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출석위원 (4명)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영미

2008. 7.

2008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기 간 : 2008. 6. 24 ～ 7. 2(9일간)

○ 장 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 대 상 : 군본청 8실과소

○ 감사결과

- 본 청 : 시정 4건, 건의 22건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의 목적

○ 군정 전반에 관한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토록 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며,

○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 복지의 구현을 위한 군정의 방향을 제시

함으로써, 지방자치실현에 그 목적이 있음.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Ⅱ. 감사실시 개요

1. 감사기간 : 2008. 6. 24 ～ 7. 2(9일간)

2. 감사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3. 감 사 반 : 산업ㆍ건설위원회 소속 의원(5명), 전문위원, 직원2명

4. 대상기관별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비고

6.24(화) 10:00

?환경과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6.25(수) 10:00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과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6.26(목) 10:00

?산림소득과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6.27(금) 10:00

?건설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6.30(월) 10:00

?도시과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7. 1(화) 09:00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7. 2(수) 10:00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5. 진행순서

○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강순팔 위원장)

○ 피 감사 기관선서 및 간부소개

○ 업무보고(실과소장)

○ 추가자료 요구

○ 질의답변

○ 감사종료 선언

Ⅲ. 감사결과 처리의견

1.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또는 잘못

추진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의거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

기 바라며,

○ 본 건에 대하여 즉시 처리 불가능한 사항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그 추진상황을 수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환 경 과 】

< 쓰레기차량 운전원 적정 배치 >

○ 화순읍 청소차량 5대 중 2대를 운전원이 아닌 일용직 환경미화원이 운행하고 있어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청소차량 운행에 적정을 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운전원이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농식품지원과 】

< 민간자본보조사업 지도감독 철저 >

○ 파프리카 가공공장은 근본적으로 파프리카 영농사업 가공사업인 파프리카 가공음료, 파프리카 가루 등을 생산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등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므로,

○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당초 사업 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완결 사업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건설재난관리과 】

< 민원인 주차장 설치 >

○ 민원인 주차장 설치 예산이 증액된 사항을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예산증액의 경우 협의기관인 의회에 사전 설명하고 의회와 협의를 통해 합당한 안을 찾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 민원인 주차장 설치 시 군에서 제시한 3가지 안이 아닌 군 청사 앞을 매입해서 설치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농업기술센터 】

<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관련 >

○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의 방향이 여행 및 농민의 안목을 높이는 것보다 개별농가의 전문성을 높이는 작목 중심의 심화된 내용 연수방식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고, 지역 각종 단체 등 예우차원의 연수는 지양하는 방식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하기 바람.

2. 건의 사항

○ 본 건의사항은 감사결과 우리군의회 의원들의 의견으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이므로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하여

○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기 바람.

【 환경과 】

< 생활쓰레기 압롤포장시설 설치 관련 >

○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의 사용연한이 끝날 경우 폐기물을 압롤포장하여 보관한 후 차후 시설이 완공되면 처리하고자 압롤포장시설 설치공사관련 예산 5억원을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 폐기물을 압롤포장하지 않고 타지자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어 압롤포장시설이 필요치 않았으나 관련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있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볼 수 있으니 추경에 정리하여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 지하수 폐공 관련 >

○ 지하수 폐공 시 지하수 소유자가 폐공관련 사업비를 부담하여 폐공조치하고 있으나 개인이 폐공할 경우 적정한 폐공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 지하수 폐공이 방치되는 일이 없고 폐공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군비 부담으로 지하수 폐공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농업정책과 】

< 원산지 표시제도 지도단속 방안 강구 >

○ 부정축산물 단속에 있어 군 농업정책과, 사회복지과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부정기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나 지도단속 업소가 음식점 전 업소로 확대되면 인력과 단속방법 등에 대해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화순군 인증, 우수업소에 대한 포상, 행사참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유도하여 영업점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강구

< 향토산업 육성 사업 추진 >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전에 지역 선정, 타당성 검토, 목표의 전체적인 계획 등 근본적인 용역 후 기반시설 등을 조성 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나,

○ 생태문화마을 개발계획 중 수목원 진입로 포장사업이 계획에 누락되어 있는 실정으로 사업 추진을 하면서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사업의 필요성,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 후 계획 수립하여 사업 추진하기 바람.

< 친환경관련 지원 조례 제정 >

○ 친환경관련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으로 친환경 인증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계약재배 판로 확보 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련 지원 조례가 없는 실정으로,

○ 친환경 관련 사업 및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업무 추진 방안 강구

【 산림소득과 】

< 한천 자연휴양림 썰매장 위탁운영 관련 >

○ 한천 자연휴양림 썰매장에 단체나 유아보육시설 등에서 쉴 수 있는 공간 등을 마련하여 휴양림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되 위탁업체의 운영실태 추이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하며,

○ 썰매장으로 인하여 숲속의 집을 찾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년 늘려가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거시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맞게 추진하기 바람

< 숲가꾸기 사업 추진 >

○ 숲가꾸기 사업 추진 시 화학산, 천운산, 옹성산 등 등산객이 많이 찾는 등산로 주변의 숲가꾸기 사업 등으로 화순을 찾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방안 강구

【 건설재난관리과 】

< 수리계 지원 방안 >

○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일정 기준이 없으며, 수리 불안전답 등 소규모 농사를 짓는 주민들까지 조사해 모든 수리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가로등 설치 및 보수 추진 >

○ 읍면 신규 설치 요구 한 가로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농촌지역의 가로등 설치에 최선을 다하고, 가을 추수 전에 가로등 보수 및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강구하기 바람.

< 농로 이전등기 추진 >

○ 각종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화순군으로 이전 등기를 추진해 왔으나 추진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적극적으로 추진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벽지노선 관리 및 지원 >

○ 군내버스의 벽지노선운행에 대한 보조금이 유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어, 버스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등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어,

○ 노선을 조정하고 없애는 것보다 군비를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 CCTV 관련 주차장 확보 >

○ CCTV 설치 이전에 상가회, 사회단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장단점을 반영하였어야 하는데 준비 소홀로 CCTV 설치 후 가동에 따른 주차장 확보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 임대 주차장 설치는 설치 후 계약해지 등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익성과 시의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도 시 과 】

< 도시계획 획정 요망 >

○ 너릿재부터 화순전대병원의 우회도로 구간 중 만연산 쪽(동구리, 유천리, 신기리, 일심리 등)의 지역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 획정 요망

< 화순실고 진입로 확ㆍ포장 >

○ 화순실고가 개교한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진입로가 농로 수준으로 버스 진입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가 안 되는 등

등하교에 불편이 크므로 조속히 진입로 확ㆍ포장하는 방안 강구 요망.

< 무등산골프장 지하수 민원해결 >

○ 무등산CC에서 대형관정 개발 후 주변 지하수 고갈과 관련 도웅리 주민의 민원이 있으므로 환경과 등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바람.

< 어린이 공원 관리 및 시설 확충 >

○ 어린이 공원 등을 관리함에 있어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부서와 협조하여 적극적인 관리 필요 및 주관부서에서 주1회 정도 현지 점검 실시 등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예산운용 개선 >

○ 폐광지역개발기금은 군민 복지증진, 지역경제활성화 등 근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 모든 내용을 총괄하여 추진하기 바람.

<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설립 관련 >

○ 대체산업 법인설립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대체산업을 선택함에 있어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선정하되 의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제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대안 강구하기 바라며,

○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사무국이 있는데 아직까지 직원배치가 되지 않은 것은 군이 이 사업에 관심이 없다고 보여 지나 화순발전의 모토가 되는 사업이 될 수 있으므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기 바람.

【 농업기술센터 】

<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

○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건강관리실의 운영비를 5년간만 지원하므로 그 후부터는 건강기구 고장 등에 따른 수리비와 전기요금 등의 부담으로 운영이 원활이 되지 않고 있으며,

○ 건강기구는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건강관리실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이 건강관리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상하수도사업소 】

< 상수도 노후관 교체 >

○ 상수도 연간 총생산량 대비 누수율은 27.9%로 연간 1,882백만원의 군비 손실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상수도 노후관 개량 공사를 하고 있으나 누수율은 줄지 않고 있어,

○ 노후관 23.36km에 대하여 전면 교체하여 누수율 10%내외로 감소 할 수 있다면 기채 발행 등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상수도 누수율 감소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기 바람.

< 지방상수도 활용방안 >

○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마을은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가 소요되므로 상수도관련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186개 마을 중 지방상수도 관로가 인접해 있는 마을에 대한 현황 조사 후 지방상수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관련 >

○ 환경기초시설 5개소를 2000. 1. 1.부터 (주)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하면서 고용승계 된 당시 환경기초시설에 근무하던 군 직원 (12명)에 대한 임금ㆍ신분보장 내용에 대하여,

○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계약서에 임금ㆍ신분보장 내용을 담고 있으나,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고용승계 등 권리 포기각서??를 징구하고 있는바,

○ 지금까지는 위ㆍ수탁계약서를 3년 단위로 체결하였지만 향후 민간투자 사업으로 장기(20년) 계약하여 운영함으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등에 고용승계 된 직원들의 임금ㆍ신분보장 대책이 명기되고, 실질적인 신분보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