨설팅 용역 3,000만원과 사무국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광역친환경지구 사업 100억 사업입니다. 위치를 위해서 지난번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준비 부족으로 해서 탈락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용역부터 준비를 하고 사무국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 준비를 해야 만이 내년 3월이나 4월에 평가가 있어서 채택이 됩니다. 이 100억짜리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방금환경과 예산안 설명할 때 이야기 했습니다만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이야기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해서 경정농가에게 퇴비를 지원해줌으로서 친환경 농업을 하기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사업 중에 주 사업이 30억정도 사업으로 해서 경축순환 자원센터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축분뇨가 자가처리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대해서는 투기보다는 또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는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가축분뇨를 그쪽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다음은 버섯종균 구입 지원사업비해서 1억 6,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버섯농가 40농가의 대해서 종균구입 지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섯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에 2동 버섯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냉ㆍ난방시스템 사업입니다.
이것은 11억인데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유가 시대의 시설하우스 농가가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난방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하이브리드다 하면 2가지 이상의 열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하이브리드 냉ㆍ난방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농가에서 현장 다녀와 예상외로 반응이 좋아 저희들이 신청한 양만큼 전체를 다 못해줄 정도로 희망량은 많습니다만 이번 그중에 일부만 지원이 됩니다. 이 하이브리드 사업은 지열과 공기열을 이용한 냉ㆍ난방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사업량이 조정되서 7,200만원 삭감이 됐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상토운반 하기위한 스키로다 상토제조기증설, 상토보관창고는 내년도에 농가에 상토 지원을 위해서 증설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을 기정예산에 800만원 이였습니만은 1,600만원 증액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1개소 사업인데 3개소로 사업을 증대해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생산안정제 가입 두수가 1,020두에서 2,415두로 증가했기 때문에 1,3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청보리 축산농가 사료배합기는 6,250만원 요구를 했고 이것은 개당 2,500만원 인데 5대해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체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2억 8,000만원 입니다만은 앞으로 청보리 생산이 증대 될 것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기계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송아지 전자경매시스템 지원을 위해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돈방 인큐베이터입니다. 돼지 사육하는데 필요한 사업인데 인큐베이터 지원을 위해서 1억 5,000만원 이것은 2,000만원씩 해서 17개소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생물제제 배합기 지원은 28대를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8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연결체조사료제조 및 운송비지원은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4,300만원 삭감되었고 청보리 종자대 지원은 금년도에 250㏊ 정도 청보리를 심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00㏊로 확대해서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체 소사육을 하는데 조사료가 필요한 양은 800㏊에서 900㏊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00㏊까지 이어서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종자대를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생물발효 사료배합기 7,600만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15대에 대해서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녹색한우 브랜드 육성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3,660만원 계상됐고, 육가공공장증설사업 지원입니다. 10억 예산인데 도비로서 3억 예산이 지원되고 군비로 7억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것은 화순읍 서태리에 있는 (주)맛나 라는 육가공공장이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가지고 한계가 있어서 육가공 공장을 증설하는데 저희들이 지원 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벌집 지원으로 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축사 친환경소독시범사업 이것은 오존수 이용한 축사를 소독하는 사업입니다.
2,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 환기 개선을 위해서 4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축방역 시술비 및 채혈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약품 재료비 1,400만원은 성립전으로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비 이것은 축발기금에서 지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6,750만원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이것은 톱밥이나 왕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억 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뱀장어 노천지순치지원 이것은 용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뱀장어 노천양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122쪽 보시면 비료인상 차액 보전사업이 현재 인상분에 대한 사용에 대해 지원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쪽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인상분에 대한 30%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인상분에 대한 30%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여기가 지금 5,315㏊인데 지금 몇 농가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가의 경우는 2만 농가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원 임지락
2만 농가요? 특화사업 시범단지 조성 부분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네요. 지금 기존에 본예산과 추경에 들어갔던 것이 전체적으로 특화사업에 대한 것이 31억이라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현재 새로 추경 이번에 25억 들어가면 56억 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중앙 정부에도 군수님께서 직접 다니시고 다 확인작업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대표적으로 잘 되고 있는 사업과 조금 미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에 평가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제일 활발히 되고 있는곳이 한천 자두하고 춘양 아스파라거스 이 정도가 제일 잘 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나머지 사업의 경우는 기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사업이 되고요, 이런 한천이나 춘양의 경우는 없었던 사업들이 새로 하다보니까 뭔가 보여 지드라구요? 일단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작목중에 자두는 이젠 생산이 시작되는 단계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스파라거스 기본적인 생산소득은 4년정도 재배해야 가능하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몇 년차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최초에 들어갔던 가장 빠른 것은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안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작목을 쭉 보면 어떤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야할 작목들이지 이것이 단 시일 내에 투자해서 나오는 작목들이 아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농업에 대한 발전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또한 40%이상이 농업이니까 특화작목을 육성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연계육성되어 현실화 되서 나와야 되잖습니까?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평가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예산 반영이 비교되서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쪽의 계획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래서 이번에 시범단지를 조성하게 된 이유도 그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군수님께서 읍.면 순회하시면서 간담회를 하셨는데 선발 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확 띄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성과를 올리고 거기에 대한 비교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했고요, 이번 시범단지를 통해서 말 그대로 예를 들어 한약초다 하면 재배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풀이 나지 않도록 부직포를 깔고 또 배수를 위해 어떤 경사를 두기 위해서 논의 경우는 배수가 잘 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경사를 주게해서 이런 시범적인 사업을 추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한약초의 경우도 단년생이 있고, 다년생이 있고 그러거든요? 단년생인 경우는 금방 성과가 나타나는데 다년생인 경우는 성과가 조금 늦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작목 재배 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데로 여러 가지 특성화사업에 포함된 품목을 보면 다양합니다. 생산 소득에 대해 창출 할 수 있는 시기도 다양하고 그러기 때문에 연간 투자했던 사업에 대해서 원래 목적 취지에 잘 됐는가? 점검을 추후에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최소한 연간 1～2회정도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루어져야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우리 농가들이 정상적으로 우리 시범단지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현장감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 그대로 시범단지라 하면 특성화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 하나의 모델링 사업으로 그에 따른 성과가 나와야지 전문단지로 되잖습니까? 어찌됐든 기존에 하고 있고 특성화가 가능하고 모델링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농가에 대한 이해관련을 치우치지 말고 어떤 투자나 재원확보가 농가의 농업 방침이라도 생산 관련된 모든 부분의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진행되어 여기에 기준이 되서 다른 농가들도 따라와 육성하고 소득작목 지역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124페이지요, 친환경 농업단지 2010년 올해 100억 예산을 따려고 했다가 응모에 탈락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응모는 하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했습니다. 했는데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준비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광역친환경 조성사업이 2009년도 농림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체크하는 과정에서 광역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시작해 용역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받아보니까 다른 3개 시군이 신청해서 이번에 영암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발표는 공식적으로 안했습니다. 영암의 경우에 지난해부터 미리 용역을 줘서 용역사업을 하고 사무국도 만들고 이것이 운영 되면 법인을 구성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사무국을 만들어서 준비하는 과정도 평가의 항목이고 또 이 항목 말고 평가할때는 광역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을 하기위한 사업 대상지 확정까지도 주요 항목중에 하나드라구요.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우리 군수님께서 화순읍의 농정보고 수만리 현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화순군이 요구하면 거의 100% 들어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100억 예산을 따놓은 당상처럼 이야기 하시던데 확실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웃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 위원 임지락
아니 공식적이 아니고 …….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오병석 과장님이신데 저도 몇 차례 뵈었습니다. 그 분이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자료도 주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군에서 공모해 결정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도에서도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해주고 싶어도 실무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병석 담당께서 우리 지역의 애정과 친분관계도 있어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들었는데 감사할 일이고 공직이라는 것이 발령이 나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의 영향이나 도움 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부적으로 심사할 때 경쟁력의 내용으로 가기 위해 용역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사무국 운영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용역을 어차피 내년 2월이나 3월 공모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긴 것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사무국이 당장 필요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미리 준비를 해서 법인 구성부터 해 왔드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에다 자문을 구했는데 도 담당계장님이나 실무자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리부터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현재 조성돼서 100억 사업의 대해 선정돼서 진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장흥하고 순천입니다.
○ 위원 임지락
관내 22개 시군 중에 장흥하고 순천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먼저 2009년도 사업은 방금 말했던 영암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장흥이라든가 이런 곳도 다녀왔습니다.
○ 위원 임지락
사무국 운영하는데 2,000만원 사용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사무국운영이 어떤쪽의 내용이고 무슨 사무실을 얻는다는 이야기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인건비나 운영비 정도 되겠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꼭 2,000만원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2명정도 9월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준비를 합니까? 주최가 어디예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 농업정책과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사람 2명 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일용형태로 사무보조 역할입니다.
○ 위원 임지락
사무보조 역할로 해서 진행하겠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사무국 자체는 별도로 차려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가능 할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내 사무실에서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125페이지 하이브리드 냉난방시스템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농가 확정 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확정 안 됐습니다. 지금 13㏊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배정한 물량이 8.8㏊입니다.
○ 위원 임지락
13㏊ 농가 주문 받았고 8.8㏊ 배정 물량이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우리과장님! 하이브리드 냉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한 장ㆍ단점 알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쪽에 관련이 많이 있고 학교도 나왔지만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업자를 3사람 만나봤고, 이 사업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도에다도 문의를 많이 해봤는데 이것 저희들이 굉장히 잘 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말씀 그대로 하이브리드냉난방 시스템 자체가 농업에 도입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 숙박업소나 접객업소나 호텔, 리조트의 이런쪽에 건축물 내에 냉난방시스템에서 활동하던 것을 유가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이젠 농업에도 경쟁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입하고, 첫째는 열원인 지금 있는 온풍기나 난방기를 완전 제척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뚫고 보조적인 역할을 해서 열에 대한 에너지를 흡수해서 거기에 대해서 난방비 절감 효과를 아마 가져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가장 우려하는 것이 농가 자부담에 대한 현실화입니다. 본인도 정책적인 부분에 관여를 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쪽 내용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농가들이 자부담을 부담 안하고 융자금으로 거의 마무리 하는 사례가 많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면 무슨 효과가 떨어지냐면 정부정책이나 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화순군도 40%가 농업이기 때문에 이런쪽에서 에너지 절감을 해 소득증가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시설인데 농가가 자부담으로 좀 Tm면서 그 시설 1년하다가 ‘효과가 없더라’ 하고 또 당신이 해야할 의무는 안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비와 융자금만 쓰다가 안된다고 표말을 해서 전반적인 농정의 이런 효율성에 갖고 오는 시스템보급이 확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첫 회 8.8㏊에 대한 전체 예산이 22억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군비가 11억이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자부담까지 하면 22억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업을 정확히 우리가 이번에 시행을 해줘야 타 시군에는 그런 장ㆍ단점이 나와 말이 많더라도 우리 화순군은 이렇게 하다보니까 모든 집행금액에 대한 실 금액이 투자가 되고 그런 내용에서 진행이 잘됐다 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려되는 것을 말씀 드릴께요.
함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농가 자부담금을 우선 군에서 입금을 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부터 진행되는데 그 입금을 기성금으로 해서 초기 전도금을 내려 줍니다. 나중에 처리해서 농가에 마무리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선정하는데 정말 하려는 농가들 그런 쪽의 처리하는 분도 있다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도 하셔야 할 것 같고그리고 일부 들어보니까 기계 시스템에 대한 여유용량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기계를 투자하라고 권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설비하고 인건비, 자재비 일부가지고 그 예산을 먹으면서 기계는 조그만한 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지금 하이브리드 도입되서 가장 좋은 작목이 무엇이냐면 파프리카입니다. 그래서 농가에 그런쪽의 효율성이 높은 곳으로 가야되지만 국내에 기계 자체의 시스템 선택도 200여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면 용량있는 기계를 해서 작목이 전환되어서 더 열량이 필요 할지라도 효율성이 가동 되도록 하고 어떤 모 회사들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기계를 써 주면 원가로 해서 자재하고 설계비를 다 원가로 해주면 인건비만 받고 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계를 높은 것으로 해야만이 농가에게 도움 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또 다른 곳은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인건비에만 많이 붙여서 본인들 사업자의 이익산출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하셔서 같이 비중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작물에 따른 적용범위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평당 얼마로 적용해서는 사실 사업이 힘듭니다. 그래서 난방시설에 공급의 규정이 나왔있습니다만 재배면적이나 작목 영농여건의 기준 사업비에 감안해서 개별 사업비에 대한 적정사업비나 산출이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선정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이 좀 더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히 해서 그 작목에 맞게 입지여건 이라든지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합니다. 또 사업자 선정시 중요한 것은 서비스가 확실한 회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자부담을 잡아줘야 하고 사업자 확정할 때 농정심의위원회 거치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닙니다.
○ 위원 임지락
농정심의회에서 사업자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검토해서 봤습니다. 과장님!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농정심의회 거친 후 사업자 확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포기자들을 대비해서 예비 후보자들까지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검토해주시고 사업하실 때 되도록 빨리좀 진행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난방시스템 필요한 때는 동절기 잖아요? 어려운 시점에 절차를 빨리 잡아서 진행되어 올 겨울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농가들의 대한 자부담을 잡아주고, 옳은 기계가 오고 서비스가 잘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초행 시행하는 사업자체가 화순군에서 정말 정착돼서 우리 농가의 많은 보급과 동시에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소득도 산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농정심의 위원회 관계는 되는가 안 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126쪽 상토에 관련된 본 예산에서 2억인가 계상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거기에 대한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이것은 금년 것은 전부 상토공급이 완료되었고 상토를 2가지로 합니다. 저희들이 흙만 구해 상토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 하고 또 상토가 만들어진 것을 공급하는 2가지인데 대농가의 경우는 상토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키로다나 제조기나 보관창고의 경우는 만들어서 보급해주는 쪽의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계속해서 이용 하겠지요? 일단 투자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상토 올해 해서 보급해 공급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몇 농가나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 못 하겠는데…….
○ 위원 임지락
상토 생산해서 보급했던 농가와 면적을 자료로 출력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해당 농가가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면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마 전체 농가의 60%～70%는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스키로다는 상토 운반장비 이동하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작업하는 필요한 밀고 하는 기계입니다.
○ 위원 임지락
기계에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꿀벌 산업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지원이 끝났습니까? 이것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사업 추진중에 있고 사업이 확정 됐는데 도비가 656,000원이 줄어서 군비로 부담을 시켰습니다.
○ 위원 임지락
포괄사업에 관련돼서 지원 받고자하는 양봉, 한봉 구분합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나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신청을 받아가지고…….
○ 위원 임지락
신청을 받으실 때 양봉, 한봉 이런 분야의 대해서 분리를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분리는 안합니다.
○ 위원 임지락
담당 누가 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축산 계장이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계장님 업무 끝나시면 오후에 저 잠깐 보시게요.
○ 축산방역담당 조영록
예.
○ 위원 임지락
128쪽 잠깐 보실까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우리 청보리 지금 꾸준히 사료대체로 해서 군수님께서도 강조하시고 그랬는데 청보리 축산농가 사료배합기하고 청보리 종자대 지원 600㏊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청보리 종자대는 내년에 파종 할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금년에 파종해야 하기 때문에요.
○ 위원 임지락
금년에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올해 청보리를 파종한다고요? 내년 것 아니예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올해 파종해야 내년에 수확을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아! 올해 파종해야 겠군요. 배합기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종자대 경우는 저희들이 청보리를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 해주는 것이고요, 아까 사료배합기 지원 경우는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청보리하고 사료하고 배합하는 기계입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축산농가가 많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청보리 하는 법인이 있거든요? 법인형태로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환경과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10대 농.특산품에 관해서 당초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어느정도 예산을 잡고 추진하면서 이번추경에는 어느정도 예산 선정해서 앞으로 꾸준히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하고 지금 청보리 축산농가에서 배합기 처음 이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처음입니다.
○ 위원 임지락
처음이라면 우리 전체적인 축산농가가 어떻게 되고 청보리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법인이 만들어지면 꾸준히 하는데 예측수요는 어느정도 되고 현재 시범적으로 몇 대 정도 진행을 해보겠다는 전체적인 청사진에 의해서 내 줘야 본예산에 또 몇 대 우리 고추건조기 그렇잖아요? 필요한대로 몇 대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보급대수가 몇 대로 어떤 쪽에서 효과가 있고 더 보급을 해서 필요에 의해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연쇄적인 파급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공익적인 농업에 소득증대 하는데 도움이 됐다면 계속 가야하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면 큰 의미없이 개인적인 사용물로 끝나고 혈세는 낭비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사료배합기도 지금 아직 전체적인 윤곽은 잡히지 않았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청보리 관련하는 법인이 5군데 법인이 되 있었어요. 우선적으로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농가를 다 해 줄 수 없으니까 거기부터 5대정도 공급을 하면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인데 금방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고 연도별로 지원하는 계획이 나와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그 부분의 계획을 잡으십시오. 법인이라고 해서 5개 법인이 있으니까 5개 법인을 전체 준다는 것 보다는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한 곳을 모델링 해서 한 번 해보고 좋으면 확대 보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확대를 하다보면 청보리로 인한 축산대체 사료를 안 섞더라도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나도 청보리 먹일란다. 사료배합기 나도 지원해주라’ 하면서 축산농가 늘어날 수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의 대안까지 예측 가능한 수요를 우리가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사업을 진행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양돈육성 사업에서 미생물제제 배합기 지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또 129쪽 민간자본보조로 미생물발효 사료배합기 15대 있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면 과장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을겁니다. 예산서에 농업기술센터 172쪽 보면 가축생균발효사료 생산시설장비 확충에서 저희들이 현장보고 기술센터내에 생균발효 시설 시스템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미생물 발효시켜서 사료 생산해서 보급을 해줍니다. 굉장히 효과가 높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 쪽에서는 현재 소에 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소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한우에 대해서 하고 있고 지금 양돈쪽에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의 경우는 규모가 소규모입니다. 농가별로 설치해서 미생물제제를 배합하는…….
○ 위원 임지락
이 앞전 능주에서 시범사업으로 발표했던 것이 미생물 제제배합기 관련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니고요. 그것은 분뇨처리 시설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임의원님은 안 가보셨을 것인데요, 윤흥만씨댁에 저희들이 가 봤는데 그것이 농가별로 해서 미생물을 섞어서 하는 배합기입니다.
○ 위원 임지락
자돈방에 대한 인큐베이터가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7배 가까이 뛰었는데 특별하게 지원을 급격히 증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조금 적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인큐베이터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너무 양이 적드라구요. 2개소 거든요? 4,000만원 이니까 1개소에 2,000만원 이고 자부담하면 4,000만원이 되는데 2개소밖에 안되드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다 판단 하에 양을 늘렸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양돈에 대해서 과장님과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지리하고 능주하고 동면하고 다니면서 도로가 에서도 악취 때문에 지나가는 차량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주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이 앞전 능주에서 하는 사업 발효사료를 만들어서 분뇨에 악취가 덜 나게 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미생물제제 배합기라든가 이런것도 미생물 발효해서 먹이면 숙성돼서 먹는 음식이 소화돼서 나오는데 가스배출 보다는 숙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소득증대도 해 주지만 환경과 지역주민의 갈등소지, 민원의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한 그런사업들을 같이 겸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130쪽 육가공공장 증설사업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현장 가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가봤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보시기에 증설 꼭 필요한 사업들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거기가 현재 용량으로 봐서는 거의 이런 차원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돼지나 소의 처리를 위해서 육가공 공장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로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처리를 하려고 해도 육가공 공장이 적다보니까 받고 싶어도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가공 공장 증설을 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소나, 돼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지원 해주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참고로 금년에 (주)맛나 에서 군에 납입한 도축세를 보니까 7월말 현재 2억 7,000만원 되드라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5억정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육가공 공장이 증설 되게 되면 현재 5억정도의 도축세지만 10억정도의 도축세 납부가 가능하고 이 돈을 투자해도 충분히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증설하는데 지원코자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관련 심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산업건설 위원장님!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민간자본이전 으로 10억이 내려가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데로 하면 우리지역에 지방세로 인한 재원확보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10억이라는 돈이 적지않은 군민의 혈세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현장을 보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정말 필요하고 가능한 사업인지 오후에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현장이 가까우니까 보고 왔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현장 다녀왔으면 하는데요.
○ 위원장 오방록
예.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화순관내의 축산 농가하고의 관련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경우에 우리지역내에 축산 농가들과의 직접적인 관련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현재는 우리지역의 소나 돼지를 처리하는 곳은 안되어 있고요, 앞으로 증설하데는 우리지역의 소나 돼지를 이용을 하겠다라는 (주)만나 그쪽 대표자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가서 확인해보니까 어제서야 사업계획이 들어와 검토를 아직 못 해본 상태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와 관련한 사업계획서가 도착했다는 말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오방록
제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들은 이야깁니다만 어떤 집행부의 특혜성의 관련된 시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 좀 있다가 현장 가보시도록 할까요?
○ 위원 임지락
예.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 위원 강순팔
다녀오시게요.
○ 위원장 오방록
예. 그러면 현장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124쪽에 녹비작물 공동살포 작업비 지원에 5,440㏊ 무엇을 어떻게 살포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녹비 종자하는데 사람을 …….
○ 위원 박광재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작업비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작업비를 지금 ㏊당 얼마정도를 지원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3만원입니다.
○ 위원 박광재
㏊당 3만원이요? 우리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계획있죠? 이것 신청해 놨던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신청 하려고 합니다. 아까 설명 드렸었는데요, 2009년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했다가 준비 부족으로 해서 탈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사업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얻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나 도나 또 기존에 했던 장흥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곳은 전부 용역을 맡겨 준비하고 어떤 사무국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왔는데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준비를 하다보니까 준비 소홀로 탈락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업 신청하는데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신청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지금 한달 용역비가 3,000만원 이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농업단지 사무국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사람을 써서 사전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사람을 써가지고 한다면 용역비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용역은 용역이고,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부분들 대상자 선정부터 시작해서 법인구성, 어떤 준비하는 부분들이 필요로 하드라구요.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부의장님!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들은 내부적으로 준비해서 사업신청 하면 되겠지? 하고신청 했다가 창피하게도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준비를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까 임지락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126쪽에 민간자본보조 스키로다 상토제조기 증설, 상토보관 창고 이 사업비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작년에 상토지원 사업을 지금 화순읍에 조준성씨가 작업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어떻게 보면 이 사항이 농민회에서 건의해서 일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민회에서 이 사업을 누가 할 것인가? 해서 조준성씨가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해서 금년에 작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년에 상토를 지원하기 위해서 작업하는데 필요한 시설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상토제조를 해서 이번에 화순군 전체 공급할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전체는 아니고 60%정도 대농가의 경우는 흙을 가져와서…….
○ 위원 박광재
공급농가 기준이 어떤 사람들에게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상토 만드는 부분의 대해서는 대농가 몇 ㏊이상인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농가의 경우는 저희들이 상토를 만들어져있는 것을 공급하고 대농가의 경우는 상토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만들어져 있는 부분은 훨씬 비싸드라고요. 저희들이 제작해서 하는 부분은 비용이 적게 들고,대농가의 경우는 상토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전체 상토 몇 프로 정도 공급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전체 60%～70%입니다.
○ 위원 박광재
화순군 전체 상토 필요물량에 60% ～70%를 공급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방금 임의원님이 자료 달라고 해서 드리도록 했는데 같이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현장방문 할 때 사업계획서 도착 했다고 하셨는데 같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입니다.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입니다.
고추 건조기 구입으로 이번에 30대를 하기 위해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 저장고 6동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비로 2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만원과 군비 450만원해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군비로 5평형 10동해서 6,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변경 용역으로 해서 용역비를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유통물류장비지원 으로 이번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지원은 경상적경비 10%의 중앙정부에 도비변경 사업으로 인해 도비 73만원에 대한 군비 291만원 해서 384만원을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시군 1생산자 조직육성사업도 도비 변동사항에서 이번에 10만원 감 했습니다.
136쪽 군내버스 자연속애 스티커 부착을 위해서 700만원, 매주 토요일날 열리고 있는 농민장터 농산물 직판장 시식용 및 홍보물 구입에서 300만원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서 뽕 체험장 화장실 설치로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판장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홍보시식용 샘플제작은 도비 변경사업으로 해서 백 8만원을 감 했습니다.
137쪽 화순농산물 판매장 확보를 위해서 서울의 대도시 직판장 임차료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직판장 설치로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지나 정황상 직판장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기변경 했습니다. 직판장 화장설치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마케팅전문가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3,000만원 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그린투어즘을 통한 고객 확보사업인데 도비 2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농식품 지원에 따른 여기는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 세계박람회가 하반기에 3군데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의 따른 우리가 수출의 길을 열리기 위해서 희망업체를 조사해서 수출업체에 가는 박스와 홍보물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138쪽 담당공무원과 수출업체에 나가는 해외여비도 담당공무원은 1,400만원 민간여비는 2,800만원 계상해서 우리 농산물이 수출길로 열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음식명품 개발로 연구개발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가 지원을 위한 뉴타운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변경 용역은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귀농자 현장실습비로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도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의 여비는 이번 신설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134쪽에 고추 건조기를 30대 지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지원을 했습니까?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총 소요량이 우리가 지금 2007년도에 100대, 2008년 본 예산에 추경까지 67대를 지원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주민들이 수요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읍,면에서 한 30대정도 원하고, 농민들이 세척기보다 건조기를 원하드라구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 3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나름대로 지원 농가의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우선 일단 고추재배하는 사람으로 지원하고 있고.
○ 위원 박광재
100평을 하든 150평을 하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고추…….
○ 위원 박광재
최소한의 고추건조기를 쓰려면 1,000평 이상을 해야 활용을 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래서 지침 내릴 때…….
○ 위원 박광재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적으로 고추건조기 공급할 때가 지났습니다. 끝났어요. 이번 마지막 수확하면 끝나거든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이왕 이것을 농민들한테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적기에 공급을 해줘야지 고추 다 끝났다니까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
○ 위원 박광재
이것을 지원하면 저는 역으로 농민들께 욕을 얻어 먹습니다. 어?든 지원을 하게되면 늦어도 9월 말정도는 지원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하려면 1회 추경때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었어야지 이것 해가지고 지원하면 욕 얻어 먹습니다. 꼭 적기에 공급하게끔 해주시고 또 1대를 돌리려면 최소한 1,000평이상 고추재배 농가들이 운영하는 것이고 미안하지만 과장님! 조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500평 이하가 80% 될 것입니다. 기 공급했던 농가들 조사한 번 해보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알았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것은 세척기와 달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쓰지도 못합니다. 일단 우리가 농민들께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놓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알겠습니다. 1,000평 이상 기준으로 하고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그리고 137쪽 농산물 직판장 임차료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확정적으로는 운영을 농협에서 할 것이냐? 우리가 할 것이냐? 를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을 전남에서는 3곳을 하고 있습니다. 담양, 고흥, 해남 했는데 지금 3군데 중에서 장점을 배우고 단점은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담양 같은 곳은 운영주최를 농협에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운영한 것이 더 좋겠느냐? 하는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산물을 서울에다 하나 개설해야 한다는 것은 전부 공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개설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세워주시면 운영주체의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금 과장님 말씀데로 우리가 어떻게 임대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 보고를 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또 승인을 해 주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사업주체가 우리군이 되든, 농협이 되든 또 사업주체가 농협이 되면 미안하지만 운영비까지 우리군이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실정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해줘야 농협이 운영 하려고 하지 그러지 않으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것들을 사전에 두 가지 방안으로 집행부가 운영하는 방안과 농협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등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산건위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산건위가 너무 농식품지원과에 관대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가을에 농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의회와 협의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게 해 주시고, 138쪽 음식 명품 개발을 어떤 품목으로 어떻게 개발하신다는 이야기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화순향토 음식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전통음식 발굴 단지로 해서 28명이 회원으로 되어 계속해서 다양한 음식 개발로 해서 전통음식 우수성을 홍보하려는 차원에서 4개 분과가 있습니다. 일단 떡과, 한과, 한정식하고 전통식품, 발효식품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한 분과마다 연구비 쪽으로 해서 우리가 독특한 화순의 음식 개발로 지역 전통음식으로 발굴해야 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씩 우리 화순을 알릴 수 있는 4가지의 전통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 위원 박광재
2,000만원이 4가지 품목에 대한 연구비네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화순의 향토음식 심은씨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그 분이 전국 최초로 떡 명인인가 받았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심은씨가 이서 뽕 이라든지 파프리카등을 해서 여러 가지 만들었지만 그것을 상품화로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래서 이번에 음식회를 만듬으로서 우리가 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이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음식 연구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이 부분을 돈 2,000만원 가지고 여러개를 하지말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만들 수 있게끔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그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검토해서 그것을 상품화로 연결 시킬 수 있는 것 까지 생각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오히려 그 생각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지난번 예산에 향토문화 음식연구회 파프리카 관련돼서 1억 5,000만원 지원 됐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거기는 음식 연구회에 따른 뽕으로 만든 음식 이고요, 여기는 …….
○ 위원 강순팔
그때는 파프리카 음식을…….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파프리카로 해서 음식을 만들겠다는 그 지원 사업이고요, 여기는 우리가 음식으로 해서 상품하고 …….
○ 위원 강순팔
향토음식 관련해서 파프리카 관련해 명품으로 만들겠다고 예산이 지원 됐잖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것은 사업계획서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생산시설을 이용한 것입니다. 일반 지원해주는 부담은 자부담으로 해서 …….
○ 위원 강순팔
그러면 거기는 생산 시설을 어디에 한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삼천리에 자리를 잡고 있고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 위원 강순팔
아니 다른 소리가 들리기에 저쪽 파프리카 가공공장하고 연계해서 하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삼천리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해서 위원님께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쪽은 파프리카를 이용한 전통식품 생산시설에 위한 지원비고 이번에는 전통음식을 만든 연구개발비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지금 1회 추경 예산서를 보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파프리카 전통식품 육성이예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러니까 거기는…….
○ 위원 임지락
아니, 말씀은 생산하는데 공장을 지어라고 우리가 지원해줍니까? 식품을 만들어서 우리의 소득을 창출하는데 그 음식을 만들어라고 줍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거기는 심은회장에게 줬던 시설은 1회 추경이고요, 여기는 심은회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인 내정해서 줬던 사업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파프리카 전통음식 말씀 하신가요?
○ 위원 임지락
예.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것은 우리가 국비 김치공장에서 해가지고…….
○ 위원 임지락
국비 김치공장이 사업의 현황에 대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하다보니 그 사업을 활용해서 지역의 전통 식품을 육성 해보자는 사업으로 두개를 분할해서 뽕하고 파프리카 했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본 의원이 보기에도 그 예산의 내역에서 이것도 음식명품에 들어가서 개발이 돼야지 공장을 만들어 놓은 것 따로 하고 또 식품예산 따로 이렇게 해서…….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자부담이 2억 5,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생산시설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다시 한 번 계획서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134쪽 보십시오. 우리 박광재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으니까 제가 자료만 요청 하겠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지금까지 167대 정도 보급했다고 하셨죠? 2007년도 2008년도.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고추 건조기 말씀 하시죠?
○ 위원 임지락
예.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보급 되었던 인원 명단하고 면적하고 내용 파악해서 자료 주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보급한 이후에 활용하는 점검 내역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아직 점검한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있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었다고 해 주시고, 앞으로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추 건조기 보급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몇 대 정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식품산업단지 조성 계획수립 관리계획 있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이것 어디에다 어떻게 조성 하려는데 어떤 쪽으로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이번에 유통회사가 응모되면 유통회사하고 식품단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단지에 지금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해 오는 이유는 대형 음식회사에서 지방으로 오는 농림수산부에 예산지원이 100억정도 지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따오기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관리계획이 되어서 단지는 각 읍면에 응모 할 생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수립된 다음에 다시 한 번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고요, 이 식품단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유통회사 중간보고 때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선 1차 가공을 할 수 있는 식품단지로서의 조성할 수 있는 기본계획의 용역과 관리계획을 할 수 있는 용역을 먼저 하고 이 용역을 수립 후 우리가 농림수산부에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수립의 용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위원님들! 이번에 업무보고 때 식품산업단지 계획용역에 대해 업무보고 받으셨습니까? 유통회사에 관련해서 받으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중간보고회 때 받으셨다고 말함)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쪽회사와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일단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 임지락
유통회사 관련돼서 말씀 나누니까 그 내용은 없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회사 와서 과장님과 제가 말씀 나눈 것 있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그래서 이 식품단지내에 유통회사는 저장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병행했으면 어쩌겠느냐? 중간보고 때 말씀드린 것이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지금 대형식품 회사를 이전하기 위해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그것도 있고요, 우선 일단은 유통회사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 농산물의…….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지금 유통회사가 어디서 들어옵니까? 예산 세웠어요? 용역있는데 유통회사가 들어서면 이라뇨? 그런 계획과 연계되는 것은 알겠는데 유통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회의견 청취도 되고 예산확보에 대한 것들을 다 받았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것은 다시 중간보고와 최종보고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 이후로 제가 이야기를 직접 못 들었지만 많은 것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유통회사 허와 실의 대해서……. 하여튼 그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으니까 이 부분의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단,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식품단지를 조성한다면 어느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그것은 우리가 읍.면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공모를 해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지금 자연속애 홍보하신다고 스티커 부착 한다고 했는데 자연속애 홍보를 앞으로 이것으로 끝내실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생기면 또 하실 겁니까? 자연속애에 대한 우리 농.수산물 브랜드가 자연속애로 결정이 됐어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제가 농식품지원과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업이 정해지면 사업전체 틀에 대한 계획을 잡으셔서 그 계획에 대한 앞으로 자연속애의 홍보는 우리가 초창기에 어떠한 방향으로가서 어떻게 가고 2개년도, 3개년도 사업을 해서 자연속애를 정착화를 시키고, 총괄적으로 계획에 의해 1차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예산상 이 정도 되겠다. 이 정도 계획이 있어야 나오지 ‘군내버스 스터커 부착 예산 700만원 세웠습니다. 주십시오.’ 또 ‘다음에는 이 사업이 좋으니 해 볼랍니다. 한 2억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전에 농산물유통 홍보 예전에 1억 8,000만원짜리를 농업정책과 포함되어 있었을때 2006년도 대단히 열성과 성의를 가지고 추진한 바가 있어요. 과장님! 이런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브랜드를 왜 만듭니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리려면 일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계획있게 하셔야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총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세워서 전반적인 흐름에 재원이라는 것이 항상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 재원이 됐을 때는 어떤 쪽으로의 최대한 파급효과를 일으켜 활용할랍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예산의 대한 심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임차료 관계는 우리 박광재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으니까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전문가 있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1회 추경에 4,500만원 올렸다가 삭감되어서 다시 3,000만원 올렸는데 1회 추경때 삭감된 이유 알고 계시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우리 의원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 부분은 자세히 파악은 안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식으로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9월 1일자로 채용했기 때문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임지락
채용을 해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무슨 말씀인가요? 예산도 없는데 사람을 채용했다는 이 말씀 입니까? 이번에 응모에 대했던 마케팅 관계자가 이 예산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예산도 안 세웠는데 사람부터 채용해서 예산 심의해서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
○ 위원 임지락
제가 어제 군정질의 때 서두 이야기에 그 이야기 들어간 것 아시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
○ 위원 임지락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서갑니다. 의원들께 말 한마디 없이 집행부 정책대로 심의해서 확정되면 언론에 발표해서 이제는 군 의회에서 예산주기만 남았으니까 안주면 발목잡고 주면 사업이 시행되고 활성화되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심의의결 기관이 뭐합니까? 예산 뭐하러 올리셨어요? 그냥 집행 다 해버리고 총괄로 농식품지원과 다 달라고 하시지?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
○ 위원 임지락
말이 안 되잖아요. 군정질의 한지 하루 됐는데 바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
○ 위원 임지락
138쪽에 국외여비 있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된 전문가들 정말 자주 다니시고 자주 가야되고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고요, 이번에 농산물 해외수출을 위한 현지 6개월 연수 직원들 중에 3명 나갑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언제부터 나갑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9월 1일부터 나갑니다.
○ 위원 임지락
9월 1일부터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그 여비나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것은 행정지원과 공무원 여비에서 나갑니다.
○ 위원 임지락
공무원 여비로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어떤 그런부분에 어차피 이것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우리 것이다 해서 우리의 농산물을 판로를 개척하고 홍보하기 위한 과정이자 자료 수집이기 때문에 3분 담당공무원들께서 나가셔서 현장 조사하시면서 박람회 관련돼서 행사차 나가게 되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뉴타운 조성 계획있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이 부분의 사업을 어느정도 해서 용역을 맡기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은 8월 31일까지 해서 뉴타운 응모계획이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농림수산부에서 지연이 됐거든요?
○ 위원 임지락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 응모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아니 응모할 계획인데…….
○ 위원 임지락
응모 계획이예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지금 9월중에 다시 확정적으로 공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기본조성 관리계획 용역 수립이 같이 응모할 때 계획이 수립안되면 이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응모하기 위해서 기본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올렸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응모가 목전에 닿았는데 인제 용역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야기가 무슨이야기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부지는 우리가 먼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이나 관리계획변경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가야만이 응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용역을 먼저 …….
○ 위원 임지락
응모가 언제예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9월중에 발표가 됩니다.
○ 위원 임지락
9월중에 발표가 되는데……. 본 의원은 납득이 안가네요. 응모 하라고 공모가 9월중에 나온다는 이야기인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확정해서 발표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공모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공모해서?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응모하는 과정에 우리가 부지매입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실시 했다는 용역이 들어가야만이 응모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 올렸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공모에 관련된 일정들 나와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래서 지금 확정되면 의원님께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안 나와있어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아직 확정 안되고 9월중에 내려옵니다.
○ 위원 임지락
뉴타운 조성사업 말입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하고있는 기본적인 방향이 언제 조성하려고 공모하고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2009년부터 실시하는데 국토해양부하고 국민주택 기금 때문에 서로 보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부와 협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공모안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9월중에 공모안이 나오면 다시 의회와 협의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본원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예산서안에 용역건이 몇 건 됩니까?
예산계장님!
○ 예산담당 최종대
예.
○ 위원 임지락
이번에 용역사업으로 해서 몇 건이나 됩니까?
○ 예산담당 최종대
건수는 제가 자세히 생각 안 나고 금액은 8억 5,900만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8억 5,900만원이요?
○ 예산담당 최종대
예.
○ 위원 임지락
실제로 뉴타운 이라든가 귀농자 지원자 사업 일환으로 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이 있고 그 만한 입지적인 선정 여건이 되는가? 저는 기본계획이나 이런 정부사업을 위해 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큰일 날 것처럼 다가가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유치해서 지역에 안착을 시켰을때 도움이 되는가 안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예측 결과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보고가 아니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용역하고 있으면 그것이 끝나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와야 될 필요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에 의해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예산을 …….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시기적으로 이번 추경에 빨리 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우리 군의 예산이 전부 이런 쪽 이예요. 우리 본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야 할 의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진행한지 전혀 모릅니다. 과장님께서라도 사전에 지금 진행이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사업에 이렇게 가고 있고 앞으로 비전과 전망이 있는데 혹시 시간이 촉박해서 타당성 조사가 끝나기 이전에 용역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정부하고는 이런 정도까지 교감이 되어 있고 진행된다고 설명을 해야 우리 집행부 이렇게 가고 있으니 협조 정도는 해 줘야지 나중에 명분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들 정도로 실효성 있게 일을 해야지 예산서 나오고 그 다음부터 여쭈어 보면 사업내용이 나옵니다. 전부다 그렇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죄송합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입니다.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입니다.
고추 건조기 구입으로 이번에 30대를 하기 위해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 저장고 6동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비로 2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만원과 군비 450만원해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군비로 5평형 10동해서 6,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변경 용역으로 해서 용역비를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유통물류장비지원 으로 이번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지원은 경상적경비 10%의 중앙정부에 도비변경 사업으로 인해 도비 73만원에 대한 군비 291만원 해서 384만원을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시군 1생산자 조직육성사업도 도비 변동사항에서 이번에 10만원 감 했습니다.
136쪽 군내버스 자연속애 스티커 부착을 위해서 700만원, 매주 토요일날 열리고 있는 농민장터 농산물 직판장 시식용 및 홍보물 구입에서 300만원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서 뽕 체험장 화장실 설치로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판장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홍보시식용 샘플제작은 도비 변경사업으로 해서 백 8만원을 감 했습니다.
137쪽 화순농산물 판매장 확보를 위해서 서울의 대도시 직판장 임차료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직판장 설치로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지나 정황상 직판장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기변경 했습니다. 직판장 화장설치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마케팅전문가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3,000만원 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그린투어즘을 통한 고객 확보사업인데 도비 2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농식품 지원에 따른 여기는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 세계박람회가 하반기에 3군데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의 따른 우리가 수출의 길을 열리기 위해서 희망업체를 조사해서 수출업체에 가는 박스와 홍보물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138쪽 담당공무원과 수출업체에 나가는 해외여비도 담당공무원은 1,400만원 민간여비는 2,800만원 계상해서 우리 농산물이 수출길로 열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음식명품 개발로 연구개발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가 지원을 위한 뉴타운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변경 용역은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귀농자 현장실습비로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도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의 여비는 이번 신설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134쪽에 고추 건조기를 30대 지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지원을 했습니까?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총 소요량이 우리가 지금 2007년도에 100대, 2008년 본 예산에 추경까지 67대를 지원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주민들이 수요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읍,면에서 한 30대정도 원하고, 농민들이 세척기보다 건조기를 원하드라구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 3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나름대로 지원 농가의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우선 일단 고추재배하는 사람으로 지원하고 있고.
○ 위원 박광재
100평을 하든 150평을 하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고추…….
○ 위원 박광재
최소한의 고추건조기를 쓰려면 1,000평 이상을 해야 활용을 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래서 지침 내릴 때…….
○ 위원 박광재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적으로 고추건조기 공급할 때가 지났습니다. 끝났어요. 이번 마지막 수확하면 끝나거든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이왕 이것을 농민들한테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적기에 공급을 해줘야지 고추 다 끝났다니까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
○ 위원 박광재
이것을 지원하면 저는 역으로 농민들께 욕을 얻어 먹습니다. 어?든 지원을 하게되면 늦어도 9월 말정도는 지원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하려면 1회 추경때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었어야지 이것 해가지고 지원하면 욕 얻어 먹습니다. 꼭 적기에 공급하게끔 해주시고 또 1대를 돌리려면 최소한 1,000평이상 고추재배 농가들이 운영하는 것이고 미안하지만 과장님! 조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500평 이하가 80% 될 것입니다. 기 공급했던 농가들 조사한 번 해보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알았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것은 세척기와 달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쓰지도 못합니다. 일단 우리가 농민들께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놓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알겠습니다. 1,000평 이상 기준으로 하고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그리고 137쪽 농산물 직판장 임차료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확정적으로는 운영을 농협에서 할 것이냐? 우리가 할 것이냐? 를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을 전남에서는 3곳을 하고 있습니다. 담양, 고흥, 해남 했는데 지금 3군데 중에서 장점을 배우고 단점은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담양 같은 곳은 운영주최를 농협에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운영한 것이 더 좋겠느냐? 하는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산물을 서울에다 하나 개설해야 한다는 것은 전부 공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개설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세워주시면 운영주체의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금 과장님 말씀데로 우리가 어떻게 임대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 보고를 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또 승인을 해 주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사업주체가 우리군이 되든, 농협이 되든 또 사업주체가 농협이 되면 미안하지만 운영비까지 우리군이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실정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해줘야 농협이 운영 하려고 하지 그러지 않으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것들을 사전에 두 가지 방안으로 집행부가 운영하는 방안과 농협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등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산건위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산건위가 너무 농식품지원과에 관대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가을에 농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의회와 협의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게 해 주시고, 138쪽 음식 명품 개발을 어떤 품목으로 어떻게 개발하신다는 이야기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화순향토 음식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전통음식 발굴 단지로 해서 28명이 회원으로 되어 계속해서 다양한 음식 개발로 해서 전통음식 우수성을 홍보하려는 차원에서 4개 분과가 있습니다. 일단 떡과, 한과, 한정식하고 전통식품, 발효식품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한 분과마다 연구비 쪽으로 해서 우리가 독특한 화순의 음식 개발로 지역 전통음식으로 발굴해야 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씩 우리 화순을 알릴 수 있는 4가지의 전통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 위원 박광재
2,000만원이 4가지 품목에 대한 연구비네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화순의 향토음식 심은씨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그 분이 전국 최초로 떡 명인인가 받았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심은씨가 이서 뽕 이라든지 파프리카등을 해서 여러 가지 만들었지만 그것을 상품화로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래서 이번에 음식회를 만듬으로서 우리가 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이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음식 연구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이 부분을 돈 2,000만원 가지고 여러개를 하지말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만들 수 있게끔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그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검토해서 그것을 상품화로 연결 시킬 수 있는 것 까지 생각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오히려 그 생각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지난번 예산에 향토문화 음식연구회 파프리카 관련돼서 1억 5,000만원 지원 됐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거기는 음식 연구회에 따른 뽕으로 만든 음식 이고요, 여기는 …….
○ 위원 강순팔
그때는 파프리카 음식을…….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파프리카로 해서 음식을 만들겠다는 그 지원 사업이고요, 여기는 우리가 음식으로 해서 상품하고 …….
○ 위원 강순팔
향토음식 관련해서 파프리카 관련해 명품으로 만들겠다고 예산이 지원 됐잖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것은 사업계획서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생산시설을 이용한 것입니다. 일반 지원해주는 부담은 자부담으로 해서 …….
○ 위원 강순팔
그러면 거기는 생산 시설을 어디에 한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삼천리에 자리를 잡고 있고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 위원 강순팔
아니 다른 소리가 들리기에 저쪽 파프리카 가공공장하고 연계해서 하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삼천리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해서 위원님께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쪽은 파프리카를 이용한 전통식품 생산시설에 위한 지원비고 이번에는 전통음식을 만든 연구개발비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지금 1회 추경 예산서를 보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파프리카 전통식품 육성이예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러니까 거기는…….
○ 위원 임지락
아니, 말씀은 생산하는데 공장을 지어라고 우리가 지원해줍니까? 식품을 만들어서 우리의 소득을 창출하는데 그 음식을 만들어라고 줍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거기는 심은회장에게 줬던 시설은 1회 추경이고요, 여기는 심은회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인 내정해서 줬던 사업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파프리카 전통음식 말씀 하신가요?
○ 위원 임지락
예.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것은 우리가 국비 김치공장에서 해가지고…….
○ 위원 임지락
국비 김치공장이 사업의 현황에 대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하다보니 그 사업을 활용해서 지역의 전통 식품을 육성 해보자는 사업으로 두개를 분할해서 뽕하고 파프리카 했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본 의원이 보기에도 그 예산의 내역에서 이것도 음식명품에 들어가서 개발이 돼야지 공장을 만들어 놓은 것 따로 하고 또 식품예산 따로 이렇게 해서…….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자부담이 2억 5,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생산시설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다시 한 번 계획서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134쪽 보십시오. 우리 박광재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으니까 제가 자료만 요청 하겠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지금까지 167대 정도 보급했다고 하셨죠? 2007년도 2008년도.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고추 건조기 말씀 하시죠?
○ 위원 임지락
예.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보급 되었던 인원 명단하고 면적하고 내용 파악해서 자료 주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보급한 이후에 활용하는 점검 내역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아직 점검한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있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었다고 해 주시고, 앞으로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추 건조기 보급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몇 대 정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식품산업단지 조성 계획수립 관리계획 있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이것 어디에다 어떻게 조성 하려는데 어떤 쪽으로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이번에 유통회사가 응모되면 유통회사하고 식품단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단지에 지금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해 오는 이유는 대형 음식회사에서 지방으로 오는 농림수산부에 예산지원이 100억정도 지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따오기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관리계획이 되어서 단지는 각 읍면에 응모 할 생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수립된 다음에 다시 한 번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고요, 이 식품단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유통회사 중간보고 때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선 1차 가공을 할 수 있는 식품단지로서의 조성할 수 있는 기본계획의 용역과 관리계획을 할 수 있는 용역을 먼저 하고 이 용역을 수립 후 우리가 농림수산부에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수립의 용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위원님들! 이번에 업무보고 때 식품산업단지 계획용역에 대해 업무보고 받으셨습니까? 유통회사에 관련해서 받으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중간보고회 때 받으셨다고 말함)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쪽회사와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일단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 임지락
유통회사 관련돼서 말씀 나누니까 그 내용은 없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회사 와서 과장님과 제가 말씀 나눈 것 있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그래서 이 식품단지내에 유통회사는 저장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병행했으면 어쩌겠느냐? 중간보고 때 말씀드린 것이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지금 대형식품 회사를 이전하기 위해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그것도 있고요, 우선 일단은 유통회사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 농산물의…….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지금 유통회사가 어디서 들어옵니까? 예산 세웠어요? 용역있는데 유통회사가 들어서면 이라뇨? 그런 계획과 연계되는 것은 알겠는데 유통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회의견 청취도 되고 예산확보에 대한 것들을 다 받았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것은 다시 중간보고와 최종보고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 이후로 제가 이야기를 직접 못 들었지만 많은 것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유통회사 허와 실의 대해서……. 하여튼 그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으니까 이 부분의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단,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식품단지를 조성한다면 어느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그것은 우리가 읍.면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공모를 해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지금 자연속애 홍보하신다고 스티커 부착 한다고 했는데 자연속애 홍보를 앞으로 이것으로 끝내실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생기면 또 하실 겁니까? 자연속애에 대한 우리 농.수산물 브랜드가 자연속애로 결정이 됐어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제가 농식품지원과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업이 정해지면 사업전체 틀에 대한 계획을 잡으셔서 그 계획에 대한 앞으로 자연속애의 홍보는 우리가 초창기에 어떠한 방향으로가서 어떻게 가고 2개년도, 3개년도 사업을 해서 자연속애를 정착화를 시키고, 총괄적으로 계획에 의해 1차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예산상 이 정도 되겠다. 이 정도 계획이 있어야 나오지 ‘군내버스 스터커 부착 예산 700만원 세웠습니다. 주십시오.’ 또 ‘다음에는 이 사업이 좋으니 해 볼랍니다. 한 2억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전에 농산물유통 홍보 예전에 1억 8,000만원짜리를 농업정책과 포함되어 있었을때 2006년도 대단히 열성과 성의를 가지고 추진한 바가 있어요. 과장님! 이런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브랜드를 왜 만듭니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리려면 일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계획있게 하셔야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총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세워서 전반적인 흐름에 재원이라는 것이 항상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 재원이 됐을 때는 어떤 쪽으로의 최대한 파급효과를 일으켜 활용할랍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예산의 대한 심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임차료 관계는 우리 박광재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으니까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전문가 있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1회 추경에 4,500만원 올렸다가 삭감되어서 다시 3,000만원 올렸는데 1회 추경때 삭감된 이유 알고 계시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우리 의원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 부분은 자세히 파악은 안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식으로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9월 1일자로 채용했기 때문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임지락
채용을 해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무슨 말씀인가요? 예산도 없는데 사람을 채용했다는 이 말씀 입니까? 이번에 응모에 대했던 마케팅 관계자가 이 예산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예산도 안 세웠는데 사람부터 채용해서 예산 심의해서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
○ 위원 임지락
제가 어제 군정질의 때 서두 이야기에 그 이야기 들어간 것 아시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
○ 위원 임지락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서갑니다. 의원들께 말 한마디 없이 집행부 정책대로 심의해서 확정되면 언론에 발표해서 이제는 군 의회에서 예산주기만 남았으니까 안주면 발목잡고 주면 사업이 시행되고 활성화되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심의의결 기관이 뭐합니까? 예산 뭐하러 올리셨어요? 그냥 집행 다 해버리고 총괄로 농식품지원과 다 달라고 하시지?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
○ 위원 임지락
말이 안 되잖아요. 군정질의 한지 하루 됐는데 바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
○ 위원 임지락
138쪽에 국외여비 있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된 전문가들 정말 자주 다니시고 자주 가야되고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고요, 이번에 농산물 해외수출을 위한 현지 6개월 연수 직원들 중에 3명 나갑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언제부터 나갑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9월 1일부터 나갑니다.
○ 위원 임지락
9월 1일부터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그 여비나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것은 행정지원과 공무원 여비에서 나갑니다.
○ 위원 임지락
공무원 여비로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어떤 그런부분에 어차피 이것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우리 것이다 해서 우리의 농산물을 판로를 개척하고 홍보하기 위한 과정이자 자료 수집이기 때문에 3분 담당공무원들께서 나가셔서 현장 조사하시면서 박람회 관련돼서 행사차 나가게 되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뉴타운 조성 계획있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이 부분의 사업을 어느정도 해서 용역을 맡기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은 8월 31일까지 해서 뉴타운 응모계획이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농림수산부에서 지연이 됐거든요?
○ 위원 임지락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 응모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아니 응모할 계획인데…….
○ 위원 임지락
응모 계획이예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지금 9월중에 다시 확정적으로 공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기본조성 관리계획 용역 수립이 같이 응모할 때 계획이 수립안되면 이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응모하기 위해서 기본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올렸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응모가 목전에 닿았는데 인제 용역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야기가 무슨이야기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부지는 우리가 먼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이나 관리계획변경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가야만이 응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용역을 먼저 …….
○ 위원 임지락
응모가 언제예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9월중에 발표가 됩니다.
○ 위원 임지락
9월중에 발표가 되는데……. 본 의원은 납득이 안가네요. 응모 하라고 공모가 9월중에 나온다는 이야기인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확정해서 발표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공모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공모해서?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응모하는 과정에 우리가 부지매입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실시 했다는 용역이 들어가야만이 응모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 올렸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공모에 관련된 일정들 나와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래서 지금 확정되면 의원님께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안 나와있어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아직 확정 안되고 9월중에 내려옵니다.
○ 위원 임지락
뉴타운 조성사업 말입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하고있는 기본적인 방향이 언제 조성하려고 공모하고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2009년부터 실시하는데 국토해양부하고 국민주택 기금 때문에 서로 보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부와 협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공모안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9월중에 공모안이 나오면 다시 의회와 협의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본원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예산서안에 용역건이 몇 건 됩니까?
예산계장님!
○ 예산담당 최종대
예.
○ 위원 임지락
이번에 용역사업으로 해서 몇 건이나 됩니까?
○ 예산담당 최종대
건수는 제가 자세히 생각 안 나고 금액은 8억 5,900만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8억 5,900만원이요?
○ 예산담당 최종대
예.
○ 위원 임지락
실제로 뉴타운 이라든가 귀농자 지원자 사업 일환으로 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이 있고 그 만한 입지적인 선정 여건이 되는가? 저는 기본계획이나 이런 정부사업을 위해 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큰일 날 것처럼 다가가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유치해서 지역에 안착을 시켰을때 도움이 되는가 안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예측 결과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보고가 아니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용역하고 있으면 그것이 끝나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와야 될 필요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에 의해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예산을 …….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시기적으로 이번 추경에 빨리 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우리 군의 예산이 전부 이런 쪽 이예요. 우리 본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야 할 의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진행한지 전혀 모릅니다. 과장님께서라도 사전에 지금 진행이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사업에 이렇게 가고 있고 앞으로 비전과 전망이 있는데 혹시 시간이 촉박해서 타당성 조사가 끝나기 이전에 용역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정부하고는 이런 정도까지 교감이 되어 있고 진행된다고 설명을 해야 우리 집행부 이렇게 가고 있으니 협조 정도는 해 줘야지 나중에 명분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들 정도로 실효성 있게 일을 해야지 예산서 나오고 그 다음부터 여쭈어 보면 사업내용이 나옵니다. 전부다 그렇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죄송합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 위원장 오방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산림소득과장 한두희입니다.
2008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쪽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계소리 마을 쉼터 조성하고 남면 수변공원 느티나무 식재하고 나무은행 설치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헌수목 이식으로 1억을 군비로 세웠는데 지사님 특별 방침에 의해서 도비보조가 되어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를 의식해 헌수목을 감하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나무은행 설치로 부기변경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생명의 숲 전국행사에 저희들이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생명의 숲 본부하고 산림청과 유한킴벌리하고 공동으로 주관하는 10월 11일 토요일날 우리 군민회관에서 약 300명이 오실 계획입니다. 임업계의 거장들께서 다 참석하실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생명의 숲은 지금 현재 문국현 국회의원님, 김우람시인, 우보경씨라고 서울대 임업학장을 하신분이 공동 대표로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는 김우람 시인하고 산림청장을 하셨던 조연환 씨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상임대표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행사는 전 조연환 청장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되겠습니다. 10일날 여기에 오셔서 연둔리 숲과 개미마을을 보시고 탐방하시고 11일날 행사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사비용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저희들이 이것만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군을 알리는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마을숲, 학교숲, 등산로, 그리고 천년의 숲, 숲지킴이 해서 5부분의 기왕에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군민회관에서 시상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금호리조트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NGO 단체가 너무 호와스러운 곳에서 하면 되겠느냐? 또 저희 금호리조트가 북면쪽에 있어서 군민회관에서 하는 것이 좋고 우리 군민들도 보시고해서 군민회관으로 했습니다.
시설비로 가로수 이식 227본에 2,230만원하고 그 밑에 내남천 하천숲 조성 5.1㎞에 4억 7,071만원은 저희가 이양에서 장흥댐으로 연결하는 4차선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거기에 지장가로수를 한다고 공고를 해놨습니다만 그것이 이식비를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금년 4월 달에 4억 9,000만원이 들어와서 우선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이식하고 내남천, 화순천 조성하고 그쪽 4차선이 완성되면 저희들이 가로수계획에 반영해서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별도로 조성하려고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 유휴토지조림 이런 것들은 단비가 조정이 돼서 계수조성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도 모두 단비 변경으로 국.도비 변경돼서 계수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143쪽 상단부도 단비 변경으로 계수조정이 됐고요, 시설비 하단부에는 일반정책 숲가꾸기 1,370㏊인데 이 중에서 200㏊를 독림가 산주들이 직접 한다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계상된 것을 착오가 일으켜서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144쪽에 저희들 등산로가 11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서 가을에 등산객들에게 줘서 우리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비로서는 만연산 산림욕장 수목식재 및 보완은 지금 만연산이 동구리에 저희들이 4억원을 들여서 산림욕장을 해 놨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나무도 심고 울타리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하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토지매입비는 목재체험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비중에서 저희들이 목 변경을 1,776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45쪽 상단부에 177만원은 앞에서 목 변경해서 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는 톱밥 표고배지 시설 1개소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2억을 계상했고요, 산지약초 식물단지 조성 17.8㏊인데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생약조합에서 영농법인을 조합에서 산림청에 신청해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펠릿보일러 시범사업은 도에서 이양농공단지 SK에서 내년 2월중에 펠릿 시제품이 나올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을 비롯해 4개 시군의 이것은 순수하게 농가에 보급이 되겠습니다. 펠릿 보일러가 한대에 약 480만원 정도 되는데 약 90%보조로 자담이 10%정도 됩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심사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고려인삼시원지 학술 포럼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오는 9월 6일날 산삼학회 이사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금년도 2월달에 용역을 줘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12일날 중간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으로 결과물이 나오면 서울 코엑스나 이런 곳에서 국제학술포럼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포럼은 최소한 외국인 학자가 4분 이상은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4개국 학자를 추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 학자로 8분하고 해서 12분을 모셔 학술포럼을 하는데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산림청에다 국립산림 과학원에 자문을 받아보니 최소한 1억 5,000만원은 있어야 국제포럼 행사를 하는 판단이 되어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역사적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꼭 계상해서 저희들 11월 27일까지가 고려인삼 시원지 복원 용역 기간이지만 저희들 욕심은 연간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이 성립이 되면 외국 학자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 쪽에 논문을 받아서 여기에서 국내학자라도 심사를 해서 품격을 높이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에 시설비인데 이것은 지금 농약대입니다. 지금 환율이 계속 인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116원 이드라고요. 환율 인상에 따른 농약대 부담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서 보호수정비사업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10% 됩니다. 1,176본이 보호수하고 천연보호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 목표로 추가로 6본을 더 더해서 도비와 군비로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에 무기계약기간은 지금 도유림 순산원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성립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144쪽에요, 동구리 만연산 산림욕장 그때 약 4억원의 예산이 투자해서 공사하신지 1년도 채 안됐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때 계획잡을 때 이런 수목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미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 정도 신청하신 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앞으로 보완해야할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거기에 지금 소나무만 있어서 너무 단조롭습니다. 계절의 감각도 없고해서 수목을 7,000～8,000본 정도 심을 계획입니다. 봄에 꽃도 없고 계절의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단풍나무도 식재하고 지금 울타리가 80ｍ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계산 해보니까 5,00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예전에 저도 민원 제기면에서 산행 하시는 분들한테 잠깐 받았던 내용들이 산림욕장 올라가는 계단들 있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런 부분들이 산행 중 자연 상태로 해서 올라가는데 보행에 큰 불편만 없으면 되는데 인위적인 쪽에서 너무 손을 봐서 계단형식으로 되어 좋지 않더라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한 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목재체험장 조성 토지매입이 농업농촌 테마파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시려고 그렇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별개입니다.
○ 위원 임지락
어떻게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지난번에도 의원님께 말씀드렸는데…….
○ 위원 임지락
아! 목재체험장 우리 지금 52억원 짜리 산림청에서 이번에 확정 받은 것 말씀이시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신규사업이네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어제도 제가 군정질의 때도 잠깐 제목만 꺼내고 말았는데 52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했을 때 저희 군비는 26억 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군비 부담율이 50% 된다면 우리 산림사업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잖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도 투자해서 목재체험장이 갖는 파급효과라고 할까요?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지금 그것이 균특예산으로 해서 지금 도비를 조금 주라고 하고 있거든요? 도비로 한 15%정도, 우리가 35%되고 국.도비에서 65% 그렇게 보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체험장이라는 것이 기능이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토피 체험장이라고 했는데 목재체험장안에 아토피체험장을 테마로 하려고 하고 또 저희 군이 뿌리공예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체험하고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해서 판매도 하고 체험 숲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저희들이 목재를 재료로 해서 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재체험장이 전국적으로 6군데 되거든요? 전남에서는 장흥이 ‘우드랜드’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셔서 저희들이 그 쪽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는 조금 부족한 체험을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실은 장흥에서 태클이 들어오는 그런 일도 있었고, 전라남도에서 광양, 보성, 장성, 이런곳에서 목재체험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4개 군을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계획성있게 검토해서 강원도 합천과 저희군하고만 채택이 돼서 기획재정부로 갔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저희들을 농림해양수산국에 산림청 예산을 담당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서만 할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균특위하고 균특위에서 근무하시는 문진주라고 여성 사무관이 신규사업이라고 커트를 해버려서 부단한 노력으로 군수님도 올라가시고 예산을 달성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는 이런 경합이 돼서 도에서 장흥군을 한방산업 전문육성의 특화 지역으로 선정해서 진행하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전체적으로 장흥에 ‘우드랜드’ 포함해서 한방 전문연구원부터 해서 엄청나게 전라남도와 연관해서 한방산업육성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장흥은 도와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지지받은 곳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한방진흥연구원장인가요? 식약청에 근무하시다 진흥원장으로 부임 받으신 분이있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 분이 언젠가 취임사에 이야기를 했드라구요. 이 한방산업은 우리 화순하고 연계해서 지역에 활력과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겠노라고 취임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쟁적인 지자체가 너무 협소한데 그것가지고 우리 것이네 너희 것이네 따질 것이 아니고 저는 의회와 군처럼 인근 지자체하고 공동특성화와 비슷한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육성이 필요하다 중복투자로 해서 외부의 지자체와 경쟁도 해야 할 것은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있는 자원으로 특화되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분업했으면 좋겠다. 는 그런 쪽에서는 그 자체로 우리가 사업을 자꾸 따서 추월적인 경쟁, 또 거기에서 하다보면 우리가 나눠 먹기식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화순에 보석랜드하고 송광 이라는 구 맑은사우나의 두개 온천이 복합으로 들어와서 추월경쟁이 일어나 다 좋지 않았어요. 한 동안 한곳에서 사업이 정지돼서 하지 않다가 한 곳에서 활성화 되다가 또 두 곳이 완화되어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집중과 선택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고 그쪽에 분업화되는 부분에서도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산림자원 활용은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100%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토피체험장은 모후산 테마공원 사업의 일환에 아토피체험장에 어떤 민자해서 우리 국비나 군비로 해서 하겠다고 했잖습니까? 공식적으로는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군수님 께서는 군정질의 때 12억으로 이야기를 하시드라구요. 제가 소소한 것 가지고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는데 예산이야 들어가면 더 들어 갈 수 있고 줄이면 줄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 연계된 것 입니까? 아토피체험장이 그것 하고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이 목재 체험장도 우리 모후산으로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것도 모후산테마공원의 사업일환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럼 제가 볼 때는 접근성에 대해서는 크게 장흥에서 걱정 안해도 되겠는데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장흥에서요?
○ 위원 임지락
예.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쪽도 상당히 국도가 지나가도 장흥읍에서 옛날 손수익 산림청장님 집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집중과 선택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복에 가깝고 너무나 많은 것을 한 쪽에 하면서 그런것에 대한 파급효과나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오는 부분과 어제도 모후산 테마파크 질문할 때 우리 동료 문행주 의원의 보충질의 할 때 간단히 군수님께 여쭈어 봤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오는 파급효과나 시설관리 유지비에 따른 사업의 재정운영에 관한 부담 부분이 충분한 평가와 계획이 대비가 되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주민들의 애물단지로 전략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사업도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고 가져와도 큰 유해무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목재체험장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필수조건이 아니라 좀 보충적인 여건의 사업이 아니냐? 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가 있겠는데요, 저희들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왕 모후산에 생태 숲이 들어가니까 생태 숲에 할 수 없는 사항을 목재체험장에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고 산림청도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있더라구요.
○ 위원 임지락
지금 이 사업 빼 놓고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위한 모후산 테마공원 조성사업비240억이 넘었습니다. 군비 부담이 늘어가는 만큼 그것에 따른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파급효과는 이루어질 수 있는가? 지역소득에 연계되어서 가느냐? 이젠 간접적으로는 가지요. 무언유언 으로 우리가 말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소절감 정책에 산을 제대로 가꾸기만 해도 큰 효과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피부에 닿는 그런 사업쪽으로 연계하는 지방자치 경쟁력이나 재정자립도에 반해서 끌어가 주셔야 되는데 군비 부담률이 적다면 사실은 부담없는 사업입니다. 100% 받아야죠. 그런데 많습니다. 우리가 국가 재정하고 어떻게 50대 50으로 비교해서 사업을 고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부분의 재정운영의 관련되서 파급효과가 최소한 가져오면 26억원 어치는 세이브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어섰을 때 최소한 우리 부담에 대한 것을 제로로 만들 수 있고 이익은 추후에 기대해 보더라도 그 정도로는 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그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제가 붙여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분 계장님 계십니다만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라남도에서 금년도에 산림과가 생긴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곡성도 사업소로 있다가 과로 생기고, 장성과 구례도 산림과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라남도에서도 화순이 자꾸 장흥을 괴롭힌다. 화순이 전부 독식 해 버릴려고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정말 경쟁이라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장흥은 지사님의 통과를 얻어서 아무문제가 없이 진행하고 또 곡성이 숲가꾸기를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화순을 한 번 엎어치기를 할 것 인가? 그런말을 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화순군이 좀 인지도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리는 생명의 숲 전국행사를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작년에는 담양에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금년도에 전남에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숲 본부하고 전라남도하고 MOU가 체결이 되어서 이왕이면 화순에서 하자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접 시군에서도 서로 사업을 하기위해 평가도 받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리를 물러난 뒤에도 산림청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뒤지지 않도록 하고 지금은 산림청에서도 조금만한 예산도 전부 공모나 경쟁, 심사를 해버립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유지하고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이 없으면 힘들지 않겠는가? 저 나름대로의 기후에서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 임지락
(웃음) 우리 과장님! 고백서는 아니실 것이고 지금 목재체험장은 그런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 하셨던 첫 번째 산림자원 활용, 아토피 체험장, 두 번째는 뿌리공예의 접근성, 세 번째 뿌리공예의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지금 현재 우리 군에 7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도에는 설계만 하기 때문에 내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로 한 2억 들을 겁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토지매입 정확히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의 대해서 어디다가 할 것이냐? 지금 산림청의 요구는 14-1이라고 그곳이 편백리인데 그 쪽을 저희들이 계획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유동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산 3억 5,000만원에 대한 토지 매입을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몇 필지정도를 한다는 내용 없습니까? 지금 평방미터당 만원씩 잡으신 것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위치가 모후산 표고 어느정도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생태숲과 연결해서 …….
○ 위원 임지락
그런데 사유지로 소유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소유주가 …….
○ 위원 임지락
그것이 원래 산으로 소유하고 계셨죠? 보통 독림가들이 소유하고 계신데 그런 분은 장기 활용하면서 꼭 매입이 아니라 그런 쪽에 협약의 통해서 할 수 없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런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우리 모후산 테마공원 이루면서 사업비용이 토지매입이 거의 비중이 많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이젠 그쪽이 모후산 골에가 저희 군유지가 몇 필지 있긴합니다. 거기에는 접근성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산양삼을 최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곳은 군유지 1필지인데 그것이 한 18만평 되거든요?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 조금 더 고민하셔서 기본용역을 설계해 놓은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우리가 위치선정을 먼저 해 봐야 그 것에 따라서 설계를 시작할까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사실 저는 이런 사업보면 이제는 제가 절실히 느끼는 것이 타당성 조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해 놓고 해야 싶더라구요. 어떤 사업이든 그것이 소모비용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법령에 대한 검토하고 두 번째는 위치에 대한 적합성과 경제성과 수익성을 충분히 따져서 이 사업 가능하다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용이 책정돼서 용역도 들어가고 기본계획 들어가서 집행하면 좋은데 우리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부분을 다 생략해 버려요. 합리화 시켜 가져와서 사업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달라요. 이것이 우리 화순군이 가고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연해지는 사업으로 보면 변화를 많이 추구해 버리고 그러다보면 본래의 기본용역을 했던 방향에서 엄청나게 벗어나 지금 일을 행해지고 있거든요? 5억이 넘은 돈을 용역해서 우리 모후산 테마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최종용역 이후에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에 좋은 것으로 정착하고 소득과 지역경제에 활성화만 된다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백번이라도 믿어야죠.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서 짚고 넘어 갑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인삼 시원지 국제학술포럼 이라고 하셨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저번에 2차 용역 보고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때 여러 가지 생소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뭐 과장님! 익히 아시잖아요. 명칭에 대해서 산에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브랜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중을 뒀는데 너무 쉽게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예산이네, 홍보네, 모든 브랜드를 산죽산양삼으로 이야기 했지 이제 논의할 단계가 이미 지나버린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토론의 논제를 줄여서 사실은 언론은 다음날 봤더니 참석했던 언론들이 너무나 조용해요. 그래서 언론기자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화순군의 군정의 엄청난 핵심 부분에 대한 변화도 있을법한 예고의 용역 보고였는데 어떻게 한 줄도 안나왔냐고 했더니 웃고 말드라구요.
참! 그래서 뒤에 …….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저희가 조금 …….
○ 위원 임지락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아니 …….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최종보고 하실 때 앞으로 진짜 만들어서 계속 우리 순수의 종을 찾아서 그것을 보급해가지고 가치를 더 높여서 브랜드로 인한 고 수익이 우리 농가에게 가도록 학문적이고 역사적인 부분 쪽에서 찾아가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시원지 최씨 일가에 관련된 역사성인 설화 문헌을 통해서 정식으로 나오면 그것을 오픈되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오픈과 공표를 다 해 놓고 다시 제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저희 군으로서는 홍보하는데 또는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많은 분들에게 혼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 연결시켜서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 중에 서울 쪽에서 국제 학술포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심사숙고 하시겠지만 본 위원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경기도나 삼성 코엑스에서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외국인 학자들을 우리가 심사 소집해서 그 분들이 분명히 체류비용이나 교통, 이동비용을 모두 드릴 것인데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서울에서 할 필요 없다 라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차라리 우리 광주나, 좋다면 화순에 우리지역에서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해서 현재있는 시원지에 관련된 그 분들이 현장을 같이 보면서 프로그램과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참석 하시지만 도시계획 위원회에는 현장 보고나서 심의하잖습니까? 현장감 없으면 아무필요 없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몇 개 해서 가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이런 사업들도 지역 현장 에서부터 출발해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지역민들의 이미지도 ‘우리가 국제학술 대회도 유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중간발표에 대한 3가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참석 못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앞으로 연말에도 다시 제가 점검할 것이고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과 대안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꼭 정리해서 동료 분들에게 전달되어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저번에 한천 휴양림 관계도 우리 과장님! 꼭 고별사를 하신 것 같아서 그 이야기까지 합니다. 한천 휴양림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과 외부에서 왔다는 사람에 대한 정착과 주변정리를 정확히 정리를 해서 활성화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이나 모든 것이 1번으로 도약할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천휴양림에 대한 숲속의 집을 현대화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자연과 더불어서 휴식을 취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한두희입니다.
2008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쪽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계소리 마을 쉼터 조성하고 남면 수변공원 느티나무 식재하고 나무은행 설치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헌수목 이식으로 1억을 군비로 세웠는데 지사님 특별 방침에 의해서 도비보조가 되어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를 의식해 헌수목을 감하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나무은행 설치로 부기변경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생명의 숲 전국행사에 저희들이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생명의 숲 본부하고 산림청과 유한킴벌리하고 공동으로 주관하는 10월 11일 토요일날 우리 군민회관에서 약 300명이 오실 계획입니다. 임업계의 거장들께서 다 참석하실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생명의 숲은 지금 현재 문국현 국회의원님, 김우람시인, 우보경씨라고 서울대 임업학장을 하신분이 공동 대표로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는 김우람 시인하고 산림청장을 하셨던 조연환 씨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상임대표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행사는 전 조연환 청장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되겠습니다. 10일날 여기에 오셔서 연둔리 숲과 개미마을을 보시고 탐방하시고 11일날 행사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사비용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저희들이 이것만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군을 알리는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마을숲, 학교숲, 등산로, 그리고 천년의 숲, 숲지킴이 해서 5부분의 기왕에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군민회관에서 시상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금호리조트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NGO 단체가 너무 호와스러운 곳에서 하면 되겠느냐? 또 저희 금호리조트가 북면쪽에 있어서 군민회관에서 하는 것이 좋고 우리 군민들도 보시고해서 군민회관으로 했습니다.
시설비로 가로수 이식 227본에 2,230만원하고 그 밑에 내남천 하천숲 조성 5.1㎞에 4억 7,071만원은 저희가 이양에서 장흥댐으로 연결하는 4차선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거기에 지장가로수를 한다고 공고를 해놨습니다만 그것이 이식비를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금년 4월 달에 4억 9,000만원이 들어와서 우선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이식하고 내남천, 화순천 조성하고 그쪽 4차선이 완성되면 저희들이 가로수계획에 반영해서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별도로 조성하려고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 유휴토지조림 이런 것들은 단비가 조정이 돼서 계수조성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도 모두 단비 변경으로 국.도비 변경돼서 계수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143쪽 상단부도 단비 변경으로 계수조정이 됐고요, 시설비 하단부에는 일반정책 숲가꾸기 1,370㏊인데 이 중에서 200㏊를 독림가 산주들이 직접 한다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계상된 것을 착오가 일으켜서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144쪽에 저희들 등산로가 11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서 가을에 등산객들에게 줘서 우리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비로서는 만연산 산림욕장 수목식재 및 보완은 지금 만연산이 동구리에 저희들이 4억원을 들여서 산림욕장을 해 놨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나무도 심고 울타리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하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토지매입비는 목재체험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비중에서 저희들이 목 변경을 1,776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45쪽 상단부에 177만원은 앞에서 목 변경해서 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는 톱밥 표고배지 시설 1개소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2억을 계상했고요, 산지약초 식물단지 조성 17.8㏊인데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생약조합에서 영농법인을 조합에서 산림청에 신청해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펠릿보일러 시범사업은 도에서 이양농공단지 SK에서 내년 2월중에 펠릿 시제품이 나올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을 비롯해 4개 시군의 이것은 순수하게 농가에 보급이 되겠습니다. 펠릿 보일러가 한대에 약 480만원 정도 되는데 약 90%보조로 자담이 10%정도 됩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심사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고려인삼시원지 학술 포럼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오는 9월 6일날 산삼학회 이사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금년도 2월달에 용역을 줘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12일날 중간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으로 결과물이 나오면 서울 코엑스나 이런 곳에서 국제학술포럼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포럼은 최소한 외국인 학자가 4분 이상은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4개국 학자를 추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 학자로 8분하고 해서 12분을 모셔 학술포럼을 하는데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산림청에다 국립산림 과학원에 자문을 받아보니 최소한 1억 5,000만원은 있어야 국제포럼 행사를 하는 판단이 되어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역사적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꼭 계상해서 저희들 11월 27일까지가 고려인삼 시원지 복원 용역 기간이지만 저희들 욕심은 연간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이 성립이 되면 외국 학자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 쪽에 논문을 받아서 여기에서 국내학자라도 심사를 해서 품격을 높이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에 시설비인데 이것은 지금 농약대입니다. 지금 환율이 계속 인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116원 이드라고요. 환율 인상에 따른 농약대 부담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서 보호수정비사업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10% 됩니다. 1,176본이 보호수하고 천연보호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 목표로 추가로 6본을 더 더해서 도비와 군비로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에 무기계약기간은 지금 도유림 순산원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성립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144쪽에요, 동구리 만연산 산림욕장 그때 약 4억원의 예산이 투자해서 공사하신지 1년도 채 안됐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때 계획잡을 때 이런 수목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미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 정도 신청하신 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앞으로 보완해야할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거기에 지금 소나무만 있어서 너무 단조롭습니다. 계절의 감각도 없고해서 수목을 7,000～8,000본 정도 심을 계획입니다. 봄에 꽃도 없고 계절의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단풍나무도 식재하고 지금 울타리가 80ｍ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계산 해보니까 5,00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예전에 저도 민원 제기면에서 산행 하시는 분들한테 잠깐 받았던 내용들이 산림욕장 올라가는 계단들 있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런 부분들이 산행 중 자연 상태로 해서 올라가는데 보행에 큰 불편만 없으면 되는데 인위적인 쪽에서 너무 손을 봐서 계단형식으로 되어 좋지 않더라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한 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목재체험장 조성 토지매입이 농업농촌 테마파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시려고 그렇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별개입니다.
○ 위원 임지락
어떻게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지난번에도 의원님께 말씀드렸는데…….
○ 위원 임지락
아! 목재체험장 우리 지금 52억원 짜리 산림청에서 이번에 확정 받은 것 말씀이시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신규사업이네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어제도 제가 군정질의 때도 잠깐 제목만 꺼내고 말았는데 52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했을 때 저희 군비는 26억 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군비 부담율이 50% 된다면 우리 산림사업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잖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도 투자해서 목재체험장이 갖는 파급효과라고 할까요?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지금 그것이 균특예산으로 해서 지금 도비를 조금 주라고 하고 있거든요? 도비로 한 15%정도, 우리가 35%되고 국.도비에서 65% 그렇게 보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체험장이라는 것이 기능이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토피 체험장이라고 했는데 목재체험장안에 아토피체험장을 테마로 하려고 하고 또 저희 군이 뿌리공예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체험하고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해서 판매도 하고 체험 숲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저희들이 목재를 재료로 해서 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재체험장이 전국적으로 6군데 되거든요? 전남에서는 장흥이 ‘우드랜드’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셔서 저희들이 그 쪽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는 조금 부족한 체험을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실은 장흥에서 태클이 들어오는 그런 일도 있었고, 전라남도에서 광양, 보성, 장성, 이런곳에서 목재체험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4개 군을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계획성있게 검토해서 강원도 합천과 저희군하고만 채택이 돼서 기획재정부로 갔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저희들을 농림해양수산국에 산림청 예산을 담당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서만 할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균특위하고 균특위에서 근무하시는 문진주라고 여성 사무관이 신규사업이라고 커트를 해버려서 부단한 노력으로 군수님도 올라가시고 예산을 달성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는 이런 경합이 돼서 도에서 장흥군을 한방산업 전문육성의 특화 지역으로 선정해서 진행하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전체적으로 장흥에 ‘우드랜드’ 포함해서 한방 전문연구원부터 해서 엄청나게 전라남도와 연관해서 한방산업육성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장흥은 도와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지지받은 곳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한방진흥연구원장인가요? 식약청에 근무하시다 진흥원장으로 부임 받으신 분이있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 분이 언젠가 취임사에 이야기를 했드라구요. 이 한방산업은 우리 화순하고 연계해서 지역에 활력과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겠노라고 취임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쟁적인 지자체가 너무 협소한데 그것가지고 우리 것이네 너희 것이네 따질 것이 아니고 저는 의회와 군처럼 인근 지자체하고 공동특성화와 비슷한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육성이 필요하다 중복투자로 해서 외부의 지자체와 경쟁도 해야 할 것은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있는 자원으로 특화되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분업했으면 좋겠다. 는 그런 쪽에서는 그 자체로 우리가 사업을 자꾸 따서 추월적인 경쟁, 또 거기에서 하다보면 우리가 나눠 먹기식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화순에 보석랜드하고 송광 이라는 구 맑은사우나의 두개 온천이 복합으로 들어와서 추월경쟁이 일어나 다 좋지 않았어요. 한 동안 한곳에서 사업이 정지돼서 하지 않다가 한 곳에서 활성화 되다가 또 두 곳이 완화되어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집중과 선택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고 그쪽에 분업화되는 부분에서도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산림자원 활용은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100%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토피체험장은 모후산 테마공원 사업의 일환에 아토피체험장에 어떤 민자해서 우리 국비나 군비로 해서 하겠다고 했잖습니까? 공식적으로는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군수님 께서는 군정질의 때 12억으로 이야기를 하시드라구요. 제가 소소한 것 가지고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는데 예산이야 들어가면 더 들어 갈 수 있고 줄이면 줄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 연계된 것 입니까? 아토피체험장이 그것 하고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이 목재 체험장도 우리 모후산으로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것도 모후산테마공원의 사업일환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럼 제가 볼 때는 접근성에 대해서는 크게 장흥에서 걱정 안해도 되겠는데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장흥에서요?
○ 위원 임지락
예.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쪽도 상당히 국도가 지나가도 장흥읍에서 옛날 손수익 산림청장님 집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집중과 선택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복에 가깝고 너무나 많은 것을 한 쪽에 하면서 그런것에 대한 파급효과나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오는 부분과 어제도 모후산 테마파크 질문할 때 우리 동료 문행주 의원의 보충질의 할 때 간단히 군수님께 여쭈어 봤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오는 파급효과나 시설관리 유지비에 따른 사업의 재정운영에 관한 부담 부분이 충분한 평가와 계획이 대비가 되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주민들의 애물단지로 전략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사업도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고 가져와도 큰 유해무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목재체험장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필수조건이 아니라 좀 보충적인 여건의 사업이 아니냐? 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가 있겠는데요, 저희들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왕 모후산에 생태 숲이 들어가니까 생태 숲에 할 수 없는 사항을 목재체험장에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고 산림청도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있더라구요.
○ 위원 임지락
지금 이 사업 빼 놓고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위한 모후산 테마공원 조성사업비240억이 넘었습니다. 군비 부담이 늘어가는 만큼 그것에 따른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파급효과는 이루어질 수 있는가? 지역소득에 연계되어서 가느냐? 이젠 간접적으로는 가지요. 무언유언 으로 우리가 말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소절감 정책에 산을 제대로 가꾸기만 해도 큰 효과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피부에 닿는 그런 사업쪽으로 연계하는 지방자치 경쟁력이나 재정자립도에 반해서 끌어가 주셔야 되는데 군비 부담률이 적다면 사실은 부담없는 사업입니다. 100% 받아야죠. 그런데 많습니다. 우리가 국가 재정하고 어떻게 50대 50으로 비교해서 사업을 고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부분의 재정운영의 관련되서 파급효과가 최소한 가져오면 26억원 어치는 세이브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어섰을 때 최소한 우리 부담에 대한 것을 제로로 만들 수 있고 이익은 추후에 기대해 보더라도 그 정도로는 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그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제가 붙여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분 계장님 계십니다만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라남도에서 금년도에 산림과가 생긴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곡성도 사업소로 있다가 과로 생기고, 장성과 구례도 산림과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라남도에서도 화순이 자꾸 장흥을 괴롭힌다. 화순이 전부 독식 해 버릴려고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정말 경쟁이라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장흥은 지사님의 통과를 얻어서 아무문제가 없이 진행하고 또 곡성이 숲가꾸기를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화순을 한 번 엎어치기를 할 것 인가? 그런말을 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화순군이 좀 인지도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리는 생명의 숲 전국행사를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작년에는 담양에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금년도에 전남에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숲 본부하고 전라남도하고 MOU가 체결이 되어서 이왕이면 화순에서 하자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접 시군에서도 서로 사업을 하기위해 평가도 받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리를 물러난 뒤에도 산림청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뒤지지 않도록 하고 지금은 산림청에서도 조금만한 예산도 전부 공모나 경쟁, 심사를 해버립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유지하고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이 없으면 힘들지 않겠는가? 저 나름대로의 기후에서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 임지락
(웃음) 우리 과장님! 고백서는 아니실 것이고 지금 목재체험장은 그런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 하셨던 첫 번째 산림자원 활용, 아토피 체험장, 두 번째는 뿌리공예의 접근성, 세 번째 뿌리공예의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지금 현재 우리 군에 7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도에는 설계만 하기 때문에 내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로 한 2억 들을 겁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토지매입 정확히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의 대해서 어디다가 할 것이냐? 지금 산림청의 요구는 14-1이라고 그곳이 편백리인데 그 쪽을 저희들이 계획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유동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산 3억 5,000만원에 대한 토지 매입을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몇 필지정도를 한다는 내용 없습니까? 지금 평방미터당 만원씩 잡으신 것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위치가 모후산 표고 어느정도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생태숲과 연결해서 …….
○ 위원 임지락
그런데 사유지로 소유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소유주가 …….
○ 위원 임지락
그것이 원래 산으로 소유하고 계셨죠? 보통 독림가들이 소유하고 계신데 그런 분은 장기 활용하면서 꼭 매입이 아니라 그런 쪽에 협약의 통해서 할 수 없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런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우리 모후산 테마공원 이루면서 사업비용이 토지매입이 거의 비중이 많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이젠 그쪽이 모후산 골에가 저희 군유지가 몇 필지 있긴합니다. 거기에는 접근성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산양삼을 최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곳은 군유지 1필지인데 그것이 한 18만평 되거든요?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 조금 더 고민하셔서 기본용역을 설계해 놓은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우리가 위치선정을 먼저 해 봐야 그 것에 따라서 설계를 시작할까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사실 저는 이런 사업보면 이제는 제가 절실히 느끼는 것이 타당성 조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해 놓고 해야 싶더라구요. 어떤 사업이든 그것이 소모비용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법령에 대한 검토하고 두 번째는 위치에 대한 적합성과 경제성과 수익성을 충분히 따져서 이 사업 가능하다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용이 책정돼서 용역도 들어가고 기본계획 들어가서 집행하면 좋은데 우리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부분을 다 생략해 버려요. 합리화 시켜 가져와서 사업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달라요. 이것이 우리 화순군이 가고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연해지는 사업으로 보면 변화를 많이 추구해 버리고 그러다보면 본래의 기본용역을 했던 방향에서 엄청나게 벗어나 지금 일을 행해지고 있거든요? 5억이 넘은 돈을 용역해서 우리 모후산 테마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최종용역 이후에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에 좋은 것으로 정착하고 소득과 지역경제에 활성화만 된다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백번이라도 믿어야죠.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서 짚고 넘어 갑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인삼 시원지 국제학술포럼 이라고 하셨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저번에 2차 용역 보고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때 여러 가지 생소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뭐 과장님! 익히 아시잖아요. 명칭에 대해서 산에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브랜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중을 뒀는데 너무 쉽게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예산이네, 홍보네, 모든 브랜드를 산죽산양삼으로 이야기 했지 이제 논의할 단계가 이미 지나버린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토론의 논제를 줄여서 사실은 언론은 다음날 봤더니 참석했던 언론들이 너무나 조용해요. 그래서 언론기자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화순군의 군정의 엄청난 핵심 부분에 대한 변화도 있을법한 예고의 용역 보고였는데 어떻게 한 줄도 안나왔냐고 했더니 웃고 말드라구요.
참! 그래서 뒤에 …….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저희가 조금 …….
○ 위원 임지락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아니 …….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최종보고 하실 때 앞으로 진짜 만들어서 계속 우리 순수의 종을 찾아서 그것을 보급해가지고 가치를 더 높여서 브랜드로 인한 고 수익이 우리 농가에게 가도록 학문적이고 역사적인 부분 쪽에서 찾아가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시원지 최씨 일가에 관련된 역사성인 설화 문헌을 통해서 정식으로 나오면 그것을 오픈되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오픈과 공표를 다 해 놓고 다시 제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저희 군으로서는 홍보하는데 또는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많은 분들에게 혼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 연결시켜서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 중에 서울 쪽에서 국제 학술포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심사숙고 하시겠지만 본 위원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경기도나 삼성 코엑스에서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외국인 학자들을 우리가 심사 소집해서 그 분들이 분명히 체류비용이나 교통, 이동비용을 모두 드릴 것인데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서울에서 할 필요 없다 라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차라리 우리 광주나, 좋다면 화순에 우리지역에서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해서 현재있는 시원지에 관련된 그 분들이 현장을 같이 보면서 프로그램과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참석 하시지만 도시계획 위원회에는 현장 보고나서 심의하잖습니까? 현장감 없으면 아무필요 없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몇 개 해서 가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이런 사업들도 지역 현장 에서부터 출발해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지역민들의 이미지도 ‘우리가 국제학술 대회도 유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중간발표에 대한 3가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참석 못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앞으로 연말에도 다시 제가 점검할 것이고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과 대안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꼭 정리해서 동료 분들에게 전달되어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저번에 한천 휴양림 관계도 우리 과장님! 꼭 고별사를 하신 것 같아서 그 이야기까지 합니다. 한천 휴양림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과 외부에서 왔다는 사람에 대한 정착과 주변정리를 정확히 정리를 해서 활성화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이나 모든 것이 1번으로 도약할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천휴양림에 대한 숲속의 집을 현대화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자연과 더불어서 휴식을 취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과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에서 민방위 노후경보사이렌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35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재해예방 및 복구에 있어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보험금에서 당초 국비 11억 6,100만원과 도비 1억 1,200만원을 편성했으나 국.도비를 보험사에서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에 따라 12억 7,3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시설비입니다. 하천관리 시설비로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화순 유천1구 소하천 정비사업외 3개소에 1억 7,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50쪽 가로등관리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가로등 격등제용 자동점멸기 설치비로 1,8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도관리로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시설비 4억 8,970만원에서 2억 6,900만원을 삭감하여 토지매입비로 변경을 요구하였으며, 벽동～회송간 군도 확 포장 사업은 시설비 1억 8,037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총 사업 4억 8,037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쪽 지방도로 교부세 보전사업으로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사업비 5억 7,700만원을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변경하여 용지보상을 먼저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농어촌도로 매정～연화간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5억 5,079만원을 추가로 요구 하였습니다. 추가로 요구한 것은 이번 사업을 마무리 짓기위해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으로 화림～화림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토지매입비 7,000만원을 감하고 도로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유류대 인상 등으로 인하여 1,6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7,000만원 감한 것에 대해서는 철도건널목에 대한 60ｍ에 대해서 철도청에서 이설요청을 요구 하다보니까 2억 정도 확장비가 든다고 해서 그것은 확장 안하기로 하고 나머지 마무리 위해서 7,000만원 감했습니다.
그 7,000만원 감한 것은 마무리 짓도록 하기위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3쪽에서 155쪽까지 군민숙원사업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면 이천1구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등 25건에 5억 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요구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55쪽에서 156쪽 까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007년도 도비 6건에 대한 1억 4,000만원과 2008년도 도비 보조금 7건에 대한 3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156쪽 열악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회 추경 8건에 대해서 200만원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유천지구 농업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09년도 사업비 10억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토입매입비 1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폐광개발기금에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표기는 안되어 있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으로 2008년도 오지개발사업은 한천면등 4개면에 13건의 사업에 시설비 40억 6,700만원을 투입 할 계획이었으나‘이서면 뽕(오디) 저온저장창고 신축 및 기반시설 등 2건은 사업의 성격상 민간적 자본보조로 사업을 시행코자 시설비 6억 5,000만원을 감하여 민간자본보조로 부기 변경하였고, 편입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부기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동면 복암1구 마을안길 배수정비’등 8건에 1억 8,400만원과 주민예산 청원센터에 건의된‘일심1구 마을안길정비 부기변경’등 3건 1,8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에 군비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민간자본보조으로 신규 보조사업으로는‘화순읍 일심6구 휴게시설 설치’등 18건에 2억원을 반영하였고, 읍.면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으로 접수된 ‘동복 천덕리 휴게시설 설치’등 2건을 부기 변경 하였습니다. 금액은 변동없고 부기변경만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농촌마을 기타사업입니다.
소규모 시설 개보수 사업비 5,000만원과, 소교량 및 암거난간 설치 2,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 및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61쪽부터 162쪽까지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암 봉하리 소하천 보수’ 등 2건 4,000만원을 시설비인 ‘도암 봉하리 청송마을 우산각 신축’등 1건 2,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도암 봉하리 청송마을 우산각 신축’1건 2,000만원으로 사업을 변경하였고, 2008년도 도비보조사업은 시설비로 ‘수만리 1구 진입로 확ㆍ포장’등 6건 1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화순읍 청전아파트 주변시설’등 9건 2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7년도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은‘춘양 산간리 용수로 정비’등 시설비 2건과‘청풍 신석리 벼 건조기 설치’등 민간자본보조 2건 등 총 4건에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부지로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15억중 기 확보된 8억 9,300만원을 제외한 6억 700만원을 추가로 확보코자 하며,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5억 4,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2회 추경한 것이 11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폐광개발기금입니다. 부기로 변경이 되지 않았어도 폐광개발기금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164쪽 이주택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토지인 8필지 2,500㎡ 토지매입비 3,500만원 및 공사비 1억 5,200만원, 사업추진부대비 1,300만원등 총 2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교통행정사업 다지리 주기장 설치 사업으로는 총사업비 1억 800만원 중 부족사업비 4억 800만원 편성요구하였고 운수업체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전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건설재난관리과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8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19쪽 세외수입으로서는 지금 특별교부세 5억을 세입을 잡아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5억이 들어오면서 군비 기타전입금에서 3억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 군청주변 주ㆍ정차 해소를 위해 총 사업 37억원중 본예산에 5억 800만원을 기 확보하였고 금번 제2회 추경에 8억을 추가로 요구 하였으며 부족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주ㆍ정차 CC-TV 9개소의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임대주차장 3개소설치 사업비 1억 3,5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청 광장주차장 운영방식 개선사업으로 민원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변정비 사업비 및 인건비 3,59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152쪽 이예요 우리 시설장비 중에 건설재난관리과에 운영되는 종류와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152쪽 입니까?
○ 위원 임지락
152쪽 도로유지보수입니다.
○ 토목담당 민원기
제가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저희 과장님께서 인제 오셔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토목담당 민원기
굴삭기 1대하고 덤프2대, 소형진동롤러 1대, 겨울에 제설장비 1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굴삭기가 1대라고 하셨어요?
○ 토목담당 민원기
예.
○ 위원 임지락
작년 예산에 굴삭기 도에서 보조 나와서 1대 더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 지원한…….
○ 토목담당 민원기
그것은 하천분야로서 하천에 준설토 제거작업으로 재난방제쪽으로…….
○ 위원 임지락
아! 재난방재 쪽으로요?
○ 토목담당 민원기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재난방재 쪽이면 우리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 토목담당 민원기
맞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과장님께 여쭈어 본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대수를 말한 것이지 계 대수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2대죠?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아니요! 아직 구입 안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왜? 구입이 아직 안됐어요?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작년에 도비 5,000만원하고 군비 7,000만원 세웠는데 그런데 운전원 확보관계로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이제 신규로 오셨으니까 사업 정확히 추진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도비 보조금 굴삭기 5,000만원이 도에서 보조하는데 왜? 안 해주냐고 해서 승인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7,000만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같이해서 1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제가 끝나고 나서 그때 담당 과장님께 여쭈어 보았어요.
‘굴삭기는 혼자 자동으로 운전하는 것 입니까? ’ 그랬더니 또 굴삭기 운전할 수 있는 기능직을 뽑아야 되겠더라고 하시데요. 그렇다면 그 사업이 올라올 때 같이 맞춰서 인부임까지 같이 사업이 올라가야지 기계만 사 놓고 덩그러니 내 놓고 있으렵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도비가 왔지만 도비를 그대로 반납하지 말고 활용하고 우리가 어차피 자체 시행사업이 많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으니까 하자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의 임대를 쓰는 것이 효율적인지 우리가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우리가 충분히 파악해서 해야 하는데 어떤 하나의 도비 내시에서 5,000만원을 주니까 그것을 받기위한 방법으로 원당치 않다해서 결국은 우리 지방재정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잖습니까? 예산 확보해놓고 그대로 놔두면 뭐 합니까? 시급해서 다른데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어떤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강행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굴삭기를 구입해서 쓰는 용도와 계획에 따르는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바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활용하시게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래서 방금 보고하기 전에도 도에서 전화 와서 일단은 우리가 살란다고 보고했고, 도비에서 주어서 다른 시군은 다 샀고 화순만 안사고 있는데 인력관계나 유류대 관계와 같이 병행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해서 1차 추경에서 유류대라도 인건비와 같이 계상해야 하는데 지금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에 대한 검토를 해서 합리성이 있다하면 바로 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환경과 자동 청소기 하나에 1억 3,000만원 하는데 우리 김성식 계장님이 환경과에 계실 때 아마 미화요원 체육대회장에서 우리 군수께서 최인기 국회의원 참석하니까 특별교부세로 그거 한대 도움주시면 이 분들이 얼마나 좋겠냐? 해서 즉석에서 화답을 하셔서 그때 누가 추진 안해서 제가 우리 계장님과 협의해서 그 기계를 사줬더니 요즘 차량 격일제로 해서 일주일에 2번～3번은 걸어옵니다. 억대 고가의 장비를 놓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여러번 봤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운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느끼지만 업무의 연관성에서 총액 인건비 관리제라든가 우리의 인원 등 앞으로 무기 계약제에 대한 그런 부분의 2년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계약연장이 되어서 더 이상 강제 해고가 부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 인력운영 까지 겹쳐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건의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즉흥적이고 단순한 면에서의 편리만 이루어져서 일을 진행하다보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더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의논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153쪽에 보니까 사업변경이 1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북면 이천1구 어렁굴 농로포장에서 갑자기 그것이 북면 이천에 용배수로로 바뀌고요 이런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보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뒤에 155쪽 보니까 사업 변경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제가 봤을 때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어제 우리 군정질의에서도 조유송의원님 질의에서도 계속 발언이 되었던 것인데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정확히 사업에 대한 확실성과 명시된 이 사업 꼭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평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다보면 이리저리 다 다른 곳에 사업을 붙여서 다시 변경을 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방금 말씀 하신 것은요, 도로 보수공사인데 이제 그 사업을 하다보면 도의원님들께서 바꿔주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도비보조에 관련해서는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승인을 받고 변경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아니 도비 관계뿐만 아니고 과장님! 158쪽 보시면 주민 숙원사업에 우리군에 다 있습니다. 어느 단편 쪽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사업 이라는 것이 숙원사업, 초도순시, 또 우리 본 위원도 가끔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평가해서 올라갈 때 예산평가 관리담당에서 뽑아서 숙원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에 대해서 올리면 또 거기서 사업 시행하기 전에 그것 분명히 자료가 다 올라가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업순위에서 결정됐던 사업이 어떻게 예산이 떨어지면 사업내용이 바뀌느냐? 이 말 이예요. 그것이 문제다는 이야기는 저는 어떤 특정부분의 부위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찌됐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여러 갈래로 자! 알고 있습니다. 예산실에서의 최종 조율할 때 문제인데 그런 부분의 직접적으로 주무과에서 하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하셔서 인지되고 같이 공유되는 사업의 내용으로 가면서 효율성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아무리 밖에 나가서 평가 제도가 좋아지면 뭐 합니까? 내부적으로 조용히 잘 돼야죠.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신임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서로의 대화를 하셔서 합리적으로 사업이 책정되고 진행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160쪽 보실까요? 동복 유천리 읍면 군민과의 대화 건의 사업있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3,000만원을 변경시켜서 사업변경해서 동복 천변리 2,000만원 이었습니다만 유천리 사업으로 딴 것이 한천리로 갔어요? 그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그 경우는 예산계에서 당초에 한천리로 명시를 해놨는데 유천리로 잘 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오방록
예. 한천리를 유천리로 한자가 틀렸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저는 우리 주민의 원성을 들을까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천리 내용의 사업을 한천리 사업으로 되었는데 유천리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당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지역구시라 또 모르고 넘어가시다 민원 받으실까봐 사전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오방록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163쪽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 사업비인데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전 우리 담당 계장님 누구신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오훈탁 계장님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1회 추경 때 올라왔다가 삭감됐죠?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임지락
그때 10억 올렸죠?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또 11억 4,700만원 올라왔는데 순수하게 인상된 금액은 어떤 쪽에서 또 올라왔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34억 8,000만원이 미 편성이 되었으니까 1회 때 삭감됐죠? 모후산테마크 조성사업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삭감됐는데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11억 4,700만원은 전원마을로 들어갔고요, 농촌농업테마파크 10억이 들어가 있고, 또 유마리주차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1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4억 8,000만원을 맞추다 보니까 11억 4,7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 돈을 확보를 다 했다고 해서 전체 확보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 부임하셔서 전임 때부터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의회 보고했던 내용에 대해 검토 하셨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
○ 위원 임지락
의회에다 어떻게 전원마을 조성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고 어떻게 민자유치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약속했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추후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 내용은 모르고요, 사업비만 우리가 지금 개발된 것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오훈탁 계장님! 최초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해줬던 금액이 8억 7,700만원 인가요?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8억 9,300만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8억 9,300입니까?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상기를 시켜드리고 이 부분은 정말 어제도 군정질의 사항에 나왔던 화두고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해야 되고 또 정리할 것은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생각하시는 부분 지금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전원마을이라는 것이 BTL 사업의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투자해서 전임 때 이야기 했던 건 전원마을 8억 9,700만원의 땅을 매입을 하면 그 땅을 매입해서 일반 개인기업이 매입하다보면 토지 소유권자하고의 여러가지 민원과 이해관련에서 정상적인 사업지탱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매입해서 올려주고 하면 이 돈 자체는 그대로 우리군에 귀속이 된다고 했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보다보니까 그 사업이 전부로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비가 전부인지 알았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진입로 이야기도 그때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
○ 위원 임지락
우리가 보통 BTL 사업을 저희 상식적인 개념으로 정리하면 BTL은 민자유치하는데 수익성이 가능하니까 기업이나 민자 개인사업자들이 뛰어드는 것 아닙니까? ‘야! 전원마을 내가 한 번 해 보려는데 최소한 땅은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군에서 사주라? 그러면 내가 투자해서 만들어보련다’ 본 위원 생각은 이 개념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본 예산할 때 거수했던 사상 초유사건 보셨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상임위 거쳐, 예결특위거쳐서 본회장까지 예산가지고 의원들의 이견이 있어서기립 찬ㆍ반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 남은 것이 군도문제와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었어요. 저는 그때 기립에서 찬성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일을 못 하게 해서는 안된다. 8억 9,7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주면 BTL 사업자가 와서 그 땅을 매입하면 전반적으로 자기 사업에 맞게 가지고 간다고 하니 우리가 그 정도는 해야지 발목을 잡아서는 안됐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껍질을 한 번 벗겨보니까 이제는 내가 뒷통수 맞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양파 껍질 같아요. 벗기면 벗길수록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없던 예산을 붙여서 가고 어제도 군정질의에서 정리 했습니다만 폐광기금사업도 과장님이 그 담당 주무계장님을 하셨으니까 그 이야기가 정리가 되지 누가 와서 이야기 하겠습니까? 군비로만 알지요. 나중에 폐광기금 사업 또 새로운 쪽에서 연차적인 사업을 보면 안에 있는 33억 3,700만원 어디 도망갔다 그 돈 어디다 썼냐? 또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도시과에 매입해 정리돼서 그 사업이 이렇게 해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갔다오면 이해를 하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런 사업은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해 오다가 2008년도만 연속 그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수께서 너무 모후산쪽에서 의식을 하다보니까 이것 그쪽 가면 명기해 놓은 것 또 사업의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쪽에 넣어 놓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지금까지 하면서 전원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회했던 것이 지금도 입장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 되어서 이 사업의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인데 또 모후산 테마파크의 관련된 진입로 대한 것들도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유천의 하천정비도 없지만 그런 부분의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가로수 사업이라든가 아까 산림소득과 전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업은 분명히 명분있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심의 의결하는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을 때 그런 부분의 부당성을 전달해서 어떤 쪽으로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전에 삭감됐던 내용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연계선상에서 별로 큰 다른 쪽에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은 폐광기업 개발기금이 포함된 것이다. 제가 그 정도로 듣고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164쪽 보십시오. 건설 주기장 있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건설 주기장 총 예산이 4억 800만원 이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총 사업비가 10억 800만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10억 800만원 이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건설 주기장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토지매입비까지…….
○ 위원 임지락
정확히 이야기 하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10억 8,000만원 이었는데요, 그 뒤로 사업비가 조정이 되서 10억 800만원됐습니다. 그래서 6억이 부족사항으로 4억 800만원을…….
○ 위원 임지락
총 예산 6억 이후에 변화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께 한 번쯤 이야기 하신 적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것은 맨 처음 당초 계획서가 10억 8,000만원으로…….
○ 위원 임지락
무슨 말씀이세요? 2007년도 10월에 총 예산 6억, 토지매입 4억, 시설비1억, 대체 농지조성비 4,000만원해서 6억으로 했던 그 이후에 지금 10억 8,000만원 이라고 했죠?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러니까 그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전체가 10억 8,000만원 이었는데 그것이 예산에 안 섰거든요? 그래서 현재 6억 세워진 것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3억 얼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서 현재 부족사업비 4억 800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보고받은 최종 것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6억 받았습니다. 총액에 대해서 그것이 2007년도 10월에 총예산 6억에 토지매입비 4억, 시설비 1억 6,000만원 대체농지 조성비 4,000만원 그리고 2007년도 10월 15일 날 계획이 군정조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착공이 2008년도 6월 완공 2008년도 5월 예상으로 해서 중기협회 임대차 계약을 6월에 한다고 하셨어요. 최종 보고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주기장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위원님! 제가 5월말에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계획서를 보고 다지리 주민 민원사항이 발생되어서 10억 8,000만원이 계획당시에 6억이 세워져 있어서 이번에 4억 800만원이 되면 다지리 민원도 해소하고 사업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4억 8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 부분의 대해서 민원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중기협회 관계에서 계속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것까지 해소하는 예산이 4억 800만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중기협회 민원에 대한 민원은 지금 현재 무슨 내용으로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지금 현재 중기협회 협의내용이 중기협회에서는 회의실 부분을 이야기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군수님과 면담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부분이 포함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 부분은 예산자체가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회의실 자체가 지금…….
○ 위원 임지락
계장님! 제가 우리 계장님의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궁극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예산이 많고 증액이 돼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심의 의결되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내용은 전혀 모르고 제가 이 부분에서는 지금도 이야기 듣고 있고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 방금 민원 해결해서 예산의 금액의 가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백억짜리, 천원짜리 공사를 잘해도 근본적으로 그것을 받는 수혜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소수한 것을 더해서 잘했다는 이야기 들을 것이 있고, 차라리 하나마나한 사업의 느낌으로 갈 때는 우리가 효율성이나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데 극대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사업이 적극적으로 포함돼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의 관계돼서 그렇게 진행되면 마무리 안 됩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민원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 위원 임지락
민원까지? 그리고 위탁계약 관련과 중기협회 사무실 민원까지 해결이 됩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사무실 민원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은 지금 군수님 의중은 일단은 현재 회의실부분은 안되고 사무실은 해결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만 지금 이루어지면 중기협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이야기가 지금 번복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듣는 민원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로는 제가 직접 군수님과 대안을 못 들었으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이해가 되서 진행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이야기 좀 하시게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하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 자체가 현재 민원사항이 진행 중이고 주민들이 사업을 자기 민원요구사항 하고 동시에 착공되지 않으면 그 자체도 일을 할 수 없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억이란 자체가 예산이 올해 예산이 아니라 작년도 명시이월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불용액이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준비를 시켜놨는데 올해 사업에 반영을 시켜줘야만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가 되고 원만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계장님!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에서 오실 때마다 부탁합니다. 과장님 방금 보고 하실 때도 상세하게 이야기 해줘서 감사드리는데 앞으로도 단위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들있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 자체 예산을 가지고 설명하지 마시고 사업자체가 연계성이 있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으면 분명히 사업 총예산과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중에 본예산 1회 추경에 이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이렇게 삭감되었고, 2회 추경에 이런저런 목적으로 해서 이정도 되면 이정도 완료가 됐다거나 추후에 이정도 재원이 확보가 안됐지만 이정도 진행하면서 다음에 이정도 예상으로 이렇게 예산확보해서 진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라고 앞으로 총괄적으로 사업예산의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164쪽에 민간자본보조 운수 손실보전액은 어떤 쪽의 요인으로 보존액이 늘어 난 것입니까? 1억 8,000만원이?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벽지노선 그것은 현재 유류대도 인상이 됐고 현재 우리가 금액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일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 정도 있어야 연말까지 진행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특별회계 220쪽 보실까요? 공용주차장 사업요, 우리 문계장님 오셔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총무위원회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조건부로 들었는데 그 내용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오시기 전에 관리계획을 부결 시켰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래서 현재 조건부라는 것은 수림정하고 에버그린 그 자체가 동시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매입비나 또 어차피 예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정의뢰해서 토지협의를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토지협의를 해라는 조건으로 됐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총 예산 얼마로 올리셨죠?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37억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기존에 에버그린과 수림정을 제척한 초도 주차장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27억 이였습니다.
○ 위원 임지락
27억이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10억을 더 계상하신 것 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10억에 대한 계상은 추정치 입니까? 어느정도 전문가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하신 것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추정치입니다.
○ 위원 임지락
추정치로 하실 때 어떤 쪽으로 하자고 하셨어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공시지가를 대비해서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공시지가에 대한 어떤 플러스요인을 감안해서 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뭐가 차액이 조금 있었냐면 건물부분이나 보상비는 산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보통 법에 의존해서 영업에 대한 손실 보존액도 해주는 것 있죠?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몇 년 해줍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제가 알기로…….
○ 위원 임지락
제가 농림쪽에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농작물은 2년입니다.
○ 위원 임지락
농작물은 2년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제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전반적인 예산을 잡으실 때 분명히 10억이라는 예산을 올릴 때는 이제 사업에 전반적으로 추진하신다고 가정했어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 위원 임지락
10억을 올리실 때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토지매입비 또 건물에 대한 보상비 또 거기는 가정집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을 하고 있는 손실보존액을 따진다면 몇 년 정도에 거기가 지금 기본적으로 세금부과에서 세무서에 다 신고합니다. 공용화된 그런 금액에 전체해서 몇 프로의 영업보존액이 들어가는가에 대한 평가액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현실화된 예산의 가정치를 잡아서 예산을 잡아주셔야 가능하지 이것 부족하면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초과가 됐으면 됐지 적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 부분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정확한 보상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추정치로 37억 했는데요, 일단은 감정평가가 예산확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것에 대해서 나오면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하나 더 과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관리계획으로 해서 강제수용으로 검토하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와서 처음에 저희들이 이 주차장사업을 진행할 때는 정말 순수한 취지로 우리 지역에, 특히 종합민원실 주변에 너무 복잡하고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이왕 사업 하는 것 규모화와 전체적인 소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자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게 피해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오해로 봐가지고 그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쪽에서 우리가 군에 강제성에 대한 기여 쪽 보다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과 그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서 우리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이 전체적으로 호응을 받으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사전 정비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이것도 과장님보다 문계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임대주차장 사업이요, 토지 임차료만 6,000만원 이라는 말씀이시죠?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세금도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토지세금이요?
○ 위원 임지락
임대주차장 CCTV 작동 이전에 지금 일률적으로…….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계약을 하기되면 회계연도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계약일로부터 1년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을 3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그러면 일단 계약을 할 때는 1년 것 계약을 하지만 3년간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까지 그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명기는 하고 임대료는 연차적으로 지급한다고 하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 일단 이 부분은 우리 계장님께 꼭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민원발생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주차장사업 임대를 합니다. 그런데 1년간 해놓고 다음에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협의가 안 되어 더 이상 임대가 안 됐을 때 나오는 민원은 더 큰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우리 재정에 관련 되어서 주무계에서 예산의 확보가 가능하다면 되도록이면 이런 땅을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안정된 주민들에게 주차장 확보를 해주면서 우리가 강력한 단속과 예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제조건부가 그런 부분으로 3년정도 어느 일정적인 중기 계약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추후에 변화가 있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소요를 확보해야 되진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계로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221쪽 군청 주차장 시설 지금 어디 주차장을 말씀하신 겁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광장앞 주차장…….
○ 위원 임지락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현재 장애인 협회에서 월 38만원씩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나 동구청 주차장을 가봤는데 현재 수익사업으로 임대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군청앞이 너무 지저분하고 하니까 일용임부를 2명정도 고용해서 근무시간만 지키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결국은 직영에서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직영이나 마찬가지인데 전혀 요금를 안받아 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간주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금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일단은 두 사람을 채용해서 직영방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거 임대차 계약이 몇 년 계약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지금 1년 계약으로 8월 31일 끝났습니다. 몇 달 전인데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추진하려고 하고 현재 하고 계신 분들께는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우리 군청 뒤에 주차장을 하면서 나왔던 사업의 일환입니다.
뭐 대안도 우리 동료 강순팔 위원께서 군청앞 광장쪽을 터주되 전체적인 건물을 매입하면 광장 조성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우리군의 집행부 입장에선 주차장적인 목적에 의한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청 뒤로 결정하셨죠?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인근에 화순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이보호 구역 사업도 간이 병행하고 계시죠?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 위원 임지락
이 사업은 투자보다는 우리 뒤에 주차장 계획은 언제까지 일정을 잡으시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민원인 주차장 말씀이시죠?
○ 위원 임지락
종합 민원주차장입니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고 지금 13억 8,000만원 금액은 일단 토지 협의를 거쳐 협의하고 내년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다 해약하면서 민원발생 소지는 없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없습니다. 서로간의 계약상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장님! 하나 더 제언을 드릴께요.
사실은 군청 뒤에 그만한 주차장이 설립되면 군청 앞은 주차장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 땅이 어떤 쪽의 투자보다는 지금 기본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운영하다가 군청 앞 광장에 어떤 교통광장이 되든 하나의 모델링 되서 소규모 공원화 시켜 바로 어린이 초등학교와 연계된 그런 쪽에 어린이 보호환경 개선사업과 주변 환경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군청 앞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어느 타 시군이나 가보면 군청 앞 광장이 저렇게 방치되거나 무의미한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업으로 진행되기를 본 원은 바랍니다. 어떤 재원에 대한 투자보다 기준적 으로 운영하면서 나중에 주차장 사업이 확정되면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주민들께 휴식공이나 행정을 찾아오는 주민들께 딱딱한 부분 보다는 휴식쉼터 공원화로 갔으면 하는 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을 한 번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과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에서 민방위 노후경보사이렌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35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재해예방 및 복구에 있어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보험금에서 당초 국비 11억 6,100만원과 도비 1억 1,200만원을 편성했으나 국.도비를 보험사에서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에 따라 12억 7,3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시설비입니다. 하천관리 시설비로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화순 유천1구 소하천 정비사업외 3개소에 1억 7,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50쪽 가로등관리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가로등 격등제용 자동점멸기 설치비로 1,8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도관리로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시설비 4억 8,970만원에서 2억 6,900만원을 삭감하여 토지매입비로 변경을 요구하였으며, 벽동～회송간 군도 확 포장 사업은 시설비 1억 8,037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총 사업 4억 8,037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쪽 지방도로 교부세 보전사업으로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사업비 5억 7,700만원을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변경하여 용지보상을 먼저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농어촌도로 매정～연화간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5억 5,079만원을 추가로 요구 하였습니다. 추가로 요구한 것은 이번 사업을 마무리 짓기위해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으로 화림～화림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토지매입비 7,000만원을 감하고 도로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유류대 인상 등으로 인하여 1,6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7,000만원 감한 것에 대해서는 철도건널목에 대한 60ｍ에 대해서 철도청에서 이설요청을 요구 하다보니까 2억 정도 확장비가 든다고 해서 그것은 확장 안하기로 하고 나머지 마무리 위해서 7,000만원 감했습니다.
그 7,000만원 감한 것은 마무리 짓도록 하기위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3쪽에서 155쪽까지 군민숙원사업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면 이천1구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등 25건에 5억 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요구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55쪽에서 156쪽 까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007년도 도비 6건에 대한 1억 4,000만원과 2008년도 도비 보조금 7건에 대한 3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156쪽 열악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회 추경 8건에 대해서 200만원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유천지구 농업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09년도 사업비 10억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토입매입비 1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폐광개발기금에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표기는 안되어 있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으로 2008년도 오지개발사업은 한천면등 4개면에 13건의 사업에 시설비 40억 6,700만원을 투입 할 계획이었으나‘이서면 뽕(오디) 저온저장창고 신축 및 기반시설 등 2건은 사업의 성격상 민간적 자본보조로 사업을 시행코자 시설비 6억 5,000만원을 감하여 민간자본보조로 부기 변경하였고, 편입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부기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동면 복암1구 마을안길 배수정비’등 8건에 1억 8,400만원과 주민예산 청원센터에 건의된‘일심1구 마을안길정비 부기변경’등 3건 1,8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에 군비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민간자본보조으로 신규 보조사업으로는‘화순읍 일심6구 휴게시설 설치’등 18건에 2억원을 반영하였고, 읍.면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으로 접수된 ‘동복 천덕리 휴게시설 설치’등 2건을 부기 변경 하였습니다. 금액은 변동없고 부기변경만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농촌마을 기타사업입니다.
소규모 시설 개보수 사업비 5,000만원과, 소교량 및 암거난간 설치 2,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 및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61쪽부터 162쪽까지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암 봉하리 소하천 보수’ 등 2건 4,000만원을 시설비인 ‘도암 봉하리 청송마을 우산각 신축’등 1건 2,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도암 봉하리 청송마을 우산각 신축’1건 2,000만원으로 사업을 변경하였고, 2008년도 도비보조사업은 시설비로 ‘수만리 1구 진입로 확ㆍ포장’등 6건 1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화순읍 청전아파트 주변시설’등 9건 2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7년도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은‘춘양 산간리 용수로 정비’등 시설비 2건과‘청풍 신석리 벼 건조기 설치’등 민간자본보조 2건 등 총 4건에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부지로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15억중 기 확보된 8억 9,300만원을 제외한 6억 700만원을 추가로 확보코자 하며,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5억 4,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2회 추경한 것이 11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폐광개발기금입니다. 부기로 변경이 되지 않았어도 폐광개발기금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164쪽 이주택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토지인 8필지 2,500㎡ 토지매입비 3,500만원 및 공사비 1억 5,200만원, 사업추진부대비 1,300만원등 총 2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교통행정사업 다지리 주기장 설치 사업으로는 총사업비 1억 800만원 중 부족사업비 4억 800만원 편성요구하였고 운수업체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전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건설재난관리과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8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19쪽 세외수입으로서는 지금 특별교부세 5억을 세입을 잡아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5억이 들어오면서 군비 기타전입금에서 3억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 군청주변 주ㆍ정차 해소를 위해 총 사업 37억원중 본예산에 5억 800만원을 기 확보하였고 금번 제2회 추경에 8억을 추가로 요구 하였으며 부족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주ㆍ정차 CC-TV 9개소의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임대주차장 3개소설치 사업비 1억 3,5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청 광장주차장 운영방식 개선사업으로 민원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변정비 사업비 및 인건비 3,59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152쪽 이예요 우리 시설장비 중에 건설재난관리과에 운영되는 종류와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152쪽 입니까?
○ 위원 임지락
152쪽 도로유지보수입니다.
○ 토목담당 민원기
제가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저희 과장님께서 인제 오셔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토목담당 민원기
굴삭기 1대하고 덤프2대, 소형진동롤러 1대, 겨울에 제설장비 1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굴삭기가 1대라고 하셨어요?
○ 토목담당 민원기
예.
○ 위원 임지락
작년 예산에 굴삭기 도에서 보조 나와서 1대 더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 지원한…….
○ 토목담당 민원기
그것은 하천분야로서 하천에 준설토 제거작업으로 재난방제쪽으로…….
○ 위원 임지락
아! 재난방재 쪽으로요?
○ 토목담당 민원기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재난방재 쪽이면 우리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 토목담당 민원기
맞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과장님께 여쭈어 본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대수를 말한 것이지 계 대수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2대죠?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아니요! 아직 구입 안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왜? 구입이 아직 안됐어요?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작년에 도비 5,000만원하고 군비 7,000만원 세웠는데 그런데 운전원 확보관계로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이제 신규로 오셨으니까 사업 정확히 추진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도비 보조금 굴삭기 5,000만원이 도에서 보조하는데 왜? 안 해주냐고 해서 승인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7,000만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같이해서 1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제가 끝나고 나서 그때 담당 과장님께 여쭈어 보았어요.
‘굴삭기는 혼자 자동으로 운전하는 것 입니까? ’ 그랬더니 또 굴삭기 운전할 수 있는 기능직을 뽑아야 되겠더라고 하시데요. 그렇다면 그 사업이 올라올 때 같이 맞춰서 인부임까지 같이 사업이 올라가야지 기계만 사 놓고 덩그러니 내 놓고 있으렵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도비가 왔지만 도비를 그대로 반납하지 말고 활용하고 우리가 어차피 자체 시행사업이 많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으니까 하자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의 임대를 쓰는 것이 효율적인지 우리가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우리가 충분히 파악해서 해야 하는데 어떤 하나의 도비 내시에서 5,000만원을 주니까 그것을 받기위한 방법으로 원당치 않다해서 결국은 우리 지방재정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잖습니까? 예산 확보해놓고 그대로 놔두면 뭐 합니까? 시급해서 다른데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어떤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강행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굴삭기를 구입해서 쓰는 용도와 계획에 따르는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바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활용하시게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래서 방금 보고하기 전에도 도에서 전화 와서 일단은 우리가 살란다고 보고했고, 도비에서 주어서 다른 시군은 다 샀고 화순만 안사고 있는데 인력관계나 유류대 관계와 같이 병행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해서 1차 추경에서 유류대라도 인건비와 같이 계상해야 하는데 지금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에 대한 검토를 해서 합리성이 있다하면 바로 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환경과 자동 청소기 하나에 1억 3,000만원 하는데 우리 김성식 계장님이 환경과에 계실 때 아마 미화요원 체육대회장에서 우리 군수께서 최인기 국회의원 참석하니까 특별교부세로 그거 한대 도움주시면 이 분들이 얼마나 좋겠냐? 해서 즉석에서 화답을 하셔서 그때 누가 추진 안해서 제가 우리 계장님과 협의해서 그 기계를 사줬더니 요즘 차량 격일제로 해서 일주일에 2번～3번은 걸어옵니다. 억대 고가의 장비를 놓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여러번 봤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운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느끼지만 업무의 연관성에서 총액 인건비 관리제라든가 우리의 인원 등 앞으로 무기 계약제에 대한 그런 부분의 2년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계약연장이 되어서 더 이상 강제 해고가 부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 인력운영 까지 겹쳐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건의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즉흥적이고 단순한 면에서의 편리만 이루어져서 일을 진행하다보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더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의논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153쪽에 보니까 사업변경이 1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북면 이천1구 어렁굴 농로포장에서 갑자기 그것이 북면 이천에 용배수로로 바뀌고요 이런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보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뒤에 155쪽 보니까 사업 변경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제가 봤을 때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어제 우리 군정질의에서도 조유송의원님 질의에서도 계속 발언이 되었던 것인데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정확히 사업에 대한 확실성과 명시된 이 사업 꼭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평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다보면 이리저리 다 다른 곳에 사업을 붙여서 다시 변경을 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방금 말씀 하신 것은요, 도로 보수공사인데 이제 그 사업을 하다보면 도의원님들께서 바꿔주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도비보조에 관련해서는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승인을 받고 변경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아니 도비 관계뿐만 아니고 과장님! 158쪽 보시면 주민 숙원사업에 우리군에 다 있습니다. 어느 단편 쪽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사업 이라는 것이 숙원사업, 초도순시, 또 우리 본 위원도 가끔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평가해서 올라갈 때 예산평가 관리담당에서 뽑아서 숙원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에 대해서 올리면 또 거기서 사업 시행하기 전에 그것 분명히 자료가 다 올라가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업순위에서 결정됐던 사업이 어떻게 예산이 떨어지면 사업내용이 바뀌느냐? 이 말 이예요. 그것이 문제다는 이야기는 저는 어떤 특정부분의 부위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찌됐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여러 갈래로 자! 알고 있습니다. 예산실에서의 최종 조율할 때 문제인데 그런 부분의 직접적으로 주무과에서 하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하셔서 인지되고 같이 공유되는 사업의 내용으로 가면서 효율성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아무리 밖에 나가서 평가 제도가 좋아지면 뭐 합니까? 내부적으로 조용히 잘 돼야죠.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신임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서로의 대화를 하셔서 합리적으로 사업이 책정되고 진행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160쪽 보실까요? 동복 유천리 읍면 군민과의 대화 건의 사업있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3,000만원을 변경시켜서 사업변경해서 동복 천변리 2,000만원 이었습니다만 유천리 사업으로 딴 것이 한천리로 갔어요? 그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그 경우는 예산계에서 당초에 한천리로 명시를 해놨는데 유천리로 잘 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오방록
예. 한천리를 유천리로 한자가 틀렸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저는 우리 주민의 원성을 들을까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천리 내용의 사업을 한천리 사업으로 되었는데 유천리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당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지역구시라 또 모르고 넘어가시다 민원 받으실까봐 사전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오방록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163쪽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 사업비인데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전 우리 담당 계장님 누구신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오훈탁 계장님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1회 추경 때 올라왔다가 삭감됐죠?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임지락
그때 10억 올렸죠?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또 11억 4,700만원 올라왔는데 순수하게 인상된 금액은 어떤 쪽에서 또 올라왔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34억 8,000만원이 미 편성이 되었으니까 1회 때 삭감됐죠? 모후산테마크 조성사업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삭감됐는데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11억 4,700만원은 전원마을로 들어갔고요, 농촌농업테마파크 10억이 들어가 있고, 또 유마리주차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1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4억 8,000만원을 맞추다 보니까 11억 4,7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 돈을 확보를 다 했다고 해서 전체 확보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 부임하셔서 전임 때부터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의회 보고했던 내용에 대해 검토 하셨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
○ 위원 임지락
의회에다 어떻게 전원마을 조성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고 어떻게 민자유치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약속했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추후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 내용은 모르고요, 사업비만 우리가 지금 개발된 것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오훈탁 계장님! 최초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해줬던 금액이 8억 7,700만원 인가요?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8억 9,300만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8억 9,300입니까?
○ 농촌마을 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상기를 시켜드리고 이 부분은 정말 어제도 군정질의 사항에 나왔던 화두고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해야 되고 또 정리할 것은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생각하시는 부분 지금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전원마을이라는 것이 BTL 사업의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투자해서 전임 때 이야기 했던 건 전원마을 8억 9,700만원의 땅을 매입을 하면 그 땅을 매입해서 일반 개인기업이 매입하다보면 토지 소유권자하고의 여러가지 민원과 이해관련에서 정상적인 사업지탱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매입해서 올려주고 하면 이 돈 자체는 그대로 우리군에 귀속이 된다고 했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보다보니까 그 사업이 전부로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비가 전부인지 알았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진입로 이야기도 그때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
○ 위원 임지락
우리가 보통 BTL 사업을 저희 상식적인 개념으로 정리하면 BTL은 민자유치하는데 수익성이 가능하니까 기업이나 민자 개인사업자들이 뛰어드는 것 아닙니까? ‘야! 전원마을 내가 한 번 해 보려는데 최소한 땅은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군에서 사주라? 그러면 내가 투자해서 만들어보련다’ 본 위원 생각은 이 개념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본 예산할 때 거수했던 사상 초유사건 보셨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상임위 거쳐, 예결특위거쳐서 본회장까지 예산가지고 의원들의 이견이 있어서기립 찬ㆍ반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 남은 것이 군도문제와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었어요. 저는 그때 기립에서 찬성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일을 못 하게 해서는 안된다. 8억 9,7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주면 BTL 사업자가 와서 그 땅을 매입하면 전반적으로 자기 사업에 맞게 가지고 간다고 하니 우리가 그 정도는 해야지 발목을 잡아서는 안됐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껍질을 한 번 벗겨보니까 이제는 내가 뒷통수 맞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양파 껍질 같아요. 벗기면 벗길수록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없던 예산을 붙여서 가고 어제도 군정질의에서 정리 했습니다만 폐광기금사업도 과장님이 그 담당 주무계장님을 하셨으니까 그 이야기가 정리가 되지 누가 와서 이야기 하겠습니까? 군비로만 알지요. 나중에 폐광기금 사업 또 새로운 쪽에서 연차적인 사업을 보면 안에 있는 33억 3,700만원 어디 도망갔다 그 돈 어디다 썼냐? 또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도시과에 매입해 정리돼서 그 사업이 이렇게 해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갔다오면 이해를 하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런 사업은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해 오다가 2008년도만 연속 그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수께서 너무 모후산쪽에서 의식을 하다보니까 이것 그쪽 가면 명기해 놓은 것 또 사업의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쪽에 넣어 놓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지금까지 하면서 전원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회했던 것이 지금도 입장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 되어서 이 사업의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인데 또 모후산 테마파크의 관련된 진입로 대한 것들도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유천의 하천정비도 없지만 그런 부분의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가로수 사업이라든가 아까 산림소득과 전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업은 분명히 명분있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심의 의결하는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을 때 그런 부분의 부당성을 전달해서 어떤 쪽으로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전에 삭감됐던 내용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연계선상에서 별로 큰 다른 쪽에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은 폐광기업 개발기금이 포함된 것이다. 제가 그 정도로 듣고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164쪽 보십시오. 건설 주기장 있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건설 주기장 총 예산이 4억 800만원 이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총 사업비가 10억 800만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10억 800만원 이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건설 주기장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토지매입비까지…….
○ 위원 임지락
정확히 이야기 하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10억 8,000만원 이었는데요, 그 뒤로 사업비가 조정이 되서 10억 800만원됐습니다. 그래서 6억이 부족사항으로 4억 800만원을…….
○ 위원 임지락
총 예산 6억 이후에 변화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께 한 번쯤 이야기 하신 적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것은 맨 처음 당초 계획서가 10억 8,000만원으로…….
○ 위원 임지락
무슨 말씀이세요? 2007년도 10월에 총 예산 6억, 토지매입 4억, 시설비1억, 대체 농지조성비 4,000만원해서 6억으로 했던 그 이후에 지금 10억 8,000만원 이라고 했죠?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러니까 그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전체가 10억 8,000만원 이었는데 그것이 예산에 안 섰거든요? 그래서 현재 6억 세워진 것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3억 얼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서 현재 부족사업비 4억 800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보고받은 최종 것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6억 받았습니다. 총액에 대해서 그것이 2007년도 10월에 총예산 6억에 토지매입비 4억, 시설비 1억 6,000만원 대체농지 조성비 4,000만원 그리고 2007년도 10월 15일 날 계획이 군정조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착공이 2008년도 6월 완공 2008년도 5월 예상으로 해서 중기협회 임대차 계약을 6월에 한다고 하셨어요. 최종 보고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주기장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위원님! 제가 5월말에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계획서를 보고 다지리 주민 민원사항이 발생되어서 10억 8,000만원이 계획당시에 6억이 세워져 있어서 이번에 4억 800만원이 되면 다지리 민원도 해소하고 사업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4억 8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 부분의 대해서 민원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중기협회 관계에서 계속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것까지 해소하는 예산이 4억 800만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중기협회 민원에 대한 민원은 지금 현재 무슨 내용으로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지금 현재 중기협회 협의내용이 중기협회에서는 회의실 부분을 이야기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군수님과 면담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부분이 포함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 부분은 예산자체가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회의실 자체가 지금…….
○ 위원 임지락
계장님! 제가 우리 계장님의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궁극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예산이 많고 증액이 돼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심의 의결되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내용은 전혀 모르고 제가 이 부분에서는 지금도 이야기 듣고 있고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 방금 민원 해결해서 예산의 금액의 가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백억짜리, 천원짜리 공사를 잘해도 근본적으로 그것을 받는 수혜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소수한 것을 더해서 잘했다는 이야기 들을 것이 있고, 차라리 하나마나한 사업의 느낌으로 갈 때는 우리가 효율성이나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데 극대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사업이 적극적으로 포함돼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의 관계돼서 그렇게 진행되면 마무리 안 됩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민원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 위원 임지락
민원까지? 그리고 위탁계약 관련과 중기협회 사무실 민원까지 해결이 됩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사무실 민원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은 지금 군수님 의중은 일단은 현재 회의실부분은 안되고 사무실은 해결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만 지금 이루어지면 중기협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이야기가 지금 번복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듣는 민원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로는 제가 직접 군수님과 대안을 못 들었으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이해가 되서 진행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이야기 좀 하시게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하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 자체가 현재 민원사항이 진행 중이고 주민들이 사업을 자기 민원요구사항 하고 동시에 착공되지 않으면 그 자체도 일을 할 수 없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억이란 자체가 예산이 올해 예산이 아니라 작년도 명시이월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불용액이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준비를 시켜놨는데 올해 사업에 반영을 시켜줘야만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가 되고 원만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계장님!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에서 오실 때마다 부탁합니다. 과장님 방금 보고 하실 때도 상세하게 이야기 해줘서 감사드리는데 앞으로도 단위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들있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 자체 예산을 가지고 설명하지 마시고 사업자체가 연계성이 있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으면 분명히 사업 총예산과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중에 본예산 1회 추경에 이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이렇게 삭감되었고, 2회 추경에 이런저런 목적으로 해서 이정도 되면 이정도 완료가 됐다거나 추후에 이정도 재원이 확보가 안됐지만 이정도 진행하면서 다음에 이정도 예상으로 이렇게 예산확보해서 진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라고 앞으로 총괄적으로 사업예산의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164쪽에 민간자본보조 운수 손실보전액은 어떤 쪽의 요인으로 보존액이 늘어 난 것입니까? 1억 8,000만원이?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벽지노선 그것은 현재 유류대도 인상이 됐고 현재 우리가 금액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일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 정도 있어야 연말까지 진행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특별회계 220쪽 보실까요? 공용주차장 사업요, 우리 문계장님 오셔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총무위원회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조건부로 들었는데 그 내용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오시기 전에 관리계획을 부결 시켰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래서 현재 조건부라는 것은 수림정하고 에버그린 그 자체가 동시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매입비나 또 어차피 예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정의뢰해서 토지협의를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토지협의를 해라는 조건으로 됐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총 예산 얼마로 올리셨죠?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37억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기존에 에버그린과 수림정을 제척한 초도 주차장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27억 이였습니다.
○ 위원 임지락
27억이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10억을 더 계상하신 것 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10억에 대한 계상은 추정치 입니까? 어느정도 전문가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하신 것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추정치입니다.
○ 위원 임지락
추정치로 하실 때 어떤 쪽으로 하자고 하셨어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공시지가를 대비해서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공시지가에 대한 어떤 플러스요인을 감안해서 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뭐가 차액이 조금 있었냐면 건물부분이나 보상비는 산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보통 법에 의존해서 영업에 대한 손실 보존액도 해주는 것 있죠?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몇 년 해줍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제가 알기로…….
○ 위원 임지락
제가 농림쪽에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농작물은 2년입니다.
○ 위원 임지락
농작물은 2년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제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전반적인 예산을 잡으실 때 분명히 10억이라는 예산을 올릴 때는 이제 사업에 전반적으로 추진하신다고 가정했어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 위원 임지락
10억을 올리실 때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토지매입비 또 건물에 대한 보상비 또 거기는 가정집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을 하고 있는 손실보존액을 따진다면 몇 년 정도에 거기가 지금 기본적으로 세금부과에서 세무서에 다 신고합니다. 공용화된 그런 금액에 전체해서 몇 프로의 영업보존액이 들어가는가에 대한 평가액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현실화된 예산의 가정치를 잡아서 예산을 잡아주셔야 가능하지 이것 부족하면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초과가 됐으면 됐지 적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 부분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정확한 보상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추정치로 37억 했는데요, 일단은 감정평가가 예산확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것에 대해서 나오면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하나 더 과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관리계획으로 해서 강제수용으로 검토하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와서 처음에 저희들이 이 주차장사업을 진행할 때는 정말 순수한 취지로 우리 지역에, 특히 종합민원실 주변에 너무 복잡하고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이왕 사업 하는 것 규모화와 전체적인 소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자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게 피해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오해로 봐가지고 그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쪽에서 우리가 군에 강제성에 대한 기여 쪽 보다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과 그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서 우리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이 전체적으로 호응을 받으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사전 정비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이것도 과장님보다 문계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임대주차장 사업이요, 토지 임차료만 6,000만원 이라는 말씀이시죠?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세금도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토지세금이요?
○ 위원 임지락
임대주차장 CCTV 작동 이전에 지금 일률적으로…….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계약을 하기되면 회계연도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계약일로부터 1년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을 3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그러면 일단 계약을 할 때는 1년 것 계약을 하지만 3년간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까지 그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명기는 하고 임대료는 연차적으로 지급한다고 하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 일단 이 부분은 우리 계장님께 꼭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민원발생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주차장사업 임대를 합니다. 그런데 1년간 해놓고 다음에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협의가 안 되어 더 이상 임대가 안 됐을 때 나오는 민원은 더 큰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우리 재정에 관련 되어서 주무계에서 예산의 확보가 가능하다면 되도록이면 이런 땅을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안정된 주민들에게 주차장 확보를 해주면서 우리가 강력한 단속과 예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제조건부가 그런 부분으로 3년정도 어느 일정적인 중기 계약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추후에 변화가 있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소요를 확보해야 되진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계로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221쪽 군청 주차장 시설 지금 어디 주차장을 말씀하신 겁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광장앞 주차장…….
○ 위원 임지락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현재 장애인 협회에서 월 38만원씩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나 동구청 주차장을 가봤는데 현재 수익사업으로 임대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군청앞이 너무 지저분하고 하니까 일용임부를 2명정도 고용해서 근무시간만 지키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결국은 직영에서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직영이나 마찬가지인데 전혀 요금를 안받아 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간주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금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일단은 두 사람을 채용해서 직영방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거 임대차 계약이 몇 년 계약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지금 1년 계약으로 8월 31일 끝났습니다. 몇 달 전인데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추진하려고 하고 현재 하고 계신 분들께는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우리 군청 뒤에 주차장을 하면서 나왔던 사업의 일환입니다.
뭐 대안도 우리 동료 강순팔 위원께서 군청앞 광장쪽을 터주되 전체적인 건물을 매입하면 광장 조성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우리군의 집행부 입장에선 주차장적인 목적에 의한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청 뒤로 결정하셨죠?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인근에 화순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이보호 구역 사업도 간이 병행하고 계시죠?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 위원 임지락
이 사업은 투자보다는 우리 뒤에 주차장 계획은 언제까지 일정을 잡으시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민원인 주차장 말씀이시죠?
○ 위원 임지락
종합 민원주차장입니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고 지금 13억 8,000만원 금액은 일단 토지 협의를 거쳐 협의하고 내년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다 해약하면서 민원발생 소지는 없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없습니다. 서로간의 계약상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장님! 하나 더 제언을 드릴께요.
사실은 군청 뒤에 그만한 주차장이 설립되면 군청 앞은 주차장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 땅이 어떤 쪽의 투자보다는 지금 기본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운영하다가 군청 앞 광장에 어떤 교통광장이 되든 하나의 모델링 되서 소규모 공원화 시켜 바로 어린이 초등학교와 연계된 그런 쪽에 어린이 보호환경 개선사업과 주변 환경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군청 앞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어느 타 시군이나 가보면 군청 앞 광장이 저렇게 방치되거나 무의미한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업으로 진행되기를 본 원은 바랍니다. 어떤 재원에 대한 투자보다 기준적 으로 운영하면서 나중에 주차장 사업이 확정되면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주민들께 휴식공이나 행정을 찾아오는 주민들께 딱딱한 부분 보다는 휴식쉼터 공원화로 갔으면 하는 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을 한 번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입니다.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관련된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신문, 공고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U-ECO 주거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비전 1030’에 들어있는 계획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사업비가 없어서 착수를 못했지만 이번에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거단지를 개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주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나주와 인접된 도곡이나 도암지역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억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병원 교차로 교통개선에 대한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과 중앙병원 교차로 교통 교통개선 토지매입비 3억 7,000만원을 같이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가리키면서 설명 시작함)
지금 현재 저희 화순에 농협하나로마트가 이쪽입니다. 개설됨으로해서 그쪽 중앙병원 교차로에 각종 교통난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을 통과하는 학생들을 말씀드리면 화순초등학교, 화순제일중학교와 화순중학교, 화순고등학교등 이 지역의 통학한 학생들의 통학로상의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로와 연접되어 있어 화순을 관통하는 주 도로 노선 연접에 있는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청미래 아파트 약 138세대, 대성 베르힐 354세대, 앞으로 대리에 건립될 406세대 규모의 쌍용아파트 지금 쌍용은 아직 착수 안됐습니다만은 두 아파트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분양이 되고 했을 때의 화순에 있는 대형마트로의 접근 이런 모든 면들이 집중됐을 때 교통난이 가중되고, 또 지금 현재 하나로마트에서 주 진입로가 있습니다만 그 진입로상 말고 교차로 상으로 보도와 블록이 구분없이 차가 진,출입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해서 많은 문제점 들을 야기하였고 남도뉴스 에서 보도된 바도 있고, 남도뉴스의 인터뷰에서 화순경찰서에서 화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교통 흐름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1,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하였고 이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중간정도 있습니다만 화순제일중학교에서 보건소쪽으로 우회전해서 가는 교차로가 아주 폭이 좁고 각도가 적어서 직각으로 꺽일 성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계획상에 지금 옆으로 우회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매입해서 전체의 교통흐름도 하나로마트에서 오는 도로와 참고로 해서 보다 더 원활한 교통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였고,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하고 매입한 땅에 이쪽 하나로 마트에 연접한 보도와 주차광장을 구분할 수 있는 시설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용역비하고 부지매입을 같이 추정해서 올렸습니다.
(설명 끝남)
다음은 시설비 부대비로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 토지매입비인데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68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성 베르힐 아파트 건립하고 있는 입구에 아파트측에서 진.출입로로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하게 되어습니다만 거기에 매입되지 않는 약 62평방미터에 해당되는 땅이 있어서 이것을 민원에 의해서 민원 해소코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탄광지역 개발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실시설계비를 1,000만원하고 시설비중에서 대리～다지리간 도로개설 사업비 5,000만원,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1,288만원 삭감한 것하고, 시설부대비중에서 288만원 삭감한 것을 화순읍 대리～다지리 간 도로개설 공사는 관급자재 가격인상으로 지금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스콘가격이 유가 인상으로 해서 인상되어서 미지불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하였고, 나머지 광산촌 주변환경관련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광기업개발기금사업 광산촌주변 환경정비사업을 당초에 4억원에서 3억 8,712만원으로 1,288만원 감해서 이중 1,000만원은 실시 설계비로 사용하고 288만원은 시설 부대비로 쓰는 것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시 설계비는 어린이 공원 화장실 설치 부영 1차 앞 어린이 공원입니다. 2007년도에 조성된 공원인데 지금 이용객이 많으나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이 많다는 민원들이 야기되어 여기에 실시설계비로 273만원, 169쪽 상단에 보시면 화장실 설치 시설비가 4,673만원, 부대비로 54만원해서 전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덕문화광장 정리 공사는 지금 현재 광덕문화광장을 조성해놓고 전기 설비를 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발전기를 가동시킴으로 해서 소음도 발생하고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많다해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운영입니다.
먼저 지방산업단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감한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전체조성비 20억 3,200만원 중에서 2억을 감한 18억 3,200만원으로 변경하고 이 2억원을 지방산업단지 환경 사후영향조사 용역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태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제2 산업단지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총 소요액 9억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10개월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 4억 5,000만원만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기반구축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토지매입비입니다. 기정은 14억 2,013만원을 13억 2,013만원으로 1억원 감하여 지금 현재 발주하고 있는 화순 초등학교에서 구 터미널까지의 시가지 도로를 시행함에 있어 각 가구에 공급할 해양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민간자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 민간자본으로 돌리는 것은 170쪽 두 번째 장 민간자본보조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목 변경으로 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170쪽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화순경찰서 요구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나 어린이공원 놀이터등 CCTV를 설치하고자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사업을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약 1억원을 계상해서 그 중에 CCTV는 아파트, 놀이터 등으로 해서 7개소정도 설치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일부 공동주택에서 도로보수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로 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입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기정에 5,000만원인데 6,400만원 계상하였는데 도에서 추가분량으로 28동이 추가 배정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주택 지방보급사업입니다. 우리군이 태양광 주택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확보와 홍보가 잘되어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3,000만원 명시이월된 1,900만원을 합하여 4,900만원을 들여서 24동을 지원했습니다만은 희망자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어 3,000만원 더 계상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약 14동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 5억원에서 3억원 증액한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에 지금 현재 기본 경비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지난번 5월에 조직개편해서 인사발령 된 이후로 조정하는 금액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에 수해주택 융자금 회수금에 2,368만원이 순세계잉여금 으로 발생해서 이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198쪽 세출예산 내역서는 예비비로 운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을 전입금으로 특별회계에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32쪽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먼저 저희들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7건에 1,200평방미터 약 8억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원을 더 계상해서 상반기에 지금까지 했던 3필지 440평방미터 2억 6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5억 9,400만원을 가지고 하반기에는 727평방미터를 구입하고 그 중에서 5억 3,900만원 하고 철거비로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235쪽 도시개발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삼천리 4차 택지개발을 하기위해서 지방채를 냈던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입니다. 전년도 사용 잔액이 3,571만원 발생액입니다. 이것을 236쪽 세출에 있어서 예비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7쪽 기반 시설입니다. 이것은 200평방미터이상 건축주에서 부담시키는 것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2008년 3월 28일자로 부과.징수가 폐지 됐습니다만은 다시 이달 9월 28일부터 부과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사용잔액 1억 1,113만원을 세출예산에서 기반시설 정비사업 인데 이것을 7개 시설군 53개 시설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인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데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일반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위원 거수)
박광재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170쪽이요 빈집 정비사업 동당으로 하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동당에 50만원씩입니다.
○ 위원 박광재
50만원요? 철거하는데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50만원이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번 해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면 철거하는 그 자체는 장비 쓸 때 장비비용 정도인데 이것이 환경폐기물로 처리비용 때문에 동당 50만원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잖아요?
○ 도시과장 천용수
그러기위해선 저희들 군비가 또 50%해서 50만원씩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지원 못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빈집정비 자체가 외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을에 가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경관의 문제가되고 있는데 우리가 협오시설자체를 정비하자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단지 허물어서 놔 둘 것만 아니잖아요?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제가 볼때 2008년도 예산편성 할 때 어떤 현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내년도 부터는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주택자금 있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주택자금 융자요.
○ 위원 박광재
그것도 도시과에서 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농촌주택개량 동당 4,000만원씩 융자해줍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4,000만원이면 기준이 몇 평기준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국민주택입니다.
○ 위원 박광재
몇 평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그것이 30평 이하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것도 현실적으로 4,000만원 정도 융자지원하면 맞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건축단비로 봐서는 부족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그것도 우리가 조정을 해야되죠.
○ 도시과장 천용수
…….
○ 주택건축담당 김동인
그것은 도에서 사업비가 오기 때문에
○ 위원 박광재
도비로 우리가 운영한답니까?
○ 주택건축담당 김동인
예. 저희들이 군비로 편성 자체가 안됩니다.
○ 위원 박광재
도비라서 편성 자체가 안되요?
○ 주택건축담당 김동인
예. 그것이 중앙에서 농촌주택자금으로 지금 농산부에서 나온 자금이거든요?
중앙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따로 할 수없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융자금으로 기금사업이고 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정해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것도 우리가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보통 요즘 주택하나 25평 30평짜리 짓는데 1억이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현실성 있게 건의를 해서 촌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쌓아 놓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융자받으면 건물이 바로 담보 설정이 되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그런 것들도 건의를 해서 현실성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167쪽 U-ECO 주거단지 지구단위계획 이라고 했는데 U-ECO에 대한 근본적인 약자에 대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U는 유비쿼터스라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자정보기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신주택 개념이 하나의 모든 장치를 전자시스템에 있어서 하고 그 다음에 교통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쉽게 말하면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최첨단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 ECO는 무엇이냐면 환경관련입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에 수자원을 재생한다든지 또 생태 도로를 낸다든지, 교통체계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하나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발표한 것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된 것에 의하면 2012년까지 1,432억정도 규모로 해서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로 수도권에 해당됩니다만은 거기에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고 각종 법안이 정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을 도입하되 거기까지의 대규모 이런 규모가 아니라 만평정도 규모로 해서 하나의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인구를 유치하고 주로 나주 혁신도시를 겨냥해가지고 저희들이 도곡이나 도암 이쪽에 나주와 경계지역에 도시민들이 와서 하나의 주거할 수 있는 공간한 번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비전 1030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한 번 해보고자 해서 계상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 해주셨으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유비쿼터스 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정책적으로 진행된 것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제가 공약사업은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유비쿼터스 사업이 있어요.
○ 도시과장 천용수
유비쿼터스 인데 지금 ECO까지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ECO라는 내용이 유비쿼터스하고 환경쪽의 친환경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제가 계속 용역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의 상황으로 입주를 예상이 되니까 용역을 1억 3,000만원을 줘서 설계해서 추진해보자? 저는 아직은 몸에 반응이 안오는데요? 그래가지고 올 수 있을까 싶은데요? 제가 어제 군정질의에 전대의대 유치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잡자고 군수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군수님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보다는 그래가지고 얼마오겠냐는 저는 회의적인 느낌이 어제 들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자고하는 추진의사와 의지가 있으셔야 되는데 오늘 농식품지원과에 귀농자 지원 사업으로 해서 연구용역비에 뉴타운 조성 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변경안에서 1억 5,000만원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특성있는 농촌마을 조성이거든요? 귀농자라 하면 우리가 농사짓으러 귀농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고 여기서 말한 것은 은퇴자들 중심의 시골의 우리 인구유입의 환경에 조성해서 그렇게 전원주택으로 해서 농가주택관련해서 우리 정부시책에 맞는 사업으로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 도시과장 천용수
제가 봤을때는 은퇴자가 아니고요, 뉴타운조성은 정부에서 지난번 발표한 것 있잖습니까? 공문서에 의하면 만 49세 미만 중에 도회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문화적 혜택도 누려가면서 농사에 종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은 확대 해석은 않겠습니다. 단 우리 지역에 하는 사업에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보이지 않는 중복성이 있습니다.
목적이나 취지는 틀립니다. U-ECO 주거단지에 대해서 저도 혁신도시에 관련해서 많은 고민도 해 봅니다. 오는 많은 유입인구가 우리 주변지역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이 꼭 복잡하게 살라고 하겠느냐? 주변에 인프라구축이 오지 않겠느냐? 단 문제는 저희 화순군에 인구도 자꾸 줄어드는 가장 큰 요인이 본 원 생각하기에 교육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현재 활동적인 분들입니다. 혁신도시에 오려는 공기업에 대해서 설문조사 예전에 하신 것 들으셨는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아니요.
○ 위원 임지락
와서 거주할 세대와 출ㆍ퇴근할 세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못 들어 봤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그때 듣기에는 거주하려는 자는 우리 기업이 한전이든, 자회사든 관련 공기관이 와서 머무는데 여기에서 살려고하는 사람 20% 밖에 안됩니다. 저는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최소한 이런쪽에 용역을 수립하려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어떤 사람을 유입해서 인구증대를 시키냐? 그 사람은 친히 어떤 쪽으로 요구하느냐? 친환경이고 전원주택이고 좋다. 노후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젊고 활동적이다. 그러면 자녀들이 있다. 교육문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느냐? 이것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회에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는 동기부여가 되야 하는데 이 용역을 한 번 해가지고 진행 하렵니다. 그러면 공감대 형성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고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미래에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구나! 기초조사에 대한 확실성을 심어주지 못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그 동안에 준비된 사항들이 미비해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교통개선방안 용역에 대해서 중앙병원 교차로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구요, 현재 본 원도 청미래아파트나 대성 베르힐 아파트 약 700여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내년부터는 교통혼잡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볼링장 앞으로 엊그제 우리가 현장가서 봤지만 토지를 내 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해 도로를 못 내고 있는데 주공하고 연결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찌됐든 지방 재원확보 차원에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단 백두대간 건너편 구 대장금 식당 자리 주변에 대리～다지리간에 공사를 못했던 약 4억 2,500만원이면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예산만 잡아주면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4억 2,500만원을 토지보상하고 철거비용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 비용을 해주면 그 도로가 연결되잖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활용도 있는 사업도 우선적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하되, 이부 분도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169쪽이요, 지방산단에서 2억을 사업비를 시설비에서 빼서 기본조사설계비 용역비로 넣었는데 지금 산단 조성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산단은 어떤 타켓을 두고 어떤 사업을 유치해서 어떤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군에서 이슈로 군정 각종 산업을 육성하는데 첨단의료단지 바이오메디컬 그 쪽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용역비는 공사착공 시 공사완료 후 3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환경부 관련해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용역비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 이야기는 산단을 그쪽에 유치하려다는 확고한 신념하에 지금 서태리 일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아니 이것은 지금…….
○ 위원 임지락
저희 산단 아닙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2억원 감하는 것은 저희 산단……
○ 위원 임지락
아니 2억원 감한 것은 내평리 산단에 금액을 끌어서 지방산단 하신단 이야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사후조사 용역 개념에 대한 뜻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산단을 만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조성을 해서 어떤쪽에 업종이나 타켓을 두고 유치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산단을 만드려는 것 아니예요? 그 부분의 타켓이 어디 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먼저 기본조사설계비에 저희산업단지 각종 영향평가 실시설계용역 이 관련은 98,000평 정도를 조성해서 자동차 부품업체라든지, 전자업체 등 주로 조립내지는 중간생산조립품을 하는 업종으로 유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근본적으로 흐름에 따라 가는 과정에 의해 업무적으로 협조해서 기업유치팀인 군정기획단과 이야기 하신 적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그 관계는 저희들하고 수시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해드기업에 대해서 우리 유치에 관련되어서 이런 정도 조성되면 입주하겠다고 의사타진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는 이번에 전국 5개 지역에 산단 발표한 것 있으시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확정은 안됐지만 지금 함평과 광산쪽에 예정지로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 산단입니다. 그 산단이 광산업하고 부품산업으로 들었습니다. 입지나 모든 여건에서 호남고속철 KTX까지 같이 연결되서 산업이 호남광역 경제권 이명박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도 상당히 정식적인 산단에 대한 우리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어떤 계획이 올라가면 심의를 받을 것인데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도나 광역의 단체에서 광주시와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그런 플러스 효과로도 있는데 산단에서 지역의 특화적이지 않는 또는 중복되는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로간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의 충분한 검토를 타당성에 대해서 주변 환경변화에 대해서 심의 검토를 해 보고 진행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 화순이 여러 가지로 광주 광역시와 접근성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장 부지가 와도 저희들이 그것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공업용지는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야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추진해온 내용들이 9월 초순이 됐습니다만 초순경에 도에 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희 산단 하면서 해당 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의원님한테 이런 쪽에 대비해서 추진하겠다 라고 기존 계획이나 목표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부의장님 혹시 그 이전에 저는 평의원이니까 못 받을 수 있어요. 운영위원장 시절에 산건위원이면서 전임 과장님께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위원 박광재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죠? 우리 김종환 계장님!
○ 공영개발담당 김종환
예.
○ 위원 임지락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CCTV 로 이야기 하시던데 일부사업이 그 사업입니까?
○ 공영개발담당 김종환
…….
○ 위원 임지락
경찰서 하고 이야기 했던 CCTV에 대한 사업이예요? 아니면 본 의원과 예전에 주도적으로 이야기했던 산자부기술표준화 해서 지식경제부죠?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기존 시설을 4년 이내에 기준에 맞춰서 전환해달라는 시급성에 대한 놀이터를 연차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입니까? CCTV 내용입니까? 아! 우리 김동인 계장님이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 주택건축담당 김동인
그 부분은 CCTV사업과 공동……
○ 위원 임지락
예. 계장님 알겠습니다. CCTV의 내용이였어요? CCTV하고 단지내 아파트 관련 내용이시라는 이야기죠?
○ 주택건축담당 김동인
예.
○ 위원 임지락
제 이야기는 그 내용이 아니고 CCTV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 하시기에 전임과장님 계셨을 때 업무보고 시에 제가 몇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김종환 계장님께 여쭈어 본 것은 그 당시에 도시근린공원에 관련된 어린이 공원화 사업을 하다가 그쪽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산자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지금 규격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골굴대 다치고 성장판이 다쳐서 성장판이 멈추거나 굉장히 친환경적이지 못해서 애들이 아토피가 유발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설을 정부 기술표준원에서 내 놓은 지침 하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되게 되어있고 2008년도 1월 28일부터 발효가 되서 4년이내에 기존시설을 전부 그 지침에 맞게 만들어 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마을 공원에 일부 있지만 아파트 위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 시설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예산 투자를 못 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많이 활용하고, 위험도가 높고, 노화되는 쪽에 우선적으로 해서 4년에 나누어서 예산을 꾸준히 편성해서 자연스럽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진행해 달라고 업무보고 때 제가 두 차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 사업이 CCTV라고 하니까 같이 병행하면서 그 사업의 예산도 꾸준히 확보가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그 분야는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최계장님! 저한테 왜 거짓말 하십니까? 방금 최종용역비 책자에 올해 얼마 올라와 있다고 하셨어요?
○ 예산계장 최종대
8억 5,000만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8억 5,000만원 이라고 하셨죠?
○ 예산계장 최종대
예.
○ 위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하고 지금 이야기 했던 산단에 관련된 예산의 용역비가 6억 5,0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 사후영향조사 용역이 …….
○ 예산계장 최종대
거기는 기본조사 설계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용역비에 반영이 안되고요, 연구용역비가 8억…….
○ 위원 임지락
저는 연구용역이 아니라 용역에 관련돼 총괄적으로 여쭈어 봤습니다.
○ 예산계장 최종대
용역이라고 하면 실시설계도 용역에 해당되고요, 연구용역비는 따로입니다.
○ 위원 임지락
저하고 개념이 좀 틀렸네요. 238쪽 잠깐 보실까요? 기반정비시설 정비사업이 올해 9월부로 다시 제도가 다시…….
○ 도시과장 천용수
지난 3월 28일부터 9월 27까지 6개월간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사람만 면제 혜택이 있고 그 사이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것이 정부 지침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정부에서 공문이 그렇게 시행돼서 법이 개편됐습니다. 조금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세출액은 1억 1,100만원 정도 잡아 노셨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디에 …….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계획은 없고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이 사업을 53개사업을 주로 교통시설의 도로, 주차장 이런 것 들이고요, 공간시설확보는 공원관계 광장이나, 공원, 녹지, 유통시설은 쉽게말하면 각종 유통단지라든가 수도, 전기, 가스공급 이런 것들, 공공문화는 체육이나 문화시설 수련시설등 방재시설은 하천, 저수지등이 포함되고 보건위생시설은 화장장이나 …….
○ 위원 임지락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67쪽에 보시면 중앙병원 교차로 교통개선 방안에 관련해서 도면을 준비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교차로 개선방안 용역비가 1,000만원 올라와 있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오방록
물론 지금 대상토지를 매입해서 어떤 효과가 있겠다는 일반적인 생각과 전혀 판이하게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봤을 때 아까 말씀 드린데로 그쪽 교통관계는 충분한 면적적인 확보가 되어야만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데 지금 연구 용역비 1,000만원은 물론 사업비가 필요하느냐? 이것도 내제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때 지금 현재 보건소와 하나로마트 사이에 있는 도로, 그 다음에 그쪽에서 50미터 가까이 지금 4차선으로 가는 선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회전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완화하면서 교통전체의 흐름도를 연구해서 교통체계를 바꾸어야겠다. 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하는 맥락에서 더 치중해서 접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도 필요하겠다 해서 사유지도 있습니다만 4필지는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들도 협의를 해 내야 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이것을 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난번 남도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임의적으로 운전자들이 넘나들고 마트앞에 4차선 도로로 바로 내려가게 되어있는 도로같은 경우는 보행자의 보행지장도 초래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선 땅을 매입하고 조성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해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선 부지라도 매입하고 추가 공사비가 필요한 것은 다음에 추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시급성을 감안해 동시에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러면 대상 면적은 얼마나 되죠?
○ 도시과장 천용수
전체적으로 513평방미터입니다. 여기서 399평방미터는 사유지고 나머지 114평방미터는 국ㆍ공유지입니다. 광주광역시 땅으로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170쪽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태양광주택 지방보급사업 3,000만원 관계는 몇 가구나 해당이 되죠?
○ 도시과장 천용수
14가구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오방록
14가구면 200만원 남짓 되는데…….
○ 도시과장 천용수
올해는 동당 약 210만원씩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한 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지금 쌍옥리 농공단지 있잖아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 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쌍옥 농공단지는 농촌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실시협약까지 체결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날 농공단지 정식 지정 승인이 전부됐고요.
○ 위원 박광재
전부 됐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래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지금 현재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토지보상만 남았고, 또 실시 설계를 또 해야 되거든요? 실시설계는 농촌공사 화순지사에서 전담팀이 있어서 추진해 나가고 보상관계는 감정평가해서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단지이 공간은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한 금액의 나머지 금액은 농촌공사에서 지방채구입비 자기들이 부담하고 토지협상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연말 안에 착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토지보상은 언제부터 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현재는 감정평가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 위원 박광재
감정평가 중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준비 중 입니다.
○ 위원 박광재
감정평가가 끝나면 바로 시작한다는 말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11월말이나 12월경에 착공할 예정이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입니다.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관련된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신문, 공고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U-ECO 주거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비전 1030’에 들어있는 계획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사업비가 없어서 착수를 못했지만 이번에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거단지를 개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주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나주와 인접된 도곡이나 도암지역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억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병원 교차로 교통개선에 대한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과 중앙병원 교차로 교통 교통개선 토지매입비 3억 7,000만원을 같이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가리키면서 설명 시작함)
지금 현재 저희 화순에 농협하나로마트가 이쪽입니다. 개설됨으로해서 그쪽 중앙병원 교차로에 각종 교통난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을 통과하는 학생들을 말씀드리면 화순초등학교, 화순제일중학교와 화순중학교, 화순고등학교등 이 지역의 통학한 학생들의 통학로상의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로와 연접되어 있어 화순을 관통하는 주 도로 노선 연접에 있는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청미래 아파트 약 138세대, 대성 베르힐 354세대, 앞으로 대리에 건립될 406세대 규모의 쌍용아파트 지금 쌍용은 아직 착수 안됐습니다만은 두 아파트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분양이 되고 했을 때의 화순에 있는 대형마트로의 접근 이런 모든 면들이 집중됐을 때 교통난이 가중되고, 또 지금 현재 하나로마트에서 주 진입로가 있습니다만 그 진입로상 말고 교차로 상으로 보도와 블록이 구분없이 차가 진,출입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해서 많은 문제점 들을 야기하였고 남도뉴스 에서 보도된 바도 있고, 남도뉴스의 인터뷰에서 화순경찰서에서 화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교통 흐름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1,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하였고 이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중간정도 있습니다만 화순제일중학교에서 보건소쪽으로 우회전해서 가는 교차로가 아주 폭이 좁고 각도가 적어서 직각으로 꺽일 성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계획상에 지금 옆으로 우회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매입해서 전체의 교통흐름도 하나로마트에서 오는 도로와 참고로 해서 보다 더 원활한 교통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였고,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하고 매입한 땅에 이쪽 하나로 마트에 연접한 보도와 주차광장을 구분할 수 있는 시설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용역비하고 부지매입을 같이 추정해서 올렸습니다.
(설명 끝남)
다음은 시설비 부대비로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 토지매입비인데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68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성 베르힐 아파트 건립하고 있는 입구에 아파트측에서 진.출입로로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하게 되어습니다만 거기에 매입되지 않는 약 62평방미터에 해당되는 땅이 있어서 이것을 민원에 의해서 민원 해소코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탄광지역 개발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실시설계비를 1,000만원하고 시설비중에서 대리～다지리간 도로개설 사업비 5,000만원,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1,288만원 삭감한 것하고, 시설부대비중에서 288만원 삭감한 것을 화순읍 대리～다지리 간 도로개설 공사는 관급자재 가격인상으로 지금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스콘가격이 유가 인상으로 해서 인상되어서 미지불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하였고, 나머지 광산촌 주변환경관련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광기업개발기금사업 광산촌주변 환경정비사업을 당초에 4억원에서 3억 8,712만원으로 1,288만원 감해서 이중 1,000만원은 실시 설계비로 사용하고 288만원은 시설 부대비로 쓰는 것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시 설계비는 어린이 공원 화장실 설치 부영 1차 앞 어린이 공원입니다. 2007년도에 조성된 공원인데 지금 이용객이 많으나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이 많다는 민원들이 야기되어 여기에 실시설계비로 273만원, 169쪽 상단에 보시면 화장실 설치 시설비가 4,673만원, 부대비로 54만원해서 전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덕문화광장 정리 공사는 지금 현재 광덕문화광장을 조성해놓고 전기 설비를 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발전기를 가동시킴으로 해서 소음도 발생하고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많다해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운영입니다.
먼저 지방산업단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감한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전체조성비 20억 3,200만원 중에서 2억을 감한 18억 3,200만원으로 변경하고 이 2억원을 지방산업단지 환경 사후영향조사 용역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태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제2 산업단지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총 소요액 9억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10개월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 4억 5,000만원만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기반구축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토지매입비입니다. 기정은 14억 2,013만원을 13억 2,013만원으로 1억원 감하여 지금 현재 발주하고 있는 화순 초등학교에서 구 터미널까지의 시가지 도로를 시행함에 있어 각 가구에 공급할 해양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민간자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 민간자본으로 돌리는 것은 170쪽 두 번째 장 민간자본보조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목 변경으로 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170쪽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화순경찰서 요구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나 어린이공원 놀이터등 CCTV를 설치하고자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사업을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약 1억원을 계상해서 그 중에 CCTV는 아파트, 놀이터 등으로 해서 7개소정도 설치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일부 공동주택에서 도로보수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로 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입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기정에 5,000만원인데 6,400만원 계상하였는데 도에서 추가분량으로 28동이 추가 배정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주택 지방보급사업입니다. 우리군이 태양광 주택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확보와 홍보가 잘되어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3,000만원 명시이월된 1,900만원을 합하여 4,900만원을 들여서 24동을 지원했습니다만은 희망자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어 3,000만원 더 계상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약 14동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 5억원에서 3억원 증액한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에 지금 현재 기본 경비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지난번 5월에 조직개편해서 인사발령 된 이후로 조정하는 금액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에 수해주택 융자금 회수금에 2,368만원이 순세계잉여금 으로 발생해서 이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198쪽 세출예산 내역서는 예비비로 운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을 전입금으로 특별회계에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32쪽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먼저 저희들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7건에 1,200평방미터 약 8억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원을 더 계상해서 상반기에 지금까지 했던 3필지 440평방미터 2억 6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5억 9,400만원을 가지고 하반기에는 727평방미터를 구입하고 그 중에서 5억 3,900만원 하고 철거비로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235쪽 도시개발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삼천리 4차 택지개발을 하기위해서 지방채를 냈던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입니다. 전년도 사용 잔액이 3,571만원 발생액입니다. 이것을 236쪽 세출에 있어서 예비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7쪽 기반 시설입니다. 이것은 200평방미터이상 건축주에서 부담시키는 것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2008년 3월 28일자로 부과.징수가 폐지 됐습니다만은 다시 이달 9월 28일부터 부과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사용잔액 1억 1,113만원을 세출예산에서 기반시설 정비사업 인데 이것을 7개 시설군 53개 시설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인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데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일반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위원 거수)
박광재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170쪽이요 빈집 정비사업 동당으로 하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동당에 50만원씩입니다.
○ 위원 박광재
50만원요? 철거하는데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50만원이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번 해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면 철거하는 그 자체는 장비 쓸 때 장비비용 정도인데 이것이 환경폐기물로 처리비용 때문에 동당 50만원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잖아요?
○ 도시과장 천용수
그러기위해선 저희들 군비가 또 50%해서 50만원씩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지원 못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빈집정비 자체가 외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을에 가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경관의 문제가되고 있는데 우리가 협오시설자체를 정비하자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단지 허물어서 놔 둘 것만 아니잖아요?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제가 볼때 2008년도 예산편성 할 때 어떤 현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내년도 부터는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주택자금 있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주택자금 융자요.
○ 위원 박광재
그것도 도시과에서 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농촌주택개량 동당 4,000만원씩 융자해줍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4,000만원이면 기준이 몇 평기준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국민주택입니다.
○ 위원 박광재
몇 평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그것이 30평 이하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것도 현실적으로 4,000만원 정도 융자지원하면 맞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건축단비로 봐서는 부족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그것도 우리가 조정을 해야되죠.
○ 도시과장 천용수
…….
○ 주택건축담당 김동인
그것은 도에서 사업비가 오기 때문에
○ 위원 박광재
도비로 우리가 운영한답니까?
○ 주택건축담당 김동인
예. 저희들이 군비로 편성 자체가 안됩니다.
○ 위원 박광재
도비라서 편성 자체가 안되요?
○ 주택건축담당 김동인
예. 그것이 중앙에서 농촌주택자금으로 지금 농산부에서 나온 자금이거든요?
중앙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따로 할 수없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융자금으로 기금사업이고 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정해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것도 우리가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보통 요즘 주택하나 25평 30평짜리 짓는데 1억이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현실성 있게 건의를 해서 촌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쌓아 놓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융자받으면 건물이 바로 담보 설정이 되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그런 것들도 건의를 해서 현실성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167쪽 U-ECO 주거단지 지구단위계획 이라고 했는데 U-ECO에 대한 근본적인 약자에 대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U는 유비쿼터스라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자정보기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신주택 개념이 하나의 모든 장치를 전자시스템에 있어서 하고 그 다음에 교통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쉽게 말하면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최첨단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 ECO는 무엇이냐면 환경관련입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에 수자원을 재생한다든지 또 생태 도로를 낸다든지, 교통체계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하나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발표한 것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된 것에 의하면 2012년까지 1,432억정도 규모로 해서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로 수도권에 해당됩니다만은 거기에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고 각종 법안이 정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을 도입하되 거기까지의 대규모 이런 규모가 아니라 만평정도 규모로 해서 하나의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인구를 유치하고 주로 나주 혁신도시를 겨냥해가지고 저희들이 도곡이나 도암 이쪽에 나주와 경계지역에 도시민들이 와서 하나의 주거할 수 있는 공간한 번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비전 1030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한 번 해보고자 해서 계상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 해주셨으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유비쿼터스 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정책적으로 진행된 것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제가 공약사업은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유비쿼터스 사업이 있어요.
○ 도시과장 천용수
유비쿼터스 인데 지금 ECO까지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ECO라는 내용이 유비쿼터스하고 환경쪽의 친환경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제가 계속 용역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의 상황으로 입주를 예상이 되니까 용역을 1억 3,000만원을 줘서 설계해서 추진해보자? 저는 아직은 몸에 반응이 안오는데요? 그래가지고 올 수 있을까 싶은데요? 제가 어제 군정질의에 전대의대 유치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잡자고 군수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군수님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보다는 그래가지고 얼마오겠냐는 저는 회의적인 느낌이 어제 들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자고하는 추진의사와 의지가 있으셔야 되는데 오늘 농식품지원과에 귀농자 지원 사업으로 해서 연구용역비에 뉴타운 조성 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변경안에서 1억 5,000만원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특성있는 농촌마을 조성이거든요? 귀농자라 하면 우리가 농사짓으러 귀농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고 여기서 말한 것은 은퇴자들 중심의 시골의 우리 인구유입의 환경에 조성해서 그렇게 전원주택으로 해서 농가주택관련해서 우리 정부시책에 맞는 사업으로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 도시과장 천용수
제가 봤을때는 은퇴자가 아니고요, 뉴타운조성은 정부에서 지난번 발표한 것 있잖습니까? 공문서에 의하면 만 49세 미만 중에 도회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문화적 혜택도 누려가면서 농사에 종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은 확대 해석은 않겠습니다. 단 우리 지역에 하는 사업에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보이지 않는 중복성이 있습니다.
목적이나 취지는 틀립니다. U-ECO 주거단지에 대해서 저도 혁신도시에 관련해서 많은 고민도 해 봅니다. 오는 많은 유입인구가 우리 주변지역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이 꼭 복잡하게 살라고 하겠느냐? 주변에 인프라구축이 오지 않겠느냐? 단 문제는 저희 화순군에 인구도 자꾸 줄어드는 가장 큰 요인이 본 원 생각하기에 교육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현재 활동적인 분들입니다. 혁신도시에 오려는 공기업에 대해서 설문조사 예전에 하신 것 들으셨는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아니요.
○ 위원 임지락
와서 거주할 세대와 출ㆍ퇴근할 세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못 들어 봤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그때 듣기에는 거주하려는 자는 우리 기업이 한전이든, 자회사든 관련 공기관이 와서 머무는데 여기에서 살려고하는 사람 20% 밖에 안됩니다. 저는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최소한 이런쪽에 용역을 수립하려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어떤 사람을 유입해서 인구증대를 시키냐? 그 사람은 친히 어떤 쪽으로 요구하느냐? 친환경이고 전원주택이고 좋다. 노후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젊고 활동적이다. 그러면 자녀들이 있다. 교육문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느냐? 이것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회에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는 동기부여가 되야 하는데 이 용역을 한 번 해가지고 진행 하렵니다. 그러면 공감대 형성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고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미래에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구나! 기초조사에 대한 확실성을 심어주지 못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그 동안에 준비된 사항들이 미비해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교통개선방안 용역에 대해서 중앙병원 교차로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구요, 현재 본 원도 청미래아파트나 대성 베르힐 아파트 약 700여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내년부터는 교통혼잡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볼링장 앞으로 엊그제 우리가 현장가서 봤지만 토지를 내 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해 도로를 못 내고 있는데 주공하고 연결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찌됐든 지방 재원확보 차원에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단 백두대간 건너편 구 대장금 식당 자리 주변에 대리～다지리간에 공사를 못했던 약 4억 2,500만원이면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예산만 잡아주면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4억 2,500만원을 토지보상하고 철거비용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 비용을 해주면 그 도로가 연결되잖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활용도 있는 사업도 우선적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하되, 이부 분도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169쪽이요, 지방산단에서 2억을 사업비를 시설비에서 빼서 기본조사설계비 용역비로 넣었는데 지금 산단 조성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산단은 어떤 타켓을 두고 어떤 사업을 유치해서 어떤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군에서 이슈로 군정 각종 산업을 육성하는데 첨단의료단지 바이오메디컬 그 쪽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용역비는 공사착공 시 공사완료 후 3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환경부 관련해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용역비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 이야기는 산단을 그쪽에 유치하려다는 확고한 신념하에 지금 서태리 일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아니 이것은 지금…….
○ 위원 임지락
저희 산단 아닙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2억원 감하는 것은 저희 산단……
○ 위원 임지락
아니 2억원 감한 것은 내평리 산단에 금액을 끌어서 지방산단 하신단 이야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사후조사 용역 개념에 대한 뜻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산단을 만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조성을 해서 어떤쪽에 업종이나 타켓을 두고 유치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산단을 만드려는 것 아니예요? 그 부분의 타켓이 어디 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먼저 기본조사설계비에 저희산업단지 각종 영향평가 실시설계용역 이 관련은 98,000평 정도를 조성해서 자동차 부품업체라든지, 전자업체 등 주로 조립내지는 중간생산조립품을 하는 업종으로 유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근본적으로 흐름에 따라 가는 과정에 의해 업무적으로 협조해서 기업유치팀인 군정기획단과 이야기 하신 적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그 관계는 저희들하고 수시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해드기업에 대해서 우리 유치에 관련되어서 이런 정도 조성되면 입주하겠다고 의사타진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는 이번에 전국 5개 지역에 산단 발표한 것 있으시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확정은 안됐지만 지금 함평과 광산쪽에 예정지로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 산단입니다. 그 산단이 광산업하고 부품산업으로 들었습니다. 입지나 모든 여건에서 호남고속철 KTX까지 같이 연결되서 산업이 호남광역 경제권 이명박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도 상당히 정식적인 산단에 대한 우리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어떤 계획이 올라가면 심의를 받을 것인데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도나 광역의 단체에서 광주시와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그런 플러스 효과로도 있는데 산단에서 지역의 특화적이지 않는 또는 중복되는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로간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의 충분한 검토를 타당성에 대해서 주변 환경변화에 대해서 심의 검토를 해 보고 진행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 화순이 여러 가지로 광주 광역시와 접근성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장 부지가 와도 저희들이 그것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공업용지는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야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추진해온 내용들이 9월 초순이 됐습니다만 초순경에 도에 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희 산단 하면서 해당 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의원님한테 이런 쪽에 대비해서 추진하겠다 라고 기존 계획이나 목표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부의장님 혹시 그 이전에 저는 평의원이니까 못 받을 수 있어요. 운영위원장 시절에 산건위원이면서 전임 과장님께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위원 박광재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죠? 우리 김종환 계장님!
○ 공영개발담당 김종환
예.
○ 위원 임지락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CCTV 로 이야기 하시던데 일부사업이 그 사업입니까?
○ 공영개발담당 김종환
…….
○ 위원 임지락
경찰서 하고 이야기 했던 CCTV에 대한 사업이예요? 아니면 본 의원과 예전에 주도적으로 이야기했던 산자부기술표준화 해서 지식경제부죠?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기존 시설을 4년 이내에 기준에 맞춰서 전환해달라는 시급성에 대한 놀이터를 연차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입니까? CCTV 내용입니까? 아! 우리 김동인 계장님이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 주택건축담당 김동인
그 부분은 CCTV사업과 공동……
○ 위원 임지락
예. 계장님 알겠습니다. CCTV의 내용이였어요? CCTV하고 단지내 아파트 관련 내용이시라는 이야기죠?
○ 주택건축담당 김동인
예.
○ 위원 임지락
제 이야기는 그 내용이 아니고 CCTV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 하시기에 전임과장님 계셨을 때 업무보고 시에 제가 몇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김종환 계장님께 여쭈어 본 것은 그 당시에 도시근린공원에 관련된 어린이 공원화 사업을 하다가 그쪽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산자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지금 규격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골굴대 다치고 성장판이 다쳐서 성장판이 멈추거나 굉장히 친환경적이지 못해서 애들이 아토피가 유발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설을 정부 기술표준원에서 내 놓은 지침 하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되게 되어있고 2008년도 1월 28일부터 발효가 되서 4년이내에 기존시설을 전부 그 지침에 맞게 만들어 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마을 공원에 일부 있지만 아파트 위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 시설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예산 투자를 못 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많이 활용하고, 위험도가 높고, 노화되는 쪽에 우선적으로 해서 4년에 나누어서 예산을 꾸준히 편성해서 자연스럽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진행해 달라고 업무보고 때 제가 두 차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 사업이 CCTV라고 하니까 같이 병행하면서 그 사업의 예산도 꾸준히 확보가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그 분야는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최계장님! 저한테 왜 거짓말 하십니까? 방금 최종용역비 책자에 올해 얼마 올라와 있다고 하셨어요?
○ 예산계장 최종대
8억 5,000만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8억 5,000만원 이라고 하셨죠?
○ 예산계장 최종대
예.
○ 위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하고 지금 이야기 했던 산단에 관련된 예산의 용역비가 6억 5,0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 사후영향조사 용역이 …….
○ 예산계장 최종대
거기는 기본조사 설계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용역비에 반영이 안되고요, 연구용역비가 8억…….
○ 위원 임지락
저는 연구용역이 아니라 용역에 관련돼 총괄적으로 여쭈어 봤습니다.
○ 예산계장 최종대
용역이라고 하면 실시설계도 용역에 해당되고요, 연구용역비는 따로입니다.
○ 위원 임지락
저하고 개념이 좀 틀렸네요. 238쪽 잠깐 보실까요? 기반정비시설 정비사업이 올해 9월부로 다시 제도가 다시…….
○ 도시과장 천용수
지난 3월 28일부터 9월 27까지 6개월간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사람만 면제 혜택이 있고 그 사이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것이 정부 지침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정부에서 공문이 그렇게 시행돼서 법이 개편됐습니다. 조금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세출액은 1억 1,100만원 정도 잡아 노셨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디에 …….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계획은 없고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이 사업을 53개사업을 주로 교통시설의 도로, 주차장 이런 것 들이고요, 공간시설확보는 공원관계 광장이나, 공원, 녹지, 유통시설은 쉽게말하면 각종 유통단지라든가 수도, 전기, 가스공급 이런 것들, 공공문화는 체육이나 문화시설 수련시설등 방재시설은 하천, 저수지등이 포함되고 보건위생시설은 화장장이나 …….
○ 위원 임지락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67쪽에 보시면 중앙병원 교차로 교통개선 방안에 관련해서 도면을 준비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교차로 개선방안 용역비가 1,000만원 올라와 있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오방록
물론 지금 대상토지를 매입해서 어떤 효과가 있겠다는 일반적인 생각과 전혀 판이하게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봤을 때 아까 말씀 드린데로 그쪽 교통관계는 충분한 면적적인 확보가 되어야만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데 지금 연구 용역비 1,000만원은 물론 사업비가 필요하느냐? 이것도 내제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때 지금 현재 보건소와 하나로마트 사이에 있는 도로, 그 다음에 그쪽에서 50미터 가까이 지금 4차선으로 가는 선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회전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완화하면서 교통전체의 흐름도를 연구해서 교통체계를 바꾸어야겠다. 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하는 맥락에서 더 치중해서 접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도 필요하겠다 해서 사유지도 있습니다만 4필지는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들도 협의를 해 내야 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이것을 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난번 남도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임의적으로 운전자들이 넘나들고 마트앞에 4차선 도로로 바로 내려가게 되어있는 도로같은 경우는 보행자의 보행지장도 초래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선 땅을 매입하고 조성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해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선 부지라도 매입하고 추가 공사비가 필요한 것은 다음에 추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시급성을 감안해 동시에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러면 대상 면적은 얼마나 되죠?
○ 도시과장 천용수
전체적으로 513평방미터입니다. 여기서 399평방미터는 사유지고 나머지 114평방미터는 국ㆍ공유지입니다. 광주광역시 땅으로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170쪽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태양광주택 지방보급사업 3,000만원 관계는 몇 가구나 해당이 되죠?
○ 도시과장 천용수
14가구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오방록
14가구면 200만원 남짓 되는데…….
○ 도시과장 천용수
올해는 동당 약 210만원씩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한 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지금 쌍옥리 농공단지 있잖아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 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쌍옥 농공단지는 농촌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실시협약까지 체결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날 농공단지 정식 지정 승인이 전부됐고요.
○ 위원 박광재
전부 됐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래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지금 현재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토지보상만 남았고, 또 실시 설계를 또 해야 되거든요? 실시설계는 농촌공사 화순지사에서 전담팀이 있어서 추진해 나가고 보상관계는 감정평가해서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단지이 공간은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한 금액의 나머지 금액은 농촌공사에서 지방채구입비 자기들이 부담하고 토지협상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연말 안에 착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토지보상은 언제부터 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현재는 감정평가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 위원 박광재
감정평가 중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준비 중 입니다.
○ 위원 박광재
감정평가가 끝나면 바로 시작한다는 말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11월말이나 12월경에 착공할 예정이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기혁입니다.
군 인사발령에 의거 9월 1일자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름값, 사료값, 비료값등 농업 농자재 값 상승으로 농업농촌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평소 화순군농업과 농촌지도 사업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오방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편성 예산은 국도비 보조 추가지원사업과 친환경농업 그리고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 및 기술지원과 제7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가, 청사이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출예산서 172쪽입니다.
먼저, 2008년 제2회 추경 예산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사업등 국ㆍ도비 지원사업 3,527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9,3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지역특성화사업입니다.
유가상승으로 시설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저온성, 무가온 작물과 농림수산 식품부의 유통회사 설립에 따른 생산부를 지속적으로 구하기 위해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작목 웰빙 식품으로 가공이 가능한 작목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품질고급화 기술보급사업으로 화순 한우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축생균발효사료 생산을 위해 고체발효기, 고농도액체배양기 및 고압멸균기 등의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로 도비보조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기술보급사업으로 특성화작물 찰옥수수를 비롯한 10특품과 20여종의 약초 화분 생산하여 10월에 개최 예정인 화순대문화 축제 때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지역특산물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쌀소득 안정적 생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과 관련한 토양검정재료비 293만원은, 100%지원 되는 시기성 있는 사업으로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패키지화 사업입니다.
기존 하우스에 순환식 수막시설 등 에너지 절약형 환경관리 시설을 종합 투입하여 인근농가 대비 67%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패키지화 시범사업은 도비 50%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선도활동체인, 생활개선회원의 자질향상 및 소득창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의 잠재된 능력과 솜씨가 발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과학영농시설인 토양검정실 검정시약구입비 900만원과 시험대 설치비 500만원중 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과 한약초 재배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토양검정 농가 의뢰 건이 6,500점으로 당초계획 2,350점을 초과하여 토양검정 시약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새소득 작목 지역적응 시험 및 지역특화작목 발굴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험실습포 운영 재료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때 재배된 10대 특산물인 찰옥수수의 후작물로 콩, 고들빼기, 가을감자, 택사, 김장채소 등을 실증재배, 성과분석 하여 작목별 작부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소득 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개선 농산물소득조사 사업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는 통계청에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정책사업으로 당초 48호에서 51호로 조사농가가 변경됨에 따라 국비 100%인 34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과 관련한 부지 43필지에 46,214㎡을 확보하여 1,963㎡의 청사건물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번 2회 추경 예산에는 청사 신축 착공식 등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신규조성 시험실습포 구획정리비 1,500만원등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 동안 개최되는 대한민국농업박람회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사무관리비 1,100만원을 행사운영비 780만원과 행사관련시설비 320만원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 1,07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77쪽으로 읍.면농업인 상담소 6개소에 군정목표 현판을 제작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방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소관 2008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정이나, 다음 예산 편성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농업기술센터의 발효사료 생산시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박광재
추가시설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현재 화순의 한우가 9,200두 됩니다.
○ 위원 박광재
1,200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9,200두요.
○ 위원 박광재
예. 9,200두.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런데 그중에서 60%만 담당을 한다고 해도 2,000두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이 농가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 위원 박광재
2,000두 공급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래서 1개를 설치하면 4,000두 정도는 커버 할 수 있지않냐? 생각하고 지금 실습포의 창고에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해서 지금 사료값도 인상되고 여러 가지 인상이 되어 생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렇게 하면 얼마정도 절감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보통 1두 하려면 사료비가 30% ～40% 정도해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더구나 과수농가와 원예농가 염소, 돼지에도 이것을 먹이려고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떨어진 것은 그 밑에 보면 3,000만원 이것은 돼지한테 먹이기 위한 도비입니다. 그래서 원액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 위원 박광재
도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소같은 경우는 1일 사료를 우리 농사에 많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러지요.
○ 위원 박광재
얼마 정도 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한 두에 100ｇ입니다.
○ 위원 박광재
100ｇ?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원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사료에 섞어서 줍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주면 농가는 배합사료에 섞어서 …….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일부분 조금씩 섞어서 줍니다. 특히 송아지 설사에 아주 특효가 좋습니다. 지금 화순군에 2,000두만 선별해서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2,000두 농가는 어떤 농가들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전부 한우농가인데 10두 이상으로 해서 우선 선별해서 …….
○ 위원 박광재
기준이 10두 이상?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선별해 그 중에서 두수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알겠습니다.
173쪽 패키지화 사업 이것은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차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도비로 수막 시설의 대상입니다.
○ 위원 박광재
수막 시설에 준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수막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 위주 이니까 주로 커텐 그런 것들은 농업정책과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도비로 떨어져서 이 도비로서 설치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새로운 시범사업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174쪽 보면 읍.면 생활개선회 자질향상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 이것을 면단위에 이동할 정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그렇게 하려고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난 6월 25일날 군수님과 간담회 때 각 읍.면 생활개선회 회장님들이 요구에 의해서 5,2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화순은 한지공예, 도암은 야콘을 상품화 하겠다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2,600만원 계상해 200만원씩 해서 지원해볼까 해서 계상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2회추경 9월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박광재
이런 사업들을 추경예산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본 예산에 올라와서 확정해서 연초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맞지 저는 앞ㆍ뒤가 안맞다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일리가 있는데 생활개선 회원이라든가 농어민들이 할 때 보면 연초에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어느 계통을 통해듣고, 그렇다보면 요구조건이 어떻게 하다보면 자꾸 많아집니다. 나머지 기간동안에 한지공예나, 황토염색, 야콘 등 읍.면별로 다 계획서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소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감사합니다.
○ 위원 임지락
첫 예산 심의인데 잠깐 보충 질의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가축생균발효시설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청보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아! 그것 아닙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제 이야기는 사료화 작물로 그것도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관련은 항시 산업ㆍ건설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업이 같이 견주어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팀제 운영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협의하실 때 같이 중복성이 되지 않고, 재원이 낭비되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분뇨처리장에 나오는 슬러지 때문에 전임 이용정 소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야기를 할 것인데 해양투기가 금지된 이후에 현재 분뇨처리에 관련된 오니가 우선 일선농가에서 화훼농가 위주로 너무 선호해서 또 고추나 국화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꽃이 너무 예쁘고 저장력과 신선도도 오래가고 또 소득의 효과가 크고 해서 일반 유기질 비료보다 훨씬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법에 의거해서 가야하는데 분뇨 슬러지 오니도 해양투기가 안되는 바람에 나오는 양이 한달에 약 10여톤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수거를 해서 기본적으로 농가한테 비료로 보급하는데 시설이나 처리 내용을 좀 더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것을 해양투기에 관련된 예산과 크게 버금가지 않고 우리 농가에 보급한다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지속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내용이 나오면 같이 협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그렇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기혁입니다.
군 인사발령에 의거 9월 1일자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름값, 사료값, 비료값등 농업 농자재 값 상승으로 농업농촌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평소 화순군농업과 농촌지도 사업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오방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편성 예산은 국도비 보조 추가지원사업과 친환경농업 그리고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 및 기술지원과 제7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가, 청사이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출예산서 172쪽입니다.
먼저, 2008년 제2회 추경 예산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사업등 국ㆍ도비 지원사업 3,527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9,3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지역특성화사업입니다.
유가상승으로 시설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저온성, 무가온 작물과 농림수산 식품부의 유통회사 설립에 따른 생산부를 지속적으로 구하기 위해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작목 웰빙 식품으로 가공이 가능한 작목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품질고급화 기술보급사업으로 화순 한우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축생균발효사료 생산을 위해 고체발효기, 고농도액체배양기 및 고압멸균기 등의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로 도비보조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기술보급사업으로 특성화작물 찰옥수수를 비롯한 10특품과 20여종의 약초 화분 생산하여 10월에 개최 예정인 화순대문화 축제 때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지역특산물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쌀소득 안정적 생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과 관련한 토양검정재료비 293만원은, 100%지원 되는 시기성 있는 사업으로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패키지화 사업입니다.
기존 하우스에 순환식 수막시설 등 에너지 절약형 환경관리 시설을 종합 투입하여 인근농가 대비 67%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패키지화 시범사업은 도비 50%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선도활동체인, 생활개선회원의 자질향상 및 소득창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의 잠재된 능력과 솜씨가 발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과학영농시설인 토양검정실 검정시약구입비 900만원과 시험대 설치비 500만원중 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과 한약초 재배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토양검정 농가 의뢰 건이 6,500점으로 당초계획 2,350점을 초과하여 토양검정 시약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새소득 작목 지역적응 시험 및 지역특화작목 발굴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험실습포 운영 재료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때 재배된 10대 특산물인 찰옥수수의 후작물로 콩, 고들빼기, 가을감자, 택사, 김장채소 등을 실증재배, 성과분석 하여 작목별 작부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소득 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개선 농산물소득조사 사업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는 통계청에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정책사업으로 당초 48호에서 51호로 조사농가가 변경됨에 따라 국비 100%인 34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과 관련한 부지 43필지에 46,214㎡을 확보하여 1,963㎡의 청사건물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번 2회 추경 예산에는 청사 신축 착공식 등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신규조성 시험실습포 구획정리비 1,500만원등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 동안 개최되는 대한민국농업박람회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사무관리비 1,100만원을 행사운영비 780만원과 행사관련시설비 320만원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 1,07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77쪽으로 읍.면농업인 상담소 6개소에 군정목표 현판을 제작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방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소관 2008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정이나, 다음 예산 편성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농업기술센터의 발효사료 생산시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박광재
추가시설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현재 화순의 한우가 9,200두 됩니다.
○ 위원 박광재
1,200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9,200두요.
○ 위원 박광재
예. 9,200두.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런데 그중에서 60%만 담당을 한다고 해도 2,000두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이 농가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 위원 박광재
2,000두 공급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래서 1개를 설치하면 4,000두 정도는 커버 할 수 있지않냐? 생각하고 지금 실습포의 창고에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해서 지금 사료값도 인상되고 여러 가지 인상이 되어 생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렇게 하면 얼마정도 절감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보통 1두 하려면 사료비가 30% ～40% 정도해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더구나 과수농가와 원예농가 염소, 돼지에도 이것을 먹이려고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떨어진 것은 그 밑에 보면 3,000만원 이것은 돼지한테 먹이기 위한 도비입니다. 그래서 원액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 위원 박광재
도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소같은 경우는 1일 사료를 우리 농사에 많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러지요.
○ 위원 박광재
얼마 정도 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한 두에 100ｇ입니다.
○ 위원 박광재
100ｇ?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원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사료에 섞어서 줍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주면 농가는 배합사료에 섞어서 …….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일부분 조금씩 섞어서 줍니다. 특히 송아지 설사에 아주 특효가 좋습니다. 지금 화순군에 2,000두만 선별해서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2,000두 농가는 어떤 농가들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전부 한우농가인데 10두 이상으로 해서 우선 선별해서 …….
○ 위원 박광재
기준이 10두 이상?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선별해 그 중에서 두수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알겠습니다.
173쪽 패키지화 사업 이것은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차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도비로 수막 시설의 대상입니다.
○ 위원 박광재
수막 시설에 준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수막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 위주 이니까 주로 커텐 그런 것들은 농업정책과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도비로 떨어져서 이 도비로서 설치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새로운 시범사업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174쪽 보면 읍.면 생활개선회 자질향상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 이것을 면단위에 이동할 정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그렇게 하려고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난 6월 25일날 군수님과 간담회 때 각 읍.면 생활개선회 회장님들이 요구에 의해서 5,2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화순은 한지공예, 도암은 야콘을 상품화 하겠다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2,600만원 계상해 200만원씩 해서 지원해볼까 해서 계상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2회추경 9월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박광재
이런 사업들을 추경예산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본 예산에 올라와서 확정해서 연초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맞지 저는 앞ㆍ뒤가 안맞다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일리가 있는데 생활개선 회원이라든가 농어민들이 할 때 보면 연초에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어느 계통을 통해듣고, 그렇다보면 요구조건이 어떻게 하다보면 자꾸 많아집니다. 나머지 기간동안에 한지공예나, 황토염색, 야콘 등 읍.면별로 다 계획서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소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감사합니다.
○ 위원 임지락
첫 예산 심의인데 잠깐 보충 질의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가축생균발효시설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청보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아! 그것 아닙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제 이야기는 사료화 작물로 그것도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관련은 항시 산업ㆍ건설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업이 같이 견주어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팀제 운영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협의하실 때 같이 중복성이 되지 않고, 재원이 낭비되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분뇨처리장에 나오는 슬러지 때문에 전임 이용정 소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야기를 할 것인데 해양투기가 금지된 이후에 현재 분뇨처리에 관련된 오니가 우선 일선농가에서 화훼농가 위주로 너무 선호해서 또 고추나 국화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꽃이 너무 예쁘고 저장력과 신선도도 오래가고 또 소득의 효과가 크고 해서 일반 유기질 비료보다 훨씬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법에 의거해서 가야하는데 분뇨 슬러지 오니도 해양투기가 안되는 바람에 나오는 양이 한달에 약 10여톤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수거를 해서 기본적으로 농가한테 비료로 보급하는데 시설이나 처리 내용을 좀 더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것을 해양투기에 관련된 예산과 크게 버금가지 않고 우리 농가에 보급한다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지속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내용이 나오면 같이 협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그렇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비 2억 1,000만원 추가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관련사업비로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자문 용역비 3,1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관리비 산정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사업비중 도비지원이 변경 내시되어서 4,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화순읍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변경내시로 군비 4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 국고지원 변경내시로 사업비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광덕리 1차, 2차 택지 CCTV 조사 용역비 9,000만원을 감액해서 광덕택지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비 9,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전환되는 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 291만원하고 국내여비 196만원은 인원수가 줄여져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206쪽 입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분에 따른 산출조사 용역비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서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시설비에서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비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지방공기업전환에 따른 자산평가용역비 2,0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많은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오방록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소장님!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연구용역비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변경자문 용역이라고 하는데 민간투자사업에 관련된 실시협약에 대해 변경자문 받아야 할 내용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물가상승으로 해서 공사비가 증액되고 설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자문단 구성해서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설계변경이 어떤 쪽의 내용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설계를 계상해 놓은 것이라 에스카레이션도 적용해주고 여러 가지 설계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실익에 따라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는 내용이예요?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변화되거나 개선점의 요구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개선도 있고 물가상승분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변경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변경된 내역자료를 이야기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도 거쳤고 업무보고 상에서도 산업ㆍ건설위원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승계 직원 관련해서 민투 협약에 관련해서 그것이 정칙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부칙으로라도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확실이 같이 연계되서 갈 수 있도록, 또한 그런 협약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거나 회의 있으면 분명히 해당 상임위 의원님께 이야기를 해주시고 참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188쪽에 슬러지 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있잖습니까? 이것 진행하다가 멈춰 있었던 사업이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공법선정 관계가 대략 마무리가 되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공법선정이 끝났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장.단점 비교하고 최종보고 드려서 결정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난번 제가 슬러지 분뇨처리 오니에 관련된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그 전 담당자께도 이야기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성분 검증을 다 했으면 기존 유기질 퇴비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비료화로 하면 우리 농가에 고소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재원에 대한 활용도에서 투기가 금지되면서 그 재원하고 비료법 의거 시설관리 공장을 해서 그 정도 생산양에 대한 우리 농가한테 시설관리 유지비정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확보하는데 큰 재원의 차가 없으면 농가소득 기여 차원에서 비료화 필요가 있다해서 이 부분도 환경과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관된 사업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한 번 하셔서 결과가 나오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189쪽 하단부분에 광덕택지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CCTV 용역으로 하신다고 하셨다가 갑자기 실시설계로 바꾸셨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을 하면서 일부구간을 확인했는데 CCTV를 안해도 상관을 없을 것 같고 하수도 준설공사를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전남대 병원 있는쪽과 노인병원 들어오는 곳이 분리식 하수관거가 아직 매설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이 우선적으로 더 시급할 것 같아서 설계를 해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광덕택지 하수관거가 80년대 것이라 노후화 되어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거기에 대한 CCTV 조사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빼서 사업이 들어가야 할 사항보다 지금 전남대병원 그쪽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광택택지도 같이 해서 할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광덕택지에 대한 조사 용역비가 빠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삭감해서 9,000만원 올린 것 아니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러니까 광덕택지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 하면서 전대병원까지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임지락
같이 한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하수도 계장님! 예전에 전임 계장님 때 모 지역을 조금 관심있는 업체에서 해준 자료 받아보셨어요?
○ 하수도담당 이정갑
못 받아봤습니다.
○ 위원 임지락
하수관거의 CCTV 조사를 우리지역의 관계된 분인데 굉장히 애정어린 쪽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했습니다. CCTV 전부해서 어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 하수도담당 이정갑
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가지고 계시죠?
○ 하수도담당 이정갑
예.
○ 위원 임지락
그것도 같이 어찌됐든 그 분이 사업성을 생각해서 그런 것을 하려고 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현장조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까지 같이 활용해서 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전원마을에 해당하는 토지와 진입로에 대해서는 BTL 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는 원안가결하고, 고추건조기 구입 등 6건에 대하여 14억 7천100만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군청광장 주차장 관리 인부임 등 2건에 대하여 3천 592만 6천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비 2억 1,000만원 추가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관련사업비로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자문 용역비 3,1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관리비 산정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사업비중 도비지원이 변경 내시되어서 4,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화순읍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변경내시로 군비 4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 국고지원 변경내시로 사업비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광덕리 1차, 2차 택지 CCTV 조사 용역비 9,000만원을 감액해서 광덕택지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비 9,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전환되는 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 291만원하고 국내여비 196만원은 인원수가 줄여져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206쪽 입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분에 따른 산출조사 용역비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서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시설비에서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비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지방공기업전환에 따른 자산평가용역비 2,0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많은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오방록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소장님!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연구용역비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변경자문 용역이라고 하는데 민간투자사업에 관련된 실시협약에 대해 변경자문 받아야 할 내용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물가상승으로 해서 공사비가 증액되고 설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자문단 구성해서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설계변경이 어떤 쪽의 내용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설계를 계상해 놓은 것이라 에스카레이션도 적용해주고 여러 가지 설계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실익에 따라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는 내용이예요?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변화되거나 개선점의 요구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개선도 있고 물가상승분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변경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변경된 내역자료를 이야기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도 거쳤고 업무보고 상에서도 산업ㆍ건설위원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승계 직원 관련해서 민투 협약에 관련해서 그것이 정칙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부칙으로라도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확실이 같이 연계되서 갈 수 있도록, 또한 그런 협약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거나 회의 있으면 분명히 해당 상임위 의원님께 이야기를 해주시고 참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188쪽에 슬러지 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있잖습니까? 이것 진행하다가 멈춰 있었던 사업이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공법선정 관계가 대략 마무리가 되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공법선정이 끝났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장.단점 비교하고 최종보고 드려서 결정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난번 제가 슬러지 분뇨처리 오니에 관련된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그 전 담당자께도 이야기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성분 검증을 다 했으면 기존 유기질 퇴비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비료화로 하면 우리 농가에 고소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재원에 대한 활용도에서 투기가 금지되면서 그 재원하고 비료법 의거 시설관리 공장을 해서 그 정도 생산양에 대한 우리 농가한테 시설관리 유지비정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확보하는데 큰 재원의 차가 없으면 농가소득 기여 차원에서 비료화 필요가 있다해서 이 부분도 환경과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관된 사업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한 번 하셔서 결과가 나오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189쪽 하단부분에 광덕택지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CCTV 용역으로 하신다고 하셨다가 갑자기 실시설계로 바꾸셨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을 하면서 일부구간을 확인했는데 CCTV를 안해도 상관을 없을 것 같고 하수도 준설공사를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전남대 병원 있는쪽과 노인병원 들어오는 곳이 분리식 하수관거가 아직 매설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이 우선적으로 더 시급할 것 같아서 설계를 해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광덕택지 하수관거가 80년대 것이라 노후화 되어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거기에 대한 CCTV 조사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빼서 사업이 들어가야 할 사항보다 지금 전남대병원 그쪽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광택택지도 같이 해서 할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광덕택지에 대한 조사 용역비가 빠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삭감해서 9,000만원 올린 것 아니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러니까 광덕택지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 하면서 전대병원까지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임지락
같이 한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하수도 계장님! 예전에 전임 계장님 때 모 지역을 조금 관심있는 업체에서 해준 자료 받아보셨어요?
○ 하수도담당 이정갑
못 받아봤습니다.
○ 위원 임지락
하수관거의 CCTV 조사를 우리지역의 관계된 분인데 굉장히 애정어린 쪽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했습니다. CCTV 전부해서 어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 하수도담당 이정갑
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가지고 계시죠?
○ 하수도담당 이정갑
예.
○ 위원 임지락
그것도 같이 어찌됐든 그 분이 사업성을 생각해서 그런 것을 하려고 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현장조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까지 같이 활용해서 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5분 정회)
(18시 45분 속개)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전원마을에 해당하는 토지와 진입로에 대해서는 BTL 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는 원안가결하고, 고추건조기 구입 등 6건에 대하여 14억 7천100만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군청광장 주차장 관리 인부임 등 2건에 대하여 3천 592만 6천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3명)
위원장 오방록위원 임지락
위원 박광재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영미
○ 출석공무원 (8명)
환경과장 정병수,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