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5년 12월 13일(화) 10시 00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도시경제과
- 재난안전관리과
- 지역개발과
- 농업기술센터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도시경제과
- 재난안전관리과
- 지역개발과
-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소는 도시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소는 도시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2006년도 도시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주택건축 360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빈집 철거 공고수수료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급량비 등 564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하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6년도는 27억 6,200만원, 국비가 13억 8,100만원이 송금이 되어서 국비 50%, 도비 5%, 시군비 45%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만 국비는 13억 8,100만원이 오고 도비도 5% 1억 3,810만원, 군비는 12억 4,300만원을 계상해야합니다만 편성과정에서 재정여건상 5억이 감액되어서 7억 3,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2억 5,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시설부대비 계상되었고, 36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 3,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빈 집 60동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전출금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도시관리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1,512만 5,000원,건설업등록, 개발제한구역 관리, 운영수당으로써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협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 그 다음에 급량비 31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63쪽입니다.
연료비 40만 5,000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520만원 계상 되었고,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린벨트 관리 행정비입니다.
그린벨트는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까지 국비로 송금 된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64쪽 시설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태숲 '05미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4억 3,738만원 이것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비로 지난 2회 추경예산에 10억 1,530만원의 국비를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4억 3,738만원 계상 했는데 이 사업은 국비 10억 1,530만원과 합쳐서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국비 13억 도비 2억 1,000만원 군비가 61억 7,40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비는 금년도 군비 부담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2006년도가 소도읍 사업 마지막 년도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약 108억 정도 군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61억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소도읍 육성 사업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하단에 용역비 있습니다.
제1ㆍ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기본계획ㆍ관리계획 수립을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와 아울러서 도시경관 계획을 수립해야할 용역비 이고, 그 다음에 군 관리계획 및 기본계획 지형도면고시 기 용역사업에 추진되고 있는 기본계획 관리계획이끝나면 지형도면을 고시 해야 합니다.
고시용역비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이외에도 지난 2002년도에 도시계획정비사업이 끝나고 매 5년마다 국토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그 사업을 해야 합니다만 그 사업비가 약 13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여건상 계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65쪽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는 철도청에 납부해야할 돈으로 75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도시계획도로 보도정비에 2,000만원 계상 했고, 신기-수만간도로변 경관조성부지매입비 3억원 이것은 신기-수만간 도로를 금년에 사업이 끝날 것입니다.
원래 공사기간은 내년 1월 29일까지입니다만 금년도에 완료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급커브에 있는 실지 도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연관된 부지 이것을 사야만 도로 선형을 유지 한다든가 또 난개발을 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조사해보니까 약 6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금년에 일단은 3억원을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전출금 3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에서 대지에 회수 처리가 들어오면 보상을 해주는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청구된것만 해도 약 19억원 정도가 청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억원을 계상해서 급한것부터 협의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6쪽에 개발촉진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150만원, 여비 120만원 계상 되어 있고, 다음 보조사업에서 하단 시설비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비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42억 4,500만원이 왔습니다.
순수 국비입니다.
작년에 22억원이 와가지고 군도 11호선에 투자를 했고,금년도도 42억 4,500만원이 왔습니다만 이것은 100% 군도 11호선 생활폐기물 처리장 진입로 개설하는데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비에 36억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장에 감리비 6억원, 부대비 3,100만원 등 전체 합하면 42억 4,500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탄광지역개발사업은 금년도에 65억원이 왔습니다.
이 65억원은 화순실내체육관 건립비에 30억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저희 산단에 30억원, 화순천공원화 사업에 5억원 등 3개 사업에 6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에 대한 부대비로 탄광개발사업비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367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1억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정기시장 화장실 청소인부임, 정기시장사용료 징수요원 인부임, 물가조사요원 인부임, 저울류 계량기 검사 보조인부임 등 1,681만 9,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물가안정 현수막, 하단에 정기시장 분뇨수거료 등 689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46쪽입니다.
물가대책 위원회 참석 수당 357만원, 급량비 260만원, 진폐환자협회 회의실 임차료 3,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47쪽 국내여비 5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20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예품 경진대회 도단위 경진대회 중앙단위 경진대회에 출품한 보상비와 근로자의 날 행사 참석 보상금, 재래시장 상품박람회 참석 보상금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고용촉진훈련이 6,672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가 80%, 도비ㆍ군비 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어민고용촉진 훈련은 순수 국비로 농업경영인 자녀에 대해서 훈련하는 훈련비로 100% 국비로 311만 1,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44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화순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5억 9,62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9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5억 900만원이 투자 되었고, 2006년도에 계획은 약 8억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억 9,62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37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4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부담하는 우리도의 특수시책사업비입니다.
농산물을 수출할 때 수출가액의 8%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무역회사에 2% 해당농가에 6%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내고장상품권 판매대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잘아시다시피 내고장상품권이 지난 2002년도까지 발행 됐었는데 유효기간이 5년간입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회수 될것으로 계상을 해서 2006년도에 일단은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49쪽 시설비 정기시장 장옥보수 500만원, 화장실 개보수 500만원, 동복시장 부지매입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전통공예품 개발 및 육성장려금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에서 인건비 내평리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3,423만 7,000원입니다.
새로 산단 개발하는 철도건널목에 안내원을 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0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 2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0만원 급량비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330만원입니다.
다음 451쪽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사업 200만원 이것은 도 특수시책입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좀 적습니다만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외국인투자유치 기반조성사업은 산단에 10억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7억원이 왔고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금 3억원 해서 10억원을 산단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도에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것을 우리군에 주도록 지원을 요청해서 가져온 사업비입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사업 10억 3,000만원은 신활력 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은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합니다만 금년부터 3년동안 매년 30억씩 오는 사업비가 저희들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서 10억 3,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10억 3,000만원에 대해서 452쪽에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53쪽 출연금입니다.
생물산업연구센터 출연금 1억원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3,400만원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6,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기타부담금 내평리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 761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559쪽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309만 1,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회계전입금 400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합쳐서 3,182만 7,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561쪽입니다.
세출은 융자금회수 독려 여비 400만원 562쪽에 차입금 상환이자 309만 1,000원차입금 원금 2,473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99쪽 이자수입 1,0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5,573만 2,000원 재산매각수입 8억 7,365만 8,000원 등 일반회계 전입금 1,552만원 합하여 9억 5,491만원입니다.
601쪽 세출예산은 먼저 인건비입니다.
이양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986만 4,000원 계상했고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농공단지 재분양 감정평가수수료, 농공단지재분양 분할 측량 수수료, 농공단지부지 분양안내 홍보책자, 장기체납업체 가압류 및 등기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940만원 계상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비로 61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관리 및 부지분양대금 징수 여비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치단체등 이전 기타부담금으로 철도건널목 유지 보수비 1,522만원 계상 되었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 정비 시설비로 1,978만원 부대비 2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604쪽 차입금이자 상환이자 4,125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7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에서 농공단지 계약 해지 반환금으로 1억 155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629쪽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이 수입입니다.
세출은 630쪽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토지매입비 3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인이 하나 물어 볼께요?
366페이지 탄광지역개발사업이 65억원중에서 화순실내체육관 건립이 문화관광과 자금 전도 해준다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 다음 화순천공원화 사업 5억원은 소도읍 육성사업 43억원과 별개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5억원 편성했지요?
그런데 소도읍에서 국비 29억원을 합하면 34억원이 됩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비가 43억원이 되어 있는데 화순천은 자연생태하천 정화사업이 약 98억원 정도 될것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비로는 43억원이 지출되면 소도읍 육성사업은 종결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현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도곡농공단지가 상환이 언제 끝납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2006년까지입니다.
○ 위원 문팔갑
내년까지. 동면이 먼저 생겼어요?
도곡이 더 먼저 생겼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능주, 도곡, 동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분양 안된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이양이 3필지.. .. ..
○ 위원 문팔갑
제가 농공단지 세입을 볼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 할것이 아니라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야기 합시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한 번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2006년도 도시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주택건축 360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빈집 철거 공고수수료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급량비 등 564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하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6년도는 27억 6,200만원, 국비가 13억 8,100만원이 송금이 되어서 국비 50%, 도비 5%, 시군비 45%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만 국비는 13억 8,100만원이 오고 도비도 5% 1억 3,810만원, 군비는 12억 4,300만원을 계상해야합니다만 편성과정에서 재정여건상 5억이 감액되어서 7억 3,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2억 5,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시설부대비 계상되었고, 36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 3,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빈 집 60동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전출금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도시관리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1,512만 5,000원,건설업등록, 개발제한구역 관리, 운영수당으로써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협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 그 다음에 급량비 31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63쪽입니다.
연료비 40만 5,000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520만원 계상 되었고,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린벨트 관리 행정비입니다.
그린벨트는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까지 국비로 송금 된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64쪽 시설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태숲 '05미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4억 3,738만원 이것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비로 지난 2회 추경예산에 10억 1,530만원의 국비를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4억 3,738만원 계상 했는데 이 사업은 국비 10억 1,530만원과 합쳐서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국비 13억 도비 2억 1,000만원 군비가 61억 7,40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비는 금년도 군비 부담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2006년도가 소도읍 사업 마지막 년도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약 108억 정도 군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61억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소도읍 육성 사업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하단에 용역비 있습니다.
제1ㆍ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기본계획ㆍ관리계획 수립을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와 아울러서 도시경관 계획을 수립해야할 용역비 이고, 그 다음에 군 관리계획 및 기본계획 지형도면고시 기 용역사업에 추진되고 있는 기본계획 관리계획이끝나면 지형도면을 고시 해야 합니다.
고시용역비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이외에도 지난 2002년도에 도시계획정비사업이 끝나고 매 5년마다 국토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그 사업을 해야 합니다만 그 사업비가 약 13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여건상 계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65쪽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는 철도청에 납부해야할 돈으로 75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도시계획도로 보도정비에 2,000만원 계상 했고, 신기-수만간도로변 경관조성부지매입비 3억원 이것은 신기-수만간 도로를 금년에 사업이 끝날 것입니다.
원래 공사기간은 내년 1월 29일까지입니다만 금년도에 완료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급커브에 있는 실지 도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연관된 부지 이것을 사야만 도로 선형을 유지 한다든가 또 난개발을 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조사해보니까 약 6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금년에 일단은 3억원을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전출금 3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에서 대지에 회수 처리가 들어오면 보상을 해주는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청구된것만 해도 약 19억원 정도가 청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억원을 계상해서 급한것부터 협의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6쪽에 개발촉진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150만원, 여비 120만원 계상 되어 있고, 다음 보조사업에서 하단 시설비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비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42억 4,500만원이 왔습니다.
순수 국비입니다.
작년에 22억원이 와가지고 군도 11호선에 투자를 했고,금년도도 42억 4,500만원이 왔습니다만 이것은 100% 군도 11호선 생활폐기물 처리장 진입로 개설하는데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비에 36억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장에 감리비 6억원, 부대비 3,100만원 등 전체 합하면 42억 4,500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탄광지역개발사업은 금년도에 65억원이 왔습니다.
이 65억원은 화순실내체육관 건립비에 30억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저희 산단에 30억원, 화순천공원화 사업에 5억원 등 3개 사업에 6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에 대한 부대비로 탄광개발사업비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367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1억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정기시장 화장실 청소인부임, 정기시장사용료 징수요원 인부임, 물가조사요원 인부임, 저울류 계량기 검사 보조인부임 등 1,681만 9,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물가안정 현수막, 하단에 정기시장 분뇨수거료 등 689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46쪽입니다.
물가대책 위원회 참석 수당 357만원, 급량비 260만원, 진폐환자협회 회의실 임차료 3,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47쪽 국내여비 5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20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예품 경진대회 도단위 경진대회 중앙단위 경진대회에 출품한 보상비와 근로자의 날 행사 참석 보상금, 재래시장 상품박람회 참석 보상금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고용촉진훈련이 6,672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가 80%, 도비ㆍ군비 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어민고용촉진 훈련은 순수 국비로 농업경영인 자녀에 대해서 훈련하는 훈련비로 100% 국비로 311만 1,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44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화순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5억 9,62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9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5억 900만원이 투자 되었고, 2006년도에 계획은 약 8억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억 9,62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37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4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부담하는 우리도의 특수시책사업비입니다.
농산물을 수출할 때 수출가액의 8%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무역회사에 2% 해당농가에 6%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내고장상품권 판매대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잘아시다시피 내고장상품권이 지난 2002년도까지 발행 됐었는데 유효기간이 5년간입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회수 될것으로 계상을 해서 2006년도에 일단은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49쪽 시설비 정기시장 장옥보수 500만원, 화장실 개보수 500만원, 동복시장 부지매입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전통공예품 개발 및 육성장려금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에서 인건비 내평리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3,423만 7,000원입니다.
새로 산단 개발하는 철도건널목에 안내원을 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0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 2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0만원 급량비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330만원입니다.
다음 451쪽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사업 200만원 이것은 도 특수시책입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좀 적습니다만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외국인투자유치 기반조성사업은 산단에 10억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7억원이 왔고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금 3억원 해서 10억원을 산단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도에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것을 우리군에 주도록 지원을 요청해서 가져온 사업비입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사업 10억 3,000만원은 신활력 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은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합니다만 금년부터 3년동안 매년 30억씩 오는 사업비가 저희들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서 10억 3,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10억 3,000만원에 대해서 452쪽에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53쪽 출연금입니다.
생물산업연구센터 출연금 1억원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3,400만원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6,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기타부담금 내평리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 761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559쪽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309만 1,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회계전입금 400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합쳐서 3,182만 7,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561쪽입니다.
세출은 융자금회수 독려 여비 400만원 562쪽에 차입금 상환이자 309만 1,000원차입금 원금 2,473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99쪽 이자수입 1,0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5,573만 2,000원 재산매각수입 8억 7,365만 8,000원 등 일반회계 전입금 1,552만원 합하여 9억 5,491만원입니다.
601쪽 세출예산은 먼저 인건비입니다.
이양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986만 4,000원 계상했고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농공단지 재분양 감정평가수수료, 농공단지재분양 분할 측량 수수료, 농공단지부지 분양안내 홍보책자, 장기체납업체 가압류 및 등기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940만원 계상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비로 61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관리 및 부지분양대금 징수 여비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치단체등 이전 기타부담금으로 철도건널목 유지 보수비 1,522만원 계상 되었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 정비 시설비로 1,978만원 부대비 2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604쪽 차입금이자 상환이자 4,125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7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에서 농공단지 계약 해지 반환금으로 1억 155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629쪽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이 수입입니다.
세출은 630쪽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토지매입비 3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인이 하나 물어 볼께요?
366페이지 탄광지역개발사업이 65억원중에서 화순실내체육관 건립이 문화관광과 자금 전도 해준다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 다음 화순천공원화 사업 5억원은 소도읍 육성사업 43억원과 별개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5억원 편성했지요?
그런데 소도읍에서 국비 29억원을 합하면 34억원이 됩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비가 43억원이 되어 있는데 화순천은 자연생태하천 정화사업이 약 98억원 정도 될것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비로는 43억원이 지출되면 소도읍 육성사업은 종결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현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도곡농공단지가 상환이 언제 끝납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2006년까지입니다.
○ 위원 문팔갑
내년까지. 동면이 먼저 생겼어요?
도곡이 더 먼저 생겼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능주, 도곡, 동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분양 안된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이양이 3필지.. .. ..
○ 위원 문팔갑
제가 농공단지 세입을 볼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 할것이 아니라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야기 합시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한 번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9쪽입니다.
상수도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4,520만원 등 6,579만 8,000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320쪽 중간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24만원 계상 했습니다.
정수장 당직수당 8,8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21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으로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 4,500만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억원 계상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지하관정 폐공처리 500만원, 약수터 안내판 설치 160만원, 간이상수도 자동소독장치 설치는 40개소 설치에 1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22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3,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937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수질검사 수수료 606만 7,000원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부서운영 급량비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7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ㆍ하수도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다음은 324쪽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 남면하수종말처리장 공사로 8억 4,527만원 계상 되었고, 여기에는 국비가 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하수종말처리장 관거사업 이것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2억 1,9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8억 5,300만원, 군비 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복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3억 5,989만 3,000원 여기는 국비 3억 2,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복하수종말처리장 관거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9억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15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2억 9,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국비 16억 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4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9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326쪽 용역비로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하는데 1억 1,440만원마을하수도 기술진단하는데 1,0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10억 2,841만 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하수도 개보수사업 8,000만원, 하수도 뚜껑 보수 2,000만원, 화순읍 하수도 준설 4,000만원,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태풍 피해 보수 1억원은 수입이 되면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맨홀 보수 2,000만원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배수로 정비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519쪽 재난방재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 3,172만 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는 재해표준행동요령 책자 인쇄 100만원, 하천위험 경고판 제작 1,000만원, 하천위험 경고판 보수 300만원, 하천분할 측량 수수료 610만 2,000원, 재난상황실 상황판 제작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54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재해위성전화기 사용료 237만 6,000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급량비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료비로 재난종합상황실 난방 유류대 57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강우량기 유지보수 계약 및 유지보수비 1,680만원 등 2,0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부서운영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 했고, 기타보상금으로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 소하천정비입니다.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6억 4,040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으로 2,300만원,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2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수방자재구입비 67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용역비입니다.
지석천선사하천문화복원을 위한 타당성 및 하천환경관리연구용역비 2억 2,00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2005년도에 1억원을 계상 하였고, 용역을 할려고 보니까 2억 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2억 2,000만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은 5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총용역비 19억 8,5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5년도 5,600만원 기 계상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2006년도에 5억, 잔여사업비 5억 6,900만원은 내년까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524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500만원 등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하천점용 현황도 제작 3,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비 3,000만원, 지방2급하천 하상정리 3,500만원 계상 하였고,밑에 사업에 대해서는 면 지역개발사업중에서 소하천 관련 사업이 여기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1쪽 민방위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 2,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부서운영비 1,5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532쪽 테러대비 민방위 방재훈련 관련 경비 300만원, 긴급 구조본부 현장 지휘소 운용 물품 구입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533쪽 중간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 56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1,337만원 여기에는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 1,12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로 부서운영 400만원, 을지연습 비상훈련 참가자 급식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534쪽 시설장비유지비에는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05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 359만 8,000원 등 계상 되었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600만원이 계상 되었고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150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535쪽 도 주관 민방위 교육 참석자 보상 5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유지관리시설물 통합시스템 교육참석자 보상 11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운영수당 1,07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민방위강사 수당 43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 2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 일반보상금입니다.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60만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98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 197만 6,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37쪽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장비 구입 600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1,243만 2,000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 900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안전표지판 제작에 2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38쪽 민방위경비 시설카드 250만원 계상 되었고,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1억 7,460만 7,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85만 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소규모이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539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0만원, 연료비 17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1억 2,902만 4,000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2,620만원 등이 계상 되었고, 읍면대항 기술경연대회 참석자 보상으로 35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화재예방 특별근무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간식비에 352만원,의용소방대원 피복비 1,83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입니다.
541쪽 능주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는 화순소방서가 설치가 되는데 필요한 조건이 소방파출소 2개소가 설치 되어야만 화순소방서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순소방파출소와 능주에 소방파출소를 설치해서 그 요건을 갖춘후에 화순소방서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6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과사제거 인부임 258만 3,000원, 상수도 검침원 3,071만 6,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577쪽 일반수용비 8,889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정수장 수질검사 수수료 6,106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578쪽 밑에서 두 번째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 1,4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8,88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정수장 전기요금 8,5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로 200만원 계상되었고, 연료비로 정수장 관리사 보일러 1,093만 5,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4,860만원 여기에는 무인경보관리 용역비 1,620만원 취ㆍ정수장 유지관리비 3,15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 35만원 계상 되었고580쪽 국내여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여비 800만원, 상수도 검침업무 추진여비 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상수도 누수신고자 보상 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0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9억 1,620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암상수도 시설사업으로 시설부대비 포함 13억 4,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8억 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2,868만원, 수도미터기 구입 8,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82쪽 수도봉인료 700만원, 상수도 관로 표시판 구입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상수도 원수 사용료 이것은 동복댐 부분에 대해서 9,198만원, 상수도 정수 사용료 19억 9,52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에 부대비 포함해서 2억원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부대비 포함해서 3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배수지 청소로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83쪽 개인급수시설 공사비 1억 8,650만원 계상 하였고상수도 관파열 보수비 1억 2,000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584쪽 중간 부분에 생물산업단지 배수관 확장공사 2억원 계상 되었고상수도 블록화 사업 3,000만원, 동면 경치1구 배수관 확장공사 1억 2천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8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춘양정수장 탁도계 구입으로 2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86쪽 지방채상환이자 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589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의용소방대가 몇 개대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15개대가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여성소방대 1개대 조직이 않되어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문팔갑
작년에 조직이 않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면간의 설치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을 못해서...
○ 위원 문팔갑
작년에도 이 예산 안 섰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금년 예산에 서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 조례는 되어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조례는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1개대를 조직도 않되어 있는데 올라온 것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산은 15개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16개대로 되어 있다니까. 예산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이왕 만들기로한 여성의용소방대라면 하루빨리 만들어서 적정한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아직 창설도 않되었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조기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 그래요.
○ 위원장 조현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기금사업은 왜 설명하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기금사업이요?
아!
이것은 일괄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생략했습니다.
699쪽 세입으로 이자수입이 102만원, 2005년도 이월금 4,333만 8,000원, 군비 출연금 1억 7,460만 7,000원 이것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입니다.
예치금 회수 비용으로 2억 5,000만원 세입으로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억원, 701쪽 예치금으로 1,658만 3,000원, 702쪽 2006년 적립금 5,238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30%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5,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539쪽 인명구조 활동용 보트 출동 유류대 지원 17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이것은 인명 구조 활동용 보트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관리하는데 출동하는데 유류대로 해서...
○ 위원 박광재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길래 17만원 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해 발생시 출동을 하기 때문에...
○ 위원 박광재
지금까지 출동을 한 경우도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인명구조 활동용 보트를 작년에 샀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작년에 샀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작년에 사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박광재
훈련을요.
지금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의용소방대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인원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을 지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읍면에 이 장학금 부분을 의용소방대원들이 전체가 다 공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올해는 네가 받고 내년에는 누가 받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소방대원들에게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하는게 아니고 소방대장이 선심성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재조정해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는 분명히 회의를 거쳐서 이런 어떤 양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양식을 다 받아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소방대장들이 특정인에게 주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지금 이것을 수년차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저도 의용소방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필요가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522쪽 소하천정비는 장소가 정해 졌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소하천 정비는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 정비계획에 의해서 순서대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우선 순위대로?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병옥
우선 순위 정해진 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하천 기본계획 수립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현재 도암 봉하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 도에서 되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도에서 금년 예산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574쪽 일반회계전입금이 16억 얼마에서 6억 8천 얼마가 증액이 되서 올라와 있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몇 페이지요?.
○ 위원장 조현수
574페이지. 58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할께요.
시설비가 약 6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꼭 필요해서 작년에 비해 증액이 되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574쪽 말씀 하십니까?.
○ 위원장 조현수
예. 574페이지.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여기는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주로 시설비로 예산이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배수관 확장공사라든가 노후관 개량사업이라든가 간이상수도 개ㆍ보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지 해야 할 일들은 많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러니까. 나도 그것은 알겠는데 무슨 사업을 해달라고 할때 예산이 없다고 하더니 오늘 보니까 예산서에 여러가지 내용이 올라와 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상수도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를 사용하는 인구는 별로 되지 않는데 해년마다 몇 천만원씩... 그러니까 급수 인구를 늘리면서 투자가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북면은 급수를 200-300명 밖에 않먹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수천만원이에요.
예산이 효율적인 집행이 않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급수 인구도 늘리면서 시설도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급수 인구를 늘리는 것도 신경을 쓰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현재는 5,000만원 이상 6,000만원 가까이 들어와 있는데... 보십시오.
예를들어서 300명이 먹는다 하면 나가면 한 20만원꼴이에요.
20만원씩 하면서 제반 경비 포함하면 상당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읍면만 그런게 아니라 정수장이 있는곳은 재조사를 해야 합니다.
춘양, 이양, 청풍 등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9쪽입니다.
상수도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4,520만원 등 6,579만 8,000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320쪽 중간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24만원 계상 했습니다.
정수장 당직수당 8,8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21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으로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 4,500만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억원 계상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지하관정 폐공처리 500만원, 약수터 안내판 설치 160만원, 간이상수도 자동소독장치 설치는 40개소 설치에 1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22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3,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937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수질검사 수수료 606만 7,000원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부서운영 급량비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7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ㆍ하수도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다음은 324쪽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 남면하수종말처리장 공사로 8억 4,527만원 계상 되었고, 여기에는 국비가 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하수종말처리장 관거사업 이것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2억 1,9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8억 5,300만원, 군비 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복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3억 5,989만 3,000원 여기는 국비 3억 2,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복하수종말처리장 관거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9억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15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2억 9,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국비 16억 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4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9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326쪽 용역비로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하는데 1억 1,440만원마을하수도 기술진단하는데 1,0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10억 2,841만 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하수도 개보수사업 8,000만원, 하수도 뚜껑 보수 2,000만원, 화순읍 하수도 준설 4,000만원,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태풍 피해 보수 1억원은 수입이 되면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맨홀 보수 2,000만원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배수로 정비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519쪽 재난방재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 3,172만 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는 재해표준행동요령 책자 인쇄 100만원, 하천위험 경고판 제작 1,000만원, 하천위험 경고판 보수 300만원, 하천분할 측량 수수료 610만 2,000원, 재난상황실 상황판 제작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54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재해위성전화기 사용료 237만 6,000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급량비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료비로 재난종합상황실 난방 유류대 57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강우량기 유지보수 계약 및 유지보수비 1,680만원 등 2,0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부서운영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 했고, 기타보상금으로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 소하천정비입니다.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6억 4,040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으로 2,300만원,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2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수방자재구입비 67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용역비입니다.
지석천선사하천문화복원을 위한 타당성 및 하천환경관리연구용역비 2억 2,00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2005년도에 1억원을 계상 하였고, 용역을 할려고 보니까 2억 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2억 2,000만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은 5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총용역비 19억 8,5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5년도 5,600만원 기 계상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2006년도에 5억, 잔여사업비 5억 6,900만원은 내년까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524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500만원 등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하천점용 현황도 제작 3,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비 3,000만원, 지방2급하천 하상정리 3,500만원 계상 하였고,밑에 사업에 대해서는 면 지역개발사업중에서 소하천 관련 사업이 여기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1쪽 민방위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 2,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부서운영비 1,5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532쪽 테러대비 민방위 방재훈련 관련 경비 300만원, 긴급 구조본부 현장 지휘소 운용 물품 구입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533쪽 중간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 56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1,337만원 여기에는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 1,12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로 부서운영 400만원, 을지연습 비상훈련 참가자 급식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534쪽 시설장비유지비에는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05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 359만 8,000원 등 계상 되었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600만원이 계상 되었고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150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535쪽 도 주관 민방위 교육 참석자 보상 5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유지관리시설물 통합시스템 교육참석자 보상 11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운영수당 1,07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민방위강사 수당 43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 2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 일반보상금입니다.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60만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98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 197만 6,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37쪽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장비 구입 600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1,243만 2,000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 900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안전표지판 제작에 2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38쪽 민방위경비 시설카드 250만원 계상 되었고,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1억 7,460만 7,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85만 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소규모이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539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0만원, 연료비 17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1억 2,902만 4,000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2,620만원 등이 계상 되었고, 읍면대항 기술경연대회 참석자 보상으로 35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화재예방 특별근무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간식비에 352만원,의용소방대원 피복비 1,83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입니다.
541쪽 능주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는 화순소방서가 설치가 되는데 필요한 조건이 소방파출소 2개소가 설치 되어야만 화순소방서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순소방파출소와 능주에 소방파출소를 설치해서 그 요건을 갖춘후에 화순소방서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6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과사제거 인부임 258만 3,000원, 상수도 검침원 3,071만 6,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577쪽 일반수용비 8,889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정수장 수질검사 수수료 6,106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578쪽 밑에서 두 번째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 1,4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8,88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정수장 전기요금 8,5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로 200만원 계상되었고, 연료비로 정수장 관리사 보일러 1,093만 5,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4,860만원 여기에는 무인경보관리 용역비 1,620만원 취ㆍ정수장 유지관리비 3,15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 35만원 계상 되었고580쪽 국내여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여비 800만원, 상수도 검침업무 추진여비 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상수도 누수신고자 보상 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0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9억 1,620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암상수도 시설사업으로 시설부대비 포함 13억 4,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8억 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2,868만원, 수도미터기 구입 8,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82쪽 수도봉인료 700만원, 상수도 관로 표시판 구입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상수도 원수 사용료 이것은 동복댐 부분에 대해서 9,198만원, 상수도 정수 사용료 19억 9,52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에 부대비 포함해서 2억원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부대비 포함해서 3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배수지 청소로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83쪽 개인급수시설 공사비 1억 8,650만원 계상 하였고상수도 관파열 보수비 1억 2,000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584쪽 중간 부분에 생물산업단지 배수관 확장공사 2억원 계상 되었고상수도 블록화 사업 3,000만원, 동면 경치1구 배수관 확장공사 1억 2천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8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춘양정수장 탁도계 구입으로 2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86쪽 지방채상환이자 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589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의용소방대가 몇 개대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15개대가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여성소방대 1개대 조직이 않되어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문팔갑
작년에 조직이 않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면간의 설치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을 못해서...
○ 위원 문팔갑
작년에도 이 예산 안 섰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금년 예산에 서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 조례는 되어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조례는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1개대를 조직도 않되어 있는데 올라온 것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산은 15개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16개대로 되어 있다니까. 예산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이왕 만들기로한 여성의용소방대라면 하루빨리 만들어서 적정한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아직 창설도 않되었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조기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 그래요.
○ 위원장 조현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기금사업은 왜 설명하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기금사업이요?
아!
이것은 일괄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생략했습니다.
699쪽 세입으로 이자수입이 102만원, 2005년도 이월금 4,333만 8,000원, 군비 출연금 1억 7,460만 7,000원 이것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입니다.
예치금 회수 비용으로 2억 5,000만원 세입으로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억원, 701쪽 예치금으로 1,658만 3,000원, 702쪽 2006년 적립금 5,238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30%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5,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539쪽 인명구조 활동용 보트 출동 유류대 지원 17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이것은 인명 구조 활동용 보트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관리하는데 출동하는데 유류대로 해서...
○ 위원 박광재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길래 17만원 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해 발생시 출동을 하기 때문에...
○ 위원 박광재
지금까지 출동을 한 경우도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인명구조 활동용 보트를 작년에 샀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작년에 샀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작년에 사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박광재
훈련을요.
지금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의용소방대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인원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을 지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읍면에 이 장학금 부분을 의용소방대원들이 전체가 다 공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올해는 네가 받고 내년에는 누가 받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소방대원들에게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하는게 아니고 소방대장이 선심성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재조정해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는 분명히 회의를 거쳐서 이런 어떤 양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양식을 다 받아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소방대장들이 특정인에게 주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지금 이것을 수년차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저도 의용소방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필요가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522쪽 소하천정비는 장소가 정해 졌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소하천 정비는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 정비계획에 의해서 순서대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우선 순위대로?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병옥
우선 순위 정해진 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하천 기본계획 수립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현재 도암 봉하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 도에서 되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도에서 금년 예산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574쪽 일반회계전입금이 16억 얼마에서 6억 8천 얼마가 증액이 되서 올라와 있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몇 페이지요?.
○ 위원장 조현수
574페이지. 58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할께요.
시설비가 약 6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꼭 필요해서 작년에 비해 증액이 되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574쪽 말씀 하십니까?.
○ 위원장 조현수
예. 574페이지.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여기는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주로 시설비로 예산이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배수관 확장공사라든가 노후관 개량사업이라든가 간이상수도 개ㆍ보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지 해야 할 일들은 많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러니까. 나도 그것은 알겠는데 무슨 사업을 해달라고 할때 예산이 없다고 하더니 오늘 보니까 예산서에 여러가지 내용이 올라와 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상수도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를 사용하는 인구는 별로 되지 않는데 해년마다 몇 천만원씩... 그러니까 급수 인구를 늘리면서 투자가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북면은 급수를 200-300명 밖에 않먹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수천만원이에요.
예산이 효율적인 집행이 않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급수 인구도 늘리면서 시설도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급수 인구를 늘리는 것도 신경을 쓰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현재는 5,000만원 이상 6,000만원 가까이 들어와 있는데... 보십시오.
예를들어서 300명이 먹는다 하면 나가면 한 20만원꼴이에요.
20만원씩 하면서 제반 경비 포함하면 상당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읍면만 그런게 아니라 정수장이 있는곳은 재조사를 해야 합니다.
춘양, 이양, 청풍 등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8쪽 인건비입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5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와 일반수용비를 포함해서 1,12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69쪽 부서운영 국내여비 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조사업중에 시설비로 지역혁신산업기반 구축사업으로 도에서 5억원을 저희 산업단지 개발하는데 쓰도록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수립 용역 6억원과 남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으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70쪽 시설비로 생물산업연구센터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 3,000만원과, 진입도로 개설이 약 2억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백신산업단지 조성에 70억원 계상 되었고, 도시공원 시설유지보수에 시설비 포함해서 1,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71쪽 건설지원 급량비 250만원과 국내여비 3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0세대에서 20세대 정도 되는데 이 계획은 전남대학교 바이오하우스 연구단과 같이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기술 자문을 받아가면서 자료를 가지로 할려고 했던 것인데 예산이 많이 깎여서 우선 일부 연구하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매입비로 6,000만원 정도를 계상 했습니다.
이것을 해 주시면 우선 거기서 연구하면서 모델하우스를 짓고 내년이나 저내년이라도 전원주택단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회수가 되는 돈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368쪽 도시공원 유지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도시공원 유지 관리 인부임은 주로 화순읍에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인부임인데 해년마다 해왔던 것입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직접 쓰는게 아니고 화순읍에 전액 전도해서 읍에서 화순읍에 있는 공원 관리를 전부 하도록 해서 풀베기나, 화장실 청소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도시공원화 유지 이 부분이 저는 일원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보면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을 일원화를 해야지 왜 각 과마다 이원화를 해서 이 예산이 상당히 중복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일원화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369쪽 지방산업단지 실시개발계획 수립용역비 6억원을 계상 했는데,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지방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도시경제과에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정 승인 신청중에 있는데 지정이 되면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그 자체가 개발 계획과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시키는데는 실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도지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지정 승인 신청 허가를 받기 위한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실시계획서입니다.
○ 위원 박광재
실시계획서라고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이것이 설계가 되어야 실제로 실현이 됩니다.
○ 위원 박광재
남산공원은?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이것은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거나 수립 할려고 한 것입니다.
한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 ..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금 남산공원에 있는 것을 다 정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니요.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을 어떻게 할것인가입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탄광지역개발 사업에서 약 3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역개발과로 돈을 이관시켜 준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는 그냥 있을지라도 왜냐하면 도시경제과 예산에 세워져있는 이유가 산업자원부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산단은 주체가 무슨과에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도시경제과 이고, 그것을 실행시키는 것은 지역개발과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것은 꼭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부서하고,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부서가 나뉘어져 있다고 판단하시면 아마 비슷할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앞서 박광재 위원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남산도 도시경제과에서 공원업무를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원화가 되어 있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때 한 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공원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도시계획내 도시계획은 도시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또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업무도 있는 것을 보면.. ...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원과 법령에 나와있는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으니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내가 볼때 용어가 혼란스러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8쪽 인건비입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5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와 일반수용비를 포함해서 1,12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69쪽 부서운영 국내여비 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조사업중에 시설비로 지역혁신산업기반 구축사업으로 도에서 5억원을 저희 산업단지 개발하는데 쓰도록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수립 용역 6억원과 남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으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70쪽 시설비로 생물산업연구센터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 3,000만원과, 진입도로 개설이 약 2억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백신산업단지 조성에 70억원 계상 되었고, 도시공원 시설유지보수에 시설비 포함해서 1,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71쪽 건설지원 급량비 250만원과 국내여비 3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0세대에서 20세대 정도 되는데 이 계획은 전남대학교 바이오하우스 연구단과 같이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기술 자문을 받아가면서 자료를 가지로 할려고 했던 것인데 예산이 많이 깎여서 우선 일부 연구하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매입비로 6,000만원 정도를 계상 했습니다.
이것을 해 주시면 우선 거기서 연구하면서 모델하우스를 짓고 내년이나 저내년이라도 전원주택단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회수가 되는 돈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368쪽 도시공원 유지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도시공원 유지 관리 인부임은 주로 화순읍에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인부임인데 해년마다 해왔던 것입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직접 쓰는게 아니고 화순읍에 전액 전도해서 읍에서 화순읍에 있는 공원 관리를 전부 하도록 해서 풀베기나, 화장실 청소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도시공원화 유지 이 부분이 저는 일원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보면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을 일원화를 해야지 왜 각 과마다 이원화를 해서 이 예산이 상당히 중복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일원화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369쪽 지방산업단지 실시개발계획 수립용역비 6억원을 계상 했는데,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지방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도시경제과에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정 승인 신청중에 있는데 지정이 되면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그 자체가 개발 계획과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시키는데는 실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도지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지정 승인 신청 허가를 받기 위한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실시계획서입니다.
○ 위원 박광재
실시계획서라고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이것이 설계가 되어야 실제로 실현이 됩니다.
○ 위원 박광재
남산공원은?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이것은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거나 수립 할려고 한 것입니다.
한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 ..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금 남산공원에 있는 것을 다 정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니요.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을 어떻게 할것인가입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탄광지역개발 사업에서 약 3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역개발과로 돈을 이관시켜 준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는 그냥 있을지라도 왜냐하면 도시경제과 예산에 세워져있는 이유가 산업자원부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산단은 주체가 무슨과에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도시경제과 이고, 그것을 실행시키는 것은 지역개발과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것은 꼭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부서하고,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부서가 나뉘어져 있다고 판단하시면 아마 비슷할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앞서 박광재 위원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남산도 도시경제과에서 공원업무를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원화가 되어 있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때 한 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공원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도시계획내 도시계획은 도시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또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업무도 있는 것을 보면.. ...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원과 법령에 나와있는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으니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내가 볼때 용어가 혼란스러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농기계 이동수리 부품 150만원, 벼병해충예찰답벼수확 112만원, 조직배양실 백합종구 판매 100만원 등 262만원 세수입으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63쪽입니다.
고품질누에 수번데기 생산보급 등 35개사업 국고보조금 3억 1,376만 7,000원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세입은 하지 마시고 세출만 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세출만 말씀 드려요?
○ 위원장 조현수
예.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407쪽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18억 6,612만 7,000원으로 금년 14억 4,714만 6,000원보다 4억 1,896만 2,000원이 더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7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무보조원 2명, 청사청소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3명에 총 4,220만원입니다.
40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농업기술센터 부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1,408만원 등 총 1억 1,493만 4,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409쪽 제5회 농업박람회 참가 24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 500만원 그리고 410쪽 농촌PC 보내기 및 중고PC 수리비로 500만원,411쪽 운영수당 등 1,125만원, 피복비로 제5회 농업박람회 체육행사 참가비로 420만원, 다음 412쪽 제5회 농업박람회 차량 임차료 900만원, 사무실온풍기 연료비로 총 1,547만 6,000원, 414쪽 행사운영비로 우리농산물 가공과 활용이벤트 행사 개최비 4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100만원 및 각 읍면 상담소장에게 지급되는 월액여비 1,080만원입니다.
415쪽 업무추진비로 소장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원 사기진작 차원의 업무추진비 120만원,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씩 편성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먼저 민간인국외여비로 농업인 해외연수비 8,400만원 편성 하였으며,현재 근무중인 공인근무요원 2명의 보상금으로 532만 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16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해마다 행사규모가 확대 정착 되어가는 제5회 농업박람회 직원 가족 및 학습단체 참석 보상금 55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따른 급식 보상금으로 1,25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다음은 418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500만원, 실적발표회 8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7개소 운영비 지원으로 6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및 합판 제작비 842만원입니다.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운영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로 76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자료 제작 및 상담용품 구입으로 381만원, 농업인 상담소 운영비 지원으로 48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4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교재 제작비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0쪽 농업박람회 시군 농특산물 홍보상징탑 및 조형물 제작비 32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각종 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 1,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따른 선진기술 벤치마킹 차량 임차료 300만원 등 임차료 360만원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조사업 국내여비입니다.
전직원이 가입 활동중인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비 967만 2,000원 국내여비로 편성하여 연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농가경영컨설팅 및 기초컨설턴트 선진지 견학비로 6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국외여비로 지도공무원 품목별 해외연수비 200만원과 수출농업육성 및 지도정보수집 해외연수비 유럽 1명, 대양주 1명 등 2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 824만원 등 총 1,528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시험연구비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연구활동 지원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운영비중 우수 여성농업인 선진농장 연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해외연수 지원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 참석수당 25만 2,000원 등 총 3,136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교육 및 전문생활기술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7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1억 2,0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비 5,000만원,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사업비 1,000만원, 우수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사업비 3,400만원 친환경 화장실 사업비 10개소 총 4,000만원, 영농4-H 회원 시범 영농지원사업 2개소 1,000만원,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비 750만원,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사업비 2,000만원, 선도농업인 PC보급 사업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촌지도장비 액정비젼 구입비 1,500만원, 경영상담 장비구입비 2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재료비입니다.
제5회 농업박람회 전시판매관 출품 재료 구입비 2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군수공약사업중 하나인 농업경영 전산프로그램 보급사업비 1,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전문기술개발 위탁교육비 6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 위탁 교육비로 93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시설비입니다.
센터 건물이 낡아 보수해야할 부분들이 많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청사 전면 조경비 1,000만원, 강당화장실 좌변기 설치비 180만원, 당직실 개보수 5090만원, 생활과학관 기구 및 시설 보완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 생산이력제 자립기반 구축으로 3,000만원, 4-H회원 과제활동 지원 500만원, 뽕잎가루 생산체계 구축 사업비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생활과학관 교육용 기기 및 시설에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렸으며,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친환경농업관리실 토양정밀검정 보조인부임 1,560만원, 시험실습포 작업인부임 1,563만 1,000원, 우리군 고인돌축제 행사시 활용할 꽃잔디육묘 인부임 929만 8,000원, 조직배양실 관리 인부임 269만 5,000원 등 군비 계상액 4,322만 4,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 예찰소 및 종합진단실 인부임 907만 2,000원,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인부임 800만원, 조직배양실 조직배양 보조작업 인부임 343만 2,000원, 현장애로기술개발 인부임 1,280만원 등 국비보조인부임 3,330만 4,000원입니다.
43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연료비 2,000만원, 433쪽 시설장비유지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국내여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보조사업으로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404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437쪽 국외여비로 원예활동 생활화시범 담당자 소양을 넓히고자 해외연수비로 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생활원예가꾸기사업 400만원, 원예활동 생활화시범 재료 구입 1,448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438쪽 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시범 1,000만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민간자본보조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생산시범에 2,000만원440쪽 딸기 우량묘 생산시범 2,000만원, 다겹보온커튼 자동예인 난방비 절감 2,000만원,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1,500만원, 화훼 수확후 처리 생력화 재배 2,500만원, 양질 자급사료 생산이용 1,500만원, 가축방역 생력화 시범 1,080만원과 441쪽 절화류 수출경쟁력 제고 시범에 8,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기자재 구입비 646만 8,000원과 가축질병진단실 장비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442쪽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재료비로 고품질 쌀생산 종자증식포 설치사업비 1,000만원, 역병 저항성 고추묘 보급 시범 4,500만원, 시험실습포 운영 재료구입비 4,000만원,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구입비 400만원, 딸기재배농가 묘목 지원 2,000만원, 콩 품종비교 시범 관련 사업 23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43쪽 시험연구비입니다.
친환경 표준농법개발 토양검정 시약 구입 및 폐액 처리비 등 3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벼농사 측조시비 시범 3,520만원 개량부직포피복 과수친환경 재배 시범 1,540만원, 틈새과수 복분자 재배 시범 1,500만원, 한우생산기반 안정을 위한 수정란이식 시범 1,400만원, 가축해충방제 생력화시범 200만원, 수출유망작물 에너지절감 시범 3,600만원, 지역특화 흑염소 생산성 향상시범 5,000만원, 벼 부분 경운 직파실증재배 시범 1,200만원, 양질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1,800만원 등 총 1억 9,7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4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시험실습포용 상토혼합기 500만원, 무인방제기 350만원, 과수현장 지도장비 6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4-H회원이 지금 몇 명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70여명 됩니다.
○ 위원 박광재
활동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 위원 박광재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니까 화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버스 있죠?
그 대형버스 운행 목적이 무엇입니까?
○ 예산담당 오 영 복
직원들과 군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거나, 하계수련회 등 필요할 때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죠. 그러면 그 버스 구입시 1억원 이상 들었습니까?
○ 예산담당 오 영 복
1억원 들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1억원 들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서농업에 관련된 부서에서 농업인들을 상대로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업에 주로 임차료 부분이 많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대형버스를 샀고, 우리가 이런데 활용할려고 대형버스를 구입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 실과에서 임차하는 부분을 그 버스를 우리가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쓰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각 실과 예산의 임차료 부분을 대대적으로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427쪽을 비롯해서 각종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예산안에 올라 와 있는 민간자본 보조사업들이 이미 전부 다 선정이 되었는지 앞으로 선정이 될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아직 선정이 않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이나 학습단체, 농민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지(후보지) 선정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3월하순이나 4월초에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정하는 선정기준에 의거 확정하기 전에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전반적인 여러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소장님께 간곡하게 부탁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화순농업을 살리는 화순농업의 브랜드화 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딸기를 비롯한 수십개의 작목들이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데 그런것들을 2006년도에는 우리 화순의 전반적인 농업을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는 어떤 품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올라온 예산과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업무보고때라든지 자주 강조 했던 것이 토양 검증을 철저히 해서 기술센터에 토양검증실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토양검증실을 철저히 활용해서 토양도를 만들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 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장님께서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예산에 그게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유감스럽게도 토양검증실에 토자도 안올라 온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양검증실이 논농업직불제 대상지역을 선택 해서 검증도 하고, 과수라든지 시설원예 등 특수한 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들은 수시로 시료를 채취 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검증을 해서 시비 채광을 해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토양통을 지도를 만들더라도 작목이 자주 변화가 있고, 토양비옥도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전업농가들이 규모있게 영농을 하신분들은 토양검증을 수시로 의뢰를 해오고 또 우리가 홍보를 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토양지도가 필요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을 종합해서 필요하다면 이런것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 농산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땅(토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그렇죠.
○ 위원 문팔갑
그래서 땅심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작목을 선택하는가가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요구하는것보다는 지금 찾아가서 지도 행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이 부분에는 고추가 좋다든지, 토마토가 좋다든지 어떤 작목이 좋다는 것을 물어오기 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할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고 봅니다.
방금 전에 박광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촌 농민이 사는 길은 고품질 친환경적이면서 거기에 맞는 작물을 재배했을때 저는 우리 김경남 의원께서 항상 말씀하신것처럼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검증실을 적극 활용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것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음에 예산 세울때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내년에 화순군의 전반적인 쌀(벼농사) 방향은 우리 화순군이 약7,000㏊ 되죠?
저는 3,000㏊ 정도가 자가 소비하고 나머지 4,000㏊가 공공비축재 소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화순군의 전반적인 쌀(벼) 방향은 우리 소장님께서 고흥군의 농업기술센터에 한 번 문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농협RPC와 민간RPC가 각각 화순군 면적의 2,000㏊씩 구분을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군은 친환경 고품질쌀을 생산하는데 지원을 하고, 양 RPC가 화순관내 농협이 결정한 가격의 가마당 5,000원을 더 주겠다는 그 조건하에 파종전 계약재배가 들어갈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고흥군 말씀드렸습니다만, 고흥군쪽에서는 지금 현재 칼슘농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고흥 농민들을 상대로 확인은 해봤습니다만 그쪽에는 칼슘농법을 쓰면서 전혀 농약을 쓰지 않습니다.
칼슘만 약 4회 살포를 하거든요.
그런것들을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우리 화순군이 그러한 농법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읍면상담소를 운영 하시면서 실제로 읍면상담소장님께서 2개면을 1명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운영을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오히려 12개면에 실질적으로 재배치를 해서 그 분들이 그 지역에서 정말로 그 지역의 농업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현 시점에서 한 번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1월 업무보고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415쪽 농업인 해외연수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해외연수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걸로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조금 애로는 있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특히 5월 30일에 선거가 있는데, 이 사업 해외연수 예산이 확정이 될 경우 예산이 지금 여기서 삭감이 될지 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성립되면 선거 이전에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선거이후에 하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선거이후에 해야죠.
○ 위원 박광재
이후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인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15쪽 박광재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민간인 국외여비 8,4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423쪽 민간인 국외여비 또 3,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423쪽 민간인 국외여비는 국비사업입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농장을 견학하는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일괄 국비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여성농업인 선진농장 연수라고 하시는데, 우수여성농업인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영농을 열심히 하고 앞으로 미래가 내다보이는 비젼을 가지고 영농을 하는 여성들이 실제로 농촌에 가보면 주 영농세대고 실제로 영농을 이끌고 간다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견문을 넓히고, 선진 농업을 배우고 온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농기계 이동수리 부품 150만원, 벼병해충예찰답벼수확 112만원, 조직배양실 백합종구 판매 100만원 등 262만원 세수입으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63쪽입니다.
고품질누에 수번데기 생산보급 등 35개사업 국고보조금 3억 1,376만 7,000원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세입은 하지 마시고 세출만 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세출만 말씀 드려요?
○ 위원장 조현수
예.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407쪽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18억 6,612만 7,000원으로 금년 14억 4,714만 6,000원보다 4억 1,896만 2,000원이 더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7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무보조원 2명, 청사청소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3명에 총 4,220만원입니다.
40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농업기술센터 부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1,408만원 등 총 1억 1,493만 4,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409쪽 제5회 농업박람회 참가 24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 500만원 그리고 410쪽 농촌PC 보내기 및 중고PC 수리비로 500만원,411쪽 운영수당 등 1,125만원, 피복비로 제5회 농업박람회 체육행사 참가비로 420만원, 다음 412쪽 제5회 농업박람회 차량 임차료 900만원, 사무실온풍기 연료비로 총 1,547만 6,000원, 414쪽 행사운영비로 우리농산물 가공과 활용이벤트 행사 개최비 4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100만원 및 각 읍면 상담소장에게 지급되는 월액여비 1,080만원입니다.
415쪽 업무추진비로 소장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원 사기진작 차원의 업무추진비 120만원,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씩 편성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먼저 민간인국외여비로 농업인 해외연수비 8,400만원 편성 하였으며,현재 근무중인 공인근무요원 2명의 보상금으로 532만 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16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해마다 행사규모가 확대 정착 되어가는 제5회 농업박람회 직원 가족 및 학습단체 참석 보상금 55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따른 급식 보상금으로 1,25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다음은 418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500만원, 실적발표회 8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7개소 운영비 지원으로 6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및 합판 제작비 842만원입니다.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운영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로 76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자료 제작 및 상담용품 구입으로 381만원, 농업인 상담소 운영비 지원으로 48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4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교재 제작비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0쪽 농업박람회 시군 농특산물 홍보상징탑 및 조형물 제작비 32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각종 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 1,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따른 선진기술 벤치마킹 차량 임차료 300만원 등 임차료 360만원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조사업 국내여비입니다.
전직원이 가입 활동중인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비 967만 2,000원 국내여비로 편성하여 연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농가경영컨설팅 및 기초컨설턴트 선진지 견학비로 6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국외여비로 지도공무원 품목별 해외연수비 200만원과 수출농업육성 및 지도정보수집 해외연수비 유럽 1명, 대양주 1명 등 2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 824만원 등 총 1,528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시험연구비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연구활동 지원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운영비중 우수 여성농업인 선진농장 연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해외연수 지원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 참석수당 25만 2,000원 등 총 3,136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교육 및 전문생활기술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7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1억 2,0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비 5,000만원,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사업비 1,000만원, 우수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사업비 3,400만원 친환경 화장실 사업비 10개소 총 4,000만원, 영농4-H 회원 시범 영농지원사업 2개소 1,000만원,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비 750만원,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사업비 2,000만원, 선도농업인 PC보급 사업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촌지도장비 액정비젼 구입비 1,500만원, 경영상담 장비구입비 2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재료비입니다.
제5회 농업박람회 전시판매관 출품 재료 구입비 2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군수공약사업중 하나인 농업경영 전산프로그램 보급사업비 1,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전문기술개발 위탁교육비 6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 위탁 교육비로 93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시설비입니다.
센터 건물이 낡아 보수해야할 부분들이 많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청사 전면 조경비 1,000만원, 강당화장실 좌변기 설치비 180만원, 당직실 개보수 5090만원, 생활과학관 기구 및 시설 보완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 생산이력제 자립기반 구축으로 3,000만원, 4-H회원 과제활동 지원 500만원, 뽕잎가루 생산체계 구축 사업비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생활과학관 교육용 기기 및 시설에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렸으며,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친환경농업관리실 토양정밀검정 보조인부임 1,560만원, 시험실습포 작업인부임 1,563만 1,000원, 우리군 고인돌축제 행사시 활용할 꽃잔디육묘 인부임 929만 8,000원, 조직배양실 관리 인부임 269만 5,000원 등 군비 계상액 4,322만 4,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 예찰소 및 종합진단실 인부임 907만 2,000원,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인부임 800만원, 조직배양실 조직배양 보조작업 인부임 343만 2,000원, 현장애로기술개발 인부임 1,280만원 등 국비보조인부임 3,330만 4,000원입니다.
43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연료비 2,000만원, 433쪽 시설장비유지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국내여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보조사업으로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404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437쪽 국외여비로 원예활동 생활화시범 담당자 소양을 넓히고자 해외연수비로 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생활원예가꾸기사업 400만원, 원예활동 생활화시범 재료 구입 1,448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438쪽 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시범 1,000만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민간자본보조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생산시범에 2,000만원440쪽 딸기 우량묘 생산시범 2,000만원, 다겹보온커튼 자동예인 난방비 절감 2,000만원,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1,500만원, 화훼 수확후 처리 생력화 재배 2,500만원, 양질 자급사료 생산이용 1,500만원, 가축방역 생력화 시범 1,080만원과 441쪽 절화류 수출경쟁력 제고 시범에 8,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기자재 구입비 646만 8,000원과 가축질병진단실 장비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442쪽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재료비로 고품질 쌀생산 종자증식포 설치사업비 1,000만원, 역병 저항성 고추묘 보급 시범 4,500만원, 시험실습포 운영 재료구입비 4,000만원,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구입비 400만원, 딸기재배농가 묘목 지원 2,000만원, 콩 품종비교 시범 관련 사업 23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43쪽 시험연구비입니다.
친환경 표준농법개발 토양검정 시약 구입 및 폐액 처리비 등 3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벼농사 측조시비 시범 3,520만원 개량부직포피복 과수친환경 재배 시범 1,540만원, 틈새과수 복분자 재배 시범 1,500만원, 한우생산기반 안정을 위한 수정란이식 시범 1,400만원, 가축해충방제 생력화시범 200만원, 수출유망작물 에너지절감 시범 3,600만원, 지역특화 흑염소 생산성 향상시범 5,000만원, 벼 부분 경운 직파실증재배 시범 1,200만원, 양질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1,800만원 등 총 1억 9,7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4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시험실습포용 상토혼합기 500만원, 무인방제기 350만원, 과수현장 지도장비 6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4-H회원이 지금 몇 명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70여명 됩니다.
○ 위원 박광재
활동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 위원 박광재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니까 화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버스 있죠?
그 대형버스 운행 목적이 무엇입니까?
○ 예산담당 오 영 복
직원들과 군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거나, 하계수련회 등 필요할 때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죠. 그러면 그 버스 구입시 1억원 이상 들었습니까?
○ 예산담당 오 영 복
1억원 들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1억원 들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서농업에 관련된 부서에서 농업인들을 상대로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업에 주로 임차료 부분이 많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대형버스를 샀고, 우리가 이런데 활용할려고 대형버스를 구입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 실과에서 임차하는 부분을 그 버스를 우리가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쓰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각 실과 예산의 임차료 부분을 대대적으로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427쪽을 비롯해서 각종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예산안에 올라 와 있는 민간자본 보조사업들이 이미 전부 다 선정이 되었는지 앞으로 선정이 될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아직 선정이 않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이나 학습단체, 농민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지(후보지) 선정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3월하순이나 4월초에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정하는 선정기준에 의거 확정하기 전에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전반적인 여러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소장님께 간곡하게 부탁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화순농업을 살리는 화순농업의 브랜드화 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딸기를 비롯한 수십개의 작목들이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데 그런것들을 2006년도에는 우리 화순의 전반적인 농업을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는 어떤 품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올라온 예산과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업무보고때라든지 자주 강조 했던 것이 토양 검증을 철저히 해서 기술센터에 토양검증실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토양검증실을 철저히 활용해서 토양도를 만들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 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장님께서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예산에 그게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유감스럽게도 토양검증실에 토자도 안올라 온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양검증실이 논농업직불제 대상지역을 선택 해서 검증도 하고, 과수라든지 시설원예 등 특수한 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들은 수시로 시료를 채취 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검증을 해서 시비 채광을 해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토양통을 지도를 만들더라도 작목이 자주 변화가 있고, 토양비옥도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전업농가들이 규모있게 영농을 하신분들은 토양검증을 수시로 의뢰를 해오고 또 우리가 홍보를 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토양지도가 필요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을 종합해서 필요하다면 이런것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 농산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땅(토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그렇죠.
○ 위원 문팔갑
그래서 땅심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작목을 선택하는가가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요구하는것보다는 지금 찾아가서 지도 행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이 부분에는 고추가 좋다든지, 토마토가 좋다든지 어떤 작목이 좋다는 것을 물어오기 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할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고 봅니다.
방금 전에 박광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촌 농민이 사는 길은 고품질 친환경적이면서 거기에 맞는 작물을 재배했을때 저는 우리 김경남 의원께서 항상 말씀하신것처럼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검증실을 적극 활용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것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음에 예산 세울때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내년에 화순군의 전반적인 쌀(벼농사) 방향은 우리 화순군이 약7,000㏊ 되죠?
저는 3,000㏊ 정도가 자가 소비하고 나머지 4,000㏊가 공공비축재 소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화순군의 전반적인 쌀(벼) 방향은 우리 소장님께서 고흥군의 농업기술센터에 한 번 문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농협RPC와 민간RPC가 각각 화순군 면적의 2,000㏊씩 구분을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군은 친환경 고품질쌀을 생산하는데 지원을 하고, 양 RPC가 화순관내 농협이 결정한 가격의 가마당 5,000원을 더 주겠다는 그 조건하에 파종전 계약재배가 들어갈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고흥군 말씀드렸습니다만, 고흥군쪽에서는 지금 현재 칼슘농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고흥 농민들을 상대로 확인은 해봤습니다만 그쪽에는 칼슘농법을 쓰면서 전혀 농약을 쓰지 않습니다.
칼슘만 약 4회 살포를 하거든요.
그런것들을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우리 화순군이 그러한 농법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읍면상담소를 운영 하시면서 실제로 읍면상담소장님께서 2개면을 1명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운영을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오히려 12개면에 실질적으로 재배치를 해서 그 분들이 그 지역에서 정말로 그 지역의 농업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현 시점에서 한 번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1월 업무보고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415쪽 농업인 해외연수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해외연수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걸로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조금 애로는 있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특히 5월 30일에 선거가 있는데, 이 사업 해외연수 예산이 확정이 될 경우 예산이 지금 여기서 삭감이 될지 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성립되면 선거 이전에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선거이후에 하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선거이후에 해야죠.
○ 위원 박광재
이후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인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15쪽 박광재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민간인 국외여비 8,4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423쪽 민간인 국외여비 또 3,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423쪽 민간인 국외여비는 국비사업입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농장을 견학하는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일괄 국비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여성농업인 선진농장 연수라고 하시는데, 우수여성농업인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영농을 열심히 하고 앞으로 미래가 내다보이는 비젼을 가지고 영농을 하는 여성들이 실제로 농촌에 가보면 주 영농세대고 실제로 영농을 이끌고 간다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견문을 넓히고, 선진 농업을 배우고 온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위원
위원장 조현수위원 박병옥
위원 박광재
간사 주승현
위원 문팔갑
위원 김경남
(이상6명)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조석호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이상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