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과, 산림소득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ㆍ과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 시책이나 업무추진 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거나 의문 난 사항이 있을 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부터 213쪽까지 직ㆍ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 기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란 수질관리부문 최상위 계획으로서 기존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수질관리로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이 어려워짐에 따라 4대강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한도를 설정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은 영산강 수계 영본C와 지석A, 섬진강 수계 동복A와 보성B 단위유역에
해당되며 목표 수질을 초과한 영본C는 시행계획지역으로 분류되어 매년 오염원
현황, 개발계획, 삭감시설에 대한 진행상태를 평가하여 수질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이상의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추진으로 인한 오염
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수질오염총량관련 개발 할당량 협의가 이루어져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우리군은 2010년까지 253.2kg의
할당 부하량을 확보하여 7월 현재 각종 개발사업에 79.4kg을 배정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할당받은 총량의 효율적 관리로 개발사업의 적기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2단계 개발계획 할당량도 최대로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 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제1기분을 경유사용 자동차 및 1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14,001건에 대하여 4억4,000여만원을 부과하여 5월말 현재 9,864건에 3억 2,800여 만원
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단순 체납자는 전화, 독촉고지서 발송 등 자진납부토록 지속
적으로 독려하고 체납액 납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재산조사 후 압류조치 등을
하겠으며, 금년 9월에는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납부 독려와
함께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늘푸른화순21 협의회 설치ㆍ운영”입니다
지구온난화의 가속,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6월『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된 지구환경 실천 강령인 의제21의
추진 일환으로써, 우리군은 2007년 4월 13일에 「늘푸른화순21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늘푸른화순21 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칙」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금후에는 상세 운영 규칙에 의거 협의회 및 상임위원회를 구성, 우리군의 환경문
제를 분석 진단함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실천
계획과 강령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 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90개소를 자체 또는
유관기관 과 합동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개선명령, 경고
등 행정 처분을 하였고, 환경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42건에 대하여 즉시 현장 출동
하여 위법사항이 있는 3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나머지 경미한 사항은
현지계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1,056대의 차량에 대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 점검
을 실시한 결과 기준 초과차량 14대에 대해 정비토록 하였고, 대기 4종 사업장 기본
부과금 16건 2백만 4천원, 수질초과부과금 1건 110만원 등 총 17건에 310만 4천원을 부과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예방 중심의 단속방식 전환으로 효율적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배출업소 준수사항을 68개소에 안내 하였고, 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환경법령 위반율
50%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쪽 “생활환경 유해 방지대책 추진“ 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및 폐기물 불법 처리 근절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 시설 94개소를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62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57개소 및 재활용시설 5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각각 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코자 경고판을 화순천 등 15개소에 설치하여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불법 처리 지도단속 결과
18건에 대하여 과태료 37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야생 동ㆍ식물 보호” 입니다.
포획 금지 및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밀렵 및 채취 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야생 동ㆍ식물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유해 야생동물인 까치, 멧돼지에 대한 2회 포획허가로 멧돼지 3마리, 까치 1,500마리를 포획 하였습니다.
부상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가 5건 접수되어 즉시 순천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이송 조치
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야생 동ㆍ식물 밀렵 및 채취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해 야생동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포획허가를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등 유해조수 구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농촌페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승인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였으며, 이 자리를 빌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사추진 실적으로는 침출수동, 관리동을 신축중이며, 7현재 공정율 87%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8만 군민의 염원인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조기에 준공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각로 및 재활용 선별시설은 정밀한 검토를 거쳐 우리군에 적합한 시설을 선택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지원사업은 한천면 가암리 30억, 한천면 18억, 화순읍 감도리에 21억원 등 총 69억을 주변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총 69억원을 주변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지원키로 주민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지원 사업은 원활히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지원실적으로는 한천면 가암리에 19억, 화순읍 감도리에 11억을 포함 총 3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한천면 지원액 18억에 대하여는 한천면 주민대책 위원회와 조속한 시일내 협약서를 체결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2008년도 주민 지원사업으로는 한천면 가암리에 마을공동 사업 및 소득사업으로 11억원을 , 화순읍 감도리에는 마을 공동사업으로 10억원을 주민과 협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지속추진”입니다.
능주,한천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3,294통, 음식물류 폐기물 1,106톤총 4,400톤을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자율실천 의무 협약서 체결과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모든 사업장에 1회용품 사용억제, 재활용 분리수거 등 지도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 및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을 확대 지원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중요성을 환경보전 연계학습을 통하여 자원 순환형 사회구축 기반이 되도록 교육청과 협의 추진하겠으며,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하반기에 재활용품 수집경진 대회를 개최하고, 영농 페기물 수집장 5개소를 10월경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6쪽 “영산강특별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고 지역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한천, 이서, 북, 동복, 남면 5개면이 해당되며 영상강 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 사업비는 27억 5,900만원입니다.
이중 주민 직접지원 사업비는 16억 4,500만원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120만원 수변구역 85만원을 가구당 균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원 사업은 면별 주민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소득증대 사업 39건, 복지증진 사업 104건, 육영사업 4건, 오염물질 정화사업 1건에 대하여 영산강 수계위에서 사업 승인되어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모든 사업들이 연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야생 동ㆍ식물이 군에 멧돼지 피해로 인해서 주민께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민원처리 하러 다니는 공직자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단속하는 지도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5명으로 되어 전담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직원들 지도단속 나가실 때 아무래도 밭이나 산으로 나가잖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강순팔
차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차량은 우리군에 지도단속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강순팔
인원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사실 인원이 부족합니다. 단속시 계장과 직원 한 사람이 다니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인원이 부족하면 보충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농민들이 피해가 굉장히 극심하잖습니까?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동물들 단속하기에는 미흡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치 않아도 민원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피해 감시단을 구성했습니다. 우리 직원과 수렵협회가 2개 있는데 그쪽에서 인력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관내로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을 한 사람씩 포함해서 그쪽에도 단속반을 포함해서 실시하고 있고 워낙에 지역이 넓고 주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안전사고 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야간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직원의 안전사고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야간에 많이 다니다보니 과로가 많이 쌓일 수가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강순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알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화순읍 환경 미화차량에 대한 기사부분은 대처를 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이번에 공개채용을 한 사람 했습니다. 그래서 낼 모레쯤 곧 발령이 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회사에서 나와 실무교육을 시킵니다. 환경미화요원으로 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좀 하다가 다시 바꿔버리면 또 공백이 생기잖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오래 하실 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능직 한 사람 채용해서 전담을 주도록 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때 2명 정도 공백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한 명 채용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2명인데요, 그냥 수거 하는데는 현재 미화요원 한 사람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직 한사람만 채용한 것 같습니다.
○ 위원 강순팔
환경미화요원 중에 기사로 채용해버리면 미화요원 공백은 또…….
○ 환경과장 정병수
그래서 화순읍에 환경미화요원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60～70%가 화순읍에서 나오거든요? 또 인력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화순읍이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인원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강순팔
그리고 댐 주변에 주민들 불편사항 저번에 한 번 간담회 했죠?
○ 환경과장 정병수
…….
○ 위원 강순팔
안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댐 주변에는 …….
○ 위원 강순팔
물 부담금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이 …….
○ 환경과장 정병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암호 주변에 환경보호단체가 정말 우후죽순처럼 난립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물론 환경을 보호 한다는 차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빈번하게 주민들과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자생하고 있는 단체와 관련된 명단을 주시면 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주암호 단체의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그 분들하고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가 한 두개가 아니고 시군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일원화 시켜서 한군데서 한다면은 한 목소리만 나올텐데 그러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명단은 파악해서…….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 그러면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을 화순군에는 전혀 관여를 않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영산강 감시원 이라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자기네들이 공개채용을 해서 월급을 주고 있어요.
○ 위원장 오방록
우리 화순군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환경감시단체는 …….
○ 환경과장 정병수
없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없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나주시에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대체해주라고 했더니 그쪽이 영산강환경청과 가깝기 때문에 두 사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러니까요, 화순군에서 채용한 환경감시원은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장 오방록
금시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쪽에 어떻게 보면 자생단체들끼리 경쟁적으로 민원건수를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죽는 사람은 그쪽 해당지역의 주민들이란 말입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정말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영산강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어떤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어떻게 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그것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제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과장님 회의가 있어 많이 갑니다. 가면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단체가 누구 단체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영산강환경청이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출장가서 보면 또 그것이 아니예요. 그냥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무조건 신고를 해서 행정적으로 아주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행정쪽에서 힘이 부족하면 4개시군 14면의 대책위 라도 같이 협조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두 번째는 지금 직접 지원사업비 영수증 처리는 그대로 가고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것은 우리가 직접 준 것이 아니고요, 예치비로 돈을 우리가 송금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하든지 그것은 대책위에서 결정을 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러니까 자꾸 어떤 거론됐었던 내용입니다만 북면이나 송광면쪽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 환경과장 정병수
아!, 지금 상수원 관련 말씀이시죠?
○ 위원장 오방록
그러죠. 주암주변 직접 지원사업비 85만원과 관련된 그 내용입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지금 꼭 85만원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실비로 내려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대상자를 조사합니다. 85만원 일수도 있고 또 못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면만 65세이상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나가는 일은 없고요 상품권을 지급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합니다. 환경부 가서도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우리 영산강환경청 직원들과도 건의을 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냉장고를 사던지, 밥통을 사면 다음해는 살 필요가 없잖습니까? 어찌됐든 그 돈은 어떻게 써야겠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런데 물론 현금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품권 지급 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업을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러니까요 그 판단을 환경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전체 85만원이면 85만원, 120만원이면 120만원을 그렇게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정책이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선 해보고 그것이 정말 좋은 정책이다 하면 확산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문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암댐 상류지역에 분뇨수거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장 오방록
그런데 군에서 분뇨수거 사업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수거 하라는 안내장 있잖습니까? 그런데 남면하고 한천면 영외는 전체가구가 분뇨수거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동복은 격년제로 분뇨수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해당된 가구는 분뇨수거 사업과 관련 안내장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만, 보내시게 되면 올해 사업에 해당되는 줄도 모르고 먼저 해버리니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구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쪽의 명단을 확보하셔서 안내장을 발송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환경부하고의 어떤 직접 지원사업비나 환경보호단체들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분뇨 수거를 정기적으로 하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박광재
농촌 인구가 현재 4인 기준에 우리가 정화조를 뭍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인구가 1명～2명 살고 있기 때문에 매년 분뇨수거 하는 자체가 문제 있지 않느냐? 하는 지역 주민의 건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박광재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 번 수립해 보신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강구하고 계신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 부분에서 분뇨관련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거도 1년에 한번이나 2년에 한번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계장이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 지도담당 민영애
지금 현재 정화조 분뇨 수거관계가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민원이 들어온다 하면 저희가 현지에 출장해서 실태를 보고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 관련 지방자치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지도담당 민영애
하수도법에 의해서 합니다.
○ 위원 박광재
하수도법에 의해서요?
○ 지도담당 민영애
예.
○ 위원 박광재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드라구요? 또 실질적으로 현재 농촌 어르신들이 경고장 같은 것들이 한번씩 우송되면 깜짝 놀라십니다. 그래서 면에 가시든지 지인들께 여쭈어 도대체 이것이 뭐냐고 쫓아다니고 하시는데 계장님께서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에 출장하여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지도담당 민영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야생 동ㆍ식물 방금 강순팔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 화순군의 전반적인 피해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피해지가 다양합니다. 한 곳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군에 현재 접수 신고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우리군의 신고가 …….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 한다고 함)
○ 위원 박광재
예.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지도담당 이화휴
지금 옥수수, 복숭아, 벼 등 현재 35건이 접수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35건 접수되어 있어요?
○ 환경지도담당 이화휴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을 운영해서 현재 주민들 우산관계에서 선정해서 현지 확인해보면 복숭아 몇 개 떨어진 것 또 옥수수대가 20～30개 넘어지려고 한 것, 또 벼 피해본 곳은 조금 누워져 있던 것 대부분 이런 것들이어서 현재 접수한 다음에 엽사단을 보내서 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가을부터 농작물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농작물피해 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월부터 접수되는 대로 엽사단을 보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일단 저는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엽사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있는지 현지확인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엽사단들이 관할지역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무리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이런 내부적인 부분들은 피해가 군에 접수되면 읍,면에서 현지 출장해서 피해상황을 환경과로 보고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를 들어서 도암 같은 경우도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봐서 제가 현장에 가 본적도 있습니다. 제가 가본 곳은 한 80%이상이 피해를 봤어요. 일단 군에 신고가 됐다 해서 알았다고만 했지 아직 확인은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피해가 났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어떤 엽사들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바로 현장에 출장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피해 보상 조례가 있지요?
○ 환경지도담당 이화휴
예.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보상한 부분 있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이화휴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없지요?
○ 환경지도담당 이화휴
예.
○ 위원 박광재
그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홍보가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주 업무를 보고 있잖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이화휴
예.
○ 위원 박광재
그런데 그 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농민들이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해줬으면 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그 조례가 재정된지 2년정도 됐고, 문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어디는 보상이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있어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요, 홍보가 필요하다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자치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예산은 환경과가 책임지고 그 예산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그 예산에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보상을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예산 범위 내에서라는 것은 자치조례를 어떻게 보면 없애버린 것이 낫지 놔둘 이유가 없는 것 아니예요?
○ 환경과장 정병수
기준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요,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환경과장님께 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조례를 재 검토해서 보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221페이지 보면 오수처리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1,129개소인데 이 오수처리시설을 어디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 입니까? 마을단위 오수처리 시설을 보고 하시는 이야기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개별을 이야기 하고 가정이나 업소를 말합니다.
○ 위원 박광재
가정이나 업소요. 그리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185개소 이것도 축산농가들…….
○ 환경과장 정병수
축산농가인데 규모이상…….
○ 위원 박광재
일정규모이상?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예를 들어 한우, 양돈 주로 2개에 적용이 되겠네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환경지도담당 이화휴
가축류도 있는데 한우나 양돈이 주로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지도단속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가축분뇨를 활용해서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직원이 단속하고, 보고서에 나와있는 위반업소 1개소는 다지리에 재활용시설을 활용해서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바이오에너지 라고 그곳인데 기존에 했던 곳을 매입해서 지분이 있는곳을 뜯다보니까 흘러서 고발하고 …….
○ 위원 박광재
흘러내려 주민들이 고발했어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날 이서면에서 4개시ㆍ군 14개면 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었습니다만 지금 화순관내에 이서, 북면, 남면, 동복, 한천 주민지원사업 협의회가 구성 되어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장 오방록
그런데 지난 7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부 지침 내용에 보면 협의회 위원장은 주민대표, 또는 해당지역의 면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장 오방록
그런데 그날 회의에 참석해서 면단위의 위원장님들의 목소리가 지금 해당지역에 면장님이 할 경우에는 사업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 지원사업 협의회 위원장을 주민대표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이 문제는 보고를 받아서 잘 압니다. 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하고있는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부 이해관계가 얽혀서 서로 자기들 끼리 고소고발 내지는 사업변경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위원장이 어디 쪽이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원이 20명이다 하면 10명은 위원장 쪽으로 또 10명은 위원장 아닌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위원장 못합니다. 누군가는 기준을 가지고 현재 면장이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주민대표가 위원장이 된다? 이론상으로는 좋습니다. 좋은데 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반대합니다. 오히려 주민사업 설명과정이나 모든 것이 투명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면장이 하고 있으면 중간자의 입장에서 투명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와 관련된 문제점의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주민대표가 위원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ㆍ단점이 있고 또한 면장이 위원장을 하더라도 장ㆍ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예로 이서면의 사업비 반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은 주민대표가 아니더라도 부위원장은 사업계획에 있어서의 협의는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제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집행은 면장이 당연히 해야 되겠죠?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고 광양만 규정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면장이 하거든요? 그러나 부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시군이 있는데 저희 군에도 이 문제가 몇 군데 의견을 가지고 결정할 수 없잖습니까? 저희들도 전국의 사례를 조사해보고 부위원장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 또 부위원장은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 그런다면 공동위원으로 찾아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가? 자료를 수집하셔서 물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만 어느쪽으로 가는 것이 정말 좋겠는가? 라는 쪽에서 같이 고민 하시게요.
○ 환경과장 정병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방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입니다.
2008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 겠습니다. 참고로 실적은 5월말 현재이므로 7월말로 수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27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소득과 총 정원은 21명에 현원은 20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과 276쪽 담당별 분담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 조림사업 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달성되는 산림자원 조성 및 지역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 추진으로 산주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 조림 등 5개사업 377ha, 74만2.500본 조림 계획하여, 경관조림
등 춘기조림 347ha에, 693천 본을 적지적수 원칙에 따라 적기에 조림 완료하고,
조림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경제수
추기조림 등 3개사업에 30ha를 적기에 추진하고 운주사 산불피해 복구 조림에 따른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숲가꾸기 사업 입니다.
숲가꾸기 품질혁신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생태ㆍ환경적으로 건전
하고 재해에 강하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자원화 숲가꾸기 2,120ha 등 4개사업 4,990ha를 계획하여,
일반정책 숲가꾸기 등 4개사업 3,728ha 숲가꾸기와 군민 62명을 공공숲 가꾸기사업에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산림자원화 숲가꾸기 사업 등 6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산물수집을 적극 추진하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화목연료 등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산림바이오메스 산물수집 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확대하여 산물이용과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과 화석연료 대체로 인한 에너지 대체효과
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산물수집 인원 47명, 수집물량
8,000㎡를 계획하여, 산물수집 47명을 일자리 창출 기간제 근로사역으로 4,150㎡
주요도로변 등 숲가꾸기 지역을 중심으로 산물과 전라남도와 화순군 그리고 SK건설
임업부분과 펠릿공장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유가상승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인 산림
바이오메스 산물 수집을 적극 추진하고 이양농공단지에 펠릿 공장 건설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2월이면 이양농공단지에서 펠릿 시제품이 생산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만연산지구 지역특화 숲 조성 입니다.
루사 태풍 등으로 파괴된 산림을 생태ㆍ환경적으로 건강하고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지역특화 숲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수만리 산184번지 등 일원에 건강치유숲과 생태 습지조성
숲가꾸기 및 탐방로 조성과 휴게 편익시설 등을 계획하여, 건강 치유숲 5ha와 수목
식재 3천본, 야생화 180천본을 식재하였고, 탐방로 1.5km와 주차장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생태습지원조성 및 편익시설 등을 금년말 까지 추진완료하여 군민
여가 선용과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도시숲 조성사업 조성입니다.
도시내 숲과 외곽 산림을 연결하는 녹색 네트워크 조성으로 생태도시 기반구축과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동구리 산 8-3번지 만연제 건너편 녹지대 일원 3ha에 수목식재 산책로 조성 기타 편익시설 등을 계획하여 수목 식재지 정리작업 및 수목 3천본 90ha을 식재하였고 수목식재 시기가 맞지 않아 일시 작업을 중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수목식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수목식재와 시설물 설치 등 적기에 완료하고 기존 도시숲과 산림욕장을 연결하는 순환형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I LOVE 화순 실천운동 일환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 주변 동산을 지역별 특색에 맞는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당 4개마을 내외 중심으로 52개 시범마을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635ha, 산림소득작목파종 200ha, 마을 경관림 조성,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계획하여,
숲가꾸기 사업 278ha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숲가구기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산림소득작목 파종, 경관림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 아름다운 마을 환경을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가로수 조성과 철저힌 사후관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서면 뽕나무 가로수 조성 등 9개사업에 12,460본을 식재하고, 관내 53천여본의 가로수 사후관리를 계획하여, 대리～다지리간 가로수 312본 등 5개사업 6,695본을 식재와 관내 5만3천여본의 기존 가로수에 대한 수관전정, 비배관리, 병충해 방제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수목 이식 등 5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태풍 등 재해예방을 철저히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국토공원화 사업 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춘양면 대신리 소공원 조성과 주요 지역 가로경관조성 등을 계획하여, 대신리 소공원 조성과 아름다운 가로 경관 1.5km를 조성 하였으며,
사후관리로 소공원 가로화단 66개소 등 관내 전 녹지시설을 대상으로 수관전정, 풀베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과 소공원 및 도로변 풀베기 등 하계휴가철과 추석맞이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산림 병해충 방제 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 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나무주사 등 7개사업 1,131ha를 계획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시기가 도래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4개 사업 743ha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280ha와 가로수 산림병충해 방지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산불방지대책 입니다.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체계구축과 적극적인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5월 15까지 100여일동안 토요일, 일요일 구분없이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산불은 11건으로 2007년도 대비 1건 증가하였으나, 지난 운주사 주변 대형산불로 피해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전예방활동으로는 산림감시원 17명,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41명 등을 운영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2대를 용암산과 화학산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주사 산불 피해목 제거를 조기에 완료하고 국립산림과학원, 사찰, 군 의회님들,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산림복구조림 계획을 수립하고 설치중에 있는 무인감시카메라를 9월중까지 설치 완료하여 가을철 산불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입니다.
전국 보호수의 약 10%인 1,175본을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자부심을 가지고, 보호수와 노거수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후관리로 미래 세대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호수 외과수술 93본과 입간판 설치등을 계획하여, 보호수 외과수술 43본과 입간판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보호수 외과수술을 현지 여건 등을 감안 가장 시급한 수목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보호수 추가 발굴ㆍ지정 및 사후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산림재해 예방대책 입니다.
황폐한 산지를 복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관리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방사방 등 5개 사업을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한천면 오음리 예방사방 등 6개소 사업을 대상으로 60%를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와 협의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토록 적극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임도사업 입니다.
품질우선의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정책의 조기 정착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시설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신설임도 1.3km 등 3개 사업을 계획하여 임도 구조개량과 보수 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앞으로 임도신설을 적극 추진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고려인삼시원지 복원 입니다.
고려인삼시원지인 모후산 일원에 고증에 의한 복원사업 추진으로 옛 명성을 회복하고 전국적인 인지도 창출과 군민소득증대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려인삼시원지 복원학술 용역 등 3개사업을 계획하여, 고려인삼시원지 등산로 4.5km를 완료하였고, 고려인삼시원지 복원 학술연구용역을 (사)산삼학회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8월중에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고려인삼시원지 복원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고려인삼시원지 학술 포럼과 시원지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산양삼 재배 및 채종포 단지조성 입니다.
고려인삼시원지로서 역사성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산양삼 재배 및 채종포 단지조성과 산양삼을 우리군 대표 특산물 명품화 전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양삼 재배확대 29ha와 채종포단지 4.5ha 등을 계획하여, 산양삼 재배확대 이력 생산제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산양삼 채종포 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여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생태 숲 조성 입니다.
모후산 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강화하여 숲 복원과 특색있는 지역숲 조성으로 군민의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 휴식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면 모후산 일원 50ha를 생태숲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획하여,지난 2월 5일 (주)신명건설기술공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목식생조사 등 생태숲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전라남도의 사전승인을 받아 완료하고 관련부서 협의 등 법적절차 이행을 11월말까지 완료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산림소득증대 입니다.
잘사는 화순만들기 비전1030전략 기반구축과 산림소득기반마련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밤나무 작업로 5ha 등 14개사업을 계획하여, 밤나무 작업로 등 3개 사업은 밤나무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조경수 재배단지 조성 등은 신청농가의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와 신청지 현지 조사 후 적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등 11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밤나무 작업로 등 14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조경수 생육상황 조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등산로 정비 입니다.
기존 등산로에 대한 점검 정비로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문화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주요 명산 13개소에 대한 등산로 131km와 호남정맥 등산로 7.5km 정비 등을 계획하여, 등산로 훼손지 복구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명산 등산로 정비 등 4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등산로 풀베기 및 잡관목제거 사업비를 읍면재배정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입니다.
산림의 가치증진과 국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휴양공간 조성과 지역특성을 살린 산림휴양자원 개발로 세외수익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천휴양림 숲속의 집 신축 등 8개사업 등을 계획하여, 한천휴양림 썰매장등 6개 사업을 완료하고, 숲속의 집 신축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천휴양림 내 썰매장 등 3개시설을 민간위탁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한천휴양림 숲속의 집 신축 등 2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휴양림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숲 체험교실 운영 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숲 체험교실 운영을 통해 휴양림 활성화와 청소년들에게 산림에 대한 이해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백아산ㆍ한천자연휴양림과 생태 숲에 코디네이터 3명, 숲 해설가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숲 해설가 1명 추가 배치하고 숲 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숙박 이용객 및 입장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초등학생 및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숲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와 청소년 교육공간으로 활용 휴양림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99쪽 태풍 “나리” 피해복구 입니다.
2007년 태풍 “나리” 수해피해지를 항구 복구하여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면 운산 임도피해복구 등 2개사업 3.89ha와 남면 유마 야계피해복구 등 3개사업 7.12km를 계획하여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사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퇴직도 앞두고 그러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도뉴스에 나왔던 한천 휴양림 수천만원 사용료 부당징수 부분의 대해서 말씀해 주실거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준비해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지금 설명해 주시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잖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강순팔
썰매장 휴양림 관련된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입장료가 2,500원이였는데 입장료 부분이 과다 징수됐다고 하고 그쪽 업체와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취사행위를 하게 되어있는데 플래카드를 걸어서 못하게 하는 부분에서 찾아온 주민들께 불편을 줬다. 이런 보도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보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한천휴양림 썰매장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상당기간 운영을 못했습니다. 뭐 기후온난화문제 또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운영 인력과 또 저희들이 눈썰매를 하고자 했을 경우 전력수요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걸려 운영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도 고심 하고있는 중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주셔서 ‘이 부분이라도 민간위탁을 한번 검토해 볼만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전국을 상대로 전국적으로 운영할 분들을 공고도 하고 해서 모집을 했는데 다행히 정선레져 라는 지금 중흥파크와 광주에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의양서를 한 번 보내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금년 3월 3일날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그쪽에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대시설들이 필요해서 그런 관계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6일부터서 운영을 했는데 언론에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조례를 5월달에 개정했습니다. 개정하면서 물놀이장은 2,5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어른이나 청년은 3,000원을 받고 올해들어 5,000원을 받았는데 이 조례하고 맞지 않느냐?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조례를 재정할 때에는 물놀이장에 입욕하는 것만 요금을 계산했는데 실질적으로 튜브를 빌려주는데 3,000원 하고 놀이기구를 이용하는데 500원 그렇게 해서 어른은 6,000원, 어린이는 5,000원 했는데 이 부분이 서로 오해가 있어서 부당이익을 취했지 않느냐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재정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업자측의 입장을 보면 튜브도 빌려주고 해서 돈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요금징수를 따로따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티켓하나가지고 편의상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주신 이후에는 바로 규정대로 징수를 하도록 하고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사장이 있는데 ‘왜? 밥을 못 먹게 취사금지라고 플래카드를 걸었냐?’ 는 말이 나왔는데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취사장을 휴양림 마다 취사를 하는 것이 기본시설입니다. 또 거기 썰매장 옆에도 괜찮은 취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입주 업체측에서 조금 수익을 올리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용객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군민들에게 누가 된 것을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방금 업무보고서에도 제가 말씀 드리다시피 업체하고 저희 공무원하고는 생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남기려고 하고 우리들은 공익적 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군민을 위해서 좀 편익을 제공하는 쪽에서 해서 자꾸 큰 마찰은 아닙니다만 다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섬세하게 챙기고 보완하고 점검해서 휴양림을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군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입장료 놀이기구 튜브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문을 입구에 붙혀 놨다면 그런 오해가 없었을텐데 안내문도 없이 포괄적으로 받다보니까 그런 의혹의 눈초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업체도 식당운영을 해야 만이 수익을 올릴수 있잖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강순팔
식당운영 방법에서도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식당을 운영하실 분들은 안에서 운영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취사지구에 가서 취사해야 한다고 분명히 해 주셔야 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강순팔
그리고 저희들이 휴양림 관련해서 징수조례를 올해 5월달에 했잖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강순팔
그런데 징수조례 시행규칙은 하지 않고 했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강순팔
시행규칙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검토해 본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담당 공무원께서 모르셨을까요? 징수조례는 만들고 시행규칙은 만들지 않고 징수를 해버렸잖습니까? 그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강순팔
그리고 산림 바이오메스 산물수집 있잖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강순팔
수년전부터 바이오메스 업체가 있어서 산림에서 나오는 산물 이용해 온실들의 대체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유야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농촌 연료정도…….
○ 위원 강순팔
펠릿과 바이오메스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오메스라는 것은 여러 바이오메스가 있는데 바이오메스는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 까지 다 포괄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고요, 펠릿은 그 바이오메스 중에서 산림부분의 일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위원 강순팔
앞으로 펠릿연료 관련해서 MOU 체결을 SK에서 와서 하잖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강순팔
국내 대기업이 사업 주체가 되기 때문에 걱정은 없겠지만은 앞으로 농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우려서 이런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알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리고 펠릿보일러 시범사업으로 6,000만원 예산 세워줬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강순팔
연료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선정 됐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것은 저희 한천하고 백아산 휴양림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하고요, 지난번 도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31대를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할 것입니다.
○ 위원 강순팔
시범적으로 휴양림 사업에 하고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31대는 농가에 하고 14대는 휴양림에 하려고 합니다.
○ 위원 강순팔
저희들 풀베기 사업 있잖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강순팔
풀베기사업은 지금 공공근로자가 합니까? 아니면 면 단위의 무슨 청년회나 이런 쪽에서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지금 풀베기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조림지 풀베기는 저희들이 도급을 해서 하구요, 그 다음 도로변 풀베고, 소공원에 베고 이런 환경측면에서 하는것들은 작년에 1억 이였는데,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마을단위까지 풀을 베도록 하고 기 읍.면에 사업비 배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께서 가급적이면 생산자 단체나 농업경영회 라든지, 청년회 라든지 읍.면장이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고, 등산로 풀베기도 저희들이 읍.면에다 배정을 해줘서 이왕이면 읍.면 주민들이 노력해서 인건비라도 수입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런데 각 읍.면 청년회가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상당히 청년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면 일정적인 풀베기 사업을 위탁 하므로서 적은 액수지만 수익창출과 정주권 의지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읍.면장님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알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우리 10대 특산품목으로 조경수가 남면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전완준 군수님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인데 2011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육묘장를 대대적으로 하신다는데 부지는 전체적으로 확보 되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육묘장 하는 것은 면에서 육묘장를 하련다고 건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를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도 제가 순천과 광양, 남원을 다녀 왔습니다. 지금 남면 작목반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오기를 28일날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겠다.’ 그래서 어디를 갈 것이냐? 했더니 갈 장소를 산림소득과에서 추천을 해주라 해서 지난주 토요일날 하루 다녀 왔는데, 지금 순천 서면이나 광양가면 다른 조경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조경수가 철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철쭉값이 거기서 결정이 되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철쭉 하는데 산목장을 보니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되겠더라 하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30년넘게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반드시 삽목장은 밤이슬을 맞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하우스터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제가 얻었거든요. 남면에서 면장님을 중심으로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런 기술적인 면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좀 더 나으니까 협의를 하고 또 28일날 현장가서 보시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방향설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초 면에서 저희들에게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한 5천평정도 삽목장을 하겠다 하시는데 5천평이면 엄청 납니다. 5천평이면 그렇게 큰 기업이 없습니다.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고, 그런 것들은 리스크가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묘목은 전천후로 해서 옹기묘 같은 것은 만들어서 바로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는 노지에서 해야 적응력이 있습니다. 산이나 밭이나 이런 곳에다 심어가지고 우리가 조경수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온실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온실에서 하는 것들은 아주 난대수목 그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제 꼭 필요한 시설을 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면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지금 환경단체에서나 말한 것 보면 조경수를 가꾸는데 무농약으로 가능한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또 상수원유역이라고해서 지금 조경수하면 농약 해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실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먹고 배설 하는 것, 또 농사 짖으면서 농약한 것을 비교하면 거의 전혀 농약을 안한다고 말 할 수 없지만 감소할 수 있고 지금은 많은 천적들 친환경제품들이 개발돼있기 때문에 그래도 농사 짖는 것보다는 훨씬 감소할겁니다. 그래서 환경문제까지 접근 해버리면 농사 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러더라도 그곳이 상수원보호구역 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고 대책을 세워서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후산에 목재 체험장이 있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오방록
물론 전국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화순군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의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의회와의 어떤 사전 협의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철저한 보안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우선 사전에 의회와 저희들이 협의를 못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전국적으로 현재 6개가 있습니다. 전남은 장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와 조율해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저희들이 첫째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면 하지마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실질적으로 제 본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것이 경쟁이 아주 심합니다. 장흥같은 곳은 자기네들이 했기 때문에 사정없이 태클이 들어옵니다. 자기네들보다 지리적 여건이 우리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의회에 말씀을 못 드렸고요, 추진과정은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34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동시에 다 갔습니다. 저희들은 도를 통해서 그 공문을 접했고요, 또 사전에 저희가 산림청을 업무협의차 방문을 하면서 이것이 타 사업이라도 넣서 생태숲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방법이 없겠냐? 는 그런 측면에서 산림청과 협의를 하고 또 도에도 협의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도하고 해서 신규사업 계획서를 금년도 5월 6일에 제출했습니다. 도에서는 몇 군데가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정리작업을 해서 화순만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사전 타당성평가를 하고 현지도 와서 보시기도 했고 또 현지와서 보신 것은 저희들에게 연락도 안하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국에서 4개가 산림청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4개를 가지고 산림청에서 심사를 했던 것이고, 최종 심사를 하면서 저희군하고 강원도 화천하고 2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화순하고 강원도의 화천하고 갔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특사업 이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분류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문진주라는 여성사무관이 담당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설명하고 또 군수님께서 가셔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어렵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다 라고 간략하게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더디게 가고 의회에서 꾸중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시책사업과 정책사업을 가져오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예.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내부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이 뒤따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도 화순군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면 발목 잡을 것이다 라는 우선적인 생각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화순군의 발전이 있다면 의회에서 왜? 발목을 잡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협의를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과 업무와 중복된 내용이고 산림과 하고도 직접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주암호 관련해서 지금 상류에 토지를 매입하고 있지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오방록
지금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사실상 지금 엉망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관리하고 있는 토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런데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방문을 하실 때 토지에 적절한 관리, 예를 들어서 ‘조경수나 한약재를 심는 것으로 해서 무상 임대를 해달라’ 자꾸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통해서 무상임대, 지자체 위임을 해서 토지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십사 라는 쪽에서 말씀 드립니다만 지금 버려진 토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ㆍ답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일은 아닙니다만 의회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군수님께서 그 토지에 대해서 아주 애착이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매수하는 토지 파일을 저희들이 전부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아보니까 93㏊ 전. 답. 임야까지 포함해서 약 30만평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작년에 저희가 한 직원을 2개월동안 시켜서 전부 발아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활용대책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하니까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질에 유해가 되지 않는, 하다못해 그곳에 농약하지 않고 약용수를 심어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쪽에서 안 듣습니다. 그 문제를 환경부장관이 여기 오셨을때도 군수님께서 건의도 했고요, 영산강유역환경청에도 누누이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취해야 할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가면 관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전국시장.군수 연합회에서도 그 문제를 제기해서 환경부에 건의하고 그 부분은 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선 주암댐만 보더라도 순천, 보성, 화순이고 또 장흥댐도 장흥, 강진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만은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쓰라고 해서 쓰는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결론이 나야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진행이 잘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294쪽에 생태 숲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절차 이행, 문화재지표조사 등등 재해평가, 산지전용까지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후산 생태공원 테마파크조성사업 일환에 지금 영산강환경청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목재 문화체험장 이 부분도 어차피 용역을 해야되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것도 관광객 유치을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모후산생태 테마파크에 조성 사업에 관련되는 단위사업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많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물론 그것이 영산강청과 협의는 해야 됩니다. 지금 생태 숲 조성은 저희들이 어떠한 기능을 거기에 자연훼손하고 환경을 유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원기능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중지해놓고 협의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목재 문화 체험장은 내년도 예산이어서 정부에서 심의를 하는 중이고, 물론 저희들이 기본적인 구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생태숲 조성 시책사업에 관련되는 숲가꾸기 사업 이런부분들은 저희들도 그다지 큰 문제는 없겠다고 보는데 지금 그 이외 자체사업에 관련된 그런것들과 목재문화 체험장을 보니까 먼저 걱정이 앞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정례회 때 산림소득과장님께서 6월말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만나뵙게 되어 반갑고요, 그 만큼 많은 고생을 하시고 사업 유치 했는데 수변구역의 관련된 것에 의해서 이것이 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 미리 말씀드리니 참고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부의장님께서 6월말에만 봐주신 것이 아니고 내내 보살펴주신 은혜로 저희들이 잘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 하시면 섭섭한데요. (웃음)
○ 위원 박광재
그래요.(웃음)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소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