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도시과 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 제출 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여 현지 방문 확인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도시과장 천 용 수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정회일입니다.
개발촉진담당 김재홍입니다.
공영개발담당 김종환입니다.
주택건축담당 김동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20명에 현원이 19명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폐ㆍ탄광지역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한 화순읍 대리 ～ 다지리간 도로포장 공사는 추진 완료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내 생활편익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은 총 9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여 4개소는 기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4개소에 대해서는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자와 협의가 지연되어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독려하여 11월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군 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과 지형 도면고시는 9건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우리군 전역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실현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하여 ‘08. 6. 12일 계약 체결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교통, 경관, 환경, 사전재해 등 각종 영향성을 검토하고, 2009년
3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전남도로부터 도시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용역비 1,440백만원중 ‘08년 본예산에 700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액 740백만원에 대하여는 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대곡지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용역입니다.
호남글로벌 비전 크리스천스쿨조성이라 명명한 본 사업은 특수목적교 등의 자립형 사립교 유치를 위해 도곡면 대곡리 1004-1번지 일원 54,737㎡를 학교시설로 결정하는 사업으로 ‘08. 2. 22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5. 1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금년 7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곡지구를 학교시설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추진입니다.
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개발촉진지구지정은 ‘2001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무등산골프장 및 지방산업단지를 추가하여 ‘2007. 4. 27 국토해양부에서 변경지정 고시 완료하였으며, 쌍옥지구농공단지 등을 추가 지정하기 위하여 ’2008. 4. 15 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전라남도에 개발촉진지구 변경지정 승인신청을 완료하고 ‘2009. 5월에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변경 지정 고시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행위 단속입니다.
지난 3월 25일 부터 4월 11까지 29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주차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60개소와 무단용도 변경한 42개소 등 총 102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4월 23에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8월까지 2, 3차 점검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미 이행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빈집 120동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31동에 대한 주택개량 사업은 23동은 완료하였고 8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빈집정비 128동 중 57동은 완료, 71동은 추진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 33동은 현재 읍,면별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는 대로 추진을 독려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1읍 2개면 16개리41.33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읍면
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 2008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은 수만리3구 도로정비 사업가 이십곡리
1구 진입로 확포장사업 등 2건으로서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 중에
착공하여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개발 및 조성계획 현황입니다.
화순읍 내평리 ㆍ감도리, 능주면 광사리 일원 228천평에 조성하고 있는 산업
단지 조성 사업은 2008년 2월 28일 전체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였고 6월 3일
문화재청으로 부터 문화재 발굴 조사에 대한 허가를 받아 문화재 발굴을 위한
용역계약을 재무과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월중에 산업단지 기반시설 금회(1차)분에 대한 준공예정입니다만
관급자재 단가 인상으로 공사가 지연 되고 있습니다. 단가인상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사업기간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단속 현황으로는 불법 개발행위 7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10건 등 17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7건은 시정 완료하였고, 2건은 시정명령 중이며 8건에 대해서
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 단속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2007년도부터 2008년 현재까지 그린벨트지역 해제 내역과 현재 추진중에 있는 내역,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탄광폐광 개발사업에 운용실적, 최초부터 현재까지의 현황과 기금연한, 앞으로의 추진내용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 해 주시고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설립현황과 기금관련해 사업발굴 및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대체산업 투자법인 설립까지의 추진내역, 투자했던 예산액, 향후 추진일정을 일정별 내역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비 2007년부터 2008년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년도별 개발촉진지구 변경사업 및 변경 내용 등 일괄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강순팔
과장님! 지금 너릿재에서 전남대 병원쪽으로 오다보면 외곽도로가 있잖습니까? 외곽도로 윗쪽으로 만연산 밑으로 전대병원 가는쪽에 도시계획이 정리가 됐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도시계획요?
○ 위원장 강순팔
예.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부분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그쪽에 도시계획을 정확히 해야겠던데요? 왜냐하면 무분별한 난개발이 되어있고 아무곳에나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다음에 개발하려면 굉장히 문제가 되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강순팔
길이라도 정확히 내줘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보면 화순실고 들어가는 입구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강순팔
화순실고로 가는길 지금 화순실고가 전 화순고등학교에서 화순실고로 됐는데개교 한지가 3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학교가는 길이 지금 농로길 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그 부분들은 그쪽에 아침에 아이들 등굣길에 버스가 들어가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강순팔
버스가 들어가면 애들이 걸어갈 공간이 없어요. 논길로 다 걸어 다니잖습니까?
차도 비껴 갈 수 없는 부분이고, 최소한 그 쪽이 시급한 부분이 아닐까요?
○ 도시과장 천용수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내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그리고 지금 무등CC 그쪽에 대형 관정을 파다보니까 도웅리 마을 주민들이 지하수가 안나온다든가?, 실질적으로 복숭아 밭 이라든가 일반 농가들이 관정을 파논 부분에 지하수가 안나오고 있거든요? 보고도 받으셨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접수도 됐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강순팔
원래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 조치사항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보통 일반 진정 민원 같으면 ……. (7일 이라고 말한사람 있음)
7일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그럼 민원 접수해서 주민들께 통보 해 드렸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정회일
민원서류는 지금 환경과 수질관리계에 접수 되었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또 시위는 안하지만 프랑카드로 대처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진정서까지 제출하고 했으면 저수지 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 하우스 재배라든가, 복숭아 단지는 저수지 물로 농사를 짓을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강순팔
개인소유 땅들이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게 땅으로서 효과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무등CC 동광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들의 부분들이 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도 환영하고 군민들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지역민들께 피해를 줘서는 안되고, 사업 인.허가 부서가 도시과와 연관되어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 드린겁니다.
그리고 수질부분들은 환경과와 연관되기 때문에 환경과로 넘겼다 도시과로 넘겼다 이런 업무가 되서는 안됩니다. 환경과와 도시과가 업무 협조를 하셔서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오전에 현장 다녀오시고 오후에 수고 많으신데요, 현장 다니면서 과장님도 같이 보셨지만 어린이공원 관리 상태가 사실은 본 위원이 꾸준히 지켜보면 현재 어린이 공원이 지금 도시과 소관 관리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시설관리유지 하는데는 지금 화순읍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 내려가는 자금에 대해 내역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구체적인 …….
○ 위원 임지락
품목이 어떤 품목으로, 관리비 내역이 어떤 항목으로 내려갑니까? 비용에 정확성이 아니고, 읍으로 전도되는 자금 내역이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주로 인건비하고, 조그만한 보수비 이런 명목으로 내려갑니다.
○ 위원 임지락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거 보니까 인건비 중에서도 제초관리, 우리 시설관리 유지하는데 사람이 관리하는 비용은 실제적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오늘 현장에 돌아보셨지만 미흡한 시설이나 재해들을 가끔 예산을 세워서 수리하거나 보수하면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공원이란 것은 평상시에 휴계공간의 쉼터로, 남ㆍ여ㆍ노소 할 것 없이 이용하는 택지의 바로 인접해 있는 휴식처이기 때문에 쓰레기랄지, 화장실관리, 시설 주변에 여러 가지 난잡한 부분에 대안을 만드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담당 계장님께 말씀 드렸지만, 현재 해당되는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와 같이 연결하셔서 사회복지과도 노인복지계에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잖아요? 공익형으로 350여명 활동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께서 아마 화순읍 관내에 거주하신 분들은 읍, 시내쪽에 쓰레기를 줍고 다니시는 어른들이 상당히 있으시거든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근데 본 위원은 공원이나, 문화광장등 여러 가지 공공건립 시설에 관련된 놀이터 라든지 그런 가장 가까운 어른신들을 면적이나 일의 내용에 대해 어느정도 견주어서 그쪽에 할당을 드려 오전, 오후에 정기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원관리와 일자리 창출사업 하는 목적에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주무부서와 협조 하셔서 거쳐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보셨던데로 여러 가지 개ㆍ보수 상황이 나왔는데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시고 자주는 못 하시지만 담당께서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확인하셔서 주민들의 서민생활에 필요한 또 오늘 보셨던데로 약수터등 부실이나 오염의 소지나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지역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과장님!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천용수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15년도까지 15년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해가 넘어갈수록 사업비가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것은 결국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오는 수입금액의 20%를 가지고 할당하기 때문에 수입금이 많아지니까 할당금액도 많아지는 거죠?
○ 도시과장 천용수
그렇다고 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그 사업을 쭉 보시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사회기반시설 정비, 주거환경정비 또 산업육성지원, 관광진흥, 기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한 것이 산업육성 쪽의 지방산업단지 일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투자하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의 근본적인 사업의 취지 목적을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개념은 조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게 말 그대로 뜻을 풀이하면 똑 같습니다. 사회기반에 중요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도에 활성화 시켰던 광산이 폐광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다른 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사업쪽에 가지고 있는 강원도 정선에서 나오고 있는 기름을 이쪽에 줄때는 복지증진이랄지, 또 다른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사업들, 특화사업이랄지 그런쪽에 쓰이라고 제가 알고있는데 지금 금액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집행부 수장이 누가 되시냐에 따라서 씌여지는 성향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앞으로 2008년도 본 예산에 일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사업자금의 목적에 맞게 쓴다면 우리 화순군에서 어떤 쪽으로 쓰는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이제 어떤 주민 소득사업이나 현재 광업소 폐광지역 일대 불편사항의 해소, 다음에 어떤 지역에 하나의 프로젝트 사업이 있으면 그쪽에 투입해서 지역발전 내지는 주민들 소득하고 연계시키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하신 데로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2007년도에도 사용계획서 보시면 이게 썼던 금액이 전체 37억 4,500만원인데,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조성에 33억 4,000만원이 들어가고 현재 가행성 탄광주변 환경개선 결국은 광업소를 중심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4억 500만원이 집행 되고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이 부분이 결국은 프로젝트라고 해서 2008년 올해도 예산을 한방산업, 주변정비, 유마리 주차장,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 테마공원해서 약 48억 4,700만원을 현재 탄광 광산촌 주변 환경정비사업 4억을 제외한 전체 44억 4,700만원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 돈이 전체적으로 모후산 일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48억 4,700만원 중에서 한방산업 육성관계로 해서 기 예산에 편성된 바와 같이 유마리 그쪽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고, 나머지 34억 4,700만원에 대해서는 저번 사업계획 예산에 1회 추경에 편성요구 했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어떤 예산에 관련된 이 사업을 결정하셨던 결정의 권자가 누구 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
○ 위원 임지락
이 사업의 최종 심의결정 권자가 누구시죠?
○ 도시과장 천용수
군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래서 제가 이전에 평소에 담당 계장님이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쭉 내용을 서로 토론하고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선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군수님께서 최종계획에서 선정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상의 부분은 나중에 제가 군수님한테 직접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과장님께 여쭈는 것은 우리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의 사용이 목적에 맞게 들어가는가에 대한 적정성을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프로젝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프로젝트사업을 본 위원은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프로젝트라는 것은 우리 지역민들에게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나 군민의 소득에 연결되는 그런 프로젝트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맞다고 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행정감사입니다. 제가 지금 의회에서 모후산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삭감했던 내용 중에 왜? 삭감이 됐는가? 그것도 과장님께서 꼼꼼히 내용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사업이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되고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경제의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어서 지역발전에 필요하다면 과장님께서 안가신다고 하면 저희들 등 떠밀고 같이 가자고 밉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은 검증과 또 다른 사업성의 평가에 의해서 최초와 최종의 여러가지 용역상의 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이 드러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히 점검할 곳은 하고 가자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이 삭감된 내용을 다시 통보한다는 그 개념의 접근성을 어떻게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폐광지역개발기금에 사용의 근본적인 목적에 맞게 이 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성에 맞고 수익성에 맞는 군민에게 복리증진과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갈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취지를 한번 적정성을 따져서 그런 사업에 가야 되지 않겠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든 지금까지 쭉 봤지만 SOC 기본인프라를 구축한다거나 복지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반주거환경은 사실은 산업유형도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방 산단에 투자했을 때 아마 2006년도에 지방산단에 7억원을 주고 10억원을 테니스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안된다. 지역의 궁극적인 인프라나 테니스장이나 체육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군비를 재원으로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해라. 그것은 적극 찬성한다. 이 돈은 지역민들의 앞으로 먹고 살수 있는 근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임 이창희 전 과장님하고 그런 부분에서 전격적으로 사업의 목을 변경시켜서 이것을 지방산업단지로 옮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모르셨습니까?
2006년도 17억원이 그래서 지방산단육성 지원이 7억원이었는데 10억원이 그래서 목 변경을 다시 시켜 원사업에 변화를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산단은 분명히 독감백신 국내 최대백신 산업도 들어와 있고, GMP 시설을 갖춘 생물산업 연구센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화순의 바이오메티컬 클러스터의 하나에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하는 것이고, 군민들도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적정성을 따져서 폐광지역개발기금이 2008년도 예년 보다 빨리 수립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전환이 됐는데 그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보는 현황이나 내부을 봤을때는 왜? 삭감을 했는지 그것을 과장님이 알아주시고, 그런 부분에 정말 사업의 적정성에 맞게 사용해 주시라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대체법인에 대해서 우리 다녔왔는데, 과장님! 아까 지적을 아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해 주셨고 현황에 대해서만 저에게 주셨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 하셨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앞에 현황 다음에 뒷장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할 일 그게 있는데 업무를 파악해 놓고 보니까 이런 과정이 개괄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해야 되겠기에 나열하고, 지금 현재식으로 막연하게 사업선정을 아이템 발굴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머릿속에서만 프로그램으로 짜져 가지고서는 앞으로 이 사업이 계획적으로 안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 손질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선거보면 선거일정표가 나온 것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무슨법을 검토하고 어떤일을 한다는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구체화 시킨 후 좀 릴레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정에 나름대로 노력해 가면서 맞춰가는 관계법도 누수가 생기지 않게 그 안을 마무리 손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계속 날짜만 가고 어떤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작업이 되면 그런 것들과 자금 사용계획과 같이 한국 광해관리공단하고 그 다음에 강원랜드, 지식경제부 관계관들을 모셔서 같이 토의 한 다음 바로 사업 아이템이나, 용역입찰, 공고안이라든지, 제안서라든지 또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같이 검토해서 그 자리에서 이런식으로 추진해 나가자 하는 일들을 협의와 토의를 하고 또 누락된 것들은 어떤 것들을 조정해야 하는가 하면서 수시로 그런 과정을 거쳐 가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준비사무국 개설한 시점이 올해 2월 20일에 개설 했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그걸 할려고 개설한 것 아니였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랬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근데 지금 오늘이 벌써 6월 30일입니다. 그럼 그 안에 많은 시간을 어떻게 준비 사무실에서 추진된 계획이 뭐 있답니까? 지금?
○ 도시과장 천용수
그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임자들 이야기 한 것 같아서 참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구체적으로 다른 업무를 하다보니까 미쳐 손을 못 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았고 저 자신도 방법을 바꿔야겠다! 해서 말씀드린 데로 바꾼겁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는 화순군에 총괄적인 사업이나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이나 현안사업을 간추린다면 과장님! 저는 가장 현실과 우선적으로 해야되고 가장 접근성있고 규모가 있는 것이 폐광기업 대체산업 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본 위원생각과 틀립니까? 맞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동의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뿐만 안니라 우리 화순군의 군민들도 엄청난 관심과 기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 의회에서도 동료 의원들께서 한 번쯤은 군정질의를 통해서 했었고 집행부와 의논도 하고 질타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진행된 사업이 사무국 개설 시점으로 정말 우리의 전체적인 600억짜리 법인하나 만들어서 화순군의 석탄산업이 사용화 되면서 오는 공백의 경제 성장요건을 매우자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많은 시간이 또 다시 현 천과장님 오시기 전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더 안타깝고 그런 것이 결국은 타 시군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늦어졌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그런데 출발 시점은 같이 출발했다고 볼 수은 없고요, 각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은 저희들보다 훨씬 이 전에 했고, 보령같은 경우도 이러한 사업이 저희들보다 빨리 착안이 되서 추진되기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무연탄 광업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 시작할 때부터 좀 늦어지고 하는데 최대한 시간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 과장님 사실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연계 선상에서 우리 과장님도 공직자 시고 저희들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기관에 이런 중대한 사업들이 너무 미적미적하고 중간에 군수님께서 예전에 도곡쪽에 채소단지가 하시면서 그쪽에도 투자할 의양이 있다고 언론쪽에 한 번 나온 적도 있었고, 여러가지 설왕설래하는 과정에 또 올해입니까?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사업타당성 아이템발굴조사 용역 맡긴 것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것 왜? 추진현황에 대해서 넣어주라고 했더니 그런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고요.
○ 도시과장 천용수
그것은 없고 제가 책자를 가져 왔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뭔 내용인지 알고 있고, 저는 중요한 것이 방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나열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아이템 발굴이라는 것은 결국은 또 지금 준비사업단이 준비사무국이 개설이 되면서 저희들이 별도의 600억원에 해당되는 우리 일부 금액을 출자하여 사무국 개설이 진행이 되고 업무를 보면서 거기에 또 용역이 들어가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저는 지금 이것은 하나의 밑 작업 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 내용 확인해 보셨어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봤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사업중에 우리가 정말 원하고 가치있는 사업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아니다. 기다 하기는 곤란하지만 일부 사업중에는 다른 예산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사업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 위원 임지락
진즉 진행이 되고 있고, 하고 있는 일들이 한두개 빼놓고는 거기에는 거의 대다수입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전체적으로 대체예산으로 법인설립해서 운영하는 대체산업들은 큰 하나의 모토로 가서 한 두개 사업 내지 이런데서 600억원이 투자되어서 말 그대로 경영을 통해 그 존속이 계속되면서 지역에 이바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흑자로 운영되면서 그러한 이익들로 하여금 재투자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폐광지역 대체산업을 지금 다른 타 지역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한개 사업이 아니면 두개이상으로 쪼개서 이 사업을 한 지역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관광 이쪽입니다.
○ 위원 임지락
김재홍 계장님! 담당이시지요?
○ 개발촉진담당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두개소가 있어요?
○ 개발촉진담당 김재홍
타지역 시군에서 주로 많이 한 것이 골프장을 많이 하고 그리고 콘도 두개가 있습니다. 문경 같은 데는 250억원 갖고 출발을 해서 골프장을 했고요. 태백, 정선 같은 경우는 같이 골프장하고 콘도 병행을 해서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법인체가 두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하나의 법인에서 같이 통합 운영합니까?
○ 개발촉진담당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계장님! 조금 있다가 끝나고 나서 참고 자료로 타 시군에서 운영되는 있는 법인운영사례 그것을 하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촉진담당 김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방금 사업아이템 발굴이나 타당성조사를 위한 우리 자체용역을 했을 때에 저는 용역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너무 용역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정도로 집행부가 보고 있는 시야의 내에서만 그것을 자꾸 맞춰 가는 용역 위주로 되니까 자꾸 그러지 않느냐? 싶은 정도로 안타까운데 문제는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화순군의 정서와 특성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면 누구라도 인정하고 이런 사업하겠다는 그런 사업의 아이템을 발굴해 주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화순군이 끌고 갈수 있는 600억원이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그 기금을 출자할 각 정부부처나 우리 지자체나 민자나 아니면 강원도 카지노나 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기본적인 용역과 일정정도는 우리가 그것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이제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선거일정, 사무일정 짜는 것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는 역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업 언제까지 과업으로 해내야겠다.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이것은 그 안에 있는 공식적인 과정입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저는 공식적인 과정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또 첨가되어야 할 것이 항상 저희들이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대의기관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보고 있는 시각에서 맞는 사업인가? 또는 공모도 한번 해볼 필요도 있고, 그 사업내에서 경제성과 타당성이 있는가?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것도 사업 발굴해볼 필요도 있고, 그것이 어찌됐든 어떤 사업에 대한 기안이 나오면 그런 쪽에서는 우리와 충분히 설득력 있는 설명과 그런 쪽에 가고 있는 방향을 설명해서 납득할만한 절차와 과정을 통한 이런 공식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지 사업을 만들면 우리 군민도 같이 더불어서 가는 정말 군의 발전에 획기적인 큰 틀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 우리군의 집행부에 있는 실무준비 사무국까지 있는데 이것 웬만한 초등학교 체육대회 준비하는 자료도 이렇게 안만듭니다. 최소한 추진일정이나 모든 내용이 정확히 명기되고 그 일정이 왜? 지연되게 했는가? 어떻게 조기에 되겠는가? 이런 쪽에 상황판단이나 그런 것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고,
과장님! 하여튼 이제 부임하셔서 맡으셨으니까 준비사무국 개설하면서 우리 직원은 이미 배치가 되어 그 직원이 이미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내야 됩니다. 우리군의 일에 대해서는…….
그런데 2월 20일에 해놓고 배치도 안해놓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화순군이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고 중요한 사업을 더더구나 본 위원이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가 서울 부처에 지역현안의 몇 가지 사업으로 국회와 정부부처 세종로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그때 당시에 지식경제부 우리 석탄자원 과장이 안계셔서 거기에 관련된 인근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 주무부처에 있는 과장은 엄청난 관심과 이번에 화순군이 하는 일을 사업아이템만 적정성을 따져서 정확하게 협의가 되고 옳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사의 방향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봤을 때 이런 좋은 기회에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고 또 600억원짜리 이상 사업을 우리 화순군에가 만들 수가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다면 바로 이것이 또 하나의 화순군 발전의 큰 모터가 되는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없는 밑그림을 자꾸 그려가는 것보다 있는 그림을 잘 활용하고 가꾸어서 정말 우리것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심혈을 기울려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도시과 업무중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문제만큼 민감한 업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GB의 해제여부가 어찌 보면 이해당사자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경제적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민감하니까요. 지금 보고에 의하면 2008년도 6월중으로 해서 5개 마을 지구단위계획이 끝난 것이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문행주
2008년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9개 마을 지구단위 계획하고 가용용지 확보 두건이 지금 있습니다. GB의 해제를 통해서 가용용지를 확보하겠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발생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인지요?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추진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이것은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자기들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모든 생활의 불편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의 대정부 건의나 각종 민원을 통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검토되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있으면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행사가 안되고 그것에 따른 청원, 해지해 달라는 요구 이런 것들에 따라 군에서 그 요구를 받아서 신청을 하고 심의를 받아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문행주
마을지구단위계획은 대체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문행주
가용용지 확보는 지금 위치상 도웅리하고 이십곡리 일원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전임 이창희 과장님때 추진이 되었는데요. 도웅리에 주거단지를 공급한다. 이십곡리에 학교용지로써 가용용지를 확보하겠다. 언뜻 생각해 보면 여기에 따른 수요가 우선 존재하는가? 이 가용용지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특히 학교부지, 주거단지 이런 경우는 이것이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들을 어찌 보면 합당한 근거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도웅리에 주거단지를 확보하겠다는 것하고 이십곡리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겠다는 애초의 그 필요성이 어디서 발생한 것입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담당 정회일
우리군의 개발제한구역내에 해제가 가능한 일반조정가능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광주를 필두로 해서 그 주변에가 일반조정지역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조정지역은 어떻게 구역이 결정이 되냐 하면? 토지등급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거기서 3등급 이상은 녹지가 많은 일반 토지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화순군의 세 군데로써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일반 조정지역은 앞으로 장래 필요로 했을때 임대주택이라든지 분양 주택건설사업, 교육시설 사업, 문화 및 노인복지시설, 여과산업, 저복리 첨단산업, 정책산업, 대규모 물류센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민간지정지역으로 해 놓는 것입니다. 그렇다하면 도웅리는 주거단지고 이십곡리는 학교용지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자, 그게 지금 이게 개요예요. 그러니깐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을 광역화하는 과정에서 일반 조정지역으로 지금 도웅리나 이십곡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용용지 확보가 가능한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해서 이것을 계획에 세워 놓으면 나중에 우리군에서 어떤 수요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고 확보해 둘 수 있다? 이런 애기잖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정회일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여기 사업비를 보면 토지 매입비로 15억정도 예상을 하셨어요? 가용용지로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토지 매입비로 15억정도 예산을 해놨는데 ……. 지금 이게 미확보 예산이란 말이죠?
○ 도시계획담당 정회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자. 지금 우리지역에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해서 주거단지를 도웅리에 조성을 한다. 그리고 학교용지를 이십곡리에 확보를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요가 언제 발생할지는 아직 우리가 예측할 수 가 없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담당 정회일
…….
○ 위원 문행주
조건이 되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 매입을 하고 GB를 해제해서 가용용지로 확보해 놓자 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화순군의 인구유입 그리고 주거단지가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내용 또한 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 요건 이런 것들이 지금 예측수요가 아직은 없지요?
○ 도시계획담당 정회일
예. 정확하게 아직은…….
○ 위원 문행주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만약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조정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지금 이것을 현재 GB해제 요청을 안하고 이 상태 그대로 놔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
○ 위원 문행주
그러한 조건이 소멸되 버린가요?
○ 도시계획담당 정회일
지금 현재는 일반 조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일반 조정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안하고 이것을 그대로 놔둔다 할지라도 일반 조정구역으로서의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조건들은 가능한거지요?
○ 도시계획담당 정회일
예.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삼천 택지조성을 했다가 사실상 삼천택지 조성이 포기가 됐고요, 화순읍내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주공하고 협약을 맺어서 아파트를 유치를 하고 있고, 현재도 우리 지역내 몇 곳에 중형아파트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종 주택단지 택지 조성사업 이런 것 들이 현재 우리들의 수요와 공급의 어떤 조건에 비추어볼 때 우리가 당장 발생하지 않은 수요에 대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가용용지를 미리 확보하는 사업들이 앞으로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몇 년간 묶여있다면 군비가 불필요하게 저는 낭비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천용수
물론 그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십곡리 하촌마을에 있는 학교용지 관계는 지역 주민들이 학교용지로는 좀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여론수렴 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 한번 검토를 더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수렴이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도웅리 같은 곳은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데로 그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개별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느정도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량리 같은 경우는 3군데가 해제 자체를 반대하고 그중 한 군데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행정절차도 밟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담당 정회일 계장이나 저나 발령 받은지 얼마 안되서 최초에 입안할 때 그 상황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의원님께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도웅리 지구는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저기요 우리가 인제 일반적으로 학교용지, 공장용지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시설하고 민간업자가 하기 어려운 대규모 어떤 사업용지 이런 부분들은 지방 자치단체가 공적인 어떤 비용을 투자해서 확보하고 나중에 불하을 하는 이런한 사업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지역내에 택지조성사업은 민간업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고 있고, 우리 도웅리 같은 경우도 우리군이 직접나서서 토지 매입을 하고 택지조성을 추진하는 것 보다 GB가 해제되고 난 후에 민간인에게 그러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급능력을 갖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그런데 지금현재 지침이 그쪽을 해제 했을때 지금 이십곡리 같은 경우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해제만 시켜달라’는 겁니다. ‘개발은 개인내지는 민간으로 하겠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해제하는 조건이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묶여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행정기관에서 굳이 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이제 쉽게 말하면 추측인데요, 개인이나 민간에 의해서 개발했을 때 어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목적하고 좀 달리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행주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어떤 허가를 득한 연후에 개발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근데 그게 좀 어렵고 지금 이십곡리 같은 경우도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한 번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가 지난 삼천택지 조성사업에 그런 ‘교훈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간에 우리가 공공용지들을 행정이 직접 조성해서 많이 분양을 하거나,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거나, 행정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앞으로 가능하면 민간의 개발 그리고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 해주고 도와주는 것으로 행정이 여기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우려나 위험성을 털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나 이십곡리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해봐도 약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기약할 수 없는 부분을 학교용지로 조성해서 과연 그것이 언제 그런 수요가 발생하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무망한 노릇이고 그 시기까지는 예산이 잠자고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예산이 재때재때 필요한 곳에 공급이 안되는 이러한 낭비가 발생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현실적으로 요구, 그리고 행정당국에서 추진했을 때 발생할 위험의 소지를 잘 계산하셔서 이 문제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하나만 짚고 넘어 갑시다.
자료중에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계획 2008년 내역서 한 번 봐 보십시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거 예산의 삭감액이 34억 4,700만원이 됐다고 올라와 있는데 예산 이거 언제 올렸던 거예요?
○ 도시과장 천용수
제가 파악하기는 1회 추경 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1회때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이 앞에 확인을 ……. 김 계장님 확인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저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확인한 것 같은데?
○ 개발촉진담당 김재홍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48억 4,700만원에 대한 1회추경 예산 편성자료 확인결과 한방산업 육성지원 사업 10억, 광산촌주변 환경 정비사업 4억, 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34억 4,700만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 34억 4,700만원에 대한 예산담당으로부터 편성된 자료를 받아 확인결과 유마리 주차장 일원 토지매입 15억,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10억, 테마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9억 4,700만원이 1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게 말이 안되죠? 어디는 탄광개발 지역기금으로 표기 해 놓고, 어디는 어디 구렁이 담 넣어가듯이 표기 안해놓고 승인되면 그냥 갖다 써버려요?
○ 개발촉진담당 김재홍
그래서 제가 예산계에다 …….
○ 위원 임지락
이게 1～ 200만원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왜 그렇게 사업을 그냥 얼렁뚱땅 해서 예산을 아무데나 맞춰서 한답니까?
○ 개발촉진담당 김재홍
그래서 지금…….
○ 위원 임지락
이 기금은 지금 제가 우리 도시과에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에 대한 예산현황에 대한 담당 부서기 때문에 정확히 여쭤 본거예요.
이 앞에 여쭤 볼때는 없다고 확인하니까 그 내용이 지금 문화관광에 10억이 가있고 건설재난에 19억 4,700만원이 가 있단 말씀이십니까?
○ 개발촉진담당 김재홍
아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3가지로 요구를 했습니다. 3가지로…….
한방육성 산업하고, 광산촌 주변정비사업, 테마파크 조성사업하고 해가지고 일단 포괄적으로 했고, 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편성해주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군비를 달성 했을 때는 이 두건에 대해서는 폐광기금으로 썼고 나머지 34억 4,700만원이라는 돈을 안 썼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 돈을 쓰지 안썼냐? 어차피 명시이월 될건데’. 그래서 임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당시 14억만 쓴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요구했을 것인데 왜 안썼냐? 했더니 그 34억을 나눠서 지금 이렇게 넣던 것예요. 기금이라고 안쓰고 군비로, 그래서 ‘군비로 대체를 할래? 했더니 ‘군비로 대체할 돈이 없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예산계장하고 그때 당시 담당직원과 이야기를 했어요.
○ 위원 임지락
휴…….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몰라가지고 예산계 확인해서 총체적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들어간다고 34억 4,700만원을 받은 거잖아요?
○ 개발촉진담당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 예산에서 그 부분을 쓴다고 받았으면 이 예산은 어떤 목으로 써서 어떻게 나가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것이 역으로 예산실에서 지금 계장님이 확인 하셔야 됩니까? 계장님이 그것을 이렇게 써서 목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예산실에서 예산을 그렇게 집행 해라고 해야 됩니까?
○ 개발촉진담당 김재홍
우리가 실제로는 부기별로 세워져야 합니다. 세워져야 되는데 어차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체 군비가 사실상 다 부족해요. 그러면 그 사업비로 추진하고 싶어도 먼저 투입해야 할 사업이 있고 늦게 투입해야 할 사업이 있을것 아닙니까? 어차피 포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세목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일단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은 사실상 우리도 몰랐습니다. 제가 와서 예산을 요구 한것도 아니고 제가 요구를 했다면 당연히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군비가 많이 부족하니까 시급성 있는 것은 얼른 투자를 해주라’ 고 말 했을겁니다. 그래서 전임 담당자께 물어보니 담당계장도 ‘잘모르겠다’ ‘예산계에서 편성해버렸다’. 그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씨름만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계장님하고 저하고는 내용이 공유했고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녹취되고 회의록 다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군정질의를 통해서 확인 하겠습니다. 단 우리 도시과에서 주관하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에 대한 주무부서가 도시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과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사용 계획내역이 잡혀 진행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진행경과를 몰랐고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 집행해서 세목을 정해 내려갔다면 알건데 그것도 정해지지 않아서 예산계에서 바로 정해서 그걸 확인했단 이야기죠?
○ 개발촉진담당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의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폐광지역기금 사용할 때 내려오면 내려오기 전에 교부결정을 해달라고 세부 추진계획서 올라가죠?
○ 개발촉진담당 김재홍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보통 올리면 사업에 대한 큰 명칭만 올립니까? 아니면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무슨 사업까지 하겠노라고 그 사업까지 올라가야 승인이 됩니까?
○ 개발촉진담당 김재홍
포괄적인 사업도 올릴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제가 폐광진흥에 있었을 때 알기로는 사실상 세목별로 올라가야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서류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고 그 사업이 다시 전환이 되면 변경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올라갔을 때 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 34억 4,7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정액이 떨어졌습니다. 예산 예시가 떨어진게 아니고 ‘그정도는 주겠다’ 라고 해서 일단은 교부결정도 받기전에 사실상 가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숫자상 나와있는 것이지 자금이고 뭐고 약속된 사항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면 그것에 대해 교부결정이 떨어집니다. 그때는 돈이 안 되더라도 시행확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편성이 됐더라도 쓸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계장님이 제가 할 이야기를 다 해주시니 속이 시원하니까 이것은 현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할 이야기는 아니고 이 사업자체가 전부 수장께서 하신 사업이죠?
○ 개발촉진담당 김재홍
그건 잘 모르…….
○ 위원 임지락
우리 군수께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뭘 그걸 모르겠다고 그래요? 이미 사업해서 중반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계장님 뻔히 아는 내용이고, 계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 열받지 마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 안받게 제가 정리 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승인신청 할 때 아마 중앙정부에서 아마 이것은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군에가면 군비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 항목별로 세세하게 수립해서 당연히 올려야 되나, 포괄적으로 해도 그렇게 그게 검토하면서 전체적이 군 기본계획만 있다하면 그렇게 검토를 안한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이 아마 여기서 올릴 때 세부적으로 안 올렸던 것 갔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것은요, 우리 과장님 제가 내용을 잘 압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시원하게 말씀해주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교부결정도 안 됐는데 이미 이렇게 목을 정해서 새 항목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의 계획서도 없으면서 예산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우리 호주머니 돈도 그렇게 사용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마무리 하시고요.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쭈어 볼께요. 기금이 내려오면 우리 내부적으로 사용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으로 교부결정에 의해서 내려왔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목 정해서 써버립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까지 폐광관계기금 운영 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사용했는데, 물론 이게 당면 현황사업 중에서 우선 해결할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도시경제과 지금 도시과 이 분야에서는 그 자금이 내려오면 거의 사용권한 이라고 할까요? 이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방금 말씀 드렸듯이 군비적인 성격이 강해서 물론 사업이 폐광과 연관되는 그 자체가 특별하게 어떤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사용권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제가 초창기에 제가 폐광지역 기금사업에 하는 목적에 대해 잠깐 여쭈어 봤던 것이 그 안에 포괄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공익적인 동의와 어떤뜻이 담겨져 있지않냐? 그 이야기는 과장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았고요, 단 방금 질의나 응답 과정에 감사에 했던 내용 중에는 이미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옮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이미 수록이 되어있고,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탄광비 개발사업있죠? 왜 그 자료는 올라오지 않았네요?
○ 도시과장 천용수
탄광비 개발사업요?
○ 위원 임지락
그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데로 교부 결정이 끝나면 우리 군에서 군비 성격으로 갑니까?
계장님! 잠깐 설명 해 주십시오.
○ 개발촉진담당 김재홍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 하는 걸고 봤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교부결정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목적세로만 승인해진 사업비로만 쓸 수 있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못 합니다. 그것은 교부결정이 떨어진 후에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계 에서도 예산 승인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탄광지역개발 사업비도 방금 말씀하신데로 사업계획서 올리면 세부적으로 부기 명기 되서 그것을 승인을 받아 그 목에 의해서만 사용 할 수 있단 이야기시죠?
○ 개발촉진담당 김재홍
예.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 사업계획 올릴 때 그 집행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올립니까? 아니면 다른쪽에 심의 받아서 올라갑니까?
○ 개발촉진담당 김재홍
군수님께 결심을 받아서 올립니다.
○ 위원 임지락
집행부내에서 알아서 해서 올리죠?
○ 개발촉진담당 김재홍
예. 탄광지역개발 사업비 그러니까 탄개비는요, 지금현재 2009년도 까지 5개년 계획까지 수립이 되어가지고 이미 2009년도 까지 돈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주라고 하셨는데 이미 다 써버린 상태고 현재 2009년까지 되는데 타 도에서도 2005년 동안에 그 지역에 충전요건이 안되니까 연장을 시켜달라고 공동 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직 연장 안됐죠?
○ 개발촉진담당 김재홍
2009년도 까지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2009년도까지 확정되고 그 이후에 아직
○ 개발촉진담당 김재홍
시,군간에 공동으로 발휘를 해서 산자부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 위원 임지락
연장건의 중이란 말씀이시죠?
○ 개발촉진담당 김재홍
예. 왜 그러냐면 전체 계획했던 돈 만큼 산자부에서 내려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초과가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돈이 부족해버린다 그러면 무조건 시장 군수에게 재승인해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확보하라 합니다. 그 목적 달성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군비를 투입 하라는 말입니다. 증액이 늘어 났다해서 그 보조율에 맞춰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 설계가 되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승인을 해 줬을 때는 그것은 해줍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만들어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족금은 군비로 하고 일단은 ‘그 목적을 달성해라’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계장님 감사합니다.
저 우리 전문위원님! 제가 그쪽 폐광지역개발기금요, 그 사업관에 대해서 보니까 군비라고 하지만은 자체적으로 어디나 쓸 수 있는 이거 무슨 돈 이라고 해야 합니까? 군이 가져다 주면 알아서 쓰는 사람이 주인이네요? 내용이?
그래서 이것을 군 의회에서 앞으로 2015까지 이사업 자금이 내려옵니다. 갈수록 사업자금이 수익금에 비례해서 높아서 내려오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 교부결정이전에 첫째 사업추진할 때 계획서 제출 당시에 그 계획서를 집행부 임의로 만들어 올라가지 않게 우리 의회와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어떤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부결정 이전에 교부 결정됐을때 그 사업에 대해서 변경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변경의 내용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착을 마련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예.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9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