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도시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여 현지 방문 확인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일
도시경제과장 이 창 희
보고에 앞서 도시경제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이동주입니다.
개발촉진담당 박태영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오달록입니다.
공영개발담당 김종환입니다.
최영미 주택건축담당은 가사일로 연가를 하여 대신 이맹우 차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창희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07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쪽 주요건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폐ㆍ탄광 지역개발사업, 소도읍사업,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면 화순읍 삼천리간 도로개설, 화순읍대리-다지리간 도로 개설, 서울약국-구보건소간 도로개설, 이십곡리 2구진입로 확ㆍ포장과 수만리4구 진입로 확ㆍ포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리-다지리간 도로 개설은 현재 3차분을 하고 있지만, 감사대상은 2차분까지이며 2차분은 완료 되었습니다.
삼천리간 도로개설은 약 70%진행중이며, 서울약국-구보건소간도 80%가 넘으며, 이십곡리와 수만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도 마찬가지로 80%이상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이 공사들을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기본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현재 도의 승인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바로 지형도면 고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광역택지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10쪽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및 불법 행위 단속 현황입니다.
개발행위 단속 현황은 성토 1건과 전원주택단지 1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은 축사와 창고, 음식점, 납골당 등에 대해 실시 했습니다.
2건은 고발 조치했고, 6건은 원상복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십곡리 2구와 수만리 4구 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 올 해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폐광ㆍ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주요건설사업중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 화순읍-삼천리간 도로 개설, 화순대리-다지리간 도로개설, 화순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지방산업단지 조성이 4차 보상 공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 감정 평가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화순-한천간 도로개설은 위생매립장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용반-고시간 도로 개설은 변경하여 하지 않고, 우치-차리간 도로 개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은 화순읍-삼천리간 도로개설 전기시설인데 가로등과 신호등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광업소 주변마을 정비사업은 3억원을 들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기금 17억원을 산업단지에 투입하였습니다.
하단에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은 훈련 인원 61명으로 훈련직종은 전기, 미용, 정보통신, 간호 등입니다.
13쪽 연료 안정공급 및 안전관리는 참고해 주시고요.
농공단지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은 27개업체에 대하여 약 101억원을 융자 알선 하였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내에 공공시설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완료되어 곧 발주 의뢰할 계획으로 능주, 도곡, 동면, 이양에 아스콘이나, 관리사무소, 배수로 등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산업단지개발 및 조성계획 현황입니다.
약23만평에 대해 하고 있는데 작년 1월에 산업단지 지정 및 고시 되었으며, 녹십자가 이미 착공되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방유통센터도 생물산업연구센터 뒤쪽으로 산업단지내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에 대한 실시계획 사업 승인 요청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약간 바뀌어진 다음에 실시계획 요청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이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비로 사업을 하지 않겠다. 민자가 유치 할 경우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일정을 통보해 왔습니다.
아마 몇 개월 있으면 주공에서 할 것인지 안할것인지 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6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작년에 사업량이 27동 주택 개량 했었습니다.
올해 추경에 60동에 대하여 빈집 정비 요청을 하였는데 50만원씩 보조하면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5개지구에 대하여 할 계획으로 201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위에 있는 교리지구에 대하여 실시 설계중 현지개량방식에 사업효과가 적어 사업효과가 더 큰 방식이 있는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원래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현지개량방식이었는데 공동주택방식으로 검토를 여러군데 건설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건교부에서 별도로 현지개량방식에 대해 문제점이 있어 거점확산형 사업방식을 새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여 전라남도에 문의하고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군의 경우에는 여수와 순천에 비해 선정될 가능성이 적다고 하였습니다.
공동주택방식으로 할것인지 결정이 나면 그렇게 할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거점확산형 방식으로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어떤 방식인지 참고로 말씀 드리면 거점 확산형 방식이라 하여 일부지역에 주택등을 공공에서 개발하여 공급하고 점차적으로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건교부에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방식이며 사업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시점에는 자체적으로 거점확산형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행위 단속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229개소가 있는데 무단용도변경 행위를 단속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만 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하면은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입니다.
앞으로 단속하여 계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건교부 지침 공문 내용 제출해 주시고,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여러 회사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어떤 방식에 의해서 현지개량방식으로 했다가 공영개발쪽으로 돌리려 했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민간업자까지 확인하고 검토중에 있는 내용이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그렇긴 한데요. 잠깐 그 개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지개량방식은 도로를 내주면 알아서 본인들이 집을 개량하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결국은 도로만 내고 조그만 주차장을 내므로 인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슬럼화가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재개발 방식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 건교부에서 다른 방식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하여 다른 방식이 없을까? 하여 검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동개발 등의 방식이 검토 되었던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러면 건교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복사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된 개방방식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의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 부분까지 파악하여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알뫼산공원 기본 용역 한 번 했었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조성 계획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조성계획 내역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농공단지 부지 조성 예정지 공모 5군데 들어 와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6군데입니다. 총 9군데중에 3군데는 전혀 맞지 않아서…….
○ 위원 문행주
농공단지 부지 조성 예정 후보지 6군데 현황 자료 제출하여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문행주
그리고 실사하는데 배점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배점 기준은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배점 기준은 아니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준?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전남 농촌공사에서 해 놓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 위원장 강순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경제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일

건설과장 이 병 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이동악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교육중으로 제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문윤주입니다.
재난방재담당 조길학입니다.
상수도담당 윤연호입니다.
하수도담당 김선수씨는 병원에 입원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이재모 하수도 담당 직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원 37명에 현원 37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및 기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리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구는 도암면 호암지구 대초천 등 3개소로 하천제방 미개수로 하천 폭이 협소하여 집중호우시 하천이 범람하여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재해사전 예방을 위하여 각 지구별로 담당공무원 및지역주민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위험표지판 설치, 수방자재 확보 및 사전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천면 동가리의 상습침수지구는 2006년 소방방재청 중장기 계획에 의거 총 12억원의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600m의 호안축제와 교량 등이 현지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2억원이 확보되어 실시설계와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재해위험지구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해피해 복구 현황입니다.
지난 2006년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유실 및 소실된 내평 소하천 등 8개소 486m에 대해 복구비 1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6년 동절기 이전 공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호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대비 및 방재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점ㆍ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현황입니다.
하천 점ㆍ사용 허가 현황은 4건에 3,562평방미터 이며, 368건에 1,147만원을 부과하여 330건에 1,032만 2,000원을 징수하여 9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미납부된 사용료에 대해 조속히 납부 될 수 있도록 독려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상수도 누수 방지 대책입니다.
노후관을 개량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사업비 6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7.5km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노후관 개량공사에 대하여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에 대하여는 계약부서에 발주의뢰 하였으므로 계약이 완료 되는대로 사업에 착수, 상수도 누수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시설 개ㆍ보수사업 현황입니다.
노후화된 간이상수도시설 개ㆍ보수사업을 시행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6년도에 북면 노기리 등 33개소에 사업비 2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개ㆍ보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에는 청풍면 한지리 등 13개소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개ㆍ보수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기한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저수조 청소대상 시설은 총 33개소로 공동주택은 유창 아파트 등 24개소, 배수지는 화순읍 정수장 등 9개소이며, 년 2회 청소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2006년 상ㆍ하반기 각 1회와 2007년도 상반기 1회를 청소 대행업체에서 실시하여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는 동절기 이전인 11월에 저수조 청소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에 대하여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코자 매월 1회 전남대학교 환경연구소에 6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질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없으며,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시행 현황입니다
하수도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화순읍외 12개면 하수도 기본계획이 2004년 10월 환경부 승인을 받아 모든 하수도 설치 및 관리는 기본계획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복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일 430톤규모의 하수처리장과 천변리외 3개마을 차집관로 15.6㎞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2005년 3월 17일부터 2007년 8월 2일까지입니다만 동복초등학교 앞 도로점용허가 관계로 공사가 일시 중단 되었으나, 국도유지와 협의 및 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현재 실적은 하수처리장은 완공하고, 차집관로 15.6km중 12.1km를 매설하여 현 공정은 70%입니다.
2007년도 10월에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하수 계측기 설치 현황입니다.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계측기를 설치하고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21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5월말 현재 5,700만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일 11,000톤의 기존 시설에 8,000톤을 증설하고, 고도 처리를 하며, 기존처리장에 통합운영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마을하수도를 운영 관리하며, 또한 화순읍외 2개면에 차집관로 15.9km를 하수처리장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7월 20일부터 2008년 7월 19일까지 2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232억 6,100만원입니다.
현재 생물 접촉조와 공동구를 완료하였으며, 차집관로 15.9km중 12.5km를 매설하여 현 공정은 42%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지도 및 감독하여 2008년 7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 12일부터 2008년 6월 12일까지 1년 6개월이며, 사업량은 14.7km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1차는 2개소 삼천리, 교리로 6.0km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2월로 1년입니다.
추진상황은 평균 1.5m 깊이로 200㎜에서 800㎜의 관로를 매설하고 있으며, 현재 1.75km를 매설하여 현 공정 30%입니다.
2차는 2개소 훈리, 향청리로 8.7km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6월로 6개월입니다.
2008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07년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은 먼저 평리지구 개량사업 입니다.
2007년 4월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 후 2007년 6월 11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시운전 중입니다.
현 공정은 85%입니다.
다음 절산ㆍ중장터지구 개량사업 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도 사업비 조기 지원을 위하여 현재 영산강유역 환경청과 협의중입니다.
효산ㆍ도장지구 신설사업은 2007년 6월 5일 설계심사를 도에 요청하였으며, 2007월 8월초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설계가 끝난 4개소에 대하여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2008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인식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 된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
○ 위원 문행주
농공단지를 추가 조성하려는 배경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한마디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볼때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기업 유치를 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준비를 하기 위한 단계로 공장 용지인 가용 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화순군내에 도곡, 능주, 이양, 동면 등 네 곳에 있는 농공단지가 총 몇 평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네 곳 하면 약12만평 가까이 됩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추가로 조성하려는 농공단지가 약10여만평을 조성하겠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9만평미만이 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까지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한다. 기업을 유치한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농공단지를 유치하고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말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개량화하여 우리가 추정해 본 바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 10여만평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배경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 농공단지의 입주, 가동률이 월동하게 높다. 그리고 광주 평동, 소촌, 하남공단과 인근에서 물류비용이 적게 들고, 추후 입주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그래서 그것이 지역경제에 많은 이득이 될것이다는 인식에서 출발 한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농공단지가 현재 우리지역에서 얼마만큼 경제적인 이해 득실을 가져다 주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경제적으로 수치화 하지 않고, 우리가 나름대로 단지를 조성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 양질의 토지가 농공단지로 전용되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등에 대한 경제적인 엄밀한 계산이 안된다면 문제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량화 하여 전문가 집단을 내 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4개 농공단지가 움직이므로 인하여 그 만큼 실질적으로 계량화 수치를 내지 않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그러한 효과를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화순이 광덕택지를 개발했지만 그것이 수치상으로 계량화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주었는가?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화순이 한 단계 도약하게된 기초적인 동기가 바로 거기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예. 그렇죠. 그 시기에 맞는 인구유입 효과나 이러한 부분들에 기반을 조성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야기 이고, 농공단지도 기업이 입주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음으로 양으로 기업에 취업하거나 상권이 형성된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추정하거나, 정확한 수치 내지는 계량화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농촌공사전라남도본부에서 타당성 검토서를 냈는데, 농촌공사가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농촌공사가 농공단지를 직접 관장하는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것이 후보지 선정이 되면 농촌공사로 하여금 조성하게 되는 업무를 농촌공사에 이관할 계획인가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그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이관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가 직접 발주하여 공사를 시행하거나, 아니면 농촌공사에 이관 위탁하거나 한다.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문행주
현재 농공단지가 4군데 조성되어 있는데 일부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나 관리를 하고 있는 주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농공단지를 따로 독립된 농공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농공단지에 붙여서 함께 바운드를 넓히는 것은 어떻습니까?”라고 제안하는 경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그것도 아주 검토해 볼만한 가치있는 의견입니다. 다만, 그 농공단지가 가지고 있는 성격, 실지로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공업용지를 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농공단지와 충돌이 일어날 것인가? 말것인가? 이런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이양, 능주, 도곡, 동면이 큰 차이는 없지만 광주에 산재해 있는 공업단지와 직접적인 연계성을 좀 더 높여서, 예를들면 각 농공단지마다 무분별하게 입주업체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업체마다 제각기 특성화, 테마화 해야 할 필요성은 안 느끼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 부분이 초기에 농공단지를 국가 전체로 했을때 예전에 새마을공장 등이 발전된 형태의 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국가 정책의 일환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다보니까 어떤 것을 집단화 해야 겠다. 직접화 해야겠다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하는 농공단지에 대해 어떤 테마를 정한 것은 없습니다. 또 실지로 농공단지라는 이름을 붙였을뿐이지 정말 그것이 농공단지로 나갈 것인지, 공업용지로 나갈 것인지를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로 차후에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 문행주
이 문제가 착수단계에 있고, 조사 단계에 있어서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는데, 각 후보지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난 이후에 차후에 관리 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것도 연구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는 우리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광주를 인근으로 하고 있는 잇점 때문에 물류 비용 등이 현격하게 다운되어 그런점들이 크게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도곡농공단지 일원을 보면 기아자동차 하위 협력업체들 다수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비교적 기아자동차와의 협력관계를 집중화 시키므로써 전체적인 농공단지 생산성,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이러한 검토들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조금 더 직접도를 높여서 농공단지가 옛날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새마을 형태의 소규모 군소공장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는 농공단지가 아니라 테마화 된 농공단지로써 정예화하여 직접화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점들을 충분하게 살피셔서 농공단지 조성에 기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현재 교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교부 지침 내려온 것을 오늘 처음 확인했는데 이것을 보면 거점확산형 방식을 검토해 보면 2단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그곳에서 선정을 하여 해보겠다는 건교부의 의지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우리군의 여건상 어떻게 정부 시책 방침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지개량방식에서 공동주택방식으로 전환하려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었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건교부 지침은 현재 주거환경 정비 효과가 미흡하여 거점확산형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우리군의 입장과 이 세가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입장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말씀 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조금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지금 건교부에서 내 놓은 문제점과 결국은 같은 이야기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가능하면 없애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하여 사실은 공동주택방식이나 재개발방식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도 표에 보신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말하면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죠.
사업성이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실무진끼리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하기에는 곤란하니까 어떤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써야겠다고 하는 중인데 건교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적시하여 다른 방향을 제시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건교부를 갔었습니다.
건교부 생각은 현지개량방식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점확산형으로 하자. 다 넓혀서 이렇게 해 봐야 전혀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어떤 공공시설이나 저층의 공동주택을 일부 조금만 짓자. 그래서 그 근방을 먼저 개발하고 그 다음에 현지개량방식으로 다른 분들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우선 여기 들어와서 살게 만들자.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가고. 이러한 방식으로 현지 개량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가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비를 지원하는 기간이 2010년이지, 그 다음에 별도로 지자체에 사업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시범사업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시범사업의 경우는 올 해 예산에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내년이 아니고.”
그래서 “올 해 예산이 어떻게 지원 되느냐?”고 물었더니 “다른 곳에서 이 사업을 반납 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검토하여 전환을 시켜요. 전환을 시키면 국비 지원이 안됩니다. 국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국비 50%, 도비 5%, 군비 45%인데 군비 45%는 자기들이 남지만 국비 50%는 반납을 해야 되지요. 그런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온 듯 합니다. 그래서 그 돈에서 시범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15억원 범위내에서 하겠다 했는데 몇 층을 15억원을 해야 합니다. 군에서 50%를.
그래서 우리군의 경우는 지금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남도와 상의를 했더니 전남도에서는 여수, 순천이 이 시범사업 하려고 하는데 각 광역지자체별로 한군데만 시범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를 가면 화순보다는 그 곳이 시범사업을 하는데 훨씬 더 효과가 있겠다. 화순은 어렵다. 그래서 “좋다. 우리는 어차피 해 봐야 올 해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건교부에서 시범사업이 괜찮다고 느껴지면 내년에는 확산 할 것 아니냐? 그 때 우리는 신청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진행중인 사업은 진행하면서 반납된 사업을 가지고 거점확산형으로 모델링을 하여 시범 하겠다는 것이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아니,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개선사업은 진행형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릴께요.
현재 현지개량형으로 했다가 현 군수님의 어떤 의중에 의해서 무엇인가 직접적인 지역의 도로 환경 개선하여 주차장 만들고, 도로 넓히고 하는 쪽에서는 크게 우리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 하여 전반적인 환경 개선을 해 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면서 전면 사업이 계류중에 있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그렇습니다. 조금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게 된 이유는 기본적인 것은 구 시가지를 똑 같이 몇 년이 흘러도 돈을 80억원, 70억원을 투자해 놓고도 똑 같은 구시가지 모습을 놔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구 시가지를 조금이라도 살려 놓아야 겠다. 조금이라도 환경을 더 넓게 공지를 많이 두어서 사람이 살 수 있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투자한 보람이 하나도 없겠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그 만큼 토지 이용 효율이 밀집되어 지가가 상승되고 굉장히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할 필요성에 의한 개발하거나 주택 택지로 개발해야 할 땅들이 아주 조밀하고 협소하여 정말 재개발의 필요성이 있어서 손익분기점. 우리가 건물을 지어 놓으면 입주할 주민이나 외주 입주민들이 많다면 그것은 100% 해야 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주택공사부터 삼성E홈, 대성건설, 한국건설 자체검토, 롯데건설까지 했던 6개 우리군 자체 검토부터 해서 처음부터 사업 타당성이 없음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류 해 놓고 검토 했는데.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추후에 어디 한군데 대우에 의뢰 했습니까?
과장님! 상식적으로 봤을때 이러한 규모 있는 회사와 공영개발 회사인 주공, 또 저희군의 자체검토, 안되었을때 과장님 생각에는 그러한 타 회사에 또 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지켜본다고 해서 이것이 타당성 있게 나오리라 생각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아니요. 지금 이제는 의뢰하지 않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의뢰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사업은 받아 놓고, 이것이 또 우리 자체적으로 군의 노력뿐만아니라 지역구 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화순에 대해 개선 발전 시키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다 모아져서 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더 중요한 것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오밀조밀하게 옛날에 자연부락 단위로 있었던 마을 자체가 우리가 보면 재난시에 소방 화재시에는 일부 소방차 하나 제대로 들어 갈 수 없고, 응급 구조가 필요한 때에는 골목길이 워낙 골목 골목 이어져 있어서 인명구조시에도 대단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한 기본적인 삶의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부분과 예전에는 차량 등이 굉장히 필요요건이었고 충분한 요건이지만 근간에는 차량 자체가 삶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되기 때문에 예전의 주거 환경에서는 전혀 주차공간에 대한 배려 등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통행에 혼란을 초래하는 기본적인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포함되어 있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것을 우리가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 어찌되었던 합리적으로 가고자 노력하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저희들이 짚은 문제점이나 건교부가 짚은 문제점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내 놓은 안을 갖고 검토하여 별도로 세부 계획을 세워서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현지개량방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거점확산형이 현지개량방식입니다. 건설부와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현지개량방식중에서 거점확산형으로 한다. 저희들도 그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하여 구 시가지도 일부 모습을 바꾸고 또 현지개량이 필요한 공공시설도 일부 개량해 나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은 합리적인 말씀이신데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2단계 사업이 시작 되었지 않습니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에 대한 계류사항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점확산형은 올 해 하반기에 모델링을 하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광역에 1-2개정도 하는데 우리는 해당이 거의 안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모델링하여 해 보고, 장점이 나오면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아니, 그것이 조금 효과가 나면 내년에 확산해서 더 할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확산하여 하는데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이미 현지개량방식이 너무나 효율성이 적으니까 공영개발을 하자고 하여 공동주택 개발을 여러군데 의뢰 했다가 업체나 공영기관이나 우리 자체내 판단도 안 섰는데 그 시간이 벌써 1년 반정도 흘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까지도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러한 거점확산형이 합리적으로 가면 그것을 같이 산정하여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모델형은 다시 신청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그것이 아니고요.
신청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이것을 다듬어서 계획을 바꾸려고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정부 시책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표류했던 시간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주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나온 지 1년 반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자체 내부적인 이해 갈등에서 공영개발과 현지개량방식만 고려했지, 정부 지침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거점확산형이나 이런 것에 고려를 전혀 안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아, 그렇죠. 다만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다 안된다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 위원 임지락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에 거의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정부 시책 사업이라는 것은 234개 지자체의 어떤 누구에게도 옷을 딱 맞게 맞춰 입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가져오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 맞는 옷으로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 하신대로 어떤 한쪽의 틀에서, 모든 사업은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고, 공급이 있으면 경제성의 논리가 분명히 합당하게 수익성을 따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갖고 가되, 현지에서 적용되어 가능성이나 현지 적정성, 수익성에 대해 전혀 따지지 않고 일단 한 번 의뢰 해 보자는 쪽으로 가다가 1년 반 동안 엄청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우리가 현지개량방식에서 이것이 그렇게 많은 면적이 넓은 규모의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거기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개량해야할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해가면서 확산이 되면 정부나, 도, 지자체에서 공익적으로 그 분들에게 지원 할 수 있는 행ㆍ재정적 여건을 만들어서 파급효과를 노려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지금 말씀하셨던 거점확산형의 그 근본적인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충분히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 그 이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점 나왔던 것이 우리 주무부서에서 판단이 섰다면 꼭 정부 부처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현실 여건이 이러니까 분명히 정부에서 지침이 수정되어 바뀌어지는 것은 지금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모순점이나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들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 내려오기 전에 그 많은 시간동안 우리들이 먼저 우리 지자체는 이렇게 시행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효율성 없는 국책사업을 국가 지원금을 가져다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의 타당성도 검토하여 허용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하는 우리 스스로 정부에게 요청하여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여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공청회를 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공청회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국책사업이든 시책사업으로 정해지면 국ㆍ도비가 오고, 지자체 재원이 투자 되었으면 확정된 사업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기 적절치 못하고, 예상치 못한 변화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세워 놓은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면 충분한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다시 의견 수렴, 여론 수렴 절차 거쳐서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그만한 토대나 여건을 충분히 성숙 시킨 다음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행ㆍ재정적인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의회와 협조하여 얼마든지 진행되어야 합당한 절차가 아니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현지개량방식에서 공동주택으로 바꿔지면서 주민공청회나 의회에 사전 협의한 적 있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아직 바뀐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임지락
아, 검토하시면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데 이런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 하신적 있으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의회에 공식적으로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개별적으로 말씀…….
○ 위원 임지락
주민들에게는 그런 부분에서 의견 수렴하여 이러한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 공청회나 공론화 된 장소에서 여론 수렴한 적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이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아, 과장님! 제 이야기는 현지개량방식에서 공영으로 바꾸려고 준비 할 때 공청회 하신적 있냐고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없었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왜냐하면 확정되고 이런 것이 있다고 바뀔 때 하려고 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주민의 키나 정서적인 척도에서 그것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업을 전환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것을 중간에 검토한다는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받아와서 검토하려고 했으면 현지개량방식과 공영개발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방법의 이러한 장ㆍ단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초창기에 했어야 할 일이고, 이것은 분명히 주거환경 개량방식으로 도의 승인까지 다 받아서 시행하려는 직전에 이 사업의 변화를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설득력 있는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이런 과정도 충분히 거쳐서 검토를 하여 하겠다고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집행부의 책임이 있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과를 내 놓고 통보하듯이 이런 것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변도로 가고 있는 집행부의 절차 아니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정부 시책이 나와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의 변화나 긍정적인 꼭 그것이 검토된다고 하여 나쁜 것은 아닙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잘 못 단추를 끼우느니 정말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 군민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성 있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 결국은 그러한 과정에서 생략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신도 사고, 오해의 소지를 많고, 우리의 여론이 집행부를 보는 시각이 그렇게 썩 원만하게 보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사업 추진하실 때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해 주시고, 그런 변동이나 제가 오늘 행정감사 요청하여 처음으로 업체 확인 했습니다. 주택공사, 삼성E홈, 대성건설, 한국건설. 대단히 우리 집행부 노력하셨습니다. 다각도로 정말 해 보려고 노력한 의지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러한 노력의 의지 과정에서 서로 협의하여 이런 과정에 장단점과 수익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런쪽으로 가겠습니다하는 스스로 가는 과정도 민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ㆍ허가 절차, 웬만한 광역 지자체는 민원인에게 핸드폰 문자 메시지 보내줍니다.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이틀이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하루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서비스를 못할지언정 이런 중차대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의회와 서로 절차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시면서 더 이상 오해나 불신이 있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 드립니다.
원칙이 서면 과장님! 소신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알뫼산 도시자연공원이 현재 기본계획 용역, 공원 조성 계획 용역 완료 했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얼마 들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2,000만원인가? 1,800 얼마인가 들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현재 알뫼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해 사업을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계획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이 사업 진행 하셨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때 당시 지역개발과.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기 투자가 1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여기는 전체가 3억 2,000만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기 투자된 금액이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아, 6억원이 기 투자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6억원이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2006년까지요.
○ 위원 임지락
투자된 금액 6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문화재 지표조사와 조성계획, 토지 매입입니다.
○ 위원 임지락
현재 용역비로 사용된 것이 3억 2,000만원 이라고 하셨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토지보상비로 3억 2,000만원, 문화재 지표조사와 조성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러면 현재 3억 2,000만원은 기 투자 되었고, 앞으로 2007년도 예산은 확보 되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안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확보 못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토지 매입을 조금씩이라도 해 보려고 요청을 했는데 기획심사에서 우선 다른 것이 더 급하다고 하여 기획심사 자체에서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집행부에서 중장기 사업에 대한 계획과 재정적인 예산을 세울때 이 부분의 사업을 3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는 장기적인 중장기 사업으로 보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시자연공원의 공원화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실시했고, 그에 승인이 되어서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 때는 그랬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때는요? 자, 그 때는 기본계획 용역까지 다 끝나고, 일부 토지보상도 했고, 문화재 지표조사 다 끝났고, 그리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연차적인 사업중에 과장님! 있는 그대로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사업중에 도시자연공원보다 우선시 되지 않은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 위원 임지락
아니, 이 사업이 2005년부터 추진 되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이것은 사실은 먼저 토지 매입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토지가 먼저 매입이 되어야 그 다음 조성계획을 하든지 하기 때문에요.
그 곳은 묘도 많고 그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어떤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O, X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화순군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실 때 소공원은 남산이라든지 공원이 있었고, 개미산이라든지 도시자연공원이 있지만 광덕택지를 중심으로 화순군의 약60%의 인구가 화순읍에 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주변 환경을 보면 그 분들이 인근에 있는 도시자연공원이라하여 가 볼만한 곳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화순이 중장기, 정말 어떻게 화순이 발전되고 먹고 살아야 할 길이 어떤 쪽이냐? 고민을 했을때 가는 사업이 첨단의료산업인데 그런 쪽에 화순전남대병원을 위시로 굉장히 큰 하나의 핵심 요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업중에 공설장사시설 추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중에 어려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이러한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화순군의 중장기 계획의 발전 계획과 현안에 대한 사업과 맞물렸을때 우리 화순이 이렇게 발전되어 가야 하는데 이런 쪽의 공원화 계획이 세워져야 방금 말씀드린 의료산업에 관련된쪽에 또 병원도 중요하고, 전문 치료기관도 중요하지만 요양시설이라든지 주변에 무엇인가 친환경적인 자연 치유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원이나 생태숲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친화 공간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일환으로 우리군의 발전계획, 우리가 갖고 있는 현안의 중요한 장묘시설의 필요성에 관련된 화순군의 발전에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풀어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군을 위하고, 현안사업도 같이 하나의 특정한 목표가 아닌 군 발전에 대한 군 현안 사업이자 앞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쪽의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저는 파급효과나 유발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입지 선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기 곤란하셨다고 하지만 어떤 의지에 의해서 갑자기 변화하는 화순군의 중장기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인 모토로 가고 있는 국책사업이나 앞으로 우리 화순이 발전되어야 할 근본적인 사업이 어떤 쪽이라고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런 부분에 같이 맞춰서 가야 할 사업들을 거기에 정점을 두고 하나하나 맞춰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저희들이 당장은 현안사업을 1, 2년에 할 수 없지만은 우리 과장님이 처음에 계획 하신대로 이러한 사업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시대가 도래하여 요청했을때 정말 그 때부터 시작하면 저는 늦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과장님으로써 좀 더 화순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초석의 근간을 설정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런쪽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도시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나 국가에 필요한 사업 요청 할 현안이 몇 가지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고령 서비스제품 전시체험관을 하고 있고요. 국비 1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군비는 도와 지방비 매칭을 하기로 했는데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으로 현재 20억원 매칭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은 현지 실사가 끝났고, 7월 5일에 서울에 가서 발표 평가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개가 선정될 예정인데 하나는 경기권과, 그 외의 지역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여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로 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오ㆍ폐수처리시설, 산업단지 진입로에 관한 것을 몇 년 사이에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도시경제과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 가장 일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가장 근본이 되는 주무 실과로 생각하는데 말씀 하셨던 고령 친화제품 종합 체험관에 대하여 굉장히 노력하시고, 사실은 이것이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에 더 가깝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협의 하셨나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어디서 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인데요.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 처음 추진한 것이 언제쯤 정보 듣고 추진 하셨나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그것이 제가 먼저 알아서 한 것이 아니고, 도에 전력산업기획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담당사무관이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어서, 지금은 알게 되었지만, “아니, 어떻게 아시고 저에게 전화를 하시냐?”고 물으니까 “도에서 여러 사람이 내 이야기를 하더라”고 해요.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것이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유치를 수도권 지역 하나, 비수도권 하나이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비수도권 경쟁지역을 어디 어디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원주, 대구, 전남, 부산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실사 받고 난 후에 평가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대로 괜찮게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지를 보여주면서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장소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공모하여 연구하면서 그 산하 그것을 용역했던 곳이 있습니다.
전체의 앞으로 계획까지 총괄 용역 했던 곳이 있어서 그 쪽을 알아서 그 쪽의 용역보고서를 한 번 봤더니 제일 중요한 것이 1층에 전시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을 1,500평을 요구하는 거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것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힘들다.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관내에는 1,500평 건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와 도의 것을 위탁받아서 연구하는 순천 대학 안에 테크노파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크노파크팀과 이야기 하여 백암예식장 건물이 전체를 합하면 1,100여평 됩니다.
우선 그 곳이 용역의 내용을 봐서도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가능하면 시가지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런것들이 점수에 반영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곳을 우선 대상지로 하여 계약서를 보내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 곳을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가계약을 하면서 이것이 만약 선정되면 그 때 본계약을 하자. 안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집을 내 놓지 말고, 몇 개월 동안은 빈칸으로 놔 두십시오. 이렇게 사장님과 이야기하여 계약하여 보냈고, 그 것도 부족하여 그 옆 땅을 만약의 경우 증축이 가능한가 물어봐서 옆 땅 주인을 찾아가서 또 같은방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증빙서류를 다 첨부하라고 해요. 그래서 계약서를 첨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받아들여졌는지 실사 위원들이 현장을 일일이 보면서 이 사각을 전부 뜯어 쓸 수 있다. 지하는 바로 들어오는 길이 있고, 1층도 이쪽에서 들어 갈 수 있다. 그러니 전시관을 이렇게 쓸 수 있다. 회사가 들어오면 어디를 쓴다 등을 설명 했더니 “위치가 접근성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동안 짧은 시간에 노고가 많으셨는데, 이 사업 2차 심사를 7월 5일에 하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현재 전남 화순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라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도와 테크노파크, 중앙은 산자부 일부 담당하신 분들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팀이 테크노파크에서 별도로 있었는데, 연구하는 팀들이 심사 위원이 될만한 사람들을 연결하기로 했고요.
도와 테크노파크에서 별도로 원장님과 산자부 차관님 등을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내부적으로 행정기관과 연결하여 하고, 위원님들과 연결하여 도와주십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화순군에서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때 지적 했습니다만 국책사업에 대한 용역이나 사업 선정을 받기 위해서 하다 보면 사실은 기획이 타 지자체와 경쟁력에서 우선적으로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고배를 여러번 마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 물어 본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이 전부 첨단의료산업의 바이오테크놀로지로 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을 가져 오려면 결국은 연계되기 때문에 파급효과 거든요.
강원도 원주의 경우는 의료기기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가려 하고, 부산도 마찬가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중에 아주 특화된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전라남도 연계되어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지역에 산자부에도 잠깐 제가 말씀 드렸는데 주무 서기관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무팀장이 제가 알기로 고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라가서 만나고 부탁도 드리고 왔는데, 이렇게 인적인 부분에 정부부처에서는 위에 분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우리가 기획이나 접근성이나 입지의 모든 부분에서 정확하게 심사위원들의 눈에 들어와서 “아! 화순이 정말 좋구나”하는 쪽으로 가야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보다 이미 대구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 7개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사업을 만들려고 2년 전부터 영남지역 몫으로 가져가려고 정부의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두 군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비수도권은 최근에 들었습니다. 어떤 지역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사실은 충청ㆍ호남하고, 영남하고 영남권 하나, 충청ㆍ호남 비영남 하나 이런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면 이 사업이 굉장히 경쟁력이 치열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화순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의료산업으로 가는데도 우리가 현장에서 움직이고 이런 제품을 써 보고, 실용화 하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 사업 진행 하실 때 전방위적으로 모든 기획단계에서부터 같이 협조해야 할 분들, 다른 곳은 정치권에서 움직여요. 그런데 실무에서 움직여 주고, 지역구 의원도 영향력 있으신 분이고, 도의원들도 계시고, 필요하다면 전라남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부분에 전라남도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와야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산자부, 상임위에 관련된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지, 방문 한다든지, 요청을 하여서 저는 충분히 지금 시점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분들도 임기가 내년 4월이기 때문에 바쁜일정이지만 여러 가지로 애정이나 그런 부분을 표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방위적인 우리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과장님! 몇 일 남았습니다. 정말 같이 심기일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셔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우리 화순군에서 시행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지난번에 타올 연구소 유치와 염색공장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의한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도 어찌되었든 집행부인 행정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고, 타올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것도 루프성타올이라 하여 특화를 시키려고 하는 방향인데 이것이 전라남도에서는 화순이 약70%의 생산 점유율을 갖고 있고, 전국적으로 30%정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근간에 미국과 FTA관련 2차 협상에 섬유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섬유분야 자료를 비교자료를 구입하여 봤어요.
1차 협상에서 보면 앞으로 경쟁력 있습니다.
관세철폐율이 중국에서 나오는 기능성 타올과 가격 경쟁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앞으로 희망적인 수출부분이나 내수 부분에 활성화가 가능하다면 지난번에 말씀 나누었던 기술 연구센터 부분과 아울러 우리가 오염이 안되는 정화시스템을 갖추는 염색공장까지 같이 도입되는 부분까지 같이 견주어서 적극적으로 기업 활성화에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과장님! 방금 임지락 위원이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중단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역민들이 탄원서도 내고, 많은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장 강순팔
그 사업비가 모 지역의 테마파크로 가버린냥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집행부에서 설명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설명회를 잘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재개발 사업 단지에 문화재가 있는 부분은 재개발이 안되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지금 향교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강순팔
예.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향교는 50m 이내 부분은 일단은 검토를 해야 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장소가 확실히 어디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광덕택지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광덕택지 어디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이것이 법령이 바뀌어서요. 기존에 택지개발을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 했던 곳이라 할지라도 이 법령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요건을 맞춰 주기 위해서…….
○ 위원장 강순팔
그러면 건축 고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건축 고도 뿐만아니라 갖가지 것을 다 하게 됩니다.
저 속에 들어 있는 것은…….
○ 위원장 강순팔
지금 주거지역이 몇 층까지 서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층과는 관계가 없고, 용적율은 관계가 있습니다.
층과의 관계라기 보다는 용적율의 관계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층은 관계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층은 전부 15층 미만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아니, 신기리쪽 주택단지가 3층까지 되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아, 예.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용지.
○ 위원장 강순팔
그런데 그 쪽도 공동주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높이면 좋을텐데.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아, 그 점은 좀 다릅니다.
공동주택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그 부분만 지구단위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의 한 형태인데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다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위내의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 그 범위내의 도시계획 시설이 있다 할지라도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세워진 도시계획이 우선하게 됩니다.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 위원장 강순팔
사실은 우리 화순 행정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훈리, 교리, 향청리가 상당히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장 강순팔
그런 부분에서 군의 활성화 대책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어차피 교리는 저희들이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요. 향청리에 대해서는 이 밑인데 도로를 몇 군데 뚫어서 자체적으로 숨을 트이게 해 놓았습니다.
훈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 외의 다시 그 곳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본 의원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우리 청 앞이 상당히 비좁고, 관광버스 하나도 못 들어오고, 초등학교 아침 등굣길이라든가 공무원들 출근길을 보면 교통난 등이 엄청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장 강순팔
그런 부분과 또 관공서, 청을 비롯하여 주위가 전부 행정적인 관공서 아닙니까? 교통난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앞에 있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 길이 나고 있는데 그 길과 구 도로 사이 한 10여채의 집을 뜯어서 광장을 만들어서 교통난도 해소하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모든 부분을 해소하고, 청사 앞도 밝은 모습을 보이고, 또 교리, 훈리, 향청리 구 지역을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도시경제과장님이 출장을 가신 관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죄송합니다. 제 날짜에 해야 하는데 제가 그 날 별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발표 평가 때문에 서울을 가야하므로 양해를 구합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입니다.
주택건축 민간자본보조 빈집정비사업 60동분을 50만원씩 보조인데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문화광장 관리 인부임으로 이것은 읍으로 전도한 것으로 27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13쪽은 일반운영비로 개발제한구역관리 국비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114쪽 시설비로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마을까지 들어가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을 올렸더니 도나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곳은 지원할 수 없다고 하여 해제되지 않은 부분만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 올렸기 때문에 감액이 약 4억 4,7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6쪽 용역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비로 1억 8,0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잠깐 제가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저렴한 가격의 토지를 가용 용지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학교를 유치하거나, 또는 주택단지를 하여 유치 할 때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러면 해제를 하는 용역을 해야 하는데 대상지를 정하기 전에 우선 해제 용역비를 먼저 세워 놓고 추진해야 겠다하여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해제용역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용역을 한군데만 하더라도 면적별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듭니다만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 한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용역비를 계상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한 것인데 2004, 2005년도에 불용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국비이기 때문에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군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계상하여 지출 하려고 합니다.
117쪽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3,500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여 그 밑에 구암2구 마을회관 신축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유지관리는 부처샘이나 남산공원의 풀베기, 쓰레기 줍기 등입니다.
118쪽 시설비로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5억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감리비로 5억원을 변경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감리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40쪽 시설비중에 동복시장 부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동복에서 시장 주민들과 예전부터 민원이 되어 구입하여 시장을 넓히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4,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으로 능주 관영리 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정비하는데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입니다.
185쪽 주택사업 추진은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국민주택융자금 프로그램 보수하는데 100만원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차입원금 상환하는데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농공단지 재분양 감정평가 수수료 1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삭감한 것을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공단지 협의회 대표자들이 회의하는데 참석 급량비로 1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경제과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그린벨트 주민 지원사업 추진은 2007년부터 예산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졌어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된 것은 우리 계획서에 올린 것 중에서…….
○ 위원장 강순팔
해제된 지역만 그렇다는 것이죠? 도에서 그린벨트 사업비가 있잖아요?
○ 위원 임지락
해제가 된 지역에 지원된 금액만 깎은 것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것만.
○ 위원장 강순팔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2개과, 재난안전관리과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하십니다.
강우레이다에 대해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당초 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 건설과장 이병두
당초예산은 15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추후에 군에서 중간에 요구하여 최종적으로 요구한 금액이 얼마까지 진행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당초 예산이 기본계획에서 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하여 동아기술공사와 실시설계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 한 결과 약 250억원정도 공사비가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총공사비 293억원정도까지 추진할 때 그렇게 되었는데 조계장님! 293억까지 진행 되었었죠?
○ 재난방재담당 조길학
예.
○ 위원장 강순팔
나오셔서 계장님이 답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293억원 안에 강우레이다 내용 아닌 다른 부대적으로 요구한 시설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 재난방재담당 조길학
안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안 들어가 있어요?
○ 재난방재담당 조길학
예.
○ 건설과장 이병두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말씀 하십시오.
○ 건설과장 이병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 남계마을 앞이 군도로써 확ㆍ포장이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500여m 되는데, 그 곳이 현재 3-4m도로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우레이다 설치가 되면 공사로 인해 차량이 다니고, 대형차량이나 장비가 다니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하여 주민들이 건의를 하여 그 부분에 대한 우회도로를 설치 해 주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교량사업비 24억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료를 보면 기존 군도 확ㆍ포장이 45억원이고, 전동카 설치에 30억원인데 맞습니까?
○ 재난방재담당 조길학
예.
○ 위원 임지락
계장님! 현재 진행상황이 중간에 우리의 무리한 요구에 의해서 주무부서인 홍수통제소 산하 다른 곳도 고려 하겠다고 공문 온 적 있죠?
○ 재난방재담당 조길학
우리에게 정식으로 공문 온 것은 없고요.
우리가 방문했을때 그 사항을 들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주무부서인 건교부 산하 한강, 영산강 홍수통제소에서는 다른 지역에 전라북도 모 산에 이것을 그 쪽으로 이전하려는 계획까지 세운 것은 알고 계시죠?
○ 재난방재담당 조길학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 재난방재담당 조길학
그 이후에는 우리가 5월 3일자로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하여 우리 화순으로 강우레이다가 와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레이다를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심어 주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건교부장관님과 절충하여 기존에 계획되었던 위치가 사업비가 많다 하여 옮길 수 있느냐? 하여 기존 계획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현재 진행 상황에 예산 금액은 얼마 입니까?
○ 재난방재담당 조길학
계속 한강통제소에 문의를 하고 있는데, 1차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액수는 얼마정도 되는지 아직 모릅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예산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현재 진행을 하다가 과다한 예산에 관련되어 주무부서에서 타 지역도 검토 했었던 사안이었고, 그것을 저희들이 이미 실시설계까지 다 마무리 해 놓고, 민원이라든지 추가적인 부분이 안될지라도 우리 화순에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여 지역 국회의원까지 주무 장관과 통화하여 다시 원상 복구 시켜놓은 사업 아닙니까?
○ 재난방재담당 조길학
예.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협의나, 확정을 못 지었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제가 간단히 설명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하여 그 부분에서 아까 임의원님이 말씀 했던 사항에 대해 제가 250억원이라고 했는데 293억원이 맞습니다.
293억원을 동아기술공사에서 실시설계를 하여 현재 한강통제사무소 기술진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타당성 검토를 하여 조만간 의견을 줄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주무계에서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그 사항이 되면 임의원님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짧게 말씀 드릴께요.
주무과장님이 나중에 오시면 협의하셔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국책사업입니다.
역발상으로하여 국가에서 발주 공모를 했다면 이러한 상황이 안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사업에 대한 한계도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처음에 보고 받을때 건교부 관계자들이 와서 저희들이 물리친 적 있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그 때도 충분히 우리 지역의 특화된 하나의 문화관광인프라로 활용 할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서 했었는데 모후산 관련 여러 가지 생태관광지화 하는 역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과다 수용을 못해서 타 도, 모 산으로 간다는 뺏길 수 있는 위험적인 요소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관계자들이 노력하여 다시 왔는데 문제는 우리가 접근을 할때 정부 공모사업, 어딥니까? 타 지역에서 했었던 150억원내가 아닌, 비슬산이요? 그 곳에는 145억원에 공사가 진행되어서 이미 레이다기지에 대한 실시설계 완료하여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기지를 건설하는데 우리의 요구 자체가 무리하지 않게 접근했다면 그 분들이 들어 줄 수 있어요. 정부 관계자들도. 하지만 너무 과다한 예산 책정에 의해서 무리한 요구가 들어간다면 그 검토 자체가 국가사업이 예산 고무줄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 예산도 그러는데.
그래서 접근 할 때 좀 더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게 요구를 해도, 어찌 되었든 삽이라도 한 삽 뜨고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연결 고리를 갖고 해야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예산에, 또 지역 민원이라고 자꾸 하여서 정말 정부 부처에서 오죽했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그런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을 이제는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진행되는 다시금 원점으로 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국책사업이 우리가 따 오기도 힘든데 정부에서 정리되어 내려온 사업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 부대 조건을 해야지 근본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위험 수위까지 그런 유연성 없는 행정은 조금씩 지양하여 정말 합리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오시면 제가 여기서 했던 사항과 임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을 절충하여 강우레이다 기지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잘 부탁 드리고요.
과장님! 업무 부서가 비슷하니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하수 관거 공사 이루어지고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산을 몇 년 계획하여 현재 집행된 예산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제가 알기로 2개년 계획으로 1차 공사가 교리 일부와 삼천리 일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임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교리 공간아파트부분까지 끝나고요.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 위원 임지락
예.
○ 건설과장 이병두
그 부분만 제하고 내년까지 하여 거의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사업에 대한 실체의 중요성보다는 제가 근간에 언론을 접하다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주무과인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하수관거공사 부실로 인하여 어느 공기관이 감사에 적발되어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것 잘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 부분의 평판재하시험이라든지 전문적인 부분까지 전부 나가서 시험한 결과 불량이 많이 나와서 그것이 적발되어 언론에 회자되고 굉장히 이슈화 되어 있는데 우리 화순군은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정확한 감리ㆍ감독을 통하여 부실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상황이 적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하수관거나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실공사가 없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준공되어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주승현
하천 제방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막어 놓았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주승현
그런데 하천 제방이나 법면에 농약을 하여 무단 식재를 하고 있는 실태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민원인 전화를 받았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하천 제방을 훼손하여 작물을 식재하는 것도 제가 방재계장 하면서 화순읍의 경우 농약도 하고, 주민들 계도 등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얼른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도 우리 직원 및 읍면 직원들이 계도하여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 주승현
사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가서 보면 100m, 200m 이런 정도로 하여 엄청납니다.
하천 제방이라는 것은 풀뿌리가 버티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 위원 주승현
풀뿌리가 없으면 그것이 모래와 똑 같거든요. 물만 닿았다 하면 전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여 앞으로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하상정리가 안되어 있어서 오동뿌리같은 것이 사람 키 한 질 정도로 커 있습니다.
오동뿌리라는 것은 큰 물이 내려가면 누웁니다.
누웠다가 물이 없어지면 다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하천 하상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 부분도 하상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 위원 주승현
그러면 예산을 올리세요.
○ 건설과장 이병두
내년 예산에 반영 하겠으니 의원님들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위원 주승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