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 대상은 농산과, 농업기술센터 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장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7일 농산과장 안상순
보고에 앞서 저희 농산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담당 양덕승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박인선입니다.
축산담당 문병현입니다.
농산물판촉담당 조영록입니다.
원예담당은 몸이 아파서 지금 병가중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농지불법전용 적발건수 및 조치결과는 2004년도에 적발된 3건 5,451㎡ 전면적 원상복구 완료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적발건수 총 7건 3,608㎡ 중 원상복구 완료 4건에 3,318㎡ 원상복구 추진 2건에 260㎡이며 또한 1건은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농지전용 행위의 지속적 단속으로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불법행위 적발시 원상복구 명령 고발 조치의 행정절차 등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농지이용 실태조사입니다.
96년 1월 1일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 2,254ha에 대하여 2004년 10월 6일부터 2004년11월 30일 사이에 이용실태를 일제 조사한 결과 전면적 자경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지이용 실태 조사시 투기 목적 농지취득 방지 및 자경토록 행정지도 하고 불이행시는 농지처분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학자금 지원 대상은 2004년도까지는 1.5ha 미만 농가에게만 지원 되었으나 금년부터 전농가로 확대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에 432명에 1억 4,323만 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지금까지 500명에 1억 8,104만 4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 농가 확대지원으로 인하여 예산확보 및 농업인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해당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2004년도는 16개소에 1억 5,76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7개소에 1억 7,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컨설팅 내용에 따른 추진실적을 확인 점검하여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관리 입니다.
2004년도에 30농가 8억 2,100만원 2005년도에는 35농가 계획 중 10농가 2억 4,200만원이 융자 되었습니다.
융자 조건은 개인 3,000만원 단체는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2005년 융자금 회수 계획은 3억 4,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사업 미완료 농가에 대하여는 조기에 사업이 완료토록 현지 지도를 강화하고 융자금 미상환 농가에 대해서는 융자금 회수 독려 및 장기 미상환 농가 등에 대하여는 압류 조치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2004년도에는 벼우량 종자 공급 등 8개 사업에 9억 2,856만 8천원을 투입 추진 하였고, 금년에는 벼우량 종자 공급 등 17개 사업에 34억 4,670만 1천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벼 병충공동방제는 7～8월중 벼 병충해 발생 확산시 추진하겠으며, 쌀생산 조정제사업, 벼 상온건조장 설치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현지 지도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입니다.
2004년도에 논농업직불제 지원사업 6,116ha 등 9개 사업에 33억 5,264만 4천원을 사업비로 투입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논농업직불제사업 6,185ha 등 13개 사업에 총사업비 49억 2,452만 1천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논농업직불제, 푸른들가꾸기사업, 친환경인증농가 수수료지원, 일본유기농 자격취득지원, 소비자 초청 체험교육 등을 사업 시기 내에 완료토록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수출전문단지 조성 1개소 등 7개 사업에 15억 6,64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였고 금년에도 수출전문단지조성 9개 사업에 12억 1,7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중인 사업장 현장 점검 및 기술지도로 미발주된 사업은 조기에 발주토록하고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시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과수 특작생산 육성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버섯 생산화시설 현대화사업 3동 등 6개 사업에 총사업비 3억 7,091만 8천원을 투입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7동등 11개 사업에 총사업비 15억 3,015만 6천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품질 버섯의 단위 수량 증대 등을 위한 기술지도 강화와 추진중인 사업장 사후관리 및 현장 지도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축산물 가공처리 신고 및 허가현황 입니다.
2004년도 축산물 판매업 4개소 2005년도에 1개소 등 5개소가 신고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산물 처리법에 의거 친절한 민원처리와 영업신고필증 교부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에 대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부정축산물 및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 현황입니다중점 지도ㆍ단속 내용은 밀도살 강제급수 행위, 원산지 미표시 국내산 둔갑, 혼합 판매행위, 부위별, 등급별, 미표시 판매행위, 식육거래내역서 미작성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는 2004년에 138건, 2005년에 120건 등 258건을 단속하였으며 위반건수는 2004년도에 3건, 2005년도에 3건 등이 위반 되었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법 기관에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내수면어업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3건, 2005년도 7건 등 10건이 신고 되었습니다.
앞으로 영업신고필증 교부시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정어업 및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현황입니다.
중점 지도ㆍ단속 내용은 무허가, 무신고 어업 및 불법어구 사용 행위 등과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어업 단속은 저수지 및 주요 하천에서 2004년도에 7건 단속을 실시 1건이 위반 되었고 금년에도 6건 단속에 1건이 위반 되었습니다또한 원산지 미표시 단속은 2004년에 75건 단속에 5건이 위반 되었으며 금년에 72건 단속에 13건 등이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월 1회 이상 단속하여 어류 산란기나 수산물 성수기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가축방역 및 질병 예찰현황 입니다.
가축방역은 2004년도에 예방주사 26,400두, 닭 뉴캣슬병 375만수, 기생충 구제 4,000군, 구제역소독 45,234호 등을 실시하였고 2005년도 지금까지 예방주사 77,100두, 닭뉴캣슬병 180만수, 기생충 구제 6,000군, 구제역 소독 38,556호 등 가축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병예찰은 2004년도에 소, 돼지, 산양 등 282만 8,092두, 금년에도 소, 돼지, 산양 등에 대해 154만 8,790두에 대하여 예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국일제 소독의 날에는 축사 내외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퇴비사 7개소, 액비저장조 2개 등을 실시하였고 2005년도에는 퇴비사 4개소 액비저장조 2개소 등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시공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관광농원 조성 관리ㆍ지도 현황입니다.
관광농원 1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97년에 국고 융자 1억 3,500만원 자기 부담 3억 2,900만원 등 총사업비 4억 5,800만원을 투입 추진하였던 지구입니다.
운영현황은 정상운영 중이나 전년에 비하여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농원에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유도와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쌀 수급 및 소비대책 현황입니다.
2004년도 생산량 110만 1천가마중 소비량 60만9천가마, 고품질벼 매입 4만3천가마, RPC 자체매입 10만8천가마, 추곡약정 수매 23만3천가마, 농협자체수매 10만8천가마 등으로 소비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벼재배 면적 6,769ha에서 생산된 벼에 대하여 내고향 쌀 택배비 지원과 RPC 벼 계약 면적 확대 화순쌀 직판 행사 등으로 소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직자 등이 나서서 판매 알선을 실시하고 화순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판매를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농산물 저온ㆍ예냉시설 지원 관리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화훼 1동, 느타리버섯 1동, 새송이버섯 1동, 유기농야채 1동 등 4동을 실시하였고 2005년도에는 복숭아 1동, 단감 1동, 배 1동 느타리버섯 1동에 총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설치 완료하여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이어서 영농법인 경영체 관리현황입니다.
영농조합법인 27개소, 농업회사법인 5개소 등 32개소 경영체에 대하여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회생 가능 법인은 정상운영 토록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은 자진 해산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80개 업소에 대하여 2회 점검한 결과 1개 업소가 위반되어 5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고 금년도에도 59개 업소에 대해 2회 점검한 결과 1개 업소가 위반되어 5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소식지 등을 활용 원산지 표시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정기 및 수시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2004년도 주요 실적 16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 있지요?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최종적으로 보고서 나온 것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것 좀 찾아서 주십시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위원 문팔갑
제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작년도 완료된 것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현황을 이렇게 써 주시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현황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3건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황이라는 것은 ……
○ 농산과장 안상순
여기에 별도로 자료가 또 한 부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것을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위반을 했으면 어디 업소가 했다든지 그것이 나와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해서 이것이……
○ 농산과장 안상순
위반내력이요?
○ 위원 문팔갑
아니, 또 축산계통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온 것도 있어요.
관광농원현황 하면 관광농원 하나 일반업소 하나 전부다 하나 하나 해가지고 전부다 보태버리면 현황을 알겠어요?
그리고 예냉시설 같은 것도 4동으로 20평을 했으면 어디어디, 화훼는 누구인지 느타리는 누구, 복숭아는 누구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받아 보려는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의회를 오지 않더라도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알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바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제가 제안을 한가지 했었죠?
업무추진 실적 계획보고 때 도암에 400㏊정도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죠?
현장 방문을 한 번 ……
○ 위원장 조현수
현장을 방문하자 이 말씀이죠?
○ 위원 문팔갑
제가 말씀 드렸지요?
○ 위원장 조현수
예
○ 위원 문팔갑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시간이 나면 오전에라도 빨리 끝내고 전문위원님한테 차량 준비를 시키라고 해서……
○ 위원장 조현수
그것은 조금 후에 정회를 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합시다.
문팔갑 위원 끝나셨습니까?
○ 위원 문팔갑
예
○ 위원장 조현수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 위원 김경남
6페이지 보면 농업관련 단체현황 있지요?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위원 김경남
여기 지원이 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 568명에 대해서 지원이 나와 있죠?
○ 농산과장 안상순
개인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단체에 대해서
○ 위원 김경남
그것이 단체에 대해서 몇 건 지원했나요?
○ 농산과장 안상순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 하면 농민회 행사랄지 이런 것 말이죠?
○ 위원 김경남
그러니까 2004년도에 얼마 나갔고 2005년도 얼마 나갔는지 건수를 적어주세요.
한 번에 2004년도에 얼마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건 나가는데 얼마씩 지원이 되었는지 그래서 화순군 농민회, 지도자, 4H 농업경영인 10개소 이렇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위원 김경남
시설채소, 화훼한 사람들 있지요?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위원 김경남
지금 이 사람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전체적인 명단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총괄만 나와 있고 개인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위원 김경남
여기, 수감자료 한번 보아 주십시오.
17페이지 보십시오.
농업법인 경영체 관리현황이라고 나와 있지요?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위원 김경남
시설채소와 과수 한 사람들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개인별 현황이요?
36농가요.
○ 위원 김경남
예
○ 농산과장 안상순
36농가는 면에가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군에서 현황을 받지 않고 있어요?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전체적인 현황만 받고 있습니다.
일부현황은 있습니다만 36농가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위원 김경남
과수와 화훼현황은 받을 수 있겠네요?
두개는……
○ 농산과장 안상순
과수농가가 상당히 많아서
○ 위원 김경남
과수가 많아요?
○ 농산과장 안상순
예, 많습니다.
○ 위원 김경남
화훼가 36농가고 과수가 많고 그러면 누에농가 144호 있지요?
화훼하고 누에 사육하고 2개만 자료제출 해주세요.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위원 김경남
지금 문팔갑위원이 말씀 하셨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현황 관계 수감자료 5페이지 지금 16개 현황을 했다는 말이죠?
○ 농산과장 안상순
그것에 대해 집계 해 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이고요.
수감자료에는……
○ 위원 김경남
17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여기는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004년도에 3동이죠?
이것 현황은 뺄 수가 있겠지요?
○ 농산과장 안상순
2004년도에 설치한 농가요?
○ 위원 김경남
2005년도에……
○ 농산과장 안상순
2005년도는 금방 나옵니다.
○ 위원 김경남
내수면 양식업 하는 사람이 화순군에 10개소가 있어요?
19페이지요.
○ 농산과장 안상순
내수면이 2004년도에 3건 2005년도 7건 신고건수가 10건입니다.
○ 위원 김경남
내수면 어업신고 현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농산과장 안상순
10건이요?
○ 위원 김경남
예, 2004년도에 내수면으로 해서 도에서 돈이 온 것이 있는데…… 2,5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2,500만원이었죠?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위원 김경남
2,500만원 와 가지고 그것을 반환했어요?
○ 농산과장 안상순
지금 현재 2004년도에…
○ 위원 김경남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은 몇 명이고……
○ 농산과장 안상순
2004년도 신청자요?
○ 위원 김경남
예, 배정된 사람은 몇 명이고 그 사업을 못하고 반환을 한 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위원 김경남
그리고 20페이지 2004년도 퇴비사 현황을 제출하여 주십시요
○ 농산과장 안상순
2004년도요?
○ 위원 김경남
2004년, 2005년도요.
○ 축산담당 문 병 현
뒤에 자료 나와 있어요.
○ 위원 김경남
이리 나와 보세요
○ 농산과장 안상순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현황에 제가 연락할 전화번호가 없어요.
여기 연락처를 제출하여 주세요.
○ 농산과장 안상순
알겠습니다.
○ 위원 김경남
그리고 관광농원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북면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춘양입니다.
○ 위원 김경남
춘양이요?
○ 농산과장 안상순
춘양 석정리에 있는 것입니다.
문해남씨!
○ 위원 김경남
거기도 좀 안되지요.
○ 농산과장 안상순
현황에서 넣어 놓았습니다만 사실상 그 곳도 관리기간이 넘었습니다.
97년도에 융자한 사업으로 그 뒤에는 융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경남
이것이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이것이 년도 거치기간이 7년 상환……
○ 위원 김경남
대충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가, 얼마가 된가 왜 그렇게 관광농원을 화순에 다섯군데인가 여섯군데인가 해서 실패해 버리는 원인이 무엇인가 제출하여 주십시오.
복숭아 22페이지 보십시오.
복숭아, 단감, 배, 느타리 있지요?
농가들 명단 나오나요?
○ 농산과장 안상순
2005년도 계획은 다 나오죠.
○ 위원 김경남
명단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위원 김경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부정축산물 및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현황 여기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업소까지 해서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안상순
위반된 업소요?
○ 위원 문팔갑
예, 2004년도 2005년도요.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업소, 부정어업 및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현황 3가지만 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안상순
알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축산물, 부정어업, 내수면 이겠지요.
그리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3가지만 제출하여 주십시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안돼요.
이런 곳은 단속을…… 나중에 이야기 합시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페이지요.
농지불법전용적발 및 조치결과 2004년도 2005년도 7건 있죠?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위원장 조현수
수감자료 8페이지 친환경농업지원현황 2004년도 농산물토종 살리기운동지원, 2004년도 2005년도 찰옥수수 재배지원농가 25㏊씩 2004년도 2005년도 있죠?
○ 농산과장 안상순
토종농산물하고 찰옥수수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토종하고 찰옥수수……원산지 미표시관계 이것은 무엇입니까?
농산물 원산지도 방금 자료 요구 했지요?
○ 농산과장 안상순
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현장방문을 부탁을 드렸는데 친환경시범단지죠?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친환경 광역시범단지입니다.
○ 위원 문팔갑
광역은 350㏊고 소규모는 50㏊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위원 문팔갑
그래서 400㏊죠?
○ 농산과장 안상순
예, 맞습니다.
○ 위원 문팔갑
거기에 대한 뒤에 부속자료 좀 우리가 현장갈 때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농산과장께서는 동료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및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7일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경호과장입니다.
기획담당 조기혁담당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이옥선담당입니다.
농업경영담당 양회수담당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조영순담당입니다.
원축담당 이영식담당입니다.
기술개발담당 문귀동담당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40명으로 농촌지도직 34명, 별정직 1명, 기능직 5명입니다.
간부 명단과 4쪽의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7쪽 원예, 약용작물 재배 기술지원입니다.
먼저 채소분야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고품질 생산기술지원으로 교육 6회, 120명, 현지기술지원 158회, 790명을 실시하였으며 인공배지 수경재배 유리온실 8농가, 비닐하우스 49농가 천적이용 해충방제 41회, 140농가와 관비재배 농가 원수 분석 및 관비 처방 75농가 수출작물 품질향상과 농약안전사용 등 428농가에 기술을 지원하였으며 고추 접목묘 재배 50농가에 대해 집합교육 1회, 현지 기술지원 3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과수분야입니다친환경 과실생산 시범사업 38농가, 19ha에 기술을 지원하고 고품질 과실안정생산 및 전지 전정 기술지원으로 교육 6회, 현지기술지원 23회에 대해 하였고배, 복숭아, 감, 포도 등 50농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화훼분야입니다.
지대별 시설 여건에 알맞은 화종선택 기술지원을 위해 46회, 162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토양분석에 의한 시비처방 관비재배 등으로 고품질 꽃 생산을 위해 13농가와 국화재절화 등 생산비 절감형 신기술보급을 9농가에 지원하고 꽃 건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약용작물분야입니다.
약용작물 품질향상을 위해 44회, 109명과 기능성 양잠 안정생산을 위해 13회, 41명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지원과 수출채소 모니터링 농가에 농약안전사용기술을 지원하겠으며 환경친화형 시설농업과 고추 접목묘 기술을 지원하고 과수 여름전정 및 병해충 정밀예찰을 실시하겠으며 고품질 꽃 생산 및 경영비 절감과 약용작물 병해충방제와 품질향상 기능성 양잠 안정생산 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 농업인 교육실적입니다.
2004년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162개소에서 4,420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핵심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배, 복숭아, 복분자 등에 대해 230명을 실시하였고 금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벼농사 등 9개 과정을 16개소에서 4,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교육을 2개 분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상설교육을 딸기, 시설고추, 복숭아에 대해 130명을 실시하겠으며 여름철현장영농기술교육은 3,250명에 대해 6월 28일부터 영농현장에서 문제점 해결 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출품목 농업인교육 60명과 친환경 농산물 교육 3분야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범사업 추진실적으로 식량작물분야에 벼우량품종비교 시범 등 7건에 68ha 원예작물분야에 하우스경보시설 등 20건에 22.4ha 특작분야에 큰느타리 우량배지조성 등 2건 4개소 축산분야에 내한성 월동사료작물 재배 등 4건 9개소 생활개선분야에 농업인건강관리실 등 6건 6개소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지원과 중간평가로 농업인 새기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벼우량종자증식단지산 종자 110톤을 생산 희망농가에 알선 공급하겠습니다.
10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벼 병해충 예찰포 1개소, 800평에서 병해충 발생상황을 병 12종, 충 12종에 대해 정밀조사하고 있으며 종합검정실 운영에서는 토양 정밀 기본검정 및 시비처방서 461점과 고품질 쌀 생산단지 토양검정 150점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으로는 백합 우량 무병종구 배양 37,800구와 백합 우량 무병종구 생산을 위한 모본 1,000구를 확보하였습니다.
시험실습포 운영으로는 시가지 조성용 우량 꽃묘를 봄꽃 등 14종, 219,900주를 생산 활용하였고 백합 전용배지를 이용 우량 종구 증식 시험을 하고 있으며 시설원예 작목전환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무화과를 95평에서 시험 재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벼 병해충 예찰포 조사와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처방서 339점을 발부하고 논 농업 직접지불제 토양 검사 500점 검정과 백합 무병 우량종구 300kg을 생산하고 16,000구를 계대배양 하겠습니다.
11쪽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후계농업인 366명의 사업장을 방문 기술지원 하였으며 창업후계농업인 13명을 선정 3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10명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05년 취농후계농업경영인 7명을 추천하였으며 '06년 창업후계농업경영인 22명에 대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후계농업인 336명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기술지원과 창업후계농업인 10명에 대해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도단위 후계농업인대회에 50여 가족을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업경영개선 지원입니다.
주요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를 토마토 등 13작목, 45농가와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분야별 경영컨설팅을 20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농업인에 대한 최신농업 정보 제공을 위해 월간 농업기술지 및 농경과 원예 4,000부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영농철에는 농사관리 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26회에 걸쳐 4,40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 농산물 표준소득조사와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분야별 경영컨설팅 및 농업인에 대한 최신농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연중 농업과 관련된 정보를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농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자본이전사업 추진으로 식량작물분야에 기계이앙 측조시비 등 2농가에 4,000만원 축산분야에 돼지액상분뇨처리효율개선 등 4건에 8,400만원 원예분야에 개량부직포피복 과수재배 등 5건에 8,700만원 특작분야에 큰느타리 우량배지조성 등 2건에 1억 3,100만원 생활개선분야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등 5건에 1억 4,600만원 경영정보 분야에 선도농가컴퓨터보급 등 3건에 5,200만원을 지원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작업진도에 따른 적기 자금 배정 및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먼저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순회수리교육을 114회 실시하여 트랙터 등 6종, 739대를 수리하였으며 수확기철 농기계 긴급수리 119를 운영하여 콤바인 등 4종, 85대 수리와 이앙기철 영농현장 순회 긴급수리로 이앙기 등 81대를 수리하여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경비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순회수리 교육 35회와 수확기철 영농현장 순회 긴급수리반을 10월에 운영하고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으로 실수요자반 47명에 대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친환경농업 기술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새해영농설계교육 2,060명과 친환경농업 광역 및 소규묘단지 기술지원 43회, 3,290명 토양정밀기본검정 461점을 실시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였고 고품질 화순 쌀 생산단지 토양검정 150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출모니터링 107농가와 관비재배농가 75농가에 대하여 원수분석 및 관비처방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교육과 표준화된 친환경농법 시범포를 농업인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질소비료 줄여 주기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쌀 품질을 향상시키겠으며 논농업직불제 등 1,426점에 대해 정밀토양검정을 실시하여 시비처방서에 따른 비료 주기를 기술지원하고 수출농산물 농약 안정성 검사와 수경ㆍ관비재배 농가 원수분석 및 시비처방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건강관리실 3개소를 2003년 남면 절산리에, 2004년 이양 묵곡2구와 능주면 만수리 1구 등에 찜질방, 체력단련실, 샤워실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2005년 건강관리실을 동면 운곡 1구에 설치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활용 교육을 7～8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ㆍ농촌 정보화 사업입니다.
농업인 정보이용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9회, 176명을 실시하였고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사업으로 11농가에 지원하였으며 농촌 중고 PC보내기로 35대의 컴퓨터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정보이용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2회, 30명과 컴퓨터보급 선도농가와, 중고 PC보급 농가에 대하여 PC기초지식, 농업정보 활용방법 등을 기술지원 하겠습니다.
16쪽 고품질 쌀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고품질 벼 재배면적 6,769ha을 확보하여 벼 우량종자 63톤을 농가에 공급하였고 고품질 벼 우량종자 증식 시범단지 8개소, 19ha 설치하였으며 벼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 1개소와, 벼 부분경운 건답직파 재배시범 단지 1개소 및 기계이앙동시 측조시비 시범 2개소를 설치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안전 벼농사 기술보급을 위해 고품질 쌀 생산 기술 교육을 2,185명을 실시하였고 리후렛 2종, 1,550부와 현수막 3매를 게첨하여 벼농사 친환경농업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영농현장 실천 과제교육을 7월 13일까지 실시하겠으며 쓰러짐 없는 고품질 안전 벼농사 재배기술과 벼 병해충 정밀예찰 및 적기방제 기술을 지원하겠으며 증식단지산 고품질 벼 품종 동진1호 등을 희망농가에 자율교환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렵니다.
14페이지 금후추진계획 밑에 보면 토양정밀 기본검정 및 시비처방서 발부 411점 그렇게 나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수감자료예요?
○ 위원장 조현수
수감자료가 아니라 업무보고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 위원장 조현수
토양정밀 기본검정 우리 화순땅을 토양정밀 검정 표본조사 했다는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411점을 우리가 토양시료를 채토해가지고 검정을 해서 시비처방서를 당신 논에는 좀 시비기준량이 이럽니다 하고 시비처방서를 발부해서 그 기준량을 거름을 주어서 농사를 짓도록 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지역의 표본조사를 해서 했다는 말이죠?
이 자료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그렇죠. 토양을 시료를 채토해서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 위원장 조현수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저는 자료 보다는 좀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때는 포괄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버리는데 이것보다는 세분화 시켜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래야 알지 여기 오셔가지고 자료를 상세히 내달라고 하면 또 이중일이 되다 보니까 ……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 위원 문팔갑
중고 PC같은 것도 35대를 보냈으면 어디어디 보냈는가, 우리 지역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어디어디 갔는가 또 전화라도 한번 해 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어떤가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5대를 보냈그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75대를 중고PC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아니, 작년도 것은 35대가 맞습니다.
금년도는 75대고요.
○ 위원 문팔갑
이것이 지금 감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 위원장 조현수
우리가 딱 정해주지는 않았지만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6월 말까지입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작년도 것만 나와 있어요.
2005년도 나온 것은 나와 있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75대 그것은 5월 31일 이후에 공급을 해 준 것입니다.
수집을 해서……
○ 위원 문팔갑
PC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 위원 문팔갑
선도농가 PC보급 11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그리고 고품질친환경재배단지를 농산과와 오늘 오후에 도곡 도암 친환경재배단지 400㏊ 현장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그것은 친환경……
○ 위원 문팔갑
나중에 합시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준비 및 친환경시범단지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 위원 박병옥
11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있지요.
그것이 2004년도 농업인하고 2005년도 농업인하고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2004년도가 6명인데 6명이 전부 시행되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아직 안되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2004년도에 6명, 2005년도에 7명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2004년도가 지금 100% 안되었지요?
화순 남면 같은데 사업실적에 대해서 사업비가 나가지 않았잖아요?
○ 인력육성담당 이 옥 선
인력육성담당 이 옥선입니다.
일부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 위원 박병옥
일부 나갔어요?
일부 1,400만원……
○ 인력육성담당 이 옥 선
예
○ 위원 박병옥
자금 지급내역에 가서 1,400만원……그런데 왜 이것은 지금까지 못 나갔습니까?
○ 인력육성담당 이 옥 선
대상자가 원래 사업계획이 토지를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사야 할 토지가 나오지 않아서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축사랑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일부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 위원 박병옥
중간에 계획이 변경이 되어도 됩니까?
○ 인력육성담당 이 옥 선
지금 아직 기간이 연장되어서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 위원 박병옥
중간에 계획 변동을 했어요?
현재 1,400만원은 산 것만큼 지급을 했고요.
○ 인력육성담당 이 옥 선
예
○ 위원 박병옥
2000평 산다고 해서요.
이양면에 그 분도 마찬가지고요.
○ 인력육성담당 이 옥 선
예
○ 위원 박병옥
그 분도 1억원인데 6,000만원 나갔고 4,000만원이 못 나갔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 위원 박병옥
그런분들은 소구입이 안되어서 입니까?
문태석씨……
○ 인력육성담당 이 옥 선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 원래는 돈사가 아니고 우사로 해서 소를 키우기로 했는데 중간에 다시 돈사로 변경을 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늦어졌습니다.
○ 위원 박병옥
문양님은 하나도 안되었는데 거기는 왜 그럽니까?
○ 인력육성담당 이 옥 선
지금 이번에 현지를 조사해서 다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이것이 2004년도인데 금년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다면 문제가……
○ 인력육성담당 이 옥 선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지출 하지 않아서……
○ 위원 박병옥
그리고 2005년도를 보면……이것은 금년도 것이니까 금년말까지 두고 봐야 아니까 질문할 사항이 아니고 결국은 2004년도 예를 보면 그런 사례가 나오리라고 예측을 해서 여러군데 보면 축사 농지구입 여러 가지 나왔는데 지금 가축을 기르겠다고 하는 것들은 어느정도 규격이 있어서 제안이 있더군요.
선정되는 자체가 그런데 농지구입은 어떤 제안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농지구입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가기준에 맞추어서 사업비 범위내에서 농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사업량이 1,800평에 5,000만원 아닙니까?
농지구입이……그러죠?
○ 인력육성담당 이 옥 선
예
○ 위원 박병옥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면 흑염소를 기른다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는데 소는 몇 마리 축사는 몇 평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데 농지구입 같은 것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 인력육성담당 이 옥 선
간단하게 토지를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은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산다는 것이 보장이 됩니까?
○ 인력육성담당 이 옥 선
이것은 구입을 하지 않으면 돈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먼저 매매증서가 있어야지 지출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
○ 위원 박병옥
그러면 한가지 물어봅시다.
2004년에 농지구입을 신청을 했는데 1,400만원이 나갔어요?
나머지가 안나오죠?
농지구입을 못한다든지…… 그래서 사업을 다른 것으로 추진중이라고 했지요?
○ 인력육성담당 이 옥 선
예
○ 위원 박병옥
그러면 이렇게 농지구입을 한다고 해 놓고 농지구입을 한다고 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농지구입이 안되니까 이 사업을 그만 두어라 해야 될텐데 중간에 변경을 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 인력육성담당 이 옥 선
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렇다면 처음에 소 키운다고 신청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농지구입 한다고 해서 선정되기 수월하게…… 사업을 바꾸면 되겠네요?
○ 인력육성담당 이 옥 선
그 대신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적정 여부를 타진해서 합당할 경우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 위원 박병옥
그래도 그렇게 해서 악용할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농지를 구입하려고 계획했다가 실제로 농지가 나지 않은 경우는 농지구입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사업전환을 해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 위원 박병옥
1,800평이면 9마지기인데 지금 9마지기 나지도 않고 이것 농지구입을 한다는 것을 다른 사업으로 바꾼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런 경우 사후관리 할 때 룰을 정해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인력육성담당 이 옥 선
알겠습니다.
지침에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신청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들은 못 받아요.
이런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은 사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통과되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성공적으로 사업을 할 사람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원성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인력육성담당 이 옥 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박병옥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토양 시료채취요?
이것이 지금 작년도 것 전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작년 하반기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작년 하반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 위원 문팔갑
1건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대장이 많아서 처음하고 끝으로 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중간에 것은 빼고요.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의뢰날짜가 12월 22일 밖에 없다니까요.
그 안에는 없었어요?
그 분들이 토양을 채취해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달라고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채토를 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어느 때 갑니까?
○ 식량작물담당 조 영 순
식량작물담당 조영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료채취는 농가에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계획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시료를 채취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 농민들이 해달라고 할 때는 어느 때 해 달라고 합니까?
○ 식량작물담당 조 영 순
대부분 하우스 농가들 중에서는 작기가 끝난 다음에 의뢰한 농가들도 있고 작기중에 의뢰한 농가들도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것은 토경재배를 했을 때 하는 경우죠?
○ 식량작물담당 조 영 순
예, 관비재배는 기술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양액재배가 아니고 ……
○ 식량작물담당 조 영 순
토경재배……
○ 위원 문팔갑
이랬을 때는 문제점이 무엇이든가요?
연작을 했을 때……
○ 식량작물담당 조 영 순
연작을 했을 때 염류직접 현상으로 작물의 생육이 불량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비처방서에 의해서 처방을 해서 농가작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토양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기전에 예를 들어서 어디 지구는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전에 예고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술력과 장비를 확충해서 연중 계속 시료를 채취해서 토양검정을 하는 부서를 하나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작목입식전에 토양검정을 해서 작목입식하기전에 시비처방을 해 주어야 하는데 재포기간에는 토양검정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작물이 끝난 뒤에 ……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끝난 뒤에는 예를 들어서 고추 재배가 많은 지역은 고추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집중적으로 하면서 연중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가 동네에 가면 지도가 있듯이 토양도라고 합니까?
토양검정도라고 할까?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농업지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그렇게 하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해 본 후에 같이 한 번 노력을 해 봅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실제로 특수작물이라든지 과수 채소 특작 그런 작목들은 토양시료를 채토해서 시비처방을 해줌으로 친환경농업에도 기여하고 고품질농산물 생산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확대해서 적기에 그런 토양검정을 해서 처방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게 하십시오.
친환경농업기술지원 저희가 친환경농업시범단지 때문에 도곡 도암을 다녀왔습니다.
농산과와 기술센터가 같이 교육을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하고 농산과는 농산과대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친환경 농업단지에 대해서는 농산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단지별로 나가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광역단지하고 소규모단지 해서 5군데를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교육을 했고 또 연시를 통해서 지역별로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주로 어떤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농업이든지 축산이 되었든지 수산업이 되었든지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우선 사업을 시행을 하여 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일차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 위원 문팔갑
시범사업은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우리가 검토를 하죠.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죠?
지금 도곡이나 도암에 친환경시범단지 400㏊ 정도를 광역시범단지 소규모시범단지를 어떤 데이터도 없이 시범단지를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자문도 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에 들어가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농산과에 해야 되는데 소장의 견해를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한 번 해본 이후에 이 친환경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해도 늦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이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를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무시가 아니라 저희들은 EM당밀농법으로 쌀겨농법에 대해서 검증된 자료에 대하여 농민들에게 충분히 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절제 효과가 70%～80% 효과가 납니다.
홍보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하고 연시를 통해 현장에서 실습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농가들이 기준을 가지고 시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사업은 농산과에서 하고 교육만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하지 않아야 할 것인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정말로 우리 농업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을 한 번 기술센터에서 400㏊를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를 한다든지 5㏊를 한다든지 시범사업을 해 본 이후에 사업을 해야지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그런데 이 사업은 도지사님께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화순만 이렇게 물량이 많은 400㏊가 아니라 다른 시군도 오히려 우리 화순보다 면적이 많은 곳도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농산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는 존재해야 할 가치가 없어요.
이중으로 할 필요없이 농산과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라니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위원 문팔갑
아무리 도지사 아니라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게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알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자료를 좀 더 세분화 해서 물론 저희들이 의심나는 것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수감자료는 알기 쉽게 자료를 보았을때 일목요연하게 될 수 있도록 수감자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컨설팅 보고서가 이것 한 장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건별로 복사를 다 해 왔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것이 건별인데 종이로만 보고서가 옵니까?
책자가 없습니까?
○ 농정기획담당 양 덕 승
책자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그곳에 첨부를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것이 다 인가요?
○ 농정기획담당 양 덕 승
예, 전체 뒤에까지 해서……전체 내역까지는 전부 복사를 못 했고요.
토지내용, 질의하신 내용, 회계장부내용을 거기에 첨부를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컨설팅을 보니까 양돈이나 이런 부분에 다지리에 4군데를 단지내에 했그만요.
○ 농정기획담당 양 덕 승
개별농가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개별농가라 해서 문제가 없어요.
한꺼번에 한 것이 좋은 것 아니예요?
○ 농정기획담당 양 덕 승
전체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기 상황이 다릅니다.
사육환경이랄지 또는 재배방법이랄지……
○ 위원 문팔갑
이것 해 놓고 컨설팅을 한 이후에 좀 더 개선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 농정기획담당 양 덕 승
그렇습니다.
돼지를 기를때 임신율이 높아지고 질병 발생률이 낮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조금씩 향상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내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은 개별 개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샘플을 해서 한다든지 해서 여러군데에 하는 것이 좋지 집단적으로 붙어가지고 있는 곳 4군데에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샘플로 한 곳에 하고 능주면 능주 한 곳에 하고 동면이면 동면 그쪽에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집단적으로 붙어 있는 곳에 같은 조건에 같은 장소에서 업자만 다를 뿐 그런 곳에 한꺼번에 몇 군데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말입니다.
○ 농정기획담당 양 덕 승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봐 보세요.
지금 다지리에 577-11, 12, 13 다 한 단지 아닙니까?
권역별로 컨설팅을 하더라도 한 군데 해 줘 버리는 것은 내용은 대동소이 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컨설팅업자 회사만 도와줘 버리는 것이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 농정기획담당 양 덕 승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안상순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감사라기보다도 우리가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쟎아요.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위원 문팔갑
저는 앞으로 권역별로 실시를 해라 이겁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위원 문팔갑
지금 원산지 표시 이 부분도 2004년도 6월 12일날 한 군데 적발이 되었는데 전혀 안 하셨다는 것은 안됩니다.
이것이 어떤 외국축산물이나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이렇게 파는 사례가 있다면 이런 곳은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렴한 농산물이 들어와서 국산행세를 한다는 것은 우리 농축산물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먹는 것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것은 과감히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다 아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 한 번 의뢰를 하신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까지 본 사업처럼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400㏊가 도에서 사업이 왔다고 하니까 도에서 양잿물 갖다가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 되겠습니까?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 지방자치제란 것은 의미가 없어요.
도에서 400㏊ 주었으니까 얼른 갖다가 고맙다고 써버렸다고 하면 우리가 지방 자치제라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자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고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지방자치제 근본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로 우리 실정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사전에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보시고 사업 시행해야지 정말 도의회에서 보면 자존심 상할 일이예요.
도암을 지정해 가지고 400㏊를 가져왔는데 350㏊죠50㏊는 청풍이나 이양 소규모이고 350㏊를 가져와서 100㏊정도는 도곡쪽으로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위원 문팔갑
그런 것도 전혀 계획도 없이 그것만 보더라도 도암으로 내려오면서 350㏊만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사업이였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죠?
○ 농산과장 안상순
그래서 도에다 첫해에 하면서 면적이 많다고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하면서 400㏊는 면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100㏊정도 규모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팔갑
사업을 어느 정도 갖다가 해 보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밀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예 EM과 당밀입니다.
○ 위원 문팔갑
여기 하는 것이 8억원 됩니까?
8억원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총사업비가 8억원입니다.
지금 자재대로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자재대로 나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지역에 검증도 되지 않는 것을 도에서 밀어붙이기하는 식으로 400㏊, 8억정도를 내려보내면서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알았습니다.
금년에 거울을 삼아가지고 내년에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잘 아시겠지요?
그것은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넣어 주십시오.
저는 그것 한가지만 말씀 드리고 처음에 말씀드린것처럼 원산지 표시 축산물 어업 농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두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문팔갑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원산지표시 제가 솔직히 지방자치에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를 고발 조치하기는 극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유도리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고발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화순군민이 좋은 농산물을 먹느냐는 취지 차원에서 각 지자체들이 이 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언제 어느 날 원산지 표시를 안한다든지 원산지를 틀리게 표시한다든지 쉽게 말해서 단속 예고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고 원산지가 틀렸을 때는 명확히 기재를 해 둡니다.
그러면 우리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를 보고 저것이 국산이고 이것이 중국산이고 이런 표시를 소비자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 단속만 고발만 목적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고발이라고 하면 우리 농산과에서 그런 부분도 단속의 미를 거둘 수 있고 소정의 피해도 안 보고 소비자는 소비자 나름대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농산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 주셔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과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지금 원산지 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경제과에서도 그것을 같이 할 것입니다.
농축산물 빼 놓고 공산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
○ 농산과장 안상순
저희들은 농산물만 하고 도시경제과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공산품 단속을 하고 있는지……
○ 위원 문팔갑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경제과에서는 농산물도 같이 할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갑자기 국산이 아닌 외래산이 국내산으로 둔갑을 했을 때는 그 피해는 우리 소비자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 농민들이 본다 이겁니다.
우리 화순군민들은 좋은 농수산물을 먹어야 되고 농민들은 또 열심히 가꾼 농산물에 제 값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외래산이 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싸니까 국산인지 알고 사다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국산 농산물이 죽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현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가 자동차를 갖고 가다 보면 감시카메라가 있다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가르쳐주고 가면 그것도 하나 마나하는 것이고 예고를 하면서도 그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보십시오.
○ 농산과장 안상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착되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 위원 문팔갑
단속을 않고도 전부다 원산지 표시가 되고 부정축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농산과 질의를 끝나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산과 자료를 좀 더 세분화 하시고 물론 이 자료를 보니까 개인의 어떤 신상명세가 있어서 자료를 공개를 못할 상황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우리 의원들이 이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외부에 유출해서 그 분들에게 불이익이 가냐 안가냐는 의원 개개인자질에 관계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저히 못줄 자료가 있다고 하면 상의를 하시고 그 외 자료는 반드시 외 몇건 그랬으면 반드시 수감자료에는 반드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자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