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 대상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판일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8일 건설과장 김판일
보고하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임병배입니다.
토목담당 이동악은 토지보상 관련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차석 문형식이하 참석하였습니다.
농지담당 김재홍입니다.
농촌개발담당은 공석 관계로 차석인 김종환이 참석하였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배남천입니다.
건설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 정원은 22명이며, 현원은 20명입니다.
결원은 6급 농촌개발담당 1명과 직원 1명으로 2명이며, 간부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골재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골재채취 허가지역으로 2004년 12월에 능주면 남정리 1개소와 2005년 2월에 화순읍 서태리 1개소 등 2개소를 허가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도감독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수 및 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은 관리 등수가 총 7,583등으로 가로등 보수실적은 2004년도에 1,250등, 2005년도에 894등을 하고 있으며,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램프 및 안전기 교체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보수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군에서 담당자가 직접 보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보수로 밤거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ㆍ단속입니다.
중점 단속지역으로는 광덕 택지지구 부영6차에서 미륭아파트까지와 화순읍 주요 도로변, 시가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방법으로는 1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평일은 물론 토요일, 공휴일에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은 1,036건으로서 2004년도에 777건, 2005년도에 259건을 자진 철거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법집행의 확립으로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 봄마무리 지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도암면 지월, 용강리에 32㏊를 8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5년 1월 20일 완공하였으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장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메기 피해복구 사업추진입니다.
2004년도 수해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완벽한 복구 추진을 통한 재발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총 복구대상은 137개소, 사업비 61억 600만원으로 132건을 완공하였고, 5건은 추진중이며, 5월까지 완공토록 하여 근원적인 재해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수리시설중 노후된 시설이나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여 원활한 용수공급 및 재해 사전예방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등 2개 사업 21건에 7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등 3개 사업 36건에 8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0건은 완공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를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정 양수장비 관리입니다.
관정 양수장비 보유현황은 13개 읍면에 대형관정 165공과 양수장비 234대, 송수호스 32.3㎞를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한해에 대비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132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군도정비사업 2건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완공되었으며, 추진중인 2건은 90% 공정으로 공기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9개 사업 336건에 181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한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교량 점검 정비 추진입니다.
교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도 25개소와 농어촌도로 상의 71개소의 교량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후 및 불량교량으로 나타난 27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개보수 사업 추진을 통한 교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도에 석정보 및 농수로 개보수사업 등 106건에 대하여 23억 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0% 완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벽라1구 광장 포장공사 등 92건에 14억 5,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8건은 완공하였고, 45건은 추진중에 있으므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2004년도에 다지1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정비 등 7건에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공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감도2구 농로포장 등 23건에 6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6건은 완공하고 7건은 추진중으로 공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2004년도에 한천면 등 8개 면에 32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한천면 등 5개 면 24건에 29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계약중에 있으므로 계약이 완료되면 조기 착공하여 연내 준공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로 이전등기 추진입니다.
총 이전등기 대상은 2,277필지 395,239㎡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69필지 140,390㎡를 이전등기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대상토지의 소유자들에 대한 설득과 홍보로 조속히 이전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총 허가대상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5종외 574건이며,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철거, 과태료부과 등 6,27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 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로 점용 부과징수입니다.
2004년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추진실적으로 총 170건에 7,440만원을 부과하여 146건에 7,135만 6,000원을 징수 95%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앞으로 미납액은 조속히 징수하여 도로점용 허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입니다.
2004년도에 464건을 적발 1,894만원을 부과했으며, 금년에는 335건을 적발 1,3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량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동차 운수사업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처분 실적은 2004년도에는 56대에 대하여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으며, 2005년도에는 22대에 4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입니다.
2004년 2건에 6만원과 2005년도 3건에 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지도적으로 불법 방치차량 조사와 자동차의 불법 정비업체, 관리사업체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공영주차장은 4개소로 현재 군청앞 주차장 1개소는 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광덕택지 등 3개소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점검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도감독입니다.
우리군 시외버스 터미널은 화순, 도암 중장터, 동복, 남면 사평 등 4개소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터미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벽지 버스노선 관리 및 지원입니다.
2004년도에 35개 노선에 국비, 군비 등 총 3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36개 노선에 1사분기 1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관리 지원사업은 벽지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정확한 교통량을 조사하여 버스운행 횟수 조정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 해결과 손실보상금 지원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2004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시설 투자비로 4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이전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19페이지 자동차 운수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고수리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운수사업 차량중 화순교통을 비롯한 기타 업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 인가, 신고 건수는 2004년도에 110건, 금년도에 95건이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고 수리에 차질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편달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
○ 위원 박병옥
골재채취가 나와있는데 회사 대표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되었구요.
지금 다 끝났어요?
○ 건설과장 김판일
한 군데는 끝났습니다.
한 군데는 끝나고 저희들 첨부자료에 보면 자료1번에 골재채취 허가 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28일 허가했던 것은...
○ 위원 박병옥
회사는 나와 있는데 대표자 성명도 없고, 여기에 보면 한 군데는 2005년 3월에 끝났고, 한 군데는 2006년 3월까지네요?
○ 건설과장 김판일
네
○ 위원 박병옥
처음부터 2006년 3월까지입니까?
당초에 허가를 낼 때?
○ 건설과장 김판일
그렇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 위원 박병옥
2005년 2월에 한 곳은 끝났고?
○ 건설과장 김판일
예 끝났습니다.
○ 위원 박병옥
두 군데 대표자는 어떤 분입니까?
○ 건설행정담당 임 병 배
진곡산업주식회사는 구원귀씨, 주식회사 소리는 김동규씨입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면 여기는 자료를 제출안해도 되고, 벽지노선 관계, 거기가 35회선에 36회로 되어 있네요?
2004년도에는 35개 노선인데 2005년도에는 1개 노선이 늘어서 36개 노선이 되었네요.
그래요?
○ 교통행정담당 배 남 천
거기는 능주면 광사리가 작년에 노선이 조절됐습니다.
능주면 광사리가...
○ 위원 박병옥
하나가 증설되었다구요?
그러면 이 노선이 화순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화순읍에서 능주 1회, 한천 1회, 이렇게 해서 36회 노선이라 그 말이죠?
그렇게 됩니까?
노선이?
○ 건설과장 김판일
아니, 그 지역을 왔다갔다 하는 노선별로 해서 36개 노선입니다.
○ 위원 박병옥
36개 노선이 나와있죠?
그 노선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딱 봐서 아, 어디에서 이렇게 1개 노선이 36개 노선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야 어느 면이 몇 개 들어가고, 어디가 몇 회 들어간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 건설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없는 지역은 또 불편을 이야기 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증설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서, 그 노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 위원 문팔갑
화순읍 중개업체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 건설과장 김판일
도시경제과에서 합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박병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골재채취 허가 이 부분 일괄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도로점용료 부과내용,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농로 이전등기 하는데 각 읍면에 몇 명씩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판일
한 명씩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담당 직원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판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없으시면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이 재난안전관리과로 2004년도부터 다 넘어갔습니까?
○ 건설과장 김판일
금년에 넘어갔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2004년도 분은 어디에 자료요구를 해야 합니까?
건설과에 해야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 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지석천 및 화순천 수변공원 조성 기본조사 용역은 건설과업무 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입니까?
작년 예산 1억 세워놨는데...
○ 건설과장 김판일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고 그것은 재난방재계에서 하천관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가 진행중인 동안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8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박민하입니다.
재난방재담당 장한성입니다.
상수도담당 김선수입니다.
하수도담당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민간협상 관계로 서울 출장중이어서 하수도계 박종옥씨가 참석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3쪽 재난안전관리과 직ㆍ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4쪽과 5쪽 담당별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리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대초천과 외남천 2개소로 제방 미개수로 인하여 호우시에는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재해사전 예방을 위하여 위험표지판 설치, 수방자재확보 및 사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위험지구 해제를 위한 대책사업비 확보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점ㆍ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현황입니다.
하천 점ㆍ사용 허가실적은 4건에 8,713㎡이며, 점용료는 976만 3천원을 부과하여 811만 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된 점용료 164만 6천원은 조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2004년도 태풍 메기 피해 복구사업현황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하천, 소하천, 상수도, 하수도 4개 분야 234건 302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28건은 완료하고 4건은 마무리 중이며, 도암 정천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수해복구 공사는 8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 방지 대책입니다.
노후관로를 교체하여 누수율을 향상시키고자 금년도 사업비 7억 3천만원으로 노후관로 5.2㎞를 교체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한천면, 도곡면, 북면, 남면, 동면 지역에 대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능주면은 노후관로 구간을 조사중에 있어 조사가 완료되면 사업구간을 확정하여 조기에 시공 12월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 지도ㆍ감독 현황입니다.
저수조 청소 대상시설은 총 32개소로 공동주택 24개소, 배수지 8개소이며, 년2회 청소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2004년 상ㆍ하반기 2회와 2005년 상반기 1회를 청소 대행업체에서 기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는 동절기 이전인 11월 이전에 저수조 청소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주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시설 개ㆍ보수사업 현황입니다.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2004년도 30개소에 사업비 3억원과 2005년도 27개소에 사업비 2억 8천만원으로 간이상수도 개ㆍ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 30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14개소 간이상수도 시설을 보수하였으며, 잔여 사업량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시설보수가 시급한 지구를 선정하여 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민간위탁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하여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인 화순군 하수종말처리장 외 2개소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코자 월1회 채수하여 전남대학교 환경연구원에 6개 항목을 검사의뢰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법적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종합계획 수립시행 현황입니다.
하수도법 제5조의2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의 규정에 의거 화순읍 외 12개면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변경코자 2003년 3월에 용역계약 체결하여 2003년 11월 변경 안을 환경부에 승인 신청하여 2004년 10월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모든 하수도설치 및 관리는 기본계획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재난안전관리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자료요구에 앞서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 정도 밖에 안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전번에 업무사항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는...
○ 위원 문팔갑
아니, 감사자료는 자료인데 요구를 이 정도 밖에는 안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도 넣고 해야지...
○ 위원장 조현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오늘 자료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 위원 문팔갑
오늘 해도 되긴 되겠지만, 미리서 이걸 요구해줘야지... 하수도 한칸, 상수도 한칸... 작년도 메기피해 하수종말 처리장 복구 현황..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수해복구 현황 말씀이죠?
○ 위원 문팔갑
자세하게 포괄적으로 해서 몇 건에 얼마라고 쓸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해가지고 공사했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했다는 것까지 자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시설만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 문팔갑
예,
○ 위원장 조현수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 위원 박병옥
상수도사업을 지금 하죠?
지금 하는 사업은 몇 년도 것입니까?
하천 같이 하던곳...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가암리 말씀하십니까?
○ 위원 박병옥
아니, 우리 동네도 하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한계리는 작년도 사업입니다.
○ 위원 박병옥
언제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지금 한계리는 완공이 됐구요.
가암리 지구는, 그러니까 상수도 사업에 노후관 교체사업이 있고, 배수관 확장사업,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이렇게 3가지로 대별됩니다.
그래서 한계리에서 하는 것은 노후관 교체사업이고, 가암리에서 하는 것이 배수관 확장사업이고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지금 하는 것은 작년도 사업이고, 방금 보고한 것은 앞으로 6월 중에 할 것이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가암리 배수관 확장사업은 금년도 배수관 확장사업이고요.
○ 위원 박병옥
그럼 작년도 사업내용, 지금 현재 동면에서도 하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동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자세히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내역서를 부탁합니다.
제가 불러드릴께요.
대초천 대관종합건설이네요.
대초천 9,400만원짜리, 청풍 차리 선산종합건설 9,780만원, 원동소하천 동산건설 9,475만 6천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 위원 문팔갑
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실적..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그것은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말씀하시죠?
○ 위원 문팔갑
위탁해가지고 하는 것.. ..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민간위탁을 하는데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공사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동면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업무자체를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럼 이원화되어 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수질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수질관리하고, 화순읍 종말처리장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폐합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농공단지가 도시경제과로 보내버리지, 그것도 잘못된거 아니에요?
하수종말처리장 아니에요?
하수도계에서 담당을 해야지...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오폐수 처리장으로 오수, 폐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하수는 오폐수 아니고 상수도인가요?
그러니까 업무가 이렇게 분산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는 회사가 어디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환경시설공사입니다.
○ 위원 문팔갑
환경시설공사에서 재난안전관리과, 환경과,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아뇨, 위탁은 같이 계약해서 하고 그 업무 자체를 환경과에서 본다 그 얘기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거 아닙니까?
그럼 두 과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아니, 계약은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관리는 따로따로 한다?
머리가 나빠가지고 모르겠네요.
뭣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그러니까 관리는...
○ 위원 문팔갑
좀 있다 얘기하세요.
○ 위원장 조현수
제가 아까 얘기했던 화순천 용역보고 1억짜리, 더 이상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먼저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
○ 위원 박병옥
빨리 이해가 가게끔 우리 지역을 예로 들께요.
지금 한천 한계에서 한천 가암리까지 3.5㎞로 8회라고 적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 8회라는 것은 1일 총 횟수를 말하는 거죠?
○ 건설과장 김판일
예, 1일 총 횟수입니다.
○ 위원 박병옥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한천 한계, 오음리 2구에서 4.5㎞인데 1일 8회죠?
○ 건설과장 김판일
예,
○ 위원 박병옥
그러면 이 8회, 8회에는 어차피 경유해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여기 8회는 다른 차가 8회를 다닌 것 같은 느낌으로 봐질 수도 있는데, 한 버스가 어차피 경유해서 돌아오는 거죠?
○ 건설과장 김판일
예,
○ 위원 박병옥
그리고 제일 뒷 장을 보면 한천 정동에서 1.1㎞인데 4회로 되어 있거든요?
한천에서 정동을 4회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 건설과장 김판일
하루에요.
하루에 평균...
○ 위원 박병옥
하루에 2번 들어가는데...
○ 건설과장 김판일
2회를 왕복으로 따집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온 것을 2회로?
그러면 8회라는 것이 결국은 4회네요?
○ 건설과장 김판일
4회입니다.
○ 위원 박병옥
별 계산이 다 있네요.
한번 들어간 것은 당연히 나온 것이니까 한번 가는 것으로 2회 그렇게 표시해도 상관은 없겠구만... 들어가면 하여튼 나오는 것은 기정 사실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했네요.
아, 그러니까 2번 들어갔다 나온 것을 4회로 표시를 했다?
○ 건설과장 김판일
예
○ 위원 박병옥
그러면 여기 표에 보면 기점이 한천 한계리인데 한천에서 정동으로 가서 한천 이외로 간 것은 어떻게 됩니까?
소재지에서 화순으로 나와버리는 그 노선은 세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배 남 천
예
○ 위원 박병옥
한계리에서 가암리 가고, 정동 가는 것만 벽지노선이구나?
한계리까지는 그럼 무슨 노선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배 남 천
벽지노선은 아니죠.
○ 위원 박병옥
벽지노선은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3억원인가 얼마 줄 때 벽지노선에 가는 것만 보상을 한 거죠?
○ 교통행정담당 배 남 천
예
○ 위원 박병옥
그것을 한 횟수로 얼마를 줍니까?
아니면 30명이 탄 것을 기본요금으로 해서 줍니까?
그걸 어떻게 줍니까?
액수는 굳이 말할 필요 없고...
○ 교통행정담당 배 남 천
기준인원이 14명이 안됐을 때에만 보상을 해줍니다.
○ 위원 박병옥
14명이 탈 때에는?
○ 교통행정담당 배 남 천
보상을 안해주죠.
○ 위원 박병옥
그럼 14명이 탄지 안탄지를 누가 알아요.
○ 교통행정담당 배 남 천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매일 365일것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건 너무나... 내가 볼 때에는 14명 탈 때가 1년에 몇 번이나 될까?
장날이나 명절때 탄다고 보고, 평상시에는 2명, 3명..
○ 교통행정담당 배 남 천
그러니까 손실보상..
○ 위원 박병옥
그것을 우리가 지급할 때에는 14명이 안탄다고 보고 지급되죠?
○ 교통행정담당 배 남 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면 부당한 돈을 준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배 남 천
예
○ 위원 박병옥
이게 문제가 많네요.
이 3억이라는 돈이 내가 해년마다 보지만 너무나 부당한 돈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년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대충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매일 하루에도 차가 아까 말한대로 8번 들어가고 8번 나오는데 그 8번 동안을 4번이라고 보고, 아까 절반씩 한다면, 4번을 누가 지킨 사람도 없고, 뭐 이거 도저히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돈을 줘버리는 거네요.
완전히...
○ 교통행정담당 배 남 천
보통 군내버스를 우리가 출장가서 보면 벽지에 들어가는데 보통 많이타면 3~4명 밖에 안탑니다.
사실은..
○ 위원 박병옥
어쩔 때는 2명도 타고.. 그런데 1년에 장날이라든지 명절때 그럴 때에는 더 이상 타고, 그러면 그 며칠 탄 것을 빼낼 수가 없어서 1년 것을 손실보상금으로 줘버리는 사례가 많죠?
○ 교통행정담당 배 남 천
예, 그 기준이 잡아져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니까 그것이 명확한 한계를 개선해야겠는데 복잡하네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날마다 누가 지켜서 체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 건설과장 김판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지금 누구도 어떻게 시정이 안되겠는데... 어차피 누가 날마다 오늘은 14명 탔으니까 안줘도 되고, 어제는 미만이니까 주고... 이것이...
○ 교통행정담당 배 남 천
그것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 위원 박병옥
전국적으로 봐주는 그런 돈이네요?
눈먼돈이네요 눈먼돈.. 그래요, 여기에서는 답이 안나와, 나도 안나오고 건설과에서도 안나오겠구만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라, 그러나 이것이 언젠가는 잡아져야 할 것이거든요?
영구히 이럴 수는 없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 위원 문팔갑
도로 점용료가 2004년 것만 나와버렸네요?
○ 건설과장 김판일
자료를 저희들이 해볼려고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것이 있어서 정리를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내가 왜 그걸 물을려고 하냐면, 지금 7개월동안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42건 밖에 안돼요.
2004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2건밖에 안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200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은 128건이에요.
2월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3배정도 많다구요.
건수가...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2004년도에는 부과를 게을리하지 않았는가...
○ 건설과장 김판일
그것이 아니고 자료에 등재된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2004년도에 했던 것은 하반기에만 부과했던 내용이거든요.
상반기때 부과했던 내용을 합치면, 그런데 지금 2005년도에 2004년도 하반기에 부과했던 내용보다 월등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뺄 때 상반기때 부과대상 건수를 올려야 하는데 착오로 잘못 등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건수를 2005년도에 전체 우리 도로점용했던 건수 전체를 다 올렸거든요?
상반기때 부과한 것만 해야 하는데. 이것은 착오로 등재된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2005년도에요?
○ 건설과장 김판일
예, 그것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잘못되었다 이거에요?
○ 건설과장 김판일
예, 착오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서 착오가 안나오도록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판일
예, 죄송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농로이전등기 실적을 보니까 전부 토목직 이런 분들이네요?
그렇죠?
○ 건설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토목직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는 안돼. 백날 가봐야, 일을 하는 것은 뭡니까 동복은 1건이에요.
1건... 관심도 안둬 버려요.
도곡 1건, 북면 같은데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했네요.
북면 같은데는...
○ 건설과장 김판일
농로이전등기 관계가 현재 추진을 하다 보니까 뭐냐면...
○ 위원 문팔갑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안된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읍면장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줘야 되지, 토목직들 9급들, 몇급들 이렇게 가가지고, 지금 가서 보면 신규자들도 많이 있죠?
○ 건설과장 김판일
예, 많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누가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겠어요.
발품만 어긋나지.. 뭐야, 지금 9급, 9급, 9급, 9급, 이래가지고는 안돼죠. 지금 이 사람들 9급짜리들 시보일 거에요.
시보..
○ 건설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시보,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겠냐 이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농로이전등기 관계는 읍면장들 책임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태풍 메기로 인해서 수해복구 지역사람들이 얼마나...
○ 건설과장 김판일
분산도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제히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과에 4건 시정조치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심있게 더 보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이게 몇 백개 사업장을 기획감사실에 토목직이 몇 명이에요?
○ 건설과장 김판일
1명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1명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감사도 좋지만 감사는 사후에요.
사후.. 사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도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업자들도 주지를 시켜서 우리 화순군에는 공사를 부실공사 한번 하면 바로 망해 버린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거에요.
이번에도 큰 비 한번 오면 또 떠내려가고 또 와서 한다는 그런 마음자세 가지고는 안되고, 하여튼 한번 해 놓은 공사는 1,000㎜, 2,000㎜가 와도 그대로 견고하게 공사를 해가지고 재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금 보면 작년 메기때 그 앞에 해놓은거 많이 떠내려 갔을 거에요.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내가 그것을 자료로 주라고 해볼려고 했는데, 떠내려가버린게 있죠?
○ 건설과장 김판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제 사업부서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는 계가 농지계하고 지역개발계에서 많이 하죠?
소규모 지역개발..
○ 건설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직원 한 사람이 일년에 준공검사를 몇 건 씩이나 합니까?
○ 건설과장 김판일
100건, 수해복구 빼고 100여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아, 그러면 담당 직원이 하루에 준공검사를 2건씩 하면 50이라는 공백이 생기는데 과연 그 직원이 준공검사 하면서 때에 따라서 설계까지도 하고...
○ 건설과장 김판일
예, 다 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설계하고, 기타 업무는.. 업무량이 많은데 과연 그 직원들이 소화해 냅니까?
○ 건설과장 김판일
그것이 저희들 인력관계가 직결되는데 저희들이 인력이 더 필요해도 인력을 조절 안해주니까 업무를 쪼개가면서 하는데 저희들 공사 지도감독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력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방금 문팔갑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감사는 나중에 공사를 해놓고 사후관리 거든요?
직원들한테 맞는, 직원이 지고갈 수 있는 일의 양을 줘야지, 지고가지 못할 양의 일을 주면서 직원을 일을 잘하네, 못하네, 부실이 생기네, 어쩌고 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 부분을 집행부와 의회와 상의를 해가지고 그 부족한 직원은 채용이 되고, 또 직원들이 주어진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인력채용 담당부서하고도 많이 상의를 해가지고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
○ 위원 박병옥
상수도에 관해서 지금 한천은 95% 했고, 동면은 75% 했네요?
그러면 작년 예산을 금년에 시행하는 겁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규정이 있죠?
깊이는 몇m, 통을 묻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는게 다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실은 그런것까지 다 요구를 하고 싶었으나 복잡해서 안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예, 하나 주십시오.
땅에서의 깊이, 호스를 묻을 때 흙으로 한다든지, 뭐를 쌓는다든지 그런게 있잖아요.
규정이... 그런 것 좀 해주시고, 지금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수돗물을 먹고 있는 집이 있고 먹지 않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계가?
수돗물을 현재 먹고있는 집이 관로를 교체했다 할때에... 전과 같이 연결을 해줘 버립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지금 먹지 않고 있는데는 개인급수시설...
○ 위원 박병옥
먹는데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먹는데는 연결 해주고요.
○ 위원 박병옥
전과 같이 똑같이 연결해줘 버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병옥
그리고 먹지 않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먹지 않는 곳은 개별적으로 따지는 않고 골목까지만 가 있는거죠.
○ 위원 박병옥
지금 가정집 대문까지 전부 계량기를 부착하게끔 다 해줬대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문에서는 자기 집 부엌도 가고 화장실도 가고 자기 개인이 해야되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량기 이전까지 저희들이 공동으로 해주고 계량기 이후에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을 해서...
○ 위원 박병옥
그러면 개인이 계량기까지 오면 그 계량기를 군에서 부착해서 해줍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계량기부터 개인부담이 들어갑니다.
○ 위원 박병옥
계량기까지 개인이 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병옥
그때 계량기까지는 달아준다고 했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계량기부터 개인부담으로 들어가죠.
○ 위원 박병옥
계량기까지 수용가가 내야 한다구요?
군에서 그때 달아준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계량기까지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계량기 이전까지 들어간다는 말이죠. 계량기까지... 제가 말 표현을 조금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계량기부터는 개인이 사서 하구요 계량기까지는 간다 그 말입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니까 그 계량기는 누가 달아줘요?
개인이?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개인이...
○ 위원 박병옥
군에서 안달아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개인이...
○ 상수도담당 김 선 수
그게 아닙니다.
수탁공사 신청을 하면 현재 마을 안에 있는 배수관이 쭉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서에 의해서 현지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원관에서 그 집 대문까지 거리가 얼마인가 산정을 해가지고 공사비 산정을 해서 개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이 그 돈을 군에다 불입을 하면 우리가 다시 대행업소를 시켜서 공사를 해줍니다.
그런데 원관에서 계량기까지, 대문앞까지는 본인부담분을 내가지고 우리 군에서 공사를 시행해 줍니다.
그 다음 계량기부터 옥내 선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다른 설비업체에 신청을 해서 해야하는 공사입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계량기는 먹을 사람이 부착을 해서 쓰는구만요?
○ 상수도담당 김 선 수
그 돈을 본인이 불입을 해야됩니다.
군에다가..
○ 위원 박병옥
그런데 계량기는 그때 달아준다고 했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말 표현을 잘못했는가 모르는데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해서 기 가있기 때문에 계량기까지는 가고 계량기 부터는 부담을...
○ 위원 박병옥
그래서 주민들은 그때 당시 물을 안 먹는 가정들이 많았거든, 그런데 대문까지 오니까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게 오니까 가정까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말이 안된다 해서 문의를 했거든, 그랬는데 계량기까지는 놔준다고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량기는 달아주고 계량기부터 가정에서 먹는 것 까지는 우리 개인 돈으로 해가도록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한두집 해 줄수도 있는 것이지 하면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내가 원래 수도를 우리 집도 안먹고 간이상수도를 먹었는데 계량기까지 해놨기에 우리 집은 돈을 들여서 수도설치를 했어요.
한 40만원 들여서 했더니 동네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공짜로 해주는데 박의원은 돈이 많으니까 자기 돈으로 했다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요즘 내가 죽겠어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한계를 알고 가서 홍보를 해야, 그때 내가 주민들한테 말한 것은 계량기까지는 군에서 해준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한테 한달 전엔가 문의를 해서 그런데 이제 계량기를 본인이 한다고 하면 또 난리겠구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계량기까지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달이 잘못 되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을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래요.
그것 좀 어떻게 잘 해명을 시켜줘야지, 그때는 분명히 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오해가 없으시도록...
○ 위원 박병옥
계량기까지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는 안된다고 하면 괜히 또 난리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 위원 문팔갑
온천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수질관리계에서 한다고 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아니, 동면 농공단지하고 분뇨처리장은 수질관리계에서 하고,
○ 위원 문팔갑
아까 온천도 했다고 했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온천은 저희들이 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그러니까 오수, 분뇨, 축산폐수 이 부분은 오분법이라 해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환경과에서 하고 이쪽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30%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36.6%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수율이라 해가지고 공용으로 활용하는 그 부분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게 15% 정도 무수율이 되고, 실질적인 누수는 21% 정도 됩니다.
○ 위원 문팔갑
아니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21% 좋아요.
북면 같은 데는 아무리 공용으로 쓴다해도 83%가 뭡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문제로 알고 금년에...
○ 위원 문팔갑
아니, 잠깐이요.
한천 82%, 춘양 68%, 청풍,이양 67% 지금 여기가 다른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춘양하고, 청풍, 이양은 준공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지금 거기가 60～70억 투자해 가지고 지금 몇 호나 됩니까?
이양, 청풍 해가지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지금 청풍, 이양에서 500호 정도 되구요.
춘양은 400호 정도 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그게 한 집당 1,000만원꼴 이상 들어간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이 잘못됐다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냐면, 이 백화점식으로 여기저기 간이상수도를 만들것이 아니라 있는 상수도를 활용하라고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이 앞전에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됐다고 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럼 진즉 한번 문제가 되어야 할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하고는 중복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중복투자가 되고 있어요.
동면이라든지 안되어 있는 곳은... 북면도 지금 되어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북면은 지금 온천지구 쪽만 묻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거기도 한 200명이나 먹고 있는 것 같은데 큰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러면 그걸 가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마무리 되어 가지고 마무리 준공된 동시에 500호, 300호 먹으면 그 자리에서 종료 되버려, 계속 그 집만 들어가 버려, 그 호수만... 그걸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시설을 해놓은 거니까 가정 급수시설만 연결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걸 먼저 해야 하는데 지금 이양, 청풍 같은데, 춘양 같은데도 사업한 이후에 더 확장된게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계속 배수관 확장공사 신청이 들어와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골에서 개인 수도요금 부담하는, 여기에서 생각할 때에는 적은 돈입니다만, 시골에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껴가지고 간이상수도를 쓸려고 많이 하고, 또 간이상수도 보수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항구적인 급수대책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수도를 최대한 보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양, 춘양, 청풍은 그 하나에서 커버를 했어야 한다니까요.
춘양이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2,500명입니다.
○ 위원 문팔갑
2,500명 되죠?
면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구만.. 그러면 용두리라든지 춘양 어딥니까?
용두리 옆에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우봉리
○ 위원 문팔갑
춘양에서 가는 것 보다는 청풍에서 오는 것이 훨씬 더 가까워요.
우리 문씨들 많이 사는 곳이 어디죠?
풍암리에서 거기까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연결하는 것이 더 빠르지... 관도 올라가가지고 내려오고, 중간 접경지는 어떻게 할 거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천도 지금 수온의 문제가 생기고 해서 한천 정수장을 별도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춘양정수장에서 한천에 공급하는 걸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암 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해서 광역상수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지방상수도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춘양 정수장을 활용하는게 좋겠느냐 하고 감사원에서 환경부에 지금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군 만이 아니고 전국 한 20개 시군이 지방상수도를 금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물이 남아 도는데 왜 지방상수도를 설치할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런 타당성, 경제성 검토를 환경부에서 일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상하게 나가 버렸네요.
누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누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지금 한천하고 북면이 최고로 누수가 많구요.
한천에 박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자료가 12월 현재이고 한천 한계리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해가지고 누수율을 50% 미만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오래된 지역이고 또 용량은 큰데 사용이 적다 보니까 압력에 의해서 많이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춘양이나 청풍, 이양 부분도 저희들도 아주 심려를 하는 부분인데 신설된지 얼마 안됐는데 누수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탐사를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탐사를 하는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공사가 잘 못된것 아닙니까?
누수가 이렇게 되어 버린다고 하면...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당초 시설용량에 비해서 물 사용이 적다 보니까 압력이 좀 세서 이런 부분이 발생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누가 보면 80% 이상이 누수가 되어 버린다고 하면.. .. 이렇게 되어 버린다고 하면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세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상수도 대행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3개 업소가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3개 업소인데 관리가 잘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2년마다 갱신을 하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갱신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도로라든지, 전기라든지, 상하수도 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수도 대행업소 관리를 좀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도 민원이 어떤 신고를 하면 검토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의용소방대 여성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산 그대로 사장시켜놓고 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과 협의 후에 조기에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골치아픈 것은 의원들하고 협의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과장님이 욕을 얻어 먹더라도 과감하게 처리를 하셔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문팔갑
원칙이 어떤 것이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의지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의지가 없냐, 가만히 놔둬버리고 11월에나 12월에 가서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들어보면 의원들 중에서도 자기 지역으로 가지고 갈려는 욕심이 있으신가봐요.
해당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조정을 해서 또 정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에 또 하나 만들면 되는 거니까 최선이 안된다고 판을 깨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최선이 안되면 차선, 또 차선이 안되면 차차선 중에서도 최선을 고르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루속히 어디가 되든지 여성소방대가 창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팔갑 위원께서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춘양정수장 준공이 언제됐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2002년도에 됐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지금 2005년도죠?
3년만에 누수율이 이렇게 많이 나와도 되는 겁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저도 원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말을 안할랍니다.
원인을 찾는대로, 원인의 결과를 우리 산건위로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기왕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상수도담당 김 선 수
춘양상수도는 관로공사를 2000년도에 해가지고 공사 끝나기 전에 하자기간이 2년인데 2001년 11월 말로 하자기간이 끝났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그게 문제에요.
제가 왜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봐요.
공기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개통되기 전에도 관로공사 먼저 해버렸죠?
○ 상수도담당 김 선 수
그러니까 관로공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정수장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정수장 공사를 다음에 해보니까 물이 어디로 새버리는 거야, 관로공사는 벌써 하자기간이 끝나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것이 일이 거꾸로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공사가 같이 병행해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기를 조정했으면 하자가 나오는 것을 바로잡았을 건데 지금 관로공사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본 공사가 준공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관로공사 하자기간이 끝나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 책임도 못 물리고, 법적으로... 도의적으로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공사를 하실 때에는 공기를 늦춰서 일단 잡는거에요.
잡아가지고 그때 준공검사를 맡을 수 있도록...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앞으로 상수도 공사가 도암면이 남아있고 나머지 지역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상수도가 추가로 설치될 일은 없구요.
기 설치되어 있는 정수장이나 관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춘양, 청풍 이 부분을 문제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을 조기에 발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누수율이나 관로공사를 하면 그 하자기간 내에 지적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하자기간 내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게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제 전부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물은 물대로 빠져버리고, 여러분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게 뭐냐 이거에요.
하여튼 하자기간 내에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과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서류가 계약에서부터 회사, 준공은 언제 했는가 일괄 서류를 우리 산건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제과,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