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ㆍ과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 시책이나 업무추진 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거나 의문 난 사항이 있을 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및 기타 농업관련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수의직이 1명 배치돼서 현재 전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 건수는 총 3건이며 3건 모두 완결 되었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 쪽 읍.면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특성화 품목을 집중육성 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고품질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화순읍의 한약초 재배사업 등 11개 읍면의 22개 특성화 품목 육성사업으로 예산 10억원을 투입하여, 연초 수립한 자체 세부사업 계획에 맞춰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추경 예산으로 확보된 21억원의 사업에 대하여는 읍.면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읍.면별 품목별로 집단화된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본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2쪽 파머리아 시스템 확충 사업입니다
생산, 홍보, 판매, 유통의 파머리아시스템 확충으로 친환경 10대 농.축산물의 생산이력 관리와 화상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파머리아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서버 및 장비는 도입 완료 하였으며, 현재 컨텐츠 준비 중으로 95%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홍보물 및 박스 제작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파머리아 이용고객 택배비 지원 및 판매 실적에 따른 보상품 지원 등의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며, 카달로그 등 홍보물 제작과 차별화된 박스 제작, 시스템장비 구축을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파머리아시스템 구축은 완료돼있고 8월말부터 9월말까지 한 달간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243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에 대한 확대 지원을 통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시설 이용 아동의 경우 500명 계획이나 462명에게, 시설 미아용 아동 경우 203명 계획인데 230명에게,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581명중 522명에게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25명중 4명에게 총 4억 8,000여 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사회의 활력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 쪽 농림ㆍ수산업진흥기금 운영입니다.
1997년부터 자체 재원을 출연하여 2012년까지 1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농업인의 다양한 소득증대사업 추진 등에 융자 지원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46농가 하반기 38농가등 84농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상ㆍ하반기에 26억 7,300만원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목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융자금 미상환 농가에 대한 융자금 회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규모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농업실천기반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금년도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497헥타, 친환경인증 지원 447건, 친환경인증농가 지원 706헥타,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사업 74헥타 등 총 4개사업에 사업비 19억 2,000여 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적기 친환경인증 신청으로 인증을 완료하고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농업생산 기반조성 및 밭작물 생산 사업추진입니다.
산성토양과 유기질 함량이 낮은 농경지의 흙 살리기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생산기반조성사업 5,440헥타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2,376헥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7,530헥타, 못자리 상토지원사업 3,044헥타, 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사업 55헥타 등 총7개 사업에 17억 4,700여 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생산기반조성사업 녹비작물 종자를 8월말에 공급하고 10월 중순경 파종할 계획이며, 11월중에 쌀보리 대체작물 대상지 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여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등 127개소 13,491명의 학생에 대해 총사업비 13억 6,800여 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성장기 청소년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식재료 공급 및 운영상황에 있어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친환경 식재료 식별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8 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뽕 산업 육성을 통한 기반조성 확대와 뽕 테마단지를 조성하여 차별화된 향토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이서면 일원에 천혜잠업생산기지 특구조성사업을 2008년부터 3년간 3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향토자원개발 컨설팅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뽕을 주제별로 특성화한 뽕 테마단지를 조성하여 학습, 체험, 휴게, 문화공간, 자연학습장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 쪽 시설원예 및 수출농업 육성지원입니다.
지역농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수출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농업기반시설 구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사업 27만 5,000평방미터, 시설원예 인프라구축 사업 36,000평방미터,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사업 2.3헥타 시설원예 생산단지 육성 28,500평방미터, 유리 온실 신축 사업 33,000평방미터 등 7개 사업에 7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위주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독려하는 등 기술지도 강화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 쪽 과수ㆍ특작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농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농업의 구조조정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 5.6헥타 과수 특작 환경개선사업 15종 잠업생산기반 조성사업 72,000주 버섯육성 지원사업 10동, 특용작물 생산지원 사업 50헥타 등 7개 사업에 13억원의 사업비로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사업 완료를 위한 농가지도와 시설물 관리 및 사업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한우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의 개량과 우수한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로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1,020두, 인공 수정료 지원 3,500두, 혈통 및 고등등록 2,760두, 볏짚절단기 및 집초기 30대, 청보리생산 기계장비 8개소 조사료제조 및 운송 3,532톤 등 총 23억 7,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송아지생산안정 계약두수 증가에 따른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겠으며, 화순 한우송아지 브랜드화로 우리 군 한우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양돈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농가를 조직화하고, 고품질ㆍ위생 안정성이 확보된 돼지를 생산ㆍ판매하여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돼지광역브랜드 3,000두, 가축분뇨 처리 13,600톤 축산분뇨처리시설 3개소, 악취 억제제품 공급 12톤, 자돈방 설치 2개소 등의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9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친환경 축산물 광역브랜드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등이 정상추진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축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깨끗한 농장가꾸기 2개소, 축산환경개선제공급 18,3톤 자화수기 지원 32대 축사 환풍기 지원 300대, 꿀벌산업육성 24개소 낙농산업육성 지원 등의 6개 사업에
대하여 총 6억 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자화수기, 축사환풍기사업 등 지원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로 축산물 생산량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 쪽 친환경축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축산분뇨수분조절제 13,636톤, 가축분뇨처리시설 3개소, 악취억제 제품공급 13톤, 친환경천적이용해충구제 70세트 등의 6개 사업에 총 4억 7,4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가축분뇨를 최대한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으로 친환경 축산업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및 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전국일제소독 운영 32회 5만호,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3백 95만 5천두, 예방접종 및 브루셀라 채혈 6,700여두 소독약품 1,100kg 공급 등 5개 사업에 총 2억 9,800여 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예방접종과 감염축 조기색출 등을 통하여 농가피해 방지 및 주요 가축의 질병 발생요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비상사태를 일으켰던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및 방역대책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전완준 군수님이 농업관련 정책에 대해서 워낙 일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고생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휴가는 다녀 오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지금 고유가 시대에 사료값이나 농약값이 굉장히 올라 농민들 설움이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그런 농민들의 설움을 생각해 농업정책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우리 농가에 대한 비료값 인상분에 대한 지원부분 또 사료의 경우도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축산 농가의대한 조사료 생산하는데 지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장기적인 사업도 중요한지만 지금 농민들의 설움이 굉장히 극도에 달아있고 해서 현실적인 농업정책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강순팔
지금 농약살포기가 지금 우리군에 2대 들어와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방역살포기 말씀 하십니까?
○ 위원 강순팔
예. 농약방역 살포기요. 그것이 지금 군비 1억에 농협에서 1억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50%, 자부담이 50%입니다.
○ 위원 강순팔
지금 화순읍하고 능주에 있죠? 지금 방역살포기에 대해서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신지 …….
○ 위원 강순팔
방역살포기를 하다보면 잦은 고장률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어차피 헬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부분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부분들이 농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에서 군에서 파악하셔서 중점적인 지도 관리를 하시고 어차피 군 혈세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적 보조를 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군에서 10대 특산품을 지정하고 읍ㆍ면별 재배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강순팔
지금 품목별 10대 특산품 법인체는 몇 개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10대 특산품에 대한 법인체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 강순팔
영농법인이나 연합회등을 말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연합회의 경우는 10대 특산물에 대해서 연합회를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거든요?
○ 위원 강순팔
어차피 영농법인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10대 특산물하고 읍.면 특성화사업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이 읍.면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읍.면의 특성화 사업이다 보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으로 지원 하려고 하고 다만 식재사업의 경우는 공동으로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읍.면별로 작목반을 하나정도 하려고 하는데 지역이 떨어져 있다보니까 여러 작목반으로 되서 아마 전체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작목반수가 20여개소 정도 되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지금 군이 추진하고 있는 10대 특산품 지정을 해가지고 남면 같은 경우는 조경수, 능주는 복숭아, 한천에는 자두 등 지원되는 금액 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강순팔
지원되는 프로테이지 비율이 나와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공동이용 시설의 경우는 저희들이 100% 지원하고 있고요, 또 재배하는 곳의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는 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60%～70% 지원해주고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해서 차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작목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50%에서 70% 많게는 80%까지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강순팔
그런 부분들도 어떤 종목은 많이 지원되고 어떤 종목은 적게 지원되고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룰을 정해서 되도록이면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은 자유스럽게 개방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런 부분들도 읍.면별로 연락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농민들이 몰라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이 지원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지원받은 사람이 있잖습니까? 흔히 말하는 출입을 많이 하시고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지원 받을 수 있고 출입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하고 싶은데 지원 못 받은 부분도 많이 있단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왕에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군민들께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리고 박스제작을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농식품지원과 에서 합니다.
○ 위원 강순팔
파머리아시스템 구축 착수보고가 3월 24일에 군청 소회의실에서 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강순팔
그런데 지역주민의 민원이 행정보다 그 지역의 농협이 집중관리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파머리아 시스템은 기본적인 방향이 신뢰입니다. 일반 쇼핑몰이 있는데 쇼핑몰에 생산이력제가 포함되는 부분이단 말입니다. 생산이력제를 왜 넣느냐? 하면 생산하는 부분부터 모든 것을 공개해서 소비자들에게 알게 함으로써 신뢰을 하고 또 이 시스템을 농협보다는 군인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가지고 배송부분이라든가 물품관리등 군에서 책임을 주는 것이 신뢰의 부분에서 효과적이겠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구요, 다만 우리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유통회사가 설립하게 되면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유통회사가 많은 물량을 관리하기 때문에 유통회사와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소비자로부터 신뢰을 얻기위해 생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생산이력제 인력을 시키기 위해서는 나이드신 분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어서 어려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안해도 힘든상황인데 또 농민들안테 하나의 일거리를 더 주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타 지자체 용역 경험을 참고로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입력하는 방법보다는 작목반 위주로 지도하고 공동으로 입력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245쪽 보면 화순군에서 친환경농업에 관련돼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화순군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배를 비롯해서 얼마정도의 면적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위원 박광재
친환경 인증받은 면적이 전체 얼마정도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친환경 면적이 2,465헥타입니다.
○ 위원 박광재
벼가? 다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전체적으로 입니다. 벼는 1,750헥타 입니다.
○ 위원 박광재
1,750헥타?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 중에서 지금 80헥타 정도가 무농약 이상이고, 나머지가 저농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농약을 무농약 이상으로 올리는데 이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그러면 이것 친환경 저농약이라는 이 자체가 내년부터 없어지죠?
(신규만 없어진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박광재
신규만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젠 새로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위원 박광재
새로 인증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새로 인증을 받은 사람은 바로 무농약 으로 전환해야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죠.
○ 위원 박광재
신청할 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젠 무농약 이상으로 해야죠.
○ 위원 박광재
자! 그러면 기존에 저농약을 받았던 사람은 내년에 무농약으로 전환 시켜야 하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무농약으로?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러니까 금년에 저농약 인증을 받으면 경우에 내년까지도 가능합니다.
○ 위원 박광재
저농약 인증이 내년까지요? 신규만 바로 무농약으로 전환 해야 된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작년도에 받았던 사람들은 다 무농약으로 전환해야 되네요?
(2년까지 받는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박광재
2년?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2년간이기 때문에.
○ 위원 박광재
그러면 2004년, 2005년까지 저 농약으로 받은 사람은 전부 내년에는 무농약 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 아니예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실은 저 농약 인증이 정부나 도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저 농약하고 형편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 군비로 지원을 해줬죠.
○ 위원 박광재
예. 그런데 이젠 이 부분을 지금 친환경 인증을 보면 전체 면적 중에 쌀이 가장 많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문제는 지금 2004년 2005년 저농약 인증을 받았던 농가는 내년에 무농약 전환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군이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쌀 부분에서 무농약 이상이 어느정도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벼 보다는 무농약 쪽의 특용작물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저농약을 하고 있는 40% 정도는 무농약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저는 고흥쪽에서 많이 봤는데 결국은 우리가 벼도 현재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가 그것에 대해 따라와 주냐? 농가가 따라오게끔 하려면 그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무농약으로 추진했던 만큼 보상해주는 것이 필요로 해야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냐? 유통과 판매인데 어떤 그런 것들의 여건이 만들어져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농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을에 푸른들 가꾸기 하고 그것으로 인해 화학비료 전혀 넣지 않고 제가 직접 해 봤습니다. 화학비료 하나도 안 쓰고 농사 짓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려서 그것 그대로 쟁기질해서 그 위에 규산계통의 비료가 있는데 그것을 농약대신 뿌려주면 벼가 단단해 집니다. 병이 침입을 못합니다. 그것을 3번만 살포해주면 그대로 수확합니다. 문제는 그 만큼 농민들의 소득보장을 해줘야 만이 농가들이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군이 내년에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미리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동의 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동의하고 저희들이 면적확대와 판로확보 등 여러 가지 병행해서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246쪽 이서 향토산업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만 그쪽 진입로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얼마 전에도 건설과 주무부서에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농업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진입로 개설에 따른 예산 편성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공사시행은 주무 부서인 건설과에서 해도 되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입로 개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이런 사업이 전반적으로 향토산업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지않아도 이서에서 저희 과에 오셨드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서 부분은 향토산업 뿐만아니라 농업농촌 마을조성 사업까지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했고, 어느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화순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와 협조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서로 협의해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축산농가들의 가축분뇨를 254쪽 보면 퇴비로 자원화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의 퇴비를 바로 전. 답에 뿌리면 법적으로 위반이 됩니까? 안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6개월 숙성된 퇴비는 가능합니다.
○ 위원 박광재
6개월 숙성된 퇴비는 사용해도 괜찮다? 그러면 지금 우리군에서 유기질 퇴비 지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암에 옥수수 재배 농가들한테 축산농가들의 퇴비를 전체 공급해 본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들이 퇴비가 상당히 골치 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군에서 퇴비화해서 차라리 현재 유기질 퇴비는 질소질이 과다해서 오히려 토양을 산성화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 축산농가 퇴비들을 6개월 숙성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군이 나름대로 전체 축산농가들의 퇴비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금년 추경예산에 예산 요구를 해 놨는데 광역 친환경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하고 사무운영비를 예산에 요구 해 놨습니다. 이 광역친환경 단지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경축 순환자원센타 라고 해서 경종과 축산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축산분뇨를 가져와 자원화 해서 경종 농가에 공급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거기는 경종순환 자원화센터나 어떤 친환경농자재 생산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00억의 예산을 가지고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 되었는데 내년에는 꼭 공모에 선정돼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경축순환 자원화센터가 되게 되면 경종 농가의 퇴비공급을 하기위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군이 금년에도 추진했던 농협을 통해서 포대퇴비 공급하는 것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유기질비료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 박광재
예. 유기질비료. 그것이 50% 보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유기질비료는 금액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포대당 1,400원, 농협에서 460원해서 1,860씩 지원이 됐습니다.
○ 위원 박광재
1,400원?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1,400원 에다가 460원을 더하니까 1,860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나머지는 자부담이구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2,500씩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젠 퇴비나 혼합유합비료는 비싸요. 그래서 단가로 50%를 지원하는 것 보다는 금액으로 …….
○ 위원 박광재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5억 2,800만원 이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박광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말로만 축산농가를 돕자 하고 어찌됐든 사료값 폭등으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지원했으면 좋지 않으냐?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정말로 축산농가들 가서 보면 퇴비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퇴비를 방금 말씀하셨듯이 20㎏ 2,500원, 그러면 2.5톤차 퇴비를 가득 채워서 논에 살포까지 해주는데 10만원입니다. 그러면 유기질 퇴비로 따지면 3분의 1도 안됩니다.
축산농가들이 그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구요. 그런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제가 화순을 매일 나오면서 항상 느낍니다만 능주 종방쪽에 축산 양돈농가의 악취 약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것들이 실질적으로 농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날은 악취가 안나고 어떤 날은 악취가 나고 이럽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악취제거 약품을 지원하면서 그 효과를 못 낸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농가들은 더 적극적으로 살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런데 악취제거 약품을 공급 하는데 이것이 100% 악취제거가 안되고 100에서 30%정도 제거되는 그런 효과를 보고있지 또한 사료에 섞여서 먹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빠짐없이 먹이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느정도 저감은 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차원이고요, 그런 부분들도 해소하기 위해서 능주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축산분뇨처리시설, 개별시설 이 경우는 미생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 악취 제거하는 큰 도움이 돼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면서 악취제거까지 제거하는 방안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다니면서 악취가 심한 부분에 있어서 악취가 안 나다가도 어느날 지나가면 엄청 고약한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마도 날씨 기압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3쪽에 보시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이라고 해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시설 미 이용아동 있죠? 계획에 203으로 되어 있고 실적이 230명 인데 27명이 추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계획상 연초에 500명, 203명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아동과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변동된 것입니다. 이 인원은 수시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230명이라고 하지만 미이용 아동이 시설을 이용을 할 경우에 보육시설로 간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게되면 이 숫자가 줄어들고 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유동적이다 말씀이시죠? 다른 이유는 없고요?
○ 위원장 오방록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박광재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245쪽에 친환경농업육성란에 보면 무농약 재배농가하고 면적에 관련해서 화순 관내에 무농약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면적이 전체적으로 382㏊고요, 그중에서 벼가 65㏊만은 농가수가 …….
○ 위원장 오방록
농가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벼 무농약 65㏊ 하면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무농약 농가의 하소연을 몇 분께 들었습니다만 지금 무농약 농가같은 경우에 수확률이 일반적으로 재배한 농가보다 제가 알기로는 20%～ 30%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무농약으로 지어진 쌀이 판로에 대해서 박광재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과연 일반쌀과 차별화해서 높은 가격으로 판로가 보장돼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유기농이나 무농약 같은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현재 우리지역에 그리 양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농약을 무농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40%를 간다 했을경우 이 면적이 거의 벼의 경우에 600～700㏊ 정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농약을 함으로써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보상할 수 있는 가격이 확보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의 경우에는 면적이 적다보니까 개별적으로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데 대규모 되었을 경우에는 농협이나 행정기관에서 대량 소비처럼 판로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파머리아 시스템이 구성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농약에 대한 판로를 그린투어리즘으로 했던 고객이니, 우리 지역에서 사고 있는 쌀 고객이니 이런 명단들이 전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머리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하도록 하고 어떤 대형업체나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런 곳에도 판로가 서로 계약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좀 전에 말씀하신 무농약 재배면적이 65㏊라고 그러셨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오방록
그런데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물론 그린투어리즘 같은 경우에 농식품지원과에 관련된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읍ㆍ면별, 실ㆍ과별로 그린투어리즘의 아파트 자매결연 행사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읍ㆍ면별로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한 두 번정도의 전시적인 행사에 그치고 해당 면하고 실과하고의 교감이 너무나 부족하는 것을 느끼고 한두번 그런 행사가지고 어떤 전시적인 행사로 마무리 되어 버리고 친환경 쌀 생산이라든가 그런 과정들을 소비자들이 인식이 돼야하는데 서로간의 상호신뢰가 돼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행사가 끝나버린 그 뒤에 그분들이 과연 우리 화순에서 생산되는 쌀의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있겠느냐? 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만 강매가 아닌 소비자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신뢰가 한층 더 쌓여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농식품지원과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농업정책과도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이 부분도 그린투어리즘이 지금은 농식품지원과로 이관 됐습니다만 농식품지원과로 가기 전에 농업정책과 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추진했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쌀이 재배되는 단계가 아니고 일단 어떤 연고를 맺어서 그 다음에 수확시기라든가 보여줄 수 있는 시기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자매결연을 맺는데 초점을 두었다하면 하반기의 그린투어리즘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재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신뢰를 쌓는 그런 쪽의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입니다. 좀 전에도 박광재 위원께서 254쪽에 친환경축산 지원사업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게 되면 양돈 농가의 오수 발생량이 35농가의 48,684톤이네요. 그런데 지금 해양오염투기를 하는 양은 12,043톤 입니다만은 나머지 발생한 양은 물론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 되는데 지금 축산 가축분뇨시설 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개소가 지금 완공 되어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오방록
그렇다면 아직 2012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마무리 해야 할 것인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분뇨처리 시설은 방금 박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능주 종방마을에 정성국씨를 시범적으로 설치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화순군에가 잘 아시다시피 양돈단지가 3군데가 있습니다. 능주 종방마을, 화순읍 다지리마을, 동면 운농마을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2개소의 경우는 화순 다지리와 동면 운농리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사업비도 많이 들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다두양축 농가의 대해서 지금 해양투기 하고 있는 28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28농가의 대해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농가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지금 자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처리를 하고 있는 농가가 어떤 돈을 투자해서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하에 경축순환자원센터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경축순환자원센터를 통해서 자원화하는 쪽에 비중을 둬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분뇨 개별처리 시설과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28농가에 해당되는 것이 1,000두 이상이 되겠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오방록
그러면 올해 한 농가가 완공이 되었고 두 농가가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선정과정에서 순위를 사육두수별로 정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단지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단지별로 협의를 해서 순서를 정해서 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단지별 자체적으로 순위를 정한다는 말씀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오방록
어떤 규모나 그의 비례에서 순서를 정한 것이 아니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규모나 본인의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자부담이 33%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 내용에 대비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방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식품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입니다.
금년도 농식품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식품지원과는 정원 16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61쪽에서 264쪽까지의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및 기타 농업관련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실적에 사업량의 비율이 다소 변동이 있음을 의원님께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267쪽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전통식품 개발을 위한 농식품 산업 구축으로 농업 소득원을 발굴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의 신뢰확보 및 가공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 및 실적은 누에 가공 시설, 뽕 전통식품 육성사업, 파프리카 전통육성 사업등 7개 사업에 총 31억 1,900만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으며, 누에 가공 유통시설 등 3개 사업은 설계 중에 있고, 뽕잎 가공시설 설치사업, 옥수수 냉동 저장시설 설치사업,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 완료된 가공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농산물 유통저장시설 확충사업 입니다.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출하시기 조절 등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안전한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 및 실적은 GAP시설보완사업은 실시설계를 마치고 7월에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보완사업은 선별기 설치사업으로 조달납품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나 GAP시설보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바닥공사가 마무리 되어진 후 본격적으로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물류표준화사업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소형저온저장고 사업은 대상자별로 설치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가급적 9월 수확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건고추 포장재사업은 고추 출하시기 이전에 제작, 공급하여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앞으로 GAP시설보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선별, 출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대상자별 사업추진사항 점검 및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그린투어리즘 및 직판행사 활성화 사업 입니다.
자매결연 단체를 초청하여 평생 고객 확보 및 대도시 직판행사 추진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판촉활동 강화로 우리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 및 실적은 그린투어리즘 및 대도시 직판 소비자 초청행사 24회,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가자 및 수송비 보상 6회, 대도시 직판행사 참여업체 부스 임대료 지원 6회, 화순 농산물 판촉 홍보물 제작 및 화순쌀 및 농특산물 직판행 사 지원 5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농특산물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애용해 주시는 평생고객에게는 연말에 감사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0쪽 농업인 정보화 기반마련 및 능력배양입니다.
농업인의 정보화 기반 확충과 정보검색 능력 배양을 통하여, 사이버상으로 우리 농산물의 판매망을 넓혀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 및 실적은 선도농가 PC보내기 사업 15대는 완료하였고, 농촌중고 PC 보내기사업 50대는 군청의 컴퓨터 교체작업 및 수리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9월경에 보급예정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8개소중 6개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농업인의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화 선도자 활동 지원사업은 75회, 정보화 교육은 6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에게 PC를 보급하여 정보이용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이 증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미 FTA 등 농산물 개방으로 날로 가중되고 있는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돈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이상으로 농식품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식품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고추건조기나 고추세척기 지원사업이 해년마다 계속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지원자들의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우선 고추재배를 하고 고추재배한 면적에 따라 읍.면에서 예산 범위내 에서 신청을 받아 읍.면에 배정된 인원에 대해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 위원 강순팔
읍.면에서 신청한 사람들의 수에서 농식품지원과에서 지원해줍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농가들에게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고추건조기, 세척기가 중복되게 가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강순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추를 많이 재배한 농가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장님이 선정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않해주면 그 사람들은 고추를 많이 생산 하더라도 건조기의 혜택을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선정 과정에 있어 군에서 적극적으로 면밀히 살펴 농민들께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우리가 그것을 연도별로 대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경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리고 농산물가공시설 군에서 상당히 보조를 많이 해서 가공공장을 몇 군데 설치 되어있고 앞으로도 추진되는 과정이 나와 있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강순팔
능주 파프리카 가공공장, 또 뽕잎 가공 공장 등 두 곳이 있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강순팔
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능주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해줘서 월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타 목적으로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고, 우리가 이미 가공시설로 보조금이 나가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타 목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 시설물목적물의 대해서 가등기를 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되는 목적이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강순팔
그런 부분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겠음 농식품지원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박스제작에 대해서 군수님 관심사로 잘 되어 있는데 복숭아 농가를 만나보면 박스가 빨강색이 많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강순팔
복숭아가 빨강색이고 제작한 박스가 빨강색으로 되어있어 택배를 보낸다든지 복숭아를 담아 봤을 때 색깔이 모두 빨강색으로 되어있어 구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윗면만큼 이라도 복숭아는 색상을 바꿔주라. 또 실질적으로 다른 작목반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 제작된 박스가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박스에 관해 문제점은 없는가?를 청취해서 개선된 방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강순팔
유통회사 관련해서 유통회사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오늘 따로 보고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내일 10시에 우리가 설립 추진위원님들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못해 죄송함을 말씀드리고요, 9월말까지 해서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서 농림부에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보고회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내일 설립 추진위원들께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추진방향에 대하여 중간보고회를 듣고 추석 지나서 9월 20일경에 의견청취를 보완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9월 말일 경까지 확정을 지어 10월 초순에 도를 거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응모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유통회사 부분이 추진되어야 만이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자라든가 뉴타운 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같이 병행 되겠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그것하고 별개로 뉴타운도 농림부에서 8월 말경으로 응모방안이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내려오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리고 지금 그린투어리즘 직판행사가 있는데 어끄제 방송 보니까 화순군도 서울가서 직판장을 한다는데 계획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이번 추경에 군에 있는 직판장 설치에 대해 업무보고 끝난 후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렵니다만은 지금 해남, 강진군에서 서울에 직판장을 해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임차료로 해서 우리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임차료를 계상 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우리 농식품지원과에 보면 식품 산업쪽에 가공산업 육성 및 관리가 있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농산물을 주 원료로 한 제조업체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43개소로 되어있는 자료가 있는데 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그러면 그런 제조업체와 우리군과 주기적인 모임이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아직까지는 계획에 없고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 유통회사와 식품산업 전통음식 단지로 해서 농공단지 규모 형식의 단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유통회사와 2차 가공식품인 가공쪽으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도저히 농산물을 소화할 수 없는 유통회사의 유지가 어렵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중간보고회도 들어 가겠습니다만 2차 가공쪽으로 가기위해 식품산업단지쪽으로 조성해서 식품회사 쪽으로 유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업체 중에서 우리 원료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그 분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원료공급을 얼마나 식품가공 쪽에서 소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원료공급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해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저는 우리 화순군의 전반적인 농업정책을 펼치는데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누에, 뽕, 파프리카, 옥수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파프리카 농가들, 방울토마토 농가들, 상품을 제외한 중, 하품의 처리방안에 대해 우리가 일본을 가더라도 나름대로 작물에 대한 지역특화로 해서 그 특화품목을 주 원료로 해서 여러 가지 농산물 가공식품을 만들어 내거든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우리군도 방금 말씀하신 농산물을 주 원료로 하는 43개 업체면 저는 이 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 원료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구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라벨리가 옥수수를 원료로 한 스위트콘을 알맹이만 1년에 250톤을 수입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또 로즈베이커리에서 빵을 옥수수 주 원료로 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군이 연계를 시켜줘야 합니다. 뽕잎가루 하품을 뽕을 주원료로 해서 빵이고 아이스크림을 다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이런 것들을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면 그런쪽에 지원을 해야하고 저는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저것 지원하는 것 보다 우리 농식품지원과에서 이런 쪽에 발 벗고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은 같이 계획 세워 봅시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한 번 정리해서 저에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그리고 녹색농촌마을을 농식품지원과에서 관리 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수만리 녹색농촌마을이 금년에 중앙대 출전한지 압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고 있으시다면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도에서 하고 중앙에 있는 농촌공사에서 키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인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촌공사에 우리 화순분이라든지 연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교섭 중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가장 중요 하겠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왜 그러냐면 수만리가 지금 두 번째 도전 하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일단 그곳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면 1억 지원 받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주민들이 지금 두 번째 도전하는데 또 이번에 실패를 하면 그 분들의 낙심이 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최인기 의원님께 부탁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농산물 품질 인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품질인증을 가지고 말씀 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조례에서 말인가요?
○ 위원 박광재
아니, 업무에 보면 식품산업담당 쪽에 농산물품질 인증 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농산물 품질 인증에 대한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그 내용과 어떤 부분이 다르냐? 는 말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품질 인증과정은 지금 우리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동복에 조선쌀, 한우물에 불미나리 인진쑥, 그 다음에 토원에 메주나 된장을 하는 3가지 식품으로서 도지사의 품질 인증을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식품품질 인증을 받았어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식품으로 관련한 인증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린투어리즘 행사가 진행되고 있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장 오방록
읍.면별 실.과별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장 오방록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린투어리즘 대도시 직판 및 소비자 초청행사 계획이 35회에 실적이 12회로 되어있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제가 첫 번째 양해말씀 드렸듯이 자료를 처음 출력할 때 5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했던 것이라…….
○ 위원장 오방록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실적은 24회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와서 7월 달에 서울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린투어리즘을 직접 인솔해 봤습니다. 그때 파프리카 농장을 갔는데 작업을 하지 않는 날이라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40대에서 50대가 90%였습니다. 그래서 두 대 차량으로 왔는데 그때 한 차량으로 왔을 때는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였는데 파프리카의 설명을 듣고 파프리카를 사려고 보니 그날 선별작업을 하지 않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름에 계획하고 있는 읍.면이나 실.과소에서는 우리가 농산물이 나오는 9월 이후로 실시해서 200～300만원 이상은 판매할 수 있겠더라구요. 또 그날 우리가 기정떡을 20～30박스정도 팔아줬거든요? 그 다음에 토원 가서 된장을 100여만원 정도 팔아줬고, 그래서 우리가 생산했을 시기에 그린투어리즘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아직 실시하지 않던 곳은 상수도사업소하고 나머지 10개 읍.면에 대해서는 가을에 농산물 나올 시기에 판매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서 상수도사업소를 포함한 10면에서 아직 실시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물론 여러 가지 10대 특산물 이라든가 다른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무농약과 관련해서 좀 전에 농업정책과 보고에 올해 면적이 67헥타 라고 보고 받았습니다만 내년에 무농약으로 생산된 농가나 면적의 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쌀과 관련해서 판로와 내용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래서 그의 일환으로 이번에 그린투어리즘을 하는 것으로 행사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우선 일단은 쌀이 무농약 이라는 것을 이번 파머리아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이력제 부터 계속 관리하다 보면 유통이나 홍보,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린투어리즘을 했던 지역에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인터넷상의 생산 이력제를 실시함으로써 그린투어리즘과 연결해가면 쌀 판로도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린투어리즘 행사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하게 되면 제가 어제, 오늘 확인 했습니다만 면 단위에서도 한 번의 행사로 그치고 그 뒤에 비공식적으로 대도시 소비자하고의 행사가 전시성인 행사로 그치고 그 뒤에는 관에서 개입하는 것보다는 대도시 주민들의 소비자와 생산자의 자연스러운 기회를 통해예를 들어 쌀의 대한 생산과정 우렁이 농법이나 무농약, 벼가 자라는 과정들을 소비자에게 직접 보여줌으로써 서로 신뢰하는 바탕에서 한다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과정 없이 ‘무농약 으로 재배한 쌀이다’ 물론 생산자 이력제나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군수가 인정하는 제품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대도시 소비자와의 관계가 충족하게 되면 신뢰가 쌓임으로서 소비가 촉진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 그린투어리즘으로 성공된 사례가 한천의 자두를 생산해서 4～5회 계속 왕래하면서 자두 재배방법 등 그린투어리즘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제일 처음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찾아오셨던 분들의 참석자 명단도 파머리아 시스템 구축에 평생고객 관리로 하반기 10월이나 11월중에 우리 농산물을 평생 시음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농산물을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예.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천의 자두 같은 경우는 성공하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방금 쌀의 관련된 부분도 다른 농산물과 비교 하더라도 더 없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과정에서의 부분들을 중요시해서 반복된 이야기 입니다만 내년에 무농약 농가의 면적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길 부탁 말씀 드립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대안책을 세우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식품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