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8년 5월 2일 (금) 10시 1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 건 설 과
- 도시경제과
심사된 안건
1.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 건 설 과
- 도시경제과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4월 29일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쪽 연구용역비로 기후변화대응방안 용역비 4,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여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공모에 의해서 우리군이 당선된 예산입니다.
이 4,500만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용역을 하는데 그 중에는 소수력 발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감도리 1구 건조장 설치공사 입니다.
예산이 2억원인데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부대비 예산을 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능주, 한천, 동복면에 대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2억 1,229만 5,000원을 삭감하여 민간자본보조로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능주, 한천, 동복면에
1억 9,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더 계상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7.5톤정도 나왔는데, 물량이 좀 늘어나고, 단가가 7만원에서 7만 5,000원정도 상향 되어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로 8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본예산에 편성 했어야 하는데, 능주 비상대책위와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 곳에 매립을 해도 금년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행정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 하려고 노력 했습니다.
담양군이나 보성군에 가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커서 차라리 그럴바에는 민간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합리적이겠다는 생각에 현재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현재 사실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연성 폐기물 처리로 5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처리비를 이 쪽으로 목이 같기 때문에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쪽 시설비로 모후산 등산로 화장실 설치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모후산을 가 보면 화장실이 없어서 도로 주변, 등산로 주변에 일을 봐 버려서 곤란합니다. 그래서 용문재에 이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헬기로 옮겨서 자연 발효식으로 설치하여 모후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토지매입비로 2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군비로 3억원을 편성 하였는데, 토지 감정 평가를 해보니까 4억 9,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원정도가 부족하여 수계관리기금에서 영산강관리청과 협의하여 2억원편성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238쪽 토지매입비로 생태학습장 토지 매입 2억원 계상 하였는데, 이 위치가 어디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위치는 남계리 입구입니다.
○ 위원 박광재
마을 들어가는 입구?
○ 환경과장 정병수
좌측입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그 공사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정병수
공사 안합니다. 토지 매입을 해야 공사를 하지…….
○ 위원 박광재
작년 가을엔가 가보니까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밑에 다리 건너 바로 좌측에…….
○ 환경과장 정병수
다른 공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사 아닙니다.
○ 위원 박광재
아, 환경과 공사 아니에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수 정비도 하고…….
당초 한 3억원정도 계상 했는데 평가를 하고 보니까 주택이 상당히 평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장 강순팔
생태학습장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그 쪽이 모후산 테마파크와 전부 연관되어 들어 가 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그런데 사실상 환경과 뿐만 아니라 산림과, 건설과 등 전체적인 과에서 모후산에 관련된 모든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예산만 올려도 되는지?
○ 환경과장 정병수
이것이 시설비가 아니고 토지 매입 관련이기 때문에 당초 3억원은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3억원으로 추진 될 줄 알았는데 상대적으로 평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억 9,500만원 정도 나와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산강청과…….
그래서 2억원을 수계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마을 들어가기 전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마을 입구에 정수 시설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정수시설이 아니고요. 마을 하수도입니다.
○ 위원 문행주
마을 하수도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남계 마을…….
왜냐하면? 상수도 인근에 구축하면 안되죠.
그 곳을 통해서 상수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하수도는 수계관리기금으로 설치했던 사업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남계리 마을이 몇 호나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35세대정도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하수도 규모가…….
○ 환경과장 정병수
그 분량에 맞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쪽 상거의 것을 인입하려고 했더니 용량이 맞지 않습니다.
○ 위원 문행주
생태학습장이라는 것이 하나의 실질적인 기능을 갖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어떤 그 쪽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하나의 관광 시설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어찌보면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휴식공간, 왜냐하면 그대로 놔 두고 농사를 짓게 되면 농약을 살포하고, 비료를 주게 되면 바로 인입이 됩니다. 습지를 통과합니다만 그래서 수질정화 차원에서도 잔디 식재와 조경을 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판단에서 사업계획을 한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그런데 조그만 마을 주민들의 휴식공간 치고는 제가 보기에는…….
○ 환경과장 정병수
휴식공간도 되고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밑에 도에서 설치한 습지가 있습니다.
습지 탐방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습지에서 자라나는 식물도 심어 놨거든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 교육과 체험 장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비 8억원이 불가피한 선택이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작년 본예산에 롤포장 시설비 5억원 들어 갔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 할 계획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압롤 포장 시설도 5억원인데, 압롤 포장을 하게 되면 시설물을 지어야 합니다.
집을 지어서 그 안에 기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당초에는 능주면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능주면 비상대책위와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능주면에 설치를 해서 종료가 되면 그것을 다시 가암리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립식이기 때문에 뜯어서 옮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소각로가 있으면 그 시설이 필요합니다.
압롤 포장을 해서 보관했다가 그대로 투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소각 부분도 제가 성급하게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도 가서 보고 과연 공법이 소각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원화로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정부 방침은 궁극적으로 자원화로 가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기술이 있다고 하니까 한 번 가서 견학을 해서 우리군에 접목이 가능하다면 그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생활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이 산정되기 이전에 본 예산에 압롤포장 5억원을 계상해서 의결했던 사항은 능주 위생매립장에서 협의가 이행되지 않고 부결 되었을때 불가피하게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롤포장을 하여 보관 했다가 한천 매립장이 완성되면 그 쪽으로 전부 옮기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 현재 올렸던 사업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와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은 선상에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같은 선상에 있는 예산이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8억원의 예산이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로 나가면 롤포장 활용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롤포장 활용하기 위한 용도에서는 기계 활용도가 떨어지죠?
○ 환경과장 정병수
떨어진다기보다는 소각 방식을 어떻게 처리 하느냐?에 따라서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예산의 본 목적은 떨어진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목적은 맞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압롤포장을 해서 추후 활용할 방향은 있습니다.
현재 소각로 설치 비용 확보되어 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60억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확보되어 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 소각로를 한천 쓰레기매립장 완공 기일과 소각장 설치와는 상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한 1년 차이가 납니다. 소각장을 설치하면 1년정도 걸리거든요.
○ 위원 임지락
매립장과 소각장 설치가 1년의 틈이 있다는 것이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1년안에 나오는 소각물은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1년안에 나오는 것은 그 곳에 매립을 합니다.
○ 위원 임지락
1차 매립을 했다가 다시 꺼내서 분류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또 다시 하시겠죠?
○ 환경과장 정병수
…….
○ 위원 임지락
예산이니까 예산 문제만 다루겠습니다.
현재 위탁 처리하는 부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압롤포장을 하는 본예산에 승인 되었던 5억원에 대해서 적절한 사용방법이나 방금 말씀하신대로 구입을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과장님의 의중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 부분은 현재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결정이 되면 활용방안 내지 추후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국비 1,000만원, 도비 200만원이 와서 1,400만원 계상 하였고, 군 자체적으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44개 법인 농가가 신청중인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농가가 적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민간자본보조로 농,특산물 읍면특성화사업 2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21억원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육성 특화사업 15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 지원 3억 3,0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125쪽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통합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 활동 지원 4,020만원이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예산이 미반영 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민간자본보조 김치 가공공장 설치 3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공공장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어 아래에 있는 파프리카 전통식품 육성 사업과 뽕 전통식품 육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친환경 자동릴 지원을 위하여 6,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살포 작업 하는데 인력 절감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친환경 생태 연못 조성으로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 사업은 고추나 채소 등 비가림 하우스 시설 설치를 위해 2억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로 2,0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300여농가의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화하우스 신축입니다.
이것은 토마토 농가에서 약 2만평 정도의 시설 지원을 요청 했는데, 전체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1만평 정도를 계상 하였고, 딸기 양액재배 시설도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파프리카에서 딸기로 전환을 해 가는데 고설재배시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5억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도 신청량의 절반정도 밖에 못합니다.
이번에 계상을 해 주시면 다음 예산 반영할 때도 관심있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생산단지 육성사업으로써 도비보조사업이 1개소 추가되어서 2억 1,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RPC건조저장 시설도 국비 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2억 7,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가루녹차 생산시설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추 건조기 구입 5,000만원, 곡물 건조기 구입 4,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5평형 10동과 10평형 5동으로 1억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누에가공 유통시설 지원으로 2억 5,500만원 계상 하였고, 전통식품 가공, 판매시설 지원으로 1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은 국비로 1억 56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영농조직단체 저온저장고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750만원, 군비 5,250만원 등 9,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2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132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도비 보조 5억 7,860만원과 군비 1억 1,790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잘 아시다시피 ‘자연속에’라는 포장재를 공급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70%를 군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하여 3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실과읍면 자매결연단체 그린투어리즘은 29개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개소당 200만원씩하여 5,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판장 2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1개소당 1,500만원씩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기질비료 지원 7,869만원 계상 하였고,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으로 2,208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연결체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으로 5,050만원 계상 하였고, 연결체조사료 생산기계 장비 지원을 위하여 5,071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화순읍 다지리 양돈단지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위해 5,500만원 계상 하였고, 축산농가 분뇨처리기 지원과 양봉사 지원으로 2억 1,4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36쪽 염소 방역용 소독기 700만원 계상 하였고, 양계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는 능주면에 1개소 설치하고, 2개소 추가 시범 설치를 위하여 2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가축 예방약품 지원으로 3,6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친환경 방목축산 육성을 위하여 4,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130쪽 가루녹차 생산시설 5,000만원이 있는데, 가루녹차 생산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화순녹차 영농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동면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여러 군데에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20여 농가 이상 하는데 가루녹차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20여 농가가 우리 지역의 녹차 생산농가들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이 분들 이야기로는 “보성 녹차의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129쪽 현대화하우스 신축 토마토 위치는 어디이며, 토마토가 완숙입니까? 아니면 미니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결정된 것은 아니고, 능주, 도곡 단지인데, 주로 능주 저공해 영농조합을 중심으로 하는데 어느 지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능주면이나 도곡하고, 우리가 파프리카의 경우는 별도로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통합적…….
○ 위원 임지락
능주, 도곡 지역이라는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능주, 도곡 뿐만 아니라 청풍쪽에도…….
○ 위원 임지락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러니까 정하지는 않고요.
아마 그런 지역까지도 건의가 들어오면 일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딸기 양액재배 시설은 파프리카에서 딸기로 전향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파프리카는 맞춰야 하는 기준 온도가 23℃정도 되는데, 딸기의 경우는 14-15℃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기도 노지 재배의 경우는 경쟁력이 없고, 고설 재배라 하여 가슴 높이 정도로 높이를 해서 양액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환경도 좋고, 맛도 좋고,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 위원 임지락
결국은 유류값 폭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비해서 고온성 재배 작물에서 저온성으로 소득 가능한 작목으로 전환하는 하우스 재배라는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것이 한 20여농가, 지난번에 16농가까지 신청된 것으로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만 20여 농가가 작목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131쪽에 누에가공 유통시설 지원인데 이것은 이서 쪽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이서면 입니다.
○ 위원 임지락
향토산업 10억원 사업 외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것이 아니고요.
설명을 못 해 드렸는데, 누에가공 유통시설 전체 사업비가 8억 5,000만원인데 기존에 4억 9,500만원인 70% 지원이 되었어요.
자부담 30% 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30% 지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30% 자부담 분을 군에서 지원을 해주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사업에 포함은 되는데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부분은 군에서 공동적인 생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30% 지원금이라는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료 방금 전에 갖고 오셨다고 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과장님! 하나 빠졌는데 지역농업 육성 특화사업 15억 6,800만원짜리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 사업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역농업 육성 특화사업은 지난번 대통령께서 농림수산식품부 순시를 하시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업무보고를 하여 다섯가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고, 그 중에서 대통령께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강조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특화 품목 명품화 추진과 1시군 1유통회사 설립 관계가 있는데 1시군 1유통회사의 경우는 별개로 하고, 지금 지역특화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15억 6,800만원 계상 하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이 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정부 정책사업에 반영하여 같이 발맞추기 위한 보조적인 예산을 사전 확보 차원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주승현
128쪽 친환경 생태 연못 조성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것은 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는데 옛날로 말하면 ‘둠벙’ 있지 않습니까?
둠벙을 친환경적으로 하여 체험농장을 운영하자는 취지인데요.
지금 도곡면 평리에 1개소 설치가 되어 있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능주면 백암마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주승현
그리고 읍면 특성화 사업 추경예산에 청풍면 더덕 식재가 나와 있는데 지금 청풍에 더덕 재배하는 곳에 객토를 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죠?
청풍 더덕 재배단지에 더덕을 재배해서 캐내면 그 다음 해에는 재배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주승현
그래서 객토를 해 주기로 약속 되어 있죠? 자부담은 얼마 입니까?
<“없습니다. 100% 지원 사업”이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100%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나눠 드린 자료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3개면 신청을 받으니까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신청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008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약 79억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실무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본 예산에 10억원 계상되어 기 지원했고, 나머지 금년에 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서 21억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내역은 검토해 주시고 예산 계상해 주시면 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이것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주승현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 예산이 대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가공공장이라든지 유통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공공장 지어 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후 관리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무척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혹시라도 농업인들이 이 부분을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니까 한다는 쪽보다는 이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사업으로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하고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추후 사업을 하는데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기존의 유통시설이나 가공시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성과가 일부에서는 보이지 못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과 거양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가공공장의 경우 기 완공이 된 부분들도 정확히 성과가 나오지도 않고 움직이는 부분도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세울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이지 예산 세워서 지원만 해 주고, 누가 뒷감당 할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제가 감기가 들어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한두희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숲 해설가 운영이 6명에서 3명으로 사업량이 변경되어 국비와 군비 3,597만 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코디네이터는 단비 변경으로 국비와 군비 25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의 사무관리비는 숲 해설가 3명이 줄어서 국비와 군비 644만 2,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휴양림 코디네이터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산림보호강화요원 인건비가 20명에서 17명으로 산림청에서 숫자가 줄어서 국비와 군비 5,956만 4,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40쪽 실시설계비로 남계입구 광장 조성 및 중앙화단 조성 설계비로 2,300만원 계상 하였고, 남면 내남천 하천 숲 조성 3,000만원 등 5,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저희들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4개마을씩 관내 52개 마을을 중심으로 정부시책사업과 군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숲 가꾸기는 저희 시책사업비를 쓰고, 경관림조성으로 16개소에 약 3,200만원, 뒷동산에 쉴 수 있는 산책로나 편의시설 3,900만원 등 7,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헌수목 이식은 소나무 헌수목 500본을 이식하기 위해 1억원 계상 하였고, 북면 소재지에서 백아산 입구까지 약 700m되는데 이것은 군정보고 때 건의된 사항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2,600만원정도가 필요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춘양 분수림 느티나무 이식은 1993년 3월에 춘양면 월평리에 있는 산에 조림을 했었는데 이것이 잘 못 되어 소송이 걸려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여 분수림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25일까지 수목 이식을 해야 합니다.
1,000본이라고 했습니다만 숫자적으로 2,000-3,000본 됩니다.
그래서 헌수를 일부는 받고 하여 군목을 이식을 해야 합니다.
시설비로 뽕나무 특성화 가로수 조성은 이서면으로 저희들이 5,700본을 심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심었는데 그 지역의 뽕나무 가로수는 국ㆍ도비로 심을 수 없다 하여 군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곳에 있는 수목을 매각하기 위해 평가를 해보니까 약 1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받아 들여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만연산지구 공원조성 계획수립 용역비는 산림청에서 모델 경영숲으로 지원을 받아서 금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서 여기에 있는 국ㆍ도ㆍ군비를 감액하여 시설비로 있는 것을 용역비를 세워서 공원을 용역 할 계획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그린벨트 지역내에 있는 일반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내에 공원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2004년부터 해서 금년 2월 25일에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 심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시설과 앞으로 관리를 하려면 반드시 국토해양부쪽에 협의를 해보니까 용역이 필요하다 하여 기존 사업비에서 감액하여 용역비로 계상한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큰나무조림 4,161만 6,000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 큰나무조림 4,161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동의서 징구용품으로 100만원 계상 하였고, 실시설계비로 숲가꾸기 실시설계를 4,000㏊에서 4,500㏊로 늘었습니다.
국ㆍ도ㆍ군비로 367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산림자원화지원단 숲가꾸기 1,700㏊에서 2,120㏊로 사업물량 420㏊가 늘어서 국ㆍ도ㆍ군비 5억 429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정책 숲가꾸기는 1,390㏊에서 1,570㏊로 사업량이 늘고 단비 조정이 되어서 국ㆍ도ㆍ군비 2억 787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의 공공산림 숲가꾸기는 65명에서 60명으로 줄어들고, 단비 조정되어 국ㆍ도ㆍ군비 6,636만 3,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감리비 1,689만원 계상 하였고, 부대비는 큰 나무가꾸기 사업 605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144쪽 모후산 등산로 정비 및 보완사업비로 1억 4,000만원 계상 하였고, 철철계곡쪽과 작년 9월 16일에 비가 많이 와서 유천리에서 용문재로 올라오는 길이 완전히 훼손 되어 보수하기 위해 1억 4,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만연산 산림욕장 진입로 보완 사업으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동구리에 산림욕장을 조성 해 놓았는데 진입도로가 보수는 했는데 수해 피해가 예상되어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한천 자연휴양림 체험학습장 조성을 위해서 이것은 민간위탁을 이달부터 하는데 시설이 조금 미비하여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책임보험료는 백아산과 한천 휴양림 등 2개소에 책임보험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전산발매기가 백아산휴양림은 있는데 한천 휴양림은 없어서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팰릿보일러라고 칩을 압축시켜서 하는 목재 산림바이오메스인데 이것을 산림청에서 전국 처음으로 백아산 휴양림에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누락되어 국ㆍ군비로 6,066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본 예산에 누락된 사항으로 도비와 군비 8,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마을뒷산 건강쉼터 조성은 조금 전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과 같은 맥락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3개소에 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봉하리에 산촌생태마을 매니저를 두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군비로 1,284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가족캠프장은 어제 공유재산 취득에서 유보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는 산림병해충 사항인데 추가 변경되고 단비 변경이 되어서 변경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148쪽 솔잎혹파리나무 주사는 300㏊에서 145㏊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국ㆍ도ㆍ군비 2,636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은 당초 35㏊ 배정되었는데 사업량이 감소되어 1,477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나무주사도 530㏊에서 280㏊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국ㆍ도ㆍ군비 6,879만 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하단의 속효성방제는 사업량이 20㏊에서 90㏊로 증가하여 국ㆍ도ㆍ군비 827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리기다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은 당초 52㏊에서 15㏊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3,619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기초조사도 5㏊에서 2㏊로 감소되어 889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하단의 솔잎혹파리동력천공기는 단비 조정으로 감액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51쪽 하단의 사무관리비로 산불진화장비 등짐펌프 구입 6,500만원과 산불진화장비 불갈퀴 구입 2,860만원, 산불진화복 구입 450만원 등 9,81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4월 6일 운주사 대형산불을 보니까 장비가 부족하여 등짐펌프를 대형 산불을 대비하여 읍면당 100개, 불갈퀴를 읍면당 200개, 그래서 대형 산불이 나더라도 불이 난 인근 3개 읍면을 통합하면 900점정도 되니까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대형산불 대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꼭 배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52쪽 산불 피의자 신고 포상금으로 300만원 계상 하였고, 운주사 주변 산불 피해목 제거로 2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월 14일에 산림청에 가서 보고를 했는데 복구비로 24억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곳이 관광지이고, 여기에는 20㏊입니다만 실제 면적이 그 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산주 동의를 받아서 바로 제거를 하고 산림청과 협의를 하니까 불이 난 곳은 토착 미생물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 1년을 지켜보고, 내년 추가 조림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해서, 또 마치 4월, 5월이 중앙정부의 예산이 성립하는 시기여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 드려서 복구비는 저희들이 지원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일부가 국유림이 전체적으로 12㏊정도 있는데 그것은 산림청에서 제거와 복구를 하고, 대신 저희들이 대행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운주사 주변에 산불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은 단비 변경으로 20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 도로시설관리 가로등관리 가로등설치 및 보수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가로등 표찰부착 인부임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마을에 있는 가로등에 번호를 부여해서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가서 보수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시스템을 개발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가로등 번호찰 구입설치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기타부담금 군도 5호선 통신관로 지중화사업 부담금은 유천-유천간 군도 확ㆍ포장공사와 남계-유마간 군도 확ㆍ포장공사에 현재 전주로 인하여 난립된 구간을 남계-유마구간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남계-유마는 450m, 유천-유천간은 도로변에 전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중화로 설치하고자 1억 3,500만원 계상 했는데 KT에서 부담하는 것은 지장 전주 이설에서 철거하는 부분 5,5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매정-연화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 1,200만원 감액하여 토지매입비로 1,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포-옥호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에서 500만원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원천-원천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입니다.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의 2,300만원이 부족하여 2,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로 토지매입비입니다.
당초에 미불편입토지 보상으로 1억원을 세워야 하는데 시설비로 세워서 이번에 부기 변경 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로 9,200만원 시설부대비로 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조성으로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62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읍면 토목직으로 하여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합동집무를 실시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로 토지매입비입니다.
유천리 구거 정비로 6,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구거정비 1,500만원 계상 하였고, 춘양 회송2구 농로포장 1,800만원 감액하여 회송2구 진입로 정비로 사업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2007년 도비보조금을 불용분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한천 한계리 용수로 정비 등 10건에 2억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양 묵곡1구 배수로 정비 등 3건에 4,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예산청원센터 건의사업으로 화순 연양2구 용수로정비 등 17건에 4억 6,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읍면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입니다.
춘양 산간리 용수로 보수 등 6건에 대하여 1억 9,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설비로 현재 화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117개소와 양수장 4개소, 대형관정 154개소, 흙수로로 되어 있는 용배수로 관계, 기타 수리시설 보 등이 유사시에 고장나거나 유실 되었을때 응급 복구하기 위해서 3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야 합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잘못 계산하여 3억원이 감액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형관정 모터 펌프 수리라든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보수를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번기는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남면 구개들 용수로 구조물화사업 10건에 3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유지관리로 시설비로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2억 1,000만원은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5년마다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관정이 154개소입니다만 현재 그것을 일시에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3년 내지는 5년을 거쳐서 영향조사를 하고자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죽산양삼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토지매입비 9억 9,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응모를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용역 1억원과 토지매입비 9억 9,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산죽산양삼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하여 내년에 본 사업이 착수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테마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도 현재 유천-유천 군도 확포장 이라든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곳은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토지매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지가가 상승되는 현상이 눈으로 보이듯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내년에 토지 매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될 것 같아서 군비 부담금으로 미리 세워서 이 토지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개발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로 2,261만 9,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261만원을 감액하여 실시설계비로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8억 6,10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촌공사와 대행사업을 하여 농업농촌 테마공원과 농촌 종합마을 개발사업은 농림 수산식품부의 권장사업입니다.
농촌공사로 대행을 하라는 취지하에서 이번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변경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부담까지 부담해 주면 사업시행이 빨리 되겠기에 우리가 자부담 2억 4,000만원을 불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 했습니다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넘어 가면서 2억 4,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6억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업문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이서면에서 뽕 관련 잠업문화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서 작성을 위해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비에서 예비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견학도 가야 하고, 교육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행사 실비보상금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비계획서에 첨부되어야만 우리가 공모를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점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예산 청원센터 건의사업 화순읍 광덕4구 마을회관 임차료 3,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남면 다산리 마을회관 신축 5,100만원은 보건지소와 같이 병행사업을 하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세청1구 복합마을회관 건립으로 1억 1,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1억원이 세워졌습니다만 그것을 감액하고 1억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한천면 동가리 교행차로 설치 1,300만원 감액하여 배수로 설치 1,300만원으로 사업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화순읍 계소2구 교량설치 3,000만원은 읍면 토목직들이 실시 설계를 했는데 사업비 부족분입니다.
북면 노치리 소교량 설치 및 포장공사 2,500만원 계상하였고, 도암면 도장리 안길포장 공사 등 9건에 4억 6,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주민예산청원센터 건의사업으로 주도리 2구 아스콘 덧씌우기 등 13건에 3억 4,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으로 화순읍 서태리1구 마을안길 확포장 등 7건에 2억 8,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시설부대비로 1,2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읍면 토목직들이 설계를 합니다만 설계서 복사본이라든가 청사진 등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세청1구 복합마을회관 건립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1억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했습니다.
화순읍 대리2구 정각 신축 1,500만원 감액하여 대리2구 정각 개축 1,500만원 사업 변경 하였습니다.
화순읍 일심리 6구 휴게시설 설치 1,500만원 감액하고, 일심리 휴게시설 보수 500만원 등 2,000만원 감액하여 일심6구 휴게소 설치로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태리 1구 마을회관 보수 500만원, 대리2구 정각 보수 500만원, 주도리 3구 정각 보수 500만원 등 1,500만원을 감액하여 화순읍 다지2구 정각 신축사업으로 사업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화순읍 광덕1구 앰프 설치로 100만원, 일심2구 휴게시설 설치 500만원, 일심6구 휴게시설 설치 500만원 등 1,100만원과 주도3구 정각 신축을 사업 변경 했는데 1,500만원이 소요되어서 부족분 400만원을 더해서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양 매정2구 정각 신축 등 6건에 9,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예산청원센터 건의사업으로 화순읍 훈리 마을회관 신축 추가로 1,000만원 등 5건에 5,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읍면 군민과의 대화 건의 사업으로 동복면 천변리, 유천리 주민휴게시설 설치로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연말연시 홍보용 조명시설로 1,100만원 계상 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는 도비보조금 작년 12월에 왔던 것인데 불용 되어서 한천면 모산리 옹벽 설치 등 4건에 7,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로 광고물 정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만연로변 간판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1,900만원 계상 하였는데, 현재 간판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어서 화순군에서 한 구간이라도 시범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보고자 하여 밝은 안경에서 의료보험공단 5거리까지 일부 구간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6월에 간판정비에 대한 용역이 끝납니다.
지금까지는 시군비를 부담하여 정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 국비도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때를 대비하여 우리가 기본용역을 하여 그것을 시범적으로 간판이라든가 도시계획 미관을 한 번 정비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예산 편성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으로 연구개발비입니다.
이서지구 기본계획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2억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동면 경치지구와 청궁지구 2개소 용역을 실시했습니다만 경치지구가 환경성 2급지역으로 어렵다는 환경부의 판단하에 그 용역비를 이서지구로 계획 변경을 하여 계약 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감액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8억 9,3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여 10억원, 그래서 1억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당초 면적보다 12필지가 증 되고, 면적으로는 6필지가 감 되면서 약 100평이 감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진입도로 1.2㎞ 구간에 8억 7,750만원 계상 하였고, 부대비로 1,5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마리 이주택지 진입로 개설공사는 방금 전에 이서 전원마을 용역비를 감액하여 유마리 이주택지 진입로 개설공사 2,600만원, 시설비로 1억 1,530만원 등 1억 5,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유마리 5가구가 이주 해야 할 형편이어서 그 부분을 우리 화순군에서 해주고, 그 분들이 “개인이 살 경우에는 땅 값을 비싸게 주라고 한다. 그래서 화순군에서 사서 우리에게 분양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7쪽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기타부담금으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자료전시회 부담금은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전 공모전을 했는데 우리가 우수 작품으로 당선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특별교부세로 시상금 5,000만원입니다.
그 때 응모해서 당선되었던 사진전시회를 화순군에서 7월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회 부담금으로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이서 은행나무 주변정비 2,000만원, 이서적벽 진입도로 정비 2,000만원, 이서적벽 안내간판 설치 800만원 등 4,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으로 교통안전확보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현재 CCTV 9대를 설치하여 전용회선 요금이 당초에는 6대로 확보 되었습니다만 3대가 증가되어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사고 및 방범용 CCTV 설치는 도비 50%, 군비 50%로 3,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시설비로 광덕택지가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 하여 경찰서에서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중앙부처에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균특예산 50%, 군비 50% 등 1,200만원이 확정 통보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1,200만원으로 광덕택지의 교통표지판을 일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지원입니다.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은 당초 360억원의 예산이 가내시 통보가 와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확정 통보가 307억 9,420만 7,000원이 와서 52억 579만 3,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이번에 1명이 사직하여 임근홍씨가 기능직으로 전환되면서 이에 대한 퇴직금이 부족하여 2,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교통행정개선 주차장사업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현재 군청 뒤에 민원용 공영주차장 설치를 4,500㎡로 기존에 세워져 있는 5억 8,000만원중 부족분 8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158쪽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가 10건 있는데, 일률적으로 전부 같은 금액으로 구조물화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병두
이 부분은 농촌공사에서 우리에게 들어왔던 사항으로 현재 흙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급한 부분에 대하여 구조물화 사업을 하기 위해 3,00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 구조물화 사업이 어떤 특정한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화순군 관내 전체 지역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지금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에 해당된 사항입니다.
○ 위원 임지락
농촌공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구역에 해당되는 사업이면 그 연차적 계획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이것은 주민숙원사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사항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농촌공사에서는 국비 아니면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건의사항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166쪽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에서 이주택지 진입로 개설공사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5가구 이주를 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개인 부담에서 토지를 매입하면 가격 조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군에서 매입을 하여 본인들에게 군에서 매입한 가격으로 개별적으로 각 가구당 주면 본인들이 그 가격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해서 그에 대한 시설 자체를 한다면 재 감정을 또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꼭 그 가격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 가격보다 상승은 되지만 그 가격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보다는 조금 더 올라 간 상태에서 그 분들과 분양을 해야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투자했던 1억 5,200만원 대한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지원 부분”이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지원 부분이에요?
○ 건설과장 이병두
이것은 진입 도로입니다.
현재 도로가 임도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곳에서 독립가옥까지 연결해 줄 수 있는 도로입니다.
연결선이 없기 때문에 연결해 주는 도로입니다.
이주택지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일부 안되어 있고…….
○ 위원 임지락
이 다섯 가구가 그 쪽으로 이주를 할 테니까 그에 대한 진입로를 개설해주라는 사업 내용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진입로를 해 주어야만 통행이 가능하거든요.
○ 위원 임지락
아니 이주를 하려는 사람들이 길도 없는데 이주를 합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아무데나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유마리에 가 보면 농로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가 없어서 현재 독립가옥 하나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잡았는데 그 부분이 진입도로를 해 주고 이주토록 조치를 하고, 마을 진입도로도 현재 전부 포장해 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해 주고 독립가옥까지 가는 곳이 도로가 없습니다.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그 곳까지 연결해 주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 만연로변 간판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예전부터 몇 번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화순읍 관내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일환으로 전대 의대 유치, 향후 5년전후로 유입될 수 있는 학생이나 교수 등 머물 수 있는 거주지로 가기위한 부분에서 택지의 상가 지역을 찾아오기 좋은 보기 좋은 광고물이나 거리 등 환경 조성을 하자고 누누이 말씀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치샘에서 군청으로 올라오는 5거리까지 시범사업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시범사업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6월이면 용역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아마 시군에 시달 될 것인데, 우리는 미리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갑자기 용역 등을 하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기본계획을 하여 대비한 후 그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빨리 대응코자 군수님이 착안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성공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가 2007년도 회기중 발언을 통하여 충분히 말씀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말고 어차피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그런쪽에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 들어 간 것으로 방금 말씀 하셨는데 가장 요충지는 광덕택지입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일 밀집지역에 적용 될 수 있도록 기존에 CCTV 문제도 계속 진행 되었다가 연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장에 있는 수혜자와 여러 가지 이해관련이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적정히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자꾸 제외되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타당성을 조사하면서 추진하실 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주역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도 의식이나 성향조사 등 개선 방향을 포괄적으로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그래서 임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시범지구가 아니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하면서 설문까지 다 받아서 반영 할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화순읍 가로등에 대해 주민들이 저녁에 좀 어둡다고 말하고 있는데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저녁에 가로등을 많이 껐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끈것은 없고요.
현재 국도, 외곽도로변은 격등제로 해 놓았습니다.
시가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과와 화순읍 실무담당자들이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고장난 가로등을 조사해서 그 다음날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범위하기 때문에 계속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대두되어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강순팔
그런 부분에서 학교 주변의 가로등은 반드시 빨리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면도로를 보면 서라4차 뒤쪽에 작년의 경우 신형차 몇 대를 타어어 빵구 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강순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런 곳에 카메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이면 학교 운동장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운동하러 나와서 어둡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학교에 조명 시설을 해 줄 수는 없고, 밖에서 가로등을 2개만 설치해도 굉장히 학교 운동장이 훤하기 때문에 청소년 우범지역이 안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고, 단 문제점은 울타리 주변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해도 나무에 가려지는 경우가 있어서 위치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다른 시군을 가 봤더니 그런식으로 하니까 학교가 우범지역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학교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민원인 공용주차장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이 계류된 것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리고 민원공용주차장 추진 하시면서 위치 선정이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위치는 현재 군청 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군데를 계속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청 앞과, 인근 뒤를 했습니다만 군청 민원실 건너편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지구는 현재 도로 계획선이 걸려 있고요.
저것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안한다고 하면 우리가 고려해 볼 것인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구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척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 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앞에 하는 것도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고려했고, 거기서 바로 올 수 있는 것도 고려 했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은 그에 대해서 수림정, 에버그린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그린, 수림정까지도 우리가 매입을 하여 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에버그린의 경우는 건물을 사서 한다고 하면 어찌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효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고려해 보니까 그에 대한 답이 안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유료화로 되어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유료화가 되면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향청리 주차장을 타워식으로 하는 것을 검토 해 봤는데, 그렇게 하면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사람 심리가 도시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2층, 3층으로 올라 갑니다.
그렇지만 군단위 읍에서는 2층, 3층으로도 안 올라 갑니다.
우리가 그런 주민 성향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공영주차장 설치 장소를 확정할 때 의견 수렴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의견수렴은 실질적으로 주변 주민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민원인들과도 이야기 해봤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바로 들어오는 편리성을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땅은 실질적으로 종합민원과 앞, 바로 건너에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위치 선정을 못하고,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지를 선정한다면 주민들이 주차장에 차를 대지 않고 바로 민원실 앞 도로변에 주차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최고 가까운 곳에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 위치에 선정했던 과정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민원인주차장 이야기가 나온 것은 회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민원실 앞이 워낙 불편하고,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때 아마 휴게실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이 전년도에 5억 8,000만원을 세워서 진행을 하다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견 청취 과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은 인터넷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예산이 25억원으로 확정되고…….
과장님! 민원인 주차장 총 예산이 25억원 맞나요?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보상비 19억원…….
○ 위원 임지락
아니 그러니까 총액이?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자, 예산이 어떻게 된지 저희들은 확인할 길도 없었고, 인터넷 뉴스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의회에서 원인 제공도 되고 지역민원이라든지 충분히 서로 협의가 되어서 사전에 후보지 선정이 되면 대상지를 충분한 협의와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해 놓고, 예산만 올려놔서, 어찌되었든 총무위원회에서 계류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대안을 마련할 때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산건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지못해 담당 계장님께 한 번 여쭈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확정을 내부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효율성과 접근성,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주민을 대표로 하고 있는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리고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인근 건너편에 부지 확정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주건환경개선사업과 복합해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주차장 시설이 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본 상임위 안에 있는 실과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효율성이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도 지금 하고 있는 민원인주차장이 가능하냐? 불가능 하냐? 저는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불가능해서 안 된다고 제척을 하신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불가능 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그 곳이 정비 되어야만 우리가 같이 병행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기는 그것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다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시기가 맞지 않다는 것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개선사업과 주차장 사업이?
○ 건설과장 이병두
개선사업은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매수하여 착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어서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될지, 2년 후에 될지는 도시경제과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주차장 관련하여 시군에 대상후보지를 받고 있으며, 주차장 관련 시설이 지금까지는 군비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앞으로 그것을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아마 국비 지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군비 투자 없이 할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을까 하여 우리가 여러군데 지금 도시계획시설지구로 묶여 있는 주차장은 모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에 대해서 교통혼잡 지구는 우리가 별도로 더 위치를 선정하여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대상지를 보고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이 주차장 사업 예산 확보 언제까지 하신다고 했습니까? 몇 년도까지?
○ 건설과장 이병두
주차장 사업은 올 해 2회 추경까지 해야만 우리가 보상을 하고…….
○ 위원 임지락
아니 총체적인 25억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해서 주차장시설을 완비하는데 언제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25억원 예산은…….
○ 위원 임지락
계획이?
○ 건설과장 이병두
토지보상비는 금년도에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시설비는 확보해서 내년 초에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제 이야기는 과장님! 25억원이라는 돈을 어느 시점까지 확보 계획안을 갖고 계시느냐고요? 내년 2009년까지 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2009년 본예산까지입니다.
○ 위원 임지락
담당이 서상찬계장님! 맞습니까?
25억원 전체 예산을 2009년도 본예산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안을 갖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서상찬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알기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만연지구, 신기지구가 올해 연말까지 계획 수립이 끝납니다.
내년에 실시계획 들어 가거든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충분히 협의가 가능해서 조율이 가능하다면 이 지구도 저는 대상지구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획일적으로 집행부에서 한 장소를 설정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지 마시고, 충분히 효율성이나 적정성 예산의 재원 활용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주무 실과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확정해도 늦지 않은데 이것을 지금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전혀 상의나 협의도 없었던 내용이어서 제가 한 번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짚고 넘어 갑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분명히 확약을 하지 마시고, 주무 담당과인 도시경제과와 협의 하셔서 안이 나올 수 있다면 그 안도 같이 대상지에 포함되어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결국은 CCTV 설치하면서 지속적인 주차장 교통난 때문에 설치를 하는데 민원인 요청이 CCTV 설치한 이후에 가동 못하는 것이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해 주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고민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아니, 그 부분이 아닙니다.
현재 주차 단속을 왜? 안 하느냐?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4월에 우리 군수님과 상가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그 부분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판단하시기를 지금 주차장 시설까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개인 건물에 있는 주차시설은 도시경제과 주택계에서 단속을 하고, 활용해라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데군데 임차를 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단속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군수님의 안이 나와서 지금 조사를 해서 세군데를 임차를 해주겠다고 왔습니다.
임차료가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이후에 단속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군수님의 의견이어서 군수님과 계속 임차료나 단속 관계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아서 단속을 안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사전에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연이 되고 군에서 시행했던 어떤 일정이나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신을 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4월에 하기로 했던 것이 5월로 넘어가고, 5월도 불 확실시 되어서…….
결국은 주민의 민원 때문에 그렇게 연기되어서 주차장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과장님!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그 부분은 추후 예산상의 문제와 약간 별개이니까 그것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계획과 사전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그 부분에 답습이 되거나 또 다른 행정에 대한 원칙선상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주민들이 따라줍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든간에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원칙이 세워지지 않으면 찬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전체적인 민원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전거 보급사업 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통합적으로 하기로 이야기된 상황에 그것이 실족이 되었어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공직자분들 출ㆍ퇴근에 대해서 고유가 시대에 또 주차난 시대에 우리가 솔선수범하자고 해서 자전거 사업을 하다가 2007년도 제3차 추경에 건설과장님께서 20대 올렸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서 사주면 또 그것이 어떻게 보관이 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자고 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재무과에서 1,430만원정도의 보관대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총수요 조사도 되지 않고, 당장 필요한 대수를 하게 되면 본청사 뒤쪽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회성으로 하지 말고,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자전거를 보급한다면 그것으로 출ㆍ퇴근 할 수 있는 수요를 조사해서 그에 맞는 자전거 거치대수를 예산 확보해서 부지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하자고 했었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주차장에 대한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 가면서 확보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 사업과 겸비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도 병행해서 처리 하셨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창희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삼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치는 삼천리 약산가든 쪽에 민원이 많아서 그 쪽 길과 마을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기역자로 내서 개설되어 있는 대리-다지리간 신설 도로로 연결시켜 주는 사업 입니다.
실시 설계비라든지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총액 10억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중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토지매입비인데, 이것은 이 앞 시장 가는 큰길, 향청리 옆에 예전에 길이 났었는데 그것이 전혀 이전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만연로 낼 때 저쪽으로만 내고 이쪽은 그대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보도블럭 땅인데, 한 분이 “돈을 내 놓으라” 소송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조정을 하여 이것을 정리한 것인데, 여기 계상한 것은 1,600만원입니다만 조정 해 놓은 내용이 평수는 11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월 사용료를 원고인 그 사람은 그동안 썼던 것에 대해 9,000만원 내 놓으라고 합니다.
이것을 5년 동안의 사용료와 올 해 130만원 등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여기에 있는 땅들을 다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이 땅을 사기 위한 감정 평가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171쪽 시설비로 광덕지하주차장 소방 설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지하주차장 소방 설비공사를 했는데, 실제 설계에 빠져서 공사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해서 이것도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결국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것을 조사해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들었고, 그것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결과에 의해서 2,3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소방설비공사를 해 놓은 것이 빠진 것이 너무 많아서 전문가들이 실제로 현장 실측을 해서 조정 해 놓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가용용지 확보입니다.
가용용지는 예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도웅리의 주거단지와 이십곡리의 학교용지인데 이것은 도웅리 주거단지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내 가용용지 하게 된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싼 토지를 먼저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겠다는 것인데, 지금 토지 매입을 일부라도 하려고 합니다.
위에는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기본조사 설계비가 아니고 토지매입비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15억원이 우선 이번 추경에 요청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부 목정리를 한 것입니다.
예산 체계가 바뀌어서 이번에 한 것은 전부 사업별로 각각 찢어 나누라고 하니까 예전에 했던 것을 바꿔서 나눠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172쪽 중간에 보시면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용으로 처분되었던 것을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3쪽 탄광지역 개발사업인데, 당초 본예산에 40억원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탄광개발 사업비 집행도 잘 하고 일을 잘했다고 해서, 2억원정도를 인센티브로 받아 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추가하여 산업단지에 투자할 것입니다.
다음은 폐광대체산업법인 사무관리비가 약 1억원 있었는데, 이것을 출연금으로 목을 바꾼 것입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시설비중에 가행탄광 주변 환경개선으로 1억 7,5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목변경을 하면서 각각으로 나누어서 예산 체계에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맨 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으로 교육여건 개선 지원 4,500만원과 맨 아래 폐광지역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서 목변경하여 1억 3,0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이렇게 하여 1억 7,500만원이 정리되어 있고요.
중간에 토지매입비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목 변경하여 3,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한 것을 밑에 모후산 테마파크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3,500만원 목변경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같습니다.
다음은 175쪽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 개발촉진지구 지원 사업입니다.
화순-한천간 연결도로 종합매립장에 관한 연결도로입니다.
다음은 176쪽 시설비 및 부대비 아동범죄예방 및 CCTV 어린이 놀이터,학교공터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 밑에 동복시장 부지 토지매입비데 몇 년째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동복시장 입구에 길을 냈는데 그 민원인 집이 낮은 집인데 그곳에 또 길을 내버리니까 완전히 묻혀서 몇 년째 민원이 걸려있던 것을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에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태양광주택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 다시 희망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계상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은 기본조사 설계비중에 산업단지 문화재 발굴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문화재 발굴할 때가 4군데 있습니다. 고분이 남아있는 곳 등 생물산업 연구센터 옆에 발굴이 되어야 할 곳 이런 곳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지방산업단지 조성하는 시설비를 삭감하고 기본조사 설계비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목 변경에서부터 시작해 그 다음 178페이지 시설비 삭감한 것 까지 당초에 있었던 예산의 목 을 하나씩 나눠서 예산체계에 맞춰 나눈 것입니다.
그 다음 맨 끝에 179쪽 민간자본보조금은 남계1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남계1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체 1억 6,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마을에 7,000만원 정도 돈이 있다고 하고, 나머지 금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입니다. 이번에 올린 특별 회계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230페이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공단지 문화재 시굴이 있습니다. 지표조사가 끝난 후 시굴 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도곡 쌍옥리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시굴조사에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차 제1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거수)
○ 위원 임지락
광덕지하주차장 소방설비공사 2,300만원이요 새로 신설해서 보강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기존에 해 놓것에 대한 보상비용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기존에 해 놓것에 대한 보상비용 차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174페이지 폐광지역개발 기금사업 시설비 부대비에 한방산업 육성이 10억인데 그 10억에 대한 한방산업 육성 내용이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이것은 지금 한방산업육성이란 것이 한방 체험장, 약초등 합해서 포괄적으로 해 놓은것인데요, 이게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탄광기금으로 한 것으로 해 논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사업내용에 대해서 10억에 대한 예산에 대한 항목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176페이지 아동범죄 CCTV설치 이게 경찰서에서 이런 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해야겠다고 장소까지 정해서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고 경찰서에서 했던 내용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 내용대로 진행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우리 주무과에서 어쨌든 군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데는 검토해서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것도 자료하나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177페이지 전통공예 작업장 시설에 대한 5,000만원은 어떤 전통공예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이것은 저희들이 전통공예 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주로 목재로 하는 전통공예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도에서 하는 사업을 공모할까 했던 것인데, 그걸 하다보니까 큰나무 같은 것을 손으로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옮기는 기계를 구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혹시 예전에 낙안 민속촌에서 수상했던 그걸 연관해서 하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런 비슷한 겁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태양광 주택에 작년도에 이 사업을 꾸준히 하 셨다고 했는데 자격요건에서 3,000만원이 어느 곳에 해당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지금 3,000만원인데 작년에 하고 남은 명시이월금이 1,200만원 있습니다.
이 금액을 합하면 23동정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기부담이 어느정도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자기부담은 해보면 340만원 되는데 업자들이 40만원은 감하고 3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지 2,100만원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6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요, 과장님께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장 임지락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만연지구, 신기지구, 교리지구가 끝나면 2차로 계획 세워서 내년에 실시계획 들어갈 거죠? 그 계획상 건설과에서 민원용 주차장을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 환경사업지구 내에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어서 같이 검토되어 적용이 된다면 같이 사업을 공동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곳이 너무 비싸서 군청 뒤쪽으로 옮기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 위원 임지락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내용에 있는 주차장 비용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가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건설과장님께 협의할 때 일방적인 어떤 결정에 대해 지적을 하고, 그 부 분을 도시경제과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성에 대해 검토 하는데, 일방적 인 한 곳에 장소를 지정해서 진행하지 말고 충분히 효휼성과 재정적인 부분을 병행해서 검토 하시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되고나면 내 용에 대해서 본원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5월6일 오전 10시에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소관예산에 대해서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52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의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중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4월 29일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쪽 연구용역비로 기후변화대응방안 용역비 4,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여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공모에 의해서 우리군이 당선된 예산입니다.
이 4,500만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용역을 하는데 그 중에는 소수력 발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감도리 1구 건조장 설치공사 입니다.
예산이 2억원인데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부대비 예산을 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능주, 한천, 동복면에 대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2억 1,229만 5,000원을 삭감하여 민간자본보조로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능주, 한천, 동복면에
1억 9,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더 계상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7.5톤정도 나왔는데, 물량이 좀 늘어나고, 단가가 7만원에서 7만 5,000원정도 상향 되어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로 8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본예산에 편성 했어야 하는데, 능주 비상대책위와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 곳에 매립을 해도 금년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행정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 하려고 노력 했습니다.
담양군이나 보성군에 가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커서 차라리 그럴바에는 민간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합리적이겠다는 생각에 현재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현재 사실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연성 폐기물 처리로 5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처리비를 이 쪽으로 목이 같기 때문에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쪽 시설비로 모후산 등산로 화장실 설치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모후산을 가 보면 화장실이 없어서 도로 주변, 등산로 주변에 일을 봐 버려서 곤란합니다. 그래서 용문재에 이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헬기로 옮겨서 자연 발효식으로 설치하여 모후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토지매입비로 2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군비로 3억원을 편성 하였는데, 토지 감정 평가를 해보니까 4억 9,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원정도가 부족하여 수계관리기금에서 영산강관리청과 협의하여 2억원편성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238쪽 토지매입비로 생태학습장 토지 매입 2억원 계상 하였는데, 이 위치가 어디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위치는 남계리 입구입니다.
○ 위원 박광재
마을 들어가는 입구?
○ 환경과장 정병수
좌측입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그 공사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정병수
공사 안합니다. 토지 매입을 해야 공사를 하지…….
○ 위원 박광재
작년 가을엔가 가보니까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밑에 다리 건너 바로 좌측에…….
○ 환경과장 정병수
다른 공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사 아닙니다.
○ 위원 박광재
아, 환경과 공사 아니에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수 정비도 하고…….
당초 한 3억원정도 계상 했는데 평가를 하고 보니까 주택이 상당히 평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장 강순팔
생태학습장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그 쪽이 모후산 테마파크와 전부 연관되어 들어 가 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그런데 사실상 환경과 뿐만 아니라 산림과, 건설과 등 전체적인 과에서 모후산에 관련된 모든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예산만 올려도 되는지?
○ 환경과장 정병수
이것이 시설비가 아니고 토지 매입 관련이기 때문에 당초 3억원은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3억원으로 추진 될 줄 알았는데 상대적으로 평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억 9,500만원 정도 나와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산강청과…….
그래서 2억원을 수계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마을 들어가기 전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마을 입구에 정수 시설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정수시설이 아니고요. 마을 하수도입니다.
○ 위원 문행주
마을 하수도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남계 마을…….
왜냐하면? 상수도 인근에 구축하면 안되죠.
그 곳을 통해서 상수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하수도는 수계관리기금으로 설치했던 사업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남계리 마을이 몇 호나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35세대정도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하수도 규모가…….
○ 환경과장 정병수
그 분량에 맞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쪽 상거의 것을 인입하려고 했더니 용량이 맞지 않습니다.
○ 위원 문행주
생태학습장이라는 것이 하나의 실질적인 기능을 갖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어떤 그 쪽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하나의 관광 시설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어찌보면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휴식공간, 왜냐하면 그대로 놔 두고 농사를 짓게 되면 농약을 살포하고, 비료를 주게 되면 바로 인입이 됩니다. 습지를 통과합니다만 그래서 수질정화 차원에서도 잔디 식재와 조경을 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판단에서 사업계획을 한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그런데 조그만 마을 주민들의 휴식공간 치고는 제가 보기에는…….
○ 환경과장 정병수
휴식공간도 되고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밑에 도에서 설치한 습지가 있습니다.
습지 탐방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습지에서 자라나는 식물도 심어 놨거든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 교육과 체험 장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비 8억원이 불가피한 선택이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작년 본예산에 롤포장 시설비 5억원 들어 갔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 할 계획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압롤 포장 시설도 5억원인데, 압롤 포장을 하게 되면 시설물을 지어야 합니다.
집을 지어서 그 안에 기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당초에는 능주면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능주면 비상대책위와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능주면에 설치를 해서 종료가 되면 그것을 다시 가암리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립식이기 때문에 뜯어서 옮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소각로가 있으면 그 시설이 필요합니다.
압롤 포장을 해서 보관했다가 그대로 투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소각 부분도 제가 성급하게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도 가서 보고 과연 공법이 소각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원화로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정부 방침은 궁극적으로 자원화로 가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기술이 있다고 하니까 한 번 가서 견학을 해서 우리군에 접목이 가능하다면 그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생활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이 산정되기 이전에 본 예산에 압롤포장 5억원을 계상해서 의결했던 사항은 능주 위생매립장에서 협의가 이행되지 않고 부결 되었을때 불가피하게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롤포장을 하여 보관 했다가 한천 매립장이 완성되면 그 쪽으로 전부 옮기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 현재 올렸던 사업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와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은 선상에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같은 선상에 있는 예산이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8억원의 예산이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로 나가면 롤포장 활용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롤포장 활용하기 위한 용도에서는 기계 활용도가 떨어지죠?
○ 환경과장 정병수
떨어진다기보다는 소각 방식을 어떻게 처리 하느냐?에 따라서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예산의 본 목적은 떨어진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목적은 맞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압롤포장을 해서 추후 활용할 방향은 있습니다.
현재 소각로 설치 비용 확보되어 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60억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확보되어 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 소각로를 한천 쓰레기매립장 완공 기일과 소각장 설치와는 상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한 1년 차이가 납니다. 소각장을 설치하면 1년정도 걸리거든요.
○ 위원 임지락
매립장과 소각장 설치가 1년의 틈이 있다는 것이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1년안에 나오는 소각물은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1년안에 나오는 것은 그 곳에 매립을 합니다.
○ 위원 임지락
1차 매립을 했다가 다시 꺼내서 분류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또 다시 하시겠죠?
○ 환경과장 정병수
…….
○ 위원 임지락
예산이니까 예산 문제만 다루겠습니다.
현재 위탁 처리하는 부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압롤포장을 하는 본예산에 승인 되었던 5억원에 대해서 적절한 사용방법이나 방금 말씀하신대로 구입을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과장님의 의중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 부분은 현재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결정이 되면 활용방안 내지 추후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국비 1,000만원, 도비 200만원이 와서 1,400만원 계상 하였고, 군 자체적으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44개 법인 농가가 신청중인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농가가 적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민간자본보조로 농,특산물 읍면특성화사업 2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21억원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육성 특화사업 15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 지원 3억 3,0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125쪽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통합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 활동 지원 4,020만원이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예산이 미반영 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민간자본보조 김치 가공공장 설치 3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공공장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어 아래에 있는 파프리카 전통식품 육성 사업과 뽕 전통식품 육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친환경 자동릴 지원을 위하여 6,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살포 작업 하는데 인력 절감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친환경 생태 연못 조성으로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 사업은 고추나 채소 등 비가림 하우스 시설 설치를 위해 2억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로 2,0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300여농가의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화하우스 신축입니다.
이것은 토마토 농가에서 약 2만평 정도의 시설 지원을 요청 했는데, 전체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1만평 정도를 계상 하였고, 딸기 양액재배 시설도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파프리카에서 딸기로 전환을 해 가는데 고설재배시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5억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도 신청량의 절반정도 밖에 못합니다.
이번에 계상을 해 주시면 다음 예산 반영할 때도 관심있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생산단지 육성사업으로써 도비보조사업이 1개소 추가되어서 2억 1,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RPC건조저장 시설도 국비 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2억 7,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가루녹차 생산시설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추 건조기 구입 5,000만원, 곡물 건조기 구입 4,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5평형 10동과 10평형 5동으로 1억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누에가공 유통시설 지원으로 2억 5,500만원 계상 하였고, 전통식품 가공, 판매시설 지원으로 1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은 국비로 1억 56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영농조직단체 저온저장고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750만원, 군비 5,250만원 등 9,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2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132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도비 보조 5억 7,860만원과 군비 1억 1,790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잘 아시다시피 ‘자연속에’라는 포장재를 공급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70%를 군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하여 3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실과읍면 자매결연단체 그린투어리즘은 29개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개소당 200만원씩하여 5,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판장 2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1개소당 1,500만원씩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기질비료 지원 7,869만원 계상 하였고,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으로 2,208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연결체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으로 5,050만원 계상 하였고, 연결체조사료 생산기계 장비 지원을 위하여 5,071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화순읍 다지리 양돈단지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위해 5,500만원 계상 하였고, 축산농가 분뇨처리기 지원과 양봉사 지원으로 2억 1,4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36쪽 염소 방역용 소독기 700만원 계상 하였고, 양계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는 능주면에 1개소 설치하고, 2개소 추가 시범 설치를 위하여 2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가축 예방약품 지원으로 3,6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친환경 방목축산 육성을 위하여 4,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130쪽 가루녹차 생산시설 5,000만원이 있는데, 가루녹차 생산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화순녹차 영농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동면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여러 군데에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20여 농가 이상 하는데 가루녹차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20여 농가가 우리 지역의 녹차 생산농가들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이 분들 이야기로는 “보성 녹차의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129쪽 현대화하우스 신축 토마토 위치는 어디이며, 토마토가 완숙입니까? 아니면 미니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결정된 것은 아니고, 능주, 도곡 단지인데, 주로 능주 저공해 영농조합을 중심으로 하는데 어느 지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능주면이나 도곡하고, 우리가 파프리카의 경우는 별도로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통합적…….
○ 위원 임지락
능주, 도곡 지역이라는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능주, 도곡 뿐만 아니라 청풍쪽에도…….
○ 위원 임지락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러니까 정하지는 않고요.
아마 그런 지역까지도 건의가 들어오면 일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딸기 양액재배 시설은 파프리카에서 딸기로 전향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파프리카는 맞춰야 하는 기준 온도가 23℃정도 되는데, 딸기의 경우는 14-15℃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기도 노지 재배의 경우는 경쟁력이 없고, 고설 재배라 하여 가슴 높이 정도로 높이를 해서 양액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환경도 좋고, 맛도 좋고,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 위원 임지락
결국은 유류값 폭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비해서 고온성 재배 작물에서 저온성으로 소득 가능한 작목으로 전환하는 하우스 재배라는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것이 한 20여농가, 지난번에 16농가까지 신청된 것으로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만 20여 농가가 작목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131쪽에 누에가공 유통시설 지원인데 이것은 이서 쪽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이서면 입니다.
○ 위원 임지락
향토산업 10억원 사업 외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것이 아니고요.
설명을 못 해 드렸는데, 누에가공 유통시설 전체 사업비가 8억 5,000만원인데 기존에 4억 9,500만원인 70% 지원이 되었어요.
자부담 30% 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30% 지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30% 자부담 분을 군에서 지원을 해주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사업에 포함은 되는데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부분은 군에서 공동적인 생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30% 지원금이라는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료 방금 전에 갖고 오셨다고 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과장님! 하나 빠졌는데 지역농업 육성 특화사업 15억 6,800만원짜리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 사업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역농업 육성 특화사업은 지난번 대통령께서 농림수산식품부 순시를 하시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업무보고를 하여 다섯가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고, 그 중에서 대통령께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강조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특화 품목 명품화 추진과 1시군 1유통회사 설립 관계가 있는데 1시군 1유통회사의 경우는 별개로 하고, 지금 지역특화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15억 6,800만원 계상 하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이 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정부 정책사업에 반영하여 같이 발맞추기 위한 보조적인 예산을 사전 확보 차원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주승현
128쪽 친환경 생태 연못 조성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것은 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는데 옛날로 말하면 ‘둠벙’ 있지 않습니까?
둠벙을 친환경적으로 하여 체험농장을 운영하자는 취지인데요.
지금 도곡면 평리에 1개소 설치가 되어 있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능주면 백암마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주승현
그리고 읍면 특성화 사업 추경예산에 청풍면 더덕 식재가 나와 있는데 지금 청풍에 더덕 재배하는 곳에 객토를 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죠?
청풍 더덕 재배단지에 더덕을 재배해서 캐내면 그 다음 해에는 재배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주승현
그래서 객토를 해 주기로 약속 되어 있죠? 자부담은 얼마 입니까?
<“없습니다. 100% 지원 사업”이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100%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나눠 드린 자료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3개면 신청을 받으니까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신청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008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약 79억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실무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본 예산에 10억원 계상되어 기 지원했고, 나머지 금년에 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서 21억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내역은 검토해 주시고 예산 계상해 주시면 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이것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주승현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 예산이 대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가공공장이라든지 유통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공공장 지어 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후 관리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무척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혹시라도 농업인들이 이 부분을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니까 한다는 쪽보다는 이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사업으로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하고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추후 사업을 하는데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기존의 유통시설이나 가공시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성과가 일부에서는 보이지 못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과 거양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가공공장의 경우 기 완공이 된 부분들도 정확히 성과가 나오지도 않고 움직이는 부분도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세울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이지 예산 세워서 지원만 해 주고, 누가 뒷감당 할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제가 감기가 들어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한두희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숲 해설가 운영이 6명에서 3명으로 사업량이 변경되어 국비와 군비 3,597만 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코디네이터는 단비 변경으로 국비와 군비 25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의 사무관리비는 숲 해설가 3명이 줄어서 국비와 군비 644만 2,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휴양림 코디네이터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산림보호강화요원 인건비가 20명에서 17명으로 산림청에서 숫자가 줄어서 국비와 군비 5,956만 4,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40쪽 실시설계비로 남계입구 광장 조성 및 중앙화단 조성 설계비로 2,300만원 계상 하였고, 남면 내남천 하천 숲 조성 3,000만원 등 5,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저희들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4개마을씩 관내 52개 마을을 중심으로 정부시책사업과 군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숲 가꾸기는 저희 시책사업비를 쓰고, 경관림조성으로 16개소에 약 3,200만원, 뒷동산에 쉴 수 있는 산책로나 편의시설 3,900만원 등 7,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헌수목 이식은 소나무 헌수목 500본을 이식하기 위해 1억원 계상 하였고, 북면 소재지에서 백아산 입구까지 약 700m되는데 이것은 군정보고 때 건의된 사항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2,600만원정도가 필요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춘양 분수림 느티나무 이식은 1993년 3월에 춘양면 월평리에 있는 산에 조림을 했었는데 이것이 잘 못 되어 소송이 걸려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여 분수림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25일까지 수목 이식을 해야 합니다.
1,000본이라고 했습니다만 숫자적으로 2,000-3,000본 됩니다.
그래서 헌수를 일부는 받고 하여 군목을 이식을 해야 합니다.
시설비로 뽕나무 특성화 가로수 조성은 이서면으로 저희들이 5,700본을 심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심었는데 그 지역의 뽕나무 가로수는 국ㆍ도비로 심을 수 없다 하여 군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곳에 있는 수목을 매각하기 위해 평가를 해보니까 약 1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받아 들여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만연산지구 공원조성 계획수립 용역비는 산림청에서 모델 경영숲으로 지원을 받아서 금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서 여기에 있는 국ㆍ도ㆍ군비를 감액하여 시설비로 있는 것을 용역비를 세워서 공원을 용역 할 계획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그린벨트 지역내에 있는 일반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내에 공원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2004년부터 해서 금년 2월 25일에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 심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시설과 앞으로 관리를 하려면 반드시 국토해양부쪽에 협의를 해보니까 용역이 필요하다 하여 기존 사업비에서 감액하여 용역비로 계상한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큰나무조림 4,161만 6,000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 큰나무조림 4,161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동의서 징구용품으로 100만원 계상 하였고, 실시설계비로 숲가꾸기 실시설계를 4,000㏊에서 4,500㏊로 늘었습니다.
국ㆍ도ㆍ군비로 367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산림자원화지원단 숲가꾸기 1,700㏊에서 2,120㏊로 사업물량 420㏊가 늘어서 국ㆍ도ㆍ군비 5억 429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정책 숲가꾸기는 1,390㏊에서 1,570㏊로 사업량이 늘고 단비 조정이 되어서 국ㆍ도ㆍ군비 2억 787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의 공공산림 숲가꾸기는 65명에서 60명으로 줄어들고, 단비 조정되어 국ㆍ도ㆍ군비 6,636만 3,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감리비 1,689만원 계상 하였고, 부대비는 큰 나무가꾸기 사업 605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144쪽 모후산 등산로 정비 및 보완사업비로 1억 4,000만원 계상 하였고, 철철계곡쪽과 작년 9월 16일에 비가 많이 와서 유천리에서 용문재로 올라오는 길이 완전히 훼손 되어 보수하기 위해 1억 4,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만연산 산림욕장 진입로 보완 사업으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동구리에 산림욕장을 조성 해 놓았는데 진입도로가 보수는 했는데 수해 피해가 예상되어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한천 자연휴양림 체험학습장 조성을 위해서 이것은 민간위탁을 이달부터 하는데 시설이 조금 미비하여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책임보험료는 백아산과 한천 휴양림 등 2개소에 책임보험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전산발매기가 백아산휴양림은 있는데 한천 휴양림은 없어서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팰릿보일러라고 칩을 압축시켜서 하는 목재 산림바이오메스인데 이것을 산림청에서 전국 처음으로 백아산 휴양림에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누락되어 국ㆍ군비로 6,066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본 예산에 누락된 사항으로 도비와 군비 8,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마을뒷산 건강쉼터 조성은 조금 전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과 같은 맥락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3개소에 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봉하리에 산촌생태마을 매니저를 두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군비로 1,284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가족캠프장은 어제 공유재산 취득에서 유보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는 산림병해충 사항인데 추가 변경되고 단비 변경이 되어서 변경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148쪽 솔잎혹파리나무 주사는 300㏊에서 145㏊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국ㆍ도ㆍ군비 2,636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은 당초 35㏊ 배정되었는데 사업량이 감소되어 1,477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나무주사도 530㏊에서 280㏊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국ㆍ도ㆍ군비 6,879만 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하단의 속효성방제는 사업량이 20㏊에서 90㏊로 증가하여 국ㆍ도ㆍ군비 827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리기다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은 당초 52㏊에서 15㏊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3,619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기초조사도 5㏊에서 2㏊로 감소되어 889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하단의 솔잎혹파리동력천공기는 단비 조정으로 감액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51쪽 하단의 사무관리비로 산불진화장비 등짐펌프 구입 6,500만원과 산불진화장비 불갈퀴 구입 2,860만원, 산불진화복 구입 450만원 등 9,81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4월 6일 운주사 대형산불을 보니까 장비가 부족하여 등짐펌프를 대형 산불을 대비하여 읍면당 100개, 불갈퀴를 읍면당 200개, 그래서 대형 산불이 나더라도 불이 난 인근 3개 읍면을 통합하면 900점정도 되니까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대형산불 대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꼭 배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52쪽 산불 피의자 신고 포상금으로 300만원 계상 하였고, 운주사 주변 산불 피해목 제거로 2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월 14일에 산림청에 가서 보고를 했는데 복구비로 24억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곳이 관광지이고, 여기에는 20㏊입니다만 실제 면적이 그 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산주 동의를 받아서 바로 제거를 하고 산림청과 협의를 하니까 불이 난 곳은 토착 미생물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 1년을 지켜보고, 내년 추가 조림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해서, 또 마치 4월, 5월이 중앙정부의 예산이 성립하는 시기여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 드려서 복구비는 저희들이 지원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일부가 국유림이 전체적으로 12㏊정도 있는데 그것은 산림청에서 제거와 복구를 하고, 대신 저희들이 대행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운주사 주변에 산불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은 단비 변경으로 20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8분 속개)
○ 위원장 강순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 도로시설관리 가로등관리 가로등설치 및 보수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가로등 표찰부착 인부임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마을에 있는 가로등에 번호를 부여해서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가서 보수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시스템을 개발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가로등 번호찰 구입설치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기타부담금 군도 5호선 통신관로 지중화사업 부담금은 유천-유천간 군도 확ㆍ포장공사와 남계-유마간 군도 확ㆍ포장공사에 현재 전주로 인하여 난립된 구간을 남계-유마구간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남계-유마는 450m, 유천-유천간은 도로변에 전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중화로 설치하고자 1억 3,500만원 계상 했는데 KT에서 부담하는 것은 지장 전주 이설에서 철거하는 부분 5,5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매정-연화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 1,200만원 감액하여 토지매입비로 1,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포-옥호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에서 500만원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원천-원천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입니다.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의 2,300만원이 부족하여 2,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로 토지매입비입니다.
당초에 미불편입토지 보상으로 1억원을 세워야 하는데 시설비로 세워서 이번에 부기 변경 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로 9,200만원 시설부대비로 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조성으로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62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읍면 토목직으로 하여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합동집무를 실시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로 토지매입비입니다.
유천리 구거 정비로 6,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구거정비 1,500만원 계상 하였고, 춘양 회송2구 농로포장 1,800만원 감액하여 회송2구 진입로 정비로 사업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2007년 도비보조금을 불용분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한천 한계리 용수로 정비 등 10건에 2억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양 묵곡1구 배수로 정비 등 3건에 4,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예산청원센터 건의사업으로 화순 연양2구 용수로정비 등 17건에 4억 6,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읍면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입니다.
춘양 산간리 용수로 보수 등 6건에 대하여 1억 9,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설비로 현재 화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117개소와 양수장 4개소, 대형관정 154개소, 흙수로로 되어 있는 용배수로 관계, 기타 수리시설 보 등이 유사시에 고장나거나 유실 되었을때 응급 복구하기 위해서 3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야 합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잘못 계산하여 3억원이 감액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형관정 모터 펌프 수리라든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보수를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번기는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남면 구개들 용수로 구조물화사업 10건에 3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유지관리로 시설비로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2억 1,000만원은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5년마다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관정이 154개소입니다만 현재 그것을 일시에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3년 내지는 5년을 거쳐서 영향조사를 하고자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죽산양삼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토지매입비 9억 9,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응모를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용역 1억원과 토지매입비 9억 9,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산죽산양삼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하여 내년에 본 사업이 착수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테마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도 현재 유천-유천 군도 확포장 이라든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곳은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토지매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지가가 상승되는 현상이 눈으로 보이듯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내년에 토지 매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될 것 같아서 군비 부담금으로 미리 세워서 이 토지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개발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로 2,261만 9,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261만원을 감액하여 실시설계비로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8억 6,10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촌공사와 대행사업을 하여 농업농촌 테마공원과 농촌 종합마을 개발사업은 농림 수산식품부의 권장사업입니다.
농촌공사로 대행을 하라는 취지하에서 이번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변경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부담까지 부담해 주면 사업시행이 빨리 되겠기에 우리가 자부담 2억 4,000만원을 불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 했습니다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넘어 가면서 2억 4,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6억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업문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이서면에서 뽕 관련 잠업문화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서 작성을 위해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비에서 예비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견학도 가야 하고, 교육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행사 실비보상금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비계획서에 첨부되어야만 우리가 공모를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점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예산 청원센터 건의사업 화순읍 광덕4구 마을회관 임차료 3,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남면 다산리 마을회관 신축 5,100만원은 보건지소와 같이 병행사업을 하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세청1구 복합마을회관 건립으로 1억 1,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1억원이 세워졌습니다만 그것을 감액하고 1억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한천면 동가리 교행차로 설치 1,300만원 감액하여 배수로 설치 1,300만원으로 사업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화순읍 계소2구 교량설치 3,000만원은 읍면 토목직들이 실시 설계를 했는데 사업비 부족분입니다.
북면 노치리 소교량 설치 및 포장공사 2,500만원 계상하였고, 도암면 도장리 안길포장 공사 등 9건에 4억 6,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주민예산청원센터 건의사업으로 주도리 2구 아스콘 덧씌우기 등 13건에 3억 4,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으로 화순읍 서태리1구 마을안길 확포장 등 7건에 2억 8,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시설부대비로 1,2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읍면 토목직들이 설계를 합니다만 설계서 복사본이라든가 청사진 등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세청1구 복합마을회관 건립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1억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했습니다.
화순읍 대리2구 정각 신축 1,500만원 감액하여 대리2구 정각 개축 1,500만원 사업 변경 하였습니다.
화순읍 일심리 6구 휴게시설 설치 1,500만원 감액하고, 일심리 휴게시설 보수 500만원 등 2,000만원 감액하여 일심6구 휴게소 설치로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태리 1구 마을회관 보수 500만원, 대리2구 정각 보수 500만원, 주도리 3구 정각 보수 500만원 등 1,500만원을 감액하여 화순읍 다지2구 정각 신축사업으로 사업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화순읍 광덕1구 앰프 설치로 100만원, 일심2구 휴게시설 설치 500만원, 일심6구 휴게시설 설치 500만원 등 1,100만원과 주도3구 정각 신축을 사업 변경 했는데 1,500만원이 소요되어서 부족분 400만원을 더해서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양 매정2구 정각 신축 등 6건에 9,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예산청원센터 건의사업으로 화순읍 훈리 마을회관 신축 추가로 1,000만원 등 5건에 5,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읍면 군민과의 대화 건의 사업으로 동복면 천변리, 유천리 주민휴게시설 설치로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연말연시 홍보용 조명시설로 1,100만원 계상 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는 도비보조금 작년 12월에 왔던 것인데 불용 되어서 한천면 모산리 옹벽 설치 등 4건에 7,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로 광고물 정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만연로변 간판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1,900만원 계상 하였는데, 현재 간판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어서 화순군에서 한 구간이라도 시범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보고자 하여 밝은 안경에서 의료보험공단 5거리까지 일부 구간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6월에 간판정비에 대한 용역이 끝납니다.
지금까지는 시군비를 부담하여 정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 국비도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때를 대비하여 우리가 기본용역을 하여 그것을 시범적으로 간판이라든가 도시계획 미관을 한 번 정비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예산 편성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으로 연구개발비입니다.
이서지구 기본계획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2억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동면 경치지구와 청궁지구 2개소 용역을 실시했습니다만 경치지구가 환경성 2급지역으로 어렵다는 환경부의 판단하에 그 용역비를 이서지구로 계획 변경을 하여 계약 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감액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8억 9,3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여 10억원, 그래서 1억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당초 면적보다 12필지가 증 되고, 면적으로는 6필지가 감 되면서 약 100평이 감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진입도로 1.2㎞ 구간에 8억 7,750만원 계상 하였고, 부대비로 1,5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마리 이주택지 진입로 개설공사는 방금 전에 이서 전원마을 용역비를 감액하여 유마리 이주택지 진입로 개설공사 2,600만원, 시설비로 1억 1,530만원 등 1억 5,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유마리 5가구가 이주 해야 할 형편이어서 그 부분을 우리 화순군에서 해주고, 그 분들이 “개인이 살 경우에는 땅 값을 비싸게 주라고 한다. 그래서 화순군에서 사서 우리에게 분양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7쪽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기타부담금으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자료전시회 부담금은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전 공모전을 했는데 우리가 우수 작품으로 당선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특별교부세로 시상금 5,000만원입니다.
그 때 응모해서 당선되었던 사진전시회를 화순군에서 7월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회 부담금으로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이서 은행나무 주변정비 2,000만원, 이서적벽 진입도로 정비 2,000만원, 이서적벽 안내간판 설치 800만원 등 4,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으로 교통안전확보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현재 CCTV 9대를 설치하여 전용회선 요금이 당초에는 6대로 확보 되었습니다만 3대가 증가되어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사고 및 방범용 CCTV 설치는 도비 50%, 군비 50%로 3,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시설비로 광덕택지가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 하여 경찰서에서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중앙부처에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균특예산 50%, 군비 50% 등 1,200만원이 확정 통보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1,200만원으로 광덕택지의 교통표지판을 일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지원입니다.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은 당초 360억원의 예산이 가내시 통보가 와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확정 통보가 307억 9,420만 7,000원이 와서 52억 579만 3,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이번에 1명이 사직하여 임근홍씨가 기능직으로 전환되면서 이에 대한 퇴직금이 부족하여 2,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교통행정개선 주차장사업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현재 군청 뒤에 민원용 공영주차장 설치를 4,500㎡로 기존에 세워져 있는 5억 8,000만원중 부족분 8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158쪽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가 10건 있는데, 일률적으로 전부 같은 금액으로 구조물화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병두
이 부분은 농촌공사에서 우리에게 들어왔던 사항으로 현재 흙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급한 부분에 대하여 구조물화 사업을 하기 위해 3,00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 구조물화 사업이 어떤 특정한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화순군 관내 전체 지역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지금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에 해당된 사항입니다.
○ 위원 임지락
농촌공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구역에 해당되는 사업이면 그 연차적 계획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이것은 주민숙원사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사항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농촌공사에서는 국비 아니면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건의사항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166쪽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에서 이주택지 진입로 개설공사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5가구 이주를 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개인 부담에서 토지를 매입하면 가격 조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군에서 매입을 하여 본인들에게 군에서 매입한 가격으로 개별적으로 각 가구당 주면 본인들이 그 가격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해서 그에 대한 시설 자체를 한다면 재 감정을 또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꼭 그 가격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 가격보다 상승은 되지만 그 가격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보다는 조금 더 올라 간 상태에서 그 분들과 분양을 해야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투자했던 1억 5,200만원 대한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지원 부분”이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지원 부분이에요?
○ 건설과장 이병두
이것은 진입 도로입니다.
현재 도로가 임도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곳에서 독립가옥까지 연결해 줄 수 있는 도로입니다.
연결선이 없기 때문에 연결해 주는 도로입니다.
이주택지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일부 안되어 있고…….
○ 위원 임지락
이 다섯 가구가 그 쪽으로 이주를 할 테니까 그에 대한 진입로를 개설해주라는 사업 내용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진입로를 해 주어야만 통행이 가능하거든요.
○ 위원 임지락
아니 이주를 하려는 사람들이 길도 없는데 이주를 합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아무데나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유마리에 가 보면 농로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가 없어서 현재 독립가옥 하나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잡았는데 그 부분이 진입도로를 해 주고 이주토록 조치를 하고, 마을 진입도로도 현재 전부 포장해 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해 주고 독립가옥까지 가는 곳이 도로가 없습니다.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그 곳까지 연결해 주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 만연로변 간판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예전부터 몇 번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화순읍 관내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일환으로 전대 의대 유치, 향후 5년전후로 유입될 수 있는 학생이나 교수 등 머물 수 있는 거주지로 가기위한 부분에서 택지의 상가 지역을 찾아오기 좋은 보기 좋은 광고물이나 거리 등 환경 조성을 하자고 누누이 말씀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치샘에서 군청으로 올라오는 5거리까지 시범사업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시범사업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6월이면 용역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아마 시군에 시달 될 것인데, 우리는 미리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갑자기 용역 등을 하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기본계획을 하여 대비한 후 그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빨리 대응코자 군수님이 착안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성공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가 2007년도 회기중 발언을 통하여 충분히 말씀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말고 어차피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그런쪽에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 들어 간 것으로 방금 말씀 하셨는데 가장 요충지는 광덕택지입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일 밀집지역에 적용 될 수 있도록 기존에 CCTV 문제도 계속 진행 되었다가 연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장에 있는 수혜자와 여러 가지 이해관련이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적정히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자꾸 제외되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타당성을 조사하면서 추진하실 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주역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도 의식이나 성향조사 등 개선 방향을 포괄적으로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그래서 임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시범지구가 아니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하면서 설문까지 다 받아서 반영 할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화순읍 가로등에 대해 주민들이 저녁에 좀 어둡다고 말하고 있는데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저녁에 가로등을 많이 껐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끈것은 없고요.
현재 국도, 외곽도로변은 격등제로 해 놓았습니다.
시가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과와 화순읍 실무담당자들이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고장난 가로등을 조사해서 그 다음날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범위하기 때문에 계속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대두되어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강순팔
그런 부분에서 학교 주변의 가로등은 반드시 빨리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면도로를 보면 서라4차 뒤쪽에 작년의 경우 신형차 몇 대를 타어어 빵구 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강순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런 곳에 카메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이면 학교 운동장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운동하러 나와서 어둡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학교에 조명 시설을 해 줄 수는 없고, 밖에서 가로등을 2개만 설치해도 굉장히 학교 운동장이 훤하기 때문에 청소년 우범지역이 안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고, 단 문제점은 울타리 주변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해도 나무에 가려지는 경우가 있어서 위치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다른 시군을 가 봤더니 그런식으로 하니까 학교가 우범지역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학교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민원인 공용주차장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이 계류된 것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리고 민원공용주차장 추진 하시면서 위치 선정이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위치는 현재 군청 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군데를 계속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청 앞과, 인근 뒤를 했습니다만 군청 민원실 건너편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지구는 현재 도로 계획선이 걸려 있고요.
저것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안한다고 하면 우리가 고려해 볼 것인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구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척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 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앞에 하는 것도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고려했고, 거기서 바로 올 수 있는 것도 고려 했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은 그에 대해서 수림정, 에버그린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그린, 수림정까지도 우리가 매입을 하여 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에버그린의 경우는 건물을 사서 한다고 하면 어찌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효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고려해 보니까 그에 대한 답이 안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유료화로 되어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유료화가 되면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향청리 주차장을 타워식으로 하는 것을 검토 해 봤는데, 그렇게 하면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사람 심리가 도시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2층, 3층으로 올라 갑니다.
그렇지만 군단위 읍에서는 2층, 3층으로도 안 올라 갑니다.
우리가 그런 주민 성향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공영주차장 설치 장소를 확정할 때 의견 수렴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의견수렴은 실질적으로 주변 주민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민원인들과도 이야기 해봤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바로 들어오는 편리성을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땅은 실질적으로 종합민원과 앞, 바로 건너에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위치 선정을 못하고,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지를 선정한다면 주민들이 주차장에 차를 대지 않고 바로 민원실 앞 도로변에 주차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최고 가까운 곳에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 위치에 선정했던 과정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민원인주차장 이야기가 나온 것은 회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민원실 앞이 워낙 불편하고,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때 아마 휴게실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이 전년도에 5억 8,000만원을 세워서 진행을 하다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견 청취 과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은 인터넷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예산이 25억원으로 확정되고…….
과장님! 민원인 주차장 총 예산이 25억원 맞나요?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보상비 19억원…….
○ 위원 임지락
아니 그러니까 총액이?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자, 예산이 어떻게 된지 저희들은 확인할 길도 없었고, 인터넷 뉴스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의회에서 원인 제공도 되고 지역민원이라든지 충분히 서로 협의가 되어서 사전에 후보지 선정이 되면 대상지를 충분한 협의와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해 놓고, 예산만 올려놔서, 어찌되었든 총무위원회에서 계류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대안을 마련할 때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산건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지못해 담당 계장님께 한 번 여쭈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확정을 내부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효율성과 접근성,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주민을 대표로 하고 있는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리고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인근 건너편에 부지 확정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주건환경개선사업과 복합해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주차장 시설이 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본 상임위 안에 있는 실과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효율성이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도 지금 하고 있는 민원인주차장이 가능하냐? 불가능 하냐? 저는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불가능해서 안 된다고 제척을 하신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불가능 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그 곳이 정비 되어야만 우리가 같이 병행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기는 그것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다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시기가 맞지 않다는 것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개선사업과 주차장 사업이?
○ 건설과장 이병두
개선사업은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매수하여 착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어서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될지, 2년 후에 될지는 도시경제과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주차장 관련하여 시군에 대상후보지를 받고 있으며, 주차장 관련 시설이 지금까지는 군비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앞으로 그것을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아마 국비 지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군비 투자 없이 할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을까 하여 우리가 여러군데 지금 도시계획시설지구로 묶여 있는 주차장은 모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에 대해서 교통혼잡 지구는 우리가 별도로 더 위치를 선정하여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대상지를 보고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이 주차장 사업 예산 확보 언제까지 하신다고 했습니까? 몇 년도까지?
○ 건설과장 이병두
주차장 사업은 올 해 2회 추경까지 해야만 우리가 보상을 하고…….
○ 위원 임지락
아니 총체적인 25억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해서 주차장시설을 완비하는데 언제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25억원 예산은…….
○ 위원 임지락
계획이?
○ 건설과장 이병두
토지보상비는 금년도에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시설비는 확보해서 내년 초에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제 이야기는 과장님! 25억원이라는 돈을 어느 시점까지 확보 계획안을 갖고 계시느냐고요? 내년 2009년까지 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2009년 본예산까지입니다.
○ 위원 임지락
담당이 서상찬계장님! 맞습니까?
25억원 전체 예산을 2009년도 본예산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안을 갖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서상찬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알기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만연지구, 신기지구가 올해 연말까지 계획 수립이 끝납니다.
내년에 실시계획 들어 가거든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충분히 협의가 가능해서 조율이 가능하다면 이 지구도 저는 대상지구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획일적으로 집행부에서 한 장소를 설정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지 마시고, 충분히 효율성이나 적정성 예산의 재원 활용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주무 실과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확정해도 늦지 않은데 이것을 지금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전혀 상의나 협의도 없었던 내용이어서 제가 한 번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짚고 넘어 갑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분명히 확약을 하지 마시고, 주무 담당과인 도시경제과와 협의 하셔서 안이 나올 수 있다면 그 안도 같이 대상지에 포함되어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결국은 CCTV 설치하면서 지속적인 주차장 교통난 때문에 설치를 하는데 민원인 요청이 CCTV 설치한 이후에 가동 못하는 것이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해 주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고민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아니, 그 부분이 아닙니다.
현재 주차 단속을 왜? 안 하느냐?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4월에 우리 군수님과 상가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그 부분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판단하시기를 지금 주차장 시설까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개인 건물에 있는 주차시설은 도시경제과 주택계에서 단속을 하고, 활용해라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데군데 임차를 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단속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군수님의 안이 나와서 지금 조사를 해서 세군데를 임차를 해주겠다고 왔습니다.
임차료가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이후에 단속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군수님의 의견이어서 군수님과 계속 임차료나 단속 관계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아서 단속을 안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사전에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연이 되고 군에서 시행했던 어떤 일정이나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신을 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4월에 하기로 했던 것이 5월로 넘어가고, 5월도 불 확실시 되어서…….
결국은 주민의 민원 때문에 그렇게 연기되어서 주차장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과장님!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그 부분은 추후 예산상의 문제와 약간 별개이니까 그것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계획과 사전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그 부분에 답습이 되거나 또 다른 행정에 대한 원칙선상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주민들이 따라줍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든간에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원칙이 세워지지 않으면 찬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전체적인 민원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전거 보급사업 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통합적으로 하기로 이야기된 상황에 그것이 실족이 되었어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공직자분들 출ㆍ퇴근에 대해서 고유가 시대에 또 주차난 시대에 우리가 솔선수범하자고 해서 자전거 사업을 하다가 2007년도 제3차 추경에 건설과장님께서 20대 올렸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서 사주면 또 그것이 어떻게 보관이 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자고 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재무과에서 1,430만원정도의 보관대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총수요 조사도 되지 않고, 당장 필요한 대수를 하게 되면 본청사 뒤쪽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회성으로 하지 말고,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자전거를 보급한다면 그것으로 출ㆍ퇴근 할 수 있는 수요를 조사해서 그에 맞는 자전거 거치대수를 예산 확보해서 부지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하자고 했었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주차장에 대한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 가면서 확보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 사업과 겸비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도 병행해서 처리 하셨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창희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삼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치는 삼천리 약산가든 쪽에 민원이 많아서 그 쪽 길과 마을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기역자로 내서 개설되어 있는 대리-다지리간 신설 도로로 연결시켜 주는 사업 입니다.
실시 설계비라든지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총액 10억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중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토지매입비인데, 이것은 이 앞 시장 가는 큰길, 향청리 옆에 예전에 길이 났었는데 그것이 전혀 이전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만연로 낼 때 저쪽으로만 내고 이쪽은 그대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보도블럭 땅인데, 한 분이 “돈을 내 놓으라” 소송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조정을 하여 이것을 정리한 것인데, 여기 계상한 것은 1,600만원입니다만 조정 해 놓은 내용이 평수는 11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월 사용료를 원고인 그 사람은 그동안 썼던 것에 대해 9,000만원 내 놓으라고 합니다.
이것을 5년 동안의 사용료와 올 해 130만원 등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여기에 있는 땅들을 다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이 땅을 사기 위한 감정 평가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171쪽 시설비로 광덕지하주차장 소방 설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지하주차장 소방 설비공사를 했는데, 실제 설계에 빠져서 공사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해서 이것도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결국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것을 조사해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들었고, 그것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결과에 의해서 2,3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소방설비공사를 해 놓은 것이 빠진 것이 너무 많아서 전문가들이 실제로 현장 실측을 해서 조정 해 놓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가용용지 확보입니다.
가용용지는 예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도웅리의 주거단지와 이십곡리의 학교용지인데 이것은 도웅리 주거단지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내 가용용지 하게 된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싼 토지를 먼저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겠다는 것인데, 지금 토지 매입을 일부라도 하려고 합니다.
위에는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기본조사 설계비가 아니고 토지매입비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15억원이 우선 이번 추경에 요청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부 목정리를 한 것입니다.
예산 체계가 바뀌어서 이번에 한 것은 전부 사업별로 각각 찢어 나누라고 하니까 예전에 했던 것을 바꿔서 나눠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172쪽 중간에 보시면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용으로 처분되었던 것을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3쪽 탄광지역 개발사업인데, 당초 본예산에 40억원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탄광개발 사업비 집행도 잘 하고 일을 잘했다고 해서, 2억원정도를 인센티브로 받아 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추가하여 산업단지에 투자할 것입니다.
다음은 폐광대체산업법인 사무관리비가 약 1억원 있었는데, 이것을 출연금으로 목을 바꾼 것입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시설비중에 가행탄광 주변 환경개선으로 1억 7,5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목변경을 하면서 각각으로 나누어서 예산 체계에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맨 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으로 교육여건 개선 지원 4,500만원과 맨 아래 폐광지역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서 목변경하여 1억 3,0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이렇게 하여 1억 7,500만원이 정리되어 있고요.
중간에 토지매입비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목 변경하여 3,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한 것을 밑에 모후산 테마파크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3,500만원 목변경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같습니다.
다음은 175쪽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 개발촉진지구 지원 사업입니다.
화순-한천간 연결도로 종합매립장에 관한 연결도로입니다.
다음은 176쪽 시설비 및 부대비 아동범죄예방 및 CCTV 어린이 놀이터,학교공터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 밑에 동복시장 부지 토지매입비데 몇 년째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동복시장 입구에 길을 냈는데 그 민원인 집이 낮은 집인데 그곳에 또 길을 내버리니까 완전히 묻혀서 몇 년째 민원이 걸려있던 것을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에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태양광주택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 다시 희망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계상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은 기본조사 설계비중에 산업단지 문화재 발굴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문화재 발굴할 때가 4군데 있습니다. 고분이 남아있는 곳 등 생물산업 연구센터 옆에 발굴이 되어야 할 곳 이런 곳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지방산업단지 조성하는 시설비를 삭감하고 기본조사 설계비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목 변경에서부터 시작해 그 다음 178페이지 시설비 삭감한 것 까지 당초에 있었던 예산의 목 을 하나씩 나눠서 예산체계에 맞춰 나눈 것입니다.
그 다음 맨 끝에 179쪽 민간자본보조금은 남계1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남계1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체 1억 6,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마을에 7,000만원 정도 돈이 있다고 하고, 나머지 금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입니다. 이번에 올린 특별 회계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230페이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공단지 문화재 시굴이 있습니다. 지표조사가 끝난 후 시굴 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도곡 쌍옥리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시굴조사에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차 제1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거수)
○ 위원 임지락
광덕지하주차장 소방설비공사 2,300만원이요 새로 신설해서 보강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기존에 해 놓것에 대한 보상비용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기존에 해 놓것에 대한 보상비용 차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174페이지 폐광지역개발 기금사업 시설비 부대비에 한방산업 육성이 10억인데 그 10억에 대한 한방산업 육성 내용이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이것은 지금 한방산업육성이란 것이 한방 체험장, 약초등 합해서 포괄적으로 해 놓은것인데요, 이게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탄광기금으로 한 것으로 해 논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사업내용에 대해서 10억에 대한 예산에 대한 항목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176페이지 아동범죄 CCTV설치 이게 경찰서에서 이런 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해야겠다고 장소까지 정해서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고 경찰서에서 했던 내용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 내용대로 진행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우리 주무과에서 어쨌든 군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데는 검토해서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것도 자료하나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177페이지 전통공예 작업장 시설에 대한 5,000만원은 어떤 전통공예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이것은 저희들이 전통공예 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주로 목재로 하는 전통공예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도에서 하는 사업을 공모할까 했던 것인데, 그걸 하다보니까 큰나무 같은 것을 손으로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옮기는 기계를 구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혹시 예전에 낙안 민속촌에서 수상했던 그걸 연관해서 하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런 비슷한 겁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태양광 주택에 작년도에 이 사업을 꾸준히 하 셨다고 했는데 자격요건에서 3,000만원이 어느 곳에 해당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지금 3,000만원인데 작년에 하고 남은 명시이월금이 1,200만원 있습니다.
이 금액을 합하면 23동정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기부담이 어느정도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자기부담은 해보면 340만원 되는데 업자들이 40만원은 감하고 3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지 2,100만원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6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요, 과장님께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장 임지락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만연지구, 신기지구, 교리지구가 끝나면 2차로 계획 세워서 내년에 실시계획 들어갈 거죠? 그 계획상 건설과에서 민원용 주차장을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 환경사업지구 내에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어서 같이 검토되어 적용이 된다면 같이 사업을 공동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곳이 너무 비싸서 군청 뒤쪽으로 옮기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 위원 임지락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내용에 있는 주차장 비용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가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건설과장님께 협의할 때 일방적인 어떤 결정에 대해 지적을 하고, 그 부 분을 도시경제과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성에 대해 검토 하는데, 일방적 인 한 곳에 장소를 지정해서 진행하지 말고 충분히 효휼성과 재정적인 부분을 병행해서 검토 하시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되고나면 내 용에 대해서 본원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5월6일 오전 10시에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소관예산에 대해서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52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의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중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강순팔위원 임지락
위원 주승현
위원 문행주
위원 박광재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양승광
○ 출석공무원 (2명)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