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ㆍ과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 시책이나 업무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거나 의문 난 사항이 있을 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건설재난관리과장 양정열 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정원은 31명이나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306쪽 및 307쪽 담당별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8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2회 임시회 때 정형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 주기장사업의 현황과 민원대책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수차례 간담회와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고 현재 편입토지 보상이 90% 완료 되었습니다. 주기장 실시 설계 시 마을 주민과 사전협의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등 4억 800만원을 2회 추경에 요구하였으니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09쪽 이십곡리 산업도로의 현황과 민원처리 대책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대리에서 광주시 동구 내남동을 연결하는 4차선 화순~광주 도로 확장공사로써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이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꾸준히 협의하고 방문하여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주정차단속에 대한 군의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9개소에 2008년 3월중 CCTV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단속을 위한 홍보와 주민설명회 등을 수차 실시하였고 주정차단속 사실통보서를 3월부터 현재까지 발송하여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시에 대해서는 군민과 상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영주차장 확보와 병행하여 단속을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임시주차장 설치를 위해 부지 3개소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ㆍ단속 입니다
광덕택지지구 부영6차 아파트부터 미륭아파트 사이와 화순읍 주요 도로변, 시가지등을 중점 단속지역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8월 20일 현재 자진철거유도 1,356건 계고장 발부 4건등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화순 5일시장의 상거래질서 단속과 병행 지도단속으로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4 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으로는 가로등 신규설치 및 노후가로등 교체 2건 133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가로등선로보수, 무선점멸기 교체, 가로등관리시스템구입공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보유가로등 8,589등에 대한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은 현재 80%의 진도로 추진중에 있으며 춘양,도암,동복 등 3개면은 군에서 직접보수하고 나머지 10개 읍면은 자체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5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91억 9,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중 신기도로 선형개량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벽동~회송간 확포장공사 등 5개지구는 토공 및 구조물공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월~세청간 확포장공사 등 3개지구는 실시설계중이거나 설계 완료되어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 착공된 사업은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모든 사업이 공정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농도 및 군도유지보수 사업은 총예산 6억원의 사업비로 군도 16개 노선과 농도 231개 노선을 유지관리 및 보수하고 있으며 발주된 총 13건중 11건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4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도로를 유지관리 보수하고 있으며 8개 분야에 9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과 유지 및 보수가 필요한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지를 조사, 금년 내에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화순~한천 광산촌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로 전액 국비로 투자되는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써 군도 11호선인 본 도로는 총사업비 165억원 중 2007년까지 66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금년도에는 6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총연장 2.6km 도로와 교량 3개소를 2009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총 공정율은 40%입니다. 공정관리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28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등 총 8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은 완료하였고,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등 6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은 현재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였으며 영농이 끝나는 10월중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9쪽 소규모 용수 개발사업으로 도암 왕정 저수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48억 4,900만원으로 2007년까지 29억원을 투입하여 용지매수 및 제당 기초공사 등 일부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여수토방수로 설치 118m와 그라우팅 공사 360m등 부대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의 총 공정율은 90%입니다.
연차적 계획에 의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도곡면 효산 원화지구와 동면 운농 마산 오동지구 등 2개 지구이며 총사업비는 16억 5,000만원입니다
도곡면에 복지회관 1동과 하수도정비 1개소 동면에 소교량 1개소, 마을내도로 1개소, 하수도정비 2개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생활시설은 사업추진 중에 있고 도곡면 복지회관 사업은 건축협의 진행 중으로 협의가 끝나는 9월중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운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총 54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억 2,500만원으로 도암면 지월리 등 일원에 농산물가공공장 1동과 마을회관 1동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은 한국농촌공사 화순지사에 위탁 시행하여 현재 15% 공정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2쪽 호우 및 태풍피해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호우와 태풍 나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는 16건에 19억 2,600만원으로
도로 및 수리시설 복구사업 11건은 완료 되었으며, 소규모시설 복구사업
소교량 4건과 세월교 1건은 현재 80%의 공정율로 토공 및 구조물공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ㆍ감독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오지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한천면 등 4개면에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등 13건에 총사업비 44억 5,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현재 5건은 사업발주 하였고, 8건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신기리 농로포장공사 등 96건에 28억 9,000만원이며 현재 40%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6개사업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마지구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중에 있으며, 용두 및 대포지구는 입주자주도형으로 사업이 확정된 지구로써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을 지정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시행 및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궁 및 경치지구는 공공기관주도형으로 금년 3월 농림수산식품부에 대상선정을 위한 신청을 한 상태이며, 이서지구는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2009년 3월경 농림수산식품부에 대상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5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년도에는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 사업에 4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경보등 및 반사경설치 25개소와 횡단보도도색 130개소 등 5개 분야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점검 정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는 화순 제일초등학교 등 3개교에 7억 7,400만원으로 보차도외 5종을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85%입니다.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26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지도 검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벽지버스노선 손실 보상금을 43개 노선에 2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였고, 유가보조금은 2003대에 142억 여원을 지급하였으며 택시 선진화사업과 래핑사업은 관내 136대의 개인 및 법인 택시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및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교통문화 선진화 및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정차단속용 CC-TV 9대를 3월중 설치완료 하였으며, 건설기계 공동주기장설치를 위한 토지매입을 90%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민원인 주차편의 제공 및 군청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원인전용 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변경 안 처리와 추가 예산 확보 등 의회에 요청한 상태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8쪽 『안전문화운동 홍보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매월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8회를 실시하였고, 위험지역 등에 안전표지판 8개소를 설치 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158세대의 전기시설에 대하여 점검 및 정비를 7월중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9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군민안전봉사자 교육도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민방위대 운영ㆍ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화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9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화순읍 벽라리에서 다지리 백동교 구간에 치수 및 이수관리와 생태환경이 어우러지는 자연형 하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차분공사 2.96km를 2008년 3월 완료하였으며, 4차분 공사는 26억 5,000여만원의 사업비로 학사리보에서 1.23km의 저수호안과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의 총 공정율은 69%입니다.
다음은 331쪽 「유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동복면 유천 소하천에 총 22억 8,000여만원의 사업비로 1.83km의 호안축제와 교량 2개소 등을 시설할 계획이며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10%입니다.
다음은 332쪽「동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억원으로 호안축제 0.6km와 교량 1개소 보 1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1차분 시설공사를 2008년 1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 2차분 사업은 사업비 9억 1,000만원으로 호안축제 및 교량 시설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종합진도 70%이며 2차분 공정류율은 65%로 금년 10월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3쪽「하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2007년 9월 제13호 태풍‘나리’피해로 인한 복구대상 지방하천 22개소, 소하천 44개소 등 총 66개소에 총 복구비 47억원이 확정되어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9개소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까지 공정율은 90%입니다.
다음은 334쪽 「내남천 개선복구 사업」입니다.
남면 남계리부터 유마리까지 4.38km가 개선복구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사업비 64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008년 4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고 2008년 5월 인허가 협의와 실시설계협의를 마쳤으며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10%의 공정율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5쪽「지석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추진」입니다.
친환경적인 하천조성으로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석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금년 9월중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 6억 9,000만원으로 지석천 및 하순천의 25.4km에 대한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은 작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70%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10월중 지석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서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방문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아니신데 대리 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실장님! 설명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담당 계장님께서 대신 답변 하셔도 좋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건수가 1,596건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강순팔
실질적으로 단속 인원은 지금 군에서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현재 단속요원은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사실상 지금 2명은 부족하죠?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계속 의회에 들어와서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 말만 되풀이 했지 지금까지 진척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은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되고 생계형 노점상이 일부 없지 않아 있고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인 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정기점검과 아울러 이주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은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거리환경을 조성한다는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투자해서라도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물론 생계형 노점상은 광덕지구에도 할머니들께서 나물이나 여러 가지 팔고 계신 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아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화순이 너무 노점상들이 많아 지저분하다 그리고 노점상 뒷끝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기 때문에 도시 미관이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저도 2년정도 보면 단속 한다고 실적은 올라와 있습니다. 생계형 노점상을 단속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형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2년전 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주시라는 것이지 생계형 노점상 같은 경우는 저도 시장에 많이 나가 보지만 경찰서 사거리에서 중앙병원으로 가는 사이에 인도도 없는데 좁은길 옆에 할머니들께서 앉아서 팔고 계신데 사실상 그런 것이 굉장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에 오신 분들은 차도로 걸어 다니고 차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지나가고 순간적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런 안을 제시했는데 차라리 읍사무소에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큰 통로를 시장만큼 이라도 차량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그쪽을 재래시장으로 확보차원에서 하면 차나 사람이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잖습니까? 뭔가 대안을 생각해 보시고 기업형 노점상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부영 6차에서 금호쪽에서 단속 한다고 하셨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가보시면 솔직히 단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쪽에는 인도가 전부 천막 쳐놓고 본인들 차는 도로에 주.정차 해 놓고 기업형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애들은 어디로 다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대형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서 기업형 노점상 만큼은 단속해 주십시오.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알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리고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추진에 대해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보완등 교체사업이 각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잖습니까? 22개 시.군중에 몇 군데 시행 됐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지금 전라남도에서 5개 시군이 완료 했고요, 나머지 17시군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화순군도 그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죠?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예. 계획중에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알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추진에 대해서 장비 확보 및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토목담당 민원기
소형 포크레인 1대, 덤프 2대, 소형 진동롤라 1대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여름에 장마철이 라든가 겨울에 동절기에 대비해서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담당 민원기
철저히 관리해서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제일 초등학교와 만연초등학교을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드라구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 위원 강순팔
공정율이 85% 라고 진도가 나와 있던데 제가 가서 보니까 학교 건물벽에 타일 붙이고 있는데 그 사업과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보행자 어린이 보도사업이 있습니다. 학생들 통학로 사업입니다.
○ 위원 강순팔
지금 보니까 학교 앞에다 투스피스 라고 합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펌프구간이라고 학교 바로 앞에만 높여서 속도를 줄이는 기능입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러면 알뫼산 공원 옹벽은 어떻게 됩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고 또 그쪽 구간이 길어서 이번 사업구간에서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러면 단순히 학교벽만 지금 되어 있네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실질적으로 만연초등학교에서 제일초등학교의 거리구간이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학생수가 늘어나는 곳이 22개 시.군 중에 화순 아니겠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만연초와 제일초의 구간은 3천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안전지대입니다. 우리 문계장님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계장님이 아침에 한 번 일찍 출근하셔서 통학길을 한 번 보십시오만은 그 뒤에 덤프트럭과 중기차량 등 대형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큰 차 뒤에서 학생들이 뛰어 나오다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주기장 부분을 군정질의를 통해 확보해서 주기장을 한쪽으로 몰아 안전지대로 해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기장이 지금 늦어지는 관계로 단속도 못하고 또 현재 지금 주기장 단속을 안하고 있죠?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지금 주기장이 민원사항이나 주민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 이번에 예산도 4억 800만원을 추경에 신청해 놨기 때문에 되는대로 바로 추진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하면 정말 어디다 내 놓아도 손색없이 애들이 안전한 공간을 만들줬으면 하고, 실질적으로 광덕택지 그쪽보면 애들의 놀이공간이나 근린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을 내 놓았는데 일방통행이나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애들이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등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산부족 관계로 학교 건물하고 관련돼서 그 구간만 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만은 차후에도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 우리 화순에 있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리고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사업이 작년부터 시행되서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토지보상 관계는 다 이루어 졌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한 필지가 남았는데 한 필지 부분을 홍양님 씨라고 그 분을 제가 수차례 찾아갔는데 지금 보상비는 지급이 안 된 상태지만 구두상 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조해주는 것으로 해서 보상비는 금년 12월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쪽에 주기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다지리 2구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있어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요구 하셨죠?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 위원 강순팔
그 숙원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지금 설계를 하는 중에 마을에서 요구하는 창고시설 부분이 무허가로 되어있어 신축이나 개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일전 마을 주민과 만나서 창고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의 대처하기로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사업을 빨리 추진하셔서 우리 광덕지구 아파트 이면도로에 건설기계를 단속해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지도점검에 대해 택시 선진화사업은 작년도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내려왔던 부분인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지금 택시선진화 사업하고 택시래핑사업과 병행해서 추진 중인데 현재 사업계획서까지 다 받아 래핑사업도 발주해서 래핑사업에 해당되는 차에 대해서 택시 선진화 사업의 대상을 같이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말 정도는 사업이 완료되어 10월 안으로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리고 대중교통 오지마을에 시간대가 있잖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 위원 강순팔
시간대라든가 대중교통이 저녁에는 손님이 없다보니까 운행을 안하는 경우등 그런 전화들이 몇 건씩 왔어요.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이 앞전에 주민이 정태동씨라고 그분이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회사에 알리지도 안고 자체적으로 4군데를 선정해서 10일동안 조사했습니다. 사실상 조사해보니까 이상없이 운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단 1회도 결손 되는 사례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버스 회사에서 운행횟수를 조정해달라는 건의는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점검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알겠습니다. 내남천 개선복구 사업에 대해 방금 실장님이 보고하실 때 총 소요 사업비가 69억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군비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내남천은 군비가 전혀 없습니다.
○ 위원 강순팔
없습니까?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예.
○ 위원 강순팔
그러면 전부 국도비 특별교부세로 한다고 했는데 …….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국비 38억과 도비 12억, 특별교부세 12억입니다.
○ 위원 강순팔
재원확보는 다 됐습니까?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64억 됐습니다.
○ 위원 강순팔
지석천 한천환경 정비사업 관련해서 설명했습니다만은 타당성 조사계획보고회가 4월에 했다고 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사업 시기는 정확히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용역결과 나온다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5.4㎞ 부분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약 80억, 그 다음연도에 80억, 90억 이렇게 해서 2009년도 80억 중에서 국비 70% 56억을 지금 확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재원확보 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예.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로 담당하신 계장님 계십니까?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예.
○ 위원장 오방록
농로와 하천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농로가 2ｍ로 설계 되어있습니까?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농로는 평균적으로 4ｍ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4ｍ요?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예.
○ 위원장 오방록
지금까지는 2ｍ ～ 2.5ｍ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죠?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예.
○ 위원장 오방록
지금은 4ｍ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더라도 4ｍ 된다하니까 참 다행입니다만은 기존에 설치된 농로가 2ｍ고 요즘에는 농기계 대형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콤바인 같은 경우 양쪽 바퀴가 물려서 가더라구요. 중간 중간에 교행 할 수 있도록 설계도 되어 있습니까?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경운기나 차량이 교행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불편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설계 해서 교행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농로에서 논으로 진입하는 어떤 논이 낮아 경사가 잡혀 포장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폭을 넓혀서 해줘야지 너무 좁다보니까 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운기나 농기계가 빠져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 해 두셔서 설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리고 하천관계에 대해 지금 화순관내에 여러 하천이 있잖습니까?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예.
○ 위원장 오방록
지금 남면의 사평 물통에서 고시리까지가 외남천 이죠? 외남천과 동복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2급 하천이죠?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예. 지방하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런데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천에 잡초야 큰 문제가 없지만 개밥나무 같은 것이 2ｍ ～ 3ｍ정도 크기로 자라서 우기때는 온갖 쓰레기가 나무에 걸려서 문제가 되고 또 물 흐름에도 상당히 방해되는 역류현상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토사가 쌓여서 물 흐름에 방해되는 역류현상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개밥나무같은 나무들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저희들도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도지사님이 역점으로 전라남도 내에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억 500만원을 가지고 관내 하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면 내남천 부근에 사업비가 적지만 우선 배정했고요, 의회가 끝나면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잔여 예산이 5000만원 정도 있는데 그것을 배분해서 퇴적토 준설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동복천의 용리2구 주평부락 앞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사평 물통 바로위에 커브지는 부분있죠?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예.
○ 위원장 오방록
그쪽에 상당히 나무가 자라서 물 흐름에 방해가 되고 예전에는 마을까지 차오르는 역류현상이 빚어지더라구요. 철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사실상 그런 나무들이 본 댐에 흘러들어 결코 도움이 안되거든요?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하천 관리정책에 방향이 하천주변의 수해상습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우선 정책보다는 매입하는 정책으로 우선하고 있죠?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예.
○ 위원장 오방록
화순관내 하천이 다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겠지만 상습 수해지역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지금 저희 군에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전지구가 있는데 지정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침수도 침수지만 수해 때 허물어지고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잖습니까?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예.
○ 위원장 오방록
복구정책보다는 매입하는 정책으로 갔으면 하는 많은 분들의 요구가 있거든요?
신문 스크랩을 못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전라남도에서도 하천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이 설정 되어 있죠?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전라남도에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된다든지 비가 왔을 때 수해가 예상된다든지 그런 지역으로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수소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퇴적토 준설사업을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상습적으로 수해가 발생했을 때 하천을 중심으로 주변에 토지를 전라남도에서도 중앙정부에 매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기본방향이 예전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스크랩을 사실상 못했지만 그 부분을 전라남도와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방향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물론 하천 담당하신 계장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주암호 상류같은 경우에 쓰레기나 토사 등 주암댐 본 댐에 흘러들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목격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에 이중 댐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적으로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홍수조절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저나 그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중 댐을 설치함으로 해서 예를 들면 남계 입구에서부터 월산까지 어느 지점에 이중 댐을 막아서 토사나 낙엽, 쓰레기를 준설작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갈수기때 물을 담아 놈으로 해서 경관도 좋은 방향으로 조성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기회되서 가 보면 알겠지만 본 댐 밑에 10ｍ정도 쌓여서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광주시민들이 모릅니다. 우리 화순군민들도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 부분 쪽에서 공적이나 사적으로 이중 댐의 필요성의 대해서 협의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방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도시과장 천 용 수입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20명에 현원이 19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쪽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토지의 이용?개발?보전 등의 여건변화에 따른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우리군의 미래지향적이고 실현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6월 12일에 계약 체결하였으며, 2008년 12월까지는 교통, 경관, 환경, 사전재해 등 각종영향성 검토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작성하고, 2009년 5월까지는 주민 공람 공고,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전남도로부터 도시 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대곡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입니다
호남글로벌 비전 크리스천 스쿨조성사업은 특수목적고 등의 자립형 사립학교 유치를 위해 도곡면 대곡리 1004-1번지 일원 54,737㎡를 학교시설로 결정하는 사업으로 2월 22일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에는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7월 22일에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관련실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농촌공사와 사업자간에 토지매입 협의문제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오다가 8월 21일 한국농촌공사 화순지사장 으로부터 동의서가 접수되어 9월 중에는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고 11월 중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곡지구를 학교시설로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설부지내의 토지 중 대지의 소유자는 군을 상대로 한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2007년까지 19건에 2,591㎡ 11억 2,200만원을 보상하였으며 올해에는 7건에 1,200㎡ 8억원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5억원에 해당하는 3필지에 대해서는 2필지는 매수 완료하였으며 1필지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는 바,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즉시 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확보액 3억원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사오니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0쪽 개발제한구역 내 가용용지 확보입니다.
전반적인 토지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일반지역에서의 적정한 용지를 선정 공급한다는 것이 우리지역 형편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화순읍 도웅리 및 이십곡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회를 구성ㆍ개최하였고 기본ㆍ관리계획 안을 작성하여 전라남도 및 국토해양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이십곡리 일원 학교용지는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웅리 일원 주거단지 지역은 8월 중에는 주민공람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9월중에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0월까지는 전라남도 및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12월중에는 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 지원사업은 5건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수만리3구 도로정비사업은 9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중에 착공하여 2009년 4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고 이십곡리 1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는 익산지방 국토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폐광지역 대체산업 투자법인 설립입니다.
폐광에 따른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00억원은 우리군과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에서 투자하고, 100억원은 민자를 유치하여 투자법인을 설립?운영하는 등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월 20일 백암예식장 2층에 준비사무국을 개설하고 6월 1일부터 업무중에 있습니다. 8월 22일에는 폐광대체산업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 의뢰하였으며, 2009년 3월까지는 각종 행정 절차 등을 거쳐 법인 설립 등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탄광/폐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탄광지역의 폐광?감산 등 생산규모의 축소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ㆍ탄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비 42억 800만원은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투입 대체산업의 기반을 충실히 닦아나가고 있으며 2007년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중 33억 4,000만원은 모후산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 중 군도 5호선 확ㆍ포장 공사에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운배수로정비 사업등 가행탄광주변 환경개선은 13개 사업중 6개 사업은 기 완료하였고 7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 폐광지역개발사업비 48억 4,700만원에 대해서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추진중인 가행탄광주변 환경개선 사업 7건에 대해서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개발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도농간의 균형개발 촉진으로 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개발촉진지구는 쌍옥농공단지, 화순읍 제2산업단지 등에 대하여 추가 지정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5일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폐광대체 산업의 입지선정 지연으로 용역중지 중에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은 군도 11호선 등 3개 도로사업이 그 대상으로 이중 투자금액에 비해 효율성이 낮거나 사업추진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효율성이 높은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폐광대체산업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의해 선정된 사업의 입지 및 사업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신규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제조업체의 입주공간 확보를 통한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곡면 쌍옥리 365-1번지 일원 143,146㎡ 농공단지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28일에 전라남도의 2008년 상반기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통과하였고 4월 30일에는 국비지원을 위한 2009년도 신규조성 농공단지 타당성 심사 결과 적격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7월 23일에는 화순 쌍옥농공단지 지정 승인 고시하였고 8월에는 한국농촌공사 화순지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공동사업자로 지정하였습니다. 8월부터는 실시계획 작성 및 토지 협의매수를 시작하고, 12월에는 실시계획을 승인 도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7년까지는 전체면적의 87.5%인 530필지 61만㎡를, 올해에는 계획한 81필지 중 34필지 32,000㎡를 매입하였으며 나머지 47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매입을 완료하여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에 산업단지 기반조성 1차분에 대한 공사를 착수하였고 3월 27일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였으며, 7월 22일에는 4개소 107,997㎡에 대한 문화재 발굴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관급자재 단가 인상으로 지연되고 있는 기반시설 조성사업 1차분에 대해서는 2009년 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도심 어린이 공원 정비입니다.
도심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현대 감각에 맞게 정비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신건강과 신체발육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5월 15일에는 남산 근린공원 정비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6월 20일에는 신기 제 1공원인 부처샘 공원 등 4개소에 대하여 계약을 완료하여 현재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영농방식 변화 및 편익이 조화된 주거환경 확보와 빈집 철거 등을 통하여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융자금과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 33동은 사업자를 확정하여 그 중 2동은 완료하고 25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6동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절기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으며 빈집정비 사업 128동 중 87동은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41동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지구 336,226㎡에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5월 9일에는 교리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7월 21일에는 교리지구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주민의견 공람 공고, 7월 29일에는 광덕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 설명회, 8월 4일에는 만연ㆍ삼천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용역 및 신기지구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하였습니다. 9월중에 교리지구 선시행구간 보상 및 공사를 발주하고,
12월까지 교리지구 정비계획 변경과 광덕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공동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함으로써 주거복지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대도주택 등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9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주로 단지내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에 18개 단지 21개 사업을 대상으로 결정하였고 5월 29에 사업을 착수한 결과, 현재는 15개 단지 1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에 있는 3개단지 4개 사업은 10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 위원 강순팔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대곡지구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2009년 3월 개교예정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올해 11월달이나 결정 되서 내년 3월에 개교가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당초에는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이었는데 시행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못 해서 저희들이 우리관내에 학교를 유치하는 것만큼 최대한 노력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개발제한구역내 가용용지 확보, 저희들이 1일날 현장 다녀왔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강순팔
도웅리 지구는 다녀왔고, 이십곡리 일원은 공청회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에 많이 부딪혔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지금 현재 이십곡리 지구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린벨트 지역만 해제해주면 자기들이 일반 지역처럼 쓰겠다’ 라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주는 조건이 법적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해야만이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취지하고 지역 거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8일날 저희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건의서를 의회를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접수 시켰는데 자기들이 일반지역처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달 말 안에 국토해양부에서 진단할 계획입니다.
○ 위원 강순팔
저희들이 도웅리 지구를 다녀왔는데 토지매입비 15억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강순팔
예산 확보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1회 추경시 15억이 확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정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비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지역 주민들 현실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폐광지역 대체산업 투자법인 설립이 지금 벤처 사무실에 개소해서 운영되고 있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강순팔
지금 동면이나 한천지역 주민들이 폐광지역 추진위원회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쪽지역 주민들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 좋은 수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동면이나 한천에 폐광지역 산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을 유치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하시고 지금 용역 타당성 검토가 8월 22일 날 발주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재무과 경리부서로 그 동안의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식경제부, 강원랜드등과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용역을 협의를 해서 계약대행 해 주도록 경리계에 의뢰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용역계약과 관련된 심사를 거쳐서 입찰공모를 해서 대상 업체가 선정되면 사업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지금 어떤 아이템으로 할 것인지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다각도로 여론 수렴을 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강순팔
그리고 산단단지 녹십자가 지금 1차적으로 건물시설이 거의 됐죠?
○ 도시과장 천용수
녹십자는 지금 현재 설비하고 건축하고 끝나고 현재 임시사용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 위원 강순팔
지금 진입도로 교량공사를 하고 있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진입도로 공사를 좀 늦었지만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 위원 강순팔
민원이 들어와있죠?
○ 도시과장 천용수
회사측에서 타일 박는 데 공법관계로 해서 진동이 우려되어 다른 공법으로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시추 공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래서 지금 타일을 190개 정도 박는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녹십자 백신공장에서 10월까지 시제품을 만드는데 식약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는 하소연을 하거든요. 어차피 기업이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투자계획서 생산라인을 갖춰서 하기 때문에 10월달에 식약청 허가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진입로 교량 부분이 언제까지 마무리 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당초에 금년 연말까지 할 예정이었는데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 앞번 이창희 과장님이 계실 때하고는 상당히 공사시기가 늦네요. 녹십자에서 원하는 것이 지금 조기에 마무리해서 시제품이나 생산되는 과정에 원활하게 하도록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급자재 문제로 늦어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써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도심 어린이 공원 정비 사업으로 부영1차 옆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지금 부처샘은 사업 시행하고 있죠?
○ 도시과장 천용수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민원이 우레탄 공법으로 해서 친환경성이 아니다 라는 요지로 해서 민원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는데 90%이상이 우레탄 공법으로 원해서 민원 회신은 그렇게 해 주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 강순팔
저도 민원이 발생했다 해서 지역 주민들도 만나보고 다녀왔습니다만 부영1차 옆에도 어린이 도심공간을 해 놓으니까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좋아하고 너무 좋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잖습니까? 여름방학이다 보니까 애들이 12시 넘어서까지 농구를 한다든가 그 쪽에서 많이 놀고 가기 때문에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가로등도 설치 해 주시라고 해서 했고, 또 화장실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해서 화장실도 이번 추경에 올렸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실질적으로 도심 어린이 공원이 부처샘과 부영1차쪽에 해 놓다보면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올해부터 학교에도 운동장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내려왔더라구요. 1대는 운동장, 3대는 교실안쪽의 우범지대, 그리고 오후 4시부터 그 다음날 8시 30분까지 경비용역 업체를 학교에 의뢰해서 저녁에 경비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심어린이 공원에도 예산만 주어진다면 카메라 같은 경우도 설치 해 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조례에 의해서 지금 1억씩 2번 나갔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강순팔
상당히 시책사업으로 자전거 보관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단지 내 가로등 이런 것에 많이 중점을 두다보니 예산이 많이 없어 쪼개서 분산돼서 조금 하고 싶은 큰 사업들을 실제로 못하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맞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런 부분들을 억지로 예산을 분산시키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우선순위 사업으로 잡아서 양해를 구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공동시설 아파트 단지 내에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파악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앞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중앙병원에서 대리 교차로 있는 곳까지 교통이 혼잡한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강순팔
아파트가 청미래나 베르힐등이 들어서고 그쪽 세대수가 600여 세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준공되면 그쪽이 굉장한 교통난이 복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곽도로 부분이 지금 준공이 안 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그 도로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 현재 도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분야의 도로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국지도로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받을 사업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두 도로 간의 접전 위치를 확인 했는데 큰 관계는 없고 국가의 지원으로 해서 나머지 기반을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국가에서 사업비를 얼마나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느냐의 관건만 남은 것 같습니다.
○ 위원 강순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