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과 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 확인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5일
농업정책과장 임 영 택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정병모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박인선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임광수입니다.
축산방역담당 조영록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추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 3,756ha를 대상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까지 소유권이 이전된 1,865ha를 중점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면적 1,865㏊ 전면적이 자경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지이용 실태조사시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 방지하고 자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농지불법전용 적발건수 및 조치결과로는 2007년도에는 적발건수 3건 1,243㎡을적발하여 전면적 원상 복구 완료 하였고, 2008년에는 적발한 3건 1,185㎡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농지전용 행위의 지속적 단속으로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549명에게 4억 4,5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현재까지 522명에게 2억 1,5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학, 지원자격 취득 등 학자금 지원 해당 학생이 전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19개소에 1억 6,8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23개소에 2억 1,9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컨설팅이 충실하게 이루어져 농가시술지도 대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림 수산업 진흥 기금 운영 관리 입니다.
2007년에는 26농가에 대하여 8억 4,900만원을 융자 지원해 주었고, 2008년에는 46농가 중 현재까지 5농가에게 1억 2,000여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007년도의 융자금 회수 금액은 6억 4,300만원입니다.
앞으로 사업 미완료 농가에 대하여는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현지 지도를 강화하고, 다양한 소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발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현황 입니다.
2007년도에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산업 1,062㏊등 총 8개 사업에 37억 400여만원을 사업비로 추진하였고, 2008년도에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497㏊와 인증농가 지원사업 706㏊등 총 8개사업에 37억 7,900여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에 대해서는 전면적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사업 등 9개 사업에 37억 3,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고, 2008년도에는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사업 등 11개 사업에 113억 8,000여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 및 기술 지도로 사업이 시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과수 특작 육성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FTA 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총 12억 9,000여 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FTA 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총 사업비 19억 4,000여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수, 특작, 단위 수량 증대 등을 위한 기술지도 강화와 추진 중인 사업장 현장 지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축산물 가공 처리 신고 및 허가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식육포장처리업 1개소, 축산물판매업 4개소가 신고 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축산물 판매업 10개소가 신고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축산물 처리법에 의거 사후관리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업무는 인허가과로 이관된 업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부정축산물 및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현황입니다
중점 지도ㆍ단속 내용은 밀도살, 강제급수 행위와 원산지 미표시,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행위, 부위별ㆍ등급별ㆍ미표시 판매행위, 식육거래내역서 미작성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는 2007년도에 160건, 2008년도에 60건을 단속하였으며, 위반건수는 2007년도에 8건, 2008년도에 11건이 위반 되어 경고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부정축산물 및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내수면 어업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2007년에는 신고 건이 9건, 2008년에는 내수면 어업신고 2건이 신고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내수면어업신고필증 교부시 어업자 준수사항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정어업 및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현황 입니다.
중점 지도ㆍ단속 내용은 무허가ㆍ무신고 어업 및 불법 어구 사용 행위 등과 수산물 원산지 미 표시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 어업 단속은 저수지 및 주요 하천에서 2007년에 4건, 2008년도에 2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07년도에 1건을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또한 원산지 미표시 단속은 2007년에는 4건이 위반 되었으며, 2008년에는 위반건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가축방역 및 질병 예찰 현황 입니다.
가축방역은 2007년도에 예방주사 20만 5,000여두, 닭 뉴캣슬병 510여만수, 기생충 구제 7,200여군, 구제역소독 46,000호 등을 실시하였고, 2008년도에는 지금까지 예방주사 150,000두, 닭 뉴캣슬병 185만수, 기생충 구제 6,000여군, 구제역 소독 37,000여 호 등 가축 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축방역 및 질병예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분뇨처리시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퇴비사 6개소, 고액분리기 2기를 공급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퇴비사 2개소 고액분리기를 2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퇴비사 1개소와 고액분리기 1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건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현지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부정 축산물 및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유형별로 되어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문행주
내역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지원 현황 사업하고 저희들이 요청했던 사업들 있죠?
2009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2009년도에 요청사업과 내용등 진행과정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2008년도 푸른들 가꾸기 사업 아직 진행 안됐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2008년도요?
○ 위원 임지락
예. 푸른들 가꾸기사업 계획도 자료로 주시고, 시설채소 수출 전문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백신란 단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몇 개소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공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백신란 단지요? 종개장이나 부화장이요?
○ 위원 임지락
예.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친환경 육성관련 조례 만들어졌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위원 박광재
2008년도 친환경관련 추진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에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농식품지원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5일
농식품지원과장 민 경 술
보고에 앞서 농식품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통혁신담당 구동우입니다.
핵심인력담당 정은채입니다.
식품산업담당 전지현입니다.
수출지원담당 윤영복입니다.
농식품지원과과장 민경술입니다.
농식품지원과 주요 업무추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지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6명, 현원 12명으로 4명이 결원입니다.
과 직제는 유통혁신담당, 핵심인력, 식품산업,수출지원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간부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관광농원 조성관리 지도 현황 입니다.
관광농원 1개소에 대하여 사업자의 사망 및 소유자 이전 등 관광농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2007년 3월 20일자로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쌀 수급 및 소비대책 현황 입니다
2007년도 생산량 1백 3만 6천가마 중 자가식량 등 자체 소비량 35만 5천가마,
고품질 계약 매입 14만 1천가마, RPC 및 자체매입 13만가마, 공공비축 매입량 19 만 4천가마, 농협자체매입 21만 6천 가마 등으로 소비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내고향 쌀 판매 및 택배비 지원으로 5만 7천여포대에 2억원을,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는 5만 2천여포대에 7,000여 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판행사를 확대하고 사이트 운영의 활성화로 판매 알선 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화순쌀 소비촉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17동에 1억 2,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44동에 3억 7,000여 만원의 저온저장고를 지원코자 대상자를 확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대상자가 적격업체를 선정 시공하도록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8월 이전 완료하여 저온저장고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농업법인 경영체 관리 현황입니다.
영농조합법인 71개소, 농업회사법인 3개소 등 74개소 경영체에 대하여 사후 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회생 가능 법인은 정상 운영토록 하고 회생이 불가 능한 법인은 자진 해산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업무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57개 업소에 대하여 2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20개 업소에 대해 2회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위반업소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군소식지 등을 활용 원산지 표시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정기 및 수시단속을 통하여 원산지 표지제도를 정착시켜 국산농산물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후계농업인, 독림가, 임업후계자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회 총 관리인원은 630명이며 2007년도 창업농 5명에 대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2008년도 창업농 등 27명에 대하여 융자금 17억 2,500 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창업농을 12명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에 대하여는 4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계농업경영인, 임업후계자, 독림가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술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농업 농촌 정보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 8회에 135명, 농업인 정보검색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교육 30회를 실시하였으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사업 은 8개농가의 보조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선도농촌 pc보내기 사업은 2007년도 16대를 완료 하였으며 금년도는 15대 보조금 교부 결정 완료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3회에 45명을 실시하는 등 금년도에 추진하고
자한 농업 농촌정보화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농산물의
판로를 넓혀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농식품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지금 파머리아 시스템 전체 끝났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파머리아는 지금 생산단계에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 위원 문행주
농업정책과 소관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파머리아는 먼저하고 나서 인수인계 이력제한 의한 유통판매는 우리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파머리아 운영 시스템은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요. ‘자연속애’ 브랜드 이번에 포장 각 품목별 내역하고 지금현재 일부 사용 중이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일부 계약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계약했던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우리 가공업체 현황있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지역가공업체 현황내역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계획서 상의 사업내역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현재 군 유통회사 설립관련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계획도 지금 짜여져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아직 안됐습니다.
○ 위원 임지락
농산물 직판장 관련에서는 지금 계획 중입니까? 진행 중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것도 아직 계획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두 사업이 계획 확정되면 자료로 주시고, 내 고향 쌀하고 전남에서 쌀 택배비 지원한 것 있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거기에 관련된 2007년 자료와 2008년 실적을 주시는데 우리쌀 브랜드로 나가죠? 고인돌 건강미, 자운영쌀, 오리쌀 등으로.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그 브랜드 명으로 나갔던 2007년도 실적대비 2008년도까지 해서 현재 나가고 있는 실적과 앞으로 포대 당 지원되는 택배비에 관련돼서 몇 %가 나갔고 앞으로 나갈 예상을 자료로 주시고, 쌀 판매했던 지역을 알 수 있나요? 시도별로 구매지역?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이것은…….
○ 위원 임지락
검토해 보시고 요구했던 자료 부탁드립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주승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57개 대상 업체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 위원 주승현
예. 57개 대상 업체하고 2008년도 20개소 업체와 같이 해 주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식품지원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요즘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때문에 식육원산지 표시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지금 기존에 300㎡ 이상 이였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문행주
300㎡에서 전 식당이 100㎡이상으로 되고 있는데요, 우리군 내에서 부정 축산물을 단속한다는 것이 단속이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위생계에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제 저희가 한우협회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음식점에서 단속 하는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하고, 앞으로 잘 아시겠지만 원산지 표시제의 경우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권한이 없고요 농관원에 권한이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도 하고 또 우리 축산계에서 민간인 한우 유통감시단하고 공조해서 하고 위생계에서도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단속합니까? 부정기적으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정기적인 부분은 아직 없고요 특별 단속기간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원산지 표시가 300㎡ 이상인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 지역내에 예를 들어 300㎡ 이상인 경우는 업소가 얼마정도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것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 화순군내 업체중에 대체로 어느 정도 해당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음식점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 위원 문행주
예.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200 ～ 300개 되죠? (담당 계장님께 물어봄)
그 정도 됩니다.
○ 위원 문행주
300㎡ 이상이요?
아니 그러면은 200 ～ 300개 업체인데 앞으로 전 업소가 되면 지금 현재 인력이나 체재를 가지고 전 업소가 현실적으로 가능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언론에서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전 업소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행정적으로 미칠 것 인가?를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 구체적인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부분, 수시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기관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민간단체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게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지금 단속하는데 예를들어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중에서 먹는 소고기의 절반은 아닐 것이다 예를들어 그냥 속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요와 공급을 보면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시중에는 대부분 한우로 둔갑이 되서 유통되는 것이 현실아니냐? 그렇게 일반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중에 나가서 ‘단속을 한다’ 예를 들어서 누구의 제보를 받는다든가? 또 지난번에 상무지구에서인가 광주에서 제일 큰 업소가 걸려서 문 닫는 위기에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예를들어 우리가 군에서 단속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예를 들면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식별을 한다든가? 해야지 그렇지않고서 단속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그것의 문제가 문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인데 농관원 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또 한우협회나 어떤 다른 위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이 되느냐? 가 문제점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행하는데 보완하고 유념해서 시행지침이 마련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 생각에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곡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나름대로 색깔이나 크기 등 외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구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류 같은 경우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하고 전문가들도 식별이 불가능 합니다. 어떤 미각에 의해서 구별하는 것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전체적으로 축산물 수요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전 업소로 확대 해 놓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전체 대상건수는 많아지는데 300㎡이상 때보다도 더 실효성이 없어져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단속방법, 인력, 체제 등 그러한 요건에 맞게 바꿔지지 않으면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농수산식품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나 단속요령이 하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지역 내에서도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로 제가 제안 하나 하려는데 단속도 단속인데 우리가 어떤 것 들을 계도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들어 지금 전국 한우협회에서 인증을 하고 있는 업소가 한 곳이 있습니다. 화순군에서 인증을 하는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화순군에서 인증을 한다든가? 우수업소에 대해서 일정하게 포상내지는 어떤 행사에 참가를 시킨다든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이런 효과들을 만들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자료 보고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요청했던 자료중에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내용하고 2009년도 국비사업 요청현황이 있는데 과장님! 방금 다녀왔던 30억에 관련된 이서 향토산업 특구조성사업에 관련된 이야기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방금 다녀왔지만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신활력사업 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향토산업으로 농림부수산부에 10억이 18억으로 늘어나면서 군비 6억 자부담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근본적인 특구라 했을 때 지역을 선정하고 타당성 조사와 우리가 요구하는 목표치의 사업계획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SOC을 비롯해 테마극장이나 여러 가지 체험관이나 전반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에 근본적인 기본용역이 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어떤 쪽에 재원이 필요하고 진행이 돼야할 것인가? 이것이 먼저 검증이 되야 함에도 과장님과 같이 출장해서 봤지만 진입로가 없는 상황에 테마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 30억이란 예산속에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예산도 포함이 안되는 여러 가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뽕 특화에 관련된 수목원이랄지, 한옥마을을 통한 문화마을 조성이랄지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현 30억에 포함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떤 예산에 정부지원사업은 얼마 또 자체적으로 도비의 한옥마을에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우리 자체적으로 재원은 되야지만 이 사업이 총괄적으로 완결이 되겠는가? 현재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개년 사업이나 본 원이 오늘 과장님과 현장을 봤지만 실질적으로 30억이 투자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목표치나 기대치는 미치지 못하고 또 다른 재원이 필요한 사항이잖습니까?
과장님! 혹시 다녀오셔서 총괄적으로 재원에 대한 것은 예산이 이 정도는 필요하고 어느 정도 완성되면 가능하겠다하고 어느 정도 뽕 테마에 대해 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도 이렇게 조성계획을 봤는데 지금까지 용역이 향토산업으로 해서 30억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용역이 주로 되는게 향토산업에 대한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전에 의원님과 현장에 가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향토산업으로서 그칠게 아니라 어떤 이서면의 전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다 그런 것을 공감을 했고 향토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서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어떠한 사업들이 필요로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서 추진위원회와 용역 기관과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얼마의 사업이 필요하다든가 추가로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직 정립을 못 했습니다. 별도 정립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서 뽕테마로 간다고 생각 했으면 향토산업이란 10억이 예초에 국고지원이 되서 확정해서 내려올 때 과장님 전임 시절이지만 ‘뽕 테마가 온다’ 그러면 그 테마를 선정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자료는 어떻게 돼야 테마가 그렇게 이루어져서 진입로 없는 테마사업이 없을 것이고 해서 미리서 그런 기본적인 계획에 대한 다탕성이 이미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돼서 안착이 돼야지 사업을 안착 시켜놓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보면 종합적인 계획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살을 붙이는 식으로 결국은 우리가 이미 결정해 놓고 따라가는 형태라면 재원확보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특히 심의의결 기관인 의회입장에서 그런 전반적인 그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재원이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무작정 승인하고 의결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재원의 필요성과 파급효과와 결국은 파급효과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의 정확한 기준이 나와서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진행이 되니까 과장님! 오늘 같이 다녀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충분히 보강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진입로 등 방금 말씀 드렸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원와 상기해서 계획을 세워서 2010년도까지 있을 이 사업안에 포함돼서 앞으로 있을 2010년도에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기초적인 1단계로 보시고 2단계에 또 다른 필요한 부분을 할 것인지 당장 시급한 진입로는 당장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세워야겠지만 추후로 시기별 재원의 확보나 내용이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 다시 한 번 협의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지금 도곡, 능주에 170억에 해당되는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을 올해와 내년에 하신다는데 현재 예산 얼마나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직 추진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의 부연설명을 드리면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FTA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원되는 대상이 수출단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능주와 도곡이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농림부에서 사업 확정된 것이 2008년도 사업으로서 170억이 확정됐고 추가로 저희들이 100억 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170억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왔고 나머지 100억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신청 했습니다. 이 170억이나 100억중에서 재원별 구조를 보면 국고에서20%, 지방비에서30%, 융자30%, 자담2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TA가 체결이 되면 이 사업이 바로 내려와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보조 85억원인데 전부 어디 보조입니까? 국비보조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 85억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50%가 되기 때문에 85억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방비라면 도비와 군비가 포함된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도비 군비입니다.
○ 위원 임지락
도비, 군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도비가 아직 얼마로 된다는 것은 안됐고요, 농림부에서만 국고20%해서 사업이 확정된 걸로만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가 내려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사업에 대해 어떤 시행과 정부사업을 획득해 오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실행단계에서 자담을 하면서 현재 있는 하우스나 유리온실을 교체할 의사가 있고 그 만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환경을 개선하면 그만한 소득이 향상돼서 몇 년 대비해서 차감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에 대한 비용이 환원이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실제적인 농가와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 사업은 신청자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수출전문 단지에서 신청 했습니다. 수출전문 단지인 능주와 도곡에서 신청해서 도에서 대표들 참석해 보고회에서 그중에 일부 전문단지의 효과가 있겠다 하는 곳만 결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2009년도 국비사업 신청 현황을 보니까 향토산업이 테마파크 조성 등 6건 13억 4,400만원 올리셨는데 지금 진행 중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아까 30억중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 위원 임지락
30억중에 포함된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이것은 지금 이미 확정된 내용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지금 이 사업이 우리가 농림사업이 전체적으로 균특회계, 일반회계 해서 1,340억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정책과에 해당되는 사항 중에서 사업의 규모가 큰 사항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는 못하고 대표적인 것만 명시를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전문단지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원이 이야기 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와 있는데 본 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신선채소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나온 것은 시설채소전문단지 조성이라고 나와있고, 의회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신선채소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으로 보고 하신 것 같은데 이 자료와 시설채소 전문단지 사업계획과는 약간 차이가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시설채소 전문단지로 잘 못 들었습니다. 신선채소 단지는 지난번 작년도 정기추경에 3억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신선채소 전문단지를 사업신청 하려고 했는데 중앙과 교섭하는 단계에서 신청할 단계가 아니다 는 판단하에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농림부에 접촉을 하고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용역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떤 말씀드릴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 위원 임지락
현재 용역에 관련된 예산 3억은 그대로 갖고 계시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때 당시에 본 예산을 신청하면서 아마 집행부에서 대단히 시급성을 요구해서 그때당시 예산안은 5억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의 일환에서 우리 화순군이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이 계획에 의하면 520억에 대한 규모있는 예산을 잡으면서 시급성을 요구해서 당장 용역이 정부공모 사업 쪽에서 들어가야 하니까 6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점에 제가 분명히 현 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직접 이야기 하셔서 제가 직접 듣고 시행이 되었던 것인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획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과장님께서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연결해서 일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업에 대한 시책만 듣고 계획만 세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직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만나시고 그러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직접 뵙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전 장관님은 못 뵙고 이번 장관님은 만나 봤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전 장관님 때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전 장관님은 뵙지 못했는데 그때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장관님 시절에 그 사업이 이야기가 돼서 추진하기 위해서 바쁘게 추진했었는데 성과를 못 보고 늦어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도 수십년 공직에 계시면서 정부사업들을 해년마다 다루시잖아요? 본인도 이제 3년째 돼가지만은 정부쪽에 가끔 방문을 해서 보면 쉬운일이 아니잖습니까? 정부에서 사업이 공모되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들에게 오는 사업이 오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이런 100억 단위 이상의 공모사업이 되면 절차와 과정, 충분한 검토, 또 향후 보면 지역연고 진흥사업도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그런사업도 나주같이 천연염색으로 이번에 1위로 지식경제부에 올라가서 아마 그것이 채택이 될 것 입니다만은 그런 사업도 3년이상, 재수, 삼수를 했던 사업들입니다.
하물며 이런 당장 시급성이 요해서 계획을 세워서 기본적인 용역의 과정이나 결과도 없이 구두로 정책사업을 따온다는 것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예산이 결국은 지자체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열악한 상황에 이런 예산에 대한 분배나 예산을 책정할 때 또 그런 시급성을 요한다면 충분한 검증과 검토를 통해서 노력한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그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절차나 과정이 합리적이고 노력했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시급성을 따지고 당장 될 것처럼 했었던 그런 상황 이였는데 참 안타깝고 또 이런 사항이 앞으로는 철저한 과정과 준비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하셨습니다. 추후에 결정된 다음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다음 기회에 군수님과 직접 이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단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서 절대 우리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공모사업이 진행돼서 신빙성 있게 사업을 따 내는데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본 원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한 번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해년마다 오는 사업의 양에 비해서 실지로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반납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예산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을 예전에는 어떤 계획대비 보고를 해서 일선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가지고 분배되는 쪽으로 했었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 사업량을 읍.면에 분배 시켜줬는데 대금을 상향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자 하는 농가에 공모를 받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 그런 농가에게 이런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자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도 박광재 위원장께서도 그런 사업이 결국은 ‘지역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 사람이 없어 관리를 못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 까지 생각해서 인건비나 인력까지 같이 겸해질 수 있는 그런쪽에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어 지금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2008년도 앞으로 아직은 파종이 8월～9월 되신다고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아직은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강돼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드린 자료에 5,440㏊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지금 농가에서 추진 일정이 종자를 8월에서 9월까지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고, 파종은 9월에서 10월 중순까지 파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의 의사에 반해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인건비 관련은 파종할 때 관련해서 지원방법의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쳐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요, 필요한 인건비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고자하는 농가의 필요한 부분을 재확인해서 원하지 않으면 종자대를 인건비로 전환해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떤 인건비를 책정해 달라는 그런 쪽의 취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본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런 사람들의 적정성을 찾아 하시면서 대안을 마련하면서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참고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사료녹비용 사업용 종자 수입관련해서 관세청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어떤 부분인지 …….
○ 위원 임지락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호밀이나, 자운영, 헤어리베치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NH라는 무역회 중간에서 수입해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공구를 하고 있는데 그 공구하는 부분이 결국은 관세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푸른들 가꾸기사업 종자) 관세를 부과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위원 임지락
그것도 호밀에 경우는 약 108.7% 라는 관세를 부과해서 지금 현재 책정된 푸른들 가꾸기사업에 대한 종자대에 2배에 달하는 그런 금액이 필요한 시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세법상에서 푸른들 가꾸기 용도로 수입한 종자가 감면대상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직수입했다면 모르는데 대행사를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그 대상에 관세를 붙인 것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재정기획부와 관세법상 그쪽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재정기획부 측에서 관세법상에는 사료용으로만 감면대상이 되어 있고 푸른들 가꾸기는 감면대상에 포함이 안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군이 아니고 전체 전국에 관련된 문제인데 아직 정리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만약에 이런 사업들에 의해서 종자가 수입이 안되서 못한다면 그때는 나름대로 우리 군이라도 푸른들 가꾸기사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의 주시하셔서 농림수산식품부의 푸른들 가꾸기사업의 주담당자와 상의하고 알아보셔서 차질이 되지 않도록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종자 공급이 지역농협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협과 긴밀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백신단지 현재 1차 사업지 전부 마무리 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마무리 된 것은 아니고 자료에 보시다시피 남면 벽송리 부화장이 공정 90%로 추진되고 있고, 7월 20일날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춘양 가봉리에 (주)그린팜이 7월말 완공으로 되어 있고요, 이양면 묵곡리에 (주)인백팜 여기는 내년도 3월 30일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1개소는 전라북도로 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원래 이것이 1차 사업에서 전라북도가 사업장까지 해서 5개 사업장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종개장이 3군데고, 부화장이 1군데입니다.
○ 위원 임지락
종계장이 4군데 아니예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남면 벽송리는 부화장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원래 저희 군 관내 전체적으로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가 전라북도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지금 춘양 가봉리와 이양 묵곡리로 노력해서 이쪽으로 유치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가 이것을 전국단위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저희 화순군에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아마 전임 담당자가 누구셨죠?
(문병현씨라고 말한직원 있음)
문 계장님 계실 때 아마 내가 질의한 적 있습니다. 그때 외부로 나갈 것을 우리지역에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안으로 저희 화순에서 하기로 했는데 아마 민원사항이 여러 가지 있다보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니 민원이 있어서가 아니고 3군데다 하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될 염려를 해서 1군데는 전라북도로 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지금 2차 사업이 2년 후부터 이루어지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1차 사업에서 겪었던 시행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메뉴얼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 사업에서 왔던 가장 시행착오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일반 백신단을 생산하는 백신단지나 부화장에 일반 양계장과의 차이점을 우리 지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 후 설명회를 들어가면 믿습니다. 사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백신공장을 유치하면서 이 사업이 들어간다는 것이 최초 이야기 할 때 2004년도 전후일겁니다. 그때부터 디지털화순뉴스라고 인터넷신문이 생기면서부터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대단히 있을 것이라는 기사가 계속 나갔습니다. 본 위원은 그때 등원을 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건의를 많이 했던 것이 지역에 있는 우리 13개 읍.면에 우리 이장님 ,부녀회장님이 계시니 얼마든지 지역에서 홍보를 하고 준공무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최소한 행정적으로 사전에 앞으로 백신산업이 이렇게 가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파급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필수로 들어가는 부분이 종계장 부화장인데 이런 부분은 이런 시설이고 현지견학도 하면서 충분히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더라도 지역민들과 대화 속에서 받아주시고 지역의 전체적인 발전에서도 우리손자나 조카들이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는 사전에 이런 전기 작업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의 시설에 대한 미흡점도 있을 것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을 보강해서 좀더 지역민들과의 행정과의 마찰이 적어지면서일이 추진되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2차 사업은 사전에 준비를 잘 해주시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1차 산업에서 앞으로 진행되면서 나올 수 있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녹십자 관계자 도 관계자 축산담당 관계자가 미국과 호주에 있는 백신단지 현지 시찰을 다녀왔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미국같은곳은 종계장과 종계장 사이의 거리가 20㎞입니다. 그 거리안에는 같은계나 같은종인 양계장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거기는 광활하니까 그러지만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한마디로 무균에 생산이고 균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체에 실험하는 대상이 바꿔져버리면 실험의 변이성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인간의 생명에 해가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격과 완전히 격리 속에서 무균상태에 종계나 부화장이 설치가 되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안전성확보 민원에 대한 해결 그런 부분이 시각을 넓혀서 국내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진지 시찰이나 밴치마킹 사례랄지 자료와 관계와의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파급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민원의 부분은 방금 3군데 남면 벽송에 있는 부화장이나, 이양 묵곡에 있는 인백팜 이라든가는 사전에 주민들과 잘 협조가 돼서 민원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춘양 가봉리에 있는 그린팜이 민원 있었는데 사전에 주민들과 조율이 충분히 안 되서 그랬던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2차 사업할 때는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성문제는 지난번 AI때 느꼈던 부분인데 종계장과 종계장의 거리가 조루인플렌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서로 문제가 발생도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자료에서 하나만 부연 드릴께요.
그 자료에 선진지는 20㎞로 되어 있는데 우리 화순의 지역특성상 최소 2㎞를 4㎞로 어떤 자료에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민 접촉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춘양문제가 지역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거기 인근에 양계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전문담당자나 실무책임자께서 충분히 그런 쪽에 여러 가지 관계를 살펴보시고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지역에 님비현상 으로 전략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지역민을 안정성과 생업에 큰 문제가 없도록 또한 차후에 지정하시더라도 마찬 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정되려면 특구로 지정해서 이 안에는 앞으로 인.허가 관련해서도 양계장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지금 앞으로 들어가야 할 2차 사업 지역에 인근에 말씀드렸던 4㎞이내에 20㎞이내는 이 사업에 관련된 같은 양계장이랄지 닭에 관련된 계사에 관련된 것은 전혀 허가가 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쪽의 내용이 정리가 되면서 이 사업이 진행해야 원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당장 조례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생업을 하려는 지역민들에게 법과 행정절차에 하자가 없는 데 막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주무부서와 협의해 진행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마지막으로 하나만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서성리 양계장 용역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용역은 아니고 감정평가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아! 감정평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정평가 하셔가지고 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고 지역민의 요구와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감정을 하니까 105억 정도 평가가 나와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50억에서 60억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어떤 방향이 결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매입해서 실버타운을 조성할 것인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정을 할 단계에서는 군비를 투입해서 할 것인가? 또 민자로 할 것인가? 민자로도 하려고도 검토를 했었는데 실은 너무 많이 나와서 손을 못 댈 입장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지 추후에 안이 정리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이것 양계장허가의 주 허가권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양계장이요?
○ 위원 임지락
양계장 허가를 해 줄때 우리군 에서 해줍니까? 도에서 해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군에서 합니다.
○ 위원 임지락
확실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퇴비사는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군에서 합니다.
○ 위원 임지락
본 원이 알기로는 좀 틀리는데,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십시오! 본 원이 아는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과장님! 방금 말씀 하셨던데로 현재 감정평가를 보통 감정평가회사를 2개로 해서 평균가액으로 하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것이 105억 정도 나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이 감정평가가 양계장 영업손실 보전액까지 전부 포함된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결정안하고 감정평가만 받고 뚜렷한 계획은 못 잡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단 앞으로 거기를 군비든 어떤 재원을 확보하든 아니면 BTL 사업으로 유치해서 구상은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번에 군 관리계획에 관련된 전남대학교 학교시설부지를 도시과와 자문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우리지역에 공동주택단지 광덕리 일원으로해서 일심리등 굉장히 민원이 많았잖습니까? 좀 기압이 낮은쪽은 굉장히 불면서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것이 민원의 가장 1번 이였습니다. 그것이 첫째 민원해소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 2006년도 하반기 때부터 첨단의료복합산업을 우리 화순에 하는 것이 미래성장산업 이라고 해서 현재 전대병원을 중심으로 의생명과학중심센터 가고 있고 또 녹십자 생물산업연구센터 중심으로해서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를 가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심혈관센터, 국립종합연구소등 국가시책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장해서 끌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굴뚝이 없고 앞으로 의료관광산업클러스터가 세계적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연적인 환경에 비해서 도심쪽에 의료산업보다 훨씬 기대치도 높고 그것이 바로 화순이 고용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고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두 가지 면에서 서성리 양계단지가 가지고 있는 군에서 빨리 정리해서 그런쪽에 의료산업에 관련된쪽으로 안착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는 당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게되면 굉장히 많은 이해관련이나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화순군 관리계획으로 포함되는 부분까지도 동료의원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직접 주무담당 과인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참고해서 심도있게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중복이 됩니다만은 도시계획이나 민자유치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움이 있고 또 만약에 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군비에서 할 것인가? 그것이 활용하는 계획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동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본 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주무담당자께서도 그때 서성리 양계장이 굉장히 경영이 악화 되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순수익을 많이 창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면서 5년 전에 경매가 활성화 되면서 많이 오고가고 했어요. 그 당시 그것을 매입하자는 측의 선의적인 분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쪽에 상황으로 우리 화순군이 가랴 싶어서 그랬는지 그때는 밑그림을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매입을 못 한 상황에 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는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대의대 우리가 1,370억이라는 의생명의학과학센터가 가면서 전대의대 2009년까지 사업비 확보를 390억을 해서 1차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안착이 되면 그때는 그 땅에 대한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손을 대기에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됩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를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언론상 안계시니까 이야기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나가면 이야기를 못 합니다. 이것이 또 공개적으로 나가면 부동산 관계되신 분들이 떠들고 이야기가 복잡한데 지금 밖에서는 부동산 관련해서 뻥튀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가격, 정말 그분들이 감정평가가 그 지가에 환산될 때 모든 것이 확인 되어있고 원칙이 되가지고 그랬다면 저는 그 금액에 관계된다면 그 금액내 에서 저희들이 조속히 어떤 방법이든 관계를 빨리 설정을 해서 진행을 시켜야지만이 앞으로 그쪽 재원과 활용범위가 최소화되고 빠른 시일에 이루어지지 않느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을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조속히 그런 부분에 답을 결정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임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지락 의원께서 말씀하신 푸른들 가꾸기사업에 일환에 몇 말씀만 드릴 랍니다. 지금 금년에 비료값이 한60%이상 인상이 됐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63% 인상 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군 차원에서 푸른들가꾸기 사업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에 푸른들가꾸기 사업의 인건비 지원했었죠? 작년에는 안했습니까? 2년전에 그것을 지원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인건비를 지원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한 그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결국 행정은 그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그때 우리가 그것을 인건비로 지원했던 목적은 씨를 공급했던 만큼 파종을 더 많이 하기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결국 인건비는 평방미터 평당 면적에 비례해서 개별농가에 돈이 통장에 입금이 돼버렸고, 결국 종자는 개별농가에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군 에서 추진하고있는 친환경단지별 단지참여 업체가 있는 지역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업체한테 의무적으로 파종을 하게끔 하면 될 것이고, 또 하나 없는 읍.면은 어쨌든 우리 행정이 각 마을에 담당 책임자들 있잖습니까? 그 마을자체 그 지역에서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인력을 조달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해줘야 저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지금 친환경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친환경관련 부분에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위원 박광재
우리 친환경관련 농업예산 여기 이 책자에 친환경 예산만 봐도 7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친 환경관련된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련된 어떤 조례가 있어야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금년도 친환경관련해서 예산이 한 38억 세워져 있는데요, 우리 박광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제정 부분은 위원님과 의견을 나누면서 검토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런 부분들을 어떤 조례를 다른 시.군도 친환경농업에 관련 이런 조례들을 전부 제정을 해서 그 틀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보조금 지원이랄지,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사항, 수립, 변경, 사후변경 등 그런데 우리는 그런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않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과장님께서 거기에 동의를 하신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이 금년까지는 농가에서 시행하기 좋은 저농약이 가능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무농약 이상만 친환경으로 인증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로서 라든가 제정을 해서 친환경농업을 하고있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어떤 계약재배라든가 활로확보 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조례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동의합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그것을 금년이 가기 전에 조례를 재정해서 2009년도 사업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식품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 농식품지원과가 신설과라 전반적인 업무의 현황파악이랄지 그런부분이 세부적으로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 계장님들도 특공대 차출 하셨네요? 사회복지과, 보건소, 건설과, 전문 계장님만 한 분 계시는데 간단히 앞으로 농식품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내용 중 군에 재원이 들어가면서 중요하고 지역 특화사업으로 가는데 관리감독이 필요해서 자료보고 몇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식품가공육성 관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 기 군비가 투입된 민간자본이전사업에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자료 주신거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2007년도 파프리카 공장 이후부터 정리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2007년부터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어디어디 가 보셨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사업계획서에 없는 신규 외에는 다 가봤습니다.
○ 위원 임지락
다 가보셨다고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올해 처음 군이 확보해서 해야 할 이외에는 다 가봤습니다.
○ 위원 임지락
두 번째장 보면 파프리카 가공공장 있는데 사업대상이 화순파프리카 영농조합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지금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법인명이 화순파프리카영농조합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여기 현장에 시설되 설치나 가동되고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실질상 가동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일 문제점이 대표께서 계획이 자기는 시음식 코너로 해서 만든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음식점으로 개조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 확실히는 아직 결론을 안 내렸지만 자기는 그곳에서 ‘시음식 코너로 하겠다’ 그래서 방문하신 분들께 파프리카 가공식품에 대한 칼국수 등 자기가 했던 제품들을 시음하는 코너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가봤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짙게 되어있지 않느냐?는 현지 점검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지금 시음 하려는 그 장소로 한다고 관계자가 말씀하셨다고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이 사업의 처음 사업계획서 보셨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것까지는 아직 세밀히 파악을 못 했는데 현지 출장 다녀온 결과가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저희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현지를 갔었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여기가 지금 근본적으로 화순파프리카영농조합 가공산업을 하기위한 사업장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당시에 도곡 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하고 생산됐던 수출물량이랄지, 판매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어떤 협약에 의해서 받아들여 가공유통해서 생산성을 구가하는 그런 쪽을 가기로 한 근본적인 목표로 지어진 가공공장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과 담당대표와 이야기 했다는 것은 근본적인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틀린데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것을 시정을 하려고 그 곳 첫인상이 현지가서 보니까 음식점으로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목적에 가서는 안되겠구나 라는 것은 느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건 시정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민간자본 이전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원을 받으면 이것은 자기돈 인 것처럼 보인 것이 지역적인 풍토가 문제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래서 우리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이해관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직접 가보셔서 느끼는 시각적인 쪽에서 음식점으로 느끼셨다면 얼마나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저희들이 민간인에게 군민의 혈세를 지원해주는 이유는 공익적이 목표가 있었고, 그 공익 목표가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인 파프리카를 이용해서 가공음료나 가공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해 고용창출 되고 지방소득과 지역경제에 한 몫을 하겠다. 그것도 화순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같이 공익적인 근본취지를 갖고 갔던 사업 이예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 과장님! 이 부분은 정확히 사업에 대한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그 사업이 처음에 시행됐던 추진계획과 목표 그리고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대책과 처리 결과를 현장검증에서 하셔서 사후 방향까지 세워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음식점이 되서는 안 되겠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그러죠.
○ 위원 임지락
이것은 개개인의 일이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2007년 사업뿐만 아니고 2008년, 2009년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까지 저희들이 일단 나가는 자본금의 보조에 대해서는 정말 공익적으로 사업에 맞게 활용되고 그 속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분명히 시정 시키셔야 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지금현재 이번에 추경에 대한 내용 옥수수 냉동저장시설 설치사업이 진행 중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공정 한 70%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우리가 이사업의 준공식이 올해 4월에 갔는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작년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세월이 참 빠릅니다. 작년에 갔을 때 저장창고 어느 정도 기본 틀을 가지고 있던데요? 그때 저장창고 있었죠? (위원장님께 물어봄)
○ 위원장 강순팔
저장창고 있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때는 2006년도 사업비가 이월돼서 2007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것 말고 2007년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별도 사업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별관 사업이예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별도로 독립된 사업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러면 이것도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은 하시고 또 원칙성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나머지 사업은 진행중이고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지금 진행중인 사업이 뽕잎가공 뜨락도 가 보셨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지금 공정이 한 90%로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생산에 관련된 것은 진행되고 있던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생산은 지금 거기 내부에서 한 것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현지 확인을 다시 출장해서 접목이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실사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완결되지 않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지원이 나갔고 완결된 사업이라고 끝내지 마시고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것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에 공익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법인을 구성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께 이런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그런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금 파프리카 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생산품목이 있습니다. 파프리카 음료나, 가루, 소스원료로 해서 그쪽에 고용창출도 하겠다고 저희들이 방문 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방문했을 때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그것이 공익과 지역에 파급효과에 대한 공익성이 담보되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전남쌀 택배비 지원관련해서 택배비 총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2007년도에는 1억 1,550만원 이였고요, 그때는 20㎏당 3,500원 이였습니다.
○ 위원 임지락
20㎏ 한 포에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7천 956천원 이였습니다. 자료 보시면 2008년도 택배비 지원금 있고요. 그때는 20㎏당 1,350원 이였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여기에 도에서 지원해준 택배비까지 포함 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도비에서 지금 지급한 사항이고요, 군비에서 올해 했던 사업은 추경에 왔기 때문에 10월중에 다시 계획수립해서 하고요
○ 위원 임지락
군에 확보했던 예산이 얼마데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군비예산은 2억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2억이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그 이전에 예산 없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파머리안 시스템에 의해서 신청한 고객에 대한 택배비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럼 그 택배비 관계도 지금 이원화 되고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생산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농업정책과, 유통과 판매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식품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과장님! 택배비 자체가 유통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런데 파머리아 구축에 따른 택배비 지원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차원하고 군비로 2억 세워진 쌀에 관계된 것은 지금 농식품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업무의 한계성이 불분명해도 사업에 대한 한계성은 분명히 나눠졌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지금 중요한 것은 업무에 대한 효율성인 분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약간의 혼선이 올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한거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서로 분장사무에 대한 것이 수평이든, 수직적이든 간에 정확히 나눠질 수 있도록 아직은 초창기니까 심도있게 서로 업무협의를 잘 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제가 운영을 하다가 파머리아 택배비도 우리부서에서 해야 할 일인지 검토하고 또 운영면에서 농업정책과에서 할 것인지 농식품지원과에서 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중히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택배비 지원하는 산정을 5개 쌀을 지원한 것 같네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5개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 쌀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양을 배정하거나 재원을 배정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신청이 오면 싸이트에 가서 자기들이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주고있는데 미곡회사에 보냈던 쌀을 우리 싸이트에서 보냈던 쌀들을 해서 분기별로 청구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판매량과 수량을 했던 것으로 나눠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생산했던 쌀인지, 아니면 포장만 그런 것인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
○ 위원 임지락
현지 나가서 확인도 합니까?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생산과정과 계약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합니다만 현재 포장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생산량이나 계약까지는 확인을 한다고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계약재배 면적에 대비해서 확인을 하는데…….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계약재배가 있으면 어느정도 생산이 된다는 것이 나오겠네요?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생산량에 대비해서 나와있는 판매량이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생산량을 비중에 많이 두는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싸이트에서 판매실적으로 봅니다.
○ 위원 임지락
결국은 판매됐던 매체의 관련된 장부를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 금액을 산정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서 그 브랜드명 으로 나갔다는 것으로 확인 한 다음 거기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네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우리계장님! 현장에 가서 이런 쪽에 장부나 자료를 보신 적 있으세요?
(유통혁신담당께 물어봄)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예. 본 적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정확히 기입하고 하던가요?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그것은 현재 확인을 못하고 프로그램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로 나와있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우리 화순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근거에 의해서 서류를 출력해서 보기 때문에…….
○ 위원 임지락
여기에 우리쌀을 사준신 분들께 연말에 서신도 보내고 별도 관리를 하고계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서한문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전체다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전체다 보냅니다.
○ 위원 임지락
여기에 관련해 서신 받으신 분들이 답장이 오기도 합니까?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가끔 반려는 옵니다.
○ 위원 임지락
반려요?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주소변경으로 인해서 가끔 옵니다.
○ 위원 임지락
특별한 쌀의 미질이나 가격에 관련된 것 으로는요?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그런 것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 민원은 전혀 없습니까?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예. 전혀 없고요. 우리가 싸이트에서 바로 리플을 확인하는데 쌀에 미질이나 가격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가 판매량에 관련돼 배정이나 택배비를 주는 것인데 금액이 어느정도 포대당 단가가 나와서 지원해주잖습니까? 그러면 현재 농협연합, 금호미곡, 이양청풍농협, 청풍, 북면지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이 5개 외에 또 다른 곳에서 우리쌀 판매하는 곳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없습니다. 인터넷 싸이트 들어가는데만 5개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만약 다른데서 판매되면서 우리쌀에 대한 인터넷 싸이트에 들어오면 그것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그것은 못 해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화순군에 공동브랜드 쌀에 대해서만 지원 해주고 있고, 개인정미소 같은 경우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쌀의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정미소는 쌀 미질을 일정부분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미질에 있어도 기준을 둘 수도 없으며, 또 지금 RPC에서 생산된 브랜드로 지원이 가능하고 대표적으로 농협에서 생산된 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근본적인 취지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을 한.미 국제자유무역 FTA관련해서 우리 지자체 경쟁적인 농업에 자구책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지원하는 하나의 일환이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본원 입장에서는 농식품지원과가 신설이 됐고 위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과장님이 전담으로 좀 더 심도있게 농가들이 생산한 쌀이 이렇게 갔을때 사업장 위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질에 관련돼서 받아보는 내부적인 평가가 지금의 현재 2007년도 실적대비해서 수량이 계속 조금씩 늘어나잖습니까? 늘어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다각적으로 봅니다.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실.과.단소에서 그린투어리즘 일환으로 전국 아파트단지랄지 여러 곳의 관공서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현황과 생산된 농산물을 홍보하다 보니까 신뢰와 믿고 찾는 횟수나 정기적인 과정이 계속 반복되나 보면 택배비가 사실 많이 지원되고 부과되고 많은 금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신뢰를 쌓았으면 지켜져서 꾸준히 판매가 돼야 하는데 중간에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택배비 지원뿐 만아니라 우리의 고유브랜드가 계속 지켜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지금 포장재 공급하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문행주
포장재 공급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포장재 조건은 용역을 한 결과 지금 10종에 36점을 하기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10대 농산품에 대한 규격제품을 하자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있고 먼저 품목별 포장재 지원계획은 우리가 예산을 3억 5,000만원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품목별 연합회가 결성된 단체부터서 우선적으로 지원 하겠다’ 그래서 누구나 다 포장재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연합회를 결성하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파프리카, 버섯, 더덕, 토마토, 복숭아를 지금 그곳만 1차적으로 정관작성을 해서 전체적인 연합체구성을 해 정관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70% 정도의 보조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것 조건이 반반인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아닙니다. 70% 정도 지원 하려고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자부담률이 30% 인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문행주
연합회를 구성한 경우 단일한 조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왜 그러냐면 지금 조례에 재정을 해서 품질관리원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브랜드 마크가 예를 들어 ‘화순자연속애 파프리카’하면 전체적인 화순의 생산자 본인 이름이 들어갑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보증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프리카를 연합구성을 해서 거기 내에서 할 수 있는데 파프리카를 보증을 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연합체에 대해 결성된 단체부터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를테면 조직이 대외적으로 교섭력이 커진다든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연합회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결과는 맞는데 경로에 있어서 최근에 보니까 너무 사업적인 성과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분립되어 있던 각 조직들이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할까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도곡면만 하더라도 몇 개작목반들이 분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기계적으로 통합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잠복되어 있는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불거져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군에서도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 포장재가 성과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저는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서 농가의 실소득을 높이자는 최종적인 목표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화순군의 제일 큰 농산물이 무엇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쌀입니다.
○ 위원 문행주
쌀이요? 쌀은 포함 안 시켰네요? 왜 그렇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래서 우선 10대 품목을 정했고요, 쌀도 ‘자연속애’ 브랜드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릴랍니다만은 예산의 범위가 3억 5,000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부족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내부적으로 쌀은 어느정도, 어떤식으로 해서 예산이 소요되는가를 검토해서 결심 받아서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가 유통량이 가장 많고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이 현실적으로 쌀 이예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서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현재 생산되는 쌀 중 현재 운영되고 있는 브랜드가 몇 종류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쌀이 지금 7, 8종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제가 보기에는 병기를 하더라도 당분간 과도적으로 ‘자연속애’ 안에 반드시 쌀이 포함되어야지 실질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는데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우는 어떻게 포장이 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한우는 종이박스로 해서 보자기에 고기를 쌀 수 있도록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이것을 누구한테 공급해 줍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신청이 들어오면 축협에서 예를들어 한우 브랜드 마크만 우리가 빌려주고 축협에서 5천명 해주라 그러면 자부담을 30%하면서 한우를 축협에서 판매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때 보자기에서 싸서…….
○ 위원 문행주
저는 이렇습니다. ‘자연속애’ 라는 갖고 있는 기능이 일정한 질의 농산물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무작위로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농산물을 배제시키고 한우 같은 경우는 특정해서 ‘이것이 우리 화순군 한우다’ 또는 ‘일정한 질을 담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힘들고 안 되는데?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축협을 통해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단체를 화순내에 한우연합회가 조성이 되면 실지 주는 도축장에 가서 한우로 포장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은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브랜드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협의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께서 한우 대일 수출 이야기 하시는 부분을 듣고 좀 뜨악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은 현실이니까 의지는 좋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한우사업에 수준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브랜드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내부적인 영향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자본력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자연속애’라는 브랜드를 굳이 만들어서 앞으로 균질의 제품들을 특별하게 관리를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운주골도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하나씩 추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홍보차원에서 군의 공통 브랜드를…….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질에 대한 관리도 하실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제가보기에는 질에 대한 분명한 보장이랄까? 후속대책 이런 부분에 담보없이 그냥 ‘10대 농산물로 가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래서 우리가 조례개정 초안을 잡아서 도에 조례개정안의 대해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의 초안은 나와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서 한우같은 경우는 물론 그것이 대중들에게 브랜드가 많이 공급돼서 친숙하게 인지도를 높이려는 의도는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것 자체가 특정한 상품의 질을 담보할 내용들이 없으면 오히려 역기능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질의 관리도 하실 것이고 그러습니다만은 한우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방금 우리 문행주 의원께서 포장용기 디자인 10대 품목으로 질의 했는데 10대 품목말고 다른 쪽의 디자인 관련해서 ‘자연속애’ 라는 브랜드를 활용하려는 작목은 없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특정사업에서 여기에 빠진 것이 자두하고 아스파라거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목반에서 요구해오면 그것은 한 번 지원해 줄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우리 농업 특산품에 관련된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군에서 추경에 들어갔죠? 녹차연구회 5,000만원이랄지, 아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 지원에 대한 우리 군에서 전반적인 농산품목에 대해 상품이 가능한 것은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전국 시장과 우리 고유의 특성에서 나올 수 있는 상품정도의 기준을 어느 정도 우리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검사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정도의 기준이 통과된 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검사심의위원회랄지 다 구성이 되어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구성하려고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기준이라면 우리 화순에서 생산되는 품목으로 ‘자연속애’라는 브랜드 명을 쓸 수 있도록 갔으면 하는 쪽에서 말씀드립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잠깐 빠졌던 것 하나 말씀드릴께요.
방금 우리 과장님! 유통회사 직판장 관련해서 전혀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직판장관련 3억 3,000만원 말씀하신가요?
○ 위원 임지락
뭔 3억 3,000만원이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이번 추경에 직판장 관련 3,000만원 세워졌는데 아직 장소 선정이 안됐거든요?
○ 위원 임지락
아직 장소선정이 안 됐습니까? 진행이 안 됐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장소선정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방금 질의하실 때는 없다고 하시던데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산은 있었는데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하나 더 있어요. 2008년도 본 예산에 농.특산물 종합유통센타 건립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요, 그 진행중에 뉴타운과 같이 해야 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용역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계약까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계약까지 되어 있어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래서 중지된 상태인데요.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지금 이 농.특산물유통센타 건립계획이 본 원이 알기로는 군 유통회사 설립에 대한 기본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때 용역은 유통센타 건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근데 중지를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래서 내용과 안 맞기 때문에 중지를 해놨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저는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때는 유통센타 건립을 하려고 했던 용역이고, 유통회사 건립에 따른 용역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중지된 상태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러면 정부시책이 바뀔 때마다 저희들이 군 예산에 대해 심의 의결했던 내용을 거기에 맞춰서 전부 변화를 줘야 합니까? 아니면 심도있는 검토가 안돼서 그런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처음 계획했던 내용의 생각이 짧았던지 아니면 내용이 짧아서 다시 고쳐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고쳐야할 부분이 있어서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꼭 질의가 돼야 의회에 말씀하신 내용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심의의결 승인된 예산에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용도의 목적에 생겨서 했을 때는 의회에 협의하고 변경에 대해 보고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다시 결정되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결정이 되서 보고해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쪽의 목적 이였는데 어떤 쪽으로 합당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집행부에서는 예산만 확정되면 이런 내용에 대해 전혀 협의가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일방통행이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이런 쪽에 추가로 진행되는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심도있게 의결이 되고 심의가 되겠어요? 내용자체가 없는데?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농업정책과도 제가 군수님께 직접 질의 응답하려고 이야기를 안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은 처음 오셔서 맡으셨으니까 지금 내용에서 조금 더 검토 하셔서 변경되거나 변화가 왔으면 그것이 또 예산에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회와 같이 서로 합의하고, 오늘도 본원이 질의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다음에 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었을 그런 쪽의 의회와 집행부 관계에서 소통에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변화된 내용을 심의의결 기관과 합의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큰 질타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꼭 협의해서 군을 발전시키는 데 같이 협의하고 노력하시게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순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식품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